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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 일반",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초기 경찰 전화통화와 사건 이관에 대한 질문	모욕죄 관련 사건접수된게 있으니 연락달라 라는 문자를 받고 경찰분께 전화를 드렸고, 제가 그때 바쁜 와중이여서 대답도 약간 횡설수설했는데요. 그러고 제가 사는 지역으로 사건이 이관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처음 통화한 경찰분과의 전화통화내용도 이관되면서 같이 넘어오고 피고인 조사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예 신경쓰지않고 저희 지역 새로운 형사분께 다시 설명해드리면 되는걸까요	1. 우선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모욕죄는, 공연성 외에도 특정성이나 비방성 등은 물론 모욕적 언사의 정도나 표현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혐의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혐의 인정시 모욕죄의 특성 상,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하 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즉 모욕죄 유형의 범죄는 공연성 외에도 비방성 등의 판단은 물론 특정성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고소장 등 기록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며, 사건과정에서의 모욕성 발언 내용, 정도 수위 등의 법리 구성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관할 이송등으로 사건이 이관된다면 새로운 수사관에게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 "명예훼손/모욕 일반",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초기 경찰 전화통화와 사건 이관에 대한 질문	모욕죄 관련 사건접수된게 있으니 연락달라 라는 문자를 받고 경찰분께 전화를 드렸고, 제가 그때 바쁜 와중이여서 대답도 약간 횡설수설했는데요. 그러고 제가 사는 지역으로 사건이 이관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처음 통화한 경찰분과의 전화통화내용도 이관되면서 같이 넘어오고 피고인 조사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예 신경쓰지않고 저희 지역 새로운 형사분께 다시 설명해드리면 되는걸까요	1. 새로운 수사관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발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	대인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	골목길 횡단중(횡단보도 무늬 없었습니다.) 차량이 정차하지 않아 본인을 충격 후, 그대로 주행 후 후진을 반복하여 양쪽 발등을 왕복 3차례 정도 밟고 지나갔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충격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치 3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발등에는 심재성 3도 화상을 입었고, 전신 열상과 화상을 입었는데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150만원 이상을 줄 수 없고 향후 치료에서 흉터 레이저 토닝 치료와 같은 미용 목적의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정산받아야 할까요? 아직 입원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는 박피 시술을 통한 치료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입원도 고려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 시점에서 1달 좀 넘게 지났는데 입원해도 될까요?	의뢰인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임에도 보험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합의금 산정 및 치료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화상 부위가 넓고 심재성 3도 화상까지 진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타박상 사고에 비해 훨씬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향후 반흔이나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 인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수준은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할 것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고 직후 입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외관상 큰 이상이 없는 경우라도 사고의 경위와 정도, 주치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치료비 지급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과 박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1달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의 입원 치료 역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	대인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	골목길 횡단중(횡단보도 무늬 없었습니다.) 차량이 정차하지 않아 본인을 충격 후, 그대로 주행 후 후진을 반복하여 양쪽 발등을 왕복 3차례 정도 밟고 지나갔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충격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치 3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발등에는 심재성 3도 화상을 입었고, 전신 열상과 화상을 입었는데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150만원 이상을 줄 수 없고 향후 치료에서 흉터 레이저 토닝 치료와 같은 미용 목적의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정산받아야 할까요? 아직 입원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는 박피 시술을 통한 치료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입원도 고려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 시점에서 1달 좀 넘게 지났는데 입원해도 될까요?	1. 상담자분은 교통사고 등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우선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비,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3. 치료비는 물론 다른 손해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한다면 추후 손해가 발생해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온라인 대화로 인한 성희롱 고소 가능성 및 대처법	오픈채팅의 여성사진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했어요.. 대화의내용은 상당히 짧아요.. 여성:너도 사진보여주면 나도 보여줄게 나:무슨 사진 말하는거야?오픈채팅에 19살이라 적혀있던데 그럼 너 아다야 아직?가슴사이즈 몇이야?오픈채팅배경사진 보니 너 몸매좋더라 실제로 사진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저게 끝입니다. 여성이 갑자기 돌변해서 성희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라인은 탈퇴해버려서 증거가 없네요 이런 상황인 경우 제가 실제로 고소장을 받을 확률과 고소를 받았을때 처벌받을 확률이 궁금합니다.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유죄판결이 날까요? 22살이고 전과없는 명문대생입니다.. 제가 라인을 탈퇴해버리는 바람에 앞뒤대화사진캡쳐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사진보여달라한 내용은 빼버리고 제가 문자보낸내용만 캡쳐해서 고소한다면 제가 유죄판결이 날까요? 고소받을 확률과, 고소받았을 시 무혐의를 이끌어낼 확률이 궁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성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 사진의 의미가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의미하며 바로 여성이 돌변해서 성희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한 것을 보았을 때 합의금을 노리고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금을 노린 공갈범의 경우는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성이 얼굴 사진을 요구한 것이었고 합의금을 노린 공갈범이 아닌 평범한 여성이었으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되면 통매음이 성립할지가 문제되겠는데요, '아다'라는 속어가 성경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뜬금없이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통매음에 성립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다고 하여도 그 사진이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이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이러한 사진 요구만으로 통매음이 무죄가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50%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	업무 중 마찰로 흉기 위협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 중 마찰로 멱살잡이하다가 목을 졸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만류로 소강상태에서 상대방이 칼과 잘붙이 긴 봉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다행이 동료들의 만료로 큰일은 없었지만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분이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고소 진행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증거로는 cctv와 직장 동료들 증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목졸림을 당하고 날붙이 등으로 위협을 당한 사안에 대하여 폭행과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본건의 죄명이 살인미수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설령 살인미수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위의 모든 죄명이 인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장 동료들의 증언과 CCTV만 있다면 따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고 승소판결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예금에 대한 압류 추심으로 금액을 회수해볼 수도 있어보입니다.
[ "교통사고/도주" ]	골목에서의 대인사고와 치료비 요구 상황	신호와 도보가 따로없는 골목에서 대인사고가 났습니다. 골목진입을 위해 좌회전했는데 그사람이 차량 반대편을 보면서 오다 부딪쳤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차량이 완전 정차했는데 1초 정도 후 그사람이 부딪혔습니다. 그사람이 진단서를 때서 치료비를 요구하는상황입니다. (블랙박스 동영상 있음) 동영상을 보면 완전정차 확인가능합니다. 추가로 일단 대인접수는 해둔상태인데 아무리봐도 제과실이 적은거같아서 문의드립니더.	의뢰인께서 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의뢰인 차량이 사고 당시 정차된 상태였음이 확인된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차 후 1초 뒤에 보행자가 접촉했다는 점은 보행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차 중인 차량과 접촉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방향, 속도, 주변 환경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치료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선 진단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치료인 경우라면 치료비 부담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고 상황, 과실 비율,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보험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대차" ]	누수 문제로 인한 임대인의 보상책임 회피와 중개인, 관리사무소의 무응답에 대한 상담	- 7월 1일 월요일 오전 8시경 현재 월세 임대차계약으로 살고있는 집에서 자고 있던 중 천장 중앙 전등에서 고여있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보니 바닥에는 많은양의 물이 고여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o) -젖은 가구는 없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 호출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훑어보더니 저희집 에어컨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7.2 에어컨 수리기사가 방문하였고 및 에어컨에는 문제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더니 윗집의 에어컨 배관 문제같다고 판단하였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으니 천장 전등 뜯어둔채로 지내면서 물이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임시적으로 실리콘 등의 시공으로(당시 제가 집 비밀번호를 관리인분께 알려드리고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린상태라 정확한 일시와 시공방식은 모르겠습니다)이후의 누수는 없었습니다 - 이에 저는 다시발생할지 모르는 누수에 대한 공포와, 비전문가들의 주먹구구식 해결방안에 대해 저희집 임대인에게 1. 임대차계약 해지 2. 이사비용 청구 3. 집구하는동안 지낼 임시 거주비용(1월) 요구하였습니다 - 임대인은 누수문제는 해결됐으니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고, 관리사무소 혹은 공인중개사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적어도 건축적 식견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라도 누수사유를 확실히 밝혀야하지않겠냐며 시공했으니 그냥살라고 하는건 부당한처사가 아니냐 라고하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늘 이렇게 해결해왔다고 일관하고 임대인은 자기는 현재 외국에있으니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하고 공인중개사는 발을 빼려고만 합니다 이에저는 외국에 있다는이유로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조차 하려하지않고, 수리도 관리사무소의 임시방편으로 때우려고하는 임대인에게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누수 발생 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여도 누수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였고 이후 (일단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계약해지를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스토킹 무혐의 후 연락 가능성에 대한 고민	전여자친구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사귈 때 나눈 카톡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당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비용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피해를 봤지만, 무혐의 처분에 성공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무고를 강력 주장하시지만, 저는 오랜 소송에 지치기도 했고, 전여자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주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제안을 직접 연락하여 한다면 또다시 스토킹으로 고소당할까 두렵습니다. 이 경우, 1.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면 또다시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2. 변호사님을 통해 만남을 원한다고 전해도 될까요?	1. 전 여자친구가 귀하를 스토킹으로 고소까지 할 정도였다면, 이제는 더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귀하가 그 이후에도 원치 않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이제는 스토킹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2. 변호사를 통해 만남을 원한다는 연락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 전 여자친구가 먼저 귀하에게 자발적으로 연락하지 않는한 귀하가 어떤 방식으로든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전여친의 임신여부 확인과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고민	전여친이 임테기가 긴가민가하게 나와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을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안 알려준다고 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차단 당했고 카톡도 읽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전여친 집이나 일하던곳 찾아가서 물어보면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사유에 해당할까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할거 같아서 몇주간 일을 나가는지 확인하면서 임신중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임신여부를 따지려고 하는데 이거 또한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전후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은 명백해보이므로, 본인의 궁금증이나 걱정을 해소하는 차원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	이혼과 아이 문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제 아이는 이제 딱 한달 된 신생아 입니다 조리원 퇴소 후 집으로 와서 남편은 아이 육아에 대하여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았고 근래에 젖병 몇번 닦아는 주는 정도로만 참여하였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다 하였고 남편이 피곤 할까바 정말 최소한의 집안일만 시켰고요 제가 시키지 않아서 안했고 시켰으면 할거라는 말을 합니다 고작 한달로도 육아 참여도가 인정이 되고 안되고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주부이고 남편만 일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아이를 제가 데려 갈 수 있나요?	1. 전업주부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라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아이를 키우면 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주양육자인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 "이혼" ]	이혼과 아이 문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제 아이는 이제 딱 한달 된 신생아 입니다 조리원 퇴소 후 집으로 와서 남편은 아이 육아에 대하여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았고 근래에 젖병 몇번 닦아는 주는 정도로만 참여하였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다 하였고 남편이 피곤 할까바 정말 최소한의 집안일만 시켰고요 제가 시키지 않아서 안했고 시켰으면 할거라는 말을 합니다 고작 한달로도 육아 참여도가 인정이 되고 안되고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주부이고 남편만 일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아이를 제가 데려 갈 수 있나요?	신생아의 경우 어머니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1. 신생아 양육과 모성권: - 법원은 신생아, 특히 모유 수유 중인 영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 신생아 시기의 모자 관계는 아이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핵심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주된 양육자로서의 입지: - 귀하가 전업주부로서 아이의 주된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 이는 양육권 판단에 있어 귀하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3. 남편의 육아 참여 부족: - 남편의 육아 참여가 미미하다는 점은 귀하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육아 일지 등)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4. 경제적 문제: - 귀하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은 불리할 수 있으나, 신생아 양육의 중요성이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양육비 청구를 통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조언: - 현 상황에서 귀하가 아이를 양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권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편과의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어렵다면 재판 이혼을 고려해 보세요. 