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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NAME>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 남들께서 보신 것처럼 만 냥 고추와 일반 고추는 우선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표가 날 정도로 상태가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현지조사를 해 보시면 확연히 판단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만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농종묘사의 만 냥 고추 재배 피해 규모는 도 농정국 유통과 조사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만도 피해 면적이 약 242㏊에 피해 농가가 1, 160여 농가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경북의 청송지역 전북의 임실지역, 전남 등 전국적으로 만 냥 고추를 심은 농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현상으로 폐농을 한 농가가 상당한 실정입니다. 우리 강원도 피해 지역 중에서도 특히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이 각각 83㏊, 62㏊, 60㏊의 피해 면적에 수백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중 상당수의 농가는 고추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어 일부 농가는 당장 농가빚과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만 냥 고추 재배농가들이 종자 결함, 즉 불량종자 탓이라며 종묘사에 보상을 요구하자 종묘사 측에서는 이상기후, 즉 날씨 탓이라고 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재배 시 유의사항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피해 농민들의 진정으로 농촌진흥청 산하 원예연구소의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일기 및 기상현황에 의하면, 아마 이 자료는 동료 위원님들의 좌석에도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고추 재배 주산지 어느 곳도 기온과 일조량이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고 있고 또 같은 밭에 다른 품종과 함께 심은 경우도 다른 품종의 고추는 최소한 평년작은 되는데 유독 만 냥 고추만 열매는 제대로 안 달리고 줄기와 잎만 무성한 채 꽃만 계속 피는<NAME>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날씨 탓이라는 종묘사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만 냥 고추를 대량으로 심은 농가들은 대부분 고추농사만 10년, 20년 이상을 계속해온 농민들인데 이들은 지금까지 고추를 심어온 경험 그대로 비료줄 때 비료 주고, 농약칠 때 농약처고 그러한 방식으로 고추농사를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팔 때는 다수확 품종이라며 좋은 점만을 집중 홍보하여 씨앗을 팔아놓고 이제 와서 만 냥 고추가 유의사항이 많은 까다로운 품종이라면 이는 궁색한 변명이며 책임회피식 상술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말경 다른 품종의 고추들은 빨갛게 익어 고추를 따내고 있는데도 만 냥 고추는 아직도 꽃이 피고 줄기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피해 농민들이 종묘사에다 불량종자가 아니냐고 항의를 하자 종묘사에서는 만 냥 고추는 만생종이라고 둘러댄 바 있습니다만 종묘사에서 만들어 배포한 홍보물 팸플릿에도 보면, 여기 가져왔습니다만 분명 중생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팸플릿에서처럼 중생종이라면 지금 한창 수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더욱이 홍보 팸플릿에서 보면 만 냥 고추는 매운맛이 강하고 다수확 품종이라고 TV 광고 등에까지 대규모로 선전하여 다른 품종의 씨앗은 한흡당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인데 이만 냥 고추는 12만 원에서 14만 원대로 훨씬 비싼 값에 팔았으면서도 여기에서 보듯 가장 부실한 품종으로 드러난 것은 분명 허위광고, 거짓 선전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6일 자 농민신문 보도에 의하면 만 냥 고추는 농림수산부에 1월 25일에 품종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품종등록도 하지 않은 1월 10일경부터 전국 대리점을 통해서 씨앗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1월 15일 자로 발행된 홍농 종묘사 흥보 책자에는 품종등록도 안된 상태임에도 품종등록 번호까지 명시된 만 냥 고추 홍보 광고까지 게재되었다는 점을 볼 때 홍농 종묘사의 씨앗 판매 과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농민들이 농림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의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서 이만 냥 고추 피해에 대해서는 씨앗을 판매한 흥농종묘와 품종 등록 허가를 내준 농림수산부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선지역 피해 농가를 수차례 방문한 바가 있고 인근 평창지역이나 홍천지역 등 농가를 상대로 전화도 하고 현지 방문도 해 봤습니다 만 이 고추 재배 단지의 상당수 농가들은 그야말로 고추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많게는 1,500~2,000만 원에서 적게는 1,000여만 원 이상 농사를 망치고 본 의원에게 참 눈물로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의회가 비록 이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해결책까지는 찾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이 농민들의 전부가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가 지난번 농촌진흥청 산하 원예연구소의 조사분석 결과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농민은 이 문제를 청와대에도 질문하고 관계 부서에도 지적을 하고 탄원서를 내고하여 이에 대해 종자 탓인지 아닌지 분명한 규명을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우리나라의 최고<NAME>관이라고 하는 원예연구소 채소 육종과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어느 쪽으로 원인이 있다는 분명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어쩌면 이 문제가 나아가서는 국회나 어떤 정치적인 해결책까지도 찾아져야 한다고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다면 중앙방송을 통해서, 뭐 「추적 60분」이나 「PD 수첩」 과 같은 이러한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 이 문제를 중점 취재 분석 보도하여서 좀 여론을 확산시키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건의안도 제출해 주실 수 있다면 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의사계장 <NAME>입니다.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장이 되겠습니다. 제65회 강원도의 희 임시회 의사일정 검토 내용입니다. 회기는 9월 21일에서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9월 21일 오늘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제1차 본 회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의 부의 안건은 제65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 결정 및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23일과 24일 2일간은 의정 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9월 25일에서부터 9월 27일까지 3일 동안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9월 28일과 29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와 현지시찰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30일 제5차 본 회의를 열어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심의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출석요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65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자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기간이 9월 25일에서부터 27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는 강원도청 도지사와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실국장급 이상 22명과 강원도 교윽청 교육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급 이상 5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발의는 재적의원 10인 이상의 발의로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 발의 조치가 있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입니다. '95년도 회기 운영 현황을 보면 연간 기본 계획상에는 2월부터 9월까지 8회에 77일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 운영실적은 7회에 70일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6월 말에 지방선거 관계로 6월 회의를 개의하지 않아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제66회 임시회 회기 검토는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1안은 당초 기본계획대로의 안입니다. 회기는 10월 18일에서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 내용은 10월 18일 2시에 개회식을 하고 2시 30분부터 1차 본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본 회의에서는 제66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을 하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5일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및 소관 안건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의원 체육대회가 하루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 자료수집에 2일간 이렇게 해서 모두 8일간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일은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해서 위원회 심사 안건 심의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을 하시는 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안은 회기를 10월 16일에서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 이틀간이 1항보다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 내용은 10월 16일 2시에 개회식을 하고 2시 30분에 제1차 본 회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안건은 제1안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7일에서부터 10월 26일까지 열흘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6일간하게 되겠습니다. 제1안에서는 5일간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하루가 더 늘어서 6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작성 및 소관 안건 심사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하루 있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1안과같이 도 의원 체육대회 하루, 그다음 의정 활동 자료수집 2일간으로 되겠습니다. 마지막 10월 27일은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안에서 '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는 지금까지는 11월 정기 회의에서 해 왔습니다만 11월 정기 회의에서는 '9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결산심사까지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 혹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혼동 내지는 불편한 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2안으로 이틀간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이번 10월 제66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시는 것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건설 교통국장 <NAME>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22일 자로 치수과장에 부임한 <NAME> 과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건설방재 위원님 여러분! 제66회 도의회 임시 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199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드릴 말씀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은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부분만 설명드리고 '9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상에 포함 작성되었으므로 결산안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방재 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보아 주시 기 바랍니다. 예산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0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 예산액 1,012억 294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39억 2,017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 4억 842만 2,000원을 합하여 '94년 총예산 현액은 1,155억 3,153만 9,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93억 8,954만 7,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37억 7,35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이 23억 6,8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내용을 세 항 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보고서 양식에 의거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만 이 불용액은 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집행하고 남은 잔액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예산 등으로서 예를 들면 예산절감은 사무용품 아껴 쓰기, 불요불급한 출장 억제 등으로 발생된 것이며 집행잔액은 공사 입찰의 경우 사업 예산액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지급사유 미발생은 예를 들면 공무원 결원 미 보충, 시설 장비 미임차, 임원회 개최 회수를 줄이는 등 예산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세 항은 예산현액이 3,920만 원에서 지출액은 3,657만 3,000 원이고 불용액은 262만 7,000원입니다.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 안내 신문공고료, 복사용지 구입 등 기본 경상비로 501만 2,000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44만 원,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과 경지정리 및 구획정리, 지구 측량 검사 등을 위한 기본 경상비로 627만 원, 측량장비 및 컴퓨터 구입비로 2,48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62만 7,000원으로 측량비, 수선비와 경상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 세 항은 예산현액 45억 3,569만 9,000원에서 지출액이 45억 248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3,321만 4,000원입니다.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건설업 면허갱신 공고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 기본 경상비로 1,022만 3,000원, 건설교통국 기본경비인 관서당 경비로 1억 1,759만 3,000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772만 1,000원,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 등 연구개발비로 8,391만 6,000원, 영월읍 시가지 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 6,900만 원, 부동산 투기 단속 및 개별 지가 조사 경비 등 4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3,321만 4,000원은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비 1,131만 3,000원과 각종 위원회 수당 보상금 906만 6,000원 및 건설교통국 관서 당 경비 1,130만 6,000원 등 경상비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세 항은 예산현액 77억 3,262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77억 2,406만 1,000원이고 불용액이 856만 2,000원입니다.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설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등을 위한 기본 경상비로 1,229만 2,000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행정장비 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588만 7,000원, 도시지역 도로망 개선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군에 보조한 사업비가 77억 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856만 3,000원으로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수당 665만 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사업 세 항은 예산 현액 120만 원에서 구획정비 사업 현지지도 경비 1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만 원으로서 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기획 세 항에 대한 예산액 현액은 13억 7,811만 2,000원에서 지출액이 13억 7,739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71만 6,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528만 8,000원과 영구임대주택 건설 사업비로 13억 6,895만 8,000원을 시군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재해 주택 복구비 3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71만 6,000원은 인건비와 여비,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의 세 항은 예산현액 800만 원에서 지출액이 649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150만 8,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무허가 건물 단속 경비 등으로 649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0만 8,000원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 세 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10억 3,840만 원에서 지출액이 10억 3,828만 원이고 불용액은 12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기본 경상비로 228만 원을 지출하고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0억 3,600만 원을 시군에 보조금으로 집행했으며 불용액 12만 원은 여비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주택 개량 세 항은 예산현액이 91억 5,4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이 91억 5,291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08만 3,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 개량 추진 기본 경상비로 191만 7,000원을 지출하고 민박형 농촌주택 개량 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 1억 원과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비 44억 3,200만 원을 시 군에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협 강원지역본부에 46억 1,9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불용액 108만 3,000원은 농어촌 주거환경 흥보물 제작비 잔액 및 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세 항은 '94년도 예산 7억 3,516만 5,000원과 예비비 42만 2,000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7억 4,358만 7,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억 4,088만 6,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2억 138만 3,000원이며 불용액이 131만 7,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338만 7,000원,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608만 7,000원, 예비비로 지출한 지방도변 사고 배상금 842만 2,000원 국제도로 회의 지원금 51만 6,000원, 도로 보수 장비 구입에 4억 5,150만 6,000원, 지방도 편입 체불용지 보상비로 7,09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년 이월액 내역은 지방도 보수비 현대화를 위한 외자구매 조달 지연으로 인한 제설치 구입비 1억 6,849만 3,000원과 도로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출하지 못한 3,288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 131만 7,000원은 인건비, 토지매입비, 교통 조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도로 건설 세 항은 '94년도 예산 53억 8,200만 원과 '93년도 이월액 1억 5,334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55억 3,534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5억 3,367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166만 4,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철원과 주천 우회 도로 등 지방 도로사업비 5억 9,367만 5,000원, 주민 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시군도 포장 및 교량 가설사업비로 자치단체보조금 47억 5,000만 원, 마을 진입로 포장 등 농어촌도로사업비 자처 단체보조금 1억 9,000만 원입니다. 불용액 166만 4,000원은 지방도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 세 항은 '94년 예산 78억 7,918만 원과 '93년도 이월액 36억 9,171만 7,000원 그리고 예비비 4억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119억 89만 7,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14억 181만 8,000원이고 '95년 이월액이 4억 284만 6,000원, 불용액이 8,6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국도의 접도 구역 관리 및 '93 년도 태풍 피해 복구비로 29억 5,606만 4,000원, 지방 도로 유지 보수와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 등 지방도 관리에 50억 3,384만 5,000원을 지출하고 시군도 유지관리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비로 34억 9,190만 9,000원을 시군에 보조하였습니다. '95년도 이월액 내역은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2억 6,192만 4,000원, '94년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비 5,392만 2,000 원, 축중기 구입비 8,700만 원입니다. 불용액 8,623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지방도 용지보상비,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및 '93년 수해복구 사업 등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세 항은 예산현액 479억 1,626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349억 6,776만 6,000원이고 '95년도 이월액 116억 6,669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2억 8,180만 4,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가 349억 6,776만 6,000원이며 '95년도 이월액 내역은 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장기간 소요된 경우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기 부족 및 계속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불용액 12억 8,180만 4,000원은 지방도 실시설계비 예산절감액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 입찰 잔액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양여금 집행잔액 처리 지침에 의거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95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세 항은 예산현액 30억 8,602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29억 2,497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6,105만 1,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로 19억 1,889만 원, 제세 공과금, 시설 장비 유지비, 지방도 유지 보수용 자재 구입비 등 일 반운영료 3억 1,033만 4,000원, 직원 복리후생비, 과적차량 단속 및 지방도 유지 보수를 위한 경상적 경비 등으로 3억 9,344만 5,000원, 지방도 터널 조명등 교체 및 지방도 긴급복구 보수비로 9,183만 5,000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지방도 보수용 장비 구입비로 2억 1,04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6,105만 1,000원은 수로원 결원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시설 장비를 자체 정비 공장에서 최대한 수리한 결과 발생한 예산절감액 및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신장비로 대체함에 따른 수리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운영 세 항은 예산현액이 9억 1,791만 5,000 원에서 지출액이 8억 4,, 010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7,781만 원입니다. 지출 내 역은 인건비로 6억 3,169만 5,000원, 공공요금, 중기 및 차량 유지관리비,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억 347만 8,000원, 직원 복티후생비, 과적차량 단속 경비 등으로 9,050만 2,000^ 아스팔트 카터기, 행정장비 구입 등에 1,17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7,781만 원은 청원경찰, 수로원 등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민간장비 임차료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운영 세 항은 예산 현 액 9억 4,948만 6,000원에 지출액이 9억 11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이 4,835만 8,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6억 5,820만 7,000원, 관수당 관서운영비와 기본 경상비로 1억 3,940만 2,000원, 도로 표지판과 설해 방지용 자재 및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 4,351만 2,000원, 도로 표지판, 청사 전기배선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1,1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4,835만 8,000원은 청원경찰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지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평년보다 눈이 적게 내려 제설장비 임대료가 대폭 절감된 데 따른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세 항은 '94년도 예산 35만 2,038만 원과 '93년도 이월액 13억 7,494만 1,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48억 9,532만 1,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0억 9,090만 5,000원이고 '95년도 이월액이 4억 8,645만 2,000원이며 불용액이 3억 1,796만 3,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하천감시원 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 토지매입비, 여비, 지방하천 개수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24억 5,716만 원, 준용하천 관리를 위한 여비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시군 보조금으로 11억 8,374만 5,000원 그리고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시군 보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년도 이월액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은 지방하천 개수 시설비 집행잔액 1억 8,079만 2,000원과 준용하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계획이 취소되고 경관 하천 용역 낙찰차액에서 1억 1,56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해 대책 세 항은 '94년도 예산 131억 8,871만 9,000원과 '93년도 이월액 5억 1,473만 3,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137억 345만 2,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130억 7,317만 3,000원이고 '95년도 이월액이 4억 414만 6,000원이며 불용액이 2억 2,613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재해복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토지매입비 등 1억 1,132만 7,000원과 시군 경상 보조 및 자본보조금 91억 8,695만 5,000원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수해상습지 개선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 12억 4,289만 1,000원과 시군 보조금 25억 3,200만 원입니다. '95년도 이월액은 계천 수백제 개수사업과 골지천 조탄제 편입용지 매입 및 둔방 내재 개수공사비용입니다. 불용액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198만 8,000원과 자동 우량 측정기 낙찰차액 1억 4,320만 원 및 재해예방사업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6,8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계획 행정세항은 예산현액 11억 9,449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4억 8,620만 5,000원이고 '95년 이월액이 6억 1,200만 원과 불용액이 9,628만 9,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차량<NAME> 스티커 제작, 벽지 버스 노선 손실보상, 불법주차 단속 경비 등 4억 8,620만 5,000원이며 '95년 이월액은 오지 교통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중앙부처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시설 장비 유지비와 수용비 집행잔액 78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미청구액 878만 원 등입니다. 교통지도 세 항은 예산현액 160만 원에서 자동차 운행 지도 여비 등 144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16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운수지도 세 항은 예산현액 2,006만 원에서 지출액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위원 수당, 불법 정비 사업소 지도단속 경비 1,295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수당 잔액 690만 원 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세 항은 예산현액이 7억 985만 4,000원에서 지출액은 도시교통안전시설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및 과징금 수입 교부금 6억 3,516만 4,000원과 운수종사자 연수원 설립기금 적립금 5,000만 원 등 6억 9,516^ 4,000원이며 불용액 1,469만 원은 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조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39^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은 모두 3개 사업에 3억 2,137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택 재해복구 사업비로 도보 유 재해복구 기금에서 긴급 지원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94년 12월 28일 주택기획 세항 중 목간 315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국제도로 회의 참가 지원 사업비로 '94 년 6월 건설행정세항 중 목간 52만 원을 전용하였고 IBRD 차관 상환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원금 및 이자를 계상하였으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차관 상환을 위한 원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상환 세항 중 목간 3억 1,770만 원을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으로 '9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은 어론 상남 외 8개 사업에 166억 6,588만 원을 '94년 예산에 계상하여 당해 연도에 104억 3.863만 1,000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지출하고 공사기간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62억 2,724만 8,000원을 계속 사업으로 이월해 '95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조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예산은 2건에 4억 842만 2,000 원으로 그 내역은 '94년 4월 도로변 낙석 및 도로상 배수로 덮개 미설치에 따른 차량 파손 등에 대하여 <NAME> 등 3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본도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으로 842억 1,000원을 지출하였고 '94년 11월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지원을 위해서 2억 6,192만 4,000원을 지출하기로 하였으나 '94년 12월 계약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95년으로 이월되었으며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축중기 구입비 8,700만 원은 납부 기간 시기 미도래로 '95년도로 이월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잔액 5,107만 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조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은 모두 5개 사업에 이월예산은 56억 2,427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건설 사업비 증에서 '94년도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에 동절기 공사 중지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비가 5,359만 9,000원, 지방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 중 토지 편입용지 보상에 장기간 소외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비가 49억 4,441만 2,000원 등 49억 9,801만 1,000원이며 치수 및 하수사업비 중에서 '94년 8월 1일 태풍 피해에 따른 양양 남대천 하천 수해복구공사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1억 8,424만 5,000 원, 준용하천관리비에 있어서 경관 하천 용역 성과품 연도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 따른 6,615만 원, 계천 수백제 개수사업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비 3억 7,587^ 원 등 6억 2,626만 5,000원을 '95년도로 명시 이월 조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은 모두 13개 사업에 이월예산은 19억 2,200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건설 사업비 중 지방도 보수용 장비 현대화에 따른 아스팔트 도로 보수 장비, 제설차 등 외자구매 차량 납품 기간이 미도래됨에 따른 1억 6,489만 3,000 원, 지방도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른 3,288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납품 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2억 6,192만 4,000원, '94년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비 명시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 3,000원,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구입에 따른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8,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 중 편입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3억 4,667만 6,000원, 지방도 정비 양여금 사업비가 계속비 이월됨에 따른 감리비 1억 2,000만 원과 부대비 2,83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중에 하천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중이나 감정평가액 저렴, 토지 소유자 행방불명 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른 2억 3,001만 4,000원, 한강 분산제 개수공사에 따른 보상비 중 편입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604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복구 사업 중 골지천 조탄제 편입용지 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및 보상 대상 토지의 관할구역이 삼척시에서 태백시로 변경됨에 따른 354만 2,000원, 재해 예방사업 중 돌방 내재 개수공사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및 용지 매입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보상비 및 부대비 2,473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 중 오지 교통 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증앙부처에서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6억 1,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 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크고 작은 도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NAME>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4회계 연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결산액은 총 709억 7,442만 원으로 이는 전액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980억 5,084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10억 7,69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69억 7, 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심사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가 계셨던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이 도의 총괄적인 공통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 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4회계 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기획관리실 예산현액은 총 396억 6,860만 2,000원인데 이중 310억 7,695만 339원이 지출되어 85억 9,165만 1,661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역은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직원 급여 예산과 관서당 경비 등 기관 공통 운영 경비가 20억 1,832만 2,630원이고 법무관리와 전산실의 주전산기 임차료 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경비 등 기타 경비 2억 207만 9,881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의 미집행액 63억 7,124만 9,150원입니다. 집행액을 세세항 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 공통 운영경비의 경우 총 지출액은 47억 9,648만 6,150원으로서 수용비 관서당 경비 등 일반 운영비가 1억 4,550만 220원, 국내외 여비가 6억 1,739만 380원이며 급식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 경비가 34억 3,339만 4,950원 그리고 보상금과 민간경상 보조 자산 취득비 등이 9억 6,020만 600원입니다. 집행잔액 6억 8,016만 850원은 일반수용비 관서당 경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복리후생비 자산 취득비 등이 미 집행 액입니다. 급여관리는 178억 1,875만 1,22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직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과 기타 직 보수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3억 3,816만 1,780원은 결원 발생과 당초예산 편성 시 기준 호봉 책정의 상향 조정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비는 3억 761만 72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94년의 경우 기획관리실 내 6개 담당관실의 관서당 경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경비와 여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 등 1,770만 5,28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심사분석 예산은 연말 시군 행정 실적 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등으로 8,101만 1,530원이 집행되었고 98만 8,47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됩니다. 예산운용 관리비는 지방자치 경영협회 도비 부담금 출연금 1억 원을 포함하여 내실 있는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수용비 여비 등으로 1억 9,425만 3,190원을 집행하였고 2,355만 6,810원은 미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운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투자관리비 409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고 390만 1,000원은 투자심사 전문가 여비 보상금 등의 미집행액입니다. 도정 개발은 1억 8,667만 3,079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1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용역비 특수활동비 그리고 일반 수용비 등이며 미집행액 795만 8,921원은 새강원 이미지 향상사업 계획 취소에 따른 연구개발비와 예 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지출액 5,564만 6,910원은 법무 회보, 생활법률 상담 사례집 발간 등을 위한 일반 수용비와 소송사무 처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821만 7,090원은 자치 법규집 추록 발간비 예산 절감액과 변호사 소송 수행료의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입니다. 통계관리는 5,189만 3,840원이 집행되었는데 지출 내역은 통계 연보 발간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경비 총 6억 2,065만 9,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전산실 주전산기 임차료와 행정전산망 운영에 따른 수용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 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집행잔액 7,680만 6,150원은 일반수용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광화열 시스템 임차 계획 취소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 29억 5,800만 원은 전액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원의 시설 장비 현대화 자금으로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채 상환 지출액 33억 3,665만 8,800원, 도로 건설과 의료원 장비 현대화 등을 위해 IBRD, OECF 등에서 도입한 해외 차관의 원리금 상환액이며 집행 잔액이 9억 6,934만 1,200원인데 이는 국제금리 및 환율 변동과 94년도에 의료장비가 도입될 것을 예상하여 원리금을 계상하였으나 외국 물자의 조달 처리<NAME> 내 도입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지 출금 6억 6,520만 6,050원은 각종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법정 예비비는 강원도 교량의 개축과 보수를 위한 안전진단 용역비, 한 해 대책 및 가뭄 극복을 위한 저수지 준설비 등으로 6억 9,943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5,1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4회계 연도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결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94년도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금년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94회계 연도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 변동내용 등을 지방공기업법과 9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709억 7,442만 5,521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이 138억 2,771만 4,521원, 자본적 수입이 571억 4,671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669억 7,389만 4,567원으로서 그중 수익적 지출이 48억 9,064만 7,567원, 자본적 지출이 620억 8,3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 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56억 2,141만 1,265원, 당년도 수입이 676억 1,506만 5,521원이며 지출은 669억 7,389만 4,567원으로서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 62억 6,258만 2,219원은 차기 이월액으로 95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결산의 수입 합계액이 자금 결산의 수입액보다 33억 5,936만 원 이 많은 것은 미수금의 발생에 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의 93년도 상환 원리금에 대한 전년도 미수금 24억 3,800만 원과 이 사업에 94년도 상환 원리금을 95년 4월까지로 납기를 연기함에 따라 발생된 당년도 미수금 57억 9,736만 원과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자금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액은 732억 3,647만 6,786원인데 기금 융자금에 대한 영업수익이 114억 2,505만 4,000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 외 수익이 13억 1,601만 3,560원이며 공채 상환 이자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채무면제된 특별이익이 728만 6,961원과 융자원금을 회수한 투자자산 수입 136억 4,951만 6,000원 그리고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의한 고정부채 수입이 387억 7,919만 5,000원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회수 대상 융자금을 94년도에 회수한 수입 즉 천년도 미수금 24억 3,800만 원과 93년도에 자금 결산 결과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이 56억 2,141만 1,265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669억 7,389만 4,567원인데 영업비용은 총 48억 9,064만 7,567원으로 서 그 내용은 기금관리비 2,370만 6,830원과 지역개발 공채 지급이자 48억 1,344만 2,957원 그리고 공채 조제비 5,349만 7,780원 등입니다. 투자자산 478억 5,000만 원은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한 기금 융자금으로서 상하수도 사업 등 24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은 상환기한이 도래한 지역개발 공채 원금 상환액 142억 3,324만 7,000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입 총액에서 지출 총액을 감안 62억 6,258만 2,219원이 차기 이월액으로서 이는 95 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부족한 지방재정의 확보와 주민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심의 시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과 조례안이 원만하게 의결되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저희 내무국 소관 '9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562억 618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징수 결 정맥은 87억 4,590만 원이 증액된 5,649억 5,20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중 98%에 해당하는 5,538억 5,00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1억 202만 원으로 결손 처분액 7,855만 원을 제외한 110억 2,347만 원은 95회계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손처분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을 근거로 처리하게 되며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둥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 절차에 따라서 결손 처리를 해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손처분 결과 총 5,443건에 7,855만 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이중 시효 완성이 4,995건에 4,844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무재산이 389건에 2,622원, 기타 거소불명 등이 59건에 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10억 2,347만 원의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6만 6,632원에 53억 4,18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무자 거소불명이 2만 9,367건에 11억 9,356만 원, 채무자 징수유예가 570건에 452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 압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 등이 1만 5,206건에 44억 8,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징수 목표액이 1,282억 1,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징수 목표액에 118%에 해당하는 1,514억 3,4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3.7%인 1,418억 7,81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5억 5,636만 원으로 이중 결손 처분액 6,454만 원을 제외한 94억 9,182만 원이 실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목표액이 724억 원으로서 97.8%에 해당하는 705억 7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중 689억 6,219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5억 4,566만 원으로서 결손처분액 1,400만 원을 제 외한 15억 3,16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목표액은 1,432억 791만 원으로 1,402억 1,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지방양여금은 587억 5,300만 원에 523억 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536억 3,486만 원에 1,504억 9,16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1,005억 6,384만 원으로서 이중 본예산이 978억 2,669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7억 1,494만 원, 예비비가 2,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975억 2,049만 원에 대해서 원인 행위를 했고 이중 934억 7,0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액은 70억 9,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1억 4,816만 원이며 이 중에 자연학습원 수해복구 사업비가 9,476만 원, 강원도 사 편찬과 조선왕조실록 사료집 발간사업비가 5,340만 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 사업인 토지 종합개발 사업비 9억 6,800만 원과 연차별 계속 사업인 강원체육 회관 건립사업비 41억 3,408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8억 4,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온실 옆 사유지 매각 불응에 따른 토지매입비 미집행액 1억 358만 원과 우수 농고 생 정착 특별 지원 및 화훼 기술 육성 지원 융자금 신청자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 8,200만 원, 청소년 민속예술제 등 계획 조정과 국립국악원 설립 조사 용역 등 집행잔액 4,357만 원을 비롯하여 명주군 실내체육관 사업 계획 취소 및 농어촌 눈썰매장 개설사업 계획의 축소 조정 등에 의한 미집행액이 2억 7,194만 원이며 그 외 각급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인원 감소로 인한 미집행액이 9,130만 원, 포괄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에 의한 미집행액 2,1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각 단위사업별로 단가 계약 등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항 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무 행정비 서무 관리 예산현액은 11억 9,268만 원으로 이중 10억 6,1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억 3,094만 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기본급 등 경상적 경비 8억 5,692만 원과 의전 관리 수용비 및 보상금 등 1억 2,942만 원, 통신관리의 장비 유지비 등이 7,540만 원이며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화 요금 우편료 등 공공요금의 집행 절감액이 4,328만 원이고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과 정년, 명예퇴임 등에 의한 정액 업무추진비 미집행액이 1,224만 원, 도정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의 재조정과 시상품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불용액이 4,161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행사 계획의 축소 조정 및 종사원의 급식의 구내식당 이용 절감액 533만 원과 기타 2,808만 원은 인건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는 예산현액이 1억 7,800만 원으로 이중 1억 5,1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무원 포상 보상금, 수용비 등 8,023만 원과 시험문제 출제수당 재료비 등 7,1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포상 시상품 구입비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의 단가계약에 의한 2,012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되었으며 공무원 시험 시행계획의 조정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수당 및 시험감독 공무원 수당 367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기타 295만 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예산현액은 2억 8,591만 원으로 1억 7,363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1,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무원 교육 여비, 보상금 등이 되겠으며 불용 내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산하 각급 기관 훈련 기관의 교육인원 축소 조정으로 교육 여비 9,13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관련 교육계획의 축소 조정으로 부담금, 보상금 수당 등에서 2,0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운동 지원 예산 현액은 총 97억 3,313만 원으로 이중 95억 2,796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명시 이월된 자연학습원의 수해복구 사업비 9,475만 원을 제외한 1억 1,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새마을 단체 경상적 보조 등 5억 8,738만 원과 우수마을 특별 지원 등 새마을 사업 지원으로 60억 5,064만 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28억 8,45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은 우수 농고 생 정착 특별 지원 및 화훼 기술 육성 지원 융자금 신청 감소로 인한 미집행액 8,200만 원과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149만 원, 광고업무 지침서 발간 계획의 취소로 400만 원을 미집행하였고 새마을 지도 중앙대회 개최 계획의 취소 결정으로 138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기타 1,155만 원은 예산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서관리 예산현액은 1억 2,904만 원으로 1억 2,4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문서체 송료 및 발간 수용비 등으로 1억 2,4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33만 원은 발간실 진공청소기 등 물품 구입 집행잔액과 이면지 사용 등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현액은 8,001만 원으로 이중 7,293만 원이 집행되었고 708만 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민원실 운영 수용비, 자산 취득비, 서식 인쇄비 등으로 7,2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에 대해서는 수용비 지출액에서 이면지와 서식 재활용 등으로 405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기타 303만 원은 연료비, 피복비 등 각 항목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행정 운영 중 일선 행정 조직운영 예산 현액은 2억 7,709만 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억 5,831만 원이고 불용액은 1,8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 역은 여론 대화 행정, 도정상담위원 연수,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 등에 2억 5,8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은 도민 제안의 미 채택으로 시상금 및 수당 84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이북 5도민 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및 여비 지급 잔액 365만 원과 컴퓨터 디스켓 등 소모품 구입비 절감액 179만 원 기타 미수복 자고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차량 임차료 자산 취득에서 494만 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선거 관리 예산현액 2,221만 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 27일에 실시된 95 동시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하여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 선거경비 부담금으로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교부한 예산이 되겠으며 전액 겁행이 되었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동해 수련원 운영 총예산액은 3억 1,839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7,350만 원 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4,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수용비, 시설관리비 등 전체가 경상적 경비이며 불용액 내역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 1,702만 원이고 교육과정 조정과 자체 강사 운영 등으로 절감한 예산 497만 원이고 자체 청사 방역과 보일러 시간제 운영 등으로 1,603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기타 687만 원은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총예산 현액은 4억 531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3억 2,5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 액은 7,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 2,871만 원이 되겠으며 전기료 연료비 등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집행잔액이 3,476만 월 교육계획 조정과 자체 강사 운영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액 1,164만 원과 기타 475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 3억 7,000만 원은 인건비 등 운영비로 3억 3,5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와 기타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 l, 874만 원이고 공공요금 및 행정소모품의 재활용 등 수용비 절감액 1,261만 원과 기타 362만 원은 자산 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안정 예산은 국가에 당면한 민생치안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강원도 지방경찰청에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역 안정 총예산 규모는 7억 71만 원이며 이중 6억 4,58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5,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112통신망 합동 중계소와 인명구조 헬기조정사 수당 장비 유지비 등에 3,842만 원이 지출되었고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피복비로 2억 3,497만 원, 민생치안 순회 홍보 지원, 간담 경비 및 여비 항목으로 1억 7,54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무전기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로 1억 9,693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수용비 장비 구입비 등 전체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참고로 집행잔액 5,491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 절차를 거쳐서 도예산에 반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재무 행정비 중 세정관리 예산현액 은 1억 1,909만 원으로 이중 1억 19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세 해설집 발간 등 수용비, 여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으며 불용액 내역은 지방세 은닉 탈루<NAME> 발굴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60만 원이 불용되었고 기타 1,430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 예산현액은 1,910만 원이며 수용비 여비 등으로 1,699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여비, 수용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 관리 예산현액은 4억 904만 원으로 이중 3억 3,71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관리 인건비가 4,932만 원, 노후불량 집기 구입 및 의전차량 구입비 1억 472만 원, 자동차세 보험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등에 1억 8,314만 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절감액 626만 원과 가족수당 보상금 자산 취득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1,209만 원, 통근 및 행사용 버스에 임차계약 축소 등으로 5,351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 예산현액은 18억 551만 원으로 15억 5,634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2억 4,917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금으로 2억 2,000만 원, 도유재산 교환차액금과 지방공제 출연금으로 5억 9,418만 원, 청사 방음 방진시설 등 시설투자비에 3억 4,05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기타 수용비 급량비 자산 취득비 등에 4억 166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일반 소모성 물품의 절약 예산 2,216만 원과 온실 옆 사유지 매각 불응에 따른 토지매입비 미집행액 1억 358만 원, 청사 도시가스 사용료 등 연료비 집행잔액 8,538만 원이며 기타 3,805만 원은 수용비, 피복비 그리고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 중 오지 개발은 내무부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오지 종합개발 사업비이며 예산현액이 88억 400만 원으로 이중 78억 3,580만 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 5억 6,820만 원 중 9억 6,800만 원이 내무부 양여금 명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사고 이월되었으며 미집행액 20만 원은 오지 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 출장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현액은 43억 3,400만 원이며 이중 43억 1,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1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수 지역 개발사업비로 35억 3,4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포괄사업비는 총예산 8억 원 중 7억 7,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100만 원은 일부 시군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체육 비중 예술․문화의 예산 현액은 65억 8,684만 원으로 이중 65억 4,328만 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은 4,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 문예 진흥을 위한 경상적 보조 등에 8억 714만 원, 예술 단체 운영을 위한 전출금 민간인 보조금으로 1억 1,380만 원 각종 문예행사 개최 예산으로 8억 6,634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기타 문예시설 확충을 위해서 47억 5,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국 민속예술 경연 대회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등 문화 행사 개최를 조정함으로써 2,238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도립 국악원 설치 추진에 따른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620만 원이며 기타 경비 1,498만 원은 각 단위사업별로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현액은 22억 2,437만 원으로 이중 21억 2,619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액 9,818만 원 중 5,34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4,470만 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문화재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 및 자본보조 등에 19억 2,553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토 유적관리 일반수용비 및 연구개발비 등에 2억 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에 대해서는 시군 통합에 따른 문화재 안내판 정비 계획 변경 등에 의해서 1,784만 원이 미집행 되었고 강원도 사 및 조선왕조실록 사료집 발간의 일부 사업 계획 수정과 자체 인력 활용으로 1,455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기타 1,239만 원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 비중 체육 진흥 세 항에 예산현액은 148억 5,313만 원으로 이중 104억 4,7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44억 603만 원 중 41억 3,409만 원은 계속 비로 이월되었고 2억 7,194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민문화 체육축제 등 체육관리를 위해서 12억 42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직장 체육대회 팀 육성으로 1억 1,254만 원, 체육관 건립비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76억 3,0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국체 참가 선수 지원을 위해서 15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직장 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축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 4,240만 원과 명주군 실내 체육관 사업 계획 축소 및 농어촌 눈썰매장 개설사업의 축소로 인한 미집행액이 2억 1,100만 원이며 기타 1,85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교육비 일반사회교육 예산현액은 5억 3,631만 원으로 4,647만 원이 집행되고 4억 8,984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건전한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서 생활 체육교실 운영 등에 4,647만 원을 지원하였고 미집행액 4억 8,984만 원은 당초 국민학교 급식을 위해서 4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내무부의 급식비 지원 중단 회신으로 지원치 못하였으며 불용액 18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지방채 상환은 예산현액이 25억 3,800만 원이며 이중 25억 3,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0만 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차입금은 91년도 태풍 글래더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총 32억 1,300만 원을 제일은행에서 차입하였으며 상환은 당초 국고보조<NAME>으로 92년도에 일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국고<NAME> 부족으로 93년도까지 12억 5,500만 원을 상환했고 94년도에 25억 3,800만 원의 국고보조를 지원받아 미상환 맥 25억 3,6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불용액 200만 원은 상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예산현액은 446억 4,189만 원으로 이중 446억 3,986만 원이 집행되어서 203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집행내역은 도세 징수의 시군 위탁에 따른 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토록 되어 있어 446억 3,986만 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20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전용 건수는 5건으로 공로연수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따른 소요예산 전체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부촉 예산 1,000만 원을 인사관리항에서 전용하였으며 도정상담위원 연수의 개최에 따른 여비 보상금 부족 예산 444만 원을 시군 행정 지도항에서 전용하였고 강원도 지방경찰청의 민생치안 지원을 위해 필요한 맥스, 컴퓨터 구입비로 1,400만 원을 지역 안정항에서 전용 지출하였으며 94한 해 시 가뭄 극복을 위한 현지지도 차량 구입을 위해서 94년도 8월 3일 차량관리항에서 2,1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 편찬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편찬 작업용 탁자 구입비로 150만 원을 향토 유적관리항에서 각각 부득이하게 전용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원체육 회관 건립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93년도에 30억 2,817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비 등으로 3억 1,3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액 27억 1,494만 원은 94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94년도 예산현액은 46억 1,494만 원으로 이중 건축공사 관급자재 및 기성고 검사 지급비 등으로 4억 8,086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 41억 3,408만 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본 사업은 현재 공정이 75%로서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도 역시 총 5건으로 이중 명시이월 사업비 3건에 1억 4,816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1건에 9억 6,8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건에 41억 3,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7월 7일 발생한 자연학습원 수해 피해 복구 사업비 9,467만 원이 2회 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되었고 강원도 사 편찬사업비 3,340만 원은 원고 집필위원의 신병 발생으로 집필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 납품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 사료집 발간비 2,000만 원은 당초 예산보다 도의 관련 사료가 많아 원고량 증가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인 오지 종합개발 사업비 9억 6,800만 원은 내무부에서 양여금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인 강원체육 회관 신축사업은 앞서 계속비 결산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안은 지난 95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강원도 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또 엄정한 검사 절차를 마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4회계 연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예비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총액은 2,221만 2,000원으로 94년 10월 17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요구되어 94년 11월 10일 자로 승인 절차를 거쳐 11월 10일 자로 예산을 교부하였으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용품 구입비 신문공고료 등 수용비 비목으로 1,46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선거 준비 출장 여비목으로 751만 7,00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선거 준비 경비의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리 경비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장이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내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위원님들께서 여러 면으로 걱정을 하시고 또 조언을 많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항온 항습기라는 시설이 과연 필요한가 어떤 장비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실은 예를 들면 이방에는 그냥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컴퓨터를 한대 두 대 세대 네 대 이렇게 직원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원칙적으로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시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컴퓨터 시설이 거기 무려 100대에 가까운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시설 전체를 운영을 하면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원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온과 항습 이것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바로 항온 항습이라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무원 교육원에 전산교육실을 만들 적에 이 항온 항습시설을 하여야 하는데 이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려고 지난해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원의 이 시설 중에 지금 아주 닭은 교육 시설이 반이 되고 반은 일부 386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것을 완전히 항온 항습시설부터 먼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시설을 완벽하게 먼저 다 해놓고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모두들 놓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설을 100대가 다 정확히는 95대입니다마는 95대가 전부가 확보가 되었다면 항온 항습시설을 바로 지금 해야 된다 모두 이렇게들 해서 그렇다면 일단은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불용이 되는 것이지 어디 다른 데에 전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 돈을 남겨 두었다가 일단은 예산당국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금년도 96년도에는 꼭 이 시설을 다하고 그것을 95년도, 그러니까 94년도 결산입니다마는 95년도에 컴퓨터 시설을 새로 다 도입해서 들여오고 이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자 모두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추진이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면으로 인해서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만 하는 것은 또 항온 항습시설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금년이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금년에 하면 또 후에 어떤 시설이 나올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추진 못했던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생 약품 구입비로 약 한 309만 원인가 이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 교육원에는 연간 교육계획이 4,300명 그리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민간교육이 1,700명 그다음 공무원 교육이 3,200명 이래서 한 4,3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원의 시설이 좋고 또 여기에는 이 주차할 능력이 아주, 지금 자동차가 적어도 200대 내지 300대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지금 교육원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하는 행사까지 거기와 서하고 심지어는 저희들 지금 코트라라고 대한 무역 진흥 공사에 있는 데에서도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하니까 이분들이 내년도 신입사원들을 강원도 교육원에 와서 훈련을 시키겠다까지 할 정도의 시설이니까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주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저희 교육생 5,000명 한 4,000명만 활용하듣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인원이 이 의료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호사가 한 분이 아주 오래된 간호사가 노련한 분이 있는데 그래서 약품은 많이 갖추고 있고 일단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급한 아주 중요한 약은 사실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혈압약 같은 것도 과연 갖다 놓자 안 갖다 놓자 이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약품 같은 혈압강화를 급격하게 시킬 수 있는 약은 안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 의도대로 내용이 충분히 습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작성하여서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이 예산 결산을 하려면 어떤 자체 평가회를 갖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자체 평가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반성의 기회를 갖고 그 반성을 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대개 항목별로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여서 그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항온 항습기 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제가 금년 1월에 왔는데 아주 반성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밀히 검토하고 검토하고 하는데 설사 우리가 돈을 3,000만 원 안 쓰는 것은 좋다. 안 쓰이면 이 돈을 다른 부서에서 쓸 수가 있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서는 이 돈 3,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농촌도로 1m 시멘트 포장하는데 노폭 2m 50에 1m 길이로 포장하는데 5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3,000만 원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3,000만 원 돈으로 농촌 포장까지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은 결국은 예산을 좀 더 광역 넓게 다른 부서 일까지 생각을 하면서 유용하게 써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다 돈을 안 썼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부서는 또 있는 것이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면으로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스스로 꾸지람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은 하여튼 불용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자는 얘기를 나누면서 항목별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는 많은 검토를 직원들이 하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직접 챙기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력을 했고 이후에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94년도의 예산집행상 애로점들이 없었는가 말씀이 있었는데 94년도 예산집행상의 애로점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95년도에는 조금 있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새해 예산심의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아마 애로점이 없이 순탄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 요구 시에 95년도 차이점 특히 이제는 모든 것이 전환기에 와있고 전환기에 따라서는 교육도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 방향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달라질 것이 아닌가 그것이 대개 달관 적이든 구체적이든 어떻게 새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교육의 방향을 앉아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교육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단에다가 학생들을 놓고 강사를 불러와서 강의를 시키고 일종의 주입식 교육입니다. 이것보다는 학생들을 차에다 싣고 서울 무역 진흥 공사 전시실에 가서 직접 보이고 상황실에서 세계 무역동향을 브리핑을 받고 그것은 특수 강사료를 여기서 지급하나 거기에서 지급하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 타고 올라간다는 장소만 다르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거기서 세계 동향 강의를 듣고 거기 가면 세계 유명한 상품전략 상품들이 전부 다 있고 하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보고 고향에 돌아가서 중소기업체에 가서 그런 것을 자랑도 하고 알리고 견문을 전하는 이런 산교육 움직이는 교육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 교육원의 내년 생각입니다. 실제 운영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될는지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능한 분야만 찾아가지고 할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자동차, 94년도에 차량비가 남아 있습니다. 차량비가 남는다는 것은 희귀합니다. 여비가 남는다는 것도 희귀하고. 140만 원의 여비가 지금 94년도에 남았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여비 남는 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것까지 절약을 하면서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절약하면서 써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차량비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버스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 차량비가 남아 있지 않겠죠. 그런 저희들의 방향을 위원님께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자세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세세히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내무위원회와 협조관계는 제가 질문을 잘 몰라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간곡히 올렸습니다마는 컴퓨터가 정말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지금 한 반 정도 바꾸었고 내년도 50대인가 55대인가 바꾸어야 되는데 예산이 1억 5,000인가 2억인가 그 수준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입할 적에, 컴퓨터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 정말로 행정이 전부 전산으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원에 가도 바로 의사가 진찰을 하고는 바로 내려가라고 그러면 내려가서 약국에 가 있으면 저절로 카드만 내면 거기서 돈 액수가 딱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약국에서 번호가 나오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PC를 옛날 들어올 때의 PC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생길 때의 PC.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은 꼭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에 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육원에는 버스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캐피털이 한 대가 있고 엘란트라가 한대 있습니다. 이 차가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원에서는 5개 과정 교육을 밭았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강사님을 모셔가고 다섯 분의 강사님을 모셔와야 됩니다. 차량 두 대로 정말로 바쁩니다. 지금 교통도 혼잡해서, 그런데 강사님들을 대부분 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어떤 기회에는 의원님들을 모실 기회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강사님을 모시는데 막말로 안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캐피털이나 엘란트라나 지금 수명이 공무원 내구연한 그 기준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 4, 5년이 된 차들입니다. 지금 공무원 관용차는 6년인가 있어야만 바꾸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굴리고 있는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강사님들을 모실 수 있는 차를 예산상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꼭 될 수 있도록 교육원의 체면이 설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아서 불용액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것 같고 그것이 원론적으로 교육원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2억 가까이한 18억 되는 예산에서 2억 가까이 되었다면 10% 가까이 불용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어 보면 결국은 항온 항습기였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름에 냉방을 돌리면 엄청난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 지하시설에 들어가면 냉방시설이 차게 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돌리면 3,000만 원의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는 그것을 감수하고 교실에다가 전부다 큰 선풍기를 두 대씩 갖다 놓고 그다음에 사무실에도 선풍기를 한대씩 놓고 제방에도 선풍기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선풍기를 놓고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모습도 교육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을 그런 면에서 전기료가 상당히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가동을 안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안 했습니다. 94년도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고 금년에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 그 예산 요구 자체를 빼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죠. 8,000만 원, 9,000만 원 거기에 부수되는 후생비까지 따지면 1억 가까운데 금년에 교육원의 정원이 54명입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까지 합하면 열세 분이 더 있고요. 54명의 인원이 인사 때마다 인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원에 오는 기준이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교육원에 올 수 있도록 학사되어야지만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일이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대학을 다 졸업하고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생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와서 상당 기간을 또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률이 아닙니다. 그냥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인사운영상으로는 한 2년씩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94, 95년은 상당한 전환기였습니다. 인사이동이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고 또 교육원에는 늘 교육원은 바쁘게 안 보입니다. 자기 임무는 분명히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도의 기동 업무가 생기고 기동 업무가 생기게 되면 여기서 파견이 되어서 기동 업무 부서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결원이 충원 안되고 해서 상당 기간 결원이 생기는 것이죠. 인건비가 5급 공무원이 1년에 인건비가 적어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 그것은 8,000만 원, 9,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정도의 불용이 생기는 것이죠, 인사운영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크게 항온 항습기, 전기절약, 인건비 이런 것을 합하면 크게 보아서 한 2억 정도 10% 정도의 예산 불용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흑시 외람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위원장 <NAME>: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NAME> 지역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NAME>: : 지역경제국장 <NAME>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공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6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걸친 미진한 업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 경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의 현안인 탄광 지역 특별법이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관철되도록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여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4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9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95억 178만 원으로 집행액은 443억 4,407만 원이며 잔액은 51억 5,771만 원이 나 잔액 중 28억 3,787만 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고 순수한 불용액은 23억 1, 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23억 1,984만 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으로 인한 취소액 16억 1,699만 1,000원과 여비 수용비 등 예산절감액 1,870만 4,000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 6억 7,535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미사용액이 879만 3, 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을 세 항 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는 예산액 29억 9, 194만 7, 000원 중 29억 7, 358만 5, 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1, 836만 2, 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 중 세세항 노정 관리비는 예산액 1억 1, 621만 4, 000원 중 9,83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785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일반수용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18만 9,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5만 9, 000원, 노총 지 역 체육대회 경비 보조금 중 춘천지부를 제외한 7개 노총 지부 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 1,750만 4,000원입니다. 직업안정 훈련비는 예산액 28억 7,5? 3만 3,000원 중 28억 7,52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51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이는 직업안정 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경제비 중 지역 경제비는 예산액 330억 1, 713만 8, 000원 중 326억 8, 706만 7, 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950만 원은 익년 도로 이월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4,057만 1,000원입니다. 지역 경제관리 중 세세항 지역 경제 관리비는 예산액 2억 4, 192만 4,000원 중 2억 3, 111만 1, 000원을 집행하였고 1,082만 2, 000원이 불용액으로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등 집행잔액 414만 7,000원과 관서당경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666만 5, 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비는 예산액 4, 094만 원 중 2,70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388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절감액 890만 원과 물가대책 위원회 및 소비자 정책심의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 498만 2, 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정 관리비는 예산액 1, 040만 2, 000원 중 1,00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7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일용인부임, 자산 취득비 등 집행잔액 2?만 3,000원과 국내여비 중 예산절감액 10만 원이며 연료 대책비는 예산액 25억 350만 원 중 25억 215만 원을 집행하였고 135만 원이 불용액으로 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용기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유류 검사소의 자체 용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미집행한 120만 원과 연탄가스 발견탄 운송차량 임차료 집행잔액 5만 원, 국내여비 중 예산절감액 10만 원이며 가스 관리비에는 예산액 50만 원 중 2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1만 2,000원 이 불용액으로 이는 가스안전 관리 흥보물 제 작비 집 행잔액 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비는 예산액 302억 1, 987만 2, 000원 중 299억 1, 6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950만 원은 사고이월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1,394만 1,000원으로서 광공업 관리 증 세세항 광업진흥비에는 예산액 278억 8.855만 5,000원 중 278억 8, 59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60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일반운영비,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220만 8,000 원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품질관리비는 예산액 3, 163만 5, 000원 중 2,61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548만 8, 000원이 불용액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467만 3,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31만 5,000원, 공산품 품질검사용 시료 구입비 미사용액 50만 원 이 되겠습니다. 3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진흥 중 중소기업 진흥비에는 예산액 21억 9, 532만 6,000원 중 19억 56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950만 원은 익년 도로 이월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1만 6, 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일반수용비 1, 619만 6, 000원과 운영 수당 집행잔액 35만 원, 임차료 집행잔액 5, 046만 3, 000원, 재료비 집행 잔액 31만 5,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25만 5,000원, 공예품<NAME>대회 심사위원 여비 보상 집행잔액 53만 3,000원, 민간경상 보조 집행잔액 1,075만 1,000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금메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집행잔액 27만 원, 우수 상품 전시 판매장 실내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비 미집행액 300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1,098만 원,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관리비는 예산액 '1,400만 원 중 83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62만 7,000원은 농공단지 및 공장 설치 홍보책자 발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중 관광관리는 예산액 134억 9,269만 5,000원 중 86억 8,34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6억 4,836만 9,000 원을 익년 도로 이월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1억 6,0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중 관광관리비는 예산액 1억 2, 952만 4, 000원 중 9, 139만 5, 000원을 집행하였고 3,812만 8,000원이 물 용액으로 일반운영비 2,931만 7,000원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34만 6,000원, 관광호텔등급 결정 및 등록심의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보상금 미집행액 141만 3,000 원, 관광설명회 개최 계획 최소에 따른 집행잔액 383만 원, PATA 총회 참가자 부담금 집행잔액 300만 3, 000원, 자산 취 측비 집행잔액 21만 7, 000원이며 관광지 개발비는 예산액 131억 6, 117만 1, 000 원 중 83억 9,01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6억 4,836만 9,000원을 익년 도로 이월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1억 2, 264만 4, 000원으로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1만 2,000원, 하중도 제방축조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759만 2,000 원, 향토 동물원 부지 확장 계획 이 재검토됨에 따라 보류된 부지매입비 16억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1, 700만 원, 중도관광지 및 국립공원 편의시설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694만 9, 000원, 팔봉산 관광지 개발사업 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억 8, 100만 원이며 관광특산품 개발비는 예산액 2억 200만 원 중 2억 186만 6, 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3만 4,000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94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목간 전용하여 사용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비 중 품질관리 일반 수용 비목 예산 줌 50만 원을 감액하여 국제부 담금목으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94년도 국제 품질관리<NAME>대회 참가 국제 부담금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전용 집행한 것이며 또한 공업단지 조성 일반운영 비목 예산 중 1,400만 원과 중소기업 진흥 보상금 비목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여 강원 우수 상품 전시 판매장 설치공사 및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비로 전용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비에 대한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향토 동물원 조성 사업은 '92년부터 '9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94년도는 3 차년도로서 '93년도에서 이월된 21억 198만 8,000원 중 1억 8,22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억 1,970만 4,000원을 '95년도로 이월하여 급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조서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 먼저 명시이월비 내역은 중도관광지 개발사업비 11억 5,815만 4,000원 중 '94년도에 4억 2, 948만 8, 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7억 2, 866만 5, 000원을 '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제방축조 예정지가 농경지와 인접하여 농번기 경과 후 추진키로 하였으며 또한 총 공사기 간이 11개월이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은 중국 길림성 무역사무소 개소에 따라 전시관 설치비 1억 8,950만 원을 당해 연도에 계약,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중국 관세법 개정에 따몬 동관 수속 및 자재 운송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지출원인 행위 한 전액을 사고이월, 집행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은 향토 동물원 조성 사업비로서 계속비 결산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공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은 99억 6,252만 6,000 원으로 102억 3, 192만 9, 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억 5,149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8,432만 2,000원은 익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사업 수입 예산액은 6억 4,381만 4,000원으로 8억 7,381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1,559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5,822만 1,000원을 익년 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미납액 253만 1,000원은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오색온천 사용료 미납액이며 과연도 수입 미납액 1억 5.569만 원은 태백산 도립공원 내 소도 집단 시설지구 토지매각 대급 줌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미납액입니다. 사업 외 수입 예산액은 33억 1,871만 2,000원으로 33억 5,81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3억 3,59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 끄 1만 1,000원은 익년 도로 이 월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52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미납액 926만 3, 000원은 오색온천 대부료 미납액이며 과연도 수입 미납액 1,294만 8,000원은 도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 대금 미납액입니다. 지방채 수입예산 60억 원은 전액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액은 99억 7,804만 4,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7억 8,678만 9, 000원이며 불용액은 21억 9, 125만 4, 000원입니다. 세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관리비 중 중도 관리사무소 운영비는 예산액 4억 620만 4,000원 중 3억 5, 6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010만 3,000원으로'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 집행잔액 234만 5, 000원, 수당,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 411만 7, 000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85만 3,000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61만 6, 000원, 연금 부담금 등 보상금 집행잔액 811만 7,000원, 시설비 집행잔액 603만 5, 000원, 무선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1만 8,000 원 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공원지역 개발비는 예산액 61억 3,906만 8,000원 중 44억 3.282만 2,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7억 624만 6,000원으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4만 원, 도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액 4,375만 원, 도립공원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 수당 집행사유 미발생액 70만 원, 국유림 사용료 집행잔액 126만 5,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6만 6,000 원, 도립공원 위원회 여비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액 140만 원, 중도관광지 토지매입비 미집행액 16억 5,768만 9,000원, 도립공원 안내판 등 시설비 집행잔액 61만 1,000원,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61만 2,000 원 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예산액 29억 9,786만 8,000원 중 1,000원이 불용액으로 이는 차입금 이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예비비 4억 3,490만 4,000원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는 지출을 억제하고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절감토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 94년도 일반회계와 공원 및 관광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NAME>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산림국장 <NAME>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국 소관 '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산업위원회 소관 유인물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 사이에 있는 산림국 소관 세출 결산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4년도 산업 경제비 세출예산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42억 8, 389만 6, 160원 중 지출액은 222억 771만 9, 330원이고 ' 95년도 이월액이 18억 4, 856만 9,280 원이며 미집행 불용액이 2억 2,760만 7, 550원입니다. 이제부터 세 항 별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관리 부문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산림 관리 예산현액 15억 4,958만 2,000 원 중 지출액이 137억 8,341만 7,840원이고. 다음 임도 시설 분야 불용액 22만, 460 원은 시설비 도급계약 차액 20만 630원과 시설부대비 중 지도 여비 등 집행잔액 2만 830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상단의 조림 사방 관리 부문 중 조림관리 분야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0억 7,206만 원 중 지출액 40억 5,056만 7,940원, 불용액 2,149만 2, 060원으로 불용액 발생 사유는 첫째, 조림관리 예산 불용액이 133만 160원인데 이는 임차료,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124만 4, 660원, 조림 연찬회 민간인 여비 보상금 집행잔액 5만 5, 500원, 냉장고, TV 등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3만 원이며 둘째, 녹지관리 예산 불용액 2, 016만 900원은 푸른 숲 선도원 추련대회 수용비, 업무보조 인부임 등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 121만 6, 000원, 국내여비 절감액 62만 9,000원, 푸른 숲 선도원 수련대회 및 영림계획 교육 참가자 보상금 예산절감액 14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사전 설계비 예산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 1,684만 2,000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7만 2,900원, 산채 시범 단지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 관리 분야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30억 6, 453만 7, 160원 중 지출액 30억 4,303만 8,320원, '95년도 이월액이 740만 9,730원이며 불용액은 1,408만 9, 110원으로서 불용액 발생 사유는 첫째, 사방 관리 예산 불용액 782만 9,380원 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7만 원, 사방 시설비 도급 잔액과 인건비 집행잔액 764만 380원, 시설부대비 중 지도 여비 등 집행잔액 1만 9, 000원 등이며 둘째, 사방지 사후관리 예산 불용액 625만 9,730원은 시설비 중 자재 구입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625만 7,730원, 시설부대비 줌 지도 여비 등 집행잔액 2,000원 등입니다. 네 번째, 60페이지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억 9,771만 7,000원 중 지출액 13억 3,069만 5,230 뭔, 불용액 6,702만 1, 770원으로 불용액 발생 사유는 직원의 퇴직, 전출로 인한 봉급, 상여금 예산의 집행잔액 2, 070만 7, 230원, 초과근무수당, 정액 수당 집행잔액 742만 9, 780원, 일용인부 고용 기간 단축 및 단가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287만 4,340원, 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경 비, 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 863만 59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45만 600원, 직원 결원으로 인한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65만 760원, 일용직 여비 보상금 집행잔액 110만 5, 900원,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실 보수 등 시설비 예산절감액 218만 8, 000원, 자산 취득비 예산절감액 598만 4, 570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산림보호 사업비의 '95년도 이월액 중 계속비 이월액에 해당하는 고정 수렵장 조성 사업비 결산 내용입니다. 고정 수렵장 조성 사업비는 총 45억 6,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91년부터 '94 년까지는 주로 울타리 설치, 먹이식물 식재, 수렵로 설치 등 기반 조성 사업에 5억 3,651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부터 ' 96년까지 40억 3, 149만 원을 시설공사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94년도 계속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19억 6,446만 6,000원 중 1억 6, 433만 1, 430원은 집행하였고 6억 9, 165만 9, 550원은 ' 9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867만 5,0건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본 결산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201 -02 과목 대체농지조성비 540만 원은 시설 부지 매입비 및 농지전용 협의 지연으로 이월 조치하였고, 201-11 관리 인건비 296만 8,000원은 기 조성 울타리 정비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402 실시설계 용역비 5,400만 5,000원 중 4,539만 3,900원을 들여 설계 완료하고 861만 1, 1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03 시설 부지 매입비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만 5, 039㎡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매도를 동의한 7,323㎡만 매입, 4,816만 8, 150원을 집행하고 3, 183만 1, 850원을 이월하였으며, 404 시설비 17억 8,849만 원 중 수렵로 설치와 먹이식물 등 기반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공사비 17억 3,849만 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406 시설부대비 3,380만 3,000원 중 1,780만 1,380만 원은 집행하고 시설공사비 이월에 따라 1,593만 7,700원은 이월하였으며 6만 3,9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와 6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1항 사고이월비 내역 중 야생동물 구입 사업은 고정 수렵장에 입식할 멧돼지로 '94년 12월 30일 자로 강릉 영림서와 총 3, 300㎏을 4, 950만 원 수의계약 체결하여 조수 사육장 완공 시까지 위탁 사육할 계획이었으나 강릉 영림서에서 물품인도 후 위탁 사육이 불가하다 하여 '95년도 조수 사육장 완공 시 구입코자 이월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68페이지의 '94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 비입니다. '94년 8월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복구비 예산이 '94년 10월 26일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야계사방 및 산사태 복구 사업은 '94년 11월 26일 완료하였으나 산사태 복구사 방지의 묘목 식재는 겨울철 시행 불가로 '95년도로 이월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제2항 계속비 이월 내역 온 앞에서 설명드린 계속비 결산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국 소관 '94년도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관리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4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결산 내용을 함축하여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세입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액은 6,513억 4, 159만 7,000원이며 세입란의 가로로 표시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228억 4,419만 8,700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은 6,741억 8,579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 829억 7, 133만 9, 700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 052억 1,501만 5, 470원으로 세입 세출 결산 결과 777억 5, 632만 4, 23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항의 잉여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은 777억 5, 632만 4,230원 중 본청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의 예산 확보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다음 연도 사업으로 확정된 명시이월비가 273억 393만 1,000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연내 완공치 못한 시설비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비는 70억 4,523만 78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4만 5, 370원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702만 7, 08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 중 실제로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된 정기예금 이자 52억 6,223만 7,000원, 수업료 수입 25억 2, 건 6만 3, 000원,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재산 매각 수입 4억 5,737만 1,000원 등으로서 87억 8,55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농어촌 학교 통폐합으로 교직원 정원 감축에 따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잔액이 90억 504만 3,000원이며 시설비 중 학교 이전비, 차수 재산 매입비, 교실 증개축비 등 집행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어 발생한<NAME> 및 시설비 집행잔액 175억 5,700만 1,000원과 당초 예비비에 계상되어 미집행이 된 27억 1,666만 7,000원 그리고 본청을 비롯한 18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경상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53억 3,853만 1,000 원입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에 관별결산액 중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수납액이 6, 829억 7, 133만 9, 700원 중 국가부담 수입액이 5,612억 9,357만 1,580원으로 82.2%이고 도 및 시군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이 27억 9, 966만 7, 700원으로서 0.4%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의존수입이 82.6%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1, 188억 7, 810만 420원으로 전체의 17.4%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6, 513억 4, 159만 7, 000원에 예산 결정 후 증감된 전년도 이월액 228억 4,419만 8,700원을 더한 예산 현 액은 6,741억 8,5훼만 5,7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6,052억 1, 501만 5, 47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3억 4,916만 1, 780원이며 불용액은 346억 2, 161만 8, 450원입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및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세출 내역은 뒤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관별결산개요 중 세입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중 총 4, 648억 2, 343만 9, 000원으로서 그 수납내역은 보통교부금 4,624억 4,406만 1,000원, 다목적교실 신축비와 호우 피해 이재농 가 자녀와 수업료 지원을 목적으로 교부된 특별 교부금이 23억 104만 4, 000원, 가뭄 피해 이재 농가 자녀 수업료 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한 증액 교부금이 7, 833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저방교육양여금이 897억 1,676만 8,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총 67억 5, 336만 4, 580원으로서 교육부로부터 보조된 교과용 도서연구학교 운영비에 23쪽부터 24쪽의 내역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건의 보조금이 67억 1,903만 9,580원과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원된 자영농과 및 자연 수산과 기숙사비 부담금으로 3,432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비법정 전입금의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9억 3,666만 7,700원입니다. 지원금은 체육관 건립비 등 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18억 6,300만 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은 총 36억 3,564만 6,050원으 로서 재산 임대수입은 대지료 및 대 가료로 2억 6,545만 8,010원이 수납되고 26쪽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거주지 불명으로 570만 2,020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가사 빈곤 사유로 246만 3, 360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재 산매 각수 입은 불용 재산으로 처 분된 토저, 건물, 기타 재산 매각대로 33억 7,018만 8,040원이 수납되고 개인 점유 부지 매각 대금 납부 연장에 따라 897만 6, 000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수납액은 342억 1, 496만 4, 300원이며 퇴학처분으로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이 2,329만 8,320원으로 가사 빈곤으로 전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148만 1,900원입니다. 수업료 수입의 경우 예산액이 314억 1,739만 3,000원이고 수납액이 339억 3, 995만 6, 700원으로서 예산액보다 25억여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상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업료는 1인당 연간 징수액에 재적학생 수를 곱한 금액의 90%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학비 감액률은 2~3% 이내로 적용되는 관계로 발생된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증지 수입으로 총 2억 1,350만 2, 8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8쪽의 잡수입의 수납액은 총 86억 96만 4,920원이며 불납결손액 13만 6,800원은 수업료 미납 학생 중 일부 학생'의 제적 처리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 2,392만 9, 910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족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수납내역은 실습 수입 4억 5,284만 2,300 원, 예금이자수입 76억 2,608만 9,440원 기타 잡수입 4억 7,805만 5,460원과 30쪽 이 되겠습니다. 과연도 수입 4,397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31쪽의 이월금은 내역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인 잔액으로 총 721억 2,202만 2,340원이 전액 이월 수납되었습니다. 주민부담금은 본청 청사 신축에 따른 농협출장소 사무실 사용 기부금 8, 600만 원, 과학교육원 체육시설 기부금 300만 원, 장학기부금 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교육위원회 및 본 청순으로 세출예산 관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위원 회비는 지출 총액 6억 1,921만 250원으로서 일반직 인건비 2억 7,919만 1,430원, 위원들의 일비와 활동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7,228만 8,750원, 의사국 운영비로 6,꼈3만 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청 교육행정 지출 총액은 312억 325만 1, 140원이며 그 내 역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전문직 및 일반직 인건비 289억 5, 454만 5, 450원, 36쪽입니다. 본청의 13개 각 실과의 운영비 11억 1, 294만 5, 290원, 14개 직속기관 운영비 11억 3, 576만 400원입니다. 39쪽의 교육사업비 지출 총액은 156억 6,701만 6,000원이며 그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로 독서교실 운영, 각종 사회단체 지원, 학교급식, 연구학교 운영비 등 2,583만 960원, 체육사업비로 각급 학교의 각종 체육대회 경비와 코치 인건비 등 10억 5, 186만 4, 580원, 40쪽의 재교육비는 초중등 교원과 전문직, 일반직의 교육비로 26억 3,322만 3,230원, 신험검정비는 유치원 국민학교,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과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3억 5, 3섭만 1,030원,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는 본청 13개 각 실과의 각종 사업비로 102억 6,942만 9,990 원, 43쪽의 교육지원 기관 기타 사업비는 14개 직속기관에 대한 각종 사업비로 13억 3,352만 6,21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하단의 학교비 결산 내역입니다. 94개의 국렵고등학교 및 4개의 국립특수학교와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농공고 공동실습소의 학교비 지출 총액은 4,063억 7, 737만 4, 820원입니다. 그 내역은 교원 및 일반직 인건비 3,932억 2, 963만 440원, 학교 운영비 131억 4, 774만 4, 380원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사학 지원비로 총 다 2억 5,209만 8,290원 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출 총액은 327억 847만 4, 110원입니다. 먼저 학교시설비를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비로 245억 5,753만 8, 190원이 지출되고 129억 2, 417만 7,600 원이 명시 또는 사고 이월되었으며 43억 1,442만 9,2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비는 본청 이전을 포함한 각종 시설비와 직속기관 시설비 및 차수 재산 매입비로 81억 5,093만 5,92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로 59억 5,040만 1,600원이 이월되었으며 87억 3,446만 4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끝부분의 제지 출 경비로 683만 1,9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 27억 1, 666만 7, 000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청 지출 총액은 4,978억 3, 425만 6,510원이며 '95 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88억 7,457만 9,200원, 불용액은 281억 4,446만 1,290원입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18개 지역교육청비를 취합한 세출관별 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행정비는 지출 총액 30억 8,278만 6,320원이며 지역교육청의 학무과, 관리과 운영비로 24억 5,246만 4, 110원과 관할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6억 3,032만 2, 2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4쪽의 교육사업비는 총 28억 4,894만 9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로서는 총 435억 6,218만 3,510 원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사학 지원비는 사립유치원 및 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 등으로 66억 9,329만 3, 7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0쪽의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비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61억 3,012만 3,090원이 지출되었고 141억 7, 항 0만 7,580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 또는 사고 이월되었으며 61쪽 하단의 기타 시설비는 지역교육청 시설비로 41억 4,611만 8,490 원이 공공도서관 시설비로 9억 1,731만 3,690원 등 총 50억 6,343만 2, 180원이 지출되고 13억 167만 5,000원이 명시 또는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지출 총액은 1,073억 8,075만 8,960원이고 '95회계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54억 7,458만 2,580원, 불용액은 64억 7, 715만 7, 160원입니다. 다음은 63쪽의 사업 추진실적과 81쪽의 전년도 이월액 집행 현황은 본 결산보고서 내용으로 대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결산 내용 중 집행상에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내무국장 <NAME> 입니다. 존경하는 <NAME>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 립니다. 오늘 제66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에 '94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4 대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공원 및 관광지 개발특별회계를 모두 합최 총 세입예산 현액은 6,094억 6,300만 원으로서 이중 징수액은 5,826억 6,900만 원이 고 미징수액은 1묘억 8,200만 원이 되겠으며 총 세출예산 현액은 6, 094억 6, 3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7%에 해당하는 5,287억 4,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87억 4 6, 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419억 4, 9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에 대한 지출액 차액은 539억 2,400만 원으로서 이는 모두 각 회 계별로 '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 자연학습원 수해 피해 복구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액 98억 8,200만 원과 사업 착수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 추진한 간이 집하장 시설공사 등 33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액 121억 500만 원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 등 5개 사업에 대 한 계속 비 이월액 167억 8,2000만 원이 되겠으며 위 이월액 387억 6,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5, 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25페이지와 37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562억 600만 원으로서 이중 징수결정액은 5,649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실 수입액 은 5,538억 5,000만 원으로 미수액은 11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이 ?,800만 원, 징수유예가 400만 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53억 4,200만 원. 거소불명이 11억 9,400만 원, 재산압류가 44억 8, 400만 원이 되겠으며 상세한 미수액 내역은 세입 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09억 7,300만 원으로 서 이중 지출액은 5,033억 3,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87억 6,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88억 7,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4건에 98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이 33건에 121억 500만 원, 계속비 이 월은 5건에 167억 8,2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의 사유별 내역은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가 198억 9, 3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3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1, 700만 원, 예산집행 사유미 발생이 125억 400만 원, 기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 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4회계 연도 기간 중 같은 세 항 내에서 목간 전 용한 것으로 국내 행정 정보 통신망 증설공사 사업비 등 모두 19개 부문에 걸쳐 총 8억 2,2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의 이용, 이체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95페이지에서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91~' 93 회계연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은 강원도 체육 회관 신축공사 등 모두 8개 사업으로 예 산현액은 484억 4,7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40억 7,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67억 8,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75억 8,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103페이지에서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앞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학습원 수해복구 사업 등 명시이월 14건에 98억 8, 500만 원, 간이 집하장 시설사업 등 사고이월 33건에 121억 500만 원,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 계속비 이월 5건에 167억 8,200만 원 등 모두 52개 사업 총 38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결산보고서 119페이지에서 1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공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11페이지와 15페이 지 하단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공 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284억 7,400만 원으로서 이중 징수결정액은 289억 9,900만 원이 고 실 수입액은 288억 1,900만 원이며 미수액은 1억 8,000만월으 로 이는 채무자의 재력부촉에 따라 발생된 금액 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4억 9,000만 원으로 서 이중 지출액은 254억 1,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3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발생 사유별 내역은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가 600만 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1억 3,9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 행잔액이 6,500만 원, 기타 8억 6,8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51페이지에 서 155페 이 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 예산액은 185억 1,200만 원이며 실수입 액은 18? 억 6,800만 원이고 지출액 은 176억 2, 500만 원으로 수입, 지출 대비 잉여금 11억 4,300만 원은 '9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서 165페이지의 공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99억 6, 건 0만 원이고 수입액은 100억 5,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7억 8, 700만 원으로 수입, 지출 대비 22억 6, 400만 원의 잉여금은 ' 95회계 연도로 역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기금을 비롯한 채권, 채무, 와 도유재산 및 물품 증감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 결산서 167페이지에서 1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각 별책으로 된 공기업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곰 특별회계는 1994년 도 강원도 지역 개발 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급 특별회계 예산액은 752억 4,000만 원이며 수입액은 709억 7,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9억 7,400만 원으로 수입 지출 대비 잉여금 62억 6, 괜 0만 원은 '95년 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9페이지에서 껍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48억 1,400만 원이며 수입액은 187억 5,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9,600만 원으로 수입 지출 대비 잉여금 50억 6,200만 원은 '95 회계연도로 역시 이월 조처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자방 공기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한 것이며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13페이지와 별책 예비비 지출총괄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0억 5,000만 원으로 이중 지출하기로 결정한 금액 6억 9, 900만 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 4,900만 원이며 실제 지출된 금액은 2억 9,900만 원으로 이월액은 3억 4,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5,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5 동시지방선거 준비 비용 2, 건 0만 원, 냉해 피해 농가 특별지원비 1억 400만 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1억 원, 공무상 손해배상금 7, 300만 원 등 5건이 되겠으며 이월된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2억 6, 200만 원과 과적차량 단속 축중기 구입비 8,700만 원 운 사업 기간 부촉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95년도로 각각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NAME> 전 공무원은 도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함과 아울러 수돗물 한 방울, 종이 한 장이라도 더 아껴 쓰고 절약하는 실천운동을 생활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도 편 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 9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의사계장 <NAME> 입니다. 회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6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의사 일경 결정의 건입니다. 회기는 ' 9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10월 16일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2시 30분에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에서는 제66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의장 제의로 심의하겠으며 자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휴회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10월 17일 내일은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을 한 다음에 의원 체육대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하고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그리고 위원회에서 부의된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꼭 이 날짜가 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개의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희를 개의해서 강원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은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심의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을 하시는 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66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과 강원도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명칭은 강원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민자당 열 분, 야․무소속에서 열 분 이렇게 돼서 20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구성은 지난 63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내용과 같게 되겠습니다. 직무 소관은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특위 구성 일로부터 의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의 2와 강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계획 수립 절차 등 감사 기간은 본 회의의 의결로서 결정하게 되겠고 감사계획 작성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 계획 초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협의 의결된 안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위원회 안건으로 의결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본 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 결정 검토 내용은 우선 법정 감사 기간이 정기회 기간 중에 1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기간은 '95년 11월 22 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5정기회 회기결정에 관한 전입니다. '95년도에 회기운영 현황을 보면 연간 기본계획은 2월에서 10월까지 9회에 걸쳐 87일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8회에 82일간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6월에 회의를 개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났습니다. '95년도 정기회 회기 검토는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1안은 기본계획에 정기회 회기는 3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른 안과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연간 120일 이내로 허용되어 있는 날짜를 모두 채우는 것으로 해서 그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1안은 회기는 '95년도 11월 20일 서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의사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20일 개회식과 본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22일서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3일간은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9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은 예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하루는 본 회의를 개회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날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제1안과 다른 점은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만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1안에서는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안에서는 5일간을 더 추가해서 12월 26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1안과 2안의 차이점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정기회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95년도 의회 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질문 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의원은 매회 기별로 12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방법은 도정과 교육행정을 통합 또는 분리 질문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정기회 도정질문 운영 검토 내용은 우선 질문 방법은 도정 및 교육행정을 통합 또는 분리 질문 중 택일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질문 의원은 열두 분으로서 정당 소속별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또 배분 내용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질문 의원은 열두 분으로 되어 있고 소속별로 보면 민자당이 여섯 분, 야무 소속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각 세분 씩 해서 열두 분이 되겠는데, 그것은 내무위원회가 민자에 한 분, 야무소 속 두 분, 교육사회 위 원화에서 민자 두 분, 야무소 속 한 분, 산업위원회에서 민자당 한 분, 야무소 속 두 분, 건설방재 위원회에서 민자 두 분, 야무소 속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정질문 때는 질문 인원이 소속 별로 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배분 인원을 다시 반대로 함으로써 각 소속별로 같은 인원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정질문 준비 일정은 질문 의원 및 질문 순서 확정을 10월 27일까지 그러니까 66회 임시회, 이번 회기 중이 되겠습니다. 27일까지 순서를 확정해 주시고 질문서 제출은 11월 20일까지 의사담당관실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문서 편집이나 유인 등은 저희들이 12월 1일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건설교통국 장 <NAME>입니다. 그동안 건설 교통행정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가운데 1996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3종이 되겠으며 세입 총규모는 83억 2,109만 9,000원으로 '95년도에 비해 33억 3,69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관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6억 8,999만 9,000 원으로 '95년도보다 9,99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료 수입은 52억 9,000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 하천사용료, 중기 도급공사 수입, 중기 대여 수입이며 '95년도와 동일합니다. 증지 수입은 3억 9,999만 9,000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토목 시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 7,000만 원으로 '95년도보다 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금년 6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으로 편입되어 운수사업 관련 과징금 8억 1,000만 원이 계상된 데 있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 6억 원은 폐천부지 매각 대금으로 '9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융자금 회수 수입은 11억 6,000만 원으로 '95년도에 비해 농어촌 주택융자금 회수대상액이 9,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잡수입은 8억 1,000만 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운수사업 법 위반 차량 과징금 8억 원과 자동차 관리 업체 법규 위반 과징금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110만 원으로 '95년도에 비해 41억 1,19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 원인은 상하수도 업무가 보사 환경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95년 상하수도 관련 보조금 41억 2,700만 원이 보사 환경국 소관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96년도 국고보조금은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정비 사업비와 국토이용계획도면 축적 변경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십시오. 책자의 오른쪽과 왼쪽 면을 함께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안 설명서 책자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96년 당초 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333억 3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0억 9,148만 4,000원보다는 567억 8,759만 5,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요 원인은 도로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오지 교통 지원 등에 필요한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상하수도 관련 예산이 보사 환경국 소관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안 또는 '96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행정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항에 예산액은 19억 2,251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억 2,653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횡성 댐 수몰지역주민 생활 안정자금 5억 4,300만 원을 도비에서 지원하게 되고 다음에 설명드릴 도시개발행정 관련 예산 중에 6억 원이 전산처리 과정에서 도시계획 예산 과목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인건비 1억 677만 7,000원은 건설교통국 전 직원 초과근무수당이며 도산하 전 직원의 급여와 수당 등 인건비는 내무국 소관 예산에 일괄 계상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6년 예산부터 예산과목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예산과목별 예산이 '95년과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96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과의 대비가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 2억 4,650만 원은 전설 교통국 소속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직무수행과 관련한 국․과장의 업무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 3,589만 원의 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1만 원, 도시계획 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국․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2,940만 원, 건설교통국 전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1억 8,408만 원, 각과의 부서 운영비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8,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61만 원의 내역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61만 원과 건설 종합 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관서운영비 1억 2,468만 원은 건설교통국 전체 관서당 경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억 6,155만 3,000원은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1,970만 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44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수용비 488만 5,000원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을 위한 현지 VTR 촬영 및 편집용 테이프 구입, 전문건설업 면허 관련 경비 등이며 운영수 당 1,045만 원은 각종 위원회 수당이고 재료비 436만 8,000원은 일용직인 사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570만 원은 불법 건설기계 지도 단속 및 사후관리와 개발촉진지구 지정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며, 14,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3,000만 원은 용역비로서 '96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3,000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경관형성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강원도 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615만 원은 각종 위원회 참석자의 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1억 8,3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8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가 4,000만 원으로 국토이용계획도면을 상세 도면으로 정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16,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5억 4,300만 원으로 횡성댐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정착금 및 생활 안정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에 따라 총 소요액 19억 8,300만 원 중 생활 안정자금 5억 4,3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6억 원은 강릉 남대천 좌안도로 개설, 강릉 포남동 도로 개설 및 태백역 사거리에서 화전 사거리 간 도로 개설사업비로서 21쪽에 도시개발행정 관련 예산에 계상될 것이 전산처리 과정에서 이 과목에 계상된 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행정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항의 예산액은 103억 4,906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2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3,706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66만 4,000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 구역 내 도로정비 사업계획서 및 서식 인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만 원입니다. 18,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3,12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2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심의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심의 위원을 보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료비 436만 8,000원은 사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9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는 상하수도 업무가 보사 환경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은 24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현지실사 여비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20,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은 10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으며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사업 책정 방법은 시군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NAME>혜도, 투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지원 우선순위는 시행 중인 공사의 마무리와 다수 민원의 해소 사업,<NAME>혜도가 높은 사업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계상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20억 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 중 도시개발사업 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 10억 원은 내무국 소관에 계상되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환경 정비 사업비는 4개 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각 5억 원씩 20억 원을 지원하며 양구 저소득층 밀집 지역 개발사업 등 기타 16건은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73억 원을 계상하였으펴 그 내역은 21, 23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22,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항의 예산액은 6,446만 8,000원으로 전년도의 2,318만 4,000원보다는 4,12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된 것은 '96년 예산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전산처리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96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08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4,350만 원은 전년도에 비해 3,93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여 지적측량 및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지적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적삼각점 설치사업을 매년 국비보조로만 실시해 왔으나 '96년도에는 삼각점 설치사업을 확대하기 하고 전체 200점 중 50%인 100점을 도비로 설치하기 위해 4,03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기타 수용비는 3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영 수당 160만 원은 토지이용 심사위원 회 수당과 새로 설치된 지방 지적 위원회 수당이며 시설 장비 유지비 150만 원은 고가인 측량장비와 다기능 사무기기의 철저한 유지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24,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36만 8, 000원은 일용직인 사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850만 원으로 전년도의 640만 원 보다 21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서운영비가 줄어든 대신 사업 여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500만 원으로 취득할 자산은 지적전산용 스캐너 1대가 되겠습니다. 26,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기획 항의 예산은 886만 8,000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36만 8,000원으로 일용직인 사환 인건비입니다. 여비는 450만 원으로 주택 건설사 업체 실태조사 여비 300만 원과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여비 15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지도 항의 예산은 69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목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28,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 29페이지 역시 설명서의 유인이 잘 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 유인물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첨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240만 원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위법 시공 방지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150만 원은 건축위원회 위원의 현지조사 여비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주택 개량 항의 예산은 29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190만 원보다 2억 9,900만 원이 감 소 되었으며 이는 중앙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교부세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50만 원은 우수 건축물에 대한 상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40만 원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2,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행정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항 예산액은 30억 503만 3,000원으로 전년도의 2855억 1,357만 8,000원보다 255억 854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수질오염 방지사업이 보사 환경국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도 보사 환경국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 1,503만 3,000원으로 전년도의 1억 6,566만 원보다 1억 4,937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목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1,953만 1,000원은 청원경찰 보수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34,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90만 2,000원은 하천개수 사후 정리 수수료와 폐천부지 매각 수수 료 등 일반수용비가 3,533만 4,000원, 하천관리 위원회 수당이 120만 원, 일용직인사환인건비가 4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560만 원은 하천관리와 유도선 안전 관리 및 지하수 실태조사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4,900만 원은 준용하천인 평창군 오대천 53.2㎞와 홍천군 방내천29.8㎞에 대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2개군이 연계되어 있어 도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6억 9,0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86억 5,791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설 처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등이 보사 환경국 소관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등 7억 8,000만 원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19억 1,000만 원은 춘천시 퇴계천 등 8개 준용하천 개수사업에 12억 1,000만 원, 영월 동광 고수부지 조성 사업에 2억 원, 강릉 구산리 제방축조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대책 항의 예산은 13억 2,404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4,270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404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목 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148만 원으로 재해복구 계획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664만 4,000원, 공공요금 123만 6,000원, 재해 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 270만 원, 기상위성수신기 유지비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480만 원은 재해 피해 합동조사 및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776만 원은 기상위성수신 모니터 2대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1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삼척 사직지구 침수방지 사업에 3억 원과 인제 남북 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157억 1,067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8억 4,721만 7,000 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된 감소 원인으로는 정부의 지방양여금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여금 지원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 또는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항의 예산액은 1억 895만 6,000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은 6,435만 6,000원입니다. 42,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35만 6,000원으로 공공요금이 400만 원, 재해 대책 근무자 급식비 200만 원, 교통량 조사비와 사환 인건비 등 413만 6,000원입니다. 자산 취득비 1,700만 원은 교통량 측정기 1대 구입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4,460만 원으로서 44, 45페이 자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110만 원은 일반 국도의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이며 자산 취득비 350만 원은 복사기 1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로 건설 항의 예산액은 97억 9,527만 5,000원으로 ' 96년 세출예산과목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도로 건설, 도로 유지, 지방도 양여금 사업 등 사업 예산을 전부 편성케 되어 있으나 정부의 지방양여금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연구개발비 4억 원은 지방도상 위험교량 20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계상했으며 사업 예산 중 시설비 등이 49억 7,527만 5,000원인데 실시설계비 3억 4,162만 5,000원은 지방도 599호선 직선화, 지방도 유지 보수, 위험교량 개축 및 위험도로 개량 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46,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5억 9,800만 원은 지방도 599호선의 직선화 외 4개 사업에 투자하여 위험 도로를 직선화하여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도를 유지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356만 5,000원은 지방도 시설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 단체 자본보조는 44억 2,000만 원 이 계상되었는데, 48페이지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군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평창군 도암면 감자원 종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비롯한 10건의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6억 4,511만 5,000원으로 전년도의 32억 260만 3,000원보다 4억 4,251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은 33억 4,361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1,357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는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수로 원 등의 보수로서 22억 1,255만 6,000원이며 56,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는 4억 7,882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1,406만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58,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1,188만 원으로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1,08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100만 원으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0,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는 3억 6,5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당 경비 6,181만 원으로 기관 공통 운영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 9,042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57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 사유는 노후장비를 매각하여 장비 유지비가 그만큼 줄고 차선도색 의뢰 물량이 감소되어 재료 구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1,197만 7,000원으로 그 내 역은 일반수용비로 1,268만 7,000원을 계상하여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용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62,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전세는…….<\|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 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내무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 여러분의 차원 높은 지도 편달과<NAME>에 힘입어 별 대과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내무국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178억 9,080만 원보다 300억 622만 원이 감액된 1,878억 8,458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074억 5,697만 원보다 25억 3,915만 원이 늘어난 1,099억 9,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서는 도 전체 세입 분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저희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 조정된 예산 내역은 총 300억 622만 원이 되겠으며 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304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9,796만 원, 지정<NAME>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529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반면 지정<NAME> 중 재산 매각 수입 300억 원과 부담금 1,456만 원이 이번 예산에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 사용료 30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자연학습원 시설 사용료의 증가분이 되겠으며 유관기관 단체 등의 연수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5,92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국가위임 사무인 여권발급 업무 대행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에 대한 추가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문화 체육과 소관으로 1억. 3,874만 원이 증액 계상된 내역은 지역 문화유적지 답사활동을 위한 550만 원과 국토개발에 따른 매장문화재 기초자료 조사활동비 1,000만 원이며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수해 피해를 입은 문화재 시설과 체육시설 복구비 1억 2,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증간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정<NAME>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 300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이유는 '91년부터 추진해온 종합 종축장 건립 계획 추진에 따라<NAME> 확보를 위해 종축장 원주 분장을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그간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토지의 규모가 방대하여 일반인의 매입이 어렵고 특히 국토 이용법상 농림 및 준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어 매각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당초 원매자였던 한국통신 측과 매매를 계속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결렬이 되어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이번 세입예산에서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96년도 원주시 도시계획지구에 편입한 후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매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하단 보조금 사용 잔액 중 사회진흥과 소관 529만 1,000원은 오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지방양여금을 교부받아 90년부터 시행하여 온 오지 종합개발 사업비를 최종 결산한 결과 시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지방양여금 운영 관리 지침에 의해 오지 개발사업으로 재투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 중 동해 수련원 사용료 부담금 9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지난 8월 집중 호우 피해 등으로 당초 연수 계획에 차질이 있어 부담금 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이며 다음 자연학습원 운영 사용료 부담금 550만 원이 감액 계상된 이유는 당초 연수 계획이 조정되어 이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상된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무 행정비 41억 8,342만 원과 지방 수입관리 80만 원, 문화 예술진흥비 2,16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시군 행정 운영비에서 13억 2,598만 원, 회계 및 재산 관리 5,132만 원, 체육 진흥 관리 예산에서 2억 8,943만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 실제 증액된 예산액은 25억 3,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 행정비 중 서무 관리항의 814만 원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에서 감액된 2,574만 원은 정무부지사와 공로연수자 등의 공석 기간 중 미 집행액이 되겠고 업무추진비에서 감액된 480만 원은 명예퇴직자와 정무부지사의 기준 경비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증액 예산으로는 행정․정무부지사 당직실 등에 필요한 TV, 컴퓨터, 핸드폰 등의 필수 행정장비 구입비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 고정자산 280만 원은 핸드폰 청약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예산 증액 230만 원은 도지사 차량의 업무용 카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감액예산 4,600만 원의 내역은 교육 여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감액 1,400만 원은 타 교육기관 부담금 절감액을 감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 예산 42억 3,886만 원의 증액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1,228만 원을 감액코자하며 이것은 건강한 사회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민 대학 운영이 시군 계획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서 교재 제작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이 입법예고되었으나 연내 시행이 어려워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28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비 42억 5,114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은 자치단체 이전비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조례가 정한 7%에 해당하는 547명을 당초 계상하였습니다마는 508명이 신청하여 불용액 1,0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42억 6,133만 원의 증액 이유는 금년 8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량, 농로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 예산 360만 원의 감액은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참석 여비 보상금으로 금년도에 심의 건수가 없으므로 이를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시군 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회 감액 계상된 9,364만 원의 내역은 전체가 시군 행정지도 예산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에서 1,364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도정 여론지의 발간량 축소로 인한 감액예산 594만 원과 행정구역 요람지 발간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변경됨에 따른 불용액 770만 원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 8,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강원도정 발전을 위한 여론조사와 발전방향 제시 등의 연구개발비로서 한국 갤럽사에서 이와 유사한 여론조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유사동 1건에 대한 용역조사의 필요성이 반감되어 이를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선거 관리 12억 3,998만 원의 감액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며 선거 홍보물 축소 제작 등 실시 경비 미집행액 6억 9,900만 원과 보존 경비인 후보자별 플래카드 제작비 등 불용액 5억 4,098만 원을 감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 수련원 운영 증액 계상 186만 원의 내역은 봉급 등 집행잔액 198만 원을 감 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객실 TV 수신료 부족분 84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일반 강사수당 집행잔액 294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것이며 효도휴가비 부족분 300만 원과 키폰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156만 원의 증액 내역은 봉급 등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학비보조 수당 등 부족액 1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서 침구 세탁료 5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객실 청소인부임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복리후생비 396만 원은 효도휴가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자연학습원 운영 422만 원의 증액 이유는 봉급 부족분 1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193만 원을 감액한 것이며 복리후생비로 효도휴가비 400만 원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발전기 보수비 등 부족액 2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행정비로서 세정관리 8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자금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회계 및 재산 관리 5,132만 원의 감 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계 관리 4,700만 원의 감액 이유는 회계 관리항 예산에서 1,200만 원과 차량관리항 3,5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 540만 원과 보상 금 불용액 66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행사용 차량 임차료 절감액 500만 원과 자가운전 수당 등 불용액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 관리 431만 원의 감액 내역은 행사용품 구입비의 집행잔액 50만 원과 피복비 부족분 5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 감액예산 180만 원은 조립식 창고 증축 등 기본설계비 불용액이 되겠으며 시설비는 실제 증감액은 없습니다마는 청사 전기 승압공사 등 6개 사업비 집행잔액 1억 8,122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시기적으로 시급한 본관 청사 방풍 문, 차고 지붕 보수, 어학실, 스포츠 상황실 등의 설치로 전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251만 원은 직원이 직접 공사를 감독함에 따른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 9,707만 원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오지 종합개발 사업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을 재투자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진흥 예산으로 2,16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술 문화예산에 29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 문화 예술 전문위원 효도휴가비 부족액 50만 원과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국고보조금 내시액 55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전국무용제 도 예선대회 출전팀이 없어 예선대회 경비 불용액 31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1,876만 원의 증액 내역은 문화재 호우 피해 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5,47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향토유적 관리 예산 3,600만 원의 감액된 내역은 강원역사 학술대회 관련 사업 주관 부서 변경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그리고 보상급 등 불용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관리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계상액은 2억 8,943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관리에서 472만 원이 증액 계상된 이유는 민간이전비로 생활체육 협의회 인건비 478만 원을 지출 과목 조정을 위해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청 실업 수영팀 창단에 따른 합숙소 집기 구입비 소요액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3억 4,169만 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체육시설 복구비 국고보조금 9,169만 원과 동해시 체육시설 마무리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오름벽 등반시설 사업비 감액 5,000만 원은 당초 태백시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를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금 478만 원은 생활체육 협의회 인건비 지원금으로 체육관리 항에서 과목을 조정한 것이며 체육행사 감액예산 6,176만 원은 수영, 등산, 자전거 타기 등 당초 도 행사 계획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회 개최 여건 불비로 각 시군별 타 행사와 흡수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일반운영비 불용액 760만 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감액예산 2,036만 원과 자치단체 이전비 감액 1,783만 원, 그리고 해외 이전비 감액 1,597만 원 등은 행사 개최를 타 행사와 흡수 개최하거나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해 미 집행된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96년도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5년도 예산액 1,963억 6,714만 원보다 5.4%가 늘어난 2,070억 3,612만 원이 되겠으며 증가 이유는 전년대비 세외 수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이 감소한 반면 과표 현실화 추진에 따른 지방세와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398억 3,585만 원보다 5.9% 증가한 421억 8,58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증가 이유는 국민운동 지원 단체의 지원비 감축으로 사회진흥분야 예산이 감소되는 반면에 '96전국 체전 준비 및 각종 체육시설 확충 예산과 문화 예술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지역개발 사업비의 예산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 세부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96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 내무국 소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12%가 늘어난 1,55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NAME>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1,493억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목적세인 지역 개발세가 27억 2,900만 원, 과연 도 수입이 3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8% 가 증가된 32억 3,801만 월을 계상하였으며 잡종재산 임대료 1억 7,306만 원, 사용료 수입인 구 공무원교육원 행정재산 사용료 984만 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5,510만 원은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따른 증지 수입이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86억 9,085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매각 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과 종축장 원주 분장 부지 매각 잡종재산 등 224억 800만 원과 금년도 세입결산을 추계하여 계상한 순세계잉여금 155억 1,200만 원이며 부담금으로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과 수련원, 학습원 사용 위탁 연수비 등 6억 7,085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연도 수입으로 예년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100억 226만 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구심 문고 육성 지원금 7,197만 원과 지방 문화원 육성 등 지방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2건에 98억 5,833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여권발급 업무의 지방 위임 처리에 따른 인건비 교부금 7,1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6 세출예산서 안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21억 7,023만 원이며 이중 서무 관리 예산이 27억 4,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4억 2,770만 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4억 4,916만 원과,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로 11억 9,00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등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4억 8,176만 원은 본청 직원 당직 수당과 전화 요금 및 내무국 7개과에 대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경상적 경비 3억 670만 원은 도정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행사 급식비, 시설 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및 일반 소규모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사업 예산 3억 1,450만 원은 재난․재해구조 지휘 통신망 구축을 비롯한 화상회의 시설비 2억 8,000만 원과 140페이지가 됩니다.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구입비 등 행정사무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3,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관리 57억 480만 원은 경상예산으로 51억 1,6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인 임명장 인쇄 등 일반 수용비와 시험문제 출제수당, 급량비 등 제수당과 시설 장비 유지비 등에 1억 3,882만 원을 계상하였고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 자료 확인 등 후생복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650만 원과 146페이지 공로연수 배우자 해외연수 여비와 연금 부담금 등 보상금 목으로 47억 3,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 퇴직금 등 민간이전 경비로 2억 2,57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5억 8, 802만 원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 대여 장학금 출연금 5억 8,602만 원과 시험문제 편집실에 필요한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 분야 13억 6,498만 원의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8,3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회진흥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준 경비 500만 원과 기타 경상적 경비 7,8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 수용비와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 수당,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임차료 등 필수경비 4,2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2페이지 사회 진흥관 련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지도 출장여비 1,940만 원과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자연보호 관계관 연찬회 등 보상금 1,678만 원과 156페이지 사무실 캐비냇 구입비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12억 8,115만 원의 내역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내 37 개 새마을 구심 문고에 대한 육성 지원금 1억 2,897만 원과 자체사업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1억 5,2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 6,424만 원은 전체가 경상예산으로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관 민원 안내 공무원과 여권발급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3,807만 원과 경상적 경비 2,6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민원사무편람 발간 등 일반수용비 924만 원과 민원 안내 공무원의 피복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등에 1,2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민원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지 출장여비 4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 8억 2,251만 원은 먼저 경상예산으로 4억 5,8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론 행정업무추진과 내무행정 역점 시책 추진 등 업무추진 기준 경비 4,080만 원과 16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4억 1,7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정여론지 발간과 도민 제안 신문공고료 등 일반적인 수용비 6,683만 원이 되겠으며 168페이지 직원 직장교육 강사수당 등 각종 수당과 강사료 1,440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1,350만 원과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기타 재료비 등 1,540만 원이 되겠으며, 17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간부 양성, 전문교육, 외국어 교육 등 직무교육 여비와 일선 행정 조직 진단 등 내무행정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현지 출장여비 2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5,318만 원은 도정 상담원 여비 보상금과 국외 특별훈련 학자금, 제안제도 시상금 공무원 제안 시상금 등이 되겠으며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1,300만 원은 이북 5도민 체육대회 개최 등의 자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3억 6,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체가 자체사업으로 미 수복 강원도 중앙도민회와 미 수복 군민회에 지원되는 민간이전비 700만 원과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과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내년도에 8개과에 설치할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별히 실시하는 장기 위탁교육과 어학연수에 따른 교재비 및 교육부담금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동해 수련원 운영입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4억 5,805만 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3억 7,201만 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해 수련원 직원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식당 종사원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등 1억 9,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 7,362만 원은 정액 업무추진비 2,028만 원과 복리후생비 5,334만 원이며 184페이지 관서운영비 1,481만 원과 경상적 경비로 9, 0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련생 교육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 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일반수용비에 8,257만 원과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련생 현장연수 여비 510만 원, 강사 여비 보상금 80만 원, 온 냉수기 등 자산 취득비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8,604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관 객실 급탕과 난방 배관 교체에 따른 소요경비 7,874만 원과 수련생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에어컨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 7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악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상액은 5억 1,356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5억 3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설악수련원 근무인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2억 6,410만 원과,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 9,778만 원은 정액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보조비 2,580만 원과 직원 복리후생비 7,198만 원이 되겠으며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2,266만 원과 경상적 경비로 1억 1,9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수련원생 교육 운영에 필요한 침구 세탁, 도서구입비 등 일반적 수용비에 1억 607만 원과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련원생 현장연수 안내 여비 490만 원, 강사 여비 보상금 150만 원, 기타 강당의 자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 사업 예산 98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LPG 가스 보관창고 신축 1개소와 상수도 맨홀 보강 이식 등 5건의 수련원 내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억 9,988만 원으로 이 중경상 예산은 4억 3,064만 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6,414만 원은 원내 직원 및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으며 214페이지 기준 경비로 6,106만 원은 정액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216페이지, 관서당 경비 1,352만 원은 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 경비가 되겠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 9,191만 원의 내 역은 218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230만 원을 비롯하여 교관 교육 여비 등 230만 원, 외래강사 여비 등 보상금 699만 원, 기타 캐비닛 구입비 32만 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6,925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6,619만 원은 청사관리를 위한 보일러 교체와 배수로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이며 226페이지 자산 취득비 306만 원은 모사 전송기, 무전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에서부터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계상액은 30억 5,110만 원으로 이중 세정관리 예산이 1억 4,535만 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경상적 경비로서 종합토지세의 징수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762만 원, 기준 경비로 2,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업무 수행, 활동비 1,828만 원과 세무조사 등 지방세 증대를 위한 활동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1억 1,646만 원은 일반 운영비로 5,466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 법령 등 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와 지방세 심의 수당,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근 급식비, 기타 일용직 사환 급여가 되겠으며,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와 과표 업무 추진 지도, 세무조사 등 현지 출장여비로 4,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400만 원은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경비와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 관리 예산 3억 6,493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은 3억 3,943만 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청사관리 등 업무보조원 8명에 대한 인건비 8,053만 원과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기준 경비 400만 원이며 경상적 경비 2억 5,49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 운영비가 2억 87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회계장부 구입비 등 수용비 5,526만 원과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1,404만 원, 다음 238페이지에서부터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피복비, 급량비, 통근버스 임차료, 차량비, 재료비 등이 되겠으며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물조사 등 국내여비 1,190만 원과 결산검사위원 여비 보상금 900만 원, 기타 물품 구입 등 자산 취득비 2,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2,55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내구연수가 경과한 승용차 구입비 2,400만 원과 설계실 에어컨 구입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재산 관리 예산 25억 4,082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4억 5,110만 원으로 전체가 경상적 경비이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4억 3,160만 원이며 그 내역은 244 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2,522만 원과 전기료, 상하 수료 등 공공요금 1억 7,180만 원,<NAME> 관리 피복비 39만 원과 청사 보수작업 급식비 등 400만 원, 청사 연료비 9,955만 원이며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유지비 1억 1,926만 원과 전기 소모품 등 재료 구입비 1,138만 원이며 기타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국내 출장여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20억 8,972만 원으로 전체가 자체 사업이 되겠으며 그 내역으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8,972만 원은<NAME>물 피해 복구비 등 지방공제회 출연금이며 자치단체 이전비 3억 2,000만 원은 도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와 국유재산 관리 시군 교부금이 되겠으며 시설비 등 16억 8,000만 원은 본관 청사 냉․온방 시설과 주차장 시설비, 청사 외곽 울타리 정비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의 전체 예산 규모는 101억 9,954만 원이며 이중 예술 문화 예산이 48억 2,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2억 7,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문화 예술 전문위원에 대한 인건비 3,178만 원과,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 3,000만 원은 문화의 달 행사 등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경비이며 경상적 경비 2억 1,417만 원은 일반운영비 1억 8,337만 원과 예술제 참가 등 국내여비 900만 원을 비롯하여 기타 문화상 심의 위원 심사 수당 등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45억 4,615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25억 6,480만 원과 자체사업 19억 8,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전국 합창경연 대회 개최 지원에 2, 180만 원과 지방 문화원 향토자료조사를 위한 자치단체 이전비 9,300만 원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24억 5,000만 원은 18개 지방 문화원 육성 보조금 3억 6,000만 원과 원주, 고성 등 시범 문화원 시설비로 9,000만 원, 춘천 인형극 전용 시설비로 20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9억 8,135만 원이며 민간이전비 1억 7,515만 원은 한국예총 도지부의 정액보조금 2,480만 원을 비롯해서 각종 문예행사의 개최와 국제 문예행사 교류 지원비 등이 되겠으며, 268페이지에 자처 단체 이전비 2억 270만 원은 전국합창경연 대회와 민속예술 경연 대회, 청소년민속예술제 등 문예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경상적 보조금이며,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6억 원은 평창과 태백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지원 사업비이며 자산 취득비 350만 원은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53억 7,745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6,3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사편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3,077만 원과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246만 원은 일반수용비와 문화재 위원 심의 수당 등 1,146만 원과 문화재 보수 사업 지도 여비 900만 원이며,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200만 원은 문화재 위원회 운영 등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은 53억 1,421만 원으로 서 국고보조사업이 36억 4,017만 원과 자체 사업비 16억 7,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36억 4,017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 평창 월정사 보장각 건립에 7억 5,000만 원 강릉 선교장 서별당 복원 등 34개 문화재 보수 사업에 28억 9,0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 16억 7,404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한 전승비 지원금 등으로 2,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 방 기념물 제64호인 강릉 옥천동 은행 나 무 주변 정비 및 보호구역 확장을 위해서 5억 2,000만 원과 문화재 안내판 정비 100 개소에 3,000만 원, 향토의 역사유적 조사 책자 발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릉 경양사 사당 보수 등 13개 문화재 보수 사업에 9억 7,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 278페이지에 체육 진흥관리 관항 예산액 계수와 체육 진흥 세 항 란 계수가 각각 213억 9,82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계수는 131억 4,881만 4,000원으로 각각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집계 작업 중에 착오 기재가 있었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 체육 진흥 분야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31억 4,881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4억 8,808만 원으로 96 년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 기준 경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4억 1,808만 원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3,596만 원과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국내․외 체육 교환경기를 위한 출장여 비 3,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3억 5,082만 원은 직장체육대회와 도청 펜싱팀 운영에 소요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28억 753만 원이며 자체 신규 사업이 98억 5,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28억 753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국민체육 문화축제에 1억 353만 원과 삼척 체육관 건립에 7억 400만 원, 춘천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20억 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98억 5,321만 원은 민간이전비로 2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체육회 정액보조금 8억 5,000만 원, 전국체전 참가 선수 강화훈련비 10억 6,8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각종 체육 진흥사업에 국민체육 진흥 기금에서 2억 53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제3회 도지사배 에어로빅 경연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 사업비 3,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 7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황성 등 공설운동장 건립․확충 3개소, 평창 대화 문화 체육관 건립 1 동, 체육관 건립 3동, <NAME> 기념공원 조성 등 당면한 체육 진홍 지원 사업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예산은 총 512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경상적 경비이며 건전생활 지도와 연수 교재비 50만 원과 건전생활 지도자 연수 강사수당 및 레크리에이션 지도 강사 수당 등 252만 원 기타 강사 여비 보상금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 총액은 36억 1,100만 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3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지역개발 사업과 오지 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지도 출장여비가 되겠으며 사업 예산 36억 800만 원은 전체가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천 등 민북지역 개발사업비 9억 원과 철원 복지 회관 신축비 2억 원 원주와 강릉 종합복지 회관 건립비 6억 원 및 화천군민회관 신축비 등 6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 경계지역 22개소에 대한 주변 환경 정비 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비롯해서 군부대 주변 마을 환경 정비 및 국도변 환경 정비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산안의 내용은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경우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사전에 파악해서 감액 계상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의 낭비 없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6년도 당초 예산안의 경우는 전면 지방자치시대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개발과 각종 시설, 편익 증진 분야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 활동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저희 내무행정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목적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공무원 교육원장 <NAME>입니다. 