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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세계 녹차 시장 규모는 2018~2022년에 45억 4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RTD(즉석 차; Readyto-drink) 녹차 가루와 믹스 등 편의 제품의 유통과 조직적인 소매업,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해 녹차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세계 녹차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인으로 파악된다. 2018~2022년 녹차 시장연평균 성장률은 6%로 전망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가 건강함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자연적인 성분을 가진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면역력이나 에너지, 혈당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성의 목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녹차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세계 녹차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경남 하동군은 23년간 성공적으로 개최해온 ‘차’ 관련 축제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지역 관광 인프라, 관련 시설등을 활용하여 2022년 하동 세계 차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다. 스페인 차 소매점 사례조사는 ‘차 소비’ 관련 스페인의 차 시장 동향 조사 및 엑스포의 콘셉트 및 전시콘텐츠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의 차 소매점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차 소비 등 관련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엑스포 참가 의향과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차 음료 소비 트렌드 및 관련 콘텐츠의 확장성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였다.	경남 하동군은 그동안 '차' 축제를 통해 쌓아온 경험 등을 활용하여 2022년 '하동 세계 차 엑스포'를 준비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중국 녹차는 잎 차 11가지, 일본 녹차는 잎 차 19가지, 가루녹차 6가지, 한국 녹차는 잎차 4가지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 녹차는 제주에서 공급받은 차로, 100g에 세작 16유로(약 21,000원), 전차 9.2유로(약 12,100원), 우전 7유로(약 9,200원), 중작 6유로 (약 7,9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세작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서광다원에서 받은 차이다. 스페인 차 소비 동향은 카페인이 함유된 녹차 시장과 카페인이 불포함된 인퓨젼 차(국화차 등)시장으로 대별이 되고, 몸에 좋은 디카페인 차가 더 대중들에게 잘 팔리고 있다. 최근 건강을 위해 차를 많이 소비하고 있어 유기농 차에 대한 판매 전략을 중점 두고 있다. 직접 차 재배를 하고 매장에 차 바리스타를 고용하여 직접 판매하여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직원들 대상으로 차 블랜딩하는 방법, 온도 조절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판매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최근 건강을 위해 차를 많이 소비하고 있어 유기농 차에 대한 판매 전략을 중점 두고 있다. 직접 차 재배를 하고 차 바리스타를 고용하여 다양한 교육을 통해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판매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문화재보존활용지역계획은 문화재의 보존·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2018년 일본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되었다. 미지정 문화재를 포함하여 지역 내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보존·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에 문화재 보존활용지역계획에는 해당 시정촌 지역 내의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침, 지역 내의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시정촌이 강구하는 내용, 지역 내의 문화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관련된 사항, 계획기간, 기타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시정촌이 계획을 작성할 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시정촌, 도도부현, 문화재 소유자, 문화재보존활용지원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 상공회, 관광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시정촌은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 소유자의 상담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을 문화재보존활용지원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존활용지역계획은 지역 내 문화재 파악,보존,활용을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2018년 법제화되었다. 문화재 보존활용지역계획에는 해당 시정촌 지역 내의 문화재에 관한 기본방침, 시정촌이 강구하는 지역 내 문화재 보존 활용 내용, 계획 기간 등을 담아야 한다.
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가을호 (통권 77호)	관광	null	2000년대로 들어와 세계관광의 중요한 추세는 대륙 내 또는 지역 내 관광 교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2019)에 의하면, 국제관광객의 목적지를 분석한 결과, 5명 중 4명은 권역(대륙)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경우에는 2010년대에 들어와 역내 관광객의 비중이 43~46%(홍콩, 대만 제외)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지역 국제관광 성장의 1차적 과제는 역내 관광의 활성화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 권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세계관광 중요 추세는 대륙, 지역 내 관광 교류 규모 확대다. 동북아 지역 국제관광 성장 1차 과제는 역내 관광 활성화이며 타 권역 관광객 유치가 더 현실적이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최근 수년간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작은도서관 관련 독립 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을 통한 국가적 작은도서관 정책의 마련으로 신규 건립에 따른 작은도서관 등록과 계속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또한 높아져 유휴 공간 마다 작은도서관의 건립 추진과 조례를 통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그 결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8년) 동안 작은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5,914개관, 2017년 6,058개관, 2018년 6,330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의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국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증대로 작은도서관의 신규 등록과 운영이 증가하고 있어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6,330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이러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분석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 법규 및 제도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책전문가와 운영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FGI)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양적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등록 요건의 상향 조정과 운영 인력에 대한 기준 필요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의 지원을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정책이 상이하고, 관련 용어의 정의와 지원 현황도 다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전담부서의 운영을 통해 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구조의 작은도서관 정책 구조 개선을 제안하였다. 공립 및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에 있어서도 공립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 사립작은도서관은 우수 사립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공립형으로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작은도서관의 전체적인 운영과 법 제도에 관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운영 정책을 끌어내려고 표적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책전문가와 운영전문가들을 의견을 수집 및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그룹 모두 유사하게유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이 연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3가지 추진과제와 14가지 세부과제를 제안한다. 제안된 정책과제는 작은도서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법령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세부과제별로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내용, 관계 법률 및 제도로 구분해 제안한다. 특히, 관계 법률 및 제도에서는 정책 추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선 내용을 반영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정책과제 중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와 현실성을 반영하여 제시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료와 법령개선을 근거로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실천 방안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기준을 마련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이러한 작은도서관은 1961년 엄대섭에 의해 설립된 ‘마을문고 보금회’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이후 자생적인 마을문고 운동이 이어져 1970년대에는 전국에 3만여 개가 넘는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었다. 1980년대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형태로 나타났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 도서관 운동은 ‘작은도서관’이라는 공식화된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후 최초의 작은도서관인 ‘성산문고’가 공공도서관 분관형태로 운영되었으며, 1994년 공공도서관내에서 ‘작은도서관협회’활동의 결성으로 전국적으로 작은도서관 건립운동이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작은도서관 운동을 관이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출범하고 국가 주도의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작은도서관은 1961년 마을문고보금회에서 유래되어 1980년 후반부터 현 명칭을 갖게 되었는데, 1994년 협회 결성,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진흥팀이 출범하여 국가주도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그러나 공립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접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가능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인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1,727개관(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 및 민간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 1,342개관(27.4%), 종교시설 작은도서관, 1,196개관(24.4%), 새마을문고 368개관(7.5%), 법인설립 264개관(5.4%)순으로 운영되고 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는 부산·인천·광주·대전·전남은 개인 및 민간단체 설립의 비율이 높고, 경북·제주는 새마을문고, 서울 ·강원·충남·전북은 종교시설, 대구·울산·세종·경기·경남은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운영 비율이 높다. 충북은 개인 및 민간단체 설립과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직시하고 운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공립작은도서관은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접점이 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여 협력 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아파트 작은도서관, 개인 및 민간단체 설립 도서관, 종교시설, 새마을금고, 법인설립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현황을 파악해야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공립·사립작은도서관의 1관 당 소장 자료를 살펴보면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경남은 11,978권으로 가장 많으며 사립작은도서관 중 가장 적은 대전의 경우, 1,966권 보다 약 6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대구가 9,525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립작은도서관 보다 공립작은도서관의 1관 당 평균 소장 자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의 1관 당 평균 소장 자료의 차이가 큰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충북이 6,294권 차이로 가장 크며, 강원 6,187·경기 6,187권·경남 6,046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의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1관 당 평균 소장 자료 차이가 약 4배 인 것을 제외하고도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공립·사립작은도서관의 1관 당 평균 소장도서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립·사립작은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는 공립의 경우 경남이, 사립의 경우는 대구가 많이 소장하고 있다.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립보다는 공립의 소장 자료가 많고 도서관의 1관 당 평균적인 소장도서 규모는 격차가 크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117개관(81.