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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사.특수교사 정규직화에 대해서

청원종료

20

육아/교육

2017-08-23

2017-09-07

정부의 정규화 제도는 찬성하는 국민이고 나름 이 정부의 탄생을 너무 행복해하고 열심히 노력한 국민의 한사람입니 다.그러나 임용은 임용고시라는 큰 틀안에서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로 나누는 거라 이 정책에 별개인 항목이라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네요.저는 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동생의 장애를 보며 특수교사의 꿈을 키운 열정가득한 미래의 특수교사의 엄마이기도 합니다.지금 임용시험을 준비해야할 힘든시기고 중요한 시기에 주말에 서울로 집회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님께서도 교사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변 모든사람에게 물어봐도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믿고 지지했던 분인데 엄마 너무 속상하다 하며 공부를 뒤로 미루고 소리 높여 이건 아니라고 외치러 간답니다.장애 부모들 또한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장애 아이를 키운 엄마로 기간제교사와 특수교사를 지켜봐온 부모로서 이 안건은 정말 다시는 안건조차 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럼 죽을 힘을 다해 시험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엇이며 임용시험의 의미가 없어집니다.법을 바꿔서라도 이걸 추진하시려는건 무엇 때문이신지요.공략실천때문이시라면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임용,사시,행시,수능 모든 시험을 없애고 대학에서 공부만 하면 모든 자격을 부여하실건가요??!!!임용은 시험 합격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선이 있습니다.안건에서 삭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가항공 비상구 좌석

청원종료

1

안전/환경

2017-08-23

2017-08-30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성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주행 비행기를 탔을 때 문제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가항공 비행기를 타면 비상구 앞에도 너무 빽빽하게 좌석이 놓여 있습니다. 비상시 탈출에 대비한 문 앞에 좌석이라니요.. 아예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대형 항공사처럼 탈출구 앞에 있는 의자만 없애자는 것입니다. 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이상이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비상구 앞에 좌석이 있는데 비상시 제대로 탈출이 가능할까요? 한번에 사람이 몰리면 절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어떤 기업은 그 좌석을 돈을 주고 팔던데요. 돈으로 사람의 안전에 차별을 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사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태운다고 하던데.. 실제 제가 본 분들은 승무원을 도와주실 수 없는 어르신들이였습니다. 어르신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여야지요. 물론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너무 간섭은 안되겠지만 이 문제는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고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국내선 저가 비행기를 타시면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요.

지역밀착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시켜주세요.

청원종료

52

보건복지

2017-08-23

2017-09-07

● 어르신 수가 적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입소어르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집단케어에 비해 개별서비스와 존엄케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지역밀착형으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특히 치매나 노환으로 어르신들의 입소가 필요할 때 그 분들이 생활하시던 지역에서 입소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성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분들이 찾아오시기 쉬워서 개방성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 어르신의 상태에 대한 결정을 보호자와 신속히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Aging in place, Aging in community라는 가치를 부여하며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의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지 소규모시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접근성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해양대학교 학생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청원종료

0

기타

2017-08-23

2017-11-21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생을 두고있는 누나입니다. 동생이 실습을 나가기 얼마전에, 저희는 크나큰 일을 겪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가는 시간에 동생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동생의 가장 친한 동기가 실습에 나가서 사망했다는 전화였습니다. 동생은 믿지 못했고, 실습을 3~4일정도 앞둔 시점이었지만 충격에 내내 힘들어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전 카타르에서 사망한 해양대학교 친구입니다. 동생은 친구의 마지막모습을 보지못하고 실습에 나간다고 계속 마음아파했습니다. 저희가족들도 잘 아는친구였고, 동생과 얼마나 친했는지 알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기사가 몇개 나오는가 싶더니 금새 잠잠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이유로 갑작스레 사망했는지 이유조차 알수없는데 너무나도 금새 잠잠해졌습니다. 실습나간 회사에서는 열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픈데없이 멀쩡하던, 20대의 젊은 친구가 열사병으로 갑자기 사망했다니.. 그 가족들은, 지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검결과를 기다리는 지금, 저희는 또다시 한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양대 실습생들은 외부로 6개월동안 실습을 나가면서 매일 10시간 이상의 고된 업무를 한다는걸요. 그 친구는 50도가 넘는 곳에서 14시간이상 매일 그렇게 일했다고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지만 받는건 한달에 3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작은 30만원 남짓의 월급조차 한번도 못받고 그렇게 갔습니다. 실습 나간지 보름정도 후에 이런일이 생겼으니까요. 제가 겪어보지않았기 때문에 항해라는일이 어떤지, 어떤 업무를 하는건지 정확히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그 실습생 친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꿈때문에 그 길을 택한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만하는 외부 실습에 나가서 이런일이 생긴다면 그 친구들은, 그 가족들은 매일 맘졸이며 이런 생활을 반복해야할까요? 언제 어디서 무슨일을 겪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갖고 연락도 잘안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자식들을, 동생들을 기다리며 매일 지옥같이 지내야하는걸까요? 해양대를 다니는 가족들만 감당해야하는 문제인건가요? 동생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 친구의 마지막 댓글이 아직도 마음을 아프게합니다. "실습 끝나서 돈 받으면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는 말에 "고우고우"라고 대답하던 그 댓글이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합니다. 실습 나간지 일주일정도 되던때에 제동생에게 "집에 가고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장난식으로 벌써 집에 오고싶으면 어떡하냐고 했던 그 말이, 이렇게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을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제 동생도 실습때문에 항해중입니다. 연락도 잘 되지않고, 잠시 카톡이라도 울리면 혹여나 동생일까 늘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 역시도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시간이 생기면 부족한 잠을 채운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은 제 동생뿐만 아니겠지요. 지금 실습나가있는 해양대 학생들 모두의 생활이겠지요. 도와주세요. 이런 친구들의 처우가 부당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왜 희생자가 나와야만, 개선의 목소리가 나와야만 하는지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개선해주셔야만 합니다. 제 동생은 이미 실습을 나가있기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끝나는일일지 몰라도, 앞으로 해양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개선되야만 합니다. 동생이 실습을 나가기전, 다른 동기들과도 연락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연락내용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했습니다. 서로 실습나가면서 연락이 잘 안되니까 틈날때 하는 연락이 "몸 조심해.", "몸 조심하고 실습끝나고 꼭 보자." 였습니다. 왜 이 친구들의 인사는 몸 조심하라는 말이 되었는지, 누나로써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전 그 친구 마지막 가는길에 함께하지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던 동생의 메일한통이 생각납니다. 제 동생의 실습이 끝날때까지 저희 가족도 매일을 맘졸이며 보낼거같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청원종료

69

일자리

2017-08-23

2017-09-0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2,100개에 달하는 지역밀착형 시설이 설치되어 어르신을 모시고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전향적으로 인상되지 않으면 접근성 좋은 일자리 13,000명 이상(2,100개*5명-7명), 그리고 병설되어 있는 재가기관을 포함하면 그 이상의 일자리 또한 위태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형시설에 비해서도 12%가 넘는 차별적 수가로 인하여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희의 손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공동주택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지원의 정책의 현실반영에 따른 보완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1

육아/교육

2017-08-23

2017-09-22

공동주택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지원의 정책의 현실반영에 따른 보완을 청원합니다. 국공립전환 어린이집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의무설치 어린이집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지원정책의 수정을 청원드립니다. 이 정책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장기무상임대(10년, 20년)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품질의 향상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생각합니다. 장기 무상임대에 대한 국비지원(리모델링비로 5천만원, 기자재비로 5백만원)이 예산책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시도비지원((리모델링비로 5천만원, 기자재비로 5백만원) 예산으로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을 위해 동분서주 한다고 들었습니다. 총 1억 1천만원의 시설 개량 및 기자재비의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 외에 입주자등의 자녀에 대해 정원의 70%까지 우선 입소권을 준다고도 들었습니다. 무상임대의 대상인 건물의 현재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건물의 상태에 따라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신축건물이라 달리 손을 델 이유가 없다면 그에 책정된 예산은 공동주택의 숙원사업에 지원을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당해 건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만약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반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가 구분소유자에게는 건물의 자본적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육의 혜택과 관련이 없는 소유자들은 아무런 혜택이나 지원이 없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의를 구하는 것조차도 어려울게 불 보듯 뻔한 것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보상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정해진 정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자세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의 브랜드가치상승, 입주민 자녀의 우선입소권의 혜택을 주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언행은 참으로 이 분이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정책에 대한 이해는 하고 일을 하는지 그 경직성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틀에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 신축 아파트의 숙원사업등에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아파트에도 최소의 비용으로 건축을 하다보니 여기저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cctv카메라 부족, 주차장 부족 등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 다양한 보상을 통한 입주민 설득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성공적인 전환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유연한 정책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요청이 정말 어이없고 기가막힐테지만 어제 수술을 받으신 어머니께서 입원할 병원 좀 찾아 주십시요.

청원종료

4

보건복지

2017-08-23

2017-08-30

제 어머니는 2012.05.18 교통사고로 골반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으셨으나 현재까지 뼈가 붙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재활난민이 되어 이병원 저병원 전정긍긍하며 치료 같지도 않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몇차례의 죽을 고비마져 넘기며 실락같은 생명을 유지해 오시다. 언제부터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치료중 요로결석이 발생해 어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헌데... 교통사고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더이상 입원을 허락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제도상 한번 입원했던 병원은 재입원도 안돼고 입원을 해보지 않은 재활병원들은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입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병원비가 처음보다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일테죠.) 요양병원은 보호자가 간병인으로 따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인실에 환자를 밀어 넣어야 한푼이라도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일테죠. 제 어머니는 어머니의 여러 특성상 그동안 간병을 해온 제가 따라들어가거나 개인간병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임시정부 재무차장을 역임하신 독립투사 右山 윤현진 선생님의 생가터를 지켜주십시요

청원종료

0

보건복지

2017-08-23

2017-09-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지역에서 지역역사 및 독립운동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김규봉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2003년부터 2009년무렵까지 양산문화원 사무국장을 지낸 바가 있고, 양산문화원에 재직하던 중에 우리 고장에 우산 윤현진이라는 임싱정부 요인이 태어난 사실을 알고 생가를 고증하여 표지판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마을에 개발(산업단지)이 한창 진행 중이다보니, 애써 찾은 생가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가 보존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양산시에서는 생가터 보존이나 개발보다는 산업단지에 공장 한개라도 더 유치하려는 입장입니다. 2005년경에 거주하는 곳이 우산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라는 것을 알게된 집주인은 양산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해달라고 주변에 공장으로 들어찼음에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런 집주인의 바람은 독립투사의 생가터의 보존보다는 공장터로 짓는 것이 났다는 시의 결론에 여지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을이 모두 공장으로 바뀌고 홀로 남아 버티던 집주인은 분루를 삼키고 공장터로 팔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제72주년 광복절이었던 터라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우산 윤현진 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원년 요인입니다. 초대 재무차장을 하시면서 임시정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때론 목숨까지 위협 받으며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없었더라면 임시정부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공이 혁혁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생가가 보존은 커녕 단지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공장터로 팔리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광복된 나라에 선생이 태어난 고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후손된 입장에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우산 선생님의 생가가 공장 하나보다 못하다니....이는 친일파의 논리와 다름이 아니라 여깁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건을 잘 살펴서 선생님의 생가가 부디 대대손손 보존되어 선생의 뒤를 잇는 애국지사가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지역의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양산의 주민이기도 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의료 과실 사고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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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2017-08-23

2017-09-07

지난 7월 26일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예정일이 한달 남짓 남은 아기의 예비 부모 였는데 갑작스런 산통으로 다니던 병원에 내원 하게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산모의 임신 중둑증이 의심은 되지만 혈압과 소변 검사 결과가 안나와서 괜찮을거란 병원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산부인과는 처음 정기 검진에서도 하던 소변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태아의 주차가 되지 않아서 지금 낳으면 조산이 되니 입원해서 지켜 보자는 말로 아이엄마를 입원만 시켜두고 방치 시켜 두었더군요 제가 연락을 받고 바로 가서 보니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혈압 내원 당시부터 높았고 혈압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당직 의사란 사람은 그제서야 와보고 병원장이 내려온 직후에 소변검사를 실시 담백뇨가 나왔다고 바로 입원 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인근 대학 긴급 후송을 했지만 이송중에도 그냥 간호사들이 같이 탑승만 했을분 어떤 조치도 없었구 대학병원 도착후 바로 본 초음파에서 태아는 심정지 상태라 긴급 수술을 들어 갔지만 태아는 사산되고 산모도 사경을 헤매다 이제야 상태가 호전되가고 있지만 신부전증과 폐부종으로 투석과 치료로 병원에서 한달이 다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측은 처음 가서 한 혈압 검사 기록을 없애버리구 거짓말로 일관 하는 태도에 더욱더 화가 나는데 병원을 상대로 일반 국민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들이 버린 3시간의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친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려고 산모가 통증때문에 검사를 거부해서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하는데 어이가 없구 그 병원 의사 간호사들이 정말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 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런 의료사고들이 한해에도 수차례 일어나겠지만 그 누구도 병원을 상대로 이길방법도 증명할 방법도 없는 현실이 억울하고 어디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구 절벽이니 출산율 최저라고 하는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산부인과의사 간호사들이 저런 태도로 일관하는데 이 나라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겠습니까 처음부터 삐걱이는 곳에서 저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 조차 없어저 버렸습니다 빨리 아내가 건강만이라도 되찾았으면 좋겠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입원으로 병원비도 걱정입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가 당한일이 희귀한 케이스일수도 있지만 그 산부인과에서 3시간을 왜 그냥 방치했냐는거에 거짓말로 일관하는거만 봐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는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소시민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 억울 하기만 합니다 의료 분쟁과 사고를 일반 시민들이 돈과 시간이 없고는 해결 할 수 없기에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두서 없는 글이라도 남겨 봅니다 이런 억울한 환자.가족들이 생기지 않을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 학종 폐지.... 정시 확대.....

청원종료

10

육아/교육

2017-08-23

2017-11-21

학종 폐지... 와 정시 확대.....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주세요. 현재 교실에선 친구의 노트를 훔쳐가고 수행평가 점수 못 받게 나쁜 짓도 하며.. 아이들은 시험에 찌들어 살아요. 어떻게 전 과목을 잘 하는 아이를 원하나요? 이런게 창의적인 교육입니까? 고3 시험 당일까지 서로 노트도 빌려주고, 격려하며,, 행운을 빌어주던 학생때 추억을 아이들에게도 주고싶습니다. 이상향 적인 시험제도를 원하신다면, 현재 교대 ,, 사범대에서 공부하는 예비 선생님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이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적용하세요.. 지금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마루타가 아닙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정녕 촛불을 들기 원하시나요?

불치병 환자들에 대한 문제점

청원종료

1

인권/성평등

2017-08-23

2017-11-21

부탁드립니다. 불치병환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제가 걸린 병의 이름은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합병증으로 통풍과 신경성위장염을 발생하였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5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받고있지만 이것이 전부입니다. 금액적인 면으로는 두달에 약 20만원의 비용을 내면 주사료 검사료 진료비 약값 등 모든게 해결됩니다. 일자리 만들어주시는것 정말 국민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일들을 뉴스와 온라인에서 보면 뿌듯하지만 전 정상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전 정상인도 장애인도 아닌 그 사이에 낀 굉장히 애매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진단서를 회사에 매번 제출하여 병원을 가기엔 난감한 상황이고.. (이로 회사에서 짤린 경험도 있습니다.) 약을 먹기엔 부작용이 너무나도 심한상태고.. 장애등급은 척추 3분에 1가량이 굳어야만..? 장애등급이 나온다 하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대부분은 약 40대~50대가 되면 척추가 굳는 병이지만 그전까지는 척추가 서서히 붙거나 각종 전신통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 연예인이 통풍(발가락 통증) 만해도 너무나도 아파서 일을 쉬거나 하는경우가 파다한대.. 전신통증과 비만 오면 허리가 쑤시거 아파서 어제 4시 반에 취침했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버티며 살겟지? 하시겠지만 제 급여는 현재 120~130만원대로 두달에 한번이니까 괜찮겟지? 하시겠지만 잦은 병치레로 매달 10만원의 병원비 두달에 한번가는 병원으로 20만원 식대 교통비 등등으로 솔직히 얼마나 저금이 될까요..... 이렇다 할 방안도 없습니다. 그럼 공부라도 좀 하지 뭐했나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전 강직성척추염으로 23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인생 약 60년을 더 살게된다면... 그전에 제자신을 제가 포기할것같습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진 못할테니까요.. 23년전 우측 발뒷꿈치로 시작했던 통증이 어느새... 하체전체와 허리 척추 우측 어깨 목 매해 한군데씩 타고 올라와 이제 왼쪽어깨까지 올라오는 마당에 비가 와서 통증으로 잠도 못자고 이런걸 어디에 털어두고 싶어도 털어놓을데가 없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곳에 글 올려봅니다 . 저도 정상인이면 정상인으로 장애인이면 장애인으로 회사 눈치보지않고 병원이라는곳 좀 조금만이라도 편하게 다녀보고 싶습니다. 더이상 병으로 ,아파서 ,고통,을 참다가 눈치보며 병원가다가 회사에서 짤리는 경험은 두번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에 대한 소회

청원종료

326

교통/건축/국토

2017-08-23

2017-09-22

광화문 1번가에 18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있었고 이중 13개 분야 167건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국민인수위를 꾸리고 국민제안을 받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과감하게 적폐를 타파하고 비정상을 정상화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 매일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조금 서운한건 많은 국민제안에 대하여 모두를 아우를 수 없겠지만 하나의 문제로 십수년에 걸친 국가의 횡포, 지금도 진행형으로 당사자인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관련 국민제안은 어찌되는지요? 국정과제 13개분야 카데고리에 국토·토지가 없으므로 이 분야 국정과제가 전무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묵어두고 정부필요시 야금야금 빼먹는 대상, 딱 그것을 위해 유지되는 그린벨트제도 이제 심중히 재검토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린벨트는 잘 아시다시피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긴급조치가 난무하던 유신독재시절 박정희가 일방적으로 콤파스로 선을 그어 국민재산권을 통제하고 국가가 마음대로 사용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반세기가 되는 동안 국민의 정권이 들어서고 서도 유신잔재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단 하나의 유신적폐를 없애 달라고 광화문 1번가에 수백명의 국민들이 홈페이지로 524건, 문자로 251건 도합 775건의 국민제안이 빗발쳤지만 흥행과 인기에만 집중했는지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는커녕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불통의 모습을 보게 되어 씁쓸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국가권력을 행사하십시오. 국민의 재산이 선심용, 정권치적용, 생색내기용으로 이용되어 온 그린벨트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해 주십시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ps :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 검색 >>>그린벨트 317건, 그린밸트 11건, 개발제한구역 196건 문자메시지 검색>>>그린벨트 192건, 그린밸트 4건, 개발제한구역 55건 그린벨트 국민제안 총 합계 775건 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 의 부당성에 관한 건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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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017-08-23

2017-08-30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 멋지십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증권에서 2017년 4월 1일부로 계약직 해지되면서, 14년동안 을의 입장에서 받지못한 1. 연월차미지급(정규직 매년받는 연월차 한번을 받지 못함) 2.4대보험 2중부과(최초 영업수익에서 우선 회사분 공제후 지급률에 따른 월급에서 두번 공제함) 3.퇴직금정산부당(회사비용이 아니라 매달 저희 월급에서 차금해서 퇴직금이라고 정산함) 이건에 관련하여 노동부에 고발신청 하고 민사 소송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하는데 , 그럼 염전노예 실컷 부려먹고 30년을 부려먹어도 최근 3년만 주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10년)으로 소송하면 된다고 하는데 , 이것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냐 체불임금이냐 법원에서 가려야하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동부증권 이 다른증권사와는 다르게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직원들 을에 대해 횡포를 부리며, 지급할 급여를 줄여서 임원들과 본사직원들 수천만원씩 인센티브 챙기고 부당하게 계열사(동부건설, 동부제철) 지원하고 했다는것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에 대해서 5년 이상으로 늘려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일반 시민의 생각입니다.. 한번만 읽어봐 주세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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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3

2017-08-30

100일동안 대통령님의 여러 정책과 행보를 보고 정말 국민을 위하시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되어 저의 한표가 정말 소중한곳에 쓰였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국민으로써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많은 정책을 구상하시고 실행하시고 실행하시려 준비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서민을 위한 정책 / 지원 계획이 세워 졌었고 실행 되었지만 정작 서민 입장에서 보면 물가상승이나 세수증대는 크게 와닫지만 복지나 근로개선 같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전혀 생활속에 와닫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께서도 국민을 위한 많은 복지와 근로개선 문제를 다룬 정책들을 만드시고 시행하시려는 뜻은 잘았겠지만.. 결국 서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까지 오지 않을.. 우리는 혜택을 받을수 없는 정책들뿐인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대체휴무 ... 솔직히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 직원들만 좋은 혜택이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희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접할때 마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낌니다.. 차라리 하지않았으면 이런 기분은 안들텐데 말이죠.// 그리고 육아 휴직.. 저희는 와이프만 육아휴직으로 6개월 받은후 퇴직했습니다.. 말이 1년이니 2년이지 하지만 ..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신분들 육아휴직 쓸수도 없습니다.. 육아휴직비 대비 받던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육아휴직비 마져 전체를 다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얼마간 나눠서 나머지 금액을 준다 하더군요.. 둘째도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에서도 말씀 드리겠지만... 연차 월차도 재대로 쓸수 없기에.. 애기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라도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근로 문제.. 저는 평일 9-7시 토요일 9-3 공휴일 9-1시 일요일만 명절만 휴뮤 이며 초과 임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입니다.. (뉴스에서 보니 공무원 분들은 일하지않았도 출 퇴 카드만 찍어도 초과수당 받아 가시던데 말이죠...) 그리고 연차 월차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포괄임금제 하지마라.. 추가수당 줘라.. 연차 보장해라... 말을 하지만.. 결국 중소기업이하에는 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어떤식으로든 빠져나갈 구멍을 법적으로 만들더라구요.. 지역 고용노동부 상담.... 솔직히 사업장 편이지 근로자 편 아닙니다.. 그리고 익명 보장도 없으며 소문나면 재취업도 어려우니.. 그냥 꾹 참고 일하시는분들 많습니다.. 글쓰는 재주가없어 너무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 만들고 근로 개선하고 애기잘키울수 있는 조건 만들어 주시고 기타 좋은 복지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고 다 !!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서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 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 공기업 여러분들을 욕하는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분들을 위한 혜택들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저희 같은 서민들도 좋은 정책 복지들 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지금 까지 처럼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고 대통령님 포함 청와대 모든 직원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하셨습으면 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예산마련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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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017-08-23

2017-08-30

안녕하세요.. 지금 1년째 백수로 취업이 안돼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셔서 중학교도 졸업못하고 혼자 돈벌며 공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댈곳도 없고 매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생활하다가 취업이 안되서 직업훈련을 등록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해택이라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예산이 모자라서 떨어지고 다니 당장 기댈곳도 없이 너무 막막하고 왜나나 싶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예산 좀 마련해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전 한시가 급한 사람이에요 당장 이거 아니면 안돼요.

임산부 지원 및 산후조리원의 과한요금실태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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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

2017-08-23

2017-09-22

현재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 임산부 지원을 시청 및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고 32세가 넘으면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되어 기형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구마다 병원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다거나 현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경우에는 광역시단위라서인지 남동구 한곳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이 문제이고 장기화되면 교사들의 일자리도 부족해진다고 하는데.. 보험도 되지않고 터무니없이 비싼 산후조리원에.. 돈이무서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시.도.구청이 자신의재량으로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퇴역예정 핵항모 구입 추진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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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3

2017-09-22

1.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췬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응은 뉴스상으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미국은 신형 핵항모를 이미 1대 만들엇고 2021-2022년 취역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신형 핵항모를 건조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신형이 취역하면 현재의 니미츠급은 퇴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퇴역하는 것을 차라리 동맹국에 판매하는 게 경제적 관점, 동맹의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읍니다. 4.니미츠급 퇴역예정 핵항모 구입과 원자력 추진 핵잠수함을 같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게되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체 사업 추진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좋게는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핵항모를 동시에, 가장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5.한국이 독자적으로 핵항모를 추진할 경우 2030년대에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예우 및 지원 차별 철폐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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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3

2017-09-22

6.25전쟁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은 똑같은 호국용사 국가유공자입니다. 내 아버지 6.25전사 호국용사입니다. 동등한 신분에 다른 유자녀(제적, 승계유자녀)와 비교 정해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부(국가보훈처)로부터 의도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억울한 한 맺힌 유자녀입니다. 2000.12.30 제정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3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①항 1997.12.31. 이전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유자녀 1인에 한하여 자녀(제적, 승계 유자녀) 수당(25만원/월 지급 시작)을 지급하게 되었던 반면, 합리적 이유 없는 단서 내용을 붙여 1998.1.1.현재 유족 보상금을 받고 있는 미망인 또는 직계존속(조 부모) 있는 유자녀(미수당 유자녀 국가보훈처 지정)는 완전 배제함으로써 단 하루 사이 유족 보상 지급이 단절되는 상황(보상금 수급자 사망)이 발생되어도 자녀 수당 제도에 전혀 동등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천동지할 차별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1가족 2중 수혜를 방지하기위한 뜻은 이해하나 보상금이 단절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은 명확하게 기록 되었어야 했는데 졸속적인 판단이 빚은 대형 행정 사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보호 하기위해 존재하는 정부(국가보훈처) 기능이 죽임을 가하는 인재를 저지른 것입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임을 국가보훈처도 초기부터 인식하였으나 억울한 피해 당사자가 처음부터 일정기간 소수인원이라 철저하게 무시하여 오던중 2010년 정도 즈음하여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던 분들이 연세가 많아짐으로 해서 사망자 급증에 따라 차별피해 대상자(미수당 유자녀)도 급증하는 상황이 되어 국가보훈처에서 주요 현안 업무 성격으로 대두되어 박승춘 전임 처장께서 2012, 2013 국회 국정감사장에 본건으로 국회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잘못된 것 인정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조속히 해결 하겠다 피해 당사자들 및 대국민께 약속까지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차별받는 억울한 권리를 찾기 위해 19년이란 세월을 피 눈을 흘리는 고통 속에 집회, 시위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비통한 심정으로 원망 저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5.11.30. 피해 당사자들 피눈물 흘리는 투쟁의 대가는 헛되지 않아 행정부(국가보훈처, 기재부)측의 철저한 방해 자세 속에서 천만다행으로 차별의 문제 있음을 입법부로부터 인정받아 잘못된 단서 내용을 삭제하고 동 신분에 기존 승계유자녀와 형평을 맞추는 동등한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되는 개정법을 제정 받았고, 2015.12.29.(화)관보(제18668호) 대통령령으로 공포(법률 제 13697호)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통은 일순간 사라지고 이제 비로소 내 아버님 명예를 회복하는 나에 권리를 찾게 된 것에 대하여 감동의 기쁨을 느끼며 국가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구나!!! 안도하였습니다. 기쁨도 잠시 정부(국가보훈처와 기재부의)의 헌법을 무시하는 차별행정 자세는 변함이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로 이중 확인 살인을 하는 가혹한 시행령 공고 내용으로 목을 조였습니다. ◉ 공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 2016-23호) 〇 내용 : - 시행일 ; 2016.7.1. - 수당 지급액 ￦114,000/월 (생계가 어려운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14천원을 추가지급) 〇 문제점 ; - 입법부 개정법 취지를 완전 무시하는 존엄한 헌법정신 무시 행정부 독선, - 형평의 원칙에 기준은 동등 신분에 기수당 승계유자녀 들로 당시 수당 ￦970,000/월 기수당 승계유자녀와의 차이(차별) : 970,000-114,000 = 856,000 (약 1/9 차이) 2017년 기준 수당 차별 금액 : 1004,000 - 118,000 = 886,000 (약 1/10 차이) 17년 동안 처절하게 무시한 것도 모자라 이게 뭐하는 짓이란 말인가? - 시행령 공고 내용에 이해 당사자 의견을 제시하라기에 수많은 당사자가 수용거부 “내용증명” 서면 자료 제출 (이 또한 무시 - 전시행정 노리개 감으로 취급) ‘17년 수당인상(3.5%), 4,000원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증명”제출 (최소 1 천 여명 추산)) - 계속하여 국가보훈처 “처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문제점 제시 및 해결을 호소하고 있으나 천편일률적인 동문서답의 우롱하는 답변 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감사실 등 관계 요로에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차별 행정에 문제점을 알려 사실 확인을 하여 해결 도움을 호소하였으나 하나 같이 관계부처로 이첩하는 형태를 보이고 국가보훈처는 잘못된 고정관념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국가보훈처) 행태에 만약 6.25전쟁이 재발 된다면 어느 누가 국가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희생적 자세를 갖겠는가라는 상황에 봉착하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감히 지적합니다. 국가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대상자(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현제 12,600여명에 추가 발생 예정인원 6,000여명 총 19,000여명입니다. 만약 국가위해 희생된 19,000여분께서 적과 대치한 핵심 전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은 분명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국가위해 전쟁의 현장에서 희생한분들 죽은 자는 말이 없다하여 철저하게 무시하며, 산자만의 정책에 치중 하고, 현대판 안전 불감증으로 야기 된 제반 안전 및 교통사고 죽음보다도 천대시하는 지극히 불행스러운 국 가 운영 여러 가지 보상 사실을 비교하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선순위 개념도 없고 질서가 깨진 선심성 행정의 실상을 보이고있습니다. 우리들 평균 나이 72세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듯 살날이 길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부디 간청 드리옵니다. 국가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모질게 살아온 유자녀들의 애절한 사연에 깊은 이해를 가지시어 희망과 믿음을 주며 삶의 의욕을 주는 국가의 모습으로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도와주세요.

은행 청원경찰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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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3

2017-08-30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안업무 및 은행객장을 지키며 고객님들의 아무일없이 편한하게 은행업무를 보실수 있게 하는게 청원경찰 아닌가요~ 일을 하다보면 은행객장 업무 및 고객님들이 업무 보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와주는게 맞지만, 직원들의 사소한 심부름과 실적이 저조해서 청원경찰에게 부탁하고, 은행원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고객맞이하고 하는게 많습니다. 은행원보다 청원경찰은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청원경찰에게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수통이며 택배 받아주기, 우편물 등... 일을 하면서 은행원이 아닌 청원경찰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있는것 같습니다.

