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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Kim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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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甲은 예금통장을 분실하였는데, 위 예금통장을 습득한 성명불상자가 甲의 인장을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해갔습니다. 그런데 위 예금통장을 습득한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예금인출서상의 인영은 통장에 찍힌 인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甲이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정확히 대조·확인하지 못한 은행의 책임을 물어 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위 예금통장을 습득한 성명불상자를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은행이 예금청구자에게 예금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확인할 때에는 인감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대조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으로서는 그 예금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은행의 수신거래 기본약관에 예금청구인의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찍힌 인영 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로 인한 거래처의 손해가 생겨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이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까지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은행이 위 예금통장을 습득한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예금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은 그 예금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甲은 은행에 대하여 예금의 지급을 청구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s>

<s>[INST] 甲은 자기를 발행인, 乙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액면금 1,000만원인 약속어음 1매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 1,000만원을 예치한 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고 25일만에 그 판결문을 乙은행에 제시하여 사고신고담보금 1,000만원을 회수해갔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 약속어음을 丙에게 정당하게 배서·양도하였음에도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제권판결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위 제권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丙이 甲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그 판결문을 乙은행에 제시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경우 乙은행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INST] (1)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2) 그리고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어음이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 이치가,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어음의 도난, 분실 등을 이유로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소극적 효력에 의해 그 어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은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보면,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하고 다만, 1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2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공시최고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4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5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권판결에 대하여 신청인에 대한 소(訴)로써 공시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이러한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민사소송법」제490조 제2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여야 하며, 제권판결선고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이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1조). (4)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지급은행이 면책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당시에 지급은행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의 위반도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118조 제1항 제3호)는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6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과 제2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을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서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여부를 거의 알 수 없고 따라서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취지로 해석되며, 위 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 (5) 따라서 위 사안의 乙은행은 丙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甲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364 판결). 참고로 취소될 수 있는 제권판결이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변기간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소지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전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어음의 소지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약속어음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소지인은 현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전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얻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약속어음은 무효가 되어 그 정당한 소지인은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적법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소지인은 그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s>

<s>[INST] 저는 甲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乙이 甲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그 이후 甲의 다른 채권자 丙도 역시 甲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의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저로서는 甲으로부터 위 주택을 명도받고 위 전세보증금을 丙에게 지급하면 되는지요?[/INST] (1)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丙이 받은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인정될 뿐입니다. (2) 압류가 경합된 후에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甲의 전부명령을 송달 받기 이전에 이미 乙의 가압류결정을 송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乙이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에서 乙의 전부명령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스스로 제기한 바 있음에도, 그 후 甲이 제기한 전부금소송절차에서 乙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도 아니함으로써 패소판결을 받고 바로 그 전부금을 변제하여 버렸다면, 제3채무자로서는 乙의 전부명령은 물론 甲의 전부명령 또한 乙의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위 제3채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하면서 그 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제3채권자들의 압류금액 등을 제외하고도 지급할 채권액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그 법률관계 문의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3채무자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참고로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丙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乙·丙은 친구사이이고 丙의 간청에 못 이겨 甲과 乙이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丙은 甲을 주채무자로 자기와 乙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한 후 甲이 보증의 의사로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채무전액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INST] (1)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주채무자를 연대보증 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상의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형식상의 주채무자 3자간의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행사의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상권범위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담부분은 그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丙과 친분관계에 있던 甲과 乙이 丙의 부탁으로 아무 대가없이 丙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어음거래약정상 甲은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되고 乙은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甲, 乙은 서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甲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어음거래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어음할인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甲과 乙 및 丙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궁극적으로 丙이 어음할인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乙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어음할인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함을 알고 있는 이상 甲에게 이를 구상할 수는 없으나, 다만 甲과 乙 사이에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어음할인금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乙만이 부담하며 甲은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연대보증인이 된 乙과 주채무자가 된 甲으로서는 적어도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丙의 어음할인금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乙로서는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행사의 법리에 따라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범위는 부담부분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부담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되어 甲으로서는 乙이 대위변제 한 금액의 1/2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2)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구상권의 관계에 관하여 위 판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갖고 있던 채권(원채권) 및 담보권이 연대보증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지만,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관계상,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변제한 채무 1/2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甲은 乙이 丙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함으로써 발생되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면서 그 보증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여 연대보증 한다는 의미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의 거래관계가 乙의 물품대금이 연체됨으로 인하여 해지되고, 그 시점에서 乙의 丙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금 5,000만원을 초과하는데, 丙은 甲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라고 청구한 후 甲이 그 변제를 지체하자 청구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보증한도인 5,000만원만 丙에게 변제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INST] (1)「민법」제428조 제1항은 보증채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에 있어서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3) 그런데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의 丙에 대한 보증채무 5,000만원과 甲이 丙으로부터 보증채무를 청구 당한 이후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위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판례는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s>

<s>[INST] 甲회사는 乙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미화(美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에서는 위 유류대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요?[/INST] (1)「민법」제378조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 (3) 또한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 할 경우에 그 환산기준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 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6512 판결). (4) 따라서 甲회사는 현실로 이행할 때의 외국환시세로 유류대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乙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甲은 예금채권이 있는 乙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甲발행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乙금융기관에게 교부했는데, 乙금융기관은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예금 등 모든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대출금채권은「예금자보호법」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요?[/INST] (1)「예금자보호법」제32조 제1항은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의6(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는 “공사는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을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에 대하여 금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원인관계에 있는 대출금채권만을 분리하여 따로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반환채무와 상계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80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乙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는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에게 수차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는 변제받기도 하였으나 이중으로 변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甲이 채무를 이중으로 변제받았다고 고소를 하여 검사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甲은 결국 검사의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은 진술부분이 민사상 채무면제로 인정되는지요?[/INST] (1) 채무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민법」제506조 본문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논점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직 변제 받지 못한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부분이 처분문서에 해당되어 甲이 乙에 대하여 그 진술부분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4)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5)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직 변제 받지 못한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甲 의 진술부분에 상응하는 채무가 면제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위약(違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乙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이 모두 지난 후에서야 위 계약을 해약하겠다고 하면서 위 계약금의 반환을 강요하면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므로 그 강요에 못 이겨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으로서는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매매계약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위 계약금을 손해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해는 분명히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INST] (1) 채무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민법」제506조 본문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매도인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그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건물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3) 또한,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62272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甲이 乙의 강요에 못 이겨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그것만으로 乙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s>

<s>[INST] 연대채무자인 甲은 주채무자인 乙의 어음할인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丙을 대위하는데, 채권자인 丙의 고의나 과실로 주채무자인 乙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乙이 보관중인 고등어 20,000상자를 丙이 임의로 출고를 허용하여 담보물을 멸실시킴으로써 위 채권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된 경우 甲이 면책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INST] (1)「민법」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 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안에 있어서도 채권자 丙이 채무자 乙로 하여금 위 담보물을 출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담보가 멸실되었으므로, 법정대위권자인 甲은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담보물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문제는 甲의 면책범위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담보물이 출고되어 담보가 상실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의 범위에서 면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데, 甲에게 기계 2대를 각 1,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 10일 후 제가 먼저 기계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5일 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공장사정으로 기계제작이 늦어져 甲의 대금지급기일에 이르러서야 기계의 인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현금준비가 덜 되었다면서 현금 1,000만원과 1개월 후 만기인 액면금 1,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면서 기계 2대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甲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INST] (1) 쌍무계약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對價的) 의미를 가지며 원칙적으로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가진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536조). (2) 그런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지만, 변제기의 도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때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으면 되고 처음부터 변제기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2. 선고 80다268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3)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이행지체 중에 甲의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甲이 현금 1,000만원과 액면금 1,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기계의 인도를 요구한 것인바, 약속어음에 의한 지급은 그 어음의 결제가 완료하기까지 채무변제의 효력은 생기지 않으며,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선이행의무자인 귀하도 甲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면 甲의 기계인도청구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甲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까지 귀하는 기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귀하는 기계 2대를 매매하는 계약에서 1대의 대금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지급 받았는바, 이러한 일부이행의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받은 채무가 가분급부(급부의 본질 또는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서 급부를 분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냐 불가분급부이냐에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가분급부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직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불완전한 부분에 상당한 범위에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불가분급부인 때에는 불이행 또는 불완전한 부분이 계약의 취지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중요하냐 아니냐에 따라 급부전체의 거절권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전혀 인정하지 아니 하든가 하게 될 것입니다. (5) 위 사안에서 귀하의 기계인도채무는 가분급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기계 1대는 인도해야 하고, 1대에 대해서는 어음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려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5개월분의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였으니 속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한 관리비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상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저에게 납부를 요구하면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만 하는지요?[/INST] (1)「주택법」제44조 제3항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은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유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ᆞ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供與)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 (3) 한편,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다만,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4)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체납관리비납부요구에 대하여 별도로 승낙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귀하는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시아버지 甲과 며느리 乙은 乙의 남편 丙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 망 丙의 미성년의 자 丁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동형식의 청구서와 통장제출이 있으면 乙 단독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에 응하며, 예금의 분할지급청구를 구하거나 기타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통장은 乙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丁을 양육하기 위하여 위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이 위 예금을 인출할 방법은 없는지요?[/INST]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에 관하여 판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 공동명의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하여는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3) 그런데 위 사안에서 위 예금은 실질적으로는 丁의 소유이고, 丁이 미성년자이므로 丁의 법정대리인 乙이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乙이 위 예금을 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丁의 조부인 甲이 공동명의자로 위와 같이 예금을 하게 된 것인바, 위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유가 학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乙은 甲과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甲에게는 위 예금의 단독청구에 관한 동의를, 은행에 대해서는 甲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회사는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 후 3년까지는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甲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회사에서 퇴직한 丙·丁이 甲회사와 동종의 乙회사를 설립하고 甲회사의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회사는 丙·丁을 상대로 ‘부정경업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丙·丁은 甲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甲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乙회사는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므로 甲회사에서는 丙·丁에게 위 합의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INST] (1) 퇴직사원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중지 및 위반시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함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헌법」규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知得)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원들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2)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회사는 丙·丁·乙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轉職)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고,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을 유효하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법 1997. 6. 17.자 97카합758 결정). (4) 여기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준수의무기간을 1년이 적절하다고 하는 이유로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 등의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예로 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원지법 2000. 6. 7.자 2000카합95 결정). </s>

