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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in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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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1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0.3.19.></li> 1. 경력단절 여성 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교육훈련 실태 3.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실태 4. 그 밖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1.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2 2.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li> 1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지원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른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 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의거하여 지원센터의 장이 시·도지사를 거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센터 폐지·휴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원센터는 폐지되거나 휴지될 수 있다. lt;개정 2010.3.19., 2010.7.12.> </ul> <ul> <li>제5조 삭제 <2016.12.27.></li> </ul> <ul> <li>부칙 <여성 부령 제3호, 2008.12.3.></li> 이 규칙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3.19.>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li>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3항, 제4조제4항·제5항,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여성부 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3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여성 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0.7.12.고용노동부령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li> 제1조(시행일)는 6부터 15까지 생략 </ul> <ul> <li>부칙이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생략 2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조제4항·제5항,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각각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③부터 <36>까지 생략 </ul> <ul> <li>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고 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li>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된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이 규칙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ul> <ul> <li>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등 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이다. 부칙 < 여성가족부령 제72호, 2015.6.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li> 제1조(시행일)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조제1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② 및 ③ 생략 </ul> <ul> <li>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10.22.> (법령 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li>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이 규칙은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12.27.> (일몰 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li>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li> <li>[별지 제2호 서식] 경력단절 여성 지원센터 지정서</li> <li>[별지 제3호 서식] 경력단절 여성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대표자, 지원센터장, 명칭, 소재지)</li> <li>[별지 제4호 서식] 경력단절 여성 지원센터 (폐지, 휴지) 신고서</li> </ul> <ul> <li>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시행 2017.1.1)</li> <li>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시행 2015.10.22)</li> <li>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72호) (시행 2015.7.1)</li> <li>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61호) (시행 2015.1.1)</li> <li>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8호) (시행 2012.2.9)</li> <li>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시행 2010.7.12)</li> <li>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10.3.19)</li> <li>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여성 부령 제3호) (시행 2008.12.6)</li> </ul> <ul> <li>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li> <ul> <li>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li> <ul> <li>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li> </ul> </ul> </ul>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2.부터 9.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ul> <ul> <li>대한민국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57호) (시행 2015.3.5)</li> <li>대한민국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57호) (시행 2014.1.21)</li> <li>대한민국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li> <li>대한민국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96호) (시행 2006.11.22)</li> </ul>
이 영은 <ul> <li>제1조(목적)로 국립의 각급학교에 배치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은 별표에 따른 총 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에 따른 총 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이 같다. 교육부령이 따로 정원을 정할 수 있는 경우는 3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이다. lt;개정 2008.12.31, 2013.3.23&gt;</li>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9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정원의 100분의 15를,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각각 그 한도로 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한도로 한다. lt;개정 2008.12.31, 2011.12.28, 2013.3.23&gt; [전문개정 2008.2.22] </ul> <ul> <li>제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및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중 4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lt;개정 2010.2.26, 2011.2.25, 2011.9.6, 2011.12.28, 2013.12.11&gt;</li> [본조신설 2006.6.30]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4305호, 1969.11.24&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4646호, 1970.2.20&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4687호, 1970.2.28&gt;</li>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4871호, 1970.4.8&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5496호, 1971.1.26&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5542호, 1971.3.2&gt;</li>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통령령 제5578호, 1971.3.24&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5676호, 1971.6.18&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5785호, 1971.9.15&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5844호, 1971.11.13&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5861호, 1971.12.6&gt;</li> 이 영은 1971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6025호, 1972.2.15&gt;</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2(경과조치) 이 영이 시행되는 시점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lt;대통령령 제6071호, 1972.2.16&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6119호, 1972.3.29&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6299호, 1972.7.24&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6378호, 1972.11.9&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6441호, 1972.12.30&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6532호, 1973.3.9&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6712호, 1973.5.28&gt;</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 영이 시행된 당일의 공립고등학교 공무원 정원공립중학교 공무원 정원공립국민학교 공무원 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lt;대통령령 제7052호, 1974.1.28&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7084호, 1974.3.9&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7286호, 1974.10.23&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7299호, 1974.11.2&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7553호, 1975.2.24&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7567호, 1975.2.28&gt;</li> 1(시행일)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영이 시행되었을 때 서울대학교에 배정된 공무원의 현원이 서울대학교에 배정된 공무원의 정원과 같을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lt;대통령령 제7704호, 1975.7.26&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7811호, 1975.9.15&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8008호, 1976.3.9&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li> 부칙 &lt;대통령령 제8259호, 1976.9.30&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정원표에 따르면 국립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공무원정원과 공립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 공무원정원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 제8399호, 1976.12.31&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8459호, 1977.2.28&gt;</li>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령 제8706호, 1977.9.28&gt;</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영이 시행된 당시의 공립전문학교 공무원정원중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인원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ul> <li> 대통령령 제8867호, 1978.3.3&gt;</li>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9362호, 1979.3.8&gt;</li> 이 영은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9519호, 1979.6.29&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9748호, 1980.2.1&gt; (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li> 1(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9791호, 1980.2.27&gt;</li>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9896호, 1980.5.31&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0019호, 1980.9.8&gt;</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총리령 제226호 잡급직원정원령의 별표 29 문교부잡급직원정원표 중 7중 3갑(상당) 16인은 1980년 12월 31일에 감축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된 공무원정원이 그 범위에서 충원되면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잡급직원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0204호, 1981.2.17&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10205호, 1981.2.26&gt;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생략 3(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할 수 있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이 그 범위안에서 충원되는 때에는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4(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영에 의하여 충원되는 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원을 충원하려면 이 영 시행당시 각 기관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용원으로 임용되는 자는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또는 신규임용연령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10222호, 1981.2.28&gt;</li>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10692호, 1981.12.31&gt;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 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중 다음 표와 같이 고친다.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란의 총계 "202,041"을 "202,002"로, 별정직계 "195,288"을 "195,269"로, 교육대학ㆍ전문대학란의 학장 "48"을 "47"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1,860"을 "1,846"으로, 조교 "210"을 "208"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161"을 "160"으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 "141"을 "140"으로 하고, 2급 내지 5급 계 "3,337"을 "3,325"로, 행정사무관 "209"를 "208"로, 행정주사 "484"를 "48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70"을 "69"로, 행정주사보 "432"를 "430"으로, 행정서기 "245"를 "240"으로, 고용원 "3,315"를 "3,307"로 한다.동표중 5. 국립전문대학란의 총계 "2,125"를 "2,086"으로, 별정직계 "1,353"을 "1,334"로, 전문대학란의 학장 "19"를 "18"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1,085"를 "1,071"로, 조교 "153"을 "151"로, 별정직란의 군사교육교관(3급을류 또는 4급갑류상당) "22"를 "21"로, 군사교육조교(5급갑류 또는 5급을류상당) "19"를 "18"로 하고, 3급 내지 5급 계 "227"을 "215"로, 행정사무관 "17"을 "16"으로, 행정주사 "76"을 "74"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 "16"을 "15"로, 행정주사보 "63"을 "61"로, 행정서기 "29"를 "24"로, 고용원 "508"을 "500"으로 한다.이 영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0743호, 1982.2.27&gt;</li> 이 영은 </ul> <ul> <li>부칙이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1060호, 1983.2.23&gt;</li> 이 영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1238호, 1983.10.7&gt;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1373호, 1984.2.29&gt;</li> 이 영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1651호, 1985.2.27&gt;</li>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1860호, 1986.2.28&gt;</li>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3,400인(국민학교교사 1,400인, 중학교교사 1,570인, 고등학교교사 43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에서 말하는 "간호기정"과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는 각각 "간호원"과 "약사"로 표기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2082호, 1987.2.27&gt;</li>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3,500인(국민학교교사 500인, 중학교교사 2,000인, 고등학교교사 1,00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인(이사관ㆍ부이사관ㆍ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284호, 1987.12.5&gt; (중앙기상대직제등일부개정령)</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341호, 1987.12.31&gt;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li>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383호, 1988.1.29&gt;</li>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4,937인(국민학교 교사581인, 중학교교사 2,935인, 고등학교교사 1,421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631호, 1989.2.28&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9,500인(중학교교사 6,650인, 고등학교교사 2,85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경찰대학공무원정원표에 따르면 "예비군담당요원 (5급상당)"은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으로,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은 예비군담당요원이다. [별표]는 2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중 개정하는 것이다. 세무대학공무원정원표에 따르면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으로,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또는 9급상당)"을 "예비군담당요원(8급상당 또는 9급상당)"으로 한다. 제3조 (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68인(별정직 3급상당 9, 별정직 4급상당 16, 별정직 5ㆍ6급 36, 별정직 8ㆍ9급 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4조 (예비군담당요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별정직 예비군담당요원 203명 중 일부에 대하여는 1990년 2월 말일까지 시설관리 및 후생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12724호, 1989.6.15&gt; (문교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각급학교에 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 교육공무원 계 "258,446"을 "258,445"로, 교육전문직 "121"을 "120"으로 하고, "장학관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186"을 "5,187"로,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 다음에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신설하고, 2. 국립대학교 공무원 계 "9,636"을 "9,635"로 하며, "장학관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986"을 "3,987"로 하며,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0" 다음에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신설한다. ②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733호, 1989.6.17&gt;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제4조 및 제5조를 생략한 </ul> <li>부칙 &lt; 대통령령 제12739호, 1989.6.30&gt; (국립의료원직제등일부개정령)</li> 1(시행일)이다. 이 영이 시행된 뒤에 이 영에 의한 직급으로 임용될 때까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은 그 직급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2800호, 1989.9.5&gt;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교육위원회직제)</li> 1(시행일) 2(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 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2. 국립대학교란의 총계 "16,860"을 "16,874"로, 교육공무원계 "9,635"를 "9,649"로, 국민학교교사 "59"를 "73"으로 하고, 13. 공립국민학교란의 총계 및 교육공무원계 "133,185"를 "133,171"로, 교사 "119,732"를 "119,718"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944호, 1990.3.7&gt;</li> 이 영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중 1,800인(중학교교사 800인, 고등학교교사 1,000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958호, 1990.3.26&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사편찬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총계 "90"을 "89"로 하고, 일반직계 "63"을 "62"로 하고, "건축기좌 1"을 삭제하고, "건축기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2" 다음에 "전산처리사보 1"을 신설하고, "건축기사보 1"을 삭제한다. 중앙교육연수원직제를 개정하는 것은 [별표]와 같다. 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09"를 "110"으로 하고, 일반직계 "20"을 "21"로 하며, "전기기사 1" 다음에 "기계기사 1"을 신설한다. ③문교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문교부공무원정원표중 행정주사 "74"를 "91"로 하고, 행정주사보 "55"를 "38"로 한다.4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교육위원회직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인 "건축기좌토목기좌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로"를 신설한다.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교육장소속하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3,726"을 "3,727"로, 일반직계 "123"을 "124"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하며, 2. 교육위원회의 총계 "938"을 "939"로, 일반직계 "107"을 "108"로 하고, "건축기좌 12" 다음에 "건축기좌ㆍ토목기좌ㆍ전기기좌 또는 기계기좌 1"을 신설한다. </ul> <ul> <li>부칙 &lt; 대통령령 제13023호, 1990.6.20&gt; 중앙교육평가원직제</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각급학교에 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 및공립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 총계 "276,630"을 "276,626"으로, 교육공무원계 "265,157"을 "265,153"으로, 대학(교) "12,440"을 "12,436"으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 또는 전임강사 "9,897"을 "9,893"으로, 사서서기 "142"를 "140"으로,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하고, 2. 국립대학교란의 사서서기 "97"을 "95"로,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하며, 3. 국립대학 총계 "4.482"를 "4,478"로, 교육공무원계 "2,792"를 "2,788"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2,122"를 "2,118"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3323호, 1991.2.28&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89"를 "91"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사진기사(7급상당) 2" 다음에 "표구사(7급상당) 1"을 신설하고, 기능직계 "22"를 "23"으로 하며, "10등급 방호원 4" 다음에 "10등급 교환원 1"을 신설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3451호, 1991.8.16&gt;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명하는 것으로는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이 있다. 제1조에서 "국립의 각급학교에"를 정한다. 제2조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한다. [별표]의 제명중 "국립 및 공립"을 "국립의"로 하고, 1.총괄표의 총계 "281,916"을 "28,742"로, 교육공무원 계"269,910"을 "16,736"으로 하며, 고등학교 및 이에<NAME>는 학교 "44,113"을 "1,023"으로, 교장 "857"을 "19"로, 교감 "953"을 "23"으로, 교사 "42,303"을 "981"로 하고, 중학교 및 이에<NAME>는 학교 "65,590"을 "396"으로, 교장 "1,809"를 "9"로, 교감 "1,927"을 "10"으로, 교사 "65,854"를 "377"로 하며, 국민학교 및 이에<NAME>는 학교 "137,818"을 "472"로, 교장 "6,311"을 "17"로, 교감 "7,118"을 "20"으로, 교사 "124,389"를 "436"로 하고, 유치원 및 이에<NAME>는 학교 "3,555"를 "11"로 하며, "원장1" 및 "원감30"을 각각 삭제하고, 교사 "3,524"를 "11"로 하며, "10. 공립고등학교"ㆍ"11. 공립중학교"ㆍ"12. 공립특수학교"ㆍ"13. 공립국민학교" 및 "14. 공립유치원"의 정원표를 각각 삭제한다.이 영은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3479호, 1991.9.26&gt;</li>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3608호, 1992.3.6&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교육부공무원정원표중 "사서보 1"을 "사서주사보 1", "전산처리사보 또는 별정직(7급상당) 1"을 "전산주사보 1"로 한다. [별표 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중 총계 "91"을 "98"로, 일반직 계 "62"를 "68"로, "사서관(5급) 1"을 "사서사무관 1"로, "사서 1"을 "사서주사 1"로, 행정주사보 "2"를 "4"로, "전산처리사보 1"을 "전산주사보 1"로, "사서보 2"를 "사서주사보 2"로 하고, 행정서기 2 다음에 "전산서기 1" 및 "사서서기 1"을 각각 신설하며, 편사연구사 또는 교육연구사 "27"을 "29"로, 기능직 계 "23"을 "2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3] 중앙교육평가원공무원정원표중 총계 "135"를 "136"으로, "전산처리사 2"를 "전산주사 2"로, "전산처리사보 2"를 "전산주사보 2"로, 기능직 계 "22"를 "23"으로 하고, 기능직 계 23 다음에 "10등급 교환원 1"을 신설한다. [별표 5]중앙교육연수원공무원정원표 중 총계 "110"을 "111"로, 기능직 계 "38"을 "39"로, 10등급 운전원 "4"를 "5"로 한다. ③(군사교육교관 및 조교정원의 감축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군사교육교관 및 군사교육조교 19인(별정직 5급 또는 6급상당 8, 별정직 8급 또는 9급상당 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3년 2월 말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3623호, 1992.3.28&gt;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중 1. 국립대학교 총계 "22,472"를 "22,414"로, 교육공무원 계 "12,717"을 "12,679"로, 고등학교교사 "526"을 "521"로, 중학교교사 "332"를 "327"로, 교육연구관 "33"을 "30"으로, 교육연구사 "90"을 "65"로 하며, 일반직 계 "5,328"을 "5,322"로 하고, "이사관ㆍ부이사관ㆍ교수ㆍ부교수ㆍ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을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294"를 "293"으로, 행정주사보 "444"를 "443"으로, 행정서기 "196"을 "193"으로 하고, 기능직 계 "4,262"를 "4,248"로, 8등급 기계원 "54"를 "53"으로, 10등급 운전원 "302"를 "299"로, 10등급 위생원 "894"를 "89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334"를 "1,329"로, 10등급 방호원 "434"를 "432"로 하며, 3. 국립대학 총계 "2,673"을 "2,672"로, 교육공무원 계 "1,508"을 "1,507"로, 교육연구사 "13"을 "12"로 하고, 4. 교육대학 총계 "1,918"을 "1,916"으로, 교육공무원 계 "1,244"를 "1,242"로, 국민학교 교사 "308"을 "306"으로 한다. ② 내지 ⑩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3866호, 1993.2.24&gt;</li>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3951호, 1993.8.9&gt;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4128호, 1994.1.17&gt;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에 따르면 "행정사무관"을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를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를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를 "행정서기보"로, "행정서기보"를 "교육행정서기보"로 표기한다. ③생략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학술원사무국, 국립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행정사무관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주사는 교육행정주사로, 행정주사보는 교육행정주사보로, 행정서기는 교육행정서기로, 행정서기보는 교육행정서기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ul> <ul> <li>대통령령 제14193호, 1994.3.16&grey</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교원의 채용을 위한 별도정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면직된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교사 1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에 의한 정원외에 국립고등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당해 정원은 그에 대한 최초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4356호, 1994.8.8&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4497호, 1994.12.31&gt;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의 1. 총괄표란중 총계 "28,959"를 "28,749"로, 교육공무원 계 "17,950"을 "17,743"으로, 대학 "14,483"을 "14,276"으로, 총장 "35"를 "34"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1,633"을 "11,467"로, 조교 "2,815"를 "2,775"로, 별정직 계 "246"을 "243"으로, 예비군담당요원(5급 또는 6급상당) "110"을 "108"로, 예비군담당요원(8급 또는 9급상당) "110"을 "109"로 하고, 동표의 8. 공립대학란을 삭제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4586호, 1995.4.12&gt;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 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1. 총괄표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화공원 3 다음에 "9등급 교환원 4"ㆍ"9등급 운전원 19"ㆍ"9등급 보건원 4"ㆍ"9등급 간호조무원 4"ㆍ"9등급 위생원 52"ㆍ"9등급 사무보조원 80" 및 "9등급 방호원 32"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교환원 "77"을 "73"으로, 10등급 운전원 "386"을 "367"로, 10등급 보건원 "84"를 "80"으로, 10등급 간호조무원 "77"을 "73"으로, 10등급 위생원 "1,023"을 "971"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606"을 "1,526"으로, 10등급 방호원 "631"을 "599"로 한다.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2. 국립대학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화공원 3 다음에 "9등급 교환원 4"ㆍ"9등급 운전원 15"ㆍ"9등급 보건원 3"ㆍ"9등급 간호조무원 4"ㆍ"9등급 위생원 43"ㆍ"9등급 사무보조원 68" 및 "9등급 방호원 25"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교환원 "68"을 "64"로, 10등급 운전원 "310"을 "295"로, 10등급 보건원 "64"를 "61"로, 10등급 간호조무원 "76"을 "72"로, 10등급 위생원 "837"을 "79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351"을 "1,283"으로, 10등급 방호원 "513"을 "488"로 한다.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3. 교육대학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기계원 10 다음에 "9등급 운전원 2"ㆍ"9등급 위생원 4"ㆍ"9등급 사무보조원 6" 및 "9등급 방호원 3"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39"를 "37"로, 10등급 위생원 "82"를 "78"로, 10등급 사무보조원 "111"을 "105"로, 10등급 방호원 "54"를 "51"로 한다.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4. 국립전문대학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통신원 1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ㆍ"9등급 위생원 2"ㆍ"9등급 사무보조원 3" 및 "9등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15"를 "14"로, 10등급 위생원 "36"을 "34"로, 10등급 사무보조원 "66"을 "63"으로, 10등급 방호원 "19"를 "18"로 한다.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5. 국립고등학교란중 기능직란의 9등급 기계원 1 다음에 "9등급 운전원 1"ㆍ"9등급 위생원 2"ㆍ"9등급 사무보조원 2" 및 "9등급 방호원 2"를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운전원 "12"를 "11"로, 10등급 위생원 "49"를 "47"로, 10등급 사무보조원 "45"를 "43"으로, 10등급 방호원 "36"을 "34"로 한다.별표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6. 국립특수학교란중 기능직란의 8등급 통신원 1 다음에 "9등급 보건원 1"ㆍ"9등급 위생원 1"ㆍ"9등급 사무보조원 1" 및 "9등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고, 동란중 10등급 보건원 "12"를 "11"로, 10등급 위생원 "19"를 "18"로, 10등급 사무보조원 "31"을 "30"으로, 10등급 방호원 "9"를 "8"로 한다. </ul> <ul> <li>대통령령 제14661호, 1995.6.10&gt;</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해 감축되는 교육행정주사 3인에 해당되는 현원이 있을 때는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국립대학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공립 각급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중 1. 총괄표의 총계 "261,281"을 "261,229"로, 교육공무원 계 "261,281"을 "261,229"로 하고, 2.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총계 "119,555"를 "119,525"로, 교육공무원 계 "119,555"를 "119,525"로, 교사 "113,586"을 "113,556"으로 하며, 4. 국민학교의 총계 "135,883"을 "135,861"로, 교육공무원 계 "135,883"을 "135,861"로, 교사 "123,574"를 "123,552"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4930호, 1996.2.22&gt;</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09인(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1,156, 별정직 13, 기능직 540)중 법률 제4350호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자외에 196인(일반직 또는 교육전문직 43, 기능직 15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114호, 1996.7.6&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3인(서기관 5,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 건축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교육행정주사 2, 기계주사 2, 토목주사 1, 건축주사1, 약무주사보 1, 선박주사보 1, 환경서기 1, 6등급기관장 1, 7등급 통신장 1, 7등급선장 2, 7등급 기관장 1, 8등급 선원 3,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기계원 1, 10등급선원 3, 10등급 기관원 3, 10등급 사무보조원 1)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대학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정직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인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대통령령 제15294호, 1997.2.27&gt;</li> 1(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급학교별 정원중 감축되는 정원 175인(간호주사보 1, 축산주사보 2, 건축주사보 1, 교육행정서기 34, 보건서기 1, 건축서기 2, 교육행정서기보 6, 사서서기보 7, 기계서기보 2, 7등급 통신장 1, 9등급화공원 1, 10등급 건축원 2, 10등급 교환원 4, 10등급 전기원 3, 10등급 기계원 4, 10등급 농림원 3, 10등급 위생원 46, 10등급 사무원 28, 10등급 방호원 2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305호, 1997.3.20&gt; (기능직공무원정원감축을위한각급행정기관직제의일부개정령)</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ㆍ운전원ㆍ위생원ㆍ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462호, 1997.8.13&gt;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의일부개정령)</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595호, 1997.12.31&gt;</li>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631호, 1998.2.12&gt;</li>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40인(교육행정서기 10, 사서서기 1, 기계서기 5, 전기서기 5, 토목서기 1, 건축서기 5, 교육행정서기보 8, 전산서기보 2, 사서서기보 7, 화공서기보 1, 식품위생서기보 2, 의료기술서기보 1, 환경서기보 1, 선박서기보 2, 10등급 운전원 10, 10등급 위생원 36, 10등급 사무원 23, 10등급 방호원 2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718호, 1998.2.28&gt;</li>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6099호, 1999.2.5&gt;</li>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78인(중ㆍ고등학교 교사 1, 교육연구관 30, 교육연구사 70, 일반직 6급 43, 7급 20, 8급 52, 9급 17, 별정직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1, 6급상당 2, 8급상당 2, 8급상당 또는 9급상당 6, 기능직 기능7급 3, 기능8급 2, 기능9급 13, 기능10급 70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6728호, 2000.2.28&gt;</li>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509인(일반직 6급 16, 7급 28, 8급 61, 9급 16, 별정직 6급상당 1, 8급상당 1, 기능직 기능6급 7, 기능9급 47, 기능10급 33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공무원의 이체)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1인(기능6급 4, 기능7급 4, 기능8급 3)은 2000년 3월 1일부터 기상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상청에 이체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9등급" 및 "10등급"을 각각 "기능9급" 및 "기능10급"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737"을 "748"로 하고, 기능직 계 "146"을 "157"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6급 4", "기능7급 4", "기능8급 3"을 각각 신설하고, "9등급" 및 "10등급"을 각각 "기능9급" 및 "기능10급"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gt;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6,595"를 "26,581"로 하고, 별정직 계 "192"를 "180"으로,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89"를 "77"로 하며, 일반직 계 "3,689"를 "3,687"로 하고, 서기관 "88"을 "86"으로,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32"를 "31"로, 공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ㆍ기계서기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4"를 "5"로 한다. ② 내지 &lt;152&gt;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143호, 2001.3.2&gt; (국립학교설치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대학 "16,810"을 "16,888"로, 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573"을 "13,638"로, 대학의 조교 "3,193"을 "3,206"으로, 전문대학 "478"을 "400"으로, 전문대학의 학장 "7"을 "6"으로,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90"을 "326"으로, 전문대학의 조교 "81"을 "68"로 한다.제7조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162호, 2001.3.27&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369호, 2001.9.29&gt;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총계 "26,581"을 "26,571"으로 하고, 별정직 계 "166"을 "156"으로 하고,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77"을 "67"로 한다. 및 ④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531호, 2002.3.2&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915호, 2003.2.24&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8290호, 2004.2.25&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별표 1중 총계 "453"을 "454"로 하고, 일반직 계 "299"를 "300"으로 하고, 6급 "102"를 "103"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140"을 "141"로 하고, 기능직 계 "30"을 "31"로 하며, 기능10급 "25"를 "26"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8723호, 2005.2.28&gt;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8,870"을 "28,859"로 하고, 별정직 계 "137"을 "127"로 하며, 예비군담당(5급상당 또는 6급상당) "54"를 "45"로, 예비군담당(8급상당 또는 9급상당) "40"을 "39"로 하고, 일반직 계 "3,757"을 "3,756"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32"를 "31"로 한다.③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8725호, 2005.2.28&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364호, 2006.2.28&gt;</li>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영양교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12인(식품위생서기 1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596호, 2006.6.30&gt;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912호, 2007.2.28&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인(식품위생주사보 4, 식품위생서기 10)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될 때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6인(행정6급 1, 기능10급 사무원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643호, 2008.2.22&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4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 교육행정주사 1명, 교육행정주사보 1명, 교육행정서기 1명, 기능직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gt;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lt;48&gt;까지 생략 &lt;49&gt;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ul> <ul> <li>부칙 &lt;50&gt;부터 &lt;175&gt;까지 생략한다. 대통령령 제22678호, 2011.2.25&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9.6&gt;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3조 중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1항"을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1항"으로,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를 "한국교원대학교"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3404호, 2011.12.28&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077명(총장 1명,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923명, 조교 419명, 별정직 11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2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 2013.3.23&gt;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3636호, 2012.2.28&gt;</li> 다만,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별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23809호, 2012.5.23&green;</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국악고등학교 등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 479명(교장 3명, 교감 5명, 교사 340명, 5급 3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4명, 기능직 9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제2항제6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383호, 2013.2.20&gt;</li>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대통령령 제24467호, 2013.3.23&grey>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공무원 156명(교장 2명, 교감 2명, 교사 10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945호, 2013년 12월 12일&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명(3급 또는 4급 이하 4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별표]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li> </ul> <ul>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4467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4383호) (시행 2013.3.1)</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809호) (시행 2012.5.23)</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636호) (시행 2012.3.1)</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404호) (시행 2011.12.28)</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116호) (시행 2011.12.28)</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2678호) (시행 2011.2.25)</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2065호) (시행 2010.2.26)</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1214호) (시행 2008.12.31)</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0643호) (시행 2008.3.1)</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9912호) (시행 2007.3.1)</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9596호) (시행 2006.7.1)</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9364호) (시행 2006.3.1)</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8725호) (시행 2005.2.28)</li> <li>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8723호) (시행 2005.2.28)</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8290호) (시행 2004.2.25)</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915호) (시행 2003.2.24)</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531호) (시행 2002.3.2)</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369호) (시행 2001.9.29)</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162호) (시행 2001.3.27)</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143호) (시행 2001.3.2)</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115호) (시행 2001.1.29)</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6728호) (시행 2000.3.1)</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6099호) (시행 1999.3.1)</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178호) (시행 1998.3.1)</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631호) (시행 1998.3.1)</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595호) (시행 1998.1.1)</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462호) (시행 1997.8.13)</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305호) (시행 1997.3.20)</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294호) (시행 1997.3.1)</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114호) (시행 1996.7.6)</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930호) (시행 1996.2.22)</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661호) (시행 1995.6.10)</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586호) (시행 1995.4.12)</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497호) (시행 1995.1.1)</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356호) (시행 1994.8.8)</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193호) (시행 1993.3.16)</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128호) (시행 1993.3.1)</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951호) (시행 1993.3.28)</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866호) (시행 1993.3.1)</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623호) (시행 1992.3.28)</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608호) (시행 1992.3.6)</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479호) (시행 1991.9.26)</li> <li>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451호) (시행 1991.8.16)</li> </ul>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ul> <li>제1조(목적)를 둔다. 제2조(총수입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5조제2항 및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 "총수입액"이란 당해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li> </ul> <ul> <li>제3조(정부지원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li>1.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경우 수입액은 수수료·입장료·사용료·보험료·기여금·부담금 등 그 명칭이 다른데도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모든 금액을 말한다.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ul> <ul> <li>제5조(자체수입액)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li>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사업외 수입액 :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ul> <ul> <li>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총수입액,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정부지원액,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자체수입액(이하 "총수입액 등"이라 한다)은 최근 3개년간의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 3개년 평균으로 한다. </li> ②제1항에 따라 총수입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재무제표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하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NAME>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다만,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NAME>는 자료를 작성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한다. 4 법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2항, 이 영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할 때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임원 임면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lt;개정 2010.3.26.&gt; 5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단서와 이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산규모는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총수입액은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총수입액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li> </ul> <ul> <li>제7조(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85를 말한다.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1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li> ②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규 또는 구분변경 지정 사유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lt;개정 2010.3.26.&gt; </ul> <ul> <li>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li> 1.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2.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재화 3.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4. 향후 5년간의 조직·인력 운영계획 5.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ul> <ul> <li>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8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li> 1. 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액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ul> <ul> <li>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gt;</li>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행정자치부차관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4. 인사혁신처장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lt;개정 2008.7.29.&gt;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ul> <ul> <li>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자료 제출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l> <ul> <li>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li>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3 위원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3 소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 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0.3.26., 2016.9.22.&gt;</li> 1.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비치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비치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비치 </ul> <ul> <li>제16조(통합공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li>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객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외부<NAME>관에 의뢰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1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외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1. 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 2.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하는 기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주무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유재산의 처분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7.14.&gt;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및 비용 3.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ul> <ul> <li>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先任非常任理事)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li> ②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과 기타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20조(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li>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비상임이사의 자료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l> <ul> <li>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이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해임 요청 등) 1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법 제26조제3항 본문 및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lt;개정 2010.3.26., 2016.3.31.&gt;</li>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과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10.3.26., 2016.3.31.&gt; 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7.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ul> <ul> <li>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li>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5명에서 15명 이내로 정해진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때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추천위원회는 법이나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 뒤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모집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신속한 채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의거하여<NAME>보자의 공개모집 공고를 할 때 주무기관·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에 이를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gt; </ul> <ul> <li>제24조의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NAME>청권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NAME>보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NAME>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li> [본조신설 2010.3.26.] </ul> <ul> <li>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1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사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1. 작성 내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사항 2. 각종 전망·평가·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정(假定) 등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작성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4. 법 제3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재무관리계획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부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 </ul> <ul> <li>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하여 기관장은 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해야 하며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가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으려면 기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법 제4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서 제출) 1 삭제 &lt;2011.10.14.&gt;</li> 2 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의거하여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26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같은 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원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li> ②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위원장이며,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경영실적 평가) 1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NAME>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lt;신설 2011.7.14.&gt; </ul> <ul> <li>제28조(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1.7.14.&gt;</li>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NAME>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3 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후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08.2.29., 2010.3.26.&gt; </ul> <ul> <li>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li> </ul> <ul> <li>제29조의2(출연·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li>1.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 다.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금융채권자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의 채무조정에 관한 의결 라.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출자 마.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 2.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실상 수행한 이후 출자하는 경우 ② 출연·출자기관 설립 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법 제51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는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2.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사업범위 및 내용 3. 출연·출자의 금액 및 시기 4.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 계획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출자대상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의 내용 6.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6.9.22.] </ul> <ul> <li>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li> [본조신설 2013.8.27.] </ul> <ul> <li>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i> [본조신설 2014.8.6.]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978호, 2007.3.27.&gt;</li> 1(시행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여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총수입액, 직원 정원 및 자산규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gt;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의거하여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이 시행되기 전에 공포되었지만 시행일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하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한다. 제6조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제1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제2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lt;68&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g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생략하고,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하고,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⑧부터 &lt;113&gt;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2088호, 2010.3.26.&gt;</li>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3024호, 2011.7.14.&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3221호, 2011.10.14.&gt; (국유재산법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441호, 2013.3.23.&gt;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제2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④부터 ㊸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697호, 2013.8.27.&g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③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780호, 2013.10.2.&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gt;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gt;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li>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gt;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어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제4호를 같은 항에 신설하고,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4. 인사혁신처장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③부터 &lt;418&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7073호, 2016.3.31.&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대통령령 제27505호, 2016.9.22.&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총수입액산정방식[제2조관련]</li> <li>[별표 2] 자체수입액산정방식[제5조관련]</li> </ul> <ul>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5호) (시행 2016.9.23)</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73호) (시행 2016.3.31)</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 (시행 2014.3.24)</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80호) (시행 2013.10.2)</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 (시행 2013.8.29)</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41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21호) (시행 2011.10.15)</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024호) (시행 2011.7.14)</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88호) (시행 2010.3.30)</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시행 2009.2.4)</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20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78호) (시행 2007.4.1)</li> </ul> <ul> <li>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li> <ul> <li>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ul> <li>행정규칙</li> <ul> <li>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 운영지침</li> </ul> </ul> </ul> </ul>
<ul> <li>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2조(기본 원칙)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후단에서 "협의 대상 위원회"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받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의 제·개정 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소속 2.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ul> <ul> <li>제3조(위원회의 설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5.></li> ② 제1항의 설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5.>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 설치·운영의 가능성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등의 통합 설치 가능성에 관한 사항 </ul> <ul> <li>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계속적·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안정적으로 심의 등을 하여야 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위원회 등을 말한다. </li> ②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을 골고루 포함시켜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인해 위원회가<NAME>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i> 1.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심의 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 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심의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등(이하 "자문위원회 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li> ②해당 자문위원회 등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1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소관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를 2년마다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4.11.19.></li>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 등 2.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문위원회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설치 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 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 3.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직급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ul> <ul> <li>제8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 통보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li>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2. 주요 국가 기밀이나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하는 위원회로서 그 현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나 감사의 공정성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원회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위원회의 운영인력 및 예산 현황 2. 위원회의 소속 및 설치 근거 3.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ul> <ul> <li>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나 정부간행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1384호, 2009.3.31.></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 2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까지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하고,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24>까지 생략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부터 <126>까지 생략하고 </ul> <ul> <li>부칙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의거하여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하고 <241>까지 생략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한다. </ul> <ul> <ul> <li>부칙 <243>부터 <418>까지 생략 </ul> <ul> <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81호) (시행 2016.9.5)</li> <li>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li> <li>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84호) (시행 2009.4.1)</li> </ul> <ul> <li>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li> <ul> <li>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ul> </ul>
<ul> <li>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lt;개정 2005.6.11., 2006.4.13.&gt;</li> </ul> <ul> <li>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①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농다갈색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라 함은 제2조제3호에서 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을 말한다. lt;개정 2013.3.23.&gt;</li>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황색·백황색 또는 담갈색을 말한다. &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12.1.26.] </ul> <ul> <li>제1조의3(그 밖의 인삼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수삼(이하 "흑삼"이라 한다)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이하 "흑삼"이라 한다) 2. 그 밖에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본조신설 2012.1.26.] </ul> <ul> <li>제1조의4(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서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 lt;개정 2013.3.23., 2015.12.23.&gt;</li> [본조신설 2012.1.26.] </ul> <ul> <li>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1996.12.28., 1999.8.7., 2005.6.11., 2006.4.13., 2008.3.3., 2012.1.26., 2013.3.23.&gt;</li> 1. 농촌진흥청소속 연구기관 2. 삭제 &lt;2004.6.30.&gt;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인삼류 연구기관 </ul> <ul> <li>제3조(경작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연도 5월 31일까지 식재한 인삼에 대하여 해당연도 6월 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등"이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장(이하 "조합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등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 lt;개정 2014.11.12.&gt;</li> 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지적도(재배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삼 식재면적 현황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lt;개정 2008.3.3., 2013.3.23.&gt; 1. 경작면적 2. 식재연도 3. 경작지의 위치 ③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합장등은 이 경우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조합장등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삼경작신고처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입력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작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lt;신설 2014 </ul> <ul> <li>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작지의 상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상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조합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 lt;개정 2014.11.12.&gt; [전문개정 1999.8.7.] </ul> <ul> <li>제5조 삭제 &lt;1999.8.7.&gt;</li> </ul> <ul> <li>제6조 삭제 &lt;1999.8.7.&gt;</li> </ul> <ul> <li>제7조(사용금지농약·비료) 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lt;개정 1996.12.28., 2001.7.14., 2005.6.11., 2008.3.3., 2010.5.20., 2012.1.26., 2013.3.23., 2014.11.12.&gt;</li> 1. 「농약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 2. 질소·인산·칼륨성분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 3. 삭제 &lt;2001.7.14.&gt; </ul> <ul> <li>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삼의 연근확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확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1.14., 2014.11.12.&gt;</li> ② 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입회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12.&gt; 1. 수확대상 경작지의 식재연도가 연근확인신청서상의 식재연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수확대상 경작지에 최초 식재연도이후 연근이 다른 인삼이 이식되었는지의 여부 3.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수확에 입회한 포장에서 재배된 것인지의 여부 4.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lt;개정 2001.7.14., 2008.3.3., 2013.3.23.&gt;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 1. 조합 또는 조합에서 2년이상 인삼경작지도 및 인삼제조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 2. 중앙회 또는 조합의 직원 중 인삼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인삼관련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을 위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8.7.] [전문개정 1999.8.7.] 중앙회장은 연근확인을 한 수삼의 포장별 봉인 및 표시방법 등 연근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gt;</li> 1. 우량묘삼의 생산자금 2. 인삼식재에 필요한 자금 3. 농기계 및 경작자재의 구입자금 4. 인삼경작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금 5. 가공시설자금 6.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ul> <ul> <li>제10조(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시설내역서(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1.14., 2008.11.18., 2012.1.26.&gt;</li> ② 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수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의거하여 함께 납부해야 한다. 3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삼류제조업 신고필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11.18.&gt; 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14.] [제목개정 2008.1.14.] </ul> <ul> <li>홍삼, 태극삼,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별표 1과 같다. lt;개정 2012.1.26.&gt;</li> [전문개정 1999.8.7.] </ul> <ul> <li>제12조 삭제 &lt;1999.8.7.&gt;</li> </ul> <ul> <li>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7.14., 2010.5.20., 2012.1.26.&gt;</li>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7.14.&gt; [전문개정 1999.8.7.] [제목개정 2001.7.14., 2012.1.26.] </ul> <ul> <li>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를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14.] </ul> <ul> <li>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을 제조하는 기준이다. lt;개정 1999.8.7., 2012.1.26.&gt;</li> [제목개정 1999.8.7.] </ul> <ul> <li>제16조 삭제 &lt;1999.8.7.&gt;</li> </ul> <ul> <li>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li> [전문개정 1999.8.7.] </ul> <ul> <li>제18조(검사의 신청등) 1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기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는 날의 10일전까지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7.14., 2004.6.30., 2008.1.14&gt;</li> 1.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 2. 수출의 경우에 한하여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사본(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수입면장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2 인삼류검사기관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가 보존해야 할 검사기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신설 2008.1.14.&gt; 1. 검사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의2서식 2. 검사필증수불대장 :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원산지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4서식 4. 농약잔류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5서식 5. 미생물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6서식 [전문개정 1999.8.7.] </ul> <ul> <li>제18조의2 삭제 &lt;2001.7.14.&gt;</li> </ul> <ul> <li>제18조의3(검사의 기준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의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등의 기준·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다만,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4.6.30., 2008.1.14., 2008.3.3., 2012.1.26., 2013.3.23., 2014.1.6.&gt;</li> 1. 수출의 경우 : 수출상대국 또는 수출상대방의 요청(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가 별표 3의2의 검사중 원산지 및 연근검사외의 검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수입의 경우 : 수입 인삼류의 체형 및 특성등에 비추어 별표 3의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3. 면세점에서 판매할 경우: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나 자체검사업체는 절편 인삼류에 대하여 별표 3의2 제2호나목4)의 표시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세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lt;신설 2012.1.26.&gt;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른 면세점 3.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 판매장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전문개정 1999.8.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21조로 이동 &lt;2008.1.14.&gt;] </ul> <ul> <li>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lt;개정 2008.1.14., 2012.1.26.&gt;</li> 1.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및 흑삼은 2년이내, 진공포장한 홍삼·태극삼 및 흑삼은 10년이내 2.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백삼은 2년이내, 진공포장한 백삼은 3년이내 [전문개정 1999.8.7.] [제목개정 2008.1.14.]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20조로 이동 &lt;2008.1.14.&gt;] </ul> <ul> <li>제19조(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4.6.30., 2008.1.14., 2012.1.26.&gt;</li> 1. 홍삼중 홍삼본삼·원형홍삼, 태극삼중 태극본삼, 흑삼 중 흑삼본삼 및 수출입 인삼류 : 제조장 또는 영업소 2. 제1호에 따른 인삼류 외의 인삼류 :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 [전문개정 1999.8.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의3로 이동 &lt;2008.1.14.&gt;] </ul> <ul> <li>제20조(인삼종자·종묘의 검사)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4.6.30., 2008.1.14.&gt;</li> ②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7.]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8조의4로 이동 &lt;2008.1.14.&gt;] </ul> <ul> <li>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1.7.14., 2008.1.14., 2010.5.20., 2011.8.30.&gt;</li> 1.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사본 2. 인삼류 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3. 최근 1년 동안 인삼의 종류별로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1부 ②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경우 자체검사업체 지정서를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발급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5조에 따른 시설·인력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7.14., 2006.4.13., 2008.3.3., 2013.3.23., 2014.11.12.&gt; ③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lt;신설 2014.11.12.&gt; 1. 업체명 변경 2. 대표자 변경(법인만 해당한다)3. 제조장 소재지 변경 4. 영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 중 시설, 조직 또는 인력에 관한 사항의 변경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체검사업체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자체검사업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3제3항에 의거하여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gt; 1.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lt;개정 2001.7.14., 2008.1.14., 2014.11.12.&gt; ⑥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lt;개정 2008.1.14., 2014.11.12.&gt; 1. 품목별, 연근별 제조실적 및 자체검사성적 2.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한다)3. 농약잔류검사, 이화학성분검사 및 미생물검사의 성적 [본조신설 1999.8.7.] [제목개정 2014.11.12.]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lt;2008.1.14.&gt;] </ul> <ul> <li>제21조의2 삭제 &lt;2004.6.30.&gt;</li> </ul> <ul> <li>제22조(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 lt;개정 2004.6.30., 2008.1.14.&gt;</li> [전문개정 1999.8.7.]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lt;2008.1.14.&gt;] </ul> <ul> <li>제2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04.6.30., 2008.1.14.&gt;</li> ②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lt;개정 2004.6.30., 2008.1.14.&gt; 1. 수거·폐기 :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2. 재검사 : 농약잔류허용기준외의 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연근검사착오율 등이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때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시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입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lt;신설 2008.1.14.&gt; ④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검사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에 시정조치 등을 명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 2004.6.30., 2008.1.14., 2008.3.3., 2013.3.23.&gt; [전문개정 1999.8.7.] [제26조에서 이동 &lt;2008.1.14.&gt;] </ul> <ul> <li>제24조(압류 등)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 소속공무원은 법 제17조의4제2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1.14., 2014.11.12.&gt;</li> ② 압류한 물품의 처분절차·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6.30.] [제26조의2에서 이동 &lt;2008.1.14.&gt;] </ul> <ul> <li>제25조(검사결과의 표시 등) 1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품에는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인쇄하고 검사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의 검사에 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하고 검사확인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 lt;개정 2004.6.30., 2008.1.14., 2014.11.12.&gt;</li>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확인도장의 규격, 부착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lt;개정 2004.6.30., 2014.1.6., 2014.11.12.&gt; ③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량 및 검사성적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1.14.&gt; [전문개정 1999.8.7.] [제목개정 2014.11.12.] [제22조에서 이동 &lt;2008.1.14.&gt;] </ul> <ul> <li>제26조(검사원 교육) ①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내용은 인삼류 검사기법·안전성확보 및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li> ②법 제17조의5제4항에 의거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6조의2</li> [종전 제26조의2는 제24조로 이동 &lt;2008.1.14.&gt;] </ul> <ul> <li>제27조(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의6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검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해당검사를 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4.6.30., 2008.1.14.&gt;</li> ②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7.]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2조로 이동 &lt;2008.1.14.&gt;] </ul> <ul> <li>제27조의2</li>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로 이동 &lt;2008.1.14.&gt;] </ul> <ul> <li>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① 삭제 &lt;1999.8.7.&gt;</li> ② 삭제 &lt;1999.8.7.&gt;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수입한 인삼류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 인삼류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 및 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lt;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gt;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lt;개정 1996.12.28., 2000.6.23., 2001.7.14., 2005.6.11., 2008.3.3., 2013.3.23., 2014.11.12.&gt; [제목개정 1999.8.7., 2014.11.12.] </ul> <ul> <li>제28조의2(통계조사의 내용)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i>1. 인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인삼류의 유통·판매·소비 현황 3. 인삼류의 가격 현황 4. 인삼류의 수출입 현황 5. 인삼류의 제조·검사·사후관리 현황 6. 국내외 인삼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12.] </ul> <ul> <li>제29조 삭제 &lt;2001.7.14.&gt;</li> </ul> <ul> <li>제30조 삭제 &lt;2000.6.23.&gt;</li> </ul> <ul> <li>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제17조의4제3항·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08.1.14.&gt;</li> [전문개정 2004.6.30.] </ul> <ul> <li>제3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1. 제7조에 따른 사용금지농약·비료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11조 및 별표 1에 따른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5.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 2015년 1월 1일 7. 제18조에 따른 검사의 신청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8. 제18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 2015년 1월 1일 9. 제19조에 따른 검사의 장소: 2015년 1월 1일 10. 제20조에 따른 인삼종자·종묘의 검사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11. 제21조 및 별표 4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등: 2015년 1월 1일 12. 제22조 및 별표 4의2에 따른 검사수수료: 2015년 1월 1일 13. 제23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4. 제24조에 따른 압류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15. 제25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표시 등: 2015년 1월 1일 16.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2015년 1월 1일 17. 제28조제3항에 따른 수입부담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1.6.] </ul> <ul> <li>부칙 &lt;농림수산부령 제1238호, 1996.7.1.&gt;</li>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음 법령의 폐지) 인삼사업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작지정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경작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경작중에 있는 5년근이상의 인삼경작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삼경작지정신청서에 경작지를 관할하는 인삼협동조합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지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인삼제조업등록 및 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된 후 90일이내에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제5조 (인삼류의 지리적 표시등록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90일이내에 인삼류의 지리적 표기를 실시하고 있는 자는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에서 "50인 이내"를 "60인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분과위원회 : 인삼류 제7조 (다음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삼사업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ul> <ul> <li>이 규칙은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부칙) </ul> <ul> <l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농림부령 제1337호, 1999.8.7.&gt;</li>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농림부령 제1366호, 2000.6.23.&gt;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li> 제1조(시행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생략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8조제4항 중 "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다. 제30조를 삭제한다. </ul> <li> 이 규칙은 농림부령 제1392호, 2001.7.14.&gt;</li> 1(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등급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태극삼중 직삼, 곡삼, 반곡삼 및 기타 형태의 삼과 백삼중 본삼류 및 원형백삼에 대한 등급표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1등ㆍ2등ㆍ등외 또는 1등(송)ㆍ2등(죽)ㆍ등외(매)로 표시하여야 한다. </ul> <ul> <li>부칙 &lt;농림부령 제1477호, 2004.6.30.&gt;</li> 1(시행일)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②(검사장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하였거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21조,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5.6.11.농림부령 제1496호, </li> 1(시행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검사하는 것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는데, </ul> <li>> </ul> <li>> </ul> <li>이다. 이 규칙은 2006.4.13.농림부령 제1522호, </ul> <ul> <l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은 농림부령 제1578호, 2008.1.14., </li> 제1조 (시행일)이다. 제18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검사하는 백삼부터 적용되며, 제2조 (품질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이다. 제3조 (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제4조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재검사명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에 대한 재검사명령기준을 정한 것은 별표 5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 제6조 (인삼류조사직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발급한 인삼류조사공무원증과 기존의 규정에 따른 인삼류조사직원증이 유효기간이 된다. 이 규칙은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li> 제1조 (시행일)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lt;51&gt;까지 생략 &lt;52&gt;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18조의3제2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구비서류에는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기재한다. &lt;53&gt;부터 &lt;63&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gt;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li>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3호, 2010.5.20.&gt;</li>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하여는 기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0호, 2011.8.30.&gt;</l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3호, 2012.1.26.&gt;</li> 제1조(시행일)이다. 제2조(흑삼 제조업자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신고를 하는 자는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12.11.&gt;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l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 2013.3.2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li> 제1조(시행일)가 기재되어 있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하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30&gt;까지 생략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1조의3제1항, 제1조의4제2항, 제1조의4제2항, 제3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제2호,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18조의3제1항제2호, 제 이 규칙은 2014년 1월 6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32&gt;부터 &lt;39&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호, </li>제1조(시행일) 다만 2014년 7월 1일부터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된다. 제2조(검사 기준 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및 자체검사업체는 이전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 중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및 자체검사업체에 그 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 중인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ul> <ul> <li>부칙 &lt;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2호, 2014.11.12.&gt;</li>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삼의 경작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년에 식재할 인삼의 경작신고를 한 자는 제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1일까지 인삼의 경작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이 시행될 때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할 때 인삼경작확인서를 대신하여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이 규칙 시행 당시 발급받은 자는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인삼경작승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인삼경작 승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인삼경작확인서를 대신하여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를 신청한 인삼류에 대한 검사의 기준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한다.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인삼류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1.6.&gt;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li> 제1조(시행일)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제2조 생략 </ul> <li>부칙 &lt;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2015년 12월 23일&gt;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li>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한 7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조의4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이다. 제3조제4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및 ⑨ 생략 </ul> <ul> <li>[별표 1]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li> <li>[별표 2] 인삼류의 제조기준(제15조관련)</li> <li>[별표 3]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 관련)</li> <li>[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제18조의3 관련)</li> <li>[별표 4]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5항 관련)</li> <li>[별표 4의2] 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li> <li>[별표 5] 재검사명령기준(제23조제2항 관련)</li> <li>[별표 6] 삭제 &lt;1999.8.7.&gt;</li> <li>[별표 7] 삭제 &lt;1999.8.7.&gt;</li> <li>[별지 제1호서식] 인삼경작신고서</li> <li>[별지 제1호의2서식] 인삼 식재면적 현황</li> <li>[별지 제2호서식] 인삼경작확인서</li> <li>[별지 제3호서식] 인삼경작변경신고서</li> <li>[별지 제4호서식]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필증</li> <li>[별지 제5호서식] 인삼경작승계신고서</li> <li>[별지 제6호서식] 수삼연근확인신청서</li> <li>[별지 제7호서식] 수삼연근확인서</li> <li>[별지 제8호서식]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li> <li>[별지 제9호서식] 인삼류제조업 신고필증</li> <li>[별지 제9호의2서식]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li> <li>[별지 제10호서식] 인삼류제조업(변경, 휴업, 재개업)신고서</li> <li>[별지 제11호서식] 인삼류제조업 휴업ㆍ재개업 신고필증</li> <li>[별지 제12호서식]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li> <li>[별지 제12호의2서식]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li> <li>[별지 제13호서식] 인삼류검사(국내용ㆍ수출용ㆍ수입용)신청서</li> <li>[별지 제13호의2서식] 검사관리대장</li> <li>[별지 제13호의3서식] 검사필증수불대장</li> <li>[별지 제13호의4서식] 원산지검사대장</li> <li>[별지 제13호의5서식] 농약잔류검사대장</li> <li>[별지 제13호의6서식] 미생물검사대장</li> <li>[별지 제14호서식] 인삼(종자, 종묘)검사신청서</li> <li>[별지 제15호서식]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li> <li>[별지 제15호의2서식]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li> <li>[별지 제15호의3서식] 자체검사업체 변경 신고서</li> <li>[별지 제15호의4서식] 압류증</li> <li>[별지 제16호서식] (인공증식)인삼류검사증명서</li> <li>[별지 제17호서식]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li> <li>[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이동 &lt;2008.1.14.&gt;</li> <li>[별지 제19호서식] 인삼류조사직원증</li> <li>[별지 제20호서식] 인삼류조사공무원증</li> <li>[별지 제21호서식] 삭제 &lt;2004.6.30.&gt;</li> <li>[별지 제22호서식] 삭제 &lt;1999.8.7.&gt;</li> <li>[별지 제23호서식] 삭제 &lt;1999.8.7.&gt;</li> </ul> <ul>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시행 2015.12.23)</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시행 2015.1.6)</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2호) (시행 2014.11.12)</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호) (시행 2014.7.1)</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시행 2012.12.11)</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3호) (시행 2012.1.26)</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0호) (시행 2011.8.30)</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3호) (시행 2010.5.20)</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시행 2008.11.18)</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시행 2008.3.3)</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78호) (시행 2008.1.14)</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522호) (시행 2006.4.13)</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96호) (시행 2005.6.11)</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477호) (시행 2004.7.1)</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392호) (시행 2001.7.14)</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366호) (시행 2000.6.23)</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337호) (시행 1999.8.7)</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규칙 (농림부령 제1246호) (시행 1996.12.28)</li> <li>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규칙 (농림수산부령 제1238호) (시행 1996.7.1)</li> </ul> <ul> <li>인삼산업법</li> <ul> <li>인삼산업법 시행령</li> <ul> <li>인삼산업법 시행규칙</li> <ul> <li>행정규칙</li> <ul> <li>기타형태의 태극삼 검사기준</li> <li>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li> <li>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li> </ul> </ul> </ul> </ul> </ul>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ul> <li>제1조(목적)이다. 제2조 삭제 &lt;2002.12.26.&gt;</li> </ul> <ul> <li>제3조 삭제 &lt;2002.12.26.&gt;</li> </ul> <ul> <li>제4조 삭제 &lt;2002.12.26.&gt;</li> </ul> <ul> <li>제5조(창립총회) 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발기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와 총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2주일전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26.&gt;</li> ② 창립총회의 회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l> <ul> <li>제6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gt;</li>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초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ul> <ul> <li>제7조(설립등기와 사업개시) ①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부등본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lt;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gt;</li>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gt; </ul> <ul> <li>제8조(연초경작지도사사의 자격)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li>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연초경작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농업직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 또는 농촌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2.12.26.] </ul> <ul> <li>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 lt;개정 2002.12.26.&gt;</li> 1.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 연초경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연초경작을 폐지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연초경작을 전부 양도한 경우 4. 당해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ul> <ul> <li>제10조(조합결산의 보고) 중앙회의 회장은 법 제1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lt;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gt;</li> </ul> <ul> <li>제11조(해산명령의 사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1994.12.23., 2002.12.26., 2008.2.29.&gt;</li> 1.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조합이 설립등기를 한 후 3월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경영이 부실하여 그 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조합에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ul> <ul> <li>제12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li> </ul> <ul> <li>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규제의 재검토) 1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년 1월 1일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li>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조합결산의 보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년 1월 1일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2722호, 1989.6.9.&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엽연초생산조합임원자격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9조제1호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및<NAME>합회"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동중앙회"로 한다. 2담배사업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와 동조제2항 중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연합회"를 각각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4조 (연초경작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는 이 영에 의한 연초경작지도사로 본다. 제5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합과 중앙회의 현원이 조합과 중앙회의 정관 기타 규정상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현원은 조합과 중앙회의 정관 기타 규정상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는 제2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정원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gt;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lt;37&gt; 생략 &lt;38&gt;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재정경제원장관'은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각각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lt;39&gt; 내지 &lt;327&gt;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810호, 2002년 12.26.&gt;</li> 1(시행일)이다. ②(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직원으로서 2년 이상 연초경작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gt;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lt;46&gt;까지 생략 &lt;47&gt; 제6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 제1항제2항,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에 해당된다. &lt;48&gt;부터 &lt;68&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gt;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li>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gt;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ul> <ul> <li>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li> <li>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li> <li>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720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17810호) (시행 2002.12.26)</li> <li>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li> <li>대한민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제12722호) (시행 1989.6.9)</li> <li>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12600호) (시행 1989.4.1)</li> <li>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12099호) (시행 1987.3.26)</li> <li>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8673호) (시행 1977.8.30)</li> <li>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6612호) (시행 1973.3.30)</li> <li>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4104호) (시행 1969.10.6)</li> <li>대한민국 엽연초생산조합법시행령 (제3600호) (시행 1968.9.28)</li> </ul> <ul> <li>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li> <ul> <li>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li> </ul> </ul> <ul> <li>농업협동조합법</li> </ul>
이 법은 <ul> <li>제1조 (목적) 엽연초생산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엽연초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 조합은 연초경작자를, 조합은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li> </ul> <ul> <li>제2조 (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 제3조 (법인격) 1 조합과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해 각각 법인으로 설립된다. 이 법에서 규정한 2조합 및 연합회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주소) 조합 및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li> </ul> <ul> <li>제5조 (정치 관여의 금지) 제6조 (겸직금지) 공무원 및 한국담배인삼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8·12·31></li> </ul> <ul> <li>제7조 (공사의 보조) 공사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연초경작지 도사의 봉급(제수당을 포함한다)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li> </ul> <ul> <li>제8조 (감독) ① 재무부 장관은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li> ②재무부 장관은 조합 및 연합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결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재무부 장관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ul> <ul> <li>제9조 (구역) ① 조합의 구역은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li>2재무부 장관은 조합원의 이익 증진과 조합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의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당해 구역 안의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재무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정관의 기재 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i>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이사회·총대·이사의 정수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ul> <ul> <li>제12조 (등기) 1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 인가의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이다. 엽연초생산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해산하지 않는 한 3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신청인이 된다. 제13조 (업무) 1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연초경작 기술 등의 개량·발전 2. 연초경작자 금의 융자 및 그 알선과 경작용 물품의 구입 및 그 알선 3. 연초경작의 장려 4. 연초경작 및 잎담배 수매에 관한 공사 업무의 협조 5. 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 기술 등의 개량·발전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 도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ul> <ul> <li>제14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1 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사와의 경작 계약에 의하여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모두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lt;개정 1988·12·31></li> 2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15조 (총회) 1 조합에 총회를 둔다. 조합의 임원 및 총대로 구성된 2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거 3. 조합의 해산 4.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정기 총회가 소집된다.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총대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4임시 총회가 소집된다. 다만, 총대 과반수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은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총대 과반수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⑥총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호선한다. </ul> <ul> <li>제16조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li> ②이사회는 조합장·이사 와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사업 계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6. 정부 또는 공사에 대한 건의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 제3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 사항은 공사에 대한 보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17조 (임원의 정수·선임 등) 1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약간인, 전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 다만, 조합장의 선임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전무 이사 임명을 한다. 명예직으로 4조합장·이사 와 감사가 있다. 다만,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ul> <ul> <li>제19조 (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li> ②조합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와 전무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3전무 이사이다. 총회에 보고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4감사이다. 제20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할 때 조합이 감사를 대표로 한다. 조합과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도 </li> </ul> <li>이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조합장·이사 와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면 총회의 결의 또는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2보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가 된다. </ul> <li> </ul> 3재무부 장관은 전무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회장에게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직원의 임면) <li> </ul> <li> 조합장이 직원을 임면한다. 제23조 (대리인에 관한 제한) 조합원은 그 권리행사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본인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면 대리할 수 없으며, 1인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삭는 1인에 한한다. 제24조 (해산) 1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산한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했다면 2. 총회의 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재무부 장관의 해산명령 2 제1항 제2호의 결의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제25조 (설립)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재무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li> ②조합은 모두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ul> <ul> <li>제26조 (구역) 연합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li> </ul> <ul> <li>제27조 (업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li>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선전·계몽 3. 조합의 직원의 훈련과 양성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재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6. 연초경작 및 잎담배 수매에 관한 공사 업무의 협조 7. 조합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ul> <ul> <li>제28조 (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li> ②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재무부 장관은 사업 계획·예산·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거 4. 공제와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제2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승인해야 한다. 다만 재무부 장관의 보고로 결산 사항은 마무리된다. 연합회의 총회에 이를 준용하는 것은 4 제15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이다. 이 경우 </ul> <li>> 조합장은 "회장"으로, 총대는 "회원"으로 본다. 제29조 (이사회) 1 연합회는 이사회를 둔다. 회장·부회장·이사 와 전무이사로 2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를 소집하는 사람은 회장이다. ③ 제16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ul> <ul> <li>제30조 (임원의 정수·선임 등) ①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li>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8인이 내 4. 전무이사 1인 5. 감사 2인 ②회장·부회장·이사 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3전무 이사를 임면할 수 있다. 명예직으로 4회장·부회장·이사 와 감사가 있다. 다만, 필요한 경비의 비용변상을 받으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회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3전무 이사이다. 총회에 보고하는 4감사는 연합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것이다. 연합회의 감사에 대해서는 5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이사 또는 전무이사"로 본다. 제3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합회의 임원에 대하여 2 제21조 제1항 단서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준용규정) 제11조·제12조·제14조제2항·제18조·제22조·제24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재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 (벌칙)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총회 또는 이사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길 때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결의를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li>부칙 <제3872호, 1986.12.26></li> ①(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청장이 행한 인가 ·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 장관 또는 공사가 행한 인가 ·승인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③(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ul> <ul> <li>부칙 제4064호, 1988.12.31> (한국담배인삼 공사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엽연초생산조합 법은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등으로 개정된다. 제1조에서 "담배 전매사업"은 "담배사업"으로 한다. 제6조에는 "한국전매공사"를 빼고 "한국담배인삼 공사"라고만 한다. 제14조제1항에서 "공사로부터 지정을 받거나"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ul>
