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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5세만 넘으면 비경제활동인구이자 사회의 부담으로 노인들을 바라보던 기존의 접근에서 새로운 개념의 생산 가능인구로 상당수의 노인들을 포함시키려는 ｢관리방안｣의 접근은 또 다른 위기이자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활기찬 고령화’Active Ageing)” 패러다임은 ｢관리방안｣을 실현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활기찬 고령화’란 “고령화에 따라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 참여,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서, 노인의 인권과 UN 원칙(독립성, 참여, 존엄, 보살핌, 자기충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노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욕구-기반’에서 ‘인권-기반’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비단 고연령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접근이 아니라 전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고, 경제·사회·보건 및 사회서비스·행태·개인·신체적 결정요인과 환경으로서의 성별 및 문화가 상호 연계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인 만큼 향후 정책과정에 시급히 도입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활기찬 고령화’패러다임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환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위기에 적응해 나갈 수가 없다. ｢관리방안｣이 20-30년 후 미래사회에서 현실화될 개선방안임을 전제할 때, 지금이 바로 패러다임의 도입과 적용 과제의 구체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 이번 계획에서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국방중기계획에 소요될 재원규모를 연평균 6.4%가 증가한 약 199.6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2~2016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13.3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서 국방개혁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33.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 전력운영분야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서 전력 운영과 관련하여 현존전력의 극대화,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능력 확보, 선진형 장병 사기ㆍ복지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창끝부대(대대급 이하)의 현존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간부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 국방부는 간부비율을 2013년 29.4%에서 2017년까지 32.3%로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대비한 핵심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및 연습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용 워게임 시설을 2013년까지 완공하고, 동 시설의 운영 소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새롭게 전력화된 이지스함과 조기경보통제기 등 첨단 무기체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후속적으로 군수지원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방위력개선 분야 방위력 개선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여 현존 위협 대응 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정찰용 UAV,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등의 보급을 통해 창끝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지도발을 대비한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차기 전투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지대지유도무기 등의 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전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3. 향후 과제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2013년 국방예산안의 확정을 위해 향후 국회와의 협의 및 대국민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방중기계획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번 ｢2013-2017 국방중기계획｣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국방중기계획의 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향후 이번 중기계획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함으로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한국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1997년 IMF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개혁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을 1순위로 감축하였다. 이러한 이공계 전문인력의 신분불안을 목격한 우수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사, 변호사 등 신분안정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군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2년 수능시험에서 자연계열 지원자수가 전체의 27%로 1995년의 43%에 비해 급감하고, 의과대학 경쟁률이 주요 이공계를 상회하였으며, 이공계 대학원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2002년 이후 이공계 기피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한 다양한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호전 되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이 이공계에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고, 의학계열 등 특정분야에 쏠리는 현상은 여전하다. 또한 이공계 내부에서도 박사급 고급인력이 대학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필요한 고급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공계 기피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20~30년 전부터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선진국들의 주요과제다.

현재 정부의 이공계 기피 종합대책은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대국을 위한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안)｣(2011~2015)’으로 정리된다. 이 계획은 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통해 초·중등 과정부터 전생애 주기에 걸친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 그리고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자들의 연구몰입환경 조성에 핵심 방향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5대 분야 15개 중점과제를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5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초·중등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ㆍ흥미ㆍ잠재력을 높이는 융합교육, ②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의 특성화·내실화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세계 30위권의 초일류대 3개 포함 세계 200위권의 연구중심대 10개 육성), ③출연(연)의 교육참여 및 연구몰입환경 조성(현장교육, 인력 자율운영, 예산 자율성 등), ④기업의 연구인력 수요 대응력 제고 및 우수연구 기업육성(기술변화추세를 고려한 재직자 교육, 친기업형 고급인력 양성,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확대,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 등), 그리고 ⑤잠재인력 활용 촉진 및 과기인력정책 기반강화(해외고급인력 전략적 유치, 여성 연구자 대책, 과기인력 수요·공급, 양성·활용 정보DB 구축 등)이다.

(1) 각 부문별 정부정책의 문제점 ①초·중등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ㆍ흥미ㆍ잠재력을 높이는 융합교육: 초등 및 중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창의교육 융합교육이 적용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를 위한 암기식 교육에 몰입해 있어 창의성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현행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려우므로 성적이 아닌 창의적 잠재력을 평가하여 이것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③출연(연)의 교육참여 및 연구몰입환경 조성: 출연(연)의 선진화는 3년째 논의만 하고 있다. 연구의 자율성과 예산집행의 독립성 등 연구몰입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속히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연구원의 문제도 이공계의 직업불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④기업의 연구인력 수요 대응력 제고 및 우수연구 기업 육성: 대학교육의 질과 기업의 수요가 불일치하는 측면은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미래대응적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특히 대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인재양성(재교육)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⑤잠재인력 활용 촉진 및 과기인력정책 기반강화: 인재의 수요와 공급은 미래과학 기술의 정밀한 예측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아직 예측력이 부족하여 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인력양성이 지속되고 있다.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에는 10~12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학·연의 적극적 협력이 아니면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수요에 과학기술인력 인재양성이 따라가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2) 이공계 기피해소의 우선과제 ①일자리 편중 해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이 18.6%에 그치고 있다(미국 32.3%, EU 30%). 특히 연구인력은 대부분 대학 및 공공연구소를 선호하여 80%내외의 고급인력이 여기에 편중되어 있고, 대기업 소속은 18%다. 사실상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의 편중과 일자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과감한 R&D투자 및 이의 중소기업 연계를 통하여 연구직 일자리 확충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기초·원천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2007년 9.6조원에서 2012년 16.2조원으로 69%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은 답보상태다. 현재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일률적 통제를 받으므로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없다. 이를 개선하여, 공공분야 채용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전문이학석사(PSM; Professional Science Master) 등 연구주변 인력 전문가를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이스라엘 과학자 아나 요나트는 2009년 노벨화학상 수상한 이유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리보솜(세포내 단백질 복합체) 연구를 2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한 바이츠만 연구소의 연구철학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에게 연구몰입의 기쁨은 그 어떤 사회적 보상보다 크다. 이공계 기피의 출발은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이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연구몰입환경의 마련과 복지의 향상은 이를 위한 필수과제다. 이공계 기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산·학·연과 정부 및 입법부가 공동으로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 하다.

