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JianKim3293

/

legal_dataset

like 0

<s>[INST] 제가 A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B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C가 저보다 먼저 A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제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요?[/INST] (1) [제3자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2)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3) [소유권확인청구소송] C의 B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B가 점유자로서 항정될 뿐 처분이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C를 피고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로써 가처분을 취소시키면 됩니다. </s>

<s>[INST] 저는 대여금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채무자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고, 다만 거의 완성단계에 다다른 신축중인 미등기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위 신축중인 미등기건물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INST] (1) [소유의 증명]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한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면 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2) [건물의 현황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과 동일한지 여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등기건물을 조사한 집행관은 사건의 표시, 조사의 일시.장소와 방법,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위와 같이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42조). (3) [결론] 따라서 완성단계에 이른 신축중인 건물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위 신축중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s>

<s>[INST]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제가 경매로 이것들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당시 채무자소유 토지 일부를 임차한 A가 토지 위에 무허가미등기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무허가건물도 매각건물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아 함께 매각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위 A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INST] (1) [토지에의 부합여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256조). 위 무허가건물은 이를 신축한 A의 소유이므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2) [제3자 소유의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보고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채무자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위 대지와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위 대지상에 있으나 제3자 소유인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채무자소유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298 판결, 1990. 10. 12. 선고 90다카27969 판결). (3)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는지 여부]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4) [건물철거청구] 따라서 귀하가 위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여 A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귀하는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소유물방해제거청구(민법 제214조)로서 위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의 대지는 분양회사의 소유이지만 지적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INST] (1)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2항과 민법 제358조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2) [저당권설정등기가 전유부분 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후에 대지권등기가 경료 되면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유부분 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경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거나 공정증서로써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62179 판결). (3) [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한 등기선례] 1. 분양회사가 구분건물과 일체불가분성이 있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는 지적정리 후 완료해주기로 하는 약정 하에 우선 구분건물 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그 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구분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구분건물의 대지권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2. 그러나 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 만에 대하여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고 수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 전유부분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다면, 경락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그 명의로 등기(분양회사로부터 순차 지분이전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등기)를 경료 받으려면, 위 경락과는 별도의 등기원인이 있어야 합니다(1999. 2. 3. 등기선례6-591, 1999. 3. 18. 등기선례6-596). (4) [결론] 따라서 본건의 경우 위 아파트의 대지가 분양자인 건설회사의 소유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위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지적정리 등의 문제로 대지권의 등기는 후일 이전해주기로 약정된 경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게 되어 귀하는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제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서도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위 아파트에 대지권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대지권을 일괄매각하지 않아도 경매절차상 하자가 없는지요?[/INST] (1) [대지사용권의 의미]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2항). (2)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는지 여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3) [구분건물의 경매 시 그 대지사용권을 반드시 일괄경매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지사용권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경매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대지사용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함이 없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일괄경매를 할 필요가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대지사용권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일괄경매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일괄경매를 할 수가 없으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경매신청이 없었던 이상 집행법원이 이를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일괄경매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4)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도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채무자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대지권을 일괄하여 경매신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참고] 다만,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표시가 없음에도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에 대하여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매각물건명세서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21조제5호)을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29조)를 함으로써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s>

<s>[INST] 제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면서 위 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하여 그 담보로 보증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저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공탁금이 집행공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에서 제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배당을 받게 되는지요?[/INST] (1)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민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준용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2)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10. 20.자 92마728 결정).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의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 후에 행해진 것이므로 무효이지만,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데, 귀하의 위 소송비용채권이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와 다른 채권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저의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의 처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저의 물품대금채권과 허위채권이 안분배당을 받게 하였고, 결국 저는 채권의 일부밖에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INST] (1) [허위의 근저당권설정행위] 본건에서 채무자와 그 처 사이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도 해당되고, 채권자취소의 대상(민법 제406조)도 될 것입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2) [허위의 근저당권에 배당된 때 배당이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로써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배당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제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흠이 있어 매각불허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매각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다가 매각불허가 된 경우이므로, 다시 매각기일을 진행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어떻게 정하여 매각을 진행하게 되나요?[/INST] (1)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결정]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21조제5호),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3조제2항). (2) [복수의 매각기일이 진행된 경우 몇 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 복수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다가 물건명세서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 된 경우, 다시 매각기일을 진행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제1회, 제2회, 제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중 어떠한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8. 16.자 99마5148 결정).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도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흠이 계속된 채 진행된 매각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법하게 낮추어진 최저매각가격이 아닌 최초의 최저매각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제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제1순위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자마자 위 가등기권자가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경매신청의 등기가 말소되어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이전인데,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INST] (1)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각 받아 매각대금까지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매각대금을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담보책임의 유추적용]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매매계약해제 및 매각대금 반환청구] 이러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매수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그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4)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는 배당이 실시되기 이전이므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제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의 강제경매가 개시된 후에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가, 일반채권자의 선행경매가 취소되고, 근저당권자의 후행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행경매절차 중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현재 주소로 변경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등기부상 예전 주소로 하여 매각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 되어 이용되는 것이므로,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7.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될 것인지 여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여 매각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 매각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등을 통지 받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사유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7.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경매법원이 제5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근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하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위 부동산은 제5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저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가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기재한 통지를 받았다는 사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INST] (1)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제2항). (2) [최저매각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한 경우 매각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에 관한 것에 한하고 최저매각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저매각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매각결정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근저당권자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받은 이상 그 통지서에 최저매각가격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받은 매각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A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A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바, 이 경우 저도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나요?[/INST] (1)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1조, 제412조). (2) [별제권이 신고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47조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 받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제권은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9840 판결). (3) [별제권자가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는 별제권자이므로 파산채권과 같이 신고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제가 사찰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서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INST]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2) [관할청의 허가 없이 진행된 사찰재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허가 없이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입니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3) [등기의 무효]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진행된 사찰재산의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마쳐진 귀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4) [참고사례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처분된 경우 그 효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s>

<s>[INST] 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가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INST] (1) [대체집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나아가 채권자는 대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2) [집행절차]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신청, 즉 대체집행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양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고, 통상적으로 소속집행관이 철거집행을 합니다. </s>