이 법은 <ul> <li>제1조 (목적) 우정사업의 조직·인사·예산 및 운영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역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우정사업조직"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우정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0.1.21]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경영의 자율성 보장등) 국가는 우정사업의 자율적·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 및 행정상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li> </ul> <ul> <li>제4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우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lt;개정 2008.2.29&gt;</li>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lt;개정 1998.12.30&gt; (3)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 lt;개정 2008.2.29&gt; (4)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우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lt;개정 2001.12.31, 2005.12.29, 2008.2.29&gt; (5) 위원장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lt;개정 2001.12.31, 2008.2.29&gt; </ul> <ul> <li>제5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lt;개정 1998.12.30, 2000.1.21&gt;</li>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마련지출에 관한 사항 5. 우편요금·우편환요금 및 우정역무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9. 기타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5조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2)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 </ul> <ul> <li>제5조의3 (평가결과의 공표)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경영실적 등의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12.31, 2008.2.29&gt;</li> [본조신설 2000.1.21] </ul> <ul> <li>제6조 (경영합리화계획)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2)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2000.1.21, 2008.2.29&gt;</li> lt;개정 1999.12.28&gt; 1. 경영합리화의 목표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의 설치·폐지, 사업량 및 직원수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정역무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보험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를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0.1.21&gt; </ul> <ul> <li>제6조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1) 지식경제부장관은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lt;개정 2008.2.29&gt;</li> (2) 지식경제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요건을 정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정한다. lt;개정 2008.2.29&gt; (4)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의 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05.12.29&gt; [본조신설 2000.1.21] </ul> <ul> <li>제6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li>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속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ul> <ul> <li>제6조의4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i> [본조신설 2000.1.21] </ul> <ul> <li>제7조 (우정사업조직의 설치·운영)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제2조제1항·제4항·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달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lt;개정 1998.2.28, 2000.1.21, 2006.9.27, 2008.2.29&gt;</li> (2)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lt;신설 2000.1.21, 2008.2.29&gt; </ul> <ul> <li>제7조의2 (공무원의 정원) (1)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정부조직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lt;개정 2006.9.27, 2008.2.29&gt;</li>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 [본조신설 2000.1.21] </ul> <ul> <li>제7조의3 (임용권자) (1)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제1항 기타 공무원인사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면과 5급공무원의 신규채용·면직 및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05.12.29, 2006.9.27, 2008.2.29&gt;</li>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본조신설 2000.1.21] </ul> <ul> <li>제7조의4 (겸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제32조의5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본조신설 2001.12.31] </ul> <ul> <li>제8조 (직원의 채용)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의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 lt;개정 1998.2.28, 2004.3.11, 2006.9.27, 2008.2.29&gt;</li> (2)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lt;개정 1998.12.30, 2001.12.31, 2008.2.29&gt;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lt;개정 2001.12.31, 2008.2.29&gt; </ul> <ul> <li>제8조의2 (위탁교육훈련) (1)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사업담당 공무원을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6월미만이어야 한다. & lt;개정 2006.9.27, 2008.2.29&gt;</li>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2008.2.29&gt; [본조신설 1998.12.30] </ul> <ul> <li>제9조 (회계의 구분) (1)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lt;개정 2006.9.27&gt;</li> 1.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편에 관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우체국보험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하여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lt;개정 2000.1.12, 2006.9.27&gt; </ul> <ul> <li>제9조의2 (회계업무의 전산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보고를 신속·정확하게 집계·정리하고, 회계장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대장(대장)·문서·보고서 등의 작성·보고·기록·비치·통지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발한 전자계산매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2)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매체 그 밖의 전자계산매체간에 업무 또는 자료의 연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회계서식을 제정·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본조신설 2001.12.31] </ul> <ul> <li>제9조의3 (서식의 제정·개정)에 해당된다. lt;개정 2008.2.29&gt;</li>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 [본조신설 2001.12.31] </ul> <ul> <li>제10조 삭제 &lt;2006.9.27&gt;</li> </ul> <ul> <li>제11조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lt;개정 2006.9.27&gt;) (1)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개정 2000.1.21, 2006.9.27&gt;</li> 1. 우편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삭제 &lt;2006.9.27&gt;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따른 재산수입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금 6. 차입금 7. 전년도 이월금 8.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개정 2000.1.21, 2006.9.27&gt; 1. 우편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편사업의 기계화 및 전산화와 우체국사의 신축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지출 </ul> <ul> <li>제11조의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1)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i>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따른 재산수입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전산화 및 예금사업과 관련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본조신설 2006.9.27] </ul> <ul> <li>제12조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lt;개정 1999.5.24, 2006.9.27, 2006.10.4, 2008.2.29&gt;</li> [전문개정 1998.12.30] </ul> <ul> <li>제13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1)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와 「기업예산회계법」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 lt;개정 2000.1.12, 2006.9.27, 2006.10.4, 2008.2.29&gt;</li>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신설 2001.12.31, 2008.2.29&gt; </ul> <ul> <li>제13조의2 (예산의 이월)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lt;개정 2006.9.27, 2008.2.29&gt;</li>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세출예산의 이월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12.19, 2008.2.29&gt; [본조신설 2000.1.21] </ul> <ul> <li>제14조 (수입금 마련 지출)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된 2000.1.21, 2001.12.19, 2006.9.27, 2008.2.29&gt;</li> lt;개정 1998.12.30, 1999.5.24, 2000.1.21, 2008.2.29&gt; </ul> <ul> <li>제14조의2 (이익 및 손실의 처분) (1)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중에서 이를 정리한다.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익 발생한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출할 수 있다. (2) 본조신설 2000.1.21] </ul> <ul> <li> (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대하여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소속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3)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문개정 2000.1.21] </ul> <li> </> </> <li> </> </> <li> 제15조의2 (요금의 결정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소포우편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정역무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개정된 2008.2.29&gt;</li>제16조 (수수료의 결정) (1)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개정 2006.9.27, 2008.2.29&gt;</li> </ul> <ul> <li>제17조 (우정사업의 위탁)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수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lt;개정 2000.1.12, 2001.12.19, 2006.9.27, 2008.2.29&gt; </ul> <ul> <li>제17조의2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li> (2)(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육성한 연구기관·단체의 개발 성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단체 및 산업체의 범위와 그 지원·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6.9.27&gt; [본조신설 2001.12.31] </ul> <ul> <li>제18조 (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li> [본조신설 2006.9.27] [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2로 이동 &lt;2006.9.27&gt;] </ul> <ul> <li>제18조의2 (출자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출자·출연·융자 또는 보조(이하 "출자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li>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출자를 함에 있어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lt;개정 1998.2.28, 2006.9.27, 2008.2.29&gt; 1. 「국유재산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2. 제1호의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따른 이익의 배당과 주식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수입으로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등을 할 수 있는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lt;2006.9.27&gt;] </ul> <ul> <li>제19조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통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출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법」제24조제3항·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재산에 건물 기타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등을 정하여 우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lt;개정 2006.9.27, 2008.2.29&gt;</li>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06.9.27&gt;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lt;신설 1998.12.30, 2008.2.29&gt; </ul> <ul> <li>제21조 (시설물의 국가귀속)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중 우정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li> (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명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부분외의 부분이 우정사업을 위하여 그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22조 (원상회복의무)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폐지한 때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을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시설물을 관리한다.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22조의2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또는 대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li> [전문개정 2006.9.27] </ul> <ul> <li>제23조 (비용부담)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역무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li>부칙 &lt;제5216호,1996.12.30&gt;</li>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우편법을 다른 법률로 개정한다. 제19조에서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을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으로 하고,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2)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이하 "요금등은"으로 하고,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및 결산은 이전의 예에 의거한다. 정부조직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내지 &lt;23&gt; 생략&lt;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lt;23&gt; 생략 &lt;24&gt; 제7조중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lt;25&gt;내지 &lt;34&gt;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5601호,1998.12.30&gt;</li>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우편환법 중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우편환에 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정부조직법</li> 제1조 (시행일) &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 내지 &lt;78&gt;생략 제4조 내지 제6조생략 </ul> <ul> <li>부칙 &lt;제6062호,1999.12.28&gt;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체신예금 및 보험"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이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체신예금·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으로 한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li> 제1조 (시행일)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은 제6144호,2000.1.12이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우체국보험사업"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체신보험특별회계"이다. 이 법은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채용하기 위한 준비행위)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채용요건, 채용기간의 결정 2. 채용절차, 채용계약의 내용 및 보수의 결정 3. 채용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채용계약의 체결 제3조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우편법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2조의3에 의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은 "체신청장"이다.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21조 중 "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바꾼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li> 제1조 (시행일) 부칙 &lt;제6529호,2001.12.19&gt;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의 "우정사업부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는 "우정사업부문의"를 말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은 각각 "우체국보험기금"이다. (3) 생략 </ul> <ul> <li>부칙 &lt;제6584호,2001.12.31&gt;</li>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제7187호,2004.3.11&gt; 국가공무원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lt;생략&gt;···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은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제6조의2제2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로 하는 것은 제8조제1항과 같다. (8) 생략 제5조 생략 </ul> <li>부칙 &lt; 제7335호,2005.1.14&lt;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li>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lt;17&gt;생략 &lt;18&gt;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생략 </ul> <li>부칙 &lt;19&gt;내지 &lt;24&gt;생략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li>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lt;44&gt;생략 &lt;45&gt;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조제4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이다. 제6조의2제5항 본문 중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단서 중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이다. &lt;46&gt;내지 &lt;68&gt;생략 </ul> <ul> <li>부칙 &lt;제8001호,2006.9.27&gt;</li>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3항·제18조·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제8050호,2006.10.4&gt; 국가재정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lt;43&gt;생략 &lt;44&gt;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2조 중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은 예산회계법제25조제2항이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37조"를 말한다. &lt;45&gt;내지 &lt;59&gt;생략 제12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8852호,2008.2.29&gt; 정부조직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lt;생략&gt;···,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lt;419&gt; 까지 생략 &lt;420&gt;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및 제23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후단, 제9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2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lt;421&gt; 부터 &lt;760&gt;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8857호,2008.2.29&gt; 국가공무원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9)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ul>
이 법은 <li> </ul> <li>제1조 (목적) 물류체계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li>이다. 1. "물류(물유)"란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하여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유상)으로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의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화주기업)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외된다. 6.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계된 것을 "물류표준"이라고 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종합물류정보망"이란 단위물류정보망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10.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제3자물류"라고 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하며,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는 "물류관리사"이다. 제1항제2호에 의한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li> </ul> <ul> <li>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는 육성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li> (2)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ul> <ul> <li>제7조 (물류현황조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li>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lt; 개정 2008.2.29&gt;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3)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NAME>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4)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1) 시·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2)시·도지사는 관할 시·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지역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NAME>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ul> <ul> <li>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공동으로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공동화·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4)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5)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1)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li> (2)</ul> <ul> <li>>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공동으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한다. (2) 제11조제3항을 준용하여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개정 2008.2.29&gt;</li>를 따른다. (3)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1)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3)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li>1.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2.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2)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1)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는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이 있다. (3)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ul> <ul> <li>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i>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lt;개정 2008.2.29&gt;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관세청장 및 중소기업청장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자 (3)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5)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분과위원회)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1)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히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 </li> 물류기업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ul> <ul> <li>제23조 (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우선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 추진을 위해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5)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하역료·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게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해 물류정보화와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1)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li> (2)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과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 연계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29조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을 연계하는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운영할 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 상법에 명시된 주식회사로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 다만, 정부·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외의 주주 중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종합물류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자(이하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4)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종합물류정보망 및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운영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다만, 정부·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이 아닌 주주 중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4)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지정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li>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9조제4항 또는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ul> <ul> <li>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개발) (1)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를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li> (2)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규정 제33조 (위작 및 변작) (1) 누구든지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제32조제1항의 전자문서를 위작(위작) 또는 변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한 전자문서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침해·도용(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된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나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1)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보관·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li>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ul> <ul> <li>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NAME>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 할 때 예산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38조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1)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li> (2)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류사업을 종류별로 1개 이상씩 영위할 것 3.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제정할 것 주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증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주무부장관은 제39조 (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1) 제1호에 해당하는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2) 인증종합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ul> <ul> <li>제40조 (인증센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2)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 관련 단체 (3)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5)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41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1)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li>(2)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3)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으로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종합물류기업임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 제42조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 이외에 비해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해외시장의 개척 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ul> <ul> <li>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1)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li> (2)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ul> <ul> <li>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li>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ul> <ul> <li>제45조 (사업의 승계)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li> (2)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44조를 준용하여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6조 (사업의 휴지·폐지)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li> (2)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따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6개월로 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때는 영업소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취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7조 (등록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li>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44조(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구체적인 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48조 (국제물류주선업협회) (1)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국제물류주선업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li> (2)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은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협회에 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i> </ul> <ul> <li>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li>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4.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교육·연수를 직접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4)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1)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li> (2)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4)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li> </ul> <ul> <li>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li>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ul> <ul> <li>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ul> <ul> <li>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1)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li>(2)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5)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5) 물류관련협회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7)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1)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물류관련 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2)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3)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물류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li>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에 첨단화물운송체계·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58조 (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li>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3)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li>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 기존 물류시설·장비의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장비로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ul> <ul> <li>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li>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환적)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1. 물류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3.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5. 국가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6.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7. 그 밖에 물류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lt;개정 2008.2.29&gt; (4)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류시설관리자(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소유권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2) 물류시설관리자와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활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관리자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 lt;개정 2008.2.29&gt;</li> </ul> <ul> <li>제6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ul> <ul> <li>제66조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인증종합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 및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li> </ul> <ul> <li>제67조 (과징금) (1)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토해양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 실시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li> 1. 제31조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3.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4.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ul> <ul> <li>제69조 (수수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li> 1. 제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는 인증센터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li> </ul> <ul> <li>제73조 (벌칙) (1)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NAME>여 처벌한다. <li> (2)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하거나 누설한 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5)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자 </ul> <ul> <li>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li> </ul> <ul> <li>제7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i>1.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lt;개정 2008.2.29&gt;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5) 과태료부과권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li>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것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 법은 부칙 &lt;제8617호, 2007.8.3&g;</li> 제1조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가물류시행계획 및 도시물류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으로 본다.제4조 (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등록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이 시행될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1)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지정될 때까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로 본다.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본다.(2)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이 법 제48조에 의거하여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보는데, 이는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제8조 (「산업표준화법」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 제2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2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에는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이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부조직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칙에 따라 2008년 2월 29일 공포된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른 개정 법률 가운데 이 법의 시행 이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lt;582&gt; 까지 생략 &lt;583&gt;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제3항 본문·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한다.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6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은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이다. 제50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ul> &lt;584&gt; 부터 &lt;760&gt; 까지 생략
이 규칙의 목적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1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와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여권 발급신청서 상의 정보를 여권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의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연계하여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2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gt; 3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여권법 시행령(개정 2012.7.3., 2013.4.1.&g; </ul> <li>제2조의2(여권의 영문성명 표기변경 등)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 다만, 귀화자, 복수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등 한글성명을 외국 성명에 대한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lt;개정 2015.2.17.&gt;</li> ② 여권 발급 신청인이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영문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써 그 영문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한글성명에 대한 영문표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영문성명 앞 또는 뒤에 변경하려는 영문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③영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배우자의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의 추가나 변경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2.7.3.]을 기점으로 하여, 배우자의 영문<NAME> "spouse of 배우자 영문 성" 형태로 여권에 표기한다. 제3조(여권 발급신청서 등) 영 제5조제1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1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여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12.7.3.&gt;</li> </ul> <ul> <li>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5조제3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4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14조제4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lt;개정 2009.12.31., 2012.7.3., 2013.4.1., 2014.1.28.&gt;</li> 1.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의 영문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하 같다) 등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lt;개정 2010.10.8., 2016.11.30.&gt;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사본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 서류 등 1부 가.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나.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마. 병역을 이행하지 아니한 25세 미만. 다만,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한다. 다만,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환복무 중인 사람은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라 국외여행승인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승인서 1부로 하되, 전역·의무종사 만료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은 전역·의무종사 만료처분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전역·의무종사 만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 1부로 한다. ③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 lt;신설 2012.7.3., 2013.4.1., 2014.1.28.&gt; ④ 제2항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병역관계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lt;개정 2012.7.3.&gt; 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의 동일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gt; </ul> <ul> <li>제5조(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9.12.31., 2013.4.1.&gt;</li>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항 제2호·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lt;개정 2009.12.31.&gt;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내보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제2항제1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9.12.31., 2012.7.3., 2013.4.1., 2014.1.28., 2015.8.3.&gt; 1. 삭제 &lt;2014.1.28.&gt;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교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3.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ul> <li>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1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 3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그 의사를 표시하되, 여권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ul> <li> 3 제8조 삭제 &lt;2010.10.8.&gt;</li> </ul> <ul> <li>제9조 삭제 &lt;2010.10.8.&gt;</li> </ul> <ul> <li>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① 영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2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영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잃게 되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그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4.1.&gt; 3 제2항은 외교관여권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 제2항 중 "영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잃게 되면"은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으로 본다. 제11조(여권 분실 신고 등)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여권 분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실여권 회수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여권을 잃어버리는 신고를 해야 한다. 제6조를 준용하는 것은 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하여이다. lt;신설 2015.8.3.&gt; [제목개정 2015.8.3.] </ul> <ul> <li>제12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제2호의 위반 혐의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3조제1항에 의거해 여권 실효확인 신청을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12.7.3., 2013.4.1.&gt;</li> </ul> <ul> <li>제14조(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lt;개정 2012.7.3.&gt;</li> </ul> <ul> <li>제15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4.1., 2016.5.13.&gt;</li> 1. 여권 사본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NAME>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다.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라.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마. 영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1) 재직증명서 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 lt;신설 2016.5.13.&gt; 1.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등을 한 기관등의 장 2.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발급한다. &lt;개정 2013.4.1., 2016.5.13.&gt; [제목개정 2016.5.13.] </ul> <ul> <li>제16조(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li> </ul> <ul> <li>제17조(자료의 제출) 영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li> 1. 여권발급 현황자료 2. 여권사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여권사무 수행자 명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행 사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5.2.17.] </ul> <ul> <li>부칙 &lt;외교통상부령 제89호, 2008.6.27.&gt;</li>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된다. 제2조(미성년자의 대리신청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제3조(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다. 제1항에 따른 여권 발급의 대리 신청은 법 제7조제1제1호·제2호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만 가능하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lt;외교통상부령 제100호, 2009.12.31&g;</li>이다. 부칙 &lt;외교통상부령 제109호, 2010.10.8&grey;</li> 제1조(시행일)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1년 1월 1일부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시행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경과조치) 이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7일에 공포된 후 </ul> <ul> <li> </li> 시행한다. 부칙 &lt;외교통상부령 제135호, 2012.7.3&green </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해 삭제된 난은 기존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및lt;외교부령 제3호, 2013.4.1&g;</li>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외교통상부"로 부칙 &lt;외교부령 제7호, 2014.1.28.&gt;</li>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lt;외교부령 제12호, 2014.5.2.&gt;</li>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외교부령 제20호, 2015.2.17.&gt;</l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외교부령 제27호, 2015.8.3.&gt;</l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외교부령 제39호, 2016.5.13.&gt;</li>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국방부령 제909호, 2016.11.30.&gt; 예비군법 시행규칙</li> 제1조(시행일)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각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생략 제4조 생략 </ul> <ul> <li>[별지 제1호서식] 여권(재)발급신청서</li> <li>[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li> <li>[별지 제2호서식] 여권 분실 신고서</li> <li>[별지 제3호서식] 분실여권 회수 신고서</li> <li>[별지 제4호서식]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li> <li>[별지 제5호서식]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li> <li>[별지 제6호서식]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li> <li>[별지 제6호의2서식]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li> <li>[별지 제7호서식] 여권사용 등 허가서 Special permission to visit</li> </ul> <ul> <li>여권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09호) (시행 2016.11.30)</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39호) (시행 2016.5.13)</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27호) (시행 2015.8.3)</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20호) (시행 2015.2.17)</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2호) (시행 2014.5.2)</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7호) (시행 2014.4.1)</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3호) (시행 2013.4.1)</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35호) (시행 2012.7.3)</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09호) (시행 2011.1.1)</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12호) (시행 2010.12.27)</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09호) (시행 2010.10.8)</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00호) (시행 2010.1.1)</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89호) (시행 2008.6.29)</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86호) (시행 2008.3.6)</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74호) (시행 2007.7.24)</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66호) (시행 2006.7.24)</li> <li>여권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63호) (시행 2006.4.25)</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51호) (시행 2004.11.13)</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43호) (시행 2003.8.25)</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25호) (시행 2001.4.16)</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23호) (시행 2000.11.29)</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7호) (시행 1999.10.25)</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3호) (시행 1998.5.29)</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92호) (시행 1997.8.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87호) (시행 1996.10.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81호) (시행 1995.9.23)</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76호) (시행 1994.8.3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64호) (시행 1992.9.22)</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61호) (시행 1992.6.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53호) (시행 1991.7.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43호) (시행 1989.9.28)</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39호) (시행 1989.1.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38호) (시행 1988.8.2)</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37호) (시행 1988.7.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35호) (시행 1987.12.3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32호) (시행 1987.9.16)</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25호) (시행 1986.1.1)</li> <li>여권법시행규칙 (문교부령 제522호) (시행 1984.1.5)</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15호) (시행 1983.6.14)</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14호) (시행 1982.8.18)</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10호) (시행 1981.8.3)</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07호) (시행 1981.4.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104호) (시행 1979.9.4)</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98호) (시행 1977.7.9)</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97호) (시행 1976.12.6)</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96호) (시행 1976.4.6)</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93호) (시행 1975.10.2)</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91호) (시행 1975.4.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89호) (시행 1975.1.2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88호) (시행 1975.1.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82호) (시행 1973.9.7)</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61호) (시행 1969.6.17)</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51호) (시행 1967.6.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50호) (시행 1967.5.16)</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39호) (시행 1964.9.10)</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37호) (시행 1963.10.1)</li> <li>여권법시행규칙 (외무부령 제28호) (시행 1962.5.4)</li> </ul> <ul> <li>여권법</li> <ul> <li>여권법 시행령</li> <ul> <li>여권법 시행규칙</li> </ul> </ul> </ul>
<ul> <li>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증사무 수수료) 1 재외공관 공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1과 같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가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이하 "공증담당영사관"이라 한다)는 촉탁받은 공증사무를 완료한 후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증담당영사관은 촉탁인이 수수료 납부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깎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증담당영사관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영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⑤본조신설 2012.7.4.] 공증담당영사관은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 등본 또는 집행문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공관의 장이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을 제1조의3(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1 수수료 납부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국가에 공관이 여러 개 있다면 대사관의 장이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NAME>는 공관의 장이 미화와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한다. lt;개정 2013.3.23.&gt; ③ 제1항과 제2항의 공관의 장은 각각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및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평균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다음 반기(半期) 동안 적용될 미화와 주재국화폐 또는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26조, 제31조에 의거하여 공관에서 사용하는 공증 사무에 관한 서식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12.7.4.] </ul> <ul> <li>제2조(공증 서식의 사용) </li> 제3조(직인) 1 공관에는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이하 "공증담당영사관"이라 한다)의 직인을 구비해야 한다. 제1항의 공증담당영사관 직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공증담당영사관을 한글로 각각 새긴다.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4조(일자인의 비치) 1 공관에는 확정일자인과 신탁표시일자인이 비치되어야 한다. 제1항의 확정일자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지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날짜를 아라비아 숫자로, 공증담당영사관을 한글로 각각 새긴다. ③제1항의 신탁표시일자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지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날짜를 아라비아 숫자로, 신탁재산을 한글로 각각 새긴다.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5조(용지의 규격 등) 1 공관에서 작성하는 증서나 기타 서류의 용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용지의 표준규격에 따라야 하고, 공관의 명칭을 그 용지에 인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 2 제1항의 용지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인쇄해야 한다. 제6조(작성자의 표시) 공관에서 공증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는 공관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고, 공증담당영사관이 "공증담당영사관"이라고 표시한 다음, 직위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함의 비치) 1 공관에는 공증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서류함이 필요하다. 제1항의 서류함은 보존하는 서류가 도난당하거나 불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화자재와 잠금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및 조제) 1 공관은 공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수부,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 원본철,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 확인문서 사본철, 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 등본 연철장부(連綴帳簿) 3. 신청서철 및 계산서철 4. 공증업무현황 보고서철 및 공증서류 검열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접수부,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전문개정 2010.12.29.] 공증서류 검열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공증서류의 검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①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에는 공관의 장이 그 장수를 표지의 뒷면에 적고, 기명 후 직인을 찍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적어야 한다. </li> ②공관의 공증사무에 관한 장부에는 등부번호별로 소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상동"이나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접수번호는 매년 변경되어야 한다. </ul> <li> </li> 제10조(서류의 편철) 1 공관에서 보존하는 공정증서 원본철은 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대리권증명서류 및 통지서 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공관에서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 사본, 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③ 공관에서 보존하는 확인문서 사본철은 확인문서 사본, 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외교부장관은 제11조(공증업무 협의) 불명확한 공관의 공증사무를 처리할 때 법무부장관과 협의한다. lt;개정 2013.3.23.&gt;</li>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12조(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공관의 장은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외교부장관은 공관별 공증담당영사관의 명부 비치 등 제13조(공증담당영사관의 명부비치 등)를 구비해야 한다. 2 공증담당영사관의 성명, 직인, 임면일 및 소속 공관의 명칭이 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공관의 장이 공증담당영사관을 임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증촉탁서) 1 촉탁인과 보조자는 공증의 촉탁이 있을 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에 소정사항을 적어야 한다. 촉탁인 또는 대리인이 공증을 촉탁하였을 때에는 공증담당영사관은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함께 묶어야 한다. ③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공증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으로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한 후 이에 증서번호, 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증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원용(援用)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15조(증명서의 원용) ① 공증담당영사관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그 밖의 증서 간의 원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li> ② 접수일이 다른 촉탁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 원용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16조(위임장)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의 작성 등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위임장에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17조(서명날인 용지) 공정증서, 인증서, 확인서와 그 정본 및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 서명날인 용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li>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18조(통지서 등) 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 등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그 기록 등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취급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li> ②제1항의 통지서를 2부로 작성하여 1부는 본인에게 발송하고. 전문개정 2010.12.29.] 1부는 공정증서 원본 뒤에 함께 묶고, 그 통지서의 아랫부분에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붙여 보존한다. 제19조(신청서) ① 촉탁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적어 집행문 부여 신청 등을 하여야 하며, 공증담당영사관은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li> ② 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따로 묶어 보관하되, 신청 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20조(집행문) ① 집행문은 공정증서 정본 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집행문을 따로 붙여 작성하여야 한다. </li> ②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부분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적은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21조(원본 반환)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반환할 때는 그 등본을 작성한 다음 별지 제17호서식의 원본 반환을 그 등본 뒤에 붙여 원본과 함께 묶어야 한다. 제22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받았을 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촉탁인에게 주고. 1통은 계산서철에 묶어 보관한다. </li>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23조(공정증서의 표지) ① 공정증서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정증서 표지를 붙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li> ② 정본·등본 및 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③전문개정 2010.12.29.] 수수료 수수 시 공정증서 표지의 아랫부분에 "수수료 납부완료"라는 문구를 써넣거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24조(관계인의 표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촉탁인, 대리인, 통역인, 동의인을 관계인으로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공정증서의 작성) 1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종류별 공정증서의 서식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26조(어음공정증서) 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용지에 어음을 오른쪽 윗부분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붙여야 한다. </li> ②관계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관계인 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27조(공증 용지)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li>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28조(사서증서의 인증) 1 사서증서를 인증할 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뒤 직인을 찍는다. 공증담당영사관은 2010년 12.29.부터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으로 묶어서 보관해야 한다. 제29조(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1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을 인증할 때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 앞에 붙이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 등본이나 사본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전문개정 2010.12.29.] 공증담당영사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으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법인 의사록의 인증) 1 의사록 앞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붙이고, 의사록 뒤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문을 붙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으로 묶은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 별지 제31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부터는 촉탁인란에 1인만, 그 밖의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 기재할 수 있다. 제31조(정관의 인증) 1 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게 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의 표제 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후 정관 앞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인증문을 붙이고 정관 뒤에 정관 뒤에 붙이되. 촉탁인은 1통을 받고. 공관에 보존해야 하는 통은 <li> 2통이다. 전문개정 2010.12.29.] 정관인증서는 접수번호 순으로 정관인증서철에 보관해야 한다. 제32조(번역문의 인증) 1 번역문을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소정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번역문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3)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 등의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후 그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의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촉탁인은 2010년 12.29.부터 4 인증서류를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 번역문, 원문 및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증문의 순서로 묶어서 보내야 한다. 제33조(주재국공문서 등의 확인) 1 공증담당영사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서를 확인하면서 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확인도장을 날인하고, 확인번호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관은 문서를 확인하면서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관은 2010년 12.29.부터 확인문서의 사본과 확인경위서를 확인문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으로 묶어 보존해야 한다고 전문개정하였다. 제34조(서명부의 비치) 1 공관에는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날인된 인장 또는 서명의 진실성과 그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장 또는 서명이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공증담당영사관은 2010년 12.29.]부터 서명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재국의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인장 또는 서명의 진실성과 직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적은 확인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문서를 확인하면서 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증담당영사관이 문서를 확인하면서 별도로 확인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별표 2와 같이 공증담당영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법 제30조제2항에 의거한다. 이 영에서 공증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증사무는 </li>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제3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증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li> [전문개정 2010.12.29.] </ul> <ul> <li> 대통령령 제14036호, 1993.12.31.&gt;</li> 이 영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20353호, 2007.10.31.&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및lt;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gt;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lt;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부칙 9부터 13까지 생략 </ul> <li>부칙 9부터 13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104&gt;까지 생략 &lt;105&gt;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별표의 제9호와 같은 표 제10호의 관계부처는 각각 "노동부"와 "고용노동부"로 구분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106&gt;부터 &lt;136&gt;까지 생략 </ul> <ul> <li> 부칙 &lt;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12.21.&gt;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하는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이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gt;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하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한다. 제1조의3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항 중 "외교부장관"은 제1조의3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3항 중 "외교부장관"이다. 제25조제2항에 의거하여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4호의 관계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⑩부터 &lt;22&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gt;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하고,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67&gt;까지 생략한다. 관계부처란 별표 2 제1호의 관계부처란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lt;69&gt;부터 &lt;418&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gt;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gt;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li> 제1조(시행일)이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5까지는 생략 6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ul> <ul> <li>[별표 1] 공증사무에 관한 수수료 금액(제1조의2제1항 관련)</li> <li>[별표 2]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관 확인 서류(제35조제3항 관련)</li> <li>[별지 제1호서식] 증서원부</li> <li>[별지 제2호서식] 인증부</li> <li>[별지 제3호서식] 확인부</li> <li>[별지 제4호서식] 접수부</li> <li>[별지 제5호서식] 확정일자부</li> <li>[별지 제6호서식] 신탁표시부</li> <li>[별지 제7호서식] 공증서류 검열부</li> <li>[별지 제8호서식] 공증업무 처리 현황보고</li> <li>[별지 제9호서식] 공증담당영사관의 서명 견본</li> <li>[별지 제10호서식] 공증촉탁서</li> <li>[별지 제11호서식] 증명서 원용(援用)</li> <li>[별지 제12호서식] 위임장</li> <li>[별지 제12호의2서식] 위임장</li> <li>[별지 제12호의3서식] 위임장</li> <li>[별지 제13호서식] 서명날인(용지)</li> <li>[별지 제14호서식] 통지서</li> <li>[별지 제15호서식] 신청서</li> <li>[별지 제16호서식] 집행문</li> <li>[별지 제17호서식] 원본 반환</li> <li>[별지 제18호서식] 계산서</li> <li>[별지 제19호서식] 공정증서</li> <li>[별지 제20호서식] 관계인의표시</li> <li>[별지 제21호서식] 공정증서</li> <li>[별지 제22호서식] 공정증서</li> <li>[별지 제23호서식] 어음공정증서</li> <li>[별지 제23호의2서식] 어음공정증서</li> <li>[별지 제24호서식] 공증(용지)</li> <li>[별지 제25호서식] 인증서</li> <li>[별지 제26호서식] 인증문</li> <li>[별지 제27호서식] 인증문</li> <li>[별지 제28호서식] 인증문</li> <li>[별지 제29호서식] 인증문</li> <li>[별지 제30호서식] 인증문</li> <li>[별지 제31호서식] 진술서</li> <li>[별지 제32호서식] 주주명부</li> <li>[별지 제33호서식] 인증문</li> <li>[별지 제34호서식] 인증문</li> <li>[별지 제35호서식] 인증문</li> <li>[별지 제36호서식] 확인</li> <li>[별지 제37호서식] 확인서</li> <li>[별지 제38호서식] 확인서</li> <li>[별지 제39호서식] 확인</li> <li>[별지 제40호서식] 확인서</li> </ul> <ul> <li>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7103호) (시행 2016.4.26)</li> <li>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6774호) (시행 2015.12.30)</li> <li>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li> <li>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3927호) (시행 2012.7.4)</li> <li>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3383호) (시행 2011.12.21)</li> <li>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2558호) (시행 2010.12.29)</li> <li>대한민국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li> <li>대한민국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21241호) (시행 2009.1.1)</li> <li>대한민국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20353호) (시행 2007.10.31)</li> <li>대한민국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제14036호) (시행 1994.1.1)</li> </ul> <ul> <li>재외공관 공증법</li> <ul> <li>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li> </ul> </ul>
<ul> <li>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lt;개정 2007.1.26&gt;</li> </ul> <ul> <li>제2조 (노사정의 책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lt;개정 2007.1.26&gt;</li>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소속하에 둔다. lt;개정 2007.1.26&gt;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2. 삭제 &lt;2007.1.26&gt;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5.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ul> <ul> <li>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t;개정 2007.1.26&gt;)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과 근로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lt;개정 2007.1.26&gt;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lt;신설 2007.1.26&gt; (5)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lt;개정 2007.1.26, 2008.2.29&gt; (6) 대통령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 외에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lt;개정 2007.1.26, 2008.2.29&gt; (7)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순차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등의 직무는 (1)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개정 2007.1.26&gt; </ul> <ul> <li>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ul> <ul> <li>제6조 (위원의 임기) (2)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ul> <ul> <li> (3) 제7조 (위원회의 회의 &lt;개정 2007.1.26&gt;)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lt;개정 2007.1.26&gt; 1.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하는데, 근로자, 사용자,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함께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lt;개정 2007.1.26&gt; (5) 삭제 &lt;2007.1.26&gt; </ul> <ul> <li>제8조 (상무위원회) (1)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둔다. & lt;개정 2007.1.26&gt;</li> (2)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무위원장을 겸임한다. &(3) 상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은 위원장,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전국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는 자를 위촉한다. (4)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은 상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개정 2007.1.26&gt; (5) 상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순차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7.1.26&gt; </ul> <ul> <li>제9조 삭제 &lt;2007.1.26&gt;</li> </ul> <ul> <li>제10조 (의제별·업종별위원회 &lt;개정 2007.1.26&gt;) (1) 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상무위원회에 둘 수 있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삭제 &lt;2007.1.26&gt; (4)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lt;개정 2007.1.26&gt; </ul> <ul> <li>제11조 (사무처) (2) 사무처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인으로 한다. & lt;개정 2007.1.26&gt;</li> (3)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전문위원)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둔다. lt;개정 2007.1.26&gt;</li> (2) 전문위원의 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lt;개정 2007.1.26&gt;</li>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2)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7.1.26&gt; </ul> <ul> <li>제14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lt;개정 2007.1.26&gt;</li> </ul> <ul> <li>제15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lt;개정 2007.1.26&gt;</li> </ul> <ul> <li>제16조 (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li> </ul> <ul> <li>제17조 (협의결과의 보고)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7.1.26&gt;</li>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lt;개정 2007.1.26&gt; </ul> <ul> <li>제17조의2 (논의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일방의 전부가 불참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li> [본조신설 2007.1.26] </ul> <ul> <li>제18조 (성실이행의무) (1) 정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lt;개정 2007.1.26&gt;</li>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lt;개정 2007.1.26&gt; </ul> <ul> <li>제19조 (지역노사정협의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li> (2) 위원회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lt;신설 2007.1.26&gt; (3)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lt;개정 2007.1.26&gt; <li>부칙 &lt;제5990호,1999.5.24&gt;</li>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로 본다.(3)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ul> <ul> <li>부칙 &lt;제8297호,2007.1.26&gt;</li>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본다. (3)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 및 상무위원은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 및 상무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 &lt;제8852호, 2008.2.29&gt; 정부조직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lt;생략&gt;···,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하고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lt;528&gt; 까지 생략하고 &lt;529&gt;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같은 조 제6항에서, "산업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은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표기한다. 제7조 생략 </ul> &lt;530&gt; 부터 &lt;760&gt; 까지 생략
한국의 지도 글로벌 세계 대백과 사전 한국의 자연환경 위치와 영역 ## 한국의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물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나 제약을 가한다. 따라서 인간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자연이 주는 제약을 극복하고, 오히려 효율적인 이용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 인간이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요소로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장소와 대기를 포함하는 자연환경, 가족·사회·국가를 포함하는 인문 또는 사회 환경이 그것이다. 육권·수권·기권으로 크게 나누면, 위치·지형·지질·기후·토양·식생·바다·지표수 및 지하수 등이다. 이들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들은 저마다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고 변화 또한 다양하다. 예를 들면 식물이나 토양은 기후나 지형의 영향에 따라서 종류라든가 분포가 결정되곤 한다. 이러한 각 요소는 인간 생활과 각각 다르게 관계를 맺지만, 개별적으로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요소들끼리 서로 작용하면서 종합적인 생활 환경으로서 역할을 한다. ## 자연환경과 개발. 自然環境開發 자연환경은 인간 생활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인간은 의·식·주 생활과 농경 방법 등을 연구하여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물 자원을 이용하는 등 각종 수단과 기술로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고, 또한 자연을 자원으로 이용하여 왔다. 그런가 하면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위적인 자연을 만들게 하였다. 즉 각종 댐을 건설함으로써 범람에 따른 비옥한 흙의 퇴적이 없어지고, 방조제(防潮堤)를 건설함으로써 연안 어장에 변화가 생기는 등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와 오히려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 생활에 쓸모 있는 환경으로 보전해 나가는가에 있다. 또 이러한 문제는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모두가 공동으로 지닌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 생활 환경의 지역차. 生活環境地域差 자연환경은 곳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인간의 생활 환경은 적지 않은 지역차를 나타낸다. 열대 밀림·사막·산지 및 고원·평야와 같이 환경이 다른 사람은 생의 양식도 다르게 마련이다. 생활 양식의 지역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문화·정치·과학 기술·경제 수준과 같은 사회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도 크다. 예를 들어, 개마고원·태백 산지·호남평야·제주도 등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자연환경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양식에서도 고유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활 환경의 지역차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 집단이 갖는 각종 전통·경제·기술·민족성 등 사회 환경의 차이가 크게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한 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영역은 그 나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리적 요소는 한 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위치와 영역. 이점을 잘 살린 민족이나 국가는 크게 번영하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과 국가는 발전이 뒤처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 지역의 다른 물체와 관계를 위치라고 한다. 이 관계는 대체로 위도와 경도, 대륙과 바다와의 접촉 정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이에 따라 지구상의 위치는 수리적 위치·자연지리적 위치·관계적 위치로 구분된다. 수리적 위치. 경도와 위도상에 표시되는 위치이다.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육지와 바다의 분포에 따라 육반구와 수반구로 구분된다. 또한 위선에 따라 남회귀선과 북회귀선 사이의 열대, 회귀선과 극권 사이의 온대, 극권과 극 사이의 한대로 구분된다. 날짜 변경선을 사이에 두고 24시간의 시차가 생기는 이유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자오선을 따라 경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위도 상의 위치와 경도 상의 위치의 차이는 기후·식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대의 차이는 시간대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위치는 육반구에 속하면서 북반구 중위도의 온대에 위치하며, 북위 33 43, 동경 124 132 로서, 기후가 온화하고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며 열대·한대에 비해 생활하기에 알맞다. 우리나라와 같은 위도선 상의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다. 함경북도 온성에 가까운 북위 43 선은 만저우의 장춘, 카스피해 북안의 아스트라한·이탈리아 중부의 피렌체 부근을 지나며, 북아메리카에서는 미국 동북부의 보스턴, 5대 호의 디트로이트 부근을 지나간다. 또한 제주도 남쪽 해안을 지나는 북위 33선은 중국의 화이난, 티베트의 시장 성, 이라크의 바그다드,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 부근을 지나며, 북아메리카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부근을 지나간다. 같은 경도 상의 주요 나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중국·러시아 등이 있으며 표준 자오선은 대략 함흥·원산·대전·순천 부근을 지나는 동경 127 31 으로서 본초 자오선보다 8시간 30분의 시차(時差)를 가졌으나, 세계의 시대(時帶)와 어긋나는 불편을 고려하여 동경 135 선을 표준 자오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 자연지리적 위치. 대륙·해안·반도·섬 또는 대 산맥이나 대 하천 등 자연 지물의 위치를 가리킨다. 지리적 위치는 크게 해양적 위치와 대륙적 위치로 구분된다. 한 나라의 영토 대부분이 직접 바다에 접해 있는 것을 '해양적 위치'라고 하며, 대륙적 위치의 대표적인 국가는 스위스와 같은 내륙국이다. 대륙적 위치와 해양적 위치의 중간 형태인 '반도적 위치'는 기능면에서 육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시아 대륙의 동부에서 남쪽으로 뻗은 반도국인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주변부의 반도국이다. 북쪽은 백두산과 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중국의 둥베이 지방, 러시아의 연해주와 맞닿아 있고, 서쪽은 서해를 건너 중국과 마주하고 있다. 또한 동쪽과 남쪽은 일본 열도와 난세이 열도를 넘어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다. 관계적 위치.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위치로서, 그 나라의 역사적 동향이나 정치적 상황, 경제 발전과 통상 관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이 나타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간적·공간적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그 시대의 대외 관계와 국력에 따라 관계적 위치는 여러 가지로 변한다. 우리나라는 대륙의 중국과 해양의 일본 사이에 위치한 반도국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육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위치의 특성을 잘 살려 일찍부터 대륙 문화를 받아들여 독창적이고도 훌륭한 문화를 꽃피웠다. 한편으로는 대륙 문화와 우리의 발달된 문화를 해양의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했다. 이처럼 우리 국토의 위치는 대륙과 해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힘이 약할 때는 정치,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인력과 기술의 해외 진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국교와 교역, 태평양 연안의 각국과 활발한 교류를 꾀하는 것은 이러한 위치의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의 하나이다. 영역. 영역. 영역은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범위일 뿐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산재한 3,700여 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은 약 22만 1천 km2이며, 이 중 반도부는 96.6%, 도서는 3.4%를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북부·중부·남부의 3대 지방으로 나뉘고, 행정적으로는 1특별시, 6광역시, 14도로 구성되어 있다. 광복 이후 북한은 북한 지역을 1특별시 2직할시 9도로 행정개편을 단행하였다. 영토·영해·영공으로 나뉘는 것이 국가의 영역이다. 영토. . 영토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국토로, 위치·면적·모양 등 자연조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영토의 경계인 국경에는 인위적 국경과 자연적 국경이 있다. 영토는 한 나라의 정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영토의 위치와 형태는 한 나라의 통치·국방 등 국력을 모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크고 작은 3,700여 개의 섬과 남북 길이 약 1,000km, 동서 폭 약 200km의 반도부로 이루어져 있다. 총면적은 약 22.1만 km2로, 영국·서독·뉴질랜드·유고슬라비아·루마니아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북한을 뺀 면적은 약 10만 km2로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의 면적과 비슷하다. 총면적의 96.6%가 반도부이고, 도서는 3.4%이다. 인구에 비해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는 간석지와 간척 등으로 국토를 넓히고 있다. 영해. 영해는 그 나라의 주권이 일정 거리까지 해안선으로부터 닿아 있는 해역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정해지지 않아 각국이 3해리(1해리는 약 1.85km), 8해리, 12해리 등 여러 가지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가 영해로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를 취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12해리를 취하는 나라가 많아졌다. 또한, 자국 연안의 일정한 해역에 있는 어업 자원이나 광물 자원을 자국 영토로 하여 보호하는 '어업 전관 수역 또는 경제 수역'을 영해와는 별도로 설정하는 나라도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해리를 따르고 있다. 또 1965년에 '한일 어업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에서 12마일까지를 한국의 어업 전관 수역으로 설정했다. 영해 밖의 해역은 공해이며 어느 나라든 공해상에서 자유롭게 항해·어로·통상 등을 할 수 있다. 영공. . 항공기의 발달과 더불어 영공은 국토의 상공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항공편이 정기적으로 운항할 때는 그 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가 방위상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법에 정해진 제한도 엄격하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결이라는 상황 때문에 규제가 한층 더 강하다. 최근에는 인공위성의 발달로 우주 공간의 관리가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치와 영역 글로벌 세계 대백과 사전 지질구조와 지각변동 산지와 산맥 ## 지질구조.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에 연결된 안정된 지괴이기 때문에 중국의 화북 및 만주 등의 대륙 지층과 공통된 지층이 많다. 즉 중생대 이후의 신생대의<NAME>층은 극이 한정된 지역에 분포하며 대륙 지층과 같이 고 기층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가 오랜 지질시대에 형성되어 안정된 지체를 이루어서 신생대에 이르러서도 격심한 조산운동이 별로 없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중생대의 지층도 영남 지방의 낙동강 유역의 일부에 분포하고 있을 뿐이다. 지질시대의 구분. - ## 시생대층. 시생대에는 바다를 덮었던 곳이 많았는데, 평남 지향사라고 하는 평남과 황해도, 함남과 강원도의 일부는 시생대에 바다로 덮였다. 이 지역에서는 해진과 해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났으며, 조산운동과 조륙운동이 반복되었다. 연천계·마천령계·옥천계로 나뉘는 지층은 주로 변성 퇴적암과 화강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상 흑연의 광상은 옥천계 점판암에 있다. 원생대층. 황해·평남에 주로 분포하고, 강원도 북부와 함남 동북부 및 평북에 약간 분포하고 있는 것이<NAME>계이다. 이 지층은 규암·천매암·석회암·점판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생대층. 고생대 지층은 하부의 조선계와 상부의 평안계로 2대분 된다. 조선계의 지질시대는 캄브리아기 초기에서 오드비스기 중엽에 이르며, 이는 평남과 황해 양도에 넓게 분포하고, 강원도·충북 및 경북 일부에도 분포한다. 조선계의 하부인 양덕 통은 규암·셰일·천매암, 상부인 대석회암 통은 두터운 석회암 및 규암·셰일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안계의 지질시대는 석탄기·페름기·중생대의 삼첩기에 해당하며, 평안계에는 평남 북부·평양 부근·함남 남단·강원도 남동부·충북 북동부·황해도 남동부·전남 남서부·함북 북부 등이 분포한다. 한국의 퇴적암층을 대표하는 평안계 지층은 습곡과 단층운동을 받은 곳이 많다. 한편 평안계 중 사동 통과 고방산통에서 무연탄이 나온다. 그런데 한반도가 이 시대 이전에 이미 육화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은 사일 루리아 기와 데본기에 해당하는 지층이 대결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생대층. 중생대 지층은 그의 최하부에 평안계의 일부를 이루고, 그 위에 하부의 대동계와 상부의 경상계로 구분된다. 쥐라기의 대부분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하류와 충남·함남·강원도 등지에 소분포를 보이고, 평안계와 같이 심한 습곡과 단층운동을 받고 있는 대동계이다. 그런데 쥐라기 말기에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흑운모 화강암이나 각섬석 화강암으로 알려진 남한에서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암석이다. 백악기에 해당하는 경상계 지층은 경상남·북도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 기타 지방에서는 소면적으로 고립 분포되고 있다. 하부의 낙동 통은 셰일·사암 및 역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엷은 석탄층을 협재 한다. 중부의 신라 통은 역암·사암·셰일과 화산암류인 안산암·현무암·유문암 및 그들의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악기 말에 관입된 화강암이 중심이고, 퇴적암이 소량 존재한다. 그런데 본 경상계 지층은 습곡이나 단층 따위를 받은 흔적이 없는 유성층인 것이 특징이다. 신생대층. 제3기층의 분포는 국토의 약 1.5%에 불과할 정도로 협소하다. 동해안에서는 경성만·통천·영일만 부근 등약 10개 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황해안에는 안주와 봉산 부근, 제주도의 서귀포 지방에 조금 분포되어 있다.<NAME>층과 육성층이 서로 맞물려 각종 화석이 발견되고, 용암류·암상 등의 동반도 우세하며, 잘 굳지 않은 사암·셰일·역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기층은 홍적층과 충적층으로 구분된다. 홍적층은 각 하천 상류와 동해안에 분포하는 단구 등은 대부분 이 지층의 퇴적물이고, 철원·신계·백두산·제주도·울릉도 등에서 화산암의 분출로 화산지형을 형성하였다. 한편, 함북 관모봉에는 빙식지형(카르)과 빙퇴석이 발견되어 이 부근에 플라이스토세의 빙하가 존재하였음이 밝혀졌다. 하천 유역의 충적평야, 하안·하저·해안·해저·호저 등에 퇴적된 또는 퇴적 중인 사력·점토·사구 등과 현무암이 있다. 지각변동과 지체구조. ## 지각변동. 한반도는 시생대에서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의 중엽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친 지반의 침강과 퇴적, 융기와 침식이 반복되었으나 큰 지각변동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중생대 쥐라기 중엽에 이르러 한반도 전역에 대 습곡 작용과 그에 따른 역단층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때까지 형성된 지층과 암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때에 북한에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랴오뚱 방향의 구조선이 발달하게 되었다. 남한에는 북북동∼남남서의 중국 방향의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후 대동기 조산운동(이라고도 함)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이 운동을 가리킨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층은 습곡·단층 등으로 심한 교란을 받아 오늘날과 거의 같은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그 이후의 지층은 큰 지각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퇴적암층은 대체로 수평층을 이루거나 약간 기울어져 있을 뿐이다. 한반도 지사상 유례가 없는 이 운동은 지질과 지형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운동 이후 큰 지각변동은 없었으나 신생대 제3기 초에 남북 방향인 한국 방향의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지체구조. 한반도는 지체 구조상 북쪽에서 시작해 평북 개마 지괴, 평남 지향사, 경기 지괴, 옥천 지향사, 영남 지괴, 경상 분지로 크게 나뉜다. 평북 개마 지괴는 결정 편마암, 화강편마암, 화강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생대 이후 해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안정지괴로서 퇴적암의 분포는 극히 협소하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경기 지괴와 영남 지괴가 있고, 평남 지향사와 옥천 지향사가 있다. 평남 지향사는 원생대의<NAME>계가 사라진 이후 수차에 걸친 조륙 운동과 해침을 겪으면서 고생대 전반의 조선계와 중생대 후기 및 중생대 전기에 걸친 평안계가 퇴적해 형성되었다. 또한 중생대 후기의 경상계 지층은 두꺼운 육성층인 중생대 후기의 조선계와 평안계가 퇴적되어 형성된 것인데, 이들 퇴적암에서 변형된 결정 편암 지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형의 일반적인 특징. 저 산성의 산지국. 산악국으로 국토의 약 70% 이상이 산지로, 동쪽과 북쪽에 산세가 험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지는 미약한 융기와 침식의 진전으로 저 기복(低起伏)의 산지를 이루어 1,500 이상의 지역은 전 국토의 약 4% 정도이고, 1,000∼1,500의 산지는 약 10%, 500∼1,000의 산지는 약 20%, 200∼500의 산지는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대부분 저 산성의 산지를 이루고 있다. ## 경동 지형. 동·서의 비대칭적인 융기, 침강 작용과 한반도의 등 줄인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동해안 쪽은 높고 급사면을 이루며 서쪽은 완만하여 큰 하천과 평야가 모두 서쪽과 남쪽에 치우쳐 분포하는 일종의 경동 지형을 이루고 있다. 노년기 지형. 오랜 침식으로 산지는 낮고 경사는 완만하며 곡은 넓고 얕아졌다. 이른바 고위 평탄면 등은 높은 산지에 발달한 것으로, 융기 이전의 침식 지형을 잘 보여준다. 한편 서부에는 산세가 완만한 파랑 상의 구릉지가 넓고 곳곳에 잔구가 남아 있다. 이는 원래 융 기량이 극히 적은 저 기복의 지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랜 침식으로 높은 산지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노년기 지형이다. - 복잡한 구조선. 지형 변동으로 생긴 3방향의 구조선에 따라 산맥·하천이 발달하고 있다. 구조선이 교차하는 지역에는 온천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구조선이 이룬 구조곡은 주요 교통로로 이용된다.
이 영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ul> <li>제1조(목적)를 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노사정의 책무)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li>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는 법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공익 대표 위원으로 위촉될 위원 수만큼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위원 수의 100분의 150(그 수에 1 미만의 끝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끝자리 수는 1인으로 본다)이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2 이상의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하거나 순차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별로 각각 상호 협의하여 그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순차배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4.26.] </ul> <ul> <li>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1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발의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2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다. 제5조(상무위원회의 구성) 1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07.4.26, 2008.2.29, 2010.7.12&gt;</li> 1.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2.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3. 기획재정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4.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4인이내의 관계전문가 ② 위원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등을 상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lt;개정 2007.4.26., 2008.2.29., 2013.3.23.&gt; 3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의거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의 추천 및 순차배제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중 "법 제4조제4항"은 "법 제8조제3항 단서"로, "위원회"는 "상무위원회"로, "위원"은 "상무위원"으로 본다. 신설된 2007.4.26.&gt; 4 위원장은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상무위원에 대하여 당해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상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li> <li> </li>제6조(위원회 활동의 지원)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태의 점검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ul> <ul> <li>제7조(상무위원회의 회의) ① 상무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li>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상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상무위원이, 상무위원장의 궐위 등의 사유로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lt;개정 2007.4.26.&gt; ③ 제4조의 규정은 상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위원장"은 "상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상무위원회"로 본다. </ul> <ul> <li>제8조 삭제 &lt;2007.4.26.&gt;</li> </ul> <ul> <li>제9조 삭제 &lt;2007.4.26.&gt;</li> </ul> <ul> <li>제10조(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i> ②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공익을 대표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은 노동·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 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2조를 준용하여 제3항에 따른 공익대표를 대표하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순차배제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한다. 이 경우 제2조 중 "법 제4조제4항"은 "제10조제3항"으로, "위원회"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4.26.] 필요하면 의제별·업종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회의) 1 의제별·업종별위원장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회한다. 의제별·업종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할 수 있다.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 중 "위원장"은 "의제별·업종별위원장"으로, "법 제7조제2항"은 "제7조제1항"으로, "위원회"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로, "위원"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제7조 중 "상무위원회"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로, "상무위원"은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상무위원장"은 "의제별·업종별위원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4.26.] </ul> <ul> <li>제12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1 삭제 &lt;2007.4.26.&gt;</li> 2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이 2007.4.26.&gt; 4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l> <li>로 정한다. 제13조(전문위원의 수·자격등) 1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2 전문위원은 노동·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등 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그것이다. 1. 위원회의 의제검토 2.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의 검토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ul> <ul> <li>제14조(수당등) 위원장, 상무위원장, 의제별·업종별위원장, 위원회·상무위원회·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위원, 사무처장, 사무처의 직원, 전문위원 및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lt;개정 2007.4.26.&gt;</li> </ul> <ul> <li>제15조(의결사항 이행여부 공표) 위원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li> </ul> <ul> <li>제16조(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lt;개정 2007.4.26.&gt;</li> ②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NAME>로 한다. &lt;개정 2007.4.26., 2010.7.12.,&gt;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당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5. 당해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lt;개정 2007.4.26.&gt; 1. 지역내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실업 및<NAME>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④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분과협의회, 사무국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lt;개정 2007.4.26.&gt; [제목개정 2007.4.26.] </ul> <ul> <li>제16조의2(지역노사정협의회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노사정협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li> 1.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2. 지역 노사정 협력을 위한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운영 3. 그 밖에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4.26.] </ul> <ul> <li>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li>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6519호, 1999.8.6.&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대통령령 제20027호, 2007.4.26.&gt;</li>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2.29.&lt;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②부터 &lt;20&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gt;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노동부차관"은 제5조제1항제3호의 "노동부차관"이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⑬부터 &lt;136&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gt;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생략한다. 제5조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은 지식경제부차관이다.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3부터 11까지 생략한 </ul> <ul> <li>부칙과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gt; (공무원임용령)</li> 제1조(시행일)이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다. ④부터 &lt;50&gt;까지 생략 제9조 생략 </ul> <ul> <li>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24852호) (시행 2013.12.12)</li> <li>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24447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li> <li>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20681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20027호) (시행 2007.4.27)</li> <li>대한민국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19호) (시행 1999.8.6)</li> </ul> <ul> <li>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li> <ul> <li>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li> <ul> <li>자치법규</li> <ul> <li>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li> <li>목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li> <li>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담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li> <li>부여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li> <li>서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영암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완도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장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청양군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li> <li>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li> </ul> </ul> </ul> </ul>
우리나라는 신생대 제3기 말부터 제4기 초 홍적세 시기에 지각 변동이 매우 적었으나 천 시생대·원생대의 오랜 지층으로 지반이 안정되어 있어 지각 변동이 극히 적었다. 이때 지면의 변동은 지각이 약한 곳으로 용암이 흘러내리는 등의 것이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활화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백두산 화산대. 백두산과 칠보산·울릉도의 성인봉과 독도 등의 사화산을 일컫는다. 백두산은 '순상'이라 하는데, 방패를 엎어 놓은 것처럼 경사가 별로 없는 모양이다. 백두산 화구는 화산 활동이 멈춘 후 함몰한 '칼데라'에 물이 스며들어 칼데라호가 되는 '천지'이다. 백두대간에는 대연지봉·소연지봉·소백산·북포태산·남포태산·칠보산 등 여러 화산이 분출되어 있고, 마천령산맥과 나란히 뻗어 있는 백두대간에는 대연지봉·소연지봉·소백산·북포태산·남포태산·칠보산 등 여러 화산이 분출되어 있다. 제주 화산군.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아스피테식' 화산이며, 기반 암석이 석영 조면암이고 그 위에 신기 현무암이 분출하여 덮고 있다. 한라산은 제주도 한가운데 있는 최고봉으로 전체적으로는 순상 화산이지만 정상 부근에는 김녕굴·만장굴·협재굴 등의 용암굴이 있고 정상 부근은 경사가 급하다. 또 백록담은 동서남북에 각각 500m, 500m의 화구호로 산마루에는 있다. 화구벽 서반부는 기반암이 석영 조면암으로 종상(톨로이데식) 화산을 이루고, 동반부는 신기 현무암이 전혀 다른 지질로 되어 있다. 화산도는 제주도에 속한 비양도·마라도·가파도·우도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울릉도. 신생대 제3기에 화산 작용으로 형성된 조면암과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종상' 화산이다. 산마루는 이중식 화산으로 중앙에 성인봉(884m)이 있고, 취락이 발달한 곳은 화구원이다. 중앙 화구 구의 일부인 알봉(611m)과 칼데라 분지는 이 섬에서 가장 평탄한 부분이다. 다른 화산 지형. 추가령의 현무암이 분출하면서 생긴 용암 대지(20km2)는 황해도 신계 곡산 간에도 존재한다. 곡산 지대에는<NAME>강 상류가 막혀 큰 언지호를 이루었지만, 그 후 주변의 산지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로 메워져 육지가 되고 물은 서쪽으로 흘러 남강이 되어 대동강에 합류한다. 백두 용암대지. 제4기 홍적세에는 유동성의 현무암이 거의 백두산과 남동쪽 설령·만탑산과 거의 일직선상의 수많은 분출공에서 분출하였다. 그 용암류는 남북 400km, 동서 240km의 넓이를 가지고 있다. 즉 현무암 용암지대는 중국 동북지방의 목단강 계곡을 따라 닝구타에 이르고 서쪽은 허천강, 동쪽은 서두수, 남쪽은 단천의 북대천 상류, 북쪽은 중국 동북지방의 목단강 계곡을 따라 광대한 지역에 형성되었다. 현무암층의 층수는 몇 단계로 나뉘는데 이는 화산활동 횟수, 즉 화산활동 횟수를 나타낸다. 평균 200 300m, 500 600m가 현무암의 분출 량이다. 백두산 부근은 높이가 500m 내외여서 단단하고, 점차 엷어진다. 백두산 동측 삼지연(: 둘레 2km, 깊이 3m)에서 신무성을 지나 원지에 이르는 고도 1,500m 지역, 반경 30km의 광막한 평탄면을 천리 천 평이라 일컬어 왔으며, 이것이 모식적인 용암대지의 부분이다. 그리고 현무암의 풍화 토양인 점토가 퇴적되어 빗물의 유입이 불량한 와지에 습원이 군데군데 있다. 개마고원. 마천령산맥과 낭림산맥 및 부전령산맥과 둘러싸여 있는 약 1만 km2의 고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고원이다. 고원은 남쪽으로 700,000m, 북쪽으로 700,000m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높고 넓기 때문에 '한국의 지붕'이라고 불린다. 이 고원은 100만 년 전만 해도 전체가 비교적 평탄한 평원이었으나, 북쪽은 중국 동북지방에까지 이어져 경사져 있었다. 허천강·장진강은 따라서 북쪽으로 흘러내려 송화강에 유입된 것이다. 하지만 그 후 고원이 융기하여 지금의 고도로 높아졌고,<NAME> 일대에 백두산에서 분출한 현무암이 깔리면서 장진강과 허천강이 막혀 압록강의 상류가 되었다. 융기 후 고원이 압록강과 그 지류에 의하여 깎이면서 남북 방향의 하곡과 산맥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남부와 동부지역에 장진 고원·부전고원·황수 원고 원 일대의 대지가 일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원래의 평탄면이다. 이 고원은 여러 차례 지배사 융기 운동이 반복되어 생성된 고위 침식평탄면이며 몇 단의 지계가 신구 현무암으로 덮여 있다. 고원 연변에는 융기 운동에 따라 동북방향의 단층운동으로 지층이 끊겨 내려가 길주·명천지구대(·)와 칠보산 괴란 지루(, horst)가 생겨났다. 원산·서울 간의 추가령구조곡( )이 만들어진 것도 이와 같은 무렵이다.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초지가 많아 방목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 개마고원이다. 또 농업지로 개간이 가능하고 풍부한 수력자원을 가지고 있다. 추가령구조곡. 광주산맥과 마식령산맥 사이의 좁고 긴 골짜기로 옛날부터 동서 양 해안을 잇는 유일한 자연 통로였다. 평강의 북쪽에 연속된 유명한 삼방협곡은 폭이 좁기로 유명하다. 한반도의 동서를 횡단하는 이 지구대는 역사·기후·지형·기타 여러 면에서 뚜렷한 경계선으로 되는 우리나라의 중앙 구조선이다. 이 지구대는 최초에는 단층 열 곡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삭마되어 평행 단층선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중 양측의 화강편마암 사이에 분출된 화강암지가 침식곡을 형성하였다. 남대천과 임진강이 흐르고 있고 경원선이 개통되어 있으며 북동쪽은 남대천, 남서쪽은 임진강이 흐르고 있다. 또 이 선상에는 현무암으로 된 철원·평강 용암지대가 있다.