<s>[INST] 甲은 친구 乙이 丙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그 한도액이 초과된다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승낙하였습니다. 당시 丙상호저축은행은 乙이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甲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까지 하였고, 위 대출금의 이자도 乙이 일부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사업부도를 맞아 지급능력이 없어지자 丙상호저축은행에서는 甲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전액 변제하여야 하는지요?[/INST] (1)「민법」제108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1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 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 아래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丙상호저축은행이 위 대출에 관하여 甲과 乙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알고 있었음은 물론 더 나아가 대출한도액 위반을 막는 방편으로 甲명의로 할 것을 적극권유까지 하였으므로, 이 경우 甲은 위와 같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丙상호저축은행의 지급청구에 대항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상호저축은행에서 임원인 丙의 처 丁에게 7,000만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乙상호저축은행에서는 甲에게 보증채무금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제2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대출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甲의 연대보증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INST] (1)「상호저축은행법」제37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는 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1.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의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1의2.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임원의 배우자의 부모, 임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당해 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에 위반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의 그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호신용금고법(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현행 상호저축은행)는 출자가, 임원 및 직원과 그 친족 등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위와 같은 사람들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보증행위까지도 금한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8604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65307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乙상호저축은행의 丁에 대한 대출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甲의 연대보증행위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甲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乙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5) 참고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에 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는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도 판례는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현행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s>

<s>[INST] 甲은「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乙학교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乙학교법 인의 경영자인 丙이 학교의 교지로 출연하였으나 그 등기명의는 아직도 丙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乙학교법인에게 금전을 대 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명의가 丙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사립학교법」 상 제한이 있는지요?[/INST] (1)「사립학교법」제28조는 “1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3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함)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1교지, 2교사(강당을 포함), 3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 4실습 또는 연구시설, 5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사립학교법」제51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판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가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아니거나 학교자체가 형해화(形骸化)되어 사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나 담보제공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립학교 경영자가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 위배로 인한 무효주장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丙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乙학교법인의 교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여도 그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또한, 학교법인의 어음발행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학교법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학교법인에 약속어음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원인관계가 별도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부담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45949 판결), 위 사안에서 乙학교법인이 어음을 발행한다고 하여도 관할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과 乙의 저작물의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인세가 출판계의 불황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비추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되어 그 감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한「민법」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규정을 출판허락계약상 약정인세감액청구에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요?[/INST] (1) 임대차에 관한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하여「민법」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판례는 “출판허락계약상 약정인세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용하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형성소송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형성의 소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판허락계약의 특성과 사회적 기능 특히 출판허락계약상 저작물의 발행·보급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법 제628조 소정의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규정을 출판허락계약상의 인세에 유추적용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2375, 2382 판결). (3) 따라서 단순히 출판계의 불황이라는 이유로「민법」제628조를 유추적용하여 약정인세의 감액을 청구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사업을 하다가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서 약속어음부도를 내고 조세를 체납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乙의 승낙을 받아 乙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乙의 이름으로 종전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丙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 기계 1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어음부도 및 조세문제 등이 해결되자 乙명의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형식을 취하고 乙명의의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한 후 종전과 같은 상호로 자신을 대표자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丙에게 위 기계공급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丙 또한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乙이 기계제작기술자로서 甲의 직원으로 甲의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위 기계의 제작·설치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별다른 인수계약 등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丙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INST]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重疊的)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2) 그리고 제3자에게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경우 그 계약의 법률상 효과의 귀속관계에 관하여는 “제3자에게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여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승낙을 하였고, 그 계약의 상대방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양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법률상 효과는 승낙을 한 본인에게 귀속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6874 판결). (3)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위 기계의 제작·설치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乙로 볼 수 있을 것이나,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4) 따라서 丙은 甲·乙에게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고, 그 단체적 계약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요?[/INST]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5조 제1항 제7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는 “1제35조 제1항 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2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3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4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회원의 자격)에서는 “1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구역의 일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동일업종의 조합과 동일업종의 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구역에 소재한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2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의 인적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제35조(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제4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을 사업으로 행할 수 있고,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며,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협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동조합 자신이며, 다만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치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업종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가 자신의 명의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5699 판결). (4) 그러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신이며, 다만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치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체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분양업을 하면서 甲에게 매매대금 2억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부가가치세 2,000만원까지 납부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 부가가치세 2,000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2억원만 지급한 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저는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자, 甲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저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INST] (1)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이 되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민법 제536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2)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인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58663 판결), 귀하의 경우에도 甲이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부가가치세 2,000만원 및 매매대금 2억원 합계 2억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와 귀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위 소송에서 甲이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물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甲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甲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는 甲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3년 전 제 소유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내외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2분의 1씩 나누어 갖고 분가하여 살자고 합니다. 이 부동산을 되돌려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INST] (1) 위 사안에서 귀하는 자식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며,「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이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여기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한편, 위 규정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 됩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이행이라 함은 증여자가 약속대로 재산을 수증자(受贈者)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인도(引渡)가 이행이며,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이행한 것이 됩니다. (3) 둘째,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忘恩)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해제권자인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셋째,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7조).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증여자가 속하는 계급·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증여자의 생존상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해제에 있어서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의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위의 증여계약해제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귀하는 이미 자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이므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 참고로 해제조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s>

