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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house-national-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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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입니다

청원종료

5

일자리

2017-08-26

2017-09-25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위한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교사양성을 위한 해결책은 현재의 교사임용 티오를 늘려서 해결해야 합니다 수많은 예비교사들과 함께 기간제교사들도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직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일괄 정규직전환이나 무기계약직화 같은 즉흥적인 정책 결정은 절대 안됩니다 그들의 자리 확보를 위해 예비교사들의 임용 티오를 줄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해법은 직종별로 달라야 합니다 교사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키우는 전문직입니다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절차가 있고 수많은 예비교사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금 기간제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자리만큼 예비교사들의 티오가 줄어든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나라로 남게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만 안겨줄 것입니다 대통령님에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기간제교사나 강사도 똑 같이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규직화될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임용 티오도 영양 등 비교과 위주보다는 교과 위주로 현실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감사, 국민어사 도입

청원종료

1

행정

2017-08-26

2017-11-24

1. 국가 각 행정기관 110 콜센터, 안내데스크에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국민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심판위원회 등 국가행정시스템은 고위공무원이 연루한 조직적 체계적 봐주기, 조작, 은폐, 개꼼수 등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이 이 때 3. 위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감사, 국민어사 등을 도입하여 이런 곳에 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없이 위 국민들을 단지 일을 그만두게 한다면 엉청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권리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각 행정기관 콜센터 안내데스크 등에 단지 국가기공무원의 방패막이 봉사자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25 참전용사

청원종료

6

외교/통일/국방

2017-08-26

2017-09-10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생각했던건데 이렇게 말을 꺼내 봅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만들어주신 6.26참전용사 국가유공자분들을 우대해주셨음 줗겠습니다. 지금도 우대라고 하는 해택들 전부다 엉터리이고 그게 과연 참전용사 분들에게 해줄수 있는 해택이 맞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군 월급을 올리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겠다 하셨는데 제발 부디 참전용사분들에 대해 생각을 한번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노인이 되셨고 국가에서의 기대를 다 져버리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분들에 마지막 길까지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외버스요금과 집마련

청원종료

2

기타

2017-08-26

2017-09-02

먼저 문재인대통령님이 있어 많이 뿌듯하고 먼가 다가진 느낌이 드네요. 저희동네는 원주입니다. 원주에서 친정집이 속초라 속초까지 시외버스를 타고가는데요 너무비쌉니다. 성인18200원이고요 초등학생은 9100원 받는데요 너무 비싸요 왜 이리 비싸게 받는지 재 의문좀 풀어주시고 신혼부부를 위한 집마련도잇던데 저는 11년제 무주택이여요.남편이 월급이 넉넉한것도아니고 애둘키우면서 애들이 아플때도 있고 남편이 아플때도 있는데 남편월급으로는 부족할때가많고요 신혼부부집마련도 좋지만 무주택자들에 해택좀늘려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월세 내는돈으로 애들 남편한데 쓸수잇게 해택좀 늘려주세요.그리고 임신을 하고싶어도 집도없지만 무섭네요 애낳고 키우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듭니다.잘검토해서 우리나라 좀 잘살게해주세요

공무원연금법

청원종료

0

보건복지

2017-08-26

2017-09-25

법을 제정할때 모든 케이스를 고려하여 세세한 문구까지 박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으로 결과가 나온 세부 케이스의 경우에도 현 공무원연금법의 법대로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괴리를 알게 된바,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 공무원연금법: 수급자(생존해있는 경우) 배우자 분할연금가능 ※생존해있지않다면 재판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연금공단에선 배우자에게 지불할수없다고 합니다 수정바라는 내용: 수급자의 배우자는 이혼을 하더라도 (사망여부와 상관없이 ) 배우자또한 분할 연금 대상이므로 지급되어야함 수정이유: 원래 분할연금 받아야하는 배우자가 그 시점에 수급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못받게 되는건 행정적 부분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 공무원인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알콜로인해 뇌MRI상 감정적인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이 손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신병원의 입원치료를 간헐적으로 받고있으나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해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자살시도와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로 저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중입니다 밤마다 혹시 칼을 들고 나타날지 모르는 남편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나 아직 자식들의 혼례문제와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껏 버텨왔으나 지금도 걸핏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과 자살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무거운 일들 속에 분할연금이라는 권리를 누릴수있게되어 감사하던바 사망시점은 제외라는 연금공단의 말은 저의 경우에 너무나 크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현 법에서 누락된점을 다시한번만 고려해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원래 받지 말아야할 사람이 받게되는바도 아닐뿐더러 설사 수급자가 사망하게된다하면 더욱 연금이 필요로하는 배우자분들이 많을 거라 사료됩니다 복지가 탄탄하고 단 한명일지라도, 더욱 힘없는 이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현정부이길 기대하며...

교사선발제도에 대한 제언

청원종료

2

일자리

2017-08-26

2017-09-10

먼저 저는 수년간의 기간제 교사와 강사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고 현재는 학교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십여년에 가까운 경험을 토대로 교사 선발에 다음과 같은 제도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1. 예비교사 선발 시험을 치러 합격자들을 의무적으로 2~3년간 정교사 보수의 80%정도로 기간제 수련을 쌓게한다. 2. 한 학교에서 한 학기씩 4~6학기를 근무하게 합니다. 평가는 동료교사와 관리자, 학생 및 학부형들이 하게하여 등급 혹은 점수 순으로 정교사로 전환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3.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기간제 근무시 불합격한 예비교사의 경우는 1~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만회할 기회를 주고 또 다시 불합격할 경우에는 필기시험부터 다시 치르게 합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1. 시험과 기간제 근무 경험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만 가진 예비교사의 문제(아래 2,3)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2. 오직 시험에만 매달린 선생님들이 정교사가 된 경우,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신의 직장으로서의 학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신규교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심각하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해가 됩니다. 3. 기간제 경력만 쌓은 예비교사의 경우 이론적인 측면에서 체계화가 덜 되있을 수 있는 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 또한 모든 기간제 선생님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기간제 선생님들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교단에 서는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간 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편의 아쉬운점을 보완하며 현재 교사선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법으로서 짧은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에는 제도적으로 좀 더 세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관리비 부가세 면제 요청

청원종료

3,250

교통/건축/국토

2017-08-26

2017-09-2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먼저, 대통령님의 당선으로 촛불집회로 대변되는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새정부를 통해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광화문1번가 국민 정책제안’ 등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존경과 지지를 표합니다. 저희 전국아파텔입주자연합회는, 2010.6월 정부에서 서민과 1~2인 가구 주택난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오피스텔을 사실상 아파트와 똑같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등장한 아파텔(사실상 아파트와 똑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의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 대표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대통령님께 이렇게 서신을 드리게 된 것은, "주로 서민들의 주거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여 독립적인 주거의 한 형태로 법령에 명시하고, 주택에 준하는 과세체계를 수립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과도한 취득세, 관리비 부가세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조세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청원의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에 대한 가장 큰 차별은, 동일규모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불평등하여 현대판 가렴주구와 다를 바 없는 살인적인 세금입니다. 취득세를 예로 들면, 분양가가 4억원(대략 토지 2억, 건물 2억)인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면세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율이 1.1%로 취득세 4,400,000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주택의 4배가 넘는 4.6%로 취득세 18,400,000원에다 건물분 부가세 20,000,000원까지 세금만 총 38,4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토록 불평등한 법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이 뿐만 아니라, 이런 살인적인 취득관련 세금을 내고 입주한 후에는,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관리비(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세 10%를 매달 또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시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 4.6%와 건물분 부가세 10%를 납부하고 취득한 후, 보유시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되다가, 처분시에는 다시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 4.6%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도한 취득비용으로 인해 매매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헌법상 권리인 ‘주거이전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10.2일자 “[갈피 못잡는 오피스텔]주택정책에서 빗겨난 카오스 시장” 이라는 제하의 매일경제 보도기사를 보면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무려 60만에 달하는 서민 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저율의 취득세와 부가세 면세혜택을 가장 먼저 누려야 할 힘없는 서민은 이런 주택정책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으니 너무나 부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2010.6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완화된 후 최근에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텔(주거용 오피 스텔)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부상의 명칭과 용도만 오피스텔, 업무시설일 뿐 외형과 내부구조, 실사용상의 용도는 아파트와 전혀 다름이 없는 공동주택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취득세, 부가세 등의 과세는 조세평등주의의 ‘응능부담의 윈칙’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이러한 조세법의 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를 비롯하여 수많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와 관리비 부가세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최근 중앙 일간지, 주간지 등에서도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심층 보도하였으나, 당국에서는 "민원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현재는 오피스텔이 건축법과 공부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세법에서는 주택법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1.1%, 관리비의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복지부동 성격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님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님께서 저희 60만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민원에 귀기울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주택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의 중에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큰 기대를 갖고 법률안 개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작년 1월 현재 전국 오피스텔의 90% 이상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국토부가 정한 '주택용 설비 '를 갖춘 오피스텔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이처럼 대부분 주택용 설비를 갖추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부정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88년 6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고시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공간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 될 것을 요구하고, 욕조 및 바닥 난방용 설비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1~2인 가구 확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자 2006년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였고, 2010년부터는 업무공간 비중제한과 욕실설치 제한도 없애 '사실상의 주택'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주택법을 개정하여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범주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거의 모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설·공급되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건축법상 지위는 여전히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있어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주택법과 주택정책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살인적인 세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초년생인 20~30대와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주거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관리비 부가세 중과세 문제는 비단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는 젊은층 주택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 국가적인 현안사항이니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앙청드립니다. 국민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힘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새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대통령님과 새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7년 8월 26일 전국 아파텔 입주자 연합회 회장단 드림

분당 과열지구 지정바랍니다

청원종료

4

교통/건축/국토

2017-08-26

2017-11-24

분당에 사는 주부입니다. 집값이 떨어질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이쪽은 과열지구 지정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요? 8.2대책후 분당지역은 집값이 떨어지않습니다. 제발 집좀 살수 있게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풍선효과라고 하던데 집없는 서민들은 계속 오르는 집값에 가족의 행복도 불안한 미래때문에 누릴수가 없습니다. 제발 투기세력들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분당지역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 돈있는 사람들은 계속 집을 사서 집값을 올리는데 돈없는 서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허무하고 속이 상합니다. 관심가지고 과열지구 지정이라도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권 강화

청원종료

0

행정

2017-08-26

2017-09-02

고용 노동부 행정 강제권 부여 목적 임금체불 빠른기간네 처리 목적 현행 조사관 강제권이없어 출석제안만 하는 형태 (사업주 출석요청만 할수있음 강제권 없음) 노동자 고발조치 후 2개월 조사 후 상위 법으로 처리할수있는 검찰에 이송된다고 함 (조사도 고용주가 출석안하면 2개월 소비됨) 변경안 1 조사관 충원으로 발로 움직이는 형태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변경안 2 조사관에게 강제 출석요구 및 기본적인 공권력 주어서 검찰인원 필요없이 처리되었으면 함 참고 고용 노동부가 정말 노동자 편인지 고용자편인지 확실한 표명이 필요함 (한명의 조사관이 수십 수백의 노동자와 상담한다고 생각하면 이해는 되나 정말 화내야할 대상에게 했으면 함) *강제권과 정부에서 간단한 지원만으로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분들 변화될꺼라 생각이드네요

일베의 만행

청원종료

15

기타

2017-08-26

2017-11-24

안녕하십니까 일베의 만행이 도를 넘어선것같아 알려드리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일베라는 사이트는 연령층의 제한 혹은 로그인없이 누구나 열람을 할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청소년 및 초등학생 어린이도 쉽게 접할수 있고 왜곡된 역사 그리고 성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을 문재앙이라 칭하며 모택동의 사진과 합성하여 게시하며 조롱하고 있고 이러한 차마 형용키 어려운 글들이 수천 수만개는 넘게 있는듯 합니다. 예시링크-> https://www.ilbe.com/9982117937 그리고 돌아가신 김대중대통령님과 노무현대통령님을 합성하며 조롱하는 게시물들은 이루 헤아릴수가 없을 정도이며 많은 수의 추천을 받고 인기글로 오랜기간 게재되고 있습니다. https://www.ilbe.com/9985328249 https://www.ilbe.com/9985969151 또한 왜곡된 성지식을 갖을수 있게 그림으로 만들어 게시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 업소등의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http://www.ilbe.com/9354714286 http://www.ilbe.com/9416067939 http://www.ilbe.com/8354159159 http://www.ilbe.com/7803181903 http://www.ilbe.com/8343412614 http://www.ilbe.com/7836762341 http://www.ilbe.com/7488007505 간단히 찾은것만도 이정도 입니다. 이러한 글들을 사이트관리자는 수수방관하며 지켜보고만 있고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게시물들과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게시물들 역시 수천 수만건이 넘을 정도 입니다. 일일이 게시물링크를 다 넣는것이 불가능 할 정도입니다. 해당사이트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민원을 올립니다.

미국 DNI 수준 국가정보원 상설 감찰 기구 설치

청원종료

0

외교/통일/국방

2017-08-26

2017-09-02

국정원 개혁위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의 신고 대상을 보면 이미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에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 개혁위를 기대해온 정보기관 부정 사실 제보 희망자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정보원장의 개혁 방안이 더 나오겠지만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렇게 청원 합니다. 지금의 국정원 개혁위가 하는 조사 활동을 보다 광범위하게,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있는 별도의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역시 DNI라는 기구가 CIA, NSA, 군 정보기관 등 각종 정보부서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꼭읽어주셧으면합니다.

청원종료

5

기타

2017-08-26

2017-11-24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학교폭력10년 고통 14년째 받아오고잇는 21살청년입니다. 대통령님 묻고싶습니다 정말 민주주의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안전과 생명을지키는 대통령 맞으십니까 학교폭력은 그누구도 신경쓰지않고 대첵도 마련되지않고잇습니다. 10년간 학교폭력 당해오면서 그누구도 도움을받지못햇습니다 아니 도와주지않앗습니다.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의 학도 꺼내지않앗습니다. 교육청교육부에서도 나서지않앗고 피해자들은결국 자살을시도하게됩니다. 그리고 그누구도 어른도 정부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그에대한 사과도없엇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학교폭력의 고통을14년받아오고잇습니다. 이고통이 없어지지않고잇고 오히려 후유증이큽니다. 대통령님 학교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들에대한 제대로 진심으로사과와 피해자들에대한 보호, 학교폭력에대한 대첵 마련 부탁드리겟습니다. 정부가바뀌면서 뭔가해주길 바랫지만 그누구도 신경쓰지않고잇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겟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정부처럼 완벽하게 되어야합니다

청원종료

1

외교/통일/국방

2017-08-26

2017-09-02

차례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 정부처럼 완벽하게 되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코리아패싱을 완벽하게 벗어나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주도권역할을 완벽하게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곧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 정부처럼 되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 정부처럼 완벽하게 되어야합니다.》 1999~2000년 북미 협상의 배후에는 김대중 정부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북미 대결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98년 8월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 논란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불거지면서 미국 내에선 강경론이 득세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원은 한반도 냉전구조에 있다"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견인했습니다. 그 결과 북미 대화는 본궤도에 올랐고, 2000년 9월과 10월에는 북미간에 특사 교환까지 이뤄졌다. 비록 공약(空約)으로 끝났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은 방북까지 약속했었습니다. 항상 문재인 정부는 2가지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합니다. 북한이 늘 도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문재인정부는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국면으로 넘어갈 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같이 운전석에 앉아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완벽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만의 대화가 되어 버리면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특수부대의 가상 지도를 했다든가 오늘 오전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든가 이건 목표를 한반도로 지금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북한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강대강의 대결, 말폭탄을 주고받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이 특히 뭔가 전쟁 분위기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 쪽으로 가는 흐름들을 잡고 또 북한이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일정 정도의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좀 단호한 자신들의 의지를 보이는 측면, 이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될 것 같은데 마침 선군절에 북한이 이런 특수부대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북한이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 북한이 남북관계 요소들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컨트롤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시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을지 연습에 대한 북한, 거기에 맞대응 성격의 특수전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부와 군이 또 민간 기업까지 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정기전, 비정기전에 대한 대응 성격의 방어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 견주어서 북한이, 그렇다면 북한은 백령도나 서해 5도를 점령하거나 또는 서울까지도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말로써 위협을 하면서 뭔가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강대강의 흐름 자체를 남북관계 차원에서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차원에서의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핵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미국하고의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들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또는 한미 동맹 관계를 파괴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 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했듯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 공산화를 이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연계돼 있는 거지 미국 공격하려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북한이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북한이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에 이번 오늘의 미사일 발사는 상당히 단거리 그리고 북한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LBM를 발사한다할지 또는 ICBM급을 발사한다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외부 상황을 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발언은 아마도 미국과 북한이 지금 물밑 접촉을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뉴욕 채널이나 실제 지금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대화의 통로는 열려있다는 느낌이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현재 어떤 상황들을 전쟁까지 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는 말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합의는 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내일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남북 간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간 대화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금 한미 간 공조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미국 본토 또는 괌을 공격하겠다고 호언장담함으로써 미국 내부에도 상당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더라도 북한과 협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북한의 핵을 현 상황에서 인정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 전술에 먹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미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을 응징공격하겠다는 그 의지를 명확하게 해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미 공조가 가장 시급하고 그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또 미국에 가서 군사적으로도 그런 협력 관계, 이런 걸 더욱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논의할예상 입니다. 동방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이 포럼은 푸틴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적인 포럼입니다.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수반들을 러시아가 초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원래 동방경제포럼, 동방포럼의 취지는 역내 국가들의 무역이나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이런 차원의 모임인데 그것도 하나 논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우선 그 부분에서 중요한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나 또 아베 총리가 오게 된다면 4국의 국가 수반들이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해서 현재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을 해소시켜나가야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공동성명이나 결과로서 발표가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코리아패싱을 완벽하게 벗어나야합니다.》 주변국의 도움을 활용해야 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지금 북한이 당장 우리와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는 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의 우려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코리아 패싱은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랬고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 직거래하는 미국의 모습 또는 미국이 북한과, 북한과 미국이... 이런 식으로 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의 중요한 입장은 절대 코리아패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완벽하게 활용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 또는 북중관계 이것을 통해서 현재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도 또 자신들의 여러 가지 선물보따리를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임성남 1차관이 미국 곧 방문을 합니다만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과정에서 한반도문제랄지 핵문제랄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한국이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협의하고 한국과 충분한 논의를 하는 선상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물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전체 판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주 자체를 최대한 늘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북미 관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역할 또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운전석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판 자체를 최대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주도권역할을 완벽하게 하려면》 북한은 핵포기,비핵화 가능성이 없지만, 모라토리엄(핵동결)을 노력을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A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협상배후가 완벽하게되어야하고,맞닥뜨려야합니다. B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한국)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는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C 지금부터 내년까지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D 트럼프행정부(미국)의 초강경조치를 완화하는 외교안보전략을 지금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구사해야합니다. E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제안에 눈길이라도 줄 가능성이 생깁니다. F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지금부터 내년까지북한을 대화로 설득할 힘을 완벽하게 가져야합니다. 북한이 판단했으면 남측대화제의를응할수 있습니다. F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선 대미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합니다. G 일단멈춤 후 기어변환'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평화와 대화로 전환하는 제2의 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간의 상의를해서 만들어야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H 정의용실장님이 문재인대통령님한테 제출전략을 보여주어야합니다. I 정의용실장님이 제출한 전략의 핵심은 이렇게 해야합니다. ※중요한점 -정의용실장님은 제목을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이 비슷하게,유사하게 써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내용을 직접 비슷하게,유사하게 자기의생각으로 써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한반도 냉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할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하키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님의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J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을 특사로 미국을 보내야합니다. K 정의용실장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대북정책조정관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해야하고, 대북포용정책을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주의사항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북한을 상대로 대화할경우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말하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다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완벽하게 설명을해야합니다 L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 보고서로 쓰라고 강하게 설명을 해야합니다. *중요한 점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잘 이해가되도록 설명할때,보고서 쓸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쓰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써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미국의 대북정책 대안으로 ‘현상 유지’, ‘체제 전복’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협상’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야합니다. 미국은 포괄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해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소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입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보고서 쓸때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하나는 화해의 길이다. 여기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해야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강력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페리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4단계 해결방안)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안정보장,평화협정 M 보고서를 작성한후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알려주어야하고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야합니다. N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O 트럼프대통령이 트럼프행정부가 북미협상할경우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경유하라고 메세지오면 북한의 무시를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습니다. P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제네바 합의의 주인공인 강석주 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평양 방문에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그는 역설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북한 측은 전형적인 공격적 어투로 반응했으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절충안 제안

