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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게임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이용한 전화금 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가 피해금 230만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자 이를 피고인의 위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20만원을 지인 E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그 중 120만원을 개인 카드대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
"2018.5.23",
"2018.4.26",
"2018.4.25"
] | [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67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E건물, AF호 소재 주식회사 AG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근로한 AH의 2020. 4. 임금 2,924,483원, 2020. 5. 임금 2,644,160원 등 합계 5,568,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 3, 4, 5, 6, 7, 11, 13, 15, 18, 19, 22, 26, 27, 29, 33, 46, 49, 52, 54, 55, 56, 57, 58, 59, 60, 62는 제외<각주1>)와 같이 퇴직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92,834,1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
"2019.12.18",
"2020.5.31"
] |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31. 12: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갔고, ‘D’의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법당 옆의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의 법당 옆 안방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바지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
"2021.5.31"
] | [
"형법 제315조",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4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1. 9. 2. 22: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하당점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9.2"
] |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8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18: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D 앞 도로를 서천교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차량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G(여, 8세), H(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
"2010.5.20",
"2020.11.12"
] |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4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서울 송파구 B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20,000원 상당의 낙지 한 접시, 개당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7,000원 상당의 알탕 한 그릇 등 총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20.4.3"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216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행주대교 방향에서 경인항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차에서 하차한 뒤, 위 C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데 술을 마셨냐.”, “딱 봐도 술 먹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나랑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차량을 잠시 갓길로 이동시키는 척하면서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며 말투가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나는 운전하고 나서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다.”라며 측정을 거부하고 위 경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집에서 먹은 술의 양은 수치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하며 재차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용납할 수 없다. 나를 현장에서 체포했냐!”며 측정을 거부하고 위 경찰관이 “마지막 측정 요구이니 협조를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왜 측정하냐, 내가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0.5.31",
"2008.1.11",
"2013.6.28",
"2007.10.9"
] | [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68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5. 18:03경 충북 음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
"2021.8.15"
] | [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7. 18:0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L125S(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 [
"2017.11.30",
"2020.5.7"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9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콜센터,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으니 수금한 금원은 수금 직후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들을 각 송금자로 입력하고, 지정하는 각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한 채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위반 사안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앞으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48,004,000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
"2020.6.3",
"2020.5.25",
"2020.6.22"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75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113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9. 10. 2.부터 2020. 2. 12.까지 흰우유 450ml를 4개월 12일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에 제공받기로 피해자 B과 약정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요청하는 장소인 아산시 C빌딩 D호에서 우유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우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흰우유 총 55개(104,500원 상당)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 [
"2020.2.12",
"2019.10.2"
] | [
"형법 제29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89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의 약 70개 식당이나 호프집 등에 주류를 배송하고 수금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참이슬, 처음처럼 등의 주류를 납품하고 대금 2,400,105원을 수금한 후 위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임의로 수금한 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년 6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업소로부터 수금한 합계 37,473,015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138조",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여자 손님을 접대하는 소위 ‘호스트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2세),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및 D(가명, 여, 21세), E(가명, 여, 24세, 이하 ‘가명’ 표시 생략)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3. 21. 10:28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 B가 가슴 등을 노출한 채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사진 6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2:40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I호 D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그곳에서 옷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하우스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가슴 등을 노출한 채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촬영한 1의 나항 기재 피해자 C의 신체 노출 사진 1장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J 등 지인 14명이 등록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 [
"2020.3.29",
"2020.3.21"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89』 1. 피고인은 2020. 7. 2. 23:00경 전남 광주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사이트에 ‘아이맥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맥 PC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맥 PC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애플펜슬 2세대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펜슬 2세대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49』 피고인은 2020. 8. 29.경 광주에 있는 G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아이맥 2019년형 27인치 중급형컴퓨터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일부를 먼저 입금하면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부 대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7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20.8.29",
"2020.7.2",
"2020.9.26",
"2021.4.15",
"2020.7.3",
"2021.4.7",
"2020.9.15"
] | [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33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73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 17:59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0.9.9",
"2017.5.29",
"2020.7.1",
"2016.5.13",
"2019.12.12"
] | [