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의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강원이 64개관(32.5%)로 가장 낮은 비율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에서 절반 이상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세종·경기·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이며, 대전·울산·강원·충남·경북에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정기적인 모임 개최가 중요하며, 형식적 구성이 아니라 실제 운영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제주에서 가장 많았고 강원에서 가장 적었으며, 대전·울산·강원·충남·경북에서는 작은도서관 절반 이하의 곳에서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바, 운영위원회는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전체 작은도서관 중 전용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264개관(4.2%)은 공공도서관의 최소기준인 264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공도서관 등록 기준에 면적을 제외하고 장서(3,000권) 또는 인력(사서 3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1관당 전용면적 평균은 세종이 164.7제곱미터로 가장 넓게 나타났고 광주가 89.7제곱미터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이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높고, 광주는 신규 개관 보다 기존의 계속 운영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높은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도서관의 전용면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설치 시 면적에 대해서는 향후 증가될 여지가 극히 적으므로 설치 시 이미 공공도서관 최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체 작은도서관 중 264개관은 공공도서관의 최소기준 이상의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장서 또는 인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이 837개관(85.3%)으로 관외대출이 가능한 도서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전·강원·경북·경남·제주는 각각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립·사립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공립작은도서관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90% 이상 관외대출이 가능한 도서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울산·세종·강원·충북·전남·제주는 모든 공립작은도서관이 관외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관외대출이 가능한 도서관이 90% 넘는 곳이 아무 곳도 없으며, 광주·세종은 관외대출이 가능한 도서관의 비율이 50%로 낮게 나타났다. 작은도서관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성격의 도서관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에 대한 개방이 중요하며 그중 하나가 소장 장서의 관외대출 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관외대출을 위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도서관을 보유한 서울이 관외대출 이용비중이 크고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관외대출이 가능 하나 관외대출이 가능한 비율이 적은 사립작은도서관은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첫째, 공간적 연구 범위로 작은도서관 정책연구는 실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는 국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운영컨설팅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모를 통해 요청이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원주시, 아산시, 거제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연구의 시간적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선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별하여 3개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한편, 전국 작은도서관의 연간 평균 대출권수를 살펴보면 4,096권이며, 공립작은도서관은 7,810권, 사립작은도서관은 2,639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작은도서관 중 관외대출을 하지 않는 도서관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의 연간 평균 대출권수를 살펴보면 경기도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연간 평균 11,839권으로 공립·사립작은도서관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 사립작은도서관은 연간 평균 대출권수가 777권으로 공립·사립작은도서관 통틀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의 연간 평균 대출권수에 대하여 단순히 많은 대출권수를 나타내는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작은도서관 주변 봉사대상인구의 특성, 전체 소장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단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원의 산촌지역의 작은도서관과 경기의 도시지역 작은도서관을 두고 본다면 각각의 지역에 인구밀도 및 소장 장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출권수의 차이는 운영 성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 작은도서관 연간 평균 대출권수는 공립이 사립의 3배 수준이고, 경기도의 공립작은도서관이 가장 높은 대출권수를, 강원도 사립작은도서관은 가작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운영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출권수 뿐 아니라 소장 도서 수, 인구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 평균 이용자수는 살펴보면 서울이 7,980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주가 2,83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사립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 경기가 16,469명으로 가장 많으며, 대전이 5,715명으로 가장 적으며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립작은도서관에서는 경남이 5,258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주가 2,65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역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인구 밀도, 도시 대 농산어촌 또는 도농 복합지역, 작은도서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도서관(공립·사립작은도서관)이용자수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많은 차가 있다. 이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인구 밀도와 지역접근성 등을 따져 이해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145개관(34.2%)으로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이용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세종은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대전·울산·충북·제주는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이용비율이 10% 이하로 나타나 사립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공립작은도서관에서도 상호대차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소장 장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인 주민의 편의를 위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가 필수적이다.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순으로 순차적 연계를 통한 상호대차서비스의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	경남이 상호대차 이용이 가장 높으며, 세종은 이용이 전혀 없었다. 이외 지역은 10% 이하였다. 지속적 운영과 소장장서 한계 극복, 주민 편의를 위해 여러 지원과 순차적인 상호대차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세종·제주는 100%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강원은 48.6%로 절반 이하의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울산이 68.6%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으며, 반면 제주는 29.0%의 도서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공립작은도서관의 100% 지원과 대비하여 지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을 제외하고는 이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립작은도서관보다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은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근본적인 운영 주체의 차이와 지원의 한계에 의해 차등 및 제한적 지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은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공립작은도서관 수준의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의 내용 및 규모에 따라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 수준에 준하는 운영을 요구하여 지원의 근거와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운영 주체와 그 지원 수준별로 차등 및 제한적 지원이 일어난다. 이에 그 운영 수준을 파악하여 지원의 규모를 도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첫째, 작은도서관 현황조사를 통해 보면 등록 시 법적 기본 요소(면적, 열람석, 장서)의 기준은 평균과 대비하여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중 장서의 기준은 1,000권이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평균은 6,168권, 평균 장서가 가장 많은 서울 7,261권, 평균 장서가 가장 적은 광주 4,217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평균 장서는 기준 보다 최소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립·사립작은도서관 가운데 평균 장서가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사립작은도서관의 1,966권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작은도서관의 전용면적에 있어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평균면적이 광주가 89.7제곱미터이며 전체 평균면적은 110.8제곱미터이므로 작은도서관 등록 시 충족해야할 33제곱미터를 최소 약 3배 이상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은도서관 열람석의 경우에도 등록 시 충족해야할 열람석 6석과 비교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평균 열람석수가 가장 적은 충남이 24.7석이며 전체는 29.1석으로 최소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작은도서관 등록 시 충족 요건에 대한 상향 조정을 통한 기준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구체적인 확인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법률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에서 명시한 장서 기준 수는 1,000권이지만 17개 광역지자체의 평균은 6,168권이었으며 그 중 가장 평균 장서가 적은 광주광역시 시립작은도서관은 1,966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면적도 기준의 최소 3배를 넘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충족 기준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관련 법제를 통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셋째,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서 인력 배치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은 전체 작은도서관 평균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평균 가운데에서도 인원이 1명을 넘지 않고 있으며 시간 또한 직원은 평균 16.7시간이며 자원봉사자는 평균 22.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고 운영인력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의 교육 참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 내용은 수준에 따른 단계별로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인원 및 시간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단계별 교육을 통한 전문교육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여섯째, 사립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기본 목적중의 하나인 도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외 대출 허용과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의 지원 그리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필요하다.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립작은도서관은 90%이상 관외대출을 하고 있으나 사립작은도서관은 평균 72.3%만이 관외대출을 하고 있다. 연간 평균 대출권수 또한 공립작은도서관 7,571권에 대비해 사립작은도서관 1,908권으로 약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사립작은도서관 4,897개관 중 4,124개관 만이 인터넷 가능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립작은도서관은 자유로운 도서 이용을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의 무상보급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사립 작은 도서관은 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외 대출을 허용해야 하고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해야 한다. 자유로운 도서 이용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해야 하며 국가에서는 이를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	종합적으로 볼 때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관련 부서 및 인력의 구성은 개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구·경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전담부서의 부재와 전담인력의 부족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표도서관과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업무 수행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작은도서관 관련 전담인력이 있는 곳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28개 중 45개로 전담인력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담당 부서와 인력 구성은 각기 차이가 있으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모두 전담부서가 없거나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둘째, 내용적 범위는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특성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보고, 해외 작은도서관(미국, 영국, 브라질, 일본)의 운영에 대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작은도서관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작은도서관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 및 제도,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와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에 관한 요구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전문가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FGI)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결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진 원인 진단과 정책 제언을 진행하며,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황파악, 현장실사, 보수교육, 진단과 처방으로 구성되는 작은도서관 정책·운영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한다.	작은도서관의 이론적 배경, 해외사례 조사·분석,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관계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요구조사 실시하고자 한다. 