<s>[INST] 저는 甲 소유 대지를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 을 지급하였는데, 甲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위 대지를 너무 싼값에 계약하였다 고 하면서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약 시 위약금 등에 관한 약 정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甲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없는지요?[/INST] (1) 계약금은 1단순한 계약성립증거인 증약금, 2해제권유보로서의 해약금, 3채무불이행시 교부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것처럼 손해배상액예정인 위약금(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예정으로 추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그런데「민법」은 해약금에 관하여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제2항). (3) 여기서 계약 시 계약금이 수수되고 계약금 교부자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위약하였을 경우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가지게되므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46742 판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비록 계약금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이나 계약금 배액의 지급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판결),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민법」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는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 당하거나, 실제로 발생된 손해배상 및 계약금반환 등의 원상회복을 청구당하게 되며, 또한 계약금이나 계약금배액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4) 판례도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授受)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5) 둘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해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약금의 성질을 겸하여 가지게 되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위와 마찬가지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불이행으로 위약 하였을 경우에도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불이행이 있게 되면 손해배상예정액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되고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며,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여도 그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리고 손해배상액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398조 제3항), 계약당사자 일방의 위약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예정액을 자기에게 귀속시킴은 물론이고, 그와는 별도로 계약이행청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이며,「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甲은 귀하가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甲이 계약금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계약금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며(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736 판결, 1973. 1. 30. 선고 72다2243 판결), 이 경우 귀하는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해제와 함께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甲 소유의 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5,000만원으로 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원, 1개월 후 중도금 2,000만원, 2개월 후 잔금 2,000만원을 각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계약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시점에서 ‘더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해약하니 계약금 1,000만원과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해약금 500만원만을 반환 받아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甲의 주장이 정당한지요?[/INST] (1)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 수수(授受)되는 계약금은 실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체결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증약금), 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위약금), 해제권을 유보시키는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해약금). (2) 위 사안과 같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과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3)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계약시 그 금액을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의 10%상당액만을 해약금으로 교부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甲이 매매대금의 10%만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중도금지급기일이 될 때까지도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라면 귀하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공탁할 수 있을 것임) 위 논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4) 또한,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위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성질도 아울러 지니기 때문에 귀하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도 위와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계약해제와 별도로 실제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위 예정액(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민법」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여기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함은 문언상 배상비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예정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5) 따라서 비록 예정액이 거래관행상 인정되고 있는 매매대금의 10%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민법」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甲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위 300만원을 그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다음날 위 주택보다 더 좋은 주택이 있어 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甲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INST] (1)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손해배상액예정인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는데, 민법은 해약금에 관하여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2) 이와 같이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물건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인데 계약금의 교부는 현실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상대방에게 현실의 교부와 동일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과의 상계에 의하여 현실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판례는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었던 관계로 그 지급을 단지 그 다음날 주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계약금이 현실적인 돈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어 일단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그 구속력에 따라 귀하는 계약금 300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토지소유자인 乙과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 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기일이 한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乙소유의 토지가 있는 지역 에 대한 고도제한조치완화 방침이 발표되자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 증액을 요청하였 고, 甲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중도금 지급기일 한달 전에 乙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중도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표를 乙에게 제공하였으나 乙 은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甲은 乙에게 중도금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냈고, 乙은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려 한 때부터 5일 후에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면 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요?[/INST] (1)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고,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이행행위 자체에 착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와 같이 채무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2) 그런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정한 매매대금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려 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원래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매도인인 乙에게 밝힌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乙이 그 후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였더라도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甲소유 대지를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甲의 채권자 乙이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해두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제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매매목적물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된 경우 그것이 위 규정의 이행불능사유에 해당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信義則)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 (3) 또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이는 담보책임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위 가처분집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매계약에 의거한 의무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어서 그 위약금지급과 가처분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거나(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매도인이 착각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약금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867 판결, 1992. 12. 22. 선고 92다28518 판결). (4) 따라서 귀하도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상태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s>

<s>[INST] 甲은 乙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중 260만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중도금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지요?[/INST] (1)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하여「민법」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행최고에 있어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본래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이행최고를 하고서도 상당기간이 경과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9. 5.선고, 95다19898 판결),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그러나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5)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乙의 중도금이행의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지금이라도 미지급중도금을 지급하고, 수령거절 시에는 변제공탁을 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1년 전 甲소유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4,000만원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야 잔금을 제공하였더니, 매매계약체결 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기화로 甲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이미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부동산을 꼭 취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INST] (1)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2) 이 경우 매도인의 ‘이행제공’이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 즉, 등기권리증,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제공을 말합니다. (3) 따라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고 위 판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와 甲의 매매계약은 자동해제 되지 않고 아직 유효한 상태이므로, 甲이 잔금수령을 거부한다면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甲소유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저희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甲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INST] (1) 계약은 성립시로부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민법」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계약 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의 수수(授受)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3)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1년 전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甲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원은 15일 후, 잔대금은 30일 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에 쌍방이 협력하여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해주지 않고, 이를 차일피일 지체하던 중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서야 저에게 중도금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지해왔습니다. 저도 더 이상 위 토지를 취득하고 싶지 않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통지하였는데, 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INST]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18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판례는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이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지만,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된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서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가 더 이상 지속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상태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54501 판결,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3)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매매계약의 철회로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 무효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2000. 6. 9. 선고 99다72460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가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를 지체하고서 오히려 중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의 몰수를 통지해왔고, 귀하도 계약금반환을 통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가 더 이상 지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귀하는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써 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매수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었으나 곧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소문이 있는 토지를 甲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는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가 수용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제가 매매계약 당시에 예상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甲지방자치단체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甲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매수한 토지는 일반 매수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매각절차에서 이루어졌고,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으며, 게다가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甲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INST] (1) 판례는 “이른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위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2) 위 판례에 비추어 귀하의 경우를 보면, 귀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된다는 소문을 믿고 甲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또한 공개매각 당시에 귀하가 매수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었으며, 매각된 이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甲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귀하가 비록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토지가 수용될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귀하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귀하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甲지방자치단체와의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귀하는 계약해제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甲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곧 해제되거나 행정상 건물신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토지를 공개매각을 하였거나 또는 그 토지의 용지가 나대지로 당연히 건물신축이 예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속에서 공개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귀하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대금을 돌려받을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甲소유 대지를 매수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는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잔금지급기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INST] (1)「민법」제572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매매목적물 중 일부 대지에 대한 수용결정이 있었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수용결정이 있는 자체로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감액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을 때에는 감액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잔대금 전액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00 판결),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였는데 토지의 일부가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74조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 중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80 판결). (3) 따라서 귀하는 매매대금 감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甲의 잔대금 전액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귀하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위 계약의 전부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은 甲의 형편상 지급기일이 10일 후인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바, 지급기일 전에 잔금이행을 최고(催告)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이 모두 지급되면 매수인 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의 잔대금이행기일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고 그 이행기 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채무이행의 방법으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61 판결,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어음지급기일을 잔금이행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귀하가 바로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잔금이행기일이 지나서도 甲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선택적으로 어음금청구를 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잔대금지급을 甲에게 최고한 후 잔대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다119 판결). </s>

<s>[INST] 저는 甲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저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매도인 甲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요?[/INST] (1)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민법」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3) 따라서 귀하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매도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처분의 말소를 하도록 청구한 후, 이에 불응할 때에는「민법」제481조 규정에 의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후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s>

<s>[INST] 저는 甲에게 제 소유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에 대하여 甲은 토지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을 받기 전에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甲은 융자를 받았음에도 잔금의 지급을 미루고만 있어 저는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을 이용하여 계약해제사실을 모르는 乙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548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2)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귀하에게로 당연히 소급하여 복귀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위와 같은 해제의 경우에 뜻하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소유권이전 등)를 기초로 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판례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제3자의 범위를 ‘해제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귀하와 甲사이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甲은 乙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차에 걸쳐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甲이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여 乙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계약의 해제권에 관하여「민법」제543조는 “1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같은 법 제548조는 “1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41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乙의 계약이행청구는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甲에게 대금 2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8,000만원은 한달 후에, 잔금 1억원은 중도금 지급날로부터 다시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기일에 나왔고, 이에 저는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지참하여 나갔는데, 甲은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된 통장사본을 제시할 뿐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는데, 甲은 이후 아파트 값이 오르자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된 통장 사본을 제시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므로, 저에게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536조는 “1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더라도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고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상대방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이 되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 (3) 그러므로 귀하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려면 상대방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중도금 및 잔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참조). (4) 따라서 甲이 잔금지급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이행의 준비에 불과할 뿐 이를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귀하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s>

