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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 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내무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9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 별 대과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별도 배부하여 드린 내무국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158억 9,344만 원보다 132억 7,001만 원이 증액된 2,291억 6,345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864억 6,966만 원 보다 3억 751만 원이 감액된 861억 6,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서 안은 도 전체 세입분을 종합하여 각성된 것이므로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입예산은 총 132억 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32억이 증액 계상된 반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150만 원과 29페이지 국고보조금 167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고 3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8,318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시 18페이지로 돌아가서 지방세 수입 132억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124억 9,900만 원, 등록세 감액이 4억 3,300만 원 면허세가 11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1,15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동해 수련원의 연수생 입교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67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새마을 구심 문고의 지원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교부금 8,31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국가위임 사무인 여권발급 업무의 대행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에 대한 추가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계상된 세출예산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 결과에 따른 잔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3억 75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 행정비 2억 9,439만 원과 재무행경비 1,312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 행정비 중 서무 관리 예산 440만 원의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에서 감액된 1,480만 원은 도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당초 방위산업체 및 일선 군부대 등<NAME>장을 견학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에 따라 계획이 취소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1,040만 원은 비서실, 행정부지 사실 그리고 비서실장실에 TV, 냉장고, 복사기 교체에 따른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감액예산 2억 3,968만 원은 정년 및 명예퇴직자의 공로패와 기념품 구입비 중 부족분 375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전년도 보수 예산 결산 결과 과납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예산에서 대체 정산하게 됨에 따라 96년도 예산에서 2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자산 취득비 2,097만 원과 3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160만 원은 중앙부처 협력관실의 집기 구입과 도청 구내식당 집기 중 노후되어 시급히 교체되어야 하는 주방설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감액예산 1,071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의 새마을 구심 문고에 대한 지원액 중 집행잔액 169만 원과 시군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당초 계상하였으나 신청자가 계획보가 미달됨에 따른 미집행액 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서 감액 계상된 2,920만 원은 서울경제 사무소에 대한 내무부 정원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금년 내 사무실 설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데에 따른 사무실 임차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동해 수련원 운영예산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복리후생비는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감액예산 1,040만 원 은 전액 인건비로서 불용이 예상되어 금회에 감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재무행정 중 재산 관리 감액예산 1,312만 원을 말씀드리면 본청 전기 요금 부족 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사 재해복구비로 지방재정 공제회에 출연하는 출연금 중 집행잔액 2,812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 공제 업무는 기획관리실 재정 경영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 도 배부해 드린 ´97년도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739억 9,833만 원보다 21%가 늘어난 2,108억 2,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635억 2,146만 원보다 12%가 늘어난 710억 3,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 예산안 세부내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내무국 소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21%가 늘어난 1,870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NAME>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1,772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목적세인 지역 개발세가 20억 4,000만 원, 과연 도 수입이 7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6억 4,588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26%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0억 4,196만 원으로 세목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 4,196만 원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면허시험 등에 관한 증지 판매료수입이며 이자수입은 80억 원으로서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발생하는 공공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56억 392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 결산을 추계하여 계상한 순세계 잉여금 150억 원과 동해 수련원과 설악수련원의 수련생 입교에 따른 수련생의 시설 사용 부담금 1억 392만 원이 되겠으며 과연도 수입으로 예년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5억 원을 계상하고 여권발급 업무의 지방 위임에 따른 인건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는 1억 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세출 예산<NAME>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 내무국 소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예산은 8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14억 6,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서무 관리 예산이 24억 6,064만 원 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0억 6,132만 원으로서 직원 초과근무 수당과 일용직 5명에 대한 인건비 3억 660만 원과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3억 2,954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관 공통 운영비와 내무국 각 실과에 대한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는 14억 2,518만 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운영 용품과 문서 발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수당, 피복비, 행사 급식비, 발간실 등의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298만 원과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사항 업무처리를 위한 국내여비 5,410만 원,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월정기준 경비와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 및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적 성격의 직급보조비 등 일반 업무 추진비 8억 1,673만 원과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의 원활한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유 대활동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시책 특수활동비 3억 6,617만 원을 계상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표창부상품의 구입과 민간인 등에 대한 여비 보상금 4,220만 원, 도청 직장체육대회 시상금으로 2,000만 원 그리고 도청 우체국 설치 시 이에 필요한 민원대 설치 등 자산 취득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3억 9,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 예비군의 건실한 육성을 위해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규정과 1군사 령부의 지원 요청에 의해 예비군 부대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 3억 8,182만 원과 발간 실에 사용되는 제판기와 비서실의 모사 전송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관리 예산은 10억 2,230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이 7억 1,242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요원 인건비로 7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7억 481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직원 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지 구독과 출향도민의 도정에 적극적 참여계기 조성을 위한 수첩 제작 등 일반수용비 5,232만 원과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수당과 우리 도와 충청북도와의 비교행정 연수대회에 따른 강사료 365만 원, 직원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 1,500만 원과 미수복 지구 도민 간부 연수 및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 임차료 950만 원, 전산장비 시설 유지비 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내무행정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710만 원과 유관기관 정례협의회 운영 및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등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5,500만 원 그리고<NAME> 도정 2주년을 맞아 그간의 도정 성과에 대한 도민 의견의 수렴과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의 도정 참여에 대한 여비 보상과 선행도민에 대한 시상금 등 보상금으로 4,970만 원, 전자주민카드 사업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로 4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3억 988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복 강원도 중앙도민회와 미수복 군민회 및 이북 5도 사무소 등의 운영비와 이북 5도민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민간이전비 2,62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억 4,868만 원 그리고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 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 사업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 관리 예산은 8,831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이 5억 831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관 민원 안내 및 여권발급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3,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2,786만 원을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민원사무편람 발간 등 일반수용비 1,427만 원을 비롯하여 민원 안내 데이터 베이스 정보 사용료 등 공공요금, 피복비, 재료비 등에 8,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민원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지 출장여비 470만 원과 PC 통신용 모뎀 구입 자산 취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 예산으로 민원실의 자동 민원 안내 시스템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89억 7,327만 원으로서 이 중 경상예산이 84억 875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보조 및 식당 종사원 인건비 7,122만 원을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83억 3,752만 원으로 그 내역은 임용 장인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인사 위원 수당,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도청 매점 임차료,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원 급여 등 일반운영비로 9,737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수습행정관 현장연수와 공무원 연금 관련 자료 대사 등 국내외 여비 6억 1,655만 원과 도정 연수실 운영 및 우수 전문 인력 육성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및 모범 공무원 부부동반 합동연수 여비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장학금 등 보상금으로 1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에 대해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공로패 및 공무원 기관표창 시상품 대금으로 1억 6,4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70억 4,823만 원과 간부 공무원 자기혁신을 위한 특별연수 및 일용인부 퇴직금 등 민간이전경비로 2억 7,530만 원 그리고 인사관리 전산화에 필요한 사진 입력장치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5억 6,452만 원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 대여 장학금 출연금 5억 2,652만 원과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시군의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50%를 도비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채용 교육관리 예산은 4억 2,915만원으 로서 경상예산이 3억 4,135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 시행계획, 신문 공고료 및 응시원서 인쇄, 공무원의 교육훈련 교재 구입, 시험문제 편찬, 사무용품 구입 등 수용비와 시험 및 교육 관련 수당, 시험문제 편집 급식비, 시험 실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시험실 정리인 부임 등 일반운영비 1억 3,110만 원과 공무원 능력 배양과 자질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비와 출장비 2억 784만 원 그리고 직장교육 강사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8,78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연수원의 교육부담금과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금 등 위탁교육생 부담금 7,650만 원과 시험문제 고속 인쇄기 등 시험문제 출제관리 등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동해 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계상액은 4억 4,701만 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4억 2,831만 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해 수련원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식당 종사원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등 2억 2,504만 원과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 경비 1,9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1억 8,424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수련생 교육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 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차량비 그리고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8,644만 원과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련생 현장연수 안내 등 국내여비 318만 원과 기관운영 등 통상적 조직운영과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2,204만 원, 특수활동비 20만 원 그리고 직원 복리후생비 7,149만 원과 자산 취득비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87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련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를 위해 보일러 등의 시설 정비비 1,570만 원과 수련원의 수련생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TV 교체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계상액은 6억 8,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5억 7,552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악수련원 근무인원 17명에 대한 인건비와 식당 종사원 등 일용인부임 2억 7,908만 원과 13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2,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 7,088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수련원생 교육 운영에 필요한 침구 세탁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 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련원생 현장연수 안내 등 국내여비 540만 원,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 2,606만 원과 특수활동비 26만 원, 직원 복리후생비로 8,675만 원, 강사 여비 보상금 150만 원, 그리고 수련생 중 자치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100만 원과 행사용 식탁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 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1,010만 원으로서 시설노 후에 따른 건물 보수와 자동 화재 탐지기 교체 등 자체 시설 정비에 필요한 7,660만 원과 사무실 전자복사기 교체 및 에어컨 구입 등 수련원 시설 보강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3,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외공관 파견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외공관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지방자치 시대의 자치단체 간 국제 교류와 국제협력 지원 등의 기능을 보강하고 외국의 자치제도 연수 및 정보 수집 등의 기능과 국제화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중앙부처에 서만 시행해 오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시도에서도 이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1명을 추천하여 LA 총영사관에 앞으로 2년간 파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상한 소요예산은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 관련 예산 규모는 5,423만 원으로서 전액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과 주택임차료, 차량비 등 현지 근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318만 원과 해외 현지 활동을 위한 여비 744만 원과 장기 체류에 따라 가족 이사에 필요한 항공료 등 보상금 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계상액은 16억 9,296만 원으로 서 이 중 회계 관리 예산이 1억 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경상예산으로서 회계장부 구입 및 세입 세출 결산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와 세입 세출 결산위원 수당, 버스 임차료,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7,465만 원과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따른 확인지도 등 국내여비 1,050만 원과 세입 세출 결산 등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특수활동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여비 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예산 10억 1,399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7억 7,699만 원으로서 이 중청 소원 및 기계정비공 등 일용인부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8,051만 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경비는 6억 9,648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시설관리, 행사용품 세탁 구입, 시설관리자 교육 등 일반수용비 3,498만 원과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2억 6,288만 원, 청사관리원 등 피복비 434만 원과 청사 보수원 급식비 등 300만 원, 보일러 등의 연료비 1억 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유지비 1억 5,544만 원과 차량 유지비 1억 209만 원, 정원관리용 재료 및 전기 소모품 등 재료 구입비 1,521만 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전행사 종사 운전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760만 원을 계상하고 본청 대회의실 및 사무실 청소를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2억 3,700만 원으로 이는 본관 및 신관 상황실을 현대적인 회의 기능에 맞도록 종합적인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2,400만 원과 소형 승합차 교체에 따른 자산 취득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관리 예산은 5억 7,781만 원 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1억 2,481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징수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761만 원을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1억 1,720만 원으로서 건물 시가 과세표준액 제작과 지방세 법령 등 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지방세 심의 관련 수당,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한 특근 급식비, 컴퓨터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4,192만 원과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와 과표 업무 추진 지도, 세무조사 등 현지 출장 여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매월 지급하는 업무 수행 활동비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828만 원과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특수활동비 300만 원과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비 200만 원 그리고 지방세 연찬회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4억 5,300만 원으로서 세정업무추진실적 및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금 4억 5,000만 원과 전자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은 8억 5,274만 원으로 서 지난 7월 도내 철원, 화천 등 집중호우 지역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사업비에 대한 상환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청 내에 여러 사업 부서에 관련되어 있어 편의상 예산부서에서 내무국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543억 3,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산안의 내용은 ´9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경우에는 금년도의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감액 계상함으로써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의 낭비 없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7년도 당초 예산안의 경우는 전면 지방자치시대가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개발과 각종 시설, 편익 증진 분야에 우선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 활동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저희 내무행정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목적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 본문: 기획관리실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 장님! 그리고 내무위 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가일층 분발을 촉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알뜰하게 마무리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6 회계연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97 회계연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에 차입금 이자 변경과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계수 정리 등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한데 따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97년도 당초예산은 이미 지난 11월 20일 지사님께서 도정 연설에서 제안안의 개요와 중점 방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반면에 효율은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편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908억 원 규모이고 또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는 1,088억 규모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기획과 각 실국 업무의 조정 지원 그리고 추진사항의 관리 등이 주요한 기능이므로 명년도에는 이러한 기능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도정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데<NAME>점을 두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의 성격상 대부분이 도의 총괄적인 공통 예산을 집중 계상한 것으로 기본 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NAME>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70억 4,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 중에 연내 매각이 어려운 구종축장 원주 분장 부지 매각 수입 21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2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 재산이 증가한 잡종재산의 매각 수입은 1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24페이지 하단에 기타 잡수입으로 증액 계상된 6,000만 원은 전국체전 시에 전국 자치복권 발행협의회에서 자치복권 홍보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법정 교부세로 증액 계상된 64억 4,300만 원은 금년도 정부 예산의 증액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24억 1,200만 원과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36억 5,000만 원 등 추가로 용도 지정되어 내시 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차입금으로 계상된 36억 5,000만 원은 금년도 호우 피해 복구비 중에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도비 부담금 101억 9,400만 원 중에 36억 5,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액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서 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로서 총예산은 399억 6,5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09억 4,717만 원보다 9억 8,15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운용으로서 인건비 과목에서 9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는 당초 본청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결원과 기준 호봉 이하 공무원 재직 등으로 인한 잔액과 또 명예퇴직 대상자의 감소 등에 따라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또 사업 예산 중에 국고보조사업비로 증액 계상한 8,318만 3,000원은 당초 부족하게 내시 되었던 국가사무인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여권계 직원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이번에 추가로 내시 되어 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정 개발비로서 총예산은 9, 680만 원을 감액한 17억 5,1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강원비전 21 홍보책자 제작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강원도 CIP 사업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모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능률협회 주관으로 계획된 '96 지방정부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계상을 했던 수용비 7,380만 원과 또 전용 전시장 독립 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설치비 600만 원을 본 사업의 취소에 따라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또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강원도 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당 350만 원도 삭감 조치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과목에서 당초 제작코자 했던 살맛 나는 강원건설 홍보책자 제작비 5,000만 원은 강원비전 21 홍보책자 대체 제작에 따라 이를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강원도 분쟁 조정위원회 참석 여비 350만 원과 사업 예산 중에 민간이전비 과목에서 정책개발 관련 세미나 개최비 잔액 3,00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통계 전산운영비로서 총예산은 2,791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2,8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과목에서 2,94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는 통계 전문직을 금년 5월에 채용한 관계로 4개월간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서는 당초 통계청에서 금년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던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가 지연이 되어서 이에 따른 보고서 제작비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계연보 발간비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산 취득비 과목에서는 모사 전송기 구입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의 총예산액은 88억 1,836만 원으로 8,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는 의료원 장비 지원 차관이자 상환액 7,900만 원과 차관 원금 상환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제지 출금은 총 2억 6,457만 6,000원으로 6,765만 9,000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임도 시설, 사방사업, 잼버리 수련 지구 조성 사업과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 반환금 6,220만 1,000원과 또 산림 수해복구비 시군비 반환금 5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징수 교부금은 총 626억 8,636만 3,000원으로 지방세 추가분 징수 교부금 39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30페이지 예비비는 총 47억 3,948만 3,000원으로 14억 9,73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 시에 따른 부담금이 5억 1,700만 원과 또 자체사업비 등의 추가로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이어서 '9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7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5억 3,123만 1,000원으로서 잡종재산 임대료 수입이 1억 7,320만 원이고 또 도 본청의 도금고, 구내매점, 현금 자동인출기와 구 공무원교육원의 행정재산 사용료 1,075만 2,000원 그리고 국유재산 매 각대 3억 4,647만 9,000원과 도유 잡종재산 매각 수입 30억 원 등 재산 매각 수입이 33억 4,6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 잡수입으로 자동차 전산자료 제공 수수료 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선 보통 금 교부세 1,660억 6,7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방양여금은 171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30억 원 은 도립 전문대학 설립 지원을 위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32억 9,875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4억 7,144만 6,000원 보 다 8억 2,73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서 총 1억 3,43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기획관리실 내에 7개 담당관실 초과근무수당 1억 2,670만 3,000원과 또 3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관실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 7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서운영비로서 각 담당관실 관서당경비 4억 7,093만 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총 5억 8,42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도정 보고서 인쇄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또 CIP 응용 요소 활용을 위한 경비 등 일반수용비 1억 2,887만 2,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제안심사 위원 수당과 또 도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 회의수당 등 운영 수당으로 150만 원, 특근자 매식을 위한 급량비 250만 원, 도정 주요시책 개발과 추진 그리고 자료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 2,710만 원 또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일반 업무추진비로 3억 384만 원 또 36페이지가 되겠는데 도정 종합기획조정 추진과 도정 시책 발굴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도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 참석 여비와 회의수당 또 도민 제안 시상금 등 보상금으로 2,220만 원을 또 공무원 제안 시상 포상금으로 1,250만 원 그리고 행정자료실 도서와 자료 구입, 외국어 판독 PC 운영을 위한 스캐너 구입 등 자산 취득비 57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업 예산으로 총 21억 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타 시도와 선진 외국의 행정사례 발굴을 위한 신문 구독과 또 각종 서적 구입비로 480만 원, 도민 우수 아이디어 시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450만 원, 강원개발연구원 10억 원과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1억 4,000만 원 등 기금 출연금으로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부여하는 각종 연구과제의 수행경비와 부족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이전경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이전경비로는 도민들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강원 인터넷 대학 설립 운영비 5억 원과 강원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지원비 1억 원 등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전자복사기를 대체구입코자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단 교육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으로는 총 103억 1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4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교육지원 업무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사업 예산으로 102억 9,801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립 전문대학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가 55억 8,965만 3,000원으로 이는 시설비 25억 460만 원, 시설부대비 1,005만 3,000원, 감리비 4억 5,000만 원,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2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7억 8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 예산운용으로서 총 281억 4,5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도 본청 직원의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 등 200억 5,978만 3,000원을 계상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중간 부분 관서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각 실과에서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공통 운영 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로 73억 2,43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예산업무추진과 기관 공통 운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억 4,957만 원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4,943만 8,000원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6,690만 원, 시책 추진과 특정업무 수행활동 등 일반 업무추진비 2,136만 원, 국책사업 추진 협의 등을 위한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1억 2,900만 원, 도 본청 직원의 복리후생비 66억 1,665만 9,000원 그리고 각종 시책 참여 민간인 보상금으로 8,100만 원과 노후 물품 등 사무장비 구입비로 6, 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6억 1,1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가사무인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여권계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일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1억 181만 3,000원과 또 53페이지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각종 사업 추진 경비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5억 원, 예산담당관실의 노후 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중간 부분 재정 경영관리 예산으로서 총 21억 5,333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무주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공고료,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집과 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급량비 그리고 사무실 사환인 부임 등 일반운영비 4,125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 1,480만 원 그리고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 업무추진비 100만 원, 경영수익사업 신규 발굴 등 특수활동비 200만 원, 공영개발사업단 폐지에 따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 예산으로 출연금 20억 7,328만 원은<NAME>물 재해를 대비한 보험료 성격의 재해복구비 3,280만 원, 지방청사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3,548만 원 또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중에 차액 보전비 6억 원과 6개 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과 일부 의료원의 부지 내에 시군 군유지 매입비 14억 5,0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800만 원은 관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로서 총 1억 6,766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자치법규집 추록, 훈령 예규집 발간과 변호사 소송 수임료 등 일반수용비 1억 2,822만 원,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의 참석 및 심의 수당 등으로 1,416만 원, 사무실 사환인 부임 436만 8,000원, 법제업무추진과 소송수행여 비 860만 원, 법무담당 공무원 정액 특수활동 업무추진비 540만 원,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과 소송 증인의 여비 192만 원 그리고 소송수행 공무원의 승소 포상금 2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59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 예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투영기 구입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 정보통계관리로서 총 14억 7,09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60페이지 인건비 6,198만 8,000원은 통계 전문직 2명과 전산입력 일용직 2명에 대한 보수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12억 4,584만 원은 전산정보지, 전산용품 구입 등 각종 통계자료 발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7,094만 8,000원 또 행정전산망 운영 등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6,315만 4,000원, 행정전산망 운영요원과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급량비 282만 5,000원 그리고 주전산기 자동차 관리 시스템 등의 시설 장비 임차료 1억 5,840만 원과 이들 장비에 대한 유지비로 2억 1,764만 1,000원 또 사업체 기초통계자료 사후조사를 위한 재료비 472만 5,000원, 전산개발 연찬 참가와 각종 통계조사 지도 등을 위한 여비 4,144만 원, 지역산품 전자 시장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4억 8,020만 3,000원, PC<NAME>대회 시상금 150만 원, 실과 보급용 레이저 프린터와 지방행정 정보망 구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2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67페이지 사업 예산 1억 6,316만 원은 상설 전산교육장의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3,380만 원과 청내 각 실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 취득비 1억 2,93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통신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비의 총예산액은 3억 9,20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9,869만 1,000원은 팩스 수신지와 토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488만 원, 유무선 통신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 8,831만 1,000원, 행사용 전화기 구입과 노후 전화기 교체 등 자산 취득비 5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 예산 2억 9,33만 5,000원은 실과 키폰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 원과 디지털 이동전화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000만 원 그리고 이동전화와 일반전화 청약료 등 무형고정자산비 33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정혁신관리비로서 총 2,026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행정혁신 홍보책자와 기초 생활 행정 수범 사례집 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 500만 원과 사무실 사환인 부임 436만 8,000원, 시책 추진 여비 860만 원 그리고 정 사진 카메라 구입비 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 예산 150만 원은 모사 전송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지역개발관리로서 총 1,4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지도 구입과 사진 현상을 위한 일반수용비 70만 원, 사무실 사환인 부임 436만 8,000원 또 시책 추진에 따른 여비 760만 원, 프린터 공유기 구입비 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 130만 원은 모사 전송기와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NAME>으로는 총 6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모두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장비 지원을 위한 차관이자 상환금 4억 1,200만 원과 차관 원금 상환금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교부금 2억 원은 자치단체 이전경비로서 국유재산 매각과 대부료 징수 등에 따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예비비는 총 439억 8,0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얀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87억 5,720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967억 4,192만 1,000원에 비해서 12.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과 융자 원리금 회수 수입이 전년도보다 각각 9%와 17.4%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수익은 198억 5,020만 7,000원으로 서 전년도의 181익 9,201만 2,000원보다 9.1%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87년부터 '96년까지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191억 9,220만 7,000원, 영업 외에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6억 원 그리고 '81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원금과 '86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이자 중에서 찾아가지 않은 미 상환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만료에 따라 세입조치 되는 채무면제 이익이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889억 700만 원으로서 전년도의 785억 4,990만 9,000원에 비해서 13.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자산수입은 '87년부터 '94년까지 시군 등의 지역개발 사업에 융자했던 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 수입으로서 289억 700만 원을 계상했고 고정부채수입은 '97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 6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채 매출액 600억 원은 전년도 550억 원에 비해서 5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 너다마는 '95년도와 '96년도에 매출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29억 8,442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105억 8,205만 5,000원보다 22.7%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이는 매년 공채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기금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영업비용의 기금관리비로 3,929만 9,000원이고 또 지급이자와 지방채 취급 제 비용이 127억 4,652만 3,000원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한 '92년도 발행 공채의 이자상환액이 125억 3,027만 8,000원 또 '97년도 발행 지역개발공채의 선급 이자 지급액이 1억 4,794만 5,000원 또 공채 매입대상의 임자가 착오로 매입한 공채의 중도 상환 이자가 30만 원, 지역개발공채의 제조비용이 6,800만 원 그리고 사업 예산 예비비로 1억 9,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57억 7,278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의 861억 5,986만 6,000원 보 다 11.1%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개발공채 상환 원금이 21.8%가 증가했고 기금 융자금은 8.8%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 융자금 지원은 23개 사업에 406억 5,000만 원으로서 융자대상 사업은 상수도 사업이 동해시 옥계 송수관 관로 교체 등 8건에 90억 5,000만 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3건에 45억 원 또 공영개발사업은 속초시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에 50억 원 그리고 경영수익 및 기타 사업은 강릉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11건에 221억 원을 융자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92년도 발행 공채의 원금 상환액 370억 4,878만 2,000원과 공채 매입 대상이 아닌 자가 잘못 구입한 공채를 상환해 주기 위해서 중도 상환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산 잔액은 자본예산 예비비에 180억 6,900만 3,000원을 계상해서 향후 추가 융자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강원도 저역 개발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은 지역개발사업의 투자<NAME>에 최대한 지원하므로 상하수도 사업에 의한 맑은 물 공급과 생활환경개선, 경영수익사업 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농정산림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 또는 감액 조정과 예산절감 및 예상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등의 정리 추경으로서 우선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은 20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은 증액이 45억 128만 4,000원 감액이 4억 3,852만 7,000원으로 전체적으로는 40억 6,27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수료 수입으로 택지 개발 공장 유치 등 대규모 농지전용면적이 예년보다 적어서 농지전용 부담금의 부과액이 줄어들게 되어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기존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과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종축장 통폐합에 따른 젖소 매각으로 원유 매각 대금 1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95 농림 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1,400만 원과 '95 젖소 능력 배가 마을 육성사업비 집행잔액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법정 교부세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에<NAME> 대체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시 3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증액 41억 8,200만 원, 감액 2억 2,3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39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강원대학교의 농림 수산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 14억 8,000만 원, 벼 직파재배 지원 사업비 3,500만 원, 배수개선 사업비 4,600만 원의 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고 유통특작과 소관으로 농림부의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 추가 배정으로 4억 2,000만 원과 농수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해복구 사업 중 백합의 대파 대 299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으로는 3,800만 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한우 사육기반 확충사업 중 사육시설의 일부가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증액 따라 사방 임도의 피해 복구비 6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지이용과 소관으로는 6억 7,500만 원을 계상한 것인데 '97년도 고성 산불 조림예정지 정리 600㏊와 일반 조림예정지 정리 60㏊ 분에 대한 조림사업비 6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통령 기념 조림사업비 집행잔액 39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육림사업비 집행잔액은 541만 4,000원을 감액해서 나무 가꾸기 날 작업비 소요액 541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내용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된 도립화목원 조성 사업비는 금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됨으로 '98년까지 총 소요사업비 104억 9,500만 원을 계속 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세출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농정산림국 전체 예산편성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9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증액이 53억 6,634만 4,000원, 감액이 27억 4,8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57? 억 2,263만 4,000원보다 전체적으로 26억 1,799만 9,000원이 증액된 2,603억 4,0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관리 예산은 9억 6,4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강원 농어업인 대상 시상을 당초 부문별 3명씩 총 18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으나 부문별로 1명씩 6명을 시상하게 됨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업 예산으로 9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국 고 보조사업으로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비 2,424만 원을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감액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6월 3일 농림부가 강원대학교를 농림수산계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함에 따라 첨단유리온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지원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진흥 기금 융자 대행 수수료 5,000만 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 4억 5,000만 원은 기금의 융자 대행 수수료와 차입금 이자를 연 2회 분할 지급고자 연간 소요액의 1/2을 계상하였으나 차입 및 대행 계약을 연 1회 후불토록 체결됨에 따라 '97년 예산에 계상코자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농산 관리 예산은 4,5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벼 직파재배 확대 지원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 기반 조성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3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밭기 반 정비 사업으로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추진하는 관정개발 사업 조정에 따라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계상된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 자본이 전 과목으로 변경 증액 계상하고 '97년도에 추진할 평정 농조의 영월 주천 지구 배수개선 사업 착수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는 시군 농조의 사업신청량 감소에 따른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비 1억 6,100만 원과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의 설계 보완 결과에 따른 잔액이 발생 예상되는 1억 5,600만 원을 감액해서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 중앙과의 협의를 거쳐 16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농림부에서 추가 배정된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 판매장 설치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재해복구비 중 농가의 사업 포기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화훼 대파 대 302만 4,000원을 감액하고 농림부로부터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당초 3.5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 내시 되어 추가 소요사업비 5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감자원 종장 운영예산은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직원 3명의 결원에 따라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기본급 5,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 운영예산은 경상예산의 인건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지난 7월 19일 조직개편 시 잠업검사소와 통합과정에서 발생된 과원 2명에 대한 인력 조정이 10월에 됨에 따라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기본급 1,600만 원과 수당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옥수수원 종장 운영예산은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결원 1명 4개월분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기본급 1,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기본급 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준 경비의 업무추진비 항목에 소속 직원 2명의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축산행정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등의 계획 변경에 따른 2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중 사육시설의 인부가 당초 보조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 됨으로써 잔여액 1억 1,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축산 단지 조성계획 13개 소 중 여건비미에 의한 3개소의 사업 포기로 3,000만 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의 중앙으로부터 축산발전 기금 지원액 감액 조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1억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4억 1,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 원주 분장과의 통폐합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잉여재원 8,000만 원과 상용 인부 및 직원의 직접 참여에 의한 사료 포 관리인 부임 절감액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 종축장 토지매입 잡종 수수료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실시설계비 입찰 잔액 2억 1,400만 원, 이전 예정지 진입로 편입부지가 소유주와의 매매 협의 결렬로 연내 매입이 불가한 토지매입비 7,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수의직 공무원 결원 3명분의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의 잉여재원 5,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모두 수의직 공무원 결원으로 인한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건비 잉여재원을 감액 계상하는 것으로서 동부지소의 결원 2명분 5,200만 원, 남부지소의 결원 2명분 4,300만 원, 북부지소의 결원 3명분 6,000만 원 분입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관리 예산입니다.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에 계상되었던 육림사업의 집행잔액 541만 4,000원을 감액하여 나무 가꾸기 날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2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도립화목원 시설 기본 조사 설계비 1억 원을 사업 주관 기관인 산림개발연구원 예산에 옮겨서 계상코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사업 예산으로 2억 4,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념 조림사업과 관련한 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9만 2,000원과 보상금의 기념 조림사업 참가자 여비 보상금 집행잔액 207만 원, 30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의 기념 조림사업장 간이화장실 구입비 집행잔액 9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조림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고성 산불 지역의 '97 조림예정지 정리 600㏊ 6억 9,500만 원과 일반조림 예정지 정리 60㏊, 3,100만 원 등 7억 2,8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미래의 숲 조성 사업의 묘목 구입단가 인상에 따른 소요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꽃나무 전시관 설치 관련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5억 원은 사업 주관 기관인 산림개발연구원 예산으로 옮겨서 편성코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방 관리 예산은 6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으로 집행잡액 발생이 예상되는 7월 수해복구 시설부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612만 1,000원을 포함한 7월 수해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시설비로 2,3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사방댐 시설비 55만 4,000원을 감액하여 6월 수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5억 500만 원이 증액 계 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로 기본급과 수당 등 8,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6월에 명예퇴직한 직원 2명과 결원 3명에 따른 것이며 경상적 경비 1,400만 원은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을 위한 재료비의 예산절감 유보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 예산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이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 본청에 계상되었던 도립화목원 조성 사업 예산 중 26페이지의 기본설계 조사비 1억 원과 32페이지의 시설비 5억 원을 과목 변경 편성한 것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립화목원 시설사업의 실시설계비 중 집행잔액 이 예상되는 7,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감리비 1억 2,350만 원, 기본 조사 설계비로 6,100만 원, 시설비로 4억 8,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 또는 감액 조정과 예산절감 및 예상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조정 등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저희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된 예산이 원안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과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농촌진흥원장 <NAME>입니다. 제77회 도의회 정기회가 개최된 지 중반을 접어들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자료수집 등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언제나 우리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NAME>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최소한의 경상적 예산을 증액하고 불용액에 대하여는 잡액 계상하는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028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릉 근채 시험장의 벼와 채소 등의 생산물 판매대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액 136억 8,353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41억 7,646만 1,000원보다 4억 9,293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미확보 및 호봉 차액으로 인한 인건비 3억 3,729만 원과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정액 수당 등 수당 9,865만 8,000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5,698만 2,000원 및 농사시험 연구의 시험포장 및 중기 임차료 400만 원 등 모두 4억 9,6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강원농업 정보지 유인비가 부족하여 임차료 불용액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 관리 분야는 총 18억 7,852만 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0억 5,229만 원보다 1억 7,366만 7,000원이 감액된 것이며 그 내용은 정원 미확보에 따른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 1억 675만 2,000원과 초과근무수당, 정액 수당 등 수당 3,993만 3,000원 및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2,69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사시험 연구분야는 총 27억 5,478만 9,000원으로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강원농업 정보지 유인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험포장 및 중기 임차료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산채 시험장 운영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8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억 8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9,538만 4,000원보다 8,718만 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정원 미 확보에 따른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 5,914만 9,000원과 초과근무수당, 정액 수당 등 수당 1,203만 7,000원 및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1,6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옥수수시험장 운영비는 총 3억 1,7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277만 4,000원보다 8,505만 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정원 미확보에 따른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 6,262만 원과 초과근무수당, 정액 수당 등 수당 843만 8,000원 및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1,4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특작 시험장 운영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60쪽입니다. 총액은 12억 1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5,535만 2,000원보다 5,368만 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정원 미확보에 따른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 3,917만 8,000원과 초과근무수당, 정액 수당 등 수당 1,450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근채 시험장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62쪽입니다. 총액은 15억 7,31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6억 6,647만 9,000원보다 9,333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이는 정원 미확보에 따른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 6,959만 1,000원과 초과근무수당, 정액 수당 등 수당 2,37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56쪽입니다. 명시이월코자 하는 총예산은 7억 1,314만 6,000원으로서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태백 약초시험장 부지를 매 입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출이 불가한 부지매입비 5억 원을 '97년도로 이월 사용코자 하는 것이며 근채 시험장의 가공실, 관정 등 기반 조성 공사가 부지 매입 협의 및 설계 지연에 따라 역시 금년도에 지출이 불가한 2억 1,314만 6,000원을 이월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원 소관의 3회 추경예산은 정원 미확보에 따른 인건비의 감액과 수용비 및 임차료의 조정 계상 등 불가피한 것임을 보고드리 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NAME>을 보내 주시는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조언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 강원농업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농촌진흥원장 <NAME>입니다. 제77회 도의회 정기회가 개원된 지 중반을 넘어들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정되었던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 농업을 항상 걱정하시면서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우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65억 8,406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2억 9,415만 2,000원보다 22억 8,99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으로 벼 및 전작물 증식 등 시험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매각 대금 6,877만 원과 의존수입으로 지역농업개발 센터 운영, 농업전문 인력 양성 등 10개 국고보조사업비 65억 1,5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230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74억 5,3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7억 6,922만 7,000원보다 36억 8,44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관리비는 총 33억 8,491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 12억 7,424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1,7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9,969만 7,000원과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차량 유지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2억 3,635만 9,000원 그리고 농촌진흥사업 추진 지도 및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출장여비 570만 원, 일반 업무 추진비 2억 7,286만 원, 특수활동비 1,730만 원, 본원 직원 12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7억 3,475만 원, 책상 등의 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 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으로 자체사업비 7,350만 원은 전기승압 공사에 따른 공사비 5,000만 원과 휴지 소각로 설치비 950만 원 등 공사비 5,950만 원, 노후 차량 교체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농사시험연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244쪽입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총 84억 1,86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4,577만 8,000원보다 57억 7,28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강원농업 정보실 전산보조원 등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8억 7,204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4,15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90만 7,000원 운영 수당 1,240만 원, 피복비 75만 6,000원, 임차료 5,540만 원, 연료비 4,457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3,610만 원, 재료비 6억 795만 6,000원 등 일반운영비 8억 2,062만 9,000원과 업무 출장여비, 중앙 회의에 참석하는 겸임연구관 보상금, 자동관수기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등 5,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 예산은 총 69억 4,879만 2,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농업경영 연찬회 교재 유인 등 일반수용비 1,255만 원, 운영 수당 100만 원 원원종 생산을 위한 재료비 1,630만 원 등 일반수용비와 공무원의 국내 국외여비 1,109만 8,000원, 농업경영 연찬회 강사 여비 등 보상금 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97년도에 신축 예정인 고원 농업시험장과 대관령 고냉지시험장 등의 기본 조사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을 위하여 시설비 등 46억 8,7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 22억 1,262만 4,000원은 트랙터, 포클레인 등 시험 연구 장비의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게 사업비 5억 8,150만 원은 과수원 관리사 및 창고 신축 설계비 200만 원, 대관령 고냉지시험장 부지매입비 3억 원, 과수원 관리사 및 창고 신축 등 시설비 1억 7,800만 원과 복사기, 멸균기 등의 자산 취득비 1억 15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어서 농촌지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분야 예산은 총 37억 6,32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1,431만 9,000원보다 18억 5,106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2억 1,913만 4,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6,179만 4,000원을 비롯한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 수당, 피복비,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의 일반운영비 1억 5,483만 4,000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등 사업 추진 출장여비 2,160만 원, 4-H<NAME>대회, 평가회 등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3,460만 원 및 입상자 포상금 420만 원, 소형 탈곡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 취득비 3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 18억 5,817만 4,000원은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1,151만 4,000원과 농촌지도사업 해외 연수비 428만 6,000원, 생활개선회 보상금 220만 원, 4-H 연합회 및 농촌지도자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로 품목별 상설교육 및 청소년 과제교육 등 38개 사업 5억 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 기술 실증시범포 등 24개 사업 13억 2,383만 4,000원을 자치단체에 자본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윤전등사기의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16억 8,595만 원은 생활개선회 운영지원비 500만 원, 벼 보급 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6,055만 원, 농민 학습단체회관 농경유물전시실 시설비 3,000만 원, 환경 농업 특성화 마을 육성 등 10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5억 8,740만 원, 모사 전송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3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채 시험장 운영입니다.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299쪽입니다. 산채 시험장 운영비는 총 4억 6,9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9,029만 3,000원보다 7,93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 등 인건비 1억 8,875만 7,000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1,954만 원이며 경상적 경비 2억 1,904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1,353만 5,000원 다음 지역 특화작목 개발 등에 따른 여비 510만 원, 일반 업무추진비 2,323만 5,000원, 특수활동비 19만 5,000원, 복리후생비 7,478만 원, 트랙터 로터리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비로 연구개발 협의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25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로 산채 우량종묘 생산 및 재배 하우스 설계비 105만 7,000원, 시설비 3,475만 원, 감리비 97만 1,000원과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300만 원 등 3,9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수수시험장 운영입니다.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31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억 9,73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67만 4,000원보다 9,371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 등 인건비 1억 6,959만 6,000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가 1,622만 원이며 경상적 경비 2억 551만 2,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385만 9,000원, 옥수수 유전자원 수집 등에 따른 여비 460만 원, 일반 업무추진비 2,116만 5,000원, 특수활동비 16만 5,000원, 복리후생비 6,894만 3,000원, 기계톱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78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사업비로 연구개발 협의체 운영비 100만 원과 옥수수원 원종 생산을 위한 임차료, 재료비,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등 3,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철조망 울타리 이전, 농막 설치 등 4개 사업의 시설비 1,760만 원, 옥수수 수확기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 800만 원 등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작 시험장 운영입니다.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32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억 1,8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4,529만 2,000원보다 7억 2,694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 등 인건비 2억 537만 9,000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가 1,888만 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2억 3,409만 1,000원으로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660만 9,000원과 특산 재배농가 수출화 촉진 현지지도 등을 위한 국내여비 510만 원, 일반 업무추진비 2,214만 원, 특수활동비 18만 원, 복리후생비 7,006만 2,000원 및 토양습도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 사업비로 연구개발협의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250만 원, 자체사업비 5,750만 원은 포장 정리 및 관배수 시설과 객토 무인정보시스템 설치에 따라 시설비 5,300만 원, 포장조성 시설부대비 325만 원, 감리비 18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근채 시험장 운영입니다. '97년도 당초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33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억 15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5,518만 1,000원보다 10억 5,362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 등 인건비 1억 3,962만 4,000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1,41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1억 8,527만 1,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74만 3,000원 그리고 근채 유전 자원 수집 등 국내여비 460만 원, 일반 업무 추진비 1,801만 5,000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3만 5,000원, 직원 복리후생비 5,477만 8,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사업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는 연구개발 협의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250만 원, 자체사업비로 액체 크레마토 그래픽 기기의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7년 예산안의 금년도와 큰 변화 부분은 국고보조 자금이 크게 신장하였고 진흥원 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봉급을 계상한 점이 되겠습니다. 또 '97년도 주요 사업은 지역 시험 연구기반 조성과 지역 특화 시범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과 지역특성화 사업, 환경 농업 특성화 마을 육성사업 등 도 시책사업으로 특화작목의 집중 개발과 농업인 소득증대에<NAME>을 두고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거양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 강원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7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농정산림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농정산림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분야 '97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먼저 농림 행정의 방향과 중점시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강원도 농정 방향은 청정 안정성을 부각해서 품질을 차별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 소득을 안정화하며 생산과 판매의 연계로 유통을 체계화해 나가겠으며 중점시책으로는 첫째 농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어민과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둘째, 농업 생산 기반 정비 확충 및 기계화 과학 영농을 실현해 나가며 셋째, 안정적인 쌀 생산을 추진하여 21만 톤 수준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환경보존형 농업을 중점 육성하며 지대별 특수 작목 생산과 유통시설의 종합지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체계의 확립, 일곱 번째는 질 위주의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과 여덟 번째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의 극대화 그리고 끝으로 농림, 어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국 전체의 예산편성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97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57억 4,381만 9,000원으로 세 세외수입 84억 4,029만 6,000원, 국고보 조금 1,473억 172만 3,000원으로 보조금 이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당초 예산 1,397억 5,31;만 7,000원에 비하여 11.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 1,677억 9,320만 원보다 408억 8,829만 원이 증가된 2,086억 8,149만 원을 계상을 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113억 2,652만 3,000원으로 5.4%, 사업용 예산이 1,973억 5,496만 7,000원으로 94.6%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사업 예산 중 국비보조 사업에 1,862억 5,363만 4,000원으로 94%, 도 자체사업에 16억 133만 3,000원으로 6%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1억 5,530만 7,000원으로 재산 임대 수입이 975만 2,000원, 사용료 수입이 3억 700만 원, 수수료 수입이 1억 1,000만 원, 사업장 생산 수입, 59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이 7억 2,855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60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72억 8,678만 9,000원으로, 61페이지입니다. 종축장 부지 매각 수입이 70억, 부담금이 2억 8, 600만 원, 잡수입으로 축산기술 연구센터 사료 공포 매 각대 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1,473억 172만 3,000원이며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농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32억 7,800만 원이 세입 계상되었고, 62페이지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으로는 농업회 사법인 농기계 지원 등 14개 사업에 849억 6,100만 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63페이지에 유통특작과 소관으로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등 12개 사업에 110억 6,700만 원이 세입 계상되어 있고 축산정책과 소관으로는 축산분뇨처리 시설 등 2개 사업에 84억 2,100만 원, 산림관리과 소관으로는 산림 병충해 방제 등 7개 사업에 189억 6,600만 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산지 이용과 소관으로는 표고재배 시설 지원 등 10개 사업에 206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저에 먼저 농정 관리 예산입니다. 농정 관리 예산은 전년도 61억 8,200만 원보다 34%가 증액된 82억 6,200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이유는 신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춘천농고의 축산교육 시설비 지원 20억이 계상된 이유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6억 5,5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로 6개과에 초과근무수당 1억 1,600만 원, 5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6개과에 부서 운영비 1억 6,500만 원, 경상적 경비 3억 7,300만 원 중 일반운영비로 4,600만 원이고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3,1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계 식량기구 한국협회 회비 부담금 500만 원, 각종 위원회 수당 585만 원,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농정시책 추진 및 외국인 연수 초청을 위한 여비로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로 2억 4,600만 원 이것은 시책과 직책급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과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로 1,900만 원, 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강원 농어민 대상 시상금과 농어민 후계자 돗토리 연수, 농업 관련 위원회 참석 여비 등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예산 76억 6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41억 8,500만 원과 자체사업 34억 2,100만 원을 계 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로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2억 7,500만 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 4개소에 1억 1,700만 원,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에 6억 5,0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자영농과 생 급식비로 7,000만 원, 축산교육 시설 지원 아까 말씀드린 춘천농고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농어촌 진흥 기금 조성 지원에 20억 적립금을 세웠고 농어촌 진흥 기금 융자 대행 수수료로 1억 원,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보전에 3억 7,500만 원, 농림수산계 대학 특성화 육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는 강원 농어민 대상 시상 추진에 300만 원, 농어민 후계자 행사 지원에 5,000만 원, 농어업인 농어업 경쟁력 세미나 개최에 3,600만 원, 자치단체의 경상적 보조로는 농어민 후계자 신문 구독료로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보조로는 가나안 농군 학교 연수 부대시설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자치단체 행사 대행 사업비로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 2억 2,000마 만 원, 다음 13페이지입니다. TV 구입을 위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 관리 예산입니다. 농산 관리 예산은 전년 177억 5,800만 원보다 11%가 감액된 159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3,600만 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 다음 식량생산 추진과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도 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 예산으로는 159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158억 6,400만 원, 자체사업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는 과수채소 특작 생산에 12억 6,400만 원,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로서 농업회사 설립 지원에 2,500, 공동이 용 조직 육성 63개소에 12억 2,800만 원, 일반 농어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에 6,800대에 44억 4,600만 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123동에 37억 규산질 비료 공급 1만 4,000톤에 8억 300만 원, 석회질비료 공급 1만 2,400톤에 5억 9,500만 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2개소에 12억 쌀 전업농 육성에 25억 5,000만 원, 벼 직파재배 지원에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로 개량 마스크 공급이 1,900만 원, 청정 유기농 쌀 생산 단지 조성에 1,500만 원, 감자 생산 농기계 지원에 2,100만 원,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및 기반 정리 예산입니다. 농업용수 및 기반 정리 예산은 전년도 611억 8,600만 원보다 40%가 증액된 872억 9,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 사유는 배수개선과 일반 경지정리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 예산으로 87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논밭 기반 정리 사업 지도 3,000만 원, 민간 자본 보조로 배수개선 20개소 52억 6,300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 보강개발에 14억 2,100만 원, 밭기 반 정비에 923㏊에 286억 4,000만 원,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 1,368㏊에 241억 원, 가을착수 일반 경지 정리 사업 1,500㏊에 173억 7,4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60억 8,000만 원, 봄 마무리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에 30억 7,500만 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재정리 사업비에 12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특작 관리 예산입니다. 유통특작 관리 예산은 전년도 229억 9,400만 원보다 30%가 감액된 17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농산물 간이 집하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NAME> 감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 610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로 주요한 것은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 500만 원, 강원 청정 특산물 홍보 카탈로그 제작에 2,000만 원, 선물용 팸플릿 제작에 1,000만 원, 강원 농특산물 뉴스 비전 활용 홍보에 3,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특산물 행사 및 사업 추진 지도 여비 1,99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녹색 아가씨 선발대회 농기계 박람회, 농특산물 홍보 요원 식비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174억 7,300만 원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156억 원과 자체사업으로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9억 7,200만 원,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계상된 것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22억 2,300만 원, 농산물 공판장 건설에 6억 3,600만 원 인삼 전용 농기계 구입비로 1,800만 원, 우량 묘삼 생산에 3,500만 원,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에 2억 4,200만 원,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 16개에 23억 3,300만 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춘천, 원주, 강릉이 되겠습니다. 13억 3,400만 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에 18억 1,100만 원, 양념채소 생산 유통 지원에 4억 9,000만 원,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 23개소에 41억 7,900만 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13억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민간경상적 보조로 농기계 박람회 농특산물 참가에 800만 원, 제2녹색지대 행사에 2,000만 원 세계 꽃박람회 지원에 2,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고 민간 자본 보조로는 엽연초 시설 지원 45대에 5,400만 원, 건조누에 저온저장고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로는 버섯재배사 현대화 지원 18동에 1억 800만 원, 약초가공용 냉풍 건조기 지원 5개소에 5,100만 원, 수출백합 종구 지원 6㏊에 1억 9,200만 원, 도로변 직판장 설치 1억 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 5,0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8억, 하천유역 고급 양채류 단지 조성에 7,200만 원, 양양 농특산물 산지 직판장에 2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 예산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전년도 14억 3,1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가된 14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총 13억 500만 원인데 인건비가 6억 3,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및 청사관리 일용인 부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에 관서운영비로 3,7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6억 2,800만 원인데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1억 8,9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은 합숙생활 지도 및 강사 수당에 2,200만 원, 일반수용비가 4,100만 원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교육생 사후관리 및 수요 조사 등 여비로 850만 원, 일반 업무추진비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은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와 직책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직급보조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90만 원, 복리후생비로 2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숙 교육 급식, 교육 우수자 시상품 현지견학 급식비 등이 9,700만 원 계상되었고 가스 취반기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예산 1억 2,928만 원으로 국고보조비 5,3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이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주된 내용은 교육교재 구입이 310만 원 기계화 영농사 일반지도사반 실습재료비로 380만 원, 기계화 영농사 농기계 정비 공구 피복비 구입 보상금으로 3,100만 원, 농용 굴삭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내용은 시설비로 본관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 원, 테니스장 이전 공사에 2,000만 원, 제3강의실 시설 보완으로 2,000만 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 냉장고, 복사기 구입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감자원 종장 예산입니다. 감자원 종장 운영예산은 전년도 30억 8,300만 원보다 25%가 감액된 2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금년도 내 씨감자 저장고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치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2억 2,600만 원으로 인건비가 6억 8,800만 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가 3,7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5억 4,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00만 원, 국유림 임대료로 임차료가 5,900만 원, 연료비가 1,7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2,600만 원, 차량 선박비 2,400만 원, 최아실 자재,<NAME> 소독제 역구사육료 등 재료비로 1억 200만 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감자원 종장에 일반 업무추진비로는 5,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관 행정 운영 특수활동비로 190만 원, 복리후생비로 2억 300만 원, 온습도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예산에 10억 4,4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0억 4,100만 원, 자체사업이 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는 감자<NAME> 원원종 생산 재료비로 1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사무용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 운영예산입니다. 농산물 운 여 예산은 전년도 11억 1,600만 원보다 4%가 감액된 10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총 10억 2,500만 원으로서 그중에서 인건비가 5억 5,800만 원, 관서당 운영비로 2,6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4억 4,000만 원인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2,600만 원, 차량 선박비로 1,200만 원, 원종 및 보급 종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일반 업무추진비로 5,070만 원이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로 1억 6,800만 원 온도 자동조절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의 사업 예 산은 4,500만 원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4,0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이 5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원종 생산을 위한 재료비로 4,0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곡물건조장 포장 시설비 500만 원과 동력분무기 구입비 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수수원 종장 운영예산입니다. 옥수수원 종장 예산은 4억 5,500만 원보다, 작년에 4억 5,500만 원보다 6,900만 원이 증액된 5억 2,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총 4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급 수당이 2억 4,800만 원이고,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2,0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1억 7,100만 원 중 일반운영비가 6,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가 849만 1,000원, 종자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종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가 440만 원, 73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로 2,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가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예산은, 8,4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4,200만 원, 자체사업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옥수수 원종 생산을 위한 재료비로 4,2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옥수수 건조장 이동식 하우스 시설비 630만 원과 트랙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관리 예산입니다. 축산정책관리 예산은 전년도 62억 5,400만 원보다 102%가 증액된 12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축산기술 연구센터 통합 이전 건립비를 '96년에는 축산기술 연구센터에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에 축산정책과 예산에 이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1억 2,900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 촉진 농가 교육교재 제작 일반수용비로 600만 원, 각종 교육 초빙강사수당 140만 원, 가축방역 및 업무보조 일용인부이므로 1억 100만 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 여비로 1,500만 원, 축산물 수출촉진 교육 참석자 여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축산정책과의 사업 예산은 125억 1,800만 원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80억 3,000만 원, 자체사업이 44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 처리 시설에 80억 3,0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축산기술 연구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40억 4,800만 원,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는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에 3,300만 원, 순 토종닭 전문 사육 단지 조성에 2,800만 원, 한우 고급 육 생산 방목지 조성에 6,000만 원, 향토 토종 마을 육성사업에 5,100만 원, 젖소 톱밥 발효 운동장에 1억 2,000만 원, 청정 고급 육 생산 단지 조성에 4,500만 원, 철원 재해 지역 가축입식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도 47억 5,400만 원보다 75%가 감액된 1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기술 연구센터 설립비를 축신 정책과에 이관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1억 9,200만 원으로 인건비 5억 9,700만 원 중 기본급과 수당 4억 9,500만 원, 종축장 사양관리 인부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로 3,300만 원, 8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5억 6,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3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교육 강사수당에 91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2,600만 원, 차량 선박비로 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란 생산 등 시험사업 및 종축 관리 재료비로 2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구급약품 및 종축 사양관리 인부 부상 치료비로 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축 구입 및 수정란 생산사업 추진 여비 900만 원, 일반 업무추진비로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3,400만 원입니다. 92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40만 5,000원, 복리후생비로 1억 5,500만 원, 컴프레서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에 자체사업은 450만 원인데 축산폐수 처리장 약품 탱크 교체 시설비로 200만 원과 경운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시험소 운영 예산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예산은 전년도 14억 400만 원보다 7%가 증액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억 7,400만 원으로 인건비 4억 6,200만 원 중에 기본급과 수당이 4억 5,300만 원입니다. 관서당경비가 2,7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2억 8,400만 원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2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660만 원과 오지 순회 약품 등 재료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오지 순회 진료 및 도축검사 여비로 1,800만 원, 10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로 5,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4,000만 원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80만 원, 복리후생비로 1억 4,400만 원, 가축 무료 순회진료 가축방역 질환 예찰협의회 여비 보상금이 260만 원, 전문 도서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예산 7억 3,0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이 7억 2,400만 원, 자체사업이 62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의 내용은 소각로 설치비가 1억 8,0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5억 4,400만 원입니다. 자산 취득비 내용은 기동방역차량, 배양기, 냉장고 구입비에 2,500만 원, 각종 축산물 검사 장비 구입비에 5억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배양기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62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운영 예산은 전년도의 4억 3,700만 원보다 11%가 증액된 4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4억 4,300만 원으로 인건비가 2억 4,900만 원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1,800만 원, 경상적 경비가 1억 7,600만 원 경상적 경비의 주요한 내용은 공공요금과 제세가 400만 원이고 시설 장비 유지비가 390만 원, 차량 선박비가 590만 원, 도축검사 및 시험 보조 인부임 등 재료비로 3,6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5억 6,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3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교육 강사 수당에 91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2,600만 원, 차량 선박비로 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3,400만 원입니다. 93페이지에 자체사업은 450만 원인데 축산폐수 처리장 약품탱크 교체 시설비로 200만 원과 경운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시험소 운영예산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예산은 전년도 14억 400만 원보다 7%가 증액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예산은 7억 7,400만 원으로 인건비 4억 6,200만 원 중에 기본급과 수당이 4억 5,300만 원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2,7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2억 8,400만 원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2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660만 원과 오지 순회 약품 등 재료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오지 순회진료 및 도축검사 여비로 1,800만 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 비자 180만 원, 복리후생비로 1억 4,400만 원, 가축 무료 순회진료 가축방역 질환 예찰협의회 여비 보상금이 260만 원, 전문 도서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은 소각로 설치비가 1억 8,0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5억 4,400만 원입니다. 자산 취득비 내용은 기동방역차량, 배양기, 냉장고 구입에 2,500만 원, 각종 축산물 검사 장비 구입에 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배양기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기로 62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운영예산은 전년도의 4억 3,700만 원보다 11%가 증액된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4억 4,300만 원으로 인건비가 2억 4,900만 원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1,800만 원, 경상적 경비가 1억 7,600만 원 경상적 경비의 주요한 내용은 공공요금과 제세가 400만 원이고 시설 장비 유지비가 390만 원, 차량 선박비가 590만 원, 도축검사 및 시험 보조 인부임 등 재료비로 3,600만 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가 축 순회진료 및 도축검사 여비로 1,400만 원, 일반 업무 추진비로 2,500만 원 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21만 원, 복리후생비가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4,2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500만 원과 자체사업이 2,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예산으로 기동방역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5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청사 옥상 방수처리, 소각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예산입니다. 남부지소 예산은 전년도 4억 6,100만 원보다 14%가 증액된 5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7,600만 원, 관서당 경비 가 1,800만 원, 경상적 경비가 1억 8,6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주요한 것은 가축 순회 진료 약품 및 시험 동물 관리 보존 임부임 등으로 3,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가축 순회진료 및 도축검사 등 여비로 9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21만 원, 복리후생비로 8,100만 원 그다음에 소독기 및 천공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9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4,3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이 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기동방역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500만 원, 효소 면역반응 측정기 구입비로 2,8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청사 도색에 따른 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중부지소 예산입니다. 중부지소 운영예산은 전년도 4억 1,2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4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6,600만 원 이 중에 인건비가 2억 6,900만 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가축 순회 및 도축검사 여비로 1,000만 원하고 일반 업무 추진비로 2,400만 원 다음 복리후생비로 8,000만 원 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청사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과 원심분리기, 소독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예산은 전년도 4억 2,6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청사 후면에 암반 지반침하 방지용 옹벽공사 시설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 5,9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인건비가 2억 5,900만 원이고 관서당운영비로 1,7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1억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축 순회 진료 및 시험 보조원 인부임 재료비는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로 2,300만 원과 복리후생비로 7,700만 원 소형금고, 크린 벤치, 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옹벽 설치를 위한 설계비와 시설비 1억 원과 TV, 혈액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산림 관리 예산입니다. 산림 관리 예산은 전년 275억 2,900만 원보다 4%가 감액된 26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총 5억 5,300만 원으로 청원산림보호직의 여비 등 3억 1,000만 원, 경상적 경비가 2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과 제세로 1억 8,700만 원이 주된 내용이고 공유림 및 산불방지, 산림 병충해 방제 산림보호 관계 여비로 1,400만 원 불법 수렵 신고자, 푸른 숲 선도요원 수련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예산 258억 6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251억 3,400만 원과 자체사업이 6억 7,2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국고보조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가 20억 2,8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의 자본 이전으로 경상적 보조비가 117억 3,200만 원인데 그 주요 내용은 임업 협동조합 운영비로 6,6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113억 8,100만 원,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에 6,300만 원, 예찰조사 사업에 8,400만 원, 우량 소나무 보존 영월 장릉에 것입니다, 4,200만 원, 고성능 방제기가 3,100만 원, 진화 급식비로 3,700만 원, 진화 출동비로 2,200만 원, 야생조수 관리비로 380만 원 다음 임도 시설 실시설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임도 시설 보수 및 고성 산불피해지 2차년도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비로 56억 7,600만 원 동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자본 이전으로 임도 시설 사전설계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중에 자치단체 보조사업비가 49억 4,100만 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2,000만 원, 휴대용 진화 총 6대 구입에 2,200만 원, 방화 텐트 244개 구입에 740만 원, 산불감시 시설 8동에 816만 원, 산불진화 차 8대 구입에 1억 2,200만 원, 철원 철새공원 조성 사업비로 기본 조사 실시설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도 시설에 33억 2,800만 원, 임도 시설 보수비에 9,400만 원, 고성 산불 산지사방에 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도유림 조림 및 육림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4억 3,4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6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산불예방 우수시군 상금으로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동해안 송림 보호, 산불감시 시설, 푸른 산 지키기 보호망 설치에 모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헬기 산불진화용 물바켓스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산지이용 관리 예산입니다. 산지이용 관리 예산은 전년도 98억 7,200만 원보다 134%가 증액된 23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고성 산불 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지원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3,9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300만 원, 육림사업 및 임산물 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예산 230억 6,5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227억 3,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운영비는 2,000만 원으로 산림입지 조사용 기자재 구입비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입지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1억 9,000만 원, 집다 리골 휴양림 시설 보완 및 산림 박물관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사업으로는 홍천 가리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원주 치악산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6억 1,500만 원, 산채, 표고재배 등 협업체 소득사업 지원에 5,800만 원, 표고재배 시설 지원 사업에 7억 9,600만 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5억 500만 원, 임산물 저장시설에 2억 3,400만 원, 경제수 조림에 75억 2,600만 원, 큰나무 조림에 8억 7,800만 원, 고성지구 조림사업비로 2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사업으로 풀베기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로 8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미래의 숲 조성에 2억 원, 임산물 직매장 시설에 1억 원, 송이 환경 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예산입니다. 산림 연구원 운영예산은 전년도 20억 3,000만 원보다 261%가 증액된 73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유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립화목원 및 수목원 조성 공사 등의 사업비가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9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가 9억 9,400만 원입니다. 관서운영비로 5,300만 원, 17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9억 6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억 7,2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내용은 무인경보 시스템 사용료와 각종 정보지 발간, 휴양림 수렵장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3,900만 원과 공공요금 제세로 4,300만 원, 연료비로 1,1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1,400만 원, 차량 선박비 1,500만 원 그리고 각종 시험 및 포장 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3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휴양림 운영 관리 및 각종 연구조사에 소요되는 여비로 2,300만 원, 일반 업무 추진비로 7,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직급보조비라 6,50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9,00만 원, 고정 수렵장 초청 인사 시험사업 지도교수 초빙 등 보상금이 1,200만 원 시험과 및 고정 수렵장 운영계획에 필요한 집기의 구입을 의한 자산 취득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53억 8,700만 원으로 국 고 보조가 53억 7,900만 원 자체사업이 50만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의 인건비로 야생조수 실태조사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등 일용인부임이 8,9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로 대기오염 실태조사 인부임이 910만 원, 도립화목원 및 수목원 조성 공사비로 5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자흡광 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3,100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증류수 제조기, 전기식 지시저울, 텔레비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농림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림업도 기술과 재정능력 자율을 바탕으로 한 농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 편성안도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방단위의 특색 있는 농림 시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 당초 예산안은 국비의 미 내시 또는 추가 등으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회를 통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다소 설명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예산의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큰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산업 통상국장 <NAME>입니다. 오전 <NAME> 위원님 외 아홉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농어촌 버스업체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운행 중단 사태가 예상되고 있는데 도비에서 이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미 확보한 사유와 금후 방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96년도에 5억 6,700만 원이었는데 '97년도에는 4억 6,700만 원으로 적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이와 관련해서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벽지노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적자 보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육운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오지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당초에 운행하지 않던 노선을 도지사가 운행토록 개설을 명령하여 그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하여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내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당초 예 산에 요구한 금액이 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NAME> 부족으로 전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2억 5,500만 원이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일시에 전액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액 2억 5,500만 원에 대해서는 '97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농어촌버스 업체의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그동안 행정감사 시나 '96년도 추경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도 재정 형편상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97년도 예산 추경 전까지 농어촌버스 업체의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도 추경 작업 시에는 긍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7년도 산업 통상국 각과 예산이 경제진흥이라든지 통상협력 분야에는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교통행정 분야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분야하고 교통행정 분야가 감액이 된 것은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중소기업 분야 배후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20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되고 나머지 10억은 추경에 확보될 계획으로 있고 LNG 공급 출자금도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자금 1억 8,2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중소기업 분야나 교통행정 분야가 감액이 된 것처럼 편성이 되었습니다 만 이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질의를 하셨고 <NAME> 위원님께서도 산학연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동 지원금의 지원 내역과 '96년도에 실시한 사업성과, 앞으로의 사업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의 사업목적은 도내 대학의 우수인력과 기술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은 대학과 업체 간에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청에 컨소시엄 지정 승인을 받아 주관대학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기는 내년 9월부터 다음 연도 8월까지 1년 단위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3억 5,000만 원은 '97년 9월부터 '98년 8월까지 시행될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에 업체 및 과제와 국비지원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 6월 컨소시엄 지정 승인이 확정되어야지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9월부터 '96년 8월까지 수행된 3차년도 사업 성과는 도내 4개대 학 51개 업체에서 59개 과제를 연구개발을 해서 특허 실용신안 출원이 6건, 신제품 개발이 36건, 공정개선이 13건, 기타 1건 등으로 당초 목표치에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으며 '96년 9월부터 '97년 8월까지 수행하는 4차년 도 사업에는 5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상지대학이 추가로 해서 5개 대학이 되겠습니다만 81개 업체에서 신제품이 26건, 신기술 18건, 공정개선 20건, 기타, 18건 등 총 82개 과제를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애로를 도내 대학이 보유한 인력과 연구 기자재 등 우수 자원을 생산 현장에 투입 활용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취약한 기술 기반을 보완해서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2월 12일 날 강원대학교에 산학연 컨소시엄 주관으로 도내 5개 업체가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세미나가 개최가 되어서 산학연 발전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물가대책 위원회 수당 편성과 관련해서 '96년도 물가대책 위원회 개최한 실적과 내년도에 물가대책 회의를 물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물가대책 회의는 지난 행정감사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 조정과 도시가스 소비자가격 조정을 위한 회의는 각각 서면 부의를 하였고 설날 대비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2월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추석 대비 물가대책 회의는 물가 관련 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9월 6일 날 확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지방 물가를 보다 안정시키고 물가대책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가급적 물가대책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소집 회의를 실시를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효율성 있는 대책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지방정부 박람회 행사 도우미 피복비로 1인당 30만 원씩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도우미가 14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도우미 피복비로 1인당 30만 원씩 계상한 것은 지방정부 박람회가 내년 7월 하순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복을 단체복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행사 도우미 피복비로 14명을 계상한 내역은 인건비가 지급되는 여자 도우미는 4명을 보조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행사장에 근무하게 되는 도청이라든지 시군 직원의 복장을 통일하기 위한 근무 직원 상의 피복비를 함께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국제화훼박람회 및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예산과 관련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NAME>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예산이 농정산림국에 반영되지 않고 산업 통상국에 반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업무를 그동안 농정산림국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7월 직제개편과 함께 저희 산업 통상국 내에 통상 협력과에 농산물 수출계가 신설이 되면서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담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통상협력과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정산림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수 특산품과 생산업체가 국제행사에 참여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농특산물 전 참가업체 보상금과 국제 농특산물 및 화훼박람회 참가보상금 그리고 같은 내용에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업의 성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외농특산물전은 강원도가 주관하여 농수산물 유통공사 또는 농협 강원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도내 우수 농특산물을 미국 뉴욕이나 LA 일본 오사카에서 교민단체와 협조하여 판매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개최되었던 추석맞이 강원 특판전 이런 행사입니다. 국제 화훼 및 농특산물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97년도에 개최 예정인 농수산 관련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도내 우수 생산자 단체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 명칭을 달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행사 참가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기존 부스 9㎡당 가격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상품운반비 통관비 등 제 경비가 업체당 200300만 원 참가에 따른 여비가 세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1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생산자 단체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항공료, 숙박료 등 여비 성격의 지원금은 보상금 과목에 편성을 해서 참여 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인원 수요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된 것은 없으나 금년도의 경우 10명 내외가 참여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편의상 10명 내외로 잡았습니다. 해외 농특산물 전 참가 인원 20명은 미국, 일본 특판전에 참가한 인원을 포함한 숫자이며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예산은 박람회장 부스 설치비, 행사 참가 신청금, 상품 운송 및 통관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국제박람회 참가를 주관하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농수산물 수출 관련 기관에 보조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제박람회의 참가와 예산 지원은 개최국의 조건과 행사 성격 규모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지원 내용 등을 감안해서 유리한 조건과 성과가 기대되는 박람회를 선별해서 참가하고 참가 시에는 경쟁력 있는 품목과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참가업체 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안목으로 향토 농특산품을 발굴 개발토록 하여 우리 농업 분야의 수출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먼저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운영에 관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운영을 활성화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 분야별로 저희들이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북평공단 입주업체 융자 현황을 연도별, 융자 업체별로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이자를 선이자로 수납하도록 도와 은행 간에 약정이 되어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자금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재 강원은행과 제일은행에 협조 자금을 지원받아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업체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 3%를 도의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2월 7일 자 신문에 보도된 중소기업 자금 융자금에 대한 선치 이자 부담에 관해서는 도와 협약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 내부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각종 자금 대출 시에 대출이자를 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도내 기업에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강원은행과 제일은행뿐만 아니라 도내 전 금융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육성 지원 자금 중 이차보전액 1억 2,900만 원의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지난 '95년 3월 6일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간 매년 국비 100억 원, 도비 43억 원 등 총 715억 원을 업체당 20억 원 범위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부지 매입, 전축 시설비를 장기 저리인 연리 7%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한 조건으로 도비 43억 원을 부담하는 매칭 폰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서 도비 43억 원에 대하여는 은행 자금을 연리 10%로 차입을 해서 업체에서 7%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3%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3억 원에 대한 이자 3% 전액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AME>님께서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에 차량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차량 통관세가 1,100만 원 계상된 데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는 지난 '95년 3월 9일 개소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기동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97년도 당초예산에 무역상담용 차량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종은 비포장도로에도 활용이 용이한 지프형 승용차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입차량 통관세 1,1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은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지금 현재 중국에 법 규정은 그 차량을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해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중국 현지에서 한국산 차량을 구입을 하더라도 중국의 관세법상 통관세를 차종에 따라서 100%에서 150%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세 부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노총 지역 본부 부설 상담소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총 지역 본부 부설 상담소는 노조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신력 있는 노동 상담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91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 내역은 교육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순회교육비로서 2,600만 원, 건물 임차료에 500만 원, 외부 강사료에 700만 원, 교재 등 기타경비에 700만 원으로 교육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NAME>쟁력 확보는 노사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건전 노조 육성 차원에서 보조하는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를 지적을 하시면서 '97년도에 농어민 직업훈련 대상자가 587명이 책정된 데 대한 물음을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직업 훈련을 받은 농어민들이 농어촌을 떠난다면 농어촌이 더욱 황폐화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 촉진 훈련 시행규정에 의거해서 영세농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 직업훈련은 농어촌 지역주민에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재촌 취업을<NAME>여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NAME>은 국비인 농어촌 특별세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지 소유면적 1㏊ 미만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고용 촉진 훈련 사업에 포함시켜 실시했으나 농특세<NAME>이 특별회계이고 대상자가 농어민에 국한되는 관계로 '97년도부터는 별도 분리시켜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훈련 계획은 34개 직종에 587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 3,400만 원, 도비 5,800만 원, 시군비 2,500만 원으로 총 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농어민 훈련, 직업훈련 대상자 587명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경지 소유면적 1㏊ 미만 대상자로서 희망하는 농어민에 한해서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또한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또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으로 추진 중인 고용 촉진 훈련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농어민 직업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수료생에 대해서는 사후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과학기술<NAME>대회 포상금과 관련해서 포상인원이 매년 9명에 달해 포상 대상자 발굴에 대한 어려움과 권위의 하락을 우려하시면서 도내 과학기술 관련 업체 수와 그동안 과학기술<NAME>대회 개최 횟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진흥 업무는 우주공학이라든지 원자력, 신소채 개발 등 최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처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이르러 지역 특화적 성격에 기초적 기술 가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담당하여야 된다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에서의 과학기술진흥이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함을 인식을 하고「강원비전 21」시행계획에서 서 앞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여야 할 과학기술 기반 확충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97년을 강원과학기술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해서 우선 내년에는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정 등 기초여건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과학 저변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NAME>대회 및 과학기술 인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우리 도내에 산학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기반여건도 정밀조사해서 과학기술 연구 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 자료들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과학기술<NAME>대회는 우리 도의 기초적 과학기술 기반 구축을 위해서 매년 교육청에서 개최하고 있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과학전람회를 대학과 일반부를 포함하여 확대 개최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심 유도를 통한 인재 양성과 산업체 근로자 및 일반 주민들의 생활 속에 과학 아이디어가 제고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 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과학기술<NAME>대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첨단 분야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과학의 응용을 통한 생활 과학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발굴 차원의 대회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과 대학 및 일반부 등으로 나누어 포상하기 때문에 포상 대상자 발굴에 대한 어려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권위에 관한 문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96년도에는 20억 원으로 계상이 되고 '97년도에는 10억 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8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7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해서 도와 시군비를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도비 20억 원과 시군비 40억 원을 출연하여 240억 원 목표를 달성을 하였으며 '97년도에는 기금 조성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도비 20억 원과 시군비 40억 원을 출연해서 300억 원의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까 <NAME>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편성 시 2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만 도의 재정 형편상 10억 원만 계상이 되었고 부족액 10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금 300억 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세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기채까지 해서 지원해 줄 그런 사업이 되느냐,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95년도까지는 지역 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조업에 한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대기업이 대형 할인 매점 등 유통시장 진출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설이 노후된 중소유통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지난 5월에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을 돕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유통업 구조사업<NAME>을 중앙 지원 자금 60%, 지방 자금 40%를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개발을 포함을 해서 소규모 점포에 관한 시설 개선 20개소 그다음에 공동창고 건립 2개소 등 총 220억 원의 자금을 지원을 해서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지방비 부담 34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금리 7%에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중소유통업에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수당 기준이 제 각각인데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과 각종 위원회 여비 보상은 다른 실국은 없는데 이와 관련해 보상을 해 주는 이유 또 여비 보상 기준이 위원회별로 상이하고 운영 수당이나 여비 수당 중 하나만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과 함께 고용 촉진 심의회는 수당을 계상하고 여비 보상은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서 농정국은 농어민 행사 보상금에 3,000원씩 계상이 되었으나 길림성 강원 경제 무역사무소 2주년 기념 만찬비 보상금은 1만 5,000원씩 계상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에 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출석 수당과 여비 지급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및 '97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일당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5만 원을 저급할 수 있고 2만 원까지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 보상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조례의 기준에 근거를 해서 출석한 위원에 대한 출석 수당과 또 원거리에서 오는 위원에 대한 여비를 같이 지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비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해서 <NAME> 초청 여비 경비 기준으로 해서 식비는 주빈이 5만 원, 수행원은 3만 원까지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기타 민간인 회의 경비는 일 인당 3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준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 또한 급식비를 보상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예산 사정상 전액 계상치 못하고 실비로 계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용 촉진협의회 운영 시 운영 수당 5만 원만 계상하고 여비 보상액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이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 모두가 춘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별도의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6년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97년에는 통상촉진단 해외 순방 세일즈 예산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동일 성질의 예산인지를 질문을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이무순 위원님께서도 통상촉진단 해외 세일즈 순방 대상 업체와 기대효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예산 부기상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97년 예산 부기상 통상촉진단 해외 세일즈 순방은 부기 표현상 명칭만 다를 뿐 우리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에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하여 총 6회에 48개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87억 원에 계약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97년에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자치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시키기 위해서 7회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가 직접 해외시장 세일즈에 나서 공산품과 농산품 수출은 물론 관광 강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의욕을 가일층 북돋우기 위한 도지사가 단장이 되는 해외 세일즈 순방 계획도 수립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함을 아울러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한국소비자연맹 도지부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29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총 지역 본부 행사 경비를 감액해서 소비자 연맹 도지부에 추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예산 심사 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290만 원으로 정액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 증액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 보호단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 소비자 보호 단체가 저희 물가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관련 단체에서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조지원 건의가 있을 때는 별도로 보조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총 지역 본부 행사 경비를 감액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NAME>쟁력을 높이는데 우리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내 산업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총에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노총에 관한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6년도 연탄가스발견탄 운송비 30만 원을 3차 추경에 전액 감액조치 되었으면서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똑같은 사유로 60만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탄가스 발견탄 보급사업은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가스안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연탄가스 누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무상으로 연탄가스 발견탄을 공급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이를 18개 시군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사용 희망가구를 조사하였으나 희망가구가 소수에 불과한 관계로 부득이 '96년도 예산 30만 원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97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내 9만여 연탄사용 가구 중에서 연탄가스 발견탄 희망가구 조사 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 송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수송비 6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에 지역에너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도 '97년에 1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용역 주체와 다른 측면의 사업인지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은 '95년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지역에너지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은 '95년도에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과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비로 당초에 정부로부터 국비 7,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만 동 사업에 대해서 통상산업부로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의 실효성과 용역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 용역비 7,000만 원을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큰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보급 사업으로 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공공건물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 도내 30개소를 선정을 해서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국비 1억 원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기상에 연구개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통상산업부의 사업 계획 및 예산 배정에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 연수 프로그램에 2,000만 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고효율 조명기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 원, 에너지 절약 시범학교 운영에 5,000만 원을 사용토록 되어 있어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에너지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등의 시범 보급사업으로 30% 정도의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절약 확산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비목에 향토공예관 운영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수탁자로부터 임대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오히려 세출예산에 6,600만 원을 계상해서 보조해 주는 이유와 공예관 위탁관리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도 향토공예관 설립 목적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도내 공예산업의 육성과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ADDRESS>에 1,688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85년도에 준공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도에서 공예관을 직영을 할 경우에 관리에 따른 필수 인력이 관장을 포함을 해서 56명이 소요가 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 관리 운영비가 과다 소요가 됨에 따라서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민간 공공단체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강원지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가 총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체 임대료 수입 4,400만 원을 제외한 부족액 6,600만 원을 도비로 보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환동해권 경제협력 협의회 확대 구성에 따른 외빈 초청으로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초청 대상자와 지급내역은 여비인지 체제비인지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별 국제통상협력 시책 추진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이웃한 환동해권 지방정부 간에 경제발전 및 교류를 위한 경제협력 협의회 구성 운영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중국 길림성과 지난 '94년 경제협력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후에 협의회를 설치하고 경제사절단의 상호 방문, 환동해권 특산품 교역전 개최 및 양․도성 간에 기업 및 경제단체 상호 간에 교류 활성화로 수출업무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동해권 경제교류에 실질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 제3회 환동해권 지사 성장회의 국제 교류 협력포럼에서의 공동합의한 바와 같이 환 동해권 경제협력 협의회 구성을 일본 돗토리현과 러시아 연해주와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역 간 투자무역 활동과 기술교류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일본 돗토리현과의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단 상호 방문 등 협의회 구성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계상한 예산 2,000만 원은 저희 도와 일본 돗토리현과의 우의 증진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협정서에 의거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국에서는 회의 경비와 초청자 자국 내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등을 부담하며 방문국에서는 방문자 자국 내 교통비, 항공료 등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편성한 2,000만 원은 돗토리현 초청자가 강원도에 체류할 때 소요되는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등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로 경제진흥 및 통상협력 시책추진비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과 집행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국제통상 협력 시책 추진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제 교류 협력 시책과 연계해서 통상협력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산업 통상국의 통상 협력과의 신설로 국제통상협력 업무추진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통상 기능의 다원화를 위해 다양한 신 국제 통상 정책에 대응한 도내 산업의 자구책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특화산업의 품질 향상과 품종 개발로 국제시장에서 우리 강원도만이 갖는 고유한 영역을 확보해 나가며 공산품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과 전략상품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환동해권 경제협력 협의회의 확대 구성 운영과 수출 기업화 사업 추진 등으로 통상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무역박람회 및 각종 전시회 참가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확대하며 수출진흥 전략 세미나 개최와 해외시장 세일즈 순방 환동해권 특산품 교역전 운영, 해외 상품 전시장 확대 운영 등 다양한 국제 통상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시책 특수활동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폐광 지역개발 촉진 지원단 근무 요원을 위하여 임차한 주택에 거주할 파견 공무원의 인적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광 지역 개발 촉진 지원 반은 폐광 지역 대체 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전담코자 통상산업부 산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반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5명으로 서 통산부, 강원도, 대한 석탄공사에서 각 1명씩과 합리화 사업단에서 2명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파견 공무원이 서울에서 파견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주택을 임차 운영을 지난해부터 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지방행정사무관 <NAME>사무관이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근로자는 국가 산업 발전에 많이 기여해 오고 있으면서도 국비가 아닌 도비로 내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1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 바 우리 도 열악한 재정 형편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97년도에 산업 근로자를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한 1억 2,11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조 대표자 특별 교육비로 1,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1,100만 원, 노총 체육대회 및 간담회 개최비로 4,500만 원, 노총 지역본부 부설 상담소 운영지원비로 4,000만 원, 우수 산별노조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이나 행사를 위한 예산이 아니고 지역단위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아닌 도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역단위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 주도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체육대회나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노조의 결집체라고 할 수 있는 노총 등이 주관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철원 동송 농공단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철원군 지역은 수도권 접근이 입지여건상 타 시군보다 유리해서 기 조성된 갈말 김화 농공단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 와 있고 추가로 동송읍 지역에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조성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철원, 화천지역에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에 따라서 군, 공무원 전체가 수해복구에 투입되는 관계로 농공단지 조성 후보지 조사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동송읍 오지 3리 부근에 후보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만 용수 확보 문제가 대두화되어서 농어촌 진흥 공사 등 관련<NAME>관에 지하수 탐사를 의뢰한 결과 적정 용수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후보지에 인접한 계곡지역에 별도의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안과 동송읍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 등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서 현재 철원군과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공업용수가 해결이 될 시에 '97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에 대한 운영 실태와 향후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동해시 북평동 일대에 55만 9,000평을 조성 완료해서 14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입주업체 유치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11월 말 현재 28개 업체가 입주해서 분양률은 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재 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가 부진한 사유는 다른 도내 농공단지나 공단도 비슷한 사정입니다만 수도권 등 대도시와의 접근 교통망 취약으로 유통과정상에 물류비용 과다 소요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95년 3월 6일 북평산업단지를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까 <NAME>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간 매년 국비 100억 원, 도비 43억 원 등 총 715억 원을 조성을 해서 입주업체당 20억 원 범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장 사업은 '96년도에 국비 27억 5,0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9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97년 예산에 국비 27억 5,000만 원이 내시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평산업단지에 분양 저조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9일 정부에서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북평산업단 지에 대한 분양가를 5년간 무이자 할부로 판매를 하고 그동안 징수해 오던 분양가 2%에 해당하는 관리비 징수 제도를 폐지하는 등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 공항, 도로, 공업용수 등 사회 간접시설 확충 등 열악한 우리 도내 산업단지 입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업체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비 32억 7,400만 원 예산에 대한 태백 등 4개 시군의 사업내역을 물으섰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해방지 사업은 기존에 탄광을 비롯한 일반 광산에 대한 광해 즉 폐석, 폐수 비산 먼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추진한 사업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 지역 광해복구 사업과는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탄광을 포함한 도내 일반 광산에 광해방지 사업비는 국비 32억 7,400만 원으로 4개 탄광 지역 시군에 배정될 내역을 말씀드리면 태백에 10개소에 6억 4,500만 원, 정선 7개소에 6억 5,900만 원, 삼척 13개소에 7억 7,400만 원, 영월 7개소에 6억 8,700만 원이 지원되고 기타 4개 시군 8개소에 5억 900만 원이 지급,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금년도 3월에 시군으로부터 '97년 사업 대상지 신청을 미리 받아서 통상산업부에서 승인된 금액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내년도 근로자 장학기금으로 도비에서 5억 원을 지원하는 근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근로자 자녀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여건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도내 4만 5,000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공익 범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강원도 근로자 자녀 장학 재단을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주관으로 '96년 10월 13일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96년 10월 30일 춘천지방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강원도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30억 원을 조성키로 하고 매년 도비에서 5억 원을 지원하되 이자수입 기타 출연금 등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장학복지 재단에서 수익배당률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면서 매년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1차 연도인 금년도분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계획대로 5억 원이 전액 확보되어 지원하였으며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2차년도 지원분 5억 원도 근로자의 사기 진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꼭 필요하게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NAME> 위원님께서 전국 및 도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능경기 대회는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기능수준의 향상으로 지역 내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6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대회입니다. 도에서는 본 대회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전국 대회 출전 대비 훈련비와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기능경기 대회에 4,000만 원과 전국 대회 참가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97년도에는 도 기능경기 대회에 4,000만 원과 전국 대회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 대회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한 것은 '97년도에는 중위권 입상을 위하여 강화훈련비로 '96년도 2,000만 원에서 '97년도 4,00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 전국기능경기 대회를 강원도에 유치함으로써 강원도 지역에 기능수준의 발전과 지역 내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7호 ### 본문: <NAME>출장소장 <NAME>입니다.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신이 철 위원님, <NAME> 위원님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23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의회 참석 여비 240만 원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총무과에 계상된 예산이며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로 제출했던 것은 저희들 계장급 이상 전원이 참석한 여비였고 앞으로 예산에 여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해 쓰면서 또 추경에는 확보를 해서 저희들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NAME> 위원님께서 어업인 체육대회에 있어서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농업인은 1억 3,000만 원인데 비하여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만 도의 예산이 열악하고 또 국비가 아직 책정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월에 제1회 추경 시에 전액을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6년도에 비하여 '97년도 여비가 80%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조직개편이 끝나고 여비가 현실화되었고 다음에 어업지도과의 출동 여비가 과거에는 80일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일을 기준으로 했고 또 가두리 양식장 폐쇄에 따른 소송업무 등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사 임차료 6,000만 원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2동의 목조건물과 4동의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만 춘천이나 다른 곳에서 오는 분들이 주택이 없고 또 일시 왔다 가기 때문에 주택을 빌리는데 굉장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2동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위 공무원들에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음향장비를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했고 이것은 동해안에 도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 장비가 가야 되는데 이중으로 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속초라든지 삼척 같은 데에는 임차를 해서 쓰고 또 장비를 자꾸 가지고 움직이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임차를 해서 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어 치어 방류사업비가 세입은 5,540만 원이고 세출은 6,880만 원인데 사업비가 어디에 투자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어 치어 방류사업비는 6,880만 원 중 80%인 5,540만 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20%인 1,376만 원은 도비입니다. 사업비는 삼척시에 지원하여 채란, 부화 사육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97년도의 예산이 소규모 어 항이 5억 원인데 '96년도 16억 원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 이유와 앞으로 확대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비가 중앙의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일부 지원 내시 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상을 했고 내시가 되지 않은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금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다시 그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11억 원이 적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해난 위령탑 주변의 조경관리를 위한 방풍림 식재사업비 3,5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방풍림을 심었습니다만 광활한 면적에 더 필요할 것이 예상되고 또<NAME>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풍림을 조성해서 위령탑을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해수욕장 청정 관리비 6억 원에 대한 시군별 사업비 투자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군에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잘 관리하는 지역과 잘 못하는 지역에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6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받아서 '97년도 초에 6억 원에 대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특별 지원 사업비 93억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로 내수면 사업장 선착장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71억 원이 지원이 되어서 소규모 어항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목적이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수면 진입로로 사용할 수는 없고 내년 2월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계수조정 등에 앞으로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외래 어종 방류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실태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 향토어종 보호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댐 호 및 저수지에 방류한 주요 외래 어종은 부루길, 백연어, 초어 대두어 등이며 이들 어종 중 초어, 백연어, 대두어는 서식환경이 맞지 않아서 번식되고 있지는 않으나 부루길은 번식력이 강하여 소양호, 의암호 등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철원군 일부의 저수지와 하천에는 사찰이나 사회단체에서 방생하여 현재 일부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부루길은 1976년부터 1977년에 소양호에 5만 마리와 조연,<NAME> 등 저수지에 15만 마리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래 어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늘 없지만 앞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향토어종 보호를 위해서는 산란장 제공을 위한 어소 시설과 어류 소상의 원활을 위하여 어도 시설을 계속 확충하겠으며 또한 산란기에는 향토어종이 남획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계도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치어 방류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적과 소득 추계를 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서식하고 있는 향토어종은 쏘가리, 뱀장어, 은어 등 98종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동안 산업 발달로 인한 수질오염과 유어객에 의한 남획으로 점차 자원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이들 향토어종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9년부터 금년까지 총 1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메기, 은어 등 278만 2,000마리를 화천댐․호 등과 주요 하천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이중 뱀장어 생산량은 '91년부터 '95년까지 총 22t에 15억 6,4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어 지역주민들이 사업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97년도에 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뱀장어, 메기, 은어, 산천어 등 16만 마리를 서식환경이 좋은 댐․ 호와 주요 하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경상예산 6억 원에 비하여 사업비가 6,0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립 수산종묘배양 장 시설비가 1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언제 준공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1977년 11월 20일 날 준공될 예정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97년도 어업인 복지 회관 1개소 3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는 18개 계획에 6개를 건립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속초시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NAME> 철 위원님께서 등 푸른 생선 특산품 개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내에 전문 연구기관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이 중앙이나 대학에 또는 한국 식품 개발연구원 등의 권위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나 임산물 등은 진액 등이 있습니다만 수산 음료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철 위원님께서 염전개발비 용역의 개발 예상지역과 개발면적을 구체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염전개발을 잘하는 몇 군데 선진지를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도내에도 염전이 있었습니다만 간만의 차이라든지 수지계산이 맞지 않아서 개발을 못했었고 또 '97년부터는 외국에서 개방이 되지만 청정한 농산물을 원하듯이 청정한 소금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이 파악할 때는 아마 타산이 맞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현재 두 곳에 적지를 실무자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가리비 생산과 관련되는 사업비가 많이 축소된 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정부에서 국회에서 '97년도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내시가 되었고 일부 예산은 내시가 되지 않아 금년도에 시간이 촉박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97년도 2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마 원활한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침체어망 인양사업비가 2,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예산은 현재 도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97년도부터는 전 연안 해역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국비 4억 5,000만 원 지원계획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신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외에 어선 전조사 업과 다른 기계공급 사업이 얼마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상 기종은 어군탐지기 등 12종입니다. '97년도에 8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420대의 어선용 기계를 어업인에게 지원하게 되겠으며 어선 건조사업 71억 700만 원, 장비 설비 개량사업 40억 원, 기관대체사업비 1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97년도 어로시설사업 및 수산물 유통사업 추진에 여비가 부족한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1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강원 201호 중간검사 관련 700만 원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와 강원 202호와 203호 보조기관 구입이 있는데 구입 기종과 마력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강원 201호 중간검사는 8월경 실시 예정이며 선체 및 기관 등의 전반적인 정기 수리로서 소요예산은 2,500여만 원 이 소요되나 '97년도에 700만 원만 확보되어 1회 추경 시 추가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어업지도선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강원 202호 및 203호가 구입코자 하는 보조기관의 기종은 커민스 45마력 2대가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안 표준 어선형의 선형이 맞지 않아 조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맞지 않거나 선호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별도의 회시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징어 자동 할복기 2대를 공급하는데 어느 시군에 공급을 하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내에 오징어가 많이 생산되는 시군으로 2대를 배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전 시군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8호 ### 본문: <NAME> 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강원도의 산업 행정과 특히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NAME> 위원장님과 산업위원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농어민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법 적용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영원한 생명산업이며 농민은 생명창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상공업 국가로 변모되어 농업이 홀연히 자취를 감춘다 해도 우리 국민의 생명창고 열쇠는 다른 어느 나라 농민들의 손에 쥐어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은 다시없는 환경과 국토의 수문장입니다. 농촌의 쇠퇴는 농촌 거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 주민의 문제이며 지구환경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고도성장을 위한 공업화의 희생양으로 온갖 정책에서 소외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채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만성적인 산업 질병으로 악화된 질병환자는 인구 1천 명당 농촌이 458명으로 도시의 221명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95년도 국민 건강 및 보건 의식 행태 조사 보고에 의하면 농민의 53.4%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95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부증을 호소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70%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는 관계로 하우스병이라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무분별한 농약살포에서 오는 농약중독증이 나날이 증가하고 쓰쓰가무스병, 유행성출혈열, 램토스피라증 등 전염성 풍토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농촌의학회의 '95년 농촌지역 농기구 손상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농민 4명 중 1명이 농기계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산업환경 변화에서 오는 새로운 질병의 발생, 대형 농기계 보급 등 농업기계화에 의한 농기계 사고의 급증 등으로 농민들의 건강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으나 현재의 농촌의료 환경은 병의원의 91.3%가 도시에 집중되고 있고 의사 간호사의 7%만이 농촌에 배치되어 있을 뿐 대부분 전문의가 아닌 공중보건의로 구성되어 있어 농촌은 의료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법의 보호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노사관계 개혁 위원회의 노동법 개정 소위원회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위해 5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토록 정부에 시행령을 개정 건의 조치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을 제외하고 있어 농촌의 황폐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복지국가 건설에 귀착된다고 볼 때 열악한 환경 속에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농민들을 그대로 놓아 두고서는 진정한 복지국가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이상 국가는 분명 사용자이고 농민은 국민의 생명인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노동자라는 점을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묵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농촌과 농민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고도성장에 성공하여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진입한 오늘 정부와 국민은 고도성장의 과실을 농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의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농민들에게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범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구인 강원도 의회를 통하여 건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농민들의 여망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법 시행령 중 개정 안인 토양의 개량보전사업 시행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토양의 생명력이 왕성한 곳에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고 지력이 약해지면 멸망하는 수난을 거듭해 온 것입니다. 모든 생물 생육의 터전이며 농업의 근간이 되는 토양이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환경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 인류는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92년도 UNEP의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층의 이농 등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토양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퇴비 생산 기반을 상실하였고 화학비료와 농약 위주의 약탈농업으로 전락, 농지는 유기물 함량이 낮아져 산성화되고 통기성과 보수성 약화로 죽어가고 있으며 각종 농약의 남용은 유효미생물마저 멸종시키고 흙에 잔류하여 독성을 발휘,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으로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회, 규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낮아져 오히려 통기성, 보수성 약화를 가속화시키게 되어 농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토양을 보전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은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면서 토양개량제를 사용해야 되나 현실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자가퇴비 생산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발효퇴비 등 상품화된 유기질 비료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기질비료의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공동퇴비장은 전국에 2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어 여기에서 생산되는 발효퇴비는 축산 분노를 이용하여 수질과 지하수의 오염 등 환경오염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폐수 문제로 위축되고 있는 축산업을 활성 시킬 수 있음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그러나 발효퇴비 등 상품화된 유기질비료는 비용 부담이 높아 능가에서 사용을 기피, 훌륭한 자원이 사장됨은 물론 퇴비공장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토양의 개량보전은 곧 인류를 살리는 길이며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이므로 발효퇴비 또한 석회, 규산질 비료와 같은 토양개량제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발효퇴비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농가에서 구입을 원하게 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석회, 규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 구입 농가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무리 없이 완벽한 보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대의기구인 강원도 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토양의 보전 개량과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본 안이 통과되어서 농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관 발주공사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계약된 공사 중 발주가 늦어져 미완공되어 이월되는 공사의 내역과 '93년부터 '95년까지 지체상금을 납부한 공사의 내역과 지체상금의 처리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6년도 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48건으로 이중 고정 수렵장 토․건 공사를 비롯하여 23건의 공사가 이월 대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고정 수렵장 관련 공사 5건,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12 건, 그리고 하천 수해복구 관련 공사 6 건등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 또는 용지보상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도에서 발주한 총 211건의 공사 중 지체상금 부과 대상공사는 9건으로 총 2억 3,700만 원을 부과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인 기타 잡수입으로 징수 완료했습니다. 내역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3년 발주공사 110건 중 함백 화암 간 도로 확 포장공사 외 3건의 공사가 총 지체일수 13일에 대하여 1,188만 9,000원이며 '94년 발주공사 47건 중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 및 양지월하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외 2건에 대하여 109일 지체 1억 4,499만 7,000원이며 '95년 발주공사 54건 중 논장교 개축공사 외 2건 공사가 총 121일 지체에 8,109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7년 당초 예 산에 계상된 연구 용역비 중<NAME> 도정 2주년 도민 설문조사 용역 500만 원, 학교 폭력 근절대책 세미나 개최 용역 1,000만 원, 학교 폭력 근절대책 사례 발표회 용역 1,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비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수용해서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등에 한해서 계상하는 경비입니다. 금번에 계상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NAME> 도정 2주년 도민 설문조사 용역비는<NAME> 도지사 취임 이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도정의 성과 측정을 도에서 직접 하기에는 객관성, 타당성 확보 문제 등 본래의 목적한 바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계상된 경비 500만 원은 조사대상 1,000명에 대한 설문 용지 인쇄비, 왕복 우편료, 집계 요원 인건비 등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학교 폭력 근절대책 세미나 및 사례 발표회 개최 용역비는 내무행정의 역점 시책인 학교 폭력 근절대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범도민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세미나와 사례 발표회 행사 지원경비로서 이들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행사에 소요되는 주제 발표자의 원고료와 토론자의 수당 및 책자 발간비, 대관료 등 제반 경비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성격의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는 군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도로서 고성 산불, 철원, 화천 수해,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을 예로 드시면서 도정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도 민 운동은 시의적절한 시책으로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으로는 시책 추진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안과 의지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의 우리 도민운동은<NAME> 도정 출범 이후 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역점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간 본 도에서는 도내 주둔 군부대와의 긴밀한 친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재해복구, 영농, 군부대 관련 민원처리 등 도민 생활 편의 제공과 지역개발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도민들이 체감하는<NAME>시대의 새로운 시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97당초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범 하사관 초청 산업시찰 경비 440만 원, 특수활동비 5,0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3억 8,100만 원, 군부대 주변 마을 환경개선 사업 4억 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4억 원 등 총 12억 3,540만 원으로 계성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한정된<NAME> 범위 내에서 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NAME> 도정 출범 이후 도내 주둔 군부대와 본도가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본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0.7% 증가한 1,935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타 세목은 골고루 증가하였으나 지역 개발세 만 6억 8,900만 원을 감액하여 20억 4,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와 지역 개발세가 세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으며 세정운영 시성금에 4억 5,000만 원을 열심히 일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는 말씀과 함께 4억 5,000만 원의 증액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 개발세는 지방세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수 및 판매용으로 채<NAME> 지하수, 목욕 용수로 채수한 온천수 및 지하수, 정광 상태로 판매하는 지하자원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95년의 경우 총 22억 9,000만 원 중 발전용수가 68%인 15억 6,700만 원, 지하수가 9%인 1억 9,800만 원, 지하자원이 23%인 5억 2,500만 원으로 대부분 발전용수에 의하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의 경우 매출가액이 아닌 정광 상태를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으며 세액이 가장 많은 발전용수의 경우도 발전 용이 아닌 홍수 조절용, 그리고 다목적용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27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에 8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년도에는 '96년도 예산액 19억 1,900만 원보다 6%가 증액된 2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개발세 세수 확충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부전 자원을 최대한<NAME>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과세대상 확대와 세율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내무부에 지역 개발세 세율 조정 및 개선에 관한 내용을 건의하여 우리 도가 건의한 사항 중에는 시멘트 제조 분야가<NAME> 발굴대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 개발세의 세율 조정 및 과세대상 확대는 지방세법의 개정 등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건의한 내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정운영 시상금의 증액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방 세수 증대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운영 우수기관 시상금 4억 5,000만 원은 앞서 <NAME>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도세의 부과, 징수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방세 편중을 고려하여 시와 군으로 구분하여 계상한 상사업비로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사업비의 증액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사업비의 증액 여부는 예산부서와 협의할 것임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올해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 시 신고한 주민이 전화 협박을 받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8일 강릉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 작전 시 안보의식이 투철한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기에 작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작전 기간 중 군부대 및 경찰서로 접수된 총 주민 신고자 수는 415명입니다. 이를 관계 기관에서 정보 가치로 분류한 결과 공비 소탕작전에 기여한 신고자가 51명이었고 단순 신고자가 364명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지난 11 월에 격려 서신을 보냈으며 또 그 기여자에 대해서는 선물 지급과 안보 현장을 견학시킨 바 있으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도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대책으로는 도내 21만 4,000명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 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및 무장간첩 노획물 전시회 등을 통하여 안보의식 고취는 물론 도내 초, 중, 고등학교를 통하여 안보와 관련하여 글짓기, 표어, 포스터 등을 공모하여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투철한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있으며 아울러 TV, 라디오, 신문, 간행물, 반회보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 도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관변 단체로 매도되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이 단체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행 재정적 지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모두가 체험하였듯이 조국 근대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국민정신 개혁 운동에 앞장서 오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운동 단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 단체는 지난번 고성 산불 피해 때, 그리고 철원, 화천지역 수해 때,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는 그간 시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정신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마을운동단체는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금년부터 정액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도민 시군정 시책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계속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단체는 계속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에 관하여 염려를 주시는 위원님의 깊은 뜻을 되새겨 위 단체가 지속적으로 도정시책에 관한 협조와 건전한 도민의식을 위한 선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관리국장 <NAME>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도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교육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파란색 표지로 된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부터 설명드리면,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신 한국인 육성이라는 강원교육 지표 구현과 아울러 교육개혁 추진 2차 연도를 맞이하여 교육개혁 중점 사항들이 하나하나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97년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재 양성, 교육개혁의 지속 추진, 세출예산의 절감 노력과 교육비의 투자효율성 확보 및 지방 교육 자치에 맞는 재정제도의 정책으로 정하고 주요 투자 시책 사업으로는, 학교 직접교육비의 투자 확대, 낙후된 교육 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정보화, 세계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 강화,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 유치원 취학 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의 강화, 학교급식 시설 개선 및 교원 명예퇴직의 지속적인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지방 교육 양여금, 국고지원금으로 교육부의 교부예정 통보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강원도의 법정 전입금과 비법정 전입금인 기초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수영장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인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은 전년도 수입을 감안하여 '97년도 실 수입액을 계상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물가 상승률과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고려하여 '96년도 수업료 단가에 10%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추후 인상률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7쪽의 잡수입은 '95년도 결산액과 '96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실수입 예상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96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하고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을 감안하여 금번 당초예산에 최대한 계성함으로써 자체<NAME>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교육위원회 관련 경비로는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교육 위원 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위원회 운영 공동 경비 등을 기준 단가대로 소요금액을 계성하였으며 9쪽의 공무원 인건비는 '96년도 보수기준액에 '97년도 처우개선율과 교사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업무추진 교통비 인상액을 계상하였으며 10쪽의 기타 인건비로 체육코치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준용하여 인상한 단가로, 기타 과학실습 보조원과 급식학교 조리종사원은 정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서의 규모에 따라 표준화한 기 준단가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12쪽의 학교 운영비로는 기본경비로 교당 경비와 급당 경비는 물론 13쪽의 분교장 경비, 특수학급 운영비도 '96년도 최종 예산보다 20% 인상하여 편성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과학교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를 '96년도보다 본교는 50% 인상된 300만 원을, 분교장도 20% 인상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급문고 구입비도 '96년도보다 100% 인상하여 학급당 20만 원씩 계상함으로써 교양교육과 학생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교재교구 구입비에 있어서도 학교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하였습니다. 기타 학교 운영비에 있어서도 기준단가에 의한 실 소요액을 계 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운영비에 있어서는 기관 기본 경비로 '96년도 당초예산의 8% 정도를 인상하여 계상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지역 교육청별 형평을 고려, 규모와 학생 수 기준에 의하여 해당액을 계상하였고 15쪽의 교육 행정비 및 교육사업비는 '96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되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경비는 소요액의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 지원비로는 경상적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고 환경개선 시설사업은 공립과 병행하여 추진하며 시급한 노후시설 개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로는 학급 자연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에 따른 학과 개편 경비와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 지원비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의 '97년도 교육비 특별 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8,439억 3,500만 원이 되겠으며 제4조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예산 총액의 약 3% 해당액인 250억 원, 제5조의 명시이월 사업은 별도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으며 그 밖의 조항도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예산총칙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에 있어서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439억 3,500만 원으로 '96년도 대비 5.8%가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에 있어서 본청 예산이 82.8%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내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와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교직원 연수 경비 등을 본청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0쪽의 세입예산<NAME>별 내역에 있어서는 국가부담 수입이 세입예산 총액의 90.5%로 전년도보다 9.3% 증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97년도 범정 전입금으로 도세의 2.6% 해당액과 비법정 전입금으로 전입이 확실시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수영장 운영비만 우선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가 주<NAME>인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재산 매각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및 이월금이 줄어들어 20.2% 감소되었습니다. 21쪽의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세출 총예산액의 69.9%, 운영비 13.5%, 시설비 12.8%, 사학 지원비 3.2%, 예비비 0.6%의 구성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2쪽의 세입 세출 예산 관별내역은 다음 장의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구 체적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쪽의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 의하여 교부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3.7% 중액된 5,653억 7,321만 5,000원 이 교부되었으며 지방 교육 양여 금법에 의하여 양여되는 지방 교육 양여금은 전 연도보다 24.2% 증액된 1,720억 6,875만 원이 교부되었고 교육 환경개선 교부금이 242억 9,4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경비 등 28쪽까지의 16개 국고사업비 23억 9,84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된 것은 실업교육 확충사업 등이 규모 미확정으로 추후 교부 예정이기 때문이며 부담금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자영 농수산과 학생 급식비 지원액 4,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의 법정 전입금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 의하여 '97년도 법정 전입금으로 우선 '96년도 도세의 2.6% 해당액인 44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적기에 투자하고자 강원도와의 협의를 거쳐 체육 육성종목 강화훈련비와 체육교구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분 법정 전입금 44억 700만 원은 예산 확보와 편성 절차에 따른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잉여금<NAME>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설비 개선, 학교 체육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사업, 학습력 향상을 위한 교단지원 사업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비법정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1억 8,810만 원과 수영장 운영비로 황 성군에서 지원하는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체육관, 수영장 시설비는 금번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또한 '96년도 지원 사업인 제77회 전국체전 식전 공개행사 경비 22억 원과 자영자 양성 농고 기숙사 신축비 14억 원 등이 지원 완료됨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45억 9,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에 있어서 재산 임대수입은 예년 수준을 감안하여 3억 4, 883만 4,000원을 계 상하였고 30쪽의 재산 매각 수입은 매각이 확실시되는 일부 수입만 계상하였으나 '9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조정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물가인상률과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을 고려하여 '96년도 기준단가에 전년도 수준인 10%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32억 9,697만 1,000원이 증액된 457억 5,0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의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각종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수입 등을 예년 수준을 감안하여 2억 5,4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2쪽의 잡수입은 춘천농고 외 9개교에서 생산한 생산물 매 각대를 포함하여 실습 수입으로 5억 2, 485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예금 이자수입 33억 원, 기타 잡수입 6억 1,880만 9,000원 등 모두 44억 4,3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96년 8월 말을 기준으로 불용액을 파악하고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률 등을 감안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과 앞서 법정 전입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분 법정 전입금 44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240억 6,295만 9,000원을 금번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따라서 '9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6년 도 예산 대비 5.8% 증가된 8,43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의 교육위원회 예산부터 설명드리면 의사국 일반직 19명의 인건비 5억 3,677만 1,000원, 교육 위원 의정 활동비로 4억 2,289만 3,000원, 의사국 운영비로 관서당경비와 기타 사업비를 포함하여 1억 520만 3,000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 총예산은 10억 6,4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의 본청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급여관리비로 각급 학교 교원 14,108 명에 대한 인건비 4,795억 5,876만 7,000 원, 44쪽의 교육행정기관 및 지원 기관의 교육전문직 290명에 대한 인건비 137억 3,739만 5,000원,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 기관 및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4,091명에 대한 인건비 948억 2,919만 8,000원 등 총 5,881억 2,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6쪽의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는 공보담당관실 운영비로 관서당경비와 교육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 등에 1억 4,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다소 감액된 것은 강원교육 화보 발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 담당관실 운영비로는 관서당경비와 감사 수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강원교육백서 발간, 교육개혁 추진 등에 2억 5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감액된 것은 교육개혁 박람회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47쪽의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비로는 관서당경비와 교육 규제완화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소송업무 수행, 자치법규 정비, 교육 위원 상해 보상 등에 21억 1,4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된 것은 교육행정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를 위한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 사업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등 교육국 운영비로는 초등 장학과 와 초등 교직과의 관서당경비와 48쪽에서 50 쪽까지 초등 교원 연찬회, 장학자료 발간, 교육 행사 개최, 순회 장학 협의 및 각종 교단 지원 사업비로 7억 4,2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액된 것은 강원 신교육 100주년 기념사업과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화 지도 자료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50쪽의 중등 교육국 운영비로는 중등 장학과, 중등 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의 관서당경비와 54쪽까지의 중등교원 연찬회, 장학자료 발간, 교육 행사 개최, 순회 장학협의 및 각종 교단 지원 사업비로 18억 3,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액된 것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이 조 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54쪽의 관리국 운영비로는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및 시설과의 관서당경비와 국고 대여 장학금, 재해보상금, 영세 학교 육성회 지원 등 관리 행정 제반 사업비로 89억 7,4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액된 것은 학자금 대부인원 증가 밑 금액 인상에 따라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6쪽에서 64쪽까지의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로는 교육연구원을 비롯한 15개 직속기관과 농업게 홍천 공동실습소를 비롯한 4개 공동 실습소의 운영비와 기타 사업비로 39억 6,3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별 예산 규모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사회교육비에 있어서는 사회교육관리비로 독서교실 운영, 사회단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지원 등에 2,274만 3,000원을, 학교 보건 관리비로 학교 먹는 물 시설 개선, 65쪽의 학교 보건 관리, 양호실 설치 등에 2억 3,2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사업비에 있어서는 본도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비와 66쪽의 체육코치 운영비로 21억 9,6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교육비로는 66쪽에서 71쪽까지의 교원 재교육비로 각급 학교 교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초중 등교원 8,336명에 대한 국내외 연수 경비 60억 6,831만 5,000원을, 71쪽에서 72쪽까지의 교육전문직 재교육비로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 236명에 대한 국내외 연수 경비 24억 80만 원을, 일반직 재교육비로 각급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893명에 대한 국내외 연수 경비 2억 9,7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의 시험검정비로는 국가시험검정관리비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고입 고졸 검정고시,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시험 경비 등 2억 5,980만 2,000원을, 기타 시험검정 관리비로는 각종 교직원 임용시험 경비와 고등학교 입시관리비 등 1억 4,8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의 학교 운영비에 있어서는 먼저 94 개 공립 고등학교 운영비로 앞서 편성기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급당 경비를 '96년도 기준 20% 인상한 기본운영비 37억 8,456만 원과 기초과학기자재 구입비, 학급문고 구입비, 교재 교구 구입비 등을 각각 규모별 기준액을 적정 인상하여 계상하였으며 75쪽에서 79쪽까지의 교단지원 사업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여 고등학교비는 총 179억 1,0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여 원이 감액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직업교육 확충사업비가 금번 당초예산에 교부되지 않아 편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추후 동 보조금이 교부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79쪽에서 81쪽까지의 춘천<NAME>학교를 비롯한 4개 공립 특수학교 운영비로는 고등학교와 동일한 지원기준의 학교 운영비와 각종 교단지원 사업비 등을 합하여 9억 5,1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의 기타 학교 운영비로는 춘천여자고등학교 등 7개 고등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로 2억 9,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 운영 지원비로는 82쪽의 성수고등학교를 비롯한 17개 사립 고등학교에 공립학교에<NAME>여 지원하고 있는 재정결함보조금과 명예퇴직수당, 실험실습비, 교재 교구 구입비, 학급문고 구입비 등을 합하여 152억 4,072만 6,000원을, 특수학교 운영비로는 강원명진학교에 재정결함 보조금과 각종 교육기자재 구입 등 10억 9,581만 4,000원을, 기타 학교에는 학력 인정 사회교육 시설 3개교에 대한 인건비와 84쪽의 교재교구 구입비를 합하여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시설 지원비로는 사립학교의 시급한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수준인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학교는 강원명진학교의 노후 급식시설 교체와 학교시설 개선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 96년도에 지원한 기숙사 증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다소 감액되었고 기타 학교인 학력 인정 사회교육 시설 3교의 시설비도 전년도 수준인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 교육 환경개선 지원비로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기준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 사립 고등학교의 교실 개축 등 대상 사업에 8억 2,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의 학교 시설비에 있어서는 먼저 고등학교 시설비로 실업교육 확충사업비 11교에 63억 5,995만 2,000원, 가사실 내부시설 확충 사업비 5교에 5,000만 원, 신남고 복싱체육관 신축을 비롯한 선수 합숙소 신, 개축비 5교에 7억 6, ]00만 원, 교실 증축 53실, 86쪽의 화장실 증축 5.5실, 숙직실 개축 3동, 창고 개축 4동, 사택 증 개축 17동, 칠판 구입 53조등 기본시설 확충비 53억 5,280만 원, 봉의고 부지조성비 3억 1,600만 원, 홍천 고 다목적실 및 영월공고 기숙사 신축 부족분 7억 8,000만 원, 원주여고 학생복지관 및 속초여고, 과학고 다목적실 신축비 31억 원, 김화공고 실습실 보수 및 고한 종고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 9,900만 원, 차수 재산 매입비 1억 9,950만 원, 기타 시설 보수 및 87쪽의 교단 환경 정비 사업비 7억 4,700만 원 등 모두 181억 6,5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로는 교실 증축 24실, 화장실 증축 3실, 칠판 구입 24조 등 기본시설 확충비 19억 4,960만 원과 노후 급식시설 교체 및 기타 시설 보수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환경개선 학교시설비로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의 기준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 고등학교 시설비에는 공립 고등학교의 교실 증개축비 23개의 대상 사업비 88억 8,851만 2,000원과 89쪽의 국립학교인 춘천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와 강원대학교 부속고등학교의 대상 사업비 10억 8,400만 원이 교육부에서 배정되어 본 도 예산에 계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90쪽의 특수학교 시설비에 있어서도 천정 교체 등 5개의 대상 사업에 1억 7,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 시설비에 있어서는 교육 문화회관 시설비 65억 1,300만 원, 91쪽의 교직원 수련원 및 속초도서관 서고 신축 부족분 26억 8,515만 원, 삼척 도서관 개보수 등 직속기관 시설비 10억 6,938만 6,000원, 신규 급식학교 시설 설비 및 노후 급식시설 교체비 17억 6,000만 원, 지하수 개발비 1억 원, 특별 교육 재정수요경비 25억 원 차수 재산 매입비 4억 2,165만 6,000원, 92쪽의 폐지학교 건물 철거비 2억 800만 원, 초․중학교 재산 관리 및 기타 기관 시설 보수비 3억 9,440만 원 등 모두 156억 5,159만 2,000원을 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청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6,988억 8,5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2쪽까지의 17개 지역교육청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세출예산과목 구조상 17개 교육청 별로 별개의 장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17개 교육청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운영비와 경상사업비는 지역교육청별 규모와 학교수, 학생 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분한<NAME>으로 편성한 예산을 집계한 것이므로 일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운영비는 '96년도 기준 8% 인상하여 교육청당 1억 2,500만 원의 기본경비와 통합 및 도농복합교육 청의 가산금을 포함 총 22억 5,000만 원을, 교육사업비로는 공동 교육사업비로 교․급당 경비 총액의 7% 해당액인 14억 5,501만 6,000원, 찬조금품 관리 제도 개선 특별 지원금으로 통합 및 도농복합 교육청 5,000만 원, 일반교육청 3,000만 원씩 6억 1,000만 원, 각종 행사 지원비로 '96년도 학생 1인당 3,000원에서 '97년도에는 학생 1인당 5,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총 9억 7,794만 5,000원 소년체전 훈련경비로 교육청당 2,000만 원, 기타 교원 국토순례 행사비, 교원 특기 발굴 지원비, 특수시설 운영비 등은 기준단가에 의하여 지역교육청별로 배분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4쪽까지의 학교 운영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운영비를 합쳐 618억 8,300만 5,000원으로서 고등학교 운영비 예산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 인상한 기준단가를 학교수 및 학급수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기타 운영비 및 교단지원 사업비도 기준단가에 의거 총액 배정하여 학교의 규모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 지역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집계한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의 사학 운영 지원비는 공립학교에<NAME>여 지원하는 사립 초등학교 지원 사업비 746만 원과 15개 사립 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 90억 6,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학시설 지원비로는 사립 중학교의 시급한 노후 시설 보수비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비에 있어서는 유치원 시설로 '98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 춘천 석사 3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시설비 5억 7,261만 2,000원, 초등학교 시설로 '9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춘천 석사 3 초등학교와 원주 남원주 초등학교 시설비 104억 9,365만 6,000원, 교실 증축 등 기본시설 확충비 17억 5,758만 원, 주변 정비 사업비 30억 8,700만 원, 인제 남초등학교 부지 성토비 2억 8,450만 원, 신남 초등학교 부지 및 문막 초등학교 이전 부지매입비 28억 4,098만 1,000원, 107쪽의 둔내지역 학생체육관 내부시설 및 주변 정비 1억 5,000만 원, 남춘천 초등학교 다 목적실 신축비 3억 500만 원, 급식소 개 보수비 8억 3,125만 원, 기타 시설 보수 및 시설부대비 10억 834만 7,000원 등 모두 207억 5,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학교 시설로는 '9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춘천 석사 여자중학교 시설비 68억 9,752만 5,000원, 주변 정비 사업비 8억 9,400만 원, 속초 현남중학교 선수 합숙소 신축비 2억 5,000만 원, 108쪽의 태백중학교 학도병 기념관 수리비 4,700만 원, 양양중학교 선수 합숙소 신축비 1억 6,000만 원, 인제중학교 체육관 신축비 7억 8,000만 원, 고성중학교 학생체육관 및 교사 주변 정비 1억 5,500만 원, 기타 시설 보수 및 시설부대비 3억 814만 4,000 원 등 모두 94억 9,166만 9,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학교 시설비로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기준 및 연차적 투자계획에 의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실 개축 등 대상 사업에 246억 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11쪽의 행정 및 지원 기관 시설비로는 삼척교육청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15억 5,600만 원, 영월 주천 지구 체육관 신축 부족분 1억 원, 112쪽의 정선 고한 체육관 방음 시설비 1억 7,000만 원, 화천교육청 이전 신축비 39억 원, 고성 초계학생수련장 시설 및 주변 정비 1억 8,000만 원, 기타 교육행정 및 지원 기관 시설 보수비 4억 5,904만 5,000원 등 모두 63억 6,504만 5,000원을 계상함으로써 17개 교육청 소관 예산은 총 1,392억 8,4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연도 중 재해 발생 또는 각종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인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쪽의 '97년 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국고지원에 따른 일부 시설사업은 지원 시기가 늦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특수 목적 시설사업은 전입 금 예산 확보 지연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이 불가피하고 공사여건상 '97년도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월사업을 결정하였으며 가능한 한 기본설계 만이라도 추진하도록 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다음 연도에 조기 집행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본청의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의 모집인원 미달에 따른 13명의 초청 및 활용 경비 5억 1,262만 원을, 고등학교 시설비로 홍천농고 기숙사 건축을 비롯하여 17전의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97년도 공사 부분에 대한 소요액 152억 3,767만 3,000원을, 교육 문화회관 건립 외 1건의 직속기관 시설비 2억 691만 9,000원도 공사기간 부족으로 '97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교육청 소관 명시이월에 있어 서도 남춘천 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 등 13건의 사업비 76억 5,115만 6,000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97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청과 지역 교육청의 총 명시 이월액은 236억 8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편성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9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및 결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인건비 과다 책정, 세입예산<NAME>의 포착 누락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여 예산 투자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입예산의 경우 실수입 예상액을 전액 포착하여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도 당초 예 산에 최대한 계상하고자 8월 말 현재 집행상황과 향후 집행 예정액을 분석하여 '96년도 분 법정 전입금 44억 7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잉여금 190억여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특히 인건비 예산은 '96년 7월 1일 자 정원에 '97학년도 학급 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분과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과 신규 임용 공무원의 호봉 차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97연도 인건비를 실 소요액에 근접토록 계상,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조언에 따라 교육현장의 욕구 충족 및 학교 직접교육비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선 교단지원 사업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은 집행 과정을 통하여 현재 경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비용 10% 절감운동과 병행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건설도시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 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정축년 새해를 맞아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에서 계획한 건설도시 행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지원해 주시고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97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NAME>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도시 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NAME>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 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지역계획과장님. 다음은 <NAME> 도시계획과장님. 다음은 <NAME> 주거환경개선과장님. 다음은 <NAME> 도로과장님. 다음은 <NAME> 지적과장님. 다음은 <NAME> 도로관리사업소 장님.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건설도 시국의 기구 및 정원은 지역계획과 등 5개과 16개 계와 도로관리사업소를 비롯한 2개 지소가 있으며 정원은 185명이 되겠습니다. 5쪽의 과별 주요 기능은 업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전체 면적은 1만 6,872.5㎢입니다. 이 중 도시계획 구역이 5.6%인 940.78㎢, 개발제한구역이 1.74%인 294.4㎢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3개 노선 등 총 245개 노선 7,571㎞이며 포장률은 65.6%입니다. 하천은 5개의 직할하천과 11개 지방하천 등 전체 254개 하천 3,550.9㎞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43만 5,000호로서 보급률은 98.9%이며 댐은 전체 7개소로서 발전 용이 5개소이며 용수 공급용 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건설행정 예산은 총 470억 4,300만 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39%가 감소되었습니다만 이는 96년 7월 직제개편으로 교통행정과가 산업 통상국으로 개편되었고 또한 도로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비 및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79.8%인 375억 5,3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비는 20.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계획은 금년도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건설도시 행정의 시책 방향입니다. 금년도 건설도시 행정은 「강원비전 21」의 조기 실현에 중점을 두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의 촉진, 주민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을 비롯하여 도민 보호 차원의 시설물 안전 관리의 강화와 주민 편의 위주의 부동산 관리는 물론 99 동계아시아 대회를 비롯한 도로 및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등 개발 수요에 부응한 개발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 용도지역 중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이 되는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여 균형 개발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현행 토지이용 실태는 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용 도인 도시, 준도시지역이 6.5%에 불과하며 보존 및 개발용 도인 준 농림지역이 30.9%, 보전용도인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2.6%로서 보전 지역과 규제지역이 과다하여 지역개발에 다소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토지이용사항 및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기 수집된 농지이용 계획과 산지이용 계획을 연계하여 방향을 설정한 후 하반기에는 개발 가능 적지는 개발용 도로 전환하는 등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제도의 완성 및 시행 여건의 조성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시행 시 사전 경관심의 제도를 통하여 조화로운 개발을<NAME>기 위한 본도의 특수시책으로 현재 용역 중인 강원도 경관형성 계획을 확정하고 시군 경관형성 기본계획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연환경 보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경관의 기준, 심의 대상 범위 등을 확정하고 가칭 강원도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입니다. 개발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종합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승인 신청 중에 있는 영월, 화천지역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의 원안 승인과 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국비 1,034억 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3차 지역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도 계획을 확정한 후 적기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96년 12월 말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은 지방하천이 94%, 준용하천이 18.8%이며 직할하천은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지방하천인 한탄강 26.5㎞와 준용하천인 삼척 골지천과 정선의 송천 23.5㎞에 대하여 2억 8,6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후 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중기계획에 의거 99년까지 준용하천의 기본계획 수립을 64%까지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개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2001년 까지, 준용하천은 2011년까지 개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96년 말 현재 우리 도의 하천 개수율은 56.2%로서 전국 평균치보다 다소 밑도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7개소, 준용하천 31개소 총 39개소에 19.56㎞에 대한 개수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96년도 수해복구 사업 27건 6.3㎞를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정비대상 5,333㎞ 중 43.3㎞인 2,400㎞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2개 지구 20.04㎞에 대하여 104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로서 2004년까지 개수가 시급한 소하천 919㎞에 대하여 우선하여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마련입니다. 먼저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직할하천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지방하천은 보상을 위한<NAME>이 전액 도비로 재정 형편상 일괄보상이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86.6%를 보상 완료하였고 591 필지 88만 7,000㎢는 미보상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하천 60필지 10만㎢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보상실적이 없는 준용하천은 지방하천 보상 완료 후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60필지 6만 7,000㎢를 연고권자들에게 매각하는 한편 직할하천 부지 18필지 9,000㎢를 양여 받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4,222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만 시공 확인 규정이 없어 사후관리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 준공 신고제,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 업체 등록제 도입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하수법 개정과 동시에 강원도 지하수 조례를 정비하여 부분별 개발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 도내 도시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 구역이 9개 도시 801㎢이며 도시계획구역이 65개 도시 941㎢입니다. 금년도에는 5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횡계 등 6개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22개 도시 즉 4개 시 6개 읍 12개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별 특성을 살리고 주민편익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고원 눈 마을 조성계획입니다.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인 횡계지역을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부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 토지이용, 기반 시설, 건축물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후 재정비 계획과 고원 눈 마을 조성안을 확정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평창군 주관하에 상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토지이용, 주택, 공공시설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문화마을 진입로 등 공공시설을 상세 계획에 적합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원 눈 마을 조성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문화마을 고원관광 민박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2년 차 사업으로 평창군 도암면 횡계 5리 일원에 138억 원을 들여 부지조성 1만 7,200평, 주택 80동, 기반 시설 3건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부지조성 도로 개설,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 시설 조성계획으로 45억 5,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정비입니다. 도내 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정비대상은 총 65개 도시로서 지금까지 5개 도시 19개 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까지 자연취락지구 현안 실태를 실시한 후 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모델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최소한의 대지면적을 350㎡에서 200㎡로 완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범도시를 육성하여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교통분담률 제고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대상 64개 노선 171km 중 31개 노선 51km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올해에는 18억 원을 투자하여 10km의 자전거 도로를 시범사업으로 주최할 계획이며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자전거 도로를 병행 시행하는데 전 시군의 자전거 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은 95년까지 도시계획도로 1만 186개 노선 3,481㎞ 중 3,006개 노선 1,326㎞를 정비 완료하였고 7,180개 노선은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623억 8,000만 원을 들여 37.83㎞의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시 관내 국도의 위험교량 5개소 585m를 143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 개발 및 공급입니다.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과 쾌적한 주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44개 지구 1,299㎡의 택지개발 예정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28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10개 지구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개 지구, 토지공사에서 7개 지구, 주택공사에서 4개 지구 등 총 13개 지구 700만㎡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민자를 주축으로 9,146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발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기반 시설 정비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 대상 24개 읍 중 춘천, 강릉, 삼척, 홍천 등 4개 읍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주, 영월, 인제 등 3개 도읍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 등 8건 2,162m를 4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 대책입니다. 부실공사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실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설 기술심의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 요인을 원천 제거하며 건설 기술백서를 제작 배포하여 지침서로 활용하고 연중 수시로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부실 벌점 부과, 재시공 등 조치를 확행하는 한편 관련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공사 착공 시 시공업체가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조화된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자연과 조화된 선진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도로변 경지 지구, 관광지의 소규모 마을 중 매년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안길, 경작로, 상하수도, 유실수 단지 조성, 주택 개량 등의 사업을 정주권 개발 사업, 오지 개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정주권 사업 대상 면에서 10개 마을을 선정 기반 시설, 주택 개량, 마을 조경 등에 마을당 5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 복지증진과 도농 균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1개면 당 45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대상 41개 면중 4개 면을 완료하고 18개 면에 대하여 674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시군 207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택 개량 214동, 도로포장 및 교량 가설 등 52건의 사업을 148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 면 중 중심 마을을 대상으로 현대적 생활환경을 갖춘 집단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개 마을에 대한 마을당 50억 원을 지원하여 집단마을 조성 중에 있으며 그중 1개 마을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 중인 9개 마을을 포함하여 12개 대상 마을 중 3개 마을에 대한 주택 건축과 9개 마을에 대한 택지조성 사업을 157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량 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마을 기반 시설과 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540동의 노후 불량 주택 개량, 29개 마을의 하수도 정비와 25개 마을의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327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부엌 개량과 화장실 개량은 금년부터 농촌진흥원으로 추진계획을 일원화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겸용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공급은 물론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대상 471개소 중 21개소를 완료하고 4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407개소는 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3개소를 대상으로 총 5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균형 개발과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하여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간 14개 시군 50개면에 대하여 총 1,020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 기반 시설 등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90년부터 96년까지 기반 시설, 소득원 개발 등 290건에 60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시군 24개 면을 대상으로 도로 확포장 등 기반 시설과 소득원 사업 등 60건에 총 151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및 군부대 주변 마을 정비입니다. 먼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96년부터 5년간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철원, 양구, 고성의 10개 마을에 대하여 도로포장 4.1㎞, 복지 회관 2동 등 16건을 1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 마을 정비 사업은 9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3개 분야 86건에 6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개군 17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 안길 포장, 교량 가설 등 23건을 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주택 건설은 금년도에는 공공부분에 6,730호, 민간부분에 5,270호 등 1만 2,000호를 6,000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추진입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은행의 자금 지원 확대와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 상환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한편 주택 건설 업체의 자금난 해소, 분양가 자율화 및 중소형 주택 건설 의무 비율 자율화 등 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도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구축입니다. 영동권과<NAME>남부권은 도청과 2시간 이상 소요되어 기간 도로망의 조기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은 조기 추진이 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지방 도로와 도시 우회 도로 확충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철원 춘천 간은 1시간대를 목표로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먼저 간선도로망의 조기 구축입니다. 시공 중인 영동고속도로의 4차 선화, 중앙고속도로 신설, 동해고속도로 확장 등은 목표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춘천 하남 간 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의 연계사업 추진과 주요국도 4차 선화 조기 시행을 위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또한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 도로 건설 사업은 7개 시 115.8㎞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개 노선 30.5㎞에 대하여 실시설계와 4개 시 85.3㎞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하남 춘천 간 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남 춘천 동산면 간 66.5㎞를 2003년까지 1조 475억 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2월<NAME>원에서 민자 유치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우리 도와 경기도 간 시설사업 기본 계획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만 도 재정 형편상 보상비 약 404억 원의 부담이 어려워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NAME>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는 등 가시적인 추진계획을 촉진시켜 나갈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방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도 45.8㎞에 대하여 690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2차선 확포장 40.5㎞, 교통소통대책 사업 5.3%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 9월 착공 한 문의 터널과 금년 10월 착공 예정인 하오 터널 개설사업도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도 221.2㎞에 대하여 1,161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평균 포장률이 27.4%에서 37.1%로 제고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대상 노선은 미시령 4차선 확장 등 7개 노선에 대해서 미시령터널 공사를 포함해서 4차선 공사는 전체 17㎞이며 이 중에서 1.8㎞의 터널이 포함되어 있고 영월 하동 고씨동굴 간 4차선 10㎞와 북쌍광전간 배일치 터널 2차선 4.8㎞ 중 터널이 1.4㎞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천 황둔의 솔치터널은 2차선 2.9㎞에 터널 1.4㎞가 포함되어 있고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서 근남 잠곡리간 2차선 2.8㎞를 총 설계용역비 52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본 실시설계 용역이 완공되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접적 지역 접근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접적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철원 춘천 간 최단거리 도로 개설로 도청과 1시간대 생활권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까지 화천 사내 광덕에서 철원 갈말 문혜 간 22.9㎞에 대하여 620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문혜자등간 8.4㎞는 공사를 착수하였고 사내 잠곡 간 4.5㎞와 자 등 잠곡 간 3.9㎞는 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오 터널 1.2㎞와 접속도로 4.9㎞에 대한 설계와 상반기 중 설계가 완료되는 지방도 10.6㎞와 국가지원 지방도 3.9㎞를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터널 및 교량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터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 안전점검은 물론 조명 등 교체 정비를 실시하고 위험 교량에 대한 개보수는 총 정비대상 626개소 중 지난해까지 228개소 교량에 대해서 652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도 19개소 등 153개 교량에 대하여 727억 8,900만 원을 들여 재가설, 부분 보수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 정상 기능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99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장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99 동계아시아 경거 대회 진입로 확충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참가 선수단의 원활한 수송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영동고속도로 횡계 IC에서 솔 바우 간 4차선 확포장 등 총 8.65㎞에 대하여 315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한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유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도 유지 보수는 136개소에 59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굴곡부 개량 2개소, 교량 개보수 7개소, 터널 보수 5개소, 구조물 정비 7개소, 낙석 방지시설 2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은 포장된 지방도 44개 노선에 3개 반 33명을 투입하여 고정 및 이동단속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97년 월동기 도로 설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내 교통두절 위험개소는 모두 97개소 549㎞이며 제설장비는 군부 지원을 포함하여 597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폭설 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산간 오지 중심의 도로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도로 관리청별로 제설 책임 분담제와 제설대책 상황 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제설장비 3종 11대를 2억 6,800만 원을 들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편성 시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165만 필지로서 3월 22일까지 토지특성 파악 및 지가 조사 산정을 완료한 후 5월 15일까지 산정된 지가의 검증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처리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고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 경지정리 제척 토지 축척변경입니다. 구획정리나 경지정리 사업에서 제척된 토지의 도면 등록 축척을 사업 지구와 동일하게 변경 등록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사업 지구별 대상 토지를 전수조사 후 99년까지 연차별 업무량을 확정하는 한편 정리 가능한 151개 지구 70만㎢에 대하여 2,840만 원을 들여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 삼각점 350점 확대 설치 3년 계획을 수립하여 1차 연도인 96년에 100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만 절대량 부족으로 경계측량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4,500만 원을 들여 100점의 지적삼각점을 신규로 설치하고 기 설치된 1만 3,921점의 기준점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적기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 분양 및 청산하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유인 합의 및 위원회 의결 후 공부정리와 등기 촉탁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국가시행사업 추진 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도 시국의 금년도 추진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정의 모든 사업들은 담당자로부터 국장까지 전 공직자의 가일층 분발 속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보탬이 된다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NAME>과 지도를 새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9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여부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도 시국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현지조사 시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총 23건으로서 그중 10건은 완료되었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일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추진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평창강 주진제 개수공사 설계변경 시공입니다. 취입보 에프론 부분에<NAME>벽을 추가 시공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96년 12월 20일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 시 환경친화형 설계지침 수립입니다. 하천개수 시 자연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되지 않도록 환경친화형 설계지침을 작성 배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 1월 15일 97 하천정비 사업 추진 지침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치수, 이수, 환경기능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비 사업 시행을 지침 하였습니다. 세 번째 평창강 주진제 개수 호안공사 견실시공입니다. 호안공사 돌망태 채움 조약돌을 규격에 맞는 골재를 사용하여 견실하게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장감독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규격 재료를 시공토록 즉시 조치하였으며 계속해서 현장감독 공무원이 수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하천개수 공사 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개수할 수 있도록 하천별 시군별 종합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6년 10월 지방하천 준용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개수 종합 계획을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구역 내 건축물 지번 정리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건축 허가 시 지번과 상이한 건축물의 실태조사 후 결과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6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우선 민원발생지역이 있는 여부를 시군에 일제조사하였으나 민원발생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로 측량 등이 수반되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삼척 상천기 6교 하자 보수입니다. 날개 부분 시멘트 벽이 떨어져 나가고 축대에 구멍이 생겼다는 현지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6년 11월 16일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진양에서 지적 부분에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 상천기 4교 준공에 따른 마무리입니다. 준공된 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사자재를 현장에 무단방치하여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96년 11월 30일 시공회사인 대원건설에서 공사 후 남는 자재 등을 일제 정리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미탄 율치 교량 준공에 따른 마무리입니다. 준공 표지판 미부착 및 교량 인도 부분이 도로면에 비해 50㎝ 높게 만들어졌으며 교량 날개 부분에 석축을 쌓지 않아 장마 시 피해가 우려되고 도로변에 흄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한산에서 갓길 노견에 교량 인도 부분과 맞게 토사로 복토를 하였으며 하상 정리 시 토사에 묻힌 제방은 원상복구하였고 하류 석축 미시 공분은 토사로 비탈면을 정리하였으며 도로변 방치 흄관은 지적 후 즉시 정리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막 명봉교 시공에 따른 현장관리 철저입니다. 임시 우회 도로가 미포장 상태에서 시공으로 먼지가 발생되고 사용하지 않은 철근은 도로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수시 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방치된 철근은 현장 인근 주민이 가옥 신축 시 사용했던 철근입니다만 비닐피복 후 보관하였다가 96년 11월 10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막 비두교 끝부분 포장공사 철저입니다. 교량 끝부분 포장공사 시 하수도 흄관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6년 12월 13일 시공회사인 주식회사<NAME>에서 흄관 매설 부분에 대하여 보완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확포장 사업 감리 감독 철저입니다. 각 공종의 제시방서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감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시공청 감리업체 용 역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공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 보상 관련 정리 철저입니다. 편입용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 관련 자료 종합 관리하는 한편 편입용지 보상실적을 별도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 말까지 보상 관련 자료를 일제 정비하겠으며 94년부터 96년까지 보상실적은 결산 완료 후 3월 말까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황지 고한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부분 재시공입니다. 도로 부속물인 교통안전시설 중 가드레일 기둥이 불균형하게 시공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신우 건설에 해빙과 동시에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공사 선택층 견실시공입니다. 선택층은 시방 및 설계 규정에 맞도록 조정 입도를 사용하고 특히 화암몰운간 선택층 입도 조성에 유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 선택층 시공의 선정 시험 및 관리 시험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화암몰운간 공사의 선택층 입도시험은 96년 10월 22일 및 11월 6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만 검사 결과 합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암 우회 도로 중 화암교 보강대책 강구입니다. 화암교 날개벽과 기존 석축과의 연결이 미흡하여 홍수 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말까지 접속부분에 대한 찰쌓기 시공을 설계변경하여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마을 안길 조기 포장 완료 방안 강구입니다. 군도 이하 농어촌도로 조기 포장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주생활권 오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는 한편 시군 자체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설해대책 만전입니다. 지방도 신규 지정 등으로 인한 구간 연장에 따른 제설장비 확충 등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제설장비 3종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며 산간 오지 중심의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소통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 상천기 1교, 5교의 보수입니다. 