1. 들어가며 최근 정부가 금연정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가 금연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 금지, 성분공개 등 우리나라가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가 역대 최다인 17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서울의정서)를 채택하고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중대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금연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크게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가격정책은 담배가격을 인상시켜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권고되고 있다.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은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이며, 20개비 2,500원 기준 1,549.77원으로 담배가격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전자담배에도 부과되고 있다.

다음으로 비가격정책은 경고문구 표기, 성분 표시, 광고 규제, 금연구역 지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흡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담뱃갑 포장지 앞ㆍ뒷면(넓이의 30%이상)과 광고에 흡연의 위해성에 관한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도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 규제로서 연간 10회 이내로 지정된 매체에만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하거나 경고문구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사, 학교시설,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례로도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12월 8일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던 금연구역을 법률로서 상향 입법하고 PC방, 음식점 등의 전체를 점진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2) 문제점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20% 후반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금연정책 관련 법령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격정책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된 2004년 이후 물가 상승 및 구매력 상승 등으로 인하여 실질가격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외국의 사례 WHO는 FCTC를 통해 가격 및 조세 조치, 비가격 조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성분 규제, 포장ㆍ라벨 규제, 광고ㆍ판촉 및 후원 규제 등의 수요 감소조치와, 담배제품 불법거래 금지, 미성년자 판매ㆍ구매 금지, 담배경작자에 대한 대체활동 지원 등의 공급 감소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 금지, 성분 공개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2009년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제정을 통해 담배 제품의 위해평가, 마케팅, 판매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부여하고, 관리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분 공개 및 검사, 경고그림 표시, 오도문구 표시 금지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동 법률은 ‘위험이 완화된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관련 조항에서 담배제조자가 특정담배 제품이 다른 일반담배 제품보다 담배 관련 질환 발생의 위험 또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명백하게 감소시켰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FDA의 승인을 받아 ‘light’, ‘mild’, ‘low’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 발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담배제조자가 위험성과 중독성이 명백하게 감소된 제품을 개발할 경우 이 조항이 공공보건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을 FDA는 언급하고 있다. 호주는 올해 12월부터 담뱃갑 포장지에서 색깔ㆍ브랜드이미지ㆍ로고 등을 제거하고 이를 단순화ㆍ규격화하는 無디자인(plain packaging)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최근 호주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 이후 EU국가들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4. 개선과제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연 정 책 추진을 위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금연정책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1) 담배가격 인상 담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담배가격을 일정 수 이상으로 인상시키고 물가상승폭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30%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비가격정책과 함께 내년부터 가격을 최소 2천원 이상 인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담배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담배소비 감소를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기금은 흡연 예방 및 중독자 치료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담뱃갑 포장지 규제 강화 담뱃갑 포장지 50% 이상 면적에 경고그림 도입을 통하여 흡연자의 경각심을 제고 시킬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경고문구를 통한 흡연의 위해성 인지를 위해 경고그림 삽입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호주의 시행사례를 참고하여 無디자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오도문구 사용 금지 오도문구 사용 금지는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위험성 등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수 있는 문구의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등의 용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는 실제 흡연에 따른 위해에 대하여 잘못된 이미지와 정보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 상표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위험이 완화된 담배 제품’논의의 경우 위험을 명백하게 감소시킨 담배를 개발하고 담배제조사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저타르’ ‘마일드’와 같은 문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를 통해 저위험 담배를 개발할 경우 담배를 끊기 어려운 중독자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오도문구 전반에 대한 표기를 금지하는 FCTC 비준국이며, 수요 감소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현재의 금연정책과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4) 기타 효과적인 전자담배 규제를 위하여 법령상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시켜 현재 추진 중인 궐련담배 관련 각종 규제사항 등을 전자담배에도 적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밖에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금지하고, 담배회사가 자사 홍보를 위해 사회ㆍ문화 행사 등에 후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과 보건권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의 높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적극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환경조성을 통하여 비흡연자의 신규 진입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한ㆍ미 미사일지침' 체결과 개정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마련된 것은 1979년인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가 1971년부터 개발하여 1978년 실험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백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백곰’은 미국의 부품과 기술지원을 토대로 개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맥락에서 미국은 동 탄도미사일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마련된 지침을 통해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km, 탄도 중량은 500kg미만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2001년 동 협정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로 연장된다. 이 같은 개정은 1998년 북한의 사거리 1,300km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 실험에 따른 안보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나라가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당시 이 같은 개정의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은 2001년에 개정된 ‘한ㆍ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300km에 머물러 있다.

