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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2월17일(일) 저희 병원 네이버 플레이스에 악성 영수증 리뷰가 달렸습니다. 내용은 즉슨 1. 000원장님 실력도 없고 너무 불친절합니다. - 명예훼손 성립 유무 (원장님 실명 거론) 2. "한숨 팍 쉬고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틱틱거림" - 허위사실 3. "본인이 해줄거 없는데 왜 왔냐고 참나 아무 것도 안해주고" - 허위사실 제가 판단했을때는 위 내용에는 원장님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표가 있는걸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해 위 죄명이 성립 유무와 사건 접수 시 상대방이 처벌 받는것이 가능한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INST] 1. 위의 내용으로 신고, 고소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진 등으로 보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부득이 신고나 고소를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입건될 수 있도록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s>

<s>[INST] 부대 내 생활을 하면서 분대장을 맡았는데 후임병들이 실수를 하면 간부측에서 지속적인 압박과 폭언 및 욕설로 인해 그에 참지못하고 후임병들에게 폭언과 폭설을 하게되었습니다. 매 순간 이런 사실에 대해서 후임병들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 후임병들이 저희가 실수해서 욕 먹는거라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당시 친하게 지내던 후임에게 패드립을 종종 하고, 후임의 여자친구를 얘기하면서 후임병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샤워를 하며 입안에 머금고 있던물을 고의로 내뱉진 않고, 실수로 상대방 성기에 내뿜었던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의 경위는 이정도이고, 아직 광역 수사대에서 자료 조사단계이기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모르겠습니다. 전역은 약 3주 반정도 남은 상태이고, 최대한 군징계로 끝내고 싶습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제가 위에 했던 행동들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이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전역도 얼마 남지 않은상태라 민간에서 재판까지 가게된다면 어떤 혐의로 들어갈지.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로 최대한 끝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할 당시, 상대방과 단둘이 1:1 상황에서 한 발언이 아닌 주변에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은 형법상 처벌할 법 조항이 없으나,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된다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서는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

<s>[INST] 엠티라는랜덤채팅에서 프로필을 섹파구함 08 17cm 노예년도 구한다 이런식으로 적고 랜챗을 돌리던중 어떤사람이 노예한다더군요 근데 나이가 저는 17 상대는 13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17인데 괜찮아? 라고 물어봤고 괜찮다더군요 그래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스펙을 물어보고 너 초6이냐 물어보니 중1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야한짓을 시켰습니다 뭐 ㅂㅈ안에 펜을 넣어라 칫솔 넣어라 벌려서 찍어보내라해서 총3장정도가왔고 사진들은 10~20초 사이에 그애가 삭제했고 저는 사진을 2장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라인 캡쳐내용 빼고는 사진은 다 삭제했습니다 그러다가 ㄱㅅ을 보여달라했는데 싫다고 해서 안했고요 그러던중 그 아이가 말이없어서 이런거 하지말라고하고 엠티 라인 다 탈퇴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금은 얼마정도이고? 무죄받을수 있을까요? 여기에나오는 해결사례를 보면 저보다 더 심한 사례도 무죄받던데 저는 무죄가 가능한가요? 반성중이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서로합의하에 한것이고 둘다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선생님과 같이 아청제작등의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초기대응의 잘못, 변호사의 잘못된 전략등등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십시요 2 대화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했는지 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실제 고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입금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

<s>[INST]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관련 우편을 집말고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달라는 부탁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해당 사건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또한 1주일넘게 본인이 잊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경우 민원을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직 송치 불송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을까요? [/INST]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s>

<s>[INST] 1. 23.12.21일 전세 만기 2. 23년 7월 31일 이사 의사 문자로 표현 3. 23년 12월 12일 내용증명(수신차단으로 우편이 전달 안되었고 문자로 내용 보냄) 4. 24년 1월 8일 임차권등기명령 동시에 집에서 퇴거함을 알림 5.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니 23.12.08 강제경매 개시 결정, 23.12.21 가압류 (강제경매 랑 가압류 신청인이 다름) 6. 23.12.21일 보증금 미반환과 24.01.31까지 반환하기로 함(녹음) 미 반환하여 2월 29일까지 반환하기로 함(문자 내용) 이 모든 반환 기한은 기한일에 연락 했더니 집 주인이 통보함(전화 안 받고 문자 5통에 답 1통(빠른 기일 내로 준비한다고만 하고 답 없음) 7. 지금까지 집주인이라 했는데 집주인은 아프다고 남편이 대리인이니 남편이랑 연락하라 해서 남편을 건물주라 칭했던 거임 ①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4번 이후로는 소극적인 대응이였던거 같은데 이후 진행할 수 있는 대응법이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집주인과 남편을 신불자로 만든다든가 엄청난 압박을 주고 싶습니다)(공시송달, 지급명령, 반환소송, 가압류, 경매, 신불자 등 너무 많은 단계가 있는데 저의 상황과 필요한 순서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② 집주인이 너무 뻔뻔하고 통보 형식에 정확한 계획이나 일정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변은 빠른 기일 내로 준비하겠다는 것뿐이고요. 이런 일은 계속 귀찮게 해야 한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지속적인 통화나 새벽에 전화 거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다면 계속 전화하였을 때 상대방이 수신차단 한다면 이거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도 있을까요. [/INST] 1. 전세집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사법원에 보증금 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야,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미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전세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스토킹을 당하여 현재 구공판까지 간 피해자 입니다. 직접 찾아와서 해를 가한것 없으나, sns를 통한 협박과 편지로 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도 없고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여 구공판까지 갔습니다. 벌금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마지막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판결나면 바로 민사소송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1. 민사소송을 언제부터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처벌시 민사소송 승소 확률 올라갈까요? 2. 정신적인 피해 (정신과 진단서), 가족들 전체가 집을 이사, 회사사람들이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회사생활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천만원 전후로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제가 승소시 합의금에서 지불하는것도 가능한지요 [/INST] 형사소송에서 상대가 처벌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같은 합의금의 경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대의 경제적 여유와 본인의 피해 정도등을 감안해 책정해야 하며 </s>

<s>[INST] 임대인 주소가 확실이 확인 됐다는 가정하에 반환소송 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안될시 반환소송까지 갈겁니다.. 지급명령까지 갔을경우에 반환소송 승소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건가요?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 들어가는건 똑같은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강제집행 절차는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부동산, 통장등의 재산 모두 가압류? 압류?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소송으로 전환되고, 일반적인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변론기일 진행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훨씬 간이한 절차이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2. 강제집행은 지급명령결정문으로도 가능합니다. 3. 가압류, 압류절차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도 가능하고, 통장계좌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s>

<s>[INST] 사실혼 종료 (23.11.1부) 되었으나 아직 소송 이전입니다. 상담 결과,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슬슬 소송을 진행코자 하는데요, 문제는 출퇴근 때문에 제가 남편 명의의 차를 타고 다니는 터라, 이제는 남편에게 차를 반납하고 제 계좌에 있는 돈+할부를 통해 차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1. 혼인기간 중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아내가 대출을 받아 생활비 사용, 24년 02월 남편이 일부 갚아주었음 (차량구입비와 무관한 대출임) 2. 아내는 남편의 차를 반납하고 03월 이후 신차를 구입하고자 함 (현금성 자산이 0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때 생기는 빚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음) 이런 경우, 소송 진행 시 제가 불리해지는 사안이 생기는 변수가 있나요? [/INST] 1. 두분의 사실혼이 2023. 11. 1. 자로 종료되었다면, 재산분할시점은 사실혼이 종료된 2023. 11. 1. 자가 됩니다 그 날짜 기분으로 해서 ,부동산 , 자동차, 예금, 부채 등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2.사실혼 종료이후에 생긴 부채나 새로 취득하는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사실혼종료이전에 생긴 부채에 대해서는 그 부채가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라고한다면 당연히 부부 공동채무가 되어서 부부가 같이 변제하게 됩니다. 4. 사실혼 종료시점인 2023.11.1. 자 당시의 재산과 부채를 계산하고 , 여기에 기여도를 곱하면 상담자분 몫의 재산분할액수가 산정이 됩니다. </s>

<s>[INST] 민사 소송중 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고 위자료만큼 공탁을 걸어둔 상태 입니다. 판결은 끝났고 원고가 직접 계좌로 돈을 받기 원하는데 이때 공탁금 걸어둔걸로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있나요?현재 가압류집행 취소까지는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런상황에 원고가 공탁금을 찾아가지않을시 지연이자는 계속발생되며 제가 책임을 지는게 맞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INST] 질문자가 공탁하신 것은 가압류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변제에 대신하는 '변제공탁'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해방공탁을 하였으므로 가압류집행 취소가 된 것이구요. 해방공탁으로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본안소송이 종결되었다면 이를 원인으로 가압류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해방공탁금에 대해 원고가 권리행사를 할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이고 해방공탁과 무관하게 판결에서 명한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s>

<s>[INST] 2024년 4월 14일 전세계약 만료 예정이며, 보증금은 1억 5천만원이고, 중소기업대출로 1억, 5천만원은 제 돈입니다. 2023년 11월 경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통화 녹음, 카톡 있음) 2024년 3월 19일 은행에서 대출 연장에 대한 문의전화가 와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4월 14일 가능한지 물어보니 세입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은행에 1억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 제 신용등급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우선 중소기업 대출을 연장한 상태입니다.(은행에서 집주인과 구두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통화하여 연장) 집주인은 중기청 대출 이자를 지불해줄 예정이며, 2024년 4월 30일에 우선 3천만원을 지급하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1억 2천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제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 임차권등기 설정을 안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법적 절차를 밟는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2024년 4월 14일에 우선 오천만원을 저에게 주고 3개월이나 6개월 이내 1억을 준다고 집주인이 한다면 이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쓰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분할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실익이 있지 않아 보이지만, 임차인이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이 중기청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s>

<s>[INST] 변호사 선임예정입니다 이혼소송할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주변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혼소송중에는 혼인이 파탄 났기때문에 생활비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주변분들이 한말처럼 생활비를 지급 안해도 되는걸까요? 생활비는 지급안해도.된다지만 양육비는 지급하는게 더 좋다고 말씀을하네요 와이프는 차후 사전처분을 신청을하면 그때 측정된 생활비로 보내주면.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INST]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 간에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도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비에는 상대방 배우자를 부양하는 개념과 더불어 양육비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가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생활비 지급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경우라면 각자의 생활을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경우라면 부양료 청구의 실익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s>