<s>[INST] 저는 3년 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으로 이사하였다가 지금은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가능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소유의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대지가 공매처분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봉동에서 의정부2동으로 이사하면서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지 않았던 탓에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공매처분이 진행되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소유의 대지를 공매처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제가 위 녹양동 대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INST] (1) [공시송달의 위법성 여부에 따른 각 처분의 효력] 만약 공시송달이 위법한 것이라면 귀하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공매처분은 무효인 부과처분에 기하여 진행된 것이어서 그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인바, 공시송달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효력과 공매처분의 효력이 좌우됩니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3)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주소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따라서 등기부상의 주소지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누497 판결), 귀하의 경우에도 세무서가 등기부상의 주소지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도 올바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한 것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청구] 귀하는 국가와 매수인을 상대로 국가에 대하여는 압류등기의 말소를, 매수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세무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행해진 것인지를 따져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원고 X가 제 주소지를 허위로 적어 저로 하여금 대응하지 못하게 한 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거기다 그 소송상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확정되었는데, 재심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제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심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매각으로 이전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요?[/INST] (1) [재심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재심이나 추완상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2)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그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3) [강제경매의 결과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4) [결론] 예를 들어 만약 X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면 귀하의 주소를 허위의 주소로 하여 얻어낸 집행권원, 이른바 편취판결을 근거로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X의 소유권취득은 그 효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고 귀하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시가 약 9,000만원 상당의 제 소유의 주택과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출원리금 중 1억1,000만원은 변제하고 나서 그 후부터 상환을 수회 지체하자 은행이 위 주택과 대지 모두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대지 하나의 시가가 남은 피담보채무를 크게 상회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는 과잉경매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느 하나에 대한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는지요?[/INST] (1) [과잉매각 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안 되며,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4조). (2) [과잉매각임에도 매각허가를 하는 경우]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 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1조제3항 단서, 제124조제1항 단서).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각허가단계에서는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없고, 법원이 주택과 그 대지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

<s>[INST] 채권자의 신청으로 제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수차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지 못하여 새 매각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이 경우 경매법원이 새 매각기일이 정해질 때마다 매번 최저매각가격을 10%씩 낮추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닌지요?[/INST] (1) [부동산의 매각허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1항). (2) [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9조). (3)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효력] 경매목적물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매각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1994. 8. 27.자 94마1171 결정). (4) [결론] 그러나 경매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경매법원이 매 입찰불능 시 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4.자 96마1929 결정). 요컨대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결정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경매목적물의 규모, 감정평가액,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이 그 고려요소가 될 것입니다. </s>

<s>[INST] 제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수차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지 못하여 계속 새 매각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경매법원이 새 매각기일마다 최저매각가격을 심하게 낮추어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 겸 소유자인 제가 그것을 다툴 수 있는지요?[/INST] (1)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2) [강제경매의 채무자 겸 소유자가 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규정에 어긋나 잘못이 있음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8. 23.자 84마454 결정, 1987. 10. 30.자 87마861 결정).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인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02조를 근거로 최저매각가격을 부당하게 낮추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회사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B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INST] (1) [압류신청,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 신청] 채무자 A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A가 제3채무자 B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을 하고, 또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보관인 선임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 B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는 권리이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4조제2항). (2) [추심명령 신청] 위와 같은 권리이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 B가 보관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등기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뒤(민사집행법 제244조제4항),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을 A회사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0조). (3) [결론] 압류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부상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일 B가 A회사 또는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경우에는, 그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단지 B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4) [참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s>

<s>[INST] 저는 채무자 A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한 확정판결로 A가 Y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Y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Y가 A명의로 등기를 이전하고 이어서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 경우 K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후에 마쳐진 것이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INST]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1. 2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위반한 제3채무자의 책임]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2. 11. 2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는 제3자인 K에게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변제금지적 효력에 위반하여 제3채무자인 Y가 채무자인 A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결국 A가 K에게로 처분한 결과 채권자인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귀하는 Y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로 인한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s>

<s>[INST]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 Y가 그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그 임금채권이 허위라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 X가 임금채권자 Y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경매채권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 배당이의소송의 제척기간을 놓쳤습니다. 만일 임금채권이 허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당이의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되고 남는 잉여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INST] (1) [배당이의소송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제268조). (2) [배당이의판결로 변경되고 난 나머지 배당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즉 배당이의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임금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되고 귀하와 같은 또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우선 배당이의 원고 X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일단 배당이의 피고인 임금채권자 Y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4) [참고] 그러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따라서 배당이의와 상관없이 귀하는 임금채권자 Y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건과 달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제5호, 제161조제2항제2호). </s>

<s>[INST] 저는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제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제1순위 근저당권자와 제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난 잔액을 제 채권의 일부로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순위자가 배당기일에 배당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그 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제2순위자에게 배당되었던 배당금을 제가 받을 수는 없는지요?[/INST] (1) [배당액의 공탁]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제2항), 그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1조제3항). (2) [채무액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되어 공탁된 배당금의 처리방법]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쳐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액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되어 공탁된 배당금은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법원은 배당표를 변경하고, 제2순위자에게 배당되어 공탁된 배당금을 귀하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제가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토지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INST]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 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87조). 그러므로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수용개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2) [수용대상 토지에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매수인을 파악하여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용대상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에게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매수인을 파악하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업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1998. 4. 10. 선고 98다703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경매법원이 수용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고,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더라도 귀하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참고] 그리고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9. 27.자 93마480 결정). </s>

<s>[INST] 제가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A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A회사 소유인 백화점건물 및 그 대지가 근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백화점건물의 지하 기계실에 있는 전화교환설비를 압류할 수 있는지요?[/INST] (1)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은 종물이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00조). 한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민법 제358조). (2) [저당부동산의 종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3) [백화점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지하 전화교환설비에도 미치는지 여부] 백화점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가 건물의 원소유자가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위 건물은 당초부터 그러한 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위 시설들은 볼트와 전선 등으로 위 건물에 고정되어 각 층, 각 방실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독립한 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전화교환설비는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그 용도, 설치된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위 건물인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경락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4)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가 전화교환설비를 백화점건물과 분리 가능한 독립한 물건으로 보아 압류한다고 하여도, 압류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 토지상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이외에 별도의 무허가건물이 1동 있고, 그 무허가건물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무허가건물의 건평은 본채와 비슷하고 부엌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무허가건물도 일괄하여 경매를 할 수 있는지요?[/INST] (1)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칩니다(민법 제358조). (2)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을 경매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거나, 그것이 경매대상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찰물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1999. 8. 9.자 99마504 결정). (3) [부속건물을 종물로 판단한 사례]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채와 독립하여 독립된 효용을 가진 건물이라고 보기보다는 본채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의 필요에 따라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종물이라고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779 판결), 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제시외 건물인 부엌 6.3평방미터, 변소 1.8평방미터, 주택 11.2평방미터 부분이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한 것으로서 본 건물에 부속된 그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이는 민법 제358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되고 따라서 위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법원의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판시도 있습니다(대법원 1986. 5. 23.자 86마295 결정). (4) [결론] 따라서 본건과 같이 무허가건물이 본채와 독립되어 있고, 그 건평도 본채와 비슷하며, 임차인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본채에 부합되었다거나 본채의 종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 또는 일괄경매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제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제1의 부동산에는 제1순위, 제2의 부동산에는 제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제1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우선변제되는 바람에 동시배당될 때보다 제1부동산의 배당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INST] (1) [공동저당의 이시배당에서 차순위자의 대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그런데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8조). (2)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경매 시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의 구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 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제2항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 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3) [결론] 귀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이지만(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 피대위자들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자들이므로 귀하가 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s>