귀하의 상황은 양육권 취득에 매우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 추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혼" ]	이혼과 아이 문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제 아이는 이제 딱 한달 된 신생아 입니다 조리원 퇴소 후 집으로 와서 남편은 아이 육아에 대하여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았고 근래에 젖병 몇번 닦아는 주는 정도로만 참여하였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다 하였고 남편이 피곤 할까바 정말 최소한의 집안일만 시켰고요 제가 시키지 않아서 안했고 시켰으면 할거라는 말을 합니다 고작 한달로도 육아 참여도가 인정이 되고 안되고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주부이고 남편만 일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아이를 제가 데려 갈 수 있나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가 신생아인 경우, 현재 양육을 전담하고 계시므로 어머니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배우자와 별거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꼭 아이를 데리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진행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 ]	이혼과 아이 문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제 아이는 이제 딱 한달 된 신생아 입니다 조리원 퇴소 후 집으로 와서 남편은 아이 육아에 대하여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았고 근래에 젖병 몇번 닦아는 주는 정도로만 참여하였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다 하였고 남편이 피곤 할까바 정말 최소한의 집안일만 시켰고요 제가 시키지 않아서 안했고 시켰으면 할거라는 말을 합니다 고작 한달로도 육아 참여도가 인정이 되고 안되고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주부이고 남편만 일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아이를 제가 데려 갈 수 있나요?	1. 아이가 어리고 주 양육자가 질문자님이면 양육권을 갖고 오는데 있어 무리가 없을 듯 하며, 상대방의 재산 및 월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쌍방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혼" ]	이혼과 아이 문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제 아이는 이제 딱 한달 된 신생아 입니다 조리원 퇴소 후 집으로 와서 남편은 아이 육아에 대하여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았고 근래에 젖병 몇번 닦아는 주는 정도로만 참여하였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다 하였고 남편이 피곤 할까바 정말 최소한의 집안일만 시켰고요 제가 시키지 않아서 안했고 시켰으면 할거라는 말을 합니다 고작 한달로도 육아 참여도가 인정이 되고 안되고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주부이고 남편만 일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아이를 제가 데려 갈 수 있나요?	우선, 육아 참여도를 살펴보기에는 자녀의 양육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현재 양육을 전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지, 자녀의 나이와 양육자의 애착관계 등이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더 큰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을 안하고 계신 것이 단점이 되진 않습니다.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다른 이혼사유가 있으신지 이혼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혼" ]	이혼과 아이 문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제 아이는 이제 딱 한달 된 신생아 입니다 조리원 퇴소 후 집으로 와서 남편은 아이 육아에 대하여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았고 근래에 젖병 몇번 닦아는 주는 정도로만 참여하였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다 하였고 남편이 피곤 할까바 정말 최소한의 집안일만 시켰고요 제가 시키지 않아서 안했고 시켰으면 할거라는 말을 합니다 고작 한달로도 육아 참여도가 인정이 되고 안되고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주부이고 남편만 일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 아이를 제가 데려 갈 수 있나요?	양육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여건, 아동과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부로서 아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이혼", "폭행/협박/상해 일반" ]	정식재판 향방 및 항소에 대한 상담	이혼판결 한달전입니다 형사 정식재판 마지막 7차 변론 끝났습니다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낮시간타임라인 오전6시 48분 ~오후8시도착 2시간사이 밥먹고 싸우고 목욕하고 시어머니와전화하고 나가나가 나가 112신고 안방문닫힘 어느시간틈에 잠을잔것인지 공소장내용처럼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서 행위가 있었다는데 잠을잔 증명과 안방에 들어갔다는 현장증명도 없다 이는 피해자 검사측이 해야한다 주장했습니다 오로지 자백을 부인이 받아낸것인데 잘못했어 2번 말했습니디ㅣ 위 자백도 그전에 남자가 쪼잔하게 10살어린 여자랑 시시비비 일일히 따지려 이겨먹어야겠냐 남자가 져주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속으로 다 넓은거 알고 싸움도 없어지는건데 라는 말이 생각나 말한것인데 이는 다음날도 부부싸움을 걸고 부당대우 드라이기 폭행까지 이어지자 112신고한 경찰과 통화에서 어제 부인의 이상한 혐의주장을 부인하는 기록이 있고, 11.20 일에서도 적극 부인한 음성을 냈으며 시간알리바이도 공소장 내용 중 잠을 자는 중 에서 잠을자기 어려운 시간의 간격틈이 너무 없기에 자고 있다고 추측하기 어려우며 안방에 들어갔다는 어떠한증거도 제출,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위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볼때 폭행의 행위를 증명하기에는 오로지 자백 뿐이고, 그 자백의 신빙성도 떨어지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김사의 주장은 부인과의 대화녹취에서 시어머니가 부인을 편드는 음성입니다 증거도 보지않고 부인편을 든것을 법정에서 틀었고 심히 불쾌했습니다 증거도 보지않고 편든것이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 피고인진술서에서 다툼을 피하려 취지로 말한거고 그 부분을 판사가 이런취지로 피고인진술서는 보았습니다 말하셨고 들어는봅시다 하고 죄종진술하고 선고기일 받은상태인데 무죄아니면 항소도 해야하는 상태라 항소 시 무죄가능성 향방 물어봅니다	의뢰인께서 무죄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사 측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자백의 신빙성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의뢰인께서 밝힌 당시 상황과 시간 흐름을 보면, 실제로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검사 측에서 폭행 장소에 의뢰인이 들어갔다는 증거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대여금 소송과 항소 과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대여금소송 피고인입니다. 항소중인데 차용증 등 작성한 적이 없고 언제까지 갚겠다등 소비대차약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저와 흔히 말하는 썸을 탔었고 연애함과 다름없이 친밀하게 지내오다 제가 생활고가 있어 만나는도중에도 힘든상황을 말해왔었고 고소인(여자)도 그내용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고싶어했습니다. 생활고가 극에 치달아 힘들다했고 필요한 금전을 도와주었으며, 제가 갚을 상황이 전혀아님에도 도와주겠다며 하여 저는 증여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둘사이는 흐지부지되고 2년여 시간이 지난후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니 갑자기 빌려간 돈을달라고 고소를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당해고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법적소송을하여 부당해고자인 사장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소송하던중이라 소송 후 손해배상금을 받게되면 줄 수있다 했으나, 승소하였지만 그사장은 이미 신용불량자에 본인앞으로 된 자산이없어 받지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소송에서 받으면주겠다라는 말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양심상 돈을 도와주는게 고마워서 한말인데 증여로 주장함에 있어 불리한 상황인가요?	1. 항소중이라는 것은 귀하가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여사실이 단지 차용증만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이를 증여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연인간의 돈 거래 문제는 대여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모욕죄로 인한 문자 수신 시기와 벌금에 대한 정보	제가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 한다고 했는데 문자가 오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벌은 어떤벌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마한테도 말해야 될까요 너무 무서워요 어떡하죠 제발 답변 좀 해주세요 게임에서 패드립해가지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출석여부 조율을위해 연락이 옵니다.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진술을 한 뒤에 연락을 주기 때문에 1달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실제로 되었다면 부모님에게 알리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알릴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고소에 나아갔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벌써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이 온다면 부모님께 알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문제에 맞닥드린 그때 느낀 당혹스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이용해 문제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가지 대응책을을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이사백변호사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	친고죄 6개월 고소기간 계산에 대한 이해	7월 12일에 해당 범죄발생했는데 1월 12일까지 고소장 내면 되나요? 11일인가? 고소장내고 조사까지 완료해야 고소가 되는건지 일단 고소장을 경찰서에 낸행위가(제가 평일은 저녁밖에 시간이 안되서 조사를 저녁에 받아야할것같은데 경찰서랑도 일정조절해야할걱같아서 차후에 조사받더라도) 고소로 인정되나요.. 퇴근하고 당직서는 경찰분한테 고소장 내고 집에오면 그것도 시효안에 이루어지는건가요..?	1. 네 1월12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면 조금 일찍 내시지요. 2. 고소장 접수시간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조사까지 완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당직서는 분에게 제출하셔도 접수시간이 찍히니 됩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상속" ]	채무자 사망 후 상환 방법에 대한 상담	오래전 3천만원을 엄마께서 지인에게 빌려주고 지인분께서 암에 걸리시고 요양중이셔서 독촉을 못하고 계시다가 몇댤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은 저희엄마외에도 다수에게 빚이 많은 상태이고 차용증을 받으신분은 저희 엄마 뿐입니다. 장려를 치루고 두어달이 지나 엄마께서 지인의 자녀들에게 채무상환에 댸해 알렸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자녀분들이 긴 침묵 끝에 모두에거 30퍼센트씩만 상환하겠고 그금얙이상으로 절대 못준다고 합니다. 다른분들은 차용증이 없어 다들 수긍하는데 저희엄마도 9백만원 밖에 못받는게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0%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만약 지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30%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70~80%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보다는 합의가 낫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더라도 지인(채무자)의 자녀들(상속인)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어머님께서 지인 분에 대한 부고 문자를 받으셨다면 상주와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좌가 묶이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 답답한 일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합의 및 채무 변제를 강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인(채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생전에 지인의 소유였는지 등도 확인하여 자녀들(상속인)이 지인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피의자의 공판 불출석과 지명수배,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이야기	현재 공판 중이며 저는 피해자이자 배상 신청인입니다. 3번째 공판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님께서 지명수배 내리시면서 구속영장 발부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 사기꾼이 지금 누범기간인데다가 재판에도 나오지않고 있다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군요... 지금 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건지 제가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피의자는 공판에 나타나지도 합의얘기도 전혀없습니다. 국선변호인조차 공판일에 사임한다고 나가시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를 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검거될 경우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알고 계시듯이 피고인이 검거될 때까지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검거 후 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	피의자의 공판 불출석과 지명수배,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이야기	현재 공판 중이며 저는 피해자이자 배상 신청인입니다. 3번째 공판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님께서 지명수배 내리시면서 구속영장 발부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 사기꾼이 지금 누범기간인데다가 재판에도 나오지않고 있다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군요... 지금 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건지 제가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피의자는 공판에 나타나지도 합의얘기도 전혀없습니다. 국선변호인조차 공판일에 사임한다고 나가시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합니다.	1. 답답하시겠지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구인되는 경우 재판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2. 사기로 인한 범행으로 예상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 민사소송등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보전행위등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명예훼손/모욕 일반" ]	무고죄 및 핸드폰 무단 열람에 대한 고소 진행 여부	현재 상대방(하기부터 여성 A로 명시)으로 부터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11월경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약 3-5초 가량 제 핸드폰으로 짧게 찍었으나 상대방의 등 부분만 찍혔지만 찍는 과정에서 민망함을 느끼고 종료하였습니다. 현재 위 내용에 대해서 A는 동의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애 기간 동안 (약 2년전) 저와 A 모두 A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영상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A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 휴대폰을 열어 해당 영상 외 다수의 자료(개인적 메세지 포함) 몰래 전송해 갔습니다. 상대방은 연애 과정중에도 이 영상을 지우지 않은 채, 다툴 시 A는 고소 카드를 쥐고 있다며 말하곤 하였으나 합의 하여 찍은 영상인데 왜 몰래 찍은 영상이냐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카드를 본인이 쥐고 있는걸 알면서 나한테 잘해야지 라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도 연애사실을 기만한 채 회사에 개인 연락처 정보로 연락받아서 정신적 피해 금전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으며, (회사 고객이었으나 고객안내 내용 외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이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저의 인스타 그램 글을 보고 A는 저를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성자 휴대폰에서 가져간 친구들과의 메세지 내용을 이용. 친구 결혼식 전날 와이프에게 카카오뱅크로 ‘너의 남편이 성 범죄자라는 내용의 협박성 메세지를 1원씩 송금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친구 와이프와 A는 일면식이 없으며, 본인 휴대폰에 모바일 청접장을 통해 친구 와이프의 계좌 정보를 알아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A가 진행중인 불법촬영에 고소에 대해서도 헤어짐을 이유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고소라고 본인이 인정, 고소 중 관계가 완화 되었을때는 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였으나 또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의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간의 대화내역 및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좀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	2년전 전남자친구에게 찍힌 몰카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지금이라도 벌을 줄 수 있을까요	2022년 6월 26일 전남자친구의 집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 후 그날따라 느껴진 쎄한 느낌에 전남자친구의 핸드폰 갤러리를 몰래 확인해보았더니 방금 찍은 40초가량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으로 시작하였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영상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으나 전남자친구에게 추궁하니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더니 곧 영상을 찍은게 맞다며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필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해하던 시기였고, 한 사람이라도 잃기 싫은 마음에 신고하지 못하고 ‘기회를 주겠다’며 용서해버렸습니다. 22년 9월 10일 전남자친구가 핸드폰을 팔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동영상이 걱정되어 팔기 전에 확인을 한번 더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로 인해 결국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관계 중 침대위에 핸드폰이 올려져있거나, 씻을 때 샤워부스를 바라보듯이 있는 세안밴드, 폼클렌징 등 조차도 혹시 모를 상황이 두려워 확인해보게 됩니다. 23년 12월 16일 독립하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층에서 전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그곳에 사는 거냐 물었더니 맞다고 하였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같은 오피스텔, 같은 층에 사는 거라 언제 또 마주칠까 무섭습니다. 마주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다시 그 상황과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불안합니다.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전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쭉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화장실에 있는 내 물품들까지도 걱정돼 확인하게 되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야하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2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증거인 영상 조차 지워버렸는데도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가해자인 전남자친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 내용 뿐입니다. 영상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나 몰카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몰카영상, 신체 사진 등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내용상 피해자분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되었다면 해당 범죄는 성립되고, 고소나 신고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향후에 혹시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되더라도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외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등 여러 제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고소장 준비는 물론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나 증거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 등 피해자로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들에 대한 접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	2년전 전남자친구에게 찍힌 몰카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지금이라도 벌을 줄 수 있을까요	2022년 6월 26일 전남자친구의 집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 후 그날따라 느껴진 쎄한 느낌에 전남자친구의 핸드폰 갤러리를 몰래 확인해보았더니 방금 찍은 40초가량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으로 시작하였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영상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으나 전남자친구에게 추궁하니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더니 곧 영상을 찍은게 맞다며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필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해하던 시기였고, 한 사람이라도 잃기 싫은 마음에 신고하지 못하고 ‘기회를 주겠다’며 용서해버렸습니다. 