<s>[INST] 21년 10월경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23년 7월경 트러블이 있어 싸우다 제 핸드폰을 보고 영상을 발견하여 경찰 신고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핸드폰 포렌싱 절차도 들어갔고 삭제되어 있던 제가 기억 못하는 촬영 영상이 추가로 1건 발견 되었습니다.힘들다고 저에게 받은 돈으로 마약을 햇고 그때 저도 같이 한적이 있습니다. 여자 친구와 마약을 해서 여자친구는 집행유예 저는 기소 유예를 받은 상황인데 그때 찍은 영상 같습니다.여자친구 성기랑 얼굴이 나온 관계 영상입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이혼을 한 상태고 금전적으로 제가 도와주다 현재는 개인회생도 진행했고 그도 돈을 내지 못해 신용회복을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후에도 다시 잘 해보자 하며 만나왔었고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하였으나 23년 12월경 관계가 안좋아지고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문자로 처벌 불원서는 써주겠다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24년1월3일 지금 본인 집에 오지 않을 시 처벌 불원서 모르겠고 최악으로 만들어 버리게다고 여자친구 지인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도착하니 여자친구 지인은 옆에 있었으며 저에게 욕을 하며 12시간동안 폭행과 욕설을 했습니다. 돈을 요구 해서300은 구해보겟다 햇고 구해서 보냈습니다.보내고 나니 못써준다 1달동안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그리고 과도로 머리를 치며 팬티만 입은체로 내가 이대로 밖에 나가면 너 어떻게 될까?너 지금 성범죄로 재판받아야 하는데.너말을 믿을까?하며 과도를 든체 복도로 나가서 위협과 협박을 했습니다. 경찰조사중에도 만나왔고 300돈을 준적도 있습니다. 영상촬영을 한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잘못하고 처벌을 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제 자신에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1.여자친구가 처벌 불원서를 안써줄 경우 최소 최대 제가 처벌을 받나요? 2.지금 설명 드린 상황으로 감형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3.언제 또 이런상황이 될까 두려워요.제가 취해야할 방법 부탁드려요 [/INST] 1. 카메라촬영죄가 성립하고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최선인데 합의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일단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카톡 등으로 증거를 만들어두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양형자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의견서를 통해 작성, 제출한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s>

<s>[INST] 부모님이랑 채무관계가있는 딸이 새벽2시에 전화가와서는 돈갚으라하고 욕설을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부모님들끼리얘기하는거고 지금시간에 전화하는것도불법추심이다 욕설도하셨으니 경찰서에 고소할테니 걍찰서에서보자하고 전화를끊었는대 새벽6시넘도록32통의전화와 저희형에게도 수십통에전화와 문자로 신용불량자만들어버린다는둥협박을하였슺니다. 채무관계가아닌 딸이 이렇게협박하고 욕설하고 저희부모님주민번호가적힌 차용증을 맘대로보내는둥 이런행위에대한 처벌이어떻게되나요 통화녹음 사진다있습니다. [/INST] 협박, 스토킹,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검토해야 가능할 듯하니 방문상담이나 영상상담을 받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s>

<s>[INST] 가정사로 인하여 형제와 싸웠는데 친한 사람에게 거짓말로 형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10만원의부조금을 이체했씁니다. 그 이후 사실을 다 이야기 하고 수차례의 사과도 하였지만 저를 고소하였고 경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조사 받고 난 3일 뒤 합의를 하여서 합의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가 제출 해 주었는데 경찰 수사관은 더 이상 수사는 안 하고 다른 서류들도 필요 없다면서 바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서/탄원서도 제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건 반성문 말고 뭐가 있을까요..?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INST] 1. 초범인것을 전제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니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문 외에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봉사 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s>

<s>[INST] 공익으로 학교 도움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3 여학생이 잘생겼다고 번호를 물어봤고 알려주면서 연락을 하겠됐습니다. 근무하면서 여학생이 도움반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정상인처럼생기고 대화나 채팅에서도 정상인처럼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넌 장애인도 아니고 멀쩡한데 왜 도움반에 있냐고 물어보니깐 자기는 수업이 이해가안되고 공부를 못해서 도움반에있는거지 장애인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학생이 도움반에있지만 장애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되었고 그렇게 나중에 합의하에 키스를 하게됐는데 장애인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INST]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s>

<s>[INST] 알배생이 재 허리를 만지고 지나감에 대해 고소 처분이 되는겁니까. 동성이며 남성입니다. 모멸스러워 더이상 견딜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기독교인터라 재 몸을 추행함에 무의식의 전반에 용인케 되었는데 초등학생때도 군대에서도 매번 추행을 허용케 함이 모멸스럽습니다. 적어도 정신과 치료라도 받고 싶은데 그럴 돈이 부족하여 매번 참고 인내함이 비루합니다. 남성이라 할지라도 합의금을 충분히 타낼수 없더라도 이를 금지하고 없앨수 없겠습니까. [/INST] 1.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CCTV 등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작성, 경찰 고소인 진술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변경됨이 없어야 합니다. 3.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 동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4. 정신과 치료 등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쌍방폭행인데 제가 남자고 상대는 여자여서 폭행정도가 제가 더 심하긴했습니다. 여자측에서 맞고 난 후에 상해진단서 끊고 사진 수집해서 저를 고소했는데요.. 목격자나 CCTV는 없고 1차 진술 때 여자가 먼저 때려서 방어차원에서 일어난 폭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변호사 선임했고 저는 당연히 사실만 말하면 쉽게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2차 소환조사한다는 것 보니까 거탐은 거짓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증거나 진단서도 없고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합의보는게 나을까요? 만약 인정했는데 상대가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INST] 귀하는 쌍방 폭행이라고 보고 있지만, 증거자료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귀하를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하여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귀하는 폭행에 대한 피해사실 입증자료도 없는 상황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및 사건 대응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월세 임대인인데요. 임차인이 입주 후에 월세를 3개월 연속으로 내지 않고 있어 문자로 독촉을 몇 번 했으나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에 적을 내용으로 아래 2가지 중에 1번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1. 연체한 월세를 입금할 시한을 정해주고 그 날짜까지 입금 안하면 계약해지를 할 것이다. 2. 3개월 분의 월차임이 연체되었으니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 위에서 2번의 경우엔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되면 계약해지 통보 효과가 발현되는 것일텐데요. 만약 1번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임차인이 입금 기일까지 돈을 안 보낼 경우, 또 다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금 기일까지 입금이 안되었으니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NST] 1.단순 최고로서의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별도의 해지통보가 도달되어야 유효하게 해지됩니다. 2.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는 이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행청구는 법리적으로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s>

<s>[INST] 월세 1년 계약 중 조건변경에 대한 얘기 없이 만기 되어 묵시적연장 된 상태입니다. 초기 계약서 작성 시 다음 특약을 넣었습니다. 특약: 임대기간만료 전에(묵시적갱신 포함) 임차인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및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임차인이 내년 1월에 방을 빼겠다고 통지한 상황에서 임대인/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임대인 측 : 묵시적갱신은 조건변경 없이 갱신된 것. 즉 기존과 같이 추가적인 1년 계약이 된 것이며 계약 만기일 전에 나갈 경우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해야한다. 임대인 측: 묵시적갱신중에는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된 것이 아닌 계약 자체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특약이 적용되지 않아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INST] 1. 위의 문구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 해지의 경우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문구로 보입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

<s>[INST] 안녕하세여 운행하다 적발된건 아닙니다 12시경 술을먹고 3시경 술자리 끝내고 집에 도착하여 물건을 놓고와서 절대 그러면 안되는데 차를 몰고 다시 술집으로 가서 4시경 갓길에 비상등을 키고 차를 세우고 내려오면서 지인을 만나 30분 정도 대화후 차량으로 이동하여 운전석에만 앉아 있다가 경찰관이 음주운전 하셔냐는 질문에 바로 내려서 안했다고 진술후 시동을 킨채 갑작스렇게 술을 먹어 운전석에 휴대폰을 두고 내려서 대리를 부를려고 그랬다고 진술 했습니다 첫 술자리는 룸술집이여서 제가 술을 마시는 모습은 확인하기 힘듭니다 아직 경찰 조사전인데 경찰관분이 폐쇄회로는 확보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건 챙기러 올라가고 내려와서 경찰관분이 술집에서 나오는거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cctv 확보 하였고(물건챙기고 내려오는길에 술 안마심 아마 유도신문같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하자 하셔서 서에 방문하여 측정하고 물도 안주시고 헹굼도 안했는데 헹굼했다고 체크칸에 통상적으로 하는거라고 체크하고 진술서도 쓸려하는데 쓰지말고 조사때 다시써라 하시면서 재촉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시 첫 술자리는 술을 안 마시고 물건 챙기러 올라가고 나오는길에 지인을 만나 술을 마셨다 운전석에 휴대폰이 있어 대리를 부를려고 운전석에 앉고 바로 내렸습니다 라고 진술하면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송치되여 증거불충분으로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INST] 본인의 당일 동선을 파악하여 실제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검출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처벌수위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면 될 사안임에도, 잘못 진행하는 관계로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가게 보증금5천만원 . 월세 210만원에 5년째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안내문하나를받았는대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였습니다 채권자는 하나은행으로 되어있구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2024년9월9일 )권리신고 및 배당여구 신청서를 제출해라고 안내문을받았습니다. 1.장사를하면서 상가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몰라 들지는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두번째로 월세는 계속 주인에게 주어야하는건지 안내고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해야 좋을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INST] 2. 첫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취득한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시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도 만일을 대비하여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아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현 소유자(임대인)이므로 월세는 계속 지급하셔야 하며, 만일 미지급시 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부분이 임대차계약 관계를 존속하며 계속하여 영업을 하시는 목적인지, 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하여야야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의견은 질문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국한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현직 간호조무사로서 모 피부과 근무중 원장님 지시로 수년간 환자에게 두피 주사시술 후 환자의 보건소 신고로 법원에 원장님과 함께 벌금형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사정으로 전 퇴사하였고 원장님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며 모른척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사안상 의료법위반에는 해당이 될 듯 합니다. 다만 병원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응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양형사유를 주장, 벌금 감면 등을 주장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추후 약식명령서가 질문자님께 송달됩니다. 그러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재판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사정을 판사에게 설명하고 감형을 요청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병원 원장을 상대로는 불법행위를 지시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s>

<s>[INST] 일은 오피스텔에서 스웨디시 마사지를 하는것 입니다 면접볼때도 손님이랑 성관계 절대로 안돼고 저도 옷입고 손님도 일회용 팬티 입고 하고 진상관리 철저하다고 걱정말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걱정없이 일을 하는데 예약 손님이 오셔서 마사지를 하던중 손님이 갑자기 강압적으로 제옷을 벗기고 제 허리를 잡아 강간을 했습니다 콘돔도 안낀상태에서 성기가 1분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들어갔고 제가 아프다고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빼고 휴지에다 사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손님이랑 방에 둘뿐이고 이런일이 처음이고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하나 우왕자왕 하는 와중에 손님이 나갔고 저는 사장님한테 이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장님께 강간을 당했다말하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와 1366에 신고를 해서 혹시 모를 성병이나 임신가능 여부 때문에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366에 전화했는데 거기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선 지금 조서를 꾸며야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해 성폭력응급키트 사용이 가능하다해서 지금은 너무 정신도 없고 불안해서 지금 조사는 못받겠다 해서 집에 온 상태 입니다 현재 샤워는 했고 정액이 묻은 휴지만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님 차번호와 연락처를 알고있고 손님이 사정하고 난 휴지를 혹시 몰라 들고 나왔고 사장님에게 카톡으로 강간피해를 알렸고 남자친구에게 알렸고 신고이력이 있습니다 이걸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고소전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합의가 안돼면 고소를 진행하고 싶고 고소를 진행하면 대리고소와 동행출석을 하고싶습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시 꼭 변호인과 동행하여 진술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s>