화산 지형과 용암 대지 글로벌 세계 대백과 사전 하 천 평 야 ## 하천의 특징. 한국의 하천은 분수령이 동해안 쪽에 치우쳐 있어서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은 짧고 급류가 많으나, 서쪽이나 서남쪽으로 흘러드는 하천은 완만하고 길다. 대부분의 하천은 노년곡과 준평원상을 흘러 경사가 극도로 완만한 평형하천을 이루며, 오랜 침식으로 그 중류와 하류에 침식분지와 범람원·자연제방 등이 발달하고, 상류에는 하안단구가 많다. 화강암 산지에서 풍화된 토사가 하저에 퇴적되어 하상을 높여 잦은 홍수를 유발하며 특히 하기의 집중 호우로 인해 화강암 산지에서 풍화된 토사의 유출이 많아 하천의 개발 이용이 곤란하다. 주요 하천. 황해·남해·동해 사면으로 한국의 주요 하천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한강. 압록강·청천강·대동강·재령강·예성강·한강·만경강·영산강 등 남해 사면 두만강·수성천·어랑천·길주 남대천·성천강·용흥강·안변 남대천·형산강·태화강 등 동해 사면 낙동강·섬진강 등 동해 사면 낙동강·섬진강 등 동해 사면 낙동강·섬진강 등 동해 사면 본류인 남한강(514km)은 강원도 삼척군에서 발원하여 평창강(145km)과 충주 탄금대 부근에서 달천(119km)과 합치고 경기도로 들어가는데, 강원도 삼척에서 발원하여 충주의 탄금대 부근에서 달천(119km)과 합쳐서 강원·충북·경기의 도계 부근에서 섬강(, 93km)과 합쳐서 경기도로 들어간다. 이곳에서 북한강(318km)과 임진강(254m)을 합쳐서 서울, 서울을 거쳐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황해로 들어간다. 지류 북한강은 금강산에서 발원하여 홍천강·소양강 등의 여러 지류를 합하여 양수리 부근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한강은 팔당계곡을 지나면서부터 구배가 완만하고 하도 변천과 퇴적작용이 심해 여의도와 같은 여러 하중도가 발달하고, 임진강 합류점 부근에는 넓은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우리나라 제4위인 한강의 유역면적은 압록강에 이어 2만 6,279km2로 압록강 다음으로 넓다. 유역은 다우지대를 이루며 강수량이 1,000∼1,300mm로 풍부하다. 중류 이상은 수력발전에 이용되고 중·하류는 유세가 느려서 농업(유역의 경지면적 3,870km2 중 논 1,590km2)·공업·상수 등의 용수로써 사용 가치가 자못 크고 옛날에는 주운에 많이 이용되었다. 한강의 포장수력은 27개 지점에서 남한 포장수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한강의 기개발 수력은 180만 9,000kW로 남한강은 영월까지, 북한강은 화천군의 방천까지가 철도·도로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가장 풍부한 수력 자원이다. 한강의 하항인 뚝섬항과 마포항은 상류지역의 물자를 수송하는 항구로 번성하였다. 낙동강. 이 강은 강원도 태백시의 함백산 동쪽에 있는 작은 저수지인 황지에서 발원하여 대구분지를 지나 남해로 흘러간다. 유역의 면적은 2만 4,000km2이고, 길이는 525km이다. 주요 지류는 반변천(101km)·내성천(102km)·금호강(116km)·황강(111km)·남강(186km)·밀양강 (90km)·위천(111km)·감천(71km) 등이다. 낙동강은 중류에서는 중생층을 관류하고, 상류에서는 편마암과 중생층과의 구조선을 따라 유로를 취한다. 이 강은 하구에 광대한 삼각주를 형성하였으며 침식은 마비되고 퇴적은 심하다. 구포 상류 2km 지점에서 2대 분류한다. 유역에는 50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강물은 유역의 논 8,500km2의 농업용수와 여러 시·읍의 상수도, 공업용수로 이용된다. 하안에는 옛날부터 내륙 지방의 교통 동맥으로 작용하여 하단·구포·삼랑진·수산 남지 ·현풍·왜관·낙동·풍산·안동 등의 선착장이 발달하였으며 가항거리는 343km나 되었다. 압록강. 백두산 서남쪽에서 발원하여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면서 가림천(54km)·허천강(, 211km)·장진강(, 261km)·장진강(, 261km)·자성강(, 105km)·독로강(, 138km)·삼교천(, 129km)·중국의 윈안허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들어간다. 이 강은 직선거리가 400km밖에 안 되지만 상류는 심히 곡류하므로 전장은 790km에 달해 약 2배가 된다. 하폭은 중간이 150m, 하구 부근이 약 5km 정도이며 유역면적은 6만 3,000km2인데 그중 우리나라에 속하는 것은 3만 2,000여 km2이다. 유역의 연 강수량은 600 1,000mm이며 그중 약 51%인 260억 m3가 강을 통해<NAME> 된다. 이 강은 강남산맥과 장백산맥과의 지구대를 흘러서 유역에는 단애가 많고 넓은 평야가 발달하지 못하여 경지면적이 극히 적다. 신의주 이하의 하류 지방에는 비교적 넓은 평야가 펼쳐져 좋은 농토를 제공한다. 하구 부근에는 삼각지가 발달하여 유초도·황초도·위화도 등 여러 하중도가 발달하였다. 혜산까지 가항거리는 약 700km였다. 밀물 때는 수심이 깊어 신의주까지 거선이 출입할 수 있어 국경지방의 교통상의 대동맥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 강은 연간 30만 m3의 재목이 뗏목으로 이용되었다. 현재 중·상류는 자동차 교통과 혜산선·평북선·만포선 등 철도의 개통으로 인해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한편 수풍발전소(70만 kW)가 건설되어 있으며 수력자원이 풍부하여 발전에 이용 가치가 크다. 하류 지방에서는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신의주와 중국 안둥 사이에는 개폐식 철교가 건설되어서 국제 교통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동강. 황해로 흘러드는 강으로 평안남도 북동쪽 낭림산맥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른다. 낭림산맥의 남쪽에서 분류가 시작하여 마탄강·비류강·남강·황주천 등의 지류와 합쳐지고, 하류에서는 재령강과 합류하여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경계를 이루며 남포를 지나 황해로 흘러든다. 길이는 450.3km, 유역 면적은 2만 247km2이며, 하류 유역에는 평양평야가, 평양 부근에 능라도·양각도·봉래도 등의 하중도가 발달하였다. 중류 이하에서는 구배(기울기)가 완만하고 유량이 풍부하며 수심이 깊다. 또한,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사동 부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로로 이용하기에 유리하며, 남포·송림·요포·보산포·평양 등의 하항이 연안에 발달했다. 두만강. 우리나라 북동부에서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를 따라 흐르는 강. 동해로 흐르는 하천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것으로 547.8km에 이른다. 유역의 면적은 3만 3,269.5km2이며 그중 우리나라는 1만 743km2이다. 백두산의 동남쪽 기슭에서 시작해 대삼림 지대인 협곡을 거쳐 서두수·연면수·성천수 등 여러 지류와 합류하여 경흥군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이를 지나서 서수라 부근에서 동해로 들어간다. 상류 지방에서 벌목한 목재의 뗏목 수 송이 활발하고 포장 수력이 높아 서두수 등에는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 연안에는 회령·온성·훈계 등의 작은 평야가 발달했고, 하류 해안에는 서만포·만포 등의 석호와 사주가 발달되어 있다. 금강. 황해로 흘러드는 강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잇는다. 유역 면적은 9,810.4km2이며, 길이는 401km이다. 하류에서는 소백과 노령산맥 사이를 흐르다가 속리산에서 시작된<NAME>천과 청주 분지를 흐르는 미호천과 합류하여 충청북도 동부 지역을 지나 황해로 흘러든다. 하류에 이르면 조석 간만의 차가 3~6m에 달하며, 강의 유역에는 비교적 비옥한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내륙과 해안 간의 교통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군산과 강경 사이에는 강의 폭이 넓고 수심이 깊다. 금강 하류에는 강경·부여·장항·군산의 항구가 있다. 청천강. 적유령 산맥, 석립산·겁철령과 묘향 산맥 간의 계곡을 서남서 방향으로 흐르다가 구룡강과 대령강을 합류하여<NAME>만에 흘러든다. 유역 면적은 9, 552.6km2이고, 길이는 211.9 km이다. 하구에는 흙·모래 등이 퇴적되어 기름진 충적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 유역은 평지가 많다.<NAME>강. 수안군 언진면 남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도중에<NAME>천·구연천·누연천 등과 합류하여 추가령 구조곡과 병행한 곡산·신계 지구대의 남쪽으로 흐르다가 하류에서 합교천과 합류하여 한강 하구로 흘러든다. ## 강 길이는 174km, 유역 면적은 4,048km2이다. 만경강. 완주 동북쪽에서 전주천·요교천 등과 합류하여 군산 남쪽에서 황해로 들어간다. 하류에는<NAME>강과 합류하여 우리나라 곡창 지대인 넓은 호남평야를 발달시켰다. ## 길이 98km, 유역 면적 1,602km2이다. 성천강. 흥남·면포·중도에서 동해로 흘러가는 것은 오로 부근에서 합류하는 신흥천과 함주군의 마대산, 황초령에서 시작하는 흑림천이다. ## 길이는 98km, 유역 면적은 2,338km2로, 하류 연변에는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임진강. 함경남도 안변군에서 시작하여 강원도의 고미탄천, 경기도의 평안천·한탄강 등의 큰 하천과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드는 강으로 유역에는 철원의 대분지, 파주의 평야 등 경치가 좋은 곳과 장단 석벽·한탄 협곡 등 아름다운 곳이 많다. ## 길이 254km, 유역 면적 8,118km2, 가항 거리 125km의 고랑포가 하항이다. 영산강. 전라남도 무등산 남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광주천·황룡강·영산천·함평천 등의 지류를 합쳐 광산·나주·함평·무안 등지를 지나 목포만으로 흘러든다. 이 강 유역의 대부분은 수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곡창 지대인 전남(나주) 평야이다. ## 길이 136km, 유역면적 3,371km2, 가항 거리 48km이다. 섬진강. 전라북도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소백·노령 2산맥 사이를 굽이쳐 흐르면서<NAME>강과 여러 지류와 합쳐 광량만으로 흘러든다. 임실·남원·곡성 등의 분지가 유역에 있으나 평지는 드물다. 섬진강 본류를 가로지르는 직선식 콘크리트 중력 댐인 섬진강 수력 발전소와 칠보·운암의 유역 변경식 발전소, 그리고 지류인<NAME>강에는 수로식 발전소가 있으며, 수력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 길이 225.3km, 유역면적 4,896km2이고, 강이 좁고 물속에 바위가 많아 선박이 다니기에는 불편하다. 이에 따라 가항 거리는 39km에 불과하다. 천정천. 산지를 흐르던 강이 경사가 완만한 평지로 바뀌면, 강물에 흘러내려오던 흙·모래 등은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바닥에 쌓여 평지 면보다 높아진다. 천정천은 홍수 때 쉽게 넘치므로 양쪽에 인공적으로 제방을 쌓는데, 강물은 바깥으로 넘칠 수 없기 때문에 강바닥이 주위보다 높아 결국 강바닥이 주위보다 높아지는 강이다. 천정천은 일반적으로 산에서 평지로 흐르는 아주 작은 하천에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강바닥이 주위보다 높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다. 곡류천.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 굽이굽이 흐르는 강. 한강·낙동강과 같은 큰 하천의 지류나 강 하구의 평야 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천의 곡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충적평야에서 자유롭게 곡류하는 자유 곡류와 산지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곡류하는 감입 곡류이다. 곡류천은 홍수 시에 물이 넘치기 쉬우므로 주변의 농토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천 양쪽에 둑을 쌓아 피해를 줄이고 있다. 감입 곡류 하천. 하천이 고원지대를 흐를 때 계곡을 깊게 파서 흐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하류부에서 자유 곡류, 중·상류부에서 감입 곡류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천 하류에는 범람원이 넓게 발달하지 못하여 자유 곡류하는 지형이 드물지만, 산지 사이를 흐르는 중·상류부에는 감입 곡류하는 지형이 많다. 감조 하천. 황해와 남해로 흘러드는 하천에 주로 존재하며,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하천이다. 하천의 하굿둑은 조수를 막고 담수의 유출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유역의 도시화와 공업화로 오염된 물이 집적되면 생활용수나 관개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li> <ul> <li>제1조(목적)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이 자문하는 것을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 대 통합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민 대 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을 받는다. 1. 국민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민 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적 통합 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6. 국민 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7. 국민 통합에 관한 법 제도에 관한 사항 8. 국민 통합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국민 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 통합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ul> <ul> <li>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i>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1.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국민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40명 이내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ul> <ul> <li>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자이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는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3 정기 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4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5 위원회의 회의이고, 그 사유가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와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li> ②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대타협이 필요한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ul> <ul> <li>제9조(지역위원회) ①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별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li>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단위의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단위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지역 단위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 단위별 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민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기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와 지역위원회 간의 유기적인 업무 추진과 현안 관리를 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국민 통합정책협의회)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li> </ul> <li> 간사위원은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11조(간사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li> </ul> <li>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12조(국민 통합기획단) 1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통합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둔다.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국민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의 국민 통합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기획단의 단장과 공동으로 단장을 맡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가능하다. </ul> <li>>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1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국민 통합 관련 기관·단체·연구소·기업의 임직원 등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다. lt;개정 2013.11.20> </ul> <ul> <li>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li> 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는 <li> </ul> <li> <li>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전문가, 지역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27호, 2013.5.6></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15 국민 대 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하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ul> <ul> <li> <li>대한민국 국민 대 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527호) (시행 2013.5.6)</li> <li>
<li> <ul> <li>제1조(목적) 국민 대 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 제2조(기능) 국민 대 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민 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적 통합 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6. 국민 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7. 국민 통합에 관한 법 제도에 관한 사항 8. 국민 통합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국민 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민 통합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ul> <ul> <li>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i>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국민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40명 이내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ul> <ul> <li>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자이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는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3 정기 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된다. 4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5 위원회의 회의이고, 그 의제는 대통령이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장을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li> ②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대타협이 필요한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ul> <ul> <li>제9조(지역위원회) ①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별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li>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단위의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단위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지역 단위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 단위별 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민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기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와 지역위원회 간의 유기적인 업무 추진과 현안 관리를 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국민 통합정책협의회)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li> </ul> <li> 간사위원은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11조(간사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li> </ul> <li>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12조(국민 통합기획단) 1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통합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둔다.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국민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의 국민 통합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기획단의 단장과 공동으로 단장을 맡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ul> <li>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위원회는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국민 통합 관련 기관·단체·연구소·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데, </ul> <li>이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는 <li> </ul> <li> <li>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전문가, 지역위원회의 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영은 2013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24527호, </l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야의 특징. - 평야의 특성. - 평야의 주요 퇴적 지형. 오랜 침식으로 형성된 파랑 상의 침식평야가 많고, 대부분 경동 지형의 서쪽과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하천의 중·상류에 침식분지가 많이 있고, 충적평야가 발달되지 않았고, 하천 하류에 소규모 범람원이 많다. 또한 서·남해안에는 간석지가 많아 간척 평야의 개발이 활발하다. 주요 평야의 분포. 우리나라의 주요 평야는 대체로 하천을 끼고 그 하류에 발달되어 있다. 하천의 유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압록강 유역-용천(신의주) 평야, 청천강 유역-안주·박천평야, 대동강 유역-평양평야, 재령강 유역-재령평야,<NAME>강 유역-연백평야, 한강 유역-김포평야, 안성천 유역-경기평야, 삽교천 유역-삽교(예당) 평야, 금강 유역-논산(내포) 평야,<NAME>강·만경강 유역-호남(전북) 평야, 영산강 유역-나주(전남) 평야, 낙동강 유역-금호평야(대구 분지)·진영 평야·김해평야, 수성천 유역-수성평야, 성천강 유역-함흥평야, 용흥강 유역-용흥 평야, 형산강 유역-영일 평야, 태화강 유역-울산 평야 등. ##- 침식평야와 충적평야. 침식평야는 대부분 평야 안에 구릉지와 저지가 섞여 있는, 형태적으로 준평원의 성격을 띠는 경우와 오랜 침식을 받은 파랑 상의 평야에 하천 퇴적물이 얇게 덮인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하천의 하류에는 많은 양의 퇴적물이 형성된 부분도 있다. 충적평야 중에서 선상지는 지질 구조상 그 발달이 미약하고 삼각주평야로는 김해·용천·함흥·용흥·울산 등의 평야가 있으며, 특히 김해평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각주 평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의 하구가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데다 특히 황해안은 조류가 심해 운반 퇴적된 토사가 조류에 의해 바다로 운반되므로 삼각주의 발달이 미진하다. 그렇지만 운반된 토사가 간석지를 발달시키므로 간척지 개발에는 유리하다. 나주평야. 광주와 목포를 포함한 무안·영암·함평·함평·담양·장성·광산·영광·나주 지역이 그 중심이며, 전라남도 서북의 대부분을 포함해서 전남평야라고도 한다. 총면적은 5,210km2로 전라남도 전체 면적의 44%에 해당한다. 평양평야. 낙랑 준평원( )이라 불렸던 평야다. 이는 거대한 석회암이 용식 된 카르스트 준평원으로 대동강과 지류들이 합류하는 지점에 많은 충적 지를 형성하고 있다. 호남평야. 예로부터 곡창 지대로써 남한에서 제일 큰 평야이다. 종래에는 자연 그대로의 침식 평야로만 알려져 왔던 곳이다. 침식지역 외에도 실제로는 만경강과<NAME>강 유역의 넓은 하곡 평야와 해안 지역의 간척 평야가 형성되어 있는 기름진 평야이며, 특히 간척 평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김해평야. 우리나라 최대 삼각주 평야로 육지에 노출된 면적은 136km2, 사주 배후 간석지는 37km2이다. 구포 상류에서 양분된 낙동강이 6∼10km 사이의 곡면에 퇴적시킨 평야로서 현재도 삼각주의 성장이 활발하다. 간척 평야. 간척 공사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든 평야. 서해안의 호남평야나 평택 평야처럼 한쪽이 바다로 열려 있는 평야에서는 간석지를 농경지로 개발하여 간척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다. 한강·금강·영산강 등 주요 하천 주변에 분포하며, 조석 간만의 차가 클수록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며, 밀물 때는 바닷물 밑에 잠기는 바닷가의 갯벌을 간석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 하천이 흘러드는 황해안 쪽에 간석지가 많고 동해안 쪽에는 거의 없다. 간석지는 염전, 양식장 등으로 이용되거나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둑(방조제)을 쌓아 그 안쪽을 농경지로 사용해 왔다. 최근 황해안의<NAME>강 하구와 충남 태안반도에서 대규모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토목 기술의 개발 덕분이다.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해 간척에 매우 유리하다. 간석지. 하천으로 운반된 모래와 흙이 조류의 작용으로 해안에 쌓여,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땅을 간석지라고 한다. 남·서해안에는 간석지가 많은 편이어서 양식장, 염전 등에 이용되고, 간척 사업으로 농지로 바뀌고 있다. 토사방비림. 토사의 유출·붕괴를 막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보안림. 토사 한 지림(?) 토양 보존림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토양 보존림의 한 종류이다. 붕괴지 ·민둥 땅·황폐이행지 등 사방 예정지를 대상으로 시·도지사 또는 영림 서장이 지정한다. 지번 단위·능선·계곡 등 천연 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1단지 면적이 20ha 이상인 산림을 대상으로 설치 기준을 정한다.
평 야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주요 퇴적 지형 호 수 ## 선상지. 시내가 산지에서 평지로 흐를 때 물의 흐름이 갑자기 느려져서 골짜기 어귀에 자갈이나 모래가 퇴적된 부채꼴 모양의 땅을 가리킨다. 대부분 거친 자갈층이라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선상지가 시작되는 선정에서는 물이 땅 표면으로 흐르지만, 가운데 부분인 선앙에서는 물이 땅 속으로 흐른다. 선상지가 끝나는 곳은 땅 속으로 흐르던 물이 솟아올라 땅 표면이 되는 선단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선상지가 시작되는 선정과 끝나는 선단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한 벼농사를 주로 짓고 선상지의 가운데 부분인 선양에서는 밭농사를 주로 한다. 미국의 시에라네바다산맥 동쪽에는 선상지가 발달해 있다. 한국에는 추가령구조곡에 있는 석왕사 선상지와 경상남도의 사천 선상지가 유명하다. 범람원. 하천 양쪽 옆에 있는 낮은 땅으로, 큰물이 불면 물에 잠기게 된다. 그 중 자연제방은 모래 성분이 비교적 많고, 수위가 높아도 배수가 잘 되므로 일찍이 밭·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취락이 발달하였으며, 뒤쪽의 배후 습지는 지대가 낮아 홍수가 나면 이내 침수가 되고 점토성 물질이므로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 하천의 하방 침식이 쇠약해져 평탄해진 오랜 종단면형 지형에서 범람원이 자주 나타난다. 이 경우 물줄기가 자주 바뀌면 하중도나 우각호 등의 지형이 되기도 한다. 삼각주. 대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강물에 떠내려온 토사가 하구에 쌓여 이루어진 충적평야이다. 델타(delta)라고도 한다. 삼각주는 강물이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에 설치된다. 왜냐하면 물의 속도가 느려져 퇴적물을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삼각주 주변은 토양이 기름져 농사짓기에 좋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각주는 낙동강 하구의 김해평야이며, 세계적으로는 나일강 삼각주, 미시시피강 삼각주 등이 있다. 하지만 황해로 흘러드는 하천은 퇴적물을 바다 쪽으로 쓸어 가므로 삼각주가 잘 생기지 않는 편이다. 분지.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평한 지역. 산지 안에 있는 것을 산간분지, 대륙 안에 있는 것을 내륙분지라고 한다. 아시아 대륙 내부의 타림 분지와 쓰촨 분지 등은 미국 서부의 대분지이고, 미국 서부의 대분지 등은 내륙분지이다. 침식분지와 퇴적분지는 분지저의 성인에 따라 구분된다. 대륙의 건조한 지역에 침식분지가 많은데, 이는 기반암석이 분지저에 노출되어 침식된 것이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알제리 등에 분포하는 와지의 볼손(bolson) 등이 그 예이다. 퇴적분지는 분지저에 퇴적물질이 두껍게 쌓인 것을 말한다. 또 분지구조가 생성된 원인에 따라 단층분지·곡강분지·칼데라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구조분지라고 한다. 분지 연변의 한쪽 또는 양쪽이 단층에 의한 것으로 분지저가 상대적으로 침하(沈下)하여 생긴 것을 단층분지라 하고, 그 중 한쪽이 단층애(斷層崖), 다른 쪽이 경동지괴의 배후면으로 이루어진 것을 단층각분지(單層角盆地)라 하며, 거의 평행한 단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지구분지(地久盆地)라 한다.분지저는 얕지만 곡강운동을 통해 분지 중심부가 최대 침강량을 보이는 곡강분지는 파리 분지와 런던 분지 등도 있다. 분지상의 지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지질구조적으로 지층이 중심부를 향해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는 구조분지라 한다. 우리나라는 북한강·남한강·금강·섬진강·낙동강·임진강·예성강·대동강·청천강·압록강·압록강·두만강 등 주요 하천 유역에 침식분지가 발달해 있다. 침식 분지. 단단한 암석 사이에 있는 약한 암석층이 침식된 분지. 하천 유역별로 주요 침식 분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강 유역: 춘천 분지, 화천 분지, 인제 분지, 양구 분지, 홍천 분지, 가평 분지 등&gt; 여주 분지, 이천 분지, 원주 분지, 충주 분지, 횡성 분지, 영월 분지, 평창 분지 등 lt; 남한강 유역. 금강 유역에는 부여 분지, 공주 분지, 청주 분지, 진천 분지, 대전 분지, 옥천 분지, 영동 분지, 금산 분지 등. 섬진강 유역에는 구례 분지, 곡성 분지, 남원 분지, 임실 분지, 임실 분지, 순창 분지 등&gt; 섬진강 유역에는 구례 분지, 곡성 분지 등. 낙동강 유역: 안동 분지, 영주 분지, 예천 분지, 상주 분지, 점촌 분지, 김천 분지, 대구 분지, 영천 분지, 성주 분지, 합천 분지, 진주 분지 등&gt; 낙동강 유역: 대구 분지, 영천 분지, 성주 분지, 합천 분지, 진주 등. 임진강 유역&gt; 연천 분지, 철원 분지, 이천 분지 등. 신계 분지, 곡산 분지 등&lt;<NAME>강 유역. 대동강 유역&gt; 성천 분지, 양덕 분지, 순천 분지 등. 청천강 유역&gt; 희천 분지&gt; 강계 분지, 혜산 분지 등.&&&& 청천강 유역&gt; 회령 분지, 온성 분지, 종성 분지 등 두만강 유역.
이 영은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며,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 융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문화 융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 융성 위원회를 둔다. </li> </ul> <ul> <li>제3조(기능) 문화 융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 융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li> 1. 문화 융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 융성을 위한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3. 문화 융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문화 융성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 융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6. 문화 융성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7. 문화 융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 융성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ul> <ul> <li>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26></li>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9.26., 2014.11.19.> 1.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9.26>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ul> <li> </ul> <li> 5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는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4월부터 매 분기 1회 정기 회의가 열린다.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5 위원회의 회의이고,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와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안건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장을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문체부는 <li> </ul> <ul> <li>제9조(지원 전담인력)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li> </ul> <ul> <li>지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주요 논의사항과 후속 추진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li>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사항은 </li> </ul> <ul> <li>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li> </ul> <ul> <li>이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59호, 2013.5.31></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73호, 2013.9.26></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에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의거하여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문화 융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하고 <271>까지 생략하고 <272>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한다. <273>부터 <418>까지 생략 </ul> <ul> <li>대한민국 문화 융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li> <li>대한민국 문화 융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773호) (시행 2013.9.26)</li> <li>대한민국 문화 융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559호) (시행 2013.5.31)</li> </ul>
호 수 글로벌 세계 대백과 사전 해안과 근해 해안 지형 ## 해안의 특징. 반도국으로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으로서, 해안선의 총 길이는 육지부의 8,237km와 도서 해안의 9,032km를 합쳐 모두 1만 7,269km이다. 특히 남해안은 다도해를 이루고 있는데, 직선거리의 8배 이상 되는 해안선 거리이고 섬이 수두룩하다. 이처럼 해안선이 복잡한 것은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뻗은 산지가 침강했거나 해면이 상승해 구릉지나 산줄기는 섬 또는 반도가 되고, 낮은 곳은 물이 들어와 만이 된 침강(침수) 해안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지반이 융기했고, 산맥이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달리고 있어 빙하기 이후 해면이 상승했지만 해안선이 단조로운 융기(이수) 해안을 이루고 있다. 동해안. 두만강에서 부산 송도까지의 해안으로, 직선거리는 809km이고 실제 거리는 1,272km이다. 동해안은 바다 밑이 올라와 육지가 된 융기(이수) 해안으로 해안선이 단조롭고, 함경산맥·태백산맥 등이 동해에 치우쳐 있고, 산맥의 급경사가 바다 밑으로 계속되어 수심이 깊은 급경사를 이룬다. 깊은 수심과 해안 주변이 거의 막혀 있고, 해협이 좁아 조수의 차가 아주 적다. 해안선이 단조로워 양항이 적지만, 북쪽의 조산만, 중앙부의 동한만, 남쪽의 영일만·울산만, 남쪽의 영일만·울산만 등의 나진·웅기·청진·원산·포항·울산 등은 천연의 양항을 이루고 있다. 강릉 이남에는 사빈 해안이 많아서 사주·석호 등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동해의 평균 수심은 1,530m이고, 조수 간만의 차이는 웅기와 원산이 0.2m, 울산이 0.5m이다. 남해안. 남해안은 침강(침수) 해안으로 동쪽 부산 송도에서 전라남도 해남까지로 직선거리는 225km이지만 실제 거리는 이보다 8.8배인 1,980km나 된다. 해안선은 서해안과 함께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를 이룬다. 남해안은 바닷물의 영향으로 골짜기가 깊이 패고, 남해 산맥·소백산맥 등의 남북으로 향하는 산맥이 남해에 침강하고, 깎여 남은 모퉁이는 곶이 되었다. 해안 평야가 발달하지 못했으며, 해안의 지형은 완만하나 양항이 많은데, 부산·진해·마산·충무·삼천포·여수 등이 대표적이다. 서해안처럼 갯벌은 발달하지 못하였고 간만의 차가 목포에서는 4.3m, 부산에서는 1.3m이다. 황해안. 압록강에서 하이난까지 직선거리는 650km이지만, 실제 거리는 4천 719km나 되는 리아스식 침강 해안이다. 황해 전체가 하나의 큰 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수의 차가 크다. 조수 차가 9.5m에 이르는 곳이 아산만 부근인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조수 차가 큰 곳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에서 남북으로 갈수록 작아져서 북쪽의 용암포는 약 5m, 남쪽의 목포는 약 4m 정도이다. 황해는 수심이 얕고 조수의 차가 심해 넓은 간석지가 발달한 반면, 인천·군산 등과 같이 항만에 수문식 독·뜬 다리 등 특수 시설이 필요하지만 조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해안의 섬. - 황해도와 남·황해안에 있는 섬은 대부분이 바닷물의 침수로 인해 해안의 지형이 절벽을 이룬 경우가 많다. 화산으로 인해 생긴 섬들은 독도·울릉도·제주도이고, 나머지 섬들은 물속에 잠긴 산맥이 위로 솟아올라 섬이 되어 산맥의 연장 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제주도(1,840km2)와 거제도·진도·남해도·강화도 등 5개 섬이 '5대 도'에 속한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섬은 동해 169개, 남해 2,244개, 황해 892개이다.
<ul> <li>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2조(정의) 이 영에서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08.12.31., 2013.3.23., 2013.12.11.&gt;</li> 1. 국무조정실 2. 방송통신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4. 금융위원회 5. 국민권익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 </ul> <ul> <li>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li> ②3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정책을 홍보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정책홍보를 이루어내야 한다. 제4조(국정홍보업무의 조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홍보업무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외 홍보업무를 지원·조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2008년 12.31.&gt;</li> 2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수립해야 한다. 문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업무의 지원·조정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과 관련된 행정부 내의 회의에 참석하여 홍보업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당해 중요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를 대표하여 회의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정홍보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한다.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고, 위원은 제13조에 의거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및 홍보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또한 국정홍보전략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정홍보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lt;개정 2008.12.31.&gt; </ul> <ul> <li>제6조(홍보협의회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한 국정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국정홍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8년 12.31.&green;</li> </ul> <ul> <li>제7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1 소관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고, 국정홍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생활과 관련 있는 주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표내용·시기에 관하여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2008년 12.31.&gt; lt;개정 2008.12.31.&gt; </ul> <ul> <li>제8조(정책광고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정부정책이나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광고를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12.31.&gt;</li> ② 삭제 &lt;2011.12.6.&gt; ③ 삭제 &lt;2011.12.6.&gt; </ul> <ul> <li>제9조(정기간행물의 발간) ① 중앙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은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시책방향을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li> ②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물 발행을 할 때 범정부적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포털사이트, 웹메일시스템 및 소셜 미디어 등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12.31., 2013.12.11.&gt;</li>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 미디어 홍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 2013.12.11.&gt; 3 뉴 미디어 홍보 전담부서 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뉴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12.31., 2013.12.11.&gt; </ul> <ul> <li>제11조(국외홍보업무의 수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외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브리핑 또는 인터뷰 등의 취재협조를 요청하거나 국외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lt;개정 2008.12.31.&gt;</li> ②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외신의 취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외국 언론의 국내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12.31., 2013.12.11.&gt; ③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외신보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12.31.&gt; ④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외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국어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담당 공무원 및 주요 정책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ul> <ul> <li>제12조(홍보교육) 1 국정홍보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8년 12.31.&g;</li> 2 제1항의 홍보에 관한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홍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12.31.&gt;</li> </ul> <ul> <li>제14조(민간홍보전문가의 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홍보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서 홍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홍보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li>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거하여 홍보담당 공무원을 채용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등 홍보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lt;개정 2008.12.31.&gt; </ul> <ul> <li>제15조(취재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은 언론에 대하여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li>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언론에 대한 원활한 취재지원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언론에 대한 세부 취재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lt;개정 2008.12.31.&gt;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취재지원 계획에 따라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ul> <ul> <li>제16조(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에 대한 정례브리핑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시브리핑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을 하기 위하여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필요하면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12.11.&gt;</li>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l> <ul> <li>제18조(정책기사 점검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을 요약·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보도 모니터링 업무상황을 중앙행정기관에<NAME>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053호, 2007.5.16.&gt;</li> </ul> <ul> <li>부칙 &lt;</li>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gt;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lt;92&gt;까지 생략 &lt;93&gt; 제2조 각 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금융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정홍보처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국정홍보처"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제8조제3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문화관광부국무조정실국정홍보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항에서 "해외홍보원장"을 각각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사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대변인으로 한다. &lt;94&gt;부터 &lt;175&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3348호, 2011.12.6.&gt;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3.23.&gt;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988호, 2013.12.11.&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4988호) (시행 2013.12.11)</li> <li>대한민국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4453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3348호) (시행 2011.12.6)</li> <li>대한민국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1214호) (시행 2008.12.31)</li> <li>대한민국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20053호) (시행 2007.5.16)</li> </ul> <ul> <li>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li> </ul>
기후란 어떤 장소의 장기간에 걸친 기상의 평균 상태, 또는 종합적인 대기 상태를 말하며, 기후는 해안 지형 글로벌 세계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다. 기후는 주요한 자연환경 요소 중 하나로 인간의 육체와 정신 건강은 물론, 동·식물의 생태와 토양의 분포 등을 통해 인간 생활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기후 요소와 기후 인자. 기온·바람·기압·강수·습도·증발과 같은 기후 요소에 따라 기후의 특성이 달라진다. 위도·수륙분포·지형·해류·기단 같은 기후 인자는 기후 요소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구상에는 기후 요소와 기후 인자가 복합되어 다양한 기후가 형성된다. 기후가 가진 특징. 우리나라는 위도상 온대에 속해 열대나 한대에 비하여 비교적 살기 좋은 온대 지방의 여러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한 반도이고 철에 따라 여러 기단의 영향을 받고, 지형도 복잡한 관계로 독특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 온대의 대륙성 기후. 한국의 기후는 온대기후이면서 대륙성 기후로 한서의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이다. 우리나라는 북위 33 43도에 위치하여 위도상 온대에 속하며 연평균 기온에서도 살기 좋은 온대이다. 연평균 기온은 북부에서 8 C, 남부에서 14 C로, 인류 생활에 가장 적합한 기온이다. 또한 온대지방에서만 나타나는 4계절이 뚜렷하여 열대와 같이 연중 무더운 여름이거나 한대와 같이 연중 겨울이 계속되지도 않는다. 봄의 상징인 개나리와 진달래는 남부 지방에서는 3월 말에, 중부지방에서는 4월 중순경 약 1주일에 걸쳐 만발한다. 봄이 되면 차고 건조한 겨울의 한대 대륙성 기단과 덥고 습기가 많은 열대 해양성 기단이 바뀌는데,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날씨의 변동이 심하다. 신록이 우거지고 기온도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5월이다. 여름은 열대 해양기단의 영향을 받아 일 최고기온 30 C 내외의 무더운 날이 계속되며 장마와 태풍에 의한 심한 폭풍우도 동반된다. 가을은 하늘 높고 맑은 날이 계속되는 상쾌한 계절이다. 짧은 가을은 곧찬 북서풍이 불어오는 춥고 긴 겨울을 재촉한다. 겨울 동안 시베리아 내부에 있는 한랭하고 건조한 기단이 영향을 주고 이 세력이 한국까지 크게 번질 때는 혹한이 계속된다. 중부지방 이북에서는 하천들이 얼고 많은 눈이 내린다. 온대 중에서도 대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륙성 기후라는 점이 좀 더 자세히 보면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반도이지만 세계 최대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하여 주변 바다가 내해인 것과 지형 관계로 바다보다 대륙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 따라서 하루에 있어서는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심하고 일 년이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심하다. 평균기온은 1년 중 최고로 높은 최난월인 8월에 전국은 20C를 넘고 대부분의 지역이 25C를 밑돈다. 일 최고기온인 30 C를 넘는 날이 6월 하순부터 나타나 열대지방에 버금가는 혹서를 경험한다. 대구는 1942년 8월 1일 최고기온이 40 C까지 올라간 기록을 세웠으며 대구를 포함한 무주 등 남부 내륙 지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방이다. 여름과는 반대로 1월은 평균기온이 남해안 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이 영하로 내려가고 북부 지방에서는 -20 C에 달하는 등 1년 중 가장 추운 월이다. 혹한이 때때로 닥쳐오기도 한다. 중강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한극으로 1933년 1월 12일 최저기온 -43.6 C를 기록했다. 북위 40도에 위치한 신의주와 뉴욕의 1월 평균 기온은 각각 -9.3 C, 0.5 C, 12.8 C인 것을 보면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운 겨울도 삼한사온의 현상으로 비교적 견디기 쉽다.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워서 결국에는 연교차가 많이 발생한다. 서울의 연교차는 30 C인데 반해 같은 위도에 있는 도쿄는 22 C, 샌프란시스코는 6 C로 교차가 훨씬 적다. 서울보다 북쪽에 위치한 런던과의 연교차가 12 C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이 얼마나 대륙성 기후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륙성 기후는 남부에서 북부로 갈수록,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뚜렷해진다. 철에 따라 바뀌는 기단과 바람. 지구상의 대기의 순환이나 기단의 영향에 의해 어떤 지역의 기후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기후를 크게 좌우하는 기단은 우리나라 근처의 대륙이나 해양에서 발생하여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미치는 기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과 겨울에 뛰어난 열대와 한대의 기단이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습한 열대 해양성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이 남쪽에서 확장해 오고, 때로는 더욱 남쪽의 적도기단이 확장해 온다. 이때 기압 배치는 남고 북저로 남동 계절풍이 불어온다.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한대 대륙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이 남쪽으로 확장하여 우리나라 부근을 덮는다. 이때의 기압은 서고동저형이기 때문에 북서 계절풍이 불어온다. 북태평양 기단과 시베리아 기단은 서로 그 성질이 달라 그 경계선은 전봇대인데, 이 전봇대는 겨울에는 필리핀 북부에 내려갔다가 여름에는 북상하여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한다. 이 전선 대가 남쪽으로 놓이게 되는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 아래 있고 북서 계절풍이 탁월하다. 이와 같이 특성이 다른 기단이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하므로 우리나라 등 인근 지역은 기온·강수 등에서 이들 기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특히 철에 따라 바람이 바뀌는 이른바 계절풍 또는 몬순(monsoon) 지대를 이룬다. 계절의 차이가 심한 비. ---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500,000mm로 자연 식생이 자라고, 지표수가 하계를 이룰 수 있는 습윤한 기후이다. 물론 습하고 건조한 기후는 강수량의 다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수량을 소실시키는 증발과 같은 요소를 종합한 건습 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한국은 습도가 비교적 낮은 습윤기후이다. 우기와 건기가 계절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 강수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다. 즉 여름철에 집중되는 하계 다우형은 1년 총 강수량의 대부분이 집중된다. 계절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1년 강수량의 50% 이상이 여름에 오고, 해안 지방은 거의 50%, 내륙 지방은 60%가 여름에 내린다. 7월은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는 우기 중의 우기다. 여름 장마는 시베리아 기단이 소멸하고 건조한 오호츠크해 기단이 남서쪽으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남쪽에서 확장해 온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불연속선을 이루는 데서 형성된다. 이 장마전선 외에도 계절풍과 중저기압,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 이 장마전선 등이 모두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것과 달리 봄과 가을의 강수량은 1년 강수량의 15~20%이다. 겨울은 대부분 남부 해안지방을 제외하고 눈이 내리고, 그 양도 5 10%에 지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의 비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호우이다. 여름철 소나기나 장마철에 맹렬히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마치 열대의 스콜을 연상시킨다. 하루 사이에 1년 강수량의 1/4가 쏟아지기도 하고, 1시간에 100mm가 쏟아지기도 한다. 집중호우는 지형적으로 바람이 수렴하는 곳이나 산기슭에서 잘 발생한다. 또한 해에 따라 강수량의 변동이 심하다. 홍수가 나기도 하고 가뭄이 심한 해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분포가 크게 달라지는데, 다우지 와 과우지가 강수량의 지역적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해안과 섬진강 유역, 한강 중류와 상류, 청천강 중류 및 강원도 동해안은 다우지로서, 연 1,20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고, 특히 제주도와 울릉도는 약 1,400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풍향과 지형은 이들 지역의 다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개마고원 지대가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고, 대동강 하류와 대구분지도 지형 관계로 과 우지를 이루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과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각지에 있어서 매해 강수량이 평균량과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가 극히 드물다. 부산은 연평균 강수량이 1,403mm로, 1905년에 2,047mm, 1929년에 765mm가 왔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해인 1940년에는 2,135mm로 가장 적은 해였던 1949년의 633mm보다 3배 이상 많다. 이와 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적도의 2 3배에 달하고 있어 3년 4년 만에 큰 가뭄과 1년 2년 만에 큰 풍수해를 부르고 있다. 제철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모내기가 늦어지고, 벼의 성장기인 7~8월에 가물어서 흉년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관개 시설에 힘써 왔고 요즘과 같이 온 국민이 치산치수, 국토 종합개발 등에 힘써 재해 극복을 하고 있다. 계절이 뚜렷한 기후.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에 속해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이 뚜렷하다. 계절의 추이'라 하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한 기후 변화이며, 각 계절의 특색은 우리 생활 양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베리아 기단이 약해지면서 여기서 갈라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과 양쯔강 기단의 이동성 고기압으로 인해 날씨의 변화가 심해진다. 고기압이 지나가면 날씨가 맑아지고 기온도 올라가서 남쪽에서는 꽃이 피기 시작한다. 때로는 이상 건조와 황사 현상이 발생하고, 겨울 날씨 못지않은 꽃샘추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농작물의 파종과 발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봄비이다. 장마철과 한여름으로 구분되는 것은 lt;여름> 장마철이다. 여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6월이 되면서부터인데, 초여름이 시작되면서 여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오호츠크해 기단은 남쪽의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과 합쳐지고, 남쪽의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은 확장되어 우리나라 일대로 다가온다. 이 두 기단이 서로 만나 형성되는 전선은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이른바 장마 전선을 이룬다. 장마철에는 흐린 날이 많고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 습도가 높아져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한여름이 하루 최고 기온이 30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장마전선이 만저우 지방으로 북상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강수량이 점차 줄어들고, 가끔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 주기도 한다. 북태평양 기단이 약해지고, 만저우로 북상했던 장마 전선이 다시 남하하여 짧은 초가을 장마가 나타나고, 남쪽에서는 태풍이 불어오기도 한다. 가을철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데 일사가 강하고 습도가 높지 않아 연중 가장 쾌적한 계절이다. 추운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날씨가 한랭 건조하고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분다. 겨울철 한파는 시베리아 기단 및 상층 대기의 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상층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한파는 더욱 심해진다. 울릉도에서는 바닷물이 얼어 겨울 강수량이 많지 않지만, 북서계절풍은 건조하여 겨울 강수량이 적다. 기후구. 기후구란 비슷한 기후를 가진 지역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1월 평균 기온 -3 선을 기준으로 남부의 온대 기후구와 중부 및 북부의 냉대 기후구로 크게 나눈다. 냉대 기후구. 식생은 냉대 혼합림 또는 침엽수림으로 나뉘는데, 겨울철이 춥고 상당 기간 눈이 쌓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추운 지대인 개마고원은 월평균 기온이 0 이상일 때가 5개월 이상이나 된다. 개마고원을 제외한 냉대 지방은 기온에 따라 북부 및 중부로 나뉘고, 다시<NAME>형·내륙형·동안형으로 세분된다. 같은 북부 및 중부 지방에서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훨씬 따뜻하고, 내륙 지방은 해안 지방에 비해 한서의 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중부와 북부 지방은 같은 냉대 기후이면서도 기후가 서로 다르다. 온대 기후구. 추풍령 이북의 남부 지역인 영남·호남·영동 지방은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 -3 이상이다. 남부와 남해안 기후구는 1월 평균 기온 0 선을 경계로 세분된다. 겨울이 비교적 따뜻하고 강수량도 풍부하여 농사에 적합한 기후이다. 남부 온대 기후는 냉대와 마찬가지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따뜻하고 강수량도 많으며, 내륙 지방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비가 적은 대구 특수형을 포함하는 등 다시 세분된다. 남해안형은 1월 평균 기온이 0 3로 남해안·제주도·울릉도를 포함한다. 저기압과 기압골. 우리나라에는 온대성 저기압과 열대성 저기압이 존재하는데, 각각 대륙에서 이동해 오고 태평양 적도 가까이에서 이동해 오는 것이 원인이다. 그 외에 대륙기단과 해양기단 사이에 생기는 기압골이 있다. 온대성 저기압. 중국 양쯔강 하류에서 발달하여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으로 6월과 7월에 우리나라 남해안을 지나며 장맛비를 몰고 온다. 이 저기압의 속도가, 통과 지역이 우리나라 농업의 흉·풍작을 결정한다. 이는 여름에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더운 계절풍이 강하고 약해지면 남부·중부·북부 지방으로 비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 저기압이 겨울에 몽골·시베리아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 남풍이 불고, 구름이 많아진다. 열대성 저기압. 태풍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저기압이다. 적도에 가까운 태평양, 즉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서서히 서쪽을 향해 나아가다가 필리핀과 대만 동쪽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일본을 지나가게 되는 때가 있다. 이 저기압은 심한 비바람을 몰고 와서 많은 피해를 입힌다. 기압골. - 기압이 머문 채 움직이지 않는 저기압 골짜기가 대륙에서 발생한 기단과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 사이에 생기게 되는데, 이를 기압골이라고 한다.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바람. 우리나라에는 여름과 겨울에 부는 계절풍과 지역에 따라 부는 특수한 바람이 있다. 계절풍은 여름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과 겨울에 북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찬 바람으로 구분된다. 푄과 높새바람은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바람이다. 푄. Fhn 산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 산을 넘을 때 생기는 푄 현상은 공기의 흐름, 즉 기류가 되는 현상이다. 산맥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류를 '습윤 단열 또는 단열 상승'이라 하며,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0.6씩 내려가고 비가 내린다. 산맥을 넘어 반대편 비탈을 오를 때는 '건조 단열'이라 하여, 기류가 100m 내릴 때마다 1씩 높아져서 공기는 더 건조해진다. 태백산맥 동쪽의 영동 지방에 이 바람이 불어서 겨울철에 기온을 높여 준다. 높새바람. 동해안에서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 사면으로 부는 바람은 일종의 푄 현상으로서 늦봄에서 초여름에 나타난다. 샛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경북 지방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다. 높새바람은 농작물과 풀잎을 말라죽게 하는데, 매우 건조한 날씨 때문에 그렇게 된다. 오호츠크해에서 발달한 기단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칠 때 높새바람이 불게 된다. 백중사리. 백중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리와 조금이라는 뜻을 알아야 한다. 조금의 간만의 차가 있을 때를 사리라고 하고, 조금의 간만의 차가 있을 때를 사리라고 한다. 백중사리는 일 년 중 간만의 차가 가장 큰 날로 음력 7월 중에 있다. 태양과 달의 궤도 변화에 의한 만유인력과 지구의 바닷물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우주적인 변화운동은 간만의 차를 발생시킨다. 지구와 달, 태양이 일직선상 궤도에 있을 때는 사리가 일어나고, 달과 태양이 지구에서 볼 때 90도 각도에 있을 때는 사리가 일어난다. 이런 간만의 차로 인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침수가 일어난다. 이는 해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해일은 파도가 밀려와 침수가 되는 반면 사리는 잔잔하게 흘러들어와 침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와 달이 인력으로 1년 중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를 전후해서는 해수면의 수위가 크게 높아지므로 해안지역 저지대의 경우 바닷물 범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기 후 글로벌 세계 대백과 사전 토 양 동·식물의 생태 ## 토양의 특성. 토양은 기후·식피·지표의 기복 등 여러 생성 인자가 작용하여 암석의 풍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을 모재로 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생성된 것이다. 한국의 토양은 국토를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이 고기암층이고 여름철에 집중되는 호우성 강우로 침식이 심한 반면, 정적토가 많아서 모암의 성질을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고, 또 유기질이 적다. 토양에 유기질이 적은 것은 호우성 집중강우로 표토의 비료성분이 유실되는 것과 더불어 여름에 대륙성의 서열이 심하여 유기질 분해가 심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토양은 염기성 토양이 적고 산성 토양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남부 지방에 더 많다. 산도가 높으면 농작물의 성장이 불량해지고 수확률이 낮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폐경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화학비료에 편중되지 않고 유기질 비료를 다량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성. . 토양을 형성한 암석 가운데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화강암류(27%), 편마암류(36%), 현무암·반암·응회암 등의 화성암과 석회암·혈암·사암·역암 등의 수성암 등으로 37%에 이른다. 화강암류와 편마암류의 토양은 대부분 사질양토 또는 양 토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길주·명천 지방과 철원·평강·신계·곡산·제주도 등에 분포되어 있는 현무암과 점판암·혈암 등의 토양은 비교적 점성이 강한 식토로 되어 있다. 또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테라로사(점성이 강한 자색 점토 또는 황토)의 토양은 테라로사라고 하는 점성이 강한 자색 점토 또는 황토이다. 그리고 하천 하류 지방에는 충적작용으로 만들어진 사질양 토가 많다. 토양형의 분포. 지구상의 토양 분포를 크게 보면 기후대와 식물대를 합한 위치에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토양은 포드졸토·회갈색삼림토·갈색삼림토·황갈색토·적색토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중에서 연평균 5 이하의 개마고원 침엽수림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포졸이다. 이 토양은 산성이 강하다. 이 토양에 감자·귀리·아마 등을 많이 재배하는 것은 기후 관계라 할지라도 이들 농작물은 내성이 강하므로 이 지방 풍토에 알맞은 농작물의 배치인 것이다. 그 남쪽의 연평균 5 10 C 등온선 간에 침·활엽수 혼합림에 분포한 회갈색 삼림토는 부식이 심해 흑갈색을 띠고 있다. 연평균 10 13 C 등온선 사이의 낙엽 활엽수림대에서 볼 수 있는 토양이 갈색삼림토이다. 표층은 두껍고 부식이 많으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황갈색토는 연평균기온 13 14 C 등온선 간의 온화하고 강우량이 많은 남부 지방의 낙엽<NAME>활엽수 혼합림대에 분포되어 있다. 남해안과 연안 도서지방의<NAME> 활엽수림대에 분포되어 있는 적색토는 연평균 14 C 등온선 이상의 것이다. 즉 난대의 기후가 높고 강우량이 많은 고온다습한 지역에 발달되어 있다. 이 밖에 두만강 하류 지방의 과우 지역에 분포하는 것은 반건조성 토양인 흑토이다.
토 양 글로벌 세계 대백과 사전 동·식물의 생태 한국의 자원 ## 식물의 생태와 분포. 우리나라는 세계 식물대 중 북대에 속하며, 160과 883속 4,000여 종의 식물이 있고, 지형이 남북으로 길고 지형이 복잡하다. 이 중 440여 종이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종이고, 나머지는 이웃 나라들과 공통된 것들이다. 여기서는 삼림을 이루고 있는 식물만을 다루기로 했는데, 각지의 자연조건에 따라 나무의 종류와 숲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삼림 식물은 나무의 집단 분포에 따라 다음의 5가지로 분류된다. 한대 침엽수림대. 북부 고원 지방은 온대에 속하나, 수직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낮고 비가 적어 한대 침엽수림대를 이룬다. 이 지대에는 자작나무·사시나무·황철나무·달피나무·고로쇠나무 등의 활엽수가 20%를 차지하며, 이깔나무(낙엽송)·분비나무·가문비나무·전나무·잣나무 등의 한대 침엽수도 약간 섞여 있다. 이것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삼림 자원이다. 이 북부 지방의 식물은 낭림산맥 서쪽 면에 속하는 만주 흑송·팽나무 등 요 동계 식물로 분류된다. 침엽수·낙엽 활엽수를 한데 모은림대. 북부 고원 주변에서 장산곶·영흥선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소나무가 침엽수로 가장 많고, 이깔나무·전나무·분비나무 등이 조금 높다란 지대에 있다. 자작나무·박달나무·엄나무·단풍나무·굴피나무·느릅나무·떡갈나무 등이 활엽수이다. 낙엽 활엽수림대. 장산곶 영흥 선과 태안반도 영일만 선 사이의 지역으로, 낙엽 활엽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높은 지대와 구릉 지대는 대부분 논·밭으로 개간되어 무성한 숲 지대를 볼 수 없다. 낙엽 활엽수·상록 활엽수 혼합림대. 태안반도 영일만 선과 북위 35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졸참나무·서 나무·대나무·동백나무·차 나무 등이 이 지대에 있다. <NAME> 활엽수림대. 북위 35도 이남의 남해안 및 도서 지방에는 탱자나무·동백나무·붉가시나무·녹나무·후박나무·대나무·비자나무 등<NAME> 활엽수림 지대를 이루어 이국적인 경치를 보여준다. 동물의 생태와 분포.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종과 대륙과의 공통종 및 대륙종과 관계가 깊은 특산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호랑이·표범·늑대·스라소니·이리·곰 등 맹수는 높은 산악 지대에 있고, 그 밖의 각 지역에는 모피 동물·육용 동물·약용 동물 등이 있다. 여우·족제비·토끼·노루·너구리·오소리·살쾡이·다람쥐 등의 모피 동물은 주로 여우·족제비·토끼·노루·노루 등이 있다. 이들 모피의 품질이 좋은 것은 추운 기후에 살고 있는 산이나 들에서 서식하기 때문이다. 육용 동물로는 사슴·노루·산돼지가, 약용 동물로는 녹용을 얻는 만주 사슴과 사향을 얻는 사향노루가 중요하다. 들꿩·북꿩(만주꿩)·오리·기러기·메추리·황새 등은 사냥하는 새이고, 검은 뇌조·두루미·황새·고니(백조)·딱따구리 등은 사냥하는 새이다. 물고기 종류는 420여<NAME>데, 그중 민물고기가 150종이나 된다. 이와는 반대로 민물고기 중에는 평상시에는 하천 어귀 근처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송어·은어 등과 반면 산란기에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뱀장어가 있다.