전문가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를 진행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진 원인 진단과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종합적으로 볼 때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더 많은 횟수의 교육과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지역적 편차가 크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낮은 수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 교육의 기회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집합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강의 및 실습 그리고 우수사례 시설 벤치마킹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전문성 교육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편차가 크고 교육의 기회가 낮은 단점이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작은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강의를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를 직접 보고 벤치마킹함으로써 개별 작은도서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작은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 전주는 ‘2018년 전주시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 및 회계교육, 작은도서관 독서활용교육 및 도서관 학교 외 타 도서관 벤치마킹 및 운영자 워크숍을 3회에 걸쳐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각각 1개소와 1박 2일 일정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작은도서관에 활용하고자 일방적 교육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한 우수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평가지표에 대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활용 현황을 보면 156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125개(80.1%)만이 평가에 따른 결과를 활용하여 차등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활용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단순 참고하며 현황 파악 차원으로 작은도서관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전체 작은도서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19개 지방자치단체 중 13개(81.3%)에서 평가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부산 3개, 광주 1개, 울산 2개, 강원 3개, 충남 3개, 전남 3개, 경남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활용현황을 보면 156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5개만이 작은도서관 평가에 평가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이외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활용하지 않거나 단순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 총 272회 교육을 통해 전체 11,4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교육의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집합교육 형태의 교육방법으로는 교육 대상인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가 참석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은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보다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를 위한 이동 및 참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형태에 있어서도 집합교육 형태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의 양성교육과 계속 교육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 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은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집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하며 교육 내용도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 해야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관련 법규 및 제도	「도서관법」 에서는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을 통해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에 대한 법적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과 관련하여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통해 도서관별 공통기준과 작은도서관 개별 기준(건물면적 33제곱미터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단, 작은도서관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대한 법적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의거하여 건물면적 33제곱미터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한편,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습·교육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은도서관은 제외 된다. 즉, 이 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학원 및 교습소에게 요구되는 제한적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비영리 공익시설이라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의 산정이나 수강생의 편의제공 면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그것과 달리 저렴한 수준의 실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강습·교육 수수료’와 관련해서 학원 등에 요구되는 규정 적용을 작은 도서관은 제외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은 학원 등의 그것과 달리 저렴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우리 사회에 기부에 대한 인식과 저변 확대로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기부 분화가 확산되고 있다. 작은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며, 작은도서관에서도 다양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근거는 「도서관법」 제9조(금전 등의 기부)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금전 등에 의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도서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통해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기증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나, 도서기증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어 기부금품법에 저촉된다.	도서관에서는 금전과 도서기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도서기증운동을 주도하는 등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외한, 단순 도서기증 절차 안내나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만 가능하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한편,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아목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중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에 해당되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부금을 접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제도 정비에 따라 해당 조항이 2018년 3월 21일자로 삭제됨으로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던 지정기부금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도록 개정되었다. 즉,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아목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까지 기존의 법률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제도 정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아목이 삭제되었으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작은도서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여전히 인정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로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통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 및 운영을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2조(정의)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설립 및 운영을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영 도서관 또는 민간 도서관 운영 지원을 해야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명칭에서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작은도서관의 범위를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르고 있으며, 공립·사립작은도서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서만 법령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적용 범위를 전체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사립작은도서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립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8년 말 기준 인천 미추홀구에는 공립작은도서관 4개관, 사립작은도서관 13개관이 운영 중에 있어 실제적인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립·사립작은도서관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범위는 도서관법에 따라 공립과 사립작은도서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만 사립작은도서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의 공립작은도서관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립과 사립작은도서관 모두를 작은도서관으로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경기도의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의 내용은 작은도서관 조성에서부터 운영, 협력,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포괄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남 김해시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작은도서관 업무, 도서비치, 운영인력, 휴관, 회원제, 자료대출, 자료폐기, 위탁운영, 예산지원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작은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인력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 경남 김해시, 대전 등 지자체들은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을 통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둘째,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분석결과 행정 체계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법」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그 업무로(동법 제23조)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다. 그 업무와 역할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단위 공공도서관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의 경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45개 지역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도서관을 통한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볍규 상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4개 지역에서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환경적 차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법」에서의 지역대표도서관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과는 정책의 적용을 받는 범위와 대상 그리고 정책적 방향에서 포용성을 달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이 국가 단위-광역 단위-기초 단위의 체계성을 유지하며 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되도록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	도서관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 및 지원해야하지만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제정한 지역이 적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으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도서관 정책은 달라여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개정과 제정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셋째,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도서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립·사립작은도서관 모두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으나 등록과 그에 따른 변경·폐관·등록취소 등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립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적용받고 있다. 