<s>[INST] 1. 2024년 2월 27일 미분양아파트를 공매를 통해 계약하였고 3월 29일 잔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취득신고금액 1,230,100,000원. 상기 아파트를 등기신고하러 관할구청에 갔는데 1가구 3주택자라며 취득세 중과부과되어 취득세율이 3.5%가 아니라 8.4가 부과된다고 통보옴 2. 첫번째 주택은 3월에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8월말 잔금 지급되기로 계약되어진 상태입니다. ⇒ 취득세 부과기준은 잔금납부기준 이라 2가구로 인정 3. 문제는 2번째 주택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23년도 공시지가는 123,000,000원이며 3월19일~4월8일 가격열람및 의견제출기간 확인시 24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98,900,000원 입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이라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3.5%이나 3주택일경우에는 8.4%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제외 기준에는 1억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공시기준을 24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2주택자로 3.5%취득세가 부과되어 43,053,500원이 부과되나 현재, 신규주택 취득 잔금 납부일(24.03.29)이 24년도 공시가격 확정고시전이라 23년도 기준으로 적용하여 110,709,000원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확정고시전이라 23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할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공시 확정전이라도 24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기준일이 1월1일임에도 불구하고 결정,공시일이 4월 30일이전이라 23년도 공시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7천여만원의 추가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공시기준가격을 23년도가 아닌 24년도를 적용해야한다는 근거제시를 통하여 이의 신청시 받아들여질 근거 및 판례가 있을런지 자문드립니다. [/INST]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공시기준일 인지 혹은 공시결정일 인지가 쟁점인 바, 현재 관련 판례는 찾아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공시기준일이 해당 부동산의 가격 기준일이기 때문에 공시기준일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에 대한 파급효과 및 이는 단순히 세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단계(이의신청, 조세심판 등)에서는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s>

<s>[INST] 제가 고1~2때 2년간 언어폭력과 꼬집힘 등을 당해서 지금도 카톡 등 기록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20살입니다) 꼬집히고 머리채잡힌건 병원을 안가서 기록이 없습니다 언어폭력이나 다른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때 절 방관한 선생들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뒤늦게 아셔서 매우화가 난 상태입니다.,,,, 또한 재판이 무죄로 나오면 상대방이 저에게 무고죄를 물을수도 있나요? 정말 속터집니다 [/INST] 1 . 지금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어떠한 언어폭력이 있었는지 파악이 먼저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행법 위반이 맞습니다. 2. 당시 폭행도 증인이나 증거가 있다면 진단서 등이 없어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났으므로 사실관계가 희미해졌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신중히 접근 하셔야 합니다. 3. 자료를 모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

<s>[INST] 앱을통해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성관계 기간은 짧았지만 횟수는 많았습니다. 집에도 찾아가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4년을 넘게 만나다 마지막에 바람핀걸 알고 관계회복이 안되어 결국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알게된 사실은 유부남이었으며 이혼후 혼인관계일때 저를 만났으며 저를 만나는 중에도 같은 시기에 다른 여성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기건으로 고소해 집유/징역을 선고 받은 상태입니다. 형사고소중 자신은 저와 그 어떤 성관계도 한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자신의 죄를 덮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어서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고소가능한가요? [/INST] 1.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에 대하여 남성이 결혼을 한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를 하여 성관계 등을 한 경우 여성은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다형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남성이 유부남임에도 혼인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님을 속이고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의뢰인님께서는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총각 사칭 남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횟수, 남성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속였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속여서 의뢰인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s>

<s>[INST] 작년 12월경 텔래그램에 올라 와 있는 피해자 여성의 번호를 보고 텔래그램으로 쫄깃한 (피해자이름) 보지 (피해자이름) 사진 영상 다 뿌리기전에 대답해라 (피해자이름) 왜이리 거칠어 매력지린다 등등 전송했는데 현재 군검찰에서 민간경찰서로 이관되어 연락 왔습니다. 혹시 최대한 방어나 무죄가 가능한 지 여쭤봅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조사받고 하면 사건의 전반적 내용을 부대 지휘부나 간부들이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NST]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시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보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s>

<s>[INST]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50여년 전 재혼하셔서 외할머니를 만나셨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결혼생활을 하셨고 돌아가시면서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엄마의 남매를 자식으로 올리지는 않으셨고 개인 사정으로 할머니와 엄마 남매가 사이가 틀어져 5-6년간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안좋으셔서 가끔씩은 연락하고 방문하고 있는데 며칠전 재산을 제 외삼촌의 아들(엄마의 오빠의 아들) 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증여받은 4억이 넘는 금액중 세금을 내고 2억이 넘는 금액을 친척형이 갖고 나머지 금액을 엄마 남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데 친척형이 받은 전체 금액에 대한 분할 비율에 대해 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INST] 현재 상속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아닌 상속회복청구를 고민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외할머니의 가족관계 및 상속순위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

<s>[INST] 아이없는 3년차 부부고 제가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카톡 대화내용이기때문에 비밀침해죄등 문제발생가능성으로 인해 아직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최근 다툼이 많았던 점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수용하지않는 상태이고요 이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짐을 챙겨나와서 소송제기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소송시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상대유책 주장할거고 그땐 비밀침해죄등 상관없이 이혼진행할 생각입니다 [/INST] 1.집을 나와도 됩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증거도 충분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진행하는 당사자의 거의 대부분이 부부중 한쪽이 집을 나와서 별거하면서 소송진행합니다 그러니 별거한다고 해서 소송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2.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는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후에도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전에 법원에 외도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하다가 자칫 이 기간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구요 </s>

<s>[INST] - 자녀 없음 / 별거 중 / 남편의 폭언 등으로 이혼 진행 예정(녹취 없음) 원래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했고, 재산분할협의서까지 작성해 부동산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먼저 요구한 대가로 남편은 현금을 모두 가져가기로 한 상태예요. 근데 별거 중에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어요. 받은 편지, 해외 여행 호텔 예약 등으로 알게 되었고, 블랙박스 영상도 곧 가져오려 합니다. 누구인지 저도 상대를 알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부동산을 1개, 연애할 때 제가 돈을 보태어 부동산을 1개 더 매매한 상황이었어서, 최대한 재산쪽은 협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외도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되지 않아서, 현금을 제가 요구를 해볼 상황인데요. 들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부분에 조언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INST]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므로 혼인기간을 비롯한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요컨대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의 재산분할 대상을 확인하고,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금을 가늠하시고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1월경 어플로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채팅을 하여 당시 자취방으로 택시를 불러 타고오게 했으나 막상 죄책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며칠전 경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차 경찰출두 명을 받았고 범죄이력이 없어 초범이니 기소유예로 끝날거다 조사받고 검사님 만나면 된다 라는 말을듣긴했으나 아청법 관련하여 재판을 받을것이 두려워 변호사님 선임을 하려합니다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 간 이루어진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대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성매매 권유 및 실제 만날 장소까지 정한 상황이었다면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미수에 해당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

<s>[INST] 음주 후 운전하다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멈췄고 경찰이 와서 음주 단속 되었습니다. 0.135% 나왔습니다. 차량은 음주 운전과 무관하게 노후로 인한 엔진 파손이고, 주행 중 사고 없습니다. 정황 상 벌금과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기 때문에 벌금을 줄이고,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받을 방법만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도움 받고 싶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고, 일과 학업을 겸하고 있어서 늦은 시간 퇴근이 잦아서 면허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또한 추후 직업 관계 상 구제가 필요합니다. [/INST] 안타깝지만, 음주수치 0.1 이상은 행정 심판을 하여도 기각됩니다. 행정 심판 이후에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 경위 및 종합적인 사정을 살펴 정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벌금 감경되는 범위는 200~300만원 미만입니다. 즉,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적극적으로 반성문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

<s>[INST] 검찰에 송치 돼서 검찰 단계인데 저와 저의 지인들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해요.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내도 되나요? 검찰에밖에 제출 못하나요? 몇 개는 판사님께 몇 개는 검사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안되나요? 지인들의 탄원서에는 뭐가 필요하나요?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나요? 도장같은 것도 필요하나해서요 싸인이나 도장은 받을 상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INST]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는 특별히 제출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므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 구형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통상 법원에 제출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지인들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탄원서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명, 탄원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도장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싸인등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도장과 싸인이 없이 신분증 사본 등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

<s>[INST] 얼마전 출장 성매매를 했는데 도중에 죄책감이 느껴져 성행위를 하긴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얘기만하고 각자 조금 잠을자다가 시간보다 일찍 돌려보내고선 계속 머리속에서 죄책감과 후회가 맴돌아 자수를 해야하나 싶은데 어떡하는게 좋을까요 업소랑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해서 전화번호는 서로 모르고 채팅내역도 다 서로 사라져서 없습니다. 출장비로 7만원 보낸 내역만 있습니다... 이번에 1번한게 처음입니다.. [/INST]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시간, 접대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장부,업소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아직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만일 자책감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자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아이없는 3년차 부부고 제가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카톡 대화내용이기때문에 비밀침해죄등 문제발생가능성으로 인해 아직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최근 다툼이 많았던 점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수용하지않는 상태이고요 이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짐을 챙겨나와서 소송제기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소송시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상대유책 주장할거고 그땐 비밀침해죄등 상관없이 이혼진행할 생각입니다 [/INST] 1.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면 이혼조정 신청 등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정행위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지참하여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s>

<s>[INST] 8.11(일) 서울의 한 의류 편집샵에서 근무 도중 20:30분 퇴근 시간 때에 매장 내 CCTV를 통해 18:36분 경 한 여자 손님이 해외 브랜드의 외투 1벌을 도난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도난 장면을 확보하니 매장 매니저 A씨가 저 포함 직원 5명 외 매니저 1명에게 도난 외투에 대한 금액 1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직원 책임소재로 1/N로 매장측에 변상을 해야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긴 뒤 퇴근하였습니다. CCTV에서 확보한 장면은 국적미상의 한 여성 손님이 매장에 입장 후 1층 피팅룸에 가방들 맨 상태로 입장 후 1-2분 가량 전신거울을 본 뒤 매장을 나갔습니다. 대략 5-10분의 시간동안 저희 직원들은 많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도난을 감행한 여자 손님을 아무도 응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매장 내 DP되어 있는 옷들에는 모두 보안택이 달려있었지만 출입구 센서에 감지되지도 않았고 해당 피팅룸에는 버려진 보안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매장직원들의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게 입증되는 경우 매장측에 도난 당한 의류 금액에 대한 변상을 해아하나요? [/INST] 손해배상은 누가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가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손님을 챙기기 바쁜 직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훔쳐간 사람보다 그걸 못 지킨 사람이 더 잘못이라면 도둑보다 물건 주인이 더 문제라는 건가요? 매니저가 차후에 그러한 요구를 지속할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s>

<s>[INST]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이관처리로 아직 경찰 조사도 받기 전인데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 지금 나오면 고소취하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받을게 있다.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니가 나를 도와주면 모두가 해피엔딩이다. 안나온다고? 피해자인 내가 화해하자는데 그럼 넌 화해할 생각이 없다는거지? 니가 가해자야 등 협박성 발언 및 고소의 의도가 의심스허워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도 잘 모르겠고 입장 및 발언 의도가 분명히 명예훼손의 의도가 아니었기에 구체적인 반론으로 입장 표명 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해당 고소건으로 저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변호사 상담 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 등 감정적 시간적 금전적으로 너무 괴롭고, 고소인이 전화를 한 의도로 미루어보아 저를 괴롭히기 위한 고소라고 판단되어 가능하다면 사건 종결 이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해당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무고죄는 민사소송인가요 형사소송인가요? 두 소송의 차이는 무엇이며, 무고죄 고소로 제가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금전적인 부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일이 처리되나요? 단순히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괴롭힐거야 라는 의도로는 므고죄 고소로 힘빼기 싫어서 문의 드립니다.. [/INST] 1. 일단 특정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만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무고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2. 다만 특정 발언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면 무고 고소는 가능합니다. </s>