동·식물의 생태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한국의 자원 한국의 산업 ## 한국의 자원. 자원(resources)은 어떤 목적을 위해 자연계에서 얻고 생산되는 물질이다. 자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우라늄광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우라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물로, 인류가 우라늄을 자원으로 얻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다. 자원은 인간이 생산활동을 할 때 필요한 물적 자원, 예를 들면 제철공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이나 석탄 및 석회석, 또는 제철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원인 수력 등이다. 이 외에도 자원에 경제조직 등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한하게 많은 자원이 있다. 그래서 자원을 분류하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원 분류방법에 따라 천연·인공 자원, 지상·지하자원, 동물·식물·광물 자원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화학 공업의 발전으로 공기·물이 자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심지어는 사람이나 토지 자체를 인적 자원·토지 자원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미국 '국가자원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자원 외에도 공장·농장 등의 생산시설, 사회제도와 조직, 국민의 의지·건강·관습·종교까지도 자원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자원. - 우리나라의 농업이 가장 곤란한 점은 경지가 좁다는 것이다. 그런 관계로 우리 정부는 경지의 확장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산림을 깎아서 산복까지 계단 경작을 하는 한편, 간척으로 농지를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공업화와 사회 간접산업의 진전이 있었지만 농토의 감소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한국의 농업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후 국내의 공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철도망과 도로망이 형성됨에 따라 농경지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1일생활권의 형성에 따라 근교농업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상품 작물과 고급 채소의 재배가 발달하였다. 조선시대 이후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소위 환금농물이라 불리는 중요한 상품 농산물이었던 쌀 쌀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1977년 미곡 연도 이후 비로소 쌀의 자급률이 103%에 이르러 정부에서 미곡 증산책을 완화하였고, 특용작물 재배 농가가 많아짐에 따라 쌀의 환금농물로서의 기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맥류 농가의 자급자족용 보리, 쌀보리 등의 맥류는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목화·삼·모시 생산량은 외국 농업과의 경쟁, 또는 다른 화학 공업을 통한 대용품과의 경쟁으로 감소하고 있다. 채소류는 마늘·양념류의 재배증가로 총 재배면적이 1998년 대비 4.3% 증가했지만 김장배추 등의 흉작으로 생산량이 0.1% 감소한 997만t이 되었다. 무는 재배면적이 1998년 대비 6.2% 줄고 생산량도 12.0% 감소한 140만 9,000t이 되었다. 재배면적이 1998년보다 4.5% 줄어들었고 생산량도 11.2% 감소한 246만 8,000t이 되었다.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15.7% 증가한 7만 5,574ha, 생산량은 46.3% 증가한 21만 5,382t으로 나타났다. 마늘의 재배면적은 4만 2,416ha로 전년보다 13.6% 증가했지만 작황과 기상여건이 좋아져 1998년보다 22.8% 증가한 48만 3,778t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재배면적이 1만 6,131ha로 전년보다 8.9% 늘어났지만 작황이 다소 부진하여 93만 5,828t이 생산되어 7.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타 채소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445만 8,000t이 생산되었다. 한국의 임산자원.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가 임야로 되어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임산자원으로부터 생활용품을 조달받았다. 한국의 가옥은 대부분 재목과 종이로 제작되었으며, 생활연료 또한 장작, 나뭇가지, 숯 등을 주로 사용하여 산림황폐를 일으키는 주요인이었다. 그렇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연탄, 석유, 가스, 전기가 대체 연료로 널리 보급되면서 산림파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임산자원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원보호나 환경보호 측면만이 아니라 벼농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천의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임산자원이 고갈되는 근거로는 삼림의 연간 총벌채량이 연간 생장량보다도 많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총생장량의 숫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숫자를 얻기 힘든 관계로 임산자원의 보호 유지에 큰 문제를 던져 주고 있다. 어떻든 한국의 임산자원은 광복과 전란 등 행정상의 공백기에 이르러 남벌될 대로 남벌되어 도로·철도 연변과 취락 가까이에 있는 산림은 거의 황폐 상태에 이르렀다.5·16군사정변으로 군사정권이 수립되면서부터 산림녹화, 입산금지, 1벌 10식 등의 녹화정책과 더불어 연료를 연탄과 유류로 대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은 비약적으로 녹화되었다. 한국의 수산자원. &lt; &g;; 한국에는 예로부터 수산자원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즉 김·우뭇가사리, 즉 동해의 대구·명태·청어·꽁치·전갱이·오징어, 황해의 조기·넙치·가자미, 황해의 조기·넙치·가자미, 황해의 멸치·넙치·가자미, 남해의 멸치·넙치·가자미, 동해의 멸치·넙치·가자미, 황해의 멸치· 그렇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수산 자원이 크게 고갈되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어업경영은 소규모이고 연안어업 중심의 어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업은 농업이나 광업과 마찬가지로 노동 생산성이 극히 낮은 영세어업이 주를 이룬다. 자본이나 시설이 부족한 영세어민들이 연안어업에 진출하여 남획을 일삼게 되었다. 이 결과로 자연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은 줄어들고, 청어·고래 등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정어리는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가의 소득 증대와 어종 보호를 위해 어선건조·어항수축 등과 같은 생산시설 확충과 원양어업의 육성 및 수산물 수출진흥 등의 수산진흥 시책을 펴고 있다. 해역별 어업생산량을 보면 일부 연안어업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을 뿐 전반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증산되었다. 이 중에서도 원양어업은 해마다 놀랄 만큼 성장했고, 이보다 성장률이 낮으나 근해어업·양식어업도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어업구조 면에서 원양어업의 생산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반면 연안어업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업종을 재편하고, 조업구역을 조정하는 등 연근해 자원구조에 맞게 연근해 어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어획량관리중심체제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어업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일어업협정 체결. 한·일 간 거리가 400해리가 안 돼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되었지만 1994년 11월 바다의 질서를 정한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확대되었다. 1998년 1월 23일 일본 측은 일방적으로 기존 어업협정을 파기했다. 그러자 한·일 양국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문제와는 무관한 어업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하고 17차례에 걸친 실무자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25일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상대국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입어조건에 대해서도 1999년 2월 5일 양국 수산당국자간 합의로 완전타결됐으나 1999년 2월 5일 합의된 실무협상에서 발생한 쌍끌이 어업 누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3월 8일부터 10일간 일본 도쿄에서 추가협상을 진행, 1999년 3월 17일 쌍끌이어업, 복어채낚기, 갈치채낚기 등의 입어척수(총 137척)를 추가로 확보했다. ##한국의 지하자원. - 자연이 사회상태에 따라 다른 뜻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원도 과학의 발달, 국가 사회의 필요 등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갖는다. 대부분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석회암은 쓸모없는 암석에 불과했으나 시멘트 공업과 석회공업의 발달로 지금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텅스텐 역시 비슷한 환경에 있다. 텅스텐은 특수강, 고속도강 제조 등에 필수적인 광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수요가 없고, 미국·일본 등으로 수출하였다. 즉 군사적인 수요가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수요 여하에 따라 텅스텐광에 대한 수요가 좌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이 좁고, 대부분을 수출시장에 의존해야 하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텅스텐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편 함경북도 무산의 철산은 매장량으로 보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철산 중의 하나이다. 즉 자철광의 철산은 매장량이 11억t에 이른다. 하지만 이 철광은 38% 내의 빈광이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하지만 1935년부터 무산 철산은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빈광처리법의 발달과 세계적인 철강 수요의 급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무산 철산은 청진으로 수송된 후 제철되었으며 상당량의 철광석은 선광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지금은 청진제철소 외에 무산 제철소에서 제철된다. 해수 중에는 극히 미량이나마 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를 전기분해하여 채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 채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이 자원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수요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로소 지하자원으로 개발되는 것이며 수요량이 감소하면 지하자원의 개발도 같이 감소한다. 또한, 자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술은 일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기술이 있어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보다 자원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그 기술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제적 여건이다. 자원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동일한 자연적·기술적 조건하에서 동일하지만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동력자원. - 우리나라의 태백산맥 주변에는 많은 양의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다. 그렇지만 1930년경에는 거의 이를 개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석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석탄개발이 시작되었다. 태백산 주변의 석탄은 이 결과로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대대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제주도 남해의 해저인 제5 및 제7구 수역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만으로 개발을 할 수는 없어서 미국이나 일본과 손을 잡고 개발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자연에 부여된 자원부터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조건에 부합해야 자원의 개발이 가능하다. 한국의 수자원.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국토 조건을 가졌으나 계절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강수 특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에 농업과 발전용수, 공업용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고대부터 농업용수 개발에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은 홍수와 한발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또한 소금·어류 등은 하천의 상류 지역으로, 곡물·임산물 등은 하류 지역으로 운반하였고, 각지의 강나루터는 교통의 요지로 번성하였다. 하천의 유역 면적이 50∼60km2 이상인 강에는 대체로 도선이 발달한다. 또한 나루터에는 관리인 도함을 두어 수운정리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수차를 이용하여 왔으며, 하천에 섭이나 호박돌을 쌓아 하천의 일부를 1m가량 막아 올려 1m 내외의 낙차를 얻어 3m 내외의 직경을 갖는 수차를 회전시켜 정곡·제분용 물레방아의 동력으로 사용되었다. 식량대책의 일환으로 1920년부터 황해안에서는 소규모의 간척 사업이 진행되었다. 부전강 수계와 장진강 수계에서는 1926년 각각 20만kW와 33만 4,000kW의 수력발전소가 준공되었고, 이어 유역변경에 의한 고낙차 지점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수풍 댐은 2차대전 중에 건설된 발전소로 70만 kW의 발전 시설을 갖고 있으며 유효저수량이 76억m3나 되었고 댐의 설계 및 시공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대규모의 수력개발이 이루어졌다. 부산시 상수도는 1895년 부산시 상수도 건설을 시작으로 해방 전까지 83개의 시읍에 설치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저수지에서 직접 취수하여 급수하는 생활용수 공급 시설이었다. 우리나라는 1936년 이후 일본의 대륙 침략전이 격렬해지면서 그들의 대륙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의 수자원개발은 북한 지역에서는 공업지대에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남한 지역에서는 식량증산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는 수력개발, 남한 지역에서는 관개수리 사업이 중심이 되었다. 광복 후에는 전재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원조와 빈약한 일반국고로 1962년까지 치수나 이수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다가 근래에는 공업화에 의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그 기반인 동력·공업용수 확보 및 도시생활용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목적댐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남강과 섬진강의 다목적 댐 건설이 완료되었다. 이어서 춘천 발전소가 완성되고, 의암댐·소양강 다목적댐·팔당댐이 완성되고, 아산호와 남양호가 준공되었고, 5차 경제개발계획이 마무리되었다. 이어 낙동강 안동댐·삽교호·대청댐·아산호·미호천의 3개 댐이 완성되었다. 충주댐은 1985년에 완공되었으며, 청평·삼랑진에는 양수식 발전 시설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87년에는 합천댐이 완공되었다. 한편 밀양·횡성·용담댐 등이 완공되면 총 21억 9,150kW의 수력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인구. - 인구는 노동이나 자본과 함께 생산요소의 하나다. 한 나라의 인구수는 정치적·군사적 측면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어느 지역의 인구는 한 지역의 생산(과소비의 양과 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전쟁 때 인해전술을 써먹은 것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앞다퉈 중국에 접근하게 된 것도 12억이라는 거대한 인구 집단을 가진 시장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생산기술의 발전단계에 있어서 소인구국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생산 부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생산 부문은 대규모의 생산을 필요로 하는데, 좁은 국내 시장에서는 운영하기 어렵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중화학 공업이나 출판업에서 이러한 사정을 느낄 수 있다. 인구에 기인하는 것은 서부 유럽 나라들이 EEC를 구성하였고, 영국 자체 영연방을 구성한 것이다. 한국은 좁은 시장과 농촌의 구매력 저조 등이 시장 형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남북회담도 궁극적으로 남북의 부전평화통일을 전제로 시작되었지만 남북한을 합한 7,000여 만 인구의 시장, 경제력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남북한을 합한 인구수는 세계 전체 국가 중에서 20위 안에 든다. 단지, 인구가 많음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것 외에 국민소득, 국민적 정력, 개개인의 질(학문)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사람의 육체적 조건, 주민의 기질, 지적 수준 등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프랑스인이 상상하고, 독일인이 설계하고, 미국인이 생산한다"라는 격언이 있다. 우리 민족이 단결, 총력의 힘으로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수한 인구집단을 만들 수 있다. 자원의 보존. - 인류의 자원에 대한 욕구가 인구의 증가와 문화의 진전에 따라 무한히 커졌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얻으려는 물자의 양도 무한히 증가했다. 그렇지만 천연자원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구상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지역에 따라 그 양에 차이가 있다. 특히 석유(石油)·우라늄 등과 같이 극단적으로 특정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이면서도 근대 공업이나 인간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구득하려는 욕망을 크게 자극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자원을 둘러싸고 국경 문제, 영토 문제를 일으키고, 이른바 자원전쟁(資源戰爭)을 일으킨다.에스파냐가 지국령 사하라 지역을 포기한 것도 열강이 인광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또한 이 구에스파냐령 사하라를 둘러싸고 모로코·알제리·모리타니 등이 서로 병합하려고 지금까지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일이나, 해저에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저 공동개발 계획에 간섭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식물자원과 동물자원은 그 자체가 번식력을 갖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림자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우 적었던 것이 근래에는 그 축적량이 점차 증가하는 중이다. 입산금지와 남벌·도벌을 금지하고, 자연보호에 힘쓴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의 삼림자원은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공장·도로 등에 빼앗기는 토지로 인해 삼림면적이 감소하고, 또 토양의 황폐화로 삼림이 파괴되는 것이 원인이다. 한편으로 삼림자원의 벌채에 의한 감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인공림을 조성하는 일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인공림을 조성함으로써 식물자원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렇지만 삼림의 재생은 일정한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므로 벌채와 재생 사이에는 시간적·양적인 균형이 필요하다. 결국 과벌이 삼림자원의 고갈을 초래한다. 동물자원도 남획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유용동물이 멸종한 것도 있고, 대어장이 남획으로 괴멸 직전에 이른 것도 있다. 우리나라 근해에 서식하는 정어리는 자연적인 것인지 인위적인 것인지 알 수 없다. 베링해나 남빙양 등에서는 연어·송어·고래 등과 같이 국제협정을 맺어 포획을 제한함으로써 이들 수산동물의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목축업의 발달과 사육 방법의 개량·시설의 확장 등으로 동물자원의 증대가 가능해졌다. 토지자원은 그 자체는 감모를 회복시키는 힘이 없지만 인력으로 토지자원을 재생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계속해서 농산물을 재배함으로써 감모된 지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또 윤작·이농 등으로 지력을 회복시키고,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관개·수리시설의 발달과 화학비료의 증산 등으로 지력을 재생산자원으로 간주하였다. 수자원은 대기를 통하여 순환하는 동안 거의 무한한 자원으로 간주되었다. 지금과 같이 자원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 간의 자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전쟁의 위험은 더 커지는 중이다. 중동 지방의 원유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세계의 원유 매장량이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석유 수요량은 급증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관광자원도 각종 산업에 의해 아름다운 풍경이 파괴되고, 삼림이 남벌되고, 수질 등이 오염되고 있다. 하지만 근래 세계 각국이 관광자원의 보전과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새로운 관광지가 개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자원들이 국내법은 물론, 국제협약 등을 체결하여 천연자원의 보전 및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ul> <li>제1조(목적) 이 영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며 범국가적인 창조경제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lt;개정 2014.12.9.&gt;</li> </ul> <ul> <li>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창조경제 관련 민간과 정부의 협력창구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li>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4. 창조경제 관련 민간의 의견 수렴 및 대정부 정책 건의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l> <ul> <li>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lt;개정 2014.11.19., 2015.3.24., 2016.6.21.&gt;</li>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교육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장 ② 협의회는 협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NAME>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제1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창조경제 관련 민간전문가 3 협의회의 회의는 2015.3.24.&gt;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NAME>지 못하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회의를<NAME>고 문화 관련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창조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간사로 임명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문화와 관련된 안건이 회의에 상정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lt;개정 2016.6.21.&gt; ⑤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lt;개정 2015.12.10.&gt; </ul> <ul> <li>제4조(사무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총괄 부서로 하여금 협의회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li> </ul> <ul> <li>제5조 삭제 &lt;2014.12.9.&gt;</li> </ul> <ul> <li>제6조 삭제 &lt;2014.12.9.&gt;</li> </ul> <ul> <li>제7조 삭제 &lt;2014.12.9.&gt;</li> </ul> <ul> <li>제8조 삭제 &lt;2014.12.9.&gt;</li> </ul> <ul> <li>제9조 삭제 &lt;2014.12.9.&gt;</li> </ul> <ul> <li>제10조 삭제 &lt;2014.12.9.&gt;</li> </ul> <ul> <li>제11조 삭제 &lt;2014.12.9.&gt;</li> </ul> <ul> <li>제12조 삭제 &lt;2014.12.9.&gt;</li> </ul> <ul> <li>제13조 삭제 &lt;2014.12.9.&gt;</li> </ul> <ul> <li>제14조(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①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과제의 발굴과 추진, 지역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gt;</li> 2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개정 2014.12.9., 2016.6.21.&gt; 1. 신산업·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기획 및 추진 2. 창업 활성화와 벤처·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개선 3. 창조경제 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의 기획·추진 4.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협의회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결한 사항 ③ 추진단에는 단장 3명과 부단장 2명을 둔다. &창조경제 및 문화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이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단체의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경비 지원) 정부는 추진단에 파견된 사람에 대한 수당·여비와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나 그 밖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1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간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lt;개정 2016.6.21.&gt; 1. 창조경제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 창조경제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 창조경제 관련 과제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 창조경제 관련 정책·과제의 추진현황과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지역 창조경제 관련 민간의 의견 수렴 및 대정부 정책 건의와 관련된 사항 7.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되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본조신설 2014.12.9.] </ul> <ul> <li>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lt;개정 2016.6.21.&gt;</li>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미래전략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2. 지역 창조경제 추진을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추천하는 대표와 임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3. 심의·조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제1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lt;신설 2015.12.10.&gt;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lt;개정 2015.12.10.&gt;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조정 안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이라 한다)이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15.12.10., 2016.6.21.&gt;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의 시마다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lt;개정 2015.12.10.&gt; ⑧ 운영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lt;개정 2015.12.10.&gt; 1.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2. 설문조사,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지역 여론 수렴 3.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요청 4.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단으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lt;개정 2015.12.10.&gt; [본조신설 2014.12.9.] </ul> <ul> <li>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li> [본조신설 2014.12.9.] </ul> <ul> <li>제20조(지역창조경제협의회) 1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지역 창조경제 관련 사업과 민관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창조경제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li> </ul> <ul> <li> 제21조(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lt;개정 2016.6.21.&gt; 1.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단체장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 3.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창조경제 관련 유관기관의 장 4.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위촉위원은 2년의 임기가 있다. 5) 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단체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위원 중에서 공동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이 간사가 되며,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25034호, 2013.12.30.&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gt;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45&gt;까지 생략 &lt;46&gt;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제6조제2항 전단 중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lt;47&gt;부터 &lt;418&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5820호, 2014.12.9.&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6155호, 2015.3.24.&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6693호, 2015.12.10.&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7230호, 2016.6.21.&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2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8조의6 중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와"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ul> <ul> <li>대한민국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230호) (시행 2016.6.23)</li> <li>대한민국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693호) (시행 2015.12.10)</li> <li>대한민국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155호) (시행 2015.3.24)</li> <li>대한민국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820호) (시행 2014.12.9)</li> <li>대한민국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li> <li>대한민국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034호) (시행 2013.12.30)</li> </ul> <ul> <li>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li> </ul>
한국의 산업 한국의 인구 ## 제1차 산업. ## 한국의 자원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제1차 산업구조. 한 나라의 산업별 인구구조가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1962년 40.3%였던 1차산업은 1986년 12.3%로, 2차산업은 31.3%로 증가했다. 3차산업은 46.6%에서 1974년 53%, 1980년 55.4%로 늘어났고, 1983년에는 2.1%가 줄어든 53.5%에서 1986년에는 56.4%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1차산업이 줄어들고 2·3차산업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이 공업화 및 근대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업 부문의 축소가 갑작스레 이루어지면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장차 2차산업을 키우는 데 장애가 되기 쉽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3차산업 비율은 50%를 넘는다는 것은 너무 높은 수치인데, 이는 생산인구가 필요 이상으로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 전 가구의 19.5%가 농부이므로 농가 1호당 평균 경지 면적이 1.1ha에 지나지 않아 농경지가 전 국토의 22%밖에 안 되고 따라서 한국의 농업은 세계적으로 영세하다. 전 농가의 62%가 1호당 1ha 미만의 농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영세성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러한 경지조차 호당 평균 6개 정도의 필지로 분산되어 있어 경영의 영세성에서 오는 불리한 점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경영의 영세성은 도시의 고용기회가 적은 것과 어우러져, 한국의 농업을 가족 노동에 의존하는 자급농업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인 주곡(主穀) 농업의 성격을 강화시켰다. 이것은 농지 소유의 상한선(3정보) 설정으로 기업적 대경영의 출현이 억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 농업의 시장 조직 발달을 저해하였음은 물론 공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였다.또 낮은 생산성(특히 노동 생산성에서)과 농민의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농업기술의 미숙 등은 농업의 확대 재생산과 농촌사회의 근대화를 방해하였으나 근래에는 현대식 농사법과 새로운 품종의 개발, 새로운 작물의 실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쌀의 생산. 한국은 아시아 몬순 기후 지대에 위치해 있어 매년 약 350만 톤을 생산(남북한 합계), 그 중 100만 톤 내외를 일본으로 수출했다. 광복 후 남한에 있어서는 전천후 농토의 개발, 수리시설의 확장, 품종과 농법의 개량, 고미가(高米價) 정책을 통한 정부의 미곡 증산 정책 등에 의하여 그 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나 쌀 재배면적 약 105만 3천㏊에서 493만t(2002)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한때 쌀 생산은 자급하고 남은 양을 수출까지 하였으나 최근에는 매년 쌀 자급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쌀 생산은 원칙적으로 산악지방과 개마고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가능하나, 그 중심지는 남·서 해안에 발달된 평야 지대와 하천 유역의 평야 및 분지지역이다. 특히 호남·나주·김해·김포·안성·예당·연백·재령·박천 평야 등이 쌀 생산의 중심 지대이고, 전남·북과 경남·북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논의 면적이 남한 전체 논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그것은 쌀농사지대가 기후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으며 평탄한 지형과 풍부한 용수를 얻을 수 있는 하천 유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기온의 차이에 따라 조생종(早生種)에서 만생종(晩生種)에 이르는 각종 쌀 농사 지대가 전개되어 있고, 특히 다수확 품종인 통일·유신·밀양 등의 벼가 재배되고 있다. ##밭 농작물. －農作物 광복 전에는 약 400만㏊(논은 170만㏊)였고, 남한은 논(132만㏊)이 밭(83만㏊)보다 많다. 또 적지 적작에 의한 자급적 농업을 영위하므로 작물의 종류도 잡곡·두류·저류·채소·과실·특용작물 등 다채로운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쌀 농사에 비하여 토지에의 투입이 적으므로 토지 생산성이 쌀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며 쌀농사가 많은 남한에서 밭곡식 생산량은 쌀의 그것보다 적다.1995년의 채소 재배면적은 40만 3천ha, 수확량은 20만 9천 톤이다. 1999년 보리는 23만 5천 톤, 감자는 49만 톤을 수확했다. 밭곡식을 생산할 때 지역별로 기후·지형·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지역차가 발생한다. 즉 고온다습한 남부지방에서는 쌀보리·보리·고구마·육지면·저마·감·포도·담배·배 등의 난대성 작물을 재배하고, 한랭하고 비가 적은 북부지방은 봄보리·밀·조·귀리·감자·재래면·아마·사과 등의 냉대성 작물을 재배하고, 양지대의 작물을 혼합하여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쌀보리는 호남지방, 보리는 영남지방, 밀과 조는 황해도와 평남, 감자는 관북지방과 강원도, 고구마는 제주도와 전남, 귤은 주로 제주도에서 각각 그 주산지를 이루고 있다. 또 토지 이용방식을 보면 대체로 남한이 1년 2작이나 2년 4작이 가능한데 대하여 북한은 1년 1작이나 2년 3작에 그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과실과 특용작물 생산을 비롯하여 최근 대도시 주변에 발달된 원예농업은 자급적 성격이 강한 한국의 밭농사로 보아서는 특수한 농업 부문이긴 하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공업과 교통·무역의 발달로 이들 상업적 농업도 착실히 발달하고 있다. ## 농업의 지역분화. －地域分化 한국 농가의 농작물 결합 양식은 대체로 주곡＋두류＋특용작물을 기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에 따라서 이들 3부문의 작물 종류와 영농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그러므로 한국은 '비교적 협소한 농업 공간에서 다채로운 농업 지역의 분화'를 볼 수 있는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농업의 지역 분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급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특히 자연조건이 중요하다. 그 중 전국적 관점에서 기후와 작물 분포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지형과 기후가 그것이다. 한국의 농업 지역은 크게 남서부의 벼농사 지대와 북동부의 밭농사 지대로 나뉘는데, 전자는 다시 벼농사 중심 지역과 논·밭 혼합 지역으로, 후자는 특성에 따라 고원지대·산악지대·밭농사 중심지대의 3지대로 나뉜다. 다른 농업지역 면적은 작지만 대도시 부근의 근교농업 지역이 여기에 추가된다. 한국의 축산업이 서양 농업과 구조적으로 다른 점은 축산업 진흥이 농업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경종농업에 부속된 영세적인 부업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는 산지가 많으나 양호한 목초지가 부족한 점, 경지의 대부분이 시급한 식료작물 생산에 충당되고 있는 점, 자금부족으로 자본 회전기간이 긴 가축 사육이 어려운 점, 국민소득이 낮아 축산물 수요가 적은 점, 축산기술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출산업 육성과 농가수입을 올리기 위한 정부의 축산장려에 의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과잉생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따라서 가축사육 두수의 조절과 축산물 가공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남한은 한국전쟁으로 소의 상당한 감소를 보았고 농업의 기계화로 소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소 사육 두수의 증가는 다른 가축에 비해 적어 1986년에는 1943년의 171만 4천 마리보다 줄은 119만 3,000마리였다. 이때부터 정부의 강력한 장려책으로 1994년에는 178만 마리에 달하였으나, 쇠고기 수입개방 완료를 앞두고 사육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번식보다는 비육위주의 사육경향이 성행함에 따라 사육두수가 1998년 238만 3천 두보다 18.1%나 감소한 195만 2천 두로 한우 사육기반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 완료시점을 앞두고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2004년까지 2단계 투융자계획 기간 중 축산분야 투자액 총 4조 5천억원의 50% 이상을 한우에 투자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며, 한우다산장려금제 실시 및 자가 인공수정기 보급 등 종합적인 한우산업안정대책으로 1999년 6월 중장기축산발전 및 투자계획을, 1999년 11월에는 한우안정대책을 수립했다. 1999년 쇠고기 소비는 39만 2.714t으로 1997년 대비 8.5%, 1998년 대비 13.7%가 증가하여 IMF 사태로 인해 급감된 쇠고기 소비가 경기회복에 따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는 환율안정과 국내산 쇠고기 가격상승으로 1998년보다 2만 349t이 줄어든 23만 9,721t인 반면, 수입쇠고기 소비는 지난 해보다 6만 5,600t이 늘어난 15만 2,993t이었다. 수입쇠고기의 소비증가로 쇠고기 자급률도 지난해 75.3%보다 14.3% 감소된 61.0%로 자급률 또한 크게 낮아졌다. 돼지사육두수는 2003년 말 923만 1천 두로 2002년 말 897만 4천 두에 비하여 3% 증가하였으나 사육호수는 2003년 말 1만 5천 호로 2002년 1만 7천 호보다 13% 감소하였다. 그러나 호당 사육두수는 605두로 2002년 514두보다 17.7%나 증가되어 사육농가수는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반면, 호당 사육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어 규모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돼지고기 연간 소비량은 75만 5,356t으로 전년보다 7.8%가 증가되었으며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6.1㎏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다. 비육돈(100㎏ 기준)의 산지 평균가격은 19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2만원이 인상되었다. 닭 사육두수는 1999년 말 9,458만 7천 수로 전년말 8,584만 7천 수보다 10.2% 증가되었고 사육호수는 21만 호로 전년보다 4만 2천 호가 증가했다. 닭고기 및 계란의 산지 평균가격은 전년말 대비 각각 9.2%, 9.4% 감소되었다. 닭고기 소비량은 28만 1,400t으로 전년도 26만 400t보다 8.1% 증가되었으며, 1인당 소비량도 6.0㎏으로 전년도 5.6㎏보다 0.4㎏ 증가하였다. 1999년도 육류 총 소비량은 142만 9,500t으로 전년도의 130만 6,000t보다 9.5%가 증가되었으나, 국내산은 전년도보다 11% 감소된 77%로 국내산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 양잠업. 한국은 지형·기후 등 자연 조건이 알맞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여 중국·일본과 더불어 세계 3대 양잠 국가의 하나로, 광복 전에는 최고 2만 톤의 누에고치를 생산하였다. 남한은 광복과 함께 양잠업이 한때 크게 쇠퇴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양잠 농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일 수출량이 크게 감소되어 그 생산량이 대폭 줄게 되었다.특히 한국의 양잠업은 국내 수요보다 대일(對日) 무역량에 의해 그 생산량이 좌우되고 있어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 다른 해외시장 개척이 요망된다. 양잠업은 전국 각 하천의 중·상류에 있는 산록지대에서 행해지나 특히 낙동강 상류인 소백산맥의 남·동 사면 지대는 남한의 대표적인 양잠지대이다. ## 임업. 한반도의 임야 면적은 2002년 현재 641만ha로 전체 국토의 65% 이상을<NAME>다. 또한 제주도에서 개마고원까지 약 700여 종의 수종을 갖춘 난대림·온대림·아한대림이 차례로 분포되어 임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입목지(立木地)가 매우 빈약하여 총삼림 축적량은 약 1억 1,570만㎥로 1㏊당 평균축적량은 약 13,4㎥에 불과하였으며, 광복 전 남한에 해당하는 입목 축적량은 8,870만㎥로 전국 입목 축적량의 39%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유령목(幼齡木)이 많아 가용 축적량은 그보다 적은 정도이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적은 잡목이 많고, 경제성장으로 목재의 수요량 증가는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1995년도 목재 수급실적을 보면 총수요는 928만 4천㎥이었는데 이 중 수출용은 34만 5천㎥에 불과하고 대부분 내수용이었다. 공급실적을 보면 해외에서 수입된 외재가 822만 9천㎥를 점유해 국내 자급률은 11%에 지나지 않아 목재 부족량을 수입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삼림의 개발 투자에 의해 보충하고 있다. ## 임업지대. 한국 제1의 임업지대는 개마고원 일대의 침엽수림 지대로서, 낙엽송·전나무·삼나무 등이 많은 이 지역에서 벌목된 임산물은 압록강과 두만강 등의 수운(뗏목으로 운반)과 혜산선·만포선 등의 삼림 철도를 통해 소비지로 운반된다. 남한에서는 태백산맥 지역이 가장 중요한 임업지대로서 소나무·전나무·잣나무 등의 침엽수와 졸참나무·신나무·박달나무·떡갈나무 등의 활엽수를 생산하나 자원이 넉넉지 못하다. 그 외 지리산을 중심으로 소백 산지에 소규모의 임업지역이 있고, 대나무는 전남과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생산된다. ## 수산업. 水産業특히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인데, 그 연근해는 세계 4대어장의 하나인 북서 태평양 어장에 속해 있어 해안 지형이 복잡하고, 수온이 적당해 플랑크톤이 자라기에 좋다. 즉 어류는 70여 종, 조개류는 20여 종, 해조류는 18종으로 그 종류가 많아 1930년대의 정어리 전성 시대에 한국은 200만 톤의 어획고를 올려 세계적인 어업국이 된 적이 있었으나, 국토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수산물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어 한때 그 생산량이 20만 톤에 불과한 적도 있었다.그렇지만 최근 원양 어업이 급속한 발전, 양식업의 확대, 증식 어업의 확장, 어업 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333만 톤에 이르러 다시 세계적인 수산국이 되었다. 수산업 인구는 2003년 현재 21만여 명으로 산업상 지위는 낮지만 이들 수산 자원이 국민의 단백질 공급과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원양어업이 2002년 수산물 총생산량 247만 톤 중 58만 346톤을 생산한다. 주요 어장과 문제점. 한국의 수산업은 원양어업보다 연근해 어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어획고를 올리는 동해 어장은 난류를 따라 북상하는 오징어·꽁치·삼치·고등어·멸치 등의 난수성 어류와 한류를 따라 남하하는 명태·대구·청어 등의 한수성 어류가 주로 잡힌다. 남해안의 양식업은 완도 중심의 김과 충무 중심의 양식업이 유명하며, 멸치를 비롯하여 고등어·삼치·전갱이·도미·방어·가자미·넙치·숭어·문어 등 각종 어종이 다채롭고 연중 어획이 안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수심이 얕은 서해 어장은 저인망 어업의 발달에 좋으나 겨울철에 수온이 낮아 휴어기가 생기는 결점이 있다. 특히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간석지가 많아 천일제염업도 발달하였는데, 조기를 비롯한 갈치·전갱이·멸치·새우·삼치 등을 주로 잡는다. 한국의 광업. 한국 광업의 역사는 약 2,000년 전 삼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는 금·은·철·구리 등을 개발하여 일용 도구의 제조와 화폐 원료 및 무역의 매개물로 사용했으나, 19세기 말엽 일본과 맺은 사금개발조례에 의해 광산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후 외국인에 의해서 개발 발전되었다. 일제하의 한국광업은 민족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일본 자본주의의 확립과 대륙침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처지를 면할 수 없었다. 광복을 맞은 우리 광업계는 중석·형석·흑연·활석·철광 등 주로 수출 광물의 일부를 개발함으로써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으로 특히 석탄광업을 위시해서 각종 토사광물(土砂鑛物)의 개발에 활기를 띠게 되었고, 1962년에는 「광업개발조성법」이 공포되어 영세<NAME>광산의 개발육성 자금의 대여로 선광 및 제련 시설을 현대화하기에 이르렀다.1980년을 불변가격 기준으로 할 때 1985년 산업 생산지수가 115.0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국내외의 광물 수요가 증대된 위에 지하자원 개발의 각종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단위 탄좌개발을 위한 시설자금을 확충하고 수출광물에 대해서는 운임률을 인하할 뿐 아니라 '광업진흥공사'의 설립, 산업철도의 부설 등 지원정책을 적극화하였기 때문이다. 광업에 걸쳐 평균 23.5%씩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에 석회석 4천만 톤과 규사 100만 톤 내외, 철강과 고령토 60여 만 톤이 생산되었다. ## 한국의 광업과 광물. 韓國현재 한국에서 발견된 광물은 200여 종이며 이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은 약 140여 종, 남한에서 발견된 광물은 약 40여 종이다. 특히 희귀한 특수광, 합금재료광, 희유원소광, 특수광, 합금재료광, 희유원소광은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많고 중석·수연·흑연·마그네사이트·석회석·운모 등은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많다. 편마암·화강암 등 산성 화성암과 고기층의 석회암, 알칼리화성암 등이 분포된 한국의 지질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라늄광의 매장량도 확인되어 앞으로의 개발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지하자원의 현저한 특색은 많은 종류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면서도 근대공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원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점이다. 철광은 비교적 널리 분포되어 있으나 그 매장량이 적고 갈탄은 약간 생산되나 코크스용 유연탄은 전혀 생산하지 않으며 석유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이다. 더구나 주요 지하자원의 매장이 현저하게 북한에 편재되어 있어 남북간 산업구조의 현저한 이질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광업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국내의 공업이 어느 정도 발달하기는 하였으나 광산의 가동이 해외 의존도가 강하고 광산물의 국제가격에 따라 우리의 광업은 예민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둘째, 많은<NAME>광업의 경영이 영세적이며 생산비가 높고, 셋째, 이들 영세광산은 시설의 근대화와 최신 채광기술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 이들 영세광산의 경영에는 구한말부터 내려오는 덕대제(德大制)란 청부경영이 잔존하고 있어서 시설의 근대화를 더욱 곤란케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한국의 석탄광업. 한국에는 고생대 평안계에 속하는 무연탄과 제3기층에 속하는 갈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무연탄은 품질이 좋은 반면 쥐라기의 습곡과 심한 지압 때문에 탄층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분탄이기 때문에 수송에 어려움이 있다. 영월·삼척의 태백산 지역, 영변·개천·덕천 중심의 평남 북부 지역에 무연탄이 분포되어 있고, 화순·문경·고원·문천 등지에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총매장량은 갈탄까지를 포함해서 남한이 14억 5천만 톤, 북한이 50억 톤으로 알려져 있다. 회령·아오지·영안 일대의 함북 북부 지역과 길주·명천을 중심으로 하는 함북 남부 지역, 사리원·안주·영일 부근에 소규모로 매장된 갈탄은 3기층의 분포가 뚜렷하다. 석탄광업은 1960년대 후반에 정부의 연료정책이 주탄종유(主炭從油)에서 주유종탄(主油從炭)으로 돌변하게 되자 1967년의 1,343만 6천톤의 생산을 고비로 그 양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 후 국내자원의 개발·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석탄광업을 재육성시킨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1969년 「석탄광업 육성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자 석탄광업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어 1988년에는 2,448만 5천 톤을 생산하였다. 이는 가정용 연료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용의 수요가 증가함을 뜻한다.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석탄 생산량은 산업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는데, 비교적 위험률이 낮은 석유와 가스·전기사용, 생산비 증가로 채산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비경제 탄광을 1990년대 중반에 약 30여 개로 정비했는데, 이는 영세했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2005년까지 총 3,200억원을 폐광지역의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키로 했다. 한국의 금속광업. －金屬鑛業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철광으로 자철광·적철광·갈철광·황철광의 4종이 있으며 주요 매장지역은 개천·재령·하성·은율을 중심으로 하는 평남 및 황해도지방, 무산·회령·부령의 함북지방, 이원·북청 등의 함남지방, 그리고 양양·홍천·충주를 포함하는 태백산 지역을 들 수 있고, 이 밖에 양산·김해·울산·서산 등지에 소규모로 매장되어 있다.국내 철광업은 1972년까지 주로 대일수출에 의존해 왔으나 73년 포항종합제철의 가동을 계기로 국내 공급으로 전환하여 중화학공업의 기초원료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철광자원 매장량은 약 1억 2천만 톤으로 추정되어 부존량이 빈약한 데다가 품위도 대체로 Fe 30%의 저품위이고 수요량이 충분하지 않아 매년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철광석의 국내 수요가 71년의 11만 4천 톤에서 73년에 77만 2천톤, 75년에는 207만, 7천톤으로 증가된 데 비하여 생산량은 75년의 경우 64만 4,300 톤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철광석 수입의존도는 71년의 27.2%에서 75년에는 71.9%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철광석의 국내자급도를 높이는 것이 최대의 당면 과제이다. 중석은 영월군 상동과 황해도 곡산군 백련광산이 유명하다.이 밖에 달성·옥방·청양·양덕 등의 광산이 있는데,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6년부터 활발히 채굴되었다. 광복 후에는 한·미 중석협정이 체결되어 1953년 7,441톤(70% WO3)을 정점으로 광산물 수출액의 87%를 차지하더니 70년대에는 약 4천 톤을 생산하여 그 대부분을 외국으로 수출하여 왔으나 1975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보게 된 대한중석 달성제련소에서 텅스텐 제련을 하게 됨에 따라 일부는 국내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수출하게 되었다.운산·대유동·구봉광산·수안의 흘동광산 등과 사금광으로는 김제·직산·성환·순안 등이 알려져 있다. 이 밖에 몰리브덴은 중원군 대화광산, 망간은 금화 및 봉화, 구리는 함안·창원·달성, 납과 아연은 봉화·영월·울진·제천 등지에서, 망간은 금화 및 봉화, 구리는 함안·창원·달성, 납과 아연은 봉화·영월·울진·제천 등지에서 생산되며 한때는 2만 7천kg을 생산하여 세계적인 산금국이었던 적도 있었으나 1987년에는 1,072kg 한국의 비금속광업. 우리나라의 비금속광물자원 중 생산이 활발한 것은 석회석·고령토·규석·납석·활석·형석·흑연 등이다. 석회석은 조선계에 속하는 평남·황해·함남 남부·강원 남부 등지에 다른 광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존량이 무진장하여 지난 1975년에 확인된 매장량이 약 420억 톤에 이르고 있다. 고령토는 경남 하동·산청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국한된 지역에 부존되어 있으나 국내 요업원료의 공급원은 물론 수출광물로서 중요한 몫을<NAME>다. 규석은 유리의 원료로 쓰이며 이원·백령도·연평도·서산·안면도·흑산도 등 해안과 도서지방에서 많이 생산된다.완도와 목포·경주·영월 지역에는 납석이 부존해 있다. 활석은 충주·제천·이원 등지가 주산지로 요업용이나 분재용으로 널리 쓰인다. 특히 우리나라 활석광산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충주의 동양활석 광산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NAME>은 재령·봉산·고원·북청·금화·춘천·제천·금산·옥천 등에 많이 쓰이며 제철의 용제로도 많이 쓰인다. 흑연은 경기도 시흥·평택·오류동 등지의 인상흑연과 경북 문경·상주지구와 충북 보은·옥천지구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토상흑연이 있다. 흑연은 국내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으로 개발되어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으나 해외수출 수요의 변동과 가격의 기복으로 인해서 흑연광업은 성쇠를 거듭하였고 1963년에는 약 34만 톤을 생산했는데 72년에는 약 5만 톤 정도를 생산하였다. 75년에는 인상흑연 2,339톤, 토상흑연 4만 4,893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수입과 채산성 문제 때문에 비금속 광업도 사양화 길을 걷고 있다. ## 한국의 공업. 韓國-工業우리나라의 근대공업 발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6단계로 구분된다. ① 경술국치 이후 1919년까지는 개항장을 통해 일본의 사업자본이 침투함으로써 전통적인 한국의 가내수공업이 점차적으로 붕괴되면서 일본에 의한 식민지형 근대공업이 토착화되던 시기, ② 1920년에서 1929년까지는 산미증산계획(産米增産計劃) 및 통일관세의 시행 등 일련의 식민지적 수탈정책을 통해서 정미·양조·섬유공업 등 식민지형 농산 가공업을 확충하던 시기, ③ 1930년 이후 광복까지는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을 통해서 한국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삼고 각종 지하자원 및 전력자원을 적극 개발함과 동시에 군수산업을 비롯한 중화학공업을 확충하던 시기, ④ 1945년에서 1952년까지는 광복의 혼란과 한국전쟁에 의한 공업의 쇠퇴 내지 파괴기, ⑤ 1953년 휴전성립 이후 1961년까지는 전쟁 후의 복구와 각종 소비재 조달을 위한 공업재건기로서 주로 섬유류와 건설재 공업이 입지하던 시기, ⑥ 1962년 이후 1981년까지는 수차(數次)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을 통해 중·화학공업의<NAME>에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구조개편기이다.일본 자본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의 주요 목적은 공업제품의 시장을 확보하고 식료와 공업원료를 수탈할 뿐 아니라 대륙진출을 위한 경제적·군사적 기지를 육성함에 있었으므로 자연히 한국공업의 지역적 구조는 남·북의 균형을 잃은 기형적 상태를 면할 수 없었다. 더욱이 공업에 필요한 기초적 자원이 거의 북부지방에 편재하여 있는 현실하에서 남북은 분단되고, 게다가 전쟁을 통해서 기존시설마저 거의 이용할 수 없게 된 처지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 우리의 공업이다.그렇지만 1960년대 이후 우리의 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전체 국민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온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래 연평균 14.8%, 제2차 기간에 21.5%, 72 75년에는 연평균 19.3%의 높은 성장을 이루어냈다. 중공업이 부가가치생산(경상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에 31.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67년에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37.3%에서 41년에는 39.2%로 다시 높아졌다. 석유화학공장 및 종합 제철공장 대 조선소 등의 건설·가동이 1973년부터 시작되어 중공업 대 경공업 비율은 중공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높은 성장과 구조개선은 비료의 자급을 위시로 시멘트·전기기계·정유공장 등의 건설로 수입대체가 현저히 감소하고 공업생산품의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중화학 부문의 비중은 종합제철공장과 석유화학 계열공장의 준공 및 세계수준의 조선소 등의 건설로 더 커졌다. 한국공업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의 공업은 역사적 발전의 특수성과 자원의 부족 등에 따라서 몇 가지의 특색으로 요약된다. 최근에 이룬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1960년대 중반기부터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차관의 영향이 적지 않다. 기본 원자재의 자급률이 매우 낮다. 원면·양모·원유·원목·고무·원당·철광석 등의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이지만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상당한 수입대체 효과를 올리고 있다. 초현대적 공장과 저임금에 의존하는 소규모 노동집약적 공업이 공존하는 이중구조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수의 초현대적 공장이 포함된다. 중소공업의 종업원 규모 200인 이하를 중소공업으로 본다면 공장수는 57%, 종업원수 구성비는 40%, 생산액의 구성비는 26%가 중소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공업의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은 시설의 부재와 더불어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중화학 부문은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된 이래 공업의 고도성장을<NAME>였다. 또한 경공업에 비해 중화학 부문의 비중이 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업에서 식품·섬유공업의 비중은 18%, 22%에 이르지만 중화학 부문에서 소득탄력성이 큰 기계공업의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이것도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전자공업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자본재 성격을 가진 기계공업의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공업은 임해공업단지·내륙공업단지의 조성으로 국토 전역에 분산되어 있지만 아직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구·부산·마산·울산 등의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총 공장 용지 85,4km2 중 단지에 모여 있는 것은 27%에 불과한데, 모든 공장들이 원칙 없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요 공업. - 경공업은 제분·제당·통조림·제당·통조림·주정·소모방직·화학섬유·제사·메리야스·의류·합판·잡화공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섬유산업인 면방직 공업은 1918년 부산의 조선방직회사를 시작으로 영등포·인천·안양·수원·천안·대전·대구·광주 등지에 많은 공장이 세워졌으며 비교적 풍부한 잉여 노동력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공업화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60년대 전반에는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 산업으로 외화절약에 기여했으나 68년 이후에는 수출 산업으로 전환되었고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 개발 도상국간의 치열한 수출경쟁에도 불구하고 매년 30% 이상의 수출신장률을 유지하면서 70년대에는 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상태에 이르렀다.1974년 면방직 공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3.3%, 섬유공업 생산액의 15.0%였다. 소모방직은 일찍부터 밀양·마산 등지에 입지하였으나 한국전쟁 전후로 부산·대구·서울 등지에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었고 1·2·3차 경제개발계획 중에도 계속 발전하여 1972년 말의 총 시설 규모는 62만 3,356추에 이르렀고 생산량은 96,228톤에 이르렀다.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 1987년에는 모사 6만 2천 톤, 직물류 5만 8천km를 생산하여 수출액이 1억 58만 달러였다. 화학섬유 공업에는 재생섬유인 인조견과 반합성섬유인 아세테이트·레이온 및 합성섬유인 나일론·폴리에스텔·폴리프로필렌 섬유공업 등이 포함된다. 195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국내 화학섬유공업은 발달하지 못했으나 1959년 미진화학(현 동양비닐론)의 비닐론 공장이 건설되고 63년 대구에서 한국 나일론 공장이 가동되는 것을 비롯하여 울산·마산·동래·안양·수원·서울 등지에 많은 공장이 건설되었다. 비스코스인견사와 폴리프로필렌 섬유공장이 66년에, 아크릴릭 섬유공장이 67년에, 폴리에스텔 및 아세테이트 섬유공장이 68년에 각각 가동되었다.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시설 능력이 더욱 발달하여 75년 말에는 일일생산 766톤의 능력을 갖추었으며 전체 생산량의 2/3 이상을 수출용으로 공급하였다. 화학섬유공업이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0.6%에서 24.2%로 증가했다. 그런데 화학섬유 공업의 원료가 석유화학 계열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륙교통의 결절지에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제사공업은 한때 일본인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공업으로 대구·상주·춘천·원주·청주·전주·광주 등 잠견 집산이 용이한 지방도시에 자리 잡았다. 광복 후 사양의 길을 걷다가 60 70년에는 활기를 띠기도 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으로는 제지·기초화학·석유화학·화학비료·합성수지제품·화약·의약품·유지·비누·판유리·시멘트·도자기·철강·비철금속·기계·전자·자동차·조선공업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화학공업은 60년대 초만 해도 보잘것없었으나 60년대 후반부터 기간산업으로 지정하여 중점 육성한 결과 근대적인 산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기초화학 제품은 크게 산 공업계와 알칼리 공업계로 나뉜다. 산 공업계의 대종인 황산은 1957년 일산 10톤 규모의 공장으로부터 생산이 시작된 이후 제3·4비료공장의 준공으로 생산이 확대되어 현재는 25개 회사에서 연산 203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유황과 제련폐가스가 원료로 쓰이고 있다. 알칼리 공업계의 대종인 소다회와 가성소다의 생산량은 각각 25만 톤과 23만 톤으로 일부 기업체가 독점 생산하고 있으며 원료는 국내산 석회석과 수입용 공업용 염이다. 정유공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유공업은 60년대 들어 매년 큰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세계적인 추세인 고체에서 유체로 에너지 소비패턴이 변화하는 것과 국내의 경제개발 계획 추진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 때문이다. 정유공업이 약 23배 이상의 성장을 이룬 것은 1964년 울산 정유공장이 수입대체산업으로 가동되었을 때 3만 5,000 BPSD(Barrel Per Stream Day)에 불과했던 생산 능력이 1984년에는 79만 2,000 BPSD에 이르렀다. 연료용 벙커C유 ·경유·휘발유·나프타 등의 주요제품이 중동지방에서 외국과의 계약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 정유공장은 석유화학 계열공장과 접근함으로써 고도의 생산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 공장이 포함되는 넓은 공업지가 필요하고 대형 유조선이 출입할 수 있는 항만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정유공장은 걸프(Gulf)와 합작한 일산 21억 5천 BPSD의 울산공장을 시작으로 칼텍스(Caltex)와 합작한 여천 공장, 유니온(Union)과의 합작에 의한 일산 1만 6천 BPSD의 경인공장 등이 있다. 석유화학공업이라 함은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 등의 저급 탄화수소류 또는 벤젠·톨루엔·키실렌 등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류와 석유 및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합성고무·알코올류 등과 합성섬유·합성세제 등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공업은 1960년대 초반까지는 생산도 하지 않았고, 수요도 극히 미약한 상태였으나 1968년부터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5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석유화학공업개발계획을 1966년 11월 정부에서 확정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공업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972년 울산정유화학 공업단지 내에 나프타 분해공장, 7개 계열공장 및 지원공단의 준공, 1974년 카프로 락탐공장, 에탄올 및 아세트 알데히드공장 등의 준공으로 주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대체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에틸렌 기준 연산 325만 5천 톤의 나프타 분해시설 등 17개 이상의 계열제품 생산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1979년 완공된 여천 석유 화학 콤비나트도 석유화학공업 생산 시설에 해당된다. 석유화학공업은 종합제철업과 더불어 핵심공업을 이루며 정유공장-나프타 분해공장을 정점으로 기초소재 생산-각종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계열공업으로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에 있어 핵심공업을 이룬다. 화학비료공업은 흥남 질소비료공장이 건설된 1930년부터 시작되었다. 화학비료의 자급률을 크게 높인 것은 1961년에 충주, 1963년 나주에 요소비료 공장을 세웠고, 장항·인천에서 인산질비료, 삼척에서 석회질비료를 생산하고, 1961년에 나주에 요소비료 공장을 세웠기 때문이다. 현재 질소비료는 완전 자급제이며 67년부터 수출을 시작했으며 10만 톤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다. 다만 75년에는 가리비료의 자급률이 58%였으나, 77년 남해화학이 준공되면서 생산 22만M/T, 소비 19만M/T가 되어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 요소비료는 암모니아 합성을 위해 중유나 나프타(naphtha)가 원료로 쓰이고 있으며, 용수 취득이 용이하고 정유공장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멘트공업은 고무산·천내리·해주·삼척 등에 건설되었는데, 1919년<NAME>리의 공장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석회암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탄전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시멘트 공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남한에는 1961년까지 단양·영월·삼척·제천·장성·부천 등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여 시멘트공업의 급속한 성장을 일궈냈으나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단양·영월·삼척·제천·장성·부천 등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였다. 85년의 시멘트 생산 능력은 2,041만 톤으로 61년도의 22,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고 64년부터 시멘트를 수출하기 시작해 75년부터 247만 톤을 수출하여 해외 시멘트 시장에서도 유력한 수출국이 되었다. 시멘트 공업이 국민경제의 총 출산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63년 0.2%에서 66년 0.3%, 70년 0.7%로 증가했다.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63년의 3.23%에서 66년 4.63%, 70년에는 6.29%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철강공업은 50년대까지만 해도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6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철강공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68년의 3.3%에서 73년의 6.7%로,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년의 3.3%에서 73년의 6.7%로,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의 4.6%에서 7.6%로 크게 증가했다. 포항종합제철 제1차 설비의 준공으로 제선(·제강·압연의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60년대까지는 소규모 영세하던 철강공업이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제선(·제강·압연의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철강공업이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포항제철의 제2차 설비를 준공한 76년에는 조강기준 시설 능력이 연산 260만 톤으로 증가했고 1982년까지는 850만 톤 규모로 시설규모가 확장되었다. 철강공업은 수출전략 산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87년 광양제철소 준공 이후이다. 철광석 및 석탄 등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후방관련성도 높고 금속제품을 비롯한 각종 기계공업 및 건설업의 기초소재 내지는 중간재를 공급하게 되는 철강공업은 근대 공업의 핵심부문을 이루고 있다. 포항제철 공장의 경우 철광석의 약 70%를 인디아·호주·칠레·브라질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코크스용 석탄의 경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포항제철공장은 이들을 수입하기에 알맞은 항만 조건을 갖춘 수륙교통의 요지에 입지가 선정된 셈이다. 철강공업이 양적 자급기반 확립과 질적 고도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92년 말 3,215만 1천M/T의 조강생산능력 덕분이다. 중화학공업의 필요성이 70년대에 대두됨에 따라 기계공업의 육성방안이 강구되었다. 70년을 기준으로 한 산업생산지수를 보면 전산업이 267.6, 제조업이 283.5인 데 비해 기계공업은 517.5로 5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산 증가는 업종별로 보면 전기기기와 자동차 공업이 주를 이룬다. 1970∼1974년의 실적을 보면 전체 기계공업 생산액은 3배 증가했지만 수송용 기기와 전기기기는 4.5배, 수송용 기기는 2.4배 증가하여 생산구조의 불균형을 말해 주고 있다. 일반 산업기계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은 무역수지역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산업기계의 국산화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한국은 서울·마산·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구미 전자공업, 부산과 울산·부천의 수송기계공업, 전주의 농업용 기계공업 등 주요 기계공업의 입지가 두드러진다. 전자공업은 1958년 주식회사 금성사가 슈퍼헤테로다인 방식의 진공관 라디오를 처음 생산해냄으로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62년 트랜지스터 3,600대를 첫 수출하였다. 60년대 전반만 해도 라디오 중심의 단순 생산에 머물렀던 것이 60년대 후반에는 TV·트랜지스터·축전기·저항기·앰프 및 트랜시버 등 제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졌고 70년대에는 직접회로 발광 다이우드, 숫자표시판, TV튜너, 수상기 등의 고도정밀 부품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수출액도 90년 18억 2,600만 달러에서 85년 18억 2,600만 달러로 증가하는 등 1990년대 이후 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년의 6.6%에서 88년의 25%로 확대되면서 전자산업수출은 국내 제1의 수출산업이 되었고, 생산면에서도 제조업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년의 3.2%에서 88년의 17.7%로 증가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노사분규와 임금상승,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유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로 기존 성장품목에 기반한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자산업은 구조조정을 위한 전환기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전자산업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위치를 확립해야 한다. 자동차공업은 철강·기계·금속제품·전기기기 및 화학제품 등 중화학공업 제품의 종합조립산업으로서 이들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또한 고도의 기술과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중추전략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은 1962년부터 65년 사이의 중간 부품 수입에 의한 단순조립 생산시기를 거쳐 1966년부터 72년까지 완전 분해부품 수입에 의한 조립 생산시기로 접어들었고 73년부터 75년 사이에는 국산 고유모델의 소형 승용차 생산체제로 들어갔다. 1985년 연간 38만 대에서 91년 150만 대로 증가하였다. 한편 87년 수출량은 54만 6,310대로 전체 생산량의 55%를 차지했으며 내수도 42만 48대로 전년도에 비해 45.7%가 증가했다. 총 195만 4,000대를 생산한 1998년도에 이어 1999년에는 215만 7천 대, 2000년 상반기에 120만 대를 돌파했다. 컴퓨터 제조업은 84년 컴퓨터를 생산하기 시작한 후 매년 2배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였다. 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컴퓨터 산업의 비중은 83년 3.7%, 86년 8.3%, 87년 8.9%였다. 수출에서도 83년의 3.8%에서 87년의 11.3%로 크게 증가했다. 조선공업은 개개의 수요에 의존하는 주문 생산공업인 동시에 조선대·조선용 독·대형 크레인 등 종합공장으로서의 각종 설비를 구비해야 하며 기계·전기·금속 등 수십 종의 관련공업과 수백 종의 자재를 필요로 하는 종합공업이다. 우리나라의 조선공업은 196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해운업·수산업의 개발이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선박건조 규모도 1962년 200톤급에 불과하던 것이 73년에는 26만 DWT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선공업 육성시책에 힘입어 1998년 수주 실적은 999만 9,000t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조선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주요 공업지역. 한국의 공업지역은 면적당 공업생산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공업의 집적도가 높은 곳은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인데, 1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공업지역, 2 동남 임해공업지역, 3 내륙공업지역, 4 태백산지구 공업지역, 5 호남공업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북한에는 평양·남포 중심의 관서공업지역과 흥남과 청진 중심의 관북공업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공업지역은 서울·인천을 축으로 부천·안양·성남·수원이 포함되며 대량의 수준 높은 수요와 노동력, 자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업이 다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곳이다. 동남임해공업 지역은 수출입에 유리한 항만조건과 대량의 수요를 배경으로 한 곳으로, 부산·마산을 연결하는 축과 울산·포항·여천을 포함하며, 부산은 조선·목재·식품·화학·금속 등 다각적 성격을 띤 공업, 포항은 제철공업, 울산은 석유화학·조선공업, 진해는 비료공업, 마산은 섬유·기계공업, 여천은 석유화학공업으로 특화되어 있다.내륙공업 지역으로는 대구의 섬유, 구미의 전자 공업을 필두로 대전·충주가 포함된다. 태백산지구 공업지역은 석회석과 무연탄 등의 풍부한 자원을 배경으로 시멘트·카바이드·석회질 비료 공업으로 특징지어지는데, 단양·제천·삼척을 포함한다. 호남공업지역은 원래 농업지역이며 공업의 낙후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광주와 목포에는 섬유·자동차·식품·비료공업, 광주와 목포에는 섬유·제지·합판공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3차 산업. ## 한국의 3차산업. 교통·상업·국제무역·관광업 등 주로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산업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의 육상교통. 일반적으로 경제·문화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3차산업이 2차산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3차산업이 2차산업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파행적 경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철도교통. ## 철도교통. 육상교통의 왕자로 철도교통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899년 노량진 인천간(31km)의 경인철도이다. 이를 계기로 교통상의 일대 혁명이 일어났고, 산업경제의 동맥으로서 국토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제시대의 철도 건설은 대륙진출의 군사상 목적과 일본공업에의 원료공급을 위한 자원개발 공업제품의 수송을 위해서 경의선(1905)·경부선(1906)·호남선(1914)·경원선(1914)·함경선(1928)을 부설함으로써, X자형 간선철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중심으로 각 지방에 많은 지선이 개통되어 세계적으로 상위에 속하는 철도밀도를 가지게 되었다.전라선·광주선·영남 지방의 진주선·동해남부선·대구선·경북선, 중부지방의 장항선·수인선·충북선·안성선·경춘선·수려선 등 여러 지선과 제2 종관선으로서의 중앙선은 우리나라 수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복 후에도 철도는 계속 부설되었는데, 영동선(영암선·황지선·동해선)·함백선·문경선·정선선·영월선)·함백선·문경선·정선선·영월선 등의 태백산지구 산업선과 서울교외선·진삼선·남포선, 경전선 등이 그것이다. 한편 철도교통의 신속화 및 근대화를 위하여 경부선·경인선·호남선 등의 복선화와 경인선·태백선·망우선 등의 전철화에 이어 중앙선·영동선·경부선 등도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2년말 현재 철도의 총연장은 6,845km이며, 하루 평균 열차운행 횟수는 여객열차만 2,664회이다.하지만 철도 부설, 동력디젤 일원화 등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에 따라 철도 수송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은 수송시설의 확장, 선로의 개·보수, 스피드화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했다. 그리하여 92년 6월 30일 정부는 우리 국토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착공하여 21세기 첨단 고속교통시대를 열었다. 1일 최대 52만 명을 수송할 수 있는 고속도로의 2배에 달하는 수송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존 경부선철도를 화물 위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와 컨테이너 수송능력이 현재보다 8.6배나 높아 물류비 절감을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99년말 일부 구간에서 시험운행에 들어갔으며, 2010년경 전구간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부고속철도는 서울 부산 426.2km를 최고시속 300km로 주행하게 된다. 도로교통. 한국의 전통적인 도로는 신라·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국에 41개 선, 540여 개의 역으로 구성된 교통망이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통했다. 그 중에서도 경부·경춘·의주·경원·함경·목포·진주·평원·영동·해주 공이 컸으나 대체로 도로의 정비가 엉망이었다. 이것이 일제시대부터 근대적 도로로 개수하거나 신설하여 도로를 1등도로·2등도로·3등도로·등외 도로의 4종으로 구분한 것이 신작로이다. 이렇게 하여 일제말 전국의 도로 총연장은 약 2만 7천km에 달하였으며 남한은 1만 5천km에 달했다. 광복 이후 자동차 교통의 급격한 발달로 도로 건설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특히 한국전쟁을 계기로 많은 군사도로의 건설과 확장을 보게 되고 더욱이 1960년대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 활동권의 확대로 인하여 현재 한국의 도로는 총연장이 남한만으로도 5만 8천㎞에 달하게 되었고, 국도·특별시도·지방도로 나뉘고, 국도는 다시 1급도로와 2급도로의 2종으로 구분되어 있다.일반적으로 도로의 발달은 지형 기타 자연상태에 좌우되기도 하나, 산업 발달 정도와 인구밀도에 크게 좌우되므로 한국의 도로밀도는 인구가 밀집된 서부와 남부 평야지대가 높고, 동부산지는 낮다. 척량산맥이 편동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종관선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나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횡단선은 발달이 뒤처져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터지자 횡단선도 많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혁명은 고속도로 개통에서 시작된다. 1968년 12월 최초로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1969년 12월 경부고속도로, 그 뒤를 이어서 호남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88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축소시키고, 원활·신속한 수송의 효과를 꾀하여 각종 산업과 인구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연변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 도시와 농촌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방상으로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이와 같이 도로교통이 철도교통의 보완을 넘어서 원거리 교통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자동차 교통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수상교통. 내륙교통. 한국의 철도와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내륙수로가 중요한 교통 수단이었다. 특히 대동강은 보산포, 한강은 춘천·충주까지, 금강은 부강, 영산강은 영산포, 낙동강은 안동까지 배가 왕래할 수 있어 내륙지방과 해안지방 간의 물자교류를 원활히 해 주었다. 하지만 철도 교통과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내륙 수로의 교통이 자연적으로 쇠퇴했다. 해상교통. 우리나라는 반도국으로서 동부아시아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해안선이 길고 출입이 많아 대소의 좋은 항구가 발달하여 해운발전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해안에 따라서는 안개가 짙고, 조차도 심하고 암초까지 있는 곳이 많아 큰 난관도 있다. 조선시대 말까지는 바다의 이용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하였으나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부산·원산·인천이 개항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인 해운이 시작되었으며 이어서 목포·군산·여수·마산·포항·남포·다사도·성진·청진·나진·웅기 등이 무역항으로 등장하게 되어 광복 전까지는 주로 일본과 중국에 한정된 교역이었다.해안에는 대소 1,365개의 항만이 존재하는데, 그 중 14개 개항장을 비롯하여 약 40개의 항구가 1만 톤급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은 부산·울산·진해·목포·인천·비인뿐이었다. 부산·인천·묵호·삼척·마산·군산·목포·여수·제주·삼천포 등 10대 항은 상공항으로, 울산·포항·삼일포는 공업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항만 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로는 현재까지도 연안 항로가 우세하며 국제항로의 발달은 현저하지 못했으나 동남아 항로는 발달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정기선이 취항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중화학 공업의 발달과 조선 사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해운업도 이제 대외 해운으로 크게 성장하여 국제 해운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만은 모두 50개로 무역항이 28개, 연안항이 22개이다. 또한 연간 하역실적은 총 7억 101만 톤이고, 국적 선복량은 총 톤수 기준 1,198만 1천 톤이다. 한국의 항공교통과 통신. 항공교통. ## 항공교통. 항공사업은 일본 항공사에 의해 1929년 4월 시작되었으나, 대한민국으로서는 1952년 12월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하여 1958년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발전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형 여객기와 초음속 제트기마저 등장하고 있다. 항공교통은 신속하고 신속한 장점이 있으나 화물이 한꺼번에 몰리기 쉽지 않고 수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항공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교통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2002년말 현재 항공기 보유대수는 295대이며, 국제항공 노선수는 대한항공 28개국 70개 노선, 아시아나 16개국 58개 노선이다. 극동항공·세기항공이 국내의 지방 도시간 노선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사(KAL)와 아시아나 항공사가 국내 및 국외선의 일부분을 운항하고 있다. 외국항공사에 국내를 왕래하는 항공사는 미국의 NWA·FTL, 중국의 CAT, 홍콩의 CPA, 일본의 JAL, 싱가포르의 SIN, 프랑스의 AF, 영국의 PA 등이 있으며 막대한 수입원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은 92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간척지에 1,435만 평의 부지를 조성해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여객터미널 등 공항 기본시설은 2000년에 준공된 것이다. 통신. 통신시설은 인체의 신경과 같아서 국가의 산업발달은 물론 사회·문화나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을 도와 지역 간의 상호부조와 친밀도를 높여 주는 수단이 된다. 통신기관은 이용 목적에 따라 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인통신과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스미디어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우편국은 3,709개 소, 국내우편물은 11억 3,638만 통이며, 2002년의 경우 우체국 수는 3,709개 소이다. 현재는 먼 거리까지 전화가 자동으로 되어 농어촌까지 전화시설이 확충되었다. 2001년 말 전화 가입자 수는 2,273만 명, 이동전화 가입자는 3,320만 대를 넘어섰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132만 명을 넘어섰다. 매스미디어로는 공영방송과<NAME>방송이 전국에 방송망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상업. . ## 시장. 시장은 정기시장, 상설시장, 특설시장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정장소를 말한다. 정기시장은 전근대적 시장으로 1년 중 특정일 또는 1개월 중 특정일만 열리는 시장으로 우리나라에는 5일장이 있다.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촌락에 5일장이 분포되어 있다. 최근 농수산부는 5일장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설시장은 장날 이외에 거래하는 시장이다. 즉 점포의 독립된 거래일이다. 현재 시·읍마다 약 400개의 상설시장이 있는데,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상설시장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거대한 상설시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한편 우리나라 대도시의 상설시장 형태도 근대화하여 백화점·전문점·체인 스토어·슈퍼마켓·쇼핑센터 등이 생기고 농산물·수산물·청과물 등의 전문화된 공판장이 있어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대구 약령시, 서천의 저포시, 안동의 마포시, 안성의 유기시, 안성의 유기시, 안성의 유기시, 경주의 부시, 길주의 우시 등이 과거에 지방의 특산물을 배경으로 한 특설시장에서 열렸는데 서울·부산·인천·여수·군산 등에는 어시장이 있고 서울·대구·수원에는 가축시장이 있다. 한편 90년대 들어 해외시장 전면 개방과 95년말로 81년 이래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유통시장 개방 계획에 따라 96년 1월부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됐다. 한국마크로는 네덜란드계 회원제 도매클럽(MWC)으로 1월에 1호점을 열었는데, 개방과 함께 외국 유통기업의 직접진출을 이루어낸 것이다. 한국까르푸가 외국인 단독투자로 6월 1호점을 열면서 MWC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이은 저가지향형 신업태로 등장했다. 산업도시. 시장이 형성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주거를 이룬다. 교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취락에는 많은 상점이 설치되어 상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 취락은 도시로 발전하여 상업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상업 도시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서울·부산·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중심 상가에는 업무 중심가·번화가·환락가로 구분되는 중심 상가의 범위가 넓고 동일 종류의 상점이 한 곳에 모인다. 도심지를 벗어나면 주택가 부근이나 내외 교통이 빈번한 곳에 인근 상가가 발달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가보다 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2대 상권이 있고 각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소규모 지방 상권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상업도시는 서울과 부산이다. 도시의 상권에는 항상 판매권과 구매권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범위는 늘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무역. -국제무역이란 무엇인가. 세계 각 지역의 인구밀도, 자원 편재, 각국의 정책 차이, 경제 발전의 방향 및 단계의 상이 등에 의해 무역이 성립된다. 현대적 의미를 가진 외국과의 통상관계는 1876년 강화조약에 의한 부산·원산·인천의 3개항이 통상지로서 개항된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19세기 말까지는 지리적 관계로 인천항의 상권을 청국 상인이 잡고 부산항의 상권은 일본상인이 차지하여 주로 농산물·광산물·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구미 잡화를 수입하였다.일제시대에는 일본이 독점하여 한국을 그들의 식량 및 원료공급지로 하는 한편 공업제품의 사장화를 꾀한 식민지 산업체제로서 수출품은 쌀·콩·어류·광산물 등을 주로 하고 수입품은 공업제품 특히 면직물과 생활용 제품이 주를 이루었다.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무역은 전기(1945∼1959년), 후기(1960년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는 종래의 불균형한 식민지 산업체제와 사회적 혼란으로 경제발전을 할 여유가 없었는데다가 한국전쟁으로 많은 산업시설마저 파괴되어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그래서 초기에는 식품 수입 무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완제품 수입으로 변화하였고 경제재건을 위한 건설자재 수입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휴전 후 전화 복구와 경제재건을 위해 많은 건설자재와 공업원료의 수입이 크게 요청되어 불균형한 수입초과 무역구조를 보였다. 주요 수출품은 중석을 비롯한 광산물·농산물·수산물 등의 원시산업 생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공업제품은 극히 적었으며, 수입품은 1948년까지 식품·의류, 기타의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되었으나 휴전 후에는 건설자재·기계·원료재의 비중이 커졌다. 무역의 대상지역은 주로 주변 아시아 지역인 홍콩·일본·대만과 미국이 주를 이루었다. 후기는 공업의 기초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 무역이 발달하였다. 특히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한 공업화의 결과로 수출무역에서 공업제품이 수위를 차지하여 수출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켜 공업국가적 성격이 되었다. 수출 품목은 주로 섬유제품을 포함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잡화적 성격이 강한 상품이었다. 제3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 재조정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공업구조를 전환함으로써 경제규모와 수출규모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자립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도 종래의 경공업제품 위주에서 단일품목 수출가액이 큰 조선·기계 철강·화학·전자 등의 중화학공업 제품 위주로 전환하여 2000년 상반기에는 1,488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다. 종래에는 일본, 중국 등 주변 아시아 지역 특히 미국에 수출을 의존하던 수출시장도 최근에는 유럽·중동·아프리카·남미·캐나다 등 세계 각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수입품목도 종래 소비재 위주였던 것이 공업의 성장에 따라 원자재와 시설 위주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관광업. 한국 관광 사업법(1976. 7. 1 시행)에 의하면 관광업은 관광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행 주선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은 과거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명승·고적지가 많다. 특히 자연풍경과 문화재 보존상 가치 있는 고도 경주를 비롯하여 지리산·계룡산·설악산·한라산·가야산·내장산·북한산·한려수도 등의 국립공원이 정해져 있고 그 외 해운대·동래·온양·유성 등의 온천과 경포대·대천·만리포·비인·해운대·광안리 등의 해수욕장 및 내장사·송광사·화엄사·갑사 법주사·마곡사·해인사·불국사 등의 수많은 사찰들과 같은 각 지방의 관광자원이 개발되고 있다.정부의 각종 지원 시책에 힘입어 호텔 등 관광객 이용시설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으며, 1975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78년 외국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하지만 관광계절의 기후적 한정성, 구미 지역과의 지리적 원격성, 체재일수의 단기성 및 관광 심볼의 결여, 관광 서비스 수준의 미흡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 또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관광객의 증가율이 72%나 되어 1985년에는 87만 8천명에 달하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80년대 이후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95년도에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쓴 여행수입은 96억 달러로 94년 대비 46.8% 증가했다. 한편 내국인의 해외여행 지출은 94년 대비 44.4% 증가한 59억 달러로 집계되어 3억 달러의 여행수지적자를 냈다.