<s>[INST]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제2순위로 전세금 5,000만원이고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제가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지요?[/INST] (1)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며, 소멸되지 아니한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3·4항). (2)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전세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귀하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제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제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위 주택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매각된다면 저의 전세권은 소멸되는지요?[/INST] (1)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며, 소멸되지 아니한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3·4항). (2) [결론] 따라서 본건의 경우 귀하의 제1순위 전세권은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고, 다만 귀하가 배당요구를 하면 제1순위 전세권은 소멸되고 매각대금에서 제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단서 및 제88조에 따라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전세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9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배당요구사실을 통지하면 전세권자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전달되어 그 배당요구통지의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될 것입니다. 한편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그 배당요구를 철회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기 전에 철회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2항). </s>

<s>[INST] 제가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자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하였는데, 그 주택의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에 관하여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INST] (1)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5조),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 (2)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 민사집행법 제121조제5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서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가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85조 및 제105조의 규정취지는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는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 (4) [대금납부 이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는데 나중에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귀하는 매각허가결정이 있기 전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대금납부이전까지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 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5) [대금납부 이후] 그러나 매각대금이 납부된 뒤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납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불허가신청 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으며,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누구로부터 기인하였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한편 이는 매매의 목적물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5조제1항을 담보책임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매수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그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담보책임의 추급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s>

<s>[INST] 건물과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매절차에서 제가 매각허가를 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나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를 신청한 것이므로 위 경매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물명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INST] (1)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8. 4. 14.자 68마301 결정). (2)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를 이유로 한 경매절차의 무효여부]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청채권자의 담보권은 소멸하며, 이러한 이치는 그 경매신청이 전세권에 기한 것이라거나 이중경매신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다26388 판결). (3) [건물명도청구] 본건에서 채무자의 주장대로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귀하에게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귀하가 위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유효하게 위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귀하의 건물명도청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여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주택임차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매각의 허가를 다툴 수 있는지요?[/INST] (1) [매각물건명세서] 민사집행법 제105조에서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와 함께 매각물건명세서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매각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소유자와 임차인의 친족관계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 부동산소유자와 부자관계인 주택임차인이 신고한 임대차관계가 허위 또는 가장의 임대차일지도 모른다는 추론이 가능할 뿐이지 그 점이 명확히 밝혀진 것도 아니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이 그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법원이 그와 같은 추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론의 자료까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소정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단순히 임차인과 소유자가 부자관계임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신고한 임대차관계가 허위라고 밝혀진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허위의 임대차관계가 기재된 것이어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소유자가 시가에 비해 값싼 가격에 매각되었다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INST] (1) [부동산인도명령]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귀하와 귀하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매수인인 귀하 등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2)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의 유의사항] 매각대금을 내고 6월이 경과된 뒤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3)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의 증빙서류] 채무자.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의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제3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점유시설 및 점유개시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 [인도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에 발부한 인도명령의 집행조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와 집행기록(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등) 및 상대방심문의 결과 등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하게 되며, 신청이 부적법하면 각하할 것이고,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각할 것입니다. (5) [인도집행] 법원의 적법한 인도명령에 점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6항). </s>

<s>[INST] 제가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경매절차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을 채무자의 남편이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지요?[/INST] (1)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2)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인도명령의 상대방에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73. 11. 30.자 73마734 결정). (3)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이 한 세대인 남편에게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칩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4) [결론] 판례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귀하 또한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경매채무자인 전소유자가 자기에게 다시 팔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도키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는데, 잔금지급을 지체하면서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각대금을 낸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INST] (1)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2)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한 때에는 그 부동산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단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16.자 98마3897 결정). (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44조). (4)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판결). (5)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도 전소유자가 잔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는 특약 등이 없는 한, 귀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행장소에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의 최고를 한 뒤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전소유자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대금을 낸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s>

<s>[INST] 제가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를 요구하자, 차용인이 자기 동생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위 아파트의 주소로 되어 있고 그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맺어졌는지를 물으니까 채무자가 강력히 부인하면서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위 아파트를 경매에 붙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제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를 요구하였더니,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INST] (1)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조제1항.제2항). (3) [신의칙의 위반] 채무자가 동생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 (4) [결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점유권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금전을 차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로 저희 집에 있는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INST] (1) [특유재산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민법 제830조제1항), 만일 혼인 전에 친정아버지가 준 고려청자가 있다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정지처분을 받아(민사집행법 제46조), 유체동산의 경매를 수행하는 집행관에게 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2) [공유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며(민법 제830조제2항), 공유동산은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이 경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06조),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제2항, 140조제1.2항). (3) [공유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지급요구권]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21조),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민사집행규칙 제158조)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3조). (4) [부부가 아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사이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되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이 됩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따라서 귀하가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피고인 채권자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게임방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2010. 5. 14. 그 소유의 컴퓨터 15대를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압류된 위 컴퓨터 15대에 대하여 채무자가 재감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매각일을 연기하였고, 그 후 압류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1. 2. 20. 위 컴퓨터 15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인 2011. 1. 30. 위 게임방에서 일을 하였던 직원 세 명이 체불임금 1,500만원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고 저는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각기일 연기에 대하여 위 집행관의 고의.과실 책임을 물어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INST] (1) [집행관의 과실행위에 기한 국가배상] 집행관은 실질적 의미에서 국가공무원으로(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854 판결), 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2) [채권자의 매각최고]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02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으며, 집행관이 그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16조제1·2항). 따라서 채권자인 귀하가 매각을 최고하지 않았다면 집행관이 압류일로부터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매각일을 지정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매각일 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러나 매각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각목적물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매각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기간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장기간 경매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매가 지연된 것과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 및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한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4) [결론] 본건에서 컴퓨터 15대는 중고시장에서 통용되는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감정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위 집행관의 매각일 연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선채권자인 직원들의 배당요구가 매각일로부터 약 20일전에 이루어 진 것을 볼 때, 집행관이 매각일을 조금 빨리 지정하였다면 귀하가 소액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일 연기와 귀하가 배당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많으므로 결국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채권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석 달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더 이상 연습을 하기 어려워 독주회를 제대로 못할 처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INST] (1) [압류금지물건] 주로 생활필수품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5조), 피아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압류취소신청] 채무자는 생활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6조제1항). 여기서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의미하며,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건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96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귀하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에 대한 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채무자의 생활형편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이 아니므로, 경제적 영향 여부에 관한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귀하는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이행이 가능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4) [집행정지신청] 압류취소 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96조제3항, 제16조제2항), 그 정지처분을 받아 유체동산의 경매를 수행하는 집행관에게 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이 경우 법원이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통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며, 이때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일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아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다른 재산은 없고 유일한 재산으로 고급승용차가 있어 이를 경매하려고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강제집행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자동차를 숨겨둘 지도 모르는데, 미리 자동차를 확보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집행절차취소] 흔히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집행으로 집행법원의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자동차의 인도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빼돌릴 기회를 주게 되는 바람에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애써 진행시킨 집행절차가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6조). (2) [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제1·2항). (3) [강제경매신청서류 제출]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한 후 10일 안에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3조제3항). </s>