설계자, 감독자 성명 미기재 준공 표지판 부탁과 상천 1교 상판 균열 및 상천 5교 이음새 부분 상판 탈락, 교각 이음 볼트 15개가 조여지지 않은 채 준공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천 1교 상판 균열은 금후 포장 덧씌우기 공사 시 보완할 계획이며 상천 5교 이음새 부분 탈락은 해빙과 동시에 하자 보수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량 난간 지주 볼트는 96년년 11월 18일 조임 완료하였습니다. 영월 삼옥제 개수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자재를 하천변에 방치하고 있으며 돌망태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되고 돌망태보다 계단 높이가 30㎝ 높게 만들어져 파손 우려가 있는 한편 하천정비 소홀로 원래 하천보다 1m 가량 높아졌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하천에 방치된 공사자재는 96년 11월 15일 정리 완료하였으며 돌망태공사 종점 부분 보강과 하상정리도 완료하였습니다. 돌망태보다 높게 만들어진 제방의 계단은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시 도 의견 적극 반영입니다. 각종 법령 입법예고 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중앙부처 협력관을 창구로 활용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량 개축공사 시 임시 우회 도로포장 확행입니다. 임시 우회 도로를 반드시 포장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설계검토로 포장 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 시 뒷자리 정리에 대한 감독 철저입니다. 준공검사 시 뒷자리 정리 및 마무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강화는 물론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 전 건축 가옥 중 미등기 가옥 양성화입니다.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가옥에 대하여는 미등기된 가옥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96년 11월 30일 서면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정부의 특별법 제정 등 배려가 없는 한 양성화가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저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같은 내용이라서, 지금 <NAME> 위원, <NAME>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관광협회가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분야에 민간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수십 년 근무하다 보면 상당한 지식이 축적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 분야를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관광 강원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육성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의 기능과 역할이 외국의 경우에 보면 공직자들이 하나의 관광 세일즈맨화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어느 기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외부에서 자꾸 보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일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느 개인기업체가 관광분야의 어떤 사업을 펼쳐나갈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봐주고 싶어도 그것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광협회가 나서서 힘써주고 개척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분야가 큰 답변을 방금 듣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도정에, 또 중앙단위에 관광분야를 개발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전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농산물 들어오고 특별한 기업체도 없고 이제 나아갈 길은 관광밖에 없다는 것을 전 도민이 인식을 하고 공직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강원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공직자 모두가 다 내가 하나의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격적인 자세로 임해서 개발해 나가지 않고서는 업체가 들어오니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신변 방어적인 자세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형이 되어가지고는 안되겠다. 이제는 뭔가 저희들이 중국에 갔을 때 외사청에 처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관광객입니다. 이 사람은 외화를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관광은 그런 방향으로 모든 공직자나 도민이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보관광 부분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접경 지역개발특별법이 어떻게 되어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첨예하게 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했을 당시하고 지금 하고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국민 정서나 도민의 정서가 안보 문제 하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보교육을, 또 안보관광을 교육적인 것하고 관광분야하고 같이 밀고 나가고 추진해 줘야 할 도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분야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예산, 지금 홍보물에도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데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전적비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지구가 철원부터 고성에 이르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즐길 거리가 별로 없다. 또 지나가다가 그 지역에는 조금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철원 철의 삼각지에서 화천 평화의 댐까지 오는 중간이 아무것도 없다. 또 평화의 댐에서 양구 펀치볼을 거쳐서 인제를 거쳐서 고성까지 가는 중간중간에 너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나가면서 숙박도 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무엇을 우리 도 자체에서 구상을 하고 시장, 군수가 구상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그냥은 안됩니다. 예를 들면 화천의 칠성 전망대도 들어가는데 한 시간, 나오는데 한 시간 두 시간이 걸려서 가서 조금 보고 오는데 거기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가는 중간중간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 군수, 또 우리 도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보 문제는 역사적으로 봐서 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한 나라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이념과 사상이 다르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망가지고 패한 나라는 있어도 굶어죽어서 망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저 체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대치 상황에서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우린 안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없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국민이 정신무장이라도 할 수 있는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안보관광과 교육 이것을 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타도에 없으니까 우리 강원도가 이 문제는 심각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이 분야를 개발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것도 반드시, 이것이 몇십억 가지고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물론 앞으로 강원관광에 이 분야에 큰 소득의 가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분야도 깊이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우리 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정책제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장 <NAME>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저희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과장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대회 지원팀장 <NAME> 과장입니다. 관광엑스포 지원팀장 <NAME>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강원도 의회에서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업무가 내무위에서 관광건설 위로 조정됨에 따라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NAME>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 보고서 1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기구는 2개 팀 5개 담당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장 밑에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스포츠 대회 지원팀과 관광엑스포 지원팀으로 나눠 가지고 스포츠 대회 지원팀에는 총괄담당, 시설담당, 월드컵 담당이 일을 하고 있고 관광엑스포 지원팀에는 기획담당, 운영담당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저희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이 조례상으로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은 25명으로서 이 중 15명은 도의 각 실과, 또는 시군에서 근무지 지정 명령을 받아서 현재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대회 준비는 전국 단위 국내 대회에 대한 준비 및 운영 지원,<NAME>기 대회 유치 준비 및 운영 지원,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유치 및 준비 지원을 스포츠 대회 지원팀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 국제 관광엑스포 지원팀에서는 엑스포 조직 위원회 설립 등 추진체계 구축, 대회장 운영 준비, 대회 홍보, 관람객 유치 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기반 시설 설치 및 숙박시설 확충에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에서 추진할 주요 행사 계획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4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6개 시군에서 개최가 되고 제7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8월 25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강릉에서 개최가 되고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가 9월 3일부터 6일까지 속초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내년 98년도에는 98월드컵 스키 대회가 2월 28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개최가 되고 99년도에는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1월 30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평창과 강릉에서 개최가 되고 99강원도 국제 관광엑스포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속초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강릉 유치 추진을 위해서 범도민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운영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도민들이 힘을 모아 준 결과 제77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함으로써 향후 각종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살맛 나는 강원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제7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준비는 대회 사용 경기장 신설을 하였고 대회 조직위, 범시민 위원회, 시민자율추진 위원회 등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준비도 문화체육부로부터 대회 개최 승인이 되었으며 대회 상징물도 이미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99동계 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열리는 98월드컵 스키 대회 준비는 각종 행정절차를 끝내고 용평 알파인스키장을 지난해 연말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준비도 대회 조직 위원회 사무처가 발족을 해서 65명의 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회 지원법 시행령도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강릉 유치를 위해서는 월드컵 통장 갖기 운동 및 강원인 5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범도민적 분위기 조성을 하였고 경기장 부지 매입비 50억 원을 확보해서<NAME>기 대회 유치를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단위업무 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회 개요는 대회 기간은 금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 4일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등 6개 시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체는 대한 체육회에서 합니다만 강원도,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체육회가 주관이 되어서 소년체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종별 경기종목은 초등부 14종목, 중등부 29종목의 경기가 현재 저희들이 강원도,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체육회하고 잠정적으로 확정한 지역별 개최 경기종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임원 6,000명, 선수 1만 명 등 1만 6,000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에 대한 대회 구호는 대한 체육회에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며 대회 목표는 자라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기초적인 스포츠 보급과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 및 스포츠<NAME>쟁력 강화도 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본 방침은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으로 완벽한 대회를 준비하고 기존 경기장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범도민 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친절한 손님맞이 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최대한 소개해서 강원의 우수성을 소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 대회는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항 대회이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대거 같이 이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 위원회 구성 운영은 도교육청, 도체육회 합동으로 조직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회 종료 시까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대회 운영, 개회식 행사 등 각종 행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회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준비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회에 사용할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2단계로는 4월 말까지 경기장 시설 점검 보완을 마치고 홍보시설물, 소요물품 계획 확정 등을 해서 기초적인 준비를 마치고 5월 1일부터 5월 23일 대회 직전까지는 최종 마무리 계획 30일 계획을 1일 점검하면서 최종적으로 대회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금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 강릉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롤러스케이트장은 강릉시에 있는 남대천 고수부지에 이미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회 주체는 아시아 롤러스케이팅연합회가 주체가 되고 주관은 대한 롤러스케이팅 연맹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강릉시, 도체육회,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롤러 하키 등 3종목에 14개국 3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 구호는 롤러의 우정, 아시아는 한 가족이라는 구호 아래 지금까지 대회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회 조직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범시민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시민자율추진 위원회를 강릉시에 있는 직능단체 대표들로 해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장은 지난해 말에 강릉 남대천 고수부지에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신설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말에 이 대회와 관련한 요강을 확정해서 참가 국가에 발송을 하였고 통일원에서는 지난 2월에 이 대회와 관련한 북한과의 사전 접촉 승인을 대한 롤러연맹에 승인을 함으로써 현재 앞으로 초청장 발송과 함께 북한 측에서 참가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가면서 북한 초청 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대회 상징물을 확정을 해서 마스코트, 심벌마크 등은 이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준비 계획으로는 앞으로 2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경기장 부대시설 및 경기용품 구입도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함으로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는 금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속초시 영랑호 카누경기장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주체는 아시아 카누연맹이 주체가 되고 주관은 속초시와 대한 카누연맹이 주관이 되어서 4종목에 관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17개국 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구호는 아시아를 하나로, 속초를 세계 로라는 대회 구호 아래 지금까지 대회 본부석 및 선수동 신축을 마쳤고 대회 조직 위원회도 지난해 7월에 속초시에 있는 시 단위 기관,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회를 상징하는 대회 마스코트와 심벌마크도 이미 지난해에 결정을 하였고 앞으로는 이달 중에 대회 준비 세부 추진계획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경기시설 및 관람석,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확충공사를 마무리해서 대회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월드컵 스키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월드컵 스키 대회는 98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2일간 평창군 도암면 용평리조트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남자 회전, 대회전 등 2종목으로서 참가 규모는 20개국에서 1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0개국 100여 명이 참가하는 선수는 종목별로 세계 랭킹 50위 이내에 드는 선수들이 주로 참가하는 국제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스키장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고 지난해 말에 재해영향 평가 동의도 절차를 마친 바가 있어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준비 계획으로는 스키장은 늦어도 내년 10월 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월드컵 스키 대회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쌍용 측에서도 여러 가지 회사에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 국제 대회를 이미 약속한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 전까지 스키장 확충은 차질 없이 확충을 해서 대회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쌍용 측의 의사임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대회 이념은 화합, 번영 빛나는 아시아라는 이념 아래 강원의 설원에서 만납시다, 영원한 우정과 꿈을 키웁니다, 21세기를 주도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한다는 대회 이념으로 아시아의 희망을 지구촌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구호 아래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회 목표는 아시아 국가의 협력과 우호 증진, 또한 강원도를 겨울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고 이번 기회에 관광 강원 홍보와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대회시설의 국제화 및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이루고 강원도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하며 전 도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랑, 봉사, 평화의 제전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99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개최 장소는 평창에 있는 용평리조트와 강릉지역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7경기에 37세부종목으로서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7경기가 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16개국에 700여 명 정도의 선수, 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회 운영요원은 1,500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람 예상 인원은 연 6만 명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단계는 지난해까지 대회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미 조직 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조직 위원회 사무처도 구성을 했습니다. 대회 지원법령도 제정이 되어서 이 법령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금년 6월 말까지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면 대회시설 확정, 휘장 등 수익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는 98년 6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4단계로 98년 11월까지 늦어도 대회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회와 관련한 인력, 물자 확보 계획도 이 기간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로 99년 1월 대회 직전까지 현장 전개 및 대회 연습을 하고 현장에 배치되는 인력에 관한 각종 직무교육 및 종합연습을 통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대회 준비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장 시설 준비입니다. 용평 알파인스키장은 아까 월드컵 스키 대회 준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슬로프 3면을 증설할 계획으로 856억 원을 쌍용 측에서 현재 투자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로프는 기존 18면이 있습니다만 21면으로 확충을 하고 리프트는 기존 16기에서 18기로 2기가 늘게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토공작업은 9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리프트 공사라든지 훼손지 복구, 스키장 슬로프 건설에는 준비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평 실외 빙상경기장 신설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용평 실외 빙상경기장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9월까지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관람석은 3,000석 규모로 민자 1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내년 10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프레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쇼트트랙 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이 펼쳐지는 용평 실내 빙상경기장 신설도 민자 13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관람석 5,000석 규모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내 빙상경기장에서는 동계대회에 대한 개․폐회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사업승인 및 건축 허가 단계를 밟고 있어서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공사를 마쳐서 이 역시 프레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하키 경기가 펼쳐질 강릉 실내 빙상경기장 신설 계획입니다. 강릉 실내 빙상경기장은 트랙 2면과 관람석 3,000석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25억 원, 도비 23억 원, 시비 22억 원 등 70억 원을 확보하였고 98년까지 총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릉 실내 빙상경기장 역시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프레대회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 경기장 확충 계획입니다. 크로스컨트리 및 바이애슬론 경기장은 현재 용평지역에 도립 크로스컨트리 경 기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도립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이번 동계 아시아경기대회를 맞이해서 코스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이 10km입니다만 이것을 11.25km로 확장을 하고 제설 관로도 현재 3km 밖에는 제설 관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7km를 확장을 해서 10km 전 구간을 제설 관로를 깔 계획으로 있고 관리 동도 1동을 300평 규모로 건립을 해서 사무실, 대기실, 심판실 등으로 활용을 하고 부대시설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 등 20억 원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98년까지 53억 원을 투자해서 이 경기장 역시 98년 9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프레대회를 가져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은 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는<NAME>련장, 산악자전거도로 경기장 등 4계절 다목적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건 조성 사업으로 횡계 우회 도로를 신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횡계 인터체인지에서 횡계 시가 지내 솔 바우 간 3.6km, 폭 25m에 4차선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76억 원, 도비 31억 원 등 107억 원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총 190억 원을 투자해서 9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장 진입도로도 지금 현재 확포장 계획을 갖고 있어서 경기장 진입을 하는데 전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지원시설도 대회 종합 본부, 선수 기자촌, 운영요원 숙박시설, 기타 부대시설 사업은 이 대회 사업주 체인 쌍용양회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도에서도 평창군과 협의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각종 대회 시설은 국제 대회를 치르는데 손색이 없도록 최고의 수준으로 완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운영과 관련한 준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조직 위원회는 95년 11월 23일 출범해서 <NAME> 대한 체육회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7명, 위원 22명, 감사 2명 등 32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는 예산, 결산,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정관 개정, 임원 임면, 주요 사업 계획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 조직 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 8명을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위원총회에 부의할 사항이라든지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있고 예산 결산서 작성, 정관변경의 제안, 재산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직 위원회 사무처는 지난해 3월 6일 발족을 해서 현재 사무총장, 2본부 5부 1사무소 14과 기구로서 정원 65명 중 현원 50명이 강원도에서 25명이 파견 나와 있고 문체부에서 5명 총무처에서 2명, 내무부에서 1명, 건교부, 체육회 등에서 파견 나와서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대회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무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전행사 준비 계획입니다. 개회식은 99년 1월 30일 3시에 용평 실내 빙상경기장에서 개회가 되겠습니다. 개회식은 45분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서 식전, 식후 공연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식전, 식후 공연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사항과 강원도의 자랑, 또 세계 속에 우뚝 선 예술의 혼 등을 주제로 해서 공개행사를 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회식은 99년 2월 6일 오후 5시 30분에 용평 실내 빙상경기장에서 폐회식이 되겠습니다. 폐회식 역시 식전, 식후 공개행사가 있겠습니다만 공개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져서 석별의 아쉬움을 간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예술행사 준비도 대회 개최 기념 문화 축전이라든지 한마음 기념탑 건립 경축 문화행사, 선수촌 공연 및 전시회 공식 대회가 제작 등 각종 행사를 아시아인의 영원한 우정을 다지고 우리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연출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와 관련한 수익사업으로는 복권사업, 광고사업, 휘장 사업, 기념주화, TV<NAME> 사업, 입장권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68억 원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권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복권에 대한 추가 발행 또는 증량 발행을 요청을 하고 진흥 기금을 사용을 해서 복권을 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광고를 대상으로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대회 홍보 광고라든지 차량 탑재 영상광고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휘장 사업은 2월 중 신문공고로 6월 말까지 고액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휘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직위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기념주화 사업도 대회 기념으로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기금은 대회 운영경비로 조달해 나가겠습니다. TV<NAME> 사업은 국내 방송사 및 국외 1개 국가에서 1개 방송사가 참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입장권 사업도 입장권에 광고를 게재해서 제작비로 충당해 나가는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대회 앰블럼 및 마스코트는 지난해 공모 심사 확정 후에 96년 12월 9일 날 방콕에서 열린 제15회 OCA 총회에서 대회 앰블럼 및 마스코트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회 앰블럼은 한국 전통 태극을 기본으로 해서 개최지의 상징인 동해 파도와 동계 이미지를 나타낸 눈을 시각화하였습니다. 또 아시아대회의 표상인 태양을 배치해서 아시아인의 화합과 영원한 전진을 표현하였습니다. 대회 마스코트는 강원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반달곰이 강원 동계대회를 환영하는 몸짓과 표정으로 의인화하였고 성화를 아시아대회의 표상인 불꽃 형태의 태양으로 대입을 해서 아시아인의 영원한 전진을 표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강릉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 대회는 대회 명칭이 2002 FIFA 월드컵 코리아-제팬이 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2002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30일 내외에 한․일 공동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32개국에서 1만 5,000여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64경기를 한․일 양국에서 각각 32경기씩 치러지겠습니다. 이 대회에 따른 경기장 수는 한․일 각 6개 내지 10개 경기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 도시 결정 관련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최 도시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6개 후보도시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810개 도시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안배를 원칙으로 해서 이미 지난해 말에 10개 도시를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FIFA가 요구하는 개최 도시 요건을 보면 경기장 규모는 일단 4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고 주변에 2개 이상의 보조경기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인근 지역에 특급호텔 5개소에 적어도 450실 이상의 규모를 갖춘 호텔이 있어야 되고 기타 사항으로 교통, 통신, 의료 및 관광, 문화여건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떠하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선정 권한은 국제축구연맹인 FIFA가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FIFA의 현지 실사를 거쳐서 월드컵 조직위가 선정을 해서 최종 결정을 다시 FIFA에서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정 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FIFA 실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늦어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월드컵 조직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최 도시를 선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강릉에서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는데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선전탑을 설치하고 팸플릿도 이미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범도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난해 월드컵 통장 갖기 운동을 펼친 바가 있고 우리 강원인 50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서 범 도민이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도 가진 바가 있고 우리 지역에 초․중등학생들이 FIFA에 편지 쓰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인 바가 있습니다. 또 민간인 서울 연락사무소가 지난해 말에 개설이 되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경기장 건립의 가시화입니다. 강릉시 교동 경포 호수 인근이 되겠습니다만 교동에 4만 5,000석 규모로 8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기본설계는 이미 완료를 했고 금년도 예산 50억 원을 확보를 해서 부지 매입부터 조기에 투자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범 도민적 유치 열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NAME>막 게 첨이라든지 차량 스티커 부착, 홍보책자 제작, 비디오 제작, 특히 강릉 축구 역사책을 제작을 해서 강릉 축구에 대한 전통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강원도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확산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월드컵이 국민적 축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개최지역이 균형적으로 안배가 되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중앙 관련 기관 및 주요 인사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이념에 걸맞은 통일의 길목, 청정 강원 임도 적극적으로 부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관련 준비사항도 세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FIFA가 요구하는 숙박시설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숙박시설의 확충이라든지 교통, 운송시설의 확충, 또 도 연고 기업을 통한 프로구단 창단 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지원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제 관광엑스포 팀에 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강원도 국제 관광엑스포 계획입니다. 가장 강원도적인 산업이라 할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의지를 결집을 하고 강원관광의 국제화와 지역 발전의 전기를 구축해 나가고자 엑스포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최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관은 강원도가 되겠고 개최 시기는 99년 9월부터 10월까지 50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는 속초시에 있는 청초호 매립지 13만 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대회의 주제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21세기의 삶이라는 주제로 해서 국내외 50여 개 지방정부 및 200여 개 기업체를 참가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15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내용으로는 관광상품 전시, 관광교역전, 이벤트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8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제 관광박람회 시안은 95년 12월에 대략적으로 수립을 해서 작년 1월 대통령께 개최 계획을 보고를 하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엑스포 추진기획단이 5명으로 출범을 해서 조직 위원회 설립 계획, 대회장 운영계획, 관련 법규 검토 등 업무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에 엑스포 지원팀으로 정식으로 11명의 인원이 보강이 되어서 저희 스포츠 대회 지원단으로 편입이 되어서 제가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NAME>관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기본구상을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고 있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도 늦어도 3월 중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엑스포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엑스포 가시화의 원년으로 삼아서 기초적인 준비는 금년에 100% 완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을 금년 6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14억 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하고 강원도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 위원회도 늦어도 4월까지는 도내의 주요 인사가 참여해서 발기인 총회, 사무국 설치 등에 출범준비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장에 건립될 주제관 건립도 금년 9월 중에 착공을 해서 '98년도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제관에 준비가 될 대형 영상영화 제작도 금년 상반기 중에 착수가 되어서 대회 기간 중에 상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외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금년 4월에 엑스포 개최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포식이 개최된 뒤에 국내외 참가․유치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가져서 국내외의 지방정부와 기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장이 발령받아 오늘 인사하였다는 데 대하여는 업무보고 시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군에 있을 때라든가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의 예라든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 남달리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인사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원장으로서의 교육훈련 발전 소신과 주요경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NAME> 위원님께서 교육원장으로서 교육 운영 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원장의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간이라는 오랜 공직 경험에 비추어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물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람보다는 조직이 일을 한다고 늘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 이수하는 공무원 모두에게는 변화에 합당하는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정신 연구를 통해 직업관, 직장관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공부하는 공무원 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원장으로서 교육원을 이끌어 나가는 철학이라고 달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철학으로 말씀드린다면 원장을 중점으로 교육원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공사 간에 매사에 솔선 모범을 보임으로서 교육을 받으러 온 모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전 공직자가 교육받기를 잘했다, 교육원에 교육받으러 가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부하며 일하는 책과 가까이하는 공무원 상 정립에 교육의 철학을 두고 교육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주요경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8, 6급은 속초시, 삼척군, 도청에서 근무했고 사무관 경력은 강릉시 원주시, 도청, 강릉시 과장, 원주시 과장, 도청 계장, 주요 근무 경력으로서는 도 운수 과장, 주택과장, 사회과장, 새마을 지도과장, 춘성군 부군수, 동해시 부시장, 강원도 공보관, 인제 군수, 원주시 부시장을 거쳐 현재 교육원장에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업무 보고서 중 기능직 현원이 14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 내용과 국가 5급 4명이 1명으로 줄어든 이유, 그리고 96년도에는 경상적 경비가 5억 2,500만 원이었으나 97년도에는 9억 717만 원으로 배가까이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요원이 14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 사유는 청사 방호원으로 공무원 연수중이던 기능직 8등급 1명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로 퇴직함으로써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5급 3명이 감소된 것은 97년 1월 1일 자로 국가 5급이 지방 4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가 지난해에 비하여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기준 경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월 정액 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되는 것이 기준 경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경상적 경비로 이것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변경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 및 인원이 96년 과정보다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52개 과정 3,572명으로 지난해 40개 과정 3,280명보다 12개 과정 29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전문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 세분화 시키는데 원인이 있었으며 금년도 신설된 과정은 전산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을 3개 과정 도시행정관리, 도로 교량 실무, 시설물 안전 관리 등 23개 과정이며 지난해에 교육 운영 결과 교육 효과가 미흡한 과정인 중국어 러시아 회화반 및 별정직 직무반등 12개 과정은 폐지 또는 유사한 과정을 통폐합 운영하여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줄어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7년도에 장기 계획 과정이 누락된 이유와 읍면동 시책교육만 편성되고 퇴직 예정자 과정, 여성공직자 과정 등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계획 과정인 초급간부 양성반은 교육수요와 당초 계획했던 36명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교육에 따른 교육대상자 차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본 과정에 대해 시군에서 폐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퇴직예정자 과정은 소속기관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기능직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공무원반은 여성 공무원을 구분하여 별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시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여성 공무원도 남녀 구별 없이 각 교육과정에 합해서 입소하여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전문교육 과정에 의회 실무 과정이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미실시된 이유, 또한 금년도 운영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회 실무 과정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의 과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실무 과정은 94년 이래 30명에 한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매년 법무행정반 과정에 의회 관련 내용을 교과과정에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된 과정은 의회사무처 국회, 의정연수원, 대학 등과 협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6년도에는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는데 97년도 실시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춘천시 외 12개 시군 공무원 4,200명에 대하여 문서관리, 문서 실명제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군 공무원의 소양 및 실무에 꼭 필요한 과목으로서 교육의 필요성이 판단될 경우 시군의 요청에 의거 순회교육을 실시할 것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에는 교육 시설 개방을 하였는데 97년도 계획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도 단위 행사의 경우 도청과 관련된 실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적극 이용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2월 현재 7개 기관 단체로부터 1,155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교육 시설의 개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육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신 교관의 잦은 이동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교관의 자격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대학 졸 이상 학력이 있는 자 또는 담당할 분야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원에 출강하는 교수진이 춘천에 소재한 대학에 편중되고 있는데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원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는 대부분 춘천권에 소재한 대학교수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교수들의 경우 교육원까지 이동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외부강사 초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에 꼭 필요한 강사가 출강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 초빙할 계획이며 향후 도내 타 대학 측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설 개설 요망사항 처리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교육 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이 12건이었으며 이 중에 6건이 반영되었고 검토 중인 것이 4건, 처리 불가한 것이 2건으로 모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앞으로 추경 예고 등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기법 도입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질책과 함께 타시도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는 KJ, ST, AIA, PMCD, PERT 등 참석식 교육기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교육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것을 도입 연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교육원에 맞는 제도이면 적극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NAME>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신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교육훈련 신규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의 주요시책은 96년도 교육원의 결과와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 97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한 것으로서 심도 있는 전문교육으로 인해 전문교육 과정을 세분화하고 96년도 32개 과정을 97년도에는 12개 과정으로 확대하여 47개 과정으로 운영토록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효율적인 외국어 어학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영어 일본어 과정은 기본 회화가 가능한 자를 선발하고 중국어, 러시아 과정은 격년제를 실시하여 어학교육에 내실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전산운영 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 강화는 96년도에는 11기 440명에서 금년도에는 교육계획을 17기 68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전문교육 과정은 교육기간을 단축 필요한 과목만 집중교육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문교육 과정은 96년도에 1주일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3일 내지 5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본 교육 과정 중 중견 실무자 과정은 3주에서 2주로 1주를 단축 운영 실효를 거둘 계획입니다. 97년도 교육장비 현대화를 위해 요구한 예산 내용 중 미반영된 내역과 이에 따른 교육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장비 현대화로 인해 97년도 당초예산에 1억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3,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예산 9,000여만 원으로서 향후 교육장비 현대화를 위해 추가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교육생 차출 등 활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여 효과적으로 교육원 운영에 있어서는 반드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에 교육장비 확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NAME>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97년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교육훈련 전반에 대하여 많은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교육훈련에 반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이해 협조 증진하기 위하여 의회 실무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도의원님께 강의를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타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타 대학 유명 교수를 적극 초빙하여 개방화가 급변하는 미래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공직자 윤리관과 함께 인성 소양교육을 강화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97년도 기본계획 과정에 명심보감, 선비정신과 공직윤리 등 폭넓은 소양과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정신교육 과목을 편성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최대한 교육훈련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기본 교육 4개 과정의 사회봉사 활동 등 생활현장 체험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교육기간 2주 이상 비교적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2주 이상 기본 교육 4개 과정 9개기 724명을 대상으로 현장 봉사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 방법은 각 과정별 1일 8시간씩 정신 교과 시간을 편성하고 우리 춘천 시내 관내에 재활원이라든가 양로원, 사랑의 집 이런 사회복지 시설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필요로 하는 인원을 나누어 방문 봉사토록 함으로써 사회 적응력 이런 어려움 등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요 활동으로서는 실내외 청소, 목욕, 배수로 상하수도 정비, 청소, 또한 여러 가지 일손 돕기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중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교육인원 3,572명 중 합숙 비합숙 대상자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전원 합숙교육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성과를 제고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과운영을 위해 합숙교육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이를 위해 현시설에 88실 330명 규모의 합숙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과정 합숙교육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52개 과정은 3,572명 중 44개 과정 2,786명 78%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8개 과정 786명은 비합숙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정을 비합숙으로 운영하는 것은 동일 시기에 여러 과정이 중복됨에 따라 이를 모두 합숙으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고 아주 우리 교육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 주셨습니다. 다소 답변이 소홀한 점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챙기면서 교육 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공보관 <NAME>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공보기획계장입니다. <NAME> 공보지원계장입니다. <NAME> 홍보제작 계장입니다. <NAME> 동트는 강원팀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공보관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내무위원회의 97년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있어서 도민을 위한 공보행정 시책을 계획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97 계획 내용상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시책 방향 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기구 및 정원은 공보관 아래 공보기획계, 공보 지원계, 홍보제 작계의 3개 계와 일반직 14명, 별정직 3명, 기능직 7명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보관실 주요 기능으로서는 국도 정 홍보계획 수립 시행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도정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사회단체 신고 및 정기간행물 등록 등의 업무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공보 예산은 총 10억 1,500만 원으로서 인건비 1억 4,400만 원, 관서운영비 4,300만 원, 홍보 관련 사업비 8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도내에는 신문 20개사와 방송 14개사, 연합통신 1개사 등 모두 35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민간 홍보조직으로는 공보처 장관이 위촉한 국민 홍보위원 11명과 시장 군수가 추천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도정상담위원 226명이 대 도민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 홍보 방향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도정 방향은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정발전 비전의 제시와 홍보 권역을 전국적․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그에 따른 추진 중점과제로는 살아 움직이는 도정 홍보 체제 운영과 공세적 PR로 자치시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연구 개발 시행하겠으며 강원도 종합 이미지 홍보를 확대하여 행정 도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이해와 신뢰 및 참여를 통한 살맛 나는 강원건설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도록 모든 홍보 역량을<NAME>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이미지 전략화 홍보입니다. 강원도 종합 이미지 홍보는 96년도부터 살아 숨 쉬는 땅을 기본 이미지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홍보기법을 도입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신문광고, 지하철, 객차 내 및 역사 내 광고 등을 실시하여 꾸준히 이미지 구축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활성화 단계로서 도 심벌마크와 연계하여 청정, 특산품, 관광 등 구체적인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활성화하고 완성단계에 가서는 강원도 하면 깨끗한 자연과 순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도록 단계별 홍보컵셉을 창출하여 도민 화합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화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과제로 종합 이미지 광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본 이미지를 보완하여 도 심벌마크와 연계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광고매체를 다양화하여 매체별로 활용 범위를 설정토록 하며 전반적인 이미지를 아이템별 광고자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도 CI 캐릭터를 기념품에 활용하는 등 상품화권으로 연결시켜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정 영상광고 확대 실시입니다. 병원,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도내 영상광고 매체인 교차로 30개소와 뉴스 비전 21개소 등 모두 51개소의 영상시설을 활용하여 금년도 도정역점 시책 중 지속적인 대 도민 홍보가 필요한 시책을 선정 연중 홍보하는 동시에 시기적으로 시기성 있는 월별 주요시책을 병행하여 영상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영상시설 활용을 지난해에 47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고 광고방법도 자막광고 1개소, 컴퓨터그래픽 영상 자료를 삽입하여 디자인도 분기별로 변화를 주고 식상감을 해소하는 등 광고 내용 및 기법을 개선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홍보환경과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일 보도자료, 1일 평균 5건 이상 연 1,025건을 제공하였고 기자설명회를 44회 실시하였으며 특집 대담 기획보도 92회를 실시하는 등 뉴스 서비스 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내실 있는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뉴스메이커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매체의 다양한 홍보 권역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적 자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활성화 시책으로는 먼저 뉴스메이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일 정례 보도자료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하여 보도자료 제공을 공세적 방향으로 전환하여 보도자료 제공 순기표를 작성 계획 보도를 실시하고 기자설명회를 매월 2회 이상 정례화하여 사안 발생 시 수시 설명회도 개최하여 언론홍보 협력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특집 대담, 칼럼, 논단, 시리즈 홍보 등 월 1회 이상 기획보도활동도 강화하여 도 이미지 부각과 도민 자긍심 고취 등 아울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홍보 권역의 확대입니다. 신문과 일부 방송에 편중되어 있는 홍보매체를 지역 유선방송 86개사와 케이블 TV 1개사, 지역신문매체 17개사, PC 통신망 천리안, 하이텔 등으로 홍보기능을 다변화해서 강화하고 홍보 권역을 전국화․세계화로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방송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기획홍보 차원에서 유치 전국권 홍보 소재거리를 적극 발굴하여 취재를<NAME>며 연 1회 국내 주재 외국특파원을 초청 도정을 소개함으로써 강원도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적극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도정 VTR 영상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시의성 있고 대 주민 홍보효과가 큰 주요한 도정시책을 선정하여 시각효과를 살린 생동감 있고 영상홍보 VTR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정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경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는데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작은 5분 내지 10분 용으로 연 6편을 제작 공급하는 계획으로 소방 등 재해예방은 이미 설전에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산불예방은 3월 1일까지 제작 배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회 등 주요 이벤트 개최 관련 뉴스 등을 포함한 시책별 「테마기획화 옴니버스」식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별 고른 소개와 도민에게 현장감과 깊은 관심을<NAME>는 방향으로 제작하여 나가겠습니다. 제작한 VTR 영상홍보물은 지역 방송매체와 케이블 TV, 유선방송, 역, 터미널, 병원, 관광업체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잡지 동트는 강원을 도정 홍보지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96년부터 도민과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정 잡지 동트는 강원을 제작 배부하므로 도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접근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들의 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행정 정보지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친근한 도민의 종합홍보지로 발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매호별 편집 내용을 구체화하고 도정소식을 확대하여 행정 정보지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모니터 요원, 자문 위원 제도를 도입 도민참여를<NAME>고 영문판 축쇄본을 제작 도정의 세계화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발간은 격월간으로 매호 1만 1,000부를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금년도 발전과제로는 연 2회 축쇄본 영문판을 별도 제작하여<NAME> 외국 대사관․해외공관․해외협력관 등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참여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10명 정도로 도정 잡지 편집 및 제작 자문 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성을 보완하여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편집 자료 취재 및 반향 청취 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전 도민이 사랑하는 도정 잡지로 발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 공무원의 홍보 업무 전문화와 역량을 재고하여 나가겠습니다. 홍보담당 공무원의 연수․연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문화와 홍보 마인드를 높여 변화하는 홍보환경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실천 시책으로는 먼저 공무원의 홍보 전문교육 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도 공무원교육원에 행정 홍보 전문과정을 2박 3일간 운영하여 도․시군 홍보담당 공무원에게 홍보의 이론 및 실무를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민간 광고 이벤트 현장연수의 확대 실시입니다. 정기적으로 공보처 및 프레스센터가 주관하는 중앙연수에 참가하여 홍보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유명 민간 광고업체와 각종 광고 이벤트 행사 현장에 견학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실시함으로써 공보담당 공무원의 전문화와 홍보 마인드를 제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홍보조직에 대한 활동 지원을 활성화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홍보조직을 정예화하여 활성화를 통한 활동 역량을 재고하므로 행정과 도민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토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정상담위원 조직을 정비하여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95년 6월 1일 2년 임기로 도지사가 위촉한 도정상담위원이 기존의 DM 망 2,000명과 조직이 중복 이원화되고 도정 홍보 요원으로서의 인정감과 활동 의욕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연찬회 개최, 도정 홍보자료 정기 배포, 엽서 활용, 유공자 표창 등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도정상담위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인정감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홍보위원의 활동 강화입니다. 공보처 장관이 위촉한 11명의 국민 홍보위원들을 정기적으로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정 및 도정에 대한 홍보 현황과 홍보자료를 제공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국민 홍보위원과 도정상담위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국도 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 홍보 장비를 보강하여 뉴스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도정 관련 홍보물의 자체 제작 기능을 향상시켜 도정 홍보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보강 첨단 장비로서는 보도사진 전송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진전송기 한 대를 구입 대언론 PR을 강화하고 자체도정잡지 편집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도정 잡지 편집시스템 1 식을 구입하겠습니다. 기타 홍보 사진 제작 기능 및 보도 분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청사진 카메라 2대, 필름 화상 기기 1식과 카세트 2대를 구입하여 도정 홍보 역량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정 홍보활동 반향 청취하여 도정시책 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수렴하여 행정에 대한 도민 반향을 도정 개선 자료로 적극 수렴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을 통한 도정 반향 조사입니다. 1년에 2회 반기별로 도정시책별 이해와 관심도를 측정하고 도정 홍보활동에 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자체 교육기관을 통한 설문조사와 주민 모임 기회를 활용한 설문 청취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 여론 청취입니다. 민간 홍보조직인 도정상담위원의 상담 엽서를 통한 지역 여론 수렴과 도정 잡지 배부 시 배포한 구독 엽서를 통한 여론 수렴을 수시로 취합 분석하여 부서별로 도정시책 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96년도 행정감사 처리계획과 종합유선방송 구역 정비 재조정 추진 경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내무위원 여러분의 뜨거운<NAME>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감사실장 <NAME>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원도 감사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NAME>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감사실 직원 모두는 도 산하 전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빈틈없는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6감사활동 실적, 97감사운영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실의 기구와 정원은 5개 계에 34명으로서 감사기획계, 회계감사계, 기술감사계, 직무감사계, 민원감사계가 있으며 예산은 총 2억 7,300만 원으로 법정경비 1억 6,600만 원, 감사활동비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주요업무는 행정감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대상은 총 70개 기관, 단체로서 감사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기강 감사로 대별이 됩니다만 종합감사는 시군, 사업소․소방서 등 53개 기관․단체를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고 회계감사는 70개 기관․단체를 역시 3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원, 농조, 체육회, 소방본부 등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주로 취역 업무를 대상으로 수시 감사를 하고 있고 기강 감사도 역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총 602명으로서 이 중 공개 대상자 61명에 비공개 54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직자 재산 공개는 오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공개 대상자 61명에 금년 2월 14일 자로 의회 의원으로 승계가 되신 <NAME> 기 의원을 포함해서 62명의 공개 대상자를 금년 2월 28일 도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오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바 있고 강원도 공직자 윤리회는 춘춘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면서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감사활동 실적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총괄로서 지난해에는 정기감사를 20개 기관, 부분 특별감사 등 4개 부문에 41개 사항을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760건, 재정적 조치 22억 원, 신분상 조치 589명, 법령 및 제도 개선, 보완조치 요구 9건 진정민원 조사 처리 232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난해 감사활동은 주로 도정 주요시책 및 민생부문 부분감사 확대 실시와 감사 제도 개선,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주요 감사성과를 보고 올리면 먼저 생활민원 중점 감사로 환경, 보건 등 생활주변을 중점 점검해서 119건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 개선 조치하였으며 연중 기동감찰반을 운영해서 민원처리 상황 등 113건을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도역점 시책사업 감사 확대로 맑은 물 보전시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추진 실태를 점검을 해서 52건을 시정 조치한 바가 있으며 농어촌 지역 활력화 추진분야 확인 점검으로 추진상 문제점 30건을 발굴 시정을 하고 건축 토지 무단 형질 변경 등 불법 부당행위를 53건 적출해서 엄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할 일을 안 하는 행위 기획감사입니다.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감리 부문 6개 사업장을 확인 감사해서 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등 13건을 시정을 하였으며 하천 공유수면 골재 채취 4개 시군 현장을 정밀감사해서 허가 구역 초과 채취 등 19건을 적출한 바 있고 도로점용로 등 세외수입 부과 및 수납금 관리 실태를 감사해서 부과 누락 등 문제점 36건을 발굴 시정 개선하고 5개 골프장 시설에 인허가 및 시공관리 실태를 정밀감사해서 15건의 미흡한 분야를 개선하고 성실 관리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민 취약업무 특별감사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세 관리,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등 5개 부문에 취약업무 정밀감사를 실시를 해서 고질적 부조리 무사안일 중점 감사 399건을 적출하고 비위 연루자 183명을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백시의 상수도 특별회계 비리가 발생을 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한 해 저희는 더욱 열심히 일할 각오로 있습니다. 주요 감사운영 개선사항으로 자체 행정감사 규칙을 정비를 해서 규칙 훈령 예규 10건을 정비하고 지난해 7월부터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을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이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요원의 전문화, 정예화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인 수칙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삼성 서울특별시 등 대기업 큰 기관에 감사 제도를 비교 견학을 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한 바 있으며 자체 감사 실무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여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엄격하고 냉정하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반성할 점은 아직도 전문검사기법의 개발 활용이 부족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자체 감사활동 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저희 감사실 직원들은 97감사에 더욱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운영 방향입니다. 금년은<NAME> 이후 첫 번째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특히 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이며 도정의 각종 시책이 본격 추진되고 그 성과가 가시화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비리를 사전에 척결하는데 감사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운영 방향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활력화 사업 등 도정 주요시책 및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방위주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비능률 낭비요인을 사전에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민생분야 감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 불만이 있는 부분, 위험 시설 안전 관리 실태 등 도민생활 현장을 찾아서 사전 예방하는 예방감사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낭비 방지의 감사에 주력을 두겠습니다. 재정운영 질서 문란행위라든가 선심성 전시성 낭비성 행태를 근절시키도록 하고 공금횡유용 및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사안일, 기강 해이 부분을 중점 척결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감찰반 연중 운영 취약시기 대규모 기강 감사 강화, 불법 부당행위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는 보다 엄밀하게 보다 철저하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책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감독자까지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고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에 대한 경고를 실시해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개하는 책임행정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등 행정 사각지대를 중점 감찰해서 사건사고 사전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원의 전문화, 정예화입니다. 실력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재고하고 연찬회, 감사 편람 제작, 전산화 추진, 담당업무 지정 등을 통해서 감사요원을 정예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18일 양일간 저희 도 감사실 직원과 시군 감사요원 70명을 모아서 감사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97감사 세부실시 계획입니다. 여기는 정기 행정감사와 각종 보조사업 특별감사, 도정역점 시책 중점 감사 생활행정 분야 그리고 능률적인 감사행정 운영체제 마련 끝으로 완벽한 재산 등록 심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정기 행정감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여기는 주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종합감사는 금년에 원주, 홍천, 평창, 고성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리고 사업소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사업소를 소방서는 삼척, 영월 2개 소방서를 종합감사 대상 기관으로 해서 3월에서 7월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며 주로 감사 중점은 국도 정 주요시책 추진 실태 지방세 교통 건축 등 취약업무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 및 각종 사고예방 대책 추진 실태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회계감사입니다. 감사 대상은 9개 기관 단체로서 사업소 4개소, 농지개량조합 3개소, 지방공사 2개 의료원이 되겠으며 11월까지 기관당 5일간씩 감사를 하도록 하며 주로 세입 세출 예산집행의 적정성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보조금 관리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 실시입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 특별감사입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업 산림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는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서 2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사 대상 분야는 95, 96 양년도에 각종 보조금 수행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도비 보조 사업 각종 사회단체 지원 사업 등이 되며 감사 중점은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 대상자 결정의 적정성, 보조금 부담비율의 적정성, 보조금 관리 집행의 투명성, 보조사업 종료 후에 정산, 검토 이행 여부, 그리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4개 시군을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번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감사 시에 도비 보조사업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95, 96 양년도 사업을 볼 계획임을 보고 올립니다. 13페이지 도정역점 시책 중점 감사입니다. 주요 시책별로 도의 추진계획단계에서 현장까지 단계별 확인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친절봉사 행정의 추진입니다. 아직도 행정기관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종종 듣고 있어서 친절봉사행정 추진분야도 저희가 부분감사의 하나로 잡았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실태, 친절봉사 정도 그리고 생활현장 민원처리 이행실태 등이 되겠습니다만 1시 3개군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일선 창구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실태, 민원처리 지연 첨부 서류 과다 요구 등 그리고 도민 불편사항 처리 민원행정 쇄신 실태 등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보전 대책입니다. 감사분야는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 시책 추진실태를 중점으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각종 오염원 제거를 위한 오염 배출시설 단속 실태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개군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환경보호 보전시책 수립의 적정성 그리고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시공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의 육성입니다. 이 분야는 관광지 지정 승인 및 개발 실태 그리고 관광사업체 지도 감독 실태 등을 보도록 하고 2개 시 3개군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그 추진의 적정성 여부 관광지 승인 및 개발 추진 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광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탄광 지역 진흥사업의 추진과 광해복구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6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탄광 지역 진흥사업은 주로 지역기반 시설 사업 추진실태의 적정성과 대체 산업 추진의 적정성 등이 되겠고 광해복구 사업은 폐광 지역 주변 정비 산림복구 사업, 환경시설 설치 등 광해방지 사업 일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기술 개발 실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실태, 기업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처리 실태 등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 1개군을 대상으로 해서 3월 중에 이 분야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감사 중점은 중소기업 지원 자금의 배정 및 지원의 적정성, 지원된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 감사 중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생활행정 분야의 감사 실시입니다. 도민생활 직결 분야를 중점 감사를 해서 주민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농지 산림훼손 인허가 및 복구입니다. 산림 농지 형질 변경 허가 협의사항, 산림 내 토석채취 그 복구 이행 실태, 불법 농지 전용 및 훼손 실태 등이 되겠습니다만 1개 시 6개군을 대상으로 7월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산림형질 변경 허가 협의 적정성 등이 감사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 식품 위생접객업소 인허가 및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실태 무허가 퇴폐, 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 방치 행위 부정 불량식품 제조 유통 지도 단속 실태를 주로 감사를 하도록 하면서 2개 시 1개군을 대상으로 해서 8~9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로 인허가 및 지도단속에 적정성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관리,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점검 이행실태의 적정성, 인허가 관리 실태, 안전 관리 시설의 제기 준 적합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3개 시 1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만 도내의 안전 관리 대상 시설은 총 640개소로서 가스저장소 집단공급소 LPG 가스 판매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은 2,438개소로서 승객 용이 2,273개소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한 안전검검 실태가 잘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은 인허가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정기 수시검사 이행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인허가 및<NAME>차장 관리입니다. 운수업체의 인허가의 적정성, 법규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 실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실태 등을 대상으로 2개 시 1개군을 4월 중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지도감독의 적정성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누락 여부 규정상 인허가 기준 준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주로 점용료, 시설 사용료, 입장료의 정상적인 관리를 대상으로 1시 3개군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NAME> 발굴<NAME> 포착의 적정 및 누락 여부, 세입금 수납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초행정질서 확립니다. 전면 지방자치제 진입 단계에서 우려되는 행정 이완의 방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행정의 기초질서부터 중점 단속을 하도록 해서 자치행정 추진에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선심행정 등 재정운영질서 문란행위로서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부적정 사용, 업무추진비 BC카드 부당 활용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 이 부분에서 보고를 올릴 것은 감사원이 주관이 되어서 지난 연말 기초 자치단체장의 경상경비 집행실태를 현지에 나와서 직접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춘천시와 횡성군을 금년 1월에는 삼척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책임을 지고 감사를 하도록 감사원의 대행감사 의뢰를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 시군을 제외하고는 5월 말까지 경상경비 집행 실태를 감사를 해서 감사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 부당행위입니다. 불법 부당행위 묵인 방치, 시정 개선 조치 소홀 사례 등이 되겠고 할 일을 안 하는 행위 무사안일 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행위를 중점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모니터 요원 등 감사정보 정밀 수집과 각종 감사활동 시 중점 해서 각종 감사 시 중점 착안사항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97년부터 감사정보의 수집 등 정보 창구를 넓히기 위해서 감사 모니터 요원제를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도내에 현재까지는 43명의 감사 모니터를 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을 시작을 한 초창기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엄정한 계약질서 확립 및 견실시공 풍토 조성과 예방적 감찰기능을 상시 가동을 해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공사는 20억 이상 용역은 1억 원 이상 구매는 3,000만 원 이상을 해서 주로 도는 도대로 중점을 두고 일상감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 입안 시부터 추진 단계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입찰, 계약, 착공 및 준공 등 단계별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공사, 용역, 구매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토, 원가계산, 수량 산출, 설계내역의 적정성 등이 되겠으며 감사 결과는 위법 부당 및 하자 발생 즉시 시정후 집행을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직기강 특별 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연중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올린 바 있습니다만 선심성 행정처리 및 재정운영질서 문란행위라든가 이권개입, 토착비리 등 부정비리 색출, 생활민원 처리 실태 그리고 복무실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중점적으로 감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찰 방법은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비노출 암행 활동 원칙으로 필요시 행정감사와 병행 추진하고 문제 공직자 및 취약기관에 집중 감찰을 하고 연중 지역주민 및 공직사회에 여론 등 감찰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상경비 집행실태 특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상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능률적인 감사행정 운영체제의 마련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시책 운영입니다. 도민의 뜻과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 제도를 마련을 해서 시군 종합 부분감사 실시 계획을 사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지역주민 단체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 등을 통한 현지 여론은 수렴을 하고 수렴된 현지 여론을 감사 시 심도 있게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종합감사는 3월 25일 고성군 감사를 시작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리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감사 모니터 운영입니다. 감사 모니터 요원을 40명 내외 현재 43명이 되겠습니다만 위촉장을 만들어서 전달을 한 바가 있고 이분들께는 봉합 엽서 전화카드를 배부를 해서 상시 저희들과 연락이 되고 해서 감사 자료 수집 창구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감사요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연 2회 연찬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자체 직무 토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전공 감사팀을 구성을 해서<NAME>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문제도 지난해 <NAME> 위원님께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금년도 제1차 회의를 18일까지 기 실시를 했음을 앞에서 보고를 올린 바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편람 발간입니다. 주로 종합감사 분야 6개 분야, 29개 항목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관련 법규라든가 감사 요목이라든가 감사업무 처리 흐름도 그리고 지금까지 자주 지적된 지적사례 등을 중심으로 해서 편람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6개 과제를 자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나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 관련 각종 통계 각종 감사 자료 종합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만 공직자 비위 내역 프로그램은 기 개발을 해서 작년 7월부터 활용을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완벽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는 602명으로서 공개자 61명, 비공개자 541명이 되겠습니다. 등록 재산 심사는 97정기변동 및 최초 등록신고를 1월 말까지 접수를 해서 오늘 오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2월 28일 도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며 재산등록신대상 심사를 죄송스럽습니다만 97년 5월 말까지 부동산과 금융자산 건물 및 토지임대차 등 증감 사항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공개자의 재산 공개가 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재산 등록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로 되어 있음을 송구스럽게 보고를 올립니다. 심사 결과 처리는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으며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고 징계 대상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경고 시정 사항은 윤리 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경고장이 발송되는 순으로 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 관리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NAME>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기획관리실장 <NAME>입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등 모두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규칙은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규칙은 없는지와 97년도 현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건수와 96년도 소송 승소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례, 규칙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완벽한 수행과 각종 시책,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 규칙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위법성이 있는 조례는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은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현실 여건의 변경 또는 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 방법은 업무소관 실과와 협의한 후에 정비안을 작성해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발굴하여 정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례와 규칙을 합해서 총 86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 내용은 제정이 16건, 개정이 64건, 폐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송수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현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진행건수는 과년도에서 이월된 14건과 또 금년도 신규 접수분 3건 등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과연도 이월 15건을 포함해서 총 30건의 소송을 수행해서 이중 17건은 승소를 했고, 3건을 패소했으며, 10건은 97년으로 이월 계류 중에 있고, 96년도에 승소율은 85%가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전문대학 설립 문제와 관련을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의 개교 준비단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교 준비단은 내무부의 기구 정원 승인이 나는 대로 정식 개교 준비단이 구성 운영되겠습니다만 내무부의 기구 정원 승인이 나기 전에는 우선 기획관을 준비단장으로 하고 또 소속 공무원 10여 명을 기동 배치해서 임시 준비단을 구성 운영할 방침입니다. 준비단에서 해야 할 일은 대학 운영 관련 규정 제정과 교원 임용, 학사일정 준비, 신입생 전형 기준 마련, 비품 구입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조례상 교양학과 교수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상에는 교양학과 정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의 교원 확보 계획은 학교 설립 인가 사무 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학장 1인과 전임강사 이상 55명, 조교 11명 등 총 67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내무부로부터 대학의 기구 및 정원 승인을 받은 후에 먼저 학장을 임용하고 임용된 학장과 협의를 해서 우선 개교 초년도에 필요한 교수들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채용하는 등 연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교양과목 교수 임용 문제는 앞으로 임용되는 학장과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전문대학에 대한 도의 조정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강원전문대학에 대한 도의 감독권 한은 설치조례 제11조에 의해서 대학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또 학과의 설치와 학생 정원의 증가, 개정에 관한 사항,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신규 임용에 관한 사항, 학과장 등 보직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강원전문대학 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 국비는 120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도비는 제대로 차질 없이 확보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용역 결과 전문대학으로서의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2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중에 120억 원은 교육부로부터 매년 30억 원씩 4년간 국비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에 30억, 96년도에 30억, 또 금년도에 30억, 명년도에 30억, 이렇게 해서 120억 중에 지금 확보된 것은 90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억 원은 도비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5억 9,000만 원을 확보했고, 98년도에 34억 1,000만 원, 그리고 99년과 2000년도에 각각 4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사 시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99년도와 2000년도의 투자액 80억 원은 97 계속비 사업으로 재무부담 사업으로 조기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서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학교시설과 실습 기자재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시설공사는 기숙사 일부를 제외하고 98년 3월 개교 전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NAME>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은 도정을 기획, 조정, 종합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정과 통제권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종합하는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정의 합리적인 기획, 실국원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과 상호 협조, 그리고 도와 시군 간 계획의 상호 연계성 유지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의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모든 업무를 종합 기획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 운영을 통하여 주요시책 수립 시에 상호 연계성 유지를 위한 사전 조정 검토, 또 시책평가를 통한 업무추진의 효율성, 합리성을 통하여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는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설치, 또 강원도 기획의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제정, 강원도 기획조정 지침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모든 도정업무 수행 시에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의 사전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타 시도 연구비 집행 사례를 제출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가 계셨으나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타 시도 연구원의 연구비 집행 사례를 아직까지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 연구원에서 타 시도 연구원의 사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에서 통보가 늦어져 취합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님께 소상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시도의 연구결과 비교 분석 자료가 없는 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 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에 연구 실적이 많은 것은 지역 내의 타 연구소 또 대학 등과 연계하여<NAME>구 방식으로 하는 과업 수행에 따른 단기간 내의 연구 실적이 강원개발연구원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할 복안을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수탁연구 사업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탁연구 사업이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강원비전 21」수립을 위해 강원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 전원이 이에 매달려 전념하다 보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탁사업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는 수탁연구 사업 확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 방침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넷째는 춘천시 용역과제와 관련한 지적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춘천시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용역 결과 1차 중간보고 시 춘천시 의회에서 제기된 바가 있어서 도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만 용역 내용 중에 주요 부분이 92년에 작성된 춘천시, 춘성군 계획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춘천시 의회 의원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특색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강원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원 전체회의까지 개최하여 이를 시정토록 촉구한 바가 있고, <NAME> 연구원에서는 연구 요원에 염동민 수석연구 요원을 추가로 참여시켜서 보완작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섯째는 18개 시군이 고르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연구는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주지역에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강원개발연구원장이 원주시장과 원주시 의회에 사실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을 해명한 바가 있고, 또 이러한 문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후 연구위원별로 지역담당제를 실시해서 지역의 사소한 현안까지 면밀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염려하시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또 전산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에 위임 관리하고 있어서 시군에서 실태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직접 그 실태를 조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중에 도․시․군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화 문제는 현재 이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전산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소규모 자투리 토지가 산재해 있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 계획, 그리고 유휴지, 저 활용 재산의 내용과 활용대책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96년 말 현재 파악된 매각 가능한 소규모 토지는 575필지에 14만 3,000평이고 유휴지, 저 활용 재산은 2,334필지에 44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는 그 활용상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재산 관리지침에 따라 매각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토지와 활용 불가능한 토지를 분류해서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배부 등을 통하여 도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처분 내용과 비도, 대체재산의 취득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취득재산은 토지가 자연학습원 시설 부지 등 12필지에 3만 5,000㎡, 건물 7동은 축산기술 연구센터 1만 4,000㎡로써 현재 매입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은 154필지에 1만 4,000㎡로써 금년 2월 19일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이 완료되면 부지 매입과 축산기술 연구센터 건물 신축 예산에 충당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유지 신탁 제도와 관련한 지난해의 언론 보도 내용 말씀과 함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탁이라 <NAME> 위원님께서도 이미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을 하고 또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신탁 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재산의 신탁에 대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 후에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신탁 또는 위탁개발을 신중히 검토 연구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대 시책 200개 과제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면서 우리 도의 금년도 도정시책에 대하여 많은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도정역점 시책의 큰 줄기를 10대 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대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담당 소관부서를 지정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부서로 하여금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점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6개 의료원의 96년도 경영 수지 결산서 제출과 의료보험 기금 270억 원의 운용 계획, 또 의료원별 적자 요인 해소 방안과 삼척의료원 시 외곽지 이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6개 의료원의 96년도 경영 수지 결산서는 현재 의료원별로 결산 중에 있습니다만 3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기금 운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원별 적자 요인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내 6개 의료원의 공통적인 적자 요인은 주로 임직원 인건비와 퇴직급여 적립금이 증가했다는 점, 또 건물, 장비 등의 감가상각비와 간접비용이 증가했다는 점, 의료보험수가의 인상폭을 초과하는 약품대와 의료재료비가 크게 인상된 점과 또 의료보호환자 증가에 따른 상대적 결손이 누적되고 있고, 병원 진료 기능보강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과 병원 증개축에 따른 재정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별 적자 요인은 작년도 경영 수지 결산이 끝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적자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재료비 등을 최소한 절감해서 요소별 원가비율을 적정 운영하므로 어떤 상태로든 의업 수지를 흑자 화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는 한편 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 등 경영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삼척의료원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삼척의료원으로부터 시 외곽지 이전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 삼척의료원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의료원의 이전 신축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NAME>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이전에 따른 장비 현대화 등 부대경비가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전제가 되기 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해안에 산재해 있는 항포구 개발과 연계된 해변도로를 시군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연계되지 않고 있는데 도에서 동해안 해변도로를 총괄하여 개설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 교통의 중추적인 국도 7호선의 선형은 대부분 해안선과 접해 건설되었으나 일부 구간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해안선과는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천혜의 관광 및 해양자원을 이용한 주민소득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계획의 일환으로 해변도로 개설 현황을 조사하여 본 바 해안선과 항포구에서 떨어진 구간이 18개 노선에 84.66km로써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96년 12월 말 현재 49.2km가 완료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해안 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로 구분되어 국비 70%와 시군비 30%의 투자율로 도로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설 구간 35.46km에 대해서는 금번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의 종합적인 계획에 포함해서 소위 환상의 해변도로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서해안 개발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종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동해안은 지금까지 버려진 곳, 낙후지역, 투자가 소홀한 지역으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주민소득과 연계한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또 주요 관광 도로변을 정비함에 있어서 단순한 정비 외에 도로변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한 시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계획하였던 영동 광역권 개발계획이 포함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원만히 수정되어서 수정된 계획에 의해 서해안 개발과 같이 집중투자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동해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개발 의지 소홀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따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보완 수정될 때까지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발과 조화를 이루어 천혜의 해양자원을 이용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을 만들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동해안 수질오염 방지, 국토 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검토, 또 경관형성지침 마련, 환상의 해변도로 건설 계획, 동해안 빈지의 효율적인 관리, 소규모 항포구 개발,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97년부터 5년간에 걸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 지원 등 지속적인 추진사항 관리로 주민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스쳐가는 관광지가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관광 도로변 정비 사업은 국제적인 강원관광의 이미지 부각과 또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차원에서 도내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변을 대상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 이전인 2001년까지 5년간 집중적으로 정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정비대상을 지난해 10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도로시설물, 집단 취락지구, 주거환경 개선, 또 노후 건축물 및 공가 정비, 하천정비 등 총 1,061건이 정비대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정비 사업은 단순한 정비 사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소득과 연계된 정비가 착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정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로변에 있는 유휴 공한지 16개소와 현재 지목상으로는 농지지만 농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 6개소 등 22개소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휴게시설, 농산물 판매장, 관광농원 등을 조성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소득과 연계된 도로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강원전문대학 개교 준비 예산이 56억 원뿐인데 이것으로 준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전문대학 개교 준비를 위한 예산은 97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56억 원, 즉 국비 30억 원하고 도비 2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 이 56억 원과 또 96년도 이전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던 국비가 6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116억 원이 확보된 셈이고, 또 개교 연도인 98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64억 1,000만 원, 국비 30억에 도비 3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또 채무 부담 방식으로 미리 합니다만 계속 사업비로 확보할 예산 80억을 합하면 예산 확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재정 자립도와 도민 1인당 재정규모, 그리고 1인당 담세액과 시와 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재정 자립도는 도와 시군을 합한 자립도는 32.5%이고, 도가 30.8%, 시군이 28%, 그리고 시 평균이 36.2%, 군 평균이 18.3%가 되겠습니다. 도민 1인당 담세액은 도와 시군세를 합한 담세액이 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1인당 재정규모는 총계 규모로 볼 때에 2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재정 자립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2만 7,807필지 중에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 중에 처분 가능한 필지수와 지난해 매각한 필지수, 그리고 일부 면적이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재산의 매각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시군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유 잡종재산은 총 1만 202필지로 이 중에 처분 가능한 재산은 575필지에 14만 3,000평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매각한 필지수는 총 222필지에 1만 246평이 되겠습니다. 주로 건물 점유 소규모 토지, 실경작 농경지, 공공사업 편입부지, 주로 청초호 신수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공공사업 편입부지로서 매각 대금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 면적이 편입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재산의 현황은 현재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매수자가 신청할 경우에 도시계획법 등 타 법에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재산 관리지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매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실태조사 시에는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도 함께 파악을 해서 주민의 편익이 도모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시에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반드시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에 국가사무와 성격이 유사하거나 또 기관운영 및 공무원 관련 경비 등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의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에 한해서 국가예산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일정한 기준이 없이 경비를 운영할 경우 과다한 지출을 유발해서 기준 설정이 필요한 경비와 지역 간 자치단체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에 한해서 편성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경비의 성격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 내무부에 건의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종축장 원주 분장의 매각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축장 원주 분장의 매각 문제는 92년부터 계획되어서 지금까지 매각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이유야 어떻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횡성군 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축산기술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종축장 원주 분장 재산 매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 동 부지를 시립 박물관과 어린이 대공원 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매각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원주시에 공공용지로 동 부지를 매각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작년 7월에 공유재산 처분 계획을 임시회에 상정해서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또 이어서 원주시로 하여금 부지 매입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시에서도 동 부지의 매입을 위한 공공사업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선행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또 이러한 행정적인 선행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 감정, 분할측량 등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 넓으신 양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제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도에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 중에 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산막 등 이용료와 주차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서 관광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으로서 농토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용 연탄재 판매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천곡동 시내에 위치한 천연동굴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천곡동 천연동굴 운영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더한층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강원 인터넷 대학 설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컨소시엄 구성 대학의 선정, 예산집행 문제, 또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에게 교육 기회의 확대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국내에서는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문을 새롭게 구상하고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과의 컨소시엄 구성,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대상, 또 운영주체와 방법, 경비의 집행 절차, 설치 장소 프로그램 개발 등 인터넷 대학 설립에 필요한 제반 문제를 여러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설립준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가 주관이 되어서 도내 대학들과 연계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할 것을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대학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설립준비에는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억만이 확보되어서 우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계속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도의원이나 도의회사무처에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송속도가 느리고 또 보완 장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 교류 협력실, 관광기획과 등 업무추진상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될 필수 부서에서만 부득이 시험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송속도가 빠른 고속 전용회선이 금년 3월 내지 4월 중에 계통될 예정에 있고, 또 해킹 방지시설인 보완 장비를 2월 중에 설치 완료할 목표로 현재 설치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완되는 대로 도의 전 실국과는 물론이고 의회사무처까지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97년도 당초예산 심의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과 약속한 사항이 정확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정기회에 97 당초예산 계수조정 시에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님들께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계수조정 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 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서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 아직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전문경영인을 공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도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경영전문인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원장의 선임은 전문 의사로서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서 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장을 의사가 아닌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채용은 어려운 실정이겠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의사, 진료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진료의 질을 높여 병원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경영 체제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원장의 경영마인드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도의 모든 사업과 관련한 전문경영인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을 판단한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등록금 등의 대학의 재정운용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전문대학 설립비 260억 원 중에는 교육 시설의 신축과 기존 건축물의 보수는 물론 도서구입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이 약 36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교 후에 몇 년간은 교직원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납입금만으로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년간 국고에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30%의 해당액이 매년 약 6억 상당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장래 대학에 필요한 시설 등을 완비하고 향후 안정적인 대학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용과 경영 기법 개발 등을 통해서 독자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11개 학과 중에 강원도 지역특성에 맞는 학과인 관광과를 추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강원전문대학의 설치학과는 교육부의 인가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수산, 해양계열의 어업과, 기관과, 통신과, 양식과, 수산 가공과, 해양토목과 등 6개과를, 또 공업계열에는 기계과, 전자과, 환경 공업과 등 3개과를, 또 사회실무 계열에 지적과, 관광과 등 2개 과로 총 11개 학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과 명칭은 수산, 해양계열의 경우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용역 결과와 부산 수산대, 경상대 등 4년제 대학에 설치된 학과 중에 장래가 유망한 학과를, 공업, 사회실무 계열은 도내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지역사회의 산업구조 특성을 감안해서 하고, 특히 공업계열은 수산해양계열과 연계된 학과를 선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보고서 작성 시에 반드시 수산, 공업 분야뿐만 아니고 관광분야도 명기하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적자 누증 의료원 1개소에 대해서 경영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상 의료원이 어느 의료원인지 와 또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한 추후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급속도로 증설 발전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의료원은 일반 병원과 같은 진료기능을 수행하면서 행려환자 또 영세민 진료, 저소득층 의료보호 등 민간병원이 소홀히 하는 공익성 운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일반 병원보다 경영수익 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자 누증 의료원 중에 경영 평가대상 의료원 선정은 현재 각 의료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96년도 경영 결산 결과에 따라 적자 누증 의료원 중에 1개 의료원을 시범 선정을 해서 경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대상을 선정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해외 차관과 관련해서 해외 차관이 가능한지 와 또 어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하나로 부족한 SOC 투자 사업의 원활한<NAME>조달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한해서 1억 불 한도 내의 해외 차관 도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취약한 도로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개발재원 충당을 위해서 지난 2월 중순 해외 차관 발행 신청서를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차관 대상 사업과 차관 허용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신청하고 있는 해외 차관 규모는 1억 불, 약 870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규모로써 차관선은 사무라이본드이며, 금리는 연리 3%에 10년 후에 상환하는 정도입니다만 구체적인 차관 계획은 재정경제원에서 해외 차관 대상 사업으로 확정 통보되면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외 차관<NAME>은 낙후되고 관광자원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원내륙의 취약지역 지방 도로 확포장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강원학사의 금년도 사업 계획과 또 96년도 결산 결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학사는 향토인재 양성 차원에서 서울 소재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78년 7월 24일 개관을 해서 현재 총 232명의 수용 규모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단법인 새강원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 법인의 감독은 교육부 장관이며, 다만 이사회 임원 중에 도의 일부 실 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새강원장학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전방지역의 전망대를 특정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세수 증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리권을 이양 받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시대에 열악한 지방 세수 증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전망대는 고성군의 통일전망대와 또 금강산 전망대, 양구군의 을지 전망대, 철원군의 철의 삼각 전망대 등 모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전망대 관리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성 통일전망대의 경우는 동부그룹에서 건립하여 재향군인회원으로 구성된 통일 관광 주식회사에서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동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폐기물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전망대는 아직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구군의 을지 전망대는 군부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방 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 상태로 금년 상반기 중에 협의가 완료되면 양구군에서 동 지역 입장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철원군의 철의삼각지 전망대는 철원군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 지역이<NAME>광지로 현재 관광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방지역의 전망대 운영에 따른 수입은 해당 시군의 수입으로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자치단체로의 관리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로 하여금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개회되는 제79회 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NAME>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NAME>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한 사업들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NAME>입니다. 자치행정과장 <NAME>입니다. 인력개발과장 남 <NAME>입니다. 세정과장 <NAME>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주 요업 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내무국 기구 및 인원은 4개과에 18개 계로서 정원은 222명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의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706억 3,400만 원으로 도전체 예산에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구역 현황은 7개 시 11개군 226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47만 411세대에 152만 8,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무원 현황은 1만 7,098명으로서 이중 도가 3,244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별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분장사 무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책 방향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의 실천과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의 추진, 활기찬 조직운영으로 경쟁력 강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립기반 조성, 다 함께 참여하는 도민 정신운동 전개 그리고 15대 대통령 선거업무에 완벽한 추진이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이러한 금년도 시책 방향에 맞추어 사업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의 실천입니다. 첫째 도정 신문고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96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도민들의 애로․건의․고충사항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도민들이 신뢰하는 도민 여론 수렴 창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창구를 5개 창구로 다양화한 결과 총 1,205건을 접수하여 해결 또는 반영이 791건, 불가 통보가 204건, 처리 중이 21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신문고 기동출동반을 운영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도정 신문고 창구를 시군 민원실 접수창구까지 확대 개설하겠으며 보통 공무원의 견문 청취제를 운영하고 신문고 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겠으며 신문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도정 잡지에 신문고 코너를 개설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실과장 책임제를 운영하고 현장 애로 건의사항 등 이동신문고의 내실 운영을 위해 실국장 분담제를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군의 우리도 민화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96년도 본격 점화된 군의 우리도 민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과의 연결고리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군부대 주변 마을 정비로 17개 마을에 30건, 11억 5,000만 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로 10개 마을에 16건 13억 3,400만 원을 투자하고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3억 8,200만 원을 포함 7억 6,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실국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친선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고 모범 하사관 부부를 초청, 도정 소개 및 현장 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의 우리 도민운동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범도민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출향단체 도정 참여 운동의 추진입니다. 출향도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도정 홍보를 강화하고 도정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도 발전에 적극 동참을<NAME>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출향단체 회장을 초청하여 도정 소개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첩과 도기를 제작하여 도민회 등 출향단체에 배부하겠으며 공공 출연 시설 하계휴양소 제공과 도정 홍보를 위하여 동트는 강원 등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행사 시 도간 부가 방문하거나 출향단체 임원을 초청하겠으며 우리도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 현장체험 도시군 교환 근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청 공무원의 명예 읍면동장제를 실시하여 도민의 고충사항을 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읍면동 공무원을 도청에 근무토록 하여 도청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도정시책에 솔선 추진하게 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청 공무원 90명을 명예 읍면동장으로 임명하여 읍면동 현황 파악 그리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공무원의 도청 근무를 위해서 읍면동 공무원 72명을 도본청 격무부서나 사업 부서에 근무토록 하여 현장지도․단속․조사업무를 수행케 하고 실과 직원과의 미팅, 자체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의 추진입니다. 첫째 전자주민카드 발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의 주민등록증 등 7종이 통합 수록된 전자주민카드로 경 신발 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에 202명을 대상으로 시험 발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화상정보 입력장치를 구입하여 시군 읍면동에 배부하여 설치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정비하겠으며 프로그램 보급 및 자료 현황과 사용자에 대한 입력 교육을 실시하여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시험 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민원행정 전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고 정보화 시대에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동 민원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처리 안내, 도정 일반현황, 관광안내 등의 자료를 수집해 입력을 완료 운영할 계획이며 여권발급 및 자동응답안내를 위해 4월까지 여권발급 사항을 입력하고 인허가 민원 등 민원처리에 대한 전산처리를 위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민원우선 결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다른 업무보다 우선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전용 결재판을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녹색으로 된 민원전용 결재판을 제작하여 각 실과 및 소속기관에 배부 활용하고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전용 결재판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타업무보다 우선하여 결재토록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생활 직결 민원의 현장처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찾아서 적극 해결함으로써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현장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동처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소요자재 등을 사전에 확보하겠으며 불편신고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순찰 활동 강화 및 주민 신고 체계 확립을 위해 사고 위험 지역 및 생활민원 다발지역 등 취약지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모니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고민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생활민원 중점처리 기간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팩스민원의 발급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신속히 발급하여 줌으로써 민원 편의의 획기적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팩스 발급 민원 대상을 현 16종에서 20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팩스민원 업무가 폭주 시에는 필요인력을 기동배치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팩스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및 보완조치하고 접수된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타업무보다 우선 처리토록 함으로서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조직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산 지향적인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경영관리 차원의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지난 96년 7월에 실시된 도본청 조직개편에 이어 산하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농촌진흥원 등 소속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96년도에 실시된 1단계 조직개편 결과에 대한 분야별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기능 재정립 등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유사 중복 및 기능 쇠퇴 조직은 통폐합하는 등 기구 증설과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위임사무의 일제정비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처리하는 위임사무를 일제정비하여 도와 시군의 사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의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위임사무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면 도와 시군 간의 사무 구분이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명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임사무의 일제정비를 위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사무중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관련자치 법규를 상반기 중에 일제정비하고 하반기에는 단위사무를 전부 조사하여 전산화를 실시함으로써 중앙과 도 시군 간의 사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사무를 배분하여 조직과 인력 관리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과소비 풍조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경쟁력 향상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 자치단체 사무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월 2회 실시하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대한 월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제도 개선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검토하겠으며 외국의 사례 모음집을 발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어 취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 우수 전문 인력의 수용입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우수 및 전문 인력의 확보로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장애인 및 여성의 채용 비율 향상으로 공직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의 균등한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채용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장애인 및 여성의 사회 진출 향상을 위해 채용 비율을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시키고 지역 우수인 전문 인력의 공직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향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개채용 인원은 총 20개 직렬에 430명으로서 지역 제한 공채가 17개 직렬 188명 도 일괄 공채가 7개 직렬 242명이 되겠으며 지역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공직 유치 활동으로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공무원 임용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등에 배부하겠으며 또한 공직 희망 접수창구를 연중 계속해서 운영하고 기타 공직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유능한 일꾼을 공직에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공직자 교육훈련 특별연수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에 부응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공직사회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외국어 능력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계장급 공무원의 자기혁신을 위해 특별연수와 기업 경영 혁신사례의 현장체험 연수와 국내 대학원에 위탁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으며 도본청에 자체 외국어 어학교실을 운영하여 영어 등의 어학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노력하는 공무원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실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과 전문성 제고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능력 위주의 도공무원의 충원을 위해 7, 9급 공채자를 직접 신규 임용하고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를 행정직 5급 대상으로 하여 과별 업무 성격을 띠는 전문분야에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승진제를 실시하여 매년 3명 이내의 하위직 공무원을 승진시키도록 하고 공직자 종합근무상황을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인사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23개 분야 211개 항목에 대하여 전산입력하고 임용후보자의 장학제도 운용을 하여 토목 등 6개 분야 1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직장 만들기 운동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도청을 찾는 내방객에게 친근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도청 환경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청사 주변과 사무실 대청소 및 환경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환경 정비의 날에 사무실 환경 정비 실태를 비교 평가하고 연말에는 종합평가를 하여 우수 실과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의 실천을 위해 구내식당에 음식 쓰레기 줄이기와 사무실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전기, 수도, 사무용품 등 물자 아껴 쓰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청 청사에 공원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청사 주변에 도화 철쭉 등 꽃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 징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평과세 및 탈루세원의 적극 발굴과 체납액의 강력 징수로 건전재정의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납세지 도로 지방세 징수실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을 지방세 체납액 일소의 원년으로 지정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군 지방세 징수 예정액인 예산액은 4,535억 1,600만 원으로 96년 최종보다 6.4%가 증가한 금액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분기 1회 이상 설정 운영하고 시군의 부단체장을 징수 책임관으로 하는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 발굴 추진하고 세무조사와 세무 감찰을 통하여 비리 예방과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활동의 강화로 자주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비현실적이며 저 요율의 사용료 수수료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475억 900만 원으로 96년 최종보다 29.4%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세외수입의에 차질 없는 징수를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유효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으며 불합리한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는 요율 조정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새로운<NAME>의 발굴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원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NAME>을 발굴하여 자주 재정을 확충하고 과세 지주권을 정립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NAME>의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NAME> 발굴 사업 등 자주 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NAME> 발굴사업의 추진으로 지역 개발세 과세 대상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법제화를 위해 내무부와<NAME>구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감면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별 정밀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세 감면 대상을 폐지 또는 축소, 과세 전환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 함께 참여하는 도민 정신운동의 전개입니다. 첫째 도민과의 인정 고리 맺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도내 소재 중앙부처 일선기관 근무 경력자 등에 대하여 도민의 훈훈한 인정을 전달하고 유대 강화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내 기관에 근무경력자는 34기관에 345명으로 도 우수행정기관이 100명, 타 기관 근무경력자가 245명이 되겠으며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면 도 명예환경 지도관으로 198명을 위촉하고 동트는 강원 등 도발행 정기, 수시 간행물을 송부하겠으며 도와 시군에 주요 행사에 초청하고 간부 공무원 출장 시 방문 격려하고 정례 만남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도내 공공이용시설의 무료 이용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선행도민 대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부문에서 선행을 한 도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사회적 기풍을 진작시키고 가장 전통 있고 강원도적인 도민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친절, 근면, 검소, 효행 그리고 봉사 등 5개 부문에 부문별 각 1명을 대상 인원으로 하여 매년 도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선행도민 대상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추진하고 후보자 추천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민 친절운동의 전개입니다. 강원도의 순후한 도민성 청정성과 더불어 친절성까지 떠올릴 수 있도록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관광 레저시설이 집중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점 실천하여 도내에 확산시키고 친절 우수 기관이나 직장 친절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표창하겠으며 각급 기관단체, 직장별로 친절운동 수칙 및 표어를 제작하여 게첨토록 적극 권장하고 접객업소, 운수조합 등 직능단체별로 조합원 교육 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등 도민 친절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출범을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고 선진사회에 걸맞은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실천하기 쉬운 7개 과제 위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 직장 앞 질서 계도의 날을 지정, 내 직장 주변은 내가 책임지는 책임 실천 계도 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 참여단체로 하여금 계도 위주에서 계도, 고발 등을 병행 추진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업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오는 12월 1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과 법정 선거 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명선거의 정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관련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선거 관리 준비를 5월까지 실시하고 공명선거 기반 구축을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빈틈없는 법정 선거사무의 관리를 12월 선거 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업무 지원으로는 선거업무 지원단을 도와 시군에 설치 운영하고 선거에 적용할 인구 수 등을 조사하여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겠으며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투개표소의 안전 관리와 사무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선거법에 대한 교육 및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공무원 등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단속을 통해 지역단위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제<NAME>자치 1년 반 동안 마련된 토대 위에<NAME> 도정의 참모습을 가시화하는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을 위하는 성실한 봉사행정이 도민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희 내무 전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에서 보고드린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NAME>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국제 교류 협력실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월 17일 국제 교류 협력실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하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제3회 환동해권 국제 교류 협력 포럼을 비롯한 보람 있는 국제 교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제 교류 협력실의 계장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교류계장 홍기업 <NAME> 교류계장 <NAME>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설명드린 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국제 교류 협력실의 기구는 실장 밑에 아주 교류계장과 미주 교류계장이 있습니다. 정원은 12명이나 전문직 2명의 결원으로 현원은 10명입니다. 또한 정원 외에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길림성에서 각 1명씩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의 주요 기능은 지방차원의 국제협력 사업 발굴 지원과 국제 교류 업무의 추진입니다. 참고로 작년 7월 조직개편에 의하여 전에 국제 교류 협력실에서 담당하던 통상업무는 산업 통상국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 지역 현황입니다. 도와는 4개 지역과 정말 교류하고 있고 시군은 8개 시군에서 14개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캐나다 앨버타주, 미국 콜로라도주,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 등 4개 지역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시군 교류지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한 곳인데 또한 우리 강원도와 부문별 교류협정 체계를 하고 있는 교류지역으로는 일본 도야마 현과는 93년 2월 10일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교류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러시아 연해주와는 94년 7월 11일 교류협정 증진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도 명예 국제협력관 현황은 8개국에 20명을 위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7명, 중국 2명, 일본 4명, 캐나다 2명, 독일 2명, 사우디, 호주, 뉴질랜드가 각 1명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 교류 협력 시책 방향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체계적인 국제 교류 협력 활동 기반 조성, 환동해권 교류 협력 활동의 내실화 및 국제 교류 협력 활동 거점의 확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교류 협력 시책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제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화, 지방단위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한 세계화로 실리 추구의 국제화, 세계화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책의 중점은 국제화, 세계화 기능 분담 수행 및 해외 정보 공유, 환동해권 교류 협력 활동의 내실화 추구 및 새로운 국제관계 설정 등 교류 협력 대상 지역의 확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국제 교류 협력 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군 및 학계와 민간 등의 해외 활동을 유기적으로 체계화하고 해외 정보를 공동 활용케 함으로써 국제화 노력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관, 학, 민 국제화 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등 행정기관과 대학 및 연구소 등 학계, 세계화 추진 위원회 및 문화 예술 체육단체 등 민간부분이 참여하여 행정기관 국제화 시책은 도가 종합기능을 수행하고 학계는 연합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민간부문은 강원도 세계화 추진 위원회가 종합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3개 부문이 참여하는 비상설 범도적 국제화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대학 및 연구소 간의 연합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부문별 대표간사 협의회를 필요시 개최하며 국제 교류 시책의 보완 발전과 상호 정보교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해외 정보 데이터뱅크의 공동 활용입니다. 추진방향은 관, 학, 민 국제화 공동협의체를 통한 해외 정보와 해외투자에 명예 협력관이 제공하는 해외 정보를 종합하여 수집된 제 정보를 전산화하여 공동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해외 정보 관리범위는 국가별 지역별 기초정보 및 산업 행정 기술정보와 도내 기관단체 국제 교류 연혁 내용 접촉 인맥 및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전망 등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은 금년 상반기 중 정보를 수집 입력하여 하반기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제화 도시 책 수행 체계 개선입니다. 추진방향은 국제화 시책 수립 및 예산 책정의 일관성과 업무 연관성을 확보하여 단위사업의 효과적인 분담 수행과 총괄 통합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국제관련 시책은 매년 국제 교류 협력실 주관으로 종합하고 시군 국제 교류 실적의 통합 조정 및 체계적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분담 수행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교류 협력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작년 11월 21일 개최한 환동해권 교류 협력 토론에서 합의된 개별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 있는 실질 교류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화 능력 배양 및 외국어 습득을 위한 교류연수로 공무원 교육원 어학연수생 중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일본어 연수생은 돗토리현과 토야마현에 20명, 영어 연수생은 캐나다 앨버타주에 2명, 미국 콜로라도주에 1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어 현지 연수 지원을 위한 돗토리현 자치연수소의 한국어 연수생 20명이 강원도를 방문할 때 협력 사업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 식사를 제공하고 한국어 듣기 희망자 증가 유도를 위한 적극적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선진행정기술 습득을 위한 교환연구의 확대입니다. 첫째, 공무원 장기 해외 연수 및 교환 근무로는 일본 돗토리현, 토야마현, 아오모리현 등 3개 현에 각 1명씩 10개월간 파견 연수를 계속 추진하고 중국 길림성에도 1명을 12개월간 파견하며 아울러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길림성에서 각 1명씩 강원도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기술직 공무원의 상호 교류 연구 확대로 보건환경 분야에 돗토리현과 양측 각 2명씩 1개월간, 토야마현과 양측 각 2명씩 5일간 교환연구를 정례화하며 농업, 축산, 임업 분야에도 돗토리현과 양측 각 1명씩 1개월간 교환연구를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기술연수 확대로 수산분야 비교 연수는 돗토리현과 토야마현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5명이 5일간 연수할 계획이고 축산분야 상호 교환연수는 중국 길림성과 각 1명씩 10일간 상호교환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보건환경 연구분야에서 각 2명씩 1개월간 상호 교환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제 교류 참여 계층의 확대입니다. 노인층 상호 교류로 돗토리현은 "장수축하의 배"로 350명이 강원도로 오며 강원도는 돗토리현 선박을 이용해서 100명이 산인 박람회를 참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층의 격년 교환교류를 위하여 금년에는 강원도 청소년 50명이 돗토리현을 시찰할 계획이며 어린이 예술단 경연 교환공연도 금년에는 강원도 어린이 큰북 공연단이 돗토리현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둘째, 환동해권 협력 사업 추진 기구 운영입니다. 먼저 환동해권 경제협의회 신규 발족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작년 11월 21일 환동해권 협력 토론 시 합의사항으로 금년 돗토리현에서 개최되는 환동해권 협력 토론 시 신규 발족을<NAME>고 운영방안은 지사성장회의 하부 시행 기구인 실무책임자 회의체로 운영하며 정례 회의 개최를 통한 광범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논의 과제를 예를 든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과 기업의 대 투자 및 기술 교환 등 기업인 참여, 물질적 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동해권 관광추진 협의회의 정례적 개최입니다. 강원도 주관으로 금년에는 10월 중에 환동해권 4개 지역의 관광업계의 대표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관광업체 상호 간의 협력 기반 조성, 환동해권 4개 지역 관광 편람 공동제작 활용, 강원 관광엑스포 개최에 따른 협조,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코스 개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활력 촉진을 위한 교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문화 예술 체육교류의 정례화로 강원도 민속공연단을 돗토리현에 파견하여 산인 박람회 개최 기간 중에 공연토록 하고 돗토리현에서 금년 8월 중에 개최되는 환동해권 미술작품 전시회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체육 교환교류는 일본 토야마현에서 금년 8월에 개최되는 동북아 고교생 체육대회에 40명이 참가하고 중국 요령성과 상호 교환경기를 개최하며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격년 체육교류는 금년에는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펜싱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제단체 간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지방은행 간의 교류 협력으로 강원은행과 돗토리은행의 금융업무 경영 기술 교환을 목적으로 상호 교환방문 및 협약의 향 확인을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 협력 사업은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회가 동일업종간 기업 정보 교환 및 지역 활동 협조를 위하여 상호교환 방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길림성 경제고찰단 강원도 방문 협조는 보고서에는 2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길림성 향진 기업 관리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강원도를 방문해서 산업 통상국과 투자설명회 및 업무협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를 미처 수정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교류 및 협력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으로 환동해권 환경 심포지엄을 강원도에서 7월 중 개최하고 돗토리현에서 개최된 중산간 지역 개발 심포지엄에는 지난 2월 12일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토야마현에서 개최되는 환동해 환경 협력 설립 총회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넷째, 저팬 엑스포 산인 박람회 참가입니다. 박람회 개요는 돗토리현 사카이 미나토 시에서 7월 12일부터 9월 28일까지 79일간 개최되며 일본 국내에서는 지역 단체 관광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동해권에서는 강원도 러시아 연해주, 중국 길림성, 대련시 몽골 중앙청 등 4개국 5개 지역이 참가합니다. 강원도의 참가 개요는 강원도관 설치 운영으로 전시관의 문화유물, 관광엑스포 홍보물 등을 전시하고 물품 판매센터에는 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 VTR을 상영하며 음식 판매점에서는 전통 음식 조리 실연 및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 민속 공연단 파견은 강원도의 날 행사에 민속공연단 및 도 대표단이 파견되고 매일 공연은 사물놀이 단과 국악단이 파견되겠으며 참가요원은 8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말까지 실무협의 및 사전 준비를 마치고 6월까지 전시물품 수집 및 반출을 하며 7월부터는 행사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 협력 활동 범위 확대입니다. 환동해권 국제 교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 접촉 지역을 다변화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별 교류 협력 활동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해외 주재 명예 협력관의 역할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명예 협력관은 일반현황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3월에 8개국 20명을 위촉하였으며 지난해의 주요 활동 실적으로는 양구 초등학교 고대 분교생 5명을 미국에 초청 견학시켰고 옥수수 벼 신품종 및 묘목을 입수 제공하였으며 시장 개척단 및 어학연수생 현지 안내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명예 협력관 위촉 확대 및 개인별 활동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명예 협력관 정례 회의를 도민의 날에 개최할 계획이며 명예 협력관 활동 요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지를 명예 협력관에게 정기 송부하고 명예 협력관 자녀 초청연수를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둘째 국제 교류 협력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먼저 미주지역과의 교류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와의 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현지 방문을 실시하고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며 어학 현지실습 등 교류활동을 정형화하며 고원관광 첨단산업 탄광지 폐수 정화 등 장기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장기 협력 가능 분야 모색을 위한 현지 방문과 관광 홍보전, 특산품 비교전시회를 개최하며 연구분야 공무원의 교환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 지역에 대한 국제 교류 거점 확보입니다. 추진방향은 관광 첨단 시설 등 환경친화적 선진 산업 지역이면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은 단계별로 추진하되 1단계로 지역 정보 수집 및 협력 가능 부문을 조사하고 2단계는 현지 방문단 파견 및 협력분야를 선정하며 3단계로 자매결연 절차 이행 및 교류 협력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스위스 또는 독일 루르 지방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아 지역과의 교류입니다. 추진방향은 강원도의 통상․관광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 홍보전 투자무역 상담회, 스포츠 대회 참가 등과 연계 추진하되 현지 행사와 연계하여 부문별 정보교환 및 교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분야별 주요 교류 사업으로는 동남아 지역 해외 세일즈 추진과 97동남아 스키 현지 교육전 개최 및 제6회 태국오픈 펜싱 선수권 대회 참가 등입니다. 셋째, 국제 교류 협력 활동의 다양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단위 자매결연 방식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도정 주요시책과 연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결연 관계를 맺어 부문별로 선진기법을 선별 도입하는 교류 협력 방식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은 지역 정보 수집 및 분야별 협력 전망을 측정하고 협력 프로젝트 연구팀의 현지시찰 분석하여 협력 결연 지역 분야 선정 및 실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검토 대상은 탄광 지역 개발로는 독일 루르 지방과 일본 홋카이도, 여름 관광은 북마리아나, 필리핀, 태국 산림자원 관리는 독일 흑림지방 해양수상 개발은 일본 아오모리현이나 미야기현 농․업축산 분야는 호주, 뉴질랜드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홋카이도에 도 및 시 군 관계관과 관광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력 프로젝트 연구팀이 현지시찰을 하고 5개국 5개 부문에 대하여도 부문별 협력 결연 가능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외 홍보 활동의 강화입니다. 도내 개최 예정인 각종 국제행사를 각국에 홍보함은 물론 농특산물 및 수출상품 카탈로그를 교류지역 등 각국의 주요 대학, 기관, 단체에 비치함으로써 도내 제품의 수출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홍보활동의 범위는 교류지역 내에 도서관과 대학에 홍보물을 송부하고 명예 협력관과 해외 교민회에도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홍보물은 동트는 강원, 청정 강원 농특산물, 99동계 아시안게임 관광 팸플릿 등을 도에서 제작된 관광 농특산물 등 홍보책자와 97 신규 제작되는 관광 강원 비디오테이프 등을 교류지역에는 도서관 및 대학에 직접 홍보하고 기타 지역에는 해외 명예 협력관 및 해외 강원 도민회에 송부하여 소재 도서관 및 기관단체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업무를 담당한지도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미흡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의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국제 교류 협력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더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국제 교류 협력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산업 통상국장 한 봉기입니다. 지난 1월 17일 인사발령에 따라 산업 통상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두려움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도의 경제 활성화와 탄광 지역 개발 등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풍요롭고 살맛 나는 강원건설을 위해 강원비전 21 등 중장기 계획과 도정의 주요시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중앙부처의 시책과 투자계획이 우리 강원도의 바람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다양한 소득기회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힘쓰는 한편 지역여건에 맞는 강원도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NAME>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과장들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NAME>. 중소기업 진흥과장 <NAME>. 통상협력과장 <NAME>. 탄광 지역개발과장 <NAME>. 교통행정 과장 <NAME>.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산업 통상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 통상국은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지원과, 통상협력과, 탄광 지역개발과, 교통행정과 등 5개과 17개 계 8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정․현원, 담당 사무 등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의 세출예산은 경상비를 포함하여 총 1,084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에 2억 원을 초과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진흥분야에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북평공단 육성 자금 지원 사업과 탄광 지역 개발 분야에 탄광 지역 진흥사업 폐광 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등 총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1월 말 현재 산업 통상국 소관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6개 단지에 17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농공단지는 23개 단지에 32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총 4,633개 업체로서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6개 업체, 중소기업이 1,409개 업체, 영세기업이 3,208개 업체가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출지원 기관과 단체로서 도내 무역업 등록업체는 316개 업체이며 해외 상설전시 판매장은 중국 장춘시,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 등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내 광산업체 수는 117개 업체로서 연간 약 6,450만 톤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정 현황입니다. 노동조합은 광산, 운수노조 등 총 203개 조합에 3만 5,021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그리고 직업훈련 기관은 111개소, 직업소개소는 4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수 현황으로는 자동차 등록 대수는 32만 3,942대이며 운수사업체는 468개 업체, 여객터미널은 45개소, 정비 사업체는 16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 목표와 추진과제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풍요로운<NAME>제 건설을 위하여 도민 소득기회의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적인 기업을 유치하며 지방화․국제화 시대의 지역 경제역량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의 안정 기반 구축, 중소기업 육성 지원대책 추진, 국제 통상기능의 확대와 탄광 지역개발의 본격 추진 그리고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 발전을 실천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경제의 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로 지방물가 안정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가계 안정과 지방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도내의 물가동향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0.7%로서 전국 평균인 0.8%보다 낮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은 1.3%로서 전국 평균 0.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설날, 추석절과 같이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는 기간에는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현장 위주의 물가합동 지도점검반을 중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가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분기 1회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활성화해 나가고 민간 자율 물가감시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월 3회 점검하고 인상된 품목에 대해서 자율인하하도록 적극<NAME>고 공공요금은 가급적 억제토록 하는 한편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농․축․수협과 유통공사와 협조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노동법 개정 문제로 소원해진 노사관계를 조기에<NAME>하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사 간 협조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노조 대표자 특별 교육과 노사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며 그리고 노사 대화의 날도 분기 1회 이상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3, 4월 중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근로자 장학기금 조성 사업으로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이자 발생분으로 총 100명에게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유통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노후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며 조직화, 협업화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창고 건립, 점포시설 개선,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으로서 사업 종류별로 30 내지 50%가 융자지원되고 지원 조건은 연리 7% 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개 분야 25개소에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3개소 76억 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20개소 6억 원, 공동창고 건립 2개소 18억 원입니다. 앞으로 유통구조 개선자금 지원계획의 공고, 지원 대상 업체의 선정 등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기회의 촉진 및 기능인력의 양성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산업인력 수급에 원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2,209명이 본 고용 촉진 훈련에 참가하여 1,227명이 수료하였으며 이중 취업은 438명, 자격 취득이 287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군의 취업담당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총 2,387명을 취업 알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고용 촉진 훈련 사업으로서 자동차 정비 등 35개 직종 1,154명에 대해 취업용이 직종을 우선 위탁하고 훈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도 기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 대비한 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취업담당 창구 운영을 내실화하여 취업 기회를 더욱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자 유치 촉진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첨단산업과 환경친화형 제조업을 대상으로 민간 자본 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는 투자설명회 개최 2회, 강원도 투자안내 책자 3,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내외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민자 유치 안내 정보망 구축, 투자안내 홍보책자 외국어판 제작 그리고 경제 관련 정기간행물을 통한 정보제공 등 보다 활발한 민자 유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 지원의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2차 보전<NAME>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목표는 총 300억 원으로서 '96년까지 240억 원을 이미 조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60억 원을 출연하여 목표된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자금 지원 계획은 총 1,133억 원으로서 구조조정 자금 290억 원,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특별 지원 자금 143억 원, 은행 일반자금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다기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원주시 우산동에 원주시 시유지에 부지 4,535평, 연건평 3,000평 규모로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어서 운영 주최가 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한 후 10월경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기술 지원 센터 건립입니다. 미래산업인 첨단 멀티미디어 산업의 창업과 기술 거점으로서 주요 기능은 멀티미디어 창업보육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춘천시 후평동 시유지에 부지 2,000평, 연건평 3,000평 규모로 건립되며 총 100억 원을 투자 금년부터 98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춘천시에서 전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3월 중 춘천시 멀티미디어 기술 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4월부터 건축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10월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작년도에 착공되어 금년 4월 완공 예정이며 원주시 태장 농공단지 내에 부지 1,727평, 건평 846평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유관기관․단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창업에 대한 종합지원을 수행하고 보육 센터 졸업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 성공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미 지난 2월 11일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공고를 한 바 있으며 3월 10일까지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지원 및 입주자 보육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입니다. 도내의 우수 연구 인력과 첨단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고 신기술 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개 대학 57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동차 원격제어장치 개발 등 59개 과제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중 자동차 원격제어장치 개발 등 제품화된 것이 18개 품목, 시제품 개발은 20개 품목, 광학렌즈 몰딩 개선 연구 등 21개 품목은 계속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대 등 5개 대학과 78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연구과제는 포장용 다중 필름 개발, 화강석 미장 제의 품질 개선 등 7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조화되는 저렴한 공업 용지를 공급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한 환경친화형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현황으로는 분양 대상은 29개 단지 169만 4,000평이며 이중 입주와 분양된 업체 수는 503개 업체에 114만 5,000평입니다. 현재까지 미분양 면적으로는 54만 9,000평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강릉 과학지방 산업 단지 등 추진 중인 3개 산업단지를 조기 마무리하고 원주 중소기업 전용 단지 등 계획 중인 3개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지 내 미분양 면적에 대한 분양대책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진흥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도는 금년을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 기반 구축 원년으로 삼아 지방단위의 독자적인 과학기술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과학기술 진흥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중에 과학기술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과학기술 진흥 협의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에 대한 이해 증진 사업과 과학기술 기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7월 중에 교육청과 공동으로 과학기술<NAME>대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 인식 교육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학․관 보유 인력과 설비, 기술인력 육성기관 그리고 중소기업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소요를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촉진입니다. 신기술 습득 기회 확대로 기술애로사항 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이업종간 교류 확대로 기업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기술연수 훈련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산업 기술 정보이용 교육, 신기술 및 경영 기법 연수를 보다 심화 발전시키며 특히 이업종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 이업종 교류협의회 정기회 개최, 이업종 교류 그룹 결성 확대, 이업종교류 주간 행사 개최 그리고 외국 이업종교류그룹과의 국제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 고장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판매, 유통 등 종합시장 정보화를 위해 인터넷과 연결하여 국내외에 24시간 상품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확대와 우선 구매를 촉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구매목표는 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협조<NAME>문 발송, 단체 수의계약 물품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종업원 5인 이상 총 1,4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전자 시장 개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규제요인 발굴 개선입니다. 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 발굴, 중앙 건의 또는 자체 해결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규제완화 대상 과제 17건을 발굴 그중에 4건을 해결하고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추진 중인 8건은 중앙단위에서 제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통산부와 총리실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대상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또는 도자체 계획에 의거 수시로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 나오는 기업애로를 듣는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업종 교류, 지원 기관 협의회․애로 상담 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경영애로 타계를 위한 지역별 이동 상담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공급 및 안전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가스 공급 및 사용 시설을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에 새로이 착수될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이미 지난 1, 2월 중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승인이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중 도내 원주시 문막면<NAME>계에서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99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특별점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수시 실시하여 불량한 유류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기능의 확대입니다. 첫째 환동해권 경제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환동해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 지역 상호 간의 경제협력과 투자 촉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94년 11월 강원도 길림성 간 경제협력 협의회 운영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환동해권이 공동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11월 제3회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시 연해주, 돗토리현을 추가하여 환동해권 경제협의회 확대 구성 운영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합의된 사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발족 실무협의회 개최, 환동해권 경제협의회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길림성 강원도 경제 무역사무소 활성화입니다. 도내 기업이 무역사무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상호 교역관계를 갖도록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소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국 길림성 장춘시 조양구에 69평 규모이며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은 수출 7건에 42만 8,000불, 상담 222건이며 교류 방문 안내가 30회, 449명입니다. 그리고 전시관 운영을 개선 수출 유망 우수 상품을 중점 전시하였으며 특히 강원관광 홍보물 코너 및 해외 진출 기업 특별 코너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자무역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시상품 설명회 개최 및 상담용 차량 지원 1대, 양도․성간 국제통상협력 종합센터를 지향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화, 교민의 사랑방 역할을 병행토록 하고 경제교류와 유대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전문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는 해외시장 정보라든가 수출입 계약 등에 따른 전문지식이 부족하는 등 애로가 많기 때문에 해외시장에 대한 홍보 정보 수집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 마케팅 전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에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작업에 착수하여 금년 6월경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되면 인터넷을 통해 도내의 투자환경 및 각종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자료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이 국제통상전문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제계, 기업계, 학계 등 통상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통상협력 업무 조사, 연구, 지원 실적 등을 분석 검토해서 도내 기업에 대해서 무역 창업 지원, 수출입 계약, 시장정보 분석 등 적극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시군 및 수출유망업체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투자환경 및 생산품 등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트라 네트, 코티스 등 무역전문기관의 정보망과 연계된 도내 종합 정보 무역망을 구축 세계 각국의 무역정보를 검색 분석한 후 필요한 자료를 도내 기업에 수시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수출 마인드 제고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무역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수출 감각을 체험․체득케하므로써 수출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국제식․음료 박람회, 해외시장 상품소개전 참가 그리고 해외연수 및 수출 마인드 제고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 농특산물전을 미국 뉴욕,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교민단체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 농특산물 및 화훼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수출 마인드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2일부터 9월 28일까지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도 참가할 예정으로 있으며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로 강원도의 날을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통상촉진 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 기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개 업체에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통상촉진단 파견 3회, 전시․박람회 참가 3회 등 총 6회에 걸쳐 48개가 참여하여 1,035만 2,000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 지원으로서는 작년도에 지정된 5개 업체에 대한 2차년도 사업으로서 해외 홍보와 통상촉진 활동을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7개 업체를 선정 유망한 수출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상촉진단 파견, 무역 전시회․박람회 참가는 작년보다 각각 1회씩 늘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진흥을 위한 분위기 확산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수출진흥전략 세미나, 도 출신 해외 우수기업인 초청 간담회, 해외 무역관장 초청 설명회, 국제통상협력분야 교육 실시 등 작년보다 더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광 지역개발의 본격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도 도정의 지리적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탄광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 추진입니다. 유망한 민간 자본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고원관광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자본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민자 유치 대상 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서 이중 관광 휴양사업은 21개 사업이고 민간개발사업으로 스키장, 골프장, 호텔 등 1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민간 자본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3섹터 사업은 갱도 체험장, 향토사료관, 민속촌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사업은 18개 사업이며 특작물재배 단지, 방목 단지, 석회석 가공 단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2월 6일 탄광 지역 종합개발 사업 계획을 이미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그 후속 조치로 민자 유치 계획 공고 및 사업자 지정, 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 체결과 실시 계획 승인에 이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흥 지구 기반 시설사업 착수입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탄광 지역 종합개발사업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연관 사업으로서 접근도로 등 기반 시설의 확충, 민자 유치를 촉진하고 도시환경 정비로 관광 배후도시 조성 및 주민 정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진흥 지구 개발사업으로서 8개 사업에 288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개발 예정지 간 연결도로 확충,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지원 사업으로는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 확충을 위해 4개소에 총 36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탄광 지역 진흥사업 마무리입니다. 탄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석탄산업 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개발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알찬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92년부터 금년이 마무리되는 6개년 사업이고 사업량은 기반 시설, 대체 산업 육성 등 4개 분야 50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9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96년까지 47개 사업에 1,457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22억 원을 투자 도로 확충 등 기반 시설 사업 11개 사업, 관광지 개발 등 대체 산업 육성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5월에 태백시에 위치한 동양 최대의 석탄박물관을 개관하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진흥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폐광 흔적 지를 완전히 정비하여 관광지 개발의 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0년부터 2001년까지 공가 정비, 산림복구 등 6개 분야에 대해 총 1,460억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행탄광 광해방지사업으로서 8개 시군에서 38개 광산에 대해 폐석 유실 방지, 폐수 방지시설, 비산 방지시설 설치 등 총 45개 사업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탄광 광해복구 사업을 위해 산림복구, 폐수 정화 등 6개 사업에 10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산업 융자지원 확대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탄광 이외의 광업과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시행령 공포일 이후 창업, 이전, 확장하는 기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연 5%의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서 업체당 최고 시설자금 200억 원, 운전자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융자 실적은 총 6개 업체에 323억 원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중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업체는 2개 업체이며 현재 4개 업체가 대출약정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이미 총 50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곧 융자신청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따라 대상 업체를 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 발전입니다. 첫째 도시교통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시설에 대한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수요의 증가로 인한 도시지역에서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춘천, 원주, 강릉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35건을 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으로 537건에 3억 5,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3개 시를 대상으로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 차선 재배분,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에 대해서는 기하구조 개선 그리고 전자신호체계 개선과 도심 이면 도로 일방통행제 시행 등을 검토하겠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도시교통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대량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시군 직영 또는 운송 사업체에 대한 위탁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 운행 결손이 많고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해 94년부터 2004년까지 총 30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94년부터 96년까지 추진실적은 14억 5,800만 원을 투입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대형차량을 구입하는 등 총 50대의 차량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 4월 중에 지원 대상 시군과 사업량을 확정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지난해 12월 예비조사 결과 14개 시군에서 26대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영버스 운영 실태를 일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벽지 버스 노선 운영 관리입니다. 벽지 버스 노선 운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고 오․벽지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복리상 필요하여 개설 명령한 노선 160 개 노선 중 125개 노선에 대해 18개 업체 5억 4,6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중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 벽지노선 손실보상 대상 노선을 조사할 계획이며 교통량을 조사할 때에 주민, 공무원, 업체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불합리한 노선은 도에서 직접 현지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액으로는 총 6억 8,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통상국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농정산림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후반기 산업위원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97년도 농정산림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고성 산불, 수해, 무장공비 침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정산림국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NAME>과 뒷받침에 힘 업어 투융자 예산이 지난해보다 29%가 증액되어 올해에도 내용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의욕적인 업무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강원도는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강원도적인 농업에 대한 인식과 기반을 바탕으로 이를 농림업 현장에서 착실하게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를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산림정책관입니다. 지난 1월 10일 자로 산림과장에서 승진했습니다. 다음 농어업정책과 <NAME> 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 <NAME> 과장입니다. 유통특작과 <NAME> 과장입니다. 축산정책과 <NAME> 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 신 <NAME> 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 자로 산지이용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산지이용과 <NAME> 과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 자 자원조성계장에서 승진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입니다. 농업기술연수원 <NAME> 장장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농업기술연수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자원 종장 <NAME> 장장입니다. 농산물 원종장 <NAME> 장장입니다. 옥수수원 종장 <NAME> 장장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NAME> 소장입니다. 지난 1월 10일 자로 가축 위생 남부지 소장에서 승진하여 본소 소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 <NAME> 소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NAME> 원장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 순서는 97년도 농림 시책 방향, 97년 농림사업 투자계획,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건의․주문사항 처리결과, 금년부터 달라지는 농림 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림 행정의 시책 방향은 먼저 강원 농수산물의 청정․안정성을 부각해서 품질을 차별화하고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소득을 안정화시키며 생산․판매체제를 연계시켜서 유통의 체계화를 이룩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요시책은 농업경영인의 육성과 지원 기반 확충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림사업의 투융자계획은 총 투융자 규모가 6,188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96년도 4,811억보다 1,376억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정분야가 1,178억, 농산 분야가 2,067억, 특작 유통분야가 1,175억, 축산분야가 917억, 산림분야가 85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증가비율에 있어서는 축산분야가 35%, 특작분야가 34%, 산림분야가 34%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6,188억중 국비가 35%에 달하는 2,181억, 도비가 10%, 시군비가 12%, 융자가 30%, 자부담 비율이 13%가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늘어났지만 자부담 비율은 약 1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서는 무장공비 관련 특별 지원과 경지정리 사업과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인의 육성과 지원 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 기금 조성 운용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진흥 기금 조성 운용은 금년에도 100억 원을 조성해서 대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 농업회 사법인, 어촌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은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액 결정을 5월 중에 하고 사업비 융자금 지원은 6월에서 12월 연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업인 대상제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6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하겠고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에 추천 요강을 공고하고 7월과 8월에 수상 후보자를 신청 접수를 해서 공적심사를 해서 금년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농어업인 자조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농정관련 세미나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농기업인에 대한 경영교육을 농업기술연수원 교과과정에 편성해서 3기에 걸친 1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 최고 경영자 과정은 금년에도 1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 80명, 강릉 대학에 40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후보자 육성에 대해서 664명 166억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액 결정은 2월 중에 하고 사업비 융자금 적기 지원 조치를 하는데 3/4분기에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전업농 어가 육성입니다. 전업농 어가도 593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이 488명, 밭작물이 16, 채소가 36과 수가 10, 화훼가 6, 특작 21, 어업이 16입니다. 금년도에 쌀전업농에 대해서는 일괄 조기 선정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서 811명을 선정합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 쌀전업농을 연차적으로 선발하는 계획을 금년도 일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되 미리 계획적인 전업농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392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쌀전업농 일괄 선정 추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신청하는 것이 2월 말까지 대상자는 3월 15일까지 하고 기존 쌀전업농으로 육성된 사람들도 금년 6월 30일까지 사업 계획을 다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4년까지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억씩 융자지원하기 때문에 7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육성대상 경영체를 3월 말까지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는 자녀 장학금은 1,000명, 해외연수는 5개 반에 7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 작목으로는 미작, 채소, 화훼, 축산, 어업 등 실시하겠습니다.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를 일괄 선발해서 연 2회 분할 지원하도록 하겠고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금년 6월이나 7월 중에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등지를 시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지원인원은 4,892명입니다. 지원금액은 26억 4,400만 원 이것은 지난해보다 달라진 것이 97년도에는 대상을 추가했는데 전체 읍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자녀들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은 읍면동장이 학적 확인 후 분기별로 해당 학교에 송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영농과 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자영농과 생의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3개교입니다. 춘천농공고와 주천 종합고등학교, 홍천농고 3개교에 자영과가 있기 때문에 234명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전출시켜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림수산계 특성화 대학 육성입니다. 대상 학교는 강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의 지원액은 60억에서 100억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서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대해서는 고랭지 경제작물과 고 능력 한우기술 개발 전략에 대한 시험 연구를 그리고임과 대학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생산․이용 가공 및 환경자원 개발에 대한 시험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96년도에 이미 지난해에 첨단유리온실, 교육 시설 기자재를 약 10억 원어치를 구입했고 임대에서는 온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림부 96년 사업 평가 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확정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겠고 도비로 4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농림수산계 자영농고 지원입니다. 대상 학교는 홍천농고와 춘천농공고가 되겠습니다. 홍천농고에 있어서는 실험실습 기자재, 버스, 가금사 등을 시설하는 계획입니다. 95년도에 실험실 신축 16억을 들여 했고 지난해에는 기숙사 신축, 집기 등을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춘천농공고에 대해서는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축사 신축과 가축입식 축산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인데 홍천농고가 14억, 춘천농공고가 20억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로부터 사업 계획을 신청받아서 승인해 주고 사업 추진 실태를 연 2회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때그때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은퇴시기가 가까워진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은퇴할 때에 거기에 대한 소득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젊은 쌀전업농에게 규모확대 기회를 부여해서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으로 금년도 저희 도의 물량은 600ha입니다. 지원금액은 15억 4,800만 원,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농업인으로서 과거 3년 동안 벼를 계속 재배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에 대해서 쌀전업농이 지을 수 있는 진흥 지역 밖의 논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조건은 경작하던 자기 소유의 논전부를 농진공이나 또는 쌀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급 신청을 3월에 하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심의․선정해서 지급 약정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지이용 계획 수립입니다. 농지의 적성이나 여건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이용 계획 수립을 해서 농업구조 개선 사업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수립 대상은 동해와 태백시, 속초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용도지구 지정과 농업 외 활용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군 계획안을 입안 완료하였고 다목적 지구에 대한 확인 점검을 했으며 지난해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 주민의견수렴과 시군 농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수립 내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경종농업지구가 약 40%, 농업 유지 지구가 50.7% 거의 이렇게 되어 있고 다목적 지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약 8,255 ha 4.5%에 해당합니다. 다목적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 주택이나 휴양자원, 공업, 체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이것은 도가 승인을 해서 시장 군수가 이달 말까지 확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경영기반의 확충사업으로서 논 경지정리 사업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도에 93개 지구에 3,612ha 7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반 경지정리가 565억, 대구획 재정리가 76억,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68억이 각각 투자됩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5월 말까지 영농기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고 97년도 가을착수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 조사․세부설계를 5월 말까지 공사는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세부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공사는 10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밭기 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 반 정비 사업은 모두 2,099ha에 26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지구가 1,029ha에 98억, 금년도 새로 실시하는 지구가 1,070ha에 171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밭기 반 정비 예정지에 대한 기본 조사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고 세부설계를 9월 15일까지 지구 확정 9월 그래서 시행은 10월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총 6개 사업에 88개 지구 115ha에 40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11개소에 210억 원, 보강개발 지표수 개발이 되는데 3개소에 13억,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이 32개소에 9억 배수개선 사업이 5개소에 56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29개소에 102억, 농조 저수지 준설이 8개소에 1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은 영농기 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 착수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소형관정 사업은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500공을 할 계획으로 6억 5,000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소형관정 개발 대상지를 3월 10일까지 조사를 받아서 이것이 얼마 안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도비 한 9,8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쌀 생산 종합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난해 재배면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4만 6,567ha에 약 19만 9,000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적정 주수 확보를 위해서 ㎡당 24.5주 이것은 평수로 보면 지난해에 평당 77주를 심었던 것을 금년에는 80주 이상 심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화 추진에 있어서 지난해에 573ha를 생산화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조금 늘려서 644ha를 휴경논 생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 다수성 품종에 대한 개발 보급을 통해서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주요 농작물에 대한 종자 생산 사업입니다. 농산물 원종장에서는 19개의 곡종에 66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감자원 종장에서는 8개 품종에 1,240톤을 옥수수원 종장에서는 5개 곡종에 6,500㎏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요령은 경종 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철저한 관리로 무병 우량종자 생산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 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6,840대를 291억을 투자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조작능력이 가능하고 3년 이상 영농 지속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농기계 공급계획을 2월 중에 확정하고 춘기 사용 기종인 이앙기라든가 트랙터 등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이것은 63개소에 3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것도 지난해에 이어서 우선 선정 순위에 의거 육성대상자를 2월 중에 선정하고 춘기에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23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7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7호 이상 농기계 공동보관 마을이나 신규 공동이 용 조직이 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 대상자를 2월 중에 선정하고 소요자재를 사전에 확보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씨감자 공급 확대 및 기계화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종자산업 법이 97년 금년 말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강원도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전국에 공급하는 체계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씨감자 채종 전단계를 도가 주관해서 생산 공급하는 체계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체 씨감자 생산은 62ha 1,000톤으로 확대하고 채종 기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도 21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도자체 씨감자 생산에 있어서는 종자 공급소와 협의를 해서 물량을 확대토록 하고 채종 기계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과 설계를 3월 말까지 마쳐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장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7개 시군에 직파기, 탈망기, 중경제초기 등 32대를 지원하는데 1억 2,8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기 등은 가능한 조기 구입해서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개량 물꼬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4만 320개를 3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량 물꼬 공급사업은 모내기 이전까지 공급토록 하고 개량 물꼬 설치 여부를 공급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해서 조사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만 5,173톤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억 4,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별 들녘 중심으로 6년을 1주기로 해서 토양개량제를 시용하도록 하고 농촌지도소의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 시용 처방을 받아서 살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공급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동력 방제기 229대, 방제복 9,700착이 되겠습니다. 2억 7,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지원 대상으로서는 방제기에 있어서는 영세농 가로 수동식 분무기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방제복에 있어서는 최근 4년간 공급받지 못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하는 것은 강릉의 풍원 산업에 대해서 신규로 하고 증설은 춘천 푸른 곡산이 기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설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8억 5,000만 원이 융자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97년산 추곡 약정수매계획입니다. 이것은 수매 기간은 97년 10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고 전국에는 약 850만 석이 되겠습니다. 약정 조건에 있어서는 선금지급 기준이 추곡 1등 품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의 40%입니다. 그러니까 조곡 40㎏를 기준으로 할 때 1만 9,890원을 선금으로 주고 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약정을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반환금의 이자로 연 7%를 받도록 제도화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매약정 및 선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등 약정수매 계획을 예시하고 생산 계획량, 농업진흥지역 등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물량 배정을 금년 3월에 하며 약정 취급 기관이 농협이 되겠습니다만 농협과 생산농가 간의 약정 체결하는 것을 3월과 4월에 하고 선금지급에 대해서는 45월 두 달 동안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96년도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복구 계획은 농경지 2,848ha 427억 3,700만 원이고 수리시설은 546개소 280억 9,2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있어서는 농경지는 2,848ha인데 이것은 이미 설계가 다 끝나서 1,933ha 즉 68% 정도가 농경지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완공이 96개소, 공사 중이 450개소인데 약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시설에 있어서는 50동 13ha를 완료해서 46%의 진도를 보이고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축사 완공이 58동, 가축입식이 87%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경지 및 농업시설이 영농기 이전에 완전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시설에 있어서는 소규모 시설에 있어서는 영농기 이전에 하고 중 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늦어도 6월까지 완료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축사 착공과 가축입식을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은 하천유역 환경 농업 육성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하천유역 환경 농업 육성 추진 사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케하고 하천유역 마을 중심으로 환경 저해요인을 감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대상 사업은 279개 마을입니다만 금년도에는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3개 사업을 기존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모두 37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대상 사업을 하천유역 환경 농업마을에 집중 추진하고 도와 시군 자체 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12개소를 대상으로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공동시설로서는 토착미생물 생산과 예냉시설, 냉장차를 지원하고 개별시설로는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는 2월에 선정하고 시설, 장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10년간 관리하도록 의무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환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개 사업을 66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적으로는 청정 유기농 쌀 생산 단지, 칩용감자 계약생산 추진, 찰옥수수 상품화, 시설채소 생산, 고급 양채류 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퇴비 생산시설이라든가 농기계, 비닐하우스, 관정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지화․관광상품화와 연계해서 농업인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과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원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향촌 토종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2억 8,2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육 축종은 토종닭이나 토종돼지, 토종벌, 흑염소, 바위 자고 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침 시달과 대상자 선정을 2월 말까지 하고 시설 설치 지도와 가축입식 알선을 지도소와 축산기술연구소와 협조해서 시행하겠으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순수 토종닭 전문 사육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가 처음 하는 사업으로 순수 토종닭 전문 생산 단지를 육성해서 브랜드화 공급을 하고 토종닭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투자하겠고 사업 대상은 방목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조합 법인이나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육시설이나 목책시설, 부화 시설, 분뇨처리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사업지침과 대상자를 확정해서 순수 토종닭 이미지를 부각해서 상품화하는 문제를 위해서 상표나 포장개발을 별도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젖소 톱밥 발효 운동장 설치는 계속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도 50개소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법 절차를 조기 이행하고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대별 특수 작목 생산과 유통시설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시설 약초 생산 유통지원 사업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먼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3개소에 대해서 60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투자 규모가 3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라든가 업체 선정은 3월에 하고 토목공사, 밭 정지, 생산․유통시설 착공을 4월에서 6월까지 착공하고 생산시설(온실) 설치라든가 작목 입식을 9월까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24개소를 하겠고 이와 별도로 지하수를 46개소를 함께 파도록 계획하는데 여기에 120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금년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도 이것은 반개 정도만 홍천에다 할 계획입니다. 한 개 사업 규모가 32억 정도가 투자됩니다만 반개이기 때문에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것도 지난해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3개소를 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 화천, 양양 5개군이 되어 있습니다만 춘천에 0.4개소, 원주에 0.7개소, 강릉에 0.7개소, 화천에 0.5개소, 양양에 0.7개소 시군의 능력이 한 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어차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4,9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2.5개소입니다. 강릉과 양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72억 9,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같은 요령으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특작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16개소를 합니다. 버섯이 11개소, 생약이 5개소 총 77억 7,900만 원이 투자됩니다. 부지 확보 및 각종 인허가 처리를 4월까지 마치고 기초공사 및 공사 시행을 8월까지 그리고 농촌진흥원을 통해서 특작 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인삼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인삼 생산은 전매공사에서 하던 사업을 도로 이관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식재 자금 외 3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해놨는데 여기에 총 8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산자 조직 또는 단체, 농가에 지원하게 되겠고 인삼 지원 사업 기준에 의거 농가를 3월에 선정하고 인삼사업 법에 의거 융자금의 집행 및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인삼조합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버섯 재배사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253동에 대한 기존 버섯사를 현대화 시켜서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억 8,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무장공비 특별 지원 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내용은 버섯재배사의 현대화로 시설 개선을 하는데 전기, 수도, 난방, 온습도 조절시설 등 부대시설 일체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부지 확보와 각종 인허가 처리를 4월까지 기초공사 및 공사 시행을 8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백합 종구 생산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5ha를 1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서 시행 도중 사업이 변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구 구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구 계약은 수출 계약조건에 따라야 지원이 가능하고 수출을 위한 지원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62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4.4ha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투자 사업비는 53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를 엄선해서 조기 착수하도록 노력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단지화 육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약초가공용 냉풍 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이 사업은 도가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에 대해서 2억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산자 조직이나 또는 농가가 되겠고 지원내용은 냉풍 건조기와 건물, 기타 건조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착공, 품종갱신 등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건조누에 급속냉동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3월 말까지 대상지 및 농가 선정, 설계, 시공업체까지 선정해서 조기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엽연초 건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엽연초 건조기 27대를 1억 8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엽연초 생산농가에 지원을 하겠고 역시 조기 농가 선정 및 건조기를 구입해서 당해 연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15개를 7억 5,000을 투자해서 할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산자 조직, 농협이나 영농 법인, 영농회, 기타 자생조직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개소당 저온저장고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1동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및 업체 선정을 5월까지 마치고 사업 착공 및 완료를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 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에 43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의 추진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및 업체 선정을 5월까지 적어도 11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농수산물 공용 도매시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원주와 강릉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원주 도매시장에 있어서는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을 위해서 국유재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군부 땅이기 때문에 육군본부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매시장 건설 용지 사용 용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릉 도매시장에 있어서는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역시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건설 부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승인이 되어 가지고 토지 감정평가를 지금 의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춘천 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3일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원주와 강릉 도매시장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고냉지채소류 산지 유통시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평창군 용평면 지역에 양채류 고냉지채소, 당근, 감자 등 채소류를 취급하는 전문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1만 평에 건축이 한 1,300평, 주차장은 500평 규모로 해서 13억을 금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는 한 58억됩니다만 내년도에 나머지를 다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은 경매장과 저장시설, 관리 시설을 함께 시설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설계, 토목, 일부 건축공사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판촉 활성화입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농촌진흥원장 <NAME>입니다. 오늘 일곱 위 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모든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벼 품종 계약보급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양질 다수성 품종의 보급이 절실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급종으로서 보급된 실적이 도내 전체 면적의 약 27%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급종과 농촌진흥원에서 생산한 우량품종 또 시군 증식포에서 생산한 총 품종에서 도내 약 2,300톤의 종자가 필요한데 금년도에 약 972톤 전체 면적의 41%가 되겠습니다. 41%가 금년에 우량품종으로 보급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질 다수성 품종은 우리 도내 25개 장려 품종 중에서 상주, 화성, 일품, 오봉 등 16품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30%에서 금년도에 36%로 끌어올리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금년도에 신규 장려 품종으로 지정된 대진 벼와<NAME> 벼가 금년에 우리 진흥원 시험국에서 증식을 해서 내년도에 도내 보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휴경논 생산에 대해서 지난해 우리 지도 공무원들이 아주 애썼다는 격력의 말씀과 아울러 금년도에 휴경논 생산화 경작 계획은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휴경논 생산화를 위해서 우리 지도 공무원도 애썼습니다만 행정, 농협 다 애쓰셨습니다. 지난해에 총 573㏊ 휴경논 생산화를 해서 식량증산에 기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108㏊가 늘어난 644㏊를 금년도에 휴경논 생산화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지난 해와 똑같은 방법으로 휴경논 생산화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학습단체에서 관리하는 단지를 100개소를 운영해서 휴경논 생산화에 기여토록 하고 그다음에 필지별로 644㏊에 대한 모든 필지별로 카드화해서 금년도에도 역시 지난해와 같이 휴경논 생산 화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금년도 식량증산에 기여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해 유류비 인상에 따른 시설농가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농가 투입가격이 전년대비 그러니까 96년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43% 내지 59%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에 따른 시설원예의 경영비 증가를 우리 도 농촌진흥원에서 분석한 결과 오이, 토마토, 고추의 촉성재배의 경우 경영비가 12 내지 15%가 늘어나고 다음에 반촉성재배의 경우 오이, 토마토에 있어서 6내지 11%가 증가하고 다음에 유리온실에 있어서 온수보일러 양액재배에 필요한 경영비 증가가 6내지 11%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도내에 대표적인 평창 유리온실의 경우 11%가 증가해서 이 중에서 난방비 비중이 26%에서 33%로 늘어나는 이러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 전라남도 화성의 경우 1단 보에 약 269만 4,000원이 필요하던 것이 금년도에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평창의 경우 약 566만 2,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생산 및 출하 물량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예견되느냐 하면 과채류의 작형계통으로 출하물량이 약 6.3% 정도 감소하는 반면 대신 5.9% 내지 2.25% 정도는 상승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고 다음에 촉성작형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에 따른 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의 촉성작형이 반촉성작형으로 전화됨에 따라 3월 내지 6월 과채류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어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지도 대책으로서는 유가상승에 따른 산지 작부체계를 효율적으로<NAME>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온성 엽채류, 상추라든지 쑥갓, 시금치 같은 것을 권장하고 또 후식용 과채류 딸기, 참외, 토마토 멜론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공동육묘를 권장을 해서 공동육묘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유가 인상에 타개 영농대책이 아니냐. 다음에 저온재배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에 보온력을 향상시키고 효율 에너지를 이용 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활용해서 유류절약형 쪽으로 시설재배를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해서 시군에 같이 영농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기능 요원이 3년간을 근무하고 전역했을 때 이탈해도 법적 제재 조치가 없다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94년부터 96년까지 도내 산업기능요원이 27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75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후계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농어민 후계자로 우선 선발이 되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대 후에, 전역 후에 영농미정착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처에서 여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연구 지도 직 공무원 718명 중 697명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서 과거 인사, 예산, 감사 이런 것이<NAME>과 중앙에 있을 때는 지역 지휘 통제가 가능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직 전환에 따라서 지휘 통제가 도에 도와 중앙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어떻게 이 지휘 통제를 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는데 과거에는 중앙과 도에서 시군을 지시, 통제 중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인사권 또 도에서 일부 인사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자로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인사권이 시장, 군수에게 완전히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에 따른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앙과 도에서는 계속적인 예산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며 모든 기술과 정보 지원을 도나 중앙에서 계속해서 도와 시군 간에 상호 조직을 더더욱 돈독히 해서 과거와 같이 일사불란한 지휘 통제를 떠나서 상호 연계 추진력을 가지는 동조자로서 동질성을 가진 업무 연결로서 서로 웃으면서 지도사업을 운영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따른 시군 지도소장과 농촌진흥원장의 부분적인 인사위임은 현재 지사님께서 지금 받아서 3월 중에 직제가 개편되면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도내 농촌진흥 공무원의 박사 취득에 따른 박사논문의 활용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 현재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 총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수하고 있는 분이 20명이고 또 석사과정에 있는 분이 전부 42분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말씀드리면 <NAME>의 시험 국장께서 과거에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 옥수수 육종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작물시험장에 계실 때 현재 우리 도에서 보급되고 있는 찰 옥 2호 신품종을 직접 육성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평창 산채 시험장에 <NAME> 장장은 옥수수 출사기 광, 환경 및 차광 정도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박사논문을 제출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 정선 지역에 옥수수 불임 원인 해결에 <NAME>의 박사학위 논문이 크게 기여해서 활용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난해 박사 특채된 산채 시험장의 <NAME> <NAME> 강릉 근채 시험장의 <NAME> 연구사는 신규직원으로 전문 연구분야를 살려 금년도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NAME> 박사는 감자 더댕이병 방제를 위한 생물학적 방제기술에 착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농촌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장기발전 계획은 88년도에 시험 연구 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입안되어서 그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시험 연구 사업이 모체로 해서 추진이 되었고 최근에 작목별 기술 대응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농어민 학습조직체인 4-H와 농촌지도자의 육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4-H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266개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4-H 회원에 등록된 인원이 4,895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 4-H 회원은 약 75%에 해당하는 3,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 4-H 회원에 대해서는 농심개발을 위한 정신교육에 현재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 4-H 회원 1,200명에 대해서는 기초 영농기술 습득과 예비 농어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자립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어 모든 행사와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내 농촌지도자 회원은 총 6,974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농어민 개인의 특성을 살린 농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의 정예화, 작물별 조직으로 육성해서 지역농업을 선도해 나가는데 가족경영체로서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전년도 강원도 쌀 생산량이 사상 최고 단수를 기록해서 456㎏를 생산했는데 통계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1단 보에서 도 평균 쌀 생산량이 456㎏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통계 출장소에서 발표된 전국 통계 숫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평균 단수는 507㎏입니다. 우리 도가 약간 밑돕니다. 다음에 과거에 통일벼 재배 시절에 75년도에는 통일벼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517㎏ 다음에 89년도에 이것은 통일벼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520㎏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의 800㎏를 생산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거에 경북 성산지역이라든지 그것은 전국 증산 왕의 생산 단수임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의 평균 단수를 말씀드리면 75년도에 382㎏, 89년도에 454㎏, 95년도에 376㎏ 지난해에는 456㎏이고 우리 도의 평년 단수는 402㎏ 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농림부의 꽃 확대 생산 권장과 보건복지부의 소비 억제의 이원화 시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꽃 재배는 약 135㏊로 95년도 대비해서 약 1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조사 화환 억제는 현재 꽃 사용이 행사용으로 약 60%를 소비하고 있는 데다 너무나 지나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류 가정용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국민 1인당 꽃 소비량이 90년도에는 5,000원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만 2,000원으로 크게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의 소비는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릉 왕산에 백합수출 단지 중심으로 해서 20㏊를 수출 단지로 나머지 110㏊ 정도는 내수용으로 차별화해서 육성할 계획이 있음을 첨 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속초지역에서 7월 1일 시험재배한 결과 아주 재배가 잘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야지대에서도 재배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치커리는 뿌리와 양액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것은 뿌리용 치커리가 되겠습니다 만 뿌리 치커리는 여름철 기온이 서늘한 고랭지에서 생육 및 품질이 좋으나 평야지대에서도 재배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제와 양구 등 고랭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220㏊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 확대에 따른 가격 폭락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에서는 앞으로 도시근료와 평야지에 서는 재배에 가능한 엽채류용을 보급하고자 우리 도에서 5품종을 선발해서 채종해서 새로운 품종과 아울러 재배방법을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통일을 대비한 작물 연구 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일을 대비한 주요 작물 품종개량이라든지 재배기술 개발 사업은 95년도부터 농촌진흥청 작물 재배시험장에 서 벼와 콩, 옥수수, 감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NAME>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쌀을 중심으로 해서는 작물시험장 철원 출장소와 진부 출장소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벼 품종인 평양 15호 등 22계통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육성한 품종보다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저희 홍천 옥수수시험장과 철원 특작 시험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천 옥수수시험장에서는 지난해부터 북한 지역 적응 조숙 내 병자 구성 옥수수 품종 육성에 두고 계통 육성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수집된 나진, 화성 1호 품종을 우리 품종과 비교 공시하였습니다만 상당히 진전된 종자로 약세화되어 수출량이 70내지 80㎏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철원 특작 시험장에서는 북한 적응 콩 다수성 품종을 육성해서 국내 우수계통 14계통 다음에 북한 계통 3품종, 중국종 2품종을 공시한 결과 북한 품종은 도복과 병해에 약하고 수량성도 국내산에 비해 북한의 개성 수집 종이 96%, 자강도 수집 종이 46% 수준으로 수량성이 아주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자는 감자 작물 연구기관이 대관령 고랭지 시험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자 연구에 대해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고랭지 시험장에서 대관 40%, 다수확 품종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평창군 등 3개 지역에서 지역적응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심을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이냐는 이런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농업인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반대쪽으로 가면 농업인이 가격도 보장받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전국 69개 작목 중에서 44개 작목이 경쟁력을 우리가 분류를 해서 연구개발과 권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지향 작목으로서는 15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 식부면적이 약 4,900㏊ 됩니다만 사과, 배, 감, 오이, 백합,<NAME>, 황기, 당귀, 양돈, 양계, 버섯, 토마토, 딸기, 결구상추, 풋콩 등 15개 작목이 우리 도내에서 수출지향 작목으로서 우위성을 확보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수지향 작목으로서는 14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도내 재배면적이 약 2만 3,000정보가 되겠습니다만 포도, 복숭아, 들깨, 율무, 수박, 참외, 멜론, 파, 산채, 땅콩, 무, 배추,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초 15개 작목으로서는 옥수수, 쌀, 보리, 콩, 감자 등 15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의 특산 작목으로서 전국 1위 작목으로서는 역시 고랭지 무, 배추와 감자 옥수수 등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품질 1등 작목으로서는 10개 작목이 있습니다만 약초, 산채, 청정쌀, 백합, 치커리, 왕마늘, 느타리, 중생계 사과, 복숭아, 찰옥수수 이런 것이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얼굴 상품으로 현재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강원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을 생산해서 차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NAME> 철 위원님께서 강원도 옥수수 종실 용이 약 5,200㏊, 식용이 2,800㏊가 있는데 찰 옥 2호가 지난해 3.3㏊, 금년에 10㏊밖에 재배를 못한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국내에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또 강원 6006호를 구입은 어디서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찰 옥 2호는 조금 전에 <NAME>의 국장께서 작물시험장에 계실 때 박사논문학위에서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옥수수시험장이 개설된 후에 95년도에 작물시험장에서 200g을 받아왔습니다. 95년도에 갖다가 그것을 시험재배한 후에 95년도 겨울에 태국에 가서 겨울 채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g을 갖다가 처음 지난해에 3.3㏊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농어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면적을 확대하려고 지난해 11월 초에 태국에 가서 겨울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을 목표로 해서 금년 3월 하순에 농가에 10㏊ 보급을 목적으로 현재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450㏊ 수준을 확대 보급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간은 우리 옥수수 재배 농가들이 아쉬움이 있더라도 참아주셔야 하겠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강원 6006호는 우리 옥수수시험 장에서 현재 유전 자원을 약 5,000계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000계통을. 이 중에서 우수계통으로 선발한 것이 강원 6006호입니다. 현재 태국에서 계통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89년도에 새로운 품종 육성용으로 우리가 우수계통으로 선발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판매는 곤란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 전업농가 부실 자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농업경영인 경영 실태 파악을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4,800명에 대한 현재 일제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후계자에 대한 정리 및 현황 등 대책은 도 농어업정책과에서 모든 자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기관에서는 부실 후계자 발생 시 이를 행정에 시군단에서 통보해 주는 이러한 역할만 해 주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농촌 제2세 인력 육성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4-H 회원은 약 4,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 4-H 회원이 75%인 약 3,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촌에 젊은 세대가 많을 때는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현재 4,800명 중에서 학생 4-H 회원이 75%에 달하기 때문에 이 후계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농촌으로 끌어들이느냐 이 문제를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농심 향응을 길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신교육 다음에 도시와 농촌 교류를 통한 농촌문화의 우위성을 이들에게 습득케 해서 농촌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기초영농기술과 과제 표 중심으로 해서 산체험을 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업계 고교 출신의 영농정착 희망자 중에서 이들을 앞으로 후계 영농 세대로 끌기 위해서 중앙에서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금년 3월에 개학이 되겠습니다만 총 모집인원이 240명입니다만 우리 도에서 21명이 합격했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수련 후에 이 사람들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만 이 사람들이 농촌에 돌아와서 후계세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NAME>출장소장 <NAME>입니다. 동해출장소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NAME> 총무과장. <NAME> 수산과장. <NAME> 어업지도과장. <NAME> 해양개발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방향, 주요시책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관할구역은 동해안 7개 시군이며 인구는 62만 9,000명으로서 도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산 현황은 2만 1,296명의 어업인이 있으며 연간 9만 4,400톤을 생산 2,010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53억 500만 원으로서 국비가 44%, 도비가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1964년 2월 17일 강원도 동해수산사업소로 출발하여 1968년 4월 28일 강원도 동해출장소로 개칭하고 94년 5월과 95년 7월 직제개편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구와 정원은 1담당관 4과 13계가 1사업소로서 110명의 직원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년도 시책 목표와 방향을 「강원비전 21」의 착실한 실천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청정 동해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실질적인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수산 소득 기반의 확립을 위하여 연안어장의 목장화, 동해 연안 개발 등 7개의 단위 시책과 수준 높은 해양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청정한 해수욕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연안어장의 목장화를 위하여 도립 수산종묘배양장은 지난해에 배양동 8동과 관사, 본관 등 2동 옥외 수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37%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배양동 부대시설 및 장비를 도입 완료하고 기구와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기르는 어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리비 양식사업은 총 계획 1만 7㏊ 중 지난해까지 5,120㏊를 추진함으로써 182억 원의 양식소득을 올린 바 있으며 금년에는 816%에 32억 원을 투자하여 수하식 16㏊, 살포식 800㏊를 실시하겠으며 운영주체는 어촌계나 영업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전복 양식은 계획 1,150㏊에 지난해까지 422㏊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0㏊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동해 특산 돌김 총 양식 사업은 총 1,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처음으로 10㏊를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 2㏊에 4,000만 원을 들여 양식용 포자 배양 및 냉동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확대사업은 총 2만 8,860㏊의 계획 중 1만 5,663㏊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1,500㏊에 59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수심 50m 이내의 집중 투하로 2내지 4배의 어자원이 증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 연안 개발 시책으로 동해 연안 염전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안정성과 경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나 시군의 경영수입 시책으로 공영개발 또는 민간 공동 출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3차 가공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로 강원도 특산품으로 상표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전담 개발기획단을 구성하고 관련 자료 수집과 서남해안 염전시설 견학 등 준비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하여 2월까지 개발 대상 적지 조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분석을 용역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시설사업비를 확보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 어장인 어촌계 공동어장 2,000㏊와 연안 자망조업 어장 600㏊를 대상으로 침체어망을 인양하고 항포구 환경개선을 위하여 우선 20개항을 중심으로 맑은 바다 지키기 운동과 위판장 폐수처리 폐수 수거용기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일펜스 등 3종의 방제장비를 사전 비축하여 방제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적조 방지 대책으로서 적조대책 위원회와 대책반을 구성하고 조기 발견 및 신속 통보 체제를 확립하여 발생단계별로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잠수기 어선 매입은 20억 5,800만 원으로서 20척을 매입할 계획으로 지난해 6척에 대한 매입 보상금을 확정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나머지 14척을 추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낚시어선 운영은 지난해에 935척을 운영하여 14억 1,300만 원의 관광소득을 올린 바 있어 금년도에도 10톤 미만 어선 1,000척을 관광 낚시 선 운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구명장비 비치, 비상 통신망 설치, 승선원 보험 공제 가입 등의 제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활선어 위판장 2개소에 3억 1,400만 원, 수산물 종합 판매장 1개소 30억 원과 수산물 직판장 1개소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의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진함은 물론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제공으로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수산 식품 개발계획으로 등 푸른 생선을 이용하여 어간장, 조미건제품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겠으며 산지가공 산업 1개소와 오징어 자동 할복기 등을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멸치 젖, 명란젓 등 전통식품 4개 품목과<NAME>징어, 건 멸치 등 품질 인증 4개 품목에 대하여 전통식품, 특산품 품질 인증 제도를 하겠으며 시군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판매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어항 시설은 46개항 2만 7,340m의 계획 중 9,071m를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2종 어항 12개소, 소규모 항 9개소를 포함하여 21개항에 62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추진함은 물론<NAME>, 교암항 등 4개항에 대한 1종 어항 승격 추진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장공비 피해 특별 지원 대책으로 2종 어항, 소규모 항 개발 등 5개 사업에 131억 원을 투자하여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주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준설은 봉포, 문암 1,2항 등 6개항을 대상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어촌계별로 자력으로 추진하여 어항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추진방법은 지난해 사천진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어항개발 부지 확보 및 한계 고시는 2종 어항 16개소에 대한 어항구역 측량 실시 결과 15만 5,000㎡의 부지와 공유수면을 확보한 바 있어 금년도에 국유지 시군 유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원만한 협의와 어업권 수역 조정 등을 통하여 공공용지의 생산적 활용과 항포구의 중장기 개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어로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노후어선 대체 건조는 1만 2,500톤 계획의 4,318톤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71억 700만 원을 들여 743톤을 대체 건조하겠으며 어선용 기계 공급은 3,580대 계획에 1,590대를 공급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8억 4,000만 원으로 42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어로장비 개량은 790척 계획에 411척을 개량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0억 원의 예산으로 80척을 개량할 계획이며 어선 기관 대체 사업은 지난해까지 6만 2,000마력을 대체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만 448마력을 대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촌<NAME>경 조성 사업입니다. 