(2) 국제규범 위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MTCR과 같은 국제규범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동 규범은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 개발관련 기술이나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 미사일 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사거리가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MTCR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우주개발역량 제고 최근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이를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우주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는 강력한 우주로켓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주로켓은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고체연료가 액체연료보다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주로켓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동 연료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ㆍ미 미사일지침’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고체연료 개발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체연료 개발은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5) ‘한ㆍ미 미사일지침’ 존속 여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 기간을 명시하고, 일정 시점에 이르면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원자력 협정’의 경우도 발효와 개정 시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지침’은 ‘협정’과 달리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우리나라 안보뿐만 아니라 우주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또는 폐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나오며 ‘한ㆍ미 미사일지침’에 대해서 국내 일각에서는 동 지침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ㆍ미관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당분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ㆍ미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나 국제적 위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폭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어느 시점에는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이로 인한 제약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대폭적으로 재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들어가며 그동안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폐해와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를 반영하여 2010년 10월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주취폭력자(일명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주폭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엄정한 처벌원칙을 적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주취소란 및 주취폭력자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주취소란ㆍ주취폭력자 실태와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처벌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취자 처리 및 처벌제도 (1) 주취자 유형 주취자(酒醉者)는 술에 취한 음주자로서 특히 알코올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 이른 자를 의미한다. 주취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여부에 따라서 단순주취자, 주취소란자, 범죄형 주취자로 나뉜다. 단순주취자는 “음주로 인해 정신이 없는 만취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다. 반면 주취소란자는 “음주 후 고성방가, 방뇨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 자”이며, 흔히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형 주취자는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 주취자 처리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취자에 대한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보호장소는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그리고 경찰관서 등이다. 한편, 경찰관은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조항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관이 주취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제대로 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3개 지역의료기관에 주취자 원스톱(ONE STOP)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만취자와 상습 주취자에 대한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를 대상으로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전국에 45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경찰청과 지역내 알코올상담센터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가 이 센터를 제대로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상담ㆍ치료 등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에 적합한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시설이 없을 경우 이들의 생명ㆍ신체 위협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단순주취자가 지구대 대기 중에 범죄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시설을 경찰관서 혹은 전문병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서울경찰청에서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기초로 하여 주취자안정실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상습 주취자에 대한 치료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 실시가 요구된다. 주취자 문제는 범법행위 처벌 등 사법적 측면과 함께 치료ㆍ재활, 복지 등 후생적 측면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주취자 중에서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자는 전문병원(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정)에 치료를 의뢰하고, 의료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인(혹은 보호자)의 동의 하에 전문치료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은 평상시 관리 중인 상습적인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주취자 대응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와 함께 주취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최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공방 등 기업 간 분쟁이 국가 전략적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알려진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가 출현하면서, 과거 제조기업이 기술독점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특허 등 지식재산은 특허소송 및 라이선싱을 통해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되었다.

둘째, 국제특허소송 중 특허를 이용한 제조활동 없이 특허소송 및 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인 NPE가 제기한 소송이 2011년의 경우 94건으로([표 2] 참조), 전체 159건의 59%를 차지하였다. 제조기업과의 분쟁은 특허의 상호사용협정(Cross Licensing) 등을 통해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NPE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어 NPE와의 분쟁 증가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최근 삼성과 애플의 소송, 코오롱과 듀퐁의 소송 등은 국제적 분쟁이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 영업비밀 등의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기술특허를 중심으로 지재권을 관리해 왔던 국내 기업들이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기타 지재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연스러운 글로벌 특허분쟁의 증가 외에, 미국 등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함에 따라 NPE 등이 소송을 남용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은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권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지재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친지식재산(Pro-Intellectual Property)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독점권을 부여할만한 가치가 없는 저품질의 특허가 양산되는 한편, 가중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투기적 특허권 행사를 조장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산업계가 친지식재산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산업계의 불만을 바탕으로 2011년 미국의 「특허법」 개정이 있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및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어 앞으로도 NPE의 소송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정책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체계 구축함으로써 근본적인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시행,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그 밖에 글로벌 특허분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2010년 7월 민관합동으로 지식재산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를 설립, 2011년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 1,5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0억 원 규모로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간부문의 지식재산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주도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시장성, 특허확보 가능성, 분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특허를 매집, 향후 해외 NPE 등의 공격에 방어할 IP Pool을 구축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의 일본과 대만도 국제적 지재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각 산업혁신기구, IP Bank를 설립한 바 있다.

5. 향후 정책방향 우선 정부의 지원은 민간부문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식재산 산업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정책이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의 분쟁에 있어서 지극히 개별적이고 사적인 이익까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특허분쟁의 경우 정부 개입이 국가 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중소ㆍ중견기업, 개인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컨설팅, 인식제고, 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의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 육성사업 또한 정부가 취약한 지식재산서비스시장을 조성한 후에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R&D 단계에서부터 국제출원 및 특허권 확보를 고려한 국가적 IP-R&D 연계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자국 내 특허출원은 세계 4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수지는 2010년 기준 약 58.8억 달러 적자라는 사실에서 단순히 특허의 양적 증가가 특허분쟁에서 유리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지식재산권화 가능성 및 국가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고려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 기업의 특허 공격에 대해 특허우회 전략을 구사하는 등 우리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 기업들의 특허분쟁 전담인력 보유비율은 비용부담 및 전담업무량의 부족으로 1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 특허분쟁 우려가 많은 업종 및 품목과 관련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업종 및 품목별로 공동출자를 통해 특허관련 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IT 특허조합의 경우 2001년부터 대기업의 특허침해 경고에 공동으로 방어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 2006년부터 조합에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경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끝으로, 미국 등과 달리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보호무역주의에 편승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당한 특허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국내 특허사법시스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최근 글로벌 특허분쟁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 국제적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등은 국제적 법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 침해에 대한 평균 손해배상액이 5,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등 특허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특허사법시스템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강화, 사법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이 글로벌 특허분쟁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0월 2일 ‘2013년도 예산·기금안’과 ‘2013~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안의 중점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 등을 내세웠다.

