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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살보도기준 재검토 및 언론인의 인식제고 정부 부처와 자살예방 관련 협회, 그리고 각 신문사 및 방송사들은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 자체는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방송사의 자살관련 보도를 모니터한 결과, 전체 1,303건 중 52.3%가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살예방협회·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가 2004년에 제정한 ｢언론의 자살보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으로 언론인들의 자율적인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가이드라인도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범위를 확대·개정하여,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상법｣ 제732조의 문리 해석 (1) 입법취지 ｢상법｣ 제732조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731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자들(심신상실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즉, 동조는 자기방어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피보험자로 해두고 살해할 우려 등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말미암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장차법｣ 규제의 성과와 한계 ｢장차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다만, ｢장차법｣은 제17조뿐만 아니라 각 개별 의무조항의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동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악의적'이라 함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악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장차법｣의 시행으로 시정권고-시정명령-손해배상-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정신질환자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제제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후적인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였을 뿐 ｢상법｣ 제732조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정신보건법｣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장애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기존의 차별금지관련 법률과 중첩된 이중 규제이고, 보험이라는 민간자율 영역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바, 사회적 취약계층(정신질환자) 보호와 민간자율 영역의 보장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첫째, 정신질환자 수용·관리·보호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주로 정신건강의 예방·증진 및 정신보건사업의 추진에 한정되어 있고 차별금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제4조). 또한, ｢정신보건법｣ 제41조(권익보호)는 교육 및 고용의 기회 이외의 경우 기타 불공평한 대우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지되는 차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보험 영역에서의 차별과 같은 분쟁의 판단자료(보험사고 통계 등)를 보험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입증책임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차별행위자에게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요구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차별 행위의 유무' 자체에 대한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에 입증책임의 배분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조항 신설). 셋째,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장차법｣ 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신보건법｣의 벌칙 관련 조항(제56조 제59조)에 이것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조사와 권리구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신질환자 권리구제위원회'(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조항 신설). 나아가, 권리구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알릴 수 있는 근거 및 직권조사 기능 그리고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2012년 11월 1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衆議院)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6일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의원 해산의 목적은 이후에 실시되는 총선거에서 정국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기습적으로 총리에 의해 해산권이 행사되기도 한다. 당시의 정치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후, 차기 총선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 해산권을 행사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더욱 강력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9월 ‘우정민영화’ 관련법안이 참의원(일본의 상원에 해당)에서 부결되자 고이즈미 전 총리가 즉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 것이다. 선거 결과 당시 여당인 자민당은 단독 과반 이상을 획득하여 압승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아소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을 때에는 유권자의 지지를 잃어 54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노다 총리 역시 낮은 여당의 지지율 때문에 다시 정권교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정국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배경과 오는 12월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 정국의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의원 해산 직후, 노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해산의 이유를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440여일이라는 짧은 총리 재임기간 동안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율 인상, 지진 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여를 통해 일본 경제를 재생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화되었다. 이에 노다 총리는 더이상 국정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밝힌 이후, 민주당 의석수는 242명에서 총 11명이 탈당하여 일본유신회 등으로 당적을 옮김에 따라 과반수 의석(241석)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1) 노다 총리의 개혁정책 평가 이번 중의원 총선은 노다 총리가 제시한 5개 분야의 개혁정책에 대해 평가를 받는 선거가 될 것이다. 첫째, 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의 추구, 둘째, 녹색성장 및 농립어업ㆍ중소기업 성장 추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ㆍ일 FT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경제정책 추진, 셋째,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정책 추진, 넷째, 현실적인 외교ㆍ안보정책 추진,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40석 삭감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추진 등에 대해 국민의 신임 여부를 묻는다. 유권자들은 해당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공약(매니페스토)을 토대로 투표함으로써 노다 총리의 개혁정책 추진의 지속여부를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2) 제3세력의 역할 증대 민주당의 재집권을 어렵게 보는 상황에서 자민당 역시 지지율이 25~30% 이내로 머물러 과반수 의석 확보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제3세력의 등장과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야당이었던 공명당뿐만 아니라, 태양의 당과 합당한 일본유신회, 국민생활제일당 등 민주당 탈당세력과 탈원전 세력의 연대로 구성된 일본미래당 등이 총선에서 어떻게 활약할 것인가가 향후 연립정권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의원 해산 이후 하시모토 토루(橋下徹) 전 오사카시장이 이끌었던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전 도쿄도지사가 창당한 태양의 당과 합당하여 이시하라를 대표로 내세우고 당세를 확장시키고 있다. 다함께당(みんなの党)은 일본유신회와의 합당이 무산되었으나, 총선에서 정책 공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지사가 이끄는 감세일본(減税日本)은 반 TPP당에 합류하여 신당「감세일본ㆍ반TPPㆍ탈원전을 실현하는 당(약칭 ‘脱原発’)」을 만들었으며, 탈원전과 TPP 반대를 주장하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의 국민생활제일당 등과 연대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11월 28일 현재 가다 유키코(嘉田由紀子) 사가현지사가 탈원전을 추구하는 세력을 결집하여「일본미래당」을 창당하기로 했으며, 이에 국민생활제일당과 탈원전당이 합류하기로 하는 등 우후죽순의 제3세력 연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월 4일 총선 공시일을 앞두고 각 정당간의 합당 및 신당창당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제3세력의 구도는 크게 일본유신회와 일본미래당으로 양분화되는 양상이다. 일본미래당의 경우, 창당되면 소속 중의원의원 수가 민주ㆍ자민당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정당이 된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제3세력의 부상과 연합여부가 향후 정권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4. 개선방향 (1) 응급의료기관 운영여건 개선 응급의료인력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이 처해 있는 열악한 운영여건에서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2004년도에 수행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입된 현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체계 하에서 응급의료서비스에 따른 원가보전율은 권역센터가 87.1%, 지역센터가 67.1%, 지역기관이 52.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실태를 고려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실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수준이 미미하여 전체 응급의료 기관의 운영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을 이원화하여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밝힌 데에는 이러한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중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기관의 운영여건이 가장 열악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종류별로 24시간 진료체제 유지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를 분석하여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3) 권역센터의 배후 진료역량 강화 2011년 12월말 현재, 권역센터 총 21개소 중 8개소(38.1%)가 상급종합병원이고, 나머지 13개소(61.9%)가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이 권역센터로 지정된 곳은 전남·경북 등과 같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로 인하여 일부 권역센터는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취약지역에 소재한 권역센터의 배후 진료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급종합병원만 17개나 소재하고 있는 서울과 하나도 없는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촉진하고, 부족한 지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현행과 같이 계층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지난 10월 31일,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이하 “게임물 평가계획”)을 확정고시 하였다. 여기에는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중독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게임물 평가 계획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의 적실성, 평가 주체의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3년 5월 20일 이후에는 스마트폰 게임에 까지도 게임 셧다운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 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논쟁 중인 게임물 평가 계획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펴본 이후에,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현 황 (1) 도입배경 인터넷게임 중독 평가는 2011년 5월 19일에 신설된 「청소년보호법」제26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2년 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최초의 평가는 2012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게임 셧다운제 적용범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게임물의 중독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제18대 국회에서 게임셧다운제를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게임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다는 점이 인정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즉,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면서 이들 게임에 대한 제도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에 향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제도 적용여부를 다시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 추진현황 여성가족부는 2012년 9월 11일,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게임 셧다운제) 대상게임물 평가 계획안」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당초 계획안에서는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진행이 되는 게임을 주요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가대상이 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ㆍ경쟁심 유발’이라는 3가지 대(大)항목에서 파생된 12가지 평가지표를 통해 중독성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게임물 평가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평가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여성가족부는 문제가 된 평가지표 일부를 삭제하여 총 7가지로 축소하는 등 평가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이를 2012년 10월 31일에 확정고시하였다.