"도로교통법 제159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2. 19:1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병신 새끼들아. 개새끼들 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남, 40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남, 4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F의 복부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던 순경 G(남, 27세)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4.12"
] | [
"형법 제265조",
"형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49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암문화공원 쪽에서 진관공영차고지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중 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고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직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7.23"
] | [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08. 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30. 20:1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5.30",
"2008.2.26",
"2012.8.10",
"2016.8.26",
"2013.12.5"
] | [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계획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20. 2. 17.까지 군포시 B빌딩 3층에서 C이 단독 주주로 되어 있으면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회계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의 지점 4곳,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E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F학원과 G학원, 피해자 C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H학원 소유 자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 등의 회계업무를 일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이 보관되어 있는 계좌 8개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각 계좌에 있던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9.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16만 5,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내지 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9회에 걸쳐 9,928만 8,061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13.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 학원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15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Ⅵ, Ⅶ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4회에 걸쳐 2억 3,118만 858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H 학원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서 20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Ⅷ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9회에 걸쳐 8,377만 393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 [
"2019.3.13",
"2020.2.17",
"2020.2.13",
"2019.3.5",
"2020.2.1",
"2019.4.9"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67조",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23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8. 8. ~ 9.경 경기 군포시 및 인천 서구에서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하면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이사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재 공사를 하도급 의뢰하여 피해자가 약정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추가 공사비를 포함하여 공사비 합계 1억 4,600만 원 중 7,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인천 서구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의 건축주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6,35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자,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D에게 “채권가압류 때문에 인천 공사 현장이 준공이 나지 않으니 건축주가 화를 많이 낸다. 위 채권가압류를 취하해 주면 2019. 3. 30.까지 30,000,000원, 2019. 4. 31.까지 44,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2018. 5. 14.경 위 경기 군포의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와 2018. 6. 13.경 위 인천 서구의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고 2018. 3. 14.경부터 2018. 7. 9.경까지 공사대금으로 2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F이 2018. 7.경 이 중 145,000,000원 상당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해당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채무 15,2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9. 1. 16.경 채권자 H이 위 G의 명의상 대표인 I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및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같은 하수급인인 J에 대한 디자인 설비공사 대금 31,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2.경 건축주인 E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지불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하수급인인 K에 대한 전기공사대금 23,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2. 6.경 건축주인 E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지불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하수급인 L에 대한 목재공사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4. 23.경 건축주인 E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지불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어, 피해자가 위 채권가압류를 취하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76,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8.3.14",
"2019.1.16",
"2019.2.28",
"2019.4.31",
"2019.2.14",
"2019.2.6",
"2018.6.13",
"2018.5.14",
"2018.7.9",
"2019.4.23",
"2019.3.7",
"2019.3.30"
] | [
"형법 제208조",
"형법 제218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2019고단8633』 피고인은 철구조물제조업체인 (주)B에서 감리업무 및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일자 불상경 인천 남구 C 위 (주)B 사무실에서 D이 강원 홍천군 E 부지에 건축하려는 애견팬션 4동의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F에게 위 애견펜션 4동의 골조공사를 자신이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리브라스 거푸집 공법<각주1>으로 시공하면 공기 및 비용을 20% 이상 단축할 수 있으니 2018. 11. 11.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공사대금 1억 5,300만 원에 골조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골조공사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018. 11. 5. 1,000만 원, 2018. 11. 6. 1,000만 원, 2018. 11. 9. 5,000만 원, 2018. 11. 16. 5,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리브라스 공법을 이용하여 골조공사를 한 번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어 위 공법을 이용한 골조공사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자금사정도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우선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2018. 12. 25.경까지 위 골조공사를 마무리해 줄 사실상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22』 피고인은 2019. 1. 29.경 대전 서구 H 인근 상호 불상의 퓨젼일식집에서, 충북 청원군 I 소재 커피숍(1층 30여평 규모)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J에게 “내가 개발하여 특허낸 단열거푸집을 이용한 신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공기도 단축되고 거푸집 자체로 단열 및 내장인테리어가 되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내가 교수로 있는 건축학과 학생들의 실습현장으로 사용하면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는다. 2,000만 원만 주면 내가 특허받은 자재를 납품하고 골조공사(지붕 포함)까지 다 해주겠다. 내가 직접 경영하는 공장이 전국에 8개 있고 8개 공장에서 각 다른 종류의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K‘이라는 공장에서 철근기둥을 생산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단열거푸집(명칭 : 건축용 데크 플레이트)에 관해 2016. 3. 9. 디자인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외형적 측면에 대한 디자인등록에 불과할 뿐 기술적, 기능적 측면의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커피숍의 골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전부 납품하고 이를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K)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13. 1,000만 원, 2019. 2. 25.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70』 1. 홍천군 N 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O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홍천군 N 주택건축현장으로 장비와 인력을 보내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고 현장 인부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비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15.경 50만 원, 2015. 8. 21.경 50만 원, 2015. 9. 11.경 50만 원 상당의 장비와 인력을 3회에 걸쳐 위 홍천군 N 현장에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홍천군 E 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B’이라는 회사이다. 홍천군 E 주택건축현장에 장비와 인력을 보내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고 현장 인부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비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20.경 50만 원, 2018. 11. 26.경 50만 원, 2018. 12. 1.경 100만 원, 2018. 12. 14.경 50만 원 상당의 장비와 인력을 4회에 걸쳐 위 홍천군 E 현장에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