<s>[INST] 甲은 분양회사 乙로부터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4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입주예정일전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내기로 하면서, 만일 乙이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연 11% 상당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이 중도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바, 乙의 공사진척율이 예정보다 늦어져 불안해진 甲이 중도금을 3차분만 납부하고 이후의 4차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 乙은 입주예정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입주가 가능할 정도의 공사진척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중도금의 지급만을 독촉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함은 물론 분양계약의 해제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甲이 늦게나마 4차 중도금과 위 중도금 납입시까지의 연체이자를 납입하게 되었는데, 4차 중도금을 납입하고도 아직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INST] (1) 판례는 “매수인들이 선이행(先履行) 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도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은 입주예정일이 지나 중도금을 완납할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들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매수인의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이 선이행 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그 때부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입주를 가능하게 할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지급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등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53588 판결,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2)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는데, 乙이 입주예정일에 맞춘 공사진척도를 보이지 못하여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매수인인 甲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乙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甲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乙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지만,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乙은 甲이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따라서 甲으로서는 위 ‘4차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된 시점’까지의 지체기간 동안의 입주지체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甲이 4차 중도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위 중도금을 납입할 때까지의 연체이자까지 물게 되었는데, 甲이 4차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乙이 甲으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입주예정일 이후 중도금 납부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어 乙이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甲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건설회사는 2005년 2월경 택지개발지구에 건축할 13층 아파트 7개동 500세대를 2006년 5월을 입주예정일로 정하여 분양하면서, 乙 등과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乙 등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6회 분할)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분양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습니다. 甲건설회사는 택지보상문제의 타결지연과 공기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늦어질 것 같아 수분양자들에게 당초 입주예정일 2006년 5월을 같은 해 9월로 변경하고, 그 대신 4차 중도금(76일 뒤) 및 5차 중도금(105일 뒤), 6차 중도금(135일 뒤)의 지급일을 각 연기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乙 등의 수분양자들은 위 변경된 중도금 및 잔금 기일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乙 등의 수분양자들은 2006년 8월 29일에 이르러서야 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甲건설회사는 중도금 지급일자도 연기하였으므로 입주지연일수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의 주장이 정당한지요?[/INST] (1) 아파트 분양계약 시 주택건설업자가 약정기일에 수분양자를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 일반관례조항 등에 의하여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 사안과 같이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 시 중도금 연기일수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주택건설업자가 당초 아파트 분양계약시 정해진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주어 수분양자들이 연기된 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중도금 납부기일의 연기가 주택건설업자의 귀책에 의한 입주지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로서는 연기된 기간만큼 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득은 보게 되는 것이므로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고,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수분양자들이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납부지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연체요율을 입주지연기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려의 한 방법으로 중도금 연기일수를 입주지연일수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수긍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3) 따라서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금 연기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위 甲건설회사의 주장은 판례에서 보듯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는 위 매매계약 이전부터 乙의 채권자 丙에 의한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乙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 가압류를 말소되도록 해주기로 약정하고, 가압류를 말소해주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수차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丙과의 채무액에 대한 분쟁으로 위 기간 내에 가압류를 해제시키지 못하고 위 부동산은 丙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바,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INST] (1)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민법」제548조는 “1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은 위와 같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함께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93조는 “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손해)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21769 판결). 그런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내용은 법무사보수,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채권구입비 등으로서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비용들도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은 乙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포함시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관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한다.’라고 정하였으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등 매매대금전액을 반환하며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반환시까지의 법정이자를 이에 가산하여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 乙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매수인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INST] (1) 먼저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조항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약관상 매매계약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약관조항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53759, 53766 판결). (2) 위 사안에서는 계약서가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관하여서만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위 판례의 취지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계약서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즉, 위 계약서상의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매수인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는 취지이고 그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계약관계의 청산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며, 한편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등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며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반환시까지의 법정이자를 이에 가산하여 반환한다.’는 규정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만을 밝혀 두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지 더 나아가 매도인의 일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취지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으로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불이익도 있는데다가, 매수인은 그를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함으로써 그 손해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방 당사자만을 위한 위약금약정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면 원상회복으로서 甲이 乙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전액 및 그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반환시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함과 동시에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함으로써 그 손해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계약서에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전액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매도인이 위약 하였을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위약금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2002다21769 판결). </s>

<s>[INST] 저는 8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농민인데, 甲이 운영하는 비료가게에서 유기질비료 500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비료를 사용한 후 오이가 구부러지고, 잎과 뿌리가 말라비틀어지는 고사현상이 나타나 오이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여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甲은 乙운영의 비료대리점에서 위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하고, 乙은 위 비료의 제조회사인 丙회사의 전문대리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INST] (1)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책임의 경우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와 중간판매상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 및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2)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론을 개발하여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 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관여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2002. 7. 1.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원도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3) 따라서 귀하는 甲, 乙, 丙의 과실과 제품의 하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甲, 乙,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배상능력이 있는 자에 의한 실질적인 배상과 입증의 완화를 위하여 결함있는 유기비료를 제조한 제조회사 丙에 대하여「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소송 이전에 소비자는「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하고 분쟁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승복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s>

<s>[INST] 저는 甲전자회사 대리점에서 비디오 1대를 구입하여 2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데, 테이프의 되감기 작동이 잘되지 않아서 2회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 작동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점 측은 수리를 해보고 또 다시 고장이 발생하면 그 때에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하는바, 저는 곧바로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INST] (1)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관하여「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비자피해보상규정」제3조에 의한 별표2 품목별 보상기준을 보면 가전제품의 경우,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중 하자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불가능시는 구입가환급,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4회째) 및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5회째)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는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 하자로 인하여 2회의 수리를 받고 고장이 재발한 상태이므로 즉시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회 더 수리를 받으시고 고장이 재발하면 제품의 교환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甲자동차회사의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후 1개월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그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발생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재현장에 방화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차량의 문도 모두 잠겨 있었으나, 화재원인과 차량의 결함부위가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차량의 제조회사인 甲차량회사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먼저 위 사안의 경우 제조물책임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제조물책임법」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귀하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甲차량회사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판례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하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위 판례에 비추어 위 화재에 대하여 甲차량회사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1년 전 甲회사로부터 태양열온수기를 구입하였는데, 그 태양열온수기의 온수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여 甲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수차에 걸쳐 수리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결함을 제거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입 후 5개월쯤 경과된 시점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甲회사는 전혀 반응이 없어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INST] (1)「민법」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瑕疵)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매수한 태양열온수기가 수차에 걸친 수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결함이 제거되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위와 같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같은 법 제582조는 위와 같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除斥期間)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출소기간(出訴期間)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5) 따라서 귀하가 위 태양열온수기의 하자 수리를 구두상 요청하여 甲회사에서 수차에 걸쳐 수리를 해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6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위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해둔 바 있으므로 위 제척기간은 귀하가 소송을 제기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1년 전 甲으로부터 농기계부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부품에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곧 그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차일피일 미루던 중 위 농기계구입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도상태로서 더 이상 교체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저는 乙로부터 그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甲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INST] (1)「민법」제581조 제1항에서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81조 제2항에서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8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除斥期間)이지만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出訴期間)은 아니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3) 그런데 판례는 “甲은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민법 제58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완전물급부청구권 또는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다가 소외회사의 부도와 개인업체의 폐업이라고 하는 매도인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甲 스스로 하자 없는 물건을 구입하고, 매도인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대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甲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1조가 규정하는 종류매매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한가지이므로 민법 제582조의 규정상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시에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변형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일단 매수인인 甲이 그 권리행사기간 안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가 정하는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다7202 판결). (4) 따라서 귀하는 6월내에 위 부품의 하자에 대하여 교환을 요청하였다면 귀하가 위 부품을 다시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손해배상을 6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다고 하여도 위 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회사로부터 농업용 난로를 공급받아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였으나, 그 농업용 난로의 난방기능이 저하되어 甲의 비닐하우스 내 재배작물이 냉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난로를 설치하여 가동해본 결과 난방효과가 제품의 설명서에 표시된 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았지만, 새로이 설치한 난로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정상가동 될 것으로만 믿고서 乙회사에 점검 및 수리를 요구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甲이 乙회사에 위 난로의 하자로 인하여 甲이 입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甲의 과실도 고려되어 과실상계가 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96조는 과실상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도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과실상계규정이 유추적용 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고,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투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乙회사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甲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丙은 甲이 건설한 15층 아파트의 15층을 분양받은 乙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얼마 후 비가 오자 옥상에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丙은 건설회사 甲과 아무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데, 甲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파트는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를 ‘집합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민법」의 도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 또는 회사는 분양한 사람에게 민법상의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그런데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甲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丙이 甲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4) 따라서 甲은 丙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아파트 소유자로서 丙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인 토지가 수용재결을 거쳐 그 재결이 확정됨으로써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수용대상토지에는 丙이 甲도 모르게 약 7,500톤 상당의 일반폐기물인 소각잔재물 및 특정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을 대형 구덩이에 쏟아 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그 토지에 매립함으로써 위 폐기물은 토지의 일부 지하에 다량의 토사와 함께 혼합되어 있고, 그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었는데, 乙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알았음에도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아무런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지방자치단체에서 甲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법 제4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토지수용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대상 토지를 현존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토지수용법 제63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 조 제1항)에 의하여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시켜야 할 물건을 말하는데,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사소송절차로 甲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시가지에 A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乙은 교외의 B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사이의 계약으로 A·B대지를 교환하였습니다. 乙은 얼마 후 A대지를 丙에게 매각하고 그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甲은 B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에게 상의한 결과, B대지는 법률상의 제한이 있어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乙·丙 3자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INST] (1)「민법」은 매매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 매도인에게 일정한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중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와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밖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점이 문제됩니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벌채의 목적으로 매수한 산림이 보안림구역이어서 벌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공장부지로써 매수한 토지가 하천법의 적용구역이어서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 현재 통설과 판례는 권리의 하자로 보아 용익적(用益的)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인「민법」제575조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르면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제한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판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5)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은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법률상의 제한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것은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의 하자로 보여지고 甲은 법률상의 제한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교환계약 후에 알게 되었으므로 선의라고 여겨지는바,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제한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丙으로부터 A대지를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A대지의 반환불능에 따른 전보배상(塡補賠償)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응하여 甲은 乙에게 그 대지를 인도하여야 하고,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甲은 乙로부터 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은 乙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丙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매각으로 인하여도 말소되지 아니한 것을 甲과 乙이 모두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丙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甲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매도인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민법」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INST] (1)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며, 민법 제570조는 “전조(前條)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576조는 “1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出財)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담보책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조항은 어느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민법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민법 제576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1 민법 제576조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어서 그 매매계약이 결과적으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계약이 되어 무효로 되거나 실효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로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이른바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이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2 민법 제569조, 제570조에 의할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배상’ 즉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게 되는바, 민법 제569조의 타인의 권리매매는 애초부터 매도인이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이행이익의 배상이 인정됩니다. (4) 그러나 위 사안은 일단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권리에 대한 원래부터의 하자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로 민법 제569조와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과는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민법 제576조에 의하여 甲이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로써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甲의 토지를 임차하고, 약 1,000만원을 들여 신축한 주택을 등기한 뒤, 매년 쌀 두 가마를 임료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甲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저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저는 甲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요?[/INST] (1) 위와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또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2) 그리고 토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가 됩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3) 그러므로 甲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甲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민법」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으로서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주택이 멸실(滅失)한 때에도 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6년 전 甲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 3동을 짓고 살면서 그 중 1동을 丙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이 저도 모르게 위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저에게 건물 3동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甲은 위 토지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저에게 ‘토지 위로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라.’면서 약속을 하였고,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위 건물 3동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현재까지 무허가미등기건물입니다. 저는 약속을 믿고 1년 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위 건물 3동을 증·개축까지 하였는데, 甲의 요구대로 철거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증·개축비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며 또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丙의 임차보증금은 제가 반환해야 하는지요?[/INST] (1)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 한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사안은 토지임대차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하나, 귀하는 토지임차권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입주를 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인 乙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민법」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되기 전에 건물 3동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였더라면 비록 토지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이 있어 토지임대차기간동안 즉, 토지에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甲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4) 그런데 귀하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증·개축비 5,0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권,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乙에게 행사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丙의 임차보증금도 귀하가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甲이 도로가 개설되기도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이는 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하는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러므로 토지의 임차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의 등기를 해야만(지상물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그 임차권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저는 10년 전 甲의 승낙을 받아 甲소유 토지 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토지 사용료로 매년 백미 3가마를 지급하면서 사용하였는데, 얼마 전 甲이 위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소송에서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643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같은 법 제283조의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2조는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사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철거소송에 임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라고 하였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의 임차인으로서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別訴)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7년 전 甲소유 토지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하여 甲의 승낙을 받아 집을 짓고 등기를 한 후 살고 있었는데, 7개월 전 甲이 위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이유로 해지통고서를 보내오더니, 최근에는 토지소유명의가 乙에게 이전되었고, 乙은 저에게 위 집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집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만일 청구가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매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INST] (1)「민법」제643조는 같은 법 제283조를 준용하여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2조는 위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임대인 甲으로부터 乙로 변경되었고, 귀하의 임차권은 甲의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난 때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일 것이지만, 임차권소멸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借地權)을 가지고 있던 토지임차인은 그 신소유자에게 대하여도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348 판결,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4) 따라서 귀하는 현재의 소유자인 乙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대응하여 위 건물의 매수를 乙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리고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고,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59724 판결), 위 사안에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甲에 대하여는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甲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위 임차권을 포함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자기의 동의없이 위 토지임차권을 무단양도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甲과 저는 乙에게 사정하여 3년 후에는 위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조건으로 乙과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므로, 과연 3년이 만료된 후 제가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INST] (1)「민법」제652조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같은 법 제6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무단양도 등으로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가 은혜적으로 명목상 차임만을 받고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도 乙에 대하여 위 주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서 건물의 전소유자의 조건 없는 철거약정이 있었고, 또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대지에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대지를 임차하였다면 그와 같은 철거약정은 대지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87 판결). </s>

