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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헌법소원 | 재물손괴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 |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제 물건들을 때려부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를 고소했고 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제가 제 물건을 부순 것을 두고 어째서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160 결정에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이 망가뜨린 이 사건 모니터가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청구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30조 제1항),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인 2015. 5. 초순경 조립PC를 판매하는 곳에서 중고로 15만 원에 구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 11. 19. 피해자와 혼인한 다음부터 이 사건 모니터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린 2016. 1. 24. 당시는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혼인 후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공동소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보아 위헌을 확인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0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이익 | 저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가 너무 좁고 많은 수용자들이 함께 수용되어 있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답답하였습니다. 이미 형기만료로 석방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헌법재판소는 2013헌마142 결정에서 “청구인은 2012. 12. 20. 이미 석방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지만 심판청구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1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 | 저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가 너무 좁고 많은 수용자들이 함께 수용되어 있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답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위헌적인 것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2013헌마142 결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정원 6명)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6인이 수용된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5인이 수용된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위와 같은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청구인이 접견 및 운동을 위하여 총 10시간을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과밀한 구치소 내엣 수용자를 수용하는 처분은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하여 위헌인 공권력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1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고엽제법 모뉴론 포함여부와 헌법소원 청구기간 | 저는 1974년 경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제초제인 모뉴론 살포업무에 참가하였습니다. 1993년 경 전역한 이후 제초제로 인하여 각종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고엽제 관련 법이 입법되었지만 2014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한 모뉴론은 고엽제도 아니고 제가 복무했던 기간이 법에서 인정하는 1972년 이전이 아니었으므로 저는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고엽제와 동일한 피해를 인체에 주는 모뉴론을 고엽제로 인정하지 않는 동법의 조항은 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 2015헌마937 결정은 “청구인은 이 사건 성분조항이 2007. 12. 21. 시행됨과 동시에 청구인이 살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뉴론이 고엽제법상 ‘고엽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5. 4. 17.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성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하며 같은 소원에 대하여 각하한 적이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의 시행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1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고엽제법 인정 복무기간 | 저는 1974년 경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제초제인 모뉴론 살포업무에 참가하였습니다. 1993년 경 전역한 이후 제초제로 인하여 각종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고엽제 관련 법이 입법되었지만 2014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한 모뉴론은 고엽제도 아니고 제가 복무했던 기간이 법에서 인정하는 1972년 이전이 아니었으므로 저는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72년에 복무한 것이나 74년에 복무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이처럼 차별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서 위헌인 것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 2015헌마937 결정은 고엽제의 포함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조항을 청구기간 도과로 먼저 각하하면서 “청구인은 1974년경 남방한계선 부근에서의 군복무 중 모뉴론을 살포하였고 그 유해성이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제초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성분조항이 모뉴론도 고엽제법상 ‘고엽제’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간조항의 종기가 1974년경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성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성분조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 판단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간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의 전제가 되는 다른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먼저 각하된 경우에는 그를 전제로 한 조항에 대한 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1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비례대표 선거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조항 |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에 의하여 비례대표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후보자들에게 각 1천5백만 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비례대표후보자인 저도 이를 꼭 납부해야 합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1160 결정에서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기탁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고액의 기탁금액은 기탁금 반환 요건과 결합하여 사실상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큰 정당에게는 아무런 제약으로도 작용하지 않는 반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는 선거에의 참여, 나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후보자 1명마다 1천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액은 상대적으로 당비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렵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 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에 해당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의 진지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의 사전 확보 등의 공익에 비하여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으로 인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나 이를 추천하는 정당이 받게 되는 공무담임권 및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1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시각장애인 선거공보 |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 있어서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이 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54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면수를 제한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발송에 따르는 관리기술상의 어려움과, 시각장애선거인의 점자해독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후보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적어 시각장애선거인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선된 입법이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입법 개선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쇄기술상 또는 비용상의 부담이나, 일률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조화롭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공보 외에도 시각장애선거인이 선거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침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1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학전문대학원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 저는 법대생으로서 내년에 법대를 졸업하고 나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어성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550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서, 변호사시험 과목에 외국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을 추가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내에서 외국어강의를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한 법학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또는 일정한 외국어능력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재량은 정책적 목표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일정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어성적은 제출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1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사립학교법 유치원 매도 사건 |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유치원 토지와 건물을 사업 일체와 함께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행위가 사학법상 죄가 되나요? |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296 결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 즉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재산이 산일되거나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중 ‘매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이라 한다)은 일정한 범위의 학교 재산에 대하여 매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금지되는 매도행위라 함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 등이 매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이 산일되거나 그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매도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의 범위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유치원 운영권의 양수와 병행하여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았거나 적어도 그 재산취득과 동시에 설립자변경인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에 대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1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 |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공립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용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 결정이 떨어진다면 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977 결정에서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이 사건 도서관은 일반인에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구성원이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열람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일반인에 대한 도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사건 도서관이 보유하는 자료는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 사건 도서관의 좌석수는 학생수에 비하여 적어, 대학구성원이 이용하는 데도 부족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도서관의 인근 공공도서관에도 열람실이 운영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승인거부 회신이 도서 대출 또는 열람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1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특정 의약품 지급 부작위 위헌 확인 | 저는 죄를 지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치소 복역 전에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약이 있는데, 이 약을 구치소에서도 계속 복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및 지급하여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구치소장은 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작위를 위헌확인할 수 있을까요? |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11 결정에서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먼저 헌법 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상 의약품 지급에 관한 구치소장의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 해석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제36조 제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으로부터 ‘구치소장인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치소장에게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작위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1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재판 재판관 기피 |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재판관들 가운데 두 분 이상이 제가 청구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게 불리한 입장을 가지고 계실 여지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 이상을 기피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902 결정에서 “재판부의 심리정족수는 7명 이상으로 강제되어 있고, 대부분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재판제도는 재판부의 재판관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결원은 곧 합헌 또는 기각의견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피제도가 오히려 재판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때문에 당사자가 1명의 재판관만 기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자체로 기피신청 당사자에게 불리한 재판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기피제도 외에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척과 회피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기피되는 재판관 외에 심히 공정성이 의심되는 재판관이 추가로 실재할 경우 제척이나 회피를 통해 해당 재판관을 당해 심판절차에서 배제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에 비하여,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을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하실 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2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교도소 내 임의 염색 셔츠 폐기 | 교도소 내에서 임의로 염색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무단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없나요? |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626 결정에서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14. 7. 14.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바는, 청구인이 임의로 흰색에서 다른 색으로 물들여 소지하고 있던 러닝셔츠가 형집행법 제92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피청구인이 형집행법 제93조 제5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폐기한 행위가 피청구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설령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수용자가 소지한 러닝셔츠 등 의류의 색상과 형태, 당해 의류를 다른 색으로 물들여 변형을 가한 정도와 다른 수용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동종 의류와의 차이, 소장이나 교도관의 허가 없이 의류를 다른 색으로 물들여 변형을 가한 동기와 경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마다 달라질 것이므로,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설사 이 사건 폐기행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2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사이버대학 의무기록사 | 저는 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사법에서는 대학이나 산업대학 출신의 전공자에게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을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저와 같이 사이버대학 출신의 전공자에게는 응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제 기본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1037 결정에서 “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강의예정일에 앞서 제작된 강의 콘텐츠를 수강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강사와 수강생이 같은 장소에서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출석수업은 원칙적으로 총 수업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현재 의무기록사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는 의무기록사 직무수행의 현실에 맞춘 교육, 실습·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학사과정을 개편하여 대면수업을 늘리거나 강화함으로써 충실한 실기·실습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지리적·시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이버대학의 설립 취지에 반하고, 다양한 유형의 대학을 설치·운영하려는 고등교육법의 목적에 반한다. 엄격한 국가시험의 관리·시행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시험은 의무기록사 관련 학문 전공자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충분한 교육·실습을 받아 의무기록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국가가 이를 확인·검증하는 절차이고, 의무기록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실습을 받을 것,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대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에서 전공중이시라면 해당 국가시험에는 응시하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2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통한 수산자원의 채취 금지 | 저는 어업인은 아닙니다만, 잠수복을 입고 해산물들을 캐서 먹고 싶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 헌법재판소는 2013헌마450 결정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잠수하는 경우에는 해수면 상에서 잠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잠수시간이 길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으므로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양, 포획·채취가 이루어진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소지자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지도 않으므로 단순히 입·출항하는 배의 단속만을 통해 다이버들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도 없다. 이처럼 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행위를 허용하면서 일부 행위태양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여가생활 또는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업인이 아니시라면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2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지방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금지 | 저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노조에 속해 있는데, 성과급 제도에 반대하는 우리 노조의 입장 상, 지급된 성과급을 노조원끼리 서로 평등하게 재분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1191 결정에서 “성과상여금제도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업무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 보수체계 및 그 조직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조항은 이러한 성과상여금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할 목적으로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성과상여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 이러한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면 성과상여금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분배행위를 금지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나, 이를 위하여 성과상여금제도는 구체적 합리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고,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재분배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 또 지방공무원 조항을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지방공무원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는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의도가 있는 행위임을 알 수 있고, 그 의도나 방법 등을 묻지 않고 부정한 목적이 없는 재분배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가 달성된다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조직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여 얻는 사익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거 조항이 합헌이므로 임의적으로 재분배 하셔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2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예산편성행위의 공권력 해당여부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예산안편성행위도 68조 1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가요?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최근 위 예산편성 행위를 헌법 제54조 제2항 , 제89조 제4호 , 국가재정법 제32조 , 제33조 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기재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2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상치 못한 타지역으로의 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재산권, 평등권 등의 침해가 당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위 이전방안에 대해서 68조 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 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의 최종 승인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며,그 이전단계에서 발표된 이 사건 이전방안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국토교통부장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자 2011헌마291 결정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2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권력의 의미 | 헌재법 제68조 1항을 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그 심판 대상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때의 공권력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나아가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지위를 변경시켜야 합니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등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2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인가요? | 공권력에 사법작용도 포함된다면, 법원의 재판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공권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자 96헌마172, 173(병합) 결정【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2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경찰청장이 한 토론대회 공모 공고가 공권력의 행사인가요? | 경찰청장이 한 대학생 토론대회 공모공고에서 재학생, 휴학생을 제외하여 휴학생인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습니다. 저는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이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이 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등). 나아가 위 경찰청장의 공모 공고행위는 민법상 우수현상광고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토론대회 공모를 위한 이 사건 공고가 어떠한 법률상 근거에 따른 법집행작용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공고가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공고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자 2015헌마214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2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자기관련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특정 연도의 공무원 채용시험공고에 가점 항목이 포함되지 아니한 걸 발견하고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래도 청구는 할 수 있지요? | 아닙니다. 68조 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건과의 자기관련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자기관련성이 없음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2011년도 공무원채용시험공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시험도 이미 종료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위 시험 공고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함에 따라 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3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보충성요건은 언제 충족되나요? | 저는 특정범죄혐의로 구속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찰분들이 저에 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부를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심히 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찰들의 보도자료배포행위 대해 헌법소원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왜냐하면 68조 1항 헌법소원은 그 단서조항에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경찰들의 보도자료배포행위는 반드시 헌법소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법상 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3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경찰의 피의자 촬영허용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인가요? | 저는 특정범죄혐의로 구속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찰분들이 제가 양손에 수갑을 차고 조사받고 있는 모습을 기자들에게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껴서 인격권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 만일 경찰이 유사한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등에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보충성요건이 결여되어있다고 볼 것이나,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수갑을 찬 피의자 얼굴 기타 신체르 촬영을 허용한 것은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나아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경찰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의뢰자께선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자 2012헌마652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3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가요? | 교도관들이 외부병원 진료 후 구치소 환소 과정에 있는 수형자인 저에게 환소차 탑승을 위하여 병원밖 주차장 의자에 앉아 있을 것을 지시하더군요. 