이 조의 목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당연직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의거한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차관 2명 이상)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차관 2명 이상) 1 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단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2008.2.29., 2013.3.23에 개정된 것이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ul> <ul> <li>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① 재단은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 2013.3.23.&gt;</li>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 lt;개정 2008.2.29., 2013.3.23.&gt; ③ 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 2013.3.23.&gt; </ul> <ul> <li>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17조에 의거해 재단은 매년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 lt;개정 2008.2.29., 2013.3.23.&gt;</li> 1. 그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그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ul> <ul> <li>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요청사유·파견인원 및 파견인력의 전문분야·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 2013.3.23.&gt;</li> ②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ul> <ul> <li>제8조(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 2013.3.23.&gt;</li> </ul> <ul> <li>제9조 삭제 &lt;2013.3.23.&gt;</li>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648호, 2006.8.17.&gt;</li> 이 영은 200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gt;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26&gt;까지 생략 &lt;27&gt;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은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20897호, 2008.7.3.&gt;부터 &lt;28&gt;까지 생략하고 </ul> <ul> <li>부칙 &lt;28&gt;부터 &lt;102&gt;까지 생략하고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은 제2조제1호에 의거한다.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lt;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lt;45&gt;까지 생략 &lt;46&gt;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9조를 삭제한다. &lt;47&gt;부터 &lt;105&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gt;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하고 &lt;53&gt;까지 생략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정자치부차관"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이다. &lt;55&gt;부터 &lt;418&gt;까지 생략 </ul> <ul> <li>대한민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li> <li>대한민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97호) (시행 2008.7.3)</li> <li>대한민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48호) (시행 2006.8.20)</li> </ul> <ul> <li>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li> <ul> <li>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ul> </ul>
한국의 인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한국의 취락 한국의 촌락. 촌락. 촌락은 제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어 생활하는 지역이다. 촌락에는 여러 집들이 한데 모여 있는 집촌이 많고, 산촌은 산간 화전 지대나 새로운 개척지, 혹은 과수원 지대에서 볼 수 있는 산촌이다. 촌락의 생활 모습을 보면, 농촌에서는 벼농사나 밭농사를 주로 하고, 어촌에서는 고기를 잡거나 미역·김·조개 등을 양식하고 있으며, 산촌에서는 밭농사를 짓는 한편, 가축을 기르거나 목재·약초·산나물·버섯 등을 양식하고 있으며, 산촌에서는 밭농사를 짓는 한편, 가축을 기르거나 목재·약초·산나물·버섯 등을 생산하고, 대도시 부근에 있는 근교촌에서는 채소·화초·과일 등을 생산하여 도시로 내다 팔고 있다. ##한국 촌락의 위치와 분포. 한국의 촌락은 오랜 역사를 가진 자연촌락이 많고, 지형·수리·일조 등 자연적 요인과 생산양식, 토지제도, 인구이동, 교통, 방위 등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해 입지조건이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의 촌락은 지형적 입지조건에 따라서 산록촌, 평야촌, 산지촌, 임해촌으로 구분된다. 산록촌. 풍수설에서도 산록촌을 배수득수 또는 배수임수의 길지라고 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촌락입지의 중요한 요인은 겨울에 찬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어서 보온에 좋고, 산록은 대개 지질변경선을 이루고 있어서 지하수의 방출이 흔해서 음료수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름 우계에는 배수가 잘 되고 수해가 적고, 남쪽 양지바른 곳은 농산물 조이에 좋고, 배후 산지는 신탄과 목초·과실 따위를 얻을 수 있고, 전작과 답작농에 편리하다. 평야촌. 한국의 평야촌은 평야에 인접한 구릉지대나 충적평야에 고립되어 있는 소구릉의 주변, 하천 양안의 자연제방, 하적호안 등 습한 곳을 피해서 좀 높은 곳이 평야촌 입지의 적지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인공제방과 관개수로와 배수로, 도로를<NAME>하게 만들어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인공제방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곳에도 촌락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도 저습한 후습지(back marsh)를 피해 구하도의 자연제방이 촌락입지에 이용되고 있다. 삼각주나 습한 평야가 연결되어 있어 자연적 지형이 없는 곳에서는 터돋움을 하여 집을 짓고 공동피수대를 구축하여 수해에 대비하고 있는 곳도 많다. 금강하류지방은 자연제방이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의 촌락은 가까운 구릉연변에 집중하고 있는데, 논산·강경 부근의 범람원에서는 구하도의 자연제방을 따라서 선상촌락을 이루는 곳이 많다. 낙동강 하류 김해 삼각주에는 환상제방 내에도 수로나 도로·자연제방을 따라 선상촌락이 발달하고, 평택 부근의 충적평야에는 터를 잡아 촌락이 생기는 곳이 많다. 산지촌. 한국은 산지가 많고, 노년기 지형이 발달하여 하천이 산지내부까지 비교적 넓은 하곡과 분지를 이루기 때문에 산촌이 많다. 산지에서는 계곡이나 산지경사면, 하안단구(河岸段丘),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을 따라서 경지가 분산되어 있고, 양지와 음지에 따라서 일조(日照) 시간의 차와 기후변화도 크며, 고원이나 대지 등 방수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산지촌의 입지조건으로는 고도, 경사, 일조시간, 음료수 등을 들 수 있다.산지 중에서도 소백, 노령, 차령, 멸악 등 서남부 제산지에서는 하곡평야가 산지 깊숙이 뻗어 있어서 촌락은 계곡의 분기점, 산간분지 주변, 해안단구 등지에 위치하는 곳이 많다. ## 개마고원의 고원촌은 곡두나 대지연변 부근에 집촌을 이루는 곳이 많은데, 대관령 부근 등 태백산지에는 경지를 따라 산촌을 이루는 곳이 많다. 임해촌. 동·서·남해안과 도서지방에는 반농반어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해촌이 많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암석해암과 사빈이 연이어 있으나 앞에 좋은 어장이 있고 조석의 차가 작아서 임해촌이 발달했다. 강릉 이남은 소(小) 만입(灣入)이 많고 만(灣)만의 모래사장이나 하천어귀에 비교적 큰 어촌을 이루는 곳이 많다. 만입이 없는 곳에서는 해안을 따라서 가촌형태(街村形態)의 촌락을 이루는데 대하여, 강릉 이북에는 곳곳에 비교적 큰 만입이 있어서 큰 어촌이 발달하여 있고, 사구(砂丘)의 내측 사면에는 반농반어촌을 이루는 곳도 많다.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라 만입은 많으나 간석지가 넓어서 선박출입이 어려운 순농촌이 많고, 반도의 돌출부나 강어귀에 어촌이 자리할 뿐이다. 전남해안은 간만의 차가 커서 반도 첨담부에 어촌이 입지하는 데 비해 경남해안은 간만의 차가 작아서 만 깊숙이 입지하는 어촌도 많다. 제주도는 대부분 단조로운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으나 침수성이 큰 현무암으로 된 화산섬과 용수가 많은 해안지방에 반농반어의 괴촌이 발달해 있다. 한국 촌락의 형태와 기능. 촌락의 형태는 개개의 가옥형태나 경관보다 가옥의 배열이 분산적이냐 밀집적이냐가 더 중요하다. 촌락형태의 지리적 요인은 지형·기후·음료수·농업 경영양식·교통·치안상·개척의 역사 등이 있다. 아시아 몬순 지대의 미작지역에선 집촌형태가 많은 반면, 서부 유럽이나 신대륙에는 산촌형태가 많다. 하지만 몬순 미작지대에서도 구릉지대나 산지사면 등지에는 새로 개척촌이 형성되어 산촌이 형성되는 곳이 있다. 그러나 유럽 산촌처럼 근세 이후 소위 인클로저(enclosure) 운동에 의한 2차 분산으로 산촌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미작지대에서는 집촌을 중심으로 신개척지에 산촌이 형성되어 집촌과 산촌이 혼재하는 촌락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작 지역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산촌소촌집촌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유럽의 집촌산촌화와는 발달과정이 다르다. 집촌지역. 집촌형성의 일반적인 요인은 인구밀도, 평탄한 지형, 음료수가 귀한 빈수지역, 대도시 근교, 수해가 잦은 지역, 도로와 수로의 교차점, 공동작업을 요하는 영농방식, 공동방위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이다. 한국의 집촌지역은 전남북·경남북·충남북·경기·황해·평남북의 서부 평야지방·함남북의 해안지방·국경지방 등이다. 답작지역의 주요 요인은 미작자체의 수리·영농의 공동작업, 경영규모의 영세성, 수해방지 등이며, 동족부락 형성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산촌지역. 농경지의 분산, 용수가 풍부한 지역, 신개척지, 교통과 통신의 보급, 건풍으로 화재가 빈번한 지역, 치안이 잘 유지된 지역, 토지제도에 의한 촌락의 분산 등이 산촌 형성의 일반적인 요인이다. 한국의 산촌지역은 개마고원과 태백산지 등 전작지대와 충남의 서산·당진지방 등이 해당된다. 전작지대는 대체로 구릉지대와 산악지방에 위치하여 경지가 분산되고 답작보다 개별적인 경영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경지에 따라 농가도 자연 분산된다. 최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답작지역내의 구릉지나 산지사면이 개간되어 산촌이 형성된 곳도 있지만, 태안반도 일대의 가옥구조나 높은 굴뚝은 화마의 연소방지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촌락의 기능은 촌락의 생산활동양식에 따라 농업·목축업·임업·어업과 시장·광산·종교·교통·관광·보양 등 여러 가지로 나뉜다. 농촌. . 농목업적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촌락으로 전업농가는 물론 겸업농가와 비농가도 포함된다. 중남부지방의 작농촌은 자급자족형 영세농이 많은데, 전작지대는 비교적 큰 경영규모와 조방적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은 자연에 의존하고 보수적이며 협동적이다. 근래 도시화로 인해 근교 지역의 농촌은 그 경영양식과 경관이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산촌. ## 농촌과 그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임업과 목축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문화적 후진성이 크다. 어촌. 반농반어가 많은 임해촌인데, 어업, 수산제조업, 양식업 등 수산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곳이다. 동해안은 전업 어민이, 서해안과 남해안은 반농반어가 많으며, 남해안에는 양식, 수산제조업, 영세 어민이 많다. 어촌의 밀집촌은 어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산협동조합, 제빙공장, 제조공장, 건조장 등이 있고, 상업적 기능도 있어서 도시적 경관을 이루는 곳도 많다. 동족부락. 한국촌락의 특징은 동성동본이 집단거주하는 동족부락이 많다는 것이다. 중남부지방의 답작지역에 많은 동족부락이 분포되어 있는데, 전국에 걸쳐 1만 5,000개에 이른다.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조상숭배, 가문중시, 양반제도와 대가족제도, 관혼상제의 풍습, 영농에 있어서 공동작업, 경제적 상호부조, 집단이주에 의한 개척 등이 동족부락 성립의 원인이다. 동족부락은 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지와 종중 전답을<NAME>고, 향교,<NAME>, 문묘, 사당을 중심으로 지역적 단결을 도모하고, 세도를 누려왔다. 이러한 동족부락은 개개인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와는 괴리가 많다. &lt; &gt; ## 가옥의 구조. - 사회 경제나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옥은 겨울이 긴 까닭에 규모가 작고, 천장이 낮으며 벽이 두껍게 되어 있다. 또한 온돌을 만들어 취사와 난방을 겸했다. 또한 주민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 및 지역에 따라 규모나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조선시대의 중류층 가옥은 크게 2부분으로 나뉘는데, 부엌과 곳간·안방·건넌방 및 대청을 가진 안채와 남자들의 주거 공간이자 객실로 쓰이는 사랑채이다. 이러한 구조는 당시의 가족구성과 구성원의 역할, 사회적 제도와 관습 등을 명료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평민들의 가옥에서는 사랑채와 안채의 격리가 사랑방과 안방의 분리 정도로 줄어든다. 이와 같이 상류층의 가옥은 규모가 크고 별당·사랑·행랑채 등 다양한 주거 공간들을 갖고 있는 데 비해 평민의 가옥은 규모도 작고 단순하다. 우리나라 가옥의 평면 구조도 기후 등의 영향으로 북부·중부·남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울 중심의 중부형, 호·영남의 남부형,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관서형, 함경도와 강원도를 포함하는 관북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부형 가옥. 자형 민가의 특징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대청이 있는 것이며 자형 민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이러한 가옥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본형인 자 가옥의 변형으로 자·자 가옥 등이 있다. 남부형 가옥. 자형이 특징이며, 개방성이 강하며, 부엌·방·대청마루·툇마루 등의 기본 구조가 있다. 지위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사랑채와 기타 부속 건물을 추가하기도 한다. 평면 배치와 건축 재료 면에서 남부형과 다른 점은 제주도 민가도 자형이라는 것이다. 방 뒤에 고팡이 있고, 마루가 중앙에 있고 좌우에 방과 부엌이 있다. 관서형 가옥. 자형과 자형은 기본형이고, 자형은 중부형에서 나타나는 대청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청이 없고 부엌과 방 사이에 문이 있으며, 부엌에 이어 방이 이어진다. 관북형 가옥. 외양간과 광이 부엌에 연결되어 있고, 부엌과 정주간이 동일한 공간에 있는 폐쇄성이 있다. 특징으로는 자형이나 평면 배치를 겹집으로 한 것이 있다. 제주도형 가옥. 방 옆에는 고팡이라는 광이 있고, 방 옆에는 넓은 마루를 사이에 두고 방과 부엌이 있다. 울릉도형 가옥. 특히 부엌을 중심으로 양쪽에 토방이 있는데, 옥수수대나 짚으로 만든 외벽(방설용)인 우데기가 본벽 외부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의 구분과 종류. 도시란 일정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2·3차 산업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지역이다. 지방 생활의 중심인 도시에는 군청이나 시청 등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있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다. 그 밖에도 병원, 은행, 교통기관, 영화관 등 각종 서비스 문화기관이 있다. 상업도시·공업도시·광업도시·행정도시·교통도시·관광도시·군사도시·항구도시·교육도시 등으로 세분화된 도시의 생활 모습은 매우 복잡하다. 기능적으로는 크게 생산도시·교역도시·소비도시로, 인구상으로는 대도시·중도시·소도시로 나눌 수 있다.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 도시를 기능에 따라 크게 생산도시·교역도시·소비도시로 나눈다. 생산도시&g; 생산활동이 활발한 도시로는 공업도시, 광업도시, 수산업도시 등이 있다. 공업도시는 공장이 중심이 되어 시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인구가 이동하는 일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광업도시는 자연 환경이 불리하더라도 자원이 많이 발견되면 급속하게 발달했다가 자원이 고갈되면 쇠퇴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도시, 상업도시, 항구도시 등 교통의 요지에 발달한 도시로는 철도 분기점이나 항구 등이 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능이 복잡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교통 도시에서는 다른 기능이 발달하지 않을 때, 새로운 교통로가 생기면 구 교통 노선상의 도시는 쇠퇴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도시, 군사도시, 교육(학원)도시, 관광·보양도시, 종교도시 등은 생산 기능이 낮고 소비 성향이 큰 도시이다. 요즘에는 행정 중심 도시에도 공업 단지가 조성되어 상공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형태에 따라 분류. 도시화 초기에는 도시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되어 확대되는 가로망이 도시의 형태를 결정한다. 미로형·직교형·방사형·직교 방사형 도시도 형태에 따라 분류된다. 미로형 도시&gt; 자연적으로 생겨난 도시이다. 직교형 도시이고, 가로망이 바둑판 모양으로 발달한 도시이다. 기념물·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가로가 사방으로 잘 발달된 도시를 이르는 말&gt;방사형 도시. 직교형 도시와 방사형 도시, 도시 형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도시 형태를 lt;직교형 도시&gt; 인구수에 따른 분류. 인구밀도가 높고 적음에 따라 대도시·중도시·소도시로 구분한다.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종합 도시, 중도시는 인구 10만 50만까지의 도시, 소도시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이다. 위성도시. 위성도시란 거대도시(인구 100만 이상)가 형성되면서 그 도시 주변에 모도시의 기능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발달한 중·소 도시를 말한다. 위성도시의 발달은 거주지와 직장의 분리, 건강한 생활 환경에의 욕구, 모도시 공장의 분산, 다른 환경에서의 보양·휴양할 필요성, 그 밖에 인위적인 위성 도시 육성 등에 기인한다. 도시 생활의 특징. 촌락에서 사는 생활과는 달리,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도시 생활이다. 또한 도시에는 관공서·회사·은행·상점·공장 등 여러 기관들과 수많은 주택들이 있다. 따라서 직업에 따라 생활 내용이 서로 다르고 조사 항목도 매우 복잡하다. 그렇지만 도시 생활과 관련된 각 기관을 찾아가 관계되는 자료를 조사하고, 이러한 기관들이 도시 생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도시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도시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위치 및 면적·인구, 지형·기후 등의 자연 환경, 공업도시인 경우, 입지 조건, 공장의 분포, 제품의 종류, 원료·제품의 운송 관계, 동력 현황, 직공수, 통근 범위 등이다. 또 도시 내부의 지역 구분, 중심부와 변두리 지역의 인구 이동 관계, 버스나 기차 또는 지하철 노선의 분포, 상점(도매·소매), 오락 기관의 분포 및 상품의 유통 관계, 관청·학교, 그 밖의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 분포, 도시의 주택 문제, 도시 계획, 도시 재해, 도시의 보건 위생·공해 및 도시 미화와 발전 대책 등이다.도시 구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색을 들 수 있다. 직업은 상공업, 서비스업 등 2·3차 산업 중심으로 다양하다. 문화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생활 범위가 넓다. 인구 밀도가 높고 청년층 인구가 많다.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공공 시설과 문화 시설 등이 몰려 있다. 교통난·주택난·범죄 문제 등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나친 인구 집중 때문이다. 한국의 도시. ## 한국의 도시발달. 조선시대 및 그 이전. - ##. 농업을 주로 했던 시대 혹은 농업중심 사회에서는 도시발달이 매우 미약했으며, 우리나라도 근래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옛 문헌에 의하면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은 전성기에 약 21만 호, 신라의 경주는 약 18만 호, 백제의 부여와 고려의 개경 등도 각각 15만 호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한양(漢陽, 지금의 서울)도 중엽 이후 인구는 20만 내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말엽에 5만대의 부산, 3만대의 평양·대구·개성, 2만대의 인천·원산, 1만대의 함흥·남포·해주·수원·광주·전주·진주·통영 등 인구 1만 이상의 도시는 도합 15개에 불과했고, 그 외 남원·청주·동래·공주·안동·의주·북청 등이 각각 인구 1만에 가까웠을 뿐이었다.1900년을 전후로 하여 부산·원산을 비롯한 인천·군산·목포·마산·성진·청진 등, 우리나라의 주요 항시가 개항하고, 경인선·경부선·경의선이 부설됨으로써 근대 도시발달이 시작되었다. 광복 전. 우리나라의 도시 건설은 경술국치 이후 일본의<NAME>에 이루어졌다. 일본의 신시가지는 철도 역전과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구시가와는 다른 도시 경관을 빚어냈다. 1914년에 서울·인천·군산·목포·대구·부산·마산·평양·남포·신의주·원산·청진 등 12개 도시에 처음으로 부제(府制, 지금의 시)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1930년에 개성·함흥, 1935년에 광주·전주·대전, 1936년에 나진, 1938년에 해주, 1940년에 진주, 1941년에<NAME>, 1944년에 흥남이 각각 부제를 실시함으로써 광복 전 22개 부(시)로 늘어났다.한편, 1920년의 도시 인구는 약 58만, 도시 인구율은 겨우 3.4%에 불과했으나 광복 직전인 1944년에는 도시 인구 약 380만, 도시 인구율 14.3%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근대 산업이 비교적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며, 그 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치며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활발해졌다. 흥남·나진·아오지 등의 신흥 상공업 도시가 생겨나고, 서울·부산·평양 등의 기존 도시들도 크게 발전하는 한편, 종래의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일본 식민지 정책하에서 건설되고 성장해 온 우리나라 도시의 대다수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철도 및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식 신시가지를 건설한 곳은 대전·이리·천안·천안·수원·송정·조치원·삼랑진·신안주·신의주이고, 부산·마산·진해·포항·목포·군산·남포·원산·청진·나진 등이다. 신시가지의 규칙적인 가로망과 일본식 가옥, 구시가지의 미로형 가로망과 전통적인 한옥군은 대조적이며, 도시 발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관청을 비롯한 각종 기관의 신시가지로의 이전은 구읍 취락 혹은 구시가지를 쇠퇴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다. 광복 후.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해외에 살고 있던 수많은 동포가 본국으로 귀환했고, 또 북한에서 수많은 동포가 남하함으로써 남한은 단시일 내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였는데, 이들 귀환동포와 남하동포는 그 대다수가 도시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남한의 도시는 사상 유례 없는 인구의 팽창을 가져왔다.도시 수는 광복 직후 청주·춘천(이상 1946), 이리(1947), 수원·여수·순천·김천·포항(1949) 등이 시제를 시행함으로써 종전 11시에서 61시로 늘어났고, 도시 인구 비율은 약 10%에서 약 64%로 상승했다. 한편 우리나라 도시의 암적 요소인 과밀화와 슬럼화가 이때부터 촉진되어, 서울은 90만에서 950만으로, 부산은 27만에서 350만으로, 대구는 19만에서 196만으로 팽창하였다.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나면서 북한 동포의 대량 남하를 비롯한 사상 유례 없는 인구 이동을 야기한 것은 1950년이다. 또한 처참한 전화로 인해 남부지방의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었고, 잠시나마 도시인구의 공백을 가져왔다. 이에 반해 부산·대구 등 남부의 일부 도시는 피난민으로 초만원을 이루었고, 이들의 급조된 판자촌과 천막촌은 이들 도시를 슬럼 도시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5년 원주·강릉·경주·충무·진해·제주와 1956년 충주·삼천포가 새로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 수는 27개로 늘어났고, 도시 인구 비율은 약 25%로 상승했다. 한편 서울 인구는 전쟁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955년 약 157만 명에서 1960년 약 26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때부터 수도 서울의 비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쟁 중에 파괴된 도시의 재건은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가로망은 직교식 혹은 방사상으로 개조되었는데 대전·춘천·원주·김천 등은 직교식이고 진주·포항·의정부 등은 전자의 예이다. 그러나 수복 후<NAME>이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슬럼화는 더욱 커지고 심화되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이루어진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공업화·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 지역 및 개발지구를 향하여 농어촌 인구가 대량으로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대도시 지역의 과밀화와 농어촌 지역의 과소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 이르러 도심부의 재개발, 교외지역의 신개발 및 신산업 도시의 건설 등이 점차 활발해졌고, 기능면에서도 생산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시 내부의 지역분화가 이루어지는 등, 현대 도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1960년대 초반에 울산(1962)·의정부·속초·천안·안동(이상 1963) 등 5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도시수는 32개로 늘어났고, 도시 인구율은 34%로 높아졌다. 한편 서울·부산·대구 등 거대 도시는 도심부의 인구가 줄어들고, 도심부 외곽지의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도넛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의 도시 인구는 1966년에 비해 약 300만 증가하여 약 1,370만이 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인구 총 증가수 220만을 80만이나 초과한 수치이다. 한편 1970년 서울의 인구가 554만에 이르러 전국 인구의 약 20%가 되었으며, 도시 인구 비율은 약 43%로 높아지게 되어 서울의 과대·과밀화가 결정적 시기가 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속도로, 서울의 지하철, 수도권 전철 등의 건설, 신산업 도시 및 위성도시의 조성,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화 같은 대도시의 과대화를 억제하는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집중현상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았다. 안양·부천·성남(1973), 구미(1978) 등이 각각 시로 승격하여 도시 수는 61개로 늘어났고, 도시 인구는 5만 이상의 큰 읍을 합쳐 2,700만에 달했으며, 도시 인구 비율은 60%를 넘어섰다. 서울은 약 950만으로 전국 인구의 20%를 상회하고, 부산은 약 350만, 대구는 196만으로 발전했다. 대도시 주변의 위성 도시 성장, 산업 신도시의 출현은 19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져 도시 인구의 비율이 농촌 인구의 비율을 앞지르고, 도시 인구 비율은 1985년에 65.4%가 되었다. 하지만 1988년을 고비로 이미 포화 상태인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인근 지역으로의 전출이 초과되는 소위 J형자 인구이동 현상이 나타나 도시광역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광복 전의 11개 시와 광복 후의 시로 승격한 사리원·송림·강계·혜산·신포·만포·회천·구성·평성 등 9개 시를 합쳐서 20개 시가 있고, 도시 인구율은 40%를 넘고, 평양의 인구는 약 150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도시형태와 경관. 도시형태. ##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들은 대부분 외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른바 성곽 도시였으며, 따라서 도시의 평면 형태는 성곽 형태에 좌우되었다. 서울·평양·수원·개성 등의 성곽의 형태는 지형의 영향을 받아 불규칙한 형태를 이루었으나, 대구·전주·충주·경성과 같이 원형에 가까운 것도 있었다. 이후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벽은 대부분 철거되어 환상도로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대구·충주·전주 등이 대표적인 도시들이다. 성곽 안의 이른바 '문안' 지역과 성곽 외곽의 '문밖' 지역은 도시 형태, 도시기능, 도시 경관 등 각 방면에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시의 평면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는 가로망의 형태이다. 신라의 옛 수도였던 경주는 직교식 가로망으로 건설되었지만, 조선 시대의 한양(서울)은 일부 대로만 일정한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을 뿐이다. 한양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고구려의 평양, 고려의 개성 등이며, 그 외 도시들은 자연 발생적인 몇 개 촌락의 팽창으로 형성된 것이 많아 가로망은 거의 다 불규칙한 미로형을 이루고 있다. 이후 몇 차례 구시가지의 가로망이 교정되었으나, 중심부의 구시가지 가로망은 대체로 불규칙하고, 새로 건설된 외곽의 신시가지 가로망은 대체로 규칙적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뿐 아니라 수원·개성·대구·전주·평양·함흥 등 옛 지방 중심도시도 거의 예외 없이 미로형의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비대와 교통량의 증가는 미로형의 가로망으로 인해 대비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근대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곳곳에 많은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다. 1914년 부제(府制)를 시행한 12개 도시 중 서울·평양·대구 등, 유서 깊은 내륙 3도시를 제외하면 부산·마산·목포·군산·인천·남포·신의주·원산·청진 등 9개 도시는 모두 새로 건설된 항만 도시에 속하며, 이들을 포함한 그 외의 많은 신흥 도시의 대부분은 직교식 및 방사·직교식 가로망으로 건설되었다.한국전쟁 때 파괴된 도시의 재건에서도 가로망은 직교식 혹은 방사·직교식으로 사용되었다. 나진은 방사형 가로망으로 건설된 대표적인 도시이고, 진해·나남 등의 옛 군사도시와 전후 재건한 진주·의정부 등은 방사·직교식이 채용되었다. 도시경관. 우리나라는 근대도시로서의 출발이 늦었고, 급속한 도시팽창이 근래에 급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시 경관이 매우 어지럽다. 고지대·하천·철도 연변에는 슬럼가를 형성하여 불량가옥의 밀집지대를 이루고, 도심지 및 주변 주택가에는 매연을 내뿜는 공해 공장이 자리 잡고 있고, 토지 구획이 세분되고, 또 불규칙하여 건물의 배열이 불규칙하고, 도심지 내부에도 불량가옥군이 산재하고 있다. 대도시지역 내의 과밀지역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기에는 아직 멀었다. 한국의 도시기능과 지역구조. 도시기능. ## 도시기능. 도시는 공업·상업·서비스업 등 제2차·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생산도시·교역도시·소비도시 등으로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 근대의 산업화가 늦어진 우리나라의 도시는 극히 최근까지만 해도 일부 소비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비도시였으나 근래에 경제개발에 따라 기존의 많은 소비도시가 생산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북한의 평양·남포·흥남·청진·성진·아오지 ·송림·구성, 남한의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안양·부천·울산·포항·구미·마산·창원 등 생산도시 가운데 공업적 색채가 비교적 강한 곳은 생산도시이다. 한편 광업도시로는 남한의 황지·장성·도계·사북·상동, 북한의 북진·덕천·무산 등이고, 수산도시로는 남한의 속초·주문진·묵호·구룡포, 북한의 신포·장전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교역도시 중 상업도시는 김천·강경·안성 등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알려진 상업도시였다. 각 항만도시 및 철도 분기점에 발달된 교통도시가 이에 속하지만, 오히려 상업적 기능이 더 강한 교통도시가 적지 않다. 정치·행정도시는 수도 및 각 도청 소재지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고, 광주·전주·청주·춘천·해주·함흥 등은 군사적 기능이 높은 편이고, 안양·부천·성남 등은 위성도시로서, 경주·서귀포·부여 등은 관광도시로서의 색채가 짙다. 그러나 거대 도시가 되면 각종 기능을 갖춘 종합도시로 변모하는데, 서울·부산·대구·평양 등이 대표적인 도시들이다. 지역구조. 도시의 성장 팽창은 중심부를 관리 및 업무지구, 주변부에 주택 및 공업지구가 되어 도심부를 중심으로 동심원상의 지역구조를 나타낸다. 중·도시를 위성도시화하여 하나의 큰 도시권을 형성하게 되는 곳은 계속 도시가 발전하여 주변부로 확대되면이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선진국에 비해 대체로 시가지의 지역분화가 부족하고 한 군데에 여러 기능이 혼재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서울의 도심인 종로만 하더라도 간선 가로변에는 고층 상가가 연쇄적으로 들어서 있고, 스카이 라인(sky line) 바로 배후에는 전통적인 단층 한옥의 주택가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이색적이다. 최근 도심지의 재개발·재정비 작업에 의해 이와 같은 도심지의 지역구조의 미분화 현상이 많이 시정되었고, 이 작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영등포 지구는 원래 공업지구였으나, 도시 팽창에 따라 새로 조성된 외곽 주택가에 둘러싸이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낳게 되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주변부의 각종 교통의 결절점에 부심이 형성되며, 서울의 영등포·청량리 지구, 부산의 서면 지구, 대구의 동대구 지구, 인천의 부평 지구 등은 점차 부심으로서 그 지위를 굳혀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도시 주변에는 모시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가 발달하는데 근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도시 주변에는 위성도시의 발달이 미약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지하철 개통과 외곽지역의 전철화에 따라 인천·부천·안양·수원 등의 중·소도시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성남은 이미 계획 건설된 위성도시이며, 반월도 모범적인 위성도시로서 건설되었고, 구리·안산·일산·과천 등도 서울의 위성도시로 발전 도상에 있다.최근 도시 교통의 개선과 발달로 인해 위성 도시로서의 색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곳은 부산 근교의 기장·양산·김해, 대구 근교의 월배·안심·경산 등이다. 한국의 도시문제와 도시개발. 도시문제. 우리나라는 전국에 있는 인구의 약 반이 이 151개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와 가옥, 각종 기관이 집중된 데서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한다. 주택난·용수난·교통난·구직난 등을 비롯한 각종 도시악·도시 재해·도시공해 및 도시공해 등은 현대 도시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근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비해 각종 도시시설을 비롯한 수용 상태가 이를 따라갈 수 없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서울의 경우 인구 약 1,002만(2003)을 수용하는 경우 시민의 주택은 50% 이상 부족하고, 또 매년 140만 내외씩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곳곳에 슬럼이 남아 밀집 지대를 이루고 있다. 아직 부족한 상하수도 시설과 심각한 실업자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하철과 전철이 대량 수송을 담당하는 도시교통이지만, 주택과 직장의 분리에 따른 교통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지하철과 전철이 개통되기는 했지만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수송률이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인 아침과 저녁의 교통난은 그야말로 살인적이다. 매년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도심지의 교통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고, 차량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은 도시공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하겠다. 도시의 지나친 평면적인 팽창은 주거와 직장과의 거리를 더 벌어지게 해 시민 건강을 더욱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하수도 및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는 한강을 비롯한 여러 하천을 오염시키고, 공장·차량에서 나오는 매연과 같이 대기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하수도 및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이다. 이처럼 각종 도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질병과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시민생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도시의 과밀화이다. 도시개발. 우리나라의 도시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각종 도시공해 외에도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실천한 바 있다. 우선 강남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성남시를 건설하여 과밀지대의 주민을 이 곳으로 이주시켰고 도심지의 공장 소산을 위해 반월시를 건설했고, 수도 서울의 이상 팽창을 막고 지나친 비대성을 소산하기 위해 반월시를 건설했다. 그 외 몇 개의 새 위성도시 건설, 행정 수도 이전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도심지를 재정비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도로율을 높이는 데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하철 1호선∼7호선에 이어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이 이미 개통되었고 도시교통의 정체를 완화시키고 도심지역의 인구소산을 위해 97년에 8∼9호선이 개통되었다. 또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아파트, 민간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용수의 오염을 우려해 서울시에서는 상수도용 취수원을 팔당호로 옮기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제 도시개발은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대도시의 거대화를 막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녹지대의 보전을 위해 고지대의 개발은 제한하는 한편,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설정한 바 있으며, 지방 중·소 도시에도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도시개발은 국토개발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대도시의 팽창을 억제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육성과 건설이 바람직하며, 단지 베드타운(bed town)으로서가 아니라 산업·문화 시설이 구비된 이른바 자족도시로서 위성도시가 건설되어야 한다. 도시 교통은 신속·대량 수송이 가능한 지하철 건설이 요구되며, 도시 주택은 단독 주택보다 아파트 및 연립식 주택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취락 글로벌 세계 대백과 사전 한국의 국토개발 ## 한국의 지역 구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약 3,797개) 및 주변 수역으로 구성된 한국의 육지 면적은 약 22만 1,000km2(휴전선 이남의 남한 9만 9,222km2)로 세계 육지 면적의 0.15%를<NAME>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동만으로부터의 거대한 한반도를 주 무대로 생활해 왔는데, 국가의 영역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상고시대에는 압록·두만강 이남까지 차지했으나, 발해 멸망 후 동만과 우수리강 지역, 랴오허 강·쑹화강·우수리강 선 이남까지 빼앗겼다. 심지어 고려 시대에 들어와 원과의 경계가 자비령∼서흥·신천선까지 밀려났다. 이조 세종조 이후, 국토는 이조 세종조에 의해 양분되었지만 국토는 전쟁과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렀다. 지역구의 분배에 관한 여러 기준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각 지역 공통의 특성은 자연환경(지형·기후·식생)을 기초로 한 것이 보통이며 전통적인 지역 구분을 참조하여 나눈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이 양분하는 경우. 추가령 구조곡을 경계로 남북한으로 나뉘며, 북부는 추북(秋北)지방이라고도 하는 일반적으로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한 북부 내륙지역과 그 이남의 고조선 지역과 동북부 해안지역으로 나뉘며, 남부는 추남(秋南)이라고도 하며, 태백·소백산맥에서 분기된 지맥과 구릉성 산지 및 저평한 저지가 발달된 지역으로 구분하여 나뉜다.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우. 북부지방 낭림산맥 경계ⓐ 관서지방 평안남북도 및 황해도 지방ⓑ 관북지방 함경남북도 지방 ② 중부지방ⓒ 경인지방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기호지방경기도·충청남북도 지방(호서)·대전광역시ⓔ 관동지방 강원도 지방 ③ 남부 지방ⓕ 호남 지방 전라 남북도 지방·광주광역시ⓖ 영남 지방 경상남북도 지방·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제주지방 제주도 지방 ## 한국의 행정 구분.- 1896년(고종 33)에 8도 중 경기도·황해도·강원도 외 5도를 남북도로 구분하여 행정구역이 13개 도로 변경되었다. 1945년 이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전라남도에서 제주도가 분리 승격됐고, 1946년 7월에는 전라남도에서 제주도가, 1946년 8월에는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가, 1962년 11월에는 경상남도에서 부산직할시가 분리 승격됐다. 같은 달에 도(道) 구역 조정에 따라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강원도 울진(蔚珍) 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됐으며, 경상북도 문경군 농암면 일부가 충청북도 괴산군 청산면으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부가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으로, 전라남도 영광군 위도면이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편입되는 한편 각 대도시 근린 지구의 대도시 편입이 자주 있었다. 혹은 1995년 1월 1일 5개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칭되었고, 1997년 울산광역시가 추가되어 우리나라는 1특별시, 6광역시, 9도가 되었다. 한국의 지역 구분. ## 중부지방. 북부는 멸악산맥∼철령 선 이남이고, 남부는 차령산맥∼소백산맥선 이북이 경계인 남부와 북부의 점이지대가 되는 지역이다. 태백산맥군 지역은 관동지방으로 산지와 산간 분지가 많아 밭농사와 산지 농업이 활발하며 남한 제일의 광공업 지대이다. 기호 지방은 기북과 기남으로 나뉘는 농업이 발달된 지역으로 주변 산지대는 저 산성 구릉지대이고 강화만 연안은 침식평야 지대를 이루고 경인지방은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다. 이천군·철원군 일부, 평강 군·회양 군·고성군 북부, 연천군 일부, 장단군 일부, 개풍군·연백군·벽성군·옹진군 등은 미수복 지대에 속한다. 북쪽 경계:멸악산맥∼원산선남쪽 경계:차령산맥∼태백산선 북쪽 경계:멸악산맥∼원산선 북쪽 경계:멸악산맥∼원산선 북쪽 경계:차령산맥∼태백산선 북쪽 경계:경인지방 2. 기호지방 a 기남 지방(경기 저지 남부 및 충남 차령산맥 이북) 3. 관동지방-태백 분수령 경계 c<NAME> 지방 d 영동 지방 ## 남부 지방. 차령산맥∼소백산맥 이남 지역은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호남 지방(충북 서남부·충남 차령산맥 남부)과 영남 지방, 그리고 제주도 지방으로 나뉜다. 호남 지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후가 온화하고 지형이 저평하여 최대의 곡창지대이고 영남 지방은 낙동강 상류 지방과 소백산맥의 여러 산록 분지 군으로 둘러싸인 낙동강 유역 지방이다. 한반도 남단의 관문이며 해안선이 복잡하다. 제주해협으로 본토와 떨어져 있는 화산섬인 제주도는 밭농사가 성하고 귤이 유명한 곳이다. 북쪽 경계:차령산맥∼태백산맥선1. 호남 지방 a 호남 산간지대(진안고원·섬진강 유역) b 호남평야지대(금강 중류·호남평야·나주평야지역) b 호남평야지대(금강 중류·호남평야·나주평야지역) b 호남 산간지대(호남 산간지대·섬진강 유역) b 호남평야지대(금강 중류·호남평야·나주평야지역) b 멸악산맥∼원산선 이북, 압록강·두만강 이북지역으로 산맥이 고준한 북부 내륙 지방, 주변에 관서 저지와 관북 해안지대가 발달했다. 관서(해서:황해도 지방 포함) 지방은 우리나라 최대의 밭농사 지대이고 곡창이 되는 지역이 전체적으로는 미수복 지구이다. 해안에 접한 관북 해안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광공업 지대이며, 북부 내륙은 화전과 삼림으로 알려진 한국의 지붕이다. 남쪽경계멸악산맥∼철령선북쪽경계압록강·두만강선1. 관서지방 압록강 하류 및 청천강 유역 관서 산간지대 평양과 대동강 하류 및<NAME>강 상류·재령평야 2. 관북 해안지방ⓐ 북부 해안 및 두만강 하류지역ⓑ 동북부 중부 해안 동북부 남부 해안(영흥만 연안) 3. 북부 내륙 지방ⓒ 자강고원ⓓ 개마고원(갑산·장진·부전고원) 무산고원 <姜 信 浩>
한국의 지역구분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한국의 국토개발 서울의 자연 ## 한국의 국토개발. 국토는 국민의 생활을 담고 생산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바탕인 점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국토의 약점은 국토의 균형 잡힌 개발을 요구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적인 이용은 국토 공간의 제한과 제약성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토의 종합개발은 국토 공간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물적 계획(physical plan)이라는 점에서 국토의 총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편익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회간접자본의 장치이다. - 국토개발의 필요성. 국토는 무한한 자원을 포장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활용 방안과 개발이 요구된다. 더구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공업화의 촉진,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시화의 가속화 등 미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실이 계속되리라고 판단되는 상황 아래서는 과거의 국토 이용에 관한 문제의 소재를 밝히고 당면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 국토개발의 취약성. 첫째는 국토 이용의 과밀과소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다. 국토는 자원적 편재와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 이용 패턴은 교통의 발달이 이루어진 서울 부산축과, 대전 목포축에 국토의 62.5%, 전국 생산액의 81%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토 이용의 패턴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개발을<NAME>기 위해 국토 이용의 패턴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는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행 과정에서 수요로 하는 대규모 용지의 이용 문제가 국토의 용도별 이용 목적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즉 기존의 농경지가 매해 100km2 이상이 공업용지·주거용지·교통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로 전용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용도 전용의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배분이 요청되고 있다. 셋째는 국토의 한정성과 이에 따른 가용 토지자원의 부족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총면적이 99,407.90km2인데 이중 산림지 66.5%, 농경지 22.4%로 합이 약 89%인데 이 중 하천 등을 빼면 실제 가용 토지비율은 5%에 불과하다. 인구밀도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토면적의 제약성과 가용토지의 활용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국토개발정책의 방향.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정책은 80년대 수준에 이르는 동안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시책－60년대의 국토점검단계를 거쳐 국토조사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국토개발의 본격적인 추진과정을 거쳐 이제는 국토의 이용과 국토보전에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② 국토의 수요－국토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 발전에 따라서 각각 그 목적별 수요의 측면이 달라지는 것으로 농업적 수요, 70년대의 공업용지 수요의 단계를 거쳐 앞으로는 주거용지와 여가용지의 수요가 점차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규모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도시개발－도시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로서 과거 전후 도시시설 복구에 이어 70년대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금후에는 거대도시화(megalopolis)가 예상되며, 전국 인구의 약 75% 이상이 도시지역에 정주(定住)하게 될 것으로 이에 따른 정책을 합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④주거개발－60년대는 민간자력건설, 70년대는 주택공급체제의 확립단계를 거쳐 80년대 이후에는 주택단지의 조성과 주거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⑤ 농업개발－농업은 초기의 소규모 자작농에서 출발하여 영농개선, 품종개량에 따른 다수확을 위한 농업혁신을 이루었고 이제는 다각적 기업농화를 거쳐 농업의 기계화를 이행토록 할 것이다. ⑥ 공업개발－초기의 수입에 의한 1차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수출과 노동집약형인 경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는 가운데 중화학공업 기반에 박차를 가해 왔다.이제 중화학공업의 성숙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단계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국토 이용 구조의 변화를<NAME>는 주요 수단으로 60년대 국도의 정리단계를 거쳐 70년대 고속화시대에 대비한 고속도로 건설에 중점을 두어 왔다. 전국 국도의 포장으로 쾌적한 교통도로의 완성을 목표로 80년대 이후 정책을 펴 왔으며 대규모 공항·항만 등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통신개발-초기의 통신대체 복구 단계에서 시설의 근대화 과정을 거쳤으며, 향후에는 정보체제의 확립에서 광역동시화체계로 이행될 것이다. 용수개발-60년대까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개발에 주력했고, 70년대는 대량용수의 수요에 따라 다목적 댐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기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는 광역용수 및 유역의 종합개발로 단일 유역화에 역점을 두어 개발할 것이다. 한국의 국토 종합개발계획.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1960년대 초 이래로 국토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제도 확립과 수차에 걸친 전국 계획 수립을 시도해 왔다.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른 고도의 성장 성과는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냈다. 1971년에 확정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68년 수립한 국토계획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토자원의 이용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1972년 1981년까지의 10개년 계획으로서 이 계획의 기본성격은 도·군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등 각급 지역계획의 기본으로서 사회 간접자본의 선도적·효과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조장,<NAME>였다.국토 개발의 첫 단계에서는 개발 효과가 큰 특정지역의 개발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1962∼1966년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기반 산업의 확충, 유휴 자원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추진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1964년에 시작된 경인 특정지역 개발은 집적효과가 큰 서울·인천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었고, 1966년에 발효된 울산 특정지역은 공업단지 개발 등 경제개발 전략기지로서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외에 석탄개발·식량증산·발전소 건설 등이 추진되었다. 1967 1971년의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1967년부터 태백산·영산강·아산·서산 등 특정지역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태백산 특정지역은 지하자원·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토지개간·수자원개발을 통한 식량자급화에 기반을 둔 개발로서, 역시 공업화의 추진, 식량의 자급화,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입각한 개발이었다.한편 철도수송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3·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해당되는 이 계획은 산발적인 하천유역 개발이나 자원 개발에서 탈피하여 경제·사회적인 권역을 개발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로 전환하는 한편, 도로·철도·용수·전력·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또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그 개발효과가 전 국토에 연쇄적으로 파급되게 하는 거점개발의 방식을 취하였다.따라서 남동임해공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창원·여천·온산·포항·옥포 등지에 중화학 공업기지를 건설하고, 또 권역별로 선정된 인천·성남·춘천·원주·청주·대전·광주·목포·대구·구미 등지에 지방공업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332㎢ 의 공업용지를 확충하고 그 결과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의 선을 돌파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지방공업 단지의 확충은 서울·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지역 격차의 심화 현상을 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또 인구·산업의 과밀화에서 오는 병폐 및 안보 저해요인 제거를 위해 입안된 수도권 정비개발계획과도 상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특히 이 기간 중에 추진된 광주권 개발계획은 산업 재배치에 의해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또한 지역 개발사업으로 중점을 둔 것 중에는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경주 종합개발계획과 부여∼공주개발계획,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 주도적인 개발을 실시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영동·동해안개발계획이 있다. 계획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총연장이 1,25km에 달하게 되어 전국토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소양강·안동·대청 등 대단위 다목적댐의 건설로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총체적으로 계획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하였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제2차 계획은 제2의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이전에 추구해 왔던 개발 성과를 거울삼아 보다 새로운 국토개발과제, 즉 국민생활의 편익성 제공에 그 근본 목표를 두고 있다. 제1차 국토개발 계획에서 야기된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의 과밀화 현상 및 국토의 양극화 현상은 그러한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행수단이다. 따라서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70년대의 집적 이익추구의 방식에서 그것을 확산하는 광역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고, 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실시해온 환경 중점개발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생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 생활권의 거점을 육성해 나가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아울러 에너지난·토지자원 부족에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생활의 최저복지 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1999). 1992년 1월 확정·공고되어 추진된 제3차 개발계획은, ① 지역의 분산형 국토조성, ② 국토 이용체제의 확립, ③ 국민복지의 향상, ④ 국토환경의 보전, ⑤ 통일기반의 조성 등이 국토개발의 기본 골격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에 적합한 개발을 위해 수도권 집중형 국토골격을 지방분산형으로 개발하는 데 3차 계획의 기본전략과 목표를 두어 왔다.이로 인해 90 94년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은 서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2.4%(80 90)를 0.4%로 떨어뜨렸다. 또한 서해안 개발, 특정지역 개발과 특수·낙후지역 개발, 토지공개념제도 등이 운영·시행되고 있으며 아산·군산 등 신산업지대 조성, 광주 첨단단지와 대구 공업단지 등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을 위해 조성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동서남해안 3개의 연안축과 동서남해안 3개 내륙축을 따라 산업과 물류 관광지대 등이 균형 있게 개발되고 지방 대도시가 산업별 수도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또한 주요 산맥과 10대 강, 3개 연안 등을 연계하는 '국토 생태통합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강과 연안지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수변역'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산업·물류·관광지대 등 국토를 크게 6개축으로 나눠 개발한다.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계획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청회 등을 거쳐 200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환남해축은 국제물류와 관광 산업특화지대로, 환황해축은 중국에 대응하는 신산업벨트로, 환동해축은 국제관광과 기간산업지대로 국토골격을 특화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전국을 8개 광역권으로 구분해 개발하고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을 산업별 수도로 육성해 수도권의 비대해진 기능을 분담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저밀도 위주의 주택 건설을 통해 2020년까지 신규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은 50%로 낮추고 임대주택 건설은 늘릴 방침이다. 한편 군산-장항권과 대구-포항권을 포함한 4개 광역권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99. 12. 8)됨에 따라 2000년대 국토개발전략이 방향을 잡았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수도권집중현상을 완화하고, 낙후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지역균형 개발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광역권개발계획이다. 4개 권역이 발표되면서 이미 확정된 부산-경남권 등 4개 개발권역을 포함한 전국 8대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이 사실상 모두 완료된 셈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된 곳은 경북 북부-충북 북부-강원 남부 등 3개 낙후지역에 걸친 중부내륙권과 제주도인데, 8개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제외됐지만 개발촉진지구나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돼 집중육성될 예정이어서 21세기 초반의 개발 청사진인 것이다. ## 광역권 4개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양만-진주권. - 2011년까지 132개 사업에 21조 5,6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율촌과 광양제철, 하동 등 산업 단지를 '남해안 신공업벨트'로 집중 육성하고 국제관광벨트 및 신사업지대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사천시<NAME>면 일대 3.3km2에는 행정타운과 약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원 주택지를 개발하고 하동군 금성면과 금남면, 고전면 일대에도 10km2 규모의 하동 복합신도시를 조성하여 첨단산업단지와 위락시설, 주거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다. 대구-포항권. - 2011년까지 75개 사업에 23조 3,690억원이 투입된다. 대구 달성지역에는 주거와 업무, 생산 기능이 복합된 신도시를 건설하고 경산에는 연구기능과 주거기능을 합친 신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미를 첨단기술도시로 육성하고 대구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포항 테크노파크 등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군산-장항권. - 2011년까지 100개 사업에 17조 1,0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보령-군장산업기지를 잇는 해안축에는 보령 신항과 관광벨트를, 논산-익산-김제를 잇는 내륙축에는 전원 신도시를, 군산-장항 복합업무 신도시(Twin City) 등 인구 3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와 신시가지 8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군장과 보령에 80선석의 신항을 건설하고 산업단지 내에 도시 리조트형 종합 위락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동해안권. - 남북교류와 환동해 시대의 관광·휴양·경제·문학 교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114개 사업에 12조 5,2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강릉 신역사 복합타운과 안양 복합업무타운 등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9개 신도시와 신시가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영동·동해·동서고속도로를 확장하고 6선석의 국제신항만을 건설할 계획이다.
<ul> <li>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2조(책무)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i>2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25, 2011.11.14&gt;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25, 2011.11.14&gt; 4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 사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Lt;신설 2010.5.25&gt; </ul> <ul> <li>제3조(정의) 1. "원수"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하는데,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gt;</li> 1.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해수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 전체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일시적인 용도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가리킨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lt;2010.5.25&gt; 16. 삭제 &lt;2010.6.8&gt;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수도사업자"라고 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제49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5. 수도시설을 신설·증설·개조하는 공사를 '수도공사'라고 한다. 26.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나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가 "수도시설관리권"이다. 27.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9.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급수설비를 통해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다. 30.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절수설비"라고 한다. 31. "절수기기"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2. "해수담수화시설"이란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이다.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gt;</li> 1.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 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 lt;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gt;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0.5.25, 2011.4.14, 2011.11.14, 2013.3.23&gt;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gt;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7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0.5.25, 2011.11.14&gt;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NAME>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9. 삭제 &lt;2010.6.8&gt;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⑧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면 그 공업용수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lt;개정 2008.2.29, 2013.3.23&gt; ⑨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gt; </ul> <ul> <li>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li>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lt;개정 2011.11.14&gt; 1.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삭제 &lt;2010.6.8&gt;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NAME>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gt;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1 시·도지사는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li>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lt;개정 2010.6.8, 2011.11.14&gt;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그 시·군·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lt;개정 2010.5.25, 2011.11.14&gt;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ul> <ul> <li>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li>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lt;개정 2007.5.17, 2011.7.28, 2011.11.14&gt;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다. & lt;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gt;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lt;개정 2007.12.27&gt; </ul> <ul> <li>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li>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25]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1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한다. 2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원 등) 1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NAME>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NAME>으로<NAME>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 수입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出捐金)으로 내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NAME>의 규모와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4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NAME>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 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7.28&gt;</li> 2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1. 같은 시·도 관할 구역에 속한 시·군·구가 같은 시·도에 속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관할 시·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해당 시·군·구가 각각 다른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경우이다. 3.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lt;개정 2008.2.29, 2013.3.23&gt; </ul> <ul> <li>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2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정비·확충하고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할 때 수요자의 물 절약을<NAME>고 물 공급을 받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NAME>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1 누구든지 용기에 수돗물을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2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li> 2 환경부장관은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미리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게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포장에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ul> <ul> <li>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li>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10.5.25] </ul> <ul> <li>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lt;개정 2011.7.28&gt;</li>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1.11.14&gt;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gt; </ul> <ul> <li>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li> [본조신설 2011.7.28] </ul> <ul> <li>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lt;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gt;</li>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②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8.2.29, 2011.7.28, 2013.3.23&gt; ③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gt; ④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연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 2013.3.23&gt; ⑤ 시·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7.28&gt;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ul> <ul> <li>제18조(시설 기준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원수(原水)의 질과 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제3조제24호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아야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일반수도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li>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4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lt;개정 2011.11.14&gt;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6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야 한다.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수 있다.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AME>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0.5.25, 2011.11.14&gt;</li>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11.14&gt;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에서 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2조·제33조제1항·제36조·제37조 및 제61조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맡기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과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lt;신설 2010.5.25&gt; 6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i>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1 환경부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14] 실태점검을 위한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li>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3환경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격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4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26조(수질기준) 1 수도를 통하여 음용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3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외의 항목에 대한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다만, 광역상수도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수돗물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은 </li> 제1항에 따른다. 1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해야 수도를 통하여 병원성 미생물에 안전할 수 있게 된다. </ul> <ul> <li>제28조(정수처리기준) 1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를 통하여 음용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표수(地表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상수원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11.11.14&gt;</li>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1.11.14&gt;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lt;신설 2011.11.14&gt;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濁度)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lt;신설 2011.11.14&gt;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된 물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1.11.14&gt;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lt;신설 2011.11.14&gt;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11.14&gt; 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lt;신설 2011.11.14&gt; </ul> <ul> <li>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항목·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4] </ul> <ul> <li>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li>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3일반수도사업자가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4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ul> <li>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lt;개정 2010.5.25, 2011.11.14&gt;</li>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lt;신설 2010.5.25, 2011.11.14&gt;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lt;신설 2010.5.25, 2011.11.14&gt;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32조(건강진단)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li>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ul> <ul> <li>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li>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5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ul> <ul> <li>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고 신고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해야 한다. </ul> <li>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는 3제35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0.5.25, 2011.11.14&gt;</li>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36조(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켜야 한다. 3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li> 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ul> <ul> <li>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 2011.7.28&gt;</li>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 lt;신설 2010.5.25&gt;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ul> <ul> <li>제39조(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②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3 일반수도사업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lt;신설 2010.5.25&gt; </ul> <ul> <li>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li> </ul> <ul> <li>제41조(긴급 급수 지원) 1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비상시에 긴급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수량·방법을 정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일 경우 명한다. 2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3관계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공급한 후 그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가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 또는 휴업의 허가 기준에 따라 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 2013.3.23&gt;</li> ②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 3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할 때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2.29, 2013.3.23&gt; 4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미리 동의해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gt; </ul> <ul> <li>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국가는 제외한다)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li> 1. 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려면 그 가격이나 그 밖의 매수 조건에 관하여 그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와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ul> <ul> <li>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동의·면허·승인·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1.7.28, 2011.11.14&gt;</li>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lt;2010.4.15&gt;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다만,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및 시험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된다. 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허가 ②인가관청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다만,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는 제외된다. 2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gt;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11.14&gt;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ul> <ul> <li>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7.28, 2011.8.4&gt;</li>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lt;신설 2011.7.28&g; </ul> <ul> <li>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lt;개정 2013.3.23&gt;</li>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국토교통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1.7.28] </ul> <ul> <li>제50조(준용 규정)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제5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5항, 제23조 및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lt;개정 2011.7.28&gt;</li> </ul> <ul> <li>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li> </ul> <ul> <li>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1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gt;</li> 2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3전용상수도를 설치한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0.5.25, 2011.11.14&gt; </ul> <ul> <li>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5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하고, </li> </ul> <ul> <li>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를 개정한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lt;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gt;</li>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gt;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lt;신설 2011.11.14&gt;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ul> <ul> <li>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 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li>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4협회의 사업비는 수도사업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1 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2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정관에 3협회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을 정한다. 제58조(감독)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li> </ul> <ul> <li>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li> </ul> <ul> <li>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li> ②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ul> <ul> <li>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li>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로 본다. & lt;개정 2011.4.14&gt; </ul> <ul> <li>제62조(지휘·감독)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li> </ul> <ul> <li>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7.28&gt;</li>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착수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lt;개정 2011.7.28, 2011.11.14&gt;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8조(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경우 5. 제21조제5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 본문(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제1항 및 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2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7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39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득이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19.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21. 제6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65조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ul> <ul> <li>제64조(개선 명령 등) ① 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li>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2인가관청에 의해 필요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3인가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하여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li> </ul> <ul> <li>제66조(보고의 요구 등) ① 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 기준(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을 포함한다), 수질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ul> <ul> <li> </li> 2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두 개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를 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1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제40조에 따른 관할 구역 밖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사업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를 두고 있다.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1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비용 발생의 원인 제공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비용을 초래한 자를 포함한다) <li> 또는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 및 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lt;신설 2011.7.28&gt; </ul> <ul> <li>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li> [본조신설 2011.7.28] </ul> <ul> <li>제73조(기술 연구·개발 등) 1 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2환경부장관은 수도 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다. 3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NAME>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도, 기능 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1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 수립·시행 결과를 인가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는 수도사업용 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개정 2011.7.28&gt;</li> </ul> <ul>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이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나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제77조(국유지의 매각·임대)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7.12.27, 2008.2.29, 2010.5.25, 2011.7.28, 2013.3.23&gt;</li>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 협회 또는 검정 관련<NAME>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 lt;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gt;</li>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4.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ul> <ul> <li>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1.7.28&gt;</li> 1.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2. 제37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li> </ul> <ul> <li>제8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기에 수돗물을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lt;개정 2010.5.25, 2011.7.28&gt;</li>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4. 제20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5.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6.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제37조제2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8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9.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0.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수도사업자 </ul> <ul> <li>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i>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35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 3. 삭제 &lt;2011.7.28&gt; 4.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ul> <ul> <li>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lt;개정 2011.11.14&gt;</li> 1. 제19조제2항(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2. 삭제 &lt;2011.7.28&gt;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4. 제28조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제29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6. 삭제 &lt;2010.5.25&g;; 7. 8. 제32조제2항(제23조제3항과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게 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9.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9. 제39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10. 삭제 &lt;2010.5.25&gt; 11. 제52조(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12. 제6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명령 등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ul> <ul> <li>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다만, </ul> <ul> <li>는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lt;개정 2010.5.25&gt;</li> 1.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lt;2010.6.8&gt;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lt;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gt;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의3. 제21조제5항(제50조·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4의2.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어기고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gt;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lt;2010.6.8&gt; 3의2. 삭제 &lt;2011.7.28&gt; 3의3. 삭제 &lt;2011.7.28&gt; 3의4. 삭제 &lt;2011.7.28&gt; 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어기고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lt;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gt; ⑤ 삭제 &lt;2010.5.25&gt; ⑥ 삭제 &lt;2010.5.25&gt; ⑦ 삭제 &lt;2010.5.25&gt; [법률 제8370호(2007.4.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2007년 9월 27일까지 유효함] <li>부칙 &lt;제8370호, 2007.4.11&gt;</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의거하여 시행되기 전까지 제7조제3항제1호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와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2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12월 15일 이전에 이 법에 의해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6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81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8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제11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기존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2001년 9월 29일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828호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된다. 제13조 (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수도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4조 (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12조에 의거하여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환부금액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다. 제15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1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손괴한 자부담금은 같은 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1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라고 본다. 제1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등 2골재채취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과학관육성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7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등 6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고친다. 제8조제2항제1호다. 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7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은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이다. 제26조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는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제23조제4항에 명시된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은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이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11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12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13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이다. 6. 수도법 제17조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14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9)부담금관리기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수도법)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개칭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7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개칭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개정하여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분을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변경하는 것이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이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7조"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일부 개정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7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동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고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에 의거하여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34)외국인투자촉진법 중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수도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변경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의2"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개칭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일부 개정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개정한다.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개칭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동법 제59조"는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주택법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바꾼다.<NAME>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49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일부 개칭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7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고친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중 제9조제1항제6호의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52조"로 고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로 개칭한다.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개칭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바꾼다.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7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고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중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바꾼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일부를 개정하여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고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바꾼다. 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하천법 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각각 바꾼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변경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바꾸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제8466호, 2007.5.17&gt;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21&gt;까지 생략 (22)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8805호, 2007.12.27&gt;</li>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제8819호, 2007.12.27&gt; (공유수면관리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7)부터 (4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8820호, 2007.12.27&gt; (공유수면매립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7)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8852호, 2008.2.29&gt; (정부조직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부칙 제6조에 의거하여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507&gt;까지 생략 (50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제5항·제8항 전단 및 후단·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전단, 제49조 전단, 제78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8976호, 2008.3.21&gt; (도로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45&gt;까지 생략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9401호, 2009.1.30&gt; (국유재산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47&gt;까지 생략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9774호, 2009.6.9&gt;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25&gt;까지 생략 (2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7)부터 (44)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10272호, 2010.4.15&gt;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lt;27&g;까지 생략 (2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6조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9)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10317호, 2010.5.25&gt;</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조제6항,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제2항, 제53조, 제66조제1항, 제79조제1호, 제83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87조제2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된다. 제3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위탁심의위원회는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lt;제10331호, 2010.5.31&gt; (산지관리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lt;43&gt;까지 생략 (44)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5)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10359호, 2010.6.8&gt;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10599호, 2011.4.14&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40&gt;까지 생략 (4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4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10976호, 2011.7.28&gt;</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마을상수도는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지정한 소규모급수시설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제11020호, 2011.8.4&g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11085호, 2011.11.14&gt;</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ul> <ul> <li>부칙 제11690호, 2013.3.23&gt; (정부조직법)</li>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lt;500&gt;까지 생략 (501)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ul> <li>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 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 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NAME>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NAME>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li> </ul> <ul> <li>제3조(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정부는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 자격 취득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 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지원 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 고려인 동포를 위하여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려인 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 활동 지원 6. 그 밖에 외교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l> <ul> <li>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 신청 등) (1)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 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li> (2)(2) 고려인 동포 관련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고려인 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 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통상부 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 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 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은 2010년 5월 20일에 공포되었고, 시행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ul> <li>제1조(목적)를 둔다. 등록의 신청방법 등) 1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등록의 신청방법 등) 1 li> </li> </ul> <ul> <li>제2조(등록의 신청방법 등) 2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 대상자(이하 "등록 대상자"라 한다)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5.21.></li>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 공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하여 여권 사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등록 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7.18., 2008.5.21., 2010.5.4., 2010.11.2.> </ul> <ul> <li>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등록 공관의 장은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4조(재외국민등록부 사본의 제출) 등록 공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의 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외교부와 당해 등록 공관 간에 재외국민등록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 문서에 의하여 송부하고,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때에 즉시 모사전송에 의하여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li> </ul> <ul> <li>제5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신청방법 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 공관의 장에게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 문서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하 이 조에서"등본"이라 한다)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자 문서에 의한 등본의 교부 신청은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록 공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li>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본의 교부 신청을 한 자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등본의 교부를 대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자의 위임장을 등본 교부 신청서에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되,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ul> <ul> <li>제6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 공관의 장은 등본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와 당해 등록 공관 간에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li> </ul> <ul> <li>제7조(변경 및 이동신고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 및 이동신고는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 문서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전자 문서에 의한 변경 신고 및 이동신고는 전산화가 이루어진 등록 공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li>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 소지 등록 공관의 장은 이동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부 이송 요청서에 이동 신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구주 소지 등록 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l> <ul> <li>제8조(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의 정리 등)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이하 이 조에서 "등록부 파일"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정리·보관한다. </li>1. 등록부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 저장하여 격리된 장소에 보관 2. 등록부 파일을 관리하는 등록 공관의 장은 전산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때에는 즉시 등록부 파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등록부 파일을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 3. 재외국민등록부를 변경·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등록부 파일에 등재 ② 등록부 파일의 보관방법 및 폐기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1., 2011.12.21.> </ul> <ul> <li>제9조(재외국민등록부 관련 사무종사자의 의무)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16723호, 2000.2.28.></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 관리 규정 등 중 개정령)</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0171호, 2007.7.18.> (전자정부법 시행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3조 생략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0785호, 2008.5.21.></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0>부터 <192>까지 생략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 및 문서 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12.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 규정」"을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15일 자로 개정하는데,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하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본문 단서 중 "외교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제6조 본문 단서 중 하나이다. 제4조와 6조 단서의 "외교부"는 각각 "외교통상부"와 "외교통상부"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ul> <ul> <li>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3383호) (시행 2011.12.21)</li> <li>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li> <li>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li> <li>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0785호) (시행 2008.5.21)</li> <li>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0171호) (시행 2007.7.18)</li> <li>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li> <li>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6723호) (시행 2000.2.28)</li> <li>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4291호) (시행 1969.11.21)</li> <li>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641호) (시행 1966.7.12)</li> <li>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487호) (시행 1951.5.16)</li> <li>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79호) (시행 1950.2.11)</li> </ul> <ul> <li>재외국민등록법</li> <ul> <li>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li> <ul> <li>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li> </ul> </ul> </ul>
<ul> <li>제1조 (가석방자 관리 규정의 개정) <ul> <li>제1조 (가석방자 관리 규정의 개정)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허가 신청서"를 "허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li> 제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제3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제1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개항질서법 시행령의 개정) 제4조 (개항질서법 시행령의 개정) 제1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제5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유족 등록 신청서"를 "유족 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6조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제1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으로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은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를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건설기계저당법 시행령은 제8조 (건설기계저당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제1항에는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 (건축사법 시행령의 개정) </li> 제6조의 3 및 제7조의 2에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이다. 제2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건축사 업무 신고서"를 "건축사 업무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제2항 전단 가운데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조 (검역법 시행령의 개정) </li> 제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 (결핵예방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 (경륜·경정 법 시행령의 개정) </li> 경륜·경정 법 시행령의 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주 시행허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라는 본문 중의 하나이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에 있는 "경주 개최 계획서(전자 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각 호외에 "경주장 설치 허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7조 제1항 중 "선수 또는 심판 등록 신청서"를 "선수 또는 심판 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 신청서"를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ul> <ul> <li>제1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장외매장 설치 허가 신청서"를 "장외매장 설치 허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li>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 (경비업법 시행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8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제3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 (경찰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경찰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시험 실시권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li>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li>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li>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이를 납부할 수 있는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li> </li>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라는 제4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5조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1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6조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2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7조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개정) 제29조제2항에 <ul> <ul> <li> 단서를 신설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28조 (공사채등록법 시행령의 개정) 공사채등록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제2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임원취임 승인 신청서"를 "임원취임 승인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중 "재산이 전 보고서"를 "재산이 전 보고서(전자 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33조 (공인노무사 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9조의 5 제4항과 제19조의 6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34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의 제36조이다. 제2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37조 (광업법 시행령의 개정) 광업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39조제1항에 명시된 "유예인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48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라는 본문 중 "조광권 설정인가 신청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사업인 정 신청서"를 "사업인 정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38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6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제39조(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40조 (교통세 법 시행령의 개정) 교통세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6항에 제5항을 신설하고, 제5항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 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ul> <ul> <li>제41조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중 다음과 같이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통안전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은 <ul> <li>제43조이다. 제17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44조 (국가 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 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4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청구서"를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4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30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46조 (국가 채권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 채권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2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이행 연기 특약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라는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 제1항 중 "면제 신청서"를 "면제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47조 (국립 4·19묘지 규정의 개정) 국립 4·19묘지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7조제1항 중 "이 장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이 장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6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은 <ul> <li>제50조이다. 제35조제2항 전단에는 "기금 운용 계획(전자 문서로 된 계획을 포함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제38조의 2의 각 호외에서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제42조의 2 제1항에 전자 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 부가 금 수납 내역서(부가 금 수납 내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제42조의 4 각 호외의 부분이다. 제42조의 8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위탁운영 승인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의 14 제5항 중 "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전자 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 15 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중 "사업계획서(전자 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수입 지출예산서"를 각각 "사업계획서(전자 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라고 한다. 수입 지출예산서(전자 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 17 제1항 중 "운영계획 및 수입 지출예산서"를 "운영계획(전자 문서로 된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및 수입 지출예산서(전자 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사업 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 실적(전자 문서로 된 실적을 포함한다)과 결산보고서(전자 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의 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과 제4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로 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2조제1항에서 "전자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문서"로 한다. 제25조의 3의 각 호외에 기재된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이다. 제52조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에서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전자 문서 포함(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3조 (국유재산의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54조 (국제선박등록 법 시행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은 <ul> <li>제55조이다. 제17조제1항의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0조제1항의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의 의미는 제출을 의미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신청"을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li>제56조에 따라 한다. 제41조 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서"를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57조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제1항 중 "특례 급여 청구서"를 "특례 급여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3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연금 특별 부가 금 청구서"를 "유족연금 특별 부가 금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청구서"를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유족연금수급권이 전 청구서"를 "유족연금수급권이 전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 제1항에 명시된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라는 제1항이다. 제68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사망 조위금 청구서"를 "사망 조위금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58조 (근로자 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자 복지기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38 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은 <ul> <li>제59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60조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63조 (기부금품 모집규제 법 시행령의 개정) 기부금품 모집규제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64조 (기상업무법 시행령의 개정) 기상업무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1조제1항 각 호외에 있는 부분 중 "변경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라는 각호에 명시되어 있다. 제13조제2항 각 호외에 "지정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가 있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술 개발 촉진법 시행령 중 <ul> <li>이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바꾸고,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설립 신청서"를 "설립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67조 (기술사 법 시행령의 개정) 기술사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2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68조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2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70조 (낚시어선업 법 시행령의 개정) 낚시어선업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은 <ul> <li> <li>제71조이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li>이다. 제1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정 신청서"를 "지정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정 신청서"를 "지정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76조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3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농어업재해 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3조의 2 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의 </ul> <li>이다. 제8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ul> <li>제84조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제52조제2항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85조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16조 제3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5조 제2항 중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를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ul> <ul> <li>제86조 (뉴스 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뉴스 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뉴스 통신사업 등록 신청서"를 "뉴스 통신사업 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뉴스 통신사업변경등록 신청서"를 "뉴스 통신사업변경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87조 (담배사업 법 시행령의 개정) 담배사업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1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88조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의 개정)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89조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5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90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91조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은 <ul> <li>제3조 및 제12조제2항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제92조(대한 광업진흥 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한 석탄공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댐 사용권 등록령을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95조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37조의 3 제2항 본문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바꾸며, <ul> <li> 제96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한다. 제3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은 도선법 시행령 중 <ul> <li> <li>이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바꾸기 위해 도시가스사업 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00조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4조의 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철도사업면허 신청서"를 "도시철도사업면허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의 5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의 7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01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변경하는 것은 <ul> <li>제10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다. 제3조의 2 제4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10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04조 (모범 공무원 규정의 개정) 제22조제4항에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단서를 신설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후단에는 "재교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둔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05조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10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3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해당사항"을 "해당사항(전자 문서로 된 해당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108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7조제1항에 명시된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 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써야 한다. 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가료 신청서는 제32조제1항 중 "가료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9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li> 제2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제110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등록 신청서"를 "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11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를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명예 회복 신청서"를 "명예 회복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12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13조 (발명장려보조금 교부 규정의 개정) 발명장려보조금 교부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14조 (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 2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 2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15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3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11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다. 제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동조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제6항 중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제7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7조 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ul> <ul> <li>제118조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19조 (범죄 피해자 구조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 피해자 구조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0조 각 호외 부분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률구조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4조,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전단, 제7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3항 및 제115조 제1항 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ul> <ul> <li>제122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ul> <li> </ul> <li> <등록 증명서 발급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라는 제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123조 (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 </li>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24조 (변호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1조 제5항 중 "법무법인설립등기 보고서"를 "법무법인설립등기 보고서(전자 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25조 (별정우체국 법 시행령의 개정) 별정우체국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44조의 9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사망 조위금 청구서"를 "사망 조위금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의 14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재해 부조금 청구서"를 "재해 부조금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26조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4조제1항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를 "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의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하여야"라는 "전자 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예술·체육요원 추천 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복무기관 등 재지정 원서"는 제66조제1항에서 "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제69조제2항 본문 중 "공중보건 의사·징병전담의 사 또는 공익법무관 편입 지원서(전자 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라는 제69조제2항 본문 중 "공중보건 의사·징병전담의 사 또는 공익법무관 편입 지원서"를 말한다. 제73조제2항 본문 중 "지정업체선정 원서"를 "지정업체선정 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6조 제2항 중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8조 제3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전문연구요원 편입 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 본문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사용한다. 제83조제3항 중 "성실종사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사용한다. 제85조제6항 중 "전직 승인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86조제1항 중 "기능 특기자 신상이 동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제88조제3항 본문 중 "수학 승인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91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 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라는 제1항이다. 편입 지원서(전자 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라는 제118조의 내용을 따른다. 제119조제2항 전단 중 "의무·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 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와 "군 종사관 후보생 지원서(전자 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라는 제119조제2항 전단이다. 제124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연기 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라는 제12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12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연기 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라는 두 글자로 표기한다. 제132조제2항에서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 원서"는 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하며, 동조제3항에서 "보충역 편입 원서"는 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하며, 동조제3항에서 "사실 확인서(전자 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라는 사실 확인서로 한다. 제133조제4항에 명시된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 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쓴다. 제134조제2항 중 "병역면제 원서"는 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하며, 동조제9항 중 "제2국민역 편입 원서"는 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병역처분변경 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라는 제135조의 2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139조제2항 중 "퇴역 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쓴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제1항 본문 중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148조제1호에 의하면 "국외여행 허가 증명서(전자 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가 된다. 제149조제2항에서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제153조제1항 본문 중 "가료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167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외에 해당하는 것에는 "이의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 제127조 (보안관찰법 시행령의 개정) </li>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 신청서"를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29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각각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3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4조의 2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 제5조의 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62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제63조의 2 제4항·제64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74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제75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에는 제9항이 신설되는데, 이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47조제1항 각 호외의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보면, 신고는 제47조제1항 각 호외에 해당한다. 제63조의 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과 제74조의 4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라는 두 개의 항목을 의미한다. 제77조의 2 제2항에서 "환급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와 "청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구분한다. 제131조 (부동산중개업 법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중개업 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제132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 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산교통공단법 시행령은 제133조 (부산교통공단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4조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2조 제1항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부패 방지법 시행령은 제135조 (부패방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5조제2항에서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6조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7조 (사격 및 사격장 단속 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사격 및 사격장 단속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8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사료관리법 시행령은 제139조 (사료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은 제140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재해 부조금 청구서"를 "재해 부조금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의 2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사망 조위금 청구서"를 "사망 조위금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 중 "성명 변경 신고서"를 "성명 변경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7조 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제14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42조 (사방사업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산림법 시행령 제143조 (산림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제18조제1항 전단과 제112조의 2 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산림조합법 시행령은 제144조 (산림조합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5조 (산업 기술 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 기술 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48조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전자 문서를 포함하는 전자 문서를 포함하는 전자 문서는 제6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제14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견서(전자 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라는 제9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51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3국가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상표법 시행령 제150조 (상표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1조 (상훈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NAME>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라는 제31조제1항의 "신청서"에 해당한다. 제152조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유사업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3조 (석탄산업 법 시행령의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석탄산업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선물거래법 시행령은 제154조 (선물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과 제9조의 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각각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제3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뜻한다. 제155조 (선박법 시행령의 개정)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6조 (선박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7조 (선박직원법 시행령의 개정) </li> 제2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선박 투자회사법 시행령은 제158조 (선박 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등록 신청서"를 신설하고, 동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9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의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0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1조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6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65조제2항·제118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85조제1항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은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과 제94조제1항 중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각각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제출"을 신설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li> 소방공무원임용령은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9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163조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4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li> </li> 제1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5조 (소음·진동규제 법 시행령의 개정) 중 다음과 같이 소음·진동규제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6조 (송유관안전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송유관안전 관리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7조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의 개정) 제167조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의 개정) 제2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8조 (수로업무법 시행령의 개정) </li> 수로업무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9조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0조 (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중 다음과 같이 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제8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으로 한다. 제171조 (수상 레저안전 법 시행령의 개정) 중 다음과 같이 수상 레저안전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제2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은 제172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3조 (수출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수출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4조 (습지보전 법 시행령의 개정) 습지보전 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서류"를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5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한다 </ul> <li> 제176조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7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li>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라는 제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8조 (식물방역법 시행령의 개정) /li> 식물방역법 시행령의 개정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9조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0조 (신탁업 법 시행령의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탁업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1조 (실용신안법 시행령의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령의 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령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l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의 2 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각각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4조 (약사법 시행령의 개정) 약사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ul> <ul> <li>제185조 (어선법 시행령의 개정) 4국가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어업등록령을 개정한다. 73조제1항 본문 및 제74조 제1항 중 "서면"을 각각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87조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3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바꾸고, <ul> <li>제189조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여신 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91조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192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허가 신청서"를 "허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전자 문서 포함한다)"로 한다. 제193조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치는 것이 온천법 시행령의 개정이다.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허가 신청서"를 "허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195조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196조 (우편법 시행령의 개정) 우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5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197조 (원자력법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li>제198조 (원자력 손해배상 법 시행령의 개정) 제12조제3항과 제33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200조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의 개정) </li>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01조 (유류 오염손해배상 보장 법 시행령의 개정) 유류 오염손해배상 보장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02조 (유선 및 도선사업 법 시행령의 개정) 유선 및 도선사업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12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ul> <ul> <li>제203조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2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04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2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무 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의무소방원 응시원서"를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07조 (의장법 시행령의 개정) 의장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인삼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09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협력망 구축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를 "협력망 구축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10조 (인지세법 시행령의 개정) 인지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11조 제1항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ul> <ul> <li>제211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대상자 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12조 (임금채권 보장 법 시행령의 개정) 임금채권 보장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2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바꾸고, </li>제213조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은 <ul> <li>제214조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다. 제19조제3항에 명시된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라 한다. 제215조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16조 (자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공인 신청서"를 "공인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양도인가 신청서"를 "양도인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자료"를 "자료(전자 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17조 (자동차 등록령의 개정) 자동차 등록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ul> <ul> <li>제218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9조의 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19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연공원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허가 신청서"를 "허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21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5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은 <ul> <li>제22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li>제2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다. </ul> <li>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중 </li>제225조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26조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라는 제3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바꾼다. 제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27조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28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16조의 2 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29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NAME>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신고서"를 "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변경 신고서"를 "변경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결과(전자 문서로 된 결과를 포함한다)"를 "결과(전자 문서로 된 결과를 포함한다)"로 한다.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은 제231조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이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1조제2항 중 "서면"을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은 <ul> <li>제233조이다.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34조 (전자서명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 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35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2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응시원서"를 "응시원서(전자 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37조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전파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4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 신청서"를 "허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38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 등록 신청서"를 "정기간행물 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신청서"를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를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해당 서류"를 "해당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ul> <ul> <li>제239조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4조제4항 본문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표창규정 중 제3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무처 장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재교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교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3조 (정신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li>. 제2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4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2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45조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4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5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 제9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7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69조제1항 및 제110조제5항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8조 (종자산업 법 시행령의 개정) 종자산업 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47조 제1항 중 "종자업등록신청서"를 "종자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5조제2항 전단 중 "구두 또는 서면"을 "구술 또는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49조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4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9항 중 "주민등록지의"를 "전자 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51조 (주세법 시행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동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과 제3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로 한다. 제48조,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4항 중 "신고"를 각각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6조제3항 및 동조 제4항 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승인 신청"을 "승인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52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 제4조의 3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ul> <ul> <li>제253조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1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5조의 5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제41조의 10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7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8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 4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공개매수신고서"를 "공개매수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 자문 서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57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제258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i>제7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삭제하고, 제259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후단의 "있다."를 확인할 수 있다. </ul> <li> </li> 제260조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임용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행정자치부 장관·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제261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한다. 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라는 제130조의 13 제2항에 명시된 청구서이다. 제183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2조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라는 제5조제7항의 "서면"에 대해 </ul> <li>>이다. 제263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4조 (지적법 시행령의 개정) 지적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행정 자치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4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265조 (지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6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집단에너지 사업 법 시행령은 제267조 (집단에너지 사업 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8조 (징발법 시행령의 개정)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 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징발 물 매수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9조 (철도운송규정의 개정) </li> 철도운송규정 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7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화물 배상 청구서"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에 의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0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은 제271조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2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보면,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를 알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7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중 다음과 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서류"를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서류"를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5조 (초지법 시행령의 개정) </li> 제2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6조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중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제2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으로 한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77조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8조 (축산법 시행령의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제279조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2 제2항 전단·후단 및 동조제3항 전단·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각각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은 제280조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1조 (측량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측량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신청서"와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2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3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4조 (특별소비세 법 시행령의 개정) 특별소비세 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동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은 각각 제출을 한다.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의 2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6조의 3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동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동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동조제2항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과 동조제2항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은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20조제1항 각 호외 부분에서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를 뺀다. 제23조제1항 각 호외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제24조제3항에서 "보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에서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제3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은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이다. 제3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동조제5항 전단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동조제5항 전단 중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다. 제285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li> 제1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6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제6조제1항 전단 중 "서면"을 한다. 제287조 (특허등록령의 개정) 특허등록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외의 부분과 제46조 단서의 신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령은 제288조 (특허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9조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중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0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1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li> 제2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2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li> 제17조 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3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5조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아래의 하수도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제8조의 3 제1항에는 "허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공작물 설치 허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을 말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는 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외에 있는 "재결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제24조제2항 전단 중 "서면"으로 한다. 제296조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제5조제2항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7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전자 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98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은 제299조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한국 국제 교류재단법 시행령은 제300조 (한국 국제 교류재단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한국 국제협력단 법 시행령은 제301조 (한국 국제협력단 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한국 노동교육원 법 시행령은 제302조 (한국 노동교육원 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3조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은 제304조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은 제305조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시행령은 제306조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은 제307조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법 시행령은 제308조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제309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0조 (항공기 등록령의 개정)에서 항공기 등록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에 신설되는 단서는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에 있는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이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1조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이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2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의 개정)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6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 "서류"를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3조 (해상 교통안전 법 시행령의 개정) 해상 교통안전 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서 "허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명문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4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314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제80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5조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과 제1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각 "등록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9조 각 호외의 부분에는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라는 제22조의 5 제2항의 내용을 따른다. 제5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해외 건설 촉진법 시행령은 제316조 (해외 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7조 (해외이주법 시행령의 개정) 해외이주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전자 문서 포함한다)'로 하고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8조 (혈액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9조 (형사보상법 시행령의 개정) </li> 형사보상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인 "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을 "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20조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320조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1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1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 제4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제322조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23조(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는 다음과 같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4조 (환경 분쟁 조정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 분쟁 조정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에서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은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5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li> 제29조제2항 전단 중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8312호, 2004.3.17></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 관리 규정 등 중 개정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li> </ul>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ul> <li>제1조(목적)를 둔다. 재외국민의 정의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NAME>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lt;개정 2007.10.15., 2016.9.29.&gt;</li>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lt;개정 2007.10.15.&gt; </ul> <ul> <li>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NAME>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li>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NAME>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전문개정 2007.10.15.] </ul> <ul> <li>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07.10.15., 2013.3.23.&gt; ③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2007.10.15.&gt; </ul> <ul> <li>제5조 삭제 &lt;2008.10.20.&gt;</li> </ul> <ul> <li>제5조의2(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li> 1.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본조신설 2008.10.20.] </ul> <ul> <li>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li> </ul> <ul> <li>제7조(국내거소 신고) 1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그 거소를 관할한다. 한편,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0.28.&gt;</li> 1. 신고인의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국내거소 4. 직업 5. 국적 및 그 취득일 6.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2014년 10.28.&g; 4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5일 이내에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조회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삭제 &lt;2014.10.28.&gt;</li> </ul> <ul> <li>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li> 1. 여권 사본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4.10.28.] </ul> <ul> <li>제10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외국국적동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고, 국내거소신고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의 장"이라 한다)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7.10.15., 2014.10.28., 2016.1.22., 2016.9.29.&gt;</li>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 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③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이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 lt;신설 2007.10.15., 2016.9.29.&gt; </ul> <ul> <li>제11조(국내거소이전신고 등) ① 거소를 이전한 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거소신고증은 <li> 2 제1항에 의거하여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거소이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0.15., 2016.9.29.&gt; ③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전거소(前居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0.15., 2014.10.28., 2016.9.29.&gt;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각각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lt;신설 2007.10.15., 2014.10.28., 2016.9.29.&gt;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록의 이송을 요청받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표 또는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신거소(新居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lt;신설 2007.10.15., 2016.9.29.&gt; 6 제5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lt;신설 2007.10.15., 2016.9.29.&gt; </ul> <ul> <li>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li>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대장에,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6.9.29.&gt;</li>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때 2.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명·생년월일·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9.29.&gt;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 lt;개정 2015.6.15.&gt;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lt;신설 2007.10.15., 2016.9.29.&gt; 5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에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lt;개정 2014.10.28.&gt;</li>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삭제 &lt;2014.10.28.&gt; 4. 삭제 &lt;2014.10.28.&gt; 5.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6.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②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lt;개정 2007.10.15., 2014.10.28., 2016.9.29.&gt;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동거자·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출국시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출국항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거소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거소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0.15., 2014.10.28., 2016.9.29.&gt;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출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에 통보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lt;신설 2007.10.15., 2016.9.29.&gt; ⑥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lt;신설 2015.6.15.&gt; </ul> <ul> <li>제1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시·군·구의 장, 읍·면·동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 제13조제4항·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사실의 통보, 제14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6.9.29.&gt;</li> [본조신설 2007.10.15.] </ul> <ul> <li>제15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1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lt;개정 2008.10.20., 2016.9.29.&gt;</li>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자 할 때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0.15.&gt;</li> </ul> <ul> <li>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i>1. 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ul> <ul> <li>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사무소장·출장소장,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6.9.29.&gt;</li> 1. 법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ul> <ul> <li>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다만,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을 2분의 1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대통령령 제16602호, 1999.11.27.&gt;</li>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8129호, 2003.11.20.&gt;</li> 이 영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gt;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gt;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은령 제19904호, 2007.2.28.&gt; (출입국관리법 시행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동항에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321호, 2007.10.15.&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대통령령 제20674호, 2008.2.29.&gt;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를 "국적·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통·일부·지식경제부"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gt;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2 이 영이 시행되었을 때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4 이 영이 시행될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은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는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ul> <li> 부칙 &lt;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gt; (전자정부법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139&gt;까지 생략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단의 후단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이 있다. &lt;141&gt;부터 &lt;192&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gt;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gt;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3.23.&gt; 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ul> <ul> <li>부칙 &lt;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한다. 제4조제2항 전단,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lt;16&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5670호, 2014.10.28.&gt;</li>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 대통령령 제25954호, 2014.12.31.&g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6312호, 2015.6.15.&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gt;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34까지 생략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㊱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7521호, 2016.9.29.&gt;</li>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3항 관련]</li> </ul> <ul>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21호) (시행 2016.9.30)</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22호) (시행 2016.1.25)</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12호) (시행 2015.6.15)</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70호) (시행 2015.1.22)</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54호) (시행 2014.12.31)</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15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87호) (시행 2008.10.20)</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4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21호) (시행 2007.10.15)</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904호) (시행 2007.3.4)</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507호) (시행 2006.6.12)</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129호) (시행 2003.12.29)</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602호) (시행 1999.12.3)</li> </ul> <ul> <li>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li> <ul> <li>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ul> <li>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i> </ul> </ul> </ul> <ul> <li>출입국관리법</li> </ul>