<s>[INST] 저는 甲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甲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제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자 甲은 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甲은 인접한 乙의 토지 15평을 임차하여 제 토지와 乙의 토지에 걸쳐 위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위 건물을 매수하여야 하는지요?[/INST]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2)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임차인소유의 건물이 임대인의 토지와 제3자의 토지 상에 걸쳐 축조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인 소유의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3) 그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계약목적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행사로 인해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굳이 위 요구를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목적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을 매입하게 강제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둔 것이고, 그렇다면 임대인은 지상물을 매수한 연후에는 이와 같은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그가 매입한 지상건물과 대지를 그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소멸하고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인이 제한 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대한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임대인의 재산권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되어 극히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 강행규정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할 것이며, 무작정 확대해석 할 수는 없는 것인즉,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말 그대로 계약목적대지 상에 설치된 지상물에 한정해야 할 것이고, 계약목적도 아닌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시설물까지 매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 소유의 임차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건립되어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행사의 효력이 건물 전체에 미친다고 보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서도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의 정당한 권원이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무까지 발생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매수를 원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벗어나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부분까지 매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경우 매수청구권행사의 효력이 임차지상의 건물부분에만 미친다고 보더라도 원심판결과 같이 임차지상의 건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로 되지 않더라도 매수청구권행사의 효력으로서, 그 면적비율에 따라 임차인과 건물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게 되면 임대인이 위 건물지분을 매수한 연후에도 임차인과의 공유관계로 인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 그 관리·처분에 있어서 기묘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소유토지 상에 있는 건물부분마저도 임의로 철거할 수 없게 되어 그 대지에 대한 자유로운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임차대지상의 건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의 객체로 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매수청구권 행사의 매매목적물로 인정한다면 매수인인 임대인은 건물을 매수하고도 위 건물부분을 등기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건물의 일부 구성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은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대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이 된 임차인소유의 건물이 임차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의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이거나 아니면 객체임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후 비로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4) 따라서 귀하는 甲의 위 건물의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수익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위 토지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에게 위 건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건물 및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甲에게 甲이 계약기간만료 후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한 이후의 위 토지를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시의 약정임대료가 주변의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실제 임료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하였으나, 乙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었는데도 매수청구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INST] (1) 지상권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민법」제283조는 “1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민법」제652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6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민법」제6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60 판결),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건물들에 대한 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3) 그리고 임차인이「민법」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 받기 전까지의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대료상당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 임대료가 실제 임대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 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대료 상당액이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15728 판결,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토지를 점유하여 임차목적대로 사용한 이상 계약기간만료 후 乙에 대하여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乙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명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점유기간의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위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약정 임대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그의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동생인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乙은 그 토지 상에 벽돌조 건물인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甲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乙이 위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민법 제609조는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2) 그리고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613조는 “1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차주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3) 그런데 민법 제613조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6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6371 판결,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4) 따라서 乙이 위 토지를 40년 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고, 현재 甲이 정리해고로 실직하여 생활이 곤궁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甲은 乙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甲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甲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나 甲은 공사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을 경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는지요?[/INST]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형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합의해제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2)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지 않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甲이 공사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계약의 합의해제시 당사자 일방이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 전혀 없었고, 甲이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 귀하는 甲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로부터 건축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대금을 1억원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건비, 건축자재비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로 1억 3천만원을 들여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도급인 乙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청구가 가능한지요?[/INST] (1)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인의 이 채무는 수급인의 일의 완성채무와 대가관계에 서게 됩니다. 이 경우 보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금전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도 그 결정방법은 다양한 바, 보통은 일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 노동력 기타 비용의 산출액에 적당한 이윤을 포함시켜서 견적한 총액을 보수로 합니다{정액도급(定額都給)}.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보수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그 개산액만을 정하는 경우{개산도급(槪算都給)}, 또는 보수의 금액을 정하지 않고 후에 지급할 단계에 이르러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액이 정해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액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공사금을 증감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역시 정액도급으로 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액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수급인은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며, 반대로 약정액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러나 도급의 목적에 따라서는 일의 완성까지 상당히 긴 기간을 필요로 하는 수가 있으며, 그 동안에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제사정의 급변이 있는 때에는 당초에 약정한 보수액을 가지고 일을 완성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대단히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급인에게 상당한 증액을 청구할 권리 혹은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는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 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 44781 판결). (4)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보수액이 정해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액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판례에서 보듯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대금증액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참고로 개산도급의 경우에는 다시 그 개산액이 1최고액으로 정하여져 있는 때, 2최저액으로 정하여져 있는 때, 3특별한 제한 없이 단순한 개산액으로서 정하여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1의 경우에는 실제비용이 개산액 보다 적은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게 됩니다. 반면, 실제비용이 개산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액도급의 경우와 같게 다루면 될 것입니다. 2의 경우에는 실제비용이 개산액 보다 고액인 때에는 상당한 증액을 하게 되고, 3의 경우에는 실제비용에 따라서 상당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관행에 따라서 실지로 필요한 비용에 상당한 이윤을 포함시킨 액을 보수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s>