이러한 지시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ㆍ권고ㆍ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재의 태도입니다. 한편, 의뢰자께선 이미 외부병원 진료가 종료하여 더 이상 병원 안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고, 구치소 환소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서 그로 인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자께서도 외부병원 진료를 신청하였을 때 그 진료 후 환소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할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외부병원은 안팎에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여 외부인과의 접촉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도관들의 지시행위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외부의료시설 진료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부수적 행위로서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자 2011헌마429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3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비권력적 사실행위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ㆍ권고ㆍ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재의 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비권력적/권력적 사실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헌재 1994. 5. 6. 89헌마35 등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3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수혜자도 재산권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 저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4항, 제5항 , 제63조 제1항 , 제64조 제1항 , 제65조 제3항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들에 비하여 직장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인 저 또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한가요? | 68조 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본안판단을 하는데, 의뢰하신 사안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로 ‘수혜집단’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을 부정함이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헌재의 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자 2008헌마757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3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권력행사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 교도소장이 텔레비전도 못보게하고 선풍기도 못틀게 합니다. 이러한 교도소장의 행태에 대한 근거규정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68조 1항 헌법소원 청구는 직접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위 근거규정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교도소장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종교집회 참석불허 처분, 텔레비전 시청금지 처분, 선풍기 사용불허 처분,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처우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헌재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11. 4. 28. 자 2009헌마305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3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이미 끝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 교도소 복역기간 중에 교도소장이 선풍기도 못틀게하고, 텔레비전도 못보게 하고 심지어 종교집회도 참석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형집행종료로 출소를 하였는데, 과거의 위 교도소장의 처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이미 그러한 처우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형집행종료로 출소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자 처우 부분에 관한 심판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수용자 처우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이 수용자의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헌법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구사용행위, 동행계호행위,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행위, 실외운동 제한행위 등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특별처우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용자 처우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자 처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 부존재로 각하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3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진정사건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의 헌법소원 대상가부 |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었으나 수사기관측에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입니다(헌법재판소 2011. 2. 15. 자 2011헌마30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3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수사기관의 내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수사기관의 내사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 내사(內査)는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인지 전에 행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활동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처분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다투지 않는 이상, 단지 내사 그 자체만으로는 피내사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내사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입니다(헌법재판소 2011. 2. 15. 자 2011헌마30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3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불기소처분 후 다시 불기소처분시 헌법소원의 대상은? | 검사가 불기소처분해놓고 다시 수사를 재기하여 또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처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2. 29. 자 2009헌마511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4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수혜적 법령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판단 기준 | 기본권이 침해 당한 경우는 아니고 오히려 타집단에 혜택을 부여하는 데 제가 속한 집단은 제외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자 2009헌마340 결정 참조). 따라서 의뢰자께서도 이를 참조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4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침해의 직접성 요건 | 구 행형법 규정에 따라 교도소장이 전화통화를 불허하였습니다. 구 행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가를 정한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은 그 자체에 의해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에 근거한 교도소장의 외부전화 통화 불허가 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께서도 구 행형법 규정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신다면 직접성 요건 결여로 각하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4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사전 권리구제절차와 보충성요건 | 구 행형법 규정에 따라 교도소장이 전화통화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교도소장의 불허처분에 대하여 68조 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지요? |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수용자의 전화통화와 우편물 발송은 각교도소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국제전화 통화와 우편물 발송을 불허한 피청구인의 각 처분도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각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경료해야 할 것인데,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께서도 보충성요건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반드시 거친 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만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4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도소 복역중인데, 편지를 부치려면 우표가 필요한데 교도소장이 우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헌법이나 행형법 어디에서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구치소장에 대하여 우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의 영치금으로써 우표를 구입할 수 있고, 다만 그 우표구입 방법의 요건 내지 절차로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청구인의 우표제공 거부행위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권력적사실행위에 불과한 교도소장의 우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헌법소원제기는 부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4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부가가치세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판단 |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요? |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자 2007헌마1423 결정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4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의 예외 |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제 과도를 폐기했다네요. 이미 종료한 행위라서 헌법소원청구가 부적법하다는데, 어떠한 예외사유도 없나요? | 위 과도를 폐기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특정 요건 하에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피청구인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과도 등(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을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압수물 폐기행위는 계속 반복될 위험성이 있고, 압수물의 위법한 폐기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 압수물 폐기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4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률조항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 지역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 때문에 제 기본권이 침해됐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청구가능한가요? | 지역농협에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 는 조합원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상임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한 지역농협의 정관 때문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단서 에 의하여 조합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의뢰하신 헌법소원제기는 부적법합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자 2011헌마877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4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행위 위헌확인 등 | 저는 일전에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및 마약검사와 관련해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 의뢰자께서 출석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위 피청구인인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석한 청구인에게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고 따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체검사서를 제출할 의무는 피청구인이 할 별도의 제출요구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각 출석요구가 그 자체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를 갖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출석요구 행위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자 2009헌마358 결정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4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경고의결처분취소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 우리 헌법재판소는 의뢰하신 사안과 유사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행한 의결인바, 향후 표시ㆍ광고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게 될 과징금 부과에 있어 표시ㆍ광고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참작되는 점, 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이후 과징금의 부과 및 가중사유에 반영됨으로써 경고의 침익적 성격이 분명한 점, 이 사건 경고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당해 법원 역시 위 경고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경고는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고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행정소송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4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열람ㆍ등사거부처분위헌확인 | 형사재판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가요? | 변호인으로서는 사실심의 공판기일 진행에 대비하여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준비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완료되어 확정된 시점에서는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그 거부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8. 