이 규칙의 목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ul> <ul> <li>제1조(목적)이다. 제2조 삭제 &lt;2003.12.2.&g;</li> </ul> <ul>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한다.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1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1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의 장"이라 한다)또는 읍·면·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4.10.29., 2016.9.29.&gt;</li> ②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국적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4.10.29.&gt; ③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4.10.29., 2016.9.29.&gt; [전문개정 2011.4.19.] </ul> <ul> <li>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내로 이전한다. </li> <li> 1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li> <li> 2 <li> <li>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lt;개정 2014.10.29.&gt; [전문개정 2011.4.19.] </ul> <ul> <li>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li> ② 삭제 &lt;2014.10.29.&gt;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li>[전문개정 2014.10.29.&g;] [전문개정 2011.4.19.] </ul> <ul> <li>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li>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9.] </ul> <ul> <li>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국내거소신고대장의 국내거소신고증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li>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9.] </ul> <ul> <li>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급한다. & lt;개정 2015.6.15., 2016.9.29.&gt;</li>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lt;개정 2015.6.15., 2016.9.29.&gt;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의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다.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 2.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가.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다. 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lt;신설 2015.6.15.&gt;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 lt;신설 2015.6.15., 2016.9.29.&gt; [전문개정 2011.4.19.] </ul> <ul> <li>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lt;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gt;</li>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1건 1회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lt;개정 2016.9.29.&gt; 1.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3.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lt;신설 2013.12.23., 2016.9.29.&gt; 1.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lt;개정 2014.10.29.&gt;</li> [전문개정 2011.4.19.] </ul> <ul> <li>부칙 &lt;법무부령 제490호, 1999.12.2.&gt;</li>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법무부령 제519호, 2002.6.4.&gt;</li>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부여하여야 한다. </ul> <li> 법무부령 제542호, 2003.12.2.&gt;</li> 이 규칙은 2003년 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lt;법무부령 제618호, 2007.10.15.&gt;</li>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등록기준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부칙&lt;법무부령 제668호, 2009.5.28.&gt;</li>이다. 부칙 &lt;법무부령 제737호, 2011.4.19.&gt;</li>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칙 &lt;법무부령 제780호, 2012.12.31.&green;</li>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이 시행된 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제2조(수수료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lt;법무부령 제804호, 2013.12.23.&gt;</li> 제1조(시행일)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이 시행된 후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법무부령 제829호, 2014.10.29.&gt;</li>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은 법무부령 제845호, 2015.6.15.&gt;</li> 제1조(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령 제874호, 2016.9.29.&gt;</li> 제1조(시행일)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었을 때 작성된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필인[제7조관련]</li> <li>[별표 2] 삭제 (2002.6.4.)</li> <li>[별지 제1호서식] 거소 신고(신청)서 RESIDENCE REPORT FORM (APPLICATION FORM)</li> <li>[별지 제2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원부</li> <li>[별지 제3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표</li> <li>[별지 제4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li> <li>[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lt;2014.10.29.&gt;</li> <li>[별지 제4호의3서식] 삭제 &lt;2014.10.29.&gt;</li> <li>[별지 제4호의4서식] 삭제 &lt;2014.10.29.&gt;</li> <li>[별지 제4호의5서식] 삭제 &lt;2014.10.29.&gt;</li> <li>[별지 제5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li> <li>[별지 제6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li> <li>[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li> <li>[별지 제7호의2서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li> <li>[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li> <li>[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li> </ul> <ul>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74호) (시행 2016.9.30)</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45호) (시행 2015.6.15)</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29호) (시행 2015.1.22)</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804호) (시행 2014.1.1)</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80호) (시행 2013.1.1)</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37호) (시행 2011.4.19)</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68호) (시행 2009.6.20)</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18호) (시행 2007.10.15)</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무부령 제542호) (시행 2003.12.29)</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무부령 제519호) (시행 2002.6.4)</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무부령 제490호) (시행 1999.12.3)</li> </ul> <ul> <li>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li> <ul> <li>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ul> <li>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i> </ul> </ul> </ul> <ul> <li>출입국관리법</li> </ul>
재외동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ul> <li>제1조(목적)를 둔다.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다. 외교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1998.7.21., 2013.3.23.&gt;</li>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내용 </ul> <ul> <li>제3조(사업)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수행할 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li> 1. 재외동포 교류사업 가. 재외동포의 모국방문사업 나. 국내기관과 재외동포사회와의 인적교류사업 다. 재외동포단체의 각종행사 지원 라. 국외입양인의 모국방문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가.재외동포사회의 의식조사사업 나. 재외동포사회의 각종 기초자료의 수집·발간 다. 재외동포사회의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 운영 라. 재외동포관련 연감 및 인명록의 발간 마. 재외동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가. 우수 재외동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나.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어·민족문화 교육사업 다.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문화공연·홍보사업 라. 재외동포와의 정보통신망 운영사업 마. 재외동포의 지도자육성사업 바. 재외동포의 공익·문화시설설립의 지원 사. 독립운동 및<NAME>련 사적지의 확보·유지 및 관리사업 아. 재외동포대상 정기간행물의 발간·배포 자. 국외입양인의 모국문화전수사업 </ul> <ul> <li>제4조(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lt;개정 1998.7.21., 1999.5.24., 2001.1.29., 2008.2.29., 2013.3.23.&gt;</li> </ul> <ul> <li>제5조(공무원의 파견) ① 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예정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lt;개정 1998.7.21., 2013.3.23.&gt;</li>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임용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재단은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ul> <ul> <li>제6조(재외동포기금의 운용·관리) 재단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7조(정부의 출연금) 1 외교부장관은 매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 lt;개정 1998.7.21., 2013.3.23.&gt;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ul> <ul> <li>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① 재단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1998.7.21., 2013.3.23.&gt;</li>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3 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lt;개정 1998.7.21., 2013.3.23.&gt; </ul> <ul> <li>제9조(기부금품모집의 승인절차) ① 재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금품모집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lt;개정 1998.7.21., 2007.12.31., 2013.3.23.&gt;</li> 1. 재단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재단이사장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모집목적 3. 모집지역 4. 모집방법 5. 모집기간 6. 모집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모집비용의 예정액명세와 그 조달방법 9. 방문모집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10.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모집승인신청서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재단에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재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차입을 승인받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1998.7.21., 2013.3.23.&gt;</li> 1. 차입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재단에 대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1998.7.21., 1999.5.24., 2008.2.29., 2013.3.23.&gt; </ul> <ul> <li>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8.7.21., 2013.3.23.&gt;</li>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ul> <ul> <li>제12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1998.7.21., 2008.2.29., 2013.3.23.&gt;</li>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ul> <ul> <li>제13조(업무지침)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업무지침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lt;개정 1998.7.21., 2013.3.23.&gt;</li> </ul> <ul> <li>제14조(시정명령 등)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lt;개정 1998.7.21., 2013.3.23.&gt;</li> </ul> <ul> <li>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lt;개정 1998.7.21., 2013.3.23.&gt;</li>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에 의견진술이 지정된 기일까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로 간주한다. 3 외교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를 정하되, 별표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 정한다. lt;개정 1998.7.21., 2013.3.23.&gt;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442호, 1997.7.28.&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 예산요구서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립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재단의 설립일부터 60일 이내에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단이 승계받는 재외동포 관련업무는 외무부 소관 가. 흑인지도자 초청사업 나. 유공동포의 모국방문지원사업 다. 대한적십자사의 모국방문사업 지원 등이다. 재외동포지도자의 육성사업 나. 미국 흑인학생의 초청연수사업 다. 문화체육부 소관 가. 재외동포의 문화용품 구입 지원사업 나. 한민족의 뿌리찾기 사업 다. 한민족 소식지의 발간사업 4. 공보처 소관 가. 재외동포단체의 행사 지원사업 나. 재외동포의 신문 및 방송 지원사업 5. 기타 법 제7조의 재단사업과 관련하여 외무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840호, 1998.7.21.&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gt; (기획예산처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lt;77&gt;생략 &lt;78&gt;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국무조정실 및 예산청"을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lt;79&gt; 내지 &lt;109&gt;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gt;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lt;70&gt;생략 &lt;71&gt;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외교통상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로 한다. &lt;72&gt; 내지 &lt;152&gt;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gt;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673호, 2008.2.29.&gt;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무총리실"로, "국장급 직위에 보직된 자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gt;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16&gt;까지 생략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제4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를 "교육부외교부"로, "국무조정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lt;18&gt;부터 &lt;22&gt;까지 생략 </ul> <ul> <li>[별표]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금액(제15조제3항 관련)</li> </ul> <ul> <li>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20673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20506호) (시행 2007.12.31)</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15840호) (시행 1998.7.21)</li> <li>대한민국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15442호) (시행 1997.7.28)</li> </ul> <ul> <li>재외동포재단법</li> <ul> <li>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li> </ul> </ul>
<ul> <li>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li>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ul> <ul> <li>제3조 삭제 &lt;2006.3.31.&gt;</li> </ul> <ul> <li>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li>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할 때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써야 하며, 개정 2006.3.31.&gt;</li> </ul> <ul> <li>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1은 삭제하고, 개정 2006.3.31.&gt;</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할 때는 서술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정 2006.3.31.&gt; 5 참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lt;개정 2006.3.31.&gt; </ul> <ul> <li>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li>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ul> <ul> <li>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li> </ul> <ul> <li>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13.] </ul> <ul> <li>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li>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ul> <ul> <li>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l> <ul> <li>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lt;개정 2006.3.31.&gt;</li>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ul> <ul> <li>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6.3.31.&gt;</li> </ul> <ul> <li>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g;</li>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3.31.&gt;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ul> <ul> <li>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대표자는 각각이며, </li> </ul> <ul> <li> 제17조(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lt;개정 2006.6.12.&gt;</li>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lt;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9.13.&gt;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ul> <ul> <li>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li>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공개하는 것은 3 위원회 회의이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4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NAME>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13.] </ul> <ul> <li>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삭제 &lt;2006.3.31.&gt;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ul> <ul> <li>제22조(전문위원 등) 1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1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1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때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1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l> <li> 간사인 위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li> </ul> <ul> <li>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li>2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NAME>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것과 같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681호, 1998.2.24.&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1998년 6월 1일부터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행 당시의 규제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ㆍ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또는 공고의<NAME>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ㆍ예규ㆍ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러한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되어야 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는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l> <ul> <li>대통령령 제19436호, 2006.3.31.&gt;</li>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gt;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lt;232&gt;생략 &lt;233&gt;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규정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20724호, 2008.2.29.&gt;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li>부칙 &lt;234&g; 내지 &lt;241&gt; 시행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생략 </ul> <ul> <li>부칙 &lt;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3.23.&gt;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8개 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한다. 제18조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이다. 생략 </ul> <ul> <li>부칙 &lt;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gt;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하고,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407&gt;까지 생략한다.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이다. </ul> <ul> <ul> <li>부칙 &lt;409&gt;부터 &lt;418&gt;까지 생략하고 </ul> <ul> <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7489호) (시행 2016.9.13)</li> <li>대한민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li> <li>대한민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4429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0724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li> <li>대한민국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9436호) (시행 2006.6.30)</li> <li>대한민국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15681호) (시행 1998.3.1)</li> </ul> <ul> <li>행정규제기본법</li> <ul> <li>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li> </ul> </ul> <ul> <li>행정대집행법</li> </ul>
<ul> <li>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5.12.29&gt;</li>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2. "법령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이 시행된 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NAME>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li> (2)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lt;개정 2005.12.29&gt;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l> <ul> <li>제4조 (규제법정주의) (1) 규제는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규제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ul> <ul> <li>제5조 (규제의 원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규제의 실효성 있는 정비를 해야 한다. (3)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등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li>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등록 및 공표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 lt;개정 2005.12.29&gt; (3)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여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대상·범위·방법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4)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5.12.29&gt; </ul> <ul> <li>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li> (2)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월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5.12.29&gt; (4)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3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lt;신설 2005.12.29&gt; </ul> <ul> <li>제9조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li> </ul> <li>제10조 (심사요청) (1) <li> </li> </ul> <li>제10조 (심사요청) 이 경우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법령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등의 제출의견 요지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lt;신설 2005.12.29&gt; </ul> <ul> <li>제11조 (예비심사) (1)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li>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l> <ul> <li>제12조 (심사) (1)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li> (2)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lt;개정 2005.12.29&gt; (4)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l> <ul> <li>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li> (2)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요청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li>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요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서는 아니 된다. (2)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7조 (의견제출) (1)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li>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lt;개정 2005.12.29&gt;</li>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ul> <ul> <li>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를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의거하여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한 위원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4)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해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기한 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존규제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직정비등) (1)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li>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ul> <ul> <li>제23조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li>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l> <ul> <li>제25조 (구성등) (1)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5)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ul> <ul> <li>제28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lt;개정 2005.12.29&gt;</li> (2)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두어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lt;신설 2005.12.29&g; </ul> <ul> <li>제29조 (전문위원등)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등) (1) 위원회는 제24조에 의거하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ul> <ul> <li>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등) (1)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3)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lt;개정 2005.12.29&g;</li> </ul> <ul> <li>제33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규제개선 점검·평가) (1) 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함으로써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NAME>관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 (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 (행정지원등) 국무총리실장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1998.2.28, 2005.12.29, 2008.2.29&gt;</li> </ul> <ul> <li>제37조 (공무원의 책임등) (1)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li>(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은 부칙 제5368호,1997.8.22&g;<li> 제1조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훈령·고시등의 재검토)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례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1년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례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 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바꾼다. 제42조에서 "통상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과 같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 생략&g;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제36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총무처장관"으로 한다. (6) 내지 &lt;34&gt;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7797호,2005.12.29&gt;</li>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제8852호,2008.2.29&gt; 정부조직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이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하고 &lt;749&gt; 까지 생략하고 &lt;750&gt; 다른 법률의 개정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36조에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ul> &lt;751&gt; 부터 &lt;760&gt; 까지 생략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하는 연구·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13.12.4.&gt;</li>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같은 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li>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3조(계급 구분 등) 1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12.13.] 1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용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소속 장관에게 있다. lt;개정 2010.12.13.&gt; 1.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 및 겸임 2. 연구관과 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의 전보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신규채용·전직·강임·강등·면직·해임·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③ 삭제 &lt;2006.6.12.&gt; ④ 삭제 &lt;2006.6.12.&gt; ⑤ 소속 장관은 4급 이상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용권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lt;개정 2010.12.13.&gt; ⑥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 lt;개정 2010.12.13.&gt; 1. 별표 2 제2호다별표 2의2 제2호다. 제3호나목과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연구사 2. 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과 지도사 ⑦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장관 상호 간, 소속 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 상호 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 lt;개정 2010.12.13.&gt; [전문개정 2004.6.11.] [제목개정 2010.12.13.] </ul> <ul> <li>제5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li>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6조(채용후보자의 전직) ①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에 추천될 수 있는 채용후보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추천하려는 직렬로의 전직 예정 직급별로 별표 2의3, 별표 2의4 또는 별표 2의5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li> ② 채용후보자가 별표 1의 각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후단 중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3호"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7조(경력경쟁채용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7호(「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lt;개정 2011.11.1.&gt;</li> ②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지도직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의 임용예정 계급은 지도사로 한정한다. & lt;개정 2011.11.1.&gt; [전문개정 2010.12.13.] [제목개정 2011.11.1.] </ul> <ul> <li>제7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11.11.1.&gt;</li>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2의5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소속 장관이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소속 장관이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표 2의5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임용예정 직위 상당 경력은 3급의 경우를 준용한다)이어야 하며, 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4급·5급"은 "연구관·지도관"으로, "6급·7급"은 "연구사·지도사"로 본다. & lt;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gt; ④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의 요건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중 "별표 4"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의6"으로 본다. & lt;개정 2011.5.23., 2011.11.1.&gt;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적격자를 선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에 규정된 전공 외의 다른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다른 전공자를 응시하게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험령 제47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목개정 2011.11.1.] </ul> <ul> <li>제7조의3(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나 직렬·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각각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직무분야나 직렬·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 lt;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gt;</li>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lt;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gt; [본조신설 2011.5.23.] [제목개정 2011.11.1.] </ul> <ul> <li>제7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임용령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lt;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gt;</li> ② 제1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lt;개정 2011.11.1.&gt; [본조신설 2011.5.23.] [제목개정 2011.11.1.] </ul> <ul> <li>제8조(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lt;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gt;</li> ②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lt;개정 2011.11.1.&gt;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lt;개정 2011.11.1., 2013.3.23., 2013.12.4., 2014.11.19.&gt;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시·군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자치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13.] [제목개정 2011.11.1.] </ul> <ul> <li>제9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제2호다목·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li>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게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의 시보임용 기간 및 제1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li>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11조(전직)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 상호 간, 지도직렬 상호 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 간에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li> 1. 직제(職制)나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임용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산입하고,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에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④ 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 중 임용령 제29조에 따라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3, 별표 2의4 또는 별표 2의5의 전직 예정 직급별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예정 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12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li>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령 제15조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전직 추천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말한다)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 지도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2의5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4. 같은 직군에서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5.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다른 연구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6. 별표 2 제1호나목·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 2의2 제1호가목·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같은 직군 에서 각각 다른 연구직렬이나 다른 기술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13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4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을 준용한다. </li> ② 제1항 및 임용령 제3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소속 장관은 세부 전문 분야별로 미리 우선승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승진시험일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전까지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에 따른 연구실적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연구사와 지도사를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할 때에는 다른 연구사, 지도사,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또는 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lt;개정 2010.12.13.&gt;</li> ② 삭제 &lt;2008.2.5.&gt; 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1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 & lt;개정 2010.12.13., 2013.12.4.&gt; ④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 & lt;개정 2010.12.13.&gt;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기간 3. 시보임용 기간 ⑤ 제3항에 따른 재직연수에 산입하는 경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재임용일(별표 3의 유사경력인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 lt;신설 2010.12.13.&gt; [제목개정 2010.12.13.] </ul> <ul> <li>제15조(연구 실적)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실적 심사평가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② 제1항의 연구 실적에는 직제·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③ 연구 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 기관 단위로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2명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임용권자나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⑥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⑧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16조 삭제 &lt;2005.12.26.&gt;</li> </ul> <ul> <li>제16조의2 삭제 &lt;2005.12.26.&gt;</li> </ul> <ul> <li>제17조 삭제 &lt;2004.6.11.&gt;</li> </ul> <ul> <li>제18조 삭제 &lt;1995.12.22.&gt;</li> </ul> <ul> <li>제19조 삭제 &lt;2004.6.11.&gt;</li> </ul> <ul> <li>제20조 삭제 &lt;2004.6.11.&gt;</li> </ul> <ul> <li>제21조 삭제 &lt;2004.6.11.&gt;</li> </ul> <ul> <li>제21조의2 삭제 &lt;1998.12.31.&gt;</li> </ul> <ul> <li>제22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li>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創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23조(시험 실시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lt;개정 2015.5.6.&gt;</li> 1. 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시험 2.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 3.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삭제 &lt;2011.5.23.&gt; ③ 제1항 각 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lt;개정 2011.5.23., 2013.3.23., 2014.11.19., 2015.5.6.&gt;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나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추천, 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lt;개정 2011.5.23.&gt;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23조의2 삭제 &lt;2010.12.13.&gt;</li> </ul> <ul> <li>제24조(시험과목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를 적용한다. & lt;개정 2010.12.13., 2011.4.4.&gt;</li> ②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과 지도관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의 경우에는 전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 lt;개정 2010.12.13.&gt; ③ 시험 요구 기관의 장(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제23조제1항 본문 및 시험령 제2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 lt;개정 2010.12.13., 2011.5.23., 2011.11.1., 2013.3.23., 2014.11.19.&gt; ④ 삭제 &lt;2004.6.11.&gt; ⑤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0.12.13.&gt; ⑥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제3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lt;개정 2010.12.13.&gt; ⑦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제6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시험과목을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0.12.13.&gt; ⑧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령 제22조·제24조·제29조 및 이 영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요구 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lt;개정 2010.12.13.&gt; ⑨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4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 lt;개정 2010.12.13.&gt;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 lt;개정 2010.12.13.&gt; ⑪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을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별표 4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의 제2차시험과목 중에서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개 과목을 지정한다. & lt;개정 2010.12.13., 2011.11.1.&gt; [제목개정 2010.12.13.] <li>제25조(시험의 방법 등) ①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li>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을 변경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연구사나 지도사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lt;개정 2011.11.1.&gt; ⑤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과 제4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연구사나 지도사로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26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한까지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li>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의 계산방법은 시험령 제42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요구는 대상자별로 4번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에 5번 불합격한 연구사나 지도사는 최종시험 응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임신·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직류별 또는 직렬별로 1년에 한 차례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26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에서 별표 5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lt;개정 2011.11.1.&gt;</li>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6의 비율(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퍼센트로 한다)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lt;개정 2011.5.23., 2011.11.1.&gt;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lt;개정 2015.5.6.&gt;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과목별로 가산한다. & lt;신설 2015.5.6.&gt; ⑥ 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lt;신설 2015.5.6.&gt; [전문개정 2010.12.13.] <li>제26조의3(채용시험의 관리)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li>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채용과정의 점검 및 시험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본조신설 2011.5.23.] </ul> <ul> <li>제27조(시험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응시연령,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의 공고,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 결정 및 시험의 요구 절차,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신체검사 등에 관하여 시험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한다. & lt;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5.5.6.&gt;</li> 1. 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전직·승진 시험: 5급 공무원의 채용·전직·승진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전직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하되, 응시연령 및 응시수수료에 대해서는 6·7급 공무원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시험령 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전직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 [전문개정 2011.5.23.] </ul> <ul> <li>제28조 삭제 &lt;2011.3.7.&gt;</li> </ul> <ul> <li>제28조의2(인사관리기준)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li>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29조(전보의 제한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속 장관이 정하는 같은 직무 분야로 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li>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보 제한에 관하여 임용령 제4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9조제1항에"로,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교육부·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교육부·행정자치부·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에"는 "제3항 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9조제1항에"로 본다. & lt;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gt;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령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보 제한기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ul> <ul> <li>제30조 삭제 &lt;1998.12.31.&gt;</li> </ul> <ul> <li>제31조 삭제 &lt;1998.12.31.&gt;</li>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1604호, 1984.12.31.&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31조의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임용ㆍ임용제청 또는 임용을 위한 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연구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에 대한 임용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연구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직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기상연구직렬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정되는 중앙기상대직제에 의하여 중앙기상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물리직렬ㆍ기상직렬 및 농림직렬공무원을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불구하며, 농림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상연구직렬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으며, 호봉획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0,644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lt;개정 1985.7.2&gt; 제6조 (연구관의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총무처장관이 별표2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대하여 전보권등 임용권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전보권등 임용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5급공무원의"를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를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78조제4항의"를 "제78조제1항 및 동조제4항의"로 하고, "5급이상공무원에"를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하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를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공무원에"를 각각 "5급이상공무원 및 연구관에"로 한다.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6급이하공무원연구사"는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이다. 제3조의6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이상공무원 또는 연구관의 재심청구를,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3국내여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별표1 비고중 "별표2"를 "별표3"으로 한다. 부칙엔 대통령령 제11719호, 1985.7.2.&gt; 중앙기상대직제</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칙 제5조중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되는 자에 대한 호봉획정"을 "중앙기상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물리직렬ㆍ기상직렬 및 농림직렬공무원을 기상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불구하며, 농림직렬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상연구직렬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으며, 호봉획정"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1837호, 1985.12.31.&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도관에 대한 일반승진시험은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4급 및 5급 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관으로, 6급 내지 9급 지도직렬공무원은 지도사로, 2급 내지 9급의 의무직렬ㆍ약무직렬 또는 간호직렬공무원은 의사ㆍ약사 또는 간호원으로, 수산직렬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5급공무원은 어촌지도관으로, 6급이하 공무원은 어촌지도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다만, 이 영이 시행된 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과장 또는 담당관과 의료행정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과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당해직렬의 정원(어촌지도직렬의 경우는 어촌지도담당공무원정원을 말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제외한다)을 이 영에 의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이 경우 지도관은 5급 이상, 지도사는 6급 이하인 정원의 범위안에서 임용해야 한다. 시행당시 수산지도직류를 포함한 지도직렬을 포함한다) 이 영에 의해 지도직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시행당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중에 있는 농촌지도직렬생활지도직렬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 및 수산직렬(수산지도직류에 한한다) 및 수산직렬(수산지도직류에 한한다) 및 수산직렬(수산지도직류에 한한다) 이 영에 의해 지도직과 의료직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시행당시 6급이하 지도직렬공무원(6급이하 어촌지도담당공무원 포함)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도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6급지도직렬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2. 7급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상 재직한 때 3. 7급지도직렬공무원중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7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4. 8급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상 재직한 때 5. 8급지도직렬공무원중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미만 재직한 자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6. 9급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7년이상 재직한 때 7. 9급지도직렬공무원중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년6월미만 재직한 자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8년6월이상 재직한 때 ⑥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지도직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7이 영이 시행되면 지도직렬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해 지도직렬공무원(어촌지도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전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공무원징계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2급 내지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을 "2급 내지 5급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이하공무원 및 연구사"를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제3조제2항중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을 "5급이상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의사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 의료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및 제19조제2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을 각각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및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한다. ②공무원고충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중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을 "5급이상 공무원ㆍ연구관ㆍ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으로,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051호, 1986.12.31.&gt;</li>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1. 연구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표 및 2. 지도직공무원의임용시험과목표의 시험과목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365호, 1987.12.31.&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직급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1990년 2월1일부터 시행되는 연구직지도직공무원임용시험과목표 중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의 개정규정이다. 제3조 (시행중의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것은 이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 효력을 가진다. 2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연구사지도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임용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658호, 1989.3.27.&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관한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의료직의 직급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 진행중인 의료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및 의료직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직중인 의료직공무원중 이 영과 동시에 공포된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의하여 6급이하 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 계급의 정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에도 종전직급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년퇴직일은 1989년 6월 30일로 한다. 제6조 (시ㆍ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8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 또는 시ㆍ군교육청"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gt;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lt;55&gt;생략 &lt;56&gt;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제8조제3항에 명시된 것이다. &lt;57&gt; 내지 &lt;148&gt;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3401호, 1991.6.27.&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30일부터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에 있는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1이 영을 시행했을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에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3768호, 1992.12.2.&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4098호, 1993.12.31.&gt;</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업연구직렬의 농업경영ㆍ원예직류,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직류, 축산연구직렬의 축산연구직류, 가축위생연구직렬의 가축위생연구직류, 농공연구직렬의 농공연구직류, 농촌지도직렬의 농업ㆍ잠업ㆍ원예ㆍ축산ㆍ농촌사회ㆍ농업기계ㆍ농업토목직류,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지도직류의 시험과목(정보체계론ㆍ전산학개론 및 국민윤리를 제외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연구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연구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농업연구직렬의 작물ㆍ식물환경ㆍ유전공학ㆍ농촌생활직류의 시험과목은 이 영 시행 당시의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의 시험과목을, 수산연구직렬의 각 직류의 시험과목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의 시험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이 경우 총무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별표 4(지도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이 시행된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농촌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목(농촌사회직류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시험과목표를 적용받는다. ④(제1차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당시의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직류는 농업연구직렬의 작물ㆍ식물환경ㆍ유전공학ㆍ농촌생활직류로, 수산연구직렬의 수산연구직류는 수산연구직렬의 해양환경연구ㆍ수산자원연구ㆍ수산양식연구ㆍ수산공학연구ㆍ수산가공연구ㆍ수산경제연구직류로 보아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거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4500호, 1994.12.31&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4중 학예연구ㆍ편사연구ㆍ공업연구ㆍ임업연구ㆍ기상연구ㆍ보건연구ㆍ환경연구 및 어촌지도직렬의 공채시험과 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소속장관은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구관 및 지도관의 승진임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농촌지도관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목(농촌사회직류를 제외한다)은 개정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지도관 일반승진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하여 다음의 시험과목표에 의거한다.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거한다. 대통령령 제14840호, 1995년 12.22.&gt;</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제13조와 제21조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21조는 199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2(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거한다.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ul> <ul> <li>대통령령 제15131호, 1996.7.31.&gt;</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6년 12월 31일부터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된다. 2(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③(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599호, 1997.12.31.&gt; (공무원임용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 준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한다) 시ㆍ군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ㆍ농총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6076호, 1998.12.31.&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1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6365호, 1999.5.24.&gt; (공무원임용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에 후단을 신설하는 이유는 승진심사에 관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이다. 기타 경력란의 가목 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lt;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lt;92&gt;생략 &lt;93&gt;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29조제2항의 "교육부"는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17919호, 2003.2.24.&gt; 내지 &lt;94&gt; 내지 &lt;152&gt;</li>부칙 &lt;</ul> <ul> <li>부칙 &lt;</li> 제1조 (시행일) 다만, 제24조제1항제9항제10항제1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조 (연구관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과 2006년에 시행되는 연구관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제4조 (신설되는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3년 잠업곤충직류농업환경직류 및 작물보호직류의 시험과목은 각각 별표 4의 잠업직류작물직류 및 식물환경직류의 시험과목에 적용된다. 제5조 (잠업연구직렬의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1이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잠업연구직렬잠업곤충직류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농업연구직렬잠업곤충직류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2이 시행당시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잠업연구직렬의 잠업연구관 또는 잠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농업연구직렬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8193호, 2003.12.30.&gt; (공무원임용시험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중 "행정ㆍ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제5조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8233호, 2004.1.20.&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8417호, 2004.6.11.&gt;</li>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8716호, 2005.2.25.&gt;</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는 기존의 규정에 의거한다. 3(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2조제3항 후단 중 "별표 13의 응시배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로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9187호, 2005.12.26.) 및 gt;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생략 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6조와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516호, 2006.6.12.&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영이 시행된 직후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2이 영 시행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3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ul> <ul> <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20605호, 2008.2.5.&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lt;52&gt;까지 생략 &lt;53&gt;; 제7조의2제2항 각 호와 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과"는 각각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는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제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말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과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는 각각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로,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2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사용하려면, "중앙인사위원회에"를 써야 한다. 별표 3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는 "중앙인사위원회가"이다. 별지 서적 제7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제7호 후단의 후단이다. &lt;54&gt;부터 &lt;105&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888호, 2008.6.27.&gt; (공무원임용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별표 2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별표 2의2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를 "소속장관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gt;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65&gt;까지 생략 &lt;66&gt;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이 영은 대통령령 제22522호, 2010.12.13.&gt;부터 &lt;67&gt;까지 생략하고 </ul> <ul> <li>부칙 &lt;67&gt;부터 &lt;175&gt;까지 생략하고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승진임용부터 적용된다. 제3조(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어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생활직류 공무원은 별표 1의 농촌지도직렬의 농촌생활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2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3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으로 본다. 4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했다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촌지도직렬 또는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5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활지도직렬 및 생활지도직렬 생활직류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지도직렬 및 농촌지도직렬 농촌생활직류 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생략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8조를 삭제하고, 제6장의 제목을 "겸임 등 인사관리"에서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로 변경한다. 생략 </ul> <ul> <li>부칙은 대통령령 제22835호, 2011.4.4.&gt; (공무원임용시험령)</li> 제1조(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2928호, 2011.5.23.&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3277호, 2011.11.1.&gt; (공무원임용시험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로 한다.제7조의2의 제목은 "특별채용시험"이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은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다. 제7조의3에 따르면, "특별채용시험"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되어 있다. 제7조의4에 따르면, "특별채용시험"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시험등"이라고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4항 이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제8조의 제목 중 "경력경쟁채용등"은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등"을 가리킨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를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시험과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으로 한다.제25조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gt;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71&gt;까지 생략 &lt;72&gt;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를 ""(안전행정부ㆍ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ㆍ교육부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ul> <ul> <ul> <li>부칙 &lt;73&gt;부터 &lt;129&gt;까지 생략 </ul> <ul> <li>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는 2014년 11월 19일 공포된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182&gt;까지 생략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2호에 명시된 "행정자치부"는 "안전행정부"를 말한다. 제29조제2항에 의거하여 "안전행정부교육부"는 각각 "교육부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2에 있는 바와 같이 "인사혁신처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다. 인사혁신처장"은 별표 2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의 경력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전단과 같은 표 제2호 전단 중 "인사혁신처장"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gt;부터 &lt;184&gt;까지 생략하고 </ul> <ul> <li>부칙 &lt;184&gt;부터 생략 </ul> <li>부칙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은 제24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4 및 별표 5이다. 제2조(시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ul> <li>[별표 1]에 기재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li> <li>[별표 2] 연구관직위의 종류</li> <li>[별표 2의2] 지도관직위의 종류</li> <li>[별표 2의3]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ㆍ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제6조제1항, 제7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4항 관련)</li> <li>[별표 2의4]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ㆍ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제6조제1항, 제7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4항 관련)</li> <li>[별표 2의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호 관련)</li> <li>[별표 2의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제7조의2제4항 관련)</li> <li>[별표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의 재직연수환산율표</li> <li>[별표 3의2] 삭제 &lt;2004.6.11.&gt;</li> <li>[별표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시험과목표 [시행일 : 2017.1.1.]</li> <li>[별표 4의2] 삭제 &lt;2010.12.13.&gt;</li> <li>[별표 5] 통신·정보처리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가산비율표[제26조의2관련] [시행일 : 2017.1.1.]</li> <li>[별표 6]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26조의2 관련)</li> <li>[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26조의2 관련)</li> <li>[별지 서식] 삭제 &lt;2011.5.23.&gt;</li> </ul> <ul>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234호) (시행 2015.5.6)</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892호) (시행 2013.12.12)</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3277호) (시행 2012.1.1)</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928호) (시행 2011.5.23)</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835호) (시행 2011.4.4)</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691호) (시행 2011.3.7)</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522호) (시행 2010.12.13)</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214호) (시행 2008.12.31)</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888호) (시행 2008.6.27)</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605호) (시행 2008.2.5)</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9851호) (시행 2007.1.24)</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9516호) (시행 2006.6.12)</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9187호) (시행 2006.1.1)</li> <li>대한민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8716호) (시행 2005.2.25)</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8417호) (시행 2004.6.12)</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8233호) (시행 2004.1.20)</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8193호) (시행 2004.1.1)</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7919호) (시행 2003.2.24)</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7115호) (시행 2001.1.29)</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6365호) (시행 1999.5.24)</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6076호) (시행 1999.1.1)</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599호) (시행 1998.1.1)</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131호) (시행 1996.7.31)</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4840호) (시행 1995.12.22)</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4500호) (시행 1994.12.31)</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4098호) (시행 1993.12.31)</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768호) (시행 1992.12.2)</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401호) (시행 1991.6.2)</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3282호) (시행 1991.2.1)</li> <li>대한민국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2658호) (시행 1989.3.27)</li> <li>대한민국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규정 (제12365호) (시행 1987.12.31)</li> <li>대한민국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규정 (제12051호) (시행 1987.1.1)</li> <li>대한민국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규정 (제11837호) (시행 1985.12.31)</li> <li>대한민국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719호) (시행 1985.7.1)</li> <li>대한민국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604호) (시행 1984.12.31)</li> <li>대한민국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305호) (시행 1983.12.31)</li> <li>대한민국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0967호) (시행 1982.12.20)</li> <li>대한민국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0890호) (시행 1982.8.11)</li> <li>대한민국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0744호) (시행 1982.3.4)</li> <li>대한민국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0644호) (시행 1981.12.18)</li> </ul> <ul> <li>국가공무원법</li> <ul> <li>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li> <ul> <li>행정규칙</li> <ul> <li>공무원 임용규칙</li> <li>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li> <li>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li> <li>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li> <li>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li> <li>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li> </ul> </ul> </ul> </ul> <ul> <li>경찰공무원법</li> <li>공무원 인재개발법</li> <li>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li> <li>공무원연금법</li> <li>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li> <li>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li> <li>교육공무원법</li> <li>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li> <li>소방공무원법</li> <li>외무공무원법</li> <li>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li> <li>지방공무원법</li> <li>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li> </ul>
이 법은 <li> </ul> <li>제1조 (목적)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li>이다. 1.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 열람·시료채취 등과 같은 활동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요구·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 속하게 된다. </ul> <ul> <li>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 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 대 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 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ul> <ul> <li>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1)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li> (2)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알맞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4)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NAME>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5)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조사 대상자나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6) 행정기관은 본래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ul> <li>>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제5조 (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연도별 행정조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국무총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에 명시된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의 종류·조사 방법·공동조사 실시 계획·중복조사 방지 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 운영계획에 포함된다. (4) 국무총리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검토한 뒤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개정 2008.2.29> </ul> <ul> <li>제7조 (조사의 주기)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 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li>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 받은 경우 4.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ul> <ul> <li>제8조 (조사대상의 선정) (1)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 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li> (2)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열람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조사 대상 선정 기준의 열람방법이나 그 밖에 행정조사 대상 선정 기준의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9조 (출석·진술 요구) (1)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li> 1. 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제출자료 5. 출석 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 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 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3) 조사원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요구와 자료 제출의 요구) (1)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 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 </li>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 기간 2. 제출 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 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ul> <ul> <li>제11조 (현장조사) (1)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 출입 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li> 1. 조사 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 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ul> <ul> <li>제12조 (시료채취) (1) 조사원이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와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다. <ul> <ul> <li> (2)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 등의 영치) (1)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을 영치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2)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사진 촬영이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 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한 뒤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 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ul> <ul> <li>제14조 (공동조사) (1)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li>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신청인의 성명·조사일 시·신청이 유 등을 기재한 공동조사 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4) 국무총리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행정조사 운영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공동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ul> <li> <li>와 </ul> <li>이다. 제15조 (중복조사의 제한) (1)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2)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3)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개별 조사 계획의 수립) (1)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의 시급성으로 행정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로 개별 조사 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li> (2) 제1항에 따른 개별 조사 계획에는 조사의 목적·종류·대상·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l> <ul> <li>제17조 (조사의 사전통지) (1)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 요구서·자료 제출 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 출입 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li>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 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l> <ul> <li>제18조 (조사의 연기 신청) (1) 출석요구서 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연기 요청을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기재한 연기 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거하여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1)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li>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 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원래의 조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ul> <ul> <li>제20조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1)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li> (2)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면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거부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기초자료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 (의견 제출) (1)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li> (2)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ul> <ul> <li>제22조 (조사원 교체 신청) (1)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이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체 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 신청을 받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5)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 신청이 조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교체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사권 행사의 제한) (1)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li>(2)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4)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l> <ul> <li>제24조 (조사 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25조 (자율 신고 제도) (1)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규정된 조사 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6조 (자율 관리 체제의 구축) (1)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 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 준수 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이하 "자율 관리 체제"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 관리 체제를 구축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또는 협회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ul> <li>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법령 등의 준수를 위한 것이다. 제27조 (자율 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자율 신고를 하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자율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자율 관리 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 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li> </ul> <ul> <li>제28조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1)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li> (2)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 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ul> <ul> <li>제29조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1) 국무총리실장은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 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효율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 국무총리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국무총리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과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3) (종전의 행정조사 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다른 법령 등에 의해 행정조사 계획이 수립된 경우 당해 계획에 따른 행정조사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부조직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의거해 개정되는 법률 가운데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조사 기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750>까지 생략 <751> 기타 법률의 개정)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실장"이다. 제7조 생략 </ul> <752>부터 <760>까지 생략
이 조의 목적은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ul> <li>제1조(목적)이다.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 운영계획 수립) 1 행정조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의해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1.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2 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 </ul> <ul> <li>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li> </ul> <ul> <li>제4조(조사대상 선정 기준의 열람 신청) ① 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대상 선정 기준 열람 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i>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 기준 열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열람 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 기준의 열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행정 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 기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열람 거부 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ul> <ul> <li>제5조(열람 시 신청인의 확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li>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신청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수임인(受任人)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에 따른 행정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6.4.26.> </ul> <ul> <li>제6조(출석요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li> ②조사 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 일시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일 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 일시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석 일시 변경 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 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 출입 조사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발송 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ul> <ul> <li>제7조(손실보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에 조사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li>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시료채취가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청구인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l> <li>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영치 조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치 조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다. 제14조제1항제2호(공동조사 실시 분야) 1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lt;개정 2008.2.29., 2010.11.19., 2012.7.20., 2013.3.23., 2014.1.28., 2014.5.22., 2014.12.9.></li> 1. 건설 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 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 유해·위험 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화학물질 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3. 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제1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②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 신청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③4) 제1항 각 호의 공동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두 개의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공동조사를 주관할 행정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주관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 조사 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 기준 4. 조사 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ul> <ul> <li>제11조(조사의 연기 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li>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領置) 된 경우 3. 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에 결정사항을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l> <ul> <li>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 서식) 1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의거하여 조사원의 교체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조사원 교체 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의거하여 조사원의 교체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원 교체 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조사 결과 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자율 관리 체제 기준 등) 1 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자율 관리 체제 구축 신고서를 내야 한다. 1. 자율 관리 체제의 구축 현황 2. 자율 관리 체제의 운영계획서 3.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ul> <ul> <li>법 제29조제4항에 의거해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대상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li> 1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 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4항에 의거하여 확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국무조정실장은 확인·점검 실시 계획 및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여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0228호, 2007.8.17.></li> 이 영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대통령령 제20724호, 2008.2.29.>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7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하고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제3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부칙엔 2010.11.19.(대통령령 제22497호, 2010.11.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li> 제1조(시행일)가 있다. 11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 가공 처리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 </ul> <ul> <li>부칙 <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12.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13일 자로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한다. 제5조제3항 중 "사무관리 규정 제3조제10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로 하는 것은 "사무관리 규정 제3조제10호"이다. 제4조 생략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3964호, 2012.7.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7일 개정하여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로 하고, 제9조제1항제3호 중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는 " 제4조 생략 </ul> <li>부칙 <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3.2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하고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엔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li> 제1조(시행일)는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이다.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5 제1항"과 "건설 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을 "건설 기술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ul> <ul> <li>부칙 <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12.9.>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제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로, 제9조제1항제2호, 제7호"로 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li>부칙 <17>부터 <19>까지 생략 </ul> <ul> <li>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3조 생략 </ul> <ul> <li>[별지 제1호 서식] 조사대상 선정 기준 열람 신청서</li> <li>[별지 제2호 서식] 열람 신청서 처리대장</li> <li>[별지 제3호 서식] 열람 거부 결정서</li> <li>[별지 제4호 서식] 열람 위임장</li> <li>[별지 제5호 서식] 출석[보고, 자료 제출] 요구서</li> <li>[별지 제6호 서식] 출석일 시 변경[조사 연기] 신청서</li> <li>[별지 제7호 서식] 출석일 시 변경[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li> <li>[별지 제8호 서식] 현장 출입 조사서</li> <li>[별지 제9호 서식] 발송 확인대장</li> <li>[별지 제10호 서식] 손실보상 청구서</li> <li>[별지 제11호 서식] 손실보상 결정통지서</li> <li>[별지 제12호 서식] 영치 조서</li> <li>[별지 제13호 서식] 공동조사 신청서</li> <li>[별지 제14호 서식]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li> <li>[별지 제15호 서식] 의견제출서</li> <li>[별지 제16호 서식] 조사원 교체 신청서</li> <li>[별지 제17호 서식] 조사원 교체 신청 기각 통지서</li> <li>[별지 제18호 서식] 조사 결과 통지서</li> <li>[별지 제19호 서식] 자율 관리 체제 구축 신고서</li> </ul> <ul> <li>대한민국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제27103호) (시행 2016.4.26)</li> <li>대한민국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제25836호) (시행 2015.1.1)</li> <li>대한민국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제25358호) (시행 2014.5.23)</li> <li>대한민국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제25133호) (시행 2014.1.31)</li> <li>대한민국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제24429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제23964호) (시행 2012.7.22)</li> <li>대한민국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제23383호) (시행 2011.12.21)</li> <li>대한민국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제22497호) (시행 2010.11.26)</li> <li>대한민국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제20724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 (제20228호) (시행 2007.8.18)</li> </ul> <ul> <li>행정조사 기본법</li> <ul> <li>행정조사 기본법 시행령</li> </ul> </ul>
<ul> <li>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 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 유지 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연합 평화 유지 활동"(이하 "평화 유지 활동"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 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평화 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2.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 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은 제외한다)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것을 말한다. 3. "참여 요원"이란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된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 경찰, 기타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4.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명시된 재난(테러행위를 포함한다) </ul> <li>>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3조(상비 부대의 설치·운영) (1) 정부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 파견을 준비하는 국군 부대(이하 "상비 부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비 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4조(임무수행의 기본 원칙) 파견부대 및 참여 요원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연합이 부여한 권한과 지침의 범위 안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평화 유지 활동 참여의 결정) (1)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제연합이 평화 유지 활동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상비 부대 등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상비 부대 등의 파견을 위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조사활동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3)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제연합이 요청한 평화 유지 활동에 국군 부대를 파견할 것인지, 파견 목적·규모·임무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제6조(국군 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1) 정부는 평화 유지 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 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회에 파견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활동 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 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 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그 밖에 국군 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정부는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 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 유지 활동에 국군 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1. 해당 평화 유지 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파견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 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ul> <ul> <li>제7조(국군 부대의 파견) (1) 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평화 유지 활동에 국군 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국제연합 및 관련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비 부대 등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li> (2)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국제협정을 체결한다. (3) 국방부장관은 평화 유지 활동 파견부대의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고 파병 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8조(파견 기간의 연장) (1)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을 1년으로 하고, </ul> <li>>를 준용한다. 제9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li> 1.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2. 파견 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ul> <ul> <li>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1)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li> (2)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ul> <ul> <li>제11조(국회에의 활동보고)는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할 소속 공무원이 참여 요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기관에 위탁 또는 파견할 수 있다. </li> </ul> <ul> <li>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1) 누구든지 참여 요원 또는 참여 요원이었던 자에게 평화 유지 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2)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현역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다)은 파견 기간 중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3)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은 국제 평화 안전유지 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며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요원은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정부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 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과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16조(평화 유지 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1) 평화 유지 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평화 유지 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li> (2)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장이 된다.(3)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정책협의회에 두고, 외교통상부 차관이 실무위원회의 장이다. 대통령령으로 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25부터 시행되며, 부칙은 2010년 1.25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에 의해 평화 유지 활동 참여를 위해 파견된 국군 부대·군인·경찰 및 민간인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조(목적)는 국제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정의) 국제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국군 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국방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상비 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li> </li> <ul> <li> <li> 1 평화 유지 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파병부대의 지휘관계와 파병에 필요한 예산, 파병일 </li> <li> <li> 1. 평화 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정책의 세부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국익(國益), 국제사회의 요청, 군의 능력 및 제한사항, 안전대책, 가용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ul> <ul> <li>제5조(정책협의회의 구성) 1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lt;개정 2013.3.23></li> 1. 기획재정부 차관 2. 국방부 차관 3. 안전행정부 차관 4. 합동 참모차장 5. 경찰청 차장 6. 그 밖에 의장이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명 이내 ②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ul> <ul> <li>제6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li> ②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ul> <ul> <li>제7조(평화 유지 활동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미리 연구·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평화 유지 활동 정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각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 참모의장이 각각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 실무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 차관이 된다. 제6조를 준용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ul> <li>와 같이 "정책협의회"를 "실무위원회"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92호, 2010.6.10></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국제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하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생략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 차관 제5조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외교부"를 "외교부"로,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외교부 차관"을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하는 조항은 "국제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192호) (시행 2010.6.10)</li> <ul> <ul> <li>
<ul> <li>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대상자 선발기준 등) 1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거 국제협력요원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국제협력요원 대상자는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 2. 국제협력업무에 대한 신념·자질 및 적성을 가진 사람 3.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③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한다.다만, 외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형방법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국제협력의사의 선발 규모를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1.31] </ul> <ul> <li>제2조의2(국제협력의사의 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사 종사명령과 동시에 임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3.11.20&gt;</li> ② 외교부장관은 「병역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지체 없이 면직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3.11.20&gt; [전문개정 2012.1.31] [제목개정 2013.11.20] </ul> <ul> <li>제3조(직무교육 실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 3일 전까지 각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이 경우 통지서에는 교육 목적,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 & lt;개정 2013.3.23&gt;</li> [전문개정 2012.1.31] </ul> <ul> <li>제4조(직무교육의 연기) ① 제3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주소 및 연기 사유 등을 적은 교육소집 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다음 해의 직무교육이 소집될 때까지로 한정한다. & lt;개정 2013.3.23&gt;</li>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직무교육의 재소집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국제협력요원 편입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1.31] </ul> <ul> <li>제5조(직무교육기간 등) ① 국제협력요원의 직무교육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li> ② 국제협력요원의 직무교육은 국내교육과 국외현지교육으로 구분하며, 국내교육은 합숙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직무교육의 내용·실시방법·교육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1.31] </ul> <ul> <li>제6조(근무지 이탈 허가)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이탈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3.3.23&gt;</li> 1. 국제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9조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일시 귀국하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사태·급성질환 등의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제협력요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 이탈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 사유, 이탈기간, 이탈기간 중의 거주지 등을 적은 근무지 이탈 허가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외근무기간 등) 1 국제협력요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이상 국외에서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국외근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외현지교육기간이다. lt;개정 2013.12.4&gt;</li> 1. 「병역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24개월 2.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사: 28개월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중도 귀국한 해당 국제협력요원의 남은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파견국 내에서의 근무지 재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국제협력요원의 국외근무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근무를 명할 수 있다. &3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국외근무 종료 후 귀국하였을 때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국내근무처·업무 등을 지정하여 국내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시간은 그 소속 기관(국외근무의 경우에는 현지 소속 기관)의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ul> <ul> <li>제8조(근무시간) </ul> <ul> <li>제8조(근무시간) 참조. 다만, 해당 교육계획에 따라 직무교육기간의 근무시간은 </ul> <ul> <li>이다. 제9조(휴가) 1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협력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가: 연 15일 이내로 한다. lt;개정 2013.3.23&gt;</li> 다만, 국외근무의 경우 현지의 소속 기관의 사정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청원휴가: 본인이 혼인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고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3. 병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로 한정하며, 실제 소요기간 또는 그 사유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가.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병가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것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31] </ul> <ul> <li>제10조(일시 귀국) 1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협력요원의 일시 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li> 1. 질병 등으로 본국에서의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3. 제9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시 귀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근무지 이탈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시 귀국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복무하는 기간에는 법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복무하는 기간의 합계가 산정되는데, 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 귀국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복무기간의 연장) 1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요원의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기간, 근무지, 연장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2013.3.23&gt;<li> 2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해당 국제협력요원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 lt;개정 2013.3.23&gt;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1.31] </ul> <ul> <li>제12조(복무상 의무 등) ① 국제협력요원은 국제협력업무 수행을 통하여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i> ② 국제협력요원은 근무지의 법령 및 관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력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의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2. 국제협력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 3.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4. 직무교육을 게을리 받는 것 [전문개정 2012.1.31] </ul> <ul> <li>제13조(보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li> ② 국제협력요원의 국외근무기간에는 제1항의 보수 외에 현지의 활동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③국제협력요원에게는 복무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법 제11조에 따른 중도 귀국에 필요한 돈이 지급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그 귀국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일시 귀국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국제협력요원에게 국내합숙교육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고, 국외현지교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경비를 지급한다. 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비 및 경비 등의 지급기준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국제협력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국제협력요원에게는 근무연수에 제1항에 따른 복무 종료 연도의 월평균 보수액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국제협력요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해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3.3.23&gt; [전문개정 2012.1.31] </ul> <ul> <li>제14조(재해보상) lt;개정 1999.2.26, 2013.3.23&gt;</li> </ul> <ul> <li>제15조(상벌 등)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위(國威)를 선양하거나 우리나라와 파견국과의 우호증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제협력요원을 포상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gt;</li>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실복무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gt; ③ 국제협력요원의 상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1.31] </ul> <ul> <li>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이탈 허가. 다만, 외교부장관의 허락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무지 이탈 허가가 재외공관의 장에게 내려졌을 때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근무지 이탈 사유, 이탈기간 거주지 등을 적은 근무지 이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3 제2항에 의거하여 보고를 받은 후 근무지 이탈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원 근무지로 복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에게 위탁한다. & lt;개정 2013.3.23&gt; 1.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변경 2. 법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중도 귀국 명령 및 근무지 재지정 3. 제2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 4.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직무교육의 실시 5.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이탈 허가.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6. 제7조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국내근무 명령 7. 제9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휴가 허가 8. 제10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일시 귀국 허가 9.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및 재해보상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11. 국제협력요원의 복무 및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5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는 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1.31] </ul> <ul> <li>제17조(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li> 1. 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의무불이행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도 귀국한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재지정, 복무 기관 또는 복무 분야 지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복무 종료 통보에 관한 사무 ② 병무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의 명단 및 교육 결과 통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31] </ul> <ul> <li>대통령령 제14421호, 1994.12.1&gt;</li>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4902호, 1996.1.29&gt;</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당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국제협력의사의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15690호, 1998.2.28&gt;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개정) 1 내지 4생략 5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6119호, 1999.2.26&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ul> <ul> <li>부칙 &lt;</li> 이 영을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7159호, 2001.3.27&gt; (병역법시행령)</li> 1(시행일)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생략 3(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이 이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19522호, 2006.6.12&gt;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생략 2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기말수당란과<NAME>수당란은 별표 제1호의 표에서 각각 삭제된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20673호, 2008.2.29&gt;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된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대통령령 제20857호, 2008.6.25&gt; (여권법 시행령) </li>부칙 2부터 9까지 생략 </ul> <li>부칙 2부터 9까지 생략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사유"는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사유"로,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말한다. 부칙&lt;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gt;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가족수당란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gt;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36&gt;까지 생략 &lt;37&gt;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제4항 후단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38&gt;부터 &lt;187&gt;까지 생략 </ul> <ul> <li> 부칙(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gt;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의 가족수당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제13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통상부령"으로 하되, 22&gt;까지 생략하고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16&gt;까지 생략 &lt;17&gt;; 제2조의2의 제목 "(국제협력의사의 채용계약)"을 "(국제협력의사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채용계약을 체결"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지체 없이 면직"으로 한다.&lt;18&gt;부터 &lt;50&gt;까지 생략 제9조 생략 </ul> <ul> <li>[별표] 국제협력요원 보수기준(제13조제1항 관련)</li> </ul> <ul>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890호) (시행 2013.12.5)</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6호) (시행 2012.1.31)</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241호) (시행 2009.1.1)</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857호) (시행 2008.6.29)</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673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522호) (시행 2006.7.1)</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59호) (시행 2001.3.27)</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19호) (시행 1999.2.26)</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90호) (시행 1998.2.28)</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902호) (시행 1996.1.29)</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421호) (시행 1995.1.1)</li> </ul>
<ul> <ul> <li>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식물을 말한다. & lt;개정 2013.3.23.&gt;</li>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li>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4조(허가의 변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제3조 단서에 의거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2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 2.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제8조에 따른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나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ul> <ul> <li>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세부 내용 및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2. 남극활동 지역의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과 작성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 </li> </li> </li> </li> </li> </li>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사.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3.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아.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의견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7조(허가의 협의)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의거하여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가 종료된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다만,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3.3.23.&gt;</li> 1. 과학 연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남극지역에 설치하는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 2.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수를 위한 남극활동 3. 공무수행을 위한 정부조사단 등의 방문 4. 법 제22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의 방문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9조(수정·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3.3.23.&gt;</li> 1. 남극활동계획이 수정·보완됨으로써 처음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 2. 외교부장관이 수정·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li>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li>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li> 1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li> 2 1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li>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gt;</li>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gt; 1. 과학 연구활동 또는 과학정보의 수집을 위한 경우 2. 박물관·식물원·교육기관 또는 문화기관 등에 전시할 목적인 경우 3. 동물원에 전시할 목적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다만, 남극토착 포유류나 조류의 포획은 다른 전시장에서 표본을 얻을 수 없거나 보존조치의 목적으로 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lt;개정 2013.3.23.&gt; 1.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채취량 또는 반출량(이하 "포획량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 2.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 등이 자연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3.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이하 "포획 등"이라 한다)이 관련 생태계의 균형 및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획 등을 하려는 남극토착동식물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의 특별보호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 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gt; 1. 특별보호종의 포획 등이 수행하려는 과학 연구활동에 필수적일 것 2. 특별보호종의 포획량 등이 그 종의 생존과 개체수 회복에 해롭지 아니한 범위 안일 것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gt;</li>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1. 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박테리아·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gt;</li>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gt; 1. 통상적인 과학기지 운영을 위하여 기지 안에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기지 주변에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2.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항공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를 이륙·착륙시키는 경우 3.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4.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화약이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2. 전문개정 2012.3.21.] 3.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ul> <li>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gt;</li>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18조(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고압살균기 안에서 멸균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사성 물질 2. 전지류 3. 액체 및 고체 연료 4. 중금속 폐기물, 맹독성 폐기물 또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유해 화합물을 포함한 폐기물 5.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고무,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를 포함한 폐기물 6.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폐기물 7. 플라스틱 폐기물(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를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연료용 드럼통 9. 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10.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11. 반입된 조류제품 12. 그 밖의 고체 불연성 폐기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재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로에서 유해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고체 잔류물은 제18조제1항제8호의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에 따르면, 남극지역에서 반출·제거되거나 소각·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은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1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빙하가 없는 지역이나 담수지역에서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에 따라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빙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1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에 따르면, 남극의 여름철에 하루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1 환경부장관은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기록하여야 한다. 1. 1군: 하수 및 생활폐수 2. 2군: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 폐기물과 화학제품 3. 3군: 연소되는 고체 폐기물 4. 4군: 그 밖의 다른 고체 폐기물 5. 5군: 방사성 물질 ② 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존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된 폐기물처리장의 정화 방안 2. 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관리 방안 3.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및 장래의 방안 4. 그 밖에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④ 법 제5조제3호의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1 남극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진행 중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남극환경모니터링을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영향의 정도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규정에 맞는지 여부 2.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 3.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영향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남극환경에 미치는 경우 그 남극활동을 정지·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할 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gt;</li> ②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시설물·장비·선박·항공기 및 보존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임명 종료에 관한 사항을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을 보면, 남극활동감시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기지에서 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2. 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환경 관련 전문가 3. 정부 내 관계 행정기관에서 남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초연구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li>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i> 1. 해당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 목표와 내용 2.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3. 주요 남극연구활동별<NAME>(財源) 확보 방안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li> [전문개정 2012.3.21.]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094호, 2005.10.25.&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673호, 2008.2.29.&gt;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의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gt;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31&gt;까지 생략 &lt;32&gt;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lt;33&gt;부터 &lt;138&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2977호, 2011.6.24.&gt;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로 한다. ⑫부터 &lt;47&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3670호, 2012.3.21.&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gt;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lt;22&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gt;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110&gt;까지 생략 &lt;111&gt;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 제1호다제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gt;부터 &lt;146&gt;까지 생략하고 </ul> <ul> <li>부칙 &lt;(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하고 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부터 &lt;18&gt;까지 생략 </ul> <ul> <li>[별표 1]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li> <li>[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li> </ul> <ul> <li>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74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70호) (시행 2012.3.21)</li> <li>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 (시행 2011.6.24)</li> <li>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22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3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094호) (시행 2005.10.25)</li> </ul> <ul> <li>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li> <ul> <li>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ul> <li>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i> </ul> </ul> </ul>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ul> <li>제1조(목적)를 둔다.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9, 2013.3.23&gt;</li>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ul> <ul> <li>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관리) ① 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li> ②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9.1.29, 2013.3.23&gt; 3 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교부한다. & 기금조성을 위한<NAME>별 계획 2. 사업별·재원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ul> <ul> <li>제4조(출연금의 교부) lt;개정 1999.1.29, 2013.3.23&gt;</li>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lt;개정 1999.1.29, 2013.3.23&gt; ③ 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와 같다. <ul> <ul> <li> 1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대상은 1999.1.29, 2013.3.23&g; </ul> <ul> <li> 2이다. 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lt;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gt; </ul> <ul> <li>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li> </ul> <ul> <li>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1 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9, 2013.3.23&gt;</li>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3 기획재정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13.3.23&gt; </ul> <ul> <li>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1997·6·9, 1999.1.29, 2013.3.23&gt;</li>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ul> <ul> <li>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1.29, 2013.3.23&gt;</li>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l> <ul> <li>제10조(산하기관의 설치)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lt;개정 1999.1.29, 2013.3.23&gt;</li> </ul> <ul> <li>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lt;개정 1999.1.29, 2013.3.23&gt;</li>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ul> <ul> <li>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i> [본조신설 2012.1.6] </ul> <ul> <li>외교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부과 시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이 지정된 기일까지 없으면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3 외교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4.3.17, 2013.3.23&gt; 이를 징수하는 것은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거하여 2013.3.23에 개정된 과태료이다. 본조신설 1999.1.29]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3531호, 1991.12.31&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년 12.23&gt;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은 제2조 내지 제4조를 생략하고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lt;287&gt;생략 &lt;288&gt; 재정경제원장관"은 제7조제3항에서 "경제기획원장관"으로 규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289&g; 내지 &lt;327&gt;</li> 이 영은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386호, 1997.6.9&gt;</li> 대통령령 제16088호, 1999.1.29&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7524호, 2002.3.2&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gt;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li> <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8636호, 2004.12.31&gt;</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국제교류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권발급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한 국제교류기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20673호, 2008.2.29&gt;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한다.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gt;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gt; 제2조 생략&gt; 제2조 생략 </ul> <ul> <li>부칙 &lt;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하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18&gt;까지 생략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바뀐다. &lt;20&gt;부터 &lt;22&gt;까지 생략 </ul> <ul> <li>[별표] 모금의대상및모금액[제5조제1항관련]</li> </ul> <ul> <li>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li> <li>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20673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18636호) (시행 2004.12.31)</li> <li>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li> <li>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17524호) (시행 2002.3.2)</li> <li>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16088호) (시행 1999.1.29)</li> <li>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15386호) (시행 1997.6.9)</li> <li>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li> <li>대한민국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13531호) (시행 1991.12.31)</li> </ul>
이 규칙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요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경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2.28에 전문개정되었다. 제2조(경비의 종류) 한국 국제협력단 총재(이하 "협력단 총재"라 한다)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다.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현지 생활비 2. 주거비 3. 직무교육경비 4. 여비 5. 그 밖에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11.12.28] </ul> <ul> <li>제3조(현지 생활비) ① 협력단 총재는 국제협력요원에게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외근무기간 동안 파견국의 물가 사정을 고려하여 식비, 옷·일용품 구입 경비 및 교통비 등 현지에서의 활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매월 현지 생활비로 지급한다. 단, 국제협력요원이 일시 귀국한 경우 그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현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제협력요원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3 현지 생활비는 법 제11조에 따라 중도에 귀국하였을 때 그 귀국 일부 터 3개월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④ 국제협력요원이 국외 현지 교육을 마치고 국외의 근무지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는 현지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개월분의 현지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28] </ul> <ul> <li>제4조(주거비) 협력단 총재는 파견국의 주거 사정을 고려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제협력요원에게 주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력요원 파견국과의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파견국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이 국제협력요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전문개정 2011.12.28] </ul> <ul> <li>제5조(현지 활동 지원) 협력단 총재는 국제협력요원이 현지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li> 1. 현지 활동 보조를 위한 물품 또는 물품 구입 비용 2. 현지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현지 활동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지원 [전문개정 2011.12.28] </ul> <ul> <li>제6조(직무교육경비) ① 협력단 총재는 국제협력요원에게 국내 합숙교육에 따른 숙식·옷·교재·교육 용품 및 일상용품 등을 해당 교육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li> ② 협력단 총재는 국제협력요원에게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체재비(滯在費)의 범위에서 국외 현지 교육에 필요한 생활비 및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ul> <ul> <li>제7조(여비) 1 협력단 총재는 국제협력요원의 국외 현지 파견·부임·전임·복무 종료에 따른 귀국·중도 귀국, 기타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협력단 총재는 영 제13조제3항 단서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요원이 일시 귀국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는 「한국 국제협력단 법」 제7조제1호에 따라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에<NAME>여 왕복항공료와 출국·귀국 준비금을 지급하고,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협력의사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국외 여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국제협력의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가 목의 위관급(尉官級) 장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2.28] </ul> <ul> <li>제8조(국내 근무자의 경비 지급) 1 협력단 총재는 원격지 근무나 기타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국제협력요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중 국내 여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 목에,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협력의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가 목의 위관급 장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외무 부령 제179호, 1995.5.11></li>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외무 부령 제185호, 1996.4.8></l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외교 통상 부령 제4호 1998.6.27></l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현지 생활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부칙 <외교 통상 부령 제73호, 2007.6.14></l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 통상 부령 제123호, 2011.12.28></li>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외교부령 제1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li> 제1조(시행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하고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조제3호 중 "외교통상부 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ul> <ul> <li>[별표] 삭제 <2007.6.14></li> </ul> <ul> <li>국제 협력요원에 관한 법률</li> <ul> <li>국제 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ul> <li>국제 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li> </ul> </ul> </ul> <ul>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제1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제123호) (시행 2011.12.28)</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 규칙 (제73호) (시행 2007.6.14)</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규칙 (제4호) (시행 1998.6.27)</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규칙 (제185호) (시행 1996.4.8)</li> <li>대한민국 국제협력요원 경비 지급규칙 (제179호) (시행 1995.5.11)</li> </ul>