<s>[INST] 저는 甲으로부터 10층 상가건축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에 따른 공정률 80%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제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해왔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INST] (1)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제반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 당시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21 판결),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관하여는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한 해제가 되며, 일부의 이행만으로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45497 판결). 그러므로 건물건축공사는 미완성상태에서만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고, 공사는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補修)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건축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22, 42893 판결). (2) 둘째, 도급인의 보수(報酬 : 도급대금)지급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례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 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 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 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도급인이 인도 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補修)나 하자의 보수(補修)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맞바로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또한 “전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 시설은 쓸모없는 것이어서 뜯어 낼 정도라 하여도 도급계약의 해제 없이는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에 대한 공사금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456 판결). 그리고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報酬)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 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 하여야 하고, 기성고비율은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 (3) 셋째,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補修)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補修)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제2항). 그리고 수급인의 보수(報酬)지급청구권과 도급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3항, 제536조). 판례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補修)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報酬)의 액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다른 특별한 하자 없이 공정이 80% 진행된 10층 상가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에 따라 원상회복 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귀하는 미완성건물을 甲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총 공사비의 80%에 해당하는 보수(報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인 귀하의 채무불이행사실이 있었다면, 도급인 甲은 귀하의 기성고에 의한 보수(報酬) 중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건축업자 甲과 제 소유 주택의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2,500만원, 공사기간 2개월로 약정하고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공사도중에 재료비 및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요?[/INST] (1)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를 말하며, 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 채권양도의 통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타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의 통지 등을 할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까지 받아둠으로써 명확한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 판례도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111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 (3) 그리고 위 사안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차후 상대방 측에서 계약해제사실을 다툴 경우에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甲회사로부터 전기부문공사를 하수급한 乙회사에서 전공으로 일하였는바,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甲회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공사대금을 乙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소규모업체인 乙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 처하였는데, 제가 임금을 甲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은 직상수급인에 의하여 사업의 영향을 받게 되는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근로기준법」제44조는 “1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귀책사유 있는 직상수급인에게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는 乙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회사에 임금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甲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甲회사에도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서는 “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즉, 이 사안의 경우 乙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甲회사에서 乙회사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귀하는 직접 甲회사에 대하여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에서는 “1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3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귀하는 甲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나 乙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甲회사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甲회사가 귀책사유가 없고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甲회사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甲으로부터 건물건축공사를 도급받은 乙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진행 중 乙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甲, 乙과 제가 모두 모여 제가 위 공사를 마무리하고 乙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甲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甲은 공사완성 후 乙에게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직접 甲에게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INST] (1)「민법」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와 甲, 乙이 모두 모여 위 공사의 대금을 甲이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실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乙로부터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고 그에 대하여 甲이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甲에게 직접 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판례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s>

<s>[INST] 甲은 乙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는 이미 지급된 상태인바, 하자가 발생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하여도 위 하자의 보수(補修)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요?[/INST] (1) 도급인의 하자보수(瑕疵補修)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報酬)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21649 판결). (2) 그리고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이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가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고가 이미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남은 부분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위 하자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甲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乙에게 기계의 제작을 주문하여 기계를 납품 받았으나, 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므로 甲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차에 걸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乙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보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 기계를 납품 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INST] (1)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민법」제667조 제1항, 제2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8조 본문에서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70조). (2) 그런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除斥期間)이므로 그 기간 내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출소기간(出訴期間)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기계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의 보수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위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乙에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乙회사가 甲으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중이고, 건축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乙회사는 甲과 공사대금 증액을 합의하였음에도 저에게는 최초 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의 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가 있으므로 증액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지요?[/INST] (1)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위 규정에 위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22조),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으나(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 사안은 같은 법 제16조에 위반되는 하도급계약의 효력 즉, 위 규정위반의 사법상의 효과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와 乙회사간의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s>

<s>[INST] 乙은 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분양을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대지 330제곱미터를 3억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乙이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乙은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甲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일부 내부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거의 완성한 단계에서 부도가 났고, 이에 甲은 그 잔여공사를 완성한 후 甲명의로 각 세대별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위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건물의 공사를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거의 완성한 것이므로 甲의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요?[/INST] (1)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 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194 판결,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또한 “원래의 건축주가 4층까지 전체 골조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여 전체의 45% 내지 50% 정도의 공정에 이르렀을 무렵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약 20%의 공정을 더 시공하였으나 원고도 부도를 내어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 건물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한 수분양자 등이 건물에 관한 잔여 공사를 직접 행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시점에서 위 건물은 4층 전체의 골조와 지붕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취득 하였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2) 그런데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대지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대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비록 건축업자가 건물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할지라도 대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인 대금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1976 판결). (3)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업자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건축업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건축업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토지의 매매계약과 아울러 그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건축업자의 비용으로 건축하여 완공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설정계약이 상호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건축업자가 신축한 건물과 그 대지의 분양대금에서 먼저 위 토지의 잔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토지소유자가 건축업자로부터 담보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인 토지의 잔대금을 그 분양대금에서 먼저 변제받는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받은 건물에 대한 담보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건축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건축업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의 매매잔대금지급은 건물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변제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게 되므로, 건축업자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담보권의 성질 및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甲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것은 명의신탁이기 보다는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종의 담보물권의 설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위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甲명의로 경료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甲의 간청으로 그 치료비의 일부금 120만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치료비를 주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단 한 푼의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 전액과 기타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INST] (1) 위 사안에서 귀하와 甲은 화해계약(和解契約)을 한 것으로 보이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제733조). (2)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분쟁의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3) 그러므로 이러한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화해의 내용에 따른 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도 계약이므로 계약해제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화해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판례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바이므로, 그 이행의 최고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은 잘못이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544조, 제545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1343 판결). (4) 따라서 화해 당시 해제권에 대해 특약을 해두었다면 그에 따른 해제가 가능할 것이나, 위 사안의 甲이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전액과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 아들 甲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동안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직원이 위 교통사고가 오로지 제 아들 甲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사고 10일 후 치료비 일부만을 받고는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상 법률행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착오로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9조),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2) 판례는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고,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도 위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희 남편 甲은 사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甲은 채무가 많아서 채권자들이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우려가 많고, 그 손해배상금도 채권자들의 법적조치 전에 수령하지 않으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대책이 없어 저는 사고 후 4일만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乙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하였는바, 그 후 알아본 바로는 너무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므로 위 합의를 번복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귀하가 乙회사와 행한 합의는 그 성질상「민법」상의 화해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화해(합의)의 내용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등 법률행위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도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733조). 그런데「민법」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給付)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통사고로 스포츠용품 대리점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던 망인의 처가 망인의 사망 후 5일만에 친지와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기로 하고 부제소(不提訴)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4) 그러나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그렇다면 귀하도 위 판례에 비추어 귀하의 궁박을 이용한 乙보험회사와의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해보는 것도 가능할 듯합니다. </s>

<s>[INST] 저는 교통사고 직후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구속된 가해자 甲이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를 원하여 甲의 대리인인 아버지 乙과 합의를 하면서 소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후유증이나 장해에 관하여는 가해차량보험회사인 丙보험회사와 합의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乙이 가져온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서양식에 따라 부동문자(不動文字)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丙보험회사에 장해에 관한 보상을 요청하자 丙보험회사는 위 합의서에 부동문자(不動文字)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장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丙보험회사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요?[/INST] (1)「민법」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판례는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2,423 판결,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例文; 그 본질은 계약의 초안)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 (2) 그리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있어 원고측이 원고의 후유증을 예기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합의서 상의 권리포기조항이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61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不提訴)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문구가 단순한 예문임을 주장하여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의사로서 환자 乙을 진찰한지 2시간만에 乙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은 의료사고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에 甲은 주사쇼크,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 乙의 유족들과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검결과 乙은 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1조, 제732조). 그리고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처럼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3)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에게 치료행위 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착오를 이유로 乙의 유족들과의 합의를 취소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s>

<s>[INST] 저는 변호사 甲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였으나, 계약 당시 변호사보수액 등을 특별히 약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보수는 甲이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는지요?[/INST] (1) 위임(委任)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민법 제680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민법」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소송사건을 수임하기 전 변호사의 보수지급방법 및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또한 지급한다면 그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약정함이 없이 소송사건을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 보수규정(이 규정은 2000.1.1.부터 폐지되었음) 및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4)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같은 기준에서 변호사보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甲이 청구한다고 하여도 적정치 못한 경우에는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판례는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이 규정은 2000.1.1.부터 폐지되었음),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s>