2. 28. 자 2005헌마396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5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필연성 | 경찰에게도 공소권을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할 것인지 여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가요?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경찰에게도 공소권을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10. 10. 자 2006헌마1035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5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 |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되었는데,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한데다가,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 정책을 주축으로 하여 한자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사회적ㆍ법률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범위조차 불분명한 한자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정함에 있어 총 8,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적지 아니하고,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속 확대함으로써 이름에 한자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되어 종국적으로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며, 가족관계등록부나 그와 연계된 공적 장부 이외에 사적 생활의 영역에서 해당 한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5헌마964).”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시 이름으로 사용 가능한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규정이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5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 |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을 한다는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여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개별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6헌마109).”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 처벌로 강제하는 규정은 일반적행동의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5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 |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해야 하는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단서 중 “사진은 최초 제출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구법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제52조 제5항 제2호 중 “제34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인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부분(이하 ‘구법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 구법 의무조항은 사진을 등록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4항은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사진 촬영에 응하도록 하여 위 각 조항에 따른 사진 수집 방법은 차이가 있으나, 구법 처벌조항 및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6헌마109).”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5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 |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경찰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보수와 관련하여, 초임호봉 획정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원은 경력인정이 되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초임호봉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평등권의 침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ㆍ소집되어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공무수행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수행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고,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소집되며, 현역병에 준하는 최소한의 보수만 지급됨에 반하여,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그 직무가 공무수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편입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공로를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 산업기능요원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4헌마192).”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5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교도소장이 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 | 교도소에 수용되었습니다. 동절기에 교도소 수용자의 취침시간을 21:00으로 정하여 취침시간을 제한하는데, 이것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취침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로써 동절기 일조시간의 특성을 수면시간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수면시간은 9시간 20분으로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21:00 취침은 전국 교도소의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수용자가 부상ㆍ질병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21:00 취침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침시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마36).”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으로 정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5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 |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개설하였는데,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하여 흡연자가 많은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종에 한해서 음식점 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해 보아도, 그러한 대안들이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대체수단이 되기 어렵다.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하여 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마813).”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5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그 보존기간을 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 | 절도 혐의로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 내용이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었습니다. 가벌성이 부족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높지 않은데도,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자료를 장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재기소나 재수사 상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정한 양형 등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보존되는 정보가 최소한에 그치고 이용범위도 제한적이며, 수사경력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취득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될 뿐만 아니라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마828).”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5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위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담당 공무원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부부 쌍방으로 하여금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부부 한 쪽만 출석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 출석이 곤란하거나 불편한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규칙조항은 협의상 이혼의 사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반면에, 이 사건 규칙조항을 통해 협의상 이혼이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기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마894).”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5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규정 | 최근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이부(異父)형제자매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는 저의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데, 형제자매가 위 증명서를 제한 없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게 하고, 친족ㆍ상속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하는데, 형제자매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명서 발급에 있어 형제자매에게 정보주체인 본인과 거의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본인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위임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도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이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마924).”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위 증명서를 제한 없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6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 | 저는 유권자로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A당 후보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B당에 투표하였으나, 지역구에서는 최고득표자인 C당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고, B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최고득표자 외의 후보자에게 투표한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규정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 헌법재판소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인물 검증을 통해 당선자를 선출하는 등 장점을 가지며, 선거의 대표성이나 평등선거의 원칙 측면에서도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반드시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례대표선거제도를 통하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당의 득표비율과 의석비율간의 차이를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후보들에 대한 각기 다른 지지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선거제도상 모든 후보자들을 당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표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선거권자들에게 성별, 재산 등에 의한 제한 없이 모두 투표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보통선거), 선거권자 1인의 투표를 1표로 계산하며(평등선거), 선거결과가 선거권자에 의해 직접 결정되고(직접선거),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며(비밀선거),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함으로써(자유선거) 헌법상의 선거원칙은 모두 구현되는 것이므로, 이에 더하여 국회의원선거에서 사표를 줄이기 위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배제하고 다른 선거제도를 채택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2헌마374 결정).”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6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규정 | 교도소 수용 중, 금치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치기간엔 공동행사 참가가 정지된다는데, 이는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공동행사 참가 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서신수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4헌마45).”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규정이 통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6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규정 | 교도소 수용 중 금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이 제한되는데 이것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6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을 징벌거실 속에 구금하여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텔레비전 시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대신 수용시설에 보관된 도서를 열람함으로써 다른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4헌마45).” 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치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의 제한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6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금치기간 중 신문ㆍ도서ㆍ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 교도소 수용 중 금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제한되는데, 이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ㆍ도서ㆍ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자비구매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장이 지급하는 음식물,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4헌마45).”