<s>[INST] 제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고, 유일하게 개인택시가 있어 택시를 강제경매 하였습니다. 만약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경매신청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듯한데,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도 압류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지요?[/INST] (1)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며(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현금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만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9. 12.자 96마1088, 1089 결정). </s>

<s>[INST] 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공장 내에 있는 제 소유의 기계가 압류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체납된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물건을 찾아올 수 없는지요? 만일 이미 공매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INST] (1) [압류물 반환청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0조). (2) [집행정지 및 압류해제]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항). (3)[압류물 반환청구가 거절된 경우] 만일 압류물 반환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청구를 거절하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면, 체납처분의 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제3항). (4) [압류물이 이미 공매된 경우] 만일 이미 공매되어 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이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을 하게 되므로, 귀하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s>

<s>[INST] 甲회사의 근로자인 저희들이 체불임금을 원인으로 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임금채권임을 표시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로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은 이미 A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뒤 B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乙회사는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INST] (1)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의 효력]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2)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다만 압류의 효력만 남게 됩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따라서 A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 B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발부받은 귀하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고, A의 압류 및 추심명령, B의 압류명령과 함께 경합되는 것입니다. (3) [추심 및 배당참가] 귀하는 경합채권자들의 乙에 대한 공탁청구가 있기 전에는 乙회사에 대하여 직접 추심할 수도 있으며, 乙회사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4)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하지 않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그 대표자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재판예규 제1120호). (5)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시가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노동부 고용지원세타에서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득확인통지서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재판예규 제1120호). </s>

<s>[INST] 저는 채무자 A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어 A가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이 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A의 다른 채권자 B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C로부터 A의 채권을 추심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공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C가 B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제가 C에 대해서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근거로 하여 B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채권가압류 후 발부된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비록 이미 채권가압류가 송달된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추심청구에 응해서 추심금을 지급하면 그로써 유효한 변제가 되고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이 확정된 다음 채권가압류의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제3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2)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하는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의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이 규정의 취지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액을 공탁하여 면책되게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제3채무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아닙니다. (3)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및 공탁의무의 의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 소송에서 직접 자기에게 채무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추심을 하기 전이면 중복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가 청구를 할 때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 여기서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만일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의 효력을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공탁청구채권자는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추심채권자인 B가 제3채무자인 C로부터 추심금을 받기 이전에 귀하가 구술이나 내용증명우편 등의 서면으로 제3채무자인 C에게 공탁을 청구한 적이 있다면, 귀하는 이를 근거로 하여 C에게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채권자 A와 B가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각각 1억 원씩의 채권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와 B 중 한 명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저에게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INST] (1)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2) [제3채무자의 공탁할 수 있는 권리]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이는 어디까지나 제3채무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아닙니다. (3)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 (4) [결론] 귀하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과 같이 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는 추심채권자 A와 B 누구에게든지 임차보증금전액을 지급하여도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추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법원에 공탁할 것을 추천합니다. </s>

<s>[INST] A는 B주식회사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C는 B회사에 대한 토지의 매도대금을, 각각 B회사가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대금으로부터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건물 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A, B, C 3인 명의로 Y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위 예금계좌의 개설·운용의 목적이 공동명의자의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함에 있었는데, B회사의 일반채권자인 X가 B회사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Y은행은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을 그 목적의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ᆞ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연자들의 공동명의로 예금하였으므로 압류추심채권인 X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INST] (1) [공동명의 예금계좌가 채권의 준합유 관계인지 여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 관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ᆞ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2) [예금채권이 분할귀속된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특약으로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B회사는 예금채권을 준합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예금채권에 대한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ABC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B회사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X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X가 Y은행에 추심채권자로서 지급청구를 한 경우 Y은행으로서는 그 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300만원을 빌려 주고 2달 후에 받기로 했는데 다섯 달이 지나도 갚지 않아 채무자의 임금채권에 가압류를 하고, 소액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판결을 받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 사이에 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제가 채무자의 임금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하였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INST] (1) [가압류에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권보전수단인 가압류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우선적 효력 내지 순위보전적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가압류를 먼저 했다 하더라도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 제148조). (2) [압류명령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변제적 효과를 주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동일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 다만 압류의 효력만 유효하게 남게 됩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3) [제3채무자의 변제방법] 각 채권에 중복압류가 있는 때는 배당요구의 효력으로 우열의 순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액의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허용범위]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압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5) [결론] 그렇다면 본건에서 귀하는 귀하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비록 귀하가 가압류를 먼저 하였다고 하여도 귀하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으며, 채무바의 급료의 1/2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의 채권액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귀하의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비례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건축공사업자 A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A가 가지고 있는 Y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3억 원의 채권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A와 Y가 추가공사를 3천만 원에 계약하였다고 하는바, 제가 Y를 상대로 추가도급공사액 3천만 원에 대해서도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INST] (1) [채권압류명령이 발령된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2) [전부명령의 효력이 전부명령 송달 후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귀하가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 원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A가 가지고 있는 Y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3억 원)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전부의 효력 및 집행채권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발부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전부명령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Y를 상대로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추가도급공사액에 대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3)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반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내려져 그 절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42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159조제3항을 유추하여 전부된 금액을 집행권원에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게 될 것입니다(재판예규 제866-4호). (4) [결론] 본건에서 귀하가 집행채권 중 3억 원에 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잔액 1억 원에 대하여는 집행정본을 환부 받을 수 있으며, 그에 기하여 A의 Y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Y에게 전부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제가 대여금 2,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청구금액란에는 ‘금 2,000만원,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은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1,800만원에 불과한데, 이 경우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난 후 원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요?[/INST] (1)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79조제1항). (2)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3)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집행채권의 범위] 피전부채권의 수액이 집행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채권이 소멸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원금에만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제가 A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명의로 Y은행에 3,000만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을 최근 알게 되어 Y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Y은행에서는 A에 대한 대출 원리금 중 상환 받지 못한 잔금 1,000만원을 위 대출 원리금의 잔액으로 우선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이후인데도 Y은행이 저에게 위와 같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INST] (1)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8조). 본건에서 Y은행이 A에 대하여 상계를 한다고 할 경우, Y은행의 A에 대한 대출금상환채권이 자동채권(상계권자의 채권)이 되고, A의 Y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수동채권(상계상대방의 채권)이 됩니다. 민법 제498조는 수동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의 지급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자신의 자동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하면, 법원의 지급금지 명령과 그 채권자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로써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지급금지 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급금지 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적어도 그 명령 송달 전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고, 변제기 미도래의 자동채권의 경우는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예전의 판례였습니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39 판결). 그러나 지금의 판례는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3) [가압류명령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채권가압류명령이 내려진 후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사건에서, 판례는 이 경우 본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472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4) [결론]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에도 1 귀하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인 Y은행의 대출금채권과 A의 예금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고 있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Y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2 Y은행의 대출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A의 예금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Y은행이 상계로써 귀하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A에게 집이 하나 있었지만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Y가 A의 집을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잔금 4,000만원, 임차보증금 합계 1억 원으로 임차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직 잔금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의 Y에 대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결정이 2009. 7. 16. Y에게 송달되었고, 그 사이 저는 A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명령이 2011. 1. 16. Y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Y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09. 7. 19. A에게 잔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 주택에 입주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가 Y에게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1. 6. 13.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그 임차주택을 명도하였습니다. 제가 가압류명령을 위반한 Y로부터 추심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것인가요?[/INST] (1)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기한의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害)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되나, 이러한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2)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법률관계’ 그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제3채무자도 압류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던 모든 항변 예컨대 취소, 해제 등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원인인 기본적 계약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피압류채권의 원인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 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 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4) [결론]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Y가 가압류채무자인 A강춘자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인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Y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는 것이고, 따라서 Y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s>