「2018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현재 공립작은도서관은 1,433개관, 사립작은도서관은 4,897개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립작은 도서관 1,433개관은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적용 받지 않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운영 유형을 변경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결과에도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사립작은도서관과 함께「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변경·폐관·등록취소 등의 행정적인 절차하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하려함에도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연락 두절 및 회피 그리고 실제 현장 방문 시 폐관 수준의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해 등록취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1호 제3항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등록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등록되는데 일부의 경우 임의로 운영 유형을 변경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립도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변경·폐관·등록취소 등이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사립작은조서관을 등록 취소하려 해도 잘 시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행정절차법」 상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작은도서관의 성장과 발전	2004년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평가 보고서의 작은도서관 용어 개념을 살펴보면 ‘도서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은 법규상으로 ‘도서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규모나 조직, 운영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문고’의 범주에 속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이라고 하고, ‘문고’라고 하지 않는 것은 작은도서관을 인근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되게 함으로써 각기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거점’ 또는 ‘분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본래 도서관으로 정의되지 못하지만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운영으로 '정보서비스 거점'으로 이용되기 위해 문고라 칭하지 않도록 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참여자 C)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작은도서관은 정보 수집, 정보 서비스, 문화센터의 역할, 평생교육 기관, 마을 공동체의 역할 등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차이점은 공공도서관이 규모가 크고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면 작은도서관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적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은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도서관들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를 통해 도서관 정책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본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규모와 찿는인원의 차이는 있지만 역활은 같으므로, 작은도서관이 제역활을 할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를 통해 도서관 정책 안에 들도록 해야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2018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이 6,330개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반이 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기능 등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 관련 모법인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는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작은도서관 관련 독립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도「도서관법」에서의 작은도서관 정의를 따른다고만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이 개별 도서관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능 및 사회적 책무 등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서 일부 규정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상의 포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기능 에 대하여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 상에 포괄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하는 데 정책 기반이 되는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기능, 사회적 책무 등에 대하여 도서관 관련 모법인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관련 독립법률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포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설치기준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작은도서관의 개관 현황을 보면 2016년 590개관, 2017년 546개관, 2018년 500개관으로 전체 작은도서관 대비 약 8%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작은도서관 등록에 필요한 요건인 면적 33제곱미터이상·장서 1,000권 이상·열람석 6석 이상은 작은도서관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국 작은도서관 전용 면적 평균은 110.3제곱미터(공립 136.6제곱미터, 사립 102.6제곱미터), 평균 보유 장서는 6,168권(공립 9,517권, 사립 5,188권), 평균 열람석 29.1석(공립 29.7석, 사립 28.9석) 이다. 연간 평균 장서 증가량 또한 516권(공립 668권, 사립 471권)으로 등록 기준 장서 1,000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기본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용도별 일정 공간을 필요로 하나 등록 요건인 면적 33제곱미터는 그러한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수용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된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아파트작은도서관 1,727개관의 연평균 이용자 수는 4,742명으로 아파트 1세대(3인 기준) 기준으로 약 1,580세대에 해당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설치기준은 작은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본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하며, 기존의 작은도서관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에 사회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작은도서관의 무분별한 양적증가를 지양하고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 기준은 매우 낮게 정해져있다. 하지만 규정되어 있는 면적과 장서 및 열람석 보유 기준은 실제 건립된 도서관의 평균치에 비해 한참 낮다. 평균 장서 증가량은 등록 기준 장서의 절반이 넘어 33제곱미터란 기준은 턱없이 작은 수준이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은 실제 이용자 수를 고려하면 기본 기능조차 만족할 수 없다. 이에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작은도서관의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차원 작은도서관 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실행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의 최상위 단위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등의 사업 수행을 담당하며, 이를 수행할 인력은 현재 수준에서는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정책 담당부서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거나 불분명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 수행에 있어 작은도서관과 가장 접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작은도서관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요구되나 실제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대부분 타 업무과 함께 작은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2명으로 많게는 100여개가 넘는 작은도서관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정책 체계별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치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의 문제점은 상위 단체가 여러 사업 수행을 담당함에도 인력이 부족하며 하위단체 또한 각종 협력 사업과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이지만 전담부서 없이 1~2명이 100여개의 도서관을 담당하는 등 그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작은도서관정책의 체계별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상위-하위 정책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여러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작은도서관의 운영 유형은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작은도서관 설립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여부에 따르고 있다. 이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은 운영 유형인 공립 및 사립작은도서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공립작은도서관은 지역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트로서 분관의 역할을 요구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사립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건립되었으나 필요에 따라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 부실,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작은도서관 대상 지원의 확대, 사립작은도서관 중 공립작은도서관 수준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 미비,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임의적인 운영 유형의 변경 등 작은도서관 운영 유형에 대한 정체성 혼란과 함께 그에 따른 부실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 유형을 명확히 규명하고 새로운 운영 유형 도입을 추진하여 빠짐없는 작은도서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작은도서관은 지역 공공도서관의 분관의 역할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운영 부실, 임의적인 운영 유형 변경 등과 같은 부실 정책이 이어졌다. 따라서 법률 및 제도를 통해 운영 유형을 밝히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작은도서관 직원은 6,343명, 자원봉사자는 30,330명으로 전국 작은도서관 평균 직원은 16.7시간, 자원봉사자는 22.1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544회 교육을 통해 11,417명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으로는 장서관리·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 운영·작은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작은도서관 운영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사업 보조금 사용 지침 그리고 자료관리프로그램 및 친절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 방법과 현장 방문 교육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전체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인 직원과 자원봉사자 수 대비 교육의 기회 및 시간이 부족하며 교육의 내용 또한 직원과 자원봉사자 구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방법 또한 대부분 집합교육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작은도서 관 교육 기회 및 교육 내용의 수준별 다양화와 집합교육 및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형태의 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의 현행화 및 내용의 개정 배포가 필요하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실시한 작은도서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교육의 기회와 시간이 부족해서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구분 없이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수준별로 다양화하고 교육의 형태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도서관 연면적(264제곱미터~1,500제곱미터) 해당하는 도서관은 자료이용공간 53.5%, 문화교육공간 11%, 업무관리공간 7.5%, 공용공간 28%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료 이용공간은 장서 3,000권에 해당하는 공간이 필요하며, 문화교육공간은 강의와 동아리 활동,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이 최소 1개 이상이 필요하다. 이외 공유공간인 휴게공간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전체면적의 1%로 제시하고 있고, 업무관리공간은 서버 및 통신실을 제외하고 6.5%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최소 기준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 도서관은 장서 3,000권에 해당하는 자료 이용공간, 강의실 1개 이상 문화교육공간, 휴게공간인 공유공간, 서버실 등 업무관리공간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2012년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독립 법률이다.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의는 별도의 규정 없이「도서관법」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과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등의 내용으로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그에 따른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작은도서관 기능, 업무, 등록에 따른 변경·등록 취소·폐관에 관한 사항, 직원 및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등은 해당 법률에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에 관한 독립 법률로 필요한 조항이 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모법인 「도서관법」에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작은도서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단독법률이지만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제반 절차 등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조항이 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모법인 도서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존적인 경향을 보인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또한,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설치 기준만 제시되어 있을 뿐 운영을 위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휴·폐관에 따른 운영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1항 제19호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로 주민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책임과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규약 사항으로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로써 주민공동시설인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의 미비로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작은도서관의 등록 요건은 「도서관법」시행령에 따라 별표를 통해 ‘면적, 열람석, 도서관자료’의 3가지에 대하여 최소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해당 요건의 충족에 관한 기준을 별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에 근거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를 개정하고, 작은도서관 등록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법규에도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에 대한 충족 요건을 신설하여 담당자가 직접 확인을 통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등록요건은 3가지 최소 기준치 외에 등록요건 기준이 없다. 