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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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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5

2017-09-01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적극적인 연차 휴가 사용 장려에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1. 연차휴가 : 항목의 정의는 잘 아실거기에 생략하고, 다만 근로자가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회사별로 취업규칙에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날만을 지정하고, 기타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1 절, 광복절 등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법 규정을 합벅적으로 활용하는 것임.) 왜냐하면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기에 일반 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공휴일에 근로를 시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공무원과 대기업은 별도겠지만요..) 2. 공휴일의 명칭 변경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휴일"을 "휴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임시 공휴일 -> 임시 휴일 포함) 물론 대체 휴무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이 되어야겠구요. 이렇게 하면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 속의 근로자들도 휴식권 보장 및 활용을 통해 재충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을런지요? 유급휴일, 대체휴일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취업 규칙에 명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취업이 힘들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유로 법으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저 휴일만을 많이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안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의 동일한 법 규정 하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근로자들은 정말 필요하다면 휴일, 아니 명절에도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 있기에 규정 적용만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별받는다는 피해의식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는 저는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기에 조금은 자유로운 편이긴 하지만 함께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푸념을 들을 때면 안타깝기도 하고 해결해 줄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해결책이 수립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후속-교육행정개선을 통한 미국 의회 보고서 고구려 역사왜곡 시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준비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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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017-08-25

2017-09-01

단군조선을 계승한 고구려는 천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북아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국가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단군 조선의 韓민족 역사를 계승하여 왔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인 광개토대왕 碑와 조선 왕조 실록의 단군세가 또한 삼국유사의 기록 등 명백한 입증 史料 에도 불구 이에 대한 일체의 반증 史料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단군 조선이 고작 140-87 B.C.에 불과한 중국의 漢무제에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고 고구려는 漢나라의 지방 정부 지역에서 나왔다.”하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역사 기록마저 왜곡하며 “단군 조선과 단군 조선을 계승한 고구려의 역사”를 말살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엄청난 反 역사적 보고서의 시정 촉구와 다음의 "교육행정 개선을 통한 미국 의회 보고서 고구려 역사왜곡 시정 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준비" 청원 및 제안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미 의회조사국 등 국제사회에 본 제안과 해당 파일을 송부 드렸음을 확인 드립니다. - 다 음 - 지난 한국 정부의 교육 행정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이나 미국 의회와 대통령은 5천년 이상의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 2017.4.20. KBS 9 보도에도 불구, 이를 시정 개선코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문 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교육 기관은 종결처리 행정 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韓민족 반만년 이상의 역사가 중국의 일부 역사였는가? 또한 중국의 漢나라에 단군조선 의 고구려 역사가(?) 입증史料에 근거한 답변을 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교육 문화 행정 기관은 종결처리 행정 만 을 되풀이 하여 왔습니다. 미국 의회보고서 작성에 자료를 제공한 지난 한국 정부의 교육 행정기관과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全 世界, 특히 일본과 중국 의 역사학계가 정정 당당하게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 를 갖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 되는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2020년의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 제일 먼저 익히고 부르는 애국가의 동해 물에 인접한 고구려의 역사가 살아 있는 하슬라 지역의 강릉과 평창 등 에서 개최됩니다. 그간의 홍보의 미숙으로 평창을 평양으로 잘못 인식하여 평창을 오려 했던 아프리카 사람이 평양으로 입국하는, 웃지 못할 일들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해도, 세계 지도의 대부분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도,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교육행정은 ‘종결처리 행정’ 입니다. 종결처리 행정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역사 교육문화 행정의 Trade Mark' 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경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일자리위원회 등에 제출 드린 교육부 민원 1AA-1708-263827(2017-08-24 11:27:18)제목: 보완 2 보완-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준비 美NBC 보도자료 6” 등,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출 드려온 민원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강사, 스포츠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청원종료

47

육아/교육

2017-08-25

2017-11-23

현직교사입니다. 일단 교육 현장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가 필요없습니다. 현장에서 영어심화연수로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강사보다 더 영어 수업 잘하십니다. 현재 영어강사때문에 수업을 빼앗겨있는 굉장한 교육피해상황입니다. 임용고사를 통과한 우수한 정식교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강사들에게 수업을 맡겨야만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강사가 영어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싫어한다는 것을 정부가 아시는지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나요????????? 학부모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도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청원도 있는지 몰라 헤메이다가 힘들게 알고 들어왔습니다. 뉴스나 방송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임용고사를 보기 위해 10년간 임용고시를 준비하여 피땀흘린 젊음의 세월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나라는 공정한 기회(임용고시)가 있는 나라입니다. 임용고시를 통과한 우수한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실컷 놀다가 임용고사 볼 생각안하고 돈버려고 기간제 했던 사람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려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것을 후회합니다. 이런식으로의 무임승차, 불공정 사회, 제 2의 정유라를 무더기로 낙하산 채용하는 것은 정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저희 대체교사도 휴식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청원종료

3

육아/교육

2017-08-25

2017-09-24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어린이집 대체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대체교사라는 직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달중 일주일정도 일하고 쉴 수 있겠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 편할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희는 1년 가득한 스케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대체하는 업무라서 더 편한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아냐구요? 제가 공립 보육교사로 8년을 쉽없이 근무를 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케쥴이 바뀌면서 저희는 직업 특성상 어린이집을 한주에 한번씩 옮기면서 월요일마다 신학기를 경험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있고,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고 이야기를 들었기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시고 저희 대체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으로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들리지 않고, 대체교사 채용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서 서운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의 소속이여도 2년 계약직에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바라는게 혹시 임금인상이냐구요? 임금 인상 되면 물론 좋지요. 하지만 저희는 임금 인상 현재로는 바라지 않습니다. 고용 안정과 정규직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휴가 사용이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 일 경우 1년에 하나씩 생성되는 연가는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2년에 15개를 특별한 일 있을때 겨우겨우 사용합니다. 방학있으니 왠만큼 쉬는거냐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는 달리 저희는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이 아닌 곳에 스케쥴이 배정되기에 쉽없이 근무를 합니다. 보육교사 1년차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쉬면 10일, 연가사용 가능하니 물론 1년에 휴가 개수는 무조건 10 a+ 저희 2년 연가 개수가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또한 요즘 한창 정책으로 변경된 육아휴직? 출산휴가? 지금은 언급 할 수도 없어서 이 직업에 대한 소외감마저 드는 요즙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복직에 대한 보장은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아이를 낳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휴식이 있는 국민의 삶을 정규직 전환으로 실현시켜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 2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고용 불안을 정규직 전환으로 안정시켜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처우로 생겨난 직업이 오히려 그 직업보다 못한 더 힘든 처우로 고통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이라고 여기는 정부이기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파트, 주택가와 초중고등학교근처에 성인용품판매점을 없애주세요.

청원종료

6

육아/교육

2017-08-25

2017-11-23

최근 저희 아파트 상가에 성인용품판매점이 들어섰습니다. 그것도 슈퍼 바로 옆가게에 붙어서. 처음부터 풍선과 만국기로 요란하게 광고를 해대니 당연히 슈퍼를 드나드는 주민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까지 세탁소였다가 꽃집이었다가 부동산이었다가 그랬는데 이젠 무슨 성인용품매장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광판 광고로 “후문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계속 깜빡이며 띄우는데, 이 안내문구는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셔서 편리하게 주차하시라’는 의도인지 아니면 ‘성인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앞문으로 떳떳하게 들어오시기 꺼려지시면 매장 뒷문으로 들어오셔도 좋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아파트상가 바로 뒤로 몇걸음 겨우 3~4m도 안되서 아파트 301동부터 네 동이 차례로 위치해있는데 상가 점포중에 유독 이 성인용품매장만 뒷문에 [할인매장]이라는 하얀바탕에 빨간글씨 전광판 간판을 달고서 뒷문을 열어놓고 장사합니다. 밤에 환하게 [할인매장] 전광판이 밝혀지자 아이들이 “엄마 저기 할인매장이 새로 생겼나봐 우리 가보자” 이러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게 대체 뭔짓일까요. 게다가 근처에 초등학교(서원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 이파트 아이들은 다 이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뿐만아니라 조금 더 떨어진 ‘서전주중학교’ 근처에도 성인용품매장이 있습니다(신기독병원 건너편에). 실태조사를 좀 해주세요. 성인용품매장이 유독 초중고등학교 근처에 멀지 않은 경우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바로 옆의 완산구청에 문의해도 자기들이 허가해준게 아니다 그러고, 근처 경찰서에 신고해도 서로 자기들 관리대상도 규제대상도 아니라고 그러고, 전주시청에 새로 생긴 ‘시민소통실?’이라는 곳에 전화해봐도 자기네는 정책을 홍보하는 곳이라는 (자기네 책임 아니라는 의미) 답변만 돌아올뿐입니다. 그럼 결국 이런 성인몰이 주택가나 학교근처에 합법적으로 들어설수있게 된 관련근거나 법률규제가 아예 없다는 상황인가요? 전주교육청의 담당주무관에게 문의해보고서야 상황파악을 조금 하였습니다. 그 성인몰 개인사업자가 해당 위치에 성인몰을 운영해도 되는지 전주교육청에 먼저 문의를 해왔고 전주교육청 담당자는 해당 아파트 상가 위치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서 조금 벗어났다고 답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상가위치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근처라고 답변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찌됬건간에 이렇게 겨우 지방 교육청 수준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인지 아닌지만 따져보고 교묘히 피해가면 학교 근처나 주택가에도 성인용품몰이 들어설수 있다는 건가요? 도대체가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실태를 관리 규제 할수있는 정부부처가 아예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느 시의원은 그러더군요. 자기가 모 학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학교 근처에 노래방을 차리겠다고 개인사업자가 동의를 구해와서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동의해준적이 있다고. (이것 또한 황당한일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학교 근처에 노래방이나 이런 성인용품매장이 들어서는데 지방교육청공무원들의 승인(?)과 학교운영위원들 의 협조(?)만 있으면 다되는 구조인가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주택가 초등학교근처에도 중학교 근처에도 노래방도 아닌 성인용품판매점까지도 들어설수 있었던 것인가요? 대통령님. 아파트, 주택가와 초중고등학교근처에 성인용품판매점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은 국공립 사립 구분없이 평등한 지원이 필요하다

청원종료

12

육아/교육

2017-08-25

2017-11-23

★★★ 민간,가정 모든 사립영유아교육기관의 나아갈길!!!★★★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들과!! 학부모님들과 !! 모든 영유아교육기관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은!! 영유아교육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교육의 첫출발을~~인생의 첫 출발점. 시작을 국공립,사립을 떠나 모두 공평하게 지원받고 교육받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영유아 교육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모든 교육의 첫시작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시기를 국민들및 영유아들이 정치인들때문에 차별받는다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국공립 및 모든 형태의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없이 똑같은 교육료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 촛점을 두고 우리들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합시다~!! 가정,민간 사립어린이집은 가정,민간 사립어린이집만의 장점을 강화하여 차별화 운영을 하면 됩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영유아 지원 정책 꼭 필요함. 학부모님들께서 이용, 접근, 이동하기 좋은 가정어린이집은 바쁜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시설입니다~~!!

출산 저하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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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2017-08-25

2017-09-0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유아교육관련 30년 경험과 부모들과의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파악 하건데 양육 수당 아동수당 많이 줘도 요즘 젊은 부모들 아이낳지 않습니다~옛날 엄마들은 내아이는 내가 키워야 함을 당연한 의무였고 그안에 보람도 찾았고 대를 이어야 하는 사명감도 따랐으나 요즘 엄마들은 양육 스트레스와 독박육아의 부담에 아이낳기를 거부 합니다ㆍ메스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는 모든 시설이 학대 유발자로 치부는하는 것도 출산률 저하에 부채질 한다고 느껴집니다.. 어린이집이 부모와 함께 양육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홍보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이 상생하는 윈윈 정책을 펴서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협조하는것도 정부와 저희 어린이집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양육수당은 돈 몇푼 줄태니 네아이 네가 키워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급식전문가인 영양사가 감수한 5대영양식 자연식 위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양육수당 때문에 시설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양육스트레스 이중고를 겪으며 가정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이용도 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인 양육수당을 개편할것을 청원해봅니다~양육수당이 꼭 필요한 가정에 수당지급과 어린이이용을 함께 할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출산 저하

청원종료

1

육아/교육

2017-08-25

2017-09-09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유아교육관련 30년 경험과 부모들과의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파악 하건데 양육 수당 아동수당 많이 줘도 요즘 젊은 부모들 아이낳지 않습니다~옛날 엄마들은 내아이는 내가 키워야 함을 당연한 의무였고 그안에 보람도 찾았고 대를 이어야 하는 사명감도 따랐으나 요즘 엄마들은 양육 스트레스와 독박육아의 부담에 아이낳기를 거부 합니다ㆍ메스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는 모든 시설이 학대 유발자로 치부는하는 것도 출산률 저하에 부채질 한다고 느껴집니다.. 어린이집이 부모와 함께 양육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홍보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이 상생하는 윈윈 정책을 펴서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협조하는것도 정부와 저희 어린이집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양육수당은 돈 몇푼 줄태니 네아이 네가 키워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급식전문가인 영양사가 감수한 5대영양식 자연식 위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양육수당 때문에 시설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양육스트레스 이중고를 겪으며 가정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이용도 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인 양육수당을 개편할것을 청원해봅니다~양육수당이 꼭 필요한 가정에 수당지급과 어린이이용을 함께 할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저출신 대책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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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2017-08-25

2017-09-0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유아교육관련 30년 경험과 부모들과의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파악 하건데 양육 수당 아동수당 많이 줘도 요즘 젊은 부모들 아이낳지 않습니다~옛날 엄마들은 내아이는 내가 키워야 함을 당연한 의무였고 그안에 보람도 찾았으나 요즘 엄마들은 양육 스트레스와 독박육아의 부담에 아이낳기를 거부 합니다ㆍ메스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는 모든 시설이 학대 유발자로 치부는하는 것도 출산률 저하에 부채질 한다고 느껴집니다.. 어린이집이 부모와 함께 양육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홍보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이 상생하는 윈윈 정책을 펴서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협조하는것도 정부와 저희 어린이집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공공학교들과 교육부의 갑질 교육행정서비스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종료

1

육아/교육

2017-08-25

2017-11-23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39살에 늦은 나이에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해외로 기술유학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평생 한국에 살며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RED TAPE 행정에 다시 한번 실망을 하며 글을 올립니다. 해외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영문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IT 강국 세계반도체 시장 1위기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온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울 혜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증명서는 영문이 되는데 성적증명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스스로 사비를 들여 번역 및 공증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문의를 했더니 정말 스스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들의 무능함을 실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은데 개발이 되지 않았고 교육부에 이야기했으나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정말 교육부가 얼마나 일을 하지 않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면 외부업체에 맡겼는데, 빨리 개발을 못한다면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업체를 바꾸던가 해야하는데 가만히 있는 다는 것은 감사원이 무슨 문제가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욱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교육부와 서울 시 교육청의 대책입니다. 프로그램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 혜화동 경신고등학교 교직원이나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은 "안되니까! 사비들여 번역 공증 받아서 해라!" 당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같은 선진국이 아니다보니 저같은 생계형 유학생들에게 환전을 하다 보니 한푼 한푼이 부족한데, 벼룩의 간을 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 국가 입장에서 아시아에 멀리는 한국의 교육을 어떻게 알고 번역 공증을 믿겠습니까? 까다로운 국가나 학교는 입학을 허가 안해주는데 그러면.... 가지 말고 굶어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백번양보해서 번역을 해서 가져다 줄테니까 학교에서 졸업했고 영어로 번역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학교직인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도 안해주는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제가 졸업생이 아닌 것도 아니고 결국 영문 졸업장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안하니까 되고 영문으로 번역하면 자신들이 확인작업을 해야 하니까 귀찮으니까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무인 발급기 가져다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람이 있는 것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가 못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힘없는 유학생 그리고 곧 한국을 떠나니 아무런 힘도 없는 '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비자 때문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했더니 한글만 나와서 파주세무서에 갔더니, 영어로 안된 것들은 직접 입력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 화가나는 것은 서울 혜화동 경신고등학교 의 이런 잘못을 서울시 교육청은 옹오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립기관이라서 자신들이 그런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가제는 게편이라고!"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교육부차원에서 자신들이 무능하고 귀찮아서 신경을 쓰지 않아 프로그램 개발이 안된다면 오늘도 저같은 생계형 유학생들은 서류를 발급하면서 무시와 모욕 등의 인권을 유린 당하며 갑질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뭔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이 안되니까 안된다!" 아니 그렇게 말할 것이며 경신고등학교 행정부에 사람이 왜 필요한 가요? (1) 수기로 번역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해주던가 (2) 번역을 해가면 고등학교에서 확인 후에 직인을 찍어주는 대책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닌가요? 요번 일 처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래서 사학비리가 생기는 구나라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결국 사립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로 할 수 있으니 수십년이 지나고 학교폭력과 성추행, 횡령 등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저도 다른 힘없는 유학생과 마찬가지고 떠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같은 공무원분들이 청와대도 옹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기억하실지 편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2년 전 대통령님이 국회의원 시절 제가 한국의 진보정치를 걱정해서 2통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한국의 미래를 걱정해서 이것이 바로 현재 말뿐인 한국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공공기관에 뿌리박혀있는 Red Tape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님은 KBS 명견만리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8월 11일 짐로저스 편에 서 로저스가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간담회에서 나온이야기의 핵심이 이런 느리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공공행정서비스입니다. 민간기업 네이버는 세계최초로 전세계 각국의 언어를 번역하는 인공지능 번역기 파파고를 만들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제3외국어인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가 아닌 2000년도에 바로 제2외국어 세계모든 2백년 넘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어 영어로 문서가 안나온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은 여전히 무시당하고 낼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떠나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을 더 뽑는다면 이런 인권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고쳐서 목민관으로 행정기관이 역활을 하면 한국도 선진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한국은 2020면 일본을 추월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17세기 네덜란다,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곧 떠나지만 해외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MO 완전 표시제 시행해주세요~학교 급식에서 퇴출시켜주세요!

청원종료

276

안전/환경

2017-08-25

2017-11-23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GMO에 대해서 저도 알게 된건 1년정도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살수있는 식용유, 간장, 물엿, 거의 모든 제품에 GMO작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GMO작물 수입 1위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민건강은 생각하지않습니다. GMO 완전표시제를 해서 국민이 알고 피할수있는사람은 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아이들 학교 급식에는 GMO성분이 들어간 재료는 금지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맨날 먹는 먹거리예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쉬쉬하면서 숨기려고만 하는데.. GMO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청원종료

5,895

저출산/고령화대책

2017-08-25

2017-09-24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0월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 시술비 및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시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세부내용 중 대상자에 시술 신청 접수일 기준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늦은 결혼이 많아지고 있고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제한을 두고 시술비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책과도 불일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간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큰 비용이 수반되는 시술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이를 제한하니 난임부부의 한사람으로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다보면 뜻하지 않게 난임의료비 등이 현재보다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인상되는 비용을 나이가 만44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지불해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만44세이상의 난임부부들의 의료비용 상승을 야기시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탁하게 되는 건 아닌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둘째 세쨋 아기도 아닌 처음 아기를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한정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의 어려움등을 들어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아주 좋은 정책이라 인정하지만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고령의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첫째 아기에 대해서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과 병행하는 부동산 정책을 원합니다.(다자녀및 대가족 지원)

청원종료

0

저출산/고령화대책

2017-08-25

2017-09-01

저는 세명의 자녀를 가진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셋 키운다고 하면 ....처음보는 분들도 "능력자다~ 국가에서 상받아야한다~ 애국자다~" 등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저도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비, 생활비, 주거문제 등 모든 가정에서 겪는 걱정거리를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더 한다는 표현이 맞을것 같습니다. 인구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인해서 우리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기성세대를 부양해야하는 부담이 너무 커지는것은 아닐까??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집을 장만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몇년간 치솟은 전세값..... 이미 너무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 월급인상분으로는 도저히 집값상승을 따라잡을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지어지는 집들도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집을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 은행 대출의 벽은 높습니다. 저는 다자녀를 가진 가구에는 분양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구입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집 구입시, 전용면적이 8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산소득도 7,000만원으로 묶여있습니다. 대출에서도 이자율이 별차이 없습니다. 5명이 84㎡에서 사는 것과 2~3명이 84㎡에서 사는 것이 같을까요?? 1인당 할애되는 면적을 따지면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은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인가구의 소득이 5000만원이고, 5인가구의 소득이 8000만원이면 어떨까요?? 소득을 가족수로 나누어보면 2인가구는 (2500만원/1인)이지만, 5인가구는 (1600만원/1인)정도의 소득이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가구의 소득을 똑같이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단순합니다. 애키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애 낳을때 축하한다고 지원금 100~200만원 준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육비 매월 10만원 더준다고 애 안낳습니다. 애들이 있는 집이 부러워지기 시작해야 아기를 낳습니다. 과연, 저희 가족을 보고 애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본심도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어느순간 인구 유출문제도 심각해 질겁니다. 한국에서 노령인구 부양하기 위해 세금폭탄 맞으면서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는 외국으로 이주를 계획할겁니다. 이미, 지금도 그런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있긴 합니다. 저출산 정책에서도.....부동산 정책에서도.... 국민들이 놀랄정도의 파격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면.... 둘있는 사람은 하나더, 미혼인 사람도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제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평소 생각을 두서없이 적었네요.....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 병행하는 부동산 정책을 원합니다.(다자녀및 대가족 지원)

청원종료

0

저출산/고령화대책

2017-08-25

2017-09-01

저는 세명의 자녀를 가진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셋 키운다고 하면 ....처음보는 분들도 "능력자다~ 국가에서 상받아야한다~ 애국자다~" 등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저도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비, 생활비, 주거문제 등 모든 가정에서 겪는 걱정거리를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더 한다는 표현이 맞을것 같습니다. 인구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인해서 우리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기성세대를 부양해야하는 부담이 너무 커지는것은 아닐까??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집을 장만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몇년간 치솟은 전세값..... 이미 너무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 월급인상분으로는 도저히 집값상승을 따라잡을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지어지는 집들도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집을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 은행 대출의 벽은 높습니다. 저는 다자녀를 가진 가구에는 분양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구입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집 구입시, 전용면적이 8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산소득도 7,000만원으로 묶여있습니다. 대출에서도 이자율이 별차이 없습니다. 5명이 84㎡에서 사는 것과 2~3명이 84㎡에서 사는 것이 같을까요?? 1인당 할애되는 면적을 따지면 분명히 합리적이지 않은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인가구의 소득이 5000만원이고, 5인가구의 소득이 8000만원이면 어떨까요?? 소득을 가족수로 나누어보면 2인가구는 (2500만원/1인)이지만, 5인가구는 (1600만원/1인)정도의 소득이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가구의 소득을 똑같이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단순합니다. 애키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애 낳을때 축하한다고 지원금 100~200만원 준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육비 매월 10만원 더준다고 애 안낳습니다. 애들이 있는 집이 부러워지기 시작해야 아기를 낳습니다. 과연, 저희 가족을 보고 애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본심도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어느순간 인구 유출문제도 심각해 질겁니다. 한국에서 노령인구 부양하기 위해 세금폭탄 맞으면서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는 외국으로 이주를 계획할겁니다. 이미, 지금도 그런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있긴 합니다. 저출산 정책에서도.....부동산 정책에서도.... 국민들이 놀랄정도의 파격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면.... 둘있는 사람은 하나더, 미혼인 사람도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제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평소 생각을 두서없이 적었네요.....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발령시 육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0

육아/교육

2017-08-25

2017-11-23

인사 발령시 육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초등3학년인 딸아이와 5살된 아들(부산시청어린이집 재원)과 연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이 두구동이고 애기아빠는 이번에 명지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왕복 30km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애기아빠는 왕복 50km가 넘는 거리를 다녀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는 누가 돌봐야 합니까? 말로만 아이를 낳아라고 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지원에 앞서서, 조금만 배려(인사발령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육아와 임산부에 대한 배려로 출발 할 수 있게 이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출산.. 나라의 위기입니다. 마음껏 아이를 놓을 수 있는 나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ㄹ어 주십시오.

기간제교사전환?