기업의 과도한 소비자 데이터 보유를 막아주십시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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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017-08-23

2017-11-21

오늘 삼성이 싸이월드의 부활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삼성은 금융과 IoT로 벌써 과도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축척해 나갈 것입니다. SNS까지 진출하여 성공한다면 소리없이 너무나 많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포털을 운영하는 다음의 카카오뱅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기업들의 데이터 장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추측되어 단 시간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인권에 심각한 해를 끼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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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2017-08-23

2017-08-30

개시장 개공장 고양이공장 철회해주세요 인간들 돈벌이로 생명이 희생되는게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그리고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작은 생명도 귀한 생명이에요 잔인하게 학대 받고 죽는 동물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정말 미약해요 그래서 진짜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는게 참 부끄럽고 화나네요 동물법 강화 좀 해주세요 벌금형이 왠말입니까 징역살이해도 학대범이 계속 나올 판국에 벌금형으로 하면 더욱 더 많은 범죄만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아요 법 좀 제발 강화해주세요 안타까운 생명들이 늘어나는걸 막아주세요 잔인하고 더러운 인간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갚아줘도 모자라요 자신들이 그 고통을 느껴봐야해요

비정규직 철폐에 관련해서 입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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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2017-08-23

2017-09-22

대통령님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너무 기대이상으로 잘 해주셔서 가슴찡하고 눈물이 날정도로 감동받고 있습니다. Stx 사태를 격으면서 다시한번 차별에 대한 아픔에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공업은 일의 특성상 하청 없애고 하청직원도 정규직직영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 말씀 처럼 공정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원인은 차별에서 시작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고 비율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산삼보다 좋능좋은 지지하시는 국민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SOC건설게획 절차 개선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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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국토

2017-08-23

2017-09-22

얼마 전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지으신 인각사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신녕IC를 나와 28번 도로를 타고 가다 눈에 띄는 산을 보게 되었고 인각사 가까이 가 보니 그 산 밑에서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화산 쪽도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생각은 가까운 데 도로가 있는데 왜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도로를 만드나 였습니다. 집에 와 지도를 보니 그 산은 옥녀봉이었고 군위군청에 물어 보니 그 공사는 중앙선 철도 노선개량 공사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노선을 결정한 것은 일제가 영월의 청령포 옆으로 기차길을 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차 속도를 높히기 위해 직선화를 한다지만(곡선 노선에서도 웬만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산에 구멍을 내고 유서 깊은 유적지 앞에 소음원을 만드는 일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제 제안이 이것입니다. 대규모 SOC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인문학 소양이 있는 인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는 한 가지 이상을 꼭 제안하게 하며(해당 프로젝트의 취소를 포함하여) 그 제안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 소양이 있는 인물 후보로 저는 유홍준 교수나 승효상 건축가, 최창조 교수 같은 분들을 생각하며, 제 제안이 풍수지리를 정책 결정에 도입하자는 의미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개인적으로 제대로 된 풍수지리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며 사회에 이렇게 인문학적 교양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도시에서 큰 건물을 지을 때도 미관 심사 같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토의 모습을 바꾸는 SOC건설에서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언급된 안동의 임청각도 일제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집마당 가운데로 철도를 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때도 일제가 내세운 명분은 이 노선이 가장 지름길이라 효율적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人靈은 地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묘자리 선택에도 매우 신중했고 도로를 낼 때도 경작지나 마을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역사서나 삼남대로, 영남대로를 답사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우리 세대만 누리고 살 곳이 아니라 후손들도 터를 잡고 살 곳입니다. 후손들도 아름다운 경치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놀라운 후손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단순히 식생물이나 조사하는 환경평가에만 머물지 말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세심한 의견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호국용사를 더많이 찾기 바랍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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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3

2017-09-22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닌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마쳐 이름 모른 산야에서 돌아가신 호국용사들의 유해발굴 및 신원 확인해 대하여 제안 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발굴 및 수습한 유해에 대하여 신원 확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합니다. 첫째. 6.25전쟁 때 싸우셨던 참전 용사 분들께서 고령의 나이가 되시다보니 이러한 분들을 좀 더 많은 방문과 증언 또는 정보를 수집하여 전투지역을 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호국용사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군민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채혈을 합니다. 이때 동의서를 작성 DNA샘플을 채취하여 좀 더 광범위한 DNA샘플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국군장병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유해발굴에 적극 참여하여 좀 더 많은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세대의 어린아이들과 저와 같은 젊은 친구들은 6.25전쟁에 대하여 많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의 자랑스러움과 용감함을 어린아이들과 이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전시회를 통해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들을 조금 더 많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몰군경가족들도 국립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해주십시오.

청원종료

40

보건복지

2017-08-23

2017-10-22

문재인 대통령께 어려운 시국에 국정을 꾸려가시느라 노고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한 신문고를 열고 , 소통을 시작하신다니, 저도 67년 일생에 털어보지 못한 저의 한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의 부조리한 정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때, 저의 아버지는 6.25 전쟁때 소집되어,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세상에 태어났고, 졸지에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보지도,느껴보지도 못하고, 아비없는 놈이라는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어린 딸 둘과 갓난아이인 막내아들인 저를 안고 망연자실 그 현실앞에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어려서 받은 고통과 아픔이란 어찌다 말로 표현할수 있을런지요… 그 당시 어떤 법의 제도도 저같은 전쟁고아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저는 동네 농사일을 하며 학교도 제대로 출석을 못하고,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까스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만으로, 농사만 짓다가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다보니, 농사만 짓고는 가정경제 이끌어 나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당시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걸친 경제대성장의 바람과 더불어, 저도 중동 건설사업에 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회에 나와보니, 초등학교 졸업장만으로,제가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차디찬 아픔과 시련만이 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맞춤법조차 쉽지 않았던 저에게, 알파벳과 영어는 넘기 힘든 산이였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수 없는, 칠흑 같은 밤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혹독한 시간들을보내며, 내 자녀들만은 이런 내 인생길과 같은 길을 걷게 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하며 고학으로 알파벳부터 시작하여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동건설업에 종사할때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했습니다. 저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해외에 나갈 수 있었고, 27살 나이에 사우디로를 시작으로 동서양 온세계를 다니며, 40년을 살아왔습니다. 평생 해외만 다녔던 터라, 저 또한 가정에 아내와 자녀이 힘들때 그 인생을 함께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설움으로 살아온 저였는데, 제 아내에게, 제 자녀에게도 그 똑같은 인생을 걷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40년동안, 해외 진출 건설사로 근무를하는 중에도, 초등뿐인 학력 문제로 얼마나 큰 장애물에 부딪히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같은 전쟁 전몰군경 자녀들에게 사회적 제도가 함께했다면, 그런 인생길을 걷지도 않았고, 또 나의 자녀의 인생의 기쁘고 슬펐던 인생의 한 장면 장면에 같이 있었을겁니다. 저의 아버지는 전사하실 당시 ‘고하사 ooo’라는 이름만을 남기고 이슬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전사당시 계급이 높지 않으셔서일까요? 저는 그 어떤 사회의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하며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전쟁에 아버지를 잃고, 그 순간 저의 인생도 송두리째 잃어버린 저의 억울한 심정을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독립유공자 가족와 전몰군경 가족들과의 형평성 없는 제도를 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아주 간곡히 호소드리려 합니다. 요즘들어 국가 유공자들로 등록되시는 모든관계를 볼때에는 국난을 생명으로 지키신 (전몰.군)순직 분들에게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수뿐이없씀을 호소해봅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추후 저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정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독립유공자와 전물군경의 목숨이 다를까요? 국가를위해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신 그 정신은 동일하지 않을까요? 현재 법제도는 국립 유공자 자녀들은 대대손손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몰군경가족들의 법제도를 보면 미망인이 돌아가시면 끝인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가족 및 자손도 국립유공자 자손과 똑같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남겨놓은 가족들의 처우는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처우에 비교한다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현재 전몰군경가족들의 예우는, 연금이 나온다는 명분만으로 실제로는 다른 혜택은 이용할수가 없도록 막아 놓은 부조리한 법입니다. 한 일례로, 노인으로서 생활문제나 병원문제를 봅시다. 현재 법은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만 요양원에 입실이 됩니다.거동이 어려워 요양원에 들어가보기도 전에 생활고로 입실전에 작고하시는 현실정을 알고는 계신가요?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는 법을 수정해 주시고, 국가 기초연금같이 실제적인 처우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과거 정책에서 잘못된 점은 보완 수정이 되어, 하루속히 평생을 남편 잃고, 자식들 키우시느라 멍드시고 피멍드신 미망인및 자손들이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도 인생 고희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으니, 제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제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라도 할아버지의 숭고한 정신이 잊혀져면 안되겠다는 절절함으로,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국립유공자와 전몰군경의 자손을 같은 예우로 처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혜택 추가

청원종료

1

육아/교육

2017-08-23

2017-10-22

저는 4년제 사립대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학년때 휴학을 하게 된 후 3학년에 복학을 하게 되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슬럼프로 학과를 바꾸게 되었고 현재 4학년을 넘긴 일명 5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존 학과의 학점이 모두 무효처리되었고,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더 다니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있다가 없어지니 그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 초과학기의 경우 추가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국가장학금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해졌지만 400만원을 무이자3개월로 하여도 월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4개월 이상 할부 시에는 약 25%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더 제게 맞는 곳을 선택하였지만 경제적 부담이 2배가 됐습니다. 졸업 유예는 본인의 선택이라 그렇다 치지만, 졸업인정 학점이 안돼서 어쩔수 없이 더 다녀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는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지만 이렇게 빚더미에 앉을것을 알았다면 한번더 고민 해 봤을것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다음 네 가지중 한개입니다. 1. 국가장학금 대상을 졸업기준 미충족 대학생까지 확대. 2. 대학생이 학기중 학과 변경을 하더라도 생기는 불이익 (학점초기화 등)이 없도록 하는 제도 신설. 3. 대학 등록금을 카드납부 하는 경우 장기무이자 혜택 4.장기할부이자율을 한국장학재단의 대학등록금 대출 금리 또는 햇살론 등의 저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 모두가 아닌 단 한가지만으로도 부담을 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개선(공휴일 연차휴가로 대체 금지법)

청원종료

6

일자리

2017-08-23

2017-09-22

안녕하세요~!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만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대체제도라는 것이 있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는 공휴일 쉰 것을 연차 휴가로 대체 합니다. 연차 휴가 대체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공휴일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데이날이나 특정일에 사업주나 시설장의 재량으로 연차 휴가를 써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변질되어 힘없는 근로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입사 1년차때 발생한 공휴일 갯수가 만약 10일이었다면, 휴가는 -10개로 시작 합니다. 입사 2년차가 되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기는 하나, 전년도 휴가일(-10일)+당해년도 발생한 공휴일 개수(-10일)만큼 또 잔여 연차 휴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3년차, 4년차가 되어도 공휴일 갯수만큼 연차 휴가 갯수에서 차감하면 발생하는 휴가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설/추석 쉰 것도 연차 휴가 대체의 예외는 아닙니다. 여름휴가는 남의 일이고, 몸이 많이 아파도, 아기가 갑자기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도, 공휴일 쉰 것을 연차휴가로 차감해 버리는 한 쓸 수 있는 휴가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대체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시설장이나 사업주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한 후 전 직원에게 싸인하게 할 경우에, 싸인 못 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 또한 억울하지만 싸인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15일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는 연차대체제도 시행 시 공휴일은 제외 시켜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이 관공서의 휴일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개인 연차 휴가 쓰이지 않는 휴일이었으면 합니다.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꼭 연차 대체제도를 공휴일날 쓰지 못 하도록 해 주세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청원종료

155

안전/환경

2017-08-23

2017-09-22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계기는 제가 지난 7월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구급차동승실습을 하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입니다.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제가 현장대응단 사무실에서 대기 하던 중 기타출동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출동지령이 내려왔었습니다. 신고내용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데 집에 창문을 닫지 않고 나왔다며 비밀번호를 알려 줄 테니 창문과 베란다 문을 닫아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신고였습니다. 이 신고로 소방서에 있는 탱크차가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출동한 소방관들이 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소방차의 종류 중 하나인 탱크차는 화재 출동 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불을 끄는 펌프차에 물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로 출동을 하면 관할에 탱크차가 출동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119 출동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은 귀소하던 중 소방차길 터주기 캠페인에 갔었습니다. 길 터주기 훈련을 간 곳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장미원 시장이었습니다. 소방진입로 때문에 길을 넓히는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소방차가 지나가는데 귀경길 고속도로처럼 가다 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길에 홍보용 표지판과 판매하는 물건들을 놓으셔서 소방관들이 치우면서 가다 보니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다른 시장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입니다. 화재 특별경계구역인 시장에서 만일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출동로가 막혀서 소방관들이 차에서 내려 치우며 현장으로 가다 보면 화재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지 아무렇지 않게 구급차를 이용하더군요. 물론 거동이 불가하여 병원으로 직접 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멀쩡하게 집 밖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이 과반수이고 다짜고짜 빨리 오라고 하며 화를 내는 사람, 구급차 안에서 기념으로 인증사진을 남기는 사람, 구급차가 너무 흔들린다며 구급대원에게 화를 내는 사람과 웃으며 지인에게 전화로 구급차에 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왜 사이렌 안 켜고 가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송을 거부한다는 것을 아는지 처음에는 응급실로 간다고 했다가 응급실에 도착하니 갑자기 외래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구급대원이 전화로 외래는 이송을 안 한다고 설명을 하였더니 크게 화를 내며 구급대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가게 앞에 구급차를 세워놨다고 빨리 차 빼라고 화내는 사람이 태반이고 왜 하필 자신의 단지에 출동 하냐며 빨리 나가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아무리 사이렌을 켜고 경적을 울려도 대략 95% 이상은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빨리 가려고 구급차의 뒤에 바짝 붙어서 오는 차량도 있는가 하면 구급차 앞으로 차선 급변경 (칼치기) 하는 차량도 대다수였으며 심지어는 CPR을 해야하는 응급상황이어서 사이렌을 켠 후에 교차의 신호를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트럭 한 대 때문에 급정거하여 사고가 날수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트럭을 자세히 보니 차량 뒤에 강북구 마크가 있었으며 ‘공무 수행’ 문구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공무 수행 중이기에 구급차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리 갔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구급차가 아니고 경찰차였다면 똑같이 행동하였을지 역시 의문입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본인 스스로 혹은 같이 있는 보호자가 도와주면 택시를 타고 충분히 병원에 갈 수 있는 응급상황도 아니면서 아무렇지 않게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이송하고 있는데 관내에 CPR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무전도 받았었고 출동이 많아 관내에 구급차가 없으니 가능한 한 빨리 귀소해주고 최대한 가능하면 현장이동을 해달라는 무전도 받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골목 주차문제입니다. 한번은 CPR 환자가 발생하여 급하게 출동을 하였는데 도착하고 보니 골목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서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별수 없이 저희들은 현장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 곳에 구급차를 세워두고 환자에게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환자를 소생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출동을 나가보면 대부분 골목길 혹은 집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주택가였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를 세워놓고 환자에게 다가가면 꼭 한 번씩은 길을 막고 있다며 경적을 울리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구급대는 총 3명이 출동을 하는데 사실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주변에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을 상대하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환자 싣는 그 잠깐을 못 참고 많은 사람이 경적을 울리며 화를 내곤 합니다. 소방관들은 밥을 먹다가도 출동지령이 내려오면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바로 뛰어가 목숨을 걸고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출동을 해도 요구조자 혹은 환자의 보호자 등에게 욕설과 화를 듣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일은 공무원임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소신껏 글을 남깁니다.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으로는 가장먼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공익광고와 홍보활동으로 캠페인 등을 하고는 있지만,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방관들에게 불법주차 딱지를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다들 마음이 약해서 비응급 환자를 보고도 거부하고 지나칠 수 없어 준 응급 혹은 잠재응급으로 처리하여 이송하곤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 내에서 폭행을 당해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가해자와 함께 현장에 같이 있어야 하며 가슴에 부착하는 카메라도 가슴 쪽 꽂는 주머니에는 펜과 주사기로 가득해 공간이 없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주취자 출동할 때 현장에서 제가 그 카메라를 들고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출동하는 소방관들에게 사법권을 주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바로 수갑을 채워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것이고 더 이상 소방관들을 만만하게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소방활동에 있어서 당연한 부분에 있어 잘못을 물을 수 없게 해주세요. 아이를 구하려고 잠긴 문을 뜯으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리비용으로 화를 내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은 문을 뜯기보다는 작은 열쇠 구멍으로 문을 열곤 합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서 열쇠 구멍으로 문을 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요구조자가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에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요. 한 여성이 승강기에 갇혔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승강기가 파손될 것을 우려해 요구조자의 남편이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요구조자는 그 사이에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관할에 급히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장비점검 등을 해야 하는 출동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언젠가는 사고가 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과실인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옳겠지만 소방관들이 인명구조를 위해 한 일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소방차가 어디에 주차하던 뭐라고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구급차 혹은 소방차가 급히 현장에 도착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길을 막았다고 혹은 장사하는 곳 앞에 차를 세워두었다고 하여 항의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설령 소방대원분들께서 처벌을 하도록 한다고 해도 바빠서 제대로 처벌을 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소방관들 특히 구급대의 인력을 늘려주세요.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채용을 한다는 채용공고문을 보았더니 대부분 구급 관련 학과 출신자들을 채용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응급구조학과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시험을 보려면 2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또한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갈수 있는 곳이 많아 소방은 처다도 안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구급대의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급특채만 채용한다면 계속해서 인원 부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소방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2급 응급구조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고 3년간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면 1급 응급구조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급특채를 채용하는 동시에 구급도 공개채용을 도입하여 구급대 인력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의 수를 늘려주세요. 지도로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를 지도로 경찰과 비교해보면 그 수가 많이 차이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소방서 혹은 안전센터에 각 1~2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관내에 구급차가 모두 출동을 하게 되면 타관내의 구급차가 꽤 거리가 되는 길을 달려 출동을 해야 합니다. 구급차의 출동 건수는 서울만 하루 평균 1500건 이상인데요. 구급차의 숫자가 너무 적어 구급대원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소방서와 안전센터를 더 많이 지어서 지역에 구급차를 많이 배치하면 구급대원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 테고 자연스럽게 인력도 늘어나서 일자리 해결에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119구급차를 무료가 아닌 유료로 전환하여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현장에서 몸으로 중노동 등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구급차를 유료로 한다면 취약계층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부담이 되어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서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소방관분들이 요구조자에 의한 우울증으로 시달리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습하였던 소방서 혹은 같이 근무하였던 소방대원분들에게 후폭풍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 이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청원종료

1

일자리

2017-08-23

2017-08-30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의 수탁직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과정이 너무 막막해서 입니다. 먼저, 제가 바라는 점은 이것입니다. 1.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무기계약직 X) 2. 전환 대상들과의 충분한 소통(전환 전에 사전 논의 및 설명회 진헁) * 제가 다른 기관 선생님들께 확인한 결과 다른 기관(타부처)의 경우 최소한 설명회는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서울 본사)에는 104명의 직원이 있고, 약 3~40%가 수탁직,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정책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수탁직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에 따라서 저희 기관도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계약직 누구에게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 공식적으로 안내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몇몇 비공식적인 소식을 통해서 수탁직 및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시스템에 전환계획을 입력하는게 8월 25일까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전환 대상자들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기관에서는 전환에 대한 내용을 여성가족부로 보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들과의 1%의 논의없이....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은 불가하고, 현재 임금을 그대로 주고, 정년만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여성가족부로 보고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모든 사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외치고 있는 지금 기관들에서 정규직 직원들의 기득권 보호와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무기계약직 전환시 추가 인건비 상승 없음)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 수탁직 및 계약직들은 거의 대부분 2-5년간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수탁직의 경우 계약직이지만 연속근로가 가능하여 대부분 오랜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수탁직과 계약직은 무기계약직과 같은 취업규직(비정규직 관리 지침)을 적용받고 동일한 임금 및 복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신분이 전환되고, 도리어 근로계약이 새롭게 작성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없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현재 저희 수탁직은 수탁사업을 담당할 뿐, 정규직들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본사업(목적사업)과 주무부처의 수탁사업의 차이일뿐 업무상 차이는 없습니다. 개별 팀으로 운영되며, 사업계획-수업수행-정산 등 모든 업무를 저희 업무팀이 전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의 절차(위임전결 등 결재라인)도 같은 절차에 따라서 수행합니다(담당자 - 사업부장 - 본부장 등의 결재 라인). 계약직의 경우 결재권이 없거나, 정규직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것과 달리, 저희의 경우 담당자 - 담당 부장의 결재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도 저희 기관에서 2-3번째에 들어갈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사업비 및 사업의 관리 규모). 이러한 정규직과 업무상의 차이가 없는 와중에서 전환의 결과가 정규직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제 짧은 견해로는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이라는 이번 전환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행위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사업의 경우 인건비가 여성가족부의 수탁사업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수탁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도 수탁사업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인건비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직원들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인건비가(계약직 1인당 약15-10%, 연봉기준 200만원 내외) 상승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탁직은 전환가능하지만, 계약직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수탁직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실정입니다. 사실 계약직 9명을 전환 했을 경우 인건비 상승액은 약 1,800만원, 기관 부담금을 포함해도 2,000만원 정도 일 것입니다. 매년 인금이 상승하겠지만, 매년 400억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예산에서 무리한 임금상승액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9명의 인건비 상승액인 약 2,000만원을 올려주기 싫어서 수탁직 약 20명의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거은 너무한 행위하고 생각됩니다. 다른 거대 공공기관처럼 200명씩 정규직을 전환해줘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제가 바라는게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정규직 전환을 원합니다. 무지 장황하게 나열한 제 글을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국가 4절까지 들을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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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2

2017-08-29

어느날 심야 마지막 방송 및 티비 정규방송이 끝날 시점 마지막 애국가 들려왔습니다. 우와 오랫만에 애국가를 듣는구나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 부르며,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는 구나 사색이 싶어질 쯤. 1절만 하고 끝나더군요. 잘못 들었던 것이 아닐까? 왜 애국가는 1절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오히려 정규 방송 시작과 끝일 때 들을 수 있는 애국가, 이 때만큼은 여유와 국가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깊은 시름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글을 올리면서도 별 문제 없는 청원이기도 하나, 옛날 애국가 4절까지 나올 때시 영상 속 나라의 정세(국방, 정치, 사회, 문화 영상 들의 변화적인 모습) 반영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덧 1절만 기억나고 2절 이후 가사도 흐려지는 도중 시덥잖은 청원이기는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이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글을 올려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현 정부를 사랑하는 이로 청원 글 하나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야식을 먹고 싶습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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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7-08-22

2017-09-0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30대 청년입니다. 앞으로 야식은 먹을 일이 없어 글을 적어 보네요. 내용인즉슨,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링크 참조. 내용 : *관련링크 내용 발췌 쌀 김치 식자재 유통업합니다. 쓸까말까 고민하고 씁니다. 요즘 배달어플이 엄청잘되어있어서 많이들시켜드시죠? 그덕분에 야식집은 매출을 많이 올립니다 수수료 가져가지만 한가한가보단 낫다고하네요 암튼... 식자재 납품하러가면 쌀같은건 주방에 넣어줍니다 김치는 중국산인지 모르게 박스뜯고 검은비닐봉지에 넣어서 들어가구요(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중요한건 주방. 특히 24시간 배달하는곳 100군대중에 99곳은 정말 심각합니다 아마 직접보시면 음식못먹을정도로 정말 더럽습니다 쥐 바퀴벌레는 그냥 기본. 남은음식 재사용도 기본 위생검사도 신고받지읺으면 거의 나오지않기에 진짜 더럽습니다. 불과 벽에는 기름이쩔어 파리가붙어있고 바퀴벌레붙어있고 더이상 한글로 설명할게없네요 진짜 드시지마세요. 배달음식은 무조건 홀도 같이 운영하는곳으로 꼭 시켜드세요 많은분들이 볼수있게하고싶습니다 ------------------------------------------- 해당 글은, 약 12시간 동안 9만명이 읽었고, 많은 댓글이 있습니다. 베스트 댓글 발췌 : 6.7년전 방역회사 다녀봐서 아는데 이말 99.999999% 사실맞음 프랜차이즈가맹점들이 평균이상으로 위생관리 매장관리 잘되있음 동네가게는 입구들어서자마자 퀘퀘한냄새나는경우있는데 이는 곰팡이+청소상태불량일때 나는냄새 물론 모든동네가게 통틀어서 말하는건아닌데 평균적으로 프랜차이즈대비 좀 그렇다는건 팩트.. 그리고 이요리 저요리 짬뽕해서파는 야식전문점들 모두다라고 말할순없지만 주방들어가면 벽면이 기름에 찌들다못해 기름덩어리들이 고드름처럼 데롱데롱 매달려있는곳도 있음, 바퀴벌레.. 어휴.. 이런데는 약을 뭉탱이로 짜놔도 안먹음 내가본 중국집 30여군데중 29군데가 위생 개엉망이였고, 볶음밥을 소쿠리가득 미리만들어놓고 마치 볶음밥조리 메뉴얼인마냥꼭 음식물쓰레기통이나 싱크대 옆에 올려놓아둠. 주문들어오면 국자로 퍼서 다시한번조리하고 랩싸고 철가방에 들어감. 그리고 바퀴가 존나많음..아..진짜 그냥 존나많음구라같지만 천장이라던지 벽틈에 에프킬라같은약뿌리면 촤소수십~수백마리가 우두두하고 떨어짐 가끔 먹이약먹고 해롱해롱한 바퀴가 천장에서 떨어지는데 짜장소스에 들어가는경우도 없지않아있음 창고에 밀가루등 식자재보관하는데 겨울철에 쥐가 먹이찾으러 창고안에들어와서 밀가루포대 다찢어놓고 심지어 밀가루안에 들어가서 먹고싸고 반복함 밀가루포대 개봉하면 밀가루사이에 쥐똥있는데 조리하는사람들 대충 손으로 걷어내고 그걸로 면만듬ㅋㅋㅋㅋㅋ 주방장들 한손으로 담배피고 조리하는곳도 수두룩하고..담배제 음식안에 날리는데도 신경도안씀 냉장고하단같은데 몇년이상 청소안해서 썩은곰팡이들 구더기들 들썩들썩함 내가 목격한바 배달전문보다 홀장사하는 중국집이 깨끗한건 인정. 이런데는 관리가 잘되서 하루에 몇번씩 청소함. 참고로 바퀴서식하는 음식점은 주방 벽면 홀 테이블주변만봐도 서식하는지 알수있음 벽면타일 홀테이블 바닥등 후추가루뿌린것마냥 거뭇거뭇하면 바퀴서식할 확률 굉장히 높음 이유는 그게 바퀴똥이거든 정부에서 진짜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천-수만명 투입시켜 현장조사시키면 아마 동네음식점들 10군데중 8군데는 영업정지당함 문제는 제대로 조사해주는 공무원들이 있냐가 문제지만.. 뉴스상에서 햄버거병이다 뭐다 이런것만 저격해서 공격하는건좋은데 서민들이 가장쉽게,자주먹는 배달음식등 대대적으로 손볼필요있다고생각함. ------------------------------------------------------------------------------------ 위의 글이 사실인지를 떠나서, 저는 앞으로 야식은 시켜 먹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문제점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네요. 그 관리 주체가 행정부 소관이라면, 진위파악하여,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사람.. 그리고 해당 글을 읽은 9만명.. 더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힌 청년의 평생이 걸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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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2

2017-09-06

군대를 2번 현역지원해서 갔다가 2번 귀가조치 받은 한 쳥년의 억울함입니다. 올 6월에 2번째 귀가조치(적응장애의증)로 2014년 징병검사때 병무청 정신과 담담군의관, 보좌관, 판정관이 과거력이 있는 한 청년의 병원서류를 확인했다면 양극성장애로 5급 판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경기지방병무청에 민원제기하였으나 공무원의 갑질에 지쳐, 1차로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국방부의 묵살, 회피, 협박 등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형식적 답변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서류와 새롭게 알게된 사실을 근거로 2차로 국무총리비서실과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민원자료파일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차 민원과 같이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자괴감이 들어 마지막 방법으로 글을 올립니다. 1AA- 1708-134048 국무총리비서실 민원 접수 - 8월 12일 1AA- 1708-134094 권익위원회 민원접수 - 8월 12일 제가 작성해서 올린 자료파일을 이곳에 올리지 못해 민원접수번호를 남깁니다. 그 민원자료에 15정도의 내용설명 및 자료들이 파일로 되어있습니다. 국가기관(병무청, 국방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시기를 간곡히 ... 간절히..부탁드립니다. 한 청년의 평생이 걸린 일이니, 바쁘시더라도 국민의 피눈물의 소리를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주도권의 역할 옵션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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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2