청원종료

1

일자리

2017-08-26

2017-11-24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절충안 제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분들과 기간제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근무하는 강사분들은 정규직 전환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고 기간제 교사들 또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비교사들과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정책 아래 중등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무기계약' 혹은 '정규직'으로 일괄적으로 전환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호봉에 제한 예전에 기간제 분들은 호봉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은 일정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규직 시작 호봉에서 최대 10호봉까지만 제한이 되고 그 이상은 연차가 쌓여도 호봉이 인정이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공무원 연금에서 배제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을 치룬 정규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전환이 된것이기에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각 교육청 자체 시험을 통한 선발 이러한 제한을 두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합법적으로 선발된 분들도 있지만 인맥이나 추천을 통해 그냥 기간제 나 강사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시험을 각 교육청에서 대신해서 문제를 출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행 다음해부터 일정한 시험공고를 통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전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1년간 사용하기로 한 거주지 우선 주차구역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원종료

0

기타

2017-08-26

2017-09-25

저는 집앞 거주자 우선 주차를 1년 넘게 기다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씩 선납하여서 주차를 하고 있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제가 사용할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송파구 시설관리 공단에서 사전 전화연락 없이 문자가 날라왔습니다.(사진파일 첨부) 문자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문자를 보낸것도 황당했고 당장 8/31일 부로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일주일 전에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더 화났습니다. 전화를 바로 2통을 했는데 연결은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넘자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에서 집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4거리가 될예정이라 제 구획은 지워질 예정이고 돈 내신건 환불해 드리겠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지하면 주차를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자. 거기선 따로 예비 구획을 마련해준게 없으니 기다리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획을 1년 넘게 기다려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그 기다림이 길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 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해지 통보를 하고 주차할 곳도 없는 사람에게 알아서 하라는 방법이 화가나서 담당자한테 따져 물었더니 담당자가 하는소리가 당장 공사를 시작하진 않을테니 9월까진 쓰세요 라는 선심쓰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제 구역이 없어지고 다른 구역을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우겠다고 말한부분에 대한 사과나 정확한 설명이었는데, 담당자는 한마디 사과도 없고 구청에서 결정한 내용이라 어쩔수 없는 일이다 따질꺼면 구청에 민원을 넣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근무중에 받은거라 나중에 통화하겠다 하고 끊고 퇴근 후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나중에 항의하니까 다른 담당자를 바꿔줬는데 자리를 비웠으니 다음날 연락을 주겠다고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날이 되도 구청에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회의중이다 하면서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해당 담당자 이름을 묻고 끊자 그 다음에 전화했을땐 담당자가 받더군요. 왜 자리에 있으면서 전화를 안하냐고 했더니 연락할 예정이었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제가 민원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말했더니 송파구청의 담당자라는 분은 저희 집앞에 신호등이 설치되는것 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급하게 하다보니 예비 주차구역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럼 당장 차 댈곳이 없는 사람들은 불법 주차를 하라는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하는 소리가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알아서 알아보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밖에는 할수 없단겁니다. 공영주차장은 이미 자리가 없는 상태고 민영주차장도 알아보기 힘든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그럼 공영주차장 자리를 마련해주던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라고 했더니 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주차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하면서 자기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주차 권리 때문에 돈내가면서 주차구역 사서 쓴거 아니냐 근데 그걸 당신들이 없앤다고 갑자기 통보해놓고 예비 구역없다고 알아서 기다리라고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말에 대답을 안하고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라면서 그 구역이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고 신호등이 생기는 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업무 태만이었던 사람이 그런식으로 말하니까 화가 나더군요. 결국 그사람도 하는소리가 자기들한테 해도 소용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이사가거나 미납 요금이 나와서 취소가 되는거 말고는 기다리고 알아서 불법주차를 하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구청입니까?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곳에 주차구역을 없애고 무리하게 설치하는 신호등때문에 집앞에 차들은 많아져서 걸어다닐때 위험하고 골목간에 4거리를 만드는 그런 어이없는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왕이다 국민이 왕이다 말만하고 현실은 이렇게 통보식으로 주차할 공간은 없어져도 힘없이 다른 곳을 알아보고 찾아봐야 하는 현실이 화가나고,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대답도 화가납니다. 대책없이 만들어진 신호등때문에 집앞에 골목에 차들이 즐비해 사고위험성만 높아졌습니다. 이런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꼭 대답해 주시고, 정책을 위해 없어진 주차구역을 대비책 없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것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검토해주십시오. 제가 내는 세금이 제발 아깝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퇴역예정 핵항모 구입

청원종료

3

외교/통일/국방

2017-08-26

2017-11-24

1. 한국 스스로의 힘으로 항모를 건조하려면, 크기가 4만5천톤인 것을 만드는 데도, 최소한 2023년 착수, 2027년 완공, 3년간 시험항해후 운항시 2030년에 가서야 항모를 운항할 수 있음. 요즘의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추어 너무 오래 걸림 2. 2021-2022년경부터 제너럴 포드 항모가 기존의 니미츠급 항모를 대체하기 시작할 것임. 3. 따라서 지금부터 미국과 협상하면 2022년에는 핵추진 항모를 한국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임. 4. 자연스레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5. 한국을 주변으로 한 해역에 일종의 게임체인져가 등장하는 셈이기도 함. 6. 여기서의 경험으로 다른 항모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임. 해군력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됨.

천안 백석 신설초등학교 문제점

청원종료

163

육아/교육

2017-08-26

2017-09-02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2학년을 둔 학부모 입니다. 천안백석동 환서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다음주 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금요일 9월부터는 무조건 자동 전학 처리되어 옆에 새로 건설중인 신설 백석동 한들초등학교로 전학 됩니다. 오늘 가본 한들초등학교 진입로도 흙길이며 그냥 아직 많은 곳이 공사장인 곳입니다. 교실안은 페인트 인지 모를 화학적 냄새와 공사먼지들로 눈은 시리고 코는 맵고 아이들이 이런곳에서 교육을 받는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학교밖 울타리도 전혀 되어 있지 안으며 큰길가에 있는 초등학교는 낯선 환경으로 아이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한들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전학을 중지 요청하는 바이며 내년3월 개교하였으면 합니다. 교육청에는서는 계속 진행할것으로 보여 한들초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글을 읽으시고 개교를 3월로 미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저만에 저희 아이만에 문제가 아닌 모든 한들초 부모님들에 문제입니다. 일정이 몇일 안남았기에 빠른 처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 네이버 카페 백석동 한들초등학교 검색하여 보시면 현제 공사판인 학교에 현장을 보실수 있습니다 **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

청원종료

1

기타

2017-08-26

2017-09-10

안녕하십니까 요즘 불 경기에 불법 인터넷 사행성 게임이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핸드폰 유트부 에서도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박 도박 무서운 존재 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걸려도 얼마 살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렇게 놔두 신다면 범죄 가 우후죽순 늘어 날 것입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해 줄것을 부탁 드립니다 정말 부탁 드립니다 확고 하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잡지 않으시면 절도 죄는 꾸준히 늘어 날것입니다

기업은 특정인의 것이 아니다.

청원종료

2

일자리

2017-08-26

2017-11-24

기업 비리는 특정인에 의해 저질러져 그로인한 기업의 손실은 막대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특정인을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구성원들 전체와 같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가 국민의 것처럼) 해서 청원 드리고 싶은건 기업 비리가 특정인에게서 시작 된 것이라면 특정인만을 벌하여 주시고 그로인해 기업이 흔들리고 위축되어 그 안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는 구성원들이 맘고생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특정인의 비리로 시작하지도 못하게 막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국민 제안의 지적 재산 보호 및 보장 제안

청원종료

0

일자리

2017-08-26

2017-09-02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 출범 이후 광화문 1번가,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청원 및 제안, 기존의 국민신문고 등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안의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와 관련된다 생각합니다. 제안의 有, 無形의 상업적 가치를 갖는 일체의 지적 재산은 당연히 국민의 재산에 속하나, 과거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제안 또는 청원 혹은 민원의 절차를 통한 제안에 대해 이를 행정기관이 편취하고 이후의 제안 또는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행정을 하는 事例(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事例 요청 時, 기꺼이 해당 事例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슬로건에 걸 맞는 국민 제안의 지적 재산 보호 및 보장 제안을 제출 드립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편취하며 은폐하는 행정은 문 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결코 맞지 않으며 국민들이 필히 외면되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청원종료

45

교통/건축/국토

2017-08-26

2017-09-25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도에 지정되어서 2017년 현재 45년째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득과 실은 이 긴 세월동안 서로 양립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억울한 피해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 지주들은 45년 동안 어떠한 재산상 피해구제를 입은 적도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제도 원형보존 의지에 의해 매매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 시민단체에서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라고 칭송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전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면 그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 제도이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을 굳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환경을 보호할 법과 제도는 이미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도시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익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개발제한구역은 북한식 토지제도입니다. 소유권만 인정하고 그 땅에 대해 아무런 행위로 못하게 막아 놓으면서 세금과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는 꼬박꼬박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들 피해 지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깡패보다 더 나쁜 세력입니다. 적폐는 잘못된 법과 제도가 오래 지속되어 온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지푸라기 한 번 잡아보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시기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하게 적용

청원종료

19

육아/교육

2017-08-26

2017-09-02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시기 문제점 및 개선(안) ❒ 기본사항 1)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은 신학기 (매년 3월1일 부) 기준 으로 적용됨 ※ 보육사업안내 책자 78쪽 2) 인건비 인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임 3) 국공립 등 지원시설 인건비 인상시기 1월 1일. 4) 보육료의 구성항목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 문제점 1) 보육료와 최저임금 인상시기 상이 인건비 1월1일, 보육료 3월 2) 시·도지사의 보육수납액 결정시기 매년 1월말, 3월적용 3) 형평성 문제 미지원시설의 기본보육료(인건비 지원금)는 3월에 인상 되고, 지원시설은 1월부터 인상 적용 4) 그간 민간어린이집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 5) 2018년 16.4% 최저임금 상승은 보육료 수입이 대부분인 어린이 집에서는 이를 적용키 어려운 실정임 ❒ 개선(안) 1안 인상시기 1월로 통일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시·도지사의 보육수납액 결정시기 매년 12월말 2안 보육교사 최저임금 적용시기조정 : 매년 3월

관련법 미비로 서민의 꿈이 짖밟히고 있습니다(트럭캠퍼)

청원종료

2,084

교통/건축/국토

2017-08-26

2017-09-25

안녕하세요? 트럭캠퍼는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 된 레저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캠핑카는 적어도 1억 이상이 들며 수입제품이나 현대 솔라티 또는 스타렉스를 활용한 현대 및 중소기업 제품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kbs의 1박 2일 방영 시작 후 국내 캠핑 문화가 조성되어 외국의 트럭캠퍼를 모방한 국내 중소기업의 몇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도로교통법의 화물적재기준을 충족시킨 제품들입니다. 즉, 트럭의 적재함에 캠퍼를 고정바로 고정시켜서 캠핑카 용도로 사용하고 캠퍼를 내리면 일반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누군가 이를 고발하였고(기성캠핑카 업체로 추정) 워크스루밴은 불법, 트럭캠퍼는 합법으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제작자들이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제작자들에게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트럭캠퍼 제작자들에게 벌금을 물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보편화되어 국내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트럭캠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이로 인해 대부분의 제작자는 분리형트럭캠퍼를 생산 중단하고 일체형캠핑카만 생산하게 되었고 이미 사용중인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이 불법판결 전에 구입하였고 소비자와는 무관한 판결이라 생각되어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생산자 3명과 소비자 60명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구속조치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왜 외국에서는 보편화된 트럭캠퍼와 국내로 수입된 트럭캠퍼는 문제가 없는데 법을 준수하며 제작한 국내산 트럭캠퍼는 불법이라며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하고 있는지 작금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럭캠퍼 사용자들은 국민의 경찰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서민들의 꿈을 짖밟으며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기성 대기업 캠핑카 제작자들의 로비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 제정 미비로 인해 서민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관련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적법한 트럭캠퍼는 운행하도록 허용하여 국민들의 소박한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흡연카드

청원종료

1

보건복지

2017-08-26

2017-09-10

흡연카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담배 구입 가능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자신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증 운전 면허증 가능 추가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타인의 흡연카드 사용 불가 발급을 하려면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발급 또는 흡연카드 담배구입한 횟수 등 계산해서 자신이 지출한 담배 금액 등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성인 담배 율 조사,의학자료 등 활용 가능 또는 앱 서비스도 제공 판매자는 흡연카드를 코드인식을 하고 인적사항 등 확인 마지막으로 휴대폰 인증번호 3자리 숫자를 입력과 자필 사인 등 해야 한다 흡연카드 목적 청소년 담배 심부름을 차단 청소년 담배 구입 차단 또는 자신의 흡연 횟수를 또는 지출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 흡연자 건강 관리 등 사용

흡연카드

청원종료

0

보건복지

2017-08-26

2017-09-10

흡연카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담배 구입 가능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확인 또는 자신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증 운전 면허증 가능 추가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타인의 흡연카드 사용 불가 발급을 하려면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발급 또는 흡연카드 담배구입한 횟수 등 계산해서 자신이 지출한 담배 금액 등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성인 담배 율 조사,의학자료 등 활용 가능 또는 앱 서비스도 제공 판매자는 흡연카드를 코드인식을 하고 인적사항 등 확인 마지막으로 휴대폰 인증번호 3자리 숫자를 입력과 자필 사인 등 해야 한다 흡연카드 목적 청소년 담배 심부름을 차단 청소년 담배 구입 차단 또는 자신의 흡연 횟수를 또는 지출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 흡연자 건강 관리 등 사용

국민이 만드는 국가(어플리케이션)

청원종료

3

행정

2017-08-26

2017-09-25

국민이 만드는 국가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상당합니다. 빠름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민족의 특성상 타 국가에 비하여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홍보 2. 시민이 원하는 개선사항 혹은 정책 에 대한 글을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혹은 많이 기록된 단어를 나열합니다. 4.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혹은 개선사항들을 "월 또는 주" 단위로 투표에 붙입니다. 5. 투표로 선정된 상위 5개의 정책 혹은 개선사항들을 공표합니다. 6. 택배의 위치추적 어플과 같이 선정된 정책들에 대한 진행 상황을 국민과 공유합니다. * 장점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정책, 나라의 일 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급률 때문) 을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장점은 실시간입니다. 굳이 내가 PC앞에 앉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율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예상되는 문제점 일부 소수에 의한 참여로 이루어진 정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과 같이 정식 루트가 아닌 우회루트를 악용하여 정책이 잘못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배임에 의한 상장폐지 반대

청원종료

7

행정

2017-08-26

2017-11-24

배임은 단죄되어야할 대상입니다만 행위자와 벌을 받는자가 틀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 국민들은 절망감에 애간장이 녹고 있습니다. 배임은 부도덕한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장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배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기에 대부분 소액주주들의 막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소액주주에게 물어 상장을 폐지시켜 국민들을 거지로 만든단 말인가요 ? 이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신문고 북을 두드렸지만 북소리는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 거래소의 담당부서를 돌고 돌아 결국은 어쩔수 없으니 양해하라는 구태의연한 최상위의 갑질스런 답변을 받고 아연실색하여 이곳에 피끓는 심정으로 두드려 봅니다 이미 해당 부서들도 자정능력이없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함께 요청 합니다 거래서는 배임이 발생한 상장회사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실질심사를 통하여 상장을 페지시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 차원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보호한다는 얘기 인가요 ? 투자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미천한 존재 인가요 ? 모든 회사의 경영진들은 잠재적인 배임 행위자 이니 보호 해야 한다면 당장 모든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켜야 하지 않나요 ? 거래소에게 주어진 칼이 망나니 같이 휘둘러져야 되겠습니까 ? 부디, 잘 살피고 길이 남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오색케이블카. 춘천 속초 고속철도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0

교통/건축/국토

2017-08-26

2017-09-25

양양오색케이블카 설치 반대합니다. 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엉터리 환경평가로 추진되었던 사업은 당연히 앞으로 절대 다시 논의조차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춘천 속초 고속철도 반대합니다. 서울 부산처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양양 고속도로도 개통되고 국도도 많이 좋아져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고속철도 그냥 생기는거 아니잖아요. 산 또 깎겠죠. 환경파괴 될거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식물들에게 피해가 갈것입니다. 인간의 작은 편리함을 위에 인간이 감히 만들수 없는 자연을 자꾸 망치려 하는지요. 새 시대가 열린만큼 개발보다는 후세를 위한 자연보호에 힘쓰는 정부가 되주세요

청와대취업

청원종료

0

일자리

2017-08-26

2017-09-10

안녕하세요? 우리 문대통령님과 청와대 수석님,비서관님들을 적극 지지하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정책제안 같은 것이 아니고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입니다. 청와대에도 여러 소소한 일들을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비전문적인 일들 말입니다. 관내 청소라던지 미화 설치등 그런 잡일들을 하는 직원들은 언제 어떻게 모집합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과 장관 수석님들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건강이 염려 될 정도이니 부디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리츠 아파트 네이밍 변경절차 불합리성 개선 요구합니다.