청원종료

4

육아/교육

2017-08-25

2017-11-23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입니다. 저희학교는 맞벌이등을 위한 돌봄교실이 1반, 2반,3반 있습니다. 방학때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작년까지는 1반은 무기계약직교사라 2시반까지봐주고, 2반,3반은 기간제교사라 1사번까지 봐주고, 점심은 도시락업체에서 먹었어요. 그런데 올해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형평성에 안맞다고 모든반을 1시반까리로 하고 도시락은 업체 안정성,식중독위험등의 이유로 도시락은 없애고 간식만 먹이고 1시반까지만했어요. 만약에 2반,3반교사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교사로 전환이 되면 똑같이 2시반까지 돌봄을 운영할수 있는거죠? 그럼 시간이 늦어져서 도시락도 할꺼고요. 맞벌이 부모입장에서는 방학때 1시간이라도 늦게 봐주는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일수로 산입 전환

청원종료

0

보건복지

2017-08-25

2017-09-24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일수로 산입 전환 □ 추진배경 ㅇ 공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연가저축제 등 여러 가지 휴가 제도를 활성화 및 보완하기 위한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국(과)장의 성과 평가 항목에 직원의 초과근무량을 넣어, 직원이 초과근무를 할 때 국(과)장의 눈치를 보거나 근무상황에 결재를 올리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최근 도입된 연가저축제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하여 계획연가를 쓰게 되어 있음 □ 개선 방안 및 효과 ㅇ 매월 발생되는 초과근무 시간을 “8시간” 단위로 “1일” 연가로 전환하여 연가일수에 산입함. ㅇ 초과근무가 필요한 직원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근무생산성 향상. ㅇ 초과근무 수당을 위해 불필요하게 근무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ㅇ 최근에 도입된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함 ㅇ 유연근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함 ※초과근무를 12시간 한 경우 - 연가 “1일” 생성과 4시간으로 전환 - 기본 10시간 + 4시간 = 14시간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 - 생성된 연가 “1일”은 연가일 수에 포함 ※초과근무를 4시간 한 경우 - 기본 10시간 + 4시간 = 14시간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 ※초과근무를 16시간 한 경우 - 연가 “2일” 생성 - 기본 10시간에 대한 초과수당 지급 - 생성된 연가 “2일”은 연가일 수에 포함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청원

청원종료

3

기타

2017-08-25

2017-11-23

청와대 홈페이지 이용시 불편한 점에 대하여 제안 드립니다. 1. 로그인 기능. 현재 홈페이지내에 로그인을 하려면 댓글 작성등을 시도해야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로그인 버튼이 없습니다. 있는데 못 찾는거라면 찾기 쉽게 해주세요. 2. 청원에 대한 검색 기능. 청원 내용이나 제목 및 작성자 등으로 청원을 검색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심 있게 본 청원인데 뒤로 밀려서 찾기가 어려워요. 3. 내 청원은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인 청원에 대해서 어떠한 댓글등이 달렸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페이지 번호를 일일히 눌러서 찾아야 되니 너무 힘들어요 위 기능들은 사실 홈페이지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능들인데..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빼놓은건가요? 사실 저 기능이 빠졌다는거에 참 의문입니다

서울 노원구 꿈동산유치원의 폐원을 막아주세요

청원종료

1,134

육아/교육

2017-08-25

2017-09-09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꿈동산 유치원>의 폐원을 막아주세요. 지난 1997년 설립한 <꿈동산 유치원>은 5~7세 아동 26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 소속 원아 중 절반 가량인 130명이 맞벌이 가정 자녀입니다. 유치원 측은 지난달 초 설립자 사망으로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으나 건물과 토지가 설립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 인가가 불가능해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7조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대지와 건물은 설립·경영하는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꿈동산 유치원>은 건물과 대지의 소유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되어있어 또 다른 운영자가 오더라도 임대 형태로 변경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폐원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현재 <꿈동산 유치원>의 운영에 매우 만족합니다. 투명한 재정운영, 영양가있고 맛있는 급식, 알찬 프로그램, 따뜻한 선생님들, 게다가 적절한 원비에 집에서 가까운 거리까지... <꿈동산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 그대로, 현재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처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꿈동산 유치원의 폐원을 막아주세요.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 철회

청원종료

71

인권/성평등

2017-08-25

2017-09-09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 시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1년 계약을 하지 못하고 방학을 제외한 계약으로 퇴직금 정근수당 명절 상여금 성과급 복지포인트등 다양한 혜택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생업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쪼개기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은 무급으로 지내야 합니다. 기간제는 계약직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정규직에서도 제외되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화보다 기간제교사들의 쪼개기 계약과 기간제 교사에게만 요구되는 방학중 근무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아직 관리자들의 의식부족등의 이유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오기전에 바뀌길 방학이 끝나기 전에 바뀌길 바랬는데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이 오기전에 많은 기간제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정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갑질 보복출점점포

청원종료

1

일자리

2017-08-25

2017-09-24

저는 편의점 사업을 꿈꾸고 있는 서른세살!! 다섯식구의 가장입니다. 한 번만 읽어봐주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브랜드 편의점을 5년 동안 운영하다 너무 지치고 실망한 점이 너무 많아서 계약기간이 끝나갈때쯤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브랜드 편의점을 알아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 기존 점포 담당자는 연락 한 번도 없다가 계약이 끝나기 하루 전에 재계약 문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래저래 이래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랑을 좀 재계약 내용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있다가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하더니 연락 한번 안 오다가 타사 편의점으로 이동하려고 맘을 먹고 교육받고 준비를 하니 그때야 재계약 문제로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이렇게 재계약은 하지 않고 타사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맘을 잡고 타사 편의점과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위탁 점포가 들어오기 전 자리에서는 휴대폰 매장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대 갑자기 매장이 빠지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문이 하나둘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복 점포가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닐 거야" "설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끝날 때쯤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는 평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재가 운영하던 편의점의 로그가 생길 때까지만 해도.... "편의점이야?"라는 생각이랑 "거리 제한 때문에 안 될 텐데?"하지만 바로 앞에 걸어서 10? 초도 안 걸리는 자리에 재가 운영을 하던 브랜드 편의점이 50평이라 거리 제한 없이 들어왔습니다 50평인 이유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평수를 잡았다고 합니다. 누가 보고 다시 봐도 편의점 자리가 아니고 바로 5m 앞에 작은마트도 있어서 50평의 편의점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 이동인구 많지도 않아서 단골손님 위주로 하는 동내 장사 자리입니다. 위탁 점포 편의점은 모든 상품을 다 본사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매출보다 물량으로 승부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이 손님이 점점 줄고 9:1 7:3 지금은 3:7로 보복 점포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기 및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출은 떨어지고 점점 상품도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운영하면서 젊은 나이에 책임져야 할 가족도 있고 애들도 있기에 "포기하지 말자! 아직 젊으니까!! 좀 더 노력해보자!라는 생각으로 2년을 버티면서 운영했습니다. 본사에 도움도 많이 요청하고 부모님께 부탁도 많이 하고 가족끼리 운영을 하면서 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를 악물고 운영해왔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보복 위탁 점포의 계약이 끝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저쪽 보복 점포 편의점이 재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2년을 꾹 참고 운영해왔는데 이번에는 장기 계약을 했다고 담당자가 5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짧으면 짧다고는 할수 있지만 2년은 동안 저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였고 가정에 불화가 올 정도로 심각 했습니다. 그런대 5년을 이란 시간을 .... 너무 화가 나서 재계약한 담당자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했나.." "그 당시에 누군가는 이렇게 진행을 했겠지만, 좀 안타깝다.""이렇게 까지 할 요가 뭐 있나."..등등..."저기는 월세가 비싸고, 적자가 심해다. 적자가 심하면 폐점을 한다.""저기 보니까 매출이 오를 수 있는 확률도 없다.""그때 계약을 진행한 영업 담당자와 직원들은 지금 아무도 없다.""내년에 매출이 오른다고 본다면 재계약을 하는 게 맞는 점포인데 이렇게 두 점포가 있을 자리는 아니다."" 당시 타사로 이동하니까 보복을 한거 같다. 지금 이런 보복 점포는 하지 않는다.""이건 잘못된 점포다.""그리고 그때 영업 담당자 직원들은 지금 아무도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다.""할 필요가 없는 점포다.""이 점포 폐점이 맞는 거 같다." 하지만"상부층은 그때 상황은 이리 된 건 관심이 없다 위탁점포가 중요하다 상권이 중요하다." "좋은 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좋은쪽으로 생각해보자라는 말은 다시 자기 회사 편의점으로 계약을 하자는 말입니다) 공정위에 민원을 넣어봐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걸어서 10?초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재계약담당자와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자 약속시간을 잡고 몇일 뒤에 계약담당팀장 계약담당자 담당fc 와 말을 하면서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2년은 그렇다 치고 참았다 치지만 재계약을 할 수있냐!! 이런저런 말이 오고 가고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계약담당자가 "우린 이런 이야기를 말하러 온 게 아니다.(재계약을 할줄 알고 온 거임) 여기서 이러고 있는 시간이 지금 너무 아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복 점포 담당자들은 재계약만 원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알지만 자기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만 담당자들이 말을 합니다. 글이 너무 길고 하소연만 한거 같습니다. 저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타사로 이동하면서 여기는 쉴 때 쉴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라서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행복한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오픈 했는데..... 대기업 갑질의 보복 점포를 직접 당해보니 진자 이래서 "돈 많은 사람이 갑 이고 당하는 사람이 을 이구나 이러니 헬조선이라고 하는구나"라는걸 다시 한번 느낌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마누라랑 울애기들과 함께 할 추억은 저 멀리 날아간 거 같습니다. 예전처럼 쉴 수도 없고 알바 쓸 여유도 안 나오고.. 혼자서 새벽 6시 오픈 다음날 새벽 4시 마감 24시간 중 22시간을 가게에서 쪽잠을 자면서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오픈을 도와주십니다. 새벽 6시에 나오셔서 오전 8~9시까지 점포를 봐주십니다. 국민신문고에 2015년에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법을 어긴게 아니라서 어쩔수 없다. 2년을 이악물고 버티면서 다시 다시 2017년 답변은 다른건 다 법을 어긴게 아니라 어쩔수 없다. 4. 그런데 신문고 민원의 특징상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부도발생 우려,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위법성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위반이 아니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 입니다.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도발생우려 ?? 매출이 감소되었다 해서 법위반이 아니라 판단?? 이게 맞는 답변인지... 직접와서 눈으로 보고 전화통화를 뭐를 하던 한번은 물어보고 저런 답변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요즘 뉴스와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556104&sid1=001 2.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080910261125975 경쟁업체로 볼수가 없습니다.

교육행정 개선을 통한 미국 의회 보고서 고구려 역사왜곡 시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준비

청원종료

0

일자리

2017-08-25

2017-09-01

지난 한국 정부의 교육 행정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이나 미국 의회와 대통령은 5천년 이상의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 2017.4.20. KBS 9 보도에도 불구, 이를 시정 개선코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문 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교육 기관은 종결처리 행정 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韓민족 반만년 이상의 역사가 중국의 일부 역사였는가? 또한 중국의 漢나라에 단군조선 의 고구려 역사가 입증 史料에 근거한 답변을 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교육 문화 행정 기관은 종결처리 행정 만을 되풀이 하여 왔습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 작성에 자료를 제공한 지난 한국 정부의 교육 행정 기관과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全 世界, 특히 일본과 중국의 역사학계가 정정 당당하게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를 갖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 되는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2020년의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 제일 먼저 익히고 부르는 애국가의 동해 물에 인접한 고구려의 역사가 살아 있는 하슬라 지역의 강릉과 평창 등 에서 개최됩니다. 그간의 홍보의 미숙으로 평창을 평양으로 잘못 인식하여 평창을 오려 했던 아프리카 사람이 평양으로 입국하는, 웃지 못할 일들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해도, 세계 지도의 대부분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도,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교육행정은 ‘종결처리 행정’ 입니다. 종결처리 행정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역사 교육문화 행정의 Trade Mark' 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경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일자리위원회 등에 제출 드린 교육부 민원 1AA-1708-263827(2017-08-24 11:27:18)제목: 보완 2 보완-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준비 美NBC 보도자료 6” 등,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출 드려온 민원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제발 좀 저의 바우처 시간을 늘려주게 해주십시오..

청원종료

2

보건복지

2017-08-25

2017-09-09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수고하십니다.. 감히 대통령님께 어려운 부탁의 편지를 드려서 염치가 없으나 제가 지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염치불구하고 편지를 드리오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래 보건복지부에 썼던 것처럼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이상국 입니다.. 제가 발로 쓰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똑같은 내용을 쓸러니 너무 짜증이 나서 못 쓰겠고 여기 편지 내용애서는 추가하고 싶은 말만 쓰겠습니다.. 올(2017년) 설날에는 싸우고 싸워서 활보님들이 그냥 시간대는 데로 단말기를 찍고 모자라는 시간은 감사히 그냥 해주셨습니다.. << 제가 보건복지부에 썼을 때는 싸우기까지 라고 썼는데 많이 싸웠습니다.. >> 올 추석이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올 1월부터 걱정스러워 했고 너무 짜증이 나서 머리 속에서 약간이라도 잊으려고 했지만 추석이 다가오면서 점점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너무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변이 그냥 나오고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한테는 추석 얘기를 쓰지 않았는데 팔을 전혀 못 쓰는 저로서는 이 추석이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이 추석 뿐만 아니라 공휴일이 많은 달도 그렇습니다.. 올(2017년) 추석은 공휴일 12개 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한 사람이 일을 할 경우, 1일 1.5배만 빠지기 때문에 한달 모두 48시간 입니다.. 48 시간이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하루 2명이 일을 하면 여기서 2배가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저의 바우처 시간이 가득이나 모자라는 저는 이렇게 시간이 빠지면 뭐가 됩니까?? 올 초에 보건북지부에 저의 바우처 시간을 늘려달라고 3번 이나 편지를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과 함께 안 된다고만 하더군요.. 대통령님이 부디 제발 좀 저의 바우처 시간을 늘려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말 활보님이 몇 개월 전에 건강상으로 그만 두신다고 했는데 2개월 넘게 뽑고 있었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그만 두신다고 했는데 주말에 할 사람이 있을지 이것 또한 걱정입니다.. 끝으로 제가 말을 하긴 하는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서 되도록 이메일로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메일은 *** 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제발 좀 저의 바우처 시간을 늘려주게 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17-8-21 월요일 오후 4:28 ======================================================================================== ∎∎ 보건복지부에 올린 편지 — 1 ∎∎ 바우처 시간에 대해.. <이용자 시간> --------------------------------- 보건복지부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바뀐 바우처 시간에 대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편지를 올리오니, 내용 면에서 막말과 과격할 지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바우처 시간에 대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이면서 이름은 이상국 입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2살 때부터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부모님이 밥 먹여주고 대,소변 뉘어주고, 거의 다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게 어려우니 시설에 맡겨지고 시설에 있는 저의 삶은 동물 보다 더 못치 않게 살았습니다.. 가진 학대와 먹을 것을 제대로 주나, 어디(놀러) 가기를 하나, 사람답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 남아 저는 머리는 정상이고, 왼발은 거의 정상이라서 컴퓨터와 약간의 공부를 해가며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시설이 너무나 못해줘서 5년 동안 저를 봐줄 수 있는 곳을 인터넷에서 여기 저기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2년 반 전에 활동보조인이 있다는 것을 겨우 알고 동물우리 보다 못한 시설에서 나와서 활동보조인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전혀 못 써서 바우처 시간을 좀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밤 8~10시에 끝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올 2017년 1월 중순 후부터 갑자기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이것도 저한테 온 것이 아니라, 활보한테 왔습니다.. ) 올 2017년 1월부터 빨간 날들에는 하루(한 나절)에 2명이 근무할 경우, 1.5배의 2번씩, 오전에 일하신 분과 오후에 일하시는 분, 각자 1번씩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2번씩 빠질 경우, 시간으로 8시간이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빨간 날이 많은 달에는 큰 문제가 되지요.. 저의 1개월 모든 시간이 부족해서 가득이나 힘들어 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씩 그냥 빠지니, 저 같은 장애인은 그냥 죽으라고 소리 밖에 안 됩니다.. 저는 1시간도 혼자 있기가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빨간 날에 활보 2명이 근무할 경우, 두명이 1.5배를 공평하게 가지니 활보님들만 무진장 좋지요.. 하지만 저 같이 팔을 전혀 못 쓰고, 왼쪽 발만으로 컴퓨터와 TV 리모컨만 누를 수 있는 저로서는 시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무진장 어렵고 힘듭니다.. 죄송하고 수고스럽지만 이용자들의 손과 발, 통역까지 해주는 활동보조인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도와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직원님들과 정부에서 이용인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중증 장애인 1급에게는 바우처 시간을 더 받게 해주시던지, 이용자들의 시간에서 1.5배 2번을 빠지지 못 하도록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활보님께서는 다른데서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보 1명당 1개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74 시간 이었는데 갑자기 1시간 줄여서 173 시간 밖에 못하고. 1주에 일요일 포함시켜서 48시간 밖에 못합니다.. 평일에는 40시간.. 활보님들이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빨간 날에 1.5배를 2번씩 빠지는 것에 보건복지부 여러 분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말을 잘 할수 없음으로 모든 것을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 그럼 늘 건강하십시오.. 2017-2-15 오후 12:7 ========================================================================================= ∎∎ 보건복지부에 올린 편지 — 2 ∎∎ 신청번호 : 1AA-0000-000000 ==================================================== 저의 바우처 시간을 좀 늘려주십시오.. --------------------------------- 신청번호 1AA-0000-000000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000-000000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서비스과 ○○○님께!! 안녕하셨어요?? 저는 1개월 전, 위에 번호로 문제 사항을 제기하고, 그 답변 내용을 받았던 이상국 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또 썼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제가 빨간 날(공휴일)에 활보가 2명이 근무하면 1.5배가 각자 1번씩 빠져나가는 것을 모르고 이런 부탁의 긴 편지를 올린 게 아닙니다.. 저는 머리는 정상입니다.. 조금이라도 배웠고요.. 단지 팔을 전혀 못 쓰고,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활보)께서 항시 필요한 장애인 입니다.. 1시간 이라도 없으면 너무 불안하고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부디 저 좀 도와주십시오!! 빨간 날에 1.5베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없으면 저의 바우처 시간을 늘려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녁 8시에 끝나는 거와 9시 나, 10, 11시에 끝나는 게 각각 다릅니다.. 1시간이라도 일찍 끝나서 활보님이 가버리면 저는 그 만큼 힘듭니다.. 저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활보가 올 때까지 항시 불안하고요.. 2개월 전, 1월 중순 후에 복지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빨간 날에 2명이 근무하면 1.5배가 각자 1명씩한테 빠져나간다고요.. < 이것도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활보들한테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남은 시간이 모자라서 저의 활보님들께 하루 1시간씩 그냥 좀 해달라고(단말기 찍지 말고) 했더니, 안 해준다고 하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1시간씩 더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주셔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만 어떤 미친 사람이 돈도 받지도, 벌지도 못 하고 그냥 일을 해줍니까? 이것은 저의 활보님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가능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싸워가면서 근무를 하면 서비스 해주는 사람 이나, 서비스 받는 쪽, 서로간의 좋지도 않고 트러불만 생기면서 나중에는 아주 큰 불상사가 생길 것입니다.. 활보들이 그만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팔을 못 쓰는 저로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부디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의 시간을 좀 늘려주십시오.. 여기 인천에 와서 사람 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무진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면서 짜증만 나고 있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일요일 포함) 48시간과 1개월 173시간, 이런 시간 제한을 없애주십시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2017-3-20 월요일 오후 4:47 ======================================================================================== ∎∎ 보건복지부에 올린 편지 — 3 ∎∎ 신청번호 : 1AA-0000-000000 =========================================================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 신청번호 1AA-0000-000000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000-000000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서비스과 ○○○님께!! 안녕하셨어요?? 저는 몇 주 전, 위에 번호로 문제 사항을 제기하고, 그 답변 내용을 받았던 이상국 입니다.. 제가 활보(활동보조인)님들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주말 활보, 이렇게 3명입니다.. 주말 활보님이 여러 가지 일로 2~3주 전부터 그만 두려고 하는데 예전 해도 그랬지만 주말 활보님이 1개월 총 일하는 시간이 거의 100 시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짧다보니 사람이 안 오려고 합니다.. 저의 몸 상태도 안 좋지만 주말에 일하는 시간이 짧고, 주말이라 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주말 활보, 너무 구하기 힘듭니다.. 오전과 오후 활보님이 1개월 총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73 시간 이고 주 48 시간 밖에 못 합니다.. 평일과 어느 달에 어느 활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오전과 오후 활보 중 1명이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 제한 때문에 일을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안 되고 활보가 일을 더 해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주말 활보는 평일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참으로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장애인 보다 예민하고 말도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어서 활보가 마음 먹고 들어와야 되고 진짜 구하기 힘듭니다.. (센타 여기 저기 내놓아도 사람이 안 옵니다..) 저는 물론이고 활보님 3분이 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바우처 시간 좀 늘려주시고 주(일요일 포함) 48시간과 1개월 173시간, 이런 시간 제한을 없애주십시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의 행복 만끽하십시오.. 2017-4-13 목요일 아침 6:35

기간제 인력풀 양성화로 고용안정 약속 지켜주십시요! (학교교육현장을 국민들에게 밥줄싸움 이전투구현장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청원종료

5

일자리

2017-08-25

2017-09-09

1. 기간제교사에게 돌을 던지시는 분들에게 임용준비하는 여러분, 왜 침소봉대합니까? 기간제교사들이 주장하는 글들을 제대로 좀 읽어 보세요. 절대다수는 고용안정대책입니다. 정교사가 아니라 정규직을 주장합니다. 무조건 시험쳐서 정규직 되라구요? 여러분의 교원복지를 위한 자리를 별도로 정규직으로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까?!! 기간제를 없애버리라구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해서 출산이나 파견근무를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 생각입니까? 시험쳐서 당당하게 선생해라구요? 4만 7천 기간제교사 모두 임용시험치면 최소 경쟁률 지금보다 2배 이상올라갑니다. 기간제 없어지면 세상 좋아집니까? 육아휴직 어떻게 쓰려구요? 업무상, 승진을 위한 파견근무, 더이상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국민들이 싸잡아서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2.기간제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용안정입니다. 고용안정은 임용준비생들의 밥줄을 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리, 즉 휴직이나 파견 및 사립학교의 운영상의 편리함을 위해 불법적으로 계속 운영이되고 있는 자리에 한정합니다. 3. 기간제인력풀 양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 이상의 정규직 대상이 되는 기간제교사를 평가하여 정규직화 시킨 다음 교육부에서 나이스로 인력풀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됩니다.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인력풀은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퇴임한 교사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급여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력풀은 과거 기능직공무원과 같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직울타리 안에서만 진급이 보장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종사자나, 일반 사기업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된 분들도 과거에 있었던 기능직공무원제도를 활용하면 그들의 민원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능직공무원들이 고용안정이나 급여와 관련해서 시위하는거 본적 있습니까? 4. 인력풀양성화 기대효과 - 비정규직 기간제교사의 고용안정이 보장됩니다. - 기존에 운영되던 자리 중 교원복지와 관련 된 자리를 양성화 하는 것임으로 임용준비생들 및 교총등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이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문제인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전 정부가 무대책으로 확대해서 우리사회를 병들게한것 중 비정규직, 무기계약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적폐 중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 기간제문제로 파생되는 각 종 사학적폐청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 기존에 운영되던 자리를 양성화 하는 것이므로 추가재원이 들지 않아 국민세금부담이라는 비판에도 자유롭습니다. - 지금도 기간이 짧은 기간제교사를 뽑기 위해 힘들어하는 관리자, 민원 해당선생님의 부담을 양성화된 인력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선에 대한 청원

청원종료

13

육아/교육

2017-08-25

2017-09-24

대통령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은 공존하여 서로 경쟁 발전해야하며 시급한 사항을 몇가지 올립니다. 1.유보통합으로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합니다. 2.사립은 표준보육료 현실화 적어도 20프로 인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고졸이상 아닌 대졸 관련학과와 교육.연수로 강화하여야합니다. 4.사립학부모 평등을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 5. 무분별한 사립 인수 국공립전환 반대 국공립은 국가에서 부지매입해 건축해야 질높은 국공립이 되며 현재 국공립 원장 교사등은 실제로 예전보다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6.사립도 생계형이 아닌 대표자의 재력도 조건에 들어가야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같이 하는건 아니고 구립도 가족들 채용해 사유화식 운영은ㅈ금지되어야합니다. 7.구립은 차츰 병설유치원처럼 교사고시등을 패스한 분만 근무하도록 하여 질을 높이고 급여도 지금처럼 지원은 아니고 100 프로 지원해야 구립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구립의 속을 들여다 봐야합니다 겉으로 ㅠ 그게 다가 아닙니다. 8.무엇보다도 사립과 공립을 같이 발전시켜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한다. 9. 사립교사들 인건비 지원 수당을 원에 지급해 원에서 기본급과 같이 급여일 급여로 지급하도록하여야한다. 그밖에 많은 의견이 있으나 위의사항만이라도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몰래카메라 유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배정

청원종료

1

인권/성평등

2017-08-25

2017-09-01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성관계 몰래카메라가 유출되어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에 접수해서 처리중인데 신청이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처리가 되질않아 금일 심의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심의위원이 현재 공석인관계로 처리가 되질않는다고 합니다. 올 6월부터 공석이라고 하는데.. 언제 그분들이 배정될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어디서 배정하는지도 모른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쪽 답변입니다. 몰래카메라가 현재 계속 유출되고있는 상황에서 사설업체에 문의해서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구 하는데 사설업체 의뢰시 최소 월300만원이라고 하네요.. 일반인 직장인으로써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서에 신고가 되있는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처리가 안되고.. 대체 이런경우에는 무작정 기다리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지인은 지금현재 밥도 안먹고 술만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빨리 배정을 해주시던지.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원천세 신고기한 및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일을 10월 13일까지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종료

2,749

기타

2017-08-25

2017-09-24

2017년 추석연휴 및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10월 초에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업종 특성상 원천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익월 초에 취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한 부서와 세무업무를 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부서결재 등 업무처리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10월 초는 긴 추석연휴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다보니 관련자료 취합할 시간이 부족하여 기존 10일 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원천세 신고가 거의 불가능 할 상황입니다. 게다가 10월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9월 매출 및 매입이 누락되면 안되는데 올해 처럼 신고기간이 짧다면 누락될 사유가 충분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세무법인 입장에서도 거래처의 자료를 받아 원천세와 세금계산서 발행업무가 이루어질텐데 긴 연휴로 업체에서 정확한 자료가 대리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을 우려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10월 원천세 신고기한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13일 까지 연장 해 준다면 위의 우려가 많이 해소 해 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해경 123정 해경대원 13명에 대한 정부 직접 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1,563