22년 9월 10일 전남자친구가 핸드폰을 팔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동영상이 걱정되어 팔기 전에 확인을 한번 더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로 인해 결국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관계 중 침대위에 핸드폰이 올려져있거나, 씻을 때 샤워부스를 바라보듯이 있는 세안밴드, 폼클렌징 등 조차도 혹시 모를 상황이 두려워 확인해보게 됩니다. 23년 12월 16일 독립하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층에서 전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그곳에 사는 거냐 물었더니 맞다고 하였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같은 오피스텔, 같은 층에 사는 거라 언제 또 마주칠까 무섭습니다. 마주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다시 그 상황과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불안합니다.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전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쭉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화장실에 있는 내 물품들까지도 걱정돼 확인하게 되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야하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2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증거인 영상 조차 지워버렸는데도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가해자인 전남자친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 내용 뿐입니다. 영상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나 몰카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	2년전 전남자친구에게 찍힌 몰카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지금이라도 벌을 줄 수 있을까요	2022년 6월 26일 전남자친구의 집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 후 그날따라 느껴진 쎄한 느낌에 전남자친구의 핸드폰 갤러리를 몰래 확인해보았더니 방금 찍은 40초가량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으로 시작하였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영상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으나 전남자친구에게 추궁하니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더니 곧 영상을 찍은게 맞다며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필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해하던 시기였고, 한 사람이라도 잃기 싫은 마음에 신고하지 못하고 ‘기회를 주겠다’며 용서해버렸습니다. 22년 9월 10일 전남자친구가 핸드폰을 팔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동영상이 걱정되어 팔기 전에 확인을 한번 더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로 인해 결국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관계 중 침대위에 핸드폰이 올려져있거나, 씻을 때 샤워부스를 바라보듯이 있는 세안밴드, 폼클렌징 등 조차도 혹시 모를 상황이 두려워 확인해보게 됩니다. 23년 12월 16일 독립하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층에서 전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그곳에 사는 거냐 물었더니 맞다고 하였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같은 오피스텔, 같은 층에 사는 거라 언제 또 마주칠까 무섭습니다. 마주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다시 그 상황과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불안합니다.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전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쭉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화장실에 있는 내 물품들까지도 걱정돼 확인하게 되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야하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2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증거인 영상 조차 지워버렸는데도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가해자인 전남자친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 내용 뿐입니다. 영상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나 몰카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1) 일단은 매우 괘씸하고 너무 억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2) 동의없이 촬영한 부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은 원하시는지,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도움드릴 수 있고, 그 전에 대응도 가능합니다. 3)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조력드릴 수 있고,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 등 최대한 그 금전적 배상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4) 영상 삭제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보관 여부 등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문자 등 사죄하는 부분 검토먼저 해드릴께요.
[ "디지털 성범죄" ]	2년전 전남자친구에게 찍힌 몰카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지금이라도 벌을 줄 수 있을까요	2022년 6월 26일 전남자친구의 집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 후 그날따라 느껴진 쎄한 느낌에 전남자친구의 핸드폰 갤러리를 몰래 확인해보았더니 방금 찍은 40초가량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으로 시작하였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영상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으나 전남자친구에게 추궁하니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하더니 곧 영상을 찍은게 맞다며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필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해하던 시기였고, 한 사람이라도 잃기 싫은 마음에 신고하지 못하고 ‘기회를 주겠다’며 용서해버렸습니다. 22년 9월 10일 전남자친구가 핸드폰을 팔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동영상이 걱정되어 팔기 전에 확인을 한번 더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이 문제로 인해 결국 다투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관계 중 침대위에 핸드폰이 올려져있거나, 씻을 때 샤워부스를 바라보듯이 있는 세안밴드, 폼클렌징 등 조차도 혹시 모를 상황이 두려워 확인해보게 됩니다. 23년 12월 16일 독립하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층에서 전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그곳에 사는 거냐 물었더니 맞다고 하였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같은 오피스텔, 같은 층에 사는 거라 언제 또 마주칠까 무섭습니다. 마주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다시 그 상황과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불안합니다.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전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쭉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화장실에 있는 내 물품들까지도 걱정돼 확인하게 되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야하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2년이나 지난 사건이고, 증거인 영상 조차 지워버렸는데도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가해자인 전남자친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 내용 뿐입니다. 영상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나 몰카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화내용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추단할만한 대화가 맞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되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연락주셔서 해당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그 밖에 정황자료들이 있을지도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발신번호표시제한과 상습적 통화 스토킹에 대한 처벌 여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질문을 하고 끊는 방식으로 1년동안 몇달에 1번씩 총 5회정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상대가 스토킹으로 고소하였는데 처벌이 되나요..? 고소장 열람하니 피해자가 "전화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다는데 제 기억상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니, 고소장 증거입증 자료목록에 통화녹음본은 없으며 통화기록 몇건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스토킹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의사에 반하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무혐의 주장해도 괜찮을까요??	본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하면서까지 전화를 한 것은 상대방 진술에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으므로 받게 할 목적으로 표시제한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본인이 일상적으로 전화하듯이 하지 못하고 굳이 누구인지 모르게 하면서까지 전화를 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임에도 잘못 판단하여 부인할 경우 오히려 형량만 더욱 더 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진행방향의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발신번호표시제한과 상습적 통화 스토킹에 대한 처벌 여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질문을 하고 끊는 방식으로 1년동안 몇달에 1번씩 총 5회정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상대가 스토킹으로 고소하였는데 처벌이 되나요..? 고소장 열람하니 피해자가 "전화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다는데 제 기억상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니, 고소장 증거입증 자료목록에 통화녹음본은 없으며 통화기록 몇건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스토킹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의사에 반하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무혐의 주장해도 괜찮을까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경찰 조사가 예정되었거나 고소(또는 진정, 신고 등)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내용 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였지만, 실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다는 요건은 직접적인 거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통매음 조사 후 합의진행 및 포렌식 상담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후 인정 하고 반성하며 합의까지 진행했습니다 혹시 포랜식을 할까요???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폰을 자주 봐랴할 상황이 많습니다 ㅠ 이미 혐의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뷴과 원만한 합의까지 진행했습니다 포렌식을 하는경우가 있고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포렌식을 하는지 않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정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	2) 우선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이라면 혐의인정 여부 등 매우 중요합니다. 3)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상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4) 일단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통매음 조사 후 합의진행 및 포렌식 상담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후 인정 하고 반성하며 합의까지 진행했습니다 혹시 포랜식을 할까요???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폰을 자주 봐랴할 상황이 많습니다 ㅠ 이미 혐의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뷴과 원만한 합의까지 진행했습니다 포렌식을 하는경우가 있고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포렌식을 하는지 않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정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포렌식 관련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통매음 조사 후 합의진행 및 포렌식 상담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후 인정 하고 반성하며 합의까지 진행했습니다 혹시 포랜식을 할까요???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폰을 자주 봐랴할 상황이 많습니다 ㅠ 이미 혐의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뷴과 원만한 합의까지 진행했습니다 포렌식을 하는경우가 있고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포렌식을 하는지 않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정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	이미 경찰조사도 끝나신 상황이고, 상대방과 합의 후 처벌불원서 등의 양형자료까지 제출하신 상황이라면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곧 경찰에서는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실 경우 담당 검사께서 사건 검토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소액투자권유 사기와 관련한 민사소송 절차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자신이 정치인을 잘알고잇으며 정치인이 당선된 후 호스트바에서 놀고있다, 유명한 작가가 유흥업소에 자주 간다 등으로 자신이 굉장히 영향력이있고 제에게 학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등 여러 구실로 혼란스럽게 한다음 돈을 버는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불법정치자금을 소액으로270 만원 투자금을 차용증 작성후 받아간 뒤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입금을 이행하지않고 계속해서 원금을 돌려주지않고 미루어 민사소송을하려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사기죄로 넘겼으나 계속 입금해주겠다 언제까지 입금하겠다 라는 말만하고 입금하고있지않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상대방을 행동을 보면 지급명령에도 이의신청을 할 것 같은데, 그 경우 일만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해도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조작 주장과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얼마전 카톡 1대1 대화함으로 여자와 사진을 주고받은적이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사진 요구를 하였고 제가 사진을 보내고나서도 그분은 전혀 불쾌함이 없었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카톡 내용을 삭제하고 마치 제가 처음에 주도한거마냥 변태처럼 짜집기해서 그걸로 저한테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대화방을 이미 나왔고 카톡도 재설치한 상태라 대화한걸 복구할 방법이없는데 이럴때 제가 조작을 주장하면서 상대방 휴대폰 포렌식을 요청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짜집기 카톡 내용으로도 고소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먼저 짜집기된 카톡 내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소는 일종의 수사 의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위 내용으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무고죄로 인한 역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협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조작 정황이 의심된다면,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검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작된 내용에 휘말려 부당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사기/공갈", "손해배상" ]	게임 계정 회수 문제와 민사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1년도 더 전에 18만원 주고 메이플스토리 계정을 아이디팜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땐 1년 보증으로 1만원 더 주고 구매했는데 1년이 지났더라고요. 계정 구매 후 3개월이 지나가면 기망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 고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사로 고소하면 원금+1년 동안의 현질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현질 금액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기꾼에게 연락 했더니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원금(18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라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질 금액(50만 원)의 반환 가능성: 민사 소송에서 현질 금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래된 계정이 사용 불가 상태가 되거나 계정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현질 금액이 손해로 인정되려면 계정 사용 불능 상태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현질 금액이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모든 손해를 전액 인정받기 위해서는 손해 발생의 경위와 그 손해가 거래된 계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거래 경위, 그리고 손해 발생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민,형사 다의 승소 사례 有
[ "이혼" ]	재산명시와 자동차압류에 대한 상담	민사문제로 재산명시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명시 하였습니다. 통화해보니 현재 돈은 없고 자동차 부부공동명의 지분 1%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압류를 하면 되는건지 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용조회/ 예금압류/ 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혼자서 진행할려니까 많이 힘드네요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 정보를 얻으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재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유한 자동차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지분 1%만이 상대방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소유 지분에 대한 압류 신청이므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채무자 명의의 지분만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신용조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보유한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금압류: 채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예금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복잡하고 법적 세부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상담 / 민사, 형사소송 정확하고 확실한 법률 상담.
