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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 "변호사 시험 13회차 민사법 선택형", "url": "https://www.moj.go.kr/moj/405/subview.do" }

{ "question_and_individual_answers": null, "question_only": { "query": "\n질문: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retrieved_docs": { "results": [ { "doc_id": "100892", "passage": "주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n2.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3. 11.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n3. 원고들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n4. 원고들과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교육부장관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n청구취지및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3. 11.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n\n이유\n1. 처분의 경위\n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피고 평가원’이라고만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피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수능시험을 실시하여 왔다.\n나) 2013. 11. 7.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는 약 60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하였고, 그중 원고들을 포함한 37,684명의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영역의 선택 과목 중 세계지리를 선택하여 수능시험에 응시하였다.\n다) 피고 평가원은 시험 종료 직후 아래의 세계지리 8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이하 이 사건 문제 중 ‘ㄷ’ 지문을 ‘이 사건 지문’이라 한다)으로 발표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기재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문제 중 지도 오른쪽 아래 부분에 표시된 ‘(2012)’를 ‘이 사건 연도 표시’라 한다).\n\n라)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는 피고 평가원에 이 사건 지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피고 평가원은 2013. 11. 13.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였다.\n마) 피고 평가원은 2013. 11. 14.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 이 사건 문제의 정답, 이 사건 연도 표시의 의미, 이 사건 지문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고,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는 2013. 11. 15. 피고 평가원에 별지 1 ‘학회의 의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보냈다.\n바) 피고 평가원은 2013. 11. 18.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고, 2013. 11. 27.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이 ②번임을 전제로 원고들을 비롯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들의 등급 등을 결정한 뒤 원고들에 대하여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세계지리 과목 등급 결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9, 11, 17, 갑 제2호증의 5, 9, 11, 17, 갑 제3호증의 6, 11, 14, 20, 갑 제5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 을가 제13호증,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2.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n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교육부장관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피고 적격이 없다.\n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n3. 피고 평가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n가. 당사자들의 주장\n1) 원고들의 주장\n가) 절차상 하자\n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중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피고 평가원은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다음에 곧바로 관련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평가원은 관련 학회의 자문 없이 2013. 11. 13.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한 이후에 비로소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 자문을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 평가원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거쳐야 할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하였다.\n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n나) 이 사건 문제 출제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n이 사건 지문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의 총생산액[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비교하는 지문임에도 비교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총생산액을 비교할 수 없는 점, 총생산액 자체가 국내총생산인지,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인지, 아니면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인지 모호한 점, 이 사건 지문이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추세를 묻는 것이었다면 ‘대체로’나 ‘경향상’과 같은 표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문은 지문 자체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n또한 이 사건 지문은 총생산액을 비교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비교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문제에 포함된 지도에는 2012년으로 이 사건 연도 표시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문에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을 비교하는 시점은 이 사건 연도 표시에 따라 2012년이 되어야 하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이 유럽연합의 총생산액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지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다.\n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문은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이 사건 문제는 정답이 없고, 피고 평가원은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도록 문제를 출제하여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허용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②번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세계지리 등급을 결정한 피고 평가원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n2) 피고 평가원의 주장\n가) 절차상 하자 부분\n수능시험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학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반드시 관련 학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이 된 문제가 중요사안인지 여부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분류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의심사위원회이므로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여 의견을 제시받은 이상 이의심사실무위원회 개최 이후에 관련 학회에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n나) 이 사건 지문이 틀린 것인지 여부\n수능시험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세계지리 교과서 2종에 따르면 이 사건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해석되고, 교과서에는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경제블록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고등학교 세계지리는 단편적 지식의 암기보다는 일반화된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평가의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그 출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문이 총생산액의 규모를 비교할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지문이 판단 불가능한 지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연도 표시는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된 지도가 ‘2012년도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 분포도’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문 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세계지리 과목에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최신 경제 통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이 사건 지문을 2012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중 어느 지역의 총생산액이 더 많은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관련 학회들도 이 사건 문제가 학문적 수준에서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문은 판단 불가능한 지문이라거나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없다.