정치개혁

2017-08-25

2017-09-24

518 당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명령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를 지시한 문 대통령의 결단에 광주 출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지지, 성원을 보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원인인 해경 123정의 이상한 구조 및 구경 행태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부 직접 조사로 규명해주십시오" 1. 세월호 참사는 배가 원인미상의 이유로 갑자기 기울어져서 갑판밖으로 튕겨나간 사람 1명이 사망했으며 구조하러 온 해경 123정이 45분의 시간동안 나오라는 탈출방송을 한번도 하지 않아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303명의 승객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2. 생존승객 172명중 166명은 자력탈출했으며 해경과 헬기는 이들을 바다에서 건져올리거나 헬기 바구니에 실어서 옮겨준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선원 15명과 선원구조시 같이 탈출한 일반인 승객 5명 포함) 3. 해경이 세월호 3층 선수 유리창을 깨서 구조한 6명의 승객들조차 최초 발견은 선원들이 했으며 선원들이 구조하러 가자고 해경123정장에 얘기를 했으며 실제로 유리창을 깨트린 것도 세월호 선원들이었습니다. 즉 해경이 자랑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차도 사실은 소극적 구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4. 세월호 선원들을 구하는데는 그렇게 유능했던 해경이 선원구조후에는 갑자기 백프로 무능으로 바뀐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5.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대통령의 위로보다는 진상규명에 대한 자세한 향후 계획을 듣기를 원했겠지만 이번 만남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기 특조위 특별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3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6.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중에는 진상규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7. 정확한 진상규명이란 세월호의 주인이 국정원인지, 침몰원인이 무엇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어땠는지뿐만 아니라 그날 선원은 왜 일사불란하게 자기들만 탈출했으며 해경은 선원들만 구조한 후 나머지 시간은 침몰하는 세월호를 구경만 하고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는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숨겨진 지휘라인만 밝혀낼 수 있다면 나머지 의문은 모두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8. 문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내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9.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의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진성 연구자들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10. 해경 조사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 직권조사등의 방법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해경과 선원들에 대한 재수사도 지금까지 드러난 -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1 . 2기 특조위의 국회 통과 및 이후 예상되는 특조위 활동에 대한 야당등의 저항을 고려할 때 정부 공무원인 해경에 대한 "탈출방송을 하지 않은 진짜 이유" 에 대한 정부 직접 조사에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 아래 글은 세월호 유가족인 박수현군 아빠 박종대님의 2017.8.24일 페이스북 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969332900002589&id=100007776949579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맹골수도에서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 때문에, 매우 친한 친구이며 동지와도 같았던, 내 삶의 기둥이자 희망이었으며, 내 생명과도 같았던, 말과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는, 그렇게도 소중했던 아들을 잃은 ‘박종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단원고 2학년 4반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아들 수현이가 직전 정권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이해 못할 숨겨진 범죄행위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 구조를 책임졌던 해경들의 “매우 적극적인 부작위”가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었다면, 그리고 있어야 할 모습에 맞는 검찰이 존재했었더라면, 그들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떳떳하고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잘 살고 있으며, 잔인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더 나아가 방금 자식의 상여를 매었던 부모들을 일베 어린아이와 어버이 연합 늙은이들, 그리고 각종 관변 보수단체들을 앞세워 조롱하고 탄압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겐 어묵과 떡볶이를 비유하며 욕보이고 성적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록을 모으고 공부를 했습니다. 세월호 안에서 아들이 남겨놓은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가슴 터지고 눈알 튀어나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영상을 보고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각종 서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으로, 신문기사로 재생산 되도록 노력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것은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뿐입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 했던가요. 다행히 뜻하지 않게 촛불이 타 올랐습니다. 엄동설한에 군중의 맨 앞에 서서 정권교체를 기도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꿈도 꾸어 보았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길고 긴 터널을 빠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포 신항에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박상기 신임 법무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사건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검찰의 달라진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의 시녀였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예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많은 삶을 살고 있는 못난 애미 애비들을 위해 검찰을 움직여 주십시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가 공대지(공중에서 지상을 공격) 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증언에 대한 특별조사 지시를 했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아무리 못난 자들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모습은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유가족과의 면담 자리에서 2기 특조위 구성을 약속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실효성 없는 제안이며, 결국 진실규명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참사 이후 저는 유가족협의회에서 수개월간 진상규명 분과장으로 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1기 특조위 구성과 관련된 일을 경험했던 관계로 2기 특조위의 한계와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기 특조위 구성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할 당시에는 박근혜가 건재했던 시절이었으므로 사실상 그 길밖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상테이블 건너편엔 여전히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이 있고, 과거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긴 했지만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하는 변덕 심한 야당이 있습니다. 그들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도 의심되지만, 준비된 법안으로 범죄 혐의자들이 감춰둔 증거물을 찾아내고 조사하는 것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기 특조위 마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실패한다면, 이는 오히려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영원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기회는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기 특조위 구성과 관련하여 “"할 만큼 한 세월호… 2기 특조위는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기 특조위 구성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인터뷰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명예가 달린 소중하고 신성한 진상규명 작업을 두 번 다시 더러운 정쟁의 중심에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답은 오직 대통령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서 검찰에게 엄정한 특별 수사를 지시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미 탄원인이 제출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담당 검사가 배당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대통령님의 결단에 따라 재수사 착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 상황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포기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길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선장과 선원의 “기다리라.”는 말을 믿고 선내에서 질서를 지키며 기다렸던 아이들의 오류를 부모들도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이란 한을 풀지 못한다면 못난 부모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못난 부모들의 죽을 권리마저 박탈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아들 수현이는 자신의 49제(四十九齋)를 며칠 앞두고 그때까지는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윤00님의 꿈속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은 아빠가 어떤 판단을 하던 항상 옳다고 믿는다. 아빠에게 자신을 빨리 “解寃”을 시켜 달라고 전해 달라. 반드시 “解寃”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원통했으면 모르는 사람의 꿈속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겠습니까? 참사 이후 현재까지 참으로 모진 세월을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삶마저도 모질게 살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님의 결단밖에 없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검찰을 바로 세워 주시고, 그 검찰에게 재수사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부디 희생자들에게 “사법적인 씻김굿”을 선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염원 1,227일 (2017.8.24일) 수현이 아빠 박종대 올림 아래 글은 제 페이스북에 8.19일날 작성한 저의 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바칩니다 부디 읽어주시길...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 참사는 배가 원인불명의 이유로 급격히 기울어져서 1명이 갑판밖으로 튕겨나가서 사망했으며 배에서 대기하다가 구조하러온 해경이 나오라는 탈출방송을 하지 않아서 선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303명인 사건입니다. 즉, 해경의 구조과정의 문제 때문에 참사로 변한 사고이자 사건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그동안의 진술과 달리 도착 직후 연결된 해경본청 상황실과의 핸드폰 통화에서 세월호 선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선원들의 위치를 가장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해경 123정이 촬영한 사고당일 동영상을 보면 적어도 9번 이상의 대공방송 소리가 잡힙니다. 하지만 이날 해경은 도착후 침몰시까지 약 50분가량의 시간 동안 탈출하라는 방송은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승객 172명중 166명은 배 밖으로 자력탈출한 사람들을 물에서 건지거나 헬기 바구니에 실어서 옮긴 사람들이며 해경이 유리창을 깨서 구조한 6명조차 세월호 선원이 발견해서 유리창을 깨자고 주장했고 유리창을 깬 것도 세월호 선원들이었습니다. 즉, 해경 123정 대원 13명과 헬기 3대의 해경대원 16명, 총 29명의 현장 해경들중 적극적으로 승객을 구한 대원은 단 한명도 없었을뿐더러 나오라고 외치거나 방송을 하는등의 가장 쉬운 소극적 구조조차 한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승객들이 배에 학생들이,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123정 해경들에게 얘기했지만 해경들은 이를 모두 묵살했다는 증언도 많습니다. 또한 이날 해경 123정과 세월호 선원들간에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선원들을 먼저 구하겠다는 사전 교신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증언도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진 단순 사고를 참사로 바꾸어버린 해경대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날 이들이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해경 123정과 헬기들이 그렇게밖에 행동할수 없었던 어떤 지시나 명령을 내린 지휘체계를 밝힐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굳이 3년후의 총선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 적폐세력의 대부분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4.16일 해경이 승객들을 일부러 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는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부디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를 통해 이 의혹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법 통과만 기다리기에는 지난 겨울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촛불을 높이 들었던 우리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픕니다. 사고후 해양구조 전문가들이 구조방법에 대해 본인들이 방법을 내놓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떠넘기고 수수방관하던 그 모습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참사 해결을 통한 적폐세력의 청산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세월호 3주기때 작성한 지난 2년반동안 세월호 자료들을 연구하며 정리,분석해온 내용들을 일반 국민분들께서 보기 쉽도록 제작한 내용 및 저의 페이스북 링크입니다. 이것의 해경 구조의 진짜 모습입니다.

길고양이를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5

반려동물

2017-08-25

2017-11-23

길고양이들 밥주고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동네주민과 트러블이 생겨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모여든다고 밥주지마라고 윽박지르셨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뜯는다거나 사람에게 해끼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고양이가 모여드는게 싫답니다. 그럼 애들은 굶어죽어야하나요? 길고양이들이 맘놓고 쉬고 밥먹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는데 무작정 밥안주고 물 안주면 얘네는 어떻게 하나요? 안그래도 수명도 짧은데다가 길고양이를 상대로 학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가엾습니다. 강동구청은 고양이 급식소라고 만들어주셨던데 동네마다 한개씩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좋겠어요.. 밥에다가 이상한짓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cctv도 설치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급식소에 쥐약을 뿌려 고양이가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구가 사람껀 아니잖아요 동물과도 더불어 살줄 알아야죠 문대통령님께서 동물복지 관련 공략을 내셨지만 나아진게 전혀 없는거같아요. 공략 꼭 지켜주세요.. 믿고 뽑았는데 전혀 나아지고 바뀐게 없으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리고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학대하는 부분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DDT농가에 대한 배려

청원종료

1

기타

2017-08-25

2017-09-09

얼마 전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씨끄러웠던 중 친환경업체(한살림 등)의 DDT파동으로 또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장주의 의도가 아닌 토양 속 DDT였습니다. 예전 미군 등이 DDT를 한국인에게 스프레이하는 장면 등이 떠 올랐고 아주 오랫동안 몸 속이나 토양 등에 남아있었음을 알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해당 농장주는 인지하지도 못한 채 벌어진 일이고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 폐업을 선언하고 8천마리를 스스로 처분한다고 하네요. 해당 농장주 2분이 이를 크게 낙담하여 행여 불상사가 일어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보상금을 해주던지 아님 재기의 기회라도 주어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지 않을까요. 한살림 또한 억울해합니다. 저는 소비자로서도 속상하던 걸요^^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님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오늘처럼 행복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온 이력만큼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청와대 임종석 실장님 조국님 조현옥님 장하성임 김상조님 기타 윤석렬님 등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 행복한 정치 일상을 보는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낌니다. 건강 유의하시며 국정운영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물탱크 청소용 NEP인증세제 사용 강제 요청건의서

청원종료

2

안전/환경

2017-08-25

2017-09-01

서울시에서는 ’10년부터 정수지와 배수지 청소용 화학제품인 “세정제”에 대하여 첨부 와 같이 자체 성분검사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해 환경부에 지침 개정을 요청한바있습니다. 3. 전국적으로 수도시설의 청소 등에 사용되는 세정제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2개사에 불과하여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등 관련법에 근거하는 법적 기준 제정이 시급하게 요구 되는 실정입니다. 4. 또한 '13.1.26일 이후에는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도료 등 그 밖의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상하수도협회의 KC인증을 획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수한 자재 선정이 손 쉬워지고, 자재의 품질 정도가 우수해지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세정제는 KC인증 대상 에서도 제외되어 현장에서의 안전한 수도 시설 관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5. 정수지 및 배수지에 저장되는 수돗물은 시설물의 특성상 시민들의 수도꼭지 까지 바로 전달되는 중요한 시설로 세정제에 대하여도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시 건의사항을 통보하오니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의 사 항> 가) 수도시설의 청소용 세정제에 대한 법적 기준 제정 요청 - 정수지 이후 수도시설의 청소 등에 사용되는 세정제에 대한 관리 기준 제정 -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및 세척 잔수 배출기준 등의 관리기준 마련 - 관련법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내 기준으로 제정 나) 수도시설 청소용 세정제에 대한 상하수도협회의 KC인증제도 도입 - 정수지 이후 수도시설의 청소 등에 사용되는 세정제에 대한 관리 기준 제정 필요 - 유독물이 포함된 세정제 등을 인증을 거쳐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수지 및 배수지 수도시설 청소용 세정제 사용기준 제정 요청 <서울시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구 분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검사시료수 pH 1.0 이상 원액의 50배 희석수 메틸알콜(고형, 분말, 과립상 제외) 1㎎/g 이하 원액 비 소 0.05㎎/L 이하 원액 중금속(납) 1.0㎎/L 이하 원액 형광증백제 불검출 원액 계면활성제(총 세제) 0.1% 이하 원액 첨부 : 서울시 수도시설 청소용 세정제 관리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한국상하수도협회장 ★주무관 이규현 생산관리과장 노영석 생산부장 02/12 박용철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1323 ( 2015.2.12.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3층 생 산부 생산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 /전송 *** / *** / 대시민공

학교는 인력센터, 취업센터가 아닙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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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2017-08-25

2017-09-24

안녕하세요. 현재 사대, 교대 등 교원양성학교들의 예비교사들이 임용절벽에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영양사의 영양'교사'화, 폭발적인 영양'교사' 채용, 기간제 교사, 영전강, 스강의 무기계약직화가 그들의 임용 절벽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혀 설득력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가 같고, 학생 수가 동일한데 영양교사와 기간제 교사, 영전강 스강이 학교에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정규 교원의 수는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제 교사, 영전강, 스강의 무기계약직화, 정규직화 꼭 전면 백지화해주십시오. 백년대계인 국가의 교육에 달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대통령님의 일자리 공약,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지키시고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 교원의 수준과 질은 최고 수준입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어려운 국가 고시를 통과해야만 대한민국 공립 학교의 교단에 설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교육하게 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자격도 없는 비정규 인력들을 일자리 늘리기 명목 하에 학교로 들이게 되면, 그들이 무슨 낯으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겠으며,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는 이유를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열심히 안 해도 떼 쓰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도 재고해주십시오. 영양사분들 정말 너무나 고마운 분들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 당연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교사입니까.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영양사의 '교사'화. 정말 대통령님이 생각하신 아이디어라고 믿기 싫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등은 실과교과 교사가 존재하지요? 초등 역시 임용 시험에 실과가 포함돼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정규 교원이 직접 실과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영양'교사', 아니 영양사가 학생들에게 실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올해 대통령님 취임 후에 초등, 중등 임용 티오가 초전박살 나는 동안 영양'교사' 티오는 폭발적으로 확대된 줄로 압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정말 교원의 수를 줄이고, 영양 교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올바른 해답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당 학생 수. 이 통계도 제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규 교원', 즉 담임이나 교과 교사들로만 통계를 내는데(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왜 한국은 보건, 영양, 기간제, 영전강, 스강 까지 다 포함해서 교원 수 통계를 내는건가요? 이런 통계의 장난을 통해 OECD 평균 교원 당 학생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학교는 교육의 장이고 학생들의 공간이지, 인력 센터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넓은 안목으로 멀리 내다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의 현실

청원종료

2

일자리

2017-08-25

2017-11-23

안녕하십니까? 창원에 살고있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7급의 연금 인상과 대우확대와 복지 증대 요청드립니다. 군대에서 크지는 않치만 상이처로 인해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거에 비하면 혜택이 미비하고 그리고 제가 이혼후에 부모님과 딸과 같이 살기 위해 은행 융자를 통해서 집을구해서 살고 있는데 빚도 재산이라며 한부모혜택 근로장려금 하나도 받지못하고 자녀장려금도 절반받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빚이 재산이 아니고 돈나갈때가 많은건데 왜 혜택을 안주십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젊으셨을때 당뇨합병증으로 보험 가입을 못해 지금은 위함투병중이라 치료비를 다 현금으로 써야되고 예전에 저도 빚으로 인해 개인회생중이고 늦은 나이에 9급공무원이 되어 세금뗴면 100만원 월급으로 4인가족 생활하니 회생자는 대부업 대출밖에 안되서 27.9프로 금리로 빚만 늘어나 2500만원에 이르는데 이런것은 다안보고 혜택을 안주시는것도 부당합니다. 그리고 9급공무원은 최저시급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내년에 최저시급은 인상은 되는데 9급공무원의 월급은 그에 대비해 오르지 않는다는것도 말도안되는 처사라고 봅니다. 공무원만 더뽑으려고 하지마시고 하위직 공무원에 복지와 급여를 좀 생각해주세요 정말 말도 안될만큼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직이라 차량 관련된곳에서 인정되야할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데 공무원 보수지침에는 사대보험 가입된곳에서만 호봉을 인정해준다는 말은 그어디에 눈씻고 찾아봐도 안보입니다. 인정되면15호봉정도는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에도 그런말없는데 왜 그런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딸도 키워야되고 아프신 아버지도 모셔야되고 혜택은 받지 못하고 빚만늘어나고 월급은 100만원이고 죽고싶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호봉인정과 하위직 공무원 혜택과 그리고 시간외 근무도 주말 휴일 하루종일해도 4시간만 인정해주는 부분도 말도 안됩니다 특성상 연장근무 많은데 20시간 연장해도 12시간만 인정되는것도 너무합니다. 이런부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시고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독립유공자 ,5.18만 신경과 관심과 혜택을 주시는거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도 좀 생각해주세요 국가유공자 7급과 6급 연금차이가 6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지 않게 웃으면서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국제결혼 이민자의 국적취득

청원종료

2

외교/통일/국방

2017-08-25

2017-11-23

1. 결혼 이민자의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입구.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게시내용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화허가신청서 아래한글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MS워드 다운로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률혼 성립 후 출생자녀있는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통장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제출)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아래한글 다운로드 •수수료(30만원)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문제점 일반적으로 위에 열거된 서류들을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대행업체에 번역 및 서류 준비 비용 100만원 이상)이 들어감 ①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본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국 주제 한국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② 출생증명서 - 본국에서 증명서 발급받아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 우리나라 병원에서 발급바든 1장이 아님 보통 B4 4장분량 ③ 수수료 30만원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 접수 3. 해결 방법 ①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3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의 확인으로 면제 ② 출생증명서 - 혼인신고시 이미 원본과 번역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제외 ③ 수수료 30만원 - 2자녀인 경우 10만원 이하 - 3자녀 이상인 경우 면제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 접수 -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다음 주에 미국과 협상할 때 아래 자료를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원종료

0

외교/통일/국방

2017-08-25

2017-11-23

서방 "한국 탈원전땐 中·러서 부품사야… 원자력 패권 넘어가" 김성민 기자 김이현 인턴기자(중앙대 4년) 장현주 인턴기자(서울대 4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5/2017082500463.html 입력 : 2017.08.25 03:00 원전 산업 망가진 美, 한국 손 떼면 중·러에 손 벌릴 판 英도 한국에 "원전 프로젝트 참여해달라" 잇단 러브콜 "한국 탈원전, 안보·외교 잠재력 걷어차는 자충수" 지적 미국·영국 등 서방국가의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이 한국 탈원전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후 온난화'이다. 탈원전이 결국 화석연료 증가로 이어져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쇠퇴하고 있는 자국 원전 산업과 원자력 관련 국제적 영향력을 한국을 통해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탈원전은 안보적·외교적 잠재력을 버리는 자충수란 지적이 나온다. ◇서방국가 원전 산업 침체… 한국 부품 공급 필요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 정도. 프랑스나 캐나다 등 서방 원전 기업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남은 건 중국·러시아·한국 등 신흥 원전 강국들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여 개 국가에 원전을 수출했거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30년 넘게 신규 원전이 없어 원전 산업이 빈사 상태다. 자국 내 남은 99기 원전 부품 교체나 수리·운용 등에 다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서방국가 원전 산업 침체… 한국 부품 공급 필요 원전 수출 경험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 정도. 프랑스나 캐나다 등 서방 원전 기업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남은 건 중국·러시아·한국 등 신흥 원전 강국들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여 개 국가에 원전을 수출했거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30년 넘게 신규 원전이 없어 원전 산업이 빈사 상태다. 자국 내 남은 99기 원전 부품 교체나 수리·운용 등에 다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 미국 일리노이주 마르세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미국 일리노이주 마르세이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미국은 자국 내 원전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한국 탈원전 추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 탈원전은 전 세계 핵 안보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 중국·러시아 원전 수 급증… 미국은 주춤 미국은 자국 내 원자력발전 공급망이 무너진 뒤로는 부품을 한국 기업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다. 두산중공업도 1999년부터 미국에서 교체용 증기발생기 등 10건을 수주해 수출했다. 장종화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한국이 탈원전을 고집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원전 부품을 들여와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 원전 산업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한국에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영국 원전 사업자인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영국 내 원전 4기를 짓는 사업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은 이미 영국 북서부에 원전 3기를 짓는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이 계획하는 신규 원전 13기 중 7기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 정치적으로도 서방국가들은 한국 원전 산업 유지가 필요하다. 원전 수출국은 수출 대상 국가에 '핵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서약과 비핵화 의무 조건 등을 부여하는데 러시아나 중국은 이런 의무 조건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원자력 관련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비핵화 의무 조건 수준이 낮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 원전 시장을 독식하면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등에서 핵 비확산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 등 서방국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비핵화 의무 조건 수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핵안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비핵화 방침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자력 산업은 외교력과 직결 . 중국·러시아의 주요 원전 수출 현황 한국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탈원전으로 서방국가와 파트너십을 굳이 차버릴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원전을 수출하면 해당 국가와 밀접한 외교적 관계를 맺기도 수월하다. 이유신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전은 한 번 수출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하고 오랜 기간 수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해당 국가와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면 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처음으로 UAE의 대규모 유전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핵잠수함 개발에도 원전 산업 필수적 우리의 안보 측면에서도 원전은 필요하다. 최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거론되는 핵잠수함의 경우,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움직인다. 탈원전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이 무너질 경우 이러한 핵잠수함을 만들 기술력이나 연료인 우라늄 공급망도 사라질 수 있다. 원전을 운용해야 유사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다.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핵무장 잠재력을 깔고 있을 때 중국과 북한이 긴장을 하고 외교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지낸 박창규 포항공대 교수는 "북한 핵무기 비대칭 전력으로 농축·재처리 기술을 활용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며 "탈원전은 안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종화 박사는 "개인적으로 핵무기 개발에는 반대하나, 개발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 제휴안내· 구독신청

문재인 정부들어 새롭게 등장한 '먹거리 위기' 가격은 비싸지만 알고보면 독... 국민들 스스로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야...

청원종료

1

보건복지

2017-08-25

2017-09-01

예전 구제역 부터 시작해 AI, 살충제 계란 그리고 이번에는 "E형간염 위험" 유럽산 소시지 유통·판매 금지된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11838 가격은 비싼데 알고보면 독... 문재인 정부들어 '먹거리 위기'가 새로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면 분명 먹거리는 비용을 지불한 가치를 해야 정상이나 비용만 비싸고 알고보면 독이라는 무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젠 국민들 스스로 먹거리의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부의 민원 시스템과 청와대 청원시스템 기능은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0년임대도5년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으로 동일하게 변경해주세요

청원종료

249

교통/건축/국토

2017-08-25

2017-09-24

5년임대와 10년임대 분양산정방식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분양전횐 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해 주십시요. 1.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임대기간을 늘려 도입되었는데, 기존 5년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도입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분양가로 정하는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으로만 분양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데 임차인들은 최초 모집공고 당시보다 2~3배 이상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높아지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임차인을 배제하고 건설사만을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 협상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협상능력이 열악한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3.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규정하고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빙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해 주십시요. 10년 임대주택 최초 모집공고시부터 소급적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든든한 대통령님 서민정책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납죽 업드려 눈물로 청원드립니다. 광주_하남부영3차 입주민 올림

학교교육현장을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여기지 마세요. 강사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에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153

육아/교육

2017-08-25

2017-11-23

영어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들어와 자리내린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이들은 실력을 공개검증하는 자리인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고 인맥으로 채용된자들 입니다.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바보라서 취업해서 돈벌지 않고 노력을 쏟아서 공부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싶다면 응당 임용고시를 통과하면 됩니다.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은 알음알음 인맥으로 채용되어 실력과 성품,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우리 선생님이 임용고시를 정정당당하게 통과한 '교사' 였으면 좋겠지, 임용과정을 제대로 거치지않고 들어온 '강사' 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또한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학교에 눌러앉는것 자체가 임용고시생에 대한 역차별이고 그들의 노력을 짓밟는 일입니다. 일부 사람들과 기간제교사, 강사들을 말합니다. 자신들도 열정과 실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고. 그렇다면 그 열정과 실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용고사를 정정당당하게 합격하면 됩니다. 왜 실력이 있는데 교육자가 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열정과 실력 노하우가 있다고 그들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가 허용된다면 이는 정유라도 이대 입학이후에 실력과 열정을 발휘하면 용서된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과잉충성으로 보은인사로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도 취임이후에 실력과 열정을 발휘하면 무관하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대통령님의 주장이자 현 정권의 상징적 용어 아닙니까? 학교 교단에 강사, 기간제 교사들을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려는 시도 자체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교단에 서려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보장되는 교대와 사대 진학과 졸업, 임용고시 합격만이 해답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청원종료

2

보건복지

2017-08-25

2017-09-01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대다수 국민의 공감하는 임시공휴일 되려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대부분 일요일)날을 제외하고는 추석, 설, 각종국경일, 임시공휴일 등등 이런 휴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행 법적으로 출근 의무일 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행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날은 당연 출근일입니다. 임시공유일을 지정하면 공무원, 공사는 당연 휴무이고... 민간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는 휴무를 하겠지만.. 실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추석연휴에는 근무를 하는 여건속에서 임시공휴일은 불가능한 상황 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솔직히 공무원들과 일부 대기업을 위한 잔치일 뿐입니다. 이런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옵니다. 임시공휴일 정책을 고려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게 순서 입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을 위한 문재인정부는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을 폐지를 하든.. 근로기준법을 고치든.. 국민통합을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행 공무원만 쉬는 법정공휴일은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법정공휴일을 대다수 근로자에게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던지.. 전국민이 누릴 수 없다면..반대로 법정공휴일 부분을 최대한 줄이던지 폐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및 법안을 만드는 분들이 모두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자신들의 휴무일은 최대한 누리면서.. 대다수 국민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모른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현재의 대기업의 갑질 횡포와 다른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태통령께서 공무원이랑 이유로 임시공유일날 쉰다면.. 그분을 선택한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누리는 나라라면.. 솔직히 잘못가는 민주주의 입니다.