2017-08-29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반도문제 주도적인 역할옵션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합니다. 차례 A 남북관계개선 옵션 B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가교를 위해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C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D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해야합니다 E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F 북한은 민간교류,인도적 교류를 거부한 이유? 해외동포로 중심 남북교류:경제중심,물물교환형태로 해법 G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10.4공동선언 10주년과 평창올림픽이 가장중요합니다. H 북한의 이산가족상봉조건은 탈북종업원12명과 김련희씨 송환문제해결방법 I 남북관계에 대한 경험을 축척해 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외교적인 협상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좌절한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남북문제와 북핵 문제도 결국은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유사한 사례나 교훈이 있습니다. K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 붕괴론'이란 허황된 시각에서 벗어나 '평화'를 바탕으로 시살상의 통일로 나아가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본적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남북관계 옵션》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먼저 제재,후 대화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행정부처럼 먼저 대화,후 제재로 전환해야합니다. 북핵문제:유엔 국제사회기구와 6자회담을 맡겨야합니다. 제재,대화병행하거나 제재,압박을 하면 북한은 불이익 당할수 있습니다. -제재,압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하려면 해외동포를 많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남북교류를 할때는 해외동포로 가교역할을 해야합니다. 남북교류:경제중심,물물교환형태로 전환해야합니다. -김정은위원장.북한, 비핵화(핵폐기)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핵동결 가능성 높습니다 - 김정은위원장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해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함께 핵모라토니엄(동결)위한 많이 노력해야합니다. -코리아패싱,통미봉남 피하기위해선 미국의존도를 대폭줄여야합니다. -한미동맹은 의존적에서 노무현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탈냉전의 외교를 지향한다 강조하는 것과 수평적을 완벽하게 발전시켜야합니다. *의존적이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코리아패싱이나오고, 통미봉남이 나옵니다. *주의사항 예를 들어서 문재인대통령님이 김정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때 북핵,비핵화,핵폐기,핵포기,미사일을 언급하면 대화판이 깨지깨됩니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대화할때 북핵,비핵화,미사일등 언급하면 역시 대화판이 깨지게 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일위원장 상대로 핵포기하라고 하면 대화판이 깨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가교를 위해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첫번째는 김정은 올해신년사에서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술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적대적인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 북미관계 개선을 돕는다면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미간 말 폭탄전이 소강상태로 들어가 대화국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북미간 창조적인 가교(架橋)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두번째는 북한과 미국은 말폭탄 전쟁을 중단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내년까지 완벽하게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안하면 핵협상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공조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초강경조치를 완화하는 완벽하게 외교안보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인 북핵문제 해결의 요체는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통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보환경과 상호신뢰를 조성해야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북 영향력을 확보할 때 미북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94년 제네바 합의 같은 경우에도 일각에서는 '통미봉남'이라고 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협의하고 김영삼 정부는 돈만 냈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피상적인 시각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경수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풀어 나갔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완벽하게 배워야합니다.》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내편뜻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대화편입니다. 첫번째 이종석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평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해야 정상적"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뒤 "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재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차이가 있다고 반드시 말해야합니다. 문재인정부도 제재로는 북핵 문제 풀 수 없다고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트럼프행정부(미국)가 '문재인 정부가 협조적이니, 이제 한국이 자율적으로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것 같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의 핵 비핵화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지만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동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미국)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 편)으로 지금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어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제안에 눈길이라도 줄 가능성이 생길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미국)가 북한에 ‘북미 협상을 할경우 트럼프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대화(한국)을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어 경유해 오라하고 메시지를 보내야 해야하고 트럼프행정부는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경유해야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무시가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고, 북한의 핵실험,미사일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화를 주고 받기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다소 급진적 주장도 제기됩니다. 담대한 여정이 아니라 대범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조건 달린 대화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만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문재인정부가 낼 수 있는 카드는 다 내야 물꼬가 트인다”고 제언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트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힘을 가져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해야합니다. 북한이 판단했다면, 북한도 남측의 대화제의에 응할수 있습니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더 큰 대미 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북미 간 대화를 유도하며 중재해야 하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1990년후반에 페리프로세스를 읽어보세요 좋은사례(여기)에 있습니다. 좋은사례 1990년대 후반에 페리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김대중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월리엄 페리 장관, 임동원 장관이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북한을 설득했고 남·북·미 삼각관계에서 남·북, 북·미, 한·미 서로 선순환을 해서 결국을 문제를 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삼국 양자관계가 돌아가야지 문제가 풀릴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정신을 배워야합니다. 제2의 페리프로세스를 만들기위해선 문재인대통령,트럼프대통령,정의용실장,트럼프행정부대북정책조정관은 서로 충분히 협의를 반드시해야하고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김정은위원장과 북한은 비핵화가능성은 높지않지만 핵동결 가능성은 높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은 제2의페리 프로세스로드맵을 만들기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제가 로드맵을 제시한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안보실장은 상의해서 제2의 페리 프로세스(정의용프로세스)로드맵을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제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예를들어 {신한국형 페리 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북핵4단계 해결방안)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 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추천, 북일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 안정보장,평화협정 정의용 청와대외교안보실장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을 비슷하게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보고해야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제출한 전략의 핵심은 예를들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해야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을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한것은 정의용외교안보실장이 비슷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전략을 짜야합니다. *주의사항-정의용외교안보실장이 비핵화,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지 말아야합니다. 핵실험중단,미사일중단은 말해도 되고 그냥 대량파괴무기개발은 설명해야합니다. 비핵화,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면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거절합니다. 그래야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자기 스스로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을 특사로 임명해 미국으로 보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만나 대북 포용정책을 강력하게설명을 해야한다고 반드시 전해주고, 트럼프대북정책조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은 대북정책조정관을 1명 임명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해야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을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세히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은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을 반드시설명으로 쓰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제목은 대북정책조정관이름으로 프로세스 해야하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한다고 강하게 요청해야합니다. *중요사항 (보고서 작성할때) 중요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비핵화,북핵폐기 보고서를 작성하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다고 이해가 잘 되도록 강하게 설명하고 북한의 핵실험중단,미사일 발사중단은 설명해도 좋다고 북한은 거절할수 않을수있다라고 강력하게 이해가 되도록 당당하게 설명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이 미국으로 파견할때) 중요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비핵화,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거나 말하면 북한이 거절할 수 있다 라고 이해가 잘 듣도록 설명해야하고 북한의 핵실험중단,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다고 북한은 거절할수 않을수있다라고 강력하게 이해가 되도록 당당하게 설명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는 미국의 대북관여정책 대안으로 ‘현상 유지’, ‘체제 전복’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협상’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야합니다. 미국은 포괄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해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소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의 반드시 요지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가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를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화해정책이어야합니다.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해야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제재,압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반드시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좀 더 단호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줘야하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해야합니다. *중요한점 보고서를 다 작성한다음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을 반드시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보고서를 미국의회에 반드시제출하고 강하게 반드시 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를 관여정책인 포괄적인 대북 관여정책인 ‘제2의 페리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미국의회에 반드시제출하고 제안을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어야합니다. 트럼프대통령이 트럼프행정부를 평양에 파견해서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라고 해야합니다. 평양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리용호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평양 방문에서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트럼프행정부가 반드시 역설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야합니다. 트럼프행정부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그래야 제2의 페리 프로세스'와 3차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북ㆍ미관계 근본적 개선, 즉 북ㆍ미관계 정상화 노력에 탄력이 붙게 될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으로 일관했던 북ㆍ미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 군부 최고 실세이자 정권의 2인자였던 그의 방미는 일대 사건입니다. 그의 군복 깜짝쇼는 정전상태인 교전국 군사대표로서 상대국 원수를 만나는 모양을 연출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될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발표된 북ㆍ미 공동코뮈니케에도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명시될수 있습니다. 《북한이 민간교류,인도적지원교류를 거부하는이유? 해외동포로 남북교류:경제중심,물물교환형태해법》 해외동포 주체가 된 공단 남북경협 물꼬를 틀수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경색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현재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만큼 대북 정책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했고, 민간단체의 방북 요청을 정부는 대부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입니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일체 거절하고, 민간단체의 방북도 막고 있습니다. 대신 매우 위협적인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 미국은 물론, 한국의 안보도 흔들고 있다. 북한은 현재 문화.스포츠 교류 등에는 관심이 거의 없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순수 민간이 주체가 돼야 하는데 정부(관)가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설령 민간이더라도 내국인일 경우 남북관계 특수성상 국내법의 저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와 같은 남북 상황에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결국 민간이 나서야 하는데 국내법 저촉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내법의 제한과 정치적 간섭에서 자유로운 해외동포가 중심이 돼 ‘경제’를 매개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면 궁극적으로 북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북 정부 간에는 정치적 관계로 ‘대립’이 있을 뿐이므로 민간이 ‘경제’를 수단으로 교류를 해 북한에서도 당보다 주민의 힘이 커지면 정치적 문제까지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동포가 남북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의 모든 문제는 정부 당국자들이 주관함으로써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해외동포는 입출국이 쉽게 이뤄지고 사업도 속도 있게 전개할 수 있으며 국내법 저촉에서도 자유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해외동포’를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인 해외동포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해외동포가 남북관계 변화와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교류가 ‘경제’가 중심이 되고 ‘물물교환’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경협’입니다. 이를테면 주민들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그들이 북한에서 생산한 물품을 받는 것으로 일종의 ‘물물교환’ 형태인데 남북 경협에 ‘돈’이 개입할 경우 북한 중앙정부가 나서게 되고 그러면 주민에게 가야할 이익이 평양의 몫이 됩니다. 유엔,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때문에 교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과 개입되지 않은 ‘물물교환’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령 해외동포는 북한의 식량난과 기초 생활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고 그들로부터는 북한에 풍부한 임산물, 수산물 등을 받는 형식입니다. ‘물물교환’이 돼야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는 게 주장입니다. 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북한에 대한 UN 제재, 미국 제재 등의 제약이 많으므로 순수 생활필수품 위주로 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 교역에 ‘돈’이 개입되면 UN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물물교환’ 형태로 진행돼야 자유시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구상한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가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지닌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북한이 원하는 사업인데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및 극동개발 프로젝트’는 한반도(남북) 개발과 극동러시아 개발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개발’은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남북(38) 접경지역에 남북한이 공동 생산하는 ‘해외동포공단’과 남북한 물품이 유통되는 ‘자유시장’이 핵심 내용을 이룰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10.4공동선언 10주년과 평창올림픽이 가장중요합니다.》 10월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10.4 공동선언 10주년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10.4 공동선언 1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9월 유엔총회 연설문,10.4 공동선언에서 연설문을 북한한테 아주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메시지(북한이 아주 만족스럽게)를 던져야합니다. *주의사항-핵실험중단,미사일발사중단 말해도 괜찮습니다. 비핵화,북핵폐기,핵포기는 언급하면 안됩니다. 비핵화,북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입니다.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르기 위해서도 환경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장 치러질 한미군사훈련 부분은 이후 정세를 고려해서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산가족상봉조건은 탈북종업원12명과 김련희씨 송환문제해결방법》 문재인정부가 대화가 이룰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을 완벽하게 찾아야합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변명하면 일단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좋아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한 번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빨리 나빠질 수 있는데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문재인정부가 통상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를 떠올리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사실 1998년, 1999년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차관급 회의도 무산될 정도였는데 그것은 김영삼 정부 때 악화된 남북관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우리가 남북관계 제로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채널이 끊어진 상태이고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시절보단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킬 것이라 기대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고, 북핵 문제도 과거보다 훨씬 악화됐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고령의 이산가족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 어렵고 이산가족 문제는 1세대의 한과 관련된 문제여서 해결해야 할 시점이 정해져 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를 했고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장 지금은 풀리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남북관계에 대한 경험을 축척해 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등에 나름대로 남북관계를 풀어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 원로들과 소통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고 그런 여론을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교라는 것도 국내정치를 무시할 수 없는데, 다만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은 단순하지 않아서 그 여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되돌아 본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여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여론조사 결과를 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외교적인 협상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좌절한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남북문제와 북핵 문제도 결국은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유사한 사례나 교훈이 있습니다.》 북핵문제나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깊고 넓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고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보인 합리적 해법 모색 과정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새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아무래도 유사점에 있어서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사례로 듭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루는 책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미 백악관의 정책 결정 구조인데 특히 정부 안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정책 결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끌었던 열린 토론이 의미가 있고 교훈을 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미국의 군부는 군사적 차원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 선제공격이 효과적이라 보았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그런 주장들이 제기됐을 때 선제공격을 했을 때 초래될 결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도록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정책 결정 구조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군의 주장에 대해서 계급이 훨씬 낮은 소령이나 중령들도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이 만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보가 상충되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선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직되지 않고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문대인정부의 부처간에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과 더해서 민간의 지혜들도 다양하게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집단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통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소통 과정 자체가 설득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공감을 모으는 과정인 동시에 지지를 넓힌다는 점에서 결과에만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 붕괴론'이란 허황된 시각에서 벗어나 '평화'를 바탕으로 시살상의 통일로 나아가려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본적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당연히 붕괴론도 아니고 인위적인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가졌던 기본적인 통일 원칙을 다시 복원시켰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북한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연설문에 나오는 표현들은 그게 아니고 통일은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인 목표는 평화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한테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제가 전략을 짠 한반도문제 주도적인역할옵션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까? 두번째 지금 북미관계 갈등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가교를 위해 완벽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진짜로 할것입니까?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셋번째 지금부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 대화(내편)으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어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야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눈길을 줄수 있는데요 넷번째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뜻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진짜요청을 할 것입니까? 북한이 판단했다면 북한도 문재인정부측을 대화로 제의해 응할수 있었는데요 다섯번째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더 큰 대미 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 할 수있습니까? 북미 간 대화를 유도하며 중재해야 하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는데요 여섯번째 지금부터 문재인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이 적극적 역할을해서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아주 완벽하게 만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일곱번째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이 의존적이어서 코리아패싱이 나오고,통미봉남이 나왔잖아요 코리아패싱,통미봉남을 피하기위해선 어떻게 할것입니까? 여덟번째 북한은 민간교류,인도적 지원 교류,스포츠는 관심이없다고 하였지만,경제가 중심이지만 문재인정부가 남북교류를 경제교류로 물물교환형태로 진짜로 교류를 할 것입니까? 이거보고 국정운영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산업재해 보상 및 시스템에 관련하여 개선 제안 드립니다.

청원종료

0

보건복지

2017-08-22

2017-09-21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있고 2년전 산업재해로인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태로운 상태로 한달 넘게 중환자생활을 겪었던 근로자입니다. 회복후,산재는 신청했으나 아직도 직장으로부터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업(을 위한) 산재보험이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버린듯합니다. 개선을 희망하는 부분들... 현재, 산재보상은 사람이 사망해야지만 1억원 상당을 지급합니다.(솔직히 너무 적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 산재보상은 경상이든 중상이든, 당시 중증도에 관련하여 전혀 고려되지 않고있습니다. (중환자라면 그만큼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가 심할텐데 말이죠) 2. 현시스템에서는 휴업급여가 70% 인데, 저같이 중환자를 지내온 사람에게 70%는 피해자가 잃어버린 것들(시간적,금전적,육체적,정신적 등)을 생각했을때 보상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사실 100%를 준다해도 재해를 안당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마이너스값 입니다) 그래서 있는게 민사상 손해배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솔직히 이거... 일반 근로자가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고 복잡하고 지출에 비해 보상이 터무니 없이 적을수 있기때문이죠. 또한 대기업을 상대로라면 법적으로는 절대 이길수 없는 싸움입니다. 3. 산재 향후를 위해 장애급여가 있다는것을 알지만 이건 정말 제한적입니다. 중환자를 지내도 회복되어 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경우, 장애급여을 받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폐질환으로 산재가 발생하여도 숨쉬는데 지장없으면 장애등급 못받습니다. 분명 전보다 불편한데도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폐기능 70% 이상은 정상으로 분류 하기때문입니다) 외적으로 사지중 하나가 절단되어야 장애등급이 매겨지고 내상으로 인한 산재는 장애급여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제안 1. 근로자가 손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리하는 민사 소송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2. 현재 산재 보상의 범위를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업급여는 단계별로 중증도에 따라 경상이면 80%, 중상이면 100% 급여 지급. 이런방식으로... (기준은 당시 환자의 위독한 상태에따라 의사들의 조언이 필요할듯합니다) 3. 장애등급 단계도 손봐야 할듯한데 솔직히 법을 잘 몰라서 (전문가도 아니고) 제안을 못하겠지만 점검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사망시 급여 부분도 상향 조정 희망합니다.

시중에 판매 되고 있는 생리대 전 품목 발암물질 검사를 요청합니다.(제발 읽어주세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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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2017-08-22

2017-10-21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입니다. 제가 간곡히 요청하고 싶은 말이 있어 청원서를 씁니다. 저는 여성이고, 초경을 시작하고서 부터 생리를 할 때마다 일회용생리대를 썼습니다. 어쩌면 당연한거죠. 아직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생리컵, 가격이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면생리대 그리고 일회용 탐폰을 제가 구입하기는 힘들어서 단지 어머님이 사주신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여성분들 대부분은 "일회용 생리대"를 쓸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면 되니깐 관리도 쉽고, 사용 방법도 다른 생리품들에 비해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근데 며칠 전, 저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적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아직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검사를 안했고,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제품이 약 10개 정도 되는데 그 제품명을 다 알려주지도 않고, 생리대에도 전 성분을 표기하지 않아서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생리대는 여성들의 필수품입니다. 당장 생리를 하면 생리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근데 발암물질이 나온 생리대의 품목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 생리대나 써야하는 걸까요? 생리대는 여성의 생식기와 맞닿는 물품으로써 생리대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조기폐경, 생리불순, 난소적출 등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생리대 전 품목 검사를 요청합니다. 제발 빠른 시일 내에 생리대 성분 검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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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2017-08-22

2017-09-06

아파트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아파트내에서 흡연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간접흡연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특히 화장실과 배란다앞쪽에서 담배를 필수없도록 법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저희집에는 얼마전 갑상선 암으로 인해 치료받고 계시는 가족분이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사생활침해나 자신의 집에서의 행동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엄연히 간접흡연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피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집 밖에서 또는 흡연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피시면 되는데 왜 많은 주민분들이 다같이 살고있는 주택 내에서 피시는 걸까요? 그러지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 備戰則和 乞和則戰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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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2

2017-10-21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 備戰則和 乞和則戰 -------------------------------------------------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펌)(http://blog.daum.net/sy621208/5573544)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고대 로마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가 주장한 말이다.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위해선 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평화의 여전사’로 불리는 베르타 폰 주트너1)는 이 같은 논리를 비판하며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외치고 다녔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역으로 거슬렀다. 얄궂게도 1차 세계대전은 발발했고, 4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대략 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1) 안락한 삶을 살던 베르타 폰 주트너(Berta von Suttner, 1843~1914)는 알프레드 노벨을 만나면서 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로 인해 인류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는 소설『무기를 내려놓으시오!』를 저술함으로서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다. 유럽전역을 돌며 수많은 강연을 통해 세계평화를 주장하고 지지하였다. 노벨에게 평화상을 제안한 그녀가 아이러니하게도 1905년 그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말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위해선 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말은 약하게 보이면 깨지게 되어 있고, 외부의 침략을 수반하며 그것이 곧 전쟁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곧 인류의 역사가 증명한다. 위의 1차 대전때는 물론이고, 2차대전때도 그렇다. 2차 대전의 원인은 1차대전을 매듭짓는 과정에서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라 독일 패전에 대한 과도한 배상금과 독일영토의 축소·분리 등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울분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발생하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 前 독일제국 국경을 회복하려는 히틀러의 라인란트 및 폴란드 회랑 재점령 등에 대해서 프랑스와 영국 등 승전국들이 이를 사전에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평화적 해결 운운 하며 계속 뒤로 물러섰던 것도 한몫 하였다. 반대의 예를 들어보자.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때 케네디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고 전쟁 준비와 쿠바 해상을 봉쇄함으로써 미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지 않았는가!?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를 보자. 2010. 3월 천안함 피격, 2010. 11월 연평도 피격 둘다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고 당시 국방장관은 김태영이었다. 거듭된 북한의 도발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김관진으로 교체한다. 이후 박근혜 집권 후 국방장관으로 김병관을 임명하려 했으나(이도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 국회 임명동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진사퇴하여 김관진을 유임시키고 이후 김관진은 안보실장으로 승진한다. 여하튼 김관진이 안보 사령탑으로 있는 2011~2017.5월까지 북한은 우리에게 직접 도발은 하지 못하였다.(이 사례는 지난 정권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태세다. 천안함도 그렇고, 연평도도 그렇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김태영 등 당시 군 수뇌부는 확전 및 전면전을 두려워 하여 교전수칙 등 운운하며 제대로 된 대응과 응징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맛을 들인 북한에서는 계속 간(도발)을 봤던 것이다. 이명박이 김관진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게 된 경위는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수 시간의 단독면담 끝에 김관진의 확고한 대북관·전쟁관에 안심을 한 이명박은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였고, 실제로 그는 이명박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북한의 도발을 잠재웠다. 그는 일선 부대를 방문하며 “북 도발시 궤멸시까지 원점 타격”, “선 조치 후 보고” 등 확고한 대북응징 전략을 폄으로써 북한의 도발의지를 분쇄하였다. 취임 후 대북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불안하고 쪽팔리기 짝이 없다. 북에서는 콧방귀도 안끼는데 평창동계올림픽 공동개최·단일팀 구성(그것도 북 통치자도 아닌 IOC위원에게), 베를린 구상,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메아리 없는 소리를 허공에다 날리더니,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더 저자세와 평화 구걸을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안된다” “대한민국 동의없이 누구도 군사 행동 못해” 등 등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안된다”는 논리는 북이 계속 도발하거나, 전쟁을 개시해도 그냥 맞고 있겠다는 것인가?! 이 논리는 북이 계속 도발을 해도 전면전을 우려해, 이를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계속 당하기만 했던 전임 김태영 국방장관의 논리와 같다. 나라의 존엄과 국민을 위협하는 적이 도발을 계속하는대도 전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군대는 무엇 때문에 있으며 젊은 피들은 무엇 때문에 징집하는가? “대한민국 동의없이 누구도 군사 행동 못해” 라는 말은 미국을 향해서 하는 말 같은데, 이것은 트럼프와의 전화통화에서나 극비리에 할 수 있는 말이지, 이를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천하에 공개하여 혈맹인 미국과의 엇박자를 드러내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이유는 없었다. 이러한 엇박자는 배넌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은 또 한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혹자는 남북 군사력 우위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대칭전력에서는 우리가 우위일지 몰라도 핵, 화학전 등 비대칭전력에서는 북이 우리를 앞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대칭전력이 앞선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는 자(문 대통령)가 필요시 그걸 사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 결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과연 문 대통령이 그러한 용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장담하건데, 문 대통령의 현재까지의 대북인식과 접근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반드시 북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결론을 이야기 하면, 누군들 평화를 원치 않고, 전쟁을 원하겠는가? 그러나 그 접근법이 잘못되었다는 거다. 평화는 구호를 외치거나 구걸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만반의 전쟁준비와 도발시 처절한 응징만이 평화를 보장한다. 저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막나가는 놈들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을 되새겨 본다. 必死則生 必生則死(죽기로 싸우면 살 것이요,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를 현재의 우리 정세에 비추어 문 대통령과 집권층에게 간언해 본다. 備戰則和 乞和則戰(전쟁을 준비하면 평화가 올 것이요, 평화를 구걸하면 전쟁이 오리니)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역사를 왜곡하는 친일파를 청산 합시다

청원종료

4

미래

2017-08-22

2017-09-21

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친일파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기업의 잘못된 인터넷 개인가입자 민원 처리방식과 위약금

청원종료

0

기타

2017-08-22

2017-09-06

저는 SK인터넷,TV를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가입자 입니다.8/22일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오니 인터넷,TV가 안되어서 SK 장애부서인 106번 으로전화하여 수리요청을 했습니다.상담원이 관할지역 기사님을 알아보고는 오늘은 기사님들이 스케줄이 안되어서 장애처리를 내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오늘 아이들 인터넷으로 숙제도해야되고 TV시청도 해야되니 오늘 늦더라도 고쳐달라고 말하니,조금뒤 기술부서 실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해도 금일중으로는 기사님을 수배할수 없기 때문에 장애처리를 할수 없고 내일 오전10시즘에 처리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A/S기사님들은 오전에 그날 A/S처리 스케줄을 다잡고 나가는데 그러면 소비자 들은 장애가 나면 무조건 다음날 A/S처리를 봤아야 되니까? 소비자 잘못이 아니라 SK장비때문에 장애가 났는데 이거는 SK에서 긴급 장애처리 기사를 더고용해서 당일 장애건도 그날A/S처리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그리고 SK잘못때문에 장애가 났는데 당일 처리를 못해주면 인터넷 해지를 요청하니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처방 아닙니까.자기들 장비때문에 장애가나서 사용못하고 그래서 수리요청하니 당일 처리가 힘들고,그러면 해지하려하니 위약금 내라고 하고,완전히 개인가입자는 봉입니까.그리고 처음 인터넷가입시 장애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었는데 장애가 나고나니 스케줄 잡아서 내일 A/S받든지 아님 나갈 사람이 없어방법이 없다.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답변을 듣기만 해야되나요.장애신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인터넷,TV가 안되어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지 미리 고장날것을 알고 전화해서 예약스케줄을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SK인터넷 장애처리부서는 생각좀 하시고 일합시다.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경계선지능에게도 관심이필요합니다

청원종료

5

보건복지

2017-08-22

2017-11-20

경계선지능 이라는 단어 알고계시나요? 겉으로보기에는 정상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있는 것이 바로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 취업을 하고싶고 일을 하고싶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일은커녕 사회성이 부족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조차 못하고 남들보다 일 진행속도도 느리며 학교생활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로가서 부족하고,남들보다 어려보이고 약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친구들에의해 괴롭힘을 당하는,학교폭력에 취약함까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계선지능입니다. 학교에서도 동떨어지고 사회에서도 동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라도 돌아가시게되어 혼자남았을때가 걱정입니다. 눈맞춤이 제대로 되지않고,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 경계선지능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취업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사이에서 자폐나 발달장애등의 진단을 못받은사람은 본인이 장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해주는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고,일을 못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 해고를 시켜버리거나 면접을 볼 기회조차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못하니 당연히 면접에서 떨어질수밖에없지요. 저는 그나마 재택근무로 글쓰는 알바를 짬짬히 하고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알바이기 때문에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일이고, 이 일마저 짤리게되면 그마저도 취업할만한 직장이 없다는 것이 지금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취업패키지 같은 것은 꿈도 못꾸는 현실 26살이라는 젊은나이에 아직 살아갈날이 많은데 생활고에 힘들고,안정적인 직장이라도 가지고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힘든 것은 젊은청년뿐만 아니라 저희같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저희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아무도 가져주지도 않는 관심. 이곳에서라도 가져주셨음 합니다. 꼭 경계선지능에 대해 청와대에서 관심가져주세요.

도서정가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폐지를 원합니다.

청원종료

0

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22

2017-09-06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한 정책중에 가장 악질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도서정가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문학계의 블랙리스트의 시작중의 하나는 바로 이 도서정가제가 아니였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말은 좋았죠. 마을서점들을 살리기 위한 방책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서점의 할인율을 줄이고 마을서점을 살린다고 한느데, 결과적으론 이건 담뱃값인상과 같은 거죠. 인터넷서점은 처음엔 주춤했지만 할인율이 10%까지 유지하는 방면 다른 방법을 내세웠고(가령 굿즈같은 것을 끼워판다든지) 결과적으론 마을서점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 문을 닫는 상황은 더욱 가속화 되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학계블랙리스트라고 한 것은 바로 국민을 상대로 한 문학계 블랙리스트였다는 겁니다. 국민우민화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나마 그 이전엔 할인율인 최대 50~75%이상이 되었을 땐 사람들이 싼 맛에 책을 더 끼워서 인터넷서점에 서 구입을 하고 신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할인을 받고 더 싼 값에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나마 더 책을 읽었느네, 도서정가제 이후에 더 않 읽는 현상이 생겨났죠. 책을 않읽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지고 있다 이겁니다. e-북(전자책)이 생겨났다고 해도 종이책과는 다른 것이죠. 출판사입장에서도 예전엔 싼 값으로 제고를 치우곤 했는데 그마저도 못하니 새책을 출판하기 두려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책을 잘 안나오고 책은 비싸고 읽는 사람이 없는 이런 현상을 유도한 정책이 바로 도서정가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래 있는 현상 그대로 보면 마을서점을 살리고 인터넷서점의 무분별한 할인율을 제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그런 순수한 의도가 있었던 정책이었는지... 정부는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기를 바란것이 아니였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정책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도서정가제 입니다. 어느 나라나 인터넷의 보급으로 마을서점보단 인터넷서점을 선호하는 것은 요즘 추세인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마을 서점의 활기를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서점만의 장점과 다른 활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지원을 하면서 인터넷서점과 마을서점간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데 진정으로 마을서점의 활기를 되찾아주기 위해선 도서정가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판계도 아주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런 도서정가제의 시행과정에서 출판과 유통계의 꼼수와 상술이 난립을 했으니까요. 특히 할인율의 제한으로 인한 미리 책값을 비싸게 책정을 해 둔것이 그것이죠. 가장 채감할 수 잆는 것이 교재비 전공서적, 공부하는 책값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등록비 뿐 아니라 책값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 출판계와 책값에 대해서 들여다 보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같은 경우 비싸고 그급진 책들은 비싼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문고본이라는 것이 있죠. 질좋은 종이가 아닌 갱지같은 종이로 된 판형이 작은 소형책들이 많은데, 가격도 나름 괜찮은 편이고 만화책도 일반형 다음엔 이런 합본 문고본이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이런 사례를 보고 국내출판계도 많이 배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좋은 책은 고급스럽고 비산 양장본으로 나와도 살 사람은 삽니다. 일단 국내에 출간된 책의 값을 한번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간된 책들도 간혹보면 너무 비양심적으로 출간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죠. http://blog.naver.com/tgreaper?Redirect=Log&logNo=220538580956 이와 같이 외국에서 출간된 원서와 국내에 번역된 책들의 속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국내에선 너무 부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인데 이미 국내에 나온 책들도 여러버전으로 출간된 것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http://blog.daum.net/gypsy58/12881449 이건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니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 꼭 이건 손을 봐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던 것중 하나가 바로 출판계와 도서정가제 인데 한번 이번 정부에서 책과 책값에 대한 전면적인 제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나 책값이 비싸서 책이없어서 공부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이 요즘에 어디있겠냐고 하지만 실제로 학비만큼이나 어려움을 주는 것이 책값입니다. 그리고 출판계도 서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꼼수와 상술을 벌인것도 사실이고 일단 도서정가제 이것 정말 대대적인 제검토와 마을서점과 인터넷서점간의 각각의 개성을 살린 상생의 방법을 머리맞대고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려봤습니다.

대 국민 공무원 친절도를 개선해주세요!

청원종료

1

행정

2017-08-22

2017-10-2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 행정 관계기관의 자발적인 ‘공무원 친절도 조사’나 ‘불친절 민원신고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친절히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동사무소, 구청, 시청, 세무서, 법원과 같은 행정기관에 방문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민원인에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거친 말로 응대하는 공무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복잡한 세무업무나, 쉽게 알기 힘든 법무 업무와도 같은 도움이 절실한 행정업무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과 도움을 주어야 하는 해당 공무원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인해, 불친절한 응대와 설사 거친 언행을 듣더라도 참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쉽게 이해가 어려운 민원인이나, 장애우 그리고 나이 어린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가 말 그대로 넘어야 할 큰 산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여 받게 되는 이메일에 담긴 내용으로는 올바른 조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처럼 그것이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업무를 다시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각 행정 관계부처 및 기관에 민원인을 위한 자발적인 친절도 조사 및 불친절신고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친절한 공무원분들에게는 성과급이나 그 외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을 그렇지 못한 공무원분들께는 시민들과 올바른 소통을 할 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처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통령각하 존영을 하사 받고 저 합니다.

청원종료

0

기타

2017-08-22

2017-09-06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소인 살아생전에 늘 염원했던 훌륭한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2016년 심장. 뇌종양. 위암절제술을 받고 요양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세상을 떠나는 그 날 까지. 대통령각하의 존영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빌고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50. A동 207호 김치륭(일명: 치륭) 배상. 주민번호: *** 휴대전화: ***

출산장려에 관련해서

청원종료

3

육아/교육

2017-08-22

2017-11-20

애를 많이 낳고 키우고 싶은 두 애의 엄마입니다. 출산 장려금 정책에 대해 많은 모순을 느낍니다. 출산률이 비교적 적은 곳이나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은 애를 한명 낳아도 몇 백에서 천만원 가까이 받는다고합니다. 저는 광명에 살고 있습니다. 첫 애는 아예 혜택이 없고 둘째는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5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랑 둘째는 이미 지나갔다쳐도 셋째 계획중인데 기왕 나라에서 받을꺼 생각하면 억울함부터 드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천에 사는 친구가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입니다. 50만원 차이나 납니다. 똑같이 낳는데 차별이 있다니요. 애 하나 낳고도 50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못받는 사람이 있다니..이건 출산 장려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말이 안됩니다. 안낳을 사람은 돈을 아무리 줘도 안낳습니다. 낳을 사람만 낳습니다. 지자체 별로 도시별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공평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출산 장려를 원하신다면..(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고 지금도 개선해가고 고치시려고 노력하시는걸로 압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자면..)사교육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교육제도를 바꿔야하고 교육현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재력과 학력과 같은 스펙을 따지는 등의 부조리한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상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도 지켜지지 아니하는 그런 무늬만 법이 아닌 지킬 수 밖에 없는, 지켜야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윗분들만 탓해서도 안되는 것들이 많지요..제대로 만들어진 법도 나랏일 한다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분들이 악용하고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하니까요..그래도 그런 일들까지도 바로 잡아야 할 분들이 윗분들 아닌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것이구요..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다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내치고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인증이 된다면 학력과 재력과 같은 스펙에 상관없이 인재 등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배운 사람도, 정치에대해 해박한것도 아니지만..여태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셔야하는 분들이 자기들 배 채우기 바쁘고, 자리 유지하기 바쁘셔서 눈 감고 귀 닫고 입만 살아 계신 분들이 너무도 많은거 같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하나 전혀 재역활을 못하고 있고 줄타기 바빠서, 돈에 현혹되어 현실을 직시 못하고 자연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그런식으로 돌아가고있었던거 같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태 주저리주저리 두서 없이 얘기한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국에 정권을 맞으셔서 힘드실텐데 힘내세요~!! 화이팅~!! 저는 잘하는 사람 편입니다 ㅋ 응원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0

기타

2017-08-22

2017-08-29

안녕하세요.우인남이라고 합니다.일년전에 한번 사정얘기를 드렸었지만 다시한번 무리한.사정얘기드리려합니다 저는 2년전 암판정후 항암.방사선.조혈모세포이식을 거쳐.1년반이 지난지금까지 경제적인 활동은 물론 수입은 없고 일을 할수도 없는처지로 1년전 차상위계층으로.선정되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고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으며 암진단비또한 생활비와 대출이자로 다써버리고 고1.고2학생과 아이들 엄마없이 세 식구가 생활하고있습니다.이제는 어떻게해야할지.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기에 땅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하니 아프기전에 있던 부과세를 내지못한것이 있어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국세청에서 땅압류를 해놨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처음엔 5000만원 정도라고 하기에 땅담보.대출받아서 갚았는데 얼마지난후에 다시 남은것이 또있다면서 1000만원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그러나 또 대출받을길도 없고.갚지못하고 있던터 병에 걸려 이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부가세도 이자가 붙어 1400 여만원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생활비도 없고 애들 가르킬 돈마져없는데.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놈에 부가세 땜에 아무것도 안되니 어찌해야할지.담당자님 어찌 해결방법이없을까요.이자라도 차감해주어.갚을수 있게해주거나.신용을 풀어주거나.둘중하나.좋은 방안좀 주실수없을까요? 저좀한번 살려주세요.아니 우리 애들하고 사는동안 맘편히 살게 해주실수 없을런지요.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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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2

2017-08-29

안녕하세요.우인남이라고 합니다.일년전에 한번 사정얘기를 드렸었지만 다시한번 무리한.사정얘기드리려합니다 저는 2년전 암판정후 항암.방사선.조혈모세포이식을 거쳐.1년반이 지난지금까지 경제적인 활동은 물론 수입은 없고 일을 할수도 없는처지로 1년전 차상위계층으로.선정되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활고로 정말 힘들게 살고 있으며 암진단비또한 생활비와 대출이자로 다써버리고 고1.고2학생과 아이들 엄마없이 세 식구가 생활하고있습니다.이제는 어떻게해야할지.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기에 땅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하니 아프기전에 있던 부과세를 내지못한것이 있어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국세청에서 땅압류를 해놨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처음엔 5000만원 정도라고 하기에 땅담보.대출받아서 갚았는데 얼마지난후에 다시 남은것이 또있다면서 1000만원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그러나 또 대출받을길도 없고.갚지못하고 있던터 병에 걸려 이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부가세도 이자가 붙어 1400 여만원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생활비도 없고 애들 가르킬 돈마져없는데.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이놈에 부가세 땜에 아무것도 안되니 어찌해야할지.담당자님 어찌 해결방법이없을까요.이자라도 차감해주어.갚을수 있게해주거나.신용을 풀어주거나.둘중하나.좋은 방안좀 주실수없을까요? 저좀한번 살려주세요.아니 우리 애들하고 사는동안 맘편히 살게 해주실수 없을런지요.