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6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 교도소 수용 중 금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치기간 중에는 실외운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데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에 관한 부분은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금치기간 동안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정지하는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규율의 준수를 강제하여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할 경우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다. 나아가 위 조항은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 조항은 수용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하여 큰 것이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4헌마45).”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의 제한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6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 규정은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학원조례조항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자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비정상적인 과외교습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보다 일찍 귀가하여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예습 및 복습으로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학원조례조항에 의한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교습 자체를 금지하거나 학생들이 교습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학원교습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이므로 학원조례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받는 기본권 제한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22:00 또는 23: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학원 등에서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에 불과한 반면, 학원조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 등으로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원조례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구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청구인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4헌마374).”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 규정은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6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 | 공인중개사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일정한 액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인중개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법정중개보수제도는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 현재까지도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는 폐단이 사라지지 않았고 이러한 폐단 방지를 위해 법원은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보고 있다.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상한요율이 하향조정되었으나, 이는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부담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수가 자율화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직역 및 처리업무의 성격에 있어서 판이하고, 그 수수료 내지 보수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 중개보수 위임조항은 중개보수의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때그때의 경제사정에 따라 보수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임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개보수 한도조항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5헌마248)”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를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한도를 규정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6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규정 |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학교폭력관련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및 보존되는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유발하기만 하는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관련 조항들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도 방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보장 및 학생보호라는 공익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자 2012헌마630).”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규정이 가해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6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 | 구치소에서 변호인접견을 하는데, 천정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감시하고 녹화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CCTV 관찰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수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는 교도관이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더라도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금지물품의 수수를 적발하거나 교정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교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CCTV를 통해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CCTV 관찰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은 변호인접견 내용의 비밀이 폭로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감시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불안 내지 위축으로 법익의 침해가 현실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통하여 구치소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교정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운영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공익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관찰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자 2015헌마243).”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CCTV관찰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6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 | 구치소에 수용 중, 변호인 접견을 하였습니다. 교도관이 저와 변호인 간 주고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검열에 해당하여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금지물품이 외부로부터 반입 또는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변호인 접견 시 수수된 서류에 소송서류 외에 제3자 앞으로 보내는 서신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금지물품이 서류 속에 숨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서류확인 및 등재는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하므로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구치소장은 청구인이 변호인에게 준 소송서류를 확인한 뒤 ‘발송일자, 서류의 제목, 수령자’ 등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 오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종류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들이기는 하나, 교도관은 수수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 서류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고 등재하는 내용도 서류의 제목에 불과하여 내용적 정보가 아니라 소송서류와 관련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들로서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자 2015헌마243).”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도관의 서류 확인 및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7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규정 |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원래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채 1년 이상 근무하고 기간 만료로 출국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불법체류자는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 신분의 취약성으로 인해 강제 근로와 같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으며,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순기능직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통한 국내 정주는 일반적으로 사회통합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고용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자 2014헌마367).”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제한한 규정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7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이 무엇인가요? |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있는데,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7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청구기간 및 절차 | 청구기간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는 청구인 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및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7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신청요건 |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7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되어있고,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희망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한 선임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국선대리인 선임의 자격 기준으로, 1. 월평균 수입이 230만 원 미만인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 4.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 · 청각 · 언어 · 정신 등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위 각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7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사전심사 |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사전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합니다. 사전심사 결과 그 심판청구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제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국선대리인의 선임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타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7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심판의 내용 |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심판은 무엇이 있나요? |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하는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있 는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의 3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7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헌법소원심판의 효력 |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은 어떠한 효력이 있나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 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일지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 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7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과세요건명확주의 |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수입하는 경우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중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가격조항의 입법연혁과 그 취지, 주세 관련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및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가격조항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삼되, 세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산정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고 명확히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조항은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거나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4헌바114).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7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퇴근 시 사고의 산업재해 여부 |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혜택근로자만 한정하여 보호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였습니다(2016. 9. 29. 