문재인 정부 민원 시스템은 왜 멈춰버린 것일까? 국민신문고는 몇일째 민원 접수조차 안돼고... 청와대 청원페이지 역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종료

2

행정

2017-08-25

2017-09-01

문재인 정부의 민원 시스템이 멈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지 수일 그러나 추진내용에는 계속 '신청'으로만 뜨고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민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민원체계에서는 비록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기 일수였지만 그래도 아무리 늦는다해도 다음날이면 접수가 완료되었으니까요.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청원글을 올려도 아무런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라고 해봐야 '완료된 청원탭'이 몇일전 청원페이지에서 사라졌을 뿐... 청원을 받겠다 해놓고 아무런 작동도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조차도 청원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일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 자축연은 고통받는 국민들은 외면하면서 근사하게 치루더니 일은 하지 않는 것인가요?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신문고의 민원시스템이 왜 멈춰있는지...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가 작동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청원종료

5

교통/건축/국토

2017-08-25

2017-09-24

1. 제안 이유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서 누구나 전문인에게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되고 전문인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법률규정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법률로써 보호해주고 있는 2016. 9. 1.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문제 점 및 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법률 의 개정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2. 감정평가법률 설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에는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제2항에는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는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 라고 규정되어있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타 법률에 우선적용하고 있어 실지는 최상위 헌법을 제외하고 최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실험의 경우 제1차시험 - 1.민법(총칙, 물권) 2.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 등기법) 3. 회계학 4. 경제원론 5. 영어 제2차시험 - 1. 감정평가실무 2. 감정평가이론 3. 감정평가및보상법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러한 감정평가사들의 시험 과목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정하기 위한 전문지식에 대하여 총괄하여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가 보아도 부동산 감정에 있어 전문분야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감정평가사 징계의 무용지물에 대하여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부적법하게 하였을 시 그에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 법률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격 취소 징계가 있으나 감정평가사들은 부당한 감정을 하여도 자격 정지가 최고 이며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는 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당한 감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의식 있는 감정평가사가 정당한 재감정을 할수 없도록 구조되어 있습니다. 실예로 특히 공익사업에 있어 1차 감정이 부당하게 이루지면 2차 감정에서 130%이상 감정을 하면 두 개 중 한군데가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데 정당하게 감정하여 징계를 받도록 한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지휘하에 업계에서 도퇴 시키는 횡포 등을 하여 1차 2차 3차 감정을 하여도 최초 감정을 토대로 감정금액을 적정%로 맞추어 감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장한 감정을 하여도 최고 자격정지 이므로 쉬었다 다시 하면 그만으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바심 없이 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의 심사를 이법 제7조에 ① 감정평가법인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고,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어 실지는 거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있습니다 4. 우리나라 국가전문 자격의 개요 국가기술자격이 주로 산업과 관련있는 기술 ,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인 반면 , 국가자격은 주로 전문 서비스분야 의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님. 변호사 의사등 변호사 법이나 의료법에 따라 각 부처에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 따라 자격 종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감정평가사 들의 횡포 및 국토부와의 의혹 감정평가사들은 위와 같은 법률의 보호아래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지휘아래 경제적 가치를 표기할 수 있는 모든 재산권 및 손해에 대하여 독점을 하며 회계사가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표기할 때에도 법원의 전문 감정인으로 등록되어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감정을 한 것에 대하여도 불법적인 감정으로 고발조치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법원 등도 이러한 특별법 우선법률에 의하여 귀속되어 감정평가사들이 항의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들도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하여 용역을 하여 감정하면서도 자기들을 거쳐 감정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어 2중으로 감정료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감정을 자기들 영역으로 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해당 분양의 전문가에게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횡포를 하고 있음에도 감정평가사들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 받고 있어 어떠한 조치도 할 수도 없습니다. 기회도 박탈한 법률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도록 제안하오니 심사숙고 하시어 국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정할 법률조문 제2조에 법원. 또는 토지를 제외한 해당분야 전문인은 소송상. 또는 기관(경찰. 검찰. 손해보험 등)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최소한의 재산적 가치 평가에 대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초부터 부당한 감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적법한 감정을 할 시에는 자격 취소규정을 추가하여 감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률상의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청원종료

2

안전/환경

2017-08-25

2017-09-01

안녕하십니까.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휘발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안냅니다. LPG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안냅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냅니까? 냅니다. 왜 경유차량만 냅니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경유가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경유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다. 그럼, 휘발유 차량과 LPG 차량은 전혀 환경오염을 안시키는 100% 청정한 연료입니까? 단, 1원어치의 환경오염도 안시키는 연료입니까? 그런데, 왜, 휘발유차량이나, LPG 차량은 1년에 10민Km 를 주행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단 1원도 안냅니다. 경유차량 소유자는 1년에 100키로만 주행해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다. 왜 입니까? 1년내내 출장이나 기타이유로 경유차를 단 한번도 운행을 안하였어도, 단지 경유차량 소유만했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마다 내야한다면, 차라리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가격에 포함시키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유로5 적용된 차량인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죠? 그 차량에 들어가는 경유값에서 차후에 환급해주는 걸로 하고요. 어짜피 화물차량도 유가환급 해주잖습니까? 왜 행정편의 적으로 운행을 안하고 소유만 하고 있다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심지어 화물차량들은 1년에 10만Km 이상 주행하는 차량과 같은 차종의 같은 화물차라도 1년에 2만Km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이 왜 환경개선부담금이 똑 같습니까? 말 그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라면, 운행을 많이하는 차량에 더 많이 부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운행 많은 차량이나, 운행 적은 차량 공평하게 경유가격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해 주십시요. 배기량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달라서 안된다고요? 배기량 놓은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고요? 어짜피 배기량이 놓은 차량은 경유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이니 그걸 이유로 삼지는 마십시요. 왜 주행을 거의 안해서 경유도 얼마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됩니까?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집 인건비지원 및 표준보육료 현실화 절실해요.

청원종료

4,412

육아/교육

2017-08-25

2017-09-2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현장을 10년이상 지키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육철학을 갖고 교사,학부모,영아들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보육료로 원 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교사월급 조차도 대출받아 지급하고 있네요. 보육료는 몇년간 동결인 반면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니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지요. 보육료를 현실화와 함께 교사 및 원장 인건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6 운영비의 부족으로 인해 폐원을 고려하는 슬픈 현실때문에 너무 지치네요. 내년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육료가 최소 28%는 인상되어야 함을 알아주시고 적용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처우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또한 처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장이 행복해야 교사 및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장도 근로자이며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자임을 꼭 인지해 주시고 이제 더이상 보육료인상과 인건비지원에 대한 요청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으로인해 안정적이고 모든 분야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 질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신뢰하기때문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가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의 부족이 낳은 결과라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육정책에 있어서 시급한 것은 국공립 확충에 있는것이 아니라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과 같이 원장 및 교사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 운영비 걱정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질높은 보육을 추구하고 학부모는 믿고 아이를 맏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간제교사, 시간 강사 기간제화를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20

육아/교육

2017-08-25

2017-09-24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사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임용 고시생입니다. 이미 많은 글들이 올라와있어 제 글을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볼 것 같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신 후 지난 10년간 병에 앓고 있던 대한민국을 치유해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또 대통령님 지지자로써 기뻤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대한민국 모습에 희망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교원선발 발표와 이후 이어지는 기간제 및 시간강사의 정규직화 논란으로 하루하루 좌절 속에 지내왔습니다. 학교에는 지금도 교과 교사가 부족에 현직교사분들이 수업과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학급의 학생수가 많아 수업연구 조차 하지 못하고 다양한 수업도 활용해 보지 못하는 교육여건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수업, 학생지도 조차 하지 않는 영양, 상담, 보건 교사의 인원 대폭증원과 교과교사의 대폭 축소는 교사를 꿈꾸고 있는 많은 예비교사들에게 크나큰 절망이었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또 한번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이 진정 정당하게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맥 등으로 채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국가의 월급을 받는 사립 교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전히 교원 채용에 있어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들의 요구마저 들어주시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임용공부에만 매달리는 학생들에게 좌절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교육의 정상화, 과정과 결과의 평등이 이런 모습이라면 대통령님을 절대 지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차이와 차별은 엄연히 다른 것 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정당한 절차로 통과하고 꿈과 노력을 받친 사람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부디 정당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이 빛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리대 발암물질에 관해서

청원종료

5

보건복지

2017-08-25

2017-11-23

안녕하세요.저희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입니다. 최근에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는 생리대들을 판매 중지, 생산중지 부탁드립니다. 생리대는 여성분들의 생필품인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비위생적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발암물질 없는 생리대를 보편화해주세요. 저희는 청소년인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이때까지 사용한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하니 배신감이 듭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취 부탁드립니다! 살충제 달걀 문제 때문에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온게 언론에 점점 묻히고 있어요.

이상한 로또복권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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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017-08-25

2017-09-01

로또하면 인생역전이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어렵다던 1등 당첨자가 매주 10명 넘게 배출됩니다. 우리보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미국도 많게는 20여번 이월 되는데요. 대한민국...신기가 있는 사람들만 사는 나라일까요?. 헐~~~ 만약에 당첨이 어떤세력에 의해 조작된다면, 그리하여 당첨금이 검은 세력쪽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청치자금...등등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은 돈부터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또... 이제는 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 부탁드립니다.

유엔중심 남북영세중립국 북핵해법 주목하세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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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5

2017-09-01

차례 1 북한의대화로 거부할 경우 2 유엔 총회 결의 3 중요한점 4 남북 영세중립국 해법내용 5 영세중립국이 유엔상정되고 유엔총회의제로 채택되면 북한은 군사도발,전쟁도발 할수 없습니다 6 유엔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면 북한은 무력도발,군사도발을 할수 없습니다.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을 강한 압박할수 있습니다 7 남북관계 개선을하려면 남북관계 개선을하려면 돌파구가 한러관계강화를 더욱박차를 가해야하고,북러관계가 있다 민간교류- 해외동포 가교역할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가 해법 8 문재인대통령이 지금상황에서 남북 영세중립국추진을 담대한 결행나서야하고,결단에 나서야합니다 9 유엔을 상대로 북한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야합니다 다음달 유엔총회에서참가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영세 중립국해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 연설문을 쓸때,연설할때 북한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완벽하게 만들어야하고, 남북이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게 처럼 비슷하거나,유사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비핵화,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면 북한은 문재인정부의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중단,미사일 발사중단은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방경제포럼,10.4선언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 경우》 (북핵문제,대북정책,한반도 주도권역할옵션) 전략을 짰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내년까지 본격적으로 북핵문제,대북정책,한반도 주도권역할옵션을 시작해야합니다. -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인 북핵문제 해결의 요체는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통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보환경과 상호신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문재인대통령, 문재인정부(한국)과 트럼프대통령, 트럼프행정부 (미국)는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의 초강경조치를 완화하는 외교안보전략을 지금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구사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야하고, 그래야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제안에 눈길이라도 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완벽하게 가져야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판단했다면, 북한도 남측의 대화제의에 응했을 것입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큰 대미 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단멈춤 후 기어변환'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평화와 대화로 전환하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만들기위해선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간에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역할을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비슷하거나,유사하게 써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문재인대통령님한테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보고해고 완벽하게 설명을 해야합니다. ※제가 제시한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안보실장은 제2의 페리프로세스를 적극적인 역할을해서 비슷하게,유사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제시) 《신 한반도 페리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 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추진,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안정보장,평화협정 추진 *중요한점 제목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은 비슷하게 적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의제출한 전략의 핵심은 이렇게 해야합니다. A 문재인대통령한테 전략을 보고할때, B 트럼프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이해가 듣도록 설명할때 ※이것 포용정책을 설명할때는 비슷하거나,유사적으로 설명해야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해야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님이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님을 미국으로 즉시 파견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트럼프행정부 대북조정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야하고 잘 이해가 되도록 완벽하게 잘 이해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중요한점 정의용실장님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설명할때 북한이 비핵화가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비핵화,핵포기,핵폐기를 언급하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수있다. 핵실험중단,미사일발사중단은 언급해도 괜찮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듣도록 설명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은 트럼프 행정부대북정책조정관한테 미국의 개입 정책.한국의 햇볕정책.북한의 생존전략을 절충한 것해야하고,포용정책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은 트럼프행정부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을 쓰라고 말을 해야합니다. -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하나는 화해의 길이다. 여기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 대북정책조정관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좀 더 강력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해야합니다. 보고서를 적어야합니다. -대북정책조정관이름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관여정책 작성한 후 미국의회를 제출하면서 보고서를 공개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보고서는 북한에게 반드시 알려야한다고 잘 이해가 되도록 말을해야합니다. 북한을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완벽하게 요청을 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을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뜻을 잘 이해가 되도록 아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북미 협상을 할경우 트럼프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대화을 완벽하게 경유해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북한의 무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트럼프행정부를 즉시 북한을 파견하라고 말을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평양을 도착해서 평양에서 페리는 리용호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었다. 평양 방문에서 페리는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해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그는 역설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트럼프행정부 대북정책조정관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합니다 북한 측은 전형적인 공격적 어투로 반응했으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남북교류는 민간교류,인도적지원 같은 교류를하지말고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 이어야하고 물물교환형태로 전환해야 해법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 총회 결의는 통과되기 위해, 통상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총회가 "중대한 안건"으로 결정하면, 통과되기 위해 2/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안건"이란, 유엔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의 가입, 회원국의 권한 정지과 제명, 신탁 통치 활동, 또는 예산 안과 같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건을 말합니다.. 《중요한점》 -한ㆍ미 북핵 ‘근본 해법’ 찾기 어려워…유엔 중심 ‘영세중립국’해법 주목하세요 - 영세중립국: 북핵 무력화 해법 - 남북 영세중립국안 유엔 상정, 총회 의제 통과되면 주민투표 실시됩니다 -유엔 총회 상정만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 억제할 수 있습니다. NGO단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시간 끌면 中ㆍ北만 유리합니다. - 문재인정부, 6자회담ㆍ평화협정 논의 ‘남북영세중립국’ 결단 등 나서야 - 북한, 핵 절대 포기 않습니다 ‘비핵화’는 희망사항입니다 북핵ㆍ남북공존 해법은 ‘영세중립국’ 《‘남북 영세중립국’ 해법 내용은》 그러한 가운데‘남북 영세중립국’ 방안이 나왔습니다.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면 북한이 핵개발을 진전시킬 근거가 사라지고, 남북이 무력대결로 긴장 관계를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항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중립국안(案)’을 유엔에 상정해 남북 주민의 투표로 영세중립국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현실화 될 경우 남북은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방안은 10여년전부터 남북한과 러시아 3국을 중심축으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통일을 모색해온 해외동포지원사업단에서 꾸준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기존의 학계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영세중립국 통일 방안이 ‘이론’에 머물거나 사례 중심의 분석론에 치우쳤다면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의 영세중립국론은 남북관계 변화와 한반도 주변국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습니다. “10여년전엔 남북, 그리고 러시아의 민간이 중심이 돼 경협을 매개로 남북통일을 추진해왔는데 김정은 체제에서 장성택 등 합리주의자들이 제거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통일 방안을 강구했다”며 “김정은 체제가 핵과 미사일을 강화하고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하면서 유엔을 통한 영세중립국 통일을 구체화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협에 앞서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방안이 필요했다는 게 설명입니다. 《영세중립국이 유엔상정되고 유엔총회의제로 채택되고 북한은 군사도발,전쟁도발 할수 없습니다》 “유엔에서 다뤄지는 영세중립국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제어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세중립국안이 유엔에 상정되고 총회에서 의제로 다뤄지면 북한도 전쟁 도발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핵ㆍ미사일 같은 무력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 제시한 영세중립국안은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국민, 나아가 전 세계 해외동포들이 서명을 해 유엔에 상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일단 유엔에 상정되면 최소한 북한의 전쟁 발발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유엔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면 북한은 무력도발,군사도발을 할수 없습니다.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을 압박할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영세중립국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엔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고 통과가 되면 북한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 주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당과 군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유엔이, 회원국이 강도 높은 북한 압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영세중립국안은 남북통일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한반도 주변 4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유엔이나 국제관계를 통해 일시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영세중립국’ 방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화두’로 제시할 만합니다. 이는 남북의 문제이자, 미국도 관련되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하려면 돌파구가 한러관계강화를 더욱박차를 가해야하고,북러관계가 있다 민간교류-해외동포 가교역할 해외동포중심으로 남북교류: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가 해법,》 남북관계돌파구는 한러관계강화 더욱 박차 가해야하고,북러관계가 있습니다.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은 해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민족통합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라며 해외동포들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것은 물론, 남북경협과 교류의 중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의 모든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주관함으로써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해외동포 단체이므로 쉽게 입출국이 이뤄지고 사업도 속도있게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해외동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나타났듯 북한은 해외동포에 상당한 기대를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연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며 “우리는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밝힌 10ㆍ4선언의 8항에 처음으로 해외 동포가 언급된 점입니다. 이는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 이래 많은 남북 합의서, 선언 등이 있었지만 ‘해외동포’가 언급된 것은 최초로 그만큼 북한이 해외동포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현안들에서 ‘해외동포’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금상황에서 남북 영세중립국추진을 담대한 결행나서야하고,결단에 나서야합니다》 그러할 때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해법으로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야하는 필연성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도 국제적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된다면 한반도 주변 4강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남북통일을 마뜩지 않게 여겨 온 미국도 북한 수소탄과 장거리 미사일에 강한 위협을 갖게 된 만큼 영세중립국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문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미국의 대북 방어망에 안주하며 북한 비핵화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 온 역대 정부와는 다른 길을 문 대통령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남북 영세중립국’추진이라는 담대한 결행에 나서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저하고 북한이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순간남북통일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유엔을 상대로 북한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야합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그래도 한민족인 남한과 미래를 도모하려 했으나 오로지 ‘비핵화’만 말하는 남한과 더 이상 상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은 남한 대신 유엔을 상대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13일 유엔 사무국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한반도 정세 완화와 통일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명의의 공개서한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사무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세계 최대의 관심이 쏠려 있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완화와 통일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써 유엔 역사에 의미 있는 한 페지(페이지)를 새겨놓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관계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싶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해외동포지원사업단이 제시한 영세중립국안은 유엔에서 다룰 의제입니다. 이 방안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언급한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외장재 변경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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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2017-08-25

2017-11-23

지난 3월 서울 상암동 오피스텔 화재, 용접 작업을 하다 외벽에 튄 불티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외장재에 옮겨 붙은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한쪽면을 태웠습니다. 당시 불이 빠르게 번진 원인으로 지목된 외장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과한 준불연 제품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부산에 이어 2015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이후 정부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건물 외벽을 시공하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외장재도 실제로 불이 났을 때 화재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즉, 현재까지 준불연 제품이 시공된 모든 건물들이 제대로 성능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기사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529314 그런데, 오늘 추가 기사를 보니 화재 이후 건설사 측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시공에 들어갔지만, 이 건물엔 같은 외장재가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불이 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며 다른 외장재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사 공유합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537759 얼마 전에 있었던 런던 화재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화재도 외장재가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 뒤로 런던은 그 외장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의 외장재를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화재로 외장재가 화재에 취약하며 심지어 화재를 키운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건설사는 법으로 문제 없다는 이유로 동일한 제품을 다시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 외장재에 제대로 검증된 난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건축 중에 법이 바뀌어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건물 완공 전에 모두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선분양 후시공의 허점를 이용하여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을 기존 법테두리에만 적용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빠져 나가는 건설사들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사람이 살고 그 뒤에 화재가 나 인명 피해라도 나야, 그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건물이 완공되기 전, 사람이 살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농민신문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도 적폐 뿌리 뽑아야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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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2017-08-25

2017-11-23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공고 中..... ○ 농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단,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위와 같이 농업법인이 사업신청을 하려면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출자금1억이상, 운영1년이상만 되면 보조 사업신청 자격을 주는 것보다, 설립 후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조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2009년도에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 사유도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구요. 1억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영농에 대한 의지와 열정, 아이디어 및 사업성, 기타 우수한 장점들이 있지만 소액자본 법인... 특히 자금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청년이 주 구성원인 소액자본 법인도(요즘 청년청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균등한 출발선을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혹은 기준을 좀 더 낮게 정하여 진입장벽을 낮춰주면 어떨까요? 그 부작용으로 보조금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 시에 실제로 1억원을 출자하지 않으면서, 불법 가장납입하여 출자금 1억원이상을 맞춰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출자금 1억원이상이라는 항목을 없애거나 그 기준을 상당히 완화한다면 괜찮지만, 불가하다면 앞으로 설립할 법인들이 보조금을 목적으로 불법 가장납입의 유혹에 빠져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불법 가장납입은 농업 법인뿐 아니라 다른 최저자본금제도가 있는 몇몇 업종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어 규모보다는 내실을 기준으로 지원하여, 우리 농업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냉난방 시스템>을 국책사업으로 청원드립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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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2017-08-25

2017-10-24

* 어제 청원 드렸는데, 목록에서 확인되지않아 다시한번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원 드립니다. 이번에 <냉난방 시스템>으로 특허 를 받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을 고안하게된 취지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난방의 문제는 지구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친자 연적인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냉난방 시스템>에서는 '물'을 이용하는데, 그것도 수돗물을 이 용하자는 것 입니다. 건물 내지는 주택에 필수로 설치되는 수도 관의 수돗물을 그대로 이용하자는 것 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온돌과 수돗물의 만남! 근래에 우리는 온돌의 실용가치를 높여 주거공간의 바닥면에 배관을 매설하여 온돌의 효과를 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의 난방 시스템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바닥면만이 아닌, 벽면과 천장까지 배관을 매설하여 이용하자는 것 입니다. 또한 난방만이 아닌 냉방설비 도 함께하여 난방과 냉방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것 입니다. 이 아이템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며, 또한 수익도 올 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리라 믿습니다. 기존의 온돌(난방시설)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지켜지지 않은바, (확인된 사실 아닙니다.) 심히 안타깝고, 그리하여 이번의 <냉난방 시스템>은 발빠르게 국제사회에서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은 희 드림 특허 번호 : 제 1762889 호 발명의 명칭 : 냉난방 시스템 이상 입니다.