<s>[INST] 저는 甲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제 소유 승용차를 주차해 두면서 주차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예비열쇠를 甲에게 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되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위 승용차를 그 주차장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날 주차장에 가보니 위 승용차가 없어졌기에 그 사유를 알아보니, 야간에 도둑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내 책상서랍에 넣어둔 열쇠 보관함을 열고 예비열쇠를 훔쳐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수임인의 선관의무(善管義務)에 관하여「민법」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도 수임인인 甲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차장 이용시간이 제한된 주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예비열쇠를 보관시켰는데 이용시간이 아닌 야간에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도둑이 책상서랍에 넣어 둔 열쇠로 열쇠 보관함을 열고 예비열쇠를 훔쳐 승용차를 타고 간 경우, 주차계약에 부수하여 예비열쇠에 관한 보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차장관리인이 예비열쇠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1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귀하의 차량도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참고로 주차장의 관리·운영자의 주차차량의 보관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자동차의 멸실·훼손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5307 판결). </s>

<s>[INST] 저는 甲변호사에게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위임하였으므로 甲변호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것으로만 믿고 있었는데, 소송진행 중 피고 乙은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 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甲변호사로서는 저에게 위 乙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여도 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알려주고 그러한 가처분신청을 해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INST] (1)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민법 제680조), 수임인의 선관의무(善管義務)에 관하여「민법」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민사소송법」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1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2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반소의 제기 2.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3.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대리인의 선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의 소송위임장에는 위임권한란에「민사소송법」제9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의 법정범위에 속하는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甲변호사는 귀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이행청구소송의 수임인으로서 그 소송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알려주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통상 소송위임장이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81조 제1항(현행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서면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의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의무는 수권행위가 아닌 위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민사소송법 제8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90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소송 계속중인 그 수임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소송의 상대방 9인 중의 1인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알게 되자, 상대방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대리인의 권한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그 담보제공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소송의 수임 당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 및 처분금지가처분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4) 또한 위 판례는 “소송위임장의 위임권한란에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현행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의 법정범위에 속하는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및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현행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별수권사항인 반소의 제기·복대리인의 선임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이지, 이로써 곧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이전등기소송의 수행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본안소송의 수행 외에 소송위임장의 위임권한란에 기재되어 있는 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도 위임사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5)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변호사에게 위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사항도 위임한 것이 아닌 한, 甲변호사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사례를 보면,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구두변론기일에 2회 불참석함으로써 항소취하간주로 되고 위임자패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이르렀다면 수임자인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271 판결),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검사제출의 증거를 전부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아무런 탄핵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결심에 이르게 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변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가 있으나(대구고법 1998. 12. 11. 선고 98나1745 판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함에 있어 그 수임사무의 성질상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사무처리는 상당한 범위에 있어 변호사의 재량에 수임되어 있고, 따라서 변호사가 그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자의 지시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수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대구지법 1993. 3. 17. 선고 92가합10450 판결). </s>

<s>[INST] 저는 乙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법무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 甲이 그 절차를 경료하기 전에 乙회사로부터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을 반환함으로써 乙회사가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아파트는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되어 저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무사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INST] (1)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민법 제680조), 수임인의 선관의무(善管義務)에 관하여「민법」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법무사법」제30조는 “법무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보전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절차를 경료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건축주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구분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건축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취지를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여 권리보호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법무사 甲이 귀하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귀하로부터 등기비용과 수수료를 모두 지급받은 이상 乙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귀하로부터 위임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인 乙회사로부터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귀하가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乙회사가 교부받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각 구분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법무사로서는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그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주어 귀하가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위임계약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乙회사에 교부하고 귀하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귀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고 그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귀하의 아파트가 매각되었으므로 법무사 甲은 그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s>

<s>[INST] 저는, 호프집 운영 중 미성년자 출입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친구 甲의 권유로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가 시설비 40%를 투자하여 이익금 40%를 배당받기로 하고 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 주점영업이 개시되기도 전에 동업관계는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이후 제 명의로 영업을 강행하였고 제 이익 배당요구도 거절하였으며 영업장부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위 동업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그동안의 출자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INST] (1)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서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판례도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566 판결,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불허하였습니다. 즉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동업관계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평가하여 지분의 환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조합의 공동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동업관계가 결렬된 경우, 그 이후에 위 출자 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즉 공동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지분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 전액을 환급하여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결국 귀하의 경우 공동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탈퇴하였기 때문에 甲을 상대로 출자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친구 甲과 함께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저는 전무라는 직함 하에 내부적인 자금 관리만을 수행하고 甲은 사장이라는 직함 하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자기명의로 어음거래를 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의 근로자들이 저와 甲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해왔고, 또한 甲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이 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왔는데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INST] (1)「민법」제703조는 “1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1조는 “1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2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3조는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2) 동업자의 1인이 단독 명의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갑은 전무라는 직함 하에 내부적인 자금 관리만을 수행하고 을은 사장이라는 직함 하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조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갑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판결). (3) 또한 “갑은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을은 기존시설을 투자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함에 있어, 을이 사업체의 실제운영을 전담하면서 이익이 난 액수에 관계없이 갑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차량을 정비하여 주었으며,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을이 사무집행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갑을 대리할 필요 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왔다면, 이들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통상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조합으로서 그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오직 영업을 경영하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을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갑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이 귀하를 대리할 필요 없이 단독 명의로 대외적인 사무집행을 해왔고 귀하는 내부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면 임금채무와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s>

<s>[INST]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甲의 권유로 甲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 600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낙찰계의 계원들간에는 잘 알지도 못하였고 아무런 교류도 없던 중 계(契)가 파계되었습니다. 저는 위 불입금 중 5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그 차액을 계주였던 甲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계(契)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給付物)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원 또는 계원상호간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무명계약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낙찰계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고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또한,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3) 따라서 위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가입한 낙찰계의 법률적 성질을 정확히 판단키는 어려우나, 위 낙찰계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소정의 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적 성질을 지닌 것이라면, 계불입금 및 계금 등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계원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귀하는 계주였던 甲에 대하여 위 차액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s>

<s>[INST] 저는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24개월 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INST]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와 아울 러 중개목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 (2)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 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하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한편,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되, 합산금 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 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세보증금액(2,000만원)에 월세액(50만원×100:5,000만원)을 합산한 7,0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1천분의 9로 계산하면 630,000원인바, 동 금 액 범위 내에서 귀하와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저희 누나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소개료를 주어야 하는지요?[/INST] (1)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2) 이와 같은 확인·설명의무규정은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3)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개인의 소개로 일단 성립된 부동산매매계약이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하는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누나와 집주인(매도인)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귀하의 누나가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누나는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부동산중개업자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가 소개해 준 乙소유의 주택을 둘러보았으나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른 부동산중개업자 丙의 소개로 위 주택을 전에 甲이 제시한 가격보다 200만원이나 싸게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甲이 저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요?[/INST] (1)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위탁자에게 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부동산중개계약이 존재할 것 :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계약인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중개의뢰가 있었던 경우와 단순히 상의를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기 곤란한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중개의 대상인 계약이 성립할 것 : 중개계약에 특약이 없는 한 중개의 대상인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업자는 아무리 중개의 성공을 위하여 장기간의 수고를 하고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보수나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위탁자의 요구조건에 맞는 목적물이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체결여부는 위탁자와 상대방의 자유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한 중개업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판례도 “매매중개료청구권은 매매가 중개인의 손을 거쳐 성립됨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행위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3) 그러나 계약이 일단 성립하면 설령 그 후에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도 중개업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계약성립과 중개업자의 중개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위탁자가 중개업자로부터 거래목적물과 상대방을 소개받은 후에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그 상대방과 직접 교섭을 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대체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만, 위탁자가 새로이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위탁하여 뒤의 중개업자의 노력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 상대방이 우연히 앞의 중개업자가 소개하였던 자라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그러므로 귀하는 어디까지나 丙의 중개노력에 의하여 乙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여질 뿐, 비록 甲이 당초에 같은 주택에 관하여 중개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이는 본 계약성립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甲의 귀하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잘못 중개하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데, 과연 중개인의 주의의무는 어떤 것인지요?[/INST] (1) 부동산의 중개의뢰인과 부동산중개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계약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민법」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 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판례도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3) 또한,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판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業)으로 삼고 있어 고도의 직업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위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받게 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그의 개입에 의한 거래조건의 지시?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거래하는 것이라는 점, 매수인이 중개업자의 말을 믿어 착오에 빠지게 되었지만 중개업자가 착오에 빠지게 된 과정에 명확하게 당해 점포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던 매도인의 잘못도 개입되어 있는 점, 중개인을 통하여 하는 부동산매매거래에 있어 언제나 매수인 측에서 매매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당사자에게 중개업자가 매매목적물을 혼동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 매매중개와 계약체결의 경위 및 부동산매매중개업의 제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다른 점포를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오인한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 스스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다른 점포로 오인한 채 매수인에게 알려 준 과실을 바로 매수인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 판결). (4) 또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호)가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가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5963 판결).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3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허가 관청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서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1913 판결), 여기서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한편 중개행위란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5) 따라서 위와 같은 조사·확인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에게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토지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사유로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을 “법인인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s>