청원종료

276

교통/건축/국토

2017-08-26

2017-11-24

2018년도에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입주자입니다. 그런데 건설중인 아파트의 벽면을 보니 NHF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설마, 완공후에도 아파트명이 NHF는 아니겠지 했지만, 알아본 결과 몇 년전부터 LH 5년 또는 10년공공임대 아파트는 법률상 LH가 아닌 공공임대리츠가 시행사인 경우 완공후에도 NHF라는 펀드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아파트 명칭에 LH 또는 시공사(민간공임과 달리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공사했다고 아이파크라는 명칭 사용 못합니다)의 브랜드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 때 이름은 NHF 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NHF는 National Hosing Fund의 약자입니다..어떻게 펀드명을 아파트명으로 할 생각을 하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네이밍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약이 따른다는것입니다. 입주예정자가 입주 몇개월전 어느규모로 모여서, 과반수이상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경안에 대한 기안도 입주자측에서 제안해야된다고 합니다...전문가도 아닌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제안까지 한다는게 절차상 어려움을 만들어 변경이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생업에 종사하는분들이 입주자 카페를 만드는것도 쉬운게 아니고, 입주자 카페를 만든다고 어느 시점에 LH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 인증서로 투표해서 50% 이상의 득표를 얻는게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이름을 펀드이름으로 짓는다는것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입주후 분쟁소지가 있는것에 대해서, 과반수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그런 요구를 하지만, 공공임대 아파트의 네이밍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전혀 없기에 , 문제가 많은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공공임대리츠아파트에 대해서 굳이 일정규모의 인원이 모이지 않더라도 네이밍 변경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고, 네이밍 변경안은 시공사 또는 LH에서 제안하도록 규정변경을 부탁드립니다.

기간제교사및 강사들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33

육아/교육

2017-08-26

2017-11-24

현재 현직교원으로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교사란 직업은 엄연히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통화해서 선발된 전문직으로 현재 기간제 교사들도 임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 과정없이 정규직화 한다면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예비 교사들에게 불평등을 양산하게 될것이며.. 기간제 교사하 대신하고 있는 자리에 정규교사가 복직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 하시려는지.. 기간제 교사들도 임용을 봐서 정당한 과정으로 정규교사가 되는 것이지 기간제했다는 이유로 정규직화 된다면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임용 티오를 늘려서 더 많은 준비생들이 교사로서 발딛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암중증환자자녀교육지원

청원종료

0

육아/교육

2017-08-26

2017-09-25

안녕하세요.대통령님..저는 2015년 위암4기판정을 받은 두아들의 엄마입니다 암수술후 항암치료를 시작하며 남편은 온전히 저를 간병하게 되었고 어린 두아이들은 양가부모님께 맡겨졌습니다 점점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3살인 둘째를 어린이집이라도 보내려고 했으나 맞벌이와 다가정,한부모 1순위이었고 저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되지않아 앞순번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했습니다 저는 투병중 면사무소관계자분이나보건복지부쪽으로 문의해도 아직 그런부분은 해결방안이없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한가정에 아픈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을 챙기기가 힘든현실입니다 다른가족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돈도 벌어야 하구요 지금 저희같은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설,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방과후활동등 먼저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 암중증환자들도 배려를 받으며 일할수있는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상화 촉구

청원종료

442

보건복지

2017-08-26

2017-11-24

호 소 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등 생각들이 서로 조금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노인복지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벼랑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들은 치매가족들의 애환을 함께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진정한 아들•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제도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에 시달리며 고령화 되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근로시간 몇 시간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산조치 당하고, 현지조사한다며 환수조치 당하고, 직원들이 아프다고 말해도 일 년간 7일만 아파야 하는 악법을 법이라 믿고 10년을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해결도 못하면서,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요양병원을 4배 이상 증대해주었습니다. 2008년 7만6천이었던 병상수가 2016년 무려 25만 5천 병상수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2002년 110만원이었던 일인당 노인의료비가 2016년 무려 388만원으로 급증한 사실만 보더라도 특정 의사들을 위한 보건의료부는 있었어도, 침몰하는 노인장기요양 현장을 위해 일하는 복지부는 없었던 것입니다. 요양원보다 값싸게 후려치는 요양병원 때문에 지방에 있는 요양원들은 공실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노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 또한 상담전화조차 끊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장기요양은 등급심사를 까다롭게 받아야 혜택을 보는 제도이고, 요양병원은 등급심사 받지 않고 아프다고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영문도 모른 채 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케어”라고 자랑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짓말케어”라고 내세울 것입니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요양병원 입원노인의 55.2%는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인권문제도 제기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장기입원이 인권침해 요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치료와 요양은 구분되어야하고 동일조건에서 국민이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요양원 치매어르신 64,572명에게 적용하면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때 절감되는 건강보험 의료비가 무려 1조141억원이나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국민부담이 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간신히 맞추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에게도 적정수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노인복지에 일자리 10만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과 가족이 부담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이념과 당적을 떠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노인복지의 핵심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 10년 동안 조여 왔던 수가를 적정수준 보장해주십시오! 하나, 대통령 공약1호 본인부담상한제이행을 위해 여야 그리고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합니다! 하나, 입원7일 병가규정은 인권침해규정으로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하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영을 가로막는 재무회계 인건비비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나, 치매국가책임제 노인장기요양이 정답이라는 점을 인지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희망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공약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결의대회 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권 태 엽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 회장 이홍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은광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현훈

8.2 부동산대책 소급입법 금지요청

청원종료

25

교통/건축/국토

2017-08-26

2017-09-25

헌법 제13조2항에보면 “모든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8.2부동산대책은 소급입법을 통해 기존법률관계를 가진 선량한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새로운 정책은 발표이후 시점부터 적용이 되어야하지, 이미 법률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급적용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예를들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2년이상 요건을 추가하는 정책은 정책발표이후 새로운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해야하며, 분양권 양도소득세 일괄 50%적용도 정책발표일 이후 양도계약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책발표전 계약을 통해서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100만원 복권에 당첨되었으나, 돈을 수령하지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복권당첨자에게 당첨금의 50%만 준다는 정책이 발표되어 이미 당첨된 사람에게 당신은 정책전에 돈을 수령하지 않았으니, 당신도 50만원만 준다. 또는 5만원 주차위반을 하였으나, 아직 통지서가 오지않아 과태료를 내지 않았으나 이후 정책변경으로 주차위반 과태료가 20만원 올라서, 이미 주차위반한 사람에게도 당신은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았고, 정책이 바뀌었으니 당신도 2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급정책에 따라 이미 계약을 통해 법률관계를 통해 형성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스로 먹는 물탱크 청소하고 하천으로 방류하여 물고기 오염 조류에이아이 웡인제공

청원종료

2

안전/환경

2017-08-26

2017-11-24

만든 소식이 경북 구미시에서 들려왔다. 아파트 옥상 저수조에서 열흘 정도 지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두 사건은 다른 듯하지만 닮은 점이 많다. 물을 담아두는 용기의 문제라는 것과 보건위생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일시에 증폭시킨 점이다. 세척에 관한 지침이 부실했다는 점도 닮았다. 미생물은 적당한 기질과 온도, 습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번식한다. 저수조는 가습기보다 이런 조건을 훨씬 더 충족시킬 개연성이 크므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수조는 서울에만 약 3만 개가 있다. 위생 상태가 현장별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곳도 많다. 저수조 안에서 녹이 쓴 철골, 물때와 이끼는 차치하고 벌레가 서식하고 있거나 심지어 죽은 쥐도 발견된다고 한다. 고층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2, 3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채워둔 저수조에서 직접 고압펌프로 물을 공급한다. 반면 낡은 저층 아파트들은 그러지 못해 대개가 옥상에 별도의 저수조를 두고 있다. 관건은 지하든 옥상이든 저수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이다. 현행 수도법에는 저수조의 설치 기준에서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심대한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잠금장치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저수조의 세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저수조는 수도법에 의거해 반기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저수조의 상태와 수질 기준만 규정할 뿐 세척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없다. 그러니 청소에 참여한 사람들이 “솔질 몇 번 하고 끝냈다”고 말할 정도다. 사용 가능한 세척제, 살균소독제의 범위와 헹굼 등 처리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저수시설 세척 기술은 진화하고 있다. 노출된 표면은 물론이고 밀폐 부분에 효율적인 공법과 세척 및 소독 능력을 갖추면서도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이는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저수조 청소업체들도 만족할 수 있는 저수조 세척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정수장에서 수돗물 고도처리에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물을 사용하는 곳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최적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 김혜태 대구보건대 보건환경과 교수 원문보기: http:/만든 소식이 경북 구미시에서 들려왔다. 아파트 옥상 저수조에서 열흘 정도 지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두 사건은 다른 듯하지만 닮은 점이 많다. 물을 담아두는 용기의 문제라는 것과 보건위생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일시에 증폭시킨 점이다. 세척에 관한 지침이 부실했다는 점도 닮았다. 미생물은 적당한 기질과 온도, 습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번식한다. 저수조는 가습기보다 이런 조건을 훨씬 더 충족시킬 개연성이 크므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저수조는 서울에만 약 3만 개가 있다. 위생 상태가 현장별로 다르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곳도 많다. 저수조 안에서 녹이 쓴 철골, 물때와 이끼는 차치하고 벌레가 서식하고 있거나 심지어 죽은 쥐도 발견된다고 한다. 고층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2, 3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채워둔 저수조에서 직접 고압펌프로 물을 공급한다. 반면 낡은 저층 아파트들은 그러지 못해 대개가 옥상에 별도의 저수조를 두고 있다. 관건은 지하든 옥상이든 저수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이다. 현행 수도법에는 저수조의 설치 기준에서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심대한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잠금장치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저수조의 세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저수조는 수도법에 의거해 반기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저수조의 상태와 수질 기준만 규정할 뿐 세척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없다. 그러니 청소에 참여한 사람들이 “솔질 몇 번 하고 끝냈다”고 말할 정도다. 사용 가능한 세척제, 살균소독제의 범위와 헹굼 등 처리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저수시설 세척 기술은 진화하고 있다. 노출된 표면은 물론이고 밀폐 부분에 효율적인 공법과 세척 및 소독 능력을 갖추면서도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이는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저수조 청소업체들도 만족할 수 있는 저수조 세척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정수장에서 수돗물 고도처리에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물을 사용하는 곳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최적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 김혜태 대구보건대 보건환경과 교수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0526/78323319/1#csidxafcb5643b1e1951ae79b9d1f2714754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는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청원종료

45

정치개혁

2017-08-26

2017-11-24

<옛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는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00일이 다되어 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 1과제는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내란음모사건의 진상규명이 우선 국정과제로 제시될 것을 믿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10만 당원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종북’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혔고, 지금도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국정과제 1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사실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사건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통합진보당을 부당하게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강탈하고 더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선출한 비례지방의원 6인에 대해 불법 월권행위인 퇴직 결정 및 통보를 하여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사태에까지 나간 초헌법적인 국가 폭력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기획하여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해산청구는 철저히 기획된 것이고 해산판결은 의도된 오판이었음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는 더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옛 통합진보당에는 해산 당시 10만 명의 당원이 있었습니다. 마녀사냥을 통한 정치적 낙인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남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9일이면 통합진보당 해산 3주기입니다.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8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당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오늘 1인 시위는 옛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오병윤 전 국회의원입니다.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자발적인 당원들의 참여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규명되도록 해산 당시 반대와 우려를 표현한 법조인, 종교인, 정치인, 교수, 작가,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해외언론 등 많은 분들과 단체의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주범 박근혜, 김기춘, 황교안을 처벌하라! 셋째, 내란음모조작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7년 8월 16일 옛 통합진보당 당원 일동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 이름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청원종료

0

정치개혁

2017-08-26

2017-11-24

<옛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는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00일이 다되어 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 1과제는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내란음모사건의 진상규명이 우선 국정과제로 제시될 것을 믿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10만 당원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종북’이라는 붉은 낙인이 찍혔고, 지금도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국정과제 1호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사실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음모사건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통합진보당을 부당하게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강탈하고 더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선출한 비례지방의원 6인에 대해 불법 월권행위인 퇴직 결정 및 통보를 하여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사태에까지 나간 초헌법적인 국가 폭력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기획하여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해산청구는 철저히 기획된 것이고 해산판결은 의도된 오판이었음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는 더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옛 통합진보당에는 해산 당시 10만 명의 당원이 있었습니다. 마녀사냥을 통한 정치적 낙인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남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9일이면 통합진보당 해산 3주기입니다.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8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당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합니다. 오늘 1인 시위는 옛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오병윤 전 국회의원입니다.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자발적인 당원들의 참여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진실이 규명되도록 해산 당시 반대와 우려를 표현한 법조인, 종교인, 정치인, 교수, 작가,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해외언론 등 많은 분들과 단체의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주범 박근혜, 김기춘, 황교안을 처벌하라! 셋째, 내란음모조작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7년 8월 16일 옛 통합진보당 당원 일동

담배값 인하

청원종료

3

기타

2017-08-26

2017-09-02

박근혜와 문형표가 노르웨이 하고 비교해서 올린 담배값 언제 인하하실겁니까? 아시는분들은 다 압니다 노르웨이가 우리나라보다 개인 GDP 네배가 높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올리기전 담배값이 노르웨이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서민들 울리는 담배값 제발 인하해주세요 한달에 2백억정도가 경제적으로 못돕니다 담배값때문에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 공약중에도 있었는데 담배값 인하하겠다는...언제쯤이나 인하 하실겁니까? 저는 장애인에 서민인데 담배값 때문에 죽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담배값만 내려도 살겠습니다 제발 빨리 공약을 이행해 주십시요 그럼 문제인 대통령 정책 성공을 빕니다.

공영방송사의 연예가소식프로그램을 보도국문화부로 이관시켜주세요

청원종료

3

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26

2017-11-24

공영방송사의 연예가소식프로그램을 보도국문화부로 이관시켜주세요. 이중에서 MBC가 문제인데 MBC섹션티비연예통신이란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10월 배우차승원아들 친자식논란 보도하는 과정에서 전직대통령 노무현전대통령의 음영을띄워 방통위로부터 징계를 먹었고 당시 프로그램책임자이자 해당부서본부장은 현재 전주MBC사장입니다. 현,전주MBC사장은 2015년3월 사장자리로 앉게되었고 예능국본부장으로 있을때 어떤일이있었냐면 2012년에는 무한도전이 6개월간 불방되고 그해말 놀러와라는 예능프로그램이 폐지되고 2013년4월에는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발언논란으로 피디가징계되고 2014년5월에는 세월호참사당시 MBC풍자만화를 그린 권성민피디가 징계해고되었다가 현재는 복직상태이고 2014년10월에는 위의내용처럼 배우차승원아들 친자식논란 보도과정에서 전직대통령음영을 띄워 방통위로 징계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주MBC사장자리로 앉았구요. 저는 이 내용을 민주당 노웅래의원 국민의당 최명길의원 언론노조MBC본부에 전화해 제보했는데 언론노조MBC본부에서는 확인된게 없다고 하고 공영방송사의 연예가소식프로그램을 보도국문화부로 이관시켜달라고 두 의원실에 건의까지했는데 발의된법안은 한건도 없네요. 공영방송사 연예가소식프로그램 보도국으로 이관시켜야합니다. 타방송사례의 경우 YTN은 YTN스타라는 채널이 있었는데 보도국에서 관리했습니다. 그곳은 케이블이니까요. 이번 정부에서 언론들 손맛 봐서 공영방송사 연예가소식프로그램 보도국문화부로 이관시킬수있게해주세요. 이 홈페이지 접속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 연예가중계,연예통신 보도국문화부이관 청원 많이해주세요.

배임에 의한 상장폐지 제도의 폐지를 요청 합니다.

청원종료

169

경제민주화

2017-08-26

2017-10-25

배임에 의한 상장폐지 제도의 폐지를 요청 합니다. 배임은 단죄되어야할 대상입니다만 행위자와 벌을 받는자가 틀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 국민들은 절망감에 애간장이 녹고 있습니다. 배임은 부도덕한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장회사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배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기에 대부분 소액주주들의 막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소액주주에게 물어 상장을 폐지시켜 국민들을 거지로 만든단 말인가요 ? 이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신문고 북을 두드렸지만 북소리는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 거래소의 담당부서를 돌고 돌아 결국은 어쩔수 없으니 양해하라는 구태의연한 최상위의 갑질스런 답변을 받고 아연실색하여 이곳에 피끓는 심정으로 두드려 봅니다 이미 해당 부서들도 자정능력이없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함께 요청 합니다 거래서는 배임이 발생한 상장회사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실질심사를 통하여 상장을 페지시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 차원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보호한다는 얘기 인가요 ? 투자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미천한 존재 인가요 ? 모든 회사의 경영진들은 잠재적인 배임 행위자 이니 보호 해야 한다면 당장 모든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켜야 하지 않나요 ? 거래소에게 주어진 칼이 망나니 같이 휘둘러져야 되겠습니까 ? 부디, 잘 살피고 길이 남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사채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주세요

청원종료

0

일자리

2017-08-26

2017-09-02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7년간 선교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남편이 필리핀 목사라서. 개척교회에 고아와 과부. 장애인. 가난한 아이들등등 20여명을 데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지고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살다보니. 의사소통 수단이 영어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던 아이들이 매일같이 간단한 영어로 소통을 하다보니 이제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문자도 보내고. 의사소통을 영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까지 한다는 이야기에 너무 놀래서 이런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어교사를 채용하려면 영어권 국가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전세계에 영어권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한국에 와서 영어선생을 할 사람을 찾는 다면.. 그야말로. 수준이 낮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영어교사 월급이 그 나라 수준에서는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살아보니. 필리핀 국립대학 출신의 영어를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영어권 국가 선생 월급의 반만 줘도.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수한 선생님을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저의 연고지인 필리핀 선생님들만 채용해서 영어학원을 하려고 하니..... 영어 교사로 채용이 안된다고 하네요.ㅠ.ㅠ 이런 비합리적인 인종차별적인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방식으로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법위주로만 가르치는 영어선생님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한... 오늘도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양산될 뿐입니다...... 영어 교사 채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나라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 출신이라도 자격과 실력이 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종보통 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청원종료

3

안전/환경

2017-08-26

2017-11-24

안녕하세요.저는 2종보통[자동]면허를 취득한지 만4년이 된 사람입니다. 2013년4월에 취득했습니다.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폭주족,무면허운전자들과 10대소년들이 면허증을 절도해 사고를 낸다는 소식을 보고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에 저와같은 2종보통 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제기를 했지만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다른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개선하기힘들다,막말로 꼬우면 1종보통따라는 식의 입장을 전달했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과 행안위소속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2종보통면허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와같은 2종보통소지자들은 매년 삼일절,광복절마다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폭주족들과 10대소년들은 2종보통면허가 면허취득하기 쉽다는걸 노려 면허증을 갈취해 사고를 일으키는데 경찰은 왜 그걸 인지 못합니까? 저는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민심소통,국민의당 국민신문고 국민광장게시판에 2종보통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글까지남겼는데 아직까지 개선된게 하나도없네요. 제 거주지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안호영의원입니다.지역구 완주진안무주장수입니다. 지역구의원 국회사무실에 전화했을때는 비서관이 문제는 알지만 상임위가 달라 해결하기 힘들다며 실제국토위소속이기에 행안위소속인 자당의 표창원의원과 인근지역 남원임실순창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이용호의원실에 전화해 건의를 하라고했습니다. 건의를 넣은후 며칠째 개선이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정의원실,이용호의원 국회사무실 전화했는데 법안발의된게 한건도없습니다. 행안위소속의원들 뭔일하는지 궁금하네요. 12인승 승합자동차와 5~7톤 화물자동차를 2종보통으로 쉽게편입하면될것을 왜 2종보통으로 편입을 못하는지 행안위소속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싶네요. 20대국회에서 2종보통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버스사고계기로 면허개선을요구하는 목소리가 SNS와 포털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승차인원을 분리해서 소형승합 대형승합 중형승합이란 명칭으로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고속도로 버스사고 계기로 한국도 45인승이상 영업용 대형승합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45인승 이하는 승차인원을 분리해 약칭 소형승합 중형승합 면허를 신설해 버스안전에 강화할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건축감정에 대하여

청원종료

31

교통/건축/국토

2017-08-26

2017-09-10

(사설) 법원 감정조차 조작됐다면 무얼 믿나 국제신문 2015. 10. 26 게재된 내용 입니다. 저 역시 현재 건축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 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있는지를 검색하던 중 발견된 내용입니다. 2년전 일어난 사건인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바로 잡아할 사건이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 전근수 부산지검에 적발된 민사소송 감정 비리 사건은 충격적이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리가 처음으로 확인된 데다 법원 감정 제도의 허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 감정 제도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돼 왔다니 놀라울 뿐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일부 감정인만 살찌고 억울한 소송인이 양산될 수 밖에 없다. 검찰에 붙잡힌 건축사 등 감정인들의 비리 수법은 다양했다.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받고유리한 감정액을 산정하는가 하면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해 감정하게 하고 결과를 자기 명의로 제출했다. 게다가 감정인은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감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이런 절차없이 '감정 촉탁'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는 허위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됐지만 감정인 선서가 없이 허위감정죄로 처벌조차 못했다. 법원 감정인은 법관을 대신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다고 할만큼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들의 감정 결과 하나하나에 소송 당사자는 일희일비할 수 밖에 없다. 감정 결과에 편파 의혹이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이의제기를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처럼 감정인의 영향력이 비대한 구조에서 비리는 싹트기 마련이다. 그간 법원 감정 제도를 두고 여러 말이 많았지만 이제서야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만큼 법원도 문제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완장치 없이 감정인에게만 의존해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준 법원의 책임이 크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법원은 현 감정 제도의 개선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각 분야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핑계로 자격 미달인 감정인을 양산해서는 곤란하다. 감정인 요건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소송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감정 결과를 재검증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소송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감정 결과를 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감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비용탓만 하지 말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복수감정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사법 불신을 자초한 법원의 결자해지를 기대한다.