국민들이 음악을 즐길수 있게 해주세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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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25

2017-11-23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뮤직뱅크 등 음악프로그램을 검색하면 시청률을 보게되는데 얼마전 '0%대'에 진입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음악방송이 K-POP에 편중되어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EBS <스페이스 공감>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송출되는 지상파에서 '인디음악'을 들을 기회도 적습니다. (예능이나 드라마 삽입곡이 아닌 가수의 라이브나 곡 소개가 첨부된 음악방송을 뜻합니다.) 이에따라 다음의 내용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지상파 음악전문채널을 인허가하여주십시오. 2. 인디밴드분들이나 트로트를 부르시는 분들의 방송 자리를 늘려주십시오. 3. 지상파방송국에서 음악방송 전후로 남는 시간대에 음악방송연계 프로그램을 편성해주십시오. 4. 우리나라 K-POP 뿐만이 아니라 중국 및 일본 등 아시아 음악들간의 교류도 자유롭게해주십시오. 1. 우리나라의 지상파 채널들은 '종합편성채널'입니다. 말그대로 뉴스부터 드라마, 예능, 시사, 교양, (지금은 <개그 콘서트>만 남았지만)코미디, 다큐멘터리, 음악방송 등 많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있으며 그로인하여 정말 음악관련방송을 많이 편성하고 싶어도 한정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 남은 편성도 폐지된다면 가수들이 설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 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음악전문채널 개국'을 청원합니다. 이미 진출한 음악방송을 이용하여 지상파로 전환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경쟁도 줄이고 이미 고착된 요일별 음악방송(2번 문단에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악방송에 진출해있는 경우는 'M Net', 'MBC Music', 'SBS MTV', 'CUBE TV' 등 많습니다. 또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까지 합한다면 'KBS JOY', 'MBC Every One', 'SBS Plus', 'JTBC2', '채널A 플러스' 등 케이블채널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엔터테인먼트채널에 드는 방송국들중에는 'MBC Every One'의 <주간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체제작이 아닌 본사의 방송을 재방송 해줄 뿐입니다. 아래 법과 선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선례 : EBS 2TV - "EBS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EBS2 채널을 재송신하기로 한 만큼 별도의 재송신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음악방송에는 음향설비등 고가의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선례로 인하여 '방송 선정 과정'과 '콘텐츠 부족'이 우려됩니다. 법률 : 방송법 제 8조 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와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 법률에 따르면 'MNET'은 이 법에 저촉되어 지상파 채널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방송법 제58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매반기 전체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외주제작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에대해 (일반 지상파에도) 찬반 논란이 있는데 만약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어 외주제작업체에서 특정 소속사 연예인들을 많이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 우려됩니다. 2. 인디밴드분들과 트로트 가수분들은 사실상 방송이 없습니다. 인디밴드분들중 '선택받은' 일부만 겨우 EBS의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출연하지 못하는 인다가수들은 더 많습니다. 또한 트로트 가수분들은 케이블 TV나 지역방송이 아닌이상 전국구 지상파방송에 나오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 매체에 노출될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지상파 음악전문채널이 생긴다면 이런 분들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두어 이 분들의 노래와 이야기가 조금 더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전문채널로 더 다양한 가수들의 더 다양한 편성이 가능해질 것 입니다. 다만, 아이돌 가수들이 이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출연하는 것이지 노래로서 출연할 수 있는곳은 연말가요제를 제외한다면 음악방송이 거의 전부입니다. 월요일 - 아리랑TV, 화요일 - SBS MTV <THE SHOW>, 수요일 - MBC Music <SHOW Champion>, 목요일 - Mnet <M Count Down>, 금요일 - KBS <뮤직뱅크>, 토요일 - MBC <쇼! 음악중심>, 일요일 - SBS <인기가요>. 컴백은 대체로 목요일 '엠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편이고, 아리랑 TV나 <THE SHOW>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시즌제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순위제도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NS 점수'등으로 애매모호하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서 신뢰도가 적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3. 지상파방송국에서 음악방송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큽니다.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방송 직후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나 트위터의 '실시간 트윗'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악방송이 끝난 후에 연결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대에 오히려 연결되는 장르의 프로그램이 오는것을 '권고'하는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SBS의 <인기가요>는 오후 12:10분부터 1시 20분까지 편성되고, 이후에 <정글의 법칙>이 1시간동안 재방송 된 후 <SBS 뉴스>가 편성됩니다. 물론, 이번에 컴백한 아이돌이 홍보차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이 시간대에 <인기가요>의 편성을 20분 늘려서 다른 가수들의 출연을 높이거나,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오늘 부른 곡 소개'나 '뮤직비디오 PR'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4. K-POP을 넘어 중국 및 일본의 음악이 방송에 더 노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국의 가수들은 중국과 일본의 방송에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중화민국의 MTV에서는 따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아시아 아이돌들의 방송 클립에 자막을 달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인 'TF Boys'를 아냐고 묻는다면 십중팔구 모른다고 할 것 입니다. 생각보다 방송은 우리삶에 밀접히 영향을 주고 있고, 문화를 만들고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방송에서 노출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문화차이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링리랑생리대

청원종료

2

안전/환경

2017-08-25

2017-09-01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는 인도네시아에서2015년에 결혼하고 한국으로 2016년 1월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해 왔습니다. 사용후 10개월정도 지나 저의 아내가 생리대를 보여주는데 생리가 먹물처럼 새까맛습니다. 이후 생리가 불규칙해지고(길게는 20일) 짫게는 10일 이상이 불규칙했습니다. 생리일도 4~5일에서 2~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아기를 원하고 있어 생리주기에 생리를 안하자 임신한것으로 생각하고 임신 태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접하고 소송에 가담하려고 하니 카페 가입하고 2주가 지나야 소송에 참여할수 있고 위와 같은 글도 쓸수 있네요. 제가 무관심한게 너무 야속합니다. 카페에 가입할수 없어서 여기에 글남깁니다.

10년 넘게 일해온 기간제 교사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청원종료

14

일자리

2017-08-25

2017-09-09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쉬지않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라고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정규직 선생님들 보다 적게 일하지 않습니다. 기간제라는 열악한 환경(학교내 기간제 차별, 눈치, 경쟁 등)에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분발하면 해야하지 결코 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매해 담임을 맡고, 생활지도 및 폭대위 관련 업무까지 합니다. 그래서 항상 30분 일찍 출근하고, 폭대위 관련 일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서류 처리 등의 일을 하느라 9~10시는 되야 퇴근하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요청으로 매 학기, 방학 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여러 부차적인 업무들이 많지만 학생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과 방과후를 준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1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소명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차별이 없단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 수록 그런 열정과 소명보다 현실적인 한계와 부담감에 좌절을 맛보곤 합니다. 아직 대학에 가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40대 가장이라는 점과 매해 TO를 찾아 나서야하는 처지에 대한 불안함과 스트레스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커져왔습니다. 가정에서는 걱정말고 각자 자기 할 일만 잘 해달라고 격려하지만 사실 마음 속으론 '언제까지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를 합니다. 말 못할 속앓이를 하며 지내온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가정 형편상 졸업 후 바로 직장에 취직해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임용 재수는 꿈에도 못 꿨던 과거를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정말 교사가 너무 하고 싶었기에 기간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수업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대이지만 쉬지 않고 기간제로 근무 할 수 있는 이유는 교사로서 실력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항상 고용불안에 떨며 차별받고 눈치보며 근무하는 게 아닌, 온전히 학생들 교육에 더 신경쓸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기간제라는 차별을 받는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학생들을 위해 소명을 다하는 교사들이 있음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십 수년의 시간 동안 학생들을 위해 일해온 기간제 교사들이 있음을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과 2017.7.20.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추진배경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차별 '지방인재' 전형

청원종료

3

일자리

2017-08-25

2017-11-23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지역인재나 지방인재 전형을 보면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 학생에게 기회를 줍니다. 요번 정부 정책 기조에서도 지방출신의 비율을 올린다고 공언했는데요. '지방인재'라는 개념의 정립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지역의 대학을 나온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5년 10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초, 중, 고 생활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역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 제도는 고쳐져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지역의 발전을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원들에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원종료

2

인권/성평등

2017-08-25

2017-11-2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자 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17살 여자 고등학생 입니다. 평소 sns를 즐겨보고 뉴스기사도 자주 보는데 경비원분들의 일자리 환경이 절대 인간이 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밥을 해 먹어야하고 화장실에 서서 밥을 먹어야하는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경비원아저씨들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최소한의 의식주의 환경은 보장을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 넘기지 못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비원분들의 일자리 환경을 발전시키고 개선해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 초청 무대로 한국 최초로 바디락2016에서 우승한 Just jerk 한국 댄스팀을 초청해주세요

청원종료

2

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25

2017-11-23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just jerk라는 댄스팀이 초청되어 한국의 미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위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싶습니다. 우연히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6 바디락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하고 최근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팝핀 댄스팀이 아니라 한국의 국악을 사용하여 팝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댄스팀이라면 세계의 트렌드와 함께 말맞춰가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세계인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관련링크를 꼭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JUST JERK 팀 소개입니다 힙합을 기본으로 하는 국내 정상급 어반 댄스팀. 팀명의 뜻은 Jerk가 '갑자기 홱 움직이는'과 '얼간이' 등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단지 갑자기 홱 움직이고 있는 얼간이들' 정도로 볼 수 있다. 리더인 Young J가 단짝 친구인 J Ho와 함께 만든 팀으로 현재는 에스원, M. Joon, 이정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힙합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팝핀, 크럼핑, 락킹, 비보잉, 한국 무용에 이르기까지 장르에 구애 받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멤버 중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 M. Joon이 팀내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듯 하고, 현재 스텝업 6 오디션에도 참가 중이다.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인 댄스 경연대회인 Body Rock Dance Competition 2015에 출전하면서부터인데, 왕의 남자 OST와 탈을 쓴 사당패와 유사한 복장으로 한국적 퍼포먼스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힙합, 스트릿 댄스를 굉장히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 전통 춤과 서정적인 정서에 녹여내는 것이 일품이다. 국내에서는 당시 다른 판정단들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으나, 일본인 판정관이 낮은 점수를 줘 편파판정으로 입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Just Jerk는 2015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Body Rock Dance Competition에 출전하였는데, 여기서 사고를 친다. 전년도만큼 한국적인 정서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한국적인 요소들을 비중 있게 활용하였다. 한국적인 요소들을 억지로 삽입했다기보다는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잘 사용한 게 특징. 퍼포먼스는 기본적으로 덥스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작년과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꽤 많은 매체를 통해 소개는 되어왔지만, 의외로 댄스에 무관심한 국내 사정 탓에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아쉬운 팀이다. 이는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던 진조 크루나 모닝 오브 아울 등의 비보이 팀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회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 개 같은 구름 테러로 유명한 티비플에서 구름 몇 조각 안 나온 걸 보니 다들 입 벌리고 시간 순삭 당한 듯. 그러니까 영상 보기를 꼭 추천한다. 두 번 봐라 아니 세 번 봐라 퍼포먼스 영상을 봤다면 알다시피 곤룡포를 연상케 하는 붉은 옷과 이마의 태극 무늬, 그리고 태권도와 같은, 한국인이라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옷의 전체적인 모티브는 화랑에서 따왔으며 붉은색은 자신들의 열정을, 진한 화장은 화랑의 용맹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전국의 교대생들을 살려주세요. 올해의 초등 티오급감을 해결해주세요.

청원종료

59

일자리

2017-08-24

2017-09-08

대통령님. 저는 대학 입시 5수 끝에 교대에 입학했습니다. 오직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일념 하에, 지난 십여년간 평균 800명 티오 안에 들겠다는 희망만을 갖고 다른 모든 기회와 저의 젊음을 포기하고 희생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 꿈을 위한 마지막 발돋움 바로 3달 전, 티오 100명이라는 믿을 수 없는 예비 공고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올해 초에 나왔어야 할 예비 티오가 정권교체의 이유로 계속 미뤄졌는데 시험을 3개월 앞두고 이런 믿지못할 티오를 통보받은 것입니다. 물론, 현재 초등교사 발령 대기자 적체현상이 심각하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적체 현상은 지난 몇년 동안 계속되어온 문제고 저출산 또한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가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어찌해서 그 책임을 올해의 교대 4학년 학생들에게 전가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버원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저희는 이런 갑작스런 변화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까! 지난 몇년간 저희의 선배들은 500등에도 가볍게 합격하여 발령을 기다리며 기간제 교사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될 행복한 대비를 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ㄷ 올해 시험을 보는 14학번은 100등 안에 들지 못하면 모두가 강제 청년실업자가 됩니다. 대통령님. 서울의 교대 졸업생이 매년 400여명입니다. 그 중 4분의 3 이상이 졸업과 함께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평등ㅇ 이러한 입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출산 문제를 이유로 저희를 지방에 가서 교사하면 되지 않냐며 교육적 신념없는 교대생들이라 비난합니다. 경쟁을 모르는 것들이라며 철밥통 적폐 취급합니다. 대통령님. 그저 선생님이 되겠다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온 저희는 적폐의 대상입니까... 이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과정의 평등입니까. 제발 저희의 이 억울함을 헤아려주세요. 기회와 과정의 평등을 보장해주세요!!!!

주휴수당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종료

1

일자리

2017-08-24

2017-11-22

2017년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것이 바뀌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7,530원 16.4%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적으로 가장 몸소 와닿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대폭오른 최저임금이 발표되자 주변 모두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국민모두에게 뿌리내린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은 최저임금만큼이나 중요한 노동의 대가이지만 많은분들이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그 중요도를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정말 챙겨주는 사장도 드물고, 챙겨서 받는 사람은 더더욱 매우 드뭅니다. 더큰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주휴수당이라는걸 신경을 덜쓰고 있다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즉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홍보도 부족하고, 침해당했을때 권리보전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껄끄러운 수당이 아닐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이라는 걸 당연히 안줘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때 달라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껄그러운 돈입니다. 예를들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용자도 많고, 나중에 받기위해서 노동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힘든일입니다. 나중에 노동자가 주휴수당 청구가 있을때생각지도 못한 돈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강탈당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달 몇년동안 즐겁게 일했던 사장과의 사이가 주휴수당 청구로 바로 원수지간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청구하는데 원수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6개월 기준으로 150만원이 좀 넘는 돈을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원수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정부에 지금까지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자리 잘 잡은 것처럼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에 대한 많은 홍보를 통하여 모두가 꼭 지켜야 하는 권리라는 것을 인식할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어겼을때 처벌을 받는 제도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이나, 징벌적손해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지켜야하는 권리를 각인시켜주는 처벌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낮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게 돈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애를 낳을 돈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여러 출산정책을 내놓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권리보전부터 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아 주세요

청원종료

1

미래

2017-08-24

2017-09-08

저의 어린 제자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관련기사 내용 http://www.idaegu.com/?c=6&uid=367272 2017년 7월 14일 07시50분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의 대우트럼프월드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등교하던 여중생(14세)이 신한종합건설(주)에서 시공 중인 오피스텔(수성헤센 더 테라스)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현장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망한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배지인)의 아빠인 배은수입니다. 사고 당일 아침 25톤 트럭 밑에 깔려있는 딸아이의 참혹한 모습을 본 이후로 저희 가족들 모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하루 하루를 겨우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전국 어디서든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만 생각했던 저에게 이런 사고가 막상 일어나니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뼈저리게 아픈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의 가족들은 금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단순 교통사고로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가장으로써 이 사고를 빨리 수습해 남아있는 가족들을 추스르고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에 죽을 만큼 힘든 마음이었지만 꾹 참고, 또 참아가며 딸아이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다 치룬 후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터 뜻밖의 사고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서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는 경찰 진술에서 아파트 뒤쪽에 위치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으로 가던 차량이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야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다는 허위진술 내용이었는데, 이는 시공사가 사고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축소ㆍ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월드 입주민회에서 2013년도 사고현장 오피스텔 사업인허가 전부터 공사차량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해 해당구청에 수차례에 걸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인허가에 차질이 발생한 시행사는 자진하여 주민 공청회를 열어 각종 안전대책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이에 수성구청은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을 안심시킨 시행사의 공사 안전대책들은 첫째가 등하교 및 출퇴근시간에는 차량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공사차량의 운행 경로를 사전 지정하여 지정경로로만 운행함은 물론 차량운행 경로 곳곳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철저히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주민들도 공사 진행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업체의 사전약속들을 제 눈과 귀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또 한번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 들어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공사인허가를 받기위해) 제시했던 저 수많은 약속들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졌었더라면 내 딸아이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원망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어른들의 무책임한 안전의식으로 수많은 어린학생들의 희생을 불러왔듯이 이번 제 딸아이의 교통사고 또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인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에 저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매일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성구청의 주선으로 공사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공청회 주관 및 공사 안전대책을 약속한 주체는 시공사인 신한종합건설이 아니라 시행사인 미광개발이라서 자기들과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한술 더 떠서 차량운행 경로 등 공사현장 가림막 외부의 안전관리는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이번사고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제창하였습니다. 왜 정해진 운행경로로 운행하지 않고 등하교시간대에 다수의 인파로 복잡한 그길로 운행한 것이냐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재차 항의하자 운전자들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지 본인들과 무관하며, 덤프트럭의 운행경로까지 시공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시공사 및 구청관계자와 만남은 저에게 더욱 큰 마음의 상처만 남겨주었고, 제 마음속에 답답함과 분노는 극에 달해 이성을 잃고 수성구청관계자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운전자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그 어떤 제제도 할 수 없는 사안을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는 왜 했고, 그 수많은 안전대책은 어디에다 써먹을려고 제시한 것이며, 구청에서는 뭣하러 심의까지 해서 공문으로 하달하신 것이냐고......” 그 이후 두세차례 공사 관계자와 만남의 자리를 가졌지만 계속 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사업인가시 공청회때 내용은 시행사가 약속한거지 시공사는 상관없다. 2. 시공사에서 공사차량 운행경로에 대해 약정한 문서가 없다. (수성구청에 정보공개로 확인해본 결과 시공사가 2016년 10월경 직접 제출한 안전대책에 차량운행 경로가 나와 있었습니다.) 3. 공사차량이 사전 약속된 운행 경로 외 다른 경로로 운행하더라도 시공사는 가림막에 인접한 도로(공사현장 입출)만 통제할 뿐 진입로는 시공사 통제 사항이 아니다. 4.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연락을 못했다.(사고일로부터 17일 지날 때까지 가해자뿐만 아니라 시공사측 누구에게서도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고 딸아이의 장례식장에도 어느 누구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만 계속대는 모습과 아무도 우리 아이의 죽음을 미안해 하거나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아빠로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에 더욱 화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10여일이 지날 때까지 시공사에서는 미안하다는,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지난 8월10일 미팅이 잡혀 다시한번 시공사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시공사 태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법적으로는 책임이 거의 없고 처벌 받는다 해도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이니 법대로 하라는 것과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했으니 내일부터는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강소기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큰 기업이 일반 소시민을 상대로 이래도 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이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인간으로써 할 수 있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시공사는 한 아이의 목숨보다 금전적 손해를 생각해, 가해 운전자를 설득해서 다른 현장소속 차량이라는 거짓진술을 시키고, 현장소장은 사고현장이 코앞 장소임에도 직접 사고현장을 확인하게 되면 시공사가 이번 안전사고와 연루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와 보지도 않은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구청에서 피해자를 만나보라고 하니 만나긴 하지만 시공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 뿐이며, 모든 잘못은 운전자(가해자)의 운전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자신들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말하는 금전과 물질만 생각하는 인간들과 기업입니다. 저 혼자 하소연 할 때 시공사는 현장소장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신문기사 및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이 들고 일어나자 그제서야 서울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와 만남을 가졌는데, 사고 피해자인 유족들을 만나러 와서 낮에 일을 보고서는 저녁에는 자기네들끼리 단합하는 회식자리를 가졌는지 새벽까지 술에 취해 희희낙락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 현장 근처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그 이후에도 저희 가족들이 시공사측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내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한번은 대표이사가 지금 대구 내려가니까 2-3시간 뒤에 만나자고 갑작스런 연락이 온 적이 있어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같이 만나려면 4시간은 걸리니 시간을 조율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대표이사의 스케줄 때문에 안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다. 사과를 하러 온다는 대표이사는 잠깐 저희 가족들에게 얼굴만 비추고 가려는 건지 1-2시간을 못내서 바로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니 저희 가족들은 또 한번 시공사의 이런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러 직접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유가족이 거부해서 못 만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8월 17일 대표이사와 통화하면서 빠른 수일내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내려오고, 하루 전에만 연락주면 가족들 시간을 맞춰서 나오겠다며 저희 가족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대표이사는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21일 기획실 팀장이 전화가 와서는 ‘무슨 일로 대표와 통화를 원하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공사 대표는 저희 가족들에게 사과하러 온다면서 갑질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는 본인이 직접 약속한 것도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고 22일에는 공사까지 재개하여 저희들의 가슴에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청에서 행정명령으로 공사는 일시 중단이 됐지만 교통안전계획에 대한 서류만 보완이 되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수성구청에서 시공사를 처벌한 방법이 없다고 하니 저희 가족들은 시공사의 이런 행태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빠로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저희 딸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만 보더라도 공사주체인 신한종합건설은 공사를 속행할 생각만 하고 있지, 저희 가족들이 평생 가져가야 할 마음의 짐과 아픔, 우리 아이의 잃어버린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저처럼 돈 없고 빽 없는 일반국민들이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짖밟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법대로 하자는 기업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안하는 이런 기업은 지금도 사람 목숨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죽은 제 딸 지인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못 이루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조건으로 자신들이 안전대책이라며 직접 구청에 제시한 통행로로 차량이 운행을 하지 않아 사람이 죽었는데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신한종합건설사를 엄중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아 조직인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특혜성 독점권 부여로 민간 중소방제업의 빼앗긴 생존기반 회복 청원

청원종료

100

안전/환경

2017-08-24

2017-09-2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간 해양오염방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방제선과 장비를 갖추고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한 방제조치를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해양오염사고시 당시 강 무현 해수부장관께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안방제를 주관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공단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전국에서 동원된 20여개 민간 방제업체가 동원되어 대부분의 해안방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방제자원입니다. 해양오염사고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방제선과 방제장비를 사전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대비인 방제선 위탁배치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독점하도록 법에서 규정하여 민간 방제업은 방제선과 장비를 갖추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생존기반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허베이 사고와 같은 대형해양오염사고시 민간 방제업체 보다 방제조치 기여도가 월등히 낮은 수준인데도 방제선 위탁배치를 독점하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방제분담금을 신설하여 약 200억원의 징수권을 준것은 2008년 공단설립이후 2014년세월호사고시까지 공단의 이사장과 임원진 9명 중 8명이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해피아 조직에 대한 특혜를 준 것 입니다. * 국제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가진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특정기관을 위한 방제조치 사전대비 위탁독점권과 방제분담금을 징수권을 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3. 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페해는 민간 방제업의 생존기반 박탈로 인한 방제조치의 경쟁력 상실과 오염원인자가 수행해야 할 초동 방제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방제체제로 전락하여 국가방제능력은 약화되고, 피해확대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아니라 방제전문 일자리를 잠식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오염원인자가 초동 방제조치를 원활히 수행하여 피해확대를 방지하고, 민간 방제업의 발전으로 국가방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독점하는 방제선 위탁배치를 민간 방제업에도 개방하는 법령개정을 청원합니다. 다양한 대응이 필요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방제조치의 사전대비를 특정기관에게 독점시킨 것은 국가가 방제임무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해피아보다 국민이 먼저 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방제협회

국민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도록...중증 외상센터.헬기

청원종료

1

보건복지

2017-08-24

2017-09-08

헬기를 많이 지원해주시고 전국 각지에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해주세요!! 구급차로 한시간 거리를 헬기로 이동시키면 십분 내지 십오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것이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꼭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외상환자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든아워 안에 모든것이 이뤄지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주대 병원에 이국종 교수는 외상센터가 많지 않아 먼 곳까지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만약 외상센터가 많이 생기고 헬기까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열명 살릴 수 있는거 백명 천명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이것들이 이뤄지게 해 주십시오...

기획균등 박탈하고 공정경쟁 파괴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청원종료

116

일자리

2017-08-24

2017-09-23

먼저 지금 이순간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공직에 입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이 정부가 시작할 때 정말 설렜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기회는 균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미 공직이나 사기업이나 수많은 낙하산들이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며 내려왔었고 지금도 내려오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막아줄 것이라 헛된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 성장을 이룩하여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시켜보겠다는 의지로 이해됩니다. 진단에 동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향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방법이 스스로 발언했던 모든걸 역행하고 결과를 균등하게 하는 새로운 적폐의 시작인 겁니까? 공공부문 정규직은 응시 자격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일자리가 아니었나요? 이미 이명박씨가 고졸자 구분모집으로 차별을 만들었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공정함이 훼손된 상태였는데 이 정부마저 수많은 공시생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사회 공정시스템을 파괴시키는 새로운 적폐를 시작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 본인들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관련 기사 댓글들 살펴보시나요? 그게 민심이고 현실이고 당신들의 오류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남 잘되는 꼴을 보니 배가 아픈게 아닙니다. 자신들에겐 지원할 균등한 기회가 없으며 공정한 경쟁도 없이 그 양질의 일자리를 누군가 차지하고 또한 주변 지인들이나 소문을 통해 지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들 대부분이 이미 비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조차 인맥을 이용하여 수많은 타인을 들러리로 만들고 내정된 상태로 형식만을 치루어 채용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이런 문제가 없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간제 일자리는 현재 종사자들이 사인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대로 다음 정규직 공채 인원에 넣어 국민들에게 모두 기회를 균등히 보장해 주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선발하시면 그 결과는 양질의 일자리 확산으로 정의로워 집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방법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적폐를 만드시겠다면 현재 공공부문에 정부 인사들의 지인들이 상당하다고 의심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대통령 명령에 의해 정규직되는 이 현실이 옳은가.

청원종료

12

일자리

2017-08-24

2017-09-08

소통!! 소통!! 을 강조하셨지만, 오로지 대통령으로서 집무실 전광판 일자리수 늘어가는게 기쁨이신가요? 그 기쁨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그 기쁨속 진실의 왜곡과, 사라진 정의,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걸 보지는 못 하나요? 공정한 과정으로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시면서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법을 무시하고 정당한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정규직으로 해 주면 수 년간 시험공부를 한 임용생은 국민이 아닙니까 기간제만 안됐고 고시원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임용생 사대생 은 어떠합니까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건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후에 영원히 잘못 된 역사 로기억할 것입니다!! 화가나고, 분통이 터져 이렇게 라고 삭히고자 글을 쓰는데 가슴이 떨려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진짜, 이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진짜 회의가 듭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위법행위를 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민의를 존중한다고 말하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페이스북 신규 가입시 증명사진 요구

청원종료

0

인권/성평등

2017-08-24

2017-08-31

페북에 가입해 볼까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증명사진 급의 아이디 파일을 요구합니다. 어느 다른 IT 회사에서도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충격적이네요. Face tagging 을 유저들 모르게 이용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체념하고 파일을 올린 후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페북은 개인정보 약관을 바꿀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한국서비스의 개인정보 방침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일반 시민들의 사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아주십시요.

일용직건설노동자의 기본권은 어디까인가요?