금년도 교육 업무를 대과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NAME>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NAME>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과 96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내역과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과 항별, 목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까지 세출예산 총규모는 18억 3,907만 6,000원으로 기정 19억 4,029만 8,000원의 5.2%인 1억 1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목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인 인건비가 8,890만 원이 감액된 7억 667만 7,000원으로 봉급이 6,186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7,448만 2,000원이며 상여금이 2억 3,21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0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직 과장급 4명을 지방직 4급 전환에 대비해서 당초 예산에 상향 계상하였으나 시행 유보로 전액 국비 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수당 중 정액 수당이 2,04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96만 5,000원으로 국가직 과장급에 대한 국비 지급에 따른 지방비 미 집행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중 냉방기 미가동으로 발생한 전기 요금 절감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추석절 효도휴가비 인상 지급에 따른 부족분 1,4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교육훈련 실적과 96년도 교육훈련 운영 방향에 관한 개략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지난 12월 8일 국제 교류 협력반 등 2개 과정을 끝으로 해서 총 35개 과정 3,0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은 지방화 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자치능력 함양, 특히 교통, 환경 등 현업부서 공무원들에게 실 무위 주의 사례 중심 교육과 실기 습득 등 전문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교육훈련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훈련 목표를 지방화 시대의 자치경영 기법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행정인 육성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응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인 양성에 두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종래 지식 위주의 주입식에서 조직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의식개혁 차원의 인성교육 강화와 지방화, 전문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 교통 등 새로이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생활민원부서 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획일적인 교과운영을 지양하여 과정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 또는 과목 할당식 교육에서 동기유발을 통해서 교육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96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3페이지 새로운 전문교육 과정의 개발입니다. 첫째 전문교육 과정의 재검토입니다. 금년도 전문교육은 27개 과정으로서 지난해 토목, 건축행정반에 이어서 감사, 교통, 환경, 국제교류협력반 등 4개 과정을 신설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 위생, 토지관리 행정과정과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행정의 경영 기법을 향상하고 경제 관련 분야에 관한 이론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경영행정반 과정을 신설하는 등 경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정차 또 노점상 등 현장지도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원욕구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전 과정의 합숙 운영에서 오는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1주 이하 과정의 교육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의 강화입니다. 금년도 전산교육은 문서 편집 등 기초과정과 주민등록, 통계 등 실무 차원에서 벗어나 전문화에 역점을 두고 정규 교육과정 1,107명, 비정규 과정으로 의회사무처 요원 등 12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윈도우즈, 그래픽 프로세서 등 교육과정을 고급화해서 전문인 육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학교육 과정의 전향적 검토입니다. 지난해에는 영어, 일본어 과정에서 중국어, 러시아어 회화반을 신설해서 4개 과정 129명에 대한 기초 회화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일본어 회화 과정의 경우에는 연수생의 60%인 21명이 일본어 검정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도 4개 교육과정을 기본 틀로 유지하면서 교육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생활회화 능력을 제고시키고 중국어, 러시아어 과정은 어학교육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회화를 재교육해서 전문 요원 양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교육 방법의 개선입니다. 첫째 야간학습활동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교육생 자율에 맞게 운영하던 야간학습은 무의미한 여가선용 등 교육생 관리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야간 자율학습도 학과 시간의 연장으로 편성해서 교육생 상호 간의 체험식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분임 토의 시간도 정규 학과 시간에서 야간학습 시간으로 조정해서 주간 학과에 좀 더 많은 강의시간을 할애하고 친목 도모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 교과를 도입해서 학습 기간 동안 교육생들의 정서함양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 의식의 대전환을 위해서 명심보감, 율곡사 상 등 인선 교육 과정을 단기 교육 과정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봉사활동과 직무와 관련된 산업체,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관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신규 교관 예행 강의를 수시로 갖고 반드시 한편의 연구논문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관요원들에 대한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과 청강 문제 검토도 관내 소재 대학 측과 협의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시설의 확충 운영입니다. 저희 교육원이 갖고 있는 전산교육 기자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93대중 45대가, 프린트기는 모두가 구형으로 교육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각각 45대를 교체코자 하였지만 프린트기의 경우 12대만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교육 확대에 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원은 운동장 등 대민 활용 가능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공공기관 등 기업단체에 개방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교육 비수기나 주말 등을 이용해서 시설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페러그라이딩을 이용한 야외 예식장을 운영했다던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군부대가 페러그라이딩을 이용한 훈련장으로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개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교육훈련 운영 방향에 관한 개략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세부 훈련 계획은 중앙과 또는 시도 교육훈련 부서 등과 금년도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수립 중에 있으므로 차기 회의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과 세출예산안을 총괄과 항별, 목별 순으로 금액은 1,000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96년도 당초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타 기관 수탁 훈련 부담금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에서 저희들 교육원에 와서 위탁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6페이지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공무원교육원 운영예산은 총 22억 4,187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18%인 3억 3,47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서무 관리가 19억 1,076만 1,000원, 교학 관리는 3억 3,111만 8,000 원입니다. 서무 관리 19억 1,076만 1,000원 중 경상예산은 6억 6,776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9%를 차지하며 이중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8%인 10억 7,125만 원으로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 내역은 기본급 8억 423만 3,000원은 국가직 과장급 4명을 제외한 일반직 34명, 기능직 14명, 별정직 2명에 대한 봉급 5억 1,062만 4,000원과 처우개 선비 2,553만 1,000원, 기말수당과<NAME>수당 등 상여금 2억 6,807만 8,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1억 6,842만 2,000원으로 5급 이하 직원 52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3,321만 1,000원은 95년과 동일한 14시간을 기준하고 정액 수당 1억 3,521만 1,000원은 가족수당 2,430만 원, 학비보조수당 2,327만 3.000원, 장기근속수당 5,196만 원 등 법정경비 7개 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이므로 생활관 청소원 5명에 대한 보수, 상여금, 연월차 수당, 주휴수당 3,807만 4,000원과 구내식당 종사원 8명에 대한 보수 등 6,052만 원으로 총 9,85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무 관리 기준 경비는 금년보다 9,10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3,161만 5,000원으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가 1억 2,275만 원으로 금년보다 4,22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교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227만 원, 현장 교육 실시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원장, 교수부장, 과장에 대한 월 정액 직책급 업무추진비 2,640만 원, 직원 54명에 대한 직급 보조비 8,38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7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직급에 상당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27만 원과 교육과정 개발, 외래강사 출강 협의 등 교육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700만 원 등 927만 원으로 전년대비 52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5,40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959만 5,000원으로 직원 54명에 대한 월 정액 급식비 5,184만 원, 설과 추석절 효도휴가비 4,944만 4,000원, 체력단 련비 1억 2,360만 9,000원, 연가보상비 3,090만 2,000원, 전 직원에 대한 교통비 4,38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관서운영비로 금년 수준인 5,8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수당, 공공요금 등 기관 공통 운영비로 1,114만 5,000원, 서무과를 비롯한 3 개 부서의 부서 운영 필수경비로 급량비 240만 원, 여비 2,838만 원, 일반수용비 1,620만 원 등 4,698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무 관리 경상 예산 중 경상적 경비입니다. 316페이지부터 324페이지 상단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시설 유지 관리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1,963만 8,000원 이 감액된 2억 677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246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37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교육생 침구 세탁 1,688만 원, 청소용품 구입 200만 원, 화장실 용품 구입 300만 원을 비롯해서 정화조 세척비 610만 원 등 3,541만 3,000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금년보다 1,344만 8,000원이 적은 6,649만 8,000원으로 전기 요금은 1,384만 7,000원이 감액된 5,544만 1,000원을 상수도 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핸드폰 사용료, 자동차세, 각종 협회비 등은 예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숙생활 지도수당으로 하루 5,000원을 기준하여 270만 원을, 피복비 9만 4,000원은 현업부서 요원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로 연료비는 난방용 보일러 2대, 온수, 취사용 등 보일러 4대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과 유지비로서 난방 및 온수용은 연 105일, 취사용은 300일을 기준하여 총 4,54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3,587만 5,000원은 청사 유지 관리비 1,282만 6,000원, 냉동기 세관 및 유지비 900만 원 등을 기능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버스 한대와 승용차 3대에 대한 유류 구입비 및 유지비로 금년보다 41만 9,000원이 감액된 1,4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청사 벽면 제초 및 정원 조경관리 인부임 272만 원과 비료대, 농약대 40만 원 등 3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40만 원은 교육훈련 시책 추진과 시설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이며 금년 대비 1,3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무 관리의 사업 예산은 금년보다 3,160만 원이 증액된 1억 4,300만 원으로 시설비 1억 3,000만 원과 자산 취득비 1,300만 원이며 모두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숙직실 소방시설 부수 신기 설치공사비 400만 원은 본관과 기계실, 생활관 등 3개소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화재 경보 수신기를 숙직실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화재 경보 수신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계상되었고 오수 정화시설 개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500만 원과 공사비 1억 1,500만 원은 현재 방류되고 있는 오수가 수질 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어서 이를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기존 시설의 개수사업비입니다.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공사비 600만 원은 운동장 등 청사 개방 계획에 따라서 민간인 사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 4동을 야외에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1.300만 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사수당 중 업무용 차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용차 한 대를 새로 마련코자 하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서무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학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학 관리 예산액은 강사수당 인상과 신규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84.5%인 1억 5,17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111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이 83.4% 2억 7,596만 8,000원, 사업 예산이 16.6%인 5,5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기본경비는 500만 원으로 과정별 대화의 시간, 간담회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특별 저명 강사 확보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 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보다 9.457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096만 8,000원입니다. 326페이지부터 335페이지 상단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7,03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234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로 교육교재 인쇄비가 28개 7,700 대 4,084만 3,000원, 교육교재 편찬 원고료가 15종에 810만 원, 교육 운영 계획서 인쇄가 5,000부에 250만 원 등 교육 운영 필수경비로 6,214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수당은 주로 강사수당과 평가 문제 출제 및 채점 수당으로 금년도 3,461만 원 이 증액된 1억 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은 일반 강사료 9,061만 원과 특별 강사료 930만 원 등 총 9,991만 원으로 증액 요인은 금년에는 시간 수에 관계없이 강사료가 일반 강사는 3만 5,000원, 총․학장과 장차관급 등 특별강사는 5만 원에서 96년도에는 일반 강사의 경우 매 첫 시간은 7만 원, 둘째 시간 이후부터는 3만 원으로 특별강사는 첫 시간의 경우 10만 원, 둘째 시간 이후부터는 5만 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평가 문제 출제수당은 문제당 단가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출제 문항수는 금년과 같이 1,500문제로 해서 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채점 수당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20기 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1만 2,000원은 의무실 간호사 위생복 구입비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880만 8,000원은 강의실 등 방송장비 유지비 290만 원, 컴퓨터 등 전산교육장비 유지 보수비 440만 7,000원 등 교육기자재와 관련 시설의 관리에 대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정신 및 소양교육용 VTR 테이프 구입비 100만 원과 컴퓨터 프린터기 등 전산 기기 부품비 285만 원, 전산교육용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600만 원 등 3,057만 원으로 2,46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 360만 원은 교육생 상비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85만 원은 장기교육 입교생 들에 대한 산업체, 공사현장 등 연수 지도 비 350만 원과 총무처, 내무부 주관 교관 연찬 대회의 참석 여비 240만 원, 분임 연구 및 평가 자료수집, 익년도 교육수요 조사, 타 교육기관 비교시찰의 경비 등 교육 운영 기본경 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942만 5,000원은 원거리 초청 강사 여비 385만 원과 도정 사료실 사료 기증자에 대한 100만 원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계상하였고 포상금 457만 5,000원은 2주 이상 장기교육 과정 성적 우수자와 분임 토의 우수 분임원에 대한 시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도서실 장서 구입비는 내년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교육과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2,160만 원 등 총 3,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산교육용 프린트기의 경우 당초 45대 전부를 교체코자 하였습니다마는 12대만 계상되어서 교육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학 관리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5,51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교육용 컴퓨터 교체 구입비 5,490만 원을 계상하게 되면 94년도에 48대에 이어서 보유 93대를 전부 신형 기종 286에서 486 DX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 설치비 25, 만 원은 당초 도서실 천리안 이용 회선을 일반전화회선과 겸용해서 오는 자료 출력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천리안 전화 회선을 설치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96년도 교육훈련 세부계획을 수 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획 중인 교육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농정국장 <NAME>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내년도 농정시책의 목표 외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 농정의 목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농업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면서 내년도 주로 할 중점사업의 방향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 고랭지 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방 농정을 담당할 전문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고 세계화에 대응한 농업생산 경영기반을 확충하며 농어업이<NAME>는 어업인이<NAME>는 동 어업의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동참하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일류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비교우위 농업경영과 농어촌<NAME>경 개선과 복지기반 구축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 농정 체제를 구축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와 개방의 물결 속에서 우리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이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를 먼저 경망해 마지않으면서 '9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은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전체 예산편성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농정국 소관 '96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875억 원으로서 자체수입이 10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여 864억 5,800만 원으로 98.9%가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695억 7,000만 원에 비하면 25.8%가 신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도 본청 5개과와 산하 12개, 사업소 분장을 포함해서 12개 사업소별로 구분해서 편성이 되었고 '96년도 당초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안의 1,321억 원보다는 132억 원이 감액된 1,189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유는 아까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종축장 이전사업비 300억 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그대로 삭감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79억 원으로 6.7% 차지하고 사업 예산이 1,109억 원으로서 93.3%에 해당합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이 1,014억 원이고 도 자체사업의 예산은 94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성질별로 도 전체 예산이 함께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하시기 어려워서 별도로 발췌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875억 3,800만 원으로 이 중에 자체수입이 10억 8,000만 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1억 3,4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주로 감자 원종 장의 휴경지 사용료와 종축장 건물, 토지사용료, 구 잠업 사업소 건물, 토지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축검사 수수료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 수입은 모두 7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 감자 원종장에서 하는 사업, 농산물 원종장, 옥수수원 종장, 종축장 원주 분장, 잠업 사업소 등에서 사업장 생산 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3,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민교육원 교육생 본인이 내는 교육비 3,8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 46만 원, 기타 잡수입이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총 864억 5,800만 원입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14억 1,900만 원 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7,200만 원, 자영농과 생 급식비가 1,500만 원, 다음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으로 6억 9,100만 원, 농어촌 특산 단지 조성으로 1억 9,000만 원,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에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과 소관으로는 167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이 모두 11개소에 13억 7,500만 원, 쌀 전업농 육성으로 661호에 28억 3,100만 원, 공동 병충해 방제에 1억 5,400만 원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공급을 위해서 9,100만 원, 토양개량 사업을 위해서 3억 9,400만 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18억 5,600만 원,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51억 2,000만 원, 공동 이용 조직 육성이 10억 500만 원, 농업회사 법인설립이 1억 7,5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 설치하는데 7억 5,000만 원, 양곡관리 담당 공무원 인건비 19억 6,000만 원, 벼 직파재배 확대를 위해서 3,900만 원, 농산물 원종 생산에 3,100만 원 옥수수 원종 생산에 3,700만 원, 감자 원종 생산에 6억 5,400만 원, 감자원 원종 생산에 2억 3,6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사 국고보조 사업으로 보조된 것이 축산과에 56억 7,900만 원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서 3억 4,400만 원, 잔류 물질 및 원유검사 장비 구입에 2억 3,500만 원, 축산분뇨 처리 시설에 42억 9,500만 원, 한우 쌍자생산 지원에 8억 500만 원, 다음은 기반 조성과 소관으로 454억 5,100만 원이 세입 예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기 반 정비 사업에 88억 3,500만 원,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123억 2,800만 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72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6억 원, 봄 마무리 대구획 정리 사업에 53억 4,000만 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25억 8,000만 원, 배수개선 사업에 14억 3,800만 원, 일반용 수 개발에 5억 8,100만 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 시설에 12억 4,000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과 소관으로는 171억 9,700만 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4개소입니다. 12억 6,000만 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에 3.5개소에 29억 3,500만 원, 고냉지채소 유통지원 사업 13개소에 26억 4,000만 원, 양념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1개 소에 8억 1,7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1개소에 9억 6,500만 원, 특작 생산 유통지원 15개소에 7억 2,100만 원, 우량 묘삼 생산자금으로 680만 원,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에 7,400만 원 원잠종 생산 135만 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1개소에 50억 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125개소에 22억 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5억 7,500만 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 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관리 예산입니다. 농정 관리 예산은 전년도 456억 2,400만 원으로 농산물 유통과 와 양정 관리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농정 관리 분만 분리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년도 39억 300만 원보다 58%가 증액된 61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성 예산으로는 총 5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로 5개과의 초과근무수당에 9,400만 원,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준 경비로 기관운영 시책 운영비와 직급별 업무보조비가 2억 3,600만 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로 5개과에 부서 운영비를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로 총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가 1,500만 원, FAO 한국협회 회비 부담금 50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342만 원,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등이 436만 8,000원,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여비가 1,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돗도리현 농어민 후계자 도내 연수비로 500만 원, 농어촌 발전심의회와 농림 수산 관계 기관 협의회. 농어민 후계자 돗도리현 연수, 강원 농어민 대상 시상금 등 보상금으로 4,5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 보조로 강원 농어민대상 시상 추진을 위해서 3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컴퓨터 공유기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은 모두 56억 3,400만 원으로 여기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24억 9,1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이 31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15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13억 8,300만 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7,2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자영농과 학생 급식비로 3,800만 원 다음 자치단체 보조로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 5개소에 2억 4,700만 원,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 2개소에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민간경상 보조로는 농어민 후계자 행사 지원 3회에 5,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WTO 대응 우수기관 시상에 450만 원,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관광농원 개발 보완사업 800만 원, 1읍면 1특화사업 2억 7,600만 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는 농수산물 수출진흥방안 등 농정관련 세미나 개최에 5,000만 원,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 2개소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농어촌 진흥 기금 조성 운용에 따른 기금 조성으로 20억 원과 대행 수수료 및 차입금 이차보전에 5억 원 해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 관리 예산입니다. 양정 관리 예산은 전액 국고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1억 1,100만 원보다 16.5% 가 증액된 19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 경상사업 예 산으로 인건비로 기본금과 수당, 이것이 2억 7,600만 원,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차량 선박비 등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 수매 등 양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540만 원, 2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400만 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에 보상금으로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이 2,300만 원,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로는 시군 양정 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이 1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 관리 예산입니다. 농산 관리 예산은 전년도 168억 7,000만 원보다 11%가 증액된 18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686만 8,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재료비, 사환인 부임하고, 33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추진과 지력증진사업 등 여비로 1,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은 187억 2,900만 원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176억 7,000만 원, 자체사업이 10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이 19억 2,500만 원, 쌀 전업농 육성 지원이 36억 8,100만 원, 병충해 공동방제가 2억 원, 방제 기와 방제복 등 농약 안전 사용 공급이 1억 1,900만 원, 벼 직파재배 확대 지원에 5,100만 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80동에 24억 1,200만 원, 일반 농기계 구입 지원에 1만 240대 분입니다. 66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 이용 조직 육성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입니다. 13억 600만 원, 농업회 사법인 설립에 1억 7,5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환경친화형 7대 농특산물 특화사업으로 청정 유기농 쌀 생산 단지 조성 2개소에 3,000만 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 생산 단지 조성에 2,100만 원, 농약의 안전 사용을 위한 개량 마스크 공급에 1,900만 원, 우량 씨감자 확대 공급을 위한 씨감자 보급 종 저장고 설치에 9억 9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농업 기반 조성 예산은 전년도 479억 원 보 다 4.6%가 증액된 501억 6,400만 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500만 원은 사환일 용인 부임과 농지개량 지도 감독 및 시설물 점검 등 사업 추진 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은 501억 4,8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496억 6,800만 원, 자체사업이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논밭 기반 정리 사업 지도를 위한 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배수개선 사업에 7,000만 원, 보강개발사업에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보조로는 배수개선 사업에 7억 3,800만 원, 41페이지입니다. 보강개발 사업에 지표수 1개소가 됩니다. 1억 9,300만 원, 밭기 반 정비에 99억 3,900만 원, 50214 정도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1,233㏊에 138억 4,900만 원, 가을착수 일반 경지 정리 사업 1,500㏊ 분 81억 원, 봄 마무리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 621㏊에 53억 4,000만 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 정리 사업 500㏊에 2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60㎞에 51억 8,4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4공에 13억, 오폐수 시설 설치 7개소에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에 500공 일부 보조에 의한 것이 8,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관리 예산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관리 예산은 전년 농 정관리항에 계상된 229억 8,700만 원보다 2%가 감액된 22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 제2녹색지대 행사 강원도관 설치,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환 일용 인부임이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 외 7개 사업의 여비로 1,200만 원 치커리차 명품화와 강원도 이미지 로고 제작 연구개발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비로 녹색 아가씨 선발대회 참가보상비 300만 원, 수출농업 및 자동화 단 지장 해외연수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및 수출농업연수단 파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24억 6,4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98억 9,700만 원이고 자체사업 이 25억 6,700만 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7억 4,700만 원, 자치단제 자본적 보조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50억,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22억, 특작생 산 유통지원 9억 3,000만 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16억 3,800만 원, 49페이지에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에 38억 원, 고랭지 채 소 생산 유통 지원에 31억 3,700만 원, 양념채소 유통지원에 10억 6,200만 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에 12억 5,500만 원, 우량묘 삼 생산자금에 680만 원,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에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민간경상 보조는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 판매대 설치 가 400만 원, 농특산물 해외 상담장 운영이 8,000만 원, 국내 농수산물 식품박람회 참가가 2,200만 원,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화보 인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는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로는 환경친화형 7대 농산물 특화사업으로 고급 양 채소 생산에 9,000만 원, 왕마늘 재배 단지 조성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 산지 약초 지역 특화 사업에 1억 7,3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유통시설에 1억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자원종장운영 예산입니다. 감자원 종장은 전년 17억 9,000만 원보다 17% 증액된 2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10억 6,200만 원 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로 6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준 경비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을 합하여 2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 관서당경비 2,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선박비 등을 합해서 8,100만 원, 6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아실 자재,<NAME> 소독 약재, 역우사육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9,000만 원, 69페 이지입니다. 감자 원종 생산 추진 여비 1,100만 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은 10억 3,3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8억 9,100만 원, 자체사업이 1억 4,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감자 원종 생산에 6억 5,400만 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원 원종 생산에 2억 3,60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 청사 주변 포장공사, 보일러 교체공사, 직원 관사 배수관 공사 등에 6,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역인부 수송을 위한 대형 승합 버스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종장 예산입니다. 농산물 원종장 예산은 전년 6억 100만 원보다 12%가 증액된 6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로 3억 6,000만 원, 기준 경비로 3,300만 원, 79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 9,700만 원, 다음 관서당 운영비로 1,7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1억 1,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억 1,900만 원 중에서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등 해서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원종 생산, 밭 지력증진, 소 농기구 구입, 인부 간식비 등 재료비로 8,000만 원, 사역인부 구급약품 구입비로 20만 원, 원종 생산 추진 지도 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업 예 산은 4,052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3,100만 원, 자체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전액 국고보조 사업인 농산물 원종 생산을 위한 것이 3,1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 창고 도색과 소각장 설치에 500만 원, 전자복사기와 살포기 등 자산 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수수원 종장 운영입니다. 옥수수원 종장 예산은 전년 4억 3,800만 원보다 4%가 증액된 4억 5,50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기본급, 수당으로 2억 3,000만 원, 기준 경비로, 업무추진 직책급과 직급보조비가 2,200만 원, 후생복리비가 6,500만 원입니다. 9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운영비로 관서당경비 1,5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등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벼, 고추, 콩 재배 등에 따른 재료비와 포장 관리 및 사환 일용인부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구급약품비가 24만 원, 원 종사업 추진 지도 여비가 270만 원, 자산 취득비로 자기온습도계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은 6,300만 원으로 국고보조 3,700만 원, 자체사업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옥수수 원종 생산을 위한 재료비가 3,7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포장 습지 배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600만 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포장 정리를 위한 굴삭기 1대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 사업소 운영 예산입니다. 잠업 사업소 운영예산은 전년 4억 3,100만 원보다 3%가 증액된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에 2억 3,300만 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로 업무추진비, 직책급, 직급보조비가 1,700만 원, 109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 6,200만 원, 관서운영 경비로 관서당경비를 1,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연료비 등 2,200만 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유지비 및 견검정실 등 시설 장비 유지비가 2,100만 원, 115페이지입니다. 차량 유지비로 598만 원, 보급 잠종 생산 및 기계관리, 상전인 부임과 재료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잠업 기술 지도와 상묘 검사 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1,27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270만 원, 자체사업 1,0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운영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원잠종 생산을 위한 재료비가 27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 견검정실 굴뚝 개보수와 잠실 대수 선비를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예산입니다. 농민교육 운영예산은 전년 14억 8,500만 원보다 3%가 감액된 14억 3,70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인건비로 5억 4,000만 원, 구내식당 종사원 일용인부임 3,000만 원, 기준 경비로는 업무추진비가 5,600만 원, 12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00만 원, 복리 후 생비가 1억 5,500만 원, 관서당 경비로 3,100만 원, 12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침구 세탁, 피복 세탁, 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3,600만 원, 12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00만 원, 합숙생활지도 수당과 강사수당 등 운영 수당으로 2,500만 원, 131페이지입니다. 교관 및 훈련생 피복비로 1,100만 원, 야간 강의 및 강사 수송 종사자 급량비로 120만 원,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320만 원, 사무실과 강의실 난방비 1,4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차량 유지비로 1,400만 원, 재료비 및 실습재료 구입 및 청사관리 인부임에 2,100만 원, 기타 운영비로 교육생 상비약품 및 진료비로 180만 원, 교육생 사후관리 및 직업훈련 생활환경 조사 여비가 680만 원, 137페이지입니다. 교육생 급식비로 8,400만 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사무실 책상 교체 등 자산 취득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 산은 3억 5,4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4,100만 원, 자체사업이 3억 1,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교육교재 구입비가 300만 원, 재료비가 200만 원 일선 지도사 산업시찰 여비가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 보상금으로는 기계화 영농사 농기계 수입지원에 1,200만 원, 기계화 영 농사 산업시찰에 1,200만 원. 기계화 영농 사 피복 구입비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 농기계 격납고 실시설계비가 1,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기계 격납고 시설에 2억 8,000만 원, 청사 주변 옹벽공사에 1,000만 원, 농기계 격납고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강의실 냉방 기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예산입니다. 축산행정 예산은 전년 314억 5,800만 원 보다 80%가 감액된 6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항목 변경으로 인한 종축장 통합 이전 사업비 감액이 주된 사유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로 축산교육 등 강사수당 156만 원과 가축예방주사와 기생충구제 등 재료비와 일용인부임 등 6,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47페이지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등 시책 추진 여비에 1,200만 원, 토종꿀 식별방법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시상금 등 출품축 보상비와 전국 한우경진대회의 출품 경비로 1,300만 원, 149페이지입니다. 도축 검인 제조를 위한 자산 취득비로 240만 원, 사업 예산은 61억 1,500만 원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52억 1,500만 원, 자체사업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 4억 7,400만 원,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42억 9,500만 원, 151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축산물 잔류 물질 검사 장비 구입 33대분에 4억 4,6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향토 토종마을 조성에 2,200만 원, 청정한우 고급 육 생산에 4.500만 원, 축산 단지 조성 사업에 1억 2,700만 원,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 2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젖소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에 2억 2,500만 원, 가축 분노 유기질비료화 사업에 2억 원, 톱밥 발효 축사 확대 보급에 1,8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모사 전송기 구입비로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축장운영 예산입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전년 8억 5,300만 원 보다 400%가 증액된 4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종축장 통합 이전 사업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로 기본급과 수당 등 해서 3억 9,000만 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로 2,900만 원, 복리후생비로 9,900만 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1,7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시험 연구 보고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330만 원, 16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 원, 한우 인공 수정사반 교육 강사 수당 등 운영 수당에 39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작업복 및 방한복 등 피복비 64만 원, 시험축 운송 및 검정우품평회 운송차량 등 임차료가 220만 원, 165페지입니다. 청사 및 축사 연료비에 200만 원, 건물 및 장비 유지비에 1,800만 원, 167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에 300만 원, 종축 관리 재료비로 1억 7,800만 원인데 이것은 주로 한우 사료비라든가 산육검정우 구입, 사료비 등이 포함되어서 이렇습니다. 17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운영비로 구급약품비가 36만 원, 종축장 이전사업비 등 추진 여비가 300만 원, 가축인 공수정 반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35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35억 원, 자체사업이 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일반수용비로 종 축장 토지매입 감정 수수료 2,100만 원, 종축장 용수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6,000만 원, 시설비에 종축장 통합 이전 실시설계비가 1억 4,000만 원, 종축장 통합 이전 토지매입비가 7,800만 원, 종축장 토목공사 및 실험실 신축, 축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26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5억 8,000만 원입니다. 종축장 토목공사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 종 측 장 통합 이전에 따른 감리비가 9,000만 원,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4억 4.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2억 2,400만 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 축산폐수 처리장 송풍기 교체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축장 원주 분장 운영예산입니다. 원주 분장은 작년도 4억 4,900만 원보다 7%가 증액된 4억 8,300만 원으로 종축장 통합 이전에 따라 경상적 경비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예산으로는 인건비 등으로 2억 6,000만 원, 183페이지입니다. 기준 경비로 업무추진비 1,100만 원, 복리후생비 3,300만 원, 관서운영비로 9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92만 원, 다음에 18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0만 원, 낙농기술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낙농기술 교육생 및 종축 관리요원 피복비, 낙농기술생 선진 목장 견학차량 임차료, 난방연료비,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191페이지에 차량 유지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1억 2,800만 원, 193페이지입니다. 기타 운영비로 상비 약품비가 60만 원, 195페이지입니다. 낙농기술생 선정 심사 및 자료수집 여비로 150만 원, 보상금과 기술교육생 시상비로 280만 원, 자산 취득비로 트랙터 부속장비 및 분무기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축장 원주 분장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종축장 원주 분장을 폐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폐쇄가 되면 그 인원이 본장에 통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운 일부 예산을 다시 본장에서 쓰게 되고 나머지 불용되는 것은 추경에 정리하려고, 혹시라도 이것이 연말까지 안 될까 봐 예비적으로 세우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운영예산은 전년 12억 9,600만 원보다 8%가 증액된 13억 9,7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예산으로는 모두 6억 5,600만 원인데 인건비로 3억 9,600만 원, 197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에 기준 경비로 4,500만 원, 203 페이지에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로 1억 1,000만 원, 관서운영 경비로 2,4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1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축장 검사장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190만 원, 20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 작업복 및 방한복 피복비 126만 원, 207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160만 원, 청사 난방비 26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540만 원, 자량 유지비 790만 원, 2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3,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재료비는 오지 가축 순회진료 약품 대라든 가 도축검사용 재료, 가축 비라 병 검사재 료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오지 가축 순회진료 및 도축검사 등 여비에 1,400만 원, 오지 가축 순회진료 공수의 및 한국 가축 위생 학회 학술대회 보상금이 320만 원, 사무용 책상과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가 100만 원, 다음 사업 예산은 7억 4,100만 원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만 원이고 자체사업이 7억 1,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가축 위생시험소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가 2,400만 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으로 청사 시설 및 시험 연구에 소요되는 자산 취득비가 1,700만 원, 자체 계속 사업으로 가축 위생시험소 청사 이전 신축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위 생사 업소 동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동부지소 운영예산은 전년 3억 8,200만 원보다 15%가 증액된 4억 3,7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로 2억 5,200만 원, 기준 경비 22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500만 원, 복리후생비 6,700만 원, 관서운영비로는 2,62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6,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환축 운반 차량 임차료 30만 원, 난방연료비 199만 6,000원,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로 550만 원, 차량 유지비로 590만 원, 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3,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역시 이것도 오지 가축 순회진료 약품이라든가 젖소 유방염 진료 약품, 도축검사 재료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오지 가축 순회진료 및 도축검사 여비로 1,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오지 가축 순회진료 공수의 보상금 100만 원, 회의용 의자 구입 자산 취득비 등에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자체 신규 사업으로 축사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남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남부지소 운영예산은 전년 4억 3,700만 원보다 5%가 증액된 4억 6,1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총 4억 2,800만 원인데 인건비로 2억 5,800만 원, 237페이지입니다. 기준 경비로 업무추진비 2,500만 원, 복리후생비 6,800만 원, 관서당 운영비로 1,500만 원, 23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190만 원, 공공요금 제세가 410만 원, 241페이지입니다. 작업복 및 위생복 등 피복비가 91만 5,000원, 환축 운반차량 임차료가 20만 원입니다. 난방연료비 2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480만 원, 차량 유지비가 550만 원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3,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 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오지 가축 순회진료 공수의 보상금 등에 160만 원 계상되었고 사업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청사 벽체 방수공사 및 무균실 설치 시설비 3,0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중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중부지소 예산은 전년 3억 5,600만 원보다 16%가 증액된 4억 1,2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등이 2억 2,600만 원,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기준 경비로 업무추진비 2,300만 원, 복리후생비 6,100만 원, 관서운영비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57페이지입니다. 작업복 및 부검복 등 피복비 92만 7,000 원, 환축 운반 임차료 20만 원, 난방연료비가 3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및 장비 유지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가 350만 원, 차량 유지비가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사업소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오지 가축 순회진료 및 도축검사 여비가 790만 원, 오지 가축 순회 관료 공수의 보상금이 120만 원, 자산 취득비로 응접세트와 기폰구입비로 300만 원, 263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무균실 설치와 청사 보수비 등 시설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전년 3억 7,800만 원보다 13%가 증액된 4억 2,600만 원으로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로 2억 2,000만 원, 267페이지입니다. 기준 경비로 업무추진비 2,200만 원, 복리후생비 6,100만 원, 269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경비로 1,4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150만 원, 27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만 원, 작업복 및 부검복 피복비가 76만 5,000원, 환축 운반 임차료가 30만 원, 난방연료비 4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비에 300만 원, 차량 유지비에 500만 원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2,800만 원이 섰습니다. 역시 내용은 먼저 사업소와 같은 것입니다. 277페이지, 오지 가축 순회진료 및 도축검사 여비 790만 원, 오지 가축 순회진료 공수의 보상금 160만 원,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으로서는 무균실 설치 및 난방 시설비로 4,000만 원, 전자복사기 인큐베이터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930만 원, 무형 고정자산으로 일반전화 청약비로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농정국소관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WTO 체제 등 변화된 농어업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기술과 재정능력, 농어업인의 자율을 바탕으로 한 농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예산편성도 농어업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방단위의 특색 있는 농업시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당초 예산은 국비가 아직 내시 되지 않은 것 또는 추가 변동 등으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방대한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 더 큰 관심과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먼저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여러 위원들 님께 감사의 말씀울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역경제국 일반회계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의 발전과 세계화에 부응하면서 지역 경제 안정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관광지 기반 시설 확충, 탄광 지역 진흥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보호와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 등 지역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상품 전시회 등 판로개척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기업유치에도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탄광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과 주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탄광 지역 진흥사업, 관광지 사업, 후생복지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대체 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광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강원관광의 도약을 위하여<NAME>광지와 전적관광지 등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광지 화장실 신축 등 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광산업 활성화 및 세계 속의 강원관광 홍보를 적극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관광 부분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관광진흥 종합 대책 수립과 함께 지역특성 있는 관광상품개발 그리고 항공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상품과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 민박, 토속음식 개발 등 관광발전 시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비를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96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세출예산서 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그리고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96년 당초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역경제국의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첨부되는 증지 수수료 수입으로서 관광사업체 등록 등 3건의 관광 관련 증지 수입액 60만 원, 제2종 전기공사 면허 등 3건의 상공 관련 증지 수입 150만 원, 승강기 보수업 등록 10만 원, 계량기 수리업 등록 22만 3,000원, 주유기 검정 수수료 1,903만 1,000원, 수출 원자재 및 GIS 일반 특혜관세 발급 수수료 10만 원, 채광계획인가 등 3건의 광무 관련 인허가 증지 수수료 수입 352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 이는 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연탄공장으로 하여금 연탄 비수기인 3월에 무연탄을 구매, 저탄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당해 연도 말에 회수 수입하는 것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96년도에도 하계 저탄 자금 25억 원을 연탄공장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관광분야에 관광지 및 전적지 개발사업비 33억 6,400만 원과 탄광 분야에는 탄광 지역 진흥사업, 후생복지사업, 광해방지사업, 농어촌 전화 사업비로 494억 4,0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금액 표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494억 4,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 분야에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타당 성 조사 등 2건에 28억 2,000만 원, 이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7,000만 원과 북평공단 폐수 종말처리장 시실 2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노정 분야에 고용 촉진 훈련 사업 등 3건에 33억 6,847만 원 등 '9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589억 7,667만 원으로 이는 지역경제국 총 세입예산액의 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2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차입금으로는 도내 70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지원되는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 300억 원 중 중앙 재특 자금 180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 120억 원과 북평공단이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업체에 지원되는 육성 자금 143억 원 중 재정 투융자금 100억 원을 제외한 지방채 43억 원으로 이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일반은행에서 기채하는 차입금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국의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9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8%가 증가한 총 778억 2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2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역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1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 리면 283쪽입니다. 지역 경제관리 중 경상예산은 4억 9,533만 8,000원으로 인건비에 지역경제국 내 4 개과 초과근무수당 9,525만 원과 285쪽이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1만 원, 물가 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책급 식급보조비 부서 운영비 등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1억 7,568만 원, 28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61만 원,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4,900만 원, 관서운영비에 지역경제국 내 4개과 부서 운영비 1억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수용비에 지역 경제 동향과 물가 안정 교육 교재 발간 제작비 1,300만 원, 운영 수당에 지역 경제협의회, 물가대책 위원회, 소비자 정책심의회 등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게 지급되는 위원 수당 1,050만 원, 291쪽입니다. 재료비에 지역 경제과 일용직 사환인 부임 436만 8,000원, 국내여비에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등 지역 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현지 출장여비 970만 원, 보상금에 지역 경제협의회, 물가대책 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시 외지에서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 보상금 610만 원과, 293쪽입니다. 도내 7개 시의 지역물가 조사를 위한 모니터 요원 활동 여비 보상금 1,976만 원이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노후된 책상 및 회의용 탁자 교체 제작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관리 중 사업 예산으로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원도 지부에 정액보조되는 연간 운영비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 관리 중 경상예산은 총 1,161만 5,000원으로 인건비에 상공과 업무 보조 일용인부임 761만 5,000원과, 29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상거래 질서 및 가격표시제 현지점검 등 국내 여비 40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연료 대책 중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에 석유 판매 업소의 유류 품질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시료채취 용기 제작비 120만 원과, 297쪽입니다. 임차료에 연탄가스, 발견탄 운송차량 임차료 30만 원, 국내여비에 불량 열사용 기자재 제조 및 유통 단속 등 현지 출장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 대책 중 사업 예산으로는 지역에너지 계획 타당성 조사 연구개발비 7,000만 원과 하계 저탄 자금 융자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 중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KS 총괄 도서구입 등 23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표준 협회 연회비 75만 원, 운영 수당에 품질 기술 강사 및 심사위원 수당 175만 원, 산업디자인 전시장 임차료 48만 원, 재료비에 광 무과 사환 일용인부임 436만 8,000원과 301쪽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품질검사용 시료 구입 등 기타 재료비 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부정 계량기 단속 등 상공업 관련 업무지도와 탄광 지역 종합 대책 추진 등 광무 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지 출장여비 2,4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에는 품질 기술 분임조 심사위원 여비 25만 원과 품질 기술<NAME>대회 참석자 중식비 200만 원, 품질 기술 우수 분임조 시상금 250만 원, 산업디자인 전시회 개막행사 초청 인사 중식비 40만 원 등 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경진대회는 품질경영 운영의 확산으로 전사적 품질 기술 및 우수기 법을 보급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5년도에는 8월 30일 도 여성회관에서 8개 분임조가 참가하여 도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3일 기간 중에 전국 대회에 참가해서 개선 사례 분야에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금상을 받았고 동양시멘트와<NAME> 리조트가 은상 그리고 운영사례 분야에서 쌍용양회 영월공장이 은상 입상한 실적을 거둔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제 품질관리<NAME>대회 참가 부담금 300만 원과 계량기 검정용 오일미터 및 액화가스미터 측정설비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 중 사업 예산으로는 305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근로 청소년 희관 운영비로 8,934만 5,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고용 촉진 훈련 수강료 및 수당 18억 3,8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 보조비는 총 545억 4,920만 원으로 탄광 분야에 탄광 지역 진홍 사업비 513억 5,000만 원, 광산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비 2억 원, 광해방지 사업비 28억 5,400만 원 등 총 54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춘천시 동면 등 4개 마을 26호에 전화 공급을 위한 놓어촌 전화 사업비 1억 4,52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서 태백시 산업 전사 위령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보조비로 정선 함백 농공 단지 조성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백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폐광 지역 대체 산업 육성으로 지난 '93년도부터 총 사업비 16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단 부지를 조성, 금년 7월 30일 준공하였으나 정산 결과 단지 조성 면적이 당초 계획 2만 2,171평보다 7,096평이 증가한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증가한 면적에 대한 단지 조성액 2,969만 4,000원을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 부담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 중 경상예산은 3억 6,984만 5,000원으로 기준 경비에 중소기업 유치 추진 특수활동비 5,000만 원,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수용비에 강원 우수 상품 전시 판매장 시설 보수 운영비 300만 원, 공예품<NAME> 도 예선대회 개관식 준비용품 등 70만 원, 30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예품<NAME>대회 출품작 슬라이드 제작비 100만 원, 길림성 무역사무소 사무용품 및 신문 구독료로 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무역정보 공중망 통신 사용료와 길림성 무역사무소 공공요금 등 921만 원, 운영 수당으로 공예품<NAME>대회 심사위원 및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운영위원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에 강원 우수 상품 전시 판매장 임대료 7,392만 원과 중앙 공예품<NAME>대회 출품작 운송료 60만 원, 길림성 무역사무소 사무실 임대료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길림성 무역사무소 직원 관사 임대료 4,800만 원과 연료비에 길림성 무역사무소 연료비 72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 길림성 무역사무소 전시장 유지비 50만 원, 차량비에 길림성 무역사무소 차랑 유지비 240만 원, 재료비에 공예품<NAME>대회 전시장 인부임 89만 2,000원, 길림성 무역사무소 전문상담원 및 관리인 부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공단 유치, 수출용 원자재 단위실량 확인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현지 출장여비 871만 5,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313쪽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목에는 내 고장 중소기업 제품 순회 전시회 개최비 500만 원, 이는 전국 단위의 중소기업 제품 순회 전시회 개최 계획에 따라서 도내의 우수 상품 전시장 설치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비 600만 원은 중소기업의 육성 방향과 세계화에 대응한 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도 지부 주관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 2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산업 대상제 시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산업 대상제는 '96년도부터 신규로 추진코자 하는 도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판로개척 등 기업체 유공자를 발굴, 시상을 통한 기업의 경영의식 고취 및 생산직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공자 시상이 1회 성 표창 위주였던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산업대상제는 장인으로서의 최고 영예 부여와 장기적 시상 차원의 시상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96년도 상반기 중에 대상자 선발 둥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예품<NAME>대회 출품작 심사위원 여비 및 숙박비 100만 원과 공예품<NAME>대회 입상작 시상금 950만 원이며 민간 위탁금으로는 춘천시 퇴계동에 위치한 향토공예관 운영을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강원지회에 지난 '85년부터 위탁 운영함에 따른 위탁 운영 관리비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길림성 무역사무소에서 사용할 카메라, 전시관 소화기 구입비 등 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 중 사업 예산으로는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 북평공단 폐수종 말 처리장 시설비 27억 5,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 상하였습니다.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96년도부터 '97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10억 원 중 국비 50%, 입주업체 50%의 비율로 투자해서 1일 1만 t 처리용랑의 공단 내 산업 오폐수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비로는 자치단체 출연금 목에 도내 중소 제조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육성 기금 조성액 20억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비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1억 500만 원, 3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의 육성 지원금 1,000만 원과 중소기업 기술 연수비 지원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 산업 기술 정보이용 교육비 2,000만 원과 이차보전금 목에서 북평공 단 입주업체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6,45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지역 컨소시엄 지원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는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녹화기와 TV 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96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지원액 300억 원 중 중앙 재특 자금 180억 원을 제외한 120억 원과, 319쪽이 되겠습니다. 북평공단 입주업체 육성 자금 43억 원을 일반은행 기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 관리비 중 경상예산으로 기준 경비에 노사협력 시책 추진을 위한 업 무추 진 비 3,500만 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로 근로자의 날 표창장 인쇄 등 203만 원, 운영 수당에 고용 촉진 심의 위원 참석수당 90만 원, 국내여비에 노사안정과 고용 촉진 훈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목에는 모범근로자 및 노조 간부 해외 연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일선에서 근무하는 노조 간부, 모범근로자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노사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91년도부터 도비와 군비 각 40% 자부담 20%의<NAME>으로 매년 100명씩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노사안정 시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도 모범근로자 및 노조 간부 100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정 관리비 중 사업 예산으로는 동해시 근로자 복지 회관 건립비 21억 4,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구인 및 구직 알선 노사관계 취약업체의 계도활동을 위한 한국노총 지역 본부 부설 상담소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는 기능수준의 향상과 지역 내의 기술, 기능 개발 촉진을 위해서 한국노총 강원지역 본부에서 대행하고 있는 전국 및 강원도 기능 경기 대회 참가지원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보조비로 정선 직업전문학교 건립비 2억과 노총회관 난방시설 보수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예산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강원관광 홍보 팸플릿 제작비 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열린마당 강원관광 정보망 운영비 108만 원과, 325쪽입니다. PATA, 즉 아시아 태평양지역 관광협회 한국지부 연회비로 20만 원, 운영 수당에는 관광호텔 등급 결정 조사 위원 수당 200만 원과 관광숙박업 이용시설업 등록심의 위원 참석수당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장비 유지비에 관광 멀티비전과 전적기념관 유지관리비로 430만 8,000 원, 국내여비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현지조사 등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현지 출장 여비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화진포 관광지 개발계획 용역비 3억과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2억입니다. 화진포 관광지 개발계획은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죽정리, 화진포 일원을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는 국제수준의 종합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강원도의 시범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계획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목으로는 관광호텔 등급 결정 조사 위원 여비 200만 원과 관광숙박업 이용 시설업 등록 심의위원회 개최 시 외지에서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 보상금 15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는 삼천동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 부담금에 PATA 국제본부 회비로 연회비 300만 원과 참가자 부담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캐비닛과 선풍기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중 사업 예산으로 자치단체 자본 보조비 목에<NAME>광지 개발사업비로 청평사 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과 삼척 해수욕장 도로포장 등 6개 사업에 5억 6,160만 원 원주 간현관광지 교량 설치 등 14개 사업에 12억 6,230만 원 등 총 20억 8,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통선 지역의 전적관광지 개발사업비는 철원 김화지구 교량 가설 등 2개 사업에 4억 6,100만 원, 고성 화진포 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에 6억 원, 양구 펀치볼 조경 등 2개 사업에 4억 원, 고성 건봉사 주차장 등 2개 사업에 3억 원 등 총 17억 6,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이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목에는 삼천동 전적기념관 시설 보수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노후된 기념관 건물과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보수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 자본이 전 목에는 종합관광 안내소의 시설 개선으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판 개보수비로 1,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목에는 도내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1억 5,000만 원,<NAME>광지 및 민통선 관광지 개발비로 직연폭포 주차장 조성 1억 원, 주문진 해수욕장 도로포장 등 5개소에 1억 5,000만 원, 정선 화암 동굴 야영장 조성비 6,000만 원 등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색온천 노후관로 교체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타 회계 전출금 목에는 공원 및 관광지 관리 특별회계에 세입부족에 따른 지원금으로 중도 관리사무소 인건비 지원금 3억 6,202만 원과 하중도 개발사업비 차입금 상환액 1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에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 증액된 총 13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업 수입은 총 1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관광 지역 주차장 및 야영장 사용료 1,600만 원과 공원지역 숙박시설 및 대중탕 사용료 2,000만 원으로 총 3,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광 지역의 사용료는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공원지역 사용료는 온천법에 근거한 강원도 온천 공동급수료 징수에 관한 강원도 고시에 의거 사용량에 관계없이 숙박시설은 월 9만 원을 대중탕은 월 25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각 수입에는 태백산 도립공원 단지 상가 시설 부지 8필지에 매각 대금 6억 9,429만 9,000원과 춘천시 삼천동에 소재하는 도유재산으로 춘천시로부터 어린이 유희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버저 매각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춘천시의<NAME> 미 확보로 '95년도 매각 계획이 보류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중도관광지 토지보상 등 사업비로 사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중도관장지 입장료 수입액으로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외 수입은 총 21억 5,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은 '95년도 예비비 집행잔액 7,18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발생액을 '96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전입금으로는 중도 관리사무소 인건비 3억 6,200만 원과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15억 6,200만 원 등 총 19억 2,4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등 잡수입은 관광 지역의 식당 및 식품점 등 건물 임대료 3,445만 원과 공원지역의 건물 및 부지 임대료 1억 원 등 총 1억 3,4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안 사항별 설명서 3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예산은 중도 관리사업소 운영비로서 총 5억 7,259만 2,000권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도 관리사무소 운영 중 경상예산은 총 4억 9,140만 2,000원으로 인건비에 중 도 관리사무소 직원 14명에 대한 기본급 1억 8,459만 5,000원과 337쪽입니다. 내년도부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4,1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 보수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9만 8,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상병에 해당되는 보수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는 중도관광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이므로 3,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 경비는 총 8,753만 9,000원으로, 341쪽입니다.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에 중도 관리사업 소 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과 직책급 보조비 1,812만 원, 부서 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에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로 6,521만 8,000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는 일․숙직 수당, 수용비 등 중도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로 1,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총 1억 2,223만 1,000 원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에 홍 보 팸플릿 제작, 안내판 제작 등 총 1,487만 원과 공공요금에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기, 수수료 등 2,124만 3,000원, 피복비에 환경미화원 작업복과 관광지 질서 계도 공무원 근무복 제작비로 92만 3,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에 대한 설명을 올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차료에 잔디 시비용 비료 운송 화물차 임차 및 도선료 18만 원, 연료비에 보일러 연료비로 387만 5,000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 청사, 취사장 등 기타 건물 유지 보수와 경운기를 비롯한 기타 동력 장치 유지비로 818만 9,000원, 차량 선박비에 관용 승합 차와 모터보트 유지비로 464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재료비에 중도관광지 진입 지인 삼천동 지역 청소 인부임과 잔디 제초작업 인부임, 병충해 약재 구입비 등으로 3,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운영비와 관광객 구급약품 구입비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국내여비에 타 관광지 비교시찰 및 홍 보를 위한 출장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 비와 교통비로 64만 7,000원, 중도 사무소 직원 14명과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연금 부담금과 퇴직수당 등 2,1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 전에 중도 및 삼천동 지역 쓰레기장 오물 수거 대행사업비로 400만 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는 관광객 짐 운반용 손수레와 노후 보일러 교체 구입 등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중도 관리 사무소 운영비 중 사업 예산은 총 8,119만 원으로 시설비로는 수영장 시설 및 보수비 3,780만 원과, 유류 및 자재 창고 신축비 1,267만 원, 삼천동 관리실 출입구 설치비 200만 원, 야영장 야외 식탁 및 퍼걸러 바닥 설치비 600만 원, 선사유적지 움집 개축 비 1,000만 원 등 6,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예취기와 전자복사기 컴퓨터 구입비로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 예산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사업비로서 총 10억 7,8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경상예산은 2억 3,413만 8,000 원으로 인건비에 공원 및 관광 지역 개발 일용인부임 1,4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 매각 측량 및 감정 수수료 1억 8,681만 원과 매각 공고료 및 광고료로 2,000만 원, 운영 수당에 도립공원 위원회의 참석수당 140만 원, 임차료에 오색 온천 관로 국유림 사용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신규 관광개발 대상 조사 및 온천 업무 실태조사를 위한 현지 출장 여비로 720만 원과 보상금에 도립공원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의 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8억 4,430만 원으로 시설비 등 토지 매입비에 중도관광지 토지 매입 및 영농 보상비로 8억 3,600만 원과 시설비에 오색온천 시설 및 보수 사업과 수질검사 등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8,728만 원으로 차입금 이자에는 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15억 6,128만 원과, 359쪽입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1,466만 7,000원 등 총 15억 7,5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에는 중도관광지 개발 사업 차입금 중 '96년도 분 상환액 22억 5,800만 원, 태백산도립공원 개발사업 차입금 중 '95년도 분과 '96년도 분 원금 상환액 6억 5,333만 3,000원 등 총 29억 1,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는, 73억 1,072만 7,000원이며, 361쪽입니다. 자치단체 교부금 1,032만 원은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 업무를 양양군에서 대행함에 따른 징수 교부금으로 세입 예상액 2,063만 원은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6년 도 당초 일반회계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 도 지역경제국 예산은 도정의 역점 시책인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적 특성을 살린 관광종합 개발 그리고 탄광 지역 진흥사업 등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전문위원 <NAME>입니다. 1995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보고 순서는 제1항에서 8항 까지가 되겠으며 그중 제1항의 감사 목적, 제2항의 감사 실시 기간, 제3항의 감사 실시 기관, 제4항의 감사 실시 경과, 제5항의 감사방법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그리고 5쪽 제6항의 주요 감사 실시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2쪽의 제7항 감사 결과 및 처리의 견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항 감사 결과 및 처리의 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17 건으로 농정국 소관 6건. 지역경제국 소관 3건, 산림국 소관 28, 농촌진흥원 소관 3건, 동해출장소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시책사업이나 도 시책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을 선정할 시에 농정분야의 해당 부서 간 긴밀한 협의 검토를 통하여 동일 목적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과 두 번째로서 농정국 산하 사업소의 통폐합이나 축소 등으로 지방비 예산을 절감하고 농촌진흥원과의 유사업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세 번째로 축산 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 후에도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사업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철저한 조사 이후 대상 지을 확정해야 할 것이고 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마무리될 수 일도록 조치할 것과 네 번째로 감자원 종장에서 생산되는 감자 원종이 전국 단위의 생산농가에 보급된다면 투자 사업비 중 도비를 줄이고 국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할 것과 다섯 번째로 옥수수원 종장의 옥수수 종자 원종 생산에 있어 분리 경작해야 하므로 휴경농지에 대하여는 타 작물을 재배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로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과 여섯 번째로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에 있어 실제 지원금이 반값이 아니므로 반값이라는 표현은 적정치 못하므로 표현을 바꿀 것과 또한 대형 기종 형태의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농업회 사법인 운영에 있어 농한기에도 농업회 사법인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중도 내 토지 임대료 등의 미 징수금이 많은데 납부 가능성을 정밀 재조사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강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과 두 번째로 강원관광 개발계획은 미래지향적인 관광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 체류형 관광을 콘도 등 숙박업소에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항공관광, 해저관광 등 첨단산업과도 병행하는 종합 관광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세 번째로 도내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업체 유치가 부진한 것은 업체 유치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농공단지 내 기 입주업체가 휴폐업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실시하고 있논 임도 개설을 7부 능선 이상으로 함으로써 자연 풍치림 훼손은 물론 산사태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금후 신설 임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면 재검토 추진할 것과 두 번째로 산채 노지 인공재배를 목적으로 산채 자생지에서 분근을 마구 채취하므로 집단 자생지의 멸종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바 남채 행위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시험사업소 연구분야별 투자금액에 비하여 직접 농가에 수혜되는 부분이 미약하므로 항후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의 연구 사업을 선별 추진할 것과 두 번째로 농촌 지도가 관에서는 작목별, 주산단지별 기존 재배품종 및 종묘회사에서 신규 개발된 보급 종자에 대한 실증 시험포장 및 품종 비교 전시포를 설치 운영하여 농가 안정 보급 및 사농간 분쟁 시 자료 확보 등의 체계를 확립토록 조치할 것과 세 번째로 지역농업 개발 센터 운용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1개소를 선정, 집중 지원책 강구와 지도직, 연구직을 배치하는 등 연구기능 강화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출장소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어민 소득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가리비 증양식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우선 어민 직접 소득작목인 전복 등 증양식사업의 지원 비율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토록 할 것과 두 번째로 근해 트롤 및 중형 기종 어선들이 조업금지 구역을 침범 조업하므로 연안 자망어구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과 세 번째로 어촌계의 자원 관리선이 너무 많아 공동어장의 확대를 요구함은 물론 공동어장 밖으로 위법 조업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자원관리 선도 감척해 나가도록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 농정국 소관 3건, 지역경제국 소관 3건, 산림국 소관 3건, 농촌진흥원 소관 2건, 동해출장소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산단지 특화작목 사업 중 생약 지원 사업에 있어 자부담 과중으로 농가의 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바 현행 보조 20%, 자부담 80% 보조를 50% 자부담, 50% 보조로 조정토록 조치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수입품 한약재에 의한 국내산 생약 재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피해자 우려되는 바 수입 약재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국내산 생약재의 규격화 및 생산자 단체를 통한 계통출하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소비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과 세 번째로 농민교육원 교육훈련생에 대해 농기계 운전면허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자격 취득률이 74%에 불과하니 100% 취득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탄광 지역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바 관광사업에 더 많은 예산 확보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18개 시군 공히 투자되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과 낙산도립공원 내 관광객 수용에 따른 상수도,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바 상수도 시설, 화장실, 샤워장을 추가 신축해 줄 것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청의 직제개편 시 관광사무를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야 하겠고, 도 관광과와 동해출장소 간의 업무 일원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로 송이 생산지의 생산량 감소 피해가 많은데 향후 수간주사 등의 방제 실시로 항공살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요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도내에 자생하는 경제성 있는 활엽수를 개발하여 확대 조림토록 하라는 요망사항과, 세 번째로 국화 보급 운동의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궁화 식재에 있어 현재 갖가지 품종을 마구 식재하고 있어 국화 본연의 상징성이 퇴색되고 있는바 국화의 상징 품종인 홍심, 단엽, 분홍색 품종을 통일 보급 식재토록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군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는바 지도소 센터로 한정하므로 인하여 수리물량 과다로 전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농협 등의 농기계 수리센터에도 확대 실시하여 전 농가가 무상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라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씨감자 보급종이 농가 희망량에 비해 많은 양이 부족한 실정인 바 감자 보급 종 저장시설 확충 등으로 농민이 원하는 희망 전량을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난 어민 위령탑 주변의<NAME> 식재 및 부대시설 보완 요망사항과 두 번째로 동해안 지역이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96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 바가지요 급 근절 및 편익시설 확충, 쓰레기 처리 등 발전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노력해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항 기타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전문위원 <NAME>입니다. 1995년도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제2회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심사경과 및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추가 세입액은 총 170억 5,0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8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 36억 1,900만 원, 국고보조금 448억 9,7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지정<NAME>인 지방채 및 재산 매 각대 등 323억 2,700만 원이 감 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은 사용료 3억 5,100만 원, 수수료 수입 1억 6,800만 원, 사업장 수입 2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수입은 과태료 감액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이 증가되었는 바 하천사용료는 '94년도 세입결산액 67억 2,800만 원, '95년 10월 말 현재 34억 7,000만 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계상에 따른 세입결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감액된 세입은 과태료, 기타 사용료, 사업장 수입 등으로서 운수사업 법 위반자 감소 등에 따른 과징금 1억 500만 원을 비롯하여 중기 도급공사 사용료와 콜레라 파동으로 연내 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델라 피아 판매수입 등 모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교 부세 36억 1,900만 원은 '96년 전국체전 준비사업에 따른 용도지정 교부세 20억 원, 보통교부세 추가분 22억 4,700만 원은 증액된 반면 보통교부세 5억 800만 원 및 공공의료기관 시설 장비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증액 448억 9,700만 원은 거택 보호비, 노인복지사업, 보육 시설 신축 및 운영비, 농업구조 개선비, 수해복구 사업 등 중앙의 추가 내시에 따른 것이고 일부 감액된 보조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액 내시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정<NAME>은 323억 2,7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써 폐천부지 매 각대 2억 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억 3,000만 원, 부담금 2억 5,100만 원은 증액되었으나 지방채 31억 800만 원과 종축장 원주 분장 부지 매 각대 300억 원 등이 감액된 것이 기인한 것인 바 종축장 원주 분장 부지 매각은 '92년부터 현재까지 매각이 실현되지 않아 매년 대두되는 사안이며 이로 인해 '94년도 세외수입에 세입결함이 발생되어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어 이번 추경 시에 감액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세입이 불투명한<NAME>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은 '96년도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대부분 중앙 지원분이며 일부 결함이 예상되는 세입에 대하여는 감액하므로 세입결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70억 5,000만 원으로서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의회비는 1억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의장 관사 임차료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자산 취득비 등 일부는 증가하였으나 의원 해외 연수비 7,700만 원 등 의정 활동비와 의사운영 및 사무처 운영 등 통상적 경비가 감액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행정비 2억 3,600만 원의 추가 계상 내역은 국고보조금 33억 2,800만 원과 복리후생비 5,500만 원을 비롯한 경상적 경비 등이 일부 증가한 반면 명예퇴직수당 1억 5,000만 원, 연금 부담금 7억 1,400만 원, 인건비 9억 5,000만 원, 선거 관리비 12억 4,000만 원, 기타 경비 등이 감액되었는 바 증액된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 지원에 따른 추가 내시분이며 명예퇴직 수당, 인건비, 선거 관리비 등은 실제 집행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감액된 것이나 강원발전에 따른 여론조사 등 연구개발비 8,000만 원을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보상금은 전액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므로 지난번 추경 시 감액하여 부족한 타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한 것은 불용액 발생 및 자금사장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자금 운용 및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비는 13억 9,900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국고보조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비 6억 1,000만 원, 상수도 호우 피해 복구비 12억 5,200만 원, 노인복지 1억 1,200만 원, 장애인 복지 및 아동복지, 유아복지 사업 등 6억 5,500만 원, 모자보호 사업 3,500만 원, 부랑인 시설비 2,700만 원이 추가 내시 되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장애인 자녀학비, 보건소 지원 사업비, 종교시설 내 보육 시설 사업비 등의 감액은 보건사회부의 감액 내시에 의한 것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년 수련원 물품 구입비 2억 1,500만 원, 재가복지센터 확대 운영비 3,700만 원과 경상적 경비의 일부 등이 추가 계상된 것으로서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 등 일부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감액하였는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 경제비는 122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는 바 먼저 추가 계상된 주요 내용으로는 수해복구비 및 농업 기반 조성 사업비 139억 5,400만 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 1억 7,500만 원, 비닐하우스 및 가축 피해 복구비 9,500만 원, 태백 청소년회관 운영비 1,100만 원, 광해방지 사업비 4,700만 원, 농공단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비 7,900만 원, 임도 및 사방 관리, 호우 피해 복구비 40억 2,400만 원 등의 국고보조금과 자체사업으로 오지 개발 사업비 9,700만 원, 한우 특화사업 4억 9,500만 원 등을 비롯한 복리후생비 등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감소 내용으로는 종축장 통합 이전 사업비 300억 원으로서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축장 원주 분장 부지 미매각에 따른 것과 그 외에 경상적 경비 등을 비롯한 일부 국고보조금 등이 감 액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개발비는 287억 6,7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는 바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주택 복구 사업비 1억 4,000만 원, 지방도 및 군도 호우 피해 복구비 113억 7,200만 원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 수해복구비 147억 9,600만 원, 관공서 시설 수해복구비 2억 1,000만 원 등과 자체사업으로는 우회 도로 개설사업비 3억 원을 비롯한 수해복구 사업비 등이 추가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복리후생비 등 일부가 추가 계상되었으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실제 집행액과의 차이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것에 대비 감액한 것으로서 지역개발비는 대개 시군에 보조집행하는 주민 숙원사업과 수해복구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는 바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 체육비는 29억 6,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향토문화 유적비 600만 원, 문화재 피해 복구비 5,000만 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국고보조금 추가 계상액을 제외한 '96년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확충비 31억 800만 원, 인공 오름벽 등반시설 5,000만 원, 환동해권 심포지엄 4,900만 원 등을 비롯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서 체육시설 확충비 감액 등은 '96년도 전국체전 준비 관련 사업비로서 금년에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의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방위비는 감액 12억 8,500만 원 중 중형 구 급차 구입 국고보조금 2억 6,400만 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하여 가내시된 예산액을 계상하였으나 동 예산이 확정되면서 보건사회부 예산에서 내무부 예산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이중 편성된 예산을 감액한 것이며 이 또한 효도휴가비 추가분을 제외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소방서의 기구 개편 등으로 결원이 발생, 실제 집행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감액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1억 6,700만 원이 추가 계상된 것으로써 도로사업 차관 이자상환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 6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원금 상환액 추가분 5,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000만 원, 지방교부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1억 9,200만 원, 재난대비 법정 예비비 35억 6,200만 원 등이 추가 계상된 것으로써 이번 세출예산은 중앙 지원분과 경상적 경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는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동안의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자금의 사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5억 3,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 원 등 2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온천장 사용료 600만 원, 설악산 도립공원 및 삼천동 도유지 매 각대 등 3억 9,100만 원, 잡수입 7,400만 원 등이 추가 계상된 반면 관광 지역 야영료 300만 원, 태백산 도립공원 단지 분양 7억 5,700만 원, 입장료 수입 2,400만 원 등이 감소됨에 따라 3억 1,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5억 3,8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써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4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억 2,00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함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감액은 2억 2,500만 원이며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 계는 중도 관리 운영비 500만 원을 비롯하여 태백산 도립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차입 상환액 4억 7,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복리후생비, 온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예비비 등 1억 8,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므로써 3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는 바 태백산도립공원 조성 사업비 국내 차입금은 '96년도 5월 30일까지 연기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세출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은 19억 8,900만 원입니다. 인건비 2,40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 300만 원 등 2,700만 원을 감액하여 복리후생비 7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 등에 추가 계상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목간 변경으로 의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존경하는 <NAME> 순 위원 장님, 그리고 예산 결산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7회 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 연설을 통하여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새해 예산안은<NAME> 도정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고 뜻깊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변화의 기조 위에서 현실적인 도정 여건과 도민들의 기대를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나가는데<NAME>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급증하는 자치행정 수요와 주민 기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례 답습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을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과 완급성 등을 감안한 새로운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과감히 감축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도의 여건과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계획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의 추진과 지역 균형 개발의 촉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과목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경상예산과 사업 예산을 분리 편성함으로써 재정지출의 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분류체계를 기능별, 성질별로 나누어 공공부문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 중심의 현행 과목 구조를 대폭 통폐합을 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모두 9,071억 4,4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623억 8,300만 원보다 19%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694억 7,400만 원으로 22.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모두 4 개 특별회계에 1,376억 7,000만 원으로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2,169억 7,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1%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5,361억 9,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밖에 북평공단 입주업체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 1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115억 1,4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의 14.5%가 되겠으며, 사업 예산이 5,550억 4,100만 원으로 72.1%가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 상환과 예비비 등이 1,029억 1,900만 원으로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주요 시책 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열린 도정과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정 신문고에 접수되었던 건의사항 중에 내년도에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5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51억 800만 원을 지원토록 함과 아울러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원비전 21의 추진과 도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한 도민 제안 제도의 운용, 그리고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사무환경 개선 등 총 54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치시대에 걸맞은 열린 도정과 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는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의 추진을 위해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등 맑은 물 공급사업비 43억 800만 원과 자연환경보전 실태조사,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 추진, 주부환경파수꾼 운영 등 환경보전 및 개선 사업비 4억 3,300만 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 청소장비 현대화 등 쓰레기 처리사업비 7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오염의<NAME>인이 되고 있는 오폐수 및 축산 분노 처리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오염하천 정화 및 오염 해역 준설 등 하천 및 해역 오염 방지 사업비 563억 4,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01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도의 자랑이며 핵심자원인 환경 지키기 운동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도민 복지와 문화 수준의 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두 801억 2,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생계 보호, 부랑인 보호, 재가 복지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비 236억 2,900만 원과 장애인 복지사업비 24억 2,700만 원, 종합 사회복지관 시설 신축, 부랑인 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 시설 확충 사업비 13억 3,000만 원, 그리고 노인의 날 제정 운영, 경로당 신증축, 노인복지 기금 조성 등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노인복지 사업비 104억 5,700만 원을 비롯하여 보육 시설 확충, 소년소녀 가장 지원 등 아동복지 사업비 132억 2,200만 원, 여성회관 건립, 부녀 직업보도 시설 설치, 여성 취미 교양교육 등 부녀복지사업비 14억 1,700만 원, 제11회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대회 지원, 야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 육성사업비 35억 2,800만 원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보건 의료 사업비 87억 9,400만 원 등 도민 복지수준 향상 사업에 총 673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날로 높아지고 있는 도민의 문화 예술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형극 전용 시설 건립, 문학예술 회관 건립, 국악 활성화 지원 등 문화 예술 공간의 확충과 함께 문화재 보수, 강원도 사 추가 발행, 공공도서관 전립 등 문화 예술 진흥사업에 모두 127억 2,700만 권을 투자하여 도민 문화 수준의 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로는 세계 무역기구 출범에 따라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히고 있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총 1,650억 8,9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읍면 1특화사업 등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역 특화 사업비 41억 3,300만 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비 223억 700만 원, 기계화 영농 등 농업 구조 개선 사업비 189억 6,800만 원과 경지정리 등 기반 정비 사업비 425억 6,600만 원, 한우 중심의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비 41억 700만 원, 그리고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인공어초 시설, 소규모 어항 시설 도립 수산종묘 배양장 설치 등 수산증식 및 어민 소득 증대사업에 188억 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모두 1,28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새로이 개편되는 국제 시장 질서에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존자원인 동시에 이용자 원인 산림의 보호 및 이용 관리를 위하여 산림보호 사업비 276억 1,400만 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고정 수렵장 설치, 도립화목원 시설, 임도 시설 등 산림이용 사업비 77억 6,100만 원, 표고 시설 현대화 송이 환경개선 등 산림소득화 사업비 7억 400만 원 등 총 361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시책을 보호 개념에서 이용 관리 차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 여전에 맞는 경제 기반의 조성과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조성, 북평공단 입주업체 육성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218억 6,700만 원과 중소기업 기술연수 지원,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등 기술 및 품질 향상 사업비 7억 3,900만 원, 서울 경제 사무소 운영, 해외시장 개척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비 4억 9,300만 원, 그리고 근로자 복지 회관 건립, 고용 촉진 훈련, 근로자 자녀 복지장학금 조성 등 근로자 복지사업비 47억 1,800만 원 등 총 28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고 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침체되고 있는 탄광 지역 진흥을 위하여 모두 544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도민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민통선 관광지 개발, 전적지 개발관리 등 관광개발 사업에 총 44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째는<NAME> 도정 출범 이후 한층 고조되고 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도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북지역 개발, 오지 개발, 군부대 주변 마을 정비 등 특수 지역 개발사업비 133억 7,400만 원과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국도변 환경 정비, 도시기반 시설 정비 등 환경 및 기반 시설 정비 사업비 42억 800만 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135억 6,200만 원, 그리고 물류유통의 원활화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 등 지역개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 사업비 600억 3,400만 원 등 총 915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겨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의 잇따른 대형사고가 대부분 부실공사 또는 관리점검 소홀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러한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우의 재난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위험교량 개보수, 도로 및 교량 안전진단, 수해상습지 개선, 준용하천 개수 등 재해예방 사업비 58억 5,500만 원과 재난 자동 경보 방송망 구축, 소방 장비 보강 등 재난대비 구조구급 사업비 67억 1,400만 원, 그리고 춘천 소방서 이전 신축과 소방 파출소 신축을 비롯한 소방력 보강사업비 34억 2,100만 원 등 재해예방 및 재난대비 사업에 총 135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최근의 대형사고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의식을 불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6 전국체전 준비와 '99 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로 강원체육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체전 준비사업비 85억 원과 실내빙상장 건립을 비롯한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99억 4,200만 원, 전국체전 참가 선수 강화훈련비 등 체육단체 지원 사업비 12억 6,800만 원 등 총 20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여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함과 동시에 강원체육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을 위한 IBRD 차관 상환금 등 지방채 상환금 122억 5,900만 원과 지방세 징수 교부금 등 교부금 50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0억 400만 원과 현재까지 확정 내시 되지 아니한 특별교부세 및 도비 부담금 310억 8,400만 원 등 모두 410억 8,800만 원으로서 특별교부세 사업비는 정부에서 확정 내시되는 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부사업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모두 180억 9,9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등 사업 외 수입이 43억 1,7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37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 운용을 위한 관리비 2억 8,600만 원, 의료보호 사업비 171억 6,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6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5%가 증가한 13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재산 매각 수입 등 사업 수입 113억 100만 원과 이월금, 전입금 등 사업 외 수입 2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중도 관리사무소 운영예산 등 관리비 5억 7,300만 원, 중도관광지 내의 토지매입 등 사업비 10억 7, 800만 원, 중도 개발을 위한 지방채 상환금 44억 8,7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73억 2,100만 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3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택지 매출 수익 등 영업수익 88억 7,300만 원과 이월금 5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단 운영비 등 공영개발사업비에 18억 4,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과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상환 등 자본적 지출에 7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는 967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02억 6,600만 원보다 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예금 이자수입 등 사업 수익에 18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융자 원금 회수금 수입, 지방채 매출수입 등 자본적 수입에 78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 공채 이자상환 등 사업비용에 105억 8,200만 원, 상수도 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금과 '91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 공채 원금 상환 등 자본적 지출에 86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NAME>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도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향하여 힘찬 전진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이 지방자치의 본질인 생활 자치를 정착시키고 도민들의 기대에 찬 개발 욕구를 충족해 가면서 우리 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그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치러 내야 할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심의 요청드린 새해 예산안은 이러한 당면 과제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새해의 도정 설계이며 그 실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님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관리국장 <NAME> 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도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대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파란색 표지로 된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96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신 한국인 육성이라는 강원교육지표 구현을 위하여 '96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을 학교 직접교육비의 투자 확대,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세출예산의 절감 노력과 교육비의 투자효율성 확보 및 지방 교육 자치에 맞는 재정제도의 정착화로 정하고 주요 투자 시책사업으로는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학교 교구 설비의 확충 및 현대화 추진,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개선, 과학기술 및 정보화 교육의 강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교육의 강화,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확충,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 학교 체육 보건 및 급식학교 지원 확대, 교원 명예퇴직수당의 지속적 확대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중 ‘나’항 세부지침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5년 9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96년도 학급수 증감을 감안한 인원에 '96년도 처우개선율을 적용 실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비에 있어서 학교 운영비 중 교당 경비를 '95년도 최종 예산 대비 10% 인상하였고 급당 경비는 '95년도 최종 예산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제6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재교구 구업비와 학급문고 구입비, 실험실습 경비는 별도로 계상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지향석인 교육여건을 편성하였고 행정비와 행사비는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95년도 최종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학교 수용 시설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과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개편 시설 확충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학생 수용과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재해 대책이나 각종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교원연수 경비 재해보상금 국고 대여장학금 급식학교 시설비 및 급식시설 노후 대체비는 본청 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경비도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예산 총액의 0.3%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면 국가부 담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이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지방 교육 양여금, 국고지원금을 교육부의 교부예정 통보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수영장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 즉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은 전년도 수입을 고려하여 '96년도 실 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95년도 수업료 단가에 10%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추후 인상조정액이 확정되면 추가경정 예산서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10쪽의 잡수입 등 '94년도 결산액과 '95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96년도 실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95년도 예산집행을 분석하여 금번 당초예산에 순세계잉 여금 발생 감액을 계상 함으써 자체<NAME>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세출예산의 편성기준 중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관련 경비는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을 기준단가에 의하여 소요금액을 계상하였으며, 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보수기준액에 ´96년도 처우개선을 적용하여 실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인건비로 체육코치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준용하여 인상한 단가로 기타 과학실습 보조원과 급식학교 조리 종사원의 정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 한의 운영비를 기준단가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15쪽의 학교 운영비로는 기본경비로 교당 경비를 '95년보다 10%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급당 경비는 '95년도 최종 예산 기준액으로 편성하여 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초과학교육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과학교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로 본교 당 200만 원 분교 장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급 문구 구입비도 전년 와 같이 학급당 10만 원씩 확보하여 교양교육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재교구 구입비는 제6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95년도의 50% 수준의 예산액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기타 학교 운영비는 기준단가에 의하여 실 소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운영비에 있어서는 기관 기본경비로 '95년도 당초예산의 10% 정 도를 인상하여 계상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지역교육청별 형평성을 감안 규모와 학생 수 기준에 의하여 해당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의 교육 행정비 및 교육사업비는 '95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되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경비는 소요액의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 지원비로는 경상적 운영비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였고 시급한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로는 학급 자연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과 교육 환경개선 시설비 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교육재정 충족을 위한 하급기관 투자교육 사업지원비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의 '96년도 교육비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각각 6,993억 6,339만 원이 되겠으며 제4조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209억 8,000만 원 제5조의 명시 이월사업비는 별도의 명시 이월사업조서와 같으며 그 밖의 규정은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예산총칙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에 있어서는 '96년도 교육 비 특별회계 예산 규모 6,993억 6,339만 원으로 구성비에 있어 특히 본청 예산이 87.8%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하 각급 교육기관의 교원 전문직 및 일반직의 인건비와 미확정 사업인 교원연수 경비, 급식학교 시설비 등의 소요예산을 본청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쪽의 세입예산<NAME>별 내역은 국가부담 수입이 세입예산 총액의 91.4%로 전년도보다 3.9% 증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은 전입이 확실시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수영장 운영비만 우선 계상하여 전년도와 대비하여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NAME>인 자체 수입은 8.6%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7.4% 가 줄어든 것은 전년도에 비하여 재산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및 이월금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교직원 인건비가 세출 총예산액의 77.2%, 운영비 11.4%, 시설비 7.4%, 사학 지원비 3.4%, 예비비 0.6%의 구성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5쪽의 세입 세출예산 관별내역은 다음 장의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법에 의하여 교부되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9% 증액된 5,137억 9.9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교육세<NAME>을 시도별 인구수 비례에 의거 교부되는 지방 교육 양여금은 전년도 대비 21.9% 증액된 1,246억 8,2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금으로는 국내외 최신 교육 관련기사 수신 활용 경비 등 11개 국고사 업으로 6억 2,6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확충비가 규모 미 확정으로 보조되지 않아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한 바 추후 동보 조금 보조 결정액이 통보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0쪽의 부담금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자영농 수산과 학생 급식비 지원액 9,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 2억 2,750만 원과 수영장 운영비로 횡성군에서 지원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시설비가 금번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음으로써 전년도 대비 28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재산 임대 수입은 예년 수준을 감안하여 2억 1,9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재산 매각 수입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금번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았으나 추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물가인상률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을 고려하여 '95년도 기준단가에 10% 인상률을 적용하여 '95년도보다 40억 9,183만 4,000원이 증액된 433억 3,2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에 정해진 공공시설 이용과 각종 임용시험 응시 시 납부되는 증지 수입을 예년 수준을 감안하여 2억 3,5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은 춘천농고 외 9개교에서 생산한 생산물 매 각대를 포함 실습 수입으로 3억 7,417만 1,000원과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정기이자 수입 등 예금이자수입 34억 원 기타 잡수입 3억 3,413만 1,000원 등 모두 41억 8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의 이월금은 '95년 8월 말을 기준으로 불용액을 파악 금년에 추가로 지급된 추석 효도휴가비 소요액을 감액 조정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120억 2,700만 원을 금번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5년 최종 예산 대비 약 2%가 감액된 6,993억 6,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의 교육위원회 예산부터 설명드리면 일반직 급여관리 항목에 있어서는 의사국 정원 18명의 인건비 4억 5,123만 원과 교육 위원 의정 활동비로 2억 8,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로 관서당 경비를 포함 8,112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교육위원회 예산은 8억 1,7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의 본청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급여관리비로는 산하 각급 학교 교원 1만 3,900명에 대한 인건비 4,389억 3,793만 4,000원과, 46쪽입니다. 교육행정 기관 및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 전문직 290명에 대한 인건비 131억 2,521만 원, 각급 학교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4,028명에 대한 인건비 871억 9,929만 5,000원 등 총 5,392억 6,2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의 교육행정 기관 운영비로는 홍보 담당관실 운영비로 관서당 경비를 포함하여 교육홍보 활동비로 1억 3,0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5년도와 대비하여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원된 국내외 최신 관련기사 수신 활동 경비 때문입니다. 48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비로는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등록, 교육개혁 추진 등 관서운영비와 기타 사업비로 1억 6,0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다소 줄어든 것은 교육백서 발간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비로는 소송업무 수행 전산실 운영 등 관서 운영비와 기타 사업비로 3억 7,5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는 교육 위원 재해보상금과 자치법규 연혁 집 발간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육 운영비로는 학교경영사례 발표 등 각종 행사비 초등 교원 연찬회 경비를 비롯한 기타 사업비와 초등 장학과 초등 교직과의 관서당 운영비로 9억 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72억 원이 감액된 것은 '95년도 기타 사업비에 편성되었던 교원 명예되직 수당이 예산과목 체제 조정으로 '96년도에는 급여 관리비로 옮겨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51쪽입니다. 중등 교육국 운영비로는 장학자료 개발 보급 각종 행사비 등 기타 사업비와 중등 장학과를 비롯한 4개과에 관서운영비를 포함 12억 1,5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급여 관리비로 옮겨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관리국 운영비로는 총무과를 비롯한 4개과의 관서운영비와 국고 대여 장학금 운영 등 기타 사업비로 66억 8,2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로는 교육연구원을 비롯한 14개 직속기관 및 춘천 기계공고 공동실습소를 비롯한 4개 공동실습소의 운영비와 기타 사업비로 30억 4,0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별 예산 규모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비에 있어서는 사회교육 관리비로 독서교실 운영, 사회단체 행사 지원 등 1,698만 원을, 학교보건 관리비로 학교급식 업무추진, 양호실 설치 등 2,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사업비로는 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와 학교 제육 코치 운영비로 14억 3,6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또한 재교육비로는 교원 재교육 관리비로 교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초중등 교원 7,153명에 대한 국내외 연수 경비로 43억 612만 1,000원, 70쪽입니다. 교육전문직 재교육 관리비로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201명에 대한 국내외 연수 경비로 1억 9,763만 1,000원, 일반직 재교육 관리비로 교육행 정직 973명에 대한 국내외 연수 경비로 3억 2,8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시험검정비로는 국가시험검정관리비로 대학수학 능력시험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시험 경비 등 2억 4,045만 3,000원을, 기타 시험 검정관리비로는 각종 교원 임명 시험 경비 등 1억 5,2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운영비 중고등학교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당 경비를 ´95년도 기준 10% 인상 조정한 94개 공립 고등학교의 학교 기본운영비 27억 6,225만 원과, 74쪽이 되겠습니다. 학급문고 구입비, 교재교구 구입비는 각각 규모별 기준액을 전년도에 이어 계상하였으며 실업계 고교 확충사업 등 기타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비는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여 총 고등학교비는 138억 8,27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48역 여원이 감액된 사유는 '95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되었던 실업계 학교 내부 시설비 등 실업계 고교 직업 확충 사업비가 금번 당초예산에 내시 되지 않아 편성치 못하였음에 기인되며 추후 동 보조금이 내시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운영비로도 춘천<NAME>학교를 비롯한 4개 특수학교 운영비와 교재교구 학급문고 구입 통학차량 구입비 등을 합하여 총 8억 3,5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학교 운영비로는 춘천 여자고등학교 등 7개 고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로 2억 3,9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 운영 지원비로는 고등학교비로 춘천에 성수고등학교를 비롯한 17개 사립 고등학교에 공립학교에<NAME>여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성격의 재정결함 보조금 129억 840만 6,000원과 명예퇴직 수당, 실험실습비, 학급문고 구입비,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등을 합하여 총 131억 3,085만 2,000원을, 80쪽입니다. 특수학교 운영비로는 도내 유일의 사립 맹학교인 강원명진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기타 자료 구입 등 9억 8,6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시설 지원비로는 사립학교의 시급한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도보다 1억 5,485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학교는 강원명진학교의 특별교실 증축공사가 '95년도에 완료됨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에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비 중 원주고등학교 시설비로는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직업교육 확충사업비로 춘천기계공고 외 5개 학교에 33억 1,115만 2,000원, 고등학교 개편에 따른 시설비로 정선 종고 외 3개교에 24억 8,262만 6,000원, 82쪽의 기본시설 확충비로 교실 증축 70실, 화장실 10.8동, 창고 1동 등 49억 3,498만 원, 동해상고 이전시설 및 정선여고 시설비 35억 30만 원 기타 일부 시설비 부족분을 포함하여 총 148억 3,7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로 춘천동원학교 복도 시설, 급식 노후시설 교체비, 차수 재산 매입비 등 2억 3,4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환경개선 학교시설비로는 고등학교비로 94개 공립 고등학교의 보수비와 광산지역의 환경개선비를 합하여 11억 3,210만 4,000원을 특수학교비는 4개 특수학교 시설 보수비로 8,000만 4,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기타 기관 시설비로는 행정 및 지원 기관 시설로 교육 문화회관 신축비 30억 원, 교원연수원 자료실 증축비 1억 7,900만 원, 8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급식학교 시설비 30억 원 특별 교육재정수요경비 21억 원 등 총 95억 2,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청에 계상된 예산은 총 6,141억 7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의 17개 지역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세출예산과목 구조상 17개 교육청별로 별개의 장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17개 교육청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운영비와 경상사업비는 시군별 학교수와 규모 및 학생 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분한<NAME>으로 지역교육청별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을 집계한 것으로서 일괄 설명드리고 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로 '95년도 기준 10% 인상 조정하여 교육청당 1억 1,500만 원의 통합 시, 군청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20억 6,000만 원을 교육사업비로는 공동 교육사업비로 교급당 경비의 7% 해당액인 10억 8,460만 4,000원을 각종 교육 행사 지원비로 학생 1인당 3,000원씩 총 6억 1,901만 7,000원을 찬조금품 개선제도 지원금으로 도농복합 교육청 5,000만 원 기타 교육청 3,000만 원씩 6억 1,000만 원을 기타 교원 국토순례 행사비, 교원 특기 발굴 지원비 체육관 수영장, 야영장 등 특수시설 운영비 등을 기준단가에 의하여 지역교육청별로 배분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의 학교 운영비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운영비를 합쳐 406억 4,189만 2,000원으로서 고등학교 예산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당 경비는 ´95년도보다 10% 증액된 기준단가를 학교수 및 학급수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기타 운영비는 '95년도 최종 예산 수준 몇 기준단가에 의거 총액 배정하여 각급 학교의 규모, 교육여건을 고려,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한 예산을 집계한 것으로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학 운영 지원비로는 15개 사립 중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사립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에<NAME>여 지원하고자 87억 1,690만 2,000원과 사립 국민학교 지원금 2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비 예산에 있어서는 국민학교 시설은 '96년 9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춘천 남부 국민학교 시설비와 '97년도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 판부 국민학교 강릉 송정 국민학교 속초 청대 국민학교 등 3개교의 시설비로 133억 404만 7,000원을 교실 증축 52실을 포함한 기본 시설비 42억 4,310만 원 수영장 및 야영장 신축비 11억 원 유류저장 시설비 기타 주변 정비 사업비로 13억 6,685만 2,000원 등 총 200억 1,39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설비로는 교실 증축 40실을 비롯한 기본 시실 비 4억 5,270만 원과 기타 주변 정비 사업비 등 4억 9,105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4,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학교시설비로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화장실 증축 칠판 구입 학교 주변 환경 정비 등 48억 6,278만 6,000 원을 계상함으로써 17개 교육청 소관 예산은 총 802억 6,9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연도 중 재해 발생 또는 각종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인 41억 6,8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명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은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국고 및 지방비 예산 지원 지연 및 연도 중 예산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의 부족과 정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 검토로 인한 화천교육청 청사 신축 사업 유보, 신설학교 경비 중 택지 개발 지역 내 부지조성 지연 등 주변 여건의 미성숙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사업을 인정하였으며 가능한 기본설계만이라도 추진하도록 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다음 연도에 조기 집행하여 소기의 사업 효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본청의 시설비 중고등학교시설비로는 '96년 도말에 이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상고 이전경비를 비롯하여 정선여고 교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외 12건의 공사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96년도 공사 부문에 대한 소요액 50억 258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교직원 수련원 신축공사에 3건의 직속기관 시설비 55억 1,070만 원도 공사기간 부족으로 '96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릉농고 실습실 신축공사비와 4건의 실습실 신축비는 직업교육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18억 1,609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명시이월 중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춘천교육청의 남부 국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외 3건에 17억 9,860만 4,000원을 원주교육청의 판부 국민학교 부지조성 공사 외 3건에 16억 6,370만 원 강릉교육청의 송정 국교 부지 조성공사비 1억 5,939만 3,000원, 속초 교육청의 청대 국민학교 부지조성 공사 외 2건에 6억 5,230만 4,000원, 삼척교육청의 협동 교육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외 2건에 10억 9,089만 3,000원, 홍천교육청의 홍천 국교 울타리 시설공사 외 3건에 1억 4,900만 원, 영월교육청의 공공도서관 신축공사비 4억 8,100만 원, 정선교육청의 과학실 신축공사비 1억 5,000만 원, 화천교육청의 협동 교육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외 1건에 34억 878만 원, 인제교육청의 학생체육관 신축공사비 6억 9,940만 원, 고성교육청의 학생체육관 신축공사비 7억 4,562원 등 지역교육정의 명시이월비는 109억 9,869만 4,000원이 되겠으며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총 명시이월액은 233억 2,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편성안과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예산심의 및 결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인건비 과다 책정 세입예산의 포착 누락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여 예산집행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세입예산의 경우 실수입 예상액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계상이 곤란한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도 8월 말 현재 집행상황과 앞으로의 집행 예정액을 감안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집행 가능 한 예산만 계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인건비 예산은 '95년 9월 1일 자 정원에 '96학년도 학급 증감에 따른 교원 정원의 감축 등과 명예 정년퇴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호봉 차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96년도 인건비를 실 소요액에 근접하도록 계상,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은 집행 과정을 동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효과를 거두도록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예. 이 내용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번 국도 제천동해간 4차선 확 장 공사 구간 중 석 항 태백 구간은 2차선으로 계획돼서 병목현상이 예상되며 탄광 지역 특별법 제정과 상치되는 계획이며 효과가 큰 선형개량 구간을 조기 착공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설계는 '93년 7월부터 '94년 6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청인 원주 국토관리청에 문의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리에서 태백 간을 운행하는 열차가 노후 객차로 운행되고 있어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에 대한 건의 또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태백선 운행 열차 등의 운행횟수, 시간, 제작연도를 경부선 등 타 노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를 운행 중인 열차의 객차가 노후되고 운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열악한 기간 교통망의 확충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태백 선의 경우는 노후 객차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철도청에 점진적으로 선로의 개량이나 객차의 교체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된 자료가 불비하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파악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의 급경사, 굴곡부의 방활사 부족 등으로 차량 통행에 위험이 예상되니 겨울철 도로 유지관리가 원활히 되도록 국도유지에 건의 협조 요망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국도에 대하여는 홍천, 강릉, 정선 등 3 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동절기의 도로 유지관리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95년 도로 설해대책에 의거해서 장비 및 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산간도로의 악조건으로 장비 및 인력 부족 또는 투입시간 지체 등으로 제설작업 및 방활사 살포 작업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번 구정 연휴 기간 중에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국도, 지방도 등 전 노선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귀성객과 연휴 관광객의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도, 지방도 등 도로관리청별로 협조 요청을 통하여 동점기 도로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삼척 근덕 간 국도 4차선 공사 등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척 근덕 간 국도 4차선 확장 공사 구간 내의 터널 길이와 터널 설치 시에 삼척 근덕 간 도시 간 연결성이 없으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터널보다는 산을 절취하는 공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 도의 의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척 근덕 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순 완료 예정이며 본 공사 구간 내에 설치되는 터널 길이는 570m이며 한치재를 관통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상세한 내용은 사업의 시행청인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관형성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경관형성 계획의 취지와 추진 주체는 어디인지 대상 지역은 또한 어디인지, 이로 인하여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관형성 계획의 기본 취지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최근 지역개발과정에서 간과되어 왔던 자연경관과의 조화, 역사성과 현대적 이미지와의 조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각종 개발행위에 경관을 고려하도록 권고 조정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여 이에 적극 대응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경관에 대한 제도가 마련이 돼서 모든 개발사업에 미적인 고려와 조망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보호와 보전이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천혜의 수려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귀중한 천연자원과 인위적 자연 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함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게 해 나가고 지방간 경쟁시대에 대비하도록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지역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중요 지역과 지구를 지정해서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계상한 연구용역비 2억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행 주체는 강원 도지사가 주최가 돼서 시장 군수의 의견을 수렴, 계획을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경관형성 계획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 장치가 아닌가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는 각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허가 시 가급적 경관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거나 고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만 시설 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행위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권고 조정하는 것이므로 도민 일반에게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형 건축물에 대한 지진 대비 등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건축 허가 시에 지진에 내한 설계검토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규정에 의거해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특별점검, 긴급 점검 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대지 및 건축물과 부대시설 등에 대한 구조에 대하여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11만 4,000여 세대이며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 등 비주거용 대형 건축물은 7개 단지가 있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우기 및 동절기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단지에 22동 1,700여 세대가 지반 불안정과 담장 균열, 토사 유출 우려 등 취약 단지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후 9개 단지 20동 1,600세대는 보수 조치를 완료했으며 1개 단지 2동 42세대는 응급조치 후에 재건축 유도 등 안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 시 지진에 대한 설계검토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하중의 내진설계는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건축 허가신청 시에 이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서 천축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건축허가권자는 이를 검토 후에 안전할 때 건축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장에서 골재 반출증을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나 기능직 대신 정규직으로 현장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별로 총 146명의 청원경찰이 골재채취장이나 하천의 감시 임무를 띠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감시원의 주된 업무인 하천 내 오염 예방과 골재채취장 관리를 하기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점과 시군 관련 부서의 인력 정원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에 골재 담당 부서의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 근무 확인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장의 반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감으로써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의 무절제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자원의 고갈, 지반침하 및 지하수 오염 등의 예방을 하고 지하수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해서 지난 제67회 강원도 의회 정기 회의 제6차 본 회의에서 강원도 지하수 조례를 제정을 해서 '96년 1월 15일 자로 공포하였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까지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 군수가 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해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전구역의 대상 지역을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전구역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택시의 영업구역과 관련해서 강릉의 택시가 춘천까지 운행 시에 사업구역이 아니므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택시의 영업지역을 해제해서 이러한 사항을 시정할 수 없는지와 장의차도 지역 내 장의차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택시의 영업구역과 관련해서 택시는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구역이 정해진 구역 업종으로 시군에서 사업구역을 따로 정해서 면허하고 있어서 면허 받은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의 영업구역 해제 문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역적인 교통여건과 이용 편의를 참작해서 인접 시군 간의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의차의 영업구역은 자동차 운수사업 법상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송계약에 의해 운행하는 사업이고 요금도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장의 자동차라 하더라도 이용 주민의 편익에 따라서 장의 자동 차를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ME>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엄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 이용계획상 개발 가능 면적 등 7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이용계획상 보전용도지역이 68%로서 개발 가능 면적에 대한 가용토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보전용도지역은 도 전체의 68%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보전용도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 적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현재 가용토지면적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 가능 면적을 파악한 후 토지이용계획과 토지 수급 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차 연도 개발촉진지구는 지난해부터 지구 지정 및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과 관련해서 승인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2차년도 개발촉진지구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영월군과 화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확정하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개발규제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렵하고 금년 말까지 지구 지정 및 사업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은 재검토해야 하고 현재까지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 추진현황과 미 시행 노선에 대한 소요사업비와 최종 완료가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도시계획 수립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행정구역 면적 1만 6,870 ㎢의 5.5%인 7개 시, 22개 읍, 36개 면의 총 939㎢입니다. '94년 12월 말 현재 도시계획도로 지정 현황은 총 9,735노선의 3,350㎞가 되겠습니다. 그중 '95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은 2,918 개 노선 1,188㎞로서 전체 계획의 35.5%에 불과합니다. 금연도 24개 노선 8.29㎞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6,793노선의 2,153.7㎞가 미집행 사업으로 남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사업은 도시재정비 시마다 재검토 조정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민원과 사유재산권을 의식해서 모두 해제하거나 조정할 경우 향후 도시계획구역의 도로 개설 시 더 많은 민원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도로의 이용량, 수혜도, 예상 교통량, 지역개발의 기여도 등을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 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의 정부 지원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완료 시기를 예측하기는 불가한 실정이며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가로망은 더 확충을 요하게 되므로 100%의 완료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마을 안길 포장이 시급한데 건설부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법정 도로인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관리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안길 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안길 포장은 관계 부서인 내무국 사회 진흥과에 확인한 결과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은 '92년도부터 5년 동안 2,440노선에 1,668㎞를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부터 '95년까지 4년 동안에 832억 원을 투자해서 1,084㎞를 포장완료함으로써 65%의 사업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도비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비의 예산 확보가 곤란할 경우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도록<NAME>여 당초 계획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02호선은 시멘트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도로의 훼손과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으며 솔치재 구간은 굴곡부와 급경사로 사고의 위험과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터널 설치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 402호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는 노선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노선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에 통행하는 시멘트 운반차량은 과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주 신림 소재 고정검문소에서 단속 중에 있으며 솔치재 터널 설치는 '96년 금년 1월 12 일 건설교통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으며 본 터널 공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림 영월 간 지방도 402호의 시멘트 운송 벌크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교통체증과 도로 파손이 되고 있으니 차적을 강원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본 도에 등록된 영업용 벌크 차량은 336대가 있습니다. 시멘트의 운송은 생산회사와 수송업체 간의 운송계약에 따라서 수송하는 특수화물로서 자동차의 차적이 전 요건은 자동차 운수사업 법상 일정 지역에 상주 영업 시에는 이전이 가능하지만 노선에 따라서 수시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차적 이전은 영업소와 차고지를 도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타도 등록차량을 파악해서 도내로 차적 이전되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승차권 제도가 현금 지급으로 바뀌면서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90년 1월부터 65세이 상 노인에게 지급하여 오던 노인 승차권 제도를 버스 요금이 시도별 또는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승차권 발행과 전국 통용에 어려움이 많고 노인과 버스기사 간에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버스 승차권을 지급하지 않고 교통수당 명목으로 통합 시는 4,900원, 기타 시군은 4,080원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시행한 결과 이용승객인 노인들로부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노인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시군의 영세한 농어촌 버스회사에서는 좀 전에 매월 고정적 수입원이었던 대금에 결손이 생겨서 경영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현금 지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하천과 현재의 하천이 다른 현황과 하천포락지와 폐천부지의 대토나 하천사용료의 감면 및 사유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편입된 포락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포락지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으나 준용하천은 현행 하천 법성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사된 현황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해서 생긴 폐천부지와 새로이 하천 내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전 사용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33조 및 강원도 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하천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서 준용하천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있어서 하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법을 개정토록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로망 정비 등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 추진현황과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의 책정 기준 및 건설 기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구성 방법, 설계, 시공, 품질관리, 준공단계별의 부실 방지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 추진현황은 별도로 제출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 책정 기준에 대하여는 지 방양여금법에 의하여 매년 내무부가 중기계획이 수립된 시의 국도 및 시의 시도 중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투자 효과가 높은 지역을 책정하고 사업비는 양여금과 지방비 각 50% 부담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술 심의위원회에는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와 천설 기술의 진흥 및 개발 활용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아까운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심의가 되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당초 24명의 심의 위원을 64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심의 위원의 질적 향상과 철저한 설계검토가 되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세부 전문분야별 심의 위원 위촉으로 책임감 있는 설계검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심의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이 지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되었기에 공사 규모로 보아 철저한 심의가 되도록 부득이 보강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11명으로서 이 내용은 당연직 기술과 계장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 49명, 민간연구원 1명, 국영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전문직 3명 등 6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자격요건은 건설 업무 관련 공무원과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 임원, 건설공사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심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 기술관리법 그리고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례법, 강원도 건설 기술 심의 규정 등에 의해서 점검 및 심의 확인 등을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1단계로 설계 과정에서는 설계 사전심사 및 기술심의 등을 하여 설계상 부실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2단계로 공사 추진 과정에서는 품질관리, 자재관리, 안전 관리, 공사 추진 상황 등을 확인 점검해서 재시공 및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공사 완료 후에 하자 발생에 대한 점검으로서 각 단계별 부실 사항을 점검 확인해서 부실한 시공자 및 기술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확행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관리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 관리 측면에서 '96년도 도농통합 기본계획 및<NAME>비 계획 수립 시에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고 특히 춘천의 경우 후평, 퇴계, 석사, 온의동 신시가지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지만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현실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와 사농동, 신북 등 사실상 주거지로 형성된 지역의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통합 시에 대해서는 '95년부터 '96년까지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4개 시에 대해서 20년간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도지역의 현실화 문제는 입안권자인 관할 시장이 실태를 조사해서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춘천시에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석로와 연결되는 후평 만천 간 도로의 추진계획과 소양 3교 가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평 만천 간 도로는 후석로와 연결되는 보조 간선도로로서 총 사업량 560m의 24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금년도에 시비 2억을 우선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97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지원을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며 도 자체에서도 '9? 년 양여금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양 3교 가설은 외곽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을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계속 협조해서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데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민방위 재난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지원으로 민방위 재난관리 행정이 무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국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말과 금년초에 민방위 재난관리 기구에 개편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민방위과와 비상 대책과를 민방 위 비상 대책 과로 통합을 하였고 재난관리과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기구 개편에 따라서 임명된 저희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 대책과장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재난관련 기구 인력 보강에 따라 저희 민방위국을 민방위 재난관리국으로 확대 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민방위과와 비상 대책과를 민방위 비상 대책 과로 통합을 하고 재난관리과를 금년 1월 6일 자로 신설했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국은 2개과, 9개 계에 정원은 77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대책과는 민방 위계 등 5계에 57명이고 재난관리과는 재난총괄계 등 4 개 계에 20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비상 대책과의 정월 중 31명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기 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대책과는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등 9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 종합지침 수립 및 평가 등 10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재난관리국의 예산 총액은 26억 299만 5, 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방재계 업무 이관에 따른 재해 대책 사업비가 이 중에서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금년초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재난관련 업무와 관련되는 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를 지역특성과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신축성과 기동성 있게 운영을 하고자 금년도 민방위대 편성은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와 지원자인 17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중에 4,546개대에 21만 4,200명으로 편성 완료했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지역대가 3,924개대에 16만 4,517명이며 각 직장 단위로 편성되는 직장 대가 604개대에 4만 8,616명이고 시군별로 특정 기술자 위주로 편성되는 기술 지원자는 18개대에 1,067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자원 정비의 날을 읍면동에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운영을 하고 분기별로 자원 정비 상황을 현지 지도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통일 안보와 민생안전 위주의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실기 실습 교육의 내실 운영으로 재난대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대상 인원은 8만 2,293명으로 상․하반기에 각 4시간씩 연간 8시간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 사는 춘천 등 5개 권역으로 도지사가 위촉하여 권역별 POOL 제로 운영을 하고 실기강사는 시장, 군수가 위촉 운영을 하며 특히 금년에는 북한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정신교육 및 화생방 교육 강화를 위해서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NAME>장교와 화학 장교를 특별강사로 위촉을 해서 현실성 있는 교육을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강사의 강의기법 등 자질 향상을 위해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소양 및 실기강사 59명과 통일연수원에 소양 강사 12명을 연수시켜서 강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을 안보상에 부응하고 재난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훈련 실시와 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훈련으로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훈련 중점으로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사태 수습 제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자연환경 지키기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훈련 계획은 2월 중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를 하고 민방위 훈련은 3월, 6월, 12월 중에 연 3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방재훈련은 5월, 9월, 10월, 11월에 연 4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고 야간 등화관제 훈련은 특히 을지연습 기간 중에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의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시설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평시 활용이 극대화되어서 투자에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충 계획은 비상 급수시설에 신규 설치를 위해서 21군데 8억 2,000만 원이 투자되겠고 민방위 장비의 보급을 위하여 구명보트, 로프 총, 방독면 등 3,081점을 구입하는데 4,849만 6,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시 민방위시설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피시설 19군데를 교육장, 회의장,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급수시설은 수질상태가 양호한 15개소를 주민에게 개방을 해서 음용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 사이렌 교체 및 보강입니다. 현재 노후된 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경보 발령 체제로 구축하고자 먼저 연차별 교체 보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모터식으로 설치한 지 10년 이상 되는 경보 사이렌 44개소 가운데에 금년도에는 '85년도 이전에 시설한 26개소를 전자 앰프 사이렌으로 교체 보강토록 하고 나머지 교체 대상 18개소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강릉, 동해시 등 14 개 시군 26개소에 3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 감독을 강화하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소속감과 사명감 고취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 가겠습니다. 저희 도에 배치된 공익근무 현황은 '95 년도에 이미 배치되어 근무 중인 875명 이 있고 금년도에는 상수원 감시 등 7개 분야에 182명이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에 선거업무 지원을 위해서 이 중에서 59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의 복무 감독 강화를 위해서 복무기관 행장 책임하에 근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한 자체 직무교육을 통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주관으로 '95년도 소집 자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들의 사명감과 소속감을 주어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병무청과 합동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실태를 확인을 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중에 5박 6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군 단위 이상 전 행정기관과 업체, 단체가 참가하게 되겠고 도상연습 위주로 실제훈련을 병행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습 중점은 현대전에 부합되는 연습 각본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또한 고려를 해서 실제훈련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월 중에 연습 실시 계획을 전 참가기관에 통보를 하고 훈련에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건 계획을 작년보다 늘여서 1,000건으로 증가를 하겠습니다. 사태 수습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행정력의 실제훈련을 선정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훈련 기간 중에 각 계층별 인사를 연습장에 초청해서 참관시킬으로서 도민의 안보의식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 난 관리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는 삼풍백화점과 대구 도시가스폭발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잇따라서 발생함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가 대규모화되어 가지고 국민의 불안감이 팽배 되어서 근본적인 재난관리대책이 필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지난해 7월 18일에 재난관리법을 제정,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법의 제정 요지는 재난의 관리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또한 재난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며 재난수습 사고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사고 즉시 수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는 대피명령을 발령함은 물론 민방위대를 즉시<NAME>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대형 재난일 경우는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 구조구난 본부를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에 설치토록 이 법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와 관련한 기구 보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는 총리실에 안전 관리심의관을 내무부는 민방위본부를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재난관리국 및 3개과와 중앙 119구조대를 신 설하였습니다. 통상산업부는 자원정책심의관과 가스 안 전과를 건설교통부는 건설안전심의관과 시설 안전과, 전설안전과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에는 민방위국을 민방위 재난관리국으로 확대 개편을 하고 재난관리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시군은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재난 관리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이 안전대책 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중앙, 시도, 시군에 대책 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95년 12월 8일에 강원도 안전대책 위원회 운영규정을 발령하면서 당일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난 12월 22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도지사, 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장을 위원으로 하여 전체 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도 단위 재난관리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 실무위원회는 안전대책 위원회에 상정할 각종 안건의 협의와 기관 단체별 역할 분담을 조정을 하고 각종 사업 계획을 사전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재난사고 시 기관 단체 역할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대책 본부의 구성 운영입니다. 이 사고대책 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재난의 조기 수습, 복구 지원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18조에 의거 도와 시군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본부장으로 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대책 위원회는 14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화재, 건축물 붕괴, 가스 유도선, 화생방과 같이 위험이 내포된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유형별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유형별로는 실무반을 편성해서 업무를 분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명구조반은 소방본부장이 구조반은 보사환경국장이 복구반은 건설 교통국장이 맡아서 그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와 연계를 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난상황 종합 관리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의 예방과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고 비상근무체제를 확립을 해서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종합 계획은 모든 재난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난관리 종합 대책을 사전에 수립을 해서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초동대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도 안전대책 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종합상황실은 현재까지 방재 계에서 자연재해를 관리하던 재해 대책 상황실과 금년에 새로 설치될 인해 재난 상황실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해 대책 상황실 17평으로서는 매우 협소해서 영상시스템, 상황판, 송수신기 설치 등과 같은 첨단 장비를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사 사정을 재검토해서 약 40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국 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입니다. 위험시설물 관리는 위험 시설물을 2월 중에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취약시설 안전조치도 위험 정도에 따라 사용 금지제한 등 웅급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노후 교량 327개 소와 노후 건물 2개소는 연차적으로 보수정비토록 하고 또한 경찰, 군부대, 119구 조대와 공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긴급 구 조구 난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학교교육, 민방위 교육과 같은 사회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생활안전행 페인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대책입니다. 우선, 재해 춰 약 요인의 사전 제거로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95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 전산화로 우량 관측기 68개소, 자동 수위 관측소 11개소, 기상 위성 수신기 1대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침구 9,663점, 소독약 5,763ℓ의 응급구호물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웅급복구용으로 불도자 외 7종의 장비를 확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방재요원의 교육훈련을 4, 5월 중에 재해위험지구와 방재시설물을 3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945개소를 점검을 하고 위험지역 68개소 2만 777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해 상황 관리는 여름과 겨울에는 상시 근무를 하고 봄과 가을은 기상특보 시에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네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와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사망 7 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와 127세대 405 명의<NAME>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택 64동이 전파 또는 반파되었 고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2, 991개소가 피해를 입어서 806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95년 도말까지 수해복구 추진 상황은<NAME>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를 최우선 하여 지난해 동절기 이전에 피해 주택 64동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 130건을 완전히 복구하고 2,861 건의 공공시설이 동절기 공사 추진이 어려워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공시설 분야 2,861건으로 수리시설 556건, 하천 및 도로 교량 681건, 사방 임도 191건, 소규모 시설 등 1,433건으로 907억 6,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착공을 해서 수리시설과 농경지는 금년 영농기 전에 완료토록 하고 도로 교량 등 기타 시설도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시공으로 피해 거 재발되지 않도록 우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지역의 개선 사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93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별 계획은 총 483개소 13만 3,000m가 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95년까지는 29%인 140개소, 금년은 14%인 68개소를 내년부터 마지막 해인 2005 년까지는 57%인 275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모두 68개소로서 유형별로 보면 외수 침수 25군데, 내수 첨 수 5개소. 산사태 13개소, 축대 언덕 9개소 등입니다.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46억 8,300만 원으로 그중 도비는 3억 원이고 모든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진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안전지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진 발생 횟수는 전국적으로 볼 때 '92년에 15회, '95년에는 29회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91년도 이후 11차례나 발생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 양양 동쪽 80㎞ 해상에서 4.2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93년도에 지진 대비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도 5도 이상의 지진 발생 시를 가정한 행동요령과 복구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은 건물은 6층 이상, 교량은 시방서에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 중으로 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대국민 지진 대비 훈련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주요 시설물의 내진 설계 강화를 위한 법령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공영개발사업단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96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저희 사업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따라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 추진사항의 순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내용에 있어 지난해 제67회 정기 회의 때 이미 보고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난 '89년 저 방자치 법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오늘날까지 운영해 로고 있으며 현재 단장, 기술담당관 밑에 관리계, 개발계, 운영계 등 3계에 3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연혁과 경과를 보고드리면 기구는 설치된 이후 전후 5차례에 걸쳐 조직의 시한을 1년 내지 2년 단위로 연기해오면서 지난해에 다시 관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금년 말까지로 조치 기간을 연장 운영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제는 종전의 3과제를 3계제로 축소하며 정원은 26명에서 20명으로 감축 조경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93억 6,987만 6,000원으로 그 내역별로는 속초 교동, 홍천 연봉 지구, 붕어 섬 관광용지 매출 수익 81억 8,312만 2,000원, 공영빌딩 임대수익 6억 8,675만 4,000원, 순세계 이월금 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 80억 7,170만 4,000원, 인건비 등 관리사업비 6억 6,963만 8,000원, 택지 정산 반환금 등 기타 2억 6,505만 1,000원, 빌딩 임대 사업비 2억 969만 원, 개발사업비 5,820만 원, 예비비 9,559만 3,000원으로 편성 초긴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 사항을 말씀드리면 차입금은 '90년과 '91년 2차에 걸쳐 총 214억 7,300만 원을 지역개발 기금에서 연리 8%를 차입하여 개발사업비에 투자하였습니다. 총 상환해야 할 금액은 전체 304억 1,200만 원이며 이 중에 원금이 214억 7,300만 원이고 이자가 8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까지 총 175억 1,400만 원을 이미 상환하였으며 앞으로 128억 9,8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며 금년도에는 80억 7,2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투자총괄을 보고드리면 '89년부터 '95년 말까지 총 투자액은 647억 2,900만 원으로서 다시 속초 교동, 홍천 연봉 등 택지 개발 조성 2개 지구, 붕어 섬 관광용지 조성 사업 1개 지구, 공영빌딩 사업 등 개발사업비로 총 421억 5,400만 원, 차입금 상환에 175억 1,400만 원 업무관리비 기타에 51억 2,400만 원이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NAME>의 조달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214억 7,3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127억 3,100만 원, 택지 분양수입금 255억 9,500만 원, 자금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은행 이자수입 4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업 추진 결과와 분양실적은 금년 1월 30일 최종 시점을 집계한 분양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421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8만 9,702평의 토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분양 대상 토지에 대한 분양 사함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속초 교동 지구 택지가 86%, 홍천 연봉 지구 택지가 51%, 평균해서 67%의 분양 진척을 보이고 있고 붕어 섬 관광용지가 아직도 미매각 상태에 있고 공영빌딩의 임대가 현재 98% 수준의 분양 및 임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단이 발주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215억,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127억 원, 총 342억 원의 원금과 그간 개발한 택지의 선수 분양에 따른 수입과 자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 수입 등 302억 원의 회수 이익금을 합한 총 648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성된 자산은 '95년 말 현재 496억 원의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조성된 자산의 내용은 현금 23억 원, 미분양 용지 268억 원 상당, 공영빌딩 76억 원 상당 평가, 상환 부채 129억 원으로 되어 있어 부채 상환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택지 분양 촉진입니다. 앞서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분양 상황은 속초 교동 지구가 86%, 홍천 연봉 지구가 51%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초 교동 지구의 경우 완만하나마 꾸준히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홍천 연봉 지구의 경우는 절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택지의 매각 분양이 부진한 사유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와 토지 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만 금년 들어서 연초부터 이미 11필지가 매각되는 등 그 출발이 좋아 금년에는 택지 분양이 다소 좋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서 속초가 7필지, 홍천 이 4필지가 분양 계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각적인 홍보와 판매촉진 활동으로 분양을 계속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 홍천 연봉 택지 개발사업의 마무리입니다. 홍천 연봉 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부지조성 및 부도 시설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정 측량 과정에서 지적의 불부합으로 일부 추가 편입된 용지가 발생하여 이들 용지의 매입 및 보상을 위해 지난 연말까지 보상 협의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상협의 및 보상을 완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준공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 붕어 섬 매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붕어 섬의 매각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15일에 1차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다시 12월 5일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어 또다시 유찰되었습니다. 이 같은 입찰 과정에서 관심을 보였던 업체는 유인물에 적시를 했습니다만 12 개 업체 정도가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끝내 입찰에는 참가하지를 아니 하였습니다. 입찰 참가를 외면하는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기에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공공용 시설투자비가 과다 예산이 되며 현재 계획대로 관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정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인근 하중도, 삼천동 관광지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으므로 인한 주변의 개발여건이 미성숙되어 붕어 섬 개발의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되며 토지매입대금에 3개월 일시 납입 등의 조건이 부담으로 작용되어서 이와 같은 응찰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용지 임대와 민자 유치 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 또 재개발 추진 등에 대안을 설정하고 신중히 검토 후에 어떤 방안을 결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빌딩 운영 관리입니다. 업무 규모는 대지면적 761평에 연건축면적 3,212평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 물입니다. 