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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물산업 수주에 있어서 기술력, 가격 경쟁력과 함께 금융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물산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가 많아 사업추진에 있어 자금조달 여부가 수주(受注)의 주요관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관련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 및 파이낸싱 기법이 부족하고, 공공자금 지원이 미흡한 형편이다. 해외 물산업 진출기업들은 자국의 공공수출금융기구나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공자금이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개발 금융기관의 투자자금 활용하는 것도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2. IPU「퀘벡 문화다양성 선언」 제127차 IPU 총회에서 채택된 ‘퀘벡 선언문’은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 있어 다양성 보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권고로 이루어져 있다. 제22조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성 보호를 위해, 의회가 사회집단 간 다양성의 수용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뿐 아니라, 의회를 포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증진 시키기 위한 정치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문화·종교·인종·민족 및 언어를 근거로 한 차별을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혐오 메시지가 언론 또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IPU는 지역 및 국제기구, 의회연맹, 각국 정부 및 의회가 세계 각지의 원주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을 도울 수 있는 핸드북 등의 도구를 개발할 것을 제안(제32조)하고 있다.

3. 국내 다문화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1) 소수자에 대한 동화주의적 정책 기조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추진체계 정비,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등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문화 프로그램이 이주민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이들의 한국 동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 이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본원적 의미에서의 다문화정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 대상을 소수자에 맞추고 이들을 대상으로 주류문화인 한국의 문화에 대한 동화정책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수자인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과 소수자 문화에 대한 ‘수용성’(tolerance)의 제고라는 문제는 오히려 정책적 관심사 밖에 놓여 있었다. 그 뿐 아니라 다문화정책의 대상 역시 결혼이주자나 다문화가족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주노동자나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유학생·북한이탈주민 등 그 밖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4.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내외 논의 (1)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 유네스코는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후 이에 기반하여 2005년 제33차 총회에서「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이하「문화다양성협약」으로 약칭)을 채택하면서, 소수자의 문화표현 기회의 보장과 상호 문화교류를 권고하였다. 2007년 3월 정식 발효된 동 협약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개별국가 내의 관점에서 볼 때, 상이한 인종·문화·종교, 언어적 기원과 전통을 지닌 개인과 집단들이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문화간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사회의 응집력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동 협약의 의의는, 예외 없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국제무역협정과 문화상품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예외론의 대립으로부터, 각국의 문화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해외의 유사 입법례로, 캐나다는 1985년에 「다문화주의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2006년에 인종과 혈통·종교·장애·고용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한「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을 시행하였으며, 영국도 2010년에「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개정하였다. 한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유네스코「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비준에 대한 후속조치이자 문화정책의 지향점으로서 문화다양성을 반영하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는 의미도 지니게 된다.

(2) 동화주의 정책에서 문화다원주의 정책으로의 전환 이주민 유입에 초점을 맞춘 이민자 정책이 다문화정책의 초보적인 단계였다면, 이제는 이를 넘어서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는 문화다원주의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화주의가 이주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의 합류를 허용하는 대가로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 반면, 문화다원주의는 주류사회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다양한 집단의 문화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문화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시급한데, 이 때 주류인 대중문화 뿐 아니라 계층 간, 사회적 집단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매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의 방영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것도 다문화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주민의 모국문화 향유 및 문화적 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의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언어 종합방송을 도입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고령자ㆍ준고령자라는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 현행 법령은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고촉법」제2조, 「고촉법 시행령」제2조). 개정안은 고령자·준고령자를 장년(長年)으로 통합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장년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 제1호). 고용노동부는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고령자·준고령자 연령기준은 1991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서 그동안 늘어난 평균수명 및 실제은퇴연령과 차이가 크다. ②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이 ‘은퇴해야할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어 일자리를 찾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③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일할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미 장년이라는 용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고령자 관련 행사의 명칭을 바꾸어 사용해오고 있다(장년채용박람회, 장년고용 강조주간 등).

(3)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사유(정년퇴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로 이직하는 장년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취업알선·재취업·창업교육 등)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안 제21조의 3). (4) 기타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몇 가지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①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년 근로자 등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안 제14조제2항제1호나목). ②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재고용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안 제14조제2항제2호). ③전직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21조의3제2항).

또한 다른 법률에서 이미 고령·고령자·노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년이라는 신조어에 가까운 용어를 추가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률용어의 표준화라는 원칙에도 어긋 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년’은, 법률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 제31호)에도 어긋난다. 고령자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률용어를 바꾼다고 사회적 인식이개선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그보다는 노동시장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측면에 역점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시간단축 신청권의 실효성 근로시간단축 신청권 제도의 첫 번째 쟁점은 과연 ‘장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단축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50대는 자녀의 고등교육 및 결혼, 그리고 본인의 노후준비 등으로 인하여 소득감소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단축 신청권을 사용할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이 안을 마련하면서 참조한 서구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점진적 퇴직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상반된 여건에서 나온 제도라는데 유념할 필요도 있다. 즉 서구에서는 연금 등 튼튼한 노후소득보장에 힘입어 근로자들이 연금수령연령 이전에 조기 은퇴하는 경향이 높아지자, 그것을 막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점진적 퇴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 50대 전반기의 근로자들에게까지 적용되도록 이 제도를 설계한 것도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더 나아가 이 제도가 50대 이상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신청권이 근로자에게 있다지만 해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령근로자가 사용주의 신청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자칫하면 이 제도가 약한 강도의 구조조정 또는 ‘명예퇴직’ 압력의 지렛대가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3) 전직지원서비스 제도의 쟁점 전직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이 제도의 의무적용을 받게 될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전직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점과,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퇴직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예방이라는 편익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경영상 해고시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45세 이상 퇴직자에 대해 전직지원을 받는 것을 의무화(비용은 기업과 개인이 상황에 따라 지불)하였다. 한편 미국·일본·독일에서는 전직지원서비스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다수의 기업이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일부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를 대변하는 경총은 현재 법률상 노력의무사항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극소수이고, 전직지원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미국·일본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부가 예산·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2012 미국대선 결과 2012년 11월 6일 미국 대선 결과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었다. 2012년 대선은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민주당의 재집권이 쉽지만 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구나 1차 TV토론 이후 롬니 후보의 지지율이 오바마 후보를 앞서면서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전체 득표율은 롬니 후보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오하이오, 버지니아, 아이오와 등 접전을 벌이던 주들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선에 성공하였다. 득표율에서도 50%를 획득하여 48%를 차지한 롬니 후보를 앞서면서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날 선거에서는 대통령 외에 33명의 상원 의원과 전체 하원의원에 대한 선거 또한 동시에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상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52석을 차지하여 상원 다수당의 위치를 강화한 반면, 하원선거 결과는 공화당이 승리함으로써 기존의 상·하원 대립구도가 심화되었다.