보건복지부의 국내기업 역차별 및 일자리없애기 정책 바꿔주세요.

청원종료

37

보건복지

2017-08-22

2017-10-21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의 국내기업 역차별 및 일자리없애기 정책에 대해 의견 올립니다. 일자리 신규창출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국내기업 역차별 자의적 법률해석으로 인해 2,000 여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들이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7.6월 800여개 업체 외국인환자 유치업 갱신 포기) 2000여개 업체 1개회사 고용인력을 5명씩만 잡아도 1만명이라는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의적 법률해석 및 집행의 문제 [국내기업 역차별] 2015.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률에서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등록 및 정의,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4조(등록의 취소) 요건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률 24조(등록의 취소) ①항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등록요건 및 정의: 동법제6조① ③항)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등록요건 및 정의: 동법제6조② ③항)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은 경우”를 등록취소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따라 국내에 유치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개인,법인,브로커)에게 환자유치 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가 아닌자에게 소개·알선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법률상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취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개인,법인,브로커)과의 거래는 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수수료의 제한 사항에서도 수수료 제공 기관이 국내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유치업체와의 거래시에는 수수료의 제한을 받으며 외국업체(법인, 개인, 브로커)와의 거래시에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해도 된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외국업체나 외국인에게는 100%의 수수료를 제공해도 불법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기 전까지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환자 송출업체가 국내 외국인환자유치업체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병원치료 받게 하였으며,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의료통역서비스, 병원치료외의 NON-Medical 서비스 (호텔예약, 픽업/샌딩, 관광)를 맡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즉,외국인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국내 외국인환자유치업체가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업체를 고려하지 않는 자국민 역차별 법률해석 및 정책으로 외국인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너뜨리고 이 과정에서 국내 유치업체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내병원의 수수료지급에서 국내 정식 등록된 유치업체는 수수료 제한선을 법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외국의 무자격자 (개인, 브로커, 법인) 에게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해도 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내 유치업체는 어떠한 실익도 없이 규제만 받는 역차별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사를 운영하는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국내의 본사를 폐지하고 해외지사로 이전하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국가가 자국민에게 불리하게 법을 해석해 집행하는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밖에 못하는 나라인지...심각한 자괴감이 듭니다. 하루빨리 상식이 통하는 법과 정책이 집행되도록, 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 할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합니다(심신미약자 감형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230

안전/환경

2017-08-22

2017-11-20

인천여아 살인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등 조현병, 음주, 마약 등으로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는 것에 관대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 음주후 성범죄 및 살인,강도, 방화 등의 강력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주십시오. 단, 조현병의 경우 병원진단, 복용기록 등 적극적, 자발적으로 치료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어야 겠습니다. 피해자의 사후관리도 범죄자의 인권만큼 보호관리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한 번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이 어렵도록 철저히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처럼 거주지 제한을 둬서 (전자발찌는 실효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끊고 도주하면 사후대응만 가능하니까요) 이탈전에 신고하도록 해주세요. 점점 정신적 범죄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합니다. 재범우려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 사형제도의 부활도 있어야만 흉악범의 범죄욕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심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양대부속고등학교 학비 카드결재요청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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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2017-08-22

2017-08-29

저는 한양대학교부속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원서를 써주었습니다. 정말정말 붙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성적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합격 소식이 날벼락이었습니다. 솔직히 등록금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 생활을 너무 좋아해서 전학은 꿈도 꾸지 못하겠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우리딸 대학은 마음ㅔ 드느데 못가더라도 고등학교라도 마음에 드는 곳에 다녔으면하는 마음때문에요. 그래서 현금이 거의 없는 저희는 학비가 카드로 결재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학교에 연락해보니 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써비스 받아서 넣고 있습니다. 왜 고등학교 학비는 카드결재가 안되나요. 돈 없는 사람들은 카드결재로 분할해서 내면 그나마 부담도 적고 안심인데.... 이번 금요일가지 도 학비를 결재해야 하는데 목요일에 써비스를 받아서 넣어놔야겠네요.

한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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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2

2017-11-20

안녕하세요. 한국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북한정권의 날로 거듭되는 핵무기 위협과 그에 대응하는 세계 강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께서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셨다고 하지만, 힘이 우선되는 국제사회에서 과연 그 약속이 오롯이 지켜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기존에 해왔던 이산가족 상봉이나 지도자간의 남북정상회담 제의 등의 방법으로는 크게 진척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통일정책의 방향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대중에게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더 명확하고 색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남북통일을 위한 방안에서 구체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면 바로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통일이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너무 추상적이고 진정한 목표실현을 위한 과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구체적이면서 서로 합의가 가능한 목표를 공동으로 두고 나아갈 때 진정 그 발걸음이 남북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무력으로 흡수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일 이후에 다가올 충격을 그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2체제 2정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방제 국가 미국이나 EU처럼 연방의 수도를 정해서, 남한과 북한의 사람간 교류가 자유롭게 허용되는(같이 어울려 사는) 계획적 연방수도의 건설이 구체적인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방수도를 대표하는 장은 남과 북에서 각 1명씩 임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고 택지개발이나 관청건물 건설에서 우리나라의 자본력과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적절히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방수도의 위치는 고려태조 왕건께서 삼한을 통일하시고 도읍으로 정하신 개경이나 비무장지대 중 적절한 곳을 '신간'(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이었던 신간회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라는 명칭으로 남북의 군인들이 약속을 하여 같이 지뢰제거 등의 공동업무를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세종시처럼 연방의 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그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면서 남북통일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법으로는 늘 남북의 지향점이 달라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경제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연방수도의 건설로 남북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연방수도 그 자체로 통일을 나타내는 상징성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는 망한지 30년입니다. 자본주의의 세상입니다. 동족간 갈등으로 조상님들과 후손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한민족간 분열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형국입니다. 남북이 단순 어떤 선언이나 협정에 싸인이나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생각을 작은 부분부터 현실로 이루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한민족의 연방수도 건설을 제안합니다. 목표점이 뚜렷해야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목표점이 제각각이면 통일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형 인턴 제도의 전면적 폐지 및 수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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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017-08-22

2017-11-20

저는 올해 만 34세로 청년인턴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 4개월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턴생활을 한 민원인 입니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여 면접을 통과한 후 부서에 배치받아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였지만, 금일 최종 전환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부 평가에서 모자랐는지, 아니면 또 다른 평가 시험 및 최종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부 방침이라는 것이 함부로 개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주된 원인 또한 개인의 능력 부족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민원을 남기는 목적은, 진실로 절박한 청년 실업자가 잘못된 제도로 인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만큼의 좌절감과 절망감이 더는 이어지기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용형 인턴 평과 과정에 대한 의문입니다. 공개채용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까지 모두 통과한 이후에야, 부서 배치를 받고 내부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종 전환 평가라는 시험이 왜 또 다시 등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공개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필기와 면접 시험을 통과한 인원에게, 또 다시 전환평가라는 동일한 형태의 시험을 다시 치러야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어도 동등한 상황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필기 및 면접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험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치받은 부서의 업무량과 특성에 따라, 시험을 준비할 시간 및 몸상태까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최종 전환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최초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상황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운영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인적성 검사는 시험이 실시되기 약 10일전에 공고되었고, 직전 해의 평가 방식과 크게 다르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인턴에게, 시간의 배분이나 문제 적응차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형태였고, 상대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일부 인원에게는 준비할 시간 조차 부족했습니다. 최종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이라면, 적어도 동등한 환경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종면접의 경우, 최초 면접평가 후 부서별 업무 평가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면접을 진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목적인데,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내부 평가로 충분한 점수를 받은 인턴이 탈락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험일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긴 인턴 기간입니다. 인턴 생활에 최선을 다해 매진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개월 동안 소모되는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공공기관 채용은 물론이며, 공무원 시험의 응시 및 접수가 끝이납니다. 올해 마지막 공무원 시험의 접수가 지난주에 마감이 되었고, 저는 오늘(21일) 불합격 통보를 받아 시험 접수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쁜 업무로 다른 기업준비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응시할 기회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환율을 볼모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던 시간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4개월의 기간이 최종 전환평가에서 절반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기간을 희생했던 것일까요. 어느 조직에서건 명암은 존재하고, 일정의 희생은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야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채용형 인턴제도는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해야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제도가 공공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 고시텔 생활을 4개월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출장과 업무로 체중이 약 7kg 빠졌습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및 인격적으로 힘든 순간들 때문에 중도 포기를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만큼 참고 조금만 더 참으면 다 끝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심정은 진심으로 참담합니다. 저는 마지막 면접에서, 공공기관에 종사할 인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책임감과 자기관리라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진행하는 모든 업무가 다수의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과, 대외적 영향력을 고려한 몸가짐 및 바른 행동을 위한 자기관리가 그 두 번째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다시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똑같이 대답할 자신은 없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3월 27일 부서 배치를 받고 약 일주일 교육을 받은 후, 인턴 생활 마지막까지 출장을 다닌 기록입니다. 채용형 인턴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정규직을 담보로 한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체력에 한계가 오셨을 때, 다니던 우체국에서 스스로 명예퇴직을 하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앞서 언급한 죽을만큼 참고 조금만 더 참으면 다 끝난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신 분이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써 책임감과 희생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식사 도중, 못난 어미 잘못 만나 고생이 많다고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이 참담한 순간이, 저로 끝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국, 과정평가출제팀 소속으로 4개월간 일한 인턴 김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의 고찰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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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2

2017-09-21

우리나라 태극기의 考察 우리나라 태극기는 세계 어느 나라 국기보다 그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太極과 이를 중심으로 배치된 4卦는 陰陽의 생성과 조화 그리고 상호작용이란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 한 것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기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훌륭한 태극기의 太極은 철학적 의미도 방대하고 고대학자들의 엇갈린 주장도 많으나 근본은 음양으로서, 태극기의 도안은 이 음양의 理致에 맞게 상호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태극기는 아래 위로 된 음양의 태극문양이 중심에 있고, 네모서리의 上部에 乾坎이 下部에 離坤의 4괘가 배치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陰陽이 아래위로 양이 음을 누르고 있는 형태로서 이는 음양의 조화와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음양은 어느 한 쪽이 강해서도 약해서도 안 된다. 문양의 태극은 단순히 하늘과 땅의 上下개념보다 우주만물의 음양을 뜻하는 것이므로 左右 배치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늘과 땅은 4괘에 건곤으로 나타내어져 있다. 본래 음양설의 태극문양도 上下가 아닌 左右로 나타내고 태극기의 최초 창안자 이응준의 태극과 처음으로 사용된 박영효의 태극문양도 이와 같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있는 태극기와 이전 태극문양들 거의가 左右배치하여 세워져 있는데, 1949년 국기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태극의 문양은 왜 上下로 눕혀 제정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 유능한 역학 또는 유학자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의 고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태극문양의 오류(上下)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또한 태극기의 4卦를 살펴보면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天 澤 火 雷 風 水 山 地 하늘 연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땅 위 八卦중 1乾, 3離, 6坎, 8坤의 4卦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여러설이 있으나 태극의 陰陽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八卦중 陰陽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건곤(양음)과 감리(음양)의 4卦 즉 陰陽으로 쌍을 이루는 卦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중심에 음양을 태극으로 나타내고 바깥으로 음양의 쌍을 이루는 4괘를 배치한 것은 태극의 음양을 더욱 刻印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4괘의 배치도 이 陰陽의 理致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 태극기의 卦 배치는 乾과 坤 그리고 坎과 離의 각 쌍이 서로 대각선으로 배치 되어 있고, 三離火의 火는 괘의 성상이 陽이고 숫자도 홀수 三으로서 陽인데 下部에 배치되어 있으며, 六坎水의 水는 괘의 성상이 陰이고 숫자도 六으로서 陰인데 上部에 배치되어 음양의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음양의 理致에 맞는 4괘의 배치는 건곤과 감리를 대각선이 아닌 위아래로 배치하여 각기 쌍이 되도록 하고, 1乾과 3火는 양이므로 上部에, 6坎과 8坤은 음이므로 下部에 배치(도안2)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건괘로 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건리곤감의 순서가 아닌 건곤감리가 되게 한다. 한 나라의 국기는 그 나라의 민족성과 국가를 상징하지만 국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른 태극기를 갖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서 시대적으로 격동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국기에 혹시나 오류가 있는지 새정부에서는 적극 나서야 하고 이러한 것이야 말로 국민의 통합 및 통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붙임: 링크의 도안1, 2참조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동서고속화철도) 사업관련 청원의 건

청원종료

1,529

교통/건축/국토

2017-08-22

2017-08-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민이자 직장생활 15년 만에 첫 내집을 경기도 구리에 장만하게 되는 서민이고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연합회라는 커뮤티니 카페에서 인수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현이라 합니다. 연일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7월에 발표된 "춘천 ~ 속초철도건설사업(일명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초 위 사업의 취지는 기존 경춘선을 활용하여 낙후된 시군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수도권과 강원․동해북부 고속화 철도 교통망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 동해 북부권 뿐만 아니라 기존 경춘선의 정차역에 따른 지역안배도 고려해야하기에 구리시의 많은 주민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예비입주자 분들께서 한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청하였습니다. 1. 1차민원 가. 제목 : 동서고속화철도 지역안배 및 균형발전 목적에 따른 기본계획 재수립 요청 나. 민원일자 : 2017-08-09 다. 민원내용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월 구리시 갈매지구 입주예정자이자 갈매지구인수대책위원장 김용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민원이 있었습니다. 허나 답변 내용중 "본사업 기본계획안은 고속철도(EMU250) 운행을 고려하여 서울~춘천 정차역을 용산, 청량리, 상봉, 평내호평, 가평, 남춘천, 춘천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개통시점(약8~9년후)에 철도운영자가 선정되면, 이용수요,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열차운행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합니다. (1) 당초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였던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과 활성화방안 및 경춘선 연장방안 연구(2016)"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춘천~속초철도건설 예비타당성 조사(2016)"가 이루어져 경제성 분석 결과 B/C= 0.79으로 사업이 승인된바 거론되었던 기존 정차역을 미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은 사업인가 조건을 무시한 행태입니다. (2)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에서 경유하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배제되어 있어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과 활성화방안 및 경춘선 연장방안 연구(2016)"용역결과와 "춘천~속초철도건설 예비타당성 조사(2016)"에서 사업의 타당성으로 제시하고있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위배되는 계획입니다. 국가가 재정을 세우고 진행하는 재정사업에서 철도가 경유하는 일부 지자체를 배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는 심각한 지역차별이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오니 반드시 변경바랍니다. (3) "철도운영자가 선정되면 이용수요,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열차운행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언급 또한 오로지 수익성을 바탕으로한 철도운영사업자가 임의로 정차역을 지정하고 운행계획을 세운다라고 판단되며 이또한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되는 행위이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선방안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과 활성화방안 및 경춘선 연장방안 연구(2016)"와 이를 근거로 한 "춘천~속초철도건설 예비타당성 조사(2016)"를 수행하여 승인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며 구리시는 경기도 31개 시도중 인구수 21위(2013년), 재정자립도 18위(2012년)로 서울에 인접한 도시 중 가장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많고 낙후지역이라 판단되며 이에 고속화철도 건설이 균형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 보여집니다. 이에 동서고속화철도는 국가 재정사업이니 만큼 당초 목표에 따라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안배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고속화철도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지제체별 1시군 1정차역의 원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기대효과 국토교통부 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당초취지에 어긋나는 정차역 간소화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드리며 이를 바로잡아 기본계획에 구리시에 정차역을 배당하여 국가재정사업의 당초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사업의 기본계획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끝--------------------------------------------------------- 라. 위 민원에 대한 답변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송대종, 044-201-3957) 마. 회신일자 : 2017-08-17 --------------------------------------------------내 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의요지 ㅇ 춘천~속초 철도사업에서 경유하는 지자체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배제하고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기본계획에 구리시에 정차역을 배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 수정 요청 ＃ 답변내용 ㅇ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경춘선 춘천역에서 화천, 양구, 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4km의 단선전철을 건설하여 서울~속초간에 고속열차(EMU250)를 운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경춘선 구간(구리시 경유)은 별도의 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ㅇ 현재 운행중인 경춘선 전동열차는 현재와 같이 모든 역(갈매역 포함)을 정차할 계획이나, 시속 250km로 운행하는 고속열차(EMU250)는 이용수요 및 고속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차역을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송대종, 044-201-395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2. 2차 민원 가. 제목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중 구리시 정차역 배제에 대한 재차항의 나. 민원일자 : 2017-08-17 다. 민원내용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 갈매지구연합회 인수대책위원장 김용현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민원답변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을 근거로 몇가지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오니 각 항별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민원답변에 의하면 "경춘선 구간(구리시 경유)은 별도의 시설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였지만 타경유구간은 정차역(용산, 청량리, 상봉, 평내호평, 가평, 남춘천, 춘천)이 지정된 사유와 서울과 춘천에 2개소 이상의 정차역이 배정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신다면 지역차별로 간주하여 엄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는 낙후된 경기북부권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부테크노벨리를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지 선정에 구리시는 많은 힘쓰고 있습니다. 북부테크노벨리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교통편의성에 경쟁 지자체인 의정부는 GTX-C구간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나 구리시는 정차역이 배제됨에 따라 북부테크노벨리 유치에 커다란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바 진행되고 있는 사업(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과 계획된 개발사업(갈매역세권사업), 북부테크노벨리 유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이용수요 및 고속화 효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차역을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동서고속화철도 노선중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가 정차역을 배정받았지만 구리시만 배제되었습니다. 경유하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만 정차역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경유하는 구간에 거주하는 갈매동 4만여명의 주민과 추후 진행될 갈매역세권 입주민들에게도 고속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진동 등 평생토록 피해만 가중됨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헌법 제 35조에서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원인자(국토교통부)는 구리시 경유구간을 서울지역과 동일한 규격으로 지하화노선을 통과하도록하여 현재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킬수 있도록 기본설계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재정사업의 당초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정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라. 위 민원에 대한 답변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송대종, 044-201-3957) 마. 회신일자 : 2017-08-22 --------------------------------------------------내 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의요지 ㅇ 춘천~속초 철도사업에서 경유하는 지자체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배제하고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기본계획에 구리시에 정차역을 배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 수정 요청 ＃ 답변내용 ㅇ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경춘선 춘천역에서 화천, 양구, 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4km의 단선전철을 건설하여 서울~속초간에 고속열차(EMU250)를 운행하기 위한 사업이며, 경춘선 구간(구리시 경유)은 별도의 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ㅇ 현재 운행중인 경춘선 전동열차는 현재와 같이 모든 역(갈매역 포함)을 정차할 계획이나, 시속 250km로 운행하는 고속열차(EMU250)는 이용수요 및 고속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차역을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송대종, 044-201-395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이상입니다. 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송대종이라는 담당자분께서는 글자하나 안바뀌고 복사해서 붙여넣는방식으로 일관되게 답변을 주민 모두에게 회신을 주셨으며 이런 어이없는 답변을 받기위해 수백명의 주민들이 민원을 열심히 썼다는게 너무 비참할 따름입니다. 이에따라 두가지 문제점을 바로잡아주셨으면하는 청을 올립니다. 첫번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민원인에 대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개선. 두번째. 대도시를 제외한 지제체별 1시군 1정차역의 원칙을 준수하여 지역안배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지키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춘천 ~ 속초철도건설사업(일명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지역차별 기본계획 수정. 이 두가지를 청원 드리고자 하오니 꼭 바로잡혀 구리시와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경찰관 순경님들 공권력좀 올려주세요

청원종료

3

행정

2017-08-22

2017-11-20

안녕하세요 어려울건 알겠지만 이런경우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공권력이 동네 건달들 만도 못한것같은데요 미국처럼 취객이고 뭐고 경찰한테 덤비면 경찰봉으로 제압할수 있다던지 패던지 뭐 할수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경찰이 법을 수호하는거지 취객들 뒤치닥거리나하고 그과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벌금을 못내 대출을해야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 법원도 이런 판례를 자꾸 내니까 경찰을 물로보는것 같네요 취객 진압하다가 전치5주 그건 본인 잘못이지 경찰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번 판례때문에 경찰들이 취객이든 범죄자든 몸사리면서 진압하면 일반 시민들이 더 큰 낭패를 보는일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경찰관들 공권력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어 속상하네요

자동차 경적소리

청원종료

0

교통/건축/국토

2017-08-22

2017-09-21

자동차경적소리를 강력규제하는 법안 좀 만들어 주세요 특히 대형화물차나 영업용차량들이 너무 큰 경적을 울리며 다니는데 정말 화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경찰청에 전화했더니 동영상 촬영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단속할수 있다고 하네요 ㅠ 이런 사안은 국회입법 필요없이 시행령으로도 강력단속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찰청은 단속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임신부나 노약자들은 길을 걷다가 쓰러질수도 있습니다 ㅜㅜ 제 아내가 쌍둥이 임신했을때 길을걷다가 나팔소리보다 큰 경적소리에 놀라 한동안 길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 했던적도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홧팅 !!!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청원종료

3

행정

2017-08-22

2017-08-29

(처리해야할 업무가 많으실텐데, 이미 한번의 청원을 올렸음에도 글을 수정하는 기능이 없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다시 유사한 청원을 올리게 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감당할수 없는 피해를 보고있는 선의의 피해자이기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금번 부동산대책은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주골자일것 입니다. 허나, 투기를 조장할수있는 주택매수를 위한 대출이아닌 즉, 주택의 매매와는 전혀 상관없는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에게도 큰 피해가 있어 헤아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CASE] 7월초순 :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7년 9월 중순이었던 기존 전세임차인과 본인은 연장계약없이 퇴거하기로 상호 합의합니다. 그후, 본인은 기존 전세였던 임대차를 월세로 전환하기로 계획합니다. 그 과정에서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할 기존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미리 대출 문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이전이었기에, 필요한만큼의 대출이 가능함을 3곳 은행에 문의후 확실히 확인하였습니다. 7월중순 : 은행에서 면밀히 계산후 확답해준 '전세퇴거자금'으로 활용가능한 대출금액을 참고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완료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전세임차인 또한 퇴거에 따라, 퇴거후 입주할 타임대차계약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8월말 :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려하니, 8.2부동산대책으로 인해 LTV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대출가능금액이 큰폭으로 줄어들어 기존 약속했던 대출금중 1억5천만원 정도의 대출은 받을수가 없다는 청천벽력을 전해듣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존 퇴거해야하는 전세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막막한 상황에 내몰게 됩니다. 제가 잘못한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투기조장을 할수 있는 주택매수를 위한 담보대출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본인같은 경우는 어쩌란 말입니까? 주변을 보면 유사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관련한 납품대금 결제를 위해 주택을 담보로 계획했던 자금계획이 엉망이되어 자금유통에 차질이 있는가 하면, 창업을 위해 상가를 계약해놓고, 담보대출 축소로 설비 자금마련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충당하려 계획했던 영세업자들의 피해는 어찌하실건가요? 본인은 이번 8.2부동산대책의 대부분을 찬성, 동의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에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음을 다시금 면밀히 되짚어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간곡히 요구합니다! 1. 이번 8.2 대책,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하는 대출에 한해 적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2. 8.2부동산대책이전에 매매계약을 한분들중, 갑작스러운 대출축소로 자금충당계획에 문제가 생겨 계약이행불능에 빠진분들에게는 대책이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한다는 구제방안을 마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상황에 따른 똑같은 피해자임에도 매매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이라는 이유로 강화된 대출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출축소에 따라 전세퇴거자금을 마련하지 못할시, 본인뿐아니라 기존 퇴거해야할 세입자와 입주해야할 세입자 모두가 계약불이행에따른 큰피해를 볼것임에 명확합니다. 다시한번 구제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다급한 마음에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청원종료

1

정치개혁

2017-08-22

2017-11-20

안녕하세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새정부의 정책, 최저시급 인상에 대하여 한가지 청원 및 제안 드립니다. 철강업계 P사, 제철복지회는 정부의 새정책인 최저시급 인상에 관하여 발 맞춰 가고자 HR팀을 새로 규성하여 대응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을 악이용 하는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추진중인건 기존에 받는 상여금을 없애고, 그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기본급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에 맞춰 최저시급을 올리고 기본급을 올려주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시급을 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봉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무자들에게는 악영향을 가져올 뿐입니다. 정부의 많은 새로운 정책에 누구는 웃을수 있고 울수도 있습니다. 최저 시급 인상 문제, 명확한 기준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미래,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 그 속에 울고 있는 국민이 생길수 있습니다.

영농창업 지원금제도 내년 시행에 대하여 드릴 말이 있습니다.

청원종료

0

일자리

2017-08-22

2017-11-20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기업에서 일하고있는 35청년 입니다. 아이둘과 함께 농촌에서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창업 지원금제도 저에게는 전혀 혜택 무관한 말이 된거 같습니다. 저와 같이 기업에 몸담아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자금도 부족할 뿐 아니라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열학한 환경에서도 창업을 꿈구며 일을 하고있지만 영농창업 지원은 저에게는 전혀 혜택없는 일이 된거 같아 마음이 안좋습니다. 기업에 몸담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촌에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혜택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장에 작은 농장을 하고싶어도 자금이 없어 아이들 키우는것도 너무 힙이 듭니다. 보시고 저희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회계사 등 탈세 소탕 헌법 요청 및 건강보험공단의 공산주의 개혁

청원종료

0

기타

2017-08-22

2017-11-20

1. 의사들의 처방전은 완전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의 계약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탈세 소탕 프로그램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의뢰합니다. 년 간 수 조원의 탈세를 소탕하고자 의뢰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의 공산주의 행각을 고발합니다. - 개인 건강보험료는 하루라도 지연시키면 이자가 계산되어 추가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저가 장애인인 관계로 1일 취업하여 20일 퇴직하면, 20일은 직장4대보험으로 계산, 10일은 개인건강보험으로 계산하여 납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헙공단은 20일취업은 인정하지 않고 30일 모두 개인건강보험금으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아것은 완전 공산주의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수 백만원의 건강보험금액을 손해보았습니다. 이의 신청합니다.

국가유공장애의 판단기준?