등록 기준요건에 대해 도서관법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등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 관리와 부실 운영을 예방하여 계속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제31조의 2(등록의 취소 등)에 근거하여 자치법규를 통해 담당자의 등록 취소 권한 기능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현재 「도서관법」 제31조의 2(등록의 취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록 취소 및 운영정지명령 기준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를 통해 담당자 및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영자의 연락 두절 및 회피가 있을 시 동법 제31조의3(청문)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당한 등록 취소의 권한이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해「도서관법」제31조의 2로 담당자의 등록 취소 권한 기능을 포함시키고 운영자의 연락 두절 시 제31조의3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 정책은 국가 단위의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수립 및 실행으로 연결되는 체계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됨으로써 실제 작은도서관 정책은 ‘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체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작은도서관 정책은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및 건립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표도서관 간에 이원화 되어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정책의 가장 접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인력의 타 업무 과중으로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작은도서관 정책은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체계로, 각각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연결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단위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작은도서관 정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을 확보 해야 한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단위 작은도서관 정책을 조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가칭)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전담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대체 가능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해 ‘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역할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의 정책 수행과 지원을 위해 상시 운영되는 ‘(가칭)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에는 해당 업무 범위와 그에 따른 작은도서관 전담부서로서의 해당 인력을 확보한다. 주요 기능으로 작은도서관 정책의 조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등이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단의 인력 구성은 작은도서관 전문가, 작은도서관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담당자 등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실제 인천과 울산의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통해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의 경우 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을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외 광주광역시는 자치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표도서관 내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인천과 광주광역시의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는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제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차원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주요기능은 작은도서관 정책의 조정, 운영지원, 운영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등이 있다. 인천과 광주의 경우 대표도서관내에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인력이 타업무와 병행히고 있어 전담부서 차원의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1~2명이 작은도서관 업무를 타 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부서의 구성 보다 작은도서관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필수 인력 확보가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인 인구 50만 이상(2018년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23개 해당)이거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재 공립·사립작은도서관이 100개관 이상(2018년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6개 해당)인 경우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업무를 전담할 인력의 확보 혹은 전담부서의 구성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현황을 보면 전체 운영인력 가운데 전문교육을 받은 인원은 평균 0.3명이며, 전문교육 이수시간은 평균 16.7시간에 불과하다.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의 기회 및 교육 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문교육은 대부분 집합교육의 형태가 많으며,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교육 중심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제한적이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은 1명~2명 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체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집합교육을 받기 위한 외부 방문이 어렵다. 따라서 집합교육을 지양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관련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교육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전문교육 인원은 채 1명에 미치지 못하고 교육 이수 시간도 평균 17시간 미만이다. 대부분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 직무관련 교육은 제한적이며 대체인력이 없어 교육참여도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null	최근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인식되며 사회적 관심이 증대 되었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자치법규가 마련됨으로써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양적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전담인력 부재 및 관리 소홀, 지원 부족, 정책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부실화되는 작은도서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작은도서관의 정책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연구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부실운영 방지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는 작은 도서관의 부실운영 방지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2012년 김정은이 직접 창단하였다는 모란봉악단의 활동은 북한의 개혁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모란봉악단은 2012년 7월에 있었던 시범공연에서 연주곡목의 선정, 무대장치, 무대매너 등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민요 <아리랑>으로 시작한 1부 공연은 북한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사랑, 조선로동당을 사랑하고 당정책을 받들자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2부는 마치 외국인을 위한 공연처럼 구성되었다. 2부의 첫 곡은 헐리우드 영화 〈록키〉의 주제가인 ‘Gonna Fly Now’였다. 월트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인 <미녀와 야수>, <잠자는 숲속의 공주>, <곰돌이 푸>, <백설공주> 등의 주제곡을 줄줄이 연주하였다. 무대에는 미키마우스, 곰돌이 푸 등의 캐릭터가 등장하였고, 미키마우스가 연주단을 지휘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김정은이 창단했다는 모란봉 악단은 2012년 7월 혁신적인 공연을 했다. 1부 공연은 북한 체제에 대한 사랑 등의 내용이었으나, 2부에서는 파격적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연주했고 미키마우스 캐릭터도 등장했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 담론을 천명한 바 있다. 신한반도체제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수립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을 동아시아 협력구도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의 양대 축으로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를 제시한 바 있다. 신한반도체제란 2018년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와 대비되는 지난 과거 100년은 일제 강점, 분단과 한국전쟁, 한반도 정전체제의 형성, 냉전체제의 지속과 관성에 의해 근대 민족국가의 일반적인 이상인 자주적 근대화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게다가 외세 개입, 민족 분열, 국토 분단으로 인한 분단/냉전체제가 한반도에 도래하였다. 낡은 체제 유지를 위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냉전질서로 인한 평화적 발전의 제약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한반도체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신시대(New Age)를 의미하며, 새로운 100년은 과거의 질서와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신질서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신한반도체제’ 담론을 천명했다. 신한반도체제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신세대를 의미하며, 과거의 질서와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한(조선)반도 이남 이북의 주민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남북한, 북남조선을 아울러 합치려고 할 때 좋은 전례가 있다. 바로 ‘한반도기, 아리랑’으로 상징되는 코리아 남북 단일팀의 스포츠 분야 선례가 있고,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과 ‘6.15민족문학인협회’ 같은 어문 분야의 실체가 있다. 혈연과 언어, 문화는 남북을 아우르는 ‘한겨레’란 민족 감정과 직결되므로 공동체의식의 든든한 밑바탕이 된다. 다만 ‘한국어/조선어, 표준어/문화어’라는 언어 이질화가 강조될수록 민족 내부의 정서적 거리감과 적대의식의 강화도 불러온다. 한(조선)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명백하고도 유효한 특성이 바로 언어이므로 언어의 이질화는 곧 동족 의식을 쇠퇴시켜 민족의 분열을 고착화시킨다. 설령 이북을 적대시하여 심지어 적대국, 주적, 괴뢰라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역과 번역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대상인 만큼 상대의 언어와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 인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포츠와 어문 분야에서 한반도를 민족의 이름 하에 합치고자 하는 선례가 있다. 언어 및 문화는 공동체의식의 토대가 되지만 언어 이질화가 강조될수록 적대심을 일으켜 민족 분열을 고착시키므로 상대의 언어와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어야 하겠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본 발제에서는 통역과 번역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 분단체제 간의 소통-교류- 협력 사업의 선례를 이어 '신한반도체제' 하 한반도 남북 사이의 문화예술 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8년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새로운 100년’을 열 신한반도체제 하 문화 교류의 새로운 방향은 일단. 지난 사업의 계승과 새로운 사업의 신설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 선언 당시 교류 협력사업의 '계승'과 2018년 4.27선언, 9월 평양선언의 시대적 요구를 새롭게 반영한 '진전'된 신설 사업의 병진 전략을 수행하자는 제안이다.	본 발제에서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지난 사업의 계승과 새로운 사업의 신설을 병행하여 남한과 북한의 문화예술 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아쉬운 사실은 2010년 ‘5.24조치’ 이후에는 남측본부의 편찬사업만 유지되고 있을 뿐 북측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중단된 점이다. 사전 편찬에서 필수 전제조건인 재정, 전문인력, 조직 문제가 남북 관계 변화에 너무 종속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대부분 부담하는 재정 문제가 정국상황에 따라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편찬사업 자체가 위협받는 적이 있었다. 사업 문제 외에도 언어 규범 문제도 있다. 즉, 어문규범의 통일과 문법체계의 차이를 좁히고 궁극적으로 통일시키는 일이 또 하나의 억압장치가 되어선 곤란하다. 극단적인 역기능은 남북한 민중에게 기존의 표준어/문화어 외에 제3의 규범어로 통일사전이 작동되어선 안 될 터이다. 다행히도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의 지향점은 통일 이후를 상정한 제3의 규범 구축 마련이 아니라 남북한 민중의 자연어 그대로를 수집 보존하는 방향이다.	2010년 북측과의 실질적인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이 중단된 것처럼 이 사업은 남북 관계에 너무 종속된다. 어문규범의 통일이 족쇄가 되어서도 안 되는데, 다행히 사업의 지향점이 남북한 민중의 자연어 그대로를 수집 보존하는 방향이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결과적으로 남측 편집진의 강력한 반대로 2008년 2월 ‘창간호’로 나왔지만, 북한의 작가동맹 통일문학분과(이전의 남조선문학분과) 기관지 계간 『통일문학』 75호(2007년 제4호)와 표지 디자인, 목차와 본문 편집체제의 레이아웃 등이 거의 비슷하다. 더욱이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이 창간(2008.2.1. 1호, 2008.7.31. 2호, 2009.3 3호)된 후 북의 기관지가 더 이상 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기중심적 잡지 편집과 매체사를 겨냥한 북측의 억지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매체론적으로 볼 때 간행물번호 표기방식이 북한식(ㄷ-3164)인데 반해 정작 국제규격인 바코드와 ISBN이 없으니 의문은 의심 수준을 넘지 않을 수 없다. 1989년에 나온 조선작가동맹 통일문학분과 기관지 『통일문학』를 보면 이러한 의심은 사실이 된다.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 창간으로 이북은 기존의 통일문학분과 기관지 75호 이후 그를 종간하지 않고 내심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를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북한은 6. 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통일문학』 창간 이후 기관지를 간행하지 않고 있고 간행물 표기방식이 국제규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이러한 자기중심적 잡지 편집을 보면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북한은『통일문학』을 기존의 통일문학분의 연장선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2003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당시 문예진흥원, 원장 현기영)은 1945년 해방 이후 2000년까지 55년간의 남북 문학작품을 집성한 <통일문학전집>을 CD-ROM으로 제작 발간한 바 있다. 실제로 배포, 유통되었다면 일반인을 위한 통일의 정서적 공감대 마련을 위해 남북 문학 교류가 가시적인 성과라 할만하다. 통일문학의 구체적인 토대 구실을 함은 물론 사회 문화적 통합의 노력에 실질적인 힘이 실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매스미디어와 세간의 관심은 의외로 싸늘하였다. 일반인이나 문인, 심지어 관련 학자, 전문가에게조차 발간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시디롬 자체가 관련 기관에 널리 배포되지 않았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구동되지 않았던 탓이다.	200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남북 문학작품을 실은 '통일문학전집'을 CD로 발간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문가에게조차 관심을 받지 못했다. CD가 배포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구동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어려서부터 꿈꾸었던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탄광촌 소녀가 꿈을 이루기 위해 평양으로 올라와서 주위의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교예(서커스)배우가 된다는 줄거리이다. 