"2019.1.29",
"2018.11.9",
"2019.2.25",
"2018.11.11",
"2019.2.13",
"2018.11.26",
"2018.11.6",
"2018.11.20",
"2018.12.14",
"2015.9.11",
"2015.8.15",
"2018.11.5",
"2018.11.16",
"2018.12.25",
"2016.3.9",
"2015.8.21",
"2018.12.1"
] | [
"형법 제352조",
"형법 제185조",
"형법 제151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21. 3.~4.경 D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E 대행회사인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이고 금융 관련 일을 하면 보통 5만원인데 1,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당이 10만원이 넘는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고, 2014.경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할 때 송금인을 여러 명으로 가장하여 분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심부름 대행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대출신청서 양식을 보내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게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H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 3,05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5. 15:30경 여수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5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2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
"2021.4.1",
"2021.4.9",
"2021.4.5"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11조 제3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69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7. 6.말경 광주시 AK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L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 그 즉시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철강재를 경기 여주시 AM에 있는 AN으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국세 약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비용도 부족한 나머지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820,394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 [
"2017.7.11"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3조 제2항",
"형법 제300조",
"형법 제104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1. 10.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7. 0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4.17",
"2011.10.31",
"2017.5.24"
] | [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E’에 입사하여, 증시 동향, 주식 종목 추천 등과 관련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F에 글을 게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E의 회원 명부를 무단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다음 퇴사하였고, 위 회원 명부 등을 토대로 2016. 7. 14.경 피고인의 모친 G의 명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인 ‘H’를 개설하였고, 2018. 5.경에는 약 10,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설한 H에서 운영하는 F[‘I’, ‘J’, ‘K’의 유료 F와 ‘L’, ‘M’, ‘N’, ‘O’, ‘P’, ‘Q’, ‘R’, ‘S’의 무료 F, 이하 ‘이 사건 F’라 칭함]는 F 주식, 증권 분야에서 1위와 2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이 사건 F의 영향력과 파급력으로 인하여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H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이 사건 F에 게시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H와 이 사건 F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처음부터 H와 이 사건 F의 회원들에게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매수하여 둔 다음, 그러한 선행 매수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종목에 대한 주관적인 추측과 과장된 내용으로 그 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H의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이 사건 F에 게시하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피고인이 선행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거래 차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 14:15경부터 14:27경까지 경기 부천시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자신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를 이용하여 H와 이 사건 F의 회원들에게 추천할 W 우선주 주식 합계 52,755주를 합계 225,650,205원에 매수한 다음, 2018. 5. 9.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W 우선주를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W 우선주에 대하여 ‘W우 현가격 진입. J 강조종목 우선주 테마대장 + 대북주 아직 안 오른 유일 우선주’라는 문자메시지를 약 10,000명의 H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매수 추천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9.경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각주1> 기재와 같이 W 우선주 합계 63,756주를 합계 331,342,315원에 매수(평균단가 5,197원)한 다음 H와 이 사건 F의 회원들에게 W 우선주 매수를 추천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선행 매수 사실을 모르는 매수 추종자들의 유입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자, 피고인은 2018. 5. 23. 10:09경부터 10:28경까지 W 우선주 합계 63,756주를 합계 1,796,100,300원(평균단가 28,172원)에 매도함으로써 1,458,962,355원 상당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거래 차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H와 이 사건 F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9.경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우선주, X, Y, Z, AA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
"2018.5.9",
"2018.7.9",
"2016.3.31",
"2016.7.14",
"2018.5.23"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1. 5. 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입원실에서 자신의 D 계정으로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60만원을 취득하였다. | [
"2021.5.24",
"2021.5.23"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5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3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8.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벤츠 E클래스 E300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이용자 A, 리스금액 72,266,36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납입료 1,222,79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16.경 C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2018.11.2",
"2019.10.16"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64조",
"형법 제58조 제3항",
"형법 제181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9. 8.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00:0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19.8.30",
"2021.4.10"
] | [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20. 11. 16. 00:4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거래앱인 `D`에 접속한 후, “스타벅스 기프티콘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11. 16. 00:4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85,000원을 송금받았다. | [
"2021.3.14",
"2020.11.16"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0조",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4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2021고단2221』 피고인은 2021. 2. 27. 13:50경 서울시 동작구 B 빌라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빌라 거주자가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후 빌라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90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빌라의 거주자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침입을 시도하는 자로서, 2021. 3. 15. 13:00경에도 위 빌라를 찾아가 공동현관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위 빌라 거주자인 E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빌라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빌라 거주자가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후 공용계단을 통해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빌라 G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9. 22:3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J’ 빌라 1층 공동현관 앞에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공동현관의 손잡이를 수회 밀고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위 공동현관문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