영양교사만 늘리는것이 아닌 현직 영양사들의 근무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원종료

2,185

일자리

2017-08-26

2017-09-0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31살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교 4년제를 나와 식품영양학과 전공을 하였고,영양사 면허를 취득하여 영양사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로 일을 해보니 영양사 고유업무(발주,식단관리 등)외에도 여러가지 잡다한일을 시키는 업장이 많구요. 영양사+매점관리 혹은 영양사를 하면서 같이 조리를 도와야 한다거나요.. 엄연히 영양사와 조리사가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은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겸직으로 영양사외에 다른업무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피급식자들의 영양관리를 위해 힘쓰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못받고 식당에서 조리하시는 분들과 동급으로 대우받는 경우도 있고,심지어 월급도 조리사보다도 못합니다. 대학교 4년제를 나와서 전문교육을 받고 면허증까지 취득한 영양사들이 실제로 일하는 업장에 가보면 월급이 100~150만원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저 임금을 받기위해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했었나..싶기도 합니다. 차라리 영양사를 하는것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낫겠다 싶을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되고 나서 영양교사 정원이 늘어나게 된 걸 보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영양교사를 늘리는것도 좋지만 현재 학교뿐 아니라 병원이나 산업체 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고있는 영양사들의 근무조건과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공유원 대학자녀 등록금 무상지원

청원종료

2

육아/교육

2017-08-26

2017-09-25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경찰공무원입니다 가족과 지내는 시간보다 나라일이 먼저였고 거의15년을 나라위해 열심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큰아이가 수능을 바라보고있는 시점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지만 열심히 일한 남편에 비해 너무하단 생각이 컸습니다. 또 일하는거에 비해 월급도 적습니다. 국민의 대통령, 소통의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경찰 소방관님 자녀들 걱정없이 공부할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소소한 저에 바람을 남겨봅니다. 답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뵙고싶습니다

신냉전, 다통화시대에 아직 뒤떨어진 은행시스템으로 무역에로사항.

청원종료

0

행정

2017-08-26

2017-09-10

은행이 원-달러화 거래만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신냉전시대에 제재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 대한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긴축통화인 달러화에 너무 종속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 1. 환전 : 현재 은행시스템은 원-달러로 모든 통화의 거래가 달러화를 거처야 하기에 개인 및 기업은 은행에 2단계의 환전수수료와 매수 매도 환전차이에 의한 손해를 보게되어 있음. 2. 무역 대금결제 : 신냉전이라 불리우는 시대에 대금결제시 T/T, L/C 오픈등이 달러통화를 거쳐야하기에 이란, 중국, 러시아등 제재가 있는 나라와의 무역에 기업의 에로사항이 큼. 특히 일부 러시아 군수 장비를 운용하는 군도 문제가 되고 에너지 부문도 문제가 됨. 러시아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제재기관인 ROSTEC (러시아기술국)의 산하기업으로 되어있음. 제안> 1. 은행이 위안화, 루블, 엔화등 일부 주요통화의 거래시 달러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통화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 실제 러시아은행인 PRIMSOTSBANK는 달러외에 6가지 통화로 직접 거래가 가능함. 2. 은행이 힘들경우 국책은행인 한국은행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봄. 3. 주요통화에 대한 직접 거래를 전담하는 특수 신규은행을 설립하거나, 온라인뱅크 (카카오등)에서 이들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함. 효과> 1. 주요 다통화 화폐의 직접거래가 가능하게 하여 신냉전시대의 기업의 대금결제 및 무역의 에로사항을 제거하고, 국가적으로는 달러화 위주의 통화체제에서 중국등 다른 긴축통화성장에 미리 대비할수 있음. 2. 현재 은행이 제재대상기업(러시아등)에 일반적인 수리부속등의 대금결제는 제재사항이 아닌데 달러화를 통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를 거부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기업대금결제 및 군장비 운용이 원활해짐... 3. 원-달러-해당통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주요 통화에 대해 직접 환전이 가능하면 수수료가 인하되고 및 2단계의 매수매도 단계를 통한 환손실을 줄일수 있어 개인 및 기업에 도움이 됨.

시간임기제 공무원을 공무직아닌 시간제 정규직공무원으로 전환

청원종료

15

일자리

2017-08-26

2017-11-24

대통령님 꼭읽어주세요 저는 지자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자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만 고용이 보장되고 정규직으로 분류되기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에도 포함되지못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없애서 시간제 정규직화 공무원으로 전환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같은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공무직으로 돌리려는게 지자체 추세인데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뽑는데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 대신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만 보장될뿐이지 정규직과는 여러모로 많이 차이나는 대우와 근무시간증가 월급감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더좋아져야지 악화되서는 안되지않습니까 공무직아닌 시간제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주세요.

청원종료

0

기타

2017-08-26

2017-11-24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을 깍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것도 미관상 그리 좋지 않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부터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태양광패널을 고속도로 위에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별도의 태양광발전용 땅값이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길이는 3000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 면적은 어마어마 합니다. 2) 태양광발전소는 고속도로 5-10미터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풍광을 방해하지 않는다. 3) 태양광패널의 각도를 잘 생각하여 만들면, 고속도로 역시 비와 눈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받을 수 있다. 4) 우선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에 적용하고 이후 기존 고속도로로 적용한다. 5) 태양광패널은 수명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이후에 패널만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조립식으로 건설한다. 좁은 국토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월호에 국민에 맘을 모아 진상 규명

청원종료

4

미래

2017-08-26

2017-09-25

우리 모두가 궁금해 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건에 대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어린아이들에 목숨읗 앗아갔던 세월호에 대해서는 자녀를 둔 부모로써 안타까울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본인 몸들이 빠져 들어 갈때의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안따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순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리고 얼마나 어른들에 도움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도움에 요청을 무참히도 듣지 않고 외면했다는 언론에 보도를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슬픔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너무 속상하기 없었습니다. 이런맘들이 우리들 맘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정확하고 사실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영혼들에게도 미안함 맘이 덜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희생자분들에게 애도에 마음을 표합니다.

세월호에 국민에 맘을 모아 진상 규명

청원종료

1

미래

2017-08-26

2017-09-25

우리 모두가 궁금해 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건에 대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어린아이들에 목숨읗 앗아갔던 세월호에 대해서는 자녀를 둔 부모로써 안타까울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본인 몸들이 빠져 들어 갈때의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안따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순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리고 얼마나 어른들에 도움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도움에 요청을 무참히도 듣지 않고 외면했다는 언론에 보도를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슬픔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너무 속상하기 없었습니다. 이런맘들이 우리들 맘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정확하고 사실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영혼들에게도 미안함 맘이 덜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희생자분들에게 애도에 마음을 표합니다.

세월호에 국민에 맘을 모아 진상 규명

청원종료

0

미래

2017-08-26

2017-09-25

우리 모두가 궁금해 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건에 대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어린아이들에 목숨읗 앗아갔던 세월호에 대해서는 자녀를 둔 부모로써 안타까울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본인 몸들이 빠져 들어 갈때의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안따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순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리고 얼마나 어른들에 도움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도움에 요청을 무참히도 듣지 않고 외면했다는 언론에 보도를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슬픔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너무 속상하기 없었습니다. 이런맘들이 우리들 맘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정확하고 사실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영혼들에게도 미안함 맘이 덜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희생자분들에게 애도에 마음을 표합니다.

세월호에 국민에 맘을 모아 진상 규명

청원종료

0

미래

2017-08-26

2017-09-25

우리 모두가 궁금해 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건에 대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어린아이들에 목숨읗 앗아갔던 세월호에 대해서는 자녀를 둔 부모로써 안타까울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본인 몸들이 빠져 들어 갈때의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안따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순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리고 얼마나 어른들에 도움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도움에 요청을 무참히도 듣지 않고 외면했다는 언론에 보도를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슬픔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너무 속상하기 없었습니다. 이런맘들이 우리들 맘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정확하고 사실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영혼들에게도 미안함 맘이 덜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희생자분들에게 애도에 마음을 표합니다.

세월호에 국민에 맘을 모아 진상 규명

청원종료

0

미래

2017-08-26

2017-09-25

우리 모두가 궁금해 하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건에 대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어린아이들에 목숨읗 앗아갔던 세월호에 대해서는 자녀를 둔 부모로써 안타까울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본인 몸들이 빠져 들어 갈때의 두려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 안따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순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리고 얼마나 어른들에 도움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지만 도움에 요청을 무참히도 듣지 않고 외면했다는 언론에 보도를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슬픔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너무 속상하기 없었습니다. 이런맘들이 우리들 맘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정확하고 사실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영혼들에게도 미안함 맘이 덜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희생자분들에게 애도에 마음을 표합니다.

세월호에 국민에 맘을 모아 진상 규명

청원종료

0

미래

2017-08-26

2017-09-25

자녀를 키우는 입장인 부모로써 세월호에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 아이에 소중한 목숨이 차기운 물속에 잠겨 같때에 아이들에 두려웅과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아립니다. 그아이들은 우리 모두에 아이들이었다라는거 잊지 마시고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 고통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화연상으로 볼때면 저또한 목이 메일 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게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에게도 그날에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서 밝혀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유세 인상

청원종료

5

경제민주화

2017-08-26

2017-09-02

인간의 기본권 중에 하나가 주거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이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이 실현, 공평과세실현, 유효한계가 있는 재화에 대한 공정한 사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행복과 기본권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이유, 국가의 가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oecd국가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보유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과 공정과세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보유세인상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관하여.

청원종료

0

일자리

2017-08-26

2017-09-25

다시글올립니다. 글쓰다가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전 삼성이란곳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개인사업을 휴업했다가 다시시작한. 담당자 분들도 많은것을 읽어 보셔야하니 거두절미하고... 법을 잘 몰라서 할 수 만있다면. 그 사람은 글로벌기업인 사람입니다. 1년 징역에 정직원1000명고용..5년에 5000명고용...10년 10000명...최악에경우 집행유예일경유도 5000명 이렇게하시.국민들도 어느정도이해하며 그사람도 체면이 설수 있지않나 생각되어 글을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거두절미하고도 글이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300자까지더쓰라고합니다. 전 경기도 광주에서 2001년07월01일에 소프트웨어,컴퓨터관련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달에는 무실적으로 부가세를..무실적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해서 ,전산에 다나온다고해서 못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이 잘못된 부당감정평가로 재산을 약60% 강탈당하여도 타당성 조사를 않해주는데 복지부동이 아닌가요?

청원종료

2

교통/건축/국토

2017-08-26

2017-09-02

문제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내용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잘못된 감정평가로 국민이 자신의 재산을 약60% 사업주에게 강탈당하여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국민신문고 16회를 올려서나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는 않해주고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는 우선된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 답변으로 저의 재산 약 60% 사업주에게 강탈당하였습니다 1).※ 헌법에 정부에서 지켜주기로 된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행정을 행하고도 책임감이 없는 담당공무원 ***씨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옵고 저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적폐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저의 민원은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공정거래 위원회.국무총리 비서실.어느곳으로 올려도 기피부서인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가 처리 부서가 되어 민원처리를 해결할수있는 답변도 없이 우선된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으로 답변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민원을 계속 종결시키는군요. 2.)※ 기피부서인 평가과 최현종씨가 자기가 자신을 조사 감사하여 계속 답변하는데 ***씨가 자신을 조사하여 감사처리 하여도 공정한가요? ※이번에도 17회를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가 확인하니 민원 기피부서 인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가 또다시 저의 민원 처리부서로 배정을 받았군요 그래서 저가 국민신문고 110 번에 왜 계속 기피부서인 평가과 ***씨에게 처리부서를 정하는가를 항의 하니 국토교통부 감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관044-201-3129 ***씨에게 왜 감사관실에서 ***씨의 우 선된 상위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하위법 답변을 감사해 주지 않는가를 질문하니 감사실에서는 평가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다모르고 있기 때문에 평가과 **씨에게 처리배정을 줄수밖에 없다고 하는군요 . 감사관실에서 평가과 업무을 잘 모른다면 법제처에 질문하여서라도 상위법과 하위법의 잘못적용한것을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니 감사관 ***씨가 그것은 민원인이 법제처로 민원을 올려야 한다는군요. 민원인은 먼저번에 법제처로 민원을 올리니 (담당 중앙부처 의 ***씨의 허락이 있어야 법해석을 해준다고 하면서) 저의 민원을 반송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감사관 ***씨가 법제처로 민원을 올리라고 하는군요 부처 조직도 잘모르는 민원인에게 핑퐁씩으로 또다시 법제처로 민원을 올리라고 하는 감사관의 말씀 이해가 않가는군요 3.)※국민신문고로 올린 민원인의 고통을 한곳에서 취합하여 처리하여야지 저가 다시 ***씨의 승낙을 받고 법제처로 민원을 올려야 합니까? .당연히 법제처 법해석 질의는 감사관이 하여 ***씨를 감사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민원인과의 대화 녹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요망) ※이제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주택정비관 ***씨.감사관실 ***씨 모두에게 이런 잘못을 지적하였서니 국민신문고 17회 민원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모두에게 괘심죄로 적용받고 있군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도 않고 기피부서인 ***씨 자기가 자신을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괘심죄를 적용하여 저의 민원을 계속 우선된 상위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하위법적용으로 종결시키는데 국토교통부 감사실 의 감사처리 민원을 처리하는 태도 이해가 않됩니다 4.)※공무원들의 이런 적폐현상을 척결하여 공정하게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곳이 국민신문고 어느부처인가요? ※저가 국민신문고로 17회를 민원을 올리는 원인도 감사관실의 이런 엉터리 복지부동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강탈당하는 저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계속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올리는 민원의 이제 18회로 회수가 쌓여져 가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감사처벌 받아야 할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에게 계속 처리부서로 배정이 되고 ***씨는 자기가 자신을 감사하여 종결 답변하는 적폐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5.)※헌법에 국민의 재산은 정부에서 지켜주기로 되어있는데 담당공무원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도 않고 이렇게 민원인에게 갑질 행포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어느부처에서) 조사하여 적폐청산을 척결해 줄수가 있습니까? ※※※이번 1.2.3.4.5. 답변도 꼭 부탁드립니다 2017.8.9 민원인 손문호 올림 ----------국민신문고 16회 올린 민원내용------------------- 국민의 재산은 헌법에 정부에서 지켜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씨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 답변으로 국민이 주인 인 주권을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 답변으로 국민의 재산이 약60%을 강탈당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 부당불공정 감정평가로 내집을 약60% 가량 강탈당하여 국민신문고 에 민원을 16회나 올렸는데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부당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주지 않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7.7.18일 국토교통부 답변 (매도청구 소송에 따라 확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며 ),국민신문고로 올린 민원에 해결을 위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씨는. 민원을 종결 시키는데 이런 답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갑질 횡포입니다 . 국민이 자신의재산을 강탈당하여 민원을 올리면 한번이라도 현장답사하던가 (아래의 민원내용 1.2.3.4.번의) 민원인의 고충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책상에 앉자서 매도청구소송에서 민원이 발생된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매도청구 소송에 따라 확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며 민원인에게 전화한번 없이 민원을 종결시키는데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모두 ***씨와 같은가요? ※강탈당하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은 없는가요? 저의 재산을 약 60% 강탈당하였는데 부당감정평가을 왜 타당성 조사는 않해주는가요? 저는 매도청구 소송 마산지방법원에서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에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해줄때 까지 법원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 에 약2년간 연기신청을 계속하였는데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당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저는 저의 재산을 약60% 재건축 사업주에게 강탈당하였습니다 . 법원에서는 평가된 감정평가로 판결하는곳이라고 하고 국토교통부는 부당감정평가로 국민의 재산이 약60 % 강탈당하여도 강탈당하는 국민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부당 단합 감정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주지 않으므로 저의 재산이 약60% 을 강탈당하였습니다 ※아래 민원내용 1.2.3.4. 1.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부당단합 감정평가로 국민의 재산권이 강탈당하는데 왜 타당성 조사를 해 주지 않는가요? 2.감정평가사가 부당감정평가를 약60% 을 평가하였다면 국민의 재산을 강탈당하게 한 범죄인데 부당감정평가사를 보호하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저는 부당감정평가사에게 변상을 받고 싶습니다 3.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법으로 답변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당하게 하는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의 답변을 감사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해당 부처 공무은 처벌이 않되는가요? 4.재건축으로 강제수용으로 이주하는주민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이주하여 다른곳에서 매도한다면 2중 과세기 때문입니다 ※위의 4개 항목에 국민신문고는 반드시 답변을 주시고 저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 2017.8.5 민원인 손문호 올림 ---------국민신문고 17회 국토교통부 답변내용-------------------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신청번호 1AA-1707-130771 .답변일 2017-07-27 17:21:53 1. 질의요지 재건축정비사업 현금청산자의 너무 낮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요청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의 청산금액은 동 규정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에 따라 확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그 외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관련 업무 수행 시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년 7.18일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내용--------- 저는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강탈당하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법적용을 감사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16회나 올려서나 잘못된 답변을 한 국토교통부 평가과 ***씨가 본인이 자신을 감사하여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답변도 알려주지 않고 강탈당하는 주민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저의 민원을 계속 종결 하였습니다. 1.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에서 부당단합 약60% 감정평가를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어므로 인하여 저는 별첨과 같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저의 재산권을 불공정 거래로 약60% 을 사업주에게 강탈당하였습니다 2.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재개발건축은 세금면제 혜택이 있는데) 재건축은 양도소득세 가 면제해택이 없다고 합니다 . 불공정 감정평가로 약60% 조합에 강탈당하고 또 양도세 .까지 손해를 보아야 하는데 강제수용으로 이주하는 현금청산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는가요? (※취득세는 강제 수용되는곳에는 재건축도 면제 해택이 있다고 답변을 이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죠,그러나 부당감정평가로 재산에 손실를 보고 재건축 강제수용으로 이주하는 현금청산자 주민은 이중으로 재산의 손실을 당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건축처럼 재건축도 양도소득세가 혜택이 있어야 공정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번의 항목으로 인하여 저는 주택재건축 조합사업주와 비조합원 형금청산자와 의 불공정한 거래로 저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거래 되도록 지켜 주시길 간청합니다 별첨; 1.국토교통부 ***씨 답변에 이의신청 내용과 2.부당감정평가 이의신청 내용 첨부합니다 2017.7.18 민원인 손문호 올림