(2) 건강보험개혁법과 사회정책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개혁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직장보험 확대 등을 통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화당은 이 법이 보험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재정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동 법을 즉시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한편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동성결혼 찬성,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반영한 민주당의 정책은 대선에서 히스패닉과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3)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면서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공화당의 입장과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과 국방비 절감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대립했다. 미국 유권자들은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전 부시 정부에서 수행했던 두 번의 전쟁과 과세 축소,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 감소가 원인이었으며, 오바마 정부는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4) 대외정책 오바마 후보는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군축협상 등을 통한 평화 유지를 강조했다. 반면 롬니 후보는 국력 증강을 통한 물리적 힘의 확보를 통해 미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대선에서 대외정책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으며, 전문가들은 롬니 후보가 선출 되더라도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3. 대선 결과 분석 (1) 오바마 당선의 배경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정책이었다. 즉 누가 향후 4년간 미국 경제를 더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평가가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다수의 미국인들은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미국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1%로 미국경제를 낙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둘째, 실업률 극복을 위한 오바마 후보의 노력이 성과를 보였다. 오바마 후보는 오하이 오를 비롯하여 다수의 경합 주에서 승리함으로써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들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았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오바마 후보는 인구밀도가 높은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전체 선거인단 588명 가운데 303명을 확보했다. 주별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해당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미국의 선거제도에서 지지율이 비슷한 경합 주에서의 승리가 대선승리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바마 후보는 경합 주로 분류되었던 네바다, 콜로라도, 미네소타, 아이오와, 위스콘신, 오하이오,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주 가운데 노스 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하였다. 셋째, 2008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후보는 흑인, 히스패닉, 여성, 젊은 층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CNN 출구조사에 따르면 18-29세 응답자의 60%, 30-44세 응답자의 52%가 오바마 후보를 선택했다. 한편 여성 응답자의 55%가 오바마를 선택한 반면 남성의 경우 52%가 롬니 후보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4. 오바마 집권 2기 전망과 시사점 오바마 후보의 승리로 인해 미국의 국내외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개혁법으로 대표되는 복지정책의 확대 및 정부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의 큰 틀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집권 2기는 결코 평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4년 동안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과 소위 ‘재정 절벽(fiscal cliff)’이라고 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공화당의 입장이 부유세의 신설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대립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후보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선이 확정된 후의 연설을 통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앞으로의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향후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도부와 만나 조세, 이민정책, 에너지정책, 재정적자 해소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2기 정부에서 한미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후보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2월 19일 우리나라의 대선결과나 중국 지도부의 교체는 향후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자 G2 국가의 하나로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2.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적 혼란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에 관한 논쟁은 약 30여년간 지속되었으나, 그 개념정의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많은 논란만을 가져 왔다. 최근에는 ‘안락사’ 대신 ‘존엄사’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용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라는 용어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Enthanatos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영어로는 Euthanasia, 독일어로는 Euthanasie라고 표기한다. 오늘날 안락사는 때때로 도움을 받은 죽음의 모든 형태를 뜻하는 포괄적 용어로도 쓰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치명적인 주사를 놓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직접적인 행동이다.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수많은 형태의 식물인간을 낳게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가 안락사와 결부되고 있다.

한편, 존엄사의 정의도 안락사의 개념에 있어서의 논란과 같이 여전히 의견 대립이 있고, 안락사와 존엄사의 관계에 대하여도 의견이 분분하다. 예컨대, 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분하는 견해의 개념정의에 의하면, ‘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있게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는 안락사의 일종이지만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다르다고 보는 입장에서 ‘존엄사’는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식물 인간에 대하여 그에 부착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논자에 따라서는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나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또는 ‘광의의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입장도 있는 등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안락사’나 ‘존엄사’의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3. 존엄사 법제화의 필요성 이처럼 존엄사와 안락사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는 존엄사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 설계에 거듭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독일의 국가윤리위원회는 2006년 6월 13일 말기의료에 관한 견해에서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직접적 안락사의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사용을 포기한다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용어의 정의 속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 판결에서 “국가는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연명치료 중단 등의 문제를 아무런 기준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 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두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사건화 하여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판시하여, 국가의 입법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상의 기준은 먼저 헌법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규정에 적합하면서도 존엄사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콜밴은 기능과 외관이 대형택시와 유사하여,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일반인들도 양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외관상으로 대형택시는 차량 외관 중간에 황금색 띠가 있고, 택시임을 표시하는 외부등(갓등)이 있으며,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번호 앞자리가 30번대로 시작한다. 반면에 콜밴은 미터기나 외부등이 설치 할 수 없으며, 차량 외부에 용달화물이라고 표시되고, 차량번호 앞자리가 80번대로 시작한다. 콜밴과 대형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금체계이다. 대형택시는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별, 거리별 운임제로 요금을 받는다. 콜밴의 운임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처럼 자율제로서, 수화물의 크기, 수량, 중량, 이동거리 등에 따라 운전자와 고객이 탑승 전 합의하여 요금을 결정한다. 콜밴은 화주(손님)가 반드시 화물과 함께 탑승해야 하며, 택시처럼 사람만 태워주고 운임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택시 유사표시행위는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 승객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콜밴이 부당요금을 징수하였을 때는 ①승객에게 부당 운임을 환급하여야 하고, ②부당 운임을 수수한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③부당운임 환급 불이행 시 운송사업자는 운행정지 10일과 5~10만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승객의 부당요금에 대한 신고가 있다 해도, 흥정을 통해 요금을 결정하는 콜밴의 성격상 승객과 운수종사자간 합의하지 않은 부당요금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

(2) 부당운임 수수 처벌 강화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화물 개수, 탑승거리와 이동거리에 따른 일관성 있는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 이지만,4) 용달 등 다른 화물자동차 요금체계와의 일관성 문제, 택시업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도입이 쉽지 않다. 차선책으로 운수종사자의 과태료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부당운임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콜밴의 요금산정방식을 알려주고, 콜밴 탑승후 영수증을 요구하도록 하며, 영수증 상의 금액과 차량번호를 확인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반드시 탑승 전에 요금을 흥정하고, 부당운임 요구 시에는 정확한 금액과 차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챙겨서 사후에 처벌할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3) 기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택시미터기 변조 및 변조된 택시미터기 설치·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콜밴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인 콜밴에 불법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설치하거나, 미터기를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5. 나가며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그리고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은 콜밴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홍보 강화, 제도개선 등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택시 유사표시 처벌 및 부당운임에 대한 환급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의 제도들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 콜밴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관광객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의 실추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오바마 후보가 2012년 11월 6일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제2기 행정부가 시작되었다. 오바마 제2기 행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신속하고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제1기 행정부는 “직접외교”와 “전략적인내”를 원칙으로 천명한 바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거부, 분노, 흥정, 좌절, 수용의 다섯 단계를 경험해 온 바 있다. 가장 최근의 북·미간 합의는 2012년 2·29 합의를 통해 나타났으나, 북한의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로 합의이행이 무산된 상황이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진행하거나 핵확산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민주당 대선 강령에 바탕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1차적으로는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진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협상테이블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압박하는 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대화의 2트랙(two-track)으로 진행될 경우, 대화의 출발점은 2012년의 2·29 합의가 될 것이다.

3.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대북인식 오바마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인식은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미국의 향후 한반도 정책은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책원칙과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기간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및 제재와 관련하여 명확한 시각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정책은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이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강화된 제재 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선기간 동안 나타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미국 단독이 아닌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으로부터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이전되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오바마 제2기 행정부는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정책 옵션들을 정리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다.