[ "음주/무면허" ]	음주 물피사고 벌금으로 마무리 될수 있을까요?	9월 13일 23시경 음주운전으로 갓길에 주정차된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출동하여 0.159%로 면허취소 수치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 2회(2010년, 2012년) 무면허(음주x, 2012년) 기록이 있어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까 걱정되 문의드립니다. 운전거리는 약 2km내외입니다. 버스 주인분께는 보험처리 후 보험사 구상권으로 돈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어서 차량도 매각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반성문과 음주운전근절서약서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혹시라도 벌금형 이상이 나올 확율이 높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가중돼 왔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도로 교통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점과 본 음주운전으로 물피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음주수치가 0.159%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주행거리가 2KM라는 사실도 불리합니다. 다만, 직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본 건으로 집행유예 내지는 어렵겠지만 재차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으니 직전 처벌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점을 양형사유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 물피사고 벌금으로 마무리 될수 있을까요?	9월 13일 23시경 음주운전으로 갓길에 주정차된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출동하여 0.159%로 면허취소 수치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 2회(2010년, 2012년) 무면허(음주x, 2012년) 기록이 있어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까 걱정되 문의드립니다. 운전거리는 약 2km내외입니다. 버스 주인분께는 보험처리 후 보험사 구상권으로 돈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어서 차량도 매각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반성문과 음주운전근절서약서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혹시라도 벌금형 이상이 나올 확율이 높을까요?	이미 음주 2회의 전력이 있으시고, 2012년에는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도 하신 전력이 있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보이고, 구공판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ㆍ될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인사사고는 없었던 점, 과거 음주로 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어 적절한 대응을 하실 경우 벌금형 선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 물피사고 벌금으로 마무리 될수 있을까요?	9월 13일 23시경 음주운전으로 갓길에 주정차된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출동하여 0.159%로 면허취소 수치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 2회(2010년, 2012년) 무면허(음주x, 2012년) 기록이 있어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까 걱정되 문의드립니다. 운전거리는 약 2km내외입니다. 버스 주인분께는 보험처리 후 보험사 구상권으로 돈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어서 차량도 매각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반성문과 음주운전근절서약서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혹시라도 벌금형 이상이 나올 확율이 높을까요?	1. 과거 음주 전력이 2회나 있으신 경우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없습니다. 2. 구공판으로 진행되며 실제 재판에 나가셔야 합니다. 3. 물피가 합의되는 것은 유리한 정황이나 기존에 집행유예의 경험이 있다면 실형의 가능성 도 있습니다. 4. 단순히 근절서약서만으로는 안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 "음주/무면허" ]	음주 물피사고 벌금으로 마무리 될수 있을까요?	9월 13일 23시경 음주운전으로 갓길에 주정차된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출동하여 0.159%로 면허취소 수치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 2회(2010년, 2012년) 무면허(음주x, 2012년) 기록이 있어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까 걱정되 문의드립니다. 운전거리는 약 2km내외입니다. 버스 주인분께는 보험처리 후 보험사 구상권으로 돈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어서 차량도 매각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반성문과 음주운전근절서약서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혹시라도 벌금형 이상이 나올 확율이 높을까요?	음주전력이 2회에 무면허전력까지 있는 상황에 이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적발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상세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질문자님에 대한 정상관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 선처를 구한다면 희박하지만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 물피사고 벌금으로 마무리 될수 있을까요?	9월 13일 23시경 음주운전으로 갓길에 주정차된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출동하여 0.159%로 면허취소 수치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 2회(2010년, 2012년) 무면허(음주x, 2012년) 기록이 있어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까 걱정되 문의드립니다. 운전거리는 약 2km내외입니다. 버스 주인분께는 보험처리 후 보험사 구상권으로 돈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싫어서 차량도 매각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는데, 반성문과 음주운전근절서약서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혹시라도 벌금형 이상이 나올 확율이 높을까요?	버스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고 주차된 차량이었다면 버스와의 사고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음주가 문제인데 수치가 높고 3번째이나 10년 이상의 시간적 단절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제시하는 여러 양형자료 준비해서 한번 빌어봐야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손해배상" ]	집 계약 만료일 통보와 집주인의 인정 문제	계약서에는 2022년 6월 20일까지로 계약하였으나 이후 제가 연장을 원하여 2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집 천장 누수문제와 12월 28일부터 집 옵션에 추가된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이후 지속적으로 집주인과 협의하여 세탁기 구매를 하려 하였으나, 세탁기를 구하지 못하고 5월7일에 집에 하자가 있으니 2024년 6월 20일을 마지막으로 퇴거하기로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집주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5일에 이사일정을 공유하니 무단이사라면서 퇴거 3개월전에 말하는것이 기본이며 금일 이사통보를 전달받았다며 5월7일 연장불가 문자를 퇴거 요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1년 더 연장을 주장하며, 더이상 문자를 받는다지 않는다고 하여 전화로 말을해도 주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장 6월20일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것일까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이혼" ]	협의이혼과 아파트 대출승계에 대한 상담	현재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이 70퍼센트 정도 묶여져있습니다. 아파트만 증여를 받고, 대출은 승계 받지 않을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후 , 혹시 추후 협의이혼을 한다면 … 나중에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간다던지 뭐 그런 상활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귀하의 명의로 이전받기를 원하신다면 담보대출금도 귀하가 승계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그 때에는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 및 재산분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협의이혼과 아파트 대출승계에 대한 상담	현재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이 70퍼센트 정도 묶여져있습니다. 아파트만 증여를 받고, 대출은 승계 받지 않을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후 , 혹시 추후 협의이혼을 한다면 … 나중에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간다던지 뭐 그런 상활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아파트만 이전등기 받고, 대출은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 그 대출금 이자나 원금을 남편이 잘 갚으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이자를 연체한다든지 , 만기도래시 원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인 은행등의 금융권에서는 아파트에 경매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를 경매를 잃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2.그래서 협의이혼당시에 대출금을 변제한 후에 이전 받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통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대출이 낀 아파트 이전받을 경우에 아파트만 이전받기 보다는 채무도 승계하고, 그 대신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과부족금액은 정산하는 식으로 합의하거나 판결이나 조정이 됩니다
[ "이혼" ]	협의이혼과 아파트 대출승계에 대한 상담	현재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이 70퍼센트 정도 묶여져있습니다. 아파트만 증여를 받고, 대출은 승계 받지 않을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후 , 혹시 추후 협의이혼을 한다면 … 나중에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간다던지 뭐 그런 상활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 부동산 소유권만 이전 받고 대출은 승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걱정하시는 상황처럼 만약 배우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사실상 작성자님이 채무를 승계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이혼" ]	협의이혼과 아파트 대출승계에 대한 상담	현재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이 70퍼센트 정도 묶여져있습니다. 아파트만 증여를 받고, 대출은 승계 받지 않을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후 , 혹시 추후 협의이혼을 한다면 … 나중에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간다던지 뭐 그런 상활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자세히 분명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서 대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대출관련해서는 은행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갚지 않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압류 및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횡령/배임", "사기/공갈" ]	불법 자금 취득과 공범에 대한 이해	세금을 내지않고 취득한 불법 자금을 알고도 나눠썼다면 공범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A가 불법자금으로 구매한 아파트, 벌어들인 재산 등을 B가 증여받고 몇년 간 계좌로 꾸준히 받아 썼다면 공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B는 A가 불법으로 그 자금을 벌어온 사실을 알고있고 문자메세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타인이 신고해서 국고로 환수조치, 벌금 및 세금 추징 되도록 할수 있는지요? 공익신고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1. 불법자금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법률적 표현이 아닙니다. 2. 위 질문 취지상 범죄수익이라면, 범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고, B는 해당 범죄의 방조 또는 공범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방조 내지 공모에 의한 공범에 해당한다면, 신고하는 것이 자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유선이나 내방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좀 모호합니다.