건물 임대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활용 대상 3,212평 중 사업장 사무실을 포함한 자체 활용에 658평, 임대 공급으로 2,558 평이 되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입주 일로부터 1년간이며 대부료 납부는 연 4회 분할 납부하며 계약 체결 시 1억 원을 상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관리비는 일반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실비정산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임대실적을 말씀드리면 임대 대상 전체 2,554평 중에 현재 98%인 2,501 평이 임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58평이 미임대 되었는데 이것도 금년 간에 희망자가 입주의사를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임대 1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입주자를 유치하는 한편 건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빌딩 내에 입주 기간 현황은 15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사 설립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립 목적은 완전 자치시대의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춘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기업 경영형태의 공기업으로 발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의 명칭은 현재 정식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칭 강원개발공사이며 형태는 법인으로 하고 설립 시기는 제반 선행 여건이 이루어지는 결과에 따라 설립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추진할 사업으로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지역 경제와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이미 지난해 12월 5일 공사 발족 실무기획단이 구성되어 공사 발족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 사업의 발굴 및 선정과 각종 제규정의 제정, 공사 설립 인가 신청 및 내무부의 승인, 법원의 검사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대로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세부 추진일정을 유인물에 적시를 했습니다 만 이 일정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행되는 어떤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추진 예상되는 그야말로 빠듯한 일정 계획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 7월, 8월경 공사 발족을 예정하고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 설림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관련 조례가 있고 정관이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내규, 규정, 사규 등 이것이 저희가 현재 파악한 종류로 전체 종류가 4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작업도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 96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설립 계획인 지방공사의 발족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소방본부장 <NAME> 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 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총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도내 취약 시장 현황과 취약 시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화재취약성이 높다고 하는 시장 19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들은 대부분 노후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들은 거의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영세성 및 소유권이 분리가 되어 있고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가 인색하다고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지 소방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방 관계, 전기 가스 관계를 포함한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합동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소방과 관련된 것이 있고 따라서 전기 가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관 된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 관계를 저희들이 회신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점검을 해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출동 인력을 제외한 비번, 지금 파출소에서는 저희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번 및 내 근자 전원이 매일같이<NAME>이 되어서 철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시 점검과 아울러서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방통로 확보 문제 이런 것이 하나의 소방작전 상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시 점검 종료 후에는 소방관들을 고정 배치를 해서 다음날 6시까지 시장 순찰을 하 수 있도록 시장 화재 이후에 조치를 하고 있고 또한 소방서장은 19시 이후에 취약 시장에 순찰 사항을 전부 점검 체크를 해서 매일 소방본부에 11시까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해동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본부장을 포함해서 전 소방공무원들이 취약 시장에 총력 소방을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고층건물 증가 및 화재의 다양화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과 '96년도 보강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사다리차가 12 대가 있고 화학차는 전용 화학차는 아니지만 물도 방수할 수 있는 겸용 화학차가 8대, 펌프 차가 194대, 구조공작차 9대, 구급차 36대, 기타 58대로 모두 3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강 계획은 펌프 차 3대, 구급차 13대, 굴삭기 포클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삼풍백화점 이후에 돌발적인 화재뿐이 아닌 여러 가지 재난대비를 위해서 굴삭기를 금년에 2대를 구입합니다. 내폭 화학차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행장에 있는 화학 차입니다. 이것 1대 해서 모두 19대를 금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건축물과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한 위법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소방대상물은 지금 건축물이 2만 136개소 그리고 위험물이 4,212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소방대상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장소를 소방대상물로 책정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점검은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 취약대상과 다수 인명피해 대상 이런 데는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대상은 연 1회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조건이 나쁘다든지 명절 등 연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화재 특별경계를 발해서 전 직원이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경미한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배선을 갈아준다든지 또 퓨즈를 바꾸어 준다든지 이런 경미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수 도민이 드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1차, 2차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사범으로서 입건 조치를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소방사범 단속실적은 입건 송치가 36건, 과태료 부과가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전 관련 시설에 대한 1차, 2차로 나누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95년도 행정조치사항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체전을 대비한 점검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역시 어떤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겨울가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굉장히 가뭄이 극심한, 먹을 물도 없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나 군에서 요구가 있을 때도 물론 지원을 하겠지만 저희들 스스로가 찾아서 저희들한테 직접 지원 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에 통보 없이도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고지대나 밀집지대 이런 곳을 찾아서 급수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고 참고로 2월 12일 현재 지역별 실적은 총 485개 지역에 1만 5,860가구에 대해서 급수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NAME>된 장비는 모두 615대가 되겠고 지원 내역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잠정 집계한 것은 2,753t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NAME>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속초 소방서에 작년도 119구조공작차가 배치가 되었는데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6개 소방서에 전부 구급차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 구조공작차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전용차이기 때문에 그 차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활발한 구조활동은 할 수가 없었고 그 이외 저희들이 19명을 작년에 특별 채용을 해가지고 전문 요원들이 각 소방서에 3명씩 배치가 되었고 지금은 전혀 지장 없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119구급차 보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구급차 보강 계획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36대의 구급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주 화요일 방영되는 긴급 구조 119 이것이 전국적으로 영상 전파가 되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 도에도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우리 구급차를 많이 불러 주고 있습니다. 지금 36대 가지고는 절대 부족량이고 최소한 면지역까지 전부 배치가 되어서 누구나가 골고루 혜댁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보강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16대를 계약 발주를 해가지고 그중에 7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배치가 되었고 금년초에 작년도분 7대가 납품이 되고 금년도 13대를 갖다가 금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개선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미주지역에 11명을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포상인원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사 때마다 가장 적은 박봉에 또 객지에서 공직생활하는 것이 누구나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인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고지에서 가급적이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조구급요원이 상당수 인원이 되겠습니다 만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수당이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춘천, 강릉 화재와 관계해서 새벽 화재 예방대책과 소방훈련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도내 화재 발생 건수는 모두 725건에 심야 화재가 1시부터 5시까지를 심야라고 보겠습니다만 122건이 발생을 해서 천체 화재의 17% 정도가 심야 화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주요 노선별로 기동순찰을 1일 4회를 하던 것을 월동 기간에는 8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 화재 이후 저희들이 매시간 순찰을 하고 있고 취약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심야 화재와 관계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심야 화재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소방통로 확보 시 장비를<NAME>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견인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통로 관계가 굉장히 저희들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실지 단속 관계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동순찰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단속권이 없고 이것이 현재 우리뿐이 아닌 경찰 또 행정기관에서도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주 1회 소방용수시설 설치 장소 및 주요 간선도로 여기에 대한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저희들이 안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관계 부서와 확대 협의를 가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공공건물에 비치된 소화기 점검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화기 점검은 자체적으로 매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는 정기 소방검사와 각종 특별 점검 기회에 점검을 하고 있고 취약대상인 경우에는 대상별 책임담당자의 지도방문 시에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강릉 의료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현지시찰 때 이러한 것들을 특히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저희들이 점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여관, 호텔 등 숙박시설의 비상구를 잠그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구를 설치해 놓고도 잠그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정기적인 소방검사와 대상별 소방공무원 책임담당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하나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과 직결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 항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주택가 등 소방통 로상에 불법주차 행위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은 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95년도 시군에서 소방서 운영예산으로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원 내역은 의용소방대 운영비, 소방용수시설 수리비, 산불진화에 따른 출동인원 급식비, 동절기 제설작업지원에 따른 차량 유지비 등으로 기초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금액은 6개 소방서에서 6개 시군으로부터 총 5,877만 7,000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소방서별 정원 조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방서별 정원은 내무부령인 소방령기 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그 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파출소 설 처, 소방기구의 수 및 도시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파출소 1개소 설치 시에 11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펌프 차 신규 보강 시에는 지금 4명, 구급차는 2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으로 위험지역 본대와 지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지대를 본대와 같이 인원을 만들 수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일제 정비 시에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영월군 주천면에 구급차가 필요한데 여기에 배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구급차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는 36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분 7대, 금년도 13 대해서 모두 20대가 보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주천면 지역은 빠졌는데 장비 보강 5개년 개획이 금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때 주천면에 우선해서 구급차를 배치하는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아까 화재 피해 산정 얘기가 나왔는데 춘천, 강릉 시장 화재, 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재 피해 산정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서 해마다 감정가를 책정을 해가지고 책정에 의한 금액을, 감가상각에 나와 있는 기준을 보게 되면 동산 부동산 내용연수가 쪽 나와 있습니다. 내용연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감정가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가격이 피해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공보관 <NAME>입니다. 올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해에 저희 공보관실 소관 공보행정 업무가 발전되는 데에 좋은 아이디어나 제언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크게 격려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도정 홍보 활동의 전개와 관련된 사항과 민간 홍보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 그리고 도정에 대한 반향 청취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은 22명이 있으며 주요 기능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96년도 공보 예산은 4페이지에 나타난 대로 1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성비는 인건비가 12%, 관서운영비가 4%, 홍보사업비가 8억 5, 800만 원으로써 84%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언론사는 35개사입니다. 도내 지방일간지 중에 강원 시대일보가 지난해에 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회사의 사정으로 휴간 중에 있습니다. 새로 복간될 때에는 강원 아침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복간된다는 내용으로 강원 시대일보에 공고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홍보조직은 국민 홍보위원 11명과 DM 망 2,0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후에 96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선 적극적인 도정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정의 자세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흥 보하기 위해서 우선 뉴스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뉴스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시대에 걸맞은 도청 전 직원에 대한 홍보 마인드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문제의 인식 아래 우선 홍보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홍보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은 월례조회나 직장교육 기회를 활용하고 홍보기법에 관한 서적을 공보관실에서 구입해서 실․국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기업 홍보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시군 및 실국과 합동으로 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정에 관련된 소상한 내용을 의견과 함께 위원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고를 통한 도정 홍보 사업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도정과 관련된 논설이나 심포지엄 기타 도정 참고 자료는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서 각 실국에 배포함으로써 홍보 마인드를 더욱 드높여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매년 보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례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각 언론매체의 각 실국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매일 5건 이상씩 제공을 하먼서 지휘부에 정책토론 주요사항을 도민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선의 야기에 대해 유의를 해 가면서 지휘부의 정책토론 주요사항도 행정 공개 원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보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온 기자설명회 제도는 올해 그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실국에서 공보 활동에 참여하는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보도에 대한 기획보도 활동으로서 각종 매체를 통한 도정 주요시책을 지상 세미나, 도정 논단 등의 형태로 해서 실국 단위 분야별 기획보도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획보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CA-TV 지역채널을 이용한 영상 홍보물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서 도정이 널리 활자 이외에 영상으로도 홍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의 제작 배포에 관한 사업입니다. 우선 도정 잡지를 발간하는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저희 도에서는 도정 신문을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정신문 발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의문 제기가 있었고 특히 지난번 의회 때에 위원님들께서 강한 의문을 제기해 주시고 또 방향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도정신문 발간을 작년 말로 중단하고 올해부터 잡지 형태로 대체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초창기이기 때문에 격월간 잡지의 형태로 2월 중에 창간호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1만 부 정도를 발간해서 다중 집합장소중심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잡지는 종래의 행정 PR 중심의 일방적인 홍보 잡지의 성격을 탈피해서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중요한 정보 사항 또 읽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잡지의 발간을 기다려지게끔 행정기관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가면서 기다려지는 잡지로서 발간이 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잡지의 이름은 "동트는 강원"으로 정하고 게재 내용은 역사․인물, 생활정보문화, 관광, 레포츠, 지역 경제 특산물 소개, 행정 정보 등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도정 잡지 발간 첫해로써 도민에게 인기 있는 잡지로서 자리를 잡게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기 있는 잡지가 유료 광고를 다룰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유가 저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도정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강원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기본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강원도를 소개하는 종합적인 책자가 제작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원도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토지, 기후, 관광, 레저, 문화 등등에 대해서 강원도를 전반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본 책자를 영문판, 일어판, 국어판 이렇게 3개 국어로 나누어서 편찬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 책자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상반기 중에 발간하고 기본 책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 책자의 내용을 축약해서 팡프랫<NAME>으로 소책자 형태로 대량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팜프렛 형태의 소책자 강원도 소개 홍보물은 강원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자체 편집제작을 해 가지고 올해에 있을 전국체전 때에 방문객 등등 강원도를 찾아 주신 인사들에게 널리 배포 활용하면서 강원도를 알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하고 관련해서 전국체전의 진행 상황과 강원도의 새로운 이미지를 홍보하는 전국체전 신문을 체전 기간 중에 자체 편집 제작하고자 합니다. 전국체전 신문의 발간 문제는 체전 기간 중에 매일 발행하는 방안과 체전 기간 중 한번 발행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에 그 효용을 별도로 검토해서 결정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보 발간은 예년과 같이 올해도 계속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강원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광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강원도의 새로운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이제까지 감자바위, 아마누불 등의 비하적인 이미지로 강원도가 외부에 비추어져 있는 것을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어서 각인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이미지의 예시로서는 강원도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다 하는 그런 지리적 자긍 그리고 무공해 자연식품의 원산지로서의 강원도 또 관광 휴양 레저지역의 1번지로서의 강원도라는 그러한 이미지로 바꾸어 나가도록 민간 홍보기법을 활용해서 도내는 물론 도외 그리고 해외까지도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광고 기법을 활용해서 강원도에서 나는 특산품을 이미지 연상기법을 통해서 광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산품은 강원도의 이미자와 함께 대대적으로 홍보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나는 청정 특산품의 차별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홍보기법 또한 민간 광고 기법을 통해서 국내외에 홍보를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의 홍보방법은 동적인 도정의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움직이는 자세한 내용을 뉴스 비전을 통해서 작년에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서 영상광고 방법으로 도정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기업 제21개소의 뉴스 비전을 통해서 영상광고를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2개 업체로 늘려서 뉴스 비전 모니터도 50개소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하는 내용은 도정의 움직이는 이모저모 그 외에 생활정보나 특산품 소개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도정의 영상광고에 대해서는 홍보수단으로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간행물 발간 관리 방안입니다. 이제까지 도에서 각 실국 단위로 발행하는 간행물이 산발적으로 발간되고 있어서 일부 예산낭비이거나 또는 홍보, 행정 참 고 자료로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일체를 조사해서 그 효과성을 전면 검토하고 새로이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간행물 발간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로서는 간행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는 간행물 하나하나의 활용도 등 효과성을 점검하고 96년도에 이를 발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선별해 내고 3단계에서는 새로이 발간하게 되는 간행물에 대한 통제기구를 설치해서 임의로 발간함으로써 예산 낭비나 인력 낭비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간행물 관리 방안은 장기적으로는 도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전체를 일정한 ~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를 하고 또 그 전시관에서 도민들에게 무료로 배부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행물도 판매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되는 주요 내용 크게 두 번째로서는 민간 홍보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이는 도정의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홍보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국민 홍보위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례 간담회 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례 간담회는 격월 단위로 한 번씩 시군을 순회해 가면서 개최할 계획이며 이들 홍보위원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도정 주요 현안을 실 국장이 설명하고 또 홍보의 중점 사항을 논의하면서 지역 여론을 전달받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 홍보위원의 활동 역량을 재고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나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공보처에서 올해 구상 중에 있는 해외연수 실시 그리고 시군 홍보 요원과 합동연찬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위원의 지역 홍보 활동은 주로 지역사회 저변층을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종래의 집합 강의 방식보다 시설단체를 방문해서 좌담식 홍보활동으로 효과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능한 한 도정 홍보 VTR을 상영하도록 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과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 국민 홍보위원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반응 조사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활동의 내용을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간 홍보조직으로서는 또 하나의 Direct Mail 대상자가 있습니다. Direct Mail 대상자의 활동을 올해에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DM 대상자는 2, 000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89년도에 선정된 분입니다마는 그동안 관리 미흡이라든지 활동 미약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중에 DM 대상자 전체를 관리가 가능한 범위로 축소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개인별 인적 사항이나 활동 실적 등을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이들의 활동 역량을 재고하기 위해서 시의성 있는 행정 홍보물 특히 도정 잡지를 매번 우송해 드리고 도정시책이나 지역 여론의 청취 대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홍보 요원으로서의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순회 간담회나 연말에 활동 유공자 포상 실시 방안도 실천해 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고 내용의 크게 세 번째로는 도정에 대한 반향 청취입니다. 종래의 홍보활동은 일방적인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반응을 감지해 가면서 홍보활동을 진행해야 할 그러한 시대적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쌍방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사업으로서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홍보의 성과는 어떤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4/4분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화 여론조사는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최초로 자체로 실시한 여론조사로서 호응도 좋았고 조사 성과는 미흡했습니다마는 호응이 좋았고 또 전화 여론조사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기술도 향상이 되었고 해서 올해 도정 홍보 기법 개선을 위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다시 더 하면서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에 대해서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 여론에 대한 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도정 잡지에 우편엽서를 첨부해 가지고 도민의 여론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편을 통한 여론조사로서는 도정 주요시책 분야에 따라서 DM 대상자를 통한 지역 여론도 수렴해 가면서 여기 조사에 대한 결과는 도정시책 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드린 이외에 올해에 있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전국체전 영상홍보 물로서 강원도정을 소개하는 VTR을 체전 진행 상황과 도 전반에 대한 소개 내용을 담은 VTR을 한 번 더 만들어서 활용하고 체전이 끝난 다음에는 체전 상황에 대한 기록 보전용 VTR을 따로 제작해서 보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내용이 복잡한 감이 있고 또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저희 공보관실의 인원으로서는 좀 벅찬 느낌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의외로 잘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뜻한 격려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기획관리실장 <NAME>입니다. 오전 중에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NAME>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도시군에서 구 매 하는 물품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산품을 구매토록 하는 방안 등 지원대책과 또 이수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한라 시멘트 등 대기업의 본사를 도내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95년도 원주 의<NAME> 사건과 관련한 자료와 또 김원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의<NAME>과 원주기독병원의 경영비교 분석 자료 그리고 <NAME>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 활동에 필요한 대기업 현황 등 도정 관련 자료조사와 또 의<NAME> 약품 구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자료를 주시면 별도로 검토를 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인 51개 사업 중에 농림 수산 소득증대 4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며 또 건설자재 생산 공급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림 수산 소득증대를 위한 4개 사업은 태백시의 직영 꽃묘장 운영사업과 객토용 연탄재 판매사업 또 그리고 속초시 꽃묘장 운영사업 그리고 영월군 관상수 양묘장 운영사업으로 5,6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900만 원의 순수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재 생산 공급 12개 사업은 모두 골재 채취 사업으로 육상골재 채취가 1개 사업이며 나머지 11개 사업은 하천골재 채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수익 사업 중에 수익비증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36억 2,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60억 2,5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개발 연구원과 관련해서는 <NAME> 기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금년도 강원개발 연구원 기금 확대 조성 계획 중에 민간인 조성 목표액 11억 원의 <NAME> 가능한지 우려하시면서 질문하셨고 또 이 훈 위원님께서는 동 연구원의 기금 확대 조성 목표액은 200억 원으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NAME> 위원께서는<NAME>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라 기금 출연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시군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NAME>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신규 연구과제 9건의 내용과 도에서 용역을 주어 수립하는 과제가 있을 경우에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면 이미 제일은행에서 10억 원의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 자로 1차적으로 5억 원을 출연을 했고 나머지 5억 원은 내년도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 농협도 지회는 10억 원 정도의 출연 방침을 확정을 하고 출연 시기와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은행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출연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연구원의 200억 원 기금 조성 목표액 결정 배경 그리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확대 조성 계획은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확대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해 말 동 연구원에 정기이사회에 부의하여 확정한 것으로 확대 조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현재 76억 원을 200억 원으로 124억 원을 증액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출연 주체별로는 도가 35억, 시군이 61억 원 민간인이 33억 원이고 연도별로는 3개년에 걸쳐서 조성을 하고 금년도와 내년도에 각 41억 원 또 98년도에 42억 원을 조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조성 목표액 41억 원에 대한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의 목표액 10억 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목표액 20억 원은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대부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계셔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11억 원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앞에서 <NAME>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원개발 연구원의 기금 출연 문제는 우리 도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연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는 일부 시군에서 동 연구원의 기금 출연에 비협조적일 때에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군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단체가 재정 형편의 사유 등을 들어서 당초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법인의 기금 조성 문제를 직접 관여할 성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강원개발 연구원의 기금 확대 취지의 이해를 통해서 가능한 동참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 기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금년도 신규 연구과제 9건의 내용과 그 과제 중에 도에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용역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신규 연구과제는 도에서 일괄 선정을 해서 요구한 과제로 별도의 용역비를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용역과제 9건의 과제명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CIP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단기간 내에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96년부터 97년 2년 차의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 이미지 통합 사업인 CIP 사업의 추진은 사전 각종 자료조사와 여론 수렴 등의 기초자료 조사는 물론이고 이미지 선정 작업과 응용 요소 부분을 개발을 해서 행정과 도시환경 등 제분야에 강원도를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기 시행한 기업이나 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1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 당초예산에 확보된 1억 원의 예산으로 심벌, 로고 등 기본 요소 5가지 분야를 금년 8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0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시에 적용을 하려면 그전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던지 한 8월 정도까지 우선 1억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우선 기본 요소에 대한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국체전 때 적용을 해서 강원도를 전국에다가 알리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과 도시 환경 등 제분야에 활용될 응용 요소 부분은 금년 추경예산 또는 하반기에 가서 용역비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와 연계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도립 전문대학 설립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 추가 사업비 확보 대책과 명문 전문대학으로서의 설립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 전문대학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총 2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20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억 원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본사업은 97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가 사업비는 줌앙관계 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명문 대학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또 전문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 첨단 실험실습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종 장학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학생들이 유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문 대학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히 우리 선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깊은 관심과<NAME>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96년도 당초예산에 제로베이스 제도의 도입 여부와 또 매칭 펀드제 도입과 관련해서 96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 적용은 투자 사업 분야보다는 주로 경상적 경비를 대상으로 종전까지는 전년에 계상한 금액을 기초 자료로 해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상경비의 증가가 불가피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제로베이스의 개념에서 이를 도입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실례를 들면 경상적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여비, 관서당경비 등에 대해서는 전년 예산액과 관계없이 각 부서별 정원, 실제 출장일수 또 업무 성격 등을 종합 분석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칭 펀드 제의 시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본 제도는 96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중에 시군 재정 진단을 통해서 편성위원회에서는 지침의 준수 여부를 또 집행위원 최 서는 예산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종합 분석을 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중단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을 대폭 줄이는 한편 또 자구노력 단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하는 등 97년도 당초 예산부터 이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철저히 적용해 나갈 이런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일부 도정의 주요시책들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도의회 업무보고나 의회와의 의견을 절충한 후에 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요 도정시책을 입안하는 과정은 사업소 관 부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집행 부안을 결정한 뒤에 사전에 도의회에 상정하여 충분한 논의를 드린 뒤에 시행 여부를 확정하도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초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일부 주요시책들은 지난 정기회 폐회 이후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안들로 금년 첫 임시회가 2월 중에 개회되는 관계로 이번 회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의 계획을 보고드리고 심도 있는 검증과 보완을 통해서 계획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중요한 시책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강원비전 21」의 추진에 대해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격려를 주시면서「강원비전 21」의 마을 안길 포장 문제라든가 청정 무공해 이미지 부각 또 개발과 보존의 대책 등 자연경관 보존을 철저히 하고 또 공해 업소의 입주 통제 대책 등을 포함시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먼저「강원비전 21」의 수립과 관련해서 격려와 함께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강원비전 21」계획의 체계를 말씀드리면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 계획 등 3단계로 구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 및 실시 계획에 시군별 개발계획 편을 별도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 및 청정성 부각을 통한 무공해 상품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의 기조로 삼아서 부문별 계획에서 상호 연계하여 관리하는 차원으로 수립을, 하고 또 시군별 현황사항을 수렴해서 부문별 계획에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획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본구상과 기본 계획은 2010년까지 또 실시 계획은 96년부터 98년 3개년 계획으로 또 당해 연도 계획을 1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강원비전 21」은 지역별 공청회와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최종 확정하게 됨으로 계획이 일과성에 끝나지 않고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 재 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지방공사 의료원에 매년 40억 원 이상의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료원들이 도 비지원에 의존하는 타성을 버리고 자립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서 밝혔듯이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 기조는 자립기반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필요한 시설 또 장비 보강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부득이 4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그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자립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 임직원 일 인당 평균 환자가 4,5명꼴로 개인병원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환자 유인장치 또 의사 진의 질적 문제 의료장비 또 고임금 유휴인력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사 의료원 일 인당 평균 환자 수는 개인병원 수준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의 정원기준이 의료법에 강제 규정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입원환자 20명당 1명씩을 추가 채용을 해야 하고 또 간호사는 환자 2.5명당 1명씩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작년 연말 이와 같은 인건비 과중 문제를 포함한 제반 문제점들을 개인병원과 또 유사 규모의 병원들과 비교 분석을 해서 그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료원의 인력 증원을 적극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인력 억제가 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 대문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전 공무원에 대한 전산 특별 교육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이용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앞서가는 강원도정 전산화를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부지사님들 또 실국원 소장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 교육원에 입소를 해서 3일간씩 교육을 받도록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계장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의 상설 전산교육장에서 6월 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체 교육장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전산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시군의 세입예산 중에 담배소비세 감소에 따른 자주재 원 확충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9월 1일 국민건강 증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구역 지정으로 애연가들의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또 이에 따라서 담배소비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수입이 크게 감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에서는 관광세 신설과 지역 개발세 확대 또 조세감면 대상의 축소 등 지방 세수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한층 더 해야 하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 현실화와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위원을 현재의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위촉 시에 도의회 의원 중에 한두 분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로 개정된 행정심판 법에 따르면 이것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심판 위원은 동법 제6조 제2항에 의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최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6조 제4항에서는 민간위원을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또 행정기관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또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자격 요전만 기준으로 한다면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도의원님들의 위촉 문제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투자심사 제도와 관련 금년도 심사 대상 사업 건수와 사업명 그리고 심사 대상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근거에 따라서 심사 대상 사업의 기준은 익년도 신규 투자 대상 사업 중에 도와 시군에 투자 사업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또 2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의 사업은 도에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미만의 사업은 시군에서 자체 심사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의 시기는 매년 3월로서 현재 금년도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내무국장 임무룡입 니다. 존경하는 <NAME>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68회 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NAME>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내무행정이 발전되고 금년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내무국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주 요업 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내무국 기구 및 인원은 6개과에 1담당관과 27개 계로서 정원은 293명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에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561억 6,800만 원이며 전체가 일반회계로서 도 전체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의 행정구역 현황은 7개 시 11개군 226개 읍면동이며 금년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45만 8,605세대에 152만 8,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무원 현황은 1만 6,843명으로서 이중 도가 3,012 명이 되겠습니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현황은 토지가 15만 4,306필지에 11억 5,183만 9,000㎡이고 건물은 2,956동에 108만 3,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문화재 현황은 국가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 381점을 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책 방향은 열린 도정 참봉사 행정의 실천과 자치시대에 부응한 경영쇄신 풍조의 구현,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도민의 생활질서 운동과 환경개선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체육 진흥에 중점을 두겠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시책 방향에 맞추어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 도정 참봉사 행정의 실천입니다. 첫째 도정 신문고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욕구와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고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열련 도정 참봉사 행정에 표본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 운영성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95 년 8월 16일부터 도지사께서 직접 면담 등 다양한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그간 총 473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이중 해결이 104건 반영 중이 179건 처리 중이 129건 등 민의에 바탕을 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활성화 계획 중 움직이는 신문고 운영은 지역 담당 실국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도내 4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인 연수과정에 관련 실 국장이 직접 참석 운영하도록 하는 등 추진 상황 정례보고회 및 천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군의 우리 도민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우리 도민이라는 인정 고리 맺기 운동을 전개하므로 군행정 도민이 상호협조하고 신뢰함으로써 강원발전의 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연말에 도시군 군부대 둥에 협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군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군의 강원도 민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군부대 주변 마을 환경 정비 사업으로 16개 마을 86개 사업에 20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 관계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는 도시군 간 군부대 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간 민원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례화하고 21개 군부대 모범 하사관 부부를 초청하여 금년도 도정 시책 및 산업시찰을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 대해서는 권고 시 책 18개 시책을 선정해서 지역여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출향단체 도정 참여 운동의 전개입니다. 도 출신 출향단체에 대한 도정흥보로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출양도민의 애향심 고취 및 고향 가꾸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출향단체의 현황은 총 64개 단체에 32만 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부터 매년 64개 출향단체 회장 및<NAME>에 대하여 도정 참여 도지사<NAME>을 발송할 계획이며 출향단체에 대한 도정 소개 및 출향 저명인사에 대한 각종 교육 특강을 비롯해서 출향단체에 대해서도 단위 주요 행사 시에 초청을 해서 향토애와 도정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 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문서 등의 담당자를 표기하여 책임 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사무실 등에 안내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이미 공문서 고지서 간행물 등의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외에 지난 95년 10월 20일부터 도본청 전 직원에 대하여 명찰을 패용토록 하고 직원 명함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청사 내 10개소에 사무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는 총무처 행정 실명제 계획과 연계해서 확대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민원 안내 데이터베이스 정보망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실천으로 도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제도는 하이텔 한국 PC 통신을 이용하여 원거리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여 주는 제도로서 서비스 항목은 민원처리 절차와 도내 개발 정보 및 관광안내를 비롯하여 민원서류 발급 신청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95년도 이용 실적은 총 4,576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확대 운영 계획은 컴퓨터 확대 보급과 컴퓨터 통신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올 2월부터 도시군에서 읍면동 출장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서비스 항목도 6개 항목에서 도정소식 등 9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직결 민원현장처리 강화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직접 찾아서 해결하여 줌으로써 실제 피부로 느끼는 현장 중심의 봉사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강화계획은 생활민원 주민 신고 창고를 시군 읍면동 민원실까지 확대 운영하고 기동 예방 순찰활동의 강화와 주민 신고체제를 확립시켜 나가는 한편 농번기 피서철 연휴 기간 등에 생활민원 중점처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친절운동의 지속 전개입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직자 실천 교육의 강화와 공무원 교육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친절 교과편성 그리고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민원 후견제도의 실시와 민원담당 공무원의 연찬회 등을 통해서 보다 차원 높은 공직자 친절이 체질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경 신계획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면허증 등 7종이 종합 수록된 카드로 단계적으로 경신 발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 단계로 96년도에는 읍면동 자료입력과 장비 구입 및 발급 운영 시스템 개발 보급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겠으며 2단 계로 9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읍면동 사진자료 및 통합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발급 시험운영 및 일제 경신을 시행할 계획이며 마지막 3단계로 98년도까지는 신규 및 재발급을 마무리하고 대국민 흥보를 통해서 전자주민 카드의 소지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 절차가 폐지되고 증명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서류가 감축되며 주민등록증을 중앙에서 전산 발급하게 되므로 읍면동의 업무량 감소 등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부응한 경영쇄신 행정의 구현입니다. 먼저 도 조직 개편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와 21세기 미래발전에 대비한 종합적인 정밀 조직진단 실시와 이에 따른 효율적 체계적 조직개편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 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95 년 11월에 조직진단 용역을 LG 경제 연구 원에 의뢰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오는 2월에 납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오는 2월 말까지 조직진단 용역이 마무리되면 세부 실행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 개편안을 3월 중에 수립하고 올 상반기 중에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인사 사무실 재배치 등에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도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정례화입니다. 도 단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로 도정발전의 공동 목표를 상호 보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보고드리면 회계 처리는 매 분기 말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 대상을 도서군의 경우 행정부지사 및 부시장 부군수가 되며 유관기관은 부기관장 또는 국․과․장 간부가 참석하게 되겠으며 회의 내용은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계획 및 업무협조 사함의 전달과 도내 주요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토의 및 기타 도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구체적 계획은 2월 중에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3월부터 매 분기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 시군 간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과다한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자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대상은 도와 동해 출장소 18개 시군 등 20개 기관으로 총 4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 추진하되 원만한 화상처리를 위해서 별도 화상회의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동시에 20개 기관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 화재 구조 지휘 통신망 구 축입니다. 긴급한 재난 재해 발생 시 통신망 두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대상은 19개의 기관으로 도와 18개 시군이 되겠으며 설치는 무전기 그리고 종합조정장치인 무선중계 합선 장치를 설치하게 되며 총 3억 8,100만 원을 투자해서 올 하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현재 단일 통신망에서 복합 통신망으로 다원화하고 평시에는 지휘 통신망으로 비상시에는 비상 통신망으로 전환하게 되며 예산 미확보 시군에 대한 조치와 기종 간 호안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4년 차 계획으로 본청 수탁 실과를 대상으로 충분한 개인 공간 확보와 일인 1PC 공간 확보 등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3개 내지 14개 실과를 대상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월 이후 조직개편 완료와 동시에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입니다. 도정에 대한 전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모집하여 실용성 있는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므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부터 12월까지 연 중 수시 접수하게 되며 많은 도민이 참여하도록 흥보를 강화하는 한편 창안채택자의 시상 및 특전 부여를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우수 전문 인력의 채용 확대입니다. 전년 지방자치 시대에 부웅한 지역 제안 공채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채용하고 우수 전문 인력에 채용 확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95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공채 실적은 총 14개 직렬에 219명으로서 이중 지역 제안이 10개 직렬에 86명으로 39.3%를 차지하고 있고 도 일괄 공채가 5개 직렬에 133명으로 60.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방향을 지역 제안 공채를 전직렬로 확대 시행하고 지역 공채를 행정직 분과 기술직분을 병행하여 선발할 계획이며 금년도 공채 계획은 총 23개 직렬에 5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교육 훈련 특별연수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부응한 공직자의 자질 향상과 실무능력을 제고시켜 자치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민간기 업체의 위탁 연수를 6급에서 7급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자체 외국어 교육을 러시아어를 추가하여 확대 실시하고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5명과 국외 장기 위탁 특별훈련 3명을 4월 중에 선발하여 파견할 계획이며 특히 간부 공무원의 자기 혁신을 위한 특별연수를 오는 5월 중에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에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노력하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 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NAME>의 발굴로서 먼저 관광세 신설 및 지역 개발세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 11 월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며 계속해서 법제화가 되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조를 해 나갈 계획이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NAME>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지방세법에 개선을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체 자료수집 및 분석을 2월 중에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규정의 개선을 3월까지 내무부에 점식 건의할 계획이며 과세 표준 및 세율 조정 검토 작업도 병행하여올 상반기 중에 중앙에 건의 및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의 부과 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공평 부과와 징수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탈루세원의 적극 발굴과 체납액의 강력 징수로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예정액은 3,829억 8,900만 원으로서 이는 지난해 대비 12.4%가 증가한 금액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매 분기별로 설정 운영하고 10만 원 이하의 체납액은 현금으로 수납토록 개선하는 한편 시 군부 시장 부군수를 징수 책임관으로 편성 운영하여 고액 고질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여 나가겠으며 세무조사와 세무 감찰 활동 강화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세무비리 예방과 신뢰 회복에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수입의 증대입니다.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의 합리적 사용으로 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수입 예정액은 744억 9,8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3%가 증가된 금액이며 이자수입 목표액은 55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6%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세수입 징수 예정의 차질 없는 징수로 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고금리 상품으로 예탁시키는 한편 수수료와 사용료 중 요율이 불합리한 7개 조례에 77종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 기회 확대로 자질을 향상시키고 세무공무원의 조속한 충원으로 전문성 제고와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무공무원 현황은 도전체 정원이 621명이며 이 중 순수 세무직 현원은 28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세무직 공무원의 조기 충원과 사기진작을 위해 세무직 공무원의 조속한 충원을 추진하겠으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확대와 지방세 업무연찬 실시를 통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질서 운동과 환경개선입니다. 첫째 범도민 바른생활 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범도민 생활운동과 윤리 회복 계획으로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강원자연 지키기 운동을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4대 질서 범도민 생활운동의 전 개입니다. 4대 질서인 기초․가로․ 위락․ 풍속 질서를 범도민 생활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 조직 등 민간단체 주도 도민운동으로 전개토록<NAME>고 중앙 계획과 연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실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센터 시범운영으로서 우리 사회에 잠재된 자원봉사 희망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서 체계적이고 또 전문적인 봉사체계를 확립하여 나가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자원봉사 센터를 설치 운영한 후 전시군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가족의 「가정윤리․도의」교육입니다. 공직자 부모와 자녀 간의 참된 가정생활의 산교육을 통해서 사회 전반의 윤리 회복의 계기로 삼고자 강원도 자연학습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총 3개기에 180 가정 3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자연 지키기 운동의 전개로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자율적으로 매월 1회씩 실시토록 하고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의 운영을 현 31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자연보호 휴식년제 실시에 있어서도 현재 17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자연 지키기 운동을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외지역 균형 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오지 종합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 계획은 90년부터 99년까지 14개 시군 51 개 면을 대상으로 1,138억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도 계획은 14개 시군 26개의 읍면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 확충 등 48 개 사업에 134억 9,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북지역 개발사업으로 2차 5 개년 계획인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3 개 시군 21개 마을에 10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계획은 3개 시군 18개 마을 14개 사업에 20억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 마을 환경 정비 사업은 총 사업 계획 92년도부터 96년도에 이르는 총 6개군 41개 마을에 63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금년도 계획은 6개 시 군 16개 마을의 11개 사업에 12억 원이 지 원될 계획입니다. 셋째 전국체전 대비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96전국 체전에 대비하여도 경계 및 주변지역을 공원화하고 각종 광고물을 일제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NAME>계 주변지역의 환경 정비로서 9개 시군 22개 지점에 대해서 그간 4억 7,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7개 시군 12개 지점에 대해서 경계시설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27건에 8억 3,9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공원화 사업은 체전 개최지 4개 지역을 중점으로 그간 꽃묘 식재 등 2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야생화 꽃길 조성과 시설물 정비 등 1만 2,120건에 대해서 16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전국체전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사업은 중점 정비대상을 불법 설치 또 탈색 오탈자 훼손 등의 광고물에 두고 전국체전 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차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먼저 96전국 체전 문화 예술 행사에, 완벽한 준비입니다. 오는 10월 7일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문화축제화하여 도민 화합과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가 선수와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축행사로 전개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오는 96년 9월과 10월 사이 체전 기간을 전후해서 전국체전 개최지 지역을 중심으로 경축 전야제 및 각종 공연, 전시 등 총 104종의 문예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할 계획이며 춘천시 수부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과 연계해서 손님맞이 조각 공원 설치 등 행사 준비와 진행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향토 문화 예술의 특성화 자원화입니다.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으로 문화도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문예시설 확충을 통한 향토문화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전승 창조 사업으로서 기존 전례 되는 향토문화 예술의 특성화를 위하여 시군별 계절별 축제를 활성화하고 1시군 1대표 민속을 전승 토착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문화 예술 자원의 보존 발굴 차원에서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 특성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놀 거리가 연계되도록 하겠으며 학술대회와 기념관 건립 등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보다 근본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관광벨트화로서 문화유산과 관광권역별 주체별 코스와 연계 멜트 화하고 문화 관광으로 지역특성화와 관광상품화의 이벤트 개발을 하는 한편 권역별 관광코스를 문화유적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 차 사업으로 박물관 건립 등 1,057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문화창작 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2월 9일 개최된 도문예진흥위원회에서 금년도 지원액을 4억 3,700만 원으로 확대하였음을 보고드리면 지속적으로 문화정서 함양과 문화 인구 저변 확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문학의 해 사업 추진으로 도내 백일장 개최 등 문화 관련 행사 총 8건을 다채롭게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도 문화상 시상에 있어서는 당초 매년 문화의 날인 10월 20일에 시상하였으나 금년도부터 7월 8일 도민의 날에 시상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도 도 민속예술 경연 대회 개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철원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강원도 문화 전승 창조 차원에서 향토문화 예술의 특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의 활성화입니다. 추진 목표는 국악 활성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국악인 구의 저변 확대로 도립국악원의 설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국악단체의 활동 확대와 지원 강화 중점을 두겠으며 국악공연 확대 실시를 비롯해서 강원국악 경연 대회의 개최와 향토 국악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 예술 회관의 건립사업으로 지금까지 7개소가 건립 운영되어 있고 계속 건립 중인 사업은 1개소로서 평창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건립되는 사업은 태백 종합 문화 예술 회관 1개소이며 태백시 금년부터 98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되며 86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0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이 3개소로 46억 2,000만 원이 투자되고 이동도서관 운영은 삼척시 1개소로서 5,500만 원이 지원되겠으며 기타 농어촌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15개 시군 16개소에 대해서 총 20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춘천 인형극 전용극장 건립 사업으로 춘천시 석사 공원 내에 금년부터 2년 차 사업으로 45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도에는 30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 문화원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으로 시범 문화원 2개소에 대해서 시설 확충비로 9,000만 원씩 지원되며 18개 문화원에 대한 운영사업비는 개소당 6,224만 원씩 지원될 계획입니다. 셋째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입니다. 향토문화재 적기 보수정비로 원형보존 관리와 시설 확충을 통한 향토사료 보존 및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 종합보존 관리대책의 강구로서 문화재 유형별 보존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종합 보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에 대한 장기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총 정비대상은 47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81억 7,100만 원으로 적기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박물관 건립입니다. 1시군 1향토 박물관의 건립을 목표로 추진을 하되 향토사료관 설치 후 추진사항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건립 사항은 원주 시립 박물관 등 4개소를 모두 계속 사업으로 현재 순조롭게 전체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총 100개소에 대해서 6,0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문안 감수 등의 절차를 거쳐 견고하게 제작 정비토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활체육 증진 및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행사 개최로 도민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시설 확충 및 균형배치로 체육 진흥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하나 되는 체육행사 개최로서 생활체육 에어로 벅 경연 대회를 비롯해서 전 도역에서 주기적으로 다채로운 생활체육행사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의 지속 확충입니다. 시설 현황은 기본 체육시설이 34개소 전용 체육시설이 34개소 건립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계속 사업으로 운동장 기본 체육시설 건립 9개소와 전용체육시설 확충 2개 시설 도민체전 시설 확충 2개소 등이 건립될 계획이며 기타 체육시설로 양구 농어민문화 체육 센터와 태백 고원<NAME>련장 시설이 각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NAME>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강릉 기념체육관 건립사업으로 현재 종합공정이 65%이며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내외장 및 부대시설공사를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금년도 전국체전 배구 경기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토지 지장물 보상과 도로포장 등에 15억 2,4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1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진입로 포장과 지장물 보상 등의 기반 조성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체육에 국제 교류 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 교류 행사시 예술단 참가사업은 세계 속에 강원 향토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흥보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8월 말에 개최되는 동북아 청소년 친선 체육대회 개최지인 중국 요령성에 우리 도의 사물놀이와 국악 등 20명 내의 민속예술단 이 참가하는 행사가 되겠으며 사전 예술단 구성과 참가계획 수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고교생 친선 체육대회 참가로서 금년도에는 8월 하순에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서 개최가 되며 우리 도에서는 임원, 선수 등 41명이 참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체육교류로서 양 지방정부 간 협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되며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강원도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도 미술작품 전시는 지난 95년 11월 15일 환동해권 4개국 지사성장 회의 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 러시아 연해주 주최로 갖도록 되었으며 러시아 연해주의 별도 일정에 의해서 올 하반기에 참가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저희 내무국 소 관 주요업무 계획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내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흔연 일체가 되어 최소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담당관 <NAME>입니다. 저희 <NAME> 단장님께서 지난 9일 지 사 님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대회기를 인수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장단 장님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 12월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 제정 시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인데 조직은 작년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장, 담당관, 2개 계 등 11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작년 12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서 1명씩 직원을 파견 받아 현재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스포츠 지원단에서는 전국 단위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를 유치 준비하고 운영지원을 하며 대회 관련 제반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스포츠 대회 중 현재 개최지가 확정된 대회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아시아 롤러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치 중인 대회는 월드컵 스키 대회와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가 되겠습니다. 유치 상황은 뒤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5년도 주요 사업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제77회 전국체육대회는 작년 9월 체전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대회 조직 위원 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대회 조직 위원회는 대회 준비 위원회, 범도민 후원회, 도민 자율추진 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잠정적으로 배정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상징물도 확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회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는 작년 11월 대회 조직 위원회를 발족하고 대회 지원법이 12월 19일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스키 대회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키장 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대회 유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아시아 롤러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는 강릉 남대천 고수부지에 실외 경기장 부지를 확정하고 도비 4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기는 작년 10월 일본 나가노에서 인수를 해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강릉 유치를 위해서 경기장 기본설계, 유치 신청 자료를 작년 6월 대회 유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작년 10월 국제축구연맹 조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계획입니다. 대회 개요는 작년 업무보고 때와 대동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경기종목이 강릉이 1종목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강릉이 1종목이 줄고 속초가 1종목이 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1월 강원도 체육회가 중앙의 각 경기 연맹과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까지 대한 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대회의 특징과 준비 기본방향도 지난번 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강원 체전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국체의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행사는 강원도의 지방적 특색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기존의 답습적인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선수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회 준비 추진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조직 위원회는 크 게 3가지 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회 준비 위원회입니다. 대회 준비 위원회는 도청, 교육청, 체육회, 경찰청 등으로 구성한 실무집행 기구입니다. 작년 9월 5일부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범도민 후원회입니다. 도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 198명으로 구 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전 준비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 자율추진 협의회입니다. 이 기구는 우리 도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체전은 행정기관의 주도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강원 체전에서는 준비과정도 주민들과 협의하고 실천도 주민들과 협의 분담하기 위해서 직능 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도민 자율추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7개 분과 6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1단계는 금년 3월 말까지로 잡고 기간 중에 경기장을 확정하고 체전 준비를 위한 세부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4월부터 6월 말까지로 잡고 기간 중에 체전 용품 발주 또는 구입을 하고 식전 공개행사도 연습하고 경기장도 정비하는 등 체전 준비 상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는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 마무리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준비상황을 지사님 또는 부지사님 주재로 월 1회 이상 보고회를 갖도록 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둘째, 전 도민이 참여하는 화합체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범도민 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문과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도민 자율추진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체전 준비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또 협의회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은 협의회가 분담해서 직접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체전 기간줌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체전을 보면 개회식 때만 관중이 운동장을 채우고 개회식이 끝나면 선수들만 남는 그런 식으로 대회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강원 체전에서는 대회 기간 중 운동장 부근에 그네뛰기라던가 장기자랑 등 시민들의 체육행사를 아울러 개최해서 체전에 많은 관중이 참여하고 하나의 축제의 분위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운영의 완벽한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능단체별로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참여하도록<NAME>겠습니다. 다음 성화봉송 행사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도민의 참여를 확산시키고 강원 체전의 특색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성화봉송은 마니산에서 채화해서 주경기장까지 봉송하는 방법으로 해왔습니다마는 금년 강원 체전에서는 마니산은 물론 도내의 명소에서도 채화를 해서 도내 전역을 일주하여 봉송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성화는 종전의 방식대로 마니산에서 채화하고 보조 성화는 18개 시군에서 채화하여 주성화하고 합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강원도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간 타시도, 강원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대한 체육회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회의 업무보고 <NAME>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우리 도에서는 대한 체육회와 수차 만나서 협의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금년 1월 30일 대한 체육회에서 강원도의 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소하고 내실 있는 경제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전 용품 중에서 광고가 가능한 용품은 최대한 스폰서를 유치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편성된 85억 원의 행사비도 다소 전시적이고 소모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체전 기념품 인혐이라든가 체육복, 타월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청정 특산품인 산채류, 버섯류, 건어류 등의 판매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주변에도 상설판매장을 설치해 서 운영하고 금년 5월부터 관광지, 해수욕장 등에도 체전 상품 판매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원의 자원을 소개하는 문화 관광 체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회 기간 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도 개발해서 개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패키지화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안내는 주로 관광 대상지만을 안내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소개하는 이 책자에는 대상지는 물론이고 그 지역의 교통, 숙박시설, 가격표, 식당 메뉴 가격 또 특산품 기타 문화재의 내력 등을 포함해서 하나의 안내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책자를 보면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종합안내판, 안내 표지판 등의 편의시설도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전 기간 중에 관광지를 순회하는 버스도 운행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을 완벽하게 정비하겠습니다. 4개 시 51개 경기장을 우리 도와 체육회 그리고 경기가맹단체와 합동으로 정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환경도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연도 변 공원화 사업과 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개최 시별로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2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체전을 위해서 별도로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마는 기존 시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체 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인도블록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숙박시설 준비입니다. 원주, 강릉, 속초는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춘천시의 경우 숙박시설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넉넉잡아서 한 4,500 명가량이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신축 중인 두산 호텔이라든가 기타 6개 숙박시설이 완공되면 2,600명가량 수용할 수 있고 현재 각종 교육기관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8개소 211실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 2,000명가량 수용할 수 있고 만약에 대비한 미분양 아파트도 지금 있습니다마는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민박도 원칙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숙박대책에 관해서는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중점 관리해서 선수, 임원, 관람객 등 손님들의 숙식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교통․주차대책입니다. 모든 시내버스 노선이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가급적 경유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도 경기장과 선수단 숙소까지 연계 운행해서 선수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 시내의 택시부 제도 체전 기간 중에는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교통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 격일제 운행을 권장하고 불법주차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의 임시주차장도 51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원 국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강원도의 지방적 특색을 갖고 있고 또 강원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대외에 알리는 그러한데 중점을 두고 치르어지는 체전인 만큼 단계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흥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전 공개행사 준비입니다. 식전 공개행사는 전국체전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비중과 관심도가 높은 행사입니다. 우리 강원 체전의 공개행사는 강원도의 고유한 전통미와 자연미를 살려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치밀한 행사를 준비해서 타시도에서 와본 분들이 감탄을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식전 공개행사를 말씀드리면 주로 물량 면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NAME>하느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러한 방법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의 복장의 색상, 카드 섹션의 카드 색상, 연출 내용 등에 오히려 중점을 두고 공개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그리고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강원도니까 이 정도뿐이 안되겠지 하는 그러한 외지인들의 선입관이라든가 인식을 이번 전국체전 기회에 완전히 불식 시 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입니다. 대회의 개요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 조직 위원회의 사무처를 이번 달 중에 발족을 시키겠습니다. 직제는 2본부 5부 1사무소, 사무소는 서울 연락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4개과 65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원은 강원도 공무원, 중앙의 체육부 내무부 또 재정경제원, 총무처 등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기타 대한 체육회, 체육진흥공단, 용평, 보광,<NAME>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한 40명 정도만 충원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충원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하나의 행사로만 끝내지 않고 이번을 계기로 강원도의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회장 인근 지역 개발 및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장 진입로, 가시권 내 주택 개량, 시가지 정비, 소하천 정비, 기타 상하수도의 시 설 확충, 민박 타운 조성 등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의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조기 완공 또 양양 국제공항 건설 사업도 98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조기 완공은 작년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또 그 이후에 건설부와 꾸준히 협의를 한 결과 금년 2월 5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원주에서 황계구간만이라도 98년까지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라는 서면통보를 며칠 전에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내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스포츠 지원단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오후에는 둔내, 봉평, 황계지역을 답사해서 개발 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을 3월 중에 확정해서 각 중앙부처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98년도 월드컵 스키 대회 유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또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1월 29일 쌍용에서 대회 일정을 당초 내년도 2월에서 후년인 98년도 2월로 변경하는 내용을 대한 스키협회에 제출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간 스키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작년 말 대회 지원법이 제정되어 이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개최하려면 금년 한 해에 무리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도 보전하면서 개발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잡아서 98년도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주 쌍방울에서도 최근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세계 스키연맹에서 용평 개최를 수차 확인한 바도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 자신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 스키협회에 그리고 세계 스키연맹과 협조하여 대회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월드컵 스키 대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스키 대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과는 다른 성격의 프로경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의 유치는 어디까지나 스키장 시설주, 예를 들어서 쌍용이라든가 쌍방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치하는 대회이고 또 국제스 키 연맹과의 로비 관계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타 스키장이라든가 또 기후라든가 지형조건 등 여러 가지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쌍용은 세계 스키연맹과 거의 20년 동안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동안 <NAME> 대한 체육회 회장님 그리고 세계 스키연맹에서도 수차 용평 개최를 확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에도 세계 스키연맹 사무총장 <NAME> 98년도 용평 개최를 확약을 했습니다. 지난번 일부 신문 보도에서 마치 이것이 지역적인 대결구도처럼 보도된 것을 보고 저 자신이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도차원, 도라든가 군에서 유치하는 대회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설주가 유치하는 그러한 대회이고 또 우리 쌍용에서 충분한 시설과 협조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아시아 롤러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준비 계획입니다. 동 대회는 현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2002년 월드컵 축구 강릉 유치 계획입니다. 지난번 대회 개요라든가 추진 상황을 다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남은 것은 금년도 6월 국제축구 연맹에서 대회 개최 국가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집행위원 21명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NAME> 축구 협회 회장이 현재 FIFA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표도 한 표 갖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일단 확정이 되면 강릉시에 경기장이 배정되도록 범도민적으로 노 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내무국장 임무룡입 니다. 강원 도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추세인데 감면폭을 넓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및 자치단체 조례로 비과세 감면한 것은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축소하는 추세입니다마는 금번 상정된 도세 감면조례는 사회복지 증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 육성 차원에서 동감 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상정된 감면조례를 포함해서 현행 시행 중인 감면 규정이 97년 말까지 적용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전반적인 존폐와 축소 문제를 검토해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4년도와 대비해서 95년도의 감면액이 45억 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이 94년에 비해서 증가한 이유는 토지 건물 등 과세물건의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비과세 감면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감면은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비과세는 조례로 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 세법에도 비과세 조항이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법에 규정이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의 필요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이 되는 것이고 조례에 규정되는 것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할 필요성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특별히 이를 법 또는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도세 중 지역 개발세 비과세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법 제25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개발세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 대상 자원을 직접 개발을 이용하는 경우와 생산된 전력을 비영리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비과세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실적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세법에서 감면 대상 사업 52개 사안별 감면 액수와 법인별 감면 액수 및 특례 조례의 29개 사안별 감면 내용과 조세감면법에 의한 13개 항목별 감면 액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속히 이를 파악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NAME> 위원님께서 농지세 감면 실적이 93년도 및 94년도에는 없으나 95년도에 48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농지세 감면은 철원군에서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는 동송지역의 수해 발생으로 인한 감면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조세감면 중 외자 도입법에 의한 감면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감면액도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경우 감면 범위를 축소 또는 세율 상향 조정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강원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비과세 감면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과세 감면되는 사항은 각 사안별로 감면 또는 비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나 감면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대상자나 단체에게 상당한 세 부담이 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서는 위원님의 고건에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밀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월 중에 내무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농어촌 진흥 공사로부터 농지를 취득할 경우 경감률을 30/100에서 20/100으로 축소 조정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업농가 육성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근래 조세 징수 측면에서 볼 때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금액 입증은 검인 계약서, 농어촌 진흥 공사로부터의 재산 취득 이외에도 국가나 자치 단체로부터의 재산 매입 토지개발 공사로부터의 재산 매입, 경매에 의한 재산 매입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검인계약에 의한 매입과 농어촌 공사로부터의 매입에만 경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있어 일시에 감면을 없애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경감률을 10% 선에서 조정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기획관리실장 <NAME>입니다. 도립 전문대학 설립 계획 동의안에 대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설립 배경과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 전문대학은 우리 도에 수산, 해양발전과 공업발전에 필요한 산업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가 해결해야 할 당면 주요 현안이 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 간의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92년부터 도의회, 도교육 위원회, 강릉시․명주군 의회와 지역사회에서<NAME>문진 수공 고를 국립전문대학으로 승격시켜 주도록 각계의 요구사항이 관계 부처에 계속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국내외 산업 기술과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 전문대학을 국립으로 설립해 줄 것을 교육부와 협의하게 되었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립으로 할 경우에는 정부 예산에 부담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도립으로 할 경우에는 시설비 120억 원을 4년간 나누어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개교 후에도 5년간 운영비 일부도 지원하기로 교육부와 협의가 되어서 부득이 도립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내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도립 전문대학으로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설립 후에도 명실공히 지역실정에 맞는 명문 대학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그간 교육전문 연구기관인 한국 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금년 1월 중순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립 전문대학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이번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동 설립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대학의 명칭은 강원 전문대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대표성이 있으면서도 수산․공업․일반 계열 등 경우에 따라서는 계열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명칭을 염두에 두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개교시기는 98년 3월로서 주문진 수공 고가 96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98 년 2월에 졸업하게 되므로 개교시기는 그 이후로 하는 것입니다. 학교 부지는 현 주문진 수공고 부지 4만 8,000평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설치학과는 향후 학구 단위를 3개 계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열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산․해양계열에 6개과 가 있겠습니다. 어업, 기관, 통신, 양식, 수산 가공, 해양 토목과를 두게 되고 또 공업계열에는 3개과를 두게 되겠습니다마는 기계전자, 환경 공업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실무 계열에 2개과를 두어서 지적과, 관광과를 각각 두게 되겠습니다. 학과별 정원은 1개과에 4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요 증가 시에는 80명까지 증원할 수가 있고 또 수업연한은 실습을 필요로 하는 어업과, 기관과는 3년제 통신과는 2년 6개월 제로 나머지는 2년제가 되겠습니다. 입학 정원을 말씀드리면 1년 차 정원은 11개과에 440명이며 2년 차 정원은 880 명, 3년 차 정원은 2년 초과 3개과 120명을 감안하면 총 1,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설립 소요 시설과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 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문대학 설치기준령에 법정 최소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전문대학 기능에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교육 개발원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현실성이 고려된 면적을 소요면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요 시설 면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페이지의 시설 계획과 같이 총 2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260억 원 중에 위원님께 이미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지원받기로 한 사업비 120억 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업비는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 사업비 140억 원은 98년 개교 이후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가능한 대로 국비에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98년 3월 개교가 되기 위해서는 금년 2월부터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연내에 직속기관 설치, 설계용역,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하고 동절기를 지나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학년 수업에 우선 지장이 없도록 관련 시설을 완료함과 아울러 대학 교직원 임용을 비롯한 대학 설립 인가, 신입생 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 전문대학 설립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기약되고 또한 진정으로 우리 도를 살맛 나는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향토산업역군을 길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업 기술 인재 양성은 더 이상 중앙정부나 사학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더 이상 후손에게 미룰 수도 없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미래를 누구보다 염려하시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내무위 원님 여러분께 강원전문대학이 그 어느 명문 대학 못지않게 훌륭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미 개략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온 전문대학 설립 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을 십분 이해하시어 본 도립 전문대학 설립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함은 물론 세심한 보살핌과 함께 특히 '96 당초예산 심의 때 보여준 위원님 여러분의<NAME>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해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NAME> 총무과장. <NAME> 수산과장. <NAME> 어업지도과장. <NAME> 내수면 개발시험장장입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시책 방향 '96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관할구역은 동해안 7개 시군으로 인구는 우리 도 전체의 41%입니다. 관내의 수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만 3,129명의 어민이 있고 63개의 어촌계와 64개의 항포구가 있으며, 금년도 예산 규모는 256억 7,300만 원으로<NAME>별로는 국비가 63%, 도비가 37%며 사업비가 87%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구와 정원은 1담당관 4과 14개 계 1사업소로 직원은 115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 방향은 깨끗한 바다 보존과 풍요로운 자원조성, 경쟁력 있는 어업 육성, 쾌적한<NAME>경 조성에 두고 이를 위한 중점 시 책으로는 수산증․양식 사업 확대, 어업기반 시설 확충, 바다환경의 청정화, 어촌 종합개발,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어족자원 보호 및 어법 연구개발, 해수욕장 청정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떠나가는 어촌에서 돌아오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주요시책입니다. 보고서 6쪽의 수산증․양식사업 확대입니다. 가리비 양식은 동해안 양식 우위 품종으로 지역 특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6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970㏊의 가리비 증․양식장을 개발하고 가리비의 이동으로 인한 타인 포획 시 규제가 지난하므로 살포 어장에 대한 면허처분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하여 양식어민을 보호토록 하고 가리비 서식환경 및 이동 상태 등 생태계 효과를 조사․분석하겠으며 양식 작목반을 구성 운영하여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전복 양식입니다. 전복은 기호성 고급 패류로 양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종묘 수 급에 어려움이 있어 양식장 확대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양식장 증대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1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보다 5㏊가 늘어난 11㏊의 전복 양식장을 개발하겠으며 5억 원을 투자, 종묘 중간육성 시설도 1개소를 시설하여 종묘가 자생능력을 갖도록 양육하여 방류함으로써 현재 20%인 회수율을 80%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립 수산종묘 배양장이 완공되면 종묘를 양산하여, 양식장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정착성 어패류의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연안어장을 목장화하고 연안어장의 생산성 극대화로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57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2,000㏊의 인공어초를 시설하여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을 제공함은 물론 조업어장을 확장, 연안수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도립 수산 종묘배양장 시설입니다.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한 재배어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특산품종 보급으로 수산물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산 8-1번지에 연간 2,000만 미의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도립 수산 종묘배양장을 건립코자 '95년 12월 20일 착공하였습니다만 동절기로 사업을 중지 3월 중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부족분 17억 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립 수산 종묘배양장이 강원수산 연구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으며 어한기를 이용한 어민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자체 어패류 종묘를 대량생산, 방류하여 기르는 어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어업기반 시설의 확충입니다. 기존 어항의 포화상태로 신규 어항 개발이 시급하고 2종 어항 중 규모와 이용률이 높은 어항에 대하여 1종 어항으로 승격시켜 조기에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종 어항 및 소규모 어항의 개발률은 31%로 낮은 수준입니다만 2종 어항 12개소와 소규모 어항 15개소에 102억 3,100만 원을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겠으며 장래 어촌발전 촉진을 위한 2종 어항 시설 기본계획 수립 3개항, 어항 매몰에 따른 수치모델 시험 2개항 등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NAME>, 교암, 동산, 궁촌항 등 4개항은 수산청과 협의, 1종 어항으로 승격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어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어촌지역 정주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이 업현상을 방지하고 낙후 어촌을 개발 지역 간, 계층 간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5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릉, 속초 각 1개 권역에 소득사업 자원 개발, 어민복지 시설 등에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어촌을 도시 수준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대적 소외의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유형의 변화 추세에 따른 유통, 판매 시설 확충으로 수급조절 기능을 활성화하여 가격 안정과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3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소에 활 선어 위판장을 시 설 고급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어민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고 30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의 처리 저장 시설을 설치 수급조절 기능을 제고하여 균형걱인 어가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수산물 직판장 1개소, 가리비 전문매장 4개소 등 8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의 수산물 전문매장을 시설, 생산자 단체가<NAME>는 유통 체계를 조성함은 물론 수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시식회 등 설명회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바다환경 개선입니다. 연안어장 보호 관리로 생산성을 향상히고 항포구 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청정해역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장 정화입니다. 7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4,400㏊의 어장을 정화하고 2만 6,670개의 양식용 개량부자를 보급하겠습니다. 침체어망인 양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500t의 침체어 망을 인양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항포구 <NAME>입니다. 4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정기적으로 어항 62개소에 대한 청소와 방치 폐어선 정비 30척 1개소의 위판장에 폐수 정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어종 자원을 조성하여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양식장 수질정화 및 어류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내수면 자원을 증식하겠습니다. 치어 방류 사업입니다. 2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뱀장어, 은어 메기 등 56만 4,000마리의 치어를 방류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특산어종을 보호 증식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 보강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 3개소의 정화시설을 보강하여 수질 환경 보존 및 양식어업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어류 서식 환경개선입니다.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도 5개소와 어소 2개소를 설치하여 자원의 증식 및 보호 관리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어로시설 현대화입니다. 어선의 성능 제고 및 자동화, 현대화, 동력화로 조업 능률 향상과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64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1, 403t의 노후어선을 대체 건조하고 또한 75척의 어선에 대하여 장비와 설비를 개량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후어선 기관 대체 및 400대의 어선용 기계 공급을 지원,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어선 안전 조업지도입니다.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 가겠습니다. 해난사고 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 평균 42척의 어선이 해난사고를 당해 24명의 어민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습니다. 이의 예방을 위해 입출항 시 선체와 기관 점검 지도를 강화하고 항포구별 재헤예방 체계 확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분기별 비상탈출 및 구조요청 시범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소형어선, 바다낚시 배 운영입니다. 물을 가까이하는 레저인구의 증가에 따라 어촌의 관광지화를 촉진하고 어민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 가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10t 미만 동력 어선 1,000척을 참여시켜 18억 원의 운영 소득을 올려 어한기 어업의 소득을 증가하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바다낚시 여과지를 제공하고 또한 스킨스쿠버 등 취미<NAME>회를 참여 바다환경 정화 및 레저활동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잠수기 어선 매입입니다. 수산양식장과 잠수기 조업장소가 중복됨에 따라 개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동종의 어구를 사용하는 어촌계 관리선과의 만성적 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29억 8,000만 원을 투자, 20척의 잠수기를 매입 동어 업을 폐지할 계획입니다만 민원이 최 소화 되도록 잠수기 어업자와 공동 추진 협의회를 구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수기 매입을 통해 어촌 연안을 어민 공동 소득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에도 많은 멸치 어군이 연안 가까이 회유하고 있으나, 어획 방법과 어업허가정수가 없어 소득원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멸치 선인망 어법을 연구개발하여 동해안 청정 수산물인 지역 특산품으로 생산․보급토록 하겠으며 동어 법이 개발되어 허가정수를 취득하게 되면 연간 100억 원의 조수익이 예상됩니다. 동 어업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실적 위주 단속에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자원 증식과 어업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상설 기동반 편성 운영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불법어업 추방 및 자원 보호 의식을 제고하겠으며, 우심해역 어업지도선 상주 배치 등 어장 분쟁 예방활동 강화로 명랑한 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수욕장 청정 관리입니다. 환경친화 운동을 전개하여 청정해수욕장을 유지함은 물론, 각종 편의․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해수욕장은 87개소이며, 금년도 피서객은 700만 명이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정 관리 대책으로는 오물 집하장 확대 설치, 쓰레기 수거 봉툿값을 입장료에 포함 징수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바다 오염 예방을 위한 모래 뒤집기 등 청정해수욕장 관리에 38억 9,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PC 통신 망을 통한 해수욕장 안내와 볼거리, 놀 거리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는 등 피서객 수용에 만전을 기하고 농수특산물 향토 산품 판매장 확대, 민박 인정 고리 맺기 등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민 의식 전환입니다. 경쟁적인 조업 실태에서 관리하고 선별해서 잡는 어민 의식으로 전환하여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수산업의 변화와 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다의 주인의식을 생활화하고 오물 및 조업 부산물을 되가져오게 하며 어족자원의 무주물 개념을 탈피하여 길러서 잡는 관리형 어업으로 의식이 전환되도록 하고 수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자율적인 불법 추방 운동을 전개하는 등 획기적인 어민 의식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한기 어민 교육 실시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어민 간담회 개최 및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계획한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지역 경제 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탄광 지역개발 지원이라는 특별법 제정과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시책 개발, 노사화합을 통한 경제 안정 기반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진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는 지역여건의 기반을 다지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과장 <NAME> 과장님. <NAME> 과장 <NAME> 과장님. 탄광 지역개발과장 <NAME> 과장님. <NAME> 과장 <NAME> 과장님. 이번에 관광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NAME> 과장님.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 경제 안정 기반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 지역 개발의 활성화, 특색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의 기구 및 정원은 5과 17계 1사업소로서 직원은 103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과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과에서는 이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연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 시책 추진, 경제동향 분석 및 저축증대, 물가 안정 대책 및 소비자 보호,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맡고 있으며, 상공과에서는 중소기업 종합 대책 수립 추진, 공산품 품질관리 및 지도, 공업단지․농공단지 육성 관리, 지 방특화산업의 개발 육성, 에너지 개발 및 절약계획 수립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탄광 지역개발과에서는 탄광 지역 대책 종합기획․조정, 광산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광산지역개발 진흥사업 추진, 공공 및 민자개발사업 추진 지원 등의 탄광 지역 개발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무과에서는 광산물 생산계획 수립 추진, 광업 관리 및 광산물 생산지도 등 광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관광과에서는 관광진흥 종합 계획 수립, 관광개발 및 관광 홍보, 관광객 수용대책, 자연보호 및 온천개발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9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62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 경제분야가 55억 원, 상정 관리가 253억 원, 탄광 진흥이 544억 원 관광개발이 2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 및 농공단지는 공업단지가 6개 단지에 188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고, 농공단지는 23개 단지에 305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총 4,723개 업체로서 이중 대기업이 12개 업체, 중소기업이 1,371개 업제,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3,340개 업체로서 전체 기업의 70.7%를 중소 영세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 현황으로는 관광자원이 국도립공원,<NAME>광지 등 해서 245개소가 있고, 관광시설은 66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도를 찾아온 관광객은 3,856만 명으로 '94년도 대비 17.7%가 증가했고, 관광수입은 '95년도에 4,320억 원으로서 '94년 대비 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산 현황은 광산업체 수가 111개 업체가 저희 도내에 있습니다. 광물 생산량은 석탄이 490만 t, 철이 20만 t, 석회석이 5,900만 t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 현황입니다. 노동조합은 도내에 총 203개 조합으로 3만 5,834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광산 분야에 13개 조합, 운수분야에 78개 조합, 기타가 112개 조합으로서 소관별로는 노동부 관할이 24 개 조합이고 저희 도에서 관할하는 조합이 179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원은 저희 도내에 119개소가 있으며, 직업소개소는 33개소로서 이 중에 유료가 22개소, 무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의 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경제 주체의 정확한 경제 현실을 인식케 하고 경영 마인드를 함양시킴과 동시에 물가 안정, 노사화합을 도모해서 지역 경제 안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사업은 별도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경제의 발전 역량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의식,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 '96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경제의식 함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회 지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의 저명인사라든지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가서 경제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경제 관련 공무원의 국제화 능력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이라든지 제도, 부담 행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가 4.5%, 개인 서비스 요금은 5.5% 이내로 유지하도록 물가 목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동향을 1월 말 현재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가 전국이 0.9%인데 저희 강원도는 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물가 조사는 춘천, 원주, 강릉시 3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전국이 1.2%인데 강원도가 1.1%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물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억제하지 않으면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을 천후한, 다음에 4월 총선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가 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범도민적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충하고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조 대표자 교육 및 노사합동 연수를 4회 개최토록 하고, 노총 지역지부 단위 체육대회도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700만 원을 지원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로자 장학 재단을 금년 상반기 중에 이미 예산에 편성된 5억을 기초로 해서 설립해 나가고, 근로자 해외연수도 2 월에서 4월 사이에 3개국에 1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기회 촉진 및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 실시로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의 노동력 수요 충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고용 촉진 훈련을 2,591명을 대상으로 해서 18억 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훈련 방법은 직업훈련 기관을 지정해서 위탁교육 방식으로 추진하고, 훈련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 농어민, 진학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성으로 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경기 대회도 도대회, 전국 대회에 참가해서 예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 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지방 중소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 기술 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규제완화로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을 고취하고 해외시장 거점 확보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먼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자금 저리 융자 지원에 따른 금리 이차보전<NAME>을 마련코자 금년도에 신규 출원을 60억 원을 해서 육성 기금 240억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0억 원은 도비 20억 원, 다음에 시군 출연금 40억 원 해서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240억 원을 기금으로 해서 저리자금 융자가 구조조정 자금이 270억 원,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자금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 자금이 500억 원, 이것은 1년에서 2년간의 단기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북평공단에 특별히 지원되는 북 평공단 특별 지원 자금 143억 원, 다음에 중소 유통 업체의 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30억 원을 저희들이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일반은행 자금 융자는 200억 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일반은행 대출금리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1,143억 원을 금년도에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하나 되기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도민들이 향토기업의 현실적인 애로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도민 하나 되기 기업사랑운동을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기업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저축상품을 개발 보급하고, 우리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헤 나가고자 합니다. 저축 방식은 3년 만기형 정기적금으로 해서 현재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금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자금은 전액 중소기업의 단기성 운용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은 철저히 그 지역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및 정보화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역 컨소시엄의 사업비가 총 10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4억 원, 도비가 3억 원 업체 부담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학은 도내에 있는 강원대학, 강릉 대학, 관동대학, 삼척 산업대학 4개 대학이 되고, 참여 업체는 도내에 8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대상 과제를 개발토록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장인 왕 선발 포상입니다. 이 시책도 저희 도가 창안한 특수시책으로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판로개척 분야에서 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고 내실 있는 경영여건 조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1,800만 원을 투자해서 신기술 분야, 품질관리 분야, 산업디자인 분야, 수출 분야 등의 장인 왕을 선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장인 왕패와 시상금을 지급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상패하고 업체 소요장비, 다음에 도 육성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서 기업들이 자긍심을 갖고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연수 훈련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영 기법과 신기술 습득으로 기술인력을 향상하고, 생산현장에서의 경영. 기술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4,500만 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연수 총 인원은 9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연수가 850명, 국외연수 및 기술 지도를 50명을 해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품질경영 체제를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임조 등록도 240개 업체에서 250개 업체로 확대하고 업종별 품질경영교육과 지도 공무원의 전문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S 마크 획득 업체라든지,<NAME>품, 품질등급 업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생산 업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근절한다든지 품질보증을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품질관리<NAME>대회도 발표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공사례 발표와 동시에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저희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을 한다든지 판로를 확보하려 해도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KOTRA 하고 협조를 해서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제공해서 내수 위주에서 해외 판로를 확보토록 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을 해 나가고자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장 개척단 국제박람회를 5회를 해외로 나가서 수출상담 및 계약이 7,200만 불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장 개척단을 3회에 30개 업체, 6월에 동남아를 계획하고 있고, 9월에는 구주, 11월에는 중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박람회도 3회에 35개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이 베트남 국제박람회, 7월에 중국 국제박람회, 9월에 서울 국제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시에 저희 산업위원님들도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동시에 계획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운영 전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길람성 무역사무소가 '95년도 3월에 길림성 장춘시에 저희들이 대중 국 무역 거점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환동헤권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규모는 105평에 사무실이 10평, 전시장 95평 규모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인원이 5급 1명, 6급 1명, 현지 고용 인원 2명 해서 4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의 1년 동안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수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어떤 경제성, 효율성을 거양하기에는 현지에 나가있는 공무원의 능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었고, 또 지난해 저희들이 길림성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이라든지 수출을 한 실적이 8만 6,000불을 상담해서 수출한 바 있고, 기업민원 처리도 주로 중국 측의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를 이 상태로 끌고 가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운영체제를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일단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규모를 일단 줄여야 되겠다. 현재 매장이 10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매장은 전시관 위주의 매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강원도 제품이 판매가 되고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길림성 장춘시의 위치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KOTRA에서 북경이나 상해 쪽에 상품 무역 전시관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길림성에 있는 저희 전시관을 북경이나 상해 쪽의 KOTRA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전에 KOTRA에서 상해나 북경에다 상품 전시관을 개설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길렴 성 위치에다 전시관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KOTRA에서 정식으로 개설을 하면 그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무역사무소 기능도 전환해서 길림성과 강원도 간에 상호 공무원을 파견하자, 그래야 진실로 저희들이 중국에 대해서 알고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일본 돗토리현이나 도야마 현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길림성하고 공무원 파견근무에 대해서 논의한 바 길림성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길림성과 우리 강 원도간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림성에 파견을 나가있던 관장 요원은 지난 1월 24일 일단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전에 그 당시에 인사요인이 있어서 복귀를 했고, 현지 나가있던 홍기업 소장의 부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현지에서 지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 해서 국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집에서 지금 요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사요인도 있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도 있고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복귀를 시켰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강원 우수 상품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중소기업 제품의 전체수의 계약이라든지 직접 구매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가격정보지도 발간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도 전국적으로 4회에 걸쳐서 참여해서 도내 기업 제품이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강화입니다. 미분양 공단에 대해서 업체 유치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업체 유치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효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기업 유치반을 구성해 서 연고 기업 및 수도권 업체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도내에 유치토록 하고, 업체 유치 설명회도 수시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지역 경제 사무소는 내무부에서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 나 만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개설이 완료가 되어서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업단지 입주여건 개선 및 지원시책 강화를 위해서 진입로라든지 연결도로망, 폐수시설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유치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활동 종합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애로 상담 등 지방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지원 기관을 강원도 공영빌딩에 종합적으로 참여시켜서 지원센터로 운영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도지부에 중소기업 경영애로센터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중소기업 지원 기관 협의회를 월 2회 개최하는 등 활성화해나가고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 센터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단 공동 애로사항이라든지 기업체별 개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수렴을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업종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업종이라 하면 저희들 중소기업 분야에서 동일 업종이 아니고 서로 업종이 다른 기업체 대표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을 서로 논의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사실 업종이 바뀐 기업들이 모이면 서로 업종에 대한 회사 개별로 비밀도 있고 해서 대화가 안 되는데 이업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상당히 모임이 활성화되고 우리도 내의 중소기업의 어떤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시군별 이업종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이업종 교류 그룹 연합회도 결성을 하고, 이 업종 교류 주관 행사도 개최를 해서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도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이용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내 지역 경제의 진흥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에너지 개발 연구원에 에너지 개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월 말까지 용역 결과가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사업별 타당성조사를 분석하고, 4월에 연구용역 과업지시대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이 에너지 용역은 저희 도에서 용역 한데에 대한 결과를 또 국비가 7,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그 용역이 타당한지 안한 지에 대해서 꼭 타당성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상산업부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에너지 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업별 타당성조사는 국비를 지원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금년 10월에 지역에너지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 관리 대책입니다. 가스 사용 급증으로 해서 가스사고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가스안전 관리 의식 제고 및 안전점검 확립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안전 관리 대상 시설은 606개소 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충전소가 33개소가 있고 집단공급소가 93개소, LPG 판매업소가 333개소, 가스 제조 저장소가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 지역 개발의 활성화입니다. 폐광 지역 개발 지원 특별 법규 제정, 전담 부서 신설 등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례 제정 등 법 제도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자연환경친화적인 4계절 고원관광지에 내실 있는 개발과 폐광 흔 적지 생활환경의 정비로 폐광 지역 경제 회생, 안정된 정주기반을 금년도 부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탄광 지역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탄광 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폐광 지역의 특성을 살린 4계절 고원 관광도시로 개발을 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폐광 지역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된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다 일일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폐광 지역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이 되고 그 후속으로 저희 도에 도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광 지역 환경보전 계획 수립은 현재 갓원개발 연구원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3월까지 수립을 하기로 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진흥 지구 지정은 4월까지, 폐광 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승인은 6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위원님들께서 탄광지 역만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개발촉진 지구 지정은 지역 균형 개발 법에 의해서 저희 도내 면적의 10%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씩 5년 차에 걸쳐서 지정을 하는데 금년도 1차 연도에 폐광 지역을 지정을 하고 2차 연도는 그 외에 우리 도내의 다른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5차 연도까지 개발촉진 지구를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광 지역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석탄산업 합리화로 침체된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탄광 지역 복지시설과 생활환경 정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부터 내년까지 6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개 시군에 국비 1,636억 원, 지방비 341억 원 해서 총 1,977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사업비가 565억 원입니다. 이는 국비가 462억 원, 지방비가 103억 원 그래서 25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 환경개선 및 복구 사업입니다. 폐․탄광 지역의 주변 환경 정비로 탄광 지역의 이미지를 바꿔보자 하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으로는 일단 폐광 지역 도시 환경 정비입니다. 현재 폐광 지역에 철거해야 될 대상이 공가가 1,352동, 폐시설물이 173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가 철거를 259동, 폐시설물 17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공가 539동, 폐시설물 93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사업단 비용 예산으로 현재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조기에 정비되도록 도에서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 산림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폐광지 산림복구를 위해서 22개소의 123㏊에 89억 원을 투자를 해서 국유림, 사유림을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특히, 폐광지 산림복구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반침하 대책입니다. 저희 폐광 지역이 현재 지반침하를 보이고 있는 곳은 태백, 철암, 통리에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 준 위험지역으로는 철암, 통리, 심포 철도 구간, 철암역, 철암 국교, 황지 탄광 부근으로서 현재 지반이 침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 자원연구소 용역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9개 지역에 62억 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보강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철암, 통리, 위험지역과 화전, 고사리 2개 지역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사업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의 사업이다 하는 차원으로 이 지역의 지반침하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산업의 전략 적 육성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둔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주요 관광지의 기반 시설 확충, 전 도역의 4계절 관광지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지역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관광개발 추진과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균형 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범위는 강원도 전역을 4대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권역은 춘천권, 치악산권, 설악산 권, 강릉, 태백권으로 이 권역 명칭 자체가 현재 법정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춘천권, 강릉, 태백권 이렇게 지역명을 쓴 권역이 지역정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해서 권역의 명칭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바꿔볼까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갖는 성격은 관광지 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일단 이 기본계획 속에 그 지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시군별로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지역이 어디인지를 시군과 협조해서 조사를 해서 이 계획에 포괄적으로 반영을 해 나감과 아울러 앞으로 강원도 관광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지난 임시회 때도 우리 <NAME>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께서 해양관광 개발이라든지 관광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의 전폭 수용을 해서 우리 강원도의 관광이 금년도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기획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매월 임시회 때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지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간 관리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휴가철이라든지 여름철에 저희 도내에 계곡 피서지를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비지정 관광지를 포함을 해서 비지정 관광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계곡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오염이라든지 피서객 편의 도모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은 철저히 통제를 해서 보존을 하고 또 개방을 해서 우리 강원도를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편의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자는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계곡 피서지 실태를 보면 총 106개소로 파악이 되었고 '96년도 이용한 실적은 66만 7, 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이용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여건상 도저히 행정관리가 어려운 지역에도 저희 도내를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계곡계곡마다 지금 현재 찾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또 음식․숙박 등 편이 시설 부족으로 주민소득 연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릴대로 관리 부적합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로 파악된 지역이 28개소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 충분히 우리 피서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 편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코스 개발 및 이벤트 육성입니다. 도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일주 코스를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하고 관광 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 육성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외 홍보 강화로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코스 개발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 시 피 저희 강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지역이 편중된 지역에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역을 관광지화하자는 차원에서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관광지를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고 그 조사한 관광지 특성을 토대로 해서 도내 일주 코스를 현재 거의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코스, 4박 5일 코스, 2 2박 3일 코스, 그다음에 당일코스 해가 지고 도내 일주 코스를 개발을 하고 주제별 코스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이면 스키장, 골프장이 골프장, 그다음에 민속 시설이 있는 곳은 민속 시설, 온천이 있는 곳은 온천지역을 묶어서 주제별 목적별 코스도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된 코스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금년 3월 중에 수도권의 여행 업체를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가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여행 업체에서 관광객을 저희 도내에 코스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업체 초청 설명회도 하고 관광코스 홍보물도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저희 강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수시로 홍보물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할까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관광호텔, 콘도, 그 외에도 다양한 관 광홍보물을 비치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 강원도 관광코스를 관광객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관광이벤트 육성은 기존 이벤트 행사를 확대 발전시켜 나감과 아울러서 자연자원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한 이벤트도 적극 발굴 육성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관광 정보망 개설입니다. 저희 강원도 관광의 국제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관광 홍보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한글, 영어, 일어에 의한 문자 설명과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진 및 멀티미디어로 제작한 동적 영상도 함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관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정보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예산이 6,000만 원이 서 있기 때문에 강원대의 정보통신 연구소와 공동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관광박람회 개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박람회 개최 계획은 우리 강원도 관광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서 아름다운 강원도와 약동하는 우리 한국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98년도에 월드컵 스키 대회를 열고 '99년도에 동계아시안 게임이 개최됨과 동시에 '98년도에 현재 계획으로는 양양 국제공항이 문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 세계적인 대회 유치와 국제공항 건설에 발맞추어서 관광엑스포를 여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관광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해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안은 주체는 강원도가 주체를 하고 예전에 청와대에서 개최된 세계화 추진 위원회에서 저희 도지사께서 보고를 했을 때 이 행사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하라 하는 당부 말씀이 있어서 국무총리실,<NAME>원, 내무부, 건교부, 문체부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98년도 10월부터 11월까 지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장소는 세 계잼버리대회장으로 잠정 결정을 해서 과연 이 지역에 엑스포을 개최하는데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회 부분으로 참가지역별로 전시관을 설치하고, 각종 홍보물 및 영상기기에 의한 판촉 상담활동과 이벤트 부분으로 민속예술경연을 한다든지 큰서 트도 개최를 하고, 마라톤 대회, 수상스포츠, 골프 등 국제 규모의 행사도 개최하고, 관광 세미나, 워크숍 등 국제회의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이 관광엑스포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곡제협력통상실에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관광엑스포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국 관광 파트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그 업무를 지역경제국으로 최근에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자체 준비기획단이 구성이 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지역경제국 관광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지 결정 및 관광엑스포 준비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 국에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이 진전되는 대로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 때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 섰습니다만 일단 국비 도비 등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관광지 개발은<NAME>광지가 3개 지구에 32억 원이 투자되어 추진되겠고, 전적관광지는 4개 지구에 18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도립공원 개발은 국립공원에 13억 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투자를 해 나가고,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10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 울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지 관광지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해서 우리 관광지 개발이 균형적으로 수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도관광지 개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토지 및 영농보상에 8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하고 영농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는 체납사유 및 체납자 조사, 재산조회를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체납처분 등 체납액 정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료 여부를 임시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데 현재 대기업들이 중도의 민자 유치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산 향토 동물원 조성입니다. 치악산 향토 동물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에 대한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 부문인 유스호스텔이 아직 건립이 안됐습니다만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완료되어서 도의 기부채납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가 협약한 대로 20년 이내에서 무상임대를 일우공영에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 마무리 후에 동물원 개장을 4월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 입식도 37종에 142마리의 동물을 국내 동물원에서 분양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유스호스텔은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온천자원의 효율적 개발이 되겠습니다. 도내 온천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7개 시군에 11개 지역이 온천개발 치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1개소, 속초에 3개소, 홍 천에 1개소, 영월에 1개소, 화천에 1개소 고성에 2개소, 양양에 2개소로 온천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개발해서 사용 중인 지역은 오색, 척산온천 지역이 되고, 홍천온천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월 온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월 온천을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권역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현재 문체부에 그 과정을 밟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농정국장 <NAME>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NAME> 과장입니다. 농산과 <NAME> 과장입니다. 기반 조성과장은 지난 2월 5일 자로 태 백시 개발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NAME> 과장입니다. 축산과 <NAME> 과장입니다. 농민교육원 이걸 수 원장입니다. 감장원종장 <NAME> 장장입니다. 농산물 원종장 <NAME> 장장입니다. 옥수수원 종장 <NAME> 장장입니다. 옥수수 원종 장장은 농산과의 자재 계장으로 있다가 지난 1월 25일 자로 옥수수원종장장으로 나갔습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 <NAME> 소장입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NAME> 소장입니다. 잠업 사업소 <NAME> 소장입니다. 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경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농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올해도 내용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매우 의욕적인 업무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의 뒷받침 등 지원을 해 주신 덕택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시책 추진 목표 및 방향, 농정 주요 사업 투자계획, '96 농정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정시책의 추진 목표와 방향은 농어업의 구조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목표를 두고 청정, 지역, 특성 농업 추진, 농수산 전문경영인 육성 등 8개 항목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올해 농정 주요 사업 투자계획을 보고드 리 면 총 투자액은 106개 사업에 4,157억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3,412억 원보다 약 22% 가 증가된 투자액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25억 원으로 30%를 차지하고 도비가 346억 원, 시군비가 377억 원, 융자가 1,313억 원으로서 32%, 자부담 8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농어업 지원 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자금 조성 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각별하게 지원을 해 주신 사업으로서 금년도 10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주로 강원도 지역 특화사업과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그리고 비교우위 농림 수산물 생산과 특산물 생산 육성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만 아직 기채승인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채승인이 되는대로 제1회 추경에 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강원 농어업인 대상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에 기여한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를 발굴, 시상해서 선진 농어업 촉진 올 위한 농어업인들의 선의의 경쟁을<NAME>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시상 규모는 부문별로 각 3명으로서 소요 예 산은 3,600만 원입니다. 부문별은 자립 경영 부문, 지역 특화 부문 생산 가공 부문, 창의개발 부문, 수출증진 부문, 자영학습 부문 이렇게 해서 6개 부문이며 6개 부문에 각 금상, 은상, 동상으로 수여할 계획인데 현재 예정으로는 금상에 300만 원, 은상에 200만 원, 동상에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 중에 관련 조례와 규칙, 지침을 규정하고 '96 시상계획 공고를 3월 중에 실시해서 수상 후보자 추천을 9월까지 시상은 11월 11일 농민의 날 행사 때 대대적인 시상 행사를 갖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업인 자조 능력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업 경영 주체에 대한 경영 기법 교육을 통해 지역 농어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금 연도에도 농정관련 세미나를 7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 방법은 도가 후원하고 관련 연구 민간단체가 주관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채택된 과제는 농수산사업의 현장개선 과제를 중점으로 선정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기업인의 경영교육 실시는 현 새 농민교육원에서 교과를 신설해서 1기를 실시했습니다만 모두 3기 120명에 대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경영마인드 기법, 복식부기, 세무회계 등 농업경영인이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강원대학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강릉 대학에도 40명 예정으로 해서 원예, 수 산반 각 2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도내 전 농지의 이용 계획을 수립, 농지의 체계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진공사가 계획을 수립하고도, 시군 관련 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립 대상 시군은 15개 시군으로서 1개 시군의 농지가 3,000㏊ 미만인 시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해, 태백, 속초를 제외하고는 전 시군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데 다만, 동해, 태백, 속초는 자체적으로 시장, 군수 판단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구를 7개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경종 지구, 시설 지구, 과수 지구, 축산 지구, 취락지구, 다목적 지구 유보 지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농업 외 활용으로서 이 지역에 주택용지, 관광 휴양자원, 공장 용지 등을 용도지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의 주기는 5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는데 시군 농지이용 계획 입안하는 것은 농진공사가 합니다. 1차는 4월, 2차는 10월까지 하고 이용 계획이 농진공사에서 수립되면 이것을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1차는 5월에 2차는 11월에, 그다음에는 농발위의 심의를 얻어서 도의 승인을 받게 되고 승인된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농지이용 계획 고시를 하게 됩니다.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지이용 계획 수립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 전문경영인 육성 부문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는 현재 4,779명의 농어민 후계자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550명의 후계자를 육성할 계획이며 여기에 지원되는 자금은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선발 절차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확정해서 계통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자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농수축협을 통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업 농어가 육성사업입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1,107호를 육성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661호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의 자금 지원은 355억 원, 쌀 전업농이 265억 원이고 기타 작목이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원 대상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 경영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저희 도에 8개소가 육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개소를 할 계획으로 자금 지원은 5억 원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지원기준이 1억 원으로서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고 연리는 다른 자금보다 싼 3%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있어서는 당해 분야에 5년이 상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그 농업소득 중에 전문 품목 소득이 80% 이상인 그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6월에 대상자를 선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농어촌진흥 기금에 의해서 지도자 육성 기금에 의해서 그 이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념도 총 지원 규모는 4억 원입니다. 자녀 장학금 지원에 1,000명, 2억 9,000만 원, 해외 연수에 5개 반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녀 장학금 치원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일괄 선발해서 연 2회 분할 지원하는데 3월과 9월에 지원하고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예정으로는 6월이나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서 연수지역은 호주에 1개 반, 일본에 4개 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 작목은 축산, 미작, 과수, 유통가공, 버섯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쟁우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강원농특산물의 브랜드화입니다. 강원농특산물의 청정성, 우수성을 홍보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강원농특산물 고유 상표를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대상 품목으로는 12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강원농특산물 고유 상표 관리지침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서<NAME>상은 품질인증품, 표준규격 출하품,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 도내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가공 업체가 되겠고 이용방법은 강원도 농특산물 고유 상표 관리지침에 의거 무상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유 상표 부작 출하 상품은 곧 청정, 안전, 신용이라는 강원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22페이지, 농특산물 매출 배가운동 전개 사업입니다. 도 농특산물 매출 배가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품질인증, 유기 자연, 가공 농수산물, 전통식품, 특산품 등과 쌀, 채소류 등 일반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판매촉진 행사를 위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도로변 등 직판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단골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대도시 백화점이나 아파트, 슈퍼, 대형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계기 판매 촉진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대도시 특판행사, 향토 문화행사 등 대대적인 강원농특산물 판매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한편 강원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이미지 로고 제작을 3월 중에 완료하여 신문이나 언론매체 그리고 유선방송, 포스터 등을 이용해서 강원농특산물의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고 농특산물 종합안내 책자 5,000부를 발간해서 직판장이나 대도시 수요처에 배부할 계획이고 백화점, 해외전시 상담장, 농협 매장, 국내외 식품박람회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종합 안내 책자에 대해서는 도내 농특산물을 수록해서 생산지와 가격, 성분, 구입 방법 등 상세하게 안내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환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여건을 살려서 청정, 안전한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96년 계획으로 특화 대상을 7개 사업으로 선정하는데 먼저 청정 유기농 쌀 생산 단지 조성, 가공용 감자 생산, 토종 찰옥수수 관광상품화, 시설채소 생산 단지 고급 양 채소 생산, 왕마늘 생산, 토종꿀 진품 보장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3억 원이며 지원내용은 여기에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비닐하우스, 관정, 비가림시설 등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 제한하고 유기 자연농법에 의한 고품 산물을 생산해서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를 현지 초정해서 청정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안전한 판로를 기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보급 종 씨감자 공급입니다. 씨감자를 강원도에서 생산해서 전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도내 공급은 농가희망량의 3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종자 생산 확대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로 저장고를 설치해서 씨감자 확대 생산을 하되 소요 원종은 종자보급소에서 배정받아 도 자체로 생산하고 종자 수매는 종자보급소에서 담당해서 도내 희망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저장고를 300평 규모로 감자 원종 장내에 약 9억 8,8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씨감자 생산은 이를 통해서 약 500t 정도의 씨감자를 더 생산하는데 '97년에는 800t, '98년에는 1,000t까지 점증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며 이렇게 해서 씨감자 공급물량 확대로 인해서 도내 2,000여 농가가 참여하게 되고 씨감자 공급률 확대는 현행 31%에서 42%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도내 중․산간 한발 지역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 소형 관점 500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인데 이 중에서 50%는 보조에 의해서 50%는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지구 선정은 한 해 상습지 중 지표수 개발이 불가능한 중산간 지구와 또는 이용 면직이 0.5㏊ 이내인 소규모 농경지를 우선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각 시군별로 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2월 중에 대성지를 선정해서 늦어도 5월 말까지 영농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은 예년에 하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23개소에 1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의 조기 가시화 가능 읍면지역의 특색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2월 중에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농수산물 소포장재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48만 8,000매입니다. 2억 원을 투자해서 지원 대상은 품질인증 품, 표준규격 출하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도가 자체 디자인 개발한 소포장재 15개 품목에 한해서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출하시기를 감안, 적기에 포장재가 공급되도록 하고 농산물 상품명 자체 개발 등 지역특성의 이미지를 부각해서 차별화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고 산지 약초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도내 고 산지 우수 품질 약초의 지역특 산품화 육성을 위해서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기반을 확충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계획은 총 사업량이 공동육묘 포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9,500만 원이고 지원 대상은 생산자 조직 또는 농가에, 지원내용은 공동육묘포라든가 생약 집하장, 생약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고 산지 약초 5대 전략품목인 강활, 황 겨, 당귀, 사삼, 천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산지 약초 생산을 1, 2차 가공시설과 연계, 유통기 반을 조성하고 품질의 규격화와 포장 개선 등으로 강원약초의 명성을 통해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추진하던 사업으로 금년에 83.3㏊로서 사업비는 9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대상자를 엄 선해서 조기에 착수해서 영농기 이전에 작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 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단지화하도록 지도해 나 가겠습니다. 30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강원도의 농특산물 직판장은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 대체로 나타난 문제점은 일부 직판장의 경우 면적이 협소하거나 위치가 적합지 못한 곳이 있었고 공산품 및 타 시도 생산물품 올 다량 진열한 경우와 매장 종사원의 판촉 및 홍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평창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기존 직판장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 지도하고 특판이나 순회 직판행사 등 직판장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특산물 직배 차량 시범운영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사업량 총 3대인데 냉동 탑차 2대, 일반 탑차 1대를 사가지고 새마을운동 중앙회 강원도 지부에 1대, 한국 전통가공식품협회에 2대를 사주어서 도내외 판매망, 휴게소라든가 직판장에 농특산물의 공동 직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단체별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 지원하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차량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차량관리를 효율화시켜 집배송 능력을 제고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촉진 사업입니다. 지난해 5,900만 불의 농산물을 수출했지만 '96년도에는 7,10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출 계획으로 잡아서 주로 해외 상설 전 시상 담소를 운영하고 국제 식․음료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외 강원농특산물 특판행사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농수산물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내 농산물 수출업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지며 수출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수출촉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출백합 종구 생산 지원입니다. '96년도에 7.5㏊에 총 11억 2, 500만 원을 투자해서 백합 수출 계약 체결 및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수출 단지를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종구계 약 추진은 네덜란드에서 구입하는 관계로 공급업체에 조기 신청토록 하고 종구 계약은 반드시 수출 계약 조건이 따라야 지원 가능한 것을 알려서 꼭 수출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한우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량 한우를 선발 종축으로 활용, 한우개 량 촉진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강원도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규모는 한우 품평회 외 7개 품목 177 두를 출품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가 강원도 축협과 협조를 해서 9월에 개최하고 10월에 전국 대회에 출품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정한우 고급 육 생산입니다. 강원한우를 양보다는 질위주로 전환하고 거세 비육을 통해서 우량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춘천, 강릉, 홍 천, 횡성, 평창, 양구 등 6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주로 거세, 장기 비육에 의한 고급 육 생산농가에 대한 알코올발효 제조 시설, 발효사료 제조 급여, 특 수균 주급여, 혈액․사료성분, 육질분석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 단지에 대해서는 항생제 없는 사료를 급여해서 한우 품질인증까지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 토종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8~10농가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토종닭, 토종벌, 흑염소, 토종돼지 등 사육하고 그 마을에는 마을 내 토종 유실수까지 심도록 해서 명실상부한 토종마을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육시설 설치지침 설계에 대한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종축 선정 및 입식축 알선 지도에 대해서는 축산기술연구소에 협조해서 혈통 있는 순수 토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젖소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지난해에 이어서 50개소를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 대상자를 2월 중에 시장 군수가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활용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가축 무료 순회진료 사업은 금년도에 109만 5,000 두를 대상으로 가축 방역과 순회진료를 실시하게 되는데 3억 9,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시군비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축 위생시험소가 주관이 되어서 관내 수의사라든가 시군 등과 협조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경영기반 확충 부문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논 경지정리 사업은 총 '96년 사업이 115개 지구에 3,676㏊ 473억 원이 투자됩니다. 일반 경지정리가 71개 지구에 2,449㏊, 대구획 재정리가 8개 지구에 1,227㏊, 기계화 경작로가 36개 지구에 51㎞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영 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96년도 가을착수지구에 대해서는 기본 조사와 세부설계를 8월 말까지 완료해서 공사는 10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설계를 3월까지 마쳐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밭기 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1개 지구 579㏊로서 127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용수개발, 즉 암반관정이 53공이고 이용시설을 위한 진입로 21㎞ 경작로 42㎞, 용수로가 5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예정지 기본 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지구 확정과 지하수 개발은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모두 92 개 지구에 1만 1,028㎞로서 1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9개소, 보강개발이 5개소, 지하수 개발이 5개소, 배수개선 사업이 4개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34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32개소, 농조 저수지 준설사업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실시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해 서 발주하여 연내 완공 조치를 하고 지하수 개발은 영농기인 5월 이전까지 수원공을 조기 개발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 추진입니다. 저희 강원도 생산목표는 총 49만 8,000 t으로서 지난해보다 5%가 증수된 양입니다. 이 중에서 쌀 생산이 20만 4,000t으로서 '95년도보다 2만 2,000t을 증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밭작물에 대해서는 29만 4,000t으로서 지난해보다 3% 증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쌀 생산확보룰 위해서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먼저 쌀 증산 시책에 있어서는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를 최대한 억제하고 휴경지를 최대한 생산화해서 증수에 노력하겠고 알뜰 영농 구현을 위한 단위 면적당 적정 포기수, ㎡당 24포기 이상 심을 수 있도록 지도하며 벼 생산비절감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계이앙을 4만 5,400㏊, 총 식부면적의 96%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벼 직파재배를 지난해 1,400㏊에서 2,100㏊까지 늘리고 쌀 상품의 고품질, 다양화를 위한 소득 보장과 우리 쌀 지키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기초 작물인 쌀 생산만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모든 행정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주요 농작물 종자 생산입니다. '96년도 종자 생산 계획은 농산물 원종 장에서 원종 8개곡종, 보급 종 2개곡종, 자체 증식 2개곡종을 계획하고 있고 감자원 종장과 옥수수원 종장에서 계획대로 종자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농산물 원종장에서 강원도 소득을 특화할 수 있는 잡곡을 수집해서 개발 중식을 시도해 보겠고 옥수수 원종장에서도 토종 찰옥수수의 품종보존과 종자 증식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96년도에 2만 7,686t을 15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시일을 일실치 않고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가격이 저렴한 고토 분말 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벼 직파재배 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15개 시군에 165대의 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농에 충실하고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농가와 조직 그리고 신청자가 경합될 경우에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96년도에도 동력 방제기 387대, 방제복 9,425착을 1억 2,900만 원을 들여서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농업회 사법인 설립입니다. '95년까지 농업회사가 65개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7개사를 더 설립할 계획으로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립 대상은 선정 우선순위에 의해서 2월 중에 선정을 하고 춘기 사용 농기계인 이앙기나 트랙터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공급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8개 시군 1만 24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02억 4,0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 반값 공급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2월 중에 선정하고 역시 춘기 사용 기종은 조기에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7개소를 육성하는데 대규모가 40개소, 소규모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2,000만 원이며 이것도 2월 중에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철저히 선정하고 역시 춘기 사용 기종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96년도에는 80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46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설치 대상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2월 중에 선정하고 소요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조기 착공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95년까지 6개소를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3.5개소를 117억 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 대상자를 엄선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조기 착공하도록 유도를 하고 생산과 유통시설에 대한 종합지원을 통해서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고냉지채소 생산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95년까지 28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 13 개소를 더하게 되겠습니다. 72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도 자율적인 사업 추진 및 생산 출하조절 가능한 생산자 조직에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념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횡성, 영월을 모아서 1개소를 할 계획으로 1개소에 32억 6,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의 계획 수립, 집행 등 자율성을 강조해서 추진하고 사업의 조기 착수와 마무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사전 기술교육 실시 후 작목을 입식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금년 도에 4개소로서 50억 4,000만 원이 투자 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95 년까지 2개소 했는데 금년도 화천과 양구를 묶어서 1개소 하는데 38억 원이 투 자 됩니다. 이 사업도 사업 대상자와 생산농가를 조직화해서 제반시설이 집단화되도록<NAME>고 사업 효과를 극대 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5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 15개소를 하게 됩니다. 버섯이 10개소, 생약이 5개소, 72억 1,500만 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고 사업 대상자를 조기 확정해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사업은 종래<NAME>원에서 관장하던 사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농림수산부로 이관하게 되어 있어서 도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식재 자금 외 2개 사업에 총 92억 4,800만 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산자 조직이나 또는 농가를 대상으로 식재 자금과 우량 묘삼지원, 재배 시설을 지원하게 되는데 자부담 능력 검토 등 사업 대상자를 조기 선정해서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의 복합산업화 추진입니다. 먼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현재 도내 가공산업체가 51개소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6개소를 더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60억 9,200만 원입니다. 지정사 업체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 및 조기 착공을 지도하고 연내 완공을 위한 대상 업체 공사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기존 가공산업체의 경영관리에도 중점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사업입니다. '95년까지 36개 단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5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8억 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를 조기 착공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판로, 경영 지도 강화로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농어촌 관광농원 육성사업입니다. 강원도 내 관광농원이 40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0개소를 더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7,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원을 개발하고 기성 관광농원에 대해서도 보완 자금이라든가 지원 대상자를 2월 중에 확정, 조기 지원하고 기성 농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15개소에 이어서 금년에도 11개소를 더하게 됩니다. 27억 5,000만 원이 투자되며 대상자 선정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설치 및 준공검사를 3월에서 11월 말까지 '95 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완공이 아직 덜 된 곳이 있는데 이곳을 완공 촉구하고 단지 운영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지역 1명품 사업입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은 현재 21개소가 육성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지역 1명품 육성 기금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20억 원 올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운용 단위는 도에서 운용하되 '96 년도에 우선 4억 원을 조성합니다. 재원은 교부세로 2억 원이 지원되고 도비에서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되 연리가 2%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명품사업의 시설 현대화, 품질 개선, 브랜드 개발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5 개소를 지원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 지원 대상을 조기 선정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2억 원이 아직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계상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9페이지, 농산물 유통 체계 확립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의 확행 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대상 품목 470개 품목에 대해서 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연중 설치 운영하고 합동단속반을 시군별로 월 2회씩 행정, 농검, 수검, 농수축협, 경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고발 포상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민간인이 고발하면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원산지표시제의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농림 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95년까지 339개소의 설치에 이어서 금년에도 125개소를 55억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 부지가 확실히 확보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 록 하고 기 설치된 집하장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 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에 3개소 건립한데 이어서 금년에도 중규모 1개소, 소규모 2개소, 총 3개소를 춘천, 태백, 정선에 각각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이 사업도 1월 중에 세부 사업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설계 계약, 시공업체 선정 시에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서 춘천 도매시장은 금년 6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고 원주와 강릉은 지금 현제 장소와 설계용역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는 홍천, 인제, 고성 3개소가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홍천은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있고 인제는 부지 선정이 완료되었고 고성이 부지 선정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 및 공사 입찰을 완료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도록 고성 것은 지도해 나가고 다른 사업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작년에 1개소에 이어서 금년에는 강릉 사천농협에 1개소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설치에 관한 각종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되어 조기 착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632만 1,000매를 28억 7,600만 원을 들여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품목별 출하시기를 감안해서 적기에 포장재가 공급되도록 하고 시군 단위 사업 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81페이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은 금년에도 55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미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만 대상 농가의 법 절차라든가 추진요령 등 현지 기술 지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2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도 금년도에 102억 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역시 절차 문제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도 금년도 156호에 10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절차의 조기 이행과 수시 추진실태를 확인 점검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닭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74개소에 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가축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120개소에 30억 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자를 2월 중에 시장, 군수가 확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축산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1개 단지를 추진할 계획인데 '95년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이 8개소, 금년도 새로이 하는 것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2월 중에 확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인허가 등 법 절차를 이행하고 여론 수렴과 행정예고제, 주민 이해 증진 등 입지 선정 문제에 상담한 애로를 겪고 있는 이 사업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란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계란유통을 기존의 상인 중심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춘천시에 1개소를 13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래 우리가 계란 채로 나가던 것을 계란을 전부 터뜨려서 액체로서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건물 가공시설과 냉동 냉장시설, 폐수 발전 시설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88페이지, 한우전문 판매점입니다. '95년까지 16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 5개소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11억 3,000만 원, 사업자별 계획을 2월 중에 확정해서 조기 착공을<NAME>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 사업자를 포함해서 기 지정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서 부위별로 진열 판매하고 숙성 냉장육의 판매라든가 지정 구입처에서 원료를 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냉장육 판매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95년까지 14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 20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6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이미 확정했고 추진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617개소에 101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자를 2월 중에 확정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수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가축 분뇨 유기질비료화 사업은 '96년도에도 지난해까지 55개소를 했는데 금년도에 20개소를 할 계획으로서 6억 5,400만 원이 투자됩니다. 