"2021.2.27",
"2021.4.19",
"2021.3.15"
] | [
"형법 제185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6조",
"형법 제260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중국 코인 투자 회사 B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 모임인 B 비상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C은 위 B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C은 2019. 11. 20.경 위 중국 회사로부터 위 회사 투자자들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이 더리움 7,900개(약 16억 원)를 받은 후 투자자들 약 3,000명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의 재산 증식, 보관 등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C으로부터 D 주식을 매입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위 피해보상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받아 2020. 1. 31.경부터 2020. 2. 4.경까지 기간 동안 5,000만 원 상당의 D 주식을 매수한 후, C의 요청으로 2020. 3. 18.경 위 주식을 29,048,739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투자자들을 위해 위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C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2020. 4. 7.경 변호사 선임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 2020. 5. 11.경 변호사 선임 잔금 명목으로 1,100만 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용하던 휴대폰 해지비용 명목으로 813,166원을 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2,813,16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
"2020.4.7",
"2019.11.20",
"2020.5.11",
"2020.1.28",
"2020.1.31",
"2020.3.18",
"2020.2.4"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5조",
"형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181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1. 16: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한의원’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세상을 엎어버려야 한다”는 등 소리를 지르고, 그곳 출입문을 머리와 몸으로 밀치고,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경찰 새끼, 씹할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을 손으로 밀어 그곳 탁상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6.21"
] | [
"형법 제138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부터 2020.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6. 임금 3,83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7,744,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
"2021.10.14",
"2020.8.20",
"2020.4.23",
"2021.10.6"
] |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통신장비 도소매, 렌탈,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B의 실 운영자, 주식회사 C는 전자통신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D 주식회사는 계측기 및 산업용 기계의 개발, 제조,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인천 남동구 E빌딩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계측기(모델명 : G, 시리얼번호 : H) 1대를 월 임대료 90만 원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주식회사 C로부터 16,800,000원을 받고 이를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38,357,820원 상당의 전자계측기를 임의로 매각 또는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B 운영자금 또는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전자계측기 8대를 횡령하였다. | [
"2018.6.28"
] | [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1조",
"형법 제257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08:5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14.10.14",
"2006.8.18",
"2021.4.11"
] | [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0. 11. 1. 17: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2층 식당가 앞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6세), D(여, 16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11 Pro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3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2020.11.1"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3.13",
"2015.8.10",
"2013.7.15"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82조 제5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21. 9. 8. 00:50경 경남 김해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마스크를 벗고 위 경사 D의 얼굴 부분을 향해 기침을 하여 침을 튀기고 위 경사 D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위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왼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9.8"
] | [
"형법 제48조 제3항",
"형법 제242조",
"형법 제34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배구선수 D도 투자를 했는데, 너도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땅을 구입하고 그 땅에서 수익을 내서 투자금과 이자를 주겠다, 네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와 월납입금은 모두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2010.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받아서 나에게 더 투자하면 내가 땅을 구입하고 그 땅에서 수익을 내서 투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7.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원주시 F 대 514㎡)에 대하여 G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0. 4. 5. 임의경매로 위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 이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3.경 대출금 3,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
"2013.7.17",
"2009.11.13",
"2014.4.10",
"2016.2.17",
"2010.8.13",
"2019.9.25",
"2016.2.25",
"2012.2.9",
"2010.4.5",
"2019.7.26",
"2010.2.11",
"2011.9.6"
] | [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155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92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년간 알고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D이 김해에서 삼촌과 함께 요양원을 운영한다, 거기 식당에 부식을 납품하면 잘 될 수 있다, 카드대금과 연체된 집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D을 통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님 부채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 D은 요양원을 운영하지 않고, 피고인과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이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780,29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게에 단골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이 있는데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다,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 무조건 이익이 된다, 투자금을 넣으면 6개월이 지나면 결산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해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9.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 [
"2020.5.26",
"2020.11.2",
"2019.4.22",
"2020.1.15",
"2020.7.9"
] | [
"형법 제327조",
"형법 제265조",
"형법 제4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21:05경 광주 북구 중흥동 인근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1.20",
"2019.1.30",
"2017.4.6",
"2019.3.15"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3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20』 피고인은 2021. 2. 19. 06:5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순대국밥 1개,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70』 피고인은 2021. 2. 1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된장찌개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 [
"2020.6.26",
"2021.2.18",
"2021.2.19",
"2019.10.2"
] | [
"형법 제317조 제1항",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12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 산 43-6에 있는 다율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하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여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삼능압착진개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시 다율동 산 43-6에 있는 다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2.1",
"2014.5.22"
] | [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0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30만 원을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C(남, 63세)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정부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보내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달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먼저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B캐피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B캐피탈이나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0. 18: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서 합계 4,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2만 원을 교부받았다. | [