어촌종합 개발사업은 15개 권역 중 지난해까지 5개 권역에 144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촌의 정주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금년도에 계속하여 동해, 속초, 고성 등 3개 권역에 65억을 투자하여 소규모 어항 개발, 소득사업, 어업인 복지 시설 등의 숙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 회관 건립은 18개소의 계획 중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을 들여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어업질서 및 안전조업 생활을 위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치중하여 지난해에 이룩한 어업질서 유지 자율실천 풍토 조성과 산란기 전국 일제 단속 등을 병행하여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불법 어법 자율 추방 운동 확산과 정기 수시 단속 등을 통하여 불법 어업 사전 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해난사고 예방지도를 위하여 매년 평균 24명의 인명피해가 지난해에는 40%로 감소하는 추세에 맞추어 정기교육, 특별 교육, 통신시설 개방지도, 소형어선 육상인 양 및 정박시설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해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관리 시책으로 향토어종 자원조성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뱀장어, 메기 등 16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겠으며 어류 서식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 7,500만 원으로 15개소에 어도와 어소를 시설하겠습니다. 양어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양어장 시설 1개소,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 1개소와 41대의 양식용 기자재 공급에 3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댐호내 선착장 시설 2개소에 1억 원을 들여 콘크리트 선착장을 시설하겠습니다. 청정한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하며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경영의 합리화, 시설의 편의화, 소득의 지역화에 목표를 두고 육성지도하겠습니다. 관리하는 해수욕장은 87개소로서 운영 기간은 여름철 약 42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5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감으로써 지역주민의 관광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청정 및 기초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송림 보호펜스 화장실 신축, 보수 유입 방지 등 해수욕장 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규격봉투 배부와 운영단체에 대한 청소 이행 예치금제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바가지요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가격표 지제 실시, 농수산물 직판장 유치, 합동 지도단속을 편성 운영함은 물론 해수욕장 추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의 활용, 터미널 안내방송 실시, 해변 이벤트 행사의 적극 유치 등을 통하여 전 국민의 사랑받는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관광소득의 지역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여러분께서도 각별한 지도와<NAME>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사무처장 함형 구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구체적인 계수 답변과 미흡한 점은 보충질의 시에 추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NAME>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오전 중에 <NAME> 위원님과 그리고 <NAME> 위원님, 그리고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그리고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그리고 끝으로 <NAME> 위원님 등 열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고,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도의원의 역할에 대한 활동 홍보에 대해서 업무보고상에는 상당히 강화해 나간다고 했는데 최근 언론에 연일 의원님들의 의회 활동상에 대해서 그렇게 비치는 경위를 분석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무처 직원으로서 보는 입장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의원님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아 가면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에 대한 입법활동, 감시활동을 위하여 연일 고생을 하시면서도 또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활동사항이 사실대로 홍보, 또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처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사무처에 공보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충실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저 스스로도 좀 자성을 해 봅니다만 그러나 홍보나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홍보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그간에 분석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이 있을 때 위원님한테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특히 이 사항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언론에 비친 우리 의회에서의 홍보와 관련되어서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잘못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회의 때 저희들이 4분 자유발언에서 <NAME> 의원님께서 어느 일간지에 3%의 업적만 평가받고 있다 하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저희 간부 회의 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다 좀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신속하게 제대로 좀 홍보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주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무부서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좀 더 우리가 충실히 파악해서 특히 최근에는 각종 중앙일간지 등에도 지방자치란 이 신설되어서 저희들한테 항상 그런 보도자료, 또 의원님들 의정 활동 자료를 요구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고루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창구를 이쪽에 좀 일원화시켜서 보다 좀 내용이 알차게, 시간대에 맞춰서 자료가 입수되면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뜻이었지, 사전에 결재, 어느 것을 빼고 안 빼고 또 통제하는 전혀 그런 사실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련된 자료를 저도 사후에 우리 운영위의 <NAME> 간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 공보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각 전문위원실의 실무자들한테 좀 더 자료를 많이 파악을 해서 내달라. 여기에 파악이 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의원님들 동향이라든가 의정 활동에 대한 관계, 또 회기 중에 4분 자유발언 등 이런 사항도 있으면 좀 신속하게 자료를 얻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파악이라든가 그 외에 아까 <NAME> 위원님께서 또 상당히 저희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홍보 엽서 제 같은 문제, 의원님들이 귀향을 하고 났을 때에 활동사항이 제대로 저희들에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엽서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언론매체에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또 동향 관계를 저희들이 보도해 드리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전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가감이라든가 삭제라든가 저희는 이런 사실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언론사 간담회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언론사를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전에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언론사 사장님들을 만나서 한 번 오찬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위원님들의 이런 뜻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NAME> 위원님께서 의회 질의 답변 내용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상임위원회 또 위원별로 이러한 사항이 결과가 통보가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NAME>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도정답변 중 연구 노력 등의 처리, 서면질의 답변 사항의 신속한 처리 방안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도 세 번째 질의로 의회 답변 카드화 문제는 그간에 추진한 현황과 설명도 아울러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의회 답변 사항 관리를 지금까지 해 온 것이냐,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냐, 앞으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기본계획서나 카드가 있다고 하면 좀 예시를 들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를 책상 위에 하나씩 놔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본회의 도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시면바로 도 집행부에서는 기획관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각 실국별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 중 본 회의장 또는 현장에서 이 사항의 가부를 분명히 명시를 하고 넘어간 사항 중 어렵겠다든가 이 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또는 우리 도정시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에 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그 사항이 업무보고 때 또는 도정 감사 때에 통보되어 와서 자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시기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의원님들이 평소 질문을 해 놓으시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의정 활동에 참고할 때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새롭게 의원님들이 건별로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 정리가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4대에 들어오셔서 65회 임시회부터 67회, 72회부터 77회까지의 임시회 때 총 질문 의원은 47명에 55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 도정질문 현황 중에 저희들이 관리 대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모든 대상이 91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도정 관련 사항이 82건, 다음에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이 9건이 되고 있는데 도정에 관한 예시를 들었을 때 도 자체 시정이라든가 연구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38건, 그리고 중앙 관련 건의안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 44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에 관한 것도 아울러서 9건 중에 도교육청의 자체 시정 연구 검토가 8건, 중앙 관련 건의 협의 등이 1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류 내용은 사실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분류 과정에 다소 건의사항이 시정연구로 갈 수도 있고, 시정연구 사항이 건의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91건의 관리 대상을 갖고 저희들이 쭉 해서 목록까지도 다 이미 질문 요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최근에 저희들이 카드 관리화해서 이 추진 상황을 항상 상임위원회별 또는 의원님별로 배포해 드려서 내가 질문한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구나, 현재까지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종결되어 가는 과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것이 답보상태에 있느냐, 이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뒷받침이 되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자료가 넘어와 있고 현재 도정 관계는 상당히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해서 자료가 넘겨지게 되면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는 월별이 되든가 분기별이 되든가 주기적인 시기를 봐서 그 추진사항을 수시 관리해서 거기에다 다시 업데이터, 추가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항은 우선은 저희가 업무분장을 의사담당관실에서는 본 회의장 질문사항만 관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상임위별로 된 사항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소관별로 의원님들의 사항을 파악해서 자체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업무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각 전문위원실 등과해서 수시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저희들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염려해 주시면서 의회사무처가 하나의 하부기관에서 우리 도청에 진입하는 하나의 인사 경유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걱정을 해 주시면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부터 97년까지 직원 전출입 및 승진 현황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출이 32명입니다. 이 중에는 의원면직이 5명, 공로연수 3명이 포함되어 있고, 전입해서 들어온 것이 24명이고, 이 중에 자체 또는 전보 승진이 된 것이 17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담당 계장을 하다가 전문위원으로 승진한 사람도 있고, 또 의회사무처에 있다가 저쪽 기관으로 옮겨가면서 승진을 하고 또 타 기관에서 들어오면서 승진해 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사무처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해 주고 있고 또 그렇게 배치되어 온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은 우선 첫째로 공무원의 보수에 의한 사기앙양과 그리고 저희들이 공정한 인사 승진을 통한, 자리바꿈을 통한 사기앙양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해서 보람을 찾는 자기 스스로의 사기앙양과 아울러서 사회적인 인정감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수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는 제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인사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처에 오는 직원들 또 사무처에서 나가는 직원들은 그 직원이 소속 부서에서 자기가 열과 성으로 최선의 노력을 한 만큼 상응한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 중에 <NAME>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인사 관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처에 있던 직원이 저쪽에 요직부서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응한 자리에 전부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 중에는 내가 욕심을 내는 만큼 자리에 못 갔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항상 본인 위주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성과 모두가 합리적인 판단하에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점 역시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NAME>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에 있던, 예를 들어 내무위 소속 직원이 내무위원회 쪽의 실국으로 가고 또 교사 위 소속 직원은 교사 위 소속 실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한 지역에서 전문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도정을 이끌어가고 도정에 열심히 자기들이 일할 위치에 있다면 여러 분야를 다 같이 좀 배워볼 기회를 갖는 것도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본인의 진취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각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 중에 민원성 기사를 수집 발췌해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자료 중에 의회와 관련된 자료는 모든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 따로 나눠져 있고, 다음에 타 시도의 주요한 몇 개 시도, 다는 안 하겠습니다.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몇 개 시도의 표본을 해서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해서 타 시도의 일간지도 저희가 구독을 해서 모든 도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스크랩을 해서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보고문제는 의장님이 수시 여기에 나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장으로서 전결을 하고 자료실에 비치하고, 그리고 타 시도 자료는 저희들이 발췌 정리를 해서 주간 또는 월간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료를 보시지 못하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에 쭉 배포해 오고 있었습니다. <NAME>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의회사무처 직원 사기앙양 관계도 아울러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도의회를 견학했을 때 음료 제공이라든가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제작 같은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문제는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이라고 해서 필요성이 적은 행사 경비도 좀 줄여라, 그리고 이런 시계, 타월 등 기념품 제작도 좀 자제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 요구 때도 의회 방문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해 볼까 하는 안을 갖고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예산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확보가 못 된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의장단과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우리 업무보고 중에 보면 우리가 의안 제도의 개선에 보게 되면 접수 후 검토를 검토 후 접수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전 통제가 아니냐,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의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이<NAME>을 해서 의안을 발의하게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안이 나왔을 때 사전협의를 좀 갖추자 이러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의안이 접수가 되어서 시비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몰라도 접수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좀 있으면 사전에 해서 이것을 좀 보완해서 내줬으면 어떻겠느냐. 수리를 거부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근한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일전에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라 제가 밝히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의 조례가 하나 들어왔는데 사실상 조례 시행은 소급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이 들어오기를 우리가 심의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소급 적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받아놓은 다음에 또다시 논란이 되어서 잘못되었네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제한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실 심의한 이후에, 발의 이후에, 시행 공포 이후에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소급 적용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던 적도 있어서 그런 문제 등을 봐서 절차라든가 거기에 기본적인 요건이 좀 미흡했을 때 보완해서 내주십사 하는 이런 뜻의 얘기지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해가 없도록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자실에 건의안과 4분 자유발언, 또 중앙에 건의했던 회시 내용이라든가, 또 청원 처리사항 등도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별도로 개별적으로 기자들이 입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더 카피를 해서 기자실에 꼭 넣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미처 저희들도 생각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다음에 의회가 열릴 시에 반상회 회보라든가 동트는 강원 등에 좀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게재해서 방청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참석을 많이 하게 할 방안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 반상회를 보니까 전에는 획일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반상회를 열었는데 지금은 시군 단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또 반상회 회보도 보니까 자율 선정을 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깊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중앙의 제라고 해서 의제를 준 것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동트는 강원은 지금 격월로 발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일전에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공보 저쪽 담당 부서하고 우리 동트는 강원에 의회 활동의 고정란을 개설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지금까지는 한 페이지 정도인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증면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증면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자료를 싣고 얼마만큼 실리게 할 것이냐.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점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공동 활동사항 중심 위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열리고 하는 문제는 언론과 협조를 해서 보도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이 같이 물으셨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대책 중에서 하나를 보면 해외연수 등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이런 사항을 집어넣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못 하는 이런 것을 넣어 놓은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처 직원 사기앙양 대책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은 사무처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무처의 자체 연수 계획이나 여기에 별도 예산이 현재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특히 지난해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시고 아직 안 가신의 원님들하고 다음에 새로 의원직을 승계하신 <NAME> 기 의원님을 포함해서 열네 분에 대한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4, 5월 또는 그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도 의원님들이 가실 때 저희들이 수행을 해서 가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도 활용을 하고, 다음에 아까도 오찬 시간에 의회 집행부 쪽의 실장님과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에도 별도로 이러한 것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 번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의 운영사항 등도 좀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사무처장이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속기사의 승진 대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자마자 실무 계장이 이런 얘기를 거론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검토를 자체로 벌써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속기사가 등급별로 볼 것 같으면 저희 도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기능 9등급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9등급이 7명이고 10등급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10등급 1명은 아직 연한이 안 되어서 9등급으로 승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저희들이 봤을 때 서울, 경기, 충남, 경북 쪽은 7등급부터 9등급으로 다양화, 계층화되어 있고, 다음에 우리 강원도와 같은 데가 광주, 전북, 전남, 이렇게 4개 도가 9등급으로 고정되어 있고, 다음에 8등급부터 10등급까지 되어 있는 곳이 그 외에 여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도의 전체적인 기능직 급수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직들이 연한이 차서 올라가는 당연 승급제도가 있고, 다음에 등급을 계층화시켜서 우수인력, 그중에서도 자격증을 속기 1급을 가졌다든가 또 2급 해서 등급에 의해서, 또 와서 일한 근무연한 등에 의한 승진제도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적인 정원 조정 또 등급 조정할 때에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두 번째로 물으신 것이 의원 공무 중 상해 또는 사고 시 대책으로 해서 위원님과 관련되어서 물으신 것이어서 위원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사무처 직원들의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공무로 볼 것이냐, 공무 외로 볼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직무와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러면 이 사고 자체가 어떤 사고일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텐데요. 최근의 한 예를 들으면 <NAME> 의원님이 도 협의회에 참석하셨다가 귀가 중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들 재해보상 심의회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보상을 310만 6,000원 그동안 병원비를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지나간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 상당히 섭섭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점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공무 중에 이런 재해가 났을 때에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전적으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와 관련되어서 도의회 의원님들의 경우 의료보험, 의회의 의료보험 제도화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료보험은 조합주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가입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부모와 자식 또 처가같이 직장을 다니면 다 같이 직장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만, 세대주 하나만 직장보험에 가입되어도 가족, 원격지 해서 부모와 아울러서 장인, 장모까지, 부모를 모실 수 없을 때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험 제도가 가능한,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한 번 관련 기관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떤 제약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한 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NAME>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신 중에 첫 번째로서 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행정 6급 란에 총무담당관실에는 과원이 둘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실에는 6급이 하나가 과소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상위직을 배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볼 것 같으면 총무담당관실에 6급이 둘이 되어 있는 것은 본래 의장님 실에 비서실장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급이 현재 승진을 못 하고 현재 5급 자리는 와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을 받고 와야만 승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위직을 하위직이 먹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직급이 안 맞고 있고, 다음에 한 사람이 또 초과되는 문제는 본래 지난번 조직개편 때 총무담당관실의 총무계하고 경리계를 통폐합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쪽 계의 업무기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총무계와 경리계를 살려놨습니다. 총무계는 모든 의회사무처의 서무적 기능과 또는 의장님 업무의 보조, 다음에 일반서무, 의정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경리부서는 청사관리,<NAME> 관리, 차량관리, 그리고 경리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와 경리부서의 직원들은 소수의 2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전문위원실의 6급 정원을 현 경리계의 직원으로 6급 하나를 배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위원실 6급 중에 7급을 배치한 곳은 바로 예결위원실이 7급이 둘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원실은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 올라갈 때 이럴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시에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7급을 배치해서 예결위원이 총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인력이 그쪽에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 하면 사무처장이 하나의 업무조정으로서 수시 기동배치를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처 직원의 그간의 인사 혜택 문제와 또 그리고 해외연수 계획 또 포상에 객관적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사 혜택은 저희들 사무처 직원들이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저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직접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사무처장으로서는 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히 자기가 제 몫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했을 때 그 상응한 승진과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저쪽 집행부의 인사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고, 참고로 최근에 저희들 직원 배치 또 직원 전입과 전보를 받을 때 인사부서와도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수한 인력을 배치받도록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는 직원들도 부서를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절한 부서에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의 입장에서 좀 서운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어느 자리 어느 부서에 가든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 의회사무처 직원 1, 2명이 수행을 하면서 그러한 연수 기회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별도의 연수 계획이 가능하다면 또 별도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저쪽 집행기관과 한 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고 포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 포상 때 정기 포상 때도 저쪽 집행기관과 해서 금년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중앙 표창도 받고 또 지사님 표창, 그리고 적절한 포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상을 받을 때 어느 부서가 좀 더 고생을 했고, 어느 부서가 좀 고생을 적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사무처장이 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아, 이번 포상은 여기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쪽이 고생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것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원도 의회 포상규정에 의해서 의회 내부 포상도 직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서 사기앙양, 하위직들의 사기앙양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정 답변 중에 서면질의 관계는 질문서를 보니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는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답변이 불가능할 때는 사전에 그 이유를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혹시 그동안에 서면답변 관계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때그때마다 챙겨서 제때에 의원님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서면답변은 제시간에 왔는지 안 왔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만 이 문제도 제가 한 번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없도록 집행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 운영 법규집이 사실상 법규 내용이 수시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완역본 완전본으로 발간을 해서 배포했다가 또다시 각종 규정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법규집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자치법규집이라든가 정부의 법령은 법령 보급소 또는 자체 발간을 해서 가제식으로 법령을 보완해 나갑니다.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달라지는 부문 조문만, 몇 페이지가 뭐가 달라진다고 해서 통보가 되어 오면 담당자들이 개정된 분은 뽑아내고 새로 된 분은 그 장만 갈아끼워서 늘 그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어느 일정 기간을 둬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실 자치법규집, 운영 법규집을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을 때 의원님들은 수시로 그것이 가제가 가능하겠느냐. 이 가제하고 하는 것이 한 번 시기만 놓치면 그 다음번에는 가제가 어렵습니다. 같은 규정이 어느 몇 조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 1회째 나온 가제를 수정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2회, 3회 나왔을 때 가제를 하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저도 실무자 생활할 때 그런 것을 많이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변경되는 문제로 불편이 있더라도 단행본을 해서 한 번 보시고, 또 1년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도 최근에 우리 의회 자체의 내규라든가 위임전결규정 등등해서 꼭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은 3월에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정이 된 후에 발간할 때 포함을 해서 그 후에 가서 개정해서 금방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지금 당초예산에 3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하든가 또 기존의 예산에서 잘라서 쓰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처장 직급이 지금 3급이고 전문위원들, 담당관이 4급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의회사무처의 간부들 직급 격상 방안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만 도의 과장님들 직급이 국가 5급 사무관이었었고, 계장님들은 지방사무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본격화하면서 이 사항이 하나의 공약사항도 됐고 그간 꾸준히 지방에서 건의도 했고 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시도의 과장급을 다 지방서기관화하고 다만 몇 군데 필수 부서만 국가직 5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의회사무처의 담당관과 전문위원들이 지방 4급이 됐을 때 저쪽 과장급이 국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해 오는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러한 도의 전체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사무처와 통리의 직급이 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앙양 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주신 점, 이 점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15개 시도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을 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NAME> 위원님께서 시민 직능단체와의 각 위원회별 간담회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체육경기단체가 관건으로 스포츠 지원단이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리로 갔는데 이것이 내무위원회로 됐다는 점을 제가 미처 업무보고를 확정해 놓고 이번 위원회에서 바꿔졌기 때문에 세심한 데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즉석으로 내무위에서는 또 교사 위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은지 생각해 본 것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소관 전문위원들하고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좋은 안을 가지고 만나야 하실 분들, 도정을 위해서 또 도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실 때는 여러 가지 계층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종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 시책을 어떤 식으로 해 가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정도로 해서 도정에 반영해 가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의 하나의 예를 들었을 때는 우리 도정이 지금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 접경 지역, 접적 지구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부대하고도 해서 군부대의 개발 문제, 군부대의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도 대화와 간담회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하나의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좀 더 좋은 안은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활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NAME> 위원님께서 월간 지방의회 동향 관리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시도, 또 타 시군의 지방의회 동향 관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제가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 없겠느냐 해서 권역별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지방일간지를 보자. 그 일간지를 보면 그 지역에서 정기회 때나 임시회 때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관리하면서 의원님들께 드리게 되면 비교연찬, 비교하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의 욕심을 내는 것은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해서 데이콤에서 제공되는 것 중에 각 지방의회 동향이 나오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 정리해서 주간 또는 격주, 아니면 월간 정도로 제공을 해서 타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보다 잘 되고 있는 사례, 우리보다 못하고 있는 사례, 비교할 수 있는 기회, 의정 활동의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자료 정리를 한 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저희들이 실무자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 답변 카드화 문제는 일괄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월간동향도 이렇게 해서 서식화시켜서 정형화해서 여기에다 기재해서 드리면 책상에 놔도 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도의 고문 변호사가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명 일자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또 상견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도 마찬가지지만 각급 기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문 변호사 조례,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도 고문 변호사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96년 8월 29일 날 위촉이 되어서 현재 2년간으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우리 고문 변호사는 춘천 합동법률사무소 <NAME>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사무처에서는 각종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법령해석이 공직자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 이런 사항은 변호사님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어느 의원님께서도 의정 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도 자문을 받는 그런 사례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문 변호사님 주고 있는 수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기에 오셔라 가셔라 하기에는 뭐하고 우리가 위촉을 해 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가서 자문을 받고 해서 본인의 변호사 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원 연찬회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실화 문제,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처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그동안 의원님들의 연찬회는 자리를 옮겨가면서 어느 특정 프로젝트를 연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실적을 봐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찬회 문제는 우리 사무처에 저를 비롯하여 담당 부서에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같이 나누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연찬회를 했을 때는 지역의 현안문제,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늘 보면 어떤 분야에 무슨 제고 방안, 어떤 일을 해서 계속 연례 반복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특정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의회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세미나 행사 등을 통해서 모두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연찬회 계획을 짤 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소관 상임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담아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처 직원 인사관리 소관 실국 관계는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말씀 관계는 제가 맨 마지막으로 돌려서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NAME>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 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선행도민 대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험 수당은 각종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면접 감독 등 시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예산편성 지침상 시험 수당 단가가 변동될 때마다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번에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험 수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토록 되어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본도의 시험 수당 지급기준액은 1994년 3월 7일에 조례를 개정 별표의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험 수당의 별표 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시도의 경우 10개 시도가 시험 수당 지급 조례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개정하였거나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사무 중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시장 군수가 처리하기보다는 도가 직접 처리함이 바람직한 사무는 다시 환원하는 한편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사무위임 내용이 다수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전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대기오염 최소화 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에 기 위임된 운행차의 수시 점검 사무 중 이번에 도의 상설단속반 제도를 새로 두고 기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분뇨처리 시설 등의 설계시공업등록 관리 업무는 과거 국가사무를 도가 위임받아 시군에 재위임 한 것을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의 사무로 변경된 것과 그 외에 환경업무가 시군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사무가 광역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서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것을 이번에 도로 환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군이 도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사무가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사무에서 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 규칙에서는 삭제하고 본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중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련원, 수련마을, 제1종 유스호스텔 허가 관련 사무는 도에서 직접 처리하고 수련관, 수련실, 수련의 집, 야영장 등 소규모 단순 시설은 국민 생활과의 밀접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 조례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 50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업무분야 및 소관부서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86건으로 이는 그동안 실국 실과 간의 사무가 서로 이관되었거나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현재대로 일치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사무명․근거법 조항이 변경된 사항 147건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1972년도에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무위임 시마다 부분적인 개정으로 현행 사무위임 사무명 근거법령이 일치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미 시장 군수 권한으로 변경된 사항 269건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사무가 상위법령 등이 개정되면서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도 위임 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개정 내용은 도와 시군 간의 사무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동안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각종 법령 등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이번에 바로잡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선행을 한 모범적인 도민을 적극 발굴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상하고자 이번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상 부문 및 시상인원은 친절, 근검, 효행 그리고 의행 등 4개 분야에 걸쳐 1명씩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고 수상 후보자 자격은 추천일 현재 강원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여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는 건전하고 모범적인 도민으로 하며 후보자 추천은 시장 군수가 하되 필요한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단체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자를 공정하게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선행도민 대상 공적 심사위원회를 10명 내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한편 시상은 매년 7월 8일 강원도민의 날에 실시하고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조례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강원도민의 날 조례 제3조에 선행도민대상을 추가로 삽입토록 개정하여 본 선행도민 대상이 강원도민의 날에 시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원도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선행도민 대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관광기획과장 <NAME>입니다. 먼저 97회계 연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NAME>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현재 중국 요령성과의 체육 교류 일정 협의와 북경 파타 총회에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문화국 소관 97회계 연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비 지원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부 예산과목의 변경 조정, 그리고 잼버리수련장 운영의 이양에 따른 기정예산의 삭감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97회계 연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2개가 나갔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라고 한 것이 세입예산서이고 세출예산서는 별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97회계 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별도로 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134억 997만 4,000원보다 59.2%가 증액된 214억 8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을 보면 우리 도의 97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중앙 지원 사업비가 신규 또는 증액 확정 내시 된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38억 437만 2,000원 등 79억 9,88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23쪽 상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중에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391만 2,000원은 96년도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한 것이며 기부금 및 기금 수입 중 기금 수입에 체육청소년과 소관 5억 2,944만 3,000원은 문화체육부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청소년 육성 및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기금이 새로 내시되는 바람에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에 체육청소년과 소관 2억 6,31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역을 보면 동네 체육시설 18개소, 농구대 설치사업 예산이 새로 내시 된 것이며 장수체육대회 운영, 여성 생활체육 강좌 예산은 추가로 증액 내시 되었기에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관광 개발과 소관 15억 원은 국립공원 내의 편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서 설악산 진입로 교량 개보수비 3억 4,000만 원, 부곡과 강림 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4억 6,000만 원, 금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4억 원, 소금강 진입도로 확포장 3억 원 등 사업비가 내무부로부터 신규 내시 되었기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2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증액 교부금 중에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1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체육청소년과를 문화 예술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원의 교부금은 농어촌의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새로 내시 되어서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30쪽 중단 부가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 체육청소년과 소관 8억 9,800만 원은 청소년육성사업비가 신규로 내시 된 예산이며, 31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 문화 예술과 소관 29억 6,625만 원은 문화 예술 회관, 공공도서관, 농어촌 도서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새로 내시 된 예산입니다. 또 체육청소년과 소관 8억 240만 2,000원은 강릉 청소년 수련원 건립 등의 사업비가 신규로 내시 되었기에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3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중에 폭풍 및 설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문화 예술과 소관으로 문화재 시설 보수비 700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잼버리수련장에 야영장 시디 스프레이 및 차광막 등 12개소에 시설 복구비로 2,872만 원이 새로 내시 되었기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유인물에 이어서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중도 관리사무소 인건비 내부 전입금으로 2,45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 환경미화원 노임 단가 인상분, 일반 직원의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 추가 소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서를 마치고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유인물에는 별도로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392억 원 보다 34.5%가 늘어난 528억 4,397만 3,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예술 관리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당초 42억 2,437만 2,000원보다 39.2%가 증가한 58억 9,139만 1,000원으로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3,651만 9,000원은 감자 큰 잔치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2,970만 원, 관계관 회의 참석수당 150만 원, 추진기획단 상황근무자 급량비 350만 원과 금년 7월 12일부터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될 산인 박람회 참가 공연단의 버스 임차료 16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감자 큰 잔치 현지지도 및 행사 참가 국내여비 720만 원, 감자 큰 잔치 및 일본 돗토리현 산인 박람회 참가단에 대한 연습 보상금 등에 4,1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NAME> 출생 마을을 시범 문화마을로 지정함에 따라서 <NAME> 유적지 조사 사업비 국비 5,000만 원을, 그리고 문화 예술 공간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태백 종합문화 예술 회관 건립 지원에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 중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97년도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지 축제 행사비 5,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하였고 감자 큰 잔치 개최에 따른 각종 행사 시설물, 홍보물 제작과 행사에 소요되는 부족분 1억 원, 감자 학술 심포지엄 개최 경비 600만 원, 향토문화사 연구발표회 및 사물놀이 경연 지원에 1,200만 원 제6회 전국무용제 도 대표 참가 지원비에 870만 원, 강원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의 얼 선양 학술세미나 개최에 1,000만 원, 아시아 전통 민속 예술 발전과 상호 교류를 위한 아시아 민속 국제 학술대회 개최 경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 중 사회단체 정액보조 기준 변경이 내무부에서 지시됨에 따라서 한국예총 도지회에 720만 원, 전국 문화원 연합회 도지회에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로 시군 문화원 특수사업인 사랑방 운영에 1시군 1문화원 당 각 500만 원씩 총 9,000만 원, 한국 10대 관광문화축제로 지정된 강릉 단오제 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 제3회 도민의 날 행사비에 8,700만 원, 강원무용제 개최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지문학공원 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을 민간경상 보조에서 본 과목으로 아까 감했던 것을 이쪽으로 새로 편성하였고 도 및 전국 민속예술경연 대회에서 종합 최우수상과 종합우수상을 2회에 걸쳐 수상한 양구군 팔랑 민속관 건립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46억 6,758만 7,000원보다 22.4%가 증가한 57억 1,385만 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97년도 돗토리현 산인 꿈의 박람회 강원도 전시관 설치에 따른 소품 제작비에 2,750만 원, 또 유물 수송에 따른 손실 보험료 200만 원과 수송료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동 박람회 정자 제작에 따른 감수 및 실 공연자 인건비 등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 보조비로 문화재 보수 사업 국비가 추가 내시 됨에 따라서, 1억 9,200만 원이 내시 되었습니다만 춘천 청평사 회전문 보수 사업 등 42건에 2억 1,857만 2,000원, 지광국사 현묘탑 등 문화재 안내판 13개소 정비 사업에 1,800만 원, 그리고 97년도 1월에 발생한 문화재 폭풍, 설해 피해 복구 사업비로 강릉 오죽헌 사주문 보수비 등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 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지원금 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월정사 유물전시관 등 문화재 보수 사업 4개소에 5억 원과 동해 향교 전통 정신교육장 시설 확충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관리 예산입니다. 체육 진흥관리 예산은 당초 100억 428만 원보다 21.6%가 늘어난 121억 6,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에 업무보조원 정부 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증액분 21만 9,000원, 도청 운동경기부 전용 훈련용 차량 운영에 따른 운전요원 및 제3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성화봉송단 요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도청 운동경기부 체력단련비 2,700만 원과 강원도와 중국 요령성 간 체육교류협정에 따른 항공료와 경기복 준비 등에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사업 보조 5억 원은 동해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내시 된 예산입니다. 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제78회 전국체전 참가에 따른 강화훈련비 및 체제비 등에 5억 3,050만 원,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강릉 유치 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한 축구 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지원 2,300만 원, 도민 종합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그리고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등 모두 7억 5,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중에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서 여성 생활체육 강좌를 위한 국민체육기금 추가 지원 204만 원,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비 국민체육기금 추가 지원에 따른 362만 원, 그리고 제2회 도 지사기 태권도대회 겸 전국체전 최종예선대회 개최를 위한 운영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이 전 중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은 민속경기인 씨름의 활성화와 계열화 육성을 위한 강원도 씨름 훈련장 건립비로서 도체육회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동네 체육시설 18개소에 2억 2,390만 원, 농구대 설치 28개소에 8,760만 원, 주문진 체육관 시설 보강에 1억 800만 원, 전국 요트대회 준비를 위한 강릉 요트장 시설 보강에 1억 5,000만 원, 양구 궁도장 건립비 1억 원, 생활체육시설 건립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리 예산입니다. 청소년 관리 예산도 당초 7억 4,380만 3,000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6억 4,076만 9,000원이 증액된 33억 8,457만 2,000원으로서 이와 같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국고보조사업비 8억 5,900만 원, 지방양여금 사업비 3억 800만 원이 확정되고 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 민간위탁 지원비 5,7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이전사업비 중 자치단체 경상 보조에 농어촌 탄광마을 연극 공연 국비 추가 지원 240만 2,000원, 시설비 97년 시설비에 97년 1월 폭풍, 설해 피해를 입은 잼버리 수련장 피해 복구비 5,744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강릉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 8억 원이 각각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4쪽 상단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시군에 설치될 청소년 공부방 운영 20개소에 1억 4,600만 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18개소 운영비 1억 6,200만 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사업으로 동해 수련원 수련관 건립비 8억 2,178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 중 민간경상 보조에 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및 사업비 1억 3,888만 2,000원,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비 2,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178만 6,000원, 청소년 육성 지역 공청회 1,050만 원, 공공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등 모두 2억 7,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 운영지원비 1억 8,800만 원과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위탁운영비 1억 1,907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공공 수련 시설 21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230만 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지원금 800만 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금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잼버리수련장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잼버리수련장을 금년부터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집행한 1억 7,65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6억 5,765만 8,000원을 모두 삭감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15쪽에서부터 1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시설비 등 1억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비 예산입니다. 일반사회교육비 예산은 당초 208만 8,000원이었으나 국고보조사업비 27억 2,425만 원이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이를 전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릉, 동해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6억 원, 정선, 평창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 20억 원, 읍면 소재 지역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에 1억 625만 원,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관리 예산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관리 예산도 당초 49억 7,973만 원보다 45.7%가 늘어난 73억 4,614만 원으로서 경상예산 인건비 2,539만 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99년도 동계아시아 조직 위원회 파견근무자 1명과 문화 예술과 학예연구사 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 자로 정원 승인된 관광연구 전문직 채용계획에 따른 인건비 등 2,33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며 22쪽 중단 부가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관광자료실 전시품 제작비 500만 원을 물품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 삭감하였고 관광코스별 리플릿 제작비 3,000만 원을 감하여 강원도 관광협회가 관광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쪽 중단 부가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 중 관광 촉진 국제행사 추진 300만 원은 금년도 10월에 우리 도에서 개최될 환동해권 관광교류 촉진협의회 준비 등에 필요한 출장비를 계상한 것이고 직급보조비 180만 원은 소속 직원 직급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입니다. 2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관광 홍보 VTR 제작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강원도 관광협회가 주관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 보조 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보상금 등 관광사진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을 감한 것도 전문단체인 한국예총 강원도 지회가 주관하도록 민간경상 보조 과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 관광자료 전시 서가 구입비 5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에서 본 예산과목인 자산 취득비로 과목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관광 인터넷 CD-롬 제작비 3,000만 원은 관광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관광 인터넷 CD-롬을 제작, 해외에 배포하기 위한 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관광항구 용역비 1억 원은 다양한 해양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용역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2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 국제 관광교역 전 통역요원 여비 보상 1,000만 원은 금년도에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 관광교역 전 참가 시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통역요원 실비 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 보조 1억 8,0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 홍보물 제작비, 관광사진 공모전, 관광 홍보 비디오 제작 등의 세출 과목을 조정하면서 필요한 금액 6,000만 원을 증액한 것이며 관광기념품<NAME>대회 경비 2,000만 원, 강원관광발전에 관한 과제 연구비 500만 원과 범도민 친절한 손님맞이 운동 홍보비 1,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7쪽 상단,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중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대상을 338개소로 예상하였으나 현지 실태조사 결과 286개소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 지원 규모도 그만큼 감액된 반면 관광기념품<NAME>대회 도 예선 경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7쪽 중단 부가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400만 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관리 예산입니다. 관광개발관리 예산은 당초 138억 1,204만 8,000원보다 11.7%가 증액된 154억 3,700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21만 9,000원은 관광개발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며,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에 국도립공원 시설 지원 사업으로 설악산 진입로 교량 3개소 개․보수 3억 4,000만 원, 부곡 강림 간 진입도로 0.6km 확포장사업비 4억 6,000만 원, 금대 진입로 0.8km 확포장사업비 4억 원, 태백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및 주차장 조성 1억 원, 소금강 진입도로 확포장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출 및 예탁금 등 타회계전출금에 중도 관리사무소 인건비 추가 지원 2,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채무 상환금으로 붕어 섬 관광지 개발에 따른 96년도와 97년도 분 지방채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분 14억 2,150만 4,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제지 출금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반환금 391만 2,000원은 지난해 국고보조 2,200만 원으로 실시하였던 전국 수련 시설 담당 공무원 연찬회 집행잔액 300만 9,000원과 국도비 541만 2,000원으로 시행한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 집행잔액 중 국비 반환금 9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13억 8,455만 4,000원보다 6.4%가 증액된 14억 7,4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도 관리사무소 운영예산 중 경상적 예산에서 인건비는 정부 노임 단가 인상분과 당초예산에 미 계상되었던 인건비로서 도선 야간운항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627만 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 인상분 500만 3,000원,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직급보조비 12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연금 지급금 54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시설비에 수영장 정화조 패널 이전 및 설치 1개소 400만 원, 가로등 지중배 선 교체 및 보수비 700만 원, 공공건물 안전진단 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개발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원지역개발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71만 1,000원, 도유재산 55필지 측량을 위한 측량 수수료 5,000만 원, 공원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 예비비에서 6,506만 4,000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상 조정이 불가피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 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 교부세 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이 확정 내시 됨에 따른 예산의 재편성과 감자 큰 잔치 개최에 따른 최소 경비의 추가 계상, 사업 집행 성격상 부득이 예산과목을 조정해야 할 부분, 그리고 특히 잼버리수련장 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 잔액의 감액 등 불가피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NAME>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 춘천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고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 강릉시에서 제7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와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속초에서 제7회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98년에는 월드컵 스키 대회, 99년에는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와 국제 관광엑스포가 우리 도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를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이고 전국적인 행사들이 원활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NAME>이 필요한 만큼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4억 4,802만 5,000원으로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억 4,802만 5,000원과 지방교부세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지난해 제77회 전국체전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4억 4,8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교육청의 식전행사비 집행잔액 2억 6,964만 원과 경찰의 경비<NAME> 대책 집행잔액 1억 1,954만 2,000원, 경기장 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4,730만 7,000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8쪽의 지방교부세 20억 원과 29쪽의 증액 교부금 30억 원을 합한 50억 원은 2002년 월드컵 스키 대회 강릉 유치를 위한 강릉 축구 전용구장을 위한 세입 계상이 되겠으며, 28쪽의 지방교부세 20억 원은 국제 관광엑스포 준비를 위한 지원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의 계속비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엑스포의 완벽한 개최를 위해서 청초호 매립지에 1,246평 규모의 주제관 신축비로 103억 3,200만 원과 이 주제관의 주된 내용이 될 대형 영상영화 아이웍스 제작비로 3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주제관 신축비 20억 원, 아이웍스 제작비 14억 9,400만 원으로 총 3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에 31억 800만 원, 99년에 76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9 국제 관광엑스포가 강원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창출되어 21세기를 향한 출발의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전체 세출예산 편성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5억 2,487만 5,000원으로 스포츠 지원단이 147억 7,487만 5,000원이 되고 국제 관광엑스포 지원팀이 57억 5,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스포츠 지원단은 64억 7,804만 2,000원, 국제 관광엑스포 지원팀은 2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제26회 전국소년체전에 4억 1,582만 3,000원, 월드컵 유치에 60억 6,100만 원, 국제 관광엑스포 준비에 57억 5,000만 원, 기타 경상비로 1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스포츠 준비 지원단 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국제 관광엑스포 지원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41쪽의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운영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82억 9,683만 3,000원보다 64억 7,804만 2,000원이 증액된 147억 7,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4억 9,683만 3,000원보다 2억 2,314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1,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1억 7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제26회 전국소년체전 준비를 위한 개회식 안내 및 종합안내소 유인비 1,400만 원, 세부 추진계획서 및 초청장 등 유인비 505만 6,000원, 체전 각종 홍보물과 리본, 모자 등 제작비 2,100만 원, 상황실 및 운영본부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 체전 기간 중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강원도 유치와 99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등의 홍보와 초중생 그림 전시를 위한 홍보회 전시관 설치비 500만 원, 체전 상황판 제작비 300만 원, 체전에 사용될 물품 및 차량 부착용 라벨과 개회식 안내서 제작비 510만 원, 경기장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30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유인비 100만 원, 체전 안내판 및 안내센터 제작비 1,940만 5,000원, 보도실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된 팩스 용지 구입과 일반전화 청약료, 취재기자 수첩비 등 639만 4,000원, 프레스센터 신문 구독료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 유치 붐 조성을 위한 이벤트 행사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전국소년체전은 이미 예정된 행사인데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통상 소년체전의 경우에는 그 대회 규모가 당해 연도 2월 중에 대한 체육회에서 개최 종목, 참가 규모 등을 확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최 시도에서는 당해 연도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4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체전 기간 중 사용되는 일반전화 요금 191회선의 장치비 및 기본료와 사용료로 1,115만 8,000원과 전용회선 100회선의 장치비와 사용료로 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는 자원봉사자 앞치마 구입비로 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는 1,10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체전 상황실 운영요원 급식비 350만 원, 체전 종사원 급식비 455만 원, 소방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급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로는 3,0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체전 물자 수송을 위한 수송차량 임차료 200만 원, 체전 안내센터 설치를 위한 천막 임차료 555만 원, 프레스센터와 경기장에 설치할 모사 전송기 50대 임차료 750만 원, 개회식 시 춘천 실내체육관에 설치할 음향장비 임차료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는 국내 케이블 등의 통신 소모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로 체전<NAME> 차량의 유지비 4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41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21만 9,000원과 체전 물자 및 장비 상하체에 따른 인부임 12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는 경기장 39개소에 의료지원 반 구급약품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완벽한 체전 준비를 위해 국내여비 2,3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체전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300만 원과 체전 경기장의 사전전검을 위한 여비 450만 원, 체전 준비의 마무리 점검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 여비 300만 원과 체전 준비 담당 부서별로 치밀한 준비를 위한 현지점검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안전점검을 위한 여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2,0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성공적인 체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129만 원과 자원봉사 운전원 및 홍보 요원 급식비 240만 원, 급소 봉사 및 경기장 청소, 향토음식점 운영과 홍보 보조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 유치를 위한 월드컵 유치기획단 자문 위원 여비 보상금 100만 원과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크로스컨트리 경기장과 강릉실내빙상장 건립 자문 위원 여비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전국소년체전 유공 공무원 시 상비로 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당초 78억 원보다 62억 5,490만 원이 증액된 140억 5,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민간경상 보조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월드컵 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비 지원으로 도 축구 협회에 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소년체전 경기부 운영비로 도 체육회 지원금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전국소년체전 개최 시군에 문화 예술행사 지원부로 6개 시군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국소년체전 개회식의 단상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사업인 강릉종합체육 시설비로 6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부세 50억 원과 도비 보조금 10억 원이며 소년체전 경기장 시설 보수비로 1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지원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국제 관광엑스포 지원팀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제상 관광기획과 예산과 혼합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서 안 중 엑스포 준비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6억 3,300만 원보다 2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2억 1,900만 원, 사업 예산으로 18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광엑스포 기본 및 출시 계획서 인쇄비로 2,000만 원, 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여부를 가늠하여 국내외 홍보를 위하여 4개국어로 제작하는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로 당초예산 2,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참가 안내서, 포스터 제작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엑스포 조직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조직 위원회 설립등기 수수료 200만 원, 규정집 발간비 300만 원, 창립총회 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홍보 및 유치활동의 효과를 거양하고 대내외에 공표를 함과 함께 선언적 의미의 개최 선포식 행사를 위한 무대 장식 및 가도 홍보물 제작 설치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고 관광엑스포 마스코트 제작 및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엑스포 선포식은 지난 4월 16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예산을 행사 후에 심사 받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엑스포 지원팀에서는 당초예산에 선포식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토록 검토가 되었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추경이 늦어도 3월 중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하고 4월 행사를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연초에 4월 행사로 준비한 국제행사인 관계로 일정 변경이 어려웠음을 말씀드리면서 선포식이 지난 이후 예산심사 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개최지 조성에 따른 현지 확인 및 각 시도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0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광엑스포 개최 선포식 행사에 동시통역 및 공연단 보상비로 800만 원, 마스코트 제작과 관련한 공모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및 상패 제작에 500만 원, 심사위원 여비 보상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고 앞으로 구성될 관광엑스포 조직 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여비 보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제관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 시설비로 계상된 20억 원 중 1억 1,94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 부대비로 360만 원, 감리비로 1억 1,580만 원을 과목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 조서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광엑스포 대형 영상영화 아이웍스 제작비로 4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광엑스포 조직 위원회 법인 설립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관광엑스포 마스터플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큰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건설도시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행정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81회 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997년도 일반회계 건설도 시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도 시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217억 583만 2,000원이 비해 총 865억 5,270만 2,000원이 증가된 1,802억 5,850만 4,000원으로서 증가액 중 87.8%인 759억 5,663만 7,000만 원이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부사항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차선도색차량의 신규 구입에 따라 시군도 차선도색 도급공사 물량 증가가 예상되어 대여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중기 대여료 수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중 증지 수입은 토목 시험의 물량 증가가 예상되어 2,0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에 따르는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4억 5,3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매각 사업 수입으로 속초 교동과 홍천 연봉 지구 택지 개발 매각 수입 41억 4,400만 원과 동지 구의 연부 매각 수입 21억 3,000만 원 등 총 62억 7,4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 24억 6,400만 원은 농촌주택 개량에 따르는 시군 융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중앙예산 미 확정으로 편성하지 못한 지방교부세는 강릉, 삼척시의 자전거 시범도로 정비 사업 9억 원과 평창 횡계지역 고원 눈 마을 조성 및 시가지 정비 사업비 10억 원, 원통 시가지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3억 원을 비롯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8억 6,300만 원 등 총 80억 6,300만 원의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어 이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8억 6,300만 원의 내용은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4억 6,400만 원과 마을기반 시설 정비 사업비 19억 1,900만 원, 도시지역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원, 소도읍 정비 사업비 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증액 교부금으로 삼척 고포마을 해안 도로 정비 사업비 20억 원이 추가 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세입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비 130억 4,054만 3,000원과 오지 개발사업비 105억 7,700만 원, 지방 도로 정비 사업비로 345억 4,800만 원 등 총 581억 6,8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사이의 국고보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하단의 농어촌 폐수처리사업비 400만 원은 사업비 기준단가 조정에 따르는 증액분이 되겠으며 36쪽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900만 원과 소양 1교 등 시 관내 위험교량 5개소의 개척사업비 73억 4,600만 원이 보조되었으며 39쪽의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97년 1월 설해 및 폭풍 피해 지역 주택 복구와 오수처리장 및 복지 회관 등 시설 복구 사업비 2억 2,710만 원과 도로 표지판 2개소에 대한 복구비 3,891만 3,000원이 지연되어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 교부세, 지방양여금 확정에 따르는 도비 부담을 위한 세무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무부담 행위 조서는 총 158억 2,00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지방도 2차선 확포장 6개 노선 23.8㎞에 대한 도비 부담액 75억 원과 교통소통대책 사업 도비 부담 75억 원, 위험교량 및 도로 선형 교량 자체사업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 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당초예산 494억 2,401만 2,000원에 비하여 1,234억 6,689만 5,000원이 증가된 1,728억 9,0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지역개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분 22만 9,000원은 업무보조원 임금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오폐수 처리 시설 6개소의 기준단가 인상으로 증액된 400만 원과,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97년 1월 폭풍 설해 피해 복구비로 국비 6,055만 원과 도비 부담 2,637만 5,000원 등 8,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중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23개면에 대한 정주권 개발사업과 9개 지구의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에 지방양여금 130억 4,054만 원을 포함하여 158억 3,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단체 보조로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낙후 마을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도정 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사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화천 마을 안길 포장을 비롯해서 횡성 우천 산전리의 소 교량 가설, 사암리 마을 안길, 평촌리 소 교량 가설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 세 항으로서 재해 피해 및 공동주택 실제 조사 기관 출장여비 2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97년 1월 폭풍 설해 피해 시설인 오천 오수처리장 복구를 위하여 도비 부담 362만 9,000원을 포함한 1,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복구 사업 재해 구호 기금 우선 충당분 적립금 2억 3,463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봉산지구 달동네 주거환경개선과 25개소의 마을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위하여 국비보조<NAME>으로 2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1,540동에 대한 융자금 7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지역계획 관리 세 항의 경상적 경비는 업무보조원 임금 단가 인상에 따라 2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 세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택지 개발 지구 토지매각 위탁수수료 6억 7,360만 원과 업무보조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 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과 항공사진 촬영비, 도 자치단체 경상 보조에 1억 900만 원과 시 관내 국도의 위험교량인 소양 1교, 장성교 등 5개 교량의 개축 사업비 73억 4,6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과 5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전원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교부세<NAME>으로 추진하는 고원 눈 마을 조성 및 횡계 시가지 정비 사업 10억 원과 원통 시가지 연계도로 개설 3억 원, 강릉 삼척 자전거 시범사업비 5억 원, 문막 영월 인제 등 3개 도읍의 소도읍 개발사업비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NAME>으로 하수종말 처리사업 지원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20개 사업에 3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세 항과 특수 지역개발 세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업무보조 임금 단가 인상분 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수 지역개발사업으로 14개 시군의 오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양여금 105억 7,900만 원을 포함한 128억 4,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천관리 세 항에는 한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는 지형측량비 4,500만 원과 자체단체 자본보조로 정선 북평면 하천 제방축조와 영월 하송리 고수부지 조성, 춘천 동산면 동명리 소하천 정비 등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세 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는 도로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수용비 200만 원과 지방도 편입 국유지 27필지 사용료 356만 원 등 6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도 안전사고 발생 피해 보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지난 1월 폭풍 설해 피해 지역 도로 표지판 2개소 복구비 5,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세 항의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총 606억 5,954만 1,000원으로서 2차선 확포장 및 교통소통 대책 사업 11개 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한 비용 8억 1,600만 원과 지방도 정비 46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501억 1,956만 9,000원, 96년도 채무 부담으로 발주하여 추진 중인 6개 노선의 2차선 확포장 사업비 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정비 46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4억 5,197만 2,000원, 지방도 확포장 9개 사업에 소요되는 감리비 2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의 세 항에 시설비를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96년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으로서 부족액 8억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채무 부담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34억 5,000만 원 중 삼척 고포마을 해안 도로 개설사업비 20억 원은 지방교부세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강릉 면허시험장 진입도로포장 등 8개소의 도로 개설 및 교량 가설 사업비 14억 5,000만 원은 주민 숙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총 61억 1,700만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로연수자 1명과 기능직 신규 증원 인력의 인건비 8,386만 7,000원과 초과근무수당 1,497만 7,000원을 비롯하여 일용직 처우개선에 따르는 조정분 3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신규 구입한 덤프차량과 차선도색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신규채용한 조정원 피복비 등 159만 4,000원과 지방도 유지 보수, 위험교량 안전점검, 토목현장 시험 등에 소요되는 여비 6,971만 원을 비롯하여 일반직 3명과 기능직 7명의 증원에 따르는 직급보조비, 후생복리비 5,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구입토록 되어 있던 모래살포기를 5대 중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위해서 3대만 구입하고 나머지<NAME>은 태백지소의 제설 덤프차 구입 등에 충당하고자 3,500만 원을 감액조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사업 예산 중 시설비는 조정원 화장실 신축과 지방도 도로 표지판 정비 및 재해 응급복구 낙석제거 등 소요되는 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모래살포기 구입 감액<NAME>을 활용하여 제설기 1대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강릉지소 운영에 대한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기능직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함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 10만 원과 모래살포기 구입 3대 중 1대 분 1,600만 원을 태백지소 제설 차량 구입비로 충당하고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시설비 1억 원은 낙석위험지구의 낙석 보호망 설치와 교통사고 위험지구의 가드레일 설치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래살포기 구입비 중 1대 분 1,600만 원을 제설 덤프차 구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감액하였고 사업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와석교 마무리 사업비 11억 4,200만 원은 지방양여금으로 책정되어 이를 감액하였으며 낙석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본소 및 강릉, 태백지소의 모래살포기 구입비 감액<NAME> 5,400만 원으로 제설용 덤프트럭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세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세출예산은 총 35억 2,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속초 교동택지 개발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한<NAME>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택지 분양 계약 해지 반환금<NAME>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 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원 확정에 따르는<NAME>과 이에 따르는 법적 부담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출예산이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낸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건의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사실상 저희 지역에서 이 도립공원 관리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도립공원 지역 내에 일어나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 과장님께서도 낙산도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운영비 하는 것은 남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연도별 입장료하고 투자 실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장료 몇억 원 받아서 봉급만 주려고 해도 안됩니다. 낙산도립공원이 사실상 진짜 동해안의 주요 관광 요충지로서 지구 내에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다 보니까 입장료 받아서 충당하기는 태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44호로 제정되어서 8회에 걸쳐서 이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행령은 1980년도 8월 18일 자로 대통령령 9993호로 시행령이 정해져서 현재까지 14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시행규칙은 81년도 1월 6일 자로 건설부령 282호로 정해져 현재까지 건설부령 4회, 내무부령 4회 해서 8회에 걸쳐 부령이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자연공원 법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 지방자치시대 이전의 중앙집권시대 체계에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에 95년도 지방자치시대 전개 후 현실성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다면 모든 권한을 도립공원에 대해서 도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기 지역, 피부에 와닿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는 행정을 펴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1979년 6월 20일 자 강원도 고시 제145호로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88년 12월 2일 자로 강원도 고시 제80-142호로 낙산도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정암이라는 곳에서부터 현북면 장교리까지 청정 동해바다를 낀 24㎞의 그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립공원 면적은 9.1㎢로 275만 3,000평입니다. 또 우리 자연환경보호 지원 지역 6.4%, 자연보존지구 6.4%, 자연환경 지구 55.6%, 취락지구 17.8%, 집단시설지구 20.2%로 묶여 있습니다. 그 외 문제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79년도 낙산 종합 지구 개발계획 조감도가 79년도 하면 벌써 18년 전 얘기입니다. 여기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 조감도가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조감도 내에는 청정호수가 있습니다. 낙산지구 종합개발계획 조감도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만든 조감도인데 여기에는 엄연히 낙산 조산리 지구에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가 이 개발계획이 된 이후에 이것이 아주 고기도 많았고,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납니다. 낚시꾼들이 와서 세상에서 이렇게 어족자원이 풍부한 호수는 처음 봤다, 잉어를 잡으러 오는데 잉어가 팔뚝만 한 것이 낚시를 드리우기가 무섭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힘의 논리에서 이것이 매몰되었습니다. 매몰된 그때 당시 국회의원으로 있던 <NAME>씨가 사들여서 현재 낙산 센트럴 콘도가 여기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산의 퇴직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니까 낙산도립공원 내의 지역인데 집에 사는데 편안한 삶과 또 생활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옆에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설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집단취락 시설 지구 내 200㎡ 이내이니까, 5평 정도를 지으려고 하는데 면적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촌에서 창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창고를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원 취락 시설 지구 내에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화장실을 짓고 싶어도 못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분통을 터트린 것은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집하나 개보수를 못하는데 작년 신성 콘도라는, 비행장이 들어오는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면적의 신성 콘도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도립공원지역입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은, 본 의원도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이 산을 깎아내고 여기에 들어서는데 참 좋다, 우리 양양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아주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대손손 살아오던 농가주택들도 하나 개보수를 못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을 여기에 허가를 내주는 강원도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지역 내에 사는 취락지역 주민들한테 볼 낮도 없고, 다음에 작년도 3월에 우리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건축물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그저께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작년 3월에, 물론 양양군에서 거기에 따른 연도나 모든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끌어안고 있었는지 도에서 끌어안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3월에 신청한 건축설계가 아직까지 도로 내려왔다 군에 갔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저께 반려되었다고 또 쫓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왔는 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모두 해서 도립공원지역 내 집단시설지구 내 땅을 샀다 이것입니다. 그 5억 원을 주고 샀으면 5억 원에 산 만큼 또 5억 원의 건물을 들여서 빨리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데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지금 도에서 시정명령 내려온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큼 끈기가 없는 사람은 중도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도립공원지역 내에 이런 건축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상 도립공원 지역을 군립 공원 지역으로 해다오하는 것은 지역 자치단체가 사실상 도립공원 행정을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주민이 사는데 진짜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과 보존, 우리가 지금 도에서 최 과장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개발한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지에만 하지 그냥 멀쩡한 늘푸름을 자랑하는 소나무를 자르는 것도 아니고 지역하고<NAME>고 엄청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내려가 보면 도립공원 심의위원회 대학교수가 뭘 아느냐,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지역주민들이 대학교수보다 더 지역을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지역에 더 애정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도립공원 심의위원회 대학교수님들이 팍팍합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진짜 과감한,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전개되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한 공원행정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행정을 대폭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에서 본 건의안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이점 잘 이용해 주시어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낸 그 이후에 지역주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농정산림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의 증감 조정 및 97년 1월의 폭풍, 설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업 예산과 농어촌 생산 기반 및 환경 정비 사업에 따른 증액 교부금 등 당면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은 22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증액 378억 8,900만 원, 감액 64억 4,200만 원 전체적으로 314억 4,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총 1억 6,000만 원으로 이는 96년 사업비 잔액 예산입니다. 다음 2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 79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이를 사방사업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시군 부담금 793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금 사용 예산 반환금은 9,800만 원으로 96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2억 원으로 지역 특화사업 1지역 1명품사업 육성 기금으로 2억 원과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20억 원이 추가 내시 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 교부금은 136억 8,100만 원으로 농어촌 생산 기반 및 환경 정비 사업에 90억, 봄 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비 11억 3,600만 원, 가을착수 대구획 정리 사업비 3억 9,700만 원 버섯 재배 단지 조성 사업비 6억 7,600만 원, 임도 시설 설치사업비로 24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후 증감 조정된 예산을 반영하였는 바 증액이 117억 4,800만 원, 감액이 64억 3,4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53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는 16억 9,800만 원, 이 중에서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2억 400만 원과 양곡관리지원 인건비, 경상비로 9,400만 원, 자영자 양성 고교 사업비로 14억 원이 각각 내시 되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으로는 2억 800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구입에 7,700만 원, 개량 물꼬 지원 사업비로 1억 6,100만 원, 일반용수개발사업비로 4억 8,000만 원, 공동방재사업비로 1억 2,700만 원, 봄 마무리 대구획정리사업에 14억 7,200만 원, 가을착수 대구획 재정리 사업에 3억 6,600만 원과 쌀전업농 육성사업으로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밭기 반 정비 사업 추진 기간이 조정됨에 따라서 39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한편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3억 3,6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 사업비에 3억 5,000만원과수채소 특작 생산비에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96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에 9억 6,2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일반용 수 개발사업비에서 각각 1억 6,100만 원과 9,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으로는 35억 5,700만 원인데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농수산물 포장 센터 설치가 17억, 고냉지채소 유통단지에 1억 500, 화훼유통지원 사업에 2억 3,100, 버섯 재배 단지가 6억 7,600만 원,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장비 구입비에 2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으로는 9억 900만 원으로 한우쌍자사업비에 2억 5,000,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6억 5,9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산림관리과 소관으로는 10억 1,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비에 2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방사업비에서는 12억 9,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지이용과 소관으로는 5억 4,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임산물 저장시설이 1억 8,000만 원, 산촌 종합개발이 1억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비에 600만 원, 조림사업비에 9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육림사업에는 8,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폭풍, 설해 피해 복구비 5억 500만 원이 내시 되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농작물 복구비에 8,400만 원, 학자금 지원에 500만 원, 농림시설 복구비에 3억 2,900만 원, 축사 피해 복구비에 5,300만원,가축입식에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금으로 농어촌진흥 기금 조성 사업에 100억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먼저 축산기술 연구센터 건립에 1억 9,700만 원, 도립화목원 조성 사업에 8억 9,900만 원, 가축 위생시험소 신축 및 부지조성에 17억 4,100만 원 등 증가 소요액을 98년도 예산에 계속 비로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예산의 전체 세출예산 총규모는 증액이 451억 8,000만 원, 감액이 125억 8,000만 원 전체적으로는 325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출예산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안 사항 설명서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 관리 예산입니다. 농정 관리 예산은 모두 216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이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급, 인원 조정 및 공로연수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액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 학회 간부 일본 연수에 따른 소요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215억 7,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이 18억 4,300만 원, 자체사업이 19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범위가 면지역에서 읍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4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자영자 양성 고교 지원 홍천농고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입니다만 98년도 사업비로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는 1지역 1명품 육성 기금 조성을 위한<NAME>으로 4억 원, 농어촌진흥 기금 융자<NAME>으로 사용될 100억 원을 정부 재정자금 차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 기금 이자를 6개월마다 상환 받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내년에 상환하게 됨에 따라 6개월간의 융자 대행 수수료 추가 소요액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 재정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분기별로 해야 됨에 따라서 차입금 상환 일이 대여금 상환 일보다 먼저 도래하게 됨에 따라 6개월간의 차입금 이자 소요액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 중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는 농어민 신문 구독료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는 무장공비 침투지역 개발사업비 지원으로 농어촌 생산 기반 및 환경 정비 사업비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정 관리 예산입니다. 양정 관리 예산은 당초예산편성 시에 국비예산액이 내시 되지 않아서 이번에 9,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9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720만 원, 차량 선박비에 230만 원, 국내여비에 1,500만 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18개 시군 양정 업무추진 수용비 등 경상비로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 관리 예산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 관리 예산은 증액이 95억 1,000만 원 감액이 76억 9,200만 원, 전체적으로는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이 계상되었고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6억 2,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이전 과목의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는 97년 1월 폭퐁, 설해 복구를 위한 농작물 대파 대 1억 56만 7,000원과 학자금 지원 531만 8,000원을 계상했고 민간 자본이 전 중 민간 자본보조로 과수, 채소, 특작 생산 기여사업은 계수 착오로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을 감액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5억 2,100만 원으로 쌀전업농육성 확대에 따른 사업비 4,500만 원과 농약 안전 방제복과 농약 방제기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방제와 개량 물꼬 설치에 따른 3억 7,500만 원도 추가 내시 되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페이지 농업용수 및 기반 정리 사업 예산은 증액이 88억 7,300만 원, 감액이 76억 8,800만 원으로 11억 8,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쟁력 10% 높이기에 따른 경상비 절감 계획에 따라 국고지원 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 자본이 전 중 민간자본보조는 배수개선 사업에서 17억 4,1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시 군 시행분 2개소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것이며 보강개발사업에 12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시군 시행계획이 농지개량조합 시행으로 확정됨에 따라 민간보조 과목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배수개선 사업비 20억 9,100만 원을 계상했고 보강개발사업비로 13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6억 2,400만 원을 추가 내시 되어 계상하였고 봄 마무리 일반 경지 정리 사업비에서 3억 3,600만 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9억 6,200만 원,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1,500만 원, 봄 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26억 900만 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에 7억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서 1억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이는 사업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밭기 반 정비 사업은 923ha에서 1,070ha 로 면적은 증가했으나 이 사업이 당초 1년 차 사업에서 2년 차 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98년도 사업비로 43억 9,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소형관정개발사업비에 9,800만 원과 소형관정 양수로는 물 부족 현상을 겪는 홍천 반곡리 양수장 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 관리 예산입니다. 유통특작 관리 예산은 증액이 69억 4,300만 원, 감액이 2,100만 원, 전체적으로는 69억 2,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치커리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강원도의 꽃 책자 발간 비 1,000만 원,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69억 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이 68억, 자체사업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비로 5억 9,800만 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 내의 장비 구입비로 2억 200만 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센터 건설 사업비에 17억 4,200만 원, 버섯 재배 단지 조성 사업비에 13억 5,300만 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비에 3억 4,700만 원,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에 1억 5,300만 원, 원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사업비에 20억 원, 대관령 지구 농산물 공판장 건설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당초 예산 성립 후에 확정 내시 된 분과 무장공비 관련 농업시설 국고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 설해 피해 복구비로 3억 8,3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보조는 도민의 날 행사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설치비에 2,000만 원, 건조누에 저온저장고 시설사업비에 2,1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사업 건조누에 저온저장고 시설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과목 변경 계상하였고 평창 재산리 성장작목 단지 내 견학 농민 교육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연수원 운영예산입니다. 농업기술연수원 운영예산은 모두 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8,100만 원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봉급, 상여금 및 수당 증액분 3,000만 원과 일용인부 4명에 대한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 소요액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인상분, 영농교육계획 변경으로 교육교재 제작비로 500만 원, 농업기술연수원 소식지 발간에 500만 원, 연수원 각종 안내판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연수원 소식지 발송료 420만 원, 영농교육계획 변경으로 인한 강사수당 부족액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일러 교체에 따른 용량 증가로 연료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보조원 2명에 대한 단가 인상분 51만 4,000원과 직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부족액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5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관 청사의 노후로 인한 증개축을 위하여 기본 조사 설계비 4,800만 원과 실시설계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격납고 증축 시설비로 4억 원, 실시설계비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50만 원, 감리비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격납고 2층에 종합강의실을 증 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게차 실습장 설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원 종장 운영예산입니다. 감자원 종장 운영 예산은 총 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3,200만 원으로 특수지 근무수당과 연구업무수당 인상분 1,800만 원과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1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97년산 보급<NAME> 조작비 1,400만 원과 연구수당 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 5,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직원 관사 보일러 배관 교체와 신규망실기반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부 수송용 버스 노후로 인해서 버스를 새로 구입하는데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농산물 원종장 운영 예산은 경상예산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연구업무 수당과 일용인부임 노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원 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옥수수원 종장 운영 예산은 경상예산 538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역시 연구업무비, 휴일근무수당과 업무보조원 급여 및 주휴수당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관리 예산입니다. 축산정책관리 예산은 7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으로는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7억 6,2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소 전산화 사업 참여 농가 사례비로 4억 3,900만 원, 귀표 장착비로 2억 1,900만 원 그리고 97년 1월에 있었던 폭풍, 설해 피해 복구비로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산 단지 조성 사업비로 축발 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미 부담금을 이번에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연구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 운영 예산은 8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으로는 연구․관리 업무수당 인상분 260만 원과 종축장 사양관리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휴일근무자 인건비로 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쌍자수정란 이식과 수정란 이식 기자재 구입에 따른 제세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7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우쌍자생산에 필요한 우량시험축 250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 편입용지 매입비에 1억 2,400만 원, 청사 전기 승압공사 시설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위생시험소 운영 예산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예산은 경상예산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모범 공무원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리 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시험 보조인 부임 단가 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동부지소 운영 예산인데 이것 역시 경상예산으로 164만 원이 계상되었는 바 연구업무수당과 시험 보조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28페이지 가축 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역시 경상예산으로 614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연구업무수당과 시험 보조원 단가 인상분, 가축전염병 검사 및 관리 여비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예산 중 청사 도색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서 위생 배관 교체비와 청사 전기 승압공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위생사업소 중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경상예산으로 연구업무수당, 시험 보조원 단가 인상분, 혈청 검진 예찰 및 도축검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청사의 전기 승압공사비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역시 연구수당, 시험 보조원 단가 인상분, 전염병 관리 및 예찰조사를 위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림 관리 예산입니다. 산림 관리 예산은 증액이 29억 2,000만 원 감액이 28억 4,400만 원 전체적으로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도유림 청원산림보호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660만 원과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 물량과 예산이 조정되었는 바 그 내용으로는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량 조정에 따라 약제 구입비가 3억 5,400만 원 감액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1억 5,700만 원과 일반 병충해 사업비로 4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찰조사 사업비 8,400만 원, 수간주사기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 과목으로 잘못 계상된 고성능방제기 구입비 3,100만 원을 감액하였는 바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 계상한 것입니다. 임도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에서 14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전 임도의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량 조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서 임도 실시설계비에서 1,100만 원, 임도 시설사업비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했고 임도 보수 사업에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으로는 야계 사방사업비에 8억 5,900만 원을 계상했고 사방댐은 사업 조정에 따라 2억 4,1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사방지 추비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지 복구 사업비는 물량 조정 내시에 따라 19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지사방에서 16억 8,100만 원, 해안사방에서 2억 1,200만 원, 사방지 추비사업 조정으로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 예산으로 물량 조정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임도 시설 및 사방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고성 산불 사방사업 설계 시행 점검비에서 7,8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15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고성능방제기 구입에 3,100만 원, 임도 시설사업비에 10억 2,600만 원, 임도 시설 보수 사업비로 4억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성 산불 산지사방 기정 단비 감소로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방지 추비는 철원 수해복구 및 고성 산불 피해지 사업 추가 지원으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 예산은 도유림 조림 및 육림사업비 ha당 사업비 확장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조림사업비에 881만 4,000원, 풀베기 사업 및 덩굴제거 사업에 230만 원, 보조 간벌 사업에 2만 2,000원을 증액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천연림 보육 사업은 1,49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 관리 예산입니다. 산지이용 관리 예산은 증액이 6억 5,600만 원, 감액이 12억 3,200만 원 전체적으로는 5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은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5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5억 7,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산촌 종합개발 설계비로 1억 6,500만 원이 증액되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2개소는 국고보조 일부 감액 내시로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송이 저장시설 사업 확대로 2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경제수 조림 및 큰나무 조림 묘목세 ha당 단비 조정으로 2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고성 산불 피해 복구비 조림사업비로 8억 3,700만 원과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 1억 3,400만 원도 ha당 단비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 1, 2차 사업은 국고보조 ha당 단비 상승 및 사업량 증가로 2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천연림 보육사업비도 사업량 증가로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간벌사업비는 국비 계수조정으로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은 증액이 3억 9,500만 원, 감액이 3억 400만 원 전체적으로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3,200만 원으로 연구수당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53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고정 수렵장 전기료,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온실 관리 보조원 및 조수 사육 관리원 단가 인상분, 야생조수 및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여비, 고정 수렵장 내 사격 연습 및 수렵장 엽총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5,8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이 800만 원, 자체사업이 5,000만 원입니다. 도립화목원 조성에 따른 대체 조성비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고 도립화목원 및 수목원 조성 공사 실시설계비 3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대체농지조성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과목을 경정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립화목원 공사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병충해 연구 및 나무병원 운영을 위하여 다실 항온 배양기, 영상 현미경, 예찰조사 세트, 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고정 수렵장 내 방사 동물의 외부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 시설 보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지 출금의 반환금 예산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 출금의 반환금은 총 1억 6,000만 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먼저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추경 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년 되풀이되지만 중앙의 예산 확정 이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중앙예산의 확정에 따라 다소 증감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큰 관심과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산업 통상국 장한 봉기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 통상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산업 통상국 소관 업무와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많은 고견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염려하고 계시는 사항들은 하나도 누수됨이 없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족재원과 사업 추진상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조에 따른 세입재원을 중심으로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국 소관의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투자 효과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사업 효과를 거양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10억 6,00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951억 2,102만 9,000원보다 59억 3,9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및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감액 1,547만 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소관으로서 주유기 검정수수료 1,107만 3,000원과 주유기 검정 출장비 징수액 4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관계법령에 의거 주유기, 미터기 등 계량기 검정업무가 통상부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처리되어 왔으나 민원인들의 편익 도모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유기 검정업무가 시군에 재위임됨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검정수수료 수입 1,107만 3,000원과 이에 따른 주유기 검정 출장비 439만 7,000원 등 총 1,547만 원을 세입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총 59억 5,450만 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가 58억 원과 국고보조금 1억 5,45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58억 원의 세부내역은 작년도 물가 안정 우수 시도에 지원되는 물가관리 인센티브 1억 원과 내무부가 추진하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비 7억 원, 춘천 멀티미디어 기술 지원센터 건립 지원비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5,450만 원의 세부내역은 3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원 동송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증액분 1억 4,700만 원과 38쪽 하단 부분이 되겠는데 97년 1월 8일 동해안 태풍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삼척 근덕 농공단지 피해 복구비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총 1,176억 875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 1,086억 5,645만 3,000원보다 90억 3,1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한 90억 3,106만 3,000원의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관리비가 8억 231만 9,000원으로서 물가 홍보자료 제작에 따른 수용비 280만 원과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인건비 21만 9,000원 등 일반운영비에 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물가 안정 지도에 따른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자료 제작과 물가단속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이<NAME>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물가관리 보상금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7억 9,1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30만 원은 한국소비자연맹 도지부에 대한 정액보조 추가 지원금 210만 원과 또한 소비자보호 민간단체인 시민의 모임 원주지부와 주부클럽 강릉지부에 4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예산편성 지침의 개정으로 지급한도액이 29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차액을 계상한 것이며 임의보조단체인 원주지부와 강릉지부도 소비자 보호단체로서 예년과 같이 단체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균등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차액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7억 8,500만 원은 96년도 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시에 8,500만 원 내무부가 추진하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NAME> 역시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NAME>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통상협력관리의 예산은 2억 4,021만 9,000원으로서 경상적 경비 1,021만 9,000원과 사업 예산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1,021만 9,000원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경제교류 및 무역상담회 개최에 따른 운영 수당 300만 원, 무역상담회장 임차료 3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등 1,000만 원과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인건비 2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2억 3,000만 원은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000만 원의 감액사유는 농특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국제 농특산물 및 화훼박람회 참가업체의 항공료, 체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시카고 필름 홍콩박람회는 사업 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위탁 참가케 함으로써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1,000만 원은 민간이전비로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2억 4,000만 원은 오사카, 뉴욕 등 해외 농특산물 특판전 참가경비로 1,000만 원 이는 보상금 삭감액 1,000만 원의 전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생산자의 수출 마인드와 향토식품 수출 판촉을 위하여 95년도부터 운영 중인 미국의 뉴욕, 일본 오사카의 현지 상설전시장 임대료로 4,000만 원, 체코 프라하 등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상촉진단 파견비로 5,000만 원 베트남 등 4개 국가 국제박람회 참가경비 1억 1,000만 원 그리고 도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탄광 지역개발 예산 551만 9,000원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민자 유치 사업 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250만 원,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인건비 21만 9,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자 유치 사업 평가 위원회의 현지 확인 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정 관리 예산 2,400만 원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국내여비 400만 원은 전국 기능경기 대회와 노사안정 추진상 꼭 필요한 예산이나 당초예산편성 시 누락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자 중식비, 경축행사비, 행사장 임차료, 기념품 구입비 등에 모두 2,100만 원이 소요되나 당초예산에 1,100만 원만 확보되어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노조 대표자 특별 교육비 1,000만 원은 숙박비, 여비, 식비 등 실비 지급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경상적 경비 137만 8,000원, 사업 예산 76억 5,225만 원 등 총 76억 5,3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37만 8,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인건비 37만 8,000원과 5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공예관 부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76억 5,225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비 2억 375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국고보조 내시 때에 명확한 과목 설정 없이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비로 내시 된 1억 원은 연구개발 비목에 일괄 계상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구개발비 1억 원을 전용하여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보급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동송 농공단지의 추가 지원금으로 국비 1억 4,700만 원, 도비 부담금 4,550만 원 합계 1억 9,250만 원과 삼척 동막 농공단지 폭풍 피해 지원금으로 국비 750만 원, 도비 375만 원 도합 1,125만 원 등 자치단체 자본이 전금으로 2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74억 4,850만 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 기술정보 이용 교육비 1,400만 원과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정보 사업비 지원 1,200만 원 등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향토공예관 부지 매입 2억 3,000만 원과 향토공예관 옥외간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공예관은 도유지 1,073평, 국유지 615평 등 1,688평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96년도부터 관리청인 법무부가 공예관 부지중 국유지 매입을 요구함에 따라 국유지 615평 전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월 24일 도의회로부터 관련 조례를 승인받은 바 있으며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를 비롯하여 경북, 충북 등 3개 시도가 금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97년도부터 98년까지 국비 50억 원, 도비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시 우산 산업단지 내에 건립할 계획이며 도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재단 설립과 사업 착수를 위해 꼭 필요한 10억 원을 우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춘천 멀티미디어 기술 지원센터는 청정산업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첨단 멀티미디어 산업의 거점 확보 및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기술 정보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억, 도비 50억 등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에 발주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금번 추경에 계상한 60억 원은 지방교부세 50억 원과 도비 지원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계상한 50만 원은 내구연한 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교체 구입비로 당초예산의 부족분입니다. 다음 출자금으로 계상한 1억 8,2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자금은 2000년도까지 우리도 춘천, 원주지역에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LNG 가스배관 건설 사업비로서 LNG 전국 공급사업의 투자<NAME> 조달 기준에 의하여 총 사업비 2,226억 4,800만 원 중 0.6%인 13억 7,000만 원을 우리 도가 연차적으로 출자하게 됩니다. 금년도 출자비 3억 6,400만 원 중 1억 8,2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고 미확보액 1억 8,2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3억 537만 8,000원으로서 이중 자동차 등록 업무원 단가 인상분 인건비가 37만 8,000원, 사업 예산이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3억 500만 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촌버스 운임 요율 조정 연구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요율에 따라 인가하던 것을 금년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버스 수입금 및 운송원가를 정밀조사 분석하여 요율 조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적정한 조정원을 제시하여 버스 운임 요율 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5,500만 원은 벽지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하여 육운 진흥법 제5조에 의거 도지사가 버스를 운행하도록 노선의 개선을 명령한 160개 노선을 대상으로 매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평균 승차인원이 손실보상기준에 해당되는 노선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 2,700만 원 편성 시 부족 계상된 예산은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 통상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면서 긴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농촌진흥원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앞장서 도와주시고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베풀어 주신 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4절기 중의 하나인 곡우도 지나 4월 하순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였습니다. 처음 출발이 잘 되어야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같이 명심하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NAME>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또 열심히 노력하여 기필코 좋은 성과를 가시화하여 위원님들과 온 농업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와 지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NAME>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와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예산 부기 조정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서 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321만 4,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농촌지도사 해외 연수비 지출 잔액 8만 1,000원, 농업경영 연찬회 개최 비용 잔액 21만 7,000원, 농업산학협동 행사에 따른 지출 잔액 184만 6,000원, 원원종 생산 지출 잔액 2,634만 8,000원, 강릉 근채 시험장 건립에 따른 공사비 잔액 472만 2,000원으로서 이 중 원원종 생산 지출 잔액은 교배용 봉투 제작비 등으로 경쟁력 높이기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재고분은 사용한 관계로 절감 집행한 잔액이며 참고로 96년 원원종 생산사업은 벼 등 8작목으로 재배면적 97.5a에서 982.5Km를 100% 생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6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80억 4,2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5,372만 6,000원보다 5억 8,8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 항 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관리비는 기정예산액 33억 8,491만 원보다 2,089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580만 1,000원으로서 시험 연구 수당 증액분 960만 원, 일용인부 10명에 대한 단가 인상분 415만 2,000원, 회의용 스탠드기 제작비 100만 원, 정밀 분석 기자재 구입에 따른 관세, 보관료 등 300만 원, 버섯 재배 사업 보일러 연료비 부족액 28만 원, 농기계 수리 용접용 발전기 유지비 90만 원과 97일용인부 단가 상승에 따라 업무보조원 9명의 인건비 증액분 1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65쪽입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기정예산액 84억 2,214만 9,000원보다 2억 2,026만 5,000원이 증액된 86억 4,241만 4,000원으로서 경상예산 1억 3,056만 5,000원의 증액 계상 내역은 97 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254만 5,000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각 컴퓨터 간 자료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원농업 정보 서비스 구축 프로그램 설치비 1,172만 원, 환경제어실 수리 및 유지 보수비 400만 원, 농업기상관측 장비 센서 교체비 600만 원, 음식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따른 분석시약 및 시범포 조성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 구입비 1,000만 원 농산물 저장, 가공 처리 센터 운영에 따른 재료비 1,300만 원, 음식 쓰레기 자원화 대책 여비 100만 원, 강원농업 정보 구축 등에 따른 자산 취득비 8,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67쪽입니다. 사업 예산 8,970만 원의 증액 계상 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저장고 및 가공 처리 센터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섬유 자동분석장치 등 자산 취득비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튤립, 백합 등 화훼연구용역비 7,000만 원, 과수원 관리사 및 창고 신축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자 흡광 장치 등 자산 취득비 5,1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서 안 및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농촌지도비는 기정예산액 37억 5,975만 8,000원보다 2억 6,785만 원이 증액된 40억 2,760만 8,000원으로서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농기계 수리 부품대 등 재료비 880만 원, 농정시책 추진 지도 등 국내여비 900만 원, 농민 학습단체회관 집기 구입비 495만 원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여성 농업경영인 연합회 민간경상적 보조사업비 2,000만 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 이전사업비 5,010만 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 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축산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개폐식 톱밥 발효 우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업 민 학습단체회관 냉난방 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1쪽입니다. 산채 시험장 운영비는 기정예산액 4억 6,962만 원보다 513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7,475만 9,000원으로서 이는 연구업무수당비 증액분 등 492만 원,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2쪽입니다. 옥수수시험장 운영비는 기정예산액 4억 9,738만 4,000원보다 213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9,952만 3,000원으로서 이는 연구업무수당 증액분 192만 원, 시험포 임차료 650만 원,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옥수수 재배기술 개선 시범 재료비 650만 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특작 시험장 운영비는 기정예산액 5억 1,835만 원보다 491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2,326만 1,000원으로서 이는 연구업무수당 증액분 등 469만 2,000원,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2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4쪽입니다. 근채 시험장 운영비는 기정예산액 4억 155만 5,000원보다 3,39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553만 9,000원으로서 이는 기능직 운전원 2인의 추가 배치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 1,957만 7,000원과 자동화 하우스 연료비 274만 5,000원,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분 21만 9,000원 및 일반 업무추진비 312만 원, 복리후생비 8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6쪽입니다. 제지 출금 3,321만 4,000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사업 예산의 부기조정 또는 일부 사업 요인의 추가 발생에 따른 사업비 계상 등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농촌진흥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NAME>을 보내 주시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NAME>출장소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동해출장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저희 출장소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난해에 도의 당초예산 편성 시 정부의 예산 확정이 제언되어 수정예산 편성 없이 97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었던 바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내시 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필수적인 경상예산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5억 6,779만 5,000원보다 263억 4,66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319억 1,4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20쪽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무지개 송어 및 뱀장어 등 5종류의 생산 수입이 6,980만 원이며 23쪽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만 원은 96년도 노후어선 대체 건조 557톤 중 556.94톤을 건조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국고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서 24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9,605만 3,000원은 잠수기 어선 20척의 매입 보상에 소요되는 시군 부담금이며 26쪽의 방치 폐선 정비 사업 2,277만 8,000원은 96년도에 시군에 지원한 도비 사용 잔액으로 96년도 정비대상 10척 중 규모가 작거나 선주 자력으로 정비가 가능한 어선 9척은 자체 정비 또는 정비 중에 있으며 선주 행방불명으로 자체 정비가 불가능한 속초시 어선 1척에 대하여 444만 원으로 폐선처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도금고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29쪽에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후 내시 된 증액 교부금으로서 해안 도로 정비 2개소에 40억 원, 어촌종합개발 3개 권역에 29억 2,500만 원, 소규모 어항개발 9개항에 10억 원, 안인항 어항개발 190m에 10억 원, 어항 진입로 개설 5개소에 30억 원, 2종 어항 개발 8개항에 40억 1,000만 원 등 159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94억 7,249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공동어장 정화 2,000㏊에 2억 6,964만 8,000원, 침체어망 인양 600㏊에 4억 446만 2,000원, 인공어초 시설 추가 내시액 1억 5,808만 원, 자영 수산과학지원 16명 551만 1,000원, 어촌종합개발 3개소에 32억 5,000만 원, 2종 어항개발 6개항에 19억 1,000만 원, 소규모 어항 개발 9개항에 2억 6,800만 원, 가리비 살포 양식 800㏊에 9억 6,000만 원, 전복 살포 양식 30㏊에 1억 8,000만 원, 노후어선 대체 건조 216톤에 3억 8,880만 원, 연안 표준 어선형 건조 35톤에 1억 4,7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에 3억 8,500만 원, 수산종합 물 판매장 1개소에 9억 원, 활어위판장 1개소에 8,365만 5,000원, 수산물 직판장 1개소에 8,000만 원, 선어 위판장 1개소에 1,808만 4,000원, 위판장 폐수처리 시설 1개소에 6,000만 원, 양식용 개량부자 8,000개에 960만 원, 어업지도선 유류대 추가 지원 668만 3,000원, 폐유 수거 용기 설치 1개소에 217만 원, 연어 치어 방류사업비 감액분 7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단입니다. 97년 1월 폭풍 피해 복구비 국고보조금은 2억 5,044만 3,000원으로 우암 진 항 어항시설 피해 복구비 7,171만 3,000원, 선박 피해 복구비 12척에 286만 8,000원, 어망 어구 피해 복구비 9건에 1,261만 2,000원, 삼척시 대진항 노곡 항의 소규모 어항 피해 복구비 1억 6,325만 원이 내시 되어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동해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50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153억 500만 원보다 296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서 79쪽입니다. 동해출장소 운영비에 계상한 2억 801만 원은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로 기본급과 수당 소요액 1억 5,760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5,040만 7,000원은 일반운영경비로 청사 냉난방기 전기료 958만 원, 정부 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52만 2,000원과 각종 시책 및 의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3,6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에 수산 진흥 항목입니다. 수산 진흥비 계상액은 총 240억 6,351만 3,000원으로 경정예산 2,880만 원은 수산조정 및 어항 정책심의 위원회 수당 430만 원과 수산 장기 개발기획단 급식비 15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 원, 수산업의 EEZ 대응전략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보상금 2,000만 원입니다. 82쪽에 사업 예산은 240억 3,4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비보조 사업비는 151억 991만 원으로 자영 수산과 학생 16명의 급식 보상금 5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62억 6,102만 6,000원은 2종 어항 개발 실시 설계비 6,090만 원과 시설비 57억 8,270만 원, 인공어초 시설비 1억 9,760만 원, 97년 1월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NAME> 진 항의 복구 사업비로 1억 4,342만 6,000원과 2종 어항 시설부대비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는 88억 4,333만 3,000원으로 속초시, 동해시, 고성군에 어촌종합 개발사업비 61억 7,500만 원,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비 9개항에 12억 6,800만 원 국비가 당초 예산보다 감액 내시 된 삼척시 내수면 개발사업소에 연어 치어 방류사업비 감액분 880만 원, 가리비 살포증․양식사업 800㏊에 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복 살포 증식사업 30㏊에 1억 8,000만 원, 양식용 개량부자 구입 8,000개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 1월에 폭풍 피해를 입은 어망 9개소와 삼척시 대진항 및 노곡 항의 복구를 위해 2억 5,9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89억 2,480만 3,000원으로 연구개발비 7,875만 원, 2종 어항 실시 모델 시험 용역비 4,900만 원과 도립 수산종묘 배양장 유굴발굴 조사 용역비 2,975만 원이며 이는 96년도에 발주하여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 계약한 사업으로 금년도 지출분을 계상하였으며 잠수기 어선 매입 보상비 5억 5,505만 3,000원은 시군 부담금<NAME>으로 매입 보상금에 충당코자 계상하였고 2종 어항 보강공사 설계비 450만 원과 시설비 1,550만 원은 감리비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된 금액과 도비<NAME>으로 시군에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82억 5,000만 원은 안인항개발 190m에 10억 원 어항 진입로 5개소에 30억 원, 묵호 망상 및 금진 옥계 간 해안 도로 개설 1,170m에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삼척시 정라동 어민 복지 회관 건립비 1억 원을 삭감하여 어민 마을회관 건립비로 계상하였으며 속초시 사진항 진입로 300m에 1억 원 고성군 돌김 종묘 배양장 냉동시설 320평에 1억 원, 삼척시 임원항 어구 보수 및 보관창고 1동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에 어업지도 항목에 예산은 22억 194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300만 원은 어선 및 장비 개량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이며 사업 예산은 21억 9,894만 7,000원으로 국비보조 사업비 20억 6,394만 7,000원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어업지도선 유류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지원비와 도비 부담금을 합쳐 1,336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87쪽에 민간 자본 이전비 4억 4,070만 원은 금년도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비 216톤에 3억 8,880만 원과 삼척시 임원항에 선어 위판장 시설사업비 5,190만 원이며 임원항에 선어 위판장 시설은 당초 사업자의 포기에 따른<NAME>정과 물량 변동에 따라 96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16억 988만 1,000원은 연안 표준 어선형 건조사업 35톤에 1억 4,700만 원과 주문진항 수산종묘 판매장 건립비 9억 원, 양양군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비 3억 8,500만 원, 삼척시 수산물 직판장 건립비 8,000만 원, 고성군 봉포항 활어위판장 건립비 8,365만 5,000원이며 삼척시 장호항 선어 위판장 건립비 1,888만 4,000원과 88쪽에 선박 피해 복구비 334만 2,000원은 97년도 1월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12척의 선박 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1억 3,500만 원은 어업지도선 검사 수리비 3,500만 원은 97년 당초예산액 4,400만 원의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양양군 하광정리에 활어판매센터 건립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 양양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양개발 관리 항목에 계상된 예산은 총 31억 8,013만 8,000원으로 경정예산 330만 원은 적조대책 위원회 수당으로 30만 원과 오염 해수 및 해양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이며 사업 예산은 31억 7,683만 8,000원으로 그중 국비보조사업비 30억 9,683만 8,000원은 공동어장 정화사업 2,000㏊에 2억 6,964만 8,000원과 침체어망 인양사업 600㏊에 4억 5,502만 원, 동해시 묵호항 위판장 폐수처리 시설 6,000만 원, 양양군 남해안 폐유 수거용기 설치 270만 원, 90쪽에 주문진항 오염 해역에 준설사업비로 23억 1,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8,000만 원으로 석호의 수질오염 실태 및 생물 조사 등을 실시하여 호수 보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에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도비를 계상하였으나 당초예산 확정 후에 국비가 추가 내시 되어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시험장 운영 항목입니다. 내수면 시험장 예산은 4,1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754만 5,000원으로 97년도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당초예산 부족분 1,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당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어 3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905만 7,000원을 감액한 것은 연초에 증식 관리 인원 1명에 퇴직으로 인원 결원 발생으로 증원이 불가하게 되어 잉여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466만 1,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96만 원은 현행 내수면 시험장의 전기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과부하 상태가 계속되므로 97년도에<NAME>량 증설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수수료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경비 855만 3,000원은 97년도<NAME>량 증설로 인한 청사 및 메츠 시스템 전기 기본료와 사용료의 기준단가 인상 부분과 도청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사업에 따르는 전기 사용료, 컴퓨터를 이용한 초고속 국가 전산망 회선 사용료 등이며 92쪽에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인 봉급 인상에 따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314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 예산 1,910만 원은 도자체사업으로 내수면 개발시험장 부서 내에 시설된 기존 도청 사면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평소에는 도청 직원 및 도민들에게 항시 개방함으로써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한 체력 향상과 민관이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하고 기준규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도 및 전국 단위의 각종 대회 시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93쪽에 반환금 8만 원은 96년도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에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확정 후 국비 내시 된 사업비와 법정 필수경비 및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전문위원 <NAME>입니다. 199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관과 심사경과,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807억 3,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9,257억 9,900만 원보다 27.5%가 증가한 2,549억 3,300만 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2.5%가 증액된 1조 367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0.6%가 증가된 1,44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54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88억, 세외수입 44억 9,600만 원과 지방교부세 652억 9,000만 원, 지방양여금 970억 6,900만 원, 국고보조금 279억 9,600만 원, 농어촌진흥 기금인 지방채 10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으로 88억 원은 96년도 최종 세입결산액을 감안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택지 개발 사업이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택지 매각 수입 62억 7,400만 원, 96회계 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5억 원과 예금이자 20억 원,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편입되는 용지 및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대금 42억 원,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군 부담금 24억 6,400만 원 등 총 449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내무부로부터 당초 예상분보다 증액 내시 된 보통교부세 25억 6,000만 원과 시책분 교부세 141억 1,300만 원, 재정보전분 특별교부세 130억 원 그리고 증액 교부금 356억 1,900만 원 등 65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 사업 345억 4,900만 원, 정주생활권 및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130억 4,000만 원, 하수종말 처리 시설 285억 9,200만 원, 오지 개발사업 105억 7,900만 원 등 총 979억 5,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279억 9,600만 원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32억 5,000만 원, 2종 어항개발 19억 1,000만 원, 위험교량 개축 73억 4,600만 원, 금년 1월 폭설․폭풍 피해 복구비 11억 400만 원 등이며 농어촌진흥 기금으로 100억 원을 차입하는 등 금번 추경 예산안은 주로 중앙으로부터 확정 내시 된 각종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과 세입원 별로 포착 가능한<NAME>을 정밀 분석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세입 증가액 573억 6,000만 원을 비롯하여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미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 시 중앙으로부터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비비에 일괄 계상되었던 350억 7,200만 원을 지정된 용도대로 전용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액 11억 2,900만 원을 시급한 도정 현안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그 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38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공무원 처우개선에 준한 인건비 상향 조정과 강원도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당초 예산안에 미반영되었던 공로연수자 인건비와 수당 2억 5,700만 원, 한일 고교 친선 축구 대회 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보상금, 의원 해외연수 및 국제 교류 추진, 서울사무소 운영 등에 따른 관서운영비 2억 300만 원과 시도대항 체육대회 참가, 인터넷 월드코리아 및 정보통신 축제 참가, 강원도민의 날 행사 개최와 공무원 채용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수당,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금 등 정상적 경비 7억 1,000만 원을 포함 총 경상예산 11억 6,900만 원이며, 사업 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인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등 국민운동 추진에 따른 2억 8,8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 4,200만 원 등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국제 학술토론회 1억 원, 차관 도입 신용등급평가 용역비 4,000만 원, 향토 지적재산권 보호 용역 5,0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96 정산분 6억 9,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비 9,100만 원, 국토환경 가꾸기 사업 7,200만 원, 복지 회관 및 마을회관 신축비 1억 6,000만 원, 설악수련원 전망대 시설 설치에 따른 5,500만 원 등 23억 3,3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도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사회개발비는 1,28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잼버리수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1일 자로 민간에 위탁됨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예산 등 6억 5,800만 원, 중앙으로부터의 보조 내시 차질에 따라 96 결산추경과 97 당초예산에 반영시킨 삼척시 쓰레기 매립장과 건설 사업비 8억 5,800만 원, 해역관리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맑은물보전과에서 동해출장소로 이관에 따른 오염 준설 사업비 23억 1,000만 원과 생활보호 특례기준이 개정됨으로써 거택 보호대상자 책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3억 9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토지매각 위탁수수료 및 제6회 전국소년체전 운영 등 총 경상예산으로 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 사업 42건과 태백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에 따른 12억 9,600만 원, 실내체육관 건립 및 탄광마을 연극 공연, 강릉․동해의 공공도서관과 평창․정선의 농어촌 도서관 건립 및 자료 구입 등 13억 6,000만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거택 보호비,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따른 추가분 19억 6,800만 원, 97년 1월 폭풍․설해 피해 복구 등에 따른 3억 3,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춘천시 소양 1교를 비롯한 도내 위험교량 5개소 개축 등에 따른 사업비 74억 5,500만 원 등 총 91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동해 수련관에 대한 자본보조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따른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등 11억 3,0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15개소 건설 등 530억 5,900만 원과 토지개발사업 128억 4,600만 원 등 총 82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금융기관 융자금 상환 73억 9,200만 원을 비롯하여 동해역 광장 정비 5억 원,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등 월드컵 축구 유치 붐 조성 체육대회 5억 5,400만 원, 사회복지 기금 적립금 및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비 8억 900만 원, 의료보조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6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노인복지 회관 등 개축 3억 6,000만 원, 소년소년 가장 세대 전세금 지원 32세대에 3억 4,700만 원, 아동시설보호비 1억 5,700만 원 등 360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당초예산 성립 이후 중앙 각 부처에서 확정 내시 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개발비는 인건비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동해출장소 과장들의 인건비 및 공로연수자 인건비와 도로관리사업소 공로연수자 인건비 및 신규 채용 등에 따라 총 4억 2,700만 원과 경상경비로는 농업경영인 협회 간부 일본 연수 2,100만 원, 농업기술연수원 운영 5,000만 원, 감자원 종장의 보급<NAME> 조작비 등 1,300만 원, 한우쌍자 수정란 인공수정과 기자재 구입비 3,900만 원, 고정 수렵장 엽총 구입 등 2,700만 원, 물가 안정 지도점검 등에 따라 1,100만 원, 환동해권 경제교류 및 무역상담회 개최 등에 따라 1,0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조 대표자 특별 교육 등에 만 원, 음식 쓰레기 자원화 사업 및 농산물 저장, 가공 처리 센터 운영 등 1억 2,800만 원 농민회관 학습단체회관 집기 구입 및 농기계<NAME>리 등에 따른 2,300만 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여비, 복리후생비 등 5,000만 원, 수산사업의 EEZ 대응 전략 심포지엄 개최 등에 따른 2,900만 원, 내수면 개발시험장 메츠 시스템 전기료 등 1,200만 원, 관광엑스포 개최 및 관광연구 전문직 급여 등 1억 6,400만 원, 지방도 편입 국유림 사용료 및 도로현황 책자 발간 등 1,100만 원, 지방도 차선도색 중기 조정원 여비 및 도로관리사업소 조정원 신규채용 등에 따른 급식비 등 9,200만 원,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등 총 6억 8,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업비는 국고금으로 318억 9,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대부분 국고보조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로 홍천 농조의 자영자 양성 지원금 14억 원, 폐수 개선 사업 20억 9,100만 원, 한우쌍자생산 시험축 구입비 6억 2,500만 원, 78km의 임도 시설 신설 등에 따라 15억 8,700만 원, 도립화목원 조성 및 대체농지조성비 등 3억 400만 원, 철원 동송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에 2억 400만 원, 저장고 및 가공 처리 센터 1억 3,000만 원 등이며 양여금 사업비로 지방도 확포장 교통소통 대책 사업, 지방도 유지 보수를 위한 교량 개보수 등에 606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총 474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업내용으로는 고포마을 해안 도로 개설 등에 34억 5,000만 원, 부곡 강림 진입로 확포장과 설악산 진입로 교량 개보수 등에 16억 원 관광엑스포 분야별 실시설계비 14억,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건립에 60억 원, 위험교량 및 도로 선형개량 마무리 사업에 5억 9,000만 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농어촌진흥 기금 조성과 농어촌 생산 기반 및 환경 정비 사업 등에 197억 원, 농업기술연수원 농기계 격납고 증축 등 5억 5,700만 원 등 전체 사업비 1,399억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감액된 내용으로는 농업용수 및 기반 정리에 따른 국내여비 1,6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하였고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 및 보조 내시 변경 등에 따라 밭기 반 정비 사업 43억 9,500만 원, 산림 병충해 약제 구입비 3억 5,400만 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비 1억 원 조섬유 장동 분석장치 설치 등 1억 5,000만 원과 사업량 및 ㏊당 단비 조정에 따른 경제수 조림과 어린나무 가꾸기 등 3억 500만 원, 양여금 사업내역 확정으로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와석교 마무리 사업 11억 4,000만 원, 고성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하여 편성되었던 산지사방 해안 산업 사방지 추비 등 28억 1,900만 원은 96년 기 시행과 ㏊당 단비 조정 및 복구 불요 지역이 발생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임도 시설 집중 보수를 위한 교부금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로 편성되었던 임도 시설 사업비 11억 원과 시군비 수반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건조누에 저온 저장고 시설 지원비 2,100만 원, 당초 민간 자본 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목 변경된 배수개선 사업비 17억 4,100만 원, 고성능 방제기 구입비 3,200만 원 등으로서 대부분 국고보조 내시 변경과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방위비는 경상예산으로 사환 단가 인상분과 구조대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추진비와 공기호흡기, 충전기 등 각종 장비 구입비, 재난종합상황실 핫라인 전용회선 사용료 등 총 9,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 예산으로 18억 8,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기존 5개 지역의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의 교부금이 증액됨에 따라 고성․거진 1지구가 추가되면서 총 6개소에 8억 5,000만 원, 동해시 민방위 전용 교육장 설치 및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경보 사이렌 시설 확충 등 6억 8,400만 원, 재난관리 우수 자치단체의 시책사업비 1억 원과 춘천 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부대공사, 소방 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등에 따라 4억 9,900만 원, 소방펌프 차 6대 구입비 4억 5,600만 원, 항공 응원 무선통신망 구축 1억 800만 원 등 재난예방 및 구호에 따른 필수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으로 속초 교동택지 개발에 따른 35억 2,700만 원, 붕어 섬 관광개발에 따른 14억 2,200만 원, 공중보건의 사 및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등 반환금 800만 원, 양정 인건비 등 1억 6,100만 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연찬회 등 400만 원, 농촌진흥원 원종 생산비 등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세 징수 교부금 중 96년도 정산분 40억 4,900만 원, 97 당초예산 부족분 37억 2,300만 원 등 총 12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양여금 사업, 교부세 사업 등이 미확정되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에 일괄 계상하였던 것을 금회 추경에서 각 사업별로 편성함에 따라 345억 7,2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총 216억 4,6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97 당초예산 성립 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중앙으로부터 확정 내시 됨에 따라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의무적인 각종 부담금과 법정 필수경비가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 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기조에 부응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였고 도정 현안 및 주민 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부문으로는 금년 추경 예산안의 특별회계는 총 8억 1,800만 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 7억 9,300만 원과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2,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금 융자 회수 수입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과연도 부족분 보전금으로 7억 9,400만 원과 공원 및 탄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6,500만 원을 삭감 중도 선박 야간운항에 따른 수당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경상적 경비 1,900만 원과 도유재산 임대 측량 수수료 5,000만 원 등 6,200만 원과 수영장 정화조 패넬이전 및 설치 400만 원, 가로등 지중배 선 교체 및 보수 700만 원, 건물 안전진단 보수비 500만 원 등 사업성 예산으로 총 1,6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NAME> 간사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며칠 전 동해출장소를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1세기 해양 수산 비전 동해권 정책사업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한 동해안을 끼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은 환동해권의 중심지이며 북방 물류 교류의 중심지로서 급부상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의 환동해 전략에 발맞추어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나아가 동해안은 21세기 해양 수산산업을 이끌어 갈 태평양 시대의 관문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양수산부 신설로 해양국가 건설을 위해 대통령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지시에 따라 기본 틀을 마련하여 2011년까지 일류 해양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른바 21세기 해양 수산 비전을 97년 8월 8일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21세기 해양 수산 비전은 계획과 입안단계에서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지역주민과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 계획 발표로 강원도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발상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21세기 환동해 시대 및 통일을 대비할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강원비전 21의 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민․관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권은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항 등 5개의 무역항과 1종 12개항, 2종 어항 16개항 등 중소규모 어항이 있으나 그 시설이 미비하여 강원비전 21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해 동해 묵호항은 공업단지 계획에 따른 공업항 개발 등 12개 사업과 속초항은 관광 전용 항 개발 및 청초호 개발 등 7개 사업, 강릉은 옥계 주문진항의 공업 해상 물류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 삼척항은 해양리조트 단지 및 마리너 파크 등 개발사업과 여기에 바다목장 조성 사업, 가리비 공동사업 작업장 건립 등 6개의 추가 사업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21세기 해양 수산 비전의 동해권은 속초 해양과학관 등 몇몇 개발계획이 구상되었으나 타 지역에도 유사하거나 더욱 큰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지역특성을 살려 개발한다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였으며 발표된 내용 대부분이 대선공약 등으로 제시되었거나 이미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고 아울러 국민 최대의 휴양도시인 동해권이 관광과 휴식 기능을 수용할 계획이 전무하여 도민과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강원비전 21의 내용을 계획에 전혀 반영시키지 않으므로서 정부의 강원도에 대한 개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결여된 계획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남해중․동부권 및 서해중부권은 대규모 첨단산업과 신항만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등 모든 사업 계획이 편중되어 강원도민 전체는 또 한 번 중앙정부의 무대접, 푸대접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민은 해양개발까지 강원도가 홀대받는 것에 대하여 좌시할 수 없으며 21세기의 도민의 풍요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의 21세기 해양 수산 비전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강원의 비전 21 계획 사업이 전면 반영되도록 수정을 촉구함과 아울러 동해안은 환동해권 중심지로서 21세기 환동해 시대 및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개방과 물자 교류에 대비한 평화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신항만 개발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강원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된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해안 관광 휴식 기능을 수용할 해양레포츠 단지 시설 및 해양 수산 관광도시 신설 계획이 반영되도록 기 확정 발표된 21세기 해양 수산 비전계획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두 번째 제안 이유는 강원도는 환동해권 교류의 중심지로서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서 급부상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와 휴식 기능을 수용할 해양레포츠 단지의 해양 수산 관광도시 건설 계획 등이 전무하므로 정부의 21세기 해양 수산 비전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강원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강원비전 21 계획 사업이 전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21세기 해양 수산 비전 수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21세기 해양비전과 강원비전 21세기 비교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위원 전원이 찬성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관광문화국장 <NAME>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 <NAME>입니다. 관광개발과장 <NAME>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NAME>입니다. <NAME> 문화 예술과장은 오늘 전라북도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관광문화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공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96년도 예산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문화국이 신설되었으나 조직개편 이전의 내무국 소관 문화․체육 분야와 가정 복지국 소관의 청소년 분야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 관광분야에 대한 결산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NAME>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관광문화국 직원들은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 중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내용의 체계에 따라서 각 장별 총괄 내용과 세 항 별 세부내역 순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관광문화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468억 6,831만 5,100원으로서 당해 연도 지출액은 414억 973만 76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8억 9,100만 500원, 불용액은 25억 6,758만 3,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9쪽 이월사업비 조서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으며 불용액은 총 세출예산 현액의 5.47%에 해당됩니다만 발생 사유는 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계획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계약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 내용은 장별 세 항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내무행정예산 중 경상예산에 관서당경비 1,090만 1,260원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예산으로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예산 중 문화 예술 예산은 115억 6,978만 5,000원으로서 이중 114억 4,525만 원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연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비 4,9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7,553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 목별로 말씀을 올리면 예술 문화 경상예산 3억 7,794만 7,000원은 인건비가 3,177만 9,000원으로서 이는 문화 예술 전문위원 보수비이며, 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3억 1,616만 8,000원 중 2억 1,380만 3,700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 4,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5,336만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강원도 사 추가 발간에 따른 계약집행잔액 4,629만 500원과 문화상 심사위원, 문화 예술진흥 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강원의 얼 선양 종합 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그리고 문화상 심사위원회, 문화 예술진흥 위원회 등 위원 여비 보상 집행잔액 249만 4,800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 예산은 48억 6,139만 원으로 이중 48억 5,578만 2,420원을 집행하고 560만 7,5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 올리면 11쪽 중간 상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예산 1억 5,739만 원은 민간단체 예술교류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서 그중 1억 5,234만 원을 집행하고 50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바 이는 95년도 협의한 러시아 연해주와의 미술교류회 개최 계획이 연해주 내부 사정으로 취소된 데에 따른 미집행액이며 기타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쪽 상단부분입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은 총 63억 3,044만 8,000원으로 이중 63억 1,391만 1,140원을 집행하고 1,653만 6,860원을 불용액 처리한 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5,096만 원 중 도사편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액 121만 4,200원,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715만 원. 13쪽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그리고 문화재 위원 보상금 집행잔액 719만 8,050원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하단부입니다. 체육 진흥관리 총 예산현액은 152억 6,049 만 1,000원으로 이중 152억 1,805만 710원은 계획대로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고 4,244만 290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용을 말씀 올리면 먼저 체육 진흥 경상예산에서 기존 경비 1억 7,000만 원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서 617만 9,150원을 절감하였고, 15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7억 1,346만 6,000원 중에서 행사용품 등 일반수용비 절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도민체전 성화봉송단 단복 제작 집행잔액 그리고 임차료 집행잔액 816만 9,430원 등입니다만 임차료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은 당초 역전경주대회 참가 선수단 단체이동을 위한 차량 임차료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시군별로 자체 차량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절감된 예산액입니다. 16쪽입니다. 국내여비 및 앨버타주 선수단 식비 및 숙박비 집행잔액 503만 9,920원, 보상금 중 체전 유공 민간인 보상 및 펜싱팀 운영비, 강화훈련비 등에서 집행잔액 1,711만 4,310원, 도청 펜싱팀 숙소 집기 구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총 143억 7,702만 5,000원 중 143억 7,65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7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이는 도청 운동경기부 합숙소 집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쪽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비 총 예산현액은 17억 3,637만 원으로 이중 17억 3,427만 원을 집행하고 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 중에 19쪽 중상단 부가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연수회 강사 여비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자체 교육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보장 가정복지예산 현액은 52억 2,816만 5,160원으로 이중 37억 6,182만 9,510원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13억 4,800만 5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833만 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불용액 내용을 말씀 올리면 경상예산에서 관서운영비 859만 6,000원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583만 4,210원을 집행하고 276만 1,790원이 예산절감액이고 청소년 복지비는 예산현액 26억 8,465만 6,160원 중 26억 2,918만 3,740원을 집행하고 5,547만 2,4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을 말씀 올리면 먼저 경상예산에서 기준 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2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자 연찬회 교재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에 따라 미집행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15만 7,810원,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 연찬회 운영 수당 집행잔액 그리고 급량비 집행잔액,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 연찬회 임차료 집행잔액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민간위탁에 따른 연료비 539만 2,000원과 재료비 716만 5,500원 등 집행잔액과 기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자 연수 계획이 변경 취소된 데에 따른 예산 미집행 375만 원과 청소년 체험수기 시상금 잔액 111만 9,4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임차료 등 집행잔액과 어려운 청소년 체험사례 발표 시상 등 보상금 집행잔액, 2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집행잔액과 농어촌 탄광마을 청소년 연극 공연 등 자치단체 이전비 집행잔액 560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에서는 청소년 수련원 준공정산 계약집행잔액 278만 9,950원, 24쪽의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청소년 수련원의 일부 시설 보강으로 2,620만 원을 계상하여 옥외 소각장, 세면 급수대, 운동장 포장, 샤워실 설치 등 공사에 2,050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금 차액 5,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5쪽입니다. 잼버리수련장 운영비는 예산현액 25억 3,491만 3,000원 중 11억 2,681만 1,560원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13억 4,800만 5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6,010만 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으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 경비 집행잔액 470만 8,440원 26쪽입니다.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232만 1,62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17회 아․태 잼버리 운영비 집행 등에 따라 4,592만 6,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28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국내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중식, 교통비 등 보상금 집행잔액 357만 4,250원, 수련장 운영 취사 기구 구입 등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8쪽의 중간부입니다. 사업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비 13억 4,800만 500원에 대하여는 49쪽 이월사업비 조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29쪽 하단부입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38만 4,150원은 잼버리수련장 입체 지형모형도 및 영상 안내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잔액과 모터사이클 및 냉장고 등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 경제개발비 예산현액은 130억 6,260만 2,680원으로 이중 92억 3,942만 5,720원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14억 9,400만 원은 익년 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2,917만 6,9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 올리면 지역 경제관리 경상예산은 1,947만 5,000원으로서 이중 1,532만 1,460원을 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415만 3,540원은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관광 및 국제 교류 예산 현액은 130억 4,312만 7,860원으로서 이중 92억 4,410만 4,260원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했고 14억 9,400만 원은 익년 도로 이월했으며 23억 2,502만 3,4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관광관리 경상예산은 모두 15억 3,393만 5,000원으로서 이중 7억 7,047만 1,420원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6억 2,400만 원은 익년 도로 이월하였고 1억 3,946만 3,5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항 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3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470만 4,660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기준 경비 예산절감액과 32쪽입니다.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 예산절감액 265만 5,660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에서 4,509만 7,080원. 33쪽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그리고 연구개발비에서 8,087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연구개발비 예산현액은 모두 11억 1,621만 4,000원입니다만 이중 4억 1,134만 원을 집행하고 기본구상이 다소 지연되었던 99 강원국제 관광엑스포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을 명시이월했으며 현지 군부대와 협의 지연으로 발주가 늦어지는 화진포 관광지 개발 및 관리 용역비 1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켜서 총 6억 2,4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텔등급 결정 실태조사 위원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사위원 여비 보상 집행잔액, 해외 이전비의 PATA 총회 가입비의 집행잔액 그리고 캐비닛, 선풍기 등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40만 5,100원 등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34쪽 중단 부가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은 52억 5,790만 9,000원이며 이중 43억 4,795만 2,840원을 집행하고 8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55만 4,6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과 이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중도 제방축조공사비 동시설 부대비 등에 3억 6,298만 4,320원을 집행하고 3,955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중 익년도 이월액 8억 7,000만 원의 내역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연계한 시설 보강사업비 3억 5,000만 원, 치악산 국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에 필요한 편입 부지 매입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4억 2,000만 원, 그리고 오대산 상수도 사후관리 협의 지연에 따른 공원시설 보강사업비 1억 원 등이며 자산 취득비는 업무용 사무기기 등 구입예산으로 794만 8,520원을 집행하고 40만 1,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치악산 향토 동물원 조성 사업 예산으로서 공공시설 조성비 21억 4,560만 3,68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민간투자로 시설을 한 후에 도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유스호스텔 공사가 지난해 15% 정도 부진한 공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비 계상 전액을 집행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회계 연도 예산 전용은 1건으로서 화진포 관광지 개발 및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 발주 집행잔액 중에서 878만 6,000원을 전용해서 하중도 제방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비 부족분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향토 동물원 조성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21억 4,560만 3,680원으로서 앞에서 설명 올렸듯이 향토 동물원 민간 자본 투자 및 운영 협약서 제2조제1항 및 계약 특수조건 제3조에 의거해서 일우공영의 유스호스텔 공사가 15% 공정에 불과해서 도비 집행을 유보 조치시킴에 따른 불용액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96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서 95년도 4월 23일 잼버리수련장의 가로수 이식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 인부에 대해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배상금 지급 조정 결정이 있어서 피해 보상금으로 4,675만 7,95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1건 등 5건으로서 이월액은 모두 28억 9,100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96년 8월 14일 계약 체결한 강원의 얼 선양 종합 계획 수립 용역 기간이 1년간이나 소요되어 당해 연도 집행액과 불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잼버리수련 지구 조성 사업 계획 변경 승인으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및 부대 감리비 등 당해 연도 지출예산을 제외한 13억 4,800만 500원을 이월하였고, 52쪽입니다. 사업비 부족과 자체 구상안이 다소 지연되어서 연내 마무리가 어려웠던 국제 관광엑스포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 그리고 도내 3대 국립공원의 시설 보강사업이 타시설계획과 연계성, 편입부지 매입 중 시설 사후관리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서 모두 8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1억 2,400만 원은 그동안 현지 군부대와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지난해 12월에야 용역을 발주한 화진포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용역비로서 내달이면 용역이 완료되고 성과 품도 납품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45억 4,225만 9,520원 중 수납액은 44억 6,420만 5,825원이고 미수납액은 7,805만 3,700원으로서 미수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 수입의 사용료미수액 19만 3,500원은 오색지구 온천수 사용료로 97년 금년 3월 17일 징수하였으며 매각 수입의 미수액 6,269만 8,300원은 태백산 소도 지구 도유지 매각 대금 잔금으로서 금년 11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한 사유입니다. 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의 미수납액이 203만 4,270원은 삼천동 소재 도유지 사용료로 97년 5월 13일 징수하였으며 과연도 수입 미수납액 1,312만 7,630원은 중도관광지와 설악산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임대료 장기체납액으로 그 사유를 설명 올리면 중도관광지 내 농경지 임대로 1,136만 2,200원은 86년과 87년에 발생한 미수액으로서 계속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수납하기가 매우 어려운 채권이 되겠으며 설악동 C 지구 상가 내 도유지 임대료 체납액 176만 5,430원은 임대자가 사업 실패로 주거가 불명해서 수납하기가 어려운 채권임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2억 276만 5,000원 중 지출액은 37억 3,000만 1,580원이고 불용액은 4억 7,276만 3,420원으로서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 올리면 중도 관리사업소 운영의 불용액은 4,084만 80원으로 인건비 불용액 1,162만 5,170원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수당, 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며, 64쪽이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 불용액 258만 5,270원은 직원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이고 관서운영비 불용액 180만 4,340원은 공공요금 등의 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잔액이며 경상적 경비 불용액 2,357만 6,790원은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불용액 1,436만 3,130원과, 66쪽이 되겠습니다. 오물 수거대행업체의 민간위탁금과 일용직원의 퇴직연금 지급금 등 민간이전 불용액 844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의 불용액 124만 8,510원은 수영장 시설 보수, 선사유적지 움집 등의 시설물 보수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 108만 7,510원과 제초용 예취기, 복사기, 다기능 사무기 등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16만 1,000원 등입니다. 공원 및 관광 지역개발사업의 불용액 4억 975만 2,970원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태백산도립공원 내 도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미실시에 따라서 2,892만 9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6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서 3억 7,99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중도관광지 내 미 매입 토지와 영농보상금의 보상협의 미 타결에 따른 불용액 3억 7,981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불용액 8만 9,000원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1,0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적립기금 총괄 내역입니다. 적립기금은 3종으로 적립액은 당해 연도 말 현재 모두 99억 1,017만 5,586원이며, 76쪽입니다. 적립금 운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까지 적립 총액 98억 7,114만 1,787원, 당해 연도 적립액 12억 2,811만 5,329원 등 적립액은 총 110억 9,925만 7,116원입니다만 이중 당해 연도 사용액 11억 8,908만 1,530원을 제외하고 당해 연도 현재 적립현액은 99억 1,017만 5,586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영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올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장 <NAME>입니다. 그동안 저희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NAME>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전국체전에 이어 금년에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NAME>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힘을 입어 저를 비롯한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직원들은 99년도에 열리는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를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NAME>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2개 담당관 모두 새로 발령되었기에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NAME>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담당관입니다.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담당관 <NAME> 인사) 다음은 <NAME> 엑스포 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엑스포 업무가 96년 5월부터 97년 1월까지 관광엑스포 기획단으로 관광문화국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1일부터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관광엑스포 지원팀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인원도 5명에서 11명으로 보강되면서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 결산심사에서는 스포츠 관련 예산만 다루게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142억 8,879만 9,000원으로 이중 141억 4,325만 2,540원을 집행을 하고 전국체전 백서 발간비 4,48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97년에 집행을 했고 총예산의 0.7%인 1억 74만 6,4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77회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16억 3,386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여 4,480만 원은 이월 조치하고 15억 1,353만 2,820원을 집행하였으며 7,553만 2,18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489만 2,000원의 예산을 체전 상황실 근무자 수당으로 집행했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10개 부문에 11억 8,820만 3,000원의 예산 중에서 10억 8,597만 4,200원을 집행하고 4,48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월하여 체전 백서 발간하는 데 집행을 했고 5,742만 8,80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8,434만 8,000원과 해외동포 체제비 및 항공료 2,228만 8,000원을 포함한 총 1억 663만 6,000원 중 9,970만 7,670원을 집행을 하고 692만 8,3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연구개발비 3,800만 원은 전국체전용 관광 홍보 소책자 기획편집 용역과 입장권 도안 용역비로 3,7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상금 1억 1,905만 6,000원은 체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숙박비, 교통비 등으로 1억 938만 1,650원을 집행하고 967만 4,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1억 7,707만 8,000원은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 구입 및 대회 지원에 필요한 의자, 탁자 등의 구입에 1억 7,617만 7,500원을 집행하고 90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 58억 8,293만 6,000원의 집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 보조로 21억 8,900만 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12억 8,129만 7,000원, 시설비로 1억 2,489만 5,150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22억 8,372만 2,000원, 자산 취득비로 401만 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신규 사업은 5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조직 위원회 발족에 따른 출연금 1억 9,0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으로 전국체전 시설 확충에 40억 3,800만 원, 원주 양궁장 설치 10억 원, 체전 준비 교통시설 및 안내판 정비에 3억 원, 롤러 및 카누 아시아 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 운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3억 2,399만 8,000원과 사업 예산 5억 7,000만 원 등 총 8억 9,399만 8,000원의 예산 중 8억 6,878만 5,970원을 집행하고 2,521만 2,030원은 집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예산으로서 3억 2,399만 8,000원 중 2억 9,878만 5,9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521만 2,030원이 발행하였는데 이는 직원 공석과 직급 불부합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억 274만 7,000원 중 1억 8,218만 6,060원을 집행하였고 기준 경비는 1억 324만 3,000원을 편성하여 1억 174만 6,8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만 6,520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국체전 업무추진비로 3,441만 원을 편성하여 3,320만 3,080원을 집행하였고 특수활동비는 1,000만 원을 계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5,883만 원 중 5,854만 3,4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1,364만 원을 편성하여 1,048만 5,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 43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사무실 일용인부이므로 전액을 집행을 하였고 사업 예산 5억 7,000만 원은 99동계 아시안게임 조직위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조서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예산전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7,041만 9,000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국체전 경비<NAME> 대책 사업으로 체육 진흥 과목의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에서 3,241만 9,000원을 감액조치하여 같은 과목의 전국체전<NAME>경비요원 피복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요원입니다. 이는 체전이 개최되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4개 시의 경기장 경비<NAME>에 참여하는 경찰 및 전경들이 각양각색의 의복 착용으로 일반 관람객과의 식별이 어려워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비<NAME>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및 입장권 도안 용역사업으로서 같은 체육 진흥 과목의 일반수용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 연구개발비로 전용을 하여 우리 도의 관광지 및 명승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관광 홍보 소책자 기획 편집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진흥 과목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1,800만 원을 감액,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여 전국체전 입장권 도안 매뉴얼 제작에 1,8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가 사계절 관광지와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개최 장소가 평창과 강릉으로 확정되고 대회 지원법 제정에 이어 96년 12월에 조직 위원회와 조직위 사무처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회 준비 업무를 담당하게 될 조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96년도 도 출연금 7억 6,000만 원 중 1/4분기 1억 9,0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출연하였고 나머지 잔액 5억 7,000만 원은 96년 추경에 편성을 하여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고이월비는 77회 전국체전 백서발간비로서 이는 체전의 일련의 과정을 총정리하여 영구하게 기록으로 보존키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당초 97년 2월 25일까지 발간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록 내용에 언론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사진과 생생한 체험담 등 역동적인 내용을 추가 보완하기 위하여 발간 계획을 97년 3월 25일로 연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 예산을 97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이미 발간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대회 준비 지원단의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환경 보건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강원도 의회 개원과 함께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NAME> 도정 제2기의 환경 보건 시책을 도민의 뜻에 맞도록 더욱 알차게 수행해야 한다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계획한 일들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마무리 대책과 새로운<NAME> 도정이 수행할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당면한 국가적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대비하면서 오직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도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많은<NAME>과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NAME> 환경정책과장입니다. <NAME> 환경보전과장입니다. <NAME> 맑은 물 보전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NAME> 전 보건위생과장은 바로 지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중에 있어 현재 공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우리 도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NAME> 환경 협력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폐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상반기 종합평가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 네 가지로 요약되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정립과 실천, 두 번째로 터잡고 살만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세 번째로 우리 도가 자랑하는 맑은 물 보전 대책의 추진, 끝으로 도민 건강을 지키는 질 높은 의료체계 확립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건국은 4개과에 14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도 7월 19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비된 기구입니다. 정․현원은 9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주요 사업의 총예산은 1,844억 8,9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의 주요 기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에 ´98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나름대로 종합평가를 해 보면 청정 환경을 도민 스스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확대하였으며 마을 앞 실개천 살리기 그리고 환경친화마을을 가꾸면서 담쟁이덩굴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만들기를 추진하는 한편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지속 추진과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환경보전 활동에 수범이 되는 단체 등에 강원환경대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암 순회검진 확대 등 질 높은 보건 의료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보완 발전할 과제로써는 피서철에 행락지 쓰레기 투기행위 집중 지도단속 등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의 정착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하절기 전염병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정립과 실천입니다. 먼저 강원환경 종합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조성하고 강원도형 환경친화마을을 육성하면서 강원의 자연을 담아 후대에 전할 영상물도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밀성과 철저한 사후관리 그리고 강원환경대상 제 운영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 종합 계획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21세기 강원환경의 비전인 청정 강원 구현을 위해서 수립한 강원환경 종합 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민이 함께 실천하는 청정 강원 21도 아울러 지금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원환경 종합 계획의 연도별 계획인 ´98년도 실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6개 사업에 26개 사업의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함께 실천할 청정 강원 21기본 안도 지금 작성이 되어서 환경단체 및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98년도 실천 계획을 평가하고 ´99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청정 강원 21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천 계획도 확정과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청정 강원 21은 유엔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 21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우수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의 여건을 활용해서 자연환경연구와 그리고 환경에 대한 교육,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시범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99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0년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용역을 주어서 지난 6월 30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위치는 춘천 동산면과 홍천 북방 사이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연습림이 되겠습니다. 조성 규모는 약 120만 평에 시설 부지를 6만 평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환경연구센터, 자연학습시설,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생태 박물관 국내외의 연구소를 유치하고 산업 및 휴양 시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입지 승인 신청 및 환경성 검토를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완성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겠습니다. 동시에 부지 확보와 2000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환경친화마을 육성입니다. 마을 공간구조와 주민생활 양식이 강원의 자연생태계, 전통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시군별로 1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몹시 듭니다. 그 이유는 농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종전과 같이 새마을 사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인적자원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 대개 마을단위나 지역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나 군비 그리고 정부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는 쉽게 가시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 마을이 다른 마을보다도 환경친화적인 마을이 되도록 저희가 적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육성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연을 담아서 후대에 전할 영상물을 한 가지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 생태 환경을 영상 라이브러리로 구축해서 역사자료로 유지 보전하고 자연환경 교육과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해서 매스컴과 교육기관을 통해서 강원환경의 홍보와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보조금 5억은 행정자치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 1월경에 성과품과 작품을 인수하게 되어서 정산을 하게 되면 교육기관과 시군 등에 ´99년도 2월경에 배부해서 홍보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밀성과 철저한 사후관리입니다. 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저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새로운 토지이용 질서의 구축과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영월 2차 폐광 지역 환경보전 계획이 이미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광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계획으로 27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먼저 6월에 함백 증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초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계대회 시설의 협의내용입니다. 저희가 발왕산 스키장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금도 분기별로 현지 확인을 해서 생태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기본 방침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의 강원환경대상 제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에 수범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를 발굴해서 세계 환경의 날에 시상해서 도민이 환경보전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큰 뜻이 있습니다. 강원환경대상은 조례를 이미 ´98년도 5월 9일 제정을 했고 시행규칙도 마련을 했습니다. 환경대상 후보자 추천 및 수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1회 환경대상에는 29개 단체가 시군으로부터 추천이 되어서 엄밀히 심사한 결과 수상 대상자를 4개 단체로 정했습니다. 생활개선 부분에는 36사단, 생산관리 부분에는 쌍용양회 동해공장 그리고 교육홍보 부분에는 태백의 통리 초등학교 그리고 창의개발 부분에는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지난 6월 12일 ´98년도 환경의 날 기념 제1회 강원환경대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상을 1개 단체에 300만 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권위 있고 영예로운 도민의 상이 되도록 저희가 보완해서 환경운동 분야나 개인 수상의 폭을 좀 넓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은 역시 강원도를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하게 되면 터잡고 살만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는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의 유지관리 그리고 도시 생활주변의 깨끗한 환경 가꾸기에 솔선 참여하는 시책을 펴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남은 음식물을 사료 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완벽한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의 확충은 계속할 것입니다. 먼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의 추진입니다. 저희는 뭐니 뭐니 해도 미래의 자원인 청정 강원의 자연환경과 맑은 물을 적극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범도민 운동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은 환경파수꾼이 되어서 안 버리기 운동을 솔선 실천하고 외래관광객에게는 강원도에 와서 버리면 처벌받는다고 하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이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먼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지난해까지 59개소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에 21개를 포함해서 8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는 없고 전국적으로도 이 제도만은 상당히 보급할 만한 시책이라고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의 홍보 계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의 부속되는 책자들을 몇 권 놓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도 100가지 환경실천운동 홍보책자도 4만 부를 인쇄해서 요로에 확산시켰고 강원 지키기 운동 우편엽서 광고도 60만 매를 해서 강원도를 제외한 서울권과 경상도, 전라도권에서도 강원도의 맑은 물 지키기에 대한 우편엽서를 받아 볼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표지판도 저희가 매년<NAME>막 같은 것을 해서 장마가 지나고 나면 망가져 갖고 오래 쓸 수 없었던 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약 3,500개를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버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식을 갖도록 설치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입니다. 공무원들 100여 명을 사법경찰관리를 이미 지정을 해 놓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771건을 적발해서 7,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믿고 있는 민간단체 활동의 지원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 시군협의회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5,000여만 원을 확보해서 18개 시군협의회에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은 78월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의 유지관리입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공간 및 생활주변을 푸르게 가꾸어 나가면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 오염도가 높은 대형차 위주로 전환해서 맑고 깨끗한 대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그때그때 했기 때문에 강원도의 대기 질이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근래에 몇 년 사이에 십여 회에 걸쳐서 오존이라든가 그 외에 대기 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은 강원도에도 십여 회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칠팔월 달에 오존 기준치가 서울과 같이 경보를 울릴 정도에 해당되는 오존이 약 두 시간 동안 춘천상공에서 포착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경인지역의 대기와 함께 편서풍을 타고 강원도를 지나는 한 여름에 나타난 사안이고 그 외에 강원도 지역의 대기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기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는 방법, 공장의 굴뚝을 단속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무를 심는 길 그리고 나무를 보호해 가지고 그 푸른 나뭇잎이 이산화탄소를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흡수해 가지고 저감시키는 방법, 소음공해도 저감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선 환경친화 정화 나무는 184개소의 공단 주변에 어떤 형태로든지 업체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많이 심을 것을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쟁이덩굴을 대대적으로 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묘목이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서식하는 자연생 담쟁이덩굴을 채취해서 삽목을 하거나 직접 이식을 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강원도의 특수시책이 분석을 해 본 결과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되어서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시키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는 대기,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이 79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 조치를 받은 업체는 상반기 중에 6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기 기본 부과금도 55개소에 5억 6,800만 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대기 1종과 2종 업체에 국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도 그 사업장에 대해서 632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그중에 32건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수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차량도 준비해서 순회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기술 지원을 확대해서 스스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 교육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도시 생활주변의 깨끗한 환경 가꾸기의 솔선 참여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체계 등 폐기물 관리기능을 강화해서 쓰레기 감량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면서 버려진 폐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녹색소비 실천운동의 전개입니다. 이것은 홍보와 업체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의 현장체험을 가급적이면 주부를 비롯한 도민들이 많이 하게 하자 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반기에 무더위가 지나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환경기초 시설의 현장체험 시설에 무게를 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771건에 7,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고 폐 자원의 자원화 율 제고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은 지난 1월과 2월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6만 8,000t을 저희가 모은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철이 2만 8,000t 모였습니다 만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일반 고철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환경부가 앞으로 민 주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시설 장비 구입 그리고 스티로폼 용융기도 저희가 3대를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복지시설 개선입니다. 232개소 중에서, 이것은 샤워시설하고 대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것은 175개소이고 아직까지 하지 못한 곳이 57개가 있습니다. 이 57개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환경이 열악한 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진척이 느리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남은 음식물의 자원화입니다.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식생활습관을 탈피해서 음식물로 인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가정, 업소 등 기초 생활 단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남은 음식물을 자원 화하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남은 음식물 줄이기의 실천운동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와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 시설 장비도 확충을 해서 총 13개소에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공장 등 운영 중에 있는 것은 7개소이고 설치 중에 있는 것이 2개소가 있고 4개소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강원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312t 정도가 1일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7개소가 준공되므로 해서 111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놓았습니다만 사료가 생산되고 있는 것은 56t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습식과 건식에서도 차이가 나는 점이 있었고 다음에 아직 체계가 안정화되지 않아서 수집하는 문제와 다음에 공장을 가동하는데도 조금은 시정을 요하는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속 발효기도 147대를 보급했습니다만 가격이 비싸고 업체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심하게 권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주변에서 13개소의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정상 가동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고속 발효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하게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자원화 사업 추진하는 것을 우리 농촌지역 같은 데는 시설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년째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음식물을 퇴비화 시켜 가지고 작물을 재배해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며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했었을 때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NAME>관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실험을 하고 있고 다음에 돼지나 닭, 오리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키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의무 사업장 2,600개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로 관리하면서 끈질기게 음식물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분석 결과로서는 이렇게 노력한 결과 11% 정도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고양이들이 음식물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째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 단계까지 저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의 확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소규모 매립장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대규모 위생매립장을 2000년까지 1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위생매립장 설치를 완료한 지역부터 중․대형의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 지역에 대규모 매립장은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주, 속초, 삼척 세 군데를 제외한 곳은 금년에도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완공된 곳 중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차수벽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불의의 사고가 있어 가지고 시설 보수비가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 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촌 폐기물 정화처리 시설도 횡성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 10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선과 화천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6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은 매립장을 앞으로 더 확보하고 새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 판단하에 가능한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해서 재 활용품 외에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것은 소각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매립 물은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춘천은 하루에 150t, 그리고 동해시는 하루 30t, 30t 규모로 조성하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전체<NAME>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저희 강원도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1개 도시에서 1일 150t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춘천이나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 그 지역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합리한 시책을 수정해서 이런 작은 시설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는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의 우리 도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맑은 물을 그런대로 보전하고 있는 곳이 저희 강원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오염이 날로 지속되고 있는 마을 앞 실개천도 이제 우리 주민 스스로 가능한 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힘으로 살려봐야 되겠다, 정화시켜 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 지키기를 위해서 자연환경 감시대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그렇게 지대하게 나타났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에는 담당 국장으로서 솔직히 어렵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하천 수질오염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산화시키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동해 북부권의 식수 공용 저수지의 개발 문제인데 이미 보도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양양지역에 원암 댐을 식수전용댐으로 건설해서 광역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인해서 영동지역의 물 사정이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비해서 저희는 소규모로 식수전용 저수지도 처녀 사업으로 환경부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예산 방침이 신규 사업을 대체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끈질기게 문제사업으로 제기하면서 금년에 만약에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내년을 목표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취․정수시설의 개량과 문제는 노후 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 노후 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겠다고 하는 시책입니다. 먼저 20페이지의 마을 앞 실개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산간계곡은 자연 휴식년제 실시로 오염원의 근본적인 차단과 함께 생태계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을 앞 실개천은 오폐수의 과다 유입으로 수질오염도가 높아서 수생식물의 식재 등 생태적 방법으로 수질개선이 현실적으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1개소를 선정해서 그 오염지역에 수생식물인 미나리, 부들, 갈대 돼지 풀 이런 것을 심게 해서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자연석으로 수중보도 만들고 석 모 상여 재도 설치를 해서 미생물의 서식처도 제공함으로써 오염물이 저감되리라고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마을 앞 실개천 살리기의 표준도는 저희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금년도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적에 가능한 한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해 주시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있고 환경단체도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미나리를 심고 갈대를 심고 스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횟수가 그네들 자체 사정에 의해서 빈번하지 못해서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지키기 자율 환경 감시대는 하천 등의 환경오염 감시는 행정기관의 노력 만으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민간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자율 환경 감시활동을 강화하자 해서 414개 구간에 1,600여 명을 임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약 41건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 행락 철에 집중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하천 수질오염 관리의 GIS 전산 시스템은 저희 도내에 267개소의 하천과 호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역별로 환경용량을 산출해서 개발과 보전의 지표로 활용하고 물의 발원지에서 하류까지 수질오염원을 전산화해서 그 지역의 개발을 할 적에 수질 총량을 PC를 통해서 보아 가지고 지금 어떤 지역이 들어가서 오수를 방류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하고 합류했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한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다음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범위 내에 들어온다 하게 되면 그것은 지워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자료를 구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도 강구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97년도 6월에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11월 30일까지 계약이 완결되게 됩니다. 여기에 하천으로서는 수치지형도도 확보해서 지도 위에다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도가 125매가 들어갑니다만 이 중에 66개에 해당하는 것은 국립지리원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공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국립지리원이 무상으로 제작하는 것은 혜택을 받고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제작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수질오염 자료의 프로그램을 수치지형도에, 컴퓨터에 도면화해 가지고 저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해 북부권 식수 공용 저수지의 개발입니다. 이것은 매년 상습적으로 식수 부족난을 겪고 있는 동해 북부권 지역에 식수 공용 저수지를 개발해서 풍부한 수자원을 공급하는 계획인데 이번에 하나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고성 인흥지구의 식수 공용 저수지 건설입니다. 용수량은 1만 4,000t 1일 채수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농업 진흥 공사 강원지사가 추진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와 식수로 겸용해서 저수지 화하자 하는 사항이고 그 기본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지구 책정 건의를 5월에 했습니다. 농어촌진흥 공사에서는 농림부에 신청했고 사업 계획 확정 후에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것은 금년도 12월경에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의 취․정수시설의 개량 및 노후관의 교체입니다. 취․정수시설 및 간 이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다음에 노후 화된 상수도관 및 계량기를 교체해서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시설 개량 및 확장은 13개 시군에 3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 이상수도 시설 개량은 17개 시군에 55개소를 3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개량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10개 시군에 157㎞를 교체합니다. 노후 계량기는 10개 시군에 1만 5,000개를 교체할 계획인데 이 사업들은 금년 12월까지 전 공정이 준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수와 분뇨 등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미설치 지역 그리고 기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시설이 노후되므로 인해서 적정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등 새로 짓는 것, 증설하는 것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서 하천의 수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16개소 중에 태백이 완공되었고 공사 착공을 했거나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5개소나 됩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진척이 쉽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장이 금년에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해서 4개소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저희 강원도가 단독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70여 개소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오수처리 시설은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밀 검토 중에 있는데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농어촌 쪽의 소규모 오수처리장 쪽으로 전환할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채택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횡성, 철원 그리고 홍천에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횡성과 철원에는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홍천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은 용량을 7개소에다 확충을 하고 있는데 정선과 인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평창과 홍천 같은 데는 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 다음에 공법을 어떤 것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원, 양양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을 양구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민 건강을 지키는 질 높은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 보건 의료기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 찾아가서 보살피는 도민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세 번째로 전염성 질환 예방 및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네 번째로 장수 생활을 위한 주민 선호 진료과목도 확대하면서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27페이지의 보건 의료기관의 시설 개선입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 의료기관의 시설 확충 및 대형병원을 유치하고 지역주민의 변화에 부응하는 의료시설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의료 중추기관으로 우리 보건기관을 육성해 보겠다는 욕심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신․증축은 금년도에 보건소는 3개를 신축하고 보건지소는 1개소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보건기관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데 대한 보건복지로부터 33억 원이 가 내시 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대형병원도 5개 정도를 융자를 알선해 주면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태백의 성심병원 그리고 인제의 영덕 병원, 원주의 하나병원, 강릉의 성심 한방병원, 속초의 중정 한방병원 여기에 대해서 72억 원 정도를 융자 알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의 찾아가서 보살피는 도민 건강관리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과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건강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순회진료로 의료기관 이용 편의의 제공 및 위민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전문 의료 팀을 구성해서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동 보건소가<NAME>에 치우쳤습니다만 종합병원이나 군부대, 의료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분야에 의사들이 전원 참여하게 해서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고 농번기에 농촌의 경우에는 야간을 이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대 암을 검진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만 1,000명을 검진해서 6명의 수술 대상 환자를 발견해서 수술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여기에 많은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갱년기 여성에 대한 골다공증 검사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국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검진한 결과 골다공증도 168명을 찾아냈고 골감소증 환자도 370여 명을 발견해서 그네들이 치료토록 해 주었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인의 무료진료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3명밖에 발견되지 않아서 상당히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도 계속하고 있는데 역시 저소득층 생활이 어렵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1,000명을 해 본 결과 무려 580명이라고 하는 유소견자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전염성 질환 예방 및 응급의료 체계의 구축입니다. 전염병 발생 확산 방지와 예방활동 강화 및 주민의 홍보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환자의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시책입니다. 전염병이 발생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망을 1,500개소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라든가 약 업소라든가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보건소로 연락해서 우리 보건소가 개입해서 신속하게 전염병 발생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의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방역기동반도 상시 편성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등 보균자 검사 그리고 예방접종도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을 금년에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자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현재 결핵예방접종 및 검사도 실시하고 있고 강원도에는 결핵환자가 712명이 관리 대상에 들어 있고 나환자도 4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병 검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양성 치료자가 금년 상반기에 205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에는 에이즈 환자가 13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동인병원, 원주 기독병원 그리고 원주보건소에 이동응급처치 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 생활을 위한 주민 선호 진료과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도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대, 보건소의 기능을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건강실천 장소로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소 내의 한방 진료실은 현재 4개밖에 없는 것을 금년에 10개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도 지금 11개소가 있는 것을 4개를 더 늘려서 15개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자동판매기도 ´95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는 390여 개소가 감소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한의사 등 농촌 같은 데에 서는 한의사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 금년에 한 사람이 강원도에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홍천군 보건소에 지금 배치를 해서 성과측정을 하고 있고 농촌지역 보건소에서 한의사 집중 배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욕구 충족을 못 시키고 있고 일반 시장, 군수들이 뜻이 있는 분들은 한의사를 보건소에 이미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끝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으로 음식 쓰레기 감량 및 자원절약과 오염 방지 그리고 식품의 위해 요소의 근원적인 차단으로 안전식품을 우리 도민들에게 공급되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좋은 식단제 보급은 저희가 현재 모범업소를 700여 개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 실천 지도 및 교육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인데 저희 업자들 교육 시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766명을 위촉해서 소정의 수당을 주면서 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신고 보상금제를 만들어서 엽서를 무려 281개소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잘 안됩니다. 