(3) 향후계획 여성가족부는 현재 확정고시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대표성이 있는 인터넷게임들의 중독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2012년 12월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한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게임중독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설정3)하여 2013년 5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3. 주요 쟁점 (1) 평가척도의 적절성 현재 발표된 확정고시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게임물의 중독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인 ‘게임물평가척도’ 상의 측정 기준이다. 측정 기준에서는 경쟁ㆍ협동ㆍ보상구조 등 게임을 성립하는 핵심적 요소들이 게임 중독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게임이용 시간 규제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게임물 평가척도에서는 ①여러 명이 함께 게임 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게임을 오랫동안 계속하여야 게임 속 보상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경우, ③게임 결과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심을 유발하는 경우 등을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오락(娛樂)으로서의 게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포괄적으로 게임중독의 요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되는 인터넷게임의 상당수가 중독성이 강한 게임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경우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범위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게임 셧다운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제도의 기본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4. 개선 방향 (1) 평가척도의 보완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터넷게임 중독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설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낮은 게임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현행 평가척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게임물 평가척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명시함으로써, 확대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평가척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게임 운영과정에서의 보상구조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게임중독 유발 요인으로 판단하는 현행 평가척도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게임의 목적상 교육ㆍ정보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기능성게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결정기준의 명확화 인터넷게임 중독 평가가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인터넷게임이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판정되는 평가 점수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게임물 별 평가결과와 청소년의 게임중독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게임 셧다운제 적용범위 설정에 반영되는 비중을 설정하여 공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평가주체의 전문성 확보 평가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게임물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게임분야 전문가와 실제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보다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물평가척도를 통해 게임물의 중독성을 측정하는 평가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게임분야 전문가와 실제 이용자가 게임물 평가위원으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주체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물 평가의 절차 등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①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②관계 기관의 대표,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마치며 최근 PC,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기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게임의 부정적 측면인 게임중독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정부의 게임 중독 대응 정책이 실효성 문제와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여부 등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함께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 제도를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2. 오바마 행정부 아ㆍ태중심론의 주요내용 (1) 군사적 측면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중심론의 군사적 측면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 국방비 및 미군 주둔정책 변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난 2011년 미국은 ‘예산통제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전체 국방비에서 4,870억 달러를 감축하기로 하였으나, 그 감축대상에서 아·태지역을 위한 국방비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싱가포르 및 호주 등에 미 해군 및 공군이 순환적으로 주둔하도록 하여,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보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주요 협력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테러, 마약퇴치, 대게릴라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합동군사훈련 및 군사원조를 확대하는 것이다.
(2) 외교적 측면 아·태지역중심론의 외교적 측면은 아·태지역의 다자간 협의체 및 중국과의 협조 체제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의 주요한 다자간 협의체인 아세안지역포럼(ARF)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지지하며, 아시아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조체제를 좀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3) 경제적 측면 아·태지역중심론의 경제적 측면은 이 지역의 주요국과의 통상관계를 좀 더 협조적인 체제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이미 지난 2011년 ‘오바마 수출구상’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주요한 통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특히 미국은 장기적으로 TPP를 지역수준의 경제적 통합체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다른 지역에서의 갈등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 아·태중심론에 입각하여 미국의 외교정책이 아·태지역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중시했던 중동지역에서 힘의 공백이 발생하여, 중동지역의 갈등문제가 악화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미국의 정권 변화에 따라 아·태 중심론에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미국은 아·태중심론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선 오바마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후 미국 행정부가 이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 병력이 2014년까지 철군을 해서, 이 병력을 토대로 아·태중심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철군과정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바마 제2기 행정부에서 아·태중심론이 즉각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후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오바마 이후 행정부가 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아·태중심론은 그 일관성을 결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우리나라 FTA 정책과 TPP와의 정책상의 조율 FTA 체결정책과 TPP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미국의 아·태중심론에 따르면, TPP를 통해서 아·태지역의 경제적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현재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9개국이 참여하여 2012년 12월 현재 제15차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등도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TPP 협상에 참여 하고 있는 싱가포르, 칠레, 미국, 페루 등과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했으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포함된 ASEAN과도 FTA를 체결했다. 또한 TPP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캐나다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중·일 FTA를 통해 일본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FTA 정책과 TPP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FTA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아ㆍ태지역내 협조체제 강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아·태중심론에 입각하여 아·태지역의 다자간 협의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 같은 다자간 협의체계의 주요 기능은 참여국들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이해에 반하는 규칙과 관행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태지역에서 우리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다자 및 양자간 협력체계 구축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4) 동북아 영토 및 역사문제 입장 관철 한·미 간 협의체계를 좀 더 강화하여 독도문제 등 동북아 지역 영토 문제 및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아·태중심론에 있어서 일본과 호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중국에 상대할 수 있는 미국의 주요한 우방에 속한다. 따라서 미·일간의 협조체제가 강화될 경우,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문제뿐만 아니라 역사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일영토문제에서 중국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따라서 아·태중심론에 있어 동북아 지역의 영토 및 역사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간의 협의체계를 다차원적으로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5) 아ㆍ태지역의 중견국 역할 정립 아·태지역에서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정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G20이나 부산개발원조 총회,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태지역에서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6) 한반도 문제 아·태중심론에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록 현재 미국의 아·태중심론은 아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질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한·미간 전략적 동맹관계의 발전,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 및 6자회담과 같은 양자 및 다자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태중심론에 의거한 한반도 문제해결과 동북아 안보질서 형성과정에서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나오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서, 미국이 2011년부터 제기한 ‘아·태중심론’ 또는 ‘재균형론’이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한 외교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도 있다. 이 맥락에서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군사·경제·안보적 측면의 외교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천하여, 미국의 아·태중심론에 우리의 이해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사상 초유의 순환 정전을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은 전력위기를 체감 했다. 동시에 국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전력 공급예비율이 약 3.8%다. 이는 다른 나라의 예비력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것이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피크 시간대에 발전기가 고장이라도 나면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은 전력을 공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의 예비력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된 부품 중 일부가 인증되지 않은 것이어서 원자력발전소를 인위적으로 정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11월에 정부는 ‘동계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2년 말 및 2013년 초의 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이 여유롭지 않아 소위 ‘전력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적 개선 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3. 정부 전력수급 대책의 문제점 (1) 발전기 정지에 대한 제제 미흡 2012년 초 고리 원전 비리의 문제는 원전에 납품하는 부품 등의 납품 절차상의 문제였다. 금번 영광원전의 가동중지도 납품제품의 품질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발전기 2기가 가동중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력도매가격 상승과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업무 수행 중 저지른 잘못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방법은 현행 법률에 규정 되어 있지 않다.