<s>[INST] 성범죄 피해자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으나, 특별히 제게는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피의자만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게 불리한 상황인가요 유리한 상황인가요? 보완수사 시 피해자를 보완수사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피의자 보완수사의 경우 진술조사를 추가로 하는 건가요? 탄원서 및 간접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긴 하였으나 무한히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많이 답답합니다. [/INST]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 자체 만으로 유불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일수도 있고, 기소를 위해서 증거가 더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s>

<s>[INST] 말그대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여력이 없어서 미루기만 하는 상탠데 제가 후순위라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변제외에는 돈을 못받을거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경매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급여 압류 걸 수 있을까요? 아님 그냥 계약 끝나면 바로 압류걸수있을까요?(집주인이 급여 지급은 확실해서 채권압류를 걸고 싶습니다.) 경매 끝나면 전 세입자로서 행사할수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될까요...? 아님 건물 경매로 넘겨버리고 개인회생 신청할지도 너무 걱정됩니다 ㅜㅜ 진짜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ㅜㅜ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계약기간 만료되자마자 고소하면 아예 경매로 넘어갈수도있을것같은데 ... 어떻게해야할지 갈피가 안잡혀요 [/INST] - 임차주택을 통해 변제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입수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셔서 최대한 신속히 집행권원 입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s>

<s>[INST] 저는 현재 만 17세이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중입니다. 성실하게 학교생활 하고 있고 한 번도 사고 친 적이 없는 학생입니다. 한창 성적으로 활발할 시기이기에 불법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다운을 받았습니다. (금전적인 거래가 아닌 사이트 내부에 있는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다운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운 받은 영상을 보니 영상 중 1개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즉시 너무 무서워서 다운 받은 영상 3개 모두를 바로 삭제 했습니다. 제목과 썸네일을 봤을 때는 전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올 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운 후 영상 속에서 교복입은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아청물인 줄 몰랐습니다.) 어딘가에 공유하지도 않았고 시청과 소지만 하였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공부와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그리고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숨이 막힙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방법도 생각하였으나 혹시라도 결과가 잘못 될까봐 너무 무섭기도 하고 부모님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1) 다운 받은 영상이 교복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자 마자 바로 삭제했는데 이래도 법적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나요?(다운 받고 삭제한 시간이 5분도 안 됩니다) 1-1)만약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발 처벌만은 면하고 싶습니다. 2)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부모님께도 연락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3)혹시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되는건가요?(성범죄자가 되는건가요) [/INST]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시청죄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s>

<s>[INST] 술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 및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현재 폭행건은 고소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나왔고 법원 판결 기다리고있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담당형사분께서 접촉의 강도(?)가 약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퇴근후 직원들과 술자리에서 전혀 친분이 없는 상사가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팔로 제머리를 조이는(일명 헤드락) 행동과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등쪽에 손을 얹고있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이 정도로는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적나요? 씨씨티비는 없고 목격자만 있습니다. 무고죄때문에 고소를 취소할지 고민입니다. [/INST]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고소할 경우 성립하기에, 잘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기 행위 정도만으로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도 있으신데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제가 아청물 판매 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송치후 보완수사가 요청되었습니다 제가 메가파일을 판매를 하였는데 경찰조사 당시에는 아청물 영상만 선별해서 검찰로 송치를 시킨걸로 알고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청을하고 제 메가파일 안에 아청물말고 불법촬영물 등 다른 영상들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면 보완수사를 할때 추가혐의가 적용될수있을까요?? 제가 너무 잘못한거같고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습니다 [/INST] 1. 단순 아청물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보완수사가 내려온 경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 조력 하에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3. 질문자님의 사안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디지털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추가 수사 및 재판에서 절대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사건 피의자, 피고인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

<s>[INST] 인스타그램으로 알게된 외국인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그 외국인이 알려준 투자 사이트에 약 10여차례에 걸쳐서 750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나스닥 상장 환전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기를 당했는데요. 문제는 그 사이트에 제가 돈을 송금할때마다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금하려보니 출금이 되지 않아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럴 경우에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1. 외국인인 경우에도 잡아내는 경우가 있나요? [/INST] 1) 사기 범죄는 미국에서도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해외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를 통하여 인스타그램 가입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수사 강제력이 동원되진 않으므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우므로 형사고소가 보다 유리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제가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했고 상대방이 조사를 다받고 저한테 합의 요구가 왓더군요 저도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극혐할정도로 싫지만 사과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고 제대로된 합의금을 부를시 취하해줄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과도 보여주기식 사과고 자기 방어에급급해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더군요 합의금도 20만원을 부르구요 제가 계속 끌고가면 제가 법정에 출석해야할수도 있고 걔 얼굴을 봐여되고 그런것도 너무싫고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계속 엮여잇으면 스트래스 받아야되는데 이걸 끌고가능게 맞을까요 아님 정말 너무 속상해도 그냥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모욕은죄가 크지 않아서 그냥 벌금에서 그친다고 구속까지 안간다는데 저한테 보복할까봐도 무섭고 보험 일하는사람이라 제 신상이 털릴까봐도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로운답변좀 주세요 [/INST]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협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소송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보복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오픈채팅방 대화 기록, 목격자 증언 등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시고, 정신적 피해 보상/재발 방지 약속 등 조건 추가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응원합니다. </s>

<s>[INST] 전 남자친구와 대학교 커플이었습니다. 약 150일 정도 교제 후 작년 8월 중순 저는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주 의견차이가 있어 빈번히 싸웠고, 제가 먼 타국에 오자 갈등은 더욱 심해져 10월에 결국 결별했습니다. 지금의 관계는 서로에게 독이 되므로 그만 유지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의 앞날에 좋은 말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행복을 빌어주며 이별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같이 교환학생을 왔던 학생과 1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전 남자친구는 그날부터 저에게 ‘너 진짜 정신병자구나’ , ‘쓰레기야’ 등과 같은 욕설을 담긴 카톡을 보냈고, 저와 현재 남자친구의 개인 블로그에도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모두 무시하자 전 남자친구는 저의 지인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하기 시작했고, 겹지인들에게는 과거 제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겹지인들의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캡쳐해 이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술자리가 있으면 참석해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고, 제 친구들에게 ‘ㅇㅇㅇ(제이름)의 실체를 알린다’ 는 명목으로 제가 연인 시절에 한 이야기들을 캡쳐해 전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저에게도 새벽시간까지 10분에 한 번씩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차단을 해놨지만, 갤럭시 핸드폰은 차단된 전화로 온 내역까지 표시가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 또 그와 동시에 저에게 한번만 만나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로 인해 모든 친구들이 저에게 등을 돌렸고, 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워 학교에 휴학계를 냈고, 정신과 상담을 고려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마음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연인 사이일 때 나눈 개인적인 대화 내용들을 악의적으로 캡쳐해 저의 사회적 평판을 추락시키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10분에 한 번 전화해 공포감을 조성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분노와 배신감을 전파시키는 등의 행위로 저의 삶을 온전치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전남자친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INST] 상담사안은 전남자친구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측의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카톡 블로그 및 전화 등)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

<s>[INST] 1. 지난 2월 17일 광주의 모 아파트를 2년 매매특약 예약을 걸어두고 왔습니다. - 해당아파트는 재개발지역 아파트로 계약한 아파트가 임대동의 아파트입니다. - 유****라는 시행사에서 해당 아파트의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매매특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동안 계약금 3000천만원 월세 없이 살고, 2년후 환매와 함께 계약금 반환 - 매매특약에 대출기관에 대출을 받는 조건이 들어감 - 이 대출은 매도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금자리론에서 직접 신청 - 대출 원금+이자를 2년동안 지원해주고 2년 후, 대출 해지 후 계약금과 함께 나가면 된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3. 예약만 해두고, 이후 계약 절차나 대출 절차를 아직 받지않았고, 예방차원에서 등기 조회 결과, 꽤나 복잡하게 얽혀있고, 현재는 가압류 상태여서 계약하기로 했던 것을 파기하고싶은데, 그쪽에서 저희쪽 단순 변심으로 계약서에 있는대로 분양가의 50프로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약금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 시간상의 이유를 들면서 보금자리론도 아닌 시중은행 대출서류를 내밀었고 서류완비가 되지않아 대출 신청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NST] 1. 계약 취소 내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 확인하여 계약 해제 사유를 확인하겠습니다. 3. 건축물분양법, 방문판매법 등 강행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을 찾고, 특히 분양 상담 중 일어난 위법 사항에 대하여 계약 해제 및 취소 사유를 찾아내겠습니다. </s>

<s>[INST] 술먹던중 친구에게 맞아 하학골 2곳(앞쪽. 좌측턱)이 골절되어 수술 진행했습니다 퇴원시 병원비 500만원 정도 나왔고 앞으로 6개월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제 턱으로 씹는건 하지 못하고 그냥 1cm 정도 입을 벌려 겨우 수저로 밥을 밀어넣어 삼키는 수준입니다. 보호대는 24시간 하고있어야 하고요 추후에 제거수술 해야하며 아직 안면부 감각은 다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바를 하며 한달 140만원정도 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쪽에서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INST] 보통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진료비, 일실손해액, 위자료가 합의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당시 상황에 따라 감액 되어야 할 점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듯 합니다. </s>

<s>[INST] 4달전에 남편 불륜을 알고 상간녀한테 소송을 걸려다 위약벌조항 걸고 1회 연락 300 1회 만남 2000 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확인했는데 이번달 초에 남편 폰에 상간녀가 건 부재중이 찍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통화한 기록은 없고 처음 조항을 걸었을때 상간녀측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하지 않을것으로 조항 걸었는데 괘씸해서 이번에는 소송하려고 합니다. 약정금 청구소송 걸수 있나요? [/INST] 이미 합의서에 기대된 금지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 통신사에 남편과 상간녀간 통화내역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보하셔서 추가적인 약정금 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s>[INST] 직업은 군인(중사)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해 1심 재판결과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이후 1심 결과를 토대로 군 징계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고 5월18일 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항소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심을 준비중인데 이럴경우 2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군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2심 결과가 집행유예가 나올경우 공무직 근로자는 최소 파면,해임 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개 되면 같은 사건으로 두번 징계를 받는것이 되기 때문에 의문입니다 [/INST] 1. 군 징계와 형사 재판의 관계: - 일반적으로 군 징계와 형사 재판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최종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중 징계 문제: -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징계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1심 결과와 2심 결과가 다를 경우,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징계 시기의 적절성: - 2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2심 결과에 따른 영향: -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경우, 기존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를 내리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권장 사항: - 2심 재판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세요. - 군 내부의 징계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사안은 군 징계와 형사 재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s>