현재 3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심야 불법영업 단속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정부가 이것을 전면 폐지할 것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도 그 중앙 시책과 맞추어서 따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99년도 동계아시안게임과 관광박람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의 시설 개선 융자금도 저희가 15억 원 정도를 식품진흥 기금에서 이네들이 시설 개선을 한다면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복지여성 국장 <NAME>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강원도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NAME>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NAME> 과장님. 가정복지과 <NAME> 과장님. 여성 복지과 <NAME> 과장님. 여성회관 <NAME> 관장님. 여성수련원 <NAME> 원장님.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 상반기 사회복지사업 추진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사업은 먼저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저 생계보장과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IMF로 인한 실업대책 차원에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과 특별 취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노인의 편안하고 따뜻한 노후생활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효친 사상 앙양, 노인의 건강증진과 소일거리 제공, 치매전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 왔으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건전 육성과 보호 강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과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아동 결연과 후원사업 추진 등 아동 개개인의 잠재력과 개성을 발휘하면서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대 여성상을 재정립하고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피해 여성에 대한 건전생활 계도 및 생활 안정 도모 등 21세기에 대비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며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시책 추진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 복지 시책을 좀 더 다양화하며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는 한편 IMF 시대로 점차 늘어나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의 기구는 3과 8계 2사업소로 정원 69명에 현원은 65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과와 사업소에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부랑인 시설 등 모두 29개소이며 사회복지 이용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총 2,10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례 업소는 모두 306개소가 있으며 여성 단체는 26개 단체에 12만 6,31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945억 4,599만 6,000원으로 도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총 388억 589만 9,000원이며 도 예산의 82.1%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보호를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지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며 IMF 시대의 실업사태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 등을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총 생계비 지원은 2만 630명에 139억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학비와 생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1개소와 재가복지센터 운영 10개소, 재가복지 지원 사업 등에 총 8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로 실업자에 대해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예산은 24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내용을 보고드리면 1,647명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로는 16억 원을 확보하여 연 5만 864명에게 9억 9,700만 원의 취로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고 또 추석절에 특별 위로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이것은 대학생이 되겠습니다만 1억 1,000만 원을 11월 중에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생계 곤란 세대를 수시 수 시 파악하여서 생계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보호 사업의 추진 강화입니다. 의료보험과 보호 대상자에 대한 급여수준 향상과 철저한 의료시혜 추진으로 주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의료보험대상 조합이 21개 조합이 있습니다. 지역 조합이 18개, 직장조합이 3개소입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는 7만 3,000여 명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보험과 보호의 급여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년도에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과 보호적 용 대상도 4종에서 7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과 보호 사업에 총 37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8개 의료보험 조합에 대해서 의료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의료보험․보호 요양기관에 현지조사와 또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보험과 보호 사업비의 지원과 아울러서 사업 추진실태를 수시로 현지 확인 점검하여 주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구호 및 의사․상자 보호 사업입니다.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복구 지원으로<NAME>의 조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한 자에 대한 유족 또는 부상자에 대한 보상 등도 차질 없이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해 구호 기금을 57억 900만 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 구호물자에 대한 비축․관리는 4종에 1만 2,550점 또 생필품 세트 52종에 2,250세트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4일 태백, 삼척지역에 폭설로 인한 피해<NAME>에게 2,400만 원의 구호 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비축물자 중에 내구연수가 도래된 물품 등 비축물자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교체시키고 또한 의사․상자 발생 시 보상금 지급 의료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일반회계에 계상된 7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재해 구호 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 및 함께 살아가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643명으로 등록이 안된 장애인을 저희가 추정하는 인원은 3만 5,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생계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2,497명의 장애인들한테 6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이외에 중고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보장구 교부 등 총 8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우리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또 장애인 단체 연합회 구성, 전국 농아인 축구 대회 개최 또 장애인 기능경기 개최 등 각종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적인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지원과 한일 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지원, 전국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등 장애인을 위해 계획된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애인 복지시설 신 증축 등 기능보강 사업으로 원주 장주기 요셉재활원 신축 등 5개 사업에 총 34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완공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를 총 26개 시설에 1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 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관리 실태 지도점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사업입니다. 혼례․상례․제례 등 가정의례의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의례절차를 간소화하여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례 업소의 건전한 가정의례 문화 권장사업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도내 152개소 무료 실비 예식장의 이용을 권장하고 혼인예식장의 요일별, 시간대별 할인제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110명의 명예 가정의례 지도원을 위촉하였고 의례 업소에 대한 법령위반 및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와 법령위반 행위 및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조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무분별한 공설묘지 설치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3년부터 시작한 묘지 조성 사업을 시군별로 1개소씩 지금 18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삼척과 고성 2개소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사용 중이고 현재 16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1,037억 9,600만 원이 되며 기 투자는 13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도비 6억 원을 포함해서 97억 7,200만 원을 가지고 이 묘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건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대 주민 홍보활동 강화와 묘지 조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 및 의지를 더욱 촉구하는 한편 99년도 공설묘지 조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사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주간 또는 단기보호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금 22개소에 장수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였으며 2억 원의 노인복지 기금을 적립하여 지금 노인복지 기금은 총 8억 9,4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경로당 건립 30개소를 비롯하여 치매전문요양시설 1개소와 노인 요양 시설 1개소를 지금 증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 자본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안정 및 건강관리 증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노인 1만 4,395명에게 생계비 32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482명의 노인에게 소일거리 제공과 부업을 알선하였으며 노인 교통수당으로 12만 9,654명에게 총 48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진단사업, 불우노인 틀니 시술사업 180명과 안질환 시술 100명 모두 861명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로연금 제도에 따라 3만 9,737명의 노인에게 65억 3,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과 노인 건강진단 시책의 홍보 강화로 다수의 노인들이 건강진단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요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보육 시설 515개소에 69억 5,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특수보육 시설을 4개 시설에서 7개 시설로 확충하였습니다. 아동의 건전 육성사업으로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7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 가장 741세대에 2억 9,700만 원의 보호비를 지원하였으며 불우아동 결연 및 후원사업 추진으로 645세대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불우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의 행정참여 여건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 위원회를 지난 6월에 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여성 참여 율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표 율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여성정책개발로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강원여성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을 연도별로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 발전 기금을 전년도 4억 원에서 금년 4억 원 다시 조성해서 지금 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사임당상 시상 및 주부 문예경연 대회 또 제3회 강원여성대회, 농어촌 도시 여성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강원여성 정책 위원회 구성과 자원봉사자 대회 또 여성 지도자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연찬회, 농어촌 도시 여성 하나 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의 장으로 지금 여성회관을 시군별로 건립추진 중에 있고 여성 상담사업의 활성화와 여성보호체계를 강화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회관을 지금 11개소를 건립 추진 중입니다만 이것은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에 18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복지시설 운영에 1억 6,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동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해 수련원을 지난 6월에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7월 10일 날 여성수련원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개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여성수련원을 통해 여성수련원은 15개 과정에 1,565명의 목표를 가지고 여성교육을 일반 및 특별 교육을 실시해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제 새로 저희 국 소관 사업소로 전환이 된 만큼 앞으로 여성수련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1,215명에게 학비와 양육비 등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에게도 학비가 지원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에 대한 여름학교를 운영하고 모범 모자가정에 대한 시상,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요 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사업입니다. 요 보호 여성의 생활 상담과 교육 기회 확대로 건전한 생활로 계도하고 피해 여성의 긴급피난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NAME>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개소의 여성 긴급상담전화 「여성 1366」을 춘천, 원주, 강릉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여성 복지 상담원 연찬회 개최와 성적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개소에 설치된 여성 긴급피난처에 32명의 피해 받은 여성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 시군에 긴급상담전화를 확대 설치하고 성적 피해 예방교육상담원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여성긴급피난처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회 등 요보호 여성의 선도보호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여성회관에 대한 사업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의 기술 및 문화 예술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 능력 개발과<NAME>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정서함양 및 밝은 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술과 문화 교육으로 1,179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금 교육 중인 인원도 695명이 있습니다. 지역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동여성회관을 6개 시군에 운영을 하였고 상설이동교육으로 횡성과 철원군에 이동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군의 도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군인가족에 대한 교육을 화천, 양구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의식 함양 교육을 4기에 걸쳐서 248명에 시군 여성 지도자를 교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적인 기술문화 교육과 여성 기능인력 함양을 위한 합숙교육 이것도 물론 시군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의 기능 교육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상담과 자원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문제 상담, 직업 안내 또한 문맹 여성에 대한 교육,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 훈련, 자원활동 시범센터 운영 등 연인원 1,089명이 2,178시간의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시범센터는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과 아울러서 도 여성회관이 시범적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운영 중에는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주 2회씩 의무적으로 나가 봉사도 합니다만 또 자연을 보호하는 또 물자를 아껴 쓰는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우유팩 수집 등 재활용품 교환시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적인 문맹 여성을 위한 교육 실시와 상담 사업의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증진과 자질 함양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교양강좌와 「강원여성」지를 개간지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시군의 여성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 편의시설 운영을 위해서 영아를 대상으로 직업을 가진 여성의 자녀로 36명을 지금 영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식장 운영과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지의 발간과 또한 여고생의 사회적응훈련 그다음 여성들의 백일장 작품전시회 등을 통해서 여성의 기능 발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보람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저희 국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전교조 148명이 지금 복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으시면서 복직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는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교조 하는 분들이나 일반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민주화되지 않았던 시대의 산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들과 교육을 지향하는 목표는 같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복직교사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저희들 강원도가 당초에 43명이 해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등이 39명, 초등이 3명,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등 39명과 초등 3명은 복직이 이미 이루어졌고 다음에 초등 한 분은 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거부해서 저희들이 해직시킨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도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42명 배치할 때 자기들의 연고지 희망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1, 2지구로 배정했고 부부 교사는 부부 교사대로 동일 지역 내지 근거리로 발령을 내주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즘 IMF 시대에 교복을 물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의 미풍을 소개하시면서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해 볼 용의가 없는가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교복 물려주기는 전 학교가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지역에서는 한 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 물려주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역도 저희 본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번에 한국복지 재단인 강원지부에서 재봉해 오셔가지고 헌 옷을 파는 그런 문제도 의논해서 그 당시에 1㎏에 150원인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시지구는 별문제 없이 잘 되겠지만 기타 지역에, 영세한 지역에 만약에 헌 옷을 내놓으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우리 강원도는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7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거두었더니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NAME>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의 지난 해와 금년 6월까지 도교육청의 접수건수하고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또 정철수 위원님께서는 상담교사의 확보율을 주로 물으셨습니다. 또 학교에 <NAME> 아직도 상존되어 있느냐 그런 취지로 물으셨고 이천규 위원님께서는 주로 하류층 가정이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문제로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금 검찰청에서도 그랬고 과거 정권에서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주로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많이 발생하는가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제일 빈도수로 따져서<NAME>도가 유학생입니다. 예컨대 춘천기계공고 같은 데 외지 학생들이 와서 그 학생들이 하숙하는 것이 아니고 자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량학생들끼리 많이 모여서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두 번째가 결손가정에 있는 학생들이고 마지막으로 학습부진권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폭력 사안을 많이 일으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사 안 줄이기 운동도 했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의 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했고 우선 보았을 때 학교의 교육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생님 한 분이 열 학생을 지도한 원 <NAME> 제라든가 또 이런 학생들이 자기보다 더 불우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돌아서지 않겠는가 해서 부모하고 같이 꽃동네를 견학하게 하는 방법도 했고 저희들은 학교의 퇴학이 문제가 되었다 해서 퇴학 조치를 봉사활동으로 전부 바꾼 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쭉 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그래도 적고 또 검찰이나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숫자나 프로 테이지가 점점 더 하향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사회 전체의 협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폭력서클은 저희들이 ´96년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13개 서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다 해체되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고성지역의 코리아나 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해체하고 있는 도중에 있고 아직 그 결과는 보고를 받지 못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들 힘으로는 되지 않고 해서 검찰과 경찰청이나 사회단체, YWCA나 YMCA 같은 이런 단체들하고 유기적인, 저희들이 아마 거의 매월 한 번씩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상담교사의 확보율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진로상담 교사라고 칭합니다. 진로상담 교사는 전체 학교에 100%로 배치되어 있고 매년 40명씩 진로상담 교사를 저희들은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과<NAME>숙 위원님께서 급식학교에 대한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급식학교로 운영되면서 이것은 인력이 배치되고 있느냐 아니면 학부모 봉사대로 운영되느냐 이런 질문도 계셨고 또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급식 현황은 초등학교가 417개교 98.8%에 해당됩니다만 다음에 중학교가 53개교 약 33%, 고등학교 54개교 48.2%가 급식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주로 조리시설을 설치해서 영양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초등 급식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 위탁급식, 시설 운영 위탁급식, 자체 조리 등 급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의 조리종사원은 전문 인력이 아닌 일용직 및 학부모 자원봉사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고등학교 급식 형태는 아마 금년도에 71%인 81개교, 내년에 나머지 해서 112개 학교로 100%를 목표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 관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전국에서 저희 도에서 모여서 급식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금명간 다시 또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은 교육부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수립해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도덕성 회복 문제와 관련해서 인성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도교육청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교육감님이 맨 처음에 교육감으로 취임하시면서 도덕성 함양 6운동을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하고 9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애향교육도 하고 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인성교육이 모든 학교폭력이라든가 도덕의 근본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저희들 의무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과열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200점 만점에 60점을 인성교육에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점수라든가 다음에 효행상 받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NAME>를 많이 해 놓았고 저희들 언론사에도 효행상이라든가 극기상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잘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매년 105명씩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우선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성수련 프로그램의 연수를 하고 있고 다음에 학생들의 놀이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풍을 가도 별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레크리에이션 지도교사들을 매년 100명씩 한림대학에다 의뢰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앞으로 인성교육이 다소나마 개선되어 정착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NAME> 위원님께서 학교에 과목 상추 교사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강원도는 중고등학교의 예를 보건대 6학급 이하가 47%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저희들은 상추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가 선생님들은 3학급에 10명 정도 배치하는데 과목 수는 15개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추 과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부분 상추라고 그렇게 일컫는데 저희 강원도에 277명이 그렇게 부분 상추가 있는데 전체 교원의 41%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병설학교라든가 인근 학교를 묶어서 저희들은 겸임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중학교에 있는 분들을 A 중학교에 발령 내면서 A 고등학교에 겸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도를 하지 않으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 계시는 분들이 서로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령에다 이렇게 하고 이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인사전보에 우대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 연수를 금년도 275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만 5개 과목 이렇게 해서 과목이 과원이 아닌 이런 과목들, 과원이 되고 과목의 교사들을 전부 해소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신규 교사들에게는 부전공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가산점을 줘서 우대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의 양호 교실, 저희들은 그것을 보건 전담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호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치료 위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에는 지금 보건 전담실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수, 특수학교까지 포함하면 795개 학교 중에서 439개 학교에 보건 전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62.35%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역할 부여는 주로 예방활동에 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응급처치도 해 주도록 하고 다음에 각종 질병의 예방이라든가 학생들의 건강상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딱 가를 수는 없습니다만 예방활동에 치우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에 학급수가 학년 당 1학급인 학교에 어떻게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느냐,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0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 식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이라든가 획일적인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다 기능화 사회에서 살아 남자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업형태는 바뀌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에 저희들이 치우치는 것이고 교육개혁이 목표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 교실을 현대화해야 되겠다 해서 교실 현대화 사업으로 TV 모니터라든가 실물화상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지금 넣어주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규모가 큰 학교에는 이동식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학급수가 많은 학교는 9개 학교는 세 클래스로 나누어서 세 클래스를 상중하로 돌리는 학교도 있고 또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에는 2개 그룹으로 해서 그룹형으로 돌리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동일 학급 내에서는 학급 내의 수준별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단별로 학급 내에도 학력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준별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과제도 따로 내 주고 수업할 때도 분담 수업할 때 과제가 전부 다르게, 그 수준에 맞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음에 보충수업 이런 데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프로그램을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원도와 같이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안해 낸 것이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설악 학생수련원에 대해서 56억 원씩 많은 투자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우리가 통일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 남북 교류가 금강산 개발이라든가 해서 강원도가 앞으로 통일하게 되면 제일 저희들이 수혜를 받을 그런 고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 통일교육수련장을 철원에 만들어서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일<NAME>장 체험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 숙박시설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서부터 화천, 양구, 고성까지 쭉 이어지는데 가서 숙박을 하루해야 되는데 숙박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철원에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이 숙박할 수도 있고 그네들이 체험한 것을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철원에<NAME>장 생태계 견학이라든가 철의 삼각지 견학 이런 것을 하고 양구에서는 비목공원이라든가 평화의 댐, 양구의 펀치볼이라든가 땅굴, 고성의 통일전망대 이것을 한 패키지로 묶어서 해서 거기에다 수련장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이러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지원을 교육부에서 41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올리니까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착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지도급 인사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원봉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명예교사가 되어서 소위 여성의 고급인력이라든가 퇴직교원들 이런 분들을 명예교사로 활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자원상담도 해 주시고 상당히 많이 기여해 주시고 학교에서는 어머님들이 채점도 해 주시고 시험감독도 해 주시고 자율학습 감독고 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강원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100% 저희들이 다 했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AME>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645명에 대해서는 국고하고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10억 1,805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증가된, 늘어난 숫자가 82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5월 초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락 후원금이라고 해서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다가 구좌 당 1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모금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또 학교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동창회 중심으로 해서 해결했고 사회단체나 언론사, 군인들이나 농협, 축협 이런 데서 했고 심지어는 강원대학 예술대학에서 자선공연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돈을 걷어서 금년 말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교육부 장관님 오셨을 때 제가 직접 이렇게 장관님께 이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모금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명년도에 결식학생들 문제는 걱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장관님께서 우선 자구노력을 하고 자구노력의 정도에 의해서 교육부가 지원하겠노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12월까지 지난 다음에 명년도에는 우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또 국고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해서 결식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중등 교육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 호입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인의 조사보다는 대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겠다는 기대 내지는 주문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저희도 지금까지 시험검사가 기본입니다만 시험검사 결과를 갖고 그 내용을 평가하는 쪽으로 저희 일의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고 또 최근에는 방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연구결과가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로 되자면 최소한도 개선방안을 우리가 제시 구체적인 방안은 아니더라도 개선방향은 우리가 제시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 하에 원내의 여러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오폐수 수질오염도 검사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정리를 하여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청정도에 대한 청정도 사례를 타 시도라든가 다른 나라와 대비한 그런 자료 같은 것이 강원도의 그런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데에서도 조사한 예들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약을 치지 않고 지금 농사를 짓는 예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농약이 일부 잔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잔류하는 양 자체가 위험한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량을 검출했다는 결과 보고는 나옵니다만 미량 검출되었다는 것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보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각 시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기준이 넘었을 때에는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강원도에서 올라간 농산물은 한 번도 기준을 초과한 예가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탄전지역에 대한 수질조사도 저희가 업무 보고서에서는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태백지역이라든가 정선지역에 대한 수질실태는 면밀하게 계속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께서 강릉 남대천의 수질 오탁을 걱정을 하시면서 특히 주변의 지하수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시고 그 확인검사 용의는 있나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남대천의 수질에 대한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칠팔 년 전에 조사를 해서 강릉시에 통보를 하고 현재로는 BOD를 볼 때에는 1등급 내지 2등급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질소나 인 같은 부영 양 역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런데 단 그것을 근원 쪽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때에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단 지역 하천 주변의 지하수의 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 예가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지역에서 검사한 결과가 있으면 그 성적을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검사한 실적이 있는가 하는 것은 연구원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앞으로 그 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천수에 질소와 인의 농도가 높습니다만 지하수의 오염은 보통 농경지 주변에서 오염되는 지하수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듭니다. 두 번째로 분뇨 및 오수처리장이 부적이 많은데 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분뇨처리장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라는 것은 오염의 부화량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운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 기준마저도 잘 지켜나가기가 우리나라 기술 수준 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적 결과가 나타나는데 저희로서는 그런 대형 오수처리장도 그렇고 또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로 금년에도 10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관리인 1,086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순회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책은 기 설치되어 있는 그런 오수처리장 시설을 관리인이 정열을 갖고 열성을 갖고 운영을 또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운영을 하는 것 그 이상의 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라리아 원충이 지금 상당히 양성률이 121명에서 양성이 나타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라리아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큰 어려운 병 물론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었습니다만 어려운 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동안 우리나라는 말라리아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3년 전부터 접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원도 쪽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철원, 화천, 양구 접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밀도를 조사하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말라리아 환자 유사 환자가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파악이 되고 신속하게 치료가 되는 것 그것이 말라리아 확산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각 지역마다 특히 그런 접적 지역이나 우려가 되는 쪽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방법 또 보건당국에서 신속하게 의증환자를 찾아내는 그러한 보건 사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영월지역은 모암 자체가 석회석이기 때문에 석회석 성분이 수질에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그 유해 여부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지역 영월, 삼척 석회석 지역에 수질의 경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석회석을 얼마나 많이 함유했는가 하는 것은 경도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도가 3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이라는 숫자가 설정된 이유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상수도로 사용할 때 경도가 300 이상 되는 물은 비누가 풀리지 않는 생활용수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기준 때문에 석회석의 농도로 석회의 성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회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주장이라든가 그렇게 기술된 것을 본 예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온 주민으로서는 그 수질 성분 때문에 건강상 유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경도가 높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용수로 쓰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비누가 풀리지 않고 뻣뻣하고 그래서<NAME>를 연화시키는 여러 가지 화학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시험실 쪽으로 조그맣게 소량의 물을 연화시키는 데는 가능하지만 상수도같이 많은 물을 연화 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성이 있습니다. 소석회를 넣어주어서 탄산칼슘으로 충당시키는 방법들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경도를 낮추는 방법은 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런 방법이 권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경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이온교환 수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온교환 수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도 정수 방법으로서 많은 물을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하는데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세 번째로 <NAME> 위원님께서 먹는 샘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샘물의 현황은 어떠하냐. 저희가 도내에 한 107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샘물에 대해서 206회가 되니까 평균 2번 정도의 검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 결과 15건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준의 부적합한 요인은 주로 대장균이라든가 세균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샘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변을 잘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유해한 그런 물질이 검출된 샘물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도내 지금 이용되고 있는 샘물들은 주변만 깨끗이 관리가 되고 또 가끔씩 세균이 오염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확인만 한다면 안전하게 운동 삼아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단 저희들은 샘물이 부적률로 볼 때는 상수도 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상수도를 빼놓고 샘물을 더 이용하라고 권장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기측정망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춘천, 동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또 그 오염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시판 같은 것을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측정망을 하나 설치하는데 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춘천에 한군데 또 동해시에 한 군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지금 춘천에 하나 원주에 두 군데 강릉에 한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개 기관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의 환경을 환경부에다가 만 맡겨서 그 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강원도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강원도 자체가 강원도 환경의 질을 평가할 기본적인 책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의 측정 결과를 분석 평가해 볼 때 더 확대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환경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 같이 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염도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큰 전광판 같은 데다가 게시를 하는 것은 대 주민 서비스는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매우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예산과 실효성 같은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와 함께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고 저희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한강관리청 춘천 출장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강관리청이라고 환경부 산하에 지방청이 있는데 거기에 지방청에 춘천의 출장소입니다. 그 출장소에서 하는 일은 의암댐이나 한강 본류에 대해서 수질의 오염 실태를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는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단, 춘천지역에는 후평공단이 명목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지역의 산업장에 대한 오염관리를 행정적인 오염관리 업무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업무를 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강수계에 대한 몇 군데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은 저희와 업무가 겹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같은 지점을 같이 측정하더라도 누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측정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측정치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거기에다가 샘플링을 해봐서 같이 측정을 하고 그 문제를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하는 예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양어장 집단 폐사에 의한 수질 변동 여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소양호에 대해서 매달 한 번씩 수심별로 수질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물론 지금도 가끔씩 폐사가 된다 하는데 6월 말 정도에 폐사 이후의 수질의 변동이 있었는가 여부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폐사가 발생되기 전 5월과 동일한 수질이었습니다. 참고로 소양호의 수질은 오륙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폐사가 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수질을 조사해서 그 폐사에 의한 수질의 변동이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보도가 되고 있는 DPT 접종 사고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DPT를 접종한다는 그러한 사업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도 당국에다가 알아보았더니 금년에 4만 7,000명에 대해서 DPT 접종을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는 그 접종 사고가 전혀 없었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은 DPT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예방접종들이 접종약이 처음에 생산되었을 때에는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한 1,000명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수만 명 수천 명을 하다 보면 체질의 특이성 등으로 쇼크를 일으키는 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내지는 예방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호수 수질 오염도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이 매우 많습니다만 요약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호수나 이런데 수질조사한 결과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 데이터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연구원 보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청정 농산물 재배 지역 토양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금비를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토양이 많이 오염되고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금비보다는 퇴비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17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유기농산물 청정 농산물을 재배하겠다고 인증을 받겠다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중금속의 오염도는 전혀 없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는 청정 이미지가 맑은 물 푸른 산도 있습니다만 깨끗한 토양도 깨끗한 농경지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청정한 토양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비를 많이 쓰면 퇴비 재료가 되는 축산폐기물은 대부분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축산폐기물을 깨끗한 청정 비료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청정 비료를 생산해서 그것을 강원도 토양에다가 시비를 하는 것이 강원도 하천을 지키고 강원도의 토양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도 당국하고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퇴비화를 권장하는 쪽으로 저희도 환경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평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업무 보고서의 데이터도 미흡하고 방안 제시가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서는 보고의 편의상 매우 간단한 내용만 개괄적으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생산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조금 전에 전제를 했습니다만 합리적인 방향은 제시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하고 저희 업무가 실제적으로 강원도 환경 내지는 보건 증진에 실효성 있는 그런 조사연구가 되도록 업무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을 관리하는데 최초의 원인 어디에서 제일 먼저 발생이 되었는가를 규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화천지역에 금년에 A형 간염이 발생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일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A형 간염이라는 것은 수인성 전염병으로서 어쩌면 급성간염으로서 B형 간염처럼 만성화되는 그런 질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1주일 정도 많은 경우 한 열흘 동안 고생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역학조사라는 것이 바로 왜 발생이 되었느냐 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역학조사입니다. 최초에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찾기는 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도 그냥 곳곳에 있는 겁니다. 단 그 지역의 어떤 특성 때문에 어떤 위생적인 불결함이라든가 화천 주민이 아니고 저희가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군 지대에서 군 지역 군인들한테서 먼저 작년 겨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여파가 지역주민한테 저는 확산되었다고 조사 결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하는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방지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중에서 특히 불량식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들이라든가 또는 유흥음식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공되고 있는 식품의 불량성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사가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샘플링을 하고 해서 그렇게 시험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시군 보건당국과 협조를 해서 과연 이러한 쪽의 식품의 안전성도 면밀하게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의 말씀 고맙습니다.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오염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기본적인 발생 과정 부영양화의 발생 과정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 대책 방안이 합리적으로 우리도 이루어져야겠다, 좀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농민들도 그런 부영양화 방지를 마음의 중요성으로 알고 비료를 뿌려도 부영양화를 생각하면서 비료를 뿌리는 그런 것까지도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해서 하천 부영양화가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강원도는 한강의 중요한 상류입니다. 그래서 한강 상류로서 수계가 몇 개 있습니다. 횡성, 원주를 흐르는 섬강, 아주 중요한 수계입니다. 평창강도 주천강이 중간에 들어오지만 1,500내지 1,700㎢이면 강원도가 한 1만㎢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수계가 됩니다. 금년에 조사하고 있는 홍천강 수계도 1,570㎢ 상당히 넓은 집수역을 갖고 있는 수계입니다. 그러한 수계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수질의 실태는 물론이고 현재 오염시키는 요인은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예측 모델링도 구축을 하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연구를 저희가 실제 시험검사업무 각 시군에서 요구된 시험검사업무를 하기도 비교적 바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쁜 중에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납품 과정이기 때문에 한 권을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께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납품이 되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수질보전을 위해서 수질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또 수질보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역외에 있는 사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당당하게 근거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희가 제언으로도 그런 축산폐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개괄적으로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서울이나 대도시 낙동강 하류 같은 데에는 원수 자체가 매우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문제이고 주민들한테 매우 현안에 그러한 문제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상수도가 수원이 맑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나빠진 것이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를 떨굽니다. 나빠지는 경우가 여과지가 있는데 여과지를 가끔씩 청소를 합니다. 그때 미처 가라앉지 않은 것이 그냥 급수가 된다든가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예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따라서 저희가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수질검사 방법이라든가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군 상수도 관리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나름대로 처리 방법까지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합병정화조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위원님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개별적 비용도 부담도 많이 들고 실효성도 없고 그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그것을 가능한 집단화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도 더 실효성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환경행정을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쪽으로 저희도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연구결과를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이태 동안 강원도의 수질 환경 또는 대기 환경의 실태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주민한테 알리겠다고 전시회도 개최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이 와 봤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주민한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2년 동안 한 장소에다가 그래프로 그런 환경자료를 전시를 하고 보니까 우선 오시는 분에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 자체를 일일이 설명을 해 주지 않고는 오시는 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실질적인 환경의 실태를 알려주고 주민들한테 환경의식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겠어서 금년에는 순회 환경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여름이 지나가고 한 9월 정도 되면 시군 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환경 실태를 알리는 그런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공습지를 이용한 오수처리 효과는 저희가 작년에 원평리를 대상으로 해서 군부대에서 1년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조사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BOD라든가 인 같은 것은 한 65% 내지는 한 35%, 40% 수준으로 비율이 일반적인 오수 정화조를 수준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공습지를 이용하는 생태학적 처리 방법 쪽으로 가는 것이 강원도의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더 면밀하게 연구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께서 보충질의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청사 신축에 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현재 그러한 예산 확보 상황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와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지은지는 ´84년도면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거기가 주로 과수원 지대였고 도심 외였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사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연구원이 올라가는 옆에 경사진 도로가 있습니다. 경사진 도로에 트럭들이 다니고 하면 그 진동에 의해서 저희가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정밀기기를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기반 조성을 저희가 건축에 크렉이 많이 가 가지고 매우 불안할 정도예요. 한 1㎝ 이상이 건물에 막 금이 가는데 그래서 도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 괜찮으냐고 안전성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방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증축은 불가능하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업무를 보아서 분명히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한데 더 증축도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도 정밀기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현재 너무 협소해서 원활하게 일을 하는 데에도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실험 다이 옆에서 서로 비켜나가고 그러려면 서로 몸이 부딪혀서 비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협소한 공간 이러한 것을 봐서도 옮겨야 하겠다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가축 위생시험소 또는 농산물 개발시험장 같은 데에는 거의 같은 류의 연구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면 기계도 서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 효율도 더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하에 종합시험 연구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원활한 일을 하는데 매우 협소한 사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이고 그것을 증축하는데 기반 조성이 불안정해서 증축도 불가능하다는 것 또 정밀기계를 운영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옮기려고 하는 지역은 좀 교외인데 그런 교외에 옮기면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원활한 연구업무가 수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 때문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추진 상황은 ´97년도에 거기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규정에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축한다는 규정을 넣으므로서 그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9,500평에 3개 기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 조성 사업을 금년 4월에 시공을 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수도를 별도로 넣고 또 상수도 이러한 것을 기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위생시험소는 몇 년 전부터 도비를 확보하고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금년 한 11월 달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개발시험장도 이번 7월에 지금 시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 기본 마스터플랜이 되어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위치 그다음에 가축 위생시험소 위치, 농산물 개발시험장 위치가 다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러한 계획 하에 금년에 10억의 예산이 계속 사업비로 금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비로.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한 결과 총공사비가 나온 것이 감리는 보통 감리 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을 특별감리로 해서 감리비도 한 3억 정도인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또 시공비도 IMF 때문에 원자재가 높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한 7억 원 정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한 10억 원 이상의 더 추가예산이 있어야만 이 공사 발주가 입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계속 사업비로 한 11억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당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좀 더 검토를 하고 내년쯤 발주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발주가 당초 계획에는 지금쯤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당국에서도 최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금년에 발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발주를 할 것이냐 그래서 도에서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을 10억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 시작을 하고 2,000년도에 완공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자 하는 내부적인 의견의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저희도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을 하는데 하드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과정 어떠한 결과들을 내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 밑에서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축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좋은 일 좀 더 주민한테 신뢰받는 연구기관 또 강원도 환경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전국 어떤 환경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강원도 환경연구원에서 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시도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 편달을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위주로 지금 자료가 나오는 것 같다, 연구업무가 수행되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정책결정에 뒷받침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면 하겠다는 주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시회를 저희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많은 자료를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강원도 환경하고 다른 시도의 환경에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많은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 관해서도 제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다시 챙겨서 위원님께 제가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 별로 대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특수한 시군 환경 특성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별로 대비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시멘트 공장에 대해서 그 영향권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먼지의 영향권은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지역의 풍향 풍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 이미지에서는 상충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청정한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개발 거기에 시멘트 공장하면 대표적인 공해산업으로 아직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나 최근은 집진기의 성능이 예전보다는 매우 좋아져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만 한 10년 20년 전보다 한 1/5, 1/10 그때도 집진기를 다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때보다 1/5, 1/10 수준으로 훨씬 더 집진 기술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공보관 방재흥입니다 존경하옵는 <NAME>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제5대 강원도 의회 의정에 참여하시게 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과 따뜻한<NAME>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의 계장 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NAME> 공보기획계장입니다. <NAME> 공보지원계장입니다. <NAME> 홍보제작 계장입니다. 저희가 공보관실 소관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주요 추진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시책 목표와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도 이미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추진 상황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참고 자료 1, 2로 나누어 드린 것을 참조하시고 여기서는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기구와 정원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과직제 없이 3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이 되겠고 주요 기능은 국․도정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의 추진, 도보와 도정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은 모두 1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홍보사업비가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언론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 홍보조직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홍보조직이 국민 홍보위원 10명, 도정상담위원 226명이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지금 현재 5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 목표와 방향입니다. 먼저 도정 홍보의 목표와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도정 홍보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랄까 행정 홍보가 갖고 있는 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홍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 등 각종 사회 정보 미디어가 비판적,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성향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홍보 자체의 문제점이 되기도 합니다만 행정 홍보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이고<NAME>적인 행태를 탈피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도정 홍보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홍보는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정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민의식의 선도자로서 도민의 사형성 및 참여를<NAME>는데 두고 있습니다. 도정시책을 널리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이해를 도모하고 도정이 일한 만큼 알리고 평가받아서 신뢰와 동참을<NAME>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질적인 사회 이익의 조정 통합을 통해서 공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도정 홍보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정 홍보의 방향을 일한 만큼 알리고 평가받는 의무적 홍보체제를 마련하고 올바르게 알리고 경청하는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 홍보체제를 마련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 개발을 통해서 적극적 홍보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대한 서비스를 통한 주된 홍보체제를 마련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 추진시책을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수단의 다양화와 전략화를 모색하겠습니다. 홍보수단의 다양화․전략화에는 세 가지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종래 도정 홍보의 매체를 열 가지에서 금년에는 열여덟 가지로 늘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체 운영의 전략화입니다. 저희가 전국 주요 도심에서의 도 정 광고를 실시해서 말하자면 도 외의 지역에서의 도정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도의 이미지를 높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찾아서 알리는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또 빠르고 바른 친근감 있는 가까이하는 도정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에 동트는 강원이라든지 도정 홍보 달력을 이미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9페이지에서 매체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매체의 종류를 열여덟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정 홍보를 하고 있는 매체 열여덟 가지가 무엇인지를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 10페이지의 시티비전 광고입니다. 이건 참고 자료 2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심에 보면 빌딩 위에 LED 전광판으로 해서 전파 광고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강원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하철 광고입니다. 지하철 차량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국철에 저희가 강원도 이미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이드 컬러 광고는 지하철 역사의 벽면에 와이드 컬러로 해서 강원도의 이미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광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지, 라디오도 예외 없이 매체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화카드는 위원 여러분들 앞에 놓아드린 공중전화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도 강원도의 관광을 소개하는 사인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상광고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이미 마쳤습니다만 병원이나 터미널 이런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도정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도정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공익광고 캠페인 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도정이 일한 만큼을 알리는 것보다 어떤 공익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 바와 같이 공익광고를 통해서 공익을 도모해 나가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 등을 상반기 중에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역시 계속해서 공익광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의 홍보매체 활용입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발행하는 사보라든지 회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계속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 도정 홍보에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장 주된 홍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설명회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기자설명회는 각 실국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월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시로 내려와서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제도입니다만 이것을 정례화할 때는 횟수를 늘려서 도정의 굴절 없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현장 프레스투어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청 출입 기자단을 위주로 해서 언론인 기자들이 도정의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그것을 도민에게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역시 도정이 왜곡됨 없이 있는 그대로 도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뉴스 보도자료제공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의 사항들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제공해서 그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감으로써 도민들에게 도민들의 순수하고 밝은 면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뉴스 매체를 통한 도 정 광역 홍보 실시입니다. 이것은 도내의 영상매체 말하자면 공중파 방송 9개사, CA-TV, 중계 유선사 83개사를 통해서 저희 도정을 광역적으로 홍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한다면 지금 KBS는 도내에 5개 TV가 있고 MBC는 4개 TV가 있습니다만 전부 지역별로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방송의 역할에 국한되기 때문에 도 전역을 커버해야 되는 도정으로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정 보도자료를 도 전역으로 방영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열린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받아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월간으로 「동트는 강원」을 발행해 왔습니다. 이게 종합잡지입니다만 ´ 96년 3월 20일 창간을 해서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9만 6,000부를 배부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홍보물을 계간으로 한정시키고 또 1종으로 국한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 「동트는 강원」이 계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그동안 뉴스 헤드라인이라고 해서 순간으로 발행해 오던 도정소식이 없어져야 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선거라는 사안만 놓고 도민 또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이미 저희 도에서는 금년 7월에 중앙선관위, 관광문화국, 총리실, 공보실, 행자부 등 중앙부처 관계 부처에 법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6․4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23개 구청장이 공동명의로 해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월간으로 발행해 오던 「동트는 강원」을 계간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열흘마다 발행해 오던 「도정 헤드라인」이 없어져야 한다는 어려움, 그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 나름대로 요로에 이것을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홍보물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점입니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 홍보물, 농정국에서는 농산 홍보물 이런 홍보물이 분야별로는 많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만 정작 외부인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 강원도를 총망라하는 대표적인 홍보물이 없었다, 이 점에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가칭으로'여기는 강원도'라든지'Facts about Kangwondo'라든지 해서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계획을 해서 자료수집을 했고 레이아웃이 다 끝나서 빠르면 금년 8월 중에 선을 보일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 이 부분도 2기<NAME> 도정이 다시 새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홍보물을 영문과 일어 나중에는 중국어판까지 해서 명실공히 강원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대표 홍보물로서의 내용에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광고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세대 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강원일보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 정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원일보 인터넷에 우리 강원도 토털 홈페이지 인터넷을 연결시켜서 강원도의 현황과 도정을 소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 아홉 군데, 부산에 한 군데, 울산에 한 군데, 수원에 한 군데 이렇게 대도시 도심에 시티비전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담을 강원도를 소개하는 CF 영상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방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출향민이나 광고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언론매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을 올려서 반향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강원도를 대외에서 홍보한다는 점, 도심 속에 파고 들어서 강원도를 소개한다는 점, 이로써 강원도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러한 이미지업이 강원도의 어떤 소득과 연결되도록 하는 관광이라든지 청정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소득과 연계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향민들로부터 강원도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낀다는 반응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앞전에 「동트는 강원」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정 헤드라인」을 순간으로 열흘마다 한 번씩 「헤드라인」으로 해서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만 이것이 선거 이후 7월 1일부터 발행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트는 강원」에 '도정 헤드라인'고정란을 설치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접 대화식 홍보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듣는 대화식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서 도정 홍보의 목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방향 홍보체제,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 홍보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화식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도정의 이슈가 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우편 반향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선거가 끼고 해서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상담위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정 홍보에 인적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도정상담위원이 유일한 수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읍면동당 1명을 기준으로 해서 226명의 도정상담위원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도정의 홍보와 지역 여론의 수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도정 홍보물은 이런 도정상담위원들한테 배포가 되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보가 되어서 그것이 지역으로 또 주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고 그러한 것이 피드백이 되어서 다시 지역 여론으로 올라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도 저희가 연수대회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현장 시찰이라든지 사례집을 발간한다든지 우수자를 포상한다든지 하는 시책으로써 계속해서 도정상담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비전 광고 실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 행정기관으로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반향이 좋아서 내년에는 역시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내무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모빌 비전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빌 비전은 종래의 차량에 탑재한 영상홍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종래의 그런 소규모가 아니라 이건 12t 트레일러를 탑재한 영상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상 규모가 크고 선명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서울에 직접 올라가서 기능을 확인했고 효과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영상물로 처리되는 홍보이기 때문에 낭비성이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염려가 되어서 제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3회를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7월에 해수욕장이 피크일 때 동해안의 한곳을 선택해서 해수욕장에서 한 번 모빌 비전을 시사할 계획입니다. 또 한 번은 추석맞이 농특산물전이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의도를 찾아가서 강원도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전국체전이 열리는 지역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 전국체전은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동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쪽은 못 하고 다음에 동계아시아대회가 내년 12월에 있습니다만 그때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를 대비해서도 한 번 할 계획으로 해서 총 3회를 모빌 비전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 있는 곳에는 항상 홍보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이제는 도정 홍보도 앉아서 하는 홍보가 아니라 찾아다니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이벤트 이런 데는 쫓아가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특산물전이라든지 감자축제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의 방법은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물을 소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미 2월에 정월대보름 맞이 농특산물전에서 홍보를 했고 지난 7월 2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부동산 박람회에서도 도홍보용 VTR을 상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에서 열리는 감자축제라든지 이런 대형 행사에 찾아가서 하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이미지를 창출하는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특징적 요소를 이미지화해서 이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한다는 것은 강원도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말씀인데 이러한 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홍보는 역시 대외홍보라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과 같은 대도심 속에서 밖에서의 홍보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 지하철, 부산 가장 번화가에도 시티비전을 광고를 하고 있고 울산, 강원도민이 많이 몰려서 살고 계시는 울산, 수원 여기도 시티비전을 통해서 강원도의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민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고 또 강원도의 이미지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여서 결국은 관광이라든지 농수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강원도의 상품들의 판매를 촉진하고 불러들이는 이런 주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오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강원도의 이미지 창출 홍보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봐서 우리가 현재 관광이라든지 농림 수산물, 환경 쪽의 이미지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발굴되어 있는 것은 한국 관광의 1번지라고 해서 지하철에도 이미 나가 있고 스키의 메카에도 나가 있고 통일 안보관광 이미지도 지하철 역사에 붙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많은 시책 아닌 시책을 나름대로 내 놨습니다만 역시 도정 홍보의, 행정 홍보의 활성화라든지 효율을 위해서는 홍보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화를 도모하고 또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물의 체계적 관리 이것은 역시 홍보물이 도의 경우만 봐도 각 분야별로 집중 관리체계가 없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홍보물은 공보관실에서 집중 관리하는 쪽으로 그것은 홍보물의 필요성 판단 또 홍보물의 종류의 결정, 내용의 심사, 디자인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그다음 도정이 되었든 시군정이 되었든 행정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또는 그 외에도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홍보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시군 홍보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을 하고 자체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소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민간 전문 업체에 연수시키는 문제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4회에 걸쳐서 도의 인력을 4명을 민간 전문 업체에 현장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에는 저희가 지금 신문이라든지 잡지 이런 활자매체에 많은 광고를 하고 있고 또 라디오 매체는 광고는 공중으로 날아가면 그만이겠습니다만 영상물 광고, TV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이 홍보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홍보기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그런 홍보의 내용물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취지 아래서 금년도 10월쯤에 도를 비롯한 시군의 홍보물 비교전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의 역할이 시군에 어떤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기법과 사례를 묶은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해서 홍보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도 공보관실에 디자인센터 편집실이 있습니다만 그 편집실을 디자인센터화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도 계속해서 행정광고를 저희 자체적으로 광고를 디자인해서 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행정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광고물, 홍보물 또 유인물들을 전부 저희 편집실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농산물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저희가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벌써 103건을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만 그동안 상반기에는 저희가 사실 안으로는 도정이 일한 만큼 도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또 일한 만큼 평가받음으로써 우리가 일하는 도정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도정의 존재의 의미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또한 밖으로는 최첨단매체를 통해서 관광이라든지 강원도의 청정 이미지라든지 이런 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 여파와 개정 선거법에 따른 자치단체 홍보활동 제한 등이 장해요인으로 대두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NAME> 도정 2기의 개혁 비전과 도민 화합 등을 위한 선도자 역할을 다 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충실히 알리고 모든 도 정 광고에 대해 체계적인 반향 조사를 통해서 적게 들고 효과가 큰 전략형 홍보를 하면서도 강원도 이미지와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소방본부장 <NAME>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5대 강원도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 과장 및 소방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NAME> 소방행정과장입니다. <NAME> 방호과장입니다. <NAME>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다음은 <NAME> 춘천 소방서장입니다. <NAME> 원주 소방서장입니다. <NAME> 강릉 소방서장입니다. <NAME> 동해 소방서장입니다. <NAME> 태백 소방서장입니다. <NAME> 속초 소방서장입니다. <NAME> 삼척 소방서장입니다. <NAME> 홍천 소방서장입니다. 끝으로 <NAME> 영월 소방서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NAME>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 원님들께 1,3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6,5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제92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8기본방향과 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기본방향과 목적으로는 각종 대형사고 등 사건 사고의 신속 대처를 위한 119소방상 구현을 위하여 친절하고 따뜻한 신관서로서의 변신을 도모하고 종래의 관행을 탈피, 열린 소방, 믿는 소방으로 변모하여 위험할 때, 위급할 때 믿고 찾는 소방관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토록 하겠으며 도민의 안전 서비스를 충족시켜 주는 조직으로 변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소방체제로 전환하여 단순 화재예방, 진압 영역을 탈피하여 무한봉사 소방체제를 구축하고 기다리는 정적 소방에서 찾아 뛰는 현장 중심 소방으로 전환하며 도시 편 중소방에서 도농 간 소방수혜 균형 유지를 위한 분산배치로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소방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조직의 경쟁력 제고로 최소의 소방력을 투입하여 최대의 소방 효과 창출을 위하여 소방여건과 지역특성을 감안, 인력 기구를 재조정하고 소방행정 실태를 분석, 개선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저희 소방본부는 9개의 소방서, 45개의 파출소, 9개 구조대, 78개의 출장소로 기구가 편성되어 있으며 본부장을 비롯하여 소방행정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기능으로 도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소방서는 영월, 홍천 2개군과 춘천시를 포함한 7개 시에 9개 소방서로서 2개과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정원은 도본청 소방서를 포함하여 1,341명으로서 현재 1,2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의 5.9%인 79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보조 조직으로는 의용소방대, 부녀 의용소방대를 포함하여 199개대 6,35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비, 사업비 등으로 515억 5,200만 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인건비가 44.2%, 사업비가 20.8%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 장비는 소방펌프 차 197대, 구급차 64대, 소방헬기 1대 등 362대의 소방 장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 2,519개소의 소화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호텔, 백화점, 대형 판매시설, 재래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405개소와 중요대상, 일반 소방 대상물 등 2만 1,933개소에 대한 화재예방활동과 제재소 5개소, 저장소, 취급소 등 5,018개소에 대한 위험물 안전 관리에 대한 소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과별 사무분장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소방공무원 복무규율 감독, 소방예산편성 및 운영, 소방 장비 수급 및 유지관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사무로 되어 있으며 방호과는 경방 계획 수립 및 화재진압,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 화재예방 및 홍보, 소방시설관리 및 지도단속, 화재진압기술 및 훈련지도 사무이며 구조구급과는 구조대책 수립 및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각종 재난현장 인명구조업무 지도감독, 자연 및 인적재해예방과 수습활동, 소방 구급업무계획 및 운영 관리, 특수재해 소방대책 강구 및 인명 구급․구호, 각종 재난 접수 보고 및 지령, 항공구조․구급, 진압에 관한 업무, 공중 소방지휘 통제 및 소방력 수송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목차순에 의하여 소방공직자 기강 확립부터 119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 순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하여 총체적 소방역량 극대화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기강 확립으로 무한봉사 소방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지침으로는 엄격하고 내실 있는 공직풍토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관련 공직자의 엄중 문책을 통한 연대책임제를 확행하고 대민행정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대민부서 조직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연말연시, 설날, 선거 전후 등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소방관서 복무상황 및 직무 비위 예방을 통하여 75명에 대하여 복무 지도를 하였으며 대민행정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화재 피해 수혜 상담, 인허가, 구조․구급 등 민원 상담을 46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소방관련 업체에<NAME>문 발송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여 무한봉사 소방체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이완 요인 사전 예방을 위한 암행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력의 점진적 보강을 위하여 소방수요 증가 지역 관서 증설로 지역 간 소방수혜 균형을 유지하고 소방 장비의 현대화로 재난예방․수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의 증설 및 신축 계획입니다 소방관서의 증설은 강릉 옥계․ 포남, 횡성 둔내, 정선 신동 등 4개 파출소와 춘천의 수난구조대, 원주의 산악구조대를 포함하여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청사 신축은 ´97년도 이월사업 5개소와 ´98년도 신규 사업 총 9개소를 신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강릉 옥계․포남, 횡성 둔내, 정선 신동 파출소를 ´96년 9월 사업에 관서 증설 승인을 4개소를 받았습니다. 청사 신축 상황으로는 ´97년도 이월사업 4개소, 강릉 포남, 정선 신동, 동해 북평, 횡성 청일 파출소는 완공하였으며 홍천 서석은 6월 18일 날 착공하였습니다. ´98년 신규 사업 4개소는 7월 중에 착공이 되거나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강릉 옥계가 7월 30일경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횡성 둔내는 7월 7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3개소는 지금 현재 착공 신축 중에 있으며 10월 중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 장비 보강 및 통신망 확충 계획입니다. 소방 장비는 구급차, 중형 펌프 차, 고 가차, 물탱크차 등 8종 54대를 보강할 계획이며 첨단 구조장비는 매몰자 탐지기, 음성 감지센서, 초순간 진화기 등 5종을 구입할 예정이며 통신망 구축은 119통합대역변환장치와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유무선 통신장비, 기지국, 휴대용, 이동성 등 116대를 6월 28일 날 계약을 하여 9월 말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중형 펌프 차 14대, 고가차 1대가 지금 현재 2종이 들어와서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으며 첨단 구조장비 5종에 대해서는 제품 가격 시장조사 및 설명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통신망 구축 사업 4종은 사업 계획 추진과 표준설계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소방 장비, 구급차, 물탱크차, 구조차 등은 조기에 납품토록 추진하고 첨단 구조장비는 조달 계획을 7월에 실시하여 신속히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신망 구축 사업은 조달구매계획에 의해 7월에서 10월 중에 추진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 시상을 확대하고 업무의 능률성 확보와 조직의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민봉사 및 119 구조구급대 수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직무에 충실한 유공 공무원의 포상을 확대하고 소방관서 종합평가제를 실시하며 본부, 소방서 간 소방공무원 교환 근무제를 실시하여 업무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119 구조구급대 수범 공무원 1명에 대해서 KBS 119구조 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특진을 1명 시켰습니다. 소방공무원 교환 근무제를 실시하여 18명이 교환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고충상담 외에 33명의 희망자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119 구조구급업무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10명을 도지사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소방안전 봉사상 특진 1명이 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소방의 날 및 화재진압 유공 공무원 표창이 50명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행정연찬대회, 소방기술경연 대회 등 우수 소방관서 종합평가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전문소방인력 양성으로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교육훈련의 강화로 예방, 수습 등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임 및 계급별 기본 교육 5개 반과 전문교육 14개 반, 특별 교육 1개 반 등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의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4개 과정 364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소방직 공무원 화재예방 실무교육, 소방검사, 파출소 민원담당자 직무교육, 119구급 대원 응급처치 보수교육 등 3개 과정 552명에 대해서는 도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191명을 시켜 지금 현재 52%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도 자체 직무교육 2회 과정 372명을 실시하여 69%이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중점 예방관리를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정밀점검, 현장 확인행정을 통한 책임 예방 소방을 실현하고 구조적 취약요인과 잠재요인을 특별 관리 및 제도 개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야별 정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하여 대형화재 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취약대상 현장 확인 실명제를 통한 관리를 강화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던 방염물품 내부시설에 대한 불연화 추진은 소방관서에서 이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특수장소의 정밀 소방점검을 매월 실시하며 취약시기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별 담당 지정 책임 방문 지도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단속은 3,572개소에 대해서 3월에 실시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의법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규모 영업장 특별점검을 4월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방염 검사업무 연찬소집계획을 담당자 13명에게 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장 중심 예방활동에 총력을 경주하여 취약적이고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9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방염성능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통체증 증대 지역에 대한 화재 초기진압태세를 확립하고 화재의 유형별 대응능력 재개를 위한 소방훈련 및 도상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기진압을 확립하여 대형 화재, 사고를 원천 봉쇄하고 소방훈련을 체계화하여 고층 특수화재 진압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활동의 효율성과 능력 제고로 화재피해를 극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재래시장, 상가 등 취약지역의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소방차 전용 부서 공간을 확보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적응 능력을 위하여 고층건물, 특수화재 등 진압훈련을 실시하며 성탄절, 연말연시 화재 경계 시기 등 취약시기별 경계근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진압 교육 또는 체력검정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소방기술경연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물품 적치, 주․정차 등 시장, 상가 중심의 소방통로 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아파트 단지, 대형건물 등 긴급차량 주차공간 확보 의무를 의무화하며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특수화재, 고층건물, 광역 응원출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 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하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의용봉공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교육 등의 내실화로 정예대로 육성하고 대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관할 조정 등 운영 관리의 조화로 불협화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의용소방대장을 199개대 중 143개대에서 교체 정비 점검을 하였으며 각종 사고 수습 및 인보사업에 참여 확대하고 소양실기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 교육은 경기도 소방학교에 11월 중에 40명을 위탁할 예정이며 교관요원 양성교육은 부장급에 대해서 163명을 시켜 32%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소방차 보유 의용소방대 순회교육은 54개대에 1,850명의 교육을 시켜 55%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산업시찰, 체육대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장활동 능력 배양으로 지역 방재의 구심이 되도록 조직화하며 우수대원의 산업시찰,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수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녀대의 재난지원, 인보사업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부녀 소방대의 활성화입니다. 밀집, 고층화로 생활소방의 자주적 실천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조직의 필요성으로 솔선 참여하는 주인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의 필요성은 아파트의 단지별 자율 재난예방체제의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공동주택 주거세대의 안전예방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합동 참여정신이 긴요하고 아파트의 개별세대에 대한 관 주도 방화관리에 한계가 노출되어서 자율소방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사무로서는 자율소방조직의 안전의식 분위기를 확산해서 반상회 조직을 활용한 11층 이상, 작년도에 11층 이상에 대해서는 121개 단지에 조직을 하였으며 ´98년도에는 10층 이하에 대해서도 10월 한으로 조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예 부녀 소방대의 주력 조직으로 자체 방화관리를 정착 추진하며 예방교육을 전문화하여 소방홍보 요원으로 조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방교육훈련을 통한 소방 지식의 함양으로 전 홍보 요원화하고 소방관서 중심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여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며 반상회, 자모회, 애경사 모임을 통해서 불조심 홍보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력 운용 영역의 확대입니다. 가용 소방력의 효율성 제고로 안전사 각 지역 해소에 주력을 하며 화재 피해 가구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사후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법정 화재 취약대상의 특별 관리를 통해서 불안전 요인을 안전하게 확보하며 화재 피해 가구의 복구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의 생활 안정을 도모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가 소득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현지 적응훈련 및 자율 소화능력을 배양하고 정기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주택 소방검사 접수창구 상설 운영으로서 희망 주택과 구조적 취약주택에 대한 정밀 소방검사 및 불량시설에 대해서 보완 정비를 하여준 바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 피해 복구 안내소를 3월에 시행하여 소방서 민원실에 안내 책자를 관공서 등 다중형 시설에 안내 책자를 2,000부를 만들어서 배부한 사항이 있으며 특히 피해 복구 관련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보장제도 안내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화재 근원의 지속 추적관리를 하며 화재 피해 가구 지원 사업의 확대로 현장 복구 수습 강구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종합소방 안전대책을 위하여 열악한 방화환경보호에 주력하며 화재 발생 시 소방력을 총력 집중하고 유관기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구조적인 취약요인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재래시장 18개소와 풍물시장 5개소, 23개소에 대한 특별 관리 대상으로 하며 최근 5년간 1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바가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화재예방․경계․ 진압태세를 구축하여 추석 등 명절과 화재 경계 취약시기별 경계활동을 강화하고 방화순찰,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전 소방력을 가동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 방화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점포별 자체 소화용구를 확보하고 소방통로 확보 추진 등 불조심의 체질화를 유도를 하며 근원적 취약요인을 단계별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분야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조하여 가공전선은 지중화 계획을 실시하며 옥내배선 등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분야는 가스안전공사 또는 시군 단체와 협의해서 집단 저장 및 금속배관 교체를<NAME>며 건축분야는 시군과 협조하여 방어 구획 및 현대화 개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야별 추진사항을 정밀 분석 보완하여 지속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방홍보 역량의 체계화를 위하여 도민의 안전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체험적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에 파고드는 새로운 홍보기법의 부단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강구하여 각종 소방 활동상황을 신속 제공하고 저비용, 고효율 실습 기회를 부여하여 초기 소화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홍보기법 개발에 주력하여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를<NAME>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보도기관에 소방 활동 현장 상황을 보도자료로 현장 사건 사고의 시각적 효과를 통하여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도내 기존 전광판을 활용하여 소방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소화훈련용 모형 소화기를 확보하여 주부, 어린이 소방대원 등에 대하여 소화기 사용에 대한 효과를 배가시키며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족 홍보 기자재를 자체 및 언론기관 협조 등 대안을 강구하여 단계별로 확보하며 실제적 재난상황 신속 전파에 주력하여 소방 활동과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모형 소화기 미확보 관서인 동해, 삼척 소방서에는 금년 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PC 통신을 활용하여 첨단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문화재 소방안전대책입니다. 국가의 귀중한 재산인 문화유산을 산화 등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유사시 능동적 대응태세 구축으로 중요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있는 중요문화재는 총 394개소 중 저희들이 소방관리할 대상은 200㎡ 이상 목조건축물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체 관리 대상, 소규모 대상 62개소는 소화기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대상 254개소는 탑, 비석, 성곽, 담장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위소방관리 체제의 자율정착을<NAME>고 소방펌프 차 출입을 위한 소방도로 확보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현재 중요문화재인 경우에는 법정 대상인 소화기와 비상경보 설비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상소화장치 보강이 7개소가 되어 있고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지도가 78개소, 관련 부서 합동훈련을 정례화한 것이 78개소,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월 초파일 등에 사찰에 배치하여 화재가 나지 않도록 문화재를 보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문화재가 대부분이 목조 간석 재질로 화재에서 급속 연소, 확대가 되고 특히 강원지역은 작년 같은 경우에 산화가 한 500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화 발생 시 비와 복사열에 의한 연소 피해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으로 인해서 소화가 지난 되는 곳이 다섯 곳 그다음에 출동거리가 5km에서 30km의 원거리로 일단 화재가 붙게 되면 전소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며 그다음에 상수도 및 소화용수의 시설 미비로 초기진화에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사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방설비 보강 추진으로 거기에 Co₂ 설비, 동력소방펌프, 비상 소화전, 대형 소화기 등 65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을 줘서 추진할 계획으로 소방서장은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수도법 30조에 의해서 소화전 설치 의무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중요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문화국은 시군의 소화 설비 설치 추진 및 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협조가 촉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군은 산화 등의 화재 발생 시 문화재 소실 대비와 안전 관리 및 소방시설 확보 추진에 적극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지역 인사 초청 등 재난현장 체험 실시입니다. 지역 유지 및 대표를 중심으로 위험한 사고 현장활동에서 직접 참여하여 생생한 체감 기회 조성으로 재난예방, 자율참여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주민의 안전 희구<NAME>는 높은 반면 자율실천의지가 희박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에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부터 사고 현장 체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정 및 재난현장활동 수행 이해 증진과 예방 홍보 거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72명의 참여 인사를 통해서 명예 일일 구조구급 대원을 위촉하고 각종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구급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8, 9월에는 희망하시는 의원 및 지역 저명인사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소양호 수난구조대 설치 운영입니다. 국민적 관광지 소양호의 수상안전을 119수난구조대가 전담하여 안심하며 믿고 찾을 수 있는 관광여건 조성 및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구조정 24t급 1척과 바지선 1척, 대기실 1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11명으로 국도비 각 50% 부담으로 소요사업비가 1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98년 4월 7일 조달 계획이 되어 경남 거제시에 있는 용성 조선에서 구조선을 지금 건조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40%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진수 목표로 공사 진행 상황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인력 확보와 소양호 119 수난구조대 발대를 11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호학과생 119구급대 현장학습입니다. 간호학과 전공생을 중심으로 응급현장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응급의료지원 봉사자로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습 대상은 6개 지역, 6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6, 7월 중에 3개 소방서에 47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구조구급 출동 현장 응급처치 실습을 하였으며 응급환자 병원이 송 및 응급의료 전화상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 9월에 강릉, 태백 소방서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체험 희망자로 현장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한 출동체제의 확립으로 현장 긴급대응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산정보 시스템에 의한 허위 장난전화 등을 차단,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관서로서는 7개 관서로서 신규 2개소와 기존 5개소입니다. 신규 홍천, 영월은 119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5개 관서는 시험 운용회선하던 것을 119로 접속하여 3월에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 주소 정보제공 협의를 한국통신공사와 4월 중에 협의하였으며, 시스템 운영 실태 등 타 시도 비교 분석을 5월에 하였으며,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입 사양 작성을 7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조달구매 계약 체결을 8월에 실시하며 전산 시스템을 910월에 설치하며 시험가동은 11월과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 업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지사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립 전문대학에 저희들이 응급구조학과를 설치하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1년부터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를 법적으로 반드시 탑승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응급구조사가 3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차 운전요원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확보해서 두 사람이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족인원이 223명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응급구조대를 보강할 경우에 전체 531명의 응급구조사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원전문대학에 응급구조학과를 설치해서 향토 고용인력 확대 방안과 저희들 119 구급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토록 방침을 받아서 강원전문대학에 자료를 넘겨준 바가 있습니다. 오늘 결재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기획관 <NAME>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 대로 실장님이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NAME>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지방채 발행 내역과 상환채 발행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또 <NAME> 위원님께서도 강원도의 채무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97년도 말 현재 채무 잔액은 3,176억 원입니다만 이중 국내 채가 3,058억 원이며 해외 차관이 118억 원으로 이중 의료장비 보강에 100억 원과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채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기금 조성에 2,240억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조성에 403억 원, 농어촌진흥 기금 조성에 197억 원 등 2,840억 원으로써 이는 시군 및 도내 기업체 등에 융자가 되어서 실수요자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로 직접 상환해야 할 채무는 중도관광지 개발 100억 원, 고성 산불 피해 복구 9억 원, 택지 개발사업 15억 원, 붕어 섬 개발사업 6억 원, 의료장비 보강에 100억 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8억 원, ´96 수해복구 88억 원 등 도에서 직접 개발사업에 투자한 채무로 3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채무의 상환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 등에 융자된 채무는 원리금을 실수요자가 직접 상환하게 되겠으며 도에서 직접 상환할 채무는 336억 원으로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큰 재정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강원 인터넷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이를 위한 예산 투자의 형평성을 강조하시면서 춘천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인터넷 대학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지역 균형 발전과 이를 위한 예산 투자의 형평성에 관하여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의 도정 추진에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강원 인터넷 대학은 설립 당시에 도를 비롯한 한국통신 강원지사 등 유관기관과 도내 7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강원 인터넷 대학 설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학 설립에 관한 기본 방침을 협의 결정을 했고 또 개교된 이후에는 도내 7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운영 협의회를 구성해서 교과편성이라든가 강사 선정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 인터넷 대학은 컴퓨터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어디서나 열람과 청취가 가능하며 공개대학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위해서 설립된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원센터가 강원대학교에 설치된 것은 정보화에 대한 기술 축적이라든가 장비 보유 실태, 또 인터넷에 대한 전문 인력, 연구 실적 등을 중심으로 해서 도내 7개 대학이 동일한 조사표에 의해서 자기평가 방식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결과 강원대학교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양해하에 강원대학교에 두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강원 인터넷 대학이 우리 도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순회 홍보, 현지 방문 계획 등을 통해서 도내 모든 지역, 모든 도민들이 인터넷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교가 된 이후에 1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만 이용자가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현황과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와 경영개선 연구와 관련해서 타 지역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료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의 의료원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등 6개 지방공사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총 병상수는 1,007개 병상, 임직원수는 888명으로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726억 원이며 2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급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경영 수지와 관련된 적자폭을 말씀드리면 총 환자 진료실적은 101만 3,000명이며 기업회계 손익 결산 결과 수익은 528억, 비용이 592억 원으로서 손익 적자폭은 64억 원으로써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 친절한 병원 만들기 운동 전개, 유능한 의사 유치 등 진료서비스 개선과 비용 절감운동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른 시도의 의료원 경영개선 연구에 관하여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행자부 산하에 지방자치경영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주․충주․안성․인천의료원에 대해서 경영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아주 대학 연구진의 경남 마산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 결과 경상대학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조치가 되어서 성과를 본바 있었다는 그런 파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 또 의료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전적으로 이들의 연구결과를 저희 의료원이 그대로 접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와 같은 타 지역의 경영 평가라든가 개선 연구 보고서 나 각종 자료를 입수 참고로 해서 금년에 우리 도의 강원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병원 특화 또는 전문화 등 병원별 경영개선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운영성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락 등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 유치, 지역 생산품의 국내 판촉활동 지원, 또 홍보 안내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2월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정 현지 지원 업무로는<NAME> 단체, 출향인사 방문객들에게 서울사무소 이용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NAME> 관광안내소로서의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 국제 관광엑스포, 기업유치 등 수도권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중앙과의 협조 체제 구축과 도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중앙부처 및 타 시도 주요시책 자료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제공하고 있고 또 하이텔이라든가 천리안, 이런 민간 정보망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보망에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그리고서 정보 수집 체계를 수도권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등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향 간에 고리 맺기를 내실 있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민회 등과 협조해서 출향 강원인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도․시․군정의 주요 행사 등의 홍보 안내, 만남 주선과 서울사무소를<NAME>도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개발 활용하는 등 중앙 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유통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정보의 수집 전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현재 가락시장 내에 저희 도의 정보 센터를 설치해서 직원 1명을 상주시키고 있고 강원도가 개최하는 수도권 지역 강원 농특산물 판매 행사 현지 지원과 강원 농특산물 50여 종을 이 정보 센터에 전시 진열해서 판촉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중앙과 타 시도의 농림 수산시책 또 품목별 반입 및 가격 동향이라든가 특수요인 등의 현장감 있는 정보를 계속 수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각종 유용한 정보의 수집 기능을 더욱 제고시키는 한편 도와 사무소 간 행정 정보망을 구축하는 노력과 함께 향후 서울사무소를 무역 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역상담 알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께서 지리정보시스템은 도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시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하면서 그 내용을 물으셨고 간부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실적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 등을 디스켓을 담아서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소위 저희들은 GIS라고 합니다만 선진국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활용 중에 있는 첨단 정보화 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과 행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국가 정보화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부터 ´99년까지 시스템 환경 구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5년까지 종합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도의 특성을 살린 GIS 구축을 위해서 현재 산림, 관광, 환경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GIS는 업무 성격상 시군 자체에서 처리되고 있는 상하수도 관리라든가 지하 매설물 관리, 도시계획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 환경, 관광분야와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도 전체 또는 여러 시군과 관련되는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 도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도래는 필연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PC 이용능력, 정보이용능력 함양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97년도에 도 본청과 사업소 직원 약 800명에 대해서 자체 상설 전산교육장과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해서 컴퓨터 기초에서부터 실무에 이르기까지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고 또 금년도에도 상반기까지 약 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정보마인드 확산 차원에서 ´97년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특별전 산교육을 실시했고 또 자체 상설 전산교육장에서 계장급 이상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에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 간부 공무원 부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교육계획도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향후 도래되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산 기초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계화를 향한 원격 업무에 필요한 통신교육이 필수로 대두됨에 따라서 PC 통신 및 인터넷 정보 이용 교육 등을 계속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디스켓에 담아서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어느 특정인에게만 활용되는 점유물이 아니고 각종 사무실은 물론이고 각 가정에도 널리 보급되어 일반인도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 등을 전산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로 점차 사무환경이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 활동과 관련된 디스켓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 업무 전산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디스켓에 복사해서 활용하실 필요가 없이 사무실과 각 가정에 인터넷 환경만 구축하면 회의록은 물론이고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정 관련 각종 위원회와 위원들의 거주지별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정과 관련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66개 위원회로서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53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11개, 훈령과 예규로 설치된 것이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총 1,021명이 위촉되어 있고 이 중 공무원이 386명, 민간인이 6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별 거주지 현황은 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 소관별로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66개 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조직개편과 아울러서 대폭 정비를 해서 다양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각종 용역사업을 지역 기관이나 대학에 발주한 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용역사업 발주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은 각 집행부서에서 발주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부서에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을 도내 각 대학에 임대한 현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의 대부 관리 업무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군에서 위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학이 소재한 각 시군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일원의 폐도․폐천의 불하 현황과 특별 조치법상의 농지위원 보증 관계, 그리고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 3-1번지 소재 토지의 환매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폐도는 현재 도로과 소관 사무로 되어 있고 또 폐천은 지역계획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 소관 업무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로 하여금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 3-1번지 소재의 임야 8만여㎡의 매각건과 관련해서 본 건이 고성군 유림으로서 주식회사 세화의 매각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자인 고성 군수로부터 그 내역을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5년도 폐광 지역 특별법 제정 이후 30여 가지 사업 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진척도와 태백시<NAME> 폐 병원에 대한 운영과 관리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폐광 지역개발사업 부분은 역시 산업 통상국에, 또 태백시<NAME> 폐 병원 관련 사항은 환경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련 자료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의 공무원 등 현황과 예산 규모, 사업 실적, 그리고 사업 실적이 부실한 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는 지소를 포함해서 총 2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잼버리수련장이라든가 또 자연학습원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민간위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소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기업성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내무국에 통보해서 추후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96년도와 ´97년도를 대비한 사업 추진실적과 ´98년도의 영역 확대 분야 및 그 투자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자치단체 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존재원 자원 활용사업, 또 지역 특화사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데 모든 행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96년도에는 토지개발, 관광지 개발 등 5개 분야에 60개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156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으며 ´97년에는 7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모두 67개의 사업을 추진해서 총 152억 5,0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도의 고정 수렵장,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판매장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지난해보다 14개 사업이 많은 5개 분야 81개 사업에 총 27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말에는 232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기존 사업의 심도 있는 경영 평가와 함께 지역별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자치단체별 경영수익을 보다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 실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 현황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개발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도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소위 싱크탱크의 기능을 목적으로 지난 ´94년 9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5,000만 원으로써 연구 사업비가 이중 39%인 10억 2,900만 원, 인건비가 5억 6,300만 원, 관리비가 6억 6,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연구과제 수행은 강원비전 21 등 총 8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57건은 이미 완료했고 금년도 과제를 포함해서 2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 중에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탄광 지역 살리기 대책 연구는 폐광 지역 특별법의 모체가 되었고 또 한강수계 관리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경비 분담제도 도입 방안 연구는 도민 권익 차원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공론화시켰습니다. 강원비전 21 연구는 강원도가 21세기에 나아갈 방향과 목표, 그리고 향후 도정의 기틀을 제시하는 등 타당성과 논거를 개발해서 행정에 접목시키고 중앙에 또 그 대응논리를 제공함으로써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 복지증진 등에 많은 역할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설립 목적에 부응하고 시대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우리 도의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 도정발전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직과 연구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대학, 외국 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 또 연구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회 개최와 과제 연구발표회 등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가 되어서 시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운영 실태와 운영상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또 적자 의료원에 대한 ´97년도 도비 지원은 얼마인지, 또 필수 고가 의료장비의 취득에 있어서 본질과 다르게 불필요하고 사용상의 문제가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에 대한 견해, 또 ´97년도 경영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와 부실 운영에 대한 장기 대책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료원의 운영 실태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6개 의료원의 경영 실태는 기업회계결산으로 수입이 527억 6,500만 원, 비용이 592억 100만 원으로서 총 64억 3,600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만 이 중에는 회계연도에 실제 지출이 되지 아니한 퇴직급여금 충당금이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이 약 90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상 순이익은 26억 2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원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최근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민간 의료기관의 용역이 증대되면서 투자 부족으로 인한 시설 장비의 노후, 수도권과의 원거리로 인한 유능한 의사 유치의 어려움, 환자들이 개인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점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저소득층의 다수 진료 및 행려환자의 진료 등 공공진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적자 의료원에 대한 ´97년도 도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회계결산으로는 6개 의료원 모두 적자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7년도 도비 지원은 6개 의료원에 총 22억 6,900만 원으로써 이 중에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보전에 6억 원, 의료장비 및 병원 원무 전산화 장비 보강에 11억 8,000만 원 의료원 점유 시군 유지 매입비 4억 8,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수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에서 필요한 고가의 의료장비는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해 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장비 취득은 염려하신 바와 같이 예산낭비성 장비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 의료원 고가 장비 취득과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의료원 사업 손실과 장기 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97년도 경영 실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부실 의료원에 대한 장기 대책으로서는 병원별 실정에 맞는 병원 특화 운영, 다시 말씀드리면 진료과를 지역특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NAME> 폐 병원을 운영한다든가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이러한 병원 특화 운영, 또 경영방식의 전환 문제 등에 대해서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발전적인 운영방안 정립에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기초 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말씀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보다 많은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군인 수가 지역 인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자치단체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소위 지방재정 조정<NAME>입니다만 지방재정력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우리 도의 재정 기조를 볼 때 지방교부세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교부세를 배정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측정 단위는 대부분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고 이때 적용되는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내 군인이나 재소자 등은 주민등록법상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있는'이 아니고'있던'주소지에 등록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 군부대의 영내에 거주하는 사병 수는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도의 특수한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분뇨의 처리와 상하수도 및 도로 유지관리 등에 많은 재정수요가 발생됨을 감안해서 ´97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상수도비라든가 하수도비, 청소비 산정 시에 군인 수를 반영해서 현재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부대 주둔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군 병력 수가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의 비전 21 평가 결과 가장 자랑스럽게 평가된 부분과 도의 각종 종합개발계획 발표 후에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과 함께 접경 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 관리 계획 중 지금까지 발표된 사업과 충돌되는 것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강원의 비전 21에 대한 평가는 ´96년 9월 강원의 비전 21 실천 계획 수립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진하고 도내 대학교수 등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것은 내부적인 시각이 아닌 외부적인 시각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된 분야는 도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 육성 분야, 또 첨단 분야인 지역정보화 분야, 둘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통상 분야, 셋째 세계화의 계기를 마련한 환동해 교류 활성화와 ´99 관광엑스포 계획, 그리고 도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 인터넷 대학 개설과 강원도립 전문대학 설립, 그리고 연안지역 청정화 사업, 전통문화 계승 발전 부분 등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분야를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IMF 등 경제여건 변화로 국책사업 등은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계속 정부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 및 백두대간 종합 관리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접경 지역 종합 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이 지역이 분단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동안 오직 남북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개발규제를 사실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발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이 지역에 대해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그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접경 지역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접경 지역 종합 관리 계획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되겠다, 또 지금 세계화 추진 위원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논리를, 대응논리를 저희들이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도 접경 지역 종합 관리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백두대간 종합 관리 계획은 사실상 이 지역이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만 최근에 시멘트산업 등 파괴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발전되는 대책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또 학계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계획을 저희들이 잘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신정부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신정부에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내년부터 앞당겨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입수했기 때문에 이 두 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들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병행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구상은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기존 계획과 중복이 예상되는 부분을 염려하셨는데 이것은 기존 계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본 계획에 수렴을 해서, 기존 계획을 수렴을 해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충돌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금년도 211개 주요시책 중에서 추진이 유보된 4개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유보된 사업은 맑은 물 100선과 신비스러운 발원지를 촬영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장수 생활 건강측정실 운영, 여성헌장비 건립, 또 한 가지는 향토 먹거리의 관광자원화 사업 등 4건입니다. 총 4억 6,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사정과 예산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년 하반기에 추진이 가능하면 추진하고 불가능하면 내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없는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예산절감 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경상경비적 성격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료 서비스 활동에 대한의․약제비라든가 또 의료장비,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급양비 등에 대해서는 절감 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산절감 노력은 각종 비용 절감을 통해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체적으로 환원 또는 재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능 축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기능 축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절감 운용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부대 장병 휴가 제도와 관련해서 가족 면회객의 감소로 외출 장병이 없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 절충해서 면회 일수를 휴가 일수 25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전적으로 위원님의 고견에 동의하면서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1년부터 군, 행정도 민간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의 우리도 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군의 우리 도민운동 주관부서인 내무국에 통보를 해서 수시로 개최되는 군 관계관 간담회를 통해서 군부에 건의를 해서 협의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관리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95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9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결산 내용을 함축하여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5쪽까지의 기관별 결산액과 공무원 현황 및 학교 현황은 일반현황의 성격이므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쪽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액은 8,892억 2,371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95억 5,814만 1,2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86억 1,600만 5,290원으로 세입 세출 결산 결과 509억 4,213만 5,93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509억 4,213만 5,930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 다음 연도 사업으로 확정된 명시이월비가 285억 6,217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56억 8,276만 3,5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6억 9,719만 6,430원입니다. 다음은 25쪽의 세입 관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수납액 9,095억 5,814만 1,220원 중 국가부담 수입이 7,889억 2,998만 5,770원으로 86.7%이고 도 및 시군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98억 6,644만 8,000원으로 1.1%를 차지하여 전체 수입 중 의존수입이 8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1,107억 6,170만 7,450원으로 전체 세입의 12.2%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29쪽, 세출 관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결산액은 8,892억 2,371만 3,000원이며 예산 결정 후 증감된 전년도 이월액 364억 6,609만 4,190원을 합산하면 예산현액은 2,756억 8,980만 7,19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8,586억 1,600만 5,29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2억 4,493만 9,500원이며 불용액은 328억 2,886만 2,400원입니다. 계속해서 35쪽부터 관별 개요 설명서 중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은 총 5,999억 8,251만 8,000원으로서 그 수납내역은 보통교부금이 5,695억 8,259만 원이며 특별 교부금이 212억 992만 8,000원이고 증액 교부금이 9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증액 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본도 교육청이 전국 1위를 차지하여 특별히 교부된 경비로서 본도 교육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 직접 투자되어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 교육 양여금은 1,531억 6,063만 원이 수납되었고 교육 환경개선 교부금은 281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75억 9,283만 7,7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법정 전입금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59억 6,016만 7,000원이 전입되었고 비법정 전입금은 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39억 628만 1,000원이 전입되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수입은 재산의 임대, 매각 등을 통하여 39억 8,188만 750원이 수납되었고 임차인이 재산이 없거나 매수자의 자금 부족 등으로 각각 1,397만 7,680원과 799만 3,990원이 불납결손 및 미수납 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수납액은 428억 3,883만 5,870원이며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이 6,035만 1,740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도서관 사용료, 입학 수험료, 제 증명 수수료 및 증지 수입 등으로 총 2억 6,281만 6,8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잡수입의 수납액은 51억 3,547만 4,860원이며 그중에 불납결손액 1,733만 610원은 민통선 이북 군작전 지역으로 군부대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대부 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료와 임차인 거주지 불명 및 재산이 없는 자로 인한 재산 임대료 연체 가산금의 수납불능액 등입니다. 미수납되는 1,541만 4,610원은 가사 빈곤 등으로 인한 임대료 연체 가산금과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구상금 및 소송비용 수납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47쪽의 이월금입니다. ´96 회계연도 결산 결과 생긴 순세계잉여금은 220억 7,546만 1,380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14만 3,590원이며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가 364억 6,609만 4,190원으로서 총 585억 4,269만 9,160원이 이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세출관별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세출관별 결산계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의 총 지출액은 8억 6,686만 6,830원으로서 일반직 인건비 4억 8,759만 7,650원,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3억 265만 7,980원, 의사 국운 영비로 7,661만 1,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본청 세출관별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행정비의 지출 총액은 5,909억 3,139만 4,870원으로 교원 급여로 4,700억 8,094만 1,250원, 전문직 급여로 134억 841만 6,520원, 일반직 급여로 901억 3,806만 480원, 본청 13개 각 실과의 운영비 등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 126억 1,393만 3,100원,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는 55쪽에 있습니다. 16개 직속기관 운영비로 46억 9,004만 3,5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 내용은 5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비 지출 총액은 89억 799만 2,980원이며 사회교육비로 2억 7,170만 8,960원 체육사업비로 24억 2,646만 4,82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은 58쪽입니다. 재교육비로 57억 4,353만 9,310원, 시험검정비로 4억 6,627만 9,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1쪽의 학교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 지출 총액은 263억 2,446만 5,130원으로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 249억 3,115만 2,300원이고 특수학교 운영비 11억 2,825만 1,190원이며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가 2억 6,506만 1,640원입니다. 62쪽의 사학 지원비는 도내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07억 3,106만 5,9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시설비로서 지출 총액은 539억 6,354만 9,730원입니다. 먼저 학교시설비를 설명드리면 학생 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295억 2,130만 4,76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쪽입니다. 교육 환경개선 학교시설비는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시설비로 120억 6,993만 6,86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관 시설비는 교육행정 기관과 교육지원 기관의 신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123억 7,230만 8,1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비 중 다음 연도로 178억 4,982만 7,690원이 이월되었고 21억 1,153만 4,6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68쪽의 제지 출 경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시험 경비 및 체육고등학교 정책 종목 육성비, 국고지원금 반환금으로 114만 3,3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훈자녀 과연도 수업료 반환금으로 41만 3,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33억 6,068만 6,000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교육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행정비의 지출 총액은 56억 7,059만 7,920원이며 지역교육청 운영비 등으로 48억 4,425만 8,810원, 다음 쪽입니다.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 이것은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억 2,633만 9,1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17억 2,463만 6,1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은 사회교육교실 운영비 등으로 2억 28만 3,190원, 체육사업비로 14억 6,797만 3,190원, 재교육비로 5,627만 9,720원과 시험검정비로 1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학교비는 유치원, 초 중학교 운영비로 총 701억 153만 7,3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의 사학 지원비는 사립 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으로서 99억 5,640만 5,1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의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개 교육청에서의 시설비 집행은 학교시설비로 377억 3,843만 6,470원, 교육 환경개선 학교시설비로 264억 576만 1,680원이 지출되었고 기관 시설비로 52억 9,173만 8,4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세출관별 결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87쪽부터 148쪽까지는 경상사업 및 시설사업 추진실적이고 153쪽부터 164쪽까지는 전년도 이월액 집행 현황이며 169쪽부터 178쪽까지는 다음 연도 이월액 조서이므로 본 결산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97회계 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강원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9명으로부터 ´98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집행 관리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7호 ### 본문: 관리국장 <NAME>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강원도 공공도서관 및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 용 조례안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로는 국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육부의 지방 교육행정 기구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지방 교육행정 조직을 자율과 자치의 책무성을 확보하여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 교육행정 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 조정 정원 조정 시 각종 조례 규칙을 개정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조직에 대한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통합기구 설치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본청과 직속기관의 조례를 통합하여 조문을 3장 11절 40조로 하였으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다른 조례의 폐지와 다른 조례의 개정은 부칙에서 일괄하여 다루었습니다. 본청 조직 중 초등 교육국과 중등 교육국을 통합하여 교육국으로 하고 담당관 소관으로 있던 기획, 공보, 행정관리 기능을 흡수하여 관리국을 기획관리국으로 하여 본청의 기구를 2국 1담당관 국․과로 축소하였으며 국․담당관․과의 설치와 직급,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속기관에서는 조직과 기능이 유사한 강원도 교육연구원과 강원도 과학교육원을 통합하여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고 또 도 직속으로 운영하던 강원도 야영장 2개를 폐지하여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 강원도 교원연수원, 사임당 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 이승복기념관, 강원평생교육정보관, 강원도 공공도서관, 강원도 학생복지관, 강원학생 통일교육수련장, 강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등 11개의 직속기관으로 3개의 직속기관을 감축하였으며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강원도 교육연구원 설치조례 외 기존 직속기관 설치조례 12건을 폐지하고 다른 조례 중 기구 명칭 변경, 계 단위 폐지, 그리고 교육법 시행령이 교육 기본법 초중등 교육법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해당 부분을 정리하고 기타 정리적 차원의 경미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속기관의 조례 중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의 학생, 학부모 등에게 부담을<NAME>거나 일반 운영사항, 즉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안하는 이유는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의 질적 제고를 꾀하고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새로 교육부가 제정한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단위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로 본도 실정에 맞게 정원을 책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정원 조례안은 정원의 총 수와 단위 기관별 정원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지방 교육 자치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와 기준에 맞게 정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4,102인에서 344인을 감축하여 총 정원 3,758인으로 하고 관리기관 별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교육위원회 및 본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16인, 본청 209인, 직속기관 303인, 하급 교육청에 672인, 그리고 각급 학교에 2,558인을 책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34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정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공도서관 및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 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강원도 공공도서관 및 강원평생교육 정보관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수수료 징수 등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을 법령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료의 열람시간과 교육 사료의 관람시간을 정하고 이용 시간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와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도서의 수, 대출 기간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용허가와 자료 이용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용자가 자료나 물품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히 하는 경우의 자료 대출 금지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퇴관 조치를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강원도 공공도서관 및 강원평생정보관 자료 이용 규칙은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은 의사국장이 오늘 제안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입원 절차를 밟기 위해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경제 위기 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방 교육 행정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지방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법률기구인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 직급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사과장의 직급을 복수직급인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 교육행정사무관에서 단수 직급인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의사과의 계 단위 조직을 폐지하고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며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정원을 종전 18명에서 16명으로 2명을 감축하고 교육위원회 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 교육위원회 사무분장 규칙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조문별 내용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자치지원국장 <NAME>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7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4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 세입예산 결산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세입예산은 우리 도의 ´97회계 연도 총 세입예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1,862억 1,925만 원을 계상하여 징수결정은 134억 3,297만 원이 증액된 1조 1,996억 5,22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에 98%에 해당하는 1조 1,764억 6,749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2억 5,049만 원을 제외한 219억 3,424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액 12억 5,049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재산이 915건에 10억 8,967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불명 등으로 5년 이상이 경과해서 납입 의무가 소멸된, 다시 말씀드리면 시효 완성이 7,755건에 1억 6,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손처분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을 근거로 해서 처리하게 되며,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결손처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219억 3,424만 원의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에 따른 것이 총 2만 9,790건에 109억 2,202만 원이며, 무재산이 3만 2,608건에 40억 628만 원, 그리고 고질 체납자가 7만 9,034건에 35억 5,649만 원 징수유예 및 거소불명 등이 2만 8,369건에 34억 4,945만 원이 됩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납부약속 미이행자 등 납부 태만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서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입 과목별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세입예산액이 총 2,123억 원이나 예산액의 117%인 2,483억 5,71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에 92%에 해당하는 2,274억 1,43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209억 4,280만 원 중 결손처분액 11억 9,669만 원을 제외한 실제 이월액은 197억 4,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984억 8,200만 원이나 예산액의 174%인 1,711억 382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에 99%에 해당하는 1,688억 6,19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액 5,380만 원을 제외한 21억 8,81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총예산액은 2,413억 404만 원으로 2,472억 3,0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예산은 1,142억 5,352만 원으로 1,019억 6,92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역시 전액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4,101억 9,493만 원으로 4,012억 9,115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 전액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도 예산액 297억 원을 전액 수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033억 9,051만 원으로 960억 8,204만 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은 73억 847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이월사업비 57억 9,226만 원을 제외한 실제 불용액은 총예산의 1.4%에 해당되는 15억 1,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과 불용액의 내역을 세 항 별로 설명드리면 선거 관리 예산현액은 총 2억 1,596만 원으로 자치단체의 선거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전액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예산현액은 109억 2,209만 원으로서 이 중에 53억 3,158만 원을 집행하였고 2,32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25억 6,726만 원은 익년 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2,606만 원과 금년도에 도립 전문대 개교에 따른 연구개발비, 설계비, 시설비 등 사업 추진 경비로 53억 5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은 여비 예산절감액 70만 원과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예산집행잔액 2,255만 원이며, 이월 내역은 도립 전문대학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계속 사업 시행에 따른 이월금 55억 6,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경영관리 예산현액은 13억 5,678만 원이며 이 중에 10억 5,752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2.1%에 해당되는 2억 9,9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서 제작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특근 급식비 등 2,093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지사 및 정무부지사 관사 임차료 1억 6,900만 원과 도 향토 지적재산권 조사 연구용역비 4,203만 원, 그리고 한국지방공제회에 납부하는 지방청사 기금 출연금 등 8억 2,556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수용비, 급식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 457만 원과 도청 부지와 경찰청 소유 토지의 교환으로 발생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억 8,084만 원, 그리고 기타 지방청사 출연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서무 관리 예산은 총 26억 5,651만 원이며 이 중에 25억 1,184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4,467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수용비, 관서당경비, 급량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21억 1,311만 원과 자산 취득비,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금 등 사업 예산 3억 9,873만 원이며,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자치지원국 4개과의 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3,295만 원과 집행잔액 1,457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보수 성격의 일용인부임, 직급보조비 등 각 항목별 집행잔액이 9,715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 예산현액은 19억 8,145만 원이며 이 중에 18억 8,1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익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5,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수용비, 여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경상예산 6억 7,544만 원과 사무실 환경개선 물품 구입, 교육용 컴퓨터 구입,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사업 성격의 예산이 12억 577만 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등 예산절감액 1,689만 원과 인건비, 보상금 등 예산 집행잔액 3,335만 원이며 이월액 5,000만 원은 무장공비 침투 희생자 위령탑 건립 설계비로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해서 지난 5월 28일 집행한 바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관리 예산현액은 5,683만 원으로서 이 중에 5,078만 원을 집행하였고 605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민원업무 인건비, 수용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경상예산이며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절감예산 133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 472만 원입니다. 7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78억 1,589만 원이며 이 중에 77억 3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557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외여비, 연금 부담 등 경상적 경비로 71억 3,286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및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등 사업 예산 5억 6,746만 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공무원의 국외여행 자체에 따른 국외여비 예산절감액 4,678만 원과 포상금, 연금 부담금, 의료 부담금 등의 예산집행잔액 5,277만 원, 기타 항목별 집행잔액은 1,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채용 교육관리 예산현액은 5억 4,669만 원으로서 5억 991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 국내외 여비 등 경상적 경비 3억 9,099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1,892만 원은 국내 위탁교육 부담금과 중앙교육원 연수 부담금 등 사업 예산이 되겠으며, 불용액 3,678만 원은 교육기관의 국내외 연수 축소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 2,427만 원과 연구개발비 등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이 1,251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84페이지입니다. 설악수련원 운영 예산현액은 6억 8,716만 원이며, 이 중에 5억 4,0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설악수련원 청사 보수비 명시이월액 1억 2,5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2,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설악수련원의 연수에 따른 인건비 등 기준 경비와 운영 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5억 85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941만 원은 자산 취득비 등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190만 원은 관서당경비, 여비, 수용비 등의 예산절감액 1,457만 원과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외공관 파견 운영 예산현액은 6,122만 원으로 이 중에 5,8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국제 교류 증진과 통상협력 지원 등 국외에서의 지원활동을 위하여 해외주재관 파견에 따른 예산이며 재외공관에서 필요한 수용비, 임차료, 여비 보상 등 대부분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예산 중 회계 관리 예산현액은 1억 1,289만 원으로 1억 383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세입 세출 결산서 작성, 회계장부 구입 등 수용비로 3,1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 수당 및 여비 1,232만 원, 통근버스 등 각종 버스 임차료 2,652만 원, 세입 세출 결산서 시책추진비, 여비 등 1,479만 원, 기타 회의실 내구연한 경과 물품 교체 구입비 등으로 1,8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906만 원은 임차료,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723만 원과 기타 물품 교체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총 11억 5,130만 원으로서 8억 4,686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2억 5,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 선박 등 경상적 경비 7억 1,292만 원과 본관 및 신관 등 청사 시설 보수비 등으로 1억 3,3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이월액 예산 5,000만 원은 IMF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공관의 신축 시기를 연기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 2억 5,444만 원의 내역은 청소용품 구입 및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1억 5,573만 원과 기타 시설 장비 유지비와 자산 취득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4억 9,019만 원으로서 1억 2,08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억 6,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여비와 일반수용비 1억 243만 원과 세정 연찬회 우수시군 시상금, 지방세 심의 수당, 복사기 등 물품 구입비 1,844만 원이며, 불용액 3억 6,932만 원의 발생 내역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의 지급 시기를 당초에 12월에서 세입결산 완료 시점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미집행액 상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일반수용비, 여비 등 경상적 예산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1,932만 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현액은 19억 188만 원으로서 이 중에 18억 6,5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9%에 해당하는 3,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민방위 업무추진 경상경비로 4억 5,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방위시설․장비 보강사업 등에 14억 1,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수용비,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 절감액 2,041만 원과 인건비 보상금 등 기준 경비의 집행잔액 1,56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 대책 예산현액은 5억 7,643만 원으로서 5억 6,5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7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 5억 2,146만 원과 수용비, 여비,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등 경상적 경비 4,427만 원이며 불용액 1,070만 원은 여비, 수용비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의 예산현액은 2억 8,207만 원으로서 이 중에 2억 2,7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456만 원은 불용액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핫라인 전용회선료 등 수용비 및 국내여비, 안전점검 기술단 실비보상의 경상적 경비로 1억 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진 대비 출연금, 복사기 등 물품 구입비, 재난관리 우수 시에 대한 상사업비 등 1억 2,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456만 원의 내역은 공공요금, 수당, 급량비 등 예산절감액 3,153만 원과 안전점검 사유 미발생에 따른 여비 보상액 등의 집행잔액 2,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현액은 8억 5,274만 원으로서 이 중에 7억 7,125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8,149만 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96년 7월 수해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비 차입금 이자액 7억 7,1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8,14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 징수 교부금 717억 2,240만 원의 집행은 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조세 징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서 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써 예산 전액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건수는 총 2건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연금 지급금 1억 3,824만 1,000원을 전용한 것은 공무원이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금 목에서 전용했으며, 민방위 관리비 중 보상금 1,012만 5,000원을 전용한 것은 ´97년도 을지연습 실제<NAME> 훈련 참가자의 실비보상을 당초에 시군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도 단위 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필요 예산을 자치단체 경상 보조 목에서 전용하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건수는 6건입니다. 먼저 선거 관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억 1,595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98년도 5월 7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2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소요경비 중에 ´97년도 선거 관리 기준 경비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것이며, 두 번째로 교육지원 연구개발비 목으로 1억 6,972만 3,000원을 사용한 것은 강원전문대학 신축공사 과정에서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조사에 필요한 발굴조사 용역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 경영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목으로 1억 6,5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것은 도지사 공관 수선에 따른 임시 공관 임차 전세금과 정무부지사 인사발령에 따른 관사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지사 공관은 7,000만 원이며, 정무부지사 공관은 9,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인사관리의 국외여비 목으로 7,402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97년도에 동남아 스키 교역전과 관광엑스포 홍보설명회 등 해외 공무 여비의 부족액을 집행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인사관리 경상적 경비로 4억 1,008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97년도 하반기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부족 1억 416만 원과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순직한 공무원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 3억 592만 원을 집행한 것이며, 여섯 번째로 채용 교육관리 연구개발비로 2,5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설악수련원 시설의 도 자체 안전점검 결과 시설 부식이 심해 전문 업체의 안전진단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은 지난 ´98년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강원도 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심사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엄정한 절차를 거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회계 연도 자치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 본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7년도 강원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NAME>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NAME>: : 공무원 교육원장 <NAME>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내무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 소관 ´97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NAME>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고견을 바탕으로 개방화, 다양화, 지식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는 준비된 일꾼,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9일과 10월 15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교육원에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NAME> 서무과장입니다. <NAME> 교학과장입니다. <NAME> 평가 분석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97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2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 연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은 서무 관리, 교학 관리 및 교수부 운영 등으로 총 22억 2,502만 9,000원을 편성하여 95%에 해당하는 21억 1,71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787만 4,000원은 모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는 예산절감액이 2,591만 원이 포함되어 순수 불용액은 8,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무 관리부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 관리는 총예산 19억 5,340만 6,000원 중에서 18억 7,963만 원을 집행하여 7,377만 6,00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만 이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17억 7,839만 8,000원과 생활관도 배, 건물 외벽 방수 등 자체사업비로 1억 123만 2,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7,377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 1,876만 원과 인건비에서 523만 원, 관서당경비에서 668만 7,000원,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3,756만 원, 자체사업비에서 55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는 과목별로 세분해서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총예산 10억 9,594만 5,000원 중에서 봉급과 상여금 등 기본급으로 8억 3,921만 5,000원, 각종 수당으로 1억 5,110만 8,000원 그리고 식당 및 청소 일용인부이므로 1억 39만 2,000원 등 총 10억 9,071만 5,000원을 집행하여 남은 집행잔액은 523만 원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 경비인 관서당경비입니다. 당직수당, 전화 요금, 수용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 관서당경비는 총예산 6,750만 5,000원 중에서 5,406만 8,000원을 집행하여 1,34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는 예산절감액 675만 원과 집행잔액 6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총예산 6억 8,303만 6,000원 중에서 6억 3,361만 5,000원을 집행해서 4,94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목별로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 2억 999만 2,000원은 침구류 세탁료, 청소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2,636만 9,000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5,076만 2,000원, 난방 및 취사용 연료비로 4,963만 3,000원, 청사 시설 유지 보수비로 4,291만 8,000원, 차량 유지비로 1,317만 1,000원 그리고 청사관리사 역 인부임 등 재료비로 290만 9,000원 등 총 1억 8,576만 2,000원을 집행하여 남은 잔액은 2,423만 원이며 여기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000만 9,000원과 공공요금 수용비 등으로 절약하여 남은 1,4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890만 원을 예상해서 직원의 관외출장, 교육 참석 등 여행경비로 377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513만 원을 불용처분하였고 일반 업무추진비는 1억 2,452만 5,000원을 예상해서 기관운영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억 2,17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274만 5,000원을 모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는 총예산 1,020만 5,000원 중에서 961만 9,000원을 집행하여 58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이는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총예산 3억 2,941만 4,000원 중에서 정액급식비로 4,848만 5,000원, 업무추진 교통비로 6,175만 6,000원, 명절휴가비로 4,839만 4,000원, 체력단련비로 1억 2,160만 9,000원, 연가보상비로 3,243만 9,000원 중 총 3억 1,26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673만 원이 남았으며 이는 교육원의 결원 유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로 편성된 자체사업비는 총예산 1억 692만 원 중에서 1억 123만 2,000원을 집행하여 남은 568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만 그 사업은 생활관도 배, 건물 외벽 방수공사 그리고 인터넷 교육용 전화회선 설치비로 9,925만 2,000원을 시설비에서 집행하고 자산 취득비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회전식 국솥 2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교학 관리 예산입니다. 교학과의 예산은 총 2억 3,031만 3,000원을 편성하여 2억 3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726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6,270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4,02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241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처리된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액 208만 원과 교재 인쇄비, 외래강사수당, 시설 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2,0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공통 교재 구입비, 자율 교재 인쇄비, 교육 운영 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4,752만 9,000원을 집행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외래강사수당으로 7,733만 6,000원, 전산교육장비, 방송장비 등 교육 시설 장비 유지비로 413만 9,000원, 교육생 체육용품, 시청각 기자재 등 재료비로 834만 5,000원 그리고 교육생의 상비약품 구입비로 2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650만 원은 교육생 현장연수 인솔 외래강사 섭외, 교육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552만 3,000원을 집행하고 9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모두 합하여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생 외래강사와의 간담회 등 교육 운영을 위한 경비로 371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28만 3,000원은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거리 외래강사 여비로 지출하는 보상금은 300만 원의 예산에서 291만 9,000원을 집행하여 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예산 465만 5,000원은 독후감 우수자와 자치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409만 원을 집행하고 56만 5,000원을 남겨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에 있는 자산 취득비 예산 3,145만 원은 도서구입, 교육용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을 하고 외국어 교육장비는 위성안테나를 구입하는 등의 경비로 2,88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55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산절감액이 157만 2,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자산 취득비로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강의실 냉방기, 사무용 컴퓨터, 전자복사기, 문서 재단기 등을 구입하는데 1,76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8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부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부 운영예산은 전액 경상경비예산으로 총예산 4,131만 원을 편성하여 3,44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83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254만 5,000원과 집행잔액 3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목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 2,541만 원은 교재 원고료, 행정 사료 구입비 등으로 일반 수입에서 1,801만 3,000원, 평가 문제 출제 및 채점 수당이 운영 수당에서 262만 3,000원, 평가용 장비관리유지비로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54만 원 등 총 2,117만 6,000원을 집행하고 423만 4,000원이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예산절감액 141만 5,000원과 OMR 카드 작성을 취소해서 남은 80만 원 등 집행잔액 2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730만 원은 강의자료수집 교관 연찬대회 참석, 행정 사료 수집 등을 위한 출장비로 542만 3,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187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말미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모두 합하여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교육발전협의회 개최, 교육 운영 협의 등 교육 운영 일반 업무 수용비로 55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2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포상금 260만 원은 분임 토의 진행을 평가하여 우수 분임에게 시상하는 시상품 구입비 등으로 23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30만 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원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시설 유지비, 초빙강사수당 등 집행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필수경비로서 불용액은 주로 정책적으로 추진한 예산절감액과 직원 결원 유지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 그리고 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 중에서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남은 금액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ME>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NAME>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관리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95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결산 내용을 함축하여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5쪽까지의 기관별 결산액과 공무원 현황 및 학교 현황은 일반현황의 성격이므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9쪽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입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액은 8,892억 2,371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95억 5,814만 1,2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86억 1,600만 5,290원으로 세입 세출 결산 결과 509억 4,213만 5,93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509억 4,213만 5,930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 다음 연도 사업으로 확정된 명시이월비가 285억 6,217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56억 8,276만 3,5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6억 9,719만 6,430원입니다. 다음 25쪽의 세입관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수납액 9,095억 5,814만 1,220원 중 국가부담 수입이 7,889억 2,998만 5,770원으로 86.7%이고 도 및 시군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98억 6,644만 8,000원으로 1.1%를 차지하여 전체 수입 중 의존수입이 8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1,107억 6,170만 7,450원으로 전체 세입의 12.2%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29쪽의 세출관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8,892억 2,371만 3,000원이며 예산 결정 후 증감된 전년도 이월액 364억 6,609만 4,190원을 합산하면 예산현액은 9,256억 8,980만 7,19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8,586억 1,600만 5,29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2억 4,493만 9,500원이며 불용액은 328억 2,886만 2,400원입니다. 계속해서 35쪽부터 관별개요설명서 중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총 5,999억 8,251만 8,000원으로서 그 수납내역은 보통교부금이 5,695억 8,259만 원이며 특별 교부금이 212억 992만 8,000원이고 증액 교부금이 9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증액 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본 도 교육청이 전국 1위를 차지하여 특별히 교부된 경비로서 본 도 교육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 직접 투자되어 강원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 교육 양여금은 1,531억 6,063만 원이 수납되었고 교육 환경개선 교부금은 281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75억 9,283만 7,7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법정 전입금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59억 6,016만 7,000원이 전입되었고 비법정 전입금은 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39억 628만 1,000원이 전입되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수입은 재산의 임대․매각 등을 통하여 39억 8,188만 750원이 수납되었고 임차인이 재산이 없거나 매수자의 자금 부족 등으로 각각 1,397만 7,680원과 799만 3,990원이 불납 결손 및 미 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수납액은 428억 3,883만 5,870원이며 불납 결손 처리된 금액이 6,035만 1,740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도서관 사용료 입학 수업료, 제 증명 수수료 및 증지 수입 등으로 총 2억 6,281만 6,8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잡수입의 수납액은 51억 3,547만 4,860원이며 그중 불납 결손액은 1,733만 610원이 민통선 이북 군작전 지역으로 군부대의 사업 동의가 없으므로 인한 대부 계약 해지 관련 임대료와 임차인의 거주지 불명 및 재산이 없는 임대자의 재산 임대료 연체 가산금 수납 불능액 등이고 미수납액 1,541만 4,610원은 가사 빈곤 등으로 인한 임대료 연체 가산금과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구상금 및 소송비용 미수납액 등입니다. 다음 47쪽의 이월금입니다. ´96회계 연도 결산 결과 생긴 순세계잉여금은 220억 7,546만 1,380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14만 3,590원이며 명시․ 사고이월사업비가 364억 6,609만 4,190원으로서 총 585억 4,269만 9,160원이 이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세출관별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세출관별 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 위원 회비의 총 지출액은 8억 6,686만 6,830원으로서 일반직 인건비로 4억 8,759만 7,650원,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3억 265만 7,980원, 의사국 운영비로 7,661만 1,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세출관별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원 급여로 4,700억 8,094만 1,250원, 전문직 급여로 134억 841만 6,520원, 일반직 급여로 901억 3,806만 480원, 본 청 13개 각 실과의 운영비 등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 126억 1,393만 3,100원,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는 55쪽에 있습니다. 16개 직속기관운영비로 46억 9,004만 3,5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 내용은 5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비 지출 총액은 89억 799만 2,890원이며 사회교육비로 2억 7,170만 8,960원 체육사업비로 24억 2,646만 4,820원이 지출되었고 58쪽입니다. 재교육비로 57억 4,353만 9,310원이, 또 시험검정비로 4억 6,627만 9,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1쪽의 학교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 지출 총액은 263억 2,446만 5,130원으로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가 249억 3,115만 2,300원이고 특수학교 운영비가 11억 2,825만 1,190원이며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가 2억 6,506만 1,640원입니다. 62쪽의 사학 지원비는 도내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07억 3,106만 5,9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시설비로서 지출 총액은 539억 6,354만 9,730원입니다. 먼저 학교시설비를 설명해 드리면 학생 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비로 295억 2,130만 4,76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쪽입니다. 교육 환경개선 학교시설비는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시설비로 120억 6,993만 6,860원이 지출되었으며 기관 시설비는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지원 기관의 신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123억 7,230만 8,1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비 중 다음 연도로 178억 4,982만 7,690원이 이월되었고 21억 1,153만 4,6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68쪽의 제지 출 경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시험 경비 및 체육고 정책 종목 육성비, 국고지원금 반환금으로 114만 3,3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훈자녀 과연도 수업료 반환금으로 41만 3,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33억 6,068만 6,000원이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교육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행정비의 지출 총액은 56억 7,059만 7,920원이며 지역교육청 운영비 등으로 48억 4,425만 8,810원이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로 8억 2,633만 9,1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총 17억 2,463만 6,1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은 사회교육교실 운영비 등으로 2억 28만 3,190원, 체육사업비로 14억 6,797만 3,190원, 재교육비로 5,627만 9,720원과 시험검정비로 1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유치원, 초․중학교 운영비로 총 701억 153만 7,3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6쪽의 사학 지원비는 사립 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99억 5,640만 5,1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8쪽의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개 지역교육청에서의 시설비 집행은 학교시설비로 377억 3,843만 6,470원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 학교시설비로 264억 576만 1,680원이 지출되었고 기관 시설비로 52억 9,173만 8,4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청 및 지역교육청의 세출관별 결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87쪽부터 148쪽까지는 경상사업 및 시설사업 추진실적이고 153쪽부터 164쪽까지는 전년도 이월액 집행 현황이며 169쪽부터 178쪽까지는 다음 연도 이월액 조서이므로 본 결산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강원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9명으로부터 ´98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8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집행 관리에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자치지원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5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에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서 총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3,372억 7,5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조 3,571억 3,000만 원 중 수납액은 1조 3,267억 7,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0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372억 7,5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조 2,150억 2,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892억 9,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4%에 해당하는 32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상 잉여금은 1,117억 5,100만 원으로서 이는 모두 각 회계별로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4건에 541억 9,300만 원, 사고이월액은 49건에 193억 2,700만 원, 계속 비 이월액은 4건에 157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위 이월액의 892억 9,5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6억 3,400만 원을 합한 총 899억 2,9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1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1조 1,862억 1,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1,996억 5,200만 원 중에 수납액은 1조 1,764억 6,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3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유예가 16억 8,500만 원, 거소불명이 15억 8,300만 원, 그리고 무재산이 40억 600만 원, 고질 체납액 수가 35억 5,600만 원, 소송 계류 중이거나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이 109억 2,2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기타 1억 8,200만 원 등 총 219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모두 ´98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으며 무재산 시효 완성 등으로 추징할 수 없는 12억 5,1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862억 1,9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1조 780억 9,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882억 9,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9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별 내역은 계획 변경 및 취소가 19억 4,100만 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16억 4,000만 원, 그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0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6억 2,200만 원, 그리고 예비비가 6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됩니다. 경제수 조림사업비 22억 2,1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5억 2,500만 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1억 3,800만 원 등 모두 17건에 31억 1,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지난 ´91년부터 ´97회계 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은 강원도립 전문대학 설립, 그리고 ´99강원국제 관광엑스포, 도립화목원 조성 등 모두 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85억 2,400만 원 중 지출액은 207억 4,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65억 3,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시공회사 부도에 따른 춘천 소방서 이전 신축공사비 12억 2,800만 원 그리고 강원전문대학교 공사장 내장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비가 900만 원, 도립 수산종묘배양장 시설공사 감리 용역비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총 86건에 882억 9,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은, 결산서 507쪽이 됩니다. 도로 및 교량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42억 6,900만 원, 국고보조 지방도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91억 2,600만 원과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60억 1,600만 원, 태백 고원 농업시험장 신축에 따른 시설공사비 25억 9,300만 원 등 총 33건에 53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 41억 4,200만 원과 농어촌 종합개발사업비 22억 6,900만 원, 그리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17억 3,500만 원, 수해 도로 복구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억 2,800만 원 등 총 49건에 19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내역은, 531쪽이 됩니다. 강원도립 전문대학교 설립비 54억 9,500만 원과 축산기술 연구센터 신축비 41억 9,100만 원, 그리고 가축 위생시험소 청사 신축비 22억 8,500만 원, 도립화목원 조성 사업비 38억 400만 원 등 총 4건에 15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비 75억 원,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75억 원, 위험교량 및 도로 선형 개량사업비가 8억 2,000만 원 등 총 3건에 15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 303억 8,300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3억 8,3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303억 5,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2,400만 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의료보호 심사 수수료 집행잔액 1,600만 원, 그리고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79억 1,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0억 1,600만 원 중 수납액은 80억 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00만 원이며 이는 대부분 도유재산 임대료로 소재불명 등으로 미납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1,000만 원 중 지출액은 66억 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0억 원이며 불용액은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중도관광지 영농보상비를 2회 추경에 계상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중도관광지 개발, 지방채 이자상환잔액 2,000만 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100만 원, 예비비 2억 4,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도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 구호 기금, 중소기업 육성 기금 등 16종이 있습니다. ´69년도 말 현재액 512억 5,2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이 318억 1,900만 원, 당년도 지출액이 178억 3,200만 원, ´97년 말 현재액 기금 총액은 65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채권현액은 총 2,988억 4,700만 원, 그리고 당해 연도 채권 발생액 709억 4,600만 원, 채권 상환액 604억 2,200만 원, 그리고 ´97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3,093억 1,1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105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채무현액은 2,646억 200만 원, 당해 연도의 채무행위 1,210억 9,700만 원, 그리고 채무 상환액 470억 4,900만 원, ´97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3,386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740억 4,8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차입 선별로는 국내 차입금이 3,114억 8,700만 원, 그리고 해외 차관이 113억 4,300만 원, 채무 부담액이 158억 2,000만 원으로서 이는 대부분이 연차 상환되는 장기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말 도유재산 가액은 4,940억 6,600만 원, 당해 연도에 취득 및 평가로 증가된 금액이 1,798억 3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매각 및 평가 등으로 감소한 금액은 1,517억 1,200만 원, ´97년도 말 도유재산 총가액은 5,221억 5,700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해서 280억 9,1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말 현재 도 보유 정수 물품 58종 중에 업무용 정수 물품은 전자복사기 등 34종이고 사업용 정수 물품은 트랙터 등 24종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신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4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1억 800만 원이 감소하여 ´97년 말 현재 총 평가액은 4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27억 6,300만 원 중에 수납액은 1,119억 2,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99억 6,7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119억 5,400만 원은 ´98회계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4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92억 100만 원과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2억 4,300만 원 등 총 94억 4,4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26억 2,700만 원 중 24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연학습원 부지 내의 사유지 매입비 5억 8,200만 원, 그리고 철원 잠곡에 화천 광덕 간 터널 및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4억 3,800만 원, 그리고 유족보상금 및 일용인부 퇴직금 3억 6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회관 시설부대비 3억 원, 그리고 ´98선거 준비 경비 2억 1,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이 미진합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건설도시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건설도 시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NAME>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체제 하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수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난 78월 호우 및 태풍 예니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도로, 하천,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건설도 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하여 세입예산은 810억 6,5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24억 5,92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상단부터 131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24억 8,84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 9,840만 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기계 대여료 증가분 500만 원, 토목 수수료 증지 수입 증가분 9,560만 원과 속초 교동, 홍천 연봉 택지매각 수입은 경기 침체로 매각 실적이 저조하여 20억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9,002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천부지매각 추가 수입금 5억 7,000만 원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중앙으로부터 감액 내시 됨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 10억 9,8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불용품 매각 대금 87만 5,000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철정 교량 개축 지체상금 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239만 3,000원과 ´97관급자재 환급금, 폐차 보험료와 과오 지출금 반납 및 회수금 등 기타 잡수입 1,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부터 132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5억 871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샛강 살리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감액 내시 됨에 따라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10억 9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기반 정비 사업, 소도읍 개발사업비 1억 6,800만 원은 중앙으로부터 감액 내시 되어 이를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산불 피해 주택 복구에 5억 7,200만 원과 주택 개량사업비 비율 변경에 따른 증가분 1억 7,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부터 13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41억 8,422만 8,000원으로 정주권 및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8억 8,968만 4,000원, 오지 개발사업에 8억 730만 2,000원과 지방도 정비 사업 24억 8,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중간부터 135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8억 6,078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우 및 태풍 예니에 의한 도로, 학교 피해 복구비로 152억 4,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원 신도시 기본 조사 설계비 12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909만 6,000원, 시 관내 위험교량 개축비 72억 3,500만 원, 시 관내 국도 우회 도로 개설비 50억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9억 3,200만 원과 자전거도로 호우 피해 복구비 3,4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우 및 태풍 예니에 의한 소규모 시설 주택 피해 복구비 43억 8,923만 7,000원과 영월 독립기념관탑, 횡성문화마을 등 기타 공공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 7,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국도 접근 구역 정비비 6,170만 원과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15억 4,100만 원과 호우 및 태풍 예니에 의한 도로 교량의 피해 복구비에 118억 6,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 도면 전산화 추진 사업은 중앙에서 감액함에 따라 14억 52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국내 차입금 340억 원 중 150억 원은 ´97년도 지방도 정비 사업을 위한 채무 부담 상환액이며 190억 원은 ´98년도 지방도 정비 양여금 지원액에 대한 도비 부담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 상단부터 3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 관리 세 항은 5,9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바 이 중에 경상예산 감액이 2,952만 5,000원, 사업 예산 감액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건설도 시국 실과별 관서당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1,816만 5,000원과 일반수용비 절감 및 집행잔액 85만 원, 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운영 수당 집행잔액 45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35만 원과 국내여비 절감 집행잔액 241만 원, 일반 업무추진비 180만 원과 특수활동비 1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강원광역권 개발 용역비 절감과 집행잔액 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하단부터 41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세 항은 14억 65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한 바 이 중에 경상예산 감액이 783만 원, 사업 예산 감액은 13억 9,8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운영 수당, 급량비 집행잔액 등 일반운영비 642만 원과 국내여비 절감 및 집행잔액 1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 도면 전산화 추진 사업이 감액됨에 따라 GPS 관측소 설치 500만 원, 지적 도면 전산화 자치단체 자본이전 12억 9,111만 원과 지적 도면 전산화 입출력 장비 구입비 1억 12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 절감 및 집행잔액 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하단부터 4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세 항은 127억 7,861만 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3억 1,52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은 130억 9,3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3억 210만 원 중에 택지매각수수료 3억 원, 광고물 관리 교육 교재 제작비 210만 원과, 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운영 수당, 일용인부 집행잔액 등 일반운영비 3억 1,392만 3,000원과 국내여비 절감 및 집행잔액 13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등 전원 신도시 기본설계비는 12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시 관내 위험교량 개축비 72억 3,500만 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9억 3,200만 원, 자전거도로 호우 피해 복구비 4,146만 7,000원, 동해시 시 관내 우회 도로 개발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1,0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를 1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상단부터 45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세 항은 78억 9,216만 원이며 이 중에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은 78억 9,274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적이전으로 소규모 시설 2차 호우 피해 복구비 63억 2,065만 1,000원과 춘천, 횡성, 영월에 기타 공공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로 1억 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일반정주권개발사업 5억 8,936만 8,000원과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 3억 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소규모 시설 태풍 피해 복구비 1,251만 2,000원과 소규모 시설 1차 호우 피해 복구비 5억 6,987만 1,000원 등 모두 5억 8,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터 46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지역 관리 세 항은 8억 699만 2,000원으로 이 중에 경상예산은 국내여비 절감과 집행잔액 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지 개발사업에 8억 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 하단부터 49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 세 항은 30억 2,36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경상예산 감액이 1,201만 5,000원이고 사업 예산 감액은 30억 1,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절감과 집행잔액 15만 원, 건축분쟁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운영 수당 집행잔액 1,032만 5,000원 등 일반운영비 1,047만 5,000원과 국내여비 절감 및 집행잔액 124만 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 예니 피해 복구와 호우 피해 주택 복구 적립금 1억 5,41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400만 원, 마을기반 정비 사업 6,600만 원, 소도읍 개발사업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강릉 산불 피해 주택 복구에 5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 절감 및 집행잔액 55만 7,000원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농촌주택 개량 금융기관 융자금 35억 6,9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중간부터 5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관리 세항 137만 1,000원은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세 항은 204억 911만 2,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은 204억 2,3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경상예산 1,460만 원은 일반수용비 절감액 1,386만 2,000원과 운영 수당 집행잔액 7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호우 피해 복구비와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등에 4억 2,539만 3,000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97억 2,082만 5,000원 등 201억 5,3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2억 7,013만 8,000원이며 이 중에 연구개발비 절감은 338만 2,000원, 시설비 등 집행잔액 1,656만 6,000원 등 1,9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차 호우 피해 및 태풍 예니에 의한 소하천 피해 복구비 1억 9,008만 6,000원, 샛강 살리기 사업 교부세 감액분 5,000만 원과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진입로 주변 일반 준용하천 송천 정비 개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52쪽 중간부터 54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세 항은 460억 1,148만 7,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에 3,144만 2,000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07만 5,000원 등 3,25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은 460억 4,4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70억 4,976만 2,000원으로 시설비 등에 66억 8,78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03억 6,1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호우 및 태풍 예니에 따른 지방도 피해 복구비 46억 7,558만 4,000원과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사업비로 속초 미시로 4차선 확포장공사 외 3건에 15억 4,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4억 7,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호우 및 태풍 예니에 의한 농어촌도로 군도 피해 복구비 103억 26만 2,000원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국도상 접도구역 내 경계표지, 안내 표지판 등 정비 사업비로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8년도 정비 사업에 139억 9,424만 2,000원과 ´97년도 지방도 정비 사업에 의한 채무 부담 상환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 하단부터 6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세항은 6억 8,7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 중에 경상예산 감액은 6억 1,890만 9,000원이고 사업 예산 감액은 6,9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과 당초예산 계상 착오 등 지방도 수로원 한시적 결원 조정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 4억 3,931만 7,000원, 관서당경비 절감과 집행잔액 754만 9,000원, 일반수용비, 제세 공과금, 연료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과 집행잔액 8,717만 2,000원, 국내여비 절감과 집행잔액 111만 4,000원, 일반 업무추진비 절감과 집행잔액 1,246만 8,000원과 특수활동비 절감액 45만 원, 결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6,883만 5,000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등 보상금 집행잔액 200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연구개발 집행잔액 4,531만 4,000원, 지방도 유지 보수 등 시설비에 1,102만 6,000원과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1,267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 상단부터 63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운영 세 항은 3억 1,14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 감액은 2억 8,167만 원, 사업 예산 감액은 2,9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공무원의 상반기 퇴직과 지방도 수로원의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등 2억 2,487만 7,000원, 관서당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256만 2,000원, 일반수용비, 제세 공과금, 연료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 1,920만 4,000원, 국내여비 절감 및 집행잔액 254만 원,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일반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0만 2,000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198만 5,000원, 일반보상금 절감 및 집행잔액 1,9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930만 원, 자산 취득비 집행잔액 1,04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하단부터 67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운영 세 항은 2억 5,3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경상예산 감액은 2억 331만 1,000원, 사업비 예산 감액은 5,0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공무원의 상반기 퇴직과 지방도 수로원의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등 1억 4,700만 원이며 관서당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 361만 1,000원, 일반수용비, 제세 공과금, 연료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 2,202만 5,000원,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일반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15만 3,000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417만 2,000원, 일반보상금 절감 및 집행잔액 1,33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연구개발비 절감액 1,300만 원, 제설차 전면 부착 로 더 구입비 2,600만 원 등 자산 취득비 3,71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하단부터 69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대책 세 항은 2억 9,5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을 7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은 3억 2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과 집행잔액 606만 원, 국내여비 절감 및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으로는 호우 피해 복구 관련 국고보조사업비 3억 3,046만 2,000원을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지방교부세가 감액 내시 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세 항은 93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고성 산불 피해 주택 복구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73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금년도 추진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 내시 지연에 따른 공기 절대 부족과 사업 추진 상 부득이 ´99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98년도 건설도 시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모두 편성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을 명시이월시켜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관광문화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광문화국 소관 ´99회계 연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 회의 개원 이래 ´98년도 국 소 관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의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 많은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예산운용 전 과정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알뜰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IMF의 영향과 국내 경기 침체로 예산 자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긴축재정 체제하에서도 관광산업의 실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대규모 개발 투자보다는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 상품개발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방문한 외국인이 강원도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중심의 체육․문화 부분에도 중점 고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회계 연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관광기획과장입니다. <NAME> 관광개발과장입니다. <NAME> 문화 예술과장입니다. <NAME>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러면 ´99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는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가 배부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서가 저희 국 소관 것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10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주로 중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양여금 19억 3,800만 원을 비롯해서 국고보조금 그리고 기금 합해서 총 106억 8,400만 원으로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의해 전년도보다 15.6%가 적은 19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지방양여금은 전액이 청소년육성사업비로 지원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관광분야에 61억 6,800만 원, 문화 예술 분야에 16억 5,000만 원, 체육청소년 분야에 6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1억 300만 원, 청소년육성 기금에서 2억 2,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로 사업별 내역은 제안설명서 중<NAME>별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는 114쪽이 됩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 35억 5,6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에 해당하는 2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00만 원, 재산 매각 수입 및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도유재산 매각 수입 16억 6,900만 원은 환경부에서 도유지인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부지에 설악산 탐방안내센터를 건립키 위해서 매입을 신청해 옴에 따라서 동 부지는 공원 계획상 공공시설지로서 공공시설 외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이를 매 각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 수입을 우선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도 지방채 상환 지원금 등 전입금 14억 2,900만 원은 상환잔액 78억 원에 대한 이자로 계상한 6억 2,4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액 중 특별회계 자체 충당금을 제외한 부족분 6억 원, 중도 관리사무소 운영비 지원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800만 원은 설악동 제2집단 시설 지구 내에 도유지를 무단점유한 7개 업소에 대한 변상금 1억 2,700만 원 중 ´99년 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9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 중 ´99당초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내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아래 도표와 같이 사회개발 분야 160억 원과 경제개발 분야 120억 원을 합해서 모두 284억 7,0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9%가 적은 68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뒤에서 각 세 항 별로 내역이 설명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IMF에 의한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과 도의 자체수입이 줄어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감액되었다 하겠습니다. 세 항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관리 예산입니다. 문화 예술 관리 예산은 모두 43억 6,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8%가 줄어든 17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 예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경상예산은 전부 1억 4,400만 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 3,100만 원은 문화 예술 전문위원 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등 기타 직 보수비가 되겠으며 지난해보다 322만 1,000원 줄어든 것은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경상경비 1억 1,2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7,500만 원은 일반수용비, 전화료,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운영경비 4,100만 원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목각 병풍 제작비 3,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국내여비 1,400만 원, 재료비에 도사편찬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50만 원, 일반보상금에 강원도 문화상 시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은 모두 42억 1,800만 원으로서 국비 지원 감액에 대한 전년도보다 28%가 적은 16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비 15억 7,400만 원 중 민간단체 경상 보조로 문화 예술 특장 부문이 전국 합창경연 대회 행사 개최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700만 원은 지방 청소년 야외 음악회 개최 지원 2,400만 원, 지방 문화원에 원당 1,000만 원씩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1억 8,000만 원 <NAME> 선양사업인 ´99대표 인물 선양사업비로 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3억 4,200만 원은 춘천 만화정보 이미지센터 건립비 10억 원과 지방 문화원 지원비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26억 4,400만 원 중 연구개발비 8,000만 원은 충효열각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매월당 <NAME> 문집 번역 발간 학술용역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4억 4,600만 원은 제3회 강원무용제 개최 지원 1,500만 원, 제8회 전국무용제 참가 지원 1,500만 원, 제17회 전국연극제 참가 지원 725만 원, 제17회 강원종합예술제 회원 8개 단체 지원금 3,400만 원 강원미술 대전 운영지원비 800만 원, 강원미술 지역 순회전 개최 지원비 1,000만 원 강원서예대전 운영비 지원 800만 원, 전국 규모 문화 예술행사 참가지원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한국예총 강원도 지회에 2,800만 원, 문화원 연합회 강원도 지회에 1,600만 원입니다. 문화 예술 국제 교류 사업비 9,000만 원은 제4회 신동해권 미술작품전시회 초청 경비로 3,600만 원, 일본 돗토리현 미술교류 작품 교류전 700만 원, 캐나다 앨버타주 강원문화사절단비 4,000만 원, 일본 토야마현 동아시아 우호 미술전에 700만 원이며 제3회 강원민속예술제 개최 행사비 2,000만 원, 강원 엑스포 기념 만화 축전 개최 지원비 5,000만 원, 강원 엑스포 강원도의 날 행사 지원비 9,000만 원, 전국 무용제 개최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3,300만 원은 제16회 강원연극제 개최 지원비 1,300만 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 민속예술경연 대회 참가지원비 1억 1,000만 원, 대표적인 관광문화 축제 지원 2,000만 원, 18개 시군에 지방 문화원 사랑방 사업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8억 8,500만 원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암 유인석 유적지 조성 사업 2억 원, 김유정 유적지 조성 사업 1억 원, 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 5,000만 원, 약천 남구만 유적지 조성 사업 5,000만 원, <NAME> 선양사업 5,000만 원, 무궁화 꽃 얼언양사업 3,000만 원,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 사업 3억 유적․명소․전설의 터 조성 사업 2,500만 원 등 강원의 얼 선양사업비 8억 500만 원과 폐교를 활용한 문화 예술 창작 공간 조성 사업 3,000만 원, 삼척 시립 박물관 건립 지원 2억 원, 강릉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 용역비 5,000만 원, 강릉 향교 충효 교육관 건립비 지원 5억 원 강릉 문화원 건립 지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은 모두 26억 1,900만 원으로서 지난 해보다 7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 5,800만 원, 일반수용비 1,900만 원,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00만 원, 민간이전에 월남참전용사 수기집 발간 지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5억 6,100만 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2억 4,4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이전에 영월 강릉, 삼척<NAME>․영경모 등 국유재산 문화재의 관리 인건비 지원으로 4,000만 원 11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인제 백담사 전통사찰 정비 5,400만 원, 정선 아리랑 전수회관 건립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3억 1,700만 원으로서 연구개발비에 문화재 실측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자치단체 이전에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지원비 6,700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전적기념물 보수 정비에 3억 원,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8개소에 10억 원, 원주 강원감영 복원 사업 지원 5억 원, 영월 단종 문화 유적 정비 복원 사업비 2억 원, 인제 전적기념공원과 건립 지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 예산입니다. 체육청소년 관리 예산은 모두 94억 1,800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26%가 줄어든 33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체육 진흥 관리에 66억 8,000만 원, 체육시설 관리에 5,500만 원, 청소년 관리에 26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육 진흥 관리 예산은 66억 8,000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19%가 줄어든 15억 6,5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상예산에 6억 6,700만 원, 사업 예산에 60억 1,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 항 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6억 6,7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4,600만 원은 도내 일주 역전경주대회 경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도지 사기배 체육대회 7종과, 1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이미지 체육대회 행사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1,000만 원, 동북아 고교생 친선 체육대회와 캐나다 앨버타주 체육교류 기념페난트 제작비 및 부서 운영 수용비 700만 원, 도청 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에 따른 관리비, 전화 요금, 공공요금 900만 원과 도민체전 성화봉송 단복 구입비 225만 원과 체육 진흥 업무추진 급식비 300만 원, 도내 일주 역전경주대회 동북아 고교생 친선 체육대회 등 7개 체육행사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료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9,100만 원은 도지 사기배 체육대회와 국제 체육교류 행사 추진 여비를 합해서 1,800만 원, 중국 요령성 체육교류 추진에 따른 초청경비 1,500만 원, 동북아 고교생 친선 체육대회에 우리 도 개최에 따른 초청경비 5,7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일반 보상금 5억 2,900만 원은 도내 일주 역전경주대회 임원 보상비 1,000만 원, 전국 씨름왕 선발 대회와 전국 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보상비를 합해서 1,700만 원, 환동해권 고교생 친선 체육대회 선수단 강화훈련비, 대회 참가비, 심판원 보상비 등을 합해서 3,600만 원,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체육교류 선수단 참가비 2,100만 원, 중국 요령성과의 체육교류 선수단 참가비 2,700만 원, 도청 실업팀 운영 인건비, 대회 출전비, 장비 구입비, 전지 훈련비 등 해서 3억 9,6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60억 1,200만 원 중 국고보조 사업 7억 7,200만 원은 자치단체 이전 과목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3,200만 원, 국민 문화축제 개최비 2,300만 원, 17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에서 지방체육시설인 홍천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6억 1,600만 원이 계상된 것이며 자체사업 52억 4,000만 원은 민간이전비 도지 사기배 에어로빅과 축구 대회 운영비 1,600만 원, 도체육회 정액보조금 7억 6,500만 원, 제80회 전국체전 참가비 9억 5,000만 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사업 지원 2억 원, 강릉시 관동대학교 체력단련장 건립 1개소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 과목에서 씨름왕 선발대회, 게이트볼, 검도, 궁도, 태권도 어머니 배구, 볼링대회 등에 모두 4,900만 원, 강원도 이미지 제고 체육대회 4개 행사에 5,000만 원, 18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 예산이 30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횡성 공설운동장 건립비 지원 5억 원, 태백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지원 6,000만 원, 고성 궁도장 건립 지원 1억 5,000만 원, ´99년 동해 도민체전 시설 확충비 20억 원, 체육시설 보강 1개소에 3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예산은 총 5,500만 원인데 경상예산 500만 원과 사업 예산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500만 원은 공공체육시설 사업 추진과 등록․신고 체육시설 사업 추진 여비이며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5,000만 원은 쌍용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노르딕경기장 위탁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리 예산입니다. 청소년 관리 예산은 26억 8,200만 원입니다만 지난 해보다 40%가 줄어든 18억 1,3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중 경상예산 3억 100만 원과 사업 예산 23억 8,1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3억 1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610만 원은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550만 원과 20쪽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위원회 위원 수당 60만 원이 계상된 것이고 여비 378만 원은 청소년 육성지도 여비이고 일반보상금 400만 원은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심사 수당 52만 원과 문예행사 시상금 352만 원이 계상된 것이며 민간단체보조금 2억 4,200만 원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2,700만 원, 공공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5,200만 원,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 6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시설 2개소에 3,700만 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000만 원, 청소년 시범 수련활동 지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4,500만 원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 예산 23억 8,1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600만 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물 제작비이고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장려금으로 8개 단체에 교부하는 시상금입니다. 민간이전 1억 9,000만 원은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내에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보조금 1억 8,400만 원과 천주교 원주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한 경감 시단 교육비 6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3억 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1,700만 원과,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21개소 1억 3,20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억 4,000만 원입니다. 