2014헌바254 그러나,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하였으므로 2018. 1. 1. 이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개정이유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8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과 신체의 자유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6개월까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보호입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입원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것이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가능하게 함에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보호입원이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4헌가9).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8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금액의 증액청구권 |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 부분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4항 중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매권의 내용에 반드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이 없었더라면 원소유자가 누렸을 법적 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투입한 비용과 노력 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취득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발이익을 환매권자에 귀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공익사업의 시행과 무관한 환매권자에게 개발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은 오히려 형평의 관념에 어긋"나고, "환매권자가 위 조항에 따라 증액된 환매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환매권자가 증액된 환매금액 상당의 가치가 상승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의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이 환매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적 부담을 지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환매권자가 위 조항에 따라 증액된 환매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4헌바400). 따라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8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회생절차 개시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119조 제1항 본문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내지 전체 채권자 집단의 이익 도모라는 명목 아래 상대방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를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와 상대방 중 일방이라도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리인의 해제권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제119조 제2항),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제61조 제1항 제4호),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거나 관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해제권 행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5헌바28). 따라서 위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8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비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 | 안마사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과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안마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다만 의료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내용인 안마행위 중 일부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안마사가 안마시술에 의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며, 안마사에 대하여 안마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구인이 광고한 질병들을 예로 들면, 목,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과 같은 근골격 계통의 질환에 있어서는 의료인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의료인에 의한 진단과 치료 없이 안마사에게 의존하여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비의료인인 안마사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5헌바325). 따라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8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후보자의 배우자의 기부행위와 당선무효 |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침해가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 본문 중 ‘후보자의 배우자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당선무효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당선무효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상당히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와 후보자는 선거에 임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운명공동체라고 보아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후보자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감독상의 주의의무 이행이라는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후보자에게 일종의 법정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형성한 것이 반드시 필요 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헌재 2005. 12. 22. 2005헌마19 참조),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5헌마548). 따라서 공무담임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8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의무기록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의무기록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강의예정일에 앞서 제작된 강의 콘텐츠를 수강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강사와 수강생이 같은 장소에서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출석수업은 원칙적으로 총 수업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현재 의무기록사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109개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는 의무기록사 직무수행의 현실에 맞춘 교육, 실습?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기록실습, 의무기록전사, 의료정보관리 실습, 병원통계, 암등록 실습 등과 같은 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현재 사이버대학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재학생들이 모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각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실습?실기교육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실습교육을 학생 각자에게 방임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의무기록사 자격 취득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실습교육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10. 27. 2014헌마1037). 따라서 평등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8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 |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2호 중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비록 그 업무가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그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속기관장 및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소속기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자인 동시에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 사람이고, 그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가 요청되므로, 이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10. 27. 2016헌마252).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8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공유재산 관리법 변상금 부과 | 중등교육 실시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학교건물 건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미지급 등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계속 부지를 사용하면서 교육을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하여 대부료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점유로 인하여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익을 무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징벌적으로 변상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하여는 억울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374 결정에서 공유재산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수익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20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자로부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이에 덧붙여 추가로 일정한 금액을 징벌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과도한 금액의 책정이 아닌 한,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도록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며 공유재산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단점유의 목적이 의무교육 실시라는 공공 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공익적 목적 내지 용도로 무단점유한 경우와 사익추구의 목적으로 무단점유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동일하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변상금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사유는 심판대상조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중학교라도 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누리므로, 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대부료가 면제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도 다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8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집합투자기구 손익공제 | 저는 투자금융업체에 돈을 맡기고 다소 간의 이익을 보았습니다만, 투자경기가 좋지 않아 다시 다량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제가 얻은 이익에서 잃은 부분만큼을 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290 결정에서 소득세법 제17조에 관하여 “입법자는 어떠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에서 손실을 공제해 줄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범위, 증권시장의 부양 등 정책적 목적, 조세관계의 간명성 및 징세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개인소득은 법인소득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한정된 소득원천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사업소득과는 달리, 그 이익 실현의 양태가 비계속적·간접적·수동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양도차익 외에도 평가이익, 이자, 배당 등 다양한 원천의 소득이 혼재되어 있다. 법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과 달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투자증권은 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의 예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자본손익의 통산을 허용하는 입법정책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직접투자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별개의 투자방식이므로, 소득원천이 동일한 경우라도 과세방식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증권시장을 부양시키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이익·양도차익 등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의 상당 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게다가 과세단위가 되는 동일 계좌 내의 동종 집합투자증권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손익 통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 배당, 자본손익 등이 결산 시점 등을 기준으로 대부분 통산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다른 계좌의 동종 집합투자증권 및 이종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손실은 손익 통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이자나 배당의 경우,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는다. 원천징수제도의 틀 내에서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을 통산하려면 금융기관 사이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금융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사회문화적으로 매우 곤란하다.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위해 신고납세 등 다른 징세방식을 택하게 될 경우, 일상적·대량적으로 행해지는 집합투자증권 거래의 특성상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국가의 징세비용이 과도해진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가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의 통산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8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뇌물죄 벌금 필요적병과 |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잠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돈을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뢰죄의 경우 수뢰액의 2배~5배 가량의 벌금을 물리고 있는데, 제가 받은 것을 몇 배나 상회하는 돈을 물도록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42 결정에서 특가법 제2조에 대하여 “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수뢰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순수성은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종래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규정은 수뢰죄의 예방 및 척결에 미흡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왔다. 