<s>[INST] 2019년 기존 운영하던 헬스장을 무권리로 인수하고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 계약 작성후 운영중입니다 (보증금 3천에 264만원) 22년 부터 5%씩 매년 재계약할때 인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 재계약 시점에 70만원을 갑자기 올릴테니 아니면 철거후 퇴거를 요구합니다 임대차 10년 보호법이 있지않냐 했더니 기존 헬스장(2009년 부터 운영후 매출부진으로 폐업)을 포괄양도양수로 들어온거라 10년이 지났으니 적용이 안된다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란 개념자체를 처음 들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궁금합니다 기존 매출부진의 헬스장을 무권리로 인수하고 시설을 새로 오픈하고 사업장명도 새로 바꾸고 건물주와 2019년 부터 임대 시작한다는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소송까지 끌고 갈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INST] 1. 일단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모두 마쳐 놓으십시오. (상대방에게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셔 놓길 권해드립니다. - 내용증명이나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가 되는 것으로요) 2. 실제 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했는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기에 위 말만 듣고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낸 정황은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 처럼 보이나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3. 일반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과는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반대로 의뢰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이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내용의 확인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신게 아니라면 상대 소송을 기다려 대응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임대인과의 분쟁이 걱정이시라면 이 상가를 권리금을 받고 넘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s>

<s>[INST] 저번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ㅡ 급하게 몇일만쓴다하고 2100 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구여. 또 담보물로맏긴 롤렉스시계도 감정결과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몇일전에 제 소유에 렌터카는 회수했지만 여전히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라 만나서 2100 만원에대한 공증은 받아놓은상태입니다. 빌려간돈은 노름으로 탕진했다는 말을 저에게 했구여. 이친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주정도 됐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려는 이유는 돈받을 목적은 아니고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NST]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s>

<s>[INST] 친했던 친구A가 뒤에서 흉을 자주 봐서... 더이상 친구로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7명의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데... 다른아이들 모두 본인을 비방하는 말들을 들어서 화가났었다네요. 그중 두명아이가 A에게 할말이 있다고하여 점심시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도중.. 나머지 친한 친구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었고... 두아이와 대화를 하던중 A가 울음을 터뜨리고 교실로 간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는 친한친구가 성적으로 비방하는 말을 하고 다녀서 상처가 큰 입장인데... 그래도 우는 친구 옆에서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아이들중 옆에 서있던 다른 모든 아이들도 학폭으로 신고하였고.. 조사관 조사후 교육청 심의..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전 수차례.. A는 다른반인데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곳으로 와서.. 눈을 마주치고는..아이들이 쳐다본다고 민원을 넣고.. A의 엄마는 학교근처에서 아이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다수의 아이가 한아이에게 가서 그렇게 한부분은 잘못인걸 인정했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다 약속도하고 사과도 한 상황인데... 정작 뒤에서 비방하던 그아이는 여전히 그렇게하며...비방의 부분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옆에 서있기만 한건데.. 이처분이 너무 부당합니다.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INST] 학교폭력위원회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생확기록부 기재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자칫 형사사건과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까지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학교폭력위원회는 노력한 이에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에서 A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직장내 트러블 주제로 본인이 예민한건지 묻는 글이였고, 글 내용에 맞게 댓글을 달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댓글방향이 아닌지 예민하게 답글을 달기에 글쓴이를 차단하였습니다. 본인 글은 삭제하더니 그날 새벽에 저에게 네이버 쪽지로 " 유산이나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는척 지랄 그만하고" "장기근속 12년에 육아휴직도 잘 모르면 장애아닌가요? 노산이신데 일찍 주무세요" 라는 욕설 쪽지를 보냈고, 저의 공개된 블로그를 통해(네이버이웃 500명이상 / 이사람이 댓글 단 이후로 방문자수 100명이상) "맘카페에서 왤케 설치세요? 장기근속자인데 육아휴직 기간도 계산 못하는건 부끄러운거예요" 라는 저를 무시하는 언행의 댓글을 공개적으로 달았습니다. 카페상에 제가 남긴 저의 글들을 확인하고, 1. 제가 작년에 유산하고 재임신하여 현재 임신중이라는점 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문의사항 올린글 을 확인하고 유산하라는 둥 맘카페에서 왤케 설치냐 는 둥의 악플을 올려서 간과할수없어 고소를 진행하고싶습니다. 블로그에 댓글 단것도 비공개가아닌 공개댓글로 달아 제3자 및 저의 지인(블로그이웃 등)들이 확인할수있게 달았습니다. 1. 이사람을 욕설, 악플 등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 고소문이 발송된다면 저의 개인정보(이름/집주소/연락처 등)가 저사람에게 오픈이 될까요? [/INST]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간 1:1 쪽지로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블로그에 게시물에 공개적인 댓글을 남긴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블로그를 통해 제3자가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면 상대방이 남긴 댓글의 내용 및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피의자인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s>

<s>[INST] 배경 1. 2022년 9월 26일 신규전세계약 진행 (분양권 아파트 입주일정이 예정되어있어 24년 3월 15일까지로 전세계약서 별지를 별도 작성함) 2. 전세계약을 진행하였던 임대인 대리인에게 3월 15일 퇴거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알겠다고 답장옴 (2024년 1월 8일) 3. 24년 3월초 임대인 대리인으로부터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음 4. 임차인이 이동해야할 분양권아파트 입주허용 기간이 4월 26일까지라 그 전까지 전세금반환 가능일정 알려주면 임차인측 일정들을 재 조율하겠다고 하였으나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해당 일정을 알 수 없다고 통보받음 5. 3월9일 공인중개사측으로 확인결과 세입자가 구해졌으며 가계약을 완료하였으나 5월20일 입주자로 구했으며, 해당기간 전에는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고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시 맞고소 하겠다고 함 문의사항 1. 별지에 직인이 별도로 없고 오타가 있어 22년 3월 15일 계약만료로 작성되어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 앞 문구는 24개월이 아닌 18개월 전세계약이라고 작성되어있음 ) 2. 분양권아파트에 5월 입주 시 전세자금, 중도금대출, 잔금이자 등 일부 손실비가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s>

<s>[INST] 제 지인이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및 그녀의 아버지를 문자로 협박해서 고소 당하였는데 제 지인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번 정도 재판에 미출석하여 현재 의정부 구치소에 구속 상태 입니다. 혹여나 실형을 받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한시가 급해서 알아봤는데 국선 변호사는 시간이 오래걸릴거 같습니다. [/INST]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가해자가 상대방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또는 살인을 저지르겠다,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또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상담 사안상, 지인분의 더욱 구체적인 협박 혐의의 내용과 구치소에 수감된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협박혐의만 있는 것인지도 더욱 자세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s>

<s>[INST] 전세자금대출 불가로 계약해지 후 계약금을 돌려받고자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었는데 부동산에서는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9월 21일 계약체결 10월 18일 대출심사 부적격 (예비사전심사를 받았음에도 예상치 못한 일로 사후자산심사에서 탈락) 10월 18일 계약해지통보 [특약문구]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와 신청을 하였음에도 2023년 10월 12일 16시까지 대출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위약금 50만원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부동산 주장] 10월 12일 16시까지가 50만원위약금 발생이고, 그 이후는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고 계약금 반환안됨.(해약금의 성질) [나의 주장] 10월 12일에 대출이 승인되지않았으므로 계약은 해지된 것이고, 따라서 위약금 50만원만 공제한 계약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 [/INST] 1. 질문하신 분의 계약해석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원래는 10월 12일에 시간 조정을 다시 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상당기간을 기다려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3. 1, 2 무엇에 의하더라도 해제하고 50만 원 공제하고 반환 받는 것이 맞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오프라인 허위사실 유포)관련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관련 절차와 고소장 작성 등이 궁금합니다. 주요내용 지역에서 A의원이 본인(의원)과 다른 의원(의원B)의 관계가 부적절(내연관계)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역내 이러한 소문이 퍼져있으며, 본인에게도 지인으로 부터 해당 사실을 듣게 되었으며, 소문의 출처를 확인(자체)한바 A의원이라고 판단되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NST] 결론.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지인으로부터 소문을 듣게 된 이상, 공연성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는, 고소장 접수 후 2 주 정도 후에 질문자님이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고, 그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최고 고소장 접수로부터 3개월쯤 후에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소하셔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감정적 위로 및 합의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고소장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s>

<s>[INST] 변호사님 물류 일당직 알바를 지인이 두번은 몸이아파서 무단 펑크를 하게되었고 마지막 세번째는 지원후 세시간뒤에 내일 출근 못하겠다고 내일 모레 출근 가능하냐라고 적으면서 죄송하다고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합니다 담당자는 따로 답변이 없다는데 이게 형민사로 법조치 될 문제가되나요? 알바몬 보고 문자 지원하며 민증 계좌번호 보낸 상태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마다 출근잡는 일용직이고 사람들이 안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대체 가능한 상황이라고합니다. [/INST]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무단 결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온다면(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임) 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3자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손을잘못대 폭행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형사분께서도 안타까워하고 그때 싸우시던분중 한분이 증인도 서주었지만 몸에 터치가있어서 결국 폭행이되었습니다 저는 전과도 없고 해서 별일있겠어하고 그냥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민사소장이날라왔습니다 병원비와 정신적위자료 약 170만원이 청구되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사건때문에 비슷한상당의 금전적피해를입었고 전과도생겼으며 벌금도내었고 진단서의내용이 과하다하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이를해결해주실분이있다면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INST] 의뢰인님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지출한 병원비라면 이는 배상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벌금액수가 일응의 기준이 됩니다. 벌금액수의 2배까지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벌금 액수 등을 확인하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의사면허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성매매 관련하여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올수 있는지, 그래서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아니고, 강압에 의한점 없습니다. 현재 폰을 잃어 버린상태로 (잠금 상태)입니다. 텔레그램에 해당 내용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몇 호실입니다. 등등) 1. 실질적 증거가 되는지 여뷰 (현금거래였습니다)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등등으로 우길수 있는지. 2. 잠금 상태이므로 본인의 의사 없이 연 경우 이것이 증거로 체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NST] 성매매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성매매 동종전과가 많거나 전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진술만 하며 재범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아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사실과 다르게 부인할 경우 역시 오히려 형량만 더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s>

<s>[INST] 채팅 어플을통해 술을 마신후 여자가 자는동안 제가 관계를시도했다가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현장에서 천만원으로 합의하고 1. 원만히 합의하여, 민형사상 책임묻지않겠다 2. 추후 외부발설시 합의금에 10배에해당하는 금액을보상하겠다 로 합의하였고 서로 손지장을찍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해자가 이금액으론 부족하다고 합의파기하고 돈돌려줄테니 고소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입금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처벌을 원하지않고 다시는 하지않겠다고 유선상녹취록과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1. 또 이렇게 추가금액을 요구할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 합의서와 녹취록 의 효력이 어느정도있는지 2. 송치가된다면 어느정도의 승산이있는지 (기소유예등) 감사합니다 [/INST] 1. 합의 관련하여 합의서와 녹취록이 있다면 자유 의사에 의한 합의임을 입증하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소 전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은 성폭력범죄의 양형자료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어기고 귀하를 고소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귀하가 먼저 자수할 경우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위를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귀하를 폭행,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서로 이혼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육권 다툼만 있는데 소송시 재산분할도 자동으로 법원에서 해주는걸까요? 그리고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조회나 상대방의 금융거래정지(돈빼돌리는거방지) 를 할수도 있나요? 할수있다면 이는 소송 시에만 할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전에 재산을 빼돌리면 그냥 어쩔수없이 못받는건가요? 재산분할에 참작이 되서 다른 재산에 대해 가중치를 받는걸까요? [/INST] 1.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주장하셔야 합니다. 2. 소송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소송 진행하셔서 관련 정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파탄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얘기가 오간 이후에 빼돌린 재산은 재산분할시 고려요소가 될 것입니다. </s>