(2) '전력난' 용어의 모호성 발전기의 개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계통의 경우 발전기 한 대가 고장을 일으켜 탈락하게 되면 주파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하여 전체 계통이 붕괴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이러한 형태의 블랙아웃(계통붕괴)이 마지막으로 보고되었으며,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00만kW 이상의 설비를 갖춘 대규모 계통에서는 1970년대처럼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계통붕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 발전기 한 개가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그 용량이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일정 운전 예비력만 확보해 놓으면 발전기가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수초에서 수분 사이에 주파수는 회복된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력이 100만kW가 아닌 10만kW만 있어도 발전기가 탈락하지 않으면 주파수를 유지하는 데에는 공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전력위기에 대한 정부의 우려나 과대조치는 근거가 부족하다.
(3) 전력 IT 운용의 부실 예비력이 아무리 많아도 송전선이 끊어짐으로써 발전기가 연쇄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는 종속사고(cascading outage)에 의한 블랙아웃은 예방할 수 없다. 이것이 2003년도 미국 동북부나 2012년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현대의 주요한 블랙아웃 유형이다. 대규모 계통에서 예비력이 모자라 정전이 될 경우에는 부분정전(brown out)일 확률이 높은 반면에 종속사고는 전계통이 멈추는 “블랙아웃”이 된다. 종속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기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를 ‘안전도제약 경제급전(SCED: security constrained economic dispatch)’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IT 기기가 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8,000만kW 설비를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IT 기술이 제대로 습득되지 못하였다. 현재 한국전력거래소에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는 거대한 장비가 있다. 2001년 이후 이 장비의 도입, 유지보수 및 한국형 장비 개발 명목으로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 장비를 통해 예비력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장비 도입 목적인 ‘안전도제약 경제급전’을 구현하고 있지도 못하다. 국회는 수차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지만, 지식경제부와 전력 거래소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4) 정전 우선순위의 부재 만약 예비력이 부족하면 공급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부하 차단(load shedding)을 시행하면 된다. 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전우선 순위’다. 예비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그림 2]의 (b)에서와 같이 정전순위를 정하여 전체 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우선 정전을 실시하여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사후에 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면 된다. 현재의 전력수급 대책은 [그림 2]의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즉, 대책의 선후가 바뀐 것이다.
(4) 전력 IT에 대한 기술 조사 및 감사 8,000만 kW급의 계통을 안전하고 경제적인 급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EMS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 기술 조사가 불가피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전력 IT의 부실 운용으로 예비력을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력 기준으로 전력수급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EMS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감사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정부 조치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EMS의 정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EMS의 도입, 유지보수 및 개발에 2,000억 원이 투입되었으므로 이의 운용실태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많은 지자체가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어마을 사업과 같이 한 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이 인기를 끌면,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역의 현황과 능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무작정 사업을 모방할 경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영어마을 조성현황과 운영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이용인원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가장 실적이 좋은 영어마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익액으로 따져보면 파주캠프는 가장 적자폭이 큰 곳이다. 또한 최근 폐원을 결정한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는 조사 대상 영어마을 가운데 최근 4년간 이용인원이 여섯 번째로 많았으며, 이용인원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영어마을의 이용인원과 재정성과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숙박형이 아닌 일일체험위주의 저수익 프로그램 운영, 영어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저가 요금 책정 등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영어마을의 성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실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와 같이 폐원하는 영어마을이 증가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개선과제 (1) 전국 단위 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영어마을과 학교내 영어체험학습센터 등 각종 영어학습센터의 조성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국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영어마을(지자체 주관)과 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교육과학기술부ㆍ교육청 주관) 조성사업이 중복 추진되어 과잉투자란 지적이 있었다.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영어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역별로 과잉투자 및 편중 현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둘째, 향후 지자체가 대규모 영어마을을 조성할 경우 설립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심사가 요구된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시ㆍ군ㆍ구는 20억 원, 시ㆍ도는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ㆍ군ㆍ구는 50억 원, 시ㆍ도는 300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 심사에 그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면밀한 검토는 어려운 실정이다. 영어마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인 만큼, 중앙정부가 운영과정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자체 간에 협의ㆍ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현재 국내 영어마을의 경우 영어마을 자체의 예산과 지방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영어마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내 영어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수익성이 거의 없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혹은 인근 지역과 통폐합 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영어마을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영어마을의 교육ㆍ입소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영어마을의 저렴한 교육비로 매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한 교육비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어마을은 해외연수를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영어교육을 제공하려는 공익사업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교육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농ㆍ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완책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해당 사업을 평가하여 운영성과가 높은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3)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제도 도입 영어마을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활용 가능한 우수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노력과 더불어 이용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예로써, 영진전문대학의 대구경북 영어마을은 교육을 원하는 단체에 맞춤 교재와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맞춤식 영어캠프를 열어 참가자 수를 늘려 왔다. 그리고 부산 글로벌빌리지의 경우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공동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기 중 공교육의 일환으로 영어교육을 받도록 하여 시설 이용률을 계속 높여왔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내 인근 대학이나 영어학원 등과 연계ㆍ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상당수의 언어마을이 대학이나 어학원 해당 지역의 시설들과 결연을 맺어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영어마을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른 벤치마킹 사업에도 적용된다. 다른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경우에는 철저한 계획수립, 자료수집ㆍ분석, 그리고 집행이후 환류를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개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1. 들어가며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는 상조(相助)회사설립 후 회원 1048명으로부터 매월 3만~5만원씩 60개월간 24억원을 받아 그 가운데 9억원을 빼돌린 상조회사 사장을 구속했다. 이 회사 사장은 유용한 돈으로 나이트클럽과 사우나를 운영하였다는 언론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상조회사의 회원가입금 부당 유용 사례는 오늘날 상조회사 폐해의 전형적인한 유형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 빈번히 소개되고 있다. 상조회사 회원가입금 부당유용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현황은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2010년 5월에 상조서비스의 기반을 위협하는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상조회사의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가입자가 낸 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규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가 가입자들이 낸 회비를 부당히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며, 실효성을 가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상조회사가 50% 이상 예치 의무를 지키는지 관리·감독하는 절차도 없고,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상조회사들은 가입자들이 낸 회비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할 의무도 없다. 행정 당국의 이런 겉치레 대책 때문에 또다시 회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은 좀더 실효성 있는 관련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하에서는 위의 지적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규정의 한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사례를 살펴보고 입법방향을 제시해 본다.