청원종료

1

보건복지

2017-08-22

2017-09-2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는 37살의 김대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의 비정상적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분류로 인하여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1990년에 27년간의 군생활을 끝으로 전역을 하셨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이시며 현재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을 앓고 계십니다 중앙보훈병원 주치의가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이 유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보훈병원을 다닐수 있는 것과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것 외에는 다른 정부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국가유공장애를 가지신 분과 그 분들의 직계자손은 많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무엇을 어떠한 기준으로 상이군경 급수에 해당하는 자격을 받는것인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27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저희 아버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청원을 제기하오니 부디 저희아버지에게도 국가가 해줄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으실수 있도록 선처 하여 주십시요 허울뿐인 국가유공자증은 무엇에 쓰는 증서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청원종료

6

육아/교육

2017-08-22

2017-09-21

나이가 어린 영아일수록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요즘 엄마들의 대화가 토요보육, 야간보육으로 인해 떠들썩하네요. 네.. 부부가 맞벌이고 주변에 아이 맡길 곳이 없으니 어린이집에 안전하게 맡기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을 보육해주어야하는게 당연한일이지요~ 하지만 요며칠전 맘카페 글 하나가 참 씁쓸하고 속상하게 하네요. 내용은 [평일 주말 늘 바쁜 맞벌이 부모들한테 정말 내시간이란 없다 ㅜㅜ) 토요일출근이라 함미 하비께 아이들 맡겨놓지만 놀이나 교육은 바랄수도 없고 그저 함께 계셔주는것만으로 감사할따름이고.....가끔 회식날도 걱정으로 일찍 들어와야하고 ..눈에 넣어도 안아픈 내시끼들이니 어쩌나 조금더 힘내야하고 울 부모님께 염치 없이 더더 맡겨야징 !!!!! 그러나 그러나 두둥~다행이다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얼집에서 야간보육과 주말 보육까지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요일근무를 하는 우리부부에겐 넘넘 기쁜일이다 그리고 잠깐 일보러 나가야할때도 맘편히 보내놓고 늘다니는 편안한 얼집에다 항상 지켜봐주는 선생님 계시니 신랑보다 훨씬 잘 맡길수 있을것같다 !!! 말뿐인 시간외보육이아닌 부모와아이 모두에게 한숨돌릴 여유도 찾게해주셨음 한다 ㅎ ㅎ] 이런 내용의 글이였네요... 회식, 잠깐의 개인볼일을 위해 시간외보육을 이용할 생각이라니...하루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한 아이들이 엄마아빠와 함께 하는 저녁시간을 기다리고있을텐데...주말에 함께 지내기를 바랄텐데..저는 이 글이 왜이리 씁쓸하고 속상할까요....주말에도 일때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수밖에 없는 이 사회가 정말 밉네요..이런 정책으로 인해 나 편하자고...아이를 밤에도 주말에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그런 부모님은 없길 바래봅니다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여지길바랍니다...시간외 보육이 과연 부모 아이 모두가 한숨돌릴 여유일까요?.. 그리고 보육교사도 사람이고 가정이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다른 아이들을 위해 내 아이도 밤, 주말도 없이 다른곳에 맡기게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대통령님...정책을 다시 돌아봐주시고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늘리기보단 어린영아일 수록 엄마가 아이를 돌볼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정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청원종료

2

보건복지

2017-08-22

2017-11-20

이 글을 봐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대통령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런 글을 쓸 용기라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게 말해봤자 듣는귀가 없다고 생각해왔지만, 이번에 다를 거란 희망을 걸어봅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원비가 없어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가족 중에 한명이라도 생기면 그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미래도 꿈꿀 수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가족이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 서비스 하루 고작 2시간 나옵니다.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저는 27살입니다. 어머니가 제가 24살에 쓰러져서 저는 휴학을 하고 2년간 간병을 했습니다. 결혼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돌봐야하니까요. 다른 가족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하루에 6시간만 나와도 저도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결혼 후에도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중복지원은 안되더라도 그 사업 모르고 장기요양등급만 안내받은 사람은 안내한 사람의 실수와 무관하게 신청할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못하게 하실 거면.. 중증환자 및 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지원 정책을 넓혀주십시오... 아프고 늙는 것이 개인의 책임입니까.. 누구나 한 순간에 장애인이되고 누구나 늙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경제력의 차이겠지요.. 한 가정의 복지를 책임지는 건 더이상 지역사회와 가족의 일이 아닙니다. 더이상 며느리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면 저는 제 삶을 살지도 못하고 꿈을 꾸지도 못하고 제 인생을 포기해야합니까? 경제력이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냐만은 그만저만 살아갈만하게 살아왔던 인생에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중증환자가 되면 이 나라는 그 가족 당사자에게 모든 복지를 맡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가족 하나가 쓰러짐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의 삶이 붕괴되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희생하며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24살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형편이 되지 않아 사보험을 들어놓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2014년이었고 간호사통합병동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라 하루 8만원의 간병비가 없어 중증환자였던 저희 엄마를 제가 1년동안 휴학을 하여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뇌병변장애 2등급을 받은 상태였고 정신도 온전치 않아서 치매환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간병비가 없어서 2년을 간병을 했고 작년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2시간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삼촌의 희생으로 27살이 되어서야 첫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진 첫 직장도 기간제 사원이라 월 12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촌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결혼도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장기요양서비스는 하루에 겨우 2시간입니다. 저희 가족은 형편이 어려워서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직장을 관두고 어머니를 돌보면 생활을 유지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2년동안 밖에 잠깐 외출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오직 집 안에서 간병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시던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리시고 몸도 쇠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직장을 다니셔야 하는 상황이고 삼촌도 직장과 저희 집을 오가면서 몸이 많이 쇄약해지셨습니다. 간병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간병이라는 것이 간병을 하는 사람을 병들게하며 그 어떤 직장생활보다도 힘들다는 것을 모르실 것입니다. 점점 지치고 도움을 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하나가 몸저 누우면 그 가족을 삶을 다 포기해야하는 것입니까.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2시간 와서 본인 부담금 15만원 정도 냅니다. 그것도 부담이서 계속 해야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오는게 무슨 도움입니까.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격일로 일을 하시고 하루는 어머니를 돌보시기 때문에 아침 9시 반에 집에 도착하십니다. 저는 8시에 출근을 하구요. 요양보호사가 그 사이의 공백시간에 와서 엄마가 다치시지 않게 봐주시는게 다입니다. 대체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이런 정책을 만든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목줄 끊어지기 전까지 숨만 붙어있게 하려는 차원에서 만든건가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지 않았죠. 저희 엄마는 뇌병변장애 2등급이고 현재 59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알았을 당시 .. 정확히 동사무소에서 알려주었을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알았으면 저희는 이 사업을 선택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건 휠체어값 좀 할인받아 계속 대여할 수 있는 거 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물어보니.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초지정도 말했습니다. 우리어머니는 59세밖에 안됬다고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하루에 6시간 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고 저희 어머니는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하고, 안내해준데로 신청한 것 뿐이라고 몰라서 못한거라고. 근데 노인성질환이라 안된다 등급을 이미 받아서 안된다. 그럼 모르고 그런사람은 어쩌라는 겁니까 미리 말을 해주던가. 그딴 이유로 삶을 포기하고 살라는 겁니까 기준도 참 웃기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미 등급받았으니 불편해도 계속 써라 이거아닌가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변동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없었는데도?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오류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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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2017-08-22

2017-11-20

아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신을 부탁합니다.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산정기준이 재산(부동산,금융자산,동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부채도 재산으로 잡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는것은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도 어긋납니다. 예를 들면, 서민이 전세자금대출을 2억을 받았고 현재 실직중인데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은 전세자금 대출금액 2억에 대한 산출을 기준으로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하고 그것이 법이다 라는 건강보험지사의 답을 들었습니다. 불복신청을 하겠다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말도 함께 말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빚을 내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 빚도 재산이니가 건강보험료도 빚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이나라를 이끌어온 분들 인권유린 심각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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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2017-08-22

2017-09-06

각종 SNS의 댓글들 글들 노인분들 불법인식 없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오랜 시장형성으로 동물거래가 최근까지 이루어졌으며 지자체들은 법적공지,홍보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동물활동가? 동물단체들의 개입 민원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부터 인권유린 도덕헤이 심한 글들과 댓글들이 각종 SNS에 제제없이 올려지고 댓글부대로 이어지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노인들과 농민들은 이런 SNS를 모릅니다. 젊은층의 전유물이지요 그래도 여기까지 이나라를 끌어왔으며.자신들이 있게 해준 윗분들입니다. 심각한 노인층 호도와 직종의 인권유린을 막아주시길바랍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154671726368204&id=713568203 이런 글들이 너무나 많고 개인정보까지 올려지고 민원들 넣어달라 관공서 전화번호 올려 돌리고 있는상황들..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이 잘했던 못했던 문화였고 그 문화변화를 꽤한다면 충분한 어르신들 존중해주며 배려해드리면서도 변화할수있음을 알아주길바라며 글 올립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苦言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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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2

2017-11-20

가난한 부모도 맘놓고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5셰까지는 식사외는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합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행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여야합니다. 대학교 입시는 학생부와 수능시험 결과로만 선발하여 놀고 먹는 대학생이 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교육이 공교육을 우선하는 제도를 바꿔야합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전력투구하는 이상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3. 형법을 개정하여 전국민들이 죄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한다는 다짐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사형수는 법에 따라 사형을 시키고, 교도소가 범죄자 양성소가 되는 제도는 개선되야할 것입니다. 겨울에 춥고 배고프면 파출소 기물 때려 부수고 교도소에서 몇 달 동안 의.식.주. 해결하는 풍토를 막아야합니다. 외국의 법은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모두 집행유예란 장치로 다음 범죄를 부추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기능 혁신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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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7-08-22

2017-08-29

- 청원서 - 1. 기초사실 청원인은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5.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여단 의무대 본부 *중대 소속으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상병 진급과 동시에 2016. 9. 13.(1차 검사)과 9. 22.(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으로 2차 재검사) 국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군의관으로부터 정밀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6. 10. 10, 11. 2, 11. 25.각 추가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신장염,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등과 허리의 통증 발생, 부종 발생, 요단백 발견,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군의관 소견을 받았습니다(국군**병원의 2016. 10. 4.자 외래진료기록에는 진단명 : (의증)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함). 이에 청원인은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2016. 10. 18. 서울 강남에 소재한 삼성**병원에 내원하여 1차 검진을 하였고, 2016. 11. 1. 2차 검진 과정에서 위 병원 주치의인 *** 교수로부터 정밀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6. 11. 7. 위 병원에 입원하여 초음파검사 및 정밀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6. 11. 24. 위 정밀 조직검사 결과 성인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약 15-20% 정도만이 해당하는 희귀성 질병이자 완치가 불능인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진단명 :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국소성(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 FSGS}”, “완치될 수 없는 질환으로 과로 및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함”,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평생”}, 초음파검사 상에서는 일부 사구체들의 경화로 인하여 신장의 양쪽 크기가 모두 작아져 있으며(삼성**병원 판독의 ***, ***) 철저한 식이요법을 지킬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희귀성 질병이자 완치가 불능인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의 진단을 받게 되자, 소속부대는 청원인을 2016. 11. 2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2016. 12. 14. 국군**병원에서 의무조사를 거쳐 2016. 12. 15. 1개월의 병가를 통하여 청원인의 집과 삼성서울병원에서 가료 및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6. 12. 27. 육군본부로부터 전공상결정을 받았고, 2017. 1. 5. 육군본부의 의병전역명령에 따라 2017. 1. 9.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2. 발병경위 가. 청원인은 입대 후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과잉 스트레스로 이 사건 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원인은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 11. 16. 모집병이 아닌 징집병으로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연대 *중대 *소대 소속으로 기초훈련을 받았고, ** *** 소재 국군**학교에 입소하여 후반기교육이자 주특기교육인 의무교육을 받던 중 분대장에 선발되어 분대장으로서의 과중한 직무까지 수행함으로써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2016. 1. 26. **도 **에 소재한 **사단 소속 의무대에 자대배치를 받은 후, 초병으로서 첫 훈련인 혹한기 훈련 때 훈련물자 준비, 24인용 분대형 텐트 등 상당수의 무거운 짐들을 신속하게 운반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하게 되었고, 주요 업무인 간호, 약제 및 의학 관련 용어와 실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며칠 밤을 지새워 과로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각종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환경변화와 생소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위와 같이 과로가 누적되어 불침번 근무에 투입되어 근무를 설 때에는 어지러운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훈련이 많은 시기였던 6월에 국지도발 및 전투준비태세가 발령되었을 때 에는 한 박스 당 10㎏ 이상 되는 50-60여개의 수액박스를 직접 운반하는 과정, 유격훈련과 유격행군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통증과 옆구리통증, 그리고 어지러움증을 겪은 적이 있었고, 취침 직전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이 붓기도 하여 소양감이 동반된 날이 있었습니다. 특히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을 진단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신병들이 집중적으로 전입을 해 와 간호, 약제 및 의학용어와 실무에 대하여 신병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면서 육체적 ‧ 정신적으로 더욱 과로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이 발병하기 1-2개월 전부터 이 병의 전조증상인 혈뇨와 단백뇨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보다도 자주 피곤하고 옆구리가 쑤시며 어지러운 증상을 경험하게 되었으나, 입대하기 전에 위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 바가 전혀 없었기에 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상관에게 말을 하면 꾸중을 들을 것 같아 인내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이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과정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하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신기능이 악화되었으며,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엄격하고도 계속된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인한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외의 어떠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학적인 견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청원인의 교육 ․ 훈련일자 및 내용 가) ****훈련소 ① 2015년 11월 16일 입소 후 **까지 - 정신교육 ② *주차부터 경계 훈련, 개인공용화기 훈련(영점사격, 기록사격, 야간사 격 등), 수류탄 훈련, 각개전투 훈련, 행군 훈련을 받을 때 언제나 20kg 이상 되는 군장을 매고 1시간 이상 걸어 훈련장으로 이동함 ③ 각개전투 첫째 날에 야외숙영(시기상으로 추운 12월) 나) *** 국군**학교 ① 훈련 및 교육과정에서 훈련병들에게는 생소한 간호, 약제, 전문 의학 관련용어를 익히는 과정과 실습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 음 ② 분대장으로 선발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다) **사단 자대 ① 초병으로서 주요 업무인 간호, 약제 및 의학 관련 용어와 실무를 습 득하는 과정 등 ② 갑작스런 환경변화와 생소한 업무 등으로 인한 적응과정 등 ③ 2016. 2. ** - **. 혹한기 훈련 때 훈련물자 준비 및 24인용 분 대형 텐트 등 상당수의 무거운 짐들을 신속하게 운반하고 조립하는 과정 ④ 2016. 2. ** - **. 혹한기 행군(40km) 등 ⑤ 2016. 6. ** - **. 국지도발 및 2016. 6. **. 전투준비태세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박스 당 10kg정도 되는 수액박스를 50-60정도를 신속하게 운반하는 과정 ⑥ 2016. 6. ** - **. 유격훈련 하는 과정 ⑦ 2016. 7. **. 유격행군(40km)하는 과정 ⑧ 신병들이 집중적으로 자대배치를 해 와 간호, 약제 및 의학용어 등 신병교육을 수행하는 과정 등 위와 같은 훈련으로 인하여 밤을 새는 날이 많았고 이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나. 청원인은 군 입대 전에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청원인은 입대 전 특별한 질병 없이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대학생활을 하였고, 그런 이유로 교수님들이나 동료, 선 · 후배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또한 청원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흡연을 해 본 적이 없고, 별지에 첨부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와 같이 신체등급 2급(1급 판정 대상이었으나 병무청의 징병검사 전에 다리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받아 2급 판정을 받음) 판정을 받고 건강한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2016. 11. 24. 삼성**병원으로부터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군 입대 전에는 단 한 차례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 신체 건강한 청년으로서 사회활동이나 신체활동 등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즉 청원인은 병무청의 신체검사 및 질병검사에서도 이 질병의 증상인 단백뇨나 혈뇨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지극히 정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입대 후 열악한 환경속에서 갑작스런 환경변화,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에 따른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과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면역체계 이상이 초래됨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이 발생되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직무수행과 위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면 이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이라는 최악의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이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의 발병 경로는 기왕증 또는 유전적 요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질병은 소변을 만들어 내는 콩팥의 기본단위인 사구체가 손상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서, 발병원인이 불명한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으로 다른 악성 성인 사구체신염 환자 중 약 15-20% 정도만 해당되고, 다른 사구체경화증 환자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못하며, 약물반응도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진단 후 수 년 내에 신장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악성, 희귀성, 특이성, 불치성 질병입니다. 또한 신장이식을 받는다 하여도 재발률이 높아 신장을 이식한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재발을 하여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사망할 수 있는 특이성 질병입니다(의학적으로 다른 사구체경화증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특수한 질병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심사를 위하여 탄원인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을 열람(2007년 이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됨)한 바와 같이 탄원인은 군입대 전에 어떠한 기왕증도 없었고, 이 질병의 또 다른 종류인 유전적 요인 또는 약물 부작용 등에 의한 발생하는 2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즉 청원인의 부모님이나 형제, 그리고 탄원인의 친가 조부모님 모두 89세에 어떠한 기왕증 없이 자연사하였고, 외가의 조부모님들 모두 생존해 계시며 탄원인의 사촌형제들도 신장 관련 질병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별지에 첨부한 삼성**병원의 의무기록지 참조). 만약 관련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각 가족들 건강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모두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이 질병은 입대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청원인이 입대 전부터 이 질병을 앓았었다면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입대하지 못했을 것이고, 입대를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군대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원인은 자대배치를 받은 후에도 피곤한 적도 있긴 하였으나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모범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생활을 하여 부대 지휘관들이나 동료 장병들 간에 신뢰가 두터웠을 정도로 쾌활한 부대생활을 해 왔습니다{2016. 11. 24. 이 질병을 진단받기 2개월 전인 2016. 8. 30. **사단 **여단 장기자랑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을 한 모습이 담겨있는 Usb 별첨 동영상 참조}. 활동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신청인과 근무했던 지휘관이나 선 · 후임병들, 그리고 소속부대에 탐문 및 자료 확인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만약 입대 전에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훈련소 건강검진 당시 또는 **사단 자배배치시 의심증상이 있었다면 귀대조치를 했거나 정밀검사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귀가조치가 없었던 것을 보더라도 청원인은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위 군의관들이 자신의 책임을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러한 최악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지휘관이나 군의관, 그리고 군이나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 육군본부 *******위원회의 전공상결정 청원인은 입대 전까지는 신장 및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과 관련한 어떤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기왕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소명자료 확인도 없이 발병원인이 불명하다고 하면서 의학적 ·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비전공상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 질병의 특수성과 완치불능의 희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국군**병원 의무조사에서 청원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이 질병을 등급미해당으로 분류한 이유는 국군**병원에서 정밀검진에 따른 자체진단도 하지 않았고(2016. 11. 24. 삼성**병원에서 진단),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을 전공하거나 치료해 본 군의관이 없어 국가유공자법규의 별표에 따른 단순 만성사구체신염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청원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서 주장하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삼성**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병상일지와 국군**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병상일지 등)만을 살펴보더라도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과 군입대 및 병영생활과 발병의 연관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이며,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비전문가들(첨부된 의무조사서를 보면 심사자들이 비전문가임을 알 수 있음)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비전공상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2016. 12. 27.자 육군본부 *******위원회에서 **사단 위원회의 의학적 ‧ 논리적 오류를 바로 잡아 전공상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 청원인과 같은 사례에서 공무와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 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다수의 대법원 판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대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한편, 교육훈련 · 직무수행과 부상 ·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첨부된 **고등법원 90구12535, **고등법원 92구29933, 대법원 2007두11252, 대법원 2008두16797, 대법원 2008두20420, 대법원 2009두9079, 대법원 2013두6442 판결 등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거나, 의학적 증명이 없거나, 현상의 질병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원인규명이 불가하다면 상당 인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청원인이 첨부하고 관련 의료기관, 소속기관, 병무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만 보더라도 군 입대 전에는 이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고, 군에 입대한 후 군 생활 13개월여 만에 이 병이 발생한 점을 반추해 본다면 군입대 및 병영생활과 발병의 연관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이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인과관계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공무와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당연히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해당결정을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질병을 오판했던 국군**병원의 진료기록, 병상일지 등을 토대로 하여 비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록 상해나 질병의 판정 기준이 1960년대나 1970년대에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운영되거나 법규가 정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거나, 의학적 증명이 없거나, 현상의 질병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원인 규명이 불가하다면 당연히 현상대로 인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관련 법규, 판례 및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 가. 관련 법규 1)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성격을 기준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입니다. 2)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202 판결 등 참조). 3)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 률 시행령 제2조 관련) 가) 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2호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관련 판례 특별히 아래 기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각급 법원의 판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된 2000년 부산지방보훈청 결정에 대한 재결서, 2000년 경주보훈지청 결정에 대한 재결서 참조) 나.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 FSGS) 만성신장질환은 만성신장염 등의 만성 신장병 때문에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감소되어 신장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바, 3개월 간 사구체여과율이 60ml미만인 사람들을 난치성질환인 만성신장질환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고 있고,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의 기능 저하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FSGS)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의 기본단위인 사구체가 손상되는 질병으로 원인불명인 경우 1차성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유전적 원인, 바이러스 감염, 약물, 콩팥의 구조적 이상 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2차성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으로 나누어 집니다. 소아 신증후군의 약 10%, 성인 신증후군의 약 15~20%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동반되는 증상은 고혈압, 고지혈증, 부종, 다량의 단백뇨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증상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동반되면서 증상이 악화되게 되는데,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경우에는 아무 걱정 없던 것들이 이 질병과 같은 이상이 생김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질병의 특징인 악성, 희귀성, 특이성, 불치성 질환인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FSGS)의 임상논문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논문 참고자료 - ①대한신장학회지 제**권 제4호 2002년 584∼594에 실린 “성인 원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의 임상적 고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병리학교실장€윤*·최대*·이상*·박기*·양종*·나기*·서광*·이강*·신영*) ②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10; 44: 589-96 DOI: 10.4132/KoreanJPathol.2010.44.6.589 “한국인 성인에서 국소분절사구체경화증의 아형에 따른 분석” **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③v.4, no.1, 2000년, pp.17-24 논문 Downloaded, Viewed 건수 정보 Downloaded Viewed 14 28 “미세변화형 신증후군(MCNS)으로부터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FSGS)으로 이행된 환아의 임상양상” 이지*( **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신장질환연구소 )육진*(**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신장질환연구소 )이의*(**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신장질환연구소 )김지*(**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신장질환연구소 )김병*(**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병리학교실) ④Korean Soc Transplant | 2010;24:87-92 | DO I: 10.4285/jkstn. 2010.24.2.87 “성인 신장이식 후 재발한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의 임상양상”(**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1, **대학교 장기이식센터-주동*1,2ㆍ이정*1,2ㆍ이병*1,2ㆍ김명*1,2ㆍ허규*1,2ㆍ김수*1,2ㆍ김순*1,2ㆍ김유*1,2) ⑤2006;20:201-206 “국소 분절성 사구체경화증 환자의 신장이식” **대학교의과대학외과학교실 1. 내과학교실 2. **병원장기이식사무실 3. ****병원외과 이현*․김형*․조원*․성정*1․진규*1․황은*1․한승*1․박성*1․김현*1․주신*2․구자*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은 면역체계의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병으로, 성인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약 15-20% 정도만이 해당하는 희귀성 질환이자 완치가 불능인 질환으로 청원인의 주치의인 삼성**병원의 *** 교수가 2016. 11. 24. 진단명 :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Fsgs)”, “완치될 수 없는 질환으로 과로 및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함”, 계속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평생” “식이요법 철저히 준수”의 진단을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위 주치의의 진단, 소속부대 및 국군**병원 군의관들의 의무조사, 전역심의를 거쳐 2017. 1. 9. 의병전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병의 희귀성과 불치성,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내 신장내과 분야에서 저명하고 권위 있는 서울소재 주요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조차도 이 질병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고,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신장내과에서 대분류를 하여 사구체신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교수는 서울소재 주요 의과대학병원 교수들조차도 1-2명 정도이며, 중분류를 하여 사구체경화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교수가 없고, 소분류를 하여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교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 환자가 신장이식을 한다 하여도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정도 외엔 다른 어떤 치료제도 투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위와 같이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를 투여한다 하더라도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 환자 대다수가 예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전문가나 학술지 및 임상논문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고, 이식 환자 다수가 6개월에서 2년 내에 재발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 수 있다는 다수의 임상자료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2016년 9월 8일자 메디컬투데이에 기고된 미국 레트로핀사의 임상시험 보도에 의하면, “특이 치료법이 없는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이라는 신장질환에 대해 개발 중인 ‘스파르센탄’ 이라는 약물이 중기 임상시험 결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난치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이라는 진행성 신장 반흔을 앓는 10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임상시험 결과 8주의 치료 후 환자들에서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을 유발하는 주인자인 단백뇨가 44.8% 감소됐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이 신약의 약값은 1년에 약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1년에 1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소요되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청원인과 가족들은 암담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청원인은 이 사건 질병이 요양급여내역에 기록된 관계로 더 이상 민영보험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에 대하여 탄원인이 부담해야만 됩니다. 재벌이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조차 없을 정도의 고가이고, 반대로 그만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임을 생각했을 때 더욱 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질병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에도 등록되지 않아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진료비 등을 감당할 것을 생각하면 암담할 따름입니다. 4. 청원 이유 가. 비해당처분의 법령적용에 착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을 아래와 같이 “군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반면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을 아래와 같이 “군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군대에 징집되어 가서 하는 일이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공적인 직무수행이 아니고 놀러가거나 오락하러 가는 것이란 말입니까? 즉 군대생활 자체가 연속되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공적인 직무수행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입니다.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군대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나, 가사 군대생활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의병전역 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훈보상대자 요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비해당결정서 이유 4.종합판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2)에서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다. 판단내용 5)에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나.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청원인은 2016. 9. 13. 부대 상병 진급 건강검진시에,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사구체신염 의증이 있고, 요단백을 발견하여 소견 및 조치사항에 “재검”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9. 22. “재검”을 하였고, 이 재검에서도 위와 동일한 현상이 있어 2016. 10. 10. “재재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10. 10. 군의관 *** 작성의 소견서를 살펴보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1.44 , 1.64가 나왔으나 소변검사는 정상이고, 소변량 양호하며, “복부 및 신장 초음파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청원인은 뒷머리가 당기고 옆구리가 아프며 쉽게 피로가 쌓이는 증상이 반복되어 10. 18, 11. 1. 11. 7.에 민간병원인 삼성**병원을 래원하여 신장 초음파검사 등을 하였는바, “신장의 양쪽 크기가 모두 작아져 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동 병원의 정밀 조직검사를 위하여 11. 7. 입원하여 11. 8. 조직검사 후 11. 9. 퇴원하였으며, 11. 24. 동 병원의 신장내과 전문의 *** 교수로부터 초점성(국소성) 및 분절성사구체경화증의 진단을 한 후에야 국군**병원의 군의관 등은 2016. 11. 25. 초점성(국소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만성사구체신염이라는 진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6. 10. 10. 군의관 ***의 초음파검사 진단이 오진이거나, 착오이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적기에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질병이 치료를 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즉 청원인의 신장이 2016. 10. 10. 경까지는 이상이 없다가 조직검사일인 2016. 11. 8. 이 사건 병이 발병했다는 논리인바, 그렇다면 더욱더 이 사건 질병과 군대생활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의학적,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촉의는 국군**병원 군의관들의 신장 및 사구체 관련 지식, 정보, 경험, 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이 사건 질병의 명백한 오판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증거자료로 원용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질병의 상당인과관계성에서 제일 중요한 삼성**병원의 주치의 진단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검토하지도 않은 의구심을 남긴 채 위촉의 독자적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해당결정서 이유 4.종합판단, 다. 판단내용 4)에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과 같은 전신 감염증이기 때문에 공무와 만성 사구체신염의 관련성이 없고 5)에서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동 질병이 과로, 스트레스로 발생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탄원인의 사구체신염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구체 신염은 상기도 감염(연쇄상구균)이나 피부 감염증 등 감염 결과 체내에 생긴 면역반응이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 위촉위의 위와 같은 판단 근거는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와 관련하여, 청원인은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면 계속 복무하여 명예롭게 전역하였을 것입니다. 즉 군의관들조차도 이 사건 질병이 단순 사구체신염과는 다른 심각한 질병이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았았기에 전역을 시킨 것이고, 군복무를 하다가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언어유희를 구사하면서 비해당사유를 불명확하고도 불확실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청원인의 사구체신염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질병은 단순하고 치료가 가능한 사구체신염이 아니고 원인불명의 면역체계가 깨져 발병하는 자가면역질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위원회의 판단내용 대로라면 질병이 예고하고 찾아오는지? 질병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치료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지? 청원인은 이 질병이 치료만 가능하다면 국가유공자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판단을 한 것으로밖에 추측할 수 없습니다. 신장 및 사구체 의학전문가라면 이 사건 질병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관계자가 판단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과로, 스트레스 등이 만성신부전증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지는 아니할 수 있지만, 그 증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 청원인이 파악한 국내의 권위 있는 신장내과 전문의들의 급성 및 만성신부전증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 점진적으로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어서 신 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함. 여기서 만성이란 일반적 으로 3-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비가역적 변화를 뜻함 ②사구체 신염이 발병한 경우 치료시기는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③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도 과격한 유격훈련으로 심한 탈수나 저혈압이 생겼거나 심한 동상, 일사병, 횡문근 융해 등이 생기면 급성신부전이 생길 수 있음 ④급성신장염이 발현되었을 때 조기 치료를 하면 만성신장염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지울 수 없으나 급성신부전이 있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경과가 나빠질 수 있음 ⑤급성신부전증은 치사율이 높은 질환이지만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면 신기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급성신부전의 심한 형태인 급성피질괴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하여도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만성신장병으로 진행될 수 있음 ⑥신장염이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의 운동량이나 피로도는 신장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⑦군입대 후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신병교육과 혹한기 훈련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⑧급성 사구체신염의 진행에 의하여 만성 신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는 없음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구체적, 개별적, 특수적인 기초사실의 확인과 그 사실에 기초한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해당결정서 이유 4.종합판단, 다. 판단내용 4)에서 기존 전문의 의학자문(ㅇㅇ병원, 2009. 1. 9.)이라고 기재하면서 만연히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환자의 비해당 결정을 원용하는 등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며 면피성적인 결정만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내용만 보더라도 이 사건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탄원인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을 2007년부터 열람한 후 기왕증이 발견되지 않자, 진료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감염”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음). 다. 해당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또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청원인이 2017. 2. 1.자 **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2017. 3. 28.경 국내 지상파방송 뉴스, 종편방송뉴스, 인터넷기사 등을 통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아래와 같은 기사 내용을 접하고 1심과 달리 2심(대법원도 동일)에서 사정이 변경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A씨는 1992년 9월 29일 육군에 입대했지만, 입대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얼굴이 붓고 한기를 느끼며 기침을 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결국 같은 해 10월 31일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 입원 후 1993년 2월에 의병전역하였다. A씨는 신부전증과 엄격한 군 생활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과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판단하였다. 2심인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손**)는 A씨가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의 내용은 “국가유공자등록 요건은 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봐야 한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결의 핵심이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한다는 대법원판례를 인용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첨부된 각 판결 참조 - 부산고등법원2016누205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2017. 6. 9.선고 대법원2017두39747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더 이상 기록을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 요약하면 “원고가 군대 입대 전부터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었는데, 그와 같은 질환을 보유한 원고의 건강상태 하에서는 군 입대 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엄격한 정신 교육과 더불어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훈련을 받아 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같은 스트레스 및 과로는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교육훈련을 받던 중 이상 증상을 보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만성신부전을 진단받게 되었다면, 이는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군 복무 중 진단받은 만성신부전은 원고의 기존 질병이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위 A씨의 사례는 A씨가 기왕증이 있었고, 입대한 지 불과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상당 인관관계를 인정한 판결이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만성신부전증이라는 기왕증이 있는 원고가 입대 1달만에 의병전역을 하였음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는 마당에, 하물며 탄원인이 첨부하고 관련 의료기관, 소속기관, 병무청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만 보더라도 군 입대 전에는 이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고, 군에 입대한 후 군 생활 13개월여 만에 이 질병이 발생한 점을 반추해 본다면 공무와 이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해당결정을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위 A씨와 같은 단순 만성신부전증은 치료가 가능하나 탄원인의 이 사건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은 질병의 원인, 치료 및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즉 어떤 질병에 대한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으로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과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각급 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서조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 축적된 관련 행정심판결정이나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심도 있는 토론도 하지 않은 채 틀에 맞춘 형식적 비해당결정을 한 것이라고 밖에 추정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사건 질병은 기왕증과는 전혀 관계없는 군대 생활을 왕성하게 하던 중 발생한 질병이므로 그 어떤 것도 부연할 필요 없이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여부를 심사한다는 미명하에 시간만 허비한 채 요식행위만을 반복하다 젊은이들의 희망만 꺾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출근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것 자체도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하는 등 공무의 개념을 이렇듯 폭넓게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 역량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모여 요식행위만을 거친 후 향후 마땅히 대우받고 보상받아야 할 청원인과 그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감만을 남겨주고,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이의신청을 하게 하거나, 행정심판을 하게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게 하여 무익한 비용을 강요하는 위원회의 행태를 보고서 다시 한 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국가조직보다도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을 근거로 구체적 사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론하여 요건사실심사 대상자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역할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취임사 등에서 언급하셨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함이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최고의 의학전문가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 사실조사, 철저한 증거수집, 관련 법률 및 판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한 후 종합적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요식행위만을 거치고서 6개월이라는 시간만 낭비하여 질병만 악화되게 한 채 형식적 결정만을 하였습니다. 꿈 많은 젊은이의 생사와 명예와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전문가의 역량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모여 무책임하고 역할을 해태하며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이나 군의관, 그리고 군대나 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잘 알지 못하면 전문가들이나 주치의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결정을 보류한 채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상식이거늘, 이렇게 사람의 희망을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의학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팔이 골절되고, 발의 인대가 끊어지며, 치아가 이탈해야 만이 요건사실에 해당되고, 이 사건과 같이 내과적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발병한 지 모르는 질병이기 때문에, 발병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건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꼭 눈으로 확인되는 부상(골절 등)만이 해당결정 사항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질병은 비해당 결정 사항이란 말입니까?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법규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하여도 해당성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비해당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발생한 질병의 원인들을 모두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사도 아니고 신 일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어떠한 질병이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해당결정을 할 수 없다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는 피 끓는 장병을 징집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징집하여 질병을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군 관계자들의 책임과 국가배상, 해당결정 등을 인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사건 질병은 자가면역질병으로서, 모든 신장 및 사구체를 전공한 권위있는 의사들이 면역체계가 무너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 기초적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촉의는 감염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확진하면서 그 이유를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한 채 기계적으로 비해당 결정의 의견을 제시한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발생한 질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병에 대한 권위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끊임없이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아주 기본적으로 이 사건 질병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발병원인을 모르는 병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상식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당여부를 판정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이 존재하거나 판단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위 보훈심사위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고 소멸해야 될 적폐 중의 적폐기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청원인의 주장 가. 청원인의 현재 몸 상태 청원인은 현재 소변에서 단백뇨와 혈뇨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1.61에서 1.76까지 오르내리고 있으며, 사구체여과율이 49.4 정도이고, 부정기적으로 옆구리 통증과 허리 통증이 수반되며,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어지러움 증상이 있으며,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감을 과도하게 느끼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몸 상태로 인하여 탄원인과 그 가족들은 현재 청원인의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이 기적처럼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처절할 정도로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이요법으로는 나트륨 섭취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단백질이 포함된 고기, 생선류 등 섭취를 금하고 있으며, 칼륨이 있는 채소, 인이 함유된 과일 등 섭취를 삼가고 있고, 술과 담배, 커피를 전혀 먹거나 마시지 않고 있고, 조금 걷는 것 외에는 어떠한 좋아하는 운동 등을 일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기만 하면 부종과 만성피로, 혈뇨, 단백뇨가 발생하기에 채소 중에서도 고가의 유기농 채소만을 섭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기 등을 섭취하지 못해 근육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몸무게도 의병전역 전에는 약 65kg 정도 이었으나 지금은 56kg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전신이 쉽게 피로한 증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청원인의 주치의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신장 및 사구체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이 사건 병은 자가면역질병으로서 양의학 및 한의학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고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질병이 악화됨에 따라 신장투석 또는 신장이식을 해야 하고, 신장이식을 한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재발할 확률이 너무 높으며 재발하면 어떤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합니다(이에 반해 다른 말기 신부전증 환자는 신장이식을 받으면 적게는 8년에서 12년, 많게는 23.5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정설임). 차라리 어떠한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치료약이라도 먹거나 수술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침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원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2016. 10. 18.부터 2017. 5. 15.까지 서울에 소재한 삼성**병원에 가서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각종 검사를 받고 있을 뿐, 이 사건 질병(원인불명 및 완치불능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으로 인하여 어떤 주사나 약물복용 등 치료를 받지 못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과 처절할 정도의 금식을 하고 있고, 8월 초순경에도 검사일정이 잡혀 있으며 기한도 없이 이러한 검사는 계속적 ․ 반복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다른 병원을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삼성**병원의 주치의인 *** 교수를 비롯하여 사구체경화증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질병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고 다른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들여야만 하는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할 뿐, 다른 어떤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청원인이 국가의 징집으로 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자연치료나 검사 등을 받고 있고, 삶을 포기해야 되는 상태에 달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청원인과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막대한 자연치유 비용 등을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됩니까? 강제로 징집을 하였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강제로 군대에 징집한 국가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까?). 청원서를 작성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신장질병 또는 사구체질병도 많은데 하필이면 국소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절망감이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청원인과 부모, 형제, 친척들 모두가 마지막 희망을 자연치유에 기대고 있고, 그 결과 부모님께서 주신 돈으로 자연치유 관련 프로그램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며(비급여로 보험적용도 되지 않음), 지속적인 공부를 할 수 없기에 2학년 2학기에 대학교 간호학과에 복학하여 학업을 지속한다면 이 질병이 악화되어 각종 신체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퇴를 할 예정입니다. 즉 정상적인 생활도, 정상적인 직업도 가질 수 없어 미래의 꿈을 포기해야 되는 절망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부모, 형제, 친척들은 이러한 어두운 현실이 눈 앞에 펼쳐져 있기에, 차라리 청원인의 질병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이 아닌 말기신부전증 환자여서 지금이라도 신장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한다면 이 보다 더 큰 희망은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 징집의 주체이면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 및 보훈심사위원에 대한 원망, 그리고 탄원인의 질병을 오판하여 최악의 질병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 및 진료시기를 놓쳐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 군의관들에 대한 원망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원인과 부모님은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국가에 대한 배신감, 억움함, 분노에 쌓여 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잦은 옆구리 통증과 두통으로 절망적인 미래를 받아들여야 하는, 평생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가 되어 병마와 싸우고 있고, 부모, 형제들은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보고만 있다가 곧 닥쳐 올 청원인의 죽음이 늦추어지기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이 불안하고 우울하며 초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보훈국가기관 관련자들,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들, 그리고 군 관련자들의 자녀가 건장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질병을 얻어 조만간 사망해야 한다면 온전하게 받아들이거나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관련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신청 배경 꿈 많던 21살의 젊은 청년이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던 중 꿈(미래가 보장되는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 군 입대)도 펼쳐보지도 못한 채 1차성(상세불명)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이라는 완치불능의 질병을 얻었습니다. 이 질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살아 있는 동안 직업도 갖지 못하여 연로하실 부모님에게 경제적 ‧ 육체적으로 의지하며 수년 내에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남의 신장을 이식받을 것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질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 다수는 재발을 하여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해야 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원인에게 도대체 누가, 무엇으로 위로하고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서 탄원인과 부모님은 매일매일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암담한 현실 앞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훈련소에 입대하여 가족들의 환송을 받았던 청원인이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던 가족들은, 탄원인이 자대 생활 중 완치가 불가능한 희귀성 질병에 걸린 소식을 들으시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청원인의 어머니는 이 질병 소식을 들으시고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하셨고(별첨 입 · 퇴원확인서 참조), 퇴원한 이후에도 매일같이 우울함과 초조함 속에서 밤잠을 설치시는 날이 많으며, 간혹 자살충동을 느끼시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으셨고, 지금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청원인의 간호를 위하여 직장까지도 그만두셨으며(필요하다면 사실관계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청원인의 아버지는 이의신청인이 이 질병을 얻은 충격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더구나 청원인은 아직 군 입대를 하지 않은 형이 1명 있습니다. 청원인이 군에 입대하여 13개월여라는 군대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발생한 최악의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해태한 보훈심사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신 부모님께서는, 형이 군대 갈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탄원인의 억울한 현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청원인의 형을 교도소에 보내면 보냈지 무책임한 대한민국 군대는 보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무성의한 결정에 대하여 군입대 거부 대국민홍보를 하신다고 하면서 분노를 자주 표출하십니다. 청원인이 군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징집하여 군 생활 중 불치의 병이 발생한 것인데 너무도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격언과 같이, 국가가 징집을 해서 군 생활 중 이 1차성 국소성분절정사구체경화증(Fsgs)이라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어떤 이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군 관계자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사용했던 소중한 장병들을 챙기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가 그런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이며 전우들 간의 목숨은 누가 담보해 주겠습니까? 신체 건강하고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탄원인을 징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하여 더 이상 군대에서 쓸모가 없으니 부모들이 데려가 자비로 생존해 있는 동안 이 사건 질병을 치료해 줘라” 는 원시적이고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진 국가나 군 관련자들, 그리고 보훈기관이 징집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충성을 바라는지? 통탄할 따름입니다. 군복무 중 질병이 발생한 장병이 있다면 정성을 다하여 치유해 주고, 보상해 주며, 포용해 주어야 할 주체인 국가나 보훈기관임에도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채 “병들고 힘이 없으니 부모들이 데려가라”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한 젊은이의 꺼져가는 미래가 달려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문제이기에, 탄원인과 가족들은 지금도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국가를 믿고 자녀들을 군에 보내는데, 장병이 재해를 당하여도 보훈기관이나 군이나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모든 것을 떠나 탄원인과 부모님, 가족들은 이 사건 질병이 치료만 가능하다면 모든 걸 수긍하겠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장병의 재해에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면 징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군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없는 것이고 군대도 없으며 국민인 청년들도 징집에 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징집할 때에는 “대한의 남아”라고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남이라는 원시적인 사고를 가진 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등에게 정당하고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본연의 역할을 해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도록 국민들의 소중한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원인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꺼이 내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입대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청원인은 죄가 있다면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군복무를 한 죄밖에는 없는데 선량한 국민을 투사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의 현주소가 이정도 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대가가 국가의 배신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원인은 반드시 각종 방송 ․ 통신 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구시대(1970년대, 1980년대)보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세상도 변했으며 군의 시스템조차도 변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시스템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사실에 기초한 충분한 의학적, 객관적, 법률적 지식은 뒤로 한 채, 어떻게 하면 비해당결정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해당, 비해당 비율을 맞출까? 이에 더하여 기계적, 형식적 심사만을 하면서 과거의 관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직업군인이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국가배상법이나, 군인연금법, 군인사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 의하여 제도적 보장을 받는데 비하여, 기계적이고 무책임한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 그리고 군 지휘관들을 둔 장병들은 이러한 법적 ‧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련기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무성의와 형식적인 마인드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희생을 당해야 하는 현실에 천인공노하고 통탄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소멸해야 하기에 청원인과 그 부모 및 가족들은 명예를 걸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러한 불필요한 시스템과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 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각종 언론, 방송, SNS, 인터넷, UN인권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군인권센터 등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서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이 질병의 영향으로 근육이 감소하여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피로해지며, 옆구리 통증과 허리통증, 어지러움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정상적인 직업도 가질 수 없고(근본적으로 이 사건 질병의 병력으로 인하여 병원, 회사, 공무원, 공공기관 등 어느 곳이든 원서접수 등이 불가능함 - 취업시 건강진단서 등 제출이 필수이고 건강진단서에 위 병력이 기재되므로 인하여), 이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도 꾸릴 수 없으며, 의학적 질병의 특성상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므로 결혼생활도 할 수 없다는 암울한 앞날을 생각만 하면 무력감에 빠져 인생을 포기할 생각을 한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자포자기 한다면 저로 인하여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아픈 부모님에 대한 자식 된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부모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의 실낱같은 마지막 희망, 군복무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과 명예가 헛되지 않도록 공무와 이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해당결정을 받고자 탄원을 합니다. 2017. 8. 청원인 김수종 전화번호 : *** 메일 : ***