2월 중에 시장, 군수가 대상자를'확정하 도록하고 사업 추진 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분뇨가 자원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에 소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해서 소 산업의 안정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총 46만 1,000 두를 대상으로 '95년까지 35%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7만 5,000도, 16%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전산화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식육 부위별 판매 제도 실시입니다.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국내산 쇠고기 둔갑 판매 방지와 한우고기 차별화를<NAME>기 위해서 부위별, 등급별로 육류 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위별 표시에 대해서는 소에 대해서는 10개 부위로 나누고 돼지에 대해서는 7개 부위로 나누어 하되 소에 대해서는 5개 부위 이상 진열하고 돼지에 대해서는 3개 부위 이상 진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쇠고기의 구별 표시는 한우고기는 순수 한우고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젖소고기는 우유를 생산한 소에서 얻어지는 고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육우고기는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비육한 쇠고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판매제는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계도 기간이 금년 말까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부위별로 진열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 설립 이전입니다. 이것은 종래 종축장을 횡성으로 옮기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용역과 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제도 종래 종축장에서 강원도 축산기술 연구센터로 변경했고 기구도 1분장, 3계 27명에서 1소장, 4개 계 2? 명으로 개편하였으며 종래 종축 생산 보급 체제를 시험 연구, 기술 개발, 교육 중점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5억 500만 원을 투자해서 신설 지구에 대한 설계용역을 변경시키고 용지보상 못다 한 것을 마저 하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반 조성 공사와 건축공사는 한 우사와 실험실을 우선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물현미경 외 54점의 시험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축 위생시험소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가축 위생시험소를 춘천 신북 산천 발산리에 있는 종축장 포지 내에 옮겨서 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비는 12억 원으로서 이 지역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소를 같이 신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를 완료하었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관청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환경개선 및 복지 향상 부분입니다. 99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금년에도 27개면에 신규로 6개, 계속 사업에 21개소를 실시할 계획인데 22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편익 위주의 소득기반과 환경개선 사업을 중점 선정해서 추진하겠고 문화마을 주성 사업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예정 지구를 조사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금년에도 3,694명을 16억 2,1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종전과 같이 읍면장이 연간 지원액을 분기별로 해당 학교에 송금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농정관련 제도는 참고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107페이지,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업 중에서 중앙지 시가 아닌 도가 순수 자체 개발하는 사업의 조서를 제목만 곁들여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보고드련 사업은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해와 같이 배전의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경망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산림국장 <NAME>입니다. '96년도 산림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산림시책 목표 및 방향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합리적인 임업경영과 개발이용, 경제성 있는 산림 소득원 조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도모, 적극적인 산림자원 보호 순으로 보고드리고 금년도 산림사업비 규모와 시군별 사업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산림시책 목표 및 방향은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제9차년도 사업 수행을 위함과 2000년대 강원 산림의 개발 방향 모색 및 산림소득 향상에 두고 국가산림정책의 지방적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임업경영과 개발이용의 첫째, 산지이용 체계의 재편입니다. 산지의 기능과 이용목적에 따라서 산림을 재편해서 새로운 산지관리 제도를 확 림하기 위해서 관련 범령을 개정하고 재편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산지이용 체계의 재편을 위한 규제완화 건의를 도에서는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거에 보전, 준보전 임지를 생산, 공익, 준보전 임지로 구분하기 위해서 우선 구분 기준과 조사요령을 산림청에서 제정을 해서 시달한 후에 산지이용 구분 조사와 기본 도안을 작성하고 산지이용 기본도 고시를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산지이용 수요 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10년간의 개발 대상지 등을 현재 각 부서를 통해서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임정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우리 도의 독자적인 임업정책 발굴을 위해서 강원대학교 삼림 과학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강원도의 산림자원 조성과 소득원 개발 방향과 추진계획,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산지의 이용 개발 방향 및 추진계획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입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에 대한 지위, 지리 등 산림 입지환경을 조사해서 국가 GIS 망과 연계해서 과학적인 산렴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총 조사대상 면적 66만 4,225㏊를 대상으로 작년도에는 제1차 연도로서 20만 2,000㏊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0만 9,300㏊를 조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조사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이용센터의 설치입니다.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있는 도유림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과 산촌 현대화 시범마을을 연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우리 도만이 갖는 산림의 종합적인 이용 단지로 특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의 구역을 확대 지정했고, 고정 수렵장 조성과 임도 개설, 산촌 현대화 시범마을 소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지역에 대한 산림조합 이용센터에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고정 수렵장 조성 공사의 추진과 휴양 지구 시설 보완 또 산촌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 공사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림조합 이용센터 관리사무소 설치안을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고, 산촌 현대화 시범마을<NAME> '96년도 실시설계 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시설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활용해서 국민휴양과 휴식공간 제공을 하고, 복합 산림경영으로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작년까지는 가리산 휴양림의 사전설계와 사유림 휴양림 지경을 한 바 있고, 또 3개소의 휴양림 조성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는 가리산 휴양림의 1차년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집다리골 휴양림의 보완공사, 또 두릉산 휴양림의 조성 사업,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등을 할 계획이며, 산림욕장은 원 주시 봉산동과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2개소의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방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 수렵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전국 유일의 산악 수렵장 조성으로 수렵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춘천시 서면 오월리 도유림 내 950㏊ 내에 '91년도부터 금년도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울타리 설치, 수렵로 설치, 먹이식물 식재, 시설공사의 발주 계약 및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고, 야생동물 입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임도 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이것은 임업경영 및 기반 조성과 산간오지의 다목적 도로 개설을 해서 생활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작년도까지 총 606㎞의 민유림도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8㎞의 신설 임도와 52㎞의 보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신설 임도에 대해서는 현지 여진에 부합하는 설계를 해서 사업량을 조정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선선정은 완료되었고, 현재 51㎞를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임도 노선의 7부 능선 이하 시공문 제도 노선선정 시 참고를 했고 또 국유림에 대해서도 관리소장 협의회 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제성 있는 산림 소득원 조성입니다. 군의 400㏊에 대해서 활엽수 정리와 낙엽 긁기 등은 도비 보조로, 간벌과 천연림 보육, 수간주사 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 산채 증식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분산 자생하고 있는 산채를 집약 관리를 해서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3개 단지 4.5㏊에 36호가 참여해서<NAME>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기 조성 단지 주변을 3㏊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채의 남채 행위에 대해서 전번 행정감사 시에 <NAME> 위원께서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이 산채의 남채 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과 특히 외지인의 채취 시 확인 단속을 하도록 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 관리소장 협의회 시 협조 요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인삼재배 시범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고가 소득 품목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작년에 10개 시군 2,000㎡를 시범지로<NAME>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10개 단지 2,000㎡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유림 협업체 공동소득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유림 협업체 공동소득 사업을 지원해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32개 사유림 협업체가 조직이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2개군 4개소에 대해서 협업 공동 시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표고버섯 생산지원에 3개 협 업체, 양묘와 산채 생산지원에 10개 협업 체, 임내 작업 차 1개 협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특산식물 발굴 육성 시험입니다. 이것은 산지에 자생하는 특산식물을 발굴 육성해서 자원식물을 보존하고 그와 아울러서 지역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특산식물 발굴 수집을 그동안 매화말발도리 등 200본을 한 바 있고, 채종포 조성을 50㎡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생열귀나무와 개느삼에 대한 번식법 개발과 노랑무늬붓꽃 등의 자원 수집 보존을 200㎡ 1,100본을 수집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열귀나무의 종자발아 시험을 하고 있고, 개느삼 뿌리 삽수 수집과 움저장 200본을 한 바 있습니다. 도립 화목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 중인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묘포 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청사를 이전해서 임업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도내에 자생하는 향토 꽃나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및 재배 판매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주변 관광지 및 공원과 연계해서 각광받는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춘천시 사농동 산림환경 연구소 포지 2만 7,815평 내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청사 신축과 향토 꽃나무 전시장 조성, 수목원 및 부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향토 꽃나무 전시장은 기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월 5일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농동의 일부 주민에게서 반대 의견이 대두됐습니다만 현지에서 저와 저희 지사님을 면담한 바도 있습니다만 춘천 시장과 춘천시 의회 등에서 현지 일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후에 청원에 관한 처리 시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특색 있는 임업 촌락 조성을 목적으로 그동안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대해서 산촌 현대화 시범마을 기본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기본설계 내용은 총 137억 2,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산촌 현대화 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무부와 농림수산부 산림청의 사업을 종합해서 이 지역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이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조성 공사를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임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으로 농가 소득 증대의 기여와 임업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 작년까지 5개소의 입협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홍천, 삼척, 인제 3개 임협에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천 임협은 당초 '95년도 추경예산으로 지원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96년도 당초예산으로 1차 지원한 바 있고, 삼척, 인제 임협은 '96년도에 산림청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벤제 임협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립사업은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기간 중에 작년도까지 3만 8,565㏊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림 계획 3, 921 ㏊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림예정지는 주로 산불피해지와 솔잎혹파리 피해지가 조림 대상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조림예정지 확보 및 묘목 수급 계획이 완료가 되었고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은 현재 65%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26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사업으로 "미래의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수풀 문화와 생활환경 창출을 위해서 도시 및 마을 공간과 관광 휴양지, 호수, 하천변 등에 환경조림과 연계해서 자손 나무를 심고 가꾸기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우량 숲에 대해서도 육림과 보호대책을 함께 관리해서 영구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목 군락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희귀수목인 자생 주목 군락지를 복원 조림을 하기 위해서 5년간 연차계획으로 조림 계획을 5만 1,000본의 식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2,000본을 춘천시 서면 오월리 도 유림 내에 다 조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의 개선과 또 임목 생장 촉진 등의 우량 대경목 생산 유토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지 자원화 계획 중에 31만 6,790㏊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3만 6,448㏊를 금년에도 생열귀나무와 개느삼에 대한 번식법 개발과 노랑무늬붓꽃 등의 자원 수집 보존을 200㎡ 1,100본을 수집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립화목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 중인 산림환경연구 소 시험 묘포 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청사를 이전해서 임업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도내에 자생하는 향토 꽃나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및 재배 판매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주변 관광지 및 공원과 연계해서 각광받는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춘천시 사농동 산림환경연구소 포지 2만 7,815평 내에 산림환경연구소의 청사 신축과 향토 꽃나무 전시장 조성, 수목원 및 부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향토 꽃나무 전시장은 기 확 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농동의 일부 주민에게서 반대 의견이 대두됐습니다만 현지에서 저와 저희 지사님을 면담한 바도 있습니다만 춘천 시장과 춘천시 의회 등에서 현지 일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후에 청원에 관한 처리 시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색 있는 임업 촌락 조성을 목적으로 그동안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 대해서 산촌 현대화 시범마을 기본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기본설계 내용은 총 137억 2,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산촌 현대화 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무부와 농림수산부 산림청의 사업을 종합해서 이 지역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산물 직매장 시설 자원입니다. 이것은 임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으로 농가 소득 증대의 기여와 임업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작년까지 5개소의 입협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홍천, 삼척, 인제 3개 임협에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천 임협은 당초 '95년도 추경예산으로 지원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96년도 당초예산으로 1차 지원한 바 있고, 삼척, 인제 임협은 '96년도에 산림청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인제 임협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립사업은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기간 중에 작년도까지 3만 8,565㏊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림 계획 3,921㏊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풀 문화와 생활환경 창출을 위해서 도시 및 마을 공간과 관광 휴양지, 호수, 하천변 등에 환경조림과 연계해서 자손 나무를 심고 가꾸기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 우량 숲에 대해서도 육림과 보호대책을 함께 관리해서 영구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목 군락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의 개선과 또 임목 생장 촉진 등의 우량 대경목 생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지 자원화 계획 중에 31만 6,790㏊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3만 6,448㏊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금년도에 본 도에서 추진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변의 산림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폐산지의 복구 녹화로 재해예방 및 국토의 경관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산지사방 528㏊, 야계사방 153㎞, 사방댐 75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산지사방 7㏊와 사방댐 8개소 야계사방 14㎞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예정지 조사가 완료되었고 설계가 60%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9페이지,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8월 중에 발생한 호우 피해지에 대해서 이를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서 '95년도에는 기 산사태, 야계, 임도를 복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산사태 123. 94㏊와 야계 1.66㎞, 임도 3.57㎞를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가 60%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무궁화 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홍천군을 무궁화 고장으로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무궁화 선양 이벤트 행사를 매년 정기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행사 내용은 무궁 확 묘목 분양, 무궁화 우수품종 전시회, 무궁화 사진 전시회,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무궁화 아가씨 선발, 무궁화 제등 행사 및 꽃탑 설치 등 이벤트 행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흥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무궁화 공원을 보완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NAME>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궁화의 단심계 홀꽃 통일 식재 및 기존 식재 분에 대한 정비 문제는 급연도 산림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산 지키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서 산지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과 연계 추진을 해서 깨끗한 산림환경을<NAME>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산간계곡 등 입산통제 구역과 산지정화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국유림에 대해서도 지방 산림 관리청과 협의해서 연계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지방산림 관리청장 및 국유림 관리소장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 피해 동태 연구입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와 산림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대기오염도 조사에 10개소, 산림생태계 조사 9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적극적인 산림자원 보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34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발생 요인 제거 위주의 예방감사와 초동진화로 산물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만 작년에 88㏊가 발생했고 예년 평균 180㏊의 산불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강원도는 전국 최우수 산불방지 유공기관으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진화장비 구입 5종과 산림연접 100m 이내의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의 전면 소각금지 등 예방대책과 진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원주 호저지구에 산림청 헬기 격납고를 설치해서 산림청 헬기 5대가 항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솔잎혹파리의 피해 확산 저지와 주요 지역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5만 6, 070㏊의 사업량을 가지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무려 156억 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만 이로 인해서<NAME>지역은 현재 솔잎혹파리로부터 회복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송림 보호입니다. 이것은 전국 제1의 풍치림인 동해안 송림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병충해 방제, 육 림, 보호책 설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병해충 1만 46㏊, 육림사업 550㏊, 보호책 설치 5,60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의 형질 변경 허가는 각종 사업 수행상 꼭 필요한 면적만을 허용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형질 변경 후의 복구는 현지에 부합하는 복구로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허가제 한지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질 변경 제한지는 원주 등 15개 시군에 2,431㏊, 채석허가 제한지는 춘천 등 14개 시군에 8,526㏊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95년 말 현재의 형질 변경허가사항은 총 876건에 3,095㏊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복구비 957억 1,800만 원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형질 변경 허가의 유형을 보면 광산 개발이 건수로는 26%, 면적으로는 53%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사업비 규모는 총 632억 3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42%, 지방비 부담이 47%, 산주 부담이 1%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18건으로서 국고보조 45%, 지방비 44%가 되겠고 도 자체사업은 14건으로서 도비 80%, 군비 16%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이후에 있는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농촌진흥원장 <NAME>입니다. 오전에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철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삼척시 농촌지도소 금년도 예산이 크게 감액된 원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의 '95년도 예산은 19억 7,3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8,400만 원으로 약 5억 8,9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삼척시에 대한 국도비 보조액은 3억 4,400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억 9,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가 4억 2,300만 원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의 예산이 크게 절감된 원인은 지난해에는 태백시 농촌지도소가 삼척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부기상에 액수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13억 8,400만 원, 태백시가 7억 7,500만 원 합하면 21억 5,900만 원 수준이 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는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진흥원 예산 중 지난해보다 예산이 국비가 크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주요 도 시책사업비는 38억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소양댐 냉수 자원을 활용한 새 소득원 개발사업에 5억 원, 내 고장 우위 작목 개발사업 9억 원 이것은 시군 재량사업비로서 시 군 당 5,000만 원씩 도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폐광 분출 냉풍이 용 버섯 재배에 2억 2,500만 원 이것은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3개 시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7개 사업에 38억 1,200만 원 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 직원 급여는 시군비인지 국비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도내 631명에 대한 지도직 공무원과 연구직 87명에 대한 급여는 전부 국비로 계상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기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됩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동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농정국에서 하는 산학협동과 진흥원의 산학협동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대통령령 14773호에 의거해서, '95년도 9월 28일 날 공포가 된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중앙과 도에만 산학협동 심의회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군까지 산학협동 심의회가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농어촌개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님이 되시고 시군 산학협동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 농촌지도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로 시군에 군당 240만 원씩의 국고보조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학협동 심의회를 활성화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 최양부 수석께서 이 사업을 각별히 챙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 학협동협의체는 농협, 농민단체, 학교 등과 자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정의 하나의 협의심의체로서 운영되는 그러한 산학협동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형 축사 지원이 중단된 원인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톱밥 발효 축사 시범사업은 저희 진흥원에서 '93년도에 5개소, '94년도에 150개소를 설치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2년 동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 힘이 부족해서 도의 재정 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 1차 추경에는 본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강원 농어민 대상 시상 제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강원 농어민 대상 시상제도는 '81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 15회에 걸쳐 진흥원과 강원일보사가 협의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농정국 농어업정책과에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시상 부문을 확대하고 시상인원을 확대해서 시상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조직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농촌지도자회는 18개 시군 6,972명 이 회원으로 현재 열심히 자기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어왔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까지 작목별 연구모임체로 육성해서 물론 농촌지도자회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촌지도자 회의 구성이 후계자가 대부분, 앞으로 아마 주축은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 위주로 학습조직체로 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쌀의 지속적 안정생산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 방향과 논의 시설 설치 시 정책 자금 배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상구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도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4만 8,400㏊, 금년도에도 역시 그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전국의 4%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20만 4,000t, 150만 섬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20만 4,000t은 우리 UR 수입 개방에 따라서 2004년 예상 물량과 거의 같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연간 쌀 생산량이 2004년에 우리가 수입하는 물량과 거의 맞먹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금년도 쌀 재고량을 자료에 보면 지난해까지 약 470만 섬, 금년 10월 말 현재 270만 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국에 의해서 권장하는 600만 섬에 크게 미달되는 실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의 식생활 양상이 바뀌기 때문에 쌀의 소비량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기본 목표는 자급 물량 외로 수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또 현재 쌀의 자급물량이 96%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쌀은 우리가 자급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 이런 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어민의 미작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쌀 가격의 계절진폭을 한 15 %내지 20% 정도 해주고 다음에 직접지불제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농민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크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휴경농지는 최소한 줄이고 그래서 앞으로 쌀을 꼭 자급해야 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비록 면적은 전국의 4% 수준입니다만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우리 국민 된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비록 4% 수준 면적입니다만 적 극적으로 지도 방향을 여기에 임할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논의 시설재배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배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방침에서 그렇게 금년 중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일선 농어민의 어려운 사정을 농림수산부에 건의는 저희 나름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전문 인력의 육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지적하신 현조직의 재편성 문제, 재육성된 문제까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과장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뜻을 지시를 해 가지고 다시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의 정비사항을 우리가 숫자로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연구 사업과 지도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성 과면에서 농어민의 피부에 닿는 소득과 연결되는 내용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농민과 소득이 연결되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연구와 지도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고무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고무적인 말씀에 깊이 과거의 업무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연구나 지도 분야에서 숫자적으로 탁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자위도 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절 메밀이라든지 찰 옥 2호라 든지 이런 것은 최근에 육성된 품목으로 보급 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획기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이러한 새로운 품종 육성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방면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NAME> 철 위원님께서 시설 하우스의 지중 난방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 방향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근 시설채소재배 시 지중 난방에 의한 증수 및 소득증대 효과가 높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지난해 춘천시 농촌지도소에 내 고장 새 기술 개발 사업으로 7,500만 원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처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영월군에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이 겨울철에 상당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형 축사 51개 보급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톱밥 발효 축사 사업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환경보전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과 톱밥 토양 여과 정화사업 두 가지 사업 차원에서 이사업이 검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별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홍천군 지역농업개발 센터 이전 건립 지원대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홍천군 지역농업개발 센터 이전 건립 문제는 현재 홍천 군수님과 지소장께서 부지 확보 문제를 상당히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부대의 부지도 협의 중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어서 국비 요청 시 저희도 최대한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가 아직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 요청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군별 국비 배정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홍천군 내면 자운리에서 감자 보급 종 계약생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도에 약 3014 정도의 채종 단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수준의 채종 단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농가 선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농정국과 감자 원종 장, 저희와 종자 공급소가 협의해서 확정해서 금년도 사업이 시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농 촌지역이 대부분 협소하여 유리온실 및 자동화 하우스 단지 조성 시 3,000평을 밭에만 시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논 에다 시설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에다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는 경지가 협소해서 밭만 대상으로 12㏊를 자동화 하우스 단지 조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3일 각도 농정국장 회의 시 강원도의 어려움을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내용은 현재 논을 밭으로 사용하는 것은 계속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다음에 논에 하우스를 지어서 벼농사와 시설채소를 같이<NAME> 재배할 때에는 논에다 시설 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폐식용유 비누 제조에 대한 재료 공급 추가 지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재활용 비누는 주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가격은 ㎏당 660원으로 비누 생산비 중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의 양구, 고성 등 일부 시군에서는 수산화나트륨 등 비누 제조 재료비 및 포장지 지원 예산으로 약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확보 시군에서는 자체 교육재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 위원님께서 읍면 상담소장 판공비가 월 10만 원씩 책정되었으나 재료비로 되어 있어 지출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장의 판공비는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책정이 불가하여서 편의상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월 10만 원씩 재료비 또는 보상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내년도부터는 집행이 용이한 목으로 부기가 설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농촌총각 성혼 돕기 추진사례와 예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책상 위에 신상카드를 놓아드렸습니다만 그런 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각 교육과정에 농촌 소년과 소녀들이 같이 만남의 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속 잘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과거에 저희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사단법인 한국 농어촌 복지 연구회에서 연구해서 중국교포와의 만남의 장, 이것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서로 구체적으로 서류 왕래도 되고 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현재 우리가 예산 부기상에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각종 도나 시군의 교육 행사비가 있으니까 여기에 수요되는 경비는 여기에서 하려고 하고 또 꼭 필요한 경비는, 중국에 간다든지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또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각종 산업체, 기능 요원, 여성 기능 요원과 후계자들하고 만남의 장을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약초 가공 시범사업 내용과 금년도 설치 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초가공 시범사업은 약초 주산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총 도내 5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 횡성군과 평창군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초 주산지에 설치해서 생산으로부터 가공까지 연결시키는 이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치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한테도 환경 측면에서 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여기에도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회관 시군별 건립 관계는 현재 농촌 우리 학습단체의 회관은 공식적으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때인가는 시군에 학습단체회관이 종합회관이라도 꼭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도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도 좋은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NAME> 원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삼척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동해안에 유치할 수 없다는 부당성과 또 삼척 원전 건설 후보지 해제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212.3㎞의 긴 해안선을 따라서 맑고 푸른 청정해역이 펼쳐져 어디와도 비교될 수 없는 자연의 보고가 되어 왔으며, 특히 전 국민에게 무공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를 위하여 지금도 험한 파도와 싸우며 조업을 하고 있는 2만 4,000여 명의 어업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청정해안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려한 해안선과 이어지는 맑은 바닷물과 오염되지 않은 주변의 산천은 계절을 헤아리지 않는 전 국민의 휴식처가 되어 봄이면 산악인들의 등산과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가을이면 단풍놀이로 겨울이면 스키 등 4계절 언제라도 찾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역할을 다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1982년부터 정부에서는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빌미로 세계적으로 그 위험이 실증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또한 그 후보지로 전국의 9개 지역을 국토이용 관리법상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부지로 지정하여 14년간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 후보지로 지정된 전국의 9개 지역은 유인물 제일 마지막 뒷장에 참고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용시설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 중에 천혜의 자원 보고인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에 86만 평이 계획되어 있으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명산인 금강산 밑인 고성과 양양에 또 다른 원전을 건설하려는 계획으로 한천과 정부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함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1993년 8월 29일 삼척시 근덕면민 7,000여 명은 원전 건설을 몸으로 막기 위한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한 바 있으며 이듬해 4월에는 삼척항에서 세계 환경 운동기구인 그린피스와 연대하여 그린피스호 선박과 그린피스 대원들을 삼척에 급파하여 현지 투쟁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2006년까지는 원전 건설을 유보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원전 건설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8일 현 통상산업부 <NAME> 장관이 원전을 당장 건설하지도 않으면서 원전 건설 부지로 묶어두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 및 주변 발전에 모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전 후보지의 실태를 파악한 후 금년 내에 후보지 일부를 해제한다고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제 지역 약 6개소가 전남 서남해안의 지역이라고 하였기에 마지막 지역인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지역은 후보지에서 예정지로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환동해권의 중심지로 세계를 향하여 도약하려는 용트림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청정해역인 동해안은 자원조달의 주산지로 삼을 자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가 환경오염원으로부터 지켜 맑고 깨끗한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며 또 그럴 책무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금년 내에 원전 후보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에서는 보호하고 가꾸어야 할 천혜의 자원 보고인 장원 도를 보호하려 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강원도민 전체는 결연한 의지로 강원도 내에는 절대로 원전이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당연한 자위권 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상 강원도가 지진의 발생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은 지난 1월 24일 새벽 5시경에 발생한 양양 해상의 진도 4.2의 강진에서 증명되었으며 이외에도 첨부해 드린 별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 회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저 유명한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의 대참사를 교훈으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참사가 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에 우리 강원도 의회는 강원도민과 함께 우리의 의지를 다음에 나와 있는 4개 항의 의견과 같이 삼척 원전 건설 후보지지정 백지화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수질이 좋은 청정지역으로서 주변에 대단위 관광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석회동굴인 초당 동굴 등에는 세계적으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보전 지역임을 감안할 때 원전 건설의 부적지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동해안 지진대에 위치하여 이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려는 정부와 한전의 발상은 지극히 위험한 것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제적 논리로서의 원전 건설보다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하는 원전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최근 정부에서 원전 후보지 해제 계획을 발표함에 즈음하여 삼척 원전 전설 백지화 촉구 및 고성, 양양 지역에 원전 및 핵폐기물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여 핵의 공포로부터 강원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시대에 걸맞은 강원도 건설을 위하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건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고성, 양양지역에 주민대표단들 이 고성지역에 원전 핵단지를 반대하기 위해 집행부와 정부 당국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삼척지역에서도 이 건의안을 시 점으로 해서 금년 3월경에 다시 한번 대단위 주민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10인이 건의한 이 건의안이 우리 산업위를 통과해서 또한 본 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의사계장 <NAME>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의회 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계획안은 지난 1월 18일 속초에서 개최한 의원 간담회 시에 1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9회 120일로 했습니다. 1월과 8월은 회기가 없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하시게 되겠는데 이것이 1회 33일이 되겠습니다. 원래 정기회는 40일 이내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일단 7일을 줄이고 그 줄인 7일을 대신 임시회 회기 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연간 120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분기별 회기운영은 시기성을 감안해서 적절히 회기를 안배했습니다만 1/4분기에는 2회 20일, 그 주요 내용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2/4분기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서 3회에 33일간, 3/4분기는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 2회 22일, 4/4분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으로 해서 2회 45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월별 회기운영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매월 10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회 기별 의사일정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히 조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회기운영 기본 계획안은 뒤에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보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정보고 회수는 연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반기별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에 정기회 시에 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특정 사안은 수시로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보고 시기는 상반기 보고는 2월 중, 이번 회기에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2월 줌에 하고, 하반기 보고는 10월 중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2월 중 보고는 '9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7월 중 보고는 상반기의 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실적 보고는 정기회 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연간 실적 보고를 듣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 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정질문 운영입니다. 질문 회수 및 시기는 두 가지 않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안은 지금까지 해 온 연 3회, 상반기 중에 한번 하고, 9월 중에, 그리고 정기회 시에 3회를 하는 안과 연 2 회, 상반기 중 5월 중에 한번 하는 안 하고 정기회 시에 하는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질문 방법은 도정 및 교육행,정을 통합 질문하고, 질문 의원수와 질문 의원 배정은 종전과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입니다. 감사와 조사 시기는 감사는 ' 96년 정기회 기간 중에 10일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시기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거나 또는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조사 대상은 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입니다. 여기에 교육행정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사무 중에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 조사 방법은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별로 감사를 하시고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현지 확인 시찰 등입니다. 시찰 시기는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따라가지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태가 발생 시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기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시찰 대상은 각종 현안 및 주요 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시찰 방법은 업무기능별로 소관 상임위 원회 활동으로 하시겠습니다. 이상 의회 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68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7일부터 파 6일까지 10 일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은 오늘 2시에 개회식을 하고, 2시 30분에 1차 본 회의를 개의해가지고 제68회 강원도 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님의 신년인사를 듣고 1차 본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8일과 9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96년도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11일, 즉 토요일, 일요일 2일간은 의정 활동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은 역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96년도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과 1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각종 안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10시에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심의를 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9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금년도 의회 운영 기본계획에는 3월 중 회기를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안건은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기결정은 1안과 2안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1안은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예정대로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 개의하는 내용과 2안은 제1안외에 기본계획 이외에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 결정되는 대로 하시는 안과 두 가지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6년도 의원 해외연수 일정이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는 내무, 교사위원회에서 하시게 되겠고,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는 건설방재 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참고해가 저고 제69 회 임시회 회기가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총무담당관 한관 수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웅한 의원님의 연수 실시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연찬회를 금년 5월 중에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과 협조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무 처리 요령 등 1박 2일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3월에는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연찬회를 국제통상협력실과 협조해서 실시하고, 또 통일문제 설명회는 5월에 통일연수원과 협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 세미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지역개발에 관한 공청회라든지 의원 실무 연수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모든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 지원인력의 합리적 조정 배치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무처에서는 전문위원실의 인원 보강이 아주 시급한 처지에 있습니다. 기 집행부와 협조를 해가지고 현재 <NAME> 위원실 보조요원의 직급 향상을 위해서 7급 직원을 6급으로 전부 상향 조정을 하고, 보조인력으로서 소요인력 4명을 각 상임위원회에 1명씩 배치를 하되 1명만 증원하여 자체 조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료실에 사서직 1명도 증원하고, 전문위원실의 여직원도 기능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본국 미야기현 의회와의 국제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미야기현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야기현은 강원도와 같이 38 도 위도선에 있습니다. 면적은 7,291㎢, 수부는 센다이가 되겠고, 인구는 225만 명, 행정구역은 10시 15군이 되겠습니다. 의회 구성은 의원 63명, 의장 1명, 부의장 1명, 6개 상임위원회로서 지역특성으로는 곡창지대이며, 첨단산업의 중심지역일 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91년 10월 15일 처음 교류를 희망해 와서 그간 교류를 하다가 '92년 10월 12일 교류합의서를 교환했고, 상호 교환방문도 3회를 했고, 문화축제에도 상호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로 인해서 재일교포의 지위 향상을 했고, 교환방문으로 상호 간의 이해폭을 증진시켰고,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 교류의 경험을 축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 체결한 합의서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야기현 의회의 공식 초청이 왔기 때문에 4월 말경에 방문해서 협의할 예정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금년 10월 경에는 미야기현 의회를 초청해서 서로 교류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강원도 의회 국제협력 위원회 규정을 첨부했습니다. 원래 국제협력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미야기현의 교류 같은 것은 국제협력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삼아 규정을 첨부했습니다. 이 협의회의 구성원은 의장단과 의회 운영위원과 사무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해외 연수입니다.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시찰 및 자료수집과 각 상임위원회별 특성에 적합한 연구과제를 선정 추진해서 특수시책개발에 참고하고자 2월에 연수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 발전율 위한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실시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계획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능별, 전문분야별로 실정에 맞게 추진하되 예를 들면 의장단은 지역 원로, 언론인, 시 민단체와 또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업무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되 주민 여론 수렴 창구의 기회로 적극 활용코자 하며, 의회 운영에 대한 도민의 동참의식 제고를 위해서 의견수렴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발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흥보 활동은 회기운영 활동사항을 중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동지역에 TV가 반영되도록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의원 개인의 의정 활동 사항을 언론에 적극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의정 활동 기록 유지 및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개인별 의정 활동사진첩은 의정 보고서 작성 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 보완기능을 증대하기 위해서 각종 기기를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하고, 의회 안내 책자도 발간해서 방문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 자료수집 및 보존의 체계화입니다. 1, 2대 의원님의 의정 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산업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금 춘천시 <NAME> 의원 가족과 약속을 해서 아마 2월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으며, 4대 의회 의정백서의 발간은 임기가 3 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기는 '95 년 7월 8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의 의정 활동 내역을 발간하고자 지금 자료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 자료실의 발전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저희가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전국 도서관 협회에 가입을 해서 각종 자료를 입수토록 했고, 의원님의 의정 활동 위주의 기본적인 도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필요한 희망도서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신간 전문서적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와 달리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이 1,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직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서 및 자료 관리에 전산화를 기하고, 활용도 증대를 위한 자료실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정례행사의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의회 개원 5주년 기념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제4대 개원 1주년 기념식으로 고쳐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5주년이라는 것은 3대하고 같이해서 5주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4대 강원도 의회 개원 1주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도 저희가 개원식을 작년 7 월 13일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7월 13 일 11시에 기념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체육대회 실시를 통한 의정 활동 활력소 제공입니다. 저희가 춘계에는 등산과 자연정화 운동을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 추계에는 10월 경에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회 폐회연 행사는 12월 정기회 폐회 전일에 실시하고자 하고, 정기회 폐회연 은 작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시행하되 세부사항은 다시 한번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 및 자질 함양 대책입니다. 자질 함양을 위해서 정신교육도 실시하고, 직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취미활동의 활성화로 명랑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을 정립해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강원도 체육회 사무차장 <NAME>입니다. 도 의정 업무에도 바쁘신 위원님들을 도체육회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모시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는 <NAME> 사무처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으나 현재 각 시도 사무처장과 대한체육회 관계관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 중임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무차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강원도 체육회 간부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관리과장 <NAME> 과장입니다. 다음은 훈련과장 <NAME>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NAME> 과장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사항은 일반현황에 있어서 연혁과 조직, 기구표, 기구 및 주요 기능, 예산 현황으로 각종 현황에 있어서 선수 등록 현황, 실업팀 보유현황,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다음 '96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현황, 당면 현안사항으로서는 제31회 도민 체육대회 개최 계획, 제77회 전국 체육대회 경기부 운영계획, 강원 체육 회관 관리 운영 상황, 다음은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체육회의 연혁은 1927년 4월 10일 평강 체육회가 창립됨으로써 강원 체육회가 시발 되었습니다. 1929년 1월 홍천 청년회가 창립되었고 1933년 5월 10일 화천 체육회가 창립되었습니다. 1946년 5월 1일 강원도 체육회가 발족됨에 따라 시군 체육회가 창립되었습니다. 1948년 10월 18일 초대회장인 <NAME> 회장님이 취임하셨고 52년 10월 18일 제33회 전국 체육대회에 강원도가 최초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54년 3월 16일 대한 체육회의 정관이 제정 승인되었으며 61년 10월 강원도 체육회 규약이 제정 승인되었습니다. 1966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제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어서 금년도가 제31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72년 4월 14일 시군 지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80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9회 전국소년체전이 춘천과 원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85년 10월 5일 도내 재정 자립도를 목적으로 중도 유원지 도선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매각 처분되었습니다. 85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66회 전국 체육대회가 춘천, 원주, 강릉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90년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제18회 한일 주니어 종합 경기 대회가 개최되었고, 95년 7월 1일 현재 제31대 최장 <NAME> 회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직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체육회의 설립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및 대한체육회 정관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명칭은 국내에서는 대한체육회 강원도 지부로서 "강원도 체육회"라고 호칭하고 국외에서는 The Gang Won Do Amateur Sports Association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도내 전반적인 체육 운동의 기본 방침 심의 결정과 각종 체육 운동경기의 주최 및 주관, 전국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 가맹 경기단체 및 시군지부의 육성, 지도·감독, 그다음에 체육지도자 및 경기자 양성, 체육 운동 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표가 되겠습니다. 도내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집행부 기구로서 이사회가 이사 와 감사로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문 기구로서는 18명의 기획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9명의 상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42개 가맹 경기단체 산하에 시군 경기단체가 있고 18개 시군 체육회 산하에 읍면동 체육회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운영과, 훈련과, 총무과 3개과 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직능을 말씀드리면 대의원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가맹 경기단체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서 구성이되 어 있습니다.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도내의 사업, 예산, 결산 승인 및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로서 이사회 구성은 20인 이상 60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회장에는 도지사가 당연직이 되겠고 부회장은 약간인으로서 교육감이 당연직이 되겠고 <NAME> 총장님과, <NAME> 의원님,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현재 43명이며 감사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가 이사는 4년이고 감사는 2년이 되겠습니다. 기획 위원회는 도내 자문 기구로서 18명의 체육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겠습니다. 상벌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 체육상 등 후보자 추천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집행부 보조기관으로서 사무처장은 도내 회무를 통할하고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운영과에서는 경기단체 및 시군 조직 운영과 체육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훈련과는 선수 육성, 경기력 향상, 체육코치 지도. 감독, 총무과는 의전, 복무, 인사, 예산편성 및 통제, 문서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입니다마는 현재 인원은 13 명으로서 1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체육회의 임원 현황, 기획 위원회, 상벌위원회, 가맹경기단체장 현황 등 별표 1에서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도내 일반회계가 29억 3,519만 2,000원, 체육 회관 관리 특별회계가 3억 8,363만 7,000원 해서 총규모가 33억 1,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보면 도비 보조가 19억 1,800만 원으로서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보조가 1억 8,176만 3,000원, 기금이자 전입금이 6억 5,794만 원으로 22. 4%가 되겠습니다. 찬조금이 1억 6,000만 원, 예금이자가 600만 원, 이월금 및 기타가 1,148만 9,000원 해서 총 29억 3,519만 2,000원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체육 진흥 활동이 2억 2,266만 5,000원, 이것은 체육 유공자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지원비가 7억 3,154만 8,000원, 이것은 체육지도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기단체 육성비가 9,466만 원, 이것은 경기단체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수 육성비가 9억 1,168만 원, 이것은 동·하계 강화 훈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도민 체전비가 5,608만 원, 전국체전 참가비가 5억 3,037만 7,000원, 이것은 소년체전과 하계 전국체전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비가 3억 8,187만 8,000원, 예비비가 604만 4,000원 해서 29억 3,519만 2, 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회관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임대 사업 수입이 1억 6,066만 6,000원, 사업 외 수입이 1억 297만 1,000원, 도비 보조가 1억 2,000 해서 총 3억 8,363만 7,000원이 세입이고, 세출은 회관 관리비가 2억 4,226만 1,000원, 자산 취득비가 1억 3,773만 원, 예비비가 364만 6,000원 해서 3억 8,363만 7,000원이 체육 회관 관리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수 등록 현황입니다. 95년 말 현재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현황은 초등부 172개 팀에 1,201명, 중등부 206개 팀에 1,403명, 고등부가 160팀에 1,257명, 대학부가 45팀에 314명, 일반부가 145팀에 1,392명 골자만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업팀은 시군 실업팀, 도내 기업체 실업팀, 중앙 연고 실업팀 해서 44개 팀 339명을 실업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자 배정은 초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합해서 29종목에 47명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는 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등급별로 지급하는 것이 54만 원에서 69만 5,000원까지 상여금은 600 %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선수 등록 인원과 팀 현황, 실업팀 및 지도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 사업 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현황이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일반회계, 목표와 추진방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내실화라 그래서 체제 정비를 위한 규약 및 제 규정 보완, 경기단체, 시군 조직 정비 및 활성화를 기하고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로 도내 대회 개최로 제77회 전국 동계대회 대표 선발 등을 지난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춘천과 용평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77회 전국체전 도 대표 선발전은 38개 종목에 걸쳐서 경기단체별로 개최되는 대회와 6월 초에 개최되는 도민 체육대회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국 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제77회 전국 동계체전 빙상, 스키 종목이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본 도에서는 258명의 선수가 참가를 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종합 2위를 했습니다. 다음 25회 전국소년체전이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가하는 선수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7회 전국체전이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본 도에서 참가하는 예상인원은 임원․선수 합해서 1, 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동계종목 빙상, 스키와 하계종목 35종목에 약 800여 명의 선수를 지난 1월과 2월에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계 강화 훈련은 36개 종목에 1,300명을 대상으로 6월 말부터 대회 직전까지 약 100일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선수 격려에 있어서는 전국소년체전 도 대표 선수와 전국체전 강화 훈련 선수를 도내 이사와 기획 위원으로 격려반을 편성해서 권역별로 훈련장을 방문하면서 격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자 및 우수선수 관리에 있어서 처우 개선으로 지도자의 의욕이 증가하고 우수지도자 해외연수를 확대하며 우수선수를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력 강화에서는 대학 및 실업팀 창단을 추진해서 본도의 약세 종목 및 정책 종목을 집중 육성토록 하고 도내 실업팀 처우개선으로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가지 않고 반드시 우리 도로 영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단체 육성으로는 경기단체 지원에 있어서 각종 대회 유치 및 참가비 지원을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및 참가는 각 1회, 도 단위 대회 개최는 연 1회로 한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경기단체 행정 지원비를 지원토록 하고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임원, 선수를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강화에서는 행정의 체계화 및 내실을<NAME>고 부실 단체가 발생할 시에는 조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진흥에 있어서 유공자 시상으로 강원 체육 수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전국체전이 끝나면 체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서 및 단체에서 시상하는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 강원도 문화상 체육부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보급에 있어서는 중앙 프로그램 보급에 의해서 민속놀이 강습회와 건강 체조 강습회를 시도하고 여성체육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해서 많은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주간 행사 및 전국 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개최 후에 평가회를 개최토록 금년 '96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96년도 주요 체육행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회 전국 동계체전 도 예선대회는 지난 1월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가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본 도에서는 임원 4명, 선수 10명이 참가를 해서 강릉 출신의 <NAME> 선수가 10㎞ 올림픽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회 전국 체육대회 동계대회는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과 강원도 용평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본 도에서는 동계체전에서 종합 2위를 했습니다. '96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교육청 주최로 강릉시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6차 세계 생활체육 총회가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서울에서 대한 체육회의 주최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2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경북에서 개최가 됩니다. 본 도에서는 임원이 81명, 선수가 586명 해서 817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31회 강원 도민 체육대회 겸 제77회 전국 체육대회 도 대표 선발대회가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춘천시 외 4개소에서 도체육회 주최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참가 예상인원은 임원, 선수 합해서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제26회 올림픽 대회가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음은 제4회 동북아 고교생 친선 체육대회가 8월 중순경 중국 요령성에서 개최가 됩니다. 주최는 강원도입니다. 다음은 제4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 대회가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가 됩니다. 제77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좀 전에 현황 보고를 드렸을 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95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4억 4,497만 6,000원에 대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비, 체육활동이 되겠습니다. 2억 2,296만 5,000원으로서 8,7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전국체전 유공자 시상금이 7,590만 원, 국외여비가 9,000만 원 등 해서 8,7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 지원비로서 1억 1,9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48명의 지도자를 53명으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건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6,526만 원, 상여금이 4,383만 원, 퇴직금 등 복리후생비가 1,031만 6,000원 그래서 1억 1,9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단체 육성 지원비는 4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대회 지원비가 증액되었고 선수 강화훈련비는 1억 4,0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계 강화훈련비 650명에 대한 1억 7,550만 원이 증액되었고, 훈련 격려, 장비 구입 훈련장 관리비 등이 2,02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따라서 시설비 과목 폐지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민 체육대회 6,0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당초 도내 사업 계획을 금년도 도민 체육대회는 개최 안 한 것으로 해서 경기단체별로 선발전만 하는 것으로 해서 5,608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지난해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체육대회입니다. 전국 체육대회 참가비가 1억 1,2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동계대회에서 증액된 것이 300만 4,000원, 전국 소년체전에서 311만 6,000원, 전국 추계대회 참가비, 피복비, 격려금, 활동비, 기타 경비가 1억 642만 원 해서 1억 1,2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무처 운영비는 3,9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처 직원의 증원된 인건비가 1,299만 1,000원, 다음 복리후생비 등 2,631만 9,000원 합계 3,93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금년도 총예산이 29억 3,5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회관 관리 특별회계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회관의 지하 1층에 볼링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레인으로 되어있고 스낵코너. 카운터, 라커룸, 탈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1층은 예식장 및 식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의실 겸용으로 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회관 운영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와 가맹 경기단체, 올림픽 조직위원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본회와 도 생활체육협의회, 올림픽 조직위원회만 있습니다. 역시 임대료 산출을 계산해서 여기에서 나온 임대수입을 가지고 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관 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임대 사업이 1억 6,066만 6,000원, 사업 외 수입이 1억 297만 1,000원, 도비 보조가 1억 2,000만 원 해서 합계 3억 8,3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회관 관리비에 2억 4,226만 1,000원, 주로 제세 공과급과 연료비, 관리 용역비, 그다음에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는 1억 3,773만 원으로서 식당 집기, 체력단련기구 구입, 합숙소, 회관 관리용 버스, 기타 집기 등 해서 1억 3,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가 364만 6,000원 해서 총예산이 3억 8,3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요약보고를 드렸고 다시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현안사항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제3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겸 제77회 전국체육대회 도 예선 대회가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개최됩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 홍천에서 분산 개최가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36개 종목으로서 참가 예상 인원은 1만 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방법은 1ㆍ2부 시군 대항전으로서 1부 9개 시군, 2부 9개 시군 그렇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최지별 경기종목은 5개 시군에 3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춘천시는 육상, 수영, 야구, 정구 등 17개 종목, 원주에 테니스, 농구, 핸드볼 등 8개 종목, 강릉에 축구, 배구, 탁구 등 6개 종목, 속초에 4개 종목, 홍천에 2개 종목 해서 3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배정은 제7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종목별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상은 종합시상이 1ㆍ2부 해서 1위부터 3위까지가 우승기, 상배, 상장이 되겠고, 4위부터 6위까지가 상배와 상장, 개인 시상에는 1ㆍ2ㆍ3위 메달, 상장, 질서상, 노력상, 각 상배, 상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 확보 예산액이 5,436만 원이고 미 확보액이 7,3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확보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경기부 운영계획입니다. 대회 개요의 일반 사항으로서 대회 명칭은 제77회 전국체육대회가 96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강원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경기 종별에서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가 되겠고, 경기종목은 정식 35종목, 시범 4종목 해서 3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경기 종목 배정을 보면 춘천이 육상, 수영 등 18개 종목, 원주가 복싱 씨름, 궁도 등 10개 종목, 강릉이 축구 탁구, 롤러스케이팅해서 8개 종목, 속초에서 럭비풋볼, 골프 해서 4개 종목으로 해서 분산 개최가 되겠습니다. 단 수영 종목에 있어서 다이빙 시설이 본 도에 없기 때문에 충남 온양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가 예상인원은 임원이 8,760명, 선수가 1만 6,000명 해서 경기에 참가하는 임원, 선수는 2만 4,7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대회 일정 계획은 식전행사로서 예행연습이 10월 4일, 5일 개최되고 모의 개회식은 6일, 개회식은 7일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폐회식은 10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성화봉송으로서는 채화식을 강화도 마니산에서 10월 6일 채화하고 봉송은 6일부터 7일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 성화 봉송이 시군에서 도청까지 10월 5일부터 6일에 걸쳐서 봉송이 되겠습니다. 경기 진행은 7일부터 13일까지 39개 종목에 걸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선수단 환영식은 춘천 외 3개 지역에서 4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로서는 전야제, 공연행사, 전시행사, 기타 행사 등 불꽃놀이, 국제 연극제, 한국 현대조각전 등 전통 민속공연 등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31쪽 경기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경기장은 56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21개, 원주가 16개, 강릉이 14개, 속초가 4개, 충남에 1개, 유형별로는 공공시설 27개, 학교시설이 24개, 직장 2개, 민간 2개, 타도가 1개 해서 56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56개 경기장에서 39개 종목이 개최가 되겠습니다마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4개 지역에 배정된 경기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의 예산 현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으로서는 경기용 기구 구입에 있어서 국산 360종에 1만 1,985점, 외국산 용기고 48종에 1,091점, 공통 6종에 160점 해서 총 소요액이 10억 6,2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기고 임차료는 고가 장비로서 도내에서 구입하기 힘든 경기용 기구로서 27종 32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 수량 구입하는 데는 약 6억 내지 10억이 들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중앙 해당 단체나 또는 기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용기고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2,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비가 6억 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종 강습회 중식, 교통비가 3,180만 원, 그다음에 강사수당 700만 원, 경기임원 숙식, 교통비가 3억 5,505만 원, 심판 수당이 1억 8,450만 원, 행사 준비 임원 보상 및 경기 운영 보상이 2,900만 원 해서 6억 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장 공인 심사비가 1,790만 원, 경기 종사 임원 피복비가 1억 2,950만 원, 민간 경기장 사용료가 2,100만 원, 지방경기단체 지원비가 1억 800만 원, 체전 운영 업무추진비가 5,000만 원, 각종 회의비가 6,150만 원, 각종 기, 배번 제작, 집기 구입, 인쇄, 소모품 구입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8,093만 4,000원 해서 총예산액이 2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전에 따른 경기용 기구 사업으로서 먼저 경기장 시설 공인이 되겠습니다. 시설 점검 및 공인 준비 계획입니다. 시설 점검에서 경기장 확보를 위해서 1차 점검을 도와 도체육회, 해당 시군, 가맹 경기단체가 지난 12월에 점검을 완료해서 오는 3월 중에 중앙 경기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대한 체육회가 최종 점검 및 확정토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 공인은 공인종목 7개 종목 13개 시설에 대하여 중앙경기단체에 공인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육상, 수영, 사이클, 롤러스케이팅, 카누, 조정, 사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공인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용구 확보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개 종목에 441종 1만 3,268점의 용기 고가 됩니다. 이 용기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량 파악과 품목 확정을 지난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확정을 지었고 외국산 기재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대한 체육회에 관세감면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은 관세감면 허가를 득하는 대로 외국산 용기재와 국산 용기재를 3월 중에 발주해서 7월까지 납품 기재 검수를 해서 경기장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대회 운영요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중앙심판, 지방 심판, 운영요원, 보조요원해서 총 4,257명의 요원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중에는 부서별로 중복되어 있는 부서별 심의에서 재심의하여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선수단을 배치하겠습니다. 요원 확보 일정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 행사장비 확보 계획에 따른 것이 운영요원에 대한 단복을 3종에 9, 450점을 각종 대회 운영 용품을 4월부터 9월까지 모델 선정 및 발주하여 검수, 배부할 계획입니다. 장비에 차질이 없도록 각 임원과 경기장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대회 운영 및 체전 평가회의인데 중앙 및 시도 관계자 회의를 1회, 전국체전 운영 관계자 회의를 1회, 경기단체 실무자 회의를 1회, 전국체전이 종결된 후 전국체전 종합평가 회의를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사전협의·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체육 회관 관리 운영 상황입니다. 회관의 위치는 춘천시 삼천동 217번지이고 규모는 부지 면적이 8,716.16㎡, 건축 연면적이 5,245.05㎡,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층별 용도로서는 지하 1층이 볼링장, 기계실이고, 지상 1층은 예식장, 주방, 식당, 예약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층은 사무실로서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동계아시아 조직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3층과 4층은 합숙소로서 선수합숙소와 시청각실,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본 회관은 지난 1995년 20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입주해서 오늘까지 회관 관리에 대한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관 관리에 대한 금후 계획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감정원에 의뢰했습니다. 평가서가 접수되는 대로 임대할 공간 배정은 입찰공고와 입찰에 의해서 입주자 입주허가와 계약 체결을 해서 여기에서 얻어진 임대료를 회관 관리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화훈련비 증액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된 예산액이 6억 4,800만 원입니다. 문제점은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해서 경기장을 활용하기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선수들이 타 시도로<NAME>련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경기종목 변경과 불참 종목 팀 창단 등으로 해서 출전 인원이 약 40명 증원되었고 전국체전이 분산되어 개최되는 관계로 개최지역 현지 적응훈련을 해서 특별훈련비가 소요됩니다. 대책 및 건의에서는 추가되는 강화훈련비가 2억 4,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소요경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승인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44쪽, 체육지도자 보수 현실화입니다. 현재 저희는 57명의 지도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 수당은 54만 원부터 69만 5,000원으로 정합니다. 결과가 68% 시행되어서 81만 원부터 104만 2,000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계비 보장 미흡으로 우수지도자 영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도 의욕 저하 및 사명감도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까지는 1인당 월평균 100만 원씩을 보장하는 추가 소요예산이 약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체육 회관 관리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995년 12월 18일에 입주해서 1996년 1월분 공공요금 부과 실태조사는 전기료가 335만 5,770원, 도시가스료가 1,067만 210원, 관리비가 783만 1,000원, 여기에 상하수도료를 미부과한 상태에서 1월에 2,125만 3,980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점은 겨울 공사로 인해서 동절기의 건물 난방비 등 관리비 과중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 산정 시 입주 전망이 불투명하고 임대 보증금 징구 불가로 인해서 예탁이자 수입이 불가하고 세입<NAME> 불투명으로 인해서 세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던 도비 보조 1억 2,000만 원은 우선 추경에 반영해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체육회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NAME>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다시 이 자리를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구 트롤어업·기선저인망 어업 특별 금지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의 시행 목적은 수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데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번식과 보호에 목적을 둔 수산자원 보호령이 1970년 10월 17일 대통령령 제5360호로 제정된 바 있으며 어업 및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1982년 3월 17일 선박안전조업규칙이 제정되어 내무부, 국방부, 농수산부 및 교통부령으로 공포된 것으로 미루어 정부가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 보호령과 선박안전 조업규칙의 일부가 현실과 맞지 않아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본 규정을 악용한 일부 대규모 어선들의 횡포로 영세어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음은 물론 각종 어족의 치어까지도 남김없이 포획하는 근거법으로 악용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현행 조업과 관련되는 법규로는 어로한계선을 정한 선박안전조업규칙 북위 38° 33' 과 동경 132° 37'을 잇는 해역과 수산자원 보호령 연안 13해리까지를 조업금지구역에 의하여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규정으로 볼 때 조업구역 내에서의 조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구역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현재 위 구역에서 중형 기선저인망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동 규정은 조업장비와 조업 어선이 전근대적인 시기인 1991년 당시에는 문제점 없이 시행될 수 있었으나 근래 들어 조업장비의 발달과 조업 어선의 현대화로 저인망어선이 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연안까지 접근, 어업행위를 함에 따라 오늘에 이르러서는 영세어민의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어종의 고갈에 따른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동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저인망어선이 연안으로 13해리까지 접근하여 바다 밑까지 살살이 훑고 지나감에 따라 기 설치해 놓은 영세어민의 어구까지도 남김없이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동 사례를 목격하더라도 어로작업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민사상 보상금액 내의 보상으로 무마되고, 증거가 없는 경우 전액 어민이 손해를 보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령될 시 20t 미만의 근접 연안 조업 어선과 해상경비함 및 어업지도선이 출항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하여 연안까지 근접 조업을 자행하여 영세어민이 선 투망 한 어구․망 등을 강탈하여 흔적도 없이 바다에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현행 강원도 고성군 정동 3해리의 조업금지 구역을 강원도 고성군 거진 정동 5해리 수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어민의 재산보호와 연안 어족의 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되도록 수산자원 보호령의 개정을 요청하며, 둘째, 저인망어업이란 허가를 이용하여 연안 어족인 명태를 비롯하여 문어 치어, 은어 치어 등치어 종류의 어족을 무자비 하체 남획하여 매년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명태의 경우 1970년 10월 17일 수산자원 보호령 제정 시 연안어업자의 소득증대와 어업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인접국의 시책 및 우리나라의 실정 등을 검토한 결과 명태 치어 노가리의 포획금지는 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명태 포획 금지체장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명태를 비롯한 각종 어종을 저인망으로 치어 상태로 무차별 남획함에 따라 명태 어획량이 급감하여 영세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25년 전의 어업 여건하에서 제정된 각종 법규를 현재의 변화된 여건을 무시한 채 시행하고 있음은 모 법인 수산업법의 제정 목적에도 배치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산자원 보호령의 목적에도 맞고 자원 증식 보호 차원에서 명태 포획금지 체장 27cm를 새로 설정하여 자원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 도민은 부적합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로 풍요로운 바다를 가꾸는 것은 물론 영세어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 예방에 적극 기여토록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업의 조업 한계선을 정한 수산자원 보호령 및 선박안전조업규칙이 현실과 배치되어 중형 기선저인망 어선의 연안 근접 조업으로 각종 어종이 치어 상태에서 포획되어 어획고가 급감되고 있음은 물론 영세어민이 선 투망 한 각종 어구․망이 훼손되어 재산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본 법규를 현재의 발달된 조업 수단과 어업 실태에 맞도록 어로한계선의 재조정과 중형 기선저인망 어선의 연안어업 한계선을 재조정하여 어족의 보호와 기존의 영세어민 보호에 기여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에는 어로한계선이 38° 30' 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거의가 명태 주어장이 거진, 대진 지역이 주어장 지역이다 보니까 어민들이 좀 더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어로한계선을 넓혀 달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올린 것이 38° 30'에서 38° 33' 선으로 올렸어요. 올리면서 지금 대형저인망 트롤 어선들이 과거에는 3해리 밖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면서 안쪽으로 1해리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어민들이 뿌려 놓은 그물을 보호해 달라, 막 끌어가니까. 그래서 이 어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좀 밖으로 한 5해리까지 밖으로 해 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6월에서 11월까지는 저인망어선이 1해리까지 들어왔다가 12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3해리 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하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몽땅 이렇게 계절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5해리 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태의 27cm 체장을 주장하는 것은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기르는 어업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왜 노가리를 명태 새끼라고 규정을 짓지 않았느냐 하면, 규정을 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인망어선들이 노가리를 포획해 가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가리를 잡지 말고 우리가 나중에 잡아먹을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NAME>입니다. 지난 4월 23일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및 복구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불발생 및 진화 개요, 주요 피해 현황, 그간의 주요 조치사항, 산불 관련 피해 수습 상황 그리고 금후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과 피해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은 지난 4월 23일 12시 22분경에 <ADDRESS> 죽변산 3군 합동 사격장 내에서 발화가 되었습니다. 산불진화는 공무원, 주민, 군인, 경찰 민방위대원 등 연인원 1만 7,502명의 인력과 헬기 연 46대, 소방차 연 89대를 비롯한 각종 산불진화장비를<NAME>을 해서 4월 25일 항시에 3일간에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피해 상황은 5월 4일 현재 잠정 집계된 피해 내용입니다. 산림면적 3, 834㏊, 임목 피해 15만 8,508㎥, 건축물 215동, 가축 피해 717도, 농기계 1만 7,730대, 영농자재 1,762점, 유실수 1만 9,351본과 가전제품 1,697점, 가구 4,971개, 집기류 5,088점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재민은 50세대 14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현지 상황 보고를 받고 4월 24일 13시 30분에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긴급구호 예산 지원 문제와 유관기관 간 협조사항을 협의하였고 이 자리에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사고대책 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은 4월 24일 14시부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토록 하고 산불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부지사는 현장지휘를 위해서 4월 24일 15시 30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산불진화 지휘를 하였습니다. 특히 산불이 악화됨에 따라서 헬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1군 사령부에 특별 헬기 지원 요청을 하였고 또한 위험지구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응급조치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께서 4월 25일 현지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부지사는 산불진화 상황 보고와 함께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산불 피해 기초 조사는 4월 26일 10시부터 12시까지 산림청과 강원도 고성군, 군 관계관 합동으로 헬기에 탑승을 해서 임야도에 의한 면적 추정 방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피해 농가에 당면한 봄철 영농지원을 위해서 도에서는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농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종자, 육묘상자, PE 필름, 활죽 등을 지원했고 폐사가축 매몰과 가축진료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잔여 가축을 보호하는 한편 농기계<NAME>리 등 영농지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고성군에서는 피해 농가 영농준비용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총 군비로 1,510만 원이 긴급 지원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육묘상자 1만 5,000개와 종자대로 종자를 4,000㎏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타 죽은 가축은 4월 26일 14시부터 16시 사이에 죽왕면 <ADDRESS>에 420두수를 마을 이장과 피해 농민 확인 하에 매몰을 하였고 산불 피해 마을의 보건 진료는 4월 27일부 터 4월 30일까지 4일 동안 6개 마을에 가옥과 피해 마을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도지사께서는<NAME> 위로와 복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세 차례 현지를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산불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중앙합동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유인물에는 오자가 났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가 아니라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 동안 조사반 42명에 산림청 자원조성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이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산불피해를 정밀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중앙부처의 회의 내용과 참석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실에서 산불 수습대책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4월 26일 아침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조정실장 주재 하에 농림수산부 차관, 산림청 차장,<NAME>원, 내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실국장과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을 해서 산불 수습대책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도에서 보고된 내용과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산불 피해 실태와 대책을 보고를 했고 관계 부처 합동정밀조사를 조속히 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피해 성황에 대한 복구 지원대책을 강력히 강구해 달라는 것과 피해 주민에 조기 생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NAME>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문제와 적극 지원하는 문제와 사고 수습체계 확립을 위해 농수산부에 중앙사고대책 본부를 즉각 설치 운영할 것과 신속한 수습행정을 위해 도에는 도 사고대책 본부도 설치 운영하여 중앙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만 이번 산불의 경우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고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고려치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사고 원인 및 피해 조사와 재산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문제, 복구대책 문제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4월 27일 11시에는 중앙사고대책 회의가 개최되어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도에서 보고하고 건의한 내용은 산불 피해 실태 및 분야별 대책 보고와 직접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와 실비 지원 요구, 산림피해 지원대책 강구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NAME> 구호 대책 문제로서<NAME>의 주택 복구 시까지 임시주거를 마련하고 생계 구호비에 긴급 지원 등 응급구호 대책을 실시할 것과 국방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소관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지원하기로 하였고 긴급 영농지원대책을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와 강원도는 봄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자재, 농기계 등을 최대한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농수산부는 영농자금 특별 지원 및 기존 지원된 영농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키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밖에 주민 재산 피해 등 피해 보상대책과 주택 및 마을 복구대책 그리고 산림복구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토요일에는 중앙사고대책 본부인 농수산부에서 고성 산불 피해 수습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택 복구대책과 피해액 산정 대책 시안을 보고하였고 국방부에서는 배상 절차, 지역<NAME> 확보 이에 따른 추진시책을 보고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는 산불피해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주민이 만족 또는 동의하는 수준으로 보상 또는 복구토록 하고 쟁점사항은 가급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진취적인 자세로 대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5월 8일에 사고대책 본부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관련 수습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복구 추진입니다. 복구 대상은 총 215동으로서 주택은 96동, 창고 76동, 축사 43동이 되겠습니다. 5월 4일 현재 피해 건축물 잔재물 처리는 1일 군 병력 94명과 1일 48대의 군 장비를<NAME>해 64동을 처리하였습니다. 5월 중순경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NAME> 대책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NAME>은 50세대 142명으로서 친인척 또는 이웃에 16세대 46명, 마을회관에 18세대 47명, 군관사나 복지 회관에 8세대 29명, 임시주거용 컨테이너에 4세대 5명, 기타 4세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발생된<NAME>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급수 탱크, 가스버너, 취사용 솥, TV, 냉장고, 전화 등을 설치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친인척 등에 거처하고 있는 현 거처에서 농경지 인근으로 임시 거처를 이전 희망하는 15가구 46명은 군수 책임 하에 주거용 시설물을 임차하는 등 입주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내외 각계각층으로부터 답지된 구호성금과 성품은 5월 4일 현재 성금 198건에 5억 6,269만 9,000원이 되겠고 성품은 51종 8,706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보건소에서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보건 홍보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면한 봄철 영농대책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원과 농협중앙회에서 못자리 설치를 비롯해서 밭작물 종자 지원, 농기계 공급, 농기계 수리, 영농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축 진료는 가축 위생시험소에서 2개 반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피해 가축에 대한 치료와 진료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군부대의 지원으로 간이 축사 설치를 6동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간이 축사 건축을 위해서 벽산에 서는 슬레이트 1,000장을 이번에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구 분야입니다. 임목 피해 조사는 전문성과 또한 광활한 조사면적을 감안해서 중앙합동조사반과는 별도로 산림 피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기로 산림 피해 조사관 계관 회의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조사개요는 이 조사기간은 5월 6일부터, 오늘부터가 되겠습니다, 5월 20일까지 15일간 조사반원 240명, 공무원 80명과 군인 160명이 되겠습니다. 240명이 3,197㏊를 전 필지를 수종과 크기, 본수, 재적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이 피해 조사를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 동안 산림청 임업연구원, 중앙 그리고 군임협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지 복구는 연차계획에 따라서 '96년부터 '98년까지 실시키로 하고 산림청에 국비를 긴급 지원 요청하여 산림국에서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에 간접적인 지원을 위해서 세제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는 주택 건립 후에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정액을 내봤습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과 교과서 지급입니다. 이 지역은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비 면제지역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 3명에 대한 학자금은 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고성군에 답지된 성금에서 지급하기로 원칙을 정했고 교과서는 고성군 교육청에서 새 교과서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기 자금 상환 연기를 농수산부에서 이미 4월 26일 날 발표를 했고 현재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복구는 중앙사고대책 본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복구비를 확보토록 하고 주택 복구는 가급적 5월 중순까지 착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대책을 위해서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 복구 시까지 임시주거를 마련하고<NAME> 장기 생계보호비를 최대한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2개월분을 이미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3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1개월분을 더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방역․의료구호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농대책으로는 영농에 자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모내기 지원, 농기계<NAME>리, 소농기구 보급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봄철 영농을 위한 종자, 농기계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 대책은 산림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목을 조속히 제거를 하고 특별 조림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국비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단시일 내에 복구토록 최대한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고성 산불 피해 복구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관리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파란색 표지로 된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개요부터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으로는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지방 교육 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지원 확정된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이월금의 추정 조정액과 기타 실수입 추정액을 조정하여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의 중점 편성 방향은 소모성 경상비 계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단 지원 사업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되도록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육 환경 및 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 등 학교 기본시설 확충과 노후 위험시설물 개보수, 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단 지원 사업으로 교수 학습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각종 교재교구 확충,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셋째 교육개혁의 학교 현장 착근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거점 우수학교 지원, 교무실 사무자동화 추진, 교육개혁 박람회 참가 및 열린 교육 지원 체제 구축, 넷째로 교육행정기관 현안사업으로 '96년도 교육시책사업 추진, 교원 연수 경비 추가 지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및 재해보상금 추가 확보, 다섯째로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한 사학 재정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993억 6,339만 원보다 778억 9,688만 4,000원이 증액된 7,772억 6,027만 4,000원이 되겠으며 특히 지역교육청 예산을 당초예산액 대비 44% 증액시켜 353억 4,559만 4,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일선 현장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NAME>별 내역은 국가부담 수입 429억 8,868만 3,000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 4억 9,660만 3,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 344억 1,1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건비가 172억 798만 5,000원, 운영비 195억 5,208만 5,000원, 교육 환경 개선 등 시설비 378억 8,815만 원, 사학 지원비 32억 4,866만 4,000원 등 총 778억 9,6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세입 세출예산 관별내역은 다음 항의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부터 설명드리면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 230억 3,861만 원과 춘천고등학교 복지관 건립비로 교부된 특별 교부금 17억 9,000만 원을 합하여 248억 2,861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8억 3,636만 7,000원이 추가 양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지원금으로는 실업교육 확충사업 지원비 41억 2,797만 원을 비롯한 4개 국고지원 사업으로 43억 2,370만 6,000원이 지원되어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비법정 전입금은 횡성군과 인제군에서 전입되는 체육관 신축비 5억 원과 도서관 운영비 추가 조정에 따라 339만 7,000원을 감액하여 4억 9,66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세입 중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재산 임대수입으로 토지 및 건물 임대료 1억 4,151만 5,000원, 재산 매각 수입으로 토지, 건물, 공작물 매각 대 4억 8,880만 7,000원을, 잡수입으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41억 5.000만 원. 강릉 농공고 시설공사 선급금 정산 잔액 회수금 2억 1,446만 9,000원을 포함 43억 8,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추가 조정액 293억 9,7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세입 증액은 총 778억 9,6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운영비로는 의사국 급여관리비로 연금 및 퇴직수당 추가 부담금 추가 소요액 802만 6,000원과 의정 활동비로 교육 위원 회의 출석 여비 5,664만 원과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의사국 운영비로 교육위원회 법규집 발간비 210만 원을 포함 총 828만 원으로 편성하여 교육위원회 총 세출예산은 1억 2,094만 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본청 예산으로는 급여관리비로 먼저 교원 급여관리로는 학급담임수당 27억 9,576만 원, 학교장 교통보조비 추가 소요액 3억 7,200만 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 소요액 122억 921만 8,000원과 교육전문직 급여관리로는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 소요액으로 2억 4,445만 7,000원을, 일반직 급여관리로는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 소요액 15억 7,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는 기획담당관실 운영비로 금년 7월 20일부터 한국 종합전시장에서 개최 예정인 교육개혁 박람회 참가경비 7억 2,001만 9,000원과 교육개혁 홍보물 제작 보급 등 교육개혁 추진비로 5,630만 원,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비로는 교육 규제완화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120만 원, 초등 교육국 운영비로는 교육개혁 장학자료 개발 보급사업,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교육 연구 지원비 애향 노래 부르기 사업 등에 7,500만 원을, 중등 교육국 운영비로 교육개혁 연수 자료 제작, 학교폭력 추방 흥보 자료 제작,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등 9개 사업에 총 1억 8,586만 9,000원을, 관리국 운영비로 연금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망 조의금 등 재해보상금 추가 소요액 11억 5,201만 5,000원을 비롯한 4개과의 운영비로 11억 8,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교육연구원 운영비로 강원교육연구정보 센터 운영사업비 1억 8,618만 6,000원을 포함하여 10개 단위사업에 3억 8,926만 6,000원을, 교원연수원 운영비로 교원연수에 필요한 연수 경비 5,900만 원을, 학생교육원 운영비로 사임당교육원을 비롯한 학생교육원 운영에 추가 운영비 6,400만 원을, 과학교육원 운영비로 전시실 운영 등 사업비에 6,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춘천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5개 직속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구입비로 3억 5,885만 원을, 학생복지관 운영비로 300만 원, 학생야영장 운영비로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교육비로는 사회교육관리에 사회교육 시범학교 운영비로 500만 원, 학교 보건 관리에 학교 음용수 시설 개선 사업 등 2억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사업비로는 체육사업 관리에 '96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경비와 학교 체육코치 명절 휴가비로 6,207만 6,000원, 재교육비로는 교원 재교육 관리에 양호교사 1정 자격연수를 비롯한 교원연수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5억 396만 2,000원을, 34쪽입니다. 일반직 재교육 관리에 있어서는 사임당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여성 공무원 연수 경비와 도서관 직원 해외연수 경비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검정비로는 국가시험 검정관리에 독학 학위 취득 시험 경비 추가 소요액 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운영비 예산편성의 주요 사업을 발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개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무실 사무자동화 사업, 농어촌 거점 육성학교 지원 사업과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따른 내부시설 확충비, 산학 협동 추진 사업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중 당초예산에서 인상을 유보했던 학급당 경비를 금번 추경에 '95년 대비 12% 인상하고 업무용 교통비 폐지에 따른 교직원 여비 보전액을 학교 운영비에 추가로 계상함으로써 학교 기본운영비 3억 6,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 구입비도 '92년도 지원기준 대비 당초예산에 50%를 계상하고 금회에 그 나머지 50% 해당액인 3억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고등학교 운영비 총액은 46억 7,2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고등학교와 같은 지원기준에 의하여 학교 기본운영비를 인상하고<NAME>학교 통학버스 승차대 설치비를 포함하여 6,4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 운영 지원비로는 고등학교에 공립학교 지원기준에 의한 교재교구 구입비와 재정결함 보조금 추가 소요액 등 13억 9,2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학교에도 재정결함 보조금 추가 소요액과 컴퓨터 구입비 지원 등 5,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시설 지원비로는 기타 학교에 학력 인정 사회교육 시설 3개 기관에 대한 시설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학 교육 환경개선 지원비로는 고등학교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학교 기본시설 개축비 등으로 1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비 중 먼저 고등학교 시설로 횡성여고 체육관 건립비 11억 원, 마차고 외 4개교의 교실 증개축비 8억 2,230만 원, 영월공고 기숙사 건립비 2억 원, 홍천고등학교 다목적실 건립비 6억 원, 춘천고등학교 복지관 건립비 17억 9,000만 원, 강릉 농공고 교실 및 실습실 건축비 2억 1,446만 9,000원, 실업교육 확충사업비 16억 875만 원, 홍천농고 실습실 및 건축 부지매입비 15억 원, 기타 이월사업비 부족분 등을 포함하여 총 92억 2,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춘천계성학교의 차수 재산 매입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부지 소유자와의 매수 협의가 어려워 금회에 조정하였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시설비로는 고등학교 시설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영월 고 외 8개교의 교실 및 화장실 개축비로 44억 6,4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 시설비로는 행정 및 지원 기관 시설에 교육연구원 외 12개 직속기관에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총 2억 6,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청에 계상된 예산은 총 424억 3,0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6개 지역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세출 과목 구조상 17개 교육청별로 별개로 편성하고 있으나 17개 교육청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운영비와 경상사업비는 시군별 규모와 학생, 학교수, 학생 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분한<NAME>으로 지역교육청별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을 집계한 것으로 일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재원 중 먼저 지역교육청별 산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현안사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안사업 추진 예산을 교육청당 5,0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하고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학급당 10만 원씩,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생 1인당 2,000원씩 가산, 지역교육청 규모에 따라 최고 1억 9,640만 6,000원에서 최하 7,159만 원 계 18억 6,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시 부당 찬조금 징수로 인한 무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사업 지원비로 통합교육청 7,000만 원, 도농복합 교육청 6,500만 원, 일반교육청 4,500만 원씩 계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행정장비 구입 등 행정장비의 확보를 위해 통합 및 도농복합 교육청당 5,000만 원, 일반교육청은 3,000만 원씩 계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와 교재 구입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고등학교 지원기준에 의하여 초, 중의 학교 운영비 19억 4,804만 원, 교재교구 구입비 21억 9,9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체육관, 수영장, 학생야영장 시설 등에는 최소한의 관리 운영비를 시설 규모와 형태에 따라 2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증액 지원하고자 총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보일러 시설을 갖춘 대규모 수영장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5년 대비 수영장 1개소당 2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본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인 환경 가꾸기, 애향 노래 부르기, 광역통신 교육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사업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역교육청당 1,500만 원씩 총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교육 시책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 따라 그 지역 현안사업 중<NAME>이 과다히 소요되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야영장 등 특수시설의 부족예산과 학교 기본시설 및 교육 환경 개선비 등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지역교육청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4% 증액된 353억 4,5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인건비의 추가 부담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시설 사업의 조기발주들 위한 시설비 확보를 위하여 전체 예산의 약 50%인 378억 8,815만 원을 계상하는 한편 학교 기본운영비와 교재교구 구입비를 추가 지원하여 교단 중심 지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평소 존경하는 <NAME> 건설방재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방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지원법 제정 촉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제병훈련장 근접지역 피해 특별 지원법은 절박한 지역주민들의 마지막 호소이자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에 이 법은 꼭 관철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제군 남면과 상남면, 홍천군 내촌면 일대의 3,720만 평의 방대한 면적에 군제병훈련장 건설을 위해서 2000년까지는 2,300억 원을 투입하여 최첨단 전투훈련 시스템인 복합다중교전체계 장비를 갖춘 대규모 훈련장을 건설한다는 육군교육사령부의 발표와 함께 이 지역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산림이 울창한 지역인데도 하필이면 제병훈련장으로 선정되었는지 실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6ㆍ25사변을 겪으면서 처자식을 생이별하고 한핏줄 한 형제가 남북으로 헤어지는 죽음의 현장에서 피눈물을 뿌렸던 곳이며 지뢰밭, 쑥대밭을 일구어서 삶의 터전으로 가꾸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 산촌의 표본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지난날 산업화 시대에 소양강 다목적댐의 건설로 2개 면 15개 리가 수몰되어 1,000여 세대 7,000여 명이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설악산 국립공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상수도 보호구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생태계 보존지역 등 인제군 전체 면적의 99%가 각종 개발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저해는 물론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이 더 많은 인제군 땅인데 이곳에 또다시 한국 국방의 전초기지인 군제병훈련장을 건설한다니 이제 지역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인제군 상남면 김부 1리 <NAME> 씨는 보상금 2,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으로 농협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1,000만 원으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해 노모와 어린 동생 2명을 남겨놓고 세상을 등지는 가슴 아픈 사연이 발생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낙후된 이 지역에 그만한 간접 피해는 인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전무한 현실이라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번 발생한 동두천의 미군부대 사격장에서 일어난 불은 7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고성군 부대 사격장 산불은 3,800여 ㏊의 산림피해는 물론 주거환경을 삽시간에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재난을 던져준 사례로 군제병훈련장 인접지역주민 또한 이런 일이 또다시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모두가 남북 분단의 비극이 만들어낸 반세기의 아픔이 아직도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간접적인 증거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한 삶을 원치 않았기에 군제병훈련장 건설을 반대했고 생존권 수호 차원의 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국토방위전략상 국방정책이라면 도민이 수용할 만한 근접지역 피해 주민의 사유재산 손실에 따른 지역 지원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지원법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 죽음의 사각지대가 아닌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름 아닌 군제병훈련장 근접지역 5㎞ 이내에 거주하는 2.731가구가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의무라면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근접지역주민의 재산권도 인정할 의무일진대 수백억 원의 손실을 말없이 감수하라 함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 선진국들도 대단위 훈련장은 주민 동의와 지원대책을 세워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병훈련장 근접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또 그렇게 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민정부가 법을 세우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생각이라면 하루빨리 제병훈련장 근접지역 피해 특별 지원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 의회 의원 일동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병훈련장 근접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군제병훈련장 근접지역 피해 특별 지원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라는 측면에서 강원도는 엄청난 피해 지역이었으며 특히인 제군은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도 큰 지역인데도 군제병훈련장이 건설된다면 이 지역의 피해는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핵 폐기장 부지 선정 시 5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도농통합지역에도 150억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한 예로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법에 따라 5만 평이 편입되는 인제군 지역에 2억 9,000만 원씩 간접 피해 지원금을 8년간에 걸쳐서 24억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작은 도시 춘천에서도 최근 쓰레기장 유치지역에 30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동양에서 가장 크다고 자랑하는 군제병훈련장을 건설하면서 근접지역에 대하여는 피해 보상법이나 지원법 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발전소 주변지역과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며 군제병훈련장 근접지역주민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군부대시설로 인한 엄청난 피해 지역인 인제군 지역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제병훈련장 근접지역 피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에도 지원법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주민 생존권 보장과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주장은 당연한 요구이자 정당한 주장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군제병훈련장 근접지역 피해 특별 지원법을 관철시키고자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강원도 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NAME> 위원님께서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 범위를 지방세 1건당 30만 원 이하로 정한 이유와 도서․오지를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였는지와 출장소 지역의 경우 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서 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금 수납 허용 범위를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지난 3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지서 1건당 세액에 대해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의견이 제출되겠습니다. 이 중 30만 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낸 시군이 7개 시군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부과되는 중형 승용차의 자동차세 1건당 세액이 보통 30만 원 미만임을 감안할 때 소액 지방세 범위를 고지서 1건당 30만 원 이하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정하게 되었으며 도서․오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10개 시군에 276개 리 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장소 공무원의 경우 현재 세금 수납을 담당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출장소 공무원의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세금을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을 지적하시면서 세무공무원 현금 수납 허용 시 지방세 횡령 등 비리 발생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인천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 이후 현재까지 우리 도의 경우 지방세 횡령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현금 취급으로 인한 지방세 비리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 현금 취급과 관련하여 세무 감찰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또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세무비리 근절에 관한 직무교육 및 지방세 수납 일일결산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 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주민세 가산세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77 조의 제2항에 의거<NAME>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소득 세액의 7.5%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자진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추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20%의 가산세를 고지서 발부 시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할 주민세 외에 지방세법상 자진 신고되는 모든 세목에 대해서 도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현금 징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납세자와 불편한 관계가 예상되므로 종전과 같이 이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견해를 물으셨고 또한 농어촌 용수 중 음용수 제조업 용수에 대한 지역 개발세는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징수 예상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건당 30만 원 이하에 대하여 공무원이 현금 징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없는 산간 오지 지역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계속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책임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세무직 공무원 9급 70명, 7급 20명, 합 90명을 채용해서 지방세 징수에 활용한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용수 중 음용수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조치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면 큰 규모는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대상 업종의 업체가 증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NAME> 위원님께서 도세 징수 현황 등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위원장님 말씀과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장의 부덕한 탓으로 오직 한 군데 신문사에 이런 문제가 유출되게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 여러분께 섭섭한 생각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5개월째 되는 팀장이 아직 숙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실에서는 금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도내 6개 시군에 사업 승인된 15개소의 골프장 중에서 착수 단계와 추진 중인 사업장 및 운영 중인 골프장 5개소를 대상으로 한 표본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괄적인 싸 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추진에 대해서 빈번한 사업 계획의 변경, 추진 상의 사법처리, 자금 부족, 주민과의 마찰 등 제반 원인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부진 요인이 되어 있었고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승인, 허가, 등록 등의 권한 행사는 모두 도지사 또는 장관이 하고 있어 현지에서는 사업 추진을 직접 지도 감독하여야 할 시군은 전달기관에 불과하고 절차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권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의 공람공고, 사업승인 취소 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환원 업무가 소홀히 된 점이 있었고 환경영향평가 내용 조치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대중골프장 병설 계획 신청이 지연된 반면에 산림훼손 복구 계획도 부적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 개선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산림 하천 내 불법행위의 사법처리, 환경영향평가, 국정감사, 지방의회 사무감사, 언론, 주민의 감시 등 제반 통제 단계를 거치면서 중요한 하자는 치유되었으며 사업 성질상 장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함에도 골프장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법 부당 사항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의 강촌 리조트의 경우입니다. 대중골프장 사업승인이 취소된 부지에 대해서 국토 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사실이 있었고 사업 계획 신청 시 주요 설비의 설치 계획과 보험 가입에 관한 운영계획이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원주시 문막 궁촌리의 동신 300클럽 골프장은 보전 임지 전용허가 기간과 골프장 사업 기간이 서로 다르고 회원 골프장에 대해 조건부 승인된 대중골프장 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발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의 마운틴벧리의 경우는 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토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공사 기간의 연기 조치가 없댔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이행 계획서상에 절토지 복구방법이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 화승 레스피아의 경우입니다. 환경부 협의 시 관광객 이용 시설 지구는 문막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황성 댐 완공 이후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행위 신고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지구 전체를 일괄 신고 수리하였고 설치 계획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지 않고 등록되었으며 고성군 토성면 대명설악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을 고시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협의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직접 병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소위 관리기관, 한국 골프장 사업 협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납부하고 예치자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NAME>에 예치, 관리, 집행하는 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예로서 1994년도 5월 이전 전국의 8개 골프장에서 예치한 270억 원으로「하나 스포츠」법인을 설립해서 경기도 여주에 대중골프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는 특정지역에만 투자함으로써 다른 지역 회원들에게는 혜택이 없으므로 시도가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께서 골프장 건설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기여도 차원에서 체육성금을 납부키로 한 97억 원 가운데에 3개 업체는 약속대로 13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5개 업체에서 84억 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업이 갖는 사회적․윤리적 차원의 공식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의 기금에 관한 업무와 복무기강,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내재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는 89년도부터 도민의 체력증진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도내에서 골프장 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지역 환수 차원에서 업체별로 성금을 받아 체육 진흥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체육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던 중에 1994년도 2월 중앙으로부터 골프장 및 스키장 등 체육시설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기부금 접수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 법령과 정부의 준조세 폐지 방침에 위배됨에 따라 모금 금지 지시가 있었으며 그간 약정 기간이 도과한 일부 금액의 수납을 위하여 중앙과 재협의 등을 시도하고 있던 중에 지난 1995년 12월 30일 자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 법이 새로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현재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기부금품 모집 주제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 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정될 기금에 수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산림국장 <NAME>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또 같은 내용은 묶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산불 피해 사후조치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간에 서로 떠넘기기 인상이 짙은데 어제까지 중앙정부와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결론지어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로 떠넘기기 인상이라는 것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고성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 사고대책 본부가 설치가 되어서 모든 배상이라든가 사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 설치된 사고대책 본부에서 주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택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로 피해 배상액을 포함해서 전액 국비 30%와 지방비 등으로 해서 전액 지원 복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지원 복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영농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농정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외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송이에 대한 피해 배상이 되겠습니다. 송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산림청 임업연구원, 임협 중앙회 등에서 송이 전문가들이 송이 관계자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현지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제 제가 농림수산부에 가서 배상 문제를 가지고 협의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어떻게 배상을 하느냐, 얼마를 배상하느냐 방법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제 1차 협의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법률상의 문제라든가 또 현지 실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계속 검토를 해서 주민과 협의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배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중앙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산불진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는 우선 봄철 산불기간을 2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오늘까지 산불 방지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 기간 중에는 모든 산불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 해빙기가 예년보다 10일 늦었고 또 요즘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이달 말까지 산불방지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산통제라든가 등산로 폐쇄라든가 하는 것을 5월 말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불에 대해서는 근래에 산지자원화 정책에 따라가지고 녹화가 많이 되었고 또 농촌에서 연료를 임산연료를 악쓰기 때문에 가연물질이 산림 내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나면 대형 산불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를 우선 목표로 해서 산림청에 헬리콥터를 20대를 가지고 있고 금년에도 러시아제 헬기 대형헬기를 추가해서 6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헬기를 계속 보강하고 있고 인력 진화장비는 등짐펌프라고 해서 뒷불정리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물을 지고 올라가서 방뎅이라든가 이런데 붙은 불을 끄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방화선 설치를 위해서 불 갈퀴라든가 삽이라든가 톱, 낫 이런 것을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장비가 현대화된 장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산에서는 산림 내에서는 톱, 팽이, 삽을 가지고 가야지만 방화선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력 진화 장비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이런 장비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급감시원을 시군마다 수십 명씩 확보해 가지고 유급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합쳐서 1개 면당 20명 내외의 감시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을 마을별로 담당을 시켜가지고 예방 순산과 조기 발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만일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등진화를 위해서 시군별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진화대를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일단 발생되면 1차적으로 출동하는 것이 산림과장과 보호계장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 특별진화대원들이 1차적으로 나가서 진화작업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전 직원이<NAME>되면서 헬기가 똑같이 뜨고 그런 체계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조림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불발생지에 대한 조림은 그동안에 대형 산불 발생지를 중심으로 조림을 해본 결과 활착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척의 경우에도 500㏊ 발생지에 조림을 해 보았습니다만 극히 일부 지역, 한 100㏊ 지역에 활착률이 6575% 정도로 나빴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바로 보식 조림을 했습니다만 그 대서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23년 후에 조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요 국도변이라든가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마을 주변 이런 주변에 긴급히 조림을 해야 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객토를 하고 대묘 조림을 해서 활착을 원만하게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5월 6일부터 11일까지 임업연구원장을 반장으로 해서 임업연구원의 토양미생물 생태계 연구원하고 강원대학교임과 대학의 해당 교수님들하고 합동으로 40명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만 이 결과가 5월 20일경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조사 사항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복원 조림 방향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고성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7번 국도 변하고<NAME> 주변 등 긴급한 지역, 300㏊에 대해서는 금년에 피해목을 제거하고 내년도에 대묘 조림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임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시하는 방안대로 연차별로 조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이 조림은 일반 조림과 달리 대묘로 큰 나무로 조림을 하면서 특수 조림을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산불이 최초 12시 22분에 발생되어서 산림과장하고 보호계장이 나갔는데 어떻게 12시 30분에 헬기 요청을 했느냐, 시간 오차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이 헬기 요청은 산불발생 겨가 바로 고성군청 산림과에서 똑바로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장과 보호계장이 현장출동을 하면서 무전기로 해서 헬기가 필요하다, 이 지역이 사격장이기 때문에 헬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산불발생 보고를 도에다 12시 30분에 했습니다. 도에다 12시 30분에 산불발생 보고를 하면서 사격장 내이기 때문에 인력 투입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니까 헬기를 지원해 달라,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 요청이 된 사항이고 다음에 헬기가 다음날 투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양구에서 진화하던 헬기 1대가 8군단 군용 헬기가 1대 투입이 되어서 작업을 했고 양구에서 사격장에서 진화작업을 하던 산림청 헬기 2대 중에 1대가 17시에 고성 산불 현장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7시 25분에 군용 헬기 1대가 또 투입이 되어서 일몰 전까지 3대의 헬기가 작업을 했습니다만 진화가 되지 않아서 그날 밤의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고가 생겼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와 관련해서 교육청 등에 학생<NAME>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산불진화와 관련해 가지고 학생<NAME>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NAME>을 해서 산불을 진화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요청한 사실은 없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피해 소각 재가 강으로 해 가지고 쓸려 내려갔을 때 농작물에 피해가 있느냐, 진흥원에서 연구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이 나서 마을 소실이 예측되었는데 삼포리의 경우 이장이 대피를 시켰다고 했는데 과연 읍면동의 공무원들, 시군 공무원들이 배치된 사실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을 24일 새벽에 내려가 가지고 파악을 해 본 결과 24일 밤 12시경 되어 가지고 바람이 부는 데 초속 30m 정도로 강풍이 발생하는데 앞에 불을 끄다 보니까 벌써 뒤의 산에 불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가 현지에서 산림과장하고 지휘를 하다가 마을이 위험하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있던 공무원 중에 몇 사람을 지리를 잘 아는 직원들을 마을별로 담당을 시켜가지고 자동차 편으로 보냈는데 공무원들이 자동차를 타고 70㎞ 정도로 달려가는데 자동차보다 앞질러서 불이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이 자꾸 자동차보다 더 먼저 나가더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이장집 이런데 가가 지고 앰프방송을 해라, 사람 빨리 대피시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대피가 시작이 되었고 공무원들이 직접 밤 1시경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업고 나온 곳도 많았고 또 난청인 분, 노인분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못 듣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잠자는 것을 들쳐 업고 뛰어나온 그런 사례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대처를 안 했으면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가축 피해 같은 것은 사전에 막았었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피해 나온 주민들 대부분이 벽에 걸어놓은 옷도 못 들고나온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뛰어나온 형편에서 감히 풀어놓을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개중에는 가축을 소 같은 경우에는 풀어 놓았는데도 소가 가지 않더랍니다. 자꾸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런 예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가축 피해가 생겼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피해목의 벌채 처리대책과 넓은 면적에 대한 조림과 사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피해목 벌채가 상당히 난제입니다. 뭐냐 하면 불에 탄 나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굳어져가지고 아주 딱딱해지기 때문에 기계톱도 대형 기계톱이라야만 작업이 가능한, 삼척의 사례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지역과 같이 밀생림분의 피해목을 전부 벌채 제거를 해내려고 하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산출을 해보니까 적어도 1㏊ 벌채 작업을 해 나가는 데 한 2,500만 원 정도의 많은 돈이 소요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300㏊에 대해서 7억 9,600만 원의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목 제거도 연차적 조림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우선 경관상 보기 싫은 지역부터 또 마을 주변부터 조림을 해야 할 지역부터 이런 순서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벌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림과 사방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림은 임업연구원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림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고 이 조림 계획에 대해서도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사 유출 위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개천이 범람이 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방에 대한 대상지를 사방전문 직원들 7명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금주 말쯤 나오면 연차별 사방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아까 당장 금년 여름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NAME>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만 당장 금년 여름에 토사 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도 지금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한 방법이 우선 풀씨를 뿌려서 풀로 우선 피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개천에 대해서는 돌망태라든가 콘크리트 공작물을 설치해서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토사 유출을 막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도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어제 농림수산부 회의에 갔다가 소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보고 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그 사항은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도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선진국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산불진화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청에서 산림청, 학계, 임업연구원 등 산불관계자들을 산불진화체계 진화대책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5월 말까지 연구를 완료해 가지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부총리께 보고를 드려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3,834㏊ 중 민유림이 2,800㏊인데 그 소유자 명단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소유자 명단에 대해서 워낙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농정국장 <NAME>입니다. 먼저 지난해 11월에 강원도 농어촌진흥 기금을 도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오늘 예산안을 제출한 이 차제에 예 특위 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와 제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동을 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 농정 실무 책임자로서 무한한 고무와 용기를 갖게 한다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까지 이렇게 농가에 대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날 농촌이, 정부가 농특세까지 만들고 상당한 부족예산 자금이나 많은 재정이 투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비자이거나 생산자이거나 농촌을 살려야 하겠다는 전국적인 공감대에 힘입어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농업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농수산 시책 자금이 규모가 너무 크고 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 주자하는 그런 원칙에서 이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람직스러운 것은 도비로 전액 출연을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지만 강원도 재정이 1년에 100억씩이 부분에 내놓기도 힘들고 강원도 비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 농정시책의 부담도 상당한 액수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때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이러한 기금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되 정부가 대출하는 수준으로 대출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념에서 이 지방채 발행에 의한 농어민에게 대출하게 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환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기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정부 농수산사업 융자 요령에 따라서 융자를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 관리하는 수수료를 약 1% 미만 내에서 대행 기관에 줌으로써 융자와 상환과 상환불능자에 대한 채권보존까지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안전적인 장치를 해 놓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을 때는 돈을 꾸어서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상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철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능력이 있느냐, 의욕이 있느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심사해서 선정된 농민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정을 철저히 하고 선정을 해서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농촌지도소의 전담 지도사를 지정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지도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100억 원을 차입한다면 상환 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00억 원을 차입하는데 금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0억 원을 차입하는데 현재 시중의 금리가 좀 진폭이 있습니다만 11.5%나 12 %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명시하기는 9% 이내로 해 놓고 이 중에서 5%는 농가가 상환을 하고 나머지 4%에 대해서는 도비로 2차를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융자보증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제도도 농수산사업 자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은 2,000만 원까지, 단체에 대한 신용보증은 5,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담보대출이나 후치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도에서도 이와 같이 유사한 제도가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9개 도 중에서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 데는 6군데가 있습니다. 이 6군데는 거의 '9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강원도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용방법에 있어서 대출 아닌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출 아닌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보조에 의한 방법밖에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큰 기업체나 또는 독지가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조도 상당한<NAME>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진흥 기금의 명칭이 농어업 진흥 기금인데 혹시 이것이 농촌에만 편중이 되고 어촌에 대한 소외가 없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진흥 기금 운용은 자금을 어느 한도까지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것 이 아니라 하고자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신청 뒤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가 심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수협의 지도과장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동해출장소 수산과장도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 심사과정에서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그러한 장치는 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지방채에 의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에 의한 방법이 상환을 밭아가면서 계속 기금으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택한 것이고 이차보전하는 5억을 수수료로 안 써도 되지 않느냐, 날려 버릴 우려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가 단 5억을 이차보전을 함으로써 100억을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자금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이것도 보조가 아닌 융자를 조건으로 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이 면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채무 부담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전에 답변을 헤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답변한 것으로 하고 2년 거치 3년 상환에 연 이자 충당까지 상당한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대로 매년 100억씩 꾸어 나간다면 꾸어서 이렇게 융자를 해 준다면 '99년에 가서, 농민들한테 깔려 있는 돈이 한 334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이차보전액이 약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억이라는 돈이 334억 원을 농민들이 쓰고 생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과중한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돈을 꾸어 주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는 갚아야 되고 또 깊을 때 그 뒤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고민을 좀 애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금 제도에 보면 매년 100억씩 꾸고 매년 20억씩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년간 적립을 하면 100억이 됩니다. 100억에서 적어도 이자가 나오게 되면 연간 한 10억 정도는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5개년 동안에 600억 조성을 했지만 적립한 기금 100억 이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영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기금제 도입니다. 지금 현재 꾸어줘서 언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도 이 기금을 더 꾸어주고 그 후에 또 받아들이고 상당한 회전을 해 가면서 농민들에게 생산성을 도울 이러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신규정에 따라서 융자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것도 그렇게 될 우려가 없지 않으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착안하면서 가 장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다는 것이 돈이 배정이 되어도 돈을 대출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어떻게 하면 간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융자를 받는 사람은 융자 신청서와 신용조사서 두 가지만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신용조사서에는 시군 읍면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보는 데 대한 조사 의견서가 한 장에 쓰게 되어 있고 같은 장에 대출기관인 농협에서 이 사람의 신용 정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람의 영농의욕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 장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간편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소규모 다품종 농가가 얼마나 혜택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가 나갈 길은 차별화 시책을 해 나가야 한다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부 시책이 전부 패키지화하여 지원되어 있고 너무 규모화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생 자생화를 하나 자기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리고 더덕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혜택이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억 범위 내에서 신청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할 의욕만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고 그 규정에 의하면 이왕에 정부시책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은 되되 심사과정에서 순위를 밑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신품종 농가에 대한 이점이 이 규정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시행규칙에 보면 매월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군수가 심사해서 3월에 도에 올려 보내고 이런 것하고 융자 기간도 4월 1일, 5월 1일, 10월 1일로 못 박아 놓은 데 대해서 적정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자금이라는 것은 일반은행에서 기채를 해서 취급 기관에 다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은행에서 도의 이름으로 기채한 날부터 이자는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융자 관리상 어차피 가져야 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월 1일, 5월 1일, 10월 1일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4월 1일과 5월 1일로 해 놓은 것은 상반기 영농시기인 점을 감안하는데 1차적으로 4월 1일에 못 한 사람이 5월 1일도 할 수 있게 터 주었고 10월 1일에 하는 것은 그 외 시설농업이라든가 버섯 재배라든가 이것은 가을에 하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한 번 더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날짜도 못 박아 놓은 것은 이것은 한정된 날짜고 연중 언제든지 신청을 하되 그 해의 것은 이 시기에 한정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금년도에 있어서는 부칙에 이런 기채 과정이나 이런 것이 늦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날짜 운영에 대해서는 부칙에 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 4억 5,000만 원 내에서 금년에 사업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꼭 합니다. 지금 현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신청을 하도록 미리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조례가 확정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은 적어도 6월경에 자금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도 농협에서 이런 정도의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별도의 이런 자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차익성을 노려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이나 수협 측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정책 자금입니다.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지정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자금은 농업경영 자금이 있습니다. 대개 기간이 단기입니다. 1년 내지 2년밖에 안 되는 것이고 농민들이 1년 내지 단기자금 영농자금은 되지 다론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2년 거치 3년 상환에는 장기간 자금을 특별히 마련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자차익성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방 장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자의 선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고 최근 제가 알기로는 요즘 우리 농민들이 어떤 보조나 이것을 의식해 가지고 사업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거와 같이 많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매년 100억 융자에 대한 상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만 원, 단체는 2억까지입니다. 도비 충당 시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에 가서 상당히 많이 도비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굳이 자부담을 얼마 부담하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례를 보더라도 한 10% 정도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필요한 자금의 한 90%를 심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은 우리가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벌일 일이 있으면 필연적이고 자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어야 그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에 현재 이것이 홍보 신청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일찍 하려고 작년도에 조례를 다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늦어졌고 영농시기는 지나고 해 주긴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예산 승인이 난 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받아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 아는데 한 가지 이것을 제가 하게 된 것은 이미 조례가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해 주신 위원님께서 예산도 심의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해 주시지 마시고 꼭 통과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대상자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적어도 여기에 충당하려면 7~8%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수용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데 공정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간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신청 중입니다. 한 사람이 1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는 것이고 하려고 하는 의욕과 능력과 이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수여한다는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 주기 때문에 물론 탈락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안 된 사람은 다음번에 다시 준비를 해서<NAME>청해 나감으로써 농사를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신청받을 수 있어서 점진 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데 대한 공정성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지사, 금융기관 조사, 농촌지도소 조사 그리고 농발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올려 보내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NAME>해서 공정성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건설 교통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금년도 건설 교통행정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개발과 건설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NAME>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NAME>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NAME>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상반기 동안 당초예산에 일부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편성하게 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와 지난해 회계결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중앙 지원 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하고 고성 산불 피해 건축물 복구 등 연내 마무리해야 할 필수적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서 안 및 사항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에 비해 총 131억 1,31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항목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과 1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지난해 국토이용계획 도면 정비 사업비의 집행잔액 2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18쪽과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농어촌 주택 개량 융자금<NAME> 중 시군 부담금 43억 6,800만 원입니다. 24쪽과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8억 7, 5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6억 원, 고성 산불 피해 지원비 10억 원 등 총 8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3, 459만 7, 000원은 지방도 사업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36쪽과 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2억 3, 400만 원은 오지 교통지원을 위한 공영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사항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성 산불 피해 복구,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 하천개수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등으로서 총 272억 7,7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6억 800만 원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5억 5,200만 원,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600만 원, 고성 산불 피해 건축물 복구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131억 400만 원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금융기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는 동당 1,600만 원이 융자 지원되는데 이 융자금<NAME>은 30%를 예산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28억 7,800만 원은 소도읍 개발사업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개발사업은 4개 읍에서 간선도로 확장 등 6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 62억 3,600만 원 중에 53억 800만 원은 시군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9억 2,8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강릉시에 감나무로 및 한석로를 시범도로로 정비하기 위해서 교부세 6억과 도비 3억 원 등 9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문진읍 하수도 복개사업은 연장 500m로서 우기시에 침수예방과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강릉 운산에서 박월간의 도로는 노폭이 좁아서 시내버스 운행에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확포장하고 자 하는 것이며 속초 번영로에서 설악중학교 간 도로는 수복지구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근 시가지 정비 사업은 '80년대 초 소도읍 정비로 형성된 공근 시가지를 여건 변화에 맞도록 도로포장, 주차장 조성 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화천 도시계획 우회 도로와 원주 무실로 확포장사업은 도심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6쪽과 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 대책 항의 하천관리사업비는 7억 6,867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시설비 4억 5,800만 원은 정선군과 평창군의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강릉 남대천 구산제는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 대상지를 금산 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원은 홍천 내촌천과 평창 구길천의 수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비이며 준용하천 개선 사업비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춘천시와 원주시의 사업 대상 하천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350만 원은 복사기 1대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쪽과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항은 66억 8,457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9,916만 8,000원은 '95년 4차 국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당초예산 확정 후 내시 되어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 도로 시설비는 접적 지역 및 탄광 지역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 지방도 463호, 412호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2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 사업 시설비 38억 6,532만 9,000원과 감리비 5억 9,2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6억 원은 홍천 내촌 교량 가설 등 3건의 도로 개설사업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기존 수로원 143명의 인건비 인상분과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일부가 지방 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수로원 8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과 1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억 4,248만 3,000원은 청원경찰과 기존의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및 수로원 40명 증원에 필요한 경비이며, 16쪽과 1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8,036만 2,000원은 터널 전기료, 차량 및 중기 환경개선부담금 등 제세 공과금, 증원되는 수로원의 피복비, 신림 과적차량 단속용 고정식 축중기에 전문 기술업체 관리 용역비, 지방도 유지 보수용 자재 구입비 그리고 18쪽과 19쪽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국민연금 부담금, 교량 점검 차량 외자구매에 따른 부대경비 부족분 및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감지기 교체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0쪽과 2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500만 원으로서 토목 실험실 신축 설계비를 일부 감액해서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고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설치 장소 내에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과 2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억 5,577만 4,000원은 청원경찰과 기존의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및 수로원 30명 증원에 찔요한 경비이며 24쪽과 2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448만 7,000원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제세 공과금과 수로원 증원에 따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과 2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1,445만 8,000원은 청원경찰과 기존의 수로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인상분과 수로원 10명 증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8쪽과 2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472만 1,000원은 쇄재터널 전기료, 수로원 증원분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련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2억 3,400만 원은 전액 국비로서 오지 교통 지원을 위한 공영버스 13대에 대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설 교통국 소관 '9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청와대에서도 VIP가 오시기 때문에 사전<NAME>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이 다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성화 채화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 스포츠 지원단에서는 이번 체전을 특색 있고 강원도를 다른 도와 차별화하는 그러한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 성화 채화를 종전 다른 도에서 하는 마니산 외에 강원도 내 수개 명소에서 채화하여 합화해서 성화하는 그러한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 체육회에 건의해서 대한 체육회에 전국체육대회의 준비 위원회에서도 그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 체육회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정식적으로 제출해서 성화 문제만은 대한체육회 주관 행사입니다. 대한 체육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업무를 해당 소관 실과인 세정과에 다가 넘겨서 세부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세정과에서도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도내 어느 명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 가지 협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명소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고증도 걸쳐야 되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태백산만 채화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안을 대한 체육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 체육회에서는 당초에 강원도 내의 여러 개 소에서 채화를 해서 가져오면 같이 합화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었던 태백산 것을 가지고 일대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재 대한 체육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바에는 마니산 채화만 하자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원주에 설치할 계획인 양궁장 규모가 어떠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주 양궁장은 문막읍 동화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12만 6,000㎡ 국내에 있는 양궁장에서 부지면적은 제일 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은 150m 곱하기 180m 이러한 경기장이면 여자 30, 50, 70m 그리고 남자 50, 70, 90m까지 동시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예천 김수녕 양궁장과 같이 가장 큰 규모이고 앞으로도 국제 대회까지 추진할 수 있는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소유주가 16명이 있습니다마는 두 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매입 협조를 구해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97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와 관련해서 둔내에 지원되는 사업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내년 또 후년 2년 차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요구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회 도로 약 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6억 원 그리고 주천 간 정비하는데 800m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6 억원해서 5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민체전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현재 발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로서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전국체전과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가 달라서 비교하는데 다소의 문제점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언론이라든가 뜻있는 분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스포츠 지원단에서는 각 실과에 체육회라든가 협조 공문을 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 면 이것은 경기장을 이번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장이 대부분이어서 경기장은 다소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9월 15일까지 모든 경기장을 다 완벽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두 번째 큰 문제점이 관중, 시민들의 참여, 호응도 이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기간 중에는 하나의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여 개 기관 단체와 시도 선수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연을 한 기관 단체에서는 운동장을 찾아와서 응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고 종합 경기장 안에 체전 기간 내내 운영하는 상설 공연장, 전시장, 판매장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해서 이번 체전 기간 중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보완대책이 나오면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누경기가 춘천, 속초 어느 쪽에서 개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 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 4월 24일 날 도체육회와 또 도 카누협회, 춘천시 카누협회, 속초시 카누협회 다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누와 조정은 어차피 같은 돈을 들여서 레인을 하는데 굳이 따로 분산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번 전국체전에는 춘천에서 카누경기를 조정경기장에서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당초에 이번 체전을 경제체전을 하기 위해서 스폰서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한 82억 정도로 행사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34%나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국고지원 때문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번 전국체전은 경기장 시설만은 저희들은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전 용품이라든가 또 아치라든가 이러한 한번 쓰고 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스폰서를 유치하겠습니다마는 경기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은 가급적 국고를 많이 지원받아서 이번 기회에 많은 경기장을 확충하고자 이번 증액된 주요 이유가 국고 20억 원을 지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조직의 운영비 5억 7,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얀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조직 위원회의 사업비는 총 1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 5억 원 주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 업무추진비 1억 5,000만 원, 복리후생비 2억 원, 연구개발비, 기타 등 해서 한 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그리고 관련 업체 쌍용, 보광,<NAME>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40%, 쌍용에서 40% 그리고<NAME>와 보광에서 10%씩 19억 5,000만 원에 대한 분담을 학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강원도가 분담금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기구 개편을 한 달 정도 유보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산업 통상국에 경 제진흥계, 유통진흥계, 통상진흥계, 광업진흥계 등 진흥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를 개칭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노정계를 사회과에서 지역 경제과로 또 이번 개편안에서 중소기업 지원과로 편제되는데 이는 노동행정을 경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노사화합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에서 경제진흥과로 노정계를 조정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1개월 정도 유보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간 동안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고 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조직의 활력을 되찾고 조기 안정을 위해서는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번 조직개편안이 연기된다면 아마 도의 조직은 영원히 개편하지 못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흥계의 명칭은 독립성 있게 개칭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의 명칭은 도의 규칙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정계를 경제진흥과로 편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기반 조성과 와 농산과의 통합은 기능성 서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반 조성과 와 농산과는 행정수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편제되어 있어 농업생산지원 기능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산과 와 기반 조성과를 통합 조정하여 농산지원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반 조성과는 현재 조성기획계, 기반 정리계 그리고 정주권개발계 3개 계로서 정주권 개발 업무는 업무 성격상 건설도 시국으로 이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두 개로서는 지금 과존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성계는 농지개량조합 업무지도와 주무계로서 서무업무가 70% 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농업용 수계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산과는 농산계, 작목개발계, 농업자재계 그리고 양정계 4개 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정계는 농림정책 과로 이관하고 농산계는 서무 기능이 80% 이상으로 농업자재계와 통합해서 농산기획계로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반 조성과 와 농산과를 통합하여 농산기획계, 식량작물계, 농업용수 계 그리고 기반정리계로 농산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업무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사유림 중 외지 산주의 소유면적과 현재 관리 상황 및 앞으로의 관리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사유림 중 외지 산주 소유면적과 관리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인 산림국으로 하여금 작성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금번 조직개편 작업이 기업 경영 측면에서 개편됨에 따라 1차 산업분야가 소외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서비스의 질 및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직 및 인력 운영 실태를 진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더욱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을<NAME>기 위한 것이지 특정 분야를 감축하거나 특정 분야를 신설하기 위한 통폐합은 일제 배제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업무량과 기능에 비해 과다 편제된 기구의 통합을 통해서 그간 누차 문제로 지적된 단순 서무 기능을 줄이면서 가능한 한 업무의 순서적 처리 방식을 통해 업무를 감량하는가 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핵심 기능의 강화 등을 위한 문제로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일부에서는 1차 산업 분야의 감소에 따라 그 기능도 대폭 축소 조정되고 관련 분야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지사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히셨듯이 특정 직렬의 불이익은 물론 공무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과가 통합될 경우 중앙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데 도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얘기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안에 있어 차선책으로 준비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 속성상 차선책의 마련은 불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조직개편안의 마련에 있어 차선책을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할 경우 효율과 합리성보다는 인위적인 개편에 치우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민원담당관실이 폐지되었는데 이를 격상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원담당 관설의 축소는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각종 민원업무의 시군 위임과 민원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여권발급과 단순한 증명 확인 외에 민원업무만이 남아 있어 이를 축소한 것이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민원 기능을 축소하거나 간과한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열린 도정을 위해 도정 신문고 등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도에서 처리하는 유기민원 등에 있어서는 관련 절차에서 충실하게 처리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청소년과를 관 광문화국으로 편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정 복지국의 청소년과를 신설되는 관광 문화국에 편제한 이유는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증가로 인한 보호와 불우, 문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능도 우선시 되나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의 증가와 연계성의 필요성 그리고 청소년을 문제시하기보다는 문화, 예술, 관광과의 접목과 건전한 놀이공간 조성 등 좀 더 발전적으로<NAME>는 적극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연관성이 높은 업무의 통합을 통해 효율과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부분은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 정책실과의 업무연계 등도 고려해서 그렇게 편제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농업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관을 신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농어업 분야가 중요하니 그 기능을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도에서 1개과를 신설하자면 대통령령에 정해져있는 과의 설치 기본수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농업정책관을 신설하자면 다른 1개과를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산림행정의 특수성 올 고려하여 산림정책관은 별도 두었으나 농업정책관을 또 설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보건과와 위생과를 통합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과와 위생과는 유사 중복기능의 업무량에 비해서 과대 편제된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과의 방역계와 가 족보 건계를 시대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격감되고 있는 시군 현지성 업무로 도 단위에서 2개 계의 존치만큼의 업무량이 미달되어 통합을 하고 위생과는 2개 계로서 과의 존치 필요성이 미약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과설치 기준이 미달되므로 대과 주의 원칙에 따라 보건과와 위생과를 통합해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편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직의 사기앙양과 관련하여 보건직이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조직개편과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위생감시원 2 명을 일반직으로 전직 조치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도의 조직개편 시 실국장과 과계장 및 직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10여 종의 직무분석 기법과 함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조직의 구성원의 의견도 중요한 만큼 조직진단 시 직원, 과계장, 실국장과의 면담 등 총 126명에 대해서 이를 실시했으며 아울러 조직구조별 기능을 객관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임자와의 부분적인 면담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안 시안 마련에 있어 공개적인 의견수렴은 불가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실국장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도로관리사업소장 <NAME>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에 대해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그리고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도 별도로 질문하셨고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있어서 단속 통과 기준과 무게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또한 과적차량의 야간단속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탄 속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도로법 5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도 상에 있는 모든 도로를 통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방안은 저희 관내에 고정 단속 검문소가 2개소 있습니다. 