청원종료

1

인권/성평등

2017-08-24

2017-08-31

오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현장 반장 말한디에 말입니다. “어이! 아저씨, 집에가!” 새벽같이 현장에 나와 비를 쫄딱 맞아가며 일하느라 비 반 땀 반에 축축한 몸을 겨우 가누며 연장을 찾고 있는 창고에 쫓아 들어와 현장 반장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붓습니다. “연장놓고 집에 가라 말이야!..” 한 이십분만 더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막무가내로 그냥 집에 가라는 반장에게 “도데체 왜 그리시냐”고 묻는 나를 향해 1%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윽박지르기만 하는 반장은 나의 항변을 원천봉쇄하고 나가버립니다. 반장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새벽부터 비맞고 땀흘려 일했는데 일당도 못받고 짤렸다는 사실을....기술이 없어도 열심히 땀만 흘리면 다닐 수 있는 직장 같았던 현장이기에 아쉬웠고 몇 개월 동안 여기저기 내가 흘린 땀의 흔적이 배인 일터를 반장의 말 한마디에 허망하게 잃은 설움이 갑자기 북받쳐 오릅니다. 나이 60에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작년부터 시작한 막노동 일을 하느라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충주 대림아파트 현장은 언제나 긴장을 놓지 못하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 안전팀에 배정되는 날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복잡한 현장 환경에다 계속되는 비로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패여 자칫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툭하면 소리지르고 욕설과 함께 막말로 윽박지르며 두서없이 일을 시키는 반장의 눈치까지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여기저기서 긁히고 찔리는 고통도 힘들지만 툭하면 전후사정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퍼붓는 반장의 반말과 욕설석인 막말의 윽박지르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팀에 일하는 날은 더욱 몸을 바쁘게 움직이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한가지 시키고 시간을 재며 판단하는 스타일도 그렇지만 괜스레 반장의 입에서 토해지는 말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노동 경험이 일천하고 한 가지 일에 숙련될 여유가 없는 잡부는 반장의 윽박지르기를 피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가끔은 너무 심하지 않냐고 따지고 싶기도 했지만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야하는 초라한 삶은 그런 호사(?)도 포기하게 했습니다. 요즘은 계속되는 비 때문에 그나마 좋았습니다. 비가 오면 다른 현장은 일이 없지만 대림아파트는 왠만한 빗속에도 일을 할 수 있었서도 그렇고 비를 맞으며 일을 하면 반장의 멸시와 막말을 못이긴 촌로의 눈에서 배설하는 눈물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네요. 오늘부로 짤렸으니까요, 충주 대림아파트 현장 소장님께서는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그 아파트는 저와 같은 수 맣은 잡부들이 노동 기본권과 인권과 인격을 포기한 땀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은 정부도 아셨으면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중국인과 같은 외국인이 없으면 머지않아 아파트도 못짖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들-특히 중국인-의 현장 취업을 허용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들 때문에 정작 막노동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내국인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있는 일자리도 정부의 관심 속에 노동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열심히 땀흘리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고민해 주십시오.

공휴일(및 임시공휴일)이 관공서만의 휴일이라니요..정책변경요청드립니다.

청원종료

1

일자리

2017-08-24

2017-11-22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이 관공서만의 휴일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은 주5일 만근시 주어지는 하루의 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습니다.이에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날 출근해도 수당 없이 일 해야 하며, 심지어는 공휴일 쉬게 되면 개인 연차휴가로 모두 차감 하여(설,추석까지도) 연차휴가라는 것이 없는 중소기업인들의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관공서의 근로자들만 근로자가 아닙니다.이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출근해도 수당지급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 없도록,공휴일 쉬게 되더라도 개인연차휴가 차감없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정책 변경 요청 드립니다.

코웨이 정수기에서 니켈이 나왔는데, 괘씸합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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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2017-08-24

2017-09-23

대통령님께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코웨이 얼음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니켈 조각이 나왔어요. 해당업체 닥터가 나와서 확인도 했답니다. 담당자라고 전화와서 환불은 안되고 정수기 교체를 해 준다네요. 작년에 큰 이슈가 된 모델은 환불에 교체까지 해 줬는데, 이건 개별적인 결함이라 동일한 보상은 없다네요. 그럼 작년 니켈은 문제가 되고, 지금 니켈은 문제가 안된다는 건지..니켈이 나온 사람들의 모임 카페에 가입 했는데 같은 문제로 화가 나 있는 상태 입니다. 작년처럼 크게 이슈화 되면 보상이라는걸 해 줄라는지...정말 화가 납니다.물은 매일 하루에도 몇번씩 마시는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배짱입니다.대통령님께서 꼭 힘없는 소비자의 대변인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징병군인 최저임금 보장해주세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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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

2017-08-24

2017-08-31

징병군인 노동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해주시고 나라가 일 시켰으면 일 시킨거에 대한 사회적 혜택과 특혜 부여해야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는데 위에 것도 보장 안해주면 평등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군인을 반쪽짜리 국민이 아닌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징병군인은 헌법에 명시된 수 많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 침해도 침해지만 침해에 대한 보상과 혜택을 부여해야합니다. 가령 군 시설 개선, 징병군인 처우개선, 군인을 자랑스러운 사회적 처우 이것이 먼저입니다. 젊은 이들이 첫 사회 생활을 군대에서 하는데 배우는 것은 윗사람에게 노예처럼 기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쭉 평생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성의 폭행의 원이 되기도 합니다.(상명하복)

문재인 대통령 나으리... 청와대에 강도질 좀 해도 되겠습니까?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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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2017-08-24

2017-08-31

교통사고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치료조차 받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고... 합의를 하자니 부양의무제와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합의금으로 '소득'으로 처리해 치료가 필요한 다른 가족들까지 수급자에서 이탈시켜 한명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두세사람 생계비에 치료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합의금 소진되면 건강보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로도 건강보험으로도 치료를 못받도록 만들어 놓으니 이쯤되면 소외계층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치료를 받느니 그냥 죽으라는 건데... 어느쪽을 선택하든 생명을 빼앗겨야 하는 법이 어디 약자를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입니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라를 팔아 먹었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에게 해꼬지를 했소...? 수백, 수천억 해먹은 박근혜나 그 똘마니 같은 놈들은 온갖 혜택 다보면서 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명까지 빼앗겨야 하는 거요. 문재인 나으리... 법으로 돈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목숨마져 빼앗기도록 만들어 놨으니 청와대에 강도질이라도 해서 우리도 목숨 좀 지켜 봅시다. 목숨을 구걸해서 안돼니 목숨을 살릴 돈이라도 구걸 해봐야 하지 않겠소... 당신의 외면으로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소.... 이 더럽고 치사한 냥반아...

국가의 책무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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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4

2017-09-23

국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흔히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을 얘기 할 때 유럽 귀족들의 솔선수범을 예를 들곤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대의를 쫓아 몸소 실천해왔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들은 청백리로, 부자들은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곳간을 열어두었고 항일 독립투쟁은 물론 독립자금을 지원했으며 백성들은 의병으로 승병으로 대륙과 수륙의 침략자들을 무찔러 이 강산을 지키며 오순도순 살아왔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타국에서 일제에 항거했다. 지식인들은 독립운동을 조직화 했으며 자산가는 항일 독립투쟁 지원 자금을, 젊은이들은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의혈단으로 열사로 또 백성들은 음지에서 양지에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일제에 항거하여 마침내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다. 하지만 독립 후,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사들의 귀국이 미뤄지고 독립운동가 들은 철저히 소외당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나라였으니 국가가 있어 백성을 돌본다 말할 수 있었을까! 독립운동가 들을 닦달질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있을까! 친일파가 해방 뒤에도 권력과 부를 독차지 했으니 말이다. 이념과 사상논쟁으로 정적이 되어 편 가르는 동안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너나없이 나아가 싸웠던 백성들은 또 전장에서 초개와 같이 살아졌지만 권력자들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 피난에 급급했다. 힘없는 국민들만 무명용사가 되어 23만여 명의 병사가 조국의 산야에 묻혔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월남전에 뛰어들었다. 돈을 벌기위해 남의 나라 전쟁에 나선 것이다. 언제 어디서 베트콩의 습격이 닥칠지 모르는 전선은 늘 공포의 스트레스였다. 작전에 나가는 때보다도 대민사업으로 한국의 홍보영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역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서의 긴장감과 밤에 영화를 상영하는 내내 초조함은 식은땀으로 온 몸을 적시곤 했다. 이 전쟁에서 5천여 가난한 병사가 이역 만리타국에서 산화했다. 가난에서 헤어나는 노력이 어찌 참전용사들에게 만 있으랴! 서독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 건설 단으로, 공장직공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오늘의 초석이 됐다. 어제의 기막힌 고초가 세계 10대 경제국가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회를 이끌어오던 지도층의 솔선수범은 잦아들고 빽 없고 힘없는 무식한 국민들의 의무만을 강요당하는 불공정한 사회가 자리하게 되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여 변변한 직업 없이 가난이 대물림 됐다. 또한 한국전쟁에 희생한 100여만 명의 전사 상자 유족들과 월남전쟁 2만 2천여 명의 전사 상자의 유족들의 고난도 매한가지다.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1%가 국가의 부를 쥐고 흔드는 나라가 돼버렸다.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사회지도층의 병역미필자가 30%를 웃돈다니 조상들의 선비정신은 사라지고 이기심이 발로하는 허깨비 경제대국이 됐다. 빈부의 차이는 커지고 보수 진보의 이념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으니 북한의 핵 도발에 일본의 재무장에 국민들을 어찌 통합하여 대처할 것인지! 생전에 아버지께선 ‘625참전국가유공자의 집’이란 편액을 문 앞에 걸어 두셨다.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겐 몇 억씩 주면서 이게 뭐냐며 분개하셨다. 기업체에서 돈 뜯어서 관제데모꾼들에게 사탕발림으로 베푸느라 유공자의 집이란 팻말만 덩그러니 걸어주더니 이제 ‘3대 병역명문가’를 뽑는단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나는 월남전쟁에 참여했으며 동생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다 안전사고로 전사했다. 아들을 잃은 아픔에 병을 얻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나 군대를 기피할 실력이 없어서 막냇동생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무사히 마쳤다. 둘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막내가 무사히 돌아오길 천지신명께 무던히도 빌었다. 그리고 내 자식과 동생 자식이 군에 갔을 땐 나도 천지신명께 간절히 빌었고 무사히 돌아와 고마워서 울었다. 군대로 인한 동생의 죽음, 그 충격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어린 동생들, 우리 집은 망했다며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의 동정심에서 헤어나는 일, 새어머니를 맞는 일 따위로 맘 졸이며 살아왔던 지난날들의 회한을 ‘병역명문가’에 적는다. 우리 가족은 육군으로 군복무를 모두 마친 자랑스러운 가족이라 자부하는 못난(군을 기피 안 한) 집안이라고. 독립운동가와 참전유공가의 기막힌 사연들 앞에선 부끄럽지만 말이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만들고 민주화운동 희생자, 열사 의사자들에게 충분하진 않지만 보상을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다하여 보살핀다는 대국민과의 약속인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다. 희생자 유족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한다. 다민족연방국가인 미국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참전병사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 들이 군에 자원을 한다고 보도한다. 정책이 애국심의 발로이다. 우리의 실태는 참담하다. 독립운동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병사들은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참전유공자 현판을 걸고, 3대 병역명문가족 선정이 애국심을 키우는데 얼마의 보탬은 되겠지만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예우가 필요함을 관계기관에서 적극 나서길 기대하며 고언을 쓴다.

대북핵전략의 미비점과 대응방안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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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4

2017-11-22

“나라다운 나라로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애쓰시는 문대통령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짧게나마 학군장교로 군 복무를 한 저는 평소 국가안보, 대북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모한 ICBM시험발사로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된 국제정세(미·중·러)를 보며, 북한의 핵전략에 있어 우리 정부를 비롯한 세계(UN안보리)의 초기대응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향후대응책 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북제재(制裁)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를 비롯하여 UN(미국 등)은 북한의 핵전략과 관련하여 제재(制裁)라는 말을 사용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제재(制裁)라는 말을 사용한 대응전략이 적절하지 못했으며, 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재(制裁)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상 금지, 제한, 또는 그런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에 피해의식[반발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기방어기재 본능을 작동시킬 뿐 아니라 외부공격에 대한 체제수호라는 명분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실제 북한은 이를 빌미로 자위용 핵 개발이라는 당위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나아가 북한인민의 대미(對美) 적개심을 고취하는데 활용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제재(制裁)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보복 조치 등) 뉘앙스로 인해 이것이 북한을 더욱 자극하게 되고, 북한 인민들의 내부결속을 돕는 탁월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역이용(逆利用)되었기에 제재(制裁)라는 표현방식과 이러한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단한 인민의 삶에 인내를 요구해 온 북한정권의 입장에서는 다년간에 걸쳐 온 제재(制裁)라는 외부세계의 대응방식[압박]이 오히려 내부동요를 단속하는 훌륭한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었고, 자위권 발휘라는 명분으로 더욱 핵개발에 매진과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한 숨은공신이라 자평할지 모릅니다.)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조우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남측이 미국과 공조하에 대북압박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북제안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발언한 것이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후 북한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한 것 등을 보면, 북한은 제재(制裁), 압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상황을 단순화 시키고, 또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빌미를 제공하는 이러한 대응방식 즉, 제재(制裁)일변도의 프레임 설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세계(우리정부)가 새로운 전략적 대응방식(New Paradigm, Paradigm shift)이 필요합니다. 북한정권에게 주어야 하는 메세지[시그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때, 고립무원(孤立無援)에 처한 북한정권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 반드시 세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당신들의 핵개발은 (자위용이라는 당신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고 더 이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없기에 따라서, 우리[UN]는 당신과 친구[벗]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과의 관계[교류]를 가만히 끊고자[단교(斷交)] 합니다. 물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신을 친구[벗]로서 대한 모든 것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해 제재(制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제재(制裁)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동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의(善意)로 대하던 것[제공]을 중단하려는 것이며, 다른 것에 있어서도 즉, 모든 것에 있어 더 이상 당신과 상대[상관]하지 않겠다는 것뿐입니다.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공존하길 원한다면 세계의 친구들이 합리적이라고 뜻을 모아 정한 (국제사회)기준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것이 싫다면 당신들은 그냥 당신들이 자부심을 갖는(자랑하는) 당신들의(북한식의 공산주의)체제 안에서 머무르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당신의 고립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며,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나 그 모든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메시지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이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한·미·일이 대북제재[압박]을 선동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공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난의 빌미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각국이 북한과의 더이상 friendship을 원치 않고 이것이 각자 자기[국민] 뜻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friend(상대)의 자격없음을 논하며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과 관계를 그만두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피해의식에 젖게 할 명분을 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한 가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진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노력과 연계 되어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잠깐이나마 또 최근 유엔안보리 대북제제안 결의에서 보여준 중국의 협조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이부분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국제사회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자신들이 주장과 같이)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다면 이미 북한의 최고 통치자(김정은)와 정상회담을 했어야하며, 적어도 그러한 시도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마다 자국의 손익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전략[계산]이 있겠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등 최근 북한의 핵도발 위험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요즘, 국제사회는 정상회담을 통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중국과 러시아에 요구하고, 우리정부도 그동안 이러한 시도조차 없었던 두 국가 정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중국 및 러시아식 북한해법만을 고집해 온 그들의 노력을 세계 앞에 평가절하(平價切下)시킬 수 있고, 이렇게 시작된 공산국가 간의 정상회담 개최는 북한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북미간의 거침없는 설전(선제타격, 美본토타격, 전면전쟁 등)을 보면서, “제재(制裁)에서 격발[촉발]된 연쇄반응(피해의식/체제수호명분/내부결속→핵개발 전력투구→미사일 도발→한반도/북미 군사적 긴장고조)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따라서 “심리전”을 기반으로 한 초기의 전략적 대응(위기관리)을 잘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다면 아직 기회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위중한 시기에 국민의 부름을 받은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난세가 영웅을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길 소망하며 대통령님께서 멋지게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세요~ 화이팅!!!

아프리카TV와 심하게 불량한 BJ에게 제재를 가해줬으면 합니다.

청원종료

10

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24

2017-08-31

대체 아프리카TV 관리를 그따위로 하는지 ㅉㅉㅉㅉㅉ 미친놈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진짜. 별풍에 미쳐가지고... 518개 폭동개 - 철구 - 제주도민은 빨갱이 - 지코 -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을 관리를 못하는 아프리카TV에게 강력하게 벌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합니다. 맨날 시정명령만 내려도 똑같은 패턴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아니 방통위는 대체 뭐하는겁니까? 예전서부터 계속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이 문제꺼리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발전은 커녕 오히려 퇴보나 하고 있고, 지역비하, 사람비하, 패드립, 욕설, 아주 채팅창 보면 장난아니더군요.. 심지어 아픈사람한테도 막말하고.. 부모비하도 하고.. 대체 국가에선 아프리카TV 재제 하실 생각없습니까?? 진짜 참다 참다 못참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프리카TV에서 시정명령 한 3번은 떨어졌을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지경입니다. 국가차원에서 강력한 경고를 내리거나 아니면 강력한 벌금을 내려줬으면 합니다.

기간제 교원의 처우 개선과 중등 임용 티오 확충을 건의드립니다.

청원종료

11

육아/교육

2017-08-24

2017-11-22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 임용 시험 준비생입니다. 대통령님의 정책 운영 방향 특히 위안부 문제, 국정 교과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직 교원의 정규직화는 대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학교 계약직의 불평등한 선발 과정과 업무 과잉 문제에 대한 개선이 대안입니다. 엄연히 교육법에 근거한 자격증 제도가 있고 시험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교원 채용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정교사와 1:1 대체가 아닌, 인력 부족한 학교를 ‘교육청’이 심사하여 일정 기간 해당 업무 경력자, 무경력 2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있는 강사를 공정히 배치하되 리크루트, 잡코리아처럼 업무 희망자가 미리 근무 지역이나 조건을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당한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학교에서도 기간제가 할 업무를 사전에 교육청에 제출한다면 과잉 업무 문제가 해소됩니다. 업무 과잉 문제 신고 제도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최종 면접 정도만 진행하고 부적격자가 뽑혔다면 교육청에 재배치 요청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적격자 신고나 민원 제도도 신설하시면 부적격자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도 채용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대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교육 관련자 여론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계약직 교원 경쟁률이 주요 교과는 200:1에 육박합니다. 내정자가 있을 때는 100통 넘게 지원해도 탈락합니다. 지원할 때마다 차비와 서류 비용만 5,000원~25,000원이 듭니다. (졸업/성적 자격증, 고교 학생기록부, 사립 학교 시험비 등등) 이러한 여건을 개선해 주십시오. 또 중등 교원 티오를 늘려 주십시오. 학생 수는 줄었으나 학교 업무는 늘었기 때문입니다. 중등 교사는 업무 과잉 상태입니다. 초과 근무 상황을 조사해 보시거나 교원 대상으로 여론 조사해 보신다면 알 수 있습니다. 중등 교사(특히 기간제 교사)는 현재 정규 교과 업무+담임 업무+방과 후 업무+학교 행정 업무+행사 업무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혁신 사업, 자유학기제, 입시 지도 문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독서-토론-논술-진로-실기 중심 수업, 절대 평가, 성장 중심 포트폴리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 1:1 완전 학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등 교사를 많이 뽑아야 합니다. 중등 티오를 늘려 주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요 교과의 임용 시험 경쟁률이 30~50:1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신다면 교직을 이수한 자가 다른 곳으로 재취업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30대 이상 여성, 사범대 졸업 또는 교직 이수자, 문과 교과 출신은 회사에서 뽑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지지 못할 교직 이수 남발을 이제는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중등 임용 수험생과 계약직 교원의 절박한 상황 헤아리시어 현명한 교육 정책 펼치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안

청원종료

0

일자리

2017-08-24

2017-11-22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통상임금 소송건이 많습니다. 소송액도 기아차 3조를 비롯하여 최대 30조 규모네요.. 소송액의 워낙 커서 회사와 노동자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도 쉽게 결정내리기 어렵고, 결과가 지연되면 회사와 노동자의 갈등만 지속됩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을 떠나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 제안내용 :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은 회사 승소로 마무리하는 대신 재벌이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중 저소득 근로자 급여 지원 - 지원액 : Max[(5천만원 - 연소득액)/12개월, 0] 저소득기준액은 조정이 필요하겠죠?? - 예산 : 30대기업 분담금(분담금은 매출액이나 이익 규모별로 차등) - 효과 : 재벌의 이미지 제고 및 근로자의 탈세 방지

임용절벽의 벼랑 끝에 선 임용고시 준비생들을 구해주세요.

청원종료

1,628

육아/교육

2017-08-24

2017-09-23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초등교원임용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8월 3일 2018학년도 서울특별시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예정 인원을 105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평균치인 877명의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인원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인구감소와 임용 적체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하였으나, 이번 사태는 지난 정부시절,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정원을 줄이고 또 다른 쪽으로는 청년실업을 명분으로 선발인원을 늘린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중적인 정책 집행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교원수급 실패의 책임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대 졸업예정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잘못한 사람이 받아야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대생들을 향한 다른 젊은이들의 시선에서 ‘너희들도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해.’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젊은이들이 서로 싸우게 만든 어른들이, 이 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교원수급정책의 문제가 여러 부처와 연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교육부, 행안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각 부처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이유로 한걸음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임용절벽의 벼랑 끝에 선 임용고시 준비생들을 위해 단기적인 처방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이제라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과는 별개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을 위해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잘못도 없고 따라서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기에, 단기적인 처방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3년간 꾸준히 줄여온 교과전담교사의 재배치만으로도 현재 미발령 적체인원을 해소하고 임용절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교원충원방안을 교육부와 행안부가 적극 수용하도록 해서 임용고시준비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교대는 국가가 초등교원 양성만을 위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교육기관입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 훌륭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4년간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임용절벽이라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청합니다.

노인 복지센타가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를 부당하게 착취해감.

청원종료

1

보건복지

2017-08-24

2017-09-08

국민건강공단은 노인복지센타의 단합에 의해 상자에게 주어진 85%지원금도 모두 센타가 받아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해놓은 요양급여비용마저도 60분(17.490원) 90분(23.450원) 주지 않고 노인복지센타들이 단합하여 센타가 마음대로 시급을 정해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잘라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족보험사를 의무적으로 센타에 가입시켜 그 모든 정부지원금을 센타가 가져가고 있으며 가족요양사는 24시간을 모시고 케어 하면서도 급여비용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대상자는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물질적 부담을 가족들이 하고 있다.) 예를 들며 60분 기준 15일 요양서비스를 할 경우 약27만원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청구가 되어 요양보호사에게는 약14만정도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침해가족요양인데 퇴직금은 무엇이며 본인부담금은 웬 말이며 센타 운영비용부담은 웬 말인가? 노인복지센타로부터 대상자는 보조나 아무런 서비스를 받는 것이 없다. 단지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전부이다. 아무 일도 안하면서 정부보조금과 급여비용에서도 온갖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 가져가고 있다. 국민건강공단은 노인복지센타의 단합에 의해 요양보호사들에게 불법적인 급여를 착취하고 있다.

비교과교사의 법정정원 확충을 지지합니다.