4. 대북정책 옵션에 따른 북ㆍ미관계의 유형 오바마 제2기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을 강경정책과 온건정책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옵션에 따라 북·미관계의 유형을 [표 1]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대화형”은 미국이나 북한이 모두 온건한 정책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오바마 제2기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초기에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북·미 관계가 이러한 유형으로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강대국 압박형”은 미국이 강경정책을 선택하는 경우이며, “약소국 벼랑끝형”은 북한이 강경정책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이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에 실패하고 상호 강경정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결·갈등형”인데 제1기 부시 행정부시절의 북·미관계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최근 북·미관계의 흐름을 보면, 2·29합의 이후 로켓시험발사를 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대선기간 내내 김정은 정권이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온건정책”을 지속해 왔고, 당분간 그러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북·미관계를 단기적으로 전망해 보면, “대화형”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 “약소국 벼랑끝형” 혹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유형”으로 변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오바마 제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고, 미국의 대북정책 또한 온건정책의 틀 안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6. 전망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대선결과가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력한 후보자들이 모두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미국은 국내 경제사정 등으로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처지이다. 한국의 신정부가 대북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서 미국에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 신정부의 입장과 적절히 조율될 경우, 2013년 상반기는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재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제1기 행정부 초기의 정책이었던 “직접외교”를 실천에 옮길 가능성도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상간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새로 출범하는 시진핑 중국 정부의 입장을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G2국가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 중의 하나를 쥐고 있다. 특히, 최근 오바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에 중국이 민감해져 있기 때문이다. 즉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야겠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주요국의 소득세 구조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조정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의 소득세 구조상에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세율의 변동은 없었으며, 물가연동에 따라 매년 과세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 구조는 6개 과세표준 구간과 10~35%의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2009~2010 과세연도까지 최고세율이 40%였으나, 2010~2011 과세연도부터 15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신설하였다. 현재 소득세 구조는 3개의 과세표준구간과 20~50%의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소득세 체계는 5개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걸쳐 0~41%까지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이며, 2011년 한시적으로 25만 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3~4%의 부가세(surtax)를 추가 징수한 바 있다. 독일의 소득세 체계는 2008년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0~45%의 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나, 물가연동에 따라 매년 과세소득 구간이 조정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소득세 체계는 5개의 과세표준구간과 23~43%의 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2011년부터 3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한 부가세의 추가징수 및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등을 포함하는 긴축패키지(Law decree 138/2011)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율 체계를 변경하지 않고 6단계의 과세표준구간과 5~40%의 소득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소득세 체계와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물가연동제, 부가세 등이다. 첫째, 해외 주요국들은 물가상승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자동 조절되는 물가연동제를 소득세에 도입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의 물가연동이란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 변동에 따라 정해진 기간마다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에 의해 오르거나 내린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소득세 공제 및 감면에 대하여 다양한 법안이 제안되고 있으나,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소득세 공제 및 감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 경제의 상황에 따라 부가세를 도입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소득세 체계의 변경이 어렵다면 경제상황에 따라 부가세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주요 쟁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 체계 개편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체계에 대한 조정은 다음 정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2년 세법개정안”에도 포함하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소득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기획재정부가 2012년도에 발주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는 근로소득공제율의 축소 및 일부 과세표준구간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정당별 소득세 개편안은 ‘고소득자증세’라는 점에서 그 내용은 같지만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의 종합적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세제개편 이후 16년간 부분적 조정만 했던 소득세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과표와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제를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서민과 중산층에는 추가 부담이 없이 일부 고소득층으로부터만 1조원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기준을 현재의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 연평균 1조2,0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간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 5월에 발표한 ‘소득세 과표구간의 물가연동’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했다는 입장에서 향후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세부담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소득세의 누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1. 들어가며 최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공공·민간영역에서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 등장한 CCTV는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 동시에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CCTV의 운용에는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 통제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민간부문 CCTV 설치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별법에서의 보호 한계가 지적되었으나,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CCTV를 포함시키고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CCTV 관리·감독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중 CCTV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CCTV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동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 허용 사유로는 첫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둘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넷째,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섯째,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구금 및 보호시설에서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가 설치·운영 중임을 공개할 의무,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금지, 안정성 확보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등 CCTV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와 관련하여 일반법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CCTV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인 면에서 CCTV 설치·운영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므로 본질성 이론에 따라 법률에 중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동법 제25조 한 조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시행령이나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CCTV에 관한 규정이 CCTV로 인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면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CCTV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각각 상이한 기관에서 설치·관리하므로 통일적 관리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는 중복 투자 설치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 사용, 시스템간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 강력사건 해결 증거수집의 번거로움과 시간 소요 문제 등을 야기한다. 셋째, 각종 강력범죄와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CCTV 설치는 급증하였으나 설치 후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CCTV 중 고장난 CCTV가 8천 여대에 이르고, 노후화되어 기능이 떨어지는 CCTV 또한 5천 여대에 이른다. CCTV 불량으로 범죄현장 영상정보 식별이 안되어 범인색출이 어려운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이렇듯 CCTV 설치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그 설치비율도 날로 증가하는데 이와 관련된 제도나 관리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4. 개선방향 CCTV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영역의 규정은 행정입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CCTV 관련 법규 내용 중 본질적이거나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사항, 예를 들어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입법이 CCTV의 기술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내용은 법률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CCTV 설치·운영시 준수할 법적사항의 적극적 홍보와 더불어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도를 제고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여러 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다양한 CCTV 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CCTV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설치·이용되고 있는지, 이를 통하여 얻은 개인정보가 법률이 규정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설치·운용의 감시를 전담할 국가기관이 필요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기관의 독립성 여부에 관해서도 신중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CCTV 설치의 급증과 통합관리로 인한 업무과중 등을 고려하여 CCTV의 사후적 관리 외에 사전적 절차규정으로서 CCTV 설치·이용시 등록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CCTV 설치 후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정기간을 주기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낙후되고 고장난 CCTV를 교체하고 최첨단 기능이 접목된 CCTV를 우범지역과 학교 앞 및 도심공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범죄 및 각종 강력범죄의 예방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CCTV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초상권 등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차량 블랙박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블랙박스를 규제할 법적근거도 없으므로 블랙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의 공백 및 법률의 유추해석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CCTV·블랙박스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통제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규율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 들어가며 최근 전국에 강력범죄와 더불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민생치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범죄가 지역내 주택가나 공원, 골목 등 경찰의 순찰이 잘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서 경찰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국가예산의 범위에서 한계가 있다. 경찰만으로 민생치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래에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은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과 주민간 협력치안의 대표적 사례로 자율방범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지역내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경찰청의 지원현황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없었으나, 2011년에 처음으로 자율방범대 간담회 경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리고 2013년 예산안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2천만원을 책정한 것이 전부이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전국 연합체가 없고, 경찰청 소속의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경찰이 이들 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다. 지방경찰청도「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관리 규칙」을 훈령으로 두었으나, 지역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4. 자율방범대 유사한 단체의 지원사례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성격의 교통분야 자원봉사단체는 모범운전자회이다. 모범운전자회는 올해 3월「도로교통법」일부개정을 통해 경찰의 보조단체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설정되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되었다(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한편 의용소방대도 「소방기본법」제37조에 설치 근거가 규정되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은 동법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에 따라 업무수행시 수당지급이 가능하고, 부상 혹은 사망시에 보상금을 받는다.