원주시 신림면하고 영월군 하동면에 2개소가 고정 단속 검문소가 있고 또한 저희 본소가 지소 2개소에서 각각 2조씩 이동씩 측중기를 확보를 해서 수시로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과적차량의 단속을 실시하고 여기에 대한 인원은 3개 반 각 27명 전체가 전부 계장, 과장, 청원경찰 합해서 1개 반에 9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기동차량으로 봉고차 3 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정 검문소에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측중기에 의해서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단속은 필요할 때 매일 주요한 지점에 나가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9만 4,770대를 검찰을 해서 이 중 146대가 적발되어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조치 된 바 있고 금년도에 들어서 5월 말까지 4만 1,287대를 검찰해서 58대를 적발해서 검찰 또는 경찰에 송치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적차량의 단속 요령은 한 축이 그러니까 바퀴의 한 축이 10t을 초과한다든지 전체의 무게가 40t을 초과할 때에는 과적으로 인정을 해서 적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10%까지의 여유까지는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섰 는데 야간단속은 고정 지점에서는 24시 간 청원경찰들이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또 골 재장이라든지 토석 운반 도로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정보가 있으면 이동 측중기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도로 보수 시 때움 방식 보수를 예방 차원에서의 사전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로사업소에서는 도로 보수를 위해서 기동 보수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1개조씩 그러니까 3개 조 21명을 운영해서 포장도로가 파괴된 지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때움 방식 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포장 보수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3억 9,600만 원 확보를 해서 포장이 많이 파괴된 지점에 대해서는 일명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는 중기 차량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 법적 근거와 앞으로의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기 난폭운전 단속은 저희 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난폭운전 차량을 적발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44조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NAME> 위원께서는 폭설 시 산간지에 특히 정선, 태백지역의 제설을 위한 장비 보강 배치 요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백, 정선지역은 매년 많은 눈이 내려서 교통두절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제설용 장비를 모터 그레이더 3대, 굴삭기 4대, 제설차 6대, 불도저 1대 이렇게 겨울철에는 요소요소에 상주 배치를 하고 있고 또한 제설 용해 빙하는 염화칼슘이라 듣지 방활사를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 태백지역은 저희 사업소의 태백지소 관할구역입니다만 태백지소 관할이 오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열악한 이런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겨울철 제설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998호 일명 앞으로 고시가 되면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됩니다 만 이 998호 노선에 대해서 '95 하반기 수해로 복구하고 있는데 노견없이 복구하는 등 단조롭게 보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과 교량 수해복구를 8억 원만 계상하는 등 복구 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량 수해복구공사는 지방도 998호 와석교로서 총 복구비가 23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비로 중앙에서 지원된 것은 응급복구용으로 8억 7,000만 원만 확보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구 복구로 하려면 23억 원이 소요되는데 8억 7,000만 원 가지고는 많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8억 7,000만 원 국고 지원분하고 금년도에 교량 보수비 3억 원을 확보해서 10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발주를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족되는 11억 4,000만 원 정도는 금년부터 장기 계속 공사로 시설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튼튼한 다리가 되도록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다리는 총 길이가 150㎝의 장대 교가 됩니다. 또한 도로 노견 복구에 대해서는 현지 여견 등 재해 피해 방지 차원에서 노견없이 불가피하게 시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이 현지 여건이 불가피하지 않은 이런 노견에 대해서는 노견을 확보해서 시공하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내무국장 <NAME> 입니다. 존경하는 <NAME>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내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저희가 작성 배부해 드린 내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에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143억 1,995만 6,000원보다 339억 4,375만 1,000원이 늘어난 2,482억 6,3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042억 4,461만 7,000원보다 194억 2,202만 3,000원이 늘어난 1,236억 6,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서 안은 도 전체 분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세입예산은 339억 4,375만 1,000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2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200억 5,350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45억 원 그리고 보조금 수입은 1억 4,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92억 4,600만 원은 취득세가 25억 4,10만 원, 등록세가 75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95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결산 결과 금년도 당초 계상액보다 초과징수되었고 지방세 징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과년도에 비해 별다른 감소 요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 중 지역 개발세의 경우 당초 계상액보다 8억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전년도 지역 개발세 징수 분석을 토대로 세입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 전체가 249억 30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중 저희 내무국 소관은 200억 5,3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추가 발생 예정액 190억 5,908만 2,000원과 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양구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마사회 기금 7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 2억 5,740만 원은 1개 읍면동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평행봉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지원금이며 도내 직장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습회 개최 지원 기금 93만 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지원금 187만 8,000원이 되겠으며 잡수입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208만 2,700원, 95년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비 중시군 집행잔액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 체육과 소관 3,212만 8,470원은 95년도 시군에서 집행한 문확재 보수 사업 26건에 대한 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 전체 248억 4,67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순수 내무국 소관 증액분은 45억 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개 통합 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교부세 40억 원과 2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동 도서관 건립사업에 지원되는 농어촌 특별교부세 증액 교부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도전체 139억 4,15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 내무국 소관은 1억 4,425만 원 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문화 체육과 소관으로 국비보조금이며 18개 시군 문화원 육성비 2,000만 원과 시군 향토자료 조사비 1,700만 원 그리고 14회 전국 합창경연 대회 운영을 위한 문화 예술제 특장 부문 행사 지원금 100만 원 그리고 17개 읍면지역 농촌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625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석에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94억 2,202만 3,000원으로서 이중 내무 행정비가 55억 3,262만 3,000원 이 금액은 30페이지에서부터 53페이지 사이에 있는 저희 내무국 소관을 전부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무 행정비가 25억 1,200만 원, 이 금액은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사이에 있는 저희 소관 예산액을 전부 합계한 것입니다. 문화 예술비 7억 8,800만 원 이 금액은 60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합계입니다. 다음 체육 진흥 관리비 18억 6,358만 7,000원 이 금액은 64페이지부터 67페이 지까지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교육비 6억 625만 원 이 금액은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내무국 소관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교부금은 81억 1,956만 3,000원 이 금액은 72페이지부터 73페이 지까지 합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 행정비로서 서무 관리 9,394만 원은 지역방위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100만 원과 전화 요금 및 문서 발송료 등 공공요금 부족예산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종합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에 의해 도와 시군에 이어 도와 내무부 간 고속 디지털 통신회선을 구성하기 위한 통신장비 구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 50만 원은 예비군의 날 행사 시군 지원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300만 원은 당초에 문서 보존 실 기능보강을 위해 항온 항습기 구입비를 자산 취득비에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설치 과정에서 전기 용량 부촉으로 별도의 전기인 입 공사가 필요하여 이를 자산 취득비 목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목 "목"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1,244만 원은 예비군 전력증강 차원에서 각 지역 예비군 군부대에 소요되는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지원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 감액 300만 원은 앞서 설명한 항온 항습기 전기공사 시설비 목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은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수당의 지급기준이 인상되어 부족분 1,43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년부터 공개채용 시험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시험문제 선정 및 심의 수당 부족분 16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보상금 9억 4,363만 3,000원은 포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부부동반 현장 수련 여비로 750만 원과 우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 재학생에게 일정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제도의 시행에 따른 장학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96년 1월 1일 자로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 됨에 따라 부담 비율의 인상으로 발생한 퇴직수당 부담금 9억 3,01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2억 1,500만 원은 최근 소방공무원의 순직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망 조위금 및 유족보상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 1,800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지방공무원 후보자 장학금 제도의 시행으로 시군별 후보자 선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175만 원은 시험문제 편집 작업 시 취사에 필요한 편집실 싱크대, 가스레인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 진흥분야 예산은 전체 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9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국토 대청결 운동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1억 원은 민간 이전비로 강원도 시범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중앙 지원 사업비이며 새마을 운동 강원도 지부에 위탁 운영하여 새마을 운동 조직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봉사 활동이 전개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시도에 1개소씩 시범운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 조직 운영에 있어서 41억 3,51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준 경비 420만 원은 여론 담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 지급기준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부족분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300만 원은 금년도 도기고 조직진단과 관련한 업무추진 경비가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 8,766만 1,000원은 금년도 도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군의 우리 도민 운동」 수범 사례집 발간을 위한 예산 300만 원과 도정 신문고 운영사례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사례집 발간 예산 500만 원이 되겠으며 여기 7,047만 1,000원은 전체가 국외 여비로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문 행정인 육성과 국제업무 수행능력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 3명에 이어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캐나다로 파견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항공료, 귀국 이전비, 체제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339만 원은 지난 3월에 국내여비규정이 바뀜에 따라 도정 상담 위원 여비 보상금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 580만 원은 이북 5도 청의 업무 증대에 따라 강원도 사무소 운영비 480만 원과 팩스 구입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으로 총 40억 4,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자본이전비가 40억 4,128만 원으로 지난 95년 1월 1일 자로 도내 4개 통합 시 탄생을 기하여 해당 지역에 각 10억 원씩 지원되는 법정 교부세 40억 원과 금년도에 처음 배출되는 지방 고등고시 합격자 4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4,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200만 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전자 주민카드 경신용 컴퓨터 구입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동해 수련원 운영 증액 계상액 136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에서 337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침구 세탁비 부족분 560만 4,000원과 수련생 VTR 대여료, 복도 액자 제작비, 객실 모노륨 교체, 소나무 병충해 약제 구입비, 수련생 교양 신문 구독 등 23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부족분 13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강사 초빙 계획의 조정에 따라 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건물의 노후에 따라 난방 및 급수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재료비에서 감액하는 381만 8,000원은 사환 채용계획 취소에 따른 소요예산 436만 8,000원을 감액하고 객실 청소원의 주휴수당 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취득비 366만 원은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및 교양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 1,116만 7,000원을 감액하는 것은 구관 객실 급탕 및 난방 배관 교체공사 설계비 절감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 정비를 위한 차고 이설 공동화장실 개보수, 청사 후면 포장 및 조경, 정원 정비, 주방 가스 교체와 심신 수련 시설 정비 등 일부 예산의 증액 조정에 따른 것이며 자산 취득비 550만 원은 하절기 수련생을 위한 식당 에어컨의 설치와 야외 교육용 램프 설치, 예취기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 수련원 운영예산입니다. 전체 증액 예산은 779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42만 원은 자격증 소지자 2명에 대한 기술수당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운영비 737만 6,000원은 영양사 협회 등 협회 가입비 및 환경개선 부담금 103만 5,000원과 구내식당 LPG 가스 구입비 720만 원 객실 청소 및 청사 주변 잡초제거 인부이므로 562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행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 관리 예산은 총 4,200만 원으로서 기준 경비 예산액 200만 원은 세입 세출 결산검사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 원과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1,000만 원은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를 위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3,000만 원은 자산 취득비로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 펜싱 등 도청 실업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 참가 수송을 위한 전용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 예산액 24억 7,00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 1억 600만 원은 구 종축장 원주 분장 매각과 도청 청사 부지 교환 처분 및 강원전문대학교 설립 교환을 위한 감정 수수료 경비가 되겠으며 사업 예산 23억 6,400만 원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에 부담할 지방청사 기금 출연금 19억 5,600만 원과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함에 따라 소요되는 기본관리비 지원액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 국유지인 도청사 부지와 도유지인 경찰청 기동대 부지 교환에 따른 환가 차액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예산 1억 3,800만 원은 경상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도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할 강원의 얼 선양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으며 사업 예산 3,800만 원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국 합창경연 대회의 문화 예술제 특장 부문 행사 지원비 100만 원과 18개 지방 문화원의 향토자료 조사를 위한 국고 추가 지원금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지방 문화원 육성 추가 지원 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증액 예산 6억 5,000만 원 은 전체가 향토문화재 복원 및 보수 사업비로서 인제 만해당 건립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훨성 풍수원 성당 보수비 5,000만 원, 영월 단종 유적지 정비 용역비 2억 원을 비롯해서 정선 고성리 산성 보수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체육 진흥 예산 18억 6,358만 7,000원은 이중 경상예산이 5억 603만 1,000원으로 도청 펜싱팀 숙소를 강원 체육 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필요한 침구류 구입비 80만 원과 강원 체육 회관 건립 토지 형질 변경에 따룬 개발이익금의 국가 환원 부담금 4억 9,803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펜싱팀 집기 구입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13억 5,755만 6,000원으로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비 1억 6,000만 원은 도청 실업팀 합숙소 상하수도 보수비 1,000만 원과 생활체육 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이전비 1,175만 6,000원은 건전생활 체육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 참가비로 30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지원비 375만 6,000원과 제31회 도민체전 성화 채화 지원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1억 8,580만 원은 지방체육의 균형 발전과 국민 건전 여가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투자된 사업비로서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양구 농민문화 체육 센터 건립비에 7억 원과 읍면동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 10월에 동해시에서 개최될 전국 궁도대회 준비를 위한 시설사업비 지원액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총 6억 625만 원이며 경상예산에서 건전생활 지도자 연수 교재비 50만 원과 건전생활 지도자 강사수당 등 302만 원을 감액한 것은 일반운영비 목에서 71페이지 민간 이전비 목으로 과목을 경정코자 한 것이며 사업 예산 6억 927만 원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6개소에 대한 도서구입비 국고지원액 1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지역에 건립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증액 교부금 지원액 5억 원과 앞서 말씀드련 건전생활 지도자 연수 교재비 등 일반수용비 302만 원을 민간 이전비 목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81억 1,956만 3,000원은 95년도 초과징수액 178억 1,920만 9,000원에 대한 지방세 징수 교부금과 지방세 추가 징수 예상액 92억 4,600만 원에 대한 교부금으로 각각 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해 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은 국비 보조금의 변경 확정 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일부 사업의 변경에 따른 과목 경정과 필수기준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NAME>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NAME>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 원님 여러분들께 의정 생활 1년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건의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한 도농통합 시 특별 지원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 4대 도시라 할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등 4개 도시가 시군통합이 된 지 1년 6개월에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명실상부한 도농복합의 균형적인 도시로 되지 못하고 있음은 도민 역량 결집의 큰 손실이자 소외 농어촌 지역의 아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도농통합 추진 당시에 약속한 특별 지원의 이행이 미흡한 데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결의안을 통해서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중복된 도농통합 시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우리 강원도 의회와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은 그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치 않게 되면 국민으로 하여금 실망감을 일으키게 하는 법입니다. 정부는 도농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아울러서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큰 명분 아래 '95년 1월 1일 자로 말씀드린 4대 도시를 포함해서 전국의 33개 도농통 합 시를 발족시켰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서 통합으로 절감되는 연간 예산 150억 원 이상을 군 지역의 낙후지역 개발비와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통합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도농통합 시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 지원, 개발 지구․지역의 우선 지정, 각종 시책의 우선 지원 등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까지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에 도농통합 시의 주민들, 특히 낙후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통합 이후에는 침체의 높을 벗어나 발전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희망에 부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 후 1년 6개월에 접어드는 지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특별 지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통합한 종전의 명주군 주민의 경우를 예로 들면 통합 이후 정부의 특별 지원은 시군통합 기념 특별교부세 20억 원 외에는 없고, 전통문화행사인 명주 무천제는 없어졌으며, 연차사업 또한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등 오히려 도농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전면 자치시대에 돌입하여<NAME> 단체장이 포진된 이후에는 선출직의 생리상 개발이 절실한 농어촌 지역보다 더 이상 개발 여지가 없는 인구 과밀 도시지역에 예산이 가중 투입되는 역현상 이 벌어져서 도농통합 시 농어촌 지역의 소외 의식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소외 정서는 도농통합 시의 안정적인 미래발전 추구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이롭지 못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당초 도농통합의 기본정신을 되살려서 약속한 대로 전폭적인 특별 지원을 통해 도 농통합시를 지역 거점 도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농 간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대 전제 아래 강원도 의회 전체 의원과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주장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농통합으로 절감되는 연간 150억 원의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도농통 합시 농어촌 지역에 재투자하고 이의 명확한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중 제3조에 명시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 지원 규정이 보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연 시행령 보완을 통해서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농통합 이후 농어촌 지역이 받고 있는 불이익 실태를 조사해서 그 불이익을 해소하고, 통합시가 중앙 경부에 협조 요청한 시급한 지역 현안과제를 전폭 지원해 줘야 합니다. 넷째로 주민 800여 명을 관할하는 동장하고 35배가 넘는 2만 8,000여 명을 관할하는 읍장을 동일 사무관급으로 보직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농통합 지역의 행정력 약화 방지를 위해서 도농 통합 시의 읍장 직급을 서기관급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의 결의를 존경하는 내무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결의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농정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농정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 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비의 증감 조정과 축산기술 연구센터 통합 이전․현대화에 따른 예산 정리 등 당면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정국 소관 '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은 증액 168억 9, 100만 원, 감액이 8억 5,200만 원, 전체적으로는 160억 3,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16페이지에 '9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잠업 종합 사업 단지 조성 사업 중 뽕나무 식재 계획의 농가의 사업 포기로 인한 반납금이 120만 원, 축산물 잔류 물질 검사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 가축 위생 사업소 혈액분석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38만 3,000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 집행잔액 479만 3,000원, 한우 사육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집행잔액 83만 6,000원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 육성사업비 집행잔액이 1,410만 원. 호우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 사업비 집행잔액이 459만 9,000원율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는 농민교육원 합숙 교육생이 당초 1,740명에서 1,560명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육생 급식비 1,0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잡수입으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모두 7,8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관광농원 지정 취소 및 사업 포기로 인한 관광농원 개발 보완사업비 집행잔액 900만 원, 농어민 신문 구독료 집행잔액 1만 4,000원, WTO 대응 우수기관 상사업비 집행잔액 48만 2,000원, 1읍면 1특화사업비 집행잔액 481만 2,000원, WTO 대응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75만 원,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21만 3,000원, '95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33만 원, '95농림 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집행잔액 3,748만 9,000원, '95 원주 부론면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집행잔액 2,538만 5,000원, '95 잠업 종합 단지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36만 원, 이렇게 해서 모두 집행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지역 특화사업인 1지역 1명품 육성 기금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이 되었는데 증액 교부금으로 전체 6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NAME>지정리 사업비 15억 4,000만 원 2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 사업비 5억 5,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3억 원, 물류센터 건물 등 유통개선 사업비 22억 원, 농림 수산물 포장 센터 건설비 6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3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증액이 103억 9,500만 원 감액이 8억 4,200만 원 전체적으로는 95억 5,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는 농어민 자녀 장자금 지원 1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것은 당초 국비가 사업물량보다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사업비가 700만 원이 증액 계성 되었고 자영자 양성고 육성으로 홍천농고에 나가는 14억 원이 세입 계 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농발 계획 수립 장비 구입비로 1,4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반 조성과 소관으로는 밭기 반 경비 사업이 당초에는 502㏊에서 579㏊로 늘어났기 때문에 13억 5,500만 원이 추가 세입 되었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32억 8,300만 원 농림수산부 대중 규모 우선 배정 기준에 따라 사업물량 조정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해서 6억 9,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봄 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물량 증가로 인해서 8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배수개선 사업은 계속사업으뭇 8억 2,400만 원, 일반용 수 개발사업이 3억 6,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암반관정개발 신규 배정으로 1억 5,000만 원, '95가을 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의 전념도 미배정분 12억 9,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소관으로는 농산물 포장 센터 건설 사업비 신규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자금 추가 배정으로 축산분뇨 처리 시설비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축 위생사업소 청사 신축사업으로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종축 장 포지 내에 '95년부터 '96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신축 예정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있어서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의가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96년 사업을 '97년까지 연장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축에 따른 사업비도 당초 7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금후 그린벨트 규제완화 건의가 조기에 해결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세출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농정국 전체 예산편성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증액이 260억 5,700만 원, 감액이 65억 9,200만 원 그래서 당초예산 1,328억 4,100만 원보다 전체적으로 19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23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 관리 예산입니다. 농정 관리 예산은 증액이 18억 8,500만 원 감액이 3억 5,200만 원, 전체적으로 15억 3,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경상예산으로는 강원도 농어민 대상제 상패 제작 수용비가 18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15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 사업이 11억 2,100만 원 자체사업이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상 보조의 국고보조금 변 경내 시로 인하여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비 3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당초 국비가 사업량보다 많이 배정되었던 것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로는 국비의 증액 배정으로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사업비 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는 시군 농발 계획 수립을 위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플러터 구입 비등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천농고 자영자 양성 육성사업비로 14억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1지역 1명품 육 섭 기금 조성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는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 신문 구독료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014삼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는 농어촌 진흥 기금 융자 대행 수수료 중에서 5억 5,000만 원을 감액 금융기관 차입금 2차 보전비로 5,000만 원을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농업계획 기반 조성 예산은 증액이 165억 7,900만 원 감액이 30억 600만 원 전체적으로는 135억 7,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 13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강릉 성덕 지구 계속 사업인 배수개선 사업은 국고 증액으로 3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강개발 사업비는 당초 농조 사업에서 시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므로 4억 8,7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국비의 추가 배정으로 암반관정개발사업비 7,5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7억 4,200만 원, 자치단체 보조의 밭기 반 정비 사업비에서 3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어촌진흥 공사가 추진하는 밭기 반 정비 사업 관정개발을 위해 32억 7,000만 원 그대로 그 과목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자치단체 사업비로 했던 것을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 과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국비의 추가 배정으로 배수개선 사업비 4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강개발 사업비는 민간 자본 이전 과목에서 아까 4억 8,300만 원이 이전되고 국비로 4억 7,700만 원 이 추가 배정되어서 총 9억 6,100만 원 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국비의 추가 배정으로 암반관정개발사업비 7,500만 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이용시설에 5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밭기 반 정비 사업 중 관정개발비 32억 7,000만 원은 민간 자본이전 과목에 밭기 반 정비 사업으로 변경 계상하고 국비 추가 배정분 15억 2,46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17억 4,500만 원이 이 과목에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단비 인상으로 국비가 증액 지원되어 6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 재정리 사업은 증액 교부금 및 사업비 증액으로 23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대 구획 재정리 지구 내의 사업으로서 '95년 도 사업물량에 따라 확정 배정되었기 때문에 7억 7,7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95년 가을착수 대구획 정리 사업 1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시군에 교부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철원 용양지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관리 예산입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 예산은 38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로 강원도 농특산물 고유 상품 등록 출원료로 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3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사업 3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림 수산물 포장 센터 건설 사업비로 14억 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비 22억 원을 교부금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으로 '95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50만 원, '95시설 채소 유통지원 사업비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농수산물 가공식품전시 판매장 설치 1억 원이 계상되었고 강원도 풍물전 시 및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 판매장 1억 원은 국고에서 1억 원을 주고 시도에서 1억 원을 주어서 서울에 강원도 농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비용이고 다음에 강원도 풍물전 시 및 전시 판매장 설치비 3,000만 원은 성동구청이 가지고 있는 대지 위에 강원도 풍물의 설치와 강원도 농수산물 판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외에 민간경상 보조로 추석맞이 대도시 농특산물 특판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고속도로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비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전시 판매장은 문막의 중앙고속도로가 새로 생김에 따라서 하행선과 신 림 상행선에 전시 판매장을 도비 5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자원 종장 운영예산입니다. 감자원 종장 운영예산은 1,8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특수지 근무수당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1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종장 운영예산입니다. 농산물 원종장 운영예산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수수원 종장 운영예산입니다. 옥수수원 종장 운영예산은 모두 3,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경상예산으로 인전비 부족분, 기여급, 기본급, 상여금, 수당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사업비로 고추, 콩 재배를 위한 재료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 예산의 굴삭기 구입비 절감액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굴삭기 구입비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잠업 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 사업소 운영예산으로는 기준 경비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1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2,917만 9,000 원을 감액하였고 2,098만 8,000원으로 전체적으로는 819만 1,000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기준 경비,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일반운영비로 영농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 교재 제작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25페이지입니다. 외래강사 수당 부족분 1,000만 원을 중 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관 생활관 환경개선비 400만 원과 기능관 커튼 및 방충망 설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합숙 교육생 축소 조정으로 급식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생 현지견학에 따른 급식비 부족액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축산행정 예산입니다. 축산행정 예산은 총 29억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종축장 운영예산에 계상되었던 축산기술 연구센터 신축 이전사업비 중 추진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반 조성 및 건물 신축 등의 공사를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종축장 운영예산을 감액해서 축산기술 연구센터 이 전 시설비로 기반 조성 공사비, 시험실 신축비, 축사 신축비, 지하수 개발비, 시설부대비, 공사감리비 등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것을 본청 예산으로 옮겨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국비 증액 지원에 따라 축산분뇨 사업 처리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축장 운영 예산입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전체적으로 23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 축산기술 연구센터 이전사업비 28억 9,800만 원을 축산 행정비로 변경 계상한데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계상된 예산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통합으로 인해 원주 분장에 편성된 예산을 이관 편성한 것으로서 경상예산으로 인 전비로 원주 분장 기본급 이관 1억 4,200만 원, 원주 분장 수당 이관 2,100만 원, 기준 경비로 원주 분장 업무추진비 이관과 원주 분장 복리후생비 이관, 다음에 관서운영비로 원주 분장 관서당경비 이관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안전점검 및 전문서적 구입비 92만 원, 원주 분장 공공요금 및 제세 이관 원주 분장 종축 관리요원 피복비 이관, 원주 분장 사료 및 장비 운송차량 이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 분장 관리소 연료비 이관, 시설 장비 유지비로 관사 수선비, 증기 유지 및 기타 장비 유지비로 365만 원 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차량 선박비로 255만 2,000원, 재료비로 4,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 이전사업을 위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트랙터, 부속장비 구입 800만 원, 분무기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4페이지의 사업 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6억 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칼이 축산기술 연구센터 신축 이전을 위한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등을 축산행정예산으로 이관한 것으로서 용수개발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기술 연구센터 통합 이전 실시설계비 부족분 2억 1,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토목공사비, 실험실 신축비, 축사 신축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토목공사비 부대비가 감액되었고 통합 이전에 따른 감리비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축산행정 예산에 이관 계상한 것입니다. 종축장 원주 분장 운영예산입니다. 종축장 원주 분장 운영예산은 3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 이전과 관련하여 담초 예산 4억 8,300만 원 중 이미 집행한 일용인부임 등 9,500만 원을 제외한 예산 전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전비, 기준 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경상적 경비 등을 감 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가축 위생시험소 운영 예산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 부족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사 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 2,250만 원, 축산폐수검사 재료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청사 이전 신축비 부족액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위생 시험 소중 부지 소 운영예산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운영예산은 총 3,073만 3,000원으로 감액이 250만 원, 전체적으로는 2,82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부복분 기본급과 수당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준 경비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부족분, 자산 취득비, 응접세트 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난로 구입비로 1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피뢰침 시설비 150만 원을 감액해서 무인 자동 경비 시스템 시설비로 15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예 산입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예산으로는 고성 산불 피해가 축 진료 약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년 되풀이되지만 중앙의 예산 확정 이전에 도의 신청분을 토대로 당초 예 산을 편성하게 되므로 중앙예산의 확정에 따라 다소의 증감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축산기술 연구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촉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지역경제국장 <NAME>입니다. '96년도 지역경제국 일반회계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96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 시 저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말씀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애쓰셔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석탄산업 합리화로 침체되어 가던 폐광 지역 진흥을 위해 애써주신 덕분에 폐광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관광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 관광엑스포 개최 사업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로<NAME>해 주신 덕택으로 순조롭게 운행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탄광 지역 개발과의 신설에 따른 경비와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그리고 관광개발 사업의 수행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계획 단계에서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낭비 없이 도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NAME> 및 사항별 설명서를 바탕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NAME>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800억 3,2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78억 264만 5,000원보다 22억 3,02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광과 소관으로 양구군 팔랑 폭포 비지정 관광지 개발을 위해 양구군에 보조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액이 22만 9,330만 원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시설 지원비로 지방교부세 17억 3,000만 원이며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탄광 지역 개발과 소관인 근로자 후생복지 사업비 5억 원이 국고보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62억 3,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7억 4,950만 원보다 34억 8,8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관리 중 경상예산에 2,200만 원은 기준 경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비 등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1,140만 원과 관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운영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060만 원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 중 경상예산에 676만 8,000원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특근 직원에 배식을 위한 급량비로 240만 원, 재료비로 일용직 사환에 인건비 436만 8,000원입니다. 이상은 '96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새로 신설된 저희 탄광 지역 개발과 운 영을 위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에 5억 1,550만 원은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 태백시에 태백석탄박물관에 전시할 암석 및 희귀 화석 구입과 석탄 박물관 운영비로 추가로 국고보조 내시 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정선 함백 농공단지 조성 사업 마무리 사업비 1,350만 원은 당초 계획면적 2만 2,170평에 대해서 도비 5,542만 7,000원을 '94년에 정선군에 보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면적이 일부 증가함으로 인해서 입주업체에 부담이 가중하게 되어서 입주업체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당초예산에 도비 1,500만 원 증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되기를 15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1,3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200만 원은 탄광 지역개발과 신설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FAX를 한대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중 경상예산에 삭감액 1,700만 원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임대료로서 지난 '95년도 3월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길림성 무역사무소를 무역사무소에 목적과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 한 명을 감축을 하고 이에 따른 관사 임대료를 절감액으로 삭감을 해서 저희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의 자체 신규 사업 중 민간이전비 1,7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임대료를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 사업으로 전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창업보육센터 시설비 지원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강원지역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화 능력과 여건이 취약한 창업기업 또 예비 창업자들에게 시설을 지원해 주고 기술 경영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지역 내에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액 1억 원은 기계설비 구입 지원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노정 관리 경상예산에 2,924만 원은 경상적 경비 보상금으로 일하는 보람상 시상금으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로 노총 지역본부 체육대회 및 간담회비 증액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유는 도내 노총 지역본부 산하에는 9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지구당 500만 원씩 보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900만 원만 반영이 뇌고 있어 부족분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에 경상예산 5억 600만 원은 경상적 경비에 연구개발비 중 화진포 관광지 개발 용역비가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 관계로 발주가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3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해서 우선 발주가 시급하면서 용역비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관광엑스포 기본계획 용역비로 추경에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 춘천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6%에 해당하는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200만 원을 추가 인상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 400만 원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저희 관광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프린터기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사업 예산에 자체 신규 사업비 23억 9,037만 6,000원은 시설비에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중도 제방축조공사로 인한 호반양식계 어민들의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해서 1억 7,827만 5,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본 보조비에 태백시 태백산 도립공원 내 금천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양구군 양구 을지 전망대 진입도로포장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국립공원 시설 보강사업으로 17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대한<NAME>은 국립공원 구 역내 편의시설 확충 목적으로 내무부로부터 내시 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관광흥보물 제작 및 자료 검토에 필요한 비디오 비전 구입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45억 9,0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5,935만 7,000원보다 17억 3,1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수입 중 매각 수입 6억 4,611만 1,000원은 태백산 도립공원 도유지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 4억 8,538만 8,065원은 '95 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5억 8,538만 8,065원 중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5억 9,0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5,935만 7,000원보다 12억 3,1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비 중 경상예산에 9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등기부 등본 발급 신청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3억 2,544만 원은 자체 신규 사업에 시설비 등으로 토지매입비에 태백산도립공원 내 토지매입비 6,000만 원과 69쪽입니다. 향토 동물원 진입로 토지매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은 '95년도에 추진하다가 '96년도로 이월된 태백산도립 공원 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는 경포도립공원 내 사천지구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8억 515만 9,000원은 특별회계 세입 11억 3,149만 9,000원에서 세출 3억 2,63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6년 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산림국장 <NAME>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골절상을 당해서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과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주로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 내시 된 국고보조 사업의 조정 및 '96년도 제51회 식목일 기념 조림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사이의 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부담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증액 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편성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04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영림과 소관 사용 잔액 226만 원은 '95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 잔액 218만 5,000원과 유충 채집기 구입 잔액 7만 5,000원이며 자원조성과 소관 1,546만 4,000원은 덩굴제거 약제 구입비 잔액 6만 6,000원, 도유임도 도급계약잔액 6,000원, 조림용 묘목 구입 및 남산 소나무 복원 사업비 집행잔액 106만 7,000원, 사방사업 도급계약 자재 구입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4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지 개발과 소관 2,269만 6,000원은 산림 입지조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조사 여비로서 이는 산림 입지조사 5차년 계획 중 1차 연도로서 중앙으로부터 세부지침 시달이 늦어져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두 번째 줄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268만 2, 000원은 사방댐 사업량 3개소 증가에 따른 부담금으로 금회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중 21페이지 마지막에 열거된 산림국 소관에 2,062만 8,040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집행잔액 556만 2,610원, 산불방지사업비 집행잔액 46만 6,190원, 보호수 외과수술비 집행잔액 5만 6,280원, 푸른 숲사랑운동 사업비 집행잔액 332만 1,500원, 육림사업 비 집행잔액 421만 4,860원, 조림사업비 집행잔액 434만 3,740원, 무궁화 식재사업비 집행잔액 12만 9,330원, 영림계획 작성 사업비 집행잔액 38만 7,730원, 자연휴양림 사전 설계비 집행잔액 19만 5,000원, 자생 산채 단지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90만 1,500원, 임간 인삼 단지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5만 2,800원 수련의 집 주변 휴양 시설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99만 6,500원 등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 교부금 중 27페이지 일곱 번째 줄 임도 시설 사업비로 27억 7,526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 성립 후에 내무부에서 교부 결정에 따라서 금회에 계상하게 된 것이며 34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35페이지 영림과 소관 2억 9,320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량 및 단비 조정으로 약 제대는 1억 358만 6,000원이 증맥되고 인건비 3억 5,618만 원 및 방제장비 구입비 3,065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어서 도합 2억 8,325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조사 사업 또한 당초 사업량 및 단비 조정에 기인되어 764만 1,000원 및 231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자원조성과 소관 1억 15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육림사업비 7,338만 8,000원의 계상은 전국체전 대비 주요 도로변 천연림 보육 사업량 294 14의 추가 책정에 따른 것이며 조림사업비 1억 1,210만 2,000원의 감액 계상은 중앙으로부터 맹아갱신 조림 사업량 200㏊의 감량 책정에 따른 것이며 '96년도 기념 조림 사업비 1억 1,944만 9,000원 증액 계상은 제51회 식목일 기념 조림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며 사방사업비 2,086만 4,000원은 사방댐 3개소의 추가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산지 개발과 소관 2,000만 원 감액 계상은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 국고보조 변 경내 시에 따른 것임을 보고드리며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89페이 지까지의 내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 개발 세출 예산안은 크게 산림 관리, 조림관리, 사방 관리,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으로 구분되며 금번 제1 회 추경예산에 21억 4,188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2페이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관리 예산으로 20억 1,87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기준 경비 중 업무추진비 120만 원 추가 계상은 산지 개발과장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추가분이며 국고보조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94만 5,000원은 덩굴제거 실연 사업에 소요되는 칡뿌리 채취기 10대 구입비 500만 원과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량 및 약제 구입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9,594만 5,000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이전 예산으로 11억 5,151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량 및 사업단비 변경 조정에 따라 일부 증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에서 10억 8,245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 병해충방제 사업비에서 3,65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찰조사 사업에서 1,258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동력 천공기 및 약제주입기 해서 3,460만 8,000원과 1,044만 7,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로 1억 8,813만 8,000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유림 임도 시설 및 보수에 소요되는 내무부 증액 교부금으로 금회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 단체 자본이전비로 26억 7,996만 9,000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육림사업 단비 확정 조정 및 천연림 보육사업 추가 실행에 따른 9,672만 6,000원과 76페이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증액 교부금 결정통지에 따라서 '96년도 임도 시설 및 보수에 소요되는 25억 8,324만 3,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 중 경상 보조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요 시책으로 추진 중인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 기 운동의 일환으로 산림 내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입산통제 표지판 설치비로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억 원은 자치단체 시군 대행사업비로 어린나무 가꾸기 등 도유림 육림사업비로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둘째, 조림관리 예산으로 1억 3,563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먼저 국고보조 경상사업 증액분 2,418만 7,000원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78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075만 4,000원은 행사용품 구입비, 안내표지 현황판, 행사용 재료 구입비이며 임차료 5^만 4,000원은 음향기기, 자재 운반차량, 참가자 운송차량. 행사장 정리 장비 임차료이며 재료비 4,649만 7,000원 감액은 기념 조림사업 정리비로 207만 원, 선박, 앵글 등 제작비로 276만 원, 조림사업장 정리비로 393만 4,770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96년도 장기수 조림 수종 변경 및 맹아갱신 계획 취소에 따라서 조림용 묘목 구입비 1억 996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80페이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료가격 상승에 따라서 조림용 비료 구입비 1,470만 4,000원이 추가 계상되어 재료비에서 도합 8,649만 7,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723만 4,000원 및 특수활동비 350만 원은 기념 조림 사전 준비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된 경비이며 보상금 513만 원 은 참가자 114명에 대한 여비 보상금이며 자치단체 이전 예산 5,281만 2,000원은 기념 조림 예정지 정리, 식혈, 묘목대 사후관리비이며 82페이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600만 원은 기념 조림 사업장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1억 6,182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목별 내역을 보면 시설비 615만 6,000원은 집 다리 골 자연휴양림 종합휴게소 시설에 따른 감리비로 추가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 1억 6,798만 2,000원 감액은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산림욕장 조성비에서 1,000만 원과 조림 사업량 및 단비 조정에 따라서 1억 5,798만 2,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된 것이며 84페이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 200만 원은 행정장비인 팩스 구입비로 계상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방 관리 예산으로 2억 2,98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먼저 국고보조사업 2,980만 6,000원 추가 계상은 '96년도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당초 사업량 및 단비 조정에 기인된 것으로 산지사방 1212 감소에 따라 3억 243만 8,000원, 예방사업 단비 조정에 따라서 413만 3,000원, 야계사방 1㎞ 감소에 따라서 1억 1,685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사방댐 3개소 증가에 따라서 4억 696만 2,000원 사방지추비 사업량 모 123㏊ 증가에 따른 3,030만 8,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86페이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실행 및 설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9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2억 원 고성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하여 야계사방 2.3㎞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으로 2,897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730만 원은 자연휴양림 및 산림환경연구소 전화 요금 부족분으로 600만 원과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주목 양묘 이식관리비로 13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 예산 2,167만 7,000원은 88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산림병해충 예 찰전문요원 인건비 증액분 1,367만 7,000원과 수세 측정기 구입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188만 5,000 원이 늘어난 417억 7,276만 8,000원으로 경정하게 되었으며 대다수 국고보조 확정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산림국 소관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그러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어촌개발사업비가 59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49억 원만 확보되어 10억 원이 부족한데 차액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2004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촌의 생산 기반 시설 조성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우리 도의 63개 어촌계를 15개 권역으로 묶어 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총 사업비는 52억 5,000만원으 로서 이중 국비 26억 2,500만 원은 당초 예 산에 계상되었고 도비는 내무부 증액 교부금으로서 '96년 당초예산 심의 이후에 내 시되어 금번 1회 추경에 23억 6,25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며 어촌계 부담금이 2억 6,25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5,000만 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계상된 2종 어항 3개소의 기본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질의를 주 섰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3개항에 대한 기본 조사는 <NAME>, <NAME>, 가진으로서 지난 5월 4일 공개입찰에 의해 두산 엔지니어링에서 수주하였으며 조사의 진척사항은 지난 5월 6일 착공 후 현재는 현장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진도는 약 20% 정도로서 현장별로 계절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므로 '97년도 3월까지 조사기간을 주어 순조롭게 조사가 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95년 3월 21일 자 도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문 암 1리 항 부실공사 보도와 관련하여 조치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 암 1리 항은 '79년도 착공, '90년도까 지 19억 9,909만 원을 투자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외곽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지형여건상 방사제를 시설치 않은 관계로 동절기 때 토사가 항내로 이동하여 항내 수면적이 매몰됨에 따라 선박 출입 항 및 정박에 애로가 많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었으며 '95년도 사업 집행을 위하여 현지 실태조사 결과 토사 매몰 상태가 심각하여 방사제 시설이 긴요하게 판단됨에 따라 우선 공사차량 통행을 위한 진입로 개설이 불가피하여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동항의 현장여건은 항과 연접된 석산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석질이 견고하여 파쇄작업이 어렵고 경사가 심하여 지층의 저변까지 암빈이 계속 이어져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현장으로서 '96년도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 시 방괴기초 일부 구간 침하 및 곤 크리트 포장면 균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자 발생 원인은 당초 방괴기초 암반 추 정선을 수중 모래 지반에서 1.52.0m로 설계 시공하였으나 수중 모래 및 암반층이 34m로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고 급경사여서 풍랑에 의한 쇄골 현상으로 방괴가 침하됨에 동시에 포장 부분이 균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포장 균열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 재시공 조치하였으며 정확한 귀책사유 규명은<NAME>관의 정밀진단 후 결과에 따라 '96년도에 완벽하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특세 수산 관련 사업이 유독 강릉시와 속초시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농특세 사업은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문 암 1리 항과 호산 항의 사석 채취공 설계품셈 적용 차이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항 공사에 대한 설계는 건설부 교통부 제정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는 것으로 문 암 1리 항과 호산 항의 사석 채취공 단가 차이는 지금 설계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2종 어항 보수 보강사업비 2억 원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2종 어항 16개소 중 집중 개발사업인 6개항 이외의 어항시설은 약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하지 않으면 파손, 유실 등 기능이 저하되어 기존의 투자시설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미완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긴급 보수를 요하는 시설로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월파 방지를 위한 방파제 상추 및 TTP 보강, 물량장 보수 및 확장시설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어항별로 상세히 조사하여 보수 보강이 시급한 곳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문 암 1리 항은 보수가 긴급하므로 금년도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연안어장 경화 사업과 일반 어장 정화사업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어촌계 공동어장에 불가사리 구제 등 해적생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일반 정화 사업은 항포구 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해양부 발족과 관련하여 내수면 업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폐지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부가 발족되어도 내수면 업무는 우리 수산분야에서 계속 관장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AME>, <NAME>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시설 어장에 대한 효과 조사에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연안어장을 목장화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80%의 국비지원과 20%의 도비 부담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 연안 인공어초 총 개발 적지 2만 8,860㏊ 중 '95년도까지 264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 적지의 50%인 1만 4,3091㏊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인공어초 시설 어장에 대한 효과 조사는 각 당해 시도지사가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용역은 수산청에 등록된 전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인공어초 시설사업 시행지침 제13호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 추진케 되며 주요 조사 내용은 어초의 보존 상태, 어류의 유집 효과와 생산성 조사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멸치 선인망 시험어업 소요예산 중 금번 추경예산에 작은 멸치의 어법 개발을 위하여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곳에 몇 척이 시험조업하는 것인지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연안에 회유하는 작은 멸치를 어획하는 방법이 없어 자원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이를 어민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수산청에 연안 선인망 어업 신설을 건의하였던바 연구기관의 시험 연구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 국립 수산 진흥 원 동해수산연구소 및 어촌 지도소와 합동으로 금년 6월까지 연구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험조업에 소요되는 어선은 총 11조로서 전년도에 자체 실시한 자료의 연계를 위하여 양양군의 7조를 비롯, 강릉 2조, 동해 1조, 삼척 1조를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동 조사가 완료되면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연안 선인망 어업 신설 및 허가정수를 설치토록 수산청에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동 어업이 신설케 되면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허가정수를 배정할 계획이며 동 사업비 3,000만 원은 동해 수 산연구소에서 동 조사에 필요한 채수기 등 조사 장비와 조사 시약 구입, 기기 운반비, 조사보조원 고용에 따른 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동 조사에 지장이 없는 사업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어업인 복지 회관 건립비가 국비는 2억 7,000만 원인데 비하여 도비는 1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인 복지 회관 사업은 낙후된 어촌지역에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만이나 1종 어항을 어촌의 규모가 큰 지역 18개소에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국비 및 지방비 13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어업전진 기지로서 아직까지 회관을 보유하지 못한 묵호항에 종합적인 복지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국비, 시군비, 수협 비 6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어업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건립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2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재정여건상 1회 추경에 1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어장 정화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5억 6,496만 원으로는 4,400㏊를 정화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과 사업 장소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장 정화 사업은 연안어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공동어장 내의 오폐물과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당 16만 500원으로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금년도 시군별 사업량은 강릉시 1,000㏊, 동해시 100㏊, 속초시 100㏊, 삼척시 900㏊, 고성군 1,500㏊ 양양군 800㏊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4,400㏊에 소요되는 사업비 7억 620만 원 중 국비 5억 6,496만 원 이 수산청에서 당초예산 심의 이후 추가 내시 되어 부득이 제1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2종 어항 개발에 앞서 할복장 시설을 먼저 한 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항개발은 완료 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본시설과 기능 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착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할복장이 필요한 지역에는 앞으로 여건에 따라서 우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문화재 발굴 조사비는 연차적으로 계상하여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며 주민 숙원사업인 침체어망 사업비로 일부를 전용 집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립 수산종묘배양장 건립부지 내에 문화재 일부가 발굴되어 이에 따른 예산으로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관리청에서 예산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발굴이 안될 시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되며 본예산은 타 항목으로의 전용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도립 수산종묘배양장 은 87억 원을 들여서 '95년도부터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문화재가 발굴되는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필요해서 발굴한다고 하면 문화체육부의 예산으로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강원도가 발주하는 사업 부지 내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발굴 용역비라든지 발굴비를 부담하도록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서지 않는다고 하면 문화재가 발굴된다고 해서 문화재 발굴비용이 없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문화재가 발굴됨 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발굴이 안 된다고 하면 3,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전용하도록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겠으니 널리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96년도 표준 어선 형 전조 사업 예산 8,954만 4,000 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연안 표준 어선형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선상 주거공간 활용과 선도 보존을 위한 활어창 시설 및 어로장비의 자동화로 생력화를 촉진하고 가족단위 조업에 맞도록 특정연구사업으로 개발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비 8,954만 4,000원, 융자 2억 6,863만 2,000원, 자담 8,954만 4,000원 등 총 사업비 4억 4,772만 원으로 서 21.3t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어선 건조 사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95억 6,892만워으로 1,403t을 건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NAME>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NAME>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가지고 매번 이렇게 산업위원회에 건의 안내자는 결의안을 올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된 점을 아울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중에 주문에 나와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본 의원이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자원의 보고이며 전국에서 가장 유일한 청정지역입니다. 또한 강원도 정의 목표나 우리 강원도 내 시군 기초 자치단체나 공히 관광자원을 자치단체에<NAME>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분명 우리 강원도는 환경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최근 중앙언론 보도에 접하면 정부가 국책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가칭 국책사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정부가 대 국민 설득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율 기능을 무시한 채 독선적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법이 유명무실하다 하더라도 엄연히 현존하는 실존 법을 무시하고 모든 제반 절차를 무시하려는 횡포성의 법 제정이라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이나 이해관계가 읽힌 개인이나 또는 지역단체가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또 님비현상도 우리 주위의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에 필요 불급한 사업들이 이러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만큼 국가, 즉 정부가 당해 사업의 당위성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못한 결과도 있겠으며 적극적인 대처방안 또한 미흡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많은 국책사업들 중에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였거나 흉내만 내다가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사례는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부분적인 사업들은 이해 지역 주민들의 첨예한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유사시나 폭발 시에는 특정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전 국토를 방사능의 오염으로 많은 인명과 동식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의 안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현안인 삼척을 비롯한 동해안의 원전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국내 어디에든 건설을 반대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의 내용 세 번째 부분에도 명시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우리 국내의 기술 수준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많은 위험성이 있으며 원전의 사용 후 남는 핵폐기물 처리 기술 또한 현재 우리 국내 기술진으로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국내 기술의 향상으로 완벽한 안전성이 보장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자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원자력발전소를 다른 유형의 발전소로 전면 수정하기를 바라는 결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국책사업을 전면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는 유사 서나 폭발 시에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내 전 국토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건설 부분은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별법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아직 입법한 바도 없고 또 기초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단계에서 언론 보도만을 가지고 이런 결의를 한다는 데에는 본 의원도 다소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정부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결코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책사업 특별법 제정 초기 말이 나온 현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국책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삼척 원전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체에 향후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본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이하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기획관리실장 <NAME>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도의원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약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종합 관리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이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는 도의원님 공약사항의 실천 여부에 대해서 이를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께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약사항들이 경비 부담 기준상 시군에서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들은 중앙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것과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현안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이 계십니다만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들을 부득이 도정시책과 연계해서 해결 가능한 사업들부터 소요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겠으므로 전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께 공약하신 사항들 대부분이 중요한 지역 현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도정시책과 연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는 조직개편안이 결정되기 전에 추경안이 제출됨으로 조직개편 후에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또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또한 <NAME> 위원님께서도 조직개편과 추경예산편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예산과 조직의 연계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예산과 조직이 어느 정도 유기적인 협조 하에 편성이 되었는지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편성을 했는지 또 폐지되는 잠업 사업소와 재편되는 산림국에 직급보조비를 편성한 것은 예산부서와 조직 부서가 사전에 협조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직개편 후의 예산운용 및 집행상의 어려움 등 예상되는 문제점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조직개편이 완료되더라도 각종 사업 예산은 현행 예산편성 지침의 과목 구조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대로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직개편 후에 각 실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 기준 경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직 인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부득이 조정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이는 기존 예산과 기관 공통 운영예산을 우선 활용하면서 실과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차기에 조직개편이 확정되고 발표된 이후에 차기 추경 시에 조정할 계획이므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지되는 잠업 사업소의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 확정 후에 공로 연수키로 결정된 잠업 사업소장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재편되는 산림국의 업무추진비는 자원조성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예비비는 일정 금액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예비비를 삭감하여 투자<NAME>으로 돌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로서 당초 예산 규모의 3%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연도 중 예비비 지출 사유 발생 시에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당초 예산 규모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 시에 예비비를 삭감하여 투자<NAME>화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발생할 예비비 수요액을 감안하여 고성 산불이라든가 관광엑스포 사업 같은 현안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년의 경우로 보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잔액으로 연내에 발생할 예비비 예상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열악한<NAME> 속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의원 사무실 재배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원 사무실 재배치 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널리 이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강원전문대학의 예산편성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강원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주문진 수공고 교사의 신분보장 문제와 수공고 학생들에 대한 사후 문제 배려 등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전문대학의 설립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11개 학과에 학생 정원은 1,000명으로 총 사업비 26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95년도 국비 지원분 30억 원과 '96년도 국비지원분 30억 원을 합쳐서 모두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구개발비 2,000만 원, 기본 조사 설계비 1억 200만 원, 실시설계비 1억 6,200만 원, 시설비 55억 8,220만 원, 감리비 1억 2,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8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설비의 일부를 설계비와 부대비 등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립 강원전문대학의 규모를 6개 학과에 600명 정도의 규모로 총 사업비가 12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반 사업비를 산출하여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2월에 설립 기본계획상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늘어난 계획의 제반 사업비를 재산출을 해서 우선 시급한 설계비 등으로 조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립 전문대학의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설립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했습니다만 이를 토대로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 계획안을 지난 2월 제6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건축설계 현상 경기 공모를 통하여 응모된 9개 작품에 대해서 지난 6월 21일이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구성된 건축설계 현상 작품 심사 위원회에서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속기관으로 공립 전문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내무부 장관의 소속 하에 있는 공립대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4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심의위원회의 현지 조사반이 지난 5월 17 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즉시 설계 현상공모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계약을 발주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마치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 발주와 계약자를 결정한 후에 '97년 2월 말경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립대학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고 직속기관의 설치 승인이 나는 대로 도립 전문대학 설치조례를 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7년도에는 개교 준비단을 발족하고 운영해서 교원 임용이라든가 학사일정 준비, 신입생 전형 기준을 마련하는 등 '98년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 주문진수공고 수산계열 교사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문진 수공 고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직원 수급과 인력 배치계획에 의해서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문진수공고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수는 수산계 교사 19명을 포함 한 29명의 교원과 사무직 4명, 기능직 24명 등 총 57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95년도의 교원 56명, 사무직 6명, 기능직 25명 등 총 87명에서 30명이 줄어든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도내에 수산계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수산계 교원을 도내의 타 고교로 전출 시 상치되는 과목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4월에 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문대학의 교원은 교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만이 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으로서의 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자체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전문대학의 교원 채용은 훌륭한 교수를 초빙한다는 취지와 함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채용할 예정입니다만 현 수산계 교사 중에 교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교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임용 시 학장과 협의하여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직 중에 선박 직종의 15명을 포함하여 전문대학으로서의 임용 희망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 수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주문진수공고 학생들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전문대학은 '9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부터 주문진수공고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아 현재 2학년과 3학년만이 있고 내년도에는 3학년만이 수업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전문대학이 개교되는 ' 98년도에는 자동적으로 폐교가 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주문진 수공 고가 승격되어 강원전문대학이 설립되는 것이니만큼 그 전통과 이미지를 계승 발전시켜 주문진 수공고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모교로서의 애교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금년 추경에 의원 사무실 배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의원 사무실에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컴퓨터 시설을 상임위원회별로 설치할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 사무실의 컴퓨터 배치에 관해서는 정보화 시대에 각종 종합된 정보 수집 등 의정자료수집을 위해서 그 필요성을 깊이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음 추경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상 신규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금 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서면 답변토록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 대상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은 20억 원 이상이 되겠고 중앙심사 사업은 100억 원 이상의 사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자체사업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심사 대상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금 회 계상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불가피하거나 사업 착수가 시급한 사업에 한해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는 강원전문대학의 시설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기본 조사 설계비 등은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NAME>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좀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면 강원전문대학은 교육부에서 '95년부터 매년 30억 원씩 4년간 120억 원을 설립비로 지원을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강원전문대학의 설립 규모를 6개 학과에 600명에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제반 사업비를 산출해서 '95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만 한국 교육개발원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금년 2월의 제68 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설립 기본계획이 11개 학과에 1, 000여 명에 총 사업비 260억 원 규모로 늘어나서 확정된 관계로 제반 사업비도 이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전문대학의 설립비를 '95년도 예산부터 편성해 온 관계로 기본 조사 설계비 등이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95년도 예산에 계상된 기본 조사 설계비 1억 200만 원과 실시설계비 1억 6,200만 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또 금년 추경에는 증가된 제반 사업비 중 우선 시급히 사용할 기본 조사 설계비와 시설 설계비 등의 증가액을 시설비에서 이를 조정해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걱정과 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은 순 도비 보조사업 말고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 지원,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 금 지원 또한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타<NAME> 분담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상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의 재량권보다는 시군 별로 그 지역의 여건과 사업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액이 결정되고 또 해당 지역의 현안에 따라 주민 숙원사항이 달리 결정되기 때문에 도의 재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또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의 운용 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특별히 지원하는 예는 없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똑같은 금액이 지원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과 종합적인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강원도 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장이 현재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강원도 개발공사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도 본 공사 발족 계획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가 계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개발공사 설치의 근거가 되는 강원도 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지난 4월 12일 도의회에 상정하여 5월 1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정관도 5월 21일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공사가 추진하게 될 사업은 지난 4월 한국지방자치경영협회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 6월 5일 그 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재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 출자는 공영빌딩의 현물출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에 앞서서 공영빌딩과 그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출자는 3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사 발족은 현재로서는 내무부 검토 기간 또 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 설립 인가 신청을 내무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건설 교통국장 <NAME>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열 분 위원님께서 질의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도로망 확충 등 네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국책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참고사항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포장 사업 책정 시 일부 국회의원의 역량에 의해서 선정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방도 사업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96 사업 추진 주민 시군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95년 말 현재 지방도는 전체 1,335㎞로서 미포장구간이 475㎞에 이르고 있으며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중장기 계획 '96년에서부터 '99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노선별 우선순위 평가는 도로 기능이라든가 교통량, 상위 도로 연계 등의 8개 항목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노선별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따라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선정되었다고 신문 보도된 내용은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95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도로법을 7:정하기 위하여서 책정한 사업인데 저희 도에서는 8개 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 지난 7월 9일 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시점과 종점이 3 개 노선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는 그 지역을 시점, 종점으로 해서 우리도 전체에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고시가 되면 그 노선도가 좀 더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때 참고사항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도로 위험교량은 178개로서 총 대상 교량 개소 수의 몇 % 인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와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지방도의 경우 총 37개 노선 1,335㎞ 중에서 교량 숫자는 440개입니다. 그중 60%인 262개소는 안전하고 178개 소 40%가 정비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과거 20년 이상 된 노후교량으로서 그 당시 설게기준인 2등교 DB18t과 3등 교인 DB13.5t으로 설계 시정되고 있어 현재의 차량의 대수나 중량에 대해서 통행에 대한 안전상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성수대교 붕괴 이후 주요 도로의 경우 대부분 1등교 즉 DB24t 통과하중이 43.2t으로 현재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감독 공무원의 인력 부촉 등을 감안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해서 대규모 교량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이행하고 현장 감독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등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확인과 품질관리 안전실태 점검 등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하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도비 보조와 관련하여 도비 비율이 도비 43%, 시군비 57%인데 이에 대한 보조비율 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사업 지원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 및 시의 시 도 사업으로 구분을 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국도는 시지역 동구 역을 통과하는 육도와 국도와 국도 및 지방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국도를 우회하는 도서 계획 간선도로를 시의 국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의 시도는 시의 국도사업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 도로를 지원할 수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이용도, 수혜도를 감안해서 중로이상 간선도로 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 방법은 도시계획사업은 시장 군수의 고유 업무로서 도시발전 추세, 주민 수혜도, 이용도, 향후 예상 교통량, 노선의 중요성 등을 종합 분석해서 시장 군수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도에서는 양여금 배분 기준 및 내무부 져침에 의하여 적합 여부를 검토, 내무부에 신청하면 미개설도로 면적률과 인구지수, 자동차<NAME>, 지가지수, 제작 여건<NAME> 등을 감안하여 내무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도로 개설 및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도시 가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측정 방법은 시 군 예산의 한계성으로 시군비 확보 가 어려운 경우 사업의 타당성,<NAME>혜 정도, 투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 군수의 보조 신청에 의하여 책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시행 중인 공사의 마무리와 다수 민원 해소와<NAME>혜도가 높은 지역 순으로 선정을 하며 도비 지 원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합니다만 보고 상의 시군비 57%는 해당 시장 군수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시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고 원칙적으로는 도비 시군비 50%, 5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조직개편안과 업무보고 내용 물일 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과 업무보고 내용이 불일치 되는 것과 관련 불일치 사유, 건설도시 국으로 개편 후 감축 인원 유무와 직원 동요 여부, 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와 앞으로 건설도 시국 업무추진 복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주직 개편안과 금번 업무내용이 일치되지 않은 이유는 조직개편안이 지난 6월 29일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내무부에 조례안 공포 전 보고를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 종전의 직제대로 업무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조직개편 관련 조례는 오는 7월 19일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후 인원 감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조직 조례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부서별 기능 조성에 따라 현재의 업무 담당 인력을 신설 감축 부서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인사를 하면 직원들의 동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경영적 사고방식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건설도 시국 업무는 선진 건설도 시행정 수준에 집행 기준을 두고 한 차원 높은 내실 있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 립니다. <NAME>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체제 및 내용과 관련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과 관련 내용을 먼저 보고드린 이유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SOC 관련 국책사업이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어떤 분야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중앙정책과 협의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함을 업무에 참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도비 지원 여부 등 3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교량 개보수 관련 군도 농어촌 도로의 양여금 배정 기준과 위험교량 중 오호리 해수욕장 진입교량에 대한 도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사업에 배정되는 지방양여금 지원 기준은 미포장 도로의 연장 비율에 따라서 양여금이 70%, 시군 비 부담 30%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유지 관리는 도로관리청인 지 방묘는 도지사, 시군도 이하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위험교량 개보수 사업은 '95년부터 부분적으로 관리청별로 책임 추진되 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위험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200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96년 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청별로 재가설 또는 보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비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양여금 사업인 지방도 및 시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고 포장도로 구간의 위험교량에 대하여는 '97년부터 양여금 지원 기준을 내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교량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고성 산불 피해 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 4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4월 23일 고성군 산불피해로 전소된 주택 중 복구 대상은 52동이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왕면 신포 1리 주택 4동 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는 '85년도부터 농촌주택 개량 당시 신축과 동시 구가 옥은 철거하도록 농촌주택 개량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철거하지 아니함으로써 금번 지원 대성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4가구는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난 6월 도지사님 면담 시와 도와 중앙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5회에 걸쳐 민원인에게 회시하여 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지원대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1개 지역에 2개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공사 후 유지관리부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교통부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87년도 당시 건설부에서 도내의 미개수 하천 22개 지구 61.4㎞ 구간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비 재배 경 사업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내무부에 서 ' 92 년도에 구제 대 책 법에 의거 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 치수과와 민방위 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치수사업은 하천법에 의거 하천관리부서인 건설도 시국 치수과에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동고속도로 피서철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천혜의 사계절 관광자원을 갖고 많은 외지 관광객으로 주말과 피서철에 각급 도로의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하여 매년 도민의 일상생활과 농산물 운반 등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간선도로 망인 고속도로와 국도가 4차선으로 조속히 정비 확충되어야 하므로 건설부와 도로공사 등 관련 부서에 논의는 물론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적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28일 도로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영동과<NAME>를 잇는 주요 도로의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영동고속도로 원주횡성 횡계 간 88㎞에 1,60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고 국도 38호선 제천~동해 간과 국도 44호선에 총 700여억 원을 투자 4차 선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외에 44번 국도를 이용하여 평창 정선을 경유하여 강릉과 동해로 분산 통행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간선도로망이 조기에 확충되어 도민의 생활에 불편이 해소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용하천 편입 보상 대책 등 두건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추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 중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법률 제3782호 하천 편입 보상 토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86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는 전체 4, 399필지 671만 7,000㎡로서 '95년 말까지 보상 추진실적은 3,597필지 548만 5,000㎡에 85억 6,500만 원이 지급되고 었습니다. '96년 계획은 229필지 36만 6,000㎡로 서 8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 내에 편입되고 있는 사유지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법상 제 소유권 이 인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보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준용하천에 편입된 1만 5,321필지 1,520만㎡에 대하여 약 700억 원의 보상소요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예방 차원에서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보상할 수 있도록 중앙에 법 개정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준용하천 내 사유지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시령 터널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속초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미시령 터널 계획 시 인제 도적폭포에서부터 속초 학사평 사이를 경사터널로 계획해서 도수로를 병행 설치함으로써 교통량 해소와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미시령은 앞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지정 고시될 명도 소초 간 전체 길이 17㎞의 구간은 굴곡과 경사가 심한 도로로서 오래전부터 터널화 계획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8월 중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고시함과 동시에 실시설계 착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병행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인제군 지역의 상수원 이용 문제는 수리권의 이해관계로서 지역 간 협의될 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지하수 관련 사항 등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후 3개월 내에 개발하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 행위가 있을 시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행 현황과 개발에 따른 복구비 예치 제도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개별법에 적용을 받는 음용수 등은 수도법, 먹는 샘물 법, 온천법에 적용을 받으며 그 외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다원화되고 있어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의 통합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중앙 관련 부처인 건교부와 환경부 등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금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령 개정 시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시군에 있는 지하수 현황과 농업용수 개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사북면 지촌 1리 정류장이 전 문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DDRESS> 중 15개리 주민들은 현지 지촌 1리 우체국 앞에 지정된 정류장을 지촌 3리인 면사무소 앞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제는 지역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지촌 1리 주민과 나머지 15개 리 주민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 시장의 입장은 지촌 1리 주민들의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이전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만한 타협 후에 이전할 수 있도록 요구 조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진 후 건의하여 오면 바로 이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도 경계석이 높아 차량에 승차 시 불편이 있는데 새로이 도로 개설이나 인도블록 교체 시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 폭의 구별을 감안해서 설계속도를 정하고 있으며 도로구역 내에서는 보통 시간당 4080㎞로 주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표준품에 의하면 보․차도 경계석 중 화강암은 폭이 21㎝, 높이가 2030㎝로 규격화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모든 도로를 현상 여건에 맞는 규격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하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수의계약금에 5,000 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전문건설협회 주관 도내 건설업<NAME>소 간담회에서 도내 건설 업체의 어려운 점이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 금의 5,000만 원 미만은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지역업체의 보호 차원에서도 1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을 검토하여 수의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이 되도록 개정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402호선 중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교통량이 많은데 노폭이 협소해서 각종 사고가 빈번하니 국가지원 지방도가 지경 고시가 되었으니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로 개수에 배려를 주실 것을 요망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주 영월 간 지방도 402호선은 도내 지방도 중에서도 교통량이 많고 인근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대형차량이 다소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 저희 도에서도 금년도에 이 도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굴곡부 개량 등 전체 투자비 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솔치재나 벨치재에 터널을 설치할 계 획이며 도로 확장 및 개수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확포장 공사 시 안전요원이 위험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전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도로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현장에는 안전 관리기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 부문별 교통정리 안전유도 등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은 안전 관리 기사의 지시에 따라 1일 교육 시 임무를 부여받아 배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추곡 약수터 정류장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 양구 간 시외버스 구간 중 추곡 약수터에서 중간 정차 문제는 시외 완행은 정차하고 있으나 시외직행은 정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500m 지점의 지서 앞에 정차하고 있습니다만 시외 완행은 하루 7회 정차하고 있습니다. 추후 증회 문제를 춘천시와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 변 누락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안전도와 관계없는 경미한 사항은 정비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 등에서 부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취할 용의가 있는지와 건설기계 정비능력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에 건설기계가 안전도와는 관계없는 부분적인 고장이 났을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신고된 정비업체에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건설공사 현장이나 가까운 철공소 등을 이용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주식 건설기계의 경우 원거리에 있는 신고된 정비업체까지 건설기계수송비 용이 수리비보다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고 허가받은 정비업체는 철공소 등에서 불법 정비로 인하여 일거리가 없어 직원 급료를 걱정하는 업체도 있는 등 제도가 비효율적인,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회를 이용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건설기계 정비업의 작업 한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정비단속을 강화하여 정비업체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도내 건설기계의 정비업체는 16 개이며 등록된 건설기계는 1만 462대가 있으므로 정비업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건설기계 정비업을 함께 하도록 권장하고 소규모 일반 정비업체를 통합하여 적법한 기준을 갖춘 정비업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NAME>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적차량 단속 관련 질의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NAME>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NAME>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비상 급수시설 21개소의 소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물 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비상 급수시설 21군 데의 총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지원 2개소에 6,000만 원, 개소당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3개소에 1억 2,000만 원, 개소당 4,000만 원입니다. 교부세 지원 16개소에 6억 4,000만 원, 이 교부세 사업은 개소당 4, 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안전대책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유사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대 책위원장으로서 도지사,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부지사가 같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재난관리법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 재난관리에 대한 중요 정책심의와 이를 총괄 조정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의 업무조정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안전대책 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대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 위원회의 구성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지방경찰청장, 교육감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또는 단체장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또한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안전대책 위원회 소속기관 간부 중에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 위원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위험 시설 관리의 범위와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요령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은 민간시설과 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물로서 현재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수는 노래방 등 화재 위험 취약시설이 4,112개소, 교량 낙석 위험지역 등 도로시설물이 2,047 개소, 다중이용 건축물이 573개소, 가스시설이 612개소, 유도선 51개 선착장에 500척, 유기시설 8개소, 광산시설 111개소, 전기 및 환경분야에 1,642개소 등 총 9개 분야 9,95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소관부서에서는 개별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부서에서는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서 재난 발생 취약시기에 유관기관과 함 동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취약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또한 재난위험 시설이 지정된 후에 안전 관리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는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취해야 되겠습니다. 책임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 기타 법령에 의한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재난위험 시설, 민간시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 안전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도로시설과 삭도, 궤도 법 적용 대상 및 삭도 또는 궤도시설.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규모가 큰 유희시설, 수자원공사나 농진공 또는 한전 등이 관리하는 대규모 댐을 제외한 소규모 댐이 되겠습니다.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형 토목공사 현장, 대형 광고물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축대나 옹벽, 네 수면 유도선 등 시설 구조물 분야와 공동주택, 백화점 등 다중 이용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되는 대형 건축물, 대형 건축 공사장, 위험물 취급소 등 건축물 분야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 구조상 불안전한 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중점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정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당 헤 시설물의 유지 관리의 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비용 부담을 해서 안전진단<NAME>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장․단기 계획을 세워 보수 정비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주체가 안전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대피명령을 하거나 또는 사용 제한을 하거나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위험교량시설에 대한 통행제한 현황과 통행제한 후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교량 중에서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된 위험교량은 지방도에 49개 교량과 시 군도에 98개 교량이 있습니다. 이들 교량 중에서 위험 정도가 심해서 차량 통행 시에 충격으로 인해 붕괴 등의 사고 우려가 있는 영월의 와석교와, 이것은 지방도에 있습니다. 원주시 반곡교 등 시군도 6개 교량에 대하여는 전면 통행금지를 했습니다. 대형 차량의 통과로 인한 필요 하중을 덜기 위해서 화천 구만 교 등 지방도 24개의 교량과 춘천 소양 1교 등 시군도 48개 교량에 대하여는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관리부서에서는 통행제한을 한 교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가교를 설치하거나 인근에 우회 도로를 지정을 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2일에 일어났던 춘천지역의 도시가스 사건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춘천 도시가스 사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2일 날 03시 10분경에 통신케이블 매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부 굴착 작업을 하던 중에 드릴 항타기에 의해서 도시 가스관이 뚫렸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가스 누출로 화재가 발생이 되었는데 건물 3동이 전소가 됐고 점포 17군데의 피해로 이는 공사 추진 시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앞으로는 가스관 주위 공사 시에는 반드시 유관기관이 사전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안전을 위해서 입회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관계 기관 간의 협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에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구 16개소에 대한 사업량에 대해서 개별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민방위 재난관리 기능과 소방본부 기능은 유사해서, 조직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중앙에 통합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국장으로서 매우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재난관리국 기능과 소방본부의 기능이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법에 의하면 각기 다른 기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다만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수습 기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때 수습을 위한 사고대책 본부 구성과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겠습니다. 통합건의 여부는 소방본부와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 이 문제는 중앙의 회의 시에도 그동안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내무부의 방침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화재 사고가 났을 때 소방본 부에서 설치하는 긴급 구조구난 본부는 인위적인 재난수습을 위해서 현재 거기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조직의 이중성과 비효율성을 <NAME> 위원님께서 또한 지적하시면서 치수과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은 한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치수 과 관련 하천정비 사업은 중앙의 내무부와 건교부에서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관계로 도에서도 유사한 업무가 2개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천 미개 수지 구는 이번 재해 위험지 구 재 조사 시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관리를 하는 치수사업 분야는 가령 예를 들어서 외수, 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게 되는 하천 제방을 축조하는 문제, 이런 것은 하천관리 분야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 방을 쌓은 다음에 내수 피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 사직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낮아서 도로가 축조되면서 먼저 주택지 역보다 도로 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수가 피해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습 수해지구로 봐서 그것은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저희 건설국과 업무를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정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사업을 원상복구 차원이 아닌 항구복구 사업으로 추진해야 근원적으로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복구비 산출 시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재발이 우려되는 시설의 피해에 대하여는 항구복구를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발생 시에 항구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 복구 계획에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항구복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고성 산불 피해목 제 거 예산 확보 대책과 산불 사전 예방대책 수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 면적 중요 조림지는 2,589㏊로서 이에 대한 벌채 소사목, 피해목 제거비가 약 6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7월 11일 저희 사고대책 본부에서 중앙사고대책 본부에 피해목 제거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사고대책 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또한 산불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국에서 별도로 산불 종합 예방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공익근무요원 운영 실태와 관광철의 교통질서 계도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6월 30일 현재 도내에 소집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939명입니다. 이 중에 정수장과 상수원 보호 요원이 137명, 하천감시요원이 97명, 산림감시요원이 576명,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108명, 고원 녹지 감시 등 기타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관리는 소속 기관장인 시장 군수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분야 근무 변경은 지정된 복무분야에서 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접한 장소의 부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진화라든가 수해복구, 기타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복무분야를 변경을 해서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복무 변경 근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 위원님께서 비상 급수 수질관리는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 제출, 또한 시설 관리 현황과 유지관리사업비 소요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상 급수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공용 비 상급수시설 중에 개방시설은 분기별 한번 개방이 되지 않는 시설은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관리자인 시장 군수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적과 비상 급수시설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청원경찰과 경보 통제소 요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원경찰 사기 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도에서는 작년 12월 13일에 청경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소 시설 개축과 대기실 근무환경을 이미 개선했고 '95년도 모범 근무자 3명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을 했습니다. 표창자 3명에 대해서는 가족동반으로 동해 수련원에 2박 3일간의 연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표창과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원경찰가족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 요원의 사기 진각 책으로는 우수 경보 요원 1명을 선발을 해서 내무부 장관 표창 상신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통제소 근무 요원을 9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을 해서 근무여건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보 요원의 직급 상향 조정과 경보 근무 수당 신설 등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 특별강사로<NAME>장교와 화학 장교의 활용에 따른 효과와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적이 99.8%로 매우 높은데 현실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해서 소양 강사 42명과 실기강사 73명을 민방위교육 강사로 위촉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장교를 특별강사로 위촉 활용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는 안보 첨 단도로서 최근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소양교육과 화생방 실기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NAME>장교 20명과 화학장교 18명 등 전부 38명을 특별강사로 활용을 해서 현실감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참석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기붕교육시에 불참하는 대원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보충교육과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타 지역으로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와<NAME>고 자는 전원이 참석한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교육 불참자 23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 군수가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NAME> 위원님께서 재난관리 계획과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책자 150부는 적게 발간한 것이 아니냐, 그 이유와 앞으로 추가 발간 계획의 용의와 자체 시책인지 아니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책자 150부만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양의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 재난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18개 시군과 재난 관련 기관에만 배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이 발간을 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재난관리 계획은 재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급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드린 이 재난관리 계획은 내무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재난관리법 제3조에 따라서 재난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반드시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자료를 수집했고 각 시도로 견학을 갔고 해서 나름대로 13 개 유형별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정해서 역할과 기능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현실에 맞는 민방위 장비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개인장비, 기본 장비, 공통 장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 현황은 개인장비로서 수 방복 외 6종, 기본 장비로서 전자 메가폰 등 11종, 공통 장비로서 산소소생기 등 13 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조장비, 구명보트 등 3종에 5점과 화생방 장비 3,076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521점은 구입을 완료를 했고 잔여 장비도 하반기까지 구입을 해서 부족한 장비는 또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경보 통제소 상황실의 안전지대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청사 사정으로는 단시일 내에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청 건물 신축 계획과 연계를 해서 경보 통제소의 지하화를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속초 시청 회의실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속초 시청 회의실은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는 속초 시장이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본 건물을 포함해서 시설의 노후화로 보수 보강이 요구되지만 장차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우선 상태가 시급한 회의실을 '96년 금년 4월 19일 자로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면서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안전대책 위원회. 종합상황실, 사고대 책 본 부, 긴급 구조구난 본부가 분 류가 되어서 긴급 상황 시에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 김 대책 위원회는 예방 차원에서 유관기관 간의 정책 조정, 안전에 관한 정책 조정이 되겠습니다. 협의 기능을 갖고 있고 종합상황실은 저희 강원도에 24시간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비상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 본부는 먼저 고성 산불 때도 보다시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대책 본부가 설치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긴급 구조구난 본부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설치를 해서 사고 시에 현장 출동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 급상황 시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도로과와 재난관리과 자료에 위험교량 정비 사업량이 자이가 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 보고드린 위험교량 정비대상 553개소는 개․보수를 포함한 유지관리 보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 보고드린 위험개소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전체 관리하는 숫자를 보고드린 것이고 저희는 553개 소 중에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본 시설을 저 희가 관리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 '95년도 수해복구 사업 중에 34건이 아직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 8월에 네 차례에 걸쳐서 집중호우와 두 번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서 '90년 이후에 최대의 피해를 저희 도에서 입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2,991개소가 피해를 입어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34군데는 복구에 소요되는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78월에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예산 확보는 연말에 가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서 착공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현재 이 34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기를 대비해서 사전 점검을 했고 다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극히 위험한 지역부터 우선 공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서면 제출은 <NAME> 위원님께서 풍수해 상습지에 대한 자료, <NAME> 위원님께서 LPG 가스 관리 규정은 소관부서인 상공과 와 자료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가스 점검사항 55개소에 대한 자료를,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유․도선 안전 관리점검 실시 결과와 금년도 6월 17일, 19일, 29일, 30일 두 번에 걸친 호우 피해, 폭풍 피해에 대한 시군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비상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 관리 현황과 연간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민방위 순회교육 86회에 대한 실시 현황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소방본부장 <NAME>입니다. <NAME>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NAME> 간사님 그리고 건설방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한걸 음 먼저 생각을 하고 한걸음 먼저 행동을 하는 소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소방업무에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현실적인 검토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를 보고 토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 요구 추진 상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초 업무보고 등을 포함한 제반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조치 검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책과 그 추진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사기 진작 대책으로는 타 시도에 비해 열세인 시간외 근무수당을 13시간에서 20시간으로 증액 조치를 하였고 '97년도에는 전국 평균 26시간으로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을 소방직화하여 연평균 200만 원의 보수 인상 효과를 가져 음으로서 실질적인 승진과 승급으로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소방 파출소의 기능과 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절대 부족한 구조 구급인력 204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신청하여 승인 단계에 있으며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한 14개의 파출소와 42대의 장비를 보강토록 하여 소방행정의 영역을 확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별 무전기 상호 통화 방안으로는 지휘본부 설치 시 유관기관 통신망을 확보, 재난정보를 상호 교환, 신속히 대응토록 하였고 현 상호 통화 방안 미 구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전파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코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약 시장에 대한 소방교육 등 안전대책은 교육 방법을 순회해서 실기 위주로 개선을 하고 비법정 시장과 상가의 자율소방대를 편성 운영토록 하였고 앞으로 편성될 자율소방대를 준 소방조직화해서 관 주도의 소방 한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야 화재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우회 도로 선정 등 주 1회 심야 화재 적응 훈련을 실시하였고 심야 화재 초기진화대책을 강구코자 다가오는 동절기에 시장 또는 밀집 지역에 소방력을 근접 고정 배치토록 하는 한편 '97년도부터 이동식 소방펌프 적재로 골목길 소방차를 보강 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 관계도 연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펌프 차 194대를 비롯한 333대의 소방 장비와 2,463개소의 소방용수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보조단체로서 199개 대 6,276명의 의용소방대가 시읍면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2만 136개소와 위험물 4,212개소가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19억 7,200만 원으로 인건비 188억 700만 원, 관서운영비 108억 9,400만 원, 경상비가 18억 5,100만 원이며 사업비는 104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목적세인 소방 공동시설 목표액이 51억 5,100만 원이며 국비가 2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 취약지역에 대한 관서 증설 등 수요에 걸맞은 소방력을 보강을 하고 인력의 전문화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주 태장과 평창 진부에 소방 파출소의 신설 및 재난현장의 신속한 소방력 투입을 위한 소방항공대의 설치와 내폭 화학차 등 현대화 장비 19대를 보강하고 소요인력 163명을 지원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전문화와 정례화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2개 지역 소방 파출소 신축에 대하여는 7월 중에 발주 예정에 있고 기능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소방 항공대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한편 인력 보강은 공개 채용 시험을 거친 최종 합격자 188명을 신원 조화 중에 있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는 진압 예방 등 직류 분류제 시행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신규직원 171명에 대한 현장 적응 능력 실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파출소 증편에 따른 개소와 119 구조대를 전 소방관서에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성능이 향상된 장비를 조달 구매하여 배치하는 한편 소방항공대 발대를 위한 운영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기 계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1명을 해외 연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 보호입니다. 구조․구급활동이 전년대비 각각 130% 와 50%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수요의 신속한 대응과 재난현장 중심기관으로 천문 성과 첨단 장비를 겸비한 조칙으로 자리매김키 위해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현장 수습훈련 실시와 응급처 치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긴급 구조 시스템의 전산화를 목표에 두고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유관기관 합동 긴급 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해서 공조체제를 강화하였고 구급 대원 50명을 춘천 성심병원에 위탁을 하여 응급조치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미국 연수 후 지적하여 주신 질 높은 응급 의료체계를 확립코자 미국 다벤포트대학 에머 전시 메 디컬서비스 고급과정에 구급 대원 1명이 입교해서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만 연수 후 응급처치 자체 강사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사고 시 현장 간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도내 4개소의 대형 가스 저장시설과 소방서 간의 일제 방송 시스템을 구축했고 소 방행정 전산망을 본부와 2개 관서, 2개 관서는 춘천 소방서와 강릉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시범 운영코자 설치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전 소방관서에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 중앙고속도로에 구급대를 추가 배치를 하고 재난 발생 시 다원화된 신고체제를 위한 아마 유어 HAM을 우선적으로 4개 관서에 설치하는 한편 신고 접수 및 위치정보시스템을 도입한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 능력의 향상입니다. 올 상반기에 463건의 화재가 발생을 해 서 53명의 인명과 2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화재 시 피해를 경감코자 비상소화기함 설치 등 초기 대응책을 강구하고 화재유형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진압기술 훈련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131개소에 비상소화기함을 설치하였고 화재 취약성이 있는 시 징 주변에 불법으로 주. 정차한 차량 9? 8대를 적발해서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발생한 춘천 풍물시장과 강릉 포남 시장, 고성 산불 화재에 대한 화재방어 검토회의를 개최해서 당시 소방 활동을 분석 검토하고 통합 통신체계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앞으로의 소방 활동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계 기간 중 특수화재와 고층건물 화재 진압전술을 실시하고 아파트 화재 시 소방차 진입공간을 확보키 위해 관리주체와 협의를 해서 행동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진압 능력 향상과 중앙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한 도 단위 소방기술경 연대회를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대상 화재예방기회 선점 관리입니다. 현장 중심 예방활동을 총력 경주해서 화재 유발 요인을 제거하여 대형화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시장 화재 재발방지와 대형화재 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취약대상에 대한 소방본부 지역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취약 시장에 소방관을 고정 배치하여 확인 순찰을 강화하였고 화재 취약대상 합동점검을 주관별 각 1회씩 실시해서 1,889건을 시정하고 위반업소 4개소는 입건 조치하는 한편 3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지역 담당 책임지도를 본부 주관 월 1, 최, 소방서 주관 주 1회 실시를 해서 책임행정을 수행토록 하였고 방화관리 실무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자체 화재예방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예방과 진압에 대한 기초자료를 활용코자 대상지별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져도 록 하겠으며 유사 업종별로 방화 대책 협의회를 섬치 운영하여 자율방화관리를 일괄 정착 시카는 한편 소방관 서장 현장 방문제를 실시를 해서 시설주 등 관리층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활동의 강화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완벽한 소방안전체제를 구축을 하고 생활 속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범도민 화재예방의식을 고취키 위해 체전 관련 시설에 대한 정밀 소방안전점검과 체전 기간 중 비상경계 근무를 실시를 하고 생활소방 공감대 조성과 캠페인,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여 홍보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시한 성과는 체전 관련 시설에 대한 1차 소방안전점검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고 총 5종 9만 매의 불조심 유인물을 제작 유인 중에 있으며 아울러 가정 불조심 전화 패트롤제와 캠페인,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소방안전교실을 개설 운영을 해서 화재예방의식을 생활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 전국체전 이룩하기 위해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여름 방학기간 중 안전교실 운영 그리고 주부 소화기 시범훈련 등을 통한 현장 체감 등 산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소방관 1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봉사활동의 내실화입니다. 도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찾아가는 세일즈 형 기동봉사로 생활 주변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욕구를 충족코자 산간 오지를 중심으로 한 이동소방 파출소의 운영과 생활주변의 위험과 불편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심야시간대와 휴일 구급약품 무료 지급과 농촌 소득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 사업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로는 도내 19개 파출소에 이동 소방 파출소를 개설 운영 중에 있고 화재요인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2,440 건을 정비했으며 소방차를 이용한 급․배수활동과 4,052명에 대한 구급약품 무료 지급 내지는 노약자 기초건강 체크를 실시하였고 붕괴․매몰 등 생활주변 위험요 인 17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서 소방력 투입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 소득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서 614건을 정비하고 소화기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716세대에 소화기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생과 봉사를 소방의 실천행동으로 정착을 시켜 도민의 생활 속에 독 넓고 깊숙이 파고드는 토탈서비스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입니다. 피서지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다시 찾는 강원도를 이룩하기 위해 동해안 9개 해수욕장에 119 구급봉사대를 운영을 해서 익수자 구조와 구급환자 이송, 피서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 정비토록 하였으며 풍수해에 대비한 소방력 지원태세를 구 축고자 수방활동 지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인명구조 및 침 수시 배수작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대회를 위하여는 기간 중임시 소방 파출소를 운영을 하여 화재예방 홍보와 점검을 실시해서 2만여 참가대원의 안전도 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종합수보 지령 체제를 구축하여 대형 재난 등 각종 상황에 신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민 안전의 불침번으로 깨어있는 소방, 연구하는 소방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건설방재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지금 전 <NAME>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7월 12일 자로 스포츠 <NAME>으로 있다가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온 장상 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 추진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이 99억 8,700만 원으로서 용지 매출 수익 81억 8,300만 원,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딩 임대수익 6억 8,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200만 원, '95년도 순세계 이월금 1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99억 8,700만 원으로서 차입금 상환 80억 7,200만 원, 영업비용 9억 7,900만 원, 개발사업비 6억 3,000만 원, 정산 반환금 등이 2억 2,800만 원, 예비비 6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현황입니다. 차입금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것입니다만 총 214억 7,300만 원으로서 '90년도와 '91년도에 차입한 것이 되며 붕어 섬을 위해서 31억 7,300만 원, 속초 교동지 구 83억 원, 홍천 연봉 지구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04억 1,200만 원 중 기성환 175억 1,400만 원 이 되었고 붕어 섬에 46억 9,600만 원 중 24억 8,800만 원, 속초 교동 지구에 121억 1,600만 원 중 68억 2,600만 원, 홍천 연봉 지구에 136억 원 중 82억 원이 기 상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 상환할 금액은 8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택지 분양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교동 지구에 242필지에 93.5% 분양이 되었고 현재 30필지가 미분양 중에 있고 홍천 연봉 지구는 92필지에 53.9%가 분양이 되었고 미분양이 훨씬 많은 238 필지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 실명제 실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비를 적기 회수를 못함으로 언해서 차입금 상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후 더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활용하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조기 판매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붕어 섬에 대한 관광용지 매각입니다. 조성면적은 32만 6,820㎡가 되겠습니다만 그중 매각 면적은 30만 1,014㎡? 되겠습니다. 매각 추진현황은 매각함으로써 예상된 수익은 순수한 수익을 200억 내외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2회에 걸겨서 입찰을 했습니다 만 두 번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SOC 팀 구성을 해서 기업책임자 10개 업체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응찰에 기피하는 사유는 공공시설 투자비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에 대한 비용과 다 문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처리 관계와 관련해서 관광시설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10대 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가 됨으로 인해서 매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각 추진 불가 시에는 강원도 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을 하느냐 자체 개발 방안을 검토하느냐 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대체적으로 용역 한 서류를 제가 읽어봤더니 제3섹터 방식도 검토해 봄직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8페이지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삼악산 삭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장이 3,700m를 계획을 해서 삼천동 유원지에서 붕어 섬을 거쳐 삼 악산 정상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216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민간 공동 출자도 검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함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이 아적 안 나와있는 상태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94년 12 월 28일 날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걸정 및 고시를 '95년 5월 26일 춘천시에서 했고 그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관계 쪽으로 나와서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원만히 협의가 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삭도시설 실시설계, 부지 확보, 삭도 면허 및 공사 시행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공영빌딩 임대 사업 추 진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된 건물입니다만 현재 임대로 대상을 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100% 임대가 돼서 22개 업체가 현재 입주가 되어 있고 수익사업은 연 3억 2,8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는 1억 5,600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개발공사가 발 촉하게 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물 출자를 기획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100억 8,3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영빌딩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단이 창립이 된 이후에 과연 사업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6월 30일 현재 그동안에 누진된 총 투자 사업비는 65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에 사업 투자비 424억 원을 비롯해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차입금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만 총 수익은 6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수익금이 357억 원, 자본금이 342 억 원이 됩니다. 미 매각된 용지를 팔 경우에 36만 3, 000㎡ 되겠습니다만 372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 후에 부채 및 추가 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것이 141억 원이 됩니다. 지역개발 기금 차입 상환분이 129억 원 그리고 홍천 연봉 택지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담금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상태에서 바로 팔린다고 하면 순수익이 37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늦을수록 이자상환이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마무리 추진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 설립과 동시에 공영 개발단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 이관을 구체적으로 처리해 야 될 사항과 강원도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공영빌딩은 일단 현물출자로 하면서 아까 보고에서 나온 사항대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사업 이관계획은 택지 분양사업 2개소에 관해서는 속초와 연봉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건설도 시국으로 이관을 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고 붕어 섬 매각과 삼악산 삭 도사업은 관광문화국으로 넘기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영개발 임대 사업은 강원도 개발공사가 맡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 시기는 강원도 개발공사 설립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문제로 되어 있는 차입금 상환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80억 7,200만 원에 대한 상환금인데 원금이 71억 5,500만 원, 이자가 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 확보는 50억 7,200만 원은 지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본금 유보액이 33억 3,400만 원, 금년 말까지 17억 3,80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30억 원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 섬이 매각 안되거나 연봉 지구 것이 매각이 늦을 경우에는 상환자금 확보가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감사합니 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 와 같이 일반현황과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 그리고<NAME>기 대회 준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포츠 지원단은 총 인원이 10명으로 단장까지 10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국제 경기 대회와 아울러서 전국체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체전을 위해서는 상황실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스포츠 대회 중에 개최가 확정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7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7회 아시아로 울러 스케이트 선수권 대회 그리고 카누 선수권 대회, '98월드컵 스키 대회, 제4회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치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육대회 준비상황입니다. 현재 오늘로서 84일이 남았습니다. 먼저 완벽한 준비체계 확립을 위해서 체전 100일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이 세부적인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직제개편하고 담당 명단하고 시도에 사항이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될 게 있어서 오늘 위원님께 배부를 못해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에 분야별 준비상황 점검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관단체별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한전, 통신공사,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의 완벽한 확충을 위해서 경기장 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경기 장 신설은 6개소가 됩니다. 춘천에 조정경기장, 카누장, 하키장, 원주에 양궁장, 테니스장, 강릉 요트장 해서 9월 20일경 완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춘천 하키장이 늦게 시작이 되어서 이미 다 발주는 되었습니다. 공사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장 보수는 44개소입니다마는 완공 4개소 정비 중 14개소 금후 정비 26 개소인데 이것은 대부분 도색하고 부분적인 정비이기 때문에 개소수는 많습니다마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 겁니다. 다음 경기장 공인 및 승인 관계는 대상 57개 경기장 중에 이미 완료한 것이 24개 종목에 39개 경기장은 공인 또는 승인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15개 종목에 18개 경기장이 남았습니다마는 새로 신설되는 경기장은 그때그때 완공되는 즉시 공․승인을 밭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숙박업소 배정 현황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춘천지역에 숙박대책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별책으로 시도별, 종목별, 여관별로 배정이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전전주에 시도 관계자들 회의를 열어서 그 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조정할 사항을 지금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못 드렸음을 양해 구합니다. 그다음 친절한 안내 교육 및 환경 정비를 위해서 계속 분위기 조성과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경기장 및 시가지 주변 정비입니다마는 정비대상이 1,060개소에 대해서 현재 42% 가 진행이 되어있고 또 도시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서 6개 분야에 종합 진도 65%입니다마는 도시정비 시설은 주요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차도, 인도블록, 차선도색 혹은 가로 표지판 정비 등이 됩니다. 이것은 9월 25일까지 계속해서 추진되어나가서 9월 25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잔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다섯 번째 원활한 교통 및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대중교통수단 보강 및 교통소통대책 강화를 위해서 주요 경기장에 셔틀버스 60 대를 58개 노선에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자가용 승용차는 격일제 운행을 미리 하게 되면 퇴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임박해서 총체적인 지도와 아울러 캠페인을 벌이고 특히 춘천에서 개회식 날에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주차시설을 위해서 주정차 시설 정비 확충을 위해서 261개소에 2만 3,646 면을 정비를 하고 있고 임시주차장도 45 개소에 6,000여 대가 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안내입니다. 옆 터미널 및 버스, 택시 승강장 시설 경비를 1,260여 개소를 일일이 점검해서 요도에 의해서 경비를 하고 있고 교통안내 지도를 제작해서 4만 부를 제작해서 다 배부하도록 지금 계획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자원 봉사대도 전부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경제체전 실현을 위해서 경제체전 실무기획단 29명이 다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전 기념품 제작 판매 사항입니다. 지난번 강릉 단오제 때에 시범적으로 팔아보았는데 하루 약 300만 원어치씩 우중에서도 팔린 바가 있습니다. 59개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직판장 19개소와 위탁판매소 5개 등 24개 소 특히 도내 관광지 해수욕장 등에 여름부터 계속해서 판매해서 체전 홍보 겸 또 주민에게 소득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전 홍보물 및 용품 광고주 유치입니다. 체전 홍보물 시설은 6종에 263개소를 확정을 해서 모 광고물 조합과 계약을 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일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강원도 청정 농특산품 상설판매장을 350평 규모로 춘천 종합 경기장에 주변에 설치를 해서 이것은 90개 업체에 한 200여 품목이 출품이 되는데 여기에 경제체전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를 해놓으면 장차 그것이 잘 팔리면 체전 후에 이어서 강원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강원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 관광시설 및 환경 정비 사업은 동해안 지역은 이번 해수욕철을 기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예술행사 개최로 강원 이미지 부각을 위해 체전 기간 동안 상설무대를 하나 설치를 해서 60평짜리로 해서 계속 새로운 스케줄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하려고 하고 문화 예술행사는 4개 시에 서 105종이 지금 확정을 지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축 전야제, 각종 공연 그다음에 민속공 연, 종합예술제 등이 되겠고 특히 우수 조각품 전시회와 외국과 자매결연되어 있는 교류 중에 있는 환동해권 4개국에서 현재 연습 중에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그분들이 특산품도 가지고 오고 출연도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도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닮번째로 체계적인 홍보로 대외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체전 상징물로서 마스코트는 체전 77회 사상 처음 만든 겁니다마는 지금 강원은행 등에서 많이 협찬을 해 주고 계시고 현재 계속 상품들은 59개 종목이 지급 거의 시안이 나 와있습니다. 그리고 체전 매뉴얼을 제작해서 어디 가든지 이러한 표시가 문양이 들어간 것은 체전 상품이거나 체전흥보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간행물도 제작을 하고 있고 체전 기간 중에는 보도본부도 종합운동장에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겠고 특히 중앙에 17 개 언론사에서 와가지고 현장 답사를 다하고 전력증강이라든가 방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점검을 하고 협의 가 다 끝났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식전 공개행사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전 공개행사 준비로 식전 공개행사는 다섯 종에 3,680명이 연합 합주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회식 행사도 5종에 2만 8,970명이<NAME>이 되겠고 식후 행사에도 3종에 6,340 명, 폐회식 행사에는 4종에 3,600명이<NAME>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부 컴퓨터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몇 번씩 평가회를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 이미지 부각을 위한 프로그램 선정입니다. 우리 강원도 고유의 맛을 이번에 보여주어야 되겠다 해서 민속놀이 중에 예를 들 면 정선아리랑이라든가 지게놀이, 카드 섹션도 일부 하게 되고 매스게임도 강원 체전의 4개 색상을 주로 많이 십입을 해서 연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체전 마스코트는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카드 섹션은 최소한으로 한 10여 작품만 하고 그리고 스크램에서 화면 처리를 지금 1,000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각시도의 사항 그리고 시군 것을 전부 접수를 하고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것 그래서 1,000매를 만들어서 700매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화봉송은 죄송스럽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일부 채화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강화군 마니산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거기에서 채화를 하는 것으로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구간은 서울에서 들어와서 경춘국도 쪽으로 와서 저쪽 학곡리 쪽에서 들어와서 시내를 한 바퀴 전부 돌아서 도청에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날 운동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관계입니다. 급수봉사와 미아보호 등 6개 분야에 1,413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동안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모집한 결과 계획보다 130명이 는 1,54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9월 20일부터 시작해서 4개 시군에 전부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통일된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대회가 되겠습니다. 제4회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는 그동안 추진한 상황은 지난 3월 6일 날 조직 위원회 사무처가 발족이 되어서 2본부장 4부 10개과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41명만 충원을 하고 내년도에 단계별로 충원이 되겠습니다. 대회 상징물 공모는 5월 6일부터 6월 5 일까지 1개월 동안 마스코트 31점과 엠블 럼 35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등 12명과 본부장 2명하고 14명이 심의한 결과 2점을 선정했습니다. 마스코트 1점은 강원대 산업<NAME> 학과 <NAME> 씨, 엠블럼 1점은 정보통신부 디자 인실장 <NAME>씨가 하는 것이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기장 시설 준비는 스키장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빙상장 건립은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 중에 있고 노르딕 확장 경기장도 기본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대회 준비에 대한 종합 계획은 9월 중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관계이기 때문에 수익 대상 사업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장과 광고물, 복권사업 등에 대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장 시설 준비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스키장은 발 왕산 개발이 되겠습니다만 특별법에 따라서 3면을 증설하고자 8월 20일까지 사업 계획 승인 및 인허가를 완료하는데 거 기에는 보전 임지라든가 천연보호림 해제, 산림훼손, 건축 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공사는 사업 허가가 완료되는 8월부터 97년 내년 11월까지 해서 11월에는 FIS 세계 스키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빙상장 건립도 실내 4개소, 옥외 1 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노르딕경 기장은 기존 것을 보수와 아울러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을 하나 짓도록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경제기획원에 지원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숙박시설도 좀 늘리게 되겠고 대회여건 조성 사업으로서 이것은 교통망 확충으로서 영동고속도로 4차선이 대관령 지역까지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 양양 국제공항 관계는 98년 말까지 해주겠다고 중앙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다소 지체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중앙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에 대한 환경 정비 사업과 상하수도 등을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19페이지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입니다. 대회기 인수가 95년 10월 21일 일본 나 가노에서 되었습니다만 실내경기장은 보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외경기장으로서 금년 11월까지 완공 계획을 가지고 강릉 남대천 고수부지 내에 9,400 평을 조성 중에 있고 경기장의 스피드 트랙 200m와 그다음에 피겨, 하키 경기장이 동시에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숙박 등 그런 사항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카누연맹에서 작년 10월 6일 날 중국 성도시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카누장 본부석 및 선수동 1동이 지난달 완공이 되어서 조직 위원회 발대식을 지난 7월 8일 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장소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확장과 포장 등 주변 정비 사업 계획이 있고 거 기에 대비한 붐 조성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스키 대회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99년도 아 시아 경기 대회하고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용평 개최가 확정된 것은 무주하고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96년 5월 10 일 FIS 총회에서 확정이 되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도에서 지사께서 위촉하신 분 다섯 분, 환경부 장관께서 위촉하신 다섯 분이 위촉이 되어서 현재 접수가 되어서 그분들이 개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2일경에 회의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 일부 조정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8월에 인허가 사항이 되는대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월드컵 축구 대회 강릉 유치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추진해 온 것이 쪽 있습니다만 밑에서부터 세 번째 범시민 서명운동을 90년 6월 16일 10만 명 목표로 지금 전개 중에 있고 6월 27일 날은 범시민 궐기대회가 있었고 지난 7월' 10일에는 예금증서 갖기 기념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진행해나가겠으며 월드컵 대회 강릉 유치 분위기 홍보를 위해서 예금증서 갖기 운동을 지 속적으로 전개해서 20만 계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좌당 5만 원이고 5년간 정기예금으로 하고 1인당 10계좌까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강릉에 인구가 2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는 23만 명 인구와 타 15개 도시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이 통장 20만 명 이 들어가 있으면 강원도 전체에서 구경할 수 있는 관람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FIS에서 주요 요건 중에 세 가지가 하나는 교통관계 그다음에 흥행성과 관람성 관계입니다. 그 이외에 주변 관광문화 관계가 있고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중에 관람을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취약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축구 전용경기장은 이것은 4만 5,000 석규모로 61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착공할 기본설계는 되어 있고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도와 강릉시에 서 FIS까지도 중앙 국제축구연맹까지도 가서 FIFA까지도 방문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너무 간략하게 보고드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공무원 교육원장 <NAME>입니다. 항상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에 많은<NAME>을 보내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은 연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하여주신 행정환경 변화와<NAME>쟁력에 대응을 하고 인성교육으로 봉사 자세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육훈련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교육의 지금까지의 실적과 그리고 주요시책 별로 추진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에 대한 내 연도에 참고할 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원래 40개 과정에 3,282명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금 7월분일 현재 여름이기 때문에 종강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1,725명 53% 교육이 진척되었습니다. 기본 교육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문교육도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특별 교육도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 연초에 보고드린 주요시책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경영 마인드를 함양코자 금년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금 경기도 안산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연수원에 아침 일찍 떠나서 저녁 늦게까지 1일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역 특산물의 마케팅 전략과 그리고 특산물에 대한 품질 그리고 지방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경영 기법에 대한 교육을 1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생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5개 과정에 397명이 여기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에 토론․사례 중심의 교육 강화입니다. 교육입교 전에 과제물을 전부다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참여식 교육을 확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제물을 분류하고 담당 강사에게 그 과제물들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교수전략을 수립해서 강의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당면한 행정 현안을 주제로 해서 토론하는 교육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발표자․토론자를 지정하고 그리고 관련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함께 의논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사례집을 발간해서 널리 배포해서 강의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낮에 저희들이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나름대로 익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일방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좌우지 간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문화를 넓히고 집단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능력을 높이 고자 합니다. 금년도 11개 과정에 762명을 이러한 교육을 지금까지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에 어학교육의 강화입니다. 먼저 소수 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어하고 일본어 회화 과정은 중급 수준으로 시험 선발하고 중국어 러시아어 회화 과정은 초급 수준으로 선발해서 시험을 보는데 일본어 과정에는 금년도 시험 선발을 한 44명 응시에 24 명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반은 탈락을 시켜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회화 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이 한국어 사용은 철저히 억제를 하도록 집단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생 전원을 해외연수를 실시를 하는데 자매도시 연수소에 입소시키고 또 기관들을 방문하고 또 떠날 적에 각자 개별적으로 과제를 부여해서 그 과제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어 교육은 검정시험에 24명 중에 7명이 합격을 했는데 2급에 1명, 3 급에 6명 작년에는 과반수가 합격하였는데 그때는 5급 시험을 보았었습니다. 금년에는 좀 고급으로 보았더니 7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1급은 상당 수준이고 3급도 얼마든지 통역은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년도 중국어, 일본어 회화 과정은 중급 일본어 회화 과정 24명, 초급 중국어 회화 과정 22명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장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하루 동안 가서 모두 봉사를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사랑의 집, 정신지체인 재활원 그리고 양로원 등에 모두 나가서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가서 노력봉사도 하고 또 뜻이 있으면 위문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사물 평가능력과 봉사정신을 더욱 공무원들로 하여금 높이도록 하고 그리고 일선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에 의한 학습을 제고 시키는 방향으로 이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 7개 과정에 482명이 나갔고 그리고 위문은 180만 원 상당의 위문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교육입니다. 특화 소득 과정, 관광행정과정, 컴퓨터 통신망 과정 등 오늘날 강원도가 요구하고 았는 전문교윽과정에 중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2개 과정에 2, 130명이 금년도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19개 과정에 1,070명이 지금 7월 12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화 소득 중산간 진흥 과정은 표고 300m에서 700m 사이에 강원도가 살길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과정을 하나 개설을 해서 이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우리 강원도의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그러니까 시지역의 공무원들은 교육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냉지역 중산간지역의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일본에서 이전 돗토리 지사님께서 오셨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관심을 가지고 배워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산교육 장비 보강과 시설 개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전산교육 시설은 거의 완비가 되었습니다. 기존 장비 386이 43대가 있고 그리고 팬티엄이 46대가 금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도 도트 15대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기 13대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레이저 프린터기가 나중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조금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였던 XT가 46대 가 있는데 이것은 원주에 있는 자연학습원 그리고 가축 위생시험소 그리고 도내 7개 소방서도 전부 다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데서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상당한 숫자가 저희들 교육 시설을 활용을 하였는데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15회 2, 700여 명이 이용을 하였고 그리고 기업과 단체에서는 4회에 400여 명 종합 한 3,000여 명이 저희 교육원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개방을 해서 이 중요한 공공시설이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내년도 교육계획에 참고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식 교육을 내년도에는 더욱 늘리고자 합니다. 2주 이상 과정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1주 이상 과정도 전부 참여식 교육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당면 현안 사항 과제 부여 제출을 완전히 전 입교하는 공무원들에게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과제물에 대한 토론회를 도의 관계 부서와 종합적으로 모두 모여서 토론을 하는 그런 토론문화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교육의 세분화입니다. 교육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내년도에는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교육과정은 물론 저희들도 교육수요를 조사를 하면서 상당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에도 전부 다 통보를 해서 어떠한 교육과정이 필요한가 이것을 공무원들로부터 거의 자세하게 받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교과과목을 편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더욱 세분화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는 토목행정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고 토목행정과정을 토목설계 과정 또 토목에서도 상하수도 과정 도로 실무 과정 이렇게 예를 들면 자세하게 세분화시켜서 전문화 과정을 이끌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1주 과정을 실제적으로 보면 5일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내 연도에는 3일 정도 아주 심도 있게 교육을 시키는 축소 정예화 교육으로 이렇게 할까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상반기 운영 결과 내년도 참고할 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감사실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간 저희 감사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저희 감사실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실에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행정 현황과 공무원 비리 발생 현황 및 민원 조사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금년에 계획한 행정감사 추진 상황, 공직기강 및 예방감사를 위한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연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실에 일반행정 현황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크게 변화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 대하여 96년도 상반기 동안 발생된 도내 공무원 비리는 총 103 명입니다. 