청원종료

2,058

육아/교육

2017-08-24

2017-09-23

학교에는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와 전문영역별 비교과교사, 행정직원 그리고 교직원 또는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 등이 함께하고 있으며, 비교과교사 그룹에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가 속해 있습니다. 이들 비교과교사들 모두 학부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내에서 일반 교과교사들과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직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과교사에 비해 학생 들과의 직접적 소통의 기회가 다소 적을뿐, 학교교육과정 수립에 따른 관련 교과 연계 교실수업,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강화차원에서 학교에 비교과교사를 영역별로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2017년 5월 기준 비교과교사의 법정교원 확보율은 보건교사 73.5%, 영양교사 52.8%, 상담교사 20.3%, 사서교사 17.4%로 현장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초등교사 및 중등 교과교사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교원 중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과교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5개년 계획중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비교과교사 확충”이 포함된 것은 교과교사-비교과교사 충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기에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비교과교사가 학교별로 1인씩 배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교과교사 법정정원 확충에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정교사 전환이 아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종료

59

육아/교육

2017-08-24

2017-08-3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공약대로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개선(정규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임고생, 교총, 교원)이 오해하는 정교사 전환이 아닙니다. 먼저, 기간제 교사들의 자격 시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임용고사를 통한 교원 수급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의 방향과 정면으로 위배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중등 교원양성체계를 부정하는 세력을 규탄합니다. 중등교사는 임용고사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범대 4년 모든 과정을 마치고 국가에서 사범대학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얻고 중등교사가 되는 것 입니다. 또는 전문교과에서 상위권 학생들만이 교직이수과정을 통해 얻거나, 교육대학원(석사)를 나와야 중등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를 무자격자니, 실력없는 사람들이니, 교직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교원양성체계를 부정하고, 고등학교, 사범대, 교육대학원의 모든 커리큘럼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정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사범대에서 교사가 된 기간제 교사들이 자격이 없다면, 누구에게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요? 노량진에서 사교육 수강을 한 사람만이 교사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요? 우리나라 교원 양성체계를 부정하고 기간제 교사의 교사 자격 운운 하는 세력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2. 사교육을 조장하는 노량진 임용고사를 규탄한다.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개혁은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모토 아래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대학·학교 서열화)을 해소하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교사 지망생들의 80%이상이 사교육(노량진, 임용학원 등)없이는 임용고사를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2010년 통계자료) 침체된 공교육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교사 지망생들이 사교육 없이는 교사조차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교육의 힘에 의지해 교사가 되는 현실에서 사교육없는 세상을 교사들이 만들수 있을까요?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지나친 임고 경쟁률, 한없이 작은 임용고사TO와 함께 사범대가 임용고사에서 치르는 시험 과목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제대로 준비 못 시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교육의 힘 없이도 4년간 대학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서열화로 교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지금 치루어지고 있는 순위고사, 노량진 임용고사를 규탄합니다. 노량진 임용고사를 통과한 교사들이 과연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그냥 자격증만 주는 곳이란다. 사교육에서 제대로 공부하렴. 그게 현실이란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된 모습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사교육 없는 세상 가능하겠습니까? 3.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합니다 . 임용고사를 통과해서 정교사가 되는 것만이 미덕으로 언론에 도배되는 시대입니다. 이 임용고사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이길래 교총/임고생/사범대가 임용고사만이 참된 교사 등용문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임용고사는 이미 교사인 사람들을 공립학교에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에 불과합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기형적으로 많아서, 40:1(경쟁률)을 우습게 넘기는 무서운 시험입니다. 통과한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0.0001점으로 불합격한 임고생들은 능력없는 사람들인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임고도 통과 못한 사람들이라구. 예를 들어 올해 영어교사 175명을 뽑는데, 7000명 이상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정 불합격자 6850명은 이 사회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인가요? 임고를 통과하지 않고 교단에 선 기간제 교사들은 패배한 루저들인가요? 상위 2.5%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97.5%가 버려지는 정글같은 현실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성적순으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임용고사가 진정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 맞습니까?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만 조장하는 임용제도를 규탄합니다. 입구전략(교원자격증 남발 억제와 양성기관의 사범대로의 일원화)을 통해 교원 수급을 조절하고, 무한 경쟁이 아닌 서로 격려하고 같이 상생하는 임용제도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교육은 수능 절대 평가, 수시의 확대, 학생들의 꿈과 끼를 논하고, 창의인재육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교원 수급 정책은 무한 경쟁, 성적지상주의, 경력이나 인성은 아무것도 아닌 조건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175등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무자격 교사 취급받는 무한경쟁, 적자생존식 임용제도. 손 볼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사범대 교육과정을 평가하면 개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용고사를 통하지 않았지만, 5년, 10년 학생들과 부딪끼며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우리나라 공교육을 위해 수고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라고 부끄러운 것이 아닌, 당당한 교사로 대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전체교사의 10%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휴직 대체 교사는 임고를 통한 정교사 만큼이나 교육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사 직군입니다. 저는 이를 파견 교사라고 부릅니다. (정규직 교사직군이지만, 휴직대체와 미발령 자리 근무만 전담해서 하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정규직 교사). 기간제 교사의 파견 교사로서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임용고사에서 합격해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정교사로 근무하고, 10%가 항상 발생하는 휴직대체와 미발령 자리는 파견 교사(정규직)가 전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재정비하고, 선발과 파견을 지방교육청이 전담하면 됩니다. 임금과 호봉은 기존 기간제 교사(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와 같이 하면 됩니다. 파견을 못 받은 파견 교사에게는 휴직교사 수준의 임금(본봉의 50%)를 지급함으로서 생존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연금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음을 압니다. 그러나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안이고, 임고생, 교총, 정교사, 기간제 교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안임을 확신합니다. 이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정교사/기간제교사/부장교사/교감선생님과도 대화해서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던 방안입니다. 부디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 제로화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리원, 영양사, 숙직기사님 등의 문제만 해결되고, 가장 중요한 교사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교육개혁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러정상회담《동방경제포럼》문재인정부의 한러간의 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하는 과제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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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4

2017-08-31

차례 -내용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 러시아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북한, 경제성, 미·러관계 3대 변수 고려해야합니다) (남ㆍ북ㆍ러 경협 시너지 효과…러시아 남북 충돌 조정 역할, 수출 기지) -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 한러간의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하는 과제 (남북러가스관 집중계기,수입가격 낮추면 유리해집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러시아의 활용을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러시아 숨은 역할론 주목) (전문가의 예언)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의 실패한이유 -단점 (단점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어야합니다.) (러시아의 불만은 한·러 경협,사드배치 문제) 《내용》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 러시아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한·러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일 정도로 우호관계를 유지했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밀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당시 주변 4강 정상 중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잘 맞은 지도자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제사회의 예상을 뒤엎고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었는데, 이 역사적 쾌거는 일면 한·러 정상 간 찰떡궁합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가인 한국 출신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진보 정권이 한·러관계를 중시한 이유는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선 북한 정권의 성립과 발전의 결정적 후원자로서 대북 영향력 행사의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했던 진보 정권은 러시아가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난 2003년 러시아를 끌어들여 북핵 6자회담을 성립시킨 것과 러시아를 연결고리로 남북한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을 구축하고 가스관 연결 사업에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바로 이러한 러시아만의 가치에 착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의 자기주도성과 독자성 고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러시아 친화적 정책을 펼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총체적 국력 약화로 오늘날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열세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기조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과 미·중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苦肉之策)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지만, 크렘린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진보 정권이 추구하는 탈(脫)외세지향의 대외 정치적 정체성에 부합합니다. 말하자면 위축된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미·중 양자 관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한반도 정치의 민감성을 이완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일종의 세력균형자로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들의 불편한 시선을 뒤로 한 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과감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이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을 개시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대화와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진보 정권 집권 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정 수준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적 조응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북방의 유라시아 대륙이 식어가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진보 정권의 대러 밀착을 유인한 요인입니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이러한 일련의 지정학·지경학적 ‘기회의 창’이 대러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했지만 양국의 관계는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한·러 우호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은 지난 2008년 보수 정권 출범 이후 난관을 맞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러관계는 대북 강경정책 기조와 미·러 갈등 속에서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러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지만, 외교적 수사와 실질적 협력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도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국면의 장기화와 미·러관계 악화로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의 러시아가 한국의 진보 정권 출현을 내심 환영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크렘린은 대결보다는 대화를 선호하고 독자성 강화를 모색하는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노선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진보 정권의 등장은 러시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줄여주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그간 추진이 중단되었던 다양한 경협 프로젝트들을 소생시킬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 한러간의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하는 과제》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한반도 지역의 안정과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적 환경조성 구상으로 신북방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라시아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나진·하산물류사업과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러시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 회원국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으로 밝혔던 북극 항로 공동개척과 에너지 등 경제협력 확대 문제도 한·러 협력강화의 시야(視野)에 들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러시아 극동지역 해안을 거쳐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거리상으로는 7000㎞, 운항 일수로는 10일이 단축돼 획기적 물류 혁명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북극항로 이용에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로 가는 관문이자, 북극에 국경을 인접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최대 면적을 북극항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성, 미·러관계 3대 변수 고려해야) 역대 정부는 북방관련 정책을 추진했으나 노태우정부의 대(對)공산권 외교 외에는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현실에 따른 냉철한 분석을 통해 여러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외교부 고위간부 출신의 한 러시아 전문가는 “과거 정부도 중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은 같았다”며 “실질적으로 구체적 협력을 해나가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욕은 평가할 만하나 제약요소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성 △미·러 관계라는 3대 변수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철도나 가스관 연결 사업 등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은 북한 변수를 감안해 실현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한·러 양자 사업의 경우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압도적으로 경제성을 중시하면서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러관계 등 큰 흐름을 감안해 행보를 맞춰가는 것도 요구되어야합니다. 비전만으로 상황을 루스(안이)하게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남·북·러 3자 협력뿐 아니라 한·러 양자 협력 강화를 병행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실적 접근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외교가 한·러 관계를 북한 문제에 종속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양자 관계 발전을 저해했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정부의지와 방향성,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구성과 예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북방경제위원회는 남·북·러 3자 협력과 한·러 양자 경제협력사업이 다른 한쪽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투트랙으로 동시 병행해야 합니다. 러시아도 문재인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작더라도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러시아 극동에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우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충분한 인력을 갖춰 위원회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한·러관계를 윈윈(win-win)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러시아와 협력강화는 문재인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러 관계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극동한국투자사업지원센터를 개소할 것”이라며 “한국투자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해도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남북러 협력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협력 잠재력은 모든 영역에서 매우 크다”며 “남북러는 교통, 물류 분야에서 공동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도 있고 제조업, 농업, 체육, 문화,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협력사업에 대한 강한 희망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와 협력사업은 중국, 일본에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최근 2년간 이루어진 극동지역 외국인 투자의 64%(약 30억달러)이다. 그리고 일본인 투자비율은 24%(약 10억달러)로 2위를 치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투자비율은 2%정도이고, 금액으로는 6,7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입니다. 극동러시아 개발은 남-북-러를 잇는 경연선(서울-연해주), 38선하(휴전선 접경지역-경연선), 경원선(서울-원산) 등 교통망을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북한의 동북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극동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ㆍ북ㆍ러 경협 시너지 효과…러시아 남북 충돌 조정 역할, 수출 기지) 러시아는 남북간의 조정자 역할과 함께 연해주 개발에 대한 남ㆍ북ㆍ러 3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집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어깃장을 놓을 경우 러시아는 이를 조정하고 그들을 압박할 힘이 있다”며 “원만한 남북관계와 러시아를 통해 남북경협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남북한은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자원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에 경공업, 생필품 공업단지 조성, TKRㆍTSR 연결, 사할린 유전 개발 및 수산물ㆍ임산물 가공 공단, 북극항로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잘만 활용하면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선 북핵 사태로 긴장감이 고조된 한반도에 평화 만들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략적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중앙일보 평화오디세이 일행이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만난 러시아 전문가들은 남북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발 대립하지 말고 어서 대화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가 안정돼야 러시아가 바라는 문재인정부의 경제협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방을 지배하라’는 말뜻 그대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정치경제학적 활용 가치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러시아가 추진 중인 연해주 개발에 참여해 러시아의 극동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꽉 막힌 한반도 국면의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장경제 차원을 넘어 북핵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필수입니다. (남북러가스관 집중계기,수입가격 낮추면 유리해집니다.)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 한국, 일본 등 수출루트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중국에 PNG를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 파이프라인을 한반도에 이어 일본까지 연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3340만톤의 천연가스를 수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발전 비중을 확대한다고 발표해 앞으로 천연가스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추진했다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결국 가스관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말 러시아 특사로 송영길 의원을 보내 가스관 사업 재추진에 기본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아 가스관 사업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가 높은 의지를 보인다면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기존 LNG 수입지역인 중동, 호주에 이어 올해 6월부터는 미국산 LNG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저렴한 러시아 PNG까지 수입된다면 가격경쟁을 통해 수입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할 수 있어야합니다)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 요인입니다. 수교 이후 한·러관계는 미·러관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뒤집어 해석하면 한국과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위계적인 한·미동맹 구조 아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외교가 미국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대러 정책의 자율성은 제한받게 됩니다. 문재인정부가 경직된 틀 안에서만 한·미동맹을 움직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전략적인 ‘관계 맺기’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한·미동맹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창조성을 발휘해야만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강과의 전략적인 ‘관계 맺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러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관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양국관계의 발전적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북한 리스크와 한·미동맹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독자적인 대러관계 강화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1세기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주도적으로 확보하려면 ‘친미·반러’, ‘반미·친러’ 등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맹 및 우방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발전시키는 가운데 체제와 가치를 달리하는 주변 국가들과도 협력의 틀을 확대해 나가는 중층적이고 선순환적인 대외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그 원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푸틴은 김정은 쪽하고도 시진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소통될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그런 관계가 있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푸틴과 17년 친구로서 국가 우호훈장을 직접 받은 관계에 있습니다. 저도 그 훈장을 받았는데 같은 친밀도가 있기 때문에 미러 간에 그런 협력과 논의가 된다면 그런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미국도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을 만들어 내서 북한의 핵 동결을 끌어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러시아의 활용을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러시아 숨은 역할론 주목)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데도 러시아가 중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 북한도, 미국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러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국제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채널을 가동중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는 “러시아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적어 중립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의 역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풀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개발과 관련해 2000년대 전후반 남북한ㆍ러시아 3국 공동 개발에 적극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장석중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개발에 관심이 많고, 김대중 정부 때 극동러시아개발을 통한 남북ㆍ러시아 3국 공동 개발에 의지를 갖고 정부 간 협정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노무현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남북ㆍ러시아 3국의 극동러시아 공동 개발은 단지 경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활용해 북핵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전문가의 예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북한 제재 국면이긴 하지만 북ㆍ미 내부에서 대화 시그널이 나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 “북한이 을지훈련 종료 때까지 추가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의 실패한이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의 실패를 삼아서 반면교사를 하시고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재오 前의원을 특사로 파견하여 남·북·러 3국이 동부 시베리아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構想)’을 제안·추진하였으나, ‘11.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構想)’ 에는 ‘에너지 실크로드(가스관·송유관 연결), 철의 실크로드(TSR-TKR 연결), 녹색 실크로드 (농수산·임업 협력)’이 포함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메드베데프와 가스관 도입도 합의해놓고 사실상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버리니까 북한의 통과시켜서 가스관이 와야 되는데 금강산 관광부터 중단되면서 일을 해결해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집행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러시아와 일본에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주요 정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3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송유관·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교역의 규모를 확장함으 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개방 압력을 가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 기반을 마련’ 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화려한 비전을 공유했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실험을 이유로 단독 제재로 일방적 취소를 하는 바람에 실망이 많이 컸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해 9월동방경제포럼에서 연설문을 북핵폐기를 하면 국제사회에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푸틴대통령은 연설문에서 북핵불용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은 반발로 9일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단점》 (단점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어야합니다.) 이러한 저조한 투자실적의 주요원인으로는 한러관계를 남북한관계의 종속변수로 연계시켜온 지난 보수정부 대러시아정책의 부정적인 영향, 극동러시아지역투자의 시장성, 경제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불신,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어쩔 수없이 러시아와 협력관계 설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강화가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친 한국 외교에서 국가자주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국제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한러경제협력과 한국의 극동러시아 투자가 가지는 장기적 경제가치를 고려한다면 기존 한국 보수정부의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대러시아 경제정책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참석이 이전 보수정부 대통령들의 러시아방문에서 흔히 보여지듯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방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참석은 한러 양국간에 실제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성과들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러시아방문 시에는 온갖 한러협력사업들에 대해서 합의하여 발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로 북한의 불확실성과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실제적인 협력사업들로 진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기존 보수정부의 한러관계 발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와 같은 전철들을 더 이상 반복해서 밟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러시아의 불만은 한·러 경협,사드배치 문제) 다만 현재 한·러가 이견을 보이는 이슈는 바로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 공명’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를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러의 대응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사드 위협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전략적 종심이 한반도에서 서쪽으로 1만 Km 이상 떨어져 있는 러시아에게는 사실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게 보복을 가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을 상대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러관계가 전면적 갈등관계로 비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가장 강하게 표출하는 불만은 원활하지 못한 경제협력 문제입니다. 지난 5월 12일 푸틴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남·북·러의 철도·가스관·전력망 연결, 북극항로 공동개척, 한국 기업의 러시아 극동 지역 투자확대,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재개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경협 이슈는 오랜 기간 줄곧 논의되어왔던 단골 의제입니다. 이런 의제가 정권교체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협력을 약속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비하 발언

청원종료

1

인권/성평등

2017-08-24

2017-08-31

안녕하세요.. 전 15살 남자입니다 . 제가 청와대에 글을 올리고 싶은데 이것 밖에 몰라 여기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게임을 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장관님이나 대통령, 비서과님도 알다시피 `일간베스트` 라는 웹에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아실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어찌하면 그 분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문 대통령, 위의 노 대통령 , 전라도민들 욕하는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이나라에 고인을 욕하고 나랏님을 욕하지 않는 국민을 보고 싶습니다

영양교사에 의한 영양교육이 필요합니다.

청원종료

2,360

육아/교육

2017-08-24

2017-09-23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있으며,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양질의 급식제공 및 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전면 급식에 이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 실시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침결식, 편식 인스턴트 식품 섭취 증가 등에서 기인한 비만, 소아성인병등의 학생 건강문제를 학교 교육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3년에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된 것 또한 공교육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관리 및 영양․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 일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교육을 통한 지식의 함양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릴때의 식습관이 평생토록 이어지므로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 12년간 이용하는 학교급식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여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것은 영양교사들의 소명이자 국가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급식을 단순히 한 끼 식사 제공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급식은 균형잡힌 영양소가 담긴 건강한 식사이며 학생들이 매일매일 스스로 체험하고 실천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건강하고 균형잡힌 영양소가 담긴 살아있는 교과서이며, 급식과 연계한 영양․ 식생활교육이 병행될 때 어린이·청소년 비만율 증가나 건강행태 불량 등 부정적 환경 변화에 학생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며, 전통 식문화 계승과 식생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학교급식 실시율은 100%에 달하지만,급식관리 전문가로서, 영양․ 식생활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영양교사 배치율은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우리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 받아야 하며, 더불어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회를 모든 학생들이 제공 받아 공정하게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혜택을 제공 받아야 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한 실천교육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초· 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법정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양교사가 급식관리 전문가로서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영양·식생활교육 전문가로서 학교급식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실천교육으로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급식학교에 영양교사의 전면 배치를 청원합니다.

부동산매입목적 대출규제이외에 대출규제완화

청원종료

0

경제민주화

2017-08-24

2017-09-08

안녕하세요. 대출규제가 엄청강화되어 지금 무척 힘이듭니다. 작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나 작년 12월부터 특히 올 4~6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드여파로 매출이 거의 없었으며 좋아지겠지 하고 직원들을 해고 하지 않고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정말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사드여파 직접적인 피해업종도 아니어서 제도권에서 도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7월들어 갑자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저같은 소기업들은 지금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동산관련해서 대출규제는 취지는 이해하나 근근히 버텨오다 신용이 안좋아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은 지금당장 자금 구할때가 없습니다. 대부분 1금융보다 간편한 대출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만하면 되는 카드론/캐피탈금융기관을 이용했을 겁니다. 물론 다들 경기 좋아지면 빨리 갚아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한도도 안나오고 지금 당장 자금이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 돈 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아무영향도 안받습니다. 부동산매입목적의 대출만 규제강화해주시고 사업자금용대출은 규제를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티엔지 인원감축과 일자리. 창출

청원종료

0

일자리

2017-08-24

2017-09-23

위 사업체는 정치인들과 의사 들이 필요악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담배회사들은 큰이익을 남기고또한 국세청에 체고로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입니다 그곳 기업에도. 양질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회사 들은 이익창출 이라는 명목아래 몇년째 감원과 통페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악인 기업 이지만. 일자리는 만들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해주고 일자리를 만들면 될것 같은데 어짜피 담배값 인상때 약속했던 건강세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어느정도 해소 될꺼라 봅니다 정부와 회사가 결심하면 몇백게의 일자리가생기고대통령 의 공약도 일조할 일입니다 심사숙고 하십시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에서 노대통령과 문대통령의 대변인 노릇 하느라 왕따된 배종윤 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정의로운 대통령님두분모시고 희망을 찿습니다 부디건강하십시요 .

민간 기업의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

청원종료

5

행정

2017-08-24

2017-09-23

8/24 언론에 공개된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과 관련, 민간 업체 직원의 입장에서 청원을 드립니다.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현 실현"의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민간 업체로 까지 전파하려는 계획이 참 고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중 정부 및 산하기관이 설 및 추석 연휴 등의 일정기간 전에는 공사, 용역, 자재 등의 발주를 금지하여, 입찰 준비로 명절 연휴도 못쉬고 일하는 민간업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세부사항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간업체 직원들의 휴식 보장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에만 사전 정보를 흘려 미리 준비토록 한 후,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경쟁 업체의 보다 비교우위의 사전 준비로 수주 확률을 높이려는 일부 부정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장병원신고에따른 포상금 미지급과 환수조치불이행등 행정

청원종료

0

보건복지

2017-08-24

2017-09-23

1.2014년 사무장병원 3곳신고------서구보건소는 1곳신고로처리했다고 합니다. ------담당자 사직 ------신고접수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내부 보고서류도 없다고 합니다 2.2015년 법원 판결전 -----검사와상세히 통화 그동안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무고의 위협---- 3.부산지방법원 -----*** 법정 증언 헀습니다 4.부산지방법원판결 ---2015고합***(제*형사부) 5.진술서면제출 6.고등법원판결 ----2016노***(제*형사부) 7.대법원 판결 ----2016도*****(제*부) ----2017년2월 8.그동안수차례 포상금 청구와 환수조치를 요청했습니다만 (부산서구 ******병원+사하구******병원) ----부산 서구보건소(감사실)/건강보험공단본부(부산지사/서부) 부산시감사실등 서로 미루고 민원인에게 알았어 하라는 행정으로 일관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선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라합니다. 9.현재 부산서구 ******병원은 문을닫았습니다 사하구 ******병원은 상호를달리하고 영업중입니다 사하구******병원은 ----- 10.여러차례 해결방법을 요청했습니다만 더우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래 행정이 다 이런 겁니까? 제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이 맞습니까. 첨부 1부산시/서구감사실답변 2진술서면 [ 진 술 서 면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2016노 ***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 (형제번호-2014형제*****) 피 고 : ***,***,***,*** 고 발 인 : *** 1.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2.위 고발 건으로 서면으로 진술 드리고자 합니다. 2016. 11. 1. 진 술 인 * * * 부산광역시 서구**동 *-** 부산고등법원 제*형사부 재판장님 귀중 저 ***은 사하구 **동 ******병원과 서구 **동 ******병원에 재직하였습니다. 퇴사후 사무장병원으로 신고(고발) 하였습니다. 신고한 뒤 바로 신분이 노출 되었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습니다. 서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도 받았습니다. 무고가 될 수가 있다는 말들과 협박의 두려움으로, 법원 진술을 결심하고, 법정 진술도 하였습니다. 최초 신고 접수한 보건소 직원은 사표를 쓰고 후임 직원은 모른다는 내용으로 일관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연락을 끊고,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 관련자들이 어떤식으로, 언제 테러를 가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테러와 압박감에도 기왕에 한 공익 신고니까, 나쁜일 한게 아니니까, 잘 마무리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간에 경위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출 하오니 고견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청하옵니다. 1.재직 가. 3개월 수습기간으로 200만원 월급 받고 3개월 후에 급여 조정 해준다고 제의받고 근무하였습니다. 나.사하구 **동 ******병원 --- 사회복지사(이름만-노동부기록 있음) --- 시설과장(실재겸임근무) --- 행정실장(명함만) 다.서구 **동 ******병원 --- 시설과장(실재근무) --- 행정실장(명함만) 2.퇴사 (입사 3개월지나) 가.사하구 ******병원 사무실에서 원무부장이 서구 ******병원 시설과장 근무 그만두고 -월 100만원에 환자유치 수당 받으면서 사하구 ******병원에 근무 하라고 권유하여, 일하기가 힘든 것 같았어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3.공익신고 사무장병원 고발 가.건강보험공단 서부산지사 1층에서 사무장병원 신고하러 왔 다고 하니까 근무자들이 (여직원1명/경비원1명등) 큰소리 로 우리는 신고 안 받는다 호들갑을 떨면서 요양병원은 보 건소 관할이니 보건소로 가라고 했습니다. 나.보건소에 가니 업무관계로 ****병원에 왔던 ***씨 가 있어 사무장병원 고발 하러왔다고 하니 어려운 결심했다 잘왔다고 했습니다. 다.보건소/건강보험공단/경찰서 합동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다 며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진술을 메모했습니다. 라.사하구는 별도로 조사한다 했습니다. 마.포상금 신청이 안되면 되는기관으로 넘겨달라 했습니 다. 포상금은 조사 결과가 나면 신청 해준다 했습니다. 4.공익신고 사무장병원 고발 후 –신분노출 가.신고후 2일인가 지나 –제가고발했다는 내용을 주위사람 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경찰서 출두 조사도 받았습니다. 다.조사서류가 검찰로 넘겨가자---요양병원 관계자가 전화 왔어 제가 잘못알고 고발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고 취하 하라고 했습니다. 라.병원장도 직원들이 인맥이 많아 ---무고가 될수도 있다 고 했습니다. 마.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법원문제를 원만히 해결 하도록 협조 하라고 종용도 했습니다. 바.친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가만 안 둔다고 하니 조심 하라고 했습니다. 사.그날이후 지금 저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5.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어려운 결심 했다고 했습니다. 나.진술하고 추가내용이 있음 나중에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다.사하구는 별도로 사하경찰서에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라.추가제출 (진술)했습니다.---직원비상연락명부 ---협력업체 명부 ---병원임대차 계약서 사본 ---은행계좌확인등 6.거의 1년이 지나도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 보건소에 찿아가니 ---담당자가 그만뒀다 합니다. ---후임은 잘 모른다 합니다. ---포상금 신청도 모른다합니다. (제 보고 알았어 하라는식 입니다) 나.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고발건으로 찿아 왔다는 증거가 있는 냐고 합니다. ---그냥 볼일보러 왔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7.무고가 될수있다는 불안감속에서 결심합니다. 가.제가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지 답답한 나날 들입니다. 나.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연락이 없고 만남도 없습니다. 모두 회피 합니다. 공익신고로, 스스로 자위해보지만 고발자에 대한 인식 이 좋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직접 출두하여 증언하기로 법원에 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8.증인으로 법정에 출두 하였습니다. --- 할말을 다못하고 9.변함없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공익신고와, 지인에 대한 고발로, 자부심과 후회가 교차 합니다. 차후 그들이 행할 나쁜 행동들에 대해 불안과 분노, 또 한 금할수 없습니다. 10.재판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삼 사회를 위해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공직자분 들과 공익정신에 투철한 많은 분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폐지 방안

청원종료

1

외교/통일/국방

2017-08-24

2017-09-23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고등학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 소속의 마이스터고로서 졸업하면 전원이 공군의 장기부사관이 되며, 법적으로 장기복무가 보장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첫째, 부사관후보생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사관후보생은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선 높은 경쟁률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항공고 학생들은 무조건 장기복무가 보장됩니다. 이는 과거 부사관 지원이 적었던 시대에 생긴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부사관후보생들의 장기복무의 길이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사관후보생의 대다수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 의견으로는 항공과학고를 폐지하고 부사관후보생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장기복무자를 늘린다면, 고학력자가 많아져 부사관의 능력이 더욱 향상화될 것입니다. 둘째, 항공과학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전학 및 편입학이 되지 않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때문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적성이 맞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항공과학고에 계속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고등학교이지만 고등학교 기본 교과목에 따라 과정을 이수했으나, 학력인정이 안 되고, 법적으로 전학 및 편입학이 불가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검정고시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결국, 이 학생들은 법적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타 마이스터고는 1학년에서 2학년1학기 중에 전학의 기회가 주어지며, 편입학도 가능합니다.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이 문제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항공고 폐지 및 부사관후보생 증원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나오듯이, 앞으로 기간장병보다 부사관 등 전문적인 직업군인의 확충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자를 군인화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항공과학고를 폐지하고 대졸 이상의 부사관후보생으로 일원화하면 부사관의 전문화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1수업 2교사제 찬성합니다

청원종료

65

육아/교육

2017-08-24

2017-09-23

처음에는 명칭만을 보고 "아이들이 줄어서 한 반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교사 두 분이 수업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으로 두 분의 연금까지 줘야 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딸아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9살 캄보디아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귀화시험에 합격해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딸아이는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외톨이가 될 텐데!" 설레임이 실망으로 바뀌고 학교가 가기 싫은 곳이 될까 봐서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수업 시간은 길게 느껴질 것이고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고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등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의 교육에 신경 쓰지 못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학교가 끝난 후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공부를 배우기도 하지만 정작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방치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는 있고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1수업 2교사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와 같이 1수업 2교사제라는 명칭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학습지원 전담교사]나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리대 관련하여 진상 구명을 요청 합니다.