<ul> <li>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는 제5조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 & lt;개정 2010.12.20.&gt; ③ 기관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리·운용하는 기금(「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만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lt;개정 2010.12.20.&gt; </ul> <ul> <li>제3조(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 이 규칙은 지정된 회계연도에 대해서만 결산을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때에는 해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l> <ul> <li>제4조(회계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5조(회계담당) 1 회계책임자는 회계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관장에게 임명되며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4. 일상경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경비취급담당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담당 6.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품관리담당 7. 재고자산·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다만,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너무 적은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ul> <ul> <li>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① 지급금은 채권자(공사·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0.12.20.&gt;</li> 1. 인건비·여비·일상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2. 건당 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금은 채권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지급이 불가한 불가피한 사유가 채권자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ul> <li>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1 기관장은 업무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주기적으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3.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한도의 경비 4. 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사무소직영의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만원 한도의 경비 6. 업무추진비 7.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8. 사례금 9. 법령에 따른 시료 구입비 및 시험조사 수수료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1. 사무소의 일상적 경비 지급은 매월 일정 금액을 예정하여 할 것. 다만,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지급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등이다. 2. 수시로 지출하는 비용은 그 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나누어 지급할 것 </ul> <ul> <li>제8조(선금의 지급) ① 기관장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제조·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li> ②제1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lt;개정 2010.12.20.&gt;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봉급 기준일에 전출 또는 출장이 있거나 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입금하는 급여 9.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10. 보조금 또는 부담금 11. 사례금 1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입금하는 급여는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lt;개정 2010.12.20,&gt; ④ 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ul> <li>>는 계약상대자가 지급 불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개산급의 지급) 1 기관장은 그 성질상 개괄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제조·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여비, 업무추진비 또는 사무소운영비 2. 국가에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또는 부담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비 5. 재해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ul> <ul> <li>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해당 채권을 대손(貸損)처리하여야 한다. </li> 1.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再開)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이 그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추심에 드는 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l> <ul> <li>제11조(대손충당금의 적립) 기관장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채권액은 제외한다. </li> </ul> <ul> <li>제12조(구분회계) ① 기관장은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서 회계단위를 구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NAME>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 이를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분된 회계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li>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을 따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사에 총괄회계부서를 두고, 본사와 지점 사이의 거래는 본사·지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며, 통합 결산서는 제1항에 따른 통합 결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3조(결산의 수행) 1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결산을 할 때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부서로 하고, 4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의 총괄회계단위에서 총괄하여 결산서를 작성한다.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lt;개정 2010.12.20,&gt;</li> 1. 결산총평 2. 사업실적분석보고서 3.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 명세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공기업은 제외한다. lt;개정 2010.12.20.&gt;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때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lt;개정 2010.12.20.&gt; </ul> <ul> <li>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lt;개정 2010.12.20.&gt;</li>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구조와 경영목표 2.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가 이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4. 결산이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ul> <ul> <li>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li> ②연결재무제표는 주석(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는데,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자본변동표 및 주석이다. 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작성범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의 종류·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0.] </ul> <ul> <li>제17조 삭제 &lt;2010.12.20.&gt;</li> </ul> <ul> <li>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와 결산서의 원활한 제출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3조제2항에 의거하여 기관장은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0년 12.20에 개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규칙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0.12.20.&gt;</li>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lt;개정 2010.12.20.&gt; </ul> <ul> <li>제20조(국가회계제도의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제21조(내부통제) 1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관장은 내부통제를 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내부통제책임자를 임명하고, 내부통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기관장은 직원의 정원이나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책임자와 회계책임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43조에 의거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령 제585호, 2007.11.28.&gt;</li> </ul> <ul> <li>부칙 &lt;개정 2010.12.20.&gt;</li> </ul> <li>부칙이다. 다만, 제20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기획재정부령 제177호, 2010.12.20.&gt;</li>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특례) 준정부기관의 2011회계연도분 및 2012회계연도분 회계처리는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2조제5항, 제15조제3호,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회계연도분 결산은 기존의 규정에 따른다. 대한민국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77호) (시행 2011.1.1)</li> <li>대한민국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5호) (시행 2008.1.1)</li> <li>대한민국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시행 2007.6.29)</li> </ul> <ul> <li>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li> <ul> <li>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li> <ul> <li>행정규칙</li> <ul> <li>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li> </ul> </ul> </ul> </ul>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1 <ul> <li>제1조(적용 범위) 1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영을 적용받는 것은 공무원 중 제4조·제6조·제7조·제9조 및 제57조의4에 한하며, 2013.11.20.&gt;</li> 2에 한정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에는 제57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을 말하며, 개정된 2011.7.4., 2012.1.26., 2013.2.20., 2013.3.23., 2014.1.10., 2014.11.19., 2015.9.25.&gt;</li> 1.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위에 복귀하지 못한 공무원을 다시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명시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을,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교육부장관을 임명한다. 다. 농촌진흥청 소속은 시·도 및 자치구·시·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다. 라.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속한 기관의 소속 장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가목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인사혁신처장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4. "추서"(追敍)란 사망한 사람을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5. 법 제4조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가리킨다. 6. 민간근무휴직이란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공무원이 배우고, 민간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7.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li> ②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11.20.&gt; ③ 삭제 &lt;2013.11.20.&gt;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별표 2의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한다. &우정1급과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과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lt;개정 2013.12.16., 2015.7.13., 2015.11.18.&gt;</li>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는 </ul> <li>로 한다.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주당 20시간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이 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2.16.] </ul> <ul> <li>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NAME>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전문개정 2011.9.6.] </ul> <ul> <li>제4조의2 삭제 &lt;2004.6.11.&gt;</li> </ul> <ul> <li>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개정 2009.9.8., 2013.11.20., 2013.12.16.&gt;</li> 2 소속 장관이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의 장, 시·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9.9.8., 2011.9.29., 2013.11.20., 2013.12.16.&gt; ③ 삭제 &lt;2006.6.12.&gt; ④ 소속 장관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 기관의 6급 및 7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과 8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9.9.8., 2010.6.15., 2013.11.20., 2013.12.16.&gt;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9.9.8., 2013.11.20.&gt; ⑦ 현업기관(現業機關)을 갖는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게 그 보조기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업기관의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9.9.8., 2013.11.20., 2013.12.16.&gt; ⑧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게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 및 5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9.9.8., 2013.11.20., 2013.12.16.&gt; ⑨ 정원을 조정하거나 소속 장관 상호간, 소속 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하거나 해당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로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lt;개정 2009.9.8., 2011.3.7., 2013.11.20.&gt; [전문개정 1989.3.27.] </ul> <ul> <li>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의 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NAME>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 기준 등을 미리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li>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6조(임용 시기) 1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8.]을 보면,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공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8조(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속 장관은 조직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i>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받아 이를 지원·조정 및 평가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균형 잡힌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를 지원·조정·평가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4.11.19.&gt;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8조의2 삭제 &lt;1981.6.10.&gt;</li> </ul> <ul> <li>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10조(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나 그 합격자를 추천받은 각 기관의 장은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4.11.19.&gt;</li>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lt;개정 2016.2.3.&gt;</li>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관(3급 또는 4급)은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역량평가는 과장급 직위로 새로 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전보 또는 승진임용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역량평가의 실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14.11.19.&gt; 1.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비상계획관, 대통령경호실의<NAME>업무 관련 직위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과장급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제1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과장급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평가대상 역량 항목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 항목 중 3개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고,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⑥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 lt;개정 2014.11.19.&gt; ⑦ 인사혁신처장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범정부적 역량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역량평가체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 lt;개정 2014.11.19.&gt; ⑧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lt;개정 2014.11.19.&gt;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및 역량평가체계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개정 2014.11.19.&gt; [전문개정 2014.6.30.] </ul> <ul> <li>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li>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li>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lt;개정 2013.11.20., 2014.2.5.&gt;</li>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li>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이에 적합한 사람 3. 임용예정 기관의 장이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의 의견을 들어 채용후보자를 각 기관의 결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바로 임용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③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li>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lt;개정 2015.11.18.&gt;</li>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 lt;신설 2015.11.18.&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15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해당 기관에서 채용시험 실시권을 가지는 직렬로 한정한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li>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15조의2 삭제 &lt;1981.6.10.&gt;</li> </ul> <ul> <li>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lt;개정 2009.9.8., 2011.4.4., 2012.1.26., 2013.3.23., 2013.4.22., 2013.11.20., 2013.12.16., 2014.11.19.&gt;</li>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위생, 사역(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한센병원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1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하 "특수 근무"라 한다)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 lt;개정 2009.9.8., 2013.2.20., 2015.9.25.&gt; ③ 삭제 &lt;2002.7.10.&gt; ④ 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3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lt;개정 2013.12.16.&gt;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⑤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 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lt;신설 2013.4.22., 2014.11.19.&gt;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소속 장관은 별표 4의2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lt;신설 2013.11.20., 2013.12.16., 2014.11.19.&gt; [전문개정 1973.4.9.] [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 2017.6.25.] 제16조제1항제12호 </ul> <ul> <li>제17조 삭제 &lt;1978.12.30.&gt;</li> </ul> <ul> <li>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09.9.8., 2011.4.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5.9.25.&gt;</li> 1.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직렬·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lt;신설 2011.4.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5.9.25., 2015.11.18.&gt; [본조신설 1977.9.14.] [제목개정 2009.9.8., 2012.1.26.] </ul> <ul> <li>제19조 삭제 &lt;1971.12.11.&gt;</li> </ul> <ul> <li>제20조 삭제 &lt;1973.4.9.&gt;</li> </ul> <ul> <li>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 lt;개정 2012.1.26.&gt;</li>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lt;개정 2011.4.4., 2012.1.26.&gt; ③ 제2항에 따라 그 합격의 효력이 2년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lt;개정 2012.1.26.&gt;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2.1.26.] </ul> <ul> <li>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lt;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gt;</li> ② 최초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시의 직렬로 다시 임용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lt;개정 2012.1.26.&gt;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lt;개정 2012.1.26., 2013.3.23., 2013.11.20., 2014.11.19.&gt;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시·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2.1.26.] </ul> <ul> <li>제22조의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 중 「외무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통상직렬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lt;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gt;</li>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2.1.26.] </ul> <ul> <li>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 lt;개정 2012.3.30.,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5.9.25.&gt;</li>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3. 삭제 &lt;2013.11.20.&gt;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일반직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15., 2012.3.30., 2013.11.20., 2013.12.16., 2014.11.19., 2015.9.25.&gt;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5.&gt; ④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5.9.25.&gt; ⑤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5.&gt; ⑥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5.&gt; ⑦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 lt;개정 2012.1.26., 2015.9.25.&gt; ⑧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lt;개정 2012.1.26., 2015.9.25.&gt;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lt;개정 2015.9.25.&gt; ⑩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 2015.9.25.&gt; ⑪ 인사혁신처장, 소속 장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추천·선발,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lt;신설 2014.6.30., 2014.11.19.&gt;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개정 2013.3.23., 2014.6.30., 2014.11.19., 2015.9.25.&gt;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3.11.20.] </ul> <ul> <li>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i>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4.11.19.&gt; ③ 소속 장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4.11.19.&gt;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④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른 사전 협의, 같은 영 제29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같은 영 제47조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영 제49조의2에 따른 점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 lt;개정 2013.12.16.&gt; 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 lt;개정 2014.11.19.&gt; ⑥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 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20.] </ul> <ul> <li>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lt;개정 2015.11.18.&gt;</li>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과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lt;개정 2014.11.19.&gt;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으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lt;개정 2015.11.18.&gt;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lt;개정 2014.11.19.&gt;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속 장관에 대한 통보나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을 준용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lt;신설 2015.11.18.&gt; [본조신설 2013.11.20.] </ul> <ul> <li>제22조의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 lt;개정 2015.9.25.&gt;</li>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목개정 2015.9.25.] </ul> <ul> <li>제23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9.9.8.&gt;</li>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lt;신설 2011.3.7., 2015.11.18.&gt;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lt;신설 2011.3.7.&gt;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 lt;신설 2011.3.7., 2013.11.20., 2015.11.18.&gt;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lt;신설 2011.3.7.&gt; ⑥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lt;신설 2015.11.18.&gt;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 & lt;신설 2015.11.18.&gt; 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신설 2015.11.18.&gt; [전문개정 1973.4.9.] </ul> <ul> <li>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나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lt;개정 2011.1.10.&gt;</li> ② 임용권자나 인사혁신처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lt;개정 2016.6.24.&gt;</li>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 lt;개정 2010.6.15., 2013.11.20., 2015.9.25.&gt; 1.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26조 삭제 &lt;1981.6.10.&gt;</li> </ul> <ul> <li>제27조 삭제 &lt;1981.6.10.&gt;</li> </ul> <ul> <li>제27조의2 삭제 &lt;1981.6.10.&gt;</li> </ul> <ul> <li>제27조의3 삭제 &lt;1981.6.10.&gt;</li> </ul> <ul> <li>제28조 삭제 &lt;1981.6.10.&gt;</li> </ul> <ul> <li>제28조의2 삭제 &lt;1981.6.10.&gt;</li> </ul> <ul> <li>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 lt;개정 2013.11.20.&gt;</li>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을 할 때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12.1.26., 2013.4.22.&gt;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3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5년으로 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3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5년으로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13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li>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lt;2013.11.20.&gt; 3.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11.20., 2015.11.18.&gt;</li>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3년 이상 나. 5급: 4년 이상 다. 6급: 3년 6개월 이상 라. 7급 및 8급: 2년 이상 마. 9급: 1년 6개월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4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 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 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 lt;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gt;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lt;2016.6.24.&gt;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③ 삭제 &lt;2013.11.20.&gt;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 lt;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gt;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 lt;개정 2012.1.26.&gt; 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gt;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 lt;개정 2013.12.16.&gt; 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 lt;개정 2010.6.15., 2013.12.16., 2015.11.18.&gt;</li>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대한민국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32조의2 삭제 &lt;1981.6.10.&gt;</li> </ul> <ul> <li>제33조(5급 공무원의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11.20.&gt;</li>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lt;개정 2013.11.20.&gt; ③ 삭제 &lt;2012.1.26.&gt; [제목개정 2013.11.20.] </ul> <ul> <li>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 공무원을 우정2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11.20.&gt;</li>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임용권자 단위별·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gt; 1.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일부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2항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④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결원(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제8조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예정 인원 및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2.1.26.&gt; ⑤ 제3항에 따른 총결원에 대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기관별 또는 직급별로 실시한다. & lt;개정 2011.3.7.&gt; ⑥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gt; 1.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2.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 ⑧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7항에 따른 임용을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lt;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gt; ⑨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 및 제34조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 lt;개정 2015.9.25.&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4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될 때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 lt;개정 2013.11.20.&gt;</li>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 lt;개정 2010.6.15., 2013.11.20.&gt;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li>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0.6.15., 2013.3.23., 2013.11.20., 2014.11.19.&gt;</li>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 lt;개정 2013.11.20., 2015.11.18.&gt; 1. 삭제 &lt;2015.11.18.&gt; 2. 삭제 &lt;2015.11.18.&gt;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13.11.20.&gt;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3조·제34조·제34조의3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삭제 &lt;2012.1.26.&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 lt;개정 2013.11.20.&gt;</li>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lt;개정 2013.11.20.&gt;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11.20.&gt;</li> 1. 7급: 12년 이상 2. 8급: 7년 6개월 이상 3. 9급: 6년 이상 ②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 lt;개정 2011.7.4., 2013.11.20.&gt; 1. 삭제 &lt;2013.11.20.&gt; 2. 삭제 &lt;2013.11.20.&gt; 3. 삭제 &lt;2013.11.20.&gt; 4. 삭제 &lt;2013.11.20.&gt; 5. 삭제 &lt;2013.11.20.&gt; 6. 삭제 &lt;2013.11.20.&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 lt;개정 2014.2.5., 2014.11.19.&gt; 1.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1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6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 lt;신설 2011.3.7., 2012.9.28., 2013.11.20.&gt;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 lt;신설 2011.3.7., 2012.9.28., 2013.11.20., 2016.6.24.&gt;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 lt;신설 2011.3.7., 2013.11.20.&gt; ⑦ 제1항과 제2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 lt;개정 2011.3.7.&gt;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gt; [제목개정 2013.11.20.] </ul> <ul> <li>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i> [본조신설 2012.1.26.] </ul> <ul> <li>제36조의2 삭제 &lt;2005.12.26.&gt;</li> </ul> <ul> <li>제36조의3 삭제 &lt;2005.12.26.&gt;</li> </ul> <ul> <li>제36조의4 삭제 &lt;2005.12.26.&gt;</li> </ul> <ul> <li>제36조의5 삭제 &lt;2005.12.26.&gt;</li> </ul> <ul> <li>제37조 삭제 &lt;2004.6.11.&gt;</li> </ul> <ul> <li>제37조의2 삭제 &lt;2004.6.11.&gt;</li> </ul> <ul> <li>제37조의3 삭제 &lt;2004.6.11.&gt;</li> </ul> <ul> <li>제38조 삭제 &lt;1998.12.31.&gt;</li> </ul> <ul> <li>제39조</li> [종전 제39조는 제35조의2로 이동 &lt;1994.12.31.&gt;] </ul> <ul> <li>제39조의2 삭제 &lt;1981.6.10.&gt;</li> </ul> <ul> <li>제40조(겸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15., 2015.9.25.&gt;</li>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lt;개정 2012.2.29., 2013.11.20., 2015.9.25.&gt;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③ 제2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15.&gt; ④ 제2항에 따른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겸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1.3.7., 2015.9.25.&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41조(파견근무)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lt;개정 2009.9.8., 2016.2.3.&gt;</li> 1.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lt;개정 2009.9.8., 2011.3.7.&gt;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lt;개정 2009.9.8., 2010.6.15., 2013.3.23., 2014.11.19.&gt;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다. & lt;신설 2010.6.15.&gt; 1.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을 같이 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 3.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⑤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발령 중 기관의 장에 대한 파견과 제42조에 따라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을 제외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 lt;개정 2009.9.8., 2010.6.15.&gt; ⑥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시보 공무원을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09.9.8., 2010.6.15., 2013.3.23., 2014.11.19.&gt; ⑦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gt; 1.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는 경우 2. 파견 중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키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 lt;신설 2013.2.20., 2013.3.23., 2014.11.19.&gt; ⑨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직급·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lt;신설 2014.11.19.&gt; [전문개정 1981.6.10.] </ul> <ul> <li>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li>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8.&gt;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파견받은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2.9.28.&gt;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사람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⑦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2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참여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lt;신설 2012.9.28.&gt; ⑧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대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lt;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gt; ⑨ 인사혁신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파견자 운영, 민간기관 임직원의 원 소속기관 복귀여부 판단 및 파견자에 대한 복무 지휘·감독 등에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lt;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gt; ⑩ 제9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점검 결과의 활용 또는 조치 내용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lt;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파견기간이 1년(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파견하는 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2.9.28., 2013.3.23., 2014.11.19.&gt;</li> ②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③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 lt;신설 2013.11.20.&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42조의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12.16., 2014.11.19.&gt;</li> 1.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원 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2. 지방공무원을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3. 삭제 &lt;2013.12.16.&gt; 4.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파견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 경우 원 소속기관 직제상 초과현원이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11.20., 2016.2.3.&gt;</li>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직위(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해당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1년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개폐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하며, 「직무분석규정」에 따른 직무분석 또는 이 영 제10조의3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lt;개정 2011.3.7.&gt;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삭제 &lt;2011.3.7.&gt; ⑦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43조의2(분야별 보직관리) ① 소속 장관은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 전보 등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 분야별로 양성·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2.9.28.&gt;</li> 1. 삭제 &lt;2012.9.28.&gt; 2. 삭제 &lt;2012.9.28.&gt; 3. 삭제 &lt;2012.9.28.&gt; ② 삭제 &lt;2012.9.28.&gt;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 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43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i>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4.11.19.&gt;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 lt;개정 2014.11.19., 2015.9.25.&gt; ⑤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개정 2014.11.19.&gt; [전문개정 2014.2.5.] </ul> <ul> <li>제43조의4 삭제 &lt;1999.5.24.&gt;</li> </ul> <ul> <li>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전문개정 2015.9.25.] </ul> <ul> <li>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 lt;개정 2015.9.25.&gt;</li>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lt;신설 2015.9.25.&gt;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 lt;신설 2015.9.25.&gt; 1.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기 직전에 재직하였던 직급을 말한다)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안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시·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13.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lt;신설 2015.9.25.&gt;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 lt;개정 2015.9.25.&gt; 1. 삭제 &lt;2015.9.25.&gt;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다. & lt;개정 2011.3.7., 2012.1.26., 2012.9.28., 2013.3.23., 2013.4.22., 2013.11.20., 2014.6.30., 2014.11.19., 2015.9.25.&gt; 1.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의2. 법 제28조제2항제7호(교육부·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3년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13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제4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장관은 해당 전보를 사전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 lt;개정 2015.9.25.&gt; ⑧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15.9.25.&gt; ⑨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 lt;개정 2015.9.25.&gt; ⑩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인 사람 및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전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lt;개정 2015.9.25.&gt; ⑪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 lt;신설 2015.9.25.&gt; ⑫ 인사혁신처장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당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평가하며, 각 기관이 해당 계획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lt;신설 2015.11.18.&gt;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5.9.25.] </ul> <ul> <li>제45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 lt;개정 2015.9.25.&gt;</li>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또는 국제업무분야 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5.9.25.] </ul> <ul> <li>제4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 lt;개정 2014.11.19.&gt;</li>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1.20.] [제목개정 2015.9.25.] </ul> <ul> <li>제46조(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시보 공무원이 실무수습을 마쳤을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전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lt;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gt;</li>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47조(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소속 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등대관리직렬의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해당 섬·외딴 곳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섬·외딴 곳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lt;개정 2013.11.20.&gt;</li>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2.1.26., 2013.3.23., 2014.2.5., 2014.11.19.&gt;</li>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을 인사교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12.1.26., 2014.2.5., 2014.11.19.&gt;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lt;신설 2014.2.5.&g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개정 2012.1.26., 2013.3.23., 2014.2.5., 2014.11.19.&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49조 삭제 &lt;2009.3.31.&gt;</li> </ul> <ul> <li>제49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에 따라 초과 현원을 재배치할 때에는 결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간 전보를 할 수 있다. </li> ② 제1항에 따라 기관 간 전보를 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전입·전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파견·휴직, 그 밖의 사유로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경력, 파견 목적, 훈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구개편 전에 이체받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당 기구개편에 관한 법령의 시행일에 이체받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동일 기관 내에서의 재배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영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 lt;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gt; ⑤ 제4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49조의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① 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원 소속 기관의 장 및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전보제청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li>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4.] </ul> <ul> <li>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 lt;개정 2012.1.26.&gt;</li>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lt;신설 2012.1.26., 2013.3.23., 2014.11.19., 2015.9.25.&gt;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NAME>는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단체·협회 등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50조의2</li> [종전 제50조의2는 제59조로 이동 &lt;2002.7.10.&gt;] </ul> <ul> <li>제51조(휴직의 절차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li> 1.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그 내용을 각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발절차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⑤ 인사혁신처장은 민간근무휴직을 신청한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대상 여부를 심사·선정하고 그 결과를 민간기업등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lt;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gt; ⑦ 제5항에 따라 휴직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 lt;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gt; ⑧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절차 및 대상 공무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51조의2</li> [종전 제51조의2는 제60조로 이동 &lt;2002.7.10.&gt;] </ul> <ul> <li>제52조 삭제 &lt;2008.6.27.&gt;</li> </ul> <ul> <li>제53조(휴직의 제한) ①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 lt;개정 2010.6.15., 2012.1.26.&gt;</li> ② 제1항의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는 "휴직예정공무원"으로, "퇴직 전"은 "휴직예정일 전"으로 본다. & lt;개정 2012.1.26.&gt; ③ 민간기업등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 lt;개정 2010.6.15., 2012.1.26., 2015.9.25.&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54조(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 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gt;</li> ② 제51조제6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며,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lt;신설 2012.1.26.&gt; ⑤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NAME>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lt;개정 2012.1.26.&gt; ⑥ 복직한 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직한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신설 2015.9.25.&gt; ⑦ 제6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 lt;신설 2015.9.25., 2015.11.18.&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55조(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li>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 ·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56조(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① 소속 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5.9.25.&gt;</li> ②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2.1.26.&gt; ③ 소속 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 lt;개정 2012.1.26.&gt; ④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NAME>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57조(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li> ②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 lt;개정 2012.1.26.&gt;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③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lt;개정 2012.1.26., 2013.3.23., 2014.11.19.&gt; ⑤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속 장관이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 lt;신설 2012.1.26., 2013.3.23., 2014.11.19.&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57조의2(육아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 lt;개정 2014.2.5.&gt;</li>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lt;신설 2014.2.5., 2015.11.18.&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lt;개정 2013.11.20., 2013.12.16.&gt;</li>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 lt;개정 2013.12.16., 2015.11.18.&gt;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lt;개정 2013.11.20., 2013.12.16., 2015.11.18.&g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개정 2013.3.23., 2013.12.16., 2014.11.19.&gt; [전문개정 2009.9.8.] [제목개정 2013.12.16.] </ul> <ul> <li>제57조의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10.9.10., 2013.11.20., 2013.12.16., 2015.11.18.&gt;</li>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lt;개정 2013.12.16., 2015.11.18.&gt;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li>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lt;개정 2013.2.20.&gt; ③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lt;신설 2013.2.20., 2013.3.23., 2014.11.19.&g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lt;신설 2013.2.20., 2013.3.23., 2014.11.19.&gt; [본조신설 2010.6.15.] </ul> <ul> <li>제57조의6(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소속 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3.3.23., 2014.11.19.&gt;</li> [본조신설 2012.1.26.] </ul> <ul> <li>제57조의7(질병휴직)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 lt;개정 2015.11.18.&gt;</li> [본조신설 2013.2.20.] </ul> <ul> <li>제57조의8(가사휴직) 법 제71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i> 1.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4.2.5.] </ul> <ul> <li>제57조의9(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② 제1항 본문의 의무복무기간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5.11.18.] </ul> <ul> <li>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li>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4.] </ul> <ul> <li>제58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li> [본조신설 1982.12.31.] [제50조에서 이동 &lt;2002.7.10.&gt;] </ul> <ul> <li>제59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li>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승진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8.] </ul> <ul> <li>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금품비위,<NAME>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li>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5.11.18.] </ul> <ul> <li>제61조 삭제 &lt;2008.2.29.&gt;</li>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3877호, 1969.4.11.&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중 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 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직렬의 4급갑류ㆍ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5449호, 1970.12.31.&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1<NAME>직군의 재정ㆍ세무ㆍ감사ㆍ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ㆍ법제ㆍ법무ㆍ편수직렬의 3급을류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ㆍ임업ㆍ산림보호ㆍ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ㆍ선박기관ㆍ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ㆍ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NAME>이사관ㆍ통계이사관ㆍ행정이사관ㆍ법제관ㆍ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NAME>부이사관ㆍ통계부이사관ㆍ행정부이사관ㆍ법제관ㆍ법무부이사관ㆍ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NAME>서기관ㆍ감사관ㆍ통계서기관ㆍ행정서기관ㆍ운수서기관ㆍ법제관ㆍ법무관ㆍ편수관ㆍ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ㆍ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ㆍ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 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ㆍ기관ㆍ검수ㆍ기계운전ㆍ기공ㆍ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ㆍ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ㆍ역무ㆍ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⑧삭제 &lt;1978.12.30&gt;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5606호, 1971.4.19.&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ㆍ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ㆍ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ㆍ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 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ㆍ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철도ㆍ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5870호, 1971.12.11.&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5942호, 1971.12.31.&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6258호, 1972.6.28.&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시보임용기간의 단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총리령 제74호 시보임용기간의단축기준에관한건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6474호, 1973.1.25.&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3급갑류인 수사관은 수사 서기관으로, 3급을류인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으로, 4급 갑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로, 4급 을류인 검찰서기는 검찰주사보로, 5급갑류인 검찰서기보는 검찰서기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급류에 상당하는 경력이 6월 이상인 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그 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급류의 별정직에 재직한 연수를 통산한다. ⑤(동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이 요구되어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급류의 경력을 시보기간으로 환산하여 시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6622호, 1973.4.9.&gt;</li>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 및 제34조중 3급갑류 이상ㆍ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제10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4호 경력평정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특별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이상에의 승진임용이 진행중에 있는 자(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도서ㆍ벽지 특채자에 대한 승진제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원자력연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공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전매청에서 인삼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농림직군의 인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공무원중 측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직렬의 3급 내지 5급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시설직군의 측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⑩(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3급을류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기간은 이 영 제34조제1항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6658호, 1973.5.2.&gt;</li>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6692호, 1973.5.22.&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7171호, 1974.6.5.&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야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야금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공업직군의 금속직렬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금속직렬의 시험과목에 대한 경과조치) 금속직렬의 신규채용ㆍ전직 및 승진의 시험과목은 동직렬의 시험과목이 새로 책정될 때까지는 이 영 시행당시의 야금직렬의 해당급류의 시험과목에 의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7278호, 1974.10.14.&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7428호, 1974.12.24.&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검찰사무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검찰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7786호, 1975.9.4.&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 이상 공무원은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 이전에 당해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7940호, 1975.12.31.&gt;</li>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국가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8146호, 1976.6.4.&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3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③(승진예정급류 해당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교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정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교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교정관(3급갑류)은 교정감으로, 교정보는 교위로, 교도는 교사로, 교도보는 교도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8269호, 1976.11.5.&gt;</li>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부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공안직군의 출입국 관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8691호, 1977.9.14.&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2조의2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작성중에 있는 임용후보자 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일반직 지방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 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4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직급명칭 개정 및 직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매청 인삼직렬 공무원중 인삼경작분야(전매청 삼정과, 전매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인삼경작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경작연구실, 증평인삼시험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가공분야(전매청 인삼제품과, 인삼검사소, 고려인삼창)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화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인삼약리연구분야(전매기술연구소 인삼약리연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공업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5급을류 사서서기는 사서서기보로, 공업연구기사는 공업연구사로, 공업연구기사보는 공업연구사보로, 농림직군의 각 연구직렬의 5급갑류 및 5급을류 해당직렬의 연구사보는 해당직렬의 연구원 또는 연구원보로, 수산연구기사는 수산연구사로, 수산연구기사보는 수산연구사보로, 수산연구기원은 수산연구원으로, 수산연구기원보는 수산연구원보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8795호, 1977.12.30.&gt;</li>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1등급 및 12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8920호, 1978.4.6.&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9076호, 1978.7.1.&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초급대학 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9264호, 1978.12.30.&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한 경력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평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3조 (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행정직렬의 4급 이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세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4급 이하 행정직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제15조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전직 시험없이 해당 급류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 운수국, 심사사무소 및 지방철도청 운수과 소속 4급 이하 행정직렬 공무원과 역장ㆍ조역(열차사무소) 및 사무원(역, 열차사무소)중 4급 이하행정직렬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해당 급류의 운수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철도청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조역(역과 열차사무소) 분소장(열차사무소), 여객전무, 사무원(역과 열차사무소), 교번원(열차사무소) 및 차장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과 철도청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한하여 1등급 내지 6등급은 운수주사로, 7등급은 운수주사보로, 8등급은 운수서기로, 9등급은 운수서기보로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 공무원은 당해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생활지도관보는 생활지도관으로, 3급갑류인 생활지도관은 농촌지도관(3급갑류)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6등급 내지 8등급의 갑판원은 해당 등급의 선장으로, 8등급의 선수는 선원으로, 9등급의 조타수ㆍ선수 및 갑판수는 선원으로., 10등급의 조타수 및 갑판수는 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종전의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2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⑨1978년 12월 31일이전에 국세청 또는 관세청소속의 행정직렬에 근무한 경력(전직예정일로부터 8년 이내의 경력에 한한다)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각각 당해분야의 세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lt;신설 1979.10.13&gt; 제4조 (별도 정원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8조의2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9325호, 1979.2.14.&gt;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li>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공무원임용령의 정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9642호, 1979.10.13.&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철도공안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철도청소속 행정직렬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당해 급류의 철도공안직렬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상응하는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령 별표 2를 적용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0345호, 1981.6.10.&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045호 근무성적평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9339호 시한부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이 영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1024호, 1982.12.31.&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근로감독직렬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도직렬의 보도관중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4급인 보도관은 보도감으로 본다. ③(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1983년 4월 1일 당시 6급 및 7급공무원중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1983년 4월 1일에 근로감독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1105호, 1983.4.20.&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 이하 공안직군 및 행정직군 해당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1455호, 1984.6.29.&gt; (고용직공무원규정)</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기능직 직급 및 정년표의 비고:2중 "43세"를 "50세"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1602호, 1984.12.31.&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개정 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74조 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1838호, 1985.12.31.&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 생활지도직렬, 의무직렬, 약무직렬,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050호, 1986.12.31.&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과 세무직렬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세무직렬의 공무원중 관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렬중 농업ㆍ잠업ㆍ연초ㆍ식물방역ㆍ인삼경작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업ㆍ산림보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이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2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113호, 1987.4.1.&gt; (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기능직직급 및 정년표의 전매현업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의 2중 "ㆍ전매"를 삭제한다. ⑥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339호, 1987.12.31.&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거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영 시행 당시에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2이 영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자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자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영이 시행되기 전에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용예정기관에 임용추천된 날에 임용추천된 것으로 본다. 이 영이 시행되기 전에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전기직렬 또는 전자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직공무원규정 중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7조 (고용직공무원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ㆍ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은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운전원ㆍ역무원 및 건널목안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직공무원의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656호, 1989.3.27.&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제4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5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37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제6조 (시ㆍ도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제5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2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교육청"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교육위원회 또는 시ㆍ군 교육청"으로 본다. </ul> <ul> <li>대통령령 제12704호, 1989.5.10.&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갖춘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고용직공무원이 당해 고용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갖춘 때에 특별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철도 체신현업직렬 및 종전의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중 원예ㆍ제도ㆍ방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방호원ㆍ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ㆍ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lt;개정 1989.6.17&gt;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733호, 1989.6.17.&gt;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호원ㆍ경비원 고용직공무원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ㆍ체신현업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방호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2910호, 1990.1.30.&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3(다른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6조의2제1항에 의하면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은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이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3225호, 1990.12.31.&gt;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공무원임용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차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직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이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lt; </ul> <ul> <li>부칙 &lt;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li>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lt;60&gt;생략 &lt;61&gt;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2조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는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각 "문교부"와 "교육부"로 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13400호, 1991.6.27.&gt; 내지 &lt;62&gt; 내지 &lt;148&gt;</li>부칙 &lt;</ul> <ul> <li> 제1조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ㆍ제37조ㆍ제37조의2ㆍ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9항 및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은 시행당시 진행되고 있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전산처리관은 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전산처리사는 전산주사로, 7급인 전산처리사보는 전사주사보로, 8급인 전산처리원은 전산서기로, 9급인 전산처리원보는 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사서관은 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사서관은 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사서는 사서주사로, 7급인 사서보는 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3이 영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영이 시행된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종전대로 유지된다. 제36조의 개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해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의거한다. 제8조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1이 시행될 당시 5급 이상 기술직렬공무원의 경우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2이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거하여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 공무원을 제외한 경우에는 1992년 정년이 만료된 자의 경우 정년퇴직일부터 각각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고용직공무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3(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에 의거하되. 2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중 제1조중 "제49조제2항"을 "제74조의제2항"으로, 제40조의3을 "제40조의4"로 변경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및 2생략 3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고친다. 동호다목 본문 중 "특별시직할시도"를 "특별시직할시도"로 바꾸고,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내지 &lt;24&gt;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3615호, 1992.3.13.&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3767호, 1992.12.2.&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제9항 및 제3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급명칭변경 및 직렬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별표1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보호직렬공무원과 기술직렬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행정직군의 근로감독직렬의 6급 및 7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행정직렬의 해당직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2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해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공무원임용시험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조제3항본문 및 단서, 제17조제1항단서 및 별표 제1호의 직렬 및 직류란 중 "보호관찰"을, 제3조제3항본문 및 단서, 제17조제1항단서 및 별표 제1호의 직렬 및 직류란 중 "보호관찰"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의 교정직렬안에서 보안직류와 근로감독직렬을 각각 삭제한다. 2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제1항에서 "보도사보도사보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내지 8급으로"로, 동조제2항에서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도사 또는 보도원으로"를 "보도직 6급 또는 8급으로"로, 동조제2항에서 "보도사보로"를 "보도직 7급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도직 7급승진시험위원회"를 "보도사보승진시험위원회"로 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3976호, 1993.9.13.&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영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2이 영 시행당시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중인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시행된 당시 재직 중인 환경처 소속 보건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환경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채광직렬의 채광서기관은 공업서기관으로, 채광사무관은 자원사무관으로, 채광주사는 자원주사로, 채광주사보는 자원주사보로, 채광서기는 자원서기로, 채광서기보는 자원서기보로, 통신직렬의 통신이사관은 정보통신이사관으로, 통신부이사관은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통신서기관은 정보통신서기관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이 영 시행일에 전산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임용된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서기관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노동ㆍ문화 또는 공보업무에 종사하는 자(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 및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총무처소속의 5급시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노동ㆍ문화 또는 공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ㆍ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⑤이 영 시행전에 행정ㆍ토목 및 건축직렬의 5급ㆍ7급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명부등재자와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동시험 및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토목 및 건축직렬의 7급ㆍ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동시험중 제1차 및 제2차시험합격자와 면접시험불합격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직급(직류를 포함한다)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해당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노동ㆍ문화 및 공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행정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중 해당과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후 시행되는 식품위생 또는 의료기술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은 당해 직렬의 시험과목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식품위생직렬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보건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의료기술직렬의 경우에는 동표 제1호의 의료기기직류의 5급일반승진시험과목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ul> <ul> <li>부칙&lt; 대통령령 제14102호, 1994.1.17.&gt;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공무원임용령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항을 동조에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7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9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10급과 기능직 10등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14499호, 1994년 12.31.&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34조(동조제2항중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은 1995년 2월 28일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기관의 승진임용예정직급별 5급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전직임용등에 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정부조직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총무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동일직군내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을 면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직임용되기 전의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경력은 제3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경력으로 평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4653호, 1995.5.29.&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한하여 마약수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4839호, 1995.12.22.&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130호, 1996.7.31.&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 정원으로 본다.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력평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ul> <ul> <li>부칙 &lt; 대통령령 제15249호, 1996.12.31.&gt;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li>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임용령은 2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한다. 별표2의 농림직군의 농림직렬란 뒤에 산림보호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만든다. 부칙 &lt;대통령령 제15599호, 1997.12.31.&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형전문직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전문직위는 제43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 (직급 및 등급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및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계급별 또는 등급별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의 해당 정원으로 본다.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일반직공무원과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보도직군ㆍ보도직렬ㆍ보도직류는 각각 소년보호직군ㆍ소년보호직렬ㆍ소년보호직류로, 체신현업직군ㆍ체신현업직렬ㆍ체신현업직류는 각각 정보통신현업직군ㆍ정보통신현업직렬ㆍ정보통신현업직류로 본다.3이 영이 시행된 날에 별표1 또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는 경우는 3이 영 시행일에 종전의 공안직군의 보도직렬 또는 체신현업직군의 체신현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이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제청함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를 "제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ㆍ시ㆍ군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내무부ㆍ농촌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교육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715호, 1998.2.28.&gt;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를 생략하고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공무원임용령은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행정기관인 원ㆍ부ㆍ처ㆍ청의 장과 정무장관ㆍ대통령비서실장ㆍ대통령경호실장ㆍ행정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을 "중앙행정기간인 부ㆍ처ㆍ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ㆍ대통령경호실장ㆍ감사원장ㆍ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ㆍ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국무총리비서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ㆍ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ㆍ공보실장"으로 하고, 동호다행정자치부장관은 목중 "내무부장관"으로, 동호바목 후단중 "총무처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총무처"는 제13조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내무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중"총무처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중 "60세"를 "59세"로 하고, 동항제2호중 "58세"를 "57세"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제4조의2, 제10조,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전단 및 후단ㆍ제4호 후단ㆍ제6호ㆍ제9호 후단ㆍ제10호 전단ㆍ제11호 후단ㆍ제12호 후단 및 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2호ㆍ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제34조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6항, 제35조의2제1항제2호 후단ㆍ제4호 후단, 제35조의3제2항ㆍ제3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의2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제4호ㆍ제4항단서, 제41조제5항, 제41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43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3조의4제2항ㆍ제6항, 제45조의2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제49조제3항 및 제49조의2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제3호ㆍ제7호ㆍ제10호 전단,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호, 제31조제7항ㆍ제9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5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2항 본문ㆍ제5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4항 본문, 제43조의3제2항, 제43조의4제5항,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1. 공무원경력의 경력란중 다. 병경력의 (6), 라. 정경력의 (1)., 2. 기타경력의 경력란중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및 나. 자격증소지경력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5766호, 1998.4.1.&gt; (금융감독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6075호, 1998.12.31.&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제청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6365호, 1999.5.24.&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개방형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속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형전문직위의 근무경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4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의2의2. 기타 경력의 경력란의 가목중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을 "소속장관이 정하는"으로 한다. ②인사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중 "총무처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108호, 2001.1.27.&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목의 지급대상란의 2)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gt;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lt;84&gt;생략 &lt;85&gt; 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lt;86&gt; 내지 &lt;152&gt;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116호, 2001.1.29.&gt; (여성부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ㆍ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⑭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420호, 2001.11.29.&gt; (부패방지법시행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ㆍ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517호, 2002.2.9.&gt;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7663호, 2002.7.10.&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제3조 단서"를 각각 "제3조제3항"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8232호, 2004.1.20.&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8416호, 2004.6.11.&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에 있어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에 임용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및 제12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5항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4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무원임용령 제8조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⑪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를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아목 2)의 가산금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⑫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8715호, 2005.2.25.&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 (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중앙인사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3급(3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의 심사처리 및 5급(5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제7조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필수실무요원"을 "필수실무관"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수근무수당"을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8842호, 2005.5.26.&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및 제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제3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을 반영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8965호, 2005.7.26.&gt; (국가청렴위원회 직제)</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109호, 2005.10.26.&gt;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을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장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한다. ③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187호, 2005.12.26.&gt;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ㆍ제36조 및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3제3항중 "「공무원평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를 "경력평정에"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251호, 2005.12.30.&gt;</li>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1년"을 각각 "6월"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431호, 2006.3.29.&gt; (청소년기본법 시행령)</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⑫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515호, 2006.6.12.&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ㆍ제4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중 수의직렬의 8급정원이 있는 기관은 그 정원을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중 공안직군의 교정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직렬과 소년보호ㆍ보호관찰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교정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직렬과 보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세무ㆍ관세ㆍ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통계ㆍ사서ㆍ감사직렬과 행정ㆍ운수ㆍ노동ㆍ문화ㆍ공보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ㆍ관세ㆍ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통계ㆍ사서ㆍ감사직렬과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ㆍ전기ㆍ전자ㆍ원자력ㆍ조선ㆍ금속ㆍ섬유ㆍ화공ㆍ자원직렬과 물리직군의 물리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ㆍ식물검역과 축산직렬과 수의직렬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은 기술직군의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ㆍ수로직렬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물리직군의 기상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기상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교통직군의 교통ㆍ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ㆍ토목ㆍ건축ㆍ지적ㆍ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사ㆍ통신기술ㆍ전송기술ㆍ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전산직렬과 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3급 이상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3급 이상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가목중 "교정ㆍ소년보호ㆍ보호관찰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을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19787호, 2006.12.29.&gt; (교정직 및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li>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5항중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을 각각 "교정직렬공무원"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059호, 2007.5.16.&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 및 부칙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57조의2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기여금 징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기여금은 그 공무원이 전일근무시 받게 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그 공무원의 월 보수 지급시 징수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604호, 2008.2.5.&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710호, 2008.2.29.&gt;</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의 이체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기구개편 또는 기능이관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원소속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인사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이체받을 기관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제3조 (임용에 관한 처분ㆍ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ㆍ심사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고시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ㆍ심사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통신직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통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방송통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통신직렬 및 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및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888호, 2008.6.27.&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육행정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정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과를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육행정직렬 및 교육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및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무보조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별표 2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별표 2의2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를 "소속장관의"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를 "3급"으로 한다.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관세ㆍ교육행정"을 각각 "관세"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li>부칙 &lt;대통령령 제21289호, 2009.2.3.&gt; (공직자윤리법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1344호, 2009.3.12.&gt;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49조의2제2항 중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을 각각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1386호, 2009.3.31.&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견습기간 및 임용예정계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선발된 견습직원의 견습기간 및 임용예정계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1717호, 2009.9.8.&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 등 소속 장관이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람을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lt;개정 2012.1.26.., 2013.3.23.&gt;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2.1.26.&gt;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lt;개정 2012.1.26.&gt; ④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별표 3의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lt;개정 2012.1.26.&gt;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제1차시험과목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 lt;개정 2012.1.26.&gt; ⑥ 삭제 &lt;2012.1.26.&gt;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lt;개정 2012.1.26.&gt; ⑧ 제7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lt;신설 2012.1.26.&gt;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권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고,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 lt;개정 2012.1.26.., 2013.3.23.&gt; ⑩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lt;개정 2012.1.26.&gt; [제목개정 2012.1.26.]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각급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화수리직렬의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6조제3항 후단, 제9조 전단, 제9조의5제2항 및 제10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③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령 제2조제4호"를 "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속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 장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소속장관"을 각각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⑤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한다.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⑦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각목의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⑩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한다.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중 각각 "소속 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22202호, 2010.6.15.&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호(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의 적용례)에도 적용된다. 이 영이 시행되었을 때 파견 중인 공무원도 제4조(파견기간 종료 전 복귀에 대한 협의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다. 제5조(민간근무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된 후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휴직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6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5는 이 영 시행 당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이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22373호, 2010.9.10.&gt; (계약직공무원규정)</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공무원임용령의 일부를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7조의4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공무원이 휴직을 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혹은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략 </ul> <ul> <li>부칙 &lt;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1.10.&gt; (공무원보수규정)</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1 생략 2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4조제1항 후단에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있는데, 이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뜻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2691호, 2011.3.7.&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보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를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셋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8조를 삭제하고, 제6장의 제목을 "겸임 등 인사관리"에서 "전보의 제한 등 인사관리"로 변경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26조제2항제1호의 "7급"은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으로, 같은 항 제2호의 "7등급8등급9등급"은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으로 한다. 부칙 : 대통령령 제22834호, 2011.4.4.&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2조(경과조치)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3014호, 2011.7.4.&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3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의4제1항제2항,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제3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의4제1항, 제35조의4제1항,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개항질서법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기능10급"은 "기능9급(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별표 7 제2호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계급의 기능9급, 기능10급란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대통령 등의<NAME>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3조제2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기능9급은 "10급"이다.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기능9급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23118호, 2011.9.6.&g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3174호, 2011.9.29.&gt;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조제2항에 명시된 "검사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ul> <li>> 검사장이다. 부칙 &lt;대통령령 제23555호, 2012.1.26.&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교정직렬내 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별표 1 중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교정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3 이 영 시행됨에 따라 직류가 통합된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회직류 또는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이 4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gt;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lt;생략&g;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lt;생략&g;부칙이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9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⑩부터 &lt;69&gt;까지 생략 제4조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3691호, 2012.3.30.&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년"을 "7년"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124호, 2012.9.28.&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ul> <ul> <li>이 영은 2013년 2월 20일에 공포된 뒤 파견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시행한다. 제3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7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제4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를 따른다. 제5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현재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직시험 없이 방재안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검찰사무"를 각각 "검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류란 및 검찰수사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1925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gt;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20&gt;까지 생략 &lt;21&gt;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1)ㆍ2),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항ㆍ제1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ㆍ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8항,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7조의6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9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lt;22&gt;부터 &lt;129&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503호, 2013.4.22.&gt;</li>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견습근무에 합격한 사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따라 일반직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반직 9급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6조, 제31조 및 제35조의4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1조 및 제35조의4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 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 개정으로 증원한 직렬(소속 장관이 담당업무 및 인력운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행정직군 방호직렬, 기술직군의 간호조무직렬ㆍ운전직렬ㆍ등대관리직렬ㆍ위생직렬ㆍ조리직렬 및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설직렬등"이라 한다)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현업직렬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직제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신설직렬등의 증원 없이도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증원 없이 임용된 해당 직렬 일반직공무원의 현원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는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 또는 직무등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4.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 5.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한시계약직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책보좌관과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2호 중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을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 중 "계약직 공무원"을 각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6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이고, 일반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이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 "별정직공무원"은 제13조의2 중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지칭한다.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계약"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에 따른 임용"으로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에"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조제4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2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본문ㆍ단서 및 제11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제3조제4항제13호 및 제24조제3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2조의6제3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조의2에 따르면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조의5제3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계약직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은 제3조의5제3항에 따른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은 제13조제2항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일반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은 제5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이다.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의2의 제목 "(국제협력의사의 채용계약)"을 "(국제협력의사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채용계약을 체결"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지체 없이 해지"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지체 없이 면직"으로 한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35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대체한다. 제137조의 제목은 "계약직공무원규정의 준용"이고, 같은 조 중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은 제137조의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으로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3조의2제1항에서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로 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2조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계약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7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으로 한다. 대통령 등의<NAME>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은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9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2항 중 "기능직공무원"은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NAME>공무원으로 승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능직공무원"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6급 이하 및 기능직직원"을 각각 "6급 이하 직원"으로 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조제3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lt;26&gt;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7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lt;27&gt;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한다. 제149조의2의 제목 "(영주권취득자 등의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를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로 한다. &lt;28&gt;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NAME>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NAME>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lt;29&gt;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lt;30&gt;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lt;31&gt;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30조의3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바꾼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다. &lt;33&gt;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lt;34&gt; 외무공무원임용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구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24조의2제6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계약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은 임기를 제공하는 공무원이다. 제31조제6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8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는"으로 변경한다. 제10조의3제1항제2호 중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의7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중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중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를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바꾼다. 제10조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한다. 제12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이다.<NAME>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제5조의2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한다. 제22조에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3조제9항 중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제73조제9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제14조제2항이다. 제11조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꾼다.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제8조제1항제3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한다. &lt;48&gt;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lt;49&gt;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lt;50&gt;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중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lt;대통령령 제25000호, 2013.12.16.&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습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견습근무 중인 견습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종전의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종전의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각각 본다.제6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7조(철도경찰직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의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3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행정직군 철도공안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군 철도경찰직렬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2조의2제1항에서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제1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 징계령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과 제3호마목 중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제8조제2항 후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제6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7 나목1) 단서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한다. 별표 30의3 제2호의 구분란 중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2조의 제목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고, 같은 조 제 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에서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한다. 6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조제2항 중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공안의 직렬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별표 8 제2호 중 철도공안의 직렬 및 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별표 12 중 철도공안란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4조의3의 제목과 다른 부분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각각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은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계산식 및 같은 표의 제3호나목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3항에서 말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다. 9 소방공무원임용령의 일부분을 개정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꾼다. 제30조의4제1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5075호, 2014.1.10.&gt;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5137호, 2014.2.5.&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유형 구분 등의 시범실시) 안전행정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 전에 시범실시기관을 정하여 직위의 유형구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제43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1일 당시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는 제5조(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25415호, 2014.6.30.&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실시한 역량평가(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과한 사람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 lt;개정 2014.11.19.&gt;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gt;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121&gt;까지 생략 &lt;122&gt;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2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2조의5제2항 후단 및 제42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제2조제3호라목1)ㆍ2), 제8조제2항ㆍ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같은 항 제13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5제5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ㆍ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41조제3항제3호, 제41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42조제2항 후단,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1호나목, 제46조, 제4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7조의6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제22조제3항제2호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안전행정부"의 다른 이름이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이렇게 한다.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제9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끝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제41조제9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되는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인사혁신처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별도로 정원의 직급규모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제42조제1항 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별도정원의 범위에서 협의해야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의2 중 "안전행정부교육부"를 "교육부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4의2 제1호, 제2호, 제3호 중에서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는 이는 "안전행정부장관"이다.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 제2513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다. 대통령령 제2541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9항까지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26397호, 2015.7.13.&gt;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ul> <li>부칙 &lt;123&gt;부터 &lt;418&gt;까지 생략 </ul> <li> 제1조(시행일)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개정하여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26566호, 2015.9.25.&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22조의3제1항제1호와 같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5조제6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제4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직류별 구분모집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5조(휴직대상 민간기업등의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민간기업등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4조제1항에서 말하는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2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부칙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시행일은 대통령령 제26653호, 2015년 11.18.&gt;</li> 제1조(시행일)에 명시되어 있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이 영이 시행된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제5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7조(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국제기구 고용휴직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부터 적용된다. 제8조(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gt;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다. 제4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⑧부터 &lt;23&gt;까지 생략 제4조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7256호, 2016.6.24.&gt;</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2조(일정한 지역 거주자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제2항제2호다</ul> <li>[별표 1]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목 및 라목의 규정에 따른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li> <li>[별표 2] 일반직 우정직군 직급표(제3조제4항 관련)</li> <li>[별표 3] 삭제 &lt;2013.11.20.&gt;</li> <li>[별표 4]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6조제1항제10호 관련)</li> <li>[별표 4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16조제6항 관련)</li> <li>[별표 5]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3조 및 제34조 관련)</li> <li>[별표 6] 삭제 &lt;2005.12.30.&gt;</li> <li>[별표 7] 삭제 &lt;2011.3.7.&gt;</li> <li>[별지 서식] 삭제 &lt;2009.3.31.&gt;</li> </ul> <ul>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7256호) (시행 2016.6.25)</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6944호) (시행 2016.2.3)</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6653호) (시행 2015.11.19)</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6566호) (시행 2015.9.25)</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6397호) (시행 2015.7.13)</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5415호) (시행 2015.1.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5137호) (시행 2015.1.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5415호) (시행 2014.6.3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5075호) (시행 2014.1.1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 (시행 2013.12.16)</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 (시행 2013.12.12)</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4503호) (시행 2013.4.23)</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4380호) (시행 2013.2.2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4124호) (시행 2012.9.28)</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3691호) (시행 2012.3.3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3644호) (시행 2012.7.22)</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3555호) (시행 2012.1.26)</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3714호) (시행 2011.9.3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3118호) (시행 2011.9.6)</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3014호) (시행 2011.7.4)</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2834호) (시행 2011.4.4)</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2691호) (시행 2011.3.7)</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2617호) (시행 2011.1.1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2373호) (시행 2010.9.1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2202호) (시행 2010.6.15)</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 (시행 2009.9.8)</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1386호) (시행 2009.3.3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1344호) (시행 2009.3.12)</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1289호) (시행 2009.2.3)</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0888호) (시행 2008.6.27)</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0710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0604호) (시행 2008.2.5)</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0059호) (시행 2007.5.16)</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9787호) (시행 2007.1.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9515호) (시행 2006.7.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9431호) (시행 2006.3.3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9251호) (시행 2005.12.3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9187호) (시행 2006.1.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9109호) (시행 2005.10.3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8965호) (시행 2005.7.26)</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8842호) (시행 2005.5.26)</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8715호) (시행 2005.2.25)</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 (시행 2004.6.12)</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8232호) (시행 2004.1.2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7663호) (시행 2002.7.1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7517호) (시행 2002.2.9)</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7420호) (시행 2002.1.25)</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7116호) (시행 2001.1.29)</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7108호) (시행 2001.1.27)</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6365호) (시행 1999.5.24)</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6075호) (시행 1999.1.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5766호) (시행 1998.4.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5715호) (시행 1998.2.28)</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5599호) (시행 1998.1.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5249호) (시행 1996.12.3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5130호) (시행 1996.7.3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4839호) (시행 1995.12.22)</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4653호) (시행 1995.5.29)</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4499호) (시행 1994.12.3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4102호) (시행 1994.1.17)</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3976호) (시행 1993.9.13)</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3767호) (시행 1992.12.2)</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3615호) (시행 1992.3.13)</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3413호) (시행 1991.7.8)</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3400호) (시행 1991.6.27)</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3282호) (시행 1991.2.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3225호) (시행 1990.12.3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2910호) (시행 1990.1.3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2733호) (시행 1989.6.17)</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2704호) (시행 1989.5.1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2656호) (시행 1989.3.27)</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2339호) (시행 1987.12.3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2113호) (시행 1987.4.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2050호) (시행 1987.1.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1838호) (시행 1985.12.3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1602호) (시행 1984.12.3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1455호) (시행 1984.6.29)</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1105호) (시행 1983.4.2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1024호) (시행 1982.12.3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0345호) (시행 1981.6.10)</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9642호) (시행 1979.10.13)</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9325호) (시행 1979.2.14)</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9264호) (시행 1979.1.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9076호) (시행 1978.7.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8920호) (시행 1978.4.6)</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8795호) (시행 1978.1.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8691호) (시행 1977.9.14)</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8269호) (시행 1976.10.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8146호) (시행 1976.6.4)</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7940호) (시행 1976.1.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7786호) (시행 1975.9.4)</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7428호) (시행 1974.12.24)</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7278호) (시행 1974.10.14)</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7171호) (시행 1974.6.5)</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6692호) (시행 1973.5.22)</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6658호) (시행 1973.4.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6622호) (시행 1973.4.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6474호) (시행 1973.1.25)</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6258호) (시행 1972.6.28)</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5942호) (시행 1971.12.3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5870호) (시행 1971.12.1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5606호) (시행 1971.4.19)</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5449호) (시행 1970.12.3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3877호) (시행 1969.4.11)</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962호) (시행 1967.4.25)</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404호) (시행 1966.2.7)</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2319호) (시행 1965.12.6)</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604호) (시행 1964.1.8)</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755호) (시행 1963.12.17)</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581호) (시행 1963.9.25)</li> <li>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제1317호) (시행 1963.6.1)</li> </ul> <ul> <li>국가공무원법</li> <ul> <li>공무원임용령</li> <ul> <li>행정규칙</li> <ul> <li>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li> <li>공무원 임용규칙</li> <li>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li> <li>균형인사지침</li> <li>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li> <li>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 예규</li> <li>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li> <li>통계청 유연근무제 운영지침</li> <li>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li> </ul> </ul> </ul> </ul> <ul> <li>경찰공무원법</li> <li>공무원 인재개발법</li> <li>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li> <li>공무원연금법</li> <li>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li> <li>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li> <li>교육공무원법</li> <li>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li> <li>소방공무원법</li> <li>외무공무원법</li> <li>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li> <li>지방공무원법</li> <li>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li> <li>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li> </ul>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의거하여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군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li> </ul> <li> <li>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합동참모의장은 제57조제3항제1호에 의거하여 탐색구조본부를 두고,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한다.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1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탐색구조본부에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된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장이 상황실장을 맡고, 탐색구조본부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lt;개정 1998.10.10, 2012.4.20&gt;</li> 2이다. 3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가 되고, 탐색구조본부에는 탐색구조 담당 장교 1명이 있다. 탐색구조본부에 배치되는 군인의 정원은 2012.4.20&g; 4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1 탐색구조본부는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현황을 파악하는 등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태세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탐색구조본부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수난구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에 탐색구조에 필요한 병력 및 장비의 지원을 지시하여야 한다. 3 탐색구조본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긴급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lt;개정 1998.2.28&gt; </ul> <ul> <li>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① 탐색구조본부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구난활동에 대한 신속한 군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탐색구조능력이 있는 부대를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Lt;개정 1998.2.28, 2012.4.20&gt;</li> 2 지정된 탐색구조부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합동참모의장은 3 탐색구조부대의 범위와 탐색구조부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 </ul> <ul> <li>제6조 삭제 &lt;2012.4.20&gt;</li> </ul> <ul> <li>부칙 &lt;국방부령 제463호, 1995.12.21&gt;</li> </li> </li> </ul> <ul> <li>부칙 &lt;</li> </li>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부칙은 1998.2.28(내무부령 제732호)와 </li> 1(시행일)이다. 2(탐색구조본부의구성 및운영규칙의 개정) 탐색구조본부의구성 및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조 중 "제27조"를 "제31조"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7조제1항제1호"를 "제3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동조제3항 중 "긴급구조구난업무"를 "긴급구조업무"로, 동조제3항 중 "긴급구조업무"를 "긴급구조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제2호"를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7조제2항 본문"을 "제31조제2항 전단"으로,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긴급구조구난활동"을 "긴급구조활동"으로 한다. </ul> <ul> <li>이 규칙은 국방부령 제486호, 1998.10.10&gt;</l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국방부령 제765호, 2012.4.20&gt;</li>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li>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징수법(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은 가.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g;</li> 1. 피보험자는 다음의 각 목의 사람임을 나타낸다.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의거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나.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의거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사업주와 피보험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이직"이라고 한다. 3.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보수"라고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휴직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받는 돈은 보수에 포함시킨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ul> <ul> <li>제3조(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lt;개정 2010.6.4&gt;</li> </ul> <ul> <li>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 lt;개정 2012.2.1&gt;</li>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ul> <ul> <li>제5조(국고의 부담) 1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은 2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1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한다. 2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lt;개정 2012.2.1&gt;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 lt;신설 2011.7.21&gt; </ul> <ul> <li>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lt;개정 2010.6.4&gt;</li>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lt;개정 2010.6.4&gt;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전문개정 2008.12.3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gt;</li>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목개정 2013.6.4] </ul> <ul> <li>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6.4&gt; </ul> <ul> <li>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1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6.4&gt;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교류·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1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로부터 1년 안에 <li> </ul> <ul>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lt;개정 2011.7.21&gt;</li>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lt;개정 2011.7.21&gt;</li> 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사업주는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의거해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에게 그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2.4, 2010.6.4, 2011.5.24&gt;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gt;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사업주, 원수급인, 하수급인에게 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개정된 2010.6.4&gt; 6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lt;신설 2011.7.21&gt; </ul> <ul> <li>제16조(이직의 확인) ① 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이직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자는 종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정 2010.1.27, 2010.6.4&g;</li>이다. 이 경우 사업주는 청구를 받고 이직확인서를 내야 한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li>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 lt;개정 2010.6.4&gt;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gt; </ul> <ul> <li>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 중 한 곳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lt;개정 2010.6.4&gt;</li> </ul> <ul> <li>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li> </ul> <ul> <li>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인해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9.10.9, 2010.6.4, 2013.1.23&gt; </ul> <ul> <li>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li> </ul> <ul> <li>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li>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li>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4, 2011.6.7&gt;</li> </ul> <ul> <li>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li> [본조신설 2011.7.21] </ul> <ul> <li>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4&gt;</li> </ul> <ul> <li>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1.27, 2010.6.4&gt;</li> </ul> <ul> <li>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4&gt;</li>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4&gt;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 lt;신설 2008.12.31, 2010.6.4&gt; </ul> <ul> <li>제30조(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4&gt;</li> </ul> <ul> <li>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lt;개정 2010.5.31, 2010.6.4&gt;</li>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4&gt;</li>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4&gt;</li>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4&gt;</li> </ul> <ul> <li>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8.12.31, 2010.6.4&gt;</li>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lt;개정 2008.12.31, 2010.6.4&gt;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lt;신설 2008.12.31, 2010.5.31&gt;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08.12.31, 2010.6.4, 2011.7.21&gt; [단순위헌, 2011헌바390, 2013.8.29.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ul> <ul> <li>제36조(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li> </ul> <ul> <li>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li>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ul> <ul> <li>제38조(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li> </ul> <ul> <li>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li> [본조신설 2013.3.22] </ul> <ul> <li>제39조 삭제 &lt;2013.6.4&gt;</li> </ul> <ul> <li>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직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일용근로자만 해당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 lt;개정 2010.1.27&gt; </ul> <ul> <li>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된 2010.1.27, 2011.7.21&gt;</li> 2항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마지막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단위기간을 넣지 아니한다. 1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바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li> <ul> <li>제42조(실업의 신고) 1 2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인정되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lt;개정 2008.12.31&gt;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ul> <ul> <li>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li>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0.6.4&gt;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1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li>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하는 경우는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와 3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0.1.27&gt;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1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1.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ul> <li> </ul> <li> 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을 때는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1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 제공 또는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제공 또는 창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lt;개정 2011.7.21&gt; [제목개정 2011.7.21] </ul> <ul> <li>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li>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lt;신설 2008.12.31&gt;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ul> <ul> <li>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li> </ul> <ul> <li>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2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3피보험기간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수급자격과 관계있는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 대한 보험가입기간 중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다. 1. 종전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⑤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그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lt;개정 2011.7.21&gt; [제목개정 2011.7.21] </ul> <ul> <li>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li>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훈련대상자·훈련 과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li>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2제1항에 따라 60일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된다. 제53조(특별연장급여) 1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으로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등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li> ②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때는 그 일액을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때는 그 일액을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ul> <li> </ul> <li> </ul> <ul> <li> </ul> <ul> <li> 제46조제2항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55조(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1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는 제48조에 따라 그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가 지급된 후에 지급된다. 2훈련연장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격자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후에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못한다.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3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한다. 4특별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고, 개별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으로 인정된 일수분을 지급한다. & lt;개정 2010.6.4&gt; 개정 2010.6.4&li>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2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일자를 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①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li> ②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동일한 항에 열거된 순서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3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전원을 위하여 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그 1명에게 지급한 것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0.6.4&gt;</li>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ul> <ul> <li>제59조(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당시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li> ②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기간이 끝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3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그 수급기간에다 3개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1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NAME>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10.6.4&gt;</li>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NAME>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인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 2010.6.4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정지 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은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의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 행한다. 단,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하면 그 지급이 취소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li> 2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부정한 방법이 있다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 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상병급여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에 상당하는 일수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3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는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7조, 제49조, 제57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하여 5상병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47조 중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1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지급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경우 4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ul> <ul> <li>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li>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li>2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67조(이주비) ①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li>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본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ul> <ul> <li>제69조(준용)는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 제57조제1항·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자격자"는 </li> </ul> <li> <li>이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제69조의2(자영업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의거하여 지급된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li>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11.7.21] </ul> <ul> <li>제69조의4(기초일액)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li>1.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2.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가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제69조의6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되, 그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2. 기초일액이 제45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1.7.21] </ul> <ul> <li>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li> [본조신설 2011.7.21] </ul> <ul> <li>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li> [본조신설 2011.7.21] </ul> <ul> <li>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li>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본조신설 2011.7.21] </ul> <ul> <li>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 [본조신설 2011.7.21] </ul> <ul> <li>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 lt;개정 2013.6.4&gt;</li>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1] </ul> <ul> <li>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lt;개정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gt;</li>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삭제 &lt;2011.7.21&gt;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lt;신설 2011.7.21&gt;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 제70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고 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6.4&gt;</li> </ul> <ul> <li>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2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이직, 취업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탈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했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2피보험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핑계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 3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 고용노동부장관은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 lt;개정 2012.2.1&gt;</li>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제1항에 따른 것이다. 본조신설 2011.7.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준용) 1 육아휴직 급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된 2011.7.21&gt;</li>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 lt;신설 2011.7.21&gt; </ul> <ul> <li>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lt;개정 2007.12.21, 2010.6.4, 2012.2.1&gt;</li>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2.1] </ul> <ul> <li>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 lt;개정 2012.2.1&gt;</li> [본조신설 2008.12.31] [제목개정 2012.2.1] </ul> <ul> <li>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 lt;개정 2012.2.1&gt;</li>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 lt;개정 2012.2.1&gt;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lt;개정 2010.6.4, 2012.2.1&gt; </ul> <ul> <li>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각각 본다. & lt;개정 2012.2.1&gt;</li> </ul> <ul> <li>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NAME>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lt;개정 2010.6.4&gt;</li>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NAME>다. </ul> <ul> <li>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lt;개정 2010.6.4&gt;</li>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 lt;개정 2010.6.4&gt;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3.21, 2012.2.1&gt;</li>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우고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12.31, 2010.6.4&gt; </ul> <ul> <li>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0.6.4&gt;</li>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lt;개정 2011.7.21&gt; </ul> <ul> <li>제83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관리·운용을 하는 경우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i> </ul> <ul> <li>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0.6.4&gt;</li>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전문개정 2008.12.31] </ul> <ul> <li>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li>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ul> <ul> <li>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NAME>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li> </ul> <ul> <li>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lt;개정 2012.2.1&gt;</li>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시효중단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는 3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로 본다. 제88조(대리인의 선임)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ul> <ul> <li>제89조(고용보험심사관) ① 제87조에 따른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li>2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의거하여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심사관의 정원·자격·배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4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ul> <ul> <li>제90조(심사의 청구 등) 1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는 것이 심사청구이다. 2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1조(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2조(보정 및 각하) 1 심사의 청구가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어긴 2심사의 청구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인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의 청구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는 있는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이다.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3심사관은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1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따르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 정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3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4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집행 정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4조(심사관의 권한) 1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사청구인의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鑑定)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질문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ul> <ul> <li>제95조(실비변상)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 lt;개정 2010.6.4&gt;</li> </ul> <ul> <li>제96조(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li> </ul> <ul> <li>제97조(결정의 방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결정하여야 한다. 2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제98조(결정의 효력) 1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2결정을 기속한다.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1 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10.6.4&gt;</li> 2심사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3항 2호의 위원 중 2명이다.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 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 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7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의거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재결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사무국은 8심사위원회에 둔다. 9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1조(심리) 1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심리 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와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위원회에 그 의견을 문서나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당사자는 2인이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3심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리조서는 4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해야 한다. 5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당사자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하면 6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⑦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ul> <ul> <li>제102조(준용 규정)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89조제4항·제5항,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제4항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89조제4항·제97조·제98조 중 "결정"은 각각 "재결"로, 제91조·제93조·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제96조·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제97조·제98조 중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li> </ul> <ul> <li>제103조(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97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經由)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 </li> </ul> <ul> <li>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li>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ul> <ul> <li>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ul> <ul> <li>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 lt;개정 2011.7.21&gt;</li>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ul> <ul> <li>제107조(소멸시효) ①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준용하여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것에 관하여는 </ul> <ul> <li> 2 </li> 2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lt;개정 2012.2.1&gt;</li> 2 제108조(보고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고용할 수 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이직한 자는 종전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그 청구에 따른 것으로 제시해야 한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109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g;</li> 2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업주 등에게 조사 일시·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야 하며, 개정 2010.6.4&gt; 3제1항에 따른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의거하여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110조(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lt;개정 2010.6.4&gt;</li>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ul> <ul> <li>제111조(진찰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및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0.6.4&gt;</li> </ul> <ul> <li>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된 2010.6.4, 2012.2.1&gt;</li> 2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6.4&gt; </ul> <ul> <li>제113조 삭제 &lt;2011.7.21&gt;</li> </ul> <ul> <li>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기관을 말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li> ②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NAME>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일 경우이다. ③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ul>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제45조에 따른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1] <ul> <li>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1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은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피보험자등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등에 재정·행정·기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3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ul> <ul> <li>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의한다. lt;개정 2010.6.4&gt;</li> </ul> <ul> <li>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와 제115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li> [본조신설 2008.12.31] </ul> <ul> <li><li> 사업주는 제116조(벌칙) 1 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2.2.1&gt; </ul> <ul> <li>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전문개정 2008.12.31] [제118조에서 이동, 종전의 117조는 제118조로 이동 &lt;2008.12.31&gt;] </ul> <ul> <li>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lt;개정 2008.12.31&gt;</li>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5. 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6.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lt;개정 2008.12.31&gt; 1. 제108조제3항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87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lt;개정 2008.12.31&gt;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lt;개정 2010.6.4&gt; ⑤ 삭제 &lt;2008.12.31&gt; ⑥ 삭제 &lt;2008.12.31&gt; ⑦ 삭제 &lt;2008.12.31&gt; [제1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8조는 제117조로 이동 &lt;2008.12.31&gt;] </ul> <ul> <li>부칙 &lt;제8429호, 2007.5.11&gt;</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유효기간) 제10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제49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③국민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중 "고용보험법 제31조"를 "「고용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4항,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로 한다.6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7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16조"를 "고용보험법 제21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8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이전 고용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81호, 2007년 12.21&gt;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li> 제1조 (시행일) lt;단서 생략&gg;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각각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ul> <li>부칙 &lt;제8959호, 2008.3.21&g;</li>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훈련연장급여액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연장급여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부칙 &lt;제9315호, 2008년 12.31&green </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의2, 제81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적용된다. 제3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는 이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9792호, 2009.10.9&gt; (고용정책 기본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1조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로 하고, 제21조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로 한다. 부칙 &lt;제9999호, 2010.2.4&gt;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10337호, 2010.5.31&gt;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10338호, 2010.5.31&gt; (숙련기술장려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39호, 2010.6.4&gt; (정부조직법)</li> 제1조(시행일) 1.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ul> <li>부칙 &lt; 제10339호, 2010.6.4&gt;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t;단서 생략&g;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제2조제5호 단서, 제3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2항,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 제1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4항·제6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항·제4항, 제36조, 제53조제1항 본문·제2항, 제60조제1항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3항 단서, 제65조제3항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1조제1항·제2항,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9조제4항, 제95조, 제108조제1항·제3항, 제109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10조제1항, 제111조, 제112조제1항,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5조 및 제118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는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 부분에 있는 "노동부차관"은 제7조제4항 각 호에 있는 '노동부차관'이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 제35조제2항,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제3항, 제53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58조제1호나목·제2호다. 목, 제62조제1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1조, 제76조제3항 및 제112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lt;82&gt;까지 생략 제5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10719호, 2011.5.24&gt; (건설산업기본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제10789호, 2011.6.7&gt; (영유아보육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제26조 중 "보육 시설"은 제10895호, 2011.7.21&gt;</li> 제1조(시행일)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6조의2, 제50조제5항, 제73조의2, 제74조,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2조(지원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그 밖의 지원금 지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3조(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 기간부터 제7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로,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한다. 부칙 제11274호, 2012.2.1&gt;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된다. 1 고용보험법 일부를 lt;단서 생략&g;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5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제75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7조 전단·후단, 제80조제1항제3호, 제87조제1항, 제107조제1항 본문, 제112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두는 것은 "산전후휴가기간"이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한다. 2 생략 </ul> <ul> <li>부칙 &lt;제11530호, 2012.12.11&gt; (국가공무원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고용보험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 생략&gt;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제10조제3호 단서 중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하며, 생략된 제7조(제11628호, 2013.1.23&gt;</li>부칙 &lt;제11628호, 2013.1.23&gt;</li> 제1조(시행일)가 적용된다. 제2조(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13년 3월 22일이며, 부칙 &lt;</li> </ul> <ul> <li>이다. 부칙 &lt;제11864호, 2013.6.4&g;</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와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ul> <li>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2조 (정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와 피보험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직(이직)"이다. 3.