벌금

청원종료

0

기타

2017-08-26

2017-09-02

안녕하싶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 제가 살면서 대통령님께 이런 글을 써본게 난생 처음이내요 저는 30십대 두아이를 가진 아버지 입니다 큰아이는11살이고 둘째는10살 입니다 우선 제가 큰 잘못을 한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200만원이 나와서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습니다. . . 그러나 분할 이라도돼면 낼려고 했는데 분할도 안돼고 평범한 가장이 지명수배가돼 버렸습니다. . . 제발 도와주세요. . . 제가 일을 안하면 저희가족 다 굶어 죽습니다. . . 쪼금 씩이라도 벌금 갑겠습니다. . . 제발 살려주세요ㅠㅠ 염치 없지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ㅠㅠ

벌금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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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6

2017-09-02

안녕하싶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 제가 살면서 대통령님께 이런 글을 써본게 난생 처음이내요 저는 30십대 두아이를 가진 아버지 입니다 큰아이는11살이고 둘째는10살 입니다 우선 제가 큰 잘못을 한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200만원이 나와서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습니다. . . 그러나 분할 이라도돼면 낼려고 했는데 분할도 안돼고 평범한 가장이 지명수배가돼 버렸습니다. . . 제발 도와주세요. . . 제가 일을 안하면 저희가족 다 굶어 죽습니다. . . 쪼금 씩이라도 벌금 갑겠습니다. . . 제발 살려주세요ㅠㅠ 염치 없지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ㅠ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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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6

2017-09-02

안녕하싶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 제가 살면서 대통령님께 이런 글을 써본게 난생 처음이내요 저는 30십대 두아이를 가진 아버지 입니다 큰아이는11살이고 둘째는10살 입니다 우선 제가 큰 잘못을 한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200만원이 나와서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습니다. . . 그러나 분할 이라도돼면 낼려고 했는데 분할도 안돼고 평범한 가장이 지명수배가돼 버렸습니다. . . 제발 도와주세요. . . 제가 일을 안하면 저희가족 다 굶어 죽습니다. . . 쪼금 씩이라도 벌금 갑겠습니다. . . 제발 살려주세요ㅠㅠ 염치 없지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ㅠㅠ

기간제교사 스포츠강사 영어강사의 무기계약 , 정규직전환 강력 반대한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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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2017-08-26

2017-09-02

이 나라는 임용고시로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시키려는 것은 국가가 돈을 주고 자격없는 사람들을 사립학교에 취직시키는 것과 같은 일 입니다. 이 것은 다른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적폐입니다.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도 최순실처럼 정당하지 않은 불공정한 편법으로 개나소나 교사를 시키려합니까? 이참에 아무노력없이 거져 공무원되보고싶어서 안달난 기간제 및 강사들의 이기주의에 정부가 놀아나지말고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공정한 나라'입니다 기간제 및 강사들은 본인이 그렇게 잘났고 능력되면 임용고사봐서 정당하게 교단에 서세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나요? 이 나라의 어른들이 이렇게 편법, 무임승차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 아이들이 이 나라를 좋아할까요???

유아교육법 제 24조 2항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종료

34,318

육아/교육

2017-08-26

2017-09-02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를 사랑하는 사립유치원 설립자 민중기입니다. 그 동안 세계적인 청원사이트인 www.change.org가 많이 부러웠었는데, 대통령님께서 이를 능가하는 멋진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고 책임 있는 분의 답변까지 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고 아래와 같은 청원을 하는 바 입니다. <1> 우선, 유아교육법 조항 일부를 올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 4장 비용 제 24조(무상교육) (1)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3.21] (2)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24] < 이하 생략> <2>위의 <1>의 유아교육법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법에 명시된 원칙 대신 유치원 통장을 일괄 입금되는 변칙적인 상황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3> 위<2>의 현실로 인해 일선 사립유치원은 학년초가 되면 대란으로 표현되는 과중한 업무를 지게 되며, 또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될 수 있는 바,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유아교육법 제 24조 2항에 의거한 일선교육공무원의 업무이나, 편의를 위해서 일선 사립유치원에게 그 업무를 떠 넘기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교육부는 유치원통장이 아닌 학부모통장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5>혹시, 일선 교육공무원의 업무과중이 그 이유라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이 원장이나 원감이 1인 다역을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의 업무는 교육부에서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6> 대통령님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현장을 누비시는 모습을 늘 티비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보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꼭 그 큰 뜻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수능 절대평가관련

청원종료

4

육아/교육

2017-08-26

2017-09-10

수능 절대평가관련 제안해보고 합니다. 일단 절대평가 경쟁사회에서 상대방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을 기준으로 평가받기에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능만 절대평가한다고 경쟁이 줄지는 의문이 듭니다? 혹은 절대평가로 인하여 변별력의 약화 그 다음 대학본고사의 부활 등의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신의 절대평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들은 수능보다 내신을 더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자신의 주변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능보다 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내신의 절대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제안으로는 내신 관련된 시험(학습태도 점수등을 제외한)을 현 교육청의 모의고사나 평가원의 모의고사로 출제하면 어떨 까 합니다. 저는 평가원 문제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고등학생들에게는 두가지의 입시 방법이 있습니다. 내신을 잘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것과 수능 공부를 열심히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 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가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으나 수능과 내신 공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이 수능을 보게 되면 2등급은 커녕 3등급도 안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말은 즉 내신과 수능 이 두가지 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내신과 수능이라는 제도때문에 학생들은 고교시절동안 두가지의 시험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1학년때 내신을 잘 보지 못한 학생이 2학년부터 내신을 포기해버리고(즉 학교 교육과정을 등한시하는 현 고교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죠) 수능 공부의 올인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신을 절대평가하고 문제출제를 수능과 같은 유형 혹은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원에서 출제했으면 합니다. 왠만한 분들은 아실겁니다. 학교선생님 분들 중에는 물론 출제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가원의 문제수준은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짧은 시간동안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기위주의 내신공부와 달리 수능문제 혹은 교육청문제는 이해력 추론력 해결력 등을 이용하여 풀어야하고 암기로는 절대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좋은 문제들을 놔두고 따로 출제하여 학생들에게 두가지 방식의 공부방식으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출제방식을 일원화하여 내신을 잘 보지 못한 학생도 중간에 내신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교육청 혹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로 내신 평가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선생님들도 학교 수업의 더욱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교생도, 학부모도, 교육자도 아닙니다. 다만 근래 교육정책이 티비에 나오는 것을 보고,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을때의 대한민국의 교육을 생각하여 제안해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메뉴중에 이거 한가지는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종료

15

기타

2017-08-26

2017-09-10

청와대 홈페이지 메뉴목록을 보면 맨 첫번째 메뉴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하위메뉴가 공개일정 걸어온길 대통령의 말과 글 김정숙의 말과 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정숙이 아무 김정숙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영부인이신데.. 위에 메뉴는 '대통령의 말과 글'이라고 써놓고 밑에는 '영부인의 말과 글' 이라는 메뉴대신 '김정숙의 말과 글' 이라고 써있으니 상당히 어색하다는 느낌을 넘어 한 나라의 영부인을 지나치게 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불쾌합니다. 영부인을 김정숙씨로 호칭하던 한 신문사가 최근 국민들의 거센 질타를 이기지 못하고 영부인의 호칭을 '씨'에서 '여사'로 바꿨는데요~~ 청와대에서도 홈페이지 메뉴이름을 문재인의 말과 글 - 김정숙의 말과 글 로 통일하거나 대통령의 말과 글 - 영부인의 말과 글 로 통일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청원게시판에 규정에 어긋나는 글들 빠른 삭제 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3

기타

2017-08-26

2017-09-02

몇몇 게시물들이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이고 보기 민망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자분들께서는 악의적이고 혐오스럽고 특정대상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게시글들을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도 아닌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글들로 뒤덥혀 있으니 청원넣으러 왔다가 놀라서 돌아나가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청원과 제안을 할 수 있더록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원칙에 맞지 않는 게시물들의 빠른 삭제와 실시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입시제도중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조리를 없애주세요(재작성)

청원종료

5

육아/교육

2017-08-26

2017-10-25

대학입시는 크게 정시,수시 로 나뉩니다. 그중 정시는 "수학능력평가 (수능시험)"을 치르는 것이고,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등 입니다. 현재 수시(대표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70%이상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편법이나 부정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학부모+선생님+컨설팅학원" 이 총 동원되어서 작성이 되고, 대부분이 과장되어 작성이 됩니다. 1) 학생부종합전형은 거짓과장되어 작성됩니다. 재력이있는 학부모는 컨설팅학원에 몇천만원씩을 주고 학생의 이력관리를 의뢰합니다. 이에 컨설팅학원은 학생의 이력관리를 해주고, 학생부종합전형 및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될 내용 또한 작성해줍니다. 소논문, 각종학교제출보고서 등 도 대신 작성해줍니다. 학교선생님도 해당학교의 실적 및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과장합니다. 오히려 학생스스로 관리하는 경우는 정보력의 부재 및 시간부족으로 입시에 낮은 평가가 나옵니다. 2) 학생부종합전형은 입시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대학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의구심이 생깁니다. 같은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를 여러 대학교에 제출했을때, 하위권대학에서는 탈락하고, 상위권대학에서는 합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부 자체가 주관적인 자료다보니 대학입학사정관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릅니다. 또한, 옆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학교생활도 성실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수님들끼리 인맥관계가 있을경우, 교수님자녀를 타대학의 입학에 청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대학은 몇억이면 갈수 있다는 말도 돕니다. 3)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반영됩니다. 학교내 경쟁이 치열함과 동시에 중학교때 고등선행을 해야만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2,3학년 내신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학년때 공부를 잘 못하여 학교에서 중간성적을 받고, 2학년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2학년전교1등, 3학년전교1등을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1학년 학교성적부터 입시시험인 것입니다. 따라서 옆 친구와 경쟁을 해야합니다. 옆 친구가 성적이 좋지 않아야 내가 좋은 대학에 갈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1학년 학교시험부터 바로 입시시험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고등학때 배울 것들을 중학교때 미리 선행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한학기 선행 정도가 아니라, 수학/영어는 전체 진도 선행을 하고, 과학/사회도 어느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때 1학년부터는 학교내신에 전념을 다해서 공부할수 있습니다. 4)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별 평가기준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육아휴직이 아닌 아이가 고등학교때 휴직을 해야할 정도로 부모가"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부를 해야합니다. 여기저기 대학마다 입시설명회를 찾아다니고, 대학별로 입시전형을 파악합니다. 그래도 정작 해당 대학교에 합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구체적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해서 대학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무모들은 카더라통신으로 여기저기 정보를 모읍니다. "어떤학생은 몇등급밖에 안되는데, 봉사활동을 잘해서 어느학교에 붙었다더라" 등등. 결국, 그나마 정보가 많이 모이는 컨설팅업체에 몇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의지하게 됩니다. 5)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공부, 내신공부, 비교과활동 모두를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엄마가 컨설팅업체 및 각종 설명회등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하여도, 학교별 너무나 다른 입학기준때문에 학생에게 무엇을 주력하라고 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A대학교는 봉사활동은 중시하고, B대학교는 수능최저를 반영하고, C대학교는 내신을 중시하며, D대학교는 소논문작성을 반영하고, E대학교는 수학, 영어성적만 반영되고, F대학교는 특목고 학생이 잘 뽑히고..등등 학생부종합전형이 속해있는 수시는 여러 학교를 지원할수 있고, 또한 여기서 모두 탈락되면 결국 정시(수능시험)로 학교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결국 수능, 내신, 비교과활동 모두를 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중학교때 선행으로 공부하고, 고등학교때 학교에서는 내신시험에 주력하고, 비교과활동은 컨설팅업체에 의존합니다. ■ 얼마전 EBS에서 방영한 "대학입시의 진실" 을 봐주세요. 여기내용에 나오는 학생부전형에 대한 부조리가 일부가 아니라, 우리주변 전체에 만연해 있습니다. ■ 그렇다고 수능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면, 학생들은 학교수업에 소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입시제도를 제안합니다. 수능시험과 학교내신을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합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총점(300점)=수능시험(250점)+학교내신(50점) 이 경우, 수능시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부정과 편법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지킬수 있습니다. 학교내신이 반영됨으로 학생은 수업에 충실하고 학교가 정상화됩니다. 또한, 학교내신 반영비율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내신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옆 친구와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최초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취지는 좋았습니다. 예를들어, 공부는 못하지만 어느한가지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 대학의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의도등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몇% 비중을 차지하지 않던 "학생부종합전형"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비중이 늘어서 이제는 70% 이상을 차지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학생들이 부모와 선생님과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게 된것입니다. ■제 어릴적 기억입니다. 초등학교6학년때 우리집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일찍 머리가 깨여서인지 공부욕심이 있어서인지, 열심히 공부 했습니다. 그 시절은 초등학교때 주변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분위기라서, 제가 열심히 했더니, 전교1~2등 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6학년때 경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집이 아주 부자이고, 시험은 항상 올백이었습니다. 6학년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모든선생님은 이 친구가 당선되기를 바랬고, 우리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은 제가 전교부회장선거에 나가는것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포기했고, 그친구는 전교부회장이 되었으며, 그아이는 항상 전교1등, 저는 전교2등 이었습니다. 어느날 소문에 그 아이는 학교시험보기전에 시험지를 미리 풀어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문만 있을뿐 그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도 그 친구와 같은 중학교 같은반에 배정됬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선거도 안하고 그 친구를 반장으로 임명하셨고, 제가 교무실 가서 항의를 하여, 추후 선거를 하였으며,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아이는 반에서 중간정도를 했습니다. 더이상 친구엄마가 점수에 개입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나이에 생긴 믿음은 "결코 정의는 죽지 않았으며, 결국 부모의 돈이 아닌 학생의 실력으로 인정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학부모입니다. 이제는 위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아이가 대학을 잘 갈수 있도록 나도 컨설팅업체에 문을 두드리고, 과장하여 학생부를 작성하고, 아이에게 부정과 편법을 가르쳐야 하나 많이 고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전 정권에서 계속 늘려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이번정권에서는 줄이고 개선해주세요 "결과의평등" 이 아닌 "기회의평등" 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입시제도중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조리를 없애주세요.

청원종료

2

육아/교육

2017-08-26

2017-10-25

학생부종합전형은 1,2,3학년 내신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학년때 공부를 잘 못하여 학교에서 중간성적을 받고, 2학년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2학년전교1등, 3학년전교1등을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1학년 학교성적부터 입시시험인 것입니다. 따라서 옆 친구와 경쟁을 해야합니다. 옆 친구가 성적이 좋지 않아야 내가 좋은 대학에 갈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1학년 학교시험부터 바로 입시시험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고등학때 배울 것들을 중학교때 미리 선행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한학기 선행 정도가 아니라, 수학/영어는 전체 진도 선행을 하고, 과학/사회도 어느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때 1학년부터는 학교내신에 전념을 다해서 공부할수 있습니다. 4)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별 평가기준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육아휴직이 아닌 아이가 고등학교때 휴직을 해야할 정도로 부모가"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부를 해야합니다. 여기저기 대학마다 입시설명회를 찾아다니고, 대학별로 입시전형을 파악합니다. 그래도 정작 해당 대학교에 합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구체적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해서 대학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무모들은 카더라통신으로 여기저기 정보를 모읍니다. "어떤학생은 몇등급밖에 안되는데, 봉사활동을 잘해서 어느학교에 붙었다더라" 등등. 결국, 그나마 정보가 많이 모이는 컨설팅업체에 몇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의지하게 됩니다. 5)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공부, 내신공부, 비교과활동 모두를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엄마가 컨설팅업체 및 각종 설명회등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하여도, 학교별 너무나 다른 입학기준때문에 학생에게 무엇을 주력하라고 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A대학교는 봉사활동은 중시하고, B대학교는 수능최저를 반영하고, C대학교는 내신을 중시하며, D대학교는 소논문작성을 반영하고, E대학교는 수학, 영어성적만 반영되고, F대학교는 특목고 학생이 잘 뽑히고..등등 학생부종합전형이 속해있는 수시는 여러 학교를 지원할수 있고, 또한 여기서 모두 탈락되면 결국 정시(수능시험)로 학교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결국 수능, 내신, 비교과활동 모두를 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중학교때 선행으로 공부하고, 고등학교때 학교에서는 내신시험에 주력하고, 비교과활동은 컨설팅업체에 의존합니다. ■ 얼마전 EBS에서 방영한 "대학입시의 진실" 을 봐주세요. 여기내용에 나오는 학생부전형에 대한 부조리가 일부가 아니라, 우리주변 전체에 만연해 있습니다. ■ 그렇다고 수능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면, 학생들은 학교수업에 소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입시제도를 제안합니다. 수능시험과 학교내신을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합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총점(300점)=수능시험(250점)+학교내신(50점) 이 경우, 수능시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부정과 편법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지킬수 있습니다. 학교내신이 반영됨으로 학생은 수업에 충실하고 학교가 정상화됩니다. 또한, 학교내신 반영비율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내신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옆 친구와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최초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취지는 좋았습니다. 예를들어, 공부는 못하지만 어느한가지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 대학의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의도등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몇% 비중을 차지하지 않던 "학생부종합전형"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비중이 늘어서 이제는 70% 이상을 차지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학생들이 부모와 선생님과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게 된것입니다. ■제 어릴적 기억입니다. 초등학교6학년때 우리집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일찍 머리가 깨여서인지 공부욕심이 있어서인지, 열심히 공부 했습니다. 그 시절은 초등학교때 주변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분위기라서, 제가 열심히 했더니, 전교1~2등 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6학년때 경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집이 아주 부자이고, 시험은 항상 올백이었습니다. 6학년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모든선생님은 이 친구가 당선되기를 바랬고, 우리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은 제가 전교부회장선거에 나가는것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포기했고, 그친구는 전교부회장이 되었으며, 그아이는 항상 전교1등, 저는 전교2등 이었습니다. 어느날 소문에 그 아이는 학교시험보기전에 시험지를 미리 풀어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문만 있을뿐 그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도 그 친구와 같은 중학교 같은반에 배정됬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선거도 안하고 그 친구를 반장으로 임명하셨고, 제가 교무실 가서 항의를 하여, 추후 선거를 하였으며,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아이는 반에서 중간정도를 했습니다. 더이상 친구엄마가 점수에 개입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나이에 생긴 믿음은 "결코 정의는 죽지 않았으며, 결국 부모의 돈이 아닌 학생의 실력으로 인정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학부모입니다. 이제는 위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아이가 대학을 잘 갈수 있도록 나도 컨설팅업체에 문을 두드리고, 과장하여 학생부를 작성하고, 아이에게 부정과 편법을 가르쳐야 하나 많이 고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전 정권에서 계속 늘려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이번정권에서는 줄이고 개선해주세요 "결과의평등" 이 아닌 "기회의평등" 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전 계약자 2년실거주 비과세 제외 청원