5. 향후 과제 (1) 입법적 과제 제19대 국회에서 3건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경찰분야의 봉사단체이자 경찰인력의 보조로서 자율방범대를 설치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방안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경찰법」 일부개정을 통해 관련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과 함께 논의되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자치경찰법안에 교통안전ㆍ방범을 위한 보조인 및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 각 방식별로 지원의 장ㆍ단점이 있다. 특히 자율방범대와 같이 특정단체만을 지원하는 단독 법률의 제정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에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경우 포괄적으로 지원규정을 두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운영방식 등은 해당 지역의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과제 향후 지역의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봉사활동은 주로 밤에 남성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순찰시간을 다양하게 구성해 여성과 여러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즉 등하굣길의 학생보호 혹은 빈집의 절도예방 등 낮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ㆍ현직 경찰, 군인, 공무원 등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 간접적인 참여방식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한 주민기부제도 마련 등 다양한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 둘째, 자율방범대원의 모집방법과 선발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자율방범대원을 모집하는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지방경찰청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소개, 모집 및 선발방식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들은 경찰관으로부터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치안활동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활동시 명예경찰증발급, 표창장 수여 등 포상 및 표창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참가한 주민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야 하겠다. 그리고 활동증대방안 중 하나로써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모범적인 자율방범대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방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협력치안을 이루기 위해 주민, 경찰, 자치단체 등 각 주체별로 견고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써 인근 지역의 수배자 정보 등을 포함한 치안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더불어 지원에 상응하는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보조사업 운용평가 현황 (1) 평가 대상ㆍ방법 및 기준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매년 국고보조사업의 1/3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사업에 대해 3년 주기로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에서 포괄 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는 보조사업평가단이다. 2012년에는 단장 외 32명의 평가위원이 각 사업별로 2인씩 조를 이루어 평가하였다. 평가위원 2인 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단의 총괄 조정 회의를 거쳐 존치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결정하였다. 2012년 평가에서 사용된 지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 사업내용·추진방식·관리의 적절성의 3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각 범주별 세부 지표의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2) 평가 결과 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종합판정결과는 정상 추진, 조건부 존치(단계적 감축, 사업내용ㆍ방식 변경), 폐지(즉시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로 구분된다. 2012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303개 보조사업에 대해 정상추진 163개, 조건부 존치 119개, 폐지 21개로 판정되었다. 조건부 존치 또는 폐지로 판정된 140개 사업 중 84개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하여 2012년 대비 1,455억원을 삭감하였다. 이는 2011년에 실시한 시범 평가에서 254개 사업 중 87개 사업에 대해 개선필요 판정을 내리고, 이들 사업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시 1,286억원을 삭감한 것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3. 보조사업 운용평가의 개선과제 (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의 관계설정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정부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평가하는데 반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사업성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 평가에 있어서 양자간 평가 지표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보조사업운용평가는 사업내용·추진방식·관리의 적절성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도 사업 타당성이나 타 사업과의 중복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피평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자간 중복되는 부분은 평가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조사업 운용평가의 경우 사업타당성에 따른 존치 여부에 집중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성과 평가에 특화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평가 대상의 확대 2012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은 303개 사업 3.9조원 규모였으며, 2011년 시범 평가 대상은 254개 사업 7.6조원 규모였다. 전체 운용평가 대상사업을 3년 주기로 매년 1/3씩 평가함을 감안하여도, 이는 전체 2천여 개 약 40조원 가량의 국고보조사업 중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상 포괄보조금 사업,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포괄보조금 사업의 경우 일부 다른 형태의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률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별도로 보조사업 형태의 적절성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변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회 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 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의 객관성 확보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2011년 시범 평가를 거쳐, 사실상 2012년 처음으로 정식 평가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아직 평가 지표 등이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조사업 운용평가가 보조사업 존치를 판단하는 절차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피평가자가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계량적 지표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적 추진의 필요성,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의 공공성과 외부성 정도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고안함으로써 이를 국가의 지원수준 결정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보조사업평가단 구성시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평가단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평가 결과의 활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 존속 여부의 결정과 국회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사업내용·추진방식·관리의 적절성을 평가 지표로 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언에는 사업의 집행 방식이나 관리 방식 변경,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 의견이 사업 존속 여부에 반영되거나 국회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업무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예산 조정 권한을 가짐에 따라 업무개선 의견이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적 방식 외에 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평가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예산과의 연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의 반영이 미진하거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회가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국고보조사업은 일단 시행되고 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그만큼 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보조사업 존치 여부의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지속해 가면서 보조금 일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

1. 들어가며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기능(주행 중 차선이탈 방지장치, 추돌 방지장치, 자동주차장치 등)을 갖춘 첨단 자동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자동차의 이용과 승객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의회는 지난 9월 대표적 첨단 자동차인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 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 속의 기술이 아닌 제도적 고려가 필요한 현실적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 동향과 함께 미국의 입법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첨단 자동차 개발 현황과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동향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987년부터 1995년 까지 유럽 전역의 대학과 자동차 제조사가 참여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사업인 ‘EUREKA Prometheus Project’의 기금을 제공하며 추진한 바 있다. 2012년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은 구글(Google) 사(社)다. 수 년 전부터 자율주행자동차에 투자해왔던 구글은 2012년 8월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 개발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양한 교통조건 속에서 한 건의 사고 없이 30만 마일의 시험주행을 마쳤고, 앞으로 빙판길 운행, 공사 중 도로의 임시 신호체계 인식, 운전자가 혼란될 만한 상황 속에서의 운전성능 향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향후 5년 이내에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표 계획을 제시하였다.

3. 미국의 입법 동향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이 가시화되어감에 따라 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기존 교통시스템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1년 6월, 네바다 주(州) 의회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의 정의를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정비 하였다. 이어서 2012년 4월에는 플로리다주(州), 2012년 9월에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법률이 각 주(州) 의회를 통과하였다. 각 주(州)에서는 대체로 새로운 교통수단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 법ㆍ제도적 지원 새로운 교통수단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정적인 시험과 기존 교통체계 내 편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州)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는 컴퓨터나 센서 등의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사람의 능동적인 조종이나 지속적인 주변 모니터링 없이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을 말한다. 충돌방지장치, 긴급제동장치, 주차 지원, 차선유지장치, 차선이탈경보, 정체 도로 회피 지원 등 다양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능동적인 조종이나 지속적인 주변 인식이 필요한 차량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충분한 시험 주행 여건을 제공하고, 기존 도로교통 속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한 운행 조건을 법제화한 사례로는 캘리포니아의 입법례를 참고할 만하다.