민간 자본이 전 5억 1,100만 원은 청소년 시설 특성화 사업 2개소에 1억 6,100만 원,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 조성과 태백시 문곡동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11억 5,500만 원은 동해, 양구에 건립 계획인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억 700만 원 중 자치단체 이전 1억 1,700만 원은 비정규학교 운영비 6개소 1,500만 원, 공공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3개소 6,900만 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 800만 원, 시군 상담실 운영지원 1개소 1,500만 원, 근로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3개소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 원은 청소년 수련원 시설 보수비 4,500만 원, 세계잼버리수련장 방수공사 등 시설 보수비 4,500만 원이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관리 예산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관리 예산은 23억 1,6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2%에 해당하는 7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설악 ․금강산 연계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과 역사문화촌 조성계획 용역비 5억 원이 특별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5억 9,200만 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 1억 100만 원은 관광문화국 내에 4개과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8,100만 원과 25쪽입니다만 관광연구 전문직 보수 1,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4억 9,1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1억 200만 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순 관서운영경비와 해외 관광교역 전 참가 전시물 제작비 1,000만 원, 관광기념품 홍보비 등 1,000만 원, 동아시아 관광포럼 통역 및 임차료 2,000만 원,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강사수당 및 홍보비와 강원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6,300만 원은 관광문화국 내에 여비 2,700만 원과 동아시아 포럼 외빈 초청 여비 3,60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2억 5,200만 원은, 29페이지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광문화국 직원들의 기관 운영 시책 추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정액 계상 분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500만 원은 해외 관광교역전에 참가하는 통역요원 여비 1,000만 원과 동아시아 포럼 동시통역요원 여비, 전 도민 관광요원화 교육 참석자 여비, 강원 방문의 해 공연예술단 보상금 등 필요한 경비 2,500만 원이며 해외 이전 3,700만 원은 PATA 총회 국제본부 회비 700만 원과 해외 관광교역전 부스 부담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7억 2,300만 원으로서 이 중 보조사업 10억 6,500만 원은 전부가 국비로 설악금강 연계 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과 역사문화촌 조성계획 용역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인제 래프팅 기반 시설 조성 시설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6억 5,800만 원 중 민간이전 3억 7,000만 원은 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 3,000만 원, 해외 언론․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개최 1,000만 원, 관광 홍보물 제작 1억 5,000만 원, 관광 안내센터 운영 3,000만 원, 동남아 관광 판촉전 개최 1,200만 원 엑스포 국제사진 촬영대회 1,000만 원, 문화관광부 주체 관광정보 축전 강원도관 설치비 2,000만 원이며,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2억 4,000만 원은 화천 비목문화제 지원 1억 원, 1시군 1대표 이벤트 육성 9,000만 원, 동계대회 중 대관령 눈꽃축제 지원 5,0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4,800만 원은 3개 시군 25개소의 관광안내 표지판 증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관광 및 공원관리 예산은 총 97억 5,300만 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14억 5,800만 원, 사업 예산은 82억 9,5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와 전화 사용료, 관광개발 업무 추진비 등 일반운영비가 900만 원이며 시책 및 기본 업무 추진 여비 1,900만 원, 중도관광지 개발 지방채 상환과 중도 관리사무소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82억 9,500만 원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60억 9,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정관광지 개발사업비에 27억 9,900만 원과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1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수 국비사업으로 강릉 통일 안보전시관 건립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과목 중 자체사업비는 22억 100만 원으로서 민간이전 과목에 3,600만 원을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세우고 21억 6,500만 원은 도립공원 기반 시설 사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서 39쪽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관광지 개발 예산은 총 7억 700만 원으로서 이 중 중도 관리사무소 운영비가 6억 3,600만 원이며 도립공원 개발 예산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서부터 46쪽에 걸쳐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도 관리사무소 인건비 2억 5,000만 원과 경상경비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46쪽에 보시면 사업 예산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개발비는 7,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중 인건비가 1,500만 원, 경상적 경비가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사업 예산 800만 원을 오색온천 관로 유지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8억 8,900만 원으로서 지방채 상환 과목에서 중도 개발 차익금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28억 2,400만 원과 예비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환금 중 차입금 이자 6억 2,400만 원은 ´92년과 ´94년, ´97년 차입 원금 120억 중 상환잔액 78억에 대한 이자이며 차입금 원금 22억 원은 ´92년과 ´94년 차입금 중 상환잔액 68억에 대한 상환액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5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NAME>에 의해서 금년 한 해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도 78%라는 크게 증가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서 관광엑스포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강원관광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알리는 일 즉 강원도의 관광을 알리고 문화 진흥을 진흥시키고 우리 미래인 청소년 육성을 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지만 내년 당초예산이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 강원관광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각오로 우리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모든 국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건설도시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IMF 관리 체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NAME>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건설도 시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 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119쪽부터 12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건설도 시국 소관 세입은 크게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분류되며 세입 총규모는 705억 3,0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은 131억 4,557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8억 1,977만 3,000원이며 지방양여금은 465억 5,0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50억 1,400만 원과 지방채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모두 131억 4,557만 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98억 853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 1억 원, 하천사용료 54억 원, 시군 차선도색 및 건설기계 대여 등 기타 사용료 1억 6,000만 원 등 사용료 수입 56억 6,000만 원과 도로관리사업소 각종 토목 수수료 5억 453만 원, 속초 교동․홍천 연봉 택지 매각 수입 29억 2,400만 원이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7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3,704만 원으로 ´99 폐천부지 매각 예상수입금 7억 원과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 17억 5,000만 원,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융자지원에 소요되는 시군 부담금 8억 8,7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8억 1,97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465억 5,094만 9,000원은 정주권 및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94억 7,804만 8,000원, 오지 개발 사업에 99억 9,990만 1,000원과 지방도 정비 사업에 270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50억 1,4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6억 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 시설 9억 4,9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4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50억 원은 ´99지방도 정비 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당초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 시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 총규모는 945억 1,888만 2,000원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 1,215억 5,239만 4,000원을 기준하여 78% 정도가 되겠습니다. ´99 당초 예산안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99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상적 경비, 불요불급 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등 정부 예산의 확정 내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적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도 본청 직원의 급여와 직책수당 등의 인건비는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관운영비 등 필수경비 및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3쪽 상단부터 57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관리 세 항은 4억 8,076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먼저 경상예산으로 건설도 시국 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215만 8,000원,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 2,527만 4,000원과 국내여비 2,507만 4,000원, 건설도시행정 종합시책 추진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2억 7,8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은 제5차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의 학술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하단부터 60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세 항은 2억 1,637만 6,000원으로 이 중에 경상예산 7,437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급량비 일반운영비 5,742만 원과 국내여비 1,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은 1억 4,200만 원으로 도면 및 측량 원도 보관함 100만 원, 디지타이저 스탠드 100만 원, 지구 측위 시스템 관측 장비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중간부터 6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세 항은 76억 2,852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4억 7,852만 1,000원은 토지매각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 4억 5,956만 7,000원과 국내여비 1,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 71억 5,000만 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괄적 사업비 1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 원, 소방도로 개설 9억 5,000만 원과 교량 가설 13억 원, 자전거 전용도로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쪽 상단부터 65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세 항은 166억 2,291만 7,000원으로 이 중에 경상예산은 4,086만 9,000원이며 일반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 2,191만 5,000원과 국내여비 1,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165억 8,204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4억 6,500만 원과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정주생활권 및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94억 7,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도 경계지역 환경 정비에 3억 원, 관광엑스포 개최지 및 접근도로변 환경 정비에 7억 원, 보진당 주변 정비 5,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억 원,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 8억 5,000만 원, 불량환경 정비 2억 원, 하수도 정비 사업에 9,000만 원 등 모두 3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 지역 관리 세 항은 109억 4,990만 1,000원으로 이 중에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지 개발사업에 99억 9,99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통선 북방지역 및 군부대 주변 정비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 세 항의 25억 2,658만 6,000원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을 계상한 것이며 치수관리 세 항은 11억 5,488만 5,000원으로 이 중에 경상예산은 1억 1,988만 5,000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2,025만 5,000원, 폐천부지 매각수수료, 하천관리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9,270만 원과 국내여비 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10억 3,500만 원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지방하천 유사량 산정기준 조사 용역비 3,000만 원 등 연구개발사업에 2억 3,000만 원과 지방하천개수사업비 5억 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2억 원, 경관 하천 조성 사업 설계비에 3,500만 원 등 시설비로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 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상단부터 71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세 항은 41억 542만 9,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15억 542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상위성 수신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508만 4,000원과 국내여비 720만 원과 재해 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4억 8,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 26억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24억 원과 자체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부터 7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세 항은 344억 7,631만 7,000원으로 이 중에 경상예산 1억 331만 7,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국유지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로 2,013만 2,000원, 국내여비 1,800만 원과 특별 교통량 조사 인부임 4,518만 5,000원, 지방도 상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 343억 7,300만 원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9년도 지방도 정비 사업에 32억 7,3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도로정비가 취약한 지역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도, 군도 확포장사업 11억 원, 농어촌도로 3억 원, 교량 가설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상단부터 88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세 항은 49억 5,550만 4,000원이며 이 중에 경상예산은 42억 3,929만 4,000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수로원을 포함한 전 직원 인건비 32억 2,513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로 각종 소모품 구입,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577만 1,000원과 사무실과 터널 전기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0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숙직 수당 397만 5,000원, 청원경찰,<NAME> 등 피복비 582만 8,000원과 도로사업 추진 관련 급량비 150만 원, 응급복구 수송차량 임차료 1,330만 원과 사무실 및 검문소 난방연료비 1,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부대시설 및 건설기계 유지 등 시설 장비 유지비로 6,772만 1,000원과 차량정비 및 관리 등 차량 선박비 7,424만 9,000원, 상비 구급약 구입비 50만 원, 예산절감액 2,870만 1,000원을 포함한 2억 5,8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과적차량 이동단속 국내여비 1억 4,344만 3,000원과 도로관리사업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1억 1,124만 원과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에 2억 6,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85쪽에 지방도 긴급 보수용 자재, 도로표지시설, 지방도 유지 보수용 자재, 지방도 차선도색용 자재 등 도로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총 2억 1,6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2,2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 7억 1,621만 원은 노후교량, 터널 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과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비 4억 1,021만 원, 토목 시험실 운영 물품 및 수로원 작업 대기 컨테이너 박스 구입 등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하단부터 98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운영세항은 25억 5,278만 1,000원으로 이 중에 경상예산이 19억 9,178만 1,000원, 사업 예산은 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예산과 유사한 내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지방도 유지 보수 5억 원, 덤프트럭, 제설기, 수로원 작업 대기 컨테이너 박스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중간부터 11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운영세항은 19억 89만 9,000원으로 이 중에 경상예산이 14억 5,449만 9,000원이고 사업 예산은 4억 4,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및 강릉지소 예산과 유사한 내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신코자 합니다.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노후교량, 터널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 원과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차고 신축 1동에 3억 5,000만 원, 제설기, 로더, 냉장고, 수로원 작업 대기 컨테이너 박스 구입을 위하여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상단부터 112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세 항은 38억 1,800만 원으로 이중 차입금 이자 33억 3,500만 원은 ´99년도 상반기 최종 상환이 완료되는 IBRD 2차분 상환 이자인 도로사업 차관이자 4,500만 원, 고성 산불 피해 주택 복구 차입금 이자 5,200만 원, 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이자로 재특 자금 차입금 190억 원에 대한 이자 12억 8,300만 원과 공공자금 차입금 150억 원에 대한 이자 1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9년도 상반기 완료되는 IBRD 2차분 최종 원금 상환에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하단부터 113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세 항은 27억 3,000만 원으로 시군에서 징수하는 하천, 도로 사용료에 대한 징수금 중에 조례가 정한 징수 교부대로 시군에 교부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에 일정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4억 원은 속초 교동, 홍천 연봉 택지 개발 지구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건설도 시국 소관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중심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특히 경상예산은 낭비요인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환경복지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도의회 개원 이후 저희 환경 복지국 시책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NAME>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에 이어 오늘 저희 국 소관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에 계획한 환경복지 시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환경 복지국 소관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예산 전체 편성 모양을 제가 설명을 올리면 59페이지의 세외수입, 60페이지의 지방교부세 61페이지의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항이 나오다가 64페이지에 다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이렇게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 또는 국고보조금이 두 군데로 나누어진 것은 ´98년도 당초예산 출발할 때에는 환경보건국 예산과 복지여성국 예산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리추경까지 당초예산 편제 내용대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서 세출예산도 같은 모양으로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다 만 두 개가 나누어져서 지금 총괄 예산 규모가 세입예산서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자료 하나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환경 복지국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322억 6,854만 원으로서 제1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95억 2,471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나타나 있고 세출예산은 1,916억 7,7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4,547만 1,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런 규모를 갖고 제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의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30억 67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8,142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징수 교부금 수입에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1억 5,300만 원입니다만 저희가 수질개선 부담금, 배출 부과금 등 환경오염 억제와 투자<NAME> 확충을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해 나가고 있는데 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른 징수 교부금을 환경부로부터 저희가 도와 시군에 각각 일정액을 받아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질개선 부담금이 징수액의 60%에 해당됩니다만 이것을 시군에 40% 내려보내 주고 대기, 수질, 축산에 따른 배출 부과금을 4,900만 원을 잡아서 1억 5,300만 원이 됩니다. 기부금 및 기금 수입에 4,574만 8,000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만 이 기금은 국민 건강증진기금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데 국민 건강증진기금을 받아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라든가 국민 건강 시범보건소 운영,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입입니다. 작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도비 집행잔액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홍천 축산폐수처리 시설 사업장에서 14억 5,700만 원 다음에 보건위생과 사업 소관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나와서 14억 8,267만 7,000원을 저희가 반환을 받습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한 용도는 세출예산에서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지방교부세 사업이 감액 편성되고 같은 취지의 읍면 상수도 시설 확충도 정부 긴축재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0억 2,2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7억 5,9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페이지 하단부까지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만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의 세외수입 분야인데 여기에는 저희 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 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억 183만 4,000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9억 6,9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68페이지까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액 69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까지를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71폐지의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9억 3,4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25만 4,000원 그리고 국비, 뒤에 나옵니다만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액으로 20% 해당액에 4억 156만 4,000원이 일반회계에서부터 전입이 됩니다. 72페이지에 잡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5억 3,393만 5,000원, 기타 잡수입으로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진료 부당행위 환수금이라든가 의료보호법에 위반된 과태료라든가 이런 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16억 623만 1,000원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을 국비 80%와 지방비 20%로<NAME>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려온 16억 600만 원은 IMF 사태 이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로 국고가 증액되어서 여기에 따른 도비 부담분으로 앞장에 4억 1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규모 413억 4,618만 2,000원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환경 복지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번 환경 복지국 정리추경의 내용은 그동안 IMF 사태 이후에 예산 10% 절감액, 주로 경상예산 분야에서 나타납니다만 절감액과 국비 지방양여금 정리에 따른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 관리 분야에서 20억 5,8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3,93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2,839만 원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사업 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27억 2,831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만 일반 운영비에서 503만 2,000원, 이것은 응급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집행잔액 중에 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일반보상금 전부 조정액인데 9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비가 다음 장에서 35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아동 환자 유아가 발생함에 따른 예산이었는데 5명 중에 2명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정되었고 마찬가지로 마약 및 정신성 의약품 관리고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1억 6,0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동응급의료 세트 장비관리비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이 부분은 앞에 관리비가 검사비로 조정되고 남는 예산은 전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검사비로 전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의 민간 자본 이전에 3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입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라든가 신규 공중보건의 사 직무교육비가 증액되고 12페이지의 자본이전에서 28억 7,300만 원이 당초보다 감액된 것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이것은 주로 농특세<NAME>으로 하고 있는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만 현재까지 금년도 사업 계획이 보사부에서 사업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해 줄 계획으로 국비가 28억 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한방진료실 증․개축도 보건소 이전 신축 등과 관련해서 계획 6개소를 했습니다 만 위의 사업과 같이 증․개축이 따라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5,52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14억 8,000만 원이 늘었습니다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심장병 환자 정밀검사비라든가 국민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이라든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분야에 있어서, 13페이지입니다. 1,6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을 실행예산 때문에 1,000만 원이 감액되고 나머지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의 환경정책관리도 4,249만 3,000원입니다만 경상예산에서 모두 절감 운영 때문에 삭감 정리된 예산들입니다. 16페이지의 환경보전관리에 34억 6,6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경상예산은 절감예산 때문에 모두 감액 정리된 내용이 되겠으며 1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이 34억 9,0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모두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폐광 지역 오염 방지 시설사업비가 7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말씀은 삼척 가곡면에 연화 광업소가 있는데 이 광업소가 ´96년 5월에 광업권이 소멸되었고, 광업권 소멸이 되면 광해방지 책임은 광산 책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의무 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국고보조가 되어서 국비 7억 8,000만 원이 금회 정리가 되었습니다. 도시형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이 21억 9,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춘천시의 사업 계획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아서 이것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착수되면 주겠다는 보장하에서 국비가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춘천, 강릉, 동해시의 계속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97년부터 ´99 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기반 시설 이차보전 이것은 동해시 사업입니다만 공공자금 장기 기금을 융자 받은데 따른 이자차액 5.37%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국고로 받아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 공공근로사업 1억 7,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18개 시군에서 재활용 선별사업장에서 117명 정도를 저희가 사업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1억 3,1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것은 태백과 삼척의 사업장입니다만 금년과 ´99년까지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30% 해당액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매립시설 호우 피해 복구는 양구 매립장에 배수로 유실 사업에 대한 보수입니다. 19페이지에 맑은 물 보전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45억 9,3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0억 9,7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하수관거 이차보전, 이것은 태백시가 되겠습니다만 4,900만 원 국비가 감액된 것은 융자 기채승인은 저희가 29억 원 정도를 받아 놓았습니다만 필요할 때 융자를 받아쓰고 있기 때문에 융자를 지금까지 4억 원밖에 안 받아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3억 3,500만 원 국비가 있습니다만 10월 말 현재 금년에 저희가 1만 9,015명을 근로 사업을 시켰습니다. 주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보호구역 정화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축산폐수시설 이차보전, 철원에 해당됩니다만 감액이 되었고 상하수도 피해 복구비로 7억 9,6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12개 시군, 55개소에 나누어지는 국비 50% 해당액의 사업비입니다. 21페이지에 차지단체 자본이전비로 42억 2,25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도내 15개소에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총 사업비의 53.6%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내 4개소에 대한 양여금 55%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축산분뇨 공공처리 시설, 철원이 되겠습니다만 3억 1,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NAME>은 당초에 홍천군이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규모를 크게 잡아서 우리가 양여금을 많이 놓았었는데 약 14억 1,000만 원 정도를 규모를 축소하는 바람에 양여금을 감액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도내에서 전부 쓰도록 절충을 해서 이번에 철원 쪽에 3억 1,800만 원을 주고 밑에 화천에 분뇨처리 시설에 8억 8,200만 원 이렇게 쓰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7억 2,0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 이 내용은「맑은 물 100선」홍보책자를 제작하려고 했던 것을 유보를 했고, 하천물관리 GIS 수치지형도 제작비 해서 우리가 2억 2,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올리면 물관리 GIS 수치지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내 땅의 1/25,000 지도가 필요한데 이것이 전체 136장 정도가 필요한데 국립지리원에서 59장 되어 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았고 국립지리원이 가지고 있는 1/5,000 지도 47장을 무상으로 받아서 1/25,000로 변환을 하고 나머지 주 제도로 부족해 매수 30매 분을 2,4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되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이렇게 얻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지형도에서 2억 2,600만 원을 감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형도를 미확보한 분에 대한 확보가 되면 지형도의 PC 자료를 입력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자동갱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하는데 8,500만 원 정도의 용역이 다시 시작되어서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2페이지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동해 북부권 상수도 배수 계통 정비로 이것은 도 긴축재정 때문에 도비 50% 해당되는 부분 1억 원을 속초에 해당됩니다만 감액을 했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7,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교부세<NAME>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이 되는데 이것도 긴축재정 예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읍면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도 교부세<NAME>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3,2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청초호 주변 오수관거 설치사업은 당초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엑스포장 주변에 진입도로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돌리고 오수관거 사업에 12억 원을 주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장 호우 피해는 양구의 오암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에서도 3억 7,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까지가 자연학습원의 경상예산 감액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의 반환금 예산에 1,0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국비를 가지고 도에서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의 기타 징수 교부금에 자치단체 이전비에 교부금으로 10억 2,120만 원, 기정보다 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의 여성수련원 운영에 2억 1,424만 2,000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경상비 감액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32페이지에 여성수련원 중에서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에 1억 6,831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현재 수련원 앞에 사유지를 1,300평 정도를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던 예산인데 예산액보다 1억 6,800만 원 정도를 싸게 사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사회복지도 1,332만 8,000원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감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 장애인 보호 사업에 9억 8,490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장애인 복지관 운영 5개소는 작업장 운영비를 절감한 것이고 도시 노숙자 특별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국고보조 8,522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1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복지시설 23개소에 대한 보호작업장 운영비라든가 여기에서 1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원주 장주기 요셉재활원 운영을 당초 개원을 9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11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2개월분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36페이지에 재가장애인복지 18개소의 2,400만 원 감액은 계획 인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유료 봉사원 인건비로 10개 시설에 13명분의 증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9억 623만 3,000원이 기정보다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7개소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주로 의료장비라든가 생산장비라든가 창고 증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정부 긴축예산 때문에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자 이용시설 신축 춘천시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도 역시 예산과 물량을 축소함에 따라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데 따른 감액조치입니다. 3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을 춘천시가 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절감 유보되어서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생활보호에서 66억 2,7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시립복지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교육보호 등등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4억 1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의 세입에서 설명을 올렸듯이 의료보호기금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의 적립금에 29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재해 구호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도가 54억 8,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여름 호우 때에 우선 이 기금에서 먼저 쓰고 저희가 쓴 돈만큼 국비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이었습니다. 가정복지는 5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경상예산과 40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에 6억 60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시군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춘천시가 계획했던 화장장 증축사업과 납골당 신축사업을 포기한데 따른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44억 1,612만 1,000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만 이 부분은 4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44억 41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이 41억 1,88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노령수당을 주어 왔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욕심을 많이 내 가지고 경로연금과 노령수당 대상 인원을 5만 5,570명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주려고 보니까 인원이 3만 8,895명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 당초 125억 2,398만 2,000원에서 41억 1,800만 원을 감액한 84억 513만 5,000원으로 노령수당과 경로연금 사업이 지급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국비가 4,384만 8,000원이 되어서 도비 포함해서 5,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설명을 올릴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가 아직도 금년 예산으로 2억 삼사천만 원 부족해서 사실 여기에 요구도 못하면서 저희가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음을 말씀을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제일 윗줄, 치매요양 시설 신축 1개소는 강릉 성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1억 8,900만 원, 이 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감액된 데 따른 것이고 노인 요양 시설 증축도 규모 축소 때문에 이것은 춘천시립요양원이 되겠습니다만 치매요양 시설 장비 보강 사업으로 이것은 원주 상애원 1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장비 보강 계획을 조정함에 따라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43페이지 자체사업에 1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시군의 보조비로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경상사업으로 일본 돗토리현과 하고 있는 교류 사업의 참가라든가 사랑의 학당 운영 같은 것을 금년에 계획 안 하도록 했고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에서도 계획 인원이 당초 계획 100명에서 68명 정도밖에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900만 원 정도를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44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5,2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원주 상애원에 치매전문요양시설 증축비로 국비 50%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에 기정보다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서 모두 12억 2,7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10억 8,978만 7,000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 배정을 받은데 따른 것입니다. 46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 1억 3,739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그룹홈 시범사업비 이것은 강릉 자비원이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를 저희가 받았고 보육 시설 개․보수비로 당초 4개소를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8개소로 4개소를 더 받은데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의 여성 복지에서 4억 5,116만 5,000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경상비에서 1,841만 원이 감액되고 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사업 예산에서 4억 3,27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때문에 생긴 것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자치단체 이전비가 2,157만 원 증액,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5,397만 5,000원이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춘천의 마리아의 집 시설 확충이라든가 여성 복지 시설에 대한 가스 시설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고 도 자체사업으로 5억 8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50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1억 원을 감액했는데 강원여성헌장비를 건립하려던 것을 집행 유보를 했고 시군에 대한 자본 보조비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홍천군과 철원이 2000년 이후에 하겠다고 사업을 유보함에 따른 것으로 금년에 우리가 태백, 횡성, 양구, 고성에 9억 원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에 여성회관 운영은 1억 1,27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만 모두 경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까지가 여성회관의 경상비 절감 예산 부분입니다. 55페이지에 금년도 사업 중에 명시이월사업 2건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환경정책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됩니다만 자연환경연구공원 설계에 따른 예산 10억 원을 이월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억 원과 도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설계비로 ´97년도 집행잔액까지를 포함해서 15억 2,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5억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금년 12월 중에 기본설계 실시만 착수를 하고 실시설계는 내년에 이월되는 20억 원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10억 원을 이월하도록 했으며 맑은 물 보전관리에서 물관리 GIS 용역사업비로 수치지형도 제작비 예산 1억 900만 원 중에 5,400만 원을 용역 기간 부족 때문에 부득이 이월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59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추경 정리 내용은 앞에서도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보조로서 국비 80%를 받은 16억 623만 1,000원이 늘어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27억 6,449만 1,000원이 기정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시군에 대한 경상 보조로서 과연도 진료비를 보조하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년에 총 413억 4,618만 2,000원으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4,028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2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긴축예산에 따른 예산절감액에 대한 정리와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에 대한 사업 정리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 호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98년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은 수질 및 식품, 약품 등에 대한 검사 수수료로 금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당초예산 대비 29%에 해당하는 2억 57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는 ´98년도 1월부터 원주시 수질 환경사업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원주지역 인근 시군의 수질검사 수수료가 원주시에 흡수되어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원의 세출액 기정예산 총액은 35억 6,767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13억 9,076만 원이 감소된 21억 7,691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본 연구원 청사 신축과 관련된 예산 15억, 시험 연구 장비 구입예산 1억 1,000만 원, 시약 및 기자재 구입예산 9,000만 원, 기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예산 절감액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들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에 기본급 1억 3,764만 원과 수당 2,194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 8급 결원 인건비와 상여금 40% 삭감액 그리고 공무원 봉급 동결에 따른 처우개선 예산 미집행액과 시간외 수당 및 정액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관서당 경비는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기정예산액 8,221만 원에서 2,132만 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도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목표액 26%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야간근무자 급식비, 부서 운영에 따른 출장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서 4,975만 원이 감액된 1억 4,58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화공약품 폐액 처리비, 공해 검사 장비, 종두 검사 집행잔액 388만 원과 공공요금, 제세의 외자장비 구입 유보에 따른 통관세 집행 유보액 569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청사관리비, 시험 연구 장비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1,029만 원 그리고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식품자가 품질 검사요원 축소 고용으로 인한 재료비 절감액 2,988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170만 원에서 효율적인 출장 관리 및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절감액 등 1,039만 원을 감액하여 6,13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추진비의 감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 4,905만 원에서 602만 원을 감액한 1억 4,30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2개 연구부가 한 개의 연구부로 통합 조정되면서 이에 따른 기본경비 감액분과 행정 8급 1명 결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잔액, 그 10% 예산절감액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정예산 850만 원에서 20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205만 원은 모두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모두 법정 기준 경비로서 행정 8급 1명에 대한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과 직원들의 연가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963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8페이지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9,838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서 11억 2,2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시험 연구계의 시약 기자재 구입예산 10% 절감액 도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의 유보로 이와 관련된 시설비 예산 10억 그리고 긴축재정 운영과 환율의 불안정에 따른 외자장비 구입 유보 예산 1억 1,3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예산의 감액은 국내외의 경기 불황에 따른 도의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하게 된 것임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99년도에도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제1의 자산으로 관리한다는 도정의 방향에 따라 과학적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역별로 정밀한 환경용량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잠재적인 환경용량을 판단하겠으며 강원도 산 특산식품자원의 기능적 특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도내산 식품자원의 약효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도내 특산식품의 자원적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원의 운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연구역량을 확대함으로써 21세기 경쟁력 있는 연구원상을 구현하는데 원장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년 당초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 총액은 5억 1,75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9,820만 원이 감액된 액수입니다. 세입액을 감액 편성하게 된 이유는 ´98년 1월부터 원주시 수질 환경사업소가 운영되어 원주지역 인근 수질검사가 원주시 수질 환경사업소에 흡수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어 불가피하게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27억 8,181만 원으로 경상예산이 19억 8,616만 원이고 사업 예산이 7억 9,565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7억 6,784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주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이 도의 재정 형편상 사업 추진이 유보되어 이와 관련된 예산 10억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12억 9,774만 원으로 법정 기준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의 예산 총액은 6억 8,842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75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내용은 복리후생비 중 ´98년도에 계상되었던 체력단련비 1억 5,360만 원이 예산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되고 일시사역인부임 4,216만 원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를 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1억 7,632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당직비라든가 실험실 근무자 피복비, 검사 분석 야간근무자 급식비, 난방비, 청사 및 시험 연구 장비 유지비 5,792만 원, 권역별 지역 환경 계획 보고서 인쇄비 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기준 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10%에 해당되는 1,892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94쪽의 여비입니다. 시험검사용 시료채취 및 현지 조사연구에 필요한 출장여비로서 9,802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903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는 관서운영 기본 여비와 경상적 사업의 국내여비가 통합 계상되면서 기준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5쪽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9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는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기타 업무추진비 1억 2,978만 원 등 총 1억 4,5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 대비 1,104만 원이 감액된 것은 조직개편으로 연구부가 한 개로 통합 조정되어 추진 경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7쪽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법정 기준 경비로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총 2억 5,64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36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긴축예산 운용에 따라 본봉의 250%를 지급하던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 중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모두 식품 수질검사의 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이므로 1,2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4,216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사역 인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감축하고 사역 기간도 최소한 단축한다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계상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총액은 7억 9,565만 원으로 연구개발비 1억 2,9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자산 취득비 6억 8,2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는 각종 시험 연구용 시약, 기자재 구입비로서 1억 295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25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각종 시험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권역별 지역 환경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 시약, 기자재 구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000만 원은 내년에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동해 지원 수질 식품 검사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 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산 취득비 6억 8,2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해 지원 수질 식품검사 시설에 필요한 기본 장비 구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99년도 당초예산도 집행 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기획관리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새해 예산안은 교육감께서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96회 강원도 의회 정기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만 국가 경제난 심화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교육예산이 크게 감소되어 초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NAME>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세입 감소뿐만 아니라 금년도 교부금 양여금의 삭감 및 결손에 따라 유보된 일부 시설사업비의 확보 부담과 누적된 재정수요로 인하여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긴축 재정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의 내실 있는 재정 지원을 도모하고자 새해 예산안은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학교의 직접 교육비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일선 교단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둘째, 사업의 적시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교육 환경개선 사업과 학교 신설 사업에 우선 배정하였고 교육시책사업에 있어서는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필수사업비만 계상하고 지역교육청의 투자<NAME>을 당해 교육장이 지역실정을 고려하고 유효적절하게 편성토록 하였으며 넷째, 제반 교육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과 투자의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관운영비 등 경상운영비를 30% 이상 감축하는 등 예산을 최대한 신축해서 한정된<NAME>을 부문 간에 균형 있게 배분하여 예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하늘색 표지의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준의 세입재원으로는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지방 교육 양여금, 교육 환경개선 교부금, 국고지원금으로 교육부의 교부예정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강원도의 법정 전입금과 비법정 전입금은 시군 기초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인 자체수입으로 재산수입은 ´97년도 결산액과 ´98년도 결산 예정액을 감안하여 ´99년도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추후 인상률 결정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십시오. 7쪽의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은 ´97년도 결산액과 ´98년도 결산 예정액을 감안하여 ´99년도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관련 경비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교육 위원 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장단 업무 수행경비,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등을 기준단가대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공무원 인건비로는 보수규정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기본급 동결, 체력단련비 전액 삭감 그리고 특별상여 수당이 성과상여금으로 대체된 ´99년도 보수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10쪽의 체육코치, 과학실험 보조원, 급식조리 종사원 등 기타 인건비는 동결하였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NAME>의 범위 내에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서의 규모에 따라 표준화하여 절약 절감 방침에 따라 ´98년도 대비 30%를 감축하였으며 12쪽과 13쪽의 학교기본운영비는 기존의 교급당 경비에다 학생당 경비를 신설하여 학교 규모에 맞는 지원 방식으로 개선하고 일선 교단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경상운영비 긴축방침에 따라 ´98년도 대비 30%를 감축하였고 지역교육청 운영비는 기관 규모별 적정 기준에 따라 총액 지원하고 별도 지원경비를 축소하여 ´98년도 대비 30%를 감축하였으며 14쪽의 교육 행정비 및 교육사업비에 있어서도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경비와 강원교육시책 구현 및 교육개혁 착근을 위한 필수사업비만 계상하되 ´98년도 대비 50%를 감축하였고 15쪽의 사학 지원비로는 인건비 부족분은 전액 지원하되 지원 운영비는 공립과 같이 30%를 감축하고 교육 환경개선 시설사업은 공립과 병행하여 추진하며 시급한 노후시설 개․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로는 학교 신설, 이전 등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그리고 시급한 노후시설 개보수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해 대책 등 예기치 못한 사항 발생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과 17쪽의 예산총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발생과 기조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7,390억 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8,633억 4,000만 원보다 1,243억 4,000만 원이 들어 14.4%가 감소되었으나 고정성 경비인 인건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무려 36%나 감소된 실정입니다. 소관별 예산 구성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74.9%, 본청이 9.2%, 지역교육청이 15.6%, 예비비가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선 현장지원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본청은 전년도 대비 39.6%가, 지역교육청은 34.1%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입예산<NAME>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이 6,882억 4,7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의 93.1%이며 ´98년도보다. 1,019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입은 43억 6,400만 원으로 ´98 년도보다 32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463억 8,9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보다 192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구분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세출예산 총액의 7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 위원 회비, 기관운영비 등 운영비가 1.8%, 교육사업비 1.2%, 학교비 8%, 시설비 10.2%, 사학 지원비 3.6% 예비비 0.3%의 구성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1쪽과 22쪽의 세입 세출예산 관별 내역은 다음 장의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었기에 생략하고 25쪽의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전년도보다 705억 원이 감액된 5,046억 9,3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지방 교육 양여금은 전년도보다 303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519억 9,300만 원이, 그리고 ´99년도 교육 환경 개선 교부금 280억 2,7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금에 있어서는 27쪽까지의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 사업 등 20개 국고사업비로 34억 2,000만 원과 농림부에서 부담하는 자영농과 학생 급식비 1억 1,4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지원 내시 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축소 및 일부 사업이 추후 교부예정으로 전년도보다 54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 전입금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따라 ´99년도 도세의 2.6% 해당액인 41억 5,2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교단지원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20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98년도에 지원된 전국기능경기 대회 경비 10억 원과 선수합숙소 건립비 1억 원 등 지원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된 2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은 8억 2,700만 원으로 재산 임대 수입은 토지, 건물, 임야의 임대료를 감안하여 계상하였고 재산 매각 수입은 매각이 확실시되는 일부 수입만 계상하였으나 앞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고려하여 우선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학생 수 감소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29쪽에서 30쪽까지의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2억 8,300만 원으로 각종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해진 공공시설 사용료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 등 예년 수준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교직원 수련원 객실 사용료 수입 증가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춘천농고 외 8개교에서 생산한 생산물 매 각대를 포함하여 실습 수입 5억 9,100만 원과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예금이자수입 16억 5,000만 원, 기타 수입 14억 5,100만 원 등 모두 3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자금 운용 경색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크게 감소되고 잡수입 평균 신장률이 둔화되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정부의 추가 세수 감소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과 지방 교육 양여금이 큰 폭으로 결손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므로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98년도 예산보다 1,24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7,3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의 교육위원회 예산은 의사국 일반직 18명의 인건비 5억 2,600만 원과 교육 위원 의정 활동비 1억 8,200만 원 그리고 의사국 운영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위원회 총예산은 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 활동비가 전년도보다 다소 감액된 것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 위원 정수가 줄었고 전년도 집행실적과 금년도 집행상황을 분석하여 필수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본청 예산 중 먼저 급여관리로는 44쪽까지의 각급 학교 교원 1만 3,650명, 전문직 290명, 일반직 4,083명 등 1만 8,023명에 대한 인건비 총 5,53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 기관운영비로는 지난 11월 17일 단행된 구조조정에 따라 1국 3과가 폐지된 개편 조직으로 소관 예산안을 배정하여 감사담당관실 운영비로는 관서운영비와 감사업무 추진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감축에 따라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교육국 운영비로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 교원인사과,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체육과의 관서운영비와 51쪽까지의 각종 교단지원 사업비로 2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다소 감액된 것은 운영비 감축과 경상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획관리국 운영으로는 총무과, 기획관리과, 학교 운영지원과, 시설과의 관서운영비와 54쪽까지의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영세 학교 육성회 지원, 교육예산관리 등 관리 행정 제반 사업비로 4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운영비 감축과 경상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54쪽부터 60쪽까지의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로는 금년도에 통합된 교육과학연구원, 평생교육정보관을 비롯한 13개 직속기관과 농업계 홍천 공동실습소를 비롯한 4개 공동실습소의 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감축과 경상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직속기관별 예산 규모와 사업내역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비에 있어 비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 운영비 등 사회교육관리비로 3,000만 원과 학교 먹는 물 시설 개선, 학교 보건 관리 등 학교보건 관리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차별 노후 급식시설 설비 교체사업 조정에 따라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사업비로는 62쪽까지의 각종 체육행사비와 체육코치 운영비로 1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행사 규모 축소 및 경상경비 절감 편성에 따라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제 교육비로는 68쪽까지의 각급 학교 교원 5,617명에 대한 국내외 연수 경비 29억 6,800만 원과 69쪽까지의 교육전문직 130명에 대한 국내연수 경비 7,100만 원, 그리고 70쪽의 일반직공무원 263명에 대한 국내외 연수 경비 2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직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72쪽까지입니다. 시험검정비로는 고입․고졸 검정고시, 대학수학능력시험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시험 등 국가시험 검정관리비로 1억 3,800만 원과 각종 교직원 임용시험, 고등학교 입시관리 등 기타 시험검정 관리비로 1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험검정 관리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 교육 재정수요 지원비는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비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체 예산의 0.3% 해당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특별 교육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72쪽에서 77쪽까지의 공립 93개 고등학교와 4개 특수학교의 학교 운영비에 있어서는 앞서 학교 운영비 편성기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급당 경비에다 학생당 경비를 신설하여 기본운영비로 지원하고 각종 교단지원 사업비와 방송통신고등학교 경비 등 총 14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각급 학교 교육의 질적 제고와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79쪽까지의 사학 운영지원, 사학시설 지원, 사학 교육 환경 개선 지원 등은 사립 17개 고등학교와 1개 특수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공립 지원 기준에 의한 교육사업지원비, 시설 보수비 그리고 공립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와 학력 인정 사회교육 기타 학교 3개교의 운영비를 포함 총 173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공사립 학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2쪽까지의 학교시설비와 교육 환경개선 학교시설비는 공립 93개 고등학교, 4개 특수학교의 학생 수용시설 확충, 고등학교 급식시설사업, 교육 환경개선 사업 등에 총 159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고등학교의 급식 확대 실시와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원학생수련원 건립비 25억 원과 본청과 13개 직속기관의 소규모 시설 보수비 2억 1,100만 원 등 총 27억 1,100만 원을 교육행정 및 지원 기반 시설비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청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6,21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03쪽까지의 17개 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세출예산과목 구조상 17개 교육청별로 별개의 장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17개 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운영비와 경상사업비는 지역교육청별 규모와 학교수, 학급수, 학생 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분한<NAME>으로 편성한 예산을 집계한 것이므로 일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운영비는 교육청 규모별 합리적인 기준액을 정하여 교육청당 1억 1,000만 원의 기본경비와 통합 및 도농복합교육청의 가산금을 포함, 총 19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 제사업비에 있어서는 공동 교육사업비로 학생 1인당 3,000원씩 총 5억 3,700만 원을, 소년체전 훈련경비로 청당 1,000만 원씩 1억 7,000만 원을 현안사업비로 교육청당 3,000만 원씩 5억 1,000만 원을, 교단지원 사업비로 교급당 경비 총액의 3% 해당액인 5억 5,100만 원을 특별 지원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 활동으로 교수학습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공립 단독 유치원 2개원을 비롯한 병설유치원에 308개원, 초등학교 548교, 중학교 146교의 학교 운영비는 총 444억 7,000만 원으로서 학교 운영비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 기준 단가를 학교수, 학급수, 학생 수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기타 운영비와 교단지원 사업비로 지원기준에 의거 총액 배정하여 각급 학교의 규모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립유치원 운영비에 있어서는 유치원 기본운영비를 초중등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고 교수학습자료 보급,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을 통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유치원의 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초 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에도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교육과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사학지원에 있어서는 사립 초등학교 3개교의 보육사업지원비와 사립 중학교 15개교의 재정결함보조금, 교육사업지원비, 노후시설 개․보수비를 적정하게 책정하여 공사립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시설비와 교육 환경개선 시설비는 학교 신설 경비와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등 총 554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노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진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척교육청 이전비 17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행정 및 지원 기관 시설에 17억 3,3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연도 중 재해 발생 또는 각종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1,243억 3,000만 원이나 감액되었고 특히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전년도보다 무려 36%나 감액되었기 때문에 사학 지원비,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무상 교과서 대금, 급식경비,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 의무적 경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에서 경상운영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일부 필수 교육사업비<NAME>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비에 대하여는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 사업 등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고보조사업이 추후 확정되어 교부되면 다소 증액되리라 보며 앞으로도 일선 교단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우선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모든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시책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새해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강원 전문대 학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강 원전문대학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를 통해 가일층 분발을 촉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전문대학은 강원도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교원 유치와 새로운 첨단 실습 기자재를 확보함으로써 명문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 3월 17일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교 이후 4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착실히 교육기반을 다져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 경영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촉진을 위한 ´98년도 전문대학 자구노력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국제 일러스트 공모전에서 12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월 현재 금년에 계획한 모든 학사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내실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강원전문대학 소관의 ´98회계 연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99회계 연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 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교육부로부터 ´98년도 전문대학 자구노력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체 부담금 예상 요인과 필수경비에 대한 계수조정 기타 불용액 삭감 등의 요인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은 IMF 경제 상황 하의 어려운 경제력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긴축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강원전문대학 ´99년 특별회계 예산은 37억 원 규모이고 이는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예산이 증액 계상된 사유는 ´98년 대학 예산은 대학의 기본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 31억 원과 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등 도의 일반회계예산 33억 원 등 총 64억 원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99년 예산에는 도의 일반회계 예산 없이 전액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관계로 계수상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우수교원 추가 2명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및 대학시설 준공에 따른 부대시설 등 대학 운영의 조기<NAME>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NAME>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본 대학의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130만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의 총액은 20억 13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5억 1,610만 원보다 5억 1,48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 감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900만 원을 대학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 및 절감예산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 1,450만 원은 대학 내 입점업체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에 따른 부담금 1,000만 원과 대학 내의 전기시설 공사 시 고효율의 조명기구 사용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특별부담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대학 총예산은 25억 9,63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1억 1,110만 원보다 5억 1,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교무 관리 예산에서 총 1,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69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0만 원, 급량비 50만 원, 재료비 50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을 각각 절감하여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 과목에서 감액 계상한 700만 원은 대학 마크, 교기, 교화 등을 현상공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본 대학 교직원 및 인근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이 도립대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실비보상금이 계획보다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절감 및 집행잔액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0억 2,0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1,899만 7,000원보다 4억 9,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교직원 기말수당 40% 삭감과 선박 기능직 8명 인건비를 3월부터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5월 말 임용에 따른 집행잔액과 교수 및 조교를 개교에 맞추어 임용하여 예산집행 잔액 등 총 2억 6,300만 원과 일용인부 1명 퇴직, 9월 30일에 퇴직하였습니다,에 따른 인건비 잔액 200만 원을 추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운영비 관서당 경비예산은 500만 원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총 2억 4,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기숙사 커튼 제작비로 당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블라인드 커튼을 설치하는 등 긴축 운영으로 2,000만 원의 집행잔액과 1,570만 원의 절감 잔액 등 총 3,5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는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는 대학이 3월 초에 개교하는 관계로 전기 요금 절감 잔액 3,500만 원과 기타 공공요금 절감 잔액 1,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는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차료 예산에서는 학장 관사를 아파트로 임차하여 임차료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계과 현장실습에 따른 실습 기계 임차료 40만 원과 대학의 스쿨버스가 없는 관계로 관광과 학생의 현장 국토 답사 차량 임차료 12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에서는 3월 17일 개교와 긴축 운영으로 냉난방 유류비 절감분 4,000만 원과 시설 장비 유지비 절감액 1,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는 실습선 면세유를 구입 사용하여 연료비 8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차량비 예산 추가 계상 분 4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4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절감 및 집행잔액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는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90만 원, 정원 가산 일반 업무 추진비 3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 원 직급보조비 500만 원 등 총 7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에서는 선박 기능직 및 교원 인력을 개교에 맞추어 임용하여 정액급식비 500만 원, 교통비 680만 원, 명절휴가비 1,800만 원, 체력단련비 2,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퇴직 전환금 및 부상 치료비 집행잔액 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에서는 절감 및 집행잔액 150만 원과 의료보험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에 있어서는 총 1,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예산은 절감 잔액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에서는 실습용 선박 401호 매입은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3,9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승용차 구입 잔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 장비 구입비 6,0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전문대학 자구노력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 원 지원에 따른 대학부담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당초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본 대학의 총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3,746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억 96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원 등 총 37억 4,70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은 대학 입학전형료 5,000만 원 및 입학원서대 288만 원과 대학 부대시설의 입점업체 임대료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예산은 입학금 수입으로 480명에 1억 3,584만 원과 11개 학과 1, 2학년 수업료 수입으로 10억 1,5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학 특별회계 세입부족액에 따른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과 대학 부대시설의 입점업체 전기, 수도료 등 공공요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공립 전문대학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매년 6억 원씩 5년간 지원하기로 되어있으나 IMF 경제 여파로 1억이 줄어든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되어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되어있는 ´99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개교 2년 차로 대학 학사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비와 시설비를 반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37억 3,864만 5,000원과 예비비 842만 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4,706만 5,000원으로서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무 관리 예산입니다. 교무 관리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3억 2,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은 대학 요람 및 장기발전 계획서, 대학 안내 책자,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및 유치 홍보 광고료, 학적부 및 시험지 인쇄에 따른 일반수용비 2,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시원서, 성적통지 표 발송 및 도립 전문대학 협회비 등으로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에서는 교양특강 및 시간강사료 겸임교원 수당, 계절학기 강사료 등으로 2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시전형관리에 따른 특근 급식비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회 및 워크숍 참석,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한 국내여비로 530만 원, 교양강의 실기 용구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문서세단기의 구입비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9,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수첩 및 신상카드 제작, 학교경영자 책임배상 보험, 양호 약품 구입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과 미국 남 네바다 대학과 학생교류활동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교육법 제686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금 수입 총액의 10%인 1억 2,6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국 남 네바다 대학과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학생교류활동을 하기 위한 해외 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은 실외 천막 축제 개최에 따른 학생회 지원금 960만 원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 안내 지도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이벤트 비용으로 600만 원, 기타 보상금 공상 학생 치료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서무 관리 예산입니다. 서무 관리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총 32억 1,9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은 21억 7,765만 8,000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교 직원의 정원은 전임교원 61명, 일반 직원 33명 등 총 94명이나 전임교원 결원 38명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임교원 13명만 ´99년도에 추가로 임명하는 등 학사운영에 필요한 교직원 68명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건비 12억 6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 정비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 예산 3,1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서식 인쇄, 사무용품 구입, 청소 및 청사관리 제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 3,600만 원, 전기안전 관리 및 선박 승무원 교육 등 수수료와 위탁교육비로 70만 원, 전화 전기 요금, 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1억 7,9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 및 대학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 수당으로 1,160만 원, 기숙사 침구 구입비 740만 원과 대학 운영에 따른 각종 급량비로 750만 원, 학생 현장실습에 따른 임차료, 냉난방 연료비 및 시설 장비 관리유지비와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2억 50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운영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2,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각급 시책 추진과 기타 직책급 및 직급 보조 업무추진비로 1억 168만 원과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직원 68명의 복리후생비 2억 2,985만 6,000원과 대학 청사 청소용품 구입과 수목관리용 소모자재 및 12개 학과 운영에 소요되는 실험실습 재료비 등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대학 내 수목정비인 부임 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실습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만 원 선박실습생 및 현장견학에 따른 급식비에 1,540만 1,000원, 교직원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금으로 1억 2,351만 원,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의 사업 예산은 10억 4,172만 7,000원으로 이는 대학시설 완공에 따른 부대시설로 교양체육과목 운영을 위한 테니스장 시설 2면과 기숙사 방충망, 무인 자동전화교환 등으로 2억 3,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에서는 학생 스쿨버스 구입비로 5,500만 원 실험실습 기자재 74종의 구입에 5억 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박 어구 및 어군탐지기와 가스 밥솥 및 장비 구입 등에 1,410만 원, 기숙사 집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2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액의 0.2% 규모인 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 강원전문대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 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교 2년 차를 맞아 대학의 자립기반 확충과 첨단 기자재 시설 확보 등 특성화된 대학 육성에 중점을 두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기자재는 소요예산 99억 원 중 기확보한 31억 원을 제외한 68억 원 중 5억 원만 ´99년도에 우선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수산해양계열 학생들의 양식 실습을 위한 연안 신축에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99당초 예산안에는 미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원전문대학 소관의 ´98회계 연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99회계 연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환경복지국장 <NAME>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사업비에서 28억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사업은 농특세<NAME>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등의 증․개축 사업 및 장비 보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21개 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28억 원을 가내시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확정 내시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 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연말까지 확정 통보를 해 주겠다는 언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통보가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의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 않은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 모자 가정, 미혼모, 윤락여성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요보호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사업으로 현재 도내에는 모자가정이 약 1,451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사업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가 이․미용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등 기술 보도교육을 우리가 지금 지원해서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생계 걱정이 없도록 그리고 교육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4개월 분의 생계비, 학원비, 그리고 재료비를 도비와 시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월 150만 원 정도를 도비 5,000만 원, 시군비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도비 5,000만 원과 시군비 5,000만 원을 해서 스물여덟 분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95년 이후 금년까지 88명을 추진했는데 이 중에 80명이 조리사 자격을 땄거나 이․미용사 자격을 땄거나 홈패션 자격을 땄거나 이래서 자립을 하는데 큰 도움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왜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면서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도 예산상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9억 600만 원이나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고 <NAME>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한 7개 사업,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의료장비라든가 생산시설 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여덟 개 시설에 8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중에 저희가 계획했던<NAME>활원에 성인 중증 요양 시설을 신축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비 5억 500만 원과 여기에 도비 부담분 2억 5,200만 원이 함께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총 7억 5,8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또 하나 춘천시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로 12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복지 회관의 시설 규모를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2,244㎡에서 1,537㎡로 규모를 축소 계획하는 바람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사업명만 말씀을 드리면 원주 중증 요양원에 대한 지붕공사비, 강릉 늘 사랑의 집의 의료장비와 주방 장비 구입, 양양 복지원에 대한 의료․주방 장비 구입비, 홍천 보호작업장 차량 구입비, 영월 보호작업장의 자동용접기 구입비, 인제 보호작업장의 창고 증축비, 고성 보호작업장의 장갑 생산장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초대로 삭감이 안되었습니다만<NAME>활원 성인 중증 요양 시설 신축사업 7억 5,800만 원은 금회 삭감이 되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사업 예산이 44억 원이나 감액되었고 그중에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지원비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노인 인구 수를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닌지 하는 질문이 계셨으며 <NAME> 위원님께서도 노인복지사업 예산 44억 원이 감액된 그 사업변경과 축소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노인 인구 수는 13만 500명으로서 이 중에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30% 정도 수준이 됩니다. 노령수당은 ´91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었던 제도였습니다만 금년 7월 1일 자로 경로연금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와 이분들보다는 조금 나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로연금 대상자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3만 8,895명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강원도 분으로 5만 5,570명 해당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 각 시군에서 지급을 하려고 재조사를 해도 역시 저희가 실태조사한 3만 8,895명으로 되어서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 41억 1,900만 원을 감액 조정을 한 결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사업변경 축소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 부분으로는 원주 상해원에 치매요양 시설이 이번에 개원이 되어서 여기에 운영비로 1,5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연 48만 원에서 52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춘천 사랑의 집 호우 피해 복구비로 240만 원, 원주 상해원 건립비 부족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으로서 치매요양 시설인 강릉 성지원 신축비 2억 8,400만 원, 그리고 춘천 시립요양원 증축사업에서 3,200만 원, 그리고 역시 치매요양 시설인 원주 상해원 장비 보강사업비에서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교부금 중에 수질개선 부담금 3,9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출 부과금으로 3,920만 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소요되는 투자<NAME> 확보를 위해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되는 부과 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 부담금, 대기․수질․축산배출금에 대한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개선 부담금과 배출 부과금 이번에 계상된 교부금은 부과금 세입액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 징수비용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당초 5억 8,500만 원에서 5억 4,600만 원으로 3,9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시군에 내려보내 주는 징수 교부금 교부율이 당초 징수액의 45%에서 40%로 교부율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3,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배출 부과금 교부금은 당초 1,600만 원에서 5,520만 원으로 3,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대기․수질 축산 배출 부과금이 계획보다 많이 부과되어서 오염 업체가 적발이 많아서 금년도 징수 예상액의 8%를 증액해서 교부가 되었는데 공교롭게 액수가 3,920만 원으로 되어서 오해를 갖게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교롭게 액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여성헌장비 건립 1억 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 복지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실 소관 사업입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여성헌장 제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강원도가 남녀 불평등을 배제하고 선진사회의 강원여성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도내 각계각층 인사 133명의 위원이 구성되어서 이 안을 확정하고 작년 6월 27일 강원여성대회에서 이 헌장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강원여성헌장 취지를 제정을 기념하고 늘 우리 강원여성으로 하여금 마음에 새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헌장비를 세우도록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간 여러 가지 이견도 좀 있고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금년도 여성회관 건립 사업비 중에 4억 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당초에 6개소에 13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홍천군과 철원군이 2000년 이후로 회관 건립 계획을 연기하게 됨에 따라서 2개 시군의 지원 사업비로 도비 4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여성회관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태백, 영월, 횡성, 양구, 고성 등 5개 군에서 지금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시군 1회관 건립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와 시군에서 거택 보호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이 있는가, 또한 지원 대상 현황과 이들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생활보호 대상자는 IMF 등으로 발생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해서 6만 8,009명으로 이중 거택 보호 대상자는 1만 2,886가구에 2만 360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월 생계비 지원과 자녀 학자금, 의료보호, 월동대책비, 장제비, 해산 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평균 생계비로 16만 2,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속초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에서 시군 자체 예산으로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거택 보호자 319가구에 대해서, 그리고 자활보호자 97가구에 대해서 2억 2,800만 원을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 실적이 있고 위원님께서 계시는 홍천군에서 종교가가 특별히 대여섯 채의 집을 지어 준 사례까지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354가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한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지금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현재 판단할 수가 없고 따라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내년도에 도내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 등을 조사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며 <NAME> 위원님께서도 주민지원 사업비 삭감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지원 사업은 수도법 제6조의 3 규정에 의해서 수도사업자가 이것은 시장 군수도 수도사업자로 됩니다만 수도사업자가 판매대금의 3% 범위 내에서, 판매대금이란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출연금을 적립한 시군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원주, 동해, 삼척, 화천 등 4개 시군에 당초예산 2억 1,6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 7월에 환경부에서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에 대한 간이상수도사업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국비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주로 농로라든가 배수로 정비 농업용수로 그리고 농업용 관정, 간이상수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내용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4개소의 사업 대상지가 어딘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의 환경개선 중기종합 계획에 의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사업비 지원 대상은 도심 및 공단 하류 하천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상인 오염 의심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퇴적 오니 준설사업, 그리고 하상정비, 하수관거 정비, 수중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정화사업 대상지가 15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춘천 공지천 등 3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 정선 지장천 등 9개 하천은 정화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원주의 흥양천, 강릉 실리천, 속초 영랑호, 삼척 오십천 등이고 사업비 추가 계상은 당초 양여금 23억 6,0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 긴축재정 운영으로 지난번 정부 1회 추경에서 3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다가 이번 2회 정부 추경에서 2억 7,500만 원이 증액 교부가 되어서 이번 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은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92년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5년까지 총 3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춘천, 원주 등 4개소는 완공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속초, 삼척시 등 16개소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당초 지방양여금 276억 8,000만 원, 도비 119억 6,500만 원, 시군비 119억 6,500만 원 등 총 516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정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홍천에 8억 6,800만 원, 횡성에 18억 7,900만 원 등 27억 4,700만 원이 추가 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추가 배정에 대한 도비 부담금 12억 1,800만 원은 도의<NAME> 부족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 시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NAME> 위원님께서 심장병 환자 정밀검사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장병으로 의심이 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정밀검사를 요하는 환자에게 검진비용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심장병 무료 검진 의료기관에서 현재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이 기관에서 후원기관이라든가 후원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농정산림국장 <NAME>입니다. ´99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 농정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도 농업행정과 산림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심함 배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99년도 당초 예산안은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와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을 976억 9,0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세출예산은 1,398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9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36%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모두 97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37%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구조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농어촌진흥 기금 마련을 위한 지방채 국내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보면 세외수입은 40억 1,200만 원, 국고보조금은 535억 6,000만 원이 각각 줄었습니다. ´99년도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장별로 편성된 세입 내역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 예산액보다 40억 1,257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4,10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감소된 사유는 ´98년도의 경우 순환수렵장 입엽료가 4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 이<NAME>은 경상적 수입이 아니라 ´98년도에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99년도에는 그 수입원이 없어져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 크기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수입, 임시수입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2,274만 5,000원을 책정하면서 재산 임대수입 25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3,150만 원, 수수료 수입 1억 4,050만 원과 사업 수입에 2억 4,82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모두 3억 1,828만 1,000원으로 그 내용은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2억 9,248만 1,000원 농업기술원 연수생 급식비 부담금 2,43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에 4억 원이 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2억 원 규모로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원액이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8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864억 4,9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5억 5,94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이 감축되거나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고 크게 감소된 사업은 경지정리 210억, 밭기 반정리 132억, 산림분야 100억 원, 과수 채소 특작 생산지원 사업비 50억 원 등이 각각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 내용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2,583만 3,000원,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밭기 반정리 사업 등 11개 사업에 401억 1,706만 원, 81페이지 유통특작과 소관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등 3개 사업에 79억 2,369만 원 그리고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방역 등 3개 사업에 50억 5,709만 5,000원,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 등 12개 사업에 121억 7,456만 3,000원 그리고 82페이지에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조림사업 등 8개 사업에 190억 9,833만 5,000원 그리고 농업기술연수원 소관 국고보조금은 첨단 기술 경영센터 조성 사업비로 10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수입 100억 원은 ´99년도 농어촌진흥 기금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계상했습니다. 매년 100억 원씩 지방채 발행을 해서 지원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 총액은 9억 4,104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4,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5억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춘천 수렵장의 경상적 수입은 주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로서 지난 ´98년 11월 7일 춘천수렵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한 후 ´99년도 입장료 사용료 수입을 그 기준에 맞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다른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으로서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2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액은 1,389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30%가 감소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구조를 보면 경상예산은 14%에 해당되는 202억 6,000만 원으로 계상했고 사업 예산에 1,196억 3,600만 원을 계상해서 86%의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 사업을 책정하였습니다. 투자<NAME>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864억 8,300만 원 그리고 도비 부담이 218억 9,000만 원을 합해서 1,084억 1,800만 원으로서 91%에 해당이 됩니다. 도 자체사업은 11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드번호 3111 농정 관리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정 관리 예산은 총 190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2억 4,300만 원보다 18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하고 ´99년도에 꼭 필요한 경비인 새 농어촌건설운동,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기금, 농어촌진흥 기금 융자 대행 수수료 및 이차보전 등에 소요액을 증액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34억 3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4,700만 원과 2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13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준 경비 4억 5,600만 원과 농어촌기금 120억 등이며 신규 증액된 예산은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4억 원의 기금입니다 27페이지 사업 예산은 모두 56억 7,3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8억 9,200만 원을 계상했고 2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수산품 명품 인증제 용역비에 1,000만 원, 농어촌진흥 기금 융자 대행 수수료 등 출연금 24억 900만 원, 농업인 대상 추진 등 민간경상 보조 7,100만 원, 새 농어촌건설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0억 원 등 총 37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양정 관리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양정 관리 예산은 전액 국고지원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같은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추곡수매, 교육교재, 수매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30페이지에 양곡 수매 현지지도 및 양곡 제고 조사 여비 1,700만 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군 양정 담당 공무원 경상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농산 관리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산 관리 예산은 총 44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6,300만 원보다 58억 3,900만 원이 감소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정부의 농기계 구입 지원 제도 개선으로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99년도 보조지원이 50% 적어진 것이고 농기계 보관창고 30억 4,100만 원, 농기계 지원 9억 8,300만 원이 각각 줄었습니다. 32페이지 이 중에 경상예산은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감자 마케팅 홍보제작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퇴비증산 우수 부락 시상금, 감자 큰 잔치 개최 지원 등을 계상하였고 34페이지 사업 예산은 모두 41억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 41억 1,400만 원은 생산자 단체 농기계 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등 7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자체사업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자가 공용 품종 계통 육성 연구개발 용역비와 감자 소포장제 공급, 개량 마스크 공급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농업용수관리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업용수관리 예산은 ´98년도 농수 및 기반 정리 세 항에서 분리 독립되어 새롭게 신설된 세 항으로서 여기에는 5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안에는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용수개발사업에 3억 7,100만 원, 36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소형관정 개발과 양수장 수리시설 보수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기반 정리 세 항에 대한 예산은 총 431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3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줄어든 주요 사업은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44억 5,800만 원, 일반 관정 8억 원, 일반 경지정리 사업 127억 4,8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99년도 투자 사업 예산은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7억 5,400만 원, 3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 기반 정비, 일반 경지정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42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 관리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유통특작 관리 예산은 총 113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5,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9,1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등에 구분 계상하였고 39페이지에 사업 예산은 11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와 도매시장 건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0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체사업의 내역은 정월대보름 맞이 판매 행사, 우리 농특산물 대축제, 농특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등 경상보조금으로 2억 4,200만 원, 울산 강원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 민간 자본보조로 1억 4,000만 원, 전국 자생화 콘테스트 개최,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5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농업기술연수원 운영 세 항입니다 농업기술연수원 운영 예산은 47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농업기술원 청사 신축비와 실습비 그리고 전산교육장비 등 자산 취득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연수원 운영 예산 중 경상예산은 10억 8,700만 원으로 인건비 6억 2,600만 원 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경상적 경비로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페이지 사업 예산은 36억 3,5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 전경 상보 조금 등 경상적 경비 3,900만 원, 56페이지에 농업기술연수원 신축공사비 30억 3,400만 원, 트랙터, 과일선별기, 콤바인 등 교육용 기자재 자산 취득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상수도 인입 관시 설비 등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축산정책관리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축산정책관리 예산은 모두 100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9억 2,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축산분뇨처리사업비가 ´98년도보다 27억 6,6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축산정책관리 예산 중에 경상예산으로서는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페이지 사업 예산으로는 10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비, 공공의 수당 등에 5억 7,100만 원 그리고 61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에 4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한우경진대회 운영비 4,000만 원, 송아지 생산안정 시범사업 및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억 6,000만 원 그리고 62페이지에 축산기술 연구센터 이전 신축비로 4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종꿀 명품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기술 연구센터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 총예산에 10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900만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줄어든 주요 사유는 인원 감축으로 인건비 9,200만 원, 그리고 경상비 1억 3,4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의 경상예산은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페이지에 사업 예산으로서 2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체내수정란 생산시험 등 연구개발비에 2억 8,000만 원, 74페이지 연구센터 이전지 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400만 원, 실습 장비 등 자산 취득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시험소 운영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운영 예산은 13억 1,6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에 비해 5억 700만 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되는 청사 신축비 7억 4,100만 원이 ´98년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하고 ´99년도의 예산은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축 위생시험소를 운영하기 위한 경상예산으로서 75페이지에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의 내용으로서는 인건비 4억 7,600만 원, 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준 경비 등 경상적 경비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에 사업 예산으로서는 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사업은 법정전염병 검진 등 재료비, 소독시설 설치비, 방역 및 실험용 기자재 등 자산 취득비로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는 가축 순회진료 약품 및 재료비, 가축 질병 시험 연구 등 연구개발비에 5,100만 원, 86페이지에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 실험 장비 등 자산 취득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가축 위생동부지소 운영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가축 위생동부지소 운영 예산은 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축 위생동부지소 운영 경상예산은 인건비 2억 3,700만 원 등 경상예산으로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 89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사업 예산으로는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법정전염병 검진 등 재료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오지 가축 무료 순회진료, 가축진료 시험 연구 등 연구개발비에 3,000만 원, 95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가축 위생남부지소 운영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세 항의 예산은 4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000만 원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비, 소각로 및 소독 시설비, 시험검사 장비 구입비 등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축 위생남부지소 운영 예산 중 경상예산은 3억 8,8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5,700만 원, 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비, 기준 경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했고 103페이지 사업 예산은 6,9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법정전염병 검진 등 재료비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자체사업은 가축 무료 순회진료 약품, 가축 질병 시험 연구 등 연구개발비 3,200만 원, 106페이지 실험동물 사육장 공사 등 시설비 500만 원,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 등 자산 취득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위생 중부지소 운영 세 항에 대한 예산은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5,300만 원이 줄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 이유는 다른 지소와 같습니다. 중부지소를 운영할 경상예산으로서는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2억 1,900만 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사업 예산에는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 1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3,100만 원 그리고 115페이지 실험동물사육사 개축 등 시설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가축 위생북부지소 운영 세 항의 예산은 3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3,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경상경비에서 8,800만 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서 1억 1,200만 원이 각각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소의 경상예산은 3억 3,7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1,800만 원, 11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3페이지 사업 예산에는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12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내용은 다른지 소와 대동소이합니다. 126페이지 산림보호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산림보호 사업은 총 17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87억 9,000만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줄어든 주된 내용은 4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는 ´98년 순환수렵장 운영 경상비가 12억 5,500만 원이 줄었고 고정 수렵장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도에 투자했던 시설비 8억 원이 줄고 솔잎혹파리 방제에 61억 3,100만 원, 산불예방 우수시군 시상에 2억 3,000만 원 등이 감액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세 항에 나타난 경상예산을 6억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국내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분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사업 예산은 169억 2,6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산림 병충해방제 약제 구입 등에 19억 4,600만 원, 130페이지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솔잎혹파리 방제 등 9개 사업에 9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산림 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다목적 방제차 산불감시 시설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시군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2억 4,200만 원, 순환수렵장 보수 등 시설비에 1,200만 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이용 관리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산지이용 관리 예산은 모두 226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4,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업 내역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에서 20억 9,900만 원, 풀베기 사업에서 3억 2,300만 원, 큰나무 지원은 1억 6,300만 원, 천연림 보호 육 8억 500만 원이 각각 감소되고 고성 산불 복구 지원은 5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지이용 관리 세 항의 경상예산은 3,7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의 소요액을 계상했고 135페이지 사업 예산은 226억 9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은 재료비, 조림용 묘목대 및 비료대 25억 1,600만 원, 산지사방사업 추비사업 등 시설비 34억 6,700만 원, 13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인 임도 시설 사전 설계비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는 한편 13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임산물 저장시설 등 20개 사업에 16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미래의 숲 조성 사업과 생명의 나무 심기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세 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세 항은 모두 10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52억 7,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내용은 직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비에서 4억 9,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립화목원 조성 완료에 따른 시설비 46억 7,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세항 중에서 경상예산은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인건비에 5억 1,800만 원, 1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사업 예산은 1억 7,2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시험 기기 운영 재료 일시인 부임 등 재료비가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1페이지 토양삼상 측정기 등 시험검사 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 피해 실태 연구 등 연구개발비에 9,500만 원, 154페이지 시험림 진입로 포장 등 시설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목초액 정제장치,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도 유림 경영사업소 운영 세 항은 모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3억 4,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주로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단발 사업, 산화경당장비 자산 취득비 등에서 감소된 것입니다. 도 유림 경영사업소의 경상예산은 8억 9,900만 원으로 인건비 5억 9,900만 원, 그리고 160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로 3억 원을 계상했고 166페이지 사업 예산으로는 2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큰나무 일반조림, 풀베기 사업 등 7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재해 대비 봉의산 위험 수목 제거 등 시설비로 900만 원, 소형 화물차 구입비 1,4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끝으로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8,1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된 내용은 ´98년도에 계상되었던 사격 연습장 및 부지 사육장 등의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 소요경비가 ´99년도에 경상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큼 감소된 것입니다. 춘천수렵장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은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6,700만 원, 경상적 경비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사업 예산으로는 5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의 내용은 원룸형 산막 신축 시설비와 부대비에 5억 6,900만 원을 계상했고 176페이지 이륜차, 냉․온풍기 등 자산 취득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내시 된 국고보조금과 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안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앞으로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변동되는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이어서 ´98년도 농정산림국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국제 대회 지원단장 <NAME>입니다. 간부 변동은 없습니다만 새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제 대회 지원담당관 <NAME>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제 대회 지원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간 모든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평창, 강릉, 춘천에서 개최된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그 어느 국제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와<NAME>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결집된 힘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 도가 직접 시설 확충공사를 시행한 강원도립 노르딕경기장의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경기 코스는 대회에 참가한 선수 및 외국 전문가들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한 시설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열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국제 대회 지원단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지원 및 그간의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회 개요, 준비 지원 그리고 대회 결과, 대회 결과 종합평가 또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교훈 그리고 마무리 조치해야 할 사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대회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그간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만 한 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대회 준비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였던 노르딕경기장 시설 확충 그 시설 규모와 내용을 잠시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르딕경기장은 크로스컨트리 경기장과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합쳐서 노르딕경기장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은 길이 7.5km에 넓이 6m입니다. 바이애슬론은 길이 3.75km에 넓이 6m입니다. 원래 노르딕경기장이 있었는데<NAME>기를 할 수 없어서 이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당초 10km 짜리를 11.25km로 연장을 늘리면서 원래 두 가지 코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관로에 제설 관로를 매설을 했습니다. 원래 3.54km로 매설되어 있던 것을 10.29km로 연장 매설을 했습니다. 그 제설 관로에는 작은 것은 지름 15cm, 큰 것은 지름 25cm짜리에 길이 6m짜리가 약 2,700여 개가 매설이 되어 있고 제설을 할 수 있는 물과 공기가 나오는 하이드란트가 372꼭지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와 순환도로가 되어 있고 골 하우스를 보수한 그러한 공사 내용입니다 또 도립 노르딕경기장 내에 관리동을 315평짜리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를 신축했고 그 1층에는 스키 전시관을 수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주로의 안전펜스를 5.8km에 걸쳐서 설치했고 사격장 뒤에는 220m의 안전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밖에 임시 관람 대나 가설교량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눈 만드는 시설과 장비의 설치를 위해서 H-빔 건축물인 컴프레서 기계실을 설치했고 또 미국산 제설장비를 도입했고 공기 컴프레서를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제 정설 기와 캐나다제 설상차, 스위스제 트랙 섹터, 그다음에 핀란드제 메탈 타깃을 구입했고 계측기나 전광판, TV 방송대, 컨테이너 같은 것은 임차했습니다. 그밖에 홍보물을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대회 준비를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행정 지원본부를 구성해서 도청 각 실국으로 11부 23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경기장 시설과 인력․물자 지원, 도로, 환경 정비, 성화봉송, 제설, 급수대책, 위생, 연료 대책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을 전후해서는 용평스키 하우스에 국제 대회 지원단이 현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각 지원본부 요원과 합동근무를 하면서 대회 기간 중에 경기장 시설 관리와 또 대회 진행 상황 점검 및 대처를 했습니다. 대회 결과 총 21개국 선수․임원 기준으로 799명, 그밖에 외국 보도진 등 다수 참여하였고 대회 성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2위를 거두었고 또 많은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8페이지, 대회 결과 종합평가입니다. 우선 대회시설 면에서 이번 동계대회 준비는 IMF 하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설을 돌아본 외국 전문가들은<NAME>같이 훌륭한 시설이라는 평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도립 노르딕경기장의 경우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수한 시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25km 전 주로에 제설 관로를 설치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의 기술감독인 에스토니아 출신이 직접 IBU에 보고하는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한국에 이와 같은 시설을 보유함으로 해서 국제적으로는 개발 도상국가의 동계스포츠 시설 수준이 한층 더 격상된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과 바이애슬론 경기장의 경우 개발 도상국가에 동계체육시설의 하나의 시범장화 할 만한 시설이라고 평가하면서 IBU가 용평 현지에서 회의를 했는데 2001년 아시아 바이애슬론 선수권대회를 우리 노르딕경기장에서 하자고 자기들끼리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바이애슬론 사격대 앞에 약 1,104㎡는 포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였습니다. 따라서 도립 노르딕경기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갖는 시설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동계체육시설 면에서 우리 도는 타 도와 차별화되고 국제적으로는 아시아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범적인 시설 보유 도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경기장 시설을 하면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마음 졸였던 것이 있습니다. 횡계지역이 30년 대 가뭄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전혀 눈이 내리지 않아 100% 인공 눈으로 대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취수․양수시설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대단히 염려를 했는데 완벽히 잘 가동되어서 우리 공사 기술에 상당한 제 자신 개인적으로도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춘천 실외빙상장 전광판은 선수들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는 규모가 작은 것을 설치했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대회 운영 면에 있어서는 우리 조직 위원회가 보고한 내용대로 발췌를 했습니다 만 이번 대회에 총약 1,800명의 운영요원이 단계적으로 각 부서에 배치가 되었고 또 각 군부대, 경찰들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 준비, 행사 내용, 경기 기록 등의 모든 면에서 역대 아시아경기대회 중 가장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면은 국내에서 경기 대회 운영상 최초 실시의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ID 카드 출입국용 신분증과 경기장 각 시설 출입용 신분증 AD 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단일 카드로 발급해서 운영한 점, 또 인터넷에 바로 연결시킨'인터넷 올림픽'이라고 하는 점이 그러합니다. 대회 실적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종합 2위를 거두었다는 점과 그래서 우리 동계 스포츠의 기량이 큰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국민 전체 사기앙양에도 기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도민의 역량과 단합된 결속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되었다는 점과 또 어떠한 국제행사도 훌륭히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NAME>고 차별화되고 동계 스포츠의 메카라고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회 홍보면은 이번 대회의 중계방송 참여인원은 KBS, MBC, SBS 그다음에 KS-TV, 중국 CCTV 등 다수 참여를 했습니다. 한편 조직 위원회는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하루 2,000부씩 대회 공식 신문을 발행했고 그 신문에 우리 도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홍보한 기사를 계속 게재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고 하면 과거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제일 많은 21개국이 참여를 했던 점, 과거에는 7개국, 10개국 이런 정도로 참여했었는데 그래서 사상 가장 규모가 큰 대회였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아무런 사고 없이 대회를 잘 마쳤다는 점, 그리고 많은 관객이 호응해 줬다는 점, 또 외국 전문가들의<NAME>같은 찬사에 미루어서 대단히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됩니다. 특히 우리 노르딕경기장 관리동에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많은 논란을 거쳐서 결국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설치했던 스키 전시관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곳에 왔던 관객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기여를 했고 또 횡계지역이 전통적인 스키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그동안에 눈이 계속 내리지 않아 가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설경을 보여주지 못한 점과 또 일부 대회 운영상 의전 등에 다소 미숙한 일면이 있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해 가지고 보완시켜 나가야 할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각 여성 단체 협의회를 비롯해서 개최지 시군의 여성 단체 회원들이 커피, 떡, 과일 등을 각 외국 기자들, 방송 관계자들에게 제공해서 우리들의 훈훈한 인정을 전했다는 점, 또 우리 도청과 시군청 간부 부인 모임에서도 그러한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 또 강릉시에서는 동포다도회라고 하는 조직이 계속 실내빙상장에서 전통차 문화를 소개해서 인기를 끌었던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 되고 또 춘천에서는 빨노파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그리고 노르딕경기장의 스키 전시관이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남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 이번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였다는 점, 그리고 역내에 43개국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세 번째 개최 국가라는 점, 이런 의미 있는 대회가 바로 강원도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는 자부심, 또 강원도가 동계 스포츠와 특수체육시설의 국내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보람된 일이라고 하겠으며 아쉬웠던 점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도립 노르딕경기장의 제설시설을 자동식으로 하지 못하고 수동식으로 설비하게 되었다는 점, 또 노르딕경기장 전용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감자 원종장 내에 시설함으로써 대회 종료 후 일부 시설은 철거하거나 원상복구가 불가피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방향은 많은 자금을 투자한 이 노르딕경기장을 사계절 이용시설화할 수 있도록 그 시설 활용에 극대화를 하는 점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서 이것은 롤러 스키장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산악자전거 겸용 시설로도 쓸 수 있고 육상 바이애슬론 경기장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각 종목 운동선수들의 하계 훈련장 시설로 이용하면 사계절 계속 쓸 수 있는 시설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골프장 겸용 시설로 조성해서 레포츠 시설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스포츠 여건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릉이나 원주권에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체육교육 수준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예를 들어 골프를 가르친다고 하면 학생들이 어디 가서 골프를 배울 데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도 우리 공공분야가 담당해 줘야 할 몫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 본다고 하면 앞으로 골프장 겸용 시설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렇게 해서 다변화된 관광레포츠 시설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관광의 일번지가 명실상부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은 노르딕경기장 전용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 실무를 추진하면서 그간 교훈으로 남는 것은 만일 내가 이러한 업무를 다시 또 하게 된다면 '아, 이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뒷사람들에게 이대로 넘겨서 이러한 일을 할 때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먼저 우리 공사의 모든 설계가 충분한 사전심사를 했지만 매 공사 공정 단계 별로 설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해서 공사에 착수해야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경기 연맹이나 또 조직위의 시설팀이 나 시공사가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참여해야겠다. 그러한 사례는 다 해 놓고 나니까 전신주 네 대와 통신주 세 대인가를 이설해야 하는 문제가 늦게 대두되어서 또 중복되는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TV 방송사가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급작스레 대회 얼마 전에 중계를 하겠다고 하면서 촬영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 이런 것도 미리 우리 나름대로 그 분야의 공사를 마감하기 전에 참여를 시켜서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점, 또 우리는 공사를 다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시설 안전점검부, 재난관리부서에서 뒤늦게 와 가지고 이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 견제 시를 해서 혼선을 가져온 사례, 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 당초 설계되었다고 해서 우리끼리 갖다 놓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연맹이나 조직위가 꼭 현장에 입회하에 일을 해야 되겠다는 점, 컨테이너 박스를 다 놓고 나니까 이거 너무 뒤로 들어갔다, 조금 더 앞으로 빼 주시오, 이건 조금 더 뒤로 밀어 주시오, 이게 말로는 쉽지만 한 번 하자고 하면 또 크레인이 와 가지고 들어 줘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예산 제도 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비비적 성격의 시설비나 수용비를 예비적인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비용이 수반될 때 쩔쩔매게 되는 점, 11.25km의 제설 관로를 매설함에 있어서 먼저 주로를 만들고 관로를 매설해야 되겠다는 점, 또 사격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뒤에 전혀 무인지경인 산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을 줄 알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를 쳐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서를 현장에서 미리 입회를 시켜서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대회를 다 마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선 조직위는 조직 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겠습니다만 그 밖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의 표창 내지 감사장 수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각계각층 참여자에 대한 도지사 명의 감 사서 한 발송 등 뒷정리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나라 메달리스트 중에 강원도 출신이 12명이나 됩니다. 강원도 출신 메달리스트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별도 초청 격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우리 행정 지원본부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간 우리가 또 개선해야 할 점, 보완 점, 앞으로 참고해야 할 점들을 발굴해서 전승해 주는 일, 또 우리 노르딕경기장이 세계적으로 그처럼 우수한 시설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 공․사석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널리 홍보를 해야겠다는 점, 그리고 우리 노르딕경기장의 남은 일부 시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사비로 말하면 거의 1억 원 상당의 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해빙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5월까지 해야 할 일거리인데 물론 당초 설계한 대로 하지만 되도록이면 감자원 종장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장 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또 국제바이애슬론연맹 기술 대표가 요구한 대로 1,100㎡를 사격대 앞에 포장해 주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바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확보되면 이것을 해줘야겠다는 점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참고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다 내용을 아시고 맨 끝에 참고로 조직 위원회에서 자체 조치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위원회는 자체 계획입니다만 국문판, 영문판으로 공식 보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조직 위원회는 3월 말까지 기구가 존속하고 4월 1일부터는 청산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10월 말까지 청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동계대회 준비 지원 및 개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업무보고를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 보고한 내용에 다 들어간 내용이 되어 가지고 중언부언이 되겠습니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원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한부 기구이기 때문에 시한의 제약성 때문에 원대한 업무계획을 잡을 수가 없고 다만 이 대회를 마무리하는 것만을 역점을 뒀습니다. 우선 우리 국제 대회 지원단의 안목으로 본 99년도의 전망과 과제, 그리고 중점시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99년도는 강원도가 각종 역사적 대규모의 행사를 주관하는 해가 되지 않느냐, 우선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그렇고 또 엑스포가 그렇고 또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를 금년에 개최하니까 그런 해가 되겠다. 우리 강원도가 이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친 만큼 그러한 개최지의 위상을 좀 더 다져나가야겠다. 그러한 것을 우리의 과제로 해야겠다. 그리고 세계 속의 강원 심기를 지금부터 불을 지펴야 할 시점으로 본다. 그리고 노르딕경기장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졌고 또 그것도 국제적으로 대단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명성도 우리가 심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아까 사계절 시설을 하겠다고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노르딕경기장을 통해서 특수 경기시설의 보유 도로 타 도와 차별화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과제를 가지고 중점 시책 방향은 대회 마무리를 확실히 잘 해 나가는 일로 잡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그럼 구체적으로 해야 할 마무리 행사로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시설 규모는 이미 언급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생략하겠고 3페이지에 시설 개요입니다. 지금 마무리해야 할 업무의 내용은 우선 임차했던 시설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전광판 두 개를 빌렸습니다. 그것을 내보내야 되고 계측기 두 대는 쌍방울에서 빌려왔는데 그것은 이미 보내 줬고 컨테이너 28동 중에 24동은 빌렸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목공사로서는 그 지형을 감자원 종장 당초 감자를 심을 수 있도록 돋워 놓은 곳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고 수로관을 설치해서 배수로 만들어줘야 되고 측구 설치해 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경기 보조물들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안전펜스 같은 것 철거하고 보관하는 문제, 관람석을 다 분해해서 철거하는 문제, 홍보물 철거하는 문제, 그 밖에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묫자리 교환해 줘야 하는 문제 등등 3월부터 5월까지 이러한 현장 정리공사를 하고 그리고 지원단 업무를 이후에 이 업무를 담당할 부서에 인수인계 준비하는 일이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다음에도 노르딕경기장 투자 효과를 어떻게 해서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유휴시설화를 방지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이 시설이 겨울에만 쓰는 시설이 아니고 여름에도 사계절 계속 쓸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되겠다. 바로 그래서 제시한 의견이 지금 롤러 스키장, 이 로울러스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회를 두 번째 했습니다. 작년에 강릉, 그전에 서울에서 열렸고 금년에 열리면 세 번째가 되는데 로울러스키를 노르딕경기장에 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보시면 순환도로포장된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로울러스키 겸용 시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울러스키를 하려면 더 많은 포장도로가 필요하지만 우선 이렇게 해서 롤러 스키장화할 수 있다. 또 크로스컨트리하고 바이애슬론의 주로 폭 6m에 11.25km를 산악자전거경기장으로 쓸 수 있다. 또 바이애슬론이 꼭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도 바이애슬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계바이어드론장으로 할 수 있다. 또 평창 지역이 대개 축구선수, 야구선수 등 각종 선수들이 여름에 훈련하러 오는 팀이 연평균 15내지 20개 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육선수들의 훈련장화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프시설로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년도 지원단 예산 확보된 게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구체적인 자료는 상반기에 하고 활용시설 계획은 하반기에 하는데 가급적 현 시설 범위 내에서 한다. 돈은 안 들이고 하는 데까지 해 본다 하는 방안입니다. 끝으로 98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11페이지, 국제 대회 지원단 소관사항에 시정 처리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첫째 지적해 주신 사항이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방대한 시설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설의 운영 관리는 현재 쌍용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현대에서 계속 대회 기간 쭉 보아 온 바에 의하면 저건 쌍용 아니면 도대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제설은 반드시 영하 5도 이하에서만 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낮에는 눈을 만들 수가 없어 밤에 저 눈을 만듭니다. 저 눈을 만들어도 한 달씩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저것은 저쪽 기술진과 우리 장비 가지고는 모자라고 쌍용에 있는 장비가 다 같이 와서 만들어집니다. 쌍용 아니면 해 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시설의 운영 관리 방향은 사계절 방안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주 진입로 와 노르딕경기장의 진입로 접속에서 가각 전체 미시행으로 교통위험 잠재해서 가각을 전제토록 재시공을 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간 공사를 하면서 급커브를 많이 완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증이 된 것이 위험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관광문화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옵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NAME>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 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관광기획과장입니다. <NAME> 관광개발과장입니다. <NAME>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국에서는 문화 예술과장이 작년 10월에 오신 이후 세 분이 바뀌셨습니다. 관광기획과장은 관광개발과장에서 관광기획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관광문화국에 근무했지만 두 분은 새로 오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 성과와 관광여건의 변화 예측, 강원관광진흥전략, 금년도 투자계획 그리고 99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관광문화국의 업무 시책 추진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기<NAME> 도정이 관광으로 강원도의 미래를 승부하겠다는 의지 천명에 따라서 도민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강원관광, 강원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IMF 관리 체제 등 어려움이 중첩되었던 한계적 상황에서도 전국체전에서의 등위부상 획기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느 대회보다도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리에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NAME>이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진흥분야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해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0만 3,000명으로서 97년도 말 외국인 관광객 23만 3,000명에 비해서 무려 72.9%라는 수직적인 상승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사에서 강원도 관광 특집 보도를 23개 매체에서 35회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관광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해외에서 열리고 있는 교역 전에 우리가 여섯 번을 참가했고 동남아 스키 트래블마트를 3개 도시에서 나가서 강원도가 직접 했으며 그다음에 여행사와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현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 홍보기법이 전국 최고의 수준임을 입증받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작년에 제1회 홍보물 공모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 브로슈어가 최고 상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경기대학이 주관하는 지방정부 관광 홈페이지 사이트<NAME>대회에서 역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강산 유람선 취항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의 관광산업의 위상을 제고시킨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관광산업을 산업체와 학교 산학협력 체계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내 관광업체와 대학의 관광 관련 학과와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각 대학의 관광학과 학생들이 도내의 각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자매결연 기관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해서 중국 관광객의 비자 발급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는 이미 반영이 되었으며 관광진흥개발 기금 융자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역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의 관광특구를 외국인 투자 지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유독 관광분야는 제주도만 전역이 그런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특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도 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강원도에 있는 관광특구만 추가로 삽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관광진흥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또 국제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 네바다주와의 관광경제교류협정을 체결했고 환동해권 관광 촉진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문화 예술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46억에서 55억으로 확대했고 강원예술인 및 국악 전수회관 건립을 하는 등 문화 진흥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보수정비를 77건을 했으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횡성전통자기 전수회관과 정선아리랑 전수회관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까지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체육을 통한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저력을 확인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79회 전국체육대회 때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7위라는 성과를 올렸고 메달 순위 3위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종 도 지사기․배 대회 등을 통해서 도민 화합과 체육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한 해 저희 관광문화국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그동안 우리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서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시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우리 시책에 반영해 주셨으며 또 많은 조언과 지적을 그리고<NAME>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의 여건 변화와 예측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세계 관광시장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이 7.8%가 증가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환경의 변화를 전망한다면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이 동시에 상존한다고 본다면, 먼저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 관광문화산업에 대한 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의 입국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저점을 이미 통과했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이후에는 다시 관광산업분야에도 예전의 호황이 되찾아 올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IMF 관리 체제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앞에 기회요인이 있는 만큼 만만치 않은 제약요인도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가 관광내수 및 신규 관광투자가 아직까지 여전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손님맞이 자세 등 관광수용태세가 전반적으로 아직은 미흡하고 또 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것들이 또한 우리 관광 강원도에 관광산업진흥의 제약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상품의 구매력이 약하다는 강원도의 고질적인 강원도 관광의 취약점이 아직까지 그대로 노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 네 번째는 이러한 반면 강원도 관광의 국제화, 대량 관광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것은 강원도 관광의 국제화 요인으로서 우리가 금년에 동계아시아게임은 이미 치렀습니다만 국제 관광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고 또한 2000년에는 ASEM, 또 2001년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문의 해, 2002년에는 월드컵이 열릴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와 더불어서 강원도에도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인프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이 2001년 개항이 된다고 하면 직항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역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강원도를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 유람선의 취항과 더불어서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 관광루트가 형성된다고 봐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 강원도에 외국인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영동고속도로 4차 선화, 중앙고속도로의 건설, 동해고속도로 확장, 철도망 확충 등 인프라가 개선됨으로써 접근로가 용이해지면 대량 관광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섯 번째는 앞으로의 관광행태가 동적이고 참여 형태로의 관광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원관광산업진흥의 미래예측과 제약요인을 짚어보았습니다만 제2기<NAME> 도정의 의지 구현을 위해서 이에 대한 강원관광진흥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기<NAME> 도정의 의지 구현을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강원도 정의 관광산업 기조는 21세기 유망산업인 관광산업으로서 승부를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열어 나가는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9년을 강원도 관광산업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강원도의 가치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브랜드 홍보와 더불어서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이벤트를 많이 개최해서 강원도 관광자원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인식시키고 국민여가 지대로서의 전 국민에 대한 기여도를 대외에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이익이 존중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원도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강원도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SOC에 우선 투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강원도가 관광을 통해서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 미래가 보장되는 쪽으로 신동해권의 관광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설악 금강산 연계개발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도정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할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산업을 21세기 강원도 승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자원을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확충해 나감으로써 전 도역을 관광 휴양지로 만들고 대외지향적인 관광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공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이것에 앞서서 선진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제약 요인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그 제약요인의 하나로서 경관과 관광시설 등 자원성은 우수하나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IMF 관리 체제 여파로 인해서 신규 관광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관광객이 IMF로 인해서 감소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고 그 지역주민과 자본이 참여하는 소규모 관광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다양하고 고부가성이 있는 상품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두어서 이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경관자원에 비해서 인문자원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촌 건립이라든지 관광공연 상품개발 등을 통해서 인문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객이 계절적으로 편중되고 외국인의 비중이 낮은데 대해서는 우리가 4계절형의 체험과 문화․보양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위주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으로 타깃(Traget)을 구별해서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관광 인프라의 수준이 낮은데 대해서는 전 도역의 관광 휴양지화,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운동을 통해서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선진형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비해서 관광소득이 적다, 지역화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역시 지역주민과 지역자본이 참여하는 소규모 관광개발을 많이 해 나가고 또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이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미래예측에 대한 대안입니다. 99년도 국제 관광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 이벤트가 연년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엑스포를 주제로 한 강원관광 여행상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외래관광객의 강원도와 한국 방문을 적극<NAME>겠으며 국제 관광엑스포를 강원관광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서 강원도의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1년 1차적으로 체계화되는 관광 교통망 구축에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량 관광객이 유입된다고 봐서 여기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수용태세 준비를 해 나가고 무질서한 관광개발을 막기 위해서 관광개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자연환경보전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북 관광교류의 진전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악 금강산 연계개발의 구상을 마련하고 강원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 관광 거점화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문화국의 투자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모두 450억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검토가 잘 되었으리라고 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을 열네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의 보호 관리에 관한 보고입니다. 그 첫 번째로 관광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량 관광시대를 맞이해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구잡이 관광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배경에서 개발의 한계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금년도 지정과제로 부여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진흥법상 지정관광지 외에도 각 지역의 수려한 계곡이라든지 하천, 강변 등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지가 164개소 있습니다만 이것을 동해안의 일반해수욕장과 간이해수욕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여기에 대한 운영 체계를 지금 마을에서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 미숙이 드러나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쾌적한 휴양지가 되도록 관리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종합 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마을관리 휴양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시책과 관련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산간계곡이 오염이 되고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 야영 또는 무단취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마을관리휴양지에 야영장과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등을 완비해서 마구잡이 피서로 인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소를 10억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정선 임계에 야영장과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 관리․개발이 역시 우리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온천지구를 국민휴양지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해서 제도가 불미한 것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을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확충 개발하겠다는 보고입니다. 따라서 먼저 관광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진흥법상으로 관광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15개 시군에 걸쳐서 32개 관광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이 부진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관광지로 지정한지 20년이 넘도록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고 개발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관광지로서 개발의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과감히 관광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관광지 지정을 확대, 찾아보는 등 이런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지가 지정이 되어서 관광지로서 개발이 되고 국민여가 지대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도역의 관광 휴양지화를 금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의 일환으로 관광지의 화장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끗이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작년까지 우리가 다섯 개소에 관광지 화장실을 새로 지었습니다만 금년에도 화천 평화의 댐 지구에 화장실을 하나 짓게 되겠습니다. 역시 전국에서 손꼽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중도 관광지 운영 개선 문제입니다. 중도관광지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그동안 저희 강원도에서도 중도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국내 유수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접근성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춘복선화 또 동서고속도로 등이 개설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가 분명히 성사될 것이라고 보아서 그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물론 그동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될 때까지 오히려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배경에서 그때까지는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국제 관광엑스포 조직 위원회 사무처장 <NAME>입니다. 오늘 제97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관광엑스포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1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엑스포 현장을 방문하시고 우리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9월에 개최될 국제 관광엑스포는 강원관광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우리 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이를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 발전을 배가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200일 앞으로 다가온 본 행사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사무처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과 지원을 쏟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ME> 총괄기획부장입니다. <NAME> 운영사업부장입니다. <NAME> 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야별 계획 및 준비상황, 준비상황에서는 박람회 조성 사업, 전시관 설치 및 참가 유치,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 문화․예술 공연행사, 회장운영 및 관리, 회장 주변 광역 접근로 교통대책, 행사 참가자 관람객 숙박대책, 마지막으로 수익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의 기구․인력은 현재 3부 9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괄기획부, 운영사업부, 시설부 3개 부에 팀은 9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61명에 현원은 4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대회를 200일 앞두고 홍보 분야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초에는 홍보 분야의 인력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으로 현재 인사부서하고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30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출연금이 132억 6,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40억, 도비가 92억 6,000만 원이고 사업 외 수입은 35억 2,700만 원, 사업 수입은 1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이 저희 조직위에서 벌어서 충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서 10억 8,800만 원, 사업비로 287억, 예비비로 1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박람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개요를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제는 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 부제는 만남과 대화 그리고 새로운 발견,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속초시 청초호 일원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야별 계획 및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람회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지 매립 및 회장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초호 부지 매립 공사는 12만 4,000평에 대해서 현재 속초시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부근에 교량공사, 교량 2기를 놓고 있습니다. 회장 조성 공사는 저희 조직위에서 시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토목, 조경, 전기 통신시설로 나누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초호 매립공사는 종합공정이 90%를 마무리를 해서 늦어도 3월 중에는 매립이 끝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교량공사도 현재 진도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조직위에서 2월 말까지 설계를 마쳐서 3월 초에 발주를 해서 8월 공사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제관 건립입니다. 주제관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셔서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짓고 있고 사업비가 114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5월 6일 날 착공해서 현재 51%의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고 7월 말까지는 건립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주제관 내부 전시 및 인테리어 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주제관은 저희 엑스포 행사가 끝난 이후에 강원도 홍보관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상징탑은 28억 9,400만 원을 들여서 민자사업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22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40%의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 들어서 민자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이 공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사업자가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협의를 계속해 보고 민자사업자가 그래도 공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도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부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들여서 상징탑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면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전시관 설치와 참가 유치에 대해서는 주제관 전시․연출은 저희들 현재 프리쇼 (Pre-Show), 포스트쇼(Post-Show), 메인쇼(Main-Show)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쇼, 포스트쇼 부분은 저희 박람회 주제와 부합되는 전시․연출물을 설치하고 메인쇼 부분은 대형 영상영화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시․연출 부분도 현재 3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어제 심사를 마쳐서 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 영상영화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일본 고토(GOTO) 사에서 울트라세븐티(ULTRO70) 시스템으로 현재 제작 중인데 현지 촬영을 부분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부분에 대한 시사회를 일본 현지에서 3월 초에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사회를 통해서 보완 작업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7월에 2차 마무리 시사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7월 시사회에서도 보완할 점이 나오면 보완을 해서 저희들 행사 전에 설치 제작이 완료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관 전시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준비과정에서 국제관, 기업관 유치 부분을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국제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나라들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을 세계관으로 꾸미는데 첫 번째는 우정관에서 저희 강원도하고 교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관을 하나 꾸밀까 합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돗토리, 토야마, 아오모리현, 미야기, 효고현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확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중국은 길림성, 요령성, 산둥성, 연변 자치주, 청도, 심양시가 참가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몽골 중앙현, 러시아 연해주, 캐나다 앨버타주 그래서 저희들하고 교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우정관을 하나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관 두 개 중에 하나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대륙 쪽에서 참가하는 공동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 1에는 지금 아시아 국가 10개 나라에 대해서는 한 아시아 협력 기금 20만 불 사용에 대해서도 아시아 쪽에서 지난 1월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하고 저희들에게 기금 사용에 관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10개국은 아시안 기금으로 참가를 확정을 지었고 나머지 아시아 7개국, 중동 3개국, 아프리카 5개국의 참가도 확정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관 두 번째에는 미주, 유럽, 대양주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참가해서 꾸미는 관이 되겠습니다. 미주 쪽에서 미국 하와이 주, 알래스카 주 괌주, 멕시코, 쿠바, 브라질, 페루주, 베네수엘라가 이미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고 지난 2월 초에 저희 도의 국제협력실장이 미주를 실무협의차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콜로라도주, 네바다주도 긍정적으로 참가 검토를 해서 3월 초에는 확답을 주겠다 해서 미국 쪽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 16개국, 대양주에 4개국이 참가하는 국제관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기업관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업관이 사실은 당초 계획할 때는 많은 기업들이 참가할 것을 예상하고 기업관을 구성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국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나빠짐과 동시에 기업관 유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나마 몇 개 그룹에서 참가를 해 주고 참가 규모를 대폭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독립관은 현대그룹 현대관, 삼성그룹의 삼성관, 두산그룹하고 한화그룹이 합쳐서 관을 하나 짓기로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독립관은 세 개 정도 현재 확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대우그룹이나 엘지그룹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공동관은 저희들이 현재 두 개 공동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내 관광 관련 중견기업체인 한솔, 한국통신, 대한항공, 유레일, 아시아나항공, 신세기통신,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참여해서 공동관 하나를 꾸미고 또 관광레저스포츠 여행 관련 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공동관 하나를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공동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 업체인 코엑스나 관련 협회를 통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3월 중에는 참가 관련된 전시계획이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시관으로는 한국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5개 시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참가할 관이 되겠습니다. 시도별로 참가 협약은 이미 다 내부적으로 마무리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관은 도내 18개 시군이 참가를 해서 꾸미는 관이 되겠고 환경관은 환경 관련 전문단체가 연출한 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되어서 환경관을 꾸미는데 3월까지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테마관을 하나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본계획에는 없는 관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기업 독립관이 그렇게 다 차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관광테마관을 의도적으로 관을 하나 꾸밀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부분입니다. 저희 엑스포 홍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홍보가 미흡하다는 부분도 지적을 업무추진 과정에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조직위 자체에서도 그동안 홍보 분야 홍보 업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남은 200일 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엑스포 홍보가 되도록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타깃별로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엑스포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 관람객 유치와 관련되는 부분은 2월부터 7월까지 입장권 예매와 병행한 엑스포 사전 홍보에 집중을 하고 행사가 열리기 직전인 8월부터 10월까지는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국적인 집중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을 하겠다. 홍보영상물은 지금 두 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비디오하고 홍보 CF, 홍보 인쇄물은 저희들이 사전 홍보 인쇄물하고 본 행사 시 필요한 홍보물로 나누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부되었던 포스터를 대신할 새로운 포스터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스터가 제작이 되면 관련 기관 단체, 숙박업체 이런 곳에 배포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고 전국 단위 홍보 이벤트도 현재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도 순회 엑스포 설명회를 저희 관광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수학여행협회, 여행 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하고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설명회도 3월 말경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초청 설명회를 하고 관광․문화담당 기자단 초청 팸투어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입니다. 신문․방송․잡지 홍보매체별로 엑스포 광고를 하든지 특집기사를 취재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특히 칠팔월, 9월 사이에 집중적인 광고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 사회단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해외로의 홍보활동도<NAME>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외신기자클럽 도지사 초청 설명회, 엑스포 해외설명회 등 해외 홍보도 주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엑스포 준비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관람객 유치작전의 실패로 찾아오는 관람객이 적다할 경우에는 성공의 성패가 결국은 관람객 유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람객 유치 전략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체관람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행사가 단체관람객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매표액의 10%를 보상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유치 전략을 보상금을 주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매표액의 10% 외국인을 단체로 유치했을 경우에는 30%의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방송사를 통한 입장객 유치도 국내의 KBS, MBC, SBS에 있는 산하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이 같이 참여해서 현재 입장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전국 수학여행협회와 협의를 해서 수학여행단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 수학여행단이 한국을 올 경우에 반드시 엑스포장을 경유할 수 있는 코스화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출향도민회, 각종 동창회 등을 통해서도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내 각급 기관, 단체를 통한 단체 입장권 예매제 동참, 엑스포장 관람하기 운동도 기관․단체별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 공연행사입니다. 저희 엑스포 행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시관 전시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문화․예술 공연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는 저희들이 총 55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붐 조성 행사에 9종, 엑스포 본 행사에 30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야제라든지 개막제, 폐막제 같은 공식행사 이외에 상설행사 그리고 50일 동안 펼쳐지는 행사를 19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사로 7종, 전시행사로 1종을 하고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한 속초 내․외에서 장외 행사로도 16종의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사는 속초 지역에서 전부 소화가 안 되면 속초 인근에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까지 확대하는 장외 행사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연행사의 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4월 2일 날 <NAME> 한국예술원 회원을 행사 분야 총감독으로 임명을 하고 전문위원을 다섯 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지난 1월에 저희 공연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사를 공모를 해 왔고 주식회사 금강기획을 대행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행사 실행 계획안을 2월에 확정을 해서 지금 분야별로, 행사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짜고 있는데 다음 달 임시 회의 때나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행사 분야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운영 및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장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은 저희 조직 위원회하고 전문대행사가 공동으로 추진을 합니다. 전문대행사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식회사 오리콤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전․쾌적․신속․친절한 서비스 체제를 확보하고 인력․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문으로 해서 4개 부분 14개 분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람객 관리 부분은 입․퇴장부터 안내소 운영까지 그다음 미아 관리, 편의 물품 대여, 장애인 노인 서비스 그다음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은행, 우체국, 파출소, 약국 등이 준비가 된 종합적인 관람객 서비스 대책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운영인력 소요는 저희들이 1일 근무 기준으로 828명을 잡고 있는데 행정요원으로 조직위와 도, 시군 공무원이 함께하는 행정요원을 306명 정도 판단하고 있고 전문 도우미로 83명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진행하면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경력직 도우미로 63명, 일반직 도우미로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1일 165명 판단하고 있고 용역 지원 부문에 210명, 경찰․군인 55명 전문 통역요원을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아홉 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퇴장 관리는 저희 행사와 관련된 게이트가 남측, 북측 해서 두 군데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 게이트당 10개 출입문을 만들어서 총 20개 게이트로 입․퇴장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업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식음시설 9종, 판매시설 3종, 유희시설 2종 등 총 70개소의 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영업시설에 참가하는 인력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도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 관리 부문입니다. 경비관리는 저희들이 VIP, 회장 내 주야간 경비라든지 출입구․회장 내 질서유지 또 회장밖에 외곽 경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운영체제를 구축을 하는데 이 경비 부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경비를 맡길까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분야, 의료․구호, 보험 관리 등 안전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결관리 부문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 발생할 쓰레기 처리량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밖의 쓰레기하고 회장 내의 쓰레기 처리를 구분을 해서 회장 내의 청소 환경 관리 부문은 저희 조직 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회장 외곽에 관한 청소 부문은 속초시에서 지금 하듯이 준비를 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회장 내에 저희 조직 위원회가 분담하는 청소 부문도 전문 청소용역 업체가 대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율관리 부문으로는 저희들이 정보관리 시설관리, 물품관리 등 회장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현재 실행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3월 중에 확정을 하고 부문별 운영 매뉴얼을 6월까지 작성을 해서 운영 관리 실행 부문에 대한 지침서로 삼아서 이 부문에 종사할 인력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회장 주변 광역 접근로에 관한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회장 주변 교통소통대책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엑스포가 열리는 이 지역은 평상시 주말에도 상당히 교통 부분이 어려운, 지체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기간 중에 교통소통대책을 어떻게 원활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엑스포 성공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회장 주변 교통대책 용역을 관동대학교로부터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유관기관별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관리체계를 어떻게 확립을 할 것이냐, 행사장 접근로 교통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관련된 교통관리 보조인력 장비 확보 방안, 회장 주변 도로 확충 시설 개선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현재 이와 관련된 시설 재배치 작업에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광역 접근로 소통대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가 열리는 속초 현장까지 수도권이면 수도권 7번 국도를 이용한 남부지역의 관람객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 소통대책을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시행 중인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기관별로 영동고속도로는 도로공사하고 현재 협의를 해서 현재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충하고 있는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새말 횡계 구간은 저희 엑스포가 개최되는 7월 중에는 그 구간에 관한 공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번 국도 홍천, 인제, 미시령 넘어가는 44번 국도에 부분공사 완공된 부분은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우회로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하고 협조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접근로 상에 우회 도로를 지정한 다든 지 교통통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을 현지 확인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교통통제소를 18개소 정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중교통수단 증회 운행입니다. 관람객 수송에 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고속버스 및 직행버스 증행운행을 협의를 했고 철도 객차도 영주지방철도청하고 협조를 해서 엑스포 관광열차를 증 회하도록 지방철도청하고 이미 합의를 보았습니다. 강릉공항의 중형기 취항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국비예산이 30억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 8월까지 계류장 확장 등 마무리를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행사장 인근과 연결된 순환 셔틀버스도 저희들이 노선별로 준비를 해서 1일 84회 정도 운행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가자 관람객 숙박대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속초 시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고성, 양양 또 부족할 시에는 강릉지역까지 확대해서 분산 수용할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최대 집중 일 관람객 수요를 6만 명으로 잡았을 때 속초, 고성, 양양을 포함해서 7만 4,0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초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까지 확충을 한다면 숙박 부문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시설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6개월 동안 숙박시설이 개선이 되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숙박협회, 호텔 협회 등하고도 지금 지속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가자를 위한 숙박은 저희들이 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엑스포 주변에, 미시령 부근에 타 기관 연수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연수원, 도로공사, 주택공사 농협연수원 같은 시설을 저희들이 200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현재 받는 요금의 1/3 정도 수준의 요금으로 준비를 해서 전시 참가자에 대해서는 연수원을 활용함으로써 숙박대책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사 참가와 관련한 행사 참가자의 숙박대책 특히 개․폐회식의 초청 인사라든지 국내․외 특별행사에 참가하는 행사 참가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호텔, 콘도를 지정을 해서 숙박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익사업 추진 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권 판매는 현재 여섯 종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약판매는 5월부터 들어갈까 합니다. 현장 판매는 엑스포가 개최되는 9월 11일부터 현장 판매를 하고 입장요금은 기준 요금이 일반 1만 2,000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 6,000원 등으로 했고 무료입장 대상으로 심신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는 무료입장 대상자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입장권 판매 대행 기관을 2월 안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차 판매 대행 기관으로는 농협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농협하고 마무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및 시설 임대 사업은, 주차장 운영사업은 주차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방법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70개 정도의 임대시설물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시설별로 임대료 결정 및 영업자 선정을 3월부터 7월까지 기간 내에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제 관광박람회 99년도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오늘이 D-199일째입니다. 그래서 남은 200일을 앞두고 저희 조직위 사무처 직원 전체는 엑스포 성공을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간단한 업무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국 보고드린 99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NAME>대 위원님, <NAME> 위원님, 박낙진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각종 공사 시행 시에 문화 예술적인 고려가 없이 시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 예술을 고려한 도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세부계획이 없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속한 도시화 진행과정에서 도시가로망 건설이 교통 기능 위주의 계획에 의해 획일적이고 특성이 미흡한 도시 가로환경이 조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간 중심의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도시별 특성에 따른 청정자연환경을 토대로 국제적 관광지에 걸맞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도시별로 도시발전 전망을 예측해서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공간 구조적 개선방안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에서 수립토록 하고 우선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에 걸맞은 개선방안 및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가지 내 가로망 체계의 개선과 가로환경의 정비를 통해 도시의 국내외적 위상을 제고시킴으로서 자치시대의 활력 있는 중소도시 발전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친화적 개념의 관광 거점 도시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시군에서 각종 사업 시행 시에 반영되도록 권고할 계획이오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크랏 샤장 및 레미콘 공장과 인접한 도로는 대형차량 및 특수장치 차량이 계속적인 반복 운행으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제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라 함은 일반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법에 의거 정의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주행되는 자동차는 도로의 기하구조, 통과하중 등을 고려하여 제작되며 또한 자동차의 구조와 운행에 적합하도록 도로구조령에 의하여 평면 및 종단 선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 목적으로 건설된 도로 이외에는 공용성을 갖고 있으므로 특수시설에 대형차량이 운행된다고 하여 운행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과적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하중은 축하 중 10t, 총중량 40t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랏 샤장,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 건설 시에 거리제한은 둘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크랏 샤, 레미콘 등 중차량과 특장차량들이 주로 운행하는 도로에 대하여 과적으로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위원님께서 하천 등급에 대한 설명과 골지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등급은 하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국유로 하는 법정하천인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이 있으며 도지사가 지정하여 하천법을 준용하되 사유권을 인정하는 준용하천으로 구분됩니다. 하천의 관리는 직할하천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골지천은 태백시 사조 동을 시점으로 해서 삼척시 하장면을 거쳐 정선군 북면 송천에 합류되는 연장 72.8km의 준용하천으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98년도에 완료되었으나 하천개수 실적은 46% 완료된 상태로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99년 2월 8일 하천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하천법에는 직할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방하천은 지방 1급 하천으로, 준용하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P.Q와 P.P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건설 기술용역과 건설공사업체 선정 시에 하는 P.Q와 P.P 심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서 P.Q는 설계용역 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의 사전 적격 심사 제도로 용역의 경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 이상 5억 미만과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 이상 10억 미만인 용역사업과 공사는 100억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술자, 용역 실적, 신용도, 업무 중첩도, 전문화 정도를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며 P.P는 P.Q 심사에 의거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하여금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작업 수행 계획 및 방법, 신기술 도입, 기술 자료 활용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제출토록 해서 기술적인 최종 심사 후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P.P와 P.Q 점수 및 낙찰금액 점수를 평균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다만 용역 및 공사의 특성상 기술제안서가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P.P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9년도 건설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도 시국의 건설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못 올리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참고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는 기본적인 보고서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참고 자료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저희 발간실의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본 보고서는 제때 인쇄가 되었는데 참고 자료는 어제 오후 늦게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본 보고서와 참고 자료가 동시에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종을 위원님께서 동서고속도로 중 서울춘천 간 민자 유치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구간의 총 연장은 서울양양까지 158.6km로서 서울춘천까지 66.5km의 구간은 강원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민자 유치 사업으로 약 1조 47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12월 23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금년 1월 12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설명회를 개최했고 금년 8월까지 의향 업체를 접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IMF 경기 침체로 의향 업체의 참여 실태는 다소 미온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고시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조금 시일이 지나 봐야 정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자 유치가 불가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제8회 수도권 행정협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저희 도와 서울시, 인천, 경기, 충북 이렇게 해서 5개 도가 공동 건의키로 합의를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낙석 방지 망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곳에 설치한 곳이 있는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곳에 다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방지책은 통행차량의 피해를 막는 기능과 산사태로 인한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설치되며 이 중에 낙석 방지 망은 낙석 발생이 심한 곳 내지는 낙석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도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낙석 방지 망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은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낙석은 암석의 풍화작용과 진동, 우수, 바람 등 그 원인이 다양하므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도 상에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곱 건이 발생되었으며 모두 낙석 방지 망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낙석 예상구간을 정밀히 관찰 접수해서 꼭 필요한 곳에 낙석 방지 망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 낙석으로 인한 차량 피해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4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과적차량 단속 10만 9,623대 중에 고발 건수는 276 대 0.25%로 단속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우회하거나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주한 건수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차 건수에 비해서 과적차량의 고발 건수는 낮은 편입니다. 지방 도로의 과적차량 단속은 우선 고정 단속과 두 번째로 이동단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이동단속이 고정 단속보다도 적발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과적차량이 고정 단속 지점을 피해서 우회 운행함으로써 과적차량을 적발하기는 이동단속 축중계의 부족과 인력의 적절한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및 시군에서 이동단속 축중계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업무단 속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주 건수는 지난해에 총 다섯 건으로 도주차량의 번호를 추적하여 운전자와 차주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이 다섯 건은 총 고발 건수 276건에 포함된 건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3개 시만 보조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와 자전거도로 이용 실적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사업비가 시 단위만 지원되고 군 단위는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군 단위 지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동차 1,000만 대 시대에 따른 도시교통 환경문제 해결과 에너지 절약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도로사업을 장기적 목표인 2010년 교통 수송 분담률 10% 제고를 위하여 94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도시 선정은 시 단위를 대상으로 그간의 자전거도로 정비실적, 홍보 캠페인 실적 지자체의 관심도, 지방비 부담능력,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고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는 원주, 강릉, 삼척 등 3개 시를 선정했으며 시군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사정상 시 단위부터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군 단위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시범도시 외에는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도시가 아닌 시와 읍면소재지인 군 단위도 확대 지원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단 중에 자전거 이용률은 전국의 경우 2.4%이고 우리 도의 경우 자전거 이용 정비 계획이 수립된 시군의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가 3.9%, 강릉시가 1.3%, 삼척시 3.9% 순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시군 단위로 수립토록 권고하고 점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우선 타사업과 병행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문화마을 선정 기준과 금년도 사업 계획 중에서 업무 보고서 상 12개 마을과 참고 자료상 10개 마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마을의 선정 기준은 개발계획이 수립된 면 중에서 교통, 경제, 문화 등 중심 생활권 마을로서 발전 가능성이 크고 50호 이상의 규모화가 가능한 마을과 농업․생산 기반 정비 등과 연계하여 농촌마을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 의지가 있는 마을, 농어촌정비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하여 개발의 제약요인이 없는 마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12개 마을이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10개 마을은 마을기반 조성, 주택 신축 등에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했고 그 외에 지정하고 대화 2개 마을은 98년도에 지원된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이 없고 이월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직제상 지역계획과 인원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담당별 정원, 인원 조정이 필요한 부서가 없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계획과 정원은 26명이며 담당별 구성은 지역계획 담당은 국장실 2명을 포함하여 10명, 국토 이용담당 3명, 치수 담당 7명, 방재담당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책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 지난 9월 조직개편 시에 방재업무를 지역계획과로 이관하여 현재의 정원이 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계획과에 많은 인원이 배정된 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 행정의 주무 부서로서 역할, 국토이용계획 업무 추진, 치수 관련 사업의 추진, 재해 대책 관련 사업 추진 등 성격상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9년도 당초예산이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적은 규모인데 경상예산이 98년보다 많게 편성된 사유와 지적관리사업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편성은 IMF 관리 체제 하의 어려운 여건으로 시기성,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경직성경비인 수당, 수용비 등은 98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으나 지방 도로 확포장에 따른 차입금, 지방채 상환, 도로사업 차관이자, 재해 대책기금 적립금, 택지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등 새로운 증액 요인으로 98년 당초보다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관리사업 예산이 적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고보조의 확보 및 추경 편성 시<NAME>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사유 중에 일부는 사업비 중에 양여금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인 도비 부담이 한 푼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점이 시설비가 적게 계상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토지이용 실태 정밀조사 및 제도 개선 계획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5개 용도지역과 각종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토지이용 규제 계획에 대해서 외주용역 발주가 아닌 사항이며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하고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미리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우리 도의 종합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며 이에 따라 98년 12월 도의 7개 관련 부서의 직원 18명으로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각 분야별로 현황 분석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4분기에는 현지조사 마무리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3/4분기에는 자체 조정이 가능한 사항의 조정 착수, 4/4분기에는 자체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설득력 있는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한 후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하천개수사업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하천 및 소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은 전체 254개소 3,551km 중에 직할하천이 5개소에 223.7km, 지방하천 11개소에 461km, 준용하천 238개소에 2,866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 2,777km의 요 개수 연장 중 98년까지 1,629km를 정비하여 58.7%의 하천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도내 2,390개소 5,659km를 지정 고시하여 98년까지 21.4%인 1,210.8km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99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천은 총 27개소에 216억 원을 투입하여 22.9km를 개수할 계획이며 소하천은 33개소에 104억 원을 투자해서 25.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천정비 사업의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치수․이 수 개념을 벗어나서 하천의 환경기능을 접목하여 자연의 풍취를 느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경관 하천으로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98년부터 샛강 살리기 사업에 미나리 쾅, 부레, 옥잠, 갈대 등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중앙 지원과 시군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유와 강릉, 영월 등이 중복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중앙 지원과 시군 자체사업으로 구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 지원 사업은 소요사업비 5억 이상 규모 사업 39개소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책정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군 자체사업은 소요사업비 5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 46개소로서 도비 또는 시군 자치단체 예산이나 타 부처의 예산으로 재해위험지구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와 영월군이 2개소를 정비하게 된 사유는 99 재해위험지구 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된 국비 16억 원 중에 강릉, 영월 각각 4억 원이 지원되는 중앙 지원 사업과 강릉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5억 미만의 홍제동 소규모 사업과 영월군 영월읍 평창강에 위치한 상습 침수지구 한강수계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병행 추진되는 시군 자체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전원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신도시의 기능과 인구 유입에 대해 염려하시면서 대상지 선정에 있어 5개 후보지 중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원 신도시 건설은 98년도에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5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본 용역의 보다 나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와 외국회사와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기 결정된 후보지 5개소와 주변지역을 대상지로 비교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인구 유입 및 산업 유치 등을 포함한 계획을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도 함께 충분히 검토해서 전원 신도시 건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99년 주택 개량사업이 1,110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주택 개량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현실에 부합되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60년대 이후 정부의 농어촌 근대화 정책과 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을 시발로 지붕개량, 도색 등 주택의 외형적인 개선에 치중해 왔으나 주택 자체의 골격은 노후되어 불량 주택을 면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70년 중반부터 국가 경제의 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주거환경도 개선되어야겠다는 국가정책에 따라 74년부터 노후 불량 주택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74년부터 94년까지 20년간을 정부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바 있었으나 95년도 농어촌주택 개량 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절차가 체계화되고 주택 개량과 아울러 주변의 주거환경도 동시에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건축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80여 종의 표준설계도서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개량 희망 농어가가 취향에 맞는 주택이 건축되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의 제2공구를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와 추진 불가능하다면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민자 유치 사업 선정 이후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서관통 미시령 터널 공사가 국가지원 대상 사업에서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동기는 건설교통부에서 IMF 체제 하의 정부 재정의 악화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0억 이상인 미시령 터널 공사 구간을 포함한 1, 2, 3공구를 지원 대상에서 유보하게 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도민 정서상 동서관통 미시령 도로의 사업은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선 2공구에 대하여 1, 3공구를 패키지로 하여 민자 유치 사업이라도 추진하여 본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건설교통부와 수차 협의하여 추진하게 되어 기 1, 3공구에 배정된 예산을 반환 조치하지 않고 99년 강원 엑스포를 대비해서 미시로에 우선 투자하기로 하여 내일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기고자 98년 12월 8일 민자 유치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자사업으로 신청하여 강원개발연구원에 검토 의뢰 중에 있으며 미시로 사업 기간 중에 동서관통 민자 유치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금년 6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8월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 계획함으로 IMF 경기 침체로 의향 업체의 참여가 없을 시에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국가지원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건축물대장 작성이 건축사에 위임된 이후는 상세하게 잘 작성되고 있으나 기존 미 준공 건축물과 준공 건축물 중 건축사 작성이 전 부실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비 계획과 건축물대장 시범 입력 대상 2개 시가 어느 곳인지, 건축물대장 관리용 프로그램 설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대장 등록사항만 우선 전산 입력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되는 대장전 산화 사업 완료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건물 및 과세대장 등재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작성 안 된 건축물은 전산화 사업에서 제외하였으며 건축법 시행 이전의 기존 미 준공 건축물은 전산입력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 시범 입력 대상 2개 기관은 기초환경을 조사하여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광역시만 시범 입력하는 것으로 중앙 계획이 99년 2월 24일 변경 통보되어 우리 도는 제외된 바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용 프로그램은 시군에 배포한 상태이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사양이 추가로 중앙에서 확정 통보되는 대로 전산입력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설계심의 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것인지 또는 새로운 것인지, 설계심의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한 실적이 있는지, 성실시공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한 대상자가 누구인지, 97 98 건설 기술심의 백서 내용 중 건축부문 기술심의 지적 내용이 규모, 배치, 동선, 구조 등 전체적인 면보다 부분적, 지엽적인 면이 많은데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97년 8월 25일 지정되면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었으며 또한 시군별로 지방건설심의 위원 중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 시군에서도 자체 심의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정선군 등 6개 시군이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건설 기술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을 보완 제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시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 위원들로 편성된 현지확인반이 현장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7명의 심의 위원들이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및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성실시공을 위한 교육은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시군 건설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토목행정과정 및 시설물 안전 관리과정 교육 시에 교과목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건설업체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감사원, 건설교통부에서 연 1회 합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기술 심의 시 심의 위원 선정은 건축구조 및 설계, 계획, 소방, 조경 등 분야별로 심의하고 있으며 지적 내용이 지엽적인 이유는 중요 부분인 구조, 설계, 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계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검토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대시설인 소방, 조경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므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도의 역점 시책 중에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건설도 시국에서는 도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 추진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도내 두 시간대 생활화의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남북 3축과 동서 4축을 중심으로 체계 있게 추진하되 국가시행 간선도로망은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탄광 지역 연결도로와 지방 도로망을 확충하여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단축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열악한 도로 여건이지만 원활한 교통소통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 헌장을 제정해서 도로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전 공무원이 철저히 준수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강원의 7 플러스 3플랜 중심의 강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정의 주요 계획 중의 하나인 7 플러스 3 플랜은 우선 7은 춘천․원주권 1일 산업벨트, 두 번째로 백두대간 종합 관리, 세 번째로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 네 번째로 설악금강권 프로젝트, 다섯 번째로 접경 지역의 민족 통일 평화지대 계획, 여섯 번째로 원주 강릉 간 동서 내륙 리조트 산업벨트 일곱 번째로 태백권 고원리조트 지대 조성 이렇게 지역별 7개의 특성으로 전략을 구축하면서 공간별로 특성화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7이고 플러스 3은 삼각 테크노 전략으로서 춘천권의 애니메이션 및 생물산업기반인 멀티미디어밸리, 그리고 원주권의 의료기기 정보통신 신산업 중심의 테크노파크, 강릉권의 관광․신소재 해양 연구물을 접목한 에코 미디어파크를 7 플러스 3의 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과 구역 조정 등 해제를 위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을 보면 춘천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6월 27일 춘천시와 홍천군의 16개 읍면동 96개 리 129개 마을 4,878가구에 1만 8,384명의 거주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지정 면적은 춘천 293.3㎢, 홍천군 1.1㎢로 총 294.4㎢로서 춘천시 도시계획면적의 88%를 점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를 위한 그간의 추진 상황은 98년 5월부터 7월까지 인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 현황 및 토지특성 조사와 98년 7월에 10개 계획에 대한 일반 및 자연환경 현황 등 취락 유형별 현장 표본조사를 완료하여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고 작년 12월 중앙에서 제도 개선 시안을 마련해서 춘천시, 홍천군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우리 도의 의견은 도시 주변 해발 표고 500m 전후의 산과 호수로 둘러싸여 도시의 평면적 확산이 전혀 불가능한 지방 중소도시이고 주변 도시와 연담화 가능성이 없으며 도시 성장 가용자원 부족으로 기존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면 해제해서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구역 내 취락과 자연환경의 훼손이 없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해제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임상이 양호하고 급경사 임야 등은 보전하는 구역 재조정안 등을 의견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은 시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영국 도시농촌 학회의 평가 결과 및 환경평가 결과 등을 보완해서 99년 7월에 발표할 계획이고 전면 해제 도시는 99년 6월까지 도시지표 분석 대상을 검증 보완하고 환경평가도 거친 후에 개선방안 발표 시에 보전 녹지로 지정할 지역의 기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개선안 발표 전이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서 도시계획법령을 99년 3월까지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헌법 불합치 상태의 제거를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도 당초 일정대로 99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면 해제되어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지난 해 보고 드린 업무 보고서와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보고서 하단에 명시치 않은 점과 사업물량 등 수치가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물량 등 수치가 일정하지 않고 변동된 것은 국비지원, 교부세, 양여금 등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마을 조성 사업, 오지 종합 개발사업 등 사업물량과 사업비 등은 중앙부처의 계획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며 변경 사유를 하단에 명시치 못한 것은 수시로 변경 사유가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하단에 필히 명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38번 국도 영월 연당 태백 기도원 구간의 민원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떠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건설교통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 38호선과 31호선이 중복되는 노선이며 해빙기에 대비해서 절개지 정비 사업으로 정선국도 유지사무소에서 90억 원을 투자해서 96년 10월 착공 99년 7월 준공 예정인 연차사업으로서 태백 기도원이 위치한 곳은 덕포 신동 간 포장도로 구간으로 96년 1월 30일 영월읍 연하리에 거주하는 <NAME>이 제기한 옹벽을 하천에 시공할 경우 하천 폭이 좁아져 침수 우려가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옹벽 시공을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종결 처리되었고 98년 5월 4일 연하리 거주 <NAME>이 제기한 도로변 옹벽 시공 및 개인 사유지 피해 보상 조치 요망 건은 옹벽 시공을 가드레일 시공으로, 사유지는 협의보상으로 각각 해결되었으며 98년 12월 21일 연하리 거주 최종하가 제기한 사유지 임목 훼손 보상요고 건 또한 원만히 협의 보상처리되었다는 통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여성정책실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9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그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저희 도의 조직개편 시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세 분 여성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담당 국장의 자리에 있던 저로서는 새로운 감회와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가슴속 깊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9년도 예산 확정 시 저희 실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NAME>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강원도 여성정책에 강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저희 실 직원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 21세기 강원도 여성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실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NAME> 정책 조정담당입니다. <NAME> 연구개발담당입니다. <NAME> 홍보교육담당입니다. <NAME> 연구개발담당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문직 여성 채용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17일 날 저희실에서 채용한 전문 직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여성정책실장과 정책 조정, 연구개발, 홍보교육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이고 현원도 10명입니다. 기능은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여성의 지위 향상과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차별 개선 및 사회참여 증진, 여성 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에 담당별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이 총 7억 7,655만 8,000원으로 이 중 기금 출연금 6억 원, 관서운영비 8,008만 8,000원, 사업성 경비 9,647만 원입니다. 여성 발전 기금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30억 원의 목표를 가지고 98년까지 8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 6억 원 그리고 2000년 이후에 16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성 관련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말 여성인구수는 총 77만 2,882명입니다. 이 중에 도시지역이 58만 9,882명, 농촌지역이 18만 3,000명입니다. 연령층별 인구는 20세 미만이 21만 6,955명, 20세부터 64세까지가 47만 3,886명, 65세 이상이 8만 2,041명이 되겠습니다. 여성 단체는 총 29개 단체로 11만 6,862명이고 여성 단체 협의회 가입단체는 26개 단체, 기타가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도시군에 19개 단체 2,3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말씀드리면 변화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여성의 장점과 활동 영역이 확대되는 소위 3F 시대라고 미래학자들은 일컫고 있습니다. 세계화․지방화의 성숙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여성이 도정 수행에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동반자적 역할이 확대되는 시대로 예견합니다. 당면 과제는 21세기를 주도할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의 능력 개발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앞서가는 강원도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 발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각 분야에 여성의 참여율을 제고하며 여성 단체 및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토록 하면서 금년도에 있는 국제 관광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강원도 여성의 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중점시책 방향은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바람직한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여성의 능력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여성의 권익신장 및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 여성 단체․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원, 여성의 실업극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여성 발전 기본법과 정부의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거 강원도에 99년도 여성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실천과제 설정은 총 33개 과제이며 여성정책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승인을 2월 중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책 추진 협의회에 15개 부서가 상하반기에 이행점검과 아울러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저희가 계획한 여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33대 실천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의 여성 참여 확대입니다. 강원도 정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의사를 반영하며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여성인력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 99년도에 도의 여성위원을 20%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2002년까지 국가의 목표와 같이 30%의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여성정책 특별위원회 운영 강화입니다. 여성정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날 구성을 완료하고 여기에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합쳐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총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사랑방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개설은 지난 12월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실에 여기에 필요한 행정기구가 지금 완료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컴퓨터나 또 이러한 것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사랑방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실적과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입니다. 목표를 실직여성 또는 농어촌의 소외된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정책의 개발과 또한 이런 정책을 개발 보급해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방향은 중장기 전망에 입각한 자체 정책의 연차적인 개발과 여성정책 연구센터 설치로 정책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정책 특별위원회 및 전문가 또는 여성계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책 연구과제는 실직여성이나 가구주 여성의 생계지원 방안과 가족문제의 실태와 해체 방지 대책, 농어촌 여성의 욕구조사와 지위 향상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직종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금년 7월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 연구센터의 운영방안은 여성정책실과 강원개발연구원 그리고 자문교수단으로 해서<NAME>구팀을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센터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직종 개발입니다.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여성의 취업을 확대하고 유휴 고급 여성인력의 취업적 합 직종의 개발 및 활용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이 가능한 직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성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기초 조사 사업을 하고 여성 관련 시설단체나 학교급식․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요원 등으로 취업 가능 직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취업 가능 인원은 현재 저희가 3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만 개략적으로 한 61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연 7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소요액은 3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여성 관련 정보자료수집 기초 조사하는 조사 사업과 전산입력요원을 4월부터 6월까지 활용하고 여성 시설이나 단체 학교급식, 복지시설 도우미 요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여성의 능력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화 또 정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특성에 맞는 계층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 농어촌 여성 사회교육은 10회에 1,00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또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은 270명으로 여성수련원과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한국 여성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과 동해에 있는 여성수련원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단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여성 단체 활동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NAME>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당면한 국제 관광엑스포 성공을 위한 강원여성의 역량을 결집시키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도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군 여성 단체 대표자 연수회를 1회 할 계획이고 한일여성 단체 간 교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 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여성 발전 기금 이식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는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강원여성대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제 관광엑스포의 성공대회를 위해서 홍보위원 위촉과 전국여성 단체 대회 참여 유도 또 국제 관광엑스포의 성공다짐 행사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유휴 여성 인력의 자원봉사 활동을<NAME>고 참여 분위기를 확대하며 전문 영역별 참여 권장하고 자원봉사 정신의 범도민적인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원봉사자들의 수급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자원봉사자의 인력양성과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활동의 수요처를 일제히 조사하고 봉사 인력의 전문 영역별로 분류토록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지원을 19개 센터에 하도록 하고 전문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위탁교육은 여성개발원과 여성수련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금년 8월에 속초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성종합 정보망 구축으로 여성정보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여성 관련 자료의 체계적 정비로 정책 수립의 바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실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여성 관련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협의를 실시토록 하고 강원도 여성종합 정보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4월 중에는 강원여성 홈페이지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련 자료집으로 강원여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해서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강원여성 인명록에 보완 발간,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글씨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강원여성 인물을 발굴해서 도에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자료 또는 시군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단체의 정보자료집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금년도 추진할 사업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 호입니다. 먼저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부장 <NAME>. 총무담당 <NAME>. 미생물과장 <NAME>. 식품의약품 분석과장 <NAME>. 환경조사과장 <NAME>. 대기보전과장 <NAME>. 수질보전과장 <NAME>. 수질검사과장 <NAME>. 폐기물 분석과장 <NAME>.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제97회 강원도 의회 교육사회 위원회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다복하신 가운데 소원성취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주민복지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금년에도 환경과 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조사연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청정 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위생의 유해요인을 예방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NAME>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업무실적,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환경 및 보건위생에 관한 각종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를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 때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연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금년부터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조사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군이나 주민들한테 널리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잘 알리셔서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부 7과 1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작년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이 감축되어서 현재 정원은 55명입니다. 