2.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 선수금 규정의 한계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사업자의 경우 2011년 3월 이후 선수금의 20%를 보전해야 하며 매년 10%씩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3월 이후 50% 보전을 의무화하였다. 현재 등록된 상조회사는 305개로 그 가입회원은 약 351만 명이며, 이중 2012년 5월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인 30%를 충족한 회사는 269개이다. 30%의 보전율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36개이고, 그 가입회원은 85,162명에 달한다. 이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 등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할부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선수금의 보전의무비율를 채우지 않더라도 강제할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수금의 보전의무비율 불이행은 시정조치 대상유형(동법 제39조)에서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다. 다만 거짓된 선수금 관련자료 제공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이다(동법 제50조). 할부거래법에서는 대개 예치된 선수금의 보존·유지·반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예치되지 않은 선수금 70%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상조소비자는 사업자의 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한 예치은행을 통해 제공된 선수금 예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일본의 ｢할부판매법｣ 상 전불식 할부거래 전수금 보전사례 일본은 ｢할부판매법｣에 ‘전불식 특정거래(前拂式特定取引)’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의 선수금에 해당하는 전수금의 보전조치 경우 일본 ｢할부판매법｣에서는 전수금의 2분의 1을 보전하지 못한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한 전불식 할부판매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즉, ｢할부판매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전불식 할부판매 계약에 관한 상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령한 전수금 합계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그 취지를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일(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50일을 경과한 날 이후에는 새로이전불식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할부판매법｣에서는,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의 계약체결 금지명령과 개선명령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재무건전성 강화조치는 전불식 할부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허가할부판매업자의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가 된다. 일본 ｢할부판매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경제산업성 장관은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자산의 합계액으로부터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본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에 해당할 경우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하여 전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제산업성 장관은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재산 상태 또는 전불식 할부판매에 관한 업무의 운영이 구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필요한도에 있어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해 재산의 상황 또는 전불식 할부판매에 관한 업무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미국 ‘상조장례입법을 위한 소비자보호 모범 가이드라인’의 신탁금 보전조치사례 미국의 경우 전국장례지도사협회(National 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NFDA)의 ｢상조장례입법을 위한 소비자보호 모범 가이드라인(Model Consumer Protection Gui delines for State Preneed Funeral Statutes, 이하 가이드라인)｣의 상조신탁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조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법과 규칙에 상조신탁요건으로 100% 신탁(100 Percent Trusting)을 명시 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즉 가이드라인은 상조기금을 신탁으로 예치할 경우 특별공제를 전제로 구매자가 지불한 상조기금의 100%를 예치하고 신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모든 이자, 수익, 신탁기금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수익은 상조계약이 철회되거나 이행되는 시점까지 신탁되어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경우에 선 지급된 상조기금에서 공제 및 지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경우로 ① 판매자가 선 지급된 기금에서 주 및 지방정부에 납입해야 하는 적정한 판매세를 공제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② 판매자가 선 지급된 기금에서 면허, 허가, 상조고객 보증기금의무에 따른 적정한 수수료를 공제 및 지불해야 하는 경우, ③ 상조신탁이 상조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적정한 수입 및 관련 세금을 공제하거나 지불해야 할 권한이 수탁자에게 주어진 경우, ④ 주법과 상조계약에 의하면, 상조신탁의 수탁자는 수탁자의 수수료와 신탁관리비용을 상조기금에서 공제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 ⑤ 구매자에 의해 상조장례계약이 철회 또는 이전될 때, 수탁자는 주법이나 상조계약에서 허용되는 적정한 취소 또는 해지 비용을 공제하거나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외 가이드라인은 주법과 규칙에 상조기금의 절도, 횡령 또는 고의의 남용(배임)을 포함해서 상조법의 위반을 중한 범죄로 처벌하도록 요구한다.
5. 개선방향 상조회사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채우지 않은 경우 강제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에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의 충족을 전제로 상조거래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예치되지 않은 선수금이 유용되어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담보규정을 도입하여 부실한 재정으로 인한 부도·폐업 등을 막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조회사의 선수금 운영에 대한 직접적 관리·감독규정의 도입은 상거래의 사적자치원칙 측면에서 신중한 고려를 요구한다. 셋째, 미국 상조신탁요건의 100% 신탁은 상조회사가 예치하지 않은 선수금의 부당한 유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은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미국의 상조신탁요건모델은 강제적 또는 상조서비스업자와 고객 간의 협의에 따라서 100%의 상조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것으로서 일본의 전수금의 2분의 1보다 훨씬 강화된 상조기금의 확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개선방안으로 정보제공의무 강화, 상조서비스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명시, 보다 강화된 과태료의 부과, 상조서비스업자의 의무이행 담보방안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현황 (1) 영화 배급 시장 현재 국내의 영화 배급 시장은 주요 배급사의 독과점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2011년 주요 배급사인 CJ E&M 주식회사(이하 ‘CJE&M’),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이하 ‘쇼박스’),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이하 ‘롯데’)의 점유율은 6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9년의 56.1%, 2010년의 45.2%보다 높은 수치로서 국내 영화배급시장의 집중도가 최근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영화 상영 시장 국내의 영화 상영 시장 또한 독과점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영화 상영 분야에서 주요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이 국내 영화 상영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국내 멀티플렉스 체인인 씨너스가 주요 사업자인 메가박스에 합병 되면서 이와 같은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문제점 (1) 특정 사업자의 지배적 위치로 인한 불공정성 현재 국내 영화시장에서 특정한 대형사업자가 배급, 상영 부문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보유함에 따라, 이들 대형사업자와 연계된 영화가 유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즉,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자사 또는 계열사가 제작이나 투자에 참여한 영화를 집중적으로 상영하거나 경쟁사가 제작한 영화를 고의적으로 상영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배급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영화제작자와의 협상과정에서 과다하게 수익을 분배받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독/작가/배우 캐스팅 등 영화제작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4월 영화산업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종사자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화산업 공정성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가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의 거래관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또한 76.1%가 멀티플렉스 극장이 자사계열이 아닌 배급사의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예매시기ㆍ개봉규모ㆍ상영기간을 공정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4. 개선방안 (1) 다양한 영화의 상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영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연간 이용자나 상영관(스크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화 상영관에 대해서는 예술영화 전용 상영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특정 영화를 집중적으로 상영하는 것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영화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CNC)”의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CNC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복합상영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가 특정 영화를 집중적으로 상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맺어 영화 상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3)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활동 강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에서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마련한 영화분야 표준계약서의 이행을 유도하고 불공정거래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화 분야(상영/배급 등)표준계약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같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영화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1. 들어가며 2012년 10월 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100원대를 하회한 이후 계속하여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전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적 견실성과 신용등급 상승 등에 힘입어 원화의 지속적인 강세는 누구에게나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이후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로 글로벌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 원화의 강세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이다. 