"2020.11.26",
"2020.11.18",
"2020.11.20"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42조",
"형법 제33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철강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그곳 대표인 C에게 피고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철근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B에서는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D에 26,862,000원(세액 2,442,000원 포함)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D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으로 26,86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장소에서 C에게 ’D에 납품하여야 할 철근의 단가를 낮춰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C은 철근의 납품단가를 낮춰서 공급할 수 없으니 D에 위와 같이 선지급받은 철근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C에게 ’그렇게 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온 신뢰가 흠집이 나니, 선급금을 나에게 돌려주면 내가 알아서 D에 철근을 공급하고 계산서도 발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D에 철근을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 B과 D 사이의 철근 공급 및 선지급된 철근대금의 반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명목으로 2018. 7. 4.경 6,862,000원을, 2018. 7. 12. 9,56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7. 26.경 10,4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6,862,000원을 교부받았다. | [
"2019.8.21",
"2018.7.4",
"2018.7.12",
"2019.8.13",
"2018.7.26"
] | [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19: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부근 편도 3차로 길을 C병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위 차량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횡설수설 말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4.24"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8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54』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네 선배이고, C, D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C, D)이 화학약품 등 환경관련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2,200만 원만 빌려달라. 10일 후에, 길게는 한 달 정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 D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환경오염 화학약품을 수입해서 일처리를 하면 돈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C, D가 하려는 사업은 약 50-6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와 같은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C, D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10일이나 한 달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현금으로 3회에 걸쳐 7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4』 2.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지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지금 김포공항에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달러가 있는데 200억 원 정도 된다. 이 돈을 찾으면 절반은 쓸 수 있다. 이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국에서 들어온 금전을 찾을 일이 없었고, 피고인이 하려는 사업의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2018. 2. 5.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
"2015.5.23",
"2014.10.27",
"2018.1.25",
"2018.2.5"
] | [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09조",
"형법 제4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30. 16:2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 수설하고, 좌우로 흔들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코와 입에 일부홍조를 보이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의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0.10.30"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80조",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E아파트의 상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
"2021.3.2"
] |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9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1. 4. 25. 오후경부터 2021. 4. 26. 00:09경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2세)에게 “용돈 벌어 가실래요? 그쪽이 딸만 쳐 주시고 돈 벌어 가시면 되요, 손으로 흔들면 되여 저 성기잡구”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 [
"2021.4.25",
"2021.4.26"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를 딸인 D 명의로 실질적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위 C건물 E호를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눠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서울 서초구 F에서 위 D가 피고인 B에게 위 C건물 E호를 보증금 3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다가주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1. 13. 피고인 B이 중소기업은행 서초남지점에서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다가구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1억 2,00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015. 1. 27.경 위 E호에 대한 D와 피고인 B 간의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
"2015.1.13",
"2015.1.27"
] | [
"형법 제369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8조 제2항",
"형법 제17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이 자신 소유의 경남 거제시 C, D, E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싶어 하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및 제3자를 차주(채무자)로 내세우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로 피고인의 동생 F을 추천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F에게는 피해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그 대가로 주고, 원금과 이자도 피해자가 상환할 것이며 6개월 후에는 차주 명의도 바꿔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F이 승낙하였다. 그 후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F은 2019. 9. 30.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H조합 주례동지점에서 F을 차주로 하고 피해자가 소유한 I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제3자담보대출 신청을 하여 2019. 10. 4.경 F 명의의 H조합 계좌로 대출금 3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과 F은 2019. 10. 7.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 후 남은 대출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7. 오전경 영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F에게 “네가 오늘 야간근무라서 빨리 자고 일하러 가야되는데 굳이 부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피해자와 정산을 할 것이니 내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에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으로부터 대출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정산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금원인 대출금 172,470,583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
"2019.10.7",
"2019.10.4",
"2019.9.30"
] | [
"형법 제216조",
"형법 제184조",
"형법 제17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칠곡군 E에서 물류센터 조성공사를 한다, 위 E는 매매계약을 한 상태이고, 추가로 위 F를 매입할 예정인데, 진입로로 사용할 위 G 매수할 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E 건축공사 시공권을 주고, 투자금은 물류창고를 준공 및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이자 1억 원을 더해 4억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3억 원으로 위 E 토지계약금 2억 원만 지불한 상태였고, 19억 원에 이르는 위 E 토지의 매수잔금 및 공사대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위 물류센터 조성 공사를 완성할 수 없었고, 당시 다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는 등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경 금 60,000,000원, 2014. 12. 26.경 금 120,000,000원, 2014. 12. 30.경 금 90,000,000원 합계 2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 [
"2014.12.30",
"2014.12.26",
"2018.1.12",
"2018.1.20",
"2014.12.5"
] | [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4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0:10경 구미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16.6.2",
"2014.10.8",
"2021.4.11"
] | [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19. 6.중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연제우체국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 [] | [