<s>[INST] 甲은 부동산 중개사 乙의 사무실에서 丙의 중개로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000만원을 乙의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만나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丙에게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전해준 후 영수증을 받았다가 甲에게 교부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위 보관금을 횡령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자기의 사무실에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INST]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개업자인 甲이 자신의 사무소를 乙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乙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甲은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은 丙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실을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인 甲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은 평소 안면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丙의 소유인 주택을 임차하였으며, 중개수수료는 乙이 특별히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게 丙소유 주택에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 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을 잘못하였으며, 甲은 乙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주택이 경매되고 甲은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 乙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이 무상(無償)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제1항(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제1항(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3) 그리고 하급심 판례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주택의 경매 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원 2000. 2. 11. 선고 99가합11831 판결). (4)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으로서는 비록 乙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乙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s>

<s>[INST] 甲은 가전제품판매상 乙로부터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甲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INST]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약의 철회는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철회권은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선박, 항공기, 중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 다만「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인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의 철회권행사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매수인은 인도받은 동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동시에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그리고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그러므로 甲은 냉장고를 인수받은 후에는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할부금납입을 연체한 경우에 대하여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1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매수인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의 당해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에 해당하여야 매수인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가져올 만큼 상당한 것인가에 대하여「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는 다음의 두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즉, 1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따라서 매도인은 잔대금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할부금의 납입을 3회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지체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잔대금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항변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1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s>

<s>[INST]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甲회사의 영업사원이라는 乙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마음먹고 계약서에 적힌 甲회사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방법이 없는지요?[/INST]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甲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셔서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두면 후일의 법적 분쟁 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와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방문판매자 등이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함),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6항). (3) 그러나 위와 같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한편, 청약철회의 효과를 보면,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신용카드 등 대금결재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 등이 결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재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9조 제3항),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재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이에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s>

<s>[INST] 甲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출약정서 상에는 거래기간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지요?[/INST]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여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개별약정우선의 원칙과 관련하여 종전 판례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相衝)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및 위 약정서에서 정한 개별약정 우선적용 조항에 따라 개별약정은 약관조항에 우선하므로 대출 이후 당해 거래기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기관이 한 일방적 이율인상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출약정서상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235 판결). (3) 그러나 이후 판례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고정금리방식과 변동금리방식{우대금리(prime rate)등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수시로 금리가 변동되는 방식}이 있고,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나 그 결정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금리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방식 또는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을 보완하여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1852 판결). (4) 이를 해석해 보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출약정서상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다고는 하나 예측하지 못한 경제사정의 악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변동이 있을 시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리변경을 인정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귀하의 경우 대출을 받을 당시의 약정과 달리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금리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두 시점을 비교해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없을 때는 기존의 개별약정을 고수하실 수 있으나, IMF와 같은 급박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금융사정의 불가피한 변화로 금리변경이 부득이하다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때는 타 금융기관들의 금리변동율과 차이가 없는 한도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금리를 변경 시 이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甲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비씨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이어서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하였으나, 이를 습득한 자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3일 동안 2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50만원을 인출하였고, 카드뒷면의 서명란은 여전히 공란인 채로 수차에 걸쳐 4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위 카드사용대금의 전액이 저에게 청구되었기에 신용카드회원약관에 의한 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INST] (1) 비씨카드(BC카드)개인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C카드개인회원약관 제3조). 그리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에 해당 약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현금서비스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를 정한 거래 등의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회원의 일정한 과실사유를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회원에게 일정한 과실사유가 있는 경우 즉,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006. 12. 1. 시행. 비씨카드(BC카드)개인회원약관 제19조], 대부분의 다른 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도 이 내용부분에 관하여는 거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또한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는, 위 규약 중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부정사용이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카드에 서명한 회원과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내용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계약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6. 11. 6. 선고 95나54487 판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귀하는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부정사용대금이 모두 현금서비스로서 신고 이전에 행하여졌으므로,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의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약관 중 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며, 판례도 “신용카드업법 제15조제2항(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 카드가맹점이 신분증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야 회원의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딸은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불량서클 상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 딸에 대한 치료비 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INST] (1)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민법」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면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2)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고 당시 만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위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3) 그런데 또 다른 판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이러한 책임은 피감독자인 미성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불량서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甲은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어 그 부모의 영향력은 책임무능력자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인데, 甲이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그 부모들로서는 甲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과적으로 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甲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손해발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의 부모들은 甲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s>

<s>[INST] 甲은 乙·丙의 아들로서 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데, 丁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이전에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인 乙·丙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丁이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甲의 부모인 乙·丙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5조 제1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예컨대 친권자인 부모 등)에게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丁은 미성년자인 甲의 친권자로서 법정감독의무가 있는 乙과 丙에게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책임을 물어「민법」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 甲은 같은 반 친구 乙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척추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렵고, 乙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상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먼저 초·중등학생의 행위에 대한 학교법인이나 교장·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그 의무범위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2) 그리고 판례는 “고교 2년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점심시간이 오후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 교실 내에서의 행위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하면서도, 고교 2년생은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가해학생의 평소 품행이 온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이 예측가능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평소 교실에서 학생들이 의자를 뒤로 빼놓는 장난을 더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발생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3) 따라서 乙이 평소 품행이 온순하여 위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귀하 등이 학교법인이나 교장 또는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만 4세 9개월 된 저희 딸은 공립인 甲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입학하여 2개월 정도 다니던 중, 학교 앞 50미터 떨어진 4차선도로에서 뺑소니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태입니다. 유치원 담임교사는 유치원생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학교 앞까지만 인솔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 차도를 저희 딸이 혼자서 건너도록 한바, 담임교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이러한 경우 유치원 교사 등의 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정도 되어 유치원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2) 그러므로 위 사안의 담임교사도 귀하의 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2006 판결).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3) 위 사안의 경우 만약 담임교사가 귀하의 딸에게 매일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위 유치원으로 돌아왔고, 또한 평소에 귀하의 가족들이 직접 데리러 갔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 담임교사는 유치원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담임교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적어도 경과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공립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甲증권회사의 지점장 乙과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을 체결하고 증권투자예수금으로 1억원을 乙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아 알아보니 乙이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하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제가 甲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사용자책임에 관하여「민법」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甲증권회사는 지점장인 乙의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乙이 증권투자예수금을 횡령한 행위가 甲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여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4) 그러므로 귀하는 甲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액에 관하여 위 판례는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시의 횡령목적물의 가액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는 지점장이 횡령한 증권투자예수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며, 고객과 지점장 사이에 위 예수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수익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으로서 그 수익약정에 근거한 이득의 상실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5) 따라서 귀하는 甲증권회사를 상대로 1억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간의 수익약정이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회사는 乙중기회사로부터 통신선 매설공사에 필요한 중기 3대(乙중기회사 소속의 운전자 포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자기 회사의 감독책임자 丙이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장 옆을 지나던 丁이 위 중기 중 1대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甲·乙회사는 각자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후 甲회사에서는 丁에게 위 금원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위 지급금 중 절반을 乙회사의 부담부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민법」제756조 및 제760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乙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이러한 甲·乙회사의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피해자의 과실상계에 관하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3) 다만,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적 책임부담부분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 사용자 사이의 책임의 내부적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구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구상의 전제로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은 피용자인 가해자의 가해행위의 태양 및 각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과의 관계정도, 가해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은 당해 가해자의 위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한 때는 그 넘는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용자에 대한 위 책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회사와 乙회사의 책임범위는 단순히 절반씩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위 판례처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과실의 비율에 따라서 정하여질 것이며, 그 비율에 따라 정하여진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甲은 乙새마을금고의 회원인바, 乙새마을금고의 이사장 丙이 금고의 자금을 친척들에게 불법적으로 대출하는 등 부실하게 운용하여 乙새마을금고는 파산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고 생각되는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연합회의 지도·감독에 관하여「새마을금고법」제79조는 “1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고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지시를 할 수 있다. 2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회장은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회장은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회장은 금고가 제3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요구·합병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감독권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새마을금고법 제46조, 제54조, 제61조 소정의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감독의무는 추상적, 일반적 지도·감독의무라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나 그 직원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합회가 사용자 내지 그에 갈음한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9490 판결). (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 등의 회원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乙새마을금고의 업무지도·감독을 잘못하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甲,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인데 매매계약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도인 丁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丁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丁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甲은 중개보조원인 乙에게 매매계약의 중개 업무를 맡긴 채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丁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과 동일하고, 丁이 과거에 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장소에서 살았었다고 말하는 것만 듣고, 丁을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믿고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했다고 하였을 때 丙은 甲, 乙 중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INST]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5조는 “1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3) 따라서 丙은 甲, 乙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甲, 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는 丁을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돈으로서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등기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