[ "손해배상" ]	차량 운전 중 폭행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차를 타고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을 지나가는데 앞에 포르쉐 가 정지해있었고 그 뒤까지 갔을 때도 아무런 미동도 없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후진 등이 들어와서 어디 후진으로 주차를 하려는 것처럼 보여서 후진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느릿느릿하게 주차를 하여 경적을 하번 울렸고 주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답답하고 급한마음에 저는 운전 x나 못하네 라고 말하였는데 바로 옆에 있던 남자가 야 개 x 끼라는 욕을 하여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주먹으로 옆 유리를 쳐서 문틈에 제 손이 끼어 충격을 받았고 유리창은 깨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진술서를 쓰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귀가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땐 폭행이고 동행하여 조사받을 줄 알았는데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손가락이 부어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귀쪽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음이 계속 발생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게 폭행이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을 특가법상의 운전자폭행으로 고소하셔야합니다 다만 작성해준 내용에 따를때 사실관계가 매우 자세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적시하고 혹시 블랙박스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첨부해야겠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형이 세서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합의금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	소셜미디어 해킹과 법적 처벌 가능성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던 중 인스타 해킹했다면서 올라온게 있었습니다. 저는 설마 진짜겠어 하고 로그인 해보니 정말 됐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로그아웃했습니다 제 폰에 있던 계정 기록도 지워서 다시 로그인 할수도 없게 했습니다 올린 사람은 얼마 안가 글을 내려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에 피해자가 신고한다면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처벌한다면 어떤죄에 해당할까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밀침해죄란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開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정에 접속하여 확인했다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계정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점, 단순히 접속만 해본 후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	소셜미디어 해킹과 법적 처벌 가능성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던 중 인스타 해킹했다면서 올라온게 있었습니다. 저는 설마 진짜겠어 하고 로그인 해보니 정말 됐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로그아웃했습니다 제 폰에 있던 계정 기록도 지워서 다시 로그인 할수도 없게 했습니다 올린 사람은 얼마 안가 글을 내려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우에 피해자가 신고한다면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처벌한다면 어떤죄에 해당할까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의뢰인께서 트위터에서 우연히 접한 정보를 통해 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로그인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로그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접속행위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에 그치고 개인정보를 열람, 복사, 유출하는 등의 추가적인 법익침해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위 법률상 '비밀침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 등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접속사실 확인 후 즉시 로그아웃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벌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NS 계정정보가 공개적으로 유출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우연히 취득한 것이라면 비밀침해의 고의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는 점만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께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임대차" ]	임차권 등기설정과 보정명령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임차권 등기설정 보정명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2년 9월30일 부터 23년 12월 29일 계약만료일 15개월입니다 계약만료일전 분양입주로 인해 23년 12월 19일 먼저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등 하지않은 상태여서 아직 등본 초본 상 주소지는 전 거주지로 되어있는데 보정명령에서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상 이사를 하였으니 임차 목적물 점유 대항요건 점유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점유개시일자에 '없음'으로 기재하라고 합니다 여러군데 알아봐도 '없음'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보정명령대로 없음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보정명령을 수정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점유개시일자 없음으로 제출하는 경우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임대차" ]	임차권 등기설정과 보정명령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임차권 등기설정 보정명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2년 9월30일 부터 23년 12월 29일 계약만료일 15개월입니다 계약만료일전 분양입주로 인해 23년 12월 19일 먼저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등 하지않은 상태여서 아직 등본 초본 상 주소지는 전 거주지로 되어있는데 보정명령에서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상 이사를 하였으니 임차 목적물 점유 대항요건 점유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점유개시일자에 '없음'으로 기재하라고 합니다 여러군데 알아봐도 '없음'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보정명령대로 없음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보정명령을 수정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이사만 하였을 뿐이고 현재까지 임차주택에 관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사하면서 비밀번호 등을 임대인에게 넘긴 상황이라면 보정명령에 따라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차" ]	임차권 등기설정과 보정명령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임차권 등기설정 보정명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2년 9월30일 부터 23년 12월 29일 계약만료일 15개월입니다 계약만료일전 분양입주로 인해 23년 12월 19일 먼저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등 하지않은 상태여서 아직 등본 초본 상 주소지는 전 거주지로 되어있는데 보정명령에서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상 이사를 하였으니 임차 목적물 점유 대항요건 점유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점유개시일자에 '없음'으로 기재하라고 합니다 여러군데 알아봐도 '없음'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보정명령대로 없음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보정명령을 수정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의 보정명령대로 보정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임차목적물에 대해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니, 임차권등기날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증금회수에 관해서도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속" ]	아버지 사망 후 재산처리 방법에 대한 상담	1.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 조회하긴 전인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운영하던 축사, 자녀가 운영하는 가게 와 토지, 자동차들 모두 아버지 명의입니다. 담보대출이 30억 정도 잡힌걸로 예상 됩니다 빚 규모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사망신고 후 상속조회를 해봐야겠는데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가게운영이나 농장을 운영하려면 고인 통장 명의로 출금이 필요한데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전제하에 예금출금,폐차등의 방법으로 뭐라도 건지고 싶습니다. 지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폐차를 진행하면 이게 단순상속으로 간주되어 빚을 포기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1. 상속 재산 조회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정확한 재산과 채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 포기 고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고 판단되면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예금 인출 및 재산 처분에 대한 주의사항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 고려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사업 지속을 위한 방안 한정승인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결정 전에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무(예: 가축 관리)는 가능합니다. 단, 이는 재산 보존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의도치 않게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망신고를 하고 정확한 재산 및 채무 현황을 파악하세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상속" ]	아버지 사망 후 재산처리 방법에 대한 상담	1.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 조회하긴 전인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운영하던 축사, 자녀가 운영하는 가게 와 토지, 자동차들 모두 아버지 명의입니다. 담보대출이 30억 정도 잡힌걸로 예상 됩니다 빚 규모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사망신고 후 상속조회를 해봐야겠는데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가게운영이나 농장을 운영하려면 고인 통장 명의로 출금이 필요한데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전제하에 예금출금,폐차등의 방법으로 뭐라도 건지고 싶습니다. 지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폐차를 진행하면 이게 단순상속으로 간주되어 빚을 포기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한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민법상 '상속의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의 가능성: 현재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3. 재산 처분의 위험성: 사망신고 전 재산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해석될 경우,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 운영의 문제: 고인 명의의 통장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상속 절차를 거쳐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 상속 재산 조사: 정확한 재산과 채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속재산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산 처분보다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상속 방법(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이혼" ]	신혼 협의이혼과 부부대출 집 처리 방법	1.2023년 5월 혼인신고 (신혼부부대출) 동거X 대출실행자 남편 전세 집 명의 남편 2023년 10월 결혼 2. 약 9개월 신혼생활 중 생활습관, 경제관 가치관 아이 문제로 다툼시작 무뚝뚝한 남편 성격도 있고 벽에다 대화하는 것 같은. 되풀이되는 싸움이 계속됨 3월 부터 이혼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3. 부부상담도 받아봤지만 개선점 찾기어려움 4.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경제권 아이 문제로 언젠가는 다툼이 생길거 같아서. 길고 되풀이 되는 이야기 끝에 협의이혼을 하기로함. 재산분할 등등 나눌 것은 없습니다. 애기도 없어요. 위자료 받을 생각도 없고 협의이혼으로 조용하게 마무리 하고싶어요. 가구 들인거 다 놓고 제 것만 빼서 친정으로 가려고 해요 >협의이혼 진행 시 변호사 안만나봐도될까요? >신혼부부대출로 진행한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이혼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도 원만히 합의하여야만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세계약이 종결될 때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자에게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양육비 액수를 가늠하고('양육비산정기준표' 참고), 귀하의 혼수품 및 예물 등의 리스트를 배우자에게 전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신혼 협의이혼과 부부대출 집 처리 방법	1.2023년 5월 혼인신고 (신혼부부대출) 동거X 대출실행자 남편 전세 집 명의 남편 2023년 10월 결혼 2. 약 9개월 신혼생활 중 생활습관, 경제관 가치관 아이 문제로 다툼시작 무뚝뚝한 남편 성격도 있고 벽에다 대화하는 것 같은. 되풀이되는 싸움이 계속됨 3월 부터 이혼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3. 부부상담도 받아봤지만 개선점 찾기어려움 4.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경제권 아이 문제로 언젠가는 다툼이 생길거 같아서. 길고 되풀이 되는 이야기 끝에 협의이혼을 하기로함. 재산분할 등등 나눌 것은 없습니다. 애기도 없어요. 위자료 받을 생각도 없고 협의이혼으로 조용하게 마무리 하고싶어요. 가구 들인거 다 놓고 제 것만 빼서 친정으로 가려고 해요 >협의이혼 진행 시 변호사 안만나봐도될까요? >신혼부부대출로 진행한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사안인 경우, 변호사를 따로 안 만나보셔도 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경우 조정이혼이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혼부부대출로 진행한 집의 경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각자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이혼" ]	신혼 협의이혼과 부부대출 집 처리 방법	1.2023년 5월 혼인신고 (신혼부부대출) 동거X 대출실행자 남편 전세 집 명의 남편 2023년 10월 결혼 2. 약 9개월 신혼생활 중 생활습관, 경제관 가치관 아이 문제로 다툼시작 무뚝뚝한 남편 성격도 있고 벽에다 대화하는 것 같은. 되풀이되는 싸움이 계속됨 3월 부터 이혼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3. 부부상담도 받아봤지만 개선점 찾기어려움 4.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경제권 아이 문제로 언젠가는 다툼이 생길거 같아서. 길고 되풀이 되는 이야기 끝에 협의이혼을 하기로함. 재산분할 등등 나눌 것은 없습니다. 애기도 없어요. 위자료 받을 생각도 없고 협의이혼으로 조용하게 마무리 하고싶어요. 가구 들인거 다 놓고 제 것만 빼서 친정으로 가려고 해요 >협의이혼 진행 시 변호사 안만나봐도될까요? >신혼부부대출로 진행한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두 분께서 현재 신혼이시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협의이혼이 불가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셔서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서류작성 방법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은 한 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 대출 부분의 경우 대출 명의자인 남편에게 책임과 권리가 남게 됩니다. 은행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겠지만, 다른 대출로 변경을 해줄 것입니다.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혼" ]	신혼 협의이혼과 부부대출 집 처리 방법	1.2023년 5월 혼인신고 (신혼부부대출) 동거X 대출실행자 남편 전세 집 명의 남편 2023년 10월 결혼 2. 약 9개월 신혼생활 중 생활습관, 경제관 가치관 아이 문제로 다툼시작 무뚝뚝한 남편 성격도 있고 벽에다 대화하는 것 같은. 되풀이되는 싸움이 계속됨 3월 부터 이혼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3. 부부상담도 받아봤지만 개선점 찾기어려움 4.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경제권 아이 문제로 언젠가는 다툼이 생길거 같아서. 길고 되풀이 되는 이야기 끝에 협의이혼을 하기로함. 재산분할 등등 나눌 것은 없습니다. 애기도 없어요. 위자료 받을 생각도 없고 협의이혼으로 조용하게 마무리 하고싶어요. 가구 들인거 다 놓고 제 것만 빼서 친정으로 가려고 해요 >협의이혼 진행 시 변호사 안만나봐도될까요? >신혼부부대출로 진행한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협의이혼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이혼을 하심에 있어 유리한 점이나 불리한 점 등 제대로 된 사항을 확인하시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신혼부부대출을 받은 것은 질문자님께서 이혼을 하신다면 조건이 흠결되어 유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대출로 전환을 하시거나 즉시 상환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혼" ]	신혼 협의이혼과 부부대출 집 처리 방법	1.2023년 5월 혼인신고 (신혼부부대출) 동거X 대출실행자 남편 전세 집 명의 남편 2023년 10월 결혼 2. 약 9개월 신혼생활 중 생활습관, 경제관 가치관 아이 문제로 다툼시작 무뚝뚝한 남편 성격도 있고 벽에다 대화하는 것 같은. 되풀이되는 싸움이 계속됨 3월 부터 이혼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3. 부부상담도 받아봤지만 개선점 찾기어려움 4.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경제권 아이 문제로 언젠가는 다툼이 생길거 같아서. 길고 되풀이 되는 이야기 끝에 협의이혼을 하기로함. 재산분할 등등 나눌 것은 없습니다. 애기도 없어요. 위자료 받을 생각도 없고 협의이혼으로 조용하게 마무리 하고싶어요. 가구 들인거 다 놓고 제 것만 빼서 친정으로 가려고 해요 >협의이혼 진행 시 변호사 안만나봐도될까요? >신혼부부대출로 진행한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남편에게 줄 것도 받을 것도 없고, 귀하의 짐만 빼서 친정으로 가면 만족하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남편과 카톡으로 얘기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재산적인 분쟁이 있을 것 같으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의이혼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6년 경력 변호사