조직개편 과정에 감축된 정원은 연구직 7명, 기능직 3명, 1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금년의 예산 현황은 세입이 3억 4,863만 원 세출이 27억 8,1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5억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업무실적을 총괄하면 총 4만 8,366건을 처리한 결과 4,893건에 대하여 각종 규격에 부적합하다든가 유해요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의 성과 및 반성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도민의 보건위생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 원인의 신속한 규명, 또 생열 귀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 등 기능성을 규명한 바 있으며 산 좋고 물 맑은 청정 강원환경 보전을 위해서 도내 하천, 호소에 대한 수질 청정도를 평가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오염 및 용량 변화에 관한 예측조사, 홍천강 유역 수질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 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환경 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하여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을 간단히 반성을 한다면 저희 연구원의 전산망 미흡으로 인하여 청정 강원환경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다소 미흡했다고 반성하고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현장지도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업무의 기본적인 방향 및 목표는 환경친화적 개발로 자연환경을 제1자산으로 관리한다는 도정 방향에 맞추어 과학적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환경 문명 선진지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전염병 확인의 신속한 유행예측 체계를 확립하여 99관광엑스포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으며 또한 강원도 산 식물자원의 특수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구원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역량을 확대함으로써 앞서가는 연구원상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권역별 환경 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권역별 지역 환경보전 전략 방안을 구축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환경보전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사업으로서 대상은 도내 5개 대권역, 12개 소유역에 대해서 권역별 환경오염 요소의 정밀조사 및 계량화를 실시하고 권역별 합리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환경용량 산정에 의한 개발 잠재력 및 미래 환경 변화의 예측을 하고자 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의 오염 유출량에 관한 조사입니다. 농경지의 오염 유출은 우리 도의 중요한 하천 오염의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의 오염부하량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도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비료라든가 이런 것의 유입에 의한 하천 및 호소의 부영양화를<NAME>다든가 오염부하량에 대한 미래예측 또는 대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우선 밭농사를 전담으로 하는 지역 1개소, 논농사 지역 1개소, 축산 단지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총 오염 발생 부하량 및 유출량을 조사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의 원단위 부하량 재평가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청정도 및 오염 실태 조사입니다 먼저 지하수 수질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으로서 도내 시군별로 약 40개소를 지정해서 지역별 지하수 수질 변동 실태를 파악하고 양수에 따른 수위 변동조사 및 계절별 수질 성분 농도의 변화 추이를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입니다. 대상은 공업지역이라든가 축산 단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을 대상으로 약 30개 소에 대하여 지하수의 오염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 나가는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청정 지하수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저감기술 개발사업입니다. 하수라든가 오수의 고도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대상으로 해서 생물여과 시스템을 이용한 유기물질의 산화 제거 또는 영양염류의 제거율을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 인공습지를 이용한 오수처리 효율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실시해 왔습니다만 계속해서 2개 군부대 오수를 대상으로 해서 오수 수질의 특성이라든가 유량을 조사하고 습지식물에 의한 영양염류 제거효율을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 효율의 장기적인 평가 및 생체량 조사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처리제를 이용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에 관한 연구입니다. 근래에 시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수처리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 처리의 효과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도내 주요 하천 및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질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의한 청정 환경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의 강화입니다. 특히 상수도 수질실태 조사를 주민 참여하에 면밀하게 실시함으로써 상수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함으로써 식수위생의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아파트 공급용수의 안전성을 면밀히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감사 항목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로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분석 기법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합동으로 수질실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기 질 및 대기오염 예측 모델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대형 사업장이 밀집된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대기오염의 변화 추이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그를 근거로 해서 대기오염 모델링을 구축함으로서 체계적인 대기 질 관리를 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 지역은 대형 대기오염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는 동해시를 대상으로 대형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대기 질을 정밀 분석하고 기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정리함으로서 대기오염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대기 관련 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시정거리 조사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만 설악산의 관광명소 간 시정거리 관측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요인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매일 3회에 걸쳐서 경관의 선명도를 조사하고 부유분진이라든가 입경별 분진농도라든가 중금속 또는 수용성 무기음 이온의 농도를 조사함으로써 인위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적 범위 등을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금년도에 기상자료를 정리하고 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99관광엑스포 때 지역의 환경 및 기초적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토양의 청정도 조사 사업의 확대입니다. 도내 토양의 청정도를 확인하고 토양의 안전성을 평가함으로써 청정 강원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농산물의 청정성을 차별화해 나가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210개소를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이를 325개소로 확대 지정을 하겠습니다. 조사 지점을 크게 용도별로 대별하면 전답이 238개소, 산림지역 13개소, 대지 및 잡종지가 46개소, 기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토양오염 실태 및 오염물질의 또는 중금속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오염이 되었다면 그 오염 요인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전염병 확인 및 유행예측 조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광엑스포를 대비해서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의 유행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를 강화해서 효율적인 예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전염병 발생 원인균 확인검사 및 원인 규명 사업과 모기매개 전염병의 유행예측 조사 및 방역 활동의 강화, 이 중에는 말라리아라든가 일본뇌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특히 접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본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급성전염병의 발생 감시 및 유행 조사로서 설사 환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 O157 환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플루엔자라든가 무균성 수막염 등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조사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식중독 세균에 대한 오염 조사로서 동해안 해수라든가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 균 오염 조사 또는 유통식품에 대한 대장균 O157 또는 리스테리아균과 같은 새로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전국적인 유행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99관광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검사입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먼저 도, 시군에서 의뢰되는 수거 식품검사 또는 소규모 식품 제조업소에서 의뢰하는 식품자가 품질검사의 대행, 식품 등에 대한 특수성분 분석, 농수산물 중에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오염 조사, 의약품, 마약, 환각물질 등에 대한 확인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시험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서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의 유통 방지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규모 식품 제조업소의 검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위해 요소 실태조사입니다. 최근에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즉석 가공식품류의 유통이 대단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조사 계획에 의해서 각종 튀김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튀긴 시간이라든가 온도 또는 튀김 재료에 따른 유지의 산패도를 조사한다든가 두 번째로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판매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업무 또한 식품 및 용기 중에 환경호르몬의 잔재량 조사, 네 번째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즉석반찬류의<NAME>을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산 식물자원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도내산 식물자원에 대한 항산화 효과 등 생리 활성을 규명하고 식물자원의 효용성을 증대해 나가고자 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한약재라든가 산채류 등 33종을 대상으로 해서 유용식물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는 항산화 활성을 갖는 그런 물질을 분리 동정을 함과 동시에 그 활성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특히 지난해 저희가 확인한 생열 귀 등에 대한 추출물이 동맥경화에 얼마만큼 억제효과가 있는가 하는 좀 더 실질적인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환경 관련 학술발표 및 심포지엄의 개최입니다. 먼저 환동해권 환경 분야 학술발표회입니다. 개최 시기는 지사성장회의가 개최되는 9월 말 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가 범위는 4개 지방정부의 공무원이라든가 환경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가운데 주로 발표 및 토론할 내용은 각 지방정부 간의 주요한 환경보전 시책을 서로 소개한다든가 특히 수질 환경 분야에 지역별로 조사연구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지역 간의 환경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학술발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한강 상류 수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말이나 4월 초에 환경부라든가 중앙정부 또는 중앙의 이런 연구기관, 특히 한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그런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한강의 현재 실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환동해권 지방정부 간에 환경 관리 기술 및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팔당호가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질개선특별종합 대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강원환경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거나 또 강원도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된 환경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강원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과학적인 환경 관리의 선진 모범도를 실현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 환경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일부 수집을 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환경 관련 자료의 분류,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보건환경 기술 지원 사업의 강화로서 보건소 전염병 관리요원이라든가 보건소 검사를 실시하는 진단 요원에 대한 검사 기술교육 또는 식품자가 품질 관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든가 상수도 정수장 관리요원에 대한 관리 요령 및 기술교육,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오수 정화시설 관리요원의 관리 요령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 자체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 훈련도 강화해서 돗토리현과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국제 교류<NAME>구도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고 원내 자체 세미나도 매월 1회 이상씩 실시를 함으로서 자체 연수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두 분 정도는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 연구원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수질 및 식품검사 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검사인력은 1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8,000만 원이 필요한데 99년도 당초예산에 6억 6,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다가 발주해야 될 그런 정밀 분석 장비를 먼저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회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해서 금년 7월 하반기에는 본 시설이 정확하게 설치가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동해안 지역의 주민들의 수질 및 식품검사의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전화기, 노래방 마이크의 세균오염 조사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NAME>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춘천시 내에 있는 공중전화기 30대, 노래방 마이크 20대에 대해서 금년 연초에 일반 세균이라든가 병원성 세균의 오염 여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공중전화기의 오염도 조사는 실제 일반적으로 오염 수준은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일반 세균의 오염 실태를 볼 때 약 17% 정도는 수화기 1개당 105 정도의 일반 세균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서 보다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판단되었고 특히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은 살모넬라라든가 결핵균, 쉬겔라 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병원성 세균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노래방 마이크의 오염 조사도 보통 105 마이크 1개당 10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 있는 것이 1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노래방 마이크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항균 덮개라는 것을 씌운 그런 마이크에서는 세균의 오염이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공중전화 관리주식회사에도 이 결과를 통보해 주면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촉구한 바 있고 앞으로 노래방 마이크에 대해서도 가능한 항균 덮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NAME>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앞으로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가 되어 가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환경복지국장 <NAME>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열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69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11건, <NAME> 위원님께서 6건, <NAME> 위원님 3건, <NAME> 위원님 10건, <NAME> 위원님 1건, <NAME> 위원님 5건, 성희직 위원님 7건, 김수돈 위원님 5건, <NAME> 위원님 4건, <NAME> 위원님 17건 모두 69건이 되겠습니다. 답변 준비 관계로 의 정시간 30분을 늦춘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적이고 통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나 서면으로 답변토록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NAME>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문은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일산화탄소 또 다이옥신 문제 등으로 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이 되는데 소각시설 설치를 할 때에 성능검사를 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잘 안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리고 도청에 있는 소각시설이 연기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은 모두 299기로서 이 중에 시간당 소각능력이 100㎏ 미만의 소형 시설이 285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용량 50t 이상의 대형소각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춘천시와 원주시에 각각 1일 처리용량 150t, 200t 규모의 대형소각시설을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지역에 이 소각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청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와 함께 실상을 살펴보고 필요한 처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북한강 오염은 환경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폐수보다 음식점이나 여관 등의 생활오수가 주된 오염원이다, 그리고 홍천 소재 맥주공장을 조사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8년도 한강환경 관리청 춘천 환경출장소에서 북한강 수계 수질오염은 조사보고를 작성하였으며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강 수계 우리도 지역에서는 1일 16만 9,000t의 오폐수가 발생되고 있고 그중 생활하수가 14만 6,000t, 산업폐수가 1만 9,000t 축산폐수가 4,000t이나 배출이 되고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부화량은 1일 16t으로 32.9%가 되어 있습니다. 홍천 맥주공장에서는 시설용량 기준으로 하루에 1만 2,951t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강유역의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호소, 바다의 경계로부터 유화 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 음식, 숙박, 목욕탕 시설은 오폐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 나가고자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부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상수도 취수원 유화 거리 4㎞ 이내의 지역에 음식, 숙박시설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홍천 맥주공장의 경우는 지방 산업단지로서 한강환경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 실시한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한강환경 관리청과 협조해서 지도단속 등의 관리 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별정직으로 임용되고 있어서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의 상실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은 160명입니다. 그중에 현원은 154명이고 이 중에 별정직이 7급이 100명 8급이 54명으로 133개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87년부터 94년까지 전국 3,000명으로서 복지 보건부와 행정자치부가 통합 관리하고 인건비 80%를 국비로 나머지 20%는 시군비로 충당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복지 전문 요원의 일반직화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어서 정원관리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2월 말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경영 진단 결과에 따라서 2단계 구조조정 계획 시 지방조직과 인력을 조정해서 구체적인 추진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구조조정 실업과 관련해서 실업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와 관련된 한시적인 생활보호 대상자의 99년도 선정 및 기준지원, 생계비 일 인당 지원액, 99년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책정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양구에서 연중무휴로 행정기관에 설치된 장례 기동반이 주민이 상을 당했을 때 장례절차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권장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 시책은 상당히 훌륭한 시책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좋은 시책이 있을 경우에 다른 단체에 파급시켜서 새로운 서비스 시책으로 채택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보건소 의료장비 중에서 값이 비싼 장비가 많이 있는데 비해서 운영 전문 요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 사례가 있는데 전문 요원이 없는 곳이 몇 곳이고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사 고용에 대한 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의 약사가 공무원 보수기준에 못 미쳐서 확보가 어렵다고 한데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약사 채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6, 7급으로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와 비슷한 공중보건 장학 약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면 시군 보건소에 약사 배치를 하는데 결원이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 취업현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미취업 장애인에 대한 취업 가능 여부와 취업을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8년도 현재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2만 4,480명입니다. 자영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2,924명,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2,209명, 기업체 및 단체 등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965명,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859명이고 취업 불능한 장애인은 1만 6,07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가능하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경증장애인은 최대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이 공단과 협조해서 성과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하고 관련해서 유사한 질의를 해 주신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요지를 종합해 보면 도내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향후 작업장 시설에 따른 시장성 등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으로서 꼭 그렇게 해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제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이 되고 있는 몇 군데의 작업장이 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작업장 현지를 돌아보고 더 현실적인 문제를 감지해서 이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현재 도내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17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14군데는 운영 중에 있고 3군데는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운영 3개소는 원주, 강릉, 고성에 있는 보호작업장으로서 98년도 하반기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생산기계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 설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 운영 중인 보호작업장 14개소의 종사자가 모두 226명으로 장애인이 191명, 정상인이 35명이며 주 생산품은 넥타이, 골무, 종이가방, 전자제품 조립, 농산물 박스, 오물 수거 비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운영권자들이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종 개발이나 수주물량 확보, 기술 등이 부족하고 제품 판로 면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생산품이라는 인식에 대한 문제와 일반 상품과의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운영자금의 조달 면에서는 직업훈련이나 재활 육성을 위한 자금이 극히 부족한 형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업체와 연계해서 시장성이 좋은 업종을 선택하고 품목을 개발해서 장기적인 물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기능훈련을 위한 지도교사 확보나 직업훈련 기관에 위탁연수를 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립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문제와 생산품 판로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 이에 따른 행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시에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차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고용효과나 판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건립을 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도 하고 계획 입안 시에 참고 적용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질문사항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 여성에 대해서 우리 문화를 잘 익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계획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7년에도 이와 관련된 시책으로서 중국교포와 일본인 주부에 대한 부부연찬 등 위탁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 중에 중국교포 부부를 2박 3일간 여성수련원에서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 중국 귀화 교포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등 우리 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귀화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교육, 간담 내지는 연찬회 등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도내의 중국교포는 337명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교육문제는 저희 국내 여성의 교육 기회에 버금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위원님은 <NAME> 위원님이신데요,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이 경로당에 대한 문제로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이천규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운영비 등이 부족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에서 작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군에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 또 시군에서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는 98년도 대비해서 경상운영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시설은 주거생활권 내에 노인에 대해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시설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에 경로당 개소당 지원기준은 연간 운영비 50만 8,000원과 난방비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도내의 경로당 등록 수는 1,551개소로서 이중 국비지원은 1,305개소에 대해서 10억 1,500만 원이 책정되었고 부족분 246개소에 대한 소요재원 1억 9,100만 원은 시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99년도는 현재 경로당 등록수가 1,667개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났고 국비지원은 거기에 대한 85%의 경로당 1,317개소에 대해서 1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부족분 250개소에 대한 1억 9,400만 원은 시군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 고용시책에 있어서 사업체의 의무 고용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내면서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의무 고용부담금은 99년도에 일 인당 20만 7,000원으로서 최저임금하고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 34만 5,000원에 대한 60%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의무 고용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고용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고용 촉진공단과 이 업무를 협조해 나가면서 장애인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제도가 개선이 되면 보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99년도 이웃 돕기 성금 모금액과 사회단체들의 참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이웃 돕기 성금 모금운동은 지난 98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16일까지 78일간 강원도 공동모금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총 모금액은 참여계층별 모금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동모금회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친화마을 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현지에서는 예산이 적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사업은 98년부터 시군별로 1개 마을을 지정해서 3년 동안에 시범사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기간 동안에는 마을당 매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로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추진 기간이므로 시험사업에 성과를 검토해 가면서 투자 사업의 실효성 내지는 투자금을 확대해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비는 그나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추경예산에 마을별 2,000만 원 이외에 우수마을에 시상할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각별한 관심을 기대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은 홍천에 생활보호와 관련해서 국민대책 회의에서 하수종말 처리 구역 내에서는 오수 정화시설 설치 기간 연장과 하수처리구역 밖의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비를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폐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8년 8월 1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800㎡ 이상의 건물과 200㎡ 이상의 음식숙박업소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분뇨만 처리하는 기존 단독 정화조를 분뇨와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오수 정화처리 시설로 교체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오수 정화시설 설치 대상 지역을 별도로 고시해야 합니다만 오수 정화시설 조치의 기한이 금년 1월 8일에 청정지역을 고시함으로써 행정적 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금년도 1월 22일 오수 정화시설 설치 대상 지역 지정 고시에 소급 적용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시 공고일인 금년도 1월 8일부터 향후 최소한 2년 이상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하수종말 처리사업 중인 지역의 경우에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 설치비의 국고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회신이 없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오수 정화시설 설치를 면제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으며 하수종말 처리구역 밖의 건물에 대한 국고지원은 재정여건상 어렵지 않겠나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는 오수 정화시설 교체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가 도민의 입장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환경부와 요청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NAME>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자연휴식년제를 100개소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실시를 해서 계곡 수질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수치가 있으면 알려주고 또 어패류 서식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휴식년제와 관련해서 이천규 위원님께서도 생태계와 관련시켜 산가재나 산메기, 물벼룩 등이 생기는 등의 생태계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을 어느 정도면 이러한 생물들이 다시 생겨나는지 감안해서 휴식년의 기간을 정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한 데 대해서 98년도에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지정된 곳은 59개소로서 97년 10월 수질검사 결과는 1급수가 40개소로서 67%를 차지하고 2급수가 19개소로 32%였었습니다만 98년 10월 2일 검사 결과 1급수가 55개소로 당초 67.8%에서 93.2%로 상향되었고 2급수는 4개소로서 상대적으로 6.8%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연휴식년제 실시 1년 4개월이 지난 계곡 수질은 15개 지역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지정된 21개소는 1등급 10개소 2등급 11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만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금년 10월 조사 결과에 따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교치는 조사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패류에 대한 서식 조사 결과는 97년 6월 1일부터 행락객들의 출입이 금지된 이후에 오염되었던 계곡 수질이 점차 회복이 되고 그중 생육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1급수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수서생물의 서식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수서생물은 강도래, 하루살이 뱀, 잠자리류 등이 서식하고 갑각류 및 어류로는 가재, 산천어, 어름치, 송사리, 버들치 등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휴식년제의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오염도나 자연복원 능력 등을 감안해서 지역에 따라서 이삼 년의 기간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등의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연장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이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하여 주신 내용은 경로당과 노인회관이 어떻게 다르고 금년도 예산편성 심의 시에 경제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로당 건립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했는데 업무 보고서에 노인회관 3개소를 건립한다고 한 내용은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로당은 지역 노인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시설로서 현재 도내에 모두 1,66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회관은 각종 상담이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각종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규모 300평 이상의 시설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경로당 건립비 지원은 예산에 반영된 바 없고 이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복지 회관 3개소는 평창군에 95년도에 지원해서 98년 3월에 개관 운영되고 있는 시설 그리고 96년 97년도에 지원해서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춘천, 동해시에 노인복지 회관 건립비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끝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기업체의 폐자원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의 활동 사례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도내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폐자원 화력발전의 찌꺼기나 침전지의 침전물 등등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앞으로 기업체에서는 물론이고 수집 운반 업체에도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이 가능한 한 전량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각, 언어장애인 민원편의를 위해서 도시군 민원실에 수화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느냐, 없다면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청각, 언어장애인 수는 2,510명입니다. 99년도에는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지부에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해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해서 관공서나 각종 기관을 방문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 출장해서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을 위해서 도지부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수화 기초반,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권역별 시군별로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수화할 수 있는 공무원이 민원실에 배치된 숫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민원실에 배치된 공무원은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98년도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전문과정 시에 2시간씩 수화교육을 실시했고 또 99년도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주간의 수화전문과정을 신설 운영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수화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청각, 언어장애인이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수화 공무원 양성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위원께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 및 해외 연수비가 65명이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일 인당 30만 원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비를 계상했을 때에 도비만을 볼 때 일 인당 15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4박 5일 기준으로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규모로 해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 인당 60만 원이면 계획된 대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저소득층 언청이 무료시술과 관련해서 도내 환자와 시술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가 사회복지단체로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의 저소득층의 유아 중에서 언청이에 대한 조기 시술로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립의료원, 서울 인제 병원 등의 협조를 얻어서 모두 16명의 무료시술을 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 11명, 97년도에 4명, 98년도에 1명을 시술을 했습니다만 언청이 무료시술은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별도로 환자의 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발생 시에는 관계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즉시 시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건의 날 행사 시에 훌륭하게 일한 단체에 대한 포상 문제는 적극적으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올해 새롭게 추진할 건강 약수 10선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에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과 이러한 약수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한 후에 누가 그 약수를 찾아가더라도 불쾌한 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비를 개선한 후에 홍보활동을 전개할 그런 방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시설 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만 10군데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1회 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서 일부 규제 품목에 대한 대체품 사용 여부 그리고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락 제조업체가 1회 용품 규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1회 용품 사용 실제 규제는 8월 초순부터 규제를 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일종의 계도 권고 기간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생존권하고 관련되는 도시락업 등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없는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조사 내용에 꼭 포함시켜서 이 문제가 중앙단위에서 잘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마지막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38번 국도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산림훼손이나 환경파괴가 심하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문제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충분히 불편이라든지 환경파괴 문제를 고려할 수 있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불편과 환경파괴 우려를 자아내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그리고 사업시행기관, 산림관련 기관 등에 대해서 이 도로와 관련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협조사항을 요청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별 실효가 없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그 중요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각 음식업 강원도 지회 주관의 민간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의 적극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우대지원을 하고 있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 영업시설자금 등등에 대한 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문화 개선 문제는 민간활동으로 추진을 하면서 영업주가 스스로 이 시책에 참여하여야만 되겠습니다만 교육홍보활동이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민간단체로서 상당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한국 사람이 푸짐한 상을 바라고 있고 진수성찬이어야만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표준 식단 제라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잘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끝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결핵 관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후진국 병인 결핵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퇴치가 안 되고 아직도 업무보고에 올해의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적과 관련해서 현실 문제를 보면 도내에 결핵 유병률은 1.6%가 됩니다. 현재 1,895명의 환자가 보건소에 등록이 되고 정기적으로 치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핵은 후진국 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요즘 선진국에서도 에이즈 등 신종질환이 증가함으로써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점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핵의 퇴치, 후진국병 퇴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취약지의 환자 발견 검진, 주민 예방 보건교육, 신생아 예방접종 등으로 면역 인구를 확대해 나가고 치료 예방활동을 계속 실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낚시 면허제에 관한 자료 제출 그리고 이동 보건소에 활동 사례 등에 대해서 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네 건은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세분의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폐자원 재활용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 연계 추진, 수거 방법의 개선, 불편사항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는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와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 대상은 종이류 고철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이 되겠습니다. 수거 주체도 행정기관과 각 마을단위, 사회단체 그리고 노인회, 부녀회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98년도의 경우에는 총 13만 3,018t을 수거해서 금액으로는 43억 3,3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NAME>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 사업과의 연계 문제는 지난해에 총 2억 5,400만 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연인원 8,384명이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종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자원의 재활용 생산성 향상 이러한 측면에서의 시책은 좀 더 보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시책을 따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NAME>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춘천 교육대에 1개만 지정 운영하였는데 시군에 1개 교씩 확대 지정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해 가는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범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확대해 가는 방안을 따로 검토하고 시책화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한 결과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환경교육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생태 도시 기본계획이 시군에 시달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태 도시의 개념은 영어로는 에클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태적인 의미로 에클 로지컬과 도시라는 의미의 폴리스를 합한 합성어가 되겠는데 생태 도시의 개념은 자연 생태계를 중시하여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생태 도시에서 다루는 환경의 범위는 단순히 공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경관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게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95년도 6월 환경부에서는 21세기 환경비전 보고 시 21세기형 생태 도시 추진방향을 보고한 바 있고 여기에는 도시의 다양한 기능이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녹색환경설계 지침을 개발하여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녹지공원 확보나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물 축조 그리고 공해 발생이 적은 교통수단을 도시에서 사용하는 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국토개발 종합 계획 수정 시안에 환경 부문에도 생태 도시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는 중앙 계획에 맞추어서 98년도에 강원개발연구원의 지정 연구과제로 부여를 해서 연구과제로 선정 수립토록 하여서 지난 1월 이를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과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가로녹지, 하천 녹지, 공원녹지 등 공공녹지 생태 도시화 방향 그리고 주차장, 시민공원, 벽면녹화, 옥상녹화, 인공습지 조성, 생태통로 설치 등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배부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에 시군 실정에 맞게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음 질의는 도내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환경 민간단체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모두 106개 단체입니다.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만 앞으로 청정 강원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민간단체가 좀 더 상호보완적으로 역할분담을 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따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신문고 제도와 국번 없이 128로 돌려서 신고하는 신고전화 등에 대해서 생소하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환경신문고 제도는 96년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신고 건수도 점차 증가해 왔고 지금은 정착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도 시행 초기에는 신고 건수가 445건, 97년도에는 775건, 98년도에는 953건 등으로 늘어왔고 98년도에는 신고 건수 중에서 32%인 307건이 환경오염 또는 훼손 사실이 확인되어서 신고 건수의 32%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청정 강원환경을 지키는 활동적인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신문고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활용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또 강원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고 활용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생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매립하는 방법보다 소각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강원도의 경우 대도시와는 달리 소형 소각시설 설치가 권장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처리 문제는 매각보다는 소각하는 방안이 한정된 국토에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환경부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서 <NAME>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소형 소각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정 규모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농촌지역은 소형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신 내용은 강원도에서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96년 4월부터 97년 4월까지 민통선 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보정책 자료제공을 위해서 철원평야, 대암산 그리고 두타현 일대 또 향로봉 산맥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 지구 지정과 관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철원평야 등 비무장지대는 두루미와 재두루미 등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고 대암산 두타현 일대는 남한 유일의 고충 습원 지대와 국내 최대의 열목어 서식지입니다. 그리고 향로봉 산맥 일대는 백두대간의 중요한 지역으로서 멸종 위기 희귀 동식물과 생물 다양성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내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비무장 내의 생태계 보전 실태와 관련해서 전문학자들이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등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생태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폐자원 이용에 대해서는 앞서 유사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답변 시에 함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여성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 현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생활용품 재활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YWCA와 한국 부인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생활용품 재활용 사업은 춘천시를 비롯해서 6개 시군 8개 지역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한국부인회 60명, YWCA 36명 등 모두 9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수거실적은 의료 6,454점 등 모두 8,697점을 수거해서 분류와 수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촌 여성과 도시 여성의 생활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농어촌 여성의 생활 지위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과 도시지역 여성 단체 간 자매결연사업, 도시 여성의 농어촌 봉사활동 그리고 농산물 팔아주기 등 농어촌, 도시 부녀 단체 간에 교류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여성과 도시 여성이 함께 연찬회를 9월쯤 90명을 여성수련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 여성이 거리를 좁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오수 정화시설의 시설 개선비용을 징수했는데 정화조 시설 개선 관련 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면서 시설비는 반환해 주지 않고 관리소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관련 법이 폐지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속초 한화리조트에 있어서의 오수 정화시설을 관리하는데 최종 방류구에 고기를 기르는데 흙탕물에 사는 고기를 기르고 있다, 깨끗한 물에 사는 고기를 기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화조 시설 개선 관련된 법이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 4단지 아파트는 85년 건축 당시에 분뇨와 생활오수를 함께 정화할 수 있는 오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97년 9월 이전까지는 방류수 수질 기준 BOD 60ppm 이하를 법규상 적용을 받았습니다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하수종말 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오수 정화시설의 경우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이 폐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춘천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오수 정화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춘천시에 확인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속초 한화리조트의 최종방류구에서 방출된 물에 더러운 물에서 자라는 고기를 기르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송어 같은 것을 기르면서 물이 깨끗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게 실제로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현지에도 한번 다녀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복지부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이 10년 뒤로 간 느낌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1재능 개발 취업알선을 위한 2,110명에 대한 교육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의식 교육 함양과 관련된 교육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성자원활동 봉사자 연수라든지 여성회관과 관련된 상담실 문제 등등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성회관 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도립 강원 전문대 학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8년 한 해 저희 강원전문대학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과장 <NAME> 교수입니다. 학생과장 <NAME> 교수입니다. 서무과장 <NAME> 사무관입니다. 실습과장 <NAME>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본부에 교무과, 학생과 등 4개 행정과와 도서관, 전자계산소 등 5개 부속기관 수산해양계열, 공업계열, 사회 보건계열, 실무 계열 등 11개 학과가 있으며 현재 55명의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결원 중 전임교원 13명은 지난 12월에 충원하여 3월 1일 자로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적 현황으로는 441명이 98년 3월 17일 입학하여 제적 9명, 휴학 109명을 제외한 323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총 4만 8,000평 부지면적에 13개 동 8,008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내역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3월 17일 개교한 이래 전 교직원이 일치단결하여 1년간 대학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98년도에 가시적 성과도 있었지만 향후 전국 제일의 도립 전문대학이 되기 위해 대학 운영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21세기에 대비한 강원도립대학으로서의 교육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자구노력 사업 선정을 한 결과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수산해양계열의 부족한 기자재를 확보하였으며 98년 강원도 건축문화대상에서 최우수 건축물로 선정되었으며 산업디자인과 학생들과 전임교원의 노력으로 98년 국제 일러스트 사이버 네트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하였습니다. 또한 99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여 학사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우수교원을 충원하여 금년 3월 1일 추가 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교육 추진 태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대학 특성에 걸맞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험실습 시설 및 기자재의 충분한 확보,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대학 행정의 다양한 욕구 및 기대에 부응한 자생 역량을 높이고자 전임교원의 부족을 해결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요원의 확충을 추진해 나가고 학과 신설, 학생증원으로 도 재정 의존성을 점차적으로 탈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자율로 자치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총학생회, 대의원회 및 동아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과 재정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각종 행사, 후생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과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1년간 학사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명문 대학으로의 도약 발판을 구축하고자 대학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경영 마인드에 입각한 민간위탁 사무를 발굴하여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등 행재 정의 효율화를 통한 학교경영을 쇄신하고 수산해양계열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동 및 연구소를 활성화하는 등 대학 특성화 전문화로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지역 정보 인터넷 구축, 취업 보도실을 개설, 지방공무원 특채 등 취업률을 제고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및 등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내외 100개 고교를 방문하여 홍보함은 물론 홍보 유인물 및 각종 정보지 일간지에 홍보를 극대화하여 약 5:1의 입시경쟁을 나타냈습니다. 합격자 462명 중 당초 합격자 279명이 99년 2월 5일 등록하였고 99년 2월 23일 현재 433명인 95%가 등록을 마쳤으며 향후 계획으로 우수한 학생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집주하여 모집 정원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9학년도 입학식은 99년 3월 2일 화요일 본 대학 강당에서 거행할 계획이며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외부 인사 초청 없이 대학 자체 행사로 실시할 계획이오니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학과 운영 내실화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원들의 생산적인 교육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8년 추진실적으로 166개 강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강의의 내실을 위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학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80명에게 학사경고를 하였으며 학생들의 심화 학습을 위한 특별강좌와 12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 학사운영을 토대로 한층 더 원숙한 교과운영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무능력 배양 위주의 교육과정을 2월 중에 개편하고 학사경고자와 교양을 제고하기 위해 계절학기를 방학기간 중 운영해 왔으며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영어, 일어 등 외국어 특별강좌를 운영하고 전문적 시대에 부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방학기간 중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립대학의 이미지를 살려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남은 물론 교수업적 평가와 연수 실시 등으로 교육의 질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엄격한 학사관리와 스터디그룹 시상제를 실시하는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창조적 학생활동 내실화입니다. 도립 강원전문대학은 도덕인, 체육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 지도적 중견 인력을 양성하고 건강한 대학 생활과 건전한 대학 문화를 창조하여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98년 주요 추진실적으로 창조적 학생회 등 자체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건강관리실 등 6종의 후생복지시설과 11개의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교내의 장학금은 253명에게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학생문화축제 행사인 신리 천마 대축제를 작년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 학생자치활동 활성에 의해 동아리 활동과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장학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혜폭을 확대하고 교외 장학 재단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문예 창달을 위해 학보사를 운영하고 건강한 전문대학인을 육성하기 위해 후생복지 시설을 확대하며 각종 문화축제 행사는 내용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쾌적한 환경 및 교육여건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 운용에<NAME>점을 두었으며 98년 추진실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의동, 실습실 등 학사운영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캠퍼스의 아름다운 조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유휴자금 정기예탁으로 5,4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캠퍼스 주변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코자 스쿨버스를 구입 운영하였으며 수산계열의 실습장인 양어장과 해수 유입 시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마무리 공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학 울타리, 후면도로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위해 13억 1,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예산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제 학술교류 확대로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간 국제 교류 확대 실시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 현지 연수를 통한 전공이론 습득과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98년 추진실적으로 미국 남 네바다 대학과 98년 4월 24일 교육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학문 및 학술연구 활동과 학생 및 교원연수 등을 대상으로 전임교원을 전담 지정하여 협의 추진 중이며 학생교류를 대비하여 회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미국 남 네바다 대학과 학술교류 등 세부 추진사항 협의를 위해 금년 4월 중 방문 계획으로 있으며 연수생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중 10명에 대하여 연수 실시코자 하며 점차적으로 러시아 연해주 극동 해양대학교 및 도 단위 국제 교류와 연계 중국 길림성과도 교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장감 있는 실험․실습 교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감 있는 실험․실습 교육으로 우수한 중견전문 기술인을 양성하여 직업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정착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98년 추진실적으로 해양수산계열 기자재 33점은 주문진 수공 고로부터 무상 인수받았으며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4,460점에 21억 4,300만 원으로 구입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4억 4,200만 원은 계속 비로 구입할 계획이며 한편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세계인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98년 한 해 동안 구입한 기자재를 최종 정리하고 대학 자체 설치 기준을 설정한 결과 총 7,616점에 93억 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11개 학과에 8억 9,200만 원에 대한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산업 사회 발전과 함께 하는 기본 목표를 구현하고자 산학협력 대상 업체를 조사하여 수요가 있는 대로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후 협약을 연중 체결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실습과 기자재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종합정보통신망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으로 학사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학사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대학 운영 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98년 실적으로 대학종합 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학사운영의 신속하고 완벽한 처리와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서비스 개통으로 다양한 정보제공을 적기에 공급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대학생 인터넷 홈페이지<NAME>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대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내실 있는 대학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연구활동 지원으로 학술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활동 지원으로 우수인력을 양성하며 도서관 개방을 통한 지역의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98년 추진시책으로 98년 7월 도서관을 준공하여 각종 비품과 1만 5,000권의 도서를 확보하였으며 관리 효율화를 위해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자료실, 열람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운영하고 전자도서관을 폭넓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서적 및 학술자료 지를 확보하여 학술 흐름의 인식 제고와 연구 지원에 활용하며 도서관 시설물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장비 및 자료 열람실용 컴퓨터를 비치함은 물론 각종 자료를 비치하는 행정자료실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안락하고 편리한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거리 거주 학생과 우수한 학생들에게 기숙사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생 후생복지 시설의 확충으로 체력을 증진시키고 방학기간 중 기숙사 시설의 임대 활용으로 대학 홍보 효과 및 수익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98년 추진실적으로는 기숙사 시설을 완공하여 1,2학기에 234명이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방학기간에는 동계아시안게임 임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또한 타 학교 축구부<NAME>련 숙소로 제공하여 시설 임대료 약 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기숙사에 부족한 집기를 추가로 확보하여 기숙사 입사희망자를 선발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학생들의 후생복지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는 한편 기숙사 시설을 대학 홍보와 세수 증대를 위해 전년과 같이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학생과 함께 하는 연구기능의 활성화에 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연구소와 지역 산업체 간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또한 연구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수 기능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98년 추진실적으로 수산과학 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를 발족하였으며 학술진흥재단 공모과제 지원으로 산업체 연수 논문집 발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산학협동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제 선정을 4월까지 마칠 계획이며 학과당 1과제 이상 연구 프로젝트 공모과제 지원으로 지역 산업 및 대학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한국 전문대학협회 주관 공업계 교수 1명이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 홍보를 하게 되며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학과별로 배치된 조교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7월 중 연수를 실시하여 연말에는 연구결과를 논문집으로 발간하여 학술연구 진흥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학은 앞으로 처리해 나갈 당면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전국 최고의 대학, 세계로 뻗어가는 인재 양성의 진정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끝까지 저희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NAME>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님들! 먼저 저희 지역구 민원문제로 우리 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을 뺏게 된 점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청원은 5대 강원도 의회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만 무려 836명의 주민들이 서명하였을 정도로 지역의 반대 여론이 정열 합니다. 이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이른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만 반대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대표적으로 장소 결정의 부적정성, 건설폐기물 인허가 업무처리의 적당주의, 사업주의 문제 해결 방식의 미숙함과 사업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 등이 주민 감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 처리장 철치 인허가 업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책상에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 중에 행정절차 이행 내용이라는 제목의 첨 부서를 보면 정선 산업은 97년 5월부터 1년 사이에 다섯 차례나 사업계획서를 장소만 바꾸어서 낸 바 있고 도에서는 또 동일한 사업자에게 무려 네 차례나 사실상 사업 허가라 할 수 있는 적정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적정 통보 시에 도시계획 지역, 군사시설 지역에 포함되는지 또는 농지법이나 산림법, 문화재 보호구역의 저촉 여부 등 법적 조건에만 문제가 없으면 적정 통보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도 관계 부서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행정적 잘못이 없다고 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른바 혐오시설인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이러한 사업에 집단민원발생의 소지가 높고 또 그로 인해 수차례나 장소를 변경한 사례가 있고 보면 공해에 의한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인지 또 이와 같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과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에 적정 통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모두 네 차례의 적정 통보 중에 신동읍 예미리와 인근 가사리 지역에서만 98년 3월 19일부터 불과 3개월 사이에만 세 차례나 장소를 옮겨서 적정 통보를 해 주었다는 것은 도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 인허가 업무를 얼마나 허술하고 안일하게 처리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3차 적정 통보를 해준 <ADDRESS>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에 걸리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어 적정 통보 후 부랴부랴 또다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새로운 적정 통보를 해 주는 등 우리 강원도의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 인허가 업무가 그동안 너무도 무책임하게 처리되어 왔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읍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3차 적정 통보 장소에서 4차 적정 통보 장소로 장소를 변경하여 적정 통보를 내주면서도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 출신 군의원이나 번영회장 심지어 읍사무소에도 사전협의나 장소 변경에 대한 통보조차 하지 않고 슬그머니 장소를 변경하였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이러한 도 관계 부서의 행정처리의 비민주성도 문제점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장 설치 계획은 예전에 석회석 광산으로 사용하다가<NAME>적인 복구만 하고 방치한 지역인데 신동읍 지역에서 가장 큰 주거지역과 상가 그리고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불과 500여 m 이내에만 대략 200에서 300여 세대가 살고 있어 비산먼지 등 공해 발생 시 그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89년도 집중호우 시에 이곳에서 상당량의 토사가 흘러내려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사진에서 보듯이 인근의 교량에 상당 부분을 막아서 커다란 수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가 38번 국도와 교차하는 지점이라 가뜩이나 이 지역은 평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이 늘 불안해하고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등 현재 이 장소는 근본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는 부적절한 장소라는 게 주민들의 가장 큰 반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 처리장 면적도 너무나 협소하여 과연 이러한 곳에서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도 지금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최소한 삼사십 평 이상 칠팔십 평 이상 되는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된 이 장소는 불과 이천여 평도 안 되는 그러한 협소한 면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장소가 좁아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동읍 예미리와 인근 지역은 150만 t 규모의 대규모 정부 저탄장 무연탄을 저탄하는 저탄장이 있고 또 카바이드 공장 그리고 석회석 광산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 문제로 평소에도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호흡기 질환 등등 이런 민원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는 분뇨처리장과 최근에 폐쇄했지만 쓰레기 매립장까지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등 평소 주민들은 좁은 지역에 이렇게 공해업체가 밀집해 있다 보니 이에 따른 피해의식과 거부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장 인허가 문제는 법 조항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이러한 부분까지 조사하고 충분히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적정 통보를 내주고 허가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에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주민들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진정서도 수도 없이 발송하였고 주민총회, 집단농성, 공사 저지 투쟁, 대책 회의 등도 수십 차례나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동읍은 탄광의 폐광으로 정선군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인 데다가 민원이 발생한 본 건으로 주민들이 1,000만 원 이상의 성금을 모아서 폐기물처리장 설치 저지 활동 경비로 그동안 써 왔습니다. 그동안<NAME>된 인력을 연인원으로 따져 인건비로 계산한다면 이 비용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도 당국의 적정 통보는 잘못된 것인 만큼 조속히 적정 통보를 철회하고 훼손지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와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한 소요경비의 보상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내에는 16개소의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가동되고 있고 적정 통보를 받은 7개소 중 3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4개소는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실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적정 통보를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 또한 2개소나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번 청원 건을 거울삼아서 도 관계 부서에서도 기 운영 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뿐 아니라 향후 인허가 및 적정 통보 시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집단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로부터 도 행정이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위원의 청원과 관련한 문제점 지적은 이러한 차원에서 분명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충정에서 지적한 것이지 결코 도 관계 부서의 지난날 업무의 잘잘못을 추궁하고 문책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본 청원의 건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에 위축되는 일 없이 더욱 분발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청원 소개 의견을 참고하시어 본 청원의 건이 주민들이 뜻하는 바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의 소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그러면 이어서 <NAME> 위원님께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강원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 내신성적이 불리해서 신입생 지원자가 적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99년도 대학 진학하고 신입생 선발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과학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과학에 특수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뽑아서 국가의 수월성 차원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비교내신제에서 99년도부터는 교과성적 백분율의 상대평가를 적용함에 따라서 과학고 학생들이 불리하게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각종 과학 수 경시대회, 화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해서 거기에서 실적을 받은 우수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부과점수를 주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유인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대학 진학 사항을 말씀드리면 3학년 학생 중에서 서울대학에 13명이 합격되었고, 30명인데 30명 전원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2학년 학생은 18명이 과학기술대학에 입학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고등학교 입학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학 정원이 2학급 46명에 92명이 금년도에 지원해서 경쟁률이 2.1:1이었습니다. 앞으로 교사들의 성실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과학영재들이 훌륭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학생 체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5월에 체벌을 금지하는 그러한 체벌 규정 시안을 만들어서 강원도 전역에다 하나의 준칙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첨삭해서 학교에 체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교육청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현장의 체벌을 보면 선생님들이 정말로 교육적으로 체벌하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좀 심하다 싶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뿌리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전국의 학부모 연대나 이런 데서 저희들 자료도 가지고 가고 다른 시도에서 저희들 자료를 전부 달라고 해서 그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그런 시도교육청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에서도 저희들 것을 가지고 가서 준칙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마치 체벌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된 것인데 저희들은 체벌을 아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체벌을 할 때는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께 동의를 구해서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벌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서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체벌하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은 사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체벌의 장소라든가 체벌의 정도, 방법을 저희들 사실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과거의 인습 때문에 체벌은 의당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체벌은 학교 현장에서는 없어져야 되겠다, 차라리 학생들이 조금 학습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체벌은 없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도교육청 및 지역청에 여성장학관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교사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는 참석시킬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본도의 여성 전문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학관은 도교육청에 장학관이 계십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지도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교육연구관으로서 평생교육정보관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관, 전문직에 장학관 이렇게 한 분 계시고 물론 교장으로 여러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학사하고 교육연구사는 중등이 12명, 초등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여성 전문직에 대해서는 상대히 우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발령 났는데도 신규자를 춘천교육청에 여자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지구에 초임 교장 신규 교장을 한 번도 시지역에 배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시에다 여자 교장을 신규로 임명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고 교사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는 참석하도록,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학교 어머니회 존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어머니회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학교 어머니회 때문에 각 지역에서, 강원도 전역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대략 이렇게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리더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 분 내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회비를 걷습니다. 회비를 걷어가지고 쓴 것을 공개를 하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써서 서로에 대한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돈을 걷어가지고 선생님을 대접하는데 그런데 공개를 해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막상 용기를 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소위 간부급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쓴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밝힐 수 있느냐, 그럼 선생님의 체면이 뭐냐, 이렇게 자꾸 유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없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속으로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무리 그것이 순기능이 있고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의 해체를 지시했고 돈을 걷은 것은 전부다 돌려 주도록 해서 작년도 전반기에 이것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요즘에 와서 다시 이렇게 졸업시즌으로 해가지고 일부 되살아 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 어머니회는 없앨 계획입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열린 교육 운영성과와 열린 교육 시범 단지 운영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린 교육은 전국에서 정말로 강원도의 열린 교육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고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10여 년 전에 열린 교육에 미쳐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자기들이 모여서 열린 교육을 하는 자선 서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즘 10년 후에 결실을 맺어가지고 강원도의 초․중등에 있어서 열린 교육은 참 잘되어 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강원도에 열린 교육을 보러 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다음에 열린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나서 작년도에 평가를 받으면서 재작년도에 열린 교육 단지화를 운영했습니다. 열린 교육 단지화를 하면 거기에다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이 교육장 주관하에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더니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와 보고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전국에다가 이것을 올해 의무적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 열린 교육은 잘되고 있고 그리고 99년도에 가서는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그것을 단지화를 만들어서 해 놓고 보니까 교육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가 가장 견실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은 조금 그보다 못하고 고등학교는 못하고 대학 가면 더 못하고 이런 한국의 하나의 흐름을 저희들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등학교에 단지 화가 되어가지고 중학교의 전문직이 초등학교에 가보고 초등학교의 전문직이 중학교를 가보고 다음에 중학교의 교감들하고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서로 단지 화가 되니까 교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중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오는 그러한 현상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해서 지역별로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로 가자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주지 않은 교육은 그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그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에 가장 학습의 전위가 높은 것이 바로 열린 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NAME> 위원님께서 독서교육을 위한 지원을 했는데 성과가 어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학급당 10만 원, 97년도부터 20만 원, 이렇게 줘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된 비용은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은 학교에서 도서 선택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되 거기에는 꼭 향토작가를 10% 정도 이렇게 책을 사서 애향심 고취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재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재작년도에 전국에서 저희들이 독서에서 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여고가 거기에서 금상을 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강원도가 5등을 했는가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바로 도서구입비를 꾸준하게 준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 논술고사에는 독서력이 없이는 그러한 논술 기법을 발전시킬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도 저희들의 사업은 적절했고 또 유익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무자격 원장을 99년 도말까지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현황하고 방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까지 유․무자격 원장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말 강원도 내 사립유치원 수는 134개원입니다. 그중에서 원장 유자격자 수는 38.8%에 해당되는 52명이고 다음에 61.2%에 해당되는 82명이 무자격 원장입니다. 두 번째 98년도 현재 사립유치원 원장 이수자 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자격연수 이수자는 15명으로 총 유자격자 수는 67명, 50%로 상향되었습니다. 세 번째 99년도 말 자격 취득 예정자 수가 100%가 안 될 경우 그 이유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자격자수 67명 중 62명이 취득예정이며 나머지 5명은 종교단체장 및 군인 부대장으로 종교단체장 및 군부대에서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은 단체장이 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단체장의 잦은 이동으로 유자격 원장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초중등학교 통합 운영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초 중학교가 병설되어 있는 학교가 49개교가 있습니다. 49개교에 대해서 학교를 따로따로 독립시켜 놓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교감 연수를 하기 위해서 차출하면 학교의 3학급 짜리, 중학교도 3학급, 고등학교 3학급, 선생님들이 10명 정도되는 학교에서 중학교 교감도 나오고 고등학교 교감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될 걸 가지고 괜히 두 교감이 전부 다 나오고 또 교무주임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무주임이 조그만 한 학교에 하루 수업 결산 내기 위해서 두 사람이 다 나오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따로따로 하려고 해도 서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비 절감도 그렇고 다음에 학교의 학사운영에 효율성도 생각해서 이것은 소위 중고등학교는 한 교장 밑에서 교사들도 교류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중학교에도 음악선생, 고등학교에도 음악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중학교에 한 분이 계셔서 중고등학교에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는가, 또 선생님 수업 시간 수가 어떤 선생님들은 학급 수는 적은데도 선생님들은 많으니까 10시간 미만으로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한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중학교까지 같이 하니까, 옛날 6년 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 상추 교과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같이 화천에다 한 번 해 보고 인제에다가는 중고등학교 병설학교를 기존에 물론 한 교장 밑에 두 교감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교사 교류고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학사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되면 금년도의 운영 결과가 밝혀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문제점은 해소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명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되는 효과를 대략 이렇게 잡아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중등의 예체능 교과는 전공 교과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로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또 초중등 교사 간의 수업 시간 수가 감소되어서 교재연구 시간이 확보되고 학습기자재 및 특별실의 공동사용으로 예산절감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행사의 통합 운영으로 학생 상호 간 유대감을 증대시키고 제반 경비를 절감시킬 것이고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 활동으로, 옛날로 말하면 방과 후 교육 활동이 됩니다. 활동으로 학생들의 폭넓고 흥미 있는 학교생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처음 시도되고 있는 이 제도가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이해의 폭을 줄이는 일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보고 있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또 교과통합 및 특별활동 지도 시에 학생능력 수준 차이가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전산보조원의 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애로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전산보조원으로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1년인가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아시다시피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IMF 사정이 호전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진단하고 있는데 실업자 구제대책에 의해서 지금 대학을 나와서 직장이 있던 분들은 보수면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많이 들지만 갓 대학을 나온 대학생들이 처음 직장을 접할 때 50만 원 정도면 국가 경제도 생각하고 실업자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50만 원 정도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도 소위 퇴직금과 연금에 저촉되지 않는 그 선까지 해서 재임용 갱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학교에 근무하던 사람이 그 학교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얼마든지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어려운 경제사정 하에서 실업자는 자꾸 늘어나고 그런 사항들을 보수는 적지만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급식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과 초중등학교 중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3개 교와 적은 학교 3개 교의 학교명과 영양사의 월평균 보수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겠는데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학생들 참여율이 적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은 투자되어야 되는데 과연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면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것은 국가의 방침이고 교육부의 강력한 그러한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100% 금년도에 시행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급식 방법은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위탁운영을 하거나 학교 자체 조리 등의 급식 운영 방안을 그쪽에서 참여해서 결정하도록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은 역시 많이 안고 있습니다. 농촌 벽지 지역 소재의 학교는 대부분 학교 자체 조리를 하게 되어 저렴한 급식비로 전체 학생이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도시지역은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도시 학생들은 농어촌 학생보다 경제사정이 조금 나으니까 그래서 농촌에 저희들은 주력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확대에 따라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가시책사업 중 학교급식 공공근로사업의 조리종사원, 영양사 등을 활용코자 강원도청과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성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우리 교육청 급식 전담 인력인 식품위생 직영 양사라고 합니다만 배치는 고등학교는 춘천기계공고, 태백기계공고, 홍천농고 등 공동실습소 등에 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는 속초의 상천 초등학교…….<\|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도정 혁신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혁신과제의 재정비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들이 재정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NAME> 2기 도정 출범과 더불어서 여섯 개 분야에 40개 과제를 일단은 혁신과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토가 구체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과제, 실현성이 다소 의문시되는 과제, 이런 과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통폐합하는 게 24개 과제로 재편이 되었고 신규과제로 그 후에 추가로 아이디어들이 좀 나와서 예를 들면 오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일몰 제도라든가 옴부즈맨제도 같은 것도 제안이 되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정 혁신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청 간부나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보고 지사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집을 해 봤습니다. 170여건이 제안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부는 상당히 혁신과제로써 손색이 없다, 그다음에 기타 부분도 작은 가지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세하게 과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목록을 보기를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일 이후 철원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물류센터 기능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도차원에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도 전체로 보더라도 강원도가 아까 <NAME>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좀 낙후되지 않았느냐는 평가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토가 분단되므로 인해서 최북단에 위치한 불리한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등이 지역개발에 상당히 제약이 되어 왔다는 판단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긴장이 획기적으로 완화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위치는 역시 한반도의 중심, 과거와 같이 교통과 여러 가지 물류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이런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접경 지역에 관해서 국토개발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중간보고 겸 순회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 보면 철원군의 경우에 남북 교류도시 및 평화 시 건설, 남북농업자원 개발 지구 조성 및 개발 센터 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생태 보전하는 공원 개념의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업무보고에도 간략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도가 최근에 지사님께서도 청와대 간담회 때의 업무보고, 그다음에 건설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청와대 정무수석 등 각 부처를 순방하면서 남북 연결 교통망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신탄리 월정리 간의 경원선 복원 문제, 금강산 선 복원 문제, 동해안선 복선화 철도 신설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의 춘천 철원 연장 문제, 동해안 고속도로 4차선 확장 및 구간 연장, 국도 7호선, 국도 31호선의 구간 연장 및 개수, 그다음에 아직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만 민통선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평화관광로 이런 것들을 개설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를 했고 이미 일부 사업은 철도청이라든가 관련 부처에서 타당성 또는 설계용역을 확보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접경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절약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꼭 집행이 되어야 할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다든가 반납이 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신축적인 집행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저희 도의 예산을 보면 18%가 감소된 예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살림살이로 봐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보면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도의 예산이 마이너스로 해서 편성이 총규모가 감소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소의 폭이 18%라고 하면 전문가의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거의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액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목표액 설정이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지나치게 경직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더 들어가더라도 더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표액보다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절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고 예산집행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가 원하는 도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가 더욱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인다고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그대로 저희 예산운용과 관련이 되어서 좀 더 신축성 있게 도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신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춘천의료원의 강원대 인수 건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11월에 강원대에서 춘천의료원을 강원의대 부속병원으로 인수할 방침이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춘천의료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약 50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으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시민단체라든가 도립의료원 쪽에서 여러 가지 찬반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진료기관으로 되면<NAME> 북부의 유일한 2차 진료기관의 기능이 없어진다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 또 춘천권에 병상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반대 의견도 있는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 더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섞여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강원대와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춘천의료원의 이관 문제는 관련된 당사자가 우선 의료원이라는 당사자가 있고 저희 도라는 당사자가 있고 또 강원대학 또 예산을 지원해야 할 국가 그리고 저희들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도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고 결론 내리기가 매우 어렵고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서는 저희 도의 방침으로 설정한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전부 공개를 해서 모든 분야 각계각층의 여론이 수렴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도의회에 저희들이 낼 때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상당한 부분의 결론이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가부를 묻도록 안건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고 강원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수하겠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관련 예산이 없이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상으로 병원을 넘길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계약조건 등등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 보면 병원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초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은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방침이 결정이 되고 해서 병원 운영도<NAME>되는 가운데에서 결정이 되면서 지역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역기능이 최소화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강원대 측하고도 저희들이 중앙과의 협의 내용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이 타 시도보다 다소 부진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고요. 강원도의 진전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각 도에서 역시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선진국 법을 활용해서 행정 정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계획 수립이라는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산림이나 환경이나 관광, 교통, 재해 분야와 같이 도 전체와 관련되거나 여러 개의 시군이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가 되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시군은 시군대로 기초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상하수도 관리라든가 지하매설물 관리 이런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2005년까지 국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고 저희들은 작년 6월에 사업 발주가 되어서 금년 9월까지 도비 4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일단 GIS 시스템 상의 환경 구축과 우리 도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관광, 환경, 산림, 세 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까지의 진척도는 약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납품되기 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중간 점검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같이 참여해서 점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철원지역의 접경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는데 따라서 외지인 간의 토지매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땅을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좋은 제안을 주셨고 접적 지역 주민들의 많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상의를 하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면 장기 저리자금을 가지고 농지구입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 등등을 소관 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은 지금 도의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 기금의<NAME>은 매년 국고보조금의 80%와 지방비 20%를<NAME>으로 해서 주로 생보자나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의사상자, 이런 의료보호 대상자의 외래, 입원 등의 진료비를 보조해 주거나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00억이 되겠고 저희들이 보호할 대상자는 약 8만 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은 도에서 시군에 보조해서 시군별로 보고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따라서 시군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절차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현황의 기금 운용현황에 없는 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여러 가지 경영상태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간호사의 고임금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 행려환자 무료진료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 그리고 의사의 임상 연구비 과세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책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간호사들의 경우에 82년도에 지방공사로 전환할 당시에 이미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반영이 되어서 호봉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력이 대부분 20년 이상 된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액수가 많고 특히 간호사의 경우에 임금체계가 단일 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급제 임금보다도 단일 호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급액이 두세 배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일 호봉이 한 호봉이 승급할 경우에는 3만 원 내지 6만 원이 올라가는데 직급제로 되어서 호봉승급하는 경우에는 1만 원 내지 3만 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간 누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고임금 구조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단일호봉제를 직급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노사 협의가 끝나고 오늘 춘천의료원이 노사 간에 최종 타결이 됨으로써 의료원 전반의 구조조정 작업이 노사 간에 다 합의가 끝나고 시행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급에서 8급까지, 간호사도 직급을 부여했습니다. 직급 범위 내에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려환자 무료진료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방의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으로 보면 일종의 부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무연고 행려환자 진료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공수용 진료기관이 없는 상황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진료를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행려병자에 대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반 문제와 관련해서 의료원 운영 자체가 경영혁신이 되어서 좀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임상 연구비는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 방침으로 97년도까지는 비과세를 하다가 98년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와 같이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좋지 않은 지역에서 우수 의사를 유치하는 데는 다소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의대 가 많이 신설이 되었고 해서 새로운 의료 인력이 계속해서 증가 공급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소 여건상에 좋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도 개선을 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우수한 의사에 대해서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수인력 유치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 7+3 플랜 중에서 삼각 테크노전략과 관련해서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이 전략적인 이미지는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와 아울러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삼각 테크노 플랜을 만든 것은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가 춘천, 원주, 강릉이 기본적으로 발달되어 온 그 바탕에서 시에서 앞으로 가겠다, 하는 그러한 방향을 저희들이 도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방침 하에 저희들이 좀 내용을 구분해서 도에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춘천권은 이미 멀티미디어를 비롯해서 영상산업, 애니메이션 분야, 생물산업 이런 쪽으로 상당히 기반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원주권은 기존의 상업 물류유통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의료, 전자나 첨단 정보통신 그리고 기존의 제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되기 때문에 이것을 첨단화시키는 방향으로 물류정보통신 도시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강릉권은 기존의 교육, 문화, 관광기능 외에 해양이라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 연구, 신소재와 연계된 여러 가지 지식산업기반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키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신산업 도시권으로 특성화시키겠다는 게 도의 나름대로의 계획의 골자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최근에 발달되고 있는 멀티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산업에 기반을 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점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만 같은 기초를 배경으로 해서라도 나가는 분야 자체가 중점을 두는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하되 차별화해서 나가는 방향을 좀 달리하겠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문제로 춘천시와 강릉 시간에 서로 경합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센터를 저희들이 도에서 일단 강릉 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는 제가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 강릉 쪽에 소프트웨어 진흥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강릉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삼각 테크노 플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본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춘천이나 원주보다는 비교적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뭔가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유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춘천시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 조성이 가장 춘천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춘천시로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중앙에 관련 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흥원과 춘천시와 도와 지금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 이런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실국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3개 시가 경합을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도시별로 특성화하는 쪽에서 서로 가급적이면, 물론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후 이 문제의 처리에 관해서는 관련 실국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드릴 말씀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도정사 편찬과 관련해서 강원학연구 등 깊이 있고 뿌리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해서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사건, 사고 등에 치우치면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정사를 편찬하겠다고 보고드린 기본 이유는 지금까지 행정이 유감스럽게도 기록 유지관리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허점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기록은 있는데 최근의 기록이 잘 보존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반성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정의 주요한 정책결정이라든가 이야기되는 것이, 의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속기록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만 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는 자료가 남습니다만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 자료와 기록이 상당히 일실이 되기 때문에 일실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 기록 남기는 것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좀 남겨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결과적으로 도정사를 편찬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시책을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Y2K 문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분야 전역에 Y2K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컴퓨터에만 Y2K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칩 같은 것을 사용하는 첨단 기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른 기기에도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도 사실은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라면 저희들이 다소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이런<NAME>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의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각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부처별로 소관 업무분야별로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통신 분야는 정보통신부, 의료분야는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행정기관보다는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대처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라면 아무래도 이런 Y2K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련되는 단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조기에 발굴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홍보, 계도하는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에서 시군과 함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점검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춘천과 원주시가 프랑스 알메디사와 영국의 이너젠사와 계약 체결한 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두 회사에 대한 실체 문제 또 도에서 원주시의 계약 체결할 당시에 참가하게 된 경위, 소각로의 성능 검증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소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위를 상세히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알메디사는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라는 작은 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고 프랑스라든가 알제리, 스위스 등에 해외지사를 둔 다국적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그 이상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조사를 의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너젠사는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자본금이 1,000만 파운드이고 주거래은행은 로이드뱅크로 파악이 되었고 비교적 알메디사보다는 실체가 있는 회사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연결된 것은 알메디사의 국내 대행사<NAME>리 사이클링 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알메디사가 전액 투자해서 소각로를 설치 운영을 하고 지자체는 일정량의 쓰레기 공급량을 보장을 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처리 비용을 제공하면 자기들이 전액 투자해서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이 도의 투자유치기획단에 투자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춘천과 원주에 아마 도에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무부지사가 원주에 참석한 경위는, 원주시의 경우는 이미 소각로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이 추진이 되어서 부지 확보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관련회사하고 계약 내용이 다듬어지는 상태였었고 춘천시의 경우는 기본적인 의향, 이런 정도에서 아마 계약 체결이 되고 있는 단계였던 것 같은데 춘천시가 알메디사에 간단한 의향 체결이 아니라 어 그리 먼트 계약 체결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메디사에서 도에 의사를 물어왔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회사의 내용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춘천시의 경우에는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도의 판단이었고 원주시의 경우는 구체화되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원주시 쪽에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투자유치 부서에 좀 더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중단된 사업과 무산된 사업이 혹시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도와 관련된 중장기 개발계획 중에 중단되거나 무산된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 경제 상황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도와 관련된 주요 국책사업, 예를 들면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2,600억, 경춘선 복선화에 290억, 중앙고속도로 대구 춘천 구간에 1,940억 등등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주요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주요 사업에는 지금까지 차질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추가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도의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조라든가 양여금 사업에 일부 저희 도비 부담분이 확보가 안 되어서 다소 사업에 지장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고 이 점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 협의기구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는 현재 두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군 간 기초 자치단체 간의 분쟁이나 이해관계 조정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역권에 걸쳐서 도와 도간에 걸친 문제는 중앙에서 문제를 중앙분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도로 보면 도에서 직접 다룬 시군의 분쟁 사례는 한 건도 없고요. 다만 저희 도의 어떤 시군하고 타 시도의 사례가 있어서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 갔다가 중간에서 협의가 된 내용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의 운영실적은 현재는 없고 다만 도차원에서는 수도권 행정협의회라든가 또 지금 현재 결성을 추진 중입니다만 강원 남부지역과 충청북도의 인접지역, 경북의 북쪽 지역,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만 이쪽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3개 도가 협의회를 갖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 도간의 협조는 그런 채널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저희들이 총 5개 분야에 70여 건의 경영사업을 추진한 결과 약 110억 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린 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의 작년도 전국 경영행정실적 평가에서 양구군이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태백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타 시도 못지않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결과라고 평가가 되고요. 금년도에는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서 투자액이 많은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 기존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도 가급적이면 신규 투자를 줄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NAME>고 18개 시군에서 총 5개 분야에 73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 목표는 약 168억 원의 순수익을 올릴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을 말씀드린다면 택지조성이나 하천부지 개발과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11개 사업이 있고 공원, 휴양림 조성 등 관광 휴양지 개발이 23개 사업, 골재 채취라든가 전통음식 개발 등 지역 부존자원 활용사업이 14개 사업, 회관 임대라든가 주차장 사업,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등이 19개 사업, 양묘장 운영이나 농림 수산 소득증대사업이 6개 사업으로 유형화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Y2K 문제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고 그다음에 전산망 운영과 관련해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지, 즉시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에서 저희들이 예측되는 사례는 예를 들면 주민등록 관리와 같은 시스템에서 연도 표시를 과거에는 두 자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1907년생 할머니에게도 취학통지서가 발급될 수 있다, 2000년 표기가 두 자리로 할 경우에는 00년이 되고 1907년은 07년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의 시스템으로 보면. 그럼 이 할머니는 2000년이 아니라 1900년에 출생한 것이 되고 7살이 되는 것으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자리 숫자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1900년하고 2000년하고 전혀 컴퓨터가 분간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도 두 자리로만 연도 표시를 하게 되면 날짜 표시하는데 바뀐 연도가 상당히 착오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자체로 쓰고 있는 전산망이라든가 PC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런 수치를 대입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도 체크해 보겠고요. 그렇게 지금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NAME>리 시스템은 중앙의 주민 전산망 센터로 업무가 통합되어서 운영되겠고 자동차 관리 시스템은 지난 1월에 주 전산기 교체를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부동산관리 시스템도 금년 6월경에 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이외에 또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는 항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NAME>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기타 우리 국민 생활과 연관되는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는 해 놔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얼마 정도 발생해서 얼마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Y2K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저희들이 주민에게 주는 서비스가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또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대체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접경 지역 민족 평화통일 지대 계획이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있느냐, 시기는 언제쯤 되겠느냐, 접경 지역 5개 군의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접경 지역을 저희들이 민족 평화통일 지대, 이렇게 해석하고 계획에 표현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저희 강원도의 강원개발연구원하고 접경 지역개발계획을 공동용역 수행을 하고 있고 결과를 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강산, 설악산 연계개발 등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접경 지역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분단시대, 대결 시대의 어떤 전제를 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접경 지역개발계획을 민족 평화통일 지대 계획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쓰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내용상으로는 접경 지역개발계획이 바로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접경 지역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금년 6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접경 지역 중에서도 철원을 중심으로 한 서부 내륙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남북 교류 및 평화생태 도시,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구 해안이나 인제 서화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내륙지역 이쪽 지역에는 자연 생태연구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거기에 구상이 되고 있고 고성을 중심으로 한 동부 해안지역에는 남북 경제교류 관광 거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용역의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구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서가 완료가 되면 가급적이면 건교부에서 4차 국토계획하는 데에 그 계획을 반영을 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지금 저희들이 국토연구원하고 공동용역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일차 목표는 국가개발계획에 이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더 구체적인 분야는 도와 시군이 분담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저희 도민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도를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도 사실은 참여하는 범위를 더 넓히고 범도민적인 참여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조례 개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고유한 업무로 쭉 다뤄왔었고 그리고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운영주체 문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가급적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데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다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요망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 주신 심사분석평가서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배포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 심사분석평가서는 바로 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4/4분기 평가서는 위원님께 나눠 드리도록 하고요. 인터넷에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입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강원도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이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98년도의 외국인 투자액은 총 88억 5,200만 불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서울이 25억 원, 경기가 12억 원, 이렇게 해서 수도권 지역이 높고요. 저희 도는 4,300만 불로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우선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료는 기업체 본사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유치 실적의 내용은 기업 간의 인수합병(MNA), 주로 외국회사가 국내 회사와 흡수 또는 합병하면서 들어온 외자유치 실적을 집계를 한 숫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나서서 활동한 결과로 들어온 투자유치 실적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대부분의 실적 내용이 저희들이 외국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보이는 일부 제조업 분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남아시아보다는 우수한 인력과 발달된 기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동남아로 진출하려는 거점으로 하기 위한 국제 회사들이 대개 2차 산업 분야입니다. 다소 우리가 다른 데보다 우월한 이득을 노리고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하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자체가 저희 강원도의 경우 대부분 관광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본 회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보다는 투자유치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도 금년에 투자유치기획단 발족을 시켰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엊그제 지사님, 저희 간부들,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우선 투자유치 워크숍도 저희들이 이제 가졌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지사님께서도 저희 간부를 독려해서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NAME> 위원님께서 제2건 국운 동의 이념을 말씀하시면서 저희 업무보고에 언급이 없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건 국운 동의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현재 18개 시군과 도에서 각각 6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진 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실천과제, 국가적인 과제와 지방적인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 차원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과제가 확정되어서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과 도가같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제2건국운동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의 역점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 중에서 밀레니엄 운동도 사실 저희 시책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별로 사업을 하는 게 있고 사실 우리가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도민들이 새로운 정신,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자라나고 있는 미래 청소년들한테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 농어촌 건설 운동에도 지금까지 지나치게 정부 의존도로 되어 왔던 농촌의 자세라고 할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스스로 농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신운동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저희 강원도가 관광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추진하면서 선진국민 의식을 가져야만 관광으로도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쪽 분야에서도 또 별도의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2건국운동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에 저희들이 맥을 같이 하는 이런 사업들이 바탕으로 깔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업무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강원도의 가치를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쓴 이유는 강원도가 사실 우리 국가와 국토에 가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산림이 많고,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북쪽에는 군사분계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수자원을 가지고 있고 댐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관광 여가 지대로 가지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훌륭한 가치가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다만 지금까지 강원도 개발이 낙후되어 있던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강원도의 가치들이 충분하게 대접을 받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가치를 논리화해서 중앙부처나 타 지역주민들한테 강원도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을 시키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몫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 가치를 이제 우리 스스로가 내세우기도 하고 해서 중앙부처의 예산 투자할 때나 타 지역에 홍보를 할 때나 이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주지하고 강조시키고 해서 강원도의 제 몫을 찾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강원도의 가치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맞이 구상과 관련해서 도와 시군의 계획의 연계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에서도 자체 구상을 했고 시군은 시군대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3일 날 새 천년맞이 구상과 관련해서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도의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계획을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저희 도의 방침은 시군에서 하시는 것은 최대한도로 잘 되도록 저희들이 도와줌과 동시에 도에서 하는 계획과 잘 연계가 서로 되어야 되고 서로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점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 조정을 하고 예산의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NAME>고 시군하고 같이 문제 해결을 해 나가도록 문제 해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시군과 도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NAME>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 혁신, 공기업 혁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점을 둬야 될 분야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춘천의료원의 출퇴근기 확대 보급 문제,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과감히 정리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도정 핵심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과 공기업 면에서도 금년 한 해가 매우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이라든가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보고드린 바와 같은 경영수익사업 이런 부분도 좀 더 낭비요인을 배제하고 최대한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운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의료원의 출퇴근기는 저희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이 3,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까 하는 것을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의료원에서 하는 그 시스템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것도 갈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까지 확대 시행하는 문제는 일단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해 보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성과가 좋을 때는 시군에 적극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천 농특산물 유통센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과감한 혁신방안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3월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판로개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2억 7,100만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일단 저희 계획은 약 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영업비용과 손익이 가급적이면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까지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과감하게 폐지하는 문제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기존에 투자한 예산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금년 연말에도 또 이게 손실이 나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는 과감하게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국제협력실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산업 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산업 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NAME>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6일부로 인사발령된 아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담당 <NAME>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시책 방향,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쪽, 99 시책 방향입니다. 금년 시책 추진은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한 실리 위주의 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의 지속성은 유지하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예산사업보다는 비 예산사업을, 행정기관 교류에서 민간부문 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인적 단순 교류보다는 그간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통상 및 외자유치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둘째,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의 주도적인 운영으로 금년 10월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6회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는 실행 협의체인 경제협의회, 관광 촉진협의회와 병행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북한의 참여 추진, 다자간 공동협력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도가 신동해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 국제 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국제 교류 협력 실적은 관광엑스포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외국인 참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감과 동시에 국제 교류의 다변화, 다양화, 특성화를 추진해서 우리 도의 성장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국제 교류를 통해서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동해권을<NAME>는 교류 협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권 협력 기구의 주도적 운영입니다. 제6회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는 금년 10월 중 4일간 관광엑스포와 연계해서 용평 드래건 밸리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지역 간 경제, 관광, 환경 등 공동협력 방안 협의와 환동해권 지역 내 항로 개설을 위한 지방적 노력 등이 되겠으며, 부대행사로서 제1회 환동해권 4개 지역 경제협의회 개최, 국제 관광엑스포 및 미술작품전시회 시찰, 환경․문화 학술연구대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환동해권 경제협의회는 96년 11월 강원도가 제안해서 지난해 8월 예비회의에서 확정되어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금년 제6회 지사․성장회의와 연계해서 각 지역 간의 경제 무역 교류 방안, 인터넷을 통한 지역 간의 통상정보 교환 방법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제4회 환동해권 관광 촉진협의회는 금년 8월 중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서 각 지역 간의 전세기 운항 등 역내 관광 촉진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환동해권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 증진이 되겠습니다. 돗토리현과의 우호 5주년 기념사업은 금년 11월 10일에서 20일 기간 중에 일본 돗토리현에서 양 도․현 지사 회담, 그리고 강원도 교류 기념비 제막식 등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몽골 중앙현과의 교류는 지난해 11월 중앙현 실무협의단과 중앙현 지사 내 도시에 교류 의사를 확인한 것을 계기로 해서 관광, 농업, 목축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러시아 연해주와는 수산․관광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 마인드 제고로서 장․단기 공무원 상호 파견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앞으로 연수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연수중 보고체계의 강화, 그리고 연수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동해권 전략에 부응하는 교류 확대 추진으로 중국 요령성과는 경제교류단 상호 파견, 체육선수단 상호 교환경기, 경제, 체육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고 중국 안후이 성과는 공원 및 관광분야 교류 협력을, 태국 방콕시와는 관광분야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미주지역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 관광엑스포와 병행해서 교류 25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해서 앨버타주와의 우호관계 재확인 및 실리 위주의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99년 1월 콜로라도주 신임 주지사 취임을 계기로 해서 민간부문 교류 및 첨단 기술 부문의 교류 방안 등 경제협력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 협력입니다. 앨버타주의 관광엑스포 참가와 병행해서 자매결연 체결 25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그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21세기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 앨버타주 대표단을 엑스포 개최 기간 중에 초청을 해서 앨버타의 날을 선포하는 한편 우호 회담 개최와 교류 25주년 기념식, 앨버타 문화 예술팀 초청공연, 강원도․앨버타주 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선언문 채택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도내 행사와 함께 도 민속예술 공연팀의 파견과 도 대표단의 앨버타주 방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영입한 앨버타 행정연수생은 영문책자 감수라든가 앨버타주와의 연락관 역할,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 등 그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이므로 금년에도 신규 연수생을 영입해서 금년 국제 관광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류 4반세기를 맞이해서 우호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해서 양 지역 의회 간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초에 정례 실무협의 시에 교류 의사를 타진한 바 있으며, 도의회와 협의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례적인 교류 사업인 체육교류 사업이라든가 실무협의단 상호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와의 교류입니다. 민간부문의 교류 사업 지원으로 먼저 도내 스키 업체, 그리고 콜로라도 스키 업체 간의 교류 지원은 금년 2월 실무협의 시에 의사 타진을 한 바 있으며, 콜로라도 측에서 관련 업체와 협의 후에 우리 측에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춘천의료원과 콜롬비아 메디컬센터와의 교류는 도의 주선으로 상호 교류의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고, 현재 춘천의료원의 내부 사정이 정리된 후에 첨단 기술과 마케팅 기법 등의 교류가 정착될 때까지 협조 지원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콜로라도주 대표단 초청은 관광엑스포 개최 기간 중에<NAME>부 장관 등을 초청해서 첨단 기술부 문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폐광 지역 개발 경험 공유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국 네바다주와의 교류는 남 네바다주립대 학과 강원도립 전문대학 간의 교류로서 도립 전문대학 학생들을 여름방학기간 중에 3개월 연수과정에 파견해서 학생 실습 코스 과정 운영 등을 통해서 앞으로 자매결연 단계로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99국제 관광엑스포 지원 및 교류 다변화입니다. 금년 국제 관광엑스포는 우리 도의 관광산업이 한국 관광 1번지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과 함께 강원도의 국제협력 기반을 다양화, 특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유치활동을 통해서 교류 의사가 확인된 우크라이나, 멕시코의 지방정부와 전략적인 교류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국제 교류 협력의 다양화, 다변화, 특성화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99국제 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입니다. 교류지역의 참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본 돗토리현 등 7개 지역이 참가가 확정되었고 일본의 효고현, 미국 네바다주 등 2개 지역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가 검토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참가가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엑스포 조직위와 협조해서 알찬 전시와 함께 공연을 추진해서 성공 개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류지역 외에 참가 유치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스라엘 등 7개 지역이 참가 의사를 표명했고, 이집트 등 4개 지역이 긍정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치 지역 전체가 아니고 저희 국제협력실이 중심이 되어서 유치하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이보다 더 많은 지역이 지금 참가에 확정적인 의사 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99국제 관광엑스포 홍보활동으로서 명예 협력관을 해외 홍보 요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서 한글신문사와 미국의 라디오코리아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재단을 통한 홍보로서 금년 3월 21일에 열리는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총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국제화 재단이 발행하는「국제 교류」「IULA NEWS」등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의 다양화, 다변화 추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지방정부와의 교류로서 지난번 정무부지사와<NAME> 우크라이나 공사와의 면담 시에 금년 관광엑스포 참가 약속과 함께 강원도와 우크라이나의 지방정부 간 관광부문을 중심으로 한 교류 추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NAME>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청해서 관광엑스포 참가 협정 체결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스위스 발레(Valais) 주와의 교류는 스위스 주제 한국 대사관이 발레주와의 교류 의사를 제안해 왔습니다. 스위스 발레 주는 현재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와 프랑스와의 접경 지역으로서 알프스산맥, 특히 마테호른봉이 관통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제안에 대한 답신을 통해서 포도재배와 포도주 가공 기술, 관광부 문과 동계스포츠 부문의 교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차 스위스 발레주 대표단이 방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우리 도를 방문하든가 아니면 서류로 교류에 관한 실무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협력의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의 기계화, 정보화 구축을 위해서 기존 교류실적의 데이터베이스화, 교류지역의 일반현황 등을 담은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도내 전산망에 접속해서 국제협력의 내실화와 도민의 세계화 마인드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도민의 홍보 요원화, 교류 거점화, 조직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도민의 도정 참여와 세계로 향한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해외 도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도민의 통합을 위한 강원 인맥 총동원 시책의 일환으로서 해외 도민 또는 관련 단체를 파악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정과 연결고리를 맺게 함으로써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으로서 먼저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 강원도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국제화와 해외통상 지원 등 저희 도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협력의 전문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청 내 직원의 자생단체인 외국어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능력 우수자를 선발해서 해외 자치단체 파견, 언어연수 기회 부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제 운영 내실화는 지금까지는 직원의 외국 자치단체 파견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연수생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연수의 질을 높이고 연수 결과를 도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파견 전에 세부 연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파견 중에 수시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연수 후에 사후관리를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명예통역관제 운영은 지난해 어권별로 선발된 33명의 명예통역관에 대해서 국제 관광엑스포 등 국제행사 통역안내, 그리고 강원도 내방 주요 인사 면담 시 통역안내 등 각종 기회를 통해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관계 대사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제관계대사 제도는 국제관계 업무의 지원 및 외교역량의 보완, 대외 경제 통상활동 지원 등 우리의 국제업무역량을 높이는 데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실리 위주의 대외통상협력 강화입니다.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중국 시장 진출의 종합 정보 센터로 활용하여 도내 생산 상품 홍보 및 통상정보 수집, 수출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환동해권 4개 지역 간의 교육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으로서 길림성 경제 무역사무소 예산절감 및 기능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품 전시회 참가활동을 통한 수출상품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지 발간, 현지 진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상담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 정보 센터의 역할과 함께 길림성 내에서 정부기관 및 공기업체의 대표 역할 등 대중국 교류 창구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 상품 교역 전 참가입니다. 금년 6월 중에 길림성, 요령성에서 열리는 상품 교역전에 참가해서 우리 도 상품의 전시 홍보를 통해서 대중국 수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4개 지역 경제교류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교류단은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길림성으로부터 2회에 걸쳐서 영입을 하고 환동해권 특산품 상설전시회는 금년 관광엑스포 기간 중에 각 지역 전시관 내에서 관광전 시와 함께 특산품 전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국제 관광엑스포가 끝나면 국제 관광엑스포 주제관 내에 30평 정도의 규모로 환동해권 4개 지역의 특산품 상설전시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제통상 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통상활동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상품 홍보, 인콰이어리(inquiry)를 통한 거래알선과 수출입 절차 안내, 무역서신 번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인터넷을 활용한 상품 홍보 및 거래알선에 있어서 수출 인콰이어리 접수 중계 등 거래알선 및 사후 추적관리와 함께 등록 자료 정비, 신규 가입 희망업체에 대한 인터넷 등록을 해 나가고 해외시장 동향 등 통상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통상자문 회의 운영 활성화와 수출입 절차 및 무역서신 번역 지원 등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역동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발족한 투자유치기획단에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투자환경을 널리 홍보하고 국내외 투자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서 보다 많은 국내외 자본을 우리 도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세일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금년 관광엑스포, 금강산 관광 이벤트를 활용한 관광 이벤트와 함께 관광객 유치활동을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기반 조성으로서 지난해 선발한 전문 인력의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유치를 위한 세일즈 활동 강화로서 국내 설명회를 6회 개최할 계획이며 국외 설명회는 자체 계획 2회, KOTRA 계획 3회 등 총 5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 소규모 투자설명회는 수시로 잠재적인 투자자를 초청해서 또는 방문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 산업별 투자 잠재력이 높은 국내외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또 국제홍보망과 정기간행물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서 외국 주요 관광도시 및 관광 관련 업체 유치와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상품기획을 추진하고 그리고 국내외 각종 행사를 계기로 해서 다양한 관광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국제 교류 사업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실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책의 목표나 성과 또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더욱 깊은 관심과<NAME>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산업진흥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 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월 19일 본 회의에서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 13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산업진흥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의 우리 경제는 환율 안정과 금리 인하, 국가신용등급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업문제 해결 등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대화 시에 금년도에는 실업대책과 물가 안정을 기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산업진흥국의 시책 방향은 실업대책 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의 조기 극복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 그리고 탄광 지역 종합개발 등 지역경기회복에 역점을 두고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위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토대로 수립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이행을 해서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충고와 조언을 경명해 마지않으면서 산업진흥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진흥국은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지원과, 탄광 지역개발과, 교통행정과, 실업 대책반에 74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 기능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의 주요 사업 예산은 총 1,633억 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29개 사업에 1,547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7개 단지에 20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농공단지는 23개 단지에 34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총 4,387개 업체로서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개 업체, 중소기업이 1,252개 업체, 영세기업이 3,121개 업체가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내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5,360개소, 주유소가 819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광산업체 수는 121개 업체로서 연간 5,300만 t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광산, 운수노조 등 총 200개 조합에 3만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있고 직업훈련원은 58개소, 직업소개소는 8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수 현황은 자동차 등록대수는 36만 6,000대, 운수사업체는 559개 업체, 여객터미널은 40개소, 정비 사업체는 96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황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의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입니다. 1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종합 실업대책 총력 추진입니다.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업 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업 전망은 계절적 요인과 신규 실업자 배출로 상반기에는 실업률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실업대책 총력 추진을 위해서 먼저 실업자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으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신규 실업자가 늘어나는 1/4분기에 집중 투입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분기별로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로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창업동아리 육성이라든가 인턴사원 취업지원 등 청년실업자 대책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 인프라 구축으로 종합취업 정보망 구축을 위한 도정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전국 단위의 실업 정보를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체제로 구축하고 실업 구조 및 실업 동향을 실태조사해서 고용정책과 경제정책 등 내부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물가동향은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이 되었습니다만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전혀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지자체 관리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9년도 물가관리 목표를 3% 이내로 안정시켜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가 안정 지도를 위해서 물가대책 협의회를 분기 1회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체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는 등 물가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농수산물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농수산물 직거래 할인매장을 상설 운영토록 권장하는 한편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지원해서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중소유통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장 재개발과 시설 개선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시장 개발 사업은 개소당 50억, 시장 시설 개선은 개소당 5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원 자금 200억 원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시설 개선 지원 3개소와 소규모 점포 80개소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안정 대책 추진과 함께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기능 교육을 실시해서 산업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실업자 등 훈련 수요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기관에 대한 성과분석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기능 자격 취득률과 취업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도내 대학의 전문 직업훈련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서도 작년과 같이 상위 입상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노사 한마음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고 근로자 사기앙양 추진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발굴 포상,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노조 간부 특별 교육 실시,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공급 추진입니다. 먼저 가스안전 관리대책으로 종합적인 가스안전 관리체계를 조기 정착 시키고 가스안전 관리에 대한 의식 제고와 안전점검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가스시설은 5,360개소로 98년도에는 안전점검 실시를 7회 했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2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합격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또 가스안전관리자 교육과 가스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지역 천연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경제성이 우수한 천연가스를 공급해서 주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존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도 사업구간은 원주횡성 홍천춘천 구간으로서 시행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스 공급 배관망 사업을 7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에 따른 지원사항으로 가스 배관망 설치에 따른 편입토지 매수 협조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해서 범국민적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도 산하 공공기관 6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97년도 절약 목표는 97년도 연료․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까지 10% 절약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98년도 에너지 절약 실적을 평가해서 금년도 절약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기자재 보급과 공공기관 에너지 관리 진단 실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피부에 와닿는 자금 지원 대책으로 첫째,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 확대입니다. 기금 조성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지원 규모 확대와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보전액도 증액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금<NAME> 98년까지 431억 원을 조성했습니다만 2002년까지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연도별․단계별로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20억 원과 시군비 40억 원 등 총 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저리자금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자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강원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영세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834개 업체에 901억 원의 저리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 1,243억 원의 저리자금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조합 설립 추진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유망중소기업의 채무보증으로 대출의 원활을 기하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내년까지 자체 조성 120억 원, 정부 출연 100억 원 등 총 2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유망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및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강원신용보증조합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을 마치고 4월 중에 법인설립허가․등기 및 사업자 등록과 함께 직원을 채용해서 5월부터 개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첫째, 중소기업 기술연수 훈련 지원입니다. 새로운 경영 기법과 첨단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자체 해결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산업 기술 정보이용 교육, 중소기업 정보 조사 지원, 신기술 경영 기법 연수 훈련 지원, 산업 기술 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40개 업체에 정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신기술 및 경영 기법 연수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산업 기술 지원단을 운영해서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및 기술 분야 진단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지원입니다. 지방대학의 우수 연구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개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대학과 업체 간 자율적 협약에 의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되고 사업비 지원은 국비 50% 이내, 지방비 25% 내외 참여기업 25% 내외로 각각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추진실적은 6개 대학 9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홍게 껍질에서의 신물질 추출」 등 94개 과제를 연구했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7개 대학 95개 업체로 확대하고 사업 운영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국제 품질인증 획득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시장경제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국제표준화기구가 인정하는 ISO 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수출의 비자 역할을 하는 UL, EC 등 외국<NAME>격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만 금년도 추진계획은 ISO 9000 인증 획득을 위해서 10개 업체에 도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외국<NAME>격 획득 사업은 510개 업체에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기술 지역정보화 모델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 내 산업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유통체제 구축으로 정보를<NAME>고 산업 기술 정보 활용을 통한 국내외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에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자원부가 주관해서 추진하되 도는 사업비 지원 및 기 구축되어 있는 파일을 제공하고 산업기술정보원은 정보 입력,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비 5,000만 원, 국비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상품정보 1,200업체에 5,000점 또 인력 정보 1,000명, 기기 및 연구 장비 정보 1,000여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제작․입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업종 교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업종 기업 간의 정보와 노하우 등 상호 교류 및 지원을 통해서 회원사의 기술, 경영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교류 그룹 결성을 지난해 24개 그룹 316개 업체에서 27개 그룹 360개 업체로 확대하고 이업종교류 플라자 개최에 필요한 도비 1,000만 원 지원과 전국이 업종 교류연합회 지도자 연수 훈련 참가 그리고 이업종 교류단 국제 교류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자금과 기술, 판로, 정보 등 One-Roof-Service 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원주시 우산동에 120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축을 신축하고자 작년 8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족 공사비 도비 40억 원과 시험 장비 구입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입주대상기관 및 업체 선정 등 금년 11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0년 3월에 입주를 지금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강화 사업으로 먼저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내수기반을 강화하고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확대해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구매 확대 추진 또 향토기업 제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 중소기업종합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도민 홍보용 중소기업 제품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편 주문 판매 지원, 공공기관 구매 확대 추진,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 운영 강화 등을 통해서 판로개척 지원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도내 제품 유망지역 및 틈새시장 공략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해서 2,277만 5,000불의 계약을 체결했고 금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2회, 국제박람회 참가 3회, 해외 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15개 사, 무역의 날 수상업체 인센티브 실시 등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수출경쟁 기반 조성 및 마인드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공산품 종합홍보책자 제작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 중소기업 수출 실태 설문조사 실시, 해외 마케팅 전략 세미나 및 무역실무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무역실무교육 및 수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해외 수출상품 홍보지의 게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정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각종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대외무역사무소 기능 수행으로<NAME>쟁력 확보 및 판로지원을 돕기 위해서 현재 강원도 서울사무소 내에 20평 규모의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업체를 당초 43개 업체에서 50개 업체로 늘리고 운영방법은 운영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서울 통합 사무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도내 제품 홍보 및 해외 수출 정보를 수집 전파하고 또 중소기업 애로 및 고충사항 접수창구 운영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입지 확충 및 창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먼저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활성화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조기 완공 및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 촉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단지 분양은 183만 9,000평 중에서 지금 74%가 분양을 했으며 특히 북평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NAME> 연고 기업에 대한 수시 방문과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분양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토지 대금 납부조건의 완화 등 여러 가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홍천 상오안 제2농공 단지 조성과 분양 활성화 등 대책을 더욱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4개소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4개소 33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 지원에서 98 육성 5개 대학 그리고 창업스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벤처기업 창업공간을 확대하고 젊고 의욕 있는 세대들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현재 5개 대학에서 10개 대학으로 확대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삼각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현재 춘천권은 멀티미디어 및 생물산업 중심의 하이테크벤처타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원주권은 의료기기 중심의 테크노파크 조성, 강릉권은 신소재, 관광해양 중심의 연구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춘천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은 그동안 멀티미디어 기술 지원센터 건립, 만화 이미지정보 센터 건립, 생물산업 벤처기업 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멀티미디어 및 생물산업 벤처기업 지원센터를 마무리하고 수도권 중심의 기업유치 설명회 등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은 그동안 시범 창업보육센터 운영, 연구 및 생산시설 조성,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연구 및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릉 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KIST 분원 유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100만 평의 용지를 지금 보상하고 있고 KIST 분원 설치는 타당성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학 산업단지<NAME>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KIST 분원 설치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 탄광 지역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기반 시설 확충으로 접근도로망 등 기반 시설의 본격 추진으로 민자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환경 정비 등 개발사업을 활성화해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9개 사업으로서 6,4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28개 사업에 1,210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총 사업의 진도는 18.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투자 34개 사업에 1,0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설계, 토지보상 등 완벽한 사업 준비로 모든 사업이 조기에 착공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진흥 지구 개발사업은 28개 사업 870억 원, 개촉지구 지원 사업은 6개 사업 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 지역 민자 유치 사업으로서 민자 유치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서 특별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민자 유치 대상은 50개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 상황은 시행자 지정이 21개 사업 중에서 실시설계 승인은 3개 사업을 마쳤고 민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중앙부처에 지금 계속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행자의 사업 추진 여건 조성 및 조기 착수 지원에 주력을 하고 민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촉진법 수준의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탄광 지역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카지노리조트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부가적 파급효과 거양을 위해서 스몰카지노(Small Casino) 조기 개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은 정선군 고한, 사북읍 백운산 지구에 사업비는 9,7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카지노 기본구상을 확정 발표한데 이어서 카지노 건설 및 운영 설립을 하였고 카지노 진입로 기공식을 가진 바 있고 2월 말까지는 카지노리조트 마스터플랜 용역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진입로는 3월, 토목․건축공사는 5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카지노 조기 개장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리조트 단지 내에 1만 5,000평 정도의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개장 규모는 카지노 기본계획의 30% 수준으로 현재 사업 계획을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장 목표는 2000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탄의 적정생산 및 소비촉진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석탄 생산은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연간 380만 t을 유지하고 있고 소비하고 남은 잉여 무연탄 해소를 위해서 동해화력 1호기 가동 및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저희 도로서는 연간 380만 t의 적정 생산량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 무연탄 화력발전소 발전용탄 소비 확대 추진, 동해화력 2호기 조기 준공 및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 추진 등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무연탄 생산량 감소가 안돼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탄광 지역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2005년이기 때문에 2005년까지 계속 수매비축 사업이 지속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 발전입니다. 먼저 대중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자동차 10부제 운영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자가용 및 관용 승용차 24만 9,000대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로 10부 제의 참여를 확산하고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개정으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또 표준 스티커를 18만 7,000매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10부제 참여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발굴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확충 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등 주차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92년부터 2002년까지 36만 1,0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목표 아래 지난해까지 20만 7,000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 6,5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기존 도시교통 체계 및 이면 도로를 활용한 주차장의 확충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NAME>을 활용한 보조금 지원 확대로 주차장 설치 방안을 확대하는 등 주차장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및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먼저 오지 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버스 운행 결손이 많고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오지 마을에 공영버스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8년까지 93대를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영버스를 추가로 10대를 확보, 지원하는 한편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 실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운행 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노선은 공공복리상 필요해서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벽지노선과 여건의 변화로 수익성이 없어진 적자노선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손실보상 대상 노선 선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와 함께 보상 노선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교통법규 지키기 운동 전개 및 교통사고 방지 홍보 계도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 도민의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질서 생활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다양한 교통안전 관련 행사 개최 등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타고 싶은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시내버스의 정시성, 안락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서 현재 사업자 위주의 운영에서 고객 위주의 운영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노선별 수요 조사를 통한 노선 및 배차간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내버스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외부 색상을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꾸도록 하고 정류장 안내 자막방송 시스템의 설치 유도, 행선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색상 표시 등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버스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그러면 <NAME>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연안어장에 불가사리 구제와 폐어망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거 계획과 불가사리 구제를 연 2회 실시하는지 아니면 월 2회 실시하는지와 어망을 버리지 않도록 단속을 하면 성과는 물론 예산도 절감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만 1,240ha의 공동어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지속적인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장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은 총 24억 9,500만 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1만 6,045ha에서 오폐물 4,114t을 수거하고 불가사리 1,721t을 구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7,100만 원을 투자해서 1,533ha의 공동어장에서 불가사리 구제와 폐어망을 구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작업은 어촌계의 여건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어장의 기능 향상과 어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어장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단속 문제는 해상 단속의 특수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종 기회를 이용해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는 봉포항이 항구 매몰로 인해서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있고 북쪽 파제벽이 낮아 월파되고 있는데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봉포항은 어항이 매몰되어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개년 동안 비 예산사업으로 9만㎥의 모래를 준설한 바 있고, 북쪽 파제벽을 높이는 문제는 필요한 높이와 부수적인 보강시설 규모 및 시설비 산정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종합적인 검토 후에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최근 동해안의 어획부진과 관련한 어민생활 안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예전부터 회귀해 오는 어종을 주대상으로 잡는 어업이 발달해 왔으나 매년 수산자원이 감소해서 어업 경쟁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해는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가격마저 하락되어 어업인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되었고 금년에는 동절기의 대표 어종인 명태 어획이 1월 중에 극히 저조해서 생계유지 곤란 어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취로사업비 긴급배정, 구호양곡 지급, 항포구 환경정화사업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한 바 가 있습니다. 또한 어획부진과 관련한 우리 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양수산부 등 중앙 관계 부처에 영어자금 88억 5,000만 원 상환 유예 및 5억 7,500만 원의 이자 감면, 3중자망 어업의 한시적 허용, 어로한계선 저도 어장구역 확대, 침체어망 인양 전용선박 건조지원, 치어 방류사업비 특별 지원 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획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또 3중자망 사용 어업인과 홑그물 사용 어업인과 마찰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어구인 3중자망은 소형어선 소유 영세어업인이 사용하고 있고 어촌계별로 불법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홑그물 어업인은 자연보호를 위해서 3중자망 사용 금지를 바라고 있고, 또한 어업질서 확립 자금을 지원해서 전업을<NAME>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소의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관행으로 된 어구를 일시에 금지할 경우 생계 곤란으로 집단행동 등 지역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므로 단계적으로 전업을<NAME>는 한편 앞으로 법 개정 시 특수 어종인 도치, 물곰, 삼세기는 이러한 어구를 사용해야 어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기에만 허용할 수 있도록 특정 어구 사용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NAME>,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장님께서는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과 조치사항, 그리고 협정 체결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피해액은 어느 정도이며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정부 간의 협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는 곤란한 사항이며 협정 체결 이전까지는 우리 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제에 대해서 사전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민들의 뜻을 협상 이전에 전달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산이나 경남, 경북 등에 비해서는 크지 않으나 오징어 채낚기 어업은 대화퇴 어장 약 50%와 대마도 북측 해안 일부 어장이 상실되어 조업 어선 약 70여 척이 연간 4,000t 6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유자망과 통발어업은 일본 북해도와 은지열도 해역 어장 상실로 조업 어선 10척이 연간 1,600t 22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주요 어업인 오징어 채낚기 어업이 189척의 입어 정수 배정을 받아 피해가 최소화되었고, 총체적인 어업인 보호대책으로 영향 업종 감척사업, 어장이 동 또는 업종전환에 따른 어구비 지원, 감척어선 승선원 보상 등 단기 대책과 어장 및 수산자원의 관리 강화, 어업제도를 전면 재편하여 신어 업체제 확립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나아가 어업인의 어업경영개선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서 어업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는 98년도에 발생한 수하식 양식 가리비의 폐사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98년 6월 총 30개소의 양식장에서 약 500만 패의 가리비가 폐사되어 국립 수산 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폐사 원인은 97년도 수온상승에 따른 영향과 생존 개체 선별작업 시 스트레스 과중이 겹쳐진 성장부진패의 수용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리비 폐사 피해 원인에 대해 국립 수산 진흥원에서 수산기술 개발 신규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동 연구가 끝나면 정확한 폐사 원인이 규명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는 수산양식시험장에서 98년 12월 중에 분양계획이었던 어린 전복 분양 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에서는 작년 봄에 처음으로 어린 전복을 생산해서 1cm 크기로 성장시켜 작년 1월 중에 방류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어업인들이 1cm보다 큰 전복 방류를 희망하고 있고 또 방류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2cm 이상 크기로 키워 금년도 6월 중에 연안 시군에 균등 분양을 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3중자망 어구 현실화 방안 대책과 해양수산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중자망 어업은 어획강도가 높아 남획으로 자원 감소가 예상되어 수산자원 보호령 제5조에 어구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5t 미만 소형어선 어업인들은 생계를 이유로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3중자망을 사용해 왔고 우리 출장소에서는 98년도 4월 17일 3중자망 어구 사용승인 신청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과다한 어획으로 연근해 자원이 감소되어 어선 감척 및 어획강도 증가 억제 정책에 상반되며, 3중자망 주어획 어종인 가자미나 넙치는 현 제도인 유자망으로 어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회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출장소에서는 3중자망의 어획강도와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어항 수질오염 조사는 예산편성 시 14개 항을 전부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7개 항만 조사하는 이유와 용역 발주업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항 수질오염 조사는 그간 생활 하․오수 및 각종 오폐수가 어항으로 장기간 유입되어 어항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당초 2종 어항을 모두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7개 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어항 수질이 비교적 깨끗하여 수질오염도가 높은 1종 어항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어항 선정은 어항개발이 완료된 9개 어항 중 98년도에 조사한 대진, 아야진, 임원 등 3개 어항을 제외한 거진, 남애, 사천, 금진, 덕산, 장호항 등 6개 어항을 대상으로 조사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조사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어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깨끗한 어항 수질을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NAME>, <NAME> 위원님께서는 1지역 1명품 육성 지원계획 내용과 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로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12일 시군별로 두 가지 품목을 복수 추천받아 강원도 1지역 1명품선정협의회에서 품목을 결정한 바 있으며 동 품목 중에 수산물은 동해의 다시마, 속초의 가자미식해, 고성의 젓갈류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농어가 생산단체에 1억 내지 2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도내 품질인증업체로서는 6개 업체 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개 품목은 오징어젓, 가자미식해 멸치 액젓, 창난젓, 조개젓, 명태 아가미젓, 덜 마른 오징어, 명란젓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특정 어촌계가 특정 군부대와 5년 동안 공동사업을 하였다면 수산업법에 저촉되는지와 또는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처음 인지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한 후에 조사된 사안에 따라서 관련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되니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는 98년 5월에 발생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장 어류 폐사에 대해서 현재까지 피해 보상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보상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두리양식장 향어 폐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량으로 어류가 폐사된 데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어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에 가두리양식장 향어 집단 폐사에 대해서 농어업 피해 대책법에 의거 원상복구에<NAME>는 보상을 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고기병으로 인한 집단 폐사로 규정하여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영어자금 상환 유예 및 연기 조치 지원만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비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도 자체적인 지원방안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 관련 법 개정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건의하여 어업인 피해 시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내수면 향토어종 20만 미 방류 대상 지역과 방류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98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적발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춘천시와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 각각 3만 5,000미 강릉시와 삼척시, 양양군에 각각 2만 미를 지역특성에 맞는 어종을 선정해서 서식환경이 좋은 주요 댐 호 및 하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방류 후에는 2년간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여 입간판을 설치, 어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내수면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무허가 20건, 채포 금지 기간 위반행위 18건 등 총 50건이며, 이들 적발 건수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99년도 고성수협 제빙․냉동시설 지원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성수협 제빙․냉동시설은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로서 고성군 어업인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시설 계획은 제빙․냉동․냉장시설을 포함한 가공 판매시설과 사무실을 겸한 총 1,000평 규모의 수산물 산지 처리 시설로 소요되는<NAME>은 총 49억 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고성군과 협의, 금년도 예산으로 도비 2억, 군비 2억 등 지방비 4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국비와 융자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협중앙회에 사업 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동 제빙․냉동시설이 완공되면 수산물 선도유지와 어획물의 신속한 처리로 어가 하락 방지와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 특히 최근 명태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관내 어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NAME>, <NAME> 위원님께서는 침체어망 인양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이 버리지 못하게 철저한 단속 대책과 침체어망 발생 원인 세 가지 및 예방대책과 침체어망 인양 전문 선박 건조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수심 40m 이내의 해역에서는 스킨스쿠버 사용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어업여건은 주로 계절성 회귀 어를 어획하는 어선어업이 발달되어 어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바다에 설치한 어구가 첫째, 해상 기상 악화 등으로 유실되거나 두 번째, 업종 간 조업분쟁, 셋째로 어업인의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서 침체어망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간 침체어망 발생량은 해상 기상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3,000t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발생된 면적은 약 2만 5,625ha로 잠정 조사되었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은 지난 82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98년도까지 총 11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안 해역의 주요 어장에서 해군 군함과 학교 실습선 및 일반 어선을 사용하여 3만 7,000t의 침체어망을 인양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300ha의 연안어장에서 침체어망 인양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저에 버리는 침체어망을 인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생량을 줄이고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선어업을 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서 바다환경 보호에 대한 홍보 및 지도계몽을 통하여 침체어망 발생과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수심이 40m 이내의 해역에서의 침체어망 인양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인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침체어망 선박 확보 문제는 지난 97년도부터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국 연안 해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침체어망 인양 전문 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전문 선박이 건조되어 운영되면 도내 연안의 침체어망 인양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빙어 수정란 방류사업이 있는데 일부 저수지의 낚시터가 개발된 수면에도 방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시험장에서는 토종어종 지원량 증대를 위해 지난 87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내 주요 댐호, 저수지 등에 4억 7,400만 개의 빙어 수정란을 방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빙어 서식이 가능한 수면을 사전 조사 수정란 5,000만 개를 주민소득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낚시터 개발 저수지 빙어 수정란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현지 서식지 조사 등을 실시한 후 방류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가두리양식장 폐쇄로 향어나 송어 등 다양한 먹거리가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체 어종 연구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단위 댐호의 가두리양식장 폐쇄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수질오염 예방과 병행한 육상양식장으로 전환을 적극 권유 중에 있으나 여의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수면 시험장에서는 지난 93년부터 대체 어종으로 고소득 향토어종인 산천어, 쏘가리 등의 양식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이들 어종에 대한 양식기술을 완료해서 자연 수계의 방류사업 확대 실시와 함께 일반 양식 어가에 기술을 적극 보급함과 아울러서 이미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는 빙어와 은어의 수정란 방류사업을 확대해서 내수면 어종의 새로운 먹거리와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는 가두리양식장 철거와 관련해서 폐자재가 댐호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도내 가두리양식장은 총 23개소였으나 96년도에 1개소, 97년도에 5개소, 98년도에 10개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6개소가 만료되었고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된 양식장 중 12개소는 철거 완료하였고 4개소는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되는 양식장과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철거하도록 지도를 강화함과 아울러 철거되는 폐자재에 대하여는 호수 내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철거를 지도하고 폐자재가 호수 내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내수면에서 각종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내수면 어족자원이 남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은 대부분이 행락철 유어객에 의한 무허가 자망, 전류 및 약품 사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장비의 발달로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어업행위가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불법어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산란기와 성어기에 도․시․군 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지역별로 위촉한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 불법어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순회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광활한 수면에서의 보호지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을 주로 이용한 불법어업이 발생하여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대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내수면 어족자원 확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쏘가리, 어름치, 열목어 등 한정된 어종에 국한되고 있어 보다 거시적이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연구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의 98년까지 시험 연구 사업 성과는 69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송어 종란 도입을 시작해서 송어양식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연어 어린 고기 방류, 산천어 양식 개발, 은어와 빙어 수정란 방류, 뱀장어 틸라피아 양식 생산 등 다양한 향토어종을 시험생산, 사육, 방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강원도 청정수역의 천연기념물 및 희귀 어인 열목어나 어름치, 쏘가리 등의 종 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와 열목어, 어름치 등의 종 보전 유지관리와 자원 증식을 위한 시험 연구 사업 외에도 부가 기치가 높은 향토어종인 쏘가리의 완전 양식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가장 강원도적인 향토어종인 잉어와 붕어의 어린 고기를 대량 생산 방류함으로써 관광권역인 도내 내수면에 풍부한 어족자원을 조성하여 자원 증식과 주민소득에 적극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어족자원은 조류와 수온에 따라 이동 회유하므로 조업을 위해서 연안어선도 타 시도에까지 조업할 수 있도록 조업구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온과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어류는 주로 오징어, 명태, 꽁치, 멸치 등이며, 이들 어류를 따라 타 시도까지 원정 조업하는 어선이 우리 도에도 어업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8t 이상 근해어업은 조업구역이 전국의 근해 일원으로 어업인들이 조업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8t 미만의 연안어업은 시군에서 허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조업구역이 시도 연안으로 한정되어 있고 타 시도에 가서 조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안 소형어선이 지역을 떠나서 멀리 가서 조업하는 것은 타 어업과 안전조업에 영향이 있으나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인근 시도 해역까지는 조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어선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바다 투기 예방을 위한 쓰레기봉투 배부 방안과 조업 시 인양되는 쓰레기를 바다에 다시 버리는데 이의 예방을 위해서 지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연안어장 정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선에 쓰레기봉투를 배부하는 방안을 실태를 파악한 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으며, 조업 시 인양되는 쓰레기 반입 문제는 지금도 어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도 함께 다루어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인공어초 투하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파손 어초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공어초 투하는 해양수산부 훈령인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 요령에 따라 금년도에 투하하는 사각 어초는<NAME> 투하를 하고 요철형 어초는<NAME> 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수 투하의 경우 그동안 투하 공정의 특수성으로 어초의 모서리가 일부 손상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투하 시 철저한 입회 지도와 아울러 최대한 해저 가까이 접근시켜서 투하토록 지도하고 필요시 다이버 기술을 갖춘 우리 출장소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중 거치 지도 및 확인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지원과에서 해양수산 출장소로 이관된 강릉대학교의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 과제와 해양수산 출장소에서 부여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릉대학교의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운영은 지난 2월 12일 자로 우리 출장소에 이관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산업진흥국에서 도비 5,000만 원 지원과 함께 부여한 주요 과제는 청정 냉수성 어패류의 지원 개발, 수산 가공식품의 부가가치 증대 방안과 연구 행정장비 구입 등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상기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중에 연구결과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과제 부여는 연구소가 우리 출장소로 이관된 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해양수산 출장소에서는 어업인에 대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하시다고 지적을 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오는 4월 중에 어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보다 많은 투․융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 출장소가 강원도 어업인의 명실상부한 이익 대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해양수산 출장소 금고 수협 예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출장소 금고는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100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원도와 강원도의 금고, 해양수산 출장소와 지정은행 간의 4자간 합성 행위로 이루어지는 강원도 금고의 지출대행점으로 현재 1년 단위로 농협 주문진지점과 계약되어 있습니다. 금고의 선정 기준은 건전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이 우선 고려되고 이자율과 금고 실무 경험, 기업의 공익성 등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어민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해양수산행정의 본산인 점을 감안해서 99년도 지출대행점 선정에 있어서 수산금융기관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점포망 수 등과 강원도 도금 고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농협을 저희 출장소의 도금 고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99년도 어업기반 시설 확충 계획 중 소규모 항 15개 항의 개발 현황과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NAME> 관련 1지역 1명품 개발 지원 규모, 또 종묘생산 방류 120만 마리 중에서 속초시 지역에의 방류량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추후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과 우리 산업 경제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정산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 농정산림국 산하 전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NAME> 산림정책과장입니다. <NAME> 산림 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중점시책 방향, 금년도 농림사업 투자계획, 99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시책 방향은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과 청정 생산 기반 관리, 고랭지 농업 상품 특화 개발 및 품질 고급화,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활동 지원, 경쟁력 있는 고급 육 생산 및 유통 차별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 자생력 제고, 산림자원의 보전과 경제․공익적 기능 확충 등 7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농림사업 투자계획은 총 2,78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산지원 분야가 953억 4,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이 내용에 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당면한 농어촌 현실 문제를 농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고 행정 관련 기관 등이 적극 지원하는 방법으로 정신운동, 소득 배가 운동, 생활환경의 질 개선운동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마을단위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노력하는데 따라서 지원하는 상향식 방법으로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그동안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위해서 기본구상 설명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해왔고 자율실천 결의대회, 다짐대회, 추진전략을 위한 토론회 그리고 시군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연찬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지원팀을 만들고 마을 현황조사를 2월 중에 끝내겠으며 관련 기관 단체 협의체도 다음 달 중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의 중점 추진 전략은 우선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관광농업 추진, 그리고 21세기에 대비한 농업 정보화 사업, 그리고 금년 연말 한 해 사업을 평가한 결과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새 농어촌 선도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3쪽에 청정생산 기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논 경지정리 사업을 비롯해서 15개 사업이 주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15쪽에 논 경지정리입니다. 도내 논 면적은 5만 1,349ha가 되겠습니다만 이중 경지정리 대상 면적을 3만 6,118ha로 하고 금년에 1,382ha를 추진하겠는데 전체 계속 사업까지 71개 지구에 1,673ha,<NAME>은 345억 5,9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5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7월 말까지 세부설계를 한 다음에 10월에 착수하도록 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밭 기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용배수로, 농로 등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1만 1,684ha 중에 금년에 1,223ha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5억 3,700만 원의<NAME>이 투입되겠습니다만 금년 2월까지 예정지 기본 조사를 끝내고 지하수 개발 및 세부설계는 9월에 해서 10월부터 착수가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7쪽에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수해 면적 50ha 이상 지역에 대한 저수지라든가 양수장, 용수로 설치사업이 되겠는데 총 단면적 5만 1,349ha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까지 74.1%, 금년에 228ha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전체로 6,972ha에 243억 9,9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신규지구는 2월 이전에 시공측량을 완료해서 상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소형관정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한 해 상습지 중에 지표수 개발이 어려운 중산간 한발 지역 해소 대책으로 안정 영농기반이 확충되도록 총 1만 2,782공 계획 중에 작년까지 87.8%가 추진되고 금년에 13개 시군에서 500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당 13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3월 말까지 착공되도록 해나감으로써 특히 금년 심한 겨울가뭄에 도움 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밭작물 중심이 되겠습니다 만 한강수계 상류지역을 우선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중심의 환경 농업 기반 구축,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계획으로 2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마을, 춘천 동면, 금년에 평창 미탄 한마을이 추진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환경오염 경감 사업이라든가 농토 환경보전 사업 그리고 이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조성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벼 재배 논 중심의 시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99년 금년부터 2005년까지 7년 동안에 34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만 금년에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50ha 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 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과 영농조직에 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전국이 2005년까지 184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34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입니다.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농촌환경보전과 환경 농업 조기 정착 그리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060ha를 계획했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까 1,060ha에 87%에 해당되는 920ha 1,222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행적으로 재배되어 오던 방법과 환경 농업 방법에 의해서 추진된 결과를 가지고 그 소득 차액에 대해서 ha당 52만 4,000원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2쪽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유농지 1ha 미만의 농가로서 규모화가 곤란한 중소농에 대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133개소를 계획해서 일단은 113개 읍면에 하나씩은 조성해 나가는 방침으로 98년도까지 49개소, 금년에 14개소가 지원되겠습니다. 읍면당 2004년까지 133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총 25만 7,000t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것은 전체 경지면적을 6년 1기로 시비할 경우에 소요되는 소요량을 25만 7,000t으로 잡고 금년에 3만 9,000t을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행정구역에 의한 들녘 중심으로 규산질 비료는 5년 1주기로, 석회질 비료는 6년 1주기로 시용하도록 하고 농한기 내에 사업 추진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의 객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3,283ha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부 다 국고융자가 100% 되겠습니다만 농한기 내에 객토가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여름철 퇴비증산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 토양의 유기물 함양은 2.0에 불과해서 토양이 비교적 척박한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퇴비증산 시책을 추진해서 73만 2,000t 정도를 총 생산계획의 약 40% 해당됩니다만 이렇게 잡고 금년도 도 예산사정상 시상비를 1,4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만 이<NAME>으로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면서 7월에서 9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밭작물용 농기계 지원입니다. 밭작물용 농기계 지원으로 금년에 54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로 주산단지 중심의 농업인, 조합, 회사 법인, 영농조합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농기계가 늦어도 5월 말 영농기 이전에 공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단체에 대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약 3억 규모로 개소당 5,000만 원 규모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91년부터 94년까지 농기계 지원을 받고 공동관리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영농규모는 25ha 이상 되는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기 사용 기종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8쪽에 공동이 용 조직에 대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2,629개소에 대해서 작년까지 89%가 공급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 2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 규모는 대규모가 6,000만 원, 소규모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춘기 사용 기종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4월까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총 2,160개소 계획 중에 작년까지 44%, 금년에 65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당 지원기준은 3,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지원 대상이 7호 이상 공동보관 마을이라든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고랭지 농업 상품개발 및 품질 고급화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 개선 사업을 비롯한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에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 개선입니다. 도내에 고랭지 총 경작지 면적이 3만 2,000ha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해발 400m 이상짜리로 전국에 84%가 강원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랭지 채소 연작피해로 지력이 약화된다든가 병해 발생 증가로 안정생산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청정지역 땅심 높이기라든가 이런 중점방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녹비 호맥 종자 공급과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 공급을 9억 6,6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에 고랭지 여름 양파 확대 재배입니다. 저희가 고랭지 여름 양파를 총 3,000ha 정도를 확대 재배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252ha를 했고 금년에 700ha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 자체의 시책 계획으로 정식기 공급이라든가 파종기, 육묘상자 공급사업을 금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국에 생산량에 대한 점유율이 약 1.7% 정도밖에 지금 커버가 안 되겠습니다. 35쪽에 고랭지 여름국화 확대 재배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고랭지에서 여름국화를 약 11.6ha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65호 정도 고랭지에서 31호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ha 정도를 도․시․군비, 자부담을 합쳐서 주로 국화재배 경험을 갖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특화를 시켜볼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입니다. 도내 지금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농가가 약 187호 정도 약 49.2ha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57개소 중에 금년에 1개소를 국도비, 지방비와 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곧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2년 차 사업으로 기 선정된 경영체에 대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중소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983ha 계획 중에서 금년에 5ha에 대한 것을 주로 100평형으로 해가지고 150동 분 정도가 되겠는데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해서 약 6억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이상 시설재배 농가 또는 농업기술연수원 등에서 그 교육을 받은 이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되겠습니다. 38쪽에 화훼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현지 확인을 하신 바가 있고 잘 아시고 계시는 강릉시 왕산면 소재 화란봉 화훼 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까지 부지 확보를 하고 설계를 끝낸 상태로 이 사업은 다음 달 설계검토를 끝내고 재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 상황을 도에서 재점검해 본 다음에 방침을 확정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39쪽에 수출백합 종구 생산입니다. 화란 생산 종구를 국내 농가에서 생산 공급을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자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도내 백합 재배 농가는 약 235호 정도가 62ha 정도의 백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호에 10ha, 종구 300만 구를 계획하고 여기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해서 15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도비 2억 2,500만 원을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쪽에 자생화 작품 전국 전시회 개최입니다. 금년 관광엑스포 기간 동안에 속초지역에서 약 도․시비 합쳐서 지방비로 자생화 전국 전시회를 개최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의 강원의 꽃 홍보책자를 도비 2,000만 원으로 약 1만 부 정도를 해서 강원의 꽃 우리 도의 꽃 우수성을 소개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시설원예 개보수 지원입니다. 기존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도록 1개소를 개보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횡성군 청일면에 소재하는 횡성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교육장 시설로서 영상교육장이라든가 또한 현장실습 및 견학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덕 재배 생산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융자와 자부담 사업으로 횡성군 태기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주로 재배 기반 확충 사업이라든가 수매자금 지원 그리고 3개 영농조합 법인이 중심이 되는 민간연구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45쪽에 누에 동충하초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횡원 양잠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방비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생산 단지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약초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선 애산리에 소재하는 강원 남부 생약 협동조합에 대한 포장기, 추출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추진되겠습니다. 47쪽의 엽연초 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100대 계획 중에 9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작년까지 69대를 지원하고 금년에 25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배 생산은 10개 시군에서 약 1,224호가 참여해 가지고 1,461ha 정도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담배수매액은 약 20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3개 조합에 대해 25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입니다. 이것도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재배사 시설 현대화를 시켜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총 600동 계획에 금년에 20동을 동당 35평 규모로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재래식 보온덮개 재배사를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현재까지 버섯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가 도내 약 1,900호 정도 면적은 40만 8,0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49쪽에 인삼 생산 유통지원입니다. 총 100개소를 계획하고 98년도까지 45개소, 금년에 3개소에 대한 사업, 묘삼 생산이라든가 토양개량이라든가 인삼 식재가 되겠습니다. 융자와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만 현재 인삼 생산은 도내에 10개 군에서 약 521ha 정도 1,850호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50쪽의 특작 생산 유통 지원입니다. 생약 버섯 종류가 되겠는데 금년에 2개소에 10억을 융자, 자부담 사업으로 육묘포라든가 재배 시설, 조제 시설, 집하장 등 시설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51쪽에 농산물 유통․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비롯해 가지고 열한 가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에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판매 목표는 3,000억 원 정도로 잡고 여기에 대도시에 대한 강원농특산물 판매 행사 개최라든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이라든가 통신 판매망 확대 등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현재 창동 물류센터에서 강원농특산물 특판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 경제위원님들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작년 한 해 농특산물 도내 총 판매액은 참고로 3,885억 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일단 저희가 판매 목표를 3,000억 원 정도로 잡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4쪽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전통식품 개발 사업으로 인제 1개소, 여기는 북 설악 영농조합에 대한 시설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와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되겠고 포장 개선 사업으로 도내 3개소가 추진되겠습니다. 이것도 융자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주로 포장 개선 디자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5쪽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입니다. 현재 춘천도매시장이 96년 9월에 오픈을 했는데 원주가 금년 2월에 착공이 되고 강릉은 금년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56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총 사업 계획 100동 중에 작년까지 30동을 하고 금년에 5동을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농산물 표준 규격출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378만 9,000매를 사업 계획으로 잡고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사업으로 주로 규격출하하는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농검이 고시한 124개 농산물 중에 도내 생산품목 이랬습니다만 작년까지 도내 생산품목은 124개 품목 중에 40개 품목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강원도의 규격출하는 타도보다 앞서가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유통 현대화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주산지 중심으로 핵심체를 육성해서 유통 현대화가 실현되도록 총 계획 23개소 중에 금년에 1개소 이것도 횡성 청일 농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사무실, 기계류 사업이 되겠는데 취급 품목은 더덕과 도라지가 중심이 되어서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도내에 95년부터 작년까지 15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 금년에 횡성 청일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농특산물 수출촉진입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라든가 농특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추진에 금년에도 진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 추진, 가공식품을 위한 수출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수출상품 영양성분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라든가 교육 실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0쪽에 1지역 1명품사업 육성입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 때에 소상히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농어업을 관광과 연계하는 쪽으로 시책 방향을 잡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서는 관광농원과 민박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관광과 연계시켜서 소득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제3회 강원감자 큰 잔치 개최가 되겠습니다. 1회와 2회 행사는 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농정산림국이 행사를 맡아서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와 KBS 춘천방송총국이 공동 주최하는 모양으로 1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울산도민회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하겠다고 도에 지원 요청을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울산도민회, 울산에는 강원도민들이 근 10만에 가까운 도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도비 1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울산도민회에서 지금 부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조 요청이 오는 대로 강원농특산물 판매장이 설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5쪽에 경쟁력 있는 고급 육 생산 및 유통 차별화 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축산사업으로서 축산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비롯해 가지고 19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67쪽에 축산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축협에 상호금융 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축산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441농가에 47억 원 정도를 지역축협 상호금융 자금을 지원받도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68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 추 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생우․쇠고기 한우 번식 기반을 유지해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는데 저희가 청약을 받고 보니까 9,634도 정도가 청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정기준 가격을 두당 70만 원으로 잡고 평균 거래가격보다도 낮을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송아지 가격이 좋기 때문에 크게 보상을 받는 그런 농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9쪽에 전문종돈업 육성 사업입니다. 종돈 수입 자유화에 대응해 가지고 국내산 종돈의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횡성 신청봉 농장에 원종돈 농장 그리고 종돈 농장으로 3개소, 그래서 4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대 종돈 소요량의 40% 수준으로 생산 공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0쪽에 축산물 청정 농장 인증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97, 98, 금년까지 3년 동안 전업 축산농가를 전산관리를 해서 전혀 위생상에 문제가 없는 농장에 대해서 도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터넷에 띄워서 홍보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 연말까지 청정 농장관리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정보망을 구축해 놓았고 현재 660농가 한우 210농가, 젖소, 돼지, 닭 해서 660농가에 대한 위생 상황을 정기 체크를 해가지고 입력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발급 준비를 완료하도록 해서 강원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전국 최초로 강원도가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에 축산 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18개 축산 단지가 되어 있고 전국에 175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금년에 1개 단지로 화천 풍산 양계 단지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풍산리 쪽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군부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금년에 사내면 쪽으로 사업 예정지를 돌려서 기반 조성, 사육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2쪽에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금년에 하루 18만 1,900명 정도에 대해서 우유를 공급하도록 하는데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초등학생 중 극빈 학생과 불우학생에 대해서 보조를 주어서 1만 3,900명, 기타 일반학생에 대해서 16만 8,000명 정도로 학교 우유급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급식은 급식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루 15만 1,000명 정도를 급식했습니다만 금년에 18만 1,9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3쪽에 한우경진대회 운영입니다. 92년 이후에 격년제로 개최를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8년부터 92년까지 매년 해왔는데 도중에 중단하다가 92년 이후부터 격년제로 들어갔습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초지조성이라든가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 장비,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일로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는데 1만 2,746개소에 지방비 포함해서 약 63억 6,2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강원한우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01년 쇠고기 및 생우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우리 강원한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알코올발효사료 급여 및 한우거세 그다음에 강원한우 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 등 금년에는 홍천과 화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개소를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되고 시급히 촉진되어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관심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76쪽에 토종꿀 명품화 추진입니다. 지금 도내 재래봉 사육현황은 작년 6월 현재 약 3,972호 정도 호당 아홉 군 정도를 지금 사육하고 있고 보호 지구는 32개소 정도 작년에 토종꿀 생산은 약 68t에 45억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범 실시로 봉밀 용기 5,000개와 포장재 5,000개를 도비와 시군비, 자부담을 해서 상표도 공동상표를 만들고 용기와 포장재도 디자인을 아주 잘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이 강원 토종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진품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명품화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창동 물류센터 지하층에도 강원 토종꿀이 여러 품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77쪽에 냉장육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25개소에 대해서 축산발전 기금을 융자해서 유통개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만 주로 지원 대상은 브랜드육 가맹점 등이 중점 지원이 되겠는데 건물 신축, 매입, 임차라든가 시설 확충의 설치비가 융자되겠습니다. 78쪽에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은 576만 7,000마리로 예방, 구제, 검진, 기타 방역 활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저희가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광견병에 대해서도 방역 추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도내에서 연간 축산분뇨가 약 2,018t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된 곳이 4,557개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16개소에 대해서 국비와 융자사업으로 퇴비화 시설을 시킨다든가 정화방류시설을 한다든가 퇴비처리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해 나가겠습니다만 주로 여기에 저희가 지난번 <NAME> 위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던 톱밥 생산 문제도 아울러서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저희가 톱밥 생산 공급체계를 지금 연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80쪽에 목장 환경 조성입니다. 주로 목장 주변에 환경을 가꾸어 가지고 이것을 관광자원화 쪽으로 저희가 끌고 나갈 계획으로 금년에 50개소 정도를 중점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81쪽에 축산기술 연구센터 이전입니다. 96년부터 횡성 둔내 현천리에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종합공정이 작년 연말 현재 68.5% 정도가 진행이 되어서 계획상 금년 6월 21일까지 전 공정을 마치도록 하고 7월 중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전 계획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이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2쪽의 부루세라 백신 피해 농가 보상 대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백신 접종 보상금 지급 지침이 시달되어서 유산 태아에 대해서는 두당 8만 7,000원씩 3월 말까지 집행계획인데 한 달 늘려서 3월 말까지 신고를 받고 자금 집행은 4월 말까지 하도록 하고 유산 어미소에 대해서는 두당 300만 원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금년 6월 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현재 자금까지는 약 15억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83쪽에 축산물 종합 처리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식회사 하이미트가 원주 가현동에 1만 평 부지에 1일 처리능력 소 100도, 돼지 1,000도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축발 기금과 자부담으로 약 80억 규모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음 달 중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도내 축산물 종합 처리는 상당 부분 물량을 여기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신축 이전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 연말까지 공사를 다 끝내고 현재 사무실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금년 삼사월 경에 이전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산식품 개발시험장이 지금 구내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85쪽에 가축 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청사 이전인데 동부지소 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금년 1월에 행정재산 관리청 지정까지를 끝내 놓고 있고 지금 사무실 보수 문제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청사 이전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7쪽에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 자생력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진흥 기금 조성을 비롯한 10개 항목이 여기에 보고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 기금<NAME> 2002년까지 저희가 1,000억을 목표로 기금 조성 목표를 당초 2000년까지 600억 계획을 했습니다만 2002년까지 2년을 늘려서 1,000억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 금년에 120억을 융자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360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0쪽에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 제 운영입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 11월에 우수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농어업인 자조 능력 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개선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농정관련 세미나, 농어업인 경영교육, 여성농업인 능력 제고,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내용입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원주 상지대학에 신규로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92쪽에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306명을 추가를 해서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농어민 신문보급이라든가 후계자들에 대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적기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로 육성이 되도록 금년에 177명에 대해서 호당 국비와 지방비, 융자 사업으로 16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주로 쌀전업농과 기타 전업농에 대해서 연리 5.5%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94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업경영 혁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지금까지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원예, 축산분야의 농업 법인이라든가 전업농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나가면서 경영혁신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이 98년까지 35억 9,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기금 이식을<NAME>으로 하는 4억 7,000만 원으로 자녀 학자금 3억 5,000만 원 그리고 해외연수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학자금은 4월과 9월에 2회 나누어서 지원하고 해외연수는 주로 6월, 7월에 약 5박 6일로 일본, 중국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가에 대한 부담 경감 시책으로 금년에 3,728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약 24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주로 부모가 읍면지역에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1ha 미만의 농가 자녀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97쪽에 농림계 특성화 대학 육성입니다. 강원대학교 농․축산대 학과임과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가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국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이 특성화 분야에 대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방비도 일부 지원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설정하고 금년에 도비 2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농업계 고등학교 시설 지원입니다. 홍천농고에 작년도까지 버섯재배시설, 슬러지 돈사, 비닐온실 등이 되었고 원주농고 춘천농공고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년에 홍천농고와 춘천농공고의 사업이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하고 원주농고는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9쪽에 안정적 쌀 생산 추진입니다. 먼저 101쪽에 쌀 생산 종합 대책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20만 4,000t 141만 5,000석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 생산실적은 21만 t을 생산했습니다. 작년에는 많은 풍년 작을 이루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한다든가 단위수량 증대를 위한 노력, 병충해 방제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2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13개소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신규로 1개소, 증설 8개소 해서 9개소에 대한 지원을 국비와 융자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은 홍천, 화촌 농산 일반사업자가 되겠습니다. 103쪽에 개량 물꼬 공급입니다. 