시험주행을 위한 차량 운행 시에는 ① 차량 제작사가 지정한 사람의 통제 하에 캘리포니아 내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②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자율주행 상태를 상시 확인하다가 비상상황 발생 시 수동운행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③ 주행 전 제조사는 5백만 달러 이상의 자가보험(Self-insurance) 등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내용을 주(州) DMV(차량관리국: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 평가 목적의 주행 이외의 운행을 위해서는 제조사가 DMV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고려해야 할 주요 기술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의 작동과 해제가 용이 - 자율주행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 - 운행 중 오류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오류 경보 후 수동운전으로 전환 혹은 완전한 정지 - 자율주행과 함께 수동운전도 가능 -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등을 만족해야 함 - 각종 충돌 발생 시 최소 30초 이전부터 각종 센서의 정보가 수집·저장되어야 하고, 이 정보는 3년간 보존되어야 함

4. 시사점 첨단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입법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법·제도적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요 요소기술들이 실현되고 있고, 후속 연구가 활발한 만큼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차량을 만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의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논의도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대응이 충실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9월 세종특별시에서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를 도입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바이모달 트램(Bi-Modal Tram)의 시범운행이 시작되었고, BRT 노선은 바이모달 트램 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바이모달 트램에 대한 법적 정의가 아직 모호할 뿐 만 아니라, 바이모달 트램 전용차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즉, 이미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기술이 실현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기술이 기존 교통시스템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위험 요소도 내포한다. 따라서 첨단 기술의 안정적 현실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입법동향을 통해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변화나 발전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의당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1월 8일 개막된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는 당장(黨章) 수정안과 당중앙위원, 후보위원, 중앙기율위원 등을 결정하고 11월 14일 폐막하였다. 폐막 다음날 개최된 18기 1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정치국원을 선출함으로써 차기 중국을 이끌어나갈 지도부의 면모를 완성하였다.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는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G2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만큼이나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중국의 5세대 권력엘리트가 핵심요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자신들의 체제 비전과 정책방향을 가지고 중국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중국공산당은 2021년을 ‘샤오캉(小康)사회의 전면적 건설’이 완성되는 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선부유(先富有)’론에 입각한 불균형적 경제성장 전략을 축소하고 ‘공동부유(共同富有)'론에 입각한 균형적 사회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등장한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은 개혁개방 이후 어느 지도체제보다도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중국공산당 집권의 정통성을 대내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들은 그에 맞는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중국 차세대 지도부의 등장은 중국 국내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질서에도 상당한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번 18차 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중국지도부의 주요 현안과 지도부 교체가 가지는 대내외적인 의미를 분석, 전망하고자 한다.

2. 중국 차세대 지도체제의 현안 (1) 당내 파벌과 집단지도체제 강화 18기 1중전회에서 차기 중국을 이끌어갈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이하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왕치산(王岐山), 장더쟝(張德江), 장가오리(張高麗), 류윈산(劉雲山), 위정성(兪正聲)이 선출되었다. 사람이 아닌 조직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라는 중국정치체제의 특성상,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실제적인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9인에서 7인으로 축소된 18기 상무위원회는 공청단(共靑團)계열로 분류되는 리커창과 류윈산을 제외한 5명이 상하이방(上海幇)-태자당(太子黨) 연합세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향후 시진핑으로의 ‘권력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정치불안에 대해 우려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체제가 집단지도체제라는 점과 최근 지속적으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당내외에서 빈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모든 상무위원이 나이로 인해 19차 당대회에서 교체된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우려는 섣부른 면이 없지 않다. 시진핑-리커창의 파트너쉽에 의해 작동되는 중국의 국정 운영과 최고지도부 구성은 서로 다른 파벌의 타협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공산당사에서 처음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시진핑-리커창 체제는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정치개혁 이번 대회에서 대내외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논의가 부진했던 분야가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공산당은 현재에 있어 정치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산당 일당 독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도 18기 1중전회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세하에서 우리 당은 수많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부정부패, 인민과 괴리되는 현상,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은.....당 전체가 반드시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시진핑이 18기 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와 동시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후진타오의 전면적 퇴진이 장쩌민(江澤民)의 수렴청정 의지에 대한 후진타오의 경고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의 전면적 퇴진이 중국정치에서 규정된 임기 내에 최고지도자가 정상적으로 후임 지도자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일선에서 물러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당내 권력계승의 제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후진타오의 퇴진은 ‘실질적 권력이양’의 외양을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차기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운영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시진핑은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에 선출되면 명실공히 당·정·군 권력을 모두 쥐고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가게 된다.

(3) 경제발전과 민생현안 후진타오 총서기는 지난 11월 8일 18차당대회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주민 평균 수입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정치에서 전 지도부의 업무보고는 통상 새 지도부가 이어갈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후진타오의 보고를 차세대 지도부의 경제성장 목표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사정을 감안하면 차세대 지도부가 상기 경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경제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 저성장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된지 오래다. 중국정부가 수 년 전부터 내걸었던 경제 및 산업 구조조정은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며, 국영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 대도시 호구문제나 일부 특권층의 부패, 각종 사회적 부조리 등은 중국 국내에서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균형분배, 도농격차, 사회복지 등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 성장의 둔화는 사회불안으로 연결되고, 이는 향후 중국 체제의 위기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진핑은 18기 1중전회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인민은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수입, 그리고 더 나은 의료·주거·사회보장·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면서, “아름답고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염원은 우리가 분투해야 할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격변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경제의 향후 5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증대 요구와 내적인 사회갈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주권과 이익이란 개념을 시짱(西藏), 신장(新疆) 등 자국 영토에 국한해 사용해왔지만, 현재는 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영토분쟁 지역에까지 확대시켜 적용하고 있다. 한편 현재 중국이 대외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난제들에는 직간접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대외관계의 핵심은 미·중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양국 관계는 필연적으로 ‘협력과 대결'이라는 양면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경제와 무역분야 에서는 협력하고, 군사와 안보분야에서는 대결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미·중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있느냐가 대외관계에 있어 시진핑의 주요한 고민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 시진핑의 등장 이후에도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정책결정이 한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중국 지도부의 등장이 전반적인 한반도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체제를 맞이하는 우리의 대중정책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지도부의 친한·친북성향에 천착하기 보다는 대미·대일 외교역량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리의 대중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속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이라는 양자적 관계에서 벗어나 ‘유기적인 다자관계’를 고려한 확장된 관계 속에서 한·중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행명령제도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시 이용된다. 국정감사·국정조사 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증감법 제6조). 동행명령은 동행명령장이 증인에게 제시되고 증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응하는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집행된다. 동행명령장에 의한 강제구인은 불가능하나, 동행명령 거부 시 국회모욕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증감법 제13조). 증인 불출석 및 동행명령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한 고발이 필요하다. 고발 의결은 일반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며, 다만 청문회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고발요건이 완화된다(증감법 제15조). 국회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국회가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3.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 의회는 증인 소환 및 불출석 시 처벌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하원의 위원회 혹은 소위원회는 증인을 대상으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할 수 있다(하원의사규칙 제11편 제2조 (m)(1)(B)). 소환장은 연방법원 집행관이나 위원회 직원에 의해 집행되며, 양원의 경위장에 의해 집행 되는 경우도 있다.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회모독죄(contempt of Congress)에 해당하며, 1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2 U.S.C. §§ 192-194). 의회모독죄의 고발 권한은 의회에 전속적으로 보유되어 있는데, 해당 증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위원회에서 의회모독죄 고발이 일반정족수에 따라 의결된 후, 고발장이 하원의장 또는 상원의장에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연방검사에게 제출하고, 연방검사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대배심으로 고발장을 이송하게 된다. 아울러, 상원의 경우 소환장을 민사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2 U.S.C. § 288b(b), 288d; 28 U.S.C. §1365). 상원 혹은 상원의 위원회가 연방지방법원에 소환장 이행의무를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환장에 따른 출석의무의 존재를 확인하고 출석 명령을 내린다. 판결 이후에도 불출석할 경우 이는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에 해당하게 된다.

