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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571 판결에서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투숙객에게 숙박료를 받지 않고 투숙시켰기 때문에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571 판결에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 투숙객에게 숙박료를 받지 않고 투숙시킨 것이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571 판결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처분이 원고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반환되는 경우, 손해 산정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해야 하나요?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반환되는 경우, 손해 산정 시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해야 합니다.
원심판결에서 피고 최귀열의 행위는 어떤 법적 책임을 초래했나요?		피고 최귀열의 행위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초래하였고, 피고 백금애는 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 최귀열의 불법행위로 인한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초래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파기되어 환송되었나요?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이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사용하고 있던 중 공무원이 되었을 때, 배임증재자가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6232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고, 이 부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도6232 판결에서 검사와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검사와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알선을 위한 중간자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4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카지노체험관 사업권을 보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원심은 피고인 3이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4의 석방을 청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청탁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1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수긍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 4가 공소외 3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배임수재자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범의의 갱신만으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협조로 건물을 전세놓거나 전매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잔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협조로 건물을 전세놓거나 전매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매수인 스스로 잔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허가건물대장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그 소유자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일정한 범위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양성화하여 철거하는 경우 소정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 2로부터 매수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피고 2로부터 매수한 건물의 잔금 28,000,000원을 건물의 명의변경절차 및 명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2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 2는 원고가 잔금 2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해석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의 무허가건물대장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자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동산 처분에 미치는 법적 장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법률상으로는 부동산 처분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 부동산 매각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세요.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할 위험을 고려하여 매수를 꺼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해질 수 있는 사실상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건물의 매각 지연이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물의 매각 지연이 가압류채권자의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 지연 및 그로 인한 손해가 가압류가 건물에 유지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1999년 7월 30일에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의 주요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원고와 피고는 1999년 7월 30일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미변제 전세금 4,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하고 전세기간을 14개월간으로 하는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가압류 유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피고의 가압류 유지로 인해 원고의 건물 매각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매각 지연이 피고의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법률상의 장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 공탁에 의해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는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그 작성자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10468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사무실전세계약서와 예금/신탁잔액증명서의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해 내용을 변경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미지 파일의 내용을 변경한 것은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심판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소송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여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사실의 대상을 명확히 한 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에서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에 대한 판결 요지는 무엇인가요?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이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1983년 12월 27일에 저지른 사기 행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차고를 임차해줄 의사가 없으면서 금 500만원을 주면 차고를 전세 얻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 5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732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사문서의 무형위조로 보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해 주장한 변소 내용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경찰과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세버스 예치금과 차량구입비로 사용했으며, 금원을 편취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임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무엇이었나요?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전세버스에 관한 권리와 권한을 공소외 1로부터 양도받아 처리했으며, 이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외 1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를 어떻게 뒷받침했나요?		공소외 1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세버스 예치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을 공소외 1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여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해 변소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5로부터 사전 위임을 받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출석하여 결의가 있었으므로 그 내용대로 작성했다고 변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것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제계약의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협회가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가지고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제약관에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세요.		공제약관의 규정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는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상호보험과 유사하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93035 판결에서 피고가 공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93035 판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공제 가입을 확인한 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따라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를 의뢰하면서 금원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제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피고가 공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를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소외 1이 피고와 체결한 공제계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소외 1은 피고와 공제기간을 2007. 5. 3.부터 2008. 5. 2.까지, 공제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의 공제약관 제17조에 따르면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피고의 공제약관 제17조에 따르면 공제가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또는 계약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었을 때 공제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 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제계약의 성립 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세요.		중개업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공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지고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제약관에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세요.		공제약관에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는 규정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소외 1이 공제계약을 갱신할 당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무엇인가요?		소외 1은 2001년 12월 20일부터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공제사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왔음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공제약관 제17조에 따르면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피고의 공제약관 제17조에 따르면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 또는 계약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됩니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 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나요?		대법원은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을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나요?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하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가 명확히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됩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피고인은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을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성명을 '을 회사(피고인)'로 기재하며 개인 도장을 찍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자격 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반인이 이를 '○○'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원심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자격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서증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을 인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채증법칙 위반인가요?		서증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을 인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서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함이 없이 다른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채증법칙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왜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당사자간의 서면계약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로 해석하고, 계약전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원고소송대리인이 주장한 계약의 전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전등기서류 불완비로 인하여 등기가 불능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 조건이며, 이로 인해 매매계약이 전세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 판결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계약의 특약사항을 원심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당사자 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면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계약의 특약사항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등기서류 미완비로 인하여 등기가 불능할 시 계약금 50만환을 전세로 하여 피고 망부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건물의 1층 부분에 국한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6013 판결에서 확정판결 후 체결된 약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확정판결 후 체결된 약정에 의해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의 태양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갑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유예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6013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어떤 법원에서 이루어졌나요?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992년 1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6013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각각 누구였나요?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김오수 외 1인이었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명완식이었습니다.
1989년 7월 29일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1989년 7월 29일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들이 대지를 출자하고 원고가 건축비를 출자하여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분양하기로 하며, 대지를 14필지로 분할하여 일부는 입주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필지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동업계약의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원고들은 동업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었거나, 적어도 동업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동업계약을 해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들은 원고 1이 연립주택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1989년 9월 30일까지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1990년 4월 동업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문서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 문서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을이 갑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서 을이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을이 부담하는 채무는 계약기간 내에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분양완료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을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을이 계약기간 내에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으로 곧바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을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갑이 추가로 주장·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파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계약기간 내에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분양완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분양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할 수단채무에 해당합니다.
분양대행계약에서 '목표분양률' 미달성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분양대행계약에서 '목표분양률' 미달성 자체를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공탁금을 몰취하는 규정은 없으며, 목표분양률 미달성 자체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처분문서에 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중 금 5,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1982년 6월 23일의 금 500만원 지급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1982년 6월 23일에 금 500만원을 피고의 대리인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는 갑 제9호증의 9(영수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을 통해 증명하려 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서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에 쫓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만이 아니라 본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횡령한 타인의 재물을 사후에 반환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횡령죄는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반하여 임의 소비하거나 처분한 때 성립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원심에서 횡령금액의 계산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심인정의 횡령 총액의 3퍼센트에도 못미치는 액수의 계산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1이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 1은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학생 학력제고 용 갱지대 협찬금, 학교체육기금, 수학여행 버스전세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배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임의소비한 금액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원심에서 잘못 계산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1982년도 갱지대 협찬금 중 횡령한 금액은 1,374,500원이 되어야 하지만, 원심에서는 1,704,321원을 횡령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한 후 반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반환이 횡령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횡령죄가 성립한 후 반환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건물건축도급계약에서 건물의 소유권은 언제 수급인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나요?		건물건축도급계약에서는 준공된 건물을 도급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라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34 판결에서 건물의 소유권 취득자는 누구로 판결되었나요?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34 판결에서는 건축허가명의를 대지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하였을 경우, 건물이 완공되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원심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도급계약의 성질상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수급인인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외 3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한 등기 절차는 무엇이었나요?		소외 3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외 2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자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계자 전원의 의사합치에 따라 경료된 것이므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외 2는 토지를 제공하고, 소외 3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매각한 후 매도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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