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을 취합한 사 항입니다. 도 공무원이 3명이고 시군 공무원이 99 명입니다. 이들의 비위 유형은 공금을 횡. 유용한 공무원이 4명이고 민원처리 지연 등 무사안일한 유용이 5명, 업무 부당처리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이 94명에 달합니다. 신분상 조치 내역은 한 사람을 파면했고 2명에 대해서는 정직한 바 있으며 감봉 견책 비교적 경징계가 56명입니다. 그리고 경고 등의 처분이 44명입니다. 이와 같은 비리가 있는 직무를 조사분석해본 결과 지방세 분야가 5명, 건축 인허가 및 공사 과정에서의 비리가 8명 그리고 농지 전용, 회계, 복무위반 등이 73명입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줌점적인 감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96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비리 공무원 103명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보면 약 35.6%에 해당되는 5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NAME> 출범 후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행태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사정기관에 입건된 공무원은 40명입니다. 이중 입건된 원인별로 보게 되면 96년 도 상반기에 발생된 것은 7멍이고 나머지 33명은 금년에 입건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혐의 시점은 96년도 이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조사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저희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은 총 99건으로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7건, 정부 합동민원실에서 8건, 참사원에 서 14건 등 중앙 관계 부처에 접수되어 가지고 도에 이첩 조사 의뢰한 것이 51건이 고 실제 우리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은 48건입니다. 이들 민원의 유형은 업무 보고서 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 도시분야가 41건 그리고 내무행정 분야가 17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년 6월까지 접수된 민원 99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7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문책 사항은 줄어들었습니다만 민원은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해결이 안 된 민원은<NAME>시대에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욕구 심리가 있어서 관계 부처 요로에 민원을 중복으로 냈던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상반기에 접수된 99건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우선 민원 처리는 도에서 직접 현지조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79.8%에 해당되는 79건을 도 감사요원이 직접 조사 처리하였고 시군 등에 이첩해서 조사 처리한 것은 20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45건을 해결 조치하였고 35건은 조사 결과 민원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고 법령상 해결이 불가하며 민원인에게 이해 설득하는 방향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종결된 19건은 민원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아니면 반복되어서 들어온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익명과 차명으로 낸 민원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계획한 행정감사는 도사업소 및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13개 기관, 능죠, 의료원 등에 대한 회계검사는 5개 기관, 맑은 물 보전 대책 등 역점 시책 사업 4 개 과제와 그리고 도 감사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획감사 운영방안을 도입해서 행정심판을 제가 해서 인용된 사항 등 4개 과제를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상시 감사 체제를 가동하기 위해서 공사, 계약, 구매 등 21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와 감사원 등에서 지정한 상수도, 기여금 등 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행정감사 실시 상황은 내수면 개발시험장 등 2개 기관 그리고 정선, 철원, 화천 등 3개군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회계검사는 양구, 춘천 농조와 속초의료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조치한 사항은 행정상으로는 159건을 시정하고 128건을 주의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재정상으로는 6,100만 원을 추징하고 4,500만 원을 감액시켰으며 2,000만 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여서 총 1억 2,600만 원을 저희가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신분상 책임조치로는 경징계를 9명 하였으며 훈계, 경고가 50명에 달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을 뒷받침하는 감사로 흥천강, 북 한강 등 3개강 수계 지역인 홍천, 화천 등 4개군에 대한 맑은 물 보전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시책 추진상 제도 적으로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 사안에 대하여는 개선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하반기에 실시할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 농어촌 지 역 활력화 사업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도 성과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할 일을 안 하는 행위의 기획감사로는 금념 4월 중에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 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였고 행정심판 인용 등 4개 과제에 대하여는 금년 8,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20억 이상의 공사 4개 사업 예산액 1억 이상 계약된 6건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등 단계별 과정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사업시행이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등 감사원 및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정한 3개 과제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총 236건을 적출해서 시정 조치하였고 1억 3,300만 원의 추징 등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감사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계획된 감사는 96년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감사 결과 나타난 시책 추진 상의 장애요인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해서 우선 중점 감찰 대상으로는<NAME> 출범에 따른 선심행정 처리 또는 이권개입, 상수도, 쓰레기 등 생활민원 처리 실태, 공무원 복무와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운영 체제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중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전후 등 3회에 걸쳐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복무위반 24 건, 민원처리 소홀 등 30건 총 54건을 적출하여 이와 관련된 공무원 74명에 대하여 훈계 내지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 휴가철 등 근무 취약 시기에 중점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대민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문감사인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요즘 행정이 다양화, 복잡하게 변화하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먼서 감사요원의 교육 및 부단 없는 자기 계발을 통한 전문성 제고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금년에는 감사교육원의 직무 교육,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감사행정반 교육과정을 운영함과 감사요원 간에 토론회를 개최해서 업무연찬 등 평상시에 자기 계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의 감사실 비교견학을 통한 자질 향상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감사교육원에도 및 시군 감사요원 15명을 1 내지 2 주간 교육 이수시켰고 감사요원의 평상시 자기 계발 노력 강화로 감사실 전 직원 27명에 대해서 54개 분야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관련 법규 업무지침 전문지 구독 및 월 1회 정례적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실무부서의 직원보다는 더 나은 자질을 갖게끔 지금까지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감사인 수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스스로 대응하고 감사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 및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본 수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인 수칙은 감사실의 개인과 조직의 사명, 자세, 규범을 명시해서 감사인 이 최소한 지켜야 할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인 수칙의 실천을 위해서 특별 정신교육 3회, 감사 출장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금년 3월에는 도시군 감사요원 합동으로 감사인 수칙의 자율적 실천을 위한 자체 토론회를 갖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요원들의 자질 향상 도모를 위해 금년 1월에 삼성과 LG 그룹 등 4개기 관의 감사 제도 운용에 대해 벤치마킹 원리에 의거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고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시책을 우리 도와 비교해서 금년 3월에 도와 시군 합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요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특히 전문화를 위해 감사 시책에 관한 아이디어 개발팀 운영 등 전문팀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열린 감사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저희가 노력하는 사항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우선 이 시책은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감 사결과의 공개를 통한 비리 예방과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이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종합감사 등 감사 실시 결과 고질적이고 악성 비리를 공개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효과를 고양하고 결과 처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감사 실무 심의회 의의 운영과 폭넓은 감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효과적인 감사를 실행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감사 결과의 선별적 공개는 상수도, 지방세 등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사항을 쓰레기 매립장의 부실시공 사례, 상수도 특별회계의 공금횡령 기법, 제도상의 모순점 등 비위 내용을 낱낱이 언론에 보도 또는 시군 행정전산망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 특히 원주시에 쓰레기 매립장의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그 부실 내용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를 도내 같은 공사장에 배부한 사실이 있으며 공개 시기는 감사 결과 처분 지시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폭넓은 감사 자료 수집 분석을 위해서는 감사요원의 감사 수행 시 그 지역에 대한 현장 견문보고제, 사정기관과 감사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종합 특별감사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성과 있는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개선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종합감사 시 그동안 서면으로 작성 감사 자료로 제출했던 서류를 생략하여 수감기관의 감사 부담을 경감한 바 있으며 평시 수집된 감사 자료는 실지 감사 시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의 성질, 사안에 따라 분석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실무 심의 회의는 감사실장을 비롯해서 계장, 차석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감사 결과 비위 사안에 대한 문책 여부 및 양정 심의 등 처분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운영은 종합, 부분 감사 결과 처분전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 관련 실과장이 참석하는 종합심의제를 채택,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을 심층 분석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새로운 감사행정 시책을 계속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능률적인 참사 행정 운영체제의 마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이는 감사행정의 전산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한 비능률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행정의 수행,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를 위한 계획으로 감사행정의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행정 수행의 기틀 마련과 그간 운영해온 감사운영 제도의 정비 개선,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제도의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감사행정의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종합, 특별감 사시 적출된 처분 사례 492건과 91년도부터 95년도의 징계처분한 사례 352건을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도 시군 공무원이 찾아보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전산망에 입력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사정활동 평가, 통계작업도 그동안 시군 실무 요원과 함께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금년 1/4분기부터는 전산화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체 행정감사 규칙 등의 정비입니다. 그동안 운영되어온 자체 행정감사 규칙 등이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현실과 맞지 않거나 활용이 안되는 조항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개선한다는 방침하에 자체 행정감사 규칙 등 2건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 보완하고 강원도 내무부 소관 행정감사 규칙 시행규정은 운영되지 않고 있어 폐지함과 아울러서 각종 감사 결과 지시사항, 처리 지침 등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6건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강원도 자체 감사 사무 처리 지침을 단행본으로 하는 예규를 제정하여 금년 7월 중에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요원의 바이블처럼 지키고 행동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 제정 시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은 공무원들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작은 기초질서도 스스로 지키고 생활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본 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침의 내용은 업무보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발생의 여부 및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문책기준을 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지침 시행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건․사고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537명으로서 공개 대상자가 도지사와 도의원 59명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갑사, 세무, 소방장 이상 소방직 공무원 등 478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및 심사사항은 96년도 2월 28일 공개 대상자 59명에 대한 재산 등록 및 변동 신고 사항을 보도 게재하여 공개하였으며 96년 3월서부터 6월 사이에는 재산 등록 및 신고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부동산은 내무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금융자산은 도내외 385개소의 금 융기관에 조회하였으며 건물 임대, 나대지 건물 축조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난 6월 1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 심사한 결과 6명에 대해서는 윤리 위원장이 경고 시정하였으며 94명에 대해서는 보완 등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재산 등록 심사과정에서 다소나마 염려를 끼쳤다고 사료됩니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거 위원님들은 물론 4급 이상 공무원, 감사직, 세무직 공무원도 재산 등록을 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내무국장 <NAME> 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 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기찬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 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이어서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계획한 주 요 시책 사업의 상반기 중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 1페이지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 그리고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내무국의 기구 및 인원은 당초 6개과에 1담당관과 27개 계로서 정원은 293명이었습니다마는 금번 도 조직개편에 따라 3개과 74명이 줄어든 4개과에 18개 계 21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236억 6,600만 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에 14.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도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시책 내용은 열린 도정 참 봉사행정의 실천과 자치시대에 부응한 경영쇄신 행정의 구현 그리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도민생활질서 운동과 환경개선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 진흥이 되겠으며 단위 시책 별로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 도정 참봉 사행 정의 실천입니다. 도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질 높은 행 정 서비스 제공과 자치시대에 부응한 열린 도정 참봉사의 실천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도정 신문고의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도지사 정례 면담 일 등 다양한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총 1,005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관리체계 확립과 이용방법의 홍보를 통해 참봉사 실천에 표본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실국장 분담제를 지속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으며 매월 추진 상황 정례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정 신문고 운영의 1년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생활 속에 조기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운동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군부대 주변 및 민북지역 개발사업 74건을 지난 4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군 관계관 초청 간담회 개최와 군․관 민원 협의회 운영으로 326건을 처리하였으며 모범 하사관 부부를 초청하여 도정 소개를 하는 등 군에 도민의식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의 실국과 군부대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민군관 합동 체육대회 개최와 하반기 군 관계관 간담회를 11 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향단체 도정 참여 운동의 전개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도정 동참을 위한 도지사<NAME> 발송과 출향단체 도정 자료 배부 대보름맞이 강원 농특산물 전 개최를 비롯하여 미수복 지구 간부 초청 도정보고 및 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설악 동해 수련원 등 공공 수련 시설의 하계휴양 소 제공과 전국체전 등 도 단위 행사시 초청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 사랑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문서, 고지서, 간행물 등에 담당자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지난 6월 1일부터는 공문서와 행정 간행물 등에 담당계, 과장 이름까지 명시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명찰 제작과 명찰 패용 및 사무 실 안내판 표지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과 추진 상황 관리 등 실명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미비점 보완 및 개선방안의 발굴을 통해서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안내 D/B 정보망의 확대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지난 2월 1일부터 D/B 정보망을 읍․면 출장소까지 163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D/B 인력 자료를 개발 정보 등 9개 분야 1,832종을 정비 완료한 바 있으며 6월 말 현재 관광정보 열람 등 5,909건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D/B 변동자료의 정비․보완을 통해 최신 정보의 유지관리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직결 민원 현장처리 강 화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25개 반 105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설날, 연말연시 등에 2회 806건, 민원 중계 처리 7,019건, 생활민원 처리 실적으로 상하수도, 쓰레기 등 생활민원 1만 6,827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생활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피서철 등 중점처리 운영과 현장처리 실태를 점검 분석하여 현장 중심의 봉사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친절운동의 지속 전개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공무원 소양교육, 시연회 등 친절교육 실시 731회 4만 5,393명과 은행 등 서비스<NAME>관 위탁교육 36회 2,884명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친절을 더욱 생활해 나가고 있으며 민원 후견인 1,262명을 지정하여 생활민원 2,30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친절 봉사 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의 강화와 담당 공무원의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친절 봉사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경신 추진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기존 주 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98년까지 경신하여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도는 지난 4월 29일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자 주민 카드 판독기 19대를 구입하여도 및 시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읍면동 각종 대장의 일제정비와 화상정보의 입력 작업을 실시하고 97년도 이후에는 읍면동 사진자료 및 통합 D/B를 구축하고 시험 발급하게 되며 98년도부터는 전자 주민카드를 소지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부흥한 경영쇄신 행정의 구현입니다. 경영 기법의 도입을 통해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 육성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 근무환경의 개선입니다. 설치 대상은 도본청 전 실과를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99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지난해 1개과를 시범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13개 실과를 실국별로 1개 실과씩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 재난관리과 등 3개과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와 사 무실 재배치 후 나머지 10개과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미실시 실과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 교육훈련 특별연수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두산 연수원 위탁연수 360명을 위시해서 자체 외국어교육,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국외 장기 특별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도 과계장을 대상으로 자기혁신 특별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공직자의 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간기업체 위탁연수의 확대 실시와 자체 외국어교육 및 자기 혁신 특별연수를 97년도에 5급 이상 전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 우수, 전문 인력의 채용 확대입니다. 금년도 채용계획은 전체 23개 직렬에 517 명을 채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지금까지 총 23개 직렬에 422명으로 계획의 81.6%를 채용하였으며 전문 인력 특별채용 29명과 공직 유치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8개 대학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 우수 인력 충원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7급 행정직 군 공개채용 시험의 시행과 도내 대학생 공직 유치 설명회를 오는 10월에 제2차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모집 기간은 2월부터 10일까지 연중 접수하게 되며 지금까지 접수 실적은 6월 말 현재 총 16건으로 도민이 6건, 공무원 1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상반기 접수건 6건의 사전 검토 작업과 제안 참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10월 말까지 접수분을 심사하여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례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회의는 매 분기 말월 첫째 주 화요일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지금까지 2회를 개최하여 66건의 각종 현안사항을 협의 처리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협의회 운영을 활성 하여 도정발전의 구심체로 청학 시켜 나 기고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로 강원발전 공동 목표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보존문서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산입력된 보존문서를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각 실과에서 PC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보존문서 전산화 입력을 단계별로 추진하여오는 97년부터는 보존문서를 각 실과에서 검색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문서관리 전산화 시스템 장비 2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산관리 및 입력요원 4명 중 2명을 배치 완료하였고 현재<NAME>구 문서에 대한 전산, 입력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 연구․준연구문서 928권을 전산입력토록 하고 전산 입력요원 추가 배치와 전산입력 보조 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 대상은 도와 동해출장소 및 18개 시군 등 20개 기관으로서 총 6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당초 오는 8월에 개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비 추가 소요액 1억 1,000만 원을 확보 치 못하여 완공이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계약 발주와 장비 납품이 완료되어 현재 고속 디지털 회선 통신 속도 조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로 화상회의 시스템 기반 시설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부족예산이 제2회 추경 확보 후 시설을 보완 조속히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재난 방제 구조 지휘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도와 18개 시군 등 20개 기관으로서 총 3억 8,0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무선중계용 종합지령대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무선통신망 연결 작업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도시군 간 무선통신망 연결 작업의 마무리와 무선통신망 시험가동을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NAME> 확보가 되겠습니다. 신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로 자주재원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지방세법 개선과 탈루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 및 전문성 향상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NAME>의 발굴입니다. 먼저 관광세 신설 및 지역 개발세 확충으로서 관광 세는 신설하여 관광자원 이용을<NAME>화하고 지역 개발세는 확충하여 세율 조정 및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간 추진 상황은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1월 14일에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법제화 되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지방세법의 개선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로 금년도에는 지방세 감면조례 중 일부 폐지를 건의하였으며 2단계로 97년도에는 지방세법상 과세 면제의 규정 및 도세 감면 조례를 재검토 축소하고 3단계로 98년도에는 지방세 비과세 대상 사업의 과세 전환과 경감률 축소 또는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예정액은 3,904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7.3%나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5월 말 현재 1,424억 100만 원을 징수하여 36.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 예정액이 차질 없이 징수되도록 하겠으며 세무조사 및 감찰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 및 세무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세외수입이 744억 9,8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이 30억 원이 되겠으며 징수실적은 5월 말 현재 세외수입이 222억 700만 원으로서 목표액의 30%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31억 200만 원으로서 목표액의 103%를 징수하였습니다.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조정은 7개 조례 77종을 대상으로 3개 조례 16종이 정비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개 조례 61종은 12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규 세입원의 발굴과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수료․사용료 요율 조정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입니다. 세무공무원의 도전체 정원은 620명으로 이중 순수 세무직은 312명이 되겠으며 나머지 타직렬 308명은 연차적으로 충원 교체해 나가는 한편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교육과 업무연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세무직 공무원 33명을 충원한 바 있으며 지방세 담 달 공무원의 전문교육 실시와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 배부로 전문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 76명을 충원하고 연찬회 개최와 특별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으로서 도 산하기관에서 각종 물품구매 시 적극 참여 및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건설공사 의무하도급 도내 업체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도립 전문대 설립에 따른 재산교환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교환 대상은 주문진 수공 고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 재산과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 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 측량 완료와 현지 확인 및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재산평가 후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9월 말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덟째 무주부동산 국유화 권리보전입니다. 국유화 대상은 총 6만 2,505필지에 1억 3,493만 3,000㎡로서 이중 국유화 실적은 전체 계획의 82%인 5만 1,197필지에 1억 2,411만 4,000㎡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전체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생활질서 운동과 환경개선입니다. 범도민 생활운동과 윤리 회복 교육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낙후 취약지역의 종합개발로 환경개선과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범도민 바른 생활 의식 함양입니다. 먼저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운동 전개로서 중점 실천사항은 행락지 및 계곡에서 질서 지키기와 주행 버스 안에서의 질서 확립과 그리고 강원 자연유산 지키기 실천이 되겠으며 행락질서 확립반을 편성 운영하고 행락 불편신고 센터를 주 요 관광지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하계 피서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가족의 가정윤리․도의 교육 실시입니다. 대상은 초중등 학생 가족 180가정 360명을 목표로 지난 겨울방학 기간 중에 중학생 가족 60가정 128명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2기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 자원봉사 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범 자원봉사센터를 새마을 운동 강원도 지부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및 수요처 수급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료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지난 1회 추경에 자원봉사센터 소요예산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세부 설치 계획 수립 및 설치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7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군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소외지역 균형 발전 및 환경 정비입니다. 먼저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 기반 시설 확충 등 총 48개 사업 중 종합공정이 50% 되겠으며 우기에 대비해서 이에 만전을 기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북지역 개발사업으로 종합공정이 70%로서 군관 협조 체제 유지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주변 마을 환경 정비 사업은 종합공정이 50%로서 역시 11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냇째 전국체전 대비 주변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NAME>계 주변지역 환경 정비로서 종합공정이 28%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체전 개최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공원화 추진 사업으로 종합공정이 56%로서 9월 중에 완료하 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일제 경비 사업은 전체 1만 858점이 정비대상이 되겠으며 전수조사 결과 불법이 1만 858점으로 나타났으며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 철거 조치와 요건 구비 후 양성화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문화축제화하여 도 민 경축행사로 전개해 나가고 문예․체육시설의 확충과 보존 전승을 통해 향토문화 체육발전의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전국 체전 문화 예술 행사의 완벽한 준비로서 먹거리, 볼거리, 놀 거리가 어우러진 행사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 가겠습니다. 추진 개요는 주요 문예 행사로 경축 전야제 공연, 전시회 등 총 105개 행사가 개최되며 연계행사로는 자매 지방정부 초청 공연과 시군별 향토축제를 체전 기간 내 중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프로그램 작성과 외국 지방정부 초청공연 협의 및 문화행사 진행 및 안내 흥보 책자 제작 등 행사 준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향토문화 예술의 특성화․자원화입니다. 먼저 강원의 얼 선양 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용역 개요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강원의 얼 선양 내용을 총망라하여 도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은 7월 말까지 용역을 발주토록 추진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 및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예술창작 활동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신청액은 289건에 15억 1,000만 원으로서 이중 206건에 4억 3, 700만 원을 지원토록 결정하였으며 6 월말 현재 지원 실적은 51건에 8,800만 원으로서 미지원 금액은 155건에 3억 4,900만 원은 행사 시 기 별로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8회 강원도 문화상 시상에 있어서는 학술, 문화, 체육 등 6개 분야에 향토 문화 예술 창달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로 6명을 선정하여 지난 7월 8일 제2회 도민의 날에 시상을 마쳤으며 다음 도 민속 예술경연 대회 개최는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철원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되며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대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과 시군별 출연 민속예술단의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속단 출연 순서와 시연팀 선정 등 준비 계획 수립과 개최지 경연 시설 및 환경 정비를 비롯하여 숙박대책 등 대회 준비 사항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전국 민속예술 경연 대회 참가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와 강릉농공 고의 대보름 다리밟기 놀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합창경연 대회 개최는 지난 6월 27일 양구 문화 체육 회관에서 개최되어 13개 시군 합창단 660명이 참가하였으며 최우수상은 원주시 북원 합창단이 수상하였으며 전국 합창경연 대회 개최는 오는 10월 7일 강릉 문화 예술 회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문화 예술 회관 건립사업으로서 계속 추진 중인 2개 사업 중 평창 종합예술 회관 건립사업은 93년부터 98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80억 원이 투자되어 추진하게 되며 종합 진도는 30%로서 골조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96신규 사업으로 태백 종합문예회관 건립은 '9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110억 원이 투자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 실계 중으로 오는」1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추진에 있어서는 전체 3개 사업 중 동해 도서관은 실시설계 중으로 오는 9월에 착공 예정이고 영월 도서관은 종합공정이 60%로서 오는 11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철원 도서관은 입찰공고 중으로 7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 인형극 전용극장 건립사업은 위치는 춘천시 사농동에 건립하게 되며 금년부터 97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45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도에는 30억 원 지원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도시계획 결정과 설계공모를 마쳤으며 실시설계 절차를 거쳐오는 1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로서 총 정비대상 47건 중에 그간 추진 상황은 완료가 2건, 추진주이 45건으로 종합 진도 40%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부실공사 예방과 적기 완공을 위한 현장지 도를 강화하고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속 사업은 총 5개소로서 국립이 1개소 공립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국립 춘천 박물관이 종합공정 20%로서 기초 터파기 공사가 추진 중이고 원주 시림 박물관은 부지 선정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강릉 박물관은 종합공정이 80%로서 건축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삼척 박물관은 종합공정이 10%로서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양구 유물전시관은 종합공정이 40%로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냇째 생활체육 증진 및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하나 되는 체육행사 개최로서 총 대상 행사 6건 중 도 검도대회 행사 등 4건이 완료되었으며 도씨름왕 선발대회가 오는 9월 초에 영월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도민 체육대회 개최결과로서 지난 6월 5일부터 4일간 춘천 등 5개 시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며 신기록 88개를 수립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개최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지속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운동장 3개 시설과 체육관 6개 시설 등 기본 체육시설은 공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전용체육시설인 춘천 빙상장과 평창 궁도장 은 각각 설계 완료 또는 9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민체전 시설 지원 기채 상환금은 전액 해당 시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태백 고원전지훈련장 건립은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기념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강릉 기념체육관 건립사업으로서 종합공정은 70%를 나타내고 있으며 골조 및 벽체 공사 준비 중으로 내․외장 및 부대시설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 기념공원 조성 사업으로 그 간 추진 상황은 주차장 조성 사업 85%를 완료하였고 부지 매입은 28%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계획은 주차장 조성 및 부지 매 입을 지속 추진하고 기반 조성 사업의 공공투자 부문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의 국제 교류 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북아 고교생 친선 체육대회 참가로서 환동해권 4개국이 친선 체육교류 차원에서 지난 93년부터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체육행사가 되겠으며 금년에는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서 오는 8월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대표단을 확정하였고 대표 선수를 선발 완료하였으며 도 대표의 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좋은 성적과 더욱 국제적 우호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엘버타주와의 체육교류 결과로서 지난 5월 5일부터 10일간 캐나다 엘버타주 선수단이 우리도를 방문한 가운데 친선 여자 핸드볼 경기를 가지므로 상호 우호증진과 친목을 돈독히 하는 계기를<NAME>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동해권 미술작품 전시회 참가로서 지난 95년 11월 15일 환동해권 4개국 지사성장회의 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 러시아 연해주 주최로 미술작품 전시회를 갖도록 한 바 있으며 러시아 연해주의 전시회 개최 계획에 따라 세부 참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 조직 안정 및 근무 분위기 쇄신과 청내 주차난 해소대책순 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조직 안정 및 근무 분위기 쇄신이 되겠습니다. 최근 도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근무환경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공직 내부 쇄신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조직 안정 추진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는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사무위임 조례, 규칙 및 전결규정 등을 8월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고 보건소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군 보건소의 조직 기준을 마련하여 새로운 보건환경 여건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2 단계 조직개편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 분위기 쇄신으로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해이된 공직자의 근무자세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질 높은 대민봉사 자세를 실천해 나가고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나가는 한편 비상 지휘 제계 확립으로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내 주차난 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보고드린다면 청내 차량 보유대수는 7월 1일 현재 보면 801 대로서 주차 가능 면수 385대를 제외하고 나면 주차 부족 대수는 416대로서 전체 보유대수에 48%만이 주차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원 차량에 대해서 지난해 8월 1일부터 실국별 주차면 할당제를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한 내방객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기 대책으로 7월 말까지 70대 분의 신급 주차장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계기로 그간 불편을 겪어온 민원인 및 내방객의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며 주차장 완공과 주차선 도색 후 실국별 할당제를 재조정 시행하여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대책으로 청내 주차면적의 추가 확보 대책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내무국 산하 전 공직자는 남은 하반기 동안 모든 역량을 총 발휘하여 도정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농정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농정국에서 농정업무에 대한 상반기 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내용은 연초 업무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간 추진 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이번에 산불피해로 인한 농정 피해 복구 상황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개요는 사업량은 모두 7개 분야에 1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4,246억 원이며 전반기 추진 종합 진도는 대충 48%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지침 수립 시달,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절차상에 있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사업시행 인허가, 용지보상 등 절차를 이행했고 지원 대상자의 확정, 자금 배정 또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착수한 곳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중 미착수 사업에 대한 조기 완공, 각종 자금을 적기 지원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및 밭 기반 정리 사업 실시설계, 인허가 등 절차를 조기 완료해서 10월에 착공하도록 하고 농림 수산사 업 추진실태를 점검 평가를 해서 97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성공사례 토론회를 개최해서 확대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지원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진흥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고 예산편성 등 기본사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신청한 결과 592 건에 293억 3,900만 원이 신청이 되어서 분야별로 소위원회 예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 심의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룰 개최해서 지원 대상자를 7월에 확정 시달을 하고 자금 차입과 실제적으로 융자지원은 8월에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대상제 운영은 역시 이것도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운영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대상 시상 계획은 7월 4일 날 공고했고 이 공고에 의하여 8월 1 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시장, 군수, 농촌진흥원장, 동해출장소장, 농․수․축․임협 도회장, 유통공사 강원지사장을 추천권자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민대상 시상계획을 계속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수상 후보자는 늦어도 10월에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9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자조 능력 개발입니다. 그동안 농정관련 세미나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전략, 화훼류, 축산 단지 활성화 방안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농기업인 경영교육을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어업 최고경영자 교육은 제2기를 현재 강원대에서 수반 중에 있고 하반기에 있어서는 농축 각 30명씩, 농업반 30명, 축산 반 30명 기존 20명에서 10명씩, 기존 예산 가지고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0명씩 늘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원예하고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강릉 대학에 각 20명씩 금년도에 새로 개설하겠습니다. 향후 농․수산사업 현장개 선 과제 중심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기업인 경영교육을 10월에 2기에 80명을 개최하며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 이수자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8월 중에 세미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계획의 수립입니다. 농지이용 계획 수립은 동해, 태백, 속초 등을 빼놓고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농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회교육 실시라든가 도에서 사업 지도반을 편성 운영했고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이용 계획 구상을 작성해서 시군에 제출했습니다. 원주시 등 10개 시군이 제출했고 춘천 평창, 화천, 양구, 인제 등 5개 시군은 8월 중에 제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 군수에게 제출이 되면 시군 읍면 단위로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시군의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8월 내지 11월 중에 실시하고 승인계획을 도가 12월에 승인하기는 시장 군수가 확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수산 전문경영인 육성입니다. 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양성에 대해서는 당초 계 획이 550명이 이었습니다만 선정은 522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농민이 466명, 어민이 56명입니다. 이것은 신청금액이 개인당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숫자가 줄은 것입니다. 자금배정은 120억 중에서 60억을 배정을 하였고 앞으로 사업 추진 확인과 자금을 적기 지원하고 경영 실태 조사를 12월 중에 한번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전업 농어가 육성은 총 661호 계획에 대상자 선발은 810호를 선정을 했습니다. 쌀이 631, 밭작물이 30, 채소가 62, 과수가 22, 화훼 4, 특작 42, 어업이 19호가 되겠습니다. 자금 지원은 214억이 나가서 60% 자금이 나갔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자금 적기 지원하고 12월에 경영 실태 조사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선도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5개소입니다. 이 중에 현재 신청을 받은 결과 18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까지는 당초에 보조 40 %, 융자 40%, 자부담 20%였던 것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80%가 융자, 2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서<NAME>정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도 농발위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 자금을 지원하고 전담 기술 지도사를 배치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금년도에 4억의 기금 이식을 가지고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967명에 1억 3,8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5개 반 75명을 대상으로 일본은 지금 갔다 왔거나 현지에 나가 있는 중이고 호주 축산반은 내일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9월 중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하반기에 마저 지원하고 해외연수자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왕에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성공사례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쟁우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농산물 차별화를 위해서 그동안 농특산물 브랜드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브랜드에 대해서는 3월 2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였고 고유 상표 흥보를 위해서 전단을 3만 매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관리지침을 제정하였고 브랜드 사용승인으로서는 14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농특산물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이미지 캐릭터를 연구개발하였습니다. 5월 9일 날 강원대 산업디자인 학과에 용역을 추어서 가발을 하였고 이미지 캐릭터에 대한 포스터를 1만 부를 만들어서 게 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행사에 지원하는 차량 2? 대에 대해서 캐릭터를 그럼으로 표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농특산물 이미지 캐릭터 활용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형 야립간판 2개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홍보를 하고 중앙, 지방일간지 홍보 그리고 강원 우수 농특산물 안내 책자를 국, 영, 일어판을 함께한 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출간이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특산물 매출 배가 운동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95년도에 718억 원을 팔았는데 금년에는 1,350억 원을 팔 그러한 계획을 목표로 정해 놓고 강원농특산물 배가 목표를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까지 약 709억 원 정도가 매출되었습니다. 대도시 이벤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정월 대보름 맞이 농특산물전을 개최했고 백화점 특판행사를 5회 상반기에 했습니다. 국제박람회 판매전에 2회 참여하였고 국내 박람회 판매전에 2회 참가했습니다. 앞으로 추석맞이 행사 및 백화점 판매 행사를 15회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을 강화하고 하계 임시직판장을 도내 해수욕장이라든가 도로변, 관광지 등 400개소를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특화 대상 7개 사업, 123억 원을 투자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청정 유기농 쌀 생산, 가공용 감자 생산, 토종 찰옥수수 생산, 시설채소 생산, 고 급양 체류 단지, 왕마늘 생산 단지 토종꿀 진품 보장 판독법 개발 용역, 이렇게 일곱 가지인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 77% 나와 있고 계속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농 쌀과 가공용 감자, 토종 찰옥수수 등 11월 중에 평가를 한번 실시하고 고급 양 체류는 8월 중에 파종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 시설은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도 입식하겠고 왕마늘 재배 단지는 씨마늘 기본 식품 5,000 접을 10월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500공을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및 관정 착정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만 현재 435공 87%의 진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시설 미설치 관정 65공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금년도 23개소인데 대상자는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경종 부문 11, 축산부문 6, 가공 6개입니다. 추진실태는 완료될 사업이 5개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18개입니다. 자금 지원도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규격 자재 사용이라든가 부실 방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진실태 점검 및 소득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고 산지 약초 특화사업은 금년도 공동육 묘포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 평창, 정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50% 되어 있습니다. 공동육묘포 완료하였고 생약 집하장은 1 동인데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2동 건축 중에 있고 과립 차 제조기는 1대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약 건조기에 대해서는 9대 중 4대는 구입했고 5대는 주문 중에 있습니다. 도비는 1억 7,4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천궁, 황기, 당귀 등 약초 입식을 10월에 하고 집하장. 저장고 등 건축물, 기계류 등 설치는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 화사업입니다. 금년도 83.31&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 교부도 50%가 나가 있습니다. 하우스 설치에 대해서는 67㏊에 80% 정도를 하였습니다. 시설물 설치와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를 10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우량 과채류, 민속채소류 등 작목 입식을 11월까지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사업 추 진입니다. 금년도 도내 농특산물 직판장은 3개. 직배 차량 지원이 5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은 도가 주관하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성동구청에 강원도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나 만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성동구청하고 합의각서를 교환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이것은 전국적인 특산물 판매장으로서 각 도별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도비 1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국비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가지고 시설합니다. 그리고 평창군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지금 전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배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총 5대 중에 구입된 것이 2대 지금 계약된 것이 3대가 있습니다. 전통가공식품협회 3대하고 새마을도 지 회 2대도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기존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9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직판장 3개소는 10월 말 까지 설치해서 개장하도록 하고 농특산물 직배 차량은 7월 중에 구입해서 운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수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금년도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실적이 7,100만 불입니다. 국제 식․음료 박람회에 참가했고 서울 국제 음료 박람회를 8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농어가 및 가공 업체 수출 마인드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국제 식음료 박람회를 34회 개최하고 해외시장조사단 파견과 외국을 방문해서 강원농특산물 설명회를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수출업자를 불러서 강원도 농특산물에 대한 설형회를 갖고 포장 디자인 개발 전략 세미나를 10월에 갖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백합종구 생산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종구 225구를 입식 완 료했습니다. 면적은 7.5㏊ 정 됩니다. 3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카사 브랑 카외 5종의 백합 종구를 입식을 완료했고 수출백합 재배기술 지원단을 편성해서 현지 지도를 두 번을 했습니다. 도와 진흥원 강원․강릉대 교수 등 산학협동 편성해서 했고 주로 바이러스감염실태와 <NAME> 제거, 재배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성구로 증식된 종구는 전량 저온저장고로 저장하고 내년도 3월에 일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300만 불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우<NAME>대회 개최입니다. 한우<NAME>대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 고수부지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우<NAME>대회 추진 협의회를 개최해서 행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주로 한우 품평회와 고급 육 생산, 개량 단지<NAME> 등 10개 부문에 걸쳐서 행사를 하고 부대행사로서는 내 고장 축산 자랑, 전시,. 축산기자재 전시 등 11개 행사를 아울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7월까지 행사 세부계획을 시달하고 대회장 정비 및 행사장 시설물을 설치 그리고 도 대회 입선축에 대해서는 중앙 대회에 출품하도록 집중 관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청정한우 고급 육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6개소 600 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원 대상자는 전부 확정이 되었고 사업 추진 지침을 시달을 했으며 알코올 발효 사료공장을 곧 설치하기 위해서 기계 구입을 완료했고 조립,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대상 농가를 흥천 동면 속초리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알코올발효사료 공장을 8월 말까지 완료하고 발효 사료 급여에 의한 고급 육 생산 모델을 정립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향토 토종마을 육성입니다. 토종마을은 춘천 사북 고탄과 양구 동면 팔랑리 2개리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양구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춘천은 농지전용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축입식은 약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사육시설이라든가 가축입식, 입간판, 유실수 식재를 완료하고 12월 줌에 사업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2페이지 젖소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50개소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확정이 되었고 현재 60$ 정도 진도가 되었습니다. 완공이 7개, 공사 중이 29, 농지전용 완료한 곳이 14개소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 현장 지도를 해서 11월 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가축 방역 및 가축 무료 순회 진료에 대해서는 당초 109만 5,000 두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88만 5,000두에서 79만 6,000두로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가축 무료 순회진료는 8,000도 계획해서 8,300 두를 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계 예방주사를 9월에서 11월에 실시하고 추계 가축 무료 순회 진료는 계속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경영기반 확충입니다. 3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논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115개 지구에 3,682㏊를 496억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봄 마무리는 38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96가을 착수는 기본 조사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실시설계는 완료했는데 시행 인가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설계 및 시행 인가를 조속히 완료해서 늦어도 10월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월말까지 시행 인가를 해서 8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밭기 반 정비에 대해서는 29개 지구 1,030㏊ 127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반 정비 사업 예정지 기본 조사는 3월에 완료했고 지하수 개발은 수맥 조사를 92공 완료했으며 용수개발은 92공 중에 10공을 완료했고 82공본 착공 중에 있습니다. 밭 정지작업 및 경작로 등 기반 시설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및 기반 시설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9월까지 완료하고 기반 시설공사는 10월에 착공해서 '97년 5월 말까지 이월 추진합니다. 이것은 농한기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이 늦습니다. 39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94개소에 1만 490㏊를 대상으로 201억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48개소에 대해서는 완공이 20개소가 있고 시공 중이 28개 소가 있습니다. 보강개발 사업도 시공 중에 었고 배수개선 사업 4개소 중 하나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3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가보 수도 33가 소인데 완공 5개소, 시공 중이 28개소 저수지 준설은 4개소에 지금 현재 시공 중 저수량 50% 초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고 10월 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쌀 생산 종합 계획입니다. 강원도 쌀 재 배 면적은 당초에 4만 8,400㏊ 블 계획했습니다만 실제 벼 이앙 면적은 5만 340㏊로서 계획에 대해서 104%가 늘어났습니다. 570㏊의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그동안 쌀 생산 대책 작목반 및 농업인 교육을 실시했고 이앙기의 포기수 조절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해서 철저히 지도를 했으며 휴경논 생산화 종자, 비료대를 지 원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벼 물바구미, 도열병 등 2회 했고 춘기 토양개량제 공급과 농촌일손 돕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벼 병충해 종합방제를 추진하고 추기 토양개량제의 공급과 농촌일손 돕기를 주로 잡초제거와 피 뽑기, 벼 베기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 종자 생산 공급입니다. 종자 생산은 농작물 종자 생산이 28개 품 종, 씨감자 보급 종 생산이 500톤, 씨감자 저장고 설치를 하나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종, 원원종 생산 포장 관리에 있어서는 포장검사, 병충해 방제 각 2회를 실시해서 <NAME>, 이 품종 바이러스 숙주 제거를 실시했고 씨감자 파종은 수미 31.2㏊를 했습니다. 씨감자 저장고 설치는 지금 현재 2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자 생산 경 좀 관리 지침에 의거 포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씨감자 저장고를 9월에 완공시키며 씨감자 생산농가 공급은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농업회사 법인 설림입니다. 금년도 7개의 회사를 설립하도록 되어있는데 7개사가 모두 설림이 되었습니다. 설립된 회사에 농기계를 현재 60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3대가 공급되어 있고 보조금도 70%가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공급 농기계의 조기 공급을 추진하고 국도비 보조비 적기 지원 및 경영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급연도 1만 240대 계획인데 5,190 대 56%의 농기계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보조금도 70%가 나가 있고 앞으로 미공급 농기계 조기 공급을 추진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육성은 금년도에 67개소 계획에 6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이용 조직에 농기계 공급 상황은 254대 계획에 65%인 165대가 공급이 되었고 자급도 70%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미공급 농기계에 대해서는 공급 추진하고 사후관리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실처입 니다. 금년도 80동 계획에 대상자를 선정 완료했고 현재 추진 실태는 공정이 약 30%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68동이 되어 있고 미착공이 12동입니다. 보조금도 30%가 나가 있고 사업비 조기 집행과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보관 창고 시설 이용 사후관리도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은 금년도 3. 5개소입니다. 춘천, 원주, 홍천, 인제가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태를 보면 춘천 사북면 지암리에다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설계 중에 있고 원주의 신림 송계리에 하는 것은 설계 및 부지 정지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홍천 남면 화전 1리에 하는 것은 설계, 부지정지, 업체 선정을 완료했고 인제 원대리 것은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금은 69%가 나가 있고 춘천은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업체 선정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원주, 홍천 언제는 8월에 착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춘기에 작목이 입식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고냉저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13개소입니다. 추진실태는 총 70%의 진도가 나가 있는데 밭정리, 관수시설, 비가림, 유통 기계화, 암반관정, 반출로, 육묘장, 객토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 지원은 62%가 나가 있고 앞으로 암반관정 8개소를 9월 말까지 완료하고 고랭지 채소 생산 기반 시설은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양념채소 유통지원 사업은 1개소입니다. 횡성하고 영월하고 어울려서 1개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 진도는 68%입니다. 횡성군이 87%, 영월군이 50%. 자금 지원은 43%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고추 재배 기술교육을 7월 중에 실시를 하고 비가림 재배 및 저온저장고를 11월까지 완공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4 개소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철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68% 진도가 되어 있고 춘천 동내면에 한 것은 65%, 원주 소초면에 하고 있는 것은 80%, 강릉 구정면에 하고 있는 것은 70%, 철원 갈말읍에 하고 있는 것은 55%입니다. 자금 지원은 60% 나가 있고 사업 추진을 촉구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1개소입니다. 화천과 양구가 어우러져서 1개소를 하고 있는데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천 것은 5월 23일 날 착공을 해서 토목공사 줌에 있고 양구 것은 6월 5일 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자금 지원은 64%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리온실․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부대시설을 9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15개소입니다. 버섯이 10개소, 생약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도 68% 나가 있고 앞으로 첨단 재배․균상 시설,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인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사업은 식재 자금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재가 106㏊, 우량 묘삼 생산 1㏊, 재배 시설 현대화 39㏊, 총 투자액은 92억 원인데 추진 상황은 현재 100% 식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포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고 인삼 가공 제품 생산을 금년 9월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의 복합산업화 추진입니다. 55페이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금년도에 16개소의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통식품이 13개, 산지 일반이 3개입니다. 사업 대상자를 16개 품목 확정하였고 추진실적은 현재 40% 정도 됩니다. 착공한 것이 13개소, 완공 2개소, 공사 중 1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3개소를 8월 중에 착공토록 독려해 나가고 사업 추진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 5개소가 추진됩니다. 대상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융자금이 40$ 나갔으며 추진실태는 공사 중이 3개소, 절차 이행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 미이행 2개소를 7월 중에 완료시키고 자금 적기 지원과 사업 추진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농어촌 관광농원 육성에 있어서는 금년도 13개소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 10개소이고 기성 지구지원하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대상 사업 확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도 37% 나가 있고 추진실적은 공사 중이 10개소, 절차 이행이 3 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를 7월 중에 이행해서 연차 추진하도록 하고 관광농원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해서 지적 사항을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11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상자를 선정했고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진도가 40% 나가 있습니다. 유기농 교육 실시를 2회에 걸쳐 78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고부가 작목 위주 선정 지도 및 영농계획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지역 1명품사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상황은 운용조례를 제정하였고 대상 사업을 확정 시달하였습니다. 대 상사업은 농특산품, 전통음식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습니다. 8월 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자금을 배정하고 고유 상표를 개발해서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농산물 유통 체계 확립입니다. 63페이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확행 및 지도단속입니다. 대상 품목은 모두 470개 품목으로서 농수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시군 유관기관에 설치하였고 합동단속반을 시군별로 월 2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단속한 실적은 1,442명에 5,304 개 업소를 단속을 했고 7개소에 경고 조치 를 하였습니다. 원산지표시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합동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고 자체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농림 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는 금년도 129개소입니다. 대상자 및 부지선정울 완료하였고 추진실태는 현재 이것이 설계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설계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표준설계도를 인쇄 줌에 있기 때문에 예 정보다는 약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의 표준설계도가 송부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센터 건립은 금년도 3개소입니다. 춘천하고 태백하고 정선, 3개소입니다. 추진실태는 30%이고 태백은 사업이 착공되어서 기초 터 파기를 공사 중에 있는데 춘천, 정선은 인허가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입찰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착공 2개소에 대해서 7월 중에 착공되도록 조치하고 건축물, 기계류 설치 등 완공을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입니다. 원주하고 강릉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만 개장 대비 부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강릉에 대해 저는 도매 시 정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는 이 사업이 지 연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천은 9월 개장을 추진하고 원주, 강릉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확정 후에 '97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3개소인데 흥천 북방, 인제 인제읍, 고성 토성면 3개소에 하는 사업으로 홍천에는 부지 매입 설계가 완료되었고 인제는 부지 선정과 실시설게를 7월 8 일 날 납품받았습니다. 고성에는 부지 선정․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방채 기채승인을 받았으며 지금 현재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시군의 사업 추진을 촉구해서 조속히 착공해서 완공하도록 지도해 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강릉 사천농협에 금년도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이고 건축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기게류 등 시설물을 절치 공사 중입니다. 유인물에 은 현재 10억 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되었고 융자가 1억이 나가 있고 국비보조가 4억 이 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곧 공사 진도를 체크해서 배정을 하도록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에 69페이지, 농수산물 표준규격출하 사업은 총 626만 9,000매인데 지원 대상을 선정했고 지원 품목에 대해서도 100개 품목 중 도내 생산 58개 품목을 선정해서 488만 매를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교부는 82%, 앞으로 포장재 공급에 있어서는 출하시기별로 9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고 표준규격 출하에 따른 선별, 포장, 출하토록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73페이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171개소인데 지원 대상자는 확정을 하였고 절차 이행 등 추진요령 교육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진도는 60$, 자금 지원도 27 % 나가 있습니다. 절차 미이행 15개소는 7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태를 현지 확인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95개소이고 지원 대상자는 확정되었고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 미이행 95개소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완료하면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113개소인데 현재 47%의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완료하면서 시행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56개 소인데 역시 6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가축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73개소에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고 4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12월 말 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축산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95년도 사업 8개소하고 '96년도 사업 13개소하고 그래서 2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개소, 아직도 착공하지 못한 것 이 1개소가 있습니다. 미착공된 곳은 평창으로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 중에 있고 대화면 하안 미 1리의 상수원 문제로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사업으로서는 미확정한 것이 4개 소가 있습니다. 돼지 2개소 닭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민원발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홍천, 평창, 철원 건은 부득이 사업 포기를 하고 춘천 건만 유보 중에 있습니다. 향후 '95년도 미착공 사업을 추진 촉구하고 ' 96년도 축산 단지 행정절차 조기 이행을 위해서 연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가공시설 지원은 1개소가 있습니다. 춘천 남산면 광판리에 춘천 양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40%의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라든가 자금의 타목적 사용, 자금 집행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제품 생산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한우전문판매장 '설치는 5개소입니다. 현재 60%의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은 8월 말에 완공을 하고 아직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곳은 8월 말까지 선정해서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육 시설 개선 사업은 20개소입니다. 현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신청 4개소 해서 8월 중에 대상자 선정 추진을 하고 '96신규 사업자 포함 기 업소에 대한 냉장육 판매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축산 분노 처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619개소입니다. 현재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절차 미이행 114개소는 8월 중에 완료시키며 지원 사업비를 조기 배정해서 12월까지 완공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가축 분노 유기질 비료화 사업은 20개소로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 현재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총 7만 5,600 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바"-코드 이 표 정착이 8,300도, 전 산입력이 5,300도, 전산화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5억 9, 6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바"-코드 이 표정 착과 전 산입 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각종 대장에 대한 기록 유지, 조사표 관리,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육 부위별 판매제 실시입니다. 부위별 표시는 전 지역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는 10개로 대분할을 하고 돼지에 대해서는 7개로 대분할해서 소는 적어도 5개 부위 이상은 전시하도록 하고 돼지는 3개 부위 이상은 전시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 고기를 분명히 표시하도록 구별 표시제를 하는데 이것은 금년 12월 말까지 자율 계도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위별 판매 홍보 자료를 2,000부 발간 배부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역별 홍보교육을 실시해서 국내산 쇠고기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축산기술 연구센터 설립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한 것이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용지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성과 심사 및 건설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확경해서 공사를 착공해 나가겠고 다음에 시험 장비에 대해서 8월 중에 구입하며 잔여 용지 보상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이 6,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저 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가축 위생시험소 신축에 대해서는 이것을 신북 산천리에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가 역시 완료가 다 되어있고, 작년에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조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협조해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연내에 적어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환경개선과 복지 향상 부문에 있어서는 91페이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이것은 현재 24개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주권 사업은 기반 시설 등 46건에 대해서 착공이 14개소, 설계 중인 것이 32입니다. 주택 개량도 92동 신축, 개량, 시공 중에 있고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계속 지구 7개소에 대해서는 부지조성 중이 3개소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이 4개소가 되어 있고 신규지구 2개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정주권 개발은 설계 중인 32건을 7월 중에 사업 착수를 하도록 하고 문화마을에 있어서 생활환경 정비구역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지구 기본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금년도 1/4분기 장학금 4억 70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향후 잔여분기 학자금 납기 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정 피해 복구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고성 산불 피해에 있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영농 응급복구 지원, 각종 영농자금 상환을 1년간 연기시켰고 이자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다만 축사를 현재 25동을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완공이 2 개소, 설계 완료된 곳이 10개소 설계 중인 곳이 13동입니다. 앞으로 농기계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에 의한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고 축산은 9월 말까지 복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폭풍우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9일부터 6월 30일 2일간에 걸쳐서 춘천에 8개 시군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4? 동이 무너졌고 작물 도복 등이 114㏊가 됩니다. 도복 된 밭작물은 일으켜 세우기 등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도 자체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복구비에 대한 지원을 건의 중에 있는데 거의 확정이 된 단계에 있습니다. 지원범위액은 2억 2, 300만 원, 비닐하우스 복구비와 밭작물, 대파,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 복구 지원계획 확정 후 9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작금에 기상이 저온현상에 따라서 특히 영동 지방의 기온이 16. 7℃까지 내려가는 냉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지의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 로샤는 아직 냉해를 입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이대로 평년기온을 되찾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간다면 냉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농촌진흥원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7월 제4대 도의회가 희망의 꿈을 안고 개원된 지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의정 활동을 해 오신 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경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연말에는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 농촌지도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수산부 장관기를 수여한 바 있으며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NAME>과 뒷받침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62%나 증액시켜 주시는 등 매우 의욕적으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 하반기 농촌진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정부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지도 국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국장 <NAME>입니다. 이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간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등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는 정원에 대한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총 정원은 882명으로 현재 결원이 101명에 이르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 4월 공개채용 시험으로 확보된 우수인력을 금월 중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 몇 가지 사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NAME>쟁력 제고를 위한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추진은 지난해까지는 소형 과제 중앙연락 시험 위주에서 대형과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연구체제를 전환하여 경쟁력과 지역특성을 살린 실용화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지도자 중심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초 중점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13작목, 91개 회로 전면 개편하여 적극적인 생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의 농민 학습단체회관 건립은 그동안 도시계획 선형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지난 7월 1일 착공하여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의 특별 배려에 미진했던 점 깊은 아량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주민하신 농촌총각 성흔 돕기 사업은 우리 진흥원을 포함, 각 시군 지도소에 성혼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금년 상반기 중 180여 명의 결혼상담을 실시, 신상을 카드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업체 근무 여성과 농촌 총각과의 만남의 장을 통해 성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농촌지도자, 4-H 회원 정예화를 위하여는 금년을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이들 조직을 재정비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이들의 사기진작과 기술농업을 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철 위원님의 시설하우스 지중 난방 시설은 금년에 도내 9개소에 1.9㏊를 설치하였으며 환경보전형 축사는 금년에 51동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들이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원농업 정보실은 지난해 1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에 설치하여 주간 농업 정보와 월간 농업 정보를 농업 관련 기관과 일선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도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농림 수산정보 센터 내에 강원농업 정보망을 개설해서 새 기술 정보 등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의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91년부터 착수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36품목, 8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뽕잎 산자, 산채 국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는 마무리로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농촌진흥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은 중앙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유능한 지도 인력 채용 방안에 대한 지적의 말씀은 지난 4월 29일 지역 공채를 실시 66명의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임용단계에 있으며 지방화 시대에 지역 출신 우수인력이 다수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냉이 재배의 특산화 추진은 소양댐 냉수를 이용하여 재배한 결과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 냉방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고추냉이 연구를 추진하여 기필코 우리 도의 특산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의 종묘 분쟁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는 금년도에 고추와 무, 배추 등 비교전시포 도내 27개 소를 설치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오며 금후에도 종묘 분쟁이 예상되는 작물에 대하여는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NAME> 위원님의 약초시험장 설 립 추진은 매봉산 도유림과 철암동 사유지 중에서 5㏊를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험장 건립에 소요되는 '97국비 지원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농기계 수리 수혜사업은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다수 농업인에게 무상 수헤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1년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또 주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주요 사업으로 업무보고드린 쌀의 지속적 안정생산과 지역 특화 새 소득원 개발, 농업 전문 인력의 집중 육성 등 상반기 중 추진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쌀의 지속적인 안정생산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 벼 재배는 지난해 수준인 4만 8,400㏊가 목표였으나 금년도 우리 농정의 제1목표인 주곡 작업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도내의 전 농업인과 농업 관련 공직자가 쌀 생산 목표관리 추진에 합심 노력한 결과 휴경 논을 생산하는 등 5만 340㏊로 지난해보다 1,900㏊ 증가하였습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해 기술 지원단 126개 반을 편성하여 평당 포기수 확보 등 벼농사 10대 중점과제를 설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품질 다수확 품종의 확대 재배와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 선발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력재배 기술인 직파재배와 무 경운 기계이앙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자율적으로 확산되도록 정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얼굴 있는 쌀 생산을 위하여 품질인증 쌀 계약재배 지도와 강원쌀 우위성 입증을 위한 연구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강원도 주산 밭작물의 소득화입니다. 전국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는 옥수수는 식용 옥수수로 전환하여 관광 성수 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NAME>고 아울러 찰 옥 2호의 신품종 조기 보급을 위하여 태국 현지에서 50㎏을 겨울 채종하여 보급한 바 있으며 또한 옥수수, 콩, 감자 등은 단작만으로는 소득이 낯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재배에 의한 시범재배를 연 2기작 시범재배를 원주, 강릉, 화천군 등에 실시 결과 농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 재배면적의 34%를 차지하는 감자는 가공용 감자 중심으로 계약재배와 안정생산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씨감자 생산과 첩용 감자를 확대 생산하기 위하여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기작 재배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금후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위 소득작목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 고랭지는 전국의 73%를 점유하고 있어 고랭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중요한 과제 중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지적의 말씀도 있고 하여 무, 배추 신품종 비 교전 시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추 비가림 망사 하우스 재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무, 배추 이외의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소득이 높은 여름 양파, 수출 양채류 등을 개발 줌에 있습니다. 고랭지 지대별 병해충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종합 예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입니다. 팽화왕겨를 이용한 양액 배지재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마토, 상추 등을 재배한 결과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확대 재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개발한 광산 부산물 배지는 금년도 6개소 2㏊에 시범보급을 하였는데 수입품보다 값이 저렴하여 선호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기존 하우스 시설에 지중 난방, 자동환기 시설 등을 보급한 결과 수량 증대와 품질 향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지과수입니다. 생산기 반이 취약한 특산과 수 확산을 위하여 금년 4월에 사과, 배 등 묘목 2,600주를 분양한 바 있으며 내년도 보급을 위하여 20개 품종 1만 3,000주를 현재 증식 중에 있습니다. 저비용 고품질의 과실 생산을 위해 7개소에 신기술을 투입하는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양 배, 원주 복숭아 등 우리 도의 과실 명성을 되찾는 특산화를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약리성분이 우수한 특산 약초 개발을 위하여는 내 추대성 당귀 품종 육성과 약초 주산지역에 가공 단지 조성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수출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채는 누룩치와 산마늘 등의 향토 산채 육성을 위해 발아 번식 방법과 재배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였으며 시범 단지 조성을 위해 농가 보급용 총묘를 현재 증식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내 분포하는 향토 자생화 260여 종을 수집하여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비교적 우수한 52종을 선발하여 이를 중심으로 상품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발톱꽃 신품종을 육성하였는데 꽃이 크고 색깔이 다양하여 분재배용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버섯은 시설 현대화만 갖추어지면 전국' 제일의 명품 생산이 기대되는 우리 도 특산작목 중의 하나입니다. 폐광을 이용한 단경기 버섯 재배를 금년에 211동으로 확대하였으며 상자재배 균상 원형 회전식 재배기술 등을 통해 고급버섯 사계절 연중 생산과 애느타리 버섯 배지 개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축산기반<NAME>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을 목표로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의 지속적인 추진과 한우 고급 육 생산 그리고 환경보전형 축사 보급에 지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 특화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소양댐 냉수 자원을 활용하여 고추냉이를 재배한 결과 일본 상품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추냉이를 우리 도의 전국 유일의 특산작목으로 영구 정착시키기 위하여 첨단 시설을 금년 하반기에 설치하여 품종 육성과 농가 보급용 종묘 증식, 품종 향상 기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열귀는 정선 가리왕산에 군락 자생하는 장미과 식물로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고 그다음 번식이 어려웠으나 뿌리에 의해 증식이 용이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생열귀를 이용하여 각종 가공상품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중 생열귀술은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연말에 특허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저장 가공은 '9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건의 새 기술이 특허 확정된 것이 있거나 출원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4년도에 개발한 당귀, 치커리 과립차, 치커리 국수 등은 금년 8월 중에 특허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 가공 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천 마 음료와 과립차, 산채 국수는 기술이 정립되어 금년 하반기 특허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출전문 생산 단지 기술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양돈 수출 단지 육성을 위하여 자돈 공동생산과 인공수정 기술을 투입하여 '97년까지 수출 규격돈 6,000 두를 수출 계획으로 원주와 강릉에 단지를 조성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합수출용 종구 증식은 조직배양과 인턴 번식 방법을 통해 지난해 10만 구를 생산한데 이어 금년에 20만 구 생산을 추진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총 30만 구의 증식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진흥원 농업 정보실에 수출지원 기능을 전담케 하여 시군과 수출 단지에 경보 제공과 수출입 업무지원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우리의 깨끗한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70개 읍면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전국 제1의 오염이 덜된 깨끗한 고장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의 입지적 여건을 최대로 살리기 위한 환경보전 농업을 위해 비파괴 영상분석기 등 환경평가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비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농업인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특성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농업인과 일부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설농업의 연작장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염류장해대책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맑은 물 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재활용 비누 제조와 오폐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효 축사 설치 등을 확대 보급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가 애로기술의 현지 해결입니다. 먼저 시군 농촌지도소가 농업인이 찾아와 배우는 한자리 종합상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주간 월간 농업 정보를 신속하고 알찬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사철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덜어주기 위한 산간 오지 중심 농기계 수리 업무는 지난해보다 200회를 늘린 3,000회 중 6월까지 1,400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도내 전 밭 토양의 토양 정밀검정 5개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난해 1만 6,000㏊를 검정, 시비처방서를 발급한 바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 질병 조기진단을 위하여 질병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위주의 방역과 월 3회 이상 순회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활기찬 지역농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시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기 술전당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해시와 평창군 농촌지도소의 청사를 신축 중에 있으며 새 기술 실증시범포 조성 도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 철원 등 이 전 신축대상 시군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농업을 주도해 나가는 지역농업개발 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군별 특색 있는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한 농산물 가공 등 6개 분야 총 29개 사업은 현재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성공적 9로 마무리, 우리 우수사업의 인근 확산은 물론 지역자원 소득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 기공된 강릉 근채 시험장은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태백 약초시험장 후보지는 매봉산 도유지 활용방안과 사유지 매입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로 신축 예정인 홍천 산채 시험장 관리사는 8월 초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전한 농업인 의식함 양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은 도내 모든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하여 깨끗한 자연과 농심이 깃든 강원인의 긍지와 이미지 부각에 앞장서고 있으며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강원농업인의 새 기술 실천 능력 배양을 위하여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수출특화작목 중심의 영농 공개강좌 등 지금까지 70%의 진도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조 역량과 경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중심으로 품목별로 선진농업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선진농장의 견학을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 지도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제정 공포된 대통령령 제14773호에 의거 시군 농업산학협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농업개발 과제 선정 심의회를 19회 개최하였으며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대학교수와 공동으로 누룩치 재배기술 개발에 22과제를 특정 과제로 선정, 실용화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제협력 연구 강화를 위해 일본 청정쌀 생산 및 고추냉이 재배 전문가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도의 해외 명예 협력관을 활용 농업 정보 교류와 우수 유전 자원 수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지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43명이 해외연수를 하였으며 어학 훈련, 전문가 초청, 자체 세미나 개최 등 전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업전문 인력의 육성입니다. 금년을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4-H 회는 391개회 7,466명에서 278개 4,917명으로 재편 정예화하였으며 이중 영농 4-H 회는 1,196명에서 14 작목 68개회 841명으로 재정비하여 농촌 승계 예비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있으며 농업인 후계자는 4,650명 중 2,754명으로 개인 영농과 부합되는 작목회를 82개 회로 조직, 첨단 기술농업을 주도케 하고 영농 위주로 또는 농정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품목별로 생산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91개 회에 5,062명을 재정비, 농촌발전 선도 인력으로 정예화하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생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학습단체 회원을 생산적인 조직으로 활용해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생활개선 도내 120개 마을에 대한 전원도시적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와 노동력을 제고하고자 건강관리 센터 6개소를 상반기에 설치하여 지역민으로부터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이 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6개소에서 일감 갖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뽕잎 산자, 얼린 감, 산채 국수, 삼베방 등을 설치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 문화를 선도할 여성<NAME>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2만 5,000 명을 교육했으며 농촌총각 성혼 돕기를 위하여 농촌총각 결혼 성담 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산업체 근무 여성과 농촌총각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혼 중국교포 여성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이들의 참모습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농촌진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96년도 쌀 생산 기술 지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일부터 영동지역은 11일까지 9일간 저온이 지속되었고 또<NAME> 지방은 지난 7월 8일부터 4일간 최저기온 17℃ 밑으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금년도 벼농사에 대해서 기상여건과 현재 생육 사항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5월 21일부터 6월까지, 즉 모내기로부터 분얼기에는 도내 평균기온이 20.6℃로서 평년보다 0.4℃, 냉해가 심했던 '93년도보다 0. 5℃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내기로부터 분얼기 동안에는 평균기온이 비교적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NAME> 내륙이나 동해안이나 고랭지도 역시 같은 경향입니다. 다음 일조시간은 209시간으로 평년보다 65시간, '93년도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다음 강수량은 7월 15일 현재 전 평년에 비해서 약간 많았습니다. 다음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최고 분 얼기로부터 유수형성기가 되겠습니다 만 도내 평균기온이 27.8℃로서 평년보다 2℃ 다음에 '93년도보다 1.2℃가 낮았습니다. 역시 지역별로도 같은 추세입니다. 다음에 최저기온이 19.7℃로서 평년보다 또 '93년도보다 약간 낮은 경향입니다. 지역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3일부터 최저기온이 17℃ 이하로 떨어진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유수형성기로부터 출수기 벼의 생육 장해 온도, 최저 온도를 보통 17℃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NAME> 내륙 지방은 4일간 다음에 동해안은 9일간, 고랭지는 12일간 17℃ 이하로 저온이 경과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냉해 연도에는 동해 안의 경우 7월<NAME>에서 5일간 또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고랭지에는 7월<NAME>에 8일간,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저온이 왔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7월 초에 저온이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도내 조생종이 79%가 되겠습니다만 조생종은 7월<NAME>에 저온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벼 출수가 평년보다 약 2~3일 정도 지연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만생종은 우리 도내에 21%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만 이 품종은 현재 생육단계가 영양생장기 말로 그 당시가 다소 생육은 지연되나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내 벼 품종별 재배면적은 총 5만 340㏊에 기계이앙이 97%, 직파 재배가 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품종은 오대벼가 54%, 상주 벼가 10%, 화성 벼가 9%가 되겠습니다. 숙기 별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조생종이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월 15일 현재 벼 생육상황을 보면 초장은 65. 9㎝로 평년보다 약간 작은 경향입니다. 다음 주당<NAME>는 20.4개로 전년과는 같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이러한 수치가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유수 진단에 의한 출 수 예정일을 저희 나름대로 각 시군과 우리 도 시험포장에서 조사한 지대별로 보면 금년의 경우 오대 기준입니다. 오대의 경우 평야지에 서는 7월 30일 다음에 고랭지에서는 8월 12일, 동해안에서는 8월 8일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평야지의 경우는 약 하루 정도 늦고 다음에 고랭지와 동해안은 약 4일 정도가 늦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출 수 예정 판단은 앞으로 장마가 끝난 후 날씨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벼농사 생육 전망을 저희 나름대로 간단히 기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NAME> 내륙은 모낸 후 기상여건이 좋아 현재 생육은 양호한 편이며 벼 출수기도 전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이변이 없고 목도열병만 잘 막는다 면 좋은 작황이 기대되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동해안은 경우는 7월 3일 이후 9일간 저온 경과로 벼 출수가 4일 정도 지연이 예상되나 7월 10일부터 정상 기온 회복으로 생육은 현재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간지는 영양생장기인 6월까지는 양호한 생육을 보였으나 7월 3일 이후 전미한 것으로 벼 출수가 4일 정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숙기에 추방이 온다면 다소 타격이 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생육 전망은 앞으로 기상 영향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논물 깊이 대기와 물 온도 높여대기 다음에 목도열병을 중심으로 한 병충해 방제, 잡초제거에 온 지도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NAME>출장소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제4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저희 동해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심은 물론 세심한 보살핌과 함께 특히 지난 추가경정 예산심의 때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NAME>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해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NAME> 총무과장. <NAME> 수산과장 <NAME> 어업지도과장은 와병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산업진흥과장님. <NAME> 내 수면개 발시 험장장. '96년도 주요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시책 방향 및 주요시책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관할구역은 동해안 7개 시군으로 인구는 62만 9,000명으로 도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면 2만 3,129명의 어민이 살고 있고 63개 어촌계와 64개의 항포구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10억 9,800만 원이며 재 원별로는 국비가 54%, 도비가 46%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기구와 경원은 1담당관, 4과, 14계 1사업소로 115명의 직원이 봉직하고 있으나 기구 개편으로 1개 계가 줄어든 1담당관 4과 13개 계 1사업소로 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산업 진 흥과를 폐지하고 해양개발의 중요성과 미래 수요에 대비한 해양개발과를 신설하며 민원계, 내 수면계, 관광교통계, 상공계 업무가 타 부서에 통합 흡수되거나 본청에 환원되어 폐지되는 대신에 개발기획계 개발사 업계, 연안보전계 등 3개 계가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심기일전하여 맡은 업무를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책 방향은 깨끗한 바다 보전과 풍요로운 자원조성, 경쟁력 있는 어업 육성 쾌적한<NAME>경 조성에 두고 이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수산 증․양식 사업 확대, 어업기반 시설의 확충, 어촌종합개발, 바다환경의 청정화, 수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어족자원 보호 및 어법 연구개발, 해수욕장 청정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떠나가는 어촌에서 돌아오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보고서 7쪽의 수산 증․양식사업의 확대입니다. 가리비 양식사업은 동해안 양식 우위 품종으로 지역특화품으로 조성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6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9701&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하 식은 시설물 제작 중에 있고 살포식은 33㏊에 대해 종묘 방류를 완료하였으나 잔여 992㏊는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의 60%가 융자 및 자부담으로 책정되어 재정이 빈약한 어촌계에서 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융자금은 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연내 종묘 살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복 양식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전복은 기호성 고급 패류로 양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종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양식장 확대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어민들의 양식장 증대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약 5㏊가 늘어난 11㏊의 양식장 개발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도립 수산종묘배양 장이 완공되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묘가 자생능력을 갖도록 양육하여 방류함으로써 현재 20% 정도인 생산 회수율을 80%로 높여 나가기 위한 종묘중간 육성시설은 당초 사업을 희망했던 속초시에 희망자가 없어 타 시군에 전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입니다. 정착성 어패류의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연안어장을 목장화하고 연안어장의 생산성 극대화로 개방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인공어초 시설 공사는 지난 6월 5일 어 초협의회 심의를 거최 8개소에 1,264㏊의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물량을 연내에 완료하여 연안 조업 어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 종묘배 양장 시설입니다. WTO에 대응하여 연안어장 목장화와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시행하고 있는 도립 수산종묘배 양장 시설사업은 진입도로 부지 정지작업 중 초기 철기시대의 토기류가 발견되어 지난 6월 14일부터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벌여왔으며 일부 지역에서 주거지 및 토기류가 발견됨에 따라 금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유물 미 매장 구역부터 우선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부족예산 17억 원은 '97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어업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집중투자를 통한 완공 위주의 어항개발로 어촌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어항개발사업은 2종 어항 12개소와 소규모 어항 15개소에 104억 3,100만 원을 집중 투자하여 532m를 개발하고 있고 16개 2종어 항 중 기 수립된 13개 어항 외에 오호, 가진,<NAME>항 등 3개항에 대한 기본시설 계획과 항내 매몰 현상이 심각한 봉포, 우 암진항에 표사 2동, 원인 규명과 대응시설 강구를 위한 수치모델 시험도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가치와 잠재력이 큰<NAME>, 교암, 동산, 궁촌항 등 4개 항의 1종 어항 승격 추진은 수산청과 계속 협의한 결과 전국의 어항 지정과 개발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입니다. 어촌지역 정주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이어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 어촌의 종합개발로 지역 간, 계층 간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강릉, 속초 각 1개 권역에 총 5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득사업, 기반 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등 13개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촌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대적인 소외의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저장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유형의 변화 추세에 따른 유통, 판매 시 설 확충으로 수급조절 기능을 활성화하여 가격 안정과 소비촉진을 기하기 위하여 1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160평 규모의 선어 위판장을 계획하여 부지 선정 중에 있으며 30억 원이 투자되는 2개소의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을 원주지역은 토목공사에 착수하였고 강릉지역도 농지전용허가 중에 있어 8월 중 착공되도록 하고 있으며 가리비 전문매장 4개소, 수산물 직판장 1개소도 조속히 시설을 갖추어 생산단계가<NAME>는 유통 체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환경의 개선입니다. 연안어장 정화를 위해 7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4,400㏊의 어장에 대한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2만 6,670개의 양식용 개량부자도 10월까지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으로 현재 주문진 수공 고 실습선을 이용하여 침체어망을 인양하고 있으며 4,000여 t의 침체어망을 인 양하여 한류성 어족의 회유량 증가로 명태 어획량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항포구 정화를 위해 4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정기적으로 어항 62개소에 대한 청소 및 폐어선 정비와 주문진항 위판장의 폐수처리 시설도 설계를 마치고 10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입니다. 고소득 어종 자원조성 확대로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양식장 수질정화 및 어류 서식 환경을 개선하여 내수면 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치어 방류 사업은 2억 4,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56만 4,000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게 되며 은어, 메기는 이미 방류를 완료하였고 뱀장어에 대해서도 8월 중 방류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3개소의 양식장 수질정화시설 보강사업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개 소는 기 준공하였고 나머지 2개소도 추진 중에 있으며 셋째, 어류 서식 환경개선에 있어서도 인공어소 2개소는 지난 5월 시설을 완료하였고어도시설 5개 중 2개소는 준공하였으며 현재 3개소에 어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입니다. 현재 가두리양식 면허 현황은 모두 23 개소이며 지난 7월 13일 면허 기간이 종료된 정원수산에서 면허 연장을 신청하여 왔으나 수면 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 면허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질 환경보호를 위해 민원인은 물론 처분청의 요청 시에도 동의를 불가할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는 정원수산에 대하여 면허 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물 철거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어로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선실 개량으로 어선의 성능 제고 및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장비, 설비의 자동화, 현대화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95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1,035t의 노후어선 77척을 대제 건조하고 있고 어선용 장비 384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37억 8,700만 원을 들여 138척의 장비 및 설비를 개량하였고'24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61척의 노후기관 대체를 추진하여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어선 안전조업 지도입니다. 안전조업 강화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방제 의식 제고로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간부 선원 5,458명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7개소에 대한 어촌 비상 통신망 시설도 완료하였고 조업 어선 동태 파악 및 안전대피 지도와 태풍 내습을 대비해 항포 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낚시 어선 운영 지도입니다. 바다낚시 증가에 따른 어촌의 관광화를 촉진하고 어업 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바다 낚싯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사업으로서 575명의 낚시어선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48명의 낚시어선 운영 신고를 수리하였고 어선 안전 관리 운영 지도, 낚시어업법 하위법령이 '96년 7월 9일 제정 공포되어 동해안을 찾는 바다낚시 관광객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 있으며 이 사업으로 연간 15억 원의 어업 외 소득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잠수기 어선 매입입니다. 양식장과 잠수기 조업장소 중복에 따른 개발 장애요인을 배제하고 동종 어구를 사용하는 어촌계 관리 선과 만성적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29억 8,000만 원을 들여 20척의 잠수기 어선을 매입할 방침이며 지난 4월 26일 잠수기 어업자 및 관계관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어선 매입 동의 여부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이달 중 보상비 산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어선의 원만한 매입을 통해 어촌 연안을 어민 공동 소득의 장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멸치 어업의 개발입니다. 본도에는 많은 멸치 어군이 연안 가까이 회유하고 있으나 어획 방법과 어업허가정수가 없어 어민 소득원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연안 선인망 어업개발과 허가정수 확보를 위해 3,000만 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오늘 8월 31일까지 멸치자 원량 조사 및 어획시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해. 어황 조사 및 어획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자료의 종합 분석과 연안 선인망 어업 신설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새로운 어범이 개발되면 연간 100억 원 조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수산자원의 보호 관리로 항구적인 어업소득 증대와 해상 무질서 추방으로 건전한 어업 풍토 확립을 위해 각종 흥보물 배포,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불법 어업 우려 지역에는 어선 지도선을 상주 배치하여 집중적인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어업과 어장 분쟁 요인의 해소로 안정된 어로활동 보장과 어업인 화합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업인 간담회 개최입니다. 23쪽입니다. 전면 지방자치 개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킴은 물론 어업인의 의견 및 고정 사항을 수렴하여 고충사항의 적극적인 해결과 향후 수산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도 시군 단위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회기 중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담회장에는 도 및 시군 실무 간부가 배석하여 현장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타 기관 협조사항과 중앙에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층 분석을 통해 협조와 건의를 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책화할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청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내 운영 중인 해수욕장은 모두 87개 소이고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 지 해수욕장별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피서객은 700만 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피서객 수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환경친화 운동을 전개하여 청정해수욕장을 유지함은 물론 각종 편의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해수욕장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해 입장료는 종전에 1,000원이었던 것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시설 사용료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현지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봉사실, 수상 안전지도, 여름 경찰서 운영과 해수욕객 인파 예고 안내방송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모든 해수욕장의 규격봉투 사용 등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지역경제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지역경제국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72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때 저희 지역경제국 추가 경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72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때 저희 지역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고 많은 지적과 함께 지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도정에 적극 반영이 돼도 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사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 경제의 안정 기반 구축과 중소기업 종합 지원 대책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광 지역 개발의 활성화 그리고 특색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안경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역량 재고를 위해서 그동안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와 법적 제도적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습니다. 총 160건을 발굴을 해서 149건을 개선을 하였으며 현재 11건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 경제시책 우수사례 발굴 및 파급을 위해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수사례집도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서 직장교육, 민방위 교육 등 기회 교육을 활용하고 공직자 대학원 출강 교육이라든지 교육교재 흥보 자료로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활동 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는 한편 도․시군 공무원의 경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상반기 중에 임금교섭 및 노사분규 발생 상황을 말씀드리면 임금교섭은 총 203개 업체 중에 87개 업체가 타결이 되어서 43%의 타결을 보았습니다. 평균 7.8% 정도 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사분규는 3건이 발생해서 타결이 2 건이고 현재 평창 택시 노조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조 대표자 연수 및 노사 한마음 결의 대회를 실시를 했고 우수 모범 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도 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금교섭이 평화적으로 조기에 타결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한편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기회 촉진 및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기능인력 양성으로 산업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용 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 인원은 총 2,581명으로 18억 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디다. 훈련 기관은 도내에 11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훈련 인원은 1,629 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도기능경기대회가 4월달에 개최를 한 바가 있고 시군 취업담당 창구도 244개소를 설치해서 459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용 촉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10월에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 대회도 저희 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육성 기금 조성을 총 248억 원을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리자금 지원을 지금까지 289개 업체에 526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리자금 지원은 403개 업체에 5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일반은행 자금도 추석이나 연말 설날 수요가 급증할 때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관계 은행과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 하나 되기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향토 기업이 겪고 있는 현실적 자금애로를 전 도민적 동참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적금식 부금으로 기업의 단기성 운영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서 우리고장기업사항 부금이라는 저축상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 목표를 400억 원으로 해서 금년 10월까지 발매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6,259명이 참여해서 542억 원의 부금 가입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자금을 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조성된 자금은 철저하게 당해 시군에 있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강원은행하고 현재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 발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앞으로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배양코자 도내에 있는 4개 대학 강원대학 강릉 대학, 관동대학, 삼척 산업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59개 과제에 대한<NAME>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국도비 업체에서 8억 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차년도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원주에 있는 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을 추가로 해서 5개 대학이 참여하고 참여업체도 87개로 확대해서 국도비 10억 원을 투자한 가운데 4차년도 산학연<NAME>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연수 훈련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영 기법과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술 연수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산업 기술 정보이용 교육을 중소기업 및 관련 기관의 기술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서 150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기술연수 훈련도 3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고 경영자 과정 등 국내 연수원 연수와 중소기업 해외 기술연수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또 연수 훈련 성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분임조 등록을 작년까지는 20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27개 업체로 확대를 하고 공산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NAME>품 업체에 대한 공장 검사를 10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불량 공산품 단속도 519개 업체를 점검을 해서 13개 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품질 경영교육을 동해 수련원에서 실시를 하는 한편 인증업체 검사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장 개척단은 동남아 지역에 도내 9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수출 계약은 400만 불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고 국제박람회에는 베트남 국제박람회에 지난 4월에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수출 계약 실적이 200만 불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 개척단은 중동지역과 구주지역에 대해서 2회를 실시를 하고 국제박람회는 중국 광주국제박람회, 중남미 전시회 등 2회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길림성 경제 무역 사무소 운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길림성 경제 무역 사무소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운영인력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을 했고 전시관 면적도 불필요한 면적을 축소를 해서 69평으로 지난 5월 20일 날 전시장을 새로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시상품을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으로 전면 교체를 하고 강원 상품 카탈로그 개최라든지 희망기업 직원을 파견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지사화 또 양도․성간 투자무역 설명회 개최 등 길림 성경제 무역사무소가 강원도의 대중국 교육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원 우수 상품 전시 판매장을 설치 운영을 해서 24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급 공공기관에 도지사 협조<NAME>문을 발송을 했고 각 기관별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발주되는 대형공사 시공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운동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유치 촉진입니다. 우리 도내 공업단지 조성 및 업체 입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공단은 북평 국가공단이 한 개소 있고 지방공단이 5개소 농공단지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는 80% 이상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 다만 국가공단은 분양률이 1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한 도지사<NAME>문을 30대 재벌그룹에 발송을 했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도내에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7회 임시회 때 우리 <NAME> 위원님, 신이 철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내 미 분양 공단에 분양 업체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업 활동 종합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유관기관 단체가 저희 도내에 16개 기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전부 한데 모아서 중소기업 지원 기관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을 분기마다 정기회도 하고 월 1회 임시회를 정예화해서 이 지원 기관 협의회에서 중소기업에 관한 모든 문제가 논의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토록 해 왔고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 센터를 그동안<NAME>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중소기업 진흥공단 강원지역 본부를 통합을 해서 경영애로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실 적은 총 393건으로 주로 자금 융자 담보 부족에 대한 애로, 어음 결제 대금, 법률, 세무 상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관 협의회 상담 센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업종 교류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이 업종 기업 간의 정보 및 노하우 등을 상호 교류해서 회원사의 기술발전 및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업종 교류 모임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희 도내에 이업 종이 8개 그룹이 있었습니다만 11개 그룹으로 확대를 했고 앞으로도 지역별로 이업종 교류 모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수 교류 그룹을 선정을 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격려를 해 주고 강원도 이업종 교류 그룹 연합회도 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업종 교류 주간 행사를 개최를 해서 성공사례 발표라든지 우수 이업종에 대한 시상 행사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유통업에 구조 개선 및 노후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 5월에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자금도 8억 8,000만 원을 국비로 확보를 해서 소요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골자는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공동창고 건립이라든지 점포 시설 개선, 재래시장 재개발 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쇄 사업자 관련 유통 업체, 상업 협동조합 관련 유통 업체, 시장재개발 사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연리 7% 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창구 건립을 1개소하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18개소를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이용 계획 수립입니다. 가용 에너지 개발로 지역 경제진흥 및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장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6일 자로 지역에너지 개발연구 용역 성과 품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입이라든지 에너저 절약 기반의 확충 및 산업 폐열 활용, 도시 쓰레기 및 축산폐기물 활용, 임산자원 활용, 열병합발전, 소수력 발전 및 풍력발전을 개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성 과표에 제시된 각 사업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 관리 대책입니다. 종합적인 가스 안전 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하고 가스 안전 관리 의식 제고와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 내에 가스 관리 대상 시설 1,233개소에 대해서 안전 관리 점검을 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안전관리자 교육도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주관해서 8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마철과 동절기에 대비해서 가스안전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가스 사용 신고업소에 보험 가입 실태를 점검하고 정기점검 및 완성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 천연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지금 액화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국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늦어도 '99년 도말까지는 수원 인수 기지에서 원주, 홍천을 거쳐서 춘천까지의 배관 노선을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기본설계 착수 중에 있고 늦어도 '97년 내년 5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광 지역 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광 지역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탄광 지역 종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 경에 따른 후속법령을 그동안 지난 4월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고 도 조례는 6월에 공포를 했습니다. 탄광 지역 종합개발계획도 수립을 해서 3개 부문 86개 사업을 지금 선정을 해서 건교부에 지금 승인 신청 줌에 있습니다. 탄광 지역 개발촉진 지구 지정이 지난 4월에 촉진 지구 지정을 받았고 진홍 지구 지정 및 지정 신청은 5월에 통상산업부에 승인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광 지역 진흥 지구는 7월 중에 늦어도 8월 초에는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흥 지구가 지정이 되면 탄광 지역 종합개발계획은 건교부에서 해당 부처와 협의해서 늦어도 910월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광 지역 종합개발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 계획 승인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광 지역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진흥사업은 '9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 만 내년도 '97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 시군에 국도 비해서 1,97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95년도까지 실적은 893억 원이 투자가 되어서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96년도에도 25개 사업에 565억 원이 현자 투자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성~동점 간 도로 등 11개 사업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14개 사업은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광 지역 환경개선 및 복구 사업입니다. 폐광 지역의 주변 환경 정비로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가행광산의 폐석 유출 등 광해방지로 인한 자연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 폐광 지역 주변 정비 사업은 지금까지 공가 철거를 81동을 완료를 했고 폐시설물 31개소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폐광지 산림복구 사업에는 23개소 126㏊에 9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6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고 8개소는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 사업에는 3개 사업 48개소에 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설계 완료를 46개소 했고 현재 착공이 2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 범위는 도 전역을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의 계획 기간을 갖고 앞으로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에 강원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금년 말까지 권역별 계획을 확정을 해서 문체부 승인을 거쳐서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간계곡 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계곡 피서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환경오염 예방, 피 석객 편의 도모,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산간계곡 피서지 관리를 도내에 총 18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관리되는 곳이 154개소이고 나머지 31개소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지정 관광지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용 편의시설 정비 확충을 위해서 화장실 등 96 건에 대한 13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박, 향토음식 판매 등 주민소득 증대 사업과 연계 추진을 해 나가고 관리 우수 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비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간계곡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67 회 임시회 때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편의시설 및 관리비 현실화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코스 개발 및 이벤트 육성입니다. 도 전역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여행 상품화를 추진하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이벤트 개발로 4계절 관광지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관광코스 개발은 그동안 일정별, 주제 별 코스를 개발해서 일정별로는 29개 코스, 주제별로는 68개 코스를 개발을 한 바가 있고 이 관광코스와 관련한 홍보 물을 편집,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판 관광「브로슈어」도 현재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한 관광 소책자 등 관광흥보물을 발간을 하고 여행사를 초청한 설명회 등을 통해서 관광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DMZ 생태계 탐방, 통일 관광 등 국내외 수학여행 코스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이벤트 육성입니다. 관광이벤트 육성을 위해서 춘천 인형극제가 금년도 전국 7대 문화축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비가 3,6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인형극제는 8월 8일부터 8월 10일 사이 5일간 미국, 험가리, 일본 등 6개국 60명이 참가를 해서 행사를 벌이게 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이벤트 발굴도 확대를 해서 눈 축제도 확대를 했고 여름축제도 확대해서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활용한 신규 이벤트로 춘천의 막국수 축제라든지 평창에 메밀꽂 축제 또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만 화천에 비목문화제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신규 이벤트도 앞으로 관광과 연계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오제 등 지역 전통문화와 접목한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면서 관광업계, 언론 등과 연계한 제계적인 관광 마케팅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관광 정보 안내 인터넷 흡페 이지 개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우리 강원도 관광의 우수성을 흥보를 하고 관광 강원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외국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서 현재 강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 연구소와 용역을 체결해서 지난 4월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인터넷 흡페이지 개설 작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끝이 났고 지난 6월에 한국 종합 전시장에서 개최된 인터넷 '96전시회에 출품을 해서 여러 부분에 대한 찬사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정흥보 등 2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늦어도 12월까지는 최종 시연회를 거쳐서 전 세계에 우리 강원도 관광을 알리는 인터넷이 개설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국민관광지, 전적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8개 지구에 52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종합 진도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 동의라든지 편입부지 협의가 늦어져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립공원은 국도립공원 개발에도 6개 공원에 국도비 39억 원을 투자를 해서 종합 진도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적관광지 관리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0일 저희들이 철원군, 양구군에 건의를 받아서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땅굴 출입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한 시간 전에 출입 허용을 받아야 되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당일 출 입을 허용을 하겠다. 아울러서 안보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을 해당 군에다 하겠다는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입니다. 저희 도내 온천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시군에 온천이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오색, 척산 온천은 개발 사용 중에 있고 홍천온천하고 설악 플라자 온천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는 온천지구로 지정만 되어있고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조기에 개발이 되도록 행정지도 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관광 엑스포 개최 계획입니다. 국제 관광 엑스포는 잠정적으로 개최 시기를 '98년도 9월부터, 9월 12일부터 10 월 31일까지로 잡고 주 개최지가 속초시의 청초호 매립지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참가는 국내외 지방정부 또 민간 관광기업체가 참가토록 하고 행사 내용은 관광상품 전시라든지 이벤트 행사룰 위주로 해서 개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지난 1월에 기본 구상을 저희 도지사께서 청와대에 보고한 바가 있고 내부적인 기본계획을 3월에 수립을 해서 중앙부서 지원 협조 및 국비 지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행․재정적 지원 없이는 저희 강원도 단독으로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와 공동 개최를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사업비 지원 신청은 국비 127억 원, 교부세 20억 원을 현재 관련 부처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총 소요재원이 42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 수입액을 1? 6억 원을 잡을 때 부족액이 24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127억 원을 요청을 했고 나머지 121억 원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포함을 해서 지방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접근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양국제공항이 현재 계획은 '98 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및 강릉~속초 간 고속도로 신설 문제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문화체육부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5억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 정도는 추가 확보를 해야 되겠고 엑스포 조직 위원회도 도시군 민간합동으로 발족하는 문제가 신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중도관광지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계획 개요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춘천시 하중도 일원에 지난 '84년도부터 2001년까지 목표연도로 해서 총 사업비 1,4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NAME> 주위에 있는 소양뎀, 구곡폭프, 파로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춘천 지역을 수도권 제1의 종합휴양관광지로 조성코자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방침은 기반 시설은 공공투자로 해서 강원도가 개발 주관을 하고 숙박 등 이용시설은 민자를 유치하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부지 매각 사업은 공공사업 투자비로 환수하고 잔여 수입은 인근 지역에 상중 도라든지 붕어 섬에 대한 개발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71년도에 이미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은 받았고 아울러서 '84년도에서 '86년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가 개발이 지연된 것은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그동안 보완 과정을 4회를 거치면서 지난 ' 94년도에 협의를 완료한 바가 있고 '94년 12월 말에 협의에 따라서 관광지 면적 변경 및 조성계획 4차 변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조성 계획상 주요 시설 투자내역은 392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민자 유치를 위해서 중도 토지 매각 협의를 몇 차례 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한국관광공사와 참여 방안을 1차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공사에 투자<NAME>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협의가 결렬이 되었고 그 이후에 미국 LA에 있는 <NAME> 협회장과 외자 도입 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외자 도입법상 외자도입이 불가하다고 해서 또 결렬이 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매각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체육진흥공단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중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관련 업체를 방문을 해서 협의도 했었고 힐튼호텔에서 삼 성 등 4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줌도 에 민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추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한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중도가 개발이 부진한 문제점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투자 사업비가 적기에 미확보 되었다 하는 문제가 있었고 민자투자 여건 불비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참여 희망업체가 관망상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 현재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업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여러 가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통해서 관광개발 진흥 기금 조성을 확대를 하고 금융기관 여신규제도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10대 재벌그룹에 대해서도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조만간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망으로 봐서는 중도관광지에 대한 민자 유치가 그렇게 어두운 점만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중도가 조기에 춘천지역에 수도권 외곽에 훌륭한 관광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중도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NAME> 표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께서 개발 지연에 따른 대책 등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관리국장 <NAME> 입니다. 강원 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파란 표지로 된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의 예산편성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으로 는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교육 환경개선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추가치원 확정된 비법정 전입금이며 자체수입은 '96년도 실수입 추정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의 줌점 편성 방향은 소모성 경상비 계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단지원 사업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되도록 추가 세입 증액분과 인건비 소요액 판단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당초 및 제1회 추경에 이어 교부금 전액을 투자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둘째, 교육개혁 현장 착근 사업으로 열 린교육 시범학교 지원,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 지원, 교무실 사무자동화 추진, 4쪽입니다. 셋째, 세계화. 정보화시대 대비 교육 지원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 활용, 교원 국외연수 확대, 초등 영어 담당교사 및 중등 외국어 교사 심화 연수, 멀티미디 어실 및 어학실습실 설치 확대, 냇째, '96 교육시책 추진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과 지역교육청 현안사업 등 일선 교단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고 기타 용도 지정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772억 6,027만 4,000원보다 206억 8,486만 3,000원이 증액된 7,979억 4,51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역교육청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액된 162억 53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일선 현장지원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NAME>별 내역은 국가 부담 수입 167억 1,032만 3,000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 40억 5,500만 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 감소에 따라 8,0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감액 66억 799만 원, 운영비 105억 2,031만 2,000원, 교육 환경 개선 등 시설비 163억 4, 899만 8,000원, 사학 지원비 4억 2,3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의 세입 세출예산 관별 내역은 다음 항의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었기에 설명을 생략 학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부터 설 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 의한 특별 교부금으로 '96 초등 영어 담당교사 연수 등을 비롯한 9개 사업에 63억 6,125만 7,000원 이 교부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법에 따라 '96년도부터 교육 환경개선 교부 금으로 100억 3,500만 원이 교부되었고 국고지원금으로는 16쪽의 '96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6개 국고사업으로 3억 4,042만 5,000원이 보 조 되었고 자영 농수산과 급식비 지원, 국고부담금이 대상 학생 수의 감소로 2,63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비법정 전입금은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제77획 전국체전 식전 공개행사비 22억 원과 농수산부에서 강원도를 경유하여 지원하는 '96 자영농고 육성사업비 14억 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영월 공공도서관 건립비 및 17쪽의 공공도서관 운영비 4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 이후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확정에 따라 재산 매각 수입으로 6억 2,638만 2,000원을,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 생수 감소 및 수업료 감면 대상 학생 증가에 따라 8억 7,90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18쪽의 잡수입으로는 생산물 매 각대 기타 예금이자 수입과 영월공고 재해복구비 1,872만 원을 포함한 잡수입, 과연도 수입 등 실 수입액을 추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으로는 결산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추가 조정 등 3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세입 증액은 총 206억 8,4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운영비로는 의사국 급여관리비로 행정요원 국외연수자 별도 정원관리에 따른 인건비 3,135만 6,000원과 의정 활동비로 교육위원회 회의 출석 여비에 있어서 당초 소급 지급을 예상하여 계상된 금액을 감액하였고 추가 소요되는 각종 행사 참석 격려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의 의사국 운영비로 교육위원회 회의록 발간비 추가 소요액 500만 원을 포함하여 1,274만 원으로 편성하여 교육 위원회 총 세출예산은 3,989만 6,000원 이 증액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예산으로 급여관리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의 실 소요액 조정에 따른<NAME>으로 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교육개혁 과제들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보수 예산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도 절감하고자 교원 및 교육전문직 급여는 당초 직급별 평균 호봉에 의하여 계상된 예산액과 실 소요액과의 차액을 조정한 잉여액 25억 3,22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8쪽의 일반직 급여에 있어서도 예산액과 실 소요액과의 차액과 정원 감축 운용 등으로 절감된 인건비 41억 7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는 공보담당관실 운영비로 강원교육 화보 발간 및 행정장비 확충 비로 2,55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비로 강원교육 홍보 영상 자료 제작비 2,000만 원,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비로 교육청 평가 업무 및 29쪽의 교육공무원 인사행정 전산화 장비의 확충 등 3,860만 1,000원, 초등 교육국 운영비로 강원 신교육 100주년 기념사업,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각종 장학자료 발간 등에 1억 2,083만 5,000원을 중등 교육국 운영비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 활용 경비 11억 773만 7,000원과 학교폭력 추방 업무추진비 1,700만 원 및 30쪽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의 지원 등 11개의 사업에 7, 950만 6,000원으로 총 12억 424만 3,000원을, 31쪽의 관리국 운영비로 강원 학교 안전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상 기금 출연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 1억 5,533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교육연구원 운영비로 강원교육 정보 센터 운영 및 교육전문직 행정장비 확충사업비 2억 6,800만 원을 교원 연수원 운영비로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 운영 등 연수원 운영에 3,040만 원을 32쪽이 되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운영비로 사임당 교육원을 비롯한 4개 학생교육원 운영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 3,310만 원을, 과학교육원 운영비로 오․폐수 처리기의 설치 및 행정장비 확충비 2,240만 원을,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춘천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5개 직속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비와 삼척 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차량 구입, 도서․장비 확충 등 모두 1억 3,030만 원을, 학생야영장 운영 비로 학생수련 시설 장비 유지관리 및 확충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교육비로는 학교 보건 관리를 위하여 조도계와 소음측정기 구입비 725만 원을, 체육사업비로는 제77회 전국체전 식전 공개행사 경비 22억 원을 포함하여 학교 체육코치 5명 증원,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등에 총 22억 9,477만 4,000원을, 34쪽입니다. 재교육비에 있어서는 교원 재교육 관리에 세계화 대비 교육을 위한 교원 국외연수 확대와 특활 영어 담당교사 및 영어회화 연수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로 6억 6,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비 예산편성의 주요 내역을 발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개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무실 사무자동화와 고등학교 거점 육성학교 지원 및 열린 교육 확산을 위한 우수학교 지원, 세계화. 정보화시대 대비 교육 지원을 위한 어학실습실 및 멀티미디어실 설치 확대, 35쪽의 고교 직업교육 확층을 위한 직업과정 운영, 자영자 양성 농고 지원과 실험실습시설 확충 등 교육력 향상을 위한 일선 교단지원에 총 21억 7,46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에 있어서도 특수학교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기자재 및 36쪽의 특수교육 대상자 판별 자료 구입 등 특수교육 진흥에 7,3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 운영지원비로는 36쪽과 37쪽의 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립 지원기준에 의한 각종 교육자료 지원과 재정결함보조금 추가 소요액 등 2억 3,9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학시설 지원비로는 강원<NAME>학교의 기숙사 증축공사에 8,900만 원을, 사학 교육 환경개선 지원비로는 사립 고등학교의 노후 책걸상 교체비 4,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학교 시설비로는 먼저 고등학교 시 설에 있어서는 자영농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실험실습시설 및 기숙사 신축비 26억 원, 38쪽의 춘여고 및 원주여고 생활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 4, 000만 원, 학교 일반시설 보수비 3억 555만 4,000원, 영월공고 체해 복구비 및 기타 시설사업비 부족분 등을 포함하여 총 32억 2,92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영자 양성 농고인 홍천농고 실 습지 매입비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7억 2,9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수학교 시설비는 춘천 계성학교와 원주 청원학교의 조례대 및 학교시설 정비에 6,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환경개선 시설비로는 고등학교 시설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기준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 화장실 개량, 개축 등 9개 대상 사업에 총 29억 8,746만 원을, 특수학교 시설에 있어서도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기준 및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금회에는 노후 책걸상 교체비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시설비로는 행정 및 지원 기관 시설에 강원 신교육 100주년 기념 상징물 설치와 39쪽과 40쪽의 교육연구원 외 7개 직속기관의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총 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문화회관 신축비 중 금년도 집행분을 제외한 27억 6,77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3억 5,0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 출금으로는 자영농과 학생 급식비 집 행잔액 등 반환금 523만 3,000원을 계상했고 따라서 본청에 계상된 예산은 총 44억 3,9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17개 지역 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세출 과목 구조상 17개 교육청별로 별개의 장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17개 교육청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운영비와 경상사업비는 지역교육청 별 규모와 학교수, 학생 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부한<NAME>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을 집계한 것이므로 일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재원 중 먼저 지역교육청별 산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현안사업을 유효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현안사업 추진 예산을 교육청당 2,0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하고 학생 수 기준 학생 1인 당 1,000원씩 가산 총 5억 3,5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6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육자료 구입비를 당초에 이어 초등학교 3, 4학년 학급당 50만 원 씨 8억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앞서 고등학교 편성 내역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열린 교육 시범학교 지원, 교무실 사무자동화 추진, 멀티미디어 교육실의 설치, 자율학교 운영비의 지원, 각종 교육자료 구입 등 일선 교단 지원에 24억 5,28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학교 현장 위주의 교육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육 환경개선 시설비에 있어서도 초. 중학교 시설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기준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 교실 개축 등 대상 사업에 총 77억 4,578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 따라 그 지역 현안사업 중<NAME>이 많이 소요되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 관 등 특수 시 설의 신축비와 부족예산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배정함으로써 지역교육청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인 162억 539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추가 세입<NAME>의 전부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 가부탐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으로 해당 사업에 적정 계상 함으써 별도의<NAME>은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만 인건비 감액 조정분을 교육여건 개선 및 교단 지원 사업에 중점 계상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조언에 따라 부단히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는 본 도의 변함없는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NAME>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도의 희 위상 제고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 주신 사무처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1년 동안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 내의 21세기 젊은 청년 의원 모임 의원들을 따라서 서울시의회, 충 남북 의회를 직접 방문한 바 있고 나머지 시도의회는 각종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의회 운영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 의회나 의회 의원들이나 사무처 직원 모두가 타시도 의회에 비해서 능력에서라든지 열정에서 우수하고 높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의회 의원이나 사무처 직원 모두는 생애 소중한 시간을 강원도 의회에 함께 하는 귀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만남이 보람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이 니고 더 잘하기 위해서 주문과 함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업무 보고서에 의원 연찬회 부분이 있습니다. 형삭적인 의원 연찬회라고 보고 실질적인 연찬회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통일문제,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연찬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핑 장히<NAME>적인, 전시행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회기의 중간이거나 혹은 막간을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참석률도 떨어지고 또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참여의식 부족에 대한 책임도 있기는 합니다만 충남도의 회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1년 동안, 2박 3일 동안 공무원교육원이든지 설악산 같은 데서 아주 합숙하면서 입체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연찬 방안을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강사 선정 문제까지 아주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의회도 그와 같은 실질적인 연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9월 임시 회의 전까지 사무처에서는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 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강원도도 실무 연찬회를 한다. 후반기부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국지방행정 연구원과 공동 주관한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지방행징연구원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관변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학자들만 몇 명인지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금번 연찬회에서 국회 예산담당 전문위원이 와 가지고 실무적인 연찬회를 했습니다. 지방행정 연구원은 본 위원이 지방의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거기에 이상한 궤변을 논문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신뢰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무처 인사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 공과가 인정되는 제도장치가 없습니다. 의회를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고 본청의 인사만 있으면 일손을 놓고 온통 본청으로 가지 못해 가지고 모든 신경이 그곳으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총무담당관, 운영 전문위원, 산업 전문위원이 발령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이 따라서 의정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것 대단히 송구스러운 질문이지만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더 잘하라는 뜻에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것 같지만 양해해 주시고 사무처장님의 영국 연수 논의가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또 6. 27 선거때는 출마 문제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처의 수장은 사무처장님이시고 사무처장님이 어떻게 의회 운영을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의회의 위상이 함께 달라진다고 보면 대단히 송구하지만 처장님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는 것이 의회의 운영에 사부처 직원의 업무추진에 어떤 리더로서의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고 또 모두에 지적했듯이 인사 미발령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의정자료 담당을 배치하기로 된 것은 확보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4명과 사서직 8급 증원은 보고서에는 기능직 4명은 현재 임시직으로 있던 여직원을 전환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서직 8급은 지금 현재 자료실에 있는 기능직이 사서직 면허를 갖고 있는데 특채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처의 2명의 계장이 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2명의 계장이 본청으로 갈 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사무처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해외 연수의 실효성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해외연수는 예 산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 번 더 가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5대 의회를 위해서도 연수가 조금 디 목적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의회사무처에서 시찰이나 방문조사 대상처에서 여행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개입해서 일경 조사가 좀 더 심도 있게 되도록 사전에 교섭하는 일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 지금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각 위원회별로 만들고 계시는데 이 내용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도민이 읽어봐도 좋고 의원들이 읽어봐도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것 조금 더 우리 공무원 2명 이 수행을 가기는 가는데 조사하는 방법도 여기에서 연구해서 가지 않고 그 현지에서 협조가 덜 되어서 더 정확히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4개 위원회별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면 표지 값도 중복이 되니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래서 이것도. 보관도 원활하게 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9월 임시 회의까지 과제로 해서 실무부서에서 연구해 보신 결과를 자료로 제출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의정홍보 자료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 보고서를 제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의정 보고서 제작에 관해서 자료실에서는 우리 전문 사진사 되시는 분이 사진을 찍기는 찍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의정 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진을 가서 찾아봤는데 사실은 상임위 활동 같은 사진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가지신 분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옆에서 찍든지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명패는 이쪽으로 나오고 얼굴은 이리로 나오고, 물론 잘 찍었지만 그래서 정회 같은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정면에서 찍든지 하는 것도 의정 활동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 고 다음에 의정 보고서를 의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싸게 제작할 수 있는 업체 소개도 사무처에서는 많은 책자를 인쇄함으로 인해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소개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충남의회의 경우 언론 보도 스크램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도내 언론사에 의회 관련 기사를 전부 스크랩을 했습니다. 이것은 책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도 들지 않아요,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좌관도 없는 의원들이 의정 보고를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미 자료실에서는 이렇게 스크랩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책자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제공해 주면 상당히 의원들이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제도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의 내방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방문단이 많이 앞으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전국 시도 비교시찰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방문했을 때 답례도 주고 우리가 가서 답례도 받고 하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타 시도 갈 때 급하게 없으니까 액자점에 가서 설악산 사진을 급하게 종이에다 싸가지고 가서 답례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답례품을 이런 메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의회에서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알고 있기로는 치커리 차나 이런 소모품을 급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회성으로 먹으면 없어진다고 봐서 이런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경우를 하고 있는 도는 경기도, 부산, 전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자료실의 발전적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각 시도는 도서자료의 전산화는 물론 회의록까지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는 25개의 학술단체의 최신 정보를 확보해서 좋은 자료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자로 만들어 주고, 이것은 충남의 경우입니다. 충북의 경우는 회의록을 PC로 다 뽑아볼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의회 전산화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조속히 수립해서 본청의 전산담당관실 계획에 연계 추진해서 시스템 상호 간의 호환성 유지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 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회의록을 임시 회의 72회의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72회 것을 누르면 다 나옵니다. 또 내무국장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누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좌관이 없는 의원들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서울시에서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작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회 의정활동 1년을 결산하는 열매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집합체입니다. 타 시도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만들고 있는데 유독 강원도만 행정사무감사회의록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의 추세는 모든 정보는 공개토록 하게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일일이 이렇게 복사를 해 가지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들여다봐야지 1년 동안 의정 활동의 결과, 도정의 방향이 전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지금 자료실에 보면 15개 시도 회의록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서 보내면 소포료를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닦변해 주시고 또 한심스러운 것은 도의회사무처에서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지금 타 시도 것은 고사하고 18개 시군 회의록이 안 오고 있습니다. 도정이 18개 시군을 통합 조정 관리하는 상위기관인데 각 시도의 회의록이 늬회 자료실에서 소장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회를 보좌하는 기능이 지금 한심스러운 수준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이 너무도<NAME>적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라서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자투리 시간에 의사일정이나 조지 하는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소관 되는 내무위원회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지만 운영위원회는 서너 번 결석한 잘못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만 해도 주요 안건인 의회의 회의규칙 개정안과 문화 관광국의 소관 위원회 결정 같은 심의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2시부터 본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비회기 동안 중요한 안건이 상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별도의 모임을 갖는 등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방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원 간의 교류 확대에 관한 주문입니다 길림성 의회가 의원친선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의한 바가 있고 미야기현은 사실상 교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돗토리현은 도와의 가장 긴밀한 통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양대 축인 의회가 이렇게 집 행부는 환동해권 4개국 지사성장회의를<NAME>면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그저 지켜보는 들러리 역할만 하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소극적인 의정 자세라고 봅니다. 충북도의 회의 경우는 서울시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어치의 지역 농산물을 서울시의회를 통해 가지고 판매한 바 있고 수해나 가뭄 시에는 많은 양의 양수기를 포함해서 재정적 지원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의회 간에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업무 보고서에도 길림성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원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의원 차원에서 가 아니고 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제안설명 전에 먼저 신설된 관광문화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과 <NAME> 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 <NAME> 과장입니다. 문화 예술과 <NAME> 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NAME> 과장입니다. 관광문화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관광문화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공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었던 제74회 임시 회의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광문화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문화국 소관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은 조직개편 이전의 내무국 소관 문화 체육 분야, 가정 복지국 소관 청소년 분야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 관광분야에 대한 결산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체계에 따라 각 항별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세 항 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01억 4,973만 1,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558억 1,184만 8,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33억 8,248만 9,000원, 불용액 9억 5,5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약 1.5%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는 청소년 수련원, 향토 동물원 강원체육 회관 등 3개소의 시설물 건립에 따른 설계 및 공사 입찰 잔액이 전 체불 용액의 65%인 06억 2,314만 7,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관련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절감액, 예산집행 잔액 등이 35%인 3억 2,224만 7,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을 장별, 세 항 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2,247만 원 중 2,136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액은 관서당 경비 집행 절감액입니다. 5쪽 맨 밑줄에 있는 사회복지비는 예 산현액 105억 38만 원 중 91억 6,5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 9억 5,040만 8,000원과 불용액 3억 8,719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중 세 항인 가정복지비는 기존의 청소년과 관서당 경비로서 예산액 1,708만 원 중 1,4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예산현액 85억 7,925만 9,000원 중 73억 117만 7,000원을 집행하고 9억 5,040만 8,000원을 익년 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767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43쪽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우선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청소년 수련원이 계획 기간 내에 완공되지 못함에 따라 동 시설의 관리에 따른 제반 경비로서 공공요금, 연료비, 보일러공 임금 등 일반운영비 1,564만 1,000원과 정도 600주년 기념 청소년 사적지 순례 인원 감소로 인한 민간보조금 그리고 비정규학교 2개교 폐교 등에 따른 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 그 외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 공사 입찰에 따른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 예산집행잔액 2억 9,632만 3,000원과 기타 여비 보상금, 감리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9쪽 중간부의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비 14억 1,141만 원은 시 군에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잼버리수련장 운영비는 예산액 4억 9,550만 1,000원 중 4억 3,827만 1,000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723만 원은 불용액으로 봉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등 기본적 경비와 쓰레기 및 분뇨 수거량 감소와 시설 이용 영수증의 잔량 사용에 따른 일반수용비 집행 절감액 1,044만 7,000원, 위험 시설 보수비의 자체 보수 관리 강화로 인한 재료비 절감액 1,130만 7,000원, 기타 공공요금 관서 당 경비, 차량비 등의 집행잔액 2,97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의 예산액은 총 3,166만 원 중 2, 691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관서당 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 495억 9,235만 1,000원 중 465억 9,79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억 3,208만 1,000원을 익년 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6,235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항 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 문화비는 예산액 28억 4,937만 8,000원 중 28억 2,83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106만 8,000원은 불용액으로써 관광문화 책자 발간 경비 등 수용비 절감액과 문화 진흥 위원회 운영 수당 집행잔액 그리고 도 민속예술경연 대회, 강원종합예술제 등 문예행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문화재 관리비는 예산현액 38억 356만 1,000원 중 37억 7,65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697만 7,000원은 불용액으로써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비 미확보로 이에 따른 문화재 안내 문안 감수료 미집행액과 ´93년부터 추진하였던 강원도사편찬이 완료됨에 따른 인쇄비 및 운영 수당 집행잔액 1,724만 1,000원과 기타 비정규직 보수와 도사 편찬위원 여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비는 예산현액 185억 2,306만 2,000원 중 156억 8,46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4억 3,2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31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강원 관광코스의 개발이 미확정됨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4,000만 원과 기타 유인물 제작비 절감액 등 5,507만 9,000원 그리고 관광코스 개발 후 시행코자 하였던 홍보물 제작비 3,310만 원, 그 외 향토 동물원 조성 사업에 따른 계약잔액 2억 9,696만 7,000원, 국립공원 편익시설 민간대행사업비 1,252만 원 그리고 기타 FATA 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됨에 따른 국제 부담금과 공공요금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체육 진흥비는 예산현액 228억 5,480만 5,000원 중 227억 5,27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 209만 8,000원은 불용액으로써 직장체육대회 참가 급식비 및 시상 등 체육관리비 1,318만 7,000원, 펜싱 선수단 운영 급식비 및 경기 참가비 등 집행잔액 2,429만 9,000 원, 강원체육 회관 건립 종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985만 7,000원 그리고 동북아 고교생 친선 체육대회 등 도주관 체육행사 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3,475만 5,000원 등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 교육비는 예산액 15억 6,154만 5,000원 중 15억 5,56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불용액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95회계 연도의 예산 전용은 총 5건으로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 중 청소년 복지비의 민간 경상보조비 예산 900만 원을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 여비로 300만 원 그리고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상황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6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으며 잼버리수련원 지구 조성을 위한 수련 지구 시설 감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에서 1,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진흥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0만 원을 선진 문화 행정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전용하였고 체육비 중 체육행사비에서 동북아 4개국 친선 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국제 부담금 1억 원을 외빈 초청 여비 6,500만 원 그리고 보상금 3,500만 원 등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회계 연도 계속비사업은 총 3건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청소년 수 련원 건립사업비는 ´95년도 예산 17억 8,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 937만 5,000원을 포함한 44억 9,137만 5,000 원으로서 그중 36억 6,509만 4,000원을 집행하고 5억 4,063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하였으며 2억 8,564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대부분 공사 입찰 잔액입니다. 향토 동물원 조성 사업비는 ´95년도 예산 50억 7,41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1,970만 4,000원을 포함한 69억 9,382만 1,000원으로 그중 45억 6,088만 8,000원을 집행하고 21억 4,560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73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강원체육 회관 건립사업비는 ´95년도 예산 10억 4,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1억 3,408만 6,000원을 포함한 51억 7,708만 6,000원으로, 그중 51억 4,72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98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문화 예술진흥비의 연구개발비 9,000만 원은 하중도 제방축조공사 중 발견된 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용역사업비로서 문화재 발굴 허가 소요 기간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중 일반회계는 총 4건으로 예산액 137억 7,823만 2,000원 중 99억 4,20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2억 9,248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억 4,3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비 중 5억 4,063만 4,000원은 연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이월하였고 청소년 수련 지구 조성 사업비 중 4억 977만 3,000원은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95년도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향토 동물원 조성 사업비 중 21억 4,560만 3,000원은 향토 동물원 민자투자 및 운영 협약에 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공공 투자 부분은 준공되었으나 유스호스텔 등 민자투자 부분이 미완공되어 민자투자 비율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하중도 제방축조 공사비 중 1억 9,647만 7,000원은 제방축조공사 중 공 사구간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함에 따라 공사를 중지시킨 것으로 문화재 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발굴 완료 후 공사를 재착공코자 사업비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뒤에서 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을 봐 주십시오. 