공공근로의 차별을 없애주세요.

청원종료

1

일자리

2017-08-22

2017-08-29

안녕하세요. 전 만 46세의 한부모가족의 가장 입니다. 젊었을때는 지적측량과 전산업무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몸이 좋지 않아 무직인 상태 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달 2017년 3단계 공공근로를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2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였습니다. 공공근로에 여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희망한 사업은 1.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및 도로명시설물 전수조사(자격증제출) 2. 자원봉사실적 전산입력(자격증제출) 3. 중구문화의 집 및 외솔한옥도서관 안내(자격증제출) 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중구청 경제일자리과에서 제가 희망하는 사업에는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와 직접 중구청 경제일자리과에 찾아 갔습니다. 담당자의 말이 전산업무나 사무실 근무는 청년만 뽑기 때문에 저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청소, 배수로보수, 제초작업, 페가전류수거등 막노동에 준하는 사업에만 쓰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희망한 사업은 모두 제가 업무를 해 본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관련부서에서 사업목적과는 상관없이 청년들만 전산, 사무실 공공근로 사업에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공공근로에 전문지식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이나 전산직은 청년들만 기용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할려구 공공근로신청시에 자격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이 문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입수학능력시험 영어와 국어과목 시험의 지문출제 때 과학관련 지문과 사회관련 지문의 비중을 맞춰주세요

청원종료

1

육아/교육

2017-08-22

2017-09-21

고3 이과생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어느날 제 아이가 모의고사를 보고와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영어랑 국어는 문과나 이과나 똑같이 실력을 보는 과목이잖아, 그런데 영어랑 국어 시험지에 지문을 보면 대부분이 사회관련 지문이야. 과학관련 지문은 컴퓨터 정도만 등장해, 물리학이나 화학 생명과학 관련 지문은 거의 없어. 이건 공평하지않은 것 같아. 우리는 경제나 역사를 문과친구들보다 적게 배우는데" 라고 말하더군요. 제 아이는 화학을 좋아해서 일찌감치 화학과를 목표로 잡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어와 영어의 지문에 과학분야 지문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지문이거나 환경생태학 관련 지문정도가 간혹 등장하더군요. 국어와 영어의 출제선생님들이 다 문과계열이어서 그런듯 하지만 국어와 영어는 언어영역이고 모든 학문을 시작하는 도구를 습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문제출제시 이 부분에 형평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자격요건

청원종료

3

농산어촌

2017-08-22

2017-08-29

1.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10년이 넘도록 기본권마저 침해 당하며 살아 왔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마주 하게 되었습니다. 3.보금자리주택 공사 시작이 임박했다는 언론보도와 lh공사의 설명을 듣고 생계대책으로 현재 하고있는 축사를 다른 곳에서 계속할 의도로 개발제한구역(범서읍 서사리 우리골 마을-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 外 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구입해서 허가 절차를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4.현재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 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5.개발제한구역내에서 축사 신축허가신청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6.관련법률을 찾아 보던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거주자는 축사 신축허가신청이 가능하고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 거주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개발제한구역 제도시행과 동시에 그린밸트로 묶여 기본 재산권행사 마저 제한하더니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거주자의 하찮은 권리마저 빼앗아 버리는 법률과 제도를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8.잘못된 규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9.할아버지 때 부터100년 가까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고 소(牛)도 100년 가까이 키우고 있는데 축사허가신청 자격이 상실 되었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개발제한구역"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더니 이제는 장기간 기본권 침해에 대한 반대급부인 소(牛) 키우는 하찮은 권리마저 빼았아 버렸습니다. 11.개발제한구역에 장기간 거주해 왔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된 상태이므로 개발제한구역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2.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牛)를 키우고 있어도 다른 곳으로 옮겨 소를 키울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 입니다. 13.일반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규제 입니다. 14.합리적인 검토와 정의로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에서 소(牛)를 기르며 살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올립니다.

국민연금 이용한 대출

청원종료

3

기타

2017-08-22

2017-11-20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세 한 가장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기전에 이렇게 메일이라도 남깁니다. 제가 어찌저찌 하다보니 빚을 많이져서 지금 파산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5살된 딸아이와 뱃속에 있는 5개월된 둘째도 있는데 제가 관리를 잘못하여 신용불량이 되고 지인들에게 빌린돈을 갚지 못해서 완전 사면초과에 빠졌습니다. 카드와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통합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지인을 통한 빚은 해결 방법이 정말 전혀 없네요 요즘은 매일 어떻게 죽어야 하나 고민만 하게 됩니다. 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더라도 묶이지 않은 개인채무가 있을꺼고 .... 이것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만든 상황이지만 정말이지 와이프와 자식을 생각하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고 매일같이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닫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결정적으로 저같은 처지에 있는사람들이 헤어나올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빚이 많은데 국민연금이며 이런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대출을 받을수 있었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구요 신용이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신용회복 구제 방법이 필요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같이 바닥에 내려와 있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더 더욱 사기를 쳐서 법정 최고 이자를 받는 사금융이나 개인고리대금업이 판을 치고 있고 서민은 죽어라 죽어라 하고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탄스럽습니다. 전 이미 모든 의지를 상실해서 처 자식에게 미안하고 부모형제에게 미안하지만 세상을 등질려 합니다. 더이상 버틸 힘이 제겐 없습니다. 정말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답도 없구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도 보내 봅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새출발 할수 있도록 개인돈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제가 꼭 살아서 갚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개인 빚이 8천여만원 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어떤일이든 열심히 해서 꼭 갚겠습니다. 정말이지 꼭 살고 싶습니다. 살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새출발 할수 있도록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 *** 박종우 후원한다 생각하셔도 좋고 빌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글로 다 표현할수 없지만 꼭 성공하여 보답하겠습니다. 훗날 한편의 드라마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나 참담하고 답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보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건강챙기세요~ 죄송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는 모두 동일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청원종료

131

보건복지

2017-08-22

2017-08-29

늦더위와 일기불순한 요즈음 건강하시고 안녕히 지내시는지요. 우리는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들입니다. 재작년 11월 30일 법이 통과되었으나 (1998년 수당지급이 돌연 중단된 후, 17년 만인 2015년 유자녀 수당을 다시 평등하게 지급하라는 법), 수당 지급면에서 너무 극심한 차별로 법과 원칙이 있는 나라인지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 6.25한국 전쟁시 전사한 동일한 자격의 유자녀 신분 임에도, 또 평등한 대우를 하라는 법이 있음에도, 기존 수급자는 100만원 이상 받는 반면, 우리는 말도 안되는 10분의 1 수준인 10만원 정도입니다. ) 이에 우리는 보훈처를 위시하여 국회에도, 언론에도, 기타 관계기관에도 이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정권 초기라 적폐청산 등 산더미같은 국사가 쌓인 줄 알지만, 우리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들에도 관심을 기울이시어, 나라의 그늘에서 70평생을 모질게 견뎌온 한을 풀어주시어, 6.25한국전쟁시 국가를 구하기 위해 전사하신 우리 아버님들의 영령이 하늘에서 편히 쉬시고 우리 유자녀들에도 남은 여생을 나라에 애착을 가지고 보낼 기회를 열어 주시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지난 현충일 대통령의 감동적인 추념사가 떠오릅니다. “ 전선을 따라 늘어선 수백 개의 고지마다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고자 피 흘렸던 우리 국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짧았던 젊음이 조국의 땅을 넓혔습니다. 애국이 보상되고, 정의가 보상되고, 원칙이 보상받는 나라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 마지막으로 한번 더 건의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는 모두 동일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동등한 자격임에도 10분의 1 수준이라는 상식이하의 처우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등한 대우를 하라는 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명분과 확실한 법이 있음에도 울분의 차별대우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며, 우리나라 국민 모두 행복한 웃음을 찾는 그 날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2017년 8월 22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박영숙 올림.

집값을 잡아 주세요

청원종료

11

교통/건축/국토

2017-08-22

2017-09-06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기세력을 잡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으나,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 일부지역의 경우 8.2대책이후 오히려 호가를 올려서 내놓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는 만큼의 비용을 매매가에 더하여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을 살 수 있겠지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모르고 매수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소위 갭 투자를 통해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집을 매도할까요? 버티면서 다음 정권을 기다리거나, 전월세로 바꿔 월세만 올리겠지요. 30평대 아파트가 10억 이상이면, 젊은 세대들은 출산과 저축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느끼기엔 아무래도 '국민청원 페이지'를 박근혜 정부때 처럼 '형식상'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청원종료

4

기타

2017-08-22

2017-11-20

문재인 정부들어 '민원'을 한번이라도 제기해 본 사람이라면 느낄 것이라 생각된다. 현정부와 박근혜 정부... 고통받는 국민들에겐 전혀 달라진게 없고 오히려 억울함만 더 해간다. 이런 천대와 학대나 받을려고 문재인에게 투표했나 자괴감이 들정도로 말이다. 처음 청원페이지가 만들어 졌을때는 그래도 이젠 어머니께서 제대로 치료받고 생존 하실 수 있으리라는 조금의 희망은 있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여기 이 청원페이지는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페이지가 아니라... 단지 문재인 정부 실적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페이지라는 것을... 설령 청원이 받아 들여진다해도 생색내기용 몇개 뿐일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당할대로 당해 보지 않았던가...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노무현의 정책 후퇴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갔지만... 그래도 그때는 민원을 제기하면 즉각적인 반응이라도 있었고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도 있었다. 노무현 발 뒷꿈치만이라도 따라가라 문재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악만 남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대통령 이전에 가해자' 일 수 밖에 없다.

청소년법에 관해서요 중요한 글이 될듯합니다

청원종료

1

안전/환경

2017-08-22

2017-11-20

추천하기 촉법소년법 보니까 만 10세이상에서 14세 미만이라고 햇는데 요즘 범죄가 10대 초반 학생들도 많이 저지 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까지도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을 받을수 없다는 뜻도 되는데 중학교 2학년이면 일반적으로 사춘기중에 남자의 경우엔 예민하고 반항심 이 많아 싸움도 많이 하는 나이라고 도 생각합니다. 만약 중학교 1-2학년 애들이 예를들어 한 친구를 집 단 구타해서 피해자가 불구가 된다던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 사망을 한다면 만 14세 미만 가해자들은 보 호관찰이나 최대 1-2년 소년원에서 교육시키고 끝나는게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정치인 들이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자는 발언이 나와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 각엔 중학교 1학년부터는 형사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학생들은 기본적인 나쁘고 좋다는것 은 적어도 어느정도는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흉폭해져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만 10- 14세 촉법소년법 규정이 솔직히 마음에 안듭니다. 정말 안되면 만 13세 미만까지로 촉법소년법을 낮추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만 12살 미만으로 낮춰도 요즘 청소년들이 문제 일으키는거 보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보면 만 아무리 많아도 13세에서 보통은 만 11-12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촉법소년법을 만 12세 로 낮추면 더 좋지만 그게 정말 안되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촉법청소년법 제가 제의했던거 개정 부탁드립니다

민영방송 적폐청산

청원종료

419

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22

2017-08-29

저는 부산 KNN방송국 카메라기자 김필영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그 심각성에 가려져 이미 언론의 기능이 상실 된 민영방송의 상황은 전혀 거론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훼손당한 공영방송의 심각성 못지않게 자본에 의하여 피폐해진 민영방송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knn은 지난1995년 설립된 부산경남 민영방송입니다. 하지만 자본이 언론을 소유하고 경영까지 좌지우지 한지 20년, 이명박근혜 정부 아래서 공정방송이 훼손되고 방송내부의 조직이 철저히 망가진 결과, 그 심각성은 이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사장이 선임되기 전에 2명의 사장이 1년만에 갑작스럽게 바뀌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 사장은 이임식도 못할 정도로 해임 몇 시간 전에 통보 받고 짐을 싼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갑작스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언론을 소유한 자본이 뉴스를 비롯한 경영전반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지속된 결과로 나타는 현상입니다. 사장자리가 이정도이면 다른 건 어떠하겠습니까? 기자나 피디를 엉뚱한 곳에 발령을 내서 길들이기를 예사로 일삼고 전국민방이 마치 짜고 치듯이 사업자등록 상에 사장을 2명이나 올렸습니다. 한명은 내부사장이고 또한명은 대주주입니다. 이렇게 2명을 올린 것은 내부 사장을 마치 비서실장 부리듯 방패삼아 모든 전횡을 마구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도 통제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언론사를 소유하기 이전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담당기자를 보복차원에서 퇴사를 강요하여 퇴사한 예도 있습니다. 카메라 기자인 저와 취재기자인 또 한사람은 교육이란 이름으로 발령을 받아 직원 휴계 공간 탕비실에 서랍도 없는 책상에 앉혀두고 동료들에게 모욕주기를 현재까지 100일이 넘도록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하나 퇴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6개월 간격으로 이러한 탄압이 자행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누구라는 소문도 무성 합니다. 이러한 사장을 현 사장으로 선임하여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기자와 피디를 마구 잘라 내는 현상을 대주주인 강병중 회장은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 인격적 문제를 인권위와 노동부에 진정 하였지만 인권위는 노동문제의 인권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고, 노동부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근로감독파견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디에 부당함을 호소 할 지도 막막합니다. 노동위에 구제 신청은 규정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오리라 생각지도 못하고 기다리느라 3개월이 넘어 버린 것입니다. 이번 인사는 징계도 아니고 외형상은 정상적인 발령이라서 인사발령 당시 노동위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생각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노동부 양대지침에 근거한 교육 이라고만 들었기에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규에도 없는 묘한 형태의 불법 징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임식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물러난 전 사장은 정규직 감축과 박근혜정부시 노동부 양대 지침에 근거한 해고를 자본으로부터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그것을 실행 하겠다고 나선 현 사장을 선임 한 것이라고 개탄을 하였습니다. KNN은 경남 창원에 경남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경남본부엔 취재 기자가 3명이지만 지역이 넓어 하루의 보도 물량을 소화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강병중 회장의 장학금 전달식만 있으면 카메라기자와 취재기자 그리고 경남본부장은 하루 종일 따라 붙어야 합니다. 결국 단신뉴스로 10초 정도 나가는 뉴스에 강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학금 전달식이 너무 잦아 고통을 호소하는 노조성명서도 있었지만 현 사장은 안하무인식입니다. 그러한 사장을 임명 하고 보도 통재와 방송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본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분명한 것입니다. 지난 대선당시 홍준표 후보는 마산역 유세에서 종편방송과 SBS를 비판 하면서 유독 KNN 은 괜찮으니 보시라,,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 민방이 할 역할은 분명해 지는 것입니다. 지역 총선은 중앙 언론의 역할 보다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의 KNN의 내부 조직은 인내의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현 사장은 본부장 시절 일식집에 직원들을 불러 놓고 술잔을 돌리며 충성 맹세를 강요하였고, 그 사실에 격분한 당시 사장은 휴일인 토요일 간부들을 집합 시켜 울분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조폭 조직이지 언론사 입니까? 그러한 사람을 강병중 회장은 뻔히 알면서 사장으로 임명하여 충성맹세한 사람들로 보직을 채우고 그 반대 직원들은 보직 박탈과 퇴사 강요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KNN은 제작비 삭감과 취재비 삭감, 10년이 넘도록 동결인 임금 등등의 문제점을 뒤로 하고 진주와 창원 등지에 땅을 사재기 합니다. 이미 방송사의 본 기능은 포기한 채 다른 곳에서 돈벌이를 해서 명맥을 유지하려는 사이비 언론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가 급하고 중대한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적폐의 청산문제는 우선순위나 경중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의 지역 민방의 곳곳에 쌓여 있는 적폐를 동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이라도 들여다 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내부의 동력에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KNN에서 올바른 기자들이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당하는 현실도 사라 질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목숨을 위협하는 제주도 렌트카

청원종료

1

안전/환경

2017-08-22

2017-10-21

올해 여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한 시민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여 렌트카를 대여 하였으나 작은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중 정비기사로 부터 저는 가슴이 철렁한 이야기를 와이프와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차량 타이어 마모가 너무 심해 타이어 고무 안 실밥이 터져 언제 타이어가 터질지 모른다며 위험하니 차량을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차량은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에 차량을 렌트하는 업소는 상시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렌트카 업소에 항의를 하자 본인들은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목숨에 지장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제주도 도로정책과에 민원을 넣었으나 담당자는 업체에 다른 제재는 어렵고 경고만 할수있다며 저의 민원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신문고를 통하여 재민원을 넣었으나 신문고는 담당구역이 제주도라며 제주도에서 처리못한 민원을 다시 제주도로 접수하였습니다. 도대체 신문고는 왜 있는거고 서로 담당구역을 따지며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면서 제주도를 최소 2~3번 여행을 가며 렌트카를 한번이상을 대여를 하는데 수십개의 제주도 렌트카를 조합에서 무분별하게 관리하여 국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강력한 조치와 방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제가 렌트한 차량의 타이어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제주도 하루 렌트카 이용고객은 수백명입니다. 수백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렌트카 업체와 현재 조합에서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렌트카 업체에 대해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가족 , 제친구. 제동료의 목숨이 위협당한다고 생각하시고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분쟁으로 결로가 심한 집에서 태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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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2017-08-22

2017-08-29

남양주 호평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도움을 구할 곳을 찾다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임대인과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문제로 분쟁 중 입니다. 계약만료일(8월1일) 4개월 전부터 결로 문제와 임신 준비로 생활의 어려움을 전달하였고 사과와 보수공사 약속을 받았으나 계약 만료일까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로 문제 전달 시 적극적인 사과와 보수공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셨고 많은 건물 관리로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계약 만료일은 지났고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려는 입장에서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이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통보 하였으나(계약 만료 14일 후) 오히려 임차인인 저에게 계약일 확인과 자동연장 이며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건강이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건 그쪽 사정이고 결로 때문에 나가는게 아니지 않냐 아이 생겨서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하시며 말장난을 하십니다. 최소한의 이사 날짜 혹은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구 하였지만 완강하게 거부하고 계시며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에는 건물에 아무 이상이 없고 저희가 아이가 생겨서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집에 들어오실 분들에게 저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제발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나이 42에 어렵게 생긴 첫 아이입니다. 아직 임신 초기이고 조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제습기와 통풍으로 습도 50~60%를 맞추어도 자고 일어나면 70~80% 입니다. 저희 둘만의 생활이라면 버티겠습니다만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기간제교사.스강.영전강의 정규직 무기계약 반대

청원종료

21

일자리

2017-08-22

2017-09-06

기회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합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임용고시 준비하는 모든 임용고시생들 힘내세요 설마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엄연히 있는 법을 파괴하며 또다른 정유라를 만드는일을 하시지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시려면 법을지켜주십시오기회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합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임용고시 준비하는 모든 임용고시생들 힘내세요 설마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엄연히 있는 법을 파괴하며 또다른 정유라를 만드는일을 하시지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기회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합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임용고시 준비하는 모든 임용고시생들 힘내세요 설마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엄연히 있는 법을 파괴하며 또다른 정유라를 만드는일을 하시지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국민이 고통받는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범죄를 근절해주세요

청원종료

14

기타

2017-08-22

2017-11-20

지인이 괴로워하다 도움을 요청하여 알게된 사건입니다 흔히들 몸캠 아실겁니다. 이게 더 지능화하고 조직화되어서 많은 국민들 특히 10대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범죄 조직에 어쩔수 없이 가담되고 있다는 현실은 아십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기전에는 몸캠은 발정난(?) 남성들이 저지르는 실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랜덤채팅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등을 해킹하여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접근 긴밀히 얘기할게 있다며 영상통화로 전환 시킵니다 그리고 그영상에 여자가 옷을 벗고 유혹을 시작하여 넘어오면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 넘어오지 않아도 얼굴이 나오는 통화영상과 다른 남성의 행위 영상을 붙여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다른 사람찾으세요 그러고 끊었지만 두개의 영상을 보내와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저도 그영상을 봤지만 두개가 연속으로 붙어서 오기에 마치 한사람이 한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인걸 알수있지만 이것이 뿌려진다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큰 챙피와 고통을 당하게 될수 있구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보내는 문서를 확인해달라고 하여 무심코 받아본게 핸드폰의 모든정보(연락처등)가 해킹되는 이유가 된거구요 이 영상으로 뿌리겠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이 한걸로 알거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여기뿐이면 청와대 까지 와서 글을 올리지 않았을겁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카페를 두군데 가봤는데 그 인원이 각각 2천6백명 ,1천 8백명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겁니다 정리해보면 1. 청소년들은 주로 랜덤채팅에서 걸립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유혹을 해서 영상통화까지 연결되고 서로 사귄다는 착각속에 여성과 음란행위를 하게됩니다 그리고는 협박 청소년들은 돈을 보내던가 아니면 이 나쁜놈들이 시키는 대로 각종 게시판에 올라가 영상통화하자는 홍보를 하게됩니다 이놈들이 돈없으면 홍보하라고 시키는거죠. 자연스럽게 범죄가담하게 되는겁니다. 끝도없는 홍보를요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은 거의 다 범죄에 넘어갑니다 2. 성인 남자에게는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에 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카카오톡등을 통하여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위에 글처럼 걸리든 안걸리든 합성등을 이용하여 협박합니다 직장이 있는 남성이나 결혼한 남성들은 회사에 혹시 안좋은 소문이 퍼질까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고 남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전전긍긍하며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보낸다고 끝나는게 계속 협박을 당합니다 3. 영상통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해킹때 획득한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하여 협박합니다 4. 협박을 거절시는 해킹한 GPS위치로 사는 지역을 말하며 "죽고싶냐고" 겁을 줘서 결국은 끌려다니게 만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가서 신고했다고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중국에 조직이 있어서 잡지못한다 그냥 무대응 해라가 끝입니다 (이건 정말 그런지 확인해봐야 될 이야기 입니다) 이협박이 하루이틀로 끝나는게 아니라 2년뒤에도 연락이 와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몸캠을 했다는 자괴감에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지로 엮여서 너무 억울하지만 하소연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척많습니다 길가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사람들인겁니다 이 피해자들은 건강한 남성이 스스로 해결할려고 한것 뿐입니다 위 두카페에만 4천5백명입니다 아마 카페에 가입안한 사람들까지 하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민들이 이런 고통속에서 힘들어 하고있을겁니다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하는 사건도 기사에게 검색할수 있었습니다 " 경찰에신고해도 못잡는다 신고할려면 가서해라 경찰서라고 알려주면 경찰앞에서 내가 계속협박할거다" 이런 말도 지인이 들었다고합니다 조직적이고 악날한 이런 범죄의 대부분이 조선족이고 위치가 중국 혹은 필리핀이라고 경찰은 "어차피 못잡는다 그냥 어쩔수없다"라고만 대응한다는데 이제 국가가 나설때입니다 중국과 혹은 필린핀과 공조를해서라도 이런 나쁜놈들를 때려 잡아주세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 남성들도 무조건 비난하지 마세요. 어디가서 타인에게 몹쓸짓을 한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혹에 안 넘어가고도 교묘한 방법으로 타인이 봤을때 유혹에 넘어간것 처럼 보이게 해서 고통당한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적극적이 수사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증오범죄

청원종료

0

기타

2017-08-22

2017-11-20

우리나라도 증오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혐오를 조장는 행동을 강력하게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이런 현상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출생지역 등을 빌미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악성 댓글과 글들이 많이 눈에 뜁니다. 한 개인을 향한 화살이 아니므로 제 3자의 입장에서 고소/고발 등이 여의치 않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때문에, 비윤리적이며 비사회적인 형태없는 폭력을 해당 그룹뿐 아니라 글을 접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면은 책임이 아닐까요?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 표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댓글과 글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주세요.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통합 무효 청원 합니다.