[ "기타 재산범죄" ]	위조신분증 미성연자 주류판매 상담글	혼자 스몰비어집 운영하는 사람입니댜 코로나,가계 소득감소로 알바없이 혼자 가게운영을 하는데 가끔오는 손님이 있는데 항상 주민등록검사를 했습니다. 어느날 이친구들 일행중 한명이 늦게 합류했고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려하자 안가지고왔다며 삼일전에 왔을때 했다며 미성연자 아님을 이야기했고 저는 주문을 받아 12500원어치 안주와 술을 판매했습니다. 그전부터 가게에오면 여러명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침을 뱃는등 주위 손님들에게도 불편을주기 일쑤여서 이날 좀 주의해달라 한마디했는데 그게못마땅했는지 경찰에 미성년자 술판매하는 영업소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일행은 미성년자 인데 거짓으로 신분증을 위조했었더군요. 저희는 벌금 6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빚도지고 생활도 어려운 상황에 이 금액은 너무 가혹합니다. 한달 임대료가 155만원인데 이 월세도 밀려서 겨우 내고 있는 상황이예요 작정하고 속인 이 미성년자 때문에 혼자서 힘들게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우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 자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의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과거 해당 미성년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 외관상 성년으로 보였던 정황 등은 고의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것이 밝혀진 만큼, 신분증 진위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690만원의 벌금형은 1심 판결로 보이는바, 항소심에서 위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여 감형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주류 판매 금액이 소액이었던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성년자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류를 구매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	주취자의 욕설에 대한 모욕죄 고소 가능성 상담	이틀 전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귀가 하던 중, 다른 술집 앞에 혼자 나와 있는 20대 남성주취자를 마주쳤는데 "뭘 째려보냐"며 시비를 걸어왔고, "째려본적 없다, 서로 술 마시고 했으니 그만하고 갑시다"라고 1차적으로 상황 정리 후 발길을 돌렸는데 주취자가 저희를 향해 "씨발놈들이"라며 다시 욕설을 하였고, 본인 및 일행 한 명이 "왜 욕을 하시냐, 저희가 뭘 잘 못했냐"라고 사과 및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이 과정에서 저와 일행은 욕설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욕을 하여 "이거 녹음 하겠다, 처벌 받으실 수 있는 거 아시냐"라고 말했으나 "고소 해봐라 어차피 이거 신고 안된다", "니 애ㅁ 걸ㄹ년", "개 씨ㅂ 애ㅁ 개 걸ㄹ년아"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해당 내용 녹음 및 일행 중 한명이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와서 상황을 중재하고, 어차피 경찰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원하시면 고소를 진행하라 하였고, 그대로 저희는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중 바로 뒤쪽 테이블에 술집 손님 3명이 앉아서 저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해당 3명 말고도 저, 일행 2명이 더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까지 모두 성립 되는 거 같은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상황을 녹음, 동영상 촬영까지 하셨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소장 접수 후에는 1회 정도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조사를 받으시면 되지 크게 번거롭지도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	미성년자와의 성적 채팅 대응 방법	X(전 트위터)에서 저는(성인) 상대방과 서로 다이렉트 메세지(DM)을 주고 받으며 대상(여자)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긴 했습니다. 별일 없겠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야한 사진을 보낸 것은 상대방이 먼저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라인 어플로 넘어가서 대상이 미성년자인 것을 망각하고 서로 합의하에(강요, 압박 x) 성기 사진까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상이 고소하겠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지만, 순간 고소가 진행된다면 아청법에 걸리겠다 싶어서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가지입니다 1. 대상이 미성년자를 사칭하는 사람이라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지 2. 대상이 고소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최대한 피하고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3. 합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1. 성인이라면 합의로 한 행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이라면 아청물제작죄가 될 수 있는데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참작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감형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3. 합의금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줄 수 있을 때 책정되며, 적정 금액이 따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	미성년자와의 성적 채팅 대응 방법	X(전 트위터)에서 저는(성인) 상대방과 서로 다이렉트 메세지(DM)을 주고 받으며 대상(여자)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긴 했습니다. 별일 없겠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야한 사진을 보낸 것은 상대방이 먼저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라인 어플로 넘어가서 대상이 미성년자인 것을 망각하고 서로 합의하에(강요, 압박 x) 성기 사진까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상이 고소하겠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지만, 순간 고소가 진행된다면 아청법에 걸리겠다 싶어서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가지입니다 1. 대상이 미성년자를 사칭하는 사람이라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지 2. 대상이 고소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최대한 피하고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3. 합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대상자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사칭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 등 다른 혐의가 성립할 소지는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고소한다면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여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상 형량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고소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보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	미성년자와의 성적 채팅 대응 방법	X(전 트위터)에서 저는(성인) 상대방과 서로 다이렉트 메세지(DM)을 주고 받으며 대상(여자)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긴 했습니다. 별일 없겠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야한 사진을 보낸 것은 상대방이 먼저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라인 어플로 넘어가서 대상이 미성년자인 것을 망각하고 서로 합의하에(강요, 압박 x) 성기 사진까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상이 고소하겠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지만, 순간 고소가 진행된다면 아청법에 걸리겠다 싶어서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가지입니다 1. 대상이 미성년자를 사칭하는 사람이라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지 2. 대상이 고소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최대한 피하고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3. 합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발언 및 성적 촬영물 교환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일 경우에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방어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미성년자라며 사칭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이 먼저 성적 촬영물을 전송하였어도 아청법위반 아청물제작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성적 발언을 했다면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등대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	미성년자와의 성적 채팅 대응 방법	X(전 트위터)에서 저는(성인) 상대방과 서로 다이렉트 메세지(DM)을 주고 받으며 대상(여자)이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긴 했습니다. 별일 없겠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야한 사진을 보낸 것은 상대방이 먼저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라인 어플로 넘어가서 대상이 미성년자인 것을 망각하고 서로 합의하에(강요, 압박 x) 성기 사진까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상이 고소하겠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지만, 순간 고소가 진행된다면 아청법에 걸리겠다 싶어서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가지입니다 1. 대상이 미성년자를 사칭하는 사람이라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지 2. 대상이 고소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최대한 피하고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3. 합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사칭이면 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고소인 조사에서 발각될 것이기에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대화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 상대의 나이와 대화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의 능력 처벌의 심각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게임 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신고 및 처벌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한 게임에서 3명이서 하는 레이드 전에서 한 유저가 처음에 들어올 때 부터 욕을 하더니 레이드 종반부터는 실력이 낮은 제 아디 앞 두글자를 지칭해서 'ㅇㅇ 애미'라는 욕을 하더군요. 너무 수치심 느끼고 심지어 아디 앞 두글자는 저희 와이프 이름이라 참기가 힘든데 처벌 가능할까요?? 신고해서 죄 성립 자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려운지,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특정성 요건 충족 등이 어려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에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설정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학원 운영 중 악의적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학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퇴사한사람이 악의적으로 학원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소한부분에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틀간격으로 계속 악의적으로 신고를하고있네요.학원이 두곳인데 두곳모두에 똑같은 내용으로. 주기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힘들게 하네요. 법적으로 아주작은거라도 할수있는것이 있거나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퇴사자의 신고내용에 허위가 있고, 시정명령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는 사항에 해당한다면 퇴사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적인 신고가 이어진다면 업무방해죄 고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법적 제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강제추행 판단 요청 상담글	저는 남자입니다 에전에 저희집하고 가까운 대학교에서 축제를할때 저는 대학교로 축제를 구경하로갔었는데 어떤 대학생 여자가 저한테 안자서 구경하라고해서 제가 그냥 갈려고하니까 그 대학생 여자가 제 팔장을 꽉끼고 잡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당시 강제추행을 당한건지 아닌지하고 생각을해보다가 강제추행 당한건가하고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 그 여성에게 강체주행 당한건가요?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성적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실제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강제추행 판단 요청 상담글	저는 남자입니다 에전에 저희집하고 가까운 대학교에서 축제를할때 저는 대학교로 축제를 구경하로갔었는데 어떤 대학생 여자가 저한테 안자서 구경하라고해서 제가 그냥 갈려고하니까 그 대학생 여자가 제 팔장을 꽉끼고 잡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당시 강제추행을 당한건지 아닌지하고 생각을해보다가 강제추행 당한건가하고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 그 여성에게 강체주행 당한건가요?	1) 우선은 먼저 정확한 사안에 대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가 신속히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사안의 경우는 혐의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강제추행 판단 요청 상담글	저는 남자입니다 에전에 저희집하고 가까운 대학교에서 축제를할때 저는 대학교로 축제를 구경하로갔었는데 어떤 대학생 여자가 저한테 안자서 구경하라고해서 제가 그냥 갈려고하니까 그 대학생 여자가 제 팔장을 꽉끼고 잡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당시 강제추행을 당한건지 아닌지하고 생각을해보다가 강제추행 당한건가하고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 그 여성에게 강체주행 당한건가요?	1. 성별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되실 듯 합니다. 2. 잡더라도 팔 부분을 손으로 잡거나 할 수 있는데 굳이 팔짱을 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3. 남성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고소 가능하여 보인다는 측면에서, 위 사례도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	강제추행 판단 요청 상담글	저는 남자입니다 에전에 저희집하고 가까운 대학교에서 축제를할때 저는 대학교로 축제를 구경하로갔었는데 어떤 대학생 여자가 저한테 안자서 구경하라고해서 제가 그냥 갈려고하니까 그 대학생 여자가 제 팔장을 꽉끼고 잡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당시 강제추행을 당한건지 아닌지하고 생각을해보다가 강제추행 당한건가하고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 그 여성에게 강체주행 당한건가요?	끝까지 의뢰인을 위해 싸우는 김경태 입니다. 강제추행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폭행 또는 협박'은 신체적, 정신적 강압을 통한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축제 중 해당 여성이 의뢰인님의 팔을 꽉 잡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적인 내용을 포함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팔을 잡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강제추행으로 바로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행위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맥락에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축제를 구경하라는 맥락에서의 신체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의 접촉이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상담	대출신청으로 대출 담당자가 임시번호 만들어야한다고 말듣고 Pass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주는방법으로 sk텔레콤 번호를 개통해주었는데 갑자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위반이 되었다는 건가요 ? 전기통신사업법 어디에 위반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현재 공무원신분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하는 것에 더 지장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불폰 관련 유심 개통과 이용, 또는 선불 임시번호 전달 관련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시 적용되는 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범죄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사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의 가담 또는 사기방조 등 보이스피싱 연루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상담	대출신청으로 대출 담당자가 임시번호 만들어야한다고 말듣고 Pass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주는방법으로 sk텔레콤 번호를 개통해주었는데 갑자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위반이 되었다는 건가요 ? 전기통신사업법 어디에 위반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현재 공무원신분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하는 것에 더 지장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대출 관련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다수의 전기통신사업법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상담	대출신청으로 대출 담당자가 임시번호 만들어야한다고 말듣고 Pass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해주는방법으로 sk텔레콤 번호를 개통해주었는데 갑자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위반이 되었다는 건가요 ? 