개당 약 8,000원 정도로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2만 5,000개를 ha당 4개 내지 6개를 지원하도록 모내기 전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 마스크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에 4만 7,000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전과 경제․공익적 기능 확충입니다. 산림입지조사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스물다섯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국가 GIS 지리정보시스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산림 정보망을 구축해서 과학적인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95년부터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도내의 산지면적 총 137만 5,000ha 중에 65만 7,000ha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입지환경, 토양상태 등을 항공사진 판독 방법으로 입지도, 조사부를 작성 비치해 나가면서 정보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108쪽에 공공 근로 국토공원화 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금년에 218ha에 688만 8,000본으로 공공 근로 15만 5,000명, 사업비 70억 1,800만 원을 투자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숲 가꾸기는 2,400ha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가 관광엑스포가 있을뿐더러 저희가 지금 전 도역의 관광지화,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사업을 하면서 전 도로변을 관광 도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지금 도에서 추진을 금년부터 하겠습니다만 주로 간판정비라든가 주변의 울타리 개량이라든가 지붕 고치기 이런 것은 건설도 시국이 맡아서 하고 저희는 국토공원화 사업 부분으로 소공원 조성, 가로 꽃길 조성, 화단 조성, 가로수 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 산림 파트에서 맡아가지고 추진이 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조림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3,710ha의 조림을 하도록 하고 묘목 수급량은 1,171만 1,000 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이것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등 육림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식재 당년부터 3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2만 6,525ha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미래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96년부터 쭉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마을 공한지라든가 산지 조림이 아닌 기타 지역에 주민에 대한 정서 공간 제공 차원에서 추진되겠는데 금년에 10ha에 약 4,000 본 정도가 추진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점적으로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벌써 13건에 약 32ha 정도의 산불이 났습니다. <NAME> 위원님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속초 산불은 지난 2월 17일 날 약 성묘객 담뱃불 부주의로 약 25.7ha 정도가 소실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춘기 조림에 복구가 되도록 저희가 산림청과 협조를 해서 복구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3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일반 병해충, 노송 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병원 운영도 도에서는 산림개발연구원이, 시군에서는 산림관련 부서가 나무병원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115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관리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야생조수 보호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조수보호구 지정지 43개소 관리라든가 야생조수 보호 사업 그리고 수렵면허시험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푸른 산 지키기를 위해서 입산통제를 하거나 산지정화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연중 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금년에 산지사방 36ha, 야계사방 6km, 사방댐 수질정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모든 사방사업을 도급제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직영 도는 도급 방법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전면 도급방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산림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산사태 위험지 27개소에 대한 관리, 작년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사업을 하겠습니다. 산림사고 방지 대책입니다. 산림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 순산을 하거나 책임 순찰을 하고 임목벌채지에 대한 단속, 산림형질 변경지라든가 불법 굴취, 채취 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임도 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금년에 58km를 신설하고 총 보수 유지관리를 포함해서 166km를 신설, 보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도립 춘천 수렵장 운영입니다만 금년에 클레이사격장을 새로 1ha를 만들고 원룸형 산 막을 신축을 하도록 하면서 시설 운영 관리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4개월 동안 도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물론 속초, 철원,<NAME> 수렵금지구역으로서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세입목표를 저희가 40억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34억 1,600만 원 정도 입엽료가 들어와서 내일모레면 끝납니다만 35억 목표를 채우기가 힘들겠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렵 조수 포획 신고는 275마리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123페이지에 산림 박물관 건립입니다. 작년부터 2001년까지 5년 계획으로 산림 박물관 건립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2월 이달까지 건축공사 추진을 준비를 끝내고 3월에 다음 달부터 기공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같은 부지 내에 도립화목원이 있기 때문에 34월 중에 준공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산림 박물관 기공식은 별도의 기공식은 생략하고 갈 방침임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산촌 종합개발계획입니다. 95년부터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강릉과 평창에 각각 1마을씩 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산림 소득원이 확충되는 소득원 조성까지 합친 산촌 종합 마을로 개발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산림휴양 시설 조성․운영입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 조성과 운영 관리 그리고 산림욕장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강릉 안인진에 설계 착수를 하고 집다리골과 치악산은 시설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하겠으며 산림욕장은 화천 낭천지구로 조성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126쪽에 사유림 경영 지원입니다. 주로 협엽체에 단기소득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삼척, 평창 쪽에 3개소에 대해서 표고재배 시설이라든가 산채재배 시설에 국도비와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27쪽의 산림부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량 표고 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재배 단지 고성과 양구에 각각 1개소, 재배 시설 그리고 저장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임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입니다. 90년부터 2001년까지 도내 16개소에 대한 직매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까지 11개소를 했고 금년에 2개소를 양구와 고성 임협이 되겠습니다만 시설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 피해 동태 연구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개발연구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기오염 실태조사라든가 산림 피해 상황 조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육림 작업 산물의 용도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것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목편, 칩의 유기질 비료화 그리고 부숙화 과정 그리고 부숙상 개발 이렇게 해서 간벌제를 새로운 용도로 개발해 나가도록 연구를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1페이지에 숯과 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 연구입니다. 이것은 주로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을 토양개량제로 쓴다든가 음용으로 쓸 수 있는 이용 연구가 되겠습니다만 연구과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33쪽 이후 금년부터 달라지는 농림 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참고로 자료로 첨부를 해 올렸습니다만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수시로 저희 관계 과장들과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 본문: 농업기술원장 <NAME>입니다. 저희 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수라 벼, 광한벼 등 5품종의 특징과 농가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에 품종으로 등록된 벼 우량품종은 수라 벼, 광안 벼, 운두 벼, 인월 벼, 상미 벼 등 5품종으로 수라 벼, 광안 벼는 중생종인 양질 다수성 품종으로 표고 200m 이하 평지에 보급할 계획에 있으며, 운두 벼, 인월 벼, 상미 벼는 조생종인 양질 다수종 품종으로 중산간지 동해안, 냉조풍지에 보급 가능한 품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가 보급계획은 금년도부터 농림부 계획에 의거 원원종, 원종 단계를 거쳐 보급종이 2002년부터 농가에 보급될 계획이나 이와는 별도로 농가 조기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인제, 양양 등 8개 시군에서 시범재배를 거쳐 생산된 종자와 본원 포장에서 5t, 약 100ha 분의 보급종을 생산해서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벼 직파 어린모 재배 등은 농가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경운 재배는 이앙 후 7080%를 다시 심는데 굳이 금년에 30ha를 재배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벼 무경운 기계이앙 재배는 습논을 대상으로 권장하고 있고, 생력 효과는 경운 이앙재배에 비해서 노동력이 17%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군 농가 자율 재배면적이 29ha로 조사된 바 있으며, 금년도 30ha 계획면적도 농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재배면적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례로는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에 97 시범사업 결과 98년도에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 5ha가 집단재배되어 농민의 호응을 얻은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배기술이 미흡한 잡초방제, 부묘방지, 시비 개선 등 보완 기술이 정착되어 용수가 충분하고 배수불량한 산간 중심으로 농가 자율적으로 확대 재배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께서 세 번째로 질의를 주신 환경 농업, 관광농업 신청농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심에 따라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께서 네 번째 질의를 주신 농기계 임대센터 1개소는 어느 곳에 설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센터 시범사업은 99년도에 주요시책 보고 시에 지사님께 새 농어촌건설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여 확보 운영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농기계 임대센터 운영계획을 수립, 추경에 반영 확보되도록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농기계 수요가 많은 시군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1개소만이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일단 지사님한테 시책 보고를 해서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셨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어느 시군에다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본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도 시범 운영성과가 크면 연차적으로 시군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중고 농기계를 살 데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농기계상에서 신품만 취급하지 중고 농기계는 취급을 안 해서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기종들을 수집해서 임대를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책 보고 시 예산 요구 내용은 2개소 8,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상태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유리온실에 대한 소득분석 자료가 있는지와 횡성 영농조합법인 4,000만 원 투자가 농업기술센터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부터 98년까지 강원도 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유리온실은 114농가 26.5ha이며 주로 오이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오이 오이 등의 작부 형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작목에 대한 소득 분석된 자료를 보고드리면 97년도 기준 10a당 소득은 오이 양액재배의 경우 마이너스 374만 원 다음에 오이 토경재배의 경우 38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토마토 양액재배의 경우 127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고 또 토마토 토경재배의 경우는 166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꽃의 경우 장미 토경재배의 경우, 배추 토경재배의 경우도 유리온실에서 재배했을 때에는 시설 및 장비 등 고정비가 많이 들어서 마이너스 소득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시설원예 입지 면에서 취약지역으로 유리온실에서 채소류 재배는 불리하므로 최소한도 꽃, 카네이션이나 백합 등 화훼류를 권장해 나가고 지중 난방시설, 태양열 이용 등 연료비 절감 기술을 보급, 생산비 절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NAME> 위원께서 첨단농업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첨단농업교육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횡성 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횡성군에서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첨단농업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에 행정 지원 차원의 사업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NAME> 위원께서 도내 농과계 고등학교 현황과 영농정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농과계 고등학교 현황은 98년도 말 총 9개 학교 20개 학과 2,460명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순수 농고는 홍천농고이고 농공고는 춘천, 원주, 강릉, 근덕, 동광농공고이며, 종합고등학교는 주천, 신철원, 양구종고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농 정착 인원은 도교육청에서 현재 파악 집계 중에 있어 3월 말에 알 수 있다고 하는 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NAME> 위원께서 강원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개발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 지시도 계시고 또 강원도로 봐서는 강원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원농산물은 국민 모두가 청정하고 향토적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모든 연구개발과 기술 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강원도적인 것, 환경 농업을 통한 청정화, 고품질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을 항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그러한 분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푸른 마크라든가 강원도 이미지 상품 표시는 도 차원에서 농정산림국과 농협 등에서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산물검사소를 통해 품질인증을 획득하면서 더욱 진품성을 보장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NAME> 위원께서 여덟 번째 질의를 주신 농어민 건강관리실의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민 건강관리실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도내 91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중한 농작업에서 오는 농부증 예방과 농촌의 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93년도부터 98년까지 9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93년도부터 95년까지 설치한 48개소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마을회관에 건강관리 기구만 지원 운영하였던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해 주고 또 연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의 관리가 부실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지원된 사업은 96년도부터 45개소에 체력단련실, 찜질방, 휴게실, 샤워실, 조리실 등을 설치 지원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원에서는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서 금년 1월 중에 18개 시군 93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4개소의 사업장을 상시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29개소의 사업장은 필요시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상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6개소를 지원받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정기적인 운영 관리 지도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효과가 거양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NAME>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8년도 강원도 춘천, 화천, 홍천 양구 등지에서 과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 가지 검은 마름 병 피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 및 99년도 본 건 관련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수의 가지 검은 마름 병은 6월 전후에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으로 95년도 춘천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래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 북부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춘천을 비롯한 홍천, 화천, 양구 등 4개 시군에서 9ha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병은 국제 식물검역대상 병해충인 화상 병과 유사한 병이기 때문에 이를 박멸하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대책으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식물방역법에 의거하여 전액 국고보조금에 의해 97년과 98년도 발생이 된 과원에 대해서는 나무를 굴 취하고 소각토록 지도한 바 있으며, 발생이 경미한 과원과 발생과 원 인근 4km 이내의 과원은 약제 지원 방제로 확산을 차단토록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에도 도내 사과, 배 과원에 대한 가지 검은 마름 병 발생 현황을 정밀 조사하고 우수 방제 약제 선발 및 방제시기 설정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병의 근절대책에 총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 병은 국제적인 문제가 걸린 병입니다. 사과를 수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쓰는데 이 병이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서 수출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방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잘 방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병이 외국에 알려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던 외국의 수입선이 전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병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NAME>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 주신 98년도 시군별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현황과 99년도 실시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강원도가 최초로 농기계<NAME>리를 하면서 대당 5만 원 이하의 수리는 무상수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 때문에 타 도에서도 강원도를 뒤따라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선진 도라고 자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에는 도․시․군 24개 반 55명의 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3,277회에 3만 1,800여 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97년에 2만 5,160대보다 26% 증가되었으며 부품 지원액만도 4억 3,000만 원으로 97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99년도에도 연간 3,000회, 도 100회, 시군 2,900회 계획에 무상 부품 지원 예산 5억 9,200만 원을 확보하여 25개 반 59명의 수리반을 편성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인근 대리점이나 일반 농기계수리점을 이용할 경우 수리비 또 인건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기계화 시책에 의한 농기계 관련 민간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대리점의 영리를 추구하는 독립적 지속 운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저희 농기계 수리반과 일반 농기계 대리점과는 마찰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기계 자가 정비 능력 향상과 수리 부담 경감을 위한 실기 실습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가 스스로 수리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를 주신 농업기술원에서는 벼 병해충 방제활동으로 10일마다 예찰 지도를 하고 있으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번 발생한 병해충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민이 대응할 수 있는 예찰 지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도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병해충별 발생 기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고 또 기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발생 지속기간이 12개월 정도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이 되었다 일시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저희 기술원에서는 매년 16개소의 기본 예찰포와 147개소의 병해충 관찰포를 통하여 10일 간격으로 발생 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회의 발생정보를 발표해서 적기에 방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다양한 지대 분포와 숫기가 다른 벼 품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 일정한 병해충에 대한 발생 지속기간을 단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벼 물 바구니는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발생되는가 하면 도열병의 경우는 6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병해충 발생 조기예찰과 초기 방제 실천을 위하여 예찰망을 정비하고 중점 방제 기간을 효율적으로 설정 운영하여 병해충별 발생 지속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NAME>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세 번째, <NAME>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수수시험장에서 개발 중인 찰옥수수 신품종 품종 명칭과 관련하여 홍천 1호, 홍천 2호를 사용치 말고 최종 품종등록 시 강원도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명칭을 등록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옥수수시험장에서 개발하고 있는 찰옥수수 신품종인 가칭 홍천 1호, 홍천 2호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대로 99년과 2000년에 각각 품종등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옥수수시험장의 위원님들 현지시찰 시 언급하신 대로 품종명은 품종등록 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며, 현재 육성 중에 있는 계통 명칭 그대로 품종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의 이미지를 상징시킬 수 있는 명칭으로 저희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말씀대로 품종등록 시 강원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명칭을 신중히 검토하여 등록토록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 주신 조사료용 첨예용 옥수수 품종개량 현황 및 99년도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 현재까지 첨예용 옥수수의 국내 품종 개발은 수원 19호와 광안 옥등이 있으나 대단위 축산농가는 외국산 첨예용 옥수수를 선호하여 현재 연간 400여 t의 옥수수 종자가 수입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내 개발 품종 중에 수원 19호는 수확기 건조, 아니면 후기 녹체성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수확 시기에 집중적으로 재배를 기피하고 있으며, 광안 옥은 생육 후기에 잎이나 줄기가 마르는 속도도 외국 품종과 비슷하나 아직 농가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보급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옥수수시험장에서는 96년도부터 북방 적응 종실용 옥수수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병행하여 첨예용 옥수수도 선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26쪽 북한 적응 다수성 품종 육성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국, 중국 등 세계 도처에서 수집한 유전 자원을 평가하고 자식 계통 육성 및 생산력 검정을 통하여 계통선발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 2005년 대농업인 공급을 목표로 품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 주신 농업기술원 인력 육성 담당 공무원 사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위상 저하에 대한 견해와 검찰 수사 결과 및 금후 대책, 또 도 및 시군 4-H 관련 기금 조성 현황, 그리고 99 기금 조성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울러 <NAME> 위원님께서도 동 건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책임자로서 직원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면서 진심으로 위원님들 앞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이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깊이 반성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농업기술원이 더욱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은 지난 2월 13일 자 신문, 방송 보도 내용과 같으며 상세한 수사 내용은 아직도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할 까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후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가가 4-H 후원기금을 배상하고 국가는 비위를 발생시킨 해당 공무원과 또 연대책임자가 확인될 시 관련자에게 구상토록 의법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위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즉시 징계 절차를 취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 및 시군 4-H 관련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도 4-H 후원회 기금 조성액은 98년도 말 1억 9,943만 원이고 18개 시군 4-H 후원액 기금 조성액은 총 7억 3,550만 원으로 시 군 당 평균 4,086만 원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도나 시군 모두가 없으며, 기금 관리는 자치단체별 후원회 정관 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에 참석해 본 결과 집안 잔치로 끝나는 인상을 받아 앞으로는 도 지원을 받아서 폭넓게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99년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생활개선의 활성화를 위한 올해 행사 계획으로 생활개선의 지도자 계획, 하계수련회 개최, 지역 향토음식 개발 시식회,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도시 소비자, 언론기관 등 참석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으며, 시군 행사 시에도 최대한 도에서 지원하여 폭넓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버섯 생산에 있어 수입목 톱밥을 배지재료로 이용할 때 종균 생산 및 버섯 재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해가 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섯 재배 시에는 버섯배지를 만드는 데 배지 원료는 원래가 폐면 아니면 볏짚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균을 생산할 때 톱밥을 쓰는데 주로 종균 생산 시의 톱밥은 포플러 톱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균하고 일반 버섯 재배하고 조금 차이가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버섯이 항암효과 등 국민 건강에 유익한 기능성 식품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그 수요가 급증하여지자 종균 생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균 업자는 톱밥을<NAME>료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플러, 참나무 등의 톱밥만으로는 그 수요 충당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산 원목인 미송, 나왕 등의 톱밥을 일부 버섯종균 생산 업체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함유된 수지 및 염분으로 인하여 종균 재배 시 균사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6개월에서 1년간 야적하여 염분과 수지 성분을 제거 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톱밥을 대체할 수 있는 옥수수대, 목화 면실박, 도토리묵 찌꺼기 등을 이용한 버섯배지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NAME>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네 번째, <NAME>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먼저 금년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중점연구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과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시험 연구 중점 추진방향은 지역 특화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사님 주문사항도 계시고 해서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점을 두지만 농산물, 특히 농특산물 개발이 한 해, 두 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작물의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 자연 부존자원 활용 및 새 소득원 창출, 환경 농업 고품질 안정 농산물 생산 등에 역점을 두고 시험 연구과제는 총 110과제를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NAME>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생산한 품목은 많으나 소득과 연계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은 97년도 이전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험 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중앙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연구하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청 지시에 중앙연락 시험 기능을 주로 시행해 왔으나 97년 지방직화 이후 지역특성과 여건을 살린 실용화 기술 개발 보급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근 3년간 연구성과를 말씀드리면 시책을 건의한 것이 4건, 영농활용이 146건, 특허출원 7건, 기술이전 14건 등 총 171건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주요 기술 내용 중에 기 보급되어 정착단계에 있는 기술은 벼농사에 있어서는 삼천 벼, 대진 벼,<NAME> 벼, 대안 벼 등 9개 품종을 장려품종으로 등록하고 자체 증식을 통해 280ha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지역특성에 맞게 직파재배기술을 확립하여 600ha가 재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밭농사에 있어서도 찰옥수수 냉동저장 개발 및 채종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으며, 신품종 보급을 위해 해외채종 등을 노력한 결과 금년도 찰 옥 2호 재배면적이 250ha로 확산되게 되었고,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양파, 당근 등 1,000여 ha가 재배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작장해 대책 및 고품질 채소 생산을 위해 양액재배기술을 개발하여 126ha에 보급하였으며 자체 개발된 양액 배지를 이용한 재배면적이 확산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백합종구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2,500원 하는 수입구를 실제 종구 생산기술을 개발해서 구당 600800원선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50만 구를 증식 보급하였고, 과수 특산화를 위해서 양양 낙산배, 원주 치악 복숭아 등 우량종묘 1만 3,900주를 생산 보급하여 단지화 촉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된 기술이 보급 단계에 있는 기술을 말씀드리면 고추냉이 재배기술은 95년도부터 연구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지난해 0.2ha 약 600평을 시범 보급하게 되겠으며 특히 철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일본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를 더 재배해서 확대할 예정이며, 정선을 중심으로 한 생열 귀 특화상품화 기술은 96년부터 번식 법과 생열 귀 젤리, 과립차 등 5종의 기술을 개발하여 정선군에 기술을 이전하였고, 99년도 도비사업으로 50평 규모의 가공공장을 설치 추진 중에 있어 생열 귀 제품 대량생산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삼지구엽초, 가시오갈피 번식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금년부터 종묘생산에 착수, 철원군과 공동으로 2002년까지 20ha 규모의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가시오갈피, 삼지구엽초 음료 및 과립차를 개발하여 기술이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토 산채인 산마늘, 누룩치 재배법을 개발하여 종묘 증식 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도내에 2ha의 산채 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NAME> 위원님께서 농어민 교육 시 교수 초청으로 농어민과의 교육 대화 수준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시고 앞으로 농어민의 현실에 맞는 질 높은 교육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교육은 연구 지도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와 시군 우수사례 농가, 독농가 등을 초빙하여 강사로 활용하고 일부 특수 작목에 한하여 대학교수의 초빙교육에 임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금후 각종 교육 시에는 농업 관련 기관 전문가와 우수사례 농가, 독농가 등을 초빙하여 농업인의 직접 피부에 닿는 교육을 전개하도록 하고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 교육도 농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정 시간 교육을 하고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은 이론보다 현장 애로기술 중심으로 농업인이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NAME> 위원님께서 농업인 학습단체회관 운영 조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태껏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11월 회관 개관 후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서 도 법무담당관실과 조례안을 협의하여 98년 3월 조례안을 강원도의 도보에 게재하고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98년 5월 강원도 조례 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회관을 인수 운영하는 농업인 단체 연합회, 운영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사단법인화 조치 후 상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농업인 학습단체회관이 도비 출연 지방자치단체 건물임을 감안, 도청 법무담당관실에 문의하였으나 도 자체 법인설립 허가 조항이 없다는 회신을 전언으로 전달받았으며, 98년도 말경 농촌진흥청이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휘감독하는 주무관청임을 감안 농촌진흥청 지도 계획과에 문의, 농업인 단체 연합회로 명칭을 붙여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정관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농업인 학습단체회관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서 농업인 단체 연합회 정관이 확정되는 대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등기 후 도 법무담당관실을 경유하여 조례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인 학습단체회관의 자율 기반 운영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NAME>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작목, 품종 등을 스스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99년도 시범포 설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원에서는 작목별 신육성 품종 및 새 기술 보급, 새로운 작목 선택을 위한 시범포를 도․시․군별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녹색혁명이 완수되기까지는 저희들이 현지지도를 위주로 해서 지도를 했고, 어떤 작목을 심어라 하고 권장 지도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이 농업인과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시범 설치 운영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시범사업 계획은 전 시군에 총 60개 사업 419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시범포 선정, 소요자재 구입 등 조기발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중 신육성품종 보급 시범포는 3개 사업 28개소이며, 새 기술보급사업은 51개 사업 377개소이며, 새로운 작목 선택을 위한 시범포는 6개 사업 14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설치 운영되는 시범사업이 반드시 성공하여 시범효과가 인근 농가에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일전에 이무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NAME>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에 따라서<NAME>에서도 인근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 오이 작목을 중심으로 시험재배함으로써 농가에서 포장을 방문, 직접 보고 배워가는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관광문화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옵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관광문화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관광문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늘 앞장서 지원해 주시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드리는 추가 경정 예산안은 199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 된 국고보조금과 중앙 지원 기금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새로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관광문화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외에 저희가 제안설명서를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편의상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꺼운 파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사항별 설명서 94쪽입니다. 94쪽 하단을 봐 주시면,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83억 3,628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76억 5,210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 과목별 예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230만 4,000원을 새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163억 9,528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6억 4,9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2억 56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정관광지인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7억 원이 새로 지원되어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1,500만 원과 대표 문화인물 지원 사업비 112만 5,000원이 사업 축소로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감액 내시 되어 이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강릉 오죽헌 등 67개 문화재 보수 사업비 46억 443만 원을 계상했고, 94쪽이 되겠습니다. 강릉 문화원 시설비 2억 2,000만 원, 문화원 도지회 사업비 700만 원, 춘천 국제 인형극 행사지원금 8,100만 원, 속초 조각 공원 조성 사업비 4억 원, 강릉 명주군 왕릉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그 외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청소년 인턴사원 인건비 1,435만 6,000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수입 14억 4,4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민체육 진흥 기금에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13개 사업비로 6억 4,414만 3,000원과 마사회 기금에서 원주 및 횡성 농민문화 체육센터 건립비로 8억 원을 새로 지원해 주어서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34억 7,685만 3,000원으로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3,6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 중도관광지 내 임대건물의 평가액이 전년도보다 높게 책정됨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분 2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에 입장료 수입 2,800만 원과 기타 사용료 8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난 3월 27일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4월 17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서 예상 요금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내부 전입금은 1억 1,620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그것은 중도 영농보상을 위해서 ´97년도에 차입한 10억 원을 지난해 12월에 상환하고 이에 대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이자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만 454억 7,739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68억 3,6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증액 계상된 주요 사유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과 각종 국가지원 기금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 예술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관리 예산은 62억 7,331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1,0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로 1억 9,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에서 금년도 9월에 창단하는 강원도립국악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7억 6,4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이전 부문에서 문화원 도지회 사업비로 유적지 순례 및 고인돌 사진 제작에 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1억 3,73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4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2,250만 원과 공연예술 국제행사 지원 8,100만 원은 춘천 국제 인형극제 행사 지원 사업비로 신규 보조 내시 된 것이며 문화학교 운영 지원 8,000만 원은 도내 20개 문화학교 강좌 운영 지원비가 국비로 역시 신규 보조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 전금에서 관광엑스포에 대비해서 볼거리 확충을 위한 속초시 야외조각 공원 조성 사업비 4억 원과 강릉문화원 신축 시설비 2억 2,000만 원이 각각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신규 지원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9억 5,41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예산서 5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충효열각 정비대상 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충효열각 정비대상 조사가 시군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 200만 원을 추가했는데 여기에는 전국무용제 행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을 비롯해서 금년도가 「´99건 축문화의 해」로서 그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강원도 건축문화추진 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이며 그 외에 자치단체 이전에 6,700만 원은 속초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전국합창경연 대회의 도예선경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엑스포 기간 중에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강원도 민속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강원민속예술축제」행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강원예술인 및 국악 전수회관 건립비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지하수 유출로 설계변경 시공이 불가피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추가 소요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충요열각 정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술용역비를 정비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삼척시립 박물관 건립 지원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은 90억 7,609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4억 5,6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국비보조사업이고 일부 도비 보조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만 강릉 오죽헌 등 67개 문화재 보수정비 63억 8,125만 6,000원과 명주 군왕릉 정비 사업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진흥관리 예산입니다. 체육 진흥관리 예산은 총 106억 4,055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6,02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경상적 경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도청 실업팀의 전력 향상을 위해서 노후장비 교체와<NAME>련비 및 각종 대회 입상 시에 지급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자체사업비 38억 4,0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으로서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1,310만 6,000원을 포함해서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186만 원은 국민체육 진흥 기금 사업으로 기금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8쪽입니다. 전국체전 참가 등 도체육회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 지원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못 세운 것에 대한 보전으로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2억 6,366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전액 체육 진흥 기금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4,860만 원, 그 외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5,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25억 9,64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9개 시군에 1억 2,000만 원과 횡성, 화천, 인제 등 3개 군에 동네 운동장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철원군 천연잔디구장 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원주, 횡성 농민문화 체육센터 건립비 13억 원은 마사회 기금 추가 지원분과 도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외에 횡성 공설운동장 및 궁도장 시설비 4억 원을 각각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리 예산입니다. 청소년 관리 예산은 32억 7,211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9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먼저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개최를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던 것을 사업 효과 증대를 위해서 금년부터 국립 평창 청소년 수련원에서 통합 개최하기 위한 경정예산이며, 예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4억 7,53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민간이전에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턴사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435만 6,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기에 계상한 것이며 민간 자본에 2억 6,100만 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 조성 1억 원과 청소년시설 특성화 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횡성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 2억 원을 계상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도비 부담금 미확보분을 금회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 자본 이전에 따른 도 청소년 수련원 위탁운영 적자 보전 1억 1,400만 원을 이번에 보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예산입니다. 사회교육 예산은 6,500만 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춘천 시립도서관이 특화 공공도서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관리 예산은 26억 4,52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 4,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 동시통역료 등 2,04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동아시아 관광포럼 창설 예비회의」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제 관광 심포지엄」과 연계 개최됨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아시아 관광포럼 관련 예산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이 이를 총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목표액이며 기타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기준이 하향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3억 6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연구개발비에 강원관광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 보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동아시아 관광포럼 행사 개최비 1억 6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개발연구원에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코자 당초예산 과목 조정분 5,760만 원과 회의장 임차 등 행사비 부족분 4,3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자보전금이 있는데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이자보전금 7,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2월 97회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고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관광사업체에 대한 이자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이자 보전금은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이자보전 7,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99년 삼척 세계 동굴 심포지엄 및 동굴 축제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삼척시를 세계적인 동굴 관광 도시로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2002년 월드컵 전후로 해서 세계 동굴 박람회를 유치하고자 개최하는 행사의 경비 3억 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 전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관광엑스포 개최와 2000년 이후 대형 국제행사에 맞춰서 관광안내 표지판을 증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 및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관광 및 공원관리 예산은 134억 4,325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6억 8,9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 1억 1,62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도 영농보상을 위하여 ´97년도에 차입한 10억 원을 지난해 12월에 상환함으로써 이에 대한 당초예산에 계상한 금년도 이자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도관광지 도유재산 평가액 상승에 따른 임대료 수입 증가와 관광지 입장료 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로 특별회계 전출금 3,620만 3,000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화천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지정관광지 개발사업비로 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28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월남 파병 용사 만남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 역설 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악산국립공원 내 강원도 향토 동물원 조성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유스호스텔 신축공사가 추진됨에 따라서 준공 후에 지급해야 할 조건으로 유보하였던 공공시설 공사대금 21억 4,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강릉 금진․심곡지구를<NAME>과 연계한 동해안 관광 거점 지구로 특성화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유재산인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설악동 주차장 노후 공중화장실 2동에 대한 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화의 댐 비목공원에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목탑 건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7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통일전망대에 관람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보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백산도립공원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의 지역소득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홍천군 하오안리 시범 먹거리촌 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지 출금 예산입니다. 제지 출금 예산은 664만 2,000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유적지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544만 3,000원과 청소년 육성 기금으로 추진한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집행잔액 119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총예산은 34억 7,685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도 관리사무소 운영비는 6억 3,4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경상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1,0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9만 9,000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절감 목표액이며 연금 부담금 등에 연금 부담금 171만 2,000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8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99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연금 등 부담금 인상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2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움집 보수비 600만 원과 포플러 나무 자르기 사업 6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본 사업을 자체 인력 활용과 춘천시에서 장비 지원을 받는 등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발생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개발 예산입니다. 도립공원 개발사업은 7,1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예산입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은 27억 4,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도 영농보상을 위하여 ´97년도에 차입한 10억 원을 지난해 12월에 상환해서 이에 대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금년도 이자분 8,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2,6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 및 중앙 지원 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며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새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건설도시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 행정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NAME>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99회 강원도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 시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장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건설도 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651억 858만 6,000원이 증가된 1,356억 3,887만 8,000원으로서 증가액의 80%인 520억 151만 6,000원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15억 70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기계 대여료 증가분 8,000만 원 품질관리 시험 물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및 현장조사 경비 증가분 5,0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촌주택 개량 사업량 물량 증가에 따른 시군 부담금 13억 3,296만 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4 오지 개발사업, ´95농어촌도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411만 원 등 13억 7,7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2쪽부터 1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7억 5,522만 7,000원으로 샛강 살리기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6억 원, 자전거도로정비 사업에 22억 4,900만 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 증가분 1억 3,022만 7,000원과 소득개발사업비 17억 4,600만 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 900만 원, 농어촌 마을 정비 사업비 7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교부금 24억 6,500만 원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증액분 28억 9,428만 9,000원은 지방도 정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98억 8,700만 원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비 61억 3,300만 원, 시 관내 위험교량 개축 사업비 12억 1,600만 원 시 관내 국도 우회 대체도로 개설사업비 100억 원, ´99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비 9억 2,300만 원과 농어촌 오폐수 처리 시설 증액분 7,000만 원, 국가지원 지방도 4개 지구 확포장 사업비 20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116억 원은 지방 도로 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98년 지방도 정비 사업 채무 부담액 상환과 ´99년 지방도 정비 사업 양여금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과 화천 붓 다리 고개, 인제 칠성 고개 개량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도 시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비하여 815억 4,084만 5,000원이 증가된 1,756억 5,97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 사업 예산은 99%인 813억 9,426만 8,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인 1억 4,6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 관리 세 항은 총 182만 원을 감축 편성하였으며 영월 댐 건설 타당성 검토 자문위원단 운영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절감분 180만 원과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2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하단부터 29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세 항은 219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춘천 소양 1교 위험교량 개축에 26억 1,600만 원, 동해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 도로 개설에 100억 원, 삼척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에 9억 2,300만 원 등 135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원주 강릉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에 27억 4,900만 원, 춘천 빙상장 진입로 개설에 8억 원, 춘천, 태백, 인제 교량 가설에 11억 원, 13개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36억 원, 평창, 진부 소방도로에 2억 원 등 84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쪽 상단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 개발 세 항은 3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증액분 7,000만 원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증액분 24억 6,500만 원 등 25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 경계지역 환경 정비 사업비 증액분 5,000만 원, 관광엑스포 대비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에 3억 5,000만 원, 양양 관문도로변 정비 사업에 5,000만 원, 화천 도로변 정비 사업에 2억 원, 홍천 무궁화 거리 조성 사업에 5,000만 원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건축관리 세 항은 69억 9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삼척, 홍천, 횡성, 철원, 양양 등 5개 읍 소득개발에 17억 4,600만 원, 춘천, 삼척 2개 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900만 원, 15개 농촌마을 기반 정비 사업에 7억 2,100만 원 등 2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융자금 41억 3,3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치수관리 세 항은 79억 3,6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양양 남대천 수리 지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원과 10개소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62억 2,200만 원 등 7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평창강 주진제 개수사업 시설비에 1,491만 9,000원, 샛강 살리기 사업 3개소에 5억 원 등 5억 1,4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부터 33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세 항은 11억 6,500만 원으로 댐 자료 수신시스템 적설량 자동 관측 장비 등 재난관리 장비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500만 원과 태백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단부터 35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 세 항은 396억 1,376만 9,000원으로 이 중에 경상예산으로 강원도 도로 지도 제작비, 설계도서 전산화 제작 관리 도로상에 재해 발생 시 긴급 연락용 휴대폰 사용료, 지방도상 사고 발생 피해 보상금 등 모두 7,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395억 4,2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231억 8,100만 원, 지방도 정비 사업 증액분 78억 1,646만 3,000원, ´98지방도 정비 사업 도비 부담금 59억 2,600만 원 등 시설비 369억 2,346만 3,000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5억 7,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 위험 시설 정비 화천 붓 다리 고개 개량사업, 인제 칠성 고개 선형개량사업에 투자할 설계용역비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3억 원은 원주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 양양 교량 가설 3개소의 군도 정비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였고 자산 취득비 890만 원은 도로 재해 시 긴급 보수를 위한 비상 연락망용 통신장비 휴대폰 2대 구입 및 교량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하단부터 38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 항은 6억 2,628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4,5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적검문소 고정식 측정기 시스템, Y2K 문제 해결을 위하여 3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각각 204만 원 품질관리실 운영 용품 구입 및 지방도 차선도색용 자제 구입비 4,4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5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로 설치 및 지방도 유지 보수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5,800만 원, 과적단속차량 구입비, 자산 취득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상단부터 38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운영 세 항은 3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일용인 부임의 여비 및 급량비에 대한 부기를 변경하고 업무추진비 감액분 34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8쪽 하단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운영 세 항은 3,992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67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과적단속용 전산장비 Y2K 문제 해결을 위하여 300만 원, 업무추진비 감액분 32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 예산은 차고 신축 건설비 3,624만 6,000원과 과적차량 검문소 사무용 의자 구입비 100만 원 등 3,72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 주택 복구 차입금 이자 496만 7,000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하였고 ´96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국고보조 집행잔액 2,372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지방도 정비 사업 중 민원 관련 3개 사업 및 ´99년도 마무리 노선의 16개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75억 4,500만 원을 2,000년 예산 부담계획으로 ´99년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99년도 건설도 시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 지원 사업비의 확정 지연에 따른 당초예산 미편성분과 이에 대한 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기획관리국장 <NAME>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 회의 시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구지역의 한 전 초등학교 및 도촌초등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제기된 노후문제로 개축 후 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감사원 감사 시 지적 후 되었다고 하는데 사택은 30년 내지 40년이 지나면 철거가 필요하지만 급식소의 경우 노후 건물이라 할지라도 상태가 양호하여 건물 구조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건물 철거비로 몇천만 원씩 계상하면서까지 철거해야만 하는지, 사용 가능하다면 연장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부로부터 우리 청에 통보된 지적사례 등 철거 대상 건물임에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안전상의 이유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그간의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실의 경우 309동, 107실입니다. ´99년도에 34동 88실을 철거 완료 또는 철거 예정이며 나머지 5동 19실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생들의 급식에 필요한 급식소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초등학교 및 도촌초등학교와 같이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의 급식소 대용 교실은 통폐합 검토 대상 학교로서 투자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급식소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연장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거 건물 대상이라도 당해 교육장이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연장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노후된 건물의 계속 사용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구교육청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건물 철거비 3,000만 원은 기존 급식소의 철거비용이 아니고 부속건물로서 노후시설인 사택, 창고 등의 철거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구 남춘천 초등학교 시설물이 1996년 폐교되면서 그 당시 시설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지 아니하고 현재 와서 2억 2,000여만 원을 들여가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 남춘천 초등학교는 당시 폐교 사유는 경춘 철도와 인접하여 소음이 심하고 위치가 저지대이므로 주변 주택가에서 생활오수 등이 유입, 운동장 및 화장실에 역류되어 심한 악취로 학생 수업 등에 지장이 많았으며 또한 학교 진입로가 협소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통학과 출근이 불편하고 퇴계동의 신흥 아파트 단지 내의 아동들이 6차선의 큰길과 철길을 넘어 등하교 하므로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어 신흥 퇴계동 지역에 현 남춘천 초등학교와 남부초등학교를 신설하고 구 남춘천 초등학교를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도 그 당시에 토지 1만 2,211㎡와 건물 4,274㎡를 매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건물은 극히 노후되어 철거 대상이고 부지는 진입로 협소 및 저지대로 원매자가 없는 상태에서 춘천 제11지구 구획정리가 시작되면서 퇴계동 사무소 옆으로 진입로가 새로 생기고 하수처리시설 개설로 운동장에 항상 물이 고이는 저지대가 해소되므로서 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부지의 매각을 유보하여 왔으며 건물 철거는 그 당시 2억 원 내지 3억 원의 철거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철거하지 못하였으며 부가가치를 떨어뜨리는 건물을 철거하고자 금번 1999년도 제1회 추경에 2억 2,000여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 부지는 3년 동안 오면서 지형적인 환경 변화로 많은 부가가치가 상승되어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동 부지를 매각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상당수가 통폐합되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1개 학교에 5억 원 이상 지원된다고 하는데 분교장 폐지 시와 분교장으로 개편될 경우의 구체적인 지원액과 금년도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금 확보 여부를 물으셨고 분교장을 더 큰 학교로 통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라고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은 복식수업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공론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통폐합의 필요성 장단점을 홍보하고 공청회 개최 등으로 통폐합의 당위성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통폐합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교 폐지 18개교, 분교장 폐지 55개교, 분교장 개편 33개교, 총 106개교로서 이 중 33개교는 금년 3월 1일 자로 이미 통폐합 완료되었으며 72개교가 9월 1일 자로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계획으로는 금년도 통폐합되는 학교에 한하여 교육부에서 1교당 평균 5억 원 정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교육부에 금년도 통폐합되는 학교의 시설 개선비, 통학 지원비 등 지원금으로 322억 8,000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이 금액은 통합학교 기준으로 1교당 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복식수업 등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 우려는 본교로 운영할 경우와 비교하여 5학급 이하 학교는 교감을 배치하지 않고 교감 미배치로 교장 1명만 감축되고 학급수는 본교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복식수업이 새롭게 발생하는 등 수업환경이 바뀌지는 않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본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에는 소규모 통폐합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한 소책자를 발간하여 도내 전 교육기관에 배포하여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홍보토록 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통폐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홍보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통폐합에 대한 취지가 올바르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청회 개최 등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화천교육청의 화천초등학교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비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되어 학교 건물의 일부를 개축하여 기존 학교의 시설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의 핵심적 부분은 무엇이고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시군별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물으셨고 <NAME> 위원님께서 화천초등학교가 화천 현대화 시범학교로 선정된 배경 및 추진 경위와 사업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시범학교는 교육부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법 법률 제5071호, 95년 12월 29일 근거하여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재개발 현대화 시범학교를 매년 1개교씩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기타 시도의 경우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매년 1개교씩 선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2년 총 12학급 내외 학생 수 300명 이상, 두 번째 면 단위 영구존치 학교로서 통폐합 대상의 전면 개축 대상 학교, 면 단위 영구존치 학교로서 통폐합 대상이 될 대상 학교 기준 연면적의 50% 이상이 개축 대상인 경우, 읍 이상 지역에 위치하여 주위 학교가 통폐합 대상으로서 대상 학교 기준 연면적 50% 이상 개축 대상, 면 단위 단일학교로서 전면 개축 대상, 읍지역 이상 위치하며 단일학교로서 전면 개축 대상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96년도에는 횡성 둔내 초등학교를, ´97년도에는 속초 영랑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횡성, 둔내 초등학교는 이미 준공되었고 속초 영랑 초등학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춘천의 신남 초등학교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44억 원과 자체 부담금 1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6억 원을 투자, 18학급 규모로 2002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IMF 금융 지원 체제하의 여파로 당초 계획하였던 신남 초등학교 주변의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 회사들의 잇단 부도로 수용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져 이 학교의 시범학교 추진 사업을 유보하게 됨에 따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던 44억 원은 그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초에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전 지역 교육청으로 하여금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정한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파악한 결과 화천교육청 외 2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3개교가 신청되었으나 이를 비교 검토한 바 교육부의 기준에 가장 근접하는 화천초등학교가 결정되었으므로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비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44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천초등학교의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24학급, 특수학급 1학급, 유치원 3학급, 전체 28학급을 수용할 계획이며 시설 기준은 보통교실, 특별교실, 특수활동실, 보건위생실, 관리실 등 54실이 필요하나 기존 시설인 별 동의 건물 10실은 개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고 나머지 44실은 증개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화 시범학교 시설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컴퓨터실, 시청각실, 도서실, 방송실, 교재연구실, 어학실습실, 다목적실 등 종전의 시설 개념에서 탈피하여 미래의 열린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을 설치함이 핵심적인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 그간 6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현재 양호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교육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허덕이면서도 175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에 따라 그간 64억 원을 투자하여 4,630실을 150록스 이상 되도록 개설하였으나 ´97년 9월 23일 자로 폐지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이 제정되면서 일반 교실의 기준 조도가 150록스에서 300록스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적합한 조도를 갖춘 교실은 7,521실 중 1,283실이며 나머지 6,238실은 미달 교실로 17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명시설 개선이 필요한 교실은 야간수업을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2, 3학년 교실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2, 3학년 교실은 전체 396실 중 300록스 이상 되는 교실 수는 126실이고 나머지 270실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99년 제1회 추경예산 2억 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23실을 개선하고 147실은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적정 조도인 300록스 이상으로 조명시설을 하겠으며 기준 조도에 미달되는 기존 학교 교실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특수 목적 시설인 다목적 시설의 경우 도시지역 학교에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지역 소재 학교에도 다목적실 신축 예산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수 목적 시설인 다목적실 건립은 예산의 과다 소요로 우리 도의 경우는 재정 형편상 자체 지원만으로는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 등으로 신축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부족하여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에 대하여는 자체<NAME> 대용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해당 학교의 다목적 용도와 지역 내의 주민 및 인근 학교 활용방안 등을 감안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 특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균등 지원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학교 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비를 교육 위원 1인당 30만 원씩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학교 문화 창조 및 학교의 자율 경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 학교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교 운영위원,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등과의 다양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사정상 계상치 못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최소한의 실비를 계상한 것이며 1인당 30만 원씩 계상한 것은 세출예산 산출상 표기한 것이고 교육 위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도의원, 교육 위원, 지역 관계 위원 등 교육 관계 인사들의 간담회 경비의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 건립되면서 구 중앙도서관 건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 신축되어 1998년 12월 11일 개관되어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 중앙도서관 재산은 평생교육정보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재산으로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검토하여 보았으나 기존 시설에 맞는 교육기관 활용 용도가 마땅하지 않아 임대 및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99년 4월 19일 현재 감정평가까지 마치고 금주 내에 광고에 공고 게재하여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 우선 임대토록 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만약 임대계약자가 없을 시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홍천군 서면지역의 모곡 초등학교와 한서 초등학교를 한서 중학교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 8개리의 중심학교는 반곡 초등학교로서 학생 수가 30여 명이고 지역주민들이 본교 유지를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반곡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본교로 유지할 의견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홍천교육청이 당초 제출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하면 반곡 초등학교는 홍천 서면지역의 면 소재지 학교로서 1면 1본교 유지 원칙에 따라 본교로 유지하면서 인근의 모곡 초등학교 강야 분교장을 통합하고 모곡 초등학교와 한서 초등학교를 반곡 초등학교 소속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모곡 초등학교와 한서 초등학교를 한서 중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고 여론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홍천교육장이 지역주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서 홍천교육장으로부터 계획서가 제출되면 세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AME> 위원님께서 교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양구 한전 및 도촌초등학교를 방문하셨는데 시설도 잘 되었으며 학교 운영도 짜임새 있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춘천 근화 초등학교의 비행기 소음에 따른 하절기 수업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구 한전 및 도촌초등학교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도 짜임새 있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화 초등학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행기 소음에 따른 이중창 설치로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수업에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비행기 소음으로 창문을 닫고 이동식 선풍기 한 대를 설치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절기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학교와 협의하여 필요시에는 천정 또는 벽걸이형 선풍기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AME> 위원님께서 춘천지역 일부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교장 명의로 유인물을 발송하여 학부모들에게 얼마를 내라고 하는 것이 규정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입니다, 규칙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 방법, 수입․지출 계획 등을 포함한 발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발적 갹출 금품 조성에 있어 갹출 방법은 가정통신문이나 각종 모임 등을 통한 갹출로 한정되어 있으며 홍보 내용으로 발전 기금 운용 계획 및 기금 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갹출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한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희망액을 조사, 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발전 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등에 대하여는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환경복지국장 <NAME>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환경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고견을 주시면서 업무를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저희 환경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 예산안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사항 설명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환경 복지국 소관 금회 추경에 증액된 세입의 총 개요를 보면 총 증액 규모가 2,467억 4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증액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893만 1,000원, 지방교부세 69억 8,219만 2,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31억 5,6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양여금으로는 4억 9,285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 수입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과목별 계상 내역에 대해서 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장에 임시적 세외수입관에 계상된 금회 추경의 예산액은 2,8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수련원 시설 사용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일반부담금목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목에는 ´98년도에 각 시군에서 집행한 보조사업비 중에서 남은 도비 보조금을 회수하려는 것으로서 보건위생과 소관 9개 사업 여성 복지과 소관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893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6페이지 지방교부세 관에 69억 8,219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지방교부 세목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 30억, 증액 교부금목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비 31억 3,000만 원 그리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 8억 5,219만 2,000원을 행정자치부가 추가 내시 한 바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관은 당초예산편성 시 가내시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정부의 양여금<NAME>이 감소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감액 통보됨에 따라 4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인 동해 전천사업비는 15만 원이 증액 내시 되어 이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1억 6,5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 된 금액을 경정한 것입니다. 그 내역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도시형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등 2개 사업 증감액을 반영해서 16억 9,7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등 27개 사업에 대해서 112억 6,5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보전과 소관 하수관거 사업은 사업 진척에 따라 불필요해진 국고지원 1억 3,473만 9,000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보건소 증개축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보조 내시 변경으로 36억 9,104만 9,000원을 증액했고 여성 복지과 소관으로는 재가 부자가 정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4,1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금 수입은 국고보조사업 간에 조정 결과 국민 건강증진 기금을 보건복지부가 변경하여 내시함에 따라서 947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마지막 부문으로 52페이지 지방채 발행 부분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내 차입금으로 지방공공자금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쓰레기 매립시설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NAME>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99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환경 복지국 소관 7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저희 환경 복지국 세출예산은 그 개요가 모두 262억 2,4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증감된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보건 관리 분야에 50억 8,192만 원, 환경정책관리 분야에 152만 원, 환경보전관리 분야에 15억 4,062만 9,000원, 맑은 물 보전관리 분야에 55억 2,224만 4,000원,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 4,056만 원, 장애인 보호 분야에 1억 801만 8,000원, 가정복지 분야에 18억 8,791만 7,000원, 여성 복지분야에 4억 3,626만 9,000원, 여성수련원 운영 분야에 7,990만 1,000원, 생활보호 분야에 115억 2,785만 4,000원, 제지 출금 분야에 2,51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회관 운영 분야는 2,71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기 내용에 대해서는 7페이지 사회개발장에 보건위생 관내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관에 예산에 50억 8,19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도청 부설의원 의료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관광엑스포 무료진료소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비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 50억 7,77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으로 3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50억 7,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8페이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는 나양로자 생계비로 증액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 4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 되어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해서 798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사 및 마을 건강원 진료활동비인 공공보건 의료 기반 확충 사업비는 국고<NAME>으로 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 과목에는 50억 7,77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이는 모두 증액 내시 된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사업의 경우는 동해시 보건소를 신 축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억 41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건소 시설 개선 장비 보강 등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41억 4,957만 7,000원 그리고 학교구강 보건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3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이는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에 해당하는 국민 건강증진 기금사업으로 연초 가내시된 사업비가 확정 내시 되면서 감액되어 88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민 영양 개선 사업은 교육자재 및 식단 전시회 등 영양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0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무료검진사업비는 1,080만 원을 감액시키는 한편 노인 안 보건 사업비는 1,080만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정책관리 세 항에는 1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의 경우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8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52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환경 복지국 자연환경 연구공원 추진기획단으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직급보조비 기준액 384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추진 중인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사업 설계용역 및 프로그램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환경보전관리 세 항에는 15억 4,06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부문별로 보면 경상예산에 900만 원, 국고보조사업에 14억 5,300만 원, 자체사업에 7,862만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 참석 여비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에는 도시형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사업비로 2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초과 계상된 국고보조사업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사업비로는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금회 추경에 확보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7,862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은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자연학습원 적자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가 보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보전 세 항 예산에는 55억 2,2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그 증액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 1,983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 25억 241만 1,000원, 자체사업에 30억 원을 각각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대기감시 전산망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경비 1,183만 3,000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국내여비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2차 보전 사업은 ´98년도 태백시가 당초 29억 원을 융자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 여건상 4억 원 규모로 축소 차입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 차액이 국고보조 1억 3,473만 9,000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이 감액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중앙정부의 양여금<NAME> 감소로 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량 조정 과정에서 증액 내시 된 보조금 15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6개 시군 6개소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양여금이 증액 내시 됨에 따라서 3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내용으로는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비로 9개 시군에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 관의 예산은 25억 2,5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주로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서 교부된 국비와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일반 사회복지 세세항 예산은 4,05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3,200명에 중추절 위문비 960만 원, 공동모금회 운영지원비 3,0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복지수당 96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 보호 세 항 예산은 이번에 1억 8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변경에 따라서 보조사업 2억 2,69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비로 3억 2,5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에 장애인 재활 정보 센터 운영비로 강원도 재활 협회 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부문은 각종 국고보조 변경 내시 사항을 정리해서 모두 2억 2,69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3,360만 2,000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4억 8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장애인 보호 사업장 운영비는 9,453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에는 장애인 재활시설 개보수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71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장애인 보호작업장 생산장비 보강에 3개 사업의 경우는 국고 내시가 증액됨에 따라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자체사업 과목 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원주 보호작업장 자동 인쇄기 구입비 지원을 위한 장비 보강사업비로 5,000만 원, 양구군 보호작업장 이전경비로 1억 원, 원주 장주기 요셉재활원 물리치료기 등 재활원 장비 보강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비 1억 5,000만 원은 영월 작업장 시설 개보수비 1억 원, 횡성 작업장 담장 설치비 500만 원을 지원코자 각각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세항 예산은 금회 추경에 18억 8,791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만 그 개요는 국고보조사업으로 4,605만 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으로 18억 4,186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한국복지 재단 강원지부에서 운영하는 결연기관의 운영지원금 국고보조가 감액 내시 됨에 따라서 1,29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년소녀 가장 보호 사업은 보호 인원이 당초 1,100명에서 1,293명으로 증가되어서 추가 소요분이 내시 된 국고와 도비 부담 국도비 소요액 1억 42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 보조비 216만 원과 18페이지에 입양아동 의료비 36만 원은 보호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4억 48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경로연금은 당초 지급 대상 인원이 4만 2,295명에서 4만 379명으로 감소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5억 5,078만 9,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가정봉사원 양성사업비 32만 2,000원은 지원기준이 축소되어서 국고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는 국고보조금이 확대 내시 됨에 따라서 7,45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요양 시설 장비 보강사업은 당초 1개 시설에서 춘천, 원주, 속초에 위치한 3개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서 2,4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19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18억 4,18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교통비 지원인원이 확대되어서 이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 17억 4,186만 7,000원을 증액한 것이고 공원 묘원 보수 지원비는 고성군 묘원이 지난해에 입은 장마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소요액 1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세항 예산에는 4억 3,6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이는 경상경비로 500만 원, 국고보조사업비로 5,776만 9,000원, 자체사업비로 3억 7,350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20페이지 경상예산 세세항에 계상된 모현 회의 연찬회 참가 여비 보상 500만 원을 신사임당상 수상자 모임이 갖는숙박연찬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세세 항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재가 부자가 정 지원비 1,219만 1,000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1,085만 1,000원, 여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00만 원, 여성 전화 1366 상담전화 운영비 2,645만 2,000원 등으로서 이는 국고보조금이 증액 내시 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비는 강릉 해오름 집 지원금으로 국비 변경에 따라 72만 5,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세세 항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사임당상 서예 공모전 운영비 100만 원, 모자가정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교육 등 학원비 지원금 5,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종합 커뮤니센터 건립사업의 경우는 장애인, 노후자, 여성 등을 위한 종합복지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모두 31억 원을 투자하여 대지 천 평에 연건평 776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년도 도비 지원금 3억 원을 우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250만 원은 여성회관이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상 기타 관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여성회관 세 항에 당초 계상된 자산 취득비 2,250만 원을 감액시켜서 본 세 항으로 옮겨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의 증감은 없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여성회관 세항 예산에서 2,711만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경상비 861만 3,000만 원과 계획 변경에 따른 자체사업비 1,85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22페이지에 경상 예 산세 항의 감액 조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만 원과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15만 3,000원은 예산절감 편성 지침에 따라서 각각 감액하게 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여성 기능 교육 실습재료비는 당초 미용, 조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컴퓨터 교육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목에 244만 원을 계상한 것은 상설이동교육 강사수당 및 여비 보상으로 연 3회 이동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여성회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바닥을 수선하고 도배를 하고자 하는 소요예산 3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조리실 가스레인지 구입비로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PC 및 프린터 구입비는 여성 복지 세 항으로 변경하여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수련원 운영 세 항 예산은 이번 추경에 7,990만 1,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경상예산으로서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9만 9,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한 것이 되고 24페이지에 자체사업의 내용은 여성수련원 청사 보수를 위한 보안등 및 유도등 교체, 객실 보수비 그리고 보일러 특수화학 세관 또 베란다 보호대 교체 등 4개 사업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자산 취득비로 잘못 계상된 것을 시설부대비로 정정해서 편성한 것이고 금액의 증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규로 계상한 사업비는 청사도 색 및 방수처리 4,500만 원, 도로이정표 및 예고 표지판 설치비 900만 원과 체력단련장 조성비 2,400만 원, 노후된 식탁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2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세 항 예산은 이번 추경에 115억 2,785만 4,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지방비 부담금을 각각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운영비 141만 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 3억 94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부랑인 시설비 3억 9,900만 6,000원, 노숙자 급식비 지원 4,970만 1,000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 433만 5,000원 그리고 2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107억 6,4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각각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2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자의 반환금 기타라는 목에 2,517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중앙부처에 반납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과 소관 2,248만 3,000원, 보건위생과 소관 268만 7,000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 복지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 복지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강원 전문대 학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저희 강원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강원전문대학은 200만 강원도민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NAME>에 힘입어 우수교원 유치와 새로운 첨단 실습 기자재를 확보하는데 한층 진일보된 위상과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강원도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기술인을 양성한다는 일관된 목표 아래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가일층 분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999학년도 입학 전형 및 신입생 모집 시 지원율이 448명 모집에 2,269명이 지원하여 5.02 대 1이라는 높은 지원율로 전국 도립대학 중 1위를 하는 가시적 성과를 올리는 등 타 대학과의 비교우위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1999년도 한 해도 지난 1년간의 학사운영 경험을 토대로 명문 대학으로의 도약 발판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로 학교 경영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수산해양계열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동 및 연구소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특성화, 전문화로 타 대학과의 차별성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취업 정보망 인프라 구축과 취업 보도실 개설, 지방공무원 특채 등을 통해 취업률 제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강원전문대학 소관의 ´99회계 연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 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99년 당초예산 확정 후 휴학․제적 학생의 다수 발생으로 인한 세입 감소와 ´98회계 연도 불용액 등 잉여금 발생 기타 학사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대학 운영 경비의 추가 확보 등의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IMF 경제 상황 하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긴축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99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40억 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38억 3,000만 원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개교 2년 차로서 재학인원 및 교수 인원수의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대학 스쿨버스 등 차량 구입비와 차량, 선박 유지비 등으로 대학 운영의 조기<NAME>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업무가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각별하신<NAME>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대학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의 총액은 35억 2,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3억 4,7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IMF 경제 불황에 따른 가정경제 악화 및 취업난 고조 등으로 인한 휴학생 및 제적생이 입학인원 898명의 약 26%에 해당하는 234명이 발생하였고 향후 이러한 인원 감소가 계속되리라는 판단 아래 휴학생과 제적생의 다수 발생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을 당초예산에 비례하여 1억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8,800만 원은 98사업 집행 잉여금을 계상한 것이며 내부 전입금 22억 2,600만 원은 대학 운영상 추가 소요분 1억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0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 3,8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교무 관리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0년도 입시전형을 대비하여 신입생 유치 홍보 광고료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9,200만 원보다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강원전문대학의 장학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장학금 수혜자가 먼저 등록금을 납부한 후 나중에 장학금<NAME>에서 지급이 됨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 장학금 수혜자의 등록금 납부 편리와 장학금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하여 장학금 지급 방법을 당초 선 납부, 후 지급에서 선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개선함에 따른 장학금 잉여예산을 감액한 것이며 8,000만 원을 남긴 것은 복수지원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상 신입생은 등록을 필한 자에 대하여 최종 합격 처리를 하게 되었으므로 선 등록, 후 장학금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신입생 1학기 장학금과 월별로 지급해야 되는 근로장학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전문대학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강원전문대학인의 단합과 소속감을 키워주고자 운영하는 축구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비보상금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환경 정비에 필요한 일용인부의 추가 확보에 따른 인건비와 퇴직 전환금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총 2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중 대학시설물 용역비 등 운영비 4,400만 원과 학생 및 교원, 각종 시설물 증가에 따른 제세공과금 2,900만 원, 차량 구입과 선박 운영에 따른 유지비로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는 각각 30%씩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의 운용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학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에 대한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른 변경 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의 재료비 400만 원은 밀레니엄 시대의 개막에 따른 가장 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환기 프로그램 구입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중 수 처리 설치비를 당초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절감 운영을 통한 집행잔액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실습실 전기 배전관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대학 스쿨버스 구입비로 당초 5,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불용액 3,000만 원과 대학 환경 정비 등에 필요한 화물차량 구입비를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에 0.2%의 규모인 예비비 784만 원은 세입의 결손과 특별회계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상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9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제1회 추가 경정에 산 안은 개교 2년 차를 맞아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을 위한 대학의 자립기반 확충과 특성화 대학 운영에 중점을 두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99회계 연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NAME>입니다. 저희 산업진흥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삼각 테크노벨리 중기계획 수립 예산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한 것은 대학에 용역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삼각 테크노벨리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앞으로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신식 산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예산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한 이유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예산과목이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로 구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 항목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술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테크노벨리 중기계획 수립 용역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학에만 연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정선 직업전문학교의 기숙사 건립비로 지원되는 2억 원의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선 직업전문학교는 강원 남부지역의 기능인력 양성과 침체된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96년 3월 개교해서 지금 3개 공과에 9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공과는 산업 설비, 자동차 정비, 산업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4명이 수료를 했고, 그중에서 85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올해에는 103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기숙사를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으로는 산업체에서는 직업전문학교의 구성은 기능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에 있는 6개 직업훈련 기관 중에서 정선 직업훈련 기관은 ´97년부터 임시적 가건물에 기숙사, 20명 정도 수용 규모입니다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우수 훈련 희망자 유치도 어렵고 먼 거리 통학자에 대한 불편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생들의 생활 부담이라든가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대다수인 훈련생에게 안정적인 직업훈련 여건을 마련해서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숙사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기숙사 건립규모는 현재 정선 직업전문학교 인근에 13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6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선관내 지역 훈련생을 제외한 타 지역 훈련생에 대하여는 전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총 사업비가 5억인데 그중에서 정선군에서 1억을 투자해서 부지 3,500평을 지난해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건립비가 4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절반인 2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물가 안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외지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 가격 안정성이 결여되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씀과 함께 육류의 경우를 예로 드시면서 외지 반입으로 상거래 행위 문란과 식품 안전성 문제 등 외지 유통 문제가 비일비재한데 내용을 알고 있는지와 물품의 수급 안정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외지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히 단속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만 부정, 불량 유통 물품이라든가 무자료 거래 물품, 원산지를 속여서 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도 각 시도에서 축산물 가공업, 또는 축산물 판매업 허가를 득한 후에 유통되는 것은 제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군에서 월 1회 이상 부정반입 축산물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부정축산물 단속은 474회를 실시해서 68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농․수․축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주 1회 물가 조사, 분기 1회 물가 안정대책 회의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 사업 내용과 금년도에 추진한 3개소에 대하여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97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각 지방의 특수한 유형, 무형의 자원을 발굴 시책화해서 독특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NAME>은 교부세와 시군비가 각 50%씩 투자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1개 사업당 13억 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강릉시 등 4개 시군 4개 사업장에 7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98년도에 4개 시군 4개 사업장에 8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IMF 체제 이후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방침에 따라서 신규 사업은 일체 지양하고 계속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은 강릉시 경포 관광문화거리 조성 사업에 2억 원, 영월군 장릉 전통마을 육성사업에 1억 원, 태백시 탄광 지역 역사촌 조성 사업에 3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국제 관광박람회 운영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관광박람회 운영지원 공공근로사업은 행사기간 중 행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관람객 퇴장 관리, 안내, 주차, 경비, 청소 분야 등의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전원 충원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필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인력 450명 중에서 300여 명을 공공 근로인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근로 기간은 행사 리허설 기간 10일을 포함해서 60일간이 되겠고, 임금은 공공 근로 임금 기준에 따라서 2만 2,000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사업비 총 8억 9,000만 원 중 4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공공근로사업비의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은 각각 50%, 50%,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억 원 중에서 이번에 도비 2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인력이 부족한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력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농촌인력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농번기 중에 농촌인력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손부족 농가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공공 근로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5일 자로 시군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지원 대상 농가는 해당 지역의 경지면적 0.1ha 이하 소유 농가로서 노약자, 부녀자, 군 입대 농가, 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인력 부족 농가와 휴경지 경작농가, 제외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공공 근로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모내기, 이앙작모 운반 작업, 밭작물 파종과 정식작업, 병충해 방제 및 제초작업, 가뭄 시 양수작업 등과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농업 관련 작업으로 하였습니다. 영농철을 맞아서 도내 농가 중에 일손이 부족해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없도록 공공 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농어촌 전화 사업비 2,891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도 농어촌 전화 사업이 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어촌 전화 사업은 농어촌 전화 촉진법에 의해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5호 이상 벽지 마을에 농촌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전 지원금과 국비, 지방비를 보조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제군 상남면 하남 1리 12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전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중 국비보조와 인제군 부담이 각 2,891만 9,000원, 한전 부담금 9,896만 2,000원과 자부담 110만 원이 소요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도 도내에는 78호 128가구가 미 전화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대부분 독거촌이거나 농업이 목적이 아닌 시설이기 때문에 농어촌 전화 사업으로의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중 5호 이상 미 전화 마을은 <ADDRESS> 전불 마을, 7호 정도 됩니다만, 4개 지역이 아직까지 미 전화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0년 농어촌 전화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NAME> 위원님께서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20명에 대한 구체적인 연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연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과 미래지향적인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산업자원부에서 ´97년부터 매년 전액 국비보조로, 연수기관은 충남 천안에 소재한<NAME> 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도 에너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에너지관리공단 주체로 실시되고 교육내용으로는 에너지 이용 관리법 설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국가에너지 계획,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97년부터 46명이 본 연수에 참가해서 에너지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영월 소수력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지원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 소수력 발전소의 지원<NAME> 정부의 신에너지 개발을 촉진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부합되며 어느 타 지역보다 수자원이 풍부한 우리 도의 특성을 충분히 살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본 발전소는 영월군 하동면 각동리의 남한강 본류에 위치하고 있고, 발전 형태로는 낙차율을 이용한 자연<NAME>식 발전소로서 총 사업비는 73억 6,200만 원입니다. 시설용량은 2,820kW, 또 ´98년부터 내년 말까지 3년간에 걸쳐 건립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8년 9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이미 완료했고 앞으로 전기사업 1단계 인허가와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금년 10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영월 소수력 발전소 건립으로 연간 1,350만 kW의 전기를 생산해서 7억 4,000만 원의 경영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 수상레포츠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NAME>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단체 임원, 상담원 연수비가 62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와 소비자단체와의 관계와 624만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지역의 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역할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중 활동이 활발한 7개 단체에 대해서 2,1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연수비 624만 원은 최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또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 이런 것이 확산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법과 또 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와 여성 단체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연수를 실시하고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연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5개 소비자보호단체 소속 임원과 소비자 상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1박 2일 과정으로 여성수련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개정된 ´99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보호 시책, 또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설명, 특수 판매 관련 법률 및 사례에 대한 설명, 전자상거래 설명, 현장견학 등으로 소비자 연맹 강원지부와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강사진을 초빙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소비자보호단체 연수에 필요한 보상금은 참석자의 여비와 현장연수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타 시도보다 높은 이유와 물가 안정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비 600만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은 이유와 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월 말 현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가 상승해서 전국 평균 0.5%에 비해서 다소 높게 상승되었습니다만 상승폭은 지난해 말 2.6%에서 0.9%로 크게 둔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하는 요인은 몇 가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경우에 식료품, 교통, 통신, 교육 등 필수적 소비지출 품목의 가중치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 물가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통 업체가 마진폭을 높게 책정하고 있고, 또 도로와 물류시설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의 과다 또 관광지로서의 높은 소비성향, 이런 것도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관리 목표 3% 달성을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주 1회 가격 조사, 분기별 현지 물가지도, 물가 안정 지도점검, 가격 인하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가격파괴 분위기 확대 조성, 또 분기 1회 물가대책 회의 개최, 물가관리 우수시군 선정 상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대책으로 도내 2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교통망 확충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대형 유통센터의 유치와 물류시설 확충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 교육교재비와 가격 모범업소 안내 책자 발간비 6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물가 안정 교육교재비 삭감은 재정경제부에서 금년 1월에 국민 생활 편람을 발간했습니다만 이 발간한 국민 생활 편람에 물가 안정 시책과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대책, 소비자 정책 등이 아주 상세히 담겨있기 때문에 새로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이 예산의 비효율성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 모범업소 안내 책자는 도에서 발간 배부한 것보다는 시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소식지라든가 지역 홍보지 등을 활용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게재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는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는 서울에 무역사무소를 두지 못한 도내 업체의 각종 기업 정보와 자료제공은 물론이고, 해외 바이어 연결, 또 상담 등을 지원해서 대내외 판로 증진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30일 한국관광공사 11층에 개소해서 도에서 사무관 1명을 파견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의 홍보를 위해서 도․시․군정 홍보지 게재와 도정 홈페이지 개설 운영은 물론이고 117개 업체에 대한 기업 홍보를 통해서 당초 43개 업체로 예상했습니다만 52개 업체로 참가계획을 확대했고, 또 무역정보 및 수출 관련 기업 정보를 매주 110개 업체에 제공하고 있고, 32회에 걸쳐서 전화 수출상담 및 영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16일에는 참여업체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및 내수상품 카탈로그와 샘플을 거래 업체에 전달하는 등 참여업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농어업정책과장 <NAME>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NAME> 산업 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 및 산림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NAME> 농정산림국 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우리 도와 산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미야자키 현의 산림농업 실태 파악을 위하여 현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99년 4월 3일 자 저희 국내 간부 인사발령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NAME> 산림정책과장입니다. <NAME> 산림 관리과장입니다. <NAME> 새 농어촌건설운동 지원본부 팀장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변경된 국고보조사업과 도의 재정 형편을 고려,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27%가 늘어난 1,228억 8,600만 원으로 금액으로는 262억 7,3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를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3억 2,8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034억 지방채가 14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세 항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1,311만 6,000원이 늘어난 11억 2,984만 2,000원으로 계상했으며 주된 증가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97년 및 ´98년도 시 군 추진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임시수입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602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3,877만 4,000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도유림 대부료 1,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9,106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이 1,590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657만 9,000원이고 다음은 반환금 수입으로 ´97년 농산물 포장 센터 건립 지원 420만 원, 그린마트 신축 1억 3,051만 5,000원, 산림보호 사업비 1억 원 등 총 17개 사업의 반환금 3억 1,29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44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4억 원보다 39억 2,854만 6,000원이 늘어난 43억 2,854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이 당초 4억 원이 내시 되었으나 이번에 5,000만 원이 감액 내시 되었으며 소공원 조성 사업으로 3억 8,500만 원이 내시 되어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증액된 교부금은 봄 마무리 대구획 재정리 사업 3억 1,300만 원, 가을착수 대구획 재정리 사업 2억 6,900만 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7억,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8,600만 원, 집하장 시설 보완 4,670만 6,000원, 임도 건설 21억 7,884만 원 등 총 35억 9,354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 내역은 기정예산액 853억 9,657만 6,000원보다 180억 3,185만 5,000원이 늘어난 1,034억 2,84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농어업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등 2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 농산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간이 영농개선 등 20개 사업에 109억 674만 원, 69페이지 하단의 유통특작과 소관 사업으로 포장 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 1,681만 7,000원, 70페이지 축산과 소관 사업으로 차량 소독시설 1개소에 1,5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산림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 등 4개 사업에 3억 9,299만 7,000원,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조림 등 4개 사업에 34억 5,03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페이지 지방채 수입은 경지정리 사업의 도비 추가 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지방공공자금채로 40억 원이 계상되어 14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당초 세입 9억 4,104만 원에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0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9억 4,88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산림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 규모는 반환금 1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1,595억 8,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352억 300만 원보다 18%가 늘어난 243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당초예산 확정 후에 추가 내시 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219억 6,000만 원과 지방비 부담액 24억 2,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세 항 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 관리 세항 예산입니다. 농정 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 399만 5,000원이 증액된 212억 7,9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18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예산의 절감이 324만 원, 새 농어촌건설운동 지원팀 신설에 따른 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28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 비목에 22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0페이지 새 농어촌 농업 정보 센터 자료입력을 위한 인건비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적립금의 1지역 1명품 특성화 사업 기금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감액된 데에 따른 도비 부담키로 되어 있던 도비 5,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의 지역 특화 사업으로 설치 예정 중인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액 국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농림부의 농림계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비 14억 원이 강원대 첨단 실험실습 및 기자재 지원으로 계상되었고, 1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4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 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6억 6,472만 4,000원이 증액된 91억 1,8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자원 종장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국․도유림 분할 및 경계측량비 6,700만 원과 이에 따른 연료비 70만 2,000원, 경계 표시 및 측량비의 잡목 제거인 부임 420만 원, 인부 간식비 12만 원 등 재료비로 총 5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강원감자축제 행사 시에 선발하는 감자꽃 아가씨 홍보활동비 216만 원, 12페이지에 있는 퇴비증산 우수 부락 시상금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농림부 시상 대상 1개 시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의 우수마을 시상금이며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4억 2,884만 2,000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8,172만 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억 1,05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공동방제 지원 4억 6,800만 원, ´98년 쌀 생산실적 가산금 14억, 13페이지에 개량 물꼬 지원 1억 3,000만 원, 공동이 용 조직 농기계 지원에 감액 3,120만 원,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8억 5,000만 원, 환경 농업 지구 조성 12억, 유기 자원 생산 활용 지원 6,5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40억 8,190만 4,000원이 증액된 81억 9,6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의 찰옥수수 가공시설 지원비 794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성을 검토 2000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농업용수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 예산은 당초 5억 6,900만 원보다 33억 400만 원이 늘어난 3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일반용 수 개발사업에 5,300만 원, 농경지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 1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배수개선에 9억,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사업에 4억 6,800만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4억 7,400만 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에 6,500만 원 등 총 19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 기반 정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기반 정리 예산은 당초예산 431억 1,840만 원보다 55억 5,031만 7,000원이 증액된 486억 6,87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확정 후에 추가 내시 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을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이며 그 내용은 민간 자본보조의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141ha에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억 4,264만 5,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 재정리 8,000만 원,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4억 2,000만 원, 16페이지에 가을착수 일반 경지 사업에 감액 6억 4,128만 원, 봄 마무리 대구획 경지 재정리 3억 1,4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억 6,160만 원, 간이 영농 시설 개선에 5억 1,975만 원, 밭기 반정비 사업에 40억 9,742만 1,000원 등 총 53억 6,131만 7,000원이 증액된 477억 1,4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 관리 예산입니다. 유통특작 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 3,101만 3,000원이 늘어난 135억 9,82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수 가지 검은 마름 병에 6억 9,800만 원,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에 5,000만 원, 포장 개선 시범사업으로 424만 원 등 7억 5,310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3,8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억 7,200만 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3억 9,300만 원, 고랭지 채소 암반관정4억 3,800만 원, 집하장 시설 보완 사업에 9,300만 원 등 10억 9,791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1,90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는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 등을 위한 농산물 개량 저장고 설치 1개소에 3,000만 원, 우량종구 생산을 통한 수출 확대 및 외화절감 등 수출백합종구 지원 10ha에 1억 5,000만 원, 버섯 수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량 종균 배양시설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관리 예산입니다. 축산정책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776만 원이 증액된 101억 69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자체사업의 알코올발효 한우 브랜드화 사업량 증가분 4,296만 원, 자가배합사료 장비 지원 사업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모사 전송기 예산은 15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감액해서 텔레비전 1대를 구입하고자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산기술 연구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47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104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 절감액 18만 9,000원을 감액했고 사역인 부이므로 횡성이 전지 사료작물보호 관리에 따른 인부임 566만 2,000원과 20페이지에 자체사업의 시험연구비인 한우 고급 육 시험축 육질 성분 조사 수수료 4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토종가축 부화기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시험소 운영예산입니다. 가축 위생시험소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953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1,532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의 신규 차량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 및 차량비 467만 3,000원, 장소가 협소하여 이전 계획 중인 동부지소 이전 용역비 416만 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 절감액은 159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21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차량 소독 시설비 3,000만 원, 자체사업의 동부지소 이전 청사 개보수비 3,436만 원, 동부지소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비 2,79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22페이지에 실험대 4종 1,500만 원, 실험실 장비 3종에 1,000만 원, 전화기 구입에 83만 2,000원, 부검실 장비 2종에 6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91만 8,000원, 보일러 설치에 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 동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가축 위생 동부지소 운영예산은 9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9,922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9만 9,000원 예산이 절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 남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가축 위생 남부지소 운영예산은 3,215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9,008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23페이지, 신규 차량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 및 차량비 227만 3,000원과 업무추진비 절감액 11만 원, 자체사업의 소각로 시설 건물 신축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 중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가축 위생 중부지소 운영은 9만 원이 감액된 3억 7,9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축 위생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가축 위생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22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7,552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경상예산의 인건비를 비롯, 대우 공무원 수당 23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9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 4,527만 6,000원이 증액된 176억 9,16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 경상예산이 재료비인 철새 도래지 먹이주기 사업비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1억 3,727만 6,000원이 늘어난 170억 6,335만 7,000원으로 이는 산림청의 국고보조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물량과 예산이 일부 조정된 바 그 내용으로는 일반 산림입지조사 추진비에서 1,722만 3,000원을 감액해서, 재료비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량 1,970ha가 증가되어서 이에 따른 약제 구입비 2억 1,26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입지조사 학술용역비로 1,5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26페이지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518만 9,000원, 일반 병충해 방제 432만 1,000원, 노송 보호에 1,348만 5,000원 등이 면적 및 단비 조정으로 각각 감액되어서 총 3,299만 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 중에서 다목적 방제차 구입 대수를 5대에서 2대로 조정함으로 인한 감액 5,850만 원과 산촌 종합개발 사업에 감액 9,787만 9,000원, 산촌 종합개발 사전 설계 2개소가 추가 내시 됨에 따라서 1억 2,33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7페이지 산림복합경영사업비 935만 7,000원이 단비 조정 등으로 감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산림입지조사용 PC를 한대 구입키 위해서 18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 관리 예산입니다. 산지이용 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억 6,789만 원이 증액된 284억 1,429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재료비 중에서 일반조림 묘목 및 비료 대가 산림청으로부터 묘목 수립 계획 변경으로 790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8페이지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2,700ha에 대한 40억 1,119만 6,000원이 추가 내시 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5,12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량 및 단비 조정에 따른 것이며 그중 시설비는 산지사방사업에 감액 1억 3,672만 원, 추가 사업비에 감액 5,506만 2,000원, 야계 사방사업에 증액 1억 1,688만 7,000원, 사방댐 감액에 7,309만 4,000원, 수질정화시설에 감액 2,067만 7,000원, 사방사업 실시설계 감액 454만 5,000원, 임도신설의 증액 2억 1,632만 5,000원, 임도 보수에 800만 원이 증액되어 실 예산안 총 5,110만 5,000원이 늘어났으며, 시설부대비는 시설 비목의 변경에 따라서 사방사업 설계 지도 및 공사 감독에 감액 346만 4,000원, 임도 시설의 증액 363만 1,000원 등으로 실예산은 16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는 13억 2,8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량 및 단비 조정에 따라서 경제수 조림에 2억 3,078만 6,000원, 큰 나무 조림에 3억 3,600만 5,000원, 30페이지의 고성 경제수 조림에 3억 850만 원, 고성 큰 나무 조림에 2억 5,700만 원, 고성 산불 2000년도 조림지 정리비에 4억 4,740만 원 등이 추가 내시로 지역 녹화 2억 186만 원, 사업량 조성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경관림 조성 568만 8,000원, 풀베기 사업 1억 6,291만 5,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억 3,792만 6,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31페이지에 덩굴제거 신규 사업에 876만 5,000원, 덩굴제거 보완사업에 1,254만 3,000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4,970만 원, 간벌사업에 5,050만 원, 임도 시설에 17억 8,400만 원, 임도 집중 보수에 1억 5,080만 원, 임도 보수관리에 6,080만 원이 각각 산림청에서 추가 내시 또는 사업량 및 단비 조정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31페이지에 있는 소공원 조성 4개소에 3억 8,500만 원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비로 금회에 교부금으로 추가 내시 되어서 금회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예산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예산은 전체적으로 1,234만 7,000원이 늘어난 11억 48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국비보조 일용인부임 야생조수 실태조사원과 병충해 발생 예찰조사원 여비로 68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만 원, 업무추진비 17만 1,000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8만 원 등 15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사업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장비 구입비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 유림 경영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도 유림 경영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9,765만 1,000원이 늘어난 13억 6,805만 4,000원이며, 경상예산은 신규 구입차량 구입비 280만 3,000원을 증액했고 업무추진비 15만 3,000원은 감액한 것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 9,57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6,668만 6,000원으로 34페이지에 보조사업의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한 피복비 및 작업도구 구입비 517만 5,000원과 교육경비 및 수당 692만 2,000원, 재해보상 101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큰나무 조림사업 470만 3,000원, 풀베기 사업 72만 6,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754만 5,000원이 사업량 및 단비 조정으로 감액되어서 총 2,298만 7,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덩굴제거 77만 9,000원과 천연림 보육사업에 3,237만 4,000원, 간벌사업에 3,400만 원은 사업량 증가 등으로 총 6,733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실제 예산은 4,43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 비목의 사업 조정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큰나무 조림사업 감액 7만 8,000원, 풀베기 사업 감액 1만 4,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51만 원, 덩굴제거 증액 17만 원, 덩굴제거 감액에 6만 3,000원, 천연림 보육사업 증액에 140만 원, 간벌사업비 증액에 120만 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증액에 243만 3,000원 등 총 503만 3,000원이 증액된 8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1억 2,825만 7,000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장비 구입비 470만 원이 추가 내시 되어서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조립식 산막이전을 위한 시설비 4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냉장고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지 출금 예산입니다. 제지 출금 예산은 우리 국 소관 국고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에 반환하여 할 1억 978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그 내용은 산림관리과 사방사업 1개 사업에 2,780만 원, 산림정책과 산림보호 사업 2개 사업에 870만 원, 농어업정책과 ´98 양곡관리 운영에 127만 원, 도 유림 경영사업소 조림사업 1개 사업에 240만 원, 축산기술 연구센터 한우쌍자생산 사업 6,9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780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4,552만 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의 기술 자문관 수당을 1,500만 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반영했고, 기타 직 보수 154만 9,000원, 연금 부담금 35만 6,000원을 절감했고, 44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155만 원과 의료보험 부담금 15만 8,000원은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경공사에 1,000만 원, 체육시설 설치에 900만 원, 다중 숙소 및 산막 바닥 장판 교체 예산에 4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 수렵장 운영 채무부담행위액 3억 3,900만 원은 수렵장 운영 활성화 및 이용객 유치 확대를 위해 경영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원룸형 산막 및 세미나실 신축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자 공사비 부족액을 2000년도 부담으로 ´99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내용이 양적으로 방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드리면서 제안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농업기술원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 경제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이 계획하고 있는 당면한 현안과 농사시험 연구 및 농촌지도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사 축소 운영 방침에 따라 관사 전세 반환금과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97년도부터 추진해 온 태백 고원 농업시험장과 농산식품 개발시험장 등 특화작목 시험장 준공 예정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비의 변경과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사시험 연구용 주요 시험 기기에 대한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214억 5,700만 원보다 1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6일 자 강원도 직제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종전 농업기술연수원이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로 개칭되어 우리 원 산하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예산액을 총액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앞서 배부해 드린 저희 기술원 산하 추가 경정 예산안 총괄 집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저희 농업기술원 관사 축소 운영 방침에 따라 전세 반환금으로 3,000만 원과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3쪽 농업기술연수원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연수원 운영은 총규모 47억 3,100만 원으로 당초 47억 2,200만 원보다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기술원 연수생을 위한 침구 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계상과 4급 이상 업무추진비 30% 절감 시책에 따른 감액분 15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부기조정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농업기술원 운영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운영 예산은 총규모 181억 500만 원으로 ´99 당초 167억 3,400만 원보다 1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으로 우리 원 시험 연구부와 기술경영부 부장 2명이 종전에는 국가직 4급 상당에서 지방직 3급 상당으로, 각 부 6개 과장이 종전 국가직 5급 상당에서 지방직 4급 상당으로 직급이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필수경비인 경상예산으로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내 시설물의 노후화 및 방범용 울타리 설치 등 청사 주변 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시설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66쪽 하단 농사시험 연구 예산은 57억 2,800만 원으로 당초 54억 3,700만 원보다 2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는데 경상예산 9,300만 원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500만 원과 금년 5월 준공 예정인 태백 고원 농업시험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일반수용비 71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만 원, 운영 수당 110만 원, 피복비 42만 원, 급량비 100만 원, 연료비 66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340만 원 차량비 410만 원, 의료비 4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280만 원과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금년 10월 말경 준공 예정인 농산식품 개발시험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970만 원, 운영 수당 70만 원, 연료비 1,694만 원 등 일반운영비 2,734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 예산으로 1억 9,76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약초 개발 및 고원 작물 시험 연구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4,261만 원과 농산식품 개발시험장 준공에 따른 가공 설비 이전에 필요한 소요경비 6,000만 원, 태백 고원 농업시험장 농기계 창고시설 9,000만 원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00만 원 등 1억 5,5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71쪽, 농촌지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예산 규모는 42억 9,900만 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33억 2,200만 원보다 9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 농촌진흥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위한 화보 및 CD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000만 원과 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부기조정 및 농업기술 화상정보시스템, 지역농업 개발시설 등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9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벼 보급 종 공급가격이 kg당 단가 조정에 따라 99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신규 사업인 시설채소 이온수 활용 병해방제 시범사업비 2,250만 원, 지역 농특산물 향토 지적재산 특허출원료로 288만 원을 각기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 농업기술원 산하 4개 특화 시험장 및 농산물 원종장, 감자원 종장에서 금회에 요구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산채 시험장 운영입니다. 산채 시험장 운영예산 규모는 4억 8,544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4억 4,810만 원보다 3,73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으로 신규 차량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94만 원, 기상측정 장치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550만 원과 시설비로 도청 기술진들에 의해 공공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청사 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4쪽 옥수수시험장 운영예산입니다. 옥수수시험장 운영예산은 7억 3,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7억 3,278만 원보다 6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상예산에서 Y2K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 원과 업무추진비 감액분 16만 원, 찰옥수수 원종 자체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로 238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당초예산에 퇴비장 설치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 섀시 및 유전자분석기 구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부기조정을 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75쪽 하단, 특작 시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작 시험장 운영예산은 총규모 4억 2,647만 원으로 당초예산 4억 1,857만 원보다 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특작 시험 연구용 온실 환경제어시스템의 Y2K 해결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 원 계상과 업무추진비 9만 9,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76쪽 근채 시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채 시험장 운영예산은 4억 2,802만 원으로 당초예산 4억 2,561만 원보다 2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Y2K 문제 해결 프로그램 구입비 150만 원과 업무추진비 절감 9만 원 감액과 무인경보 시스템 설치비 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77쪽 농산물 원종장 운영과 감자원 종장 운영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 운영예산은 총 8억 3,783만 원으로 당초예산 8억 3,934만 원보다 150만 원을 감액한 바 이는 각종 업무추진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자원 종장 운영예산은 총 20억 430만 원으로 당초예산 20억 589만 원보다 1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업무추진비 등에서 30%의 절감예산을 각기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제지 출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지 출금으로 602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의 ´97년도 농기계 훈련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 2,337만 원을 지원받아 1억 2,152만 원을 집행한 잔액 185만 원과 ´98년도 국고보조금 1억 8,349만 원 중 1억 175만 원을 집행한 잔액 417만 원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기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농업연구와 기술 지도 보급을 위한 Y2K 문제 해결 프로그램 구입, 특화작목 시험장 신청사 2개소 준공에 따른 운영비와 일부 과목의 부기조정 등 금년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최소한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NAME>을 보내주시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강원농업의 미래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그 뜻을 새겨 우리 도의 농업이 질적, 양적으로 더욱 성장 발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해양수산 출장소장 <NAME>입니다. 저희 해양수산 출장소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례적으로 예산담당관까지 출석시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 과정을 교훈 삼아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을 비롯해서 해양수산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저희 해양수산 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그리고 <NAME> 위원님 등 세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작성을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는 2종 어항 사업비로 4개 항에 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산출내역과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종 어항 사업 대상항 선정과 투자기준은 해양수산부의 2종 어항 시설사업 집행요령에 따라 계속 사업 지구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와 항당 7억 원 이상 투자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전년도 계속 사업 2종 어항인 봉포항, 물치항, 초곡항, 호산항 등 4개 항에 7억 1,500만 원씩 중점 투자토록 하였으며 전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1종 어항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동산항 1개소는 불가피하게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는 어항시설 주변 정비 사업비 4억 원을 삭감하여 해양수산 출장소 소관 사업비로 충당하여 편성하였다는데 구체적인 항목과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출장소로서는 삭감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로 편성되었는지 파악이 곤란합니다만 우리 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중 추가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가리비 살포 1억 2,000만 원, 해면 어류 치어 방류 5,000만 원, 어구 보수․보관장 1억 원, 3중자망 연구용역비 1억 원, 전국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1,000만 원으로 도합 3억 8,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또 해난어업인 위령탑 보강 500만 원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2월경에 익명의 유가족으로부터 위령탑에 개인적 참배를 할 수 있는 제단을 설치해 줄 것을 바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한 것으로서 설치 규모와 재질, 모양 등은 유족대표 또는 해난 위령탑 관리 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따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단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산출 근거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단용<NAME>로 규모는 가로 3m, 세로 1m, 높이 0.3m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3중자망 연구개발 학술용역비 1억 원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3중자망 어구 사용 현실화 건의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과다한 어획으로 연근해 자원이 감소되어 정부의 어선 감척과 어획강도 증가 억제 정책에 배치되므로 현재로서는 허용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세어업인들이 생계용으로 3중자망을 일상적,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도의 현실에서는 이 문제의 관철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므로 3중자망 요구가 자원량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한 조업 척수 등을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자원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 조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한 것이며 산출 근거는 원가계산<NAME>관인 한국 산업관계연구원의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가리비 살포 양식 사업 지원 대상 어촌계와 산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가리비 살포 양식 사업은 총 240ha로 강릉 40ha, 속초 100ha, 고성 100ha입니다만 지원 어촌계는 강릉시에서만 금진 어촌계 40ha가 선정되고 속초시와 고성군은 현재 사업 희망 어촌계를 모집 중으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로는 ha당 300만 원으로 총 2,400만 마리 내의 종패를 살포하게 되겠으며 지원금으로는 국비 40%, 융자 40%, 자부담 20%이나 융자 및 자부담이 과중하여 이중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어촌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한 광진리 어촌지역 방사제 축조의 필요성을 동의한 바가 있는데 이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광진리 해안의 모래 유실 및 도로 붕괴 방지를 위해서 양양군에서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파제벽과 진입도로를 복구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방사제 시설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어항 주변 시설 정비 사업 5억 원 중에서 일부를 양양군에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삭감되어 지원이 어렵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2회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는 근해 채낚기 매입 보상금을 조정하여 편성한 이유와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신어장 개척비에 15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근해 채낚기 매입 보상금을 조정하여 편성한 이유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42억 4,200만 원은 한일어업협정 피해 대책 구조조정 사업비가 아닌 일반 근해어업 감척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피해 대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지원 조건의 변경과 대상어 선의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 등 현재 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지난 3월 20일 강릉 KBS 대담 방송 때에 신어장 개척비로 10억 원 지원을 언급하신 것은 당시 한일어업협정 피해 대책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국비지원을 밝힌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어업인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별도 어업인만을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산업체에서 실직을 당한 자는 시군에 설치된 공공근로 사업 취업창구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자를 가려서 각종 공공근로 사업에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출장소에서는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실직 어선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공공근로 사업 성격의 취업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해수욕철이 돌아오면 동해안 철책이 매년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군과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이며 대안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에는 북한 잠수함과 무장공비 침투로 지난해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군 경계시설이 보강 설치된 바 있습니다. 동해안의 군 경계시설은 우리의 국가 안보 여건상 필요한 것으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서 어업인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해수욕장의 관광객 맞이에 장애가 되는 등 부작용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민 등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경계시설 설치 시 주민불편 사항 78건을 군부대와 협의하여 이중 5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해안경계시설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와 지역여건을 상호 비교 협력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주민불편 해소와 관광지 이미지 제고 그리고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서 주민 희망 사항을 세밀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파악이 되면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희망 사항이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출장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운영 예결전문위원 <NAME>입니다. 199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관, 두 번째 심사경과, 세 번째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제 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1조 1,448억 8,000만 원으로 ´99 당초예산 9,569억 4,000만 원보다 19.6%인 1,87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1회 추경보다는 4.1%가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3.6% 증액된 9,840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0.1% 증액된 484억 3,000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123억 6,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있어 세입부문은 ´99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 경정 세입 예산안은 당초 대비 1,87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335억 원, 교부세 218억 5,000만 원, 양여금 19억 4,000만 원, 보조금 849억 4,000만 원, 지방채 406억 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서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등 ´98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을 정리하고 당초예산 확정 이후 추가 또는 변경 지원된 국고보조 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등 중앙 지원 사업의 세입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지방도 정비 사업 116억 원, 탄광 지역개발 사업 60억 원, 관광엑스포 개최 100억 원 등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하여 406억 원의 지방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체적으로 의존적 세입으로 지원이 확정된<NAME>과 징수 가능한<NAME>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한일어업협정 등으로 생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어촌 현실 등을 감안할 때에 국고보조 등의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지방채 사업의 경우 소요재원의 정확한 산출이나 다각적인 사업비 조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을 것이나 상환기간, 상환 방법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자체수입원 발굴에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성질별 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체 예산의 8.1%인 797억 2,000만 원, 사회개발비가 29.8%인 2,929억 8,000만 원, 경제개발비가 50.3%인 4,947억 4,000만 원, 민방위비가 4.5%인 442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4%인 724억 6,000만 원으로 그 대부분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서 이는 지역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판단되어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법정 필수경비인 지방세 추가 징수 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56억 7,000만 원, 명예퇴직수당과 이에 따른 부담금 등 38억 5,000만 원, 기타 수당 및 제세공과금 등에 4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체육 진흥 기금과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기금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지원 용도에 맞게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및 동네 체육시설 확충과 농민문화 체육 문화센터 건립 등에 계상되었고 공공근로 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수해상습지 하천 개선,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등 116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과 소방력 보강, 상수도 시설 확충 등 시책분 21건에 155억 3,000만 원과 재난예방 대책 사업 등 지정분 4건에 7억 5,000만 원이 해당 시책 사업 및 지정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도 정비 사업과 청소년 육성 사업 등에 143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모두 38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지방채 상환 이자는 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고성 산불 피해 주택 복구 차입금이 차입 당시 5.5%에서 6%로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는 15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경상적 경비 연간 절감 목표액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측 불가한 사업을 위한<NAME>이며 기타 징수 교부금은 ´98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과 ´99년도 추가 계상 분 51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 중앙 각 부처로부터 추가 지원되었거나 변경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NAME>으로 하는 중앙 지원 사업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긴축재정 운영에 의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9년부터 미출연하기로 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등 불급한 예산 20억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경상경비 최대한 억제하였고 국제 관광엑스포, 새 농어촌 건설 등 도정역점 시책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등 당면 현안 사업에 확대 투자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지방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할 때에 한정된 세입예산으로 획일적이고 경직된 제한적 지원 사업보다도 지방의 자립을 촉진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위주로 한 적극적 국가지원 사업의 확대 시행이 절실히 요청되며 최근의 대량실업 사태 등과 관련하여 재정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 측면에서는 실업대책 및 복지 관련 경비 등 불가피한 지출 요인이 대폭 증가하여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 비추어 강원도만의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세입증대 방안의 모색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문은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 총액은 484억 3,000만 원으로 도립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가 40억 2,0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99억 9,000만 원,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가 35억 6,000만 원,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가 9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0.2%인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각 회계별로 보면 도립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는 399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휴학생 증가로 인한 수업료가 감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35억 6,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입장료와 주차․야용료는 다소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97 차입금 상환 잔액 및 중도관광지 운영비 등 내부 전입금이 감액되었으며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는 9억 5,00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48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도립 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 보상금인 장학금과 긴축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 1억 1,000만 원을 삭감한 반면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한 광고료와 대학 안내 책자 제작비, 의료보험료 인상 분, 시설 경비 등 필수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중도관광지 개발 ´97 차입 상환잔액 이자 8,000만 원과 움집 보수 사업비 등을 삭감한 반면 연금 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 소요액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는 기술 자문관 수당 및 기타 직 보수를 일부 삭감하고 조경공사 및 체육시설 등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무 부담 사업에 대하여 본 추경 예산안의 채무부담 행위는 일반회계에서 지방도 정비 사업 19개 노선 16.7km에 총 사업비 257억 4,000만 원 중 75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춘천 수렵장 원룸형 산막 및 세미나실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 9억 1,000만 원 중 3억 4,000만 원으로 총 채무부담행위액은 78억 9,000만 원으로 상환기간은 2000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서 이는 지방도 정비 양여금 사업 중 ´99년도 마무리 노선에 대한 사업 예산과 춘천 수렵장 운영 활성화로 이용객 유치 확대를 위한 경영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법규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 적정한 채무 부담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재정분석에 있어서는 금회 강원도 추경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1만 1,000원인 경우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63만 4,000원으로 나타나 우리 도의 경우 도민의 부담에 비하여 수혜의 폭은 크지만 지방재정력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상비율에 있어서는 당초 19.4%에서 16.7%로 감소된 반면 투자비 비율은 당초 72.8%에서 7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정 운영 공통경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도민 편의 위주로 밀도 있게 짜인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국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자치지원국장 <NAME>입니다. 저희 <NAME> 소관 사항에 대하여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지방세에 5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3월까지의 징수실적과 전망 그리고 지난해의 징수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년의 세수여건을 말씀드리면 연초까지만 해도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고되는 등 세수 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의 징수목표 책정 시에 지난해 징수액보다 목표를 줄여서 저희가 책정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였습니다만 금년 3, 4월 이후에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까지 경제성장이 호전되는 쪽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신축은 다소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만 자동차세는 27% 그리고 토지 거래는 약합니다만 5% 이상 증가하고 있는 등 세수여건이 점차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저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4분기까지의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저희는 412억 원보다 7% 증가한 441억 원이 징수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취득세는 지난해 수준이나 등록세는 IMF 여파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압류, 저당, 경매신청 등 채무 관련 등록세가 약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당이 설정되게 되면 채권액의 2/1000에 해당해야 하는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저희 세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지난해의 지방세 예산과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1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경기 부진에 따라서 2회 추경예산에서 1,650억 원으로 징수목표를 감액 조정해서 최대한 징수노력을 기울인 결과 118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118억 원은 한솔그룹에서 53억이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저희들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증가한 1,768억 원이 징수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징수활동과 함께 은닉, 탈루세원의 발굴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에는 3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째서 311억 2,822만 3,000원으로 엄청난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을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이전인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 추정해서 저희가 책정했었습니다. 그때는 IMF로 인한 세수결함 등을 고려해서 최소액을 추정해서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서 가결산을 해 보니까 지방세가 118억 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2억 원, ´98년도 예산액보다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의 예산 확정 후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된 지정<NAME>사업비가 무려 88억 2,112만 3,000원이 내려왔고 기타 예산집행잔액 및 세출예산절감 등 93억 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311억 2,822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당초에 책정했던 30억보다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제2의 건국 민간 실비보상금이 이번에 증액 계상되었는데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민간 실비보상금이 1,03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2의 건국을 도민의 중지를 모아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들이 참석하게 되면 여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해 놨고 제2의 건국 팀은 참고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우리가 실비보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의 설명회를 하게 되면 사회단체에도 급식 제공을 하려고 15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사회단체는 대개 경실련이라든가 YWCA, YMCA 등 이런 사회단체가 제2의 건국 설명회 등에 참석할 때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들도 제2의 건국 추진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개혁과제는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2추진 위원이라든가 전 도민의 의사가 결집되어 있는 강원도민이 이행해야 될 과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중지를 모으기 위한 워크숍 등을 갖기 위해서 여비와 필요한 경비 78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어려운 시점에서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오히려 우리 단에서 부탁드리지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고시 훈련 예산에 문서 정압기를 3,520만 원에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는데 최근의 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꼭 그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을 비롯해서 국가자격의 면허시험을 정부가 하는 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8회 정도 시험문제를 편집실에서 편집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보게 되면 지방공무원을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앙부처의 7급 내지 9급의 공무원 시험 그리고 간호조무사 시험, 수렵면허시험,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이런 시험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7회에 걸쳐서 4,250명이 응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벌써 6회를 실시해서 무려 5,0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네들에게 시험문제를 낼 때 저희가 이런 문제지를 내줍니다. 이게 십여 페이지에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이십 페이지 나가는데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한 장 한 장 나오면 돌아가면서 줄을 서서 빼가지고 스테플을 찍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서 정합 기라고 하는 것은 시험문제지를 거기다 넣고 그냥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딱 찍어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재래식으로 허리를 굽히고 공무원들이 밤새워서 며칠 동안 하던 작업이 시간적으로나 인력 면에서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전광 역자치 단체 중에 강원도만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52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 장비입니다만 지금까지 쭉 참아오다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이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이때 좀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보자 해서 제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인터넷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인터넷 대학의 현재까지의 운영현황과 재정 지원 내역 그리고 금회 추경에 계상된 1억 5,000만 원의 집행계획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터넷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인터넷 대학의 설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도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생활정보 및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97년도 10월에 강원대학에 인터넷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인터넷 대학 설립에 필요한 통신 그리고 강의 편집, 운영 장비 등 총 19개종의 36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 의료, 생활, 경제 등 5개 분야에 27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무려 265의 강좌를 현재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 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98년 6월 9일 개설한 이래에 기간은 짧습니다만 이용횟수가 무려 2만여 회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점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의 예산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3억, ´98년도에 7억 원, 현재 10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인터넷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데 투자했고 이 계약은 2000년 9월에 만료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서 어느 일정한 궤도에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운영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인터넷 대학 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가 원래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밖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투자된 것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약 7,900만 원 그리고 시설 장비비가 2,300만 원, 수용비가 1,900만 원, 인건비가 1억 1,700만 원, 기타 비용이 1,300만 원 이런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강원 인터넷 대학에서는 지난 3월 22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동 주관으로 DMZ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세계 평화공원 조성이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서 DMZ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이루었고 본 토론 내용은 교육방송 EBS에서도 전 과정을 녹화 방영했고 우리가 귀중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책자로 발간해서 전 세계에 배포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DMZ 포럼에는 저희 강원 도지사께서도 출연하셨습니다만 미국의 <NAME> 부통령도 참여를 하는 등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증폭되는 도민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정보마인드를 제공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평생교육체제를 확고히 다져서 도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의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2000년 이후에는 도비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NAME> 위원님께서는 지역예비군에게 우의 구입 지원 예산을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꼭 지방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지와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 얼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모두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휴전선 그리고 긴 해안선 등 지역여건상 안보의 첨단 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 민방위사태에서 저희는 야전군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 군의 협조 체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예비군의 전투력 증강이 필요한 과제로 보아서 저희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행정 및 통신장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들 예비군은 강원도에 총 10만 5,000명 됩니다. 69개의 직장예비군 2만 3,000명, 지역예비군이 무려 8만 2,000명으로 연간<NAME>예비군은 4시간에서 44시간까지 그리고 일반 예비군은 1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계 및 우천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품목이라고 해당되는 우의를 이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군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9억 5,200만 원으로서 이들에게 복사기, 컴퓨터, 팩스, 행정장비와 무전기, 키폰, 핸드 토키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지원,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군 사령부를 통해서 36사단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해당 지역의 예비군 중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께서 도청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합창단이 꼭 필요한지 와 그리고 입상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청 합창단은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메마른 정서를 어떻게 하면 함양을 시켜줄 수 있겠나, 생각해서 ´97년 도말에 처음으로 청내 직원들이 순수한 취미 모임 음악동호회를 결성해서 취미활동 및<NAME> 행사에도 그리고 도 단위 행사에도 스스로 참여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했습니다. 이네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최소한의 예산을 좀 지원해서 모양새를 갖추자고 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합창단은 직원들의 순수한 취미 모임이고 결성된 기간이 아직 짧습니다. 아직까지 대회에 출전한 바는 없고 또한 입상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청 합창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정서함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니 어느 분보다도 음악을 이해하시는 정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지휘자 선생님과 피아노 반주자를 새로이 영입을 해서 합창단 조직을 체계화해서 어느 때보다도 의욕이 넘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홍보단의 일원으로서 엑스포 등 대규모 도 단위 이벤트 행사의 홍보는 물론 연말연시에 불우한 이웃을 노래로 달래주는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수당으로 20억 원을 계상해서 총 31억 원이 되었는데 명예퇴직 기준과 현재까지 수당 지급 인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20억 원으로 집행할 인원,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보류된 인원과 보류로 인해 업무를 행여나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기준은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가 후진을 위해 명예롭게 퇴직하는 제도이며 퇴직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인원은 52명으로 이들에게 16억 4,4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이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52명 중에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34명, 소방분야가 18명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50명분의 20억 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될 경우에 명예퇴직 및 조기 퇴직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의 경우에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보류된 공무원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도정과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후진을 위해 용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최근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일반 공무원의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인원, 퇴출 인원 그리고 퇴출당한 공무원의 불만 정도와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줄 것과 퇴직수당 부담금 18억 4,600만 원을 계상한 이유와 퇴직자에 대한 지원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금년 1/4분기까지 소방직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은 정년퇴직한 분이 33명, 명예퇴직자가 107명, 총 140명이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된 공무원은 없으므로 퇴출당한 공무원의 불만사항이나 생활실태 등은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동안 기구 정원 감축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는 결원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을 우리가 2000년 12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명예퇴직, 공로연수, 조기 퇴직 등 자연 감소를 통하여 과원이 해소되도록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말까지 가서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퇴직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근로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예상 퇴직수당을 추징해서 자치단체로부터 퇴직수당 부담금을 납부 받아 공단에서 직접 퇴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 당초 공단에서 산정한 보수 예산의 6.1%에 해당하는 4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증가로 부담률이 9.4% 변동되었습니다. 이게 통보됨에 따라서 추가 인상분 18억 4,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퇴직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연금법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사례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NAME> 위원님과 <NAME> 위원님께서 재난관리 영세민 가구 재난예방 안전점검 사업 예산 1억 4,300만 원의 계상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 민간시설과 소규모 시설에 이르기까지 재난예방활동을 꾸준히 저희가 실시하여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도시의 영세민의 주거시설은 아무도 손보지 않고 보살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의 열악하고 어려운 사정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지난해 ´98년 저희 재난관리 역점 시책평가로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아서 상사업비 상금을 6억 원을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중의 일부인 1억 4,300만 원을 떼서 시군에 지원해서 영세민 주거시설 중에 전기 가스, 기타 기계설비 등 불안전한 시설을 우리가 상금을 가지고 무상으로 정비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도내에는 거택 보호 대상자가 1만 3,2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약 30%는 전기, 가스시설이라든가가 양호합니다만 약 70%에 해당되는 9,200여 세대는 시설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 외에 시군에서도 50% 더 보태게 해서 총 2억 8,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국전력, 전기 가스안전공사, 한국 열관리시공협회 등 기술협조를 받아서 금년도 10월 말까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주기 위해서 시상금을 받아온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삽입해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기획관리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교육감께서 지난 4월 19일 개의된 제99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만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와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투자가용재원을 확충하여 교단지원 사업과 교육 환경개선비 등에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으로는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증액 교부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및 양여금과 ´98년도 결산잉여금 중 ´98년도 말에 교부된 교육평가 결과에 따른 자구노력 지원비와 특별 교부금에 대한 재투자 사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세출 부분은 교육재정의 안정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의 내실 있는 재정 지원을 도모하고자 일선 교단 현장 지원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390억 원보다 1,38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770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NAME>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 수입으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각 시도의 기준 재정수요에 따라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41억 2,750만 원과 특별 교육 재정수요에 따라 지원되는 특별 교부금 및 증액 교부금 37억 6,197만 원으로 총 78억 8,9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 교육 양여금 25억 925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 15억 4,557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총 119억 4,4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따라 추가 전입되는 법정 전입금 5억 580만 원과 비법정 전입금으로 추가 지원이 확정된 공공도서관 운영비 3,498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4,0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23억 6,370만 원과 잡수입으로 과연도 수입 등 4억 2,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은 ´98년도 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 교부금 등의 자금이 월액이 포함된 것으로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98시 도교육청 평가 결과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른 자구노력 지원비 129억 9,600만 원, 목적이 지정되어 연도 말에 교부된 ´98년도 특별 교부금 56억 2,800만 원, ´98년도 사업 중 중앙정부의 재정 악화로 유보된 재투자 사업비 265억 9,206만 원과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의 재투자로 ´98년 순세계잉여금은 227억 7,6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에 대하여는 교원 정년 단축 및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 액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54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이 전체적으로 1,255억 5,193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세입예산은 총 1,38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770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관리비 예산은 의료보험료율 상향 조정에 다른 의료보험 부담금 및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과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일반직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총 638억 5,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위원 회비 예산은 의정 활동 및 의사국 부서 운영비로 1,9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는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 등 부서 운영비 64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국 운영비는 부서 운영비 6,535만 원, 수요자 중심 모델학교 지원 4억 2,000만 원, 교육과정 연구 운영 지원 1억 7,640만 원, 예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비 2억 1,000만 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7억 1,595만 원과 일반사업비 7,662만 원 등 16억 6,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국 운영비는 부서 운영비 3,140만 원, 소송․업무 수행 등 배상금 1억 4,858만 원, 학교 안전공제회 출연금 1억 원, 교육기자재 수리센터 설치비 3억 4,000만 원, 일반사업비 3억 5,291만 원 등 9억 7,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기관운영비로는 교육과학연구원 외 11개 기관의 부서 운영비 6,975만 원과 일반사업비 7억 9,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교육비는 지역 중심 사회교육관 운영비 1억 10만 원과 일반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과목 조정에 따른 감액분을 포함하여 7,8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사업비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도대회 경비 1억 7,080만 원, 학교 체육 육성에 필요한 훈련용품 구입비 1억 6,723만 원, 체육코치 인건비 1억 1,783만 원과 일반경상비 300만 원 등 4억 5,8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교육비는 교원 정년 단축 및 명예퇴직 확대 실시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연수 경비로 자격 연수비 12억 1,989만 원, 일반 연수비 9,136만 원, 직무 연수비 2억 6,350만 원 등 15억 7,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검정비는 초중등 교원 결원 및 교육전문직 충원을 위한 시험검정비 8,684만 원,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 경비 2,198만 원, 고입․고졸 학력 인정 시험검정비 984만 원 등 1억 1,866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총 25억 7,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운영비는 당초예산의<NAME>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하였던 학교당 경비 및 급당 경비 증액분 7억 8,660만 원, 과학교구 확충비 2억 9,100만 원, 특수 목적 시설 내부 시설비 3억 원, 학급문고 구입비 3억 160만 원, 교육연구실 설치 운영비 9,300만 원, 수요자 중심 모델학교 지원 2억 3,500만 원 등 각종 교단지원 사업비와 특수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 운영비에 총 53억 3,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학 운영지원비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11억 9,800만 원, 재정결함보조금 5억 6,880만 원, 급식시설 등 시설비 지원 23억 5,370만 원, 각종 교단지원 사업비 등 사학 지원비에 총 49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시설비는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학과 실습실 신축 및 고등학교 급식시설 확대 실시와 노후시설 개․보수비 등 116억 8,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환경개선 시설비는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청정지역 정화조 시설비와 교무실 OA 시스템 설치 및 교원 편의 실 확충, 학교시설 대수선비 등에 27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행정 정보 전산망 구축비, 본청 및 교육지원 기관 시설물 유지 개․보수비 등 3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총 183억 9,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개 지역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세출예산과목 구조상 교육청별로 별개의 장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교육청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운영비와 경상비는 지역교육청별 규모와 학교수,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 배분한<NAME>으로 편성한 예산을 집계한 것이므로 일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운영비는 당초예산에<NAME>이 부족하여 유보하였던 기본운영비 4억 5,300만 원, 공동 교육사업비 7억 962만 원, 소년체전 경비 1억 7,000만 원 등을 98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98년도 지역교육청 자체 평가 결과에 따른 자구노력 지원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자체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미진한 부분에 투자하여 교육성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비 1억 1,950만 원을 증액 지원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수영장 운영비 5,500만 원을 증액 보전하였습니다. 17개 지역교육청의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관서운영비 10억 7,942만 원과 16개 공공도서관 운영비 1억 6,3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교육비 및 체육사업비로 4억 5,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운영비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학교당 및 급당 경비 35억 1,950만 원과 기타 운영비 및 교단지원 사업도 지원기준에 의거 총액 배정하여 각급 학교의 규모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 편성하도록 하여 174억 5,7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학 운영지원비는 공립학교 지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운영비 및 시설비 4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비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는 학교 신설 경비 중 금년도 공사비 부족액 21억 8,980만 원,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 및 부대시설비 33억 3,830만 원, 현대화 시범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44억 원과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비 71억 4,325만 원을 투자하여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선진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관 시설비는 청정지역 정화조 시설비 3억 490만 원과 기관 시설 개․보수비와 노후 건물 철거비 등으로 12억 1,341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총 185억 8,966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지역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액 총 382억 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총 세출예산 규모는 1,38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770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를 준수하고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투자가용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일선 교단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모든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시책 및 각종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교육국장 <NAME>입니다. 어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미처 자료를 잘 챙기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내 수영장 강사가 남녀 몇 명이며 수영장 감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난 경우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 강원도의 학생수영장은 도내 8개 지역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8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수영장에는 안전 관리요원 1명, 보일러 담당 1명 청소요원 1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수영장 개방시간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배정한 수영코치 8명 모두 다 남자가 되겠습니다. 학교별 지도교사 및 학교 자체 코치들이 선수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사 자격 요건은 경기단체에서 추천한 선수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하고 급여는 월 66만 원에 500%의 보너스가 나갑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일부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강사 관리는 지역교육장이 하도록 하되 입상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학생수영장과 관련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수업료 수입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내역과 감소자가 자퇴 또는 퇴학 자일 경우 이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작년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대략 금년도 3월 1일 현재 신입생을 예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277명의 오차가 생겼는데 그중에서 착오로 생긴 것이 예측이 잘못되어서 착오가 생긴 것이 3,990명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난해에 자퇴했거나 퇴학생으로 생긴 감소는 28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원도 교육청은 자퇴, 퇴학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또 선도 차원에서 부적응 학생들은 생활지도 상담활동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에 다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자퇴나 퇴학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명 중에서 재입학을 하겠다고 한 학생들이 201명입니다. 201명은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 자원봉사센터 또 복교 전에 적응교육기관에서 3일 내지 5일간의 부수 교육을 받아서 학교 현장에 다시 복교를 시켰습니다. 복교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학생이 79명, 고등학교 학생이 122명 그래서 201명이 복교 조치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NAME>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열린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시 일부 지역에서 당초보다 증감이 나타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변변치 못하게 답변을 드린 데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열린 교육을 학교교육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범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시범 단지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7개 교육청에 대해서 도지정 열린 교육 시범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정 열린 교육 시범학교를 11개 학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열린 교육 시범 단지에는 청당 3,000만 원 또 열린 교육 시범학교에는 학교당 72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각 시군 교육장이 요구하는 대로 대략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1년간 운영한 결과를 심사분석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한 결과에 나타난 것을 보면 소인수 학급에 하는 것보다는 소인수 학급은 어느 정도 열린 교육이 이제는 정착되어 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열린 교육이 정착이 되고 있지만 다인수학급에서는 열린 교육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기를 우리가 당초에 한 소인수 학급의 학교나 규모가 작은 교육청은 이번에는 빼고 규모가 큰 교육청과 규모가 큰 학교에 돌리자 해서 이번에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춘천교육청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했고 그리고 양구교육청의 시범 단지를 빼고 인제교육청도 뺐습니다. 빼고 어디에 넣었나 하면 원주하고 속초하고 횡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 화천에는 지정을 했는데 철원은 빠져 가지고 화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실무자의 착오로 이것이 아마 정정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범학교는 이번에 감한 것이 동해에서 하나 빼고 동해,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빼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태백, 삼척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삭감되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따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NAME> 위원님께서 사회교육관 운영비를 당초예산액 3,000만 원만 계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한 것은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이므로 그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을 교육개혁 추진과제 중에 하나로 채택해서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97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지역 중심 사회교육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그 운영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여 왔습니다. 본 도 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액에 3,000만 원을 사회단체 야학, 도서관 등 일반적인 사회교육 활동 예산을 계상하면서 사회교육관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추경에 사회교육관 운영비로 1억 원을 새로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교육부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지역 중심 사회교육관 지정 운영 및 국고보조가 불투명하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금년도 본예산에 사회교육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1일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금년도에 지역 중심 사회교육관 지정 운영 계획이 통보가 되어 원주 도서관을 지역 중심 사회교육관으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 보수, 학습기자재를 확충하고자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으로도 부족한 예산은 시도의 자구노력에 따라 추후 국고에서도 보조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께서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961명인데 수용인원은 553명만 가능하다면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초등 교원의 경우 교원 수급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성 없이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의 선정 기준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 2항에 의하면 첫 번째가 상위직 공무원 즉 교장, 교감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장기근속 공무원의 순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에<NAME>여 교장, 교감, 교사의 순으로 결정하되 같은 직급에서는 교육경력 다 경력자의 순으로 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NAME>정 제3조에 의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어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신청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면 행정적으로 교원들에게 장점이 있습니다만 현행 규정으로는 신청자의 자유로운 명예퇴직 의사를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수급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성이 없이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99년도 8월에 퇴직할 사람을, 퇴직 희망자를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접수해 보니까 전체 인원이 458명이 나왔습니다. 458명은 초등이 223명, 중등이 235명 이렇게 해서 458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을 저희들이 명퇴를 전원 수용하려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금년 2월에 신청한 사람 575명입니다. 이 중에서는 초등이 376명, 중등 199명 그래서 575명을 전원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이 458명이 아까 남게 된 겁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명예퇴직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났죠. 늘어난 이유는 금년에 내년부터는 연금이 삭감된다는 이러한 유언비어에 때문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급증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 당초예산, 금년에 쓰고 난 예산 130억이 있었고 작년도에 이월된 액이 약 5억 9,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고도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26억을 또 계상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체가 155억 8,600만 원이 이번에 소요되는 그 돈을 가지고 다 경력자 소요 액수를 잘라보니까 553명의 명퇴를 수용하도록 이렇게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께서 증원된 학교 체육지도자 학교 배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소년체전 및 각종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체육지도자를 배정하여 해당 교육장 및 교장이 우수지도자를 채용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배정 원칙은 정책 종목 육성학교를 우선 배정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도 대표 팀을 배정하고 지도자 배정기간 중 도 대표 팀이 변경될 경우 재조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 자격은 국가대표, 상비군 대표 주니어 대표 선수 및 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도한 선수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종목 경기지도자 자격증 및 심판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99년 4월 10일 현재 체육지도자 68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에 증원하려고 하는 10명의 경기종목은 테니스, 펜싱, 배드민턴, 정구, 유도, 하키, 탁구, 축구, 양구 핸드볼 각 1명씩 10명을 새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NAME> 위원께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용 컴퓨터 배정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를 제외한 순수 일반 고등학교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강원도에는 순수 일반계 고등학교가 61개교가 있습니다. 공립이 49개, 사립이 12개입니다. 그래서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486급 이상 컴퓨터 소요 대수는 2,614대인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보유율은 35%인 920대로 1,694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과 정보소양인증제를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컴퓨터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금번 추경 시 학교당 평균 23대 보급할 계획으로 1,432대분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보급 후에 보유율은 소요 대수의 90%인 2,352대로 학교당 평균 보유대수가 39대로 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정보화 관련 교과 시간에 컴퓨터로 문서작성, 컴퓨터 통신 통지표 작성, 교수 학습용 소프트웨어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AME> 위원께서 묵호중학교 축구부 창단 이후 우승 현황 및 합숙소 신축 현황을 질문 주셨습니다. 묵호중학교 축구부 창단은 ´96년 9월 10일에 창단하여 2년 7개월 경과 선수 구성은 3학년 14명, 2학년 15명, 1학년 13명 계 42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승 현황은 제14회 강원 도지사 축구 대회 ´98년도 11월에 동해에서 개최한 겁니다. 거기에서 우승했고 15회 태백곰기 중고 체육대회 ´99년 3월 24일 날 춘천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승했고 그리고 금년 4월 7일부터 11동안에 원주에서 한 강원도 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신생팀으로서는 잘 한 겁니다만 아직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실적은 없습니다. 합숙소 신축 현황은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1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소방본부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 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낌없는<NAME>과 정성 어린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중 주요 개정 내용을 성격별로 모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99년도 2월 5일 자 소방법 중 일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재예방 조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일부 폐지되고 또한 행정 규제 기본법의 제정 시행으로 과도한 제정으로 인하여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26건을 폐지하고 9건을 완화하는 등 총 35건의 규제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화재예방활동을<NAME>고 경쟁력을 갖춘 강원도적인 소방행정을 펼치기 위해 동조례를 이에 걸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규정 중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에 대한 위치와 구조의 공통기준 중 각 항 또는 호간에 중복되거나<NAME>승인 내지 안전검사를 거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산업시설에 국한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15건의 규제사항 중 10건을 폐지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기 설비의 성능 향상과 검정 제도의 정착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사항과 타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사용이 많지 않은 시설 등을 사업주나 시설주가 자율적 또는 타 법령의 기준에 의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레인지, 화덕 등의 주방설비기준과 난로와 벽부난로의 위치 및 구조, 건조설비, 사우나 시설 및 간이탕비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며,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에 쓰이는 연료탱크 기준 중 설비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중앙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압력탱크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의 시설 기준 중 행자부령인 소방기술기준 규칙 및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한 포괄적 규제사항과 지정수량 이하의 소량 위험물의 취급기준 중 위험물 가열, 냉각설비와 온도 측정장치 설치, 전기 설비 관련 법령 준용, 위험물 용기의 수납 또는 환적에 대한 소방기술 기준 규칙의 준용 및 용기 높이 제한,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 시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위험물 저장량을 표시하는 장치 설치 등 과다하고 세부적인 규제사항 14건을 폐지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NAME>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법에서 화재 경보 발령 시 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99년 2월 5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 등에 관한 조항 중 상수도 관련 부서와의 협조만으로도 가능한 수도의 단수 또는 감수 신고 의무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2조 및 제23조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사항으로는 호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난로의 사용 제한 규정 중 고정식 석유난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던 규정과 연료통의 상호 거리를 제한하였던 규정을 전도 시에 자동으로 소화되거나 연료통이 부착되어 있는 첨단 제품이 생산 보급되고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방법의 개정으로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의 난방에 쓰이는 위험물에 대한 허가제 외 대상 기준이 농어촌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정수량 20배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수정하고, 소량 위험물 취급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중 표지판의 내용 및 창․출입구의 방화조치, 지하 탱크의 시설 기준 및 누유 검사관의 수를 정비하는 등 과도한 규제사항 총 9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안 제18조제1항 및 제4항, 제20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중앙 폐지 및 완화와 관련하여 자구를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났던 미흡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 신고에 관한 사항과 분화 및 연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그 신고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 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화재예방 조례 중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로 도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110건 중 32%인 35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 후에 소방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1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자치지원국장 <NAME>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강원 도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및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 도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강원 도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유인물 첫 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연가스 공급사업의 도세 면제 추진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원권의 천연가스, LNG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공급사업은 지역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민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이상적인 연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와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사업으로서 오는 7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총 사업비 2,226억 원이 투자되면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NAME>화 방침에 따라서 오는 2002년부터는<NAME>화가 예상되어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고 수익성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강원지역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스 요금 체계를 감안해서 공급원가가 많이 드는 우리 도의 경우에 실질적인 수혜도가 높은 지역이 됨으로 사업의 공정성, 공공성 유지와 도민이 받고 있는 수혜를 고려하여 납세 부담액 경감을 통한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 도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자율이 낮은 지역에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공공성 유지와 도민들의 가스 공급 수혜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세를 감면해 주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가 취득하는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전에 50%를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도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변경계획으로서 공유재산의 활용 증대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고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를 비롯한 실경작 농경지 등 매각 요건이 부합되고 관련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도유재산을 각각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 계획의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환 재산은 총 2건으로 취득이 3,907㎡,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1,182평이고 처분이 9,656㎡로서 2,921평이 되겠으며, 매각재산은 6만 1,633㎡로서 1만 8,64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재산교환으로서 첫째, 소방관서 건물 및 부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소방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92년부터 무상으로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는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에 소재하고 있는 속초 소방서 간성 파출소 건물과 부지 1필지에 1,567.34㎡,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474평이 됩니다. 이 군유재산과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재산 중에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봐서 보존 부적합하고 산재해 있는 도유 잡종재산이 무려 46필지에 3,434㎡로서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1,039평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성군으로부터 상호 교환 요청해 옴에 따라서 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원도청 청사 부지 교환입니다. ´97년도 경찰청과 교환 당시에 교환 차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정리하지 못한 잔여 도청사 부지 6필지에 2,340㎡입니다.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708평에 해당됩니다. 이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경찰청 차량정비창 이전을 위해서 도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구 도 유림 경영사업소 건물, 그리고 부지 2필지 5,888.79㎡로서 1,781평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평군의 경찰청 화악산 통신중계소 관사 부지 1필지 334㎡를 합한 총 3필지 6,222.79㎡로서 1,882평에 해당됩니다. 도유재산과 상호 교환 요청에 따라서 이를 교환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매각입니다. 첫 번째,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8필지의 매각은 농촌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택지 공급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양군 인구 해안지구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에 편입된 8필지 1만 8,520㎡이며,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5,602평이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 시행자인 <NAME> 군수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근남면 양지리의 농경지 매각인데 농업 진흥 지구 안의 농지로서 5년 이상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경작 농경지 중에 매각 기준에 적합하고 관련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도유재산 45필지 4만 3,113㎡이며,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1만 3,042평이 됩니다. 이것을 실수요자에게 각각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7월 8일에 개최되는 제5회 도민의 날을 기하여 그간 도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외국인 및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동안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깊이 되새기면서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간직하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정발전의 협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93년부터 일본 돗토리현과의 상호 교류 각서 체결 후에 양도 간에 교류 협력 발전에 기여해 온 니시오 유지 전 돗토리현 지사를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여러 곳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국내외 인사 열한 분에 대하여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공적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니시오 유지 전 돗토리현 지사께서는 돗토리현의 4선 지사로서 ´93년 일본 돗토리현과의 농림 수산업에 관한 교류 각서 체결 이후에 양 도간 상호 국제 교류 협력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4개 지역 환동해권 지방정부의 지사․성장회의를 통해 공동번영 노력과 경제 협의체 구성 및 경제교류단의 상호 파견, 특산품 전시회 등으로 상호 경제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상호 간의 관광 촉진협의회 구성으로 관광자원의 공동 개발 협의는 물론 분야별 교환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학술세미나 개최로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공적을 남긴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NAME> 캐나다 앨버타 대학의 명예교수는 지난 ´74년 우리 도와 앨버타주 간의 자매결연 당시에 양 지방정부 간의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문서 번역 및 대표단 안내 등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강원대학교와 관동대학교가 앨버타 주립대 학과 강원도 교육청이 앨버타 교육청과 자매결연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주었으며 특히 지난 ´96년 6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된 제25주년 상호 교류 기념행사에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NAME> 전 강원대학교 총장과 <NAME>, <NAME>, <NAME> 전 한림대 총장께서는 양 대학의 총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에 대학기구 증설과 교육 부지 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고 각 분야별 국제 교류 활성화와 해외 우수 대학과의 자매결연 실시 및 대학별 개혁 실천,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과 지역개발의 연구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NAME>, <NAME> 전 1군 사령관과 <NAME> 전 8군 단장께서는, <NAME> 장군은 최종적으로 2군 사령관을 역임하시고 퇴역하셨습니다. 각각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도정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도민화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민․관․군의 유대 강화와 상호 신뢰 회복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셨으며 각종 재난재해 시 군 장비 및 인력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불우 이웃 돕기와 의료봉사 및 농촌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민생안전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히<NAME>장 견학과 극기훈련 실시 및 호국문예행사 등으로 도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NAME> 백병원 이사장과 <NAME> 세종병원장께서는 평소 우리 도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으며 병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도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당뇨교실을 운영하여 도민의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국내 최초 암 센터 개설 운영과 전립선 크리닉실 개설,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개심술을 시행하고 심장이식수술 등의 성공으로 의학 분야 발전에 많은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첨부된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 도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및 강원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관광문화국장 <NAME>입니다. 그간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은 주신 덕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동안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금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해 주셔서, 예를 들면 중도에 통나무집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적이 있어서 시정이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그동안 설악동 활성화 문제,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건의안 제출, 또 그동안 엑스포 순회 홍보 등으로 해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가 큰 오류 없이 이렇게 시정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강원도 관광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중국 동북 3성의 중국 주민들이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강원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KOTFA 국제 관광교역전에서 강원도가 부스(booth) 디자인 최고 상을 받았고 그 외에 국회 관광위원회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강원 도지사가 초청이 되어서 토론장에 나섰다는 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강원도 관광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저희 국의 투자계획과 관광진흥, 문화 예술진흥, 체육청소년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서 3쪽에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투자계획은 총 저희 국이 국도비, 시군비와 기타 기금 등을 합쳐서 64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가 218억, 문예 진흥분야가 274억, 체육․청소년 분야가 15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관광의<NAME>소와 관광진흥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수용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간 4,000만 명이 찾는 한국 관광의 1번지로서 그 자리를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만 앞으로 강원관광은 다음의 세 가지 전략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관광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는 교통네트워크 구축과 전도 역의 관광 휴양지화,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자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순환 루트 형성이라든지 편의시설 등 기존 자원의 수용기반을 개선하면서 홍보마케팅 분야에 집중하면서 국가별․시즌별․수요자별로 타깃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NAME>에 힘입어서 금년도 1/4분기 중에도 강원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도 1/4분기에 비해서 62.9%가 늘어나는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이유는 IMF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서 강원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을 위한 팸투어라든지 국제 관광교역 전 등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라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시책 방향에 대해서는 연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제시한 13개 분야 51개 역점 시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보호 관리 측면에서 첫째,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개 시군에 155개소가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대해서는 8종에 411개 시설에 대해서 4억 2,300만 원을 들여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캠핑장은 정선의 구미정과 봉양 지구 2개소에 대해서 6억 6,600만 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고 8월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자원 관리 측면에서 세 번째 시책으로서 온천개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온 천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진 지구 개발계획은 그동안<NAME>이 자연녹지로서 관광객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던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취락지구 지정 및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비 1억을 지원해서 용역을 8월에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의 균형적 확충 개발을 위해서 첫 번째, 관광지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관광지 개발은 모두 5개 지구 16개 사업에 대해서 57억 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종합 진도는 33.5%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 문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관광개발 기금으로서 화장실 1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건 변동 등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 금년에 11개 동을 보수 내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지역의 얼굴인 만큼 관광객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앞두고 관광지의 화장실을 철저히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관광지 운영에 대한 개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에 당초에 통나무집 등 우리가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검토한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계획을 수정해서 우리가 그늘 막이라든지 조그만 운동시설, 그리고 조림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 안보관광지 수용기반 확충입니다. DMZ 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입니다. 모두 5개 지역 18개 사업에 대해서 43억 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종합 진도는 23%가 되겠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일 안보전시관 건립은 통일부 사업입니다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종합 진도가 13%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배후 마을 육성은 지금 시범지역으로서 횡성군 둔내면 삽교 2리가 되겠습니다 만 도․군비를 합해서 3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토목공사를 착수했고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의 창출을 위해서<NAME> 지구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서 3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모래시계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모래시계는 현재 삼성전자와 협의를 끝내고 금년 말까지 모래시계를 설치하고 주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항구 해돋이 전망대는 속초 영랑동 속초 등대 지역을 전망대로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공정 60%입니다. 8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엑스포로 가는 경관도로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속초 대포동 설악산 입구하고 고성<NAME> 해수욕장 건너편 또 양양 강현면 속초공항 입구 세 군데에 이번에 경관도로를 조성합니다만 이것도 현재 종합 진도 61%로서 엑스포 직전 8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형 레저시설 개발은 인제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번지점프장이라든지 래프팅 시설이라든지 해서 6억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월남 파병 용사 만남의 장 조성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 먹거리촌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홍천 하오안리 먹거리촌 일대가 되겠습니다만 주차장과 화장실 등 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 금강산 연계개발 추진입니다. 설악 금강산 연계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국비 5억을 들여서 내년 5월까지 12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금년 5월 29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만 한국 관광연구원이 주계약자가 되고 강원개발연구원이 공동 용역 수행기관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유람선 사업에 대한 개선입니다. 