다음은 ´95년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95년도 세입예산액은 90억 7,291만 2,000원으로 92억 91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억 7,418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499만 8,000원은 익년 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 수입 예산은 5억 5,537만 2,000원으로 5억 8,646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6,473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172만 6,000원은 익년 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사용료 수입은 금년 4월 3 일, 매각 수입은 금년 5월 2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외 수입 예산액은 85억 1,754만 원으로 86억 2,271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6억 944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327만 1,000원은 익년 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과연도 수입 1,290만 4,000원과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95년도 세출 예산액은 90억 7,291만 2,000원으로 83억 8,281만 9,000원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2억 597만 6,000원은 사업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4억 8,411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관리비 예산은 4억 8,938만 1,000원으로 4억 6,482만 3,000원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2,455만 7,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중도 운영에 따른 수용비,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을 비롯한 봉급, 시설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3억 9,356만 9,000원으로 1억 844만 9,000원은 집행하였고 2억 597만 6,000원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사업비 등을 익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7,914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의 내역에 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7,914만 4,000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도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사유 미발생에 따른 일반수용비 잔액 1,285만 3,000원,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태백산 도립공원 토지매입비 미집행액 5,000만 원과 태백산 금천지구 주차장 정비 사업 및 오색온천 보수 시설사업비의 집행잔액 1,026만 3,000원 그리고 기타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예산액 78억 954만 7,000 원을 계획에 따라 집행하였고 예비비 예산액 3억 8,041만 5,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47쪽의 공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소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을 봐 주십시오. 하중도 제방축조공사로 인하여 어업 피해 보상 용역비 이월액 536만 7,000원은 용역 기간이 ´96년 4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사업이며 태백산 도립공원 등산로 및 주차장 정비 사업비 2억 60만 9,000원은 설계변경과 사업 대상지 선정 지연에 따라 연내에 공사 마무리가 불가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적립기금 운용 명세입니다. 적립기금은 총 3건으로 적립액은 108억 743만 원으로써 ´94년도까지의 적립액은 89억 9,074만 원이고 당해 연도 적립액은 18억 1,669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9억 3,628만 8,000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95년도 말 현재액은 98억 7,1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기금 등의 세부 운영 명세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관광문화국장 <NAME>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관광분야, 문화 예술 분야, 체육청소년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의 기구는 4과 12계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관광기획과는 관광정책 조사 및 종합기획 조정, 관광개발과는 관광지 개발사업 관리, 문화 예술과는 문예 진흥 보급 및 문화 예술 보전 전승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는 엘리트 사회체육 진흥과 청소년 육성에 대한 업무를 각각 관장하고 있으며 세부 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도의 관광개발에 대한 비전과 중점 개발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 비전은 21세기를 지향하는 관광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야흐로 관광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첨단의 녹색산업으로서 높은 외화가득률과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 창출 기능 외에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광마인드가 동남아 국가만큼도 못한 실정이고 관광산업을 사치 낭비성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광수지가 금년도 들어 적자구조로 악화됨에 따라 뒤늦게나마 정부에서는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잠재력과 의욕만큼 만족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강원관광의<NAME>소를 정확히 가놈하여 그 바탕 위에 근본 기조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여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객 증가 추 세에 따라 환경오염 훼손과 오염이 증가되고 관광인파의 가속화로 관광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며 일련의 국제행사 등으로 강원관광의 국제화 도약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아래 중점 개발 방향은 자연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적의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의 기능성과 체계의 정비로 지역소득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관광시설, 체계, 문화를 국제화 내지는 선진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5년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권역계획 수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정 주기는 제1차 계획 기간이 '92년부터 '96년까지이고 제2차 계획 기간이 '97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권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는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권이 춘천시를 비롯한 흥천, 철원, 화천, 양구군 등 5개군으로 되어 있고 치 악권이 원주시를 비롯한 횡성, 영월군 등 3개 시군, 설악산권이 속초시를 비롯한 인제, 고성, 양양군 등 4개 시군, 강릉, 태백권이 강릉, 동해, 태백, 삼척시를 비롯한 평창, 정선군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역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역 기간은 '96년 5월 20일부터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 10월 권역 계획안을 문화체육부에 제출해서 금년 12월까지 관광정책 심의위원회에 심의, 권역계획을 확정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NAME>광지 지정 추진 상황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거 경관 우수지역을 관광지로 지정 개발하고 있으며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 및 고시하고 시장, 군수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6개소가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26개소 중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곳이 3개소, 개발 중에 있는 곳이 17개소,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곳이 6개소입니다. 금년도 지정 추진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검토 중에 있는 곳이 3개 소로 홍천 온천지구, 양구 추곡약수, 양구<NAME>지구가 되고 시군에서 준비 중에 있는 곳이 양양 남애 지구, 양양 용소 등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지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NAME> 관광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제군 북면<NAME>리 일원 0.437㎢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NAME>텔, 콘도, 휴게소, 체육관 등이 되겠고 투자 규모는 37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 참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공사 참여시 협약 체결 및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당 관광지입니다. 삼척에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상 하맹 방리, 교곡리, 교가리 일원 3,423㎢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골프장 외에<NAME>텔, 콘 도, 민속촌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2,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88년 동해리조 트가 참여해서 추진해 왔으나 토지매입 장기화 등으로 '96년도에 개발 포기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현재는 동양시멘트가 참여 의사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시에서 토지매입을 적극 중재함에 따라서 조기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속초시 조양동, 대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호텔, 콘도, 마린파크, 해양 박물관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3,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롯데건설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의견조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을 작성 중에 있고 앞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수립되면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고 군사시설을 조기 이전하는 문제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조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관리입니다. 기 지정된 설악관광특구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고 문화체육부에 추가 신청한 「대관령 관광특구」신설 협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특구 개념 및 지정 효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객 유치와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이 배제되고 완화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지정 효과를 말씀드리면 영업시간제한 해제라든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구 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지정된 설악관광특구는 속초시 전역과 고성, 양양군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가 지정 신청을 한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악 관광특구 확대 외에 대관령 관광특구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강릉, 동해, 평창, 횡성 군 일부를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정 신청 추진 상황에 따른 문체부의 동정은 현재까지는 1시도 1관광 특구 지 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 지정된 설악 특구의 경우 실질적인 활성화 지원 제도가 미흡하고 또 신규 지정 신청 중인 대관령 특구의 경우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관광특구에 대한 실질적인<NAME> 방안을 건의 함과 동시에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 문제에 대하여 문체부에 지역 여론 전달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도립공원 3개소,<NAME>광지 20개소 등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현실화는 현재 도립공원 지정관광지에 현재 평균 1,000원에서 어른을 기준해서 1,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중도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를 '96년 7월 19일 날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대상 관광지 중 14 개 관광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미개정 관광지 8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군 자체에서 수지 분석 후 현실화 예정이고 입장료 감면에 대한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개발 용역 계획 추진입니다. 현지 주둔 부대가 화진포 관광지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협의가 되지 않아서 용역 발주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 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진포 관광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범위는 1.697㎢로서 현재 도비 3억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현지 군부대 간의 이견 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전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우선 수립할 필요가 있고 또 현지 군부대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역 내는 용역 대상에서 제외를 해 달라는 것이 군부대 의견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외 시에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광지 조성이 곤란하고 또한 지역 현안 미해결에 따른 국민 정서라든가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군부대 동의에 난색을 표함으로 협의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기 용역을 착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동해권 관광 촉진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협의회 개최<NAME> 작년 11월 15일 「환동해권 지방정부 서밋」 개최 시에 환동 해권 관광 촉진 교류 협의에 대한 구성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원은 강원도, 일본 돗토리 현,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를 비롯한 4개국 지방정부 관계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합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지역 간의 항공 전세기 편의 운영 확대를 위한 노력, 두 번째로 항공, 항로를 이용한 관광코스 설정 검토, 세 번째로 관광안내판에 대한 외국어 표기 등 국제 관광교류 촉진 수용 체제 정비, 네 번째로 4개 지역의 공동 관광팜프렛 작성, 다섯 번째로 전람회 등 관광이벤트 개최 시 4개 지역 상호 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97 환동해권 관광교류 촉진협의회는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 사안별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97년도 협의회 개최에 따른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 관광지 개발 대책입니다. '96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고성 산불로 관광지 일부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현지 주민, 의회 등 고성군에서 관광개발을 앞당겨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NAME> 관광지, 가진<NAME> 해수욕장,<NAME> 비지정 관광지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소실 시설물 복구 완료는 군비 3,000만 원을 들여서 일단 완료해서<NAME> 해수욕장은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97년도의 국고보조 신청사항을 말씀드리면 <NAME> 종합개발 용역비 2억 원, 삼 포지구 진입도로포장 2억 4,000만 원, 문 암지구 주차장 포장 1억 1,000만 원 등 5억 5,000만 원을 국고보조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접 피해 지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접 피해지에 대해서는 관광지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가, 화진포 종합개발 용역 착수 등 연관 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관광협회에 대한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한 주요 민간단체이나 조직. 재정의 취약으로 본래적 기능 수행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협회 활성화 운영 대책을 마련해서 민간 차원의 관광진흥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회원은 215개 업체에서 회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는 이사회 14명과 사무국 직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관광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지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재정규모가 빈약하고 자치단체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운영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관광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행정과의 공조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보완계획으로는 우선 재정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회원의 분담금에 대한 납입 의무화라든가 수익사업 추진, 그리고 도 위탁사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와 공조 제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도와 협회 간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관광 이벤트를 공동 개발해야겠고 관광안내원 배치 등으로 마케팅이라든가 안내, 그리고 홍보기능을 적극 수행하도록 협회 기능을 보강해야 하겠습니다. 강원관광 정보 안내를 위한 인터넷 흡페 이지 개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 도의 관광자원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강원관광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데이터 형태는 한국어와 영어, 일어 등으로 구성된 문자 화상, 음성 등이 동시에 제공되고 또한 수록 내용을 말씀드리면 6개 분야에 681개에 대한 관광자원이 동시에 소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원관광정보 국제 통신망에 대한 가입 용역을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강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1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관광지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6월까지 3개월 동안 했고 한국 종합전시장에 대한 인터넷 '96전시회 출품을 금년 6월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7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최종 시연회를 거쳐서 성과품 납품을 금년 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코스의 개발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여행상품의 다양화를 기하고 여행 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목적형 코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잠재적인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유인력 제고와 지역 분산 유치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코스 유형은 일정별, 주제별, 체험 그리고 탐방코스가 되겠습니다. 개발 방법은 자연자원에다가 문화자원을 가미한 그리고 전적 자원 등과 연계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코스 활용은 관광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권장 코스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별, 주제별, 관광코스의 개발을 현재 97 개 코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관광코스 홍보물의 제작은 9종에 5만 5,000부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알까지는 전부 발간이 되며 여러 위원님께 책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여행 업체를 초청해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일즈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통일 안보관광코스 등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코스의 개발과 관광 성향이라든가,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코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이벤트의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이벤트 개발로 4계절 관광자원화를 하고 이벤트와 기존 관광 거점을 연계한 문화 관광상품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 실정을 말씀드리면 계절별 이벤트의 발굴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눈 축제는 기존에 태백, 평창 등 2개 시군에서 춘천, 속초를 포함한 4개 시군으로 늘어났고 여름축제는 9개 시군에서 16개 이벤트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전국 6대 문화 관광축제에 춘천 인형극제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특성을 활용한 신규 이벤트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춘천 막국수축제라든가, 화천 비목 문화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통문화와 접목한 복합형 축제의 지속적인 개발과 육성을 하고 여행 업체라든가 언론 등과 연계한 체계적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규모 대회의 정례화 및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안내센터」 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관광안내센터가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향토공예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행물이라든가 홍보물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도라든가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최신 자료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와이드 컬러라든가 판 낼 사진 등 게첨하고 있는 사진물에 대한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간 처리를 위한 실내 인테리어도 이번 기회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내 내부 도색은 6월 중에 마쳤고 각종 진열대, 와이드 컬러 패널을 7월 중에 마쳤습니다. 또한 내붙임 사진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수집도 이미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안내센터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앞으로 강원도 관광 안내센터가 명실상부한 안내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관광 홍보 및 세일즈 강화가 되겠습니다. 강원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 홍보물을 해외에 적극 배포를 하고 지역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 관 합동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해외용 관광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9종에 대한 3만 부가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 행사를 계기로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17회 아시 아 태평양 지역 잼버리대회라든가 아시아 개발 포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9회 「한국 국제 관광전 」에 참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키상품」에 대한 동남아 4개국 흥 보교역전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관은 강원도와 한국관광 공사가 주관을 하고 대상국가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되겠습니다. 함께 참가할 업체는 현재 대명과, 보 광리조트 등 업체에서 함께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국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제행사를 계기로 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에 있는 강원도 명예 관광 홍보 요원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도에 대한 관광 홍보를 적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전적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국민 휴식공간 확보로 건전한<NAME>광진흥을 도모하고 민통선 일대에 대한 6․25 전적지를 개발해서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6개 지구의 35개 사업에 금년도에 61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는 현재 청평사, 간현, 삼척해수욕장,<NAME> 등 11개 지구에 대해서 25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전적관광지는 김화지구, 펀치볼, 화진포, 건봉 사, 직연폭포를 포함해서 5개 지구에 10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간현이라든가 편치볼, 직연폭포, <NAME> 등 5개 지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청평사, 김화지구, 건봉사 등 11개 지구는 발주 준비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사업을 마치도록 사업 추진 지도 및 촉구를 하겠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입니다. 소양댐과 구곡폭포 그리고 파로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춘천지역을 수도권 제일의 1일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춘천시 하중도 일원에 대해서 '84년부터 2001년까지 총 1,436억 원을 투입을 해서 공공투자 내지는 민자 유치를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은 현재 96%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외 공공 기반 시설로는 야영장 조성, 수영장 시설, 늪지대 매립, 제방축조 등의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에는 우선 하중도 제방축조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관리입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피서객에 대한 편의 도모와 주민소득 증대를 이룩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비지정 관광지는 현재 18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현재 주민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라든가 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 위원회에서 62개소, 마을관리회에서 30개소, 노인 부녀회에서 47개소, 그 외 청년회 새마을 등에서 15개소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을 계속해 왔고 또한 쓰레기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해서 10개 시군의 경우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 및 이용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 캠핑장이라든가 그 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또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입니다. 공원 내의 등산로라든가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탐방객으로 하여금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내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교부세에서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개 국립공원에 대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산의 경우 오색지구 하수시설 정비 오색지구 보도 및 차도 포장이 되겠고 오대산 국립공원의 경우<NAME>사 상수도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치악산 국립공원의 경우는 금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강림 부곡 간 진입도로포장, 그 외에 구릉 사비로 봉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비는 2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사업은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역무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게 공사 추진에 대한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권 이관입니다. 관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립공원은 처음 지정 당시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87년 7월 1일부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국립공원 관리공 탄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후 나타난 관리 실태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경영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 실태라든가 개발이 부진하고 또 공원 입장료 수입에 대비해서 시설투자가 미흡한 추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의 전국 수입 점유율은 20.1%를 차지하고 있는 반 면, 우리 도내의 국립공원에 대한 시설투자는 12.6%, '95년의 경우입니다. 12.6%에 불과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 관리 이원화로 인한 능률 저하라든가 주민의 불편 초래라든가 또 지역의 재산은 지역주민이 관리해야 한다는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 관리권을 이관토록 위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설악산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설악산을 탐방하는 청소년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전전한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광 홍보 공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 요를 말씀드리 면 부지는 설악동 B 지구 내에 1,65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건평 1,382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대극장, 전시장, 산악박물관, 청소년 오락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32억 2,3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 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96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설악레저타운과 시설 협약을 도가 해서 완공 후 기부채납을 하고 20년 범위 내에 서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협약자의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95년 12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7월 12일 자 협약 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리계획은 건물 주변에 대한 안전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기 시공 부분에 대해서 건축공사비를 산출해서 기성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시설 완공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관광 성수기에 탐방객이 집중으로 발생되는 설악산의 경우 진입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또한 극심한 환경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를 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선은 설악산 C 지구 장재 터 도문교에서부터 기존 지구인 소공원 주차장까지 4.5㎞가 되겠습니다. 시설 위치는 기존 도로의 우측 산 쪽 측구를 따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대수는 8대로 대당 10량을 연결해서 운행할 경우 대당 230명의 수 송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현재 4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이 사업은 속초시와 속초지역 향토기업이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원래이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는 77년도에 건설부에서 공원계획 공고 시 모노레일에 대한 계획이 공고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에서부터 '95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려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에 부처 간 협의 불가로 모노레일 외에 다른 방로로 대치 시설을 검토하라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부의 경우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든가, 스카이라인 훼손, 자연경관 부조화, 상수원 오염 등이<NAME>인이고 또 문화재관리국의 경우에는 한계 수용력 초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공원관리공단에서는 대형 환승주차장 확보가 곤란하고 또한 C 지구 상가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 개발 사례 등을 조사한 후 중앙정부와 재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현재 도립공원은 낙산도립공원과 경포도립공원, 태백산도립공원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의 경우에는 공원계획 변경결정을 금년 6월에 한 바 있습니다. 즉 자연환경 지구라든가, 집단시설 지구 내의 기존 취락을 변경해서 취락지구로 조정했고 민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즉 자연 전시관이라든가 민속장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집단시설 지구의 건축 층수에 대한 규제를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포도립공원에 대해서는 경포지구 기본 설계변경 결정을 역시 금년 6월에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층수를 2층 내지 5층에서 5층으로 완화를 하고 건축 한계선을 현재 도로변에서 3m 이격 후에 건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 규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사천지구 공원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기존 사천 집단시설 지구 면적 4만㎡에 대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비 2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현재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은 소도 집단시설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부지조성을 5만 2,000평을 하고 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집단시설 지구 내의 부지 매각을 계획이 23필지에 1만 4,295평인데 지금까지 매각한 것이 15필지에 8,132평이 되겠습니다. 개발 실적으로는 공공시설 확충, 민간시설 정비 그 외에 석탄 박물관 건립이 현재 공정이 8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매각 토지를 매각 완료하고 현재 상수도라든가 오폐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대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완전히 개보수를 하고 그 외에 주차장이라든가 등산로 정비 등 편의 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관광 EXPO 개최 계획입니다. 현재 시기는 '98년 9월부터 10월까지 50 일간을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최지는 속초시 청초호 매립지 13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참가는 국내외 지방정부와 민간 관광업체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EXPO 내용은 관광상품 전시라든가 이벤트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약 42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구상을 금년 1월 담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3월에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서 저원 협조 및 국비 신청을 한 바 있고 EXPO 추진기획단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도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 내년도 본 사업 추진에서 국비가 일단 당정협의에서 확정되었다는 신문을 오늘 본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저희들이 신청한 국비예산은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행정적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실행적 착수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10월 중에 하고 추진체제 확립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후보 계획 수립은 금년 말까지 하고 국내외의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안사항은 중앙 차원의 동참 지원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국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문제, 정부 지원 위원회 구성, 문화체육부의 공동 개최 참여 그 외의 사업비 중에서 부족한<NAME> 147억 원에 대한 국비 교부세 지원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접근 교통망에 대한 조기 완공 문제도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범도민 참여에 의한 거도적 행사로 추진되는 것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기본 목표와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성 있는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지역 고유의 문화를 근간으로 한 특성 있는 문화 예술을 창조 발전시키고 강원의 얼 선양 등 향토문화 사업을 통해서 21세기의 강원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토문화 예술의 특성화 및 자질화, 문화적 환경 조성 및 문화기반 확충,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지역 독창 문화의 이벤트화 추진 등에 중점 방향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첫째 제14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 대회 개최입니다. 향토 고유문화의 발굴 복원으로 전통 민속을 보존 계승하고 문화적 역량의 함양으로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월 19일부터 9 월 20일까지 철원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참가는 삼척시를 제외한 17개 시군 1,150여 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삼척시에서는 참가를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시군별 출연 민속단 선정, 그 외에 숙박대책 및 공연 시설장에 대한 확인 점검 등이 이미 마쳐졌고 앞으로 대회 환경 정비라든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전 도민 축제의 한 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입니다. 향토문화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으로 강원의 주체성을 정립하고 강원도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발전과 향토의 뿌리 찾기, 향토를 빛낸 인물의 얼 선양, 그리고 향토사료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강 원의 얼 선양」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강원개발연구원에 준 바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성과품이 제출되겠습니다. 이 성과 품을 토대로 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설화지」 발간 계획입니다. 도내에 산재하여 잊혀가는 설화의 집대성으로 향토의 뿌리를 되찾고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발간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록 내용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명이라든가 인물, 역사, 권선징악, 민속, 속담 등이 되겠습니다. 집필은 도내 공무원 중 문학 부분 종사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해서 기존의 자료를 수집 보완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집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 내역, 책명은 가칭 강원 설화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 3권으로 해서 각 권당 1,000부 정도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본 책자가 발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종합 보존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현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로 종합 보존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보수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조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지정문화재 329점이 되겠습니다. 현존 문화재의 보존 관리 실태를 관계 전문가와 합동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까지 이미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조사 결과에 대한 취합 정리가 6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청소년 분야에 대한 기본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도민이 함께하는 체육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 육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체육을 통한 도민의 결속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으로 튼튼하고 건전한 체육 청소년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도민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공공 체육시설 지속 확충, 어려운 청소년의 지원 강화, 청소년 수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체육 청소년 분야의 국제 교류의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NAME>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NAME> 선수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제패를 기념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올림픽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강릉 기념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ADDRESS> 즉 <NAME> 선수의 모교인 명륜 고교 내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4,824㎡에 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3,91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억 원,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기간은 '94년부터 '96년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외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하고 시설공사 마무리를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칙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3만 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공투자 65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18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한 것이 15억 2,400만 원, 금년도 투자가 되는 것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94년부터 2001년까지 8년 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부지 매입이 54% 가 추진되었고 주차장 조성이 95%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차장을 연내 완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반 조성 사업이라든가 기념공원 조성 등 공공부문 투자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체육시설이 운동장 21개소, 체육관 10개소 등 31개소 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용체육시설이 야구장, 사이클 경기장, 승마장 등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체육시설 건립은 금년도에 9개 시설에 70억 3,100만 원 이 투자가 됩니다. 운동장은 3개소로서 횡성의 경우 45%, 철원 88%, 정선은 부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채육관은 6개소로서 평창 40%, 화천 60%, 인제 75%, 동해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속초도 역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현재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전용체육시설은 현재 빙상장하고 궁도장 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9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 도민체전을 위해서 태백시의 경우는 '95년도에 체전을 완료했습니다만 기채 상환금 조로 도비에서 15억 원이 지원이 되었고 삼척시의 경우 내년도 체전 준비를 위해서 시설 지원비 15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운동장의 경우 정선, 철원은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횡성의 경우는 '9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육관의 경우 화천, 인제는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평창 등 4개소는 '98년도를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용체육시설의 경우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고교생 친선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대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최기관은 금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즉 9일간입니다. 장소는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종목은 축구를 비롯해서 탁구, 배드민턴 등 3종이고 본도에서는 임원 5명과 선수 36명 등 41명이 참가했는데 경비 부담은 협약에 따라서 체재비는 주최 측 에서 부담을 하고 왕복 항공료는 참가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일본에서 개최했고 '94년도에 러시아 연해주, '95 년도 강원도, 그리고 금년에 중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가 결과 본도가 종합 2위를<NAME> 바 있습니다. 내년도 개최지는 일본 토야마현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역시 축구를 비롯한 배드민턴, 탁구 등 3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 개최 시 중국 요녕 성장으로부터 동북아 고교생 친선 체육대회 외에 중국 요령성과 강원도가 별도로 유도, 레슬링, 테니스 등 성과 도가 체육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 참가계획을 통보하고 또 대회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입니다. 운영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정보 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전문 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춘천 YMCA와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이 개원됨에 따라서 본 상담업무가 청소년 수련원으로 이관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3,978명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외에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매월 1회 상담을 하고 또한 또래 상담요원에 대한 확대라든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입건 청소년에 대한 재판전 상담을 해서 142명에 대해서 선도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시군 상담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고 또한 민간 청소년단체 상담요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상담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사랑의 교실 운영을 또한 확대하겠습니다. 그 외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담관리를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를 하겠도 또한 상담실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련 시설 확층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총 320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은 완료된 것이 58개 소이 고 내년 이후에 262개소에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련 시설 실치가 공공 6개소, 민간 8개소 등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시설은 횡성 태기산 수련마을 1개소가 현재 허가 처리 중에 있고 또 2개소는 이미 완공이 되어 있고 현재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을 힌재 운영하고 있고 <NAME>을 강원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복 야영장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련 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연수회 개최 등을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계잼버리 수련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조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구 지정은 '94년도에 문체부에서 78만 8,000평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성면적은 역시 '94년도에 50만 6,000평에 대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성 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을 말씀드리면 야영장, 주차장, 교육관, 유스호스텔, 활동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공투자 87억 원을 비롯해서 52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제1수련장 개발 추진입니다. 현재 수련 시설로는 야영장 조성 등 9개 사업에 17억 5,8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 트리 면 9개 사업 중에서 야영장이라든가 간이 숙소, 모험시설 등 7개 사업이 완공되었고 대 영문, 장승 물 등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시관 내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을 앞으로 입체 지형모형도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에 본 시설에 대한 사용 이용료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련 지구 조성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서 4계절 수련활동을 위한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서 잼버리 수련장이 명실상부한 수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관광문화국장 <NAME>입니다. 지난 9일 '95회계 연도 결산심사에 이어 10일에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오늘 또다시 '96회계 연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울 심의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회계 연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관광문화 국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와 지난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경비, 청소년 수련원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96 회계연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 연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예 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사용료 중 세계잼버리 수련장 관련 수입으로 제17회 아․태 잼 버리대 회 시설 사용료 2,250만 원과 잼버 리수련장 일반 사용료 3,765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수입이 증액된 것은 지난 4월 3일 제69회 임시 회의 시 심의를 거쳐 제정된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활관에 대한 사용료 신규 징수와 기타 시설 이용료의 상향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부담금 중 체육청소년 관련 세입은 전체적으로 2,01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체육 진흥 기금에서 부담하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5,419만 원이 감액되는 한편 동네 체육시설 보강비 1,200만 원과 청소년 수련 관계자 연찬회 부담금 2,201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푸른 음악회 개최 지원비 6,500만 원과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비 680만 원이 증액되고 지난 6,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 복구 사업비로 속초 고성지역 공설운동장 피해 복구비 760만 9,000원,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고석정<NAME>광지 등 7개소 2억 4,407만 7,000원, 철원 도피안사 토사 제거 등 문화재 피해 복구 사업비 1억 2,662만 원 등 총 4억 5,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회계 연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세 항 별 순서에 따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비 중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문화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2,111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 업무 및 시책업무 그리고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외에 특수활동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관광문화 시책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 활동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260만 원은 관광문화국 4개과의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경상적 경비 중 국내여비 700만 원은 관광기획업무 및 관광지 개발 시책 추진 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을 위한 경비입니다. 9쪽 하단부입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철원지역<NAME>광지 피해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비 2억 6,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625만 원은 관광기획과와 관 광개발과의 복사기, 모사 전송기 등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정수 물품 구입비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1억 2,300만 원은 중도 관리사업소 소속 직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재원 지원액 2,300만 원과 삼천동 도유지 매각 불투명으로 104억의 특별회계재산 미매각에 따른 세입 감액으로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부족재원 보전을 위한 예산액 1억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술 문화 6,700만 원은 문화 예술행사 및 문화재 보수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문화체육부에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96 푸른 음악회 개최 지원비로 삼척에 3,000만 원, 고성에 3,5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1억 4,335만 2,000원은 모두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비로서 문화재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비 1,020만 원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문화재 피해 복구를 위하여 철원 도피안사 토사 제거에 2.040만 8,000원, 고석정 및 순담 복원에 1억 1,274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 예산은 3억 3,523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강원도 체육 회관 개발이익 부담금 개별공시지가, 표준 지가가 상업용 표준지에서 단독주택 표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보다 3억 19만 1,000원을 적게 부담하게 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도청 실업팀의 체육 회관 입주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분 168만 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2억 9,851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체육 및 청소년 분야 현장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400만 원을,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자산 취득비에서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기 위하여 감액한 것이며 도청 펜싱팀 합숙소 이전에 따른 전화 가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122만 1,000원은 시 군 보조사업으로 지난 6월의 속초, 고성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속초, 고성 공설운동장 피해 복구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5,049만 원이 감액계상되었는바 도청 실업팀 합숙소 보수비 1,000만 원 감액은 체육 회관이 도유재산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재무행정 시설비에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감액 4,219만 원은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는 동네 체육시설 사업 계획이 당초 19개소에서 14개소로 축소되어 5,419만 원이 감액 계상되는 한편 소규모 운동시설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1,200만 원이 추가 내시 되어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세 항에서는 전체적으로 179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는 바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는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자 연찬회 준비를 위한 제반 경비로 총 2,201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숙소. 회의실 임차료, 기타 보상금 등을 계상하는 한편, 다음은 2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청소년 수련원의 조형물 제작 설치보다는 청소년들의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 수련원 상징 조형물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옥외 세면 급수대의 설치, 운동장 포장 등 2,620만 원을 신규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38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잼버리수련장 예산으로는 새로 신축된 생활관에 소요되는 침구 보관함 등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보셨던 세입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4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5억 9,085만 6,000원보다 101억 5,484만 4,000원이 감액된 44억 3,60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 요 감액사유로 중도관광지 삼천동 도유지 매각 수입으로 104억 7,1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연내에 매각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계상액 전액을 감액하였고 금년 8월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 수입 인상분 2, 31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중도 관리사무소 직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2,300만 원,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는 삼천동 도유재산 매각 수입 104억 원의 삭감에 따른 세출예산 부족분에 대한 보전액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중도관광지 임대수입 증액 분 36만 8,000원과, '89년부터 '94년까지의 하중도 및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 차입금 선납에 따른 환불금 수입 1억 6,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31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에서 규모를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비로는 직원,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 부족분과 예산편성지침에 정하여진 기준 경비 총 2,27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오물 수거 대행사업비 등 경상적 경비 1,0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업비로는 당초 치악산 향토 동물원 진입로 구간에 포함된 토지를 매 입고자 하였으나 폐천부지와 교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삭감한 토지매입비 1,400만 원과, 다음은 39쪽입니다. '90년, '92년도 중도 및 태백산 도립공원 개발 차입금, 이자상환 추가분 1억 7,78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삼천동 도 유지 매각 수입 104억 원의 감액 계상에 따라 중도관광지 개발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96년도 상환액 22억 5,800만 원과 예비비 80억 9,371만 6.000원을 각각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 신설에 따른 필수 기본경비와 수해 피해 복구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그리고 특별회계 재산 매각 수입 감액에 따라 관련 세출을 감액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건설도시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NAME>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말<NAME> 북부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전 도민의 동참 속에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항구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은 수해를 입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도 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세입예산은 총 1,178억 3,84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98.8%인 1,164억 6,947만 6, 000원이 국고보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6억 6,484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99, 9%인 1,275억 7,798만 원이 사업 예산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 96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과 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3억 2,897만 5,000원은 '94년과 '95년에 추진한 정주권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시군에서 반납하기 위하여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 시설사업비 4억 2,000만 원과 주택 피해 복구비 72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복구비 7,657만 9,000원은 지난 6월 수해를 입은 농어촌 도로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부터 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수해를 입은 하천 565개소, 주택 566동, 도로 222개소의 항구복구비 중 국고보조비 1,159억 6,569만 7,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10억 4,000만 원은 고성 산불 건축물 피해 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쪽부터 4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00만 원은 추가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 36억 5,334만 7,000원은 철원군 수해 피해 3개 마을에 대한 집단 이주 기반 조성 사업비가 되겠으며 적립금 17억 2,888만 2,000원은 지난 6월과 7월 호우 피해 및 북풍 피해를 입은 전파 및 유실 주택 449동과 반파 주택 122동의 복구 예산을 재해 구호 기금에서 먼저 지출하였는 바 그 금액을 재해 구호 기금에 다시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에 있어서 경상예산 100만 원 은 노후 불안전 건축물 지도 점검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과 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택 개량에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10억 4,000만 원은 고성 산불 건축물 피해 복구 사업비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46쪽 중간부터 5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서 4,324만 2,000원이 강액되었는데 이는 지난 7월 19일 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치수과가 폐지되고 교통행정과가 산업 통상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관 서당 경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지역계 획과의 정원이 11명이 증원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0쪽과 5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 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시계획 및 가로망 정비 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 및 택지 개발사업 현지지도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0쪽 중간부터 5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380만 원은 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책정된 지적삼각점 설치 및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중간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의 300만 원은 도시계획위 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9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779억 9,051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07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치수과 폐지에 따라 사환 인건비 집행잔액 192만 4,000원을 삭감하고 하천 안전 관리 실태의 점검 및 유 도선 안전 관리를 위한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르는 하천 피해 복구비로서 김화 남대천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2,800만 원을 김화 남대천 26개소 6,300m와 인제 인북천 300m 시설비로 54억 3,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9,2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과 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치 단체 자본이전 723억 3,529만 1,000원은 철원, 화천 등 5개 시군 준용하천 128개소 16만 7,859m와 소하천 408 개소 25만 3, 903m를 복구하기 위한 시군 보조금 662억 7,30만 6,000원과 김화 남대천 유곡지구 3,060m와 한탄강<NAME>지구 750m를 복구하기 위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60억 6,227만 5,000원으로서 자치단제 대행사업비를 건설교통부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그 이유는 김화 남대천과 한탄강 지역은 '84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특수 지역 하천개수사엄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성질과 작업과정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도에서 시 공하는 것보다 건설교통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 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266억 490만 4,000원은 고성 농어촌도로 100m 수해복구비 1억 1,486만 8,000원과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시군도 56개소 2만 6,751m 및 농어촌도로 94개소 5만 7,261 m를 복구하기 위한 시군 보조금 264억 9,0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4쪽과 6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의 국고사업 예산 161억 4,141만 1,000원은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지방도 85개소 2만 3,321m를 복구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6쪽과 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억 2,000만 원은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장 진입로 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 추 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소 예산은 총 6,861만 1,000원 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 2,339만 5,000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이며 68쪽과 69쪽 중간의 기준 경비 965만 8,000원은 직원의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과 7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8만 9,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이며? 2쪽과 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금액 변경 없이 불도저 수리비 절감액 300만 원을 신림 과적차량 단속초소 물탱크시설 보수비로 대체하기 위하여 용도변경한 것입니다. 여비 2,896만 9,000원은 지방도 유지 보수, 과적차량 단속, 수해복구 위험교량 안전점검을 위한 경비이며 보상금 200만 원은 기동수리반 원거리 작업 숙식비이며 자산 취득비 200만 원은 과적차량 단속용 고정식 축중량 감지기 교체 비용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과 75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지소 예산은 총 857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금액 변동 없이 내용만 조정을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85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214만 5,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이며 여비 442만 5,000원은 지방도 유지 보수 및 과적차량 단속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과? 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00만 원은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수로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지소 예산은 총 3,705만 1,000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2,939만 원은 직원 기본급과 수당과 지방도 수로원 및 기동수리반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78쪽과 79쪽이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 210만 8,000원은 직원의 직급보조비 및 후생복리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5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34만 원은 공공요급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80쪽과 8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221만 3,000원은 지방도 유지 보수 및 과적자량 단속 경비이며 보상금 200만 원은 재해 응급복구 작업 인부 급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 시국 소관 '96년 제2 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만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 사업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기획관리 실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 장님! 그리고 내무위 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임시회 이후에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크고 작은 도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NAME>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임시회 이후에 기획관리실에 새로 전입한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NAME> 인사 행정혁신담당관 <NAME> 그리고 지역개발담당관 <NAME> 재정 경영담당관 채용생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95회계 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04억 3,313만원으 로서 이 중에 361억 5,063만 원이 당해 연도에 지출이 되었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전문대학 설립비 29억 7,743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 집행잔액 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113억 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896억 44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총 800억 9,2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 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심사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가 계셨던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이 도의 총괄적인 공통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 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 결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 입․세출 결산보고서 2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기획관리실의 결산 총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504억 3,312만 7,640원으로서 이 중에 361억 5,062만 7,910원이 지출이 되었고 29억 7,743만 1,500원은 익년 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3억 506만 8,23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전문대학의 설립비로서 다음 해인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의 미집행액이 100억 125만 920원이고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직원 급여 예산과 관서당경비 등 기관 공통 운영경비가 10억 272만 9,840원이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 사업평가 취소로 인해서 기타 미집행액이 3억 108만 7,470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액을 세세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공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아주십시오. 총 지출액은 98억 8,079만 1,750원으로 서 명예퇴직수당 등 기타 수당이 4억 1, 044만 8,500원, 급량비, 관서당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4,252만 4,400원 국내외 여비가 5억 6,264만 6,300원이며 급식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 후 생경 비가 49억 9,437만 870원 그리고 보상금과 민간이전, 자산 취득비 등이 37억 5,580만 1,680원입니다. 집행잔액 6억 6,549만 250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등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상금, 민간이 전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 급여관리입니다. 집행액은 161억 6,626만 5,410원으로 직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과 의료보험 기여금 등의 출연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억 3,723만 9,590원은 결원 발생과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기준 호봉 책정의 상향 조정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 4,522만 8,750원으로 이는 기획관리실 내에 각 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를 포함한 일반운영경비와 여비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7,028만 750원은 예산절감액과 경제특별보좌관의 파견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관사 임차료 등의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단에 심사 운영비입니다. 현지 평가에 따른 여비 등 597만 1,000원 이 집행이 되었고<NAME>자치 출범이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군의 행정실적에 대한 사업평가를 취소를 함으로서 상사업비 등 6,862만 9,000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도 예산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9,952만 7,59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1,161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 군 예산운용비는 시군 예산 지도 등을 위한 여비와 자산 취득비 등으로 1,239만 830원이 집행이 되었고 160만 9,170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31페이지 공기업 운영비는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등으로 1억 9,388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관리비는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 등으로 379만 4,00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 640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보상금 등의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정 개발 추진비입니다. 집행액은 8억 4,107만 4,050원으로서 이는 지방행정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억 4,000만 원, 강원개발연구원의 강원비전 21 수립을 위한 비용 2억 5,000만 원과 정도 600주년 기념탑 시설비와 그 부대비로 2억 8,467만 3,000원, 정도 600주년 기념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민간 자본이전비 9,000만 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보상비 등이며 집행잔액 5,138만 5,950원은 지급 여건이 발생하지 않은 보상금과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법제 및 송무 관리비입니다. 법무 회보 발간 등을 위한 수용비와 행정심판 위원 참석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704만 3,8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분량과 소청 심사 건이 적게 발생되어 일반운영비 등 1,994만 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송사무 처리비는 1,128만 2,100원이 변호사 소송 수임료와 소송 수행 여비, 보상금 등으로 집행이 되었고 변호사 수임 사천 감소 등으로 677만 7,9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에 통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527만 7,050원으로서 통계업무 보조 일용인부임과 통계연보 발간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822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자료실 운영비는 수용비와 자료 구입비 등으로 1,333만 9,35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은 17만 8,65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전산운영비입니다. 총 3억 5,028만 9,560원이 집행이 되었고 주요 지출 내역은 전산입력 인부임과 행정전산망 운영에 따른 수용비, 제세 공과금, 주전산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행정 정보 센터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단말기 통신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042만 8,440원은 제세 공과금, 임차료,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잔액과 지방세 전산처리 업무의 시군이 관으로 용지 인쇄비 등이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단 부분의 장비 및 자료 관리비로서 주 전산기와 행정전산망 등 통신장비 유지비와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2억 1,743만 9,63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은 951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통신관리비입니다. 집행액은 1억 9,403만 2,220원으로서 일용인부임과 수용비, 통신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또 통신실 이전 등에 따른 시설비 그리고 전화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28만 1,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비입니다. 총 7억 7,162만 5,1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주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336만 1,700원,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으로 4억 9,550만 7,010원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 대금의 도 귀속금에 대한 시군자치단체 경상 보조 2억 3,000만 원, 기타 자산 취득비 275만 6,390원입니다. 집행잔액 1,200만 900원은 일반운영비 절감액과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에 의료원 운영비입니다. 28억 8,000만 원 예산 전액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원의 시설 장비 현대화 자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32억 9,405만 8,520원 이 도로 건설과 의료원 장비 현대화 등을 위해서 IBRD, OECF 등에서 도입한 해외 차관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8,768만 9,480원인데 이는 국제금리와 환율 변동 등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지 출금의 집행액 7억 5,731만 200원은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926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의 예비비는 폐광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와 환경보존 사업비 그리고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방도 998호선의 영월군 하동면 소재 와석 교가 침하함에 따라서 임시 가도 설치 비용 등으로 총 1억 9,801만 3,360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9억 429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전용 조서와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 조서, 채무부담 행위 조서 또 채무 결산 보고서 그리고 도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5년도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5회계 연도의 경영 성과와 현금의 흐름 내용 등이 지방공기업법과 ´95년도 결산지침에 따라서 적정하다는 회계감사 결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163억 3,147만 8,116원과 자본적 수입 732억 7,292만 5, 000원 등 총 896억 440만 3,116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73억 6,015만 6,661원과 자본적 지출 727억 3,265만 7,000원 등 총 800억 9,281만 3,6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금 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62억 6,258만 2,219원, 당년도 수입이 894억 5,176만 4,116원이며 지출은 878억 9,281만 3,661원으로서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과 지출의 차액 156억 2,153만 2,674원은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결산상의 수입 합계액과 자급 결산상의 수입액과의 차액 1억 5,263만 9,000원은 미수금의 발생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은 ´95년도에 59억 4,999만 9,000원의 융자 원리금 미수액이 발생한 반면에 ´'94년도에 미수되었던 융자 원리금 57억 9,736만 원이 회수가 됨으로써 자금 결산상의 실제 현금수입액은 예산 결산상 수입액보다 1억 5,263만 9,000 원이 적어졌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우측 상단에 자금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수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수입액은 957억 1,434만 6,335원으로서 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43억 2,440만 9,180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 외 수익이 14억 9,784만 8,263 원이며 공채 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된 특별이익 2,922만 673원과 기금 융자원금의 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이 245억 4,082만 5,000원, 그리고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의한 매출수입으로서 고정부채수입이 432억 6,210만 1,000원입니다. 또한 ´ 94년도에 미수되었던 기금 융자 원리금 회수 수입으로서 전년도 미수금 57억 9,736만 원과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62억 6,258만 2,219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총액에 서 지출 총액을 감한 156억 2,153만 2,674 원이 차기 이월액으로서 이는 ´96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 기금의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고 또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 예산편성 시는 가급적 제로베이스 방식과 철저한 사전심의에 의해서 불필요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5회계 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 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방 위재 난 관리국이 건설방재 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NAME>에 힘입어서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가 발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민방위 재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 대책과장 <NAME>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 <NAME> 오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련 기구․인력 보강에 따라 ´95년 12월 18일 민방위국을 민방위 재난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기존의 민방위과와 비상 대책과를 민방위비 상대책 과로 통합하고 재난관리과가 금년 1월 6일 자로 신설되면서 ´96년 7월 19일 강원도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민방 위 비상 대책과의 운영계와<NAME>계를 통합해서 비상대책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민방위 재난관리국은 2개과 8개 계로 정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대책과는 민방 위계 등 4개 계에 58명이고 재난관리과는 총 재난 총 괄계 등 4개 계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비상 대책과의 정원 중 31명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대책과는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민방위대 편성 운영 등 9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 종합 지침 수립과 평가 등 10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건설도 시국 치수 업무 일부가 재난관리과 방재계에 이관이 되면서 건설도 시국 지역계획과의 치수 업무하고 재난관리과 방재업무가 어느 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관련 법은 저희 방재계는 자연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역계획과의 하천계는 하천법에 주로 적용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를 구태여 구분해 본다면 재난관리과의 방재계에서는 내수침수지구, 붕괴 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 등에 대한 재난위험 시설 관리가 되겠고 지역계획과의 하천계는 하천제방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되지 않은 하천 제방에 대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39억 9,6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항목별로 보면 민방위 관리에 11억 4,217만 원, 비상 대책에 8억 2,929만 6,000원, 재해 대책으로 20억 2,48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입니다. ´96년도 민방위대 편성은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신축성과 기동성 있게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대와 기술지 원대 등 4,546개대에 21만 4,200명으로 편성되었고 특히 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 수습 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1개대 씩 총 226개대에 7,448명의 재난대비 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의 교육입니다. 금년도 교육대상 인원은 14만 5,196명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4시간씩 연간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115명의 민방위 강사와 38명의 특별강사를 활용해서 일반 민방위대원과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7만 7,629 명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위해서 순회교육을 연 86회 실시했고 이때에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민원업무 1,597건을 처리해서 민 원 해소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 6만 7,467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때에 민방위대원의 민원을 해결하는 편의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96년도 민방위 날 훈련은 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훈련을 기하고자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방재 훈련, 비상소집 훈련 위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민방공 대피훈련 네 번, 재난방재훈련 세 번, 비상소집 훈련 한 번으로 총 여덟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재난방재 훈련은 지역여건에 따라 예상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방재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확충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상 급수시설 21개 소의 설치와 민방위 장비 531점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운 완공 1개소, 착공 6개소, 계약된 곳이 6개소이며 나머지 8군데는 시군비의 확보 지연으로 인해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 급수시설과 민방위 장비 잔여분에 대한 보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 통제소 운영 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경보 체제 유지로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조기 경보체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보장비 보유현황은 사이렌 46대, 유․ 무선 및 재난경보 방송장비 등 총 50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보망 전달을 원활히 하고자 유선과 무선을 사용 2중 체제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보 통제소의 운영은 9명의 주야간 24시 간을 상황을 유지하면서 매일 유․무선 경보 발령 시험과 장비의 이상 유무를 12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사업 추진으로 현재 10년 이상 된 모터식의 노후된 경보 사이렌 26대를 취명과 방송 안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자 앰프 사이렌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8월 12일 조달 요청하여 12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무선 예비 중계소는 국방부와 협의를 모두 마치고 태기산과 동해시에 설치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북한 미그기 귀순으로 서울지역의 경보망 체제 문제점이 누출되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민방공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는 일부 부대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타시도에 비해서 운영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무부 점검 결과 우리 도에서 조치할 사항으로서 춘천시 외에 7개 시군에 노후 사이렌 8대의 교체와 도시 확장에 따른 춘천, 원주, 강릉에 각 1개소씩 사이렌 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현재 11개소에 대한 경보 사이렌 보강사업을 교부세<NAME> 30%를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들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체되지 않은 10군데는 ´97년도에 모두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 통제소 인력을 현재 9명에서 5명이 증원된 14명으로 보강해서 3인 1 조가 되어 12시간 체제로 근무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 회의에 정원 개정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국가비상사태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시에 수행할 임무와 단계별 전환 절차를 도상연습과 실제<NAME> 훈련인 충무훈련을 병행해서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을지연습은 지난 7월 26일 수해피해를 입은 철원, 화천군을 제외한 130개 기관단체에서 1만 2,155명이 참가해서 실시했습니다. 을지연습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충무계획 연찬회를 개최했고 또한 북한에서 귀순한 용사를 특별히 초청해서 특별강연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실시한 충무훈련은 인력, 차량, 중기<NAME> 등 11개 종목을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으로 실시했습니다. 화생방 방호훈련, 도청 간부 공무원의 사격 훈련 등도 자체 연습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을지연습에 대한 강평보고회를 자체 강평과 중앙 강평 등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고 이번 연습 기간 중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10월 중에 도 자체 연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 구성과 운영입니다. 도 단위 재난관리 정책심의를 위한 안전대책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에 구성해서 그동안 ´95년 12월 22일과 지난 7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 유관기관 간에 공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는 금년도 2월 6일에 구성해서 행정부지사 주최로 3월 15 일 회의를 개최했고 금년도 재난관리 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부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유관기관 간 비상 연락망, 사고 수습 사례집을 발간해서 유관기관에 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유관기관 간에 공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상황의 종합 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재난예방과 사고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하고 비상근 무제제를 확립해서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6년도 재난관리 계획은 화재, 건축물 붕괴, 환경오염 등 13개 사고 유형별로 사고 예방대책과 사고 수습 대책을 내용으로 지난 3월 23일 안전대책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해서 유관기관과 관련 실과 시군에 배부를 했습니다. 도 사고대책 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부지사와 유관기관 단체장을 차장으로 하고 총괄반, 복구반 등 8개 실무반을 관련실 과장 또는 계장으로 편성을 하였고 지난 4월 24일부터 고성 산불사고대책 본부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존 17평의 재해 대책 상황실을 35평 규모로 확대해서 신관 3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인력 보강 9명 중 4명은 이미 배치가 되었고 추가 5명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정원조례가 확정되는 즉시 9월 중에 모두 충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명구조와 응급복구, 인력과 장비 등<NAME>태세 강화와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재난종합상황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관리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출된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하여 지난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상황으로서 먼저 재난위험 시설 지정 관리입니다. 재난위험 시설 지정 관리지침을 수립해서 지난 3월까지 자치단체가 중점 관리해야 하는 14개 유형의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노후교량 139개 소와 건축물 14개소, 기타 축대 3개소 등 156개 시설을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은 통행제한과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가 시급한 시설은 사업비를 최우선 해서 확보를 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민간시설은 필요할 때에 시설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재건축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량 안전 관리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된 139개소 교량 중에 75개 교량에 대해서 통행금지 및 제한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82억을 확보해서 위험성이 높은 지방도 교량 16개소와 시군도 교량 59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도로 관련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위험교량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개보수 사업비를 최우선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7년에는 시구 역 국도상에 위험교량 정비 계획에 따라서 309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내 6군데 노후교량의 재가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금년 7월 19일 자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시설물 안전 관리 전담기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점검장비를 보강해서 교량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 관리입니다. 점검 대상 573동 중 재난위험 발생이 있는 14동을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재난예방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모두 1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는 삼척 버스터미널 등 4동은 보수 완료했고 평창에 있는 현대 오피스텔 등 2동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현재 보수 또는 보강 중에 있습니다. 강릉 진안상가 등 노후상태가 아주 심한 4동은 재건축을 현재<NAME>고 있고 태백 황지 자유시장 등 3개 사장은 현재 보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이나 보수 지연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 2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폐쇄와 철거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난위험 시설의 취약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재건축 대상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조합 구성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취약 건물에 대한 정례적인 안전점검과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의 사용 금지 조치 등 행정조치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도시가스 3개 시설 등 612개소에 가스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가스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도와 시군에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일곱 번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취약시설 55개소를 시정 조치했습니다. 춘천 등 도시가스 공급 시설은 주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두 번 이상 도시가스 관로를 순찰해서 도시가스 누설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우리 도내에 2,338 건의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교육과 주민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매설지역 공사장에 대한 안전 관리와 가스 공급 업자에 대한 가스 공급 시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해서 사고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선 안전 관리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51개 선착장에 유선 458 척 등 500척의 유도선이 현재 운항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유도 선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내무부와 도․시군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안전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이 중에 17 건의 취약요인을 적출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행락철을 맞아 우리 도에서는 소양댐 등 주요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유도선 안전운항을 위해서 주요 선착장 7개소에는 현장지도 공무원을 배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 도와 시군의 상황실을 운영해서 유도선 안전운항 지도와 유사시에 유관기관과 긴급 구조 구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가 빈번한 낚시어선 운항을 중점 지도하고 유도선에 대한 안전운항 점검을 확행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 대책입니다.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재해예방대책에 역점을 두고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까지 우리 도와 시군 읍면동에 방재담당 공무원 812명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했고 재해 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94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16개소에 대해서 31억 원을 들여서 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재의 날에는 각종 재해 관련 사진 전시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재해 대비 국민행동요령 책자 2,300부 등 홍보물 제작 배포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고취와 함께 자율방재 참여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를 대비해서 여름철 재해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재해 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24시간 상황근무 체제를 유지해서 재해를 대비한 사전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 선불 피해 복구 및 배상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성 산불은 지난 4월 23일 군부대에서 사격훈련 중에 발화가 되어서 3일간 지속되었던 대형 산불로서 현재 동산 피해액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완료가 되고 주택 등 건축물은 9월 말까지 ´96년도 산림복구 사 업은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현황은<NAME> 발생 49세대에 140명, 산림 및 재산피해가 227억 1,7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복구 및 배상지원 방침은 지난 6월 11 일 중앙 사고대책 본부에서 건축물 및 가재도구 등 재산 피해 배상 및 보상에 65억 원을 지원하고 송이 및 입목은 판례 및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하며 산림은 200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복구를 하고 대체 소득원 개발을 통해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 및 배상지원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복구 추진은 복구 대상 117동 중 주택 12동을 포함한 부속사, 축사 등 19동이 현재 준공이 되었고 51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47동은 설계 및 계약 중에 있어 9월 말까지는 주택과 축사 등 전량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산 물에 대한 피해액 지원은 피해조사액 29억 2,100만 원 중에 24억 1,4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국방부 배상금 13억 6,200만 원이 지난 8월 10일 지급이 되었고 특별 지원금 10억 5,200만 원은 주민대표가 참여한 고성군 집행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9일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산림복구는 송이산 복원을 포함한 2,565 ha에 대한 조림이 2001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중 ´96년도 시행 분량인 시비 및 병충해방제 40ha가 지난 7월 30일에 완료되었고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42ha, 야계사방 5km 사방댐 2개소를 21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산림 및 송이 피해 배상금 신청 현황입니다. 8월 31일 현재 대상 인원 1,283명 중에 1,14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되지 않은 자는 그중에 다수가 외지에 살고 있거나 문중 임야로서 1군사에 서 계속 접수 중에 있습니다. 대체 소득원 개발입니다. 이 대체 소득원 개발은 고성 산불로 인해서 소득원을 잃은 피해 주민에게 소득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입식 및 양봉 육성 자금 지원은 우사 및 퇴비사 건축 28농가와 양봉 육성 5 농가가 대상자로 선정 완료가 되어서 3억 8,900만 원의 ´96년도 축산발전 기금이 융자될 예정입니다. ´97년도에 지원하게 될 10억 3,000만 원을 지원한도액으로 하는 표고재배 시설 지원과 4억 7,200만 원을 융자한도액으로 하는 산채 및 머루 비가림 재배 시설 죽왕면 오호리 외 4개 마을을 1권역으로 해서 35억 원이 투자될 어촌종합개발계획 그리고 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NAME> 개발 용역비 등은 현재 각 부처별로<NAME>원과 예산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완벽한 주택 건립 지도와 대체소득 원 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국비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계 부서별로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철원, 화천 등의 지역에 호우 피해 및 복구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와 관련해서 도의회 의장단 및 수해대책 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해 현지를 방문 위로 격려해 주시고 또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강원도에 많은 지원이 되도록 애써 주신데 힘입어서 수해복구가 추진되게 된 데 대해 재해 대책 실무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해복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 내역을 보면 인명피해, 이것은 민간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 15명,<NAME> 발생 2,701세대에 9,703명, 재산피해는 총 2,624억 4,300만 원 등 도 재해 사상 가장 큰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응급조치한 사항으로서 우선 시급했던<NAME> 수용 및 재해 대책으로 총<NAME> 발생 2,701세대 중 2,500세대는 귀가하고 현재는 201세대 692명만이<NAME> 희망에 따라 월세 112 세대, 컨테이너 시설에 89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호로서 쌀, 라면, 의류 등 구호품 지급과 장단기 구호비 지급, 생필품 세트 지원 및 사망 실종 등에 대한 위로금 등 총 20억 2,700만 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특별위로금 33억 4,000만 원을 9월 10일 오늘까지 지급하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공공시설 등의 응급복구 추진은 전 행정력을<NAME>함은 물론 군관민 및 타시도 등 각계의 지원으로 8월 15 일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등에서 분뇨차와 청소차를 지원해서 시급했던 쓰레기 및 분뇨 처리와 일반대원 의료진과 시군 방역요원 그리고 장비 지원으로 전염병 예방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계획으로 총 복구소요액은 피해액 2,624억 원의 131.3%에 해당하는 3,4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가 2,496억 원으로 72.5%, 지방비가 247억 원으로 7.1%가 되겠습니다. 복구비 지원 법정 기준 이에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구비 부담 기준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재민 장기 구호 기간을 당초에 3개월까지 되어 있던 것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되었고 우리 도에는 1,327세대에 5,567명에 대해서 7억 6,000만 원과 사망, 실종, 부상자 및 주택 반파 침수<NAME>에게 지원되는 특별위로금 33억 4,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고 상가 피해자에게도 5,000만 원까지 일반대출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피해에 대한 무상수리 및 피해 농가에 대해 농협에서 자금을 200만 원까지 무이자<NAME>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조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이번 복구비는 작년 8월의 피해 시보다<NAME> 구호의 경우 26.4%가, 농경지 복구의 경우는 33%가, 축사 등 기타 시설은 4.35.7%까지 상향 조정된 단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시군에 대한 국고지원입니다.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방비 부담액의 80% 범위 내에서 국고 전환 지원된 금액은 모두 847억 8,000만 원입니다. 또한 군부대 주변의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198개소에 대하여 국비 214억 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피해 우심지역의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 지원을 건의해서 지원되는 개량 복구입니다. 침수지역 집단 이주 단지 조성비 39억 원과 저수지 개량 복구 3개소 52억 원, 철원 대 교천 개량복 구비 106억 원, 지방 및 준용하천 개량복 구비 401억 원, 도로 및 교량 개량 복구비 121억 원, 하수도 개량복 구비 8억 원 등 모두 21건에 941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농경지에 대한 ´97년 경지정리 사업으로 5ha 이상 집단지구 4개소 196ha를 농림에서 별도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잠곡 지구 임도 및 잠곡 댐 유실 피해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부와 산림청이 주관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4일 복구 계획 확정과 동시에 도 및 시군에 전 행정력을 수해복구체제로 전환해서 모든 공사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되 대규모 시설은 ´97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 복구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NAME> 주거대책은 본인 희망에 따라 월세 112세대, 컨테이너 설치 장소에 89세대 등 모두 201세대 692 명이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주택 피해 복구 대상은 신축 446동, 수리 120동 등으로 566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80동이 착공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계 등 착공을 준비 중에 있고 반파 주택 등 8동은 수리 완료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동절기 이전에 모두 입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구비 92억 원 중 보조지원금 27억 3,200만 원을 재해 구호 기금에서 8월 29일 날 우선 지급했습니다. 또한 건축사협회와 협조를 해서 표준설계도서 무상공급 그리고 주택 설계비 50%를 감면토록 조치했습니다. 주요 건축자재는 마을단위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도로, 교량, 하천 등도․시군에서 시행할 1,911개소와 국방부 및 국도 등 타부처에서 시행되는 136개소를 합해 총 2,047개소를 대상으로 2,747억 원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 측량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도와 시군 기술직 공무원 120명으로 설계 지원단을 지금 구성을 하였고 이들에 대한 기술 지원 교육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 일간 실시하는 등 설계 대상 1,513건을 10 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대 교수 5명을 설계자문 위원으로 위촉해서 기술 자문을 받는 등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원 잠곡 지구 피해 상황에 대해 산림분야 14명, 잠곡 댐 분야 9명 등 23 명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피해 실태 및 복구설계를 위해서 정밀조사를 마쳤습니다. 복구비 추가 지원에 관해서는 농림부, 산림청 등에 관계 부처에서 별도 조치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복구 상황입니다. 농작물 대파는 피해가 경미한 농경지에 대해서 응급복구 후 김장용 채소, 메 밀 등 단기성 작물을 파종을 완료했고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 2,847ha의 복구는 9월 중에 측량 또는 설계 후에 10월 초까지 착수를 하겠습니다. 5ha 미만 소규모 지역은 마을 도급계약 또는 하천제방과 병행 복구 등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5ha가 넘는 대규모의 지역은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97년 영농기 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사 309동에 대한 복구는 건립부지 선정과 설계 즉시 9월 중에 조기 착수를 해서 금년 내 가축 입지 11만 4,000마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비닐하우스, 수산양식시설은 확정 계획에 따라서 완전한 원상복구가 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축협 및 지도소 등을 통한 기술․장비 및 복구자금 융자 등 가능한 한 모든 행정 지원을 총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내무국장 <NAME> 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 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5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9일 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NAME> <NAME> 정 과장 <NAME> 인력개발과장 <NAME> 세정과장 <NAME> 이어서 저희 내무국 소관 '95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5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세입예산은 저희 도의 '95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131억 343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630억 2,852만 원이 증액된 7,761억 3,19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중 98%에 해당하는 7,636억 6,25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4억 6,942만 원으로 결손처분액 2억 9,863만 원을 제외한 121억 7,079만 원은 '96회계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결손처분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을 근거로 처리하게 되며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다고 증명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결손처분 절차에 따라 결손처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손처분 결과 총 5, 555건에 2억 9,863만 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이중 무재산 이 1,275건에 2억 5,663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효 완성이 2,052건에 2,595만 원이나 이는 무재산, 거소불명 등으로 5년이 경과한 것으로써 납입 의무가 소멸된 것이며, 거소불명이 2,228건에 1,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21억 7,079만 원의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6만 2,205건에 46억 1,405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재산압류 중이 1만 4,071건에 38억 7,291만 원, 납세자 태만이 2만 6,563건에 22억 922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자 거소불명이 3만 1,270건에 14억 7,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액이 1,516억 8,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액의 119%에 해당하는 1,801억 7,06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4%인 1,695억 22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6억 6,844만 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액 2억 9,843만 원을 제외한 103억 7,001만 원이 실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예산액이 416억 3,835만 원으로써 197%에 달하는 820억 1,12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806억 2,615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3억 8,509만 원으로써 결손처분액 20만 원을 제외한 13억 8,48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1,789억 7,495만 원에 1,706억 8,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지방양여금은 607억 1,900만 원에 607억 1,941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국고보조금은 2,608억 9,581만 원에 2,619억 91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재산 매각 수입 등 지정<NAME> 수입의 경우는 예산액이 191억 9,282만 원으로 206억 3,84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8%인 202억 2,25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1,589만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784억 9,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779억 4,190만 원에 대해 원인 행위를 하였고, 이중 778억 7,3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액은 6억 2,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내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사업비로서 도 본청 조직관리 기능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6,86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5억 5,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과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세 항 별로 말씀드리면 내무 행정비 서무 관리 예 산현액은 11억 1,355만 원으로 이중 10억 4,7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6,633만 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기본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9억 271만 원과 의전 관리 수용비 및 보상금 등 1억 4,451만 원이며,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화 요금, 우편료 등 공공요금의 집행 절감액이 1,973만 원이고, 공로 연수자 퇴직 등에 의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및 정액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131만 원, 도정발전 유공 민간인에 대한 표창 계획의 조정과 시상품 구입단가 계약 체결에 따른 절감액이 2,466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행사 계획의 축소 조정 및 종사원 급식의 구내식당 이용에 따른 절감액이 598만 원이며, 기타 464만 원은 당직실 에어컨 구입 등 예산의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2억 5,501만 원으로 써 이중 1억 8,210만 원은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8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여비 및 포상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7,323만 원과 채용 시험 관련 출제수당, 재료비 등 8,305만 원, 기타 사무기기 구입 및 수용비, 여비 등에 2,5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내용은 공로연수 신청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이에 따른 미집행액 3,135만 원과 포상 공무원 시상품의 구입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절감액 2,442만 원, 시군통합 이후 신규채용 공무원의 감소에 따라 시험 관련 재료비 등 미집행액이 704만 원, 기타 660만 원은 여비, 수용비, 자산 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예산현액은 2억 7,566만 원으로 2억 2,9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직무교육에 따른 교육 여비 1억 6,524만 원, 행정관리 시범운영 상사업비 2,000만 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타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부담금이 2,318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2,069만 원은 직장교육 등에 따른 초청강사의 강사료 및 교재 발간 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 내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산하 각급 교육훈련의 교육인원 축소 조정으로 교육 여비 2,917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관련 교육계획의 축소 조정으로 부담금 보상금, 수당 등에서 1,7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 예산현액은 130억 2,896만 원으로 이중 130억 2,101만 원은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새마을단체 경상적 보조 2,500만 원과 '94 농어촌 잘 살기 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및 화천 군민회관 신축비, 읍면 복지 회관 평가 상사업비 등에 12억 2,172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민 숙원사업 및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 등 새마을사업비 101억 1,942만 원, 전국체전 대비 야생화 꽃길 조성 등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12억 7,12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국민운동 관련 사업 등에 3억 8,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795만 원은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 각 항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예산현액은 1억 3,314만 원으로 1억 3,055만 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문서체 송료 및 발간실 운영 수용비 등으로 1억 3,0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59만 원은 발간실 공기청정기 등 물품 구입 집행잔액과 이면지 사용 등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현액은 7,237만 원으로 이중 6,7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20만 원 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민원실 운영 수용비, 자산 취득비, 서식 인쇄 등으로 6,717만 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면지와 서식 재활용으로 수용비와 재료비 등으로 383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기타 138만 원은 수용비, 재료비 등 각 항목별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행정 운영 중 일선 행정조직 운영 예산현액은 44억 3,495만 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43억 551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비 6,860만 원을 제외한 실제 불용액은 6,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 자치단체 기념사업비로 40억 원, 기타 여론 대화행정, 도정 상담위원 연수, 대민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이북 5도민 체육대회 경비 등에 3억 55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과 공무원의 제안 시상금 집행잔액 1,899만 원과 어학 청취 시설 설치 취소 및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미집행액이 1,715만 원, 기타 미수복 지구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차량 임차료,<NAME>리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급량비 등에서 2,47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 관리 예산현액은 35억 1,052만 원으로써 이중 34억 7,2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난 '95년 4대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시군 및 읍면동에 7억 7,063만 원,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 관리경비 부담금으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26억 6,198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기타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 관련 비용에 3,9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한 예산액의 집행잔액 3,097만 원이 있으며, 기타 715만 원은 선거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해 수련원 운영 예산현액은 3억 4,535만 원으로 이중 3억 3, 10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수용비, 시설관리비 등 전체가 경상적 경비이며, 불용액 내역으로는 교육과정 조정과 자체 강사 운영 등으로 56만 원, 차량 운행횟수 및 거리 단축으로 연료비 181만 원을 절감하였고, 기타 1,190만 원, 피복비, 자산 취득비 등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예산현액은 4억 4,142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 수용비, 시설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1,07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객실 용품 구입비 1,141만 원과 교육과정 조정과 자체 강사 운영으로 262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기타 1,662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정 세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안정 예산은 국가의 당면한 민생치안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방경찰청에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역 안정의 총예산 규모는 7억 2,040만 원이며, 이중 6억 5,941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6,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생치안 112 통신망 합동 중계소와 인명구조 헬기 조종사 수당, 일용직 보수 등에 8, 492만 원,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그리고 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9,012만 원, 민생치안 순회 홍보 지원 간담 경비 및 여비 항목으로 2억 6,177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기타 무전기, 컴퓨터 등 물품 구입비로 1억 2,2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수용비, 장비 구입비 등 전체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참고로 집행잔액 6,099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 절차를 거쳐 도 예산에 반납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 행정비 등 세정관리 예산현액 은 1억 9,424만 원으로 이중 1억 5,0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세 해설집 발간 등 수용비, 여비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와 관광세 신설 및 지역 개발세 확충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으며, 불용액 내역은 사업 계획 변경 및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민간인 포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기타 3,409만 원은 수용비, 여비, 기타 컴퓨터 구입 등으로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관리 예산현액은 4억 5,925만 원으로 이중 4억 4,12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사관리 인건비 5,956만 원과 노후 불량 집기 수선 및 구입, 세입 세출 결산서 인쇄 및 여비 등에 6,410만 원, 자동차세, 보험료 및 차량 운영비 등에 1억 6,073만 원, 기타 의전용 승용차와 주요 행사용 물품 구입 등에 1억 5,68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 집행잔액 284만 원과 통근 및 행사용 버스의 임차 계획 축소 등으로 1,514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 예산현액은 11억 9,060만 원으로 이중 11억 2,916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6,144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1억 5,176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및 보일러 유지관리비 9, 588만 원, 청사 전기 및 기계시설 등 각종 시설 유지비에 1억 4,247만 원이 집행되었고, 청사 도색 및 본관 동쪽 연결복도 설치 등 시설비 6억 727만 원, 기타 수용비, 청사 방역소독 실시 설계비, 자산 취득비 등에 1억 3,13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도 색 등 청사 정비 관련 예산 3,733만 원과 기타 수용비, 도시가스 사용료, 재료비 등 2,411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징수 교부금 예산현액은 523억 2,686만 원으로 이중 522억 9,640만 원이 집행되었고, 3,046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 징수의 시군 이용에 따른 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토록 되어 있어 징수 교부금 496억 536만 원과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부과 징수의 시군 이용에 따른 징수액의 50%를 시군에 교부토록 되어 있어 징수 교부금 26억 9,104만 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불용액 3,046만 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징수 미교부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전수는 총 8건으로 도청 여직원 근무복 제작을 위해 448만 원을 내무행정 항에서 전용하였으며 지방공무원 해외 연수에 따른 부족 여비 지원을 위해 '95년 6월 23일 800만 원을 내무행정 항에서 '95년 7월 28일 210만 원과 250만 원을 내무행정 항과 회계 및 재산 관리 항에서 각각 전용하였으며 여권 업무 기관 해외 연수에 따른 경비 지원을 위해 185만 원을 내무행정 항에서 전용하였으며, 강원도 지방경찰청의 민생치안 지원을 위해 경찰 복지 개선에 따른 교통 복장 구입, 경찰의 날 무도 훈련 여비 보상, 기소중지자 검거 포상금 및 민생치안 우수관서 포상, 민생치안 장비 및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7,150만 원을 지역 안정 항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91년 도의회 청사 화재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비용 지원을 위해 회계 및 재산 관리 항에서 353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회계과 사무용 복사기 구입에 부족되는 예산 92만 원을 회계 및 재산 관리 항에서 전용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건에 6,860만 원으로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 본청의 조직관리기능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계약기간이 '95년 10월 23일부터 다음 해 3월 22일까지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안은 지난 '96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강원도 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엄정한 검사 절차를 마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5회계 연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민방 위재 난 관리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 재난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민방위와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배려와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대책과에 민방공 경보 사이렌 설치 8,100만 원은 지난 5월 23일 북한 미그기 귀순에 따른 민방공 경보 사이렌 체제를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법정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안전점검 장비 보강 2억 6,000만 원은 18개 시군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장비 구입에 따른 시군 보조금으로 전액 법정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상단부분에 재난관리과의 공공건물 및 관공서 피해 복구 6,355만 1,000원은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간에 고성군 관내에 내린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건물 및 관공서의 축대, 옹벽 6개소의 복구 사업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공공건물 복구 4개소입니다. 1억 2,585만 7,000원은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화천군 상서면 관내에 마을공동창고, 마을회관 의용소방대의 공공건물 피해 복구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되겠고 등선 폭포 주차장 등 7개소에 1억 2,994만 8,000원은 같은 기간 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춘천시의 등선 폭포 주차장, 자동차 경주장 피해 복구와 화천군 관내 이동식 화장실과 소각장 진입로 피해 복구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되는 세입액은 여기 예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국에 계상되는 세입액은 총 6억 6,6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8쪽에서부터 8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민방위 관리 인건비 2,025만 7,000 원은 민방위 대책과의 재난관리과 직원의 6개월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민방위 재난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경비인 업무추진비 948만 원은 민방 위대 책과 와 재난관리과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8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370만 원은 재난관리과의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여비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에서 93쪽입니다. 국내여비 580만 원은 민방위 비상 대책과의 경보 사이렌 및 무인단말기 고장 수리와 민방위대 정기 검열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3일 북한 미그기 귀순과 관련해서 노후 경보 사이렌 교체 8개소와 신시가지 지역, 춘천, 원주, 강릉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지역 3개소 증설에 따른 사업 비로 교부세 8,100만 원, 국비 30%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30%입니다. 도비 부담금 9,4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 도비가 35%가 부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책 분야에 경상적 경비 840만 원은 94쪽에서 95쪽을 보아 주시 기 바랍니다. 수용비 중에서 78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 장비 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 초예산에 저희가 재해대책본부를 민방위 재난 종합상황실로 확대를 하면서 본관 3층에 있던 재해 대책 상황실을 신관 3층으로 상황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기 이전 목을 수용비에다 잘못 계상이 된 것을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없어서, 사실은 기상관측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설 장비 유지비로 과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회 추경 시 재난 기동장비로 구입한 핸드폰과 자동차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340만 원은 사고대책 본부의 현지 확인과 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서 9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전금 2억 6,000만 원은 18개 시군에 슈미트 해머, 초음파 측정기, 균열측정기, 철근 탐상기의 안전점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전액 교부세가<NAME>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군 당 3,23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약 1,400만 원, 시군 부담이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 300만 원은 재난관리과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99쪽입니다. 끝으로 재해 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에 재해 대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로 국내여비 270만 원은 재해복구 사업 추진과 대비 실태 점검을 위한 여비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억 2,636만 4,000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 1억 3,254만 원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고성군 일대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진읍과 토성면에 공공시설인 석축과 옹벽 24개소 복구를 위한 국비 6,355만 1,000원과 도비 6,898만 9,000원이 되겠고 다음 피해 복구비, 호우 피해 복구비 1억 3,496만 9,000원은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강원도 북부 일대에 내린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군 상서면 관내에 있는 공공건물인 마을공동창고, 마을회관, 의용소방대 건물 복구를 위한 국비 1억 2,585만 7,000원과 도비 9,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등선 폭포 주차장 등 1억 5,885만 5,000원은 같은 기간 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춘천시 등선 폭포 주차장과 자동차 경주장 복구비와 화천군 화천읍 간동면 사내면 관내 및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복구비로 국비 1억 2,994만 8,000원과 도비 2,890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이 저희한테 4억 2,6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의 성격을 띠었지만 저 희 도청에서 추진부서가 명확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창고,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은 업무 관장 부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방제계에다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해당 군에 돈이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집행은 해당 시군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민방위 재난관리국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모두 세출예산이 9억 1,8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재난관리국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고성, 춘천, 화천지역 수해 피해 복구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96년도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 ´96년 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내무국장 <NAME> 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 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1일 내무국 소관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사항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96년 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무국 소관 ´96년 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의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063억 634만 5,000원보다 95억 8,709만 6,000원이 늘어난 2,158억 9,344만 1,000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810억 5,863만 원보다 54억 1,102만 7,000원이 늘어난 864억 6,9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NAME>은 도 전체분을 종합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저희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세입예산은 총 95억 8,709만 1,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51억 1,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수입이 44억 7,709만 6,000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도 전체가 54억 4,14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중 저희 내무국 소관은 51억 1,000만 원으로 이는 공금의 도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44억 7,709만 6,000원은 지난 7월 중 발생한 철원, 화천지역의 호우 피해 복구 사업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석에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계상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4억 1,102만 7,000원으로서 이중 내무 행정비가 53억 444만 2,000원이며 재무 행정비가 1억 6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 행정비 중 금회 증액된 서무 관리 예산은 7,051만 5,000원으로서 인건비 감액 3,431만 원과 업무추진비 2,100만 원, 특수활동비 2,900만 원, 관서운영비 1,812만 5,000원, 여비 3,800만 원, 보상금 170만 원 그리고 시설비 감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에 인건비 감액 3,431만 원은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회계과를 비롯한 3개과가 폐지되는 등 전체적으로 정원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된 초과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업무추진비 2,100만 원은 도정 주요 시책의 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간담회 경비 500만 원, 추계 도청 직장체육대회 행사비 100만 원, 직원 부모 생신 및 기일 시 기념품 증정을 위한 1,500만 원 등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특수활동비 2,900만 원 은 유관기관 단체의 정례 회의 운영에 따른 간담회 경비 700만 원과 주요 의전행사 추진 및 행사 종사자 격려 200만 원, 철원 화천지역 호우 피해 군부대 위문을 위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1,812만 5,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감액된 부서 운영비 2,897만 5,000원과 그동안 별도로 부담하고 있던 도본 청의 환경 측정 감시용 회선과 동해출장소의 전용 전화회선을 고속 디지털 통신망으로 통합함에 따른 추가 소요액 4,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800만 원은 지휘부의 중앙 부처 업무협의 및 주요 행사 참적여비로서 금년도의 여비 단가 인상분 2,000만 원과 보안업무 확인과 수해 및 산불피해 지역 복구, 폐광 지역 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의 현지 확인을 위한 여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70만 원은 금년도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서 도청 내 실과 사무실 재배치로 인하여 열악한 사무실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말에 사무실 환경 정비 심사 결과 우수 실과에 대해서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액 300만 원은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시설비가 되겠으나 당초 청사관리비에 계상된 예산에서 집행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1,160만 원은 여비 760만 원과 민간이전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60만 원은 민간<NAME>업체 비밀취급 인가 확인에 따른 여비 100만 원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협의여 비 120만 원, 인사관리의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여비 320만 원, 연금관리 프로그램 개발 여비 100만 원, 도내 각 대학 재학 중인 우수 전문 인력의 공직 유치 설명을 위한 여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400만 원은 재직 중 공무상 재해로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장애 연금 청구에 대한 심사 결과 장애 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연금 지급에 소요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예산 중 금회 증액된 예산 51억 8,828만 6,000원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금으로 지난 7월 중 발생한 호우 피해 시설 중 소규모 시설 171개소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 본부의 복구 계획에 따라 국도비 지원하에 복구하게 되어 있으므로 총 복구비 58억 7,300만 원 중 88%인 51억 6,048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중 국비지원은 44억 7,709만 6,000원이고 나머지 6억 8,338만 4,000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되겠으며 6월 중 호우 피해를 입은 고성군은 피해 규모가 경미하여 국고지원은 없습니다마는 고성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복구비의 50%인 2,780만 6,000원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300만 원은 국내여비로서 생활민원의 고충사항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현지를 점검하는 여비 120만 원과 외무부 공백 여권과 정부 수입인지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계상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다음 일선 행정 조직운영 1,976만 8,000원은 업무추진비 75만 원과 특수활동비 500만 원, 일반수용비 661만 8,000원 그리고 여비 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5만 원은 도 직속 및 사업소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학계 및<NAME>관의 자문과 지역의 견 수렴을 위한 경비 200만 원을 계상하면서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여론 담당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125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500만 원은 금년도 도정시책으로 추진하는 「군의 우리 도민 운 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간담회 개최 및 모범 하사관 산업시찰 등에 필요한 활동비 300만 원과 우리 도와 도세가 비슷한 충청북도와의 비교행정 연수대회를 개최하여 도정시책을 비교 연구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자치행정에 기여하고자 연수대회 개최에 필요한 활동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용비 661만 8,000원은 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소양을 높이기 위해 자치행정지 등 월간 교육지 구독료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 740만 원은 2단계 조직진단 시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 240만 원과 시군통합 기념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지역 현안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25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간 공동 개발이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자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 수련원 운영 907만 3,000원은 인건비 46만 5,000원, 복리후생비 360만 8,000원 관서운영비 100만 원, 여비 1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3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인건비, 복지후생비, 관서운영비 중 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명강사 초빙 협의 및 교육수요 조사를 위한 여비 100만 원과 야외 오락장 및 수련용 인조목의자 설치 구입비 등 시설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220만 원은 관서당경비중 여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상 20만 원과 욕실 배수 라인 교체 및 현관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재무 행정비 중 세정관리 1,500만 원은 세무조사 자료 확보와<NAME> 발굴 등 세수 증대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 500만 원과 지역 개발세 세율 인상 합동 작업, 수납대행점 검사, 관리법인 세무조사 등 국내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관리 5,698만 5,000원은 도청 청소인부 추가 사유 1명에 따른 일용인 부인 건비 725만 3,000원과 ´95년 12월 말에 자동차를 신규로 2대를 구입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자동차세 추가 소요 분과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합해서 1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내 전기시설 및 도청 실업팀 합숙소 보수와 도청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1,300만 원, 의전용 차량 교체 1대를 위한 자산 취득비 3,5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재산 관리 3,460만 원은 여비 160만 원 시설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60만 원은 종축장 등 하반기 도유재산, 잡종재산 처분 실태 조사를 위한 여비가 되겠으나 도유재산은 재정 경영 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설비 3,30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는 칸막이 설치 공사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철원, 화천지역의 호우 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내시에 따라 증액된 사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기준 경비만을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 본문: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장 <NAME> 구입니다. 오늘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단 소관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전국체전 준비상황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체전 준비 개요와 체전 준비상황, 향후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준비 개요는 10월 7일부터 10월 13일 7일간에 걸쳐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4개 시에서 경기가 개최되며 주 경기장은 춘천 종합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모두 정식종목 35개와 시범종목 4개를 포함하여 39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참가 인원은 임원, 선수를 비롯하여 현재 2만 2,871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회 상징물은 구호로서는 "마음을 열자, 꿈을 펼치자", 마스코트로서는 도를 상징하는 반달곰을 "달곰이"로 지정하여 저희들이 마스코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벌마크와 포스터를 정했고 대회 준비 방향은 전 도민이 참여하는 화합체전 그리고 검소하고 내실 있는 경제체전, 강원의 청정자원을 최대한 소개하는 관광체전으로 저희들이 준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간에 전국체전 준비상황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완벽한 준비체계 확립은 저희들이 체전 기본계획과 또 체전 100일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체전 최종 30일 마무리 계획을 수립하여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준비상황을 부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준비상황 점검은 주 1회씩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문제점 및 보완대책 중심으로 준비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간 저희 도내 도교육청, 경찰청, 체육회, 한전, 통신공사 체육대회와 관련된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장 시설의 완벽한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온양에 가서 개최하려는 다이빙경기장 1개를 포함하여 총 58개 경기장으로서 이중 8개 경기장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가 있고 50개 경기장을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도록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신설 경기장 6개소는 춘천에 조정 경기장, 카누 경기장, 하키장, 원주에 양궁장, 또 테니스장, 강릉에 요트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춘천과 원주 쪽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저희 당초 목표는 25일 이전에 마무리를 해 나가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정비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장 개보수는 모두 44개소로서 현재 기 완공이 24개소이고 정비 중에 있는 것이 20개소로서 이 사항도 대회 개최 이전에 모두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는 숙박업소의 우선 배정이 되겠습니다. 도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4개 시 중 가장 숙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춘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홍천의 대명콘도에 약 한 3,000여 명이 숙박을 하게 되어서 이 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372개 숙박업소를 모두 지정을 해서 음식업소와 연계해서 운영해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에 대한 안내 교육 및 환경 정비도 저희들이 9월 25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대상 분야는 9개 분야 1,429개소로서 이중 국도변 환경 정비는 꽃길 조성과 가로화단 조성 및 꽃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홍천 국도유지사무소, 강릉 국도유지와 협조해서 지금 주요 국도변 정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도변 정비에서는 우선 파손된 가드레일과 도로교통 시설물 그리고 차선도색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시환경 정비도 도로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 표지판 및 가로등 정비 등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활한 교통, 주차공간 확보는 저희들이 먼저 교통소통대책 강화를 위해서 대회 기간 중에는 자가용 승용차 격일제 운행을 해 나가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회식이 개최되는 춘천시는 10 월 7일 개회식 당일에는 자가용 승용차 운행 안 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차량시설 확충에서는 경기장 주변 임시주차장 확보와 또 그 외에 주정차 시설 정비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편의시설물, 교통안내 지도 제작, 교통자원봉사대 운영 등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경제체전 실현에서는 우선 체전 기념품을 저희들이 제작해 판매한 것이 그동안에 해수욕장, 관광지에서 판 것이 24개소에서 2,200만 원을 팔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체전 대회 기간 중 경기장 주변에 상설판매장을 설치해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전 홍보물 및 용품 광고주 참여도 홍보시설물의 경우는 6종에 262개소에 9억 2,600만 원이 참여가 되었고 체전 용품의 경우도 22개 품목에 4억 1,900만 원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정 강원의 우수 특산물 대축제 운영은 춘천 종합 경기장에 90개 업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문화 관광 강원의 면모 과시를 위하여 종합 경기장 내에 상설 공연장을 설치하여 16회에 걸친 공연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4개 시에서 105종에 달하는 문화 예술행사도 갈이 병행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전 기간 중에는 관광안내소도 설치 운영하고 관광지에 안내 홍보물 제작도 33종에 51만 2,000부를 도와 시군에서 같이 배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홍보로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VTR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체전 상징물 활용, 체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관단체 접객업소에서도 제77회 전국 체전에 대한 환영 플래카드,<NAME>막, 입간판을 설치하여 전 도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에는 4개 시에서 8,000여 명이 참가하는 성공체전 참여 달리기 대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특색 있는 식전 공개행사 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춘천고등학교, 여고, 농고, 싣고 등 각 학교에서 식전행사 또 개회식 행사, 식후행사, 폐회식 행사를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빈틈없는 준비를 통하여 체전의 분위기 강원도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이미지 부각 프로그램도 선정 활용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준비에서는 저희들이 춘천 종합 경기장 사무실을 이용하여 스포츠 대회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도 설치할 계획으로 대한 체육회 협회에서 자료도 입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향토․관광요리 시식 및 시연과 또 조각전 전시, 선수단 숙소의 환영 포스터 부착 등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도민이 참여하는 체전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자 모집에 6개 분야에 1,413명을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기관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도 계속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는 종합 안내 지원센터를 모두 42개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안내, 급수, 의료, 청소, 미화, 질서 등 이 분야에 전체적인 안내와 질서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축공연 행사도 경축 시가행진 및 축등 행렬이 있고 10월 6일에는 춘천 공지천변에서 경축 불꽃놀이 행사도 가질 계획이고 육군 군악대 체전 축하 시민의 밤 개최 또 시도 선수단과 자매결연된 기관단체에서 선수단에 대한 환영 위문 및 경기장 방문 응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서는 전분야에 대해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 체전도 20여 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해 가면서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이에는 매일 점검을 해 나가서 특히 실수나 돌발 예상 사고가 없도록 특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폐회식 행사 준비에 대해서도 행사 진행, 관중 입장 등 구체적인 도상연습과 현장을 방문하여 완벽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행사 관련 일련의 행사 흐름도를 작성해서 종사원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개회식 종합연습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짜임새 있는 행사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9월 18일에서 9월 24일에 걸쳐서는 2 회에 걸친 시연회와 9월 30일과 10월 2 일에 걸쳐서는 3회에 걸친 예행연습 또 총연습 2회에 10월 6일에는 모의 개회식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소통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해가면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항은 철도청과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춘선 열차의 증편, 증량, 마지막 시간 연장 운행 등도 협조하고 있고 또 강릉과 속초의 비행기에서도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쪽에 증회 운영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춘천 지하상가 지상 부분 정비는 저희들이 9월 20일 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체전 전에 모든 것이 말끔히 정비가 되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전이 임박해 오기 때문에 체전 분위기 조성에도 중점을 두어서 우선 불량 시설물, 주요 도로변의 환경 정비 사업은 여기는 9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9월 말까지는 모두 마무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과 내 집 앞 화분 내놓기, 또 인정미 넘치는 환영행사를 개최하여 강원도에 대한 그동안의 지니고 있던 좋은 인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전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농정산림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농정산림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산림국 소관 1995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 항 별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세 항 별 결산,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내용이 이 표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이 조금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는 결산보고서의 5페이 자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95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액은 1,716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7억 7,500만 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총 1,754억 1,900만 원입니다. 이중 1,660억 2,500만 원은 '95년도에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68억 5,7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억 3,7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세 항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관리 예산액은 총 71억 6,300만 원으로 이중 7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8,100만 원,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농어민 신문 구독료 지원 등에 12억 1,400만 원으로서,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9억 8,700만 원, 농지 관리 위원 수당에 7,200만 원, 농어민 후계자 신문 구독료가 6,000만 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에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 관광농원 개발 보완사업 WTO 대응 지원 사업, 지역 특화사업비 등으로 38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는 바, 1읍면 1특화사업에 3억 6,000만 원, WTO 대응 사업비로 11억 5,500만 원, 지역 특화사업에 9억 원, 농어촌 특산 단지 3억 1,300만 원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에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최고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1억 2,500만 원, 자영농과 생 급식비로 16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100만 원이 나온 것은 일반수용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집행잔액이며 대체적으로 관서당경비에서 570만 원, 연구개발비로 45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8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관리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총 111억 7,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1억 6,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산물 규격출하, 수출백합 단지 조성,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 등으로 6억 8,400만 원이 집행되었는 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3억 8,000만 원 수출백합 재배 단지 조성에 2억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 집하장, 농산물 포장 센터,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비로 102억 9,600만 원 이 집행되었는 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농산물 간이 집하장에 75억 원, 농산물 포장 센터에 24억 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공장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농산물 판매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잠업 관리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1, 600만 원이고 지 출액은 1,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잠업 종합 단지 조성 사업비로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00만 원은 잠업농가의 뽕나무 식재 및 자동 수 견기 구입 포기에 따른 미집행 예산입니다. 다음 특작물관리 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8억 6,400만 원 중 전액 집 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채소. 화훼,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고랭지 지하수 개발사업 등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24억 원, 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73억 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11억 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12억 원, 고랭지 지하수 개발사업에 1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예산액은 모두 85억 원으로서 원주, 강릉시에 건립 중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으며 양정 관리 예산액 1억 1,100만 원 은 도 및 시군 양정 담당 직원 인건비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 관리 예산 내용입니다. 농산 관리 예산현액은 총 176억 4,300만 원 중 지출액은 176억 원이고 불용액은 4,3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농 고품질 생산사업, 전업농육성,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사업비 등 식량증산 사업비로 91억 100만 원이 집행되었는 바 주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중소농 고품질 생산 15개에 26억 원, 전업농 617개소에 36억 4, 000만 원 그리고 공동퇴비장 9개소에 1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및 농업기계화 사업비로 48억 8,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비에 65억 3, 900만 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13억 5,200만 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300만 원은 농작물 피해 복구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내용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해 피해 보고가 당초 보고 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 분야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농업 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81억 5,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63억 3,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8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보강개발, 소류지 개발 등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26억 6,300만 원입니다만 그중에서 주요한 것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12억 원, 보강개발에 4억 원, 지하수 개발에 3억 원, 무당소 양수장 설치에 5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기 반정비. 일반 경지정리 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배수개선, 수해복구 사업 등 경지정리 사업으로 536억 4,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밭기 반정비에 66억 원,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254억 원, 대구획 정리 사업에 70억 원, 수해복구 사업에 12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8억 1,700만 원은 일반 경지정리 및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비 18억 1,700만 원이 '95년 말에 배정이 되어서 미집행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감자원 종장 소관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총 16억 8,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억 6,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 4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출액 16억 6,300만 원은 씨감자 생산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 인건비와 생산 소요 자재 구입비, 사역인부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400만 원 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자체 예산절감액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1,330만 원이 대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산물 원종장 소관 예산은 '95년도 예산현액은 총 6억 2,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7,600만 원, 불용액은 4,7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출액 5억 7,600만 원은 주요 농작물 원종 생산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생산 소요 자재 구입비, 사역인부임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그중 자산 취득비 2,300만 원은 보유 농기계의 내구연수 경과로 인하여 이앙기 외 5종을 새로 구입한 비용입니다. 불용액 4, 700만 원은 인건비, 일반행정비, 자산 취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만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불용 처리된 것이 3,4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재료비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를 자체 수리 및 정비의 결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옥수수원 종장 소관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8,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2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출액 3억 8,200만 원은 옥수수 원종 생산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 인건비 생산 소요 자재 구입비, 사역인부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2,600만 원은 원종 포장 배수로 설치사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불용액 2,200만 원은 자체 예산절감 및 차량 운행 억제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주요한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1,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잠업 사업소 소관 예산 결산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1,700만 원이 고 지출액은 3억 7,600만 원, 불용액은 4,1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액 3억 7,600만 원은 원잠종, 보통 잠종 생산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생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100만 원은 경상예산절감 및 원잠종, 보통 잠종생산 감소로 인하여 시설, 기계 등의 미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일반운영비, 원잠종, 보통 잠종 생산사업비가 감소한 데서 발생한 3, 700만 원이 대중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95년도 예산 지원액은 총 14억 5,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5,300만 원, 불용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액 13억 5,300만 원은 직원 인건비, 교육교재 제작, 외래강사 수당, 교육원생 보상금, 부대시설 증축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는 바, 그중 보상금 8,100만 원은 우수 교육원생에 대한 시상, 농기계 공구 지원, 합숙교육 급식비, 산업시찰 경비 등이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억 6,200만 원은 농민교육원 부대시설 증축사업비이고 자산 취득비 6,100만 원 은 교육용 농기계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으로 1억 3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5,100만 원, 현지 교육 시설 실시에 따른 합숙교육 급식비 보상금 절감 2,000만 원, 농민교육원 부대시설 증개축에 따른 입찰 잔액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9억 6,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6억 8,300만 원, 불용액은 1,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한우 사육기반 조성, 한우 특화사업비 등으로 10억 8,200만 원이 집행 되었는 바, 주요 내용은 한우 사육기반 조성에 5억 3,500만 원, 한우 특화사업에 4억 9,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 배가 마을 육성사업, 젖소 톱밥 발효 우사 설치사업,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비 등으로 3억 2,800만 원이 집행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젖소 톱밥 발효 우사 설치에 1억 2,000만 원, 축산 단지 조성 사업에 5,700만 원, 특산 양유 가공 처리장 시설설에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 시설 설치사업, 가축 분노 유기질화 사업비 등으로 31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노 처리 시설 설치비로 29억 6,900만 원, 가축 분뇨 유기질화 사업으로 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종축장 소관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총 8억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9,100만 원, 불용액은 2,1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출액 7억 9, 100만 원은 직원 인건비, 종축 사육비, 시설 장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그중 자산 취득비 1억 1, 700만 원은 수정란, 첨단 장비 및 분뇨처리 베어 벨트, 돼지 정액 보관고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2,1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수정란이식 첨단 장비 구입에 따른 입찰 잔액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축장 원주 분장 소관 예산입니다. '95년도 총예산은 4억 4,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800만 원, 불용액은 3,6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출액 4억 800만 원은 인건비, 종축 사육비, 낙농기술교육생 보상금 등 드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600만 원은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집행잔액 600만 원과 자제 예산절감 운용 및 종축장 원주 분장 통합 이전에 따른 미집행액 3,0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억 3, 900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1,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5.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3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액 7억 1,800만 원은 직원 인건비 및 시험 연구 사업비 재료비, 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가축 위생 북부지소 부대시설 설치비. 혈액분석기 등 시험 기구 구입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시험 연구 사업 재료비로 2,900만 원, 신축청사 실시설계비로 4,200만 원, 북부지소 부대시설에 5,100만 원, 시험 기구 구입으로 9,600만 원입니다. 불용액 6.3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4, 500만 원과 가축 위생 북부지소 부대시설 설치공사 및 실험기구 구입 입찰 잔액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이월예산 4억 5,800만 원은 가축 위생시험소 청사 신축비로서 '9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신축 예정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어 부득이 '9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가축 위생 동부지소 소관 예산 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총 3억 5,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1,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8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등 직원 인건비로 2억 4,400만 원, 가축시험 연구 사업, 오지가 축 무료 순회진료 약품 구입비, 축산물 검사 사업비로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800만 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2,6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축 위생 남부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4억 1,900만 원이 고 집행액은 4억 원 그중 불용액은 1,9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로 2억 5,500만 원, 법정전염병 검사, 축산 물검사, 오지가 축 무료 순회진료 약품 구입비 등으로 4,900만 원, 원유 세균수 측정기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9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 원과 자산 취득비 200만 원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1페 이지입니다. 가축 위생 중부지소 예산입니다. '95년도의 예산현액은 총 3억 3,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2, 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6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로 2억 4,400만 원, 축산물 검사 시험 동물 구입, 오지 순회진료 약품 구입비, PH 측정기 구입비 등으로 4,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6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00만 원과 시설비 300만 원은 소각장 보수 예산 부족에 따른 업체 계약 기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가축 위생 북부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95년도 예산 현황은 총 3억 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억 9,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1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기본급, 수당, 직원 인건비로 1억 6,900만 원, 원유검사․도축검사 재료 구입, 오지가 축 순회진료 약품 구입비 등으로 5,200만 원 고압멸균기 등 시험 기기 구입비로 6,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 1,1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3페이지 산림보호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4,1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2억 3,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6억 1,900만 원이고 '96년도 이월액은 15억 1,900만 원으로 순수 불용액은 1억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업 협동조합 육성,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 사업, 송림 보호 사업비 등으로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는 바, 주요한 내용은 임업 협동조합 육성에 6,600만 원,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 2,400만 원, 송림 보호에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수렵장 실시 설계비로 4,000만 원, 고정 수렵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수렵장 조성, 먹이식물 조성 사업비로 15억 800만 원, 산불진화에 따른 동력펌프, 무전기, 방화복 등 진화장비 구입과 원주 임협 직매장 설치 사업비로 1억 4,100만 원, 도유림 조림 육림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1억 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은 자체 예산 절감액이며 재료비 6,500만 원은 고정 수렵장, 조수 관리사 미완공 및 야생동물 구입 시기가 '96년도로 변경됨에 따른 미집행액 내용입니다. 보상금, 실시설계비 등 600만 원은 고정 수렵장 미완공으로 인한 조수 관리인 보상금 미집행액과 설계 입찰 잔액 등입니다.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이월사업비 15억 1,900만 원은 부지조성을 위한 대체농지조성비 및 야생동물 구입비 2,800만 원과 부지 매입, 수렵장 조성 사업 비 14억 9,100만 월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육림 관리 예산입니다. '95년도의 예산현액은 62억 4,400만 원이 고 집행액은 62억 4,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덩굴제거 약제 구입비로 7,800만 원, 도유림 풀베기 사업,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등 육림사업비로 6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 결산 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93억 7,700만 원이 고 지출액은 93억 7,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로 13억 7,1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 병충해, 예찰사업, 동력천 공기 구입비 등으로 80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00만 원은 약제 구입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임도 시설 예산 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액은 72억 7,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1억 8,600만 원 '96년도 이월액은 8,500만 원으로 순수 불용액은 1만 2,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도유림 임도 시설 보수 및 수해복구 사업비로 68억 6,500만 원, 임 도설 계비로 3억 1,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비 8,500만 원은 '95년도 8월 호우 피해 임도 복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양묘 관리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액은 6억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100만 원이며 '96년도 이월액은 4억 5,700만 원으로 순수 불용액은 2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향토 꽃나무 전시관 실시설계용역비로 3,900만 원, 향토 꽃나무 전시관 전시포 양묘사업비로 9,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이월액 4억 5,700만 원은 향토 꽃나무 전시관 시설 및 감리비가 계속 사업비로 이월 추진 중에 있으며 불용액 200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28페이지, 다음은 조림관리 사업비로서 '95년도의 예산현액은 62억 5,500만 원이 고 지출액은 62억 5,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산 소나무 복원식수사업비로 2,000만 원, 조림사업 및 무궁화나무 식재비로 43억 5,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2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녹지관리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24억 3,200만 원이 고 지출액은 24억 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5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입지조사, 사유림 협업체 공동 소득원 개발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는 바, 주요한 것은 산림입지 조사비 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집다리골 휴양림 조성 사업비로 1억 9,400만 원, 산촌 종합개발 표고재배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7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는 바, 이 중에 산촌 종합개발사업비로 16억 7,700만 원 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2,500만 원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여비 절감액 1,6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다음은 사방 관리 사업내용입니다. '95년도 예산현액은 77억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3억 5,000만 원, '96년도 이월액은 43억 3,800만 원으로 불용액은 2,2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사방 시설사업비로 32억 4,600만 원, 사방공사 지도감독 및 심사제 경비로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5년 7월 내지 8월 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 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 및 사업 추진 공기 부족으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불용액 2,200만 원은 사방사업 및 사방공사 설계, 감리계약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 95년도 예산현액은 14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 2,700만 원, 불용액은 3,4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로 10억 6, 100만 원, 자연휴양림 입장권 인쇄, 시설 장비 유지관리, 식․약용식물 산지 재배시험 등 연구 사업비로 2억 6,800만 원, 수액 음료 상품화 개발 및 수액 음료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2,200만 원, 관수용 전기시설 및 휴양림 부대시설 설치비로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4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과목 간 전용 집행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과목 간 전용 집행 내역은 총 11건에 3,60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부족으로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에서 2,2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고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지원비로 4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씨감자 생산 면적 증가에 따른 인부 수송버스 임차료로 1,0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결산보고서 77폐지에서 89페이지의 계속비 집행과 이월사업비 조서에 관한 사항은 앞서 소관과 별 예산 결산 설명 시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88년도에 설치하여 '94년 말까지 적립된 금액은 32억 2,200만 원이며 '95년도 이자 수납액은 3억 2,100만 원으로 이제까지 총 35억 4,3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도자 자녀 985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2억 8,300만 원과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 지원에 8,100만 원 등 총 3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95년도 말 현재 통장 잔액은 31억 7,800만 원으로 이 기금은 강원은행, 제일은행, 한국 투자신탁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95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산업 통상국장 <NAME>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NAME>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75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에서 산업 통상국 소관 '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95년도 세출예산이 낭비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시에 집행되도록 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은 추경을 통해 정리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9 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산업 통상국에서 근무하게 된 과장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NAME> 중소기업 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NAME> 통상협력과장입니다. 다음은 <NAME> 탄광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NAME>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출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통상국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457억 9,391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456억 4,358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5,0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1억 5,033만 1,000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으로 인한 취소액이 2,7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885만 4,000원, 여비, 수용비 등 예산절감액이 1,597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을 세 항 별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 중 지역 경제비는 예산액 437억 7,278만 1,000원 중 집행액은 436억 6,552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7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비의 지역 경제관리 중 세세 항의 지역 경제관리는 예산액 2억 6,031만 4,000원 중 집행액은 2억 4,790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2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역 경제동향 책자 발간 및 대학생 취업알선<NAME>문 인쇄 단가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272만 6,000원과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액 7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8쪽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용직 인건비 집행잔액 235만 9,000원, 여비 중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27만 8,000원, 특수활동비 집행잔액 50만 원, 업무추진비 접행잔액 117만 2,000원, 자산 취득비에 컴퓨터, 팩스 등 행정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3만 원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는 예산액 3,741만 원 중 집행액은 3,074만 원이며 불용액은 666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운영 수당은 각종 회의 집행잔액 460만 원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5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2만 1,000원, 보상금은 각종 회의 여비 보상금 집행잔액 1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관리는 예산액 1,695만 7,000원 중 집행액은 1,643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직 인건비 집행잔액 30만 1,000원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22만 4,000원, 자산 취득비에 팩스 등 행정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 대책은 예산액 26억 457만 원 중 집행액은 25억 9,670만 원이며 불용액은 78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연탄가스 운송차량 임차료 집행잔액 5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5만 원과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에너지 계획 수립 및 공단 분양 흥보 팸플릿 제작 용역비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관리 중 노정 관리는 예산액 38억 4,050만 3,000원 중 집행액은 38억 1,31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7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노정 관리는 예산액 21억 4,209만 5,000원 중 집행액은 21억 1,544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664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에서 근로자의 날 표창장 인쇄 단가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1만 1,00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8만 1,000원, 보상금에서 근로자의 날 표창부상품 구입 및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비 등 집행잔액이 504만 3,000원이며,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이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노동부 계획에 의거해서 '9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근로 청소년회관 내에 영유아 보육 시설 설치사업으로 도에서는 태백 청소년회관에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역 인구의 감소로 동 시설에 수용할 영유아 수가 부족하여 불가피 사업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직업안정 훈련은 예산액 16억 9,840만 8,000원 중 집행액은 6억 9,76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은 고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잔액 65만 원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지역 경제관리비 중 광공업 관리는 예산액 370억 1,032만 7,000원 중 집행액은 369억 6,063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5,2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 중 세세항 광업진흥비는 예산액 301억 9,755만 3,000원 중 집행액은 301억 9,434만 원이며 불용액은 3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광구도 제작비 집행잔액 133만 2,000원과 재료비 일용직 인건비 집행잔액 66만 1,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는 예산액 2,699만 5,000원 중 집행액은 2,315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개 세목의 집행잔액 233만 7,000원과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63만 9,000원, 보상금에 품질관리<NAME>대회 참가자 보상금 및 시상금 집행잔액 19만 9,000원 해외 이전에 국제 부담금에서 미국 ASQC 참가금 집행잔액 1만 5,000원, 자산 취득비에 액화 석유가스미터 검정기준 탱크 구입비 집행잔액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관리 중 세항 중소기업 진흥은 예산액 67억 2,720만 2,000원 중 집행액은 66억 8,186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4,5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중 세세 항의 증소기업진 흥은 예산액 23억 1,921만 4,000원 중 집행액은 22억 9,629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2,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12만 1,000원의 세목별 내역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280만 6,000원 이 되고 운영 수당에 공예품<NAME>대회 심사위원 수당 집행잔액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집행잔액이 341만 1,000원이 되겠으며 연료비는 길림성 경제 무역사 무소 연료비 집행잔액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동사무소의 관리인 전문상담요원 인건비 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세항 중소기업 진흥의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44만 원, 1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강원도관 개설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5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에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급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978만 6,000원이 되고 자산 취득비는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집행 잔액이 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관리는 예산액 44억 798만 8,000원 중 집행액은 43억 8,556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242만 4,000원으로 여비록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불용액 600만 원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기업유치 설명회를 위해서 2회 추경에서 계상된 예산입니다만 기업유치 설명회 시의 예산을 타 예산과목에서 대체 집행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북평공단 내 업체 미 입주로 인한 육성 자금 미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불용액 1,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 교통관리비는 '94년도 이월액 6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20억 2,113만 3,000원 중 집행액은 19억 7,805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4,3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 중 세세 항의 도시교통행정은 '94년도 이월액 6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17억 5,816만 원 중 집행액은 17억 2,100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715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수용비에서<NAME> 차량 스티커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 전단 제작비 집행잔액 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보상금에 벽지 버스 노선 손실보상금 및 교통 영향심의위원회 위원 여비 등의 집행잔액 3,243만 6,000원과 자산 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집행잔액 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예산액 545만 6,000원 중 집행액은 498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46만 9,000원으로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34만 9,000원과 자산 취득비에서 망원렌즈 플래시 등 교통지도 단속용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는 예산액 115만 2,000원 중 집행액은 115만 1,000원이며 불용액 1,000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운수지도는 예산액 1,821만 7,000원 중 집행액은 1,411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409만 4,000원으로 일용인부임은 자동차 등록업무보조 일용직 인건비 집행잔액 4만 6,000원, 운영 수당은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액 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은 예산액 2억 3,815만 2,000원 중 집행액은 2억 3,679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중 세세항 도시교통 시설은 예산액 2억 1,800만 원 중 집행액 2억 1,675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124만 4,000원으로 이는 시군에 과징금 징수에 따른 자치단체 교부금 집행잔액입니다. 116쪽입니다. 교통안전 관리비는 예산액 115만 2,000 원 중 집행액은 103만 7,000원이며 불용액 11만 5,000원은 국내여비에 대한 예 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 통상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으로 '95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287억 7,479만 9,000원은 '95년도까지의 적립액 162억 1,004만 7,000원과 '95년도 적립액 125억 6,475만 2,000원으로 '95년도에 58억 1,803만 2,000원을 집행하여 '95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 5,6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종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 청소년 장학기금은 근로 청소년의 면학지원을 위해서 '80년도에 설치되었으며<NAME>은 대통령 하사급,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은행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말 현재 적립액 5,523만 2,000원은 '94년도까지의 적립액 4,877만 7,000원과 '95년 도 적립액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645만 5,000원이며 '95년도에 산업체 근로 청소년 지원을 위해 도서 및 체육복 구입비로 472만 원을 지출해서 '95년도 말 현 재액은 5,0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기금과 북평공단 입주업체 지원 융자금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 기금은 '81년도에 설치되었고<NAME>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이며 강원은행에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평공단 입주업체 지원 융자금은 '95년도에 설치되었고<NAME>은 도비 기채를 한 것입니다. 