\n다) 이 사건 문제 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n교과서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총생산액은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많았으므로 이 사건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는데 공통된 교과서 내용과 시사적 내용의 결론이 다르다면 수험생은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당연히 교과서를 기준으로 정답을 골라야 하며,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정답을 맞히는 등 이 사건 문제의 변별도, 신뢰도, 타당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성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간의 일반적, 평균적 특성으로서 경제환경을 비교하라는 이 사건 지문의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명백히 틀린 답항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답을 고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문제의 출제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n나. 인정 사실\n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8, 12, 13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지리교사모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n1) 고등학교 교육과정\n‘초·중등학교 교육과정’(2009. 12. 2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라 한다)에는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육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n\n2) 2014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 등\n가) 피고 평가원은 2013. 3. 29. 2014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이하 ‘수능시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n나) 피고 평가원은 2013. 7. 1. 2014학년도 수능시험 시행세부계획(이하 ‘수능시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n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홍보자료\n피고 평가원은 홈페이지에 2013. 3. 8.부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홍보자료(대비학습방법, Q＆A자료집, 이렇게 준비하세요)”를 게시하였는데, 게시된 “2014학년도 수능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안내책자(이하 ‘안내책자’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n\n\n4) 피고 평가원의 수능시험 출제지침서 등\n피고 평가원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지침서(사회탐구영역)에는 ‘평가 내용이나 평가의 소재 선택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그 수준에 근거하되 교과서 내용에만 치중하지 않고 가능한 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교과서 이외의 소재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및 시사성이 있는 내용도 출제에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고, 문항제작지침으로 제시문에서 통계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신의 자료를 찾아서 사용하고 답지는 오답 시비를 없앨 수 있도록 출제하도록 하며, 문항검토지침으로 정답지나 오답지가 관점에 따라 반대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 평가원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지침서 역시 통계자료를 이용할 경우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찾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문두와 답지, 제시문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 문항을 검토하며 문항이 지나치게 어렵지는 않은지, 출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아닌지, 문항의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을 측정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평가원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출제업무요람은 문항검토지침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게 출제되었는지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적합하게 출제되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n5)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내용\n교학사에서 출판된 세계지리 교과서(제225쪽)에는 ‘한국, 일본,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의 거대 통합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표시된 지도에는 2009년 국제 통계연감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총생산액이 18조 3,870억 달러,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이 16조 4,670억 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천재교육이 출판한 세계지리 교과서(제125쪽)에는 ‘로테르담은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유럽연합의 관문으로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교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가) 교학사 출판 세계지리 교과서(제225쪽)\n\n나) 천재교육 출판 세계지리 교과서 제125쪽\n\n6)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n세계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한 나라의 총생산액 평균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았는데 2012년의 경우 유럽연합의 총생산액은 17조 3,508억 달러인 반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 합계액은 19조 8,860억 달러이었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2012년도 국가별 총생산액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총생산액은 16조 4,414억 달러인 반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 합계액은 18조 6,089억 달러이었으며, 국제연합(UN)에서 발표한 2012년도 국가별 총생산액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유럽연합의 총생산액이 16조 5,977억 달러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은 19조 2,497억 달러로서 2012년도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이 유럽연합의 총생산액보다 많은 것으로 모두 주1) \t\t\t발표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2008년 및 2009년에는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이 많았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유럽연합보다 총생산액이 많았는데 2012년도 기준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이 18조 6,835억 달러, 유럽연합의 총생산액이 16조 5,775억 달러이었다.\n이러한 여러 통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2010년경 무렵부터는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이 역전되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이 유럽연합의 총생산액보다 많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2012년을 지나 2013년 이 사건 수능시험일 무렵까지도 주2) \t\t\t지속되었다.\n7) 이 법원의 전국지리교사모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n8) 우리나라의 신문 등 대다수의 언론기관에서는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수능시험이 실시된 2013.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요한 이슈로 삼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GDP 18조 달러인 북미자유무역협정, 17조 5천억 내지 17조 6천억 달러인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지역 통합시장이 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계속하였다.\n다. 관련 규정\n[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n라. 