청원종료

2

안전/환경

2017-08-24

2017-08-31

대통령님 취임 이후 계속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극복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쓰고 있는 생리대 관련 입니다. 저는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해당 기업의 생리대를 아주 오랫동안 써왔지만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표적 수사 느낌으로.. 토종 국내 기업을 망가트리고 있다는 생각과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많은 기사를 접하며 화도 나네요. 사실 거의 제품 자체는 어느 브랜드나 비슷하게 만든거고 일이 터졌으면 점유율이 가장 회사가 터져야 하는건데 .. 참 이상하네요. 저는 화이트 쓰다가 오히려 릴리안썼는데요. 쓰고나서 품질은 더 좋으면서 저렴하고 깔끔하다 느꼈는데.. 10개의 생리대가 다 나왔다고 발표했고 50%의 점유율이 넘는 가장 큰 회사도 포함 되있을텐데 왜 한 회사만 그렇게 수사를 할까요~~~ 차라리 하려면 대기업들도 전부 하여서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생리대를 신제품으로 출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비슷한 품질로 만들었을텐데 왜 한 회사만 그렇게 매몰 시키고 이슈화 시켜 더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타회사 제품의 위험성을 애써 감추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네요. 얼른 안전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 나올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리고 기업간의 비리를 파헤쳐 주세요. 국가 기관인 여성한경연대에서는 도대체 여자들을 위한다면서 시장에 10%도 차지 하고 있지 않은 기업만을 표적 수사로 망가트리고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피해 접수도 받지 않는 이 현실.. 받아들이기가 힘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기업들간의 경쟁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괴롭히고 잡는건지 그 부분을 제발.. 파헤쳐 주시고 사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소비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청원

청원종료

865

교통/건축/국토

2017-08-24

2017-11-2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시민이며, '자동차관리법'에 관해 청원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글을 읽게 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뽑기운'이다 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제비뽑기나 복권을 살 때 쓸 법한 말인데 자동차 얘기한다면서 왜 갑자기 뽑기운이냐 싶으시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여러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차량을 인수하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반대로 결함이 있는 차량을 인수하였을 때는 재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뽑기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소비자는 어떤 행운을 바라고 자동차를 뽑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써 합리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비용을 들여 자동차를 구입한 것인데 왜 정상적인 차량을 인수하면 운이 좋은 것이고 그 반대이면 그저 뽑기운이 없는 것일까요? 저도 지난 7월에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입한 혼다코리아의 신형 CR-V의 차량 내부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뽑기운이 없나 싶었지만, 해당 차량의 인터넷 동호회에 가보니 동일한 현상을 제보한 차량이 무려 400여대가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출고된 차량이 1천여대 남짓인데 결함이 제보된 차량만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아기를 고려해 선택한 차량이라, 차 내부에 녹가루가 날리진 않을까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 내 정신을 차리고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싶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녹슨 차량을 판매한 혼다코리아에 녹 이슈를 접수하고 그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해당 기업의 반응은 그저.. "원인 파악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차량의 녹슨 부위는 닦아주겠다." 였습니다. 그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은 저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자동차 결함과 안전에 관한 법을 찾아보고, 여러 동호회 회원분들과 YMCA 자동차 안전센터와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도 제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과거의 자동차 결함 사례 어디에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수입사가 결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응해 준 경우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그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 자동차을 살 때는 그저 내 차가 정상이기를 운에 기대야 하는구나'하고 말입니다.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품목은 결함 발생시 교환/환불이 어렵지 않은데, 유독 자동차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레몬법'이라는 칭하는 법률 아래 억울한 소비자를 구제하는 창구가 열려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리콜 조치를 받아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일까요? 비단 저의 CR-V 상황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뉴스를 통해 자동차의 결함 이슈에 대해 여러 소비자들 혹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익과 피해보상을 위해 1인 시위, 결함 차량 파손 퍼포먼스, 집단 소송 등을 행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상품에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저 결함 상품을 제공한 기업은 고객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결함 발생 원인 규명,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과 보상만 제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수입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함 증명은 소비자의 몫이었고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 역시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었습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러는 걸까요? 혹시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자동차 제조사/수입사의 사업안정성 보호에 치중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때문에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입시 '뽑기운'이라는 말을 쓰고 결함 차량에 억울한 소비자들은 법과 정부의 든든한 보조가 아닌 1인 시위, 결함 차량 파손 퍼포먼스, 집단 소송과 같은 파괴력없는 무기로 자동차 제조사/수입사라는 거대한 기업과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물론 국민청원이 입법을 요구하는 창구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의 청원이 자동차관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전파되기를 희망합니다. 비단 저의 결함 차량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여러 결함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동차 제조사/수입사의 무책임함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부족한 법률로 인해 고통받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저 '뽑기운'을 탓해야만 하는 잠재적인 자동차 구매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동차관리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청원합니다. 자동차는 한 가정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이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수입사의 결함을 눈 감아주는 법이 아닌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의 일부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청원의 글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인식이 되면 운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저 '뽑기운'에 기대야 하는 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공항 확장 활주로 3.8km로 연장해 주세요

청원종료

1

성장동력

2017-08-24

2017-11-22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김해공항 확장 시 신규 활주로 길이를 3.8km 이상으로 건설해 주십시오. 수도권 땅이 그렇게 비싼데도 기업들이 천안 남쪽으로는 공장을 짓지를 않습니다. 공항이 없어서입니다. 외국에서 바이어들이나 연구개발자들이 오면 빠른 시간 내에 모시고 와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천에서 대구나 부산 울산에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전자나 식품, 아이디어 상품들처럼 빠른 운송이 필요한 제품들을 해외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짓겠다고 허풍을 쳐 놓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고작 3.2km 수준으로 1개 더 만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가 운항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3.8km 활주로 신규 건설 부탁드립니다. 남부권에 공항만 들어서면 싼 토지에 임금이 수도권보다 저렴해 외국에 나간 기업들을 다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죽이는 한우등급제

청원종료

4

농산어촌

2017-08-24

2017-10-23

TV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처음 보는 광경에 낯설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날마다 머리를 조아리는 국무총리, 사과하는 대통령.. 사죄한다는 행자부장관.. 뭐랄까... 꺼져가던 대한민국호에도 희망이라는 불씨가 생겨나는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 가슴 뛰는 요즘입니다. 살충제 계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운 청원이지만, 지난 정부 그리고 지지난 정부때 넣은 민원과 청원은 전혀 그에 대한 답변 조차 듣지를 못하고, 일괄적인 묵살을 당해왔기에.. 이번 정부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시절 한우등급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등급제를 모방하여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제도였습니다. 허나, 20년이 지난 지금 이 한우등급제로 인해 국민들은 대사증후군이 걸리고, 농가는 피폐해져갔으며, 소고기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농가에서는 한마리당 100만원도 제대로 못받는 소가 어찌하여 소고기 값은 단 한번도 내려간 적 없이 이제는 서민들은 먹지도 못할 만큼 올라버렸을까요.. 일본의 소고기등급제는 마블링등급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블링은 말이 고급이라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방덩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정부와 농림부는 이러한 지방덩어리의 결과 무늬 축적량을 가지고 한우를 등급 매겨왔습니다. 지방은 원래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하기 때문에 지방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마블링 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 그렇게 매겨진 등급제가 정부의 무책임하고 단 한번의 검수나 자성없이 계속 해서 이어져 온 결과, 20년 뒤... 우리 국민은 대사증후군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모조리 한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이렇게도 안일하고 무성의하게 그리고,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실로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송으로 제작되었지만, 지방방송 수준에 그쳤고, 이에 홍보와 고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마블링등급제, 즉 빠르게 살을 찌워 지방을 불려 팔아야 우수한 소고기로 쳐주는 이런 말도 안되는 관행으로 인해 농가는 농가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미국의 그 비싼 옥수수사료를 구입하여 소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되지 않기에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하여 소에 물을 먹이기 시작하였고.. 비만 소를 팔아야만 제 값을 받는 현실.. 그렇게 농가는 파산 지경에 이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헐값에 넘겨진 소는 유통에 유통을 거쳐 중간 마진만을 엄청나게 남긴 채, 서민에게는 너무도 비싼 값에 팔리게 됩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죽어나가는 한우등급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입니까? 미국은 이미 옥수수 사료를 먹인 소는 당뇨, 고혈압 등의 대사증후군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와 보고를 바탕으로 시중에 유통을 하되, 최저등급으로 매겨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년전에 마블링등급제를 폐기하였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소는 따로 집단농장에서 옥수수사료를 잔뜩 먹인 어린 소들로 구성하여 도축하여 넘기고, 정작 자기들은 목장에서 방목하며, 풀을 뜯는 소를 시중에 유통합니다. 호주에 목장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 한국에서 왜 그런 소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구매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파는 것이다. " 아르헨티나는 소는 무조건 방목하여 풀을 뜯는 소만을 도축하여 먹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히려 고기를 먹고도 건강합니다. 우리는 예전 정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대사증후군에 걸린 소를 먹고, 대사증후군에 걸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렇게 세뇌가 되어 각종 언론, 매체, 요리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를 찬양하고,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두 정부의 무책임한 등급제로 국민들이 우롱당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소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의 모든 국가를 조사해보십시오.. 마블링등급제를 하는 국가가 있는지.. 지구상에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이제라도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성찰하고 조사하여,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주십사.. 그리고, 농민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 청원을 했지만, 번번히 외면당했습니다. 한세대는 30년이라고들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20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의 습이 되거나, 전통이나 문화가 되기에 아직 이른 시간이며, 그 비싼 사료를 굳이 구입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농가를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미노 현상이나 나비 효과 처럼 하나의 정책이 국민들의 보건에서 농가의 복지까지 아우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매는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지금 맞고 있는 매 조금만 더 맞으십시오.. 간절히 청원하고, 청원합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외면한 지난 지지난 정부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기간제, 강사 정규직, 무기전환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42

육아/교육

2017-08-24

2017-11-22

국가는 교육을 위해 특수목적대학인 사범대와 교육대를 만들었고 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공정한 절차인 임용고시를 만들었습니다. 임용시험을 통해 당당하게 공정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기간제 교사를 했던 입장지만 기간제, 강사의 경우 주변의 추천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 재계약 할 때 치르는 시험은 암암리에 기존 기간제를 위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기간제와 강사가 되었던 분들은 정당하게 학교시험을 치뤘다고 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기간제를 구할때 경력직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막 졸업한 졸업자는 학교에 장기 계약(1년)이 거의 불가능하죠.. 제2의 정유라가 양산될 수 있는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막아주세요.

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에 별내역을 포함시켜주십시오.

청원종료

1,706

교통/건축/국토

2017-08-24

2017-08-31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사는 주민입니다. 동서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정차역으로 별내역이 꼭 포함되도록 청원 드립니다. 고속으로 달려야 하는 고속철의 특성상 정차역이 과다한 것은 서울에서 속초까지 단시간에 이동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내역 정차는 남양주, 구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및 경기 남동부 그리고 강원도 도민들 까지에게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별내역이 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으로 지정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별내역은 두개의 신도시를 동시해 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별내, 남서쪽으로는 갈매를 접하고 있어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내역은 경춘선과 별내선(8호선)의 환승역입니다. 별내역이 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으로 결정되면 다산 신도시와 구리 주민들이 별내역에서 환승없이 동서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산신도시에서는 별내선으로 1정거장, 구리(장자2사거리, 구리역, 도매시장)에서는 2~5정거장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많은 구리/남양주 시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더욱이 별내선이 북부로 연장되어 4호선과 연결되면 4호선을 이용하는 서울 및 경기 북부 주민들도 별내역에서 동서고속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된 GTX-B의 정차역에 별내역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동서고속철도는 강원도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동서고속철도의 노선을 보면 망우- 청량리- 서울역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즉 서울 강북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서울 강남 방향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어디에선가 지하철로 환승을 해야 합니다. 지도를 펴 놓고 보면 강남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별내역에서 8호선을 타고- 강동- 송파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상봉에서 7호선을 타고 강남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만약 별내역이 정차역으로 선정되면, 강원도민들은 혼잡한 서울시내로의 진입 없이 별내역에서 바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강동/송파/강남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민들의 편리와 교통 분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자명합니다. 또한 별내선/8호선 이용객 증가와 적자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리라 봅니다. 3. 처음 별내선(8호선 연장)이 발표되었을때 남양주/구리 시민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한 반면, 서울 송파, 강동 주민들은 그에 비하면 반응이 그리 적극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내선이 남양주/구리 시민들의 송파, 강남 접근성에 매우 높은 기여를 하는 반면, 서울 송파, 강동 주민들의 구리, 남양주로의 접근 니즈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별내역이 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이 되면, 서울 송파, 강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강남, 그리고 8호선 라인의 분당 주민들까지 별내선을 활발하게 이용할겁니다. 서울 경기 남동부의 주민들은 인제, 속초 쪽으로 여행가고자 한다면 별내선을 타고 가서 별내역에서 바로 동서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별내선과 동서고속철도 두 사업이 매우 큰 시너지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4. 별내역은 북쪽에 LH가 계획한 복합상업시설(구 메가볼시티)과 남동쪽에 구리가 추진중인 제2경기북부테크노벨리의 구리 사노동을 접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철도의 별내역 정차는 산업 및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하여 기업 및 상업시설의 입주 및 투자 증가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 남부에 비해 기업 투자와 상업시설이 부족한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동인구 증가로 고속철도사업의 경제성에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간제교사및무기계약직 등등 정규직화 철회해주십시오

청원종료

32

일자리

2017-08-24

2017-11-22

기간제 정규직화 논의가 된다는 뉴스소식을 듣고 참 어이가 없어서 한번도 안써본 민원을 올립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될일을 법에도 위배되는 (임용고사 통과 못한 기간제 정규직교사 만들기 심의위원회) 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연히 임용고사라는 시험이 존재하고 수만명의 사람들이 피땀흘려가며 공부하면서 임용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뒤로하고 현정권에서 대선전에 언급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기간제근무교사를 정규직교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정부의 기본원칙인 "공정한, 정직한 사회'를 뒤집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는 나라 만든다 했는데 교육부 장관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러한 무리한 제도를 만드려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교사가 휴직시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자리입니다. 어쩔수 없이 계속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자리를 단지 현정권의 판단미스로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은 단지 일부 기간제 강사에게만 부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어이없는 결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그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추가로 정규직화 시켜줄수는 없을테니까요 가간제 교사는 하는 일의 동일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이지요. 기회는 평등해야 합니다. 시험응시기회는 공평하게 열려있습니다. 많은 현직 선생님들이 기간제교사로 일을 하는 와중에 합격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시험"이 이상한 이론을 테스트하는게 아닙니다. 예로 영어과목은 "일반 영어실력' 이 합격기준입니다.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에 적절한 영어실력을 테스트 하는데 기간제 교사분들도 본인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으면 임용시험을 보면 됩니다. 시험기회를 누가 박탈한게 아니에요. 보지않는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왜 정부가 나서서 숟가락으로 합격떡을 먹여줘야 합니까? 공정사회의 기본은 말 그대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과거 이명박근혜의 정책이 적폐라면서요? 현정권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론을 조사해 보세요 백이면 백 말이 안된다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강사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실시한 시험에서 50점 맞은 아이가 '나도 100점 맞은 애처럼 몇일 동안 힘들게 고생하며 공부했다. 그러니 100점으로 올려달라.' 하면 들어줄 건가요? 제발 상식적인 선에서 일을 진행해 주세요 이런 논의말고 일다운 일을 진행시켜주세요.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댓가를 얻는 바른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임용고시 한국사 기준을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청원종료

2

육아/교육

2017-08-24

2017-10-23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국사 중급(3급)이 필요한데 같은 중급이여도 4급으로는 임용고시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는 초급이 한국사 입문과정, 중급이 한국사 기초 심화과정, 고급이 한국사 심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 심화 과정인 중급만 되어도 임용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학에 많은 전공 과목도 하기 벅찬데 한국사까지 해야 한다는 수험생에게는 부담감이 너무 크네요. 국민으로서 역사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급(4급 포함)만 되어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험생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마을 이장에게 맞고 구순나이에 감옥 갔습니다.

청원종료

4

안전/환경

2017-08-24

2017-09-23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쯤의 일입니다. 장모님은 외동딸을 저와 혼인시키시고 친인척 없이 홀로 시골에서 살고계십니다. 그 날도 집 뒤뜰에서 남새밭을 손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장이란 사람이 나타나 왜 내 땅을 건들이냐며 시비를 걸었고 장모님이 쪼그리고 앉은 채로 대꾸하자 옆에 있던 대빗자루를 들고 장모님 가슴팍을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일어나면 또 쑤시고 그러다 그 대빗자루로 장모님 머리통을 때려 빗자루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장모님은 이러다 죽겠다 싶어 "야 이 사람들아 사람 죽인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집 뒤 논 너머 이장집(직선거리 50미터정도)을 짖던 사람 네댓 명이 물끄러미 쳐다만 볼 뿐 아무도 말리거나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시골이라 인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장의 급작스런 피습으로 장모님은 고현의 모병원에 입원을 했고 치료 후 억울한 나머지 이장을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결과는 이장이 때린 증거가 없다면 고소가 기각되었고 이를 이유로 무고죄로 장모를 고소하여 벌금 3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하늘이 보고 땅이 아는데 오히려 맞고도 당하게 되었다며 그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억울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벌금만큼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며 장모님을 연행해 갔습니다. 저희가 벌금을 낼 테니 억울해도 그렇게 하자고 하였지만 내가 가서 거기서 죽더라도 이장의 행패를 그냥 둘 수 없다며 나의 일이니 너희들은 빠지라며 완고했습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장모님의 억울한 옥살이 그 한을 풀어주십시오. 약자를 괴롭히며 갑질하는 괴수에 공권력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거제의 칠천도라는 섬 시골 작은 마을(옥계)에서 40년 넘게 이장직을 독점하며 현재까지도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장 일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이지만 동네에선 남부럽잖게 잘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장이지만 어촌계, 부녀회 등 마을단위 자치회를 다 휘하에 두고 오랫동안 주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대장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순응하며 이장의 부역자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장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가차 없이 불이익이 돌아오므로 숨죽이고 이장 눈치 살피며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어진 촌로 들입니다. 몇몇 분이 이장의 부조리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혼쭐이 났습니다. 이 마을에 시집와서 90세 가까이 살아온 장모님은 이장의 횡포에 가만있지 않고 맞서 왔기에 항상 이장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수십 년에 걸쳐 이장의 보복적인 불편부당한 형태를 견뎌와야 했고 이장의 의도적인 토지분쟁 유발로 통영법원에도 수차례 다녔습니다. 그러나 판판이 이장이 짜놓은 틀에서 결정되므로 번번히 실망하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한은 장모님 가슴에 돌덩이 같이 박혀있습니다. 수구꼴통정권에서야 가능했었겠지만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갑질의 횡포가 시골까지 만연한 이때 평범한 사람들이 이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먹거리 정책에 대하여

청원종료

0

기타

2017-08-24

2017-11-22

살충제 계란파동을 보며 온나라안에 퍼져있는 과도한 농약사용을 걱정합니다 친정이 농촌인 분의 이야기는~친정부모님이 오이를 사먹지 말라 당부하신다 했습니다 구부러지는 오이를 곧게 펴기 위해 과도한 농약사용을 하고 그 가족에게는 사먹지 말라 당부한것입니다. 어찌 오이뿐이겠습니까? 참된 먹거리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합니다 많은 불임이나 장애아의 탄생,그것 또한 먹거리와 심각한 관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악의 농약 제조 금지. 농약의 생산과 유통경로의 확실한 추적정리 농약사용 억제의 홍보~구부러지고 벌레먹은 농산물이 국민건강에 최선이라는 의식구조를 변화시켜야할것입니다~부디 그냥 덮지마시고 농약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바른 먹거리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나라를 바꾸어 주시길 빕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 요청드립니다.

청원종료

7

미래

2017-08-24

2017-11-22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산물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일궈내는데 종교의 역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힘들던 그 시절 우리는 최후의 보루 명동성당이 있었습니다. 명동성당은 민주화의 성지이자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막같은 역할을 한 장소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종교가 국가 권력의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종교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을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국가 권력의 제도권하에 들어왔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에 대한 과세 형평성과 종교의 독립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우리는 스스로 반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의 독립성을 보장받아 얻어낸 민주화 운동을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며 이기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과세 형평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수의 증대라고 한다면 대다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 형평성을 통하여 종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세무조사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권력을 휘둘러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간의 민주주의 세력이 또다른 적폐 국가권력이 되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행동과 얼굴에 침을 뱉는 겪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형평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관련 정책 변경 요청

청원종료

10

행정

2017-08-24

2017-09-08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세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10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관련 대통령님께 부탁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체공휴일을 최초로 시행하신 제도가 아니란 점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명확한 오류가 있다 보입니다. 현재 시행하는 대체공휴일(이하‘임시공휴일’) 은 시행을 하게 되면 관공서에 한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대다수는 이에 해당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 사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상 명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휴일과 동일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 2015년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4800만명, 취업가능연한(만19세~60세)는 2900만명 중 총 공무원 수는 약 100만명입니다. 과연 법령대로 시행하면 전국민 중 몇 퍼센트가 휴일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대기업, 금융권 등의 복지제도가 확립된 직장인들은 상기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 쉬고 있지만, 사회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찰‧소방‧병원·통신·언론‧방송 업종은 대부분 연중무휴로 운영돼 연휴라는 말조차 무색합니다 최소한 휴일에 합당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은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없는 제도를 매일같이 보도하고 흘리고, 기대감만 들게 하며,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이치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제11조에 명시된 [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이 법령이 매우 아른 거립니다. 정말 사회체계를 위한 근로자들, 영세 업자들,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과의 소통 및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 첨부하겠습니다. - - - 근로기준법 17조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 - - - - - - -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헌 법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기사문 참고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04326&code=61111211&cp=nv ] 사회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찰‧소방‧병원·통신·언론‧방송 업종은 대부분 연중무휴로 운영돼 연휴라는 말조차 무색하다. 텅 빈 사무실을 홀로 지키는 당직근무자는 어느 곳이든 존재한다. 연휴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방법은 결국 휴일근무 수당뿐이다. 임시공휴일의 수당체계는 간단하지 않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휴일이다. 임시공휴일은 인사혁신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지정되지만, 결국 이를 요청하는 주체는 사기업이 아닌 정부 부처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사기업 근로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와 다른 근거로 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 규칙에서 휴일을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했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을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공휴일에 출근해도 휴일수당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04326&code=61111211&cp=nv

현역군인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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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4

2017-11-22

안녕하세요.. 젊음을 바쳐 현역으로 입대하는 군인들에게 군가산점 부여를 해주는 것이 돈 몇푼 주는 것보다 훨씬 중대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여성과 차별이라고 하지만 여성에게도 입대의 문을 열어주면 해결될수 있지않을까요..? 군대에 가지않아도 되는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할수 있는 문이 남자에 비해 넓어지고 학점을 받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않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를 위해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야하는 젊은이들에게 제발 사회에 진출할때 군 가산점을 부여해주세요...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할수 있도록 개방해주세요... 그러면 차별도 없고 군면제를 받던 않던 자신이 감당할수 있는 선택이 될수 있고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돼어 일석삼조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