"형법 제283조 제2항",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67조",
"형법 제35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하쿠나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갤럭시 울트라 256GB 스마트폰을 10만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9. 00:46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 페이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20.9.18",
"2019.2.5",
"2018.7.26",
"2020.9.19"
] | [
"형법 제17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8조 제1항",
"형법 제298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12:58경부터 같은 날 13:23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80만 원 상당과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아식스 배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
"2017.2.14",
"2017.8.29",
"2020.7.22"
] | [
"형법 제218조 제1항",
"형법 제300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81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1. 3. 13. 2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놈아 민원인한테 똑바로 대우하라고 씨발놈아, 경찰관이 사람을 몰아가네 씨발놈아, 신고 내용도 모르고 왔냐 씨발놈아, 신고를 받고 왔으면 무슨 일인지 알아야지, 어이 씨발놈아 내가 피해자냐”라고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3.13"
] | [
"형법 제155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고객들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자재 발주, 공사 일정 관리, 공사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7,650,000원을 고객인 F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보드게임 카페 등에서 도박(텍사스홀덤 게임)을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8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2021.4.19",
"2020.10.25"
] |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1. 2. 9. 05: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건물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신발을 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고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2021.2.9"
] | [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48조 제2항",
"형법 제270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전단지를 부착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단지 부착 외에 C라는 개인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도 모집한다. 금리가 합법적인 것보다 높아 수금사원이 수금을 하는데, 대출상환금을 수금해서 이를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0~20만 원, 많으면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저금리로 장기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신용을 회복해야 하니 이자를 선납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5:5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추심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 11:0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20.12.4",
"2020.4.7",
"2020.4.9",
"2020.7.9"
] | [
"형법 제142조",
"형법 제11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23:4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앞 도로를 월곡사거리 방면에서 수목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남, 51세), 피해자 G(남, 6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2021.4.29"
] | [
"도로교통법 제29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0. 21:40경 고성군 거진읍 반암교차로의 7호 국도 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성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7호 국도 거진 방향에서 속초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반암해변에서부터 같은 읍 반암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15.9.9",
"2020.10.10"
] | [
"도로교통법 제14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10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5. 1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가 거주하는 B아파트 J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
"2020.11.15"
] | [
"형법 제327조",
"형법 제116조",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8. 22: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부터 부천시 D건물 앞까지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1.28",
"2010.7.15"
] |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41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5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2020고단1839』 피고인은 2019. 6. 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스포츠용품점에서, ‘전남 화순에서 개최되는 전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70일 정도 뒤에 원금과 함께 5,000,000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회에 납품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카드대금이 연체중이거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약 35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과다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이고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 번호: F)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E’에서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5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6』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김해시 장유 이하 불상지에서, 수입 배드민턴 셔틀콕 도매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트(배드민턴 줄) 450개 구매 대금으로 35,280,000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로, 피고인은 거트를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경남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280,000원을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33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배드민턴용품점 사무실에서, "J협회에 K 브랜드 단체복 2,000벌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K 본사에 지급해야할 자금이 부족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30,000,000원만 빌려주면 K 본사에 돈을 지급하고 단체복을 공급받아서 J협회에 판매하고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협회에 K 단체복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K 단체복을 납품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협회에도 K 브랜드 단체복 1,000벌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70,000,000원을 빌려주면 L협회에 단체복을 납품하고 6개월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협회에 K 단체복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K 단체복을 납품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8. 2. 9. 44,000,000원, 2018. 2. 10. 16,000,000원, 2018. 2. 13.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5.경 경남 김해시 N에 위치한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배드민턴용품점 및 셔틀콕 납품사업을 한다. 이번에 P협회에 셔틀콕 납품건이 있는데, 납품할 셔틀콕 수입규모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전부 충당하기 힘들다. 13,925,000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수익금 6,425,000원을 더한 금액인 합계 20,35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협회와 셔틀콕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셔틀콕을 납품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20. 1. 7. 6,000,000원, 2020. 1. 13.경 1,425,000원, 2020. 1. 15.경 6,500,000원, 합계 13,9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8.2.9",
"2019.7.19",
"2018.2.13",
"2019.9.5",
"2018.2.10",
"2020.1.15",
"2020.1.7",
"2020.1.5",
"2020.1.13",
"2019.6.12",
"2019.10.25"
] | [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곡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조합 본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지프 체로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0.7.14"
] | [
"도로교통법 제16조",
"도로교통법 제98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페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인수자금 2천만 원이 부족하다. 대전 쪽에 이모 소유의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모가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경 1,7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
"2019.9.20",
"2018.12.10"
] | [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63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1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코디 오토바이(배기량 : 49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 [
"2021.5.7",
"2007.11.20"