청원종료

1,379

교통/건축/국토

2017-08-26

2017-09-1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8.2 부동산 대책 중 '투기지역 2년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부분에 관하여 대책발표 이전 계약자 구제를 바라며 청원 글 올립니다 저는 8.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올해 봄 내년 1월 입주하는 합법적 전매 가능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보통 분양권 전매의 경우 관례상 분양일 이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부터 명의변경이 가능하여 수분양자와 계약하고 실거래신고까지 완료 후 2년되는 시점인 이번 8월 명의변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아이 학교 문제와 남편 직장 발령 문제로 새집에 입주 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고 8월 명의변경 후 어쩔수 없이 다시 매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명의변경 직전 8.2대책이 발표되었고 투기지역은 전매 1회 제한으로 제가 명의를 가져와도 다시 되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년에 등기하고도 매수세가 얼어 붙어 있으면 매도 할 수 없어 임대를 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저는 타지역에서 다시 임대를 살면서 예산보다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후에 집 매도시 실거주 하지 않은 이유로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약했을 당시 이 지역이 투기지역에 선정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계약당시 2년실거주 비과세 요건이 있었다면 이전 입주불가 상황이 생겼을때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예전 2005년 부동산 대책에서도 투기지역 2년 실거주 비과세 부분에서 대책전 계약자들을 예외시키는 전례가 있습니다 http://m.asiae.co.kr/view.htm?no=2008092209100085219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매우 지지합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전 계약자들까지 소급적용이 되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곡히 호소하오니 부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내집장만한 대책 전 계약자들에게 2년 실거주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시켜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유아교육의 적폐청산과 유아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청원종료

10

육아/교육

2017-08-26

2017-09-10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둘다 근무해본 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한마디로 원장들이 원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으로 보고 교사들 월급에서 원아들에게 투자하게 하면서까지 운영하는 그야말로 적폐덩어리라고 볼수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몰라요... 진짜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즘 교사들이 폭행,아동학대한다는 기사들 많은데 그것도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새삼다르다는것을 느낍니다. 대부분 원장이 그 아동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이 방임을 했으며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권한을 남용해도 내버려 두었으며 원장책임으로 원의 문을 닫는바에야 교사 책임으로 교사가 퇴사하게 만드는게 낫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많습니다. 물론 그 교사들이 잘못이 없다고는 할수없겠지만, 억울하게 지금까지 누명씌워진 교사들이 많다는것만 알아주세요. 원장들은 폭행한 교사가 나간뒤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다시 방임과 비리를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심지어 서류를 조작해 교사의 월급을 가로채고 (이건 현재 거의 모든원이 그렇습니다. 경력이 많아도 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지않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을 없애고 싶습니다. 의견 주십시요.

청원종료

3

보건복지

2017-08-26

2017-09-02

모든 것을 복잡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해 골반골이 골절되어 6년째 뼈가 붙지 않는 어머니를 생계마져 끊어진채 간병하는 47세의 중년입니다. 병원생활이나 간병에 따른 어려움 따위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설명한다 해도 그 끔찍함을 이해 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듣고 싶은 사람도 없을테니... 다만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가는 그 지옥같던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 나는 더이상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둡니다. 수년동안 온갖 정부기관이나 국회, 혹은 을지로위원회등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민원을 신청해 왔으나 모두 묵살당하거나 외면당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고작 100일 밖에 안됬다는 뇌가 없는 문베충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미리 밝혀둡니다. 이 문제는 이미 노무현 시절 큰 이슈가 됬던 문제이나 노무현 정부에 의해 후퇴했고 그 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에 빠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렸으며... 목숨을 빼앗아 온 악법들입니다. 또한 나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 법들로 인해 죽어나갔다고 감히 판단합니다. 나 역시 이 악랄하고 악마같은 법들의 피해자로서 너무 오랜 시간 시달리고 또 시달리다 보니 온전한 정서와 인성을 너무 오랜시간 동안 상실해 왔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정신을 놓아 버릴듯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이상 이 끔찍한 세상을 견뎌낼 힘도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낼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법들을 바꿀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정부라는 곳이 그렇더군요. 세월호 처럼 사람이 수백명이 죽어나가야 그 때서야 부랴부랴 법을 정비하고 대책을 세웁디다. 그렇기에 나는 더더욱 아무런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지막 선택은 여러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방법으로 이슈를 만들기 보다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서 고통받고 억울한 국민들을 외면해온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과 함께 죽음으로서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하고 싶을 뿐입니다. 더이상 나 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가며 인생이 망가지고 가족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불행한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여기에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나의 선택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지막으로 내가 문재인을 없애서는 안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보고자 함일 뿐입니다. 문재인 하나 없애는 방법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문재인을 없애야 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일까지 당하면서 문재인을 없애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 5.18의 도시에서 -

집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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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2017-08-26

2017-09-25

저는 경기도 오산시 에 살고 있는 50세 의 노모 와 네딸 집사람 7인 가족의 가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저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 터가 저에 땅이 아닌지라 땅 주인이 이주 비용을 줄 테니 올해 안에 집을 비워달라 합니다 하여 제가 소유 하고 있는 땅이라곤 아버지 때 부터 벼 농사 를 짖던 논 밖에 없어 지자체에 농가 주택을 지을수 없는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4디터 도로가 확보 되야한다 연수입 이 농산 품 으로 수입이 반을 넘어야된다 라는 이유로 안된다 하여 규제개혁 신문고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중앙정부 법 과 지자체 법이 다르다는 것만 절실하게 느끼고 걍 포기 하러하다 대통령 님께 저의 절실함 을 알리고 그래도 똑 같은 생각이라 하심 포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볼 까 합니다 부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2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고민하실 대통령님을 돕고 싶습니다.

청원종료

2

행정

2017-08-26

2017-11-24

30년만에 찾아온 헌법개정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충청권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시는 문 대통령께서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쉽지 않은 문제라 고민이실 것이고, 추진을 아예 하지않자니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최근 총리님의 가벼운 한말씀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논란을 불렀었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해볼까 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행정수도 문제를 풀 열쇠는 3가지인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예상되는 수도권 민심의 큰 반발'이 되겠습니다. 큰 변화를 몰고오는만큼 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심각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으로 대한민국이 두동강이 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수도권의 반발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수도권 공동화 문제에 대해 우려할 것이고,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이 지방으로 불리게 될 상황에 거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경제수도 조항을 성문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지만 경제수도는 서울로 한다'와 같이 '경제수도=서울'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행정수도 이전 이후에도 서울이 한국판 뉴욕으로 기능하며, 지방으로 불리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이후에도 서울이 광역시로 격하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특별시로 남아서 비즈니스수도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남하시키면 통일 이후에 수도가 너무 남쪽으로 치우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후손들이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수도는 서울로 하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세종시를 임시수도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한다면 '통일한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지만 통일 이전까지 남한의 임시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되, 그때까지 서울특별시는 경제수도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통일수도 및 경제수도 위상을 명문화하고, 세종시를 임시수도로 규정하여 수도권의 반발을 현저히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수도(서울)와 행정수도(세종시)를 양립시키는 것”입니다. 즉 수도는 서울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수도란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이고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여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할 헌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줄일 수 있고, 건설비용도 적게 드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고위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낭비되는 국정비효율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있는 공무원들은 서울로 오지 않고, 세종시의 국회 분원에서 보고를 올리면 될테니까요. 물론 광화문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원래대로 서울의 국회 본원에 출석하면 될 것입니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도 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통해 대통령도 직접 내려와서 보고를 받고, 그곳에서 국무회의도 자주 여는 등,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복안입니다. 광화문 정부청사 공무원은 서울에서, 세종청사 공무원은 세종시의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하여 국정비효율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적인 수도 이전이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드는 국가중대사인것에 비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이미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수도(서울)와 행정수도(세종시) 분할수도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만큼 정치권 합의도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정도 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반발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본권 확대나 지방분권 강화만큼이나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월~3월 중에 개헌안이 국회에서 합의도출이 끝나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전면적인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중대사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선 [2안: 수도(서울)와 행정수도(세종시) 분할수도 양립안]을 지방선거 때 처리한 후에, 장기적으로 [1안: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과 경제수도(서울) 명기]을 목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안희정•이재명 등의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들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던 바, 차기정부의 몫으로 남기고 오랜기간 논의와 설득을 통해,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한다는 전제하에, 청와대는 서울에 남기고 국회만 세종시로 통째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청와대의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의 외치를, 총리는 내정 위주로 국정을 담당하여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청와대는 서울에 잔류하여 북한의 도발로부터, 서울권(현재의 수도권)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방어해내는 안보천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정에 있어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가 선출할 총리가 될 것이니, 국회만 이전시켜서 행정수도 이전을 매듭짓는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기위해 의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국회와 소통을 원할이 하여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각기 다른 도시에 한참 멀리 떨어져서 존립하는 것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으며, 자칫 현재의 분할수도 비효율을 증대시킬 뿐입니다. 국회만 이전시켜 행정수도화하는 방안은 반드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과 함께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설령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과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담는 것을 통해, 이후에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제2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의중이신데, 자치분권 국무회의를 여는 장소를 세종시의 청와대 제2집무실로 규정하거나, 국무회의를 여는 장소를 대통령의 자율적 권한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담을 개헌안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 속에 결정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는일자리창출소가 아닌 교육의장입니다. 무기계약화 반대합니다.공채시험만드세요.

청원종료

23

일자리

2017-08-26

2017-09-25

정원외 기간제를 정규로 돌릴게아니라 그자리 정규교사임용 티오로 내고. 영어전용 스포츠전용 강사 사업은 종료하고, 교육보조직. 공무직종분들 처우개선은 이쯤에서 그만하시길. 입직경로와 일에 대한 책임이다릅니다. 청와대근무하면 누구나 대통령대우 받나요? 교육쪽정책 정말 재앙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절차와 그시스템을 바라보고 노력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시기바랍니다. 밀실회의에 들어간 제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세금으로, 공채 선발시험세팅에 투자하시죠. 교육공무직 근무시간짧고 책임은 없고 인맥으로 알음알음 채용되는거 아시나요? 기간제 정규직화...그분들 자리 만들어줘도 임용패스한자와 실력차이나서 학생들 감당못할겁니다. 상식선에서 국정운영하세요. 국민 한사람으로서 경고드립니다.

2종보통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청원종료

1

안전/환경

2017-08-25

2017-11-23

안녕하세요.저는 2종보통[자동]면허를 취득한지 만4년이 된 사람입니다. 2013년4월에 취득했습니다.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폭주족,무면허운전자들과 10대소년들이 면허증을 절도해 사고를 낸다는 소식을 보고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에 저와같은 2종보통 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제기를 했지만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다른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개선하기힘들다,막말로 꼬우면 1종보통따라는 식의 입장을 전달했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과 행안위소속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2종보통면허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와같은 2종보통소지자들은 매년 삼일절,광복절마다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폭주족들과 10대소년들은 2종보통면허가 면허취득하기 쉽다는걸 노려 면허증을 갈취해 사고를 일으키는데 경찰은 왜 그걸 인지 못합니까? 저는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민심소통,국민의당 국민신문고 국민광장게시판에 2종보통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글까지남겼는데 아직까지 개선된게 하나도없네요. 제 거주지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안호영의원입니다.지역구 완주진안무주장수입니다. 지역구의원 국회사무실에 전화했을때는 비서관이 문제는 알지만 상임위가 달라 해결하기 힘들다며 실제국토위소속이기에 행안위소속인 자당의 표창원의원과 인근지역 남원임실순창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이용호의원실에 전화해 건의를 하라고했습니다. 건의를 넣은후 며칠째 개선이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정의원실,이용호의원 국회사무실 전화했는데 법안발의된게 한건도없습니다. 행안위소속의원들 뭔일하는지 궁금하네요. 12인승 승합자동차와 5~7톤 화물자동차를 2종보통으로 쉽게편입하면될것을 왜 2종보통으로 편입을 못하는지 행안위소속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싶네요. 20대국회에서 2종보통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버스사고계기로 면허개선을요구하는 목소리가 SNS와 포털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승차인원을 분리해서 소형승합 대형승합 중형승합이란 명칭으로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고속도로 버스사고 계기로 한국도 45인승이상 영업용 대형승합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45인승 이하는 승차인원을 분리해 약칭 소형승합 중형승합 면허를 신설해 버스안전에 강화할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부안 수학선생님과같은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리 와 재량남용으로인한 심각한 고통

청원종료

2

행정

2017-08-25

2017-09-09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리로인한 고통 심각합니다 방송에서 부안수학선생님의 사연을 보고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눈물이납니다 어찌 공무원들의 행동이 이리 다 똑같을까 싶습니다 억울함 또는 부당한행정처리를 풀려고 감사원 행정자치부 국토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충남도청 온갖데는 다 두들여봤지만 돌아오는대답은 관할이아니니 이쪽으로가라 이쪽가면 저쪽으로가라 결국엔 내려가고내려가서 부당한 행정처리를 하였던곳에 가있고 지방자치라 처리할권한이없다! 상황이 이러니 공무원이 행정처리에있어 신중함도없고 자기가 한짓에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재량남용으로 지방 또는 그 범위안에서 무소불위에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을 비웃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도 그건 법의판단이고 우리 규정은 다르다라는 믿지못할 당당함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을 관리 감독할수있는 상위기관이 존재해야 공무원이 행정처리에 책임을지고 신중히 행동하지않을까합니다 잘못해도 민원이 자기 소속된곳에서 조사하니 제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있듯이 제대로된 조사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잘못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돌고돌다 군청으로 민원이내려오니 군청 감사실에서 군수를 얼마나 제대로 조사할수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에 패소하여도 건축허가를 내어주지않고 억울하면 또 소송해라 라는 식이고 합법적인사업을 무슨이유에서인지 수년간 막아놓아 한가정이 파괴되고 금전적피해로 또 한사람이 죽어야 아니 죽어도 그 잘못을알까 싶습니다 억울해도 하소연할곳도 풀어줄곳도없는 대한민국 한탄하고 갑니다

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에서 겪은 불쾌한일..

청원종료

0

인권/성평등

2017-08-25

2017-11-23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 결혼한지 6년된 아줌마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러지성 천식이 있어 새벽 3시쯤 숨을 쉴수없을정도로 기침이 나와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주변에 병원은 전부 야간진료를 안한다고하여 단국대학병원에 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호흡기치료기덕분인지 기침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남편은 야간일을 하고 있고, 공석을 할수없는 중요한 자리라 부를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소변을 받아오라했고, 전 가져온뒤 알러지와 천식후 기침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 침실에 앉아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와서 링겔 맞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기침이 줄어든 상태고, 그래도 맞겠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가씨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119로 호송이 되어 왔는데... 혹시 보호자가 오면 병원비가 차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 정말 몰랐고, 그래서 친절히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잠시만요. 하면서 몇분뒤..... 50 한참 넘어보이는 간호사가 대뜸 저한테 정말 입에서 한기가 나올정도로 차가운 말투로 여기는 봉사해주는곳이 아닙니다,!! 119로 실려왔든 공짜로 진료를 해줄수는 없습니다. 어쩌구 저쩌구~~ 햐......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말했습니다. 아니 아가씨 <아가씨는 무슨> 제가 언제 봉사를 바랬다고 그리 딱딱하게 말하세요? 제가 묻고싶은짋문은 그게 아닌데.. 뭘 봉사를 원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 아니 야간진료는 당연히 비씨고, 여긴 봉사단체가 아니고 돈을 버는 병원이라나 머라나... 전 정말 화가 나서... 전달한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도대체 머랬길래 일케 대답하냐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아줌마간호사에게 화가나서. 저 아가씨 죄송한데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심 안되세요. 제가 언제 여기 봉사받고 싶댔어요? 저 사지멀쩡하고 돈버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봉사봉사하는데.. 저 한달에 5만원씩 불우이웃하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배워서 병원에서 일하면 서비스는 필요없다 생각하시나요? 식당, 서비스업종에서만 미소, 이쁜말이 필요한가요? 여긴 병원이에요. 아픈사람들이 오는곳이라구요. 몸이 아프면 심신도 지쳐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못되게 말씀하심 어떡해요. 제가 공짜로 진료받는다고 했냐요? 그런정신으로 무슨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겠어요? 저 나갈래요. 이런병원은 별로 이윤을 주고 싶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께요. 상대방 배려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볼땐 아픈사람을 상대로 일하시면 큰일나실분이십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분이 삭히지가 않았습니다. 지들은 그러고도 진상이라고 하겠죠. 저 거기가서 침대 5분 제공 , 물 한컵, 그리고 소변가지고 오라해서 갔다준것 뿐입니다. 10분정도있다 나왔습니다. 넘 화가 납니다. 제가 언제 공짜를 바랬다고. 그딴식으로 말하는지 간호사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는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경끼고, 흰머리 힐끗한 단발머리에 전형적인 포커페이스 얼굴입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글읽는 분들 제가 잘못했나요? 몰라서 묻는게 죄인가요? 제생각과 같다면 이글 널리 퍼트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줄여 말했지만, 봉사, 공짜 이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정말 없던 병도 생기겠네요.. 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 간호사들 교육좀 잘시키세요. 심신이 약한자를 상대로 말함부로 하지마시길.... ps. 그리고 남자의사선생님도 봉사아닙니다. 공짜아녀요. 맞는말인데 뭐가 잘못됐죠? 라고 나한테 내가 봉사바란냥 공짜바란냥 말해서 두번 죽였습니다. ***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겪은 불쾌한일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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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