<s>[INST] 제가 A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A에게는 달리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었고, 다만 A가 B의 Y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경합으로 Y가 공탁한 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능을 압류하여 배당절차에서 직접 배당받을 수 있나요?[/INST]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 귀하가 A의 B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A가 그 제3채무자 Y의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출급청구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면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에게 빌려준 500만원에 대하여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A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A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기도 전에 A가 퇴직금을 지급 받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며, 그 이후의 집행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INST]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전부채권(A의 회사에 대한 급료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무효이고 집행채권(귀하의 A에 대한 채권)의 소멸의 효력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2)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여부]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집행관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와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반환 등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9조, 제159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 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처리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데, 실무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둡니다(재판예규 제866-3호). (3)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새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집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전부명령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사용증명’을 받아 이를 근거로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방법으로는 실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청구소송의 패소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3채무자 발행의 피전부채권부존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7,000만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을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채무자의 태도를 볼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도 저에게 돈을 갚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서명의가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액수는 얼마인지 등 자세한 전세계약관계 또는 이미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까지 받은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압류명령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대인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INST] (1) [채권압류신청]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되는 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그것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의 여부는 신청인인 채권자의 주장에 의해 인정되면 족하고 집행법원이 특히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 없이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6조). 왜냐하면 채권은 무형인 것이므로 압류를 미리 알려주면 재빨리 처분하여 압류를 소용없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압류되는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있지 않으면 압류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압류되는 채권의 존재는 압류채권자가 나중에 이것을 추심할 때 또는 제3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채권압류신청 시 피압류채권을 어느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나(민사집행법 제225조), 그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3)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 신청] 채권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를 채권자에게 알려 줄 의무는 없고,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이 신청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진술명령에 대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즉,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위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압류채권자의 위 신청의 시기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이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의 발송 전 이어야 하며 압류명령송달 후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4) [진술최고 신청권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며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압류채권자도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통설이고 실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5)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전세계약서명의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 하여금 소정사항을 진술할 것을 신청하면 귀하가 채무자의 전세금으로부터 채권만족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Y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Y가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Y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곧 명예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명예퇴직수당도 압류할 수 있는지요?[/INST]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2조본문). 만약 명예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법의 보호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할 것이나, 압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실무입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1. 20. 선고 98구25265 판결).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3)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제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며(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판례는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보아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4) [결론] 그러므로 귀하도 Y의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채권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이 상당히 예상되는 때이어야 하고, 압류대상채권을 ‘명예퇴직수당’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급료’, ‘상여금’, ‘수당’ 등으로 표시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Y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Y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Y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재직하던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유일한 재산이고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압류할 수 있다면 제가 받을 돈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Y가 재직하던 회사에 문의한 결과 퇴직금은 Y의 예금구좌에 입금된다고 하는데, Y의 퇴직금이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퇴직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지요?[/INST] (1) [퇴직금에 대한 압류제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이는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2) [퇴직금이 퇴직자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퇴직금의 성격이 유지되어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1303 결정,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3) [사정명령] 다만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Y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Y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일부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압류되었던 부분에 대한 취소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대여금 1억 원에 관하여 채무자 A의 Y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나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압류를 취하해주면 Y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A가 태도가 돌변하여 연락도 되지 않는데, 이 경우 채권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Y에게서 그 채권을 추심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 절차가 종료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 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 절차가 종료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 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 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2) [본집행이 집행목적의 달성불가능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의 가압류집행의 효력] 다만 본집행이 집행목적의 달성불가능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의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본집행인 강제집행절차가 집행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선행한 가압류집행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6. 26.자 80마146 결정).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본압류가 취하되었다고 하여도 귀하는 Y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다른 압류 등이 있을 경우) 또는 전부명령(다른 압류 등이 없을 경우)을 받아 Y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에 대한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A의 Y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의 채권자 K가 저의 A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A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A의 Y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는지요?[/INST] (1)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2)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3)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행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4)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가압류된 사실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부가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것이고, 만일 장애사유를 간과하여 전부명령이 발해진다고 하여도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K의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받은 채권압류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s>