(2) 일본 일본의 경우 우리 제도와 유사한 내용의 불출석 증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의회 고발 규정을 두고 있다. 중의원 혹은 참의원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 후 진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의원에서의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의회의 고발이 요구 되는 바, 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고발을 위한 정족수는 우리 국회에 비하여 가중되어 있다(위 법 제8조 제2항).

(3) 프랑스 프랑스 의회는 강제력 있는 조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장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집행관 또는 경찰에 의하여 교부된다. 소환된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500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의회 기능에 대한 법률명령」 제6조). (4) 독일 독일 의회는 특정 안건에 대한 강제력 있는 증거조사가 필요할 경우 독일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2001년 제정된 「조사위원회법」에 따라 증인출석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조사위원회는 소환된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궐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으며, 1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강제구인을 명할 수 있다(「조사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4. 개선방안 (1) 강제구인제도 도입 문제 국회가 현행 임의동행방식의 동행명령제도 외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는 1988년 동행명령제도 신설 당시에도 여야 간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988.7.9. 구인제도를 포함하는 증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에서 통과되지 못하였고, 1988.7.23. 현재 제도와 같은 내용의 동행명령제도를 두는 증감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1988.7.9. 당초 가결된 법안의 동행명령제도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의결로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구인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아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제도는 그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치며 사법권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당시 논의에서의 문제의식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회가 직접 구인장을 발부하는 경우 이는 헌법상 원칙인 영장주의에 어긋나게 된다. 국회가 사법기관에 구인장 발부를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영장주의 위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강제구인은 신체의 자유를 매우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일반적 심의과정에서 증인의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권의 강력한 제한을 보상할 만한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제도적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국회 고발 요건 완화 방안 현재 불출석 및 동행명령거부의 처벌을 위해서는 청문회의 경우를 제외하면 위원회 또는 본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요구된다. 증인불출석에 대한 형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발 요건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증인불출석에 대한 고발 요건을 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완화하는 증감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청문회 증인불출석의 경우 이미 재적위원 1/3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한 것에 비추어, 증감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 고발 요건을 재적위원 1/3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불출석 처벌규정 정비 증인 불출석 시 적용되는 증감법 제12조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 증인 불출석에 대하여 대체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의 상한을 인상하여 현실적으로 처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증인출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증감법 제13조 국회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행명령위반 시 적용되는 증감법 제13조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가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유죄선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부담을 줄여 동행명령위반에 대한 고발 및 기소가능성을 높이고 죄의 경중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증감법의 실효적인 적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정조사 시 강제구인 도입방안 국정조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회가 강제구인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중대성, 국회 재적의원 1/4 이상의 조사요구서 제출과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하면 국회가 평상시보다 강한 조사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필요하거나 적어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프랑스 의회와 독일 의회도 의회의 일반적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증인 등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없으나, 특정 안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증인의 강제소환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국회도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증인에 대하여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소환장 혹은 영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국정조사 사안과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인 소환이 남발되지 않도록 증인선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의 문제점 3부에 의한 선출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의 하나는 대법원장의 지명권에 관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법원장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에 의한 선출에 비해 국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대법원장의 지명권행사는 절대적 권력이므로,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것은 지나친 권력집중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다수파의 결합에 의해 임명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지명 몫도 대통령과 국회다수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소속정파에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은 더욱 강화되고 구성에 있어서의 다원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그 밖에도 권력분립 내지 권력균형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으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지는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하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별개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헌법체계론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적 해석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의한 헌법재판관의 지명은 이와 같은 헌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또한, 대법원장에 의한 단독지명은 사법부의 합의체에서 선출할 때에 비해 비슷한 성향의 재판관들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리고 사법부의 개입은 헌법재판소를 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구성원의 선출기관이 사법기관이라고하여 사법기관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사법기관의 성격인정 여부의 본질은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인가, 그 기관의 재판 업무가 사법적 절차인가, 그리고 그 기관의 재판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등에 있다는 견해도 주목할 만하다.

(2) 의회와 정부에 의한 선출방식(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등) 재판관 전원이 의회에서 선출되는 방식에 대비되어 정부도 재판관 선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등이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는 1인의 소장, 1인의 부소장, 12인의 재판관 및 6인의 예비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6인의 재판관 및 3인의 예비재판관은 연방대통령이 연방정부(Bundesregierung)의 제청을 받아 임명한다. 나머지 6인의 재판관과 3인의 예비재판관은 상·하원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오스트리아 헌법｣제147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미국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상원이 인준해서 대법관을 선출한다(｢미국 헌법｣ 제2조 제2항 2번째 구절). 따라서 상원이 인준을 거부하면 지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3년마다 3분의 1이 갱신 되는데, 대통령이 3인, 하원의장이 3인, 상원의장이 3인을 임명한다. 9인의 재판관 이외의 전직대통령들은 당연직 재판관이 된다(｢프랑스 헌법｣ 제56조).

(4) 행정부에 의한 선임(캐나다 등) 캐나다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없지만,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의 임명은 전적으로 행정부가 관장한다. 특히 영국 여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여왕의 캐나다 추밀원의 조언을 받아 대법관을 모두 임명한다. 대법관의 선발은 ｢캐나다 헌법｣보다는 ｢대법원법｣이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대법관 중 3명은 Quebec주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재판관 선출방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민주적 정당성이며, 부차적으로 재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의 대법원장에 의한 독임적 지명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폐지 내지 개선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학계에서 논의되는 개선 방안으로는 크게 헌법개정을 요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표결하되,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중 1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6인 중 2인은 전·현직 대법원 판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그 절차에서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위원회에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 또한,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의 보장이라는 양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인 중 1인은 대법원장이 위원장인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된 자를 그리고 2인은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출모형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밖에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임방법처럼 국회에서 9인의 재판관 모두를 선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선임하는 방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 사법부에서의 재판관선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반면, 헌법개정을 요하지 않는 개선방안으로는 사법부의 내부합의체에서 재판관의 선출을 주관하는 방식이나 재판관후보추천 위원회와 같이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주장된다. 또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앞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서 볼 때, 대법원장의 독임적 지명제도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이나 대법원의 규정 신설 등을 통해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도를 폐지하고,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와 대통령이 적절한 비율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더욱 세련된 헌법재판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국민연금제도는 보험자 본인과 그 가족을 폐질·노령·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지주(支柱)이며, 특히 노후소득보장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최근까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노령연금에만 맞추어져 있고,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인한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한 기금운용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주요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물론 재정안정화를 통하여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핵심 축인 사각지대의 축소도 연금제도 개혁논의에서 반드시 함께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2. 현행 유족연금 개요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유족연금 관련 조항으로는 중복급여조정(제56조제1항 제1조), 수급권자(제72조), 유족의 범위(제73조), 유족연금액(제74조), 수급권 소멸(제75조), 배우자에 대한 지급정지 사유(제76조)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자녀·부모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 1인에게 지급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있고, 수급권 소멸조건과 배우자에 대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3. 유족연금 관련 문제점 유족연금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점은 중 복급여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는 유족연금액의 20%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이는 본인의 현재의 연금수급액 또는 미래의 기대연금액이 배우자의 유족연금보다 많으면,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고 여기에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수급하겠지만, 만약 유족연금이 본인의 연금보다 많으면 자신이 납부한 연금의 수급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도입한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중복수급의 조정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폴란드는 우리처럼 2개 중 1개만 선택하지만, 캐나다·프랑스·영국은 2개를 모두 지급하고, 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은 2개의 연금을 합쳐 일정 기준 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보다 고소득구간에 해당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사업장 가입자 부부의 경우, 배우자 사망에 따라 그만큼 더 많은 연금수급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래 국민연금은 중산층 이상보다는 저소득층의 빈곤완화와 소득보장에 보다 역점을 둔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당연가입되는 상황에서,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다른 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부부 중 1인은 국민연금에 나머지 1인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직우체국)에 가입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중복수급이 아니므로, 연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의 연금과 법률에 규정된 유족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모두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일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수급하고 있으며, 부부가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모두 개인연금에만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생존자 본인의 연금과 사망 배우자의 연금액 100% 또는 사망자가 낸 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된다.