이에, 영리목적을 가진 공직비리 등 범죄에 대한 유혹을 감소시키고 부패 청산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 뿐 아니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범죄 수익을 소비 또는 은닉한 경우 몰수？추징형의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고, 범죄수익의 박탈만으로는 범죄의 근절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이며,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뢰액은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이며,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바, 수뢰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일반적으로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뢰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하는 것 역시 책임을 벗어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을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사이에서 정하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좁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뢰액에 따라 수뢰행위의 가벌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를 두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작량 감경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이나,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징역형 등의 양형과정에서 병과되는 벌금형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평을 기할 수 있으므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선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수뢰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수뢰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터잡아 수뢰범에 대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청렴성, 공직 등의 불가매수성 및 순수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특가법 적용을 받는 수뢰죄뿐 아니라 형법 적용을 받는 수뢰죄에도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형벌과 책임 사이의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9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도시개발법 명확성원칙 | 제 소유의 토지가 지자체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선정되어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데,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41 결정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의 정의조항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의 문언, 입법목적 또는 입법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규율 하에 일정 지역을 도시의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주거, 산업 등의 기능을 단일하게 또는 복합적으로 갖춘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정의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9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폭처법 단체다중의 의미 | 싸움에 휘말려서 어쩌다 타인을 상해하게 되었습니다. 폭처법에 의하여 단체·다중 상해죄로 기소되었는데, 단체나 다중의 의미가 모호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450 결정에서 “‘단체’와 ‘다중’은 계속적 조직체로서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다중’과 ‘집단’은 조직체로서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단체’와 ‘집단’은 계속적 조직체인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는 복수 가담자 상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는 사람의 집결 자체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세력을 이루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단체나 다중’과 ‘2인 이상이 공동하여’도 그 의미가 분명히 구분된다. 청구인들은 다수가 가담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명확한 기준 없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기도 하고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사람 중 일부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법원의 구체적 법 적용에 관한 현실적 문제이지, 심판대상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9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철도안전법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 기차역에서 역무과장이 불친절하여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역무과장 같은 관리직 종사자도 동법의 철도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417 결정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는 구 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구 철도안전법 제2조 제9호는 “철도종사자”로서, 가목에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목에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목에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라목에 “그 밖의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구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는 위 라목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1호),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제2호),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제3호),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제4호),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제5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제6호)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구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이러한 구 철도안전법 관련 규정들과 함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가 철도운행으로 인한 여객 등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가 중요한 철도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도종사자의 특수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 중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과 보다 직결되는 운전업무종사자 등뿐만 아니라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 구 철도안전법상 모든 철도종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9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전파법 | 저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산업용 기자재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사인들이 전파산업용 기자재를 판매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적합성 평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가하고 있는 동법 조항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278 결정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수입 및 판매 등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받지 않은 채 판매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는 전파법 제58조의2 등 조항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국내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아래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마다 전파의 혼신·간섭을 일으킬 가능성, 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적합성평가의 종류를 나누는 한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파법은 국내시장에서의 상업적 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바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이미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동일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다른 사람이 수입한다고 하여 새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낭비만을 초래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입법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고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성질, 불량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제도를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사익이 심판대상조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9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할부거래법 위헌소원 | 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입니다. 이번에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 이전에 계약한 건들에 대하여도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하고 있더군요. 이러한 입법은 소급입법금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240 결정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도 내지 폐업 등으로 상조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선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계약 종료 전에 선수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할부거래법령은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그 보전비율을 경감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어 청구인들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뢰를 일부분 보호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선불식으로 납입금을 지급한 후 상조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그 대금을 환불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 처분에 관한 신뢰에 비하여 매우 중대한 공익이다. 따라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과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거짓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형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9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조세포탈 | 저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세의 포탈이라는 것은 너무 의미가 넓고 불분명하여 위헌인 것은 아닙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2헌바323 결정에서 ““포탈”은 사전적으로 과세를 피하여 면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심판대상조항에서의 “포탈”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관련 행위로 특정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예컨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가 되었거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1호 참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는데(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참조) 이를 피하여 면하는 경우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2010. 1. 1. 전부개정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 측면에서 대응을 강화하고, 제조자에 대하여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되, 죄질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조세포탈범보다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유사석유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그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어 처벌이 곤란한 조세포탈 행위에 대하여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규정 자체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조세를 포탈한 자”라는 문구만 보면 그 내용이 광범위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앞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행위, 즉 물품의 반출 내지 재화의 공급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세포탈의 기수에 이른 행위로 좁혀질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9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소취하간주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 취하가 간주되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을 원고인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실제로 소송을 진행한 것도 아닌데 변호사보수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1 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114조 규정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의 경우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당한 제소 및 방어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소취하간주의 경우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을 합리적 근거도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9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공직선거법 허위경력기재 | 저는 지역의 군수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선고공보 등에 자신의 경력등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저는 소득세 체납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력이라는 표현에 소득체납사실이 포함되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219 결정에서 구 공직선거법 조항(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 경력(經歷)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력’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들로서 후보자의 실적과 자질 등으로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납사실을 공직 후보자의 지금까지의 이력 중 중요한 ‘경력’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9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의료법 의사면허취소 | 저는 의사입니다. 