] | [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8조 제4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검찰 청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에 있는, F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 [
"2021.1.9"
] | [
"도로교통법 제98조",
"도로교통법 제108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20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1. 5. 23. 02:50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5.23"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5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8. 12. 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인삼농사를 하는데 농약을 공급해달라. 2019년도에 인삼을 캐니 늦어도 그때까지 농약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며, 인삼 수확 시 그 판매대금을 채권자 E에게 우선변제하기로 공증한 상태로, 위 농약으로 인삼농사를 지어 수익이 나면 기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농약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위 D에서 리도밀골드 70개, 팡사방사입제 30개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661,000원 상당의 농약을 교부받았다. | [
"2018.12.20",
"2019.11.18"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32조",
"형법 제248조 제2항",
"형법 제269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양파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716,000원 상당의 양파(5톤 화물차 2대 분량)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9.2.28"
] | [
"형법 제315조",
"형법 제273조 제1항",
"형법 제11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골드바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들여오는 금을 값싸게 매입하면 국내에서 마진을 붙여 팔 수 있어 그 차액 수익이 상당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체납된 세액만 17억 원이 넘고,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채무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7.경 성남시 수정구 C타워 D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F카드로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카드로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H카드로 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I카드로 700만 원을 각 결제하도록 하고, 2018. 6.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J카드로 1,5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결제한 카드대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
"2020.1.9",
"2020.2.28",
"2018.6.17",
"2018.6.20"
] | [
"형법 제175조",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23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484 소명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병원 방면에서 멀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0.5.15"
] |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0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0. 11. 1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의정부 대부업체 사장에게 돈을 융통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850만 원을 빌려주면 4일만 사용하고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다음 날인 2020. 11. 11.경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 [
"2020.11.11",
"2020.11.10"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48조 제2항",
"형법 제363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04:4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야마하R3 321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R3 321cc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 [
"2020.9.25",
"2021.5.30"
] | [
"도로교통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항",
"도로교통법 제87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0. 9.경 생활정보지 ‘B’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게시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해주면 수거한 돈의 3% 내지 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수차례 지시를 받고, 돈을 교부하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말하였으며, 수거한 돈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1.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신청한 대출 금액의 40%인 600만 원을 선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터이니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마치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
"2020.9.21"
] | [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81조",
"형법 제31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1. 4. 14. 20:25경 경기 김포시 B 앞 주차장에서 ‘아내가 술에 많이 취해 있다, 주민과 시비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조치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4.14"
] | [
"형법 제339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13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20. 11. 23. 09:3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0경(1차), 09:05경(2차), 09:30경(3차) 등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
"2020.11.23"
] |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90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수금한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D’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5. 10:5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 저금리로 3,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갚으면 좀 더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1. 1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대출을 갚았는데, 무슨 이유로 오늘 대출을 받았느냐, 6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도 가능하고, 예치금은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2020. 1. 16. 14:48경 서울 강북구 F, G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만 원을 ‘D’이 보낸 제3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행복기금 대출은 신용불량자나 높은 이율로 이미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이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당일 상환을 하면 요건이 충족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8:4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8 한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카드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 110만 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1,890만 원을 ‘D’이 지시한 주식회사 J 명의 K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20.1.17",
"2020.1.16",
"2020.1.15"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6조 제1항",
"형법 제326조",
"형법 제270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50만원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2. 22: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센터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14.4.10",
"2021.3.22",
"2008.6.23",
"2011.8.25",
"2011.12.22",
"2008.9.24"
] |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8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32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금신교차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 [
"2021.3.12"
] | [
"도로교통법 제80조",
"도로교통법 제62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8. 19: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이다가 D이 귀가하자 화가 나, 소주병과 유리잔을 그곳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이 씨발년, 니 애미 보지를 찢어 버리고, 유방도 찢어 버리고, 니 애비 좆 대가리는 면도칼로 싹뚝 잘라서 죽여 버린다. 너 조심해,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5. 8. 22: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관공서인 인천 부평경찰서 형사 당직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그때부터 2021. 5. 9. 03:2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의를 벗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니 애미 유방을 찢어버리고, 보지도 갈기갈기 찢고, 니 애비 좆 대 가리를 면도칼로 확 자르고 죽여 버리겠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9. 01:5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옷을 벗고, 소변을 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인천 부평경찰서 형사과 F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속옷을 주워 주면서 속옷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의 소변으로 젖어있던 위 속옷을 집어 들어 위 G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관서 근무 및 관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18.10.18",
"2021.5.8",
"2021.5.9",
"2019.4.13"
] | [