2012년 8월 기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약 429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인 2,009만 명의 약 21.3%에 해당된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동일 시점기준, 부부가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이미 213만 2천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유족연금의 20% 수급은 보장비율이 너무 낮은 수준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국민연금이 1가구 1연금제도에서 출발한 적용제외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되거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체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과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나 군복무자 등은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남편은 당연가입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지만, 부인과 18세 이상인 무소득 자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전업주부 적용제외자들은 과거에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라면, 본인의 사망 후 가족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에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이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가입자이면서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납부예외자들은 가입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망 시 그 가족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똑같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용제외자인지 납부예외자인지에 따라 유족연금의 적용에 차이가 발생된다. 이 점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전업주부들도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내연금 갖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연금가입의 필요성과 장점을 홍보한 결과 임의가입자는 2010년 7월 말 기준 53,392명에서 2012년 7월 말 기준 202,56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8배나 증가하였다. 임의가입자의 절대다수(83.8%)가 여성이고, 2011년 12월 기준, 50대 연령집단이 약 52%, 40대 연령 집단이 약 33.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중·장년층 가정주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족연금 수급과 연계될 때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연금액이 임의가입자의 연금액보다 대체로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임의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던 전업주부들은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자신이 납부해 온 연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 물론 임의가입자들의 연금가입 계약 시에 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고, 가입자 확인 서명 절차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자발적으로 임의가입하려는 자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의 연금을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면 가입결정을 내릴 때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여부가 부인의 “내 연금 갖기”를 제약하는 사례로서, 최근 정부가 홍보하는 “1인 1연금”제도의 정착에 역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도 국민연금제도가 학생 또는 군복무 등을 이유로 만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적용제외자로 분류하면서도, 유족 범위의 자녀연령은 19세 미만, 지급정지 사유의 자녀연령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4. 개선과제 우선, 중복급여 조정에 있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보다는 두개의 연금을 합쳐 일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유족연금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금재정의 안정화 차원에서 이것이 어렵다면 현재의 지급비율(20%)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비율을 연금액 또는 수급자 연령 등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비율을 받도록 하는 등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음으로,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구분방식을 단순화시켜 납부이력이 있는 기존의 적용제외자를 납부 예외자로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1년 4월 기준, 대학진학률이 72.5%인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능력이 없는 자녀의 연령기준을 만 18세 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보는 규정 등도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할 필요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연금 가입자가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조기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배우자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차원의 유족연금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1. 논의배경 최근 고기 등을 먹을 때 즐겨 찾는 쌈채소 일부에서 농약 성분이 국제 기준치의 최대 1,700배가 넘게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 6~11월 서울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121종 3,939건에 대해 잔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총 49건에서 유니코나졸이 0.09~17.89ppm 검출된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신선채소를 연중 생산 할 수 있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겨울철에도 쌈과 샐러드용 채소류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채소 소비량이 많은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어 채소류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농산물의 생산기간을 짧게 하거나 외관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보기 좋게 하고 유통 중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히 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해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장철과 겨울철을 앞두고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잔류허용기준(MRL) 설정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이란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을 사람이 평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농약의 잔류량을 설정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1988년 28종의 농산물과 17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이래 양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식용작물에 사용하도록 등록된 농약 모두에 대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 면제대상은 무기성분, 미생물, 천연유래 농약이거나, 비식용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이다. 잔류허용기준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농약에 대하여 이론적 최대섭취량(TMDI: Theoretiacally Maximum Daily Intake)을 산출한 후 식이섭취량을 고려하여 실제 잔류량이 이론적 잔류허용량(TMRL:Theoretiacally Maximum Residue Limits) 이하로 되도록 기준을 작성하고 있다.

4. 개선방향 올해에도 맹독성 농약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산양삼 사건, 허용치를 20배나 초과한 인도산 고추 사건 등이 있었다. 특히 김장철과 같이 수요가 많은 계절, 제철이 아닌 농산물,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높을 때에 수입되는 농산물들과 불법 유통 농산물로 인한 잔류농약 사고들은 국내 농산물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린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농산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향후 잔류농약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LS: 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 국내 사용ㆍ등록된 농약에만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이 없는 성분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본이 2006년 잔류농약관리시스템을 PLS로 전환한 후 잔류농약관리체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수산물 수입국의 다변화가 예상되므로 수입농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식품의 유통금지조치가 필요하다. 소비단계에서 이미 판매된 농수산물은 전체 유통량의 수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적합 농산물의 합리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적 위해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엄격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잔류허용기준의 합리화와 국제기준과의 조화 여부에 대한 검증, 농산물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 설정,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의 설정과 같은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넷째, 식품을 통한 잔류농약 섭취빈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소비단계의 잔류농약관리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잔류허용기준 단속의 목적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제 섭취량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규제 감시프로그램의 운영과는 다른 형태인 미국의 농약데이터프로그램(Pesticide Data Program: PDP)과 같은 모니터링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대ㆍ다양화 하고, 사고 대응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직 및 매뉴얼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위해정보에 대한 은폐 사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생산ㆍ유통ㆍ소비단계가 연관된 관련부처ㆍ소비자ㆍ생산자ㆍ수입업자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잔류농약의 위해에 대한 다양한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지난 11월 2일,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자동차의 연비가 일부 과장표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연비측정을 위한 시험조건의 설정에 오해가 있어 이러한 연비 과장이 발생했으며, 관련 법령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약 90만 대에 대한 연비표시를 자발적으로 정정함은 물론 소비자 보상 계획도 함께 제시하였다. 자동차 연비의 과장은 소비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연비에 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살펴본 후 연비표시 제도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 (1) 자동차 연비표시의 개요 자동차 연비란 특정 자동차 모델이 단위 연료를 사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즉,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energy efficiency)을 말한다. 자동차의 연비는 자동차의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자동차 외부에 표시하고, 지식경제부(에너지관공단)는 매년 제조사가 측정·발표한 연비를 별도로 측정하여 검증한다. 제조사가 거짓으로 연비표시를 할 경우 정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조사에 부과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연비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채택한 자동차의 제작자 자기인증제도(이하 자기인증제)와 관련이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기인증제란 정부가 제작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제시하되, 제조·판매되는 자동차가 관련 법령에 적법한지 여부를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말해 제조·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상품의 성능을 확인하여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 제도다.