2017-08-25

2017-11-23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 결혼한지 6년된 아줌마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러지성 천식이 있어 새벽 3시쯤 숨을 쉴수없을정도로 기침이 나와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주변에 병원은 전부 야간진료를 안한다고하여 단국대학병원에 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호흡기치료기덕분인지 기침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남편은 야간일을 하고 있고, 공석을 할수없는 중요한 자리라 부를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소변을 받아오라했고, 전 가져온뒤 알러지와 천식후 기침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 침실에 앉아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와서 링겔 맞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기침이 줄어든 상태고, 그래도 맞겠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가씨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119로 호송이 되어 왔는데... 혹시 보호자가 오면 병원비가 차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 정말 몰랐고, 그래서 친절히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잠시만요. 하면서 몇분뒤..... 50 한참 넘어보이는 간호사가 대뜸 저한테 정말 입에서 한기가 나올정도로 차가운 말투로 여기는 봉사해주는곳이 아닙니다,!! 119로 실려왔든 공짜로 진료를 해줄수는 없습니다. 어쩌구 저쩌구~~ 햐......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말했습니다. 아니 아가씨 <아가씨는 무슨> 제가 언제 봉사를 바랬다고 그리 딱딱하게 말하세요? 제가 묻고싶은짋문은 그게 아닌데.. 뭘 봉사를 원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 아니 야간진료는 당연히 비씨고, 여긴 봉사단체가 아니고 돈을 버는 병원이라나 머라나... 전 정말 화가 나서... 전달한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도대체 머랬길래 일케 대답하냐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아줌마간호사에게 화가나서. 저 아가씨 죄송한데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심 안되세요. 제가 언제 여기 봉사받고 싶댔어요? 저 사지멀쩡하고 돈버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봉사봉사하는데.. 저 한달에 5만원씩 불우이웃하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배워서 병원에서 일하면 서비스는 필요없다 생각하시나요? 식당, 서비스업종에서만 미소, 이쁜말이 필요한가요? 여긴 병원이에요. 아픈사람들이 오는곳이라구요. 몸이 아프면 심신도 지쳐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못되게 말씀하심 어떡해요. 제가 공짜로 진료받는다고 했냐요? 그런정신으로 무슨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겠어요? 저 나갈래요. 이런병원은 별로 이윤을 주고 싶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께요. 상대방 배려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볼땐 아픈사람을 상대로 일하시면 큰일나실분이십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분이 삭히지가 않았습니다. 지들은 그러고도 진상이라고 하겠죠. 저 거기가서 침대 5분 제공 , 물 한컵, 그리고 소변가지고 오라해서 갔다준것 뿐입니다. 10분정도있다 나왔습니다. 넘 화가 납니다. 제가 언제 공짜를 바랬다고. 그딴식으로 말하는지 간호사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는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경끼고, 흰머리 힐끗한 단발머리에 전형적인 포커페이스 얼굴입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글읽는 분들 제가 잘못했나요? 몰라서 묻는게 죄인가요? 제생각과 같다면 이글 널리 퍼트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줄여 말했지만, 봉사, 공짜 이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정말 없던 병도 생기겠네요.. 천안 단국대병원 응급실... 간호사들 교육좀 잘시키세요. 심신이 약한자를 상대로 말함부로 하지마시길.... ps. 그리고 남자의사선생님도 봉사아닙니다. 공짜아녀요. 맞는말인데 뭐가 잘못됐죠? 라고 나한테 내가 봉사바란냥 공짜바란냥 말해서 두번 죽였습니다.

학교 앞 50m 친구들의 미래를 지켜 주세요.

청원종료

6

보건복지

2017-08-25

2017-11-23

(긴 글 이지만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삼각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4살 '최원희' 입니다. 저는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가지 입법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학교앞 직선거리 50m를 금연구역으로 제정하여서 학교 앞 50m 내에서 흡연을 하는 어른들을 단속, 규제하며 벌금 20000원을 부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7년째 학교를 다니는 저는(제 친구들도) 이 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담배연기,냄새가 올라오고 학교앞 도로에는 담배 꽁초가 있었으며 심지어 학교 옥상에 담배,라이터, 은단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청원을 하는 김에 이 이야기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중 학교 옥상에 담배,라이터, 은단이 같이 있었던 사건은 제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보았던 그 현장은 중학교에 와서도 생생할 정도로 제게 충격을 줄만한 일이었던듯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점점 학교와 흡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옥상에 그 물건들을 두었던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등학생에 불과 했던 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이 그 당시 선생님에게 직접 말할 수도 없는 노릇 이었고, 그 나이에 국민 신문고 등의 프로그램도 알지 못했기 때문 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블루 리본 주간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흡연을 막는 프로그램 입니다. 하지만 막상 선생님들 께서 담배를 피우신다는 것은 제게 여전히 미스터리 입니다. 분명 아침에는 나지 않았던 담배냄새가 오후 수업때 선생님들 에게서 나는 일도 다반사 입니다.설마 선생님들 께서 타산지석으로 학생을 가르치시진 않으실 것이니까요. 저는 학교앞 50m 금연과 더불어 적어도 학교에서 만큼은 선생님들 에게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학교 앞 50m 금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학교 수업중 담배냄새가 올라오거나 학교앞에 담배 꽁초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먼저 학교 앞 50m 금연이 왜 지켜져야하는 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건강입니다. 물론 직접 흡연보다는 덜 하겠지만 간접 흡연의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단 한명의 담배로 인해서 약2000명이 넘는 학생들에세 간접흡연이라는 어마무시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성인도 안 좋은 간접흡연의 영향을 과연 우리 학생들이 받게 된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한 간접흡연은 2000명의 학생에게 한 학생 당 2000분의 1만큼 영향을 주는 것 이 아닙니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1 이라면 한명당 갖게된는 피해는 1분의 1이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담배로 2000배가 넘는 피해를 주게 되는 것 입니다. 학생들은 어른들 보다 전체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성인이 되기위해서 성장하는 때 이기 때문 입니다. 때문에 담배가 영향을 주는 폐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입니다. 에어컨을 켜기에는 뭔가 아까운 그런 여름날, 보통의 학생들은 창문을 열어둡니다. 집에서 있을 때와 같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공부를 하는 도중 어디선가 담배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때 그 상황을 겪어 보셨나요? 만약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다면 한번만 이라도 상상해 주세요. 그때 학생들은 짜증지수가 하늘을 뚫을 만큼 치솟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께서는 창문을 닫으라고 하시고 이제 학생들은 에어컨을 켭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일이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 틀어도 되었던 에어컨을 켜게 되면서 낭비를 하게 되고,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시간을 빼앗게 되면서 굳이 자,타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구입하면서 또, 낭비를 하게됩니다. 과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학교 환경 관리 아저씨는 학교 주변의 담배꽁초까지 치워 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담배를 보게 한다는 것 만으로도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학교 앞에서 담배꽁초를 보는 것 만으로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심리적 영향을 끼칩니다. 호기심이 많을 학생들이 매일 다니는 학교 앞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으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알게 모르게 호기심이 점점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도 학교 앞인데 피우면 안되겠지로 시작한 양심은 다른 이가 피우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바닥의 담배꽁초를 보면 그 양심은 점점 깎여져 가게 됩니다. 이 네가지 이유로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단단히 규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앞 50m 금연을 어떻게 규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에 대해 3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를 잘 모르는 거 이기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해주시는 국회의원, 다른 국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사회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직접나오는 공익 TV 광고나 포스터 등으로 사람들에게 '학교 앞 50m 는 금연입니다!' 라는 인식을 만드는 것,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벌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한 번의 흡연으로 2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다시 뱉어낼 수도 없는 간접흡연이라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저는 그것 만으로도 벌금을 높일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덧 붙이자면 벌금은 생활에 불편을 끼칠 만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앞 50m는 금연 입니다.' 라는 포스터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벌은 다시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일종의 가르침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0원이라는 돈은 개인의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담배를 사서 피우는 어른들을 보는 청소년의 눈으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60000원이상으로 벌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벌금인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녹색 어머니회, 안전 둥지회 처럼 각 동, 구 마다 충분히 많은 학교앞 순찰 및 규제 전문 보안관을 배치하여서 우리나라의 도서관, 경복궁 등의 고궁및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 관람 할 수 있게 하는 혜택 등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앞 금연에 대해서 입법청원을 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까지입니다. 학교앞 금연을 위해서 시민의식 향상, 벌금인상, 인력증가 등의 새로운 규제 방식을 만들어 주세요!! 학교 앞 금연으로 저와 제 친구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울 삼각산 중학교 1학년 8반 29번 최원희- 입법청원

북핵위협이 없어지거나,해소되면 사드 철수 가능합니다.

청원종료

0

외교/통일/국방

2017-08-25

2017-09-01

《차례》 - 북핵위협 없어지면 사드 철수가능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고 북미협상을 완벽하게 권고해야하고 중재해야합니다 - KAMD개발되면 사드철수가능합니다 《 KAMD개발되면 사드철수가능합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는 사드가 북한(위협) 방어용이고,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한·중 공동의 기술검증위원회를 가동하고 사드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중 3자 대화를 계속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되면 미국에 사드의 철수를 요청할 것임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면서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대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드 반대는 시진핑 주석의 국내 정치적 위상과도 관련돼 있어 문재인정부는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최소한 11월 초 중국 당 대회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물론 한·중관계만 고려하면 내년 3월 중국 양회 이후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고 북미협상을 완벽하게 권고해야하고 중재해야합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또한, "북미 관계가 일촉즉발 상황이어서 중국 당국도 좌불안석일 것"이라면서 "이런 동병상련의 상황을 활용해 중국과 외교적으로 접촉해 중국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오고,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미국)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해 북미협상을 완벽하게 권고해야하고 완벽하게 중재함으로써 한중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협상을 완벽하게 권고해야하고 중재함이라는 뜻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지금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눈길을 이어질수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말폭탄 전쟁을 중단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이 트럼프행정부한테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경유해오라 메시지가오면 북한의 무시를 해소할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을 대화로 설득할 힘을 가져야합니다. 북한을 움직이기위해서는ㅈ대미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KAMD개발되면 사드철수가능합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미국이 사드와 레이더를 통제하기 때문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개발은 반대하지 않고 반대할 명분도 없다"면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개발되면 사드의 철수를 미국에 요청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용역

청원종료

0

일자리

2017-08-25

2017-09-24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전 정규직도 좋고 무기계약직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 용역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시켜준다 하는데 중요한건 용역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노동자들 임금 날로 먹는 구조 입니다. 공기업들 뿐만 아니라 사기업들 100프로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들만 없애도 최소한 노동자들 먹구 살 수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노동자들 먹구 살 수 있는 구조 즉 용역만 없애도 질 좋은 일자리 먹구 살만한 일자리 나옵니다. 한때 노사모 초창기 회원이며 , 문재인대통령님을 좋아하기에 이글을 남김니다. 일자리? 가까운 용역을 조사해 보세요. 공감하는 노동자들90프로 이상 일 겁니다

용역

청원종료

1

일자리

2017-08-25

2017-09-24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전 정규직도 좋고 무기계약직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 용역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시켜준다 하는데 중요한건 용역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노동자들 임금 날로 먹는 구조 입니다. 공기업들 뿐만 아니라 사기업들 100프로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들만 없애도 최소한 노동자들 먹구 살 수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노동자들 먹구 살 수 있는 구조 즉 용역만 없애도 질 좋은 일자리 먹구 살만한 일자리 나옵니다. 한때 노사모 초창기 회원이며 , 문재인대통령님을 좋아하기에 이글을 남김니다. 일자리? 가까운 용역을 조사해 보세요. 공감하는 노동자들90프로 이상 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및 이상적인 제안.(수정안..)

청원종료

2

정치개혁

2017-08-25

2017-09-2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언제 대통령님께 편지를 써보나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렇듯 청와대 홈페이지가 국민소통 공간도 생기고 많이 변화 하고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상생하는 공간을 마련해주신 대통령님과 장관님 수석분들 및 청와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선거철이 되면 꼬옥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였는데 다들 제가 원하시는 분들이 당선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모습을 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청원및 제안 공간이라 이렇듯 편지를 쓰는것 옳지않은 것 같아서 몇가지 이상적인 저의 주관을 적고자 합니다. 1.고진감래 苦 쓸 고, 땅 이름 호 盡 다할 진 甘 달 감 來 올 래 (쓴것이 다하면 단것이온다. 즉 고생 끝에 낙이 반드시 찾아온다. 노력한자의 땀과 눈물만큼 값진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것이편하고 몸이편한것 즉, 편한세상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견물생심見 : 볼 견物 : 만물 물生 : 날 생心 : 마음 심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탐하고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말이죠? 남의 떡이 더큰법이다? 라는 말이있듯이 생활속 사회속에 우리들이 물질만능주의로 속전속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뿐입니다. 저또한 욕망이 당연시 있고 욕심이 있지만 인간의 위대한 능력 이성을 꼭 잘 판단하여 마음,정신,행복이 속전속결되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3.덕치주의 유학에서 가장 이상으로 생각하는 정치의 방법이죠? 통치자의 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간접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바꿔야한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본적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대국민 보고대회도 직접 질문 받으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ㅎㅎ 항상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닷!~ ^^!! 덕치주의사상이 바탕이 되야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슈가 되었던 경찰청문제와 각종 군 갑질 문제등... 기본적인 덕치 즉 도덕적인 것을 망각한체 일상생활 및 각 권력으로 억압하려는 그런 행태가 지속 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치주의에는 군주의 덕치를 중시하였지만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대통령 및 각부처 장관, 청장 군 장성 등 당연시 해당되야하며 덕치주의를 앞세워 가장기본적이며 사람을 이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자" 제가 2016년 7월 20일 공군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관심병사였고 여러 간부님들과 지휘관님들 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병영생활상담관과의 상담과 더욱이 전 방공유도탄사령관님이셨던 김진홍 사령관님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지금도 서로 소통하고 지내고있습니다. 평소 사령관님이 말씀하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자"는 제 평생 문구가될정도로 제가슴에 와닿았고 이것이바로 덕치주의의 근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뜩들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분들께서도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좀더 덕으로 예적으로 다가간다면 서로 어깨동무하고 하하 호호 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ㅎㅎ!! 마지막으로 여러 청원글과 제안글이 이렇게 올라오는것이 정말 매우기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제3기 민주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외 각부처 장관님들과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힘내시라고! 더운날 수분섭취 자주하시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소원이있다면 대통령님의 시계와 커핏잔을 받고 싶은데...... 아니면 싸인이라도 !!하하하.....이것또한 욕망이겠죠?하하하하핳하하하하하핫!! 그럼 저는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ㅎ 2017년 8월 25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학생.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및 이상적인 제안.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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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2017-08-25

2017-09-2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언제 대통령님께 편지를 써보나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렇듯 청와대 홈페이지가 국민소통 공간도 생기고 많이 변화 하고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상생하는 공간을 마련해주신 대통령님과 장관님 수석분들 및 청와대 직원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선거철이 되면 꼬옥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였는데 다들 제가 원하시는 분들이 당선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모습을 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청원및 제안 공간이라 이렇듯 편지를 쓰는것 옳지않은 것 같아서 몇가지 이상적인 저의 주관을 적고자 합니다. 1.고진감래苦盡甘來(쓴것이 다하면 단것이온다. 즉 고생 끝에 낙이 반드시 찾아온다. 노력한자의 땀과 눈물만큼 값진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것이편하고 몸이편한것이 편한세상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견물생심見 : 볼 견物 : 만물 물生 : 날 생心 : 마음 심 좋은 물건을 보면 누가나 그것을 탐하고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말이죠? 남의 떡이 더큰법이다? 라는 말이있듯이 생활속 사회속에 우리들이 물질만능주의로 속전속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뿐입니다. 저또한 욕망이 당연시 있고 욕심이 있지만 인간의 위대한 능력 이성을 꼭 잘 판단하여 마음,정신,행복이 속전속결되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3.덕치주의 유학에서 가장 이상으로 생각하는 정치의 방법이죠? 통치자의 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간접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바꿔야한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본적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대국민 보고대회도 직접 질문 받으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ㅎㅎ 항상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닷!~ ^^!! 덕치주의사상이 바탕이 되야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슈가 되었던 경찰청문제와 각종 군 갑질 문제등... 기본적인 덕치 즉 도덕적인 것을 망각한체 일상생활 및 각 권력으로 억압하려는 그런 행태가 지속 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치주의에는 군주의 덕치를 중시하였지만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대통령 및 각부처 장관, 청장 군 장성 등 당연시 해당되야하며 덕치주의를 앞세워 가장기본적이며 사람을 이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자" 제가 2016년 7월 21일 공군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관심병사였고 여러 간부님들과 지휘관님들 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병영생활상담관과의 상담과 더욱이 전 방공유도탄사령관님이셨던 김진홍 사령관님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지금도 서로 소통하고 지내고있습니다. 평소 사령관님이 말씀하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자"는 제 평생 문구가될정도로 제가슴에 와닿았고 이것이바로 덕치주의의 근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뜩들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분들께서도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좀더 덕으로 예적으로 다가간다면 서로 어깨동무하고 하하 호호 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ㅎㅎ!! 마지막으로 여러 청원글과 제안글이 이렇게 올라오는것이 정말 매우기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제3기 민주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외 각부처 장관님들과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힘내시라고! 더운날 수분섭취 자주하시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소원이있다면 대통령님의 시계와 커핏잔을 받고 싶은데...... 아니면 싸인이라도 !!하하하.....이것또한 욕망이겠죠?하하하하핳하하하하하핫!! 그럼 저는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ㅎ 2017년 8월 25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학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정립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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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국토

2017-08-25

2017-09-01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사회 초년생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1~3인 가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소형 평수의 주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다소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디딤돌대출도 신청이 불가능하며, 취득세는 아파트의 4배가 넘는 금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을 위한 임대주택의 보급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임대주택에서 살 수는 없는 바. 1~3인 가구의 최근 바뀌어가는 생활, 소비패턴에 맞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법적인 재해석과 재정립이 필요 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무대리인들의 고충

청원종료

15

행정

2017-08-25

2017-09-2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 것을 보고 한가지 말씀드릴것이 있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세무사사무실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추석이 그다지 반갑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매월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원천세신고 및 납부를 마감하여야하기때문입니다. 이번 10월달초의 황금연휴동안 저희는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9월30일 토요일부터 10월9일 월요일까지 총 10일을 쉰다고 좋아라하는데 저희 세무대리인들은 10일중에 절반이상을 근무해야하는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저희가 10일에 출근해서 신고마감을 하게 된다면 은행과 홈택스도 분명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세무신고기간의 마감일이 10일아닌, 저희가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는 16일까지만이라도 늘려주신다면 이번 추석은 정말 행복하게 가족들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은 신고기간이기때문에 제대로 마음편히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번 추석만이라도 황금연휴라는 기간을 누려보고싶습니다.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사원의 아주 작고 소박한 소망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관련링크에 있는 기사의 베스트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들만에 슬픈 사연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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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5

2017-09-24

저는 개인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건강한 사십대 청년임니다 솔직히 무시하고 해서 청원이라는 단어는 모르겟구 제가 당하고 잇는 사연을 몇자 이렇게 몇글자 남김니다.. 제가 하는일은 재조업임니다 제가 당한 사연은 즉 상위업체 일을해주구 결제대금 오천 이백이라는 금액을 받지못하여 신용불량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업자 임니다 왜 대한민국 법은 열시미 먹구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는 법 태두리가 멀어지고 사기치면서 먹구 사는사람은 법 태두리안에서 보호를 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여 대한민국이라는대가 이리 서민을 죽이는 나라엿나여? 아님 서민을 살리는 나라인가여? 제발 살려주세여 남들이 보기에는 오천이백이라는 금액이 작은돈이 겟지만 저 같이 서민 개인사업자는 한방에 무너지는 금액임니다 일해주고 돈도 못받는 상태에서 신용불량에 모든 통장 거래정지 채권 독촉 너무 힘듬니다 자살을 시도햇지만 너무 허무하게 죽지는 못하드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같이 어려운 일에 닥쳐잇는 사람을 도와줄수 잇는게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제발 살려주세여 부탁드림니다 열시미 살고자 하는사람을 왜이리 무너트리는건지 법에 신고하면 민사다 버다해서 너무 오래걸리는게 법이라면 무슨의미가 잇나여 당장 해결을 하지못하면 죽는건 단지 저 뿐인대 죽어서 해결대면 아무 소용없어여 제발 살려주세여

'빈곤법'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복지국가?' 개가 웃고 갈 일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 나~ 으~ 리! ?