2. 예산안의 주요내용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예산 총량 부문에서 예산과 기금을 포괄한 총수입을 2012년 대비 8.6% 증가한 373.1조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2012년과 같은 수준인 19.8%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반면 총지출은 2012년 대비 5.3% 증가한 342.5조원으로 총수입증가율 8.6%보다 3.3%p(2012년 4.0%p) 낮게 편성되었다. 그리고 2012년 대비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7.3%)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2.1%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간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차(利差)보전 방식을 활용하여 6.7조원의 민간자금이 재정융자사업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경기부양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총지출 수준은 349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2013년에 적자 규모를 △0.3%로 축소(’12년 △1.1%)하여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2014년에 흑자로 전환된 후, 2016년에는 0.5%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비율(GDP 대비)도 관리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30%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점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국내ㆍ외 기업 투자촉진 등 내수활성화 방안,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한 실물경기회복지원 방안, 지방재정 지원 방안, 지역 SOC 투자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 고용구조개선 등 일을 통한 소득·복지 증진과 생애주기·수혜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폭력·재해 등 국민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 및 군의 핵심전력 투자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창조·선도적 R&D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뿌리산업·소상공인·농어업·가계경제 등 전통·취약부문의 체질개선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재정의 군살 제거를 위해서는 이차보전 등을 통한 재정운용방식 개선, 세출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절감된 예산을 경기대응, 민생안정 등 필요한 곳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둘째, 정부가 총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시한 이차보전 방식에 대해 재정수지의 유지를 위해 공기업, 민간에게 부채를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효과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이차보전 대출에 보증을 서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출이 부실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전을 정부가 짊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이차보전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경기부양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나, 정책자금 집행기관이 정부에서 은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일자리 예산은 10조 7,611억원으로 올해 9조 9,123억원과 비교하여 8.6%, 약 9,000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공근로사업 비중이 높았던 이전과는 차별화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한 청년친화적 일자리10만개 중 절반이 유망 중소기업 인턴사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고용의 지속성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기부양의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배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편성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년 예산안은 정부 교체기의 예산안으로 정부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지만 차기 정부가 나라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 만큼 상충되는 정책목표가 서로 양립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재정의 전체 규모에 집착하기보다 개별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예산안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단기적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지난 9월 13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 하였다. 이는 한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하여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다. 영세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 저소득·고령층과 더불어 가계부채 3대 위험군으로 꼽히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한은이 추진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제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은과 협조하여 서민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언론과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한은의 독립성에 반하지는 않는지, 한은에 서민금융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정부 재정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한은이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결과적으로 한은은 영세자영업자를 지원 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부 언론은 이를 한은의 서민금융 1호로 표현하였다. 이번 논의는 일단락되었지만, 서민금융 2호, 3호가 논의된다면 이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은의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 관련 논쟁의 내용과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은의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 이번 지원방안은 기존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은이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한도를 정하여 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 현재 금리는 1.25%이다. 먼저 한은은 7.5조원이었던 기존 한도를 1.5조원 증액하여 ‘영세자영업자대출연계 특별지원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금 조달비용을 절감받게 되는데 그 절감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연하게 된다.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출연금과 자체 재원을 통해 은행이 시행하는 전환대출을 보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연 8.5~12.5%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방안은 총액한도대출을 기본적인 재원으로 이용한다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하여 기존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의 특수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5년간 지원 규모는 1.5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추가 지원규모 1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1인당 평균 1,000만원의 전환대출을 받는 경우 약 15만명의 영세자영업자가 6년간 합계 1,300만원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10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3. 한은의 독립성 관련 논쟁 (1) 내용 이번 정책은 기재부의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한은과 협력한 서민금융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연계가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발표 이전에 있었던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 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의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번 정책 발표 직후 이루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서민금융지원에 나선 것은 정부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G20 회의에서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늘려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에 금융안정 책무가 부여된 점 등을 감안하여 한은이 스스로 이번 정책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2) 검토 먼저 개정 ｢한국은행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안정 목표는 이번 지원방안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기관의 설치 근거법에서 목표 조항은 기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하여 업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의 업무는 ｢한국은행법｣ 제4장(한국은행의 업무)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동법 제4장에서 이번 지원방안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제64조이다. 한은은 이에 근거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이번 지원방안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동 제도는 1994년 한은이 기존의 복잡다기한 정책금융에서 탈피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그 기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에 서민금융을 가미하여 정책금융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한은의 정책 금융을 축소해 나가는 제도 변화의 흐름을 살펴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재정부담 주체 관련 논쟁 (1) 내용 마지막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실시해야 하는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한은이 수행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다. 한은은 2006년에 저소득층 채무재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와 2009년에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금융불안을 해소한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은이 금융안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한은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한은의 금융안정 역할은 금융위기 발생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말하는 것이지 서민층 가계부채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검토 한은의 이번 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서 바꿔드림론의 재원이 되는 신용회복기금을 확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그 절차상의 차이는 명료하다. 정부 예산의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한은의 지원사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족하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재원조달상의 차이도 있다.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과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며 후자의 경우 국가채무로 집계된다. 그러나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수반하고 통화안정증권 전체의 이자지급액만 매년 6조원에 달하지만, 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정부활동의 규모나 건전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라도 서민금융 지원은 정부의 재정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1. 들어가며 지난 9월 27일 오후 3시 43분경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4단지, 화학공장 휴브글로벌(LCD액정 세척제 제조공장)에서 불산(불화수소산) 20톤을 적재한 탱크로리에서 공장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8톤 정도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사망 5명(공장직원 4, 펌프수리업체 직원 1), 농작물 237.9㏊, 가축 3,209두, 차량(부식) 1,138대, 기업체 77개사 177억 원 추정(차량, 건물, 조경수, 조업중단 등)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민들의 병원진료는 7,162건(입원 7)이 넘었다. 뿐만 아니라 불산에 노출된 과일을 먹은 주민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땅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2·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고발생 12일 만인 10월 8일 구미시 불산 누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대응체제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글에서는 구미 화학공장 불산 누출사고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사사고에 대비한 대응체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2. 구미 불산 누출사고 대응과정 소방방재청, 재난대책본부 등 정부 보고자료와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각종 언론내용을 종합하여 구미 불산 누출사고 발생이후 조치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월 27일 오후 3시 43분경 구미 화학공장에서 근로자들이 20t 탱크로리에서 공장 작업장으로 불산을 공급하기 위해 호스를 연결하던 중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발생 직후, 구미경찰서와 구미소방서에서는 가스 누출신고가 접수되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였다. 