얼마 전 한 환자가 내방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를 실제보다 다소 높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률적으로 의사면허까지 취소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394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정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면허취소로 인하여 당해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5. 12. 22. 2005헌바50; 2013. 6. 27. 2012헌바102).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면허취소 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칙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3. 6. 27. 2012헌바102).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들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하여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에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으로 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개의 비교집단’은 단일한 집단일 뿐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평등원칙 위배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9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자본시장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저는 저축은행에 금융상품을 가입하였는데, 감사가 재무제표에 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회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은행은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청구권자가 그 손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여서 기각당하였습니다. 이 조항들이 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37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다. 먼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고,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있는 등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입법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감시당국의 공시 및 수사기간의 발표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 증권신고서 중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사업보고서 중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처분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62조) 역시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제출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위 제도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40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모호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24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40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현금영수증 미발부 과태료 |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현금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 그 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57 결정에서 현금영수증 미발부의 경우 미발부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조항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법자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경우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과태료조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탈세의 유인이 큰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과태료 부과율은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세율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재가 불합리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그 자체에는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경위와 방식, 사후의 정황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5일 이내의 무기명 발급,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을 피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거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은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출력ㆍ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40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집시법 질서유지선 | 저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서 진행하였고 이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218 결정에서 문제된 집시법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하여 “(가) 집회의 자유는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에게도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하므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므로, 집회의 자유와 다른 법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며(집시법 제1조), 심판대상조항 역시 적법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 또한 집시법은 질서유지선을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라고 정의하고 있다(집시법 제2조 제5호). 이를 종합하면,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에 설정되어야 하고,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구획함으로써 해당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 집시법은 질서유지선 설정 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집시법 제13조 제2항), 서면에 의한 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 나아가 질서유지선의 침범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사전에 경찰관의 경고가 있을 것을 요하므로(집시법 제24조 제3호),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라)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집회시점에 임박하여 현장에서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를 미리 법률에 구체적ㆍ서술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구체적 사안에서는 집회의 목적, 주체, 집회장소의 위치 및 면적, 질서유지선 설정의 방법 등에 비추어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인 “최소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범위”란 ‘옥외집회 및 시위가 본래 신고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인의 통행이나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물리적 충돌 방지 등 공공의 질서유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가능한 적은 범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40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토양환경보전법 위헌소원 | 저는 주유소 운영자입니다. 근처 토지가 오염되었다고 저에게 토지를 조사하고 정화하라고 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헌법재판소 2016헌바11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화책임자의 범위를 오염토지의 소유자로 확장하여 이들에게 공법상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자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정화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토지소유자가 토양오염발생자 등에게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경적 위험과 결부된 토지이용에 제공함으로써 토양오염의 발생에 관여하거나 위험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양오염에 대하여 상태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있고, 토지소유자는 토양오염의 발생이라는 상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자로서 토양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지위에 있다. 또한,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지소유자의 면책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책임을 완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토양정화를 통해 해당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으며, 우선적으로 토양정화를 행한 토지소유자는 추후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책임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양오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양의 보전과 관리를 종합적·체계적·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 토양환경보전법이 1995. 1. 5. 제정되고 1996. 1. 6. 시행되었는바, 이러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으로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양오염 발생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법상의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고 하는 원활하고 신속한 토양오염정화라는 목적은 일반 공중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직결되어 있다. 반면, 1996. 1. 6. 이후에 토양오염발생자 등에게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는 공법상의 무과실책임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담하지만, 구상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국가의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이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40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사립학교법 학교재산 매도 |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8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144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학교법인의 물적 기반이 되는 기본재산의 매도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학교법인의 자산 및 재정상태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청으로 하여금 기본재산 매도 시 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학교법인의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보호를 위한 제도 및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또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구제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이 중대하고, 학교법인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청으로 하여금 기본재산 매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40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차이 | 甲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되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함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헌법재판절차입니다. 이 유형의 헌법소원은 국민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된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1996. 4. 25. 92헌바4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40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 甲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되어야만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1997. 11. 27. 96헌바12).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저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라는 재판형식으로 배척한 경우에도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됩니다(1989. 12. 18. 89헌마32등).그런데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법원이 위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위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위 조항을 묵시적으로나마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재판으로서 적법(2005. 2. 24. 2004헌바24)”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기각결정이 없었던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001. 1. 18. 2000헌바29).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40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에서의 차이 |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원래의 소송사건이 확정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이 헌법소원의 제기로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이전에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되어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때에도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사건과는 달리 인정됩니다. 다만 당해 소송사건이 소의 취하로 말미암아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40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