청원종료

2

보건복지

2017-08-25

2017-09-09

'교통사고 난치성 골절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나날들입니다. 솔찍하게 말해서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세우는 것쯤이야 교통사고 중증도 골절 피해자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백만분의 1이나 될까 싶습니다만... 대통령의 직무라는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니지 않던가요? 더군다나 지금 처럼 널널하게 쇼나 하면 말이죠. 수년을 악에 받쳐 살다보니 사소한 단어 조차도 좋은 말이 안나오더군요. 여기에 더해 소득은 끊겨버린지 오래고 고액의 병원비 지출은 계속되고... 그래서 점점 더 빈곤해지고... 헛소리 나불거리는 작자들은 나중에 피해보상 받는다는 개소리를 나불거리지만... 그래봤자 수명연수에 준해 치료비 부담하기도 부족한 돈입니다. 치료비 포함해 간병비... 아니 법원에서는 그 마져도 다른 항목으로 판결해 사실상 소득으로 잡히게 해놨지요. 그래서 집안이 거덜나도 치료 목적의 합의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 수급자도 못하게 해놓은게 법입디다. 이렇게 고통받는 국민들 방조하고 죽어버리라 방치하는 법들이 지금 이 나라에 법인 것을 문재인 개통령 나으리께서 모를 일은 없을테고... 모른다면 어여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야 할 만큼 무능한 것일테지요. 그런데 왜 개선하지 않을까요? 대선전에는 '재벌개혁'하겠다고 잘도 씨부리더니...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다녀와서의 마음이 다르다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벌써 지난기억은 모두 잊어버리고 아몰랑~ 하시는 겝니까? 솔찍히 말하면 당신들이 만든 악법때문에 생명까지 잃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방조하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 가장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 솔찍한 심정이라 해야할 겁니다. 이럴려고 표달라고 5.18을 팔고 호남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씨부렸습니까? 뒤로는 가뜩이나 천대 받는 우리 '호남사람들' 다 죽어버리라 내팽게 치면서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였습니다. 당신이 야당 대표일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별반 달라질 거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호남에서 안철수 따위에게 패했던 게지요. 고작 그것 밖에 안돼는 인간이라서... 언제까지 빈곤법 때문에 방치되고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외면할 거요 문씨...? 권력의 시작점인 지금은 세상 모든게 당신 것인량 느껴질 테지만... 그 것은 문씨 당신만이 아니라 박근혜도 그랬을거요. 하지만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문씨 당신이 더 잘알지 않던가...? 특히나 당신의 절친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끝을 당신보다 잘 아는 사람도 없을텐데 말이오. 두고 보겠소. 그리고 얼마전 빈곤법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아버지의 목숨값과 지금도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태로운... 빈곤법 때문에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의 목숨값까지 모두 받아내고 말테니... 또다른 이름의 잔인한 부엉이 바위가 반드시 당신을 기다리게 될 거외다. - 호남에서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빈곤법에 미치기 직전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쓰오. -

현직교사 대도시 임용 재응시를 제한해야 합니다!!

청원종료

56

육아/교육

2017-08-25

2017-09-24

존경하는 대통령님 초등임용사태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가장 놀란 것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가 아무런 제약없이 대도시로 임용고사를 보고 다시 임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대임고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제약은 커녕 2차 시험에서 수업시연이 있는데 그동안의 교직활동으로 오히려 유리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연합신문 한겨례 등에서 다룬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2016년 서울지역 임용고사에 44%정도의 지방 현직 교사가 응시를 했고 합격률도 14%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 시험을 본 후 발령을 기다리는 동안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라 다시 지방에서 근무를 하며 발령을 기다리는 현직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그들의 응시는 현재 지방에 교사가 부족하여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교육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가슴아픈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미 선배 교사가 되었음에도 교사가 되기위해 피땀흘리는 후배 임고생의 자리를 빼앗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직업 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직업이기 이전에 선생님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 그 지역에 응시하고 교사가 되었다면 지역의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봉사하고 헌신할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도시 이직을 의한 발판으로 이용해 대도시에 합격만 하면 바로 떠나버리니 정든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지는 아픔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현직교사가 대도시로 이직하고 싶다면 일정기간 근무하고 전출을 통해 옮기면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단기적 대책으로 가산점 등을 이용하여 현직교사의 대도시 재응시를 제한하여 지방의 교사 부족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직교사가 지방이나 시골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직 경찰관의 아내입니다.

청원종료

3

일자리

2017-08-25

2017-11-2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글재주가 없어 부족한 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읽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현직 경찰관의 아내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당선 당시의 공약 1순위 중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당연히 좋은 의미인것은 맞습니다만 현직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당까지 줄이면서 꼭 공약을 실행해야 되는지는 의문점입니다.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이기 기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있고, 야근까지 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되는 반면, 임금은 3%에서 1%로 내렸고, 거기에 시당 외 수당이나 각종 수당들 까지 줄이면서 월급을 줄이려고 하시는데 생활비나 적금 등의 돈이 들어가는 생활 패턴이 있는 상황에 당장 시행을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혼을 한 지 1년도 되지않아 이제 첫 가족생활을 시작하는 저희로써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 부부 자체도 생활하기 힘든 상황에 어떻게 자녀를 낳을 것이며, 무슨돈으로 아이를 키우라는 말씀 이십니까? 그러고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시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많이 낳지 않을까요? 비정규직인 저는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게되면 육아휴식에 해당이 되지않아 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야근까지하며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임금조정을 하게되면 월급이 세후 200만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돈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집대출금이며, 3식구 생활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임금 줄이게 되면 현직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저하되지 않을깨 생각되며, 그럴경우 범죄등에 있어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생각도 합니 다. 직원들이 다 반대하는 상황에 공약을 신청한다는것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들의 수입까지 줄여가며 이누언을 더 채용 할 필요가 있을 까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 감희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이도 낳을 수 없는 환경에 평생 일만해서 집 대출금만 갚고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넓게보아서 각종 수당비를 줄이며 추가 인원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저희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아이를 낳으며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급도 이상으로 더 올려 주셔야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는 상승되는데 임금은 줄어들다니요..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께 이 글이 전달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드리는 말이니 '이런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민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올바른 정의실현

청원종료

48

행정

2017-08-25

2017-09-09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등 중.소기업의 사업기회확대 및 보장을 위해 대다수 공공기관의 입찰시 1억 이하 사업에 한해 "소기업.소상공인"간의 경쟁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컨설팅, 역량교육, 워크숍, 행사 부분의 사업을 주된 업으로 입찰(나라장터)에 참여하고 있으나 과정의 공정성 및 취지가 퇴색되는 듯 합니다. 실상은 예외단서 조항을 모든 공공기관들이 베껴쓰기식으로 진행하여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비영리법인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대형비영리법인(특별법인)이 존재하는 바, 일부 과점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원문 : 시행령 제2조의3 2. 학술연구 등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상식적으로 예외사항이라함은 과업의 특수성등을 반영하여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 예외일터인데, 거의 모든 공고에 예외사항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예외적용을 할 시에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예외인 상황인데 이는 결국 모든 입찰에 예외사항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1년 동안 조달청, 행안부(구.행자부), 중기청 등에 질의를 해보았으나 각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 수요기관의 평가지표 또한 소상공인에 맞춘것이 아닌 매출액, 인력수보유수 등의 외형에만 집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기에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조차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국민이 주인인 금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살만한 나라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으로 ,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승복이 가능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절대평가 전환, 정치 말고 교육철학을 보여주세요

청원종료

157

육아/교육

2017-08-25

2017-09-09

2021학년도 수능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일부과목 절대평가 도입(1안)과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2안)을 내놓고 단 4차례의 공청회만으로 한달만에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평가 목적이 다릅니다. 절대평가는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반면, 상대평가는 평가 대상의 상대적 위치인 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방식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 두 평가방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두 평가방식이 추구하는 교육방향이 정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은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2안)이 교육적으론 맞지만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과목 절대평가 도입(1안)으로 결정하고 이후 상황을 보자고 합니다. 이 둘을 섞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평가인 과목에 대한 학습부담이 더 클 것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에서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를 진영싸움, 정치논리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면서 왜 백년을 보지 않는 교육정책을 만들려 하십니까? 수능절대평가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교육은 교육철학에 맞게, 백년을 준비하는 큰 시야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복지국가를 꿈꾸나요?

청원종료

34

보건복지

2017-08-25

2017-11-23

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보람있는 시간을 아니 아주 힘든시간을 보내는 원장입니다 매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의 모든 공동생활가정(소규모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장들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않고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아주 절실한 시간들을 만들고있습니다 촛불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바로 그곳에서요.. 딱 한마디만 드립니다 현재처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갑질행태와 낮은 수가로는 도저희 어르신들을 케어할수없읍니다 큰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구걸하는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느끼는 보람과 행복을 계속 느끼면서 살고싶은 소박함을 알아주세요 지금의 수가로는 힘듭니다 부디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부탁드립니다 매주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저희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의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해주세요.

청원종료

3

일자리

2017-08-25

2017-09-09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온갖 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부당해고, 밤 낮 없는 노동, 동료가 과로로 쓰러져도 문제제기 할 수 없는 일터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 장치가 절실합니다. 현장에서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해 택배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취임100일 기념간담회자리에서 노동조합 조직율을 얘기했습니다. 새정부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께서도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택배노동자들에게 긴급하고 절박한 말씀들입니다. 정부의 의지로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입 수시전형 축소 및 정시전형 확대

청원종료

9

육아/교육

2017-08-25

2017-09-01

금수저전형, 깜깜이전형인 수시전형을 축소해 주세요. 공부 못하고 성적이 안좋아도 집이 좋으면 좋은 대학가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인지요? 객곽성이 확보되는 정시전형을 확대해 주세요. 개인적인 전문역량과 특정분야에 능력이 있는 학생은 그에 맞는 70~80%가 아니라 10~20%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원하는 대학에 가야합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20:80으로 또는 10:90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본업은 공부입니다. 학교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야 합니다.

강아지 운동장 설치 규모 재조정

청원종료

3

반려동물

2017-08-25

2017-09-24

안녕하세요. 서초구 양재2동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양재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 집 앞에 있는 양재 근린공원도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에 강아지를 분양을 받아 공원에 자주 나가 산책을 나가는데 강아지를 마음껏 풀어 놓고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재 근린공원에 강아지 운동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서초구청,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서초구청은 답변을 안하여 직접 전화를 한 결과 양재 근린공원은 법으로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양재 근린공원 중앙에 위치한 잔디장은 예전부터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비둘기, 벌레들만 있고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견주들은 강아지와 밤에 산책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잔디장 공원 중간에 들어가 모기한테 뜯겨가면서까지 강아지를 산책시켜줍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아지도 놀 수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려면 먼저 강아지 운동장 규모부터 다시 법으로 정해 적절하게 큰 공원에 강아지 운동장을 설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강아지 운동장 규모 법은 너무나 크게 잡혀있습니다. 저희 양재근린공원도 작은 규모가 아닌데도 단지 법 하나때문에 강아지 운동장을 설치를 못한다는것에 너무나 슬픕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많은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죽음으로 몰수있는 식품규제 청원드립니다.

청원종료

0

육아/교육

2017-08-25

2017-11-23

일본에 수입되는 곤약젤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컵형태 용기에 담긴 곤약젤리로 기도에 목막힘으로 사망할수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만들지말라는 규제는 만들어 놓고, 너도나도 수입을 대행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수입 루트에대한 차단을 하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도 젤리를 먹다가 목이 막혀 5초가량 숨을 못쉬었던 끔찍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등을 수차례 두드려 서 위험을 넘어간적이 있었습니다.옆에 없었음 큰일이 났겠지요. 버젓이 판매중인 쿠팡,티몬,위메프 소셜업체와 개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 차단을 신속히 차단해 주십시요. 이렇게 살인적인 식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식약처 또한 이해가 안가는 문제 입니다. 조속한 시일에 판매중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식약처에 민원을 넣어도 이렇게 위험한 젤리를 원천적인 차단을 못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구했다는 어이없는 말만 꺼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시간에도 그 위험한 젤리를 먹고 죽어갈수도 있는데 말이죠. 해당제품에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조속한 청원을 받아주십시요.

다산신도시 내 행정동 명칭을 복합명칭이 아닌 “다산1,2동”으로 변경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청원종료

1,422

교통/건축/국토

2017-08-25

2017-09-01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의견 수렴하여, 안정된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행정동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에서는 대안으로 다산신도시라는 고유의 명칭을 행정동으로 사용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남양주시청에서는 현재 계획중인 행정동 2개 지역의 거주주민은 대다수가 다산신도시 입주예정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기존주민의 대다수 반대라는 명목아래 입주예정자와 기존주민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복합명칭(다산도농동, 다산지금동)으로 지정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입주자카페에 자체 조사한 입주예정자들의 행정동 선호도는 응답자수 3231명중 3158명이 다산 1,2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97.7%라는 압도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실제 기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다산 1,2동에 대한 거부감이 대다수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도대체 시청에서 이야기하는 기존주민의 대다수 반대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대다수 다산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행정동 명칭이 다산1,2동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와대에서 남양주시가 입주민들을 위한 제대로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 체계 개선 건의

청원종료

2

교통/건축/국토

2017-08-25

2017-11-2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2017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동차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요한 품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가 운행되는데는 여러가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안전하게 운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의 꼬리물기 등 다양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신호등 체계에서는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에서는 황당한 단속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교통신호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교통신호등은 신호가 변경되기전에 황색불이 점등되었다가 적색 또는 녹색으로 변경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많은 운전자들은 교통체증시 의도하지 않게 꼬리물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신호등에 숫자로 신호가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어 운전자들이 그 시간을 보고서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신호등 체계에서 신호변경시 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를 미리 예측하고 신호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되어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한체 제안을 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도로교통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의 검토를 거쳐서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조금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별정통신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종료

0

기타

2017-08-25

2017-11-23

보이스피싱 범죄로 매년 2천억원 가까운 서민들의 돈이 사라지고 있으나 별정통신사등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해외에서 개설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국내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공증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 고금리의 대출을 먼저 받게 한 후 대출금을 입금하면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며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전환대출사기,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가는 대면사기 등을 통해 매년 1만명 상당의 피해자에게 2,000억원 가까운 돈을 범죄로 빼내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건수는 1만7,040건에 1,46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는 대출사기피해 발생 증가율이 20% 이상 상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와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대출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일부와 체크 카드를 넘겨준 자들만 검거가 되어 해외에 본거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해외콜센터의 주범 검거는 나라간 공조수사가 어려워 콜센타는 와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에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는 지금도 계속 해서 걸려오나 070으로 시작하는 발신자 번호를 02나 010으로 조작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대부분 이들에게 속아 대출사기에 필요한 체크카드나 피해금을 넘겨주는 일이 매일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통장 신규발급을 엄격하게 하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자를 검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별정 통신사는 564개이고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 별정 통신사를 통해 99%가 이루어 집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매년 돈이 없는 1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2천억원 이상 피해를 입어 그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할 생각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범죄는 검거에 앞서 예방이 먼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려면 먼저 국제전화 개통시 엄격한 요건을 만들고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에 이용되는 통로를 먼저 끊어야 됨에도 별정통신사를 관리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이들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산하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을 지휘할수 있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매년 1만명 가까운 서민들의 돈이 범죄로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동학대신고 피해자

청원종료

1

육아/교육

2017-08-25

2017-11-23

제 동생의 이야기 입니다. 동생은 토끼같은 남자 아이 두명과 마누라 밖에 모르는 남편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5개월전 전화가 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 했답니다. 잘못된건 아닐까 ,,, 왜 나에게 이런일이 ,,,, 경찰은 집으로 들어와 아이들 옷을 벗기며 학대여부를 확인하고는 집안상태며 남편과의 사이는 어떤지 캐묻다가 평범한 가정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기분이 나쁘다가 점점 자괴감이 들고 육아에 대한 무기력함 까지 왔다고 해요 ,, 누군가 잘못알고 신고 했을수도 있지란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반성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겼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이틀전 동생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학대 신고가 또 들어와서 이번에 아동심리센터 사회복지사들 까지 함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데체 누가 신고를 하는냐고 물었더니 신고자 보호법??때문에 알려줄수가 없다고 했다네요 ,,,, 또 다시 그분들은 그날 어떤일이 있었느냐 ,, 아이는 왜 울었느냐,,,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가,,, 이것저것 상담내용을 녹음해 갔습니다.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에게 야단을 쳐야하는 경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날도 동생은 둘째아이가 밥을 거부하며 도망다니는 아이를 잡으러 이리뛰고 저리뛰다 결국 밥 좀 먹으라고 소리를 한번 질렀다네요 ,, 아이는 숨을곳을 찾아 신발장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제발 밥 좀 먹어달라고 애원하다가 결국 밥먹어~! 하고 또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울기 시작했죠 ,,,,,, 신발장에서 ,,,, 보통 아파트 신발장에서 소리를 지르면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가 시끄럽죠 ,,,, 네,,, 소리를 치고 야단을 쳤다는것이 잘했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가 되어서 밥을 안먹는 아이를 가만히 두고 볼수가 있을까요 ,,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 지치다 소리지르고 야단치고 ,,,, 이런것이 정신적 아동학대고 또한 아동학대에 속한다면 대한민국 90% 엄마들은 아동학대로 잡혀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제복을 입고 집을 방문하고 집에 사람이 없자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며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 동네에서 제 동생은 아동학대를 일으킨 범죄자로 아이들은 아동학대 받은 불쌍한 아이들로 낙인이 찍혀 얼굴을 다니고 다닐 수 없는 지경입니다. 단지 밥 안먹는 내새끼 굶길수 없어 어떻게는 한숟가락이라도 먹이고자 한 엄마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을 학대한 엄마로 말이죠 ,,,,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할까했지만 그마저도 신고자 보호법?으로 할수 없다고 하네요,, 아무 죄없는 무고한 엄마는 그렇게 살아갈수 밖에 없는건가요.. 이것도 피해자 인데 이런 피해자들 보호해주는 법은 없나요 ,,, 눈물로 보내고 있는 제 동생을 생각에 적어 보았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기가막혀서 ,, 더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