<s>[INST] 저는 상가 매수자로 23.9.29상가분양 매매계약서체결 23.11.4 중도금 납부 예정 상기분양권 매매계약시 법인대표자가 아닌 직원과 분양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인대표자의 인감도장 찍혀있는 위임장없이, 직원이 대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권한 없는 직원의 매매계약으로 계약이 취소가능한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INST] 1. 위임장이 없었다는 사실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2. 정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인감증명에 의해서 확인되는 위임장을 원하신다면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권대리로 보아 무효를 주장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무슨 이유로든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

<s>[INST] 지난주 일욜 사실혼관계 여자친구와 부부싸움중 몸싸움이 있었고 여자친구가 칼을들어 자해하려는 모습이 있어 이를제지하던중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방문하여 내용을 진술하였고 지금은 화해한상태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된상태입니다만 싸움당시 애들이 집에 있었고 큰소리가 몇번 나서 애들도 들었으며 작은애는 싸움을 목격을 했구요 이에 경찰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될수있다라고 하더군요. 현재 검찰청에서 피해자 변호인 선정서를 전달받았구요 담당형사는 그냥 절차상 받는거다라고만 하는데 그 절차대로 라는게 어떤건지? 기소유예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건지 앞으로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변호인 선정서라는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해도 되는 걸까요? [/INST] 1. 귀하가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고, 여자친구는 칼을 들어 자해를 시도하였으며 작은 아이는 싸움을 직접 목격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부부싸움을 격하게 할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므로, 피해 아동을 위해 피해자 변호인을 선정해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사건이 처리됩니다. 또한, 모든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뒤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쉽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아동학대 하였다면, 교육, 상담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면 그나마 기소유예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

<s>[INST] 제가 상대방에게 추후에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안빌려주게되면 법에 걸리나요? 상대방에 돈을 저에게 빌렸는데 계속 안갚길래 제가 그냥 우선 지금 저에게 갚으면 나중에 다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선 저도 빌려준 돈을 받는게 중요하니깐요 혹시 나중에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과 돈을 갚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는 법적 구속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1년 전 2022년 6월에 같은 학교 외국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신고할려고 합니다. 가해자와 만났던 이유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받아야 될 물건이 있어서 만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30분 정도로 추정되며, 가해자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삽입까지 했으며, 성폭행 과정에서 수차례 제 뺨을 때리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폭행이 끝난 후 가해자는 미안하다고 했으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 괜찮다고 말했는지 아주 후회스럽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와서 피해 흔적이 남은 목 부분을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으며 며칠 후 제 친한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가해자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가해자를 차단하는 바람에 가해자와의 대화기록이 저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녀서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라서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3가지입니다. 1. 경찰에 고소 접수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아직 학생이라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는 실정입니다) 2.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고 가해자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한 기록이 있는데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3.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4. 가해자를 만나서 자백유도 녹취 파일이 있어야 할까요? 1년 동안 괜찮은 척 하고 살다가 가해자가 며칠 전에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것은 강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

<s>[INST] 모텔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복도에서 밖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길래 나갔는데... 창문이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햇빛때문에 전혀 안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외국인 여성이 나타나서... 저는 놀라서 자리를 피하고 모텔 환불 받아서 나갔는데요...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주거침입이라면서... 안에 들어간것도 아니고 밖에서 창문으로 본건데... 주거침입이 해당 될까요? 혹시 환불 받은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INST] 창문에 있는 방범창살 등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면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첫 경찰 조사 때 진술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s>

<s>[INST] 작년 말쯤 인터넷상에서 소액 거래사기를 저질러 50만원 구약식 처분받고 벌금 납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1건의 소액사기건이 ‘인지’상태로 타관이송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모두 변제를 완료했고, 반성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50만원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고, 남은 1건의 동일범죄 사건(5만원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두려워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만약 벌금형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또한 추가로 현재 학생인데 후에 취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자책스럽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수사중인 상황에 약 2~3주 경과하였는데 반성문 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아 작성중에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으로 보내면 될까요? 위 시간경과해도 반성문 제출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번 사건의 편취금이 소액인 점 등이 고려되면 한 번 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보입니다. 2.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 경찰이면 경찰에,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해당 검찰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윗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윗집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윗집 남편분께서 내용증명을 받으신후 음주상태로 저희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쾅쾅차며 행패를 부리며 욕을하며 제 몸을 치는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오셔서 일단락되었지만 저희부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INST] 상대방이 욕설을 할 때 이를 듣고 있는 상담자분 가족외의 제3자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고, 상대방이 상담자분을 밀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혹 상대방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한 사정이 있다면 주거침입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집에 찾아오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그 때는 스토킹범죄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

<s>[INST] 10분전 발로란트를 하다 저희팀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A라 칭하고 상대를 B라 칭하겠습니다. A는 B가 게임을 안하고 딴짓만해서 A가 B에게 "대가리 반으로 갈라서 엄마 뱃속에 넣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B가 통매음을 넣는다고 하네요. 저희팀은 성립이 안됀다고 B를 놀렸는데 찾아보니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립이 된다고 말하네요. 이정도면 저 통매음에 걸리나요? [/INST] 1)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라면, 즉 사건화 이후라면 신속히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언대비가 먼저입니다. 3) 그리고 반드시 경찰조사는 변호인과 함께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비공개 조언요청주셔서 조언만이라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

<s>[INST] 구약식명령을 가해자가 받았지만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가 너무 커서 정식재판으로 가고 싶습니다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지만 어떠한 양식으로 서면을 제출 해야되는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포탈에서도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검색이 안되서 정말 상황도 알수가 없고 미치겠습니다 가해자때문에 일자리도 잃어 금전적 피해또한 막심하여 정말 깊은 원한이 생깁니다 양식이라던지 어떠한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구약식명령 불복을 위한 서면 제출을 준비하는 경우, 보통은 다음과 같은 양식이 사용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 보세요. [귀하의 이름과 주소] [날짜] [구청 또는 법원의 이름 및 주소] 주제: 구약식명령 불복 서면 제출 존경하는 [구청 또는 법원의 이름], 저는 [귀하의 이름]으로서 [날짜]에 제공된 구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정식 재판을 통해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구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으며, 금전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심한 주의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귀하의 서명] 위의 양식은 참고용으로 제공되었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지 법령에 따라 양식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이나 법원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s>

<s>[INST] 지난달 말경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만취되어 체포과정이 생각나질 않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비공개 결정 당했습니다. 체포 장소에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내용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본인 이외에는 개인정보법에 의해 다 모자이크 처리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모자이크 처리 하여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영상 원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INST] 바디캠은 비공개이고, cctv는 본인 외에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징역 8월 ~ 2년, 벌금 700만 원 ~ 1,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s>

<s>[INST] 유부남이라고 속인사람을 만나 많은 정신적육체적피해로 경찰에 고소해서 1)특수폭행 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위반 3)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 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 죄명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가, 3) 카메라이용촬용죄는 보완수사가 내려졌고 상대가 제동의를얻고찍었다는 거짓말에 거짓말탐지기조사를하였는데 제가 그사람때문에 첨으로 정신과를 다니고 스트레스로인해 1년에 15kg가쪄서 건강상이유로 다이어트약을 먹어서인지 억울하게도 제가 거짓으로 나왔다고합니다.저는 하늘에 맹세코 사진을 동의한적이 없었고 찍힌지도 몰랐는데말입니다. 제가만약 거짓으로 고소했다면 고소인인 제가 굳이 거짓말탐지기를 받지않았을겁니다. 저놈의뻔뻔한 거짓말로 유부남인지 모르고 임신과 수술까지했고,직업등 모두가 거짓였는데도 사진찍는것가지 동의했단거짓말이 괘씸해서 전 받은건데 제가 오히려 예상치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결과는 저는모릅니다) 한두개의거짓말도아니고 직업,학교,결혼여부까지 거짓인저사람때문에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억울합니다. 저 죄목으로 다시 검찰송치문자 주말억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억울합니다. [/INST]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법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 해석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며, 추가 증거와 함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s>

<s>[INST] 제 동생 이야기 입니다. 결혼한지 16년 되었으며, 혼전임신인줄 임신 7개월에 알게되어 서둘러 결혼시켰습니다. 아이를 2명 낳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제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은 1년 입니다. 큰 아이가 고 1이 될동안 실질적인 생활비와 학원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 남자 혼자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더군요. (제 여동생은 아이들과 친정거주)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교묘하게 이혼만 피하는 상황입니다. (남자가 이혼을 피함) 이유를 생각해보니 제동생 앞으로 재산이 3억 정도 있고, 친정엔 훨씬 더 많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 동생은 아이큐가 49로 중등지적장애인 등급을 바로 받을 수는 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피한정후견인(재산)을 남편이 아닌 친언니로 설정이 가능할까요? 2. 제 동생이 친정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이후 동생이 사망할시에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동생의 남편에게 가나요?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INST] 사안의 경우 이혼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혼인기간 16년에 같이 산 기간이 1년에 불과하면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해줄 것입니다 빠르게 이혼 소송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산 기간이 1년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도 거의 할 것이 없습니다 </s>

<s>[INST] 우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혼자 남겨진 미성년자인 조카, 외삼촌이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자 법적 보호자가되었다고 했을때, 다른 입양 절차 없이 외삼촌이 조카의 성씨를 자신의 성으로 성본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경우 입양 절차를 밟아서 성본변경신청 할 수 밖에 없을까요? 미성년 후견인이 먼저 되고 난뒤에 나중에 입양을 하는 방향으로 신청도 가능할까요? 미혼자의 경우 실무적으로 35세 이상의 성인이 입양된다던데 이 경우 (혈연 삼촌-조카관계) 에도 입양자의 나이가 (20대 중반)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INST] 1. 미성년후견인이 되신 후 조카에 대한 성본변경 신청 내지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입양을 하신 후 조카에 대한 성본변경 신청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지만, 종국적으로 법원에 의해 인용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누구도 확답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반 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2. 미성년후견인도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할 수는 있지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3. 입양자의 나이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이 고려될 것입니다. </s>

<s>[INST]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 재판 중인데 쓰레기인 거 알고 다시 잘 해 볼 마음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남편 얼굴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잠깐만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제가 위자료를 받는데 있어서 재판에 불리해지는 게 있을까요? 마음가는대로 하고 싶은데 제가하는 연락 하나, 행동하나하나 모든게 다 증거가 될까봐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한다는 사실이 괴롭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고 마음 정리하고 싶습니다. [/INST]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정도는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녹음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혼, 상간 소송 등 가사 사건 1,000건 이상 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s>