<s>[INST] 제가 채무자 A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A(수급인)의 Y(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Y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하자 Y는 위 공사대금을 수급인인 A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A와 약정하였으므로 저의 전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증거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Y에게 전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INST]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2)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3) [결론] 따라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므로, 본건에서 수급인의 채권자인 귀하는 도급인 Y에게 전부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A의 Y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다른 채권자 K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A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Y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Y는 그 소송절차에서 제가 한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패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A에게 이전되고 다시 B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Y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법원의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법원에 석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 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권조사사항은 아닌 만큼, 설령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그와 같은 가압류의 존재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부분을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5012 판결).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 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대법원 2002. 2.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4) [손해배상청구]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제3채무자인 Y가 귀하의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아서 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판결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B에게까지 이전되었다면, 귀하도 Y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어느 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채권자 Y의 이름으로 저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직장동료인 A가 책상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을 이용하여 Y에 대한 1,000만원의 대여금채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상에 저를 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다툰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INST] (1) [무권대리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 여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즉 귀하는 A가 권한 없이 귀하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무권대리의 증명을 함으로써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청구이의의 소]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공정증서 상의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제3항, 제44조). (3)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실익이 있는지 여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대법원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 (4) [부당이득반환청구] 따라서 만약 귀하가 Y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 귀하는 Y에게 그 피전부채권(임금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어마어마한 빚더미만을 남긴 채 돌아가셨고, 그 채권자인 Y가 상속인 저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사이 제가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 그 소송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제출하였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Y가 받은 승소판결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는 저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INST] (1) [즉시항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한편 귀하가 집행채무자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는 불복방법으로 부적절할 것입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5. 12. 9. 2005그128 결정). (3) [상속채무이행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못한 경우] 만약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며,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4) [결론] 본건에서 이미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였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는 적절한 불복방법이 되지 못하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Y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저와 B.C 3인이 도급인 K로부터 공동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제가 35%, B 35%, C 30%의 각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주사무소는 제 사업자의 명칭과 주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제가 그 대표자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손익분배는 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위 출자비율에 따라 실시하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구성원은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으며, 중도 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금은 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동수급체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C 개인의 채권자 Y가 도급인 K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Y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INST] (1) [공동수급체의 법률적 성질]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여기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하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며(민법 제271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2조). (2) [제3자이의의 소]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7조제1항). (3)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5) [소송의 형태]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6) [결론] 따라서 귀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하여진 점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이름으로 Y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에 대한 금전청구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A의 Y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집행채권으로 청구하여 집행채권 상당액을 압류/전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변제일은 어느 때로 정해지는지요?[/INST]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3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며,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2)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 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원금의 변제일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되어 결국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은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원금과 위 전부명령이 Y에게 송달된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전부 받게 될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A의 채권자 X와 Y가 신청한 각 2,000만원, 3,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고, 그 후 Z의 3,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인 저로서는 위 전부채권자들에게 A의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지요?[/INST]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3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며,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기준]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수 개의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그 후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각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전부명령이 그 송달 당시 압류의 경합이 없어 유효한 이상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전부금액 전액의 지급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3) [피전부채권의 분배] 제3채무자인 귀하는 X에게 2,000만원, Y에게 3,000만원, 그리고 Z에게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귀하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1,000만원만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1,000만원을 배분하여 지급하면 채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4)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탁을 하는 것이 안전한데, 위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은 민법 제487조 후단을 유추적용 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으므로 이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의 Y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에서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 위 결정을 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INST]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발생시기]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정결정이 객관적으로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인데, 하물며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므로,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3) [결론] 경정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되었다면 일단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Y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A의 채권자 K가 A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5,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K에게 실제로 지급할 채무가 4,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임차보증금 중 차액 500만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요?[/INST] (1)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3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며,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2)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실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하기 어렵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에서 그것을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4117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전부채권자인 K에게 전부명령이 발해진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종합건설업체 A 주식회사에 대하여 5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회사가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K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급받은 시설공사를 Y회사에 하도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 5억 원에 하도급한 것처럼 하여 A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습니다. 이후 Y는 허위로 발행받은 A회사 명의의 위 약속어음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에 터 잡아 K지방자치단체에 대한 A의 공사대금채권 5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집행채권자인 Y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INST] (1) [권리취득의사가 없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터 잡아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ᆞ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2)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 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직접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 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이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 변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A회사를 대위하여 Y회사를 피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A회사를 대위하여 Y회사를 피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되, 선결적으로 약속어음채무의 부존재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Y회사에 대하여 위 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부분에 관하여는 추심한 금원 상당액의 반환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직접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회사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A회사의 Y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INST] (1)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및 권리취득]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조),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조). (2) [회생절차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조 및 제65조의 반대해석에 비추어,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쳤다면, 그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아래의 판례도 이를 긍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도 제3채무자 Y가 추심금을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Y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K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저의 채권자 Y가 K에 대한 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K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추심채권자 Y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제게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로서는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야 하는지요?[/INST] (1) [임대차계약에서의 동시이행관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민법 제536조제1항본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2) [추심명령의 효과]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29조제2항),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본문). (3)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비록 Y에 의하여 귀하의 K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발하여졌지만, K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K가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Y에게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는 위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채무자 A에게 1억 원을 빌려 주고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던 차에 A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관할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공탁관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선행된 채권가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공탁금회수청구불수리처분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INST] (1) [사유신고]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하게 됩니다(공탁규칙 제52조제1항). (2)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가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공탁관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3) [배당이의]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귀하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그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관한 이의로 다툴 것은 아닙니다. </s>

<s>[INST] 제가 A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 받고 1억 원을 빌려 주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하던 와중에, 그 땅이 수용이 되어 3억 원의 보상금이 공탁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채권에는 저당권이 붙어 있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서두르지 않았는데, A의 다른 채권자 Y가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여 결국 남은 돈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채권자 Y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INST] (1) [저당권의 물상대위]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370조, 제342조), 이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민사집행법 제273조) 공탁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247조제1항), 이렇게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s>

<s>[INST] 제가 A를 상대로 금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A에게는 A, B, C의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 한 필지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A를 대위하여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가처분 또는 가압류의 보전처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INST] (1) [보전처분의 의의]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으로,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보전처분의 요건]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민사집행법 제276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이나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이 존재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3) [보전의 필요성] 본건에서 귀하는 A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바로 압류 및 환가절차를 밟으면 되고 별도로 보전처분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설령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 비금전채권, 즉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본건과 같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B, C가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단순히 공유자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고, B, C에게 지분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집행재산에 대한 현상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s>

<s>[INST] 저는 친척 A가 Y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가, 최근 Y회사로부터 저희 집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 A는 현재 Y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Y회사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INST] (1) [가압류절차의 밀행성]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2)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가압류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의 제기를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이 정한 기간 내에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3)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4) [가압류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3조), 실체적 사유 및 절차적 사유를 가리지 아니합니다. </s>