금강산 유람선 문제는 그동안 동해시 주민을 위주로 해서 강원도민들이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유람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대에 비해 지역 기여도가 낮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6월 10일 날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현대상선 쪽에다가 우리가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역에 기여하고 또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계속해서 건의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창군 도암면과 강릉시 대관령 일대의 지역을 포함하는 30만 평 규모에 여러 가지 강원도와 백두대간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만 사업비가 무려 613억이나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기획예산처에서 대단위 사업으로 받아들여져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KDI가 타당성 조사를 마쳐서 저희가 지금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립공원 기능의 국제화 문제입니다. 첫째, 국립공원 관리 실태 정밀조사를 금년 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자료조사 결과를 넘겨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다가 국립공원관리권 위임을 위한 공동 건의안을 제출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 개선 세미나라든지 해서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설악산은 짧은 기간 동안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연간 계속해서 내방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화 현상까지 초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악동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설악 금강산 연계개발 용역에 이 문제를 방안을 제시하도록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기반 시설 확충 문제는 환경부 등 국가사업으로서 모두 4억 5,800만 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연말까지 또는 그전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립공원 타당성조사입니다. 이것은 국립공원 못지않게 도립공원도 구역 획정이라든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기준 설정 및 조사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2001년에 가서 구획 조정 등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관리 개선입니다. 도립공원은 도내에 낙산도립공원, 경포도립공원, 태백산도립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만 역시 그동안 공원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든지 개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원의 훼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매뉴얼 하자 해서 그 업무편람을 만들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금년 말까지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역시 3개 도립공원에 대해서 금년에 33억 원을 들여서 야영장,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 시설이라든지 시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지구와 하조대 지구에 대한 집단시설지구 개발 문제입니다. 경포 사천지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공원구역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공원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공원계획 변경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낙산 하조대 지구는 금년에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만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되는대로 이것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을 목표로 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첫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타깃 시장을 우선 중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 쪽에다 타깃을 두고 거기서 개최되는 관광교역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미 상반기에 두 번을 참가했고 하반기에도 러시아와 중국 쪽의 교역전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순회 교역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일본지역 순회 교역전에도 금년 3월에 6개 도시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또 하반기에는 7월에 중국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원도 관광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관광 판촉전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8월에 동남아 지역 5개국에 대한 스키상품을 비롯한 순회 홍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6월에 코엑스(COEX)에서 코트파(KOTFA) 주관으로 국제 관광교역전을 개최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 강원도가 참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 부스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팸투어가 되겠습니다만 해외에 있는 언론, 여행 업체들을 강원도에 초청해서 실제적으로 강원도 관광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관광객을 모객해서 강원도로 들어오도록<NAME>기 위해서 현재까지 상반기에 이미 열일곱 번에 걸쳐서 117명을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아홉 번에 걸쳐서 126명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팸투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를 이미 세 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7월 중에 다시 한번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업체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는 역시 홍보물이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기존의 관광 홍보물을 새로 증간해서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을, 관광코스와 르포 홍보물을 새롭게 만들어서 엑스포에 대비하고 강원도 관광 홍보에 대비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홍보물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이것을 유료 판매를 시도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7월 말부터 한정적으로 시범적으로 유료 판매를 해 볼 계획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으로 세 번째입니다만 강원관광 국제사진 공모전을 역시 9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관광 국제사진 공모전은 전국 단위의 사진 공모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세 번째입니다만 국내에서 권위 있는 사진 공모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 정보망 보완 운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기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런 정보시스템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가 인터넷 관광 홈페이지를 보완해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념상품 육성 및 관광쇼핑 활성화 문제입니다. 관광기념품도 아주 중요한 관광요소이기 때문에 벌써 세 번째 강원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8월에 공모전을 갖고 9월에 있을 문관부와 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역시 출품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관광기념품 품질인증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중에 아이디어 상품으로 입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제 상품화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디어 상품으로 선정된 것은 금년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판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쇼핑 상품 유통망 구축입니다. 저희가 강원도 관광의 아주 큰 취약점으로 꼽고 있는 것이 관광쇼핑 상품의 부족입니다. 따라서 관광쇼핑 상품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우선 호텔이나 콘도 이런 곳에 직판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14개소는 이미 설치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관광기념품전에 입상한 작품들을 실제 기념품화해서 판매하는 유통 체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여행상품 개발을 위해서 첫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관광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홍보물 위주로 막연한 홍보를 하겠다는 지적,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떠나서 직접 관광여행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사에 배포하고 홍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여행상품 정보자료집을 올려드렸습니다만 그 일환의 하나로 그것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코스트(cost) 개념이 도입된 코스와 가격, 정보가 수록된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여행상품 안내서를 4개국어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9강원관광여행상품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보고를 연초에 드렸습니다만 엑스포를 주제로 해서 국내여행사들이 이번에 외국인을 엑스포장에 얼마만큼 끌어들이느냐 하는 모객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관광열차 상품을 확대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11개 테마를 가지고 관광열차 상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서 4개 테마를 더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철원을 위주로 한 DMZ 관광열차를 개발해서 지난 6월 25일 날 첫 관광열차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만 아주 반응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광열차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명소로 지정된, 예를 들면 드라마 「왕과 비」의 현장이라든지 「김삿갓 생가」라든지 이런 데를 열차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의 개선 발전에 대한 시책으로서 1시군 1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서 약 69개의 크고 작은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이런 이벤트의 난립으로 예산의 낭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지역의 축제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1시군 1대표 축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난립을 막고 앞으로 지역축제가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바람직한 축제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산과 기금을 합해서 1억 8,000만 원을 세워서 시군 축제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가서는 이것을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벤트 축제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비목문화제가 금년까지 4회째 개최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도가 비목문화제를 도 단위 축제로 승격시키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목표로 했던, 지난 3회까지는 연 인원 3,000명의 관람객이 머물렀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초 목표 5만 명을 크게 상회해서 국내 전역에서 8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봐서 내년에는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시책입니다. 첫째,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광사업체를 중소기업으로 봐서 중소기업의 지원에 버금가는 그런 경영지원을 해 주자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중에서 50억을 할애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보전 3%를 해 주는 시책입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25억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사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7월 15일에 공포가 되면 발효가 되어서 9월부터 우리가 이자보전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도내에 있는 관광사업체가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크냐, 또는 얼마나 미흡하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역 기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금년에도 작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산․학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산․학 자매결연, 말하자면 산․학 협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도내 각 대학의 관광학과 학생들과 도내 관광사업체가 자매결연을 하여서 아르바이트라든지 직원으로 채용토록 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6개 사업체가 희망을 해서 16개 학과와 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체와 학교가 같은 관광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관광협의회 운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설악권을 중심으로 속초, 양양, 고성, 인제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관광 지도를 만든다든지 개별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오히려 주고 낭비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서 4개 지역을 하나의 설악권으로 봐서 권역별 관광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안내지를 같이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개 권역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개 권역이 구성이 되었고 7월 말까지는 나머지 2개 지역도 관광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모니터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택시 기사를 위주로 해서 모니터 요원을 12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300명 선으로 늘리도록 하고 모니터 요원은 택시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관광학과 관련된 사업체 임직원 또는 관광학과 관련 대학교수 등 광범위하게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건의나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관광 인프라의 확충 문제입니다. 저희가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운동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취지는 생략하기로 하고 저희가 이미 「웰컴 투 강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군 단위도 지금 점차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언론사에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우리가 계도용 홍보물도 지금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일단은 금년에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에 초점을 맞춰서 전 도민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자세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이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안내 표지판을 보완하고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벌써 ´97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특히 한자권 외국인 관광객, 중국과 동남아 지역,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한자가 표시된 관광안내판을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7월 말까지 목표된 관광안내 표지판을 신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기능 강화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관광공사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아서 관광안내소를 강릉, 태백, 양구 3개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사실상 관광안내소를 찾기 위해서 또 관광안내소가 필요한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지원받아서 짓는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센터의 역할을 하고 관광안내 역할은 역시 터미널이라든지 역,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파출소 이런 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미 읍면동이 관광안내 기능을 맡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관광안내 기능을 확충하는 것을 완료하고 엑스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 임시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안내소 외에도 엑스포 기간 중에는 속초 시내에 6개소 국내 공항에 4개소, 김포국제공항과 국내선, 속초공항 해서 4개소,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에도 엑스포 개최 장소인 속초지역으로 가는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6개소의 임시안내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관광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강원도의 국제적 관광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째, 동아시아 관광포럼을 창설하고자 합니다만 현재 지금 1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섭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참가 확정을 해서 오겠다는 나라가 7개국이 있고 지금 협의 중인 것이 3개국이 있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는 모든 계획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환동해권 관광 촉진협의회 참가 문제는 이것은 환동해권 지역, 우리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 중국 길림성, 일본의 돗토리현의 관광교류 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러시아가 개최지역입니다만 러시아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불가피하도록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 예술 진흥분야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모두 3개 분야에 걸쳐서 16개 시책을 역점 시책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의 특성화와 자원화를 위해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이미 ´97년부터 2004년까지 8년을 사업 기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모두 11개 사업에 52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확충 및 강원문화 재단 설립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이미 55개 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문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미 조례를 개정했고 금년 말까지 법인설립신고를 마치고 하면 강원문화 재단으로서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속 예술축제를 금년에는 10월에 엑스포가 열리는 속초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강원도 민속예술경연 대회였습니다만 여기서 전통 민속을 경연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공연의 개념으로 보자 해서 도민 속 예술축제로 명칭을 바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강릉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자연경관은 뛰어나나 역사 인문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옛 전통문화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강릉을 시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는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강릉시를 전통문화 시범도시로 가꾸는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문화상 시상은 지난 6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7월 8일 날 도민의 날 6개 부문에 대해서 6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무용제 유치 개최입니다. 지난 7월 3일 날 도 예선대회를 거쳤습니다만 금년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엑스포가 열리는 속초시에서 엑스포를 기념하는 전국무용제를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강원도립국악 무용단 창단에 관한 보고입니다. 역시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공포한 바 있고 단원 모집 공모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창단을 해서 9월 18일 날 관광엑스포 강원도의 날에 축하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폐교를 활용한 문화 예술 창작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도시군비 6,000만 원을 들여서 3개소에 대해서 문화 예술 창작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만 현재 계속해서 폐교를 보수하는 등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창작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제 관광엑스포 강원도의 날 경축 문예행사는 강원도 예총 도지회에 위임을 해서 지금 공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등을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예술인 및 국악 전수회관 건립 문제도 역시 작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만 여러 가지 밑에 지하수가 나오는 문제 등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공기를 연장해서라도 완벽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7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보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모두 77건에 대해서 109억을 들여서 문화재 보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종합공정 40% 정도 되고 있고 연내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월의 단종 어가 복원은 그동안 초가냐 와가냐 논란의 시비가 있었습니다만 왜가리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지금 7월 10일 이미 착공을 해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강원감영 사적공원 조성 문제는 그동안 원주시 청사 철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만 원주시가 11월에 청사를 철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지금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금년 12월에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은 정선아리랑 전수회관의 경우 3년 차 사업 중에 금년에 2년 차 사업입니다만 현재 설계를 마치고 곧 금년 8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의 전통자기 전수회관은 건축법상은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개관식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실측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실측조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가 만약 목조건물인 경우는 불에 탄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것을 복원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화재나 재난에 대비해서 미리 설계도를 역설계를 해서 설계도를 비치해 놓는다는 계획입니다만 모두 대상이 172점입니다만 현재까지 9점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163점을 실측 역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모두 34억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는 횡성 풍수원 성당을 5,000만 원 들여서 실측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향토유적의 발굴과 문화재 지정 문제는 현재 강원도에 문화재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발굴치 못했거나 또는 가치를 찾아내지 못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급 문화재가 많이 있다고 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또 한꺼번에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체육 진흥과 청소년 육성 시책입니다. 역시 금년에 모두 8개 시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가 산과 바다 그리고 강 이러한<NAME>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육행사와 연계시켜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NAME>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또 그러한 산과 바다, 강을 주제로 한 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내 대회, 그다음에 국제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전국 대회와 국제 대회를 유치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도민 복지증진 차원의 체육대회, 생활체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 체육대회는 6월에 동해시에서 열렸고 그 외에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금년 9월 초에는 횡성군에서 도민 종합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서 복지 차원의 체육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원주시와 횡성군에 농어민문화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말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선진 체육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홍천에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강릉에 체력단련장, 고성과 횡성에 궁도장, 태백에 게이트볼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내년까지 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지원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 기금 지원을 142명을 했고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을 6개교에 1,500만 원 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을 위해서 21개소에 1억 2,600만 원 등 여러 가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라든지 근로 청소년 문화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저소득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문제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련 시설 운영 활성화 문제입니다. 이번에 씨랜드에서 화재로 인해서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씨랜드 사건을 교훈 삼아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선도 문제입니다만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이 바뀌면서 청소년 업무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의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 정부적으로, 전 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유관기관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또는 유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능하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청소년 시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획기적인 시책을 도입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상세히 못했습니다만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셨듯이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건설도시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중 저희 건설도 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NAME>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야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구역 조정 대상 8개소 중에 5개소 4.424㎢를 축소 조정하고 3개소는 실태 용역조사 중에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실태조사 및 정비안을 작성하여 대부분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고, 보전 임지 12㎢를 산림청에 지정 해제 신청 중에 있으며, 임업 진흥권역도 정비하여 산림청에 해제 고시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자연공원구역은 11지구 24㎢를 조정 건의 중에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은 타당성 검사를 하여 일부 지역을 축소 조정 건의 중에 있으며, 259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중복 지정된 용도지역 간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고,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전면 재정비 고시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설정 현황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불편 사례와 제도 개선사항을 파악한 바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7월 중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체 조정이 가능한 사항은 자체 조정하도록 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은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광역권 지정 개발입니다. 동해안과 인접한 10개 시군을 신동해안축으로 지정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권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11개 분야 114건의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7월 8일 개발 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개발계획이 원안 승인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본 계획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 추진입니다. 제2차 지구인 영월, 화천지역은 지역 간 연결도로 3개 노선은 실시 계획을 완료하고 1개 노선은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간척 스키장과 파로호 관광단지 사업은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 지구인 평창, 정선, 인제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는 2차 지구 도로사업은 일부 용지를 보상하고 하천지역 민자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창, 정선, 인제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고시하는 한편 4차 지구 승인 신청 요구 조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유보 조치가 해제되면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까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은 100% 수립하였으며 준용하천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의 26.2%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5개 준용하천에 39.2km에 2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10월 중에 하천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하천개수율은 직할하천 91.8%, 지방하천 88.5%, 준용하천이 54.6%에 달하는 등 종합적으로 58.9%의 진척을 보인 가운데 금년에는 직할하천 1개소에 0.6km, 지방하천 15개소에 10.41km, 준용하천 11개소 8.96km 등 모두 27개소에 19. 97km에 대한 개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된 구간은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하반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30개소와 샛강 살리기 사업 3개소 등 모두 33개소 25.16km에 104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2개소는 준공되었고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고 하천의 치수, 이수 및 환경기능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연재해 복구 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재해복구 사업은 종합 진도 99%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 복구 42동은 복구 완료하였고, 공공시설은 2,055건을 준공하고 7건이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장은 장마철 수능 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금년 내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지구에 113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옹벽 설치, 배수펌프장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개소가 완료되는 등 종합 진도 2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추가 지원이 확정된 4개 지구는 지방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하여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대책기금 적립 운용입니다.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NAME>을 확보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97년부터 재해 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법정액의 98%인 86억 6,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에는 금년에 법정액의 91%인 30억 4,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확보액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전액 확보토록 조치하고 안정된 기금 운용을 위하여 향후 7년간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을 고려한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도에 시 지역에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하여 춘천시는 수립을 완료하였고, 태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을 하고 건교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동해 등 4개 도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춘천 등 8개 도시는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등 23개 도시 도시계획 재정비 및 변경을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살리고 문화 예술을 고려한 도시계획 정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형 생태 시험 도시의 건설입니다.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둔 도시 속의 산촌과 농촌이 조화된 전원 생태시범도시를 ´97년부터 2010년까지 14년간에 걸쳐 건설하려는 것으로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5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항공측량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초안 작성 후 토질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부처 업무협의를 거쳐서 장기 계획 목표와 여건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협의회에서 마련한 시안을 영국 도시농촌계획 학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99년 6월 24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상 대지인 나대지 등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구역 조정을 위한 사전조사지침 및 환경평가 기준 작성을 완료하고 제도 개선을 확정하면 환경평가를 거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변경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도시가로망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도시가로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금년에는 68개 노선 26.24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의 국도와 시도 27개 노선 9.09km는 현재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도로 등 41개 노선 17.15km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된 17개 노선 도비 보조사업은 7월 말까지 측량 및 발주를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자건 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부담률을 10%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5개 노선 91.5km에 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원주, 강릉, 삼척시의 시범사업 20개 노선 59.9km는 자전거도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시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25개 노선 31.6km의 도로를 도시가로망 정비 등 타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미확보분을 추경에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광고물이 1만 6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2,075건을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은 9월 말까지 정비하되 엑스포 개최지 및 주변 도로는 7월 20일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추가 발견되는 불법광고물은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정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건설공사의 성실시공 관리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 이상 16개 건설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 현장에서 2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하였고,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주 100억 이상 건설공사 9건을 심의하고 6개 우수 건설 업체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설도 시정 보지 발간 및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건설공사의 성실한 시공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도․농간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41개 면을 대상으로 ´91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기반 정비, 농촌도로 정비, 생산 기반 시설, 농촌주택 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성과를 정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생산 기반 시설과 연계 추진하여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새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10개 시군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59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마을은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7개 마을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택지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지역 간 균형 개발 촉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4개 시군 50개 면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개 시군 37개 면을 대상으로 생활기반 시설, 산업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업 성과를 정밀히 분석해서 2차 오지 종합개발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의 개발사업입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을 마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군 7개 읍면을 대상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군 7개 면 18개 마을의 도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도수로 정비 등 89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 현재 65건을 완공하는 등 종합 진도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나가도록 지도하고, 사업 추진성과를 정밀히 분석해서 2000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기반 시설 낙후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읍 이하 도읍 지역을 중점 개발하기 위해서 18개 시군 61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지구에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등 42건에 69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 및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도가 부진한 시군은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장마철 공사현장 안전 관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및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69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택 개량은 1,110동 중 162동을 준공하였고, 마을 정비는 설계 완료 및 공사에 착수하였고, 빈집 철거는 184동 중 138동을 철거 완료하는 등 6월 말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면 사업 추진실태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경계지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 경계지역 주변 환경을 대폭 정비하여 우리 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8개 시군 10개 지점을 정하여 소공원 조성, 도기 간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기 간판 1개소, 소공원 조성 2개소 등 11건을 완료하였고, 곰상 및 야립간판은 제작 설치 중에 있으며, 소공원에<NAME>를 식재하는 등 6월 말 현재 82%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개최와 연계하여 7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강원도 이미지 개선을 통한 관광 강원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주택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하고자 주택 건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공공부분 6,000호와 민간부분 4,000호 등 모두 1만 3,000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3,900호가 공급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자금 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양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도내 2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한 결과 영동고속도로 4차 선화는 종합 진도 64%의 공정을 보인 가운데 새말월정간 59.2km는 오늘 새벽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4차 선화 공사는 종합 진도 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강릉 주문진 간은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주문진 고성 간 구간은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고성 통일전망대 간 35km와 동해 삼척 간 15km의 노선 연장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는 종합 진도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대비하여 철원까지 60km를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간선 국도 4차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9개 노선은 현재 29.6%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탄광 지역개발 주접 근로인 38호선에 집중 투자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입니다. 민자 유치 사업기관인 서울춘천 구간 66.5km는 지난 1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민자투자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사업 구간인 춘천 양양 간 92.1km는 금년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춘천 간은 오는 8월 20일까지 민자 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에 국가지원 사업으로 설계용역비를 계속 요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 양양 구간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01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의 확포장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내에 모두 7개 노선에 301.3km가 지정되어 2001년까지 4건의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속초 미시로 간 2.99km는 47%의 공정으로 엑스포 기간 중 간선도로로 이용할 계획이며, 영월 남면 서면 간 배일 치재는 12%, 주천 신림 간 솔치재는 13%, 철원 서면 근남 간은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집중 노력하고 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미시령 동서관통 4차선 확포장입니다. 인제군 북면<NAME>리에서 속초시 노학동 간의 4차선 확포장 공사는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업체의 반응 및 의견수렴을 마치고 민자 유치 추진에 따른 평가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거쳐 2000년 8월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2000년 이후 최종 민자 유치 업체가 없을 경우에 국가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지방 도로망의 확충입니다. 2차선 확포장공사 18건과 교통소통 대책 사업 16건 등 3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비 부담분 299억 중 128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부족분 171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행 중인 군도 77건은 42.3%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농어촌도로 63건은 4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 마무리 대상 사업장 16개소는 연내 준공 처리토록 하겠으며, 장기 계속 공사 12개소는 준공기한을 단축 조치하고 터널 및 위험교량에 집중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41쪽 위에서 넷째 줄에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부터 2000년으로 표시된 사항은 2002년이 맞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쪽이 탄광 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탄광 지역 개발 촉진 지역 내에 주요 사업장을 연결하는 도로정비 사업으로서 2개소에 15.9km에 2002년까지 3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서학만 항 구간은 종합공정 20%로 토공작업, 배수 공작 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함백 증산 간 구간은 종합공정 21.4%로서 교량 2개소의 기초 터 파기, 삼거리교의 기초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계획에 따라서 철저한 시공을 추진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방도의 유지관리입니다. 포장도 정비 사업은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을 추진하여 상반기 공정 8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정비 사업은 안전시설 설치, 도로 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정비 사업은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과적차량은 고정,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5만 9,501대를 검차하고 이 중에 241대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적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교량의 안전 관리입니다. 도내 교량은 장대교 312개소, 소교량 2,203개소 등 총 2,515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방 도로 상의 교량은 1,979개소로서 18.2%인 360개소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비대상 110개소 중에 53개소에 대한 재가설 부분 보수,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48.2%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 중인 교량 57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으며, 연차별 정비 계획에 따라 정밀진단 및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의 정상 기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대상 토지 170만 1,000필지에 대해서 필지별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 자기가 열람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접수 처리 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 30일 지가를 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가 변동 요인을 연중 관리하여 공정한 산정 자료를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정비입니다. 측량의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9년 이전에 설치된 지적삼각점을 전량 GPS를 이용하여 재관 측하고 관측 결과 성과 불량 기준점을 2001년까지 연차계획으로 성과를 정비할 계획이며, 2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3/4반기까지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GPS 장비를 구입하여 160점에 대한 망 구성 및 고도 15°이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잔여 기준점에 대하여 성과 대상과 수정사항 성과 고시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 도면을 통합한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까지 지적 도면과 임야도면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적 임야도면 45%에 대한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지적 도면 전산장비 19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도면 전산입력의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전산입력과 수치 파일 작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금년에 2개 시에 한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면 시행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정비대상 건축물대장 91.7%를 정비했고, 전산입력 준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2002년까지 부동산 종합 정보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 사업별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국가시행사업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도 시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과 관련된 일부 사업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건설도 시국 소속 전 공무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환경복지국장 <NAME>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현장을 둘러보시는 등 각별한 애정과<NAME>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부 문과 보건복지부문에 대한 주요 시책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알차게 마무리되는 데에도 계속해서 큰 관심과<NAME>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환경 복지국 소관 상반기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에 나온 대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종합평가, 그리고 개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20명, 현원은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규모가 1,88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환경정책 부문에 투자된 것이 16%, 맑은 물 보전 분야에 34%, 사회복지부문에 48%, 보건위생 부문에 1%, 여성 복지부문에 1%로 각각 예산<NAME>이 배분되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주요한 업무에 대한 상반기 종합평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정책 부문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확대, 그리고 호소 낚시 금지구역의 운영, 다음에 제한구역의 확대, 그리고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와 생태 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노력을 했고, 도민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환경교육과 홍보, 계도 및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도 고유의 환경 자산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생활 절제를 통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마련된 1회 용품 사용 규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중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폐자원 수집 생활화, 중고용품 교환을 위한 알뜰시장 운영, 재활용센터를 확대 운영하였고,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면서 공중화장실 청결, 그리고 대기 환경 보전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등의 생활환경 관리 사업으로서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산간계곡의 생태보호를 위해서 생태계 보전지역의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서 전문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보호․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미래의 우리 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59개 하천․호소 관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물관리 GIS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의 자원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건강 약수 10선」사업을 추진했고, 특히 올해에는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과 관련해서 과거의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우리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어왔던 점을 이번에 수혜자 부담 원칙을 추가로 도입해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강원도 환경가치 증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도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시상제도를 종래의 환경대상만 시상하던 것을 올해에는 특히 환경가족상을 새로 만들어서 이미 시상을 한 바 있고, 앞으로 낚시 면허제 도입 연구를 계속해서 우리 강원도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계속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은 우선 꿈나무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 시설 지원을 확대하면서 아동의 복지, 그리고 보건 증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특별 취로사업을 작년보다 더 늘려서 실시를 하도록 뒷받침했고, 의료보험사업의 확대, 그리고 복지 기금 확대 조성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장애인복지 시범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노인계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보건위생 부문은 보건 의료체계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으로서 지역보건․의료중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다음 장 보건 의료기관의 신․증축과 민간대행 병원을 유치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고, 보건 의료 전문 인력을 증원시키고 의약관리 지도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일했습니다. 다음 찾아가 보살피는 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랑의 한방 무료진료 확대와 농어촌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도민의 의료시혜가 확대되도록 중점을 두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암 무료검진과 갱년기 여성 골다공증 검진, 그리고 1급 장애인 종합검진 등 보건소 중심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 외에 전염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전염병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과 친절, 위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엑스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 여성 복지부문의 경우는 여성 복지시설의 확충, 여성의 능력 발전기회 확대, 취약여성 복지 서비스 확대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환경부 문과 보건복지부문에 대한 주요시책이 계획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면서 청정 강원환경의 가치 증진을 위한 시책과 사회 일반 복지 부문의 주요시책을 재정립해서 성과 본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첫 번째 항목으로서 제1회 청정 강원환경 보전관리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청정 강원환경의 가치를 증진시켜서 미래에 우리 도민의 자산화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실천 3대 목표로 산간계곡 생태보전, 그리고 발원 하천 자원화, 세 번째는 호소의 깨끗한 물관리를 목표로 해서 청정 강원환경 보전관리에 힘써왔습니다. 11페이지 청정 강원환경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종래 80개소로 운영해 왔던 것을 10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호소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그리고 제한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은 작년에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했고, 금년에는 낚시 제한구역을 신규로 4개소를 추가해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군 조례를 하반기에 빨리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중에 페이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릴 부분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그리고 생태 도시 건설 사업은 강원도의 자연생태계, 전통문화 그리고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마을 가꾸기를 계속 추진하고 도시의 다양한 구조를 자연의 생태계가 지닌 특성에 맞게끔 생태 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생태 도시 조성 추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강원도형 생태 도시 기본 모델을 개발해서 지난 1월에 시달한 바 있고, 앞으로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을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보완하고, 연차적으로 생태 도시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환경교육․홍보 및 계도․감시활동 부문은 그동안 환경교육과 환경 홍보, 환경 계도, 환경 감시로 그 활동 분야를 나누어서 교육과 계도․감시를 병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휴가철을 맞이해서 녹색휴가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도 전역 대청결운동 전개는 종래와 같이 설 연휴, 갈수기, 봄․여름에 행락철 특별 관리 기간을 지정해서 교육과 홍보, 계도 그리고 감시활동을 중점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생활 절제를 통한 생활환경 관리 부문입니다. 먼저 생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부문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1회 용품 사용 규제 정착을 위해서 간담회와 교육을 23차례 실시했고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서 봉투 재질을 생분해성 재질의 봉투로 변경해서 봉툿값도 현실화하는 등 시행지침이 현실에 맞게끔 시행 내용을 개정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회 용품 사용 규제 업소를 10평 이하의 전 매장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이, 고철, 캔류, 유리병 등 재활용품 4만 4,856t을 수집했고, 중고용품 교환을 위해서 알뜰시장과 재활용센터를 25개소 운영하던 것을 43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의 생산적 관리를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물 발생업체와 양축 농가 12개소를 연계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공중화장실 청결 및 배출가스, 비산먼지 저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는 올해 강원도에서 개최될 관광엑스포에 대비해서 국제수준으로 청결관리 수준을 높여가도록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7월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출가스와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하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대규모 위생매립장을 8개소를 이미 완료했고, 중․대형 소각시설은 동해시의 것을 완료하고 춘천, 원주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자연환경 보전관리 분야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관리 분야는 산간계곡의 생태보고와 토양, 대기 등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을 실시해서 전국 제일의 청정환경도로서의 비교우위를 확실히 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내에 강원환경 연구공원 조성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용역이 납품될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본사업비를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양구 생태식물원은 양구 동면 원당리에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부지를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입니다. 생태보전 지역에 대해서 전담 요원 1명을 위촉 관리해서 매월 1회씩 조사를 하도록 하고 멸종 위기의 야생동․식물, 그리고 밀렵․밀거래 방지를 할 수 있는 활동지침을 지난 4월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측정망을 210개 지점으로 기 운영해 오던 것을 325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함백과 증산 간의 도로 확장과 포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실시 완료했고,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한 협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 맑은 물 미래 자원화 부분입니다. 맑은 물 미래 자원화 부분은 발원 하천의 수질보호와 호소에 맑은 물을 담수할 수 있도록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강원도의 물에 대한 미래가치를 크게 높여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물관리 GIS 구축과 하천․호소의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서는 물관리 GIS 구축을 위해서 1단계 사업을 이미 완료했고 12월까지 마칠 2단계 기술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호소의 수질측정망 운영은 267개 하천․호소에 대한 440개 지점의 측정지점을 운영하고, 월 1회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수질관리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 그리고 농어촌 오수처리 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정수장 배출 수 처리 시설 등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대로 진척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하천․호소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하천․호소 정화사업은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수습대책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시설을 일제 조사했고,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 그리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춘천과 인제에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청초호 유역에 오수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금년에 있을 관광엑스포 개최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 공해 없는 양질의 청정 식수 공급입니다. 청정 식수 공급을 위해서 당초에 계획된 중소도시의 지방상수도 확충,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의 개량, 농어촌 지방상수도의 확충, 간이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의 개량, 식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도 중기계획 추진은 당초 계획된 대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먹는 샘물 자원의 생산적 관리를 위해서 약수 10선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수터 시설 관리 상태와 수질을 검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두어 가지고 시설이 양호한 6개소, 정비가 필요한 8개소, 개발가치가 적은 곳 한 군데, 이런 시군별 약수터 정비 계획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강원도가 자랑하는 약수 10선을 선정해서 브랜드화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할 일로서는 시군 약수터 정비 계획을 검토해서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시설 개선을 완료한 후에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약수 10선을 확정해서 대외적으로 평판 있는 약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제와 정선지역의 4개소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을 조정한 바 있고, 앞으로 강릉, 삼척, 영월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물이용 부담금 제도는 그동안 저희 도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수혜자 부담 원칙을 도입해 오는 데에 있어서 15년 만에 큰 성과를 얻은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결정된 주요한 내용은 물이용 부담금을 금년 8월부터 부과 징수를 하게 되는데 2000년까지는 t 당 80원으로 하고 2001년부터는 110원을 징수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있어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묶어서 하되 종래에 28% 수준으로 지원되어 오던 것이 이러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가 도입 지원됨에 따라서 28% 지원 수준이 81% 지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이용 부담금은 하류지역에서 부과 징수를 해서 상류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주민이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다음 장, 강원도 환경가치 증진을 위한 실천체계 확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1세기 환경자원 시대를 맞이해서 청정 강원환경의 가치와 이익을 창출해서 높여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보전관리 기능보강을 위해서 「국가 Agenda 21」, 「지방자치단체 Agenda 21」을 연계해서 강원환경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한 청정 강원 21세기 가치 증진 운동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하반기부터 범도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환경대상 이외에 환경가족상을 시군별로 한 가족씩 선발해서 금년도 환경의식을 일깨우고 또 환경보전관리를 하는데 공이 많은 자에 대한 시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환경영향평가의 업무편람 제작입니다. 이 업무편람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지침이 될 수 있게끔 7월 중에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과제를 계속 발굴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낚시 면허제 도입은 깨끗한 물관리와 관련해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더 큰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물관리가 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도를 구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과 또 낚시를 하는 낚시 인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더욱 보완을 해 나가면서 차질 없는 새로운 물관리를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도입될 수 있게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 훈훈한 지역사회 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또 소외된 계층의 복지 문제와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다음 장에 꿈나무 건전 아동 육성 부문은 영유아 보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육 시설 운영비,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 등에 대한 법정경비를 지원해 왔고,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및 보건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복지 10개 시설에 대한 운영, 그룹홈 시범운영, 퇴소아동의 자립 정착 등 당초 계획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해 왔고, 우수시설 비교견학과 충치예방을 위한 사업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해 왔습니다. 다음 장, 불우아동 결연사업은 시설 아동, 소년 가장 등에 대해서 도내에 결연을 하여준 아동수는 모두 2,539명입니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복지 재단 강원지부에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를 위해서 706세대 1,106명에 대한 지원과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학용품, 교복, 교통비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면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보호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생활복지 증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계비 보장, 그리고 자활, 자립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자활지원은 생계비 지원,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대한 법정지원, 특별취로사업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만 올해는 특별취로사업을 작년도보다 32억 원의 규모를 더 키워서 특히 동해안 영세어민에 대한 대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일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의료보호․보험사업의 확대입니다. 의료보호․보험사업의 추진 상황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의료보호와 보험 급여 기간을 종전에 300일을 적용했습니다만 330일로 연장을 했고, 진료 지구제를 폐지해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 기금 조성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기금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81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서 금년도에는 21억 8,500만 원이 조성되었고, 노인복지 기금은 현재 10억 원이 조성 완료되어서 상반기 중에 노인복지사업비로 2,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11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자원봉사 안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과 봉사 센터, 안내센터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복지도우미 교육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시혜가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부분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에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추진은 장애인이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복지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 편의시설은 43종에 대해서 2만 7,045개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잡았습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1만 876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공 편의 시설에 대한 추진은 시군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를 장애인 시범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단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앞으로 장애인복지 시범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투자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에 공공이용 복지시설의 확충입니다. 공공이용 복지시설은 강릉의 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속초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은 법정경비에 따라서 생계비 보조와 장애인 중․고생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일상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주간보호소, 단기 보호소를 4개소 운영하고 있고 또 수화통역센터, 그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부름센터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를 추진한 바 있고, 장애인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했고, 정신지체인의 부모대학을 설치해서 정신지체인에 대한 지원 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지체인의 부모대학은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서 서비스적인 기능이 더 보강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노인계층의 생활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 생계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은 법정지원 기준 경비로서 경로연금,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장수식당, 경로당 취미교실을 운영하도록 지원했고, 노인 교통비는 14만 6,500명에 대해서 6억 4,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취미교실을 활성화하고 공동작업장, 취업알선센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 건강 및 가정 봉사활동은 노인의 건강진단, 그리고 틀니 시술, 재가 노인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을 강릉 효도마을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노인회관의 완벽한 마무리와 노인복지시설 9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지원되어서 운영이<NAME>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분야는 도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 의료 활동의 전개입니다. 이 분야는 공공보건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보건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또 기능면에서는 찾아가서 보살피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첫째,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기능보강 부분은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역 보건․의료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생의 주기에 따른 서비스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보건기관의 지원, 그리고 도 주관 주요 역점 사업 11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보건기관의 신․증축과 민간병원의 유치에 대해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신․증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완공을 보지 못한 3개소를 이월해서 올해도 계속 신․증축을 해 나가고 있고, ´99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4개소를 확대해서 신․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한방진료실은 15개 시군에 설치해서 농촌지역에서 인기리에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민간 대형병원은 도내에 3개소가 상반기에 건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릉의 한방병원과 태백의 성심병원, 고성의 고성병원이 민간 대형병원으로서 지역 내에서 의료활동을 폭넓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응급의료체계 확립 부문은 권역별로 응급환자를 빠른 시일 내에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상반기 중에 강릉 동인병원이 2월 중에 준공되었고, 원주기독병원이<NAME> 지방에 응급의료센터로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 의료 전문 인력 자질 향상과 의약관리 지도 부분은 전문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진료원,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의약관리를 위해서 의약업소 97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는 도민이 가장 바라고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이동 보건소를 18개 반으로 편성해서 상반기 중에 442회를 운영했습니다. 보건교육은 물론이고, 이․미용 봉사, 그리고 건강검진에 중점을 두었고, 올해 처음으로 1급 장애인에 대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한방 무료진료를 1회 1,500명을 실시해서 벽지 주민이 의료수혜를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보건 의료활동은 더욱더 확대 강화되어야 할 사업으로 계속 내용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무료검진은 암 무료검진 3만 2,0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상자 4,581명을 발견해서 33명을 수술한 바 있고, 갱년기 여성 골다공증 검진을 4,000명을 실시해서 이상자 1,398명을 발견해서 치료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사업은 자원봉사자 2,687명을 확보해서 방문간호 사업을 실시하면서 여기에서 발견된 환자는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근로 간호사를 14개 시군에 118명을 배치해서 방문보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인적 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정신보건 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보건 간호사 양성을 위해서 춘천성심병원과 원주기독병원을 정신보건 간호사 양성을 위한 위탁연수 병원으로 지정해서 현재 춘천성심병원에서는 10명, 원주기독병원에서는 9명이 위탁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사업으로서는 춘천시는 서울대학교 보건 사업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홍천군은 국립춘천 정신병원과 연계해서 정신보건 사업을 기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보건 사업도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건강 금연 프로그램을 위해서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 그리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를 계속해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전염병 질환의 예방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전염병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법정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예방 쪽에 중점을 두어 나가는데 전염병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 예방 부분은 비상방역근무를 4월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전염병 정보모니터망 1,432개소를 동시에 가동하면서 올 9월에 있을 관광엑스포 전에 전염병이 만연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만성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성병․에이즈 관리, 결핵 관리, 나병 관리도 종래에 계획했던 연초 계획대로 환자 발견과 검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환경위생 접객업소의 친절 위생, 그리고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관광엑스포를 대비해서 위생접객업소의 친절, 청결, 질서 수준을 높여나가고 강원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접객업소의 면모일신을 위해서 봉사자 친절교육을 1만 7,987명을 실시했고 종사자가 착용한 앞치마와 위생모 세 가지 모델을 선정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종사자가 위생복을 착용함으로써 좋은 분위기를 또 위생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표지판 제작과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지원해 왔고,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를 위해서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위생․관광상품화를 위한 접객업소에 대한 교육과 계도, 시설 개선은 엑스포 이전에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능력 발전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부문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서 여성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입니다. 여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기능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6개소에 여성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부지 확보와 설계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5개소도 같은 방법으로 올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 발전을 위한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 1인 1재능 개발을 위한 기술, 문화 예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지역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배우는 여성교실을 6개 시군이 운영했고, 횡성, 화천에 상설이동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 양구지역에는 군인 가족반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능력 발전을 위한 이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격증 취득 희망 여성에 대해서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고교생의 사회적인 훈련, 그리고 예비 숙녀 교실을 추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취약여성계층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여성에 성적 피해 예방교육을 상반기 중에 15회 실시한 바 있고, 여성자원봉사활동 시범센터 운영,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사업을 중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자녀학습비, 그리고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생업자금을 융자해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모자가정 세대주의 건강진단도 1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중국교포 주부에 대한 부부 연찬회를 실시해서 새로운 문화권 내에서의 동질성을 갖춰갈 수 있는, 그리고 건전한 가정을 일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여성 복지 서비스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One Stop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 복지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 일을 하반기 중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도시 여성 교류 증진을 위해서는 농어촌․도시 여성 단체 334개 양 단체가 자매결연으로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교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농어촌․도시 여성 단체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의 일손 돕기 사업과 농산물 팔아주기 등에 45개 단체가 참여했고, 불우이웃 돕기, 환경정화활동에 52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80여 명에 대한 농어촌․도시 여성을 모아서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농촌과 도시의 교류 사업이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불우가정 상담지원을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긴급피난처, 그리고 여성 긴급상담전화를 운영해 왔고, 여성 복지를 위한 상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전한 여성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는 등 불우한 가정 여성의 상담과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푸드뱅크 운영 및 여성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생산,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잉여식품을 사회의 복지시설 등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정해체 방지사업과 방과 후 저소득 아동에 대한 생활지도, 그리고 생활용품 재활용사업,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여성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푸드뱅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그리고 3단계 여성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가정해체가 방지되고 아동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 복지국 소관의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 본문: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 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회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제5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상반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에서 일반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환경 관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도내 환경질 보전을 위한 권역별 환경용량의 정밀한 평가를 실시해서 권역별 지역 환경보전 전략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환경보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소 유역별로 환경자료를 수집하고 오염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역별로 오염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가 또는 대기 질의 청정도 분석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으며 토양측정망에 대한 토양의 오염도 현황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지하수의 수질자료도 약 3,000건에 대해서 지역별로 수질의 특성을 또는 오염의 정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도 각 권역별로 수역별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농어촌 오수처리장 등에 대한 유입수나 방류수의 수질을 조사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저감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또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정밀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어장이라든가 산업폐수에 대한 오염 실태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수계별로 수질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입니다. 저희가 각 수계별로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보강을 하고 더 정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본 조사연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류하천에 대해서도 192개소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시한 섬강이라든가 평창강, 홍천강에 유역별 수질조사 결과 보고도 나왔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도 추적 확인을 한다는 측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홍천강 유역의 수질 환경 조사 보고서는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만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발간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용량의 산정에 의한 개발 잠재력과 미래 강원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도내 환경질 보전을 위한 소 수계별 환경용량에 대한 정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의 오염 유출량에 대한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특히 농경지 등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논 908평, 밭 560평을 대상으로 해서 비료 투여량이라든가 또 농경지에 토양 내의 각종 영양염류의 함량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개용수 또는 농업용수의 수질 성분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농경지 오염부하량 및 유출량을 조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및 오염 실태 조사입니다. 도내 지하수 개발 현황을 보면 약 3만 9,500여 공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3만 9,5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소재지라든가 용도 또는 굴착 심도, 양수능력 등을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수질 측정 자료도 지금 분석 정리하고 있습니다. 약 5,700건에 대해서 수질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지하수 오염 우려가 되는 약 45개소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정밀한 수질 특성과 오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질 특성과 지하수위에 따른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하수 개발 현황과 수질에 대한 종합연구자료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라든가 하수들의 고도처리 기술 개발 사업으로서 생물막 여과 시스템을 위한 오수의 처리 효율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파이롯 플랜트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군부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인공습지를 이용한 오수처리 효율에 대한 조사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평리에 처음에 저희가 효율을 조사하고 확인했었는데 근래에는 홍천군과 홍천군에 있는 11사단과 27사단에서도 이와 같은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이러한 처리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판되고 있는 각종 수처리제의 오염물질 처리 효율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검사실적은 3,964건을 지금 실시를 했고 그중에 상수도, 지하수 등 법정 정기 수질검사 외에도 신축 아파트에 공급되는 용수의 청정도를 확인하는 검사를 10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주, 춘천, 강릉, 동해, 속초 등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 본 결과 모두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과 관 합동으로 정수장에 대한 수질조사를 2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부 소독이 미흡하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8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된 예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근래에 문제가 되는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398건을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비닐클로라이드라든가 스티렌 같은 그런 환경호르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물질들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물질들은 아직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감시를 한다는 차원에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성수기를 대비한다든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의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한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휴게소를 대상으로 한 먹는 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대기오염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대형 사업장 밀집 지역의 대기오염 변화 추이를 정밀조사하고 대기오염 모델링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대기 질 관리를 하기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을 산정하고 대기 질을 평가를 했습니다. 대형 사업장 4개소 19개 배출구에 대한 배출 용량을 약 4,100건에 걸쳐서 배출량을 산정을 실시했습니다. 동해 측정망에서 측정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1만 7,000건에 대한 자료를 정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확산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기상자료에 대해서도 약 10만 5,000개 그런 데이터 또 상층 기상자료 약 7만 6,000개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그런 대기확산 모델을 구축하고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연말이면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기에 대한 도내 모델링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설악산의 시정거리에 관한 조사, 지난 회기 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설악산의 명소 간의 시정거리를 측정하고 장애요인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고서를 배부해 올렸습니다만 보고서 주요 내용이 경관 선명도를 관측한 결과 속초시와 대청봉의 기상자료 분석 결과 경관 선명도의 계절별 변화 추이, 경관 선명도에 미치는 기상요인의 평가, 또 입경별 먼지 분포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토양의 청정도 조사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약 210개소에 대해서 강원도의 토양의 청정도를 평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325개소로 확대하여 현재 샘플을 다 채취하고 지금 시험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내 토양성분의 변화를 파악해 나가고 청정 농산물 재배 토양의 안전성이라든가 청정도를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염병 유행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여름철 급성전염병 발생 예측조사에 의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휴전선 인접지역에 대한 말라리아 예측조사를 5월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춘천이 포함되겠습니다. 예전의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식하고 있는 모기의 종류는 95% 이상의 대부분이 말라리아를 매개할 수 있는 모기라는 중국얼룩날개모기입니다. 금년에도 이 중국얼룩날개모기가 채집되는 모기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사업도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조사를 실시한다든가 돼지 혈액 중에 뇌염바이러스 감염률을 조사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 조사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조사를 작년부터 저희가 기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222명에 대한 독감 환자의 인후 도출물을 갖고 시험 확인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한 것은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장균 O157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도내 7개 시군 10개 종합병원에 찾아오는 설사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6월 말까지 설사 환자 681명에 대해서 혹시나 O157에 의한 설사가 아닌가 하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장균 O157에 의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염병 확인 및 발생 요인 조사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등 병원체 확인검사는 시군에서 의뢰되는 병원균 또는 임상 격검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7종의 전염병에 61명의 양성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그중에는 이질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장티푸스, 말라리아 또는 쯔쯔가무시, 여성질환 등이 되겠습니다. 식중독도 75건을 확인했는데 식중독의 종류는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여시니아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요꼬가와흡충 검사를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를 대상으로 일부 실시하였습니다. 오십천에서 황어 6마리, 평창강에서 쉬리 등 5종에 30마리에 대해서 요꼬가와흡충에 대한 감염 여부를 확인을 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8월에 산란기가 되면 다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9관광엑스포 대비 전염병 발생 사전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속초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염병 식중독 환자 발생 사전 감시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의 설사 환자 등에 대한 전염병균 검출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해안 유통 어패류 및 해수․수족관 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 82건의 어패류를 또는 수족관 수를 검사한 결과 한 건에서 장염비브리오가 확인되었습니다. 장염비브리오라는 균은 사람에게 식중독균이지만 일반 해수에 항상 서식하고 있는 균이고 조금 오염이 있다든가 또는 보관을 잘못하면 어패류에 항상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식중독균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년에 저희가 지난 ´85년부터 ´98년까지 1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 환자 발생 사례가 한 24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왔었는데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감염병 역학 보고 집을 발간을 해서 보건행정당국에 배포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검사입니다. 도시군이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수거된 식품 884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일반 소규모 식품 제조업소에서 의뢰하는 식품 자가품질검사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품 자가품질검사를 2,4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이라든가 학교 등에서 의뢰되는 특수성분에 대한 분석을 71건을 실시했고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도 131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중 유해요소 실태조사입니다. 먼저 튀김식품 등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60건을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일부 튀김식품의 경우 산가가 기준을 넘는 경우라든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위생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수분이라든가 성상이 한두 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식품의 안전성 또는 위생적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기구 및 용기의 유해 물질 함량 조사도 106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특이한 사항은 아직까지도 불고기를 굽는 판에서는 납이 기준을 초과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유통식품의<NAME>에 대한 조사입니다. 시장 갑판장에 진열을 하고 판매하고 있는 1회용 인스턴트식품 또는 양념류, 반찬류 등에 대한 62건을 실시를 해 본 결과 특별한 위생상의 문제가 없었고 특히 수은이라든가 납의 함량은 기준의 약 1/5 내지 1/2 수준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산 식물자원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것은 식물자원의 생리활성물질을 탐색을 함으로써 도내산 유용식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자원화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산 자생식물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는 자생식물 230여 종을 샘플링을 해왔고 그에 생리 활성 기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 요새 화장품에 자외선 차단 효과를 상당히 중요한 효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는가 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가, 항산화 효과는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노화와 관련되는 그런 생리 활성입니다. 그다음에 항균효과, 균의 생육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외선 차단 효과는 계피라든가 뽕나무 뿌리, 갈근, 참취 등에서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하였고 항산화력은 주목이라든가 찔레, 느릅나무 등에서 비교적 효과가 높았으며 항균효과는 식중독과 관련되는 균 10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초피나무라든가 오리나무, 화살나무 등에서 항균효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피나무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는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양양군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한 결과로서 그런 항산화 효과라든가 저밀도 지방 단백의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 등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생리적으로 다시 판단하면 동맥경화에 치료 효과 또는 예방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보고서를 용역계약한 대로 양양군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생열 귀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는 지금 이삼 년 동안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밀도 지방단백질의 산화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 등도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동맥경화 치료 효과가 있는 예방효과가 있는 약재 개발 가능성 등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환경 관련 학술발표 및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한강수계 유역의 효율적인 수질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고 그 외에도 지역 환경 설명회를 금년에 실시한 4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5회에 걸쳐서 주민, 환경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의 대기 및 수질 환경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역 환경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10월 9일쯤이 되겠습니다 만 환동해권 환경분야 학술발표회를 저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환경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국내에 있는 강원도의 환경과 관련된 자료 약 250건을, 논문 또는 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중에 수질 관련 자료가 약 130, 생태와 관련된 자료가 약 80건, 기타 환경자료가 약 40건 등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분야별로 분류를 하고 지금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처리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료가 되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술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시군 보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방법이라든가 역학조사 기법에 대한 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식품 품질관리요원의 품질검사 실무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업소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오수 정화시설 관리요원 오수처리 기법에 대한 교육 또는 폐수배출시설 환경 관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저희들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 교류 사업으로서 일본 돗토리현과 1회 해서 2명이 금년 봄에 다녀왔으며 원내 자체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기술 향상을 위한 정도 관리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 지역에 수질 및 식품검사시설 설치에 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수질․식품검사시설 장소로는 금년 3월에 강릉시 (구) 장 현동 사무소로 정하였습니다. 임시 명칭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인력은 저희 본원 인력과 지금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검사시설 보수 및 실험대 설치를 금년 6월 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라든가 실험대 같은 것을 모두 설치했고 분석 및 검사 장비를 지금 70% 정도는 현재 설치가 되었고 금년 7월 말까지는 장비가 모두 도입되고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운영규정도 저희가 자체 훈령으로 제정을 했고 공인도 만들었습니다. 인력은 7월 하순경에 인력을 배치해서 8월 초순 한 10일경에는 개원을 해서 본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교육국장 <NAME>입니다. <NAME>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평가에 대비해서 자료를 연출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 있어서 학교 현장 방문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러한 일선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도교육청은 평가 위원님들에게 보다 더 본 도의 실상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사진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착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동안에 지시한 내용을 사진촬영을 하지 않아서, 보관하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재구성해서, 실제 하고 있던 일을 재구성해서 그 사진을 촬영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마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되어서 공문으로 정정해서 시행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고충 신고 나 상담전화가 각 기관별로, 유관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오지 않느냐, 또 신고하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NAME>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그러한 신고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 도교육청은 ´99년 2월 22일로 도내 전 지역의 신고 전화번호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1588-7179입니다. 칠, 하나, 칠, 구는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다. 이렇게 해서 칠, 하나, 칠, 구로 배정해서 지금 그와 같은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은 17개 교육청에다 이 전화번호를 개설하면서 담당 장학사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했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스티커 4만 매를 제작 배부했고, 가정통신문도 발송하고, 또 학교별로 교내방송, 교장이나 담임선생님들이 훈화를 할 적마다 이 얘기를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 또 집단따돌림 모의재판 같은 것도 격년으로 실시하고, 입간판도 학교에 설치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넣도록 각 시군 시장, 군수에게도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들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7월까지 신고 상황을 저희들이 체크해 봤더니 접수된 총건수가 142건인데 이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것이 50건, 중학생이 52건, 고등학교 11건, 학부모 29건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 42건은 집단따돌림 건수로 초등학생 24건, 중학생 16건, 고등학생 3건, 학부모 6건이었습니다. 접수 신고된 상담건수는 담당 장학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하여 모두 해결되었으며, 앞으로도 고충 받는 학생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정 위원님께서 교원단체에서 발행한 교원 잡무 백서에 의하면 공문서의 종류가 초등이 182종, 중등이 205종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수십 건이 접수되는 등 교원의 업무과다가 예상되는 바 일선 교원들의 잡무 경감 방안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평가가 시행되고 각급 학교의 현장에서 열린 교육의 적극적인 추진 및 수행평가의 도입에 따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원 업무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공문서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도교육청은 ´98년 후반기부터 교원 업무 경감 대책을 수립하여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업무 경감 대책 방안은 정기보고 일몰제 실시, 또 문서에 대한 실명제 및 보고 통제 강화, 학교장의 위임전결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의례적인 공문이나 단순한 지시사항 등은 회보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무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체계적 문서관리와 업무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불요불급한 회의 소집을 억제하고 회의소 집시 각 부서 소관사항을 일괄 전달하여 업무의 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행사 협조 요청 시는 상급 행정기관을 경유한 경우에만 접수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실 설치 운영으로 교과서, 전․입학, 각종 증명서 발급 및 각종 대금 수납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등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사무분장을 조정, 교원의 잡무를 경감시켜 교원 본연의 업무인 수업 및 교재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 중인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 사용에 대한 대책과 <NAME>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용 및 교원용 컴퓨터를 몇 년까지 100% 확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컴퓨터 보급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0% 확보 계획은 학생용 컴퓨터는 내년까지, 교원용은 2002년까지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전체의 20%인 관계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나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을 확보하여 학생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컴퓨터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급 학교 교육 활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지금까지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으나 전년도부터 비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작년도에 5억 2,000만 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7억 2,84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부터 컴퓨터 구입 시에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컴퓨터 금액의 10%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에서 비정품 소프트웨어를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일시에 정품으로 교체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교육부에서는 단속기관에 일정 기간 단속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급편성 현황과 소규모 학교에서의 학습부진아 대처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습부진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부진 요인에 대한 알맞은 대책을 강구하여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길러 정상적인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특수반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특수학급이 초등 152학급, 중학교 24학급, 계 176학급이 있습니다. 다만 특수학급은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주로 학습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에서 학습부진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부진아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학 년 교육 프로그램 및 단계별 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학습 단계에 따라 능력별 학습 집단을 조직 운영하며, 학습부진아 판별 및 기본학력 미달자 진단 자료를 통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등 소규모 학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급식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농어촌 지역 학교의 급식률이 저조한 실정이고 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 운영 시 납품업체 선정의 투명성 보장이 요구되어 이에 따른 전반적인 고등학교 급식 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실시하여 건강한 심신발달 도모 및 학부모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부담을 해소하고자 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고등학교 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총 112개교 중 작년도에 82개교를 확대하였고 30개교를 금년 내에 전면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확대 학교 중 58개교가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24개교는 식당시설 확충 및 급식 실시 준비 중에 있어 올해 9월부터는 모두 급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급식 운영방법은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자체조리교 63.8%인 37개교, 위탁운영하는 학교가 36.2%인 21개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 실시 학교 58개교 3만 4,823명 중 42.6%에 해당되는 1만 4,839명이 중식을 실시하고 있고 조․중․석식을 실시하는 인원은 60.1%인 2만 921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수 학생에게 급식 수혜를 주고자 연료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급식비 저렴화에 노력하는 등 고등학교 급식 운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조기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 운영업체 및 납품업체의 투명성을 위해 위탁급식 업체는 일반음식점업 또는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필히 급식 전담 요원을 둔 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하여 식품공급 시 관계자로 하여금 검수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등학교 급식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으로 많은 학생이 급식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학교장의 과다 출장으로 인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출장 횟수를 줄여 학교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학교장의 출장 유형은 지난번 답변해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학교장의 여러 가지 사유의 출장으로 인해서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다하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97년도는 도내 초․중등학교장의 평균 출장 횟수는 약 74일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출장이 아니거나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기간 출장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억제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수련․야 영 현황 및 소방시설 안전실태와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수련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현재 도내에는 도교육청에서 직영하는 학생통일교육수련장 1개소와 고교생 인성교육 학습장인 사임당교육원과 강원학생교육원 2개소,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장 및 수련․야영장 14개소 등 모두 17개 학생수련기관 및 야영시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순수한 수련․야영시설은 14개소로 원주, 강릉, 속초, 태백에 5개 야영장이 있으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에 9개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14개의 수련․야영장은 대부분 폐교, 분교를 개보수하여 활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교육청 지원과 소속 관리담당 부서와 시설담당 부서에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차원의 행정지도 및 감독이 정기적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씨랜드 참사를 전후하여 각종 수련․야영 활동장의 시설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의 야영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수련․야영활동의 취향이 고급화, 다양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야영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금년 7월 1일 현재 도내 초․중․고 가운데 야영 실시 학교 173개교 중 82%인 142개교 3만 4,273명이 민간 또는 사설 수련 시설을 이용하여 야영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 야영 전담 요원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된 야영시설을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도교육청에서는 각종 야영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추후 기존의 지역교육청 수련 시설을 보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련․야영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께서 수행평가에 대해 학생, 교사가 반발하고 있는데 꼭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단편적인 지식과 단순 암기 교육으로도 훌륭한 기능인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학생들을 기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평가에 대해서 학생들과 교사들 중 일부는 큰 부담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이나 교사가 평가 방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주관식 시험, 실험실습 평가, 실기평가 등이 바로 수행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앞으로 수행평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교육 환경 여건이 수행평가를 확대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목에 따라서는 한 선생님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를 산출하는데 너무나 힘든 경우라든가,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평가 방법 외에 새로운 수업평가 방법에는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행평가 실시 과목, 실시 시기, 실시 방법, 성적 반영 비율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일임하였습니다. 또한 아주 쉬운 방법부터 서서히 추진하거나 성적과 관계없이 수행평가를 실시해 나가며 점진적으로 준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 위원께서 실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업계 학교 학생 지원 부족 현상은 우리 도의 문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보며 타 시도보다는 심각성이 덜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지원율을 보면 정원 4,889명에 4,696명이 지원하여 96%이고 지원율이 가장 낮은 학교가 광산지역인 태백기계공고, 영월공고, 어촌지역인 거진 공고로 지역주민 감소에 따른 절대 학생 자원 부족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 금년부터 실업계 고교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는 계열분리식 통합형 고교 및 계열 통합형 통합 고교 도입을 위한 통합형 고교로 추진 중에 있고, 지역주민 및 산업현장이 요구하고 학부모, 학생이 선호하는 첨단학과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실업계 학교에 첨단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 교과 교사가 해외산업체 등에 연수 중이며, 초․중학교 학생의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지원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남녀공학인 학교의 생활지도상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실시하는 학교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을 실시해 본 결과 남녀평등 의식 또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한 올바른 생활태도, 남녀 간의 긍정적 이성교재 등으로 생활지도상 문제점이 순수 남녀 중․고등학교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 위원님 말씀대로 남녀공학에 대한 장․단점을 내년 학년도에 남녀공학인 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생활지도상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보완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 목록 작성 시 다시 쓸 수 있는 준비물과 소모성 준비물을 구분하여 계획을 세우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초등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학교에서 일부 구입,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경제적, 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안의 하나로 각 학교에서 학습준비물 목록을 작성할 때는 학년별, 과목별, 학기별, 소모성 준비물, 재활용 준비물 등으로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을 제공할 때는 소모성보다는 비소 모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소모성 준비물을 제공할 때는 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아껴 쓰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물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 물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학습준비물 교환 나눔 센터를 395개교에서 운영하며, 학급별로 소모성 물품과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구분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 위원님께서 남부초등학교, 남춘천 초등학교, 봉의 초등학교와 같이 선진학교가 강원도 내에 몇 개 학교가 있는지와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3개 학교의 선진학교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구시범학교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판단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우선 목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의<NAME>구를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교육 현장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며, 교육 이론, 교수․학습방법, 평가 방법 등을 연구 적용하여 이를 각급 학교에 일반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연구 시범․실험학교로 지정받아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198개교로서 선진학교로서의 시범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열린 교육을 보급 확산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의 지정기준은 교육부 및 강원교육시책과 지정영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지역 학교 특성 및 희망을 고려하고, 연구학교로서의 추진 역량과 지역교육청별 안배를 고려하여 시범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및 도 지정 연구 시범 실험학교를 활성화하고 예산 지원을 통하여 연구학교 운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연구시범 운영이 종결되는 학교의 모든 자료는 에듀넷, 키텔, 케릭에 탑재하여 일반화 자료 보급, 연구학교 심화 확산 정책으로 모든 학교가 선진학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께서 열린 교육 시범 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열린 교육은 참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열린 교육은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 한때 유행하던 Open Clessroom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21세기 새 밀레니엄 시대를 맞으면서 다원화 사회에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획일적이고 주입식이고 암기식과 규격화, 타율화 교육으로는 생존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창의성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을 개별화, 개성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장려하는 교육 학습의 한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 열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의 혁신을 위하여 ´93년도부터 열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린 교육 시범학교 지정과 연구회의 조직 운영을 통하여 현장 교사들의 이해와 분위기 조성으로 열린 교육의 학교 현장 도입과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로 ´97년도에는 열린 교육 단지화 운영, 열린 교실 가꾸기 운동, 열린 교육자료전 개최 및 현장체험학습장 설치 운영 등 특색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열린 교육 단지화 운영과 열린 교육자료전은 열린 교육 확산과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어 작년도에는 교육부 시책사업으로 채택 전국 시도교육청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연수에 중점을 두어 교원연수과정을 기본, 심화, 전문과정으로 구분 실시하고, 열린 교육 단지의 확대 운영으로 초․중등 교육 연계 등을 한층 강화하여 중․고등학교로의 열린 교육 확산과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교조에서 하고 있는 참교육에 대한 용어는 저는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학생을 바르게 가르치고 기르자는 포괄적 의미로 생각됩니다만 제 생각에 아마 참교육이라는 용어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서 벗어나고 획일적이고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라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열린 교육과 궤를 같이 하는 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실천 방안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질문이 계시면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승 초등학교와 상서중학교, 신남중학교와 신남 고등학교의 통합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에는 초․중학교 통합 운영과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 유형이 있지만 공통되는 기대효과는 첫째, 소규모 학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별활동과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잠재 능력 개발과 창의성 신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두 번째, 각종 학교 행사시 통합 운영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고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 운영이 가능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학습기자재 공동 활용을 비롯한 학내 전산망 등의 시설 공유로 예산절감의 효과와 운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체능 교과를 중심으로 한 상호 지원 수업을 통하여 교사들이 수업 부담 경감과 함께 교수․학습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 위원님께서 모범 수업 교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수․학습의 대상인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화 및 협력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부단한 연구와 여건 개선을 통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업 개선에 이바지한 모범 수업 교사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통계를 보면 초등 30명, 중등 30명, 계 60명에게 표창과 연구비를 총 1,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우수 학습 지도논문을 공모하여 95명에게 연구 실적이 부여되는 상장을 수여하여 교사 사기진작과 앙양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도 교원 수에 비례하면 그 숫자가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되나 그 이외에 특별연구교사 35명에게 100만 원씩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학습자료 전시회 입상자 288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그밖에 우수 학습지도 논문자에게, 약 400500명이 됩니다만, 이 선생님들에게 상장과 가산점을 부여해서 입상자들에게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에게 연구비와 상장을 보다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NAME> 위원님께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학습 교육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의 확대는 학교교육의 이해 확대는 물론 교육공동체의식의 확산으로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 요람으로 자리매김함과 함께 신뢰받는 교사, 학교상을 정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리라는 판단하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단위학교별 학교교육계획서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의 교통질서 지도와 교외 생활지도에 동참하는 한편 각종 시험감독과 자율학습 지도에 교사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학교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날, 학부모의 주간․달에 전 교사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학생들의 진로․인생 상담에 상담 자원봉사자로 사랑의 전화를 운영함으로써 도덕성 함양 교육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교육 활동으로 추진하는 특별활동과 특기 적성 교육에도 학부모님들의 특기와 전공을 살린 명예교사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NAME> 위원님께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 등으로 주민 갈등에 따른 교육청의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각종 유해업소는 총 2,007개이며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전․폐쇄해야 할 유해업소는 14개 업소이며,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숙박업소 8개소와 컴퓨터게임장 2개소, 노래연습장 1개소, 성 기구 취급업소 2개소, 비디오물 감상실 1개소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폐쇄 대상 업소 정비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을<NAME>하여 이전․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업소의 생계유지 등의 이유와 타 업종 전환 곤란, 임대료 상승 및 건물 부재 등으로 다른 장소로의 이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전 시에는 그에 상응한 경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정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화 구역의 획일성, 금지업종의 다양성 결여, 또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활동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지적과 함께 절대 상대정화 구역과 심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화 구역을 100m로 축소, 일체의 유해업소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해 대상 업소를 완화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하는 등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또 현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 본문: 여성정책실장 <NAME>입니다. 평소 아낌없는<NAME>과 지도 편달로 저희실 업무 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NAME>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실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NAME> 정책 조정담당입니다. 오늘 <NAME> 연구개발담당은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 여성 관리자 과정에 교육 중이므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또한 <NAME> 홍보교육담당은 일본 돗토리현 교류단 안내차 지금 속초에 출장 중이므로 또한 불참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여성수련원장 이 <NAME> 원장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실 소관의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3개 팀과 1사업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2명, 현원도 22명입니다. 그중에 여성정책실이 11명, 여성수련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3억 1,600만 원으로 정책실이 8억 2,600만 원, 여성수련원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교육부담금으로 여성수련원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대로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추진할 시행과제가 총 33대 중기 정책 과제 중에 세부 시행 과제로 금년도 58개 과제가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가지고 금년도에 시군에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평가를 하고 또 부서별로 추진 상황 평가보고회를 금년도 12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별 과제 지정 내용은 뒷면에 부록으로 첨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의 여성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도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금년도에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중에 6월 현재 14.9%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47개 위원회에 754명 중에 112명이 되겠습니다. 또 도여성정책특별위원회 운영은 연초에 금년도 사업 계획의 심의에 따른 운영과 또 교육사회분과위원회를 각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의 여성사랑방 운영은 지금 실적이 썩 좋지 않습니다. 20건인데 그중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취업상담, 인사상의 차별상담, 법률 문의 기타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를 금년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특별위원회에 기능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도 활성화해서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여성사랑방 홍보를 강화해서 리플릿을 제작하고 사례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입니다. 금년도의 중점 연구과제로 실직여성과 가구주 생계지원 방안, 가족 실태 조사와 해체 방지 대책, 농촌 여성 사회참여 및 지위 향상 방안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과제별로 기초 조사를 6월까지 5,300가구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정책개발 토론회는 지난 7월 2일 날 강원지역에 여성 실업대책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 직종 개발 보급으로는 241명에 대해서 3억 1,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여 직종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기초 조사요원과 학교 도우미, 보육 시설 도우미 등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 정책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방안, 여성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모․부성 보호 관련 시책 등을 지금 개발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금후의 계획으로는 정책 과제별로 기초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한 여성정책 특별위원회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성차별 개선 및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입니다. 강원도의 자치법규집에 성차별 조항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등부부상 정립 및 건강한 가족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제4회 여성대회 시에 평등부부상을 선발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자치법규집 성차별조항 개정안을 마련해서 여성정책 분과위원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실과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개정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등부부에 대한 사례집도 발간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여성 지도자 개발교육으로 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은 80명이 되었습니다. 또 여성 지도자 고위과정을 금년도에 15주에 20명을 지원해서 실시했습니다. 시군에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교육을 여성수련원에서 1회 했습니다. 공직자 가족 교육도 여성수련원에서 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의 역사․문화강좌를 한림대 부설 교육원에서 40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농어촌 여성에 대한 순회교육을 10회에 1,00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하반기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세대와 여성 지도자 또 농어촌 지역의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을 8월, 9월, 10월에 걸쳐서 140명을 대상으로 여성수련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역사․문화강좌를 5개 권역에 2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 중이고 또한 실시 계획입니다. 5개 권역은 원주권, 강릉권, 태백권, 삼척권, 속초권이 되어서 그 인근 시군의 여성 지도자 또 엑스포 홍보위원 등이 거기에 같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성 사회교육기관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여성 욕구 실태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사회교육에 대한 욕구까지 같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단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여성 단체에 연수 간담회를 통한 지도력을 함양하고 또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여성의 역량을 결집토록 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 여성 단체 간담 및 연수회 개최가 8회에 1,450명, ´99년도 여성 발전 기금 지원 사업 심의는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25개 사업에 9,800만 원입니다. 기 지원된 것은 7개 사업에 3,6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유인물 나온 이후에 또 두 개의 사업이 추가로 지원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보고 내용에서 그것이 빠졌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제 관광엑스포 홍보와 입장권 판매 유도입니다. 홍보위원으로 여성을 115명을 위촉했습니다. 입장권 판매도 여성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판매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회 시에 <NAME> 위원님이 4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 정책실의 사기를 많이 높여 주셨습니다. 강원도 여성대회를 아주 큰 성과를 가지고 여성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여성교류 사업을 9월 17일, 18일 이틀 동안에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성 발전 기금사업 지원은 23개 사업에 6,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원국제 관광엑스포 홍보에도 더 진력하고 여성계가 나서서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의 활성화입니다. 유휴 여성인력의 자원활동을<NAME>고 또 여성이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영역별로 참여를 권장하고 자원봉사정신의 도민적 확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센터는 지금 19개 센터에 2,7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99년도 동계아시아대회 때 자원봉사 활동을 814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재교육과 위탁교육은 여성수련원에 40명, 여성개발원에 60명 해서 100명을 교육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에 대한 일제 조사를 6월에 실시했습니다. 금후의 계획으로 국제 관광엑스포의 친절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앞장서고 또한 자원봉사자의 전문분야별 인력 현황을 인터넷 정보란에 입력을 해서 그 수요자가 자원봉사자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에 따른 위탁교육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금년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추진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여성종합 정보망」 구축을 해서 이미 이것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성 관련 자료의 체계적 정비로 정책 수립의 바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종합 홈페이지 개설은 3월에 이미 개설이 되었고 여성 관련 통계자료집에 따른 수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해서 통계를 정리하는 작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여성 정보망을 좀 더 다양화하고 세분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에 있는 전문 여성 인력을 발굴해서 인명록을 보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모든 여성 단체 정보자료집을 수집해서 정보자료집을 또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아마 여성 복지과에서 업무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월 1일 자로 저희 여성정책실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고를 드립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으로 강원도 여성의 선각 여성인 <NAME>, <NAME>, <NAME> 여사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제25회 사임 <NAME> 시상식과 문예경연 대회를 개최해서 사임당 얼 선양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NAME> 동상 앞에서 실시한 헌다례 행사 그다음에 역대 <NAME> 수상자의 작품전시회, 여류서예가 협회전 또 <NAME>의 사상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실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모연회,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추가예산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찬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춘천지역의 독립운동가인 <NAME> 여사에 대한 추모행사 개최입니다. 이것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도록 하고 시와 도가 후원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NAME> 동상의 이전 문제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동상 이전비로 7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 동상을 설치한 민간단체인 예림회와 또한 광복회에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이전에 동의는 하지만 여기에 따른 성역의 단지화 등 부지와 또한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관광문화국 안에 있는 문화재 부서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함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 실에서는 판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 운영 강화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성수련원도 5월 1일 자로 저희 실에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보고를 드립니다. 여성수련원은 연간 3,693명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현재까지 1,577명이 여성수련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816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과정으로는 여성의 연수과정, 일반연수과정, 특별연수과정이 되겠습니다. 여성수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저희가 금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고 의원님들과 또 여성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회교육기관 또 관련 부서의 공무원 등이 같이 참여해서 여성수련원의 교육과목에 어떤 내용을 개선하고 운영방식을 또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련환경과 시설의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중에서 시공이 완료된 것은 여섯 개 사업입니다. 볼거리 놀이시설로 동물 사육장, 그네, 레크레이션장 조성, 건물의 도색․방수, 베란다 보호대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여성수련원에 대한 도로이정표, 예고 표지판을 8월까지 설치하고 객실에 대한 도배와 내부 도색은 금년 12월까지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쾌적한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주변의 포장입니다. 진입로의 주차장 등이 ´81년도에 시공해서 요철이 심하고 자갈이 돌출되어서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건물 보강 공사입니다. 건물 3층에 전망대 공간이 있으나 지붕도 없고 휴식시설도 없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붕과 휴식시설을 보강해서 수련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부부 연수 확대를 위한 유아놀이시설의 확보입니다. 부부가 같이 연수 시에 같이 온 자녀들이 스스로 놀 수 있도록 놀이 기구를 설치하는 필요성을 저희가 느낍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추가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 본문: 산업진흥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 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2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산업진흥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경제 위기라는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고 도약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 해로서 저희 산업진흥국의 상반기 시책 추진도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가장 긴요한 과제의 하나인 실업난의 극복과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통한 지역 경제활력 회복, 지식 기반 신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강원 남부 지역 경제 회생의 관건인 탄광 지역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저희 국 나름대로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상반기 중 추진해온 각종 도정 현안과 시책들을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켜 누수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알차게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NAME>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주요 기능 및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지역 경제의 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최근 지역 경제는 내수 증가와 수출 호조로 경기 저점을 지나서 회복세에 진입함에 따라 도내 지역경기도 어음부도율 하락, 물가 안정,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경제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업 발생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로 서민생활 보호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노사 한마음으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신노사 문화 정착에 주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째, 종합 실업대책 총력 추진입니다. 강원도의 5월 말 현재 실업률은 4.3%로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함께 엑스포를 계기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강원도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은 4%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먼저 복지 차원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근로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을 했으며 실업자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실업 유형별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또 공공투자 사업 중 1억 원 이상 사업 95%를 조기발주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로 신규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을 돕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추진하는 한편 젊고 의욕 있는 세대들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고 있고 또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직업훈련소, 대학 등을 이용하여 취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취업 정보 센터의 내실 운영으로 취업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3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실업대책 종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연 65만 4,000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하여 일하는 여성의 집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6월 말 현재 물가동향은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했습니다만 지자체 관리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 하락되었습니다만 지속적인 물가 안정 추진을 위해서 소비지출 비중이 큰 농수산물 등 40개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 1회 가격 조사와 가격 자율 인하 지도를 실시했고 지방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인상을 억제토록 협조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가격파괴 거리 조성, 가격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장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물가대책 회의를 통한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와 옥외가격표시제, 가격파괴 거리 조성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 3%로 안정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유통업 구조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 재건축, 시장 시설 개선,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융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 상황은 춘천, 원주, 영월 3개 시장에 대해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원주 중앙시장은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춘천 남부시장, 영월 주천 시장은 소유자들의 의견 불일치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주는 조합설립 등 절차 이행 후 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 춘천은 부지 확보를 촉구해 나가는 한편 영월은 개인별로 건축토록 추진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장비 미확보 등 운영이 부실한 훈련 기관은 행정처분 조치를 했고 금년도 전국기능경기 대회 출전을 위한 도 기능경기 대회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체 취업과 연계한 맞춤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 추진하고 훈련 기관에 대한 성과분석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며 전국기능경기 대회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대책 추진으로 상반기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개 노조에서 자체 노사협의회를 2회 운영하였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조 대표 및 간부 특별 교육과 근로자 가족 체육대회 개최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 근로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165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사협의회 운영, 노조 간부 특별 교육, 근로자 체육대회, 노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 자녀 우수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과 함께 모범근로자 100명을 선발하여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등 신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와 에너 절약 추진입니다. 먼저 가스 안전 관리를 위하여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3회 실시를 해서 부적합한 22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가스 공급 시설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420명에게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이행상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교육과 사용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을 솔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액화천연가스 공급 배관망 시설입니다. 우리 도의 사업구간은 원주에서 횡성 홍천춘천에 이르기까지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금년 7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부지 매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협조 요청이 있어서 지난 6월 24일 도의회에 상정해서 지방세를 감면토록 의결함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은 LNG 공급 배관망 건설 사업에 따른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반 확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 기술, 판로, 정보 등을 연계한 입체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지식정보 산업 육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방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 및 저리자금 지원 확대와 강원신용보증조합의 내실 운영으로 신용경색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과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저리자금 지원을 위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1,000억 원 확대 조성을 목표로 기금 조성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단계별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431억 원을 조성을 완료했고 금년에 60억 원을 출연해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 목표 60억 원 중에서 확보액은 54억 3,800만 원이고 미확보는 5억 6,200만 원이고 6월 말 현재 시 군 출연금은 13개 시군에 20억 6,900만 원입니다만 미확보된 시군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출연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저리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저리자금 융자계획은 총 1,308억 원으로서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IMF 조기 극복과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매월 수시로 저리자금 융자추천을 실시한 결과 6월 말 현재 추천 실적은 181개 업체에 383억 원이며 6월 말 현재 실 융자액은 71개 업체에 115억 원으로서 추천액 대비해서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신용보증조합과 연계하여 성장유망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조합 설립 운영입니다. 기본재산 조성 목표는 220억 원으로서<NAME>은 자체 조성 120억 원과 정부 출연 국비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2일 발기인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또 금년 5월 14일 이사회에서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조합 운영 규정을 승인을 받아서 5월 31일 개소하여 6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6월 말 현재 기본재산 조성액은 60억 5,000만 원이며 운영실적은 27건을 상담해서 7건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와 시군, 지역연고 기업 등에 출연 협조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영세․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과 건전 보증 운영으로 건실한 조합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첫째,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자치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참여기업이 각각 25% 비율로 부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6개 대학에서 연 321개 업체에 322개 과제를 연구개발하였고 금년에는 신규로 한림대, 도립 전문대 등 2개 대학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8개 대학 81개 업체의 컨소시엄에 1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협력연구센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대학 중심의 과학기술 특성화 연구센터 육성을 통해서 지역 특화기술을 개발하여 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으로서 강원대, 강릉대에 이어서 금년도에 신규로 연세대 원주 분교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기 설립 연구센터 2개소에 대해서는 11억 3,3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금년에 연세대 원주 분교를 의료전자기기 연구센터로 지정 선정함으로써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 각각 특성화된 연구개발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에 지정된 연구센터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대응자금을 연차별로 확보 지원해 나가겠으며 신규로 지원된 연세대 원주 분교 의료기기 연구센터에는 도비 1억 원을 차기 추경에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 창업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창업자를 지원 육성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또 창업능력 배양을 위한 창업스쿨 운영 및 창업경연 대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6개 대학 6개 창업동아리가 육성되었으나 현재 14개 대학 17개 동아리가 육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8개소가 운영 또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 창업스쿨 경연 대회를 각 1회 개최하고 창업보육센터 건립 확충을 위해서 폐교, 공공시설 등을 허용한 창업보육센터 설립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우산동에 연건평 2,400평의 종합센터를 건립해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기술, 판로, 정보, 창업 보육 등 종합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총 공정 37.6%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험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10억 원을 국비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 추진과 각종 법인 운영규정 제정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지원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입주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5월 공사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산업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총 30개소 184만 평으로 현재 138만 평이 분양되었으나 북평산업단지는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북평산업단지 일부 용지의 장기임대 추진, 무등록공장 이전 희망 시에 토지 대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시책,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지방세 감면 및 입주제한 일부 완화 또 도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한 분양 촉진책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서울사무소를 통한 기업유치 및 홍보 노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입주 정보 센터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서 미분양 산업단지 해결에 주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중소기업 품질인증 획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국제표준화 기구가 인정하는 ISO 9000 인증 획득 지원과 상품 수출의 비자 역할을 하는 해외 유명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규격 인증 획득이 되면 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일곱째, 이업종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이 업종 기업 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서 회원사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제 관광엑스포와 연계 추진하는 금년 강원이 업종 플라자 개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돗토리 산업 기술페어에도 강원이 업종 교류연합회가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여 판로 거점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구매 확대 추진으로 시책 파급 및 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도민 홍보용 중소기업 제품 안내 책자 제작과 또 중소기업 제품 우편 주문 판매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를 했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추진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민 홍보용 안내 책자와 우편 주문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도내 및 타시도,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하고 특히 강원국제 관광엑스포 기간 중에 중소기업종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수출경쟁기반 조성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출경쟁력을 갖춘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기업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수출유망 중소기업 34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외 홍보지에 게재를 하는 한편 도내 수출업체의 세계시장 변화 대응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16개 업체에 대한 수출 기업화 사업 지원과 15개 업체의 해외 수출 상품 홍보지 게재 지원 또 수출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중소기업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전문 품목 생산 업체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세일즈 활동에 11개 업체, 인도국제박람회 참가에 5개 업체, 해외 전문박람회 참가 4개 업체를 각각 지원을 했고 7월 8일부터 7월 13일간 실시한 중국 광저우 국제박람회는 도내 중소기업 7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유럽 시장 개척단 파견, 남아공 국제종합박람회에 참가하는 11개 업체에 대해서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서울 통합 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기업 정보를 제공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로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만 도내 업체의 서울 통합 사무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동트는 강원 신년호 및 반상회보 게재 또 기업 홍보 등을 실시를 하고 있고 제품 해외 홍보를 위해서 수출 관련 해외 홍보물을 미국, 인도 등 14개국에 배포하고 또한 무역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영세 수출업체를 위해서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제공과 신용장 작성 및 외국어 번역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무역사무소 기능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 상담 및 업체 간 만남의 장소 제공과 무역 정보망을 활용, 수출 관련 정보제공과 제품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 육성 시책으로 3각 테크노 전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권은 멀티미디어밸리, 원주권은 의료기기 테크노파크, 강릉권은 에코 미디어파크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천권의 멀티미디어밸리는 그동안 멀티미디어 기술 지원센터 설립과 생물산업 벤처기업 지원센터 건립, 디지털 스튜디오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이테크벤처타운 건축, 연차별 계획에 의한 장비 구축, 만화 이미지정보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파크<NAME> 그동안 시범 창업보육센터 설립 운영, 태장농공단지 내에 집단화 생산공장의 확보, 연세대 원주 분교에는 지역 협력연구센터 지정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세대 부지 내에 의료기기 벤처 창업타운 건립과 태장농공단지 내 생산공장에 대한 보수공사의 마무리와 의료기기 기술혁신 센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 에코 미디어파크<NAME> 그동안 과학 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함께 KIST 분원 타당성 조사 또 강릉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릉과학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용수시설공사 추진, KIST 분원 설치를 위한 2000년 설계비 확보, 강릉지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장비 구축, 건물 개보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 산업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서 계획의 성격 및 방향은 기존의 계획들을 산업 발전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12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탄광 지역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탄광 지역 종합개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체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 탄광 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석탄 감산 속도 조절을 통해서 지역 경제 안정 기반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기반 시설 사업은 진흥 지구 내 도로 등 정부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가속화해서 민자사업 참여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 사업은 IMF 상황이 오면서 실질적인 진척이 미흡한 상태입니다만 민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국내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촉진법상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령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카지노리조트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진입도로 착공 등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39개 사업으로서 도로사업, 도시환경 정비, 관광레저 사업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34개 사업에 1,0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흥 지구 개발 사업으로 2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개촉지구 사업은 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8번 국도 등 기간 국도의 조기 확포장 촉구 및 지역 간 연결도로, 카지노 진입도로 등의 조기 추진과 함께 2000년 상반기에 스몰카지노 개장에 대비한 공가 정비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탄광 지역 민자 유치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자 유치 대상 사업은 52개 사업으로서 이 중에서 21개 사업은 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이 극히 미흡한 6개 사업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또 민자 유치 대상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운 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자 유치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수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관련 부처 협의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카지노 리조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본 카지노 사업개요는 정선군 고한․사북읍 백운산 지구에 ´97년부터 2010년까지 총 9,700억 원이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민간부문 주식 공모를 통해서 1,813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마치고 카지노호텔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중에 카지노호텔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00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몰 카지노 조기 개장 추진입니다. 카지노 리조트 단지에 카지노 기본계획의 30% 수준인 스몰 카지노를 2000년 7월 내지 8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은 카지노 영업장 위치를 관광객의 숙박과 체류에 적합한 곳으로 완화하는 등 조기 개장에 필요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고 카지노 개장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설계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을 기 실시를 했고 스몰 카지노 개장에 대비한 진입로 확포장, 공가 철거, 하천정비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호텔, 카지노 영업장은 금년 7월 23일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 정비 사업도 집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석탄의 적정생산과 소비촉진입니다. 탄전지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적정 수준의 석탄을 생산하면서 점진적인 감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잉여 무연탄은 국내소비 등으로 적체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석탄 생산량은 금년도 380만 t 중에서 181만 t을 생산했고 잉여 무연탄 해소를 위해서 발전용으로 115만 t을 공급하고 무연탄 소비촉진을 위해서 영월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조기 재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2005년까지 연간 50만 t 씩 300만 t의 추가 비축을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입니다. 교통 환경 여건은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교통안전시설과 운전자의 질서의식 미흡에 따른 교통사고는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교통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서비스 여건 개선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간선도로 이용률 제고와 원활한 교통소통 여건을 조성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활성화시키며 또 오․벽지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타고 싶은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시내버스의 정시성, 안락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위주의 운영에서 고객 위주의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운송 업체, 시민 등이 자율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기관 및 업체에 추진지침을 시달해서 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과 행선지 표시 방법 개선 등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버스 만들기 서비스 개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준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차장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2002년까지 36만 1,000면 확보 계획 중 금년도 확보 목표는 3만 6,500면입니다만 6월 말까지 주차장 1만 7,200면을 확보했고 자동차 10부제 운영, 카풀제, 주차요금 차등제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차장 1만 9,300면을 확보하고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실시하고 기계식 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민방위 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등 각종 행사 시에 안전교육 및 교통법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25개 시설 사업을 추진했고 교통안전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했고 도내 모든 택시에 교통 불편 전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도로 부속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은 일제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오․벽지노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오․벽지 버스 운행의 손실보상으로 도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 상황은 공영버스 21대 구입 지원과 1/4분기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8개 업체 2억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영버스 조기 구입 지원하고 지원 버스 및 노선 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 교통 편익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입니다. 택시 운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사업자는 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투명성 있게 관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반 시설이 117개 업체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69개 업체에 시행토록 하고 있고 또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임금협상과 전액 관리로 분리해서 선시행 후 협상을 지도하고 또 수입금 전액관리제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도의 업무로 환원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서 조기 정착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 본문: 농정산림국장 <NAME>입니다. 존경하는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산하 전 공직자들은 금년에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금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배전의 협조와<NAME>을 부탁을립니다. 그럼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중점시책 방향과 ´99주요 사업 추진 상황 그리고 당면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시책 방향은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청정 생산 기반관리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그 기본방향이라든가 추진 방침에 관해서는 소상히 아시고 계시는 상황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쪽에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 연초에 저희들은 새 농어촌건설운동 기본이념과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실천방향 및 지원시책 소개 책자를 전 마을에 배포를 하면서 시책 설명 시작을 하고 홍보 및 설명회도 갖고 지원 체제를 구성했습니다. 도에 지원본부와 실무협의회, 시군에 지원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각 마을에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1,657개 마을에 마을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 마을의 40%에 해당되는 마을이 되겠으며 각 마을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 농어촌건설운동을 위해서 특별히 확보한 사업비는 47억 4,900만 원으로서 도비 14억과 시군비 33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중간평가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시군에 시달하고 이달 하순에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1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마을당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비 또는 사업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심사는 각 시군에서 78개 마을을 추천하고 도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60%에 해당되는 46개 마을을 저희가 엄정히 심사를 해서 이 마을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7월 25일 중에 저희가 현지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더욱 이 새 농어촌건설운동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서 2000년대부터는 명실공히 새 농어촌건설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기반을 다지는 금년 한 해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청정생산 기반 관리입니다. 여기에서는 논 경지정리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15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논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대상 면적 3만 6,118㏊ 중에 작년까지 73%, 금년에 1,386㏊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5개 지구에 1,677㏊에 358억 원이 금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31개 지구 782㏊를 완료를 하고 모내기를 다 끝냈습니다만 가을착수 경지정리 세부설계 중에 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지구에 대한 세부설계를 완료를 하고 7월에 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하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11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밭 기반 정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개 시군에 1,223㏊에 205억 3,7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마무리 지구는 현재 종합 진도 60.6% 정도, 여기는 지하수 개발 20공을 완료를 하고 현재 송 배수관로 매설 및 농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착수지구는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을 22공을 완료하고 현재 17공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설계도 4개 지구가 완료되고 5개 지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및 세부설계는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내년 연말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228㏊입니다만 현재 6개 사업 52개 지구 6,972㏊에 계속 사업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만 243억 9,900만 원이 투자가 되어서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여섯 가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 5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발주된 6개소는 저수지 준설 2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배수개선 2개소가 있고 앞으로 수원 공이라든가 암반관정을 조기 완공을 해서 영농급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미발 주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원지구에<NAME>저수지, 동송저수지 쪽이 지금 저수량이 약 56% 정도 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도지사께서도 엊그제 현장을 방문해 오시고 그래서 제가 농림부에 건의해서 국비 약 31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기로 어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어서 앞으로 공사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16쪽의 소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500공을 6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주고 한 해 상습지 중에 지표수 개발이 불가능한 중산간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00공 중에 441공은 완료를 하고 59공이 착정 중에 있습니다. 조기 완료를 해서 수원 확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지구는 평창군 미탄면으로서 국비 8억 원을 비롯해서 2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평안리 외 6개리에 58농가가 참여를 해서 19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시키도록 독려를 하고 환경 농업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만 앞으로 2004년까지 시군별 1개소 이상씩 2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8쪽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춘천시와 철원군 각각 1개소씩 9,100만 원, 개소당 4,5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2개소 67농가에 114㏊를 조성지역으로 해서 농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지역 전담 지도팀도 구성을 하고 현장연수 교육도 6월 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종합 관리를 하고 성과분석 및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효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9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1,060㏊ 계획 중에 희망농가를 조사를 해서 818.4㏊에 1,094호가 참여를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이 여기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교육을 지난 4월에 완료하고 파종 전에 토양검정도 했으며 영농지도 반 구성과 농약 사용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지도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쪽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4개소로서 3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만 개소당 2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주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라든가 예냉시설, 냉장차 등 공동 이용시설과 개별시설이 여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설치사업 진도 40%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내 사업 마무리가 되고 환경 농업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2004년까지 읍면당 1개소씩 총 133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석회질, 규산질비료 해서 3만 6,000t에 25억 2,2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공급물량 100%가 완료가 되고 사업비 집행도 지금 56%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 사업 작물 수확 후에 조기 공급이 되도록 하고 공급 즉시 살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객토사업입니다. 일반 객토와 합배미객토를 포함해서 3,283㏊에 약 41억 8,5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객토사업은 끝냈으며 하반기 사업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면서 양질의 객토원이 발굴 선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여름철 퇴비증산 사업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78만 4,000t의 생산목표를 갖고 각 마을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2,000만 원의 시상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당 한두 개소의 퇴비 생산 선도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을 보이도록 하고 풀베기 결의 및 연시 대회를 지금 한 시군이 있으며 시군 담당 책임제를 실시를 해서 농가 자율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새 어촌 건설운동 및 농협 흙 살리기 운동과 연계를 해서 상당수의 마을이 지금 퇴비증산에 많은 열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쪽의 밭작물용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54 대 2억 8,5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대상 기종 선정을 끝냈고 10월 말까지 농기계 공급이 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지원된 농기계 사후관리라든가 이용률을 제고하는 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생산자 단체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6개소에 3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만 개소당 약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농업회 사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91년부터 ´94년까지 농기계 지원을 받고, 기 지원된 농기계, 시설을 공동관리하는 회사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10월 말까지 농기계 공급을 하도록 하고 이용률 제고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공동이 용 조직 농기계 지원입니다. 18개소에 10억 8,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이 되겠으며 지금 공동이 용 조직 18개소를 선정을 했고 농기계 공급 67%, 자금 교부 50%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말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입니다. 금년에 57동에 19억 3,5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동당 60평짜리 지원기준이 약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57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끝났고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 완공이 되고 연내 농기계 보관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고랭지 농업 상품개발 및 품질 고급화 시책입니다.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을 비롯해서 18가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입니다. 금년도 재배면적은 8,686㏊로서 31만 6,000t이 생산목표입니다. 여기에서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8억 4,1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약재배가 2,750㏊ 11만 t, 순기별파종으로 9단계 분산 파종 및 분산출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2일 대관령 고랭지 채소 산지 도매시장이 개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연중 약 2만 5,000t 정도의 경매가 이곳에서 실시가 될 계획입니다. 현재 재배 계약은 약 9만 4,000t, 순기별파종 9단계 파종 중에 7,361㏊가 파종이 완료가 되었고 무사마귀병 방제도 568㏊, 암반관정이 완료 3공, 착정 중인 곳이 10공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무사마귀병 방제 및 순기 파종이 끝나도록 그렇게 해서 분산출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녹비 호맥 종자 공급 및 파종도 910월 중에 실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여름 양파 확대 재배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700㏊를 대상으로, 작년에 252㏊ 정도에 양파 재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00㏊ 정도를 욕심을 내봤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파종이 끝난 면적은 469농가에 365㏊로서 작년도에 비하면 약 113% 정도가 늘어난 면적입니다. 이 양파 재배 농가의 기술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정생산이 되도록 하고 특히 생산된 농가가 양파를 군납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농가 자율에 맡겨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여름국화 확대 재배입니다. 청정 고랭지 역과 동해의 해양성기후를 활용한 특화사업으로서 여름철 차광재배를 통해서 화훼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금년에 2㏊에 도 시군비를 포함해서 1억 원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15호의 농가가 선정이 되었고 차광시설 6,000평을 시설 완료하고 24만 본 정도의 종묘 입식을 했습니다. 아마 8월부터 시장 출하가 될 계획입니다.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춘천시에 16억 7,800만 원이 투입이 되어서 금년에 2년 차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 부지 확보, 정지작업, 하우스 설계, 기초공사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으며 10월까지 비닐온실과 부대시설이 끝나도록 하고 11월에 작목 입식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 자체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약 5㏊에 6억 원이 투자가 되어서 주로 수막시설이라든가 비가림시설 이런 것 중에서 농가가 자율선택해서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현재 6개 시군 66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하우스 설치가 90% 정도 되었습니다. 작목 입식이 8월까지 되도록 하고 여기에 전담 지도사 배치라든가 적지․적 품목 입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화훼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화란봉 화훼농업 단지를 약 96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대표가 잠적을 하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참여 회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해서 지난 5월 12일 날 강릉시로부터 사업 포기 반납 상황이 있어서 다른 법인을 추진을 시켜서 고단 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다시 5월 12일 날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만 요건이 미비되어서 사업이 반납된 상태이고 위원님들께 지금 보고서로 보고드리고 있는 36쪽의 내용은 강릉지역이 추진이 어려워서 지금 도내에 다른 희망하는 4개 단지에 분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까지 강릉시에서 다시 새로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조기에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자료를 만든 이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농정산림국장이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37쪽 수출백합 종구 생산입니다. 금년에 6.7㏊에 200만 구의 종구를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에 시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 10억 원을 투자해서 종구 200만 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5개 시군 51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9개 품종에 200만 구를 작목 입식을 하고 일본과 중국에 금년에 820만 불 수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도지사께서 LA 지역을 다녀오시면서 LA의 화훼 꽃 상품을 취급하는 쪽에서 우리 강원도 백합을 적극 수입하겠다는 합의가 되었고 현재 6월 10일부터 매주 두 차례씩 백합 500송이와 장미 500송이가 계속 나가서 저쪽에서 시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북미출하까지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8쪽에 자생화 작품 전시회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 관광엑스포 기간 동안 저희가 강원도의 자생화를 중심으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도와 속초시, 그리고 우리 꽃사랑모임이 주관을 해서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 개최를 해서 우리 자생화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강원의 꽃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도비 1,800만 원을 투입해서 1만 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 기간 전에 홍보책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시설원예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춘천과 정선에 1개소씩 2개소에 약 5억 원이 금년도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설물 개보수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진흥 공사 현장실사가 끝나고 10월까지는 개보수 사업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농업인 교육장 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횡성군 횡성 영농조합 법인에 우리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영상교육장 기자재 또는 그것을 시설을 해서 첨단 영농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첨단농업기술교육을 통해서 농어민들이 좀 더 첨단적인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에 과수 가지 검은 마름 병 방제사업입니다. 이 과수 가지 검은 마름 병은 보고 내용은 없습니다만 ´95년부터 이 사항이 도내에 발견이 되어서 ´95년도에 29㏊, ´98년도에 약 9㏊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46농가 18㏊에 대해서 최초로 과수 폐원 조치를 한 바가 있고 주범 지역 230농가 132.7㏊에 대해서 약제를 방제한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 조사를 하고 8월까지 3차 발생 상황을 조사를 해서 과수 가지 검은 마름 병에 대한 방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약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생약 파종을 약 196㏊를 하고 장마철에 대비해서 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덕 재배 생산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 지구는 태기산을 중심으로 한 횡성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파종, 수매자금 지원은 약 50㏊에 2억 원이 되겠고 더덕 캐기 행사라든가 대형 유통센터의 매점 입점을 했다든가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설계도 이미 끝냈습니다만 조기에 사업 추진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이런 더덕이라든가 생약이라든가 특색 있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이름을 날리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45쪽의 약초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선의 강원 남부 생약 협동조합에 지방비와 자부담해서 포장기라든가 추출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가공시설물 설치는 4월에 이미 끝냈고 가공시설물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활성화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에 엽연초 건조기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69대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25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우량 고품질 엽연초가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입니다. 금년에 20동에 9억 원을 투자를 해서 재래식 버섯재배사 교체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버섯재배사를 13동을 건축했고 7동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인삼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와 자부담으로 약 32억 2,4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식재가 이미 끝났고 10월까지 우량 묘삼 생산 파종되도록 해 나가고 토양개량사업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농산물 유통․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비롯한 12가지 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 확대입니다. 금년에 판매 목표를 3,00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 대도시 강원농특산물 판매 행사 개최라든가 직거래 장터 및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 그리고 통신판매 등을 통해서 판매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까지 판매 실적은 111억 3,300만 원 정도입니다 만 대도시 판매 행사도 14회 개최를 했고 지난 12일 울산에서도 울산도민회가 중심이 되어서 강원농특산물 판매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를 계속 추진해서 판매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입니다. 금년에 원주와 강릉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원주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강릉은 금년 10월에 개장 목표로 현재 토목 및 건축공사까지 완료된 상태로서 이것은 명실공히 도매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인제 북 설악 영농조합 법인의 전통식품 개발에 약 4억 5,200만 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서 12개 업체에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착공이 되었고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원업체 및 용 역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54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5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을 끝내고 지금 인허가와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9월까지 건축물 공사가 되도록 하고 기계 및 장비 설치도 10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 사업입니다. 여기는 춘천시 외 10개 시군 26개소에서 주로 팔레트, 지게차, 시설 개보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설 개보수 업체 선정이라든가 실시설계가 끝났고 9월까지는 기계 및 장비가 구입이 되고 개보수 사업도 10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입니다. 금년에 1,957만 9,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37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 선정 그리고 포장재 공급도 60%, 보조금 42%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포장재 공급은 출하 시기별로 10월까지는 공급을 끝내도록 하면서 표준규격품 출하를 위한 출하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횡성 청일 농협에 주로 선별장, 저온 창고, 그리고 설 별기, 포장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부지 선정과 인허가 처리가 되고 실시설계까지 끝냈으며 9월까지 건축물 공사가 끝나도록 하고 기계 장비도 10월까지는 구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입니다. 금년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기계 및 장비 구입 계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계 장비는 8월까지 구입이 되도록 하고 건축물 공사와 기계설비도 9월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농특산물 수출촉진 사업입니다만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농특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 식품 박람회에 일본과 사카고에 참여를 했고 백합수출 계약도 15농가에 820만 불 그리고 수출상품에 대한 식품 영양성분분석이라든가 수수료 지원 사업이 되고 있으며 교육도 시켰습니다. 앞으로 7월에 일본에서 그리고 10월에 뉴욕에서 시장 개척단과 해외 농특산물 판매전이 개최가 될 계획이고 특히 10월에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지역 1명품사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기금 조성 7억 원을 하고 명품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기금 조성 목표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2개 업체에 지원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7억 원에 대한 자금배정까지도 끝냈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농어촌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관광농원과 민박마을을 포함한 6개소에 약 12억 8,600만 원의 융자와 자부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을 확정을 했고 융자금 배정을 지금 4억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조기에 행정절차가 끝나도록 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제3회 강원감자 큰 잔치 개최입니다. 금년이 제3회가 되겠습니다만 12회 대회가 개소되었던 도암면 횡계리에서 금년도에도 개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관광문화국에서 업무를 취급했습니다만 금년에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전 농어민, 농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로 세부지침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63쪽에 경쟁력 있는 고급 육 생산과 유통 차별화 시책입니다. 강원한우 브랜드화 추진을 비롯한 13가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에 강원한우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알코올발효사료급여 및 1,500두의 한우거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사업 대상자 104호를 선정을 끝냈고 운영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브랜드 추진 관리 조직체도 결성을 했습니다. 홍천 동면 속초리에 알코올발효사료 공장도 가동을 하고 1,500도 중에 600 두를 거세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8월까지 브랜드 개발․등록을 하도록 하고 2개소의 강원한우 브랜드 전문판매점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한우경진대회입니다. 한우<NAME>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축협 중앙회 주관으로 개최를 해 왔고 금년이 개최될 계획입니다만 이미 작년에 개최가 될 계획인데 IMF 때문에 금년으로 넘어왔다가 협동조합 통합 때문에 중앙대회가 금년에 또 미개최될 그럴 상황입니다만 저희는 금년에 강원감자 큰 잔치와 함께 한우경진 도대회를 하도록 해서 지금 세부계획을 시달을 하고 대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 한우가 선발이 되도록 하고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행사가 되도록 기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꿀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5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봉밀 용기 5,000개와 포장재 5,000개 약 1만 개를 만들어서 공동상표를 붙이고 봉밀 용기, 포장재 개발 그리고 진품검사를 하고 진품보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으로 시범 추진을 실행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대상자 78호를 확정을 하고 이미지 상표와 봉밀 용기, 포장재 개발을 끝냈습니다만 진품검사, 보증서 발급을 11월까지 하도록 하고 봉밀 용기도 11월까지 각 시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1만 1,191개소를 했으며 교육도 시키고 금년 춘파용 종자도 4만 6,050㎏을 공급을 끝냈고 추파용 종자도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7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추진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연내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전문종돈업 육성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원원종과 원종을 포함한 4개소의 전문 종돈장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철원 종축은 번식사 등 사육시설 공사 중에 있고 횡성의 신청봉법인은 분만사, 자돈․임신 돈사 등 공사 중에 있으며 춘천의<NAME> 농장은 현재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끝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70쪽에 축산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계속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화천의 풍산 양계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5월까지 법 절차를 마쳤고 7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이 끝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71쪽에 냉장육 유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브랜드 육 가맹점, 전문판매점, 그리고 진열장 구입 등 34개소의 이 사업에 대해서 41억 4,000만 원의 융자,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분기별로 저희가 추진 상황을 지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72쪽에 가축방역 추진 사업입니다만 소, 돼지, 닭을 포함해 가지고 576만 7,000마리의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 구제, 검진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돼지 콜레라 근절 종합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를 기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고 광견병 방역도 주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예방주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계 및 추계 방역도 실시를 하고 추진 상황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청정 농장 인증제 실시입니다만 내년부터 출발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대상 농가 660농가에 대한 검사, 농장현황 자료 입력은 물론 질병과 축산물 위생 검사도 계속 실시를 지금 하고 있고 축산물 청정 농장 인증서 발급 준비도 지금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74쪽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 533개소에 86억 원 계획입니다만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사업은 100개소가 완료가 되고 214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219개소는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가동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75쪽에 목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관광농원 조성 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목장 주변 환경 가꾸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목장 주변에 수목, 꽃나무 식재 및 화단 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비라든가 운영자금 등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평가를 해서 체험관광목장으로 되도록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기술 연구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96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금년 8월 말까지 전 공정이 끝나도록 지금 저희가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이전 계획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철저히 이전해서 문을 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종합 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주식회사 하이미트가 원주에 1만 평 규모로 약 105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고 있고 원주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와 원주시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7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9쪽에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 자생력 제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 기금 조성 운용사업입니다. 이것은 675건에 258억 원에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14건에 120억 원의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탈락된 업체들에서 많은 사업 요구를 해 오고 있어서 앞으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한다면 일정 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 제 운영입니다. 6개 부문에 6명을 금년 11월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조 능력 계발사업입니다. 농정관련 세미나를 한다든가 경영교육을 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상지대까지 40명이 개설되도록 해 나가고 현재 ´98 과정은 금년 8월에 강원대와 강릉대가 수료가 되겠습니다. 84쪽에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에 289명을 선발 완료했고 여기에 농어민신문 구독료도 8,000만 원을 이미 전액 도비를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85쪽에 전업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금년에 202호를 선정 완료를 하고 자금도 계획의 76%를 배정을 하고 쌀전업농 330호를 추가 선정도 해 놓았습니다. 경영 실태 조사 분석을 12월까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농업경영건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을 3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국도비와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컨설팅 서비스 기관․업체 20개 업체를 지정을 하고 지원 대상 경영체를 38개소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21개소가 희망을 해 와서 선정해 놨습니다. 농업경영도 착실하게 되도록 컨설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7쪽에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 운용입니다. 기금<NAME> 작년까지 35억 9,3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4억 700만 원으로 자녀 장학금과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자녀 장학금 1,182명에 대해서 1억 7,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50명에 대한 해외연수 대상자도 선정을 해 놨습니다. 8월 중에 해외연수를 시키고 9월 중에 하반기 자녀 장학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88쪽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3,728명에 대해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분기까지 8억 2,7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소급 지원도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계특성화대학 육성입니다만 지금 강원대학교 농․축산대 학과임과 대학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연구개발과 시설 장비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국비 14억 원이 지원이 되어서 현재 사업 계획을 만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성화 분야 연구개발비로 도비 2억 원이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강원 농림업 특성화 전략과제 발굴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시설 지원입니다만 이것은 ´98년도 홍천농고와 원주농고, ´97년도의 춘천농공고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만 원주농고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고 기초 자영 농업인 양성과 지역농업인의 공동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1쪽에 안정적 쌀 생산 추진입니다. 먼저 쌀 생산 종합 대책입니다만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20만 4,000t에 4만 6,300㏊가 되겠고 이 중에 양질 다수성 품종 44%를 확대 재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내기도 잘 되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만 근간 23일 동안 동해안에 저온 상황 그리고<NAME>지역에 한 해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금년도 쌀 생산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4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증설 9개소가 계획이 되어서 건조․저장시설의 능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8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고 자체 수매 능력도 배양을 하도록 하고 수확기에 농가 벼가 최대 매입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95쪽에 개량 물꼬 공급으로 금년에 2만 5,020개를 2억 원을 들여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 마스크 공급도 금년에 4만 6,670조를 도시 군비를 투입을 해서 공급을 7월 중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산림자원의 보전과 경제․공익적 기능 확충입니다. 먼저 산림입지조사입니다만 금년은 6개년 계획 중에 5차 연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에 8만 5,000㏊ 조사 계획입니다.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장비 구입 그리고 항공사진 인화 배부 등 사업이 추진되겠고 현지조사를 11월까지 끝내고 조사 결과를 연말까지 전산입력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공공 근로 국토공원화,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약 207㏊에 74억 300만 원, 숲 가꾸기는 약 2,800㏊에 41억 6,000만 원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국토공원화 사업은 189㏊에 814만 본 이 식재가 되었고 숲 가꾸기도 계획의 45%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11월까지 계절 꽃이라든가 추기 계획분이 식재가 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단계 사업이 7월부터 9월까지 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4,529㏊에 1,189만 6,000본을 조림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육림사업도 2만 7,602㏊ 계획 중에 3,680㏊의 육림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11월까지 단위사업별로 적기 실행이 되도록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미래의 숲 가꾸기 사업도 금년에 11㏊ 9,000본을 하고 숲 가꾸기도 비료 주기를 352㏊에 대해서 끝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에도 산불예방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추진 상황 제일 끝 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봄철에 산불이 50건에 81ha였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하면 건수는 27건이 늘어났고 면적은 작년에 506ha가 된데 비해서 면적은 81ha로 줄어들었습니다만 건수는 작년보다 27건이 많았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금년에 솔잎혹파리와 일반 병해충, 노송 보호 등 3만 9,550ha에 대해서 약 145억 6,300만 원을 투자해서 방제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까지 87%를 방제를 했습니다. 11월까지 계속하고 금년도 방제효과 조사와 2000년 방제계획도 11월까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나무병원 운영입니다 만 도의 산림개발연구원 시군의 산림관련 부처에 나무병원을 설치해서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진단 및 임업 기술상담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치료 103건,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 예보 발령 9건, 임업 기술정보지 발간 2회에 3,000부 등을 해 나갔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관리 추진입니다. 조수보호구 43개소 6,686ha를 관리를 하고 야생조수 보호 사업과 수렵면허시험 실시를 할 사업입니다만 조수보호구 43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야생조수도 조수 먹이주기라든가 굶주린 동물보호 보상금 이것은 액수는 적습니다만 40만 원 정도를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108페이지 푸른 산 지키기 운동입니다. 이것도 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보호구역 관리 그리고 시설 정비, 주요 산림의 오염행위 집중 단속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12개소에 16만 7,000㏊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정화시설도 880점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입산통제 및 산지정화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여름철에 산간계곡 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사방사업은 춘기사업이 종합 진도 95%, 사방지 추비도 도급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가 되겠습니다만 추기사업은 11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산림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작년도 호우 피해지 산사태가 32㏊와 임도 2.5㎞에 대한 복구를 끝냈고 임도 시설도 58㎞를 보수했으며 산사태 위험지 일제 조사를 해서 19개소 12㏊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예방대책도 1,088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9월 호우 피해 복구 및 산사태 위험 지를 집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산림사고 방지 대책입니다. 산림피해의 근원적 예방과 임목벌채지 단속, 산림형질변경지 및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만 산림 피해 사범 기동단속을 확행하고 각종 산림시업지 순찰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임도 시설 및 보수관리 사업입니다만 신설 임도 35㎞를 했으며 보수 사업은 46㎞를 끝냈습니다. 11월까지 시공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도립 춘천 수렵장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클레이사격장을 시설 중인데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원룸형 산막과 세미나실은 설계를 끝내놓고 곧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입장․시설 사용료와 수렵료 등약 5,700만 원의 수입을 지금까지 보고 있고 수렵동물 증식도 멧돼지 외 3종에 1만 4,63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 증식과 사육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금년 2월 말로 끝냈습니다만 저희가 40억 목표 중에 34억 3,100만 원, 목표액의 86%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99년 이후 집행 예산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임업 진흥 기금으로 지금 납부를 3억 2,600만 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도립 화목원 조성․운영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5월 25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토 꽃나무, 자생 초화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11월에 가을꽃 대축제 그리고 희귀․특산식물 발굴을 해서 수집해 나가는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박물관 건립도 지금 지상 1․2층 벽체와 지붕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계속 추진하면서 2000년 6월 문을 열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으로 계속 조성하고 있는 6개소와 금년에 새로 조성하는 2개소 8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까지 6개소에 대한 조성마을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설계 마을에 대해서는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승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산림휴양 시설 조성 운영입니다. 여기는 강릉 <NAME>의 새로운 설계와 기존 시설 집다리골과 치악산에 대한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휴양림 보완사업은 이미 끝냈고 그리고 삼림욕장 조성 사업으로서 화천의 낭천 산림욕장 2차 연도 조성 사업은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획 기간 내에 추진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9쪽의 사유림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협업체가 단기소득사업을 낼 수 있도록 표고재배 시설이라든가 산채재배, 양묘 사업 등 이런 사업, 그리고 산림복합경영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협업체 단기소득사업은<NAME> 재배, 양묘 사업, 표고재배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산림복합경영사업도 현재 우리 도의 임업후계자 강원도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홍천군 <NAME> 회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표고와 더덕, 장뇌,<NAME> 이런 상당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산림부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표고재배 단지 고성과 양구군에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재배 시설, 저장시설, 자목공급 및 접종 시설을 현재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구와 고성 임협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끝냈고 현재 골조공사와 기반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22쪽에 환경오염에 의한 산림 피해 동태 연구입니다. 이것은 산림개발연구원의 사업입니다만 대기오염 실태조사라든가 산림 피해 상황 조사 그리고 연구 장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철저히 연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육림 작업 산물의 용도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칩의 유기질 비료화 시험이라든가 부숙화 과정 및 부숙상 개발, 산채재배지 칩피복 효과 조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실히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숯과 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 연구입니다만 생산 실연이라든가 성분분석 시험이라든가 숯 가루 및 목초액의 농․임업적 이용 시험이라든가 하는 사업을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계속 시험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당면 주요 현안사업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영월 댐 건설 관련 수몰 예정지역 현안사항입니다. 우리 도의회 특위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그동안 도에서 영농분야에 농약, 비닐 자재 지원이라든가 양건 고추 건조시설 등 4개 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개발 분야에도 농로, 마을 안길 보수라든가 TV 난시청 지역 해소 등에 1억 5,200만 원의 도비와 군비를 각각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의 주민들은 근본적인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체이자 탕감이라든가 상환시기 연장 문제, 체납가구에 대한 경매 절차 유보 문제 그리고 지금 부채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상호 신용자금도 20년 이상 장기 저리 또 이것도 정책 자금으로 돌려달라는 문제, 기타 영농기반 시설 및 시급한 주민 현안사항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영농자금에 대한 장기 저리자금 전환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를 하고 지난번에는 도지사께서 <NAME> 장관님도 만나서 간곡히 부탁드린 바가 있으며 특별경영 자금을 지금 농가부채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추가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중에서 1,000억 원 이상은 강원도에 추가 배정이 되어서 이 중에서 영월지역에 특별히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 축협 등 대출기관과 협조를 해서 농가부채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댐 건설 여부에 따른 장단기 지원대책도 강구하면서 지원 가능한 각종 농림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돼지콜레라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도 단위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 대책 본부도 저희가 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에 관한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 축산직 공무원들은 관계 부처와 협조를 해서 콜레라 근절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0쪽 다이옥신 오염 우려 축산물 사용․판매중지입니다. 저희가 18개 시군에 2,037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그중에서 11개 시군 32개소에 2,440㎏의, 다이옥신 오염 우려 축산물이 주로 지금 돼지고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벨기에산, 네덜란드산, 프랑스산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철저히 보관을 시키고 있는 한편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를 해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성 사용 및 판매중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시까지 판매를 중지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덜란드산과 프랑스산에 대해서는 그저께 날짜로 이것은 풀어도 좋다, 그러나 벨기에산은 계속 보관을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부정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전탑 관련 산림형질변경지 복구 사업입니다.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도내 396㏊에 철탑 부지 106㏊, 진입로 290㏊의 형질 변경, 그리고 268기의 철탑이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임도 개념으로 지금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37㏊가 복구가 되고 2000년 4월 말까지 나머지 형질 변경지역이 복구가 되겠습니다만 115억 원의 복구비가 예치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복구지에 대해서 적지 복구 이행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저희 나름대로,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 산림기능을 통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겠고 송전철탑으로 인한 산림형질 변경이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선선정 시 도시군과 협의토록 관련 법의 보완 요구를 한다든가 형질 변경 허가신청 시 피해 우려 및 경관 저해지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한다든가, 송전탑 시공방법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자재를 나르게 한다든가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강력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내일 날짜로 제가 자치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NAME>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NAME>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어느 자리에 가 있든 우리 농정산림국 업무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endoftext\|>
전문분야 텍스트 ### 제목: [상임위원회]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 본문: 농업기술원장 <NAME>의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NAME>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ME> 위원님께서 농촌 생활 기술보급사업이 상당히 둔화된 느낌을 받고 있는데 ´97년도와 ´99년도 생활개선 사업 내용을 비교하여 향후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원종장의 종자보급체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NAME> 위원님께서 팽연화 왕겨 퇴비는 퇴비로서의 역할이 낮다고 말씀하시면서 농민들이 이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팽연화 왕겨의 무기성분 함유량은 질소가 0.2%, 인산이 0.1%, 칼슘이 0.15%, 산도 7로서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무기성분 함유량은 매우 낮고 또한 분해가 늦어 농작물이 영양원으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완충재로서 우분, 돈분, 계분과 같은 가축 분과 적량 혼합하여 부숙시켜 이용하면 퇴비로서의 가치가 높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NAME> 위원님께서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걸린 수간주사 실시 현황 및 수간주사 후 치유되는 것과 치유 안된 것이 조사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의 빗자루병에 감염된 대추나무에 자체 예산으로 테트라싸이클린 1,000배액의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완전한 치료 효과는 없었으며 본 기술원에서는 실시 현황 및 치유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항성 품종 선발을 위해서 우수계통을 정부에서 513계통을 수집하여서 저항성을 검정한 후 저항성 품종이 선발되면 우리<NAME>에 보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98년도 양구 해안지역에서 실시한 북한 적응 밀품종 선발시험 결과와 그 시험을 지속적으로 하는지, 작황이 좋지 않아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양구 해안에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한 밀 재배 시험은 탑동밀과 알찬 밀이 가장 북한 지역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에서 금년도에는 이를 확대해서 고랭지인 진부와 태백에서 그루밀 등 8품종을 공시하여 시험 중에 있습니다. 본 결과에 따라 호맥 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밀품종을 선발함은 물론 북한에 추후 보급할 수 있는 품종을 선발해서 북 강원도와의 교류에 대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옥수수시험장의 옥수수 품종 명칭 개정 추진 상황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홍천 1호, 2호 등록을 앞두고 품종등록 시 강원 1호, 2호로 품종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홍천 1호, 2호는 현재 품종 명칭이 아니고 계통 명칭인 것을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품종명으로는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종자산업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홍천 1호, 2호 계통은 품종이 확정될 경우 강원도 이미지가 풍기는 품종명을 숙고해서 작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고랭지 채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사마귀병이 금년에는 삼척지역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고랭지 배추, 무, 양배추 등에 무사마귀병이 확산되어 금년에는 태백, 평창, 삼척 하 장지역을 중심으로 6월 말 현재 25.4㏊의 면적에 발생되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97년도부터 태백, 평창지역에서 방제 시험을 실시하였고 ´98년도부터는 방제 시범사업과 아울러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방제 연구를 2000년도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약제보다 효과가 좋고 방제비가 저렴한 약제를 선발하여 농약품목등록 시험 중에 있으며 저항성 배추 3종을 선발하여 금년부터 농가에 시판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의 병발생 지역 및 인근 지역 710㏊ 분량의 토양소독 약제를 지원하였으며 토양개량을 위한 녹비 호맥 종자를 지원 가을 파종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사마귀병의 타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현지 피해 농가에서의 방제 실증시험과 저항성 품종의 선발 발생지역에 대한 약제방제 지원 등 총력적인 방제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내 축산농가를 위한 청예용 다수확 사료작물에 대한 육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예용 다수확 사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문적으로 육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청예용 사료작물에는 옥수수를 따라갈만한 작물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옥수수시험장에서 종실 사료용 옥수수를 육성하면서 청예사료용 옥수수도 아울러서 육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옥수수시험장의 청예사료용 옥수수 품종 육성의 목표는 다수확과 후기 녹체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품종들은 대부분 그 수확 시기가 되면 하육 고사로 인해서 청 예 사료용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녹체가 유지되는 품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개발된 종실 사료용 우수품종인 광안 옥을 강원도 적응 품종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수리점, 대리점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견제 강화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업무는 ´93년도 도 조례 제정 부품대를 징수하여 오다가 5만 원 이하 무상수리 지원은 제3대 도의회 제정으로 ´93년 6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강원도의 중점시책으로 전국에서 유일한 시책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 수, 대리점과의 갈등과 횡포는 일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부 농업기계화 시책 일환으로 육성 지원되고 있는 수리점과 대리점도 보호 육성되어야 할 분야이며 우리원 수리 지원 기능으로는 전체 농민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어 일부 지원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연구직 원장으로서 향후 농업기술원 면모 쇄신을 위한 구상을 간단히 밝히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배려와<NAME>에 힘입어 농업기술원장에 취임하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하는 동안 저의 모든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강원농업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연구관이 원장이 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행을 깨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천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개혁적으로 지도 방법도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이제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우리 도가 지향해야 할 지표 중에 하나는 「가장 강원도적인 농업을 찾아내고 가꾸어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임 원장님께서 계획하신 사업들을 이어 받아 착실히 추진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NAME> 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 깨끗한 환경과 조화된 청정 농법을 전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며 두 번째는 연구개발과 보급사업을 앞으로는 시군의 역량에 맞게 특성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시험 연구 사업은 기반 시설을 훌륭히 갖추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좋은 결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기술보급사업은 새로운 영농 결과를 능가해 접목시키는 단계에 있어서 시군 간에 경쟁력을 통해서 기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 지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내외 훈련, 파견의 길을 넓히고 자기 업무에 일인자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이 상호 간에 화합하는 마음과 인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높으신 경륜으로 저희 농촌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돌봐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또 <NAME>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가 천편일률적이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주문의 말씀대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미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책,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 가시적으로 표현되도록 업무보고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 공무원은 영농지도가 본연의 업무인데 당면 영농지도 외에 세금 징수, 건축물 단속, 일반 행정 지원 등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도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는 영농지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1일 자 지도직 지방직화와 ´98년 1차 구조조정 결과 순수 지도 인력은<NAME> 포함 631명에서 482명으로 23.6%가 감축된 후 시군은 개편 전 35과 138계 104상담소가 34과 138팀으로 개편되고 이 중 농업, 축산, 행정 등 복수 기능과 가 18개과에 이르는 등 일반행정 지원 업무가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2차 구조조정에서 기능별 통합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력 노력하고 있으며 타 부서에 지원된 업무 실태는 실제로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콩나물에 대하여 농약 사용 단속에 관한 지도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약은 농산물 생산에 필수 자재이나 과용 시 농업환경의 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산식품의 농약 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권은 없습니다만 다만 농작물 재배 시 농약을 과다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98년도 고랭지 배추 재배지에서 15개 시료를 채취해서 농약잔류를 분석해 보았더니 모두 허용량 미만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 사업은 사전, 축산물의 기호성, 판로 등 사전 준비 후 지원되어야 하는데 타조 등 특수가 축 사업 경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IMF 체제하의 사룟값 인상과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양축 농가의 사육 위축과 실직자들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축산 새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1개소 원주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나 금후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재 타조의 구입 시 암놈 1마리, 수놈 2마리 정도에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후 23년 사육 후 출하가격의 보장 문제와 현재 축산물 가공 처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법적 문제로 금후 도축, 유통, 판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첫째, 타조 사육 후 안전 출하를 위한 관계 부서의 법적인 제도의 지원방안 강구와 둘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가 사료 이용, 조사료의 최대 이용으로 출 하시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셋째, 금후 특수가 축 사육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사전 사업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본 사업에 관심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 제공, 농가 교육 등을 통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벼에 있어서 피해율이 60% 이상 되고 있는 흰 잎 마름 병에 대한 발생 현황과 방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벼 흰 잎 마름 병은 세균성 병해로 주로 장마기에 많이 발생되며 특히 집중 호우로 인하여 침․관수 되었던 지역에서 발생이 많은 경향입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96년도 철원지역에서 소 면적이 발생된 후 국지적으로 병징이 나타나고 있으나 벼 수량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제 대책으로는 침․관수 된 논에는 적용약제를 예방위주로 살포할 것과 상습지나 우려 지역은 중간 기주식물인 겨풀, 줄풀 등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흰 잎 마름 병의 주 발생 시기를 맞이해서 발생 상습지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과 초기 방제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농사에 환경농법을 투입하였을 때 수익성 분석 결과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농촌진흥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쌀수량은 관행재배의 94% 수준인 10a당 419㎏이나 청정 이미지와 오리 판매 등을 합쳐 총 수익은 100만 원 정도로 관행농법보다는 30% 4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실천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성 및 소득분석 작업은 아직 보급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저희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오리농법, 병충해 종합 관리(IPM) 주문 비료 시용 등 환경농법 실천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수익성 분석을 통한 농가 경영 지도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인의 의식 실태 및 안정적 영농실태 파악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 현재까지 귀농인은 1,228명이며 ´99년도에는 250농가로 주종사 분야는 경종 150농가, 원예 29농가, 축산 29농가, 과수 5농가, 기타 37농가입니다. 안정적 영농을 위한 상담은 정착 지원, 재배기술, 영농기반 조성 등 90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창업컨설팅, 영농정보교환 등에 대한 교육은 60회 49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9개소의 삼당 창구 운영으로 귀농인들의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 및 재배기술을 상시 상담, 귀농인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였고 ´99년에 88명에 11억 3,000만 원을 정착 지원하였으며 귀농인의 의식 실태는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도의 유리온실 현황이 파악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유리온실은 평창이 5.1㏊, 춘천이 4㏊, 홍천이 2.8㏊, 횡성이 2.3㏊ 등 12개 시군에 26.5㏊에 13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배 시설 형태는 양액재배가 17.3㏊, 토경재배가 4.3㏊, 상자재배가 3.3㏊, 육묘장이 1.5㏊, 토마토, 오이, 백합, 장미, 양란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주 난방형태는 경유 사용이 16㏊, 벙커C유가 5㏊, 온풍기가 3.5㏊ 등이며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외부 비닐 커튼, 내부 수평이동 커튼 등 난방비 절감 기술 지도는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1번 하고 3번은 연초에 보고한 대학교수와의<NAME>구과제 20개 과제 및 시험 연구 110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 사업 추진 상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작물이 생육 중에 있으므로 8월 중순 경 중간평가회를 거친 후 자료로 요약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3월부터 6월의 농기계수리 지원 내역에 대한 제출 요구가 계셨습니다. 상반기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실적은 도와 18개 시군에서 총 3,000회 계획에 1,645회를 추진 55%의 실적을 올렸으며 트랙터, 경운기 등 수리 1만 8,724대 정비한 것이 3,581대 등 총 2만 2,305대를 3억 2,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수리하였으며 시군별 기종별 수리 실적 및 지원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시군에 농업인 건강관리 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데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강원도 한의사회와 공동으로 농업인 무료한 방 진료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전문 의료진을 초청하여 건강관리 교육 및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로회복을 위한 체조 보급, 교재 개발, 건강 관련 VTR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회관 운영 조례 미 제정 사유와 학습단체회관의 폐관 조치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원만한 농업인 학습단체회관 운영 촉구를 위하여 지적해 주신 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미진한 데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은 연초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와 심의회에 회부하였으나 법인 등록 서류 미비로 지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법인등기에 필요한 입주 5개 단체의 합의를 거쳐 조속히 등기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별도 서면보고드리는 내용과 같이 관련 공무원의 비위사실과 관련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하여 학습단체회관 전용식당 기부채납 서류, 금액 등 자료제공과 기금 운용에 관련한 사고에 대한 재판 진행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별도로 협의 드린 대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최근 토양검정, 맞춤비료 사용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증가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농업인 지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도부터 친환경농업 실천 직접 지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신청농가에 대한 토양정밀검정을 영농전, 영농 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농가 실천 여부를 판정해 주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매년 4개 내지 6개 마을씩 환경 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환경 농업기술을 집중 투입 실천하여 특성 있는 환경농산물 생산 등 지역의 환경 농업 선도마을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문 배합비료, 완효성 복비 시용,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등 저투입 환경 농업에 대한 실천 교육 및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도에 특성을 살린 친환경 농법 개발 보급과 실천농가 전문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등 환경 농업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AME> 위원님께서 강원도 밭 토양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조사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이 자료에 대한 금후 활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밭 토양 정밀검정은 밭 토양의 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의 지속적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95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 5만 7,923㏊를 완료하였고 7,597㏊를 금년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현재 수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농업토양 환경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 사업이 끝나면 필지별, 들녘별 토양특성을 감안한 토지이용, 토지개량, 시비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농정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농가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NAME> 위원님께서 향토 토속음식 관광상품화로 강원의 맛 홍보 18종에 대하여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농가 소득이 타도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잡곡, 서류 등 저소득 작물의 비중이 강원도가 높습니다. 농경지의 경우 1등급 내지 2등급의 우량 토질 비율이 전국 32% 내지 35%인데 비하여 강원도는 21% 내지 24%로 단위 생산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지이용률도 전국이 108%인데 비해서 강원도는 9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업소득이 885만 5,000원으로 전국의 84%에 지나지 않으며 농외소득 또한 750만 원으로 전국의 830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저소득 작물 위주의 재배 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신소득작물 및 지역 환경에 맞는 품종 개발 등을 통하여 주산지화를 하고 돼지, 백합, 김치, 버섯 등 기존 수출품목 이외에도 고추냉이 화훼류 등 수출유망작목을 적극 개발하여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함과 아울러 작목별 재배 단지를 규모화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생산품의 브랜드화로 상품의 지명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또한 전업농,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생산기술의 전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21세기 강원농업 비전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원도 농업 비전은 단기 계획으로는 부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이 새 천년을 준비하면서 실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시적인 농촌진흥 사업 방향이자 농업기술원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중장기 목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조직 장악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조직 장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 1월 지방직 전환 이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 군수에 이관된 이후 조직 장악에 일부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직 장악에 일부 부정적인 면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직 전환 이후에는<NAME>에서는 국가 및 도의 시책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해서 우수 지도기관에 대한 시상제를 운영하고 예산의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 군수 산하의 지방직 전환에 대한 조직 장악력이 느슨해진 것은<NAME>에서 개발된 기술을 수용했을 때 시군에서 이익이 된다 그런 인식이 가도록 우리<NAME>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 지원 보급에 지원되는 예산도 좀 더 기술원장한테 많은 예산을 부여받도록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차별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조직의 사업에 협조를 많이 하는, 차별적으로 대우를 해서 이런 기능을 장악해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추냉이 시험 연구 기간이 오래되었으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는 바 농가 실증재배 결과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추냉이는 생육특성상 파종 후 수확 시기까지 2년이 소요되는 작물로 본원에서는 ´95년도에 연구에 착수해서 4년여가 경과되었으나 2기작 재배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추진 기간에 비해 실적이 다소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간의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95년도 소양댐 냉수를 활용한 시험재배 결과 ´97년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98년도 철원 민통선 내에 0.1㏊를 시범재배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도 현지 확인하신 바와 같이 품질 및 수량이 일본산과 대등할 정도로 양호하여 예상 수량이 10a 당 600㎏ 이상으로 일본에서의 수입가격에 50%로 판매 가격을 잠정 책정하여 판매 중이므로 현재 100㎏ 판매를 해서 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전량 판매할 경우 3,000만 원의 소득이 예상되는 등 성공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기초로 국내 소요량을 연간 6,000㎏으로 보고 1㏊까지 확대할 계획임과 도내에서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인제, 정선, 평창, 철원 등에 적지를 확인하였고 2000년부터 1개월 간격으로 2년간 1㏊를<NAME> 후 2년 후인 2002년부터 수확 판매할 계획인 바 매년 3억 원 이상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하여 본원에서는 소요되는 종묘를 생산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재배기술의 보완 및 현지지도로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NAME>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농가 실정에 맞지 않은 설계를 요구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농가 현실에 맞는 지도 계획과 지금까지 농가 여론 수렴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농가 실증 새 기술 시범 및 지역 특화, 도 특수시책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 기술 보급 농가 실증시범사업은 농가 관행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기술 보급에 목적이 있으므로 가급적 중앙 및 도에서 설계하고 있는 단계별 추진요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특화 및 도 특수시책 사업은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최대한 농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다만 대상 지 선정 후 도 또는 중앙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나 사업목적과 거리가 먼 시행착오가 있을 때에는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의견을 시군별, 사업별 종합평가회 시에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도에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에 요구해서 익년부터 시범 요인이나 설계 방법이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첨언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로 전환된 후 모든 시범사업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원장 이하 기술원 소속 전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endof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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