판단\n1) 절차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n수능시험 기본계획에는 ‘이의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중대 사안(문제 및 정답 오류,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또는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함, 중대 사안의 경우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출제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역별 3인 이상 참여시킴,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학회(또는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능시험 세부계획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심사실무위원회가 이의신청이 된 문제를 단순한 사안과 중요한 사안으로 분류하고 이의신청된 문제에 대한 답변 내용을 결정하되 중요한 사안은 이의심사위원회로 이첩하고, 그 후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심의하여 확정하며, 중요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이첩된 사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n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평가원은 2013. 11. 18.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문제 등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점, ② 문제의 정답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의심사실무위원회가 아닌 이의심사위원회이므로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여 의견을 제시받은 이상 이의심사실무위원회 개최 이후에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 이 사건 문제의 정답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관련 학회의 자문을 거치는 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수능시험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학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반드시 관련 학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이 사건 문제 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n가) 관련 법리\n일반적으로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 다만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한편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되나,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n그리고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17267, 2010두17274(병합) 판결 등 참조].\n한편 수능시험의 출제원칙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출제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 즉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하는 데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의 존부를 측정하는 수능시험의 특성 및 문항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되었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답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답항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n나) 이 사건 문제 출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n(1) 이 사건 문제의 내용과 정답\n(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의 의미(기준년도의 존부)\n피고 평가원은, 이 사건 문제는 〈발문〉, 〈자료(지도)〉, 〈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자료〉로 제시된 지도는 지리적 위치를 통해 “A”가 유럽연합이고, “B”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다만 〈자료〉인 지도에서 2012년을 표시한 것은 ‘2012년도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 분포도’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문 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최신 경제 통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이 사건 지문을 2012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 중 어느 지역의 총생산액이 더 많은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수험생들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만들어진 교과서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량 규모가 크다고 평가받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n출제된 문제가 질문과 제시문, 답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 제시문, 정답의 답항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모두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따로 예외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제시문은 질문과 함께 문제를 구성하여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함에 있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 문제의 질문항은 “지도는 지역 경제 협력체 A, B의 회원국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질문항 자체에서는 아무런 기준년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n그런데 이 사건 문제의 〈보기〉항을 보면, ㄱ항은 “B가 등장하면서......주3) \t\t\t”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B의 등장시기를 기준 시점으로 ㄱ항의 정오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따로 기준년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외 ㄴ, ㄷ, ㄹ주4) \t\t\t항들은 각 지문의 내용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이나 유럽연합의 정책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황의 변화 또는 발전으로 인하여 정오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ㄴ, ㄷ, ㄹ항의 경우에는 정오를 확실히 정하기 위하여서는 기준 시점이 특정될 필요성이 있다(다만 ㄴ, ㄹ항의 경우에는 각 경제협력체의 태동 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어 보이므로 기준 시점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n한편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한 지도에서는 이 사건 연도 표시(2012년)를 표기하여 2012년 현재 유럽연합 및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각 가입국가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바, 주5) \t\t\t질문항은 제시된 지도를 기준으로 정답을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질문항과 제시된 지도를 결합하여 서술형으로 문제를 재구성하면, 결국 문제항은 “2012년을 기준으로 지역경제협력체 A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키프로스로 구성되고, 지역경제협력체 B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구성된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 된다.\n이에 더하여 피고 평가원의 수능시험 검토지침에서도 문두와 답지, 제시문의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 평가원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지침서(사회탐구영역)에는 문항제작지침으로 제시문에서 통계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신의 자료를 찾아서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 평가원이 2013. 3. 29. 발표한 2014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 중 사회탐구영역의 출제방향에서는 평가의 내용이나 소재 선택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근거하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및 시사성이 있는 교과서 이외의 소재나 내용도 출제에 포함시키도록 한 점, 우리나라의 신문 등 다수의 언론기관에서는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과 중국·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요한 이슈로 삼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GDP 18조 달러인 북미자유무역협정, 17조 5천억 내지 17조 6천억 달러인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지역 통합시장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보도를 계속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제는 질문항과 제시된 지도가 결합하여 2012년 당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기〉 중에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지문만을 고르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이에 대하여 피고 평가원은, 이 사건 연도 표시는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험생의 혼동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된 지도가 ‘2012년도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 분포도’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지문 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먼저 이 사건 문제의 각 지문을 살펴보더라도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 여부는 이 사건 각 지문의 정오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이 정오 판단에 어떠한 혼동이나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문제 출제에 있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출간된 교과서에 실린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된 상황까지 고려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제의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 어떠한 의미에서든 기준년도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된다. 