<s>[INST] Y가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저는 이미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고 다만 이자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압류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Y가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류의 제출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일 Y가 가압류취소소송이 끝나기 전에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제가 신청한 가압류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요?[/INST] (1)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2) [(구)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판례] (구)민사소송법 제705조는 “1 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구)민사소송법 하의 판례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함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사건에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난 후라도 채권자가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본소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541 판결), 또한 “제소명령 불준수에 따른 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본안의 소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한 후라 하더라도 그 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3) [민사집행법의 해석] 현행 민사집행법은 (구)민사소송법 상의 제소명령규정을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기간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4) [결론] 따라서 귀하가 제기한 가압류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채권자 Y가 대여금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이미 법원의 제출명령기간을 도과한 후이므로 위 가압류취소소송은 기각되지 않고 유효하게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돈을 빌렸다가 다 갚았는데 이자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던 와중에, 채권자 A가 제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고, 제소명령에 응하여 A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INST] (1)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2) [취하간주]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따라서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78조제4항에 따라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채무자의 대응조치]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및 제4항을 근거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83조 소정의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4) [취하간주 등의 판단에 관한 위법사유가 가압류이의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소송이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 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소송종료선언 또는 소각하 판결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가압류이의법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5) [결론] 따라서 A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어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귀하는 A에 대하여 가압류취소나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제가 Y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하여 5,000만원을 빌렸다가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Y가 제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Y가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INST] (1) [채무자를 위한 구제절차]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로는, 첫째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 이의절차’가 있고(민사집행법 제283조), 둘째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 취소절차’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2)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건은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그 가압류를 유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8. 2. 선고 93므1259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전액 변제로 위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소멸되었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여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게 되면 귀하는 그 결정정본을 근거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s>

<s>[INST] 제가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서 위자료채권에 기하여 남편 Y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소송에서 이혼과 위자료청구가 인용되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지자 Y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산분할청구를 빠뜨린 바람에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예정인바, 이 경우 위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건은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용 여부] 판례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취하한 사건에 있어서,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권리인 위 위자료청구채권의 변제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 선고 93므1259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 또한 위자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에 관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Y가 제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5년이 지났고, 최근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 가처분을 취소하고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Y가 최근에 이르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럴 경우 제가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지요?[/INST] (1)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가압류절차의 규정은 가처분절차에도 준용되며(민사집행법 제301조본문), 본건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안소송 부제기 기간으로 10년을 규정하였던 과거의 판례에서도,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3) [결론] 따라서 본건에서도 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Y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의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s>

<s>[INST] X가 저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2)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449 판결, 1998. 5. 21. 선고 97다47637 판결). (3) [취하간주된 본안소송이 제소명령신청으로 제기된 경우] 만일 본안소송이 제소명령신청으로 제기된 경우라면 취하간주된 경우 소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4) [결론] 본안소송이 제소명령신청으로 제기된 경우라면 본안소송의 취하간주를 이유로 가압류취소(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본안소송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취하간주 이후 귀하가 곧바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명한 소제기증명서류 제출기간이 경과되도록 X가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된다면 그것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 딸과 사위 Y가 제 집에서 거주하다가 둘 사이가 나빠져 3년 전부터 제 딸만 남고 사위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Y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그대로 제 집주소를 썼던 탓에 Y의 채권자가 제 집의 가재도구에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압류집행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INST] (1)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가압류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이의의 소] 본건과 같이 가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가압류이의’가 아닌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실체법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의하여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s>

<s>[INST] 제가 A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 A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 Y에게 신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기하여 신탁회사 Y에게 신탁된 A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요?[/INST] (1)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금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으며,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신탁법 제21조제1항). (2)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판결,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신탁자에 대한 단순한 금전채권자는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사해신탁의 취소청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8조제1항), 판례는 위 규정을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따라서 신탁자가 신탁설정행위에 의해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가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탁설정행위에 나아갔다면 이를 사해신탁행위로 보아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신탁자의 재산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해신탁취소의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제2항)은 사해신탁취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인천지법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하는 신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신탁된 날로부터 5년 내에 A의 Y회사에 대한 신탁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임을 주장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복귀된 재산에서 채권의 추심을 시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 소유의 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틀 전에 X의 이름으로 물품대금채권 2,000만원의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이후 며칠 뒤에 Y명의로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또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의 사업은 부도났고 위 집은 경매신청 되었는데, 만일 위 집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3,000만원에 매각된다면 제가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INST] (1)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2)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복수의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 동일한 근저당권자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근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되, 1번 근저당권은 2번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번 근저당권자는 2번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충족시킬 때까지 2번 근저당권자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경매비용을 제외한 총 배당할 금액이 3,000만원이고 선순위 가압류권자 X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Y의 채권액이 각각 2,000만원이라면 X와 귀하 및 Y의 배당액은 각 채권액의 비율(X : 귀하 : Y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 : 1 : 1)에 따라 배당되므로 각 1,000만원(3,000만원 × 2,000만원/6,000만원)을 배당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자 Y에 우선하므로 귀하의 채권액 2,000만원과 위 배당액 1,000만원과의 차액 1,000만원은 Y의 배당액 1,000만원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X가 1,000만원, 귀하가 2,000만원을 배당받게 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자 Y는 남는 배당금이 없으므로 위 배당에서는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s>

<s>[INST] 제가 Y로부터 금전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하고 항소를 하였는데, Y가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현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 이름으로 발행한 당좌수표로 담보물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소송비용의 담보물 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2) [공탁담보물의 변경 결정에 있어 새로운 담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재량의 한계]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 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원은 이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의 공탁물에 상당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탁할 유가증권은 담보로 하여야 할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8. 11.자 88그25 결정). (3)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본래의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구하는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5. 31.자 2000그22 결정). </s>

<s>[INST] 제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명령으로 현금공탁을 하였습니다. 제가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요?[/INST] (1) [담보제공 명령]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법원은 가압류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일정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2) [공탁금의 회수] 원칙적으로 가압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에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취소결정] 채권자가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바로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나 채권자의 일부승소, 전부패소,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것을 최고한 후,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이 경과되어도 그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에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지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4)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바(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10. 20.자 92마728 결정). </s>

<s>[INST] 제가 A에 대하여 금전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여 A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진행 중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A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현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시켰으나, 항소심에서도 제가 승소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금전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줄 알고 A의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의 소정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담보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담보취소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INST] (1) [담보취소의 동의간주]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2)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그 담보취소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3) [결론] 귀하는 우선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담보취소결정은 취소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귀하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s>

<s>[INST] Y가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Y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00만원의 대여금 판결에 기하여 위 가처분보증공탁금 500만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Y를 대위하여 저를 상대로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INST] (1)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04조제1항). (2) [담보취소신청의 대위]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거나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이러한 신청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귀하가 Y의 채권자로서 Y의 담보취소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자기를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자인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그 담보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취소신청을 허용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고법 1993. 9. 15.자 93라9 결정).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Y를 대위하여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귀하가 담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s>

<s>[INST] 제가 Y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Y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제가 담보공탁을 한 후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 제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INST] (1) [담보의 취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2)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결정).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항소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s>