올 하반기 이후 달러화는 6월 1일 기준 1,181.6원에서 12월 10일 기준 1,077.50원으로 8.81% 하락하였으며, 엔화 역시 13.29% 하락하는 등 우리경제는 빠른 속도의 원화강세를 경험하고 있다. 더구나 1,100원대가 무너진 이후, 외환관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080원대가 무너짐에 따라 환율의 하락은 보다 깊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율의 급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지난 11월 27일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씩 줄이는 1단계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어 1,080원대가 무너진 12월 10일에는 환율안정 2단계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본 글에서는 최근 환율추세의 특이성과 함께 2013년의 전망을 살펴보고, 환율안정과 관련한 당국의 노력과 함께 세계경제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최근의 환율 추세 특이성과 전망 (1) 추세 특이성 과거 원화환율의 추세는 대부분 대외적인 요인에 기인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원화 환율은 과거와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원화는 다른 국가나라의 통화에 비해 보다 안정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연초 대비 달러에 대비해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화의 변동성도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지면서 2009년의 수준에 비해 1/5 정도의 변동성(표준편차)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서구 경제 중심의 투기금융의 유출입으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자였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견실한 경제성장과 재정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원화의 변동성은 과거와 달리 2012년 한 해 동안 유로화나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에 비해 훨씬 안정된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그 수준 역시 약세보다는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2) 향후 환율전망 환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도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였던 200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환율 추세를 살펴보면, 현재의 환율은 여전히 과거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의 추세는 과거 1,000원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단지 그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외환안정성 규제조치와 한계 (1) 규제조치 환율 변동에 국내 경제성장률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무역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채산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원화의 절상속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외환당국에서도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계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환율개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 설정, 외국인채권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방안으로 한정된다. 환율이 1,100원대 아래로 내려온 지난 11월 27일에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씩 줄이는 1단계 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은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외국은행 지점은 2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원화의 강세는 지속되었으며, 심리적 지지선인 1,080원대마저 무너지면서, 다시금 2단계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조치는 현재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지만,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관리방식을 종합 포지션 한도처럼 매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꿔 일원화하는 방안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매영업일 기준으로 잔액이 하루라도 선물환 규제 한도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특정일에 대규모 거래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외환거래가 특정시점에 집중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고르게 거래되어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 한계와 대응방안 정부의 외환안정화 방안은 말 그대로 원화 강세의 속도를 다소 늦추자는 것이지, 시스템적인 환율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 주요 선진국들이 위기 이전 시중 유동성 대비 200~300%의 통화를 양적완화조치를 통해 시중에 공급하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방침은 마치 더 이상의 환율 하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듯 하다. 이 경우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적정수준 이하로 환율이 내려갈 경우 환 투기 세력이 오히려 환율을 더욱 크게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관리 정책이 자칫 미국과의 환율전쟁과 같은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도 금융당국이 1단계 외환안정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환율 규제에 대한 불만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의 추세를 거스르는 정부의 환율 정책은 오히려 대외 무역에 있어서 무역규제 등으로 연계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원화의 강세에 대비한 정부의 환율정책의 방향은 첫째, 환율에 대한 정책은 특정 수준의 환율 유지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환율의 추세를 인정하고 그 대신 변동속도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실제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금보다는 NDF 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기자금에 대한 통제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내에 유입된 달러화에 대한 규제 외에도 외국인의 채권투자 등 금융투자 자금의 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셋째, 현재 원화의 절상은 추세적인 면에 불과하지만, 미국 및 유럽의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통화절상압력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원화의 절상과 맞물려 미국이 급속한 달러화의 하락을 유도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1980년대 초 당시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당시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일본의 통화를 급격하게 평가절상 시켜, 당시 1달러당 240엔 정도 하던 엔화가 120엔까지 절상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의 거품이 시작되었지만,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2013년에도 경제전망은 불투명하고, 달러대비 원화의 환율 역시 많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원화 환율이 이전과 같이 세계경제의 충격에 휩쓸려 쉽게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계 경제권 중에서 그나마 견실한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신용등급 향상 등에서 보여준 대외적 안정성을 통해 원화의 가치가 그동안 평가받은 것보다 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구 경제가 위급해졌기에 자국의 이익을 위한 환율전쟁의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므로 급격한 환율의 평가절상에 수출의 부진이 맞물리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음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원화도 일본의 엔화처럼 안전자산으로 인식될 경우, 오히려 급격한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국내 경제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속도에 대한 미세조정 수준에 그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상의 환율 통제 정책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가계채무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를 함에 있어 부족한 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담보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에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라 하고 이러한 비용을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약관에 의하여 채무자인 담보대출자들이 부담하여 왔다. 최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되어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반환청구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마다 그 판결의 내용이 엇갈리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와 판결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된 해외 사례를 검토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최근의 논의 및 판례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 위에서 본 기존의 논의는 계약의 특수한 형태를 감안하지 아니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담보설정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하고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계약으로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집단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기존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개정 전 표준약관에 의하면 대출 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형태의 약관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30일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관한 기존의 표준약관(2003년 3월 1일 시행)을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인지세는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각 50%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에게 새로운 표준약관을 통보하고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2) 표준약관 권장 처분에 대한 판결 금융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된 표준약관 사용권장 통보를 처분으로 보고, 기존의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므로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권장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하급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는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할 때에는 전체 약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며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환송 후 판결에서는 개정 전표준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새로운 표준약관의 사용권장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최종 판시하였다.