"형법 제185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30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1. 4. 2. 01:47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는 배우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배우자로부터 분리조치한 뒤 그날 밤은 다른 곳에서 잠을 잘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애랑 부인이 저 위에 있잖아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
"2021.4.2"
] | [
"형법 제138조",
"형법 제79조 제2항",
"형법 제339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과 B는 2011. 1. 5.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 소재 D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자인 ㈜E에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려 하는데 1,1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 대출을 받으면 36개월 간 성실히 대출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구입한 직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처음부터 대출금을 계약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1.1.5"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236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2:56경 대구 동구 B 1층에서 스키니 진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 10)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 또는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
"2018.9.6",
"2019.5.9",
"2021.6.10"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 8. 3.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 14:30경 및 15:4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8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6:19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5 삼계면사무소 입구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위반사항이 풀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5:40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3,937만 원을 편취하였다. | [
"2020.7.24",
"2020.8.4",
"2020.8.7",
"2020.8.3",
"2020.8.5",
"2020.8.6"
] | [
"형법 제356조",
"형법 제78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은 2021. 8. 22. 21:5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8.22"
] |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5조 제5항",
"도로교통법 제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18. 5.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약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 [
"2018.5.25"
] | [
"형법 제21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6조",
"형법 제268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0. 9. 14. 08:5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D(여, 29세)의 집 현관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잠시 후 같은 날 10:11경 피해자가 이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재차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2020.9.14"
] | [
"형법 제364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6조 제1항",
"형법 제340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28. 23:40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0.09.28",
"2006.9.14",
"2010.9.17"
]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2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2. 05: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공중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620d Luxury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
"2021.9.12",
"2017.10.17",
"2014.4.23"
] | [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5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전력 1회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YC 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15.6.2",
"2020.10.3"
] | [
"도로교통법 제8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4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피고인들은 2016년경 청주시 서원구 E 토지상에 총 3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F’ 빌라를 공동으로 건축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같은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빌라 건축사업을 시작할 당시 자본금 없이 부지 매입비용 및 건축자금 등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6억 원 상당의 사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2016. 9.경 ‘F’ 완공 이후 위 빌라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매월 800~900만 원의 금융기관 이자 및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6. 11. 초순경 분양되지 않은 ‘F’ 잔여 세대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이를 대출금 연체이자 납부 및 공사대금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들에게는 임대보증금 대부분을 마치 해당 세대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11.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건물 H호를 임차하면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I의 담보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상환하여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연체이자 납부 또는 공사대금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F건물 H호 담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6. 11. 28. 잔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16.11.11",
"2016.11.28"
] |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8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151조 제2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직원을 모집하는데, 수금업무를 하면 3~4시간 정도 일하는 대가로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은행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가 어디 위치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3~4시간 수금업무의 대가로 약 20만 원 정도의 고액의 수당을 받는 것이 비정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9. 8.경 C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승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5.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팀장입니다, 고객님에 대한 신용 조회를 해 보니 연 7.6%의 이율로 63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공탁공증서 발행비가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9. 12:2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은행 맞은편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2020. 3. 9. 16:1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은행 맞은편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389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 [
"2020.9.24",
"2020.3.9",
"2020.3.5",
"2021.2.10"
] | [
"형법 제58조 제2항",
"형법 제32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10조"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맥시마 3.5 Platinum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22:15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시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광평교 쪽에서 탄천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2톤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
"2018.4.13",
"2021.6.1"
] | [
"도로교통법 제6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제126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노점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슈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 8 휴대폰 케이스 내에 들어 있던 스포츠 토토 복권 3매(그 중 2매의 당첨금 합계액 1,532,000원)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 [
"2019.7.2"
] | [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292조 제2항",
"형법 제306조",
"형법 제360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3 |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16:30경 포천시 B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가산면 가산 제2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18.7.19",
"2019.10.16",
"2019.5.31",
"2019.12.22"
] | [
"도로교통법 제36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23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1 |
피고인은 2021. 9. 14. 21:3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
"2021.9.14"
] | [
"도로교통법 제6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39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 | 해당 판례는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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