<s>[INST] 현재상황 정리 신축 다가구 빌라 임대인 - 법인 주식회사XXX 22.04.29 ~ 24.04.29 전세 계약 체결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추었지만 후순위 임차인 채권최고액 10억2천 보증보험 X 본인은 1월 부터 계약만료일에 퇴거의사를 밝힘. (집주인이 카톡에 답은 안함, 직접만나서 답을하거나 전화 통화로 답을 함.) 하지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계속함, 등기 확인해보니 23년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 및 타호수 임차권 등기 명령 확인 달라했지만 계속 회피 혹은 미안하다는 말뿐 임차인 본인은 돈을 못받으면 이사를 못가는상황이기에 어쩔수 없이 전세대출 연장을 함, (2년 연장) 4월 10일에 대출 연장 신청 이번에 타 호수에서 경매관련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등기부등본 재확인시 이자를 못내서 해당 근저당 채권 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 질문입니다. 현재 계약서상 만기일이 지낫습니다. 저는 1월부터 카톡으로 퇴거의사를 보냇지만 답은 전화 혹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계속 돈이 없어서 못줄거같다 면서 보증금 반환을 회피만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대출 2년 연장을 하엿는데 그로서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알고 5월1일에 다시 8월1일까지 돈을 마련해달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 카톡을 보기만하고 답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받습니다. 제가 지금 묵시적갱신이 된상태일까요 혹은 대출 연장만 그렇게 연장한거지 실질적으로 1월부터 통보를 하였기에 계약이 끝난거로 보고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걸까요/? 어디서 본건데 대출연장이 2년된것은 묵시적 갱신의 목적으로 된것이기에 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다시 퇴거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했던것같아서요. 현재 경매배당요구종기일이 7월인데 저는 다시 퇴거의사를 밝혔더라도 8월1일에 퇴거 효력이 생기는거라서 궁금하네요. 대출연장은 따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현재 내일이라도 바로 형사고소 및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합니다. [/INST] 1.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카톡메시지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의 만기인 24. 4. 29.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시 24. 8. 1.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증금반환의 기한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가 만기인 24. 4. 29.에 종료하였음을 원인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임대인이 기한을 부여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 중에 24. 8. 1.이 되면 임대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s>

<s>[INST] 헤어지고 제가 열이받아 헤어진사람집에 그사람이없을때 가서 제가 선물이라고 사줫던 옷이나 등등을 가지고나왔는데 그사람이 퇴근후 집에가서 집을보더니 제가사준게 다 사라져서 바로ㅜ저한테 주거침입,절도죄로 신고한답니다. 이게 신고가 되나요? 제가 입으라고 사준옷은 맞습니다. 혹시 신고하기전에 제가 다시 문앞에 두고가거나 돌려주게되면 주거침입과 절도죄 처벌은 둘다 안받나요? [/INST] 네 주거침입, 절도가 성립합니다. 야간(당일 기준 일몰 후)에 주거침입 하셨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죄명으로 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분이 선물한 물건은 모두 증여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소유입니다.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것은 당연히 절도입니다. 절도가 이미 성립한 이후에는 물건을 돌려준다고 없던일이 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될수는 있으나 여전히 처벌을 받습니다. 아직 신고 전으로 보이는데 상대방과 고소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s>

<s>[INST] 계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신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번에 계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친생자가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계모께서도 친생자들과는 전혀 교류가 없었어서 연락처나 주소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못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된 친생자와 저희 아버지가 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INST] 1. 아버지께서 계모의 법적 배우자가 맞다면 계모의 친생자와 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모가 남긴 상속재산에 아버지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기여분 청구를 하여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규 드림. </s>

<s>[INST] 22년 12월경 와이프랑 다툼도중 실랑이 끝에 와이프가 발길질 손으로 주먹질을하여 저가 두손을 못움직이게 꽉잡았고 그이후 와이프가 머리로 저의 코를 가격하여 코피가 났었고 이건에대한 폭행 인정 녹취 진단서가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와이프는 저가 저지하기위해잡았던 손목에 빨갛게 된부분이랑 멍을 증거로 잡고있는상태고 진단서는 모르겠습니다 부부싸움때 와이프는 항상 장모되는사람한테 도움을요청해서 개입과 동시에 저희부모님을 비하하시고 소리를 고래고래지르며 항상 개입하셨고 이후 다시 잘살아보기러 한이후 또한번 저가 저의모친께 와이프와협의하에 현금300원을 빌려드렸는 부분에대해서 갈등이시작했고. 그이후 육아문제로인한 말다툼이 크게번져 또다시 폭행당했고 이부분은 녹취를하지못하였지만 코피나는 신진이랑 상해진단서 타박1주른 받아놓았습니다. 와이프의 폭언녹취도 여럿가지고있습니다 와이프는 폭행으로 저에거 소송을예고하고 저가 모르게 주식을투자해서 2천만원의빚을진것을 이혼발언을하며 자기가모를줄알았나며 알고도 이날을기디ㅡ리며 말도안꺼냈다고하는것입니다. 이같은경우 소송중ㅇ저에게 유책이될지 궁금합니다. [/INST]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겠지만, 질문자님만의 귀책으로는 보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탄의 책임이 두 분께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분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신 후 이혼에 대해 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s>

<s>[INST] 외국인배우자와 23년 10월 혼인신고후 1년넘게 일주일에 거의한번씩 싸우고있습니다. 대부분 와이프의 분노조절장애때문에 싸웁니다. 지인들 커플모임 취소된걸 일이바쁘다보니 까먹고 말을 안했다고 미안하다고하는데도 자기를무시하는거라고 괴성을 지르고 과도를 잡고 식탁을 두들기면서 급발진을하는데 진짜 도저히 더이상은 참을수가없습니다. 대부분 싸운뒤에도 화해먼저 청하는것도 저였지만 이젠 싫습니다. 미쳐버릴꺼같아요. 결국이혼하자고 와이프가 먼저얘기해서 그렇게하자고하고 법원가서 협의이혼접수까지 했는데 다시 이혼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더이상 참을수가없습니다. 재판이혼으로 가야할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조정이혼은 안될꺼같습니다. 참고로 애도없고 재산분할할것도없습니다. [/INST] 올려주신 내용 중 '괴성을 지르고 과도를 잡고 식탁을 두들기면서'라는 부분은 배우자에 대한 폭력적 행위로서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주장입증하여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s>

<s>[INST] 친형이 금적전인 문제로 돈이 필요해서 와이프 설득후 와이프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명의로 친형이 전세대출을 실행하여 돈이 들어왔고 이돈을 전부 다시 친형한테 주었고 친형은 그후로 전세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였고.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후로 친형한테 빚이 있는 친구가 자기도 돈이필요하다는 이유로 형과 같이 찾아와 부탁하였지만 거절하였고 계속되는 설득과 수수료 면목으로 3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다시한번 와이프를 설득하여 진행을 했습니다.(대출금액 9천만원)근데 알고보니 이게 전세작업대출이라는 중범죄고 임차인인 와이프가 실형도 갈수있는 큰 범죄라는걸 알고 형 친구에게 다시 3천만원을 돌려주겠다 대출 원상복구하자고 하였지만 현재는 돈이없다고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위험한 범죄행위라고 생각못했습니다. 서류도 조작한적 없고 둘다 자기 신용으로 받았고 편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하기로 맘먹었습니다.아직 애기도 6살이고 혹시나 나중에 걸려서 와이프가 실형을 살게될까봐 너무 두렵고 차라리 제가 모든벌을 안고 갈수만있다면 그리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자수해서 제가 다시켯고 제가 모든책임을 지고싶다고 경찰서에가서 말하고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와이프는 처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수있을까요? 감형할수있는 모든걸 해볼라고합니다 자수와 제가 부당이익으로 취한 3천원만원 공탁할꺼고 변호사도 선임할라고합니다 저는 실형받아도 상관없습니다..와이프만 문제없이 집행유예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발 똑같은 답변말고 저한테 실이 될수있는 답변만 해주세요..네이버 하루종일 찾아봐도 로톡변호사님들은 다 비슷한 답변만 달아주시니 혼란스럽네요 ㅜ 자수하고 제가 받은금액 다시돌려주고 변호사 선임하면 최소 징역형은 피해갈수있을까요..와이프는 경찰서 한번 안가본 너무 착한사람입니다 ㅜㅜ [/INST]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사기 공범 등 범행에 가담되는 경우, 우선 사건 경위는 물론 경찰 조사 내용 및 조서기록 등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보통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임차보증금이 없는 허위의 전세 등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범죄는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적용되는 범죄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문서 위변조, 행사죄 등입니다. </s>

<s>[INST] 저는 트위터피드에 음란한 게시물이뜨면 바로바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신고하다가 오발로 하트가눌려 삭제한적이 저러 있었으며 만일 하트가 눌렸다 지운 게시물이 불법촬영물이거나아청물일 수 있을거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현재 게시물 하트목록에 저의계정이 눌렀다는 흔적은 일절없습니다. 만약 해당게시물을 협조헌다면 현재 하트목록에없는 저의계정까지 협조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계속 누르고있어 하트목록에 있는사람만 협조가 진행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절 고의가 없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위 내용이 명확해져야 마음이 놓이고 일상으로 영위할듯 합니다. 한번만 견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INST]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인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커다란 걸림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s>

<s>[INST] 3명(16살 중3학년)의 아이중에 한아이가 장난으로 말벌이다 하면서 2명의 아이얼굴에 사탕을 내밀었고 그에 놀란 한아이가 피하면서 바닥에 무릎 찌어서 후방십자인대가 끈어져서 수술및 장애진단을 받을수있는 상황입니다. 장난친 아이및 상대부모에게 어떤 조치을 해야할까요.. 현재는 병원비등은 자비로 하고있으며 학교에는 관련 내용을 선생님에게 말하고 상대부모에게 개인책임배상보험을 접수해달라고 해논상태인데 해줄지는 아직미지수입니다. 이상황이 학폭에 해당되는 상황인지,경찰에 신고 및 학교에 학폭관련 신고을 해야하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 [/INST]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넘어진 경위가 정말 장난치다 인지 고의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는 다면 과실치상 등으로 경찰고소와 학폭신고가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2. 수술비 등을 상대방이 임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및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s>

<s>[INST] 재활 환자 보호자로 퇴원 일정을 보호자 승인 하에 조기 퇴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 환자의 보호자는 불만을 가지고 특정 카페에 수시로 병원에 관한 악성 댓글 및 비방 글로 병원 이미지 손상과 그에 대한 명예훼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ㅆㄹㄱ 병원이다(쓰레기), 어느 환자 보호자분께서 카페에 등록된 회원들에게 어느 병원 좋냐 라는 추천 글을 올렸는데 16번에 해당 되는 병원은 환자를 잡아 먹는 병원이다. 이 병원에 입원 했을 초죽음되어서 전원 가는 환자, 돌아가시는 환자가 꽤 있더라 부터 정말 많은 악성 댓글 과 비방 관련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INST]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영업에 방해를 주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의 파급력 등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만큼 사건 발생 시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로 인해 상담자분 가게의 매출에 감소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무형의 손해 역시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5. 형사고소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고,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는다면 좋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 받은 이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서 손해를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s>

<s>[INST]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내고, 업소녀 하고 단순히 둘이서 얘기만 나눴습니다. (술마시면서 단순 대화 나누기)스킨쉽이나 성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것도 성매매 위반으로 처벌이 되나요?? .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내고, 업소녀 하고 단순히 둘이서 얘기만 나눴습니다. (술마시면서 단순 대화 나누기)스킨쉽이나 성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이것도 성매매 위반으로 처벌이 되나요?? [/INST] 1) 일단 성매매로 형사처벌 받기 위해서는 금전을 조건으로 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포함) 2) 실제 금전을 지급하고 단순한 대화만 한 것이 팩트 및 사실이라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s>

<s>[INST] 헤어진 연인에게 헤어진후 1주정도 지나서 2주간 지속적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범죄 고소당했습니다.이후 경찰에서 조사받고 며칠지나니 스토킹범죄 중단 잠정조치 결정문 받았습니다. 법원 결정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문 1.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간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것을 명한다. 이유 이 사건 잠정조치 청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후 10일정도 지난시점에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스토킹범죄 중단 결정문이 끝이 아닌건가요? 2. 검찰에 송치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것인지요? 3. 검찰 송치 후 추가처벌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INST]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담사안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스토킹(2주간 연락 등)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