(3)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 법원이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한 것으로 보자, 이를 근거로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관한 약관은 불공정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2012년에 줄이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3건 선고되었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에서는 금융기관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라고 판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공정한 약관이어서 무효라 판시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5. 향후 과제 위에서 살펴본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청구에 대한 판결은 하급심으로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할 뜻을 밝혔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원고 약 6,000여명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단체 및 개별법무법인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이 준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상급심 판결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그동안의 금융기관의 관행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분쟁의 규모가 소송가액으로는 400억~500억원, 원고수로는 약 5만명 이상, 소송건수로는 약 7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담보권설정계약을 둘러싼 사회적 현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법논리를 적용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모두가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금융기관이 위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금리인상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전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문의 법규정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들어가며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9시 50분경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고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도 “미국의 미사일 감시시스템의 추적 결과 북한은 성공적으로 물체(위성)를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스페이스클럽에 10번째로 가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내용 방송인 조선중앙TV·조선중앙방송과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획기적 사변’, ‘백두산대국의 종합적 국력 과시’, ‘강성번영의 기상을 떨친 대경사’ 등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또한 북한은 이를 경축하기 위해 15만 명이 참가하는 대중집회를 개최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도발행위’라며 엄중 항의했고, 중국도 유감을 표명했으며,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까지 참석한 유엔안보리는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배경과 로켓 개발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2. ‘은하 3호’ 발사 배경 이번 ‘은하 3호’ 발사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정권 출범 1주기를 경축하는 축포(祝砲)의 성격이자, 김정일 사망(12월 17일) 1주기를 추모하는 조포(弔砲)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추모’보다는 ‘희망’을, ‘과거’보다는 ‘현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처지를 고려하면, 축포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건설적 리더십을 부각하고 주민들에게 북한이 우주강국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9년 1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 이후, 그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대내통합을 도모하고자 대중동원운동을 실시했다.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속도전식 경제발전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대중동원운동은 사실상 실패했다. 대신, 북한이 상대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장거리 로켓 개발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물론 이는 북미간 협상수단으로도 가능한 것이었다. 김정은은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 당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방문했고 2009년 7월 6일 동창리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 이번 발사에도 김정은은 당일 친필 발사명령을 내리고 로켓 발사지휘소까지 직접 시찰했다. 이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김정은의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북한은 대내정치와 대외정치가 서로 충돌할 경우, 대내정치를 선택하곤 했다. 대표적으로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여 새로운 대북정책을 고민하고 있을 때, 북한은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을 단행하여 국제적 제재를 자초했다. 이번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제2기 대북정책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북한은 대내문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이외에도 미중의 새 리더십, 한국의 새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새로운 북핵게임에서의 사전 기싸움의 선제적인 성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여튼 ‘은하 3호’ 발사로 인해 한반도 안보질서에서 유동적 측면이 강화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듬해인 1999년,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 그러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개최된 북·미간 미사일 회담에서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북한은 2005년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하며 모라토리엄을 철회하게 된다. 모라토리움 철회 다음 해인 2006년 7월 5일, 북한은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대포동2호를 포함하여 7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대포동2호가 40초 후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시험발사는 실패로 끝났다. 2006년 10월 9일, 최초로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은 2009년 4월 5일,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은하2호를 발사하였으나 역시 3단이 분리되지 않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4월 13일 발사 실패 이후 불과 8개월여만인 12월 12일에 재발사에 성공한 은하3호는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를 발사한 이래 불과 14년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astic Missile)급개발기술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고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동법 제7조에 의거하여 인수위의 업무는 ①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②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③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④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은「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조직의 경우 인수위는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인수위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팀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예산 지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인수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수위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17대 인수위는 위원장 1명,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3명, TF 팀장 3명(인수위원에 포함된 팀장 3인 제외),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 1명 및 전문위원·실무위원 151명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효율성을 중시한 인수위 구성 방침에 따라 지난 16대 인수위 247명에 비해 64명 줄어든 규모이다. 2007년 12월 26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위원장 및 인수위원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인수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7대 인수위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의 18부·4처·18청인 정부조직을 13부·2처·17청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기존의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를 기존의 정부조직과 통합하여 새롭게 신설하였다. 17대 인수위는 인수위 외의 특별기구가 설치되지 않았고, 인수업무는 인수위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므로 그 역할이 매우 컸다. 또한 역대 정부의 인수위와는 달리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 사례 (1) 법적 근거 미국은 1963년 「대통령직 인수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집행부의 질서 있는 이양을 지원하고, 지속성을 담보하며,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 활동에 국가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무실, 유급직원, 자문관, 공무출장비, 통신 서비스, 정부기관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되는 각료와 고위급 공직을 맡게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에는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추가로 제정하여 대통령직 인수준비를 위한 지원의 시점을 당선일이 아닌 당선 이전에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수준비를 선거일 이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써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의 개선방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원, 대변인 등을 임명하는데 있어 향후 출범할 새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무총리ㆍ장관 인선과 연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 역대 정부의 인수위는 인수위 구성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인사의 연결고리가 약해 책임감을 갖고 인수위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인수위 구성의 핵심인사는 차기정부의 인사작업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인수위 구성에 있어 정치권, 관료, 전문가 집단의 적정 배분비율을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것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현황 파악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중요하다.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수위의 하부조직을 어떻게 대분류하여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과 현정부의 정책 중 승계, 개선, 폐지해야 될 정책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선거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의 임기내 정책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선거공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추진하되, 부처별 산하기구를 포함한 세부 기능별 정부조직 개편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각 부처별 논리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기능별ㆍ업무별 조직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수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실하고 집행 가능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역대 인수위의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고압적인 자세로 관료들을 대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윤리강령 등을 바탕으로 인수위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가칭)‘인수위 업무수행지침’ 등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신년사 분석과 전망 (1) 전반적 특징 이번 신년사는 예전 신년사와 비교하여, 정책기조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김정은의 ‘인민적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는 남다른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번 신년사의 하이라이트는 김정은의 육성을 통해서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신년사는 1946년 1월 1일 김일성이 “신년을 맞으면서 전국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연설을 한 것이 최초였다. 그 후 김일성의 신년사는 거의 매년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김일성 사후인 1995년 이후에는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이 직접 신년사를 하지 않고, 매년 1월 1일 당보(로동신문)·군보(조선인민군)·청년보(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즉, 최고지도자의 신년사 육성발표는 19년 만의 일이다. 그 동안 김정은이 부족한 리더십을 만회하고자, 주민들과의 스킨십 강화, 복장 및 머리모양 등을 통해 ‘김일성 따라하기’를 해왔다는데, 이번 육성발표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육성발표의 특성상, 군장병과 인민들, 모든 가정, 남한동포와 해외동포, 그리고 세계 각국의 벗들에 대한 새해인사도 함께 하였다.
먼저, 최고지도자가 이례적으로 경제지도와 관리의 개선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김정은 신년사는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개혁조치의 일환인 ‘6.28방침’이 시범실시에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것이다. 다음으로, 2009년 김정은 후계자 선정 이후 북한은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등 노력동원식 경제개발을 실시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번 신년사에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라고 주장하고,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서 있어 과학기술혁명이며 첨단돌파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광명성 3호’ 발사 성공 등 과학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경제재건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황금평ㆍ위화도, 나진 등 경제특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구개발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이번 신년사에 담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하겠다. 대내정치에 있어서는 예전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당 중심의 일심단결, 김정은 정권의 정치사상적 진지의 강화, 군력강화,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김정일애국주의 강조 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신년사에서는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싸움준비 완성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하다며,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군정치에 대한 강조는 예전에 비해 약해졌다.
대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잇따라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2기 출범을 앞두고, ‘광명성 3호’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무시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강조하면서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년사에서 G2시대의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신년사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향후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남방삼각/북방삼각 관계의 긴장과 협력에 대한 북한의 고민을 들여다볼 수 있다.