(2) 자동차 연비의 측정 자동차 연비는 차량 중량, 엔진 상태, 타이어 마모 정도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연비 측정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에서 명시한 연비 산정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은 차종별로 3대를 대상으로 연비측정 시험(100대 미만 판매차량은 1대)을 실시한다. 1차 시험결과 제조사의 신고 연비와 측정 연비가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2차 시험을 해야 한다. 2차 시험에도 5%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제조사 신고연비를 수정하게 된다. 5% 미만의 오차일 경우 신고된 연비를 인증하고, 측정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연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조건들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험차량은 공차중량(空車重量)에 136kg을 더한 중량을 기준으로 3,000km 이상 사전주행(길들이기) 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연비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가정한 연비를 각각 측정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측정되어 표시되는 연비를 일반적으로 공인연비라 하는데, 공인연비는 통제된 시험 조건 속에서 측정되므로 실제 소비자(운전자)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연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3. 미국의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 미국의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는 ｢에너지 독립과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약칭 ｢Ten-in-Ten Fuel Economy Act｣)에 따라 미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환경보호청(EPA)이 함께 협력하여 담당하고 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기인증제를 채택하여 자동차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연비를 측정하여 표시하되, 정부가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는다. 미국 정부(환경보호청)는 자동차 연비 검증 결과를 오차의 정도와 상관없이 공개한다. 2011년 5월, 미국 환경보호청은 35년간 지속되어 온 자동차 연비표시의 형태와 내용을 <그림 2>와 같이 변경하였다. 변경된 미국의 연비표시는 우리나라의 연비표시와 비교할 때 몇몇 차이점이 있다. 먼저, 자동차 연비표시에서 에너지 소비량(연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등급, 스모그 등급 등 여러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차량의 연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두 가지 형태의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당 차량 이용 시 예상되는 연간 연료비(예: $2,150)와 둘째, 해당 차종을 5년 동안 이용할 때 당해 출시된 신차들의 평균 연비와 비교하여 절감할 수 있는 예상금액(예: $1,850)을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금액으로 표시된 연비는 자동차 제조·판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구매자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성 높은 차량의 소비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과제 (1) 소비자 보호 측면 이번 연비 과장표시 사건을 통해 공인연비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비 오차 발견 시소비자 보호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조사의 발표 연비와 정부의 검증 연비가 5% 이상 다를 경우, 정부는 제조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비 표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가격이나 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 과태료 수준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전기밥솥, 선풍기 등 시장규모가 다른 여러 제품들과 자동차를 동일하게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규제강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잘못 표시된 연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 미국은 ｢연방소비재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소송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사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명령이나 처벌 없이도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자동차 소비자 보호제도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연비표시가 사회적 이슈가 된 후 검증결과를 공개하긴 하였으나, 공개여부에 대한 제도화된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동차검사 체제의 일원화를 고려할 수 있다. 자동차 연비 측정과 검증은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의 담당업무이지만, 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평가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와 등록된 자동차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안전결함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검사에 별다른 추가시설이나 비용 없이도 연비 측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연비 측정과 성능 조사가 분리된 현 시스템을 일원화하면 기존 연비 측정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보다 많은 차종에 대한 연비 검증 및 검증결과의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성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자살관련 뉴스도 이제는 흔한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연일 보도되는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뉴스가 자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실제 자살기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자살에 관한 보도가 자살을 유발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언론에서 자세히 보도되는 유명인의 자살은 ‘베르테르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나이나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보도에는 더욱 공감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자살, 왕따를 당하던 학생의 자살, 직장을 잃은 중년의 자살, 노년의 삶을 비관한 노인의 자살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속에서 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언론이 과연 자살을 부추기는 효과를 지니는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자살보도와 관련한 규제 현황과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살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자살예방협회·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는 2004년에 ｢언론의 자살보도기준｣을 제정하여, 언론사에게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은 6가지의 기본 원칙과 9가지의 실천 세부내용, 그리고 미디어팁(Media Tip)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원칙으로는 ①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② 자살자의 이름·사진·장소·방법 등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으며, ③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하고, ④ 자살을 미화하거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안 되며, 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도해야 하고, ⑥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자살이 사람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살보도의 언어적 표현에 유의하도록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의 4항에서,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하고,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방송사는 ｢방송강령｣을 통해 자살보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BS의 ｢방송강령｣제18항은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MBC ｢방송강령｣의 ‘프로그램 일반기준’ 제5조 제3항은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도·시사프로그램 기준’ 제6조 제5항 제3호는 참혹한 자살 또는 범죄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자살보도 기준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미국의 자살보도 규제 사례 미국은 정부와 자살 관련 협회, 그리고 대학과의 공조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미디어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연방의무감(U.S. Surgeon General)과 자살예방 전국실천연대(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가 수립한 ｢자살예방을 위한 2012 국가전략(2012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Goals and Objectives for Action)｣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기본원칙으로 미디어는 자살보도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하고, 자살과 정신장애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자살 관련 온라인 콘텐츠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① 뉴스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자살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전달하도록 관련 정책과 실행 전략들을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②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자살을 묘사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며, ③ 뉴미디어의 온라인 콘텐츠의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이행하도록 모니터해야 하고, ④ 대학의 저널리즘 및 매스커뮤니케이션 관련 학과에 자살에 대한 안전한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전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자살예방재단(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을 비롯한 공공단체 및 대학들은 2011년에 전 세계의 자살관련 연구 50여 개를 바탕으로 ｢자살보도 권고안(Recommendations for Reporting on Suicide)｣을 제정한 바 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사진을 사용하는 대신, 자살을 공중 보건의 이슈로 다루고, 자살예방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하며, 자살의 원인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실직이나 이혼, 성적 등의 문제로 취급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블로거·시민저널리스트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글이나 사진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예방하는 데에 힘을 보태도록 독려하고 있다.

4. 자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살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모방 자살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면서, 자살보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 자살보도에 대한 심의 강화 방송의 자살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신문의 자살관련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시정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살을 다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상파방송의 자살관련 심의사례는 총 9건이었는데, 그 중 보도에 대한 심의 건은 없었고, 대부분이 드라마에 대한 것이었다. 총 9건의 심의 건 중에서도 심의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자살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인 제26조와 제37조~제39조를 적용한 심의 건수는 거의 없고, 윤리성이나 폭력묘사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심의한 건이 대부분이다. 짧은 시간에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자살 보도는 시청자들이 자살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기반으로 한 시사 및 보도프로그램에서의 자살보도와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의 자살에 관한 표현은 중점적으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