전기통신사업법 어디에 위반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현재 공무원신분으로 일하고 있어서 일하는 것에 더 지장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대출을 위해 본인명의 핸드폰을 개통해서 넘긴 사안인데 본인명의 핸드폰을 타인에게 넘긴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입니다 단순히 핸드폰만 넘겼고 그 핸드폰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으로 마무리되겠지만 공무원이라면 변호사 도움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안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사기/공갈" ]	투자사기 가해자 사망 후 민사소송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아는 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며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를 준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 일억정도 투자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수소문하니 저랑 비슷하게 여러 사람에게 투자를 받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업처 중 그 분의 명의로 된 곳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로부터 그 분이 사망했다는 소식과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은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투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당사자가 사망하여 형사고소는 불가능하므로 민사적으로 투자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채무는 상속인들이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인들에 대해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투자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사기에 기한 투자 취소, 투자약정에 따른 원금반환 등 여러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여럿이라면 이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	누수공사 불이행과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누수공사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반환 소송에 관련하여 상담합니다 1. 23/5/9~24/5/8일까지 계약기간 2. 옥상을 방수공사를 하지 않고 만들어 여름철 장마기간에 상당한 피해를 보아 영업이 하기힘든상태로 옥상 방수공사를 해주지않으면 영업이힘들어 계약해지요청함 -> 갈등끝에 옥상공사+내부공사까지진행해준다함 3. 옥상공사를 한후 8월중순에 내부공사해주겠다했는데 11월까지도 미루고 연락을받지않아 11월월세를 내지않았고 더이상 합의없이 계약해지요청 내용증명보냄 4. 연락달라는 문자가와서 여태연락없더니 내용증명 보고나서야 연락주냐니까 자긴 받은적없고 그집에살지도않고 (집에살고있음) 내용증명 법적 효력없는거 알고있냐느니 이사갈날짜 정해지면 보증금에서 월세/관리비/원상복구비용/화장실수리비용/ 복비를 제외하고 돌려주겠다함 5. 원상복구 -> 안에 무언가를 설치한게아닌 영업을 하기위해서 동일색상으로 내부/외부를 깨끗하게 칠하고 들어옴 법률사무소 확인결과 무언가를 만들고 설치한 인테리어목적이아닌 영업을하기위해 깨끗하게하고 들어온경우는 가게의 가치를 올려준것에 해당됨으로 원상복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심 맞는부분인가 ? 6. 화장실이 밖에있는데 집주인이 급해서 쓰다가 막혔는데 사람불러서 수리해서 비용이 나왔으니 비용을 달라함 이부분도 집주인이써서 막혔음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없다는데 맞는건지? 7. 계약서에도 자연적인하자부분은 집주인이 수리해주게 되어있는데 수선불이행으로 나가는건데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지? 8. 보증금 반환 소송시 제가 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것들은 뭐가있는지 ? (홍보비/인테리어비용/인터넷해지약정비용 등) 9. 소송하게 되면 해결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 . 나중에 이 비용들까지 전부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보증금반환 소송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며, 소가에 따라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게임 중 발생한 실수와 그 후의 상황	26일 날 새벽에 간만에 피시방에 가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요즘 화가 많아져서 제 화를 못이겨서 같은 팀 팀원한테 해선 안될 말을 했네요 ㅇㅁ토막내고 롤 하고 있냐고 여기서 ㅇㅁ는 엄마를 뜻합니다 게임이 끝난후에 화가 나서 한 말을 사과하려고 친구 추가를 보냈지만 상대는 받지 않았고 지난 7월2일에 접속을 해보니 경찰에 캡쳐 내용 및 신고해서 다 넘겼고 선처 없다고 말을 해놨다고 하네요 통매음에 걸린다고 말도 해놨던데 정말 돌이킬수 없을까요??	1. 우선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는 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된 상황이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은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	20년전 채무 협박 상황과 대처 방안	20년전에 1,000만원을 빌려 줬다며, 요즘 연락와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합니다. 사무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와와서 큰소리 치고 그럽니다. 전화로 욕설을 퍼붓고, 사무실 다시 찾아와서 난리칠거라고 협박합니다. 전 20년전에 1,000만원을 빌린 기억이 없습니다. 차용증 당연히 없고요. 자기 통장에 나한테 1,000만원 보낸게 있으니,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1,000만원이 내통장에 왜 찍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달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1.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돈을 갚으라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공갈죄와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2.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서 증거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	20년전 채무 협박 상황과 대처 방안	20년전에 1,000만원을 빌려 줬다며, 요즘 연락와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합니다. 사무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와와서 큰소리 치고 그럽니다. 전화로 욕설을 퍼붓고, 사무실 다시 찾아와서 난리칠거라고 협박합니다. 전 20년전에 1,000만원을 빌린 기억이 없습니다. 차용증 당연히 없고요. 자기 통장에 나한테 1,000만원 보낸게 있으니,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1,000만원이 내통장에 왜 찍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달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20년 전에 돈 거래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으로 대응하거나 협박이나 스토킹법위반 등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 "사기/공갈" ]	공동구매 사기 경험 및 조언 요청	자세한 내용 본문은 네이버 카페에 올렸눈데 탐마션 공동 구매 사기를 당한지 일주일 째 입니다 하루아침에 8천만원 날렸고. 이번달 이자 및 원금마저 낼돈이 없는데 제가 알아본 내용은 중국 도메인울 쓴다는것과 여러 대포통장울 돌려가면서 입금장을 바꾸고 있다눈것 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본 계좌만 해도 5개 입니다. 네이버 라인으로 활동을 해서 더더욱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사받고 해도 잡기가 힘들다는 말만 나옵니다.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데 할 수 있는게 있을까여..	1.부업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기/공갈" ]	공동구매 사기 경험 및 조언 요청	자세한 내용 본문은 네이버 카페에 올렸눈데 탐마션 공동 구매 사기를 당한지 일주일 째 입니다 하루아침에 8천만원 날렸고. 이번달 이자 및 원금마저 낼돈이 없는데 제가 알아본 내용은 중국 도메인울 쓴다는것과 여러 대포통장울 돌려가면서 입금장을 바꾸고 있다눈것 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본 계좌만 해도 5개 입니다. 네이버 라인으로 활동을 해서 더더욱 잡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사받고 해도 잡기가 힘들다는 말만 나옵니다.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데 할 수 있는게 있을까여..	경찰에 신고한 것은 올바른 조치입니다. 공동구매 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보호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형사 사건 전문 블로그 운영 中
[ "명예훼손/모욕 일반" ]	통화 중 타인 모욕과 모욕죄에 대한 이해	술집에 손님2, 저, 사장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친구에게 전화하면서 "00아 여기 돼지같은 년들이 짜증나게 가게 되게 별로야 하여튼 씨X년들 다시는 안온다. 퉤" 이런 말을 친구와 통화하였는데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서 사장이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1. 친구랑 통화하면서 타인이 들어도 모욕죄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2. 합의시 통상적인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의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 공연성이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님이 1:1대화인 전화통화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던 중 제3자가 이를 들은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럴 경우 1:1 대화에 불과하였으며 모욕을 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무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	허위사실 명예훼손 관련 상담	허위사실 명예훼손 , 모욕으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았고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측 증거는 두명의 경찰 진술 , 한명의 진술서인데 한명의 진술서는 법정 증인 신문에서 심리적으로 무서운 상황에서 썼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한 두명 중 한명은 제가 A와 얘기 하다가 험담을 했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A는 그 자리에 없었다, 잘기억이 안난다 하지만 그 험담은 들었다 라고 진술하여 변호인이 앞뒤 맥락을 묻고 제가 처음부터 욕을 하려고 왔냐 라고 묻자 앞뒤 맥락은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욕을 하러 온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고 또 한명은 경찰 조사에서는 a발언은 들었지만 b발언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b발언은 들었지만 a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경찰진술에서 제가 이야기 했다고 한 A는 법정 증인 신문에 나와 이야기한적은 있지만 험담은 하지 않았고 들었던 기억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한 고소인은 그자리에 없었고 증인들 중 한명에게 전해들어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어 두달정도 뒤에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다시 한달뒤로 기일이 변경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해야될까요? 전과가 없는데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실형이 나올수도 있나요 ?	재판 과정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사 측의 주요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제 발언 대상이었다는 A도 법정에서 험담 사실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엇갈리는 진술을 한 점, 진술서 작성 당시 심리적 압박을 호소한 점 등은 해당 진술의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만으로 판결 향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량을 고심하고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성실히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임대차" ]	전세계약 기간 중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전세보증보험 문제	아래와 같이 전세계약 완료 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기에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중에 2024년 2월 23일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위해 전세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등기를 확인 해보니 2024년 2월 20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확인 하였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보증보험을 받기 위한 기간 이나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22년 2월 28일 전세계약 완료 - 당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 계약서에 계약기간 내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특약 설정 2. 2022년 7월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 완료 - 전세금 전체에 대한 보증 3. 2023년 10월 13일 전세계약 연장의사 없음 통보 - 전세계약 만료 4개월전 통보 완료(녹취록 및 문자) 4. 등본상에서 2024년 2월 20일 강제경매개시결정 확인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는 하여야 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임대차" ]	전세계약 기간 중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전세보증보험 문제	아래와 같이 전세계약 완료 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기에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중에 2024년 2월 23일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위해 전세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등기를 확인 해보니 2024년 2월 20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확인 하였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보증보험을 받기 위한 기간 이나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22년 2월 28일 전세계약 완료 - 당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 계약서에 계약기간 내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특약 설정 2. 2022년 7월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 완료 - 전세금 전체에 대한 보증 3. 2023년 10월 13일 전세계약 연장의사 없음 통보 - 전세계약 만료 4개월전 통보 완료(녹취록 및 문자) 4. 등본상에서 2024년 2월 20일 강제경매개시결정 확인	2.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를 통지합니다. (내용증명우편 또는 카카오톡) 이 사례는 임대차기간 만료가 며칠 안 남아서 따로 통지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임차권등기명령 준비하다보면 그 시간이 지날 수도 있겠군요. 임차권등기 신청하는 법률전문가과 협의 해보십시오. 통지를 꼭 해야 할지. 4. 보험금 수령하려면 임차권등기 후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해보십시오.
[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	음식점 전수창업 후 개인점 오픈 관련 상담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에서 제조비법 전수약정서 계약서 작성후 3천만원에 비용을 지불 후 현재 교육은 다 받고 오픈 예정입니다. 허나 기존에 전수창업 받아 오픈 했던 분들과 얘기를 해보았을 때 본사? 평판이 너무 좋지 않아 개인점을 오픈 하려 합니다. 이때 같은 레시피를 사용하여 개인점을 오픈 하였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서 내용은 너무 길어 직접 만나거나 사진으로 보시고 조언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수약정서 등에 경업금지약정, 비밀유지약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반 시 위약금 등 손해배상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계약 및 그에 따른 교육 직후 곧바로 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를 이유로 한 상대방의 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 시 승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 기술탈취의 전형적인 행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판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정당한 항변 사유가 전혀 되기 어렵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	소송 문의	최근 유명인사건에서 보면 변호사가 의뢰인모르게 상대방과의 직접적 딜을 통해 금전약속을 받는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우일지 모르나 저도 대학병원측과 쉽지않은 의료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제 변호사가 병원측과 뒷거래를 할까 걱정되어 질문드려요.	최근 사건은 소송이 아닌 합의과정에서 소위 네고를 하다보니 나온 언급일 뿐, 실제 소송에서는 상태방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배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소송 전문가에게 사건을 설명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속" ]	피상속인이 생전 자녀에게 근저당을 통한 증여 상황에 대한 상담	저희집은 어머니와 4형제(이하 호칭을 갑, 을, 병, 정이라 하겠습니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아버지께서 5월에 돌아가시며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4형제 및 어머니는 모두 상속을 승인하였습니다. 상속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는 10억원대이고, 근저당이 1억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1억원은 아버지께서 병에게 최초 사업시행 시에 창업비용으로 지원해주신 금액이며, 이자는 병이 아버지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대신 부담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며 채무 또한 5명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병은 본인이 변제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채무는 상속지분으로 나뉘게 되므로 상대방이 본인 몫을 변제하지 않아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갔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1억원을 미리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부분 고려하여 상속재산 자체의 상속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동규 드림.