다만 피고 평가원의 주장에 의하면, 수험생들은 이 사건 문제를 풀면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가입국가 현황만을 2012년을 기준으로 하되 지문에 나타난 사항들은 2012년이 아닌 교과서에 표시된 이전년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기준년도에 관하여 복수의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지침이나 설명도 없는 이 사건 문제는 기준년도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피고 평가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 평가원은 위와 같이 본다면 수험생들이 사회탐구 영역 관련 내용의 매년 통계치를 암기하고 있어야 하므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늘어 향후 교육현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나, 출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게 출제되었는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적합하게 출제되었는지, 문항의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거나 어려운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는 것은 피고 평가원의 역할과 의무이므로 그러한 악영향은 출제 과정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출제 단계에서 방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이미 출제된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여야 하는 수험생들이 부담하여 불이익을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나) 이 사건 지문의 정오\n결국 이 사건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 되고,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총생산액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유럽연합보다 더 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할 것이다.\n피고 평가원은 특정 연도의 통계치와 같은 단편적 정보의 비교는 수능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가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통계로 위 기간 동안 유럽연합이 평균 총생산액이 높았으므로 이 사건 지문이 참이라고 주장하나,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수험생이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지시되지 않은 피고 평가원의 주장과 같은 출제자의 의도를 추론하여 이 사건 문제를 풀 수는 없으므로 피고 평가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피고 평가원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전제에 선 관련 학회들의 자문 결과도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n(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n이 사건 문제 중 ‘ㄱ’ 지문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가 급증했다.’는 것인데,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가 급증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므로 명백하게 옳은 지문이다. ‘ㄴ’ 지문은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모두 역외 공동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역외 공동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다. ‘ㄹ’ 지문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유럽연합보다 총무역액 중 역내 교역 비중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역내 교역 비중이 크므로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다.\n따라서 이 사건 지문 중 옳은 지문은 ‘ㄱ’ 지문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없는 것이어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으며 이와 같은 문제 자체의 오류는 2012년 기준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유럽연합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그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못하게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n다) 소결론\n결국 이 사건 지문 중 옳은 지문은 ‘ㄱ’ 지문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ㄱ’ 지문과 ‘ㄷ’ 지문이 옳다고 보아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이 ②번임을 전제로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의 원고들의 등급을 결정한 것은 수능시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피고 평가원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 평가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평가원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평가원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평가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1] 학회의 의견: 생략]\n[[별 지 2] 관련 규정: 생략]\n주1) \t\t세계은행 통계 출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국제통화기금 통계 출처: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2/02/weodata/weorept.aspx (Data and Statistics 중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2) 국제연합 통계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cite_note-12\n주2) \t\t2013년에도 IMF와 IBRD의 통계자료를 보면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IMF: 19조 8,557억 달러, IBRD: 19조 8,876억 달러)이 유럽연합의 총생산액(IMF: 17조 5,121억 달러, IBRD: 17조 3,509억 달러)보다 많았다. 자료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n주3) \t\t“ㄱ. B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자본투자가 급증하였다.”\n주4) \t\t“ㄴ. A, B 모두 역외 공동 관세를 부과한다. ㄷ. A는 B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 ㄹ. B는 A보다 총 무역액 중 역내 교역 비중이 크다.”\n주5) \t\t“지도는 지역 경제협력체 A, B의 회원국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score": 11.216500282287598, "title": "판례" }, { "doc_id": "52900", "passage": "주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n이유\n상고이유를 본다.\n1. 제1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매수인인 소외 2와 사이에 주운전자를 소외 2, 피보험자를 그의 처인 피고 1로 하여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2가 가해차량의 후사경을 고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상인 소외 3에게 수리를 맡겼다가 그의 부탁으로 소외 4에게 가해차량을 빌려주었는데, 소외 4의 선배라는 소외 5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관한 각 보험기간 내인 1992. 7. 16. 01:00경 가해차량을 음주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잘못으로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차량이 전파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소외 6, 소외 7이 각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가 같은 해 8. 14. 소외 1에게 피해차량의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6,730,000원을, 사고시로부터 1993. 2. 24.까지 사이에 피해차량의 탑승자였던 소외 6과 소외 7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도합 금 73,417,21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에게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운행지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2. 제2점에 대하여\n가.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는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n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등 참조).\n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2. 8. 14.