청원종료

6

문화/예술/체육/언론

2017-08-22

2017-09-0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수영연합회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수영 종목단체 통합에 문제점이 많아 원천 무효 청원합니다. 1. 현 황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는 2001년 출범하여 2004년 4월 4개 시, 도 연합회로 시작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7년 현재정회원단체로 14개 시, 도 국민생활체육수영연합회가 구성되어있으며, 전국 수영 동호인만 80만에 이르는 생활체육수영종목 메카이며, 대한민국 각종 생활체육수영대회, 수영지도자 검정시험, 불우청소년 행복나눔수영교실, 노인실버 수영교실, 통일염원 임진강 수영대회, 2004, 2005년 세계최조 울릉도 독도92km 수영종단 등 100여개 이상에 이르는 전국아마추어 수영대회 개최 등,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생활체육수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체육 수영단체입니다. 2. 문제점 2016년 대한민국 체육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과 종목단체 통합에 부합하고자 2016년 3월 24일 올림픽 파크 텔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간 통합을 완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알고 있듯 대한수영연맹 및 지역연맹 임원 10여명이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금품 비리와 공금 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6년 3월 24일 오전 10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대한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영종목의 통합은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들 간의 협의로 통합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13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에서 일방적으로 정부 측 인사 3명 연맹측 인사 3인 그리고 연합회 측 인사 3인등 총 9인으로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맹 측 인사 3명중 지역연맹 비리에 연루되어 지정된 관리단체 임원이 포함 되어 있어 교체를 요구 하였으나 2016년 당시 문체부 에서 묵살하여 시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 2차례 통합정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통합 정관을 작성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문체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전국수영연합회 요구한 연맹측 통합 추진위원 교체 사항에 대하여 모두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더 이상 통합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고 판단하여 본회 요구사항이 시정 될 때 까지 통합회의 소집에 대응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5월 13일 이후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전국수영연합회를 배재 하고 수영종목 통합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체육단체 통합법을 무시하고 당시 권력을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통합과정을 진행한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수영종목단체 통합은 원천 무효 입니다. 2017년 현재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전국수영연합회 가 통합 되었다고 하여 2017년 1월부터 전국수영연합회의 예산, 임원구성, 모든 사업, 직원급여 모두 중단하여 사무실 전기, 전화도 끈기고 직원들은 신용불량자료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계속되는 악행으로 생활체육수영종목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3. 개선사항 수영연합회는 정상단체이고 대한수영연맹은 관리단체 이므로 대한체육회 통합정관 규정, 관리단체규정에 근거하여 대한야구협회, 족구 협회 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가 전, 대한수영연맹을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전 세계 체육인들의 축제인 동계올림픽등 국가적 큰 행사가 있으므로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 와 전국수영연합회 가 체육단체 통합법에 의거 하여 문체부 관계자의 협조 하에 전국수영연합회의 모든 사업과 권한을 다시 돌려받고 임원구성, 생활체육 직원 승계, 회장 선출 등 통합에 대한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수영연합회는 임원들의 출연금과 적은 정부예산으로 오직 생활체육 수영종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체육 단체 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의 독단적인 통합은 종목단체 통합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전국수영연합회는 해산총회 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결국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영종목은 올바른 통합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통합자체를 무효 하고 처음부터 관계부처 관리 하에 적법하게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와 전국수영연합회 통합추진위원 들과 처음부터 통합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진행 하여야 해야 것입니다. 이 또한 전국 1천600만 생활체육인과 대한민국 수영종목을 아끼는 80만수영인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80만 대한민국 수영동호인 은 통합수영연맹의 정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영종목 통합을 바로잡아 주시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한민국 수영 종목이 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생활체육전국수영연합회 일동 전남수영연합회 회장 이관웅 목포고등학교 교장 이현천 부산수영호인 회장 김방헌 전 생활체육사무처장협회 회장 박상구 경남수영연맹 부회장 이후락 구미스포츠센터 대표 곽진성

길거리 흡연 못하게해주세요~

청원종료

5

안전/환경

2017-08-22

2017-11-20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구 제가사는집 앞에 흡연자들이 너무많습니다 주거지는2층이구 거실창문 바로앞에 담배연기가 쉴새없이 올라옵니다 흡연자들이 피는장소에는 계단이있구 그계단은 바로옆건물인 구산주민센터 소유입니다 또 건니편에는 편의점이 있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매하자마자 바로 창문계단에서 않아피거나 서서핍니다 냄새를 피하기위해 창문을 닫기두하지만 너무더워 다시열수밖에 없습니다 참아보기두하구 피지말아 달라구 사정하기두하구 매일매일이 힘들구 스트레스에 자괴감까지들정도 입니다 하루빨리 길거리흡연 과태료법이 시행되어서 저와같이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농인이 정착하는데 삶에 질을 높여주세요

청원종료

1

농산어촌

2017-08-22

2017-09-06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국민의 삶에 질을 충족하시려고 노력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부터 국가에 봉사하시고 다시금 국정에 최고의 지도자가 되시어 국민을 살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시골인 충남 보령출신으로 약 30년 가까이 경기도 성남시에 살다가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 수술 후 다시금 귀농하여 지금 충남 태안에 거주하고 있는 54세의 중년 남성입니다 이곳 충남 태안에 귀농하여 살다보니 우선 어려운 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지출만 있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으니 생활에 빈곤함을 심하게 느낍니다. 저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 8월에 “암” 수술 받고 다음해인 2014년도 6월에 이곳에 와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나 통장에 잔고 중 지출만 계속되고 수입은 전무하다보니 생활비로 쓰기위해 산림조합에서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골이라서 그런지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없고 딱히 소득을 만들 계기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지출로 이어지는 생활비를 감당하다보니 삶이 팍팍해져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다시 귀농에 실패라는 멍에를 안고 도심으로 상경해야할 것 같습니다 처음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생활에 적응하려고 군청이나 읍사무소에 방문도 태안군에서 실시하는 직거래장터에도 나가서 제가 직접 재배한 농수산물을 가지고 태안군에서 지정해 주는 관내 안에서 직거래 장사도 해보았지만 하루 총 매출액이 많이 팔면 10만원이내 평균적으로 3만원 ~6만원이라는 매출을 올리는 게 고작이랍니다. 물론 시골 특성상 이보다 적게 파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런 매출을 올리는 가운데도 어쩌다 농사일을 하기 위해 하루라도 빠지는 날에는 군청의 담당공무원은 시골이라는데 다 그런 것 아니냐며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장사를 그만하라. 식의 말을 듣곤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을 하라고 도시민에게 권고하지 말고 도시민이 귀농을 하면 도시민이 귀농귀촌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 몇가지만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1, 지방 자치단체가 귀농한 도시민의 대한 정착교육이 필요합니다. ( 도시민이 귀농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만 귀농인에 대한 삶에 질을 지자체만 일임하지 마시고 정부차원에서 농업이라든지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국 네트워크망 및 생산자 직거래 장터를 구축하여 지자체가 귀농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농협은 농민이 재배한 농산물을 일부 수매를 하나 시중가에 3분의1 가격으로 수매함에 농사를 많이 하는 대농작은 경쟁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농사를 조금 짓는 소농작 농민에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2. 금융지원을 귀농인에게 지원해 주십시오. ( “귀농”이라면 도시에서 살다가 남은 인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을 뜻하는데 그동안 금융권의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은행에서는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대출하는 데는 필요가 없으며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해도 주택과 토지의 담보력이 적어서 소액대출만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특용작물을 비롯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해도 소농작하는 도시 귀농인은 그림의 떡이입나다. “예시를 말씀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랙터 가격 4000만원이상. 하우스 1동 설치비 500만원, 시설비 5천만원, 자재비 등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합니다.“ 3. 농민이나 소상공인에게도 카트결재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이 삶에 질을 높여주십시오. (사업자가 아니어도 카드결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이나 소상공(노점상도 포함)을 삶에 질을 높여주세요. 요즈음 현금대신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현금소지자보다 우선하고 저의 직거래장터 행사를 나가도 현금이 없고 카드만 소지하고 있어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여 저희같은 농민이나 소상공인에게도 사업자 등록이 없이도 카드사용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4. 도시민이 귀농하면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하에 귀농인(이사하는 사람 모두포함)에 마을을 대표하는 분이 와서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물론 귀농인이 거부하면 노골적으로 마을자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샘이죠. (예를 든다면 인터넷에서 카페에 가입을 하면 정회원이 되기전에 준회원처럼 말이죠) 이러한 내용을 웹서핑에 글을 올려보니 의견이 반대하게나 발전기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만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국민의 편이자 약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시니 감사드리며 두서없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제안“의 글을 올려 봅니다. 정부에서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 귀농을 하고서 삶에 질을 경험하고 나서는 귀농을 후회하게 되었고 미래가 없는 생활이 계속된다면... 다시 역 귀농을 생각하지만 , 아내는 어떻게든 여기서 정착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가 없는 현실 같은 생활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암담하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P.R을 드린 만큼 나랏일을 하시는데 건강하시고 초심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하는 마음 잃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길 멀리 있는 촌로가 기원하고 당부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7년 08월 22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김상태 올림

기간제 정규직 반대

청원종료

21

육아/교육

2017-08-22

2017-11-20

기간제 정규직 반대.모든걸 꽁짜로 얻으려고 합니까?기간제 교사들 뻔뻔하네요.월급챙겨가고 경력인정까지 받으면서 정규직 전환까지?없는돈 아껴가며 경력단절시켜가며 교사꿈이루고자하는 임용고시생들은 병신입니까?말도 안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뻔뻔한 주장이 오가는 국가가 이해가 안가네요.노력해서 정당한 것을 인정받을수있는 국가를 만들어주세요.역차별 형평성 깨지는 일입니다.과정을 공정하고 결과는 정당하다는 대통령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며 사안입니다.기간제 교사 정규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양심을 갖길 바라네요.모든걸 노력없이 꽁짜로 얻으려는 그런 마음..정말 슬프고 슬픕니다.교사가 되기위해 노력하십시요.돈도 경력도 포기하며 미친듯 노력해 얻으면 더 간절해질것입니다.

누가 나랏일에 참여 하겠습니까?

청원종료

1

교통/건축/국토

2017-08-22

2017-11-20

제주도 좀 혼내주세요!!! 누가 미쳤다고 전기차 탑니까? 소비자원에 신고한지도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이 더운 여름에, 제주에서 차도 없이 아이들과 방학을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도 힘듭니다. 얼마전 소비자원에서, 나광식 부장님께서 소비자원은 힘이 없다. 정책 사업이라서 정부쪽 일이다. 케이블 받기는 힘들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BMW는 제주도 측으로 제주도측은 LS산전 측으로 다시 LS산전은 BMW측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차량 값에 대부분은 제가 냈습니다. 공짜로 받은 차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주는 똑같은 지원금을 제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구매했습니다. 헌데, 왜! 국책사업, 도사업 이란 이유로 보상은 커녕, 당장 필요한 충전케이블의 대여 케이블의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까? A/S는 인건비가 들어서 안된다고요? 그럼, 왜 전기차 사업을 시행 한 것입니까? 사후관리도 안되는 전기차를 타라고 홍보만하고 홍보 대회는 실제 타지도 않는 외부인 정해서 상금 주고! 지금 차를 사는 사람은 마루타입니까?! 모든 차주들은 충전기 문제를 격고 차량문제 케이블 문제 겪으고, 이제 2년이 넘은 시점. 리스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기름차 뽑으신다고 합니다. 중고차 검색하면 얼마나 저렴하게 차가 버려지고 있는지 증거가 나옵니다. 저의 시작은, 단순한 워런티엔딩 검사만을 위해 BMW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고 부터입니다. 깨끗한 제주를 위해 자동차도 전차로 세제도 베킹소다만 쓰고 있습니다. 아직 주행거리가 짧아 충전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동선을 짜야하지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는 차량은 i3차량으로 BMW사에서 출시한 전기차량입니다. 오래 탈 생각으로 구매하여 잘 타다가 2년의 워런티가 끝나는 시점에 마지막, 점검을 받으러 갔다가 정말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주 센터를 오가며 2년동안 매번 전체적으로 차량 점검을 부탁드렸을때도 발견하지 못 했던, 충전코드와 케이블 접촉 사이의 과누전전소 였습니다. 제가 처음 차를 받았을 때 부터 있었던 결함인데(왜냐면 그부분은 왔을 때, 부터 갈색이 었습니다. 누전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충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합니다. 이 부분도 절대 그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BMW 축에선 말 하지만, 상식적으로 전기가 계속 통하며 고압전류가 계속 흘렀는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제야 문제 점을 발견했다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워런티 마지막 점검이니 당연히 무상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코드부분은 차에 달려서 가능한데, 케이블은 워런티가 1년이며 BMW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류 어디에도 충전케이블의 워런티가 1년이라는 명시가 없으며, 구두로도 들은바 없으며, 1년이 다 되던 시점에 사전 연락 조차 없었습니다. (고지의무의 불이행입니다.) 또한 케이블에는 버젓이 아주 큰 BMW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센터를 몇번이나 방문하며 알렸음에도 이제야 결함을 그 것도 제가 색상이 왜 이런건지 물어 봐서야 알게 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가 보아도 알 수 없는 문제점을 100만원짜리 물건도 안니고 몇천만원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수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을 체크를 2년동안 한번도 안했다니요~ 그게 전문일력이 하나씩 보기 힘들일이라니요~ 이 차는 하이드리브가 아닙니다. 오직 전기로만 가는 차입니다. 헌데, 그 전기를 충전을 할때 필요한 케이블을 차와 별개로 생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 차를 팔기 전과 팔고 난 후, 너무도 큰 격차를 보여 줍니다. BMW는 현재, 한국에서만 전기차에 대해서만 워런티플러스도 구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전세계 판매 1위 전기차가 왜 한국에서만 이럴까요? 풀옵션을 신청하며, 전액 일시 완불(뚜벅이생활로 힘들게 모은 돈입니다.)했음에도 네비게이션에 대한 현지 버젼 업그레이드가 안되어 있었으며 전용 충전기를 지급하기로 했던 부분도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 차의 놀라운 기능들(아이폰과 호환+운전석 트렁크 버튼, 후드 버튼, 차량앱 실행)을 죄다 막고 한국에 들어 오는데, 지불하는 가격은 전세계 동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만 왜 이 모든 사항이 차단 된 것인가요? 정부는 전기차 홍보만 하고 한국인은 호구를 만드는 것인가요? 모두가 한목소리로, '중간에 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입니다. 핸드폰도 하자가 있으면 대여가 되고 기름차 BMW라면 보상과 교체, 대차까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수리 후, 차량에선 여러 나사들이(성인 엄지손톱 만한 크기) 나옵니다. 수리가 어디서 나사가 빠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억울함을 두고! 명시 조차 되어 있지도 않던 충전케이블에 대한 수리는 무상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분명, 처음 차값엔 케이블 값이 포함 되어 있으며 BMW측에 케이블 값을 지불하였지, 다른 팬매점을 통해 구매 한 적 없습니다. 그럼, 그 케이블을 팔았던 BMW측에서 모든 워런티와 함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이 더위에 차량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충전케이블 지급을 간곡히 바랍니다. 대부분 리스로 구매하셔서 2년째 되는 시점에 반납을 하신다고 합니다. 진정 환경이 대부되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생산 개발에 집중 하는 시점에서, 이 것 또한 개발에만 홍보에만 집중되어 겁만 버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다면 누가 계속적으로 차량 이용을 하겠으며 누가 정책사업에 신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충분히 개발만 중시하며 발전한 악영향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위해 적력 질주 보다, 지금 뿌려 놓은 사업들의 관리와 정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이 국책사업에서는 소비자를 지켜 줄 수 없다는 것, 왜 소비자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많은 현안이 있으실텐데, 어디에도 답이 나오지 않아 숙고 끝에 올려 봅니다. 더운 여름 항상 건강 먼저, 행복 먼저 챙기시고 수고하세요~💕 간단 요약--------------------------- BMW에서 개발한 2015년식 i3 차량을 2015년7월7일 구매 - 2017년 7월 3일 2년간의 워런티를 끝으로 점검을 위해 BMW센터 방문 BMW센터측에서 한시간의 점검후,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에 센터에서 1시간 대기하였지만, 치명적인 결함으로 차량을 인수 받지 못하고 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충전 불가 차량쪽 코드부분과 충전케이블 코드 부분 누전 -BMW 측에선, 충전 케이블은 워런티가 1년임으로 구매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함 (수리는 아예 안된다고 함) - 차량에 대한 2년의 워런티 기간은 고지 하였으나, 충전 케이블에 대한 워런티는 한번도! 구두로도! 1년이라는 점이 명시된 적이 없으며 서며으로 존재하지 않음 고지한 적이 없음(고지의무 불이행) - 케이블의 이상은 처음 차량 인도 받았을때 부터, 브라운 색상을 띠고 있었음 - 신청인은 BMW브랜드가치를 보고 매매한 차량인데, BMW에서는 충전케이블은 BMW제품이 아니며, 책임은 정책을 시행한 제주 도청 전기차사업부에 있다고 함. (서로 책임 회피) -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1위인 BMW i3 차량이 한국에서는 워런티플러스도 안되며, 트렁크 버튼 차단, 아이폰 연동 차단, 후드 버튼 차단 등 다양한 서비스가 불이행 되고 있음 BMW측은, 이 모든 이유가 한국 전기차 사업부에서 지한 사항이라고 함 제주 도청 전기차 사업부 측은, BMW i3 차량의 전용 충전기와 충전케이블 지급을 왜 막았으며 케이블 지급이나 A/S 에 대한 설명은 왜 전혀 없는지 대답이 없음 현재 신청인은 충전케이블이 없음 차량을 사용 불가 심지어 수리 후, 엄지손가락 크기에 나사들이 6개나 나왔음 차값 66,824,900 제주도 지원 22,000,000 본인 일시 결제 44,824,900 https://twitter.com/skybanza/status/899742997499199488

계란파동과 시민의 알권리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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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2017-08-22

2017-08-29

작년에이어 또한번달걀 파동이... 저는 달걀을 주식으로 할정도로 달걀을 먹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혼이고 결혼을하게되면 아이출산문제도 잇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이번 달걀2차파동으로 정말 .. 큰안타까움입니다. 더욱이 몇일전 뉴스에 "피프로닐"은 영유아에겐 2개까지 , 성인은 더많이 매일먹어도 안전하다는 뉴스기사를 보앗습니다. 대통령님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도 이런뉴스를 접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셧다면 이런 성분이검출된 달걀을 지금부터 드시는 솔선수범한모습를보여주세요. 못하겟다면 국민들은 왜 그 기사를 받아들여야하는지요? 한나라의 대통령님, 앞으로 한아기를품을 모체로써 앞으로 저런기사는 제대로된 이해와 신뢰를비롯하지않은이상 안내보내게 적극 제재해 주십사 간곡히 청원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도와주십시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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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

2017-08-22

2017-08-29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왔고, 경찰서에 갈 문제는 만들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변인들도 경찰서와는 인연이 없는 소시민이며, 그렇기에 이런 상황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을 밝힐수만 있다면 모든 신상정보뿐 아니라 얼굴까지 공개할 수 있으며, 언론 인터뷰나 각종 검사까지 성실하게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타지 사람이라 생각하여, 관내 사람 말을 우선으로 들어주는 관행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소시민이기에 병원비가 부담되어 충분히 치료치 못하고 퇴원하였으며,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금도 억울하고 답답하여 자는것도 먹는것도 힘들어질만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맞고 다친 육체적 상처도 아프고 일어설때 고통이 심하지만, 그보다 정신적으로 괴로운게 더 큽니다. 공정한 수사를 원합니다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허위고소를 당했습니다. 상기 본인은 2017.8.3 22:50분경 부평의 단란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여 진정합니다 저는 인천 부평 2동에서 30년간 살다가 결혼하여 지금 살고있는 청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한 선량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부평남초등학교 7회 부평중학교 6회 경기수산고등학교(현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47회 졸업생으로서 부평에서 자란 인천부평 토박입니다. 고향땅에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폭행치상을 당하여 정신적 물질적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고향땅에서 폭행치상을 당한것도 있어선 안될 사건이지만, 한술 더 떠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입을 맞춰 허위진술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모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나, 현재 수사중인 이 사건은 계획적으로 피해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고 사건이며 cctv 은폐와 거짓증언등으로 철저히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파렴치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고향땅에서, 수많은 선후배 지인이 존재하는 이곳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주리는 이유로 사건에 집중하기 힘든 점을 악용하여 거리낌없이 모함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휴가등의 거짓말로 시간을 끌며 태연히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너무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가해자 일행의 거짓진술과 가해자 일행이 보낸 목격자들의 구체적이지 않은 조잡한 허위진술만을 듣고, 담당형사는 본인의 진술을 거짓진술로 확정해두고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허위진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본인의 상해정도와 상처부위 증거를 보여줬으나 객관적 증거마저 믿지 않고 있으며, cctv가 때마침 고장났다는 가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본인의 강력한 요구인 현장cctv 확인과 거짓말탐지기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대질조사역시 곧바로 요구했으나 가해자들이 시간을 끌며 회피하였습니다. 휴가라는 이유로 거부했으나, 영업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8월 3일 22시 50분경 화장실로 착각하여 단란주점 진입 -8월 3일 11시경 출입문쪽으로 밀린 채 가격당해 기절 -8월 3일 11시 30분경 백운파출소에서 진술 -8월 3일 11시 40분경 격심한 통증을 느끼고 머리에 상처가 있어 119 출동 -8월 3일 12시경 부평성모병원 응급실 도착 -8월 3일 2시경 집으로 귀가 -8월 4일 삼성정형외과 입원 -8월 8일 가슴의 통증으로 방사선과 내원, 7번 갈비뼈 골절 확인 -8월 8일 상해진단서 발급 -8월 9일 경찰조사 후에야 상해사건이 아닌 영업방해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으며, 상대측에서 목격자를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음 -8월 11일 부평경찰서를 재방문하였고, 목격자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짧은시간 입을 맞춘만큼 상세한 설명이 없어 상해정도를 설명할 수 없었음 저는 2017년 8월 3일 22시 50분경 지상1층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던중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찾아 나왔으며, 화장실 가는 계단으로 착각하고 문이 열려있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본 상대 일행은 여자 한명과 남자 3명이었으며, 그중 한명이 아는 지인과 똑같이 생겼기에 다가가 인사하려 하자 다른 한명이 일어나 제지하였습니다. 아는 지인이라 설명했지만, 일어난 남자가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욱한 마음에 상대 어깨를 잡게되었고, 서로 어깨를 잡은상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덩치가 크고 힘이 쎈상대방의 힘에 밀려 출입문쪽으로 밀렸으며, 그 상태에서 갑작스레 오른쪽 머리 윗부분을 둔기(병으로 추정)로 머리를 맞아 기절하였습니다. 이후 소란스러운 소리에 정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출입문이 아닌 구석자리였으며,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우측 옆으로 누워있었고, 가해자는 제 왼쪽 얼굴을 밟고있으면서 '너는 경찰이 안왔으면 죽었어 ***야'하며 위협했습니다. 상대가 발을 떼고 떨어졌을때 파출소 경찰들이 들어왔고,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안에서 저는 왼쪽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조서를 작성하였고 저를 밟고있던 사람과 여자주인은 의자에 앉아 조서를 꾸미고 있기에, 너무 화가 나 여주인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상대 일행은 4명이었는데 2명은 오지 않아 경찰관에게 왜 2명은 데려오지 않았냐고 질문하였더니 2명은 나중에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과 저를 폭행한 남성은 먼저 조서를 꾸미고 돌아갔으며, 잠시 후 제 친구가 찾아와 상처를 확인한 뒤 왜 머리에 피가 나는데 가만있느냐며 119를 부르라고 경찰관과 말싸움을 하던 중 경찰관 한명이 친구사진 두장을 찍었습니다. 잠시 후 119가 와 어디로 갈까요 묻기에 부평 성모병원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머리ct를 찍었는데 다행히 피부는 찢어졌지만 내부에는 이상이 없다며 퇴원하라고 하여서 검사비 34만원을 내고 퇴원하려 하는중 지갑이 없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폭행 전까진 지갑이 있었으나 폭행 후 사라져있었기에, 기절중에 가해자들이 지갑을 확인했고 주소지까지 확인한 뒤 가해자로 둔갑시킬 계획을 세운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들이 12만원을 결제하고 22만원은 8월 말까지 주기로 하고 일단 퇴원했으며, 머리와 가슴, 다리의 통증이 심했기에 삼성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폭행한 뒤 입구를 비추는 cctv를 뜯어내는 등 cctv를 삭제, 은폐하였으며 고장났다는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진술하여 영업방해 누명을 씌우고,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휴가등을 이유로대며 시간을 끄는 등 철저히 경찰 수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휴가라며 시간을 끄는동안에도 영업은 계속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제 고향 부평, 아니 전세계 치안 1위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저는 통탄한 감정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하여 잠에 드는일조차 힘이들고, 스트레스로 흰머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려 치욕적인 누명을 써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앞에 면목이 없으며, 극도로 수치스러운 감정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난할지언정 욕심부리지 않고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성실하게, 올바르게 살아왔다는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 자부심마저 철저히 짓밟혀진 기분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를 어느쪽이 요구했으며 어느쪽이 거부하고 시간을 끌었는지 판단해주시고, 가게주인이 사건 후 cctv를 은폐했을 확률과, 취객이 난동을 부린날 마침 입구를 비추는 외부 cctv를 제거한 상태이고 내부 cctv가 때마침 고장났을 확률중 어느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지하로 통하는 계단은 좁고 가파르며, 평지에서 홀로 넘어져 다칠 만취상태로 내려갈 수 있는 경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치욕적인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힐수만 있다면 거짓말탐지기 뿐 아니라, 그 어떤 검사라 할지라도 필요한 모든 검사를 정직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측의 영업장은 상권이 좋지않은 골목길에 있습니다. 로드뷰로 살펴본 결과 주변 가게들은 수시로 상호가 바뀌고 있으며, 2층 만화카페는 다른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바로 옆 막걸리집은 영업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술집 여주인이 파출소에서 진술했던것처럼 동네장사이자 단골장사이기에, 장소에 있던 단골들에게 간단한 허위진술 몇가지를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건의 목격자들의 자세한 증언과, 이번 사건 목격자들의 조잡한 진술을 충분히 비교해주시고, 실제로 목격자들 진술과 피해자의 상해부위들이 일치하지 않으며 폭행이 아니면 상처나기 힘든 귀 안쪽, 양쪽 귀 뒤쪽, 머리 위쪽에 상처가 난 점을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측의 허위진술에선 아무도 폭행한 적 없으며, 저 홀로 넘어져 상처가 났다고 되어 있으나 어떻게 넘어져야 양쪽 귀에 밟힌듯한 상처가 남고, 머리 아랫부분이 아닌 정수리쪽 부분에 상처가 날 수 있는지, 가슴 골절이 어떻게 가능한지 황당함을 넘어 억울하고 기가막혀 죽을듯이 괴롭기만 합니다. 제가 기절한 뒤 가해자들이 폭행하고, 폭행이 심해 상처가 남은것을 보고 은폐하기 위해 112에 난동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고, 제 모든 상처들을 혼자서 다친 상처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폭행을 당했는데, 영업방해 가해자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바보같게도 폭행을 중지하기 위해 신고했고 경찰이 구해주기 위해 왔다 생각하였고, 당연히 폭행사건으로 접수되었다 생각하고 현장보존과 정밀한 현장사진 촬영을 요구하지 못했던 점이 한으로 남습니다.하다못해, 제 얼굴을 밟은 가해자 신발의 이물질과 제 얼굴에 묻은 이물질을 비교만 했었더라도 폭행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겁니다. 112 녹취록에 난동을 부린다던 제 목소리가 전혀 들어있지 않을텐데, 어떻게 난동을 부려야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하고 얌전하게 혼자서만 다칠 난동을 부릴 수 있는지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의 올바른 지도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7.8.16. 이의제 [본문의 내용중 무분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재검토 바랍니다!] 경제, 복지, 교육, 부동산, 물가 사회전반적인 문제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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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017-08-22