1. 들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2012년 경제분야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등장했다. 특히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후보 진영 양측 모두에서 이 주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는 깊지 않다. 이에 대한 인식을 보면, 대기업과 같이 인력과 자금 면에서 여유 있는 기업이 행하는,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 수준 정도의 의미로서, 일각에서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성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봉사나 자선활동 수준이 아니라 기업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이것이 국제규범화되는 움직임도 활발하여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 이상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2010년 9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2005년부터 5년간 추진되어온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이 77개 참여국의 투표에서 93%의 찬성표를 얻음에 따라 국제표준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국제표준 자체는 강제력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무역 상대국들이 이를 자국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경우,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적 동향에 발맞춘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아직까지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Archie B. Carrol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및 자선적 책임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 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보상이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법적 책임이란 기업경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국내외 동향 (1) 해외동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국제적 동향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범화이다. UN이나 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각종 NGO(비정부기구)들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요한 논의 주제로 다루어왔다. 마침내 2010년에는 ISO 26000이 발표되어 더욱 통일되고 구체화된 형태를 갖추게 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세계적 확산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기구들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산 및 제도화 움직임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발적이고 민간 주도적인 특징을 보이며 발전해 왔다. 미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기부행위를 중시하는 전통에 기반하여 발달했으며, SRI(사회적 책임투자펀드: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와 같은 민간 조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환경 및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업의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유럽식 기업윤리 문화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일찍부터 활발했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EU 위원회와 각국 정부들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EU 위원회는 기업, 노조,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CSR 다자간 포럼을 설립하였고, 기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를 모두 포함하여 영업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화적‧제도적 기반이 덜 발달한 상황이나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사회공헌으로 이어진다는 전통적인 기업 경영이념이 현대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일본에서 기부 및 자선활동의 상대적 역할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2) 국내동향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법률은 개별적 규정의 일부에 포함되는 특별 입법 형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 다루는 형태의 법률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예는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는 ｢산업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저탄소녹생경영기본법｣ 등이 있다. 이들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외국에서 시행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 제도를 강제화하는 법률 등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7월 1일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CSR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으나, 소관위원회 심사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또한 2012년 12월 11일에 일부 개정된 내용이 공포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무와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시사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어 국제규범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정을 입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은 국가별·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윤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존속 자체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부, 봉사 등 자선활동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투명경영을 통한 기업의 성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주요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노동, 환경, 소비자보호 등의 비재무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의 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은 자발성과 강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강제하는 방향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부가 기업 경영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아직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단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 개념과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률 제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책임의 기본적인 개념과 규범들을 여러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원은 특별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일반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2. 국회의 예산심사 절차와 역대 국회의 예산안 처리 현황 (1)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이루어진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회법」제84조 제5항에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시작된다. 종합심사에서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누어서 종합질의를 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일명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불리는 이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정부(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회부하여 이를 심의·의결하는데, 국회는 이를 12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3) 일본 일본 국회의 경우 내각의 예산안 제출은 매년 1월 중 소집되는 정기회에서 이루어진다. 예산안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된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내각총리대신과 재무대신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예산연설을 한다. 정기회 소집일 다음 날 예산안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중에 예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면, 참의원으로 이송해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참의원의 예산안 심사 권한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헌법」제60조에서 양원이 예산에 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3월 31일까지 확정되므로, 일본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은 2개월 여 정도로 볼 수 있다.
4. 결론 의회의 예산심사제도는 정부형태나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재정통제권한의 범위와 강도,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예산심사 일정을 중심으로 국회와 주요국 의회를 비교해 보았다. 주요국 의회와 비교할 때, 60일이라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은 짧은 편이다. 물론 이것이 헌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기한을 국회가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 것이다. 특히 비공개적인 예산심사과정이나 쪽지예산 등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의회의 견제와 감독이 특히 강조 되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한이 제도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권력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예산안 심사를 통한 의회의 사전적인 재정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문제는 예결위의 상임위원회 전환을 비롯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거시적인 검토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012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의 위헌의견과 3인의 합헌의견으로, 「형법」 제129조제1항 뇌물죄규정 중 “공무원”의 개념에 “구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제2항의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것은 소위 한정위헌결정으로서, 법조문은 그대로 두고‘해석에서의 위헌적인 요소’를 지적하는 결정이다. 이 사건은 입법부에 대해 크게 두가지 입법적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형사법률에 대해서 법률은 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사회변화에 따라 형사법률이 보호법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형법에서 뇌물죄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하여 법원이 입법흠결을 무리하게 해석으로써 보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은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충실히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법률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입법자체가 불충실했다기 보다는 공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점점 넓어지고 따라서 뇌물죄의 주체도 넓어져야 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그동안 수차례 재연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변형결정의 기속력 및 재판소원과 관련된 갈등문제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입법적 해결책도 제시되어 왔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가지 쟁점에 대하여 정리하고 입법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제주자치도 산하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있으면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남모씨에 대하여 법원이 형법의 뇌물죄 규정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보아 징역 2년을 확정한 것이다.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당해 위원은 행위주체로 보기가 어렵게 된다고 할 여지가 크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자 법원은 구체적인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여 입법흠결을 해석으로 보충하여 이를 처벌하도록 판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흠결을 바로 잡도록 하여야지, 법률에 없는 내용을 확장하여 사실상 법관에 의해 처벌대상이 확대되는 의미로 법률이 창설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위배와 함께 입법부 입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법원의 해석으로 입법흠결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법부가 스스로 법률개정 등의 방식으로 입법흠결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불이익한 처분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가가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을 부과할 때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만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법률개정전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갈등 문제 (1) 문제상황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대한 문제는 바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재연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제69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는‘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법원이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해석이나 범위를 포함시켜 판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률의 해석은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는 법원에 전속된 것이어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해석에 지침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2004두10289 등).
한정위헌결정 등과 같은 변형결정에 관해서는 이미 학계나 실무계에서 수차례 지적도 있었고 법률안 제출도 있었다. 변형결정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헌법의 통일적 해석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원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재판소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재판소원제도를 가진 독일의 경우에 재판소원이 과도하여 기본권 구제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가 우리와 다르다는 점 등 차이점이 많으므로, 독일에서 운영되는 것만을 모델로 삼아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법원의 재판과 법률해석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국가권력이든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헌법기관도 기본권적 가치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판소원을 막연하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원의 요건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부분적 또는 제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1. 들어가며 휴대전화 단말기보험(이하 ‘단말기보험’) 가입자는 2009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2년 9월 기준 928만명에 달하고 있다. 월 3천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단말기 분실, 파손, 도난, 화재, 침수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독당국에 접수된 단말기보험 민원도 2009년 대비 33배나 증가하여, 2012 회계연도 상반기에만 1,300건 가까이 발생하였다. 민원 제기자들은 주로 자기부담금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거나 예상보다 자기부담금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단말기보험에 있어 불완전판매가 나타났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단말기보험이 통신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보험업법」의 판매 규제에서 배제되어, 불완전판매가 제어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단종보험대리점의 개념 전술한 것처럼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종목에 국한하여 모집활동을 영위하는 대리점이다. 현재는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만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 종목만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험대리점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모집채널이라 할 수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을 도입할 수 있는 영역은 단말기보험을 포함하여, 제품보증연장보험(EW: Extended Warranty), 결혼보험, 채무면제유예(DCDS: 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되는 경우 단말기 보험과 같은 신종보험의 판매 경로가 변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이동통신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희망하는 가입자는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그러나 단종 보험대리점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가입자와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맺는데, 이동통신사는 보험사를 대리하여 가입자를 모집하는 형태가 된다.
3. 기대효과 (1) 소비자 측면 먼저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보험 등 신종보험에서 나타난 「보험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비자 보호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현재 단말기보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단말기 AS 및 보상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으나, 「보험업법」과 체계가 상이하여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우려된다. 따라서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해 2011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제시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가입자가 제품 판매자를 경유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보험처리 과정이 신속해질 수 있다.