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소외 6, 소외 7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차량의 보유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는 소외 1의 보험자로서 그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1이 면책되었으므로, 이 경우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소외 1의 피고 1 및 그의 보험자인 피고 동양화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짜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1997. 8. 9.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n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소외 6, 소외 7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권이 상법 제662조에 정한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의 직접청구권 및 그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나. 한편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등 참조).\n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차량 소유자인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소외 1 간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제3자인 소외 5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1 소유의 피해차량이 파손됨으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경우 여기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고가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마찬가지로 소외 1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가 언제인지를 심리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도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한 것은 보험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내용과 그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core": 9.799599647521973, "title": "판례" }, { "doc_id": "70513", "passage": "주문\n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n\n이유\n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n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99. 11. 28.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요경추부염좌, 경추수핵탈출증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경추부 동통, 경추부 운동제한, 팔다리 저린 증상 등을 갖게 된 사실, 이로 인한 피고의 경추부의 운동범위(AMA법에 의함)는 충남 당진읍 소재 한국병원의 2000. 6. 14.자 진단 결과 및 같은 읍 소재 푸른병원의 2000. 6. 15.자 진단 결과에 의하면 전굴 5도, 후굴 10도, 좌우회전 각 10도, 좌우굴 각 10도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상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 1의 2002. 9. 13.자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전후굴 각 10도, 좌우회전 각 10도, 좌우굴 각 10도로서 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15항의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 제3항은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척추의 운동장해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 당시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는지 여부나 그 후 2002. 9. 13.자 신체감정 당시에 실제로 그러한 예상에 따라 개선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척추의 운동장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가까운 2000. 6. 15.경을 기준으로 한 장해진단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장해등급표의 제3급 제9항 소정의 장해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등급 기준일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의사 소외 2의 신체감정 결과와 을 제11호증(충남대병원 비뇨기과 의사 소외 3 작성의 신체장애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척수손상에 의한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배변ㆍ배뇨 장해, 성기능 장해 증상 등을 갖게 되었고, 이는 약관상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4항의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매년 1회씩 10회에 걸쳐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보험금 상당의 손해액을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함에 있어, 그 중간이자 공제의 이율 및 방법에 관하여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중간이자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위 손해의 현가를 계산함에 있어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재해장해연금을 일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급할 일시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약관 소정의 예정이율인 연 8.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n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청약서(갑 제1호증)의 주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소외 4의 성명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주피보험자인 소외 4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소외 4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직접 보험내용의 설명을 듣고 피고에게 그를 대신하여 보험청약서에 서명하도록 위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체결 당시 소외 4의 서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법 제731조 제1항 소정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의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나.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외 4를 피보험자로 하는 주보험과 그 배우자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보험에 관한 각 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약관 중 ‘무배당 그랑프리보장 배우자보장특약 약관’의 제1조 제3항에서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보험인 배우자보장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종피보험자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주피보험자에 대한 부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이므로, 주피보험자인 소외 4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종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종보험의 타인의 생명 보험 해당 여부 또는 민법 제137조 단서의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다. 원심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고 체결한 계약은 보험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는 달리 위 조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피보험자측에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상대방인 보험자는 위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조항의 효력 내지 편면적 강행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라. 손해배상에 관하여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에게 주피보험자인 소외 4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모집을 하면서 피고에게 가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도록 소외 4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여 그러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무거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은 피고의 과실에 관한 사유의 하나로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나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외 4의 서면 동의를 갖추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설시하였는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소외 4의 서면 동의를 갖추었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여전히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n마. 피고가 2004. 4. 28.자 준비서면 및 같은 해 11. 1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주피보험자인 소외 4의 서면 동의의 흠결로 무효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외 4가 1997. 3.