<s>[INST] X로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당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X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경매를 정지시켰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는데, X가 저의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금액이 공탁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 경우 X의 청구금액을 공제한 공탁금잔액에 대해서 제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는 없는지요?[/INST] (1) [담보취소신청]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2)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로서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그 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일부 담보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최고에 응하여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그 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4. 2. 22.자 93카776 결정). (3) [결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X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잔여 공탁금에 대하여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7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는 700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채권자 Y가 A의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제가 Y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지요?[/INST] (1) [가압류해방금]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2)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때에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이 집행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그 가압류해방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됩니다. (3)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우선권이 주어지는지 여부]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채권과 Y의 채권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되며, 귀하의 대여금청구소송이 끝나기 전에 배당이 실시된다면 귀하의 배당액은 공탁될 것이고, 귀하는 위 소송이 끝난 후 공탁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건물소유자가 바뀌었고, 저는 종전 소유자의 계좌에 계속 차임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종전 소유자가 돈을 반환하면서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전화를 하였고, 새로운 소유자는 3개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점포명도단행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가처분이 인가되어, 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상소제기를 이유로 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요?[/INST] (1)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재심 또는 추완 상소를 한 경우,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2)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결정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므로, 만일 가처분판결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501조를 유추적용 하여 이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용이하게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긴급사태에 대하여 행하여진 응급조치의 효과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가처분제도에 의한 특별보호의 목적을 멸각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6.자 95그2 결정). (3)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인정할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점포명도단행가처분이나 건물철거단행가처분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를 유추적용 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써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4. 24.자 96그5 결정, 2002. 5. 8.자 2002그31 결정).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또한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즉시항고에 부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01조를 유추적용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s>

<s>[INST] A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 그 다음 X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K소유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X가 ‘경매개시결정전에 A의 피담보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사실상 소멸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가처분이 선순위로 순위승진 하여 경매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상대로 가처분말소회복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X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INST] (1) [근저당권 뒤에 마쳐진 후순위 가처분등기의 경매절차에서의 운명]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그 후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경매절차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소제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됩니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 이전 소멸한 경우 가처분말소등기의 효력여부]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소멸되었다면, 후순위 가처분등기가 제1순위로 순위승진 함에 따라 당연히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인수되어야 하며, 따라서 형식상 등기만 남아 있을 뿐이었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제기하여야 할 소의 형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 다만 그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그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로서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4) [가처분등기가 회복된 경우 매수인의 권리구제방법] 가처분등기가 회복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하자있는 물건을 매수한 것이 되므로, 1차적으로는 채무자에게, 2차적으로는 그 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그 요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그러한 흠결을 알고 있으면서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그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제척기간이 1년이므로 반드시 1년의 기간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78조). (5) [결론] 가처분권자 X는 회복등기청구소송을 승낙청구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야 하며, 만약 이 청구가 인용되어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말소되었던 가처분기입등기는 다시 회복되어 귀하가 이를 인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채무자 K에 대하여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K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제가 A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 A가 X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A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가압류한 Y의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INST] (1)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선후관계] 채권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에 의해서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50조),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그 선후관계는 송달시점의 선후로 나뉘게 됩니다. (2)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변제방법]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는 대등하여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탁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아가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고(민법 제487조), 압류 또는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 (3) [동시이행항변권] 주택의 명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명도를 할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s>

<s>[INST] 제가 사용자 K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K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INST] (1) [담보제공명령] 가압류신청에 관하여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가압류신청인에게 명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보증증권이나 현금으로 정하여 집니다. (2)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의 가부] 무담보의 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경우나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결정 이전의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9. 3.자 2001그85 결정). (3) [즉시항고] 담보부분에 관한 일부기각으로 보아 가압류결정 자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거나 담보불이행에 따른 가압류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2항). 다만 가압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려면 우선 담보를 이행해야 하므로 결국 후자의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A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A는 Y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불하기 전에 미리 소유권을 이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잔금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Y가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저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INST] (1) [계약해제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8조제1항). (2)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가압류는 Y의 계약해제에 불구하고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며, 귀하는 A를 피고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다음 경매절차를 통하여 현금화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

<s>[INST] 제가 X소유 토지에 금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지요?[/INST] (1)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87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 그러므로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수용한 날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2)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4호의 의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4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용대상토지에 부동산가압류가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수용으로 인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고, 귀하는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귀하가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s>

<s>[INST] 제가 A에 대한 금전채권의 원금에 기하여 A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었고, B에 대한 채권자 K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신청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그 사이 발생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채권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INST] (1)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처분금지적 효력의 의미]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 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며(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3)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범위]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4) [결론] 따라서 귀하는 B에게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압류신청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채권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귀하가 가압류한 금액을 배당하고 다른 채권자가 없어 남는다고 하여도 甲이 배당받을 수 없고, 소유자인 B에게 교부될 것입니다. 한편 제3취득자 B에 대한 채권자 K가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가압류신청시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s>

<s>[INST] 제가 A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A가 X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사이 A가 B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하였고, B는 A를 대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A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곧이어 같은 날 B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에 터 잡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INST] (1) [가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다만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될 뿐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2) [가등기를 해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부기등기형식으로 마쳐진 경우] 가압류채권자 명의의 적법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제3자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고,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 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3) [부동산청구권의 압류] 부동산청구권에 관한 압류에 있어서 법원이 보관인을 정하고 보관인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명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4조),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미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사실상 민사집행법 제244조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결과가 되어 따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다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부산지법 1996. 6. 12. 선고 95나14487 판결). (4)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어 그 다른 제3자는 일반의 부동산가압류 이후에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다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지 아니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법 1996. 6. 12. 선고 95나14487 판결). (5) [결론] 따라서 귀하는 A에 대한 금전채권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보관인을 신청할 필요도 없이 B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제가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00만원에 기하여 A회사의 Y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500만원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A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K도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1,5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Y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상호가 잘못 표시되어 있어서 경정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다시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청한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되는지요?[/INST] (1)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시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가압류에도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2)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발생 시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3)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4) [결론] 위 판례는 채무자의 상호 ‘○○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서도 귀하의 경정된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된 결정문이 Y회사에게 다시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효력발생된 K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므로 귀하의 채권가압류는 부존재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어서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저는 대여금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A의 Y에 대한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Y의 승낙을 받아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상가임차권을 K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와 Y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여 전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제가 Y에게 전부금을 청구하자, Y가 K의 연체차임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하는데 타당한지요?[/INST]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양도 승낙 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2)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도 그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나 양도의 효력은 위 압류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양도 승낙 시에 구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신임차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연체차임 등을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4) [동시이행항변권의 문제]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건물명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여 신 임차인이 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 받았다면 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 임대인이 다시 신 임차인에게 명도 하는 대신 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직접 신 임차인에게 명도 하는 것으로서 명도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A.Y 사이의 위 상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Y의 임차권양도에 대한 승낙 시에 종료되고, 그 때부터 Y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K가 위 상가를 명도 받았다면 A의 명도의무는 이행된 것이므로 귀하는 Y를 상대로 전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가 위 상가를 명도 받은 후 차임을 연체한다고 하여도 그 연체차임 등은 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을 것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