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북한 교예 장면을 살리기 위해서 영화배우가 아닌 교예배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였다. ‘노동계급’의 중심에서 세우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정통 북한 영화는 차이가 있다. 영화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평양교예단의 연습과 준비, 공연을 덤으로 볼 수 있는 눈요기를 제공하였으며, CG를 사용하여 감각적인 장면을 연출하였다. 감각적인 장면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나름대로 해외 진출을 최대한 고려하여 제작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 정도 감각의 영화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작을 추진하였고, 내부적으로도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탄광촌 소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서커스 배우가 된다는 줄거리로 눈요기를 제공하고 CG를 사용하는 등 정통 북한 영화와 차이가 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북한은 합작을 추진했고 내부 각성도 촉구한 걸로 보인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게다가 김정은 시대 들어 새로 편찬한 『통일문학작품선집』 1~15권의 면모를 보면 북한의 현 단계 통일 및 남북 문화 교류 인식의 민낯을 팩트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남-한국 위주의 <통일문학전집 시디롬>(2003)도 문제가 많지만, 이북-조선 중심의 『통일문학작품전집』(평양출판사, 2015~ 2019년 현재까지 계속 간행 중)도 문제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처음 조선작가동맹 통일분과 소속 평론가 김성희 박사가 편찬한 제1권이 나온 이래 2019년 10월 지금까지 계속 간행 중인 이북의 ‘통일문학 작품선집’ 1~15권을 간략하게 검토해본다. 선집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 시대에 새로 편찬한 『통일문학작품선집』1~15권을 보면 북한의 현 단계 통일 및 남북 문화 교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검토해 본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따라서 2020년 이후 다시 남북 대화와 소통, 교류와 협력이 재개된다고 해도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magazine)이나 공동편찬하게 될 『통일문학선집』(Anthology)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 2009년에 간행되었으나 이북의 일방적 편집 강행으로 남측이 수령 거부한 기왕의 『통일문학』 3호를 ‘일단’ 배포하긴 해야 한다. 다만 제4호 편집 등 후속작업의 경우, 더 이상 북측에 끌려다녀 ‘70년대에 머문 시대착오적 디자인과 낡은 지질, 정치구호와 검열 삭제로 인한 스티커로 누더기가 된 잡지’ 를 받아들여선 곤란하다.	남북 교류와 협력이 재개된다고 해도 '통일문학'이나 '통일문학선집'의 시대착오적 디자인과 낡은 지질은 개선되어야 한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지금은 6.15민족문학인협회가 결성된 2006년이나 10.4선언이 나온 2007년이 아니다. 통일운동사상 ‘잃어버린 10년’이라 할 공백 이후 세간에는 특히 청년 학생들에게는 통일, 민족이란 말이 일종의 속빈기호, 낡은 이념으로 치부되고 있음을, 그 불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뺄셈의 문학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의 ‘최소 공통항’이라는 교집합만 간신히 합의하는 느슨한 연대원칙에 안주하면 문제가 있다.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태어나 4차산업혁명의 세례를 듬뿍 받은 2020세대들에게 ‘당위만 있고 실제 내용은 너무나 재미없는’ 얄팍하고 부실한 콘텐츠를 통일과 민족이란 미명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남의 청년 학생 독자들도 호기심에 가득 차 스스로 인터넷,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북 콘텐츠를 찾아 읽고 다시 보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통일, 민족이란 말은 이미 청년들에게 낡은 이념이다. 핵심은 없고 좋은 말만 넘치는 콘텐츠는 2020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감흥을 못 준다. 학생들 스스로 인터넷에서 북의 콘텐츠를 찾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지난 20년 동안의 남북 교류와 관련된 각종 정책 보고서와 학술 콘텐츠의 집적물과 차별화된 18-19년 2년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교류사업은 과연 무엇일까? 그를 시금석 삼아 상세 분석, 평가하면 앞으로의 교류 방향이 새로 잡힐 텐데 딱히 이것이다 싶은 것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스포츠 교류와 단일팀 성사, 금강산과 개성 관광, 역사교과서 문제 등 동북아 역사 공동 대처, 금강산 사찰과 개성 궁궐터 등 문화재 복원, 음악단의 상호 교차 공연, 어문분야의 교류 협력 사업 등 광의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아이템은 많은데, 다들 자기 분야의 성과만 부각시키지 정작 전체 조율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부 부처와 기관별, 지자체별 경쟁하듯이 각개약진이었다.	지난 20년과 차별화된 18-19년 2년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교류사업은 없는 편이다. 광의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아이템은 많지만 각개약진이었던 탓이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지난 20년 동안의 남북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돌이켜보건대, 남북 어느 쪽도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통일에 대한 소신과 철학, 그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부터 구축하는 치밀한 사전작업이 태부족하였다. 대체로 5년 단위 정권 차원의 가시적 뉴스거리로 ‘통일’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을 서두르는 조급증을 보였으니, 그것부터 자제해야 할 것이다. 문학판만 한정해서 말한다면, 성급하게 이남 위주의 통일문학을 구호 차원에서 앞세울 것이 아니라, 남북 통합 문학을 긴 호흡으로 가야 할 미래로 설정할 단계론적 차분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통합에 앞서 남북연합, 남북의 병합, 남 한국문학과북 조선문학 간의 상호이해와 소통부터 절실하다.	5년 정권의 가시적 뉴스거리로 서두르는 조급증과 자신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태도는 통일을 구호 차원에서 그치게 만들었다. 이제 통일은 단계론적 차분함을 필두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발제자는 2020년 후 남북 문화예술 교류 제안에서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한 바 있다. 즉 6.15공동선언(2000), 10.4선언(2007)의 전통을 기초설계-청사진으로 ‘계승’하되, 새로운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교류 주체의 세대교체, 콘텐츠와 미디어 교체를 중심으로 한 ‘신 제안’을 병진책 삼자는 주장이다. ‘4.27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2020년판 ‘신한반도체제’ 하 새로운 교류 협력사업을 신설했으면 한다. 가령 ‘한겨레 문화예술 콘텐츠’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이를 6.15민족문학인협회와 기관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업의 '계승과 혁신' 병진책,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적 교류와 콘텐츠 교류의 투 트랙을 병행하자고 하였다. 지난 2000년 6.15선언 이후 20년동안 문화 관광 체육의 여러 분야 사업을 구색 맞추기, 무차별적으로 나열한 듯이 보이는 기존 교류사업에 대한 냉정한 자체평가 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2020년 후 남북 문화예술 교류 제안에서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안했는데,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의 전통을 계승하되, 교류 주체의 세대교체, 콘텐츠와 미디어 교체를 중심으로 한 ‘신 제안’을 병진책 삼자는 주장이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발제자는 남북 문화 교류 원칙으로 한겨레 언어문화 소프트파워의 힘을 신뢰하고, 내부냉전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지만 만약 한반도 급변사태로 급격한 졸속 통일이 되면 북한을 한반도 내 일종의 내부 식민지로 전락시켜 극심한 지역/계급/이념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를 원천봉쇄할 문화적 정서적 ‘마음의 통합’이 필요하니, 그 준비를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 한국인과 북 조선인 특유의 ‘빨리빨리’ ‘속도전’ ‘동양 최대’ 같은 성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조급증, 졸속, 엄숙주의를 경계해야 할 터이다.	발제자는 내부냉전만 벗어나도 남북 교류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남북의 성장 이데올로기를 탈피해 문화적 마음의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발제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도정에 필요한 새로운 학문적 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름하자면 ‘한반도학’이다. 여기서 ‘한반도’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국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분단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을 멈춘 적 없는 네이션(nation)의 체계이면서 지역인 공간을 가리킨다. ‘한반도’는 ‘한국ㆍ조선ㆍ남한ㆍ북한’ 등을 피하여 사용되어온 ‘코리아’ ‘고려’ 같은 유사한 중립성 또는 현실 극복의 인식을 갖는 잠정적 용어다. 따라서 ‘한반도’는 남북관계와 통일의 문제를 새로보는 인식론이자 실천의 단위이고, ‘한반도학’은 한반도(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개되어온 역사적 상황의 특수성을 상호작용과 공진화(co-evolution)의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의도를 내포한다.	발제자는 한반도의 평화에 ‘한반도학’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반도’는 분단 현실을 넘어 통일을 바라보는 중립적인 용어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학’에는 한반도의 역사를 상호작용 및 공진화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국가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최상위의 아젠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강조해왔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정책 기조인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비견되는 아젠다이다. 북한에서 제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비롯해서 몇가지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국가제일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김정일애국주의, 사회주의 문명국, 핵보유국 등을 통해 국가적인 위상을 강조하는 김정은 시대의 국가 아젠다를 세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11월 17일 처음 나온 이후 조심스럽게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갔으며, 2018년 후반기부터 국가상징에 대한 교양사업으로 확산되었고,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을 통해서 공식화 된 이후로 최근까지 『로동신문』을 통해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1980년대 중반부터 강조하고 있는 정책 '조선민족제일주의'에 비견된다. 하지만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다른 제일주의와 다르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무엇보다도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거나 “금수저 흙수저, 건물주” 담론 식으로 자유주의적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이남-한국 ‘국민’들과, “지도자를 떠받들고 자력갱생하자!”는 이북-조선 ‘공민’들을 저 70년대 냉전 구호 “싸우면서 건설하자!”식의 전쟁 공포와 체제 경쟁에서 벗어나 일상을 즐기게 문화예술이 기여해야 할 터이다. 1등주의에 빠져 업무 노동과 학습노동에 빠진 우리 한국의 주민들과, “사탕 한알보다 총알 한 방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북한의 주민들이 낡은 강박에서 벗어나게 한반도적 시각에서 웃음과 여유를 서로 공유하게 만들고 싶다. 특히 북한도 저 ‘고난의 행군’시기(1994-1999) 극복 담론인 김정일 시대의 낡은 ‘선군(先軍) 담론의 구심력’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과 인민생활 형상에 주력하는 김정은 시대 특유의 ‘청년, 미래, 애민’ 담론이 주목되기에 가능하다.	문화예술의 목표는 이남-한국의 자유주의적 무한경쟁과, 이북-조선의 체제 경쟁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북한은 과거 선군 담론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에 주목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이러한 국가전략의 변화가 북한 관광부문에 끼친 영향은 2010년대 이후 여러 지점에서 관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관광객수 증가는 계량적 지표이기에 눈에 띌 수밖에 없지만 오늘 발제문에서도 다른 수치가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정확한 통계자료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확인이 되고 있는데 2018년도 관광객수는 20만명이라는 보도와 120만명이라는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 사실 이 두 수치는 모두 맞는 수치라 할 수 있다. 20만명은 북한 국가관광총국 홍보국장이 중국신화사와 인터뷰하면서 나온 수치인데 “2018년 북한을 찾은 외국 관광객” 수치이다. 120만명은 RFA언론사가 중국국가여유국 관계자 발언을 인용 보도하면서 언급된 수치인데 “2018년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수”였다.	국가전략의 변화는 북한 관광 부문에 영향을 끼쳐 북한을 찾은 외국 관광객 수 증가로 이어졌다. 2018년 북한을 찾은 외국 관광객 수는 20만 명, 2018년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수는 120만 명이었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이 두 수치의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수 집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관광객수를 집계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 관광비자를 받고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을 관광객수로 통칭해서 집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를 받고 평양에 들어오는 인원만 집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만명이란 관광비자를 받고 평양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수를 의미하고 120만명이란 관광이건 무역이건 어떤 목적으로건 북한 평양과 전역을 방문한 중국인수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 차이가 설명된다. 평양의 숙박시설과 교통 등 관광인프라를 감안했을 때 평양의 연간 방문 가능 인원은 20~30만명이 최대치라는 점과 올초 외국인 관광객수를 1일 1천명으로 제한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분석은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북중접경지역관광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 100만명 가운데 상당수는 북중접경지역 관광객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 차이의 해석을 위해 관광객수 집계 방식을 고려해야 하는데 북한은 관광비자를 받고 평양에 들어온 인원만을 집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만명이라는 수치는 관광비자로 평양에 들어온 관광객수이며, 120만명은 어떤 목적이든 북한 전역을 방문한 중국인수로 보면 차이가 설명된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북한 관광부문의 현황을 살펴볼 때 주요하게 관찰해야 하는 점은 관광 만족도와 관광자원의 변화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관광 만족도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면 그 추세치는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씨트립에는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모든 여행지에 대한 후기와 평가를 올리고 있는데 평가개수만 2천만개가 넘어섰다. 