[ "상속" ]	피상속인이 생전 자녀에게 근저당을 통한 증여 상황에 대한 상담	저희집은 어머니와 4형제(이하 호칭을 갑, 을, 병, 정이라 하겠습니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아버지께서 5월에 돌아가시며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4형제 및 어머니는 모두 상속을 승인하였습니다. 상속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는 10억원대이고, 근저당이 1억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1억원은 아버지께서 병에게 최초 사업시행 시에 창업비용으로 지원해주신 금액이며, 이자는 병이 아버지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대신 부담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며 채무 또한 5명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병은 본인이 변제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병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병에게 아버님이 1억원을 미리 증여하신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분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강제추행 등" ]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상담	2023. 11/5~11/9: 전 여자친구를 찾아감(해당 기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기물파손, 협박, 폭행, 욕설 등의 행위가 없었으며, 찾아가기 전에는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대화를 통해 여자친구와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 인 것을 여러번 밝혔으며 사과를 찾아갔을 때 마다 했음, 오히려 찾아갔을 때 전 여자친구의 친구 3명에게 폭행 및 수차례의 욕설과 폭언을 당함.) 11/6: 촬영물 발견 11/9: 전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 경찰이 사건 접수 11/9~12/11: 경찰 수사,잠정조치(2024.03.24까지) 12/11: 전 여지친구의 처벌불원서 및 제 반성문 제출 및 검찰 송치 12/29: 기소유예 처분 저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과 성관계 사진 2장을 촬영한 전 여자친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11/5~11/9에 전여자친구를 찾아갔던 이유 중 하나는 11/6에 촬영물을 발견했다는 사실과 촬영을 왜 했는지 등을 묻고자 였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물에 대한 사실을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여자친구에게도 협박으로 들릴 수 있을까 싶어서 전여자친구에게도 촬영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Q1 2024. 03.04. 이후에 여자친구 및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해당 촬영물을 발견했다는 사실과 촬영 행위의 동기,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묻고자 연락을 취한다면, 제가 오히려 처벌 받나요? Q2 저의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무죄(무혐의) 처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하나, 반성문의 내용과 고소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이미 잠정조치까지 받았던 전력이 있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보입니다.
[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임대차" ]	뺑소니 사고와 미조치로 인한 피해자의 대처방안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 주행 중 횡단보도 앞 반대편 차선 50여미터 앞에서 유턴하여 2차선에 갑자기 정차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1차선 쪽으로 진행 중 뒤쪽 1차선에서 규정속도(40km)를 훨씬 초과(58km)하며 달려오던 과속 차량의 속도에 의해 순간 중심을 잃으며 자전거를 원상회복 하려다 과속차량의 후미 옆부분에 추돌 당해 도로로 내동댕이 쳐지며 머리와 어깨 손가락 탈구를 당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도주치상이 아닌 사고후 미조치로만 검사가 약식기소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서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요? 현재 약식기소는 무효로 되고 정식재판이 결정되어 1차심리는 끝났고 5월에 2차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얼마 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며칠 전 증인소환장을 받아 5월에 있을 2차심리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저는 사고후 미조치라는 것이 도주치상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처음엔 약식재판의 정확한 의미조차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니다. ㅠㅠ 그래서 이런 현 상황이 더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방문상담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상담글 올립니다. • 증거자료: 사고지점 CCTV, 운전차량 블랙박스, 유턴차량 블랙박스 모두 정보공개명령을 받아 제가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사고당시 차량운전자의 음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내용: 머리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 특이 상황: 차량 운전자는 현역군인입니다.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다행입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더 자세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도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가해자가 현역군인이라는 점은 별도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에도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도주치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대응과 함께 향후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임대차" ]	뺑소니 사고와 미조치로 인한 피해자의 대처방안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 주행 중 횡단보도 앞 반대편 차선 50여미터 앞에서 유턴하여 2차선에 갑자기 정차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1차선 쪽으로 진행 중 뒤쪽 1차선에서 규정속도(40km)를 훨씬 초과(58km)하며 달려오던 과속 차량의 속도에 의해 순간 중심을 잃으며 자전거를 원상회복 하려다 과속차량의 후미 옆부분에 추돌 당해 도로로 내동댕이 쳐지며 머리와 어깨 손가락 탈구를 당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도주치상이 아닌 사고후 미조치로만 검사가 약식기소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서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요? 현재 약식기소는 무효로 되고 정식재판이 결정되어 1차심리는 끝났고 5월에 2차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얼마 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며칠 전 증인소환장을 받아 5월에 있을 2차심리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저는 사고후 미조치라는 것이 도주치상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처음엔 약식재판의 정확한 의미조차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니다. ㅠㅠ 그래서 이런 현 상황이 더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방문상담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상담글 올립니다. • 증거자료: 사고지점 CCTV, 운전차량 블랙박스, 유턴차량 블랙박스 모두 정보공개명령을 받아 제가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사고당시 차량운전자의 음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내용: 머리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 특이 상황: 차량 운전자는 현역군인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도주치상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사고후미조치로만 송치하였다면 검찰이 도주치상의 혐의도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3. 이미 기소가되어 재판중에 있다면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변경을 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대처하는 것에 비하여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 "사기/공갈" ]	조건만남 후 환불 문제와 장부 기록 여부	제가 조건만남인지 모르고 연락을 했는데 돈을 입금하라해서 입금하고 나니까 조건만남이래서 환불하려고 했는데 가게에서 환불하려면 계속 돈을 더 달래서 약 300만원을 잃었는데 성행위를 하지 않고 여성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잃으면 장부에 제가 남나요? 만약 장부에 남는다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직접적인 성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고민돼서 올렸어요	1. 전형적인 성매매 선입금 사기 피해 건입니다. 성매매는 물론 애인대행, 출장마사지, 조건만남 등등의 대가에 대해서 비용을 계속 요구하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또 다시 환불(또는 세금, 수수료, 계좌 오류 명목)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라고하는 등 안전금, 반환금 등 명목으로 거듭 요구하는 방식의 수법입니다. 또한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면,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성매매 시도로 인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사기/공갈" ]	조건만남 후 환불 문제와 장부 기록 여부	제가 조건만남인지 모르고 연락을 했는데 돈을 입금하라해서 입금하고 나니까 조건만남이래서 환불하려고 했는데 가게에서 환불하려면 계속 돈을 더 달래서 약 300만원을 잃었는데 성행위를 하지 않고 여성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잃으면 장부에 제가 남나요? 만약 장부에 남는다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직접적인 성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고민돼서 올렸어요	1. 성매매 조건 만남 사기를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과 피해입은신 돈의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선생님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칭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이 성립하는 사안으로써 민사상으로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우며 형사고소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과 피해 증거등을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형적인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이며, 통장을 빌려준 사람, 전화한 사람 등등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추후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써 피해 회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사기/공갈" ]	조건만남 후 환불 문제와 장부 기록 여부	제가 조건만남인지 모르고 연락을 했는데 돈을 입금하라해서 입금하고 나니까 조건만남이래서 환불하려고 했는데 가게에서 환불하려면 계속 돈을 더 달래서 약 300만원을 잃었는데 성행위를 하지 않고 여성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잃으면 장부에 제가 남나요? 만약 장부에 남는다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직접적인 성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고민돼서 올렸어요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	엔터테인먼트 계약 관련 문의	우선 작년 11월달에 소형회사랑 계약을 했습니다.서면은 받지도 못했구요.그런데 제대로 된 연습실도 없고 보컬 춤 트레이닝을 받다가 중간에 트레이닝이 끊긴적도 있구요 그러다 제가 조현병스팩트럼을 앓고 있는데 실장님이 과하게 부담과 타박을 주다 병이 재발하여 자해를 하게되어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그날이후 계약혜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전화 통화를 걸어야만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혜지 통보는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해줄이유가 없다 라고 말하셨고 대신 유튜브나 방송 어느거하나 손대지 않으니 음악 활동을 하지말고 지내라라고 말씀하시네요.최근통화에는 말을 하고 활동을 하라고 하시구요.근데 지인이 실장과 술을 먹게 되었는데 술자리에서 제가 방송활동을 하는것을 막겠다라고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혜지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1. 계약서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 사항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회사측의 불이행 사항을 정리하여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	학원비 미납에 대한 학부모의 협박 문제	학원을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라는 학부모가 학생이 원하는 수업은 다 듣게 해줘라 하여 5개월동안 학생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신청하면 일단 다 듣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비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내가 교육청에 관련된 일도 한다. 너희들 학원비 불법으로 높게 받은거 다 안다. 내가 행정조치 할거다"라고 협박한 후 학원비 900여만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교수 부부를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걸리는 거는 만약 학원입장에서 학원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가 있었을때 오히려 저희가 처벌받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때문에 고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학교수라는 부부가 이미 학원비에 대해 고지를 받았고, 그 수업료대로 수업을 해달라하여 해준것이고, 결국 교육비를 받지 못한 사항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협박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언뜻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것이 아닌지요?	말씀 주신 사안은 상대방이 학원비를 내지 않았으면서도 오히려 의뢰인님을 겁박하고 있는 건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학원비 미납 자체는 민사상 채권 채무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내지 않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대학교수임을 사칭하거나 마치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을 것처럼 학원 운영에 지장을 주기 위해 협박이나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학원비를 낼 의사가 없이 학원에 등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협박은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는 학원 운영에 실제로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원비 미납 내역과 관련된 서류 및 계약서 -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등 - 업무방해를 입증할 수 있는 학원 운영에 대한 피해 자료 고소를 통한 형사상 처벌 외에도, 의뢰인님께서 입은 모든 피해(학원비 포함)에 대해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	민사소송의 진행과정과 피의자의 권리	저는 피의자 신분이었고 커뮤니티의 댓글 하나로 모욕죄 고소 되었으며 주된 고소의 단어는 노예, 조종, 세뇌였습니다. 욕이나 기타 비하발언은 없었으며 21년고소건으로 현재 경찰무혐의-항소-검찰무혐의-항소-고등검찰무혐의-기각-재정신청-기각 의 결과로 오늘까지로 진행되고 있습시다. 이에 피해자가 경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자기는 민사소송을 진행할꺼라고 하는데 저는 이에 대해 신경쓰기도, 소송건으로 법원에 가기도 싫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무조건 소송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저는 또 그 소송으로인해 조사를받거나 서류를 제출하고, 나아가 재판도 받아야하나요? 엮이기 지긋지긋합니다... 또한 고소 절차 중 피해자가 결과에 관계없이 자기는 민사소송까지 할꺼라며 그게 싫으면 합의금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범법의 사유가 없는 행동인가요?	1.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송달받으시는 경우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다만, 21년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간을 잘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피고는 재판에 불출석하여도 진술간주가 되나, 가급적이면 재판에 출석하셔서 재판부의 질문에도 답하고, 혹시 증거제출이 미흡한 경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히, 기존에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있으므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발언이 정도를 지나쳐 협박의 수준에 이른다면 공갈미수 내지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경우가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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