소방대는 출동과 함께 경찰청, 구미시,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교통 통제 및 주민대피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소방은 가스방재작업과 인명구조활동을 실시하였다. 현장 주변에는 40여명의 경찰과 180여명의 소방관이 투입되어 구조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미소방대는 사고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불산 공장인 것을 알았으며, 경찰의 경우 단순히 화학물질사고로만 인지하고 있다가, 출동 2시간 50여분이 지난 오후 7시쯤에서야 불산의 맹독성을 통보받았다. 사고 진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탱크로리 가스 누출 밸브 차단작업은 매우 위험하여 구미소방서 자체적으로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119구 조단이 헬기로 급파되었다(18:20분 출동, 19:17분 도착). 중앙119구조단은 오후 8시30분 현장에 진입하여 대응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앙119구조대와 김천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은 오후 9시 38분 1차 밸브 차단 후, 4차례에 걸친 현장 진입 끝에 사고 발생 8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11시 30분 가스 누출밸브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이날 진압을 위해 동원된 자원 및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4. 대응체제 개선방안 (1) 노후화된 시설ㆍ장비 점검 구미 산업공단 뿐만 아니라 울산미포국가 공단과 온산공단만 하더라도 유독물 취급업체가 471곳에 이르고 있다.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석유화학공장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소방본부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장비 및 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자체소방대 설치 등 자체 방재 시스템 마련 휘발유 등을 취급하는 석유화학단지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화학물질의 경우 그 종류도 다양하며 소방관들의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다. 해당 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체소방대가 운영된다면 사고 발생시 초동대응과 소방방재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에서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자체적인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권역별 중앙119구조단 구축 이번 불산누출사고를 진압한 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가스 누출 밸브를 차단한 중앙119구조단이었다. 중앙119구조단은 생화학대응, 산악 및 수난구조, 헬기 인명구조, 해외 대형 재난사고 지원 등 각종 대형·특수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을 하는 조직이다. 이와 같이 대형 재난발생시 중요하고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119구조단은 현재 남양주 1곳에만 구성되어, 전국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사건·사고들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의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구미 불산 누출 사고에서도 17:31분 지원요청을 받고 18:20분 남양주에서 헬기로 출동하여 19:33분에 구미 사고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만약 중앙119구조단의 경상권지부가 대구에 있었더라면 보다 빠른 시간에 대응하여 불산가스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특수·대형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119구조단을 경상, 전라 등 광대권역별로 구축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화학물질 사고 대비 소방장비 및 전문소방관 확충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장비 보완 및 전문소방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화학보호복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소방서에 고가의 생화학보호복만을 획일적으로 보급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소방서가 가진 관할 지역내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보완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한 대응매뉴얼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공단 및 관련기업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사고접수와 동시에 관련정보가 공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요 광역 소방본부 산하에 화학테러구조대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앙119구조단이 경상지부, 전라지부 등 권역별로 구축된다면, 현재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테러구조대와의 중복 및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대조직의 통합·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마지막으로 위험지역내 각종 재난사고와 대형화재의 미연방지 및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위하여 구미시, 지방환경청, 군부대, 관련기업 등과의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리볼빙 이용회원 1인당 평균 이용잔액은 207만원, 연체율은 3.5%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7만원, 0.56%p 증가된 수준이다. 특히, 일부 카드사들은 연간 20~30%에 이르는 고금리를 리볼빙 수수료로 부과하여, 리볼빙을 이용하는 일부 저신용층의 금융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시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리볼빙결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개선방향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1)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 강화 측면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고, 리볼빙 거래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먼저, 정부는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였다. 리볼빙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다. 다만 강화된 충당금 적립 시기는 일시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13회계연도 결산기말부터 적용하되, 카드사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 리볼빙(대출성 리볼빙)에 대한 신규취급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본래의 상품특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부실 이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취급 분에 한해 제한하고, 기존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기존 약정조건대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측면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신용등급별로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카드사별로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는 리볼빙의 명칭을 ‘리볼빙결제’로 일원화하여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리볼빙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불완전 판매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13년 상반기까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에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을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한 방안은 카드사용자들에 의한 지불능력 이상의 과소비 또는 대출을 억제하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분배를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매월 카드사용금액에 상환하지 못한 결제대금이 추가돼 하위 등급의 일시상환 시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어, 저신용층이 더 높은 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저신용층이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이들의 카드사용 및 대출은 생계자금 확보목적이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최소결제비율을 차등적용하기 보다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소득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에 대한 차등적용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카드론으로의 부실위험 전가 지난 10월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업카드사들의 카드론 취급액은 현대카드가 약 2조원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4,749억원 늘었고, 삼성카드의 카드론 취급액도 2조1,22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06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는 리볼빙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카드론 취급액의 추세로 볼 때, 제도개선의 여파로 리볼빙의 신규 수요가 카드론으로 흡수되고, 그 추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카드론은 20%를 넘는 리볼빙보다 금리가 낮기는 하나, 평균 15~17%의 고금리 대출이므로, 리볼빙의 부실 위험이 카드론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경우 오히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리볼빙이 소극적 대출이라면 카드론은 적극적 대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양자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리볼빙에 대한 억제가 카드론 증가로 이어지게 될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리볼빙으로 충족되지 못한 신규대출 수요가 카드론 및 기타 불법사금융 등으로 전이 되지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민정책금융 및 복지제도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책이 보다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4. 맺으며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리볼빙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보강하고, 리볼빙 명칭을 일원화하며,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가맹점수수료, 카드발급의 증가, 카드대출의 증가에 따른 제2의 카드대란 발생 가능성 등의 이슈가 크게 논의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리볼빙의 문제는 간과되어 온측면이 없지 않다. 리볼빙이 카드사들에게 리스크 대비 큰 수익을 남겨 카드사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나, 그 활용여부에 따라 카드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이익이 되는 제도로 이용될 수 있다. 연체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유동성 확보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리볼빙이 자금상환능력이 없는 저신용층, 저소득층에게 솔깃한 채무 돌려막기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채무상환회피의 보루가 되는 것이다. 리볼빙의 당초 취지가 카드 사용자의 일시적인 결제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번 제도개선 방안보다 더 엄격한 규제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드사용자들 역시 리볼빙이 대출상품의 일종임을 인지하고 상환능력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9일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등과 함께 2년(2013년~2014년) 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표 1] 참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안보리 진출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이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아시아에서 ‘캄보디아’ 및 ‘부탄’과 경쟁을 벌여 압도적인 표차로 선정되었다. 비록 이번 선출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의 견제로 인해 2차 투표까지 가는 투표과정을 밟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반영되어 당당하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강화라든가, 동북아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유엔 내 결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좀 더 용이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가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유엔의 안보리 위상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고, 유엔가입 이후 유엔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짚어본다. 이를 토대로 유엔 안보리 재진출을 계기로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유엔 안보리 개관 (1) 안보리의 권한과 역할 유엔헌장에 따른 안보리의 권한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둘째, 국제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 또는 사태에 대해 조사하며 분쟁의 조정 방법 또는 해결조건을 권고 군비통제체제 확립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권고한다. 넷째, 침략행위 방지 또는 저지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경제제재 및 무력사용을 수 반하지 않는 여타조치 시행을 요청한다. 다섯째, 침략자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신규회원국 가입을 권고하고 국제사법재판소 가입 조건을 권고한다. 여섯째, 유엔신탁통치 임무를 수행하고, 총회에게 사무총장 임명을 권고한다. 일곱째, 총회와 합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판사를 선출한다.