북한 평양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올해 8월 시점 기준으로 1,394개가 넘는 평가를 올려놓고 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인의 평양 관광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5점 척도에 평균 4.3을 기록했다. 평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세치인데 흥미롭게도 2000년대부터 2019년 올해까지 그 만족도는 매년 지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며 올해는 4.89라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 상승은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평양 관광 인프라 개선과 맞물리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북한 관광부문의 현황은 관광 만족도와 관광 자원의 변화로 살펴볼 수 있다. 평양 관광 인프라 개선으로 중국인의 관광 만족도는 2000년대부터 2019년까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그러한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남북관광을 추진한다면 관광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남북관광은 신변안전문제, 대북제재, 5.24 조치 등에서 그나마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화수입이 필요한 북한과 남북관계 돌파구가 필요한 우리의 필요사항을 어느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전에도 외국인의 남북육로이동은 허용된 적이 있다. 2013년에는 5명의 뉴질랜드 국적 외국인이 북에서 남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바 있고 2014년에는 러시아 오토랠리 단체가 같은 경로로 이동한 적이 있다. 이렇게 특정 행사에 한해 허용했던 남북육로이동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상품으로 개발되고, 여러 코스 가운데 금강산을 활용하는 코스가 포함된다면 남북관광교류 전기 마련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남북관광을 추진한다면 대북제재로 외화가 필요한 북한과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필요한 우리에게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 남북육로이동에 금강산을 활용하는 코스가 포함된다면 남북관광교류의 전기 마련도 가능하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이전의 남북관광교류협력사업은 민간기업이 추진하긴 했지만 남북관계의 특성상 중앙 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관광 부문보다는 농업, 축산, 보건의료 등에서의 개발지원과 인도적 지원사업에 집중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사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자체를 포함한 다차원적인 층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광분야에서도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면 다양한 관광교류가 가능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관광 관련 남북교류 사업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강원도 : 교통망 연결과, 설악~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조성,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도 : 남북 교통망 복원, 서해안 평화관광벨트 조성/제주 : 한라~백두 남북한 교차관광,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이밖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체육스포츠 교류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관광교류의 단초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남북 간의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추진해야 하며 개발 지원과 인도적 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교류와 스포츠 교류도 가능하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2019년 북한 영화계에서 주목되는 행사의 하나는 평양국제영화제의 개최이다. 북한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제17차 평양국제영화제를 개최하였다. 평양국제영화제는 1987년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친선영화제를 축제 형식으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이후 ‘평양영화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북한 유일의 국제영화제이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해에도, 1996년 고난의 행군기에도 영화제는 계속될 만큼 비중이 높은 영화제로 알려져 있다. 통상 영화제는 대외적으로는 자국 영화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하며, 문화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대내적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접하기 힘든 영화 감상의 기회를 둔다. 평양국제영화제는 북한 체제 선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거대 산업화 된 국제 영화시장에서 북한 영화 산업은 기반이 취약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외경쟁력 확보보다는 체제 선전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한다.	2019년 개최될 평양국제영화제는 정기 개최되는 북한 유일의 국제영화제로 북한 내에서 비중이 높으며 자국 영화 진출과 문화 홍보에 주력하는 통상 영화제와 달리 북한 체제 선전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북한 내부 변화와도 관련돼 있다. 북한은 물론 중앙집중 통제경제이긴 하지만 단일 경제구조라기 보다는 내각경제와 특수경제 등으로 분화되어 있고 내부 단위별로 일종의 경쟁관계구도가 조성되고 있다. 관광부문에서도 기관별로, 여행사별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관광교류도 중앙 단위에서 물론 조율 통제되겠지만 다층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도 물론 중앙통제긴 하지만 다소간의 분권화가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예산과 조직을 갖고 있는 우리 지자체와의 다양한 교류 또한 보다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경제와 관광분야는 중앙의 통제 아래 다층적 하부 구조로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시 우리 지자체의 역할과 교류 범위가 커질 수 있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물론 앞서 언급한 모든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설득이 병행되어야 것은 물론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방안은 그 나름의 한계점이 있고 제약사항이 단순하지 않다. 그렇기에 정부가 찾고 있는 창의적 해법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있을 수는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창의적 해법을 찾는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 북한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배경은 독자개발 의지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의지만큼이나 역으로 재개에 대한 강한 열망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향후 복기해 본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의 창을 여는 순간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그 창을 닫아버리는 순간으로 기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방안은 한계점이 있고,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병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지만, 꾸준히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압박 배경에는 역으로 재개에 대한 열망이 보이며, 지금이 바로 기회의 순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남북의 평화 정착은 남한이 사실상의 ‘섬 국가’에서 세계 최대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 국가’로 비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남북한의 인구를 합하면 7700만 명에 이르러 세계 20위가 됩니다. 남북의 평화 정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고, 그 의미는 민족사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사적 차원으로 직결됩니다. 이런 거시적 차원에서 북한 관광과 남북 평화의 의미를 더욱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북한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활발히 교류하고, 북한에 관한 좋은 문화콘텐츠가 활발히 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은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 국가가 될 수 있으므로 문화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남북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교류되고, 북한에 대한 좋은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환경은 국내외 시장 경제 위축으로 몇 년 전 상황보다 더욱 어려워진 사정이다. 물론 올해 7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수출 금액은 상반기 대비 23.8% 증가한 123,407천 달러이지만 이는 과거에 이미 제작을 완료하여 작년 하반기에 수출했거나 해외 작품을 수주받아 제작하여 납품한 금액일 뿐 예전과 달리 신규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되는 금액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제작사들은 자체 제작비 투자와 애니메이션 투자조합, 창투사, IPTV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통신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지역 진흥원들의 투자를 받아 제작비를 겨우 충당했었지만 과포화된 국내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시장, 출생 인구의 저하, 영상 소비 플랫폼의 뉴미디어 이동 및 투자비 회수 등의 어려움 등으로 점점 투자비 조달이 어려워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꼬마탐정 토비와 테리’, ‘유후와 친구들’, ‘라바 아일랜드’ 등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를 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이외에도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 웨이브, tving, 왓챠 등 투자 여력이 있는 국내 OTT 사업자들의 신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에 대해 막연한 기대도 크다.	애니메이션 수출 금액은 상반기 대비 증가했으나 이는 과거에 이미 제작을 완료한 납품 실적이고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환경은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되는 금액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투자를 하고 있어 다른 OTT 사업자들의 신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남북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6년까지 활발히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은 스팟용 웹 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딩가 시즌 1, 2’, TV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시즌 1, 2’,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 외 민족네트워크(대표 이 정)가 중국 심양에서 북한 4.26아동영화촬영소 제작 인력과 함께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 ‘새’, PIC(평양정보센터)가 한신코퍼레이션의 장편 애니메이션 ‘모디스’ 등 5작품이 있다. 그 후 부산영상위원회와 북한백호만화영화제작소가 주축이 된 TV용 2D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아티와 필리의 어드벤처‘를 비롯한 몇 건의 공동 프로젝트가 있었으나 기획과 협의단계 이후 큰 진척이 없었다.	남북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6년까지 활발히 이루어졌다. 남북 합작의 5작품 이후로도 TV용 2D 애니메이션 등 몇 건의 공동 프로젝트가 기획되었지만 큰 진척은 없었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북한에서는 식당에서 밥이나 반찬을 주문할 때에도 80g, 100g, 120g과 같이 필요한 주문량을 명확하게 요구한다. 남과 북은 분단된 시간동안 서로 다른 생활 환경 하에서 오랜 시간 지내어왔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남한의 애니메이터들과 북한의 애니메이터들은 서로 다른 상상을 하기 쉽고 같은 상황을 서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나 ‘쫌’, ‘약간’, ‘대략’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상대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몇 %’, ‘몇 frame’, ‘몇 초’ 등의 정확한 도량형으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남북의 오랜 분단은 같은 상황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문화적 간극이 생겼다. 따라서 애니메이터들은 요구사항을 수치로 정확히 표현하여 오해를 줄이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공연예술분야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교류가 시도되었다. 역사상 최초의 남북공연예술교류는 1985년 9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이산가족 고향방문단행사와 함께 진행된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이었다. 정부주도로 진행된 이 행사는 서울의 국립중앙극장과 평양의 평양대극장에서 각각 50명이 전통민속예술 중심의 공연을 하였다. 1990년 10월 18일부터 23일 까지 평양에서 <제1회 범민족통일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민간 주도로 개최된 최초의 행사였으며 준비위원장은 독일에 거주한 윤이상이 맡았다. 그해 12월 9일과 10일에는 서울에서 국립음악원 정악연주단과 북한에서 온 평양민족음악단 33명이 참가한 <’90 송년전통통일음악회>가 개최되었다. 1998년 5월에는 리틀엔젤스의 평양공연이 열렸으며, 11월에는 역시 평양에서 <제1회 윤이상음악회>가 개최되어 민간차원의 교류를 이어나갔다.	남북한은 공연예술분야에서 1985년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시작으로 1998년 평양에서 열린 윤이상 음악회까지 다양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남북한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비용이 많이 든다. 북한 측은 문화콘텐츠 교류를 수익을 창출하는 창구로 활용한다. 지상파 방송사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이유 중의 하나가 비용 문제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다.(방송사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 방송사들은 2000년대 초기에는 대북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일종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북한 아이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투자를 피하게 되었다. 최근 지상파 방송들의 경영사정 악화도 대형 이벤트를 기피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또 북한의 문화교류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당분간 문화콘텐츠 교류가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문화콘텐츠 교류는 지상파 방송사가 주도했으나, 북한 관련 시청자 관심이 낮아지고 경영사정 악화로 투자가 어려워졌다. 