(2) 보험사 측면 보험사의 입장에서 단종보험대리점은 손해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011회계연도에 단말기보험의 손해율이 131%에 이르고 있다. 이는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1.3배나 많았다는 뜻이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와 접점 없이 이동통신사에게 단체보험을 제공하는 데 따른 한계로 보인다. 먼저 가입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료율이 책정됨에 따라, 단말기 분실, 훼손 등의 위험이 높은 자 위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역선택). 나아가 단말기 분실, 훼손 등에 대한 가입자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이 쉽지 않다(도덕적 해이). 반면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사가 가입자와 직접 계약하게 되면, 가입자의 특성에 따른 보험료 책정이 가능하므로 악의의 가입자가 선의의 가입자를 구축하는 현상(그레샴의 법칙)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접점이 형성됨으로써,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5. 나가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보험 관련 정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정보의 비대칭), 소비자의 편익과 보호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의 지혜를 모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 문민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민정부(1993.2. ~ 1998.2.) 문민정부 조직개편의 일차적인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에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문민정부의 조직개편은 3차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정부 말기에는 14부 5처 14청으로 개편되었다. 1993년 1차 개편에서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하였으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의 기반 확충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개편하였다. 1994년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된 2차 개편에서는 국가의 재정정책과 예산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자율성ㆍ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였으며, 세계화 역량 및 통상지원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산업인 정보통신사업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환경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환경처를 환경부로 격상하였다. 마지막으로 1996년 2월에 단행한 3차 개편에서는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을 설치하였으며, 8월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한편,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에 따라 농림수산부의 명칭을 농림부로 변경하였다.
(2) 국민의 정부(1998.2. ~ 2003.2.) 역대정부와 달리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급박한 사회변화속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시도하였으며, 문민정부와 마찬가지로 총 3차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1차 개편에서는 정부조직을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하였으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국무총리실에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부서로 흡수되었다. 정무 제1장관과 제2장관이 폐지되고, 제2장관실은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의 사무처로 변경하였다.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예산청을 신설하였으며, 외무부는 통상교섭기능을 강화하여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명칭을 외교통상부로 하였다.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였으며,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개편하였다. 2차 개편에서는 1차 개편시 의견조정 실패로 불가능하던 일부 조직의 개편을 통해 인사기능을 대통령에 집중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중앙인사위원회도 신설하였다. 3차 개편에서는 정책간 연계성과 일관성 확보 및 종합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경제 및 교육부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여성의 사회적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여성부를 신설하여 18부 4처 16청으로 재편하였다.
(3) 참여정부(2003.2. ~ 2008.2.) 참여정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은 최소화하고 주로 기능조정을 활용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양하였으며, 소방방재청과 방위 사업청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청을 공사화 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회 조직을 활용하였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 조정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하여 18부 4처 18청으로 개편하였다.
(4) 이명박 정부(2008.2. ~ 현재)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의 설계를 목표로 추진된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15부 2처 18청으로 확정되었다.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조율영역 및 수단 등 실효성이 미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법제처장 및 국가보훈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여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을 정상화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였으며, 금융정책 및 외국환 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 분석 기능 등은 “금융위원회”를 신설하여 기능을 조정하였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 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하였고,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정책ㆍ규제기능과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ㆍ규제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밖에 각 부처의 기능을 통폐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 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며, 일본의 특명담당대신, 독일의 연방특임장관 등을 모델로 국무총리 산하에 “특임장관”을 신설하였다. 2010년 9월, 2차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의 정책실장 및 일부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가족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행정위원회로 전환하였다.
3. 조직개편의 문제점 역대정부의 조직개편의 문제점은 크게 네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정부부처의 기능 및 업무의 정확한 현황분석이 부족한 조직개편이 대부분이었다. 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 결과중심의 조직개편이 되다보니 조직개편의 정당성(필요성, 시급성, 현실성, 장기적 중요성) 및 기준이 모호하고 정부의 핵심기능에 대해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는 부처 신설 및 통폐합이 정부혁신이라는 착시현상을 가져왔다. 둘째, 조직개편의 과정이 부처입장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되었다.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거의 대부분 정권말기에는 정부부처가 조직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셋째, 조직개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폭넓게 가져오지 못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수 인수위원에 의해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문제가 설계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부부처의 인위적인 통폐합으로 인해 신설조직의 조직문화 및 조직구성원간의 융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되었다. 넷째, 정부조직의 큰 틀만 유지한 채, 조직내 기능 및 부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는 부재한 경우가 많아 개편안을 발표하고, 추후에 관련 직제 및 산하기구를 정비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현 정부의 청와대 조직을 들 수 있다.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수석보좌관의 감축, 정책실장 폐지, 경호실장의 위상 격하 등으로 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정책실장 및 기존 수석을 다시 신설하여 이전 참여정부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게 되었다.
4. 차기정부 조직개편의 개선과제 차기정부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조직개편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조직개편은 모두 결과로 인식되어 개편안의 발표와 함께 조직개편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왔다.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은 일회성이 아닌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차기정부는 정부가 꼭 해야 하고,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조기능을 어떻게 재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인력감축과 조직통폐합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기능은 점차 증대되어왔다. 민간부문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는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수행할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현 정부부처의 문제가 조직설계 자체의 문제인지, 인사, 예산, 조직간 기능조정 등 조직운영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조직개편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차기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ICT 컨트롤타워의 부재, 교육과학기술부내 조직문화의 괴리 등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 정부부처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장단점과 해외 선진국의 정부조직을 검토한 후 정부기능의 소통과 융합측면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환류과정(Feedback)의 일환으로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를 좀더 명확히 하는 작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대 조직개편은 개편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뿐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미흡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제도를 재검토하고 성과관리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향후 차기정부의 조직개편 역시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설계된 조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편된 정부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의 융통성, 신축성, 상황대처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업무를 서비스 제공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에 부합되는 기능별 조합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관련 법률과 정책 및 문제점 여성취업자들이 비정규직으로 특정업종에 고용되어 임금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관련 조항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8조(임금)이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기반하여 고용노동부는 남녀간 임금차별에 대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위반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 임금차별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취업자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조차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고평법｣ 제17조의 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에 근거를 두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절차를 거친 후 우수기업 포상을 하고 있다. 남녀 임금격차가 큰 이유 중 하나는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여성채용이 미미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채용단계에서의 성차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이 점을 개선할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하여 각종 휴가제도와 보육정책으로 대표되는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여전히 산전·후 휴가조차 사용하는데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고, 영아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 개선과제 첫째, 남녀임금격차가 임금차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성별에 의한 임금차별 조사 및 판단을 위한 지침(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수행하고 있는 분야의 노동에 대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여성근로자가 특정업종, 특정규모, 하위직에 집중적으로 고용되는 현실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평법｣ 제17조의 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제2항을 개정하여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내용에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전년도에 채용한 피고용인의 성비와 성별고용형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녀평등 고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영아보육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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