(2) 안보리 구성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분된다.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은 임기와 투표권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상임이사국은 임기제한이 없는 반면에,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5개국을 한조로하여 2년을 임기로 하여 교체된다. 둘째, 안건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이뤄지나, 안건의 실질문제는 반드시 5개 상임이사국이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상임이사국은 실질문제에 대해서 비상임이사국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교체되는 비상임이사국은 콜롬비아, 독일, 인도, 포르투갈, 남아공 등이다. 한편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국가들 중에 아르헨티나는 8번째, 호주는 5번째, 르완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2번째,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처음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이후를 기준으로 할 때 일본과 브라질은 이미 네 차례, 파키스탄과 독일은 세 차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한 바 있다.

3. 유엔관련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의 유엔 관련 역사는 1947년 11월 남한 단독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설치 결정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의 발발 직후 1950년 6월 유엔안보리는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을 결의한바 있으며, 10월과 12월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과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 설치된 바 있다. 또한 1953년 정전회담에서 남측은 유엔군이 주도한 바 있다. 1973년 유엔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촉구 및 UNCURK 해체를 선언한다. 이후 1983년 북한의 랑군 폭팔사건에 대한 유엔총회차원의 규탄이 있었으며, 동년 유엔 안보리에서는 소련 전투기의 KAL기 격추 사건에 대해 토의한 바 있다. 한편 1988년에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인 1991년 9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그 이후 유엔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1993년부터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1995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1996년에서 1997년간 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또한 2001년 9월 한승수 당시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유엔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4. 주요국의 카페인 관련 규제 최근 여러 나라에서 고카페인 음료 표시 제도나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는 제도 등을 통해 카페인 음료를 관리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페인 함유음료의 규제형태로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카페인 함유량 표시, 1인 1일당 카페인 섭취허용량 설정 등이 있다. (1) 카페인 함유 또는 함량 표시 유럽연합(EU)은 2004년 7월부터 리터(L)당 150mg 이상인 경우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를 하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카페인 첨가음료에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2006년 캔 제품과 패스트푸드를 대상으로 카페인 표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경우 적색(RED) 표시를 하고 있다.

(2) 카페인 권장량 설정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경우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1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령별(4~12세)로 45~85mg의 양을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의 카페인 1일 권장량을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인은 400mg, 임산부는 300mg 이하이다. 몸무게 30kg인 어린이의 카페인 1일 권장량은 75mg 이하로, 고카페인 음료 1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3) 에너지 음료 판매 규제 에너지 음료 판매와 관련한 규제는 판매장소나 판매대상을 규제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술과 섞어 같이 마실 경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이트클럽에서 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며, 호주는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s)으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에너지음료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스웨덴은 15세 이하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부터 켄터키주, 마인주, 미시간주 중에서 18세 이하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4) 국내 음료의 카페인 규제 동향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현재 카페인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차, 커피 제외)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섭취를 자제하도록 하는 주의 문구를 기업이 자율적으2012.10.11)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천여 건이며, 낮은 신고율을 고려할 때 훨씬 많은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성인 여성보다 생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들을 전략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손쉬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정비ㆍ강화하는 것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인들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공적 돌봄 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라 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동들이 방치되어 성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돌봄 서비스 현황 ‘나홀로 아동’이 성폭력 피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백이 없어야 하며, 가정내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데 필요한 것이 정부 지원 또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돌봄 서비스이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무료로 이용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보호 및 학습지도, 급식지원, 지역의 사회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자녀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학교 공간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지원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여성가족부 소관의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 4학년에서 중등 2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들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가 ‘나홀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나홀로 아동’의 방임 상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해결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된 세가지 돌봄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보면, 2012년 6월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아동 인원수는 30만2천명에 불과하고 ‘방과후 보육’ 이용 인원까지 합해도 31만 7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나홀로 아동’ 약 97만명 중에서 현재 최소 65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4. 개선방안 첫째, 돌봄 서비스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의 병행 지원과 보편적인 아동발달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급식지원과 사례관리 등을 포함해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도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급식을 동반 제공하고 위기아동에 대한 파악과 개입 의뢰 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통합 관리가 요구되며, 현재 관련 행정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으므로, 돌봄 서비스 관련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아동들이 처한 돌봄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여기에서 도출된 지역사회의 수요에 근거한 돌봄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을 담은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 법이 가진 한계점들로 인해 선언적인 규정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돌봄ㆍ안전 및 치안의 양극화로 이어져 아동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심각한 학대형 방임에 대응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 함께 생계형 방임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아동들이 가정의 해체와 기능 약화로 방임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2. 기후변화와 재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체결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근까지 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는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선진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온실가스 감축이 한계를 맞이함에 따라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의 중요성이 대두하였으며, 개도국의 적응노력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확대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COP 15)에서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구체화된 이러한 논의는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당사국총회(COP 16)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개도국의 적응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GCF 설립에 합의함으로서 구체화되었다.