이에 북한의 경제나 인식 변화가 없이는 문화콘텐츠 교류의 난항이 예상된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북한은 남한문화콘텐츠 유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남한문화콘텐츠가 남한의 퇴폐적인 ‘자본주의 황색풍’의 유입통로로서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문화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지는 않는다. 2002년 윤도현의 평양공연장면은 전격적으로 북한전역에 생방송 되었다. 2005년 조용필의 공연은 북한당국의 요청으로 열렸으며(뒤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요청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7,000명의 평양관객 중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2,000 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2018년 4월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관람하고 출연자들을 격려하였다.	북한은 남한문화콘텐츠 유입을 자본주의 유입통로로 보고 차단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지는 않는다. 2002년 윤도현 공연이나 2005년 조용필 공연등은 공개되기도 하였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모란봉 악단의 공연에서는 특수효과인 종이축포, 불기둥, 불꽃(마인)이 자주 등장한다. 불꽃은 2003년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 공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룹 ‘신화’의 <Perfect Man>공연에서 갑자기 불꽃이 분출하였으며 관객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한 일이 있다. 2005년 <조용필 평양 공연>에서는 공연 직전 북한 측 관계자들이 불꽃의 재료인 화약을 모두 수거해 갔다. 관객의 안전을 위해 좁은 실내에 화약을 터뜨리게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공연을 보기 위해 참석한 북한 고위층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들이 낯선 물질에 대해 과잉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03년 그룹 ‘신화’의 무대에서 무대 효과인 불꽃을 처음 본 북한 관객들은 깜짝 놀랐으며, 2005년 <조용필 평양 공연> 직전에는 북한 측에서 화약을 수거해 가기도 했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과거 대규모 방북대중공연을 진행했던 제작자(담당PD)들은 분단극복을 위해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했다. 그것은 공연연출의 방향을 ‘동질성의 회복’에 둘 것인가, 아니면 ‘이질성의 확인’에 둘 것인 것 하는 고민이었다. 동질성의 회복에 방점을 두면 전통민요, 일제 때 가요, 혹은 북한에서도 많이 불리는 운동가요 등을 선곡해야 한다. 이질성의 확인에 방점을 두면 지금 남에서 한창 유행하는 아이돌들의 댄스가요 혹은 트롯가요 위주로 선곡해야 한다. 이질성의 확인이란 현재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자는 의도이다.	방북대중공연을 할 때 공연연출의 방향을 고민했다. 동질성의 회복은 북에서 많이 불리는 곡을 선곡하고 이질성의 확인은 현재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북한에서 영화는 순수예술이 아니라 목적예술로서 ‘직관예술’로 정의된다. 북한은 영화를 선전・선동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다른 예술장르보다 중요시해왔다.” 북한의 김정일은 영화광이어서 북한 수장고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분단 전후 영화사적 의미가 높은, 국내에서는 판본이 발견되지 않은 영화 필름들이 쌓여있다는 소문이 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극영화에 해당하는 예술영화를 1편도 제작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영화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고 북한 당국이 북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작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광이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영화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고, 북한 청년들의 눈높이도 맞추기 어려워, 북한은 2017년부터 예술영화를 제작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54.6% 라는 통계는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한 현재, 위축되지 않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의 가동이 필요함을 반증한다. 영상 콘텐츠 관련 산업은 투자유치와 제작 지원이 중요한 관건이다. 북한에서 제작되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 및 기업의 투자 유치,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문체부가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들의 참여(게임 및 웹툰 영역 포함), 시민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제작참여 등 대북교류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으면 한다. ‘북한 합작 영상 콘텐츠 공모전’ ‘남북 영유아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영상 콘텐츠 관련 산업 분야에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에서 제작되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시스템을 마련 하고 정부와 기업의 투자 및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공간 확보 지원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4일 부산을 비롯해 여러 지자체장과 민간기구 대표 등이 평양을 방문하고 지역에서의 남북교류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하였다. 부산은 방북 후 남북교류사업 5대 제안 중 하나로 부산영화제 협력을 통한 남북 영화 및 영화인 교류를 제안하고 있다. 이후 활발한 후속조치가 지자체와 민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북미대화 영향 등 현재까지 지역에서 구체적인 교류계획이나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년 부산국제영화제는 북한영화 상영 뿐만 아니라 평양국제영화축전을 통한 한국영화의 북한 공식 진출 및 영화인 초청 등 구체적인 상호 교류방안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하겠다.	2018년에는 지자체장과 민간기구가 지역에서의 남북교류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교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위한 여건을 실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2018년 4월 5일부터 12일 동안 제1회 평양국제성악콩클 대회를 평양모란봉극장에서 진행하였다. ‘평양국제성악콩클대회’의 이전 명칭은 ‘정일봉성국제성악콩클’이었다. 김정일을 상징하는 ‘정일봉상’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평양’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국제대회를 새롭게 개최한 것이다. 성악대회의 모든 과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였다. 상금도 걸려있었다. 1등(1명)에게는 금메달과 상장, 1만달러의 상금이, 2등 2명에게는 각각 5천 달러, 3등 3명에게는 각각 3천 달러가 주어지고, 연기상과 기술상 각 1명에게는 천 달러가 시상금이 걸려 있었다.	2018년 4월 5일부터 12일 동안 제1회 평양국제성악콩클 대회가 평양모란봉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전 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상금도 걸려 있었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부울경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1) 로 제안된 구체적 사업 아이템 구성은 단기적으로 인적 교류가 중심이 되고 스포츠, 예술공연 교류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아이템 개발이 필요한데 이때 역사문화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1월 22일 부산시의회는 남북교류협력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 적극추진, 부산광역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남북한 문화 예술인들의 문화교류사업에 앞장설 것을 적극 촉구했다. 부산문화비전 2030에는 해양글로벌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 3번으로 시민 평화문화 공감을 위한 ‘남북문화교류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평화의 항로(부산~원산~ 나진~블라디보스토크)개설, 북한해양도시(원산, 함흥등)와생활문화공동연구추진,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제작 등 문화콘텐츠협력사업 추진은 부산시의 중장기 비전으로 제안된 만큼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가 및 단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류협력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모여서 사업을 구상하고 북한과 교류를 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노력들을 모아 장기적, 지속적, 주도적 지역의 역할을 구축해내야 한다. 부산문화재단은 2018년 남북 문화예술교류 구상사업 아이템 회의를 팀별로 열어서 20여 꼭지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런 제안들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부울경 지자체의 과제는 단기적으로 인적 교류가 중심이 되어 장기적으로는 역사 문화 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부산문화비전, 부산문화재단은 북한과의 구체적인 문화교류사업 계획을 발표하거나 제안하였다. 이 사업들이 현실화되려면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특히,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결국면의 지속은 올림픽 이전 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며, 한반도 위기론을 확산시키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유일한 분단국에 기인한 분단국 리스크가 부각되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위기를 초래한바 있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은 소위 북한 특수에 힘입어 올림픽 이념에 충실한 평화올림픽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가 선언에 따른 북한 참가, 그리고 남북한 단일팀 구성, 남북한 선수단 개회식 공동입장,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북한 응원단 및 예술단 공연 등을 계기로 형성된 평화올림픽 분위기는 후속 남북관계 개선과 뒤이은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적인 분위기 조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등에평화 메신저(peace messenger)로서, 또한평화 메이커(peace maker)로서의 역할수행을 담당하였다.	미국과 북한의 대결국면에 의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문제가 생길 뻔 했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단일팀 구성 등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평창올림픽은 사실상 평화올림픽으로 구현되었고, 한반도와 동북아 등에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의 풍모와 재능을 이어받았다고 선전하고, 정치적 연속성을 강조하지만 상황은 이전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김정은 체제의 변화가 사회 전반의 변화로서 정착된 것은 2016년이다. 혈통에 의한 권력승계는 2012년에 이루어졌지만 절차적 과정은 2016년에 있었던 제7차당대회였다. 당대회는 노동당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이다. 당사업을 평가하고, 발전계획을 결정하고, 당규약을 수정하거나 당조직을 개편하고, 당지도부를 선출한다. 1980년 이후 열리지 않았던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은 당원의 추대를 받았으며, 당대회 결정에 따라서 당조직을 개편하였다.	김정은이 혈통에 의한 승계를 한 것은 2012년이지만 절차를 밟은 것은 2016년이었다.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노동당대회에서 당원 추대를 받았다.
한반도 문화 포럼 : 신한반도체제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정책제언	문화체육관광일반	null	지도자로 등장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최고지도자로 추대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2011년 12월 17일 사망한 김정일에 이어 지도자로 등장한 2012년 김정은은 국가 운영과 관련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이었다. 2009년에 창단한 삼지연악단, 은하수악단을 나두고 모란봉악단을 새로 만들고, 본격 공연에 앞서 2012년 7월 6일의 시범공연을 가졌다.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은 김정은 체제의 지향과 혁신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LED패널을 이용한 배경화면, 현란한 레이저 조명, 형광색 반짝이 미니스커트, 어깨선이 드러난 무대복과 화려한 장식은 김정은 체제의 파격을 예고하는 공연이었다. 2부 첫 곡으로 할리우드 영화 <록키>의 주제가 ‘Gonna Fly Now’가 연주되었고, 공연 후반부에서는 롯해 월트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이 줄줄이 연주되고, 미키마우스, 곰돌이 푸 등의 캐릭터가 등장했다. 미키마우스가 직접 악단을 지휘하는 퍼포먼스도 있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1년도 안 되는 시기였다.	2012년 김정은은 국가 운영과 관련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LED 패널을 이용한 배경화면과 현란한 레이저 조명 등을 이용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은 김정은 체제의 지향과 혁신을 보여주었다. 2부에는 헐리우드 영화 록키의 주제가와 월트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이 연주되었다.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문화예술	null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과거 도서출판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장서수의 확충과 미디어의 확대, 그리고 정책적 의지에 의해 양적 성장에 집중하여 발전해온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세계적인 도서관 트렌드의 변화, 지역사회 요구사항의 다양화 등 사회 환경적인 변화 요인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의한 공간의 스마트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통합 공간화 등의 물리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 사명의 변화에 따른 서비스 범위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도서관 중장기 계획의 변화는 도서관 공간의 새로운 혁신을 견인하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양적 성장을 추구했던 공공도서관은 이젠 질적 향상에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의 결합으로 서비스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혁신이 필수적이다.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문화예술	null	작은도서관의 이용자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유아, 노인들처럼 도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많은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봉사대상 범위보다는 이용자의 이동 가능 반경이 적용되고 자신의 도보이동반경 내에 다수의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도서관은 해당 이용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대체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이 수없이 늘어났을 때 납세자의 세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지자체의 특성상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보완체계의 기능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도보이동반경 내에 다수의 도서관이 없는 한 대체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서관이 늘어났을 때 특성상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완체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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