2017-11-20

원래 광화문 1번가에 올리고 싶었던 글입니다. 글자제한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제 글을 여러 부서가 접수하여 답변을 주었는데 실망스러운 답변이 많아서 이를 수렴하여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글자체가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조사하지 않았고,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수정조차 하지 않아서 맞춤법도 어색하고, 잘못된 문장이나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어떤 식의 정책을 펼 예정이신지를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 글과 검토부서의 답변, 답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더했습니다. 부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할 것은 변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우선 제가 생각한 정치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황급히 고쳐야할 부분들에 대한 제시를 주를 이루고 해결책 제시가 미흡한 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예전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보며 정도전이 백성들을 상대로 외쳤던 대사가 기억이 나네요.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나눔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나눔이고,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끊임없는 비효율의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전쟁 후 너무 빠르게 발전한 탓에 세대간의 생각과 인식 차이가 ‘정말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들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부의 편중이 극심해졌고, 우리 청춘들은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고 현재에 불안정한 행복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저 역시 운이 좋게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였다면 이제부터 언급할 사회적인 병폐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을 것이었고, 제가 들었던 물음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을 매일 밤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이야기가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본주의의 실패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적이고, 자본주의는 이를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러한 탐욕을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고, 국민의 불평등은 빈부격차가 가장 높다는 미국의 바로 밑까지 쫒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문제점을 하나씩 이야기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야해볼까 합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1.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의 탈피의 시기를 놓쳤다. 2. 재정절벽, 복지할 돈이 없는 채무국가. 세금을 걷어야한다. 정치가 투명해야 한다. 3. 복지는 약자를 위해 최대한 사용해야한다. 노인복지, 교육무료, 육아, 의료, 완전고용(누구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최전선(최소한의 생활수준)이하로 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4.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5.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나라. 인구과밀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부동산가격 6. 왜 물가가 이리 비싸지? 1.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의 탈피의 시기를 놓쳤다. 1950년 한국 전쟁이후 폐허였던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등을 수행하며 사례없는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주도하에 일부 몇 개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고, 일부 기업들이 재벌화 되고 막대한 부의 치중과 함께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이를 타파해야 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소득구간별 인구수’를 보면 얼마나 부가 치중되었는지 한탄하게 됩니다. 마치 어린왕자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평균 소득은 연 3000만원(세전기준) 이며, 국민의 70%가 평균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을 벌면 연봉 2400만원이고, 이는 수도권에서 주거비와 생활비와 같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을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계층은 현재를 살기에 급급하고, 내집 마련과 결혼에 대한 준비가 한 숨이 날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GDP의 86%를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이상구조에서 어마어마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생각해봤습니다. 공산품 중 큰 기업의 제품이 아닌 제품을 찾기 힘들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재벌 기업들을 무조건적으로 해체시키고 철퇴를 내리자는 것은 국가가 자멸하게 되는 길일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불편한 진실은 이야기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은 40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200조이고, 꾸준히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중 90%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중화학공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시절과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인권착취와 저임금으로 희생을 했던 시절의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우리국민이 만들어 수출하였고 거기서 오는 임금 역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저 어마어마한 매출 중 겨우 10%만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매출원가와 판관비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국내 생산의 비율은 국민들의 임금 수준과 직결됩니다. 작년에 중국 공장이 완공된 현대자동차 역시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에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해당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투자일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투자마저 위축되어 기업저축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장이 포화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기업저축은 증가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다른 장치입니다. 현대의 이자는 퍼센트 수익입니다. 예컨대 100만원을 연이율 3%를 받는 사람은 1년에 3만원을 이자로 받지만 100억을 연이율 3%로 받는 사람은 1년에 3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현대 금융에서는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절대적인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의 주체인 가계가 가져갈 수익을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예치함으로써 가계의 수익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대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이고, 이 사이에서 엄청난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채용교육을 받으며 들었던 것 중 1차 협력업체만 하더라도 한군데가 아니고, 심지어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생산을 짜낸다고 하였습니다. 협력업체끼리 입찰시켜 낮은 가격대로 부품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진 신기술로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 이런 기술을 경쟁업체에 넘겨주어 기술 유출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일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이러한 행태들은 심각해집니다. 낮은 단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은 최소화합니다. 2~3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게 되고, 인권 유린과 낮은 임금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당연시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경쟁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근절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제 2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만 이런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까요? 아뇨. IT 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역시 성장단계에서 수많은 중소IT 업체의 아이디어를 헐값에 사들이고, 해당 시장을 독점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부동산 중계 사이트들이 사라졌고, 지도 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결합하여 지도검색에 노출되기 위하여 많은 상인들에게 광고비를 짜냈습니다. 네이버의 서비스 중 많은 방문자를 유발하는 웹툰분야에서는 웹툰작가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인기 웹툰작가의 연봉이 몇억대이다라고 과대포장하지만 최소임금을 받고, 하루종일 방에서 그림 그리시며 고생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게임회사 넥슨은 더 심합니다. 저는 286컴퓨터부터 사용한 PC게임 1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게임을 하였고, 흘러간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넥슨이 악명 높은 이유는 급성장한 게임들을 인수하여 게임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만족스럽게 운영되던 게임들은 넥슨이 인수한 순간 유저들의 화를 부추기는 운영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부분유료화인 게임들은 결재없이는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운영으로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욕을 먹습니다. 유저수 역시 급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플랫폼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마냥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어떤가요?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고심 끝에 결정한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가맹주에게 갑질을 합니다. 찾아본 사례들 몇 개만 봐도 매출을 절반을 매달 가져가고, 매장의 리모델링비와 마케팅비로 착취합니다. 회사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해도 한달에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그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실패입니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체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브레이크 없이 커가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아뇨,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결탁하여 자신들이 유리한 방면으로 법을 고친 정경유착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놓고 아무것도 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대기업의 갑질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클 수 없게 하는 것들에 대해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법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지금도 혼자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큰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시장으로 제조기지를 옮겼습니다. 둘째, 대기업이 리쇼어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가진 자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들이 다시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줄여주고, 혜택을 줘야합니다. 해외의 값싼 노동력과 운송비들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할만한 메리트를 주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이 부분은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커가는 기업에 대한 윤리경영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커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하고, 또한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수의 치킨집과 편의점들의 사장님들은 고생하시고 슬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1. 우선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서비스업 분야(포털사이트, 게임업체 등)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네이버, 웹젠 등)이 중소업체의 아이디어를 헐값에 구입하는 행위 등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오히려 중소업체 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고 중소업체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 대기업의 풍부한 자본력이 국내산업 발전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할 것, 대기업이 상생의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아래의 행위 등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라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 중 네이버 등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중소업체의 아이디어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거나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실만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의 3.에서 제시한 행위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쟁상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당 시장현황 등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실태조사, 사건 관련 조사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관련하여 우리위원회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향후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서비스업감시과 강은호 조사관(044-200-4506)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산업전반적으로 공정거래에 관련된 문제는 너무 많아서 화가 나는 지경입니다. 모든 부서 중 가장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실태조사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즘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대로만 열심히 해주셔서 사회 부조리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2. 재정절벽, 복지할 돈이 없는 채무국가. 세금을 걷어야한다. 정치가 투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600조를 넘어서 700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국가부채가 많은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일 수 없습니다. 정치란 나눔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돈이 돈을 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많이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지만 못 가진 사람은 기를 써도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유럽국가들은 복지국가로 거듭나면서 살고싶은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정비 없이는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나 과거 50~60년대의 자녀를 많이 낳던 시대의 자녀들이 1~2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도 지금의 계속적인 저출산율로 인한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늙어서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건 조금만 생각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급도의 예민함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의 실패입니다. 그간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벌이는 정치권에서의 사업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도 있고, 끊임없는 부정부패와 사건사고로부터 정치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사건과 높은 실업률,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든 이유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된것입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쓰고, 투명한 정치가 바로서야만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감이 없을 것입니다. 핀란드는 소득대비 엄청난 세금을 내지만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70%가 연봉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원 조달은 힘들어 보입니다. 최상위층의 희생정신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에서 말했듯이 불공정을 줄여, 중산층이 두터워질 수 있는 사회적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복지는 약자를 위해 최대한 사용해야한다. 노인복지, 교육무료, 육아, 의료, 완전고용(누구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최전선(최소한의 생활수준)이하로 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국가는 다음을 책임져야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앞으로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일하기 힘듭니다. 노인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국가보다는 각 가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이 그러했듯 노인을 공경하고, 자식된 도리로 모시고 살아야한다고. 하지만 수치들은 명백히 이러한 것들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에 허덕이며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층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답변 1.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제안(1AB-1706-004502) 중 노인복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제안 내용(요약) :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빈곤, 노인자살률 문제에 대응하고, 노인 공경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 필요 ○ 답변 내용 - 정부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 자살률 감소 및 효행 실천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소득보충, 사회활동 개선. 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 못하겠음. 몸이 성치 않아 일을 하면 병원비가 더 나오지 않을까?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때에 노인을 인력으로 쓰겠다는 정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음. -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은 ‘17년 기준 약 44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르신의 소득보충 효과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통한 사회관계 개선, 우울증 감소 등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80만개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담당 : 노인지원과 윤재성 주무관(***)) - 또한,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독거노인 돌보미에 대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집중실시, 노인 맞춤형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0년 81.9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15년 58.5명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 정신건강정책과 이하림 주무관(***)) - 마지막으로, 효행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 등에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고 효문화진흥원 설립을 통해 전 국민대상 효 체험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약 100명 가량의 효행 실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으로 경로효친과 효행사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 노인정책과 김지은 주무관(***)) → 정말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은 아예 없어져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효심이 없는게 아니고, 자기 살기 급급해 효를 실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효행 실천자를 뽑아서 포상을 한다는 사실조차 처음 알았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홍보 마케팅의 집중을 안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고, 의도 조차 알 수 없는 예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2.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상기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솔직히 보건복지부 답변을 받고, 허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하기 힘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한다는 정책, 효심을 키우기 위한 진흥원을 설립하여 예산을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외국 사례와 비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OECD에서 비교하는 것보다 그 나라 국민정서와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와 육아, 교육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최근 공기업들은 국가직무표준이라는 NCS를 도입하여 입사시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체계 자체가 직무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만 해도 그러하고, 대학교육 역시 그러합니다. 저는 전기직을 위해 준비해왔지만 어느 곳에서도 변압기, 송전 시설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직하는데 문제가 없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70%가 넘는 수준입니다. 한 반에 무려 70%가 대학을 가고, 또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보면 대학교육이 일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가입니다. 단호하게 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자는 군대를 포함한 6년, 여자는 4년이라는 시간을 국가경제를 기여하는데 필요한 가장 최상의 인력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폐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게 성장해버렸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해도 대학에 가면 무조건 남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고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박혀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대학에 가면 남부러운 직장에 취직할 확률은 매우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하여 어린나이부터 밤늦게까지 사교육을 받고, 청소년 행복감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근본부터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수많은 대학들(한국장학재단 부실대학)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대학은 정말 학문을 연구하는 기초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대졸자의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특정분야에서 경력을 4년을 쌓은 사람을 뽑을지, 아니면 단순히 대학 졸업한 사람을 뽑을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전자를 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교육은 학생들에게 결정권을 줘야합니다. 대학에 들어가 연구자가 될 것인지 취직을 하여 돈을 벌 것인지. 그러면 교육은 그에 맞게 변해야합니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할 것이고, 대학에 진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방학마다 인턴의 기회를 부여하여 미리 일해보고 학기 중에는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여 졸업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의 수능제도는 누가 국영수 사탐/과탐 위주의 반복입니다. 누구도 국영수 사탐/과탐을 실수 없이 잘 푸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제시한 방법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금방 실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과감한 정리로 대학의 역할을 돌려놓고, 공교육의 혁신적인 변화로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대학평가과입니다.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택지개발지구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유치원 의무 설립 지역은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라 원아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아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은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유아사교육비 현황 조사를 추진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공교육이 내실화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차별 받지 않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기업인사담당자, 협·단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고졸채용박람회 확대 개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드림고고, 꿈스타그램 등) 기획 방영, 토크콘서트(행진콘서트, 동행콘서트 등) 개최, 고졸 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실시, 후진학제도(재직자특별전형, 기술·기능인 국비유학 등) 확대 등 고졸 인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고졸 취업자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여, 고졸 취업 문화가 사회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술 기능인을 만들기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도입,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한국 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대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제 글의 논점은 NCS를 도입하고 싶으면 중고등교육부터 바꾸고, 대학을 본연의 역할을 할수 있게 줄이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였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것은 고졸 취업활성화를 위해 하고 있고, 성과를 자랑하기 급급한 이야기 였습니다.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과정을 청산하고, 취업사관학교가 되버린 대학의 역할을 자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었어야 합니다. 통계자료를 첨부하고 일일이 지적하며 문제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이런 식의 답변이 올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생각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아주 극히 일부인 사회공헌활동을 나열하고, 우리는 할만큼하고 있다는 생색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교육문제는 심각합니다.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바닥이고, 10년 간 기를 쓰고 들어간 대학에서는 또 소수의 몇 개의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지표이고, 또한 현실역시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임금격차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대기업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집하나 사지도 못한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한 군데씩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동시다발적인 처방을 했을 때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는 줄임없이 제 생각을 모두적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육아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육아문제는 앞에서 말한 교육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한 아이를 낳고 대학을 보내고 취직을 시키는데에만 억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부모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우리끼리 여행가고 행복한 삶은 살자는 딩크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아이를 낳는 순간 사교육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아직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만 좋은 기업에 가서 남보다 편하게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그러려면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유학에 각종 사교육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취업 사교육 시장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에 대해 매우 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기업이 과연 존재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연하게 남녀에 대한 입사시의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이 더 어렵습니다. 국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3천만원 이하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는 가계가 생활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아이의 사교육을 시키려면 더더욱 맞벌이는 필수입니다. 부의 편중이 미래의 소중한 우리의 인력을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공교육화가 절실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남녀가 육아휴직을 할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을 낳아도 국가가 책임질 수만 있다면 출산율이 늘지 않을까요?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할 수 있고(차별없이) 대학에 가기위해 목맬 필요가 없다면 지금처럼 사교육이 넘쳐날까요?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더 많은 자식계획 역시 동반될 것입니다. 의료시스템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의료보험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희귀병이라든지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보안이 필요하고,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병원비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축분야의 인력강화와 운영의 개선은 국민건강과 직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조류독감으로 산란계의 90%가량이 죽어 계란값 대란이 있었고, 지금도 계란값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도 해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에서 추구하는 완전고용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 대기업들은 심각할 정도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였고,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저임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비상장사의 회계처리 특례 등 법률의 규제를 악용하여 임금체불을 하면서도 사장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중소기업 내부에서의 문제들이 팽배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최전선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이야기라서 저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꿈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회적인 부조리만 해결해도 정이 넘치는 국민성을 금방 회복될 것 같습니다. 4.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거시 경제의 기초적인 논리는 기업은 투자, 가계는 소비, 정부는 조세의 주체라고 이야기 합니다. 기업이 사회를 통해 성장하면 투자를 하여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다시 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적절한 조세를 걷어 시장실패를 최소화 하고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논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실현되기 너무나 힘듭니다. FTA와 같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 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투자를 국내에만 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국내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논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해외에는 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내 투자의 감소는 당연히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조세 역시 가계의 소득의 감소로 떨어지고, 기업의 해외투자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외회사들 역시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입니다. 경제만으로 보면 선진국이기 때문에 높은 임금과 각종 규제를 안고서 투자하는 해외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알아서 일까요? 트럼프는 자국민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의 근접하였습니다. 더 이상 공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AI와 로봇들이 대체할 수 있고, 구시대처럼 공장이 고용률이 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최근 아디다스가 자국으로 리쇼어링을 했지만 대부분 자동화를 통해서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는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2차 산업은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좋게도 우리나라가 잘하는게 있습니다. 바로 문화산업입니다. 한류가 많은 것을 해냈다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통하여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했고, 세계적인 한국의 이미지는 달라졌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 동경하는 세계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산업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 감성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카카오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높은 문자통신비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초기의 전략도 있었지만 이모티콘의 출시와 이를 연계한 캐릭터 산업의 성공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계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발전 시켜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빠른 전환과 풍부한 인력양성만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5.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나라. 인구과밀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부동산가격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크게 실패한 것중 대기업만 발전한 것과 더불어 수도권에 모든 것이 몰려버린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선투표를 통해서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치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결코 좁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전주인터라 가끔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집에 갈 때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수도권이 인구과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심하게 높습니다. 삼포세대의 결혼, 육아, 출산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이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상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토의 0.6% 밖에 되지 않는 서울에 1000만명이 살고 있고, 이는 전 세계에서 섬국가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최고수준의 인구밀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높은 인구밀도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국민의 임금 인상 수준을 훨씬 웃돌아 평생모아도 내 집마련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결혼연령을 높이게 되었고, 출산율의 감소와 노산으로 인한 기형아 출생율의 증가로 사회적인 비용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세종시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큰 실효성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대기업의 본사와 소위 말하는 명문대들의 본교는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성공의 측도인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출근지옥철에 몸을 맡기고, 퇴근시간 밀리는 도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명절의 교통대란으로 버려지는 시간과 비용은 숫자로 추산하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지방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의 프리미엄 아파트의 가격이 지방에서 엄청나게 싸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종 공기업의 본사를 이전시키는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오히려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마이너스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만해도 취업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각종 공기업들의 규모를 전혀 몰랐고 얼마나 큰 회사들인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중 가장 큰 한전이 나주로 이전하였지만 인구의 분산이 얼마나 영향을 줬습니까? 인구의 분산을 해결하는 것 역시 정부의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국토교통부 답변 ㅇ 정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정부에서도 그간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ㅇ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대도시 인구집중 문제를 인식하고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1964)’ 마련을 시작으로 그간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ㅇ 최근에는 세종시·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능의 지방이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 개발 등으로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화 현상이 둔화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 수도권 순유입 인구(천명) : (’12) 7→(’13)△4→(’14)△21→(’15)△33→(’16)△1 * 수도권 GRDP 비중(%) : (’11) 48.2→(’12) 48.2→(’13) 48.7→(’14) 49.0→(’15) 49.4 - 다만, 아직도 인구 49.5%(‘16), 산업 48.6%(‘14) 등 비수도권대비 수도권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채로 지속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ㅇ 이에 현 정부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자원집중을 해소하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이번 정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동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3대 전략과 11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거문제 해결을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인구분산 문제도 해결할 정책을 꼭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메가시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연구자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왜 물가가 이리 비싸지? 최근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요 회사들이 주력 상품의 가격을 일제히 올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싼 편일까요? 아뇨 매우 비싼편입니다.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의 식료품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가격이 세계 최고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마트에서 최소한의 물건만을 샀는데도 5만원은 훌쩍 넘고 10만원도 예사로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농민들은 빚을 내서 농산물과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소비자는 그게 너무나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도 빚에 쪼들리고, 소비자도 빚에 쪼들립니다.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30~35%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농민에게서 빼앗고, 소비자에서 빼앗는 것은 누구일까요? 가계의 임금상승은 크지 않은데 생산자 물가의 상승률은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도대체 어디서 누군가가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체감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높은 원재료값의 가격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타격이 큽니다. 원재료값이 높은데 판매하는 음식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프랜차이즈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은 대량의 이점을 활용하여 음식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프랜차이즈에 가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미줄 효과 역시 무시하지 못합니다. 농산물은 특성상 생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작년에 배추값이 폭등하면 대다수의 농민들은 양파를 심다가도 배추를 심습니다. 올해의 배추값은 폭락합니다. 농민들은 그럼 그해에는 빚을 지게 됩니다. 농민들에게 이러한 수요예측 시스템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균형적인 농산물의 생산은 적정한 시장가격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격경쟁력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수입상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고추를 말리는 중국과 같이 규모면에서 외국의 농산물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1AB- 1706-004502)에 대한 심사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축산분야의 인력강화와 운영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국민 제안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귀하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이재승 주무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한 달만에 받은 답변에 자세한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불량한 답변을 받았고, 글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통 구조에서 오는 가격상승과 거미집 효과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청원종료

11

정치개혁

2017-08-22

2017-11-20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해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95% 가까운 국가에서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OECD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문화에 대한 세대참여 수준은 후진국 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선거권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당활동도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을 동기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피선거권을 가진 18세의 후보자가 당선에 이르고, 이렇게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18세가 제 역할을 하려면 피선거권 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당활동을 보장해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도는 선거권을 19세, 피선거권을 25세로 한정해두고, 그 이유를 청소년의 미성숙에 두고 있습니다. 허나 13세부터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18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면 충분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치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 의회들이 20대~40대 청년정치인으로 채워지고 있고,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청년을 국가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그 시작입니다. 가까이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시작해 교육정책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의 책임자를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참정권 연령 하향, 정당활동 허용 등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내의 교권남용 방지가 필요합니다.

청원종료

1

육아/교육

2017-08-22

2017-09-0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료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취임이후에 나라의 많은 것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여전히 바뀐게 없습니다. 층머리(투블럭)을 한다는 이유로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는 틀을 씌워 징계내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교사 지시 불이행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지시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해석 할 수있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대입이 최우선순위 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선생님들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들어갈 경우 대입에 불이익을 끼칠 수 있어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존중 받는 학교 생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차 붉어지는 주한미군 철수론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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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2017-08-22

2017-09-06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백악관 수석전략가의입에서 주한미군철수론이 나왔습니다.현재 그는 해임됬다고 알려져있습니다.네이버에 주한미군 철수만 쳐도 대통령님에 대한 지적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본결과 "주한미군 철수가 가까워지고있다"등 댓글을 보았습니다.이대로가면 북한이 핵을 완성할확률이높고 미본토를 위협하는이상 미북평화협정을 맺어 주한미군 철수론이 수석전략가의 입에서 나왔었습니다.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입에서 언급될경우 전쟁의 위험성은 더욱커지며 한국의 외국자본은 모두 빠져나갑니다. 관련된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예측한 결과입니다.한미동맹은 굳건해야하며 주한미군철수는 북한이원하는길 적화통일이라는걸 명심해주세요.

음주단속 함전단속 안됩니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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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7-08-22

2017-11-20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하는 강성훈입니다. 직업상 음주운전단속 현장을 많이 봅니다. 제주도 지역이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초저녁부터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자주 봅니다. 그런데 단속 시간이 밤12시 전후에 이뤄지다보니까, 음주단속 실적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음주운전을 예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두잔은 괜찬겠지 하는 생각도 잘못입니다만, 음주단속을 함정단속으로 이용해서 실적만 올리겠다는 행정 편의 주의적 단속은 매우 위험한 것이로 생각됩니다. 초저녁 부터 단속이 이뤄진다면 비록 단속 실적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한잔하신 분들에게 음주운전의 유혹을 뿌리칠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년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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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2

2017-11-20

현재 유권자의 40% 가량이 2030 청년세대 입니다.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계층간 갈등 등 우리 사회 여러 이슈에 이러한 청년세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로 청년세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내며,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오로지 청년들로 구성된 정부 부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년기본법 안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부를 신설하여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청년 스스로 힘을 갖고 해결해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모든 예산이 세대간 조화를 고려해 짜여질 수 있도록 세대인지 예산제도를 주도하고,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선과 청년헌장 제정을 통해 청년이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년부 신설을 통해 그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을 금지시켜 주세요

청원종료

2

육아/교육

2017-08-22

2017-10-21

기간제 교사는 보통 1년을 한 학교에 근무하면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이 3월에 시작하여 7월 여름방학식 날까지 여름방학 개학식부터 겨울방학식날 까지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학 기간 중 2~3주 근무하면서 캠프를 진행하게 되면 교장, 교감선생님은 마치 자신이 월급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시며 방학기간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1년, 12개월을 온전히 계약기간으로 써주는 초등 기간제 교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1년 담임을 맡아도 3월 1일부터 겨울방학식날까지 근무하고 2월에 정규직 교사가 나와 7일을 근무하고 1,2월 급여과 경력을 챙겨갑니다. 1년간 담임으로서 아이들과 온전히 교육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뻘쭘하고 모양새 빠지는 이별을 하게 되지요. 저의 경우도 10개월 계약을 하고 1,2,월은 휴직한 교사가 일주일 근무하고 월급을 받고,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단기간의 기간제 계약(3개월 이하)은 몰라도 한 학기이상의 장기간 기간제 교사의 쪼개기 계약을 금지시켜 주세요

동물 보호법 강화 : 강아지 공장 및 투견 등에 대한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청원종료

4

반려동물

2017-08-22

2017-10-21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동물보호법에 큰 관심을 갖고 지내는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강아지 공장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쁜 강아지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써, 그 곳에서의 모습은 한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고 믿어질 수 없을만큼 참혹하고 잔인했습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대우해주지 못하고, 더럽고 열악한 환경에서 강아지들이 생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 '인간으로써 어떻게 다른 생명을 저렇게 대할 수 는 없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투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흥미와 오락거리를 위해 전락하여 싸우는 개들의 모습은 , 한 생명으로써 목숨을 건 처절한 생존이지만 ,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루의 장난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런 동물의 모습은 개 뿐만은 아닙니다. 그저 오락거리와 경제적인 수단으로 전락한 동물에 대한 법적인 최소한의 보호를 청원합니다. 강아지 공장을 통해 강아지를 생산해내는 곳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하는 규제 라인을 마련해주십시요.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해줄수 있는곳에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통해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십시요. 강아지 학대 및 다른 동물을 '싸움에 의한 도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주십시요. 법으로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는 정부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청원종료

89

보건복지

2017-08-22

2017-11-20

지난 대선기간 대통령께선 장애인 정책 주요 5대 공약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구의 5%(250만)에 달하는 장애인의 삶은 장애인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모든 정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법안의 주요 내용 -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부양의무제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궁극적인 폐지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여 추진 □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의 공급, 지원 -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추진 ○ 주택 및 지역사회의 장애 극복을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확대 ※ 유니버셜 디자인 - '보편적인 디자인'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barrier free 디자인 □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 `17.12.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 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재활, 교육,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 장애 예산 과감한 확충 ○ `13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예산은 GDP 대비 0.61%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매년 장애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예산 증가에 대비하고 - 장애인에 불편 없는 환경(Barrier Free),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 정책 추진을 위해 장애예산 증액

대중교통의 대중화를 위해서 꼭 해야할점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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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축/국토

2017-08-22

2017-09-21

안녕하세요. 이 청원은 반드시 읽어주세요. 요즘 대중교통을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린이인가요? 아기들인가요? 아닙니다. 학교를 통학하는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성인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성인들은 스스로 돈을 벌기 때문에 대중교통비를 감수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부모님께 받은 용돈 아주조금으로 매일 매일의 대중교통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학생들의 대중 교통비를 감소해달라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먼저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부모님들은 다 컸으니 교통비는 알아서 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용돈은 적고 매일매일 교통비로 쓰면 적어도 한달에 21600원이고 깜빡하고 교통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은 날엔 1000원을 내야합니다. 이 비용은 중고등학생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이고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자가용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생입니다. 특히 대학생은 성인이라 성인요금을 내야하지만 요즘 현실은 중고등학생보다 더 가난합니다. 부모들은 이제 성인이 자립하라고 용돈도 주지 않고 스스로 알바를 해서 용돈을 벌어야 하는데 교통비로 나가는 것도 정말 버겁습니다. 저는 대학생의 대중교통비가 가장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가장 이용하기 힘든 대학생을 위해 꼭 감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중교통비를 꼭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관련 기념품 국민들이 소장할 수 있도록 상품화해주세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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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7-08-22

2017-11-20

제 주위 사람들 문대통령님 시계, 텀블러, 우표... 등등 문대통령님 관련 물품들 다들 넘 소장하고 싶어합니다~ 기념 우표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폭주로 우체국 서버 다운되었답니다.. 나같이 행동 느린 사람은 언감생심 꿈도 못꾸고 있네요~~ 우리도 미국처럼 문대통령님 캐릭터 상품 판매해서 소장하고 싶은 국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님 캐릭터 법정 사용료를 제외한 이익금을 공익에 사용한다면 야당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제발 해주세요~~~~!!!!

새롭고 빠르게 바뀌는 시대, 바뀌어야할 선생님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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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2017-08-21

2017-09-20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현재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 다수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의 교육방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1980~90년대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소통보다는 그저 선생님들이 지닌 지식만 전달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이시고 또한 이 지식마저도 옛날에 배우신 것이기 때문에 불어나는 유익한 현재의 정보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저는 하루빨리 교대의 학생들을 교사로 채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선생님들과는 달리 가장 최근의 지식도 갖고 있고 게다가 넘쳐나는 열정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나 사회에서나 창의적인 인재를 찾고 있는데 현재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선생님들의 새로운 교육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을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프로그램만 바꾸면 해결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의 프로그램만 바꾸는 것은 마치 1980년대의 컴퓨터에 2017년의 소프트웨어기술을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선생님이 새롭게 바뀐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따라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은 다양한 시도 끝에 현재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방식과 프로그램을 찾아낼 것이고 이는 미래인재의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실천해주세요.

(주)서울보증보험(SGI)의 갑질과 금융감독원의 방조를 막아주세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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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017-08-21

2017-09-05

(주)SGI와 폐사는 피보험자를 인천세관으로 지정한 2건의 납세보증보험을 계약하였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주)SGI는 보험금으로 세관에 관세의 원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주)SGI는 폐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의 지급일(2016년 12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이행권고결정 통보(2016년 12월 22일) 를 하고 폐사를 채무불이행자 등록(2017년 3월 6일)을 하게됩니다. 폐사는 (주)SGI의 잘못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7년 1월 10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주)SGI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대위변제의 개념을 폐사는 (주)SGI이 과실을 범하여 인천세관을 위해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상의 납기이행기일(2017년 3월2일 / 2017년 7월 19일)에 맞춰서 관세의 원금만 세관에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엄연히 쌍방이 채무의 존재 및 부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2017년 9월 8일 3차 변론기일 대기중)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채권에 대해서 (주)SGI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폐사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서 강력하게 채권추심행위를 진행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을 하지도 않은 폐사는 (주)SGI의 권한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의 합격이 가능한 R&D 정부지원과제(당뇨제어 IoT 양말개발)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주)SGI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K-Global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에게 맞춤형 보증을 지원한다고 선전을 하면서 K-Global 300 지정업체였던 폐사를 왜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든것일까요? 더 황당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금융감독원에 2017년 4월 27일 민원을 제기하자 3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28일 (주)SGI의 신용불량자 등록행위가 불법추심행위가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했는대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을 하지도 않은 저희 회사가 왜 신용불량자가 된것일까요? 더 웃긴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주)SGI는 불법채권추심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금융감독원의 답변이 타당한것이냐고 2017년 8월 20일 금융감독원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넣자 금융위원회는 (주)SGI와 폐사와의 분쟁에 대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이 처리해줄 것이다라고 하며 민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킵니다. 그럼 또 저희 회사는 3개월의 기간을 기달렸다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주)SGI의 행위는 불법채권추심이 아니였다는 답변을 듣고 혼자 울고 있어야만 하나요? 현재 금융위원장님께서 폐사와 (주)SGI 사이 주요 분쟁이 발생한 시기에 (주)SGI의 대표이사로 계셨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민원담당관들이 금융위원장님에 대한 충성심때문에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 이렇게 냉대를 한것인가요? (주)SGI 의 독점으로 인해 (주)SGI 는 얼마나 큰 힘을 가졌길래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에 대하여 폐사와 같은 소기업은 그들의 의지만으로 신용불량자가 될수 있는것인가요? 2015년 12월 기준 예금보험공사가 (주)SGI의 보유지분이 93.85%라고 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투자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이렇게 소기업들을 칼질 할수 있습니까? (주)SGI의 독점으로 인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울고있는 소기업들이 많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90일 동안 변제를 하지 않으면 (주)SGI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90일 이내에 이행권고결정 확정판결을 받기에 큰 문제는 없을수 있으나, 저희 회사를 이행권고결정이 취소되고 소송이 진행되었는대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본다면, 일반 대출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이행권고결정 확정판결전에도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주)SGI의 잘못된 행위를 방지하려면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만 권한이 약해지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원만한 민원 업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