그동안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단기재원 공약 이행현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부분의 지원자금이 감축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적응분야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이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축소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원배분에 있어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감축부문 지원이 자국 민간기업의 개도국 진출과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국(SIDS)과 최빈국 등은 감축과 적응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을 강조하고 적응과 관련한 지원은 기후변화 취약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개도국의 의미 있는 감축행동과 이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원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개도국이 요구하는 공공부문 이외에도 민간, 양자 및 국제기구와 같은 다자 뿐만 아니라 대안적 재원(alternative sources) 등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코펜하겐 합의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 달러의 단기재원(fast start finance)을 제공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재원(long term finance)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당사국 총회(COP 16)는 GCF 설립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GEF와 더불어 GCF를 개도국 재정지원 메커니즘으로 공식 승인하면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GCF는 기후변화 장기재원중 상당부분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할 예정이며,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3) 특징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이며,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GCF 설계과정에서 법인격(legal personality)부여,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direct access) 허용여부, 자금출처 등을 둘러싼 대립이 있었다. 개도국은 기존 GEF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기관인 세계은행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들어 GCF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GCF는 법인격을 가지게 되었다. GCF의 재원조달은 공공과 민간 및 대안 출처를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감축과 적응의 두 가지 지원창구를 개설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지원창구 개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금운용시 역량개발과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개도국의 민간부문 감축과 적응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능을 둘 예정이다. 개도국들은 GCF의 지원을 받는 국가가 자국내 이행기관(implementing entities)을 지정하고, 그 기관이 직접 GCF로부터 자금을 수령, 지출하는 권한을 갖는 직접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이 이행기구 선정에 있어 GCF 수탁기준과 환경 및 사회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도국 요구를 수용하여 개도국의 직접 접근권이 보장되게 되었다.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의 민간영역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상의 표현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그간 음란・명예훼손 등 다양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시키기 위한 간접적 규제방안이었다. 이는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법원의 허가 필요)”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의 제공(법원의 허가 불필요)” 규정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규제조치로서 기능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포털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계적으로 따르는 관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관련 사업자(네이버)가 5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법원의 허가와 같은 절차규정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 및 함의를 살펴보고, 통신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경과 원고는 2004년 10월 1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피고)의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년 3월 4일 경 네이버에 개설된 이 사건 카페의 유머게시판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유인촌 장관이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선수를 환영하면서 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자 김연아 선수가 이를 피하는 것 같은 장면을 편집한 사진을 ‘퍼옴’이라는 표시와 함께 게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인촌 장관은 2010년 3월 5일 이 사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0년 3월 8일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네이버(피고)측에 보내 원고 외 2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네이버측은 이틀 뒤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원고 외 2인의 ‘ID・이름・주민번호・이메일・휴대폰 번호・가입일자’를 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네이버측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약관을 위반해 매우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기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0년 7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송제기에 대하여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제1심 재판부의 결정과는 다소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결정을 내려 해석상 논란이 되었다. 즉 이 사건 통신자료 제공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각하결정)했다. 즉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통신자료 제공 조항을 다소 강행적인 규정으로 해석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임의적인 규정으로 해석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금번 판결의 주요내용 제2심 재판부는 네이버(피고)의 서울종로경찰서장에 대한 정보 제공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을뿐더러,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취득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수사업무처리가 원칙적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영장주의라는 헌법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제2심 법원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구체적으로는 침해되는 법익의 형량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공여부와 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포털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았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8항 관련)

(2) 주요쟁점 그러나 위 사안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는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와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제공’ 규정을 비교해 보면 명확해 진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과 ‘통신자료’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와 같은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 되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자가 요청 및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라는 측면에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둘째, 포털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되는 통신자료의 제공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법익 형량 및 상황 판단)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이다.

그러나 문제는 통신자료의 제공에 관한 현행규정을 통해서는 이를 실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이 규정을 존치시킬 경우,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전기통신사업자(포털 등)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정적인 통신환경과는 달리 새로운 통신 및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신원정보 그 자체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특히 이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해지일 등). 즉 관련 정보만으로도 범죄와 관련 없는 당사자의 모든 정보가 검색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신속한 범죄대응 등의 목적을 위하여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요건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개정하여 기본적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12년 서울에서 열린 ‘기후변화장관급회의’는 당사국총회 이전에 개최되는 마지막 각료급 회의였다. 이번 회의는 UN의 주요한 공식 기후변화 협상회의인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당사국총회(COP18)의 협상 진전을 촉구하기 위해 정치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회의준비·진행은 물론 공동의장 요약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체제의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공동의장과 각국 장관들은 다가오는 당사국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이슈들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인 2012년 도하 당사국총회를 위하여, ① 2차 공약기간 온실 가스감축 목표에 대한 교토의정서 개정안의 채택, ②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협상회의(AWG-LCA,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트랙의 종료, ③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마련에 대한 협상(더반 플랫폼)이 지체 없이 2015년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번 기후변화장관급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둔 사항을 살펴본 뒤, 다가올 2012년 도하 당사국총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 분야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우리 정부의 역점 사항 ⑴ 선진국-개도국의 가교역할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하여 기후변화대응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해야 한다는 균형된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기후변화협상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에게 역사적 책임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요구하는 한편,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은 선진국의 재정지원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은 2007년 발리행동계획과 이에 따라 설립된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협상회의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2011년 더반 플랫폼에 따르면,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협상회의가 2012년 12월 31일에 종료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 선진국은 이 더반 플랫폼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의무감축국, 비의무감축국의 구분을 희석시키고, 개도국도 함께 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체제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개도국은 발리행동계획에서 위임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특히 재정 분야)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agreed outcome)가 이루어져야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협상회의가 종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⑵ 녹색성장의 필요성 강조 우리 정부는 그동안 UN, OECD 등 국제 기구 및 G20정상회의, 리오+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해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공동자산(“Green Growth for All”)이 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녹색성장이 환경·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요소로 녹색성장을 주목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중국, 에티오피아 등 많은 국가의 장관들이 녹색경제(green economy)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행하고 있는 저배출 발전 전략(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이야말로 각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데에 다시금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녹색성장 개념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공동의장 요약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에 녹색경제를 언급하고, 저배출 발전 전략이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다. 