<s>[INST] 1:1 로 회사 관리이사와 고충상담을 하던중 퇴사자들 잦은 이유가 회사 대표의 언행들로 힘들었다. 개선시켜달라고 하였는데, 다음날 회사 측에서는 공문으로 저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법적대응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퇴사자들에게 확인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라는 등, 직접 회사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다면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INST] 명예훼손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거의 확실하게 방어 가능해보입니다.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절대 먼저 사과하고 인정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상대 운전자를 교특법 위반 치상으로 고소하고 저번 주에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입니다 당시 가해자가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일단 보험사와는 9대 1로 대인 및 대물을 종결하고 나서 가해자의 괘씸함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같이 검찰에서 약식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험사따위에 전자소송을 걸면 되는 부분인가요? [/INST] 보험사와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합의를 하셨다면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더라도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 금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

<s>[INST]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저희 모르게 확정일자를 하나 더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중도에 집주인이 집 명의를 며느리 명의로 변경하면서 며느리를 상생 임대인으로 만들고자 1년 6개월로 계약을 다시 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서상 날짜가 잘못 계산된 것이라 기간을 추가로 넣어둔 것으로 보입니다.(저희는 현재 만료가 임박했는데,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계약과는 다른 날짜로 확정일자가 하나 더 있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증명서를 떼보니,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저는 알지 못하는 계약서에 제 이름으로 막도장을 파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이거 불법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는 했으니 본인이 한 것은 맞으나, 해당 대화가 녹음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1) 이런 경우 사문서 위조가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이 적절할까요? 2) 이 계약서가 저는 전혀 인지 및 동의한 적 없고 당연히 서명(날인)한 적도 없는 계약서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3)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것이 증거물로써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INST]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고소장 접수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고, 차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나 대항력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s>

<s>[INST]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변리사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런데 수습처를 구하거나 특허법인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게 일반적인가요?? 2.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시 공연음란죄로 인한 벌금형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아직 검찰에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떤 양형자료를 첨부해야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INST] 1. 질의에 대한 답변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전과기록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하라고 강제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님의 동의 하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여 공연음란죄 전과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취업활동에는 치명적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취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벌금형의 전과가 남으면 의뢰인님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2.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s>

<s>[INST] 가정폭행으로 인해 경찰조사 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조사•심리 받으러 오라고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심리기일). 가정법원에 참석해서 열심히 조사에 응할생각인데 보통 소요시간이 얼마나될까요? 소요시간을 알아야 회사에 언제 출근할지를 말할 수 있어서요 ㅜ 보통 가정법원에서의 조사시간이 얼마나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ST] 질문하신 것은 사건과 조사관마다 워낙 차이가 큰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의사건검색’ 에 접속하시어 질문자님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가사조사관의 번호를 알 수 있는데요. 가사조사관에게 전화하여 대략적인 시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합의 및 조정,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슈를 의뢰인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sns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신용점수와 제 민증사진과 전화번호를 요구해서 보냈더니 승인이 안 난다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작업대출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쇼핑몰에 제 이름과 계좌를 올려서 거래내역을 쌓아야 한다고 하며 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바로바로 자기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키는대로 이틀을 했는데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니 잠수를 타고 대화방을 지워버렸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오늘 거래은행에서 송금반환요청이 와서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한분은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한분은 경찰서로 가라서 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경찰서로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경찰분께서는 제가 피해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6개월이나 1년후에 연락이 오거나 수사관에 따라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별로 심각하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INST] 1.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진행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이용당하는 전형적인 사례 입니다. 2.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민사청구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변호인 도움 받아 무혐의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s>

<s>[INST] 제 집이고 가전혼수 다 제가 해왔어요. 남편이랑 성격차이로 신혼 이혼하려면 집에 대해서 돈 떼줘야하나요? 너 이렇게 해놓고 살거면 월세내라고 해서 100만원씩 10번정도 받았어요. 극단적으로 기안84보면서 자기같다고 하는사람이고 제가 가사기여를 너무많이해왔는데 돈으로 나간 생활비는 반반 정도 될거같아요. 가사 요청하면 욕하고 임신하니까 더 갑질하는 상황이예요 ㅠ 남편은 월급도 저보다 월세받는집도 있으면서 저한테 월세를 주는것도 아니었어요. 7억집에 3억 시드 4억대출 모두 제 명의예요. 이혼 무조건할건데 남편이 이혼의사가 없어요.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는데 부동산에도 다 전화걸면서 못놓게 훼방놓아요. 극단적으로, 단칸방 구하고 세대주인 제가 남편까지 전입 다 옮기고 나만 호록 나올까도 생각중이에요 ㅠ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나요.. 제가 떼어줘야한다면, 소송한다면 얼마정도 띠어줘야할까요? 같이산지 1년 혼인신고 5개월 됐어요 [/INST] 말씀하신 내용대로 단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신혼집이나 자동차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예물,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생활비 절반을 부담한 만큼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무하다고 할 수 없는 데다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 조속히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명확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라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

<s>[INST] 몇시간 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출장마사지를 받고자 예약 하던 도중 130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용은 처음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하던 도중 처음 이용 고객은 비용 중 10만원을 선입금해야한다길래 이체 해줬습니다. 그러자 요새 폭행 및 몰카 범죄가 많일이 일어난다고 하여 30만원을 입금한 후 이용 후에 아가씨한테 돌려받으면 된다하여 입금하였는데 입금 메모를 잘못 썼다며 메모 수정 후 다시 30만원을 이체해줬습니다. 그러자 자기들 환불규정에 의해서 100만원을 맞춰야 환불이 된다고 하길래 그런 내용은 없지 않았느냐 따지니 사장 번호라며 여기다가 얘기해보라 하길래 전화 도중 자기들은 사업자 등록도 되어있고 오랜기간 장사 해왔다고 무조건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설득당하여 30만원을 또 이체하였습니다.그러자 자기들 수수료때문에 30만 1천원을 이체하여야하는데 왜 30만원만 보냈냐며 제 실수때문에 한도가 150이되어서 저보고 50만 1천원을 보내라고 하길래 그만한 돈이 없다하니 그럼 자기들이 20만원 보내줄테니 150만원을 환불받으면 20만원을 자기들한테 갚으라했고 그후 자기네들 담당자가 없다고 내일 저녁 7시30분까지 환불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성관계는 커녕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금 10만원 30만원 4번 이체로 총 130만원이체하였습니다 이 일 이후 찝찝하여 인터넷을 뒤져보니 제가 사기당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내일 기다려보고 또 추가 이체를 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인생공부했다치고 끝내려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추가적으로 제 송금 내역에 의해 제 명의의 통장이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제가 카톡방 내용과 송금 내역,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음성녹음을 들고 있는데 고소를 통해 제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NST] 2. 전형적인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이며, 통장을 빌려준 사람, 전화한 사람 등등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추후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써 피해 회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5. 최근들어 본 변호인이 진행하고 있는 유사 사건 중 피의자들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s>

<s>[INST] 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들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고 몇 십 년간 연락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하고는 이혼 처리가 되어 있고, 우리 가족들은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무연고자 처리를 했습니다. 혹시 몰라 저와 제 동생들은 상속 포기도 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피고를 아버지에서 저와 제 동생들로 변경하는 소였는데, 위 내용들과 함께 상속포기 심판서를 답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우편물이 왔네요 조정회부 안내문(기일 외) 조정에 회부되었다는데 이건 어떡하면 좋을까요? 2주내에 뭘 또 내야하나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INST]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별도로 제출할 서면은 없어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s>[INST] 안녕하세요, 남편의 잦은 폭언과 작은 폭행으로 집을 뛰쳐 나온지 한달 반 됐습니다. 친정집에 있구요. 딸 둘이구요 첫째딸은 저한테 있습니다. 남편을 폭행으로 신고하여 접근금지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합의 이혼 해주면 좋게 끝내려 했는데 평생 이혼 안해준다는 협박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재산분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도련님은 직장으로 전화오고 저한테도 연락오면서 괴롭힙니다..제발 도와주세요 [/INST] 1. 녹음 등 증거수집을 잘 해놓으실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동시에 이혼소송을 하시는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3. 112 신고가 아닌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소사건으로 진행되어야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고, 불기소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4. 범죄 혐의는 충분합니다. 5. 다만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재산기여도 혼인파탄 귀책사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s>

<s>[INST] 1. 오피스텔 1년 계약 2. 만기 2개월 이전, 부동산에서 연장 여부 문의 및 물가상승률 등 이유로 월차임 5% 인상하여 연장계약서 작성 요청 3. 연장에는 동의, 월차임 5% 인상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질문해둔 상태. (1) 이런 경우에 월차임 인상 없이 계약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하나요? (3) 불가능하다면 5% 이내에서 임대인과 합의하면 되나요? 월차임 인상 없이 계약연장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NST]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임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3항).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주임법 제6조의3 제3항 단서 부분), 이는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5%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5%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 임대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1) 이런 경우에 월차임 인상 없이 계약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주임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가능합니다. (2) 가능하다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하나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2항). (3) 불가능하다면 5% 이내에서 임대인과 합의하면 되나요?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재계약하셔도 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s>

<s>[INST] 저의 죄명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입니다. 텔레그램 방에 관리자로 있었으나 활동은 8/22이 마지막으로 텔레방에서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텔레그램 채팅을 이용을 위해 어플은 계속해서 사용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방은 귀찮아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에는 8월 12일 부터 1월 4일 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1. 8/12 일 전에 기록은 포렌식 대상이 아닌가요? 2. 만약 8/12일 전 기록에 이번 사건과 다른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3. 컴퓨터에 텔레그램과 어떠한 연관이 없으나 이전 검색기록이나 영상다운 기록이 영향을 주나요? 4. 컴퓨터 포렌식에 경우 정해진 기간만 포렌식 하는건가요? 전부 다 하는 건가요? 5. 만약 8/12 일 전 기록은 포렌식 대상이 아니라 하면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나요? [/INST] 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기간에 대한 부분만 압색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전에 기록들은 영장 적시가 없기에 압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 그 전 범죄가 있다면 당연히 혐의적용 등 경찰에서 조사 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포렌식 참관을 반드시 그래서 하셔야 하고, 경찰조사 피신조사도 함께 배석하여 모든 순간 동행하여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4) 지금은 반드시 함께 배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최대한 혐의점 등 수사관 면담을 통해 분명하게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5) 불리한 부분 등은 최대한 지금 정리가 필요하고 혐의인정 여부 등 최대한 사건 수습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s>

<s>[INST] 도로 주행중에 제 차를 위아래 긁고 그냥 가버려서 쫓아가서 차를 세우라 했고, 앞에다 세우겠다 해놓고 그냥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랐다고 하더니 긁었다고 인정하고 다음날 저에게 사죄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뺑소니로 처리가 되나요? 보상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저는 병원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INST] 도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사고 현장을 떠나고, 이후 경찰 신고를 통해 연락이 닿은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이후에 경찰을 통해 연락이 닿고, 사과 및 사죄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완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상에 있어서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 통원 치료 비용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한 교통비, 휴업손실(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 또는 그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사고 관련 증거 자료(사고 현장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치료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적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 또는 보험사와의 협상 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