경 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도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투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한 바 있으므로, 그 후 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n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원고가 한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 상대방인 피고가 이에 대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제기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3. 결 론\n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core": 9.733200073242188, "title": "판례" }, { "doc_id": "33088", "passage": "주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n1.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n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자신 소유의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2 잡종지 41,185㎡를 자신의 지인인 소외 2 등 8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1983. 7. 17. 사망하자, 위 소외 1의 장남인 피고가 1985. 3. 26. 위 잡종지에 관하여 198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5. 6. 19.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에게 위 잡종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n앞서 본 법리를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의하여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원고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n2.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포기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7.경 위 소외 1의 상속대상재산 중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골동품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대신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1995년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 피고로서는 위 잡종지가 피고의 단독소유라고 믿었고,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도 피고가 납부하여 왔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거나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권리남용금지나 실효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n3.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 참조).\n원심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부당이득 및 그 반환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권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n4. 자주점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점유는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원·피고 사이에 1995. 7.경 피고 주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1995년경 이후 피고의 차임 부지급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사유만으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n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n5.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다음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인 1985. 6. 19.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때부터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실명등기 등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유예기간이 지난 1996. 7. 1.부터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 31.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6.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n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6726 판결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는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고 상속권의 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7.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core": 9.063799858093262, "title": "판례" }, { "doc_id": "141486", "passage": "주문\n상고를 각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n\n이유\n원고들 소송대리인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소멸시효의 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1986.9.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약 3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양측하지마비,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라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1986.10.20. 요추고정수술, 십이지장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 및 위피부누공,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등 후유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1987.3.5. 기관지협착증이 나타나 그 치료를 위한 기관절개 및 성형수술을 받는 등 일반외과,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고 일단 퇴원하였는데, 그 후 계속적인 배변장애와 통증이 있어 같은 해 10.15. 입원하여 같은 달 24.까지 비뇨기과에서 요류역학검사 및 성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발견된 사실, 위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의 비뇨기과적 후유장해는 요수손상이나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항상 나타나는 부수적 증상은 아니고, 일반인은 물론 의사라도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요수손상이나 십이지장, 위 등 장기의 손상 또는 기관지의 장해가 발견되었다 하여 이와 같은 비뇨기과적 후유장해의 발생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피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1986.9.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양측하지마비,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라는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1986.10.20. 요추고정수술, 십이지장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농양 및 위피부누공,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등 후유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1987.3.5. 기관지협착증이 나타나 그 치료를 위한 기관절개 및 성형수술을 받는 등 일반외과,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고 일단 퇴원하였다가, 그 후 계속적인 배변장애와 통증이 있어 같은 해 10.15. 입원하여 같은 달 24.까지 비뇨기과에서 요류역학검사 및 성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종래 예측할 수 없었던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었다면, 원고들은 위 비뇨기과적 후유증 이외의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인 1986.9.28.에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수술치료를 받은 1987.3.5.부터 그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도 있는 것처럼 어색한 설시를 하고 있으나, 이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n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판시와 같은 비뇨기과적 후유증이 1987.10.24.경에야 판명되었다면, 원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그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이 점에 관한 쌍방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과실 또는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이 판시 트럭의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잭 2개를 받쳐 차체를 들어 올림에 있어 평탄한 장소에 안전하게 잭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이 차체 밑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피해자인 원고 1에게도 잭이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위 소외인의 만류를 듣지 아니한 채 차체 밑에 들어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쌍방의 판시와 같은 과실을 비교교량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분의 2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이 점에 관한 쌍방의 상고논지 역시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core": 9.013500213623047, "title": "판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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