앞으로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⑵ 효율성과 형평성이 균형을 이루는 개도국 지원체제 설계 현재 개도국에 대한 지원체제(재정, 기술이전, 능력형성, 적응)의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가 있다. 예를 들어, 재정과 관련하여, 개도국은 선진국이 신규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선진국의 재원 조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선진국은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적(私的) 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개도국의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기술이전과 관련하여서도, 감축목표의 상향을 위하여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도국의 입장과, 기술의 이전으로 인하여 현재는 우위에 있는 청정 기술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의 ‘그린 리더십’을 꾸준히 강화한 결과, 녹색분야의 핵심 국제기구 두 개가 입지한 국가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향후 기후변화협상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리더십이 강화되는 무형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가 국제기구로 전환되고(2012년 10월 18일),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을 한국의 송도에 유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2012년 10월 20일), 우리나라는 전략-기술-재원으로 이어지는 ‘녹색 트라이앵글’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녹색기후기금, 녹색기술센터(GTC-K, Green Technology Center - Korea)를 연계하여, 개도국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도하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재정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이해를 반영하여 민간 부문의 재원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동시에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① 선진국이 조달하는 재원은 기존에 납부하기로 한 재원이나 민간 부문에서 조달되는 재원이 아닌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이어야 하고, ② 이행 모니터링은 개도국의 프로젝트 뿐 아니라 선진국의 재원 조달 현황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③ 재정지원은 개도국의 감축 프로젝트 뿐 아니라 적응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4. 나가며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장관급회의’의 개최를 준비·진행하면서 역점을 둔 사항은, 우선 선진국-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앞으로 다가올 2012년 당사국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이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녹색성장’을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향후 우리 정부가 당사국총회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부담이 우리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위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 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전략-기술-재원으로 이어지는 ‘녹색 트라이앵글’을 완성한 이 시점에서,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엔기후변화 체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간 녹색성장을 국제사회의 공동자산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녹색경제’ 또는 ‘저배출발전 전략’과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개념과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및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1년 6월 3일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개선방안의 핵심은 크게 네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소위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장ㆍ차관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셋째, 퇴직 후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 기간을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외형거래규모가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토대로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개정하였으나, 소위 경제관련 부처의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경우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주요 내용, 재취업 관련 현황 및 관련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1)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이다.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인ㆍ허가, 보조금ㆍ장려금 등의 재정보조, 검사ㆍ검수, 조세부과 및 징수 등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여덟 가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할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2)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취업제한제도와 관련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은 일반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취업심사현황으로 대체한다. 2010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취업심사의뢰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취업심사에서 ‘취업불가’ 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취업심사의 형식적 운영보다는 취업심사의뢰자가 재취업 관련 서류 및 법률위반 여부를 정교하게 처리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최근 3년간 취업심사의 부처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국방부(145명, 19.4%), 경찰청(82명, 10.9%)의 순서로 취업심사를 많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부처의 경우는 10명 ~ 2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해외사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연방법전 제18권, 제11장 뇌물수수 및 이해상충(United States Code,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Chapter 11.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연방법전 제18권, 제11장, 제207조(18 U.S.C. § 207)에서 행정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의 모든 공직자에 대한 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업무사안에 따라 영구적 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적용 제외 등으로 구분되며, 적용대상도 사안에 따라 모든 행정부 공직 퇴직자, 고위직 또는 특정 직위자, 입법부 구성원의 적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포괄적 업무관련성을 취업제한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각각의 직위에 해당하는 업무관련성을 취업제한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공직업무의 부당한 활용 또는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영국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영국은 ‘일반공무원 관리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과 ‘각료규정(Ministerial Code)’이 있다. 일반공무원 관리규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인사, 보수, 교육훈련, 윤리,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료규정은 일반공무원 관리규정과 주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장관 및 차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취업유예기간은 퇴직 후 2년 이내이며,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영국 및 국외소재의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또는 외국정부나 그 산하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은 정부의 취업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퇴직 전 소속부처에 통보한다. 영국은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영리사기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조직이라도 유급으로 종사하는 경우, 별도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경우 등 유형별로 비교적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비영리 조직에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일자리이거나 총리가 국제단체에 임명하는 것과 같이 정부 권한에 의한 임용인 경우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3. 국내 물산업 육성정책 정부에서는 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물산업을 포함시켰다. 이후 2010년 10월 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전략’ 및‘물산업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18대 국회에서는 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물산업육성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물산업 육성전략’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전체 과제(총 28개 세부과제) 중 환경부는 절반규모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동사업을 포함하여 나머지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물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녹색성장위원회의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이행 점검결과,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기업 운영실적 확보, 물산업 해외진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외국의 물산업 육성정책 (1)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세계 물시장에서 자국 물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며, 물기업의 사업 활동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Veolia, Suez와 같은 글로벌 물기업이 탄생·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1996년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의 물관련 의제설정을 주도해 오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물관련 기구 및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물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자국 물기업의 해외진출은 물론, 전 세계에 프랑스를 물산업 강국으로 인지시키고 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불리한 지형학적 여건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물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상당한 물 관련 기술 및 행정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특히, 1999년 네덜란드 워터파트너십(Netherlands Water Partnership, 이하 ‘NWP’)의 설립을 통해 오랜 시간 축적된 수자원 및 상하수도 분야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결집하여 2009년 해외수출 실적 66억 유로를 기록하는 등 물산업 강국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NWP는 물관련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NGO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덜란드 내 200개 이상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NWP는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네덜란드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비전’을 2005년과 2011년 두 차례 발표하였다. 그리고, 걸프지역, 터키, 중국, 싱가포르, 미국, 루마니아 등 국가 차원의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물산업 육성정책은 단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세계 여러 국가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과거 싱가포르는 풍부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물기근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물안보 대응차원에서 정부주도의 물관리 사업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 물기업 육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는 수자원의 자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적인 물기업(Hyflux, SembCorp 등)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시설중심의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를 아우르는 물관련 토털 솔루션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물산업 성장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주도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개발에서부터 상용화, 수출에 이르는 전 주기(Whole Cycle)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5. 문제점 및 개선과제 우리나라가 물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물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다음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물산업 관련 기관 및 부처를 연계하는 물산업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에 한계가 있다.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 싱가포르의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례와 같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K-Water, 민간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한국형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술혁신 네트워크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