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한다.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실업의 인정"이다. 5.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휴직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간에 지급하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이다. 6.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며, <li> </ul> <ul> <li>제3조 (보험의 관장)이다. 제4조 (고용보험사업) (1)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정해진다. 제5조 (국고의 부담) (1)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제6조 (보험료) (1)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li> (2)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65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08.3.21&gt;</li>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ul> <ul> <li>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1)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li> (2)필요하면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국제교류협력)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ul> <ul> <li>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li>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ul> <ul> <li>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2)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의거하여 원수급인(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된 경우에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하수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3)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4) 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같은 항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전자신고 신청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업주, 원수급인, 하수급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이직의 확인) (1) 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ㆍ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2)이직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자는 종전 사업주에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청구를 받고 이직확인서를 내야 한다.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의거해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다.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한 피보험자와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 중에 한 곳에 고용되어 있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1)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li> (2)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의거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1)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i> (2)(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업종에 속한 사업주 또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 (지역 고용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i> </ul> <ul> <li>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i> </ul> <ul> <li>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1)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2) 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ul> <ul> <li>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1)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보육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i> </ul> <ul> <li>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i> </ul> <ul> <li>제29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1)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li> (2)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ul> <ul> <li>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li> </ul> <ul> <li>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기능ㆍ기술 장려 사업 및 자격검정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ul> <ul> <li>제32조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1)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li>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ul> <ul> <li>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1) 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ㆍ구직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li> (2)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맡길 수 있다. 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i> </ul> <ul> <li>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li> (2)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업무의 대행)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2)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 (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li> </ul> <ul>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제39조 (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제10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한다. </li> </ul> <ul> <li>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li>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ul> <ul> <li>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1)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실업의 신고) (1)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즉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한다.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를 대상으로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했다. 다. (3)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ul> <ul> <li>제44조 (실업의 인정) (1)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li> (2)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로 인정된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ul> <ul> <li>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1)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li> (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단, 마지막 사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46조 (구직급여일액) (1)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li>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2)제1항제1호에 의거해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적으면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1)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제공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1)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ul> <ul> <li>제49조 (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소정급여일수) (1)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이다. (2)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3) 제1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의 고용기간(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한다. 다만, 그 사업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4) 제3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이직할 당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제51조 (훈련연장급여)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li>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2)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는 지급된다. 노동부령이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훈련 과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제52조 (개별연장급여)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li> 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60일 이내로 지급된다. 제53조 (특별연장급여) (1) 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의 실업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해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1)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이 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이다.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일액을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그 일액을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항에 의해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46조제2항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55조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1)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장급여는 제48조에 따라 그 수급자격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2) 훈련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훈련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받으면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별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연장급여 조정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1)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일수분)을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1)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가 청구하면 그 미지급분을 지급하는데,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이다. (2)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제1항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서는 같은 항에 명시된 순서대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전원(전원)을 위하여 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그 1명에게 지급한 것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ul> <ul> <li>제59조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1)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당시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 동안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li> (2)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기간이 끝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개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ul> <ul> <li>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1)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NAME>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NAME>다.(3)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의 유무(유무)를 인정하는 것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일이다. (4) 노동부장관은 1개월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그 기간은 </ul> <li>이다.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2)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명시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3)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ul> <ul> <li>제62조 (반환명령 등)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li> (2) 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연대)하여 책임을 진다.(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1) 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li> (2)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3)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는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사라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9조, 제57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47조 중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ul> <ul> <li>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1)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li>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4)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경우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5)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을 단축시킨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1)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li>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해서는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1)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67조 (이주비) (1)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이주비의 산정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ul> <ul> <li>제69조 (준용)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li> </ul> <ul> <li>제70조 (육아휴직 급여) (1)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한다. lt;개정 2007.12.21&gt;</li>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 할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2조 (취업의 신고 등)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2)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이직, 취업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탈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준용)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보고, <li> </ul> <li> 제75조 (산전후휴가 급여 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lt;개정 2007.12.21&gt;</li>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li> (2) 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제62조 중 "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본다. 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NAME>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기금을<NAME>다. 제79조 (기금의 관리운용) (1) 노동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의거한다. (3)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4)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ul> <ul> <li>제8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3.21&gt;</li>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2)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lt;신설 2008.3.21&gt; </ul> <ul> <li>제81조 (기금운용 계획 등) (1)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고용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i> (2)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1) 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3조 (기금의 출납) 기금의 관리운용을 할 경우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기금의 적립) (1) 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당해 연도의 지출 비용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정 규모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1)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하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보전)할 수 있다. 제86조 (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NAME> 등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을 받아 차입을 할 수 있다. 제87조 (심사와 재심사) (1)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li> (2)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88조 (대리인의 선임) 법정대리인 외에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ul> <ul> <li>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1) 제87조에 따른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li> (2)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의거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심사관의 정원자격배치 및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5)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라면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심사관은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심사의 청구 등을 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ul> <ul> <li> (2)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심사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제91조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2조 (보정 및 각하) (1) 심사 청구가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보정)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인이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어긴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의 청구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것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이다. (3) 심사관은 제2항의 기간에 심사청구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1)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따른 중대한 위해(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 정지를 할 때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4)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집행 정지를 당한 경우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4조 (심사관의 권한) (1)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li>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2) 심사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질문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ul> <ul> <li>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지급한다. 제96조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심리)를 끝마쳤을 때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89조에 따른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li> (3) 결정서의 정본(정본)을 심사관은 결정시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제98조 (결정의 효력) (1)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결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기속(기속)한다.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한다. 심사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 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 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6)(7) 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의거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 50일 이내에 재결(재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8)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li> </ul> <ul> <li>제101조 (심리) (1)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li>(2)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심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5) 당사자나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7)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102조 (준용 규정)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89조제4항ㆍ제5항,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제4항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89조제4항ㆍ제97조ㆍ제98조 중 "결정"은 각각 "재결"로, 제91조ㆍ제93조ㆍ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ㆍ제96조ㆍ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ㆍ제97조ㆍ제98조 중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li> </ul> <ul> <li>제103조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97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경유)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 </li> </ul> <ul> <li>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li>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거하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료징수법 제106조 (준용)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은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107조 (소멸시효) (1)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의거해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사업주가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준용한다. </ul> <ul> <li>제108조 (보고 등) (1)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2)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 제출, 부정수급(불정수급) 조사 등 관계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종전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이직한 자는 제출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보고를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 (조사 등) (1)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li> (2)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조사 일시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사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0조 (자료의 요청) (1)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li> (2)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ul> <ul> <li>제111조 (진찰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및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li> </ul> <ul> <li>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1)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3조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만 해당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li> </ul> <ul> <li>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 (1)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li> (2)(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피보험자등 및 직업능력개발이나 훈련 시설 등에 재정행정기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6조 (벌칙) (1) 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i>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5. 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 6.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87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7)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ul> <ul> <li>제118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li> (2)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게 제116조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조문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칙 &lt;제8429호, 2007.5.11&g;</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유효기간) 제10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바꾸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10조"로 바꾼다. 제6조제1항과 제3항에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는 각각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와 "고용보험법 제10조"로, "고용보험법 제10조"는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하고,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10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한다. 3국민연김법 제93조의2 중 "고용보험법 제31조"를 "고용보험법 제40조"로 바꾼다.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2조, 제24조, 제26조의3,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제3호·제5항, 제37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5조의2,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제55조의9, 제75조의6제3항, 제75조의10제2항, 제75조의11, 제76조의5, 제80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4항, 제47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1항·제3항, 제63조제3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로 한다.6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7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16조"를 "고용보험법 제21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8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다른 법령에서 이전 고용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81호, 2007년 12.21&gt;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li>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ul> <li>부칙 &lt;제8959호, 2008.3.21&g;</li>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ul> 2(훈련연장급여액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훈련기간에 대한 훈련연장급여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1.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 법의 용어로, 2005년 12.7, 2006년 12.28에 개정되었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된 자를 "근로자"라고 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ul> <ul> <li>제3조 (기준임금)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할 수 있다. </li>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을 </ul> <li>로 정한다.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은 보험사업의 수행이다. lt;개정 2005.12.7, 2007.4.11&gt;</li> </ul> <ul> <li>제4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1)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li> (2)(3)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 또는 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고, 제1항의 방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1)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lt;개정 2005.12.7&gt;</li> (2)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lt;개정 2005.12.7, 2007.5.11&gt;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lt;개정 2005.12.7&gt;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 제2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lt;개정 2005.12.7, 2007.5.11&gt;</li>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5.12.7, 2007.4.11&gt; (3)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0조제4호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4)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 lt;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gt;</li>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ul> <ul> <li>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1)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li>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 lt;개정 2006.12.28&gt;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ul> <ul> <li>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1)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li>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lt;신설 2006.12.28&gt; </ul> <ul> <li>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li>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 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ul> <ul> <li>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1)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만,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했다. 다. </li> (2) 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4.12.31&gt; (3)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ul> <ul> <li>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13조 (보험료) (1)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 lt;개정 2005.12.7&gt;</li>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자신의 임금(그 사업이 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lt;개정 2005.12.7&gt;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ul> <ul> <li>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1)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lt;개정 2005.12.7&gt;</li> (2)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lt;개정 2005.12.7&gt; (3)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5.12.7, 2007.12.27&gt; (4)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5)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07.12.27&gt; (6)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lt;신설 2007.12.27&gt; </ul> <ul> <li>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li>(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 lt;개정 2007.12.27&gt; </ul> <ul> <li>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1)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li>(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고용하는 고용보험가입자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lt;개정 2006.12.28&gt; (4)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ul> <ul> <li>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 사업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lt;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gt;</li> (2)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3)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전부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 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1)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초과하게 되면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1)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lt;개정 2006.12.28&gt;</li> (2)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해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해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lt;개정 2006.12.28&gt; (4)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업주는 사실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미리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12.28&gt;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lt;개정 2006.12.28&gt; (6)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ul> <ul> <li>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li> </ul> <ul> <li>제21조 (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1) 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 lt;개정 2007.12.27&gt;</li>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연체금과 제26조에 따른 급여징수금을 징수한다. &lt;신설 2007.12.27&gt; (3) 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lt;개정 2007.12.27&gt; 1.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2.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3.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 (4)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5)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이 되는 날까지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 변동 등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례보험료를 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2.27&gt; (7) 공단은 제6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에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7.12.27&gt; </ul> <ul> <li>제22조 삭제 &lt;2006.12.28&gt;</li> </ul> <ul> <li>제22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1) 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경감의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7.4.11&gt;</li> (2)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공단은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ul> <ul> <li>제22조의3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li> [본조신설 2006.12.28] </ul> <ul> <li>제23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1)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6.12.28&gt;</li>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 3.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 (2)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고용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2 이상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 lt;신설 2006.12.28&gt;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12.27&gt; (4)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6.12.28, 2007.12.27&gt;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21조제7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ul> <ul> <li>제23조의2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산재보험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충당의 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 lt;개정 2007.4.11, 2007.12.27&gt;</li> [본조신설 2006.12.28] </ul> <ul> <li>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t;개정 2006.12.28&gt;</li> </ul> <ul> <li>제25조 (연체금의 징수) (1)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lt;개정 2006.12.28&gt;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ul> <ul> <li>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1)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li>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l> <ul> <li>제26조의2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해당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한 후 다른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i> [본조신설 2006.12.28] </ul> <ul> <li>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1) 공단은 보험료(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lt;개정 2006.12.28&gt;</li> (2)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3) 공단은 독촉을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기한을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12.28&gt; </ul> <ul> <li>제27조의2 (납부기한 전 징수) (1) 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은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이미 납부통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의3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li> (2)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주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3)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재산목록상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을 초과하면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4)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 및 분할납부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ul> <ul> <li>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1) 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li>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3)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을 받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lt;개정 2005.12.7&gt; </ul> <ul> <li>제28조의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li> [본조신설 2006.12.28] </ul> <ul> <li>제28조의3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78조의 규정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li> (2)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납부의 고지·독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4)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ul> <ul> <li>제28조의4 (연대납부의무) (1)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li> (2)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3)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6.12.28] </ul> <ul> <li>제28조의5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준용한다. </li> [본조신설 2006.12.28] </ul> <ul> <li>제28조의6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1)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2)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둔다. (3) 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로 선정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가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4)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나 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ul> <ul> <li>제28조의7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29조 내지 제34조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li> [본조신설 2006.12.28] </ul> <ul> <li>제29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1)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li>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ul> <ul> <li>제29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1) 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12.28] </ul> <ul> <li>제30조 (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이 되기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1) 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산재보험 관련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 징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05.12.7, 2007.12.27&gt;</li> lt;개정 2005.12.7, 2007.12.27&gt;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각각 그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의 비율만큼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5.12.7, 2007.4.11, 2007.12.27&gt;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을 각각의 기금에 납입하는 경우의 정산기준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32조 (서류의 송달)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5.12.7, 2006.12.28&gt;</li> </ul> <ul> <li>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1)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이 보험사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소재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하여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한다.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li> </ul> <li> <li>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보험료의 수납절차)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납부기한의 연장) 공단은 천재·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 (1) 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ul> <ul> <li> 제41조 (시효) (1)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lt;개정 2005.12.7&gt; </ul> <ul> <li>제42조 (시효의 중단)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li> 1.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독촉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기간 </ul> <ul> <li>제43조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li> </ul> <ul> <li>제44조 (보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li> </ul> <ul> <li>제45조 (조사) (1)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li>(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기 전에 당해 사업주등에게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미리 통보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단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 lt;신설 2005.12.7&gt; </ul> <ul> <li>제46조 (업무의 위탁)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li> </ul> <ul> <li>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제5조제4항·제5항·제7항 및 제10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ul> <ul> <li> (2) 제49조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 lt;개정 2005.12.7, 2007.4.11, 2007.12.27&gt;</li> (2)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제5항·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고용보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신을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의 소득,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내야 한다. (4)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이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제7항·제7호 및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의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li> (2)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용종속(사용종속)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그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의거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줘야 한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재적용의 신청과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7] </ul> <ul> <li>제50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i>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3.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3)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할법원은 그 통보를 받은 즉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ul> <li> </ul> <li> </ul> <li>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법은 부칙 제7047호,2003.12.31&g;</li> 제1조 (시행일)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3조 (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다음부터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된다. 제4조 (하수급인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본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5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확정보험료는 종전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보험사무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의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조의2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7조제2항·제2항, 제7조제2항·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및 제14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ul> <ul> <li>부칙 &lt;제7300호,2004.12.31&gt;</li>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종사업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2월 15일까지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수 있다. </ul> <ul> <li>부칙 &lt;제7706호,2005.12.7&gt;</li> (1)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2)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 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으로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는 것으로 본다.(3)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117호,2006.12.28&g;<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3조 (외국의 사업주가 원수급인인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외국 사업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부터 적용된다. 제4조 (징수특례사업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된다. 제5조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보험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제6조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된다. 제7조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주부터 적용된다. 제8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된다.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거하여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li> 제1조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li>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 생략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3) 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2항을 넣는다. 제4조 내지 (9) 생략 </ul> <li>부칙 &lt;제8429호,2007.5.11&gt; 고용보험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제6조제1항에서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는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같은 조 제3항에서 "고용보험법 제8조"는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를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8조"를 "고용보험법 제10조"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83조의2"를 "고용보험법 제113조"로 하고, 제7조(제8812호, 2007.12.27&gt;</li>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lt;제8816호, 2007년 12.27&gt; (임금채권보장법)</li>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1조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14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라 한다. (2) 생략 제3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정부조직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이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lt;529&gt; 까지 생략 &lt;530&gt;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국세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ul> &lt;531&gt; 부터 &lt;760&gt; 까지 생략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742호, 1984.8.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폐지법률) 이를 폐지하는 법률은 단서 생략> 이를 폐지하는 법률이다. 1. 내지 4. 생략 5.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6. 및 7.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보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 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정착 대부 등의 각종<NAME>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연금·제수당·기타 급여금·학자금·퇴직급여금 및 정착 대부금은 2가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제6조 (연금 지급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연금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사원호 보상 급여금 법에 의한 퇴직급여금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보전금으로 본다. 2가 법이 시행될 당시에 과거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또는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에 의하여 이미 취업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제7조 내지 제16조 생략 <li> <ul> 대한민국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제3742호) (시행 1985.1.1)<li> </li> </ul>
<li> </ul> <li>제1조 (설치)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과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무원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 (회계의 관리) <li> </ul> <li> <li> 제3조 (세입 세출) 회계는 기여금·부담금·기금 또는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연금법에 의한 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및 연금법의 집행과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제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회계는 연금법에 의한 제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세입 세출 외에 기금을 설치한다. 2기금은 기금 운용수익금·매 회계연도에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세입 세출 결산상잉여금으로 조성된다. 제5조 (기금의 운용) 1 기금은 총무처 장관이 운용한다. 2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수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 사실에 따라 계리하는 것은 3총무처 장관이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1 기금의 운용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lt;신설 1973.2.8> </ul> <ul> <li>제5조의 2 (기금의 운용방법) lt;개정 1973.2.8></li> 1.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4. 재정자금에의 예탁. 다만, 그 금액은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복리증진사업 ②총무처 장관이 기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연금 기금 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ul> <ul> <li>제5조의 3 (위원회) 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총무처장 밑에 위원회를 둔다. 2위원장은 총무처 장관이, 위원은 행정 각원·부·처의 차관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자 2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으로 구성된다. <li> </ul> <ul> <li>제5조의 4 (업무의 위탁) 총무처 장관은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일시차입금 및 세입 충당) 1 회계의 세출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일 시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안에 상환해야 한다. 3개 회계연도에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경우 기금에서 이입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8조 (예비비) 회계는 적립금을 제외한 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의 2 (기금 운용보고) 총무처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 3 (기금의 출납)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4 (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5 (다른 법령의 적용 배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1966년 4월 2일 공포된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부터 시행된다. 2(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기금에 속하는 농업금융채권 및 영농자금의 대하 기금과 재정자금 운용 특별회계에 예탁한 기금은 이 법에 의해 운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의 적용을 위하여 제5조의 2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은 1973년 2월 8일에 공포된 후 시행된다. </li> 부칙 <제2516호,</li>
공무원연금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586호, 1982.12.28> (공무원연금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3조 (기금 및 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공무원연금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 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동법에 의해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공단으로 본다. 제4조 (권리 의무의 승계 등) 1이 법 시행 당시 총무처 장관이 가지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과 공무원연금 특별회계 및 공무원연금 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 공단은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물품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는 공단이 갖는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총무처 장관의 명의는 이를 공단의 명의로 본다. 3이 법 시행 전에 총무처 장관이 기여금 징수·급여 기타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와 공무원연금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공단에 한 행위는 공단에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li>대한민국 공무원연금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586호) (시행 1983.1.1)</li> <ul>
<ul> <li>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 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10조에 열거된 도로의 부속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 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 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 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 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 시설, 도로 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 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 시설 마. 낙석 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 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 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 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활동이라 함은 활동을 말한다. 9. 도로와 그 효용을 같이하는 둑,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 체계를 구축할 것 </ul> <ul> <li>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li> </ul> <ul> <li>제5조(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li> ② 종합 계획은 「국토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 체계 효율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 6.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7. 국가 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국가 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NAME>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국가 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 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 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합 계획을 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종합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이미 수립된 종합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도로 건설·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 건설·관리 계획(이하 "건설·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5조제2항에 근거한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종합 계획에 부합하는 건설·관리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건설·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 사업의 개요, 사업 기간 및 우선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NAME>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가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도로관리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평가하여 이를 건설·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평가는 국가 회계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 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미 수립된 건설·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건설·관리 계획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관리 계획[시도(市道)·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관리 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 할 수 있다. </li> ②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관리 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 사전에 해당 행정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관리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관리 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li> ②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 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2. 개선 사업 대상 도로 3. 연차별 개선 사업 계획 4. 개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 투자 규모 5. 개선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NAME>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행정청은 사업 계획에 따라 매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미 수립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며,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건설·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설·관리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다. 4 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고,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 도(特別市道)·광역시 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ul> <ul> <li>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 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 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고시한다. </li> ②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 특별 자치 시·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 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 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해 일반국도 지 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을 하기 전에 구간의 관할에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해야 한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li>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선은 주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구분한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ul> <ul> <li>제14조(특별시도·광역시 도의 지정·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광역시 도를 지정·고시한다. </li>1.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2. 특별시·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ul> <ul> <li>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 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 </li>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도 또는 특별 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 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항만·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 자치도에 있는 공항·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 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 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 유발 시설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 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 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ul> <ul> <li>제16조(시도의 지정·고시) 특별 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 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 자치시, 시 또는 행정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해 시도를 지정·고시한다. 제17조(군도의 지정·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정하여 군도를 지정·고시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ul> <ul> <li>제18조(구도의 지정·고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 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고시한다. </li> </ul> <ul> <li>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li>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번호 2. 노선명 3. 기점, 종점 4. 주요 통과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의 지정·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ul> <ul> <li>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li>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ul> <ul> <li>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li>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 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특별 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ul> <ul> <li>제22조(도로 노선의 중복) ①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 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li> ②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ul> <ul> <li>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li>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 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도(이하 "국가지원 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 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 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 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 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 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 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ul> <ul> <li>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li>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4 관계 행정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1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상급 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 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 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 도로관리청은 하급 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에 의거해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행위 제한 등)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li> 2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 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2.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3.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경우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④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받은 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 대 집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ul> <ul> <li>제25조(입체적 도로구역) 1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이 포함된다.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의거해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다.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 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인·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을 고시하면 해당인·허가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li>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불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처분 또는 광구(鑛區)의 감소 처분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 자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 채취 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14. 「자연공원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기준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기준(처리 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처리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제39조제1항에 의거하여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각 호의인·허가 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운영)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ul> <ul> <li>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li> ② 제1항에 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조사·설계를 도로공사에 의뢰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 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 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도로 건설·관리 계획에 따라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상급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1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해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로공사는 시도·군도 및 구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ul> <ul> <li>제33조(타공 작물의 공사 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타공 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거나 타공 작물이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공 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 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 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li>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 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 작물에 대한 관리를 할 경우 이를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로 본다.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 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타공 작물의 관리자는 도로공사를 마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직접 타공 작물에 관한 공사(타공 작물의 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공 작물의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만, 타공 작물의 관리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1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로 보고, "타공 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 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 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 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li>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 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 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 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 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 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ul> <ul> <li>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li> 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 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 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2. 상급 도로관리청이 상급 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 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 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관리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급 도로관리청은 하급 도로의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li>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3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의거해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료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4 도로공사가 마무리되어 사용 개시가 된 때에는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통지한 날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을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ul> <ul> <li>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②새로 건설된 일반국도가 대체하는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국도로 기존 일반국도 구간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한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 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특별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 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특별 도지사가 새로 건설된 지방도의 사용을 개시하면서 기존 지방도 구간에 대하여 지방도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국도"는 각각 "지방도"로, "시장 또는 군수"는 각각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 또는 군도"는 "시도 또는 군도"로 본다. 제40조(접도 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 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li> ②3 접도 구역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접도 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도로 구조의 훼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이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 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 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 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ul> <ul> <li>제41조(접도 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접도 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li> 1. 접도 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접도 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 대상 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접도 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③ 상급 도로의 접도 구역과 하급 도로의 접도 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상급 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ul> <ul> <li>제4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 대상 토지인지 및 매수 예상 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li>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 대상 토지로 통보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 대상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 대상 토지의 매수 가격(이하 "매수 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 대상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 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li>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 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상 가격보다 매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제2항 본문의 비용 납부를 종용하고, 징수할 때는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시작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4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 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 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li> ② 제1항에 따라 접도 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 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ul> <ul> <li>제45조(도로 보전 입체 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 보전 입체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li> ② 도로 보전 입체 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보전 입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ul> <ul> <li>제46조(도로 보전 입체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로 보전 입체 구역에 있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② 제40조 제4항을 준용하여 도로 보전 입체 구역에 있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조치를 취한다. 도로 보전 입체 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형을 볼 수 없다. 반면 아래 있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1 자동차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48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 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li>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해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 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1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 이용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도로공사에 따른 자연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 시설로 하여야 한다.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할 수 없다. 제1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 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도로관리청은 연결 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 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 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 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ul> <ul> <li>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1 연결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해당 연결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연결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연결 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 연결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해야 했다. 4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 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 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분담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비용 분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 허가를 할 수 있다. </ul> <ul> <li>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li> ②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55조(도로표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li>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56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li>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 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57조(도로관리원) 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li> ②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 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이전·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자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1. 도로의 계획·건설에 관한 업무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ul> <ul> <li>제60조(도로교통정보 체계 구축·운영 등) 1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 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도로의 소통 정보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로교통정보 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소유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 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li>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이 있다. 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 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5) 도로관리청은 주요 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해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그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참여해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주요 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l> <ul> <li>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li>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ul> <ul> <li>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제1항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미리 알려야 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li>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데, 이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이다. 징수를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 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ul> <ul> <li>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 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의거해 신용카드 등으로 점용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3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li>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ul> <ul> <li>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li> ②3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간주된다. 4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에 따라 <li> </ul> <li> <li> </li>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1조(이의신청) 1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이의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 점용 등"이라 한다) 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li> ②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초과 점용 등이 측량 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 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은 초과 점용 등의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제73조(원상 회복) 1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 회복은 도로관리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유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 회복할 수 있다.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li>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쳐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ul> <ul> <li>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li>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NAME>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NAME>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⑦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긴급 통행제한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1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보전 및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 때문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의 화물 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시·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의 운행을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탑승시키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 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1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 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 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어겼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 중지 </ul> <ul> <li>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li>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허락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1항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표에 관한 사항은 </ul> <li>가 된다.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 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ul> <ul> <li>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입목·죽·운반 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ul> <ul> <li>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i> </ul> <ul> <li>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li>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5조(비용의 지원 등) 1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의거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의거하여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 비용을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항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의거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의거하여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도로가 있는 특별 자치 시·도 또는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그 도로가 이익을 얻는 시·도에 제87조(행정청의 비용 부담)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ul> <ul> <li>제88조(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li> ②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ul> <ul> <li>제89조(타공 작물의 공사비용) 1 도로관리청이 타공 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도로를 유지·관리하게 한 경우 그 비용은 이 법에 따라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로 타공 작물의 관리자가 이익을 얻으면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타공 작물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타공 작물에 대한 공사나 타공 작물에 대한 관리 비용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 작물의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타공 작물에 대한 공사나 타공 작물에 대한 관리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li> ②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 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ul> <ul> <li>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 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 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li>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공공 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ul> <ul> <li>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li>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ul> <ul> <li>제93조(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li> </ul> <ul> <li>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li> </ul> <li> <li>는 각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1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발생한 것은 국가의 수입, 그 밖의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 법에 의거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된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 작물의 관리자 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ul> <ul> <li>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li>1. 제36조·제40조제3항·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61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52조·제61조·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ul> <ul> <li>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li>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ul> <ul> <li>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특별 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특별 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게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i>1. 도로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청"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③도로관리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련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1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0조(이행강제금) 1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한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 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제2항에 따른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범위에서 최초 조치 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조치 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따른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 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ul> <ul> <li>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li> </ul> <ul> <li>제103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 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li>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도로 분야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ul> <ul> <li>제105조(도로협회)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li>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 동향 조사 4. 도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 관리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이 법에 규정된 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그 권리를 갖는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i> </ul> <ul> <li>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li> </ul> <ul> <li>제10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0조제3항에 의거하여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군수·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다.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l> <ul> <li>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i>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ul> <ul> <li>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li>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ul> <ul> <li>제113조(벌칙) ①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i> ②3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로 죽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 보전 입체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 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ul> <ul> <li>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i>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ul> <ul> <li>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제2항·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li> </ul> <li> <li>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 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 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ul> <ul> <li>제118조(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li> <li>부칙 <제12248호, 2014.1.14></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및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로점용허가의 일반경쟁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7조의 개정규정(제72조제4항 및 제11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8조(점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부터 적용된다. 제9조(변상금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도로관리청이 초과 점용 등의 사실을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하거나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원상 회복의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11조(도로정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이 시행될 당시 도로관리청이 수립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관리청이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설·관리 계획으로 본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2 이 법이 시행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계획과 행정청이 수립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이 시행될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정책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13조(도로 노선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고속국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우회국도를 포함한다),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 교통부령으로 노선을 정한 지정국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우회국도, 지선,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정국도로 본다. ②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노선을 인정한 특별시도·광역시 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광역시 도로 본다. 3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는 이 법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방 도로 본다. 4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시장(특별 자치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군수·구청장이 노선을 인정한 시도·군도·구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도·군도·구도로 본다. 제14조(도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도로관리청이 결정·고시한 도로구역은 이 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로구역으로 본다. 제15조(접도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고속국도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 구역으로 본다. 제16조(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라 한다)는 제105조에 따른 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이 법의 요건에 맞게 정관 등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통행료의 징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 중 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 등에 대해서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 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2 같은 법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 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18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한다. 제19조(손궤 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 자부담금은 기존 규정을 따른다. 제20조(의견청취 및 행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471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일 당시 도로구역에 대한 의견청취 및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의 2 및 제24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에 대한 의견청취 및 행위 제한이 결정되었다. 제21조(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471호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일 당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정을 따른다. 제2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2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 도로법 및 종전 고속국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2015경북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중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2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제57조 제1항 제15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15. 도로법 제36조에 의거해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의거해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분을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⑤ 건널목 개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가 목 중 "「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 도로"를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 도로"로 한다. 6 건축법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4항제7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의거한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27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 제40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 제61조, 제69조(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3조 및 제117조에 따른 지방도, 시도 또는 군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⑧ 제12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고도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분을 개정한다.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여 도로공사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분을 개정한다. 6. 도로법 제2조 제2호 목에 따른 휴게시설 1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3.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4 관광진흥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⑮ 교통시설 특별회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를 "「도로법」 제84조,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16)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 일부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7) 국가통합교통 체계 효율화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가 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61조"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제3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와 "도로법 제61조"는 각각 "도로법 제61조이다. (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4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의거한 도로의 점용 허가 (20)<NAME>기 대회 지원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는데,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이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제6항제2호 중 도로법 제91조"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이다. 제83조제1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삭제하고 "도로법 제40조"를 신설한다. 제9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의거한 도로의 점용 허가 (2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분을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2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사항으로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4)를 한다. 제3조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25) 제14조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6)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8)이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6호"를 "도로법 제10조제6호"로 한다. (29)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7조제2항"을 "도로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3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 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07조제3호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31) 농업생산 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5조"를 "「도로법」 제107조"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 구역의 지정"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 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다. (32)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대기 환경보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 제6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4 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는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도로교통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법 제77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도시개발 법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제5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도로 건설·관리 계획(이하 "도로 건설·관리 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21조"를 제24조로 한다. 제6조의 2 중 "도로정비기본계획"과 "도로 건설·관리 계획"은 서로 다르다. 제11조제3호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단서 중 "도로 건설·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 건설·관리 계획 (3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0) 법률 제12216호 도시철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의거해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의거해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분을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와 "도로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8조"는 도로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61조"로,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의거해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는 것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의거하는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분을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5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50)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사도법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37조"를 "도로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3) 제2조 제1호가 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6)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 제1항 제10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 3 제1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는 "도로법 제2조제1호"이고, "같은 법 제108조"는 "같은 법 제108조"이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 2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 4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45조의 7 제5항 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제3항"을 "「도로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57) 산지관리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3 제1항 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 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5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60)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 제1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1) 송유관 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62)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3)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9조의 3 제4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 중 일부를 개정하여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항만 건설 촉진법 중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9)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70) 도로법 제48조, 제58조 및 제77조"는 제63조제4항 중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를 가리킨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33조제1항제18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1) 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어촌·어항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어촌특화 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9. 도로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4)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9조제1항제8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8) 연안관리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여 도로공사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 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2)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0조, 제20조의 2 및 제21조"를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84)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3조제3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바꾼다.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86) 자연공원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70조 제1항 제2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제14조의 2 제2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변경한다.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17조 제2항 제1호 아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 2 제3항 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고친다. 재해위험 개선 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91) 저수지·댐의 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93) 전원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를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5)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8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2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8조, 제52조제1항,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6조(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97조, 제103조, 제106조 및 제117조 제2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제251조제1항 전단 중 "제23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제25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에 해당하는 항,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1조제3항 중 "제10조"를 "제12조"로,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8조"를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를 "제8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제10조제1항"을 "「도로법」제12조제1항"으로 한다. (97) 주택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NAME>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9)<NAME>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0) 제8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중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일부 개정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4)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집단에너지 사업 법 일부 개정안을 10.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6)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7) 철도건설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2호제4호 중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 또는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하천법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8)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6조의 3 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를 "도로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제16조제2항 중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을 "도로법 제112조제1항"으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9조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항공법 일부를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의거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61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항만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0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 4 제1항 제10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 및 「고속국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ul>
이 법은 <li> </ul> <li>제1조 (목적)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보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lt;개정 1998.1.13, 2005.12.29, 2008.2.29&gt;</li>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사채권 4. 외국정부·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것 5. 양도성예금증서 </ul> <ul> <li>제3조 (등록기관) 이 법에 의한 공사채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lt;개정 1999.2.5, 2008.2.29&gt;</li> </ul> <ul> <li>제4조 (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① 공사채의 발행자는 당해 공사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li>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공사채의 채권자·질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3등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리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채의 등록을 마친 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lt;개정 1998.1.13, 1999.2.5, 2008.2.29&gt; 다만, 공사채의 발행조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한 공사채는 </ul> <ul> <li>제5조 (공사채의 등록 및 채권) 1 이미 채권이 발행된 공사채에 대하여는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③채권자는 공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ul> <ul> <li>제6조 (등록공사채의 이전) ① 등록한 무기명식의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당해 공사채의 발행자 기타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li>2등록한 기명식 공사채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발행자가 비치하는 공사채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당해 공사채의 발행자 기타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7조 (이전등록의 청구제한) 등록기관은 상속·유증·합병·경매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이전에 의한 공사채의 등록을 그 공사채의 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기일전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등록공사채의 담보충용) 제8조 (등록공사채의 담보충용) 등록을 한 공사채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 또는 임치하는 경우 그 뜻을 등록함으로써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채등록부) 등록기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채등록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기관은 공사채 등록을 마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공사채원부를 비치한 발행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 lt;개정 1998.1.13, 1999.2.5, 2008.2.29&gt;</li> </ul> <ul> <li>제10조 (공사채원부에의 기재)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채원부를 비치한 발행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공사채원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부의 멸실) 등록기관은 공사채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등록부를 다시 작성하거나 등록을 회복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1998.1.13, 2008.2.29&gt;</li> </ul> <ul> <li>제12조 (공사채등록부의 열람·등초본의 교부) 등록공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는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공사채등록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li> </ul> <ul> <li>제13조 (수수료) 등록기관은 공사채의 등록, 공사채등록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공사채등록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 1 금융위원회는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관하여 등록기관을 감독한다. & lt;개정 1998.1.13, 1999.2.5&gt;</li> </ul> <ul> <li>제14조 (감독) 2금융위원회는 등록기관에 등록업무 보고를 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업무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경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lt;개정 1998.1.13, 2008.2.29&gt; lt;신설 1998.1.13, 2008.2.29&gt; </ul> <ul> <li>제15조 (업무의 정지·등록취소 &lt;개정 1999.2.5&gt;)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등록업무정지 또는 다른 등록기관에 의한 업무승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청문 실시를 하여야 한다. & 개정 1999.2.5, 2008.2.29&gt;</li> [전문개정 1998.1.13] </ul> <ul> <li>제15조의2 (청문) lt;개정 1999.2.5, 2008.2.29&gt;</li> [본조신설 1997.12.13] </ul> <ul> <li>제16조 (등록기관의 임·직원의 신분)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은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li> </ul> <ul> <li>제1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lt;개정 2008.2.29&gt;</li> 1.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사채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lt;2005.12.29&gt;] </ul> <ul> <li>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li> [전문개정 2005.12.29] </ul> <ul> <li>제19조 (과태료의 부과등 &lt;개정 1998.1.13&gt;) ① 공사채의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lt;개정 1999.2.5&gt;</li> ②등록기관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전항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lt;신설 1998.1.13, 2008.2.29&gt;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lt;신설 1998.1.13&gt;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lt;신설 1998.1.13&gt;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 <li>부칙 &lt;제2164호, 1970.1.1&gt;</li> <li> 부칙 제5453호, 1997.12.13&gt;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ul> <ul> <li>부칙 &lt;제5505호, 1998.1.13&gt;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li>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lt;단서 생략&gt;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제5746호, 1999.2.5&gt;</li>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등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등록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2005년 12월 29일 공포한 뒤부터 시행한다. </ul> <ul> <li> 이 법은 2008년 2월 29일(제8863호)에 공포된 뒤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제2조제4호로 바꾸고,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한다. 제3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2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제15조의2에 의해 확정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이 법은 <ul> <li>제1조 (목적)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li> </ul> <li> <li> <li> <li> <li> 제3조 (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및 등기)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필요가 있을 때는 <li> (2) 지방의료원을 분원화할 수도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1)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li> (2) 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ul> <ul> <li>제6조 (정관) (1) 지방의료원의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li>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ul> <ul> <li>제7조 (사업) lt;개정 2008.2.29&gt;</li>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2) 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ul> <ul> <li>제8조 (임원) (1) 지방의료원에는 이사장 1인, 이사 및 감사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임원으로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사와 감사를 임명하고, 원장은 이사의 임명을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4)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추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된 2008년 2.29&gt;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인(지역의 보건소장 1인 포함)을 포함해야 한다. (5) 이사장은 상근이고, 원장은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3.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7)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 또는 비상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는 </ul> <li> 순으로 실시한다. 제9조 (이사회) (1) 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면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재적사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회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원장) (1) 지방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둔다. (3)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통솔하며 소관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원장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장을 해임요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9&gt; (6)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2)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중인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 (겸직)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li> (2)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의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li> </ul> <ul> <li>이다. 제15조 (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7.4.11&gt;</li> </ul> <ul> <li>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li> </ul> <ul> <li>제17조 (보조금 등) (1)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li>(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 (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된다. 제19조 (자금의 차입) (1)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고, </ul> <ul> <li> <li>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등) 지방의료원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gt;</li>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 </ul> <ul> <li>제21조 (운영평가 및 지도)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li>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 후 1월 이내에 운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t;개정 2008.2.29&gt;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22조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li>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 개편이 필요한 경우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당해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3조 (지도·감독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li>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업무상황 등의 공시) 원장은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별 운영목표, 경상실적평가결과 등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5조 (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li> </ul> <ul> <li>다. & lt;개정 2008.2.29&gt;</li> </ul> <li> 제26조 (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할 수 있다. (2)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gt; </ul> <ul> <li>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li> (2)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중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ul> <ul> <li>제2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li> </ul> <ul> <li>제29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i>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lt;개정 2008.2.29&gt;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ul> <li> </ul> <li>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589호,2005.7.13&g;<li> (1) 이 법이 시행된 당시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지방의료원으로 본다. (2) 지방공사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료원이 승계한다. 제3조 (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의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정관 및 조례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이 법이 시행된 후 6월 이내에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감사 및 이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감사 및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으로 본다.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위탁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된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ul> <li> 의료법</li>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 생략&g;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제15조 중 "제49조의2"를 "제62조"로 한다. 제21조 생략 </ul> <ul> <li>부칙 &lt;17&gt;정부조직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의거하여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하고 &lt;491&gt; 까지 생략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및 단서, 제21조제1항 및 단서, 제21조제1항 및 단서,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7호, 제 제8조제4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은 제8조제4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5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이다. 제29조제2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뀐다. 제7조 생략 </ul> &lt;493&gt; 부터 &lt;760&gt; 까지 생략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li> </li> <li>제1조(목적)를 둔다.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4.1.28.&gt;</li>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ul> <ul> <li>제2조의2(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이라 한다)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2.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3.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4.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에 따른 소요 예산과<NAME>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관·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법인·기관·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병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NAME>관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를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지방의료원 설립·해산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6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의회가 추천한 자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병원 설립·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를 한다. 본조신설 2014.1.28.]에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① 지방의료원이 분원을 설치하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고,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li>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 새로 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1 지방의료원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 신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나 분원을 동일한 등기소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분원의 소재지에 대하여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li> 2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원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ul> <ul> <li>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 기기간을 기산한다. </li> </ul> <ul> <li>제8조(정관)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lt;개정 2015.7.24.&gt;</li> 1.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정원에 관한 사항 </ul> <ul> <li>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15.7.24.&gt;</li> 1.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④ 삭제 &lt;2015.7.24.&gt; ⑤ 삭제 &lt;2015.7.24.&gt; ⑥ 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ul> <ul> <li>제10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li> ②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의료원은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lt;신설 2015.7.24.&gt;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지방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제목개정 2015.7.24.] </ul> <ul> <li>제11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7.24.&gt;</li>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lt;개정 2015.7.24.&gt; 1. 폐업 또는 해산 사유 2.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3.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대책 4.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1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되어야 한다. </ul> <ul> <li>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1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되어야 한다. 다. </li>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lt;개정 2008.2.29., 2010.3.15.&gt; 1. 병원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ul> <ul> <li>제13조 삭제 &lt;2008.10.20.&gt;</li> </ul> <ul> <li>제14조(제출서류)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lt;개정 2007.10.4., 2015.7.24.&gt;</li> 1.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제33조·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징계·시정·개선 요구 및 권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ul> <ul> <li>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li> </ul> <ul> <li>제16조(공무원의 파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지방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 결과 지방의료원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 의료원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ul> <ul> <li>지방의료원의 직원은 법 제28조(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칭하며, 회계·건축공사·물품구매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i> [본조신설 2015.7.24.] </ul> <ul> <li>제1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li> [전문개정 2015.7.24.]와 같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19110호, 2005.11.1.&gt;</li>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gt;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li>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및 제3조를 생략하고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lt;199&gt;생략 &lt;200&gt;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3조제3항제5호 중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l> <ul> <li>부칙 &lt;201&gt; 내지 &lt;241&gt;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306호, 2007.10.4.&gt;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4조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ul> <ul> <li>부칙 &lt;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gt;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하고,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63&gt;까지 생략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은 제12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령"이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gt;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li>부칙 &lt;65&gt;부터 &lt;80&gt;까지 생략 </ul> <ul> <li> 제1조 (시행일)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와 제26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영이 시행될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이 영이 시행되었을 때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영이 시행될 때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영이 시행될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은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일을 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5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ul> <li> 부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gt;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155&gt;까지 생략&lt;156&gt;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125호, 2014.1.28.&gt;부터 &lt;157&gt;부터 &lt;187&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li>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lt;대통령령 제26443호, 2015.7.24.&gt;</li>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li> </ul> <ul> <li>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43호) (시행 2015.7.29)</li> <li>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25호) (시행 2014.1.28)</li> <li>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li> <li>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87호) (시행 2008.10.20)</li> <li>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79호) (시행 2008.2.29)</li> <li>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06호) (시행 2007.10.4)</li> <li>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li> <li>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110호) (시행 2005.11.1)</li> </ul> <ul> <li>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li> <ul> <li>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ul> <li>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i> <li>자치법규</li> <ul> <li>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li> <li>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ul> </ul> </ul> </ul> <ul> <li>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li> <li>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li> <li>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li> <li>보건의료기본법</li> </ul>
이 규칙의 목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이다.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해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7.28.]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lt;2015.7.28.&gt;] </ul> <ul> <li>제2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추천한 이사 후보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될 경우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다.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이사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8.] [제2조에서 이동 &lt;2015.7.28.&gt;] </ul> <ul> <li>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lt;개정 2008.3.3., 2010.3.19.&gt;</li> 1.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ul> <ul> <li>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li> [본조신설 2015.7.28.] </ul> <ul> <li>제4조(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5.7.28.&gt;</li> 1. 지방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①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li> 1.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3 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4 원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응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2015.7.28.]이다.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공시를 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없거나 공시가 불가능하다고 지방의료원이 밝힌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으로부터 해당 사유를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 4) 지방의료원의 홈페이지 등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3항 전단에 의거하여 원장을 시정명령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조신설 2015.7.28.]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구체적인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 </ul> <ul> <li>부칙 &lt;보건복지부령 제00337호, 2005.11.15.&gt;</li> 제6조 삭제 &lt;</li> </ul> <ul> <li> 부칙 &lt;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gt;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li> 제1조(시행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79&gt;까지 생략한다. 제3조 각 호와 다른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gt;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i>부칙 &lt;81&gt;부터 &lt;94&gt;까지 생략 </ul> <ul> <li>부칙 &lt;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lt;73&gt;까지 생략&lt;74&gt;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ul> <ul> <li>부칙 &lt;75&gt;부터 &lt;84&gt;까지 생략한다. 업무 상황 등의 공시의 시기(제5조제2항 관련)</li> <li>[별표 2] 통합공시의 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li> </ul> <ul> <li>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40호) (시행 2015.7.29)</li> <li>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시행 2010.3.19)</li> <li>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시행 2008.3.3)</li> <li>대한민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7호) (시행 2005.11.15)</li> </ul> <ul> <li>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li> <ul> <li>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ul> <li>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li> </ul> </ul> </ul> <ul> <li>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li> <li>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li> <li>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li> <li>보건의료기본법</li> </ul>
이 법은 지역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li>이다. 1. "지역 문화"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 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문화 예술을 "문화 예술"이라고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문화시설은 문화시설이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6. "문화도시"란 문화 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 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 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 특성의 보존을 목적으로 제18조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여덟.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이란 지역 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 문화 진흥의 기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 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 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ul> <ul> <li>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li> ②지방 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NAME>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 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li> </ul> <li> 제6조(지역 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 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 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NAME>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5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li>제7조(생활문화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l> <ul> <li>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li> ②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ul> <ul> <li>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li> ②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li>제10조(지역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1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 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 문화 실태조사)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ul> <ul> <li>제12조(협력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li>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ul> <ul> <li>제13조(지역 문화 진흥 자문사업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 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 문화 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li>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지역 문화 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1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 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4)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 연도 2년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NAME>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또한 대통령령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i>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 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l> <ul> <li>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li>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 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 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문화 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 관리 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l> <ul> <li>제19조(지역 문화 재단 및 지역 문화 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 문화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 재단 및 지역 문화 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li> ② 지역 문화 재단 및 지역 문화 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 문화 재단 및 지역 문화 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ul> <ul> <li>제20조(지역 문화 재단 및 지역 문화 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 재단 및 지역 문화 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li> </ul> <ul> <li>제21조(지역 문화 진흥 재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 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li>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문화 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ul> <ul> <li>제22조(지역 문화 진흥 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 진흥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li> ② 지역 문화 진흥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문화 진흥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 문화 진흥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ul> <ul> <li>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 문화 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1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는 <li>이다. 부칙 <제12354호, 2014.1.28></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문화 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 문화 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 문화 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 문화 재단으로 본다. 2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 문화 진흥 기금으로 보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역 문화 진흥 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 중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문화 진흥 기금이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지방 문화 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 문화 예술을"을 "위원회, 지역 문화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 문화 재단 및 지역 문화 예술위원회는 지역 문화 예술을"로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 문화 예술위원회를 "지역 문화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 문화 예술위원회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문화 예술위원회"를 지역 문화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 문화 예술위원회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 문화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이 시행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때에는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지역 문화 진흥법 (제12354호) (시행 2014.7.29)</li> </ul>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ul> <li>제1조(목적)를 둔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li>이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 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지역 균형 인재"(이하 "지역 인재"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li>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1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방 균형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한<NAME> 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인재에 대한 채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소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육부 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확정된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4개 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발전 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인적자원 개발·지원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위원회의 설치) 1 지방대학 육성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 인재의 채용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와 관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ul> <ul> <li>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i> ②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원의 참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지방대학 교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제11조(해외교류·연수의 기회균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교류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지역 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1 국가는 신규 임용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 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 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4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 대상 시험, 선발 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중앙 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1.19.> </ul> <ul> <li>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i>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 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 채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ul> <ul> <li>제14조(대학 등의 지역 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함에 있어 지역 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li> </ul> <ul> <li>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 1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 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li>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ul> <ul> <li>제16조(국가 등의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 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 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l> <li>> 지원해야 한다.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 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li>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1 지방대학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대학은 지역 인재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협의회)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 균형 인재 육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특별 자치 시·도 및 특별 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정책 등의 지역 균형 인재 고용영향 평가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 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 균형 인재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i>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균형 인재 고용영향 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지역 균형 인재 고용영향 평가의 결과를 정책이나 법령에 반영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 균형 인재 고용영향 평가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2337호, 2014.1.28.></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시행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는 2015학년도 학생 모집 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li>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사항 중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차관"은 "안전행정부 차관"이다. 제12조제4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다. <3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ul> <ul> <li>대한민국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li> <li>대한민국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337호) (시행 2014.7.29)</li> </ul> <ul> <li>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li> <ul> <li>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li> <li>행정규칙</li> <ul> <li>대학 특성화 사업(CK) 관리 운영규정</li> </ul> <li>자치법규</li> <ul> <li>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li> <li>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li> <li>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li> <li>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협의회 조례</li> <li>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li> <li>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li> <li>전라 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li> <li>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li> </ul> </ul> </ul>
이 법은 <ul> <li>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li>이다.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전화·통신·방문·재회·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ul> <ul> <li>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 이산가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li> </ul> <ul> <li>제4조(국가의 책무) (1) 국가는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3) 남북회담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 (1) 통일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2.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규모 확대 및 상봉 방식 다양화 방안 3. 민간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 지원 4.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른 긴급 대책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통일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진행 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l> <ul> <li>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1) 통일부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통일부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효율적으로 관리·이용을 하기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사무의 지도·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 사무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 사무 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1) 남한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자 할 때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이산가족 찾기 신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했다. 또한 이산가족 찾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i> <li> 제8조(생사확인 및 소재 파악) (1) 통일부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제7조에 의거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생사확인 및 소재 파악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 (1) 통일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교환 및 전화 통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2)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 확대를 위하여 통일부 장관은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또는 이에<NAME>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일부 장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긴급 방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통일부 장관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6) 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1) 통일부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 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북한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ul> <ul> <li>제11조(민간교류 경비 지원) (1) 통일부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하여 민간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하 "민간교류 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li> (2) 민간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요건, 절차,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일부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관한 요건, 절차,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통일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i> </ul> <ul> <li>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li> </ul> <ul> <li>통일부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되며, </ul> <ul> <li>부칙은 </ul> <li>부칙이다. (2) (경과조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ul> <li>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i> </ul> <ul> <li>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li> 2 실태조사는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한다. 전문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 효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3 실태조사를 한 경우 통일부 장관은 그 결과의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3조(이산가족정보 통합 관리체계)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정보 통합 관리체계(이하 "이산가족정보 통합 관리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조사의 결과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자료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사확인 및 소재 파악 결과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 경비 지원의 내용 5.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정보 통합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4조(이산가족 찾기 신청 등) 1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이산가족이 통일부 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신청을 취소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l> <ul> <li>제4조의 2(유전자 검사의 서면동의 등) ① 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li> ②통일부 장관은 법 제8조의 2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법 제8조의 2 제2항에 의거하여 개설한 인체유래물은행에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동의서 접수 및 검사 대상물의 채취에 관한 업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2. 유전자 검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국가기관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기관 중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본 조 신설 2013.11.20] </ul> <ul> <li>제5조(북한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이하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li> ②법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회에 보고할 때는 사후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북 지원의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민간교류 경비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① 통일부 장관은 남한의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 대상자나 보호 대상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민간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 경비(이하 "민간교류 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li> 1. 북한의 가족에 대한 최초의 생사확인 2.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 3. 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봉 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 ② 민간교류 경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이 이루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 주민 접촉 결과 보고서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 사본,<NAME>상 및 녹음테이프 등 북한의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남한의 이산가족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봉에 사용된 경비만 지원한다. ④남한의 이산가족이 정부 차원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류활동에 대해서는 민간교류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민간교류 경비의 지원 금액은 해당 교류활동에 사용된 항공료·체재료 및 중개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 장관이 정한다. ⑥통일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교류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7조(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의 요건과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거나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연구·조사 등을 하는 단체로 한다. </li> ②이산 가족 교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서 ③ 이산가족 교류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그 단체가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 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이산가족 교류단체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통일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통일부 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 중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20></li> 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 경비 지원 업무 </ul> <ul> <li>제9조(고 유식별 정보의 처리) 통일부 장관(제4조의 2 제4항 및 제8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li> 1. 법 제6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에 관한 사무 2의 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 [본 조 신설 2012.1.6] </ul> <ul> <li>부칙 <대통령령 제21745호, 2009.9.24></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남한 이산가족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활동을 하여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거나 민간교류 경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민간교류 경비를 지원받았거나 민간교류 경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li>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대통령령 제24604호, 2013.6.17>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ul> <ul> <li>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49호, 2013.11.20></li>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li> </ul> <ul> <li>[서식 2] 남북 이산가족 찾기 취소 신청서</li> </ul> <ul> <li>[서식 2의 2]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동의서</li> </ul> <ul> <li>[서식 3] 남북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금 신청서</li> </ul> <ul> <li>[서식 4]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 신청서</li> </ul> <ul> <li>대한민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04호) (시행 2013.6.17)</li> <li>대한민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488호) (시행 2012.1.6)</li> <li>대한민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45호) (시행 2009.9.26)</li> </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