도비이며 제일은행에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말 현재 적립액 254억 5,813만 6,000원은 '94년도까지의 적립액 132억 3,087만 원과 '95년도 적립액 122억 2,726만 6,000원이며 '95년도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금 이자차액 보전 및 위탁수수료 등 총 58억 1,331만 2,000원을 지출해서 '95년도 말 현재액은 196억 4,4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83년도에 설치되었으며<NAME>은 운수업체 출연금과 과징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 한국 투자신탁에 적립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적립기금은 연수원 건립 예정 연도인 '98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말 현재 적립액 32억 6,143만 1,000원은 '94년도까지의 적립액 29억 3,039만 9,000원과 '95년도 적립액 3억 3,103만 2,000원으로 '95년도에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6,1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과목 내 목간 전용하여 사용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비에 세세항 품질관리 예산 중 보상금 목에서 110만 원을 감액하여 국제 부담금 목으로 전용 집행하였는데 이는 미국에서 개최된 '95년도 국제 품질 분임조 대회 참가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전용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관리비에 세세항 도시교통 행정 예산 중 보상금 목에서 감액하여 국외여비 목으로 전용된 250만 원은 '95년도 교통행정 담당 공무원 해외 현장 교육 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95년도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고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감토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서 집행까지 전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산업 통상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회기 때마다 본소 업무에 대하여 세밀히 보살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새로 부임한 <NAME>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중 동해출장소 운영과 산업 경제비 중 어종 관리, 수산증식, 어업관리, 내수면 시험장으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95년도 총 예산현액은 316억 8,000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80억 3,114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총 34억 9,572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5,3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대별된 세 항 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출장소 항목의 예산은 25억 6,311만 원이며 그중 25억 357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954만 원입니다. 불용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자체 무료 강좌로 미집행된 수당 240만 원과 앰프 등 음향 기기의 신규 구입으로 미집행된 음향기기 임차료 60만 원 및 민원실에 칸막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된 1,508만 4,000원 중 모두 1,358만 4,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순수 절감되었으며 나머지 4,595만 6,000원 가운데 일반수용비 141만 7,000원, 급 량 비 38만 원, 관서당경비 300만 원, 연료비 53만 5,000원, 시설 장비 유지비 210만 원, 차량 선박비 135만 3,000원, 여비 171만 7,000원을 합한 1,050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잔여 3,545만 4,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3쪽 산업 경제비 중 어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77억 719만 5,000원 중 170억 6.320만 3,000원은 집행하고 1억 2,713만 원은 익년 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686만 2,0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주문진 수고에 자영 수산과 학생지원을 위한 보상금 중 학생 정원 미달로 발생된 잔액 636만 4,000원과 2종 어항 개발 잔액 475만 6,000원 및 선어 위판장 시설 잔액 319만 7,000원 등 1,57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수용비 58만 1,000원, 급량비 29만 7,000원, 여비 28만 원 등 115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1억 2,713만 원의 내역은 '95년도 제2종 어항 기본 조사 및 시설 설계 용역의 공기 부족으로 '95년도 지출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5,297만 원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공기 부족에 의해 사고이월된 동해 묵호항 및 삼척 덕산항 위판장 시설비 7,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77쪽 수산증식입니다. 수산증식비 예산은 99억 8,366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65억 8,147만 1,000원이고 33억 6,859만 7,000원은 계속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359만 8,000원입니다. 불용 내역은 인공어초 시설의 입찰 잔액 2,701만 원과 시설부대비 931만 9,000원 등 3,350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잔여액 54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항은 양식기술 개발 보급과 종묘의 대량생산으로 연안어장 목장화에 기르는 어업 정착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립 수산종묘 배양장 신축사업비로서 '95년도에 확보된 35억 가운데 실시설계비 1억 2,300만 원과 부대비 840만 3,000원은 집행되었으나 신축사업의 계속 이월을 통한 공사 추진으로 함께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 항목에 있어서 8억 4,553만 5,000원의 예산현액 가운데 8억 3,866만 5,000원은 집행하였고 68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어업지도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무선전화기에 대한 보증 제도가 '96년 2월부터 관공서 등에 대해서는 폐지됨에 따라 보증금 195만 원 이 미집행되었으며 나머지 492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2쪽에 내수면 시험장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시험장 운영은 예산현액 5억 8,050만 2,000원 중 5억 4,423만 7,000원 이 집행되었으며 3,626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당초 뱀장어 치어에 대하여 10㎏을 구매를 계획하였으나 가격이 고가인데다 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5㎏을 구매로 계획을 변경 시행함으로써 1,558만 9,000원의 예산이 남게 되었으며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신규 인부임 미집행액 673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잔여액 1,393만 9,000원 가운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19만 9,000원, 관서당경비 131만 2,000원, 연료비 134만 2,000원 등 785만 원은 예산절감액이며 기타 608만 9,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7쪽 예산전용 조서입니다. 내무부의 지방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본소 직원 2명이 추천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국외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자료실 정리를 위한 예산에서 400만 원을 전용하여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 동남아를 연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89쪽 계속비 집행 중 193쪽 이월사업비 조서에 대하여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 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소관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도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함과 아울러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농정산림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철원, 화천지역 등 5개 시군에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정산림분야 수해복구 추진 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 상황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피해 현황과 그간의 조치사항, 항구복구 추진 상황,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의 수해 피해 현황입니다. 피해는 잘 아시다시피 7월 26일부터 28 일 3일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5개 지역에 우리 농림 산림 분야의 피해액은 879억 2,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피해 내용을 보면 농경지가 2,849㏊에 427억 원, 농작물이 8,983㏊ 침관수가 되었고 수리시설로는 546개소에 280억 원, 농업시설로는 5종에 24억 원, 축산 피해는 823농가에 75억 원, 산림피해는 111건에 80억 5,2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은 먼저 복구 지원 반을 운영해서 도 관련 부서와 농촌진흥원, 농 축협 등 10명으로 구성해서 도에 지원단 운영을 했습니다. 도와 유관기관 간 응급복구 협조체계 구축과 수해현장의 응급복구 지원 등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협의 운영을 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실적은 농작물 병충해 긴급방제를 실시했고 물 부족논에 대해 우선 관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를 실시했고, 4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복구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그리고 양축 농가에 대한 방역, 젖소 유방염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번 수해를 통해서 재해복구에 대한 당면한 현안을 개선 건의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해복구 지원 대상을 추가 책정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이것은 23일 날 조치가 되었습니다. 인삼, 과수, 화훼 등 지원기준을 없애는 것을 설정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잠곡 지구 호우 피해 관련 대책으로는 그 지역의 피해 개요는 농경지가 141㏊, 축사 19동, 산사태가 33㏊ 등이 있었는데 농림부에 피해 원인 조사와 잠곡 댐을 조기 완공해 줄 것과 여기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 강구를 요구했고 임도 및 관련 산사태 완벽하게 복구해 주되 조기 시공을 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원인 정밀 분석 조사와 농림부와 산림청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농진공 사가 피해 상황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 결과 보고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민통선 북방 저수지 개량 복구입니다. 피해는 4개 저수지에 55억 4,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는데 건의 요지는 이번 민통선 북방 저수지를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 복구를 해달라는 건의를 해서 동송, 토교, 산명호 전부 개량 복구가 가능하도록 예산에 책정되었고 다만 토교 저수지에 대해서는 부족액이 한 11억 원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농림 수 산부가 지원해 주도록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피해 농경지 경지정리 사업 병행복구입니다. 철원지구에 512 이상 집단 피해가 된 잠곡 자등, 마현, 문혜 4개 지구 196㏊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시행해서 수해복구와 동시에 경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책정해서 가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해농가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경작규모별 피해 농가가 6,686호에 대해서 1㏊ 미만 12㏊ 미만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림부에<NAME> 2㏊ 미만 80% 이상 피해 가족 6개월간 보호하도록 하는 것하고 이것을 2㏊ 이상 295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에 있어서도 피해 농가당 양곡이 3가마에서 10가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21㏊, 3050% 피해 264호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것과 2㏊ 이상 30% 이상 피해 1,420호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농기계 구입비 특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1,203농가에 1,120대가 피해가 났는데 이 중에서 664대는 수리를 했고 수리가 불가능하고 유실된 농기계 456대, 14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기계 복구 지원기준을 설정해 달라는 건의를 농림부에 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특별 지원으로서는 축산기자재가 역시 지원기준에 없기 때문에 축산기자재 피해 복구 지원기준을 설정해 달라는 것하고 피해 농가 자활기반 구축과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양축 자금의 지원, 그리고 '97년도에 한우 축산 단지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항구복구 추진사항입니다. 복구 계획은 총 사업량이 농작물, 농경지 수리시설, 농림시설 이렇게 해서 총 889억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NAME>별로 보면 국비가 576억 원으로서 65%이고 도비가 27억 원으로서 3%, 시군비가 28억 원으로서 3% 다음에 융자가 178억 원인 20%, 자부담이 67억 원으로서 8%, 자체복구가 10억 원인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에 항구복구 추진 상황은 우선 농작물에 대해서는 일반작물을 대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132㏊ 중에서 55%에 해당하는 72㏊가 대파가 되었고 화천, 양구지역은 대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원지역은 9월 하순까지 가능한 작목을 대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이 총 2,848 ㏊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추수가 끝나면 착공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는데 5㏊ 이상 집단 피해지 196㏊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병행하되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고 소규모 피해지 2,652㏊는 마을 도급으로 추진해서 연내에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848㏊ 중에 서 1,398㏊인 49% 가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측량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19명을 지원했으며 잠곡 지구에 대한 경지정리 측량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조 충북연합회 인원을 5명을 지원받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 546개소인데 9월 줄에 측량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되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공기가 부족한 시설에 대하여는 어차피 '97년도 영농기 이전에 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은 546개소 중에서 145개소가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농업시설입니다. 농업시설 복구 계획은 하우스 등 5개인데 하우스 등은 동절기 이전 복구를 하는데 인삼포는 연내에 부지를 복구하고 묘 삼은 내년 상반기에 식재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 설치 부지의 정리와 자재를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축산에 대해서는 복구 계획 축사 309동과 가축 111만 4,000두에 대해서는 축사 표준 및 간이 설계도를 활용해서 9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복구를 하고 복구와 동시에 가축을 입식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은 설계가 완료된 것이 32동, 착공이 3동, 완공이 3동입니다. 산림복구에 대해서는 총 110개소에 대해서 9월 중에 측량설계해서 10월 초에 착공하겠고 연내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대규모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97년 도로 이월해서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설계인력을 철원군에 6명을 지원했고 현지 측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해복구 기술 지원 및 현장 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경지, 수리시설, 하우스, 축사, 소규모 산사태지 등은 연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미흡한 현재의 재해복구비 부담 기준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원 잠곡 지구 소득대체사업 추진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해서 고랭지 채소 단지라든가 지하수 개발 등을 별도로 추진하겠고 일반 정주권 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등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표는 농정산림분야 피해 기준 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피해 주민의 간접 지원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해복구 추진 상황을 마치고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예산 증감 조정과 고성 산불 피해 복구, 수해복구 사업비 계상 등 당면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린 후에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은 12페이지부터입니다. 세입예산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에 산 세입은 증액이 604억 7,425만 5,000원 감액이 2억 2,583만 2,000원으로 전체적으로 602억 4,842만 3,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는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입장료 450만 원과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1,570만 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과목 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액 1억 2,08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성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춘기 사방사업 유보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 1억 3,02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난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사방시설지 복구 사업, 시군 부담금 94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세입 3억 9,200만 원은 '95년도 가축 분노 유기질 비료화 사업 3개소 포기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 3,000만 원과 '95년도 임도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2,100만 원, '94년부터 '95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3억 2,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증액 교부금으로 농산자원과 소관 7억 2,200만 원을 세입 계상한 것은 가을착수<NAME>지정리사업비 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이고 내무부의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임도 시설 사업비가 26만 1,000원이 깎였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595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 바 먼저 유통특작과 소관 1억 1,900만 원은 6월 폭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로 1,900만 원과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세입 계상한 것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계상된 7억 4,300만 원은 6월 호우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5,400만 원과 수리시설 피해 복구비로 5,100만 원, 목우 피해 농경지 복구비 1억 200만 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배수개선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 한 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자 원종 및 원원종 생산사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500만 원을 감액하는 반면 농산물 원종 생산사업비 면적 증가분 1,000만 원과 옥수 수 원종 생산비 면적 증가분 12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계상된 5억 9,700만 원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례비로 5억 9,600만 원, 6월 폭풍으로 인한 가 축 피해 지원 사업비 77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고성 산불피해지 사방 복구비 5억 5,500만 원, 오폐수 처리 시설 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또한 7월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내시에 따라서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4,8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내용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복구 사업비 4억 6,100만 원 호우 피해 농가 수업료 면제 1억 1,400만 원, 수리시설 피해 복구 232억, 농경지 피해 복구 246억 원 등이며 유통특작과 소관으로 4억 7,200만 원은 화훼 대파 피해 복구비 500만 원과 소규모 농림시설 피해 복구비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15억 4,500만 원은 축사 피해 복구비 6억 7,400만 원, 수해 피해 가축입식비로 8억 7,1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사방시설과 임도의 피해 복구비로 7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된 축산기술 연구센터 이전 건립 사업비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소요사업비 176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세출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농정산림국 전체 예산편성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증액이 653억 7,914만 2,000원, 감액이 23억 8,8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92억 7,686만 3,000원보다 전체적으로 629억 9,088만 3,000원이 증액된 2,42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 관리 예산은 5,721만 3,000원 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 1,530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업정책과 정원 감축으로 초과근무수당 10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정산림국 통합으로 산림관리과, 산지이용과의 초과근무수당 1,632만 9,000원을 농정 관리 항목에 이전 계상하였으며 기준 경비 중 업무추진비로 산림정책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0만 5,000 원, 농어촌 구조 개선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 원, 산림관리과, 산지이용과의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비 등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1,58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산림정책관 기관운영비 80만 5,000원, 수해복구 및 농정시책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1, 670만 원은 부서 운영비 부족분으로 농어 업정책과와 농산지원과에 각각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관서당경비에 산림관리과 660만 원, 산지이용과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로는 농림 수산 평가 및 농지전용 민원처리 심사를 위한 여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정 관리 예산은 기능직 6명분 초과근무수당 당초예산 미계상분 460만 원과 데이터 전용회선료 부족분 95만 6,000원,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요율 인상 등으로 744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의료보험료 요율 인하로 41만 1,000원을 잡액하여 전체적으로는 70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8페이지 밑에 농산 관리 예산은 금년도 67월 수해복구 사업비 등으로 6억 6,100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농업용수시설 재해예방 등 농산 업무 추진 여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6월 폭풍우로 인한 춘천, 강릉지역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6,300만 원, 7월 호우로 인한 철원, 화천군 외 2개 시군의 농작물 피해 4억 8,000만 원, 호우 피해 농가 수업료 지원금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조성 예산은 525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사환인 부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민간 자본이 전 예산으로 문막 지구 배수개선 사업 설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예산으로 5,200만 원, 철원, 고성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정리 사업비로 9억 6,400만 원, 양양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 호우로 인한 고성군의 수리시설 피해 복구비 7,700만 원과 춘천, 고성군의 농경지 피해 복구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양구 수해지역 용수개발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폐수 처리 시설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호우 피해 지역 수리시설 피해 복구비로 250억 8,000만 원과 농경지 피해 복구비로 25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3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관리 예산은 증액 7억 2,300만 원, 감액 1억 2,200만 원, 전체적으로 6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책추진비 1,000만 원, 농산물 유통사업 및 특작 생산 추진 여비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은 민간경상 보조 예산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가자 주류 백화점에 설치 계획인 강원도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5억 9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6월 호우 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비로 2,254만 1,000원과 7월 호우 피해 복구에 따른 화훼 대 파대 지원금으로 500만 원, 소규모 농림시설 복구비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 1억 2,1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대한 투자 무역 진흥 공사의 국내 농산물 식품박람회 개최 계획 취소에 따른 참가 예산을 감액한 2,200만 원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비 1억 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지방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감자원 종장 운영예산 중에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감자 원종의 농가 확대로 인하여 직영 생산 면적이 감소한 반면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한 망실 설치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자원 원종 생산 사업량 감소 등으로 1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원종장 운영예산은 1억 3,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잠업 사업소 통합에 따라 인건비 등 9,9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원종 생산 추진 및 잠업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예산 1,031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농산물 원종생 산을 위한 재료비가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옥수수원 종장 운영예산은 126만 4,000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차량 운행 예산의 절감으로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화물차량비 110만 원을 감액하여 자동차보험료 부족분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업 예 산보로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옥수수원 종장 원종생 산을 위한 재료비 1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잠업 사업소 운영예산은 잠업 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됨으로써 집행잔액 2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5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구내식당 다단식 취사기의 노후에 따른 배관, 버너 등의 교체 경비 3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육훈련 수요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서는 농기계 격납고 설치 사업 예산 2억 8,000만 원 중에 입찰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관 난방시설 완비를 위한 노후 방열기 교체 설치비로 600만 원, 난방보일러 용량 보강공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예산은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 등으로 21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축산행정 및 소수급 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 보조사업으로 5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 수급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 전산화 사업 참여농가 사례비 3억 6,900만 원과 소 수급관리 "바-코드" 귀표 장착비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 사업 예산 15억 8,600만 원은 지난 6월 폭풍우 피해 복구비 83억 7,000원과 7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위 생사 업소 운영 예 산 375만 원은 양축 농가 소득증대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가축 검진과 축산물 검사 추진 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동부지 소 운영예산은 도축검사 및 오지가 축 순회진료 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남부지소 운영예산은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도축검사 및 오지 가축 순회진료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당초 청사 벽체의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종합진단 결과 하자가 없어 청사 벽체 방수공사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중부지소 운영예산은 5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경상예산으로 장기근속수당 부족분 186만 원과 기준 경비 부족분 613만 2,000원 그리고 도축검사 및 오지가 축 순회진료를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2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청사 지하실 보수 및 옥상 슬라브 방수시설을 위한 시설비 450만 원 은 당초 부분적인 수선을 계획했으나 시설 진단 결과 대수선이 요구되어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23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정화조 청소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39만 2,000원과 도축검사 및 오지가 축 순회진료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산림 관리 예산은 1억 1,14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2,1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정 관리 과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공유림 관리와 산림 병충해 방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로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된 영림과의 관서당경비이며 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31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존 수용비로 계상된 주방기구 구입비 30만 원을 감액하여서 자산 취득비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면서 부족분 15만 원을 증액하여 45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도유림 육림사업 추진 등 여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유림 임도 시설사업 입찰 잔액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반면에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 예산 1억 6,500만 원은 지난 6월 폭풍우로 인한 임도 피해 복구비 1,300만 원과 7월 호우로 인한 임도 피해 복구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6,800만 원이 감액 계 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산림형질 변경 민원처리 및 토석채취 실태조사 여비 3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입지 조사용 기자재 구입 재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림입지조사 추진 여비 140만 원, 산림입지조사용 컴퓨터 구입비 400만 원, 산림입지조사용 프린터 구입비로 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방 수목원을 도립화목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동일 지역 내에 조성하게 됨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비 부족액 3,2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방 관리 예산은 77억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의거 산지사방 집행잔액 230만 원, 예방 사방 집행잔액 29만 5,000원, 야계사방 사업 축소로 인한 10억 9,200만 원, 사방댐 사업 축소로 3억 1,900만 원, 사방지 추진 사업비 집행잔액 3만 1,000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고성 산불 피해지 복구비로 1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수해복구비로 2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7,7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사방사업 설계 및 실행 사업량 감소에 따라 6,600만 원을 감액하여 고성 산불 피해지 복구설계 및 실행예산 1,800만 원, 사방사업 설계 및 실행예산으로 300만 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실시설 계 등 제 경비로 1억 1,700만 원, 수해복구 설계 및 실행 심사경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 42억 3,600만 원은 지난 7월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 연구소 운영은 9,479만 2,000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가 1,890만 원 증액되었고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 병충해 예찰요원 인건비는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비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의 기준 경비로는 기준 경비 68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170만 원과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5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40만 원 증액한 것은 도립 화목원 조성 사업 중 산림개발연구원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건물 유지비 6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묘포장, 비닐하우스 계량기 설치 등 공공요금 제세비로 140만 원과 고정 수렵장, 자연휴양림 및 시험림 운영 관리 여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사업 예산으로는 인건비 감액 계상된 580만 원은 산림해충 예찰 전문 요원 인건비가 당초 국비 50%, 도비 50%로 지급되던 것이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전액 국비로 지급됨에 따라 금회에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립화목원 실시설계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27만 1,050만 원을 2억 7,15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비로 계상된 도립화목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시설비 250만 원 증액 계상은 산림개발연구원 온실 전기시설 보수비 재료 500만 원과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 난방시설 900만 원을 감액하여 시험림 임도 급경사지 포장공사비 1,400만 원과 시험림 급수를 위한 관정 1개소 착정 공사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당초 원자 흥광분석기를 도비로 구입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된 동일 기종보다 기능이 좋은 장비를 '9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 중앙 임업연구원과 협의되어 기존 예산을 감액하고 우리 도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아황산가스 농도 분석용 장비인 스페트로 포토메터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대체 계상하였으며 질소 분해장치 구입예산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과 7월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 계상과 도의 직제개편에 따른 경상예산을 증감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피해 지역 농경지 및 산림의 항구복구와 당면한 농정산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과 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산업 통상국장 <NAME>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군내 농어촌버스 운행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고 있으며 지난번 6개 회사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결손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노인 승차권 제도를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버스 이용 승객이 감소함으로써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을 주신 농어촌 군내버스 운행<NAME>를 위한 청원은 도에도 진정서가 접수되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차인원의 조사 문제는 금년의 경우 3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간의 평균 승차인원을 조사하여 금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적용하고 있으며 명년 초에 재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 승차권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90 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여오던 제도를 버스 요금이 시도별 또는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승차권 발행에 전국통일이 어렵고 이용 노인과 버스기사 간의 마찰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써 금년 1월부터 버스 승차권을 지급하지 않고 교통수단 명목으로 통합 시에는 4,900원, 기타 시군은 4,080원으로 지급함으로써 시군의 영세한 업체에게는 매월 고정적 수입원의 일부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승차권 제도 부활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우리 도 소비자물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걱정하시면서 추석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도의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대해서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8월 말 소비자 물가는 작년 말 대비 5.4%가 상승하였으며 7월 말보다는 0.3%가 올라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도에 비해 우리 도의 물가지수가 높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470개 품목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학교 납입급이 금년 3월에 10% 인상이 되어서 소비자 물가를 1.2% 상승케 한 요인이 되었으며 두 번째는 각종 학원비가 자동차 학원, 무용 학원, 피아노 학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95년도에 이미 인상이 되었으나 우리 도에서는 금년 2월에 평균 10.5% 인상을 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에 0.2%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높다고 해서 절대 물가치가 높은 것은 <NAME>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쌀값 안정을 대비해서 9월 6일 '95년산 정부 보유미 25만 가마를 방출 완료하였으며 9월 9일 현재 춘천의 경우 농협에서 일반미 상품 1가마 당 14만 6,000원으로 5% 인하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채소 주산단지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하고 있어 채소의 가격 유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 금년 추석은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르고 다수확이 예상되어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축산물은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를 평상시보다 공급량을 대폭 확대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은 수협 및 민간단체 보유물량을 집중 방출하고 있어 현재 가격은 예년과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승할 것에 대비해서 집중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시군 물가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해서 추석 물가 안정대책 추진지침을 시달했고 9월 6일 강원도 내 물가 관련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관별로 추석 물가 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와 함께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희 도, 시, 경찰, 세무서, 농협, 축협, 수협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춘천, 원주, 강릉시 3개 시 지역에서 지난 9월 5일부터 추선 전까지 물가인상에 대한 중 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점검 결과 부당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NAME>고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의 임금 체불업체 현황과 근로자 수 그리고 체불 원인의 청산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노동 부서와 함께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내 기업체의 임금 체불액은 '96년 9월 현재 18개 업체에 21억 9,100만 원으로 종업원 수는 72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실태와 청산 전망을 보면 16 개 업체는 경영악화에 따른 부도로 휴․폐업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추석 전에 청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민사절차가 끝나는 대로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2개 업체는 공장이 가동 중에 있어 추석 전에는 지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방 노동관서와 협조해서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민자 유치 홍보물 개발을 강원개발연구원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강원도에 투자를 유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가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강원도에 대한 기업을 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우리 강원도에 투자할 경우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계획과 권역별 개발구상, 개발 잠재력 등 우리 강원도를 상품으로 하는 민자 유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기업을 직접 순회. 방문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민자 유치 세일즈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기업유치 팡플랫 제작 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유치 팡플랫 제작을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은 「강원비전 21」 계획이 완성이 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실태와 청산 전망을 보면 16 개 업체는 경영악화에 따른 부도로 휴․ 폐업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추석 전에 청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민사절차가 끝나는 대로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강원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가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강원도에 대한 기업을 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우리 강원도에 투자할 경우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기업유치 팸플릿 제작 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유치 팸플릿 제작을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은 「강원비전 21」 계획이 완성이 된 후에 그 계획도 민자 유치 계획에 포함을 해서 발주를 하려고 늦추었다가 이번 추경에 기업유치 팸플릿 제작 용역비 당초예산 5,000만 원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보태서 7,000만 원을 갖고 이왕이면 우리 강원도를 상품으로 해서 만드는 투자안내 팸플릿을 고급화, 첨단화 한 제작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물 발주는 「강원비 전 21」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강원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게 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지역 경제관리 기준 경비 업무추진비에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와 기정예산 확보액은 얼마이며 강원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NAME>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외의 급격한 임금지가 상승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침체하였으나 '93년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투자 자유화와 지원 조치 확대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투자는 계속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 분은 앞으로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홍보 강화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 시스템 구축에 사용코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업무는 우리 도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로서 합작투자 업체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 여건상 아직 외국인 투자가 그렇게 쉬운 실정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존 예산 확보액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한국 투자 무역 진흥 공사를 통하여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희망업체를 조사, 도내 기업과의 합작투자, 기술투자, 단독 투자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강원도의 여건과 외국인 투자제도 안내 책자를 영문으로 발간해서 해외에 홍보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지방정부 박람회 예산으로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정부는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정부 박람회 행사는 내무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전략을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방정부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에서는 그냥 행사 계획을 그대로 예산 부기 과목에 달다 보니까 지방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에 계상된 100만 원은 우리 도의 발전전략을 흥 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와의 자료수집 등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여비 250만 원과 통상시책 추진 여비 330만 원 등 58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 7월 19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민자유치계 신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 민자 유치 사업 추진 여비이며 이는 민자 유치, 자료수집, 업체 방문 등에 소요되는 여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통상 협력과의 신설로 통상협력 시책 추진 여비 330만 원으로 이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업체 실태조사 방문 지도에 필요한 기본경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우수 상품 전시 판매장의 향토공예관 이전 설치 계획과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향토공예관은 지난 '85년 10월 5일 날 현 춘천시 종합운동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 코 지하층은 음식점을 하는 업체에 임대해 주고 있고 1층은 공예품 전시 판매장, 관광안내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공예품 전시실, 멀티비전실이 되겠습니다. 3층은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강원지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우수 상품 전시 판매장은 현재 공영빌딩 1층에 132평, 17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7,300만 원의 임대료를 도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 9월 20일 자로 임대계약이 만료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향토공예관 전시실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공영빌딩 강원 우수 상품 전시 판매장을 향토공예관 쪽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전에 따라서 공예관의 수리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향토 공예 관을 수리해서 들어갈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NAME> 위원님께서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사업은 그동안 '94년도부터 도내 대학과 중소기업체가 참여하여 금년도까지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94 년도에는 강원대학교와 관동대학이 도내 2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1개 과제를 연구개발하였으며 '95년도에는 강원대, 강릉대, 관동대, 삼척산업대 등 도내 4개 대학이 57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59개 과제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5년도 참여 4개 대학을 포함해서 원주 상지대학을 신규로 지정, 도내 81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82 개 과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NAME>은 17억 3,900만 원으로 국비 4억 4,000만 원, 도비 3억 3,000만 원, 업체 부담 4억 1,800만 원 그리고 대학 자체 부담이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관리국장 <NAME> 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96년 9월 1일 자 교원 정기인자발령에 따른 인 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임 <NAME> 국장님께서 '96년 8월 30 일 자로 정 년퇴 직하셨습니다. 그 후임에 화천교육청 교육장으로 계시던 <NAME> 국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인사 있으시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95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NAME>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5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릴 유인물 중 걸산내 용을 함축하여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부피가 적은 책자 중 제명이 1995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걸산 보고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가항의 세입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액은 7, 153억 2, 863만 4, 000원이며 세입 란에 괄호로 표시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343억 4,916만 1,780원을 합하면 예산 현 액은 7,496억 7,779만 5,78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707억 6,921만 8,4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913억 286만 380원으로 세입 세출 결산 결과 794억 6,635만 8,1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항의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 잉여급 794억 6,635만 8, 100원 중 본청을 포함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의 예산 확보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다음 연도 사업으로 확정 명시이월비가 233억 2,807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연내에 완공치 못한 시설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비는 147억 1, 720만 6,010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1만 8,000원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 금은 414억 2,086만 4,09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보다 초과 수납 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207억 6,418만 3,000원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 중 비법정 전입금 20억 7,285만 2,000 원 등과 감소 수납된 재산 매각 수입 19억 4, 391만 5, 140원을 포함 210억 9, 142만 2, 700원이 증가하였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어촌 학교 동폐합과 관련 교직원 정원 감축 운영과 예상 호봉과<NAME>봉의 차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잔액이 11억 4,631만 4,710원이며 학교 이전비, 차수 재산 매입비, 교실 증개축비 등 시설비 중 집행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어 발생한<NAME> 및 시설비 집행잔액 묘 7억 4, 695만 7,540원과 당초 예비 비에 계상되어 미집행된 16억 2,629만 원 그리고 본청을 비롯한 17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경상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48억 987만 9, 140 원입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의 관별결산액 중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수납액 7,707억 6,921만 8,480원 중 11 쪽의 국가부담 수입액이 6,373억 475만 5,180원으로 82. 7%]고 도 및 시군 자치 단 제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51억 6,602만 6, 000원으로 0. 7%료서 의존수입이 83.4많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1,282억 9,848만 7,300원으로 전체의 16.6 %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중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7, 153억 2,863만 4,000 원이며 예산 결정 후 증감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343억 4,916만 1,780원으로 이를 합산한 예산현액은 7,496억 7,779만 5,780 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6,913억 286만 38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0억 4,527만 6,010원이며 불용액은 203억 2,965만 9,390원입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교육위원회 및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지출 내역은 뒷표에서 자세히 설 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의 관별 결산 개요 중 세입 내역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은 총 5,261억 6,606만 8,000원으로서 그 수납내역은 보통교부금 5, 030억 6, 164만 2, 000원, 다목적교실 신축비와 태풍 및 호우 피해 시설 복구비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교부된 특별 교부금이 64억 2,342만 원, 수업료 인상 시기 조정에 따른 결손보전을 위한 증액 교부금이 166억 8, 100만 6, 000원이 수 납 되었습니다. 지방 교육 양여금은 1,022억 1,545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총 89억 2, 323만 6, 180 원으로서 교육부로부터 보조된 교과서용 도서 실험연구학교 운영비에 23건의 보조금 88억 8, 390만 700원과 25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원된 자연 농과 및 자연 수산과 기숙사비 부담금으로 3,933만 5, 4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전입금으로 수납액은 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51억 6,602만 6,000원이 전 입되었습니다. 26쪽의 재산수입은 총 26억 7, 722만 8, 860원으로서 재산 임대수입은 대지료, 대 가료 및 임야 수입으로 3억 4,029만 3,750원이 수납되었고 임차인의 거주지 불명과 무재산자인 관계로 555만 4,270 뭔 이 불납 결손되었으며 가사 빈곤 사유로 6만 6, 710원이 불 수납되었습니다. 제산 매각 수입은 불용 재산으로 처분된 토지, 건물, 기타 재산 매각대로 23억 3,693만 5, 110원이 수납되었고 도로 편입용지 보상 지연에 따라 76만 8,000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27쪽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수납액은 390억 3,649만 1,620원이며 퇴학처분으로 불납결손처리된 금액이 2,917만 3,900원이고 가사 빈곤으로 전년도에 지급치 못한 미수납액은 142만 2, 900원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운동장 사용료 입학 수업료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증지 수입으로 총 2억 4,515만 4,1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8쪽의 잡수입의 수납액은 85억 8,323만 8,480원이며 불납결손액 102만 1,310원은 재산 임차인이 무재산자로 상환능력 불능과 학칙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자의 수업료 결산 처리분이며 미수납액 1,964만 6,350 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족보상금에 대한 부상금 등입니다. 수납내역은 실습 수입 3억 7,948만 5,390 원, 예금이자 수입 76억 4, 896만 2, 180원 기타 잡수입 5억 3,828만 9,770원과 30쪽 이 되겠습니다. 과연도 수입 1, 650만 1, 140원이 되겠습니다. 31쪽의 이월금은 '94회계 연도 결산 결과 생긴 순세계 잉여금 434억 278만 6, 130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37만 6, 320 원,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343억 4,916만 1,780원으로서 총 777억 5,632만 4, 230원이 전액 이월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교육위원회 및 본청 순으로 세출예산 관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세출예산 관별 결산 개요입니다. 교육 위원 회비 지출 총액은 6억 8,063만 880원으로서 일반직 인건비 3억 7, 423만 5, 330원, 위원들의 일비와 활동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3,454만 6, 150원, 의사국 운영비로 7, 184만 9, 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 세출예산 관별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행정비 지출 총액은 359억 9,396만 5, 780원이며 36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전문직 및 일반직 인건비 334억 314만 580 원, 본청의 13개 각 실과에 운영비 12억 5,623만 8,240원, 15개 직속기관 운영비 13억 3, 458만 6, 960원입니다. 39쪽의 교육사업비는 교육사업비 지출 총액은 233억 3,691만 6,910원이며 그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교육비로 독서교실 운영, 각종 사회단체 지원, 학교급식 연구학교 운영비 등 4,250만 6,900원, 체육사업비로 각종 체육대회 경비와 코치 인건비 등 12억 9,723만 6,100원, 40쪽의 재교육비는 초. 중등 교원과 전문직, 일반직의 교육비로 36억 3,360만 7,780원, 41쪽의 시험 검정 경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4억 276만 990원,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는 본청 13개 각 실과의 각종 사업비로 157억 2,849만 9.410원, 43쪽의 교육지원 기관 기타 사업비는 15개 직속기관에 대한 각종 사업비로 22억 3,230만 5,73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의 학교비 결산 내용입니다. 94개의 공립 고등학교 및 4개의 국립특수학교와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농공고 공동실습소의 학교비 지출 총액은 4,610억 9, 570만 3, 040원입니다. 그 내역은 교원 및 일반직 인건비 4,405억 8,679만 4,380원, 학교 운영비 205억 890만 8,660원입니다. 학교 운영비의 내역은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 183억 9, 298만 8, 300원, 특수학교 운영비 6억 2,283만 5,710원, 방송통신고 운영비 1억 9, 260만 6,160 원, 공동실습소 운영비 13억 47만 8,460원입니다. 47쪽의 사학 지원비 지출은 총 134억 7, 448만 9, 560원으로서 그중 사학 운영지원비로 18개 사립 고등학교 및 1개의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120억 3, 050만 8, 530원, 사학 교육사업지원비 5억 156만 30원, 48쪽입니다. 사학시설 지원비로 9억 4,242만 1,000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출 총액은 358억 4,392만 4,770원입니다. 먼저 학교 수용 시설비를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실 증축, 학교 이전 등 학생 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127억 2,314만 9,980원이 지출 되었고 68억 9,226만 3,140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었으며 37억 1,964만 9,8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0쪽의 학교 기타 시설비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택, 창고 등 기타 시설의 시설비로 30억 9, 193만 8, 36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로 28억 196만 1, 310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8,733만 5,930원이 불 용처리되었습니다. 51쪽의 교육 환경개선 학교시설비는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교실 증개축, 난방시설 개선, 급수시설 개선 및 책걸상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로 91억 2,472만 5, 170원 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로 22억 4,513만 3,220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2,066만 3,6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2쪽의 기타 기관 시설비는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지원 기관 등의 시설, 시설물 유지 보수 등과 차수 재산 매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109억 411만」 1,260원이 지출되었고 67억 5,443만 31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1억 4,756만 9,0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제지 출 경비 1,076만 7,230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도 거주자의 가뭄 피해 농가 자녀로서 타시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료 지원을 위하여 243만 5,400원을 전출금으로 지출하였으며 54쪽이 되겠습니다. ' 94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및 부담금 집행잔액인 대입 수능시험관리 보조금, 유리온실 신축비 등 833만 1,83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상 예비비는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로 예산현액 전체가 불용처리되어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소정 금액의 지출이 발생한 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유인물인 예비비 사붕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 두께가 제일 앞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조서 제1쪽입니다. '95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1억 3,12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5억 500만 원이며 그 세부내용은 '95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지 침상 복리후생비 지급액이 1인당 5만 원에서 본봉의 50%를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지 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 복리후생비 지출 후 추가로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그 결과 16억 2,629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쪽과 3쪽에는 예비비 과목인 인건비 과목과 세부적인 금액 증감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세출예산 관별 결산 개요를 설명드렸으며 계속해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청 지출 총액은 5,704억 3,639만 8, 170원이며 '96회계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90억 4,588만 7,980원, 불용액은 150억 2,281만 1,050원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은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개 지역교육청을 취합한 세출관별 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결산보고서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교육 행정비의 지출 총액은 34억 7, 197만 5,570원이며 지역교육청의 각과 운영비로 25억 6,723만 3,040원과 56쪽이 되겠습니다. 관할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9억 474만 2,5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42억 8,676만 7,140원 이 지출되었으며 그 사업내용은 사회교육비로 노인교실 운영비, 사설학원 지도감 독 등을 위하여 1억 1, 819만 4, 910원, 체육사업비로 각종 체육대회 경비에 17억 3, 190만 2, 750원, 재교육비로 초 중등교원과 전문직 일반직 교육비로 6,649만 6,320원, 58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로 16만 5, 000원,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는 17개 지역교육청 각 과의 각종 사업비로 23억 7, 000만 8, 160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9쪽의 학교비로는 총 486억 7,350만 2,52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치원 운영비로 13억 6,241만 580원, 국민학교 운영비로 369억 1,641만 2,840 원, 중학교 운영비로 103억 9, 467만 9,10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60쪽의 사학 지원비는 사립유치원 및 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등으로 76억 3,194만 5,5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790억 7,339만 8,580원 중 569억 227만 1, 460원을 지출하고 189억 9, 938만 8, 03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1억 7, 173만 9,0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 진행 내역을 사업별 구분에 따라 설명드리면 학생 수용 시설비로 137억 2,907만 1,530원, 학교 기타 시설비로 81억 7,389만 7, 980원, 64쪽입니다. 교육 환경개선 학교시설비로 264억 4, 297만 8,910원, 기타 기관 시설비로 355억 6, 323만 3, 0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 서 65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역교육청 소관 지출 총액은 1,208억 6,646만 2,210원이며 '96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89억 9,938만 8,030원, 불용액은 53억 684만 8, 340원입니다. 67쪽의 사업 추진 실적과 85쪽의 전년도 이월 집행 현황 및 103쪽의 다음 연도 이월액 조서는 본 결산보고서 유인물로 대체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5 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결산 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집행관리에 반영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NAME>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건의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파로호 상류 유휴지 개발사업 재검토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상 전 면적의 82%가 산악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접적 지역으로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으로서의 수질보전 지역 등 수많은 개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은 접적지역으 로서 양구군과 화천군이 더욱 심하여 어느 한곳도 개발할 수 없어 지역 경제는 날로 침체하여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지역이 된 것이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의 자구책으로 파로호 상류지역 유휴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개발 불가 회시됨에 따라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80년 5월 28일<NAME>광지로 지정된 곳으로부터 인접한 곳으로 이곳을 매립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만<NAME>광지가 모습을 갖추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본 관광단지 조성지구의 중앙부에 위치한 곳으로 표고 181m 이하의 늪지대로 수년간 토사가 퇴적하여 하상이 높아 별 쓸모가 없는 땅으로 호수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미 쓸모없이 변해버린 이곳을 매립하여 공원을 조성하면 환경의 미화는 물론 각종 오폐물의 부패로 발생되는 호수의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신청은 파로호 기능 유지와 하천관리를 위한 본래의 목적에 위배, 댐의 발전과 홍수조절 능력의 감소, 수질오염 등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 불가 회시한 바 있으나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파로호 기능 유지와 하천관리 기본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선 별첨 현장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립 대상지는 이미 토사가 퇴적하여 생긴 늪지대로 호수로서의 기능을 다하자면 준설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또 하천법 제1조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하천의 관리목적이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며 공공복리를 증진한다고 정해짐에 비추어 하천관리 기본 목적에 위배된다 함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댐 건설 목적인 발전과 홍수조절 능력의 감소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미 수년간 토사가 퇴적하여 호수의 역할보다는 폐천부지로 변형된 곳이며 준설사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호수로서 홍수 시 수위 조절을 기대한다는 주장에 의문이 있습니다. 셋째, 수질오염 등 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것은 각종 퇴적물이 부패하는 늪지대로 설상가상으로 오폐물의 무단투기 행위로 인하여 이미 수질오염에 상당한 위해를 주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본 폐천부지를 관리하지 않고서는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없는 바 오히려 개발하고 통제하여 수질오염으로부터 보호함이 효과적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어 하천관리 목적상 문제점이 있다는 사유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매립하여 공원화하고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관광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관리한다면 황 경정 비적 차원에서나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구군 서천 유휴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은 양구군 지역주민의 절대적 숙원사업으로 정부부처에 건의하여 오던 중 '93년 4월 6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기본설계를 마치고 '94년 4월 1일 한국 수력발전처의 현지조사를 거쳐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4월 26일 건설교통부 국고보조 신청 과정에서 하천공사로 볼 수 없으며 댐 설치 기본 목적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건설교통부의 불가 회시 논리에 따르면 양구군 서천의 유휴지 개발은 하천공사가 아니라는 결론이나 이 지역은 1994년 화천댐 건설이래 현재까지 하천구역 내의 4050만 평이 농경지로 활용됨으로써 사실상 댐의 담수능력과 홍수조절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지역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 '95년 건설교통부에서 지시한 하천 행정관리편람에 따르더라도 불가 회시는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댐 설치 본래 목적 위배라는 점에 대하여 본 사업 계획 수립 시 댐 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시 화천댐의 홍수조절 및 저수 기능 감소와 수질오염 우려에 대하여 이미 조건부 협의 등으로 보완 협의된 바 있으며 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서 상에도 종합적인 보존과 이용에 관한 기본사업 및 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도 하폭 조정 등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기왕에 추진되는 주변 개발 여건과 연계하여 판단할 때도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으로 발생된 18만 5,000㎡가 택지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시설 부지로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국도 31호선 우회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 등과 함께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토의 효율성 제고에 상당한 몫을 다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수질악화 우려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양구군 인구 4만 5,000명이 배출하는 각종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미설치로 대부분 여과 없이 양구 서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특히 유휴지 내 농경지의 농약과 각종 가축 분노 방류, 오폐물 투기 등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통제가 시급한 형편으로 본 사업 추진 시 연계하여 대책을 강구함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건설교통부에서 불가 회시한 관련 법규의 적용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했으며 타당성이 있더라도 관련 법규의 적용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개발에서 얻어지는 실익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결코 개발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의 사업은 우리 도의 북부지역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다시 한번 불가 회시에 대하여 재검토해 줄 것을 강원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강원도 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하니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NAME>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철원, 화천 등 영 서북부 지방의 호우 피해 복구와 관련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시는 등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힘입어서 원활한 수해복 구를 추진하게 된 데 대해서 담당실 뭇국 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복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피해 총괄, 복구 계획,<NAME> 수용 현황,<NAME>에 대한 구호비 및 지원금 지급 상황, 그리고 수해복구 추진 상황, 주요 복구 사업 추진 상황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피해 총괄입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는 인명피해가 15명으로 사망 9명, 실종 4명, 부상 2명이며<NAME>의 2,701세대에 9,703명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총 2,624억 4,300만 원으로 공공시설 1,511억 7,800만 원과 군사시설 피해 660억 9,200만 원 사유시설 451억 7,300만 원 등입니다. 수해복구 계획입니다. 총 복구비는 피해액의 131,3%인 3,445억 원으로서<NAME>별로는 국고, 의연금 등 지원금이 73.4%인 2,527억 원이며 지방비 부담은 전체 복구비의 7%인 2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철원이 65.5%인 2.255억 원, 화천이 26.9%인 927억 원이며 나머지 3개 시군이 2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시설별 세부 복구 계획은 지난 회기에 이미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NAME> 수용 현황입니다. 총 발생된<NAME> 2,701세대 9,703명 중 2,517세대 9,082명은 이미 귀가를 했고 184 대 621명은 주거용 컨테이너 월세 그리고 경로당 등에 입주하고 있어서 동절기<NAME> 주거대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NAME> 구호비 및 지원금 지 급상황입니다. 수재민에게 지급될 구호비 및 지원금은 모두 100억 8,000만 원으로 도에서는 지원액 전액 시군에 이미 배정 완료가 되었고 이중 10월 15일 현재까지 90.7%인 91억 4,2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망 실종자 위로금은 9,250만 원 중 9,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미 집행된 250만 원은 장애 증명이 제출이 되지 않은 화천 부상자 1명분으로 장애증명이 제출되는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구호비는 13억 3,300만 원 줌에 13억 2,2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주소가 불명한 4세대 분으로 거소가 확인이 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 입자 보조금은 4,900만 원 중 4,5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400만 원은 장기 출타자 1세대, 거소 불명자 2세대 및 세입자 서류 미비자 1세대 등으로 주소 확인과 서류 제출이 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 18억 4,800만 원은 현재 17억 1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집행되지 않은 1억 4,700만 원은 주택 신축 계획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하는 철원군의 141동과 등기상 소유자가 서로 달라 지급하지 못하는 화천군 1동으로 앞으로 신축 여부가 결정되는 주택과 등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별위로금 33억 1,600만 원 중에 25억 4,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7억 7,000만 원은 철원의 주택 미 착공 214세대 분과 화천에 주택 신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4세대 그리고 부상자로서 장애증명이 제출되지 않은 한 명분으로 주택착공과 장애증명이 제출되는 대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석․월 동위로 금은 18억 2,500만 원 중에서 18억 2,2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300만 원은 화천군의 주택 복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11세 대분으로 착공 즉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무상 양곡은 지급 대상 1만 4,690 가마 전량이 9월 30일 현재로 지급이 완 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 상황으로 10월 15 일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복구 추진으로 총 복구 대상 2,047건의 사업비 2,746억 9,900만 원 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복구 대상 2,047건 중에서 현재 착공된 것이 270건이며 측량 중이 516건, 설계 중인 것이 658건,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중인 것이 603건이 되겠고 도로, 교량 등 사업별 추진 상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물량이 워낙 많은 데다가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불가피한 실정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 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으로서 타시군 우수 기술인력 13명을 8월 20일부터 지원을 해서 합동설계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토목분야에 8명과 산림분야에 10명을 타 시군으로부터 차출을 해서 10 월 20일 어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당초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11월 30 일까지 연장해서 설계 지원 반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해서 민생과 관련된 소규모 시설은 우선 착공하고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관련 시설은 '97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단계별로 우선 착공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연내에 착공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97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복구 계획입니다. 먼저 주택 복구는 총 566동 중에 복구를 포기한 24동을 제외한 542동에 대해서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복구가 완료되어 입주한 것이 45동, 공사 중인 주택이 249 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49동 중에 전파가 12동으로 되어 있는데 193동입니다. 반파가 33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6 동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이 248동으로서 시군별로는 철원군이 집단 이주 대상 176동과 개별 복구 38동 그리고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한 것이 15동 등 모두 229동이며 이중 집단 이주 176동에 대하여는 뒤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착수가 되지 않은 주택이 19 동으로 공유수면 내에 8동과 자 부담능력 부족 5동, 타인 소유 토지 6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개별 복구 대상 주택 72동에 대해서는 조기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입주가 되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 복구비 지급은 총 23억 2,300만 원 중에 10억 4,5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은 착공이 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착공되는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경지 복구입니다. 복구 대상 546개소 2,848㏊에 대한 측량설계는 이미 모두 완료되었고 이중 38개소 81㏊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이 되지 않은 농경지는 벼 베기가 완료되는 지구부터 우선 착공을 해서 소규모 농경지 391개소 2,043㏊는 연내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연내에 60% 이상 복구하고 ´97년 영농기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작물 대파 및 농약대 지급입니다. 농작물 대파는 복구 대상 152㏊ 중에 94㏊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58㏊ 중 42㏊는 10월 말까지 동계작물을 파종하려고 인삼 복구 16㏊는 연말까지 복구비만 우선 집행하고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98년 10월 말까지 식재할 계획입니다. 농약 대는 대상 면적 5,971㏊에 대해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축사 및 가축입식 사업입니다. 축사 복구는 대상 309동 중 30동이 완료되었고 공사 중인 것이 29동, 설계 중인 것이 67동, 설계 완료로 발주 중인 것이 76동 그리고 복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착공되지 않은 빈축사 등이 107동이 되겠습니다. 가축입식은 피해가 축 11만 4,536도 줌에 1만 53두가 입식이 되었습니다. 특별 양축 자금 17억 2,000만 원을 9월 말까지 지원 완료했고 추석 연휴와 농번기로 인해서 복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추수가 완료가 되는대로 특별 지원 반을 편성 운영하여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독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복구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 이주 주택 복구 추진 상황입니다. 집단 이주 대상은 철원군에 3개 마을 176동으로 청양 3리 37동,<NAME>리 68동 이길리 71동이고 사업비는 택지조성비 38억 6,500만 원과 주택 복구비 14억 3,300만 원 등 모두 52억 9,8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이주 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청양 3리 4만 9,951㎡와<NAME>리 6만 7,272㎡가 확정이 되었고 이길리는 일부 주민의 현 위치 복구 희망으로 추진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주 대상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 대상 지역으로서 군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난 9월 17일 정식문서로 협의 요청을 해서 아직은 회신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8월 초에 군부와 합동으로 현지답사할 당시에 구두로는 협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곧 회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10 월 11일 감정기관에 의뢰했고 택지조성 사업 실시 설계 발주 입찰은 10월 19일 2개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택지조성 등 기반 시설 사업은 연말까지 착공하고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주택은 내년도에 기반 시설과 병행 시공하여 11월 말까지는 복구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의 4개 저수지 개량 복구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집중호우로 철원의 토교, 동송, 산명호 및<NAME>저수지 등 4개 저수지에 여수토 옹벽 파손, 제당 법면 붕괴 등 16억 2,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들 저수지는 70년대 이전에 건설이 되어서 개량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했고 이에 따라 개량복 구비 60억 2,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우 피해 발생 즉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농업 진흥 공사 강원지사에서 기술인력 5명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재 토교저수지는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동송, 산명,<NAME>저수지는 농진공 강원지사에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교저수지는 10월 30일까지 나머지 3개 저수지는 11월 20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줌에 착공해서 '97 우기 전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잠곡 지구 수해복구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 현황은 잠곡 1리, 2리 및 육단 3리 등 3개 마을로서 사망 3명,<NAME> 118세대 409명이 발생이 되었고 재산피해는 37억 1,100만 원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복구비는 42억 1,100만 원입니다마는 도에서는<NAME> 수용 컨테이너 5동과 생필품 지원으로 4,200만 원을 별도 지원을 했고 철원군에서도 1,200만 원의 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기반의 많은 부분을 상실한 이 지역 주민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서 수해복구 사업과는 별도로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69억 2,800만 원을 소득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망농가 신청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97년 시책사업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임도의 산사태 재발이 없도록 완벽한 복구를 하고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곡 댐은 현 설계를 재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보완 시공을 하되 조기 완공을 목표로 농림부 및 농업 진흥 공사가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해복구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많은 복구 사업량에 비해서 기술, 인력 부족으로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복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기획관리실장 <NAME>입니다. 오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는 매각 대상 토지를 임대 사용 중에 있는데 공장 운영에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물으시면서 또 임대료는 얼마인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95년 12월 29일 자로 강릉시에서 농어촌 산업지구 개발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에 따라서 금년 1월 1 일부터 동 지역을 한라 시멘트가 대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동 부지는 한라 시멘트에서 '97년까지 공장 증설 용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다가 매각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 임대료는 457만 2,000원을 저희 도가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 30%에 해당되는 137만 2,000원 정도는 사무위임에 따른 귀속금으로 강릉시에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매각 대상 재산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측의 측면에서 쓸모가 있는 땅인지를 물으시고 또 파는 가격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관계규 정에 의해서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용도 이외에는 토지이용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용지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장 측에서는 공장 증설 용지로 요긴하게 사용할 토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파는 측보다는 오히려 이 경우는 사는 측이 훨씬 더 쓸모가 있는 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감정법인 2개 기관에 감정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훈 위원님께서 잡종재산 매각 시에 가격 평정 조서, 매매 실례 조서, 감정기관 감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감정서 첨부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은 도의회에서 매각을 허락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결이 있은 후에 매각 절차를 취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재산 매각 시에 감정기관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그때에 관련 조서를 첨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라 시멘트와 관련해서 이 회사의 창업 시기와 매출 이익 또 강원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유지 매각은 매각 사유와 또 매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재산 관리 계획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한라 시멘트의 공장의 창업 일자, 매출 이익, 지역 기여도 등을 추후에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를 보면 취득액보다 처분액의 차액이 크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한 처분<NAME>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등 상당한 금액이 반드시 환원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재산과 취득분은 같은 수준의 맥락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처분 계획에 포함된 원주 종축장 부지 등 매각재산은 금년 말까지 이루어진 후에 처분재산의 활용은 명년도에 반영이 되게 되므로 당년도에는 부득이 차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88년도에 도로가 폐지되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폐지된 도로를 그 당시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이제 와서 처분하는 이유와 또 어떤 가격을 적용 매각하게 되는지 지역주민에게 도로 계획 변경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도유지는 종전에 명주군에서 군도 346호선 총 연장 8㎞ 중에 2,088㎞로 지정 관리되어 왔습니다마는 88년 10월 29일 본 구간에 대해서 노선 폐지와 변경 노선 인가고시에 의거해서 폐지 노선이 된 이후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신설도로로서 이 도로를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건설된 94년 7월 30일 농어촌 도로로 고시됨에 따라서 완전 폐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95년 12월 29일 강릉시에서 고시된 한라 시멘트의 농어촌 산업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금년 들어와서 매각 등 처분 문제가 제기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적용 및 매각 문제를 말씀드리면 본 도유지의 매각에 있어서의 가격 결정은 좀 전에 <NAME> 위원님 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 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지목에 관계없이 현재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 제시된 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공시지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계획 변경 승인 후에 매각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에게 도로계획 변경으로 산 밑 쪽에서 도로가 하천제방 쪽으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불편은 오히려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정확한 주민 여론은 아직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매각 대상 부지가 필지 별로 가격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금액은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마는 가격차이는 공시지가를 산정 시 표준 지가와의 위치 또 토지형상 등을 감안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필지별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재산 매각 시에는 지가 감정 등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철저히 유념하면서 매각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각하고자 하는 폐도 주변에 전의 지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폐도 주변의 전에 대한 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따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NAME>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수해대책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도 및 군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수해대책 소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28일 3일간 철원, 화천 등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엄청난 호우로 사상 유례없는 재난과 인명피해를 입어 우리 강원도민은 물론 온 국민이 아픔을 같이 하면서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뜨거운<NAME>에 힘을 얻어 이제는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재기를 위한 본격적 항구복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의회에서도 지난 2개월여 동안 수해대책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의회 나름대로 다각적인 협조와 지원 노력을 경주하여온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면서 수해복구 사업 추진이 정상체제하에서 장기간을 요하는 항구복구 단계로 접어든 만큼 이제 수해대책 소위원회는 그 본래적 역할과 기능을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활동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운영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수해대책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28일 호우 피해 발생에 따라 강원도 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와 7월 30일 도 의장단의 수해 현지시찰 및 지원활동 결정에 의거 지난 8월 5일 제74회 강원도 의회 임시 회의 의결, 구성된 이래 현지 확인 및 격려활동 2회, 수해복구 상황 보고 청취 및 대책 협의 3회, 중앙 관계 부처 방문 보고 및 지원 건의 1회, 수해복구 지원 건의문 채택 및 발송 1회, 소위원회 운영상황 중간보고 1회 등 모두 여덟 차례의 지원활동을 하는 가운데 도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NAME> 격려 및 수해복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수해대책 관련 의원 모두가 수해 현지 확인을 통하여 수렴한 생생한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복구대책과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은 우리 강원도 의회가 진정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발로 뛰는 의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수해복구비의 정부 지원을 위해 도와 공조체제를 이루어 의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측면 지원활동을 전개한 결과 수해복구 사상 전례 없는 천문학적 규모 3,445억 원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은 도의회가 수해대책 활동을 결산함에 있어서 큰 보람이요,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우 피해 완전 복구 건의에 대하여도 내무부와 농림부 등 중앙 관계 부처에서 완전 복구 시까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그 즉시 보내온 것은 금번 수해에 대한 정부의 성의와 계속적 관심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수해가 난지 2달 여가 지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뜨거운<NAME> 덕분에 피해의 아픔이 다 소 가라앉기는 했습니다 마는 수해 현지 실정은 아직도 전파된 가옥과 유실, 매몰된 농경지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고 집을 잃은 상당수<NAME>들이 수용시설이나 남의 집 또는 컨테이너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겨울을 앞두고 식량과 의복, 땔감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는 딱한 형편인 만큼 앞으로 수해복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NAME> 관리와 주택 복구 등 피해 주민의 생활불편과 어려운 입장을 감안 최대한 조속한 기일 내에 주택문제를 해소함으로써<NAME>의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농경지와 수리시설 복구 등 영농과 관련한 제반 피해 시설 사업들은 명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개량 복구 차원에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수해와 같은 대형 재해의 재발방지와 사전대비를 위한 차원에서 현행의 행․재정적 관련 제도 및 지원장치의 합리적 개선과 실질적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재해 관리 총괄부서와 실무 전담 부서가 이원화됨으로써 상황 대처에 역기능적인 현행 재해 관리 기구 및 직제의 효율성 재검토라든지 재해 관리 경상비 부족으로 상황실 운영 및 담당 공무원의 출장비 지급도 어렵고 특히 복구 지원비가 절대 부족하여 기채에 의존해야 하는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평시에 관련 예산을 확충 및 적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의 강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수해복구 지원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지원범위 및 지원 단가 문제에 대하여는 비단 금번 경우에 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사시에 이를 대비하여 관련 법 규정상에 지원범위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재해 관리 정책을 국민이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함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여하한 재해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값진 계기로 삼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의회 수해대책 활동 결과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 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말의 수해 이후 2 달여 동안 우리 수해대책 소위원회는 여러 가지 처했던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NAME>이 밑거름이 되어 소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고성의 산불과 철월, 화천 수해, 강릉 무장공비 침투 등 소위 3재 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77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사상 최초로 종합 3위의 위업을 이룩한 도집행부와 체육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드리고 지난 2 달여 동안 싸움터를 방불케 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과 본분 완수를 위해 동분서주 애써주신 강원도와 철원, 화천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주민들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관광문화국장 <NAME>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7회 도의회 정기회 개원 후 21일 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 참사를 시작으로 지난주에는 잼버리 수련장을 비롯한 5개 사업 현장을 직접 살피시는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19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5건에 8,3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 문화원 시설 확충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내시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원 및 관광지 개발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내용은 태백산 도립공원 도 유지 매각 세입 13억 4,041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1월 29일 현재 실제 매각 수입이 9억 118만 1,000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세입이 불가능한 4억 3,923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55쪽의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명시 이월사업은 모두 5건으로 강원인의 얼 선양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이월액 4,900만 원은 금년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용역 기간이 1년간 소요되므로 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잼버리수련 지구 조성 사업비 이월액 13억 4,800만 원은 타인 소유 토지상의 영구건축물 설치 적정성 문제로 '96년 9월 9일 시설 계획이 변경되어 시설비 등의 전액 사업비를 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관리비 이월액 8억 7,000만 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96년 6월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이중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97년도에 오색 하수종말 처리 시설 계획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하였고 치악산 도립공원 도로 확포장사업비 4억 원은 도로 선형 결정 측량설계 및 용지보상금의 문제로 공사가 이월되었으며 오대산 국립공원<NAME>사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비 1억 원은 수질검사 및 공사 설계 등으로 11월 16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97년도에 이월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 예산 중 시범 문화원 시설비 지원 4,000만 원 삭감은 '96년 당초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된 원주 문화원이 '97년도에 원사 신축 계획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시범 문화원 시설관리비 지원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국비가 감액 조정 내시 된 것입니다. 또 속초, 철원 지방 문화원 시설 확충비 1억 7,000만 원은 속초문화원 사랑방 등 내부시설 전면 개보수비 1억 원과 철원문화원 음향기기 시설 확충비 7,000만 원이 추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상 부기된 속초, 화천은 속초, 철원으로 정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국제 교류 참가 3,000만 원 감액은 ´96년도 동북아 고교 친선 체육대회 시 체육과 문화를 연계한 친선교류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중국 요령성 측의 계획 미수립으로 본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조각 공원 조성 1억 원은 춘천시 수부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춘천시 삼천동 상설 조각 공원 조성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사편찬 보조원 인건비 1,227만 4,000원 감액은 도사편찬 보조원 1명이 퇴직함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5,342만 4,000원 중 전통 초가이엉 잇기 342만 4,000원은 중요민속자료 5호인 강릉 선교장 초가이엉 잇기 연례 사업비 지원이 되겠고 문화유적 지도 제작 5,000만 원은 강릉시의 유적 분포도 작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관리 예산 중 보상금 7,000만 원 감액은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인원 미확보 인건비 4,100만 원과 제4회 동북아 친선 체육대회 규모 축소에 따른 2,500만 원,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행사 경비 절감 4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 1억 5,100만 원 중 체육회 사업비 보조 1억 4,800만 원은 제77회 전국 체육대회 유공자 및 애틀랜타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시상금 4,360만 원과 전국체전<NAME>련 및 현지 적응 훈련비 4,800만 원, 그리고 당초 경기단체별로 전국체전 선수 선발대회를 개최 예정이었으나 도민체전으로 변경되면서 5,28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은 용평에 있는 노르딕 경기장 위탁운영 관리 비용 부족분을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이 되겠습니다. 국제 대회 준비 승마장 이전비 2억 원은 '99년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실내빙상장 경기 부지가 강릉시 소재 승마장 위치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 승마장 이전사업비 2억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예산 중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1억 원 감액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국비 이중 계상에 따른 예산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예산 중 전국체전 기간 중 젊은이의 축제 행사 1,400만 원 감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에 확보된 예산액 2,400만 원 중 MBC 주관 청소년 음악회 1,000만 원 만 집행하고 잔액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항 쪽이 되겠습니다. 잼버리수련장 운영예산은 기본급 1,100만 원과 수당 600만 원 감액은 정원 19명 중 인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 중 관광 홍보물 제작비 3,500만 원은 관광 홍보물 제작 용역비 3,500만 원을 감액해서 중국어판 관광 브로슈어 신규 제작 및 홍보 소책자 추가 제작비로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예 산입니다. 도유재산 매각 측량 및 감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 감액은 중도관광지 도유재산 연내 매각 불투명으로 매각 측량 및 감 정평가수수료 예선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39쪽 중반부의 중도관광지 토지매입 및 영농보상금 2억 7,700만 원 감액은 중도관광지 토지매입 및 영농보상협의 불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예산 승인 이후 추가 또는 감액 내시 된 국고보조사업과 기존 예산 중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연내 마무리 사업에 충당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건설도시국장 <NAME>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각종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관해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96년 제3회 추경은 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고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일부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 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하여 세입예산은 298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억 7,86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항 벌 설명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쪽과 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에 있어서 잡수입 2,298만 9,000원은 '94년 '95년 하천사업도 비 보조금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을 시군에서 반납 받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증간쯤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면 축적 변경 정비 사업을 위해 계상하였던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은 국고보조 결정이 되지 않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해온 '96 지방도 확포장사업 도비 부담금 부족분 70억 원을 채무 부담하여 연내에 지방도 8.2㎞ 확포장사업 공사를 발주하고 '97 예산에서 지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 시국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49건이며 이월액은 477억 2,7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29건에 이월액이 38억 6,788만 4,000원이며 도로사업은 120건에 이월액이 438억 5,9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 및 하천관리사업으로 강릉 남대천 금산제 개수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기 부족으로 3억 8,373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지난 7월 수해를 입은 지방하천 복구 사업 27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33억 3,614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며 한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용역 기간이 21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에 완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사업으로서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장 진입로 설계비 4억 2,000만 원은 용역 기간의 장기화로 연내 설계 완료가 불가능하며 지방도 599호선 직선화 등 5개 사업은 용지보상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20억 9,400만 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8쪽과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도로사업으로 역둔 원동 간 외 3건의 설계는 용역 기간이 부족하고 2차선 확포장사업 13건 및 교통소통 대책 사업 12건은 토지 감경 평가 및 설계 지연으로 연내 공사 완료가 불가하여 254억 4,069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은 85건의 설계 및 토지보상 감정평가 지연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므로 158억 9,54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6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쪽과 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항의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국토이용계획 도면 축적 변경사업이 '93년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설교통부 주관사업으로 추진해 온 반복사업임을 감안하여 국비와 도비 각 50%씩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96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이 변경 제외됨에 따라서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관리 항의 일반운영비 2,243만 원은,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인쇄된 것이 도 건설 종합 계획 심의가 아니고 도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 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수당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심의 위원을 25명에서 63명으로 보강하고 24회에 120건을 심의할 것으로 추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5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도로 확장공사, 상하수도 시설공사, 학교시설 공사 등 단순 공사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96년 1월 15일 도 조례가 개정되어 심의 대상이 대폭 축소된 반면 예산절감을 위하여 심의 대상 사업목적에 따라 수리, 구조, 환경분야 등의 꼭 필요한 심의 위원만을 위촉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쪽과 4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항은 2,52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902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하천개수에 따른 확정측량비 및 감정비 등 사후정리 수수료 불용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연구개발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대행 수해복구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한탄강이 협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경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이후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에 위탁 시행하는 한탄강 수해복구 사업비 일부를 연구개발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6쪽과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4,430만 원은 지난 6월 호우 피해를 입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의 준용하천 2개소와 소하천 6개소의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3,73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집행하고자 금액 변경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과 4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시 지방도 수로원 80명 증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7월부터 인건비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신원 조회 등 임용절차 진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8, 9월부터 채용함으로써 23개월 정도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및 강릉지소, 태백지소에 공히 사실상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수로원 기동보수반 결원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신림 터널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92개의 내부 조명 등 교체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과 5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청원경찰, 지방도 수로원 기동보수반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 예산액 1억 1,4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및 청원경찰, 지방도 수로원 기동보수반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 예산액 6,72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2쪽의 사업 예산은 덤프트럭 부착용 제설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설도 시국 소관 '96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수해복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각종 사업비의 명시이월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관광문화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문화국 소관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 국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가 매우 각별하게 생각되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문화국 발족이래 처음으로 편성되는 새해 예산인데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관광발전 시책들을 가시화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된다는 점 특히, 내 연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될 국제 관광엑스포 준비가 본격화되고 환동해권 관광 촉진협의회 개최도 우리 도가 유치하는 등 관광문화국 업무가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기회 개원이래 저희 국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 경경 예산심의,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예산운용 전 과정에서 알뜰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회계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134억 997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7%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액의 97%가 국고보조금<NAME>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순서에 따라 세입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잼버리 수련장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수련장 지구 내의 야영장, 모험시설, 생활관 등에 대한 수련 시설 사용료 1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민체육 진흥 기금 수입 2억 6,478만 8,000원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9개 사업 운영을 위한 기금 수입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25개 사업에 130억 98만 6,000원으로 국제 관광엑스포 주제관 건립비 20억 원, 관광개발 관련 사업비 52억 6,000만 원은 원주 간현관광지를 비롯한 6개<NAME>광지, 철원 김화지구 등 4개 전적관광지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 관련 사업비로 문화재 보수 사업비 27억 6,517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40억 1,486만 4,000원, 체육청소년 관련 사업비로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황영조 기념관 조성,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등 12개 사업에 17억 2,61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모두 국비 보조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내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68억 8,0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에 불과한, 이것은 도유지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 임대수입 1억 3,200만 원은 중도 관리동 식당 및 휴게실 임대료와 공원 내 도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이며 사용료 수입 1억 8,043만 원은 중도관광지 입장료, 주차장 및 야영장 사용료와 오색온천 온천장 사용료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 1억 2,000만 원은 태백산 도립공원의 도유지 매각 수입이며 이월금 6억 5,000만 원은 '96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 57억 9,144만 6,000원은 중도 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하여 차입하였던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문화국 소관 중 문화 예술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관리 예산은 42억 2,437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9억 5,9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863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억 9,80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액 중 인건비는 4,950만 4,000원으로 문화 예술 전문위원과 도사편찬 보조원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5,912만 8,000원으로, 4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2,642만 8,000원은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을 위한 신문공고료, 강원도 문화상 시상 운영비 등 일반 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국 및 도 단위 문화 예술 행사 참가 등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액이며 보상금 2,240만 원은 제39회 도 문화상 운영에 따른 악대 보상금과 수상자 시상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예산은 41억 1,574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1억 5,7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14억 1,545만 원으로 민간이전 2,500만 원은 종합예술제 특장 부문 지원금이고 자치단체 이전 1억 5,145만 원은 18개 지방 문화원의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1억 2,600만 원을 비롯한 지방 청소년을 위한 야외 음악회 개최 지원액 등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12억 3,900만 원은 원주와 화천문화원 시설 확충 지원액 5억 2,500만 원, 춘천시의 국제 만화 이미지센터 건립비 지원액 3억 원, 18개 지방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액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체사업비는 총 27억 29만 원으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강원 출신 우수한 여류문인의 생애와 작품을 수록할 강원여성 시문집 발간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2억 2,100만 원은 도 문예진흥기금 확충 계획에 따른 출연금이며 민간이 전 2억 7,235만 원은 문화 예술행사 전국 대회 참가 및 도대회 개최 등에 따른 지원경비로서 제6회 전국 무용제 참가비, 제15회 강원종합예술제 회원 8개 단체 참가비 지원, 강원미술, 서예, 사진대전 등 3개 행사 지원 경비, 국악 활성화 지원 경비, 토지 축제 행사장인 문학공원 내 주차장 조성 사업비 지원, 그리고 향토의 대표 식품인 감자를 주제로 한 강원감자 대축제 개최비 지원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3,700만 원은 정액 보조단체인 한국예총 도지회와 문화원 연합회 도지회에 지원하는 정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이전 1억 5,990만 원은 제15회 전국연극제 도 예선대회 행사비 지원, 제6회 강원무용제 도 예선대회와 제15회 전국 합창경연 도 예선대회 지원경비, 제15회 도 민속예술경연 대회 개최 시군 지원 경비, 제18회 전국 민속예술경연 대회 도 대표 참가 지원 경비, 그리고 전국 규모 문화 예술행사 참가지원비와 도 민속예술경연 대회 신규 민속 발굴 시상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NAME> 19억 9,000만 원은 홍천군 무궁화동산 조성 지원 경비 5,000만 원, <NAME> 생가 복원 사업비 지원 1억 원 <NAME>, 허난설헌 생가 복원 및 문학공원 조성비 지원 1억 원, <NAME> 역사관 및 생가 복원 사업비 지원 1억 원, 이승휴 상징 조형물 설치 지원 4,000만 원,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 지원 1억 원과 강원 중부 향토민속예술의 전승 보존과 육성을 위한 양구군 민속예술 전승 마을 지원경비 1억 원, 그리고 전통문화 보급 및 교육장 시설 확충을 위한 유림회관 건립비 지원경비 2억 원, 춘천 인형 극장 건립비 지원 경비 3억 원, 태백 종합문화 예술 회관 건립 지원경비 5억 원, 속초문화원 사료관 건립 지원 경비 1억 원 그리고 영월 관풍헌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지원 경비 3억 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액은 46억 6,75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9,758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0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8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2,066만 원은 일반수용비, 문화재 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문화재 위원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6억 4,692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7억 8,57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39억 9,332만 7,000원으로 자치단체 이전 4,019만 4,000원은 국유재산으로서 관리 위임된 삼척<NAME>․영경묘와 영월 장릉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39억 5,313만 3,000원은 원형의 손상이나 도굴 위험 등 복원이 시급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로서 강원 감영 사적공원 조성 사업 등 44건의 문화재 보수 사업비이며 모두 시군에 보조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6억 5,360만 원으로 연구개발비 1억 원은 도내 목조, 석조 문화재 186점에 대한 실측조사 용역비이고 자치단체 이전 3,360만 원은 무형문화재보호 육성을 위하여 기능 보유자와 전수생 등에게 지원하는 후계자 양성비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5억 2,000만 원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삼화사 철불 복원 등 도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비 지원 5억 원과 도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유적, 명소, 전설의 터에 유래 표석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중 체육 진흥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관리 예산은 100억 42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6억 6,789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4,213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1,184만 1,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5억 4,213만 3,000원 중 일반운영비 3,265만 8,000원은 내년에 개최되는 10건의 도 단위 각종 체육대회 행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과 임차료 등을 계상한 것이며 보상금 5억 원은, 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내 일주 역전경주대회 개최 경비 지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훈련 및 참가경비 지원, 전국 노인 게이트볼 대회 강화 훈련 및 참가경비 지원, 제5회 동북아 고교 친선 체육대회 참가경비, 앨버타주 펜싱대회도 대표 참가경비, 도청 펜싱, 수영부 운영에 따른 급여, 훈련비, 대회 참가 등 운영비 3억 6,148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94억 6,215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45억 5,605만 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27억 3,026만 6,000원으로 민간이전 5,429만 원은 도내 115개소에서 개원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2,597만 6,000원은 지역별 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될 시군 단위 국민체육 문화 축제 개최 경비로서 시군에 지원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26억 5,000만 원은 동해, 삼척체육관 건립비와 황영조 기념관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67억 3,188만 8,000원으로 그중 민간이전 12억 9,319만 8,000원은 도 대표 선수 전국체전 강화 훈련, 경기단체 육성 지원 등 도체육회 사업비 보조 10억 6,1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보조 2억 113만 8,000원, 제4회 도지사배 에어로빅 경연 대회 운영비 보조와 제8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운영비 보조, 그리고 제9회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비 보조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 8억 5,000만 원은 도체육회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 2억 1,689만 원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진흥사업비 2억 198만 원과 제3회 도 지사기 궁도 및 검도대회 시상 운영 등 대회 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43억 7,000만 원은 모두 시군에 지원될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서 횡성, 정선, 철원 등 3개군 공설운동장 건립 및 시설 확충사업비 지원 7억 7,000만 원, 평창 대화 체육관 건립비 지원 2억 원, 원주 양궁장 시설 보완 사업비 지원 5억 원, 춘천 실내수영장 건립비 지원 4억 원, 그리고 '97년 삼척시에서 개최 예정인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경기장 시설 확충 경비 자원 25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중 청소년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리 예산은 7억 4,380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9억 4,4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745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854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745만 원은 청소년 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와 청소년 국제 교류 세미나 참석을 위한 민간인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7억 635만 3,000원은 전년 예산보다 9억 2,568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6억 635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사례 발표 시상 및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등에 지원하는 보상금과 민간이전 1,920만 원을 위한 청소년 6대 덕목 실천을 위한 선현지 답사 및 영상음악캠프 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6,423만 1,000원은 근로 청소년 체육대회 경비 지원을 비롯한 탄광마을 연극 공연 경비 지원 3,2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경비 지원액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5억 원은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에 건립할 수련마을 건립비 지원액으로서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원은 속초시 노학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 수련장의 기계설비 및 전기공사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잼버리수련장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잼버리수련장 예산은 8억 3,4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1,50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7억 2,3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577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인건비 3억 545만 1,000원은 잼버리수련장 공무원 19명에 대한 기본 급료이고 경상적 경비 3억 9,164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4,500만 원은 쓰레기 대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6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을 계상한 것이고 또한 우천 시 야영장 복구장비 임차료와 수련장 내 수련관 등 연료비,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비, 그리고 4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연수 지원 교육관 전시실 관리 등 12개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비 및 재료비 9,508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1,040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자체사업비인 시설비 1억 200만 원은 잼버리 교육관 전시실 인테리어 등 시설 보완 5,000만 원, 야영장 내 가로등 케이블 누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재 교체사업비에 3,000만 원, 기타 생활관 온수기 설치, 생활관 지붕도색, 모험․체육시설 방부처리비 그리고 수목원 조성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관리 예산은 49억 7,973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5,93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3,66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 6,600만 원과 관서운영비 9,200만 원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인건비와 국내 관광문화국 내의 각과 기본운영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 7,820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1,714만 8,000원은 관광정보 소식지 발간비, '97년도 우리 도에서 발간될 환동해권 관광 촉진협의회 개최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비, '97 PATA 등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홍보물 제작비, 관광포스터 제작, 전 도민 관광마인드 육성사업 홍보물 제작, 동남아 스키상품 교역전 참가, 전시품 제작,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광코스별 리플릿 제작, '99년 개최 예정인 관광엑스포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비 등을 계상한 일반수용비와 해외명예 관광 홍보 요원에 대한 관광 홍보물 우송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2억 원은 기관운영, 시책 추진 직책급, 직원 직급별 보조비, 부서 운영비 등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한 기준 경비이며 52쪽 하단 특수활동비 6,500만 원은 관광엑스포 준비, 환동해권 관광 촉진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4,650만 원은 환동해권 관광 촉진협의회 통역사 숙식 및 통역비와 제1회 강원관광 사진 공모전 시상금과 관광엑스포 기획단 운영 관련 국제회의 통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2억 4,310만 원으로 이는 작년보다 42억 3,24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비 20억 원은 관광엑스포 주제관 건물 신축사업비이며 자체사업비는 22억 4,310만 원은 연구개발비 16억 5,000만 원은 다가올 환동해권 해양시대를 대비하여 관광 전용 항구 선정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 예산 부기상 괄호 안의 4개항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1개소를 선정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내외 관광 홍보물 VTR 제작 용역비 5,000만 원, 관광엑스포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 관광엑스포 아이맥스 제작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5쪽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4,500만 원은 통일 안보 관광코스 설명회 개최 경비와 강원관광 사진 공모전 개최 경비, 관광의 날 행사시 관광도우미 및 관광 봉사왕 선발 시상을 위한 경비 그리고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5억 3,400만 원은 국립공원 소금강 지구와 연계해서 강릉시 연곡 일원을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 1억 원과 도내 주요 관광지 76개소의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을 위한 시군 지원 2억 3,400만 원, 그리고 인제군 북면<NAME>리 지역의 4계절 썰매장 조성 등 소규모 시범리조트 개발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관리 예산은 138억 1,240만 8,000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73억 2,038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676만 8,000원으로 관광개발사업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관광개발사업 추진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37억 9,564만 원으로 전년보다 73억 1,17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인 자치단체 자본이전 61억 5,900만 원은 원주 간현 등 6개소의<NAME>광지 개발사업비 38억 9,700만 원과 철원 김화지구 등 4개소의 전적관광지 개발사업 22억 6,2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76억 3,664만 원으로 민간이전비 3,600만 원은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지원액이고 시설비 2억 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주 치악산 향토 동물원 조성 사업비 계약금 증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16억 900만 원은 태백산 소도 집단시설 지구 내 상수도 시설 개보수 등 채무 부담 사업 보전지원 6억 900만 원, 관광경관도로 조성 사업비 2억 원, 철원 월정역의 철마 잔해 보존 등 주변 정비 사업비 지원 1억 원, 건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비지정 관광지 종합 캠핑장 설치 사업비 지원 3억 원, 화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사업비 3억 원, 그리고 인제 방동약수지구 개발사업비 지원 1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57억 9,164만 원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부족재원 보전을 위한 전출 예산으로 중도 관리사무소 인건비 부족분 3억 7,500만 원과 중도관광지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 기금 원리금 상환 지원액 54억 1,664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6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급모는 13억 8,455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64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중도 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도 관리사무소 운영비는 총 6억 2,9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7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6,160만 5,000원으로 인건비 2억 9,457만 원과 관서운영비 1,840만 5,000원이 계상되고 경상적 경비는, 67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 4,862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9,612만 3,000원은 각종 공과금과 중장비 등 임차료, 청사 등 시설 장비 유지비, 청소 인부임 등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 등 일반 업무 추진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직원 복지후생비, 연금 부담금, 쓰레기처리 위탁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중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6,820만 원 중 시설비는 6,420만 원으로 건물 지붕도색 및 꽃나무 단지 조성 등 중도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지역 개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개발 예산은 7억 3,354만 9,000원으로 전 연도보다 1억 7,627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이 됩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1,426만 9,000원은 공원지역개발 업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3억 6,21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448만 원은 공원 내 도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 및 측량 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상금 3억 1,500만 원은 오색 일반상가지구 지하 건축을 조건으로 잘못 매각한 토지에 대한 배상금이며 사업 예산 3억 5,710만 원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 3억 5,000만 원은 태백산도립공원 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충과 불량 화장실 정비를 위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지역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 지역개발 사업 예산 2,120만 원은 삼 천동 도유재산 매각을 위한 매각공고료 및 광고료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54억 9,552만 2,000원으로 이것은 이중 지방채 상환 54억 1,664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NAME>으로 중도 관광지 개발사업비 지방채 차입금 '97년도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상환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이자 상환분 9억 64만 원과 '96년 원금 상환 연기분 및 '97년 원금 상환액 4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7,8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당초 예산안은 우리 관광문화국이 발족한 이래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꼭 추진하여야 할 시책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인이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히 제외하는 등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건설도시국장 <NAME>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2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분야에 <NAME>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으로 동당 융자가 1,600만 원 중 교부세 10%, 도비 10% 해서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민에게 융자한 원금 및 이자수입을 '97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내무부에서 '97년도 물량 및 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 계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96년도에는 주택 개량 2,730동 분에 대한 수입 1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농민에게 융자지원 된 바 있고 '97년도에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되는 세입은 17억 8,700만 원으로 원금이 13억 3,400만 원과 이자수입이 4억 5,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세입예산편성은 내무부에서 물량이 확정 시달되면 '97 추경에 편성하여 농어민 주택 개량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폐천부지 매 각대에서 1억 원이 감액된 것은 '96년도 매각 실적으로 보아 감소될 예산이 예견되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 세입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각종 위원회 수당 관련 5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수당과 보상금 책정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위원회마다 다른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수당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위원회 수당은 기본료를 1일당 5만 원으로 하되 회의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1 일 1회에 한하여 2만 원을 초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1개 위원회의 수당은 모두 1일당 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만 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는 강원도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사전심의 수당으로 설계심의 1안건당 2만 원 계상하고 출석 수당 및 여비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타 위원회와 형평성을 감안 출석 수당을 3만 원으로 하여 총 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참석 여비인 보상금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 기준단가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거주지, 공무 출장 기간 등을 감안하여 1인당 평균 소요액을 10만 원 또는 7만 원으로 일괄 계상한 바보 상금 집행은 강원도 지방 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의한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을 계산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 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 관리에 자치단체보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 원과 <NAME> 위원님께서 일반지역개발에 자치단체보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1억 원에 대해서 추진내역과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운영계획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대상으로 도정 신문고, 시장 군수의 건의사항 중 도비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기타 지역주민 애로 사업으로 도 시책상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농촌지역은 생활기반이 열악한 지역이 되겠으며 대상 사업은 도시지역은 소방도로, 하수도, 뒷골목 정비 등이며 농촌지역은 법정 도로의 마을 안길, 소규모 교량, 하수도, 농업용수 등 생활기반 시설로 지원 규모는 단위사업 당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별도의 계획된 내역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지적삼각점의 지역별 설치 현황과 망실점 수 및 연차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설치된 지적삼각점은 '95년 12월 말 현재 총 216점으로서 망실 삼각 점 없이 전량 양호한 상태로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삼각점 일부가 산림이 울창한 산봉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에 따르는 지적측량 기점으로 이용이 곤란함에 따라 지적삼각점 추가 설치 계획이 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책정되어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35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033만 8,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삼각점 100점을 설치 완료하였고 '97년도에도 100점 설치를 위하여 소요예산 4,500만 원을 예산 요구 중에 있으며 '98년도에는 150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설치 업무량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 5억 원에 대한 내역과 향후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 및 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하천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86년도부터 직할,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총 보상 대상은 664만 4,000㎡ 4,340필지로서 '95년까지 543만 6,000㎡ 3,584필지에 대해서 85억 6,900만 원으로 81%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6년도에는 32만㎡ 162필지에 8억 6,900만 원으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면적 88만 8,000㎡를 보상하는 데는 약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97년도에는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99년도까지 직할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품질관리 시험 실 마무리 사업 예산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역 및 실적과 신림 터널 날개벽을 옹벽으로 교체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시험실 신축에 대한 사업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현재 시험실은 '84년도 건축한 50평 규모의 건물로서 시험실 면적이 협소함으로써 시험 물량 증가와 시험 인력 증원, 시험 기기 확충에 따라 부득이 시험실 신축을 하여 시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서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내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149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도에서부터 내 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시설공사비는 6억 4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의 신축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3억 2,400만 원을 계상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림 터널 날개벽을 옹벽으로 개수하는 사유는 '90년도에 시설된 신림 터널 황둔리 쪽 입구에 과적차량 근절을 위하여 '94년 8월부터 고정식 과적검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날개벽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과적 초소가 피해를 입는 등 사고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신림 터널 입구 과적차량 계측기 보호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날개벽을 제거하고 산 쪽으로 입구를 확장하는 옹벽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농어촌 오폐수와 관련한 것 등 6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오폐수 처리 시설을 위하여 '97년 예산에 1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선정 기준, 대상지별 사업 규모와 예산 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어촌 오폐수 처리 시설 사업은 문화마을 조성 지구의 신규마을과 기존 마을을 통합하여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 사업비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종말 처리 시설 규모는 마을 규모에 따라 1일 처리능력이 150t에서 600t 규모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4억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증액 지원 또는 시군비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 세출예산에 요구된 15억 5,000만 원은 설계비 지원 2개소 지정과 사내에 5,000만 원, 사업비 지원 4개소 구정, 근덕, 손양, 인제 남면에 15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지원은 1차 연도에는 설계비 2,500만 원, 2차 연도에는 시설비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지구는 횡성 우천 지구의 1개소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활용수개발 대상 지역 선정 기준과 사업비 지원 내역,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97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4년도부터 착수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면 단위 이하 지역 중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물이나 하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거나 간이 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이 불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서부터 '93년도에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471개소에 대하여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 방법은 1개 지구당 국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원 개발에 8,000만 원, 상수도 이용시설에 9,000만 원을 보조하여 1차 연도에는 수원 개발을 농어촌진흥 공사 또는 국무총리훈령 제304호에 의거 자격조건을 갖춘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 상수도 이용시설은 시장, 군수가 시행하도록 농림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97년도부터 당해 연도에 수원 개발이용시설을 완공하도록 사업비 전액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40개소로 22개소는 완공되어 생활용수로 이용되고 있고 '96년도에는 수원공 개발한 19개소에 대한 '97년 예산에 개소당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용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총 44개소에 5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96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용시설 19개소와 '97 신규 사업 24개소로 이중 21개소는 개소당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당해 연도에 수원 공과 이용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3개 시군은 수원 개발공사비는 자체 부담하고 이용 시설비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7 신규 사업에 대한 시군별 배정 기준은 통합시다 2개소, 총 계획 물량 순위로 하여 상위 순위 3개군은 군당 2개소로 나머지 군은 1개소식 배정하였으며 양구군은 '97 사업을 포기하여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주, 강릉, 홍천은 수원공 개발을 시군비 부담으로 하고 이용 시설비 지원을 요구하여 추가 배정된 것입니다. '97년도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군별 배정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박형 주택 개량 200동이 배정되었는데 지원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민박형 주택 개량사업은 '96년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2,730동 중 민박형 200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서 도내 숙박시설이 빈약한 관광지 및 유원지 주변에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96년도 예산에 동당 300만 원 중 도비 100만 원, 시군비 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군비는 '96 년도에 전액 지원되었으나 도비는<NAME> 북부지역의 수해 피해 복구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서<NAME>이 부족하여 '96년도에 편성하지 못하고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하는데 1개소당 지원기준과 1년간 회관 건립 계획은 몇 동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지역주민 자율추진 사업으로서 그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며 지원액도 일정치 않습니다. 강릉시 사천 판교 마을회관 건립비로 요구된 1억 원은 판교 마을회관 50평 1동 건립비 5,000만 원과 성산면 위촌 마을회관 50평 1동 건립비 5,000만 원이 지원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서 주민부담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계획은 수립된 바 없고 주민 숙원사업 건의 시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7동에 3억 원 이 지원되었고 '97년도에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백 학사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백지역에는 외지 학생의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태백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광 지역개발 차원에서 외지 학생의 임대용 숙소, 즉 원룸<NAME>을 건축하여 태백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자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 등 5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 2,000㎡에 건물 530㎡를 건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교육 환경 조성과 탄광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교량 연장에 따라 계상되어 있는데 꼭 연장에 의해서 용역비가 계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의 대가 산정기준은 '96년 8월 6일 자 건설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비용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에는 교량 연장 300m를 기준하고 4차선 교량에 대한 직접 인건비, 제 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추가 조사비 등을 계상하여 대가 비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의 연장, 차선수, 시설 연도 등을 조정하여 직선 보간 방법으로 용역비를 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적차량 단속 여비를 국내여비 항목과 보상금 항목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여 비 중 국내여비 항목은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출장여비이며 보상금 항목은 병역법을 적용받는 공익근무요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보상금 비목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내여비와 보상금으로 구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편입용지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업무 추진절차와 보상금 지급 방법 등 도에서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업무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당해 시장, 군수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당해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편입용지 조서가 확정되면 국가가 인정하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가격을 평가 의뢰하여 산술 평균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결정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보상 추진 실적은 익년도 2월 말에 예산 결산과 아울러 집행실적을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당해 사업장별 보상 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현지 출장 시 병행하여 집행실적을 확인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지침 계획 실적을 서면답변하도록 질의 주셨기 때문에 본 건은 서면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입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비와 관련해서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에 있어서 준용하천 개수사업비로 계상된 10억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도의 준용하천 현황은 총 238개소에 2,886㎞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중 협곡 및 계곡 등을 제외하고 하천개수가 필요한 연장운 2,432㎞이나 '95년 말까지 1,222.5㎞를 개수하여 하천개수율이 51.9%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비로 계상된 10억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주천 개수공사를 포함한 12개 하천에 3.65㎞를 개수할 계획이며 나머지 11개 하천은 낙 풍천, 연곡천, 철암천, 쌍천, 마읍천, 군 업천, 장남천, 연곡천, 한강, 인북천, 북 천이되겠으며 개소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단체 자본적 보조 중 삼척 하정교 가설공사와 강릉 남대천 가설공사가 다 같이 연장 120m인데 왜 예산은 1억 원 및 5억 원으로 서로 다르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삼척 하정교 가설공사는 삼척시 미로면 하정에서 상정을 연결하는 연결 120m 폭 6m의 부락 간 연결도로로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97년도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등 2억 원으로 우선 교량 하부 공사인 교대 2기 교각 3기만 공사를 착공하고 나머지는 '98년 이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에 1억 원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옥계 천남교 가설공사는 연장 120m, 폭 12m의 교량으로서 총 사업비 15억 원이 소요되며 '96년도 시비 3억 원을 투자하였고 '97년도에는 도비 5억 원, 시비 7억 원 등 12억 원을 투자하여 '97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부득이 예산의계상액이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지소 세차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백지소 세차시설은 '95년도에 태백시의 허가를 받아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왔으며 태백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더, 굴삭기, 덤프트럭 등 총 9대의 도로 유지 보수용 장비의 세차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태백시의 점검과 집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차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낙후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95년에서부터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은 지구 범위와 개발사업의 선정, 타당성 조사 및 사업의 효과와 수익성 분석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에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나 일시적 수요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충당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인 '95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정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12개 시군의 지구 지정 계획과 탄광 지역 4개 시 군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차 연도인 '96년도에는 1차년도 용역 결과를 활용하고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차 연도인 '97년도에는 평창군, 인제군, 강릉시를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바, '96년에 비해 대상 시군이 많으며 그동안 여건 변화로 1차년도 용역 결과인 지구 지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므로 약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도시계획정비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부분 1억 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시장, 군수의 고유 업무이나 열악한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기준은 현재까지 도비 보조에 따르는 시군의 경비 부담 기준이 명문화 규정은 없었으나 지방단체별 사무배분 기준에 의거 매년 예산편성 시 필요에 따라 도와 시군 간의 경비 부담 원칙을 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도 시군 간 경비 부담 기준을 예규로 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시군의 열악한 재정 등을 감안하여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 사업 등도 시책 상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조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기준은 도 시책상 지원이 필요한 주민 숙원 사업을 대상으로 도정신문 고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건의된 사업 중 장기 미집행 도로, 협소한 소방도로 개설 등 소규모의 취약한 도시기반 시설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도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부나마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과 시군비 형편에 따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취약한 도 및 시군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일시에 전액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개축 시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가 도시설을 하여야 하는데 교량 개축 사업비에 가 도시 설비 중 노면 포장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지방도 위험교량 <NAME> '96년도 13개 교량을 개축하면서 가도 이용은 위원님이 현지 확인한 바와 같이 기존 교량 및 가도 포장 이용은 12개소이며, 가도 미포장은 명봉교 1개소였습니다. '97년 위험교량 재가설은 11개소로 개축할 계획으로서 가도 포장비는 폭 6m를 기준하여 약 300만 원이 소요되므로 개축 사업비에 포함해서 설계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건축물 신축 시 의무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규모 등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형 건축물 조형물 설치 기준은 당초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95년도에 건축법에서 삭제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새로이 규정한 기준으로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건축 비용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형물과 관련된 각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기획관리실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 장님! 그리고 내무위 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7회 정기회에서 도립 강원전문대학 설치 조례안과 도립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학의 설립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도립 강원전문대학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강원도의 직속기관으로 도립 강원전문대학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학의 명칭은 강원전문대학으로 하고 위치는 <ADDRESS> 외에 4필지로 하도록 제2조에 규정을 하였고 대학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대학 운영위원회와 대학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대학 운영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제3조와 제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운영을 총괄할 학장과 학과장 그리고 교수요원 및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제6조, 제7조, 제8조에 마련하였고 대학의 연구기능을 도울 수 있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 및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9조와 제10조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대학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감독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11조에 두었고 기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04 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0월 24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직속기관 설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도립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립 전문대학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회계는 대학의 학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하며 회계의 세입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및 수수료,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하였고 세출은 대학 운영 관리비, 연구 사업비, 예비비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의 내용을 제5조와 제6조에 열거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사회단체로부터의 전입이 가능하도록 제7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대학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 등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계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안이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착공 등 설립준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를 살맛 나는 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향토산업 역군을 길러내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강원전문대학이 그 어느 명문 대학 못지않게 훌륭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2월 임시회에서 대학 설립 계획을 동의해 주신 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립 강원전문대학 설립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설립 계획과 운영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립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설립 방향을 말씀드리면 현 주문진 수공 고를 전문대학으로 승격 개편한 것으로 강원도 수산․해양업의 필요인력을 양성하여 적시에 공급하고 또 수산해양업의 발전촉진을 위해서 관련 공업계의 학과를 설치했으며 특히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학교명은 강원전문대학으로 하고 위치는 <ADDRESS>에 4필지로 부지는 4만 8,000평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설치학과는 3개 계열에 11개과이고 학생 정원은 1,000여 명이며 수업연한은 2 년에서 3년제로 '98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2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학과와 정원의 설정 기준은 산업구조의 특성과 산업인력 수급 전망 분석 결과를 참고했고 각계의 요구사항 수렴 및 진학 경향 분석 결과를 반영했으며 학과별 정원은 40명으로 수요 증가 시에 80명까지 증원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학과는 수산해양, 공업, 사회실무 등 3개 계열에 11개 학과가 되겠습니다. 입학 정원은 440명으로 편제정원은 2000년에 가서 모두 1,000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설 확보 계획으로 대학본부, 학생회관, 도서관, 실험실습실, 기숙사 등은 신축하고 강의동, 전자계산소, 실습실 일부 시설 등은 현재 있는 시설도 쓸 만하기 때문에 보수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요사업비 산출 기준으로 시설 보수비는 신축비에 70%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토목<NAME> 적정 수준인 캠퍼스의 30%를 계상했고 기숙사는 1인당 4.5평을 기준으로 총 440명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별 소요액은 대학본부가 7억 5,000만 원, 도서관이 30억, 학생회관이 4억 5,000만 원, 실험실습실이 74억 4,900만 원 기숙사가 49억 5,000만 원, 시설 보수비가 30억 등 모두 2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원 확보 계획으로 총 사업비 260억 원 중에서 국비 120억 원은 '95년부터 '98년까지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140억 원은 '97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교육 시설과 실습 기자재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비 소요액 140억 중에서 59억 6,000만 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80억 4,000만 원은 채무 부담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미리 다 이루어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지난 92년부터 지방의회, 교육청, 지역사회에서 국립전문대 승격을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의해서 '95년 2월에 도립 전문대학으로 설립하도록 교육부와 협의가 되어서 설립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서 금년 1월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또 설립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4일 내무부로부터 직속기관에 대한 설치 승인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대학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전문대학 설립 인가 신청을 내년 1월에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이 되고 개교 준비단 발족 운영 또 학사일정 준비 등에 만전을 다해서 '98년 3월에는 계획한 대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운영은 학장을 비롯해서 5개 부속기관․연구소, 4개 본부과, 11개 학과와 교양 과로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원과 사무직원의 소요인력은 교수 60명, 조교 12명, 사무직원 49명 등 총 121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가 승인이 되면 앞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시에 구체적인 교원과 사무직원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재정소요 추정을 위해 유사 규모 국립전 문대를 준용했고 또 인건비는<NAME>원의 기준에 따라서 연간 물가 상승률을 '95<NAME>원 기준에다가 적용했습니다. 또 납입금은 국립과 사립의 중간보다 조금 높도록 책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향후 5년간의 세입 세출을 산출한 결과를 가지고 개교 후에 몇 년간은 대학 자체 운영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 임용 계획입니다. 학장은 공립대학이 추천해서 지방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지사가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초 학장은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지사가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대학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또 전임강사와 조교는 학장이 임용토록 교육공무원법이 지급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이 되겠습니다. 임용시기는 학장은 개교 8개월 전에 임용하고 교수 이하는 개교 7개월 전까지 공개전형을 거쳐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또 자격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기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해서 전국 우수 전문대학으로 육성하고 또 개방․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연구기관과 산학협동을 강화해 나가고 또 미래․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유명 대학이나 연구소와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또 비교우위 학과를 증설해 나가고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교원이나 최신 설비, 행정․재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협동을 구축해 나가고 또 대학 역할을 확대하고 대학발전기구 운영을 하고 장학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의 전략을 검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 강원전문대학 설립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민방위 재난관리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과 '97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고성 산불 피해 복구 수해복구 등 참으로 어려운 재난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피해 복구 및 사태 수습을 위해 각별하신 배려와 조언을 해 주신데 힘입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97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4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3,775만 원, 자체사업 예산 2,860만 원 등 총 6,635만 원으로 이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지난 9월 25일 신설된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에 꼭 필요한 차량과 기본 장비 및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자산 취득비 3,775만 원은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중 예산과목 해소상 비정수 물품 구입예산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표면강도 측정에 필요한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한대에 300만 원, 콘크리트 전체 강도 측정 및 내부 결함 검사에 사용될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한대에 1,000만 원 그리고 철근 배근 상태 및 피복 측정에 사용될 철근 탐지기 한대에 1,900만 원, 콘크리트 균열상태 측정에 사용될 균열측정기 3대에 90만 원, 가스누설 탐지에 사용될 가스 탐지기 한대에 60만 원, 전기누전 측정에 사용될 전기 측정기 3대에 60만 원, 사다리 2개 10만 원, 볼트, 너트 조임 정도 측정에 사용될 트로트 랜치 한대에 150만 원, 용점 부위 결함조사에 사용될 행드마그너 한대에 75만 원, 공구 한 세트에 10만 원, 정 사진 카메라 한대에 70만 원 망원경 한대에 50만 원 등 총 12종 17대의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의 자산 취득비 2,860만 원 은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장비 중 정수관리 대상물품 구입예산으로서 핸드폰 2대에 180만 원, VTR 카메라 1대에 80만 원, 위험 시설 현지순회 반복 점검 차량 9인승 벤 1대에 2,600만 원 등 총 3 종 4대의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던 안전점검을 위한 필수 장비 구입비로서 계획 계상되었음을 깊이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 96년 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97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총 세입액은 국고보조금으로 2억 8,665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97을지연습훈련 시 인력동원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비롯해서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에 1억 2,968만 8,000원, 단수 대비를 위한 비상 급수시설 확충에 4,400만 원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814만 원 이 중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해서 괄호 열고 864명은 인원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공 경보 사이렌 증설 및 교체에 6,600만 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7년도 당초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국 97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63페이지 재해 대책에 16억 2,621만 4,000원 165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11억 9,964만 2,000원 176페이지 비상 대책에 5억 8,603만 5,000원, 180페이지 재난관리에 1억 6,570만 8,000원 등 총 35억 7,75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재해 대책의 16억 2,621만 4,000원 은 경상경비로서 3,912만 원과 사업 예산 15억 8,7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3,912만 원은 일반수용비 1,230만 원으로 재해복구 및 각종 유인물 제작비로 1,050만 원, 재해 대책 추진 기록용 필름 구입비 180만 원과 홍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원격 자동 우량 시스템과 자동 수위 관측소 12개소의 행정 통신망의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31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 발생 시에 재해대책 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70만 원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기상위성 수신기 및 강우량 측정기, 수위관측소에 대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1,020만 원과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재해예방시설 점검 등 재해 대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980만 원 그리고 방재의 날 행사 참가 포스터 응모자에게 지급할 상품 구입비로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서 계상된 15억 8,709만 4,000원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철원, 화천 등<NAME> 중북부 지방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해서 재해 발생 시에 재해 수습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수해백서 발간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95년에서 '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 구정비 사업으로서 '97년도에는 삼척시 2개 지구, 평창군 1개 지구의 가옥 이주 및 제방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비 5억 원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하여 재해예방사업비로 적립하는 재해 대책기금으로 10억 6,709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과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1억 9,964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4억 9,782만 3,000원과 사업 예산 7억 181만 9,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경상예산 4억 9,782만 3,000원의 내역은 직원들의 인건비 1억 3,000만 3,000원으로 민방위 비상 대책과 와 재난관리과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경보 통제소의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 7,290만 3,000원 그리고 민방위 재난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과 청원경찰의 야간근무 수당 5,71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하단과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6,700만 원으로 민방위 비상 대책과 와 재난관리과의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억 82만 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로서 958만 3,000원으로 제22주년 민방위대 창설 행사 및 세미나 책자 제작에 150만 원, 민방위 시청각 교육 등 교재 구입 및 민방위대장교육 교재 구입 및 제작에 352만 원, 화생방 교육기자재인 해독 재킷 외 5종에 153만 원, 경보 통제소 유무선 용품 구입비로 222만 원, 경보 통제소 침구 세탁 및 무선국 검사 수수료에 81만 3,00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626만 6,000원은 경보 통제소 유선 전용회선 사용료 727만 2,000원과 무선 통제소 전용회선 사용료로 5개 중계소에 8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과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 880만 원은 주민 신고 학생대회 개최를 위한 심사 수당 40만 원, 민방위 순회교육 및 화생방 분대원 교육 강사수당 720만 원과 민방위 경보 요원 교육 강사 수당으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통제소 직원 근무복 구입비 77만 6,000원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행사 및 인력동원 준비에 따른 급식비 300만 원과 경보 통제소 동절기에 야간근무를 위한 난방유류비 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과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보 통제소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유지비 1,329만 4,000원과 일용직 사환에 대한 인부임 및 수당으로 436만 8,000원 97년도 민방위 분야의 각종 훈련 및 장비 점검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2,5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하단과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인 일반 업무 추진비 1억 3,336만 원은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 민방위 재해 및 재난대책관리 등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1,512만 원과 직원 직급 보조비 1억 644만 원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6,200만 원은 출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 원과 민방위 및 재난관리 시책 추진에 따른 활동비로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431만 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 유공자 시상금으로 205만 원, 그리고 민방위 순회교육 초빙강사 여비 및 주민 신고 학생대회 시상금 등으로 226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비에 1,900만 원은 완벽한 경보 체제 구축에 필요한 경보시설 장비 종합감시장치 및 재난경보 시스템 송신장치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국고보조사업비 8,382만 5,000원은 인력동원 보상에 1,012만 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3,084만 5,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352만 6,000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확충을 위한 장비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5억 2,719만 4,000원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구입비로 3억 8,419만 4,000원과 민방공 경보 사이렌 증설 및 교체에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9,08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적 자본보조로 시범 민방위 재난 기동대 운영비 지원에 5,100만 원과 자산 취득비로 경보 통제소 운영에 필요한 항온 항습기 등 구입비로서 3,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책 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상 대책 예산은 총 5억 8,603만 5,000원으로서 경상적 예산 5억 8,103만 5,000원과 사업 예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5억 2,176만 5,000원은 청원경찰 3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592만 7,000원은 일반수용비 1,291만 원으로 충무시설 종합상황실 상황판 교체 및 청원경찰 침구 세탁비로 620만 원, 예비군 초소 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로 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로 943만 5,000원 그리고 을지연습 및 청원경찰 예비군 비상훈련 급식비로 1,825만 원 그리고 청 원예 비군 초소 연료비가 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975만 원은 을지연습 시에 유관기관 파견과 시군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462만 5,000원은 을지연습 참관인 보상과 청원경찰 가족 체육대회 참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60만 원은 청원경찰 가족 체육대회 시상금이 되겠고 자산 취득비 100만 원은 청원경찰 근무지 난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 예산인 시설비 500만 원은 노후된 청원경찰 초소 시설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총 1억 6,570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5,270만 8,000원과 사업 외 예산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1억 5,270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로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 제작과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4,206만 원, 핸드폰 호출기 등 사용료 지급을 위한 공공요금과 제세 공과금으로 328만 원 그리고 안전 관리 교육 강사와 재난관리 세미나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대책 본부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600만 원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냉온풍기 유류대에 180만 원, 안전점검 장비 및 화상시스템 장비 유지비로 700만 원, 사환인 부임 등으로 재료비 486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6,260만 원은 안전대책 위원회 운영기금 및 각종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 440만 원은 안전 관리 교육과 재난관리 세미나 참석 심사위원의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에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150만 원은 재난관리 세미나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컴퓨터 공유기 구입비 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 예산으로서 자체사업 1,300만 원은 재난종합 상황실과 재난관련 8개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경찰청, 한전, 가스안전공사, 소방본부 등 8개 유관기관 간에 신속한 상황전파와 상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기관 간에 HOT-LINE 설치비 1,000만 원이 되겠고 안전점검 기동반 사무실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관의 예산안은 유비무환으로 안전한 강원 지키기를 위한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던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NAME>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97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공무원 교육원장 <NAME>입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NAME>해 주신 <NAME>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3 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까지 세출예산 총규모는 19억 7,457만 원으로 기정 20억 5,457만 원의 3.8%인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무 관리 분야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됩니다마는 그 내역은 기본급인 인건비가 3,800만 원으로 봉급이 1,700만 원 기말수당 1,400만 원,<NAME>수당 300만 원과 기본급에서 총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7월 19일 자로 조직개편 시에 인원이 7명이 줄었고 그리고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수당인 장기근속 수당에서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오수 정화시설 개수공사 시행 결과 4,20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어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내역과 세출 예산안의 세항․세세항 목별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7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타 기관 수탁교육 훈련 부담금 43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 연수에 따른 시설 이용료 부담금 100만 원 등 전부 합쳐서 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 관리 18억 7,047만 원 중 경상예산은 18억 1,45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7%가 되고 이중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7.3%로 10억 7,352만 원으로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기본급 8억 3,307만 원은 일반직 33명, 기능직 14명, 별정직 2명 등 도합 49명에 대한 봉급 5억 5,538만 원, 기말수당과<NAME>수당 등 상여금 2억 7,769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1억 4,186만 원은 5급 이하 직원 47명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3,102만 원으로 96년과 동일한 14시간으로 기준하였고 정액 수당 1억 1,084만 원은 가족수당 1,980만 원, 학비보조수당 1,298만 원, 장기근속수당 4,812만 원, 법정경비 13개 수당에 2,99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9,858만 원은 생활관 청소원 5명에 대한 보수와 상여금 연월차 수당, 주휴수당 등 3,806만 원 그리고 구내식당 종사원 8명에 대해서 이들의 보수 6,05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상단에 관서운영비로 6,75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직수당과 공공요금 등 기관 공통 운영비로 1,114만 원, 서무 관리를 비롯한 3개 부서의 부서 운영 필수경비로 급량비 600만 원, 국내여비 3,036만 원, 수용비 2,000만 원 등 5,63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46페이지 상단까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총 6억 7,35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953만 원이 증액된 2억 2,29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 3,605만 원은 교육생 침구 세탁에 1,752만 원, 청소용품 구입에 200만 원, 화장실 용품 구입에 300만 원, 청사와 주방 방역 등에 1,353만 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금년보다 302만 원이 증액된 6,951만 원으로 전기 요금 5,544만 원, 상수도 요금 667만 원,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740만 원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에 합숙생활 지도수당으로 1 일 5,000원을 기준하여 315만 원을 연료 료비는 난방용 보일러 2대, 온수 취사용 보일러 4대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과 유지비로서 난방과 온수용은 105일, 취사용은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 4,65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4,835만 원은 청사와 관사 유지 관리비 2,524만 원, 보일러 세관, 발전기 유지비, 가 동경비 시스템 사용료 등 2,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버스 한대와 승응차 3대에 대한 유류 구입비와 유지비로 금년보다 93만 원이 증액된 1,519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는 울타리 주변의 제초와 그리고 정원 조경관리 인부임 222만 원 농약대와 비료대 40만 원 등 총 40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890만 원은. 교육 시설 안전 관리 업무추진과 교육훈련 시책 추진, 교육생 후생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는 금년보다 177만 원이 증액된 1억 2,452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구분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관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 520만 원, 현장 교육 및 연수 실시 등 시책업무 추진 100만 원, 원장, 교수부장, 과정에 대한 월 정액 직 책급 업무추진 2,880만 원, 직원 49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8,23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7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도보다 93만 원이 증액된 1,020만 원으로 이는 직급에 상당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520만 원과 교육과정 개발, 사회 저명인사 출강 협의 등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보다 739만 원이 증액된 3억 699만 원으로 직원 49명에 대한 월 정액 급식비 4,704만 원, 전 직원에 대한 교통비 5,940만 원, 설과 추석 절 명절휴가비 4,628만 원, 체력단련비 1억 1,570만 원, 연가보상비 3,85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하단입니다. 서무 관리의 사업 예산은 금년보다 8,708만 원이 감액된 5,592만 원으로 시설비 5,292만 원, 자산 취득비 300만 원이며 모두가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교육생의 숙소인 생활관 실내의 도배와 장판 교체를 위해서 5,292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내식당의 급식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 노후화된 회전 국솥 2대를 300만 원을 투입해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학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상단입니다. 교학 관리 2억 4,201만 원 중 경상적 경비는 2억 2,73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3.9%를 차지하고 나머지 1,470만 원이 사업 예 산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그리고 포상금,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1,533만 원이 감액된 2억 2,731만 원입니다. 347페이지 상단부터 350페이지 하단까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7,770만 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는 4,906만 원 그 내역은 공무원 교육교재 인쇄비로 3,996만 원, 연간 교육훈련 계획서 인쇄비로 150만 원, 상장․수료증 등 교육 운영 용품 구입에 300만 원, 도서실 정기간행물 8종 구독비에 4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운영 수당으로 1억 215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강사수당 1억 200만 원과 외국어 과정 피교육자 선발에 필요한 시험 출제와 채점 수당 15만 원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920만 원은 강의실 앰프와 방송장비, 시청각 장비, 전산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1,369만 원은 교육용 VTR 테이 프 구입 100만 원, 교육용 VTR 교재 복사에 100만 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60만 원, 교육생 체육용품 구입에 309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 운영비 360만 원은 교육생 상비약품 구입입니다. 국내여비 650만 원은 연수생 현장연수 안내, 원내 교관 외부기관 위탁연수, 교육훈련 수요 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 200만 원은 매 교육과 정별 교육생, 외래강사와의 대화의 시간 간담회 운영을 위해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200만 원을 교육훈련 발전 유관기관 협력 추진을 위해 금년보다는 1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300만 원은 원거리 초빙강사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입니다. 포상금 465만 원은 2주 이상 장기교육과정의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 자치활동 유공자, 독후감 우수자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 취득비 3,145만 원은 물품과 도서구입비입니다. 강의실 무선마이크 2대 증설에 400만 원 교육용 레이저 프린터 8대 구입에 1,000만 원, 도서실 장서 구입에 500만 원, 외국어 교육용 위성안테나 설치비에 600만 원 인터넷 교육용 에뮬레이터 설치비로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금년보다 4,045만 원이 감액된 1,47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재 제작용 문서 재단기 한대 구입에 120만 원, 전산실 강의실 에어컨 3대 구입에 1,050만 원, 시청각 교육용 PC 컴퓨터와 인터페이스 장치에 30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학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수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수부 운영 3,779만 원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금년보다는 387만 원이 중액 되어서 3,779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189만 원으로 이중 일반 수용비 1,143만 원은 평가 문제 출제 카드 인쇄비 40만 원, OMR 카드 인쇄비, 예를 들면 광학문자 판독을 위해서 카드 인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80만 원, 실습 평가지인 인쇄비에 63만 원 교육교재 편찬 원고료로 810만 원, 도정 사료실 사료 복제와 사료 구입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저 상단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 974만 원은 객관식 평가 문제 출제수당으로 450만 원, 주관식 실습 평가 채점 수당으로 420만 원, 야간 분임 토의 수당으로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관리 장비인 제판기외 3종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 장비 유지비로 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730만 원은 평가 및 분임 연구 자료 수집 활동비로 360만 원, 교관 연찬대회 참석비로 120만 원, 도정 사료관 자료수집 활동비로 50만 원, 전산 교관 위탁교육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 200만 원은 평가 및 교관 연구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상단입니다. 평가운영과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포상금 260만 원은 분임 토의 우수자 시상품 구입에 필요한 최소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무 관리에서 18억 7,047만 원, 교학 관리에서 2억 4,201만 원, 교수부 운영에서 3,779